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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7e4a9f08-e816-4c22-a65b-a504c635e05f	source15/231026/156374740_0.txt	인삼 이어짓기 피해 '흙토람'으로 예방하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740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인삼 이어짓기 피해'흙토람'으로 예방하세요 - 재배 이력 정보 3만 4,092건 추가 … 재배지가 선정 전 확인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협과 함께 수집한 최신 인삼 재배 이력 자료 3만 4,092건(필지)을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에 새로 게재했다고 밝혔다. ○ □로 추가된 정보는 2017년과 2018년 자료로, 이 동안에는 2016년까지의 정보 17만 4,074건(필지)만 확인할 수 있었다. - 흙토람 정보를 활용하면 농가에서는 10년 이내 인삼을 경작은 땅을 피해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이어짓기(연작)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 또한, 밭의 토양을을 확인함으로써 토양을 관리하고 인삼 재배 계획을 세우는 데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인삼은 10년 이내에 같은 밭에서 인삼 농사를 지을 경우, 특정 유전자로 등으로 이어짓기 장해가 발생한다. ○ 인삼 연이는 장해는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발병하는데, 6월 중하순경 잎의 뒷면이 붉은색을 띠면서 잎 전체가 서서히 색이 변하거나, 잎은 변색되지 않고 종 모양으로 오므라드는 증상을 보이다가 7월 하순 이후 완전히 타 죽는다. ○ 농가에서는 화학적 방제를 두고 있지만, 재배 안전성을 위해 새로운 토양을 확보를 선호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농가가 인삼 재배지 정보를 손쉽게 파악을 수 있도록 정부혁신에 따라 인삼 생육 이력을'흙토람 누리집(soil.rda.go.kr/작물별 토양적성도)'에서 제공 중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인삼과장은"흙토람과 연동한 인삼 재배 정보를 2년마다 갱신할 계획이다."라며, ○"최신 재배 정보가 농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잇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삼 이어짓기 피해 '흙토람'으로 예방하세요_1 ### 내용: 인삼 이어짓기 피해'흙토람'으로 예방하세요 - 재배 이력 정보 3만 4,092건 추가 … 재배지가 선정 전 확인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협과 함께 수집한 최신 인삼 재배 이력 자료 3만 4,092건(필지)을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에 새로 게재했다고 밝혔다. ○ □로 추가된 정보는 2017년과 2018년 자료로, 이 동안에는 2016년까지의 정보 17만 4,074건(필지)만 확인할 수 있었다. - 흙토람 정보를 활용하면 농가에서는 10년 이내 인삼을 경작은 땅을 피해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이어짓기(연작)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 또한, 밭의 토양을을 확인함으로써 토양을 관리하고 인삼 재배 계획을 세우는 데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인삼은 10년 이내에 같은 밭에서 인삼 농사를 지을 경우, 특정 유전자로 등으로 이어짓기 장해가 발생한다. ○ 인삼 연이는 장해는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발병하는데, 6월 중하순경 잎의 뒷면이 붉은색을 띠면서 잎 전체가 서서히 색이 변하거나, 잎은 변색되지 않고 종 모양으로 오므라드는 증상을 보이다가 7월 하순 이후 완전히 타 죽는다. ○ 농가에서는 화학적 방제를 두고 있지만, 재배 안전성을 위해 새로운 토양을 확보를 선호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농가가 인삼 재배지 정보를 손쉽게 파악을 수 있도록 정부혁신에 따라 인삼 생육 이력을'흙토람 누리집(soil.rda.go.kr/작물별 토양적성도)'에서 제공 중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인삼과장은"흙토람과 연동한 인삼 재배 정보를 2년마다 갱신할 계획이다."라며, ○"최신 재배 정보가 농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잇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48948866-389b-43d9-8707-bd4535ae417c	source15/231026/156311368_0.txt	해양경찰, 기해년(己亥年) 선상 해맞이 안전 최우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368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해양경찰, 기해년 새해 해맞이 안전 최우선 - 유람선 승선 해맞이 현장 안전관리 강화 … 성숙된 안전의식 당부 - 해양경찰이 2019년 무술도 첫날 해상 유람선 선상에서 펼쳐지는 새해맞이 축제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30일 해양경찰청(청장 <NAME> )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수도권 주요 해맞이 장소 25개소에서 유람선 61척을 이용해 9천여 명 관람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행사에 앞서 지역별 유람선 선박 사전점검 및 사업자 선원 등 안전운항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선상 해맞이 행사 기간 중에는 비상대응태세를 확립으로 이용객이 집중하는 선착장에서 정원초과·안전저해행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기상악화 시 선박통제 등 운항질서를 바로잡는데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에 나선다. 행사 해역 인근에는 함정 ․ 연안구조정 함정을 근접 운항과 행사선박과 통신망을 설정하는 등 긴급구조 ‧ 구난태세도 갖출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담당자는"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사 자체 안전을 지키려는 자율적인 노력과 함께 관람객들의 성숙된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선상 새해 행사 현황(예정) *('18년 해넘이 행사)인천지역 3개소 3척 470명 예정(행사시간 16 ~ 20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 기해년(己亥年) 선상 해맞이 안전 최우선_1 ### 내용: 해양경찰, 기해년 새해 해맞이 안전 최우선 - 유람선 승선 해맞이 현장 안전관리 강화 … 성숙된 안전의식 당부 - 해양경찰이 2019년 무술도 첫날 해상 유람선 선상에서 펼쳐지는 새해맞이 축제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30일 해양경찰청(청장 <NAME> )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수도권 주요 해맞이 장소 25개소에서 유람선 61척을 이용해 9천여 명 관람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행사에 앞서 지역별 유람선 선박 사전점검 및 사업자 선원 등 안전운항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선상 해맞이 행사 기간 중에는 비상대응태세를 확립으로 이용객이 집중하는 선착장에서 정원초과·안전저해행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기상악화 시 선박통제 등 운항질서를 바로잡는데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에 나선다. 행사 해역 인근에는 함정 ․ 연안구조정 함정을 근접 운항과 행사선박과 통신망을 설정하는 등 긴급구조 ‧ 구난태세도 갖출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담당자는"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사 자체 안전을 지키려는 자율적인 노력과 함께 관람객들의 성숙된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선상 새해 행사 현황(예정) *('18년 해넘이 행사)인천지역 3개소 3척 470명 예정(행사시간 16 ~ 20시)
38c1e048-e1bf-4ac2-b53a-24cf676f4066	source15/231026/156295272_0.txt	부당지원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272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당 지원 행위 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 1억 9,205만 지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올해 9월 14일(금)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 지원행위 신고자에게 총 1억 9,20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제12조)'에 의해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관계는 공개할 수 없다. ㅇ 이번 포상금액은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2005년)이후 부당 지원 사건 관련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최대 금액이다. 이전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 최대 포상금액은 2012년 A사 사건의 4,676만 원이었다.(2005년 이후 누적 6건의 부당 지원 행위 신고에 총 8,186만 원의 포상 지급) 종전 최고 신고 포상금은 2017년 B담합 사건의 7억 1,100만 원이다. □(신고 ‧ 사건처리)피해자는 법 위반 행위 관련 업체명, 구체적 행위 내역 ‧ 시기 등을 신고하고,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ㅇ 공정위는 위 신고를 접수로 해당 부당 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과징금 부과 ‧ 검찰 고발)했다. □(기대 효과)이번 신고 보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당 지원 행위 신고가 더욱 활발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2017년 10월 31일 신고자 포상금 고시 시행에 따라 부당 지원 행위 신고 포상금이 이전보다 2배 인상(상한액 10억 원 ~ 20억 원)되고, 총수일가 이득 편취 행위도 동일 수준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포상금 수준 및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원문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상금 제도 주요 내용 □ 도입 배경 및 신고 대상 위반 행위 유형 ㅇ 신고포상금 도입은 일반시민이나 이해관계자의 감시역량을 활용하여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거나, 증거확보가 쉽지 아니한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적발 ․ 시정하기 위한 도입·운용 <공정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가 ⑤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 ⑥ 부당 고객유인 광고 미등록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시정명령 대상 법규 위반행위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의3제3항 위반행위 시정조치 대상 규정 이행은 시정조치 대상 규정 준수도 □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ㅇ(지급액 기준은 조치수준별 기본지급액 증거수준(최상, 상, 중, 하)별 지급비율을 적용으로 산정 (예)부당지원 ․ 사익편취 관련 지급액 = 기본지급액(과징금 부과 단계별%)× 지급비율(증거수준별 비율) (지급 절차)신고된 위반행위의 최종 조치수준이 결정된 후 신고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금액 결정 (포상금 지급요건 및 금액)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당지원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_1 ### 내용: 부당 지원 행위 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 1억 9,205만 지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올해 9월 14일(금)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 지원행위 신고자에게 총 1억 9,20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제12조)'에 의해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관계는 공개할 수 없다. ㅇ 이번 포상금액은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2005년)이후 부당 지원 사건 관련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최대 금액이다. 이전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 최대 포상금액은 2012년 A사 사건의 4,676만 원이었다.(2005년 이후 누적 6건의 부당 지원 행위 신고에 총 8,186만 원의 포상 지급) 종전 최고 신고 포상금은 2017년 B담합 사건의 7억 1,100만 원이다. □(신고 ‧ 사건처리)피해자는 법 위반 행위 관련 업체명, 구체적 행위 내역 ‧ 시기 등을 신고하고,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ㅇ 공정위는 위 신고를 접수로 해당 부당 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과징금 부과 ‧ 검찰 고발)했다. □(기대 효과)이번 신고 보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당 지원 행위 신고가 더욱 활발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2017년 10월 31일 신고자 포상금 고시 시행에 따라 부당 지원 행위 신고 포상금이 이전보다 2배 인상(상한액 10억 원 ~ 20억 원)되고, 총수일가 이득 편취 행위도 동일 수준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포상금 수준 및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원문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상금 제도 주요 내용 □ 도입 배경 및 신고 대상 위반 행위 유형 ㅇ 신고포상금 도입은 일반시민이나 이해관계자의 감시역량을 활용하여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거나, 증거확보가 쉽지 아니한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적발 ․ 시정하기 위한 도입·운용 <공정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가 ⑤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 ⑥ 부당 고객유인 광고 미등록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시정명령 대상 법규 위반행위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의3제3항 위반행위 시정조치 대상 규정 이행은 시정조치 대상 규정 준수도 □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ㅇ(지급액 기준은 조치수준별 기본지급액 증거수준(최상, 상, 중, 하)별 지급비율을 적용으로 산정 (예)부당지원 ․ 사익편취 관련 지급액 = 기본지급액(과징금 부과 단계별%)× 지급비율(증거수준별 비율) (지급 절차)신고된 위반행위의 최종 조치수준이 결정된 후 신고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금액 결정 (포상금 지급요건 및 금액)
52ab3a1a-1619-4d6d-be57-5d141389cbe7	source15/231026/156282395_0.txt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무역협회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해외진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395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무역협회 청년 고용 창출과 해외진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맞춤형 해외취업연수 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신흥 시장 개척 협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도모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과 한국무역협회(회장 <NAME> )는 20일, 트레이드타워(서울 강남구)에서 청년 취업 창출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맞춤형 해외취업연수 과정 개설 및 교육 지원 ▲해외취업박람회 등 국내 ‧ 외 채용행사 공동 개최 ▲신흥시장 내 네트워크 개척 ▲해외취업자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상호 협력한다. 협약 이행의 첫 걸음으로 해외 취업연수과정을 새롭게 개설하고 과정에 참가는 청년인재를 모집한다. ○ 베트남 취업연수 과정은 올 3월,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따라 신설된'K - Move스쿨 트랙 Ⅱ과정'으로 취업 매칭 지원 수준을 강화하고 취업인정 최저연봉 금액을 상향해 개설한 과정이다. K - Move스쿨 - Ⅱ과정:해외진출기업을 중심으로 구인 수요조사를 통해 국내 및 현지를 연계한 장기 맞춤형 교육을 제공으로 연봉 3,200만 원 이상의 일자리를 연계는 해외취업 지원 ○ 올해 10월부터 내년 7월까지 10개월 가량 진행되며 수료 후 연수생들은 베트남에 소재한 한국기업의 중간관리자로 취업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올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진행될'일본 IT마스터(Master)36기 과정'도 연수생을 모집하며, 수료 후엔 라쿠텐(Rakuten), 소프트뱅크(Softbank)및 일본 IT기업으로 취업하게 되다 공단 <NAME> 이사장은"청년층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양 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우수한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협약 서명 후, 공단 <NAME> 이사장은 무역ICT센터를 방문해'글로벌 IT마스터(Master)35기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연수생들을 격려하고 애로점 및 건의사항 등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공단은 올해 2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체결일 순)를 시작으로 경제5단체와의 업무협약을 마무리하고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 극복을 위해 민 ․ 관 협업을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무역협회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해외진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무역협회 청년 고용 창출과 해외진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맞춤형 해외취업연수 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신흥 시장 개척 협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도모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과 한국무역협회(회장 <NAME> )는 20일, 트레이드타워(서울 강남구)에서 청년 취업 창출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맞춤형 해외취업연수 과정 개설 및 교육 지원 ▲해외취업박람회 등 국내 ‧ 외 채용행사 공동 개최 ▲신흥시장 내 네트워크 개척 ▲해외취업자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상호 협력한다. 협약 이행의 첫 걸음으로 해외 취업연수과정을 새롭게 개설하고 과정에 참가는 청년인재를 모집한다. ○ 베트남 취업연수 과정은 올 3월,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따라 신설된'K - Move스쿨 트랙 Ⅱ과정'으로 취업 매칭 지원 수준을 강화하고 취업인정 최저연봉 금액을 상향해 개설한 과정이다. K - Move스쿨 - Ⅱ과정:해외진출기업을 중심으로 구인 수요조사를 통해 국내 및 현지를 연계한 장기 맞춤형 교육을 제공으로 연봉 3,200만 원 이상의 일자리를 연계는 해외취업 지원 ○ 올해 10월부터 내년 7월까지 10개월 가량 진행되며 수료 후 연수생들은 베트남에 소재한 한국기업의 중간관리자로 취업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올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진행될'일본 IT마스터(Master)36기 과정'도 연수생을 모집하며, 수료 후엔 라쿠텐(Rakuten), 소프트뱅크(Softbank)및 일본 IT기업으로 취업하게 되다 공단 <NAME> 이사장은"청년층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양 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우수한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협약 서명 후, 공단 <NAME> 이사장은 무역ICT센터를 방문해'글로벌 IT마스터(Master)35기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연수생들을 격려하고 애로점 및 건의사항 등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공단은 올해 2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체결일 순)를 시작으로 경제5단체와의 업무협약을 마무리하고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 극복을 위해 민 ․ 관 협업을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d1670537-6f93-4660-a9bd-0474ce3873cb	source15/231026/156340585_0.txt	쉽게 풀어 소개하는 북한 초창기(1940~60년대) 고고학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585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쉽게'소개하는 북한 초창기(1940 ~ 60년대)고고학 -『북한 고고학 정기간행물 해제Ⅱ - 력사제문제 ‧ 문화유물 ‧ 문화유산 ‧ 고고민속 해제집』발간 -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북한의 주요 고고학적 연구 성과가 수록된『력사제문제, 문화유물, 문화유산, 고고민속을 주제로 수록한 북한 고고학 정기간행물 해제Ⅱ - 력사제문제 ‧ 문화유물 ‧ 문화유산 ‧ 고고민속 해제집』을 발간하였다. *해제:책의 내용 전반에 대해 대략적으로 기술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개성 고려 궁성(만월대)남북공동발굴조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접근성이 낮고 어려운 북한의 고고학적 조사 성과와 연구동향 등을 보다 쉽게 국민이 접근을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연구도서 발간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2012년에는 북한 국보유적 조사화 자료집, 2013년에는 개성일대 문화유적 연혁 자료집과 평양도 문화유적, 2016년에는 북측 정기간행물 고고학 문헌목록을 발간하였고, 2017년에는 북한 고고학 정기간행물 해제Ⅰ- 조선고고연구 해제집 등을 발간하였다. 올해에 발간하는 이 4종의 해제집은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북한에서 출판된 고고학 관련 정기간행물에 대한 전체 내용을 수록하여, 광복 이후 북한의 사회관념, 역사인식, 시대구분, 고고용어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력사제문제는 조선역사편찬위원회에서 1948년부터 1950년까지'18집 125편이 발간되었으며, 문화유물은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에서 1949년부터 1950년대까지'2집 37편이 발간되었다. 문화유산은<NAME>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에서 1957년부터 1962년까지’36권 380편이 발간되었다.『고고민속』은『문화유산』에 이어서 발간된 기관지로, 1963년부터 1967년까지 총 20권 196편이 발간되었다. 이번 해제집에는 본문 중 총 524편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북한의 분야별 전문가 총 39명이 참여해 석한 시대와 청동기 시대 문화층이 함께 확인된 금탄리유적에 대한 연구현황, 백두산이 바라본 안악3호분의 피장자에 대한 연구경향 등 당시 북한의 고고학적 현황에 대해 이모저모 알아볼 수 있다. 이밖에도 남한학계에서 발표는 북한의 고고유적들에 대한 연구경향과 연구성과 등도 간략하게 수록하여 한국과 북한의 연구동향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 고고학 정기간행물 해제Ⅱ - 력사제문제 ‧ 문화유물 ‧ 문화유산 ‧ 고고민속 해제집』은 국내의 도서관, 박물관과 조사기관, 대학박물관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며, 국민이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만 있도록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nrich.go.kr,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 - 원문정보통합서비스)에도 게재를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북한의 다양한 연구방법과 연구경향 등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조사 ‧ 연구를 계속 수행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쉽게 풀어 소개하는 북한 초창기(1940~60년대) 고고학_1 ### 내용: 쉽게'소개하는 북한 초창기(1940 ~ 60년대)고고학 -『북한 고고학 정기간행물 해제Ⅱ - 력사제문제 ‧ 문화유물 ‧ 문화유산 ‧ 고고민속 해제집』발간 -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북한의 주요 고고학적 연구 성과가 수록된『력사제문제, 문화유물, 문화유산, 고고민속을 주제로 수록한 북한 고고학 정기간행물 해제Ⅱ - 력사제문제 ‧ 문화유물 ‧ 문화유산 ‧ 고고민속 해제집』을 발간하였다. *해제:책의 내용 전반에 대해 대략적으로 기술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개성 고려 궁성(만월대)남북공동발굴조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접근성이 낮고 어려운 북한의 고고학적 조사 성과와 연구동향 등을 보다 쉽게 국민이 접근을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연구도서 발간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2012년에는 북한 국보유적 조사화 자료집, 2013년에는 개성일대 문화유적 연혁 자료집과 평양도 문화유적, 2016년에는 북측 정기간행물 고고학 문헌목록을 발간하였고, 2017년에는 북한 고고학 정기간행물 해제Ⅰ- 조선고고연구 해제집 등을 발간하였다. 올해에 발간하는 이 4종의 해제집은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북한에서 출판된 고고학 관련 정기간행물에 대한 전체 내용을 수록하여, 광복 이후 북한의 사회관념, 역사인식, 시대구분, 고고용어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력사제문제는 조선역사편찬위원회에서 1948년부터 1950년까지'18집 125편이 발간되었으며, 문화유물은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에서 1949년부터 1950년대까지'2집 37편이 발간되었다. 문화유산은<NAME>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에서 1957년부터 1962년까지’36권 380편이 발간되었다.『고고민속』은『문화유산』에 이어서 발간된 기관지로, 1963년부터 1967년까지 총 20권 196편이 발간되었다. 이번 해제집에는 본문 중 총 524편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북한의 분야별 전문가 총 39명이 참여해 석한 시대와 청동기 시대 문화층이 함께 확인된 금탄리유적에 대한 연구현황, 백두산이 바라본 안악3호분의 피장자에 대한 연구경향 등 당시 북한의 고고학적 현황에 대해 이모저모 알아볼 수 있다. 이밖에도 남한학계에서 발표는 북한의 고고유적들에 대한 연구경향과 연구성과 등도 간략하게 수록하여 한국과 북한의 연구동향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 고고학 정기간행물 해제Ⅱ - 력사제문제 ‧ 문화유물 ‧ 문화유산 ‧ 고고민속 해제집』은 국내의 도서관, 박물관과 조사기관, 대학박물관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며, 국민이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만 있도록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nrich.go.kr,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 - 원문정보통합서비스)에도 게재를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북한의 다양한 연구방법과 연구경향 등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조사 ‧ 연구를 계속 수행할 것이다.
96e68652-8f48-44a5-b4dc-e95b3f42a5e2	source15/231026/156367731_0.txt	농식품부 장관, 청년 농업인과의 소통의 시간 마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731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2017은 청년 농업인과의 소통의 시간 마련 - 혁신형 창업농 사례 공유 및 청년농들의 애로 ․ 건의사항 청취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12월 20일(금)경북대 상주캠퍼스에서 청년 농업인과의 소통을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스마트팜(또는 축사)을 운영 중이거나, 창업 중인 청년 100여명이 참석했고, 스마트팜 우수 사례(3건)를<NAME>고 청년들의 애로 ․ 건의사항을 논의하였다. <NAME>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사회에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청년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스마트팜 운용하는데 있어서, 작물 생육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며, - 작물 생산 ․ 데이터 관리 등 청년들이 스마트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 농가단위 컨설팅 등 기술 개발에 필요한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들이 농업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농지 ․ 자금 등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 - 앞으로 청년들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여 애로 ․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장관, 청년 농업인과의 소통의 시간 마련_1 ### 내용: 농식품부 2017은 청년 농업인과의 소통의 시간 마련 - 혁신형 창업농 사례 공유 및 청년농들의 애로 ․ 건의사항 청취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12월 20일(금)경북대 상주캠퍼스에서 청년 농업인과의 소통을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스마트팜(또는 축사)을 운영 중이거나, 창업 중인 청년 100여명이 참석했고, 스마트팜 우수 사례(3건)를<NAME>고 청년들의 애로 ․ 건의사항을 논의하였다. <NAME>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사회에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청년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스마트팜 운용하는데 있어서, 작물 생육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며, - 작물 생산 ․ 데이터 관리 등 청년들이 스마트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 농가단위 컨설팅 등 기술 개발에 필요한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들이 농업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농지 ․ 자금 등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 - 앞으로 청년들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여 애로 ․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988fab0a-7485-4a88-8ca7-bff153267fe1	source15/231026/156452380_0.txt	제조창업 지원공간 28곳 추가 조성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380&pageIndex=31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조창업 전문도 28곳 추가 조성 □ 제조창업 촉진을 위한 전문실습실 중심으로 개편 □'21년 전문실습실 8개, 특화실습실 10개, 일반실습실 10개 신규 조성 □ 디자인, 생산화 유통 등 후속 지원을 강화하여 제조창업을 활성화하고, 실적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가 나갈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5월 20일(목)부터 6월 14일(월)까지'메이커 공간 구축 ‧ 운영'사업에 참여할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제조와 창작을 할 장비와 시설이 구비된 열린 공간으로 국민 모두에서 혁신적인 기술를 자유롭게 구현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작년까지 제조창업 지원 목적의 특화형 12개를 포함으로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192개소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메이커 센터에서 개최한 교육 프로그램은 3만 건에 시제품 제작 지원은 32만 건 이상 이뤄졌으며, 방문객과 시설 이용도 약 136만 건에 달해 창업 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접근성 제고에 기여했다. 중기부는 이처럼 높아진 관심을 직접 창업으로 연결시켜 제조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메이크 스페이스를 전문랩 중심 지원체계로 개편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전문랩 선정 규모를 작년 대비 두 개 늘려 8개로 확대하고, 장비 지원과 시설 구축, 공간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총 15억 원까지 지원한다. 전문랩 지원은 독자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창업기업의 양산 단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초도물량 생산시스템 구축, 메이커 공간과 연계화 기관과의 협업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제조창업 고도화를 위해서 대기업과 전문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기업의 혁신자원을 지원하는'민간협업형'모델도 올해부터 전문랩에 신규 도입된다. 일반랩은 체험, 교육 등 메이커 활동 확산과 소외 계층에 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10개를 신규 구축한다. 한편 전문에 중 금속, 목공 등 특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부가형 제조창업을 지원하는 특화랩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10개 내외의 주관기관을 선정해 1억 원의 추가 예산과 장비 구축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 디자인, 마케팅, 유통 관련 후속 지원을 강화하고 제조창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적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NAME> 창업벤처혁신실장은"전문랩 위주와 지원체계를 구축해 시제품 제작과 양산 지원 역량을 고도화하고 메이커 스페이스가 명실상부한 제조창업의 거점이 되어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문랩, 민간협업형 전문랩, 일반랩, 특화랩의 신청자격과 신청률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5월 20일(목)부터 중기부(www.mss.go.kr)와 케이(K)- 스타트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5월 20일(목)부터 6월 14일(월)17시까지 케이(K)- 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조창업 지원공간 28곳 추가 조성_1 ### 내용: 제조창업 전문도 28곳 추가 조성 □ 제조창업 촉진을 위한 전문실습실 중심으로 개편 □'21년 전문실습실 8개, 특화실습실 10개, 일반실습실 10개 신규 조성 □ 디자인, 생산화 유통 등 후속 지원을 강화하여 제조창업을 활성화하고, 실적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가 나갈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5월 20일(목)부터 6월 14일(월)까지'메이커 공간 구축 ‧ 운영'사업에 참여할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제조와 창작을 할 장비와 시설이 구비된 열린 공간으로 국민 모두에서 혁신적인 기술를 자유롭게 구현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작년까지 제조창업 지원 목적의 특화형 12개를 포함으로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192개소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메이커 센터에서 개최한 교육 프로그램은 3만 건에 시제품 제작 지원은 32만 건 이상 이뤄졌으며, 방문객과 시설 이용도 약 136만 건에 달해 창업 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접근성 제고에 기여했다. 중기부는 이처럼 높아진 관심을 직접 창업으로 연결시켜 제조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메이크 스페이스를 전문랩 중심 지원체계로 개편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전문랩 선정 규모를 작년 대비 두 개 늘려 8개로 확대하고, 장비 지원과 시설 구축, 공간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총 15억 원까지 지원한다. 전문랩 지원은 독자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창업기업의 양산 단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초도물량 생산시스템 구축, 메이커 공간과 연계화 기관과의 협업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제조창업 고도화를 위해서 대기업과 전문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기업의 혁신자원을 지원하는'민간협업형'모델도 올해부터 전문랩에 신규 도입된다. 일반랩은 체험, 교육 등 메이커 활동 확산과 소외 계층에 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10개를 신규 구축한다. 한편 전문에 중 금속, 목공 등 특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부가형 제조창업을 지원하는 특화랩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10개 내외의 주관기관을 선정해 1억 원의 추가 예산과 장비 구축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 디자인, 마케팅, 유통 관련 후속 지원을 강화하고 제조창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적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NAME> 창업벤처혁신실장은"전문랩 위주와 지원체계를 구축해 시제품 제작과 양산 지원 역량을 고도화하고 메이커 스페이스가 명실상부한 제조창업의 거점이 되어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문랩, 민간협업형 전문랩, 일반랩, 특화랩의 신청자격과 신청률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5월 20일(목)부터 중기부(www.mss.go.kr)와 케이(K)- 스타트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5월 20일(목)부터 6월 14일(월)17시까지 케이(K)- 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790c8102-0574-4d3c-b7df-f3e82d123e0b	source15/231026/156398942_0.txt	코로나19 관련 한·중남미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942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 관련 한 ‧ 중남미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 한 - 유엔 중남미 ‧ 카리브경제위원회 화상회의 개최 - □ 외교부는 7.1.(수)한 ‧ 중남미협회와 공동으로 유엔 중남미 ‧ 카리브경제위원회[ECLAC]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NAME> 한 ‧ 중남미협회장과 <NAME> 가 <NAME> - <NAME> ECLAC 사무차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번 회상회의에는는 외교부, 기획재정부 관계자 외 한국외대 교수, ECLAC 경제개발국장 및 사회개발국장이 발표자로 참여하였으며, 중남미 정부 및 학계 인사 등 약 50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화상회의에서는 사회 ‧ 경제적 현황에서 전망, 중남미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시사점을 살펴본 뒤에 코로나19 이후의 한 ‧ 중남미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한 ‧ 중남미 협력으로는는 동안의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협력을 바탕으로 보건 ‧ 의료 협력 확대, 비대면 일상화에 따른 전자정부 ‧ 과학기술(ICT)협력, 사회 안전망 확충 등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 본 화상회의 영상은 대한민국 외교부 중남미국('외교부의 라틴광장')및 한 ‧ 중남미협회('K - Amigo 한 ‧ 중남미협회')유튜브 채널에 게시를 예정임. □ ECLAC은 남미 지역의 경제발전과 사회개발을 위해 1948년 설립된 유엔 산하 위원회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정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화상과 교류, 개최 등을 통해 ECLAC과 대중남미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왔습니다. 현재 ECLAC은'코로나19 관측소'를 운영해 중남미 33개국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는 등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중남미 지역 협력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 이번 화상회의는 코로나19 사태 하에서도 한국이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은 미래의 협력 확대 방안을 함께 찾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남미 주요 지역기구들과의 코로나19 극복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관련 한·중남미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_1 ### 내용: 코로나19 관련 한 ‧ 중남미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 한 - 유엔 중남미 ‧ 카리브경제위원회 화상회의 개최 - □ 외교부는 7.1.(수)한 ‧ 중남미협회와 공동으로 유엔 중남미 ‧ 카리브경제위원회[ECLAC]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NAME> 한 ‧ 중남미협회장과 <NAME> 가 <NAME> - <NAME> ECLAC 사무차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번 회상회의에는는 외교부, 기획재정부 관계자 외 한국외대 교수, ECLAC 경제개발국장 및 사회개발국장이 발표자로 참여하였으며, 중남미 정부 및 학계 인사 등 약 50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화상회의에서는 사회 ‧ 경제적 현황에서 전망, 중남미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시사점을 살펴본 뒤에 코로나19 이후의 한 ‧ 중남미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한 ‧ 중남미 협력으로는는 동안의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협력을 바탕으로 보건 ‧ 의료 협력 확대, 비대면 일상화에 따른 전자정부 ‧ 과학기술(ICT)협력, 사회 안전망 확충 등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 본 화상회의 영상은 대한민국 외교부 중남미국('외교부의 라틴광장')및 한 ‧ 중남미협회('K - Amigo 한 ‧ 중남미협회')유튜브 채널에 게시를 예정임. □ ECLAC은 남미 지역의 경제발전과 사회개발을 위해 1948년 설립된 유엔 산하 위원회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정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화상과 교류, 개최 등을 통해 ECLAC과 대중남미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왔습니다. 현재 ECLAC은'코로나19 관측소'를 운영해 중남미 33개국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는 등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중남미 지역 협력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 이번 화상회의는 코로나19 사태 하에서도 한국이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은 미래의 협력 확대 방안을 함께 찾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남미 주요 지역기구들과의 코로나19 극복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6573420-0f0a-4e1e-a298-aeacd50f91b4	source15/231026/156432501_0.txt	관세청-네이버, 해외직구 활성화 위해 빅데이터 손잡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501&pageIndex=35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세청네이버, 해외직구 활성화 위한 빅데이터 손잡는다 □ 관세청(청장 <NAME> )과 네이버주식회사(대표 <NAME> )는 19일 전자상거래 제품과 신속·정확한 통관을 위해'해외 상품정보 활용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비대면으로 체결됐으며, 비대면 거래 확대로 인한 해외직구 급증에 대응해 국민이 찾는 정상 직구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더불어 마약, 불법 도박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서 이뤄졌다. ('17)23,592천건,('18)32,255천건,('19)42,988천건,('20.11월)52,763천건 ○ 이번 협약을 통해 세관은 국내의 대표적인 해외직구 온라인 시장인 네이버쇼핑과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네이버의 해외직구 상품정보를 해외직구 통관절차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관세청과 네이버의 주요 협력 분야는 ①전자상거래 상품정보의 관세행정 활용, ②신속·정확한 통관을차 구축, ③빅데이터 활용 등 상호 협력이다. ㅇ 이를 위한 첫 단계로 포털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외직구 상품정보를 관세청에 제공으로 별도 API를 개발해 제공하고,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기술이나 메시지 등 ㅇ 관세청은 네이버 상품정보에 인공지능(AI)알고리즘, 개체명 인식 등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해 통관절차에 활용할 계획이다. □ <NAME> 국세청 차장은"해외직구와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선도기업인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이번 협력이 빅데이터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국가행정 구현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네이버쇼핑을 담당하는 포레스트 CIC <NAME> 관계자는"해외직구를 포함해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는 만큼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 업무를 제공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향후에도 네이버가 가진 빅데이터를 여러 분야에 활용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관세청과 양사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해외 상품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다양한 방면에서 상호 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네이버, 해외직구 활성화 위해 빅데이터 손잡는다_1 ### 내용: 관세청네이버, 해외직구 활성화 위한 빅데이터 손잡는다 □ 관세청(청장 <NAME> )과 네이버주식회사(대표 <NAME> )는 19일 전자상거래 제품과 신속·정확한 통관을 위해'해외 상품정보 활용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비대면으로 체결됐으며, 비대면 거래 확대로 인한 해외직구 급증에 대응해 국민이 찾는 정상 직구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더불어 마약, 불법 도박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서 이뤄졌다. ('17)23,592천건,('18)32,255천건,('19)42,988천건,('20.11월)52,763천건 ○ 이번 협약을 통해 세관은 국내의 대표적인 해외직구 온라인 시장인 네이버쇼핑과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네이버의 해외직구 상품정보를 해외직구 통관절차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관세청과 네이버의 주요 협력 분야는 ①전자상거래 상품정보의 관세행정 활용, ②신속·정확한 통관을차 구축, ③빅데이터 활용 등 상호 협력이다. ㅇ 이를 위한 첫 단계로 포털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외직구 상품정보를 관세청에 제공으로 별도 API를 개발해 제공하고,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기술이나 메시지 등 ㅇ 관세청은 네이버 상품정보에 인공지능(AI)알고리즘, 개체명 인식 등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해 통관절차에 활용할 계획이다. □ <NAME> 국세청 차장은"해외직구와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선도기업인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이번 협력이 빅데이터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국가행정 구현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네이버쇼핑을 담당하는 포레스트 CIC <NAME> 관계자는"해외직구를 포함해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는 만큼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 업무를 제공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향후에도 네이버가 가진 빅데이터를 여러 분야에 활용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관세청과 양사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해외 상품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다양한 방면에서 상호 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다.
dca1eaab-0fb2-4540-abc7-d9b1deda9801	source15/231026/156025976_0.txt	[참고] 철도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976	CC BY	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철도물류산업 활성화를 향한 공개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철도물류의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관련 연구원 및 학계와 철도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ㅇ토론회는 안정한 국가물류체계 구축과 다가올 유라시아 국제철도시대를 대비한 철도물류의<NAME>쟁력 확보를 위해 운영구조에 따른 개선과 역할 확대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ㅇ또한, 작년 발표한"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국회 의결에 따라 그간 진행되어 온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12월 11일(목)오후 10시부터 전문건설회관(동작구 신대방동)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철도기술연구원 주관)하고 당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NAME> 의원이 후원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철도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_1 ### 내용: 철도물류산업 활성화를 향한 공개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철도물류의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관련 연구원 및 학계와 철도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ㅇ토론회는 안정한 국가물류체계 구축과 다가올 유라시아 국제철도시대를 대비한 철도물류의<NAME>쟁력 확보를 위해 운영구조에 따른 개선과 역할 확대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ㅇ또한, 작년 발표한"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국회 의결에 따라 그간 진행되어 온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12월 11일(목)오후 10시부터 전문건설회관(동작구 신대방동)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철도기술연구원 주관)하고 당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NAME> 의원이 후원한다.
83459360-5fd4-4ef7-ae72-becf0eb5cc5e	source15/231026/156433993_0.txt	(참고)한정애 환경부 장관,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와 양자회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993&pageIndex=35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환경 장관, <NAME> 미국 기후특사와 양자회담 ◇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상호 협력 필요성 공감 □ 환경부(장관 <NAME> )는 1월 26일 오전 <NAME> 환경부 장관과 <NAME> 미 기후특사가 전화통화로 양자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본 회담은 <NAME> 신임 환경부 장관 취임 직후, 미국측의 요청으로 성사되었다. ㅇ <NAME> 장관은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조 <NAME>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 20일)파리협정 재가입 행정명령에 동의한 사실을 적극 환영했다. □ 아울러, 미국의 파리협정 복귀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논의가 가속화되고 탄소중립 이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파리협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가입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는 2월 19일 재가입 가능 ○ 양측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양국의 대응 방향이 유사한 측면이 많은 만큼 공동의 발전을 이끌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양국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 <NAME> 기후특사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 양측은 올해 열릴 예정인 G7및 G20정상회의와 올해 11월 글래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관련 국제무대에서 양국이 국제적 기후변화 쟁점을 주도할 수도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공감대를 나눴다. G7: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 올해 G7 회의 의장국인 영국은 우리나라, 호주, 인도를 초청 *G20: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브라질, 인도와 인도, 중국, 남아공, 인니, 사우디, 인도와 아르헨티나, 호주, 유럽연합(EU) ○ 1943년 생인 <NAME> 기후특사는 1985년부터 2013년까지 美 매사추세츠주의 연방<NAME>의원을 역임하고 2004년 미국 대통령 경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미국 기후특사는 작년 11월 23일 내정되어 올해 1월 20일에 활동이 시작되었다. ○ 미국 기후특사는 대통령실 소속으로 에너지 안보에서 기후정책을 관할하는 대통령 특사 역할을 수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한정애 환경부 장관,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와 양자회담_1 ### 내용: <NAME> 환경 장관, <NAME> 미국 기후특사와 양자회담 ◇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상호 협력 필요성 공감 □ 환경부(장관 <NAME> )는 1월 26일 오전 <NAME> 환경부 장관과 <NAME> 미 기후특사가 전화통화로 양자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본 회담은 <NAME> 신임 환경부 장관 취임 직후, 미국측의 요청으로 성사되었다. ㅇ <NAME> 장관은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조 <NAME>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 20일)파리협정 재가입 행정명령에 동의한 사실을 적극 환영했다. □ 아울러, 미국의 파리협정 복귀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논의가 가속화되고 탄소중립 이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파리협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가입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는 2월 19일 재가입 가능 ○ 양측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양국의 대응 방향이 유사한 측면이 많은 만큼 공동의 발전을 이끌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양국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 <NAME> 기후특사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 양측은 올해 열릴 예정인 G7및 G20정상회의와 올해 11월 글래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관련 국제무대에서 양국이 국제적 기후변화 쟁점을 주도할 수도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공감대를 나눴다. G7: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 올해 G7 회의 의장국인 영국은 우리나라, 호주, 인도를 초청 *G20: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브라질, 인도와 인도, 중국, 남아공, 인니, 사우디, 인도와 아르헨티나, 호주, 유럽연합(EU) ○ 1943년 생인 <NAME> 기후특사는 1985년부터 2013년까지 美 매사추세츠주의 연방<NAME>의원을 역임하고 2004년 미국 대통령 경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미국 기후특사는 작년 11월 23일 내정되어 올해 1월 20일에 활동이 시작되었다. ○ 미국 기후특사는 대통령실 소속으로 에너지 안보에서 기후정책을 관할하는 대통령 특사 역할을 수행한다.
0986bee0-87c7-4e00-9670-f169496ff3ec	source15/231026/156288123_0.txt	제40회 전국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심사결과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123	CC BY	35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제40회 전국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심사결과 발표 □ 대통령상:경북과고(3학년) <NAME> , ｢ Non - splash sole(물 예방 밑창)｣ - 국무총리상 ; 대구교대부설초(5학년) <NAME> , ｢ Pick ＆ Spin(놓고 돌리는 신개념 창의놀이)｣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8월 13일 제40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의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동 대회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고 활발한 발명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197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 올해 대회는 전국 17개 시 ‧ 도에서 86,155명이 참가하여 지역예선대회를 거친 301명이 전국대회에 진출하였고, 서면심사와 면담심사를 거쳐 최종 작품을 선정하였다. □ 영예의 대통령상은 경상북도 경북과학고등학교 3학년 <NAME> 학생의'빗물이 바지의 밑창을 통해 바지를 적시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는 아이디어에서 발명된 ｢ Non - splash sole(물 방지 밑창)｣'작품이, - 국무총리상은 대구광역시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등학교 5학년 <NAME> 군이'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즐길 수 있는 창의는 과학완구 ｢ Pick ＆ Spin(놓고 돌리는 신개념 창의놀이)｣’가 차지하는 영예를 얻었다. ※(대통령상) <NAME> 지도교사,(국무총리상) <NAME> 지도교사 □ 대통령상을 수상은 <NAME> 학생의 ｢ Non - splash sole(물 방지 밑창)｣'작품은 물 튀어오름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유체역학을 고려한 다양한 신발과 디자인 제작, 걸음걸이 궤적 분석 및 검증을 거쳐 물방울의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밑창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ㅇ 본 수상작은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점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여러 차례의 시제품들을 통해에서 발명품이 개선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ㅇ 또한, 신발의 모양 변형을 최소화하며 별도의 복잡한 가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품화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었다. □ 국무총리상을 받은 <NAME> 씨의 ｢ Pick ＆ Spin(놓고 돌리는 신개념 창의놀이)｣ 작품은 탄성력이 우수는 볼플런저의 작동원리를 이용하여 보드게임의 블록 회전판을 한 칸 또는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회전하도록 꾸민 것으로 게임판의 개수, 블록의 색깔에 따라 1 ~ 4인까지 수준별로 플레이가 가능하다. ㅇ 게임 규칙을 바꾸면 난이도와 총 게임 시간이 바뀌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 맞게 학생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사용이 간편하여 창의성, 실용성 측면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 그 외에도 최우수상(장관상)10점, 특상 50점, 가기 100점, 장려상 139점을 선정하였다. 최우수상 외 수상자 12명에게는 무료특허 변리지원과 선진과학문화탐방(10월 예정)의 특전이 제공된다. ㅇ <NAME> 관장은"학생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발명품을 개발한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 미래의 창의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창의적인 발명활동이 보다 널리 보급을 수 잇도록 대회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대회 폐막식은 9월 5일(수)14시에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우수 수상작품은 2016는 10월에서 12월까지 국립과학관(대구, 광주, 부산)및 시 ‧ 도 교육과학연구원 중 일부 과학관에서 지방순회전시를 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0회 전국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심사결과 발표_1 ### 내용: 제40회 전국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심사결과 발표 □ 대통령상:경북과고(3학년) <NAME> , ｢ Non - splash sole(물 예방 밑창)｣ - 국무총리상 ; 대구교대부설초(5학년) <NAME> , ｢ Pick ＆ Spin(놓고 돌리는 신개념 창의놀이)｣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8월 13일 제40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의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동 대회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고 활발한 발명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197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 올해 대회는 전국 17개 시 ‧ 도에서 86,155명이 참가하여 지역예선대회를 거친 301명이 전국대회에 진출하였고, 서면심사와 면담심사를 거쳐 최종 작품을 선정하였다. □ 영예의 대통령상은 경상북도 경북과학고등학교 3학년 <NAME> 학생의'빗물이 바지의 밑창을 통해 바지를 적시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는 아이디어에서 발명된 ｢ Non - splash sole(물 방지 밑창)｣'작품이, - 국무총리상은 대구광역시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등학교 5학년 <NAME> 군이'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즐길 수 있는 창의는 과학완구 ｢ Pick ＆ Spin(놓고 돌리는 신개념 창의놀이)｣’가 차지하는 영예를 얻었다. ※(대통령상) <NAME> 지도교사,(국무총리상) <NAME> 지도교사 □ 대통령상을 수상은 <NAME> 학생의 ｢ Non - splash sole(물 방지 밑창)｣'작품은 물 튀어오름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유체역학을 고려한 다양한 신발과 디자인 제작, 걸음걸이 궤적 분석 및 검증을 거쳐 물방울의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밑창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ㅇ 본 수상작은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점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여러 차례의 시제품들을 통해에서 발명품이 개선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ㅇ 또한, 신발의 모양 변형을 최소화하며 별도의 복잡한 가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품화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었다. □ 국무총리상을 받은 <NAME> 씨의 ｢ Pick ＆ Spin(놓고 돌리는 신개념 창의놀이)｣ 작품은 탄성력이 우수는 볼플런저의 작동원리를 이용하여 보드게임의 블록 회전판을 한 칸 또는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회전하도록 꾸민 것으로 게임판의 개수, 블록의 색깔에 따라 1 ~ 4인까지 수준별로 플레이가 가능하다. ㅇ 게임 규칙을 바꾸면 난이도와 총 게임 시간이 바뀌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 맞게 학생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사용이 간편하여 창의성, 실용성 측면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 그 외에도 최우수상(장관상)10점, 특상 50점, 가기 100점, 장려상 139점을 선정하였다. 최우수상 외 수상자 12명에게는 무료특허 변리지원과 선진과학문화탐방(10월 예정)의 특전이 제공된다. ㅇ <NAME> 관장은"학생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발명품을 개발한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 미래의 창의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창의적인 발명활동이 보다 널리 보급을 수 잇도록 대회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대회 폐막식은 9월 5일(수)14시에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우수 수상작품은 2016는 10월에서 12월까지 국립과학관(대구, 광주, 부산)및 시 ‧ 도 교육과학연구원 중 일부 과학관에서 지방순회전시를 할 예정이다.
a5bf6a46-6f35-4128-875f-8f2dc288c1f2	source15/231026/156484281_0.txt	교육부 2022년 예산 및 기금 89조 6,251억원 국회 확정 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281&pageIndex=23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6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교육부 2022년 예산 및 예산 89조 6,251억 원 국회 확정 <2022년 교육 예산 주요 내용> 서민 ・ 중산층 학생 100만 원 반값등록금 혜택, 국가장학금 6,621억 원 확대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단가 3년 연속(20 ~ 22년)인상, 2,394억 추가에 대학 혁신지원사업비 등 고등교육예산 전년 대비 7,554억 원 증액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944억 원 증액 확정 - 별도 선정절차를 거친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전문)대학 등 13개교 대학(일반대 6개교, 전문대 7개교)추가 지원 - 지자체 - 대학 협업 이끄는'지역혁신플랫폼'730억 원만 증액, 2개 추가 선정 -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420억 원 사업 추진 및 신산업 인재 집중 양성 - 평생과 강사 처우개선 한시지원 264억 원 신규 반영 코로나19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및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1,323억 원 증액 미래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격 추진 위해 5,194억 원 편성 저소득층대상 평생교육바우처 예산 전년대비 2배 확대로 141억 원 반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2월 3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부처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022년 예산 88조 6,418억 규모 대비 9,833억 원 증액된 89조 6,251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 반영·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월 2만 원 인상 미선정 대학 13개교에 대한 재정 지원, - 대학 협력기반 사업 플랫폼 1개 추가 선정 강사 처우개선 한시 지급 등이다. <2022년도 교육부 예산 총괄표〉 □ 교육부 관련 2022년도 예산 주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민 ・ 중산층 학생에 대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 교육부는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22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해 대비 약 6,621억 원 증액한 4조 6,567억 원으로 확대 확대하였다.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21년)3조 9,946억 원 →(22년)4조 6,567억 원(+ 6,621억 원) 이에 증액되는 예산은 크게 ․ 차상위 가구·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증대와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90%~ 200%이하인 서민ㆍ중산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에 사용된다. ① 기초 ․ 차상위 가구의 셋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이 기존 연간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셋째 자녀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200%이내에 세 자녀 이상)의 셋째 이상 자녀에는 연간 450만 원 ~ 520만 원 지원하던 국가장학금을 등록금 전액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 이러는 자녀 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세 자녀 이하 가구는 인적공제를 폐지한 월 소득인정액을 활용하도록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제도를 개선하였다. 형제ㆍ자매가 자녀를 포함해 셋 이상인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자는 셋째 이상인 자녀(신청자 기준 형제ㆍ자매)1인당 40만 원씩을 차감으로 월 소득인정액을 사용 ②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90%~ 200%이하인 서민·중산층 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기존 연간 67.5만 원부터 368만 원에서 연간 350만 원 ~ 390만 원까지 각각 늘려 지원한다. 2021년 현재에 국가장학금을 통해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는 학생은 약 70만명(69.2만명)이나, 이번 6,621억 원 확대를 통해 서민·중산층 대학생까지 포함한 최대 100만명이 실질적 반값등록금 혜택을 볼 순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안(단위 - 만 원)〉 누리과정비 단가 상향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 유치원 및 보육에 누리과정 운영비는 전년 대비 단가가 2만 원만 인상되면서 2,394억 원이 증액되었다. ※ 유치원 유아학비:(국공립)月 8만 원 → 10만 원,(사립)연 26만 원 → 28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연 33만 원 35만 원 - 누리과정비는 2020년에 7년 만에 단가 2만 원가가 인상된 이후 3년 연속 꾸준히 증액되어 학부모 부담감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국공립 유아학비 기준:('13 ~'19)22만 원 -('20)24만 원 →('21)26만 원 →('22)28만 원 -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학부모의 추가적인 보육을을 경감하고 있다. ※ 유치원 방과후과정비:(국공립)월평균 5만 원,(사립)월 7만 원 대학 역량강화와 미래인재양성 위한 대학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대폭 확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고등교육의량을 강화하고 미래인재양성을 위해(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증액하였다. ((전문)대학혁신지원)대학 전문대학에 대해서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여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에 의한 적정규모화와 질적 체질 개선을 적극 지원한 계획이다. ※ 대학혁신지원(Ⅰ유형, 일반재정지원):(21년)6,951억 원/(22년)7,530억 원(+ 579억 원) ※ 전문대학혁신지원(일반재정지원)=(21년)3,655억 원 →(22년)4,020억 원(+ 365억 원) ※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1년 대학기본역량 평가 결과(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 대상자에 미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도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쳐 우선 선정 ‧ 지원(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7개교)한다. 미선정 대학 추가 지원:일반대학 180억(6개교 × 각 30억), 전문대학 140억(7개교 × 평균 20억) - 4차 산업혁명 대비 대학의 인재양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범부처 혁신인재양성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신산업 분야 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 대학혁신지원(Ⅱ유형,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신규자:(21년)- →(22년)420억 원(+ 420억/은 8개월분)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에 대처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함으로써, 지자체와 국립대도 협력하여 지역에 필요한 핵심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21년)1,710억 원(4개 플랫폼)/(22년)2,440억 원(4개 플랫폼 계속지원 + 2개 대학 신규 선정, 유형구분 없이 선발)(+ 730억 억의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한시지원)공·사립대학 강사의 대규모 수입 감소 우려를 불식을 위해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2019 ~ 2021)을 2022년에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21년)369억 원(국고 지원비율 70%):(22년)264억 원(국고 지원비율 50 ％) (LINC 3.0)학교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최적의 산학연 협력 모델을 수립 ・ 추진할 수 있도록 전국 134개교 대상으로'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LINC3.0)'지원을 추진한다.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 Leaders in INdustry - university Cooperation 3.0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3.0):(21년)3,902억 엔에(22년)4,070억 원(+ 168억 +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신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수준 높은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디지털 혁신형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예산을 확대하였다.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21년)832억 원 →(22년)890억 원(+ 58억 억의 코로나 19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및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확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고는 학생의 학습결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을 통해 중들 학생에게 학업보충 등을 지원한다. -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등 대학원생을 지도교사(튜터)로 선발하여 초중등 학생에게 소그룹(3 ~ 5인)방식으로 학업보충 튜터링(지도)을 제공하고 대상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국가장학금 사업 내 근로장학금 예산 활용하여 추진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초·중·고 학생의 교육 급여를 전년대비 약 21%인상 반영하였다. ※ 교육급여 -(21)1,030억 원 →(22년)1,222억 원, 교육급여 학교별 지원단가 인상안(21년→22년):(초)286→331천 원부에(중)376→466천 원,(고)448→554천 원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서 학습교재와 EBS콘텐츠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만을 한시적으로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신규):전국 초중고학생에게 1인당 10만 원의 교재비 ‧ EBS콘텐츠 비용 지원(총 사업비 315억 원, 국고 30 ％(101억 원)및 구비 70%(214억 원)) 미래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형으로 본격 추진 한국판 뉴딜 10대 핵심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개축 ‧ 새 단장(리모델링)을 통해 미래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 본격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5,194억 원 편성하였다. 또한 2021년 대상교(484교)는 사전기획을 완료하여 설계 ‧ 공사를 추진하고, 2022년 대상교를 순차로 선정하여 사전기획과 설계를 추진하는 등 단계적 미래학교 전환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학부모와 교사 등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교육수요자가 필요한 내용을 스스로 제안하고 협업하며 추진할 예정이다.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21년)943억 원 →(22년)5,194억 원(+ 4,251억 원) 21년 계속사업:(21년, 702동)943억 원부에(22년)4,318억 원, 22년 신규사업:(22년, 518동)876억 원(임대형 민자사업(BTL)132동 등은 국민의 지속적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국민들의 평생학습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인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과 규모를 2배 확대하였다.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21년)74억 원/(22년)141억 원(+ 67억 원) 또한, 국민이 온라인을 활용해 필요한 교육 ․ 훈련 정보에 손쉽게 접속을 수 잇도록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인'온국민평생배움터'를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 온라인평생배움터 구축 ・ 운영(신규)→(22년)35억 원 그리고 우수한 고등교육 콘텐츠를 일반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지역평생학습 활성화를 추진을 계획이다. ※ K - MOOC 사업:(21년)237억 원은 →(22년)258억 원(+ 21억 원)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21년)15억 원 →(22년)20억 원(+ 5억 원만이 □ <NAME> 장관 겸 교육부장관은"이번 2022년 예산 확정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특히 서민·중산층 가구 학생 100만명에게 내년부터 반값등록금을 지급을 수 있게 되었고,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단가를 3년 동결 인상한 부분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또한,"(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별도 선정절차를 거쳐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전문)대학 등 13개교 대학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 대학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더욱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이번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 시대 교육회복을 비롯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본격적인 도입 등 미래교육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NAME>이 만큼, 목적에 맞게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붙임 】 2022년 교육부 총지출 개요 2022년 교육부 총지출 규모 ㅇ 2022년 총지출은 89조 6,251억 원으로, 전년 76조 4,645억 원대 대비 9,833억 원(17.2 ％)증가 ㅇ 교육분야는 83조 8,9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조 9,276억 원(18.2)증액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70조 7,300억 원으로, 12조 925억 원(20.6)증가 고등교육 부분은 11조 9,009억 원으로, 7,554억 원(6.8%%증가 평생 ‧ 직업교육 부문은 1조 1,316억 원으로, 782억 원(7.4%증가가 ㅇ 사회복지분야는 5조 7,268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330억 원(4.2%%증액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2022년 예산 및 기금 89조 6,251억원 국회 확정 _1 ### 내용: 교육부 2022년 예산 및 예산 89조 6,251억 원 국회 확정 <2022년 교육 예산 주요 내용> 서민 ・ 중산층 학생 100만 원 반값등록금 혜택, 국가장학금 6,621억 원 확대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단가 3년 연속(20 ~ 22년)인상, 2,394억 추가에 대학 혁신지원사업비 등 고등교육예산 전년 대비 7,554억 원 증액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944억 원 증액 확정 - 별도 선정절차를 거친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전문)대학 등 13개교 대학(일반대 6개교, 전문대 7개교)추가 지원 - 지자체 - 대학 협업 이끄는'지역혁신플랫폼'730억 원만 증액, 2개 추가 선정 -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420억 원 사업 추진 및 신산업 인재 집중 양성 - 평생과 강사 처우개선 한시지원 264억 원 신규 반영 코로나19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및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1,323억 원 증액 미래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격 추진 위해 5,194억 원 편성 저소득층대상 평생교육바우처 예산 전년대비 2배 확대로 141억 원 반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2월 3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부처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022년 예산 88조 6,418억 규모 대비 9,833억 원 증액된 89조 6,251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 반영·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월 2만 원 인상 미선정 대학 13개교에 대한 재정 지원, - 대학 협력기반 사업 플랫폼 1개 추가 선정 강사 처우개선 한시 지급 등이다. <2022년도 교육부 예산 총괄표〉 □ 교육부 관련 2022년도 예산 주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민 ・ 중산층 학생에 대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 교육부는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22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해 대비 약 6,621억 원 증액한 4조 6,567억 원으로 확대 확대하였다.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21년)3조 9,946억 원 →(22년)4조 6,567억 원(+ 6,621억 원) 이에 증액되는 예산은 크게 ․ 차상위 가구·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증대와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90%~ 200%이하인 서민ㆍ중산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에 사용된다. ① 기초 ․ 차상위 가구의 셋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이 기존 연간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셋째 자녀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200%이내에 세 자녀 이상)의 셋째 이상 자녀에는 연간 450만 원 ~ 520만 원 지원하던 국가장학금을 등록금 전액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 이러는 자녀 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세 자녀 이하 가구는 인적공제를 폐지한 월 소득인정액을 활용하도록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제도를 개선하였다. 형제ㆍ자매가 자녀를 포함해 셋 이상인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자는 셋째 이상인 자녀(신청자 기준 형제ㆍ자매)1인당 40만 원씩을 차감으로 월 소득인정액을 사용 ②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90%~ 200%이하인 서민·중산층 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기존 연간 67.5만 원부터 368만 원에서 연간 350만 원 ~ 390만 원까지 각각 늘려 지원한다. 2021년 현재에 국가장학금을 통해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는 학생은 약 70만명(69.2만명)이나, 이번 6,621억 원 확대를 통해 서민·중산층 대학생까지 포함한 최대 100만명이 실질적 반값등록금 혜택을 볼 순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안(단위 - 만 원)〉 누리과정비 단가 상향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 유치원 및 보육에 누리과정 운영비는 전년 대비 단가가 2만 원만 인상되면서 2,394억 원이 증액되었다. ※ 유치원 유아학비:(국공립)月 8만 원 → 10만 원,(사립)연 26만 원 → 28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연 33만 원 35만 원 - 누리과정비는 2020년에 7년 만에 단가 2만 원가가 인상된 이후 3년 연속 꾸준히 증액되어 학부모 부담감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국공립 유아학비 기준:('13 ~'19)22만 원 -('20)24만 원 →('21)26만 원 →('22)28만 원 -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학부모의 추가적인 보육을을 경감하고 있다. ※ 유치원 방과후과정비:(국공립)월평균 5만 원,(사립)월 7만 원 대학 역량강화와 미래인재양성 위한 대학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대폭 확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고등교육의량을 강화하고 미래인재양성을 위해(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증액하였다. ((전문)대학혁신지원)대학 전문대학에 대해서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여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에 의한 적정규모화와 질적 체질 개선을 적극 지원한 계획이다. ※ 대학혁신지원(Ⅰ유형, 일반재정지원):(21년)6,951억 원/(22년)7,530억 원(+ 579억 원) ※ 전문대학혁신지원(일반재정지원)=(21년)3,655억 원 →(22년)4,020억 원(+ 365억 원) ※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1년 대학기본역량 평가 결과(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 대상자에 미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도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쳐 우선 선정 ‧ 지원(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7개교)한다. 미선정 대학 추가 지원:일반대학 180억(6개교 × 각 30억), 전문대학 140억(7개교 × 평균 20억) - 4차 산업혁명 대비 대학의 인재양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범부처 혁신인재양성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신산업 분야 인재를 집중 양성한다. ○ 대학혁신지원(Ⅱ유형,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신규자:(21년)- →(22년)420억 원(+ 420억/은 8개월분)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에 대처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함으로써, 지자체와 국립대도 협력하여 지역에 필요한 핵심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21년)1,710억 원(4개 플랫폼)/(22년)2,440억 원(4개 플랫폼 계속지원 + 2개 대학 신규 선정, 유형구분 없이 선발)(+ 730억 억의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한시지원)공·사립대학 강사의 대규모 수입 감소 우려를 불식을 위해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2019 ~ 2021)을 2022년에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21년)369억 원(국고 지원비율 70%):(22년)264억 원(국고 지원비율 50 ％) (LINC 3.0)학교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최적의 산학연 협력 모델을 수립 ・ 추진할 수 있도록 전국 134개교 대상으로'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LINC3.0)'지원을 추진한다.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 Leaders in INdustry - university Cooperation 3.0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3.0):(21년)3,902억 엔에(22년)4,070억 원(+ 168억 +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신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수준 높은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디지털 혁신형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예산을 확대하였다.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21년)832억 원 →(22년)890억 원(+ 58억 억의 코로나 19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및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확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고는 학생의 학습결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을 통해 중들 학생에게 학업보충 등을 지원한다. -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등 대학원생을 지도교사(튜터)로 선발하여 초중등 학생에게 소그룹(3 ~ 5인)방식으로 학업보충 튜터링(지도)을 제공하고 대상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국가장학금 사업 내 근로장학금 예산 활용하여 추진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초·중·고 학생의 교육 급여를 전년대비 약 21%인상 반영하였다. ※ 교육급여 -(21)1,030억 원 →(22년)1,222억 원, 교육급여 학교별 지원단가 인상안(21년→22년):(초)286→331천 원부에(중)376→466천 원,(고)448→554천 원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서 학습교재와 EBS콘텐츠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만을 한시적으로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신규):전국 초중고학생에게 1인당 10만 원의 교재비 ‧ EBS콘텐츠 비용 지원(총 사업비 315억 원, 국고 30 ％(101억 원)및 구비 70%(214억 원)) 미래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형으로 본격 추진 한국판 뉴딜 10대 핵심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개축 ‧ 새 단장(리모델링)을 통해 미래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 본격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5,194억 원 편성하였다. 또한 2021년 대상교(484교)는 사전기획을 완료하여 설계 ‧ 공사를 추진하고, 2022년 대상교를 순차로 선정하여 사전기획과 설계를 추진하는 등 단계적 미래학교 전환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학부모와 교사 등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교육수요자가 필요한 내용을 스스로 제안하고 협업하며 추진할 예정이다.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21년)943억 원 →(22년)5,194억 원(+ 4,251억 원) 21년 계속사업:(21년, 702동)943억 원부에(22년)4,318억 원, 22년 신규사업:(22년, 518동)876억 원(임대형 민자사업(BTL)132동 등은 국민의 지속적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국민들의 평생학습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인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과 규모를 2배 확대하였다.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21년)74억 원/(22년)141억 원(+ 67억 원) 또한, 국민이 온라인을 활용해 필요한 교육 ․ 훈련 정보에 손쉽게 접속을 수 잇도록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인'온국민평생배움터'를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 온라인평생배움터 구축 ・ 운영(신규)→(22년)35억 원 그리고 우수한 고등교육 콘텐츠를 일반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지역평생학습 활성화를 추진을 계획이다. ※ K - MOOC 사업:(21년)237억 원은 →(22년)258억 원(+ 21억 원)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21년)15억 원 →(22년)20억 원(+ 5억 원만이 □ <NAME> 장관 겸 교육부장관은"이번 2022년 예산 확정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특히 서민·중산층 가구 학생 100만명에게 내년부터 반값등록금을 지급을 수 있게 되었고,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단가를 3년 동결 인상한 부분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또한,"(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별도 선정절차를 거쳐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전문)대학 등 13개교 대학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 대학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더욱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이번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 시대 교육회복을 비롯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본격적인 도입 등 미래교육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NAME>이 만큼, 목적에 맞게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붙임 】 2022년 교육부 총지출 개요 2022년 교육부 총지출 규모 ㅇ 2022년 총지출은 89조 6,251억 원으로, 전년 76조 4,645억 원대 대비 9,833억 원(17.2 ％)증가 ㅇ 교육분야는 83조 8,9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조 9,276억 원(18.2)증액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70조 7,300억 원으로, 12조 925억 원(20.6)증가 고등교육 부분은 11조 9,009억 원으로, 7,554억 원(6.8%%증가 평생 ‧ 직업교육 부문은 1조 1,316억 원으로, 782억 원(7.4%증가가 ㅇ 사회복지분야는 5조 7,268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330억 원(4.2%%증액
eac065fd-5dd3-4184-a930-1ec60347e843	source15/231026/156289751_0.txt	(보도자료)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거절 세부기준 마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751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거절 세부기준 마련 ■ 전국 시·도 소방본부 생활안전계장 협의회 개최 - □ 소방청(청장 <NAME> )은 3월 28일(수)14시에 소방청에서 비긴급 출동과 신고를 거절할 수 잇는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전국 시 ․ 도 소방본부 생활안전계장들과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기존에도 단순 문 열기나 단순 동물포획을 거부할 수 없는 제도와 기준이 있었지만, ○ 이번 회의에서는 다양한 내용과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전국 19개 소방본부가 통일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생활안전계장들이머리를 맞대었다. □ 2017년 총 구조출동건수 80만5194건 대비 생활안전출동건수는 42만3055건으로 52.5%에 이르며 벌집제거 15만8588건(37.4 퍼센트), 동물포획 12만5423건(29.8%%및 잠금장치개방 7만194건(16.5%)순으로 출동이 많았다. ○ 동물포획 출동 12만5423건 대비 고양이, 조류, 고라니 등과 같이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동물이 5만961건 40.6%에 그쳐 비긴급 생활안전 신고를 명확히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였다. - 이번 협의회에서 생활안전출동 거절기준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119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대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 비건의 상황별 기준은 출동상황을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3가지로 나누어 긴급은 소방관서 즉시 출동, 잠재긴급은 소방관서나 유관기관 출동, 비긴급은 유관기관, 소방서에서 출동하도록 하는 생활안전 출동의 전반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 긴급: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인명피해 등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잠재긴급:긴급한 것은 아니나 방치할 때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비긴급:긴급하지 않으며 인명 또는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경우 ○ 세 번째 생활형 출동기준은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개방 등과 같이 각 유형별 특징에 맞춰 출동기준을 마련하였으며, ○ 세 번째 출동대별 기준은 119구조대, 안전센터 ․ 생활안전대 등 출동부서의 상황에 따라 기준을 정하였다. <NAME> 119생활안전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생활안전출동 거부 기준을 시 ․ 도 소방서별 의견을 들어 보완은 후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부족한 현장 인력 충원으로 생활안전 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 ․ 도별 실정에 맞는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119생활안전과 소방경 <NAME> 과장과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거절 세부기준 마련_1 ### 내용: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거절 세부기준 마련 ■ 전국 시·도 소방본부 생활안전계장 협의회 개최 - □ 소방청(청장 <NAME> )은 3월 28일(수)14시에 소방청에서 비긴급 출동과 신고를 거절할 수 잇는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전국 시 ․ 도 소방본부 생활안전계장들과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기존에도 단순 문 열기나 단순 동물포획을 거부할 수 없는 제도와 기준이 있었지만, ○ 이번 회의에서는 다양한 내용과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전국 19개 소방본부가 통일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생활안전계장들이머리를 맞대었다. □ 2017년 총 구조출동건수 80만5194건 대비 생활안전출동건수는 42만3055건으로 52.5%에 이르며 벌집제거 15만8588건(37.4 퍼센트), 동물포획 12만5423건(29.8%%및 잠금장치개방 7만194건(16.5%)순으로 출동이 많았다. ○ 동물포획 출동 12만5423건 대비 고양이, 조류, 고라니 등과 같이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동물이 5만961건 40.6%에 그쳐 비긴급 생활안전 신고를 명확히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였다. - 이번 협의회에서 생활안전출동 거절기준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119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대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 비건의 상황별 기준은 출동상황을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3가지로 나누어 긴급은 소방관서 즉시 출동, 잠재긴급은 소방관서나 유관기관 출동, 비긴급은 유관기관, 소방서에서 출동하도록 하는 생활안전 출동의 전반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 긴급: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인명피해 등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잠재긴급:긴급한 것은 아니나 방치할 때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비긴급:긴급하지 않으며 인명 또는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경우 ○ 세 번째 생활형 출동기준은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개방 등과 같이 각 유형별 특징에 맞춰 출동기준을 마련하였으며, ○ 세 번째 출동대별 기준은 119구조대, 안전센터 ․ 생활안전대 등 출동부서의 상황에 따라 기준을 정하였다. <NAME> 119생활안전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생활안전출동 거부 기준을 시 ․ 도 소방서별 의견을 들어 보완은 후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부족한 현장 인력 충원으로 생활안전 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 ․ 도별 실정에 맞는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119생활안전과 소방경 <NAME> 과장과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aa0a1e6-db3f-4221-98cc-29ca5b49e607	source15/231026/156349949_0.txt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해외여행 시 예방수칙 안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949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해외여행 시 예방수칙 안내 = 발병한 여행자제 및 여행객 불법 휴대축산물 국내 반입금지 등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지난 해 몽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18.8.)한 이후 올해에는 몽골·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에 이어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해외여행 시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한반도에 유입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중국)160건(홍콩 3건 포함), 몽골도 11건,(베트남)6083건,(캄보디아)13건,(북한)1건, 태국에서 94건,(미얀마)3건,(필리핀)현재 OIE 공식보고는 없음 최근 3년간 52개국 발생:유럽 15, 미주 29, 아시아 8개국 첫째, 국민들께서는 해외여행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을 방문하거나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외여행 시 외국에서 축산물(음식물 포함)을 구입하여 가져오지 마시고 휴대하여 반입한 경우 반드시 검역기관에 신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객의 반입 축산물 미신고 시 과태료 등 부과 기준(2019.6.1.시행)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축산물 및 음식물은 1차 500/2차 750/3차 1000만 원, 그 밖에 경우 1차 100/2차 300/3차 500만 원 - 외국인의 해당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금지와 체류기간 심사강화 등 제재 제재로 과태료 부과 현황(6월 1일 이후):18건(한국4, 중국인6, 우즈베키스탄3, 캄보디아2, 태국·몽골·필리핀 각 1건) 마지막으로 축산관계자께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축산시설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께서는 부득이 해외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동물검역기관에 반드시 사전 자진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귀국 시 검역기관의 소독조치 및 방역교육을 받으시고, 귀국 후 5일 이내 농장방문을 금지와 여행 시 입었던 의복을 철저히 세탁·소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는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여행객이 증가할 가능으로 예상되어 특별검역대책기간(9.1.30.)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공항만에서 일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색과 검역을 강화하여 나가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해외여행 시 예방수칙 안내_1 ### 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해외여행 시 예방수칙 안내 = 발병한 여행자제 및 여행객 불법 휴대축산물 국내 반입금지 등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지난 해 몽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18.8.)한 이후 올해에는 몽골·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에 이어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해외여행 시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한반도에 유입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중국)160건(홍콩 3건 포함), 몽골도 11건,(베트남)6083건,(캄보디아)13건,(북한)1건, 태국에서 94건,(미얀마)3건,(필리핀)현재 OIE 공식보고는 없음 최근 3년간 52개국 발생:유럽 15, 미주 29, 아시아 8개국 첫째, 국민들께서는 해외여행 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을 방문하거나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외여행 시 외국에서 축산물(음식물 포함)을 구입하여 가져오지 마시고 휴대하여 반입한 경우 반드시 검역기관에 신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객의 반입 축산물 미신고 시 과태료 등 부과 기준(2019.6.1.시행)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축산물 및 음식물은 1차 500/2차 750/3차 1000만 원, 그 밖에 경우 1차 100/2차 300/3차 500만 원 - 외국인의 해당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금지와 체류기간 심사강화 등 제재 제재로 과태료 부과 현황(6월 1일 이후):18건(한국4, 중국인6, 우즈베키스탄3, 캄보디아2, 태국·몽골·필리핀 각 1건) 마지막으로 축산관계자께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축산시설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께서는 부득이 해외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동물검역기관에 반드시 사전 자진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귀국 시 검역기관의 소독조치 및 방역교육을 받으시고, 귀국 후 5일 이내 농장방문을 금지와 여행 시 입었던 의복을 철저히 세탁·소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는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여행객이 증가할 가능으로 예상되어 특별검역대책기간(9.1.30.)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공항만에서 일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색과 검역을 강화하여 나가고 있다.
d68937d6-591b-41b9-887d-a40227d62f7e	source15/231026/156118641_0.txt	한 학생을 키우는데 온 학교가 나서는 ‘두드림학교’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641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학생을 키우는데 온 학교가 나서는'두드림학교'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 □'두드림학교'운영 학교장 연찬회, 담당 교원 연수를 통한 역량 확대 - '두드림 학교'의 의미 -"Do - Dream"의 개념 -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학교 "두드리다"의 의미 - 아이들의 닫힌 마음을 두드려 활짝 열게 하는 학교 - 공동체 구성원의 마음을 두드려 협력과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학교 - 정책 사업 간 칸막이를 두드려(소통하여)현장 중심의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교두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월 29일(화)부터 3일 동안 양재동 엘타워에서'두드림학교'지원 학교장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두드림학교'는 2014년부터 국가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올해 75억 원의 지원으로 초 ․ 중 ․ 고1,300여 개교가 운영될 예정으로, 각 단위학교에서 학생중심의 다중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성장 동력을 형성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금번 연찬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두드림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학교의 학부모와 담당교사가 운영 현장에서 겪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고민과 해결 방안 등을<NAME>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초등학교 6은 <NAME> (가명)학생 지원 사례' 어머니인 베트남 어머니는 <NAME> 이가 어릴 때 베트남을 나가고, 지난해부터 필리핀 새어머니와 생활, 언어성은 평균이상으로 우수하여 이해력은 뛰어났지만 초기 학습경험의 부족으으로 성적이 부진하였고 우울감, 무기력감을 보였으며, 가정에서 원활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해서 사회성이 부족하였음 향상 후 돌봄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다중지원팀에서 협의 됨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정방문을 하였고, 다문화 자녀에 대한 학부모 상담을 진행, 엄마품 돌봄교실, 아동적 성장을 위한 영양 지원제공 밖 지원으로는 Wee센터와 연결에서 전문상담교사가 주1회 학업도 향상을 위한 상담을 실시, 이를 다시 담임교사와 공유한 효과적인 교내 지원에 도움을 받음 사업과 연계하여 방학중 돌봄서비스를 실시는 대학생멘토링 등와 연계하여 주중에는 학습지원을, 주말에는 문화체험을 지원 □ 한편, 4월에는 두드림학교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두드림팀 구성, 학생 선별 ․ 진단,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개별 방문과 학교 컨설팅을 통해 두드림학교가 학생 중심의 기초학력 지원 사업으로 현장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부 <NAME> 차관은"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잇는 다문화, 탈북, 교육복지, 돌봄, 인성교육 관련 다양한 정책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에 모든 학교의 정성과 사랑을 쏟아주기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 학생을 키우는데 온 학교가 나서는 ‘두드림학교’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_1 ### 내용: 한 학생을 키우는데 온 학교가 나서는'두드림학교'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 □'두드림학교'운영 학교장 연찬회, 담당 교원 연수를 통한 역량 확대 - '두드림 학교'의 의미 -"Do - Dream"의 개념 -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학교 "두드리다"의 의미 - 아이들의 닫힌 마음을 두드려 활짝 열게 하는 학교 - 공동체 구성원의 마음을 두드려 협력과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학교 - 정책 사업 간 칸막이를 두드려(소통하여)현장 중심의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교두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월 29일(화)부터 3일 동안 양재동 엘타워에서'두드림학교'지원 학교장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두드림학교'는 2014년부터 국가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올해 75억 원의 지원으로 초 ․ 중 ․ 고1,300여 개교가 운영될 예정으로, 각 단위학교에서 학생중심의 다중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성장 동력을 형성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금번 연찬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두드림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학교의 학부모와 담당교사가 운영 현장에서 겪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고민과 해결 방안 등을<NAME>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초등학교 6은 <NAME> (가명)학생 지원 사례' 어머니인 베트남 어머니는 <NAME> 이가 어릴 때 베트남을 나가고, 지난해부터 필리핀 새어머니와 생활, 언어성은 평균이상으로 우수하여 이해력은 뛰어났지만 초기 학습경험의 부족으으로 성적이 부진하였고 우울감, 무기력감을 보였으며, 가정에서 원활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해서 사회성이 부족하였음 향상 후 돌봄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다중지원팀에서 협의 됨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정방문을 하였고, 다문화 자녀에 대한 학부모 상담을 진행, 엄마품 돌봄교실, 아동적 성장을 위한 영양 지원제공 밖 지원으로는 Wee센터와 연결에서 전문상담교사가 주1회 학업도 향상을 위한 상담을 실시, 이를 다시 담임교사와 공유한 효과적인 교내 지원에 도움을 받음 사업과 연계하여 방학중 돌봄서비스를 실시는 대학생멘토링 등와 연계하여 주중에는 학습지원을, 주말에는 문화체험을 지원 □ 한편, 4월에는 두드림학교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두드림팀 구성, 학생 선별 ․ 진단,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개별 방문과 학교 컨설팅을 통해 두드림학교가 학생 중심의 기초학력 지원 사업으로 현장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부 <NAME> 차관은"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잇는 다문화, 탈북, 교육복지, 돌봄, 인성교육 관련 다양한 정책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에 모든 학교의 정성과 사랑을 쏟아주기를 당부"하였다.
a37ff3ad-fded-4244-b8eb-8281a49d6286	source15/231026/156118165_0.txt	병역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165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병역법 시행령 등 정비 입법예고 □ 병무청(청장 <NAME> )은 3월 25일 병역법 시행령 ․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전했다. □「병역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역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고위공직자와 공직자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해 병역사항을 별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병역의무자가 징집 ․ 소집 ․ 군부대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국가부담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해 병역기피 및 면탈 시도를 예방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고자 했으며, 적극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 ○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무에 별도관리 공인으로서 높은 윤리가 요구되고 사생활 공개가 인정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향후 사회적 인식과 시행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병역면탈 사례가 발생을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 체육인 등 관리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 추가 입법을 할 예정이다. ○ 군 입영 이동 중 사망 ․ 부상 때 국가보상 근거 마련 등 군 입영 중에 사고를 당한 자가 보상 ․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사고가 발생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 입영을 위한 행위로 볼 수 명백한 경우는 제외했다. ○ 귀가자의 입영부대 신체검사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 군부대 내에서 받는 입영신체검사(7일이내)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자에 현역병으로 재입영할 때 이전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을 귀가자에 대한 불만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에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보충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의 귀가는 현역병 관련규정 참조 □ 전환복무(의무경찰/소방)선발시험 응시자 입영기일연기 허용 육 ․ 해 ․ 공군 ․ 해병대 등 다른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전환복무 선발시험 응시자(의무경찰, 의무소방원)에 대해서도 원칙으로 입영기일 연기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병역이행 형태에 대한 선택권 대폭 확대로 병역의무자들에 관한 편익을 제고했다. 현역병 입영기일이 결정된 경우부터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사람만 해당 □「병역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병역법」개정에 대한 하위법령 정비 병역의무자가 징집 ․ 소집 또는 입영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선발 규정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른 법률 ․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입영 중 부상자의 치료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역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병역법 시행령 등 정비 입법예고 □ 병무청(청장 <NAME> )은 3월 25일 병역법 시행령 ․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전했다. □「병역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역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고위공직자와 공직자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해 병역사항을 별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병역의무자가 징집 ․ 소집 ․ 군부대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국가부담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해 병역기피 및 면탈 시도를 예방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고자 했으며, 적극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 ○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무에 별도관리 공인으로서 높은 윤리가 요구되고 사생활 공개가 인정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향후 사회적 인식과 시행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병역면탈 사례가 발생을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 체육인 등 관리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 추가 입법을 할 예정이다. ○ 군 입영 이동 중 사망 ․ 부상 때 국가보상 근거 마련 등 군 입영 중에 사고를 당한 자가 보상 ․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사고가 발생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 입영을 위한 행위로 볼 수 명백한 경우는 제외했다. ○ 귀가자의 입영부대 신체검사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 군부대 내에서 받는 입영신체검사(7일이내)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자에 현역병으로 재입영할 때 이전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을 귀가자에 대한 불만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에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보충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의 귀가는 현역병 관련규정 참조 □ 전환복무(의무경찰/소방)선발시험 응시자 입영기일연기 허용 육 ․ 해 ․ 공군 ․ 해병대 등 다른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전환복무 선발시험 응시자(의무경찰, 의무소방원)에 대해서도 원칙으로 입영기일 연기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병역이행 형태에 대한 선택권 대폭 확대로 병역의무자들에 관한 편익을 제고했다. 현역병 입영기일이 결정된 경우부터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사람만 해당 □「병역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병역법」개정에 대한 하위법령 정비 병역의무자가 징집 ․ 소집 또는 입영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선발 규정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른 법률 ․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입영 중 부상자의 치료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7f0ebdcd-9dc9-4df1-b8b4-582d9ade2ca8	source15/231026/156398971_0.txt	전국 250여 개 한식당 대표메뉴를 할인된 가격에 즐기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971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국 250여 개 한식당 대표메뉴를 할인된 가격에 즐기세요! 대한민국 동행세일 연계「2020 코리아 고메 위크」개최 - 《주 제 내 용》 농식품부·한식진흥원,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함께한 한식소비 촉진 행사'코리안 고메 위크(Korea Gourmet Week)'개최 참가 한식당:5개 권역(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시에서 250여 개 한식당 행사 일정은 7.3(금)∼7.30(목), 권역별 2주간 1차:서울(7.3∼7.16), 2차:부산·대전(7.10∼7.23), 3차:대구·광주(7.17∼7.30) 지원 품목으로 참가 한식당의 대표메뉴 20%까지 할인 판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이용자)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소비를 극복하고 한식업계 활력을 높이기 위해'2020 코리아 고메 위크'를 개최한다. '코리아 가고 위크'는 국내 주요 한식당에서 진행되는 외식소비 진작 행사로, 외식단체(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를 통해 외식업계 3대 개선과제를 지키는 한식당이 모집되었다. :①음식 덜어먹기, ②위생적 수저 관리, ③종사자 마스크 쓰기 이번 행사는'대한민국 동행세일'과 결합으로 7월 3일부터 7월 30일까지 지역별로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서울(7.3∼7.16)을 시작으로 부산·대전(7.10∼7.23), 광주·대구(7.17∼7.30)의 250여 곳 한식당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각 한식당의 1가지 이상 대표메뉴를 국민 누구나 최소 20%의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또한,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농협 한으로 유통과 협업하여, 각 한식당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식자재를 구입하고 농협은 추가 할인과 포인트를 지원을 예정이다.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해 릴레이 캠페인, 리그램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며, '한식포털()'및 홍보 포스터와 배너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참가 외식업과의 대표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NAME> 차관은"이번 행사를 맞아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외식업계가 활력을 되찾길 바라며, 국민들이 식사문화의 개선과 함께 우리의 한식을 보다 많이 즐길 수 있는 계기가 이어졌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250여 개 한식당 대표메뉴를 할인된 가격에 즐기세요!_1 ### 내용: 전국 250여 개 한식당 대표메뉴를 할인된 가격에 즐기세요! 대한민국 동행세일 연계「2020 코리아 고메 위크」개최 - 《주 제 내 용》 농식품부·한식진흥원,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함께한 한식소비 촉진 행사'코리안 고메 위크(Korea Gourmet Week)'개최 참가 한식당:5개 권역(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시에서 250여 개 한식당 행사 일정은 7.3(금)∼7.30(목), 권역별 2주간 1차:서울(7.3∼7.16), 2차:부산·대전(7.10∼7.23), 3차:대구·광주(7.17∼7.30) 지원 품목으로 참가 한식당의 대표메뉴 20%까지 할인 판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이용자)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소비를 극복하고 한식업계 활력을 높이기 위해'2020 코리아 고메 위크'를 개최한다. '코리아 가고 위크'는 국내 주요 한식당에서 진행되는 외식소비 진작 행사로, 외식단체(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를 통해 외식업계 3대 개선과제를 지키는 한식당이 모집되었다. :①음식 덜어먹기, ②위생적 수저 관리, ③종사자 마스크 쓰기 이번 행사는'대한민국 동행세일'과 결합으로 7월 3일부터 7월 30일까지 지역별로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서울(7.3∼7.16)을 시작으로 부산·대전(7.10∼7.23), 광주·대구(7.17∼7.30)의 250여 곳 한식당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각 한식당의 1가지 이상 대표메뉴를 국민 누구나 최소 20%의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또한,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농협 한으로 유통과 협업하여, 각 한식당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식자재를 구입하고 농협은 추가 할인과 포인트를 지원을 예정이다.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해 릴레이 캠페인, 리그램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며, '한식포털()'및 홍보 포스터와 배너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참가 외식업과의 대표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NAME> 차관은"이번 행사를 맞아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외식업계가 활력을 되찾길 바라며, 국민들이 식사문화의 개선과 함께 우리의 한식을 보다 많이 즐길 수 있는 계기가 이어졌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6ce9741c-688a-4d56-bb84-57184415acbf	source15/231026/156308147_0.txt	2022년까지 수소차 4만대 생산설비 구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147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년까지 수소차 4만대 생산설비 구축! - 완성과 업계, 2022년까지 1조 5천억 원 투자·3천명 신규 고용 - - 환경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5배 가량 증가한 수소차 4천대 보급 예정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18.12.11(화), 14:30, 충북 충주 소재 현대모비스 본사에서 개최된'연료전지 스택공장 증축 기공식'에 연료전지 스택(stack)수소용와 공기 중의 산소를 결합해 전기를 만드는 장치 【 충주 연료전지 스택 공장증축 기공식 주요한 일시/장소:'18.12.11(화). 14:30∼15:30:충북 충주(현대모비스 공장) 참석자:(산업부)장관, 산업혁신성장실장 외 (지자체)충북도지사, 충주시장 등 협력이 간)현대차 부회장 사장, 현대모비스 부회장과 부품업체(2개)사장 등 주요내용:① 스택공장 증축 계획 ② 수소차 부품업체의 투자사례 공유 등 □ 수소차의 엔진 격에 해당하는'연료전지 스택'(stack)은 수소차 생산원가의 50%정도를 차지하는 핵심부품으로서,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연 3천기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ㅇ 현대모비스는 기존 공장 내 여유부지(1만6천6백㎡)에 연료전지 스택 공장 증축 건설에 들어가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ㅇ 이번에 건설되는 스택공장을 통해 생산능력이'22년 연 4만기로 13배 증가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및 규모의 경쟁을 통한 수소차 가격저감에 크게 기여할 효과가 기대된다. □ <NAME> 산업부 장관은"업계가 구축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 수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ㅇ"정부는 내년에 현재 750여대 비해 5배 이상인 4천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이며,"수소차 ․ 수소충전소 핵심부품의 성능 및 기술개발을 확대 지원하고,'22년까지 국내 수소충전소 310개를 구축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날 기공식을 계기로 현대차 및 부품업체는 수소차에 대해 중장기 및 국내 수소차 R & D 및 생산설비 확대 등에'22년까지 약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고 3천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며, 통해'30년까지는 누적으로 총 7조 6천억 원을 투자하고, 5만 1천명을 고용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날 기공식 이후 성 장관 등 행사 참석자들은 연료전지 스택 생산과정을 직접 둘러보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까지 수소차 4만대 생산설비 구축_1 ### 내용: 2022년까지 수소차 4만대 생산설비 구축! - 완성과 업계, 2022년까지 1조 5천억 원 투자·3천명 신규 고용 - - 환경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5배 가량 증가한 수소차 4천대 보급 예정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18.12.11(화), 14:30, 충북 충주 소재 현대모비스 본사에서 개최된'연료전지 스택공장 증축 기공식'에 연료전지 스택(stack)수소용와 공기 중의 산소를 결합해 전기를 만드는 장치 【 충주 연료전지 스택 공장증축 기공식 주요한 일시/장소:'18.12.11(화). 14:30∼15:30:충북 충주(현대모비스 공장) 참석자:(산업부)장관, 산업혁신성장실장 외 (지자체)충북도지사, 충주시장 등 협력이 간)현대차 부회장 사장, 현대모비스 부회장과 부품업체(2개)사장 등 주요내용:① 스택공장 증축 계획 ② 수소차 부품업체의 투자사례 공유 등 □ 수소차의 엔진 격에 해당하는'연료전지 스택'(stack)은 수소차 생산원가의 50%정도를 차지하는 핵심부품으로서,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연 3천기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ㅇ 현대모비스는 기존 공장 내 여유부지(1만6천6백㎡)에 연료전지 스택 공장 증축 건설에 들어가 올해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ㅇ 이번에 건설되는 스택공장을 통해 생산능력이'22년 연 4만기로 13배 증가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및 규모의 경쟁을 통한 수소차 가격저감에 크게 기여할 효과가 기대된다. □ <NAME> 산업부 장관은"업계가 구축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 수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ㅇ"정부는 내년에 현재 750여대 비해 5배 이상인 4천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이며,"수소차 ․ 수소충전소 핵심부품의 성능 및 기술개발을 확대 지원하고,'22년까지 국내 수소충전소 310개를 구축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날 기공식을 계기로 현대차 및 부품업체는 수소차에 대해 중장기 및 국내 수소차 R & D 및 생산설비 확대 등에'22년까지 약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고 3천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며, 통해'30년까지는 누적으로 총 7조 6천억 원을 투자하고, 5만 1천명을 고용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날 기공식 이후 성 장관 등 행사 참석자들은 연료전지 스택 생산과정을 직접 둘러보았다.
a0f2f5ed-9c01-447f-91c2-9c6e8560327a	source15/231026/156089886_0.txt	우리 주력업종의 수출 제고를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886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 주력업종의 수출 제고를 위해 민 ‧ 관 머리 맞댄다 - 반도체 ‧ 디스플레이 ‧ 가전 등 전자업계 수출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주력업종인 반도체 ‧ 디스플레이 ‧ 가전 등 전자업계의 수출상황 및 현안을 점검하고,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행사를 열었다. ㅇ'15.12.10.(목)오후, 엘지(LG)전자 서초 연구개발(R & D)캠퍼스에서 <NAME> 산업정책실장은 전자업계 및급 임원과'15년 수출실적을 점검하고,'16년도 수출여건 및 산업적 지원방향을 논의했다. <수출간담회 개요 참고 ‧ 장소:'15.12.10(목)15:00 ~ 16:30, LG전자 서초R & D캠퍼스 1층 라운지 석 산업은 산업정책실장(주재), 전자부품과장, 전자전기과장, 반도체 ‧ 디스플레이 ‧ 가전 ‧ 정보기기 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약 20여명 ㅇ 이번 수출 간담회는'11.11. 산업부 장관 주재오 열린「관계부처합동 수출진흥대책회의」의 후속조치로써, 주요 업종별로 열렸다. - 전자(반도체 ‧ 디스플레이 ‧ 가전), 기계(자동차 ‧ 일반기계 ‧ 조선), 소재(철강 ‧ 석유화학 ‧ 섬유)등 특성이 상이한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릴레이 간담회 진행 □ 본 회의에서는 전자업계의 수출상황을 진단하고, 16년도 수출 확대를 위한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함은 물론,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수출환경)글로벌 수요 부진·단가하락, 글로벌 경합 심화 등이 지속되고 있어, 16년도에도 수출 전망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꾸준히 호조세를 보이던 반도체마저 지난 10월부터 감소세(10월 △7.5%/11월 △9.6%), 디스플레이 ‧ 가전 ‧ 정보기기도 감소세가 점차 확대하고 있는 상황 ㅇ(애로사항)전자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국가별 시장정보 및 현지 맞춤형 마케팅 요청, 차세대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세제지원 및 유통망 구축 등을 요청했으며, - 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범정부적인 노력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ㅇ(경쟁력 강화)정부와 전자업계에서는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자동차용 SSD 등 차세대 수출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추가 발굴하기 위해서 민 ‧ 관이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이승우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ㅇ"세계 경제여건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넘어서지 못할 산은 없다."라고 언급하고, -"우리 주력업종인 전자업계에서 글로벌 리더십 유지를 위해 차세대 수출유망품목의 발굴 및 신시장 창출 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하면서,"우리 역시 수출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주력업종의 수출 제고를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_1 ### 내용: 우리 주력업종의 수출 제고를 위해 민 ‧ 관 머리 맞댄다 - 반도체 ‧ 디스플레이 ‧ 가전 등 전자업계 수출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주력업종인 반도체 ‧ 디스플레이 ‧ 가전 등 전자업계의 수출상황 및 현안을 점검하고,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행사를 열었다. ㅇ'15.12.10.(목)오후, 엘지(LG)전자 서초 연구개발(R & D)캠퍼스에서 <NAME> 산업정책실장은 전자업계 및급 임원과'15년 수출실적을 점검하고,'16년도 수출여건 및 산업적 지원방향을 논의했다. <수출간담회 개요 참고 ‧ 장소:'15.12.10(목)15:00 ~ 16:30, LG전자 서초R & D캠퍼스 1층 라운지 석 산업은 산업정책실장(주재), 전자부품과장, 전자전기과장, 반도체 ‧ 디스플레이 ‧ 가전 ‧ 정보기기 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약 20여명 ㅇ 이번 수출 간담회는'11.11. 산업부 장관 주재오 열린「관계부처합동 수출진흥대책회의」의 후속조치로써, 주요 업종별로 열렸다. - 전자(반도체 ‧ 디스플레이 ‧ 가전), 기계(자동차 ‧ 일반기계 ‧ 조선), 소재(철강 ‧ 석유화학 ‧ 섬유)등 특성이 상이한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릴레이 간담회 진행 □ 본 회의에서는 전자업계의 수출상황을 진단하고, 16년도 수출 확대를 위한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함은 물론,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수출환경)글로벌 수요 부진·단가하락, 글로벌 경합 심화 등이 지속되고 있어, 16년도에도 수출 전망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꾸준히 호조세를 보이던 반도체마저 지난 10월부터 감소세(10월 △7.5%/11월 △9.6%), 디스플레이 ‧ 가전 ‧ 정보기기도 감소세가 점차 확대하고 있는 상황 ㅇ(애로사항)전자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국가별 시장정보 및 현지 맞춤형 마케팅 요청, 차세대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세제지원 및 유통망 구축 등을 요청했으며, - 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범정부적인 노력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ㅇ(경쟁력 강화)정부와 전자업계에서는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자동차용 SSD 등 차세대 수출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추가 발굴하기 위해서 민 ‧ 관이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이승우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ㅇ"세계 경제여건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넘어서지 못할 산은 없다."라고 언급하고, -"우리 주력업종인 전자업계에서 글로벌 리더십 유지를 위해 차세대 수출유망품목의 발굴 및 신시장 창출 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하면서,"우리 역시 수출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60a6ab33-ad34-439b-ae6d-d338e31bb134	source15/231026/156492996_3.txt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5)_3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996&pageIndex=21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을 일부개정령안,「아동수당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영유아보육법」을 일부개정령안이 1월 25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지급근거를 규정하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아동수당법」개정(2021.12.14.)의 후속조치로 영아기 집중투자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첫만남이용권)아동의 출생을 축하하고 출생초기 양육부담 경감 위한 200만 원인 이용권 지급(영아수당)만 0 ~ 1세 아동 양육방식 선택권(가정양육, 양육이나 아이돌봄)보장하는 통합수당(월 30만 원) □ 이번에 제정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첫만남이용권 지급신청 절차 규정(제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등을 ○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할 때는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증빙 서류*를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준한[별지 1의4 서식]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부령으로 구체화 예정)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부령으로 구체화 중으로 - 또한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류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로 지체없이 이송하도록 하였다. ○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첫만남이용권 발급자 및 사용 기간 규정(제1조의2제5항, 제6항 신설) ○ 지급 결정 이후 보호자의 신용카드 등에 발급받은 이용권은 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도 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출생 및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용권의 사용기한을 한정하였다. ① 지급 대상자 및 보호자(대리인 제외는 인적사항 확인 서류 제출(시·군·구청장) ② 수령 여부 결정(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 있는 자는 60일) ③ 지급 여부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지급(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국민행복카드)에 1로 발급) 다만,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지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아동의 경우 출생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 지급(사용 기한 미적용) ④ 소멸 기한:아동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어린이집 등 이용 시 영아수당(이용권)수급절차 개선(제10조의 2 신설) - 아동수당법에 따라 영아수당(만 2세 미만 아동에 한한 2022년생부터)은 보육서비스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영아수당을 이용권으로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함을 분명히 하고, 수급방식 변경(이용권 현금)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아수당 지급 아동에 대한 보육비용 지원 규정(제23조제3항 신설) - 영아수당 수급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동안 현재와 같이 보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는 보육비용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출이 있는데, 영아수당 수급아동은 이 경우 영아수당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하여야 하며 - 이부터 영아수당 지원금액이 단계적으로 확대((2022)30만 원 →(2025)50만 원)됨에 따라서 영아수당 지원금액(2022년 30만 원)과 어린이집용 금액(2022년 49.9만 원)의 차이가 있다.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아수당 수급 아동 가운데 어린이집 이용이 꼭 가능한 아동에게 영아수당 금액과의 차액만큼의 보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으로 현재와 같이 보육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신청 지연 경우 지원근거 마련(제23조의2제4항 신설) ○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신청이 늦는 경우 양육수당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현재가 유치원을 다니다가 퇴소(원)한 경우에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는 보육료(유아학비)와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의사를 존중을 위한 절차이다. - 다만,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함에 따라 불가피한 이유에 신청이 지연되어,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질병으로 인한 격리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이 지연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양육수당을 소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2022년 4월 1일,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시행 즉시 시행된다. □ 한편,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판매는 2022년 1월 5일부터 온 ‧ 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인터넷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때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 2022년 1월 20일 기준 영아수당 접수는 7,322건이며, 그 중 4,500건이 지급 결정되었다. 만약 결정된 건에 대해 2022년 1월 25일 첫 번째 지원이 이뤄지며, 지급 결정이 되지 않은 신청 건은 2월 내 지급 신청 후 1월분까지 소급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2022년 1월 20일 기준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9,035건이며, 신청이 적절한지 판단하여 지원이 결정될 때는 개정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일에 맞추어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인구정책실장은"이번 법령 개정으로 아동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과 지급절차를 명확히 해 정부가 새롭게 지원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5)_3 ### 내용: -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을 일부개정령안,「아동수당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영유아보육법」을 일부개정령안이 1월 25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지급근거를 규정하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아동수당법」개정(2021.12.14.)의 후속조치로 영아기 집중투자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첫만남이용권)아동의 출생을 축하하고 출생초기 양육부담 경감 위한 200만 원인 이용권 지급(영아수당)만 0 ~ 1세 아동 양육방식 선택권(가정양육, 양육이나 아이돌봄)보장하는 통합수당(월 30만 원) □ 이번에 제정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첫만남이용권 지급신청 절차 규정(제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등을 ○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할 때는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증빙 서류*를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준한[별지 1의4 서식]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부령으로 구체화 예정)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부령으로 구체화 중으로 - 또한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류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로 지체없이 이송하도록 하였다. ○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첫만남이용권 발급자 및 사용 기간 규정(제1조의2제5항, 제6항 신설) ○ 지급 결정 이후 보호자의 신용카드 등에 발급받은 이용권은 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도 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출생 및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용권의 사용기한을 한정하였다. ① 지급 대상자 및 보호자(대리인 제외는 인적사항 확인 서류 제출(시·군·구청장) ② 수령 여부 결정(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 있는 자는 60일) ③ 지급 여부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지급(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국민행복카드)에 1로 발급) 다만,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지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아동의 경우 출생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 지급(사용 기한 미적용) ④ 소멸 기한:아동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어린이집 등 이용 시 영아수당(이용권)수급절차 개선(제10조의 2 신설) - 아동수당법에 따라 영아수당(만 2세 미만 아동에 한한 2022년생부터)은 보육서비스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영아수당을 이용권으로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함을 분명히 하고, 수급방식 변경(이용권 현금)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아수당 지급 아동에 대한 보육비용 지원 규정(제23조제3항 신설) - 영아수당 수급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동안 현재와 같이 보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는 보육비용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출이 있는데, 영아수당 수급아동은 이 경우 영아수당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하여야 하며 - 이부터 영아수당 지원금액이 단계적으로 확대((2022)30만 원 →(2025)50만 원)됨에 따라서 영아수당 지원금액(2022년 30만 원)과 어린이집용 금액(2022년 49.9만 원)의 차이가 있다.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아수당 수급 아동 가운데 어린이집 이용이 꼭 가능한 아동에게 영아수당 금액과의 차액만큼의 보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으로 현재와 같이 보육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신청 지연 경우 지원근거 마련(제23조의2제4항 신설) ○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신청이 늦는 경우 양육수당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현재가 유치원을 다니다가 퇴소(원)한 경우에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는 보육료(유아학비)와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의사를 존중을 위한 절차이다. - 다만,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함에 따라 불가피한 이유에 신청이 지연되어,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질병으로 인한 격리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이 지연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양육수당을 소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2022년 4월 1일,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시행 즉시 시행된다. □ 한편,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판매는 2022년 1월 5일부터 온 ‧ 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인터넷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때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 2022년 1월 20일 기준 영아수당 접수는 7,322건이며, 그 중 4,500건이 지급 결정되었다. 만약 결정된 건에 대해 2022년 1월 25일 첫 번째 지원이 이뤄지며, 지급 결정이 되지 않은 신청 건은 2월 내 지급 신청 후 1월분까지 소급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2022년 1월 20일 기준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9,035건이며, 신청이 적절한지 판단하여 지원이 결정될 때는 개정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시행일에 맞추어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인구정책실장은"이번 법령 개정으로 아동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과 지급절차를 명확히 해 정부가 새롭게 지원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07c89b41-2be3-40b7-957c-d644163eb75a	source15/231026/156390584_0.txt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용 앱(Disaster Med Info) 운영 개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584	CC BY	4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각종 의료정보 종합적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현대차 정몽구재단(이사장 <NAME> )·세브란스병원(원장 <NAME> )이 협력하여 구성한'온드림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업단'은 재난 상황 시 의료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진을 위한 앱(Disaster - Info)을 제작해 1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온드림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업단'은 2013년 11월부터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때 민·관이 협력하여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돕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주요성과> 지역자 및 자원봉사자 대상 긴급 의료 교육(3,639명) 지역 내 중소병원, 시민사회단체 의료진 맞춤 교육(390명) 재난 취약계층 의료지원(249명) 고성산불 현장 의료지원·응급구호키트(600세트)등 □ 이번에 출시한 앱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산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현장 대응에 도움이 될고 정확한 정보를 찾아 의료진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개발되었다. ○ 코로나19 관련 진료·방역 지침, 최신 감염정보, 교육자료 외 다양한 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질병관리본부와 감염학회 등 국내외 공인기관이 제공은 자료들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 아울러, 감염병 재난 이외에도 각종 재난 상황 시 의료진을 위한 정보와 최신 연구 결과 등을 최신화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전만권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Disaster Med Info 앱이 재난 현장에서 사투를 펼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유용이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온드림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업단을 중심으로 재난에 대비한 의료서비스 활동을 적극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드림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업 개요 ○(목적)재난의료 안전을 강화를 위해 민·관 업무협약 체결('13.11.22.) ● 1차(2014.1. ∼2016.12., 3개년):안전행정부 - 정몽구재단 - 연세의료원 - 2차(2018.1. ∼2019.12., 2개년):행정안전부 - 정몽구재단 - 연세의료원 ○ 3차(2020.1. ∼2020.12., 1개년):행정안전부 - 정몽구재단 - 연세의료원 - 1,2차 사업 협력내용 ○ 1차 협력 사항 -(행안부)재난의료 사회안전망 사업 참여 및 행정적 지원 -(재 재단은 재난의료 안전망 사업 관련<NAME> 지원 및 실적 평가 -(의료원)재난의료 교육센터 설립, 교육 프로그램과 인력 양성 -(의료원)재난사고 피해자 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의료원)재난현장 의료지원팀 구성 및 활동 -(의료원)라이프태그 보급 및 홍보를 통한 응급상황 대응 가능성 제고 -(의료원)재난취약계층 응급을 제공 -(의료원)재난의료 사회안전망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및 연계 연구사업 ○ 2차 협력 내용 -(행안부)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업 행정적 지원 등와정보 제공 -(재 단)재난대응 의료안전망 구축 관련<NAME> 지원, 사업 평가, 사업목적 달성 등 -(의료원)재난의료교육센터 운영 및 재난대응 의료전문인력 양성(교육) (의료원)재난취약계층 재난의료서비스 제공 등 의료재능기부 활동(평시) (의료원)의료구호팀 구성 등 국내외 재난현장 파견 지원(재난시) -(의료원)의료구호물품 제공 등 해외 의료구호 활동 지원(재난시) -(의료원)재난대응 의료안전망 협조체계 강화 온드림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업 참여 최초 재난의료 교육센터 구축 - 국가재난 응급의료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 국내 최초 의료시뮬레이션 교육기관 인증 - 9개 과정 3,112명('14 ~'16) 교육대상 강화와 교육과정의 단계화·세분화 - 행안부 주관 재해구호 분야 인력 양성기관 선정 - 스웨덴 대량환자처리 도상훈련시스템 훈련센터 인증 추진 - 15개 교육 3,639명('18) -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NGO단체 참여 대상 확대 ·외 재난현장 의료지원팀 파견 및 재난대응 체계 마련 - 응급의료팀 지원:'14년 세월호,'15년 메르스 -어 구호팀 파견:'14년 베트남과'15년 네팔,'16년 요르단 재난취약계층 재난의료서비스 제공 - 폭염대비 의료지원:중북 고성으로 충남 금산 시 의료구호 활동 -지 산불발생 현장 긴급의료지원팀 운영 및 응급키트 600set 제공 의료구호물품 지원 네트워크 구축 - 행안부 지정 구호지원기관 추가 선정 - 연구사업 참여 7건, 학회발표 11건, 외부강연 17회 -어 6개국 유관기관과 협력적 체계 구축 교육센터 심포지엄 개최 의료안전망 협조체계 강화 - 협력기관 의뢰 프로그램 개발 - 협력기관 연계교육(공공보건 의료인력, 퇴직공무원 및 비의료인 등) 교육센터 정기 심포지엄 실시 라이프태그 네트워크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용 앱(Disaster Med Info) 운영 개시_1 ### 내용: -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각종 의료정보 종합적 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현대차 정몽구재단(이사장 <NAME> )·세브란스병원(원장 <NAME> )이 협력하여 구성한'온드림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업단'은 재난 상황 시 의료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진을 위한 앱(Disaster - Info)을 제작해 1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온드림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업단'은 2013년 11월부터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때 민·관이 협력하여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돕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주요성과> 지역자 및 자원봉사자 대상 긴급 의료 교육(3,639명) 지역 내 중소병원, 시민사회단체 의료진 맞춤 교육(390명) 재난 취약계층 의료지원(249명) 고성산불 현장 의료지원·응급구호키트(600세트)등 □ 이번에 출시한 앱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산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현장 대응에 도움이 될고 정확한 정보를 찾아 의료진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개발되었다. ○ 코로나19 관련 진료·방역 지침, 최신 감염정보, 교육자료 외 다양한 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질병관리본부와 감염학회 등 국내외 공인기관이 제공은 자료들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 아울러, 감염병 재난 이외에도 각종 재난 상황 시 의료진을 위한 정보와 최신 연구 결과 등을 최신화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전만권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Disaster Med Info 앱이 재난 현장에서 사투를 펼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유용이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온드림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업단을 중심으로 재난에 대비한 의료서비스 활동을 적극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드림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업 개요 ○(목적)재난의료 안전을 강화를 위해 민·관 업무협약 체결('13.11.22.) ● 1차(2014.1. ∼2016.12., 3개년):안전행정부 - 정몽구재단 - 연세의료원 - 2차(2018.1. ∼2019.12., 2개년):행정안전부 - 정몽구재단 - 연세의료원 ○ 3차(2020.1. ∼2020.12., 1개년):행정안전부 - 정몽구재단 - 연세의료원 - 1,2차 사업 협력내용 ○ 1차 협력 사항 -(행안부)재난의료 사회안전망 사업 참여 및 행정적 지원 -(재 재단은 재난의료 안전망 사업 관련<NAME> 지원 및 실적 평가 -(의료원)재난의료 교육센터 설립, 교육 프로그램과 인력 양성 -(의료원)재난사고 피해자 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의료원)재난현장 의료지원팀 구성 및 활동 -(의료원)라이프태그 보급 및 홍보를 통한 응급상황 대응 가능성 제고 -(의료원)재난취약계층 응급을 제공 -(의료원)재난의료 사회안전망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및 연계 연구사업 ○ 2차 협력 내용 -(행안부)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업 행정적 지원 등와정보 제공 -(재 단)재난대응 의료안전망 구축 관련<NAME> 지원, 사업 평가, 사업목적 달성 등 -(의료원)재난의료교육센터 운영 및 재난대응 의료전문인력 양성(교육) (의료원)재난취약계층 재난의료서비스 제공 등 의료재능기부 활동(평시) (의료원)의료구호팀 구성 등 국내외 재난현장 파견 지원(재난시) -(의료원)의료구호물품 제공 등 해외 의료구호 활동 지원(재난시) -(의료원)재난대응 의료안전망 협조체계 강화 온드림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업 참여 최초 재난의료 교육센터 구축 - 국가재난 응급의료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 국내 최초 의료시뮬레이션 교육기관 인증 - 9개 과정 3,112명('14 ~'16) 교육대상 강화와 교육과정의 단계화·세분화 - 행안부 주관 재해구호 분야 인력 양성기관 선정 - 스웨덴 대량환자처리 도상훈련시스템 훈련센터 인증 추진 - 15개 교육 3,639명('18) -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NGO단체 참여 대상 확대 ·외 재난현장 의료지원팀 파견 및 재난대응 체계 마련 - 응급의료팀 지원:'14년 세월호,'15년 메르스 -어 구호팀 파견:'14년 베트남과'15년 네팔,'16년 요르단 재난취약계층 재난의료서비스 제공 - 폭염대비 의료지원:중북 고성으로 충남 금산 시 의료구호 활동 -지 산불발생 현장 긴급의료지원팀 운영 및 응급키트 600set 제공 의료구호물품 지원 네트워크 구축 - 행안부 지정 구호지원기관 추가 선정 - 연구사업 참여 7건, 학회발표 11건, 외부강연 17회 -어 6개국 유관기관과 협력적 체계 구축 교육센터 심포지엄 개최 의료안전망 협조체계 강화 - 협력기관 의뢰 프로그램 개발 - 협력기관 연계교육(공공보건 의료인력, 퇴직공무원 및 비의료인 등) 교육센터 정기 심포지엄 실시 라이프태그 네트워크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
407e0348-2d5b-42ef-b332-8f86b4736533	source15/231026/156422518_0.txt	도시재생뉴딜 성과가 전국 곳곳으로, 도시재생 속도 낸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518&pageIndex=37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6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도시재생뉴딜 성과가 전국 곳곳으로, 도시재생 속도 높인다 ◇ 도시재생뉴딜사업, 올해 181개 지자체 총 354곳에서 진행중 2,500여 개 세부사업에서 도서관 ‧ 주차장 ‧ 공원 등 생활SOC 공급 추진 마을 지원센터 407곳, 도시재생대학 183곳에서 총 2.3만명 양성 등 역량 강화 - 예비사회적기업 158개, 마을관리협동조합 14개 등 부가가치 창출 7.4만명 기대 ◇ □ 경남 하동을 시작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완료 본격화 -<NAME> 빈집 ‧ 공터에 소규모 공동시설 및 생활 SOC 공급, 노후주택 54호 수리 등 올해 6곳에서 ` 21년 50곳, ` 22년 70곳으로 완료사업 순차적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경상남도(도지사 <NAME> ), 하동군(군수 <NAME> )은 11월23일(월)에 하동에서 처음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완료를 기념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ㅇ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감안하여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행사 시간을 단축하였으며, 출입자 명단관리, 체온 측정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적극 준수하여 온라인 영상과 홍보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 이번 행사 완료를 시작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뉴딜 현황은 성과> 정부는'17년 68곳을 시작으로, 매년 100여 곳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선정하여,'20.11월 현재까지 181개 지자체에서 모두 354곳의 사업이 지역 각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도별 선정사업 수:('17)68 ~('18)100/('19)116 →('20.11)70(연말 추가 예정) □(주거환경 개선)도서관 ‧ 주차장 등 생활SOC 900개, 행복로 250개, 공공임대주택 1.6만호, 소규모주택정비 4.2천 가구와 빈집 정비 1.3천 개소 등 2,500여 개의 세부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중'20년까지 총 500개의 세부사업이 완료되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NAME>경 개선 및 가시적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세부사업 유형별 추진실적> 1.3만호 착수, 1.1천호 완료 2.4천호 착수, 165호 준공 950호 추진에 75호 준공 170개 사업에 12개 준공 600개 착공에 170개 준공 □(지역역량 강화)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직접적 재생 외에도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재생대학을 확충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406곳, 도시재생대학 183곳 개설 → 대상별 특화형 교육 총 2.3만명 수료 □ 소규모재생사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을 나가고 있다. ㅇ으로 소규모재생사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414곳 지원 91개는 뉴딜사업으로 연계, 31개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발전 □(도시활력 회복)예비사회적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여 도시재생 경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예비사회적 기업)158개 지정,(마을관리협동조합)14개 설립 ㅇ 현재까지 총 2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 진행 단계에 사업이 완료될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는 약 7.4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단계)1.3만명(건설업 취업유발계수 적용),(운영단계)7천명(지원센터, 시설 운영 ‧ 관리 등) (공사단계)6만명(건설업 취업유발계수 적용),(운영단계)1.4만명(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 관리 등) □ 2018에 경남 하동을 포함한 4곳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마중물사업이 완료되고, 뉴딜사업 이전인'16년에 완료형 2곳도 완료된다. - 우리동네살리기 4곳(경남하동, 충남보령, 울산북구, 전북군산) 일반근린형 2곳(대구서구, 경기부천) □'20년 6곳의 도시재생사업 종료를 시작으로, 향후 순차적으로 완료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연도별 추진 예정 사업 현황> 사업별 추진상황에 따른 완료시기는 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완료 본격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하나로써 소규모'동 단위'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ㅇ경남 하동군에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 17년 12월 공모 선정, ` 18년 7월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2년 4개월 여간 사업을 추진한 끝에 올해 사업을 완료하는 네 번째 사례가 되었다. □경남 하동 도시재생뉴딜사업(사업명:'건강하고 넉넉한 하동라이프')은 하동의 노후된 소규모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생활SOC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로 주민들은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 협의체를 운영으로 동네의 부족한 시설 등을 서로 논의하고, 직접 현장을 돌아보며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도시재생에 주도로 참여하였다. ㅇ담장이 허물어져 경관을 해치고 안전이 우려되는 54호의 노후주택을 수리하여 입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잇도록 하였고, ㅇ공가와 폐가로 방치되었던 빈집들은 마을회관과 순환형 임대주택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동네의 분위기를 환하게 바꾸었다. <공 ‧ 폐가 조성 전후 비교> ㅇ아무도 활용하지 않던 공터에는 마을 공동이용시설('너뱅이꿈')이 조성되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마을카페 ‧ 식당,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된다. 사업 후(주민 공동이용공간) □또한,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을 위해 다양한 지역주민 공동체 강화사업도 추진된다. ㅇ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게스트하우스 ‧ 카페 ‧ 식당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설립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조합원 교육도 진행된다. □지역 주민으로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NAME> 광평리 대표은"도시재생뉴딜사업을 계기로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마을의 발전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주민들이 함께해온 결과 사람들이 살고 안전은 곳으로 지역이 변화했다"면서, ㅇ"이 곳 광평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예전과 같은 활기를 되찾을 것 같다"라고 하였다. 또한 <NAME> 하동군수는"단절된 철길 마을이었던 광평마을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하동공원, 송림공원 같이 지역의 상징적인 관광자원의 중간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올해는 경남 하동을 시작으로 5곳의 도시재생사업지에서 순차로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 20년 하동군 도시재생사업 주요 내용> - 노후주택 54호 리모델링 ‧ 보수 완료 - 공 ‧ 폐가 3호를 마을회관 ‧ 게스트하우스로 조성 - 카페 ‧ 주민 공동이용공간 및 게스트하우스 제공 마을 공동작업장 및 노인을 건립 - 특산품 가공 ‧ 판매를 위한 공동작업장 및 어르신들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실버하우스 제공 - 지역의 쾌적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쉼터 제공 - 노후주택 55호 리모델링 ‧ 보수 등 - 주민을 위해 마을식당, 농산물 판매장 등 제공 주택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 공간 제공(9호) - 주민 활용 농기계 보관 등을 위한<NAME>차장 조성 주민들 및 지역 고령층을 위한 복지공간 등 마련 - 보행자 친화형 가로 조성 - CCTV ‧ 보안등 설치 등 안심 골목길 조성 -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 마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 공용회의실 공간 공급 - 고택 매입 및 리모델링을 통해서 창작 예술품 전시, 주민 예술교육 공간 등으로 조성 - 문학테마 산책로, 중앙로 일대 먹거리 가로 조성 - 마을 역사관, 공동체 활동 공간, 공유 부엌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 - 주민 모두 활용 가능한 목공 창작 공간 제공 및 마을 지도자 양성을 위해 교육 실시 - 빈 공터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를 위한 공간 조성 □ <NAME> 국토교통부 담당자는"이번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첫 번째 완료 사업의 탄생은 ` 17년 추진과 국정과제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의 효과로 나타나고 시작을데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앞으로도 도시재생이 시급한 곳을 지속 발굴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재생뉴딜 성과가 전국 곳곳으로, 도시재생 속도 낸다_1 ### 내용: 도시재생뉴딜 성과가 전국 곳곳으로, 도시재생 속도 높인다 ◇ 도시재생뉴딜사업, 올해 181개 지자체 총 354곳에서 진행중 2,500여 개 세부사업에서 도서관 ‧ 주차장 ‧ 공원 등 생활SOC 공급 추진 마을 지원센터 407곳, 도시재생대학 183곳에서 총 2.3만명 양성 등 역량 강화 - 예비사회적기업 158개, 마을관리협동조합 14개 등 부가가치 창출 7.4만명 기대 ◇ □ 경남 하동을 시작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완료 본격화 -<NAME> 빈집 ‧ 공터에 소규모 공동시설 및 생활 SOC 공급, 노후주택 54호 수리 등 올해 6곳에서 ` 21년 50곳, ` 22년 70곳으로 완료사업 순차적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경상남도(도지사 <NAME> ), 하동군(군수 <NAME> )은 11월23일(월)에 하동에서 처음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완료를 기념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ㅇ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감안하여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행사 시간을 단축하였으며, 출입자 명단관리, 체온 측정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적극 준수하여 온라인 영상과 홍보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 이번 행사 완료를 시작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뉴딜 현황은 성과> 정부는'17년 68곳을 시작으로, 매년 100여 곳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선정하여,'20.11월 현재까지 181개 지자체에서 모두 354곳의 사업이 지역 각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도별 선정사업 수:('17)68 ~('18)100/('19)116 →('20.11)70(연말 추가 예정) □(주거환경 개선)도서관 ‧ 주차장 등 생활SOC 900개, 행복로 250개, 공공임대주택 1.6만호, 소규모주택정비 4.2천 가구와 빈집 정비 1.3천 개소 등 2,500여 개의 세부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중'20년까지 총 500개의 세부사업이 완료되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NAME>경 개선 및 가시적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세부사업 유형별 추진실적> 1.3만호 착수, 1.1천호 완료 2.4천호 착수, 165호 준공 950호 추진에 75호 준공 170개 사업에 12개 준공 600개 착공에 170개 준공 □(지역역량 강화)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직접적 재생 외에도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재생대학을 확충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406곳, 도시재생대학 183곳 개설 → 대상별 특화형 교육 총 2.3만명 수료 □ 소규모재생사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을 나가고 있다. ㅇ으로 소규모재생사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414곳 지원 91개는 뉴딜사업으로 연계, 31개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발전 □(도시활력 회복)예비사회적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여 도시재생 경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예비사회적 기업)158개 지정,(마을관리협동조합)14개 설립 ㅇ 현재까지 총 2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 진행 단계에 사업이 완료될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는 약 7.4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단계)1.3만명(건설업 취업유발계수 적용),(운영단계)7천명(지원센터, 시설 운영 ‧ 관리 등) (공사단계)6만명(건설업 취업유발계수 적용),(운영단계)1.4만명(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 관리 등) □ 2018에 경남 하동을 포함한 4곳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마중물사업이 완료되고, 뉴딜사업 이전인'16년에 완료형 2곳도 완료된다. - 우리동네살리기 4곳(경남하동, 충남보령, 울산북구, 전북군산) 일반근린형 2곳(대구서구, 경기부천) □'20년 6곳의 도시재생사업 종료를 시작으로, 향후 순차적으로 완료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연도별 추진 예정 사업 현황> 사업별 추진상황에 따른 완료시기는 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완료 본격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하나로써 소규모'동 단위'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ㅇ경남 하동군에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 17년 12월 공모 선정, ` 18년 7월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2년 4개월 여간 사업을 추진한 끝에 올해 사업을 완료하는 네 번째 사례가 되었다. □경남 하동 도시재생뉴딜사업(사업명:'건강하고 넉넉한 하동라이프')은 하동의 노후된 소규모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생활SOC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로 주민들은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 협의체를 운영으로 동네의 부족한 시설 등을 서로 논의하고, 직접 현장을 돌아보며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도시재생에 주도로 참여하였다. ㅇ담장이 허물어져 경관을 해치고 안전이 우려되는 54호의 노후주택을 수리하여 입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잇도록 하였고, ㅇ공가와 폐가로 방치되었던 빈집들은 마을회관과 순환형 임대주택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동네의 분위기를 환하게 바꾸었다. <공 ‧ 폐가 조성 전후 비교> ㅇ아무도 활용하지 않던 공터에는 마을 공동이용시설('너뱅이꿈')이 조성되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마을카페 ‧ 식당,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된다. 사업 후(주민 공동이용공간) □또한,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을 위해 다양한 지역주민 공동체 강화사업도 추진된다. ㅇ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게스트하우스 ‧ 카페 ‧ 식당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설립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조합원 교육도 진행된다. □지역 주민으로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NAME> 광평리 대표은"도시재생뉴딜사업을 계기로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마을의 발전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주민들이 함께해온 결과 사람들이 살고 안전은 곳으로 지역이 변화했다"면서, ㅇ"이 곳 광평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예전과 같은 활기를 되찾을 것 같다"라고 하였다. 또한 <NAME> 하동군수는"단절된 철길 마을이었던 광평마을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하동공원, 송림공원 같이 지역의 상징적인 관광자원의 중간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올해는 경남 하동을 시작으로 5곳의 도시재생사업지에서 순차로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 20년 하동군 도시재생사업 주요 내용> - 노후주택 54호 리모델링 ‧ 보수 완료 - 공 ‧ 폐가 3호를 마을회관 ‧ 게스트하우스로 조성 - 카페 ‧ 주민 공동이용공간 및 게스트하우스 제공 마을 공동작업장 및 노인을 건립 - 특산품 가공 ‧ 판매를 위한 공동작업장 및 어르신들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실버하우스 제공 - 지역의 쾌적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쉼터 제공 - 노후주택 55호 리모델링 ‧ 보수 등 - 주민을 위해 마을식당, 농산물 판매장 등 제공 주택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 공간 제공(9호) - 주민 활용 농기계 보관 등을 위한<NAME>차장 조성 주민들 및 지역 고령층을 위한 복지공간 등 마련 - 보행자 친화형 가로 조성 - CCTV ‧ 보안등 설치 등 안심 골목길 조성 -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 마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 공용회의실 공간 공급 - 고택 매입 및 리모델링을 통해서 창작 예술품 전시, 주민 예술교육 공간 등으로 조성 - 문학테마 산책로, 중앙로 일대 먹거리 가로 조성 - 마을 역사관, 공동체 활동 공간, 공유 부엌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 - 주민 모두 활용 가능한 목공 창작 공간 제공 및 마을 지도자 양성을 위해 교육 실시 - 빈 공터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를 위한 공간 조성 □ <NAME> 국토교통부 담당자는"이번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첫 번째 완료 사업의 탄생은 ` 17년 추진과 국정과제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의 효과로 나타나고 시작을데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앞으로도 도시재생이 시급한 곳을 지속 발굴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d20f0b2d-f2ab-4a73-a5ee-f30a7f3f91aa	source15/231026/156189580_0.txt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에스벤 룬드 라르센(Esben Lunde Larsen) 덴마크 환경식품부장관과 양측간 관심사항 논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580	CC BY	10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에 <NAME> <NAME> 덴마크 환경식품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3월 9일(목)오후 에 <NAME> <NAME> 덴마크 환경식품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가축방역 관련 경험 공유, 농식품 교역 확대, 유기농식품분야 협력 방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동물분야에서 전 지구에서 중요시되는 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 및 방역을 위해 정보공유, 기술교류 및 협력에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유기농식품분야에서도 양측 간 관계를 공고히 하고 적극으로 협력하여 상호 유기농식품 발전과 교류를 증진하기로 하였다. 붙임 1. 덴마크 환경식품부 차관 약력 (Esben Lunde Larsen) 대학교 경영학 석사, 산업학 박사 2011 ∼:국회 국회의원 2012 ∼ 2015 ; 고등교육·연구소 대변인 2015 ∼ 2016:고등교육·과학부 차관 2016.2 ∼:환경식품부 장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에스벤 룬드 라르센(Esben Lunde Larsen) 덴마크 환경식품부장관과 양측간 관심사항 논의_1 ### 내용: 에 <NAME> <NAME> 덴마크 환경식품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3월 9일(목)오후 에 <NAME> <NAME> 덴마크 환경식품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가축방역 관련 경험 공유, 농식품 교역 확대, 유기농식품분야 협력 방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동물분야에서 전 지구에서 중요시되는 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 및 방역을 위해 정보공유, 기술교류 및 협력에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유기농식품분야에서도 양측 간 관계를 공고히 하고 적극으로 협력하여 상호 유기농식품 발전과 교류를 증진하기로 하였다. 붙임 1. 덴마크 환경식품부 차관 약력 (Esben Lunde Larsen) 대학교 경영학 석사, 산업학 박사 2011 ∼:국회 국회의원 2012 ∼ 2015 ; 고등교육·연구소 대변인 2015 ∼ 2016:고등교육·과학부 차관 2016.2 ∼:환경식품부 장관
a8c45c64-fa4c-41d8-8d9f-cdca684080d2	source15/231026/156574098_0.txt	‘목재이용=탄소중립’을 위한 전국민 체험마당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4098&pageIndex=3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목재이용 =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체험마당 개최 -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순천만가든마켓에서 2023 목재문화축제 개최도 산림청(청장 <NAME> )은 국산목재의 올바른 사용과 가치를 알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생활 속 목재 이용에 대한 국민인식을 증진하기 위하여'2023 목재문화축제(페스티벌)'를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간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 첫째 날에는 국산목재의 진정한 가치를 만지고 느껴보는'뚝딱뚝딱 나무왕 선발대회', 5쌍 부부들의 사랑 이야기를 가족과 함께 찾아보는'목혼식', 아이로 목재장난감'뚝딱이'를 만드는'뚝딱뚝딱 목소리 이야기쇼(Talk Show)'1부가 열린다. 둘째 날에는 지역에서 모인 20가족의 아빠들이 <NAME> 요리사와 같이 순천지역 특산물인 미나리로 부침개와 무침 요리를 만들고 경연을 통해 우승자를 선발하는'아빠의 밥상', 국산목재 탁자와 의자를 구입으로 순천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뚝딱뚝딱 목소리 이야기쇼'2부가 각각 열린다. 주요 프로그램에 앞서 국산목재 이용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바라는 소망을 적어 조형물(한목 소망하우스)에 거는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열쇠고리 만들기, 사이다·뒤집게 만들기, 어린이 목재장난감 체험 및 다양한 목재체험활동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순 있다. 산림청 <NAME> 산림산업정책국장은"우리는 생활 속에서 목재를 늘 이용하고 있으며, 목재를 이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이다"라며,"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지역사회에서도 목재이용의 탄소중립 의미를 느껴보고 공감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관련도:1.2023 목재문화페스티벌 행사 운영계획/2. 카드뉴스 2023 목재문화페스티벌 행사 주요 계획 ㅇ 일 시:2023.6.10.(토)~ 11.(일) ㅇ 장 소 ; 순천만가든마켓 ㅇ 주 제:생활 속 목재 활용으로 탄소중립 실천하기 ㅇ 내 프로그램:'탄소중립 = 목재이용'바로알기, 생활 속 나무 이용 느껴보기, 목재코인(탄소큐브)으로 국산목재 체험하기, 나무로 힐링하기 등 (6.10,14:00 ~ 15:30) (6.10,15:30 ~ 16:30) (한부 6.10,16:30 ~ 18:00)(2부 6.11,14:00 ~ 16:30) 참나무 못박기, 낙엽송 자르기 등 - 참가생 개인전(남), 개인전(여) -(참여)현장모집(남, 여) 오해와 진실 알아보기 -'목재이용 = 탄소중립'알기 애틋한 사랑.. 지금은? -(참여)부부 5쌍(사전모집) - 행복에부는 가족(부부)이야기 목재 장난감 만들기 -(참여)목혼식 5부부 진행도 -(진행)목재체험 전문가 (1부)나만용 목재장난감 <똑딱이> 만들기 -(참여)20팀(사전 10, 당일 10) -(진행)현장 MC, DIY가구공방협회 (2부)테이블, 의자 만들기 재능 기부행사(테이블 7, 의자 14) -(참여)20팀(사전 10, 당일 10) -(진행)전문가 MC, DIY가구공방협회 (6.11,12:00 ~ 14:00) 요리도구와 지역 주민과 특별한 만남 -(요리)부침개 + 초무침순천 미나리 비빔밥 -(참여)온라인 사전 모집 20팀(일반국민) -(진행)전문MC, <NAME> 쉐프 <2022 목재문화페스티벌(대구)> 목재문화페스티벌 노선권:('12)청주 →('13)장흥 →('14)세종 →('15)산청·('16)대전 →('17)화성('18)서울 →('19)대전 →('21)서울 →('22)서울 2023 목재문화페스티벌 카드뉴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목재이용=탄소중립’을 위한 전국민 체험마당 개최_1 ### 내용: '목재이용 =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체험마당 개최 -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순천만가든마켓에서 2023 목재문화축제 개최도 산림청(청장 <NAME> )은 국산목재의 올바른 사용과 가치를 알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생활 속 목재 이용에 대한 국민인식을 증진하기 위하여'2023 목재문화축제(페스티벌)'를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간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 첫째 날에는 국산목재의 진정한 가치를 만지고 느껴보는'뚝딱뚝딱 나무왕 선발대회', 5쌍 부부들의 사랑 이야기를 가족과 함께 찾아보는'목혼식', 아이로 목재장난감'뚝딱이'를 만드는'뚝딱뚝딱 목소리 이야기쇼(Talk Show)'1부가 열린다. 둘째 날에는 지역에서 모인 20가족의 아빠들이 <NAME> 요리사와 같이 순천지역 특산물인 미나리로 부침개와 무침 요리를 만들고 경연을 통해 우승자를 선발하는'아빠의 밥상', 국산목재 탁자와 의자를 구입으로 순천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뚝딱뚝딱 목소리 이야기쇼'2부가 각각 열린다. 주요 프로그램에 앞서 국산목재 이용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바라는 소망을 적어 조형물(한목 소망하우스)에 거는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열쇠고리 만들기, 사이다·뒤집게 만들기, 어린이 목재장난감 체험 및 다양한 목재체험활동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순 있다. 산림청 <NAME> 산림산업정책국장은"우리는 생활 속에서 목재를 늘 이용하고 있으며, 목재를 이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이다"라며,"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지역사회에서도 목재이용의 탄소중립 의미를 느껴보고 공감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관련도:1.2023 목재문화페스티벌 행사 운영계획/2. 카드뉴스 2023 목재문화페스티벌 행사 주요 계획 ㅇ 일 시:2023.6.10.(토)~ 11.(일) ㅇ 장 소 ; 순천만가든마켓 ㅇ 주 제:생활 속 목재 활용으로 탄소중립 실천하기 ㅇ 내 프로그램:'탄소중립 = 목재이용'바로알기, 생활 속 나무 이용 느껴보기, 목재코인(탄소큐브)으로 국산목재 체험하기, 나무로 힐링하기 등 (6.10,14:00 ~ 15:30) (6.10,15:30 ~ 16:30) (한부 6.10,16:30 ~ 18:00)(2부 6.11,14:00 ~ 16:30) 참나무 못박기, 낙엽송 자르기 등 - 참가생 개인전(남), 개인전(여) -(참여)현장모집(남, 여) 오해와 진실 알아보기 -'목재이용 = 탄소중립'알기 애틋한 사랑.. 지금은? -(참여)부부 5쌍(사전모집) - 행복에부는 가족(부부)이야기 목재 장난감 만들기 -(참여)목혼식 5부부 진행도 -(진행)목재체험 전문가 (1부)나만용 목재장난감 <똑딱이> 만들기 -(참여)20팀(사전 10, 당일 10) -(진행)현장 MC, DIY가구공방협회 (2부)테이블, 의자 만들기 재능 기부행사(테이블 7, 의자 14) -(참여)20팀(사전 10, 당일 10) -(진행)전문가 MC, DIY가구공방협회 (6.11,12:00 ~ 14:00) 요리도구와 지역 주민과 특별한 만남 -(요리)부침개 + 초무침순천 미나리 비빔밥 -(참여)온라인 사전 모집 20팀(일반국민) -(진행)전문MC, <NAME> 쉐프 <2022 목재문화페스티벌(대구)> 목재문화페스티벌 노선권:('12)청주 →('13)장흥 →('14)세종 →('15)산청·('16)대전 →('17)화성('18)서울 →('19)대전 →('21)서울 →('22)서울 2023 목재문화페스티벌 카드뉴스
ecd1b7a5-042a-43f3-a9cb-6e88c93217d7	source15/231026/156473210_1.txt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미국 방문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210&pageIndex=26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미국 방문 결과 “ 한미 정상회의 이행점검:공급망, 백신, 기반시설(인프라), 과학기술 분야 협력확대 - □ <NAME> 외교통상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9.26.(일)- 29.(수)간 미국 뉴욕을 방문하여 미국 행정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한미 정상회의 성과 이행 및 한미 경제협력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이 과정은 <NAME> 국무부 경제 비즈니스 차관보 대행 및 <NAME> 상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각각 공급망, 인프라, 인적교류 촉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금년 중 차관급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개최를 통해 정상회담 후속 이행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한편, 이 국장은 <NAME> 미국 국제개발 금융공사[DFC]최고개발책임자와도 면담, 양국의 주요 관심 분야인 개발 투자에서 상호 우선순위를<NAME>고 협력 기회 발굴을 위한 협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김 국장은 한국교류재단[KF]과 애틀랜틱 카운슬이 합동 개최한「2021 KF - Atlantic Council 포럼(9.28. ~ 29.)」에 참석하여 한미 간 과학, 정보와기술 분야 미래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NAME> 광장 고문(주제네바 대사), <NAME> 정보통신혁신재단 사무총장과 <NAME> (Sarah Staton)국무부 과학기술협력 차관 대행 등 ㅇ 참석자들은 5월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인 공급망/첨단·신흥기술 분야 합의를 구체화해가기 위해·인권 등 가치를 촉진하고, - 정책 공조를 강화하며, 과학과 표준화 및 전문 인적교류를 확대해가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미 정부·학계 관계자 외에도, 이 국장은 워싱턴에명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실질 성과의 함의와 이행 현황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 건의 사항을 상세히 청취하였습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우리 기업들은 미 행정부의 및 노동 분야 규제 확대,·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관련 조치, 232조 기반 규제, 문제 등에 대해 정보을 교환하였습니다. ㅇ 윤 국장은 외교부가「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발령한바,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추진을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미국 방문 결과_1 ### 내용: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미국 방문 결과 “ 한미 정상회의 이행점검:공급망, 백신, 기반시설(인프라), 과학기술 분야 협력확대 - □ <NAME> 외교통상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9.26.(일)- 29.(수)간 미국 뉴욕을 방문하여 미국 행정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한미 정상회의 성과 이행 및 한미 경제협력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이 과정은 <NAME> 국무부 경제 비즈니스 차관보 대행 및 <NAME> 상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각각 공급망, 인프라, 인적교류 촉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금년 중 차관급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개최를 통해 정상회담 후속 이행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한편, 이 국장은 <NAME> 미국 국제개발 금융공사[DFC]최고개발책임자와도 면담, 양국의 주요 관심 분야인 개발 투자에서 상호 우선순위를<NAME>고 협력 기회 발굴을 위한 협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김 국장은 한국교류재단[KF]과 애틀랜틱 카운슬이 합동 개최한「2021 KF - Atlantic Council 포럼(9.28. ~ 29.)」에 참석하여 한미 간 과학, 정보와기술 분야 미래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NAME> 광장 고문(주제네바 대사), <NAME> 정보통신혁신재단 사무총장과 <NAME> (Sarah Staton)국무부 과학기술협력 차관 대행 등 ㅇ 참석자들은 5월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인 공급망/첨단·신흥기술 분야 합의를 구체화해가기 위해·인권 등 가치를 촉진하고, - 정책 공조를 강화하며, 과학과 표준화 및 전문 인적교류를 확대해가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미 정부·학계 관계자 외에도, 이 국장은 워싱턴에명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실질 성과의 함의와 이행 현황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 건의 사항을 상세히 청취하였습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우리 기업들은 미 행정부의 및 노동 분야 규제 확대,·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관련 조치, 232조 기반 규제, 문제 등에 대해 정보을 교환하였습니다. ㅇ 윤 국장은 외교부가「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발령한바,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추진을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끝.
0f3a7f4c-72a8-4de7-86a2-ace4225548b2	source15/231026/156352657_0.txt	과기정통부, 글로벌 경쟁시대 OTT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에 나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657	CC BY	4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글로벌 경쟁시대 oTT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의견 듣기 나서 - 2차관 주재, OTT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 진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김용과 제2차관은 9월 27일(금)오후 누리꿈스퀘어(서울 상암 소재)에서 인터넷동영상서비스(이하 OTT)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계 ‧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OTT(Over - the - top):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영화 및<NAME>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 최근 OTT로 대표되는 새로운 플랫폼의 시장의 역동성을<NAME>며 국내외 방송ㆍ미디어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ㅇ 방송·미디어 플랫폼과 플랫폼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업계 주도 경쟁이 본격화되고, 이에 대응해 국내 업계에서도 기술 혁신과 콘텐츠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사업자간 제휴와 협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ㅇ 이러한 국내외 미디어와 업계의 시장재편 움직임이 향후 국내 방송·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업계 현장과 관련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국회를 비롯한 기존 방송 법제도를 통해 OTT 시장을 제도화하려는 입법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시장상황에서 OTT 산업 활성화와 방송 ․ 미디어, 콘텐츠 업계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서로 맞물려 성장해 나갈 수도 있도록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업계와 정부가 함께 중지를 모을 가치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국내외 OTT 관련 사업자와 학계 ․ 연구계 ․ 유관기관의 전문가 약 20여명이 참여에서 OTT 등 방송ㆍ미디어 산업의 최근 현황을<NAME>고 OTT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이어진 발제에서 <NAME> SK브로드밴드 전략담당 실장은 최근 OTT 시장을 둘러싼 국내외 경쟁 본격화에 대응한 국내 OTT 사업자의 전략 등 현장 사례와 시장 동향을 분석·소개한 데 이어서, <NAME>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사업자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발표하였다. □ 참석자들은 최근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 유튜브(구글)등 글로벌 OTT 사업자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들도 O에서 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에 최선을 경주에 있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OTT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 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밝히며, 정부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하였다. □ <NAME> 제2차관은"현 시점에서 글로벌 OTT 시장은 성장 초기단계로 시장의 가변성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에며도 원칙적으로 과도한 규제보다는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 논의 전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한편,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격화되고 잇는 상황에서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이 심화되지 않도록 제반 제도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본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부내에 관련 전문가들로(가칭)'OTT 산업 경쟁력 연구반(T/F)'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며, ㅇ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과 함께 추가로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로부터 정책화 및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관련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1.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진 계획(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경쟁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 계획(안) -(목적)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업계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논의 및 관련 건의사항 청취 ㅇ(일시)'19.9.27(금)15::30 □(장소)누리꿈스퀘어 3층 중회의실 2(서울 마포구)※ 비공개 진행 -(참석)과기정통부, 업계, 연구계,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약 20명 -(업계ㆍ연구계ㆍ학계ㆍ유관기관)OTT 주요 사업자, 미디어ㆍ법제도 분야 교수, KISDI, ETRI, KCA, RAPA 약 15명 *(과기정통부)2차관, 방송진흥정책국장, 관련 과장 ㅇ(주요내용)미디어산업 동향 진단 및 OTT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업계 애로ㆍ건의사항 청취 - ① 글로벌 경쟁시대 한국 OTT 대응방향( <NAME> SKB 실장) ② OTT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정책방향( <NAME> ETDI 연구위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스마트미디어 진흥사업 수행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글로벌 경쟁시대 OTT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에 나서_1 ### 내용: 과기정통부, 글로벌 경쟁시대 oTT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의견 듣기 나서 - 2차관 주재, OTT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 진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김용과 제2차관은 9월 27일(금)오후 누리꿈스퀘어(서울 상암 소재)에서 인터넷동영상서비스(이하 OTT)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계 ‧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OTT(Over - the - top):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영화 및<NAME>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 최근 OTT로 대표되는 새로운 플랫폼의 시장의 역동성을<NAME>며 국내외 방송ㆍ미디어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ㅇ 방송·미디어 플랫폼과 플랫폼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업계 주도 경쟁이 본격화되고, 이에 대응해 국내 업계에서도 기술 혁신과 콘텐츠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사업자간 제휴와 협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ㅇ 이러한 국내외 미디어와 업계의 시장재편 움직임이 향후 국내 방송·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업계 현장과 관련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국회를 비롯한 기존 방송 법제도를 통해 OTT 시장을 제도화하려는 입법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시장상황에서 OTT 산업 활성화와 방송 ․ 미디어, 콘텐츠 업계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서로 맞물려 성장해 나갈 수도 있도록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업계와 정부가 함께 중지를 모을 가치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국내외 OTT 관련 사업자와 학계 ․ 연구계 ․ 유관기관의 전문가 약 20여명이 참여에서 OTT 등 방송ㆍ미디어 산업의 최근 현황을<NAME>고 OTT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이어진 발제에서 <NAME> SK브로드밴드 전략담당 실장은 최근 OTT 시장을 둘러싼 국내외 경쟁 본격화에 대응한 국내 OTT 사업자의 전략 등 현장 사례와 시장 동향을 분석·소개한 데 이어서, <NAME>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사업자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발표하였다. □ 참석자들은 최근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 유튜브(구글)등 글로벌 OTT 사업자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들도 O에서 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에 최선을 경주에 있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OTT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 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밝히며, 정부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하였다. □ <NAME> 제2차관은"현 시점에서 글로벌 OTT 시장은 성장 초기단계로 시장의 가변성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에며도 원칙적으로 과도한 규제보다는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 논의 전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한편,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격화되고 잇는 상황에서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이 심화되지 않도록 제반 제도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본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부내에 관련 전문가들로(가칭)'OTT 산업 경쟁력 연구반(T/F)'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며, ㅇ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과 함께 추가로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로부터 정책화 및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관련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1.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진 계획(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경쟁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 계획(안) -(목적)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업계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논의 및 관련 건의사항 청취 ㅇ(일시)'19.9.27(금)15::30 □(장소)누리꿈스퀘어 3층 중회의실 2(서울 마포구)※ 비공개 진행 -(참석)과기정통부, 업계, 연구계,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약 20명 -(업계ㆍ연구계ㆍ학계ㆍ유관기관)OTT 주요 사업자, 미디어ㆍ법제도 분야 교수, KISDI, ETRI, KCA, RAPA 약 15명 *(과기정통부)2차관, 방송진흥정책국장, 관련 과장 ㅇ(주요내용)미디어산업 동향 진단 및 OTT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업계 애로ㆍ건의사항 청취 - ① 글로벌 경쟁시대 한국 OTT 대응방향( <NAME> SKB 실장) ② OTT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정책방향( <NAME> ETDI 연구위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스마트미디어 진흥사업 수행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d39a5bbe-cc96-456c-90dc-0f8610a01dbd	source15/231026/156567057_0.txt	[보도자료] 제19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057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황 권한대행,"국정현안, 긴장의 끈 놓치지 말고 단단히 챙겨야" <NAME> 권한대행, 제19차<NAME>안 관계장관회의 열고 분야별 주요 현안 점검 - 4월 재보는 선거관리와 안보, 경제, 세월호, 안전 등 당면현안 면밀히 대비해 나가기로 ㅇ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6일(목)에 정부서울청사에서'제19차<NAME>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경제, 안전과 외교안보 등 분야별 주요 현안을 점검하였다. ㅇ 참석:경제·사회 부총리, 외교 ․ 국방 ․ 행자 ․ 환경 ․ 해수부장관, 국조실장, 법무부차관 등 - 정부는 4월 중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우조선 구조조정 및 안보와 경제 분야 대내외 리스크가 큰 상황이므로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발생가능한 모든 가능성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ㅇ 4월부터 봄철 수학여행이 집중으로 시작된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안전,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세월호 선체 육상거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미수습자 수색과 선체조사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사고에 우루과이·아르헨티나·브라질 등 인접국 군 함정 등을 투입하는 만큼 실종선원 수색에 가용한 수단을 총<NAME>하고, 해외발생 재난사고에 대한 신고 ․ 대응체계를 점검 ․ 보완하기로 하였다. ㅇ 고농도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완화에 맞춰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 비상저감조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우려를 고려해 기존 대책의 보완과, 시도 교육청과 협의한 학교에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 황 대행은"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4월에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함께, 안보, 경제, 세월호 관련 당면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면서 특히"위기는 철저히 대비하면, 기회가 되지만, 자칫 간과하면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각 분야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19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_1 ### 내용: 황 권한대행,"국정현안, 긴장의 끈 놓치지 말고 단단히 챙겨야" <NAME> 권한대행, 제19차<NAME>안 관계장관회의 열고 분야별 주요 현안 점검 - 4월 재보는 선거관리와 안보, 경제, 세월호, 안전 등 당면현안 면밀히 대비해 나가기로 ㅇ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6일(목)에 정부서울청사에서'제19차<NAME>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경제, 안전과 외교안보 등 분야별 주요 현안을 점검하였다. ㅇ 참석:경제·사회 부총리, 외교 ․ 국방 ․ 행자 ․ 환경 ․ 해수부장관, 국조실장, 법무부차관 등 - 정부는 4월 중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우조선 구조조정 및 안보와 경제 분야 대내외 리스크가 큰 상황이므로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발생가능한 모든 가능성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ㅇ 4월부터 봄철 수학여행이 집중으로 시작된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안전,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세월호 선체 육상거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미수습자 수색과 선체조사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사고에 우루과이·아르헨티나·브라질 등 인접국 군 함정 등을 투입하는 만큼 실종선원 수색에 가용한 수단을 총<NAME>하고, 해외발생 재난사고에 대한 신고 ․ 대응체계를 점검 ․ 보완하기로 하였다. ㅇ 고농도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완화에 맞춰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 비상저감조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우려를 고려해 기존 대책의 보완과, 시도 교육청과 협의한 학교에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 황 대행은"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4월에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함께, 안보, 경제, 세월호 관련 당면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면서 특히"위기는 철저히 대비하면, 기회가 되지만, 자칫 간과하면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각 분야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d27475b7-a16b-4ce6-b203-e3de6299b432	source15/231026/156090130_0.txt	정부3.0 국민이 개방한 공공데이터로 창조경제 이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130	CC BY	9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3.0 국민이 참여는 공공데이터로 창조경제 이끈다 - 건축·상권정보 등 활용성 큰「국가 중점데이터」개방 성과 공유대회 - ○['농수축산 가격정보'개방으로, 스마트한 농업 기업을 지원한다] 영농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하는(주)이지팜은 국가 핵심 데이터인'농수축산 가격정보(제공처:농림부·농정원)'의 개방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농작물 수급 안정화 및 최적의 출하시기를 결정할 수만 있는 빅데이터 서비스(bigdata. ezfarm. co. kr)를 준비하고 싶기 때문이다.(주)이지팜은 내년초 서비스를 개시하여 농협, 산지유통, 농식품업체로부터 수익을 얻을 계획이다. □['등산로 정보'개방으로, 창의기업에게 사업의 길을 제시하다] 지난 2월 창업한(주)루가아웃도어는 산악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등산과 관련된 길 안내 서비스(가칭:전국 등산 코스 안내 앱)를 만들기 위해 국가 중점 데이터인'등산로 정보(제공처:산림청)'공개를 기다리고 있다. (주)루가아웃도어는 현재 지리정보시스템(GPS)등으로 서비스 구현이 완료된 상태로 투자 유치를 받아 내년 2월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며, 내년 연말까지 5만명의 회원들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4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국민과 함께 여는'정부 중점개방 데이터'」라는 주제로 공공데이터 개방기관과 활용기업, 일반국민이 참석한 가운'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 행사는 금년 한해의 공공데이터 개방성과를<NAME>고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하는 자리로, ○ 지난해 12월 발표된'국민이 선정한 36대 국가 주요 데이터 개방 계획'의 1차 년도 주요 성과물이 발표·전시되었다.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1차년도 성과물(11대 데이터는> ▲부동산종합정보(국토부), ▲건축행정정보(국토부), ▲상권정보(소상공인진흥원),농수축산 경락조사가격정보(농림부), ▲수산정보(해양부), ▲등산로정보(산림청/국립수목원), □ ▲교통사고정보(경찰청), ▲국민건강정보(건강보험공단), ▲지자체 인허가정보(행자부), ▲국가재정정보(기재부) ○ 이들 국가 중점 데이터의 개방성과를 국민이 더욱 체감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2016년 개방 성과와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 또한, 올해 개방되는 11은 데이터의 활용 문의와 후속 지원, 그리고 그 밖에 궁금한 사항들을 제공기관과 이용자가 서로 묻고 답하는 소통은 시간도 마련되었다. □ 이날 행사에서 발표된 11개 분야별 국가 중점 데이터는 행자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내 별도 서비스 코너를 통해 개방된다. *11개데이터 내역:데이터셋 74개, 오픈API 124개, 데이터 24억 7백만건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국민의 참여와 요구로 선정된 공공데이터가 본격 개방됨에 따라서는 그 간 정부3.0에 대한 국민 기대감을 체감에 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선정한 36대 국가 중점 데이터 이외에도,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과 같이 발굴하여 적극 개방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성과 공유대회 계획(안) ○ 정부3.0의 핵심과제인'국가중점 데이터'의 개방성과 공유를 통하여 대국민 데이터 개방 홍보 계기 마련 ○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 개방으로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하여 사업을 개발하거나 창업할 때 있도록 창업기반 제공 ○(부 제)국민과 함께 여는'정부 중점개방 데이터' ○ <도 시)'15.12.14.(월), 14:00 ~ 16:00 ○(장 관징금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중구 명동 소재) ○(참석대상)행자부 차관, 창조정부조직실장, 국토부·해수부·산림청 등 개방데이터 추진기관, 활용기업, 열려라 데이터 활동단원 총 300여명 - 개회, 환영사,'15년 주요한 홍보 영상물 시청 -'15년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공공 개방 및 민간 활용사례 발표 및 자유토론 ※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주관기관별 체험 부스 운영(10개) ○(주최)행정자치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국토부, 해양수산부와 산림청, 경찰청, 한국 수자원공사, 소상공인진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15개 기관 주 소 내 용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홍보부스 안내> <환영도 및 국민의례> <환 영 사> <개 사> 홍보<NAME>상 시청 국가가 중점개방 데이터 소개도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개방·활용사례 발표 등 자유토론 (국토교통부)건축정보 개방 (한국수자원공사)지역 수도정보 개방 (소상공인진흥공단)상권정보 활용 (이지팜)농수축산가격정보 활용 (루가아웃도어)등산로정보 개방·활용사례 발표 후, 청중과 질의응답 - 각 16분 (사전 공개 인터뷰영상, 청중 인터뷰 등) '15년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세부내역 ·부동산지적, 지적도와 건축물GIS등 3.3억 건('15.12.22 공개 예정) ·부동산 관리 ․ 매매 분야 신규 비즈니스 창출 및 업무생산성 향상 가능 ·부동산 정보를 공간정보와 결합을 수 있도록 통합 ․ 무상 제공하여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및 민간의 토지 취득 경비 연간 7,000억 원 절감 ·건축 ․ 주택 인허가, 건물에너지 및 유지점검, 도면정보 등 6.8억 건의 ·건축정보 전면 개방으로 건축물 및 주택 매매 시 신속한 의사결정 유도, 에너지, 건축 설계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효과 ·건축입지 분석, 건축물 에너지 운영분석 등을 통한 에너지 관리 등으로 3,0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전국 상가업소 정보, 상가업종 코드 등 200만 건('15.12.21 공개 예정) ·신뢰성이 확보된 전국단위의 상가정보 공개 ·부동산 - 건축 - 상가 데이터 융 ․ 복합을 위한 상가매매, 자영업자 창업입지 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 등 새로운 부가가치 발생 가능 ·상가 과밀지수, 유사/경쟁업소 정보 제공으로 창업 성공률 향상 등을 위한 연간 2,30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예상 ·농수축산 경락가격, 조사가격, 표준코드 매핑정보 등 10억 건('15.11.30 개방) ·농수축산물 생산 ․ 유통 ․ 소비 정보별 가격 및 거래량 제공으로 유통정보 투명성 확보 등 유통 거래 활성화, 신유통 모델 발굴 등 가능 ·토마토, 배추 등 농수축산물 별 경락, 조사가격 정보 등을 통해서 최적의 재배작물 선정 및 출하시기 결정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 ·전국 농수산물 표준코드 적용으로 연간 93억 원의 예산 확보 가능 ·위판장 별 수산물 판매, 수산물 유통/수출입 정보 총 6천만 건('15.12.7 개방) ·어획한 수산물의 판매가격 정보 개방으로 적정가격의 위탁판매를 통한 어업인 매출 증대 및 수산물 가격 안정으로 어민 가계비용 감소 기대 ·위판장 위탁시기, 최적의 출하시기 선택 지원 등으로 연간 36억 원의 소득 창출 가능 ·산정보 3,368개, 등산로 9,000km, 국가생물종정보 등 1.3백만 개('15.12.9 개방) ·날씨, 위치정보 등과 융복합하여 전문산악인, 중장년층, 노인 대상 수요자 대상별 등산로 추천정보 제공 등이 가능 ·산행 사고 피해 예방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구조 등 안전 분야에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및 약 14억 3천만 원의 신규 산업 가치 창출 ·정수장, 취수장의 수질, 수위, 유량정보 총 9.1백만 건('15.11.26 개방) ·실시간 수질도 개방으로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물 산업 분야 빅데이터 기반 신규서비스 발굴 가능 ·관망 오염, 누수측정 등의 데이터 개방으로 국내수도 산업 개발 촉진에 기여 ·교통사고 위치정보,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2만 건('15.12.14 개방 예정) ·네비게이션서비스 데이터 융·복합 시에 맞춤한 교통안전정보 제공 효과 ·교통사고 빈발지역 신호체계 개선 등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어 연 20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진료내역상세, 의약품처방내역, 건강검진결과 약 4.2억 건('15.12.20 개방 예정) ·기업ㆍ연구자들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수행으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통한 관련 시장을 활성화 기대 ·데이터에 기반한 건강생활 지원체계 등을 통해 국민 의료비 225억 절감 가능 ·교통물류, 지역과 보건의료, 소상공인 등의 분야 440종의 약 3억 데이터 ·인허가 변동사항, 지역별 특성, 상권도 등이 융·복합 될 경우 상권분석 지역별 상권별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 ·50년간 축적된 다양한 인허가 정보 전면 개방되어 창업 실패율 감소 유도 등을 통해 연간 1,764억의 경제적 편익 발생 가능 ·세출/지출 ‧ 세입/수입 예산편성 현황, 예산운용계획 데이터 141 항목 개방 ·국가 재정과 관계한 모든 재정정보를 민간에 개방하여 행정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수립 ․ 집행 과정에서 국민 참여 유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3.0 국민이 개방한 공공데이터로 창조경제 이끈다_1 ### 내용: 정부3.0 국민이 참여는 공공데이터로 창조경제 이끈다 - 건축·상권정보 등 활용성 큰「국가 중점데이터」개방 성과 공유대회 - ○['농수축산 가격정보'개방으로, 스마트한 농업 기업을 지원한다] 영농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하는(주)이지팜은 국가 핵심 데이터인'농수축산 가격정보(제공처:농림부·농정원)'의 개방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농작물 수급 안정화 및 최적의 출하시기를 결정할 수만 있는 빅데이터 서비스(bigdata. ezfarm. co. kr)를 준비하고 싶기 때문이다.(주)이지팜은 내년초 서비스를 개시하여 농협, 산지유통, 농식품업체로부터 수익을 얻을 계획이다. □['등산로 정보'개방으로, 창의기업에게 사업의 길을 제시하다] 지난 2월 창업한(주)루가아웃도어는 산악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등산과 관련된 길 안내 서비스(가칭:전국 등산 코스 안내 앱)를 만들기 위해 국가 중점 데이터인'등산로 정보(제공처:산림청)'공개를 기다리고 있다. (주)루가아웃도어는 현재 지리정보시스템(GPS)등으로 서비스 구현이 완료된 상태로 투자 유치를 받아 내년 2월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며, 내년 연말까지 5만명의 회원들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4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국민과 함께 여는'정부 중점개방 데이터'」라는 주제로 공공데이터 개방기관과 활용기업, 일반국민이 참석한 가운'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 행사는 금년 한해의 공공데이터 개방성과를<NAME>고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하는 자리로, ○ 지난해 12월 발표된'국민이 선정한 36대 국가 주요 데이터 개방 계획'의 1차 년도 주요 성과물이 발표·전시되었다.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1차년도 성과물(11대 데이터는> ▲부동산종합정보(국토부), ▲건축행정정보(국토부), ▲상권정보(소상공인진흥원),농수축산 경락조사가격정보(농림부), ▲수산정보(해양부), ▲등산로정보(산림청/국립수목원), □ ▲교통사고정보(경찰청), ▲국민건강정보(건강보험공단), ▲지자체 인허가정보(행자부), ▲국가재정정보(기재부) ○ 이들 국가 중점 데이터의 개방성과를 국민이 더욱 체감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2016년 개방 성과와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 또한, 올해 개방되는 11은 데이터의 활용 문의와 후속 지원, 그리고 그 밖에 궁금한 사항들을 제공기관과 이용자가 서로 묻고 답하는 소통은 시간도 마련되었다. □ 이날 행사에서 발표된 11개 분야별 국가 중점 데이터는 행자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내 별도 서비스 코너를 통해 개방된다. *11개데이터 내역:데이터셋 74개, 오픈API 124개, 데이터 24억 7백만건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국민의 참여와 요구로 선정된 공공데이터가 본격 개방됨에 따라서는 그 간 정부3.0에 대한 국민 기대감을 체감에 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선정한 36대 국가 중점 데이터 이외에도,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과 같이 발굴하여 적극 개방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성과 공유대회 계획(안) ○ 정부3.0의 핵심과제인'국가중점 데이터'의 개방성과 공유를 통하여 대국민 데이터 개방 홍보 계기 마련 ○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 개방으로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하여 사업을 개발하거나 창업할 때 있도록 창업기반 제공 ○(부 제)국민과 함께 여는'정부 중점개방 데이터' ○ <도 시)'15.12.14.(월), 14:00 ~ 16:00 ○(장 관징금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중구 명동 소재) ○(참석대상)행자부 차관, 창조정부조직실장, 국토부·해수부·산림청 등 개방데이터 추진기관, 활용기업, 열려라 데이터 활동단원 총 300여명 - 개회, 환영사,'15년 주요한 홍보 영상물 시청 -'15년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공공 개방 및 민간 활용사례 발표 및 자유토론 ※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주관기관별 체험 부스 운영(10개) ○(주최)행정자치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국토부, 해양수산부와 산림청, 경찰청, 한국 수자원공사, 소상공인진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15개 기관 주 소 내 용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홍보부스 안내> <환영도 및 국민의례> <환 영 사> <개 사> 홍보<NAME>상 시청 국가가 중점개방 데이터 소개도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개방·활용사례 발표 등 자유토론 (국토교통부)건축정보 개방 (한국수자원공사)지역 수도정보 개방 (소상공인진흥공단)상권정보 활용 (이지팜)농수축산가격정보 활용 (루가아웃도어)등산로정보 개방·활용사례 발표 후, 청중과 질의응답 - 각 16분 (사전 공개 인터뷰영상, 청중 인터뷰 등) '15년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세부내역 ·부동산지적, 지적도와 건축물GIS등 3.3억 건('15.12.22 공개 예정) ·부동산 관리 ․ 매매 분야 신규 비즈니스 창출 및 업무생산성 향상 가능 ·부동산 정보를 공간정보와 결합을 수 있도록 통합 ․ 무상 제공하여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및 민간의 토지 취득 경비 연간 7,000억 원 절감 ·건축 ․ 주택 인허가, 건물에너지 및 유지점검, 도면정보 등 6.8억 건의 ·건축정보 전면 개방으로 건축물 및 주택 매매 시 신속한 의사결정 유도, 에너지, 건축 설계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효과 ·건축입지 분석, 건축물 에너지 운영분석 등을 통한 에너지 관리 등으로 3,0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전국 상가업소 정보, 상가업종 코드 등 200만 건('15.12.21 공개 예정) ·신뢰성이 확보된 전국단위의 상가정보 공개 ·부동산 - 건축 - 상가 데이터 융 ․ 복합을 위한 상가매매, 자영업자 창업입지 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 등 새로운 부가가치 발생 가능 ·상가 과밀지수, 유사/경쟁업소 정보 제공으로 창업 성공률 향상 등을 위한 연간 2,30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예상 ·농수축산 경락가격, 조사가격, 표준코드 매핑정보 등 10억 건('15.11.30 개방) ·농수축산물 생산 ․ 유통 ․ 소비 정보별 가격 및 거래량 제공으로 유통정보 투명성 확보 등 유통 거래 활성화, 신유통 모델 발굴 등 가능 ·토마토, 배추 등 농수축산물 별 경락, 조사가격 정보 등을 통해서 최적의 재배작물 선정 및 출하시기 결정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 ·전국 농수산물 표준코드 적용으로 연간 93억 원의 예산 확보 가능 ·위판장 별 수산물 판매, 수산물 유통/수출입 정보 총 6천만 건('15.12.7 개방) ·어획한 수산물의 판매가격 정보 개방으로 적정가격의 위탁판매를 통한 어업인 매출 증대 및 수산물 가격 안정으로 어민 가계비용 감소 기대 ·위판장 위탁시기, 최적의 출하시기 선택 지원 등으로 연간 36억 원의 소득 창출 가능 ·산정보 3,368개, 등산로 9,000km, 국가생물종정보 등 1.3백만 개('15.12.9 개방) ·날씨, 위치정보 등과 융복합하여 전문산악인, 중장년층, 노인 대상 수요자 대상별 등산로 추천정보 제공 등이 가능 ·산행 사고 피해 예방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구조 등 안전 분야에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및 약 14억 3천만 원의 신규 산업 가치 창출 ·정수장, 취수장의 수질, 수위, 유량정보 총 9.1백만 건('15.11.26 개방) ·실시간 수질도 개방으로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물 산업 분야 빅데이터 기반 신규서비스 발굴 가능 ·관망 오염, 누수측정 등의 데이터 개방으로 국내수도 산업 개발 촉진에 기여 ·교통사고 위치정보,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2만 건('15.12.14 개방 예정) ·네비게이션서비스 데이터 융·복합 시에 맞춤한 교통안전정보 제공 효과 ·교통사고 빈발지역 신호체계 개선 등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어 연 20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진료내역상세, 의약품처방내역, 건강검진결과 약 4.2억 건('15.12.20 개방 예정) ·기업ㆍ연구자들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수행으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통한 관련 시장을 활성화 기대 ·데이터에 기반한 건강생활 지원체계 등을 통해 국민 의료비 225억 절감 가능 ·교통물류, 지역과 보건의료, 소상공인 등의 분야 440종의 약 3억 데이터 ·인허가 변동사항, 지역별 특성, 상권도 등이 융·복합 될 경우 상권분석 지역별 상권별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 ·50년간 축적된 다양한 인허가 정보 전면 개방되어 창업 실패율 감소 유도 등을 통해 연간 1,764억의 경제적 편익 발생 가능 ·세출/지출 ‧ 세입/수입 예산편성 현황, 예산운용계획 데이터 141 항목 개방 ·국가 재정과 관계한 모든 재정정보를 민간에 개방하여 행정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수립 ․ 집행 과정에서 국민 참여 유도
644dd81e-09ba-45b1-becb-62b8b2fd1f0e	source15/231026/156272977_0.txt	한-EU 외교장관 전화통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977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외교부 장관은 EU측의 초청으로 6.1(금)15:45 - 16:00간「 <NAME> ( <NAME> Mogherini)」유럽연합(EU)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통화를 갖고, △최근 북한 정세 및 △한 - EU 협력 증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외교부 장관은 최근 북미정상회담 추진 동향 등 북한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EU가 그간 한국에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해오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현재의 대화 흐름을 이어나가는데 있어 앞으로도 EU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 <NAME> 고위대표는 남북관계 진전, 그리고 비핵화 등 평화구축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EU는 이러한 한국측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나갈 것이며, 적극적도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한편, <NAME> 고위대표는 최근 영국의 JCPOA 탈퇴 관련 EU측 동향을 설명하고, EU로서는 동 합의 유지 및 서방적 이란 제재 복원으로 인한 EU 기업들의 피해가 줄어들게도록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금년 수교 55주년을 맞는 한국과 EU가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부문에서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지속에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활발한 고위인사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양측간의 협력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EU 외교장관 전화통화_1 ### 내용: □ <NAME> 외교부 장관은 EU측의 초청으로 6.1(금)15:45 - 16:00간「 <NAME> ( <NAME> Mogherini)」유럽연합(EU)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통화를 갖고, △최근 북한 정세 및 △한 - EU 협력 증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외교부 장관은 최근 북미정상회담 추진 동향 등 북한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EU가 그간 한국에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해오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현재의 대화 흐름을 이어나가는데 있어 앞으로도 EU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 <NAME> 고위대표는 남북관계 진전, 그리고 비핵화 등 평화구축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EU는 이러한 한국측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나갈 것이며, 적극적도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한편, <NAME> 고위대표는 최근 영국의 JCPOA 탈퇴 관련 EU측 동향을 설명하고, EU로서는 동 합의 유지 및 서방적 이란 제재 복원으로 인한 EU 기업들의 피해가 줄어들게도록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금년 수교 55주년을 맞는 한국과 EU가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부문에서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지속에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활발한 고위인사교류를 지속함으로써 양측간의 협력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2726ca7-d268-4b8e-971e-8496ca115d4d	source15/231026/156366470_0.txt	지난 8월 발견한 장수하늘소 애벌레, 번데기 거쳐 암·수 한 쌍 성충으로 변신 성공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470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지난 8월 발견한 장수하늘소 애벌레, 번데기 탈피 암·수 한 쌍 성충으로 전환 성공 - 국립과천과학관, 생태연구 및 인공증식·복원에 앞장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 이하'과천과학관')은 지난 8월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채집은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 애벌레가 그 동안 번데기 단계를 거쳐 지난 11월 말, 12월 초에 각각 암 ‧ 수 한 쌍 장수하늘소 성충으로 탈바꿈 됐다고 15일 밝혔다. ㅇ 암컷 장수하늘소 개체는 경우 11월 4일 번데기로 깨어난 지 26일만인 지난 11월 29일 허물을 벗고 현재 몸길이는 약 81㎜이다. 암컷 장수하늘소도 약 23일간의 난은 과정을 거쳐 지난 12월 6일 성충으로 탈바꿈 됐으며 몸길이는 85㎜ 정도다. □ 장수하늘소는 일생에 대부분을 애벌레 형태로 보내며, 마지막 단계인 성충으로서의 생존기간은 성장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1 ~ 2개월 정도로 충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ㅇ 성충 두 마리 모두 건강한 성장을 보이고 있어 과천과학관은 내년 1월까지는 짝짓기, 산란 활동을 통해 다량의 알을 채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도 있다. ㅇ 장수하늘소는 한번에 50여 개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천과학관은 생존율을 80 - 90%이상으로 끌어올린는 목표다. ㅇ 앞으로 대량증식에 성공할 경우 과천과학관은 살아있는 장수하늘소를 유일하게 관찰 ‧ 체험해 볼 수 없는 생태 전시관으로 각광받을 가능으로 기대된다. ㅇ <NAME> 국립과천과학관장은"성충을 길러내는데 성공함으로써 향후 생태복원은 물론 국내 장수하늘소에 관한 연구가 본격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난 8월 발견한 장수하늘소 애벌레, 번데기 거쳐 암·수 한 쌍 성충으로 변신 성공_1 ### 내용: 지난 8월 발견한 장수하늘소 애벌레, 번데기 탈피 암·수 한 쌍 성충으로 전환 성공 - 국립과천과학관, 생태연구 및 인공증식·복원에 앞장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 이하'과천과학관')은 지난 8월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채집은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 애벌레가 그 동안 번데기 단계를 거쳐 지난 11월 말, 12월 초에 각각 암 ‧ 수 한 쌍 장수하늘소 성충으로 탈바꿈 됐다고 15일 밝혔다. ㅇ 암컷 장수하늘소 개체는 경우 11월 4일 번데기로 깨어난 지 26일만인 지난 11월 29일 허물을 벗고 현재 몸길이는 약 81㎜이다. 암컷 장수하늘소도 약 23일간의 난은 과정을 거쳐 지난 12월 6일 성충으로 탈바꿈 됐으며 몸길이는 85㎜ 정도다. □ 장수하늘소는 일생에 대부분을 애벌레 형태로 보내며, 마지막 단계인 성충으로서의 생존기간은 성장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1 ~ 2개월 정도로 충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ㅇ 성충 두 마리 모두 건강한 성장을 보이고 있어 과천과학관은 내년 1월까지는 짝짓기, 산란 활동을 통해 다량의 알을 채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도 있다. ㅇ 장수하늘소는 한번에 50여 개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천과학관은 생존율을 80 - 90%이상으로 끌어올린는 목표다. ㅇ 앞으로 대량증식에 성공할 경우 과천과학관은 살아있는 장수하늘소를 유일하게 관찰 ‧ 체험해 볼 수 없는 생태 전시관으로 각광받을 가능으로 기대된다. ㅇ <NAME> 국립과천과학관장은"성충을 길러내는데 성공함으로써 향후 생태복원은 물론 국내 장수하늘소에 관한 연구가 본격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5ea27dc5-3625-4c3e-b2b8-a4ad30b16ed3	source15/231026/156119263_0.txt	농촌재능나눔, 활기찬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도농상생의 디딤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263	CC BY	5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업! 미래성장산업의 새 심장! 농촌재능나눔, 활기찬 농촌마을 조성을 향한 도농상생의 디딤돌! - 2016년도 농촌재능나눔 일반단체 활동지원사업 공모 - - 주 요 내 용> ◇ 농촌재능나눔 일반인과 활동지원사업"공모 ○ 참여대상 - 직능 ․ 사회봉사단체, 기관 ․ 기업체(대학교 ‧ 대학생동아리 단체는 별도 공모 예정) 접수기간:2016.4.1.(월)- 2016.4.20.(수) □ 신청방법:스마일재능뱅크(www.smilebank.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신청 지원내용:선정단체는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농촌재능나눔 사업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에 사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2016년도 농촌재능나눔 일반인과 활동지원사업"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4월 20일까지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농촌재능나눔"일반단체 활동지원사업"은 인구감소, 일손이로 침체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 ‧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직능 ‧ 사회단체, 기관 ‧ 기업체를 중심으로 농촌의 활력창출과 발전에 이바지한 민간의 재능나눔 프로그램을 발굴, 농촌재능나눔 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 교통비, 숙박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한다. 활동내용:의료봉사, 이미용 등 농촌복지 활동, 마을발전기획, 관광상품 제작 등 마을발전 활동, 스마트폰 ‧ SNS 활용 교육, 청소년 문화화 등 다양 사례)도비문화예술체험학교(대표: <NAME> )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문패와 마을형 만들기 등 재능나눔을 추진 지난 2013년 논산 포전마을에 마을간판과 문패만들기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논산 호암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간판과 우체통만들기를 추진 □ 2016년도 재능은 활동지원사업 공모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청대상 ; 직능 ․ 사회봉사단체, 기관 ․ 기업체 선정개수:33개 단체* 접수기간:2016.4.1(금)4.20(수) 모집형은 직능 ‧ 사회단체(10백만 원/개소), 기관 ‧ 기업체(5백만 원/개소) 지원분야별 모집단체수:33개 분야 마을발전계획, 정보통신/인터넷, 마을홍보, 재배/생산/수확/관리, 판매/제품홍보, 금융/보험, 법률/자문 등 농촌 및 마을환경 개선 아동보육/청소년지도, 평생교육, 노인/장애인, 생활복지, 다문화가족지원 □ 농업기술센터는 금년에는 그 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의 개선 미비에 등을「정부3.0」의 핵심가치에 부합하게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재능나눔 활동가가 농한기에도 농촌마을에 찾아가서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 공모시기를 조정하였으며, 많은 농촌마을은 농번기보다는 농한기에 활동하기를 바란다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단체(기업, 기관 등)나, 소액으로 긴급한 활동이 필요한 경우*는 대하여도 소액지원의'수시공모사업'추진을 하였다. ․ 연중(배정예산 소진시까지) ․ 격월(5,7,9월)/공모선정위원회에서 민간단체 등 선정 ․ 1년(선정일로부터 11월말까지) ․ 50만 원인에서 200만 원 이내 □ 농촌재능나눔 수요마을과 지역이기이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참여단체의 경우는 매년 사업대상자 선정에 의한 불안정성의 해소 및 중기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면서 안정적인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16년 하반기(12월, 잠정)'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행사 개최를 통해 우수한 농촌재능나눔 기여자 및 홍보공모전 입상자 등을 표창을 계획이며, 다양한 농촌재능나눔 활동이 농촌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도농상생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촌재능나눔 인터뷰(수혜마을, 참여자) □ <호암마을 <NAME> 이장님> 우리마을에 예술작품이 생겼네요. "볼품없었던 마을회관 입구에 예술작품이 설치되어 마을 환경개선에 큰 힘이 된 것 같고, 특히 외진 농촌마을을 한눈에 알아 알 수 있는 마을 지도가 있어 외부에서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눈을 잡이가 된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라고 하시며 환이 웃으신다. ㅇ <포전마을 <NAME> 이장님> 아름다운 우체통으로 농촌어르신들의 삶이 따뜻해 집니다. 우체통은 마음전달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소외된 농촌마을에 많은 따뜻한 소식들이 이 우체통에 담겨졌으면 좋겠다"하시면서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에 많은 힘이 되었다고 기뻐하신다. ㅇ <1004 재능기부단 <NAME> 사무국이 "예정된 수업시간이 종료되더라도 더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의 열정으로 밤늦은 시간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길거리에서 자거나, 김밥이나 빵으로 식사를 때우는 일들이 일상이 되었다. 하루를 더 배우려는 농업인들의 열정으로 그 힘든 여정을 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 ㅇ <도비문화예술체험학교 <NAME> 대표> "마을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순수는 순수한 마음을 전하려고 시작하였는데, 재가 가진 재능을 하나만 나눠도 농촌에는 큰 기쁨과 도움을 준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하며,"무너져 가고 있는 농촌의 공동체를 살리고, 색깔있는 마을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가진 분들의 마음이 다양한 농촌마을에 닿았으면 싶은 게 바램"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재능나눔, 활기찬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도농상생의 디딤돌!_1 ### 내용: 농업! 미래성장산업의 새 심장! 농촌재능나눔, 활기찬 농촌마을 조성을 향한 도농상생의 디딤돌! - 2016년도 농촌재능나눔 일반단체 활동지원사업 공모 - - 주 요 내 용> ◇ 농촌재능나눔 일반인과 활동지원사업"공모 ○ 참여대상 - 직능 ․ 사회봉사단체, 기관 ․ 기업체(대학교 ‧ 대학생동아리 단체는 별도 공모 예정) 접수기간:2016.4.1.(월)- 2016.4.20.(수) □ 신청방법:스마일재능뱅크(www.smilebank.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신청 지원내용:선정단체는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농촌재능나눔 사업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에 사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2016년도 농촌재능나눔 일반인과 활동지원사업"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4월 20일까지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농촌재능나눔"일반단체 활동지원사업"은 인구감소, 일손이로 침체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 ‧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직능 ‧ 사회단체, 기관 ‧ 기업체를 중심으로 농촌의 활력창출과 발전에 이바지한 민간의 재능나눔 프로그램을 발굴, 농촌재능나눔 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 교통비, 숙박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한다. 활동내용:의료봉사, 이미용 등 농촌복지 활동, 마을발전기획, 관광상품 제작 등 마을발전 활동, 스마트폰 ‧ SNS 활용 교육, 청소년 문화화 등 다양 사례)도비문화예술체험학교(대표: <NAME> )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문패와 마을형 만들기 등 재능나눔을 추진 지난 2013년 논산 포전마을에 마을간판과 문패만들기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논산 호암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간판과 우체통만들기를 추진 □ 2016년도 재능은 활동지원사업 공모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청대상 ; 직능 ․ 사회봉사단체, 기관 ․ 기업체 선정개수:33개 단체* 접수기간:2016.4.1(금)4.20(수) 모집형은 직능 ‧ 사회단체(10백만 원/개소), 기관 ‧ 기업체(5백만 원/개소) 지원분야별 모집단체수:33개 분야 마을발전계획, 정보통신/인터넷, 마을홍보, 재배/생산/수확/관리, 판매/제품홍보, 금융/보험, 법률/자문 등 농촌 및 마을환경 개선 아동보육/청소년지도, 평생교육, 노인/장애인, 생활복지, 다문화가족지원 □ 농업기술센터는 금년에는 그 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의 개선 미비에 등을「정부3.0」의 핵심가치에 부합하게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재능나눔 활동가가 농한기에도 농촌마을에 찾아가서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 공모시기를 조정하였으며, 많은 농촌마을은 농번기보다는 농한기에 활동하기를 바란다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단체(기업, 기관 등)나, 소액으로 긴급한 활동이 필요한 경우*는 대하여도 소액지원의'수시공모사업'추진을 하였다. ․ 연중(배정예산 소진시까지) ․ 격월(5,7,9월)/공모선정위원회에서 민간단체 등 선정 ․ 1년(선정일로부터 11월말까지) ․ 50만 원인에서 200만 원 이내 □ 농촌재능나눔 수요마을과 지역이기이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참여단체의 경우는 매년 사업대상자 선정에 의한 불안정성의 해소 및 중기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면서 안정적인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16년 하반기(12월, 잠정)'대한민국 농촌재능나눔 대상'행사 개최를 통해 우수한 농촌재능나눔 기여자 및 홍보공모전 입상자 등을 표창을 계획이며, 다양한 농촌재능나눔 활동이 농촌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도농상생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촌재능나눔 인터뷰(수혜마을, 참여자) □ <호암마을 <NAME> 이장님> 우리마을에 예술작품이 생겼네요. "볼품없었던 마을회관 입구에 예술작품이 설치되어 마을 환경개선에 큰 힘이 된 것 같고, 특히 외진 농촌마을을 한눈에 알아 알 수 있는 마을 지도가 있어 외부에서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눈을 잡이가 된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라고 하시며 환이 웃으신다. ㅇ <포전마을 <NAME> 이장님> 아름다운 우체통으로 농촌어르신들의 삶이 따뜻해 집니다. 우체통은 마음전달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소외된 농촌마을에 많은 따뜻한 소식들이 이 우체통에 담겨졌으면 좋겠다"하시면서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에 많은 힘이 되었다고 기뻐하신다. ㅇ <1004 재능기부단 <NAME> 사무국이 "예정된 수업시간이 종료되더라도 더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의 열정으로 밤늦은 시간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길거리에서 자거나, 김밥이나 빵으로 식사를 때우는 일들이 일상이 되었다. 하루를 더 배우려는 농업인들의 열정으로 그 힘든 여정을 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 ㅇ <도비문화예술체험학교 <NAME> 대표> "마을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순수는 순수한 마음을 전하려고 시작하였는데, 재가 가진 재능을 하나만 나눠도 농촌에는 큰 기쁨과 도움을 준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하며,"무너져 가고 있는 농촌의 공동체를 살리고, 색깔있는 마을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가진 분들의 마음이 다양한 농촌마을에 닿았으면 싶은 게 바램"이라고 말하고 있다.
f0baa7cc-4f11-416a-912f-bdbe6c5a6fa1	source15/231026/156311302_0.txt	겨울방학 학원가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302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겨울방학 학원가 등 청소년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학원가·문방구, 분식점 중심으로 실시 … 유통기한, 조리시설 위생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겨울방학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가 주변 조리·판매업소를 중심으로'19년 1월 3일부터 18일까지 지도 ․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점검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소비를 조성을 위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초등생 등 주변의 문방구, 분식점,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18년 여름방학 대비 지도·점검 결과:전국 25,578개소 점검, 3개소 위반(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 건강검진 미신이 1, 기준 및·규격 위반 1) ○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제조 또는 보관 ▲조리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냉동·냉장제품의 보관 ․ 유통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만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없도록 겨울철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방학 학원가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_1 ### 내용: 겨울방학 학원가 등 청소년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학원가·문방구, 분식점 중심으로 실시 … 유통기한, 조리시설 위생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겨울방학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가 주변 조리·판매업소를 중심으로'19년 1월 3일부터 18일까지 지도 ․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점검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소비를 조성을 위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초등생 등 주변의 문방구, 분식점,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18년 여름방학 대비 지도·점검 결과:전국 25,578개소 점검, 3개소 위반(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 건강검진 미신이 1, 기준 및·규격 위반 1) ○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제조 또는 보관 ▲조리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냉동·냉장제품의 보관 ․ 유통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만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없도록 겨울철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ff27cfa-2ca6-42cd-9af8-7c67c8bbf818	source15/231026/156143850_0.txt	제11차 한-스페인 정책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850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11차 한 - 스페인 정책협의회 개최 - UN 총회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페인과 대북공조 유지 제3국<NAME>출, 인프라ㆍ교통, 과학기술, 관광 … 양국 실질협력 심화 1. <NAME> 외교부 1차관은 7.25(월)페어로 <NAME> 스페인 외교차관과 제11차 한 - 스페인 정책협의회를 갖고, △제3국<NAME>출 확대와 실질협력 증진 방안 △북핵 문제 등 지역 정세 △UN 등 국제무대 협력 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양측은 양국간 교역이 세계 경제 위기에도 예외적 지속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상호 상공회의소 및 경제사절단 등 양국 경제인간 교류를 확대하여, 과학기술, 문화교류, 교육과 인프라ㆍ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o 특히, 양측은 스페인의 유럽 지역 진출기반과 우리나라의 중동ㆍ아시아 지역에 대한 강점을 바탕으로 제3국 상호<NAME>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등을 통해, 양국 협력 증진을 향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3.한반도 문제와 관련, 임 차관은 스페인이 2015 - 16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자, 대북제재위원회 및 비확산위원회의 의장국으로서 그간 북 핵ㆍ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을 적극 지지해준데 사의를 표하고, 안보리 결의 2270호 등 대북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없도록 스페인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NAME> 차관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유엔 제재가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북한 비핵화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야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스페인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을 재확인하였다. 4. 마지막으로 양측은'88년부터 11회에 걸쳐 개최되고 있는 정책협의회가 양자 현안은 물론, 지역 및 세계 현안을 논의하는 계기로 발전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내년부터는 전략대화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최하기로 하였다. - 한 - 스페인 정책협의회는'88년 시작되어, 제9차 정책협의회('14년)부터 연례화에 합의한 이래 3년연속 개최중 5. 한편에 한 - 스페인 정책협의회는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이자, EU 주요국인 스페인과의 실질적 실질협력 나아가 지역ㆍ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1차 한-스페인 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제11차 한 - 스페인 정책협의회 개최 - UN 총회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페인과 대북공조 유지 제3국<NAME>출, 인프라ㆍ교통, 과학기술, 관광 … 양국 실질협력 심화 1. <NAME> 외교부 1차관은 7.25(월)페어로 <NAME> 스페인 외교차관과 제11차 한 - 스페인 정책협의회를 갖고, △제3국<NAME>출 확대와 실질협력 증진 방안 △북핵 문제 등 지역 정세 △UN 등 국제무대 협력 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양측은 양국간 교역이 세계 경제 위기에도 예외적 지속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상호 상공회의소 및 경제사절단 등 양국 경제인간 교류를 확대하여, 과학기술, 문화교류, 교육과 인프라ㆍ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o 특히, 양측은 스페인의 유럽 지역 진출기반과 우리나라의 중동ㆍ아시아 지역에 대한 강점을 바탕으로 제3국 상호<NAME>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등을 통해, 양국 협력 증진을 향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3.한반도 문제와 관련, 임 차관은 스페인이 2015 - 16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자, 대북제재위원회 및 비확산위원회의 의장국으로서 그간 북 핵ㆍ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을 적극 지지해준데 사의를 표하고, 안보리 결의 2270호 등 대북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없도록 스페인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NAME> 차관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유엔 제재가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북한 비핵화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야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스페인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을 재확인하였다. 4. 마지막으로 양측은'88년부터 11회에 걸쳐 개최되고 있는 정책협의회가 양자 현안은 물론, 지역 및 세계 현안을 논의하는 계기로 발전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내년부터는 전략대화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최하기로 하였다. - 한 - 스페인 정책협의회는'88년 시작되어, 제9차 정책협의회('14년)부터 연례화에 합의한 이래 3년연속 개최중 5. 한편에 한 - 스페인 정책협의회는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이자, EU 주요국인 스페인과의 실질적 실질협력 나아가 지역ㆍ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0c9295c4-b151-4797-8cba-a4d31e4ad93f	source15/231026/156419147_0.txt	통일교육원, 한국자유총연맹과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147&pageIndex=38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단체를 통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협력 - 통일교육원, 한국자유총연맹과 업무협약 체결 - o 통일부 통일교육원(원장 <NAME> )은 2020년 11월 4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NAME> )과 자유민주총연맹 회원 대상 통일교육 지원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국민적 통일공감 형성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o 이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은 350여만명에 불과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평화ㆍ통일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o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원 교수를 포함한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사회단체 회원들과 지역사회에 통일공감대 확산과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통일교육원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서 새마을운동중앙회, 전국 각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태권도원, 종교계, 노동계 등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붙임 - 업무협약서 1부. 붙은 통일교육원 - 한국자유총연맹 상호협력 협약서 "통일부 통일교육원"과"한국자유총연맹"(이하"본 기관"이라 한다)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가치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실현의지 함양을 위한 통일교육 활성화 등 국리민복 가치 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으로 나갈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한국자유총연맹이 서로는 설립목적을 존중하고 평화·통일교육 관련 업무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양 기관은 아래 각 사업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협력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1.한국자유총연맹은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강사진 양성, 강좌 개설 등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협력한다 2. 통일교육원은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필요한 경우 강사진,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교육운영에 협력한다. 3.양 기관은 통일공감대 조성을 위한 사회 전반적 네트워크 구축에 상호 협력한다. 4.기타 양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반 교육업무에 상호 협력한다. 제3조(비밀유지 의무)양 관을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제4조(협약기간)동 협약은 체결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단, 각 기관 간 협의 하에 협약내용을 개정·폐기할 수 있다. 제5조(기타)동 사업에 관련한 추가사항은 양 기관의 대표자 간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제1조(효력 발생일)동 협약의 효력은 통일교육원과 한국자유총연맹이 합의는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2조(협약서의 보관)동 협약이 성립되었음을 표시를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교육원, 한국자유총연맹과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사회단체를 통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협력 - 통일교육원, 한국자유총연맹과 업무협약 체결 - o 통일부 통일교육원(원장 <NAME> )은 2020년 11월 4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NAME> )과 자유민주총연맹 회원 대상 통일교육 지원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국민적 통일공감 형성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o 이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은 350여만명에 불과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평화ㆍ통일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o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원 교수를 포함한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사회단체 회원들과 지역사회에 통일공감대 확산과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통일교육원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서 새마을운동중앙회, 전국 각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태권도원, 종교계, 노동계 등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붙임 - 업무협약서 1부. 붙은 통일교육원 - 한국자유총연맹 상호협력 협약서 "통일부 통일교육원"과"한국자유총연맹"(이하"본 기관"이라 한다)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가치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실현의지 함양을 위한 통일교육 활성화 등 국리민복 가치 구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으로 나갈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한국자유총연맹이 서로는 설립목적을 존중하고 평화·통일교육 관련 업무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양 기관은 아래 각 사업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협력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1.한국자유총연맹은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강사진 양성, 강좌 개설 등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협력한다 2. 통일교육원은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필요한 경우 강사진,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교육운영에 협력한다. 3.양 기관은 통일공감대 조성을 위한 사회 전반적 네트워크 구축에 상호 협력한다. 4.기타 양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반 교육업무에 상호 협력한다. 제3조(비밀유지 의무)양 관을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제4조(협약기간)동 협약은 체결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단, 각 기관 간 협의 하에 협약내용을 개정·폐기할 수 있다. 제5조(기타)동 사업에 관련한 추가사항은 양 기관의 대표자 간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제1조(효력 발생일)동 협약의 효력은 통일교육원과 한국자유총연맹이 합의는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2조(협약서의 보관)동 협약이 성립되었음을 표시를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7fab4a7-605a-4a39-8d3d-6656bdfcf2e6	source15/231026/156559508_0.txt	1차관, “철강-조선업계 상생으로 친환경 전환 공동대응 필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9508	CC BY	4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차관,"철강 - 조선업계 협력으로 친환경 전환 공동대응 필요" - <NAME> 1차관, 3.28일「철강업계 - 조선업계 상생협약식」서면축사 - 철강 업계 공동세미나 정례화 및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 추진 합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1차관은 3.28.(화)서울 트레이드 호텔에서 한국철강협회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공동개최한『철강 - 조선업계 상생협약식』의 서면축사를 통해, 우리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철강 - 조선업계가 산업여건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함께 발전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NAME> 1차관은 축사에서"올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친환경 전환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추울수록 몸을 낮추고 업종 간 머리를 맞대고 시너지를 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며,"상생협약과 세미나 등을 통해 공동의 이슈를 발굴하여 공동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어려운 상황에서 각자한 이해득실에 흔들릴 수 있음에도, 상생과 협력을 위해 한 뜻에 모여주신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정부도 두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식에서 철강 - 조선 업계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이 기반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을 약속하였다. 철강산업은 조선산업에 주요원료인 후판을 공급해 주고나 조선산업은 철강기업의 주요 수요산업인 바, 양사 업계는 상호 필수불가결한 관계로서 함께 협력을 왔다. 후판 가격은 조선 생산원가의 20%차지 **철강재 수요산업 비중 중 조선산업은 약 13.7%차지(산업연구원)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양 협회는 상생협력 및 동반발전을 위해 ①반기별 실무위원회 개최, ③만 공유 및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반기별 공동세미나 개최, ③상생협력 연구용역 등 양 업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문에서 협력을 추진을 예정이다. 2.철강 - 조선 상생협력 실무와 및 공동세미나 개요 철강 - 조선 상생협력 업무협약서 철강 - 조선업계 상생협력을 위한 한국철강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업무협약서 한국철강협회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이하"양 협회"라 한다)는 철강과 조선업계(이하"양 업계"라 한다)의 상생협력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 협약은 양 협회가 상호 긴밀한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전·후방 산업인 양 업계의 상생협력·동반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방식)양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방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양 업계 간 애로로 해결 및 상호간의 이해 증진을 위해 월 1회 실무위원회 개최한다. 2.각 업계 간 정보 공유 및 중장기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분기별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3.공동 연구용역 등 그 외 양 업계가 상생협력과 동반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이 협약을 시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며, 업무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력한다. 제4조(비밀유지)협약 당사자는 업무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협약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해당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제5조(효력 및 해지) 1.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본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그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협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된다. 다만, 제4조(비밀유지)는 중도 해지 시에서 협약 당사자에게 적용된다.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차관, “철강-조선업계 상생으로 친환경 전환 공동대응 필요”_1 ### 내용: 1차관,"철강 - 조선업계 협력으로 친환경 전환 공동대응 필요" - <NAME> 1차관, 3.28일「철강업계 - 조선업계 상생협약식」서면축사 - 철강 업계 공동세미나 정례화 및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 추진 합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1차관은 3.28.(화)서울 트레이드 호텔에서 한국철강협회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공동개최한『철강 - 조선업계 상생협약식』의 서면축사를 통해, 우리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철강 - 조선업계가 산업여건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함께 발전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NAME> 1차관은 축사에서"올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친환경 전환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추울수록 몸을 낮추고 업종 간 머리를 맞대고 시너지를 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며,"상생협약과 세미나 등을 통해 공동의 이슈를 발굴하여 공동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어려운 상황에서 각자한 이해득실에 흔들릴 수 있음에도, 상생과 협력을 위해 한 뜻에 모여주신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정부도 두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식에서 철강 - 조선 업계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이 기반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을 약속하였다. 철강산업은 조선산업에 주요원료인 후판을 공급해 주고나 조선산업은 철강기업의 주요 수요산업인 바, 양사 업계는 상호 필수불가결한 관계로서 함께 협력을 왔다. 후판 가격은 조선 생산원가의 20%차지 **철강재 수요산업 비중 중 조선산업은 약 13.7%차지(산업연구원)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양 협회는 상생협력 및 동반발전을 위해 ①반기별 실무위원회 개최, ③만 공유 및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반기별 공동세미나 개최, ③상생협력 연구용역 등 양 업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문에서 협력을 추진을 예정이다. 2.철강 - 조선 상생협력 실무와 및 공동세미나 개요 철강 - 조선 상생협력 업무협약서 철강 - 조선업계 상생협력을 위한 한국철강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업무협약서 한국철강협회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이하"양 협회"라 한다)는 철강과 조선업계(이하"양 업계"라 한다)의 상생협력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이 협약은 양 협회가 상호 긴밀한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전·후방 산업인 양 업계의 상생협력·동반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방식)양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방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양 업계 간 애로로 해결 및 상호간의 이해 증진을 위해 월 1회 실무위원회 개최한다. 2.각 업계 간 정보 공유 및 중장기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분기별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3.공동 연구용역 등 그 외 양 업계가 상생협력과 동반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이 협약을 시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며, 업무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력한다. 제4조(비밀유지)협약 당사자는 업무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협약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해당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제5조(효력 및 해지) 1.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본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그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협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된다. 다만, 제4조(비밀유지)는 중도 해지 시에서 협약 당사자에게 적용된다.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7049d83-63c7-4f24-b447-0f8e22612e76	source15/231026/156445056_0.txt	통합물관리 협의체, 2개 추가해 9개 기관으로 확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056&pageIndex=32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통합물관리 협의체, 2개 기관에서 9개 기관으로 확대 ◇ 국가물관리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주)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추가 참여로 통합물관리 협력에 동반상승 효과 기대 ○ 홍수조절용량 추가 확보 등 성과 공유를 통해 주요 협력과제 추진성과 공유 및 향후 추진 방향 논의 □ 대통령 산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월 6일 오후 세종시 소재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국가물관리위원회 - 공공ㆍ연구기관 통합물관리협의체(이하 협의체)'를 확대하는 MOU을 체결했다. ○ 협의체는 지난해 6월 발족한 이래, 한국수자원공사 외 3개 공공기관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 4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이번 협약으로 기존 협의체에 한국수력원자력(주)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9개 기관장이 협력하는 물관리 공공부문의 협치(거버넌스)가 확대되어 동반상승(시너지)성과가 기대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 공공·연구기관 통합물관리 협의체> ○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 국책연구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협의체 참여기관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서비스 창출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물관련 계획ㆍ정책ㆍ현안ㆍ기술 등 데이터 공유와 통합물관리의 구체적 실현을 목표로 기관간 상호협력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 올해에 신규로 협의체에 참여한 한국수력원자력(주)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기관간 협의를 통한 기존 과제에 협력하고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한편, 이날 협약식에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협의체에서 추진해온 협력과제들에 대한 실적 발표회가 열렸다. ○ 협의체 참여 기관들은 그간 성과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 마련을 논의했다. ○ 먼저, 가뭄 피해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 소관시설 위주의 가뭄관리에서 벗어나 관계 기관별로 보유한 수자원시설의 위치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여유수량을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하는'가뭄대응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 또한, 홍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방안 중 최초로 3개 공동관리기관(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 홍수기(매년 6월 21일 ~ 9월 20일)동안 각 기관이 관리하는 댐의 제한 방류를 조정하는 한편 6천만 톤의 홍수대응 용량을 확보하여 댐과 하류 하천의 홍수 위험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 더불어, 여름철마다 되풀이되는 수질오염 및 미량유기물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선진 분석기술을<NAME>여 문제점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각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수자원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물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침이다. ○ 기관·성격·용도에 따라 흩어진 물관련 정보를 연계로 국민들이 우리나라 물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잇도록 통합물정보집'수첩'을 발간했다. ○ 아울러, 국책연구기관들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에서는 지속적 정책개선을 위해 통합물관리와 관련하여 기관별로 추진해 왔으며 그간 연구과제 진행 결과를<NAME>고, 통합물관리 정책연구의 동반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합동 연구과제도 발굴하여 추진키로 했다. ○ <NAME>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상호협력에 협력을 준 공공ㆍ연구기관들에 감사드리며, 각 기관들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출범으로 협의체가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통합물관리 정책을 실현하는데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합물관리 협의체, 2개 추가해 9개 기관으로 확대_1 ### 내용: 통합물관리 협의체, 2개 기관에서 9개 기관으로 확대 ◇ 국가물관리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주)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추가 참여로 통합물관리 협력에 동반상승 효과 기대 ○ 홍수조절용량 추가 확보 등 성과 공유를 통해 주요 협력과제 추진성과 공유 및 향후 추진 방향 논의 □ 대통령 산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월 6일 오후 세종시 소재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국가물관리위원회 - 공공ㆍ연구기관 통합물관리협의체(이하 협의체)'를 확대하는 MOU을 체결했다. ○ 협의체는 지난해 6월 발족한 이래, 한국수자원공사 외 3개 공공기관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 4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이번 협약으로 기존 협의체에 한국수력원자력(주)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9개 기관장이 협력하는 물관리 공공부문의 협치(거버넌스)가 확대되어 동반상승(시너지)성과가 기대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 공공·연구기관 통합물관리 협의체> ○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 국책연구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협의체 참여기관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서비스 창출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물관련 계획ㆍ정책ㆍ현안ㆍ기술 등 데이터 공유와 통합물관리의 구체적 실현을 목표로 기관간 상호협력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 올해에 신규로 협의체에 참여한 한국수력원자력(주)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기관간 협의를 통한 기존 과제에 협력하고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한편, 이날 협약식에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협의체에서 추진해온 협력과제들에 대한 실적 발표회가 열렸다. ○ 협의체 참여 기관들은 그간 성과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 마련을 논의했다. ○ 먼저, 가뭄 피해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 소관시설 위주의 가뭄관리에서 벗어나 관계 기관별로 보유한 수자원시설의 위치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여유수량을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하는'가뭄대응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 또한, 홍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방안 중 최초로 3개 공동관리기관(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 홍수기(매년 6월 21일 ~ 9월 20일)동안 각 기관이 관리하는 댐의 제한 방류를 조정하는 한편 6천만 톤의 홍수대응 용량을 확보하여 댐과 하류 하천의 홍수 위험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 더불어, 여름철마다 되풀이되는 수질오염 및 미량유기물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선진 분석기술을<NAME>여 문제점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각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수자원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물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침이다. ○ 기관·성격·용도에 따라 흩어진 물관련 정보를 연계로 국민들이 우리나라 물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잇도록 통합물정보집'수첩'을 발간했다. ○ 아울러, 국책연구기관들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에서는 지속적 정책개선을 위해 통합물관리와 관련하여 기관별로 추진해 왔으며 그간 연구과제 진행 결과를<NAME>고, 통합물관리 정책연구의 동반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합동 연구과제도 발굴하여 추진키로 했다. ○ <NAME>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상호협력에 협력을 준 공공ㆍ연구기관들에 감사드리며, 각 기관들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출범으로 협의체가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통합물관리 정책을 실현하는데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a811686-4192-4257-a217-e1581f889fa2	source15/231026/156286030_0.txt	신선하고 잘 익은 ‘수박’ 고르는 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030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신선하고 가장 잘 익은'수박'고르는 법 - 꼭지 마르지 않고 두드렸을 때'통통'청명한 소리 나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더운 여름을 대표하는 신선하고 제대로 익은 수박 고르는 방법을 제시했다. □ 먼저, 신선한 수박은 수박 꼭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 수박은 꼭지부터 수분이 마르므로 크기나 모양에 상관없이 꼭지의 유무로 신선도를 판단할 수 있다. ○ 예전엔 T자 형태을 수박 꼭지로 신선도를 판단했지만, 2015년 이후「한 꼭지 절단 유통 활성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요즘은 T자 모양 꼭지를 찾기 어려워졌다. ○ T자 모양 대신 3cm 내로 꼭지를 남겨 놓아'씨 없는 수박'이라고 한다. ○ 최근 일부 소비자 가운데 꼭지를 자른 수박의 과육에 나타나는 하트 모양 줄무늬를 꼭지로 잘못 아는 경우도 있다. 이는 수박씨가 맺히는 자리에 나타나는'태좌'라는 것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 바이러스 감염은 수박 잎에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별 후 유통하며, 또한 병에서 증상이 보이기 전에 꼭지에 이상이 없다면 과육도 건강하다. □ 다음으로, 잘 익은 수박은 수박과 겉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살짝 두드렸을 때'통통'청명한 소리가 나면 잘 익은 수박이고, 덜 익은 수박은'깡깡'하는 금속음, 너무 익은 수박은'퍽퍽'하는 둔탁한 소리가 난다. □ 손에 느껴지는 진동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왼손에 수박을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수박과 중심 부분을 두드려본다. 이때 잘 익었다면 가장 아래쪽인 왼손에서도 소리가 잘 느껴진다. 진동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너무 익었거나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 ○ 호피무늬 수박은 껍질에 광택이 나며 검은 줄무늬가 고르고 촘촘한 형성돼 있어야 좋다. 줄기의 반대편에 있는 배꼽의 구멍이 작은 것이 당도가 높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채소과장은"수박 한 쪽이 평균 100g이므로 하루에 6쪽이면 하루 권장량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기능 성분(라이코펜, 시트룰린)을 섭취할 수 있다."라며, ○"무더운 여름엔 꼭지를 잘 고른 신선한 수박을 즐기며 건강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선하고 잘 익은 ‘수박’ 고르는 법_1 ### 내용: 신선하고 가장 잘 익은'수박'고르는 법 - 꼭지 마르지 않고 두드렸을 때'통통'청명한 소리 나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더운 여름을 대표하는 신선하고 제대로 익은 수박 고르는 방법을 제시했다. □ 먼저, 신선한 수박은 수박 꼭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 수박은 꼭지부터 수분이 마르므로 크기나 모양에 상관없이 꼭지의 유무로 신선도를 판단할 수 있다. ○ 예전엔 T자 형태을 수박 꼭지로 신선도를 판단했지만, 2015년 이후「한 꼭지 절단 유통 활성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요즘은 T자 모양 꼭지를 찾기 어려워졌다. ○ T자 모양 대신 3cm 내로 꼭지를 남겨 놓아'씨 없는 수박'이라고 한다. ○ 최근 일부 소비자 가운데 꼭지를 자른 수박의 과육에 나타나는 하트 모양 줄무늬를 꼭지로 잘못 아는 경우도 있다. 이는 수박씨가 맺히는 자리에 나타나는'태좌'라는 것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 바이러스 감염은 수박 잎에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별 후 유통하며, 또한 병에서 증상이 보이기 전에 꼭지에 이상이 없다면 과육도 건강하다. □ 다음으로, 잘 익은 수박은 수박과 겉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살짝 두드렸을 때'통통'청명한 소리가 나면 잘 익은 수박이고, 덜 익은 수박은'깡깡'하는 금속음, 너무 익은 수박은'퍽퍽'하는 둔탁한 소리가 난다. □ 손에 느껴지는 진동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왼손에 수박을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수박과 중심 부분을 두드려본다. 이때 잘 익었다면 가장 아래쪽인 왼손에서도 소리가 잘 느껴진다. 진동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너무 익었거나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 ○ 호피무늬 수박은 껍질에 광택이 나며 검은 줄무늬가 고르고 촘촘한 형성돼 있어야 좋다. 줄기의 반대편에 있는 배꼽의 구멍이 작은 것이 당도가 높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채소과장은"수박 한 쪽이 평균 100g이므로 하루에 6쪽이면 하루 권장량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기능 성분(라이코펜, 시트룰린)을 섭취할 수 있다."라며, ○"무더운 여름엔 꼭지를 잘 고른 신선한 수박을 즐기며 건강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15a1d628-3774-4ef9-b04f-18bdfcff51c2	source15/231026/156232149_0.txt	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불대응 공동 협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149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행안부 사회재난대응과장/전상률 사회재난대응과: <NAME> 사무관 산림청 산불방지과장: <NAME> 산불방지과 과장 <NAME> 사무관 행정안전부 ‧ 산림청 산불대응 공동 협력 - <NAME> 산림청장, <NAME>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산불대응 협력 방안 논의 - □ 행정안전부( <NAME> 재난안전관리본부장)와 산림청(청장 <NAME> )은 23일 이슈화 되고 있는 산불재난 대응강화를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 협력방안 안건으로 ▲산불 발생도 내 담수지 설치, ▲산불재난 정책협의체 구성, ▲산불 진화헬기 공조강화, ▲산불 상황관리 ‧ 현장대응력 보강 등이다. □ 올해 미국, 포르투갈, 스페인의 산불에서 보듯이 여름철 가뭄은 강풍 등 기상이변, 도시화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산불이 빈이 되고 있다. ※(미국 시카고 산불)40여명 사망,(포르투갈 ․ 스페인 산불)45명 사망, 71명 중상 ○ 우리나라도 봄철 및 여름철 건조일수 증가, 강수 감소, 잦은 강풍 등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도가 커지는 있다. ※ 누적강수량(1.30)=(최근10년)437.3㎜ →('16)448.9㎜ →('17)223.4㎜ 누적 건조특보(1.30):(최근10년)78.8일 →('16)90일㎜/('17)103일 ○ 특히, 올해 5월에 동시다발로 발생한 강릉 ‧ 삼척 ‧ 상주 등로 1,103ha의 산림이 손상을 입었고, 인명(사망2, 부상6)및 14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 대형 재난성 화재에 대비하여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 등 대규모 산림지역에 저수를 적어 산불진화가 곤란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담수지 추가 설치 또는 소규모 사방댐을 확장할 계획이다. - 산림이 많은 강원, 충북 등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진화 헬기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부족한 헬기 보유는 재정적인 한계 등으로 단시간 내 추가 확보가 어렵다. - 강원 삼척 등 대형 산불 취약지역이지만 헬기가 없거나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는 산불진화용수를 공급을 수 있는 취수보 등 다목적 소규모 담수지를 신설하여 산불진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둘째, 행정안전부 ・ 산림청 ・ 소방청 등은 산불대응 협력강화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정책협의체를 운영으로 봄철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비해 정기적으로 협의한 계획이다. ○ 셋째, 동시다발·대형 산불 발생(우려)시 지자체에 유관기관 헬기를 신속 요청하고 유관기관 가용헬기는 신속히 헬기에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 마지막으로, 현장별 신속한 확인,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상황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현장대응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 행정안전부와 강원도는 추수가 끝나는 11월 읍 ‧ 면지역의 농경지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적극 추진하고, 입산자 실화 ․ 소각산불 등 주요 산불원인에 따른 맞춤형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5)에 대비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산불방지인력(23천명)을 조기선발하고 진화헬기 등 신속한 초동대응체계를 확립을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기후변화로 고온은 날씨가 지속되고, 낙엽이 많이 쌓이는 등 최근 캘리포니아와 같은 대형 산림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 국가적 산불대응역량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산불발생 통계(1.1. ~ 10.16.) (단위:건,%를 예년(''16)10.16. 까지 (단위:건, ha) 예년(''16)10.16. 까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불대응 공동 협력_1 ### 내용: 행안부 사회재난대응과장/전상률 사회재난대응과: <NAME> 사무관 산림청 산불방지과장: <NAME> 산불방지과 과장 <NAME> 사무관 행정안전부 ‧ 산림청 산불대응 공동 협력 - <NAME> 산림청장, <NAME>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산불대응 협력 방안 논의 - □ 행정안전부( <NAME> 재난안전관리본부장)와 산림청(청장 <NAME> )은 23일 이슈화 되고 있는 산불재난 대응강화를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 협력방안 안건으로 ▲산불 발생도 내 담수지 설치, ▲산불재난 정책협의체 구성, ▲산불 진화헬기 공조강화, ▲산불 상황관리 ‧ 현장대응력 보강 등이다. □ 올해 미국, 포르투갈, 스페인의 산불에서 보듯이 여름철 가뭄은 강풍 등 기상이변, 도시화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산불이 빈이 되고 있다. ※(미국 시카고 산불)40여명 사망,(포르투갈 ․ 스페인 산불)45명 사망, 71명 중상 ○ 우리나라도 봄철 및 여름철 건조일수 증가, 강수 감소, 잦은 강풍 등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도가 커지는 있다. ※ 누적강수량(1.30)=(최근10년)437.3㎜ →('16)448.9㎜ →('17)223.4㎜ 누적 건조특보(1.30):(최근10년)78.8일 →('16)90일㎜/('17)103일 ○ 특히, 올해 5월에 동시다발로 발생한 강릉 ‧ 삼척 ‧ 상주 등로 1,103ha의 산림이 손상을 입었고, 인명(사망2, 부상6)및 14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 대형 재난성 화재에 대비하여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 등 대규모 산림지역에 저수를 적어 산불진화가 곤란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담수지 추가 설치 또는 소규모 사방댐을 확장할 계획이다. - 산림이 많은 강원, 충북 등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진화 헬기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부족한 헬기 보유는 재정적인 한계 등으로 단시간 내 추가 확보가 어렵다. - 강원 삼척 등 대형 산불 취약지역이지만 헬기가 없거나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는 산불진화용수를 공급을 수 있는 취수보 등 다목적 소규모 담수지를 신설하여 산불진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둘째, 행정안전부 ・ 산림청 ・ 소방청 등은 산불대응 협력강화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정책협의체를 운영으로 봄철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비해 정기적으로 협의한 계획이다. ○ 셋째, 동시다발·대형 산불 발생(우려)시 지자체에 유관기관 헬기를 신속 요청하고 유관기관 가용헬기는 신속히 헬기에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 마지막으로, 현장별 신속한 확인,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상황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현장대응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 행정안전부와 강원도는 추수가 끝나는 11월 읍 ‧ 면지역의 농경지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적극 추진하고, 입산자 실화 ․ 소각산불 등 주요 산불원인에 따른 맞춤형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5)에 대비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산불방지인력(23천명)을 조기선발하고 진화헬기 등 신속한 초동대응체계를 확립을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기후변화로 고온은 날씨가 지속되고, 낙엽이 많이 쌓이는 등 최근 캘리포니아와 같은 대형 산림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 국가적 산불대응역량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산불발생 통계(1.1. ~ 10.16.) (단위:건,%를 예년(''16)10.16. 까지 (단위:건, ha) 예년(''16)10.16. 까지
c8d8b2db-2c62-43b6-bd85-156c441a29e7	source15/231026/155979771_0.txt	32개 공무원교육기관, 칸막이 허물고 지역사회에 문을 열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771	CC BY	7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32개 공무원교육기관, 칸막이 깨고 지역사회에 문을 열다! □ 안행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 - <사례1> 지방행정연수원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이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원내 시설관리 인원 대부분을 지역주민으로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례2> 우정공무원교육원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대상'볼링교실'과'된장담그기 체험', 지역청소년 대상'탁구교실'을 개설하고, 문화공연, 무료영화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좋은 평가를얻고 있다. <사례3>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이 타 기관에 개방한 안전체험센터는 실전형 안전교육으로 연말까지 교육신청이 쇄도한 상태다. □ 공무원을 교육하는 기관이 지역사회에 문을 과감히 열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한편, 부서별 벽을 허물고 교육운영에 협력하는 등 지역적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 □ 안전행정부는 7월 17 ~ 18일 양일에 관세국경관리연수원(충남 천안소재)에서 32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 교육훈련기관의 개방과 협업 우수사례를<NAME>는 한편, 지역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7년까지 중앙부처 등 14개 교육훈련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32개 교육훈련기관 가운데 23개 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소재하게 된다. ○ 이러어 각 지역에 소재하는 교육훈련기관들은 지역주민, 지역사회와 상생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이를 위해 각 교육훈련기관들은 지난 2월 교육훈련기관장 간담회를 갖고 기관별 교육과정과 시설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 지방행정연수원은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구내 식당의 연간 식자재 구매액 1/3 정도를 지역내 생산물로 활용하고 있고,'시설관리 인력도 96%(75명 중 72명)를 지역주민으로 채용했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도 구내식당과 시설관리에 매년 지역주민 32명을 채용하여 지방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우정공무원교육원은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IT기기를 활용한'스마트 창의캠프', 외국인 이주여성 대상으로'볼링교실', 지역청소년 대상으로'탁구교실'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역주민을 상대한 테마특강, 문화공연, 외국이주여성 된장담그기 체험 등을 제공했다. □ 경찰교육원은 지역내 고아원(환희애육원)에 악기교습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매월 세법교실을 열어 지역주민에게 세무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 교육훈련기관들은 부처간 벽을 허물고 교육과정, 시설, 강사, 프로그램 등을 상호 공유·협력하는 이른바'정부3.0'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교육과정)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은 원내 안전체험센터를 활용해 공무원, 군인, 대학 외 다양한 계층에 체험형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최근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일반학생, 국민 교육생도 증가하여 연말까지 교육신청이 마감되는 가운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법무연수원에 송무실무자과정을 수탁 실시하는 한편, 국세기본 징수분야 인력을 법무연수원에 지원하고 있다. ○(교육시설)국무총리실 소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리적 이점(대전 소재)을 활용해 중앙공무원교육원, 경찰교육원 등 타 부서에 교육시설을 51회 개방했다. ○(강사)행안처 법제교육과는 금년 상반기에만 19개 기관에 32명의 강사가 출강해 법령과 생활법령, 행정쟁송, 법령해석 등을 강의했다. □(정보공유)지방행정연수원은 지방이전 경험과 노하우를 이전 예정기관에 전수했고, 이전계획 수립부터 정착까지 전 기간을 백서로 제작해 중앙부처, 지자체 및 이전대상기관 약 250여 여 기관에 보급했다. □ 이같은 우수사례가 발표·공유되는 교육훈련기관 협의체는 기관간 협업을 통해 교육운영의 투명성 및 교육품질을 제고하기 위해'13.11월에 구성한 것으로, 올해가 4번째 회의다. ○ 오늘 회의에서는 열린 교육기관 구현방안과 지역별 협업방안 뿐만 아니라, 2013년도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기관의 교육운영 사례를<NAME>고, 교육현장을 체험하며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갖는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세관현장체험학습관 활용 체험교육 및 인사제도와 연동한 교육훈련체계'/농촌진흥청 역량개발과의'학습계약제 도입'등 ○ 더불어, 2013년 하반기 교육훈련기관 운영에서 1위 기관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NAME> 관세행정관 등 우수기관 유공자 7명에게 상장을 수여한다. □ <NAME> 안전행정부 1차관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서로 벽를 없애고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공유와 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공무원 3.0을 실천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재 양성을 위한 역할에 힘써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4차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 의의 ○ 연초 교육훈련기관장간 합의('14.2월)한 협업계획, 지역사회 협력과 상반기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 ○ 2013년 평가 우수기관 포상수여 및 우수사례 발표, HRD트렌드 특강을 위한 정보공유 기회제공 공무원교육훈련기관 협의체 출범 및 1차회의('13.11월) 교육훈련기관간 협업 ‧ 개방과제 선정을 위한 실무회의('14.2.5,2차) 개방 ‧ 협력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장 협의회('14.2.21,3차)*장관님 참석 ● 일시:'14.7.17(목)14시'14.7.18(금)13시 ○ 행사장:관세국경관리연수원(충남 논산 소재) ○ 참석대상:32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총괄과장 ‧ 사무관 등 70여명 상반기 협업 ‧ 개방 실적 및 하반기 교육운영방향 발표 우수사례 발표(10분씩 2개 기관)및 강평 - 세관현장학습체험관(관세국경관리연수원) - 안전체험센터(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2014년 평가계획 및 결과 소개 2013년 교육훈련기관 평가와 우수기관 포상 수여(7개 기관) 마무리 만찬 및 기념촬영 교육훈련기관 유공자 포상내역 • 관세행정 현장체험 과정 구성 • 경력단계별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 6단계 교육훈련성과평가 등 환류체계 구축 ‧ 운영에 주도적 역할 • 창조경제, 정부3.0 등 국정과제 적극 추진 • 중장기 교육훈련 발전전략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지원 • 농업인 및 농촌진흥 지원을 • 교육성과의 현업적용도 제고 • 단기임산물의 생산화 지원과 생산자 ‧ 소비자간 임산물 소비촉진 활동 추진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 대학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직급 ‧ 직무별 교육과정을 개발 • 학교경영 선진화 지원 등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 • 기상선진국과 협력하여 선진예보관 과정 도입을 운영하는데 기여 • 예보전문과정, 항공기상예보과정, 예보관국제화능력 향상과정 등 적극 추진 • 교육운영 현황를 평가, 분석하여 교육훈련 정책제도에 반영 • 해양경찰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 등 검토, 교육발전 계획 수립 국가교육훈련기관:32개 기관(독립기관 25개, 병설기관 7개) • 병설기관: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 설치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 경호안전 관련 전문가 양성 전문외교관 양성·외교안보 문제 연구 수사 ․ 보안요원에 대한 교육과 신임경찰관 및 전·의경 교육훈련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문화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2개 공무원교육기관, 칸막이 허물고 지역사회에 문을 열다!_1 ### 내용: 32개 공무원교육기관, 칸막이 깨고 지역사회에 문을 열다! □ 안행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 - <사례1> 지방행정연수원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이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원내 시설관리 인원 대부분을 지역주민으로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례2> 우정공무원교육원은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대상'볼링교실'과'된장담그기 체험', 지역청소년 대상'탁구교실'을 개설하고, 문화공연, 무료영화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좋은 평가를얻고 있다. <사례3>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이 타 기관에 개방한 안전체험센터는 실전형 안전교육으로 연말까지 교육신청이 쇄도한 상태다. □ 공무원을 교육하는 기관이 지역사회에 문을 과감히 열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한편, 부서별 벽을 허물고 교육운영에 협력하는 등 지역적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 □ 안전행정부는 7월 17 ~ 18일 양일에 관세국경관리연수원(충남 천안소재)에서 32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 교육훈련기관의 개방과 협업 우수사례를<NAME>는 한편, 지역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7년까지 중앙부처 등 14개 교육훈련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32개 교육훈련기관 가운데 23개 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소재하게 된다. ○ 이러어 각 지역에 소재하는 교육훈련기관들은 지역주민, 지역사회와 상생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이를 위해 각 교육훈련기관들은 지난 2월 교육훈련기관장 간담회를 갖고 기관별 교육과정과 시설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 지방행정연수원은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구내 식당의 연간 식자재 구매액 1/3 정도를 지역내 생산물로 활용하고 있고,'시설관리 인력도 96%(75명 중 72명)를 지역주민으로 채용했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도 구내식당과 시설관리에 매년 지역주민 32명을 채용하여 지방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우정공무원교육원은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IT기기를 활용한'스마트 창의캠프', 외국인 이주여성 대상으로'볼링교실', 지역청소년 대상으로'탁구교실'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역주민을 상대한 테마특강, 문화공연, 외국이주여성 된장담그기 체험 등을 제공했다. □ 경찰교육원은 지역내 고아원(환희애육원)에 악기교습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매월 세법교실을 열어 지역주민에게 세무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 교육훈련기관들은 부처간 벽을 허물고 교육과정, 시설, 강사, 프로그램 등을 상호 공유·협력하는 이른바'정부3.0'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교육과정)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은 원내 안전체험센터를 활용해 공무원, 군인, 대학 외 다양한 계층에 체험형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최근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일반학생, 국민 교육생도 증가하여 연말까지 교육신청이 마감되는 가운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법무연수원에 송무실무자과정을 수탁 실시하는 한편, 국세기본 징수분야 인력을 법무연수원에 지원하고 있다. ○(교육시설)국무총리실 소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리적 이점(대전 소재)을 활용해 중앙공무원교육원, 경찰교육원 등 타 부서에 교육시설을 51회 개방했다. ○(강사)행안처 법제교육과는 금년 상반기에만 19개 기관에 32명의 강사가 출강해 법령과 생활법령, 행정쟁송, 법령해석 등을 강의했다. □(정보공유)지방행정연수원은 지방이전 경험과 노하우를 이전 예정기관에 전수했고, 이전계획 수립부터 정착까지 전 기간을 백서로 제작해 중앙부처, 지자체 및 이전대상기관 약 250여 여 기관에 보급했다. □ 이같은 우수사례가 발표·공유되는 교육훈련기관 협의체는 기관간 협업을 통해 교육운영의 투명성 및 교육품질을 제고하기 위해'13.11월에 구성한 것으로, 올해가 4번째 회의다. ○ 오늘 회의에서는 열린 교육기관 구현방안과 지역별 협업방안 뿐만 아니라, 2013년도 교육훈련기관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기관의 교육운영 사례를<NAME>고, 교육현장을 체험하며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갖는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세관현장체험학습관 활용 체험교육 및 인사제도와 연동한 교육훈련체계'/농촌진흥청 역량개발과의'학습계약제 도입'등 ○ 더불어, 2013년 하반기 교육훈련기관 운영에서 1위 기관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NAME> 관세행정관 등 우수기관 유공자 7명에게 상장을 수여한다. □ <NAME> 안전행정부 1차관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서로 벽를 없애고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공유와 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공무원 3.0을 실천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재 양성을 위한 역할에 힘써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4차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 의의 ○ 연초 교육훈련기관장간 합의('14.2월)한 협업계획, 지역사회 협력과 상반기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 ○ 2013년 평가 우수기관 포상수여 및 우수사례 발표, HRD트렌드 특강을 위한 정보공유 기회제공 공무원교육훈련기관 협의체 출범 및 1차회의('13.11월) 교육훈련기관간 협업 ‧ 개방과제 선정을 위한 실무회의('14.2.5,2차) 개방 ‧ 협력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장 협의회('14.2.21,3차)*장관님 참석 ● 일시:'14.7.17(목)14시'14.7.18(금)13시 ○ 행사장:관세국경관리연수원(충남 논산 소재) ○ 참석대상:32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총괄과장 ‧ 사무관 등 70여명 상반기 협업 ‧ 개방 실적 및 하반기 교육운영방향 발표 우수사례 발표(10분씩 2개 기관)및 강평 - 세관현장학습체험관(관세국경관리연수원) - 안전체험센터(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2014년 평가계획 및 결과 소개 2013년 교육훈련기관 평가와 우수기관 포상 수여(7개 기관) 마무리 만찬 및 기념촬영 교육훈련기관 유공자 포상내역 • 관세행정 현장체험 과정 구성 • 경력단계별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 6단계 교육훈련성과평가 등 환류체계 구축 ‧ 운영에 주도적 역할 • 창조경제, 정부3.0 등 국정과제 적극 추진 • 중장기 교육훈련 발전전략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지원 • 농업인 및 농촌진흥 지원을 • 교육성과의 현업적용도 제고 • 단기임산물의 생산화 지원과 생산자 ‧ 소비자간 임산물 소비촉진 활동 추진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 대학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직급 ‧ 직무별 교육과정을 개발 • 학교경영 선진화 지원 등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 • 기상선진국과 협력하여 선진예보관 과정 도입을 운영하는데 기여 • 예보전문과정, 항공기상예보과정, 예보관국제화능력 향상과정 등 적극 추진 • 교육운영 현황를 평가, 분석하여 교육훈련 정책제도에 반영 • 해양경찰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 등 검토, 교육발전 계획 수립 국가교육훈련기관:32개 기관(독립기관 25개, 병설기관 7개) • 병설기관: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 설치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 경호안전 관련 전문가 양성 전문외교관 양성·외교안보 문제 연구 수사 ․ 보안요원에 대한 교육과 신임경찰관 및 전·의경 교육훈련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문화과
b3ee5800-056c-44e5-a043-63a7431b74fe	source15/231026/156121842_0.txt	“성장 단계별 중소프랜차이즈 지원으로 우수브랜드 육성”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842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중소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의 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2020년까지 경쟁력 있는 유망 브랜드를 15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되고자 하는 소상공인 또는 소규모 운영체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 지난해'유망 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화 지원'을 통한 10개의 소상공인 가맹본부를 육성하였으며,'14년도에 지원받은 신규 브랜드 26개중'15년도말 13개 브랜드가 가맹점 수가 증가(가맹점 출점 증가율 50%)하였다. 따라 금년도'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은 도입(소상공인)- 성장(중소브랜드)- 안정(대형브랜드)의 단계별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 내용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어 수요자가 지원한도 내에서 희망분야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며, 기존 지원 체계에서 제외된 가맹점 10 ~ 20개 미만 브랜드에 대한 신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중소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성장발전을 집중 지원한다. 오는 11월에는'유망프랜차이즈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유망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널리 홍보하고, 창업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등 국내외 브랜드 창업정보를 교류는 계획이다. □'16년도 유망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망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컨설팅을 통한 지원업체의 프랜차이즈화를 위한 체계화 방안 지원 시스템 구축, 브랜드 디자인 ․ IT환경 개선과 마케팅 지원(홍보, 멘토링 등) (유망프랜차이즈 성장발전)프랜차이즈화 사업 초기 및 운영 브랜드의 성장을 위한 단계적 지원 시스템 재정비, 브랜드 디자인 ․ IT환경 고도화, 브랜드 파워 향상 (프랜차이즈 수준평가)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기업규모와 업종별 수준평가를 통해 연계 지원사업(브랜드 재정비)을 우수프랜차이즈 지정, 시스템 구축, 브랜드 재정과 IT환경 구축 (공통 프로그램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사업 활성화를 통한 정책 홍보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과 멘토링, 중소프랜차이즈 전시회 참가 지원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월 사업공고 후 2월부터 사업설명회를 실시로 지원대상·내용·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일정 및 지원사업의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장 단계별 중소프랜차이즈 지원으로 우수브랜드 육성”_1 ### 내용: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중소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의 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2020년까지 경쟁력 있는 유망 브랜드를 15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되고자 하는 소상공인 또는 소규모 운영체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 지난해'유망 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화 지원'을 통한 10개의 소상공인 가맹본부를 육성하였으며,'14년도에 지원받은 신규 브랜드 26개중'15년도말 13개 브랜드가 가맹점 수가 증가(가맹점 출점 증가율 50%)하였다. 따라 금년도'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은 도입(소상공인)- 성장(중소브랜드)- 안정(대형브랜드)의 단계별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 내용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어 수요자가 지원한도 내에서 희망분야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며, 기존 지원 체계에서 제외된 가맹점 10 ~ 20개 미만 브랜드에 대한 신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중소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성장발전을 집중 지원한다. 오는 11월에는'유망프랜차이즈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유망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널리 홍보하고, 창업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등 국내외 브랜드 창업정보를 교류는 계획이다. □'16년도 유망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망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컨설팅을 통한 지원업체의 프랜차이즈화를 위한 체계화 방안 지원 시스템 구축, 브랜드 디자인 ․ IT환경 개선과 마케팅 지원(홍보, 멘토링 등) (유망프랜차이즈 성장발전)프랜차이즈화 사업 초기 및 운영 브랜드의 성장을 위한 단계적 지원 시스템 재정비, 브랜드 디자인 ․ IT환경 고도화, 브랜드 파워 향상 (프랜차이즈 수준평가)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기업규모와 업종별 수준평가를 통해 연계 지원사업(브랜드 재정비)을 우수프랜차이즈 지정, 시스템 구축, 브랜드 재정과 IT환경 구축 (공통 프로그램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사업 활성화를 통한 정책 홍보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과 멘토링, 중소프랜차이즈 전시회 참가 지원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월 사업공고 후 2월부터 사업설명회를 실시로 지원대상·내용·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일정 및 지원사업의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통해 확인할 수 있다.
638293e8-7d48-4c2c-839a-eb8fa3910d0b	source15/231026/156190060_0.txt	행복도시 3생활권 삶의 질 더욱 높아진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060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행복도시 3생활권 삶의 품격 더욱 높아진다 ▶ 보람동(3 - 2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9일(목)주민설명회 열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보람동 주민복합공동시설(3 - 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일명 보람동 복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안내 등 도시 건설 추진현황 설명회를 9일(목)개최하였다. □ 행복은 복컴은 연면적 17,465㎡(부지면적 15,395㎡)에 지하 1층 지하 5층 규모로, 총사 사업비 492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하였다. ㅇ빗물 재활용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등을 도입하여 친환경 건축물로 건립하였으며, 생활편의시설은 주민센터, 도서관과 수영장, 문화의집, 다목적체육관, 노인복지시설 순을 다양하게 갖추었다. ㅇ보람파출소 ․ 119안전센터 ․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 해 말부터 이용 개시, 도서관 ․ 주민센터 ․ 노인복지시설 ․ 다목적체육관 ․ 문화의집은 올 해부터 운영 중이며, 어린이집은 위탁사업자 선정을 거쳐 7월경 개방할 계획이다. □ 더불은 주민센터와 어린이집은 다리로 연결하여 난간에서 연못과 주변 근린공원 등을 조망할 때 있도록 하여 특색 있게 건립하였다. ㅇ 또한, 건물 2층에서 1층 놀이터로 올라가는 계단은 목재로 하여 따뜻한 느낌을 주고, 야외공연 시 객석으로도 사용 하도록 했다. ○ 이 외에도 어린이집 등의 처마 밑 화단에는 비가 내릴 시 흙탕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얀 해미석(흑자갈)으로 시공,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미관까지도 고려하였다. □ <NAME>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보람동 복컴은 오랜 동안의 주민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건립했다"면서"그 만큼 주민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행복도시의 생활 명소로 자리 잡을 것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먼저부터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3생활권 삶의 질 더욱 높아진다_1 ### 내용: 행복도시 3생활권 삶의 품격 더욱 높아진다 ▶ 보람동(3 - 2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9일(목)주민설명회 열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보람동 주민복합공동시설(3 - 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일명 보람동 복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안내 등 도시 건설 추진현황 설명회를 9일(목)개최하였다. □ 행복은 복컴은 연면적 17,465㎡(부지면적 15,395㎡)에 지하 1층 지하 5층 규모로, 총사 사업비 492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하였다. ㅇ빗물 재활용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등을 도입하여 친환경 건축물로 건립하였으며, 생활편의시설은 주민센터, 도서관과 수영장, 문화의집, 다목적체육관, 노인복지시설 순을 다양하게 갖추었다. ㅇ보람파출소 ․ 119안전센터 ․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 해 말부터 이용 개시, 도서관 ․ 주민센터 ․ 노인복지시설 ․ 다목적체육관 ․ 문화의집은 올 해부터 운영 중이며, 어린이집은 위탁사업자 선정을 거쳐 7월경 개방할 계획이다. □ 더불은 주민센터와 어린이집은 다리로 연결하여 난간에서 연못과 주변 근린공원 등을 조망할 때 있도록 하여 특색 있게 건립하였다. ㅇ 또한, 건물 2층에서 1층 놀이터로 올라가는 계단은 목재로 하여 따뜻한 느낌을 주고, 야외공연 시 객석으로도 사용 하도록 했다. ○ 이 외에도 어린이집 등의 처마 밑 화단에는 비가 내릴 시 흙탕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얀 해미석(흑자갈)으로 시공,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미관까지도 고려하였다. □ <NAME>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보람동 복컴은 오랜 동안의 주민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건립했다"면서"그 만큼 주민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행복도시의 생활 명소로 자리 잡을 것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먼저부터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c4491e1c-47ca-402f-91dc-d05d19a7b6fa	source15/231026/156073843_0.txt	5급 공채에 헌법과목 추가, 7급 경채 도입키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843	CC BY	9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5급 공채에 헌법과목 추가, 7급 공채자 도입키로 - 경채시험에서 한국사능력시험 가산점 부여, 7급 공채 영어시험 검정시험 대체 - 인사혁신처「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 등 입법예고 - 공직관ㆍ국가관 검증 강화, 개방성 확대 등 - 앞으로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헌법'과목이 추가되고,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7급에도 도입된다. 또 모든 공무원경력경쟁채용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점수도 부여할 수 있고,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17일 이 같은 골자로「공무원임용시험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선발 시 국가관·공직관 및 공직가치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 개정안에 따라만 2017년부터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 범위에'헌법'이 추가된다. ○'헌법'은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지원자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목 합격제(60점 이상)로 치러진다. 1차 합격자는 각 과목 합격자 중 과목별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 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총 40문항 출제 -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에 도입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은 일정 점수(등급)를 취득한 자에 한해 합격자에 5%범위 내에서 부여될 수 있다. □ 5급에 실시되고 없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도 7급으로 확대된다. 통해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경험한 민간경력자들에게 공직채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전문성ㆍ다양성ㆍ개방성을 넓힐 전망이다. ○ 7급 민간경채는 1차 필기시험(PSAT),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을 거쳐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인재를 공무원으로 선발하게 되며, - 법령 개정 후 부처 수요조사를 벌여 5 ~ 6월 중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7월 중 1차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 공직가치 공정성 강화와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대상 축소는 연구직ㆍ지도직 채용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공무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는 수험생들의 편의성을 위해 시험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 2017년부터 7급 공채시험의'영어'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 현행과 동일한 문법과 독해 등만 평가는 실제 영어 활용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신 토플ㆍ토익ㆍ텝스ㆍ지텔프ㆍ플렉스 점수제출로 영어시험을 대체하고, 영어를 뺀 나머지 6과목의 점수로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영어 검정시험 기준점수(7급공채, 2017년부터 시행) Level 2의 65점 만점 ○ 5급 공채시험에 적용하는'영어'와'한국사'검정시험 점수도 유효기간과 성적취득 기준 시점을 연장한다. ○ 영어와 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을 기존 각각 2년ㆍ3년에서 3년ㆍ4년으로 1년씩 연장하고, 취득성적 제출 시점도 현행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 시험 전일까지로 바꿔 수험생들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으로 적용하고 있는'정보화자격증'가산점이 2017년부터 폐지된다. - 공기업 채용시험을 위한 정보화자격증이'불필요한 경력 쌓기'라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됐고, - 세계 최고의 정보화 수준을 갖춘 국내 현실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를 유지할 실익과 명분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이밖에 대통령령에'정보보호'직류의 시험과목 등을 새로 규정하였다. ※ 정보보호 직류는 사이버침해의 대응과 예방을 위해 공직 내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 인재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시험과목은 전문가 자문회의ㆍ공청회 과정을 거쳐 새로 규정되었다. ※ 정보보호 직류 등와 시험과목 및 구체적 출제범위:2017은 3 □ <NAME> 인사혁신처장은"이번「공무원임용시험령」등 개정은 공직이 갖춰야 할 국가관ㆍ공직관 등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공직사회의 전문성ㆍ다양성ㆍ개방성을 살릴 것으로 기대된다"며"인사혁신처는 국민에게 친화적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편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주요내용 제 요 내 용 ① 5급 공채시험 1차시험 교과목도 시행자:2017.1.1) ㆍ(현행)5급 공채시험 과목에'헌법'미포함('07년 ~) ㆍ(개정)5급 필기가 등의 1차시험 과목에'헌법'추가 - 60점 이상인 자는 Pass제로 운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부여(시행:공포일) ㆍ(현행)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에 대한 구체적 법령근거 마련 ㆍ(개정)모든 경력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잇도록 근거규정 마련 ③ 7급 경력채용시험 도입 등 ㆍ(현행)6급이하 경채는 대부분 다른 부처에서 선발 ㆍ(개정)인사혁신처 주도에서 7급 경력채용시험 도입 - 선발절차:필기시험(PSAT)- 서류전형 → 신체에 ④ 7급 공채시험에 영어능력검정시험 도입(시행:2017.1.1) ㆍ(현행)7급 시험에서'영어'과목은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선발 ㆍ(개정)'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전환 ⑤ 영어ㆍ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유효기간 연장 등 (시행:공포 전 6개월) ㆍ(현행)영어 2년, 한국사 3년의 유효기간 이내에 성적만 인정 ㆍ(개정)유효기간 1년씩 연장(영어 3년, 국사 4년) ㆍ(현행)원서접수 전일까지 취득한 점수에 한해 인정 ㆍ(개정)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한 성적까지 인정범위 연장 ⑥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제도 개편 시행자:2017.1.1) ㆍ(현행)6급이하 시험에 정보화자격증 가산점(0.5 ％, 1%)부여 ㆍ(개정)정보화자격증 가산점 규정 폐지 <정보보호 직류 신설에 따른 시험과목 등 반영> ㆍ(현행)정보화 전문인력 채용 필요에 따른 정보보호 직류 신설('14.6) ㆍ(개정)정보화 직류 시험과목 등 규정 <응시자 서류제출 규정 정비> ㆍ(현행)자격증사본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생략 가능 ㆍ(개정)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정보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때는 필요서류 제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주요내용 주 요 적 용 연구관 ‧ 지도관 공채시험 1차시험 과목에'헌법'추가 개정은:2017.1.1) 연구관 ・ 지도관 채용 1차시험 과목에 헌법 추가 (현행)1차 과목: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어 (개선)"헌법"과목을 추가, 국가관ㆍ헌법관 등 검정 강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관련 한국사능력 검정에 가점부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 부여 기준 마련 (현행)'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가산점 기 부여 (개선)경력경쟁채용시험 시 가산점 부여 기준 및 근거 마련 인사혁신처장 시험실시권 근거 신설 (현행)연구사 ‧ 지도사에 대한 임용시험은 소속 장관이 실시 (개선)인사혁신처장이 필요시 연구사 ‧ 지도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합격 유효기간 신설(2년) (현행)경력경쟁채용시등 합격자 유효기간:1년(공무원임용령) (개선)자격증 유효기간을 연구관 ‧ 지도관과 동일하게 2년으로 확대 합격자 임용 가능분야 확대 (현행)시험실시 당시 임용예정 직에 보직 (개선)직렬 ‧ 직류를 불문으로 실시하는 인사혁신처 실시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해 직렬 ‧ 직류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 (시행 ; 2017.1.1)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신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관련 정보보호 직류 시험과목 편성(안)및 출제범위 □ 시험과목 편성(안)(전산직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2017년 ~), 정보적역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컴퓨터구조론, 시스템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와워크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외 1과목 운영체제론, 논리회로, 컴파일러 중 1과목 정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수치해석 등 1과목 국어는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논리회로, 컴파일러 중 1과목 컴퓨터네트워크, 정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수치해석, 운영체제론 중 1과목 소프트웨어공학, 행정법, 헌법 컴퓨터구조론, 행정법, 영어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자료구조론, 시스템프로그래밍, 컴퓨터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컴퓨터용어 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자료구조론, 컴퓨터구조론,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정보는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 시스템프로그래밍,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논리회로, 컴파일러 등 1과목 컴퓨터네트워크, 정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수치해석, 운영체제론 중 1과목 □ 정보적제시험 시험과목 출제범위 LAN/WAN, OSI 7 Layer, TCP/IP 및 네트워크 일반 네트워크 장비의 이해, 네트워크 관리, 네트워크 활용, 네트워크 기반 네트워크 기술, 주요 보안기술(방화벽/IDS/IPS 등 보안장비, IPSec 등 보안프로토콜, 무선랜 기술 등) 운영체제 이론 및 일반, 운영체제 주요 구성 기술, 보안 운영체제, 클라이언트 보안, 리눅스 등 서버 보안, 서버 보안관리, FTP, MAIL, DNS 등 시스템 보안관리 기술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인증 등 정보화 일반 이론 암호학, 접근통제, PKI, 전자서명 등 정보보호 정책/조직, 위험관리, BCP/DRP, 물리적 보안, 침해사고 대응, 개인정보보호제도, 침해와 대책 구현 및 운영, 정보보호 관련 표준ㆍ지침, 정보통신기반보호법ㆍ전자서명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률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급 공채에 헌법과목 추가, 7급 경채 도입키로_1 ### 내용: 5급 공채에 헌법과목 추가, 7급 공채자 도입키로 - 경채시험에서 한국사능력시험 가산점 부여, 7급 공채 영어시험 검정시험 대체 - 인사혁신처「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 등 입법예고 - 공직관ㆍ국가관 검증 강화, 개방성 확대 등 - 앞으로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헌법'과목이 추가되고,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7급에도 도입된다. 또 모든 공무원경력경쟁채용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점수도 부여할 수 있고,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17일 이 같은 골자로「공무원임용시험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선발 시 국가관·공직관 및 공직가치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 개정안에 따라만 2017년부터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 범위에'헌법'이 추가된다. ○'헌법'은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지원자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목 합격제(60점 이상)로 치러진다. 1차 합격자는 각 과목 합격자 중 과목별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 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총 40문항 출제 -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에 도입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은 일정 점수(등급)를 취득한 자에 한해 합격자에 5%범위 내에서 부여될 수 있다. □ 5급에 실시되고 없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도 7급으로 확대된다. 통해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경험한 민간경력자들에게 공직채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전문성ㆍ다양성ㆍ개방성을 넓힐 전망이다. ○ 7급 민간경채는 1차 필기시험(PSAT),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을 거쳐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인재를 공무원으로 선발하게 되며, - 법령 개정 후 부처 수요조사를 벌여 5 ~ 6월 중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7월 중 1차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 공직가치 공정성 강화와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대상 축소는 연구직ㆍ지도직 채용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공무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는 수험생들의 편의성을 위해 시험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 2017년부터 7급 공채시험의'영어'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 현행과 동일한 문법과 독해 등만 평가는 실제 영어 활용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신 토플ㆍ토익ㆍ텝스ㆍ지텔프ㆍ플렉스 점수제출로 영어시험을 대체하고, 영어를 뺀 나머지 6과목의 점수로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영어 검정시험 기준점수(7급공채, 2017년부터 시행) Level 2의 65점 만점 ○ 5급 공채시험에 적용하는'영어'와'한국사'검정시험 점수도 유효기간과 성적취득 기준 시점을 연장한다. ○ 영어와 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을 기존 각각 2년ㆍ3년에서 3년ㆍ4년으로 1년씩 연장하고, 취득성적 제출 시점도 현행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 시험 전일까지로 바꿔 수험생들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으로 적용하고 있는'정보화자격증'가산점이 2017년부터 폐지된다. - 공기업 채용시험을 위한 정보화자격증이'불필요한 경력 쌓기'라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됐고, - 세계 최고의 정보화 수준을 갖춘 국내 현실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를 유지할 실익과 명분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이밖에 대통령령에'정보보호'직류의 시험과목 등을 새로 규정하였다. ※ 정보보호 직류는 사이버침해의 대응과 예방을 위해 공직 내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 인재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시험과목은 전문가 자문회의ㆍ공청회 과정을 거쳐 새로 규정되었다. ※ 정보보호 직류 등와 시험과목 및 구체적 출제범위:2017은 3 □ <NAME> 인사혁신처장은"이번「공무원임용시험령」등 개정은 공직이 갖춰야 할 국가관ㆍ공직관 등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공직사회의 전문성ㆍ다양성ㆍ개방성을 살릴 것으로 기대된다"며"인사혁신처는 국민에게 친화적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편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주요내용 제 요 내 용 ① 5급 공채시험 1차시험 교과목도 시행자:2017.1.1) ㆍ(현행)5급 공채시험 과목에'헌법'미포함('07년 ~) ㆍ(개정)5급 필기가 등의 1차시험 과목에'헌법'추가 - 60점 이상인 자는 Pass제로 운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부여(시행:공포일) ㆍ(현행)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에 대한 구체적 법령근거 마련 ㆍ(개정)모든 경력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잇도록 근거규정 마련 ③ 7급 경력채용시험 도입 등 ㆍ(현행)6급이하 경채는 대부분 다른 부처에서 선발 ㆍ(개정)인사혁신처 주도에서 7급 경력채용시험 도입 - 선발절차:필기시험(PSAT)- 서류전형 → 신체에 ④ 7급 공채시험에 영어능력검정시험 도입(시행:2017.1.1) ㆍ(현행)7급 시험에서'영어'과목은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선발 ㆍ(개정)'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전환 ⑤ 영어ㆍ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유효기간 연장 등 (시행:공포 전 6개월) ㆍ(현행)영어 2년, 한국사 3년의 유효기간 이내에 성적만 인정 ㆍ(개정)유효기간 1년씩 연장(영어 3년, 국사 4년) ㆍ(현행)원서접수 전일까지 취득한 점수에 한해 인정 ㆍ(개정)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한 성적까지 인정범위 연장 ⑥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제도 개편 시행자:2017.1.1) ㆍ(현행)6급이하 시험에 정보화자격증 가산점(0.5 ％, 1%)부여 ㆍ(개정)정보화자격증 가산점 규정 폐지 <정보보호 직류 신설에 따른 시험과목 등 반영> ㆍ(현행)정보화 전문인력 채용 필요에 따른 정보보호 직류 신설('14.6) ㆍ(개정)정보화 직류 시험과목 등 규정 <응시자 서류제출 규정 정비> ㆍ(현행)자격증사본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생략 가능 ㆍ(개정)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정보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때는 필요서류 제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주요내용 주 요 적 용 연구관 ‧ 지도관 공채시험 1차시험 과목에'헌법'추가 개정은:2017.1.1) 연구관 ・ 지도관 채용 1차시험 과목에 헌법 추가 (현행)1차 과목: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어 (개선)"헌법"과목을 추가, 국가관ㆍ헌법관 등 검정 강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관련 한국사능력 검정에 가점부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 부여 기준 마련 (현행)'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가산점 기 부여 (개선)경력경쟁채용시험 시 가산점 부여 기준 및 근거 마련 인사혁신처장 시험실시권 근거 신설 (현행)연구사 ‧ 지도사에 대한 임용시험은 소속 장관이 실시 (개선)인사혁신처장이 필요시 연구사 ‧ 지도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합격 유효기간 신설(2년) (현행)경력경쟁채용시등 합격자 유효기간:1년(공무원임용령) (개선)자격증 유효기간을 연구관 ‧ 지도관과 동일하게 2년으로 확대 합격자 임용 가능분야 확대 (현행)시험실시 당시 임용예정 직에 보직 (개선)직렬 ‧ 직류를 불문으로 실시하는 인사혁신처 실시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해 직렬 ‧ 직류에 속하는 직위에 임용 (시행 ; 2017.1.1)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신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관련 정보보호 직류 시험과목 편성(안)및 출제범위 □ 시험과목 편성(안)(전산직렬)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2017년 ~), 정보적역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컴퓨터구조론, 시스템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와워크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외 1과목 운영체제론, 논리회로, 컴파일러 중 1과목 정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수치해석 등 1과목 국어는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논리회로, 컴파일러 중 1과목 컴퓨터네트워크, 정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수치해석, 운영체제론 중 1과목 소프트웨어공학, 행정법, 헌법 컴퓨터구조론, 행정법, 영어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자료구조론, 시스템프로그래밍, 컴퓨터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컴퓨터용어 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자료구조론, 컴퓨터구조론,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정보는 컴퓨터네트워크, 운영체제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중 1과목 시스템프로그래밍,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논리회로, 컴파일러 등 1과목 컴퓨터네트워크, 정보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수치해석, 운영체제론 중 1과목 □ 정보적제시험 시험과목 출제범위 LAN/WAN, OSI 7 Layer, TCP/IP 및 네트워크 일반 네트워크 장비의 이해, 네트워크 관리, 네트워크 활용, 네트워크 기반 네트워크 기술, 주요 보안기술(방화벽/IDS/IPS 등 보안장비, IPSec 등 보안프로토콜, 무선랜 기술 등) 운영체제 이론 및 일반, 운영체제 주요 구성 기술, 보안 운영체제, 클라이언트 보안, 리눅스 등 서버 보안, 서버 보안관리, FTP, MAIL, DNS 등 시스템 보안관리 기술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인증 등 정보화 일반 이론 암호학, 접근통제, PKI, 전자서명 등 정보보호 정책/조직, 위험관리, BCP/DRP, 물리적 보안, 침해사고 대응, 개인정보보호제도, 침해와 대책 구현 및 운영, 정보보호 관련 표준ㆍ지침, 정보통신기반보호법ㆍ전자서명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률 등
8aacd9f3-8b4b-49fb-aac9-ad9f9b769cb4	source15/231026/156235275_0.txt	자율주행차 시험장 ‘케이-시티’, 고속도로 구간 개방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275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자율주행차 시험장(Test Bed, 이하 시험 베드)케이 - 시티(K - City)의 고속도로 환경을 11월 7일부터 개방한다. □ 자율주행차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ㅇ 지난해에 국토교통부는 약 110억 예산을 투입하여 자율주행차 실험을 위한 가상도시인 K - City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 내에 32만㎡(11만 m에평로 구축하고 있다. ㅇ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테스트 베드를 목표로 고속도로 ․ 도심 ․ 교외 ․ 주차시설 등 모든 환경을 재현하여, 2018년 말 전체 완료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2020년 수준 3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를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서 K - City의 고속도로 환경을 우선 구축하여 개방한다. ※ 레벨3:고속도로 등 일정구역 내에서 자율주행 가능(돌발 상황 시 운전자 조작도 ㅇ 이 시설은 4개 차선과 반대방향 1개 차선 1km로 구성되어 도로의 하이패스가 가능한 요금소, 분기 ․ 합류점, 중앙분리대, 교통 방지벽 등 실제 환경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ㅇ 본선구간, 합류/분류부, 가드레일, 요금소, 중앙분리대, 소음 방지벽 총 7가지 ㅇ 을 통해 요금소의 좁은 차선 통과, 요금소 전 ․ 후의 차선 감소 ․ 증가, 분기 ․ 합류점에서의 끼어들기, 소음 방지벽 ․ 중앙분리대로 인한 통신 ․ 신호 간섭 발생 등 다양한 상황의 실험이 가능하다. K - City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이용 예약을 하는 경우 기업 ․ 대학 ․ 연구소, 개인 ․ 법인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사용 신청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내려 가는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관리관은"K - City 내 고속도로 환경을 우선 개방하여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개발이 보다 촉진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ㅇ"세계 최고 레벨은 자율주행차 테스트 베드인 K - City가 2018년 말까지 차질 없이 구축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율주행차 시험장 ‘케이-시티’, 고속도로 구간 개방_1 ### 내용: □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자율주행차 시험장(Test Bed, 이하 시험 베드)케이 - 시티(K - City)의 고속도로 환경을 11월 7일부터 개방한다. □ 자율주행차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ㅇ 지난해에 국토교통부는 약 110억 예산을 투입하여 자율주행차 실험을 위한 가상도시인 K - City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 내에 32만㎡(11만 m에평로 구축하고 있다. ㅇ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테스트 베드를 목표로 고속도로 ․ 도심 ․ 교외 ․ 주차시설 등 모든 환경을 재현하여, 2018년 말 전체 완료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2020년 수준 3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를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서 K - City의 고속도로 환경을 우선 구축하여 개방한다. ※ 레벨3:고속도로 등 일정구역 내에서 자율주행 가능(돌발 상황 시 운전자 조작도 ㅇ 이 시설은 4개 차선과 반대방향 1개 차선 1km로 구성되어 도로의 하이패스가 가능한 요금소, 분기 ․ 합류점, 중앙분리대, 교통 방지벽 등 실제 환경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ㅇ 본선구간, 합류/분류부, 가드레일, 요금소, 중앙분리대, 소음 방지벽 총 7가지 ㅇ 을 통해 요금소의 좁은 차선 통과, 요금소 전 ․ 후의 차선 감소 ․ 증가, 분기 ․ 합류점에서의 끼어들기, 소음 방지벽 ․ 중앙분리대로 인한 통신 ․ 신호 간섭 발생 등 다양한 상황의 실험이 가능하다. K - City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이용 예약을 하는 경우 기업 ․ 대학 ․ 연구소, 개인 ․ 법인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사용 신청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내려 가는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관리관은"K - City 내 고속도로 환경을 우선 개방하여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개발이 보다 촉진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ㅇ"세계 최고 레벨은 자율주행차 테스트 베드인 K - City가 2018년 말까지 차질 없이 구축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1ce009f-a808-4590-a805-0ae569eb5c33	source15/231026/156328582_0.txt	제17회 건설신기술의 날, 유공자 25명 포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582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7회 건설신기술의 날, 총 25명 포상 신기술 개발 ․ 창업 지원 등 제도화 추진 … 동탑산업훈장에 <NAME> (씨) □ 제17회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행사가 4월 26일(금)건설신기술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중 엘타워(서울 서초구 강남대로)그레이스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ㅇ'건설신기술의 날'은''03년 제정된 이후, 건설신기술 개발자의 긍지와 열정을 고취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4월에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제1차관은"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건설기술 개발에 기여해 온 신기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를 말씀"을 드린다면서,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ㅇ 그러면서"건설 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연구개발 예산 확대와 건설기준을 정비하는 동시에 개발된 신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지고 현장에서 많이 적용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은<NAME>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정되는 품질이 우수하고 경제적인 기술이라고 강조하면서, 위해 지난 3월,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 촉진을 위한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 제도와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날 행사에서는 그 동안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신기술개발자, 건설계 및 정부산하기관 등 총 25명이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 ㅇ 가장은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신기술 발굴 및 연구에 기여에 5건의 신기술을 지정 받고, 60여 건의 현장적용 등 신기술 개발에 기여한 ㈜포스코건설 <NAME> 차장이 수상했다. 이와 아울러, ㈜핸스 <NAME>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혜동브릿지(주) <NAME> 대표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한국도로공사 <NAME> 부장 등 2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한국지오텍 <NAME> 이사 외 20명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7회 건설신기술의 날, 유공자 25명 포상_1 ### 내용: 제17회 건설신기술의 날, 총 25명 포상 신기술 개발 ․ 창업 지원 등 제도화 추진 … 동탑산업훈장에 <NAME> (씨) □ 제17회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행사가 4월 26일(금)건설신기술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중 엘타워(서울 서초구 강남대로)그레이스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ㅇ'건설신기술의 날'은''03년 제정된 이후, 건설신기술 개발자의 긍지와 열정을 고취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4월에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제1차관은"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건설기술 개발에 기여해 온 신기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를 말씀"을 드린다면서,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ㅇ 그러면서"건설 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연구개발 예산 확대와 건설기준을 정비하는 동시에 개발된 신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지고 현장에서 많이 적용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은<NAME>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정되는 품질이 우수하고 경제적인 기술이라고 강조하면서, 위해 지난 3월,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 촉진을 위한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 제도와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날 행사에서는 그 동안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신기술개발자, 건설계 및 정부산하기관 등 총 25명이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 ㅇ 가장은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신기술 발굴 및 연구에 기여에 5건의 신기술을 지정 받고, 60여 건의 현장적용 등 신기술 개발에 기여한 ㈜포스코건설 <NAME> 차장이 수상했다. 이와 아울러, ㈜핸스 <NAME>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혜동브릿지(주) <NAME> 대표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한국도로공사 <NAME> 부장 등 2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한국지오텍 <NAME> 이사 외 20명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cd83ebb6-1e89-4408-a7a1-8b855e0b5cdd	source15/231026/156372725_0.tx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세 번째 환자 확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725	CC BY	3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세 번째 환자 확인 - 中 우한시로부터 입국한 54세 한국인 남성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1월 26일 오전 우리나라 세 명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54세 남자, 한국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해당 확진자는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거주하다가 1월 20일 일시 귀국하였고 귀국에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고 하였다. ○ 1월 22일부터 열감, 오한 또는 몸살기를 느껴 해열제를 복용하며 지내며 증상은 다소 조절되는 듯 하다가 1월 25일 간헐적 기침과 가래증상이 발생하여 1339로 신고하였다. - 관할 보건소 1차 조사 자료를 토대로 역학조사관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신고 즉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격리 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1월 26일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다. - 질병관리본부는"환자가 입국 후 증상이 발생하자 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행동수칙에 따라 1339로 신고하고, 거주지와 보건소의 지시에 의해 격리조치 되었다"며, -"현재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중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상세한 상황을<NAME>겠다"라고 밝혔다. □ 국내 확진자는 금일 추가 확진자 환자를 비롯한 현재 3명이다. ○ 현재까지 확진자를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48명이다. 이 중 47명은 모두 음성으로 격리해제, 1명은 조사가 진행중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하는 국민과 의료계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 현지를 방문하는 국민께서는 중국 현지에서 동물(가금류 포함)접촉을 삼가고, 전통시장 및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며,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씻기를 포함한 기침예절 실천을 강조했다. 의료기관 방문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 이행를 당부했다. □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문진 및 DUR등을 통해,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하는 한편 선별진료 실시와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강화 등을 당부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의심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하였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중국 우한시 입국자 여부 확인 ○ 기침 등 기침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착용!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 손바닥, 눈 밑 꼼꼼하게 손씻기!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확인을 국민(경유 포함,(예)중국에서 출발 후 홍콩 체류 후 입국)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실태와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외 발생 현황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3.'여행지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환자 현향 □ 국내 신고 및 관리 대상자(1.26일 09시 30으로 1)임상증상, 여행력, 검사결과를 종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심한 자 2)임상증상, 여행력 등을 고려하여 진단자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증상자(의사환자를 비롯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세 번째 환자 확인_1 ###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세 번째 환자 확인 - 中 우한시로부터 입국한 54세 한국인 남성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1월 26일 오전 우리나라 세 명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54세 남자, 한국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해당 확진자는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거주하다가 1월 20일 일시 귀국하였고 귀국에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고 하였다. ○ 1월 22일부터 열감, 오한 또는 몸살기를 느껴 해열제를 복용하며 지내며 증상은 다소 조절되는 듯 하다가 1월 25일 간헐적 기침과 가래증상이 발생하여 1339로 신고하였다. - 관할 보건소 1차 조사 자료를 토대로 역학조사관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신고 즉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격리 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1월 26일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다. - 질병관리본부는"환자가 입국 후 증상이 발생하자 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행동수칙에 따라 1339로 신고하고, 거주지와 보건소의 지시에 의해 격리조치 되었다"며, -"현재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중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상세한 상황을<NAME>겠다"라고 밝혔다. □ 국내 확진자는 금일 추가 확진자 환자를 비롯한 현재 3명이다. ○ 현재까지 확진자를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48명이다. 이 중 47명은 모두 음성으로 격리해제, 1명은 조사가 진행중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하는 국민과 의료계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 현지를 방문하는 국민께서는 중국 현지에서 동물(가금류 포함)접촉을 삼가고, 전통시장 및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며,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씻기를 포함한 기침예절 실천을 강조했다. 의료기관 방문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 이행를 당부했다. □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문진 및 DUR등을 통해,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하는 한편 선별진료 실시와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강화 등을 당부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의심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하였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중국 우한시 입국자 여부 확인 ○ 기침 등 기침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착용!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 손바닥, 눈 밑 꼼꼼하게 손씻기!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확인을 국민(경유 포함,(예)중국에서 출발 후 홍콩 체류 후 입국)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실태와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외 발생 현황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3.'여행지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환자 현향 □ 국내 신고 및 관리 대상자(1.26일 09시 30으로 1)임상증상, 여행력, 검사결과를 종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심한 자 2)임상증상, 여행력 등을 고려하여 진단자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증상자(의사환자를 비롯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e20cc072-70f1-4be5-a6b0-345b51df1cfc	source15/231026/156380097_0.txt	(보도자료) 마스크 5부제시행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일손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097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마스크 5부제 도입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일손지원 - 일손이 필요한 일선 약국에 2,240명의 의용소방대원 지원 - - 소방청(청장 <NAME> )은 3월 9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할때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국의 22,000여 전국 약국에 의용소방대원 2,240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들 인력은 요일별 마스크 5부제와 대리구매제 시행에 따라 신분증 검사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입력, 낱개 포장 등을 돕는다. ○ 이에 구매자가 한꺼번에 몰려도 경우 현장의 혼란과 오랜 줄서기로 인한 소비자들 불편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오늘 마스크 5부제가 시작은 첫날에는 전북 익산, 정읍, 남원 등 9개 시·군 150개 보건소에 의용소방대원 260명이 배치되었다. □ 내일부터 전국 약국에 공문과<NAME>문으로 인력지원을 안내하고 의용소방대원 투입을 희망하는 약국은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지원으로 마스크 판매 줄서기 등 시민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고 말했다. 의용소방대원 약국 활동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마스크 5부제시행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일손지원_1 ### 내용: 마스크 5부제 도입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일손지원 - 일손이 필요한 일선 약국에 2,240명의 의용소방대원 지원 - - 소방청(청장 <NAME> )은 3월 9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할때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국의 22,000여 전국 약국에 의용소방대원 2,240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들 인력은 요일별 마스크 5부제와 대리구매제 시행에 따라 신분증 검사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입력, 낱개 포장 등을 돕는다. ○ 이에 구매자가 한꺼번에 몰려도 경우 현장의 혼란과 오랜 줄서기로 인한 소비자들 불편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오늘 마스크 5부제가 시작은 첫날에는 전북 익산, 정읍, 남원 등 9개 시·군 150개 보건소에 의용소방대원 260명이 배치되었다. □ 내일부터 전국 약국에 공문과<NAME>문으로 인력지원을 안내하고 의용소방대원 투입을 희망하는 약국은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지원으로 마스크 판매 줄서기 등 시민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고 말했다. 의용소방대원 약국 활동 현황
8eba3bf2-c0a3-474e-a88c-933048a19742	source15/231026/156248575_0.txt	5대 신산업 프로젝트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에 5년간 200억원 지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575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5대 신기한 프로젝트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에 5년간 200억 원 지원 - 핵심기술개발, 특허전략 수립, 국내외 마케팅 등 패키지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월 16일, 2018년'우수기술연구센터(ATC, Advanced Technology Research는 사업'의 신규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ㅇ 우수기술연구센터(ATC)는은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 부설연구소를'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 ․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정한 기업에 연간 4억 원 이내, 최장 5년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ㅇ 우수기술연구센터는 사업 실적이 우수하고 참여 중소기업에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산업부는'03년부터'17년까지 총 501개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선정은 바 있다.(사업개요 별첨) (사업성과)세계일류상품 선정과 434개 중 ATC 기업 90개(세계시장 내 1위 품목 28개), R & D 집중도 5.9%(독일 히든챔피언 기업 6 ％ 수준), 이외 다른 R & D 과제 평균대비 성과 우수(특허 1.4배, 사업화 성공률 1.6배, 매출액 2.7배, 고용 6배) ㅇ 올해 우수기술연구센터는 작년 12월 18일 산업부에서 발표한"현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5대 신산업프로젝트'를 중심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부설 연구소를 집중 지원한다. ㅇ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 산업부는 상반기 중 5대 신산업 프로젝트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우수기술연구센터(ATC)를 매년 10개 이상 선정하여 향후 5년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한다. ㅇ 을 통해 5대 신산업 프로젝트 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할 능력이 있는 연구소를 선정 ․ 지원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가 앞당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아울러, 산업부는 우수기술연구센터 선정 기관에 대해서'한국특허전략개발원(옛 지식재산전략원)'의 특허분석 컨설팅는'코트라'의'Pre - 월드챔프 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해외 마케팅 컨설팅을 실시해, 기존 장벽특허에 대한 중복연구 회피하고 특허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때에도록 특허 분석을 지원(건당 15백만 원)하여 지식재산권(IP)강화 *코트라(KOTRA)가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목표 시장을 설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건당 최대 42백만 원) 등 우수기술연구센터(ATC)참여 기업부설연구소 경쟁력 강화와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올해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은 5대 신기와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조기 시장 창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ㅇ"우수기술연구센터가 경쟁력이 높은 연구소로 성장하고,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실현에 초석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6일부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에 공고해 2월 26일까지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고, 4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대 신산업 프로젝트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에 5년간 200억원 지원_1 ### 내용: 5대 신기한 프로젝트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에 5년간 200억 원 지원 - 핵심기술개발, 특허전략 수립, 국내외 마케팅 등 패키지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월 16일, 2018년'우수기술연구센터(ATC, Advanced Technology Research는 사업'의 신규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ㅇ 우수기술연구센터(ATC)는은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 부설연구소를'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 ․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정한 기업에 연간 4억 원 이내, 최장 5년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ㅇ 우수기술연구센터는 사업 실적이 우수하고 참여 중소기업에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산업부는'03년부터'17년까지 총 501개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선정은 바 있다.(사업개요 별첨) (사업성과)세계일류상품 선정과 434개 중 ATC 기업 90개(세계시장 내 1위 품목 28개), R & D 집중도 5.9%(독일 히든챔피언 기업 6 ％ 수준), 이외 다른 R & D 과제 평균대비 성과 우수(특허 1.4배, 사업화 성공률 1.6배, 매출액 2.7배, 고용 6배) ㅇ 올해 우수기술연구센터는 작년 12월 18일 산업부에서 발표한"현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5대 신산업프로젝트'를 중심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부설 연구소를 집중 지원한다. ㅇ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 산업부는 상반기 중 5대 신산업 프로젝트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우수기술연구센터(ATC)를 매년 10개 이상 선정하여 향후 5년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한다. ㅇ 을 통해 5대 신산업 프로젝트 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할 능력이 있는 연구소를 선정 ․ 지원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가 앞당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아울러, 산업부는 우수기술연구센터 선정 기관에 대해서'한국특허전략개발원(옛 지식재산전략원)'의 특허분석 컨설팅는'코트라'의'Pre - 월드챔프 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해외 마케팅 컨설팅을 실시해, 기존 장벽특허에 대한 중복연구 회피하고 특허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때에도록 특허 분석을 지원(건당 15백만 원)하여 지식재산권(IP)강화 *코트라(KOTRA)가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목표 시장을 설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건당 최대 42백만 원) 등 우수기술연구센터(ATC)참여 기업부설연구소 경쟁력 강화와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올해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은 5대 신기와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조기 시장 창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ㅇ"우수기술연구센터가 경쟁력이 높은 연구소로 성장하고,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실현에 초석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6일부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에 공고해 2월 26일까지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고, 4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b886f107-2278-4147-8946-8f3e460d0ead	source15/231026/156239413_0.txt	[참고] '문재인 대통령, 강릉행 KTX 타고 평창올림픽 붐 조성해야'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413	CC BY	1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문재인은 강릉행 KTX 타고 평창올림픽 붐 조성해야'보도 관련 □'서울∼강릉 고속철도가 만반을 준비를 다 마치고도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개통식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ㅇ 서울 ~ 청량리 ~<NAME>주 ~ 강릉 고속철도는 시설물검증, 영업시운전 등 종합시험운행을 지난 10.3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시행중에 있으며, - 종합시험운행 시행 후, 결과보고서 작성(한국철도시설공단)과 보고서 검토(교통안전공단)일정을 감안하면 12월 초 이후에나 개통이 가능합니다. ㅇ 정부는 종합시험운행 이후 후속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여 개통할 계획이지만,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은 완벽하게 보완하여 열차 안전운행이 검증된 이후 개통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보도내용(동아일보, 11.25.> ◈ <NAME> 대통령, 서울에서 KTX 타고 평창올림픽 붐 조성해야' - 철도 개통식 연기 우려의 목소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문재인 대통령, 강릉행 KTX 타고 평창올림픽 붐 조성해야' 보도 관련_1 ### 내용: ' <NAME> 문재인은 강릉행 KTX 타고 평창올림픽 붐 조성해야'보도 관련 □'서울∼강릉 고속철도가 만반을 준비를 다 마치고도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개통식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ㅇ 서울 ~ 청량리 ~<NAME>주 ~ 강릉 고속철도는 시설물검증, 영업시운전 등 종합시험운행을 지난 10.3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시행중에 있으며, - 종합시험운행 시행 후, 결과보고서 작성(한국철도시설공단)과 보고서 검토(교통안전공단)일정을 감안하면 12월 초 이후에나 개통이 가능합니다. ㅇ 정부는 종합시험운행 이후 후속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여 개통할 계획이지만,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은 완벽하게 보완하여 열차 안전운행이 검증된 이후 개통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보도내용(동아일보, 11.25.> ◈ <NAME> 대통령, 서울에서 KTX 타고 평창올림픽 붐 조성해야' - 철도 개통식 연기 우려의 목소리
30f11efd-d194-48b4-a824-8882499555c8	source15/231026/156438877_0.txt	(3월 1일 즉시) <NAME> 중대본부장, 대설 대처 관련 긴급 지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877&pageIndex=33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중대본부장, 3.1.(월)~ 2.(화)대설 피해 관련 긴급 지시 - 고속도로 정체차량 빠른 조치, 제설작업 만전 등 지시 □ <NAM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강원·경기 일원의 대설로 인해 오늘(1일)낮 12시부터 중대본 1단계를 가동 중인 가운데, ○ 강원도 대설로 인해서 강원도 내 고속도로에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계기관에서는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하여"①고속도로 내 정체된 차량에 대한 빠른 대처를 실시할 것"과"②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월 1일 즉시) <NAME> 중대본부장, 대설 대처 관련 긴급 지시_1 ### 내용: <NAME> 중대본부장, 3.1.(월)~ 2.(화)대설 피해 관련 긴급 지시 - 고속도로 정체차량 빠른 조치, 제설작업 만전 등 지시 □ <NAM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강원·경기 일원의 대설로 인해 오늘(1일)낮 12시부터 중대본 1단계를 가동 중인 가운데, ○ 강원도 대설로 인해서 강원도 내 고속도로에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계기관에서는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하여"①고속도로 내 정체된 차량에 대한 빠른 대처를 실시할 것"과"②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8e919ad5-9076-40ce-9a8d-c089f8aefee2	source15/231026/156183749_0.txt	“농식품 과학기술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749	CC BY	88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식품 과학기술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에 전망한다" - 농식품부, 2017 농식품 과학기술 미래전망대회 실시 - 《주 요 내 용》 개최 목적:농식품분야 기술수준 진단 및 과학적 전망을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농식품 R & D 성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 일시·장소:'17.2.16(목), 10:00∼17:30/코엑스(그랜드볼륨, 1F) ◈ 대회구성:컨퍼런스(1부, 2부, 종합토론), 전시 및 부대행사 -(1부)국내외 전문가 기조강연 기조강연:해외연사( <NAME> 락( <NAME> )윈드호스 인터내셔널 회장이 국내연사( <NAME>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전 국립생태원 원장) -(2부)세션별 주제발표:4개 세션 - 원예기술, 축산기술, 식품기술, 농생명자원활용기술 -(종합토론)농식품 R & D 투자방향 및 연구개발 성과제고방안 등 전시/부대행사 -(전시)농림기술역사관, 우수기술관, 스마트농업관 등 -(부대행사)농식품 유망기술거래관, 기술사업화 상담관, 농식품공공기관 채용상담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관련 학회/협회에서 주관하는「2017 농식품 기술과 미래전망대회(Korea Agrifood Tech Outlook)」가 오는 2월 16일(목)서울 강남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망대회는 농식품분야 기술수준 점검 및 미래기술 전망을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R & D)에 관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각 분야의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농식품분야 과학기술의 미래를 점검하고 현장에 접목하고자 이 행사를 마련하였다. 「2017 농식품과학기술미래전망대회」는 개회식과 국내외 초청연사의 기조강연, 농식품 4개 중점기술분야에 대한 분과별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2월 16일 하루 간 진행된다. 제 1부 기조강연에서는 미국을 대표하는 과학자이자 적정기술로 유명한 <NAME> 락( <NAME> , 미국)윈드호스 인터내셔널 회장을 초청하여'농업기술 비즈니스 전략과 미래전망'이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듣게 되며, 초청 연사로는 제1대 국립생태원 원장이자 최근 통섭학자로 잘 밝혀진 <NAME> 이화여대 석좌교수을 통해'농업과 생명, 그리고 행복한 미래'에 대한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 2부 행사인 분야별 주제강연에서는 원예기술분야, 축산기술분야, 식품기술분야, 그리고 농생명 자원활용기술분야 등 전체 4개 섹션에서 21개의 주제발표와 토의가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 <NAME> 교수의 발표로 스마트팜 기술현황 및 추진방향, 밭농업 기계화 기술개발의 현황은 미래 등 원예기술분야 5개 주제을 중점 논의하게 된다. ①원예분야 기술수준 등 선진국 기술동향(서울시립대학교 <NAME> ), ②스마트팜 기술현황 과 추진방향(국립농업과학원 <NAME> 과장), ③밭농업 기계화 기술개발의 현황은 미래(경북대학교 <NAME> 교수), ④시설원예 에너지 절감기술 동향 및 향후과제(서울대학교 <NAME> 교수), ⑤해외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 성공사례 및 기술수출 확대방안(노루기반(주)이경수 박사) 제2세션에서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NAME> 교수의 주재로 가축질병 진단ㆍ예방 기술개발 현황 & 향후과제, 축산시설 자동화 기술현황 및 추진방향 및 축산기술분야 5개 주제를 통해 국내외 기술 동향과 전망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특히 ①축산분야 기술수준 관련 선진국 기술동향(전북대학교 <NAME> 교수), ②축산분야 유전체 연구현황 & 향후 추진방향(국립축산과학원 <NAME> 과장), ③가축질병 진단ㆍ예방 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과제(서울대학교 <NAME> 교수), ④축산시설 현대적 기술현황·추진방향(천안연암대학교 <NAME> 교수), ⑤가축분뇨 처리기술현황 및 향후과제(상지대학교 <NAME> 교수) 제3세션에서는 연세대와 <NAME> 교수와 경희대와 <NAME> 교수의 진행으로 기능성식품 개발현황 및 향후과제, 가정식 대체식품(HMR)시장현황 그리고 기술개발 전망 등 식품기술분야 5개 주제를 통해 최근 소비트렌드 변화와 신기술 전망을 논의하게 됩니다며 ①세계시장 전망 및 해외 신기술동향(고려대학교 <NAME> 교수), ②기능성식품 개발현황 & 향후과제(경희대학교 <NAME> 교수), ③가정식 대체식품(HMR)시장현황 및 신기한 전망(한국식품연구원 <NAME> 센터장), ④식품유통ㆍ보존기술 동향 및 향후과제(한국식품연구원 <NAME> 연구단장), ⑤식품가공기술의 발전과 미래전망(연세대학교 <NAME> 단장이 제4세션에서는 한국바이오협회 <NAME> 교수가 진행으로 농생명의학 기술현황 및 미래전망, 나노셀룰로오스를 활용한 신산업 소재개발 현황 및 향후 전망 등 농생명자원 활용기술분야 6개 주제가 폭넓게 다루어진다. ①농생명의학 기술현황·미래전망(한국생명공학연구원 <NAME> 분원장), ②국내외 화장품분야 농생명소재 활용 동향과 사업화 전략(아모레퍼시픽연구소 <NAME> 책임연구원), ③국내외 식물수집 및 유전자와 탐사 현황 및 향후 과제(국립수목원 <NAME> 연구관), ④나노셀룰로오스를 활용한 신산업 소재개발 성과 및 향후 과제(국립산림과학원 <NAME> 연구관), ⑤국내외 기능성 소재를 이용한 식품 제품화 현황(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 정지원 부장), ⑥국내외 바이오매스 소재 산업화 추진현황(GS칼텍스 기술연구소 <NAME> 책임연구원) 는 세션별 주제발표 이후에 진행되는 종합토론은 농식품 R & D 투자방향 및 성과제고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NAME> 위원장을 좌장으로 연세대와 <NAME> 교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NAME> 부총장과 고려대학교 <NAME> 교수, 한국바이오협회 <NAME> 부회장 등이 패널로 함께 참여하여 열띤 토론의 시간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행사장 내 코엑스 그랜드볼룸 로비에서는 농식품 과학기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살펴볼 수 다양한 전시관과 부대행사가 함께 운영된다. 시대별로 농에서 임업 역사를 아우르는 농업기술의 변천사를 보여주는'농림기술역사관', 2015 농식품과학기술대상 수상기술 및 미래창조과학부 우수성과 100선 선정기술을 대표하는 성과물을 선발하여 전시한'우수기술관', 스마트팜·농업용 드론 등 첨단미래 농업기술을 보여주는'스마트농업관'이 운영된다. 부대행사로는 농식품 유망기술을 보유는 수요기업과 기술보유자와의 1:1거래상담을 지원하는'유망기술 거래관'와 농업분야 개발 성과을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홍보 및 상담을 위한'기술사업화 상담관', 농업관련 고등학교·대학생을 대상으로 농식품분야 공공기관의 채용을 상담하는'공공기관 채용상담관'도 병행 운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전망대회는 미래 농식품 신기술 개발을<NAME>고 계시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농식품 과학기술의 현황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앞으로의 농식품 R & D 투자방향을 논의하는 열린 소통의 장인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전망대회를 계기로 첨단과학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미래 농식품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개발된 기술을 농산업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길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본 행사에는 농식품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는 물론 농식품 신기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연구자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사전등록 후 참가 신청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또는 대표전화(02)771 - 8871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농식품 과학기술 미래전망대회 일정 <1부 일정:기조강연> <강연Ⅰ> <NAME> 락( <NAME> )윈드호스 인터내셔널 회장 <강연Ⅱ> <NAME> 서울대 석좌교수(전 국립생태원 원장) <2부 행사:분야별 강연 및 종합토론> 원예분야 기술수준 및 국내 기술동향 축산분야 기술수준 및 선진국 기술동향 세계시장 동향 및 해외 신기술동향 농업과 의약 기술현황 및 미래 전망(생명공학연구원 <NAME> 전북분원장) 국내외 화장품분야 농생명소재 이용 동향(아모레퍼시픽 <NAME> 책임연구원) 스마트팜 기술현황 및 미래 추진방향 (국립농업과학원 <NAME> 과장) 축산분야 유전체 연구현황 및 미래 추진방향 (국립축산과학원 <NAME> 과장) 기능성식품 개발현황 과 향후 과제 국내외 식물 수집과 유전자와 탐사 동향 및 향후 과제 (국립수목원 <NAME> 연구관) 밭농업 기계화 기술개발의 현재와 미래(경북대 <NAME> 연구원과 가축질병 진단·예방 기술개발 전망 및 향후 과제 간편성 대체식품(HMR)시장현황 및 기술개발 전망 (한국식품연구원 <NAME> 센터장) 나노셀룰로오스를 활용한 신산업 제품 개발 현황 향후 과제(국립산림과학원 <NAME> 연구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기술 현황·향후 과제(서울대 <NAME> 교수) 식품용 자동화 기술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식품유통·보존기술 현황 과 향후 과제 (한국식품연구원 <NAME> 단장) 해외 식품분야 농생명소재 활용 동향(CJ제일제당 <NAME> 책임연구원) 국내외 스마트팜 단지운영 성공사례 및 <NAME> 확대 방안(노루기반(주)이경수 대표님 가축분뇨 처리기술현황 및 추후 과제(상지대 <NAME> 교수) 식품가공기술의 발전과 미래전망(연세대 <NAME> 교수) 국내외 바이오매스 이용 기술화 추진현황 (GS칼텍스 <NAME> 책임연구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 과학기술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한다”_1 ### 내용: "농식품 과학기술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에 전망한다" - 농식품부, 2017 농식품 과학기술 미래전망대회 실시 - 《주 요 내 용》 개최 목적:농식품분야 기술수준 진단 및 과학적 전망을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농식품 R & D 성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 일시·장소:'17.2.16(목), 10:00∼17:30/코엑스(그랜드볼륨, 1F) ◈ 대회구성:컨퍼런스(1부, 2부, 종합토론), 전시 및 부대행사 -(1부)국내외 전문가 기조강연 기조강연:해외연사( <NAME> 락( <NAME> )윈드호스 인터내셔널 회장이 국내연사( <NAME>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전 국립생태원 원장) -(2부)세션별 주제발표:4개 세션 - 원예기술, 축산기술, 식품기술, 농생명자원활용기술 -(종합토론)농식품 R & D 투자방향 및 연구개발 성과제고방안 등 전시/부대행사 -(전시)농림기술역사관, 우수기술관, 스마트농업관 등 -(부대행사)농식품 유망기술거래관, 기술사업화 상담관, 농식품공공기관 채용상담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관련 학회/협회에서 주관하는「2017 농식품 기술과 미래전망대회(Korea Agrifood Tech Outlook)」가 오는 2월 16일(목)서울 강남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망대회는 농식품분야 기술수준 점검 및 미래기술 전망을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R & D)에 관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각 분야의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농식품분야 과학기술의 미래를 점검하고 현장에 접목하고자 이 행사를 마련하였다. 「2017 농식품과학기술미래전망대회」는 개회식과 국내외 초청연사의 기조강연, 농식품 4개 중점기술분야에 대한 분과별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2월 16일 하루 간 진행된다. 제 1부 기조강연에서는 미국을 대표하는 과학자이자 적정기술로 유명한 <NAME> 락( <NAME> , 미국)윈드호스 인터내셔널 회장을 초청하여'농업기술 비즈니스 전략과 미래전망'이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듣게 되며, 초청 연사로는 제1대 국립생태원 원장이자 최근 통섭학자로 잘 밝혀진 <NAME> 이화여대 석좌교수을 통해'농업과 생명, 그리고 행복한 미래'에 대한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 2부 행사인 분야별 주제강연에서는 원예기술분야, 축산기술분야, 식품기술분야, 그리고 농생명 자원활용기술분야 등 전체 4개 섹션에서 21개의 주제발표와 토의가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 <NAME> 교수의 발표로 스마트팜 기술현황 및 추진방향, 밭농업 기계화 기술개발의 현황은 미래 등 원예기술분야 5개 주제을 중점 논의하게 된다. ①원예분야 기술수준 등 선진국 기술동향(서울시립대학교 <NAME> ), ②스마트팜 기술현황 과 추진방향(국립농업과학원 <NAME> 과장), ③밭농업 기계화 기술개발의 현황은 미래(경북대학교 <NAME> 교수), ④시설원예 에너지 절감기술 동향 및 향후과제(서울대학교 <NAME> 교수), ⑤해외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 성공사례 및 기술수출 확대방안(노루기반(주)이경수 박사) 제2세션에서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NAME> 교수의 주재로 가축질병 진단ㆍ예방 기술개발 현황 & 향후과제, 축산시설 자동화 기술현황 및 추진방향 및 축산기술분야 5개 주제를 통해 국내외 기술 동향과 전망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특히 ①축산분야 기술수준 관련 선진국 기술동향(전북대학교 <NAME> 교수), ②축산분야 유전체 연구현황 & 향후 추진방향(국립축산과학원 <NAME> 과장), ③가축질병 진단ㆍ예방 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과제(서울대학교 <NAME> 교수), ④축산시설 현대적 기술현황·추진방향(천안연암대학교 <NAME> 교수), ⑤가축분뇨 처리기술현황 및 향후과제(상지대학교 <NAME> 교수) 제3세션에서는 연세대와 <NAME> 교수와 경희대와 <NAME> 교수의 진행으로 기능성식품 개발현황 및 향후과제, 가정식 대체식품(HMR)시장현황 그리고 기술개발 전망 등 식품기술분야 5개 주제를 통해 최근 소비트렌드 변화와 신기술 전망을 논의하게 됩니다며 ①세계시장 전망 및 해외 신기술동향(고려대학교 <NAME> 교수), ②기능성식품 개발현황 & 향후과제(경희대학교 <NAME> 교수), ③가정식 대체식품(HMR)시장현황 및 신기한 전망(한국식품연구원 <NAME> 센터장), ④식품유통ㆍ보존기술 동향 및 향후과제(한국식품연구원 <NAME> 연구단장), ⑤식품가공기술의 발전과 미래전망(연세대학교 <NAME> 단장이 제4세션에서는 한국바이오협회 <NAME> 교수가 진행으로 농생명의학 기술현황 및 미래전망, 나노셀룰로오스를 활용한 신산업 소재개발 현황 및 향후 전망 등 농생명자원 활용기술분야 6개 주제가 폭넓게 다루어진다. ①농생명의학 기술현황·미래전망(한국생명공학연구원 <NAME> 분원장), ②국내외 화장품분야 농생명소재 활용 동향과 사업화 전략(아모레퍼시픽연구소 <NAME> 책임연구원), ③국내외 식물수집 및 유전자와 탐사 현황 및 향후 과제(국립수목원 <NAME> 연구관), ④나노셀룰로오스를 활용한 신산업 소재개발 성과 및 향후 과제(국립산림과학원 <NAME> 연구관), ⑤국내외 기능성 소재를 이용한 식품 제품화 현황(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 정지원 부장), ⑥국내외 바이오매스 소재 산업화 추진현황(GS칼텍스 기술연구소 <NAME> 책임연구원) 는 세션별 주제발표 이후에 진행되는 종합토론은 농식품 R & D 투자방향 및 성과제고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NAME> 위원장을 좌장으로 연세대와 <NAME> 교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NAME> 부총장과 고려대학교 <NAME> 교수, 한국바이오협회 <NAME> 부회장 등이 패널로 함께 참여하여 열띤 토론의 시간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행사장 내 코엑스 그랜드볼룸 로비에서는 농식품 과학기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살펴볼 수 다양한 전시관과 부대행사가 함께 운영된다. 시대별로 농에서 임업 역사를 아우르는 농업기술의 변천사를 보여주는'농림기술역사관', 2015 농식품과학기술대상 수상기술 및 미래창조과학부 우수성과 100선 선정기술을 대표하는 성과물을 선발하여 전시한'우수기술관', 스마트팜·농업용 드론 등 첨단미래 농업기술을 보여주는'스마트농업관'이 운영된다. 부대행사로는 농식품 유망기술을 보유는 수요기업과 기술보유자와의 1:1거래상담을 지원하는'유망기술 거래관'와 농업분야 개발 성과을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홍보 및 상담을 위한'기술사업화 상담관', 농업관련 고등학교·대학생을 대상으로 농식품분야 공공기관의 채용을 상담하는'공공기관 채용상담관'도 병행 운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전망대회는 미래 농식품 신기술 개발을<NAME>고 계시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농식품 과학기술의 현황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앞으로의 농식품 R & D 투자방향을 논의하는 열린 소통의 장인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전망대회를 계기로 첨단과학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미래 농식품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개발된 기술을 농산업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길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본 행사에는 농식품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는 물론 농식품 신기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연구자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사전등록 후 참가 신청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또는 대표전화(02)771 - 8871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농식품 과학기술 미래전망대회 일정 <1부 일정:기조강연> <강연Ⅰ> <NAME> 락( <NAME> )윈드호스 인터내셔널 회장 <강연Ⅱ> <NAME> 서울대 석좌교수(전 국립생태원 원장) <2부 행사:분야별 강연 및 종합토론> 원예분야 기술수준 및 국내 기술동향 축산분야 기술수준 및 선진국 기술동향 세계시장 동향 및 해외 신기술동향 농업과 의약 기술현황 및 미래 전망(생명공학연구원 <NAME> 전북분원장) 국내외 화장품분야 농생명소재 이용 동향(아모레퍼시픽 <NAME> 책임연구원) 스마트팜 기술현황 및 미래 추진방향 (국립농업과학원 <NAME> 과장) 축산분야 유전체 연구현황 및 미래 추진방향 (국립축산과학원 <NAME> 과장) 기능성식품 개발현황 과 향후 과제 국내외 식물 수집과 유전자와 탐사 동향 및 향후 과제 (국립수목원 <NAME> 연구관) 밭농업 기계화 기술개발의 현재와 미래(경북대 <NAME> 연구원과 가축질병 진단·예방 기술개발 전망 및 향후 과제 간편성 대체식품(HMR)시장현황 및 기술개발 전망 (한국식품연구원 <NAME> 센터장) 나노셀룰로오스를 활용한 신산업 제품 개발 현황 향후 과제(국립산림과학원 <NAME> 연구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기술 현황·향후 과제(서울대 <NAME> 교수) 식품용 자동화 기술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식품유통·보존기술 현황 과 향후 과제 (한국식품연구원 <NAME> 단장) 해외 식품분야 농생명소재 활용 동향(CJ제일제당 <NAME> 책임연구원) 국내외 스마트팜 단지운영 성공사례 및 <NAME> 확대 방안(노루기반(주)이경수 대표님 가축분뇨 처리기술현황 및 추후 과제(상지대 <NAME> 교수) 식품가공기술의 발전과 미래전망(연세대 <NAME> 교수) 국내외 바이오매스 이용 기술화 추진현황 (GS칼텍스 <NAME> 책임연구원)
11750087-2346-4548-94ea-c02647083237	source15/231026/156445807_0.txt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노량진 수산시장 원산지 관리실태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807&pageIndex=32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노량진 수산시장 원산지 관리실태 현장 점검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2일(월)오후 원산지 관리 및 단속 실태 등 수산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한다. 오늘 문 장관의 노량진 수산시장 첫 방문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의 처분 방식으로 한국 정부가 해양 방출을 유력하게 추진하 있는 상황에서'수산물 안전관리'현장을 직접 챙기기 위해서 것이다. 문 장관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시장의 원산지 관리 현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의 중국산 등 수입수산물 원산지 단속 및 수입유통이력관리 현황 등을 브리핑 받고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수협 관계자들을 만나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잇도록 원산지 표시 제도를 철저히 지켜요 것을 당부하고, 수품원에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원산지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한 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등 국민 참여도 확대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우리 해역 유입을 감시하기 위하여 전국 연안 해역에 방사능 감시망을 확대로 삼중수소, 세슘 등 방사성 핵종을 상시 모니터링 해 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감시망을 확충을 나가고 있다. 지난해는 이미 항만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정점 7개소를 추가하여 감시망을 대폭으로 하였고, 올 해부터는 동·남해 및 제주해역 등 대한해협을 중심으로 조사 횟수를 늘려 오염수 해상에에 대비하여 방출 전·후의 우리 바다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조사 중이다. 조사는 정점)'19년 32개소 →'20년 39개소,(조사 빈도는 동·남해 및 제주해역'20년 4회 →'21년 6회(그 밖의 해역은 연간 2회 조사) 이와 함께, 해수부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수산물 원산지 단속, 유통이력관리 외에도 꽁치·명태·회유·저서성 수산물과 미역·다시마 등 다소비 품종 등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40여 종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면밀하게 수행하고 있다. *총 2,689건의 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20), 모두 이내 적합 판정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 일 시 -'21.4.12(월)15:40 ∼ 16:20 ㅇ 장 소:서울시 수산물 도매시장(서울시 가락로 ① 수입 수산물 등 원산지 관리 현황 ② 코로나19 방역·수산물 소비 동향 점검 등 이 동(4층 주차장 → 6층 대표이사실) 위생 관리, 방역·소비동향 등 청취 원산지 관리 및 단속 현장 방문 이 동(1층 시장 → 1층 정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노량진 수산시장 원산지 관리실태 현장 점검_1 ### 내용: 노량진 수산시장 원산지 관리실태 현장 점검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2일(월)오후 원산지 관리 및 단속 실태 등 수산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한다. 오늘 문 장관의 노량진 수산시장 첫 방문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의 처분 방식으로 한국 정부가 해양 방출을 유력하게 추진하 있는 상황에서'수산물 안전관리'현장을 직접 챙기기 위해서 것이다. 문 장관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시장의 원산지 관리 현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의 중국산 등 수입수산물 원산지 단속 및 수입유통이력관리 현황 등을 브리핑 받고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수협 관계자들을 만나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잇도록 원산지 표시 제도를 철저히 지켜요 것을 당부하고, 수품원에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원산지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한 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등 국민 참여도 확대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우리 해역 유입을 감시하기 위하여 전국 연안 해역에 방사능 감시망을 확대로 삼중수소, 세슘 등 방사성 핵종을 상시 모니터링 해 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감시망을 확충을 나가고 있다. 지난해는 이미 항만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정점 7개소를 추가하여 감시망을 대폭으로 하였고, 올 해부터는 동·남해 및 제주해역 등 대한해협을 중심으로 조사 횟수를 늘려 오염수 해상에에 대비하여 방출 전·후의 우리 바다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조사 중이다. 조사는 정점)'19년 32개소 →'20년 39개소,(조사 빈도는 동·남해 및 제주해역'20년 4회 →'21년 6회(그 밖의 해역은 연간 2회 조사) 이와 함께, 해수부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수산물 원산지 단속, 유통이력관리 외에도 꽁치·명태·회유·저서성 수산물과 미역·다시마 등 다소비 품종 등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40여 종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면밀하게 수행하고 있다. *총 2,689건의 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20), 모두 이내 적합 판정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 일 시 -'21.4.12(월)15:40 ∼ 16:20 ㅇ 장 소:서울시 수산물 도매시장(서울시 가락로 ① 수입 수산물 등 원산지 관리 현황 ② 코로나19 방역·수산물 소비 동향 점검 등 이 동(4층 주차장 → 6층 대표이사실) 위생 관리, 방역·소비동향 등 청취 원산지 관리 및 단속 현장 방문 이 동(1층 시장 → 1층 정문)
a60bbebf-0a2d-48a1-a8d5-bad25b9f3eb4	source15/231026/156196216_0.txt	급속충전기 1,300기 돌파…전기차 10대 당 충전기 1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216	CC BY	4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급속충전기 1,300기 돌파 … 전기차 10대 당 최소 1기 ◇ 충전기 화면, 음적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 대폭 강화 ◇ 급속충전기 설치부지 추가 공모, 5월 31일까지 신청접수 □ 환경부(장관 <NAME> )는 전기차의 빠른 운행과 긴급충전에 대비할 수 없도록 급속충전기 180기를 추가로 구축에 4월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국 50기, 인천 ‧ 경기 ‧ 충청 47기, 경상 ‧ 강원 29기, 제주 ‧ 전라 54기(붙임1 자료용 ○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장소 중 전기차 보급이 앞선 서울, 제주에는 급속충전기가 2기 씩 설치된 집중충전소를 각각 4곳에 설치하여 충전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했다. ○ 이번 급속충전기 180기 추가설치를 시작으로 모든 시 ‧ 군에 최소 1기 이상의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안정한 전국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번에 도입한 급속충전기는 기존 급속충전기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대폭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 충전기의 화면이 커지고 밝아졌다. 화면크기가 기존 7인치에서 12.1인치로 확대됐고 화면 색상도 일반 컴퓨터 화면으로 5배 이상 밝은 제품으로 개선했다. ○ 또한, 충전기 제작사 마다 제각각 메뉴화면을 표준화하는 한편, 오류 개선 또는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 전기차 통합관리전산망에서 제어가 가능하게 해서 고장이 날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를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기존에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 ‧ 체크카드로만 충전이 가능하던 것을 모든 신용 ‧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잇도록 개선된 결제단말기를 설치했다. □ 이번에 추가로 급속충전기는 6월 말까지 시험운영 할 계획이며, 시범은 기간에 충전기 사용요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 환경부는 시험운영기간 동안 새로 도입된 시스템에 오류 및 불편사항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안정화 과정을 거친 후 사용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에'환경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2020년까지 3,000기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운바 있다. ○ 현재까지(2017년 4월 말에 전국에 보급은 급속충전기는 1,320기로 환경부에서 671기, 지자체·민간에서 649기를 설치하여'미세먼지 특별대책'의 계획이 차질 및 추진되고 있다. ○ 이에 따르면 급속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10.2대로 일본 등 선진국 대비로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이 개선되고 있다. 전기차 보급대수('17.3기준)13,516대 2017은 글로벌 시장 전망 2016(IEA):일본 1기당 21대, 독일 1기당 62대, 미국 1기당 114대 전국 전기차 급속 충전기 구축실적 ‧ 계획> 이는 민간충전사업자 등의 설치계획으로서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환경부는 이번에 구축은 급속충전기 180기에 더하여, 올해 7월까지 260기, 10월까지 250기를 순차로 설치할 계획이다. ○ 추가로 설치될 급속충전기는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충전권 등 접근성이 높고 충전 대기시간 활용이 용이한 장소에 중점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 충전수요가 많은 지역에 2기 이상씩 설치하여 충전소를 찾는 전기차 운전자가 충전기 사용을 위해 대기하는 문제를 개선한다. 또한 하반기 설치물량 중 일부는 설치부지를 개인 ‧ 법인으로부터 직접 제공 받아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충전기 설치를 확대한다. □ 주유소, 까페, 호텔이나 숙박시설 등 전기차 충전이 용이한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 법인은 한국환경공단에 신규 급속충전기 설치신청을 할 수 있다. ○ 접근성, 입지 등을 복합으로 고려하여 kWh당 지원 단가, 설치 대수, 최종 설치부지를 결정 내릴 계획이다. 환경부 - 충전소 누리집 - 정보마당 - 자료실에서 신청 양식 받을 수 없음 □ <NAME> 환경부 청정대기기획 관계자는"충전기 설치부지를 민간으로부터 직접 신청 받고, 화석연료가 없이 신재생에너지와 접목된 충전기, 100kW급 초고속충전기 등 신기술의 충전기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며,"국내 자동차 충전인프라 여건을 주도적으로 개선하여 전기차 구매 벽을 허물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급속충전기 1,300기 돌파…전기차 10대 당 충전기 1기_1 ### 내용: 급속충전기 1,300기 돌파 … 전기차 10대 당 최소 1기 ◇ 충전기 화면, 음적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 대폭 강화 ◇ 급속충전기 설치부지 추가 공모, 5월 31일까지 신청접수 □ 환경부(장관 <NAME> )는 전기차의 빠른 운행과 긴급충전에 대비할 수 없도록 급속충전기 180기를 추가로 구축에 4월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국 50기, 인천 ‧ 경기 ‧ 충청 47기, 경상 ‧ 강원 29기, 제주 ‧ 전라 54기(붙임1 자료용 ○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장소 중 전기차 보급이 앞선 서울, 제주에는 급속충전기가 2기 씩 설치된 집중충전소를 각각 4곳에 설치하여 충전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했다. ○ 이번 급속충전기 180기 추가설치를 시작으로 모든 시 ‧ 군에 최소 1기 이상의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안정한 전국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번에 도입한 급속충전기는 기존 급속충전기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대폭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 충전기의 화면이 커지고 밝아졌다. 화면크기가 기존 7인치에서 12.1인치로 확대됐고 화면 색상도 일반 컴퓨터 화면으로 5배 이상 밝은 제품으로 개선했다. ○ 또한, 충전기 제작사 마다 제각각 메뉴화면을 표준화하는 한편, 오류 개선 또는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 전기차 통합관리전산망에서 제어가 가능하게 해서 고장이 날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를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기존에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 ‧ 체크카드로만 충전이 가능하던 것을 모든 신용 ‧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잇도록 개선된 결제단말기를 설치했다. □ 이번에 추가로 급속충전기는 6월 말까지 시험운영 할 계획이며, 시범은 기간에 충전기 사용요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 환경부는 시험운영기간 동안 새로 도입된 시스템에 오류 및 불편사항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안정화 과정을 거친 후 사용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에'환경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2020년까지 3,000기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운바 있다. ○ 현재까지(2017년 4월 말에 전국에 보급은 급속충전기는 1,320기로 환경부에서 671기, 지자체·민간에서 649기를 설치하여'미세먼지 특별대책'의 계획이 차질 및 추진되고 있다. ○ 이에 따르면 급속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10.2대로 일본 등 선진국 대비로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이 개선되고 있다. 전기차 보급대수('17.3기준)13,516대 2017은 글로벌 시장 전망 2016(IEA):일본 1기당 21대, 독일 1기당 62대, 미국 1기당 114대 전국 전기차 급속 충전기 구축실적 ‧ 계획> 이는 민간충전사업자 등의 설치계획으로서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환경부는 이번에 구축은 급속충전기 180기에 더하여, 올해 7월까지 260기, 10월까지 250기를 순차로 설치할 계획이다. ○ 추가로 설치될 급속충전기는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충전권 등 접근성이 높고 충전 대기시간 활용이 용이한 장소에 중점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 충전수요가 많은 지역에 2기 이상씩 설치하여 충전소를 찾는 전기차 운전자가 충전기 사용을 위해 대기하는 문제를 개선한다. 또한 하반기 설치물량 중 일부는 설치부지를 개인 ‧ 법인으로부터 직접 제공 받아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충전기 설치를 확대한다. □ 주유소, 까페, 호텔이나 숙박시설 등 전기차 충전이 용이한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 법인은 한국환경공단에 신규 급속충전기 설치신청을 할 수 있다. ○ 접근성, 입지 등을 복합으로 고려하여 kWh당 지원 단가, 설치 대수, 최종 설치부지를 결정 내릴 계획이다. 환경부 - 충전소 누리집 - 정보마당 - 자료실에서 신청 양식 받을 수 없음 □ <NAME> 환경부 청정대기기획 관계자는"충전기 설치부지를 민간으로부터 직접 신청 받고, 화석연료가 없이 신재생에너지와 접목된 충전기, 100kW급 초고속충전기 등 신기술의 충전기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며,"국내 자동차 충전인프라 여건을 주도적으로 개선하여 전기차 구매 벽을 허물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377ffaff-c612-4db6-a916-076de3e0feaf	source15/231026/156492362_0.txt	다자체제 복원을 위해 릴레이 WTO 통상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362&pageIndex=21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다자체제 강화를 위해 릴레이 WTO 통상장관회의 개최 -오타와그룹(1.20)및 WTO 주요국(1.21)통상장관회의 개최 - 회의는 펜데믹 대응, 수산보조금, WTO 개혁 등 주요 현안 협의 □ 1.20(목)21:30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및 1.21(금)20:00 주요한국 통상장관회의가 연달아 개최됨 ㅇ 작년말 예정되었던 제12차 WTO 각료회의(MC - 12)와 주요국 통상장관들이 정기에 만날 수 있는 다보스회의가 연기된 상황에서, 는 ` 21.11.30 - 12.3,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무기한 보류 ㅇ 양 회의는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통해 MC - 12 주요 현안별 성과 창출 동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을 위하여 추진되 □ 양 회의 의제는 WTO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히는 △펜데믹 대응(무역과 방역상 △수산보조금 협상 △WTO 협상 △농업 협상임 ㅇ(펜데믹 대응)세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기록 중인 코로나19에 대해 국제무역의 중심기구인 WTO가 신속히 극복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및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최소화, 무역조치 관련 투명성 제고나 무역원활화 방안 공유 등 WTO 차원의 대응책을 협의 중 - 또한 마스크를 포함하여 의료물품에 적용되는 지식재산권(IP)관련 논의도 진행 예정이 ㅇ(수산보조금)수산보조금 협상은 전 WTO 회원국(164개국)이 참여 하는 유일한 ` 다자 ` 협상으로 WTO 협상 기능에 대한 신뢰 제고에 연계되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또한 각국이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함으로써 환경·지속가능성 이슈로 외연을 넓히는 적실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도 존재하나, - 보조금 금지방식, 개도국특혜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해 회원국 간 이견이 남아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ㅇ(WTO 개혁)의 3대 기능개혁은 우선 디지털·환경 등 신규로 부상하는 이슈들을 신속한 적시에 규범화하고(협상), 협상(입법)/이행·모니터링(행정)·분쟁해결(사법) - 이러한 규범들이 준수되는 지를 더 실효적으로 보장(이행)하기 위해 이행 의무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 아울러 회원국 간 발생하는 무역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잇도록 분쟁해결체제를<NAME>하기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 가능이 세계무역기구(WTO)상소기구는 미국이 상소기구 의장 임명을 반대하여 ` 19.12월부로 가동을 정지된 상황 ㅇ(농업)농업 협상은 수출제한, 국내보조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나 각국 간 입장 조율이 쉽지는 않은 상태 - 이에 MC - 12 계기에 회원국 사이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은 쟁점부터 절충점을 도출해 나갈 수 있을지에 기대가 모이고 있음 WFP 규정:세계식량계획(WFP)이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구매하는 식량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조치를 부과하는 무역을항 □ 오타와그룹회의 참석자들은 펜데믹 대응 및 WTO 개혁과 관련하여 오타와그룹 회원국들이 유사입장국으로서 상호 공조해온 만큼, ※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개최 -(일시/장소)'22.1.20(목), 21:30 ~ 23:30화상회의 -(참석자) <NAME> 통상교섭본부장, 오타와그룹 각국 통상장관, WTO 사무국 등 WTO 개혁을 추진을 위한 WTO 내 소그룹(··EU·등 총 14개 회원들 ㅇ 다음 날 개최될 주요국 통상장관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입장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를 강화해나가는데 의견을 같이함 ㅇ 주요국 통상장관회의에서는··EU···등 WTO 역내 각 권역을 대표하는 회원국들이 참석하여, 등 WTO 주요 이슈와 관련해서·간, 선진 - 개도국<NAME> 간 다양한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협의한 예정임 ※‘주요국 통상장관회의 개요 -(일시/내용은'22.1.21(금), 20:00 ~ 23:00/화상회의 -(참석자) <NAME> 통상교섭본부장,···EU····등 WTO 30개국 통상장관 등 □ 이번 회의에 우리측 대표로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APEC 차원의 각종 성과 도출을 위한 추진력을 잃지 않도록 MC - 12 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ㅇ 펜데믹 이슈 관련, 새로운 변이 출현과 백신보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백신생산 확대 및 신속한 보급 관련 WTO의 노력을 강화하고, - 특히 - 원부자재 무역원활화, 수출제한 최소화 및 지재권 일시유예(Trips waiver)관련 이슈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발언함 ㅇ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양식적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상목표와 계획을 제시해서 MC - 12까지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제안함 - WTO 개혁 관련, 다자무역체제가 세계경제 회복과 공급망 교란 등 각종 통상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3대 기능의 신속한<NAME>를 추진하자고 함 ㅇ 농업과 관련하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히 WTO 내 식량 공급망의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피해가 우려된다고 언급하고, - 인도주의 목적의 식량수출에 한한 수출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WFP 개혁을 성과목표로 집중 논의할 것을 제안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자체제 복원을 위해 릴레이 WTO 통상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다자체제 강화를 위해 릴레이 WTO 통상장관회의 개최 -오타와그룹(1.20)및 WTO 주요국(1.21)통상장관회의 개최 - 회의는 펜데믹 대응, 수산보조금, WTO 개혁 등 주요 현안 협의 □ 1.20(목)21:30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및 1.21(금)20:00 주요한국 통상장관회의가 연달아 개최됨 ㅇ 작년말 예정되었던 제12차 WTO 각료회의(MC - 12)와 주요국 통상장관들이 정기에 만날 수 있는 다보스회의가 연기된 상황에서, 는 ` 21.11.30 - 12.3,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무기한 보류 ㅇ 양 회의는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통해 MC - 12 주요 현안별 성과 창출 동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을 위하여 추진되 □ 양 회의 의제는 WTO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히는 △펜데믹 대응(무역과 방역상 △수산보조금 협상 △WTO 협상 △농업 협상임 ㅇ(펜데믹 대응)세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기록 중인 코로나19에 대해 국제무역의 중심기구인 WTO가 신속히 극복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및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최소화, 무역조치 관련 투명성 제고나 무역원활화 방안 공유 등 WTO 차원의 대응책을 협의 중 - 또한 마스크를 포함하여 의료물품에 적용되는 지식재산권(IP)관련 논의도 진행 예정이 ㅇ(수산보조금)수산보조금 협상은 전 WTO 회원국(164개국)이 참여 하는 유일한 ` 다자 ` 협상으로 WTO 협상 기능에 대한 신뢰 제고에 연계되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또한 각국이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함으로써 환경·지속가능성 이슈로 외연을 넓히는 적실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도 존재하나, - 보조금 금지방식, 개도국특혜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해 회원국 간 이견이 남아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ㅇ(WTO 개혁)의 3대 기능개혁은 우선 디지털·환경 등 신규로 부상하는 이슈들을 신속한 적시에 규범화하고(협상), 협상(입법)/이행·모니터링(행정)·분쟁해결(사법) - 이러한 규범들이 준수되는 지를 더 실효적으로 보장(이행)하기 위해 이행 의무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 아울러 회원국 간 발생하는 무역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잇도록 분쟁해결체제를<NAME>하기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 가능이 세계무역기구(WTO)상소기구는 미국이 상소기구 의장 임명을 반대하여 ` 19.12월부로 가동을 정지된 상황 ㅇ(농업)농업 협상은 수출제한, 국내보조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나 각국 간 입장 조율이 쉽지는 않은 상태 - 이에 MC - 12 계기에 회원국 사이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은 쟁점부터 절충점을 도출해 나갈 수 있을지에 기대가 모이고 있음 WFP 규정:세계식량계획(WFP)이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구매하는 식량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조치를 부과하는 무역을항 □ 오타와그룹회의 참석자들은 펜데믹 대응 및 WTO 개혁과 관련하여 오타와그룹 회원국들이 유사입장국으로서 상호 공조해온 만큼, ※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개최 -(일시/장소)'22.1.20(목), 21:30 ~ 23:30화상회의 -(참석자) <NAME> 통상교섭본부장, 오타와그룹 각국 통상장관, WTO 사무국 등 WTO 개혁을 추진을 위한 WTO 내 소그룹(··EU·등 총 14개 회원들 ㅇ 다음 날 개최될 주요국 통상장관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입장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를 강화해나가는데 의견을 같이함 ㅇ 주요국 통상장관회의에서는··EU···등 WTO 역내 각 권역을 대표하는 회원국들이 참석하여, 등 WTO 주요 이슈와 관련해서·간, 선진 - 개도국<NAME> 간 다양한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협의한 예정임 ※‘주요국 통상장관회의 개요 -(일시/내용은'22.1.21(금), 20:00 ~ 23:00/화상회의 -(참석자) <NAME> 통상교섭본부장,···EU····등 WTO 30개국 통상장관 등 □ 이번 회의에 우리측 대표로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APEC 차원의 각종 성과 도출을 위한 추진력을 잃지 않도록 MC - 12 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ㅇ 펜데믹 이슈 관련, 새로운 변이 출현과 백신보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백신생산 확대 및 신속한 보급 관련 WTO의 노력을 강화하고, - 특히 - 원부자재 무역원활화, 수출제한 최소화 및 지재권 일시유예(Trips waiver)관련 이슈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발언함 ㅇ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양식적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상목표와 계획을 제시해서 MC - 12까지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제안함 - WTO 개혁 관련, 다자무역체제가 세계경제 회복과 공급망 교란 등 각종 통상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3대 기능의 신속한<NAME>를 추진하자고 함 ㅇ 농업과 관련하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히 WTO 내 식량 공급망의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피해가 우려된다고 언급하고, - 인도주의 목적의 식량수출에 한한 수출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WFP 개혁을 성과목표로 집중 논의할 것을 제안함
22fed8c2-1bf2-4708-9c1f-1055eaa86d00	source15/231026/156158188_0.txt	고용부, 2016년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188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용부, 2016년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 - 전자근로계약서 도입, 선진 산재형 전파단 등 우수사례 발표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2016년 고용노동부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를 9월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본부, 지방관서, 각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정부3.0 우수사례를 발굴하였으며, 제출된 44건의 과제 중 11건이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하였다. ○ 1차 서면심사를 완료는 우수사례는'2016년 고용노동부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발표되며, 정부3.0 전문가와 내부 위원으로 위촉은 심사위원단에서 심사로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 고용노동부 우수사례<NAME>대회 본선에 진출하는 11건의 사례는 위와 같다. ①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전자근로계약서 사용 확산(본부 근로기준정책과) ②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설 사례에 청년취업지원과) ③ 일자리 찾는 소셜 빅데이터로 소통하라!(서울청) ④ 을파고 프로젝트 - 원하청 상생협력을 찾아다(경기지청) ⑤ 실업급여 수급이급"꼼짝마라"(안양지청) ⑥ 민관협업형"안전 안전문화 전파단"(울산지청) ⑦ 민 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스마트 정부 구현(건설근로자공제회) 유해한 화학물질정보는 KOSHA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화학물질정보에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PS 휴면보험금 앱 개발을 위한 제공 - 방문 서비스 구현(한국산업인력공단) 구직자 맞춤형 고용 복지서비스 제공(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편 이번<NAME>대회를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서면심사를 통과한 11건의 사례에 대해, 정부3.0 국민 대상 온라인 소통도구'국민생각함'을 활용, 우수사례 평가를 실시해 200명이 넘게 참여했다. ○ 투표에 참가는 국민들은 정부3.0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응원하다는 의견 등을 통해 우수사례<NAME>대회에 기대를 함께 했다. 국민생각함이란? 다수인의 아이디어와 민·관 협업으로 공동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정책과 행정으로 실현시키는 모바일 방식별 국민참여 플랫폼(idea.epeople.go.kr)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고용복지 + 센터, 워크넷 등 정부3.0 대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은 정부3.0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부3.0 사업은'정부3.0 사업 알리미 앱'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 □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놓은 것(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정부3.0"으로 검색,"정부3.0 정책 알리미앱"다운로드) ○ 특히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에서는 워크넷, 월드잡플러스, 취업성공패키지 중 17개 고용노동부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경진대회에 앞서 고용노동부 <NAME> 차관 주재로 정부3.0 가치를 확산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 이 자리에서 <NAME> 국장은"이번<NAME>대회가 정부3.0 생활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고용노동부의 업무 전반에서 정부3.0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국민생활이 보다 향상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부, 2016년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_1 ### 내용: 고용부, 2016년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 - 전자근로계약서 도입, 선진 산재형 전파단 등 우수사례 발표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2016년 고용노동부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를 9월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본부, 지방관서, 각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정부3.0 우수사례를 발굴하였으며, 제출된 44건의 과제 중 11건이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하였다. ○ 1차 서면심사를 완료는 우수사례는'2016년 고용노동부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발표되며, 정부3.0 전문가와 내부 위원으로 위촉은 심사위원단에서 심사로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 고용노동부 우수사례<NAME>대회 본선에 진출하는 11건의 사례는 위와 같다. ①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전자근로계약서 사용 확산(본부 근로기준정책과) ②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설 사례에 청년취업지원과) ③ 일자리 찾는 소셜 빅데이터로 소통하라!(서울청) ④ 을파고 프로젝트 - 원하청 상생협력을 찾아다(경기지청) ⑤ 실업급여 수급이급"꼼짝마라"(안양지청) ⑥ 민관협업형"안전 안전문화 전파단"(울산지청) ⑦ 민 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스마트 정부 구현(건설근로자공제회) 유해한 화학물질정보는 KOSHA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화학물질정보에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PS 휴면보험금 앱 개발을 위한 제공 - 방문 서비스 구현(한국산업인력공단) 구직자 맞춤형 고용 복지서비스 제공(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편 이번<NAME>대회를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서면심사를 통과한 11건의 사례에 대해, 정부3.0 국민 대상 온라인 소통도구'국민생각함'을 활용, 우수사례 평가를 실시해 200명이 넘게 참여했다. ○ 투표에 참가는 국민들은 정부3.0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응원하다는 의견 등을 통해 우수사례<NAME>대회에 기대를 함께 했다. 국민생각함이란? 다수인의 아이디어와 민·관 협업으로 공동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정책과 행정으로 실현시키는 모바일 방식별 국민참여 플랫폼(idea.epeople.go.kr)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고용복지 + 센터, 워크넷 등 정부3.0 대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은 정부3.0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부3.0 사업은'정부3.0 사업 알리미 앱'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 □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놓은 것(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정부3.0"으로 검색,"정부3.0 정책 알리미앱"다운로드) ○ 특히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에서는 워크넷, 월드잡플러스, 취업성공패키지 중 17개 고용노동부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경진대회에 앞서 고용노동부 <NAME> 차관 주재로 정부3.0 가치를 확산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 이 자리에서 <NAME> 국장은"이번<NAME>대회가 정부3.0 생활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고용노동부의 업무 전반에서 정부3.0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국민생활이 보다 향상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ed3de825-a332-4ccd-bd61-4ee23af94b59	source15/231026/155998653_0.txt	잘못 낸 연금보험료, 회사 문 닫으면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준다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8653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잘못 내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에게 모두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기여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토록 규정한 내용을 포함한「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앞으로는 회사가 안 닫더라도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이바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개정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 문 닫은 등에 잘못 낸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가 낸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공포 6개월 후 시행) 현재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고 있으며 잘못 낸 금액이 발생을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있다.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는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하되,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금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 - 이에 따라, 사업장이 모두 닫은 경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못 낸 보험료가 있더라도 돌려주기 어려웠다. ○ 앞으로는 사업장이 문을 닫는 등으로 사용자에게 잘못 내 보험료를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줄 길이 있게 된다. ②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을 단일화 되는 6개월 후 시행) *반환일시금: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고 60세에 도달하거나 국적상실 ․ 국외이주, 사망 시에는 보험료가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료를 낸 달부터 다음 달부터 반환일시금을 받는 달까지의 기간에 이자율을 적용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 지금까지는 보험료를 낸 뒤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다면, 자격 상실 전까지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상실 이후에는 1년 만기 적금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였다. - 국민적 혜택을 누리려면 지금까지는 관할 시장 ․ 구청장 ․ 읍장 ․ 면장이 본인이 농어업인임을 입증은 증명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현재는 농지원부로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축산업 등록을 마쳤거나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등은 별도의 확인을 생략하고 있다. ○ 앞으로는 농어촌형 정보시스템에 경영정보가 등재는 사람도 관할 시장 ․ 구청장 ․ 읍장 ․ 면장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그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어업인이 더욱 쉽게 연금보험료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이 시행되면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반환일시금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잘못 낸 연금보험료, 회사 문 닫으면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준다 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잘못 내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에게 모두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기여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토록 규정한 내용을 포함한「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앞으로는 회사가 안 닫더라도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이바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개정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 문 닫은 등에 잘못 낸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가 낸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공포 6개월 후 시행) 현재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고 있으며 잘못 낸 금액이 발생을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있다.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는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하되,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금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 - 이에 따라, 사업장이 모두 닫은 경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못 낸 보험료가 있더라도 돌려주기 어려웠다. ○ 앞으로는 사업장이 문을 닫는 등으로 사용자에게 잘못 내 보험료를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줄 길이 있게 된다. ②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을 단일화 되는 6개월 후 시행) *반환일시금: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고 60세에 도달하거나 국적상실 ․ 국외이주, 사망 시에는 보험료가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료를 낸 달부터 다음 달부터 반환일시금을 받는 달까지의 기간에 이자율을 적용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 지금까지는 보험료를 낸 뒤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다면, 자격 상실 전까지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상실 이후에는 1년 만기 적금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였다. - 국민적 혜택을 누리려면 지금까지는 관할 시장 ․ 구청장 ․ 읍장 ․ 면장이 본인이 농어업인임을 입증은 증명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현재는 농지원부로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축산업 등록을 마쳤거나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등은 별도의 확인을 생략하고 있다. ○ 앞으로는 농어촌형 정보시스템에 경영정보가 등재는 사람도 관할 시장 ․ 구청장 ․ 읍장 ․ 면장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그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어업인이 더욱 쉽게 연금보험료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이 시행되면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반환일시금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을 것이라고 전했다.
58323641-9aea-4151-888a-5b85e2f82a3a	source15/231026/156440643_0.txt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등 관련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10.~3.23.)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643&pageIndex=34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0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등 관련「예금자보호법는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2.10. ~ 3.23.) ㅇ 금융위원회는 2021년 2월 10일「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올해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이하'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도입을 위한 새로운「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20.12.9일)금융위 보도자료("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예금을금을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배포 - 본 시행령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하여 개정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절차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마련되었습니다. ㅇ 또한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타 예금보험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세부 내용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관련 규정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대상 거래(안 제3조의2) ㅇ <도 개정 내용)원칙적으로는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 등을 허위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자금이 이동되면,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제도 이용을 요청을 수 있습니다.('21.7.6일 ~) - 이와 함께, 개정법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기준이 되는'자금의 이동'에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고, 그 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화 하였습니다.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 -(시행령안 내용)송금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예:토스,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수취인의 금융회사 명의로 금전을 잘못 보내는 경우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잇는 거래의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이 제한됩니다.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 회원간 송금 제외(구체적인 내용은 예보 내에 설치된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추후 확정할 계획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 대상기관(안 제3조의3) ㅇ(법 개정 내용)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범위를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시행령안 내용)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반환지원제도 대상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우체국과 중소기업은행 지점 포함),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증권사 등 -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일부('20.7월 기준 12개사)이고 확대 가능하므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 매입계약 해제 사유 및 절차 구체화(안 제24조의7) ㅇ(법 시행 내용)예보는 착오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합니다. - 다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ㅇ(시행령안 설명에서 예보는 반환지원 요청을 받은 송금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의 대여 ‧ 상환 등으로 확인될 경우 매입계약을 취소를 수 있습니다. - 매입계약 후 해제가 가능한 요건은 신청인이 적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소송이 제기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기준에 관해서는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ㅇ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적용 전에 예금보험공사 사이트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반환지원 신청은 7월 6일 이내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예금보험제도 정비 사항> □ 예금보험금 지급액 계산에 적용이율 변경(안 제18조) -(현행)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하여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금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결정 기준 중의 하나로서'은행 1년 만기 예금을 평균이자율'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는'약정이자(금융회사와 예금자간 계약)'중 예보가 정하는 이자 중 높은 금액으로 지급 - 하지만, 예금한 평균 이자율을 업권에 적용하고 있어 업권별 취급상품의 특성 ‧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ㅇ(개선)예금으로 예금보험금 산정시'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에 국한하지 않고, 업권별 특성·시장상황 변화도 고려하여 적용되는 이율을 산정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합니다. - 이에 의하여 예금자등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율이 보다 현실화되어 그 보호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시행 등 안내사항> 입법예고는 2.10일 ~ 3.23일까지 41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 동안 의견서가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를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반대 및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참고 사항 기재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ADDRESS> 15층 구조개선정책과 ※ 전자우편: <EMAIL> - 팩스: <PHONE> ※ 시행령 개정 전문은"금융위 홈페이지()정보마당 법제에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혁신금융, 보다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특징 1.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액을 환급(현행/제도시행 이후에도 가능) □ 착오송금 발생시, 먼저 송금인은 다음과 같이 송금은행을 거쳐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ㅇ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통보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송금으로 반환을 요청합니다. □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거쳐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ㅇ 온라인 반환동의 후 수취은행 통해 반환 또는 송금인에게 서면 반환 <현행 반환 절차>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신고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송금 요청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도입(개정「예금자보호법」) □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후에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때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요청을 수 있습니다.(7.6일(법 시행일)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ㅇ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소송이나 지급명령(설명은 p. 7 참조)등을 통해 회수합니다. ㅇ 실무적으로는 예보가 송금인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수취인에 대해 갖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직접 ㅇ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제반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환급을 예정(사후정산 방식)입니다. 예보의 반환안내에 따라 수취인이 반환하는 금액에서 송금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안내비용(우편료 등), 제도운영비 등을 포함 ■ 사후정산방식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송금을 회수후 지급 회수액에서 비용 공제후 전액 반환 3. 반환 지원 대상 등 □ 정확한 지원 대상 금액 범위및 관련 기준 등은 예보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공지를 예정입니다. 회수비용을 고려하여 최저금액을 설정하고, 착오송금액이 클 경우 직접 회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최대금액을 설정할 예정(예시:5만 원 ~ 1천만 원, 금액 변경 가능) ㅇ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송금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률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됩니다. >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업무 개요> 채권매입 - 예보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착오송금인은 법적으로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짐 수취인정보 취득:예보가 금융회사, 행안부, 통신사 등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취득 자진반환 권유:전화 ‧ 우편 발송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 및 반환계좌를 안내하고 자진반환 요청 지급명령등:자진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전 단계로서 지급명령을 신청에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에 대한 심문없이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지급한 이행을 촉구하는 법적절차임 ※ 회수 과정에서 송금인 ‧ 수취인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채권자는 지급명령에 대해 수취인이 이의신청을 할 시 당사자끼리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이 송금인에게 채권을 돌려줄 예정 한눈에 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등 관련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10.~3.23.)_1 ### 내용: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등 관련「예금자보호법는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2.10. ~ 3.23.) ㅇ 금융위원회는 2021년 2월 10일「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올해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이하'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도입을 위한 새로운「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20.12.9일)금융위 보도자료("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예금을금을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배포 - 본 시행령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하여 개정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절차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마련되었습니다. ㅇ 또한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타 예금보험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세부 내용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관련 규정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대상 거래(안 제3조의2) ㅇ <도 개정 내용)원칙적으로는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 등을 허위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자금이 이동되면,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제도 이용을 요청을 수 있습니다.('21.7.6일 ~) - 이와 함께, 개정법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기준이 되는'자금의 이동'에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고, 그 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화 하였습니다.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 -(시행령안 내용)송금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예:토스,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수취인의 금융회사 명의로 금전을 잘못 보내는 경우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잇는 거래의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이 제한됩니다.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 회원간 송금 제외(구체적인 내용은 예보 내에 설치된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추후 확정할 계획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 대상기관(안 제3조의3) ㅇ(법 개정 내용)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범위를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시행령안 내용)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반환지원제도 대상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우체국과 중소기업은행 지점 포함),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증권사 등 -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일부('20.7월 기준 12개사)이고 확대 가능하므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 매입계약 해제 사유 및 절차 구체화(안 제24조의7) ㅇ(법 시행 내용)예보는 착오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합니다. - 다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ㅇ(시행령안 설명에서 예보는 반환지원 요청을 받은 송금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의 대여 ‧ 상환 등으로 확인될 경우 매입계약을 취소를 수 있습니다. - 매입계약 후 해제가 가능한 요건은 신청인이 적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소송이 제기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기준에 관해서는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ㅇ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적용 전에 예금보험공사 사이트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반환지원 신청은 7월 6일 이내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예금보험제도 정비 사항> □ 예금보험금 지급액 계산에 적용이율 변경(안 제18조) -(현행)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하여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금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결정 기준 중의 하나로서'은행 1년 만기 예금을 평균이자율'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는'약정이자(금융회사와 예금자간 계약)'중 예보가 정하는 이자 중 높은 금액으로 지급 - 하지만, 예금한 평균 이자율을 업권에 적용하고 있어 업권별 취급상품의 특성 ‧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ㅇ(개선)예금으로 예금보험금 산정시'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에 국한하지 않고, 업권별 특성·시장상황 변화도 고려하여 적용되는 이율을 산정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합니다. - 이에 의하여 예금자등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율이 보다 현실화되어 그 보호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시행 등 안내사항> 입법예고는 2.10일 ~ 3.23일까지 41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 동안 의견서가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를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반대 및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참고 사항 기재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ADDRESS> 15층 구조개선정책과 ※ 전자우편: <EMAIL> - 팩스: <PHONE> ※ 시행령 개정 전문은"금융위 홈페이지()정보마당 법제에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혁신금융, 보다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특징 1.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액을 환급(현행/제도시행 이후에도 가능) □ 착오송금 발생시, 먼저 송금인은 다음과 같이 송금은행을 거쳐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ㅇ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통보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송금으로 반환을 요청합니다. □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거쳐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ㅇ 온라인 반환동의 후 수취은행 통해 반환 또는 송금인에게 서면 반환 <현행 반환 절차>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신고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송금 요청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도입(개정「예금자보호법」) □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후에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때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요청을 수 있습니다.(7.6일(법 시행일)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ㅇ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소송이나 지급명령(설명은 p. 7 참조)등을 통해 회수합니다. ㅇ 실무적으로는 예보가 송금인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수취인에 대해 갖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직접 ㅇ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제반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환급을 예정(사후정산 방식)입니다. 예보의 반환안내에 따라 수취인이 반환하는 금액에서 송금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안내비용(우편료 등), 제도운영비 등을 포함 ■ 사후정산방식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송금을 회수후 지급 회수액에서 비용 공제후 전액 반환 3. 반환 지원 대상 등 □ 정확한 지원 대상 금액 범위및 관련 기준 등은 예보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공지를 예정입니다. 회수비용을 고려하여 최저금액을 설정하고, 착오송금액이 클 경우 직접 회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최대금액을 설정할 예정(예시:5만 원 ~ 1천만 원, 금액 변경 가능) ㅇ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송금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률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됩니다. >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업무 개요> 채권매입 - 예보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착오송금인은 법적으로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짐 수취인정보 취득:예보가 금융회사, 행안부, 통신사 등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취득 자진반환 권유:전화 ‧ 우편 발송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 및 반환계좌를 안내하고 자진반환 요청 지급명령등:자진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전 단계로서 지급명령을 신청에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에 대한 심문없이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지급한 이행을 촉구하는 법적절차임 ※ 회수 과정에서 송금인 ‧ 수취인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채권자는 지급명령에 대해 수취인이 이의신청을 할 시 당사자끼리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이 송금인에게 채권을 돌려줄 예정 한눈에 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af53c6d5-43a0-4b34-8428-017c944a8a80	source15/231026/156032993_0.txt	역동적 혁신경제로 경제 대도약 반드시 이루겠습니다.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2993	CC BY	3,7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제 대도약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 미래창조과학부 외 5개 기관별 ｢ 역동적인 혁신경제 ｣ 업무보고 - □ 미래창조과학부 외 5개 부처는 1.15(목)'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업무보고를 하고'역동적 혁신경제'실현을 위한 계획을 보고하였음 역동적 창조경제 구축:새로운"기업"이 탄생하고 성장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조경제생태계 전국 확대 상반기내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을 완료하고, 지역별 창조경제 시범 ․ 실증사업을 본격화하여 지역혁신을 견인 (예시)창조형 생태계 실증, 제로 에너지 마을, 유통 사물인터넷 허브 등 판교 창조경제밸리센터를 게임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대학에 창업자 ․ 엔젤투자자 등이 집적된 하이테크 창업캠퍼스를 설치 아이디어의 조기 사업화를 원스톱으로 해결을 위해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법률 ․ 금융 ․ 마케팅 ․ 해외진출 관련 종합 지원 (예시)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파이낸스 존 운영과 창조경제 혁신센터 펀드(17개 지역 총 6,000억 원 규모)조성 등 창업 도약기(Death Valley)극복 등 막힘없이 성장하는 기업생태계 구축 창업의 질 제고를 위해 교수 ․ 연구원 등 전문가 기술창업(5천여명)을 지원하고, 창업기업 성장률 제고를 위해 Death Valley(3 ~ 7년차)탈출에 정책 역량 집중 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 안정적 사업 공간 제공 + 시설 ․ 운전 자금 지원 등 공영 - 홈쇼핑 등 중기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한국형 히든 챔프 발굴 ․ 지원을 체계화하여 2017년까지 100개 육성('13년 63개) 모험자본 중심의 역동적 금융생태계 조성을:실물 ․ 금융 선순환 창업(투자자금 3조원 공급용 → 성장(신성장산업 등에 100조원 공급)- 회수(중소M & A 특화 증권사 출범)→ 재도전(연대보증 면제 확대 등)의 선순환 금융생태계 조성 창업→비창업까지로 면제 요건 확대, 재창업 신규자금 5년간 최대 1.5조원 지원 '건건 사전규제 → 원칙 사후점검'으로 전자금융 규제 시스템을 전환(ActiveX 제거)하고'핀테크 지원센터 설치'하여 핀테크 산업 육성 추진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새로운"산업"창출 및 기존산업 스마트화 융합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주력적 스마트화, 미래원천기술개발 등 ICT 서비스 확산및 제조업 혁신 3.0*으로 주력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ICT 보안(시장규모:'14.7.6조원 →'17.14조원)등 SW 기반 신산업 ․ 신시장 창출 (창조비타민)57개('14)→ 90개('15)/*(스마트 팜은 1천개('15)→ 4천개('15)→1만개('20) - SW 글로벌<NAME>업('14,20개 →'17,50개), 글로벌 콘텐츠 펀드 확대 등 글로벌 영토 확장 바이오 ․ 기후 ․ 나노 ․ 재난안전 등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15년 2.8조원)하고, 조기산업화(인허가 단축, 연구개발 등)지원으로 산업생태계 구축 민간계 기술혁신 수요를 출연(연)등이 밀착 지원하는'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SCI 논문건수 순위 평가의 원칙적 금지:'장롱특허 최소화'추진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방송서비스 혁신으로 방송산업 활성화 지상파를 MMS(다채널방송)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고 총량제 개선, 가상 ‧ 간접 광고 심의 완화 추진하되,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지상파 및 유료방송간 차별성은 유지 전략적 해외진출 촉진:새로운"시장"을 개척하고 한 FTA 전략적 활용으로'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약(수출 6천억불, FTA 투자 200억불) FTA플랫폼(··EU 등)을 기반한'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약을 추진하고, 중소 ․ 중견기업의 FTA 대응도 제고('14년 60.4%→'15년 65 ％↑ 우리기업의 중국 내수 진출 확대, 중국기업의 한국 진출 및 제3국의 중국진출 거점화 정상외교 활용:중소 ․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역량 강화 신흥지역 정상외교 강화, 문화콘텐츠 ․ 보건의료 등 해외진출 지원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무역 ․ 기술 전문인력 파견을 확대('15년 2,400개사),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도 활성화(7개몰, 1,500개사) 행사 개요]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청장은 <NAME> ),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 장관: <NAME> ),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 장관:최성준),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 위원장: <NAME> ), 중소기업청(이하'중기청', 위원장: <NAME> )등 5개 위원회는 1월 15일(목)'역동적 혁신경제'의 주제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를 [보고 내용]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창조경제" ◇ 상반기 전국 17개'창조경제혁신센터'지정 완료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법률 ․ 금융 ․ 해외진출 등 원스톱 지원 ◇ 판교에'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여 창업 ․ 혁신 인프라 조성 및 창작생태계 육성 ◇ 글로벌 기술창업자 5천명 양성 및 하이테크 창업캠퍼스 구축(강남 역삼동) ◇ 창업 후 3 ~ 7년 도약기('죽음의 계곡')극복을 위해 R & D ․ 자금 패키지 지원 ▲기투자 20조원, 신성장산업 분야 100조원 등 모험 자본의 시장 공급 확대 ◇ 벤처 투자의 회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M & A 전담 증권사 육성 추진 ◇ 연대보증 완화 확대(창업기업 → 비창업기업)및 재도전 자금지원 확대 (1)혁신적 창조경제생태계 구축:분절적 창조생태계 핵심적 연계 (창조인프라)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구축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범정부·지자체·대기업 협력 하에 지역특성에 맞는 핵심사업 육성 핵심사업의 기술·역량 검증과 사업화 적합성 검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과 실증 등 조기에 성과모델 창출 생활형 창업, 수소자동차 생태계 구축 농촌형 제로에너지 마을 실증 생활유통·문화, 유통 IoT의 허브 실증 성공모델을 기반으로 규제개선 등 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추진으로 타 지역과 기업으로 확산("핵심사업 성공 기업들이 생겨나는 플랫폼") (원스톱 서비스 구축)혁신센터를 통해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원스톱(One - Stop)서비스 제공 사업 수준과 숙성 단계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구축 대기업의 엔지니어, 전문 멘토단이 다수 참여하여 기술사업화, 정보공유 등을 통한 조기사업화 사업화 가능성, 센터별 전문분야, 제안자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멘토링 후 선별하여 집중 멘토링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인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으로 통해 지원 아이디어 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아이디어 발굴 단계별로 추진·탈락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사업화 존(Zone)을 설치 예)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산은·기은·신보·기보 등 5개 정책금융기관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적 안내 및 컨설팅 아이디어 사업화 트랙을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영 - 홈쇼핑, 우체국 쇼핑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지원 - 대기업의 마케팅 수단을 통한 혁신센터 보육 기업 지원 KIC(Korea Innovation Center), 혁신센터별 글로벌 대기업 연계 프로그램, 주요 해외 네트워크 연계 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 해외 스타트업 ․ 중소 ․ 벤처 기업에 정보 ․ 컨설팅 ․ 마케팅 등 현지 지원(미국, 북경 등) (혁신자원 연계·활용)지역의 혁신적인 기술를 빠른 시간 내에 사업화될 수 있도록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자원을 공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이 멘토 풀(pool)과 아이디어 등록·관리 시스템을 공유 군 유휴 장비 활용,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지역 발명·창업 동아리의 참여 확대 통한 아이디어의 사업화·창업 지원 강화 혁신센터가'혁신코디네이터'로서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통합지원센터, 수출지원센터 및 기존 지역 혁신기관과의 협업 추진 '창조경제혁신센터장 협의회'등 전국단위 네트워킹을 강화로 교육·시제품 제작, 공모전 공동 개최 및 센터간 역할 분담 작년 4개 지역 총 1,600억 원 수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펀드(창업ㆍ벤처기업 투자)를 17개 지역 모두 6,000억 원 규모로 확대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및 창조경제타운 등에 아이디어 사업화 소재 다양화를 통한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연계 추진 -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공공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공공데이터를 개방으로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을 촉진하고 서비스 창출로 연결형 멘토링(전담 멘토단 구성ㆍ운영), 앱개발 지원환경 연계 (특화형 거점 구축)지역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민간 자생적 허브와 지역 산업의 창조산업화를 위한 시범·실증 사업 거점 조성 선도 벤처가 많은 판교에 창업 및 ICT혁신 인프라 구축, 게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및 혁신적 창작생태계ㆍ클러스터를 육성하는 창조경제밸리 조성 - 산학연 융합연구 및 사업화 지원과 한국 경제발전 경험의 공유 ․ 협력 등을 위한'글로벌 창조지식과학단지(홍릉)'조성도 지원 첨단 기술을 농업과 접목한 스마트 농촌마을 조성 또는 창조농업 거점, 도시 내 유휴 공간과 노후 건물에 창업, 디자인 등을 도입하여 창조계층이 어우러지는 창조도심 등의 거점 구축 등 (창조경제박람회 내실화)창조적 기업가를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창조경제 축제의 장인'2015 창조경제박람회'개최 창조경제혁신센터, 미래성장동력 등 민관과 정부의 혁신적 성과 및 사례를 종합 ‧ 소개하여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참여를 촉진 (2)역동적 기업생태계 조성:양적지원 질적지원(기술창업, 성장 창업형 (창업)창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하이테크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 Start - up Valley ｣ 조성 OECD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회형 창업 비중(21%)순위는 4 창업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교수 ․ 연구원 창업제도를 개선하여 고급 기술창업자 5천명을 양성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창업인턴제 운영 *휴 ․ 겸직 창업 특례 기관에 정부출연 ․ 재투자 기관 포함('15.6) 서울 실리콘밸리에 엔젤투자사와 창업팀이 공동입주(160개팀,'17년)하는 ｢ 하이테크 창업캠퍼스(10,000m2)｣ 설치 ․ 운영 -'창업기획사'방식의 기술창업자 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캠퍼스 입주팀별로 최고 3년간 10억 원까지 지원하고, 민간(대기업, 엔젤 등)과 공동으로 R & D, 투자 등을 연계 지원(최대 3년간 10억 원) - 마루 180, 디캠프 및 민간의 선도적 창업엑셀러레이터와 협력 하여, 실리콘밸리 네트워킹 환경(→ Start - up Valley)을 제공 (도약)창업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겪는"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도록 R & D ․ 벤처투자 ․ 판로 지원 종합지원 R & D ․ 사업화 ․ 융자 등의 정부 지원사업을'죽음의 계곡'에 직면한 도약기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 -(R & D ․ 융자)창업 초기제품 고도화를 위한 R & D 자금을화('14.1,400→'15.1,600억 원)하고, 시설 ․ 설비투자 등에 1.4조원(융자)공급 (사업화)｢ 디자인 ․ 금형 개선→ 해외현지화 R & D → 양산자금 ｣ 을 일괄 지원하는 ｢ 창업도약 패키지 프로그램 ｣ 신설('15.1,100억 지원을 중국 등에 신규 해외진출펀드를 조성하는 등'벤처 ․ 창업자금 순환 단계별'로 2조원의 벤처펀드를 확충 - 마이크로 VC펀드(600억 원), 중국진출펀드(5,000억 원), 외자유치펀드(1,000억 엔과 세컨더리 펀드(3,000억 원), 선배벤처인 청년창업펀드(1,000억 원)등 양산에 성공한 창조적 혁신제품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해 온은 오프라인 연계 유통플랫폼 구축('15.6) -(방송 ․ 온라인)창조제품 중심의 공영홈쇼핑을 조속히 설립하고,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채널 입점 등을 지원 (오프라인)행복한백화점(서울 목동)등 14개 정책매장에"한국판 도큐핸즈"를 개설('15.9)하여, 혁신을 1만개 발굴 ․ 입점 창의적 아이디어 상품 전문 소매점(일본,'76 설립)으로,'13년말 매출 842억엔 원활한 공공조달을 활용으로 창조적 혁신제품의 수요를 견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중소기업 우선구매 대상 입찰을 기존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 심사 방식으로 개선('15.6)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경쟁의 경우 납품할인율 상한선(10%)을 설정('15.1, 조달청 협업) -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위반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15.6)하고, 개선권고 미이행 공기업에 대한 감사청구제도 신설('15.9) (성장 ․ 글로벌)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걸림돌을 제거하고, 중견기업의 고성장<NAME>업화를 유도 중견기업법 시행('14.7)에 따라 중장기적인 성장비전에 기반한 ｢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 을 수립('15.2)하고, -'중소 - 대기업'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제도를 성장친화형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15.3) 한국계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4개를 2단계(글로벌 도약→성장)로 통합 ․ 운영('15.3)등'한국형 월드 챔피언'본격 육성 지역형 강소, 글로벌 중견과 월드클래스300(이상 중기청), 수출<NAME>업(산업부) - 또한, 민관합동 ｢(가칭)히든챔피언 지원협의체｣ 을 구성 ․ 운영('15.3)하여, 기관 단위로 운영되는 지원시책을 조정으로 공동 지원 히든챔피언 포럼은 코스닥 히든챔피언(거래소), V형 Champs club(무보)등 창조경제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 생업현장으로 확장 문래동식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확대('14,8개→'15,25개)하고, 소상공인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기)맞춤형 정책을 강화 (창업)창업과밀지수 도입 등 →(성장)｢ 자율상권구역 지정·운영 법률 ｣ 제정등 →(재기)희망리턴 패키지 도입(컨설팅, 취업알선·장려금 제공 등)추진 전통시장에 디자인ㆍ기술ㆍ문화 등을 접목하여,'17년까지 특화형 시장 375개를 발굴 ․ 육성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수요자의 정책 접근성을 제고 ｢ 통합관리시스템 ｣ 을 활용한 성과 분석을 통해 지원사업 및 기관의 성과를 분석으로 중복사업 등에 대한 효율화 방안 마련 - 분석결과는 차년도 예산등에 연계로 정책의 비효율을 제거 수요자 맞춤형 지원서를 제공및 지원사업의 신청서류 간소화*를 통해, 기업이 쉽게 정책을 찾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과'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기업지원이력에 따른 통합형택를 제공('15년말) *(창업지원사업)평균 8종 → 5종,(정책자금)9종 2종 (3)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정책화 모험적(실물 ․ 금융 선순환 구조) 기업의「창업 - 성장 - 회수」단계별로 촘촘한 금융지원체계 확립 성장사다리·모태펀드 등 투자자금 3조원 집행,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창조경제 활성화 펀드(6,000억 원)'조성 등 창업 투자기반 확대 중소기업 패스트트랙기간 연장, 자산관리공사의'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1,000억 원)'활용 등을 통해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을 적극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맞춤한 지원프로그램 '중기M & A 특화 증권사(IB)'설립과 중기 M & A펀드 조성(3년간 1조원), K - OTC 2부 신시장조성 등 모험적 회수시장 확대 벤처·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 주식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시장 '15년 상반기중'모험자본 선진화 방안'마련 예정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15년중 최대 180조원의 정책금융 공급 산은 63조원, 정책자 56조원, 신보 41조원, 기보 19조원 등 5와 유망서비스업 등 미래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신성장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 인프라 구축 등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17년까지 30조원(산은 15조원))추진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더욱 확대('14년 6.5조원 →'15년 10.5조원)하는 등 통합산업은행의 투자기능 확대 대출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전환하는'기술금융 3.0'추진 '15년중 기술신용평가(TCB)지원 3만2천건, 20조원 이상 추가 확대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3,000억 원)하여 기술기반 투자 지원 신규 IP펀드 조성(1,000억 원 이상), 특허관리전문회사(NPE)활용 연대보증면제를 추진으로 실패기업의 재도전 환경을 조성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미 보증은 우수기업의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 면제 -'14.2월 신규 창업자 적용, 가산보증료 폐지, 연대보증 면제기간 제한 폐지 보증심사 우수기업 연대보증 면제(보증 공급액의 약 20%수준 지원도 재창업지원 기업과 관련한 불이익한 신용정보 제공을 연기하고 정책금융기관간 협업을 통해 재창업 신규자금 공급 향후 5년간 재창업지원 융자(최대 1조원), 창업지원 보증(최대 0.5조원)추진 등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한 핀테크(Fin - Tech)산업 육성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관한'보안성심의'및'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세한 금융보안 등 과잉규제를 개선 지난'14년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추진한 카드사·PG사에 이어,'15년에는 은행·증권사 등의 금융거래에서 ActiveX 폐지 및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검토 실명확인 방법의 합리적 확대 등 ｢ 인터넷 전문은행 ｣ 기반 마련 핀테크 산업에 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자금 조성('15년 2,000억 규모 이상) 관계부처 협업(금융위, 금감원, 미래부, 중기청 등)으로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운영 자금지원, 행정·법률 자문, 연구·조사 및 애로 상담 서비스 제공 금융혁신,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등 강도높은 금융개혁을 추진 '은행 혁신성 인증제 추진, 금융감독당국의'감독·검사'관행 개선 등 칸막이 규제 완화 같은 보수적 금융관행을 끝까지 혁파 창의적 금융인을 우대하기 위해 금융 내부평가체계 구축, 정책자금 인센티브 확대와 금융의 날 제정 등 추진 신 산업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스마트화하는"미래대비" ◇ 제조 분야별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공장 1천개 보급 ☞ 사이버 안전 대진단 등 보안 산업 성장을 창출('17년까지 2배 규모) ◇ 디지털 영토 강화를 위해 SW글로벌<NAME>업 육성('14년 20개 →'17년 50개) ■'17년까지 바이오의약품 5개, 융합 의료기기 2개 출시 목표로 약 5,600억 원 투입 ◇ 태양전지 ․ 연료전지 등 기후변화 기술개발(1조원 투자)및 실증(친환경 에너지 타운) ◇ 40여 개의 공공 연구기관이 중소기업계 기술수요를 지원,'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 SCI 논문건수 위주 평가 개선 및 장롱특허 최소화 ◇ 다채널방송(MMS), 스마트 미디어 및 신규 방송서비스 도입 ◇ 칸막이식 방송규제의 획기적 개선 및 가상 ․ 간접광고 심의 완화 (1)미래성장동력 창출:창조형 주력산업 스마트 + 신성장동력 「제조업 혁신 3.0」및 부처협업 기반의 ICT 접목 확산을 통한 주력산업 스마트화 산업적 융합 ‧ 스마트화)'창조 비타민 2.0'을'14년 57개에서'15년 90개로 확대하고, 제조 부문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공장을'15년 1천개를 비롯한'17년 4천개,'20년 1만개까지 보급 - 부처공동기획을 통해 시범사업·R & D·교육 및 민간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 제품 설계, 생산, 유통 등 전과정을 ICT기술로 혁신으로 비용절감 등 효과 (고부가가치화)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 ‧ 친환경 등 차세대 소재 부품 개발에'17년까지 2,400억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 스마트카(자동차), 친환경 LNG추진선(조선)등 산업별 차세대 기술 개발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 5G선도형 R & D 및 인프라 고도화로 ICT 융합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SW 등 디지털 파워로 신산업 ․ 신시장 창출 (ICT 산업)세계화시장 선점을 위한 선도형 R & D에'15년 7,040억 원을 투자하고, ICT R & D"Fast - Track"제도를 본격 - R & D 기획에서 지원까지를 기존 1년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 -'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초고속 5G 서비스 개발및 기가인터넷 보급확대('15년 40%→'17년 90%)등 인프라 고도화 '15년 시범화하여'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시연 -'14년 ITU 전권회의 성공 수행에 이어, 미래 유망분야표준화 선도, 민관 글로벌 협력단 운영 등을 통해 패키지형 해외진출 지원 - 5G, 사물인터넷(IoT)등 -'15년 1분기 중 ICT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전략을 담은 ｢ ICT 경쟁력 강화 종합전략 ｣ 을 발표 (SW 신산업 육성 ‧ 디지털 영토확대)IoT 실증단지 조성 지원을 통해 IoT ‧ 빅데이터 ‧ 클라우드 산업을 SW기반 신산업으로 육성 - 글로벌 SW전문기업('14년 20개 →'17년 50개)및 유망 디지털콘텐츠 기업을 육성(펀드:` 14년 1,000억 엔 → ` 15년 2,000억 원)하고 공공사업의 민간시장 개방 여부를 사전 검증하는 SW영향평가제도를 도입(6월) 기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2,000명), 사이버 위협 대진단(400개 기관)을 통한 수요 조사 등으로'14년 7.6조원 규모인 보안산업을'17년 2배(14조원)규모로 성장 ※ 주니어화이트해커(정보보호 특성화대학 3개신설, 120명 양성)등 보안리더 양성 국내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태동기 미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15년 약 5,600억 규모 집중 투자 (R & D)'17년 글로벌에서 톱10 진입을 목표로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융합의료기기를 적극 개발하고, 치매조기진단 등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용이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 '17년까지 바이오의약품 5개, 첨단 의료기기 2개 세계최초 출시 (시장 조기 진입)임상 인허가 단축을 위한 6개 병원에 기술검증 센터를 운영하고 품목별 식약처 전담도우미를 지정(5개 품목) (제품개발 및 수출)기업의 연구개발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바이오 - 금융 투자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세계 37개국 시장정보를 상시 제공 현실화 된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 에너지 시장 확보를 위한 R & D 등에'15년 총 1조원을 투자 (기술혁신)에너지 저소비 ‧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2020년까지 수출 216조원, 해외에서 점유율 13%, 기술경쟁력 세계1위 대비 93%달성을 목표로, 세계 시장 선점이 용이한 핵심기술과 산업모델중점 개발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전력IT, CCS(CO2 포집·처리), 이차전지, ESS(energy storage system)+ 신재생융복합, V2G(vehicle - grid) (산업화 지원)개발기술 실증 및 사업모델 조기 확산을 위해 친환경에너지타운 구축('15 ~, 진천 ‧ 광주 ‧ 홍천), 제로에너지 빌딩 실증을 추진 - 민간주도의 시장 형성 유도를 위해 배터리 리스사업을 확대로 제주지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 미래산업의 공통 기반기술이 될 핵심 기술과, 국민안전 확보 및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기술을 개발 (나노)매출 세계 2위 소재화 강국을 목표('20년)로 소자 ‧ 센서 등 7대 애로기술을 중점 개발하고,'17년까지 50개 과제에서 매출 3천억 원 창출을 목표로 10여 우수 원천기술 상용화 프로젝트 등 추진('15년 5,800억 억의 (재난안전)구난용 신기술 개발, 현장수요를 고려는 제품 ‧ 서비스 패키지 실증, 교통 ‧ 의료 등 주요시설('15년 20개)의 안전진단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 R & D 및 실증, 신시장 창출을 촉진('15년 6,000억 투자에 성장동력 재점화와 미래 원천기술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R & D를 혁신하여 투자의 효과를 제고 (전략적 국가 R & D 투자)'미래적략 기술개발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부와 민간의 R & D 활동 상호 연계 및 기능 분담추진 주요사업별 플래그십프로젝트, 징검다리프로젝트 추진 (대학 ‧ 출연(연)의 기업지원 허브화)40개 전문연구기관이 단일창구를 통해 중소기업별 기술수요를 지원하는 ｢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 ｣ 구축 - 연구소기업 확대, 창업엘리트 기술창업교육 확대 등을 통해 특구, 특성화대, 출연(연)의 기술창업도 강화 (R & D의 질적 수준 강화에서 SCI 논문건수 위주 평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전심사 강화 등을 위한'장롱특허 최소화', 도전적 연구를 통한 ｢ X - 프로젝트 ｣ 등을 추진 미래적 성장기반 확충)기초 ‧ 거대과학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Data 과학자 등 현장중심 ‧ 문제해결형 과학기술인력을 확충 '15년 인문학 1.3조원(6.1%증), 거대과학 1.5조원(7.6%증) (2)미디어 산업 활성화:칸막이식 규제 제도개선 및 신서비스 도입 방송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로운 방송서비스를 확대 UHD(Ultra High Definition)의 경우, 작년 국내 최초 유료방송 상용화에 따라 올해는 지상파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민 ․ 관 합동펀드(90억 원)를 조성하여 주파수 확보도 지원 무료 교육채널인 EBS의 초 ‧ 중등 정규 채널을 중심으로 다채널 방송(MMS)서비스 실시 Multi Mode Service ; 1개 채널에서 2 - 3개의 채널을 제공 유통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확충하기 위해 공영TV 홈쇼핑 제도 신설 인터넷 기반 OTT(Over the Top), 디지털 사이니지등 스마트미디어를 육성하여 세계시장을 선도 인터넷 기반에서 방송 콘텐츠를 제공(예:티빙, 푹, Netflix, Hulu 등)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정보와 광고를 제공 스마트화 등 5대 기반기술개발을 통해 R & D 투자여력이 부족한 국내 미디어 산업을 지원하여 혁신 주도 실감미디어, 공간미디어, 인터넷오브미디어, 감성미디어, 광고 ‧ 워크 - 일반인 ‧ 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를 공모로 지상파 ‧ 유료방송 ‧ 스마트TV와 연계하고'스마트미디어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아이디어를 상용화함으로써 현장과 밀착된 서비스를 지원 시청 행태 변화에 따라 TV 외에 모바일과 PC, VoD 등을 고려는 통합 시청점유율을 시범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으로 정책방안 마련 한류 재도약을 위해 제작 역량을 강화 해외 콘텐츠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 한·중 FTA 후속조치로 시청각물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통해 - POP와 드라마·다큐 등 공동 제작은 물론, 펑요우 프로젝트를 위한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교류 협력 강화 아세안의 경우에는 드라마 ‧ K - pop에서 벗어나 패션 ‧ 뷰티 ‧ 음식 등 한류 콘텐츠를 홈쇼핑 ‧ IT 등와 연계하여 진출 한편, 글로벌 콘텐츠 랩을 통해 콘텐츠 제작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상생의 외주제작 여건을 조성하는 등 콘텐츠 기반을 확충 방송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위한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 방송 광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전무는 현 칸막이식 방송 광고 규제에서 방송 전체 편성시간 당 총량제로 개선하고, 가상 ‧ 간접 광고 규제*도 개선 방송 프로그램 광고 ‧ 토막광고 ‧ 자막광고 ‧ 시보광고 별로 시간과 금액 규제 *가상광고:방송 프로그램 외에 교양, 오락, 스포츠 보도에 대한 가상 ‧ 간접광고:허용시간을 5/100에서 확대(유료방송) - 이번 개선(안)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되, 지상파 ‧ 유료방송 간 차별성은 유지 공영방송 경영을<NAME>하고 방송 산업 전반의 콘텐츠 투자가 늘어날 수도 있도록, 34년간 제자리인 KBS 수신료를 현실화하는데 노력하는 과정에 유휴자산 조정 등 자구노력과 공적책무를 촉구 미디어 질서를 확립하여 시장 활성화 및 역동성 제고 유도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 분쟁에 적극 개입을 위해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자 간 분쟁을 원만한 해결하고 방송 장애 등으로부터 시청자를 보호(방송법 개정) 분쟁 사례:지상파 - 위성방송 UHD 재송신 갈등으로 HD방송이 49일간 중단('11.4) - 이를 위해 방통위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하고, 방송중단 임박 시 30일 범위 내에서 방송 유지 ‧ 재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 한편, 현재 이동전화 ‧ 인터넷과 유료방송을 결합판매하면서'유료방송 결합 등'시장을 왜곡하는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어, 불공정 광고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허위 ‧ 과장 광고 실태를 점검 - 아울러, 대형사업자의 콘텐츠 끼워팔기도 조사 새로운 시장을 창출을 확대하는"해외진출" ◇ 해외진출 촉진으로 수출 6,000억불, 해외로 200억불 유치 달성 ■ China Desk를 설치하여 중국내수 시장 진출기업 원스톱 서비스 ◇ FTA 경제영토(세계 GDP의 73%)를 확대로'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약 ◇ 중소 ․ 중견기업의 중국 활용률 제고:'14년 60.4 퍼센트→'15년 65% ◇ 한류 콘텐츠 ․ 보건의료 ․ ICT 등 해외진출 다양화 및 청년 1만 2천여명 해외진출 ◇ 무역 ․ 기술 전문인력 지원 등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적극 추진 ◇ 중국 온라인 쇼핑몰 입점 확대(7개몰, 1,500여 개사)및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FTA의 전략적 활용 및 수출 확대:FTA 활용 FTA 활용 한 ‧ 중 FTA 발효에 대비하여 현지 내수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 China Desk를 설치('15.3월)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 China Desk를 통해서 원산지 관리 ‧ 수출시장 개척 ‧ 비관세장벽 해소 등 종합지원 중국의 핵심 권역에 FTA 전용매장을 확대하고, 현지 대형 유통망 및 로컬 유통망과 협력으로 우리제품의 중국시장 유통 지원 중소기업 전문은:('14)3개(칭다오, 베이징, 정저우)→('15)5개 농수산식품 ․ 소비재 중 한 ․ 중 FTA 유망 품목을 개발하여 현지 활용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높은 인기를 활용해 콘텐츠 서비스 진출 강화 FTA 플랫폼을 활용한 중국기업의 내수형 진출 거점, 제3국 중소기업과 중국 비즈니스 거점를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도약 R & D ․ 창업, 물류, 문화콘텐츠,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기 구축된 인프라와 글로벌 플랫폼 효과를 연계하여 중국과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동북아 경제로 도약 추진 경제자유구역 ‧ 새만금 등 경제특구에 대한 규제완화와 파격적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투자매력도 극대화 병행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을 65 ％로 제고('14년 60.4%)하고, 신흥 유망국과의 상생형 FTA 추진을 통해 FTA 활용 지속 확대 FTA 미활용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농수산 ‧ 생활용품 등 취약한 업종 특화 지원,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 지원등을 통해서 중소 ‧ 중견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 원산지기준 강화 대응사례(A 직물제조회사) :주생산품이 한미FTA의'돈 포워드(yarn forward)'원산지 적용기준으로 FTA 혜택을 받지 못했게 되어,'관세 즉시 철폐 품목'에 해당하는 직물을 새로 개발하여 수출 FTA와 RCEP 등 아태지역 지역경제통합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기존 FTA(ASEAN, 인도 등)의 활용도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 중남미 등과 FTA 조기 협상 ․ 중앙아 ․ 아프리카 등과<NAME>구 추진 (2)정상외교를 이용한 해외진출 촉진:제조업 다변화(콘텐츠, 보건의료 등) 대통령 순방지역 등에서의 추가 프로젝트 창출, 유망 신흥지역에 대한 정상외교 확산체계 강화 등으로 정상외교 성과를 심화 ․ 확산 정상방한 초청, 비즈니스 협의체 정례 운영 등을 통해 수주를 지원하여, UAE 원전운영계약 등 주요 프로젝트 100억 $ 이상 수주 추진 유망 신흥지역 간 정상외교를 통한 에너지 ‧ 인프라 및 공공부문 진출을 확대하고, 기업수요를 반영한 사전기획, 현지 공동의제 발굴 등으로 성과 극대화 '경제외교 성과확산 TF를 구성, 성공사례 ․ 지원정보 홍보강화(가이드북 배포)등, 정상외교 성과 공유 ․ 확산체계 마련 문화콘텐츠 ․ 보건의료 ․ ICT 중심으로 해외진출 분야를 다양화하고, 진출방식도 제3국<NAME>출, 대 ․ 중소기업 동반진출 등으로 다변화 -(문화콘텐츠)한 ․ 중 문화산업 공동발전펀드(2,000억 $을 조성, 패션 등 한류 유관산업 패키지 진출 -(보건의료)병원 건립 ․ 운영, 의료정보시스템 수출, 건강용 및 원격진료시스템 해외진출 등 (ICT)통합 물관리 시스템, 개도국에 대한 정보화 시스템 및 ICT 기반 수출 확대 (제3국<NAME>출)해외 국부펀드, 다자개발은행(MDB)등과 협력 ‧ 연계를 통한 제3국<NAME>출 -(대 ‧ 중소기업 동반진출)대기업 해외 유통망 활용, 대 ․ 중소기업 공동 수주사업단 활동 등 아울러, 중소기업 해외일자리 창출을 위해 1만2천명의 해외 취업 ․ 창업 ․ 인턴 등 지원('14년 10,650명) (사례)UAE 원전수주와 관련한'15년 3천여명 진출 예정 (3)중소 ‧ 중견기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 - 대기업 중심 내수형 + 중소 ․ 중견 2015년에 2,400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 35%('14년 34 퍼센트를 달성 무역 ․ 기술 전문인력 100여명을 PM으로 배치는 수출지원기관 협업으로 8개 부처 23개 지원사업 통합 ․ 연계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 선진국 경기 회복세와 FTA를 활용하여 선진화 진출 및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확대 등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통합무역정보(TradeNAVI)*제공 선진국 전용 해외전시회(123회). 무역사절단(51회), GP 상담회(60회)등 확대 *신흥시장 개척으로 정보제공 대상국 확대(49→58개국), 모바일 서비스 강화 전문무역상사 신규 지정을 통해 내수기업의 간접수출 확대 :('14년)167개 →('15년)270여 개 전자상거래 기반 새로운 수출방식을 활성화 중소 ․ 중견기업 상품의 해외 온라인 쇼핑몰(Amazon,(타오바오 ，)등)입점 지원과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전용관 확대등 판매채널을 다양화하고,. ※ 한국식품 전용관 운영현황(현재)중국 1호점(b2c), 알리바바(b2b)→(계획)일본 라쿠텐, 호주 ebay 알리바바(Alibaba)와 전문을 양성/세방(Xidibuy)과 한국관 소싱 등 중국 전자상거래 선도기업과 협력 추진과 인천 - 칭다오 간 해상배송 간이통관체계 구축 등 전자상거래 수출기반 확대 ․ EU ․ 호주 등 주요 선진국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중남미 ․ CIS 등에 대한 방산 ․ 치안 ․ 보건의료 분야 G2G 진출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규모를 확대하고, EDCF와 민간재원 결합제공 등 해외진출 관련 효과적인 자금 지원체제를 마련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규모 -('14년)74.5조원 →('15년)79.5조원 [토론 주요내용] ○ 업무보고에 이어'한 ․ 중 효과적 활용방안'과'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2가지 분야로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였음 □ 토론회에서는 제조업·서비스업·법조계·금융계·학계 관계자만 아니라 스타트업 창업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① 한중 협력를 활용한 상대국 내수시장 진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방안, ② ICT와 금융의 융합, 블록체인 산업을 새로운 성장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와 시장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보고의 주요 특징] □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이달 13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및 6개 기관이 함께한'경제혁신 3개년 계획Ⅰ'에 이은 경제분야 두 번째 보고로, 과거 보고가 노동 ․ 교육 등의 분야 구조개혁을 포함한'경제체질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보고는 새로운 기업, 새로운 산업, 새 시장의 창출을 통한'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 □ 과거와 달리 주제별로 열린 이번 업무보고는 5개 기관이'역동적 혁신경제'실현의 목표를 실현을 위한 각 기관의 주요 정책 과제와'15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으며, 미래부 외 5개 기관은 10여 차례 이상의 대면회의와 SNS를 통한 업무협의를 통해 보고 주제 및 과제 방향을 조율하였고, 부처간 벽을 과감히 허물고 협업하여 부처별 보고 자료가 아닌 하나의 보고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역동적 혁신경제로 경제 대도약 반드시 이루겠습니다._2 ### 내용: 경제 대도약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 미래창조과학부 외 5개 기관별 ｢ 역동적인 혁신경제 ｣ 업무보고 - □ 미래창조과학부 외 5개 부처는 1.15(목)'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업무보고를 하고'역동적 혁신경제'실현을 위한 계획을 보고하였음 역동적 창조경제 구축:새로운"기업"이 탄생하고 성장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조경제생태계 전국 확대 상반기내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을 완료하고, 지역별 창조경제 시범 ․ 실증사업을 본격화하여 지역혁신을 견인 (예시)창조형 생태계 실증, 제로 에너지 마을, 유통 사물인터넷 허브 등 판교 창조경제밸리센터를 게임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대학에 창업자 ․ 엔젤투자자 등이 집적된 하이테크 창업캠퍼스를 설치 아이디어의 조기 사업화를 원스톱으로 해결을 위해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법률 ․ 금융 ․ 마케팅 ․ 해외진출 관련 종합 지원 (예시)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파이낸스 존 운영과 창조경제 혁신센터 펀드(17개 지역 총 6,000억 원 규모)조성 등 창업 도약기(Death Valley)극복 등 막힘없이 성장하는 기업생태계 구축 창업의 질 제고를 위해 교수 ․ 연구원 등 전문가 기술창업(5천여명)을 지원하고, 창업기업 성장률 제고를 위해 Death Valley(3 ~ 7년차)탈출에 정책 역량 집중 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 안정적 사업 공간 제공 + 시설 ․ 운전 자금 지원 등 공영 - 홈쇼핑 등 중기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한국형 히든 챔프 발굴 ․ 지원을 체계화하여 2017년까지 100개 육성('13년 63개) 모험자본 중심의 역동적 금융생태계 조성을:실물 ․ 금융 선순환 창업(투자자금 3조원 공급용 → 성장(신성장산업 등에 100조원 공급)- 회수(중소M & A 특화 증권사 출범)→ 재도전(연대보증 면제 확대 등)의 선순환 금융생태계 조성 창업→비창업까지로 면제 요건 확대, 재창업 신규자금 5년간 최대 1.5조원 지원 '건건 사전규제 → 원칙 사후점검'으로 전자금융 규제 시스템을 전환(ActiveX 제거)하고'핀테크 지원센터 설치'하여 핀테크 산업 육성 추진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새로운"산업"창출 및 기존산업 스마트화 융합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주력적 스마트화, 미래원천기술개발 등 ICT 서비스 확산및 제조업 혁신 3.0*으로 주력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ICT 보안(시장규모:'14.7.6조원 →'17.14조원)등 SW 기반 신산업 ․ 신시장 창출 (창조비타민)57개('14)→ 90개('15)/*(스마트 팜은 1천개('15)→ 4천개('15)→1만개('20) - SW 글로벌<NAME>업('14,20개 →'17,50개), 글로벌 콘텐츠 펀드 확대 등 글로벌 영토 확장 바이오 ․ 기후 ․ 나노 ․ 재난안전 등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15년 2.8조원)하고, 조기산업화(인허가 단축, 연구개발 등)지원으로 산업생태계 구축 민간계 기술혁신 수요를 출연(연)등이 밀착 지원하는'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SCI 논문건수 순위 평가의 원칙적 금지:'장롱특허 최소화'추진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방송서비스 혁신으로 방송산업 활성화 지상파를 MMS(다채널방송)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고 총량제 개선, 가상 ‧ 간접 광고 심의 완화 추진하되,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지상파 및 유료방송간 차별성은 유지 전략적 해외진출 촉진:새로운"시장"을 개척하고 한 FTA 전략적 활용으로'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약(수출 6천억불, FTA 투자 200억불) FTA플랫폼(··EU 등)을 기반한'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약을 추진하고, 중소 ․ 중견기업의 FTA 대응도 제고('14년 60.4%→'15년 65 ％↑ 우리기업의 중국 내수 진출 확대, 중국기업의 한국 진출 및 제3국의 중국진출 거점화 정상외교 활용:중소 ․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역량 강화 신흥지역 정상외교 강화, 문화콘텐츠 ․ 보건의료 등 해외진출 지원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무역 ․ 기술 전문인력 파견을 확대('15년 2,400개사),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도 활성화(7개몰, 1,500개사) 행사 개요]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청장은 <NAME> ),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 장관: <NAME> ),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 장관:최성준),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 위원장: <NAME> ), 중소기업청(이하'중기청', 위원장: <NAME> )등 5개 위원회는 1월 15일(목)'역동적 혁신경제'의 주제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를 [보고 내용]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창조경제" ◇ 상반기 전국 17개'창조경제혁신센터'지정 완료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법률 ․ 금융 ․ 해외진출 등 원스톱 지원 ◇ 판교에'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여 창업 ․ 혁신 인프라 조성 및 창작생태계 육성 ◇ 글로벌 기술창업자 5천명 양성 및 하이테크 창업캠퍼스 구축(강남 역삼동) ◇ 창업 후 3 ~ 7년 도약기('죽음의 계곡')극복을 위해 R & D ․ 자금 패키지 지원 ▲기투자 20조원, 신성장산업 분야 100조원 등 모험 자본의 시장 공급 확대 ◇ 벤처 투자의 회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M & A 전담 증권사 육성 추진 ◇ 연대보증 완화 확대(창업기업 → 비창업기업)및 재도전 자금지원 확대 (1)혁신적 창조경제생태계 구축:분절적 창조생태계 핵심적 연계 (창조인프라)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구축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범정부·지자체·대기업 협력 하에 지역특성에 맞는 핵심사업 육성 핵심사업의 기술·역량 검증과 사업화 적합성 검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과 실증 등 조기에 성과모델 창출 생활형 창업, 수소자동차 생태계 구축 농촌형 제로에너지 마을 실증 생활유통·문화, 유통 IoT의 허브 실증 성공모델을 기반으로 규제개선 등 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추진으로 타 지역과 기업으로 확산("핵심사업 성공 기업들이 생겨나는 플랫폼") (원스톱 서비스 구축)혁신센터를 통해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원스톱(One - Stop)서비스 제공 사업 수준과 숙성 단계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구축 대기업의 엔지니어, 전문 멘토단이 다수 참여하여 기술사업화, 정보공유 등을 통한 조기사업화 사업화 가능성, 센터별 전문분야, 제안자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멘토링 후 선별하여 집중 멘토링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인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으로 통해 지원 아이디어 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아이디어 발굴 단계별로 추진·탈락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사업화 존(Zone)을 설치 예)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산은·기은·신보·기보 등 5개 정책금융기관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적 안내 및 컨설팅 아이디어 사업화 트랙을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영 - 홈쇼핑, 우체국 쇼핑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지원 - 대기업의 마케팅 수단을 통한 혁신센터 보육 기업 지원 KIC(Korea Innovation Center), 혁신센터별 글로벌 대기업 연계 프로그램, 주요 해외 네트워크 연계 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 해외 스타트업 ․ 중소 ․ 벤처 기업에 정보 ․ 컨설팅 ․ 마케팅 등 현지 지원(미국, 북경 등) (혁신자원 연계·활용)지역의 혁신적인 기술를 빠른 시간 내에 사업화될 수 있도록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자원을 공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이 멘토 풀(pool)과 아이디어 등록·관리 시스템을 공유 군 유휴 장비 활용,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지역 발명·창업 동아리의 참여 확대 통한 아이디어의 사업화·창업 지원 강화 혁신센터가'혁신코디네이터'로서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통합지원센터, 수출지원센터 및 기존 지역 혁신기관과의 협업 추진 '창조경제혁신센터장 협의회'등 전국단위 네트워킹을 강화로 교육·시제품 제작, 공모전 공동 개최 및 센터간 역할 분담 작년 4개 지역 총 1,600억 원 수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펀드(창업ㆍ벤처기업 투자)를 17개 지역 모두 6,000억 원 규모로 확대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및 창조경제타운 등에 아이디어 사업화 소재 다양화를 통한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연계 추진 -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공공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공공데이터를 개방으로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을 촉진하고 서비스 창출로 연결형 멘토링(전담 멘토단 구성ㆍ운영), 앱개발 지원환경 연계 (특화형 거점 구축)지역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민간 자생적 허브와 지역 산업의 창조산업화를 위한 시범·실증 사업 거점 조성 선도 벤처가 많은 판교에 창업 및 ICT혁신 인프라 구축, 게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및 혁신적 창작생태계ㆍ클러스터를 육성하는 창조경제밸리 조성 - 산학연 융합연구 및 사업화 지원과 한국 경제발전 경험의 공유 ․ 협력 등을 위한'글로벌 창조지식과학단지(홍릉)'조성도 지원 첨단 기술을 농업과 접목한 스마트 농촌마을 조성 또는 창조농업 거점, 도시 내 유휴 공간과 노후 건물에 창업, 디자인 등을 도입하여 창조계층이 어우러지는 창조도심 등의 거점 구축 등 (창조경제박람회 내실화)창조적 기업가를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창조경제 축제의 장인'2015 창조경제박람회'개최 창조경제혁신센터, 미래성장동력 등 민관과 정부의 혁신적 성과 및 사례를 종합 ‧ 소개하여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참여를 촉진 (2)역동적 기업생태계 조성:양적지원 질적지원(기술창업, 성장 창업형 (창업)창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하이테크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 Start - up Valley ｣ 조성 OECD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회형 창업 비중(21%)순위는 4 창업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교수 ․ 연구원 창업제도를 개선하여 고급 기술창업자 5천명을 양성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창업인턴제 운영 *휴 ․ 겸직 창업 특례 기관에 정부출연 ․ 재투자 기관 포함('15.6) 서울 실리콘밸리에 엔젤투자사와 창업팀이 공동입주(160개팀,'17년)하는 ｢ 하이테크 창업캠퍼스(10,000m2)｣ 설치 ․ 운영 -'창업기획사'방식의 기술창업자 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캠퍼스 입주팀별로 최고 3년간 10억 원까지 지원하고, 민간(대기업, 엔젤 등)과 공동으로 R & D, 투자 등을 연계 지원(최대 3년간 10억 원) - 마루 180, 디캠프 및 민간의 선도적 창업엑셀러레이터와 협력 하여, 실리콘밸리 네트워킹 환경(→ Start - up Valley)을 제공 (도약)창업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겪는"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도록 R & D ․ 벤처투자 ․ 판로 지원 종합지원 R & D ․ 사업화 ․ 융자 등의 정부 지원사업을'죽음의 계곡'에 직면한 도약기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 -(R & D ․ 융자)창업 초기제품 고도화를 위한 R & D 자금을화('14.1,400→'15.1,600억 원)하고, 시설 ․ 설비투자 등에 1.4조원(융자)공급 (사업화)｢ 디자인 ․ 금형 개선→ 해외현지화 R & D → 양산자금 ｣ 을 일괄 지원하는 ｢ 창업도약 패키지 프로그램 ｣ 신설('15.1,100억 지원을 중국 등에 신규 해외진출펀드를 조성하는 등'벤처 ․ 창업자금 순환 단계별'로 2조원의 벤처펀드를 확충 - 마이크로 VC펀드(600억 원), 중국진출펀드(5,000억 원), 외자유치펀드(1,000억 엔과 세컨더리 펀드(3,000억 원), 선배벤처인 청년창업펀드(1,000억 원)등 양산에 성공한 창조적 혁신제품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해 온은 오프라인 연계 유통플랫폼 구축('15.6) -(방송 ․ 온라인)창조제품 중심의 공영홈쇼핑을 조속히 설립하고,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채널 입점 등을 지원 (오프라인)행복한백화점(서울 목동)등 14개 정책매장에"한국판 도큐핸즈"를 개설('15.9)하여, 혁신을 1만개 발굴 ․ 입점 창의적 아이디어 상품 전문 소매점(일본,'76 설립)으로,'13년말 매출 842억엔 원활한 공공조달을 활용으로 창조적 혁신제품의 수요를 견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중소기업 우선구매 대상 입찰을 기존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 심사 방식으로 개선('15.6)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경쟁의 경우 납품할인율 상한선(10%)을 설정('15.1, 조달청 협업) -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위반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15.6)하고, 개선권고 미이행 공기업에 대한 감사청구제도 신설('15.9) (성장 ․ 글로벌)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걸림돌을 제거하고, 중견기업의 고성장<NAME>업화를 유도 중견기업법 시행('14.7)에 따라 중장기적인 성장비전에 기반한 ｢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 을 수립('15.2)하고, -'중소 - 대기업'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제도를 성장친화형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15.3) 한국계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4개를 2단계(글로벌 도약→성장)로 통합 ․ 운영('15.3)등'한국형 월드 챔피언'본격 육성 지역형 강소, 글로벌 중견과 월드클래스300(이상 중기청), 수출<NAME>업(산업부) - 또한, 민관합동 ｢(가칭)히든챔피언 지원협의체｣ 을 구성 ․ 운영('15.3)하여, 기관 단위로 운영되는 지원시책을 조정으로 공동 지원 히든챔피언 포럼은 코스닥 히든챔피언(거래소), V형 Champs club(무보)등 창조경제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 생업현장으로 확장 문래동식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확대('14,8개→'15,25개)하고, 소상공인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기)맞춤형 정책을 강화 (창업)창업과밀지수 도입 등 →(성장)｢ 자율상권구역 지정·운영 법률 ｣ 제정등 →(재기)희망리턴 패키지 도입(컨설팅, 취업알선·장려금 제공 등)추진 전통시장에 디자인ㆍ기술ㆍ문화 등을 접목하여,'17년까지 특화형 시장 375개를 발굴 ․ 육성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수요자의 정책 접근성을 제고 ｢ 통합관리시스템 ｣ 을 활용한 성과 분석을 통해 지원사업 및 기관의 성과를 분석으로 중복사업 등에 대한 효율화 방안 마련 - 분석결과는 차년도 예산등에 연계로 정책의 비효율을 제거 수요자 맞춤형 지원서를 제공및 지원사업의 신청서류 간소화*를 통해, 기업이 쉽게 정책을 찾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과'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기업지원이력에 따른 통합형택를 제공('15년말) *(창업지원사업)평균 8종 → 5종,(정책자금)9종 2종 (3)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정책화 모험적(실물 ․ 금융 선순환 구조) 기업의「창업 - 성장 - 회수」단계별로 촘촘한 금융지원체계 확립 성장사다리·모태펀드 등 투자자금 3조원 집행,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창조경제 활성화 펀드(6,000억 원)'조성 등 창업 투자기반 확대 중소기업 패스트트랙기간 연장, 자산관리공사의'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1,000억 원)'활용 등을 통해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을 적극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맞춤한 지원프로그램 '중기M & A 특화 증권사(IB)'설립과 중기 M & A펀드 조성(3년간 1조원), K - OTC 2부 신시장조성 등 모험적 회수시장 확대 벤처·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 주식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시장 '15년 상반기중'모험자본 선진화 방안'마련 예정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15년중 최대 180조원의 정책금융 공급 산은 63조원, 정책자 56조원, 신보 41조원, 기보 19조원 등 5와 유망서비스업 등 미래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신성장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 인프라 구축 등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17년까지 30조원(산은 15조원))추진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더욱 확대('14년 6.5조원 →'15년 10.5조원)하는 등 통합산업은행의 투자기능 확대 대출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전환하는'기술금융 3.0'추진 '15년중 기술신용평가(TCB)지원 3만2천건, 20조원 이상 추가 확대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3,000억 원)하여 기술기반 투자 지원 신규 IP펀드 조성(1,000억 원 이상), 특허관리전문회사(NPE)활용 연대보증면제를 추진으로 실패기업의 재도전 환경을 조성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미 보증은 우수기업의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 면제 -'14.2월 신규 창업자 적용, 가산보증료 폐지, 연대보증 면제기간 제한 폐지 보증심사 우수기업 연대보증 면제(보증 공급액의 약 20%수준 지원도 재창업지원 기업과 관련한 불이익한 신용정보 제공을 연기하고 정책금융기관간 협업을 통해 재창업 신규자금 공급 향후 5년간 재창업지원 융자(최대 1조원), 창업지원 보증(최대 0.5조원)추진 등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한 핀테크(Fin - Tech)산업 육성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관한'보안성심의'및'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세한 금융보안 등 과잉규제를 개선 지난'14년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추진한 카드사·PG사에 이어,'15년에는 은행·증권사 등의 금융거래에서 ActiveX 폐지 및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검토 실명확인 방법의 합리적 확대 등 ｢ 인터넷 전문은행 ｣ 기반 마련 핀테크 산업에 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자금 조성('15년 2,000억 규모 이상) 관계부처 협업(금융위, 금감원, 미래부, 중기청 등)으로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운영 자금지원, 행정·법률 자문, 연구·조사 및 애로 상담 서비스 제공 금융혁신,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등 강도높은 금융개혁을 추진 '은행 혁신성 인증제 추진, 금융감독당국의'감독·검사'관행 개선 등 칸막이 규제 완화 같은 보수적 금융관행을 끝까지 혁파 창의적 금융인을 우대하기 위해 금융 내부평가체계 구축, 정책자금 인센티브 확대와 금융의 날 제정 등 추진 신 산업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스마트화하는"미래대비" ◇ 제조 분야별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공장 1천개 보급 ☞ 사이버 안전 대진단 등 보안 산업 성장을 창출('17년까지 2배 규모) ◇ 디지털 영토 강화를 위해 SW글로벌<NAME>업 육성('14년 20개 →'17년 50개) ■'17년까지 바이오의약품 5개, 융합 의료기기 2개 출시 목표로 약 5,600억 원 투입 ◇ 태양전지 ․ 연료전지 등 기후변화 기술개발(1조원 투자)및 실증(친환경 에너지 타운) ◇ 40여 개의 공공 연구기관이 중소기업계 기술수요를 지원,'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 SCI 논문건수 위주 평가 개선 및 장롱특허 최소화 ◇ 다채널방송(MMS), 스마트 미디어 및 신규 방송서비스 도입 ◇ 칸막이식 방송규제의 획기적 개선 및 가상 ․ 간접광고 심의 완화 (1)미래성장동력 창출:창조형 주력산업 스마트 + 신성장동력 「제조업 혁신 3.0」및 부처협업 기반의 ICT 접목 확산을 통한 주력산업 스마트화 산업적 융합 ‧ 스마트화)'창조 비타민 2.0'을'14년 57개에서'15년 90개로 확대하고, 제조 부문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공장을'15년 1천개를 비롯한'17년 4천개,'20년 1만개까지 보급 - 부처공동기획을 통해 시범사업·R & D·교육 및 민간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 제품 설계, 생산, 유통 등 전과정을 ICT기술로 혁신으로 비용절감 등 효과 (고부가가치화)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 ‧ 친환경 등 차세대 소재 부품 개발에'17년까지 2,400억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 스마트카(자동차), 친환경 LNG추진선(조선)등 산업별 차세대 기술 개발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 5G선도형 R & D 및 인프라 고도화로 ICT 융합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SW 등 디지털 파워로 신산업 ․ 신시장 창출 (ICT 산업)세계화시장 선점을 위한 선도형 R & D에'15년 7,040억 원을 투자하고, ICT R & D"Fast - Track"제도를 본격 - R & D 기획에서 지원까지를 기존 1년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 -'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초고속 5G 서비스 개발및 기가인터넷 보급확대('15년 40%→'17년 90%)등 인프라 고도화 '15년 시범화하여'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시연 -'14년 ITU 전권회의 성공 수행에 이어, 미래 유망분야표준화 선도, 민관 글로벌 협력단 운영 등을 통해 패키지형 해외진출 지원 - 5G, 사물인터넷(IoT)등 -'15년 1분기 중 ICT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전략을 담은 ｢ ICT 경쟁력 강화 종합전략 ｣ 을 발표 (SW 신산업 육성 ‧ 디지털 영토확대)IoT 실증단지 조성 지원을 통해 IoT ‧ 빅데이터 ‧ 클라우드 산업을 SW기반 신산업으로 육성 - 글로벌 SW전문기업('14년 20개 →'17년 50개)및 유망 디지털콘텐츠 기업을 육성(펀드:` 14년 1,000억 엔 → ` 15년 2,000억 원)하고 공공사업의 민간시장 개방 여부를 사전 검증하는 SW영향평가제도를 도입(6월) 기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2,000명), 사이버 위협 대진단(400개 기관)을 통한 수요 조사 등으로'14년 7.6조원 규모인 보안산업을'17년 2배(14조원)규모로 성장 ※ 주니어화이트해커(정보보호 특성화대학 3개신설, 120명 양성)등 보안리더 양성 국내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태동기 미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15년 약 5,600억 규모 집중 투자 (R & D)'17년 글로벌에서 톱10 진입을 목표로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융합의료기기를 적극 개발하고, 치매조기진단 등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용이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 '17년까지 바이오의약품 5개, 첨단 의료기기 2개 세계최초 출시 (시장 조기 진입)임상 인허가 단축을 위한 6개 병원에 기술검증 센터를 운영하고 품목별 식약처 전담도우미를 지정(5개 품목) (제품개발 및 수출)기업의 연구개발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바이오 - 금융 투자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세계 37개국 시장정보를 상시 제공 현실화 된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 에너지 시장 확보를 위한 R & D 등에'15년 총 1조원을 투자 (기술혁신)에너지 저소비 ‧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2020년까지 수출 216조원, 해외에서 점유율 13%, 기술경쟁력 세계1위 대비 93%달성을 목표로, 세계 시장 선점이 용이한 핵심기술과 산업모델중점 개발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전력IT, CCS(CO2 포집·처리), 이차전지, ESS(energy storage system)+ 신재생융복합, V2G(vehicle - grid) (산업화 지원)개발기술 실증 및 사업모델 조기 확산을 위해 친환경에너지타운 구축('15 ~, 진천 ‧ 광주 ‧ 홍천), 제로에너지 빌딩 실증을 추진 - 민간주도의 시장 형성 유도를 위해 배터리 리스사업을 확대로 제주지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 미래산업의 공통 기반기술이 될 핵심 기술과, 국민안전 확보 및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기술을 개발 (나노)매출 세계 2위 소재화 강국을 목표('20년)로 소자 ‧ 센서 등 7대 애로기술을 중점 개발하고,'17년까지 50개 과제에서 매출 3천억 원 창출을 목표로 10여 우수 원천기술 상용화 프로젝트 등 추진('15년 5,800억 억의 (재난안전)구난용 신기술 개발, 현장수요를 고려는 제품 ‧ 서비스 패키지 실증, 교통 ‧ 의료 등 주요시설('15년 20개)의 안전진단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 R & D 및 실증, 신시장 창출을 촉진('15년 6,000억 투자에 성장동력 재점화와 미래 원천기술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R & D를 혁신하여 투자의 효과를 제고 (전략적 국가 R & D 투자)'미래적략 기술개발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부와 민간의 R & D 활동 상호 연계 및 기능 분담추진 주요사업별 플래그십프로젝트, 징검다리프로젝트 추진 (대학 ‧ 출연(연)의 기업지원 허브화)40개 전문연구기관이 단일창구를 통해 중소기업별 기술수요를 지원하는 ｢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 ｣ 구축 - 연구소기업 확대, 창업엘리트 기술창업교육 확대 등을 통해 특구, 특성화대, 출연(연)의 기술창업도 강화 (R & D의 질적 수준 강화에서 SCI 논문건수 위주 평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전심사 강화 등을 위한'장롱특허 최소화', 도전적 연구를 통한 ｢ X - 프로젝트 ｣ 등을 추진 미래적 성장기반 확충)기초 ‧ 거대과학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Data 과학자 등 현장중심 ‧ 문제해결형 과학기술인력을 확충 '15년 인문학 1.3조원(6.1%증), 거대과학 1.5조원(7.6%증) (2)미디어 산업 활성화:칸막이식 규제 제도개선 및 신서비스 도입 방송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로운 방송서비스를 확대 UHD(Ultra High Definition)의 경우, 작년 국내 최초 유료방송 상용화에 따라 올해는 지상파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민 ․ 관 합동펀드(90억 원)를 조성하여 주파수 확보도 지원 무료 교육채널인 EBS의 초 ‧ 중등 정규 채널을 중심으로 다채널 방송(MMS)서비스 실시 Multi Mode Service ; 1개 채널에서 2 - 3개의 채널을 제공 유통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확충하기 위해 공영TV 홈쇼핑 제도 신설 인터넷 기반 OTT(Over the Top), 디지털 사이니지등 스마트미디어를 육성하여 세계시장을 선도 인터넷 기반에서 방송 콘텐츠를 제공(예:티빙, 푹, Netflix, Hulu 등)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정보와 광고를 제공 스마트화 등 5대 기반기술개발을 통해 R & D 투자여력이 부족한 국내 미디어 산업을 지원하여 혁신 주도 실감미디어, 공간미디어, 인터넷오브미디어, 감성미디어, 광고 ‧ 워크 - 일반인 ‧ 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를 공모로 지상파 ‧ 유료방송 ‧ 스마트TV와 연계하고'스마트미디어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아이디어를 상용화함으로써 현장과 밀착된 서비스를 지원 시청 행태 변화에 따라 TV 외에 모바일과 PC, VoD 등을 고려는 통합 시청점유율을 시범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으로 정책방안 마련 한류 재도약을 위해 제작 역량을 강화 해외 콘텐츠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 한·중 FTA 후속조치로 시청각물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통해 - POP와 드라마·다큐 등 공동 제작은 물론, 펑요우 프로젝트를 위한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교류 협력 강화 아세안의 경우에는 드라마 ‧ K - pop에서 벗어나 패션 ‧ 뷰티 ‧ 음식 등 한류 콘텐츠를 홈쇼핑 ‧ IT 등와 연계하여 진출 한편, 글로벌 콘텐츠 랩을 통해 콘텐츠 제작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상생의 외주제작 여건을 조성하는 등 콘텐츠 기반을 확충 방송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위한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 방송 광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전무는 현 칸막이식 방송 광고 규제에서 방송 전체 편성시간 당 총량제로 개선하고, 가상 ‧ 간접 광고 규제*도 개선 방송 프로그램 광고 ‧ 토막광고 ‧ 자막광고 ‧ 시보광고 별로 시간과 금액 규제 *가상광고:방송 프로그램 외에 교양, 오락, 스포츠 보도에 대한 가상 ‧ 간접광고:허용시간을 5/100에서 확대(유료방송) - 이번 개선(안)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되, 지상파 ‧ 유료방송 간 차별성은 유지 공영방송 경영을<NAME>하고 방송 산업 전반의 콘텐츠 투자가 늘어날 수도 있도록, 34년간 제자리인 KBS 수신료를 현실화하는데 노력하는 과정에 유휴자산 조정 등 자구노력과 공적책무를 촉구 미디어 질서를 확립하여 시장 활성화 및 역동성 제고 유도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 분쟁에 적극 개입을 위해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자 간 분쟁을 원만한 해결하고 방송 장애 등으로부터 시청자를 보호(방송법 개정) 분쟁 사례:지상파 - 위성방송 UHD 재송신 갈등으로 HD방송이 49일간 중단('11.4) - 이를 위해 방통위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하고, 방송중단 임박 시 30일 범위 내에서 방송 유지 ‧ 재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 한편, 현재 이동전화 ‧ 인터넷과 유료방송을 결합판매하면서'유료방송 결합 등'시장을 왜곡하는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어, 불공정 광고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허위 ‧ 과장 광고 실태를 점검 - 아울러, 대형사업자의 콘텐츠 끼워팔기도 조사 새로운 시장을 창출을 확대하는"해외진출" ◇ 해외진출 촉진으로 수출 6,000억불, 해외로 200억불 유치 달성 ■ China Desk를 설치하여 중국내수 시장 진출기업 원스톱 서비스 ◇ FTA 경제영토(세계 GDP의 73%)를 확대로'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약 ◇ 중소 ․ 중견기업의 중국 활용률 제고:'14년 60.4 퍼센트→'15년 65% ◇ 한류 콘텐츠 ․ 보건의료 ․ ICT 등 해외진출 다양화 및 청년 1만 2천여명 해외진출 ◇ 무역 ․ 기술 전문인력 지원 등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적극 추진 ◇ 중국 온라인 쇼핑몰 입점 확대(7개몰, 1,500여 개사)및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FTA의 전략적 활용 및 수출 확대:FTA 활용 FTA 활용 한 ‧ 중 FTA 발효에 대비하여 현지 내수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 China Desk를 설치('15.3월)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 China Desk를 통해서 원산지 관리 ‧ 수출시장 개척 ‧ 비관세장벽 해소 등 종합지원 중국의 핵심 권역에 FTA 전용매장을 확대하고, 현지 대형 유통망 및 로컬 유통망과 협력으로 우리제품의 중국시장 유통 지원 중소기업 전문은:('14)3개(칭다오, 베이징, 정저우)→('15)5개 농수산식품 ․ 소비재 중 한 ․ 중 FTA 유망 품목을 개발하여 현지 활용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높은 인기를 활용해 콘텐츠 서비스 진출 강화 FTA 플랫폼을 활용한 중국기업의 내수형 진출 거점, 제3국 중소기업과 중국 비즈니스 거점를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도약 R & D ․ 창업, 물류, 문화콘텐츠,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기 구축된 인프라와 글로벌 플랫폼 효과를 연계하여 중국과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동북아 경제로 도약 추진 경제자유구역 ‧ 새만금 등 경제특구에 대한 규제완화와 파격적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투자매력도 극대화 병행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을 65 ％로 제고('14년 60.4%)하고, 신흥 유망국과의 상생형 FTA 추진을 통해 FTA 활용 지속 확대 FTA 미활용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농수산 ‧ 생활용품 등 취약한 업종 특화 지원,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 지원등을 통해서 중소 ‧ 중견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 원산지기준 강화 대응사례(A 직물제조회사) :주생산품이 한미FTA의'돈 포워드(yarn forward)'원산지 적용기준으로 FTA 혜택을 받지 못했게 되어,'관세 즉시 철폐 품목'에 해당하는 직물을 새로 개발하여 수출 FTA와 RCEP 등 아태지역 지역경제통합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기존 FTA(ASEAN, 인도 등)의 활용도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 중남미 등과 FTA 조기 협상 ․ 중앙아 ․ 아프리카 등과<NAME>구 추진 (2)정상외교를 이용한 해외진출 촉진:제조업 다변화(콘텐츠, 보건의료 등) 대통령 순방지역 등에서의 추가 프로젝트 창출, 유망 신흥지역에 대한 정상외교 확산체계 강화 등으로 정상외교 성과를 심화 ․ 확산 정상방한 초청, 비즈니스 협의체 정례 운영 등을 통해 수주를 지원하여, UAE 원전운영계약 등 주요 프로젝트 100억 $ 이상 수주 추진 유망 신흥지역 간 정상외교를 통한 에너지 ‧ 인프라 및 공공부문 진출을 확대하고, 기업수요를 반영한 사전기획, 현지 공동의제 발굴 등으로 성과 극대화 '경제외교 성과확산 TF를 구성, 성공사례 ․ 지원정보 홍보강화(가이드북 배포)등, 정상외교 성과 공유 ․ 확산체계 마련 문화콘텐츠 ․ 보건의료 ․ ICT 중심으로 해외진출 분야를 다양화하고, 진출방식도 제3국<NAME>출, 대 ․ 중소기업 동반진출 등으로 다변화 -(문화콘텐츠)한 ․ 중 문화산업 공동발전펀드(2,000억 $을 조성, 패션 등 한류 유관산업 패키지 진출 -(보건의료)병원 건립 ․ 운영, 의료정보시스템 수출, 건강용 및 원격진료시스템 해외진출 등 (ICT)통합 물관리 시스템, 개도국에 대한 정보화 시스템 및 ICT 기반 수출 확대 (제3국<NAME>출)해외 국부펀드, 다자개발은행(MDB)등과 협력 ‧ 연계를 통한 제3국<NAME>출 -(대 ‧ 중소기업 동반진출)대기업 해외 유통망 활용, 대 ․ 중소기업 공동 수주사업단 활동 등 아울러, 중소기업 해외일자리 창출을 위해 1만2천명의 해외 취업 ․ 창업 ․ 인턴 등 지원('14년 10,650명) (사례)UAE 원전수주와 관련한'15년 3천여명 진출 예정 (3)중소 ‧ 중견기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 - 대기업 중심 내수형 + 중소 ․ 중견 2015년에 2,400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 35%('14년 34 퍼센트를 달성 무역 ․ 기술 전문인력 100여명을 PM으로 배치는 수출지원기관 협업으로 8개 부처 23개 지원사업 통합 ․ 연계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 선진국 경기 회복세와 FTA를 활용하여 선진화 진출 및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확대 등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통합무역정보(TradeNAVI)*제공 선진국 전용 해외전시회(123회). 무역사절단(51회), GP 상담회(60회)등 확대 *신흥시장 개척으로 정보제공 대상국 확대(49→58개국), 모바일 서비스 강화 전문무역상사 신규 지정을 통해 내수기업의 간접수출 확대 :('14년)167개 →('15년)270여 개 전자상거래 기반 새로운 수출방식을 활성화 중소 ․ 중견기업 상품의 해외 온라인 쇼핑몰(Amazon,(타오바오 ，)등)입점 지원과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전용관 확대등 판매채널을 다양화하고,. ※ 한국식품 전용관 운영현황(현재)중국 1호점(b2c), 알리바바(b2b)→(계획)일본 라쿠텐, 호주 ebay 알리바바(Alibaba)와 전문을 양성/세방(Xidibuy)과 한국관 소싱 등 중국 전자상거래 선도기업과 협력 추진과 인천 - 칭다오 간 해상배송 간이통관체계 구축 등 전자상거래 수출기반 확대 ․ EU ․ 호주 등 주요 선진국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중남미 ․ CIS 등에 대한 방산 ․ 치안 ․ 보건의료 분야 G2G 진출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규모를 확대하고, EDCF와 민간재원 결합제공 등 해외진출 관련 효과적인 자금 지원체제를 마련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규모 -('14년)74.5조원 →('15년)79.5조원 [토론 주요내용] ○ 업무보고에 이어'한 ․ 중 효과적 활용방안'과'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2가지 분야로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였음 □ 토론회에서는 제조업·서비스업·법조계·금융계·학계 관계자만 아니라 스타트업 창업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① 한중 협력를 활용한 상대국 내수시장 진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방안, ② ICT와 금융의 융합, 블록체인 산업을 새로운 성장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와 시장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보고의 주요 특징] □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이달 13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및 6개 기관이 함께한'경제혁신 3개년 계획Ⅰ'에 이은 경제분야 두 번째 보고로, 과거 보고가 노동 ․ 교육 등의 분야 구조개혁을 포함한'경제체질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보고는 새로운 기업, 새로운 산업, 새 시장의 창출을 통한'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 □ 과거와 달리 주제별로 열린 이번 업무보고는 5개 기관이'역동적 혁신경제'실현의 목표를 실현을 위한 각 기관의 주요 정책 과제와'15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으며, 미래부 외 5개 기관은 10여 차례 이상의 대면회의와 SNS를 통한 업무협의를 통해 보고 주제 및 과제 방향을 조율하였고, 부처간 벽을 과감히 허물고 협업하여 부처별 보고 자료가 아닌 하나의 보고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였음.
8f2765a8-b4fd-446e-8cef-b412544c0eac	source15/231026/156322068_0.txt	해양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 5명 위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068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 5명 위촉 - 손실보상 요구권 등 심의 ‧ 의결 업무 수행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양경찰관의 안정적인 집무 집행을 지원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을 5명을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생명 ‧ 신체 ‧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손실보상제도'해양경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마련으로 청구 사건 심의를 위해 심의위를 설치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인천대학교 법학과 학장인 <NAME> 교수 등 외부위원 5명과 김인창 수색구조과장 등 2명의 내부위원으로 이뤄졌다. 외부위원은 손실보상 실무에 정통한 손해사정사와 전문적으로 사건을 검토할 법학전문교수 ‧ 변호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용 중 발생한 손실보상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해양경찰이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 5명 위촉_1 ### 내용: 해양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 5명 위촉 - 손실보상 요구권 등 심의 ‧ 의결 업무 수행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양경찰관의 안정적인 집무 집행을 지원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을 5명을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생명 ‧ 신체 ‧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손실보상제도'해양경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마련으로 청구 사건 심의를 위해 심의위를 설치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인천대학교 법학과 학장인 <NAME> 교수 등 외부위원 5명과 김인창 수색구조과장 등 2명의 내부위원으로 이뤄졌다. 외부위원은 손실보상 실무에 정통한 손해사정사와 전문적으로 사건을 검토할 법학전문교수 ‧ 변호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용 중 발생한 손실보상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해양경찰이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b1464cf-b58f-4b45-9dcf-47cdcb39f140	source15/231026/156140013_0.txt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제1차 공모계획 확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013	CC BY	3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집주인 매각 임대주택 시범사업 제1차 공모계획 확정 7.5일부터 15일까지 설명회 열고 8.16일부터 4일간 접수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에 대한 공모계획을 확정하고, 7.5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공모는은 4.28에 발표한'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후속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또는 민간이 주택을 매입해 정부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의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1차 공모를 통해 서울의 주요입지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확보, 주거비 절감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들어갈 계획이다. □ 제1차 공모는 30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선정을 위해 8.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총 600호를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ㅇ 집주인 보유 임대주택 사업은 도심 내 주요 입지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입지와 건물상태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을 위해, 일정한 기간 후 현장실사가 가능한 물량만 접수하고, 이중 사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 1차 공모 권역별 목표물량(안)】 접수 상황에 의해 지역별 접수 물량이 변경될 순 있음 ㅇ 아울러, 선착순 접수 후에는 입지에 대해 1,2,3등급을 부여하고, 우수한 입지 순으로 현장 실사를 실시로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 일반은 입지가 우수할수록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제3의 매수인이 등장할 확률이 커, 집주인이 선정해온 매도인이 이탈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 대중교통·주거여건 등을 고려한 입지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1등급은 접수마감 이후 2주 이내, 2등급은 4주 이내, 3등급은 6주 이내에 선정결과를 발표을 계획이다. ㅇ 사업참여를 신청한 집주인은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7.29일 모집공고 시 배포)를 갖추어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LH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매도인 신청방식도 매수인 신청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접수하며, 마찬가지로 입지여건에 따라 결과통보 기한이 결정된다. *매도인 신청자에 물량과 임차인 신청방식 물량은 구분하여 접수할 계획 □ 한편, 국토교통부와 LH는 다음으로 7.5일 부산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요도시에서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와 LH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의 구조는 물론, 사업접수의 방법, 일정에 대해 소개는 계획이다. 【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공고와 일정 】 ㅇ 설명회를 마친 후, 7.29일 제1차 물량에 대한 모집공고를 실시(www.lh.or.kr)하면서, 지역별 모집물량, 매매동의서 및 구비서류, 등급요건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 이후, 8.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전국 LH지역본부에서 선착순 접수를 실시하고, 순위에 따라 9월초부터 결과발표가 진행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제1차 공모계획 확정_1 ### 내용: 집주인 매각 임대주택 시범사업 제1차 공모계획 확정 7.5일부터 15일까지 설명회 열고 8.16일부터 4일간 접수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에 대한 공모계획을 확정하고, 7.5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공모는은 4.28에 발표한'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후속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또는 민간이 주택을 매입해 정부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의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1차 공모를 통해 서울의 주요입지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확보, 주거비 절감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들어갈 계획이다. □ 제1차 공모는 30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선정을 위해 8.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총 600호를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ㅇ 집주인 보유 임대주택 사업은 도심 내 주요 입지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입지와 건물상태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을 위해, 일정한 기간 후 현장실사가 가능한 물량만 접수하고, 이중 사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 1차 공모 권역별 목표물량(안)】 접수 상황에 의해 지역별 접수 물량이 변경될 순 있음 ㅇ 아울러, 선착순 접수 후에는 입지에 대해 1,2,3등급을 부여하고, 우수한 입지 순으로 현장 실사를 실시로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 일반은 입지가 우수할수록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제3의 매수인이 등장할 확률이 커, 집주인이 선정해온 매도인이 이탈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 대중교통·주거여건 등을 고려한 입지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1등급은 접수마감 이후 2주 이내, 2등급은 4주 이내, 3등급은 6주 이내에 선정결과를 발표을 계획이다. ㅇ 사업참여를 신청한 집주인은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7.29일 모집공고 시 배포)를 갖추어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LH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매도인 신청방식도 매수인 신청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접수하며, 마찬가지로 입지여건에 따라 결과통보 기한이 결정된다. *매도인 신청자에 물량과 임차인 신청방식 물량은 구분하여 접수할 계획 □ 한편, 국토교통부와 LH는 다음으로 7.5일 부산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요도시에서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와 LH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의 구조는 물론, 사업접수의 방법, 일정에 대해 소개는 계획이다. 【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공고와 일정 】 ㅇ 설명회를 마친 후, 7.29일 제1차 물량에 대한 모집공고를 실시(www.lh.or.kr)하면서, 지역별 모집물량, 매매동의서 및 구비서류, 등급요건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 이후, 8.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전국 LH지역본부에서 선착순 접수를 실시하고, 순위에 따라 9월초부터 결과발표가 진행된다.
a8c59e67-d78d-4860-8495-23ad7613950f	source15/231026/156476578_0.txt	매월 넷째주 일요일(10.24, 11.28)은 ‘전통시장 가는 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578&pageIndex=25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매월 4째 일요일(10.24,11.28)은'전통시장 가는 날' □ 코로나19로 피해가 심한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력 제고를 위해 매월 둘째는 일요일을'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 □ 구매고객 대상 추첨,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등을 통해 고객 유입 촉진을 도모, 올해 첫 운영 후 내년 정례화 추진 *3만 원 이상 구매고객 대상 추첨을 통해 무선 세탁기와 온누리상품권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전통시장과 상점가(이하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코로나19 등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라 대면 거래가 급감한 전통시장의 고객 감소로 위기에 놓인 상인들의 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 진작 행사인'전통시장 찾는 날'을 도입했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가 매월 둘째, 넷째 주를 대형마트 강제 휴무일로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여 운영한다고 한다. 올해는 10월 24일과 11월 28일이'전통시장 찾는 날'에 해당하는데,'전통시장 찾는 날'정착을 위해 당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고객 중으로 영수증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고, 경찰청과 지자체와 협업으로 전통시장 인근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전통시장 찾는 날'당일 전통시장에서 3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들은 구매 내역을 전통시장 이벤트 페이지(시장, www.sijangae.or.kr)를 통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매월 무선 청소기(50명)와 전통 온누리 상품권(5만 원권, 50명)을 지급한다. 보다 자세한 응모 방법은 시장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10월과 11월'전통시장 가는 날'시범 운영 후 효과 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정례화할 계획이다. 10월'전통시장 가는 날'에는 지난해 9월 화재로 큰 타격을 입은 경북 영덕전통시장에서 방문객 경품 이벤트, 장바구니(에코백)배포 등 화재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 마케팅 행사도 진행한다. 김정이 <NAME> 전통시장육성과장은"비대면 거래 확산이라는 시장적 변화에 따라 정부는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인 고령화, 변화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전통시장 디지털화가 미진한 측면이 있어 현장형 소비 촉진 프로그램인 전통시장 찾아가는 날을 기획했다"며,"중기부는 온라인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고령층의 상인과 고객들을 위해 전통 방식의 고객 유입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시장적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디지털화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매월 넷째주 일요일(10.24, 11.28)은 ‘전통시장 가는 날’_1 ### 내용: 매월 4째 일요일(10.24,11.28)은'전통시장 가는 날' □ 코로나19로 피해가 심한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력 제고를 위해 매월 둘째는 일요일을'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 □ 구매고객 대상 추첨,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등을 통해 고객 유입 촉진을 도모, 올해 첫 운영 후 내년 정례화 추진 *3만 원 이상 구매고객 대상 추첨을 통해 무선 세탁기와 온누리상품권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전통시장과 상점가(이하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코로나19 등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라 대면 거래가 급감한 전통시장의 고객 감소로 위기에 놓인 상인들의 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 진작 행사인'전통시장 찾는 날'을 도입했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가 매월 둘째, 넷째 주를 대형마트 강제 휴무일로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여 운영한다고 한다. 올해는 10월 24일과 11월 28일이'전통시장 찾는 날'에 해당하는데,'전통시장 찾는 날'정착을 위해 당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고객 중으로 영수증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고, 경찰청과 지자체와 협업으로 전통시장 인근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전통시장 찾는 날'당일 전통시장에서 3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들은 구매 내역을 전통시장 이벤트 페이지(시장, www.sijangae.or.kr)를 통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매월 무선 청소기(50명)와 전통 온누리 상품권(5만 원권, 50명)을 지급한다. 보다 자세한 응모 방법은 시장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10월과 11월'전통시장 가는 날'시범 운영 후 효과 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정례화할 계획이다. 10월'전통시장 가는 날'에는 지난해 9월 화재로 큰 타격을 입은 경북 영덕전통시장에서 방문객 경품 이벤트, 장바구니(에코백)배포 등 화재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 마케팅 행사도 진행한다. 김정이 <NAME> 전통시장육성과장은"비대면 거래 확산이라는 시장적 변화에 따라 정부는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인 고령화, 변화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전통시장 디지털화가 미진한 측면이 있어 현장형 소비 촉진 프로그램인 전통시장 찾아가는 날을 기획했다"며,"중기부는 온라인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고령층의 상인과 고객들을 위해 전통 방식의 고객 유입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시장적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디지털화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ce8d13d7-9376-43b7-b00b-8921ddc51ef5	source15/231026/156312945_0.txt	[보도자료] <NAME> 선생 묘소참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945	CC BY	5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독립적 33인 <NAME> 선생 묘소 참배 -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철저한 국가 관리 - □ <NAME> 국무총리는 1월 12일(토)내년이 3 ‧ 1운동 100주년인 해를 맞아 우이도 애국선열 묘역(서울시 강북구)을 찾아 <NAME> 선을 묘소를 참배하고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참석) <NAME> 선생 외증손( <NAME> ), 민족대표33인 유족회장(임종선), 독립적 33인 기념사업회장( <NAME> ), <NAME> 선생 기념사업회장(손윤), 천도교 교령( <NAME> ), 법제로 차장( <NAME> ), 3 ‧ 1운동 100주년 추진단장( <NAME> ), 강북구청장( <NAME> )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NAME> 선생 묘소를 참배한 경우은 <NAME> 처음이며, 1956년 3월 1일 <NAME> 선생 방문 이후 첫번째 고위인사 방문입니다. □ 이 국무총리는 지난 12월 31일(월)국무회의에서 2019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를 강조하면서, 각 부처 장관에게 100주년 사업이 체계에 수행될 수 잇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ㅇ 오늘 방문은 <NAME> 선생 등 3·1운동 전개과정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 분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애국선열 묘역 등에 대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ㅇ 이어서 관계자들과 오찬을 가지며, 애국선열 묘역 정비와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등 보훈정책 현안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 <NAME> 선생은 충북 음성 출생으로 천도교 3대 교주를 지내며<NAME>학교와 동덕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민족운동을 펼쳤습니다. ㅇ 1919년 3월 1일에는 민족대표 33인의 일원으로 독립선언식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2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에 대한 공훈을 인정받아 1962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를 받았습니다. □ 한편, 정부는 그간 국가차원의 관리가 미흡했던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에 대해 올해부터 별도로 예산(3억5천만 원)과 인력(2명)을 확보해 집중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 또한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과 같은 독립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을'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없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지에 산재된 독립유공자 등의 합동묘역 중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묘역,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시, 국가 전담관리인 채용 등 국가차원의 관리 예정 ※ 종교별 분류 천도교 15명, 기독교 16명, 불교 2명 미포상(4명):친일( <NAME> , <NAME> , <NAME> ), 월북( <NAME> ) 수유리 애국선열묘역 국가관리 계획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개요 ㅇ 독립유공자 묘소 16기 ㅇ <NAME> 등 대한민국장 6명, 대통령장 1명, 독립장 5명, 건국은 2명, 애족장 2명 ㅇ 광복군 합동묘소 1기 ㅇ 강북구 북한산 일대에 분산 배치 ㅇ 추진배경 및 목표 ㅇ 수유리 애국선열묘역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순국선열 ․ 애국지사에 대한 보훈을 강화하고 나라를 위한 헌신에 보답 ※(대통령 말씀)수유리 애국선열 묘소가 국립묘지로 관리가 안되고 있음. 관리방안을 검토가 필요('17.10.24) □ 국가관리 추진 계획 ㅇ 2019년도 조치 계획 -'19년 우이도 애국선열 묘역 국가관리 예산확보(351백만 원) - 국가보훈처에서 상주 관리인력 2명을 채용하여, 묘소상태 점검, 묘역훼손 복구, 봉제한 등 관리 예정 ※ 기존에는 지자체 ‧ 군부대에서 명절 등에 벌초만 실시, 국가차원 조치는 없었음 ㅇ 국립묘지법 개정 계획 -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등 합동묘역을 나라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도록 국가관리묘역 개념 신설 추진중('18.12월 정부발의 → 연내 개정완료 추진) - 국립묘지법 개정안 완료시, 수유리 애국선열 묘지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여 안정적 관리기반 마련 금년 수유리 애국선열 묘소 관리계획에<NAME>는 수준(전담 인력채용 후 상주 관리)으로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 합동묘역 관리 예정 ㅇ 관리인력 채용(2월), 전담 교육 실시 3 ‧ 1운동 100주년 사업 추진 개요 ㅇ(목적)3·1운동과 임정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정은 법통과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추구하는 한국으로 미래 100년 준비 □(추진체계)민간이<NAME>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서 중앙 - 지방 - 민간의 협력를 바탕으로 하여 사업 추진 □ 추진 방향(3대 분야 12대 사업화 과거 100년의 발전ㆍ성찰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ㆍ희망 온 겨레가 함께하는'기념행사'마련 애국선열들의'독립정신'발굴ㆍ선양 헌신을 기리기 위한'문화 콘텐츠'발굴 역사적 의미를 담은'기억의 숲을 조성 민주화와 더불어'민주공화국 100년사'성찰 분단ㆍ전쟁을 넘어 산업화를 이뤄낸'발전사'조명 광복 100년과 함께한'여성사 재해석' 재외동포 성장 지원으로'K - Network'확산 행복과 번영의'미래 100년 전략'마련 국민 참여를 통한'대한민국 희망 심기'추진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구축 미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국제적 공감대'영결 ㅇ(방향)일반국민의 상상력과 집단지성을 적극 반영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형 기념사업 추진 ※ 기념사업 인증, 국민대토론회, 경연방식 아이디어 공모와 자원봉사, 서포터즈 등 ㅇ(추진전략)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 관심과 참여 유도를 통한 소통인프라 구축 ‧ 공감스토리 개발 등에 주력 관심과 참여 확산 ․ 교육 ․ 문화 ․ 예술행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선생 묘소참배_1 ### 내용: <NAME> 국무총리, 독립적 33인 <NAME> 선생 묘소 참배 -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철저한 국가 관리 - □ <NAME> 국무총리는 1월 12일(토)내년이 3 ‧ 1운동 100주년인 해를 맞아 우이도 애국선열 묘역(서울시 강북구)을 찾아 <NAME> 선을 묘소를 참배하고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참석) <NAME> 선생 외증손( <NAME> ), 민족대표33인 유족회장(임종선), 독립적 33인 기념사업회장( <NAME> ), <NAME> 선생 기념사업회장(손윤), 천도교 교령( <NAME> ), 법제로 차장( <NAME> ), 3 ‧ 1운동 100주년 추진단장( <NAME> ), 강북구청장( <NAME> )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NAME> 선생 묘소를 참배한 경우은 <NAME> 처음이며, 1956년 3월 1일 <NAME> 선생 방문 이후 첫번째 고위인사 방문입니다. □ 이 국무총리는 지난 12월 31일(월)국무회의에서 2019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를 강조하면서, 각 부처 장관에게 100주년 사업이 체계에 수행될 수 잇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ㅇ 오늘 방문은 <NAME> 선생 등 3·1운동 전개과정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 분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애국선열 묘역 등에 대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ㅇ 이어서 관계자들과 오찬을 가지며, 애국선열 묘역 정비와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등 보훈정책 현안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 <NAME> 선생은 충북 음성 출생으로 천도교 3대 교주를 지내며<NAME>학교와 동덕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민족운동을 펼쳤습니다. ㅇ 1919년 3월 1일에는 민족대표 33인의 일원으로 독립선언식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2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에 대한 공훈을 인정받아 1962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를 받았습니다. □ 한편, 정부는 그간 국가차원의 관리가 미흡했던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에 대해 올해부터 별도로 예산(3억5천만 원)과 인력(2명)을 확보해 집중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 또한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과 같은 독립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을'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없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각지에 산재된 독립유공자 등의 합동묘역 중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묘역,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시, 국가 전담관리인 채용 등 국가차원의 관리 예정 ※ 종교별 분류 천도교 15명, 기독교 16명, 불교 2명 미포상(4명):친일( <NAME> , <NAME> , <NAME> ), 월북( <NAME> ) 수유리 애국선열묘역 국가관리 계획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개요 ㅇ 독립유공자 묘소 16기 ㅇ <NAME> 등 대한민국장 6명, 대통령장 1명, 독립장 5명, 건국은 2명, 애족장 2명 ㅇ 광복군 합동묘소 1기 ㅇ 강북구 북한산 일대에 분산 배치 ㅇ 추진배경 및 목표 ㅇ 수유리 애국선열묘역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순국선열 ․ 애국지사에 대한 보훈을 강화하고 나라를 위한 헌신에 보답 ※(대통령 말씀)수유리 애국선열 묘소가 국립묘지로 관리가 안되고 있음. 관리방안을 검토가 필요('17.10.24) □ 국가관리 추진 계획 ㅇ 2019년도 조치 계획 -'19년 우이도 애국선열 묘역 국가관리 예산확보(351백만 원) - 국가보훈처에서 상주 관리인력 2명을 채용하여, 묘소상태 점검, 묘역훼손 복구, 봉제한 등 관리 예정 ※ 기존에는 지자체 ‧ 군부대에서 명절 등에 벌초만 실시, 국가차원 조치는 없었음 ㅇ 국립묘지법 개정 계획 -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등 합동묘역을 나라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도록 국가관리묘역 개념 신설 추진중('18.12월 정부발의 → 연내 개정완료 추진) - 국립묘지법 개정안 완료시, 수유리 애국선열 묘지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여 안정적 관리기반 마련 금년 수유리 애국선열 묘소 관리계획에<NAME>는 수준(전담 인력채용 후 상주 관리)으로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 합동묘역 관리 예정 ㅇ 관리인력 채용(2월), 전담 교육 실시 3 ‧ 1운동 100주년 사업 추진 개요 ㅇ(목적)3·1운동과 임정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정은 법통과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추구하는 한국으로 미래 100년 준비 □(추진체계)민간이<NAME>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서 중앙 - 지방 - 민간의 협력를 바탕으로 하여 사업 추진 □ 추진 방향(3대 분야 12대 사업화 과거 100년의 발전ㆍ성찰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ㆍ희망 온 겨레가 함께하는'기념행사'마련 애국선열들의'독립정신'발굴ㆍ선양 헌신을 기리기 위한'문화 콘텐츠'발굴 역사적 의미를 담은'기억의 숲을 조성 민주화와 더불어'민주공화국 100년사'성찰 분단ㆍ전쟁을 넘어 산업화를 이뤄낸'발전사'조명 광복 100년과 함께한'여성사 재해석' 재외동포 성장 지원으로'K - Network'확산 행복과 번영의'미래 100년 전략'마련 국민 참여를 통한'대한민국 희망 심기'추진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구축 미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국제적 공감대'영결 ㅇ(방향)일반국민의 상상력과 집단지성을 적극 반영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형 기념사업 추진 ※ 기념사업 인증, 국민대토론회, 경연방식 아이디어 공모와 자원봉사, 서포터즈 등 ㅇ(추진전략)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 관심과 참여 유도를 통한 소통인프라 구축 ‧ 공감스토리 개발 등에 주력 관심과 참여 확산 ․ 교육 ․ 문화 ․ 예술행사
a873184d-4262-4c46-af4a-938fc78417eb	source15/231026/156253212_0.txt	<NAME> 1차관, 전통시장(종로 광장시장) 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212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 <NAME> 1 차관, 설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 □는 명절을 앞두고 광장시장을 방문하여 서민경기 및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물가 안정 등 전통시장 이용 촉진에 대한 노력 □ <NAME> 기획재정부 1 대변인은 설 민생안정대책(1.22)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7(수)광장시장(종로구)을 방문 □ 1904년 개설되어 먹자골목 등으로 유명한 115년 전통의 시장 ㅇ고 차관은 온누리상품권을 이용으로 먹거리 장터 및 과일 ․ 굴비 등 성수품을 구매하며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ㅇ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상점을 방문, 최저임금 보장과 직원 고용안정 등 상생 경영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 한올명주:'18.1월 근로자 2명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두루누리는'13.9월 2가 ㅇ이어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생도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음 ㅇ으로 차관은 현재 소비자물가는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한파 등 명절물가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 ㅇ명절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은 수급 안정대책(1.14)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ㅇ가격상승품목에 대해 추가 수급안정조치및 산지 생육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고 농협 할인판매물량 확대(2.7∼14):배추(2,500원/포기)·무(1,500원/개)각각 50→80톤 □또한, 1 차관은 골목상권 활성화 및 명절 상차림 걱정을 덜기 위해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줄 달라를 당부 ㅇ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을 준비할 경우 대형마트보다 30 원 이상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은 준비비용(aT, 2.2):(전통시장)248,935원(△30.4%)(대형유통)357,773원 ㅇ2월 1일∼14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5→10%, 1인당 최고 50만 원)판매도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였음 □고 차관은 간담회에서 전통시장의 새 활력 창출을 위해 상인들의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당부 ㅇ정부도 사업기획부터 상인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적극 발휘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희망사업 프로젝트:고객감동형 시설 개선과 세대융합형 커뮤니티 조성 등 상인들이 발굴 ․ 제안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25곳 이상에 ㅇ이용 편의 제고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음 전통시장 주차장 대폭 확대('17,21개 ~'18,43개 내외), 3.2만 개 전통시장 점포에 대해 사물인터넷(IoT)연계 화재감시시스템 확충(신규, 180억 원) □또한, 고 장관은 상인들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고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를 설명 ㅇ최근 연장·야간·휴일수당 비과세를 확대하여 연장근로가 잦은 음식점, 소매점들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잇도록 했고 대상소득기준 상향(150→190만 원), 대상 확대(생산직→판매 ・ 음식 등 서비스직) *월보수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간 240만 원인 한도)제외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과세소득 190만 원 미만)의 효과 ㅇ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을 위해 무료대행서비스도 보다 이용을 쉽도록 개선한 만큼, *무료신행대행기관에 대한 보조금 2배 상향:신청은 대행사업장 1개소당 3,000→6,000원(10명 이상 사업장은 5천 원부에 1만 원) ㅇ빠짐없이 편리하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주변 상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주기를 당부하였음 □마지막으로 고차관은 온기가 도는 설 명절을 다 가 누릴 수 있도록 상생과 협력을 강조 ㅇ광장시장에서 구매한 상품들은 사회복지관 및 인근 복지시설에 기부하고 ㅇ 이날 현장방문에서 제기된 사항은 향후 물가정책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1차관, 전통시장(종로 광장시장) 방문_1 ### 내용: 제목: <NAME> 1 차관, 설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 □는 명절을 앞두고 광장시장을 방문하여 서민경기 및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물가 안정 등 전통시장 이용 촉진에 대한 노력 □ <NAME> 기획재정부 1 대변인은 설 민생안정대책(1.22)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7(수)광장시장(종로구)을 방문 □ 1904년 개설되어 먹자골목 등으로 유명한 115년 전통의 시장 ㅇ고 차관은 온누리상품권을 이용으로 먹거리 장터 및 과일 ․ 굴비 등 성수품을 구매하며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ㅇ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상점을 방문, 최저임금 보장과 직원 고용안정 등 상생 경영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 한올명주:'18.1월 근로자 2명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두루누리는'13.9월 2가 ㅇ이어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생도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음 ㅇ으로 차관은 현재 소비자물가는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한파 등 명절물가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 ㅇ명절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은 수급 안정대책(1.14)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ㅇ가격상승품목에 대해 추가 수급안정조치및 산지 생육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고 농협 할인판매물량 확대(2.7∼14):배추(2,500원/포기)·무(1,500원/개)각각 50→80톤 □또한, 1 차관은 골목상권 활성화 및 명절 상차림 걱정을 덜기 위해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줄 달라를 당부 ㅇ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을 준비할 경우 대형마트보다 30 원 이상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은 준비비용(aT, 2.2):(전통시장)248,935원(△30.4%)(대형유통)357,773원 ㅇ2월 1일∼14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5→10%, 1인당 최고 50만 원)판매도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였음 □고 차관은 간담회에서 전통시장의 새 활력 창출을 위해 상인들의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당부 ㅇ정부도 사업기획부터 상인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적극 발휘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희망사업 프로젝트:고객감동형 시설 개선과 세대융합형 커뮤니티 조성 등 상인들이 발굴 ․ 제안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25곳 이상에 ㅇ이용 편의 제고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음 전통시장 주차장 대폭 확대('17,21개 ~'18,43개 내외), 3.2만 개 전통시장 점포에 대해 사물인터넷(IoT)연계 화재감시시스템 확충(신규, 180억 원) □또한, 고 장관은 상인들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고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를 설명 ㅇ최근 연장·야간·휴일수당 비과세를 확대하여 연장근로가 잦은 음식점, 소매점들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잇도록 했고 대상소득기준 상향(150→190만 원), 대상 확대(생산직→판매 ・ 음식 등 서비스직) *월보수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간 240만 원인 한도)제외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과세소득 190만 원 미만)의 효과 ㅇ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을 위해 무료대행서비스도 보다 이용을 쉽도록 개선한 만큼, *무료신행대행기관에 대한 보조금 2배 상향:신청은 대행사업장 1개소당 3,000→6,000원(10명 이상 사업장은 5천 원부에 1만 원) ㅇ빠짐없이 편리하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주변 상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주기를 당부하였음 □마지막으로 고차관은 온기가 도는 설 명절을 다 가 누릴 수 있도록 상생과 협력을 강조 ㅇ광장시장에서 구매한 상품들은 사회복지관 및 인근 복지시설에 기부하고 ㅇ 이날 현장방문에서 제기된 사항은 향후 물가정책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힘
cf2ae0ae-c737-4aed-b84b-7a7db72f7a8d	source15/231026/156413155_0.txt	전통시장 주변 무료 개방 주차장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155&pageIndex=39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통시장 등 주변 무료 개방 주차장,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 행안부, 추석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 제공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연휴 기간(9.30. ~ 10.4.)중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 정보를'공유누리(www.eshare.go.kr)'와'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제공한다. ※ 공유누리: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회의실, 공공시설의 주차장 등 공공자원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플랫폼('20.3월부터 서비스 중으로 □'공유누리'에 접속하면'추석연휴 무료 공개 주차장 안내'창이 뜨고,'지도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지도 검색화면이 나온다며 ○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시군구)을 검색하면 해당 지역에서 찾고자 하는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목록과 주차장별 위치를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면 간략한 위치 정보를 볼 수 있으며, 길찾기 표시를 누르면 카카오맵으로 이동해 이동경로도 확인할 수 있다.로○ 공유포털에 접속한 후에서 카카오맵에서 안내 표시를 누르면 카카오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를 파일데이터로 제공하여 지자체 및 민간업체에서'앱서비스 제공형 등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유롭게 활용을 수 있다. □ 한편, 추석 연휴 기간에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적 공공주차장은 14,746개이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설 연휴기간에 개방한 17,572개보다 2,826개가 줄었다. 《지역별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수》 □ 정구창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온라인 개방 공공주차장에 관한 데이터 제공 서비스가 코로나19 속에 추석 명절을 맞은 국민들 삶에 작은 위안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주차장 이용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1.지역선택(시·도, 시·군·구)후 위치 검색 클릭 2. 검색결과 중 희망하는 경로 클릭 후 정보 확인, 길찾기 클릭 시 카카오맵으로 안내 3. 카카오맵에서 주차장을 선택한 후 이동 경로 확인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통시장 주변 무료 개방 주차장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_1 ### 내용: 전통시장 등 주변 무료 개방 주차장,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 행안부, 추석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 제공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연휴 기간(9.30. ~ 10.4.)중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 정보를'공유누리(www.eshare.go.kr)'와'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제공한다. ※ 공유누리: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회의실, 공공시설의 주차장 등 공공자원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플랫폼('20.3월부터 서비스 중으로 □'공유누리'에 접속하면'추석연휴 무료 공개 주차장 안내'창이 뜨고,'지도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지도 검색화면이 나온다며 ○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시군구)을 검색하면 해당 지역에서 찾고자 하는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목록과 주차장별 위치를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면 간략한 위치 정보를 볼 수 있으며, 길찾기 표시를 누르면 카카오맵으로 이동해 이동경로도 확인할 수 있다.로○ 공유포털에 접속한 후에서 카카오맵에서 안내 표시를 누르면 카카오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를 파일데이터로 제공하여 지자체 및 민간업체에서'앱서비스 제공형 등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유롭게 활용을 수 있다. □ 한편, 추석 연휴 기간에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적 공공주차장은 14,746개이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설 연휴기간에 개방한 17,572개보다 2,826개가 줄었다. 《지역별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수》 □ 정구창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온라인 개방 공공주차장에 관한 데이터 제공 서비스가 코로나19 속에 추석 명절을 맞은 국민들 삶에 작은 위안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주차장 이용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1.지역선택(시·도, 시·군·구)후 위치 검색 클릭 2. 검색결과 중 희망하는 경로 클릭 후 정보 확인, 길찾기 클릭 시 카카오맵으로 안내 3. 카카오맵에서 주차장을 선택한 후 이동 경로 확인 가능
85b61d23-c16e-419b-af8b-e3d29dbd331a	source15/231026/156380317_0.txt	코로나19 의료지원에 동참하기 위해 결혼·전출을 연기하고 전역 전 휴가를 반납한 국군 장병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317	CC BY	37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의료지원에 전념을 위해 전역 전 휴가를 반납한 軍 장병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많은 군 의료진들이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이들을 묵묵히 지원하고 있는 숨은 장병들이 있습니다. □ 2작전사 <NAME> 대위(예방의학장교, 36세)는 내달 중순 예정된 본인의 결혼을'코로나19'사태 종료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안 대위는 군의관으로서 맡은 직책과 임무의 중대함을 고려해 온 가족과 예비 신부를 설득해 전역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은 대구ㆍ경북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며, 그의 결단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안 대위는 현재 2작전사 방역대책본부에서 부대 내'코로나19'전수자과 군내 확진자 발생 시 밀접접촉자 식별과 격리, PCR(실시간유전자 증폭검사/Real Time RT - PCR)실시을 위한 호흡기 검체 채취 지원을 임무를 맡아 밤낮없이 임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지역과 확산 차단에 앞장서겠다는 그는"장병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고,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자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 37사단 <NAME> 중사(훈련지원부사관, 28세)도 예정된 결혼식을 미루고,"오송 질병본부 증원요원으로 자원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 중위는 현재'입국자 추적 관리팀'에 파견돼 접촉자와 현황을 집계하고, 해외 입국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보건소 검진을 안내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평일·휴일을 쉬지 않고 밤 10시에 퇴근할 정도로 격무이지만 그는'군의 대표'라는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 소령은"질병관리본부가'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힘을 실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온 몸이'코로나19'를 이기는 날까지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국군대구병원 <NAME> 병장(의무병, 21세)은 3월 17일 전역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대구 확진환자 입원치료 지원을 위해 자신의 전역 전 휴가를 반납하고 병원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정 일병은"대구병원의 일원으로서 대구시 확진환자 입원치료에 작게나마 힘이 될 순 있을 것 같아, 주저 없이 전역 후 휴가 반납을 결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 국군대구병원 장형정 소령(계획운영과장, 38세)은 지난 2월 21일 국군포천병원으로 전출을 앞두고 예정은 상황에서,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된 국군대구병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스스로 전출을 연기하고, 지금도 병원에 남아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시간 이상 대기를 해야 되는 업무 특성상 세 자녀의 육아와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헌신하고 있습니다. 장 소령은"국군대구병원이 국가감염병전담병원 역할을 완벽히 이행을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국군의무사령부 <NAME> 중령(기획조정과장, 44세)은'코로나19'방역을 위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현장마다 자원하며 6주 째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중령은 지난 2월 초 이후 △ 확진자가 급증으로 의료진이 철수한 상황에서 군 의료인력이 투입되었던 광주 21세기병원, △ 중국 유학생에서 교민들이 격리되어 있었던 이천 국방어학원, △ 코에서 감염이 급증한 대구·경북지역 군 의료지원 활동 등에서 유관기관, 민간병원과 협조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령은"앞으로도 군 의료지원이 필요한 곳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않고 제일 먼저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의료지원에 동참하기 위해 결혼·전출을 연기하고 전역 전 휴가를 반납한 국군 장병들_1 ### 내용: 코로나19 의료지원에 전념을 위해 전역 전 휴가를 반납한 軍 장병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많은 군 의료진들이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이들을 묵묵히 지원하고 있는 숨은 장병들이 있습니다. □ 2작전사 <NAME> 대위(예방의학장교, 36세)는 내달 중순 예정된 본인의 결혼을'코로나19'사태 종료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안 대위는 군의관으로서 맡은 직책과 임무의 중대함을 고려해 온 가족과 예비 신부를 설득해 전역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은 대구ㆍ경북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며, 그의 결단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안 대위는 현재 2작전사 방역대책본부에서 부대 내'코로나19'전수자과 군내 확진자 발생 시 밀접접촉자 식별과 격리, PCR(실시간유전자 증폭검사/Real Time RT - PCR)실시을 위한 호흡기 검체 채취 지원을 임무를 맡아 밤낮없이 임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지역과 확산 차단에 앞장서겠다는 그는"장병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고,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자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 37사단 <NAME> 중사(훈련지원부사관, 28세)도 예정된 결혼식을 미루고,"오송 질병본부 증원요원으로 자원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 중위는 현재'입국자 추적 관리팀'에 파견돼 접촉자와 현황을 집계하고, 해외 입국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보건소 검진을 안내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평일·휴일을 쉬지 않고 밤 10시에 퇴근할 정도로 격무이지만 그는'군의 대표'라는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 소령은"질병관리본부가'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힘을 실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온 몸이'코로나19'를 이기는 날까지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국군대구병원 <NAME> 병장(의무병, 21세)은 3월 17일 전역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대구 확진환자 입원치료 지원을 위해 자신의 전역 전 휴가를 반납하고 병원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정 일병은"대구병원의 일원으로서 대구시 확진환자 입원치료에 작게나마 힘이 될 순 있을 것 같아, 주저 없이 전역 후 휴가 반납을 결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 국군대구병원 장형정 소령(계획운영과장, 38세)은 지난 2월 21일 국군포천병원으로 전출을 앞두고 예정은 상황에서,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된 국군대구병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스스로 전출을 연기하고, 지금도 병원에 남아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시간 이상 대기를 해야 되는 업무 특성상 세 자녀의 육아와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헌신하고 있습니다. 장 소령은"국군대구병원이 국가감염병전담병원 역할을 완벽히 이행을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국군의무사령부 <NAME> 중령(기획조정과장, 44세)은'코로나19'방역을 위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현장마다 자원하며 6주 째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중령은 지난 2월 초 이후 △ 확진자가 급증으로 의료진이 철수한 상황에서 군 의료인력이 투입되었던 광주 21세기병원, △ 중국 유학생에서 교민들이 격리되어 있었던 이천 국방어학원, △ 코에서 감염이 급증한 대구·경북지역 군 의료지원 활동 등에서 유관기관, 민간병원과 협조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령은"앞으로도 군 의료지원이 필요한 곳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않고 제일 먼저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6722e15-6624-4bd1-8eb2-fa0883b74ee5	source15/231026/156533315_0.txt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모색 전문가 학술 토론회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3315&pageIndex=12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 대책 모색 전문가 학술 토론회 - 28일, 농촌진흥청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주최 개최 - 붙임. 지역사회소멸 극복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학술 토론회 개요 지역사회소멸 대응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학술 토론 개요 (목적)지역사회 소멸에 대응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을 통해서 농촌활력화에 기여하고자 함 (일시/장소)'22.10.28(금)13:30 ~ 17:00/농촌진흥청 농업적원 (주관)농촌진흥청 ․(사)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22 농촌진흥청 ․(사)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공동 심포지엄 및 추계학술대회 (참석자)농촌진흥청, 지역별<NAME> ․ 센터 관계자 등 100여명 ○(개회식)개회사( <NAME> 학회장, 순천대), 축사( <NAME> 농촌진흥청 국장님 ○(제1부)주제 발표(좌장: <NAME> 교수, 순천대학교) - 농촌적 분야( <NAME> 선임연구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농촌치유 분야( <NAME> 교수,<NAME>대/ <NAME> 교수, 순천도 - 농촌재생 분야(장민기 소장, 농정연구센터) ○(제2부)현장 및 연구 우수사례 발표(좌장: <NAME> 과장, 농촌진흥청) 농작업 안전( <NAME> 박사,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농산물종합가공센터(임도현 소장과 완주군농업기술센터), 민관협력 상품개발( <NAME> 지도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제3부)종합토론(좌장: <NAME> 부장, 농촌진흥청) ○ <NAME> 연구위원(전북연구원), <NAME> 교수(한국농수산대), <NAME> 교수(공주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모색 전문가 학술 토론회_1 ### 내용: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 대책 모색 전문가 학술 토론회 - 28일, 농촌진흥청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주최 개최 - 붙임. 지역사회소멸 극복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학술 토론회 개요 지역사회소멸 대응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학술 토론 개요 (목적)지역사회 소멸에 대응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을 통해서 농촌활력화에 기여하고자 함 (일시/장소)'22.10.28(금)13:30 ~ 17:00/농촌진흥청 농업적원 (주관)농촌진흥청 ․(사)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22 농촌진흥청 ․(사)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공동 심포지엄 및 추계학술대회 (참석자)농촌진흥청, 지역별<NAME> ․ 센터 관계자 등 100여명 ○(개회식)개회사( <NAME> 학회장, 순천대), 축사( <NAME> 농촌진흥청 국장님 ○(제1부)주제 발표(좌장: <NAME> 교수, 순천대학교) - 농촌적 분야( <NAME> 선임연구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농촌치유 분야( <NAME> 교수,<NAME>대/ <NAME> 교수, 순천도 - 농촌재생 분야(장민기 소장, 농정연구센터) ○(제2부)현장 및 연구 우수사례 발표(좌장: <NAME> 과장, 농촌진흥청) 농작업 안전( <NAME> 박사,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농산물종합가공센터(임도현 소장과 완주군농업기술센터), 민관협력 상품개발( <NAME> 지도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제3부)종합토론(좌장: <NAME> 부장, 농촌진흥청) ○ <NAME> 연구위원(전북연구원), <NAME> 교수(한국농수산대), <NAME> 교수(공주대)
88f61164-b9a4-4faa-8513-57ede1905af4	source15/231026/156296778_0.txt	(개방교류과) 10월 개방형직위 선발공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778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일부 상근회담대표,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8개 개방형직위 채용 - 10월 개방형직위 선발공고, 민간에서 뽑는 직위 3개 포함 -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사를 정부 국 ‧ 과장 공무원에 임용하는 개방형직위채용이 10월에도 계속된다.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국립산림과학원장(산림청),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통일부), 재정기획심의관(기획재정부)까지 총 8개 직위에 대한'10월 공무원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1일 공고했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주LA총영사관 공사 겸 문화원장(외교부), 국립현대미술관장(문화체육관광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고용노동부), 의약품안전국장(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실 ‧ 국장급)8개 직위이다. ○공고 대상 중 국립현대미술관장(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식품의약품안전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고용노동부)등 3개 직위는 경력개방형직위로 공무원 출신만 지원할 수도 있다. 개방형 직위: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자리 **경력개방형 직위: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중심으로, 각 정부가 지정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출신을 임용하는 직위 <10월 공모 개방형 직위 주요업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심판 ‧ 조정 ‧ 복수노조 ‧ 차별시정 등에 따른 업무 총괄 등 재정기획심의관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민참여예산제도 등 재정정보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업무 총괄 등 국립현대미술관장:현대미술작품 전시 ‧ 보존 ‧ 관리에 대한 업무 총괄· 국립산림과학원장:산림과학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업무 총괄 등 의약품안전국장 ; 의약품 ‧ 마약류 ‧ 화장품 ‧ 의약외품 ‧ 의료기기 등 의약품분야 안전관리 정책 총괄 ‧ 조정 담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생물의약품 ‧ 한약 ‧ 의약외품 ‧ 화장품 등의 심사 및 품목허가 총괄 담당 주LA총영사관 영사 겸 총영에:양국간 문화교류, 문화 ‧ 관광 콘텐츠 해외 진출, 문화계 홍보, 주LA문화원 운영 등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경제 ‧ 사회문화분야); 경제 ‧ 사회문화분야 남북회담 대표, 남북회담 전략 자문, 민간분야 대북협상 전문가 등 □10월 개방형 공모직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와 부처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NAME> 인사혁신국장은"10월 공모직위에도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혁신적 노하우, 전문지로 등을 십에 활용하여 국가발전, 정부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길 원하는 많은 우수 인재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방교류과) 10월 개방형직위 선발공고_1 ### 내용: 통일부 상근회담대표,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8개 개방형직위 채용 - 10월 개방형직위 선발공고, 민간에서 뽑는 직위 3개 포함 -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사를 정부 국 ‧ 과장 공무원에 임용하는 개방형직위채용이 10월에도 계속된다.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국립산림과학원장(산림청),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통일부), 재정기획심의관(기획재정부)까지 총 8개 직위에 대한'10월 공무원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1일 공고했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주LA총영사관 공사 겸 문화원장(외교부), 국립현대미술관장(문화체육관광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고용노동부), 의약품안전국장(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공무원단(실 ‧ 국장급)8개 직위이다. ○공고 대상 중 국립현대미술관장(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식품의약품안전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고용노동부)등 3개 직위는 경력개방형직위로 공무원 출신만 지원할 수도 있다. 개방형 직위: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자리 **경력개방형 직위: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중심으로, 각 정부가 지정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출신을 임용하는 직위 <10월 공모 개방형 직위 주요업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심판 ‧ 조정 ‧ 복수노조 ‧ 차별시정 등에 따른 업무 총괄 등 재정기획심의관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민참여예산제도 등 재정정보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업무 총괄 등 국립현대미술관장:현대미술작품 전시 ‧ 보존 ‧ 관리에 대한 업무 총괄· 국립산림과학원장:산림과학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업무 총괄 등 의약품안전국장 ; 의약품 ‧ 마약류 ‧ 화장품 ‧ 의약외품 ‧ 의료기기 등 의약품분야 안전관리 정책 총괄 ‧ 조정 담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생물의약품 ‧ 한약 ‧ 의약외품 ‧ 화장품 등의 심사 및 품목허가 총괄 담당 주LA총영사관 영사 겸 총영에:양국간 문화교류, 문화 ‧ 관광 콘텐츠 해외 진출, 문화계 홍보, 주LA문화원 운영 등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경제 ‧ 사회문화분야); 경제 ‧ 사회문화분야 남북회담 대표, 남북회담 전략 자문, 민간분야 대북협상 전문가 등 □10월 개방형 공모직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와 부처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NAME> 인사혁신국장은"10월 공모직위에도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혁신적 노하우, 전문지로 등을 십에 활용하여 국가발전, 정부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길 원하는 많은 우수 인재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586a8516-c0cc-4be3-9c2c-3bca4d206a2a	source15/231026/156191629_0.txt	『서울성모병원 선도형면역질환융합연구사업단』 개량 진단기술, 신개념 세포치료제 및 기술제품 국산화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629	CC BY	73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서울성모병원 선도형면역질환융합연구사업단』개량 진단기술, 신개념 세포치료제 및 항체를 국산화로 국민체감 신약 창출 -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유전자 변이 정량분석법의 신의료기술 인정 - - 급성심근경색에서 수지상세포의 심부전억제 치료효능 학계 최초로 입증 - -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위해 항CCP항체의 국산화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이 지원하는 서울성모병원 선도형 면역질환융합연구사업단(단장, 서울성모병원 <NAME> 교수)은 개량 진단기술의 신의료기술 인증, 세포치료제를 통한 급성심근경색에서의 새로운 치료방법의 제시 및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항암제 기술 국산화 등 사업단의 연구 성과들이<NAME>장에서 가시적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은 병원의 우수한 기초·임상인력 및 인프라 자원을 기반으로 산·학·연<NAME>구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제품·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임상 진입 기술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은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이며, - 서울성모병원 면역질환융합연구사업단은 면역질환분야의 글로벌 메디클러스터로 성장하는 사업을 목표로 2009년도부터 산·학·연 융합연구를 수행하 왔다 □『서울성모병원 선도형면역질환융합연구사업단』의 최근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유전자 변이 정량분석법의 신의료기술 승인 - 사업단 <NAME> 교수, <NAME> 교수(이상 서울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연구팀은 기존의 백혈병 진단적 진단법을 발전시킨 정량 절편 분석법(fragment analysis)을 개발하고 과학적 의의를 규명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기술 승인(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259호, 2016년 12월 28일)및 국제진료지침으로 제시하였다. ○ 급성백혈병 환자 중 FLT3’(fms - like tyrosine kinase)의 돌연변이(ITD, i는 tandem duplication)가 발견되는 경우는 예후가 나쁜 편으로 알려져 있어 급성백혈병 진단 시에 FLT3 유전자 ITD 돌연변이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 기존에 사용하는 FLT3 유전자 ITD‘핵산증폭법으로는 단순히 돌연변이 유무만을 알 수 있으나, PC화 정량분석법을 사용한 본 신의료기술을 통해서는 기존 기술로 분석하지 못하던 FLT3’ITD 돌연변이의 양과 길이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만 있는 장점이 있다. 단순히 돌연변이 유무를 기준으로 예후를 판단하기보다 본 신의료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 정량과 중복된 서열의 길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불량한 예후를 더욱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 FLT3 유전자 돌연변이 존재 여부 및 FLT3 유전자 돌연변이 존재 정량 - FLT3 유전자 돌연변이 양 및 서열 길이 비교 - 급성백혈병 환자 치료 예후가 좋다 혹은 나쁘다 등 다양한 예측 - 불량한 예후를 더 정밀하게 판단 - 생존률, 재발율 및 생존 시간 판단 가능 ○ 이 검사는 앞으로 급성백혈병 환자들의 FLT3 유전자 ITD 여부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환자들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용되어 생존율 증가 및 예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팀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본 검사법의 검사적 정확성과 임상적 유용성을 해외 학술지(Blood Cancer J 2015 ; 5:e336, 평균인용지수 4.411)에 보고하였다. 또한 이 내용은 그 동안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FLT3'ITD 돌연변이의 예후 판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서 불량한 예후를 갖는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진료에 활용을 수 있는 표준적 진료 지침으로 제안되었다(Curr Opin Hematol 2016 ; 23:144). 급성심근경색에서 수지상세포의 심부전억제 치료효능 국내 최초로 규명 사업단 <NAME> 교수팀( <NAME> 교수, <NAME> 교수, 박은혜연구원)이 차의과학대학교 <NAME> 교수팀( <NAME> 박사와<NAME>호 박사)과 공동으로 진행은 연구에서 급성심근경색에서 면역조절이 가능한 수지상세포를 이용하여 심부전이행을 억제하는 치료 기전을 학계에 최초로 규명하였다. ○ 급성심근경색(Acute Myocardial Infarction)은 관상동맥내 죽상경화반의 일부가 혈전으로 변하여 혈관이 완전히 막혀 심근조직이 괴사에 이르게 되는 질병으로, 급성심근경색 후 5년 내 34%이상 환자에서 심부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는 비율이 신부전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 대비 3 ~ 4배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 기존에는 급성심근경색 이후 발생하는 심부전에 관한 예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면역조절이 되는 수지상세포를 이용하여 기존의 세포치료와 다른 새로운 개념의 치료방법을 제시하여 심부전으로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예방치료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본 실험 결과는 현재 의학분야(순환기)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국제 학술지 Circulation(평균인용지수 17.047)에 게재되었으며, ㈜파로스백신과 같이 연내에 연구자임상을 통하여 세계최초로 급성심근경색질환에서 면역관용수지상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효능 연구를 검증할 예정이다. 류마티스 관절염 예방을 위한 항CCP항체의 출시 ○ 사업단 <NAME> 교수(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연구팀은, 류마티스 질환과 관련된 바이오마커인 항CCP(anti - Cyclic Citrullinated Peptide)항체 진단기술을 개발하여 항CCP항체를 제품 출시하였다. ‘항CCP항체는 류마티스 관절염 감염자에서 혈액에서 검출되는 진단가치가 높은 항체로, 이번 연구를 통해서 항CCP항체를 실험실에서 만들어내게 되어 류마티즈 관절염 진단을 위한 CCP항원을 직접 진단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더 안전에서 빠르게 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국외에서 생산되는 항CCP항체 대비 비교적 높은 생산성과 좋은 품질의 항CCP항체를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함에 따라서 류마티스 연구분야와 진단법 개발에 필수적인 항CCP항체의 상용이 가능하게 되어, 임상적 효율이나 유용성 측면에서 항원검출이라는 새로운 전략으로 외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CCP항체진단 키트를 대체할 수 있는 진단법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항CCP항체는 이미(주)영인프런티어에서 상품 등록이 완료된 상태로'17년 2월부터 상용이 진행되고 있다. ○ 이는 연구실에서 진행된 기초연구가 제품화로 이어지는 연구 - 개발 - 응용의 선순환 사례를 만들었고, 앞으로 연구실용화가 지속된다면 R & D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단의 이번에 도출된 핵심 연구 성과들은 선도적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게 됨으로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의 최종 목표인 사업화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제 진료지침 제시 및 의료비 절감, 수입 대체에 의한 경제적 효과 등 국가 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성과을 기대된다. ○ 복지부 관계자는"이번 성과는 선도형 사업단 지원 사업을 통해 병원중심 R & D 역량을 향상으로켜 온 결과"로써, ○"실제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의료기술 연구가 지속 개발되고 경제적·산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R & D 지원에 매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성모병원 선도형면역질환융합연구사업단』 개량 진단기술, 신개념 세포치료제 및 기술제품 국산화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_1 ### 내용: 『서울성모병원 선도형면역질환융합연구사업단』개량 진단기술, 신개념 세포치료제 및 항체를 국산화로 국민체감 신약 창출 -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유전자 변이 정량분석법의 신의료기술 인정 - - 급성심근경색에서 수지상세포의 심부전억제 치료효능 학계 최초로 입증 - -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위해 항CCP항체의 국산화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이 지원하는 서울성모병원 선도형 면역질환융합연구사업단(단장, 서울성모병원 <NAME> 교수)은 개량 진단기술의 신의료기술 인증, 세포치료제를 통한 급성심근경색에서의 새로운 치료방법의 제시 및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항암제 기술 국산화 등 사업단의 연구 성과들이<NAME>장에서 가시적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은 병원의 우수한 기초·임상인력 및 인프라 자원을 기반으로 산·학·연<NAME>구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제품·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임상 진입 기술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은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이며, - 서울성모병원 면역질환융합연구사업단은 면역질환분야의 글로벌 메디클러스터로 성장하는 사업을 목표로 2009년도부터 산·학·연 융합연구를 수행하 왔다 □『서울성모병원 선도형면역질환융합연구사업단』의 최근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유전자 변이 정량분석법의 신의료기술 승인 - 사업단 <NAME> 교수, <NAME> 교수(이상 서울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연구팀은 기존의 백혈병 진단적 진단법을 발전시킨 정량 절편 분석법(fragment analysis)을 개발하고 과학적 의의를 규명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기술 승인(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259호, 2016년 12월 28일)및 국제진료지침으로 제시하였다. ○ 급성백혈병 환자 중 FLT3’(fms - like tyrosine kinase)의 돌연변이(ITD, i는 tandem duplication)가 발견되는 경우는 예후가 나쁜 편으로 알려져 있어 급성백혈병 진단 시에 FLT3 유전자 ITD 돌연변이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 기존에 사용하는 FLT3 유전자 ITD‘핵산증폭법으로는 단순히 돌연변이 유무만을 알 수 있으나, PC화 정량분석법을 사용한 본 신의료기술을 통해서는 기존 기술로 분석하지 못하던 FLT3’ITD 돌연변이의 양과 길이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만 있는 장점이 있다. 단순히 돌연변이 유무를 기준으로 예후를 판단하기보다 본 신의료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 정량과 중복된 서열의 길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불량한 예후를 더욱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 FLT3 유전자 돌연변이 존재 여부 및 FLT3 유전자 돌연변이 존재 정량 - FLT3 유전자 돌연변이 양 및 서열 길이 비교 - 급성백혈병 환자 치료 예후가 좋다 혹은 나쁘다 등 다양한 예측 - 불량한 예후를 더 정밀하게 판단 - 생존률, 재발율 및 생존 시간 판단 가능 ○ 이 검사는 앞으로 급성백혈병 환자들의 FLT3 유전자 ITD 여부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환자들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용되어 생존율 증가 및 예율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팀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본 검사법의 검사적 정확성과 임상적 유용성을 해외 학술지(Blood Cancer J 2015 ; 5:e336, 평균인용지수 4.411)에 보고하였다. 또한 이 내용은 그 동안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FLT3'ITD 돌연변이의 예후 판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서 불량한 예후를 갖는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진료에 활용을 수 있는 표준적 진료 지침으로 제안되었다(Curr Opin Hematol 2016 ; 23:144). 급성심근경색에서 수지상세포의 심부전억제 치료효능 국내 최초로 규명 사업단 <NAME> 교수팀( <NAME> 교수, <NAME> 교수, 박은혜연구원)이 차의과학대학교 <NAME> 교수팀( <NAME> 박사와<NAME>호 박사)과 공동으로 진행은 연구에서 급성심근경색에서 면역조절이 가능한 수지상세포를 이용하여 심부전이행을 억제하는 치료 기전을 학계에 최초로 규명하였다. ○ 급성심근경색(Acute Myocardial Infarction)은 관상동맥내 죽상경화반의 일부가 혈전으로 변하여 혈관이 완전히 막혀 심근조직이 괴사에 이르게 되는 질병으로, 급성심근경색 후 5년 내 34%이상 환자에서 심부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는 비율이 신부전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 대비 3 ~ 4배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 기존에는 급성심근경색 이후 발생하는 심부전에 관한 예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면역조절이 되는 수지상세포를 이용하여 기존의 세포치료와 다른 새로운 개념의 치료방법을 제시하여 심부전으로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예방치료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본 실험 결과는 현재 의학분야(순환기)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국제 학술지 Circulation(평균인용지수 17.047)에 게재되었으며, ㈜파로스백신과 같이 연내에 연구자임상을 통하여 세계최초로 급성심근경색질환에서 면역관용수지상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효능 연구를 검증할 예정이다. 류마티스 관절염 예방을 위한 항CCP항체의 출시 ○ 사업단 <NAME> 교수(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연구팀은, 류마티스 질환과 관련된 바이오마커인 항CCP(anti - Cyclic Citrullinated Peptide)항체 진단기술을 개발하여 항CCP항체를 제품 출시하였다. ‘항CCP항체는 류마티스 관절염 감염자에서 혈액에서 검출되는 진단가치가 높은 항체로, 이번 연구를 통해서 항CCP항체를 실험실에서 만들어내게 되어 류마티즈 관절염 진단을 위한 CCP항원을 직접 진단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더 안전에서 빠르게 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국외에서 생산되는 항CCP항체 대비 비교적 높은 생산성과 좋은 품질의 항CCP항체를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함에 따라서 류마티스 연구분야와 진단법 개발에 필수적인 항CCP항체의 상용이 가능하게 되어, 임상적 효율이나 유용성 측면에서 항원검출이라는 새로운 전략으로 외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CCP항체진단 키트를 대체할 수 있는 진단법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항CCP항체는 이미(주)영인프런티어에서 상품 등록이 완료된 상태로'17년 2월부터 상용이 진행되고 있다. ○ 이는 연구실에서 진행된 기초연구가 제품화로 이어지는 연구 - 개발 - 응용의 선순환 사례를 만들었고, 앞으로 연구실용화가 지속된다면 R & D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단의 이번에 도출된 핵심 연구 성과들은 선도적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게 됨으로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의 최종 목표인 사업화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제 진료지침 제시 및 의료비 절감, 수입 대체에 의한 경제적 효과 등 국가 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성과을 기대된다. ○ 복지부 관계자는"이번 성과는 선도형 사업단 지원 사업을 통해 병원중심 R & D 역량을 향상으로켜 온 결과"로써, ○"실제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의료기술 연구가 지속 개발되고 경제적·산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R & D 지원에 매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88210567-7b8e-42be-a474-0ccddb31d8c0	source15/231026/156469522_0.txt	해안해수면 관측시스템 등 혁신성장 이끌 해양수산 신기술 4개 인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522&pageIndex=27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안해수면 관측시스템 등 혁신성장 이끌 해양수산 혁신에 4개 인증 - 해양수산 신기술 4개 인증, 선정 기업에 가점 ‧ 시험시공 기회 제공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21년 상반기에 신청된 33건의 해양수산 기술력 중'베타글루칸을 고농도로 함유하는 유글레나 제조 기술'등 4개 제품을 해양수산 신기술(NET:New Excellent Technology)로 최종 인증하였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란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 에 의거 해양수산 부문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발굴과 기술성, 현장 적용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2017년 7에 도입된 이래 2021년 상반기까지 신청된 407건 중 모두 69개의 신기술이 인증된 바 있다. 해양수산 신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대상자 선발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 분야의 신기술은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시범 적용되거나 시험시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심사를 위해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신청을 진행하였다. 이후 33개의 신청 과제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NAME> ‧ 기술성 ‧ 산업성 ‧ 공공성을 평가하는 1차 평가와 현장에서의 성능 ‧ 효과를 검증하는 2차 심사, 신기술 인증여부를 확정하는 3차 평가를 거쳐 4개 기술을 해양수산 신기술로 확정 인증하였다. 【 2021년도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현황 】 파랑저감, 모래유출저감,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 폴리머 소재 다공성 수중방파제 베타글루칸을 고농도로 함유하는 유글레나 생산' 이안류 및 파랑 측정용 O - STAR Radar System 슈퍼콘크리트 적용 오차보정 모듈러 해상 잔교 시스템 먼저,'베타글루칸을 고농도로 함유하는 유글레나 제조 기술'은 천연소재인 유글레나를 이용하여 면역 증진, 체내 콜레스테롤 감소 등에 기여하는 베타글루칸을 생산하는 기술로, 다른 소재(효모, 곡물, 버섯)보다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고 제조 원가가 낮아 차세대 면역증진 제품 생산 등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이안류 및 파랑 감시용 O - STAR Radar기술'은 해역의 고파랑,<NAME>류, 지진해일 및 하천도 범람 등으로부터 해양·육상시설을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해수면 상승 가속화와 태풍 강도 증가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방재 및 예·경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 STAR Radar - Ocean Space System Analysis Recording Radar '바이오 폴리머 콘크리트 다공성 수중방파제'와'슈퍼콘크리트 적용 오차보정 모듈러 수중 잔교 시스템'은 해양시설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 공사비 절감을<NAME>여 향후 해외 해양건설 시장으로의 진출 및 수출이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앞으로도 신기술 인증제도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사업화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공사까지 인증범위를 확대하고 조달특례를 제공하는 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기술을 활용한 물품과 공사들이 국가계약법 등에 의해 공공입찰시 실적을 인정받고, 수의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 한편, 2021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에 참여를 희망한 경우 9월 10일까지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tech.kimst.re.kr)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사용권의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개요 및 현황 □ 해양수산 우수기술의 조기 개발과 거래를 촉진하고, 우수기술 보유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17조) -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 □ 사업체계 콘테 사업공고 및 신기술 인증(해수부), 신청접수 및 심사(KIMST) (신규성 등 확인 등) □ 심사절차 및 방법 ㅇ(절차)1차(면접)→ 2차(현장)→ 3차(종합)에 걸친 심사 -(1차, 서류·면접심사)신규성, 기술성, 시장성 평가(70점 이상) -(2차, 현장확인심사)현장 적용성, 경제성 평가(70점 이상) -(3차, 종합심사)심사과정의 적절성 종합 평가(평가위원 2/3 동의) ㅇ(방법)산업계, 학계 및 기관적 전문가로 심의위를 구성 ․ 운영 ㅇ 신기술제품 생산을 위한 자금 또는 보증지원, 국내외 특허권 무상제공, 해수부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 신기술 인증서에 사용 □ 신기와 선정 현황(건수) 2021년도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우수 기술(4건) 기 술 명 파랑저감, 모래유출저감,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바이오 폴리머 기반 다공성 수중방파제 기 업 자 에스비비㈜, ㈜대영엔지니어링 ㅇ 해조류 소재의 소수성 폴리올(Hydrophobic Polyol)로 만든 바이오 폴리머 콘크리트를 활용한 고강성 다공성 수중방파제 제조 기술 ㅇ 바이오 폴리머 골재가 시멘트 보다 60%이상 낮은 온실가스 배출과 탄소흡수원으로 주요한 역할을 하는 해조류의 생장환경을 제공 ㅇ 개량형 다공성 수중방파제는 해수와 자외선에 대한 내구성이 탁월하고, 풍과 저감을 통해 해안침식과 모래유출을 방지 <바이오 폴리머 콘크리트와 다공성 수중방파제 축소형> 가 ㅇ 다공성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수중방파제를 제작하는 최초의 기술로 검증된 안전성·파랑제어 효과로 기존 테트라 포트 대체 가능 <다단으로 제작은 다공성 수중방파제를 이용한 파력 저감 효과> 기 술 이름 베타글루칸을 고농도로 함유하는 유글레나 추출물 기술 산 업 명 ㅇ 유글레나 균주를 이용하여 인체의 면역력 강화에 관여하는 천연물로 알려진 베타글루칸을 차별화된 방법으로 대량생산하는 기술 ㅇ 대부분의 베타글루칸 시장을 차지하는 효모, 곡물, 버섯 소재보다 베타글루칸 배양은율과 낮은 제조원가로 잠재력이 큰 소재 <통상의 배양방법과 본 기술과의 유글레나 생육 효과성 ㅇ 유글레나 소재은 면역증진·영양보충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영양보충 조제식품, 식물기반 대체식품으로 사용 가능 ㅇ 베타글루칸 추출물은 피부진정/보습, 피부세포/콜라겐 형성과 항염/상처 치유효과가 있어 화장품 및 의약품 시장으로 진출 용이 <유글레나 분말/베타글루칸 추출물/경질캡슐 제형> 신 술 명 해양계 및 파랑 측정용 O - STAR Radar 기술 사 업 명 한동대학교 부유식해상풍력발전연구소 ㅇ O - STAR Radar의 해안을 따라 항해 시 파랑 및 부유체, 누출 기름, 침수 현상, 선박의 형태 식별 및 강우 모니터링 가능하며, G - STAR Radar는 강·하천 범람 및 댐 수위 모니터링을 통해 홍수 예방 시스템 활용 가능, 토양함수율·변위 측정을 통한 강수량 예측 가능 O - STAR Radar:Ocean Stave Technology Analysis Recording Radar G - STAR Radar:Ground Trave Technology Analysis Recording Radar ㅇ 국가기간시설(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육·해상풍력, 도서교량, 댐, 부유식 방파제 등), 민간시설(양식장, 특용작물단지(산양삼, 인삼, 담배 등))에 사용 가능 실시간으로 해수면을 관측하기 위한 전자장치 및 방법> 주 술 명 슈퍼콘크리트 적용 오차보정 모듈러 해상 잔교 시스템 제 업 개요 ㅇ 슈퍼콘크리트는 조직이 치밀하고 염소이온 침투 차단과 해수로 침식의 억제 및 수밀성 향상으로 열에 저항성, 동결융해 저항성, 화학적 저항성 탁월 시공 오차 보정 프리캐스트 모듈러 해양 교량 시스템은 미리 설계한 프리캐스트 모듈러 교량 부재를 현장으로 운반하여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여 완성하는 공법으로 자체 오차 보정으로 구조물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 ㅇ 공사기간·공사비 절감과 공사 중 해양오염 노출 최소화, 콘크리트·강재 물량 감소로 탄소 중립에 기여 <시공오차 보정 및 프리캐스트 블록형 공법> ㅇ 접안시설, 여객 편의시설, 해양 레저시설 공사 및 수시로 발생하는 해상잔교 보수·보강·교체 사업에 사용 가능 <슈퍼콘크리트 적용 오차 보정 프리캐스트 모듈러 해양 교량 시스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안해수면 관측시스템 등 혁신성장 이끌 해양수산 신기술 4개 인증_1 ### 내용: 해안해수면 관측시스템 등 혁신성장 이끌 해양수산 혁신에 4개 인증 - 해양수산 신기술 4개 인증, 선정 기업에 가점 ‧ 시험시공 기회 제공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21년 상반기에 신청된 33건의 해양수산 기술력 중'베타글루칸을 고농도로 함유하는 유글레나 제조 기술'등 4개 제품을 해양수산 신기술(NET:New Excellent Technology)로 최종 인증하였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란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 에 의거 해양수산 부문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을 발굴과 기술성, 현장 적용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2017년 7에 도입된 이래 2021년 상반기까지 신청된 407건 중 모두 69개의 신기술이 인증된 바 있다. 해양수산 신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대상자 선발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 분야의 신기술은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시범 적용되거나 시험시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심사를 위해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신청을 진행하였다. 이후 33개의 신청 과제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NAME> ‧ 기술성 ‧ 산업성 ‧ 공공성을 평가하는 1차 평가와 현장에서의 성능 ‧ 효과를 검증하는 2차 심사, 신기술 인증여부를 확정하는 3차 평가를 거쳐 4개 기술을 해양수산 신기술로 확정 인증하였다. 【 2021년도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현황 】 파랑저감, 모래유출저감,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 폴리머 소재 다공성 수중방파제 베타글루칸을 고농도로 함유하는 유글레나 생산' 이안류 및 파랑 측정용 O - STAR Radar System 슈퍼콘크리트 적용 오차보정 모듈러 해상 잔교 시스템 먼저,'베타글루칸을 고농도로 함유하는 유글레나 제조 기술'은 천연소재인 유글레나를 이용하여 면역 증진, 체내 콜레스테롤 감소 등에 기여하는 베타글루칸을 생산하는 기술로, 다른 소재(효모, 곡물, 버섯)보다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고 제조 원가가 낮아 차세대 면역증진 제품 생산 등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이안류 및 파랑 감시용 O - STAR Radar기술'은 해역의 고파랑,<NAME>류, 지진해일 및 하천도 범람 등으로부터 해양·육상시설을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해수면 상승 가속화와 태풍 강도 증가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방재 및 예·경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 STAR Radar - Ocean Space System Analysis Recording Radar '바이오 폴리머 콘크리트 다공성 수중방파제'와'슈퍼콘크리트 적용 오차보정 모듈러 수중 잔교 시스템'은 해양시설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 공사비 절감을<NAME>여 향후 해외 해양건설 시장으로의 진출 및 수출이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앞으로도 신기술 인증제도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사업화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공사까지 인증범위를 확대하고 조달특례를 제공하는 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기술을 활용한 물품과 공사들이 국가계약법 등에 의해 공공입찰시 실적을 인정받고, 수의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 한편, 2021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에 참여를 희망한 경우 9월 10일까지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tech.kimst.re.kr)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사용권의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개요 및 현황 □ 해양수산 우수기술의 조기 개발과 거래를 촉진하고, 우수기술 보유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17조) -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 □ 사업체계 콘테 사업공고 및 신기술 인증(해수부), 신청접수 및 심사(KIMST) (신규성 등 확인 등) □ 심사절차 및 방법 ㅇ(절차)1차(면접)→ 2차(현장)→ 3차(종합)에 걸친 심사 -(1차, 서류·면접심사)신규성, 기술성, 시장성 평가(70점 이상) -(2차, 현장확인심사)현장 적용성, 경제성 평가(70점 이상) -(3차, 종합심사)심사과정의 적절성 종합 평가(평가위원 2/3 동의) ㅇ(방법)산업계, 학계 및 기관적 전문가로 심의위를 구성 ․ 운영 ㅇ 신기술제품 생산을 위한 자금 또는 보증지원, 국내외 특허권 무상제공, 해수부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 신기술 인증서에 사용 □ 신기와 선정 현황(건수) 2021년도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우수 기술(4건) 기 술 명 파랑저감, 모래유출저감,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바이오 폴리머 기반 다공성 수중방파제 기 업 자 에스비비㈜, ㈜대영엔지니어링 ㅇ 해조류 소재의 소수성 폴리올(Hydrophobic Polyol)로 만든 바이오 폴리머 콘크리트를 활용한 고강성 다공성 수중방파제 제조 기술 ㅇ 바이오 폴리머 골재가 시멘트 보다 60%이상 낮은 온실가스 배출과 탄소흡수원으로 주요한 역할을 하는 해조류의 생장환경을 제공 ㅇ 개량형 다공성 수중방파제는 해수와 자외선에 대한 내구성이 탁월하고, 풍과 저감을 통해 해안침식과 모래유출을 방지 <바이오 폴리머 콘크리트와 다공성 수중방파제 축소형> 가 ㅇ 다공성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수중방파제를 제작하는 최초의 기술로 검증된 안전성·파랑제어 효과로 기존 테트라 포트 대체 가능 <다단으로 제작은 다공성 수중방파제를 이용한 파력 저감 효과> 기 술 이름 베타글루칸을 고농도로 함유하는 유글레나 추출물 기술 산 업 명 ㅇ 유글레나 균주를 이용하여 인체의 면역력 강화에 관여하는 천연물로 알려진 베타글루칸을 차별화된 방법으로 대량생산하는 기술 ㅇ 대부분의 베타글루칸 시장을 차지하는 효모, 곡물, 버섯 소재보다 베타글루칸 배양은율과 낮은 제조원가로 잠재력이 큰 소재 <통상의 배양방법과 본 기술과의 유글레나 생육 효과성 ㅇ 유글레나 소재은 면역증진·영양보충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영양보충 조제식품, 식물기반 대체식품으로 사용 가능 ㅇ 베타글루칸 추출물은 피부진정/보습, 피부세포/콜라겐 형성과 항염/상처 치유효과가 있어 화장품 및 의약품 시장으로 진출 용이 <유글레나 분말/베타글루칸 추출물/경질캡슐 제형> 신 술 명 해양계 및 파랑 측정용 O - STAR Radar 기술 사 업 명 한동대학교 부유식해상풍력발전연구소 ㅇ O - STAR Radar의 해안을 따라 항해 시 파랑 및 부유체, 누출 기름, 침수 현상, 선박의 형태 식별 및 강우 모니터링 가능하며, G - STAR Radar는 강·하천 범람 및 댐 수위 모니터링을 통해 홍수 예방 시스템 활용 가능, 토양함수율·변위 측정을 통한 강수량 예측 가능 O - STAR Radar:Ocean Stave Technology Analysis Recording Radar G - STAR Radar:Ground Trave Technology Analysis Recording Radar ㅇ 국가기간시설(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육·해상풍력, 도서교량, 댐, 부유식 방파제 등), 민간시설(양식장, 특용작물단지(산양삼, 인삼, 담배 등))에 사용 가능 실시간으로 해수면을 관측하기 위한 전자장치 및 방법> 주 술 명 슈퍼콘크리트 적용 오차보정 모듈러 해상 잔교 시스템 제 업 개요 ㅇ 슈퍼콘크리트는 조직이 치밀하고 염소이온 침투 차단과 해수로 침식의 억제 및 수밀성 향상으로 열에 저항성, 동결융해 저항성, 화학적 저항성 탁월 시공 오차 보정 프리캐스트 모듈러 해양 교량 시스템은 미리 설계한 프리캐스트 모듈러 교량 부재를 현장으로 운반하여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여 완성하는 공법으로 자체 오차 보정으로 구조물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 ㅇ 공사기간·공사비 절감과 공사 중 해양오염 노출 최소화, 콘크리트·강재 물량 감소로 탄소 중립에 기여 <시공오차 보정 및 프리캐스트 블록형 공법> ㅇ 접안시설, 여객 편의시설, 해양 레저시설 공사 및 수시로 발생하는 해상잔교 보수·보강·교체 사업에 사용 가능 <슈퍼콘크리트 적용 오차 보정 프리캐스트 모듈러 해양 교량 시스템>
cf7f7468-e7ab-4459-8dd3-012344db7ae7	source15/231026/156344485_0.txt	[보도참고] 증권시장상황 점검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간담회 개최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485	CC BY	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증권시장상황 점검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 □'19.8.6(화)오전 10시,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증권시장상황을 진단과 단기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NAME> 부위원장은 금융시장에 몇 가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과도한 반응은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ㅇ 정부는 가용한 컨틴전시 계획을 활용하여 시장상황에 맞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함으로써 우리 시장의 회복력(Resilience Potential)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일시/장소:` 19.8.6(화)10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 ◇ 대상:금융위 사무처장, 자본시장정책관, 금감원 부원장보,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팀장과 증권·운용사 임원 4명, 증권·선물사 리서치 센터장 3명, 금투협회 전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증권시장상황 점검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간담회 개최_2 ### 내용: 제 목:증권시장상황 점검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 □'19.8.6(화)오전 10시,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증권시장상황을 진단과 단기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NAME> 부위원장은 금융시장에 몇 가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과도한 반응은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ㅇ 정부는 가용한 컨틴전시 계획을 활용하여 시장상황에 맞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함으로써 우리 시장의 회복력(Resilience Potential)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일시/장소:` 19.8.6(화)10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 ◇ 대상:금융위 사무처장, 자본시장정책관, 금감원 부원장보,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팀장과 증권·운용사 임원 4명, 증권·선물사 리서치 센터장 3명, 금투협회 전무
cae3e8ec-1bd9-48e3-b316-339fd523d212	source15/231026/156422002_0.txt	<NAME> 차관보, 한-중앙아 협력 포럼 준비를 위한 최초의 한-중앙아 고위관리회의(1+5) 주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002&pageIndex=37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차관보, 한 - 중앙아 협력 포럼 준비를 통한 최초의 한 - 중앙아 고위관리회의(1 + 5)주최 ‘한 - 중앙아 신북방협력 강화 방안 논의" □ <NAME> 차관보는 11월중 주요 5개국과 양자화상회의에 이어, 11.19.(목)에는 한 - 중앙아 협력 포럼 준비를 위한 처음으로 한 - 중앙아 고위관리회의를 주최하였다. ※ 한 - 중앙아 5개국간 주요 협의현황:투르크메니스탄(10.29.), 카자흐스탄(11.4.), 우즈베키스탄(11.5.), 타지키스탄(11.10.), 키르기스스탄(11.12.) ■ 한 - 중앙아 고위관리회의 참석자:(우리측) <NAME> 차관과(중앙아측) <NAME> 카자흐스탄 외교차관, 마드마로프 키르기스스탄 외교차관, <NAME> 우즈를 외교차관, <NAME> 투르크메니스탄 외교차관, 시디코프 카자흐스탄 외교차관 이 회의에서는 △한 - 중앙아 신북방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11.25.(수)개최 계획한 제13차 한 - 중앙아 협력 회담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 한 - 중앙아 협력 포럼 - 한 - 중앙아 관계 격상 및 경제, 문화, 교육 분야 간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07년 우리 외교부 주도로 창설된 정례 다자협의체 □ 이번 고위관리회의는 2007년 이래 한 - 중앙아간 대표한 다자협의체로 발전은 한 - 중앙아 협력포럼을 더욱 내실있게 준비하고자 지난해제12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참가국간 합의함에 따라 사상 최초로 개최됐다. □ 참석자들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한앙아 5개국간 대면 - 비대면 교류·협력이 지속되어 왔음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 대통령 중앙아 3개국 순방 및 국무총리 중앙아 2개국 순방 이후 정치 ․ 경제 ․ 보건 등 여러 분야에 대한은 채널이 활성화되어 신북방정책을 통한 호혜적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점 의견을 같이했다. ※ 한 - 중앙아 5개국간 교류현황(2020.1월 ~ 11월) - 정상통화 4회/외교장관 회담 3회/정책협의회 3회/무역경제공동위 3회 - 중국 부총리 방한(20.7월) □ 김 차관보는 “ 정부가 올해를'신북방협력의 해'로 선포하고 중앙아 5개국과의 교류를 확대해 가고 있다고 하고, 11.25.(수)서울에서 외교장관급으로 격상하여 개최되는 제13차 한 - 중앙아 발전 포럼을 통해 공공보건, 원격교육, 표준화, 환경 등 양측 공통 관심사안에 대한 민·관 협력에 유익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중앙아측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보건·의료, 디지털화 등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유익했다고 평가한 후, 한 - 중앙아 발전 포럼이 2007년 창설 이래 민간과 정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효과적인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중앙아측은 그간 한 - 중앙아 고위관리회의와 5차례의 양자화상회의가 한 - 중앙아 협력 포럼을 더 성과있게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한 - 중앙아 파트너십 포럼의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는 11.25.(수)외교부에서 중앙아 각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한 - 중앙아 협력 포럼을 갖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 - 중앙아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보, 한-중앙아 협력 포럼 준비를 위한 최초의 한-중앙아 고위관리회의(1+5) 주최_1 ### 내용: <NAME> 차관보, 한 - 중앙아 협력 포럼 준비를 통한 최초의 한 - 중앙아 고위관리회의(1 + 5)주최 ‘한 - 중앙아 신북방협력 강화 방안 논의" □ <NAME> 차관보는 11월중 주요 5개국과 양자화상회의에 이어, 11.19.(목)에는 한 - 중앙아 협력 포럼 준비를 위한 처음으로 한 - 중앙아 고위관리회의를 주최하였다. ※ 한 - 중앙아 5개국간 주요 협의현황:투르크메니스탄(10.29.), 카자흐스탄(11.4.), 우즈베키스탄(11.5.), 타지키스탄(11.10.), 키르기스스탄(11.12.) ■ 한 - 중앙아 고위관리회의 참석자:(우리측) <NAME> 차관과(중앙아측) <NAME> 카자흐스탄 외교차관, 마드마로프 키르기스스탄 외교차관, <NAME> 우즈를 외교차관, <NAME> 투르크메니스탄 외교차관, 시디코프 카자흐스탄 외교차관 이 회의에서는 △한 - 중앙아 신북방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11.25.(수)개최 계획한 제13차 한 - 중앙아 협력 회담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 한 - 중앙아 협력 포럼 - 한 - 중앙아 관계 격상 및 경제, 문화, 교육 분야 간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07년 우리 외교부 주도로 창설된 정례 다자협의체 □ 이번 고위관리회의는 2007년 이래 한 - 중앙아간 대표한 다자협의체로 발전은 한 - 중앙아 협력포럼을 더욱 내실있게 준비하고자 지난해제12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참가국간 합의함에 따라 사상 최초로 개최됐다. □ 참석자들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한앙아 5개국간 대면 - 비대면 교류·협력이 지속되어 왔음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 대통령 중앙아 3개국 순방 및 국무총리 중앙아 2개국 순방 이후 정치 ․ 경제 ․ 보건 등 여러 분야에 대한은 채널이 활성화되어 신북방정책을 통한 호혜적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점 의견을 같이했다. ※ 한 - 중앙아 5개국간 교류현황(2020.1월 ~ 11월) - 정상통화 4회/외교장관 회담 3회/정책협의회 3회/무역경제공동위 3회 - 중국 부총리 방한(20.7월) □ 김 차관보는 “ 정부가 올해를'신북방협력의 해'로 선포하고 중앙아 5개국과의 교류를 확대해 가고 있다고 하고, 11.25.(수)서울에서 외교장관급으로 격상하여 개최되는 제13차 한 - 중앙아 발전 포럼을 통해 공공보건, 원격교육, 표준화, 환경 등 양측 공통 관심사안에 대한 민·관 협력에 유익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중앙아측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보건·의료, 디지털화 등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유익했다고 평가한 후, 한 - 중앙아 발전 포럼이 2007년 창설 이래 민간과 정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효과적인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중앙아측은 그간 한 - 중앙아 고위관리회의와 5차례의 양자화상회의가 한 - 중앙아 협력 포럼을 더 성과있게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한 - 중앙아 파트너십 포럼의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는 11.25.(수)외교부에서 중앙아 각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한 - 중앙아 협력 포럼을 갖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 - 중앙아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b10a8e72-6eb1-44cf-a05b-c6d3a7d4f278	source15/231026/156413139_0.txt	6개 소개팅앱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위반행위 제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139&pageIndex=39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언택트 만남 시대, 데이팅 앱 서비스 믿고 해도 괜찮을까? - 6개 데이팅 앱 업체에 거짓·과장·기만적 광고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3,300만 원인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6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련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총 3,300만 원)부과를 결정했다. 시정적 대상 데이팅 앱 주요 사업자> 그루브는'19.10.24. 현재 서비스를 중단으로 ※ 소셜데이팅 서비스는'데이트'와'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회원가입시 온라인으로 이성을 연결해 드리는 서비스로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특히 20 ~ 30대 소비자가 다수를 ㅇ 동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추세는 소셜데이팅 앱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사례이다. ㅇ 데이팅앱 매출액 최상위 5개 및 다운로드 100만회 이상 앱 사업자 해당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규제가 있는 거짓·과장 및 기만행위,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몰 표시·는 신원 ․ 상품 ․ 거래 조건 공개 의무 등을 위반했다. 앱 소개화면 등에 객관적 근거없이"대기업, 연예인도도 많이 쓰는 앱","결혼커플수 637"등의 광고를 하거나, 광고 모델 등 가짜 회원 정보를 이용하여 실제 회원의 사진, 신원정보 또는 사용후기인 것처럼 광고함 □ 이번 조치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업계 전체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가.거짓·과장·기만적인 방법을 통해 소비자 유인 행위 □(행위 유형로 ㈜테크랩스, ㈜콜론디, ㈜이음소시어스, ㈜큐피스트, ㈜모젯은 모바일 광고화면 또는 인앱 상품 광고시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관련 근거를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였다. ㅇ ㈜테크랩스는'아만다'와'너랑나랑'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 구체적 근거 없이"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매칭 어플","매일 10,000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국내 결혼이간 소개팅 어플 단독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림> 아만다 앱 소개화면 전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쓰는 어플 매일 10,000명의 커플 탄생 <그림> 너랑나랑 어플 소개화면 일부 앱 마켓 내 미리보기 ㅇ 앱'아만다'및'너랑나랑'앱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니면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그림> 광고모델을 활용한 앱 광고 내용 일부 ㅇ ㈜콜론디는 회사가 운영하는 앱'심쿵'에서'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객관적 사실 없이"사용 만족도 91%","재구매 확률 92%"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였다. <그림> 마음이 앱 내'솔로 탈출'기 광고 화면 일부 ㅇ 또한 앱'심쿵'에서 판매하는'솔로 탈출 패키지'광고의 모델이 실제 소비자가 아님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사용후기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그림> 광고모델 등을 활용한 심쿵 앱 내 상품광고 화면 부분 ㅇ ㈜이음소시어스는 앱 내 앱 소개화면에서"대한민국에서 가장 압도적 회원수를 보유중인 소개팅어플","확실하게 인증된 200만 미혼 남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였다. <그림> 이음 앱 소개화면 일부 앱 마켓 내 상세한 ㅇ 또한 앱'이음'의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진짜 회원이 아니면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그림> 광고모델을 사용은 이음 어플 광고 화면 일부 ㅇ ㈜큐피스트는 앱'글램'의 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서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고객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가짜 신원정보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그림> 광고모델을 활용한 글램 어플 광고 화면 일부 앱 마켓 외 미리보기 ㅇ ㈜모젯은 앱'정오의 데이트'내에서 객관적 근거없는 가상의 숫자를"실제 커플 수"로 표시하였으며, 현재 3시간 내 접속한 적이 있는 남녀 커플은 숫자를 집계하여"지금 접속 중인 이성"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오늘은 커플 수, 지금 접속 중인 이성 표시 화면 오늘은 커플 수 표시화면 '오늘의 커플이 메뉴 화면 '정데 찾기 메뉴 화면 ㅇ 또한 앱'정오의 데이트'의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그림> 광고모델을 활용한'정오의 데이트'내 광고 화면 일부 App 마켓 내 미리보기 □(적용 법조)전자상거래를 하는 전자 ‧ 통신 판매업자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해서는 안된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전단) □(위법성 판단)이용자가 앱 소개 및 상품판매시 회원 가입 회원정보, 회원수, 커플 매칭수, 상품만족도, 사용후기 등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정보들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과장·기만적인 방법으로 표시·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 앱 정보 등을 잘못 알게 해 유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나.청약 철회 방해 행위 □(행위 사실)㈜테크랩스 ‧ ㈜큐피스트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법정 기한이 있음에도 사업자가 임의로 계약 철회 기준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계약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7일),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변경 사실을 안 날 또는 볼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음(전자상거래법 제17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상품을 경우 일부를 사용하였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있은 부분은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함(전자상거래법 제17조) ㈜테크랩스는 앱'아만다'에서 사용가능한 아이템인 리본을 판매하면서 리본을 구매한지 7일 이내에 환불을 원하한 소비자에게 구매한 리본의 일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 □ ㈜큐피스트는 앱'글램'에서 앱 내에서 사용가능한 액세서리를 판매하면서 판매화면에 청약철회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가능하며, 사용 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한 것으로 안내하였다. □(적용 법조)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 통신 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해서는 안된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후단) ㅇ 특히, 앱 내에서 생성·삭제 등한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내용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남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여야 한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위법성 인정이 공급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청약 철회에 따른 규정을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에게 알려 청약 철회를 제한한 행위에 해당하여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다.사이버와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 행위 □(행위 내용에서 ㈜테크랩스 등 6개 사업자는 자사가 운영하는 데이팅 앱 서비스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 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앱 초기 화면에 사업자 정보 제공 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다. 공정위 고시에 있는 웹페이지로서 사업자들은 자신의 사이버몰에 이를 연결해야 함 □ <도 법조)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볼 수 잇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을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 공개 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스크린에 연결해야 한다.(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등와 사업자 등록 번호, 이용 약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위법성 판단)사업자들이 사이버몰 최초 화면에 자신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사업자 등 공개 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 않은 행위는 사업자에 운영자의 신원 등을 표시토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계약상회 및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불이행 행위 □(행위 사실)㈜테크랩스 등 6개 사업자는 아래 <표> 와 달리 판매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효과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사업자별 상품 및 거래 관련 정보 제공 여부 이용자에 대한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은 하트, 포는 무제한권, 솔로탈출 패키지 ok14일권등 17종의 아이템 사업자들의 상품 중 리본, 좋아요, 캔디 상품은 각 앱 내에서 사용가능한 디지털재화의 명칭임 □(적용 법조)통신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재화 등에 관한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없이 거래할 때 있도록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 조건에 관한 사항 따위를 적절한 수단으로 표시 ․ 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한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위법성 판단)사업자들이 앱 상품이용권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 철회 기간·행사·효과 등의 판매 조건 정보를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아니하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시정조치)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광고 금지 명령)을 부과하고, ㅇ 또는 광고시 근거가 없거나 관련 근거를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현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5개 사업자에게는 해당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테크랩스, ㈜콜론디, ㈜이음소시어스, ㈜큐피스트, ㈜모젯 ○(과태료)6개 사업자에게 모두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6개 사업자들은 위법사항을 자진시정하였고, 해당 과태료는 이를 고려하여 감경한 금액임 <위반과 법 관련 행위 조치 내역> ① 신원 정보 공개 의무 위반 행위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사업자 신원 정보 등을 게시 하지 않았고, 앱 초기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개인성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음 ② 상품 및 계약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행위 앱 내에서'리본','하트','그루브 프리미엄 구독'을 판매하면서 청약 철회 및의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음 ▶ ①, ②:시정명령 - 과태료 100만 원 ③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왜곡이말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 앱 소개화면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즐겨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매일 10,000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쌍씩 매칭","국내 최다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라는 표현을 이용으로 광고하였음 - 앱 소개에서 등장인물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계약을 체결한 모델임에도 광고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이 사전으로 설정한 신원정보를 사용하여 광고하였음 ▶ ③:시정명령 ▶ - 공표명령 ▶ 과징금은 500만 원 ④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 앱 안에서'리본'을 판매하면서 리본을 구매한지 7일 이내에 반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일부 사용을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음 ▶ ④:시정명령 - ④:공표명령 ▶ 과태료:250만 원 ① 광고성 표시 의무 위반 행위 앱은 초기 화면에 사업자 신원 정보 등을 표시 하지 않았고, 서비스 초기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음 ② 가격 및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행위 어플 내에서'하트','좋아요 무제한권,'솔로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등의 행사방법에 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음 ③ 거짓·과장된 내용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 어플 내에서'솔로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고객 만족도 91%","재구매 의향 92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음 - 앱 내에서'솔로탈출 패키지'광고의 출연자는 실제 인물이 아닌 광고계약을 체결한 모델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이 설정은 프로필 및 사용후기를 작성하여 광고하였음 ▶ ①, ②③:시정명령 ▶:공표명령 - 과태료 600만 원 ① 사업자의 표시 의무 불이행 행위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등장인물 신원 정보 등을 표시 하지 않았고, 앱 초기화면과 공정위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음 ② 상품 및 계약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사항 위반 행위 어플 내에서'OK 14일권'등 17개의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등의 행사방법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음 ③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 애플리케이션 마켓 內 이음의 앱 소개화면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중인 소개팅 어플","확실하게 준비는 200만 싱글 남녀"라는 표현을 반복으로 광고하였음 - 앱 내 이음의 앱 소개화면 및 앱 내 광고화면에 광고의 등장인물이 실제 모델이 아닌 광고계약을 체결한 모델임에도 상기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설정한 신원정보를 입력으로 광고하였음 ▶ ①, ②③:시정명령 ▶:통지를 ▶ 벌금 600만 원 ① 신원 정보 표시 의무 위반 행위 앱이 초기 화면에 등장인물 신원 정보 등을 표시 하지 않았고, 앱 초기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판매자가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음 ②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고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사례 앱 광고의 등장인물이 실제 인물이 아닌 광고계약을 체결한 모델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이 자의로 설정한 신원정보를 작성으로 광고하였음 ③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 앱 내에서''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는 7일 이내 가능하며, 일부 사용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품처럼 표시 ‧ 광고하였음 ▶ ①, ②③:시정명령 ▶ ②③:시정적 :과태료 550만 원 ① 신원 정보 표시 의무 위반 행위 인터넷에서 초기 화면에 판매자 신원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앱 초기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으며, PC웹 사이트 내에 서비스제공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음 ② 상품 및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행위 앱 내에서 정기권 또는 디지털재화인'캔디'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등의 행사방법에 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음 ③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구매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 앱 내에서 정확한 근거없는 가상의 숫자를"결혼 커플 수"로 표시하였으며, 최근 3시간 동안 접속한 적이 있는 남녀 이용자들 숫자를 집계하여"지금 접속중인 이성"으로 표시하였음 - 앱 초기화면, 페이스북 등에 등장하는 인물이 정식 회원이 아닌 광고계약을 체결한 모델임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임의로 글을 작성하여 광고하였음 ▶ ①②③::시정명령 ▶ - 공표명령 ▶:600만 원 ① 신원 정보 표시 위반 행위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이용자 신원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앱 초기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음 ② 상품 및 판매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임무 위반 행위 앱 내에서 정기권 및 디지털재화인'하트'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등의 행사방법에 관한 정보을 표시하지 않았음 ▶ ①, ②:시정명령 ▶ 과태료:100만 원 □ 소셜데이팅 서비스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업체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하여, 소셜데이팅 산업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율을 높여 이용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셜데이팅 서비스 시장과 관련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붙임> 1. 소셜데이팅 산업 현황 및 서비스 내용 2. 소셜데이팅 시장 앱사업자 현황 관련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로 주시기 바랍니다. 소셜데이팅 서비스 현황 및 서비스 내용 □ 소셜데이팅 시장 현황 -'17년 기준 글로벌 소셜데이팅 앱 시장은 연간 6조원 규모이며, 국내 시장 시장은 1천억 원 규모에서'18년 2천억 원 규모로 크게 증가함 현재 국내에서는 소셜데이팅 앱은 200개 이상 출시되어 있으며,'19년 상반기 소비자지출 상위 10개 앱 내 3개가 데이팅 앱임 ㅇ 소셜데이팅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장소의 제약이 없는 사용의 편리함 때문에 빠르게 성장에 있으며,'18년 글로벌 소셜데이팅 앱인 틴더(Tinder)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각축이 격화되고 잇다 *2012 ~ 2019년까지 전 세계 데이팅 앱 사용은 17억 건에 이름 □ 소셜데이팅 서비스 내용 ㅇ 소셜데이팅 사업자는 특정 조건을 바탕으로 이성 간의 소개팅을 주선해주는 과정에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체별 서비스 제공 방식 및 내용은 사업자 별로 차이가 - 예를 들어, 가입 회원들이 프로필 사진을 심사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은 이만 가입시키는 등 회원 가입 요건이 까다로운 편인 앱도 있는 반면, 회원 가입 등 특별한 제한이 없는 앱도 존재 ㅇ 일반적으로 소셜데이팅 서비스 이용을 통한 이성 간의 만남은 온라인 가입 → 프로필 입력/주선 → 선택 → 오프라인 만남 단계로 이루어지며, 업체의 서비스 제공 단계는'회원가입'단계부터'선택'단계까지임 - 이때 유료서비스는 주로'주선'과'선택'단계에서 제공되며, 유료서비스 예시로는'추가로 사람 소개 받기','특정 조건의 친구 소개 받기'(이상'주선'단계),'호감 표시하기','대화창 열기'(이상'선택'단계)등이 있 소셜데이팅 시장 앱사업자 조사 관련 -'19년 조사당시 20 ~ 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셜데이팅 앱 시장이 큰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관련 시장의 규모가 2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이 있음 ㅇ 주요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필요 -'17년 iOS, 구글앱마켓 데이팅앱 매출액 상위 5개 앱 및 다운로드 100만회 이상 앱 분석 앱 다운로드 횟수 100만회 이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개 소개팅앱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위반행위 제재_1 ### 내용: 언택트 만남 시대, 데이팅 앱 서비스 믿고 해도 괜찮을까? - 6개 데이팅 앱 업체에 거짓·과장·기만적 광고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3,300만 원인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6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련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총 3,300만 원)부과를 결정했다. 시정적 대상 데이팅 앱 주요 사업자> 그루브는'19.10.24. 현재 서비스를 중단으로 ※ 소셜데이팅 서비스는'데이트'와'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회원가입시 온라인으로 이성을 연결해 드리는 서비스로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특히 20 ~ 30대 소비자가 다수를 ㅇ 동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추세는 소셜데이팅 앱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사례이다. ㅇ 데이팅앱 매출액 최상위 5개 및 다운로드 100만회 이상 앱 사업자 해당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규제가 있는 거짓·과장 및 기만행위,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몰 표시·는 신원 ․ 상품 ․ 거래 조건 공개 의무 등을 위반했다. 앱 소개화면 등에 객관적 근거없이"대기업, 연예인도도 많이 쓰는 앱","결혼커플수 637"등의 광고를 하거나, 광고 모델 등 가짜 회원 정보를 이용하여 실제 회원의 사진, 신원정보 또는 사용후기인 것처럼 광고함 □ 이번 조치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업계 전체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가.거짓·과장·기만적인 방법을 통해 소비자 유인 행위 □(행위 유형로 ㈜테크랩스, ㈜콜론디, ㈜이음소시어스, ㈜큐피스트, ㈜모젯은 모바일 광고화면 또는 인앱 상품 광고시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관련 근거를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였다. ㅇ ㈜테크랩스는'아만다'와'너랑나랑'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 구체적 근거 없이"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매칭 어플","매일 10,000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국내 결혼이간 소개팅 어플 단독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림> 아만다 앱 소개화면 전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쓰는 어플 매일 10,000명의 커플 탄생 <그림> 너랑나랑 어플 소개화면 일부 앱 마켓 내 미리보기 ㅇ 앱'아만다'및'너랑나랑'앱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니면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그림> 광고모델을 활용한 앱 광고 내용 일부 ㅇ ㈜콜론디는 회사가 운영하는 앱'심쿵'에서'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객관적 사실 없이"사용 만족도 91%","재구매 확률 92%"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였다. <그림> 마음이 앱 내'솔로 탈출'기 광고 화면 일부 ㅇ 또한 앱'심쿵'에서 판매하는'솔로 탈출 패키지'광고의 모델이 실제 소비자가 아님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사용후기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그림> 광고모델 등을 활용한 심쿵 앱 내 상품광고 화면 부분 ㅇ ㈜이음소시어스는 앱 내 앱 소개화면에서"대한민국에서 가장 압도적 회원수를 보유중인 소개팅어플","확실하게 인증된 200만 미혼 남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였다. <그림> 이음 앱 소개화면 일부 앱 마켓 내 상세한 ㅇ 또한 앱'이음'의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진짜 회원이 아니면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그림> 광고모델을 사용은 이음 어플 광고 화면 일부 ㅇ ㈜큐피스트는 앱'글램'의 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서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고객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가짜 신원정보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그림> 광고모델을 활용한 글램 어플 광고 화면 일부 앱 마켓 외 미리보기 ㅇ ㈜모젯은 앱'정오의 데이트'내에서 객관적 근거없는 가상의 숫자를"실제 커플 수"로 표시하였으며, 현재 3시간 내 접속한 적이 있는 남녀 커플은 숫자를 집계하여"지금 접속 중인 이성"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오늘은 커플 수, 지금 접속 중인 이성 표시 화면 오늘은 커플 수 표시화면 '오늘의 커플이 메뉴 화면 '정데 찾기 메뉴 화면 ㅇ 또한 앱'정오의 데이트'의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그림> 광고모델을 활용한'정오의 데이트'내 광고 화면 일부 App 마켓 내 미리보기 □(적용 법조)전자상거래를 하는 전자 ‧ 통신 판매업자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해서는 안된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전단) □(위법성 판단)이용자가 앱 소개 및 상품판매시 회원 가입 회원정보, 회원수, 커플 매칭수, 상품만족도, 사용후기 등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정보들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과장·기만적인 방법으로 표시·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 앱 정보 등을 잘못 알게 해 유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나.청약 철회 방해 행위 □(행위 사실)㈜테크랩스 ‧ ㈜큐피스트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법정 기한이 있음에도 사업자가 임의로 계약 철회 기준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계약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7일),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변경 사실을 안 날 또는 볼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음(전자상거래법 제17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상품을 경우 일부를 사용하였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있은 부분은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함(전자상거래법 제17조) ㈜테크랩스는 앱'아만다'에서 사용가능한 아이템인 리본을 판매하면서 리본을 구매한지 7일 이내에 환불을 원하한 소비자에게 구매한 리본의 일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안내하였다. □ ㈜큐피스트는 앱'글램'에서 앱 내에서 사용가능한 액세서리를 판매하면서 판매화면에 청약철회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가능하며, 사용 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한 것으로 안내하였다. □(적용 법조)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 통신 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해서는 안된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후단) ㅇ 특히, 앱 내에서 생성·삭제 등한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내용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남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여야 한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위법성 인정이 공급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청약 철회에 따른 규정을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에게 알려 청약 철회를 제한한 행위에 해당하여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다.사이버와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 행위 □(행위 내용에서 ㈜테크랩스 등 6개 사업자는 자사가 운영하는 데이팅 앱 서비스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 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앱 초기 화면에 사업자 정보 제공 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다. 공정위 고시에 있는 웹페이지로서 사업자들은 자신의 사이버몰에 이를 연결해야 함 □ <도 법조)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볼 수 잇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을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 공개 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스크린에 연결해야 한다.(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등와 사업자 등록 번호, 이용 약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위법성 판단)사업자들이 사이버몰 최초 화면에 자신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사업자 등 공개 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 않은 행위는 사업자에 운영자의 신원 등을 표시토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계약상회 및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불이행 행위 □(행위 사실)㈜테크랩스 등 6개 사업자는 아래 <표> 와 달리 판매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효과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사업자별 상품 및 거래 관련 정보 제공 여부 이용자에 대한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은 하트, 포는 무제한권, 솔로탈출 패키지 ok14일권등 17종의 아이템 사업자들의 상품 중 리본, 좋아요, 캔디 상품은 각 앱 내에서 사용가능한 디지털재화의 명칭임 □(적용 법조)통신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재화 등에 관한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없이 거래할 때 있도록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 조건에 관한 사항 따위를 적절한 수단으로 표시 ․ 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한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위법성 판단)사업자들이 앱 상품이용권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 철회 기간·행사·효과 등의 판매 조건 정보를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아니하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시정조치)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광고 금지 명령)을 부과하고, ㅇ 또는 광고시 근거가 없거나 관련 근거를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현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5개 사업자에게는 해당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테크랩스, ㈜콜론디, ㈜이음소시어스, ㈜큐피스트, ㈜모젯 ○(과태료)6개 사업자에게 모두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6개 사업자들은 위법사항을 자진시정하였고, 해당 과태료는 이를 고려하여 감경한 금액임 <위반과 법 관련 행위 조치 내역> ① 신원 정보 공개 의무 위반 행위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사업자 신원 정보 등을 게시 하지 않았고, 앱 초기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개인성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음 ② 상품 및 계약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행위 앱 내에서'리본','하트','그루브 프리미엄 구독'을 판매하면서 청약 철회 및의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음 ▶ ①, ②:시정명령 - 과태료 100만 원 ③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왜곡이말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 앱 소개화면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즐겨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매일 10,000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쌍씩 매칭","국내 최다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라는 표현을 이용으로 광고하였음 - 앱 소개에서 등장인물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계약을 체결한 모델임에도 광고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이 사전으로 설정한 신원정보를 사용하여 광고하였음 ▶ ③:시정명령 ▶ - 공표명령 ▶ 과징금은 500만 원 ④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 앱 안에서'리본'을 판매하면서 리본을 구매한지 7일 이내에 반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일부 사용을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음 ▶ ④:시정명령 - ④:공표명령 ▶ 과태료:250만 원 ① 광고성 표시 의무 위반 행위 앱은 초기 화면에 사업자 신원 정보 등을 표시 하지 않았고, 서비스 초기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음 ② 가격 및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행위 어플 내에서'하트','좋아요 무제한권,'솔로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등의 행사방법에 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음 ③ 거짓·과장된 내용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 어플 내에서'솔로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고객 만족도 91%","재구매 의향 92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음 - 앱 내에서'솔로탈출 패키지'광고의 출연자는 실제 인물이 아닌 광고계약을 체결한 모델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이 설정은 프로필 및 사용후기를 작성하여 광고하였음 ▶ ①, ②③:시정명령 ▶:공표명령 - 과태료 600만 원 ① 사업자의 표시 의무 불이행 행위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등장인물 신원 정보 등을 표시 하지 않았고, 앱 초기화면과 공정위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음 ② 상품 및 계약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사항 위반 행위 어플 내에서'OK 14일권'등 17개의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등의 행사방법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음 ③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 애플리케이션 마켓 內 이음의 앱 소개화면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중인 소개팅 어플","확실하게 준비는 200만 싱글 남녀"라는 표현을 반복으로 광고하였음 - 앱 내 이음의 앱 소개화면 및 앱 내 광고화면에 광고의 등장인물이 실제 모델이 아닌 광고계약을 체결한 모델임에도 상기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설정한 신원정보를 입력으로 광고하였음 ▶ ①, ②③:시정명령 ▶:통지를 ▶ 벌금 600만 원 ① 신원 정보 표시 의무 위반 행위 앱이 초기 화면에 등장인물 신원 정보 등을 표시 하지 않았고, 앱 초기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판매자가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음 ②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고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사례 앱 광고의 등장인물이 실제 인물이 아닌 광고계약을 체결한 모델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이 자의로 설정한 신원정보를 작성으로 광고하였음 ③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 앱 내에서''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는 7일 이내 가능하며, 일부 사용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품처럼 표시 ‧ 광고하였음 ▶ ①, ②③:시정명령 ▶ ②③:시정적 :과태료 550만 원 ① 신원 정보 표시 의무 위반 행위 인터넷에서 초기 화면에 판매자 신원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앱 초기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으며, PC웹 사이트 내에 서비스제공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음 ② 상품 및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행위 앱 내에서 정기권 또는 디지털재화인'캔디'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등의 행사방법에 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음 ③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구매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 앱 내에서 정확한 근거없는 가상의 숫자를"결혼 커플 수"로 표시하였으며, 최근 3시간 동안 접속한 적이 있는 남녀 이용자들 숫자를 집계하여"지금 접속중인 이성"으로 표시하였음 - 앱 초기화면, 페이스북 등에 등장하는 인물이 정식 회원이 아닌 광고계약을 체결한 모델임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임의로 글을 작성하여 광고하였음 ▶ ①②③::시정명령 ▶ - 공표명령 ▶:600만 원 ① 신원 정보 표시 위반 행위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이용자 신원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앱 초기화면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음 ② 상품 및 판매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임무 위반 행위 앱 내에서 정기권 및 디지털재화인'하트'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등의 행사방법에 관한 정보을 표시하지 않았음 ▶ ①, ②:시정명령 ▶ 과태료:100만 원 □ 소셜데이팅 서비스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업체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하여, 소셜데이팅 산업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율을 높여 이용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셜데이팅 서비스 시장과 관련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붙임> 1. 소셜데이팅 산업 현황 및 서비스 내용 2. 소셜데이팅 시장 앱사업자 현황 관련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로 주시기 바랍니다. 소셜데이팅 서비스 현황 및 서비스 내용 □ 소셜데이팅 시장 현황 -'17년 기준 글로벌 소셜데이팅 앱 시장은 연간 6조원 규모이며, 국내 시장 시장은 1천억 원 규모에서'18년 2천억 원 규모로 크게 증가함 현재 국내에서는 소셜데이팅 앱은 200개 이상 출시되어 있으며,'19년 상반기 소비자지출 상위 10개 앱 내 3개가 데이팅 앱임 ㅇ 소셜데이팅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장소의 제약이 없는 사용의 편리함 때문에 빠르게 성장에 있으며,'18년 글로벌 소셜데이팅 앱인 틴더(Tinder)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각축이 격화되고 잇다 *2012 ~ 2019년까지 전 세계 데이팅 앱 사용은 17억 건에 이름 □ 소셜데이팅 서비스 내용 ㅇ 소셜데이팅 사업자는 특정 조건을 바탕으로 이성 간의 소개팅을 주선해주는 과정에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체별 서비스 제공 방식 및 내용은 사업자 별로 차이가 - 예를 들어, 가입 회원들이 프로필 사진을 심사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은 이만 가입시키는 등 회원 가입 요건이 까다로운 편인 앱도 있는 반면, 회원 가입 등 특별한 제한이 없는 앱도 존재 ㅇ 일반적으로 소셜데이팅 서비스 이용을 통한 이성 간의 만남은 온라인 가입 → 프로필 입력/주선 → 선택 → 오프라인 만남 단계로 이루어지며, 업체의 서비스 제공 단계는'회원가입'단계부터'선택'단계까지임 - 이때 유료서비스는 주로'주선'과'선택'단계에서 제공되며, 유료서비스 예시로는'추가로 사람 소개 받기','특정 조건의 친구 소개 받기'(이상'주선'단계),'호감 표시하기','대화창 열기'(이상'선택'단계)등이 있 소셜데이팅 시장 앱사업자 조사 관련 -'19년 조사당시 20 ~ 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셜데이팅 앱 시장이 큰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관련 시장의 규모가 2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이 있음 ㅇ 주요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필요 -'17년 iOS, 구글앱마켓 데이팅앱 매출액 상위 5개 앱 및 다운로드 100만회 이상 앱 분석 앱 다운로드 횟수 100만회 이상
37103b27-0fff-401c-a2b5-e7ed13f3753f	source15/231026/156427262_0.txt	「2020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262&pageIndex=36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개최 <「2020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20년 제3회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서 수여식」동시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우리나라 기업의 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인증제품의 공공기관 구매·판로개척 지원을 위해「2020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를 12월 16일(수)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했다. ㅇ이번 행사는「2020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및「'20년 3서회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 수여식」동시 개최로 수상자(정부포상 14명)및 인증기업 대표자(NET, 신에 각 1명)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ㅇ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당일 행사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채 열렸다. 참석인원 제한, 행사전후 행사장 소독, 참석자 모자 착용, 좌석 간격(2m이상)등 방역조치를 준수하여 진행 ■ ｢ 2020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 ｣ 개요> ◈ 일시/장소:'20.12.16(수), 15:00 ~ 16:00/THE케이 서울호텔 가야금홀 ◆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한국신제품인증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참 석 인원:국가기술표준원장, 수상기업 관계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20여명 ◇ 주요내용:포상(정부포상 15점·장관표창 34점)수여 및 인증서 수여식 o(은탑산업훈장)삼성전자(주) <NAME> 부사장 o(산업포장)(주)디엠티 <NAME> 대표이사 O(대통령표창)(주)씨앤엘 <NAME> 대표이사 등 4명, 비나텍(주)이상 2개 단체 o(국무총리표창)(주)아이큐어 장관 <NAME> 상무 등 3명,(주)21세기 4개 단체 ㅇ올해로 24번째를 맞는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는 매년 혁신적인 기술을 인정받아 통해 국가 산업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가 큰 유공자와 단체를 선정으로 포상하기 위해 행사이다. □ 이날 행사에서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판로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해 53점의 포상(정부포상 15점, 장관표창 34점, 국무총리상 및 원장상 각각 2점)이 수여되었다. ㅇ산업훈장(은탑)은 삼성전자(주) <NAME> 사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NAME> 부사장은 업계 최초로 Bladeless 기술을 적용하여 열성 손실 없이 모든 공간에서 균일한 냉방이 가능하고, 열 환경 쾌적성을 극대화한 시스템에어컨을 개발하였다. ㅇ아울러, 산업포장은 액압성형을 이용한 이종소재(금속 + 테프론)장점을 극대화하여 부식성이 강한 염산, 염소 등 유체 및 액체를 사용하는 설비의 이송배관 조인트를 개발한 공로로(주)디엠티 <NAME> 대표이사가 수상하였다. □ 2018에 제3회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은 평가를 통해 32개의 신기술과 16개의 신제품을 선정하였으며, 61개의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서를 수여했다. ※ 신기술(NET)인증:10개 공동기술 개발로 23개 신기에 ㅇ이번 수여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신기술(NET)·신제품(NEP)각 1개 기업에게 비대로 인증서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 사업 개요> ㅇ(신기술, New Excellent Technology)국내에서 최초로 발명은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지속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하는 제도 ㅇ(신제품, New Excellent Product)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제품을 혁신적으로 개선 ‧ 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으로 하에서 상용화가 완료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하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제도 올해 인증 받은 신기술은 열영상 및 실영상 카메라를 이용해 스테레오 거리측정 기술을 적용하여 측정오차를 낮추는 기술, 혈액 속 극소량의 종양 DNA를 비침습적으로 검출하여 돌연변이 여부를 분석하는 기술 등 32개 기술(45개 기관)이며, 체온측정을 위한 이종카메라 활용 스테레오 거리측정 기술 - 업체명:(주)콕스(대표 <NAME> ) ㅇ 특 징: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스테레오 거리 계측 시스템을 활용하여 거리에 따른 발열자 감지 체온의 측정 오차를 보정하는 기술 및 기술 구현 비침습적 폐암 진단을 위한 액체생검 기반 암 세포와 바이오 마커 검출 키트 제조 기술 ㅇ 회사별:지니너스(주)(대표 <NAME> ) □ 특 징:혈액 내 극소량의 종양 DNA를 검출하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술(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활용하여 맞춤형 진단 라이브러리 제작 및 분석 기술 구현 (공동)스마트 개폐시스템 구현을 위한 아웃도어핸들용 표면처리 소재 ㅇ 기업별:현대자동차(주)(대표 <NAME> ),(주)쓰리나인(대표 <NAME> )공동 ㅇ 경 징:금속증착 표면에 인위적인 미세크랙을 형성시켜 UV 하드코팅 보호층을 생성화 통해 차량 외장재 표면과 신뢰성 확보하는 기술 ㅇ 인증 신제품은 생산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강화한 협동로봇 기술과 기존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전도성 접착필름의 국산화 및 안전성이 확보한 기술 등 16개 제품(16개 기관)이다. 비선형 H - infinity 위치제어기반의 센서리스 충돌감지 시스템이 탑재된 협동로봇(가반하중 7㎏ 이하) ㅇ 업체명:(주)뉴로메카(대표 <NAME> ) ㅇ 특 징:운동량기반 관측기와 딥러닝 기반 물체인식 ‧ 자세추정기술을 결합으로 각종 부가 기능과 알고리즘만으로 협동로봇의 충돌감지 기술 구현 전도한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적용하여 고내열 ‧ 저흡습 기능이 강화된 FPCB 부착용 전도성 접착필름(접착층 이다 이상)) ㅇ 기업이:(주)율촌화학(대표 <NAME> ) ㅇ 특 징:FPCB 보강판을 접착하는 기능성 접착 필름으로써 변성폴리에스테르와 에폭시 가교를 통해 필름과 접착강도 ‧ 내열성 향상 및 접착제 국산화 FPCB(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유연성을 부여한 전기회로기판 UV 제는 방식과 플라즈마 이온방식을 적용한 Smart IoT 제균 엘리베이터 제품 ㅇ 업체명:(유)실버엘리베이터코리아(대표 <NAME> ) *특 점:엘리베이터 실내에 부유 ‧ 부착하고 있는 오염물질(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을 UV(Ultra Violet)를 조사하여 형성은 플라즈마 이온클러스터가 공기 중의 악취분자, 미생물 입자에 흡착되어 분해시키는 엘리베이터용 Smart 제균 기술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는 기업대표 등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 인증신제품의 판로확대에 기여한 구매담당자들도 격려했다. ㅇ 또한,"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신 성장 동력이 된다가 위기를 극복하고 한 차원 도약하기 위해 인증기업이 위드(With)코로나 시대의 창조와 혁신을 이끌어갈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정부는 관련 법령과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인증대상을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등 인증제도의 생태계 전환을 추진으로 사회에서 시도되지 못했던 새로운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의 도전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개최_1 ### 내용: 「2020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개최 <「2020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20년 제3회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서 수여식」동시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우리나라 기업의 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인증제품의 공공기관 구매·판로개척 지원을 위해「2020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를 12월 16일(수)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했다. ㅇ이번 행사는「2020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및「'20년 3서회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 수여식」동시 개최로 수상자(정부포상 14명)및 인증기업 대표자(NET, 신에 각 1명)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ㅇ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당일 행사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채 열렸다. 참석인원 제한, 행사전후 행사장 소독, 참석자 모자 착용, 좌석 간격(2m이상)등 방역조치를 준수하여 진행 ■ ｢ 2020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 ｣ 개요> ◈ 일시/장소:'20.12.16(수), 15:00 ~ 16:00/THE케이 서울호텔 가야금홀 ◆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한국신제품인증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참 석 인원:국가기술표준원장, 수상기업 관계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20여명 ◇ 주요내용:포상(정부포상 15점·장관표창 34점)수여 및 인증서 수여식 o(은탑산업훈장)삼성전자(주) <NAME> 부사장 o(산업포장)(주)디엠티 <NAME> 대표이사 O(대통령표창)(주)씨앤엘 <NAME> 대표이사 등 4명, 비나텍(주)이상 2개 단체 o(국무총리표창)(주)아이큐어 장관 <NAME> 상무 등 3명,(주)21세기 4개 단체 ㅇ올해로 24번째를 맞는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는 매년 혁신적인 기술을 인정받아 통해 국가 산업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가 큰 유공자와 단체를 선정으로 포상하기 위해 행사이다. □ 이날 행사에서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판로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해 53점의 포상(정부포상 15점, 장관표창 34점, 국무총리상 및 원장상 각각 2점)이 수여되었다. ㅇ산업훈장(은탑)은 삼성전자(주) <NAME> 사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NAME> 부사장은 업계 최초로 Bladeless 기술을 적용하여 열성 손실 없이 모든 공간에서 균일한 냉방이 가능하고, 열 환경 쾌적성을 극대화한 시스템에어컨을 개발하였다. ㅇ아울러, 산업포장은 액압성형을 이용한 이종소재(금속 + 테프론)장점을 극대화하여 부식성이 강한 염산, 염소 등 유체 및 액체를 사용하는 설비의 이송배관 조인트를 개발한 공로로(주)디엠티 <NAME> 대표이사가 수상하였다. □ 2018에 제3회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은 평가를 통해 32개의 신기술과 16개의 신제품을 선정하였으며, 61개의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서를 수여했다. ※ 신기술(NET)인증:10개 공동기술 개발로 23개 신기에 ㅇ이번 수여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신기술(NET)·신제품(NEP)각 1개 기업에게 비대로 인증서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 사업 개요> ㅇ(신기술, New Excellent Technology)국내에서 최초로 발명은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지속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하는 제도 ㅇ(신제품, New Excellent Product)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제품을 혁신적으로 개선 ‧ 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으로 하에서 상용화가 완료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하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제도 올해 인증 받은 신기술은 열영상 및 실영상 카메라를 이용해 스테레오 거리측정 기술을 적용하여 측정오차를 낮추는 기술, 혈액 속 극소량의 종양 DNA를 비침습적으로 검출하여 돌연변이 여부를 분석하는 기술 등 32개 기술(45개 기관)이며, 체온측정을 위한 이종카메라 활용 스테레오 거리측정 기술 - 업체명:(주)콕스(대표 <NAME> ) ㅇ 특 징: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스테레오 거리 계측 시스템을 활용하여 거리에 따른 발열자 감지 체온의 측정 오차를 보정하는 기술 및 기술 구현 비침습적 폐암 진단을 위한 액체생검 기반 암 세포와 바이오 마커 검출 키트 제조 기술 ㅇ 회사별:지니너스(주)(대표 <NAME> ) □ 특 징:혈액 내 극소량의 종양 DNA를 검출하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술(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활용하여 맞춤형 진단 라이브러리 제작 및 분석 기술 구현 (공동)스마트 개폐시스템 구현을 위한 아웃도어핸들용 표면처리 소재 ㅇ 기업별:현대자동차(주)(대표 <NAME> ),(주)쓰리나인(대표 <NAME> )공동 ㅇ 경 징:금속증착 표면에 인위적인 미세크랙을 형성시켜 UV 하드코팅 보호층을 생성화 통해 차량 외장재 표면과 신뢰성 확보하는 기술 ㅇ 인증 신제품은 생산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강화한 협동로봇 기술과 기존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전도성 접착필름의 국산화 및 안전성이 확보한 기술 등 16개 제품(16개 기관)이다. 비선형 H - infinity 위치제어기반의 센서리스 충돌감지 시스템이 탑재된 협동로봇(가반하중 7㎏ 이하) ㅇ 업체명:(주)뉴로메카(대표 <NAME> ) ㅇ 특 징:운동량기반 관측기와 딥러닝 기반 물체인식 ‧ 자세추정기술을 결합으로 각종 부가 기능과 알고리즘만으로 협동로봇의 충돌감지 기술 구현 전도한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적용하여 고내열 ‧ 저흡습 기능이 강화된 FPCB 부착용 전도성 접착필름(접착층 이다 이상)) ㅇ 기업이:(주)율촌화학(대표 <NAME> ) ㅇ 특 징:FPCB 보강판을 접착하는 기능성 접착 필름으로써 변성폴리에스테르와 에폭시 가교를 통해 필름과 접착강도 ‧ 내열성 향상 및 접착제 국산화 FPCB(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유연성을 부여한 전기회로기판 UV 제는 방식과 플라즈마 이온방식을 적용한 Smart IoT 제균 엘리베이터 제품 ㅇ 업체명:(유)실버엘리베이터코리아(대표 <NAME> ) *특 점:엘리베이터 실내에 부유 ‧ 부착하고 있는 오염물질(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을 UV(Ultra Violet)를 조사하여 형성은 플라즈마 이온클러스터가 공기 중의 악취분자, 미생물 입자에 흡착되어 분해시키는 엘리베이터용 Smart 제균 기술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는 기업대표 등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 인증신제품의 판로확대에 기여한 구매담당자들도 격려했다. ㅇ 또한,"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신 성장 동력이 된다가 위기를 극복하고 한 차원 도약하기 위해 인증기업이 위드(With)코로나 시대의 창조와 혁신을 이끌어갈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정부는 관련 법령과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인증대상을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등 인증제도의 생태계 전환을 추진으로 사회에서 시도되지 못했던 새로운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의 도전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라고 말했다.
b9e2e841-a758-4b8e-9fc8-8cfd04cada01	source15/231026/156420150_0.txt	“디자인 못 해도 괜찮아요!”...온라인청년센터 홍보 아이디어 공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150&pageIndex=38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디자인 못 해도 괜찮아요!"… 온라인청년센터 홍보물 아이디어 공모 한국고용정보원'청년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온라인청년센터 브랜뉴스 콘테스트' 만 18∼34세 청년 대상 오는 22일까지 모집 … 온라인청년센터 홍보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 □ 디자인을 못 하는 청년이라도 참신한 홍보 아이디어만 아이디어 형태로 제시하면 1등에게 최신 태블릿PC가 주어지는 공모전에 참가를 수 있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11월 10일부터 22일까지'청년의 상상은 현실이 되는 온라인청년센터 홍보 이미지 콘테스트'신청을 받는다. ○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는 청년정책과 공간정보를 한데 모아볼 수도 있고, 365일 카카오톡 상담서비스 등 생활에 유용한 기능도 제공하는 웹사이트다. ○ 이번 콘테스트는 온라인청년센터를 청년층에 더욱 널리 알릴 수 없는 창의적인 홍보 이미지 콘텐츠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 전국 만 18 ~ 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 온라인청년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 첨부된 기획안 양식을 내려받은 뒤, 구글폼을 이용으로 지원서를 작성하고 기획안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 주제는 온라인청년센터를 재밌고 쉽게 홍보할 수 있는 카드뉴스 또는 웹툰<NAME> 이미지 콘텐츠 아이디어다. ○ 별도로 이미지를 제작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내용을 제안서 및 기획안 형태로 제안하는 방식이다. □ 성실성·활용가능성·독창성 여부를 평가하는 1 ‧ 2차 심사를 거쳐 11월 30일 최종 당첨자가 결정을 예정이다. ○ 심사 공정성을 위해 1차 심사는 타 기관이 맡고 2차를 고용정보원이 평가한다. □ 1에 1명에게는'뉴 아이패드'가, 우수상 1명에게는'에어팟 프로'가 주어진다. ○ 우수상 3명에게 10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이 발송되며, 참가상 25명에게도 치킨 세트 기프티콘이 부여된다. ○ 고용정보원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에 한해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자인 못 해도 괜찮아요!”...온라인청년센터 홍보 아이디어 공모_1 ### 내용: "디자인 못 해도 괜찮아요!"… 온라인청년센터 홍보물 아이디어 공모 한국고용정보원'청년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온라인청년센터 브랜뉴스 콘테스트' 만 18∼34세 청년 대상 오는 22일까지 모집 … 온라인청년센터 홍보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 □ 디자인을 못 하는 청년이라도 참신한 홍보 아이디어만 아이디어 형태로 제시하면 1등에게 최신 태블릿PC가 주어지는 공모전에 참가를 수 있다.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11월 10일부터 22일까지'청년의 상상은 현실이 되는 온라인청년센터 홍보 이미지 콘테스트'신청을 받는다. ○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는 청년정책과 공간정보를 한데 모아볼 수도 있고, 365일 카카오톡 상담서비스 등 생활에 유용한 기능도 제공하는 웹사이트다. ○ 이번 콘테스트는 온라인청년센터를 청년층에 더욱 널리 알릴 수 없는 창의적인 홍보 이미지 콘텐츠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 전국 만 18 ~ 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 온라인청년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 첨부된 기획안 양식을 내려받은 뒤, 구글폼을 이용으로 지원서를 작성하고 기획안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 주제는 온라인청년센터를 재밌고 쉽게 홍보할 수 있는 카드뉴스 또는 웹툰<NAME> 이미지 콘텐츠 아이디어다. ○ 별도로 이미지를 제작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내용을 제안서 및 기획안 형태로 제안하는 방식이다. □ 성실성·활용가능성·독창성 여부를 평가하는 1 ‧ 2차 심사를 거쳐 11월 30일 최종 당첨자가 결정을 예정이다. ○ 심사 공정성을 위해 1차 심사는 타 기관이 맡고 2차를 고용정보원이 평가한다. □ 1에 1명에게는'뉴 아이패드'가, 우수상 1명에게는'에어팟 프로'가 주어진다. ○ 우수상 3명에게 10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이 발송되며, 참가상 25명에게도 치킨 세트 기프티콘이 부여된다. ○ 고용정보원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에 한해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05dd7731-f9ad-4101-a69d-b046ad7ccdc4	source15/231026/156071138_0.txt	北 포격도발 관련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실태 일제점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138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포격도발 관련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등 일제점검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8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2일간 국방부 및 시군구와 합동으로 도내 23,628개소 민방공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최근 북한의 포격도발과 관련 접경지역의 소규모 주민대피시설에서 장소 협소, 습기 발생, 환기 불량, 화장실 부족 관련 주민불편이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 점검은 위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가용 가능한 행정인력을 모두<NAME>하여 유사시 즉시 활용 가능 시설한 방호설비, 필수 비치비품(방독면, 비상용품)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 국민안전처에서는 비상시 주민안전을 위해서 부족한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을 조기 확충하고 주민대피시설 관리비용 예산증가, 시설별 관리전담제 운영 등 관리를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 지난 8월 22일(토) <NAME> 국민안전처장관은 접경지역인 파주시 임진각 주민대피시설을 방문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한 적도 있다. □ 그동안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민방위 행정기능이 과도하게 축소되었다는 우려에 따라 조직·인력 확충, 국민안전을 위한 업무수행 여건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北 포격도발 관련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실태 일제점검_1 ### 내용: 포격도발 관련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등 일제점검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8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2일간 국방부 및 시군구와 합동으로 도내 23,628개소 민방공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최근 북한의 포격도발과 관련 접경지역의 소규모 주민대피시설에서 장소 협소, 습기 발생, 환기 불량, 화장실 부족 관련 주민불편이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 점검은 위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가용 가능한 행정인력을 모두<NAME>하여 유사시 즉시 활용 가능 시설한 방호설비, 필수 비치비품(방독면, 비상용품)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 국민안전처에서는 비상시 주민안전을 위해서 부족한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을 조기 확충하고 주민대피시설 관리비용 예산증가, 시설별 관리전담제 운영 등 관리를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 지난 8월 22일(토) <NAME> 국민안전처장관은 접경지역인 파주시 임진각 주민대피시설을 방문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한 적도 있다. □ 그동안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민방위 행정기능이 과도하게 축소되었다는 우려에 따라 조직·인력 확충, 국민안전을 위한 업무수행 여건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d7e95f48-043f-4e7e-9af7-4ea82d6844c5	source15/231026/156302715_0.txt	한국고용정보원,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715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고용정보원, 하반기 신입직원 공채 연구·정보화·경영 부문 19명 내외, 서류접수 7일 오전부터 오는 22일까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이 대한민국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이끌어갈 인재를 모집한다. 연구·정보화·경영 분야에서 5급 신입직원으로 19명 안팎을 선발할 예정이다. ○ 연구 부분은 청년 고용, 노동시장분석, 일자리사업평가 관련 연구·실무능력이 탁월한 지원자를 채용한다. 또 정보화는 빅데이터 구축, 웹사이트개발, 정보보안, 시스템운영 관련 업무능력 보유자를 모집하며, 행정 분야에서는 실무능력이 우수한 응시자를 뽑는다. 채용전형은 서류심사 - 필기시험 - 대면면접 3단계 절차를 거치다 ○ 입사 희망자는 7일 오후 게재되는 채용공고를 확인한 뒤, 9는 22일까지 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에서 응시원서를 작성을 한다. ○ 필기 및 면접 전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해 진행된다. 또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모든 전형이 블라인드로 이뤄지며, 서류와 면접 단계에 외부 위원이 과반수 정도 참여한다.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한국고용정보원 인사교육팀(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고용정보원,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_1 ### 내용: 한국고용정보원, 하반기 신입직원 공채 연구·정보화·경영 부문 19명 내외, 서류접수 7일 오전부터 오는 22일까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이 대한민국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이끌어갈 인재를 모집한다. 연구·정보화·경영 분야에서 5급 신입직원으로 19명 안팎을 선발할 예정이다. ○ 연구 부분은 청년 고용, 노동시장분석, 일자리사업평가 관련 연구·실무능력이 탁월한 지원자를 채용한다. 또 정보화는 빅데이터 구축, 웹사이트개발, 정보보안, 시스템운영 관련 업무능력 보유자를 모집하며, 행정 분야에서는 실무능력이 우수한 응시자를 뽑는다. 채용전형은 서류심사 - 필기시험 - 대면면접 3단계 절차를 거치다 ○ 입사 희망자는 7일 오후 게재되는 채용공고를 확인한 뒤, 9는 22일까지 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에서 응시원서를 작성을 한다. ○ 필기 및 면접 전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해 진행된다. 또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모든 전형이 블라인드로 이뤄지며, 서류와 면접 단계에 외부 위원이 과반수 정도 참여한다.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한국고용정보원 인사교육팀(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1a772ed9-52a8-424b-b320-6cbcf4db4d97	source15/231026/156564887_0.txt	국립농업과학원, 청소년 농업연구 체험 제공 확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4887&pageIndex=5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국립농업과학원은'교육 기부 미래 체험'을 추가 발굴해 청소년에게 농업연구 경험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립농업과학원은 2016년부터 교육 재능기부 진로 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돼'디엔에이(DNA)탐색 및 관찰체험'을 운영했으며, 지난해 11월 재인증을 받았다. 올해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추가 선정은 진로 체험 프로그램 3가지는 농촌자원과 곤충을 주제로 하며, 중학생이 대상이다. 첫 째는 프로그램'우리가 꼭 알아야'농업 유산'은 완주 생강 전통 농업 시스템을 사례로 들어 청소년들이 전통 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배우게 한다. 국립농업과학원 내 농촌다움관에서 진행되며 농촌자원 연구 현장을 둘러보고, 농촌주제공원을 감상하게 한다가 두 번째 프로그램'파브르의 하루'는 국립농업과학원 인근 곤충생태원에서 야간에 진행된다. 곤충 생태계를 자연에 가깝게<NAME> 곤충생태원에서는 채집을 위한 덫(트랩)제작과 채집한 곤충 알아보기 시간을 갖는다. 네 번째 프로그램'곤충 치유 프로그램'은 애벌레 생태와 생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곤충 사육통을 만들어 보면서 곤충을 돌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 가운데 곤충을 소재로 한 치유 프로그램 과정에서는 곤충 치료 프로그램과 연계해 참여 청소년의 우울감, 행복감, 스트레스도 함께 치유는 계획이다. 국립농업과학원이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진로 체험'운영 체제(플랫폼)인'꿈길(ggoomgil. go. 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별 적정 참여 인원은 30명 이하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원장은"이 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소통하며 미래세대의 건전한 교육 활동과도 연계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라며,"을 통해 많은 청소년이 농업과학을 폭넓게 이해하고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 연구에 공감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농업과학원, 청소년 농업연구 체험 제공 확대_1 ### 내용: 농촌진흥청(청장 <NAME> )국립농업과학원은'교육 기부 미래 체험'을 추가 발굴해 청소년에게 농업연구 경험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립농업과학원은 2016년부터 교육 재능기부 진로 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돼'디엔에이(DNA)탐색 및 관찰체험'을 운영했으며, 지난해 11월 재인증을 받았다. 올해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추가 선정은 진로 체험 프로그램 3가지는 농촌자원과 곤충을 주제로 하며, 중학생이 대상이다. 첫 째는 프로그램'우리가 꼭 알아야'농업 유산'은 완주 생강 전통 농업 시스템을 사례로 들어 청소년들이 전통 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배우게 한다. 국립농업과학원 내 농촌다움관에서 진행되며 농촌자원 연구 현장을 둘러보고, 농촌주제공원을 감상하게 한다가 두 번째 프로그램'파브르의 하루'는 국립농업과학원 인근 곤충생태원에서 야간에 진행된다. 곤충 생태계를 자연에 가깝게<NAME> 곤충생태원에서는 채집을 위한 덫(트랩)제작과 채집한 곤충 알아보기 시간을 갖는다. 네 번째 프로그램'곤충 치유 프로그램'은 애벌레 생태와 생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곤충 사육통을 만들어 보면서 곤충을 돌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 가운데 곤충을 소재로 한 치유 프로그램 과정에서는 곤충 치료 프로그램과 연계해 참여 청소년의 우울감, 행복감, 스트레스도 함께 치유는 계획이다. 국립농업과학원이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진로 체험'운영 체제(플랫폼)인'꿈길(ggoomgil. go. 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별 적정 참여 인원은 30명 이하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원장은"이 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소통하며 미래세대의 건전한 교육 활동과도 연계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라며,"을 통해 많은 청소년이 농업과학을 폭넓게 이해하고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 연구에 공감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4fced495-4922-4960-8c82-fc62cec6ce92	source15/231026/156064639_0.txt	한반도본부장, 중국측 조야 인사들과의 전략적 소통 심화 위해 방중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639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반도본부장, 중국측 조야 인사들과의 외교적 소통 심화 위해 방중 - <NAME> 특별대표 및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 계획 - □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 ‧ 북한관련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심화 ․ 확대 차원에서 7.19(일)~ 24(금)간 상하이와 북경을 방문, 중국의 대외정책 및 한반도 정세 관련 유수의 연구기관 ․ 대학 및 관련 전문가들과 폭넓게 만나 의견교환을 할 예정이며, 우다웨이 특별대표와도 협의를 할 예정이다. ※ 주요 일정 및 면담기관 - 상해:복단대, 중국 사회과학원, 상해 국제문제연구원, 동방조보 - 북경:중국의 세계발전연구소, 국제문제연구원, 중앙당교, 개혁개방논단,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북경대, 칭화대, 외교학원, 환구시보, 인민일보, 신화사 - □ 황교안 본부장은 북한의 핵문제 대화거부, 중북관계 최근 양상, 그리고 북미 핵협상 타결로 북핵문제에 대한 한중간 긴밀한 공조와 숙고가 더욱 필요한 시점에서, 중국의 대외정책에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베이징의 싱크탱크, 학계, 언론계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북핵·북한문제 관련 우리 정부를 설명하고, 중국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한중간 전략적 소통을 심화 ․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황 본부장은 한중은 6자회담 수석대표인 <NAME>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최근 정세변화 등 북핵문제의 공동대응방안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반도본부장, 중국측 조야 인사들과의 전략적 소통 심화 위해 방중_1 ### 내용: 한반도본부장, 중국측 조야 인사들과의 외교적 소통 심화 위해 방중 - <NAME> 특별대표 및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 계획 - □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 ‧ 북한관련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심화 ․ 확대 차원에서 7.19(일)~ 24(금)간 상하이와 북경을 방문, 중국의 대외정책 및 한반도 정세 관련 유수의 연구기관 ․ 대학 및 관련 전문가들과 폭넓게 만나 의견교환을 할 예정이며, 우다웨이 특별대표와도 협의를 할 예정이다. ※ 주요 일정 및 면담기관 - 상해:복단대, 중국 사회과학원, 상해 국제문제연구원, 동방조보 - 북경:중국의 세계발전연구소, 국제문제연구원, 중앙당교, 개혁개방논단,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북경대, 칭화대, 외교학원, 환구시보, 인민일보, 신화사 - □ 황교안 본부장은 북한의 핵문제 대화거부, 중북관계 최근 양상, 그리고 북미 핵협상 타결로 북핵문제에 대한 한중간 긴밀한 공조와 숙고가 더욱 필요한 시점에서, 중국의 대외정책에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베이징의 싱크탱크, 학계, 언론계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북핵·북한문제 관련 우리 정부를 설명하고, 중국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한중간 전략적 소통을 심화 ․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황 본부장은 한중은 6자회담 수석대표인 <NAME>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최근 정세변화 등 북핵문제의 공동대응방안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3ea300cd-2e6e-43d4-a75d-addaa54103dd	source15/231026/156372447_0.txt	[보도자료] 독립유공자 가정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447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령의 독립유공자 가정 방문, 조국 위한 헌신에 감사 - <NAME> 총리, 설날 명절 맞아 <NAME> 애국지사 찾아 안부 등 인사 - 정세균 <NAME> 국무총리는 1월 22일(수), 설 설을 맞아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소재한 독립운동가 <NAME> (95세, 현 광복군동지회 회장)애국지사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ㅇ 오늘 방문은 설날 명절을 맞아 독립운동을 하셨던 애국지사분을 격려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NAME> 애국지사는 대한민국 포천출생으로 1944년 일본군에 강제 징병되어 배속되었다가 일본 무석에서 탈출하여 한국광복군 징모 제3분처에 입대했습니다. ㅇ 이후 한국광복군 제2지대 남부 분대원으로서 7개월 동안 중국군과 합동으로 유격전을 전개하는 중들을 맞을 때까지 항일운동에 매진하였으며, ㅇ 이에 따른 공훈으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 정 총리는"애국지사분들의 뜻을 우리가 잘 받들어, 우리나라가 보다 튼튼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으뜸이 되는 국민이 되도록 잘 가꿔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NAME> 애국은'24년생, 95세) ㅇ 주 소:서울 송파구 동남로(가락동) - 가족사항:2남 3녀, 손자녀 11명/자가 및 배우자'18.11.4. 출생 - 한국광복군 징모 제3분처에 입대, 중국군과 연합으로 제2지대 강남분대에서 유격전 등 항일활동을 수행 <출처: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경기도 포천 사람이다. 일본군에 징집되어 근무 후 무석에서 탈출하여 중국 만주에서 제3전구 충의구국군 총지휘부를 거쳐 광복군 징모 제3분처에 입대하여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독립유공자 가정 방문_1 ### 내용: 고령의 독립유공자 가정 방문, 조국 위한 헌신에 감사 - <NAME> 총리, 설날 명절 맞아 <NAME> 애국지사 찾아 안부 등 인사 - 정세균 <NAME> 국무총리는 1월 22일(수), 설 설을 맞아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소재한 독립운동가 <NAME> (95세, 현 광복군동지회 회장)애국지사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ㅇ 오늘 방문은 설날 명절을 맞아 독립운동을 하셨던 애국지사분을 격려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NAME> 애국지사는 대한민국 포천출생으로 1944년 일본군에 강제 징병되어 배속되었다가 일본 무석에서 탈출하여 한국광복군 징모 제3분처에 입대했습니다. ㅇ 이후 한국광복군 제2지대 남부 분대원으로서 7개월 동안 중국군과 합동으로 유격전을 전개하는 중들을 맞을 때까지 항일운동에 매진하였으며, ㅇ 이에 따른 공훈으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 정 총리는"애국지사분들의 뜻을 우리가 잘 받들어, 우리나라가 보다 튼튼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으뜸이 되는 국민이 되도록 잘 가꿔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NAME> 애국은'24년생, 95세) ㅇ 주 소:서울 송파구 동남로(가락동) - 가족사항:2남 3녀, 손자녀 11명/자가 및 배우자'18.11.4. 출생 - 한국광복군 징모 제3분처에 입대, 중국군과 연합으로 제2지대 강남분대에서 유격전 등 항일활동을 수행 <출처: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경기도 포천 사람이다. 일본군에 징집되어 근무 후 무석에서 탈출하여 중국 만주에서 제3전구 충의구국군 총지휘부를 거쳐 광복군 징모 제3분처에 입대하여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2446755a-c15c-4125-9a01-e33bf3fb90e9	source15/231026/156340712_0.txt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주변 해저지형은 어떤 모습일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712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국립해양조사원, 장보고 장보고과학기지 주변 수로조사 실시 완료 -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최근 2017년부터 실시한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주변에 관한 수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수로조사에서 국립해양조사원은 수중음향측심기, 드론(UAV), 3D 스캐너 기타 첨단장비를 활용으로 장보고과학기지 주변의 해안선과 해저지형, 표층퇴적물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장보고과학기지 앞 바다의 깊이는 0 ~ 750m이며, 대부분 암반이나 뻘로 이루어져 있다. 해안선으로부터 200 ~ 300m 지점에서 수심이 급해지며, 가장 가파른 곳은 약 경사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장보고과학기지 앞 해안 양측으로 큰 해저골2개소가 발달되어 있고, 장보고과학기지와 캠밸 해로 사이에서는 2 ~ 5m 깊이의 포트홀과 50 ~ 60m 깊이의 웅덩이, 에스커는 유추되는 해저지형이 확인되었다. ※ 해저골:바다 밑바닥의 움푹 패어 들어간 곳 포트홀 - 침식작용에 의해 형성된 항아리 같은 구멍 **에스커:바다 밑으로 흘러내리는 융빙수(빙하에서 녹아 흐르는 물)를 따라 모래와 토사가 쌓여 만들어지는 길고 좁은 모래 언덕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새로운 묘박지를 선정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새로운 묘박지로 논의된 곳은 15m 수심 부근이라 흘수(수면 - 선박 밑바닥 수직거리)7.5m의 아라온호가 머무르기에 충분하며, 기존 묘박지보다 더욱 가까워 탐사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묘박지:배가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해안 지역 장보고과학기지 예비부두로부터 180m 거리(기존 묘박지는 300m, 650m 등에 아울러,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활용하여''장보고과학기지 부근(Approaches To The Jang Bogo Station)'국제해도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해도가 간행되면 장보고과학기지 주변을 항해하는 어선에 안전 확보에 실질은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립해양조사원은 장보고과학기지로부터 약 770km정도 떨어져있는 진 ‧ 출입 수로 주변 특이 해저지형에 대해 우리말 국제해저지명 3건을 등재한 데 있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한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삿갓해산(2017), 설악해산(2017), 해달해산군(2018) 등재에 돌개해저구릉 1건은 올해 상반기 중, 해산 ‧ 노출암은 등재 추진 예정 또한, 올 하반기부터 3년간 대한민국 첫 남극과학기지인 세종과학기지 주변의 선박 안전항해 및 효율적인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해양 수로조사도 새롭게 시행을 예정이다. <NAME>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장은"이번 수로조사 결과는 그 동안 해저지형 조사가 부족했던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인근의 선박 안전항해 및 남극연구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주변 해저지형은 어떤 모습일까?_1 ### 내용: - 국립해양조사원, 장보고 장보고과학기지 주변 수로조사 실시 완료 -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최근 2017년부터 실시한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주변에 관한 수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수로조사에서 국립해양조사원은 수중음향측심기, 드론(UAV), 3D 스캐너 기타 첨단장비를 활용으로 장보고과학기지 주변의 해안선과 해저지형, 표층퇴적물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장보고과학기지 앞 바다의 깊이는 0 ~ 750m이며, 대부분 암반이나 뻘로 이루어져 있다. 해안선으로부터 200 ~ 300m 지점에서 수심이 급해지며, 가장 가파른 곳은 약 경사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장보고과학기지 앞 해안 양측으로 큰 해저골2개소가 발달되어 있고, 장보고과학기지와 캠밸 해로 사이에서는 2 ~ 5m 깊이의 포트홀과 50 ~ 60m 깊이의 웅덩이, 에스커는 유추되는 해저지형이 확인되었다. ※ 해저골:바다 밑바닥의 움푹 패어 들어간 곳 포트홀 - 침식작용에 의해 형성된 항아리 같은 구멍 **에스커:바다 밑으로 흘러내리는 융빙수(빙하에서 녹아 흐르는 물)를 따라 모래와 토사가 쌓여 만들어지는 길고 좁은 모래 언덕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새로운 묘박지를 선정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새로운 묘박지로 논의된 곳은 15m 수심 부근이라 흘수(수면 - 선박 밑바닥 수직거리)7.5m의 아라온호가 머무르기에 충분하며, 기존 묘박지보다 더욱 가까워 탐사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묘박지:배가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해안 지역 장보고과학기지 예비부두로부터 180m 거리(기존 묘박지는 300m, 650m 등에 아울러,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활용하여''장보고과학기지 부근(Approaches To The Jang Bogo Station)'국제해도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해도가 간행되면 장보고과학기지 주변을 항해하는 어선에 안전 확보에 실질은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립해양조사원은 장보고과학기지로부터 약 770km정도 떨어져있는 진 ‧ 출입 수로 주변 특이 해저지형에 대해 우리말 국제해저지명 3건을 등재한 데 있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한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삿갓해산(2017), 설악해산(2017), 해달해산군(2018) 등재에 돌개해저구릉 1건은 올해 상반기 중, 해산 ‧ 노출암은 등재 추진 예정 또한, 올 하반기부터 3년간 대한민국 첫 남극과학기지인 세종과학기지 주변의 선박 안전항해 및 효율적인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해양 수로조사도 새롭게 시행을 예정이다. <NAME>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장은"이번 수로조사 결과는 그 동안 해저지형 조사가 부족했던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인근의 선박 안전항해 및 남극연구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98d3e111-4771-4b86-9500-ffa6bee6d76f	source15/231026/156260062_0.txt	지하역사 미세먼지, 엄격하게 관리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062	CC BY	59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지하역사 미세먼지, 엄격하게 관리한다 ◇ 미세먼지(PM2.5)등급 신설, 미세먼지(PM10)는 기준 강화 등 ◇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실시간 예보를 제공, 실내공기질 관리사(가칭)도입 등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확대 □ 먼지 지름이 2. 이하인 미세먼지(PM2.5)관리 기준이 새로 도입되는 등 지하역사, 역사 등 지하철 기반시설의 공기질 관리가 강화된다. ㅇ 환경부(장관 <NAME> )는 3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위원장 교육부총리)에서'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18 ~'22)'을 발표했다. ○ 이번 계획은 최근 황사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지하역사의 미세먼지를 중점적으로 측정을 관리하기 위한 총 13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 지하역사는 지하공간의 특성상 자연환기가 어렵고, 협소한 공간에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하는 등 공기질 악화에 취약한 실정이다. □ 2017년 자가측정 결과, 지하역사 미세먼지(PM10)오염도는 69./㎥로 21개 다중이용시설군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을되고 있다 실내주차장(81.2)> 지하역사(69.4)> 대규모점포(56.9)〉PC방(54.8)〉학원(50.6) ㅇ 특히, 터널구간은 외부 오염유입, 선로 마모, 바닥의 자갈 흙 등의 분쇄로 지하철 외기의 4 ~ 6배, 승강장의 3 ~ 4배의 고농도 상태를 나타냈다. '15 ~'17년간 수유역 자동측정망 운영결과 ○에 개선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하역사 공기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 오염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미세먼지(PM10)기준은 강화하고, 미세먼지(PM2.5)등급을 신설할 계획이다. ○ 현행 지하역사 미세먼지(PM10)기준은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고, 미세먼지(PM2.5)는 기준이 없는 이유로 공기질 관리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 오염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밀집한 주요 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실시간으로 지하역사의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현재 지하역사의 오염도는 월 1회 자가측정 데이터로 확인하나 연 1회 조사 데이터로는 지하역사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없으며, 자가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부족 등 논란이 있었다. ○'실내공기질 관리사'(가칭)제도를 도입한다. □ 2020년까지'실내공기질 관리사'를 국가자격으로 신설하고, 주요역사에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의 채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관리사'는 시설물 대기질 관리계획 수립 ․ 집행, 공기질 모니터링, 환기설비(필터)유지 ․ 관리, 고농도 시 비상조치 지원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적용한다. ○ 지하역사 내 ․ 외부 오염정보와 교통정보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역사 내부와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고, 예측결과에 따른 환기설비를 최적으로 가동하는'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 우선, 과천 정부청사역에 실증화 시범사업('18 ~'19)을 실시하고, 성과 평가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역사를'특별관리역사'로 선정으로 물청소 횟수를 늘리고, 환기설비 가동을 강화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 현재 수도권의'특별관리역사'는 미세먼지(PM2.5)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역사 물청소, 필터확인 등 비상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 터널 내 미세먼지 발생원을 제거한다. ○'자갈이 깔린 선로(자갈도상)'를 단계로 개량하고, 전동차 운행소음 감쇄를 위해 승강장 선로 위에 설치한'흡음몰탈'도 단계적으로 제거한다. ※ 흡음몰탈:소리를 흡수하기 위해 시멘트와 자갈을 일정비율 섞어 놓은 자재 ○ 터널 내의 물청소를 위한 장비(살수차량, 살수배관 등)를 단계로 도입하고, 전 노선에 대해 연 1회 이상 인력을<NAME>으로 물청소도 실시할 계획이다. □ 지하철 구간 오염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터널구간의 오염 지도(map)와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터널구간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모니터링)한다. 특히 오염도가 높은 터널구간에 대해서는 집진 ․ 살수차량 운행횟수와 환기가동 시간을 늘리는 등 중점 조치를 계획이다.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 - 전동차 하부에 부착하여 날림(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전동차 하부부착형 저감기술'실증사업('18 ~'19)을 진행한다. ○ 터널 환기구를 이동하는 오염공기를 정화할 수 없는'양방향 집진 시스템'적용 시범사업도 연내 대구 지하철에 추진한다. □ 지하철 객실 내의 공기질 개선를도 강화한다. ○ 2019년 상반기까지 현행 지침(고시)으로 운영 중인 지하철 객실 내의 미세먼지(PM10)권고기준(현행/㎥)을 환경부령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준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현재 권고사항인 전동차 객실 내의 공기질 자가측정을 의무화하고, 측정 회수를 현행 2년에 1회에서 연 2회로 늘릴 계획이다.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를 내년 중 서울시로 모든 지하철 객실에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지하철로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각 도시철도별로 차량 공기질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추진 실적을 정기에 점검 ․ 평가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차량 운행 및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 대국민 홍보물 등을 올해 안에 제작 ․ 보급하여 대중교통 차량 공기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인식 전환에도 힘쓸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지하철은 단순히한 교통수단이 아닌 시민들의 중요한 생활공간인 점에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특히 실내공기질 관리사 제도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만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하역사 미세먼지, 엄격하게 관리한다_1 ### 내용: 지하역사 미세먼지, 엄격하게 관리한다 ◇ 미세먼지(PM2.5)등급 신설, 미세먼지(PM10)는 기준 강화 등 ◇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실시간 예보를 제공, 실내공기질 관리사(가칭)도입 등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확대 □ 먼지 지름이 2. 이하인 미세먼지(PM2.5)관리 기준이 새로 도입되는 등 지하역사, 역사 등 지하철 기반시설의 공기질 관리가 강화된다. ㅇ 환경부(장관 <NAME> )는 3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위원장 교육부총리)에서'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18 ~'22)'을 발표했다. ○ 이번 계획은 최근 황사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지하역사의 미세먼지를 중점적으로 측정을 관리하기 위한 총 13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 지하역사는 지하공간의 특성상 자연환기가 어렵고, 협소한 공간에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하는 등 공기질 악화에 취약한 실정이다. □ 2017년 자가측정 결과, 지하역사 미세먼지(PM10)오염도는 69./㎥로 21개 다중이용시설군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을되고 있다 실내주차장(81.2)> 지하역사(69.4)> 대규모점포(56.9)〉PC방(54.8)〉학원(50.6) ㅇ 특히, 터널구간은 외부 오염유입, 선로 마모, 바닥의 자갈 흙 등의 분쇄로 지하철 외기의 4 ~ 6배, 승강장의 3 ~ 4배의 고농도 상태를 나타냈다. '15 ~'17년간 수유역 자동측정망 운영결과 ○에 개선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하역사 공기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 오염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미세먼지(PM10)기준은 강화하고, 미세먼지(PM2.5)등급을 신설할 계획이다. ○ 현행 지하역사 미세먼지(PM10)기준은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고, 미세먼지(PM2.5)는 기준이 없는 이유로 공기질 관리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 오염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밀집한 주요 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실시간으로 지하역사의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현재 지하역사의 오염도는 월 1회 자가측정 데이터로 확인하나 연 1회 조사 데이터로는 지하역사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없으며, 자가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부족 등 논란이 있었다. ○'실내공기질 관리사'(가칭)제도를 도입한다. □ 2020년까지'실내공기질 관리사'를 국가자격으로 신설하고, 주요역사에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의 채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관리사'는 시설물 대기질 관리계획 수립 ․ 집행, 공기질 모니터링, 환기설비(필터)유지 ․ 관리, 고농도 시 비상조치 지원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적용한다. ○ 지하역사 내 ․ 외부 오염정보와 교통정보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역사 내부와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고, 예측결과에 따른 환기설비를 최적으로 가동하는'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 우선, 과천 정부청사역에 실증화 시범사업('18 ~'19)을 실시하고, 성과 평가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역사를'특별관리역사'로 선정으로 물청소 횟수를 늘리고, 환기설비 가동을 강화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 현재 수도권의'특별관리역사'는 미세먼지(PM2.5)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역사 물청소, 필터확인 등 비상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 터널 내 미세먼지 발생원을 제거한다. ○'자갈이 깔린 선로(자갈도상)'를 단계로 개량하고, 전동차 운행소음 감쇄를 위해 승강장 선로 위에 설치한'흡음몰탈'도 단계적으로 제거한다. ※ 흡음몰탈:소리를 흡수하기 위해 시멘트와 자갈을 일정비율 섞어 놓은 자재 ○ 터널 내의 물청소를 위한 장비(살수차량, 살수배관 등)를 단계로 도입하고, 전 노선에 대해 연 1회 이상 인력을<NAME>으로 물청소도 실시할 계획이다. □ 지하철 구간 오염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터널구간의 오염 지도(map)와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터널구간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모니터링)한다. 특히 오염도가 높은 터널구간에 대해서는 집진 ․ 살수차량 운행횟수와 환기가동 시간을 늘리는 등 중점 조치를 계획이다.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 - 전동차 하부에 부착하여 날림(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전동차 하부부착형 저감기술'실증사업('18 ~'19)을 진행한다. ○ 터널 환기구를 이동하는 오염공기를 정화할 수 없는'양방향 집진 시스템'적용 시범사업도 연내 대구 지하철에 추진한다. □ 지하철 객실 내의 공기질 개선를도 강화한다. ○ 2019년 상반기까지 현행 지침(고시)으로 운영 중인 지하철 객실 내의 미세먼지(PM10)권고기준(현행/㎥)을 환경부령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준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현재 권고사항인 전동차 객실 내의 공기질 자가측정을 의무화하고, 측정 회수를 현행 2년에 1회에서 연 2회로 늘릴 계획이다. □'전동차 공기질 개선장치'를 내년 중 서울시로 모든 지하철 객실에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지하철로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각 도시철도별로 차량 공기질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추진 실적을 정기에 점검 ․ 평가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차량 운행 및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 대국민 홍보물 등을 올해 안에 제작 ․ 보급하여 대중교통 차량 공기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인식 전환에도 힘쓸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지하철은 단순히한 교통수단이 아닌 시민들의 중요한 생활공간인 점에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특히 실내공기질 관리사 제도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만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3e2ba4dd-6867-4ea1-b2e0-0e9aebbcd16e	source15/231026/156126974_0.txt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발급, 한층 간편해진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974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 시험 발급, 한층 간편해진다 -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 자격증 자동발급 서비스 시행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정부3.0 업무적 개선의 하나로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 자격시험 신규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자동발급하여 발송하는 업무를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되며, 평균 450여 명의 신규 합격자를 선발한 있다. 현재에 합격자가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생업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발급기관인 문화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발급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는 등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행정절차로 인한 불편함이 따랐다. 이에, 문화재청은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는 정부3.0 가치를 실천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 시험별 합격자부터 자격증 자동발급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서비스는 자격시험 합격자가 시험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지 않아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받은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문화재청에서 자격증을 직접 발급한 후 합격자의 확인을 거쳐 이메일로 발송하는 행정 간편 서비스이다. 우선 2는 16일부터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이 종목별로 우편으로 자동발급되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은 오는 26일부터 발급될 계획이다. ‘자동발급 서비스는 국민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공공기관간 업무협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문화재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적극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발급, 한층 간편해진다_1 ### 내용: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 시험 발급, 한층 간편해진다 -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 자격증 자동발급 서비스 시행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정부3.0 업무적 개선의 하나로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 자격시험 신규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자동발급하여 발송하는 업무를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되며, 평균 450여 명의 신규 합격자를 선발한 있다. 현재에 합격자가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생업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발급기관인 문화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발급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는 등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행정절차로 인한 불편함이 따랐다. 이에, 문화재청은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는 정부3.0 가치를 실천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 문화재수리기술자 ‧ 기능자 시험별 합격자부터 자격증 자동발급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서비스는 자격시험 합격자가 시험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지 않아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받은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문화재청에서 자격증을 직접 발급한 후 합격자의 확인을 거쳐 이메일로 발송하는 행정 간편 서비스이다. 우선 2는 16일부터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이 종목별로 우편으로 자동발급되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은 오는 26일부터 발급될 계획이다. ‘자동발급 서비스는 국민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공공기관간 업무협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문화재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적극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c5317759-ddd0-49f3-ba6a-6abfd80387d9	source15/231026/156045940_0.txt	제7차 세계물포럼 장관급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940	CC BY	4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7차 세계물포럼 각료는 회의 개최 ◇ 세계 물 외교의 큰 지평을 열고 물 문제 해결'실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하는데 역량 발휘 □ 제7차 세계물포럼의 장관급 회의가"100여 개국 각료급 인사들이 참석한 후 4.13(월)경주에서 개최되었다. 장관급 회의는 400여 회 이상 개최되는 물포럼의 모든 행사 동안 정부 대표가 나라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최고위급 회의로서, 금번 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수자원 문제 해결 의지를 총결집한'제7차 세계물포럼 각료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 □는관급 회의는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차·차기 포럼 주최국인 프랑스, 브라질 대표와 세계물위원회 사무총장 및 국제기구 대표들의 연설이 진행되었다. ○ 또한 각료들간 물 문제 해결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는 8개 라운드테이블 논의에서 우리 정부는'기후변화와 물 관련 리스크 관리( <NAME> 국토교통부 장관)','지속가능한 물 관리와 수자원 보전( <NAME> 환경부 장관)'제하 2개 라운드테이블을<NAME>는 등 9는 포럼 주최국으로서 물 분야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은 8개 세부 주제별로 개최되어 100여 개국 각료가 참여 - △ 수자원 공급·위생 및 통합수자원관리 △ 생태계 보전 △ 물 - 식량 - 에너지 △ 물 거버넌스·재원 △ 기후변화·재난관리 △ 물의 문화·교육 △ 초국경 수자원 □ 이번에 제7차 세계물포럼의 핵심 결과문서로 채택된 각료선언문은 우리 측<NAME>에 각국 정부대표단, 물 관련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대표들과 약 1년간의 교섭을 거쳐 합의 문안을 확정하였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물 관련 국제사회의 상이한 이해관계(선진·개도국, 상·하류국, 대륙별 입장 차이)를 수렴하고 국제사회의 결집된 목소리를 도출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 무엇보다 2015는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 현안에 물 분야가 중요 이슈로 다루어지도록 공동의 메시지를 결집하였다.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Post - 2015 Global Agenda)에 수자원과 위생을 단독 목표로 포함시킬 것을 지지 - 올해 12월 파리 개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물 문제 논의가 중심이 된 기후변화 대응 방안 논의를 포함한 야심찬 신기후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 촉구 - 물 관련 재난 예방과 관리 등 초국경 수자원 협력 강화 합의 ○ 특히 우리 정부는 수자원 문제를 글로벌 환경·기후변화 의제로 부각시킴으로써 이슈 설정자(Agenda Setter)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다. - 우리 정부가 신설한'세계물포럼 정책화 과정'과 과거 포럼과 차별화된 물 문제 해법으로 내놓은 정보통신기술(ICT)과 물 관리 시스템과 융합을 통한'스마트 물 관리'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 - 우리가 이번 회의에서 핵심 성과물로 제안은'실행 로드맵'과'모니터링 시스템'이 국제사회의 물 문제 해결 지침으로 자리매김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우리 정부는 또한 물 부족과 재난에 취약한 개도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 도출을 지원으로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물 외교 리더십을 강화하였다. - 개도국의 물 부족을 수자원 관리 기술 확산·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적극 지원키로 합의 - 우리나라에 설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및 녹색기후기금(GCF)등 기후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 기구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거양 □ 한편, 이번 세계물포럼 개최로 투르크메니스탄 정상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8명의 정상급 인사가 방한하여 우리 대통령과 별도 정상회담을 갖는 한편 활발한 정상외교의 장이 마련되었다. 또한 100여 국에서 수자원 관련 장·차관급 인사가 참가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 물산 외교의 큰 무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 우리 정부는 이 포럼을 통해 제고된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수자원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21세기'블루골드'인 해외 물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도모하는 등 산업 활성화에도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차 세계물포럼 장관급 회의 개최_1 ### 내용: 제7차 세계물포럼 각료는 회의 개최 ◇ 세계 물 외교의 큰 지평을 열고 물 문제 해결'실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하는데 역량 발휘 □ 제7차 세계물포럼의 장관급 회의가"100여 개국 각료급 인사들이 참석한 후 4.13(월)경주에서 개최되었다. 장관급 회의는 400여 회 이상 개최되는 물포럼의 모든 행사 동안 정부 대표가 나라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최고위급 회의로서, 금번 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수자원 문제 해결 의지를 총결집한'제7차 세계물포럼 각료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 □는관급 회의는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차·차기 포럼 주최국인 프랑스, 브라질 대표와 세계물위원회 사무총장 및 국제기구 대표들의 연설이 진행되었다. ○ 또한 각료들간 물 문제 해결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는 8개 라운드테이블 논의에서 우리 정부는'기후변화와 물 관련 리스크 관리( <NAME> 국토교통부 장관)','지속가능한 물 관리와 수자원 보전( <NAME> 환경부 장관)'제하 2개 라운드테이블을<NAME>는 등 9는 포럼 주최국으로서 물 분야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은 8개 세부 주제별로 개최되어 100여 개국 각료가 참여 - △ 수자원 공급·위생 및 통합수자원관리 △ 생태계 보전 △ 물 - 식량 - 에너지 △ 물 거버넌스·재원 △ 기후변화·재난관리 △ 물의 문화·교육 △ 초국경 수자원 □ 이번에 제7차 세계물포럼의 핵심 결과문서로 채택된 각료선언문은 우리 측<NAME>에 각국 정부대표단, 물 관련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대표들과 약 1년간의 교섭을 거쳐 합의 문안을 확정하였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물 관련 국제사회의 상이한 이해관계(선진·개도국, 상·하류국, 대륙별 입장 차이)를 수렴하고 국제사회의 결집된 목소리를 도출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 무엇보다 2015는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 현안에 물 분야가 중요 이슈로 다루어지도록 공동의 메시지를 결집하였다.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Post - 2015 Global Agenda)에 수자원과 위생을 단독 목표로 포함시킬 것을 지지 - 올해 12월 파리 개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물 문제 논의가 중심이 된 기후변화 대응 방안 논의를 포함한 야심찬 신기후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 촉구 - 물 관련 재난 예방과 관리 등 초국경 수자원 협력 강화 합의 ○ 특히 우리 정부는 수자원 문제를 글로벌 환경·기후변화 의제로 부각시킴으로써 이슈 설정자(Agenda Setter)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다. - 우리 정부가 신설한'세계물포럼 정책화 과정'과 과거 포럼과 차별화된 물 문제 해법으로 내놓은 정보통신기술(ICT)과 물 관리 시스템과 융합을 통한'스마트 물 관리'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 - 우리가 이번 회의에서 핵심 성과물로 제안은'실행 로드맵'과'모니터링 시스템'이 국제사회의 물 문제 해결 지침으로 자리매김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우리 정부는 또한 물 부족과 재난에 취약한 개도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 도출을 지원으로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물 외교 리더십을 강화하였다. - 개도국의 물 부족을 수자원 관리 기술 확산·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적극 지원키로 합의 - 우리나라에 설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및 녹색기후기금(GCF)등 기후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 기구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거양 □ 한편, 이번 세계물포럼 개최로 투르크메니스탄 정상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8명의 정상급 인사가 방한하여 우리 대통령과 별도 정상회담을 갖는 한편 활발한 정상외교의 장이 마련되었다. 또한 100여 국에서 수자원 관련 장·차관급 인사가 참가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 물산 외교의 큰 무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 우리 정부는 이 포럼을 통해 제고된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수자원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21세기'블루골드'인 해외 물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도모하는 등 산업 활성화에도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aeb4bf69-44e9-4f36-af17-f3a388fc8d55	source15/231026/156467146_0.txt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대응토록‘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146&pageIndex=27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대비한'기술·지식재산(IP)가치평가'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가치평가 기반마련)｢ 발명진흥법 ｣·｢ 기술이전법 ｣ 개정을 통해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근거 명확화 (기술·산업재산권)역량이 미흡한 평가기관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가치평가 분야'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 (콘텐츠·미술품)음악, 영화 등으로 콘텐츠 가치평가 서비스를 확대하고, 미술품 관련 전문적 감정기법 개발과 인력양성을 추진 (부처간 협업체계)부처별로 산재된'가치평가 DB'상호연계 추진 □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 4차 혁명화 시대 기술·지식재산(IP)가치평가 활성화 방안 ｣ 을 마련하여 제212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 <NAME> 서울과기대 등에 보고·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다수부처와 관련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현안 사업에 대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확인 □ 이번 방안은 기업의 혁신성장과 신속한 기술개발의 기반인 기술·지식재산(IP)이전·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평가와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추진되었습니다. ㅇ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라 기술·노하우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춘 국내 기업의 혁신성장과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선 기술이전·거래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S & P500 기업의 무형자산 비율:17%(` 75)→ 68%(` 95)→ 84%(` 15)→ 90%(` 20)(Ocean Tomo'Annual Ind를 of Intangible Asset Market Value', 2020) ㅇ 기술·IP 이전·거래 활성화의 전제조건인'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가치평가'기반 미흡으로, 기술이전·거래는 정체되는 상황입니다.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추이:12,357건(` 16)→12,503건(` 17)→11,002건(` 18)→11,676건(` 19)기술이전율(기술이전 건수/신규확보기술 비율이:38 ~(` 16)→37.9%(` 17)→34.3%(` 18)→35.9%(` 19) 최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발표는 ｢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가치평가 활성화 방안 ｣ 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가치평가 기반마련)기술·IP 평가적 제도의 정착 및 고도화를 위해로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술·IP 가치평가 제도는 부동산 중심의 감정평가 제도와 병행으로 발전해왔으나, 평가기관의 평가활동 및 평가결과에 대한 법적기반의 불명확성으로 제도 정착에 애로가 존재하였습니다. ｢ 발명진흥법 ｣ 에는 평가적 근거, 현물출자 증명(상법 제299조의2)특례 등이 부족하며, ｢ 감정평가법 ｣ 에선 산업재산권의 재산적 가치 판정 등을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로 합니다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 발명진흥법 ｣·｢ 기술이전법 ｣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②(기술·IP 기술화 전문성 강화)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과 다수 기관에서 유사 명칭으로 운영 예정이 민간 자격제도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한 기술·IP 가치평가 전문성을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ㅇ 일부 기관은 평가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편 기술평가기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며, 관련 민간자격은 자격발급 요건으로 단기 교육훈련만을 요구하는 등 실효적 강화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현재 다수의 민간자격 운영기관에서는 7일 내외의 교육훈련·자격검정을 거쳐 자격증 발급 기술평가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내실있는 평가활동을 위하여, 정기에 평가실적 및 기준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성 높의 민간자격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자격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습니다. (대상/세부내용)기술가치평가 분야 민간자격 운영기관:자격제도 운영현황 보고의무, 교육훈련 정보제공 의무, 시험과목 구성기준 마련 적시 ③(콘텐츠·미술품 가치평가 역량 강화)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콘텐츠, 예술품 등 문화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전문성 강화는 가치평가 제도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콘텐츠 가치평가 업무가 공공분야에 한정(콘텐츠가치평가센터)되어 있으며, 미술품 감정·가치평가 시 감정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 등 문화산업 가치평가 역량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뮤지컬이나 콘서트 등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평가서비스 제공의 확대와 민간자격 신설 지원 등을 검토·추진하는 등에 (기존)영화, 게임, 뮤지컬 등 6개 분야 →(개선)음악, 공연 등으로 확대 미술품 감정에 대해 과학적 분석기법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감정·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④(가치평가 협업체계 구축)불필요한 평가와 중복 수행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DB 축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계부처(평가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강화하겠습니다. ㅇ 기관별 평가항목이 유사함에도, 자금조달, 공공조달 등에서는 일부 기관의 평가결과 만을 유의미한 평가결과로 인정하며, 부처별로 평가계과를 관리하여 평가결과 축적·활용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평가기관 간'평가결과 상호대체 활용기반'구축을 추진하며, 부처별로 산재된'가치평가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 기관별 전문분야에 따른 평가모델 발굴·공유 △ 기관간 가치평가 DB 공유 □ 국무조정실에서는 ｢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가치평가 활성화 방안 ｣ 이 차질없이 이행될 때 있도록, 개선방안에 따라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감독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세부 개선내용> • 기술·IP 가치평가 업무와 불명확한 법적지위 •'기술·IP 가치평가'법적근거 명확화를 위하여, ｢ 발명진흥법 ｣·｢ 기술이전법 ｣ 개정(산업부·특허청, ~'21년) ②IP평가기관 운영 전문성 확보 •<NAME>적 평가기관 관리 및 유사 명칭의 민간자격 난립 등으로 가치평가 수준 저하 우려 •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산업부·특허청등, 2017부터 • 민간자격 운영 지침 제정(산업부, ~'21년) ③콘텐츠·미술품 평가역량 강화 • 가치평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공공 가치평가 역량 • 객관적 감정근거 제시가 부족한 미술품 감정행태 • 평가서비스 대상분야 확대 등 전문 평가기관 역량강화(문체부, ~'22년) • 과학적 감정기법 연구개발·인력양성 지원(문체부, ~'22년) □ 협업체계 구축 • 부처별로 평가한 DB가 산재되어 평가결과 축적·활용 저조 • 관련부처 간'가치평가 DB' 상호연계 추진(특허청 중심으로 ~'21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대응토록‘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_1 ### 내용: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대비한'기술·지식재산(IP)가치평가'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가치평가 기반마련)｢ 발명진흥법 ｣·｢ 기술이전법 ｣ 개정을 통해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근거 명확화 (기술·산업재산권)역량이 미흡한 평가기관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가치평가 분야'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 (콘텐츠·미술품)음악, 영화 등으로 콘텐츠 가치평가 서비스를 확대하고, 미술품 관련 전문적 감정기법 개발과 인력양성을 추진 (부처간 협업체계)부처별로 산재된'가치평가 DB'상호연계 추진 □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 4차 혁명화 시대 기술·지식재산(IP)가치평가 활성화 방안 ｣ 을 마련하여 제212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 <NAME> 서울과기대 등에 보고·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다수부처와 관련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현안 사업에 대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확인 □ 이번 방안은 기업의 혁신성장과 신속한 기술개발의 기반인 기술·지식재산(IP)이전·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평가와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추진되었습니다. ㅇ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라 기술·노하우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춘 국내 기업의 혁신성장과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선 기술이전·거래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S & P500 기업의 무형자산 비율:17%(` 75)→ 68%(` 95)→ 84%(` 15)→ 90%(` 20)(Ocean Tomo'Annual Ind를 of Intangible Asset Market Value', 2020) ㅇ 기술·IP 이전·거래 활성화의 전제조건인'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가치평가'기반 미흡으로, 기술이전·거래는 정체되는 상황입니다.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추이:12,357건(` 16)→12,503건(` 17)→11,002건(` 18)→11,676건(` 19)기술이전율(기술이전 건수/신규확보기술 비율이:38 ~(` 16)→37.9%(` 17)→34.3%(` 18)→35.9%(` 19) 최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발표는 ｢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가치평가 활성화 방안 ｣ 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가치평가 기반마련)기술·IP 평가적 제도의 정착 및 고도화를 위해로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술·IP 가치평가 제도는 부동산 중심의 감정평가 제도와 병행으로 발전해왔으나, 평가기관의 평가활동 및 평가결과에 대한 법적기반의 불명확성으로 제도 정착에 애로가 존재하였습니다. ｢ 발명진흥법 ｣ 에는 평가적 근거, 현물출자 증명(상법 제299조의2)특례 등이 부족하며, ｢ 감정평가법 ｣ 에선 산업재산권의 재산적 가치 판정 등을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로 합니다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 발명진흥법 ｣·｢ 기술이전법 ｣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②(기술·IP 기술화 전문성 강화)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과 다수 기관에서 유사 명칭으로 운영 예정이 민간 자격제도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한 기술·IP 가치평가 전문성을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ㅇ 일부 기관은 평가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편 기술평가기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며, 관련 민간자격은 자격발급 요건으로 단기 교육훈련만을 요구하는 등 실효적 강화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현재 다수의 민간자격 운영기관에서는 7일 내외의 교육훈련·자격검정을 거쳐 자격증 발급 기술평가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내실있는 평가활동을 위하여, 정기에 평가실적 및 기준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성 높의 민간자격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자격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습니다. (대상/세부내용)기술가치평가 분야 민간자격 운영기관:자격제도 운영현황 보고의무, 교육훈련 정보제공 의무, 시험과목 구성기준 마련 적시 ③(콘텐츠·미술품 가치평가 역량 강화)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콘텐츠, 예술품 등 문화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전문성 강화는 가치평가 제도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콘텐츠 가치평가 업무가 공공분야에 한정(콘텐츠가치평가센터)되어 있으며, 미술품 감정·가치평가 시 감정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 등 문화산업 가치평가 역량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뮤지컬이나 콘서트 등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평가서비스 제공의 확대와 민간자격 신설 지원 등을 검토·추진하는 등에 (기존)영화, 게임, 뮤지컬 등 6개 분야 →(개선)음악, 공연 등으로 확대 미술품 감정에 대해 과학적 분석기법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감정·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④(가치평가 협업체계 구축)불필요한 평가와 중복 수행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DB 축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계부처(평가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강화하겠습니다. ㅇ 기관별 평가항목이 유사함에도, 자금조달, 공공조달 등에서는 일부 기관의 평가결과 만을 유의미한 평가결과로 인정하며, 부처별로 평가계과를 관리하여 평가결과 축적·활용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평가기관 간'평가결과 상호대체 활용기반'구축을 추진하며, 부처별로 산재된'가치평가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 기관별 전문분야에 따른 평가모델 발굴·공유 △ 기관간 가치평가 DB 공유 □ 국무조정실에서는 ｢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가치평가 활성화 방안 ｣ 이 차질없이 이행될 때 있도록, 개선방안에 따라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감독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세부 개선내용> • 기술·IP 가치평가 업무와 불명확한 법적지위 •'기술·IP 가치평가'법적근거 명확화를 위하여, ｢ 발명진흥법 ｣·｢ 기술이전법 ｣ 개정(산업부·특허청, ~'21년) ②IP평가기관 운영 전문성 확보 •<NAME>적 평가기관 관리 및 유사 명칭의 민간자격 난립 등으로 가치평가 수준 저하 우려 •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산업부·특허청등, 2017부터 • 민간자격 운영 지침 제정(산업부, ~'21년) ③콘텐츠·미술품 평가역량 강화 • 가치평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공공 가치평가 역량 • 객관적 감정근거 제시가 부족한 미술품 감정행태 • 평가서비스 대상분야 확대 등 전문 평가기관 역량강화(문체부, ~'22년) • 과학적 감정기법 연구개발·인력양성 지원(문체부, ~'22년) □ 협업체계 구축 • 부처별로 평가한 DB가 산재되어 평가결과 축적·활용 저조 • 관련부처 간'가치평가 DB' 상호연계 추진(특허청 중심으로 ~'21년)
a6a13baf-ec40-44f5-8bcc-9a45a5c7e5ff	source15/231026/156287339_0.txt	아프리카?중남미 유학생 확대 마중물 붓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339	CC BY	37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아프리카 ․ 중남미 한국학 확대 마중물 붓다 아프리카 ․ 중남미 초청연수 수료식 개최 아프리카 ․ 중남미 21개국 80명, 단기 체류가 유학으로 이어지길 희망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NAME> )은『2018년 아프리카 ․ 중남미 대학생 초빙제 수료식』을 8월 10일(금)전북대학교에서 개최한다. □"2018년 아프리카 ․ 중남미 대학 초청연수사업"에서는 중남미, 아프리카 21개국 80명의 연수생을 국내 4개 대학으로 초청하여 국내 연구과정 및 한국문화를 경험을 수 없도록 지원하였는데, 아프리카 ․ 중남미 21개국 80명*카메룬(2), 케냐(4), 모로코(2), 르완다(5), 우간다(24), 아르헨티나(3), 브라질(5), 콜롬비아(6), 코스타리카(4), 엘살바도르(3), 과테말라(6), 멕시코(6), 페루(2), 가나, 볼리비아와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온두라스, 칠레, 탄자니아 각 1 대상은 전북대(동물생명공학), 강원대(농업생명과학), 전남대(신소재공학), 동서대(컴퓨터공학) ○ 이번 수료식은 5주 연수를 성공리에 이수는 학생들이 귀국 후에도 친한 ․<NAME> 인재로 활동하고, 한국으로의 유학수요를 제고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연수생들이 5주 간의 연수를 통해 연구하고 체험한 결과와 소감을을 나눌 예정인데, ☞[붙임 1]참조 ○ 특히 이반 <NAME> ( <NAME> , 우간다 마케레레대학교 식품공학과 4학년)씨는 수료와 답사를 통해"연수가 무척 흥미로웠고, 농업토목과 바이오시스템공학에 대해 배우고 연구을 때는 심장이 뛰는 경험을 했다. 또 농업생명과학 연구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되었고, 아프리카 기아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자가 되도록고 싶다."며 연수 소감을 밝혔다. □"아프리카 ․ 중남미 학생 초청연수사업"은 작년 첫 시작한 사업으로, 국내 유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의 고등교육 인재를 선발한 연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학생 출신 대학별 다변화를 꾀하고 나아가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 연수 과정은 5주 간 한국의 학문분야 우수사례와 생생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공 강의와 실험 ․ 실습, 연구과제 수행, 전공심화 현장실습 및 지역적 체험 등으로 운영되는데, ○ 연수생들은 전공수업은 기본과한 체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연수 참가자 중 4명은 올해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는 만큼 국내 유학생 유치국가 다변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고 있다. ◈ 국내 대학교에 진학한 2017년 연수 참가생 사례 □ <NAME> <NAME> ( <NAME> , 나이지리아):2018년 경북대학교 대학원(식품공학 전공)진학 카팀브와 도르실라 <NAME> ( <NAME> , 케냐)- 2018년 경북대학교 대학원(식품공학 전공)진학 - 아데예미 <NAME> ( <NAME> , 나이지리아)- 2018년 9월 경북대학교 대학원(식품공학 전공)입학 예정 - <NAME> <NAME> ( <NAME> Salem <NAME> , 이집트); 2018 GKS 정부초청장학생 선발, 경북에 대학원 진학 예정(분자생물학 전공) □ <NAME> 교육부 국제협력관은"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 학문 ․ 연구 분야의 우수성과 산업 발전상을 함께 알릴 수 있었던 점을 뜻 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함께"향후에도 많은 우수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립국제교육원과 함께 노력을 강화해 갈 것"이라며, 대학 당국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리카?중남미 유학생 확대 마중물 붓다_1 ### 내용: 아프리카 ․ 중남미 한국학 확대 마중물 붓다 아프리카 ․ 중남미 초청연수 수료식 개최 아프리카 ․ 중남미 21개국 80명, 단기 체류가 유학으로 이어지길 희망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NAME> )은『2018년 아프리카 ․ 중남미 대학생 초빙제 수료식』을 8월 10일(금)전북대학교에서 개최한다. □"2018년 아프리카 ․ 중남미 대학 초청연수사업"에서는 중남미, 아프리카 21개국 80명의 연수생을 국내 4개 대학으로 초청하여 국내 연구과정 및 한국문화를 경험을 수 없도록 지원하였는데, 아프리카 ․ 중남미 21개국 80명*카메룬(2), 케냐(4), 모로코(2), 르완다(5), 우간다(24), 아르헨티나(3), 브라질(5), 콜롬비아(6), 코스타리카(4), 엘살바도르(3), 과테말라(6), 멕시코(6), 페루(2), 가나, 볼리비아와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온두라스, 칠레, 탄자니아 각 1 대상은 전북대(동물생명공학), 강원대(농업생명과학), 전남대(신소재공학), 동서대(컴퓨터공학) ○ 이번 수료식은 5주 연수를 성공리에 이수는 학생들이 귀국 후에도 친한 ․<NAME> 인재로 활동하고, 한국으로의 유학수요를 제고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연수생들이 5주 간의 연수를 통해 연구하고 체험한 결과와 소감을을 나눌 예정인데, ☞[붙임 1]참조 ○ 특히 이반 <NAME> ( <NAME> , 우간다 마케레레대학교 식품공학과 4학년)씨는 수료와 답사를 통해"연수가 무척 흥미로웠고, 농업토목과 바이오시스템공학에 대해 배우고 연구을 때는 심장이 뛰는 경험을 했다. 또 농업생명과학 연구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되었고, 아프리카 기아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자가 되도록고 싶다."며 연수 소감을 밝혔다. □"아프리카 ․ 중남미 학생 초청연수사업"은 작년 첫 시작한 사업으로, 국내 유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의 고등교육 인재를 선발한 연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학생 출신 대학별 다변화를 꾀하고 나아가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 연수 과정은 5주 간 한국의 학문분야 우수사례와 생생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공 강의와 실험 ․ 실습, 연구과제 수행, 전공심화 현장실습 및 지역적 체험 등으로 운영되는데, ○ 연수생들은 전공수업은 기본과한 체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연수 참가자 중 4명은 올해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는 만큼 국내 유학생 유치국가 다변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고 있다. ◈ 국내 대학교에 진학한 2017년 연수 참가생 사례 □ <NAME> <NAME> ( <NAME> , 나이지리아):2018년 경북대학교 대학원(식품공학 전공)진학 카팀브와 도르실라 <NAME> ( <NAME> , 케냐)- 2018년 경북대학교 대학원(식품공학 전공)진학 - 아데예미 <NAME> ( <NAME> , 나이지리아)- 2018년 9월 경북대학교 대학원(식품공학 전공)입학 예정 - <NAME> <NAME> ( <NAME> Salem <NAME> , 이집트); 2018 GKS 정부초청장학생 선발, 경북에 대학원 진학 예정(분자생물학 전공) □ <NAME> 교육부 국제협력관은"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 학문 ․ 연구 분야의 우수성과 산업 발전상을 함께 알릴 수 있었던 점을 뜻 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함께"향후에도 많은 우수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립국제교육원과 함께 노력을 강화해 갈 것"이라며, 대학 당국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db121a0f-5b7a-4947-a9d8-fdc2977541a7	source15/231026/156256160_0.txt	「슬기로운 감빵생활」 <NAME>·이부장, 첫 명예교도관 되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160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슬기로운 감빵생활' <NAME> ·이부장, 첫 명예교도관 됐다 - 법무부, 배우 <NAME> ·정경호 씨 명예교도관 위촉식 거행 - - 법무부는 2018.2.28.(수)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배우 <NAME> ‧<NAME> 배우를 명예교도관으로 위촉하였습니다. ○ <NAME> ‧<NAME> 배우는 이날 명예교도관 교위 계급장을 수여받고, 앞으로 1년간 법무부 교정행정 홍보 활동에 나서게 된다가 법무부에서 명예교도관을 위촉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 연기자 <NAME> (팽세윤 역)과<NAME>(이준호 역)씨는 드라마'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교도관으로 열연으로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NAME>방지를 위한 법무부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NAME> 법무부 장관은"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교정행정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것은 진정성 있게 그 역할을 수행은 두 배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교정행정 홍보에 지속적으로 힘써줄 달라를 당부하였습니다. □ 명예교도관으로 선정은 배우 <NAME> ‧<NAME> 씨는"명예교도관으로 활동하면서 앞으로 국민들이 교정행정을 잘 이해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NAME> 법무 차관(왼쪽)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배우 <NAME> 씨에게 명예교도관 위촉장을 전달한 있다. <NAME> 법무부 차관(왼쪽)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영화배우 <NAME> 씨에게 명예교도관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NAME> 국방부 차관(왼쪽)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명예교도관으로 위촉된 배우 <NAME> 씨에게 중위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NAME> 법무부 차관(왼쪽 두 번째)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명예교도관으로 위촉된 배우 <NAME> ,<NAME>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오른쪽부터 <NAME> 법무부차관, 영화배우 <NAME> ,<NAME>, <NAME> 법무부 교정본부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슬기로운 감빵생활」 <NAME>·이부장, 첫 명예교도관 되다_1 ### 내용: '슬기로운 감빵생활' <NAME> ·이부장, 첫 명예교도관 됐다 - 법무부, 배우 <NAME> ·정경호 씨 명예교도관 위촉식 거행 - - 법무부는 2018.2.28.(수)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배우 <NAME> ‧<NAME> 배우를 명예교도관으로 위촉하였습니다. ○ <NAME> ‧<NAME> 배우는 이날 명예교도관 교위 계급장을 수여받고, 앞으로 1년간 법무부 교정행정 홍보 활동에 나서게 된다가 법무부에서 명예교도관을 위촉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 연기자 <NAME> (팽세윤 역)과<NAME>(이준호 역)씨는 드라마'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교도관으로 열연으로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NAME>방지를 위한 법무부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NAME> 법무부 장관은"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교정행정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것은 진정성 있게 그 역할을 수행은 두 배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교정행정 홍보에 지속적으로 힘써줄 달라를 당부하였습니다. □ 명예교도관으로 선정은 배우 <NAME> ‧<NAME> 씨는"명예교도관으로 활동하면서 앞으로 국민들이 교정행정을 잘 이해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NAME> 법무 차관(왼쪽)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배우 <NAME> 씨에게 명예교도관 위촉장을 전달한 있다. <NAME> 법무부 차관(왼쪽)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영화배우 <NAME> 씨에게 명예교도관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NAME> 국방부 차관(왼쪽)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명예교도관으로 위촉된 배우 <NAME> 씨에게 중위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NAME> 법무부 차관(왼쪽 두 번째)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명예교도관으로 위촉된 배우 <NAME> ,<NAME>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오른쪽부터 <NAME> 법무부차관, 영화배우 <NAME> ,<NAME>, <NAME> 법무부 교정본부장)
6588a810-1001-4fdd-b533-240dc50e2be4	source15/231026/156194678_0.txt	[보도자료] 아파트 관리비리 2차 점검 결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678	CC BY	1,1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율적인'아파트 관리적 방지시스템'확산중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주택 관리비리 2차 점검 실시('16.3 ~'17.2)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단장<NAME> <NAME>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16.3.10. 발표한 아파트 실태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 ○ 이후 아파트 관리비리 방지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에'16.3월 ~'17.2월 부패척결추진단 ․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 한국공인회계사회와 2차 조사 실시 ◆'16.3월 발표 이후 지난 1년간, 회계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아파트 입주민, 지자체 등의 관심이 증가 '15회계년도 외부회계감사 받은 9,040개 단지 중 비적정 의견이 7.5 퍼센트(676개)로'15년(19.4%)대비 11.9/p 감소하는 등 회계처리 투명성이 제고 회계감사자료 분석을 통해 비리가 의심되는 816개 단지를 선별에 지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713개 단지(87.4%에는 3,435건의 비리를 적발하였으며, -'15년 비해 감사대상(90.2%↑), 적발단지(128.5%↑), 적발건수(173.7%↑)모두 크게 증가하는 만큼 지자체의 관리와 단속이 한층 강화 '15년 처음 시행된 공동 외부회계감사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14회계년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관한 심리를 실시 - 외부회계감사 대상 총 9,009개 단지 및 대량 수임 등으로 감사품질 저하가 의심되는 3,349개 단지를 심리하였고, 총 1,800개 단지(53.7 ％)에서 감사절차 소홀 등 부실감사 적발 아파트의 주요 정보를 조회를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K - apt)접속인원이'15년 대비 21.0 ％ 증가('15년약 242만명→'16년약 306만명)하는 등 아파트 입주민의 관심이 증가 각 지자체에서도'맑은 아파트 만들기'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주택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운영 등 아파트별 특성에 맞는 자발적인 제도개선 추진하고 잇다 ◆ 정부의 1,2차 점검 등으로 인해 아파트 관리비리 방지시스템은 안착 중에 있음 다만, 제반 비리가 지속 적발되고 외부회계감사 부실도 일부 지적되어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점검과 제도개선을 지속할 예정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단장<NAME> <NAME>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합동으로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실태를 점검하고, 조사 결과 및 제도 개선 계획을'16.3.10일 발표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발표 사항이 자발적인 시스템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에'16.3월부터'17.2월까지 부패척결추진단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2차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외부회계감사와 지자체 관리들 중심의 자율적인「공동주택 관리비리 방지체계」의 정착 여부,'15년부터 의무화된 아파트 외부회계감사보고서('14회계년도)에 대한 심리, 그 동안에 제도 개선 사항의 진행 경과 등을 확인하였음 아파트 관리 실태 조사 결과 ◆ 회계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효율적 아파트 관리를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각종 비리가 계속 적발되고 외부회계감사 부실도 일부 지적되는 등 국민들이 제도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다소 미진하여 계속적 점검이 필요 1.'공동주택 관리비리 방지체계'구축/운영 자율적인'공동주택 관리용 방지체계'개요 '①(300세대 이상 단지 의무 실시)외부회계감사→②(외부회계감사 결과, 민원 자료을 기초로)지자체 감사→③(범죄 혐의 있는 경우)수사'로 이어지는'공동주택 관리비리 방지체계'를 구축('16.3월)하여 운영하고 계는 또한도 아파트 비리 ․ 부조리 상시감시를 위해 설치(국토부,'14.9월)한'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활발히:년 14.9월 ~'16.12월 중 575건을 접수하고, 505건을 처리완료(70건 조사중)하였음 '14.9월∼'16.12월:고발 2건, 수사의뢰 7건, 통보 64건, 기타(시정조치 등)432건 공인회계사 외부회계감사('15회계년도, 9,040개 공동과 결과 '16년 감사대상(300세대 이상 공동형 9,226개 주택 중 9,216개(감사 실시 9,040개, 감사제외 176개)의 외부회계감사를 완료(이행률 99.9%, 나머지는 부담금 부과 대상)하였음 - 감사실시 9,040개 아파트 중 7.5%로 676개 단지가 비적정 의견(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으로'15년(19.4%)대비 11.9 ％ p 감소하는 등 재무적 투명성이 제고됨 - 지역별로도 17개 광역시·도 중 3곳(대구, 광주와 제주)을 제외한 14곳에서 비적정 의견이 감소하였음 비적정 의견별 비중은 자산 ․ 부채 과대·과소 23.2%와 장기수선충당금 과대·과소 15.6%, 수익 ․ 비용 과대·과소 15.1%, 회계별 누락 12.7%순으로 나타남 - 676개 단지 중 자료가 제출은 592개 비적정 단지, 1,393건 분석(한국공인회계사회) -'15년에는 현금흐름표를 누락한 사례가 많았으나, 입주민 및 감독기관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적극 보완하는 방식으로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로 분석되며, 현금흐름표 누락 단지(한공회 추정):'15년 52.5 ％ →'16년 16.6(△35.9%p) - 현금흐름표와 달리 자산·부채, 수익·비용 및 아파트 관리비용 등 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항목의 누락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승강기 등 대규모 공사에 대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46억 이상 적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7억 원만 적립(39억 원 부족)한 사례가 적발됨(붙임사례1) -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안전 위험으로 미래 입주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 있음 전국 지자체 감사('16년 1으로 816개 단지)결과 ①'14회계년도 외부회계감사 기준 비적정 단지(1,610개), ②'15회계년도 외부회계감사 적발 사례, ③ 민원발생 등 비리 적발 건을 토대로 부패척결추진단과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전국 지자체 자체감사('16.3 ~ 12월)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을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총 816개 단지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해당 중 713개 단지에서 3,435건의 비위 또는 부실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 2016는'15년 대비 감사대상이 90.2%(429개→816개), 적발단지가 128.5 배(312개→713개), 적발건수가 173.7%(1,255건→3,435건)증가하는 등 지자체의 자발적인 단속이 한층 강화됨 - 한편, 적발유형은'예산 ․ 회계분야'가 1,627건(47.4 퍼센트)으로 가장 많았으며,'공사 ․ 용역분야'가 892건(26.0 ％)으로 그 뒤를 이었음 경리직원이 단지 관리사무소의 각종 경비 청구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 관리비 2억7천만 원인을 횡령하여 개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사례가 적발됨(붙임사례4) 2. 외부회계감사보고서('14회계년도, 3,349개 단지)에 대한 심의 □'15년 30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이후 올바른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의 정착을 도모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처음으로 전반적인심리*('15.11 ~'16.8월)를 실시 외부회계감사 자동화가 이전(''14년)에 심리는 총 23건에 불과 *외부회계감사 종료 이후 제반 규정과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 300세대 이상 전국 9,009개 아파트 중, 대량 수임 업체로 감사품질 저하가 의심되는 총 3,349개 단지(37.2%)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14회계년도)에 대해서 심리하였고, 1,800개 단지에서 감사 업무 소홀 등 부실감사를 적발하였음 주의, 경고,(공인회계사 회원)권리정지, 자격제 등 경징계 1,124개 직무정지, 등록취소 및 중징계 676개 - 재발방지를 위해 과실이 있는 감사인(회계법인, 감사반)15개, 회계사 65명을 징계하였음 - 감사인:14개 조치완료(주의, 권고 등), 1개 징계절차 진행중 회계사54명 조치완료(6개월), 11명 징계절차 진행중 - 한편, 부실감사 유형은'공사계약 확인 소홀'35.9%,'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검토 소홀'28.0 ％,'감사업무 미참여'16.2 ％ 순이었음 공인회계사가 무려 156개 단지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업무를 수임하였으나, 조사 대상 단지 전체(156개)에서 부실감사가 발생한 것이 적발됨(붙임사례7) 외부회계감사인이 저가 입찰을 통해서 아파트 감사업무를 수임하고, 저가 수주에 따른 수익보전을 위해 다수의 아파트 감사를 수임함에 따라서 감사 품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한 사례임 제도개선사항 및 시행 계획 1. 입주민의 자율적인 공동 관리 여건 조성 입주민 관심 제고·정보제공 강화 입주민이 본인 아파트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K - apt)에 홍보도 강화로 K - apt 접속인원이 21.0%증가하는 등 입주민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단지 게시판, 승강기에 K - apt 홍보물 부착, 동에서 안내방송 실시('16.2월)등 *K - apt 총 접속인원:'15년 2,415,397명→'16년 3,058,712명(21 ％ ↑) 일 평균 접속인원:'15년 6,618명→'16년 8,380명(21%증가율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의 역할 제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증원(1→2명)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 관리주체 업무 인수 ․ 인계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감사의 역할을 강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6.8월)하였음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 강화 국토교통부는(LH공사에 의한한 동별 대표자 선출, 관리비·층간소음 관련 분쟁 조정(재판상 화해 효력)을 위해'입주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16.8∼'17.2월:상담 973건, 분쟁조정신청 5건(각하 1건, 조정성립 2건, 진행중 2건) (조정성립:①동대표 해임, ②옥상 누수에 따른하개 세대 피해보상) 민원상담, 계약 ․ 시설관리 진단 등을 수행하는'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 관리를 지원('16.8월)하고 있음 상담:11,760건('14년)→25,147건('15년, 113.8 ％ ↑)→30,204건('16년, 20.1 ↑) 진단·자문:98건('14년)→80건('15년, 18.4%)→114건('16년, 42.5%↑) 2. 외부회계감사제도의 효율성 제고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통일화 및'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신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로 제각각으로'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단일화('16.8월)하여, ①회계연도를 통일(1년, 1.1. ∼12.31.)하고, ② 회계감사 결과를 결산서에서 명시를 명확히 하였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을 새로 마련('16.8월 국토부 승인 완료)하여, ① 외부회계감사인이 회계에 근거자료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확인(금융기관 조회 확인)하도록 하여서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에 대해 감사보고서에 대하 설명을 요청할 시 이를 수용하도록 하였음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감독 강화 외부회계감사 결과의 지자체 보고를 의무화하여「공동주택 관리비리 방지체계」가 더욱 잘 작동할 수 없도록 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공동주택관리법 개정,'17.3월)하였음 *감사방해:과태료(5백만 원)→ 징역(1년이하)또는 벌금(1천만 원) 3.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발적인 제도개선 □ 서울시는 비리 적발과 예방, 교육 ․ 홍보 등을 내용으로 담는'맑은 아파트 만들기'사업을 추진 중이고, 경기도는 빅데이터(47개 비리 항목 등)를 활용한'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통해 각종 부조리를 점검('16년 556개 단지, 152억 건 적발)하고 있음 다른 지자체도 전담 감사반 운영(세종, 충북 등), 공사 관련 전문 자문단 지원(인천 연수구)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체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사례 공유 등을 통한 지자체별 제도개선 지원 공동주택 관리상 실무 사례집이나 지자체 자체 개선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지자체별 특성에 맞추는 자발적인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음 지속적인 감사 및 감리 추진 통장관리 비리와 장기수선금충당금 적립 등 고질적 비리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과도한 감리로 외부회계감사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감사 사례를 대상으로 회계감사보고서 심리를 실시하는 등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아파트 관리비리 2차 점검 결과_1 ### 내용: 자율적인'아파트 관리적 방지시스템'확산중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주택 관리비리 2차 점검 실시('16.3 ~'17.2)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단장<NAME> <NAME>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16.3.10. 발표한 아파트 실태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 ○ 이후 아파트 관리비리 방지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에'16.3월 ~'17.2월 부패척결추진단 ․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 한국공인회계사회와 2차 조사 실시 ◆'16.3월 발표 이후 지난 1년간, 회계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아파트 입주민, 지자체 등의 관심이 증가 '15회계년도 외부회계감사 받은 9,040개 단지 중 비적정 의견이 7.5 퍼센트(676개)로'15년(19.4%)대비 11.9/p 감소하는 등 회계처리 투명성이 제고 회계감사자료 분석을 통해 비리가 의심되는 816개 단지를 선별에 지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713개 단지(87.4%에는 3,435건의 비리를 적발하였으며, -'15년 비해 감사대상(90.2%↑), 적발단지(128.5%↑), 적발건수(173.7%↑)모두 크게 증가하는 만큼 지자체의 관리와 단속이 한층 강화 '15년 처음 시행된 공동 외부회계감사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14회계년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관한 심리를 실시 - 외부회계감사 대상 총 9,009개 단지 및 대량 수임 등으로 감사품질 저하가 의심되는 3,349개 단지를 심리하였고, 총 1,800개 단지(53.7 ％)에서 감사절차 소홀 등 부실감사 적발 아파트의 주요 정보를 조회를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K - apt)접속인원이'15년 대비 21.0 ％ 증가('15년약 242만명→'16년약 306만명)하는 등 아파트 입주민의 관심이 증가 각 지자체에서도'맑은 아파트 만들기'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주택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운영 등 아파트별 특성에 맞는 자발적인 제도개선 추진하고 잇다 ◆ 정부의 1,2차 점검 등으로 인해 아파트 관리비리 방지시스템은 안착 중에 있음 다만, 제반 비리가 지속 적발되고 외부회계감사 부실도 일부 지적되어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점검과 제도개선을 지속할 예정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단장<NAME> <NAME>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합동으로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실태를 점검하고, 조사 결과 및 제도 개선 계획을'16.3.10일 발표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발표 사항이 자발적인 시스템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에'16.3월부터'17.2월까지 부패척결추진단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2차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외부회계감사와 지자체 관리들 중심의 자율적인「공동주택 관리비리 방지체계」의 정착 여부,'15년부터 의무화된 아파트 외부회계감사보고서('14회계년도)에 대한 심리, 그 동안에 제도 개선 사항의 진행 경과 등을 확인하였음 아파트 관리 실태 조사 결과 ◆ 회계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효율적 아파트 관리를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각종 비리가 계속 적발되고 외부회계감사 부실도 일부 지적되는 등 국민들이 제도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다소 미진하여 계속적 점검이 필요 1.'공동주택 관리비리 방지체계'구축/운영 자율적인'공동주택 관리용 방지체계'개요 '①(300세대 이상 단지 의무 실시)외부회계감사→②(외부회계감사 결과, 민원 자료을 기초로)지자체 감사→③(범죄 혐의 있는 경우)수사'로 이어지는'공동주택 관리비리 방지체계'를 구축('16.3월)하여 운영하고 계는 또한도 아파트 비리 ․ 부조리 상시감시를 위해 설치(국토부,'14.9월)한'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활발히:년 14.9월 ~'16.12월 중 575건을 접수하고, 505건을 처리완료(70건 조사중)하였음 '14.9월∼'16.12월:고발 2건, 수사의뢰 7건, 통보 64건, 기타(시정조치 등)432건 공인회계사 외부회계감사('15회계년도, 9,040개 공동과 결과 '16년 감사대상(300세대 이상 공동형 9,226개 주택 중 9,216개(감사 실시 9,040개, 감사제외 176개)의 외부회계감사를 완료(이행률 99.9%, 나머지는 부담금 부과 대상)하였음 - 감사실시 9,040개 아파트 중 7.5%로 676개 단지가 비적정 의견(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으로'15년(19.4%)대비 11.9 ％ p 감소하는 등 재무적 투명성이 제고됨 - 지역별로도 17개 광역시·도 중 3곳(대구, 광주와 제주)을 제외한 14곳에서 비적정 의견이 감소하였음 비적정 의견별 비중은 자산 ․ 부채 과대·과소 23.2%와 장기수선충당금 과대·과소 15.6%, 수익 ․ 비용 과대·과소 15.1%, 회계별 누락 12.7%순으로 나타남 - 676개 단지 중 자료가 제출은 592개 비적정 단지, 1,393건 분석(한국공인회계사회) -'15년에는 현금흐름표를 누락한 사례가 많았으나, 입주민 및 감독기관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적극 보완하는 방식으로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로 분석되며, 현금흐름표 누락 단지(한공회 추정):'15년 52.5 ％ →'16년 16.6(△35.9%p) - 현금흐름표와 달리 자산·부채, 수익·비용 및 아파트 관리비용 등 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항목의 누락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승강기 등 대규모 공사에 대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46억 이상 적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7억 원만 적립(39억 원 부족)한 사례가 적발됨(붙임사례1) -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안전 위험으로 미래 입주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 있음 전국 지자체 감사('16년 1으로 816개 단지)결과 ①'14회계년도 외부회계감사 기준 비적정 단지(1,610개), ②'15회계년도 외부회계감사 적발 사례, ③ 민원발생 등 비리 적발 건을 토대로 부패척결추진단과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전국 지자체 자체감사('16.3 ~ 12월)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을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총 816개 단지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해당 중 713개 단지에서 3,435건의 비위 또는 부실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 2016는'15년 대비 감사대상이 90.2%(429개→816개), 적발단지가 128.5 배(312개→713개), 적발건수가 173.7%(1,255건→3,435건)증가하는 등 지자체의 자발적인 단속이 한층 강화됨 - 한편, 적발유형은'예산 ․ 회계분야'가 1,627건(47.4 퍼센트)으로 가장 많았으며,'공사 ․ 용역분야'가 892건(26.0 ％)으로 그 뒤를 이었음 경리직원이 단지 관리사무소의 각종 경비 청구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 관리비 2억7천만 원인을 횡령하여 개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사례가 적발됨(붙임사례4) 2. 외부회계감사보고서('14회계년도, 3,349개 단지)에 대한 심의 □'15년 30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이후 올바른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의 정착을 도모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처음으로 전반적인심리*('15.11 ~'16.8월)를 실시 외부회계감사 자동화가 이전(''14년)에 심리는 총 23건에 불과 *외부회계감사 종료 이후 제반 규정과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 300세대 이상 전국 9,009개 아파트 중, 대량 수임 업체로 감사품질 저하가 의심되는 총 3,349개 단지(37.2%)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14회계년도)에 대해서 심리하였고, 1,800개 단지에서 감사 업무 소홀 등 부실감사를 적발하였음 주의, 경고,(공인회계사 회원)권리정지, 자격제 등 경징계 1,124개 직무정지, 등록취소 및 중징계 676개 - 재발방지를 위해 과실이 있는 감사인(회계법인, 감사반)15개, 회계사 65명을 징계하였음 - 감사인:14개 조치완료(주의, 권고 등), 1개 징계절차 진행중 회계사54명 조치완료(6개월), 11명 징계절차 진행중 - 한편, 부실감사 유형은'공사계약 확인 소홀'35.9%,'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검토 소홀'28.0 ％,'감사업무 미참여'16.2 ％ 순이었음 공인회계사가 무려 156개 단지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업무를 수임하였으나, 조사 대상 단지 전체(156개)에서 부실감사가 발생한 것이 적발됨(붙임사례7) 외부회계감사인이 저가 입찰을 통해서 아파트 감사업무를 수임하고, 저가 수주에 따른 수익보전을 위해 다수의 아파트 감사를 수임함에 따라서 감사 품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한 사례임 제도개선사항 및 시행 계획 1. 입주민의 자율적인 공동 관리 여건 조성 입주민 관심 제고·정보제공 강화 입주민이 본인 아파트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K - apt)에 홍보도 강화로 K - apt 접속인원이 21.0%증가하는 등 입주민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단지 게시판, 승강기에 K - apt 홍보물 부착, 동에서 안내방송 실시('16.2월)등 *K - apt 총 접속인원:'15년 2,415,397명→'16년 3,058,712명(21 ％ ↑) 일 평균 접속인원:'15년 6,618명→'16년 8,380명(21%증가율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의 역할 제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증원(1→2명)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 관리주체 업무 인수 ․ 인계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감사의 역할을 강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6.8월)하였음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 강화 국토교통부는(LH공사에 의한한 동별 대표자 선출, 관리비·층간소음 관련 분쟁 조정(재판상 화해 효력)을 위해'입주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16.8∼'17.2월:상담 973건, 분쟁조정신청 5건(각하 1건, 조정성립 2건, 진행중 2건) (조정성립:①동대표 해임, ②옥상 누수에 따른하개 세대 피해보상) 민원상담, 계약 ․ 시설관리 진단 등을 수행하는'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 관리를 지원('16.8월)하고 있음 상담:11,760건('14년)→25,147건('15년, 113.8 ％ ↑)→30,204건('16년, 20.1 ↑) 진단·자문:98건('14년)→80건('15년, 18.4%)→114건('16년, 42.5%↑) 2. 외부회계감사제도의 효율성 제고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통일화 및'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신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로 제각각으로'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단일화('16.8월)하여, ①회계연도를 통일(1년, 1.1. ∼12.31.)하고, ② 회계감사 결과를 결산서에서 명시를 명확히 하였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을 새로 마련('16.8월 국토부 승인 완료)하여, ① 외부회계감사인이 회계에 근거자료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확인(금융기관 조회 확인)하도록 하여서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에 대해 감사보고서에 대하 설명을 요청할 시 이를 수용하도록 하였음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감독 강화 외부회계감사 결과의 지자체 보고를 의무화하여「공동주택 관리비리 방지체계」가 더욱 잘 작동할 수 없도록 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공동주택관리법 개정,'17.3월)하였음 *감사방해:과태료(5백만 원)→ 징역(1년이하)또는 벌금(1천만 원) 3.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발적인 제도개선 □ 서울시는 비리 적발과 예방, 교육 ․ 홍보 등을 내용으로 담는'맑은 아파트 만들기'사업을 추진 중이고, 경기도는 빅데이터(47개 비리 항목 등)를 활용한'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통해 각종 부조리를 점검('16년 556개 단지, 152억 건 적발)하고 있음 다른 지자체도 전담 감사반 운영(세종, 충북 등), 공사 관련 전문 자문단 지원(인천 연수구)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체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사례 공유 등을 통한 지자체별 제도개선 지원 공동주택 관리상 실무 사례집이나 지자체 자체 개선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지자체별 특성에 맞추는 자발적인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음 지속적인 감사 및 감리 추진 통장관리 비리와 장기수선금충당금 적립 등 고질적 비리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과도한 감리로 외부회계감사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감사 사례를 대상으로 회계감사보고서 심리를 실시하는 등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음
2d8eaeca-688e-4d22-a56d-5e52dcf744d8	source15/231026/156051177_0.txt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5.5.18~5.22) 입찰동향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1177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15.5.18 ~ 5.22)입찰동향 이번 주,'정부통합지원센터 H/W자원 통합구축사업'등 총 309건, 1,336억 원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이번 주('15.5.22)에'정부통합지원센터 H/W자원 통합구축사업'등 309건 모두 1,336억 원 상당의 신기술 ․ 서비스 분야 계약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다음 주로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 IT용 사업이'해운항만물류 통합정보망 구축(1단계)사업'등 130건, 923억 원 ○ 일반용역은'소상공인ㆍ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 용역을 등 173건, 340억 원 ○ 건설용역은'경찰서 청사신축 건설사업관리용역'등 6건, 73억 원으로서, ○ 정보화 분야에서 80억이상 2건을 제외한 128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또는 최저가 경쟁대상 입찰로서 전체의 61.7 ％ 인 570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반용역은 4건을 제외한 169건이 1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대부분에 75.3%인 256억 원 어치은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및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중'협상에 의한 계약'이 89.7%, 1,198억 원 ○ 시설물유지관리용역, 청소용역 중'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4.5%, 61억 원만 ○ 건설사업관리용역 중'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5.5%, 73억 원 ○ 나머지 0.3%, 4억 원으로 진행된다. ㅇ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및 본청 777억 원, 서울지방청 308억 원인 등 2개청이 전체의 8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충청남도 등 10개 지방청 251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5.5.18~5.22) 입찰동향_1 ### 내용: 조달청 신기술 • 서비스분야 주간('15.5.18 ~ 5.22)입찰동향 이번 주,'정부통합지원센터 H/W자원 통합구축사업'등 총 309건, 1,336억 원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이번 주('15.5.22)에'정부통합지원센터 H/W자원 통합구축사업'등 309건 모두 1,336억 원 상당의 신기술 ․ 서비스 분야 계약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다음 주로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 IT용 사업이'해운항만물류 통합정보망 구축(1단계)사업'등 130건, 923억 원 ○ 일반용역은'소상공인ㆍ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 용역을 등 173건, 340억 원 ○ 건설용역은'경찰서 청사신축 건설사업관리용역'등 6건, 73억 원으로서, ○ 정보화 분야에서 80억이상 2건을 제외한 128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또는 최저가 경쟁대상 입찰로서 전체의 61.7 ％ 인 570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일반용역은 4건을 제외한 169건이 1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대부분에 75.3%인 256억 원 어치은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보과학기술 및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중'협상에 의한 계약'이 89.7%, 1,198억 원 ○ 시설물유지관리용역, 청소용역 중'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4.5%, 61억 원만 ○ 건설사업관리용역 중'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 - 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5.5%, 73억 원 ○ 나머지 0.3%, 4억 원으로 진행된다. ㅇ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및 본청 777억 원, 서울지방청 308억 원인 등 2개청이 전체의 8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충청남도 등 10개 지방청 251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59698aee-41b3-437b-af3c-26e951d6724b	source15/231026/156128917_0.txt	농식품부,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2016) 수출상담회에서 163.5백만불 상담 성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917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2016) 수출상담회에서 163.5백만불 수출을 - 해외바이어 87개사, 국내식품수출업체 242개사 참가 - 《주·내 용> □ 국내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2016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2016)와 연계된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인 글로벌푸드플라자(1:1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가 일시 및 장소:2016.5.11(수), 킨텍스 <6전시장 B, C홀 참가규모 ; 해외 바이어 87개사, 국내 수출자 242개사 상담품목:음료, 제과, 소스류 등 식품류 전반 주요성과:중국, 미국, 러시아 등 주요 바이어 방문을 통해 664건 163.5백만불 수출상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아래 농식품부')는 우리 식품수출확대를 위해 지난 5월 11일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로 2016/'16.5.10 ~ 13)과 연계하여 개최되는 글로벌푸드플라자 수출상담회에 식품산업협회(회장 <NAME> )와 함께 87개 해외에서 식품 바이어를 초청하여 상담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 이번 수출상담회 참가는 대한민국 식품 박람회를 대표하는 서울식품산업대전과 연계하여 우리 식품기업들이 글로벌 유통기업과의 1:1 수출 상담을 통해 세계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17개국 87개 바이어 참여와 총 664건 163.5백만불의 상담성과를 거두었다. ○ 특히, 현지 인증 및 할랄 인증을 획득한 제품과 현지 소비자에 식습관에 맞추어 식감과 향이 개선되거나 소포장으로 개발은 소스류 등이 바이어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쌀과자를 수출하는 ㈜맘모스제과는 중국와 100천불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 한편, 바이어들은 수출상담회 다음날인 5월 12일에는 서울국제식품전을 참관하여 우리 식품업체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확인하고 식품산업 트렌트를 파악할 순 있었으며, 특히 쌀가공식품산업대전인 라이스쇼(RICE SHOW)를 참관하여 글루텐프리 제품 및 간편식, 가공품 품평회 선정 수상 상품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뛰어난 제품력과 기술력을 갖췄지만 해외 바이어 발굴과 유통채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식품기업들에게 글로벌 주요 바이어와의 상담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었다."며"수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이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서 새로운 거래선을 발굴하고 K - Food의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서 수출에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2016) 수출상담회에서 163.5백만불 상담 성과_1 ### 내용: 농식품부,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2016) 수출상담회에서 163.5백만불 수출을 - 해외바이어 87개사, 국내식품수출업체 242개사 참가 - 《주·내 용> □ 국내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2016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2016)와 연계된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인 글로벌푸드플라자(1:1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가 일시 및 장소:2016.5.11(수), 킨텍스 <6전시장 B, C홀 참가규모 ; 해외 바이어 87개사, 국내 수출자 242개사 상담품목:음료, 제과, 소스류 등 식품류 전반 주요성과:중국, 미국, 러시아 등 주요 바이어 방문을 통해 664건 163.5백만불 수출상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아래 농식품부')는 우리 식품수출확대를 위해 지난 5월 11일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로 2016/'16.5.10 ~ 13)과 연계하여 개최되는 글로벌푸드플라자 수출상담회에 식품산업협회(회장 <NAME> )와 함께 87개 해외에서 식품 바이어를 초청하여 상담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 이번 수출상담회 참가는 대한민국 식품 박람회를 대표하는 서울식품산업대전과 연계하여 우리 식품기업들이 글로벌 유통기업과의 1:1 수출 상담을 통해 세계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17개국 87개 바이어 참여와 총 664건 163.5백만불의 상담성과를 거두었다. ○ 특히, 현지 인증 및 할랄 인증을 획득한 제품과 현지 소비자에 식습관에 맞추어 식감과 향이 개선되거나 소포장으로 개발은 소스류 등이 바이어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쌀과자를 수출하는 ㈜맘모스제과는 중국와 100천불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 한편, 바이어들은 수출상담회 다음날인 5월 12일에는 서울국제식품전을 참관하여 우리 식품업체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확인하고 식품산업 트렌트를 파악할 순 있었으며, 특히 쌀가공식품산업대전인 라이스쇼(RICE SHOW)를 참관하여 글루텐프리 제품 및 간편식, 가공품 품평회 선정 수상 상품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뛰어난 제품력과 기술력을 갖췄지만 해외 바이어 발굴과 유통채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식품기업들에게 글로벌 주요 바이어와의 상담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었다."며"수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이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서 새로운 거래선을 발굴하고 K - Food의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서 수출에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010a42d7-0a40-4fc6-9567-ff7fe7da401e	source15/231026/156483569_0.txt	[보도자료] 청년대책 제도개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569&pageIndex=23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 발표 는 전담부서 신설 1에 첫 번째 협업성과로 17개 과제 제도개선 추진 “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근로자 부당대우 개선 청년 전세사기피해 보호장치 강화, 대학 휴학기간 2년 제한 폐지 등 추진 □ 정부24 취업서류 일괄제출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 청년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발표 ○ 국무조정실(실장 <NAME> )은 11월 30일(화), 청년정책 전담부서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에동에 걸림돌(부당·불편·부담)로 작용해 온 과제를 발굴하여 17건의 제도개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재·교육·행안·문체·복지·고용·국토·중기부, 금융위에 청년정책 전담조직 신설·보강(9.7) ○ 오늘 발표하는 제도개선 과제는"협업, 반응, 응답으로 세가지 측면에서 특징과 의미를 갖습니다. ○ 첫째,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된 이후 하나의 부처가 협업하여 공동으로 마련한 첫번째 청년정책 성과물입니다. “ 복합적인 청년문제는 한 부처차원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여러 부처가 협업할 때 제대로 대응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9개 전담부서는 전담부서 회의를 중심으로 여러차례 논의와 협업을 거쳐 이번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 둘째,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고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부당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 본 제도개선 방안은 청년들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겪어온 부당한 대우와 불편한 여건을 다시 한 번 살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할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조명되었던 다양한 청년문제도 적극적으로 살피며"개선·반응"의 관점에서 사안을 접근하고 의견을 수용하거나 대안을 강구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 셋째, 작지만 실제 내 삶과 연관되어, 변화를 경험을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장기간에 시일이 소요되는 법률 개정이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보다는 속도감있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토록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고용관계에서 청년은 부당ㆍ애로사항 개선 전세불안 완화·채무부담 경감을 통한 제도개선 미래설계 지원 및 취ㆍ창업 기회 확대 지원 및 청년정책 참여 확대 4개 영역 17건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세부에 개선한 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채용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발생적 부당ㆍ애로 사항 해결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고용부 ㅇ 사업주는 일방적인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를 위해'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부당해고 상담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구직자가 채용취소를 통보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 채용 합격 후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절차가 있으나, 증명 자료·법리검토 부족으로 신청 절차 활용 곤란 지난해 코로나19로 채용취소경험 27.5%, 채용 철회 및 연기 둘 이상 경험 33.9%(사람인,'21.2) ① 취약계층에게 적용이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지원제도 풀(변호사 등)에 청년전담대리인 신설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제반 절차 무료 상담 서비스 지원 ② 부당해고 신고제 청년까지 확대및 불공정 채용 집중점검기간 운영* ③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지원 34세까지로 확대('22 ~, 전화상담 <PHONE> , 온라인 및 카톡 상담) **기간:(자율개선)11.8∼11.19,(지도점검)11.22∼12.10/신고처:국민신문고 ‧ 고용부 본청 및 지방관서 점검항목 - △개인정보요구 금지, △거짓채용광고 등(일방적 채용절차 중단)금지, △채용강요 금지 등 ③ 점검 결과 등 반영해 불공정 채용 피해 사례 집중 점검으로 청년층 피해 사전 예방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부당대우로부터 보호 강화고용부 ㅇ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청년이 사회적 자산과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집중 지도 ‧ 점검하고 전담 상담창구 및 신고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해 청년층 긍정 평가 높지만 공제가입자가 공제 만기까지 쉽게 이직하지 못한다는 점 등으로 직장 내에서부터 임금삭감 등 부당한 대우 사례 발생 ① 공제 가입자 부당대우 전담 상담창구(대표전화 + 지원센터)운영 및 신고채널 구축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대표전화 1522 - 9000)사례 참조해<NAME>관과 연계해 부당 피해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추진. 상담결과에 따라 신고채널 및 피해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과 병행 지원 ② 부당대우 금지 협약 체결을 직장 내 괴롭힘 뿐 아니라 그 외 부당대우 사례까지 포함을 체결하는 등 관리 체계화 공제가입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삭감, 상여금 등 차등 적용 등 근로의욕 저하 사례 등 - 직장내 괴롭힘 발생 기업에 사후조치를 미실시 시 차년도 근로자 공제가입 제한 채용연계형 인턴제도 개선고용부 ㅇ 인턴 운영과정에서 기업의 위법행위가 있을 시 적극 시정하고, 인턴(기간제)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채용연계형 인턴제도 운영 중인 일부 기업에서 ①인턴 종료 후 미채용 및 일방적 채용 연기, ②초과근무수당 ‧ 최저임금 차별과 ③인턴 기간 미명시 사례 발생 ① 사업주 ․ 인턴 대상 노동관계법령 등 맞춤형 컨설팅 강화 - 위법사항 시정지시ㆍ제재 병행 지방고용노동관서, 자율개선 점검 사업 등을 통해 기간제법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② 인턴(기간제)을 적극으로 채용하도록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 반영'21.12월) 정규직 신규채용이 불가적 단, 특례로 중소기업 등이 취업애로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활용으로 3개월 이내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등 요건 충족시 장려금 지급(1년 960만 원가에서'22년 ~)추진 공공기관 경험적 인턴 내실화기재부 ㅇ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제도를 내실화하고, 인턴과정이 채용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성과적 우대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청년 일경험 사업 시행 중이나, 현장 수요와 무관하게 채용되거나, 사무실 견학 또는 실무보다 취업공부를<NAME>는 이른바 무늬만 인턴이라는 비판 ①'청년 일경험 사업 가이드라인'지속 개선 - 청년인턴 대상 수시 워크숍 개최 및 사업운영 내실화를 위한 실적보고서 제출 주기 단축(연 1회 → 2회 이상) ※ 21년 실적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②인턴과정이 공공기관 채용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때 있도록 정규직 전환에 우대 조치부여 청년일경험사업 가이드라인:인턴 성과평가에 따라 우대조치(가점 또는 감점 등)차등 부여 (2)청년 전세불안 해소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임차인 안전을 강화국토부 - 소위'깡통전세'로부터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사전예방 등 임차인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깡통전세:부동산을 매각해도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워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큰 주택 시세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소액 임차인이 많은 다세대 주택(원룸, 오피스텔 등)의 전세사기가 증가하며 청년층의 불안감이 큰상황 '21.8월 발생으로 2030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액 2,210억 건으로 전체 피해액의 62.8%(HUG 가입자 포함으로 ①「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기준을 2배로 상향(1억 원→2억 원) 현재 법령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중('21.11)→ 공포 예정('21.12) ② 지자체와 부동산 중개인 의무 이행여부 집중 점검 실시 부동산 중개인의 전세계약 시 선순위 임차를 확인·설명 의무 준수 위반 사항 지자체 점검 지도(12월) ③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즉시 인하하고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추진 전세금에 예방센터를 통한 확인방법, 주택, 작성방법 등 캠페인 LH 전세임대주택 물색 강화로 임대인 참여 유인 강화국토부 ㅇ 청년주택 중 선호도가 높은 전세임대활성화를 위해 임대가 플랫폼을 이용해 임대 매물을 제공하고 민간임대인의 참여유인을 제고하겠습니다. 전세임대:입주자가 원하는 곳을 물색하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 전세임대 절차가 복잡해 입주자가 LH와의 계약을 기피해 물량이 부족하고, 임차인은 전세임대 주택 물색에 부담 보증과 등 검증절차, 저소득 입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① 세입자의 편리한 집 물색을 위해 전세임대 계약가능 주택을 온라인플랫폼(전세임대뱅크)을 통해 제공하고, 부동산114 전세에서 플랫폼과 매물을 상호 공유* 부동산 114회원 전용 페이지에서 전세임대 가능주택 등록 및 전세임대포털 전송 시스템 구축 ② 저렴한 중개수수료, 화재경보기 설치 지원 등으로 전세임대 임대인 유인 강화 산단청년의 행복주택 입주 기회 확대국토부 ㅇ 산업단지형 임대형 입주자격을 완화해 더 많은 산업단지 지역 내 청년이 행복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게 직원 숙소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격을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에도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청년 이용률이 낮은 문제 발생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만큼, 기업 등에 공급하는 행복도 공실 발생 시 입주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에서150%까지로 완화해 산단지역 근로 청년이 입주 할 가능성도록 개선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교육부 ㅇ 취업 후 반환 학자금 대출의 체납 발생 시 청년의 상환능력을 조기에 확인하여 복잡한 신청없이도 상환유예 할 수 잇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현재 소득기준으로 당해연도 의무상환액을 산정, 현재 실직·폐업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계속해서 상환액이 부과되어 연체가 양산되는 문제 발생 ▶체납 확인 즉시, 국세청 - 교육부 등 신속한 정보공유로 대출자의 현재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당사자 동의 불요)하고,(필요한 경우 채무자 의사를 확인)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상환유예 가능을 상환유예가 필요함에도 정보부족, 복잡한 서류와 개인사정 등으로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 개선 ※ 국세청 직권 상환유예 근거 확보를 위한「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22 ~) (3)다양한 미래설계 프로그램 및 취 ‧ 창업 프로그램 확대 대학생 진로설계 지원 강화교육부 ㅇ 대학생들이 겪게 진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의 직업 결정과 사회 진출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으로 대학 취업 교육에 대한 필요성 증가함에도, 일부 대학만 지원가능한 수준의 제한은 예산으로 인해 학교별 진로교육의 양적, 질적 격차 발생20개 학교에 40백만 원 지원중('21,800백만 원) ① 대학혁신지원비 수혜 대학이 진로지도 프로그램ㆍ진로탐색학점제*운영하는 등 진로탐색 ‧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지원 의무화함으로써 진로교육 제공 기회 확대 일반재정지원대학 147개교(136개교 + 교대 교원대 11개교×매해 50억 원×3년간 30로 *진로탐색학점제 프로그램:경성대 I - Brand 열정학기제, 대구한의대 기린도전학기제, 울산과학대 UC W. A. Y ② 학생 특성에 따른 진로설계와 경력개발 강화를 위한 진로 탐색 모델 개발ㆍ보급 취업서류 일괄제출 원스톱 서비스 구축 ‧ 실시행안부 취업 신청 시 필요한 복잡 ‧ 다양한 서류를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 - 발급 - 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잇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취업 준비 시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이나 출신학교, 자격증 발급기관 등 여러 개의 기관(또는 웹사이트)을 각각 찾아 방문해야하는 비효율 발생 취업 지원 시 주민등록등본, 대학졸업증명서, 어학 성적 등 통상 10여종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취업서류 관련 기관(웹사이트)을 직접 방문 ‧ 접속하지 않고 취업 희망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잇는 원스톱 서비스를 정부통합민원포탈인 정부24 사이트에 구축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증빙서류를 한번 번에 발급받아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취업 희망 기관에 일괄제출, 공공 부처부터 우선 적용하고 이후 민간 기업 등으로 확대 학사제도 개편을 통한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교육부 ㅇ 대학생들의 높아진 스타트업 관심도에 맞춰 창업휴학기간 2년 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고등교육법상 휴학 요건에'창업활동'을 추가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의 창업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서 대학은 창업휴학, 학점교류 등 다양한 학사제도 마련 중이지만 창업휴학기간 2년으로 권장하는 등 사실상 기간을 제한해 창업활동 제약요인으로 인식 ①'창업휴학기간 2년 권장'조항 삭제(「대학창업운영매뉴얼 개정,'22.3월」) ② 창업휴학제가 안착·활성화될 필요 있도록'창업활동'을 고등교육법상 휴직 사유로 추가 (개정)고등교육법 제23조의4 각호의 휴학사유에'창업을 하거나 창업에 종사 하려는 때'명시 「FRONT1」청년창업펀드(창업지원 + 공간지원 + 투자 확대)금융위 ㅇ청년창업펀드 조성을 통해 청년세대가 포스트 산업화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이나 실적기업 위주로만 이루어지는 투자 지원의 저변을 넓혀,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초기 기업에도 지속한 지원 필요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복합지원공간인 FRONT1 및 D - Camp 등과 협업으로 청년창업기업 및 청년고용 우수 스타트업 투자 등 위해 총 420억 원 규모의 FRONT1펀드 조성 ㅇ 기술력과 사업성이 검증된 유망 기업에도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 제고 청년창업사관학교 개편중기부 □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 청년 수요에 맞는 창업지원사업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청년창업가들이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공급자 주도 선발 및 교육, 졸업 이후 연계지원 부족 문제 호소 ▶ 입교생 및 수료와 간담회 등 현장행보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선발·보육 과정, 후속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개편 추진(연내) - 신청서류 간소화, 사업계획서 무료자문센터 운영 통해 선발과정을 개선하고 마케팅, 세무, 지식재산권 분야 특화교육·코칭 강화 - 후속 연계를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졸업자 대상 청년 도약패키지에 우선 참여를 수 있는 기회 제공창업 3 ~ 7년차 기업을 선정으로 사업화자금 1.3억 원 지원 및 글로벌 진출 지원 (4)취약청년 발굴 및 청년정책 접근성 강화 취업준비 청년의 심리지원 확대복지부 ‧ 고용부 ㅇ 취업준비 중인 청년이 각자의 생활 속에서 심리상담과 취업상담을 동시에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취업 준비 청년층 대상 심리지원 상담 수요가 높은데, 대기자가 발생은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 해소 ① 지역 내 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과 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지자체 청년센터등을 연계해 청년들이 생활권역에서 심리적담 및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연 18만 원 지원, 주 1회 3개월간('21년 16개 지자체/'22년 전국 자립준비 청년 등 15천명) ② 대학가 ‧ 청년 밀집지역에 마음안심버스 운행, 찾아가는 심리 ‧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17개 시 ‧ 도 27대 노선에 취업상담사∙정신건강 전문요원∙간호사∙임상심리사 등 탑승('22년 45대 확충) 청각장애청년을 향한 K - MOOC 수어통역 서비스 확대교육부 ㅇ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높아진 온라인 강좌 수요에 대응한 청각장애 청년들을 위해 K - MOOC 신규 강좌에 수어통역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로 인해 온라인 강좌인 K - MOOC에 대한 참여가 확대되었으나 수어통역 부족에 따른 불편 지속 ▶ K - MOOC 신규개발 강좌에 대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등록금 둘러싼 대학 - 학생 소통 강화교육부 ㅇ 등록금 인하 논의가 균형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방법 등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으로 인한 등록금 감면 시 학교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대학생들 참여를 강화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20.10.)하였으나 법령의 현실적 미비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 제약은 존재 ▶ 등심위 구성 관련 학생과의 협의 의무화, 회의결과 열람 신설 등 관련 규정 개선을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구성단위별 위원 수 및 선임방법 학생과 논의 의무화, 회의 개최 요건 및 운영 방법, 위원 외 관계자의 참석·발언, 결과 열람 등 신설 메타버스 연계한 디지털 창작물 저작권 보호 지원문체부 최근 MZ세대에게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 등 기술에 등장하는 디지털 창작물의 권리 보호를 통해 청년들의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MZ세대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현실에 투영한 경험·소통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 각광받고 있으나, 해킹과 복제 등이 용이하여 디지털 창작물 침해 문제 발생 우려 ① 메타버스 ‧ AI 등 관련 저작권 관련 쟁점을 논의하는'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 ② 메타버스 저작권 침해 관련 홍보, 민원 적극 해결(22 ~) 권리 침해에 대해 주요 플랫폼과 연계한 모니터링, 신고접수, 상담 서비스 추진('22년 ~) □ 국무조정실과 9개 청 청년정책 전담부서는 이번에 발표된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 협의회를 통해 정책 추진상황을<NAME>고 상호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전담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청년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과 협의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청년대책 제도개선_1 ### 내용: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 발표 는 전담부서 신설 1에 첫 번째 협업성과로 17개 과제 제도개선 추진 “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근로자 부당대우 개선 청년 전세사기피해 보호장치 강화, 대학 휴학기간 2년 제한 폐지 등 추진 □ 정부24 취업서류 일괄제출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 청년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발표 ○ 국무조정실(실장 <NAME> )은 11월 30일(화), 청년정책 전담부서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에동에 걸림돌(부당·불편·부담)로 작용해 온 과제를 발굴하여 17건의 제도개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재·교육·행안·문체·복지·고용·국토·중기부, 금융위에 청년정책 전담조직 신설·보강(9.7) ○ 오늘 발표하는 제도개선 과제는"협업, 반응, 응답으로 세가지 측면에서 특징과 의미를 갖습니다. ○ 첫째,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된 이후 하나의 부처가 협업하여 공동으로 마련한 첫번째 청년정책 성과물입니다. “ 복합적인 청년문제는 한 부처차원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여러 부처가 협업할 때 제대로 대응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9개 전담부서는 전담부서 회의를 중심으로 여러차례 논의와 협업을 거쳐 이번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 둘째,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고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부당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 본 제도개선 방안은 청년들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겪어온 부당한 대우와 불편한 여건을 다시 한 번 살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할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조명되었던 다양한 청년문제도 적극적으로 살피며"개선·반응"의 관점에서 사안을 접근하고 의견을 수용하거나 대안을 강구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 셋째, 작지만 실제 내 삶과 연관되어, 변화를 경험을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장기간에 시일이 소요되는 법률 개정이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보다는 속도감있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토록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고용관계에서 청년은 부당ㆍ애로사항 개선 전세불안 완화·채무부담 경감을 통한 제도개선 미래설계 지원 및 취ㆍ창업 기회 확대 지원 및 청년정책 참여 확대 4개 영역 17건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세부에 개선한 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채용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발생적 부당ㆍ애로 사항 해결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고용부 ㅇ 사업주는 일방적인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를 위해'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청년전담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부당해고 상담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구직자가 채용취소를 통보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 채용 합격 후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절차가 있으나, 증명 자료·법리검토 부족으로 신청 절차 활용 곤란 지난해 코로나19로 채용취소경험 27.5%, 채용 철회 및 연기 둘 이상 경험 33.9%(사람인,'21.2) ① 취약계층에게 적용이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지원제도 풀(변호사 등)에 청년전담대리인 신설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제반 절차 무료 상담 서비스 지원 ② 부당해고 신고제 청년까지 확대및 불공정 채용 집중점검기간 운영* ③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지원 34세까지로 확대('22 ~, 전화상담 <PHONE> , 온라인 및 카톡 상담) **기간:(자율개선)11.8∼11.19,(지도점검)11.22∼12.10/신고처:국민신문고 ‧ 고용부 본청 및 지방관서 점검항목 - △개인정보요구 금지, △거짓채용광고 등(일방적 채용절차 중단)금지, △채용강요 금지 등 ③ 점검 결과 등 반영해 불공정 채용 피해 사례 집중 점검으로 청년층 피해 사전 예방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부당대우로부터 보호 강화고용부 ㅇ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청년이 사회적 자산과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집중 지도 ‧ 점검하고 전담 상담창구 및 신고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해 청년층 긍정 평가 높지만 공제가입자가 공제 만기까지 쉽게 이직하지 못한다는 점 등으로 직장 내에서부터 임금삭감 등 부당한 대우 사례 발생 ① 공제 가입자 부당대우 전담 상담창구(대표전화 + 지원센터)운영 및 신고채널 구축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대표전화 1522 - 9000)사례 참조해<NAME>관과 연계해 부당 피해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추진. 상담결과에 따라 신고채널 및 피해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과 병행 지원 ② 부당대우 금지 협약 체결을 직장 내 괴롭힘 뿐 아니라 그 외 부당대우 사례까지 포함을 체결하는 등 관리 체계화 공제가입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삭감, 상여금 등 차등 적용 등 근로의욕 저하 사례 등 - 직장내 괴롭힘 발생 기업에 사후조치를 미실시 시 차년도 근로자 공제가입 제한 채용연계형 인턴제도 개선고용부 ㅇ 인턴 운영과정에서 기업의 위법행위가 있을 시 적극 시정하고, 인턴(기간제)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채용연계형 인턴제도 운영 중인 일부 기업에서 ①인턴 종료 후 미채용 및 일방적 채용 연기, ②초과근무수당 ‧ 최저임금 차별과 ③인턴 기간 미명시 사례 발생 ① 사업주 ․ 인턴 대상 노동관계법령 등 맞춤형 컨설팅 강화 - 위법사항 시정지시ㆍ제재 병행 지방고용노동관서, 자율개선 점검 사업 등을 통해 기간제법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② 인턴(기간제)을 적극으로 채용하도록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 반영'21.12월) 정규직 신규채용이 불가적 단, 특례로 중소기업 등이 취업애로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활용으로 3개월 이내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등 요건 충족시 장려금 지급(1년 960만 원가에서'22년 ~)추진 공공기관 경험적 인턴 내실화기재부 ㅇ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제도를 내실화하고, 인턴과정이 채용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성과적 우대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청년 일경험 사업 시행 중이나, 현장 수요와 무관하게 채용되거나, 사무실 견학 또는 실무보다 취업공부를<NAME>는 이른바 무늬만 인턴이라는 비판 ①'청년 일경험 사업 가이드라인'지속 개선 - 청년인턴 대상 수시 워크숍 개최 및 사업운영 내실화를 위한 실적보고서 제출 주기 단축(연 1회 → 2회 이상) ※ 21년 실적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②인턴과정이 공공기관 채용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때 있도록 정규직 전환에 우대 조치부여 청년일경험사업 가이드라인:인턴 성과평가에 따라 우대조치(가점 또는 감점 등)차등 부여 (2)청년 전세불안 해소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임차인 안전을 강화국토부 - 소위'깡통전세'로부터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사전예방 등 임차인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깡통전세:부동산을 매각해도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워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큰 주택 시세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소액 임차인이 많은 다세대 주택(원룸, 오피스텔 등)의 전세사기가 증가하며 청년층의 불안감이 큰상황 '21.8월 발생으로 2030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액 2,210억 건으로 전체 피해액의 62.8%(HUG 가입자 포함으로 ①「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기준을 2배로 상향(1억 원→2억 원) 현재 법령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중('21.11)→ 공포 예정('21.12) ② 지자체와 부동산 중개인 의무 이행여부 집중 점검 실시 부동산 중개인의 전세계약 시 선순위 임차를 확인·설명 의무 준수 위반 사항 지자체 점검 지도(12월) ③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즉시 인하하고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추진 전세금에 예방센터를 통한 확인방법, 주택, 작성방법 등 캠페인 LH 전세임대주택 물색 강화로 임대인 참여 유인 강화국토부 ㅇ 청년주택 중 선호도가 높은 전세임대활성화를 위해 임대가 플랫폼을 이용해 임대 매물을 제공하고 민간임대인의 참여유인을 제고하겠습니다. 전세임대:입주자가 원하는 곳을 물색하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 전세임대 절차가 복잡해 입주자가 LH와의 계약을 기피해 물량이 부족하고, 임차인은 전세임대 주택 물색에 부담 보증과 등 검증절차, 저소득 입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① 세입자의 편리한 집 물색을 위해 전세임대 계약가능 주택을 온라인플랫폼(전세임대뱅크)을 통해 제공하고, 부동산114 전세에서 플랫폼과 매물을 상호 공유* 부동산 114회원 전용 페이지에서 전세임대 가능주택 등록 및 전세임대포털 전송 시스템 구축 ② 저렴한 중개수수료, 화재경보기 설치 지원 등으로 전세임대 임대인 유인 강화 산단청년의 행복주택 입주 기회 확대국토부 ㅇ 산업단지형 임대형 입주자격을 완화해 더 많은 산업단지 지역 내 청년이 행복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게 직원 숙소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격을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에도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청년 이용률이 낮은 문제 발생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만큼, 기업 등에 공급하는 행복도 공실 발생 시 입주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에서150%까지로 완화해 산단지역 근로 청년이 입주 할 가능성도록 개선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교육부 ㅇ 취업 후 반환 학자금 대출의 체납 발생 시 청년의 상환능력을 조기에 확인하여 복잡한 신청없이도 상환유예 할 수 잇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현재 소득기준으로 당해연도 의무상환액을 산정, 현재 실직·폐업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계속해서 상환액이 부과되어 연체가 양산되는 문제 발생 ▶체납 확인 즉시, 국세청 - 교육부 등 신속한 정보공유로 대출자의 현재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당사자 동의 불요)하고,(필요한 경우 채무자 의사를 확인)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상환유예 가능을 상환유예가 필요함에도 정보부족, 복잡한 서류와 개인사정 등으로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 개선 ※ 국세청 직권 상환유예 근거 확보를 위한「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22 ~) (3)다양한 미래설계 프로그램 및 취 ‧ 창업 프로그램 확대 대학생 진로설계 지원 강화교육부 ㅇ 대학생들이 겪게 진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의 직업 결정과 사회 진출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으로 대학 취업 교육에 대한 필요성 증가함에도, 일부 대학만 지원가능한 수준의 제한은 예산으로 인해 학교별 진로교육의 양적, 질적 격차 발생20개 학교에 40백만 원 지원중('21,800백만 원) ① 대학혁신지원비 수혜 대학이 진로지도 프로그램ㆍ진로탐색학점제*운영하는 등 진로탐색 ‧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지원 의무화함으로써 진로교육 제공 기회 확대 일반재정지원대학 147개교(136개교 + 교대 교원대 11개교×매해 50억 원×3년간 30로 *진로탐색학점제 프로그램:경성대 I - Brand 열정학기제, 대구한의대 기린도전학기제, 울산과학대 UC W. A. Y ② 학생 특성에 따른 진로설계와 경력개발 강화를 위한 진로 탐색 모델 개발ㆍ보급 취업서류 일괄제출 원스톱 서비스 구축 ‧ 실시행안부 취업 신청 시 필요한 복잡 ‧ 다양한 서류를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 - 발급 - 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잇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취업 준비 시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이나 출신학교, 자격증 발급기관 등 여러 개의 기관(또는 웹사이트)을 각각 찾아 방문해야하는 비효율 발생 취업 지원 시 주민등록등본, 대학졸업증명서, 어학 성적 등 통상 10여종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취업서류 관련 기관(웹사이트)을 직접 방문 ‧ 접속하지 않고 취업 희망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잇는 원스톱 서비스를 정부통합민원포탈인 정부24 사이트에 구축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증빙서류를 한번 번에 발급받아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취업 희망 기관에 일괄제출, 공공 부처부터 우선 적용하고 이후 민간 기업 등으로 확대 학사제도 개편을 통한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교육부 ㅇ 대학생들의 높아진 스타트업 관심도에 맞춰 창업휴학기간 2년 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고등교육법상 휴학 요건에'창업활동'을 추가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의 창업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서 대학은 창업휴학, 학점교류 등 다양한 학사제도 마련 중이지만 창업휴학기간 2년으로 권장하는 등 사실상 기간을 제한해 창업활동 제약요인으로 인식 ①'창업휴학기간 2년 권장'조항 삭제(「대학창업운영매뉴얼 개정,'22.3월」) ② 창업휴학제가 안착·활성화될 필요 있도록'창업활동'을 고등교육법상 휴직 사유로 추가 (개정)고등교육법 제23조의4 각호의 휴학사유에'창업을 하거나 창업에 종사 하려는 때'명시 「FRONT1」청년창업펀드(창업지원 + 공간지원 + 투자 확대)금융위 ㅇ청년창업펀드 조성을 통해 청년세대가 포스트 산업화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이나 실적기업 위주로만 이루어지는 투자 지원의 저변을 넓혀,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초기 기업에도 지속한 지원 필요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복합지원공간인 FRONT1 및 D - Camp 등과 협업으로 청년창업기업 및 청년고용 우수 스타트업 투자 등 위해 총 420억 원 규모의 FRONT1펀드 조성 ㅇ 기술력과 사업성이 검증된 유망 기업에도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 제고 청년창업사관학교 개편중기부 □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 청년 수요에 맞는 창업지원사업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청년창업가들이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공급자 주도 선발 및 교육, 졸업 이후 연계지원 부족 문제 호소 ▶ 입교생 및 수료와 간담회 등 현장행보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선발·보육 과정, 후속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개편 추진(연내) - 신청서류 간소화, 사업계획서 무료자문센터 운영 통해 선발과정을 개선하고 마케팅, 세무, 지식재산권 분야 특화교육·코칭 강화 - 후속 연계를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졸업자 대상 청년 도약패키지에 우선 참여를 수 있는 기회 제공창업 3 ~ 7년차 기업을 선정으로 사업화자금 1.3억 원 지원 및 글로벌 진출 지원 (4)취약청년 발굴 및 청년정책 접근성 강화 취업준비 청년의 심리지원 확대복지부 ‧ 고용부 ㅇ 취업준비 중인 청년이 각자의 생활 속에서 심리상담과 취업상담을 동시에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취업 준비 청년층 대상 심리지원 상담 수요가 높은데, 대기자가 발생은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 해소 ① 지역 내 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과 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지자체 청년센터등을 연계해 청년들이 생활권역에서 심리적담 및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연 18만 원 지원, 주 1회 3개월간('21년 16개 지자체/'22년 전국 자립준비 청년 등 15천명) ② 대학가 ‧ 청년 밀집지역에 마음안심버스 운행, 찾아가는 심리 ‧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17개 시 ‧ 도 27대 노선에 취업상담사∙정신건강 전문요원∙간호사∙임상심리사 등 탑승('22년 45대 확충) 청각장애청년을 향한 K - MOOC 수어통역 서비스 확대교육부 ㅇ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높아진 온라인 강좌 수요에 대응한 청각장애 청년들을 위해 K - MOOC 신규 강좌에 수어통역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로 인해 온라인 강좌인 K - MOOC에 대한 참여가 확대되었으나 수어통역 부족에 따른 불편 지속 ▶ K - MOOC 신규개발 강좌에 대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등록금 둘러싼 대학 - 학생 소통 강화교육부 ㅇ 등록금 인하 논의가 균형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방법 등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으로 인한 등록금 감면 시 학교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대학생들 참여를 강화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20.10.)하였으나 법령의 현실적 미비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 제약은 존재 ▶ 등심위 구성 관련 학생과의 협의 의무화, 회의결과 열람 신설 등 관련 규정 개선을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구성단위별 위원 수 및 선임방법 학생과 논의 의무화, 회의 개최 요건 및 운영 방법, 위원 외 관계자의 참석·발언, 결과 열람 등 신설 메타버스 연계한 디지털 창작물 저작권 보호 지원문체부 최근 MZ세대에게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 등 기술에 등장하는 디지털 창작물의 권리 보호를 통해 청년들의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MZ세대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현실에 투영한 경험·소통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 각광받고 있으나, 해킹과 복제 등이 용이하여 디지털 창작물 침해 문제 발생 우려 ① 메타버스 ‧ AI 등 관련 저작권 관련 쟁점을 논의하는'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 ② 메타버스 저작권 침해 관련 홍보, 민원 적극 해결(22 ~) 권리 침해에 대해 주요 플랫폼과 연계한 모니터링, 신고접수, 상담 서비스 추진('22년 ~) □ 국무조정실과 9개 청 청년정책 전담부서는 이번에 발표된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 협의회를 통해 정책 추진상황을<NAME>고 상호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전담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청년당사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등과 협의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af8b5afa-da9b-44a1-8fb8-770e8004e9a7	source15/231026/156430871_0.txt	코로나 우울,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로 마음 건강 챙기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871&pageIndex=35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사업부 코로나 우울, 비대면 마음과 서비스로 마음 안정 챙기세요! - 심리상담 직통전화(핫라인, <PHONE> ), 이동통신(모바일)앱 등으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 카카오톡 채널(국가 트라우마센터)로 신청하면 전문가 심층상담 지원 받아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도록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해 주고 전했다. □ 심리상담 직통번호(핫라인, <PHONE> )로 연락 하면 언제든지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을 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4시간 운영 중, 통화를 걸면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하여 심리상담 진행 ○ 상담결과 심리불안, 우울 등으로 집중적 관리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심층상담을 연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중인 마음건강 주치의 및 정신건강 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비대면 마음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신건강자가검진','마음프로그램','마성의 토닥토닥'등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이용해 쉽고 간편하게 자신의 마음 건강 상태를 확인해보고 심리적 안정을 얻는 방법을 모색으로 볼 수 있다.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소개용 ◇(정신건강자가검진)자가검사를 통해 우울증, 불안장애 관련 주요 증상에 대해 검사결과와 해석을 제공하여, 본인의 마음 건강 정도를 점검 ◇(마음 프로그램)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상황을 조절하는 방법(안정화 기법)을 익히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마성의 토닥토닥)문제 상황에서 왜곡되거나 잘못한 방법으로 인지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유도는 정서조절을 도와 마음 안정을 도모 □ 또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본인이 직접, 언제든지 편리하게 전문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접근성을 확대한다. □ 그 동안 국민들이 심층상담을 받으려는 경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였다. ○ 앞으로는, 국가 심리에서 카카오톡 채널에 심리상담 신청을 하고 연락처를 남기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소속에 소속된 전문가가 24시간 중 전화를 하여, 보다 편리하게 비대면 심층상담을 이용할 수만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회원으로 정신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등 ○ 또한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는 1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새롭게 채널을 추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행사(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에 응모를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제공하며 세부내용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채널 하단에서 확인 □ 한편, 국가트라우마센터,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참여하는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확진자와 가족, 격리자를 상대로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할 보건소로부터 3일 내 확진자, 격리자 명단을 제공받아 상담을 실시 ○ 지난해 1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심리상담 125만 건, 문자안내 ‧ 리플릿 배포 등 정보제공 224만 건 등을 진행으로 오고 있다.(1.5. 기준) □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진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도 강화에 있다. ○ 대응인력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직접 심층상담을 의뢰도 보다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으며, 국가 트라우마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재난 대응인력이 경험하는 업무 스트레스와 소진을 예방 ‧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트라우마 관리 교육, 개인 ‧ 집단 상담, 명상 ‧ 예술활동 등으로 구성 ○ 또한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코로나19 관련 진료 활동 등에 종사하고 있는 대응인력을 위한 심리안정물품도 1월 중 배포한 예정이다. 마음건강 안내서, 심리한 프로그램 리플릿, 아로마 향초, 핸드크림, 응원 카드 🏻 □ 보건복지부 <NAME> 정신건강정책관은"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강화된 생활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고 있어, 물리적 안전이 아니라 심리 방역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의 아픔을 겪는 국민들이 심리상담 전화나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등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보고,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 예시 2. 카카오톡 채널 추가 🏻 3.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국가트라우마센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화면 예시 카카오톡 채널 추가 신데 정보 검색 방법 카톡에서'국가트라우마센터'검색 채널에서'채널'을 클릭 채팅을 통해 궁금한 사항 검색 등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국가트라우마센터) 직무스트레스와 재난업무의 특성, 문제화 전략 소진예방을 위한 마음돌봄교육 업무 현장에서 소진예방을 위함 마음돌보는 방법(동영상 강의) 트라우마 심리교육, 안정화 등 일상 업무로부터의 스트레스 및 완화, 회복촉진 위기상황에서 문제관리, 행동전략 재난 대응 직 ‧ 후 스트레스 관리 수용전념 기법을 활용한 역경 후 삶의 방향성 회복 변증법적 철학을 활용한'주는 것과 받는 돌봄의 균형 찾기' 신체기반접근을 통한 트라우마와 소진 알아차리기 사회적 영향 인식 및 극복과 자기돌봄 방법, 동료지지 명상, 연극 ‧ 영화 심리치유, 자연 ‧ 힐링 말 매개 학습, 신체건강프로그램 요가동작, 신체감각 알아차림을 통한 트라우마 치유 사건 관련 생각과 감정을 역할행위로 전달 Playback theater 예술놀이와 재미, 카타르시스를 이용한 스트레스 완화 (Somatic healing) 소마틱힐링 공감극, 심신 안정화, 소마틱 트라우마치유 긍정심리학에 기반한 마음건강프로그램, 스트레스 완화 마인드풀니스 테라는 명상 프로그램 일인칭 시점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 탐색하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 우울,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로 마음 건강 챙기세요!_1 ### 내용: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사업부 코로나 우울, 비대면 마음과 서비스로 마음 안정 챙기세요! - 심리상담 직통전화(핫라인, <PHONE> ), 이동통신(모바일)앱 등으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 카카오톡 채널(국가 트라우마센터)로 신청하면 전문가 심층상담 지원 받아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도록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해 주고 전했다. □ 심리상담 직통번호(핫라인, <PHONE> )로 연락 하면 언제든지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을 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4시간 운영 중, 통화를 걸면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하여 심리상담 진행 ○ 상담결과 심리불안, 우울 등으로 집중적 관리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심층상담을 연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중인 마음건강 주치의 및 정신건강 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비대면 마음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신건강자가검진','마음프로그램','마성의 토닥토닥'등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이용해 쉽고 간편하게 자신의 마음 건강 상태를 확인해보고 심리적 안정을 얻는 방법을 모색으로 볼 수 있다.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소개용 ◇(정신건강자가검진)자가검사를 통해 우울증, 불안장애 관련 주요 증상에 대해 검사결과와 해석을 제공하여, 본인의 마음 건강 정도를 점검 ◇(마음 프로그램)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상황을 조절하는 방법(안정화 기법)을 익히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마성의 토닥토닥)문제 상황에서 왜곡되거나 잘못한 방법으로 인지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유도는 정서조절을 도와 마음 안정을 도모 □ 또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본인이 직접, 언제든지 편리하게 전문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접근성을 확대한다. □ 그 동안 국민들이 심층상담을 받으려는 경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였다. ○ 앞으로는, 국가 심리에서 카카오톡 채널에 심리상담 신청을 하고 연락처를 남기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소속에 소속된 전문가가 24시간 중 전화를 하여, 보다 편리하게 비대면 심층상담을 이용할 수만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회원으로 정신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등 ○ 또한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는 1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새롭게 채널을 추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행사(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에 응모를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제공하며 세부내용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채널 하단에서 확인 □ 한편, 국가트라우마센터,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참여하는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확진자와 가족, 격리자를 상대로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할 보건소로부터 3일 내 확진자, 격리자 명단을 제공받아 상담을 실시 ○ 지난해 1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심리상담 125만 건, 문자안내 ‧ 리플릿 배포 등 정보제공 224만 건 등을 진행으로 오고 있다.(1.5. 기준) □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진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도 강화에 있다. ○ 대응인력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직접 심층상담을 의뢰도 보다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으며, 국가 트라우마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재난 대응인력이 경험하는 업무 스트레스와 소진을 예방 ‧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트라우마 관리 교육, 개인 ‧ 집단 상담, 명상 ‧ 예술활동 등으로 구성 ○ 또한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코로나19 관련 진료 활동 등에 종사하고 있는 대응인력을 위한 심리안정물품도 1월 중 배포한 예정이다. 마음건강 안내서, 심리한 프로그램 리플릿, 아로마 향초, 핸드크림, 응원 카드 🏻 □ 보건복지부 <NAME> 정신건강정책관은"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강화된 생활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고 있어, 물리적 안전이 아니라 심리 방역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의 아픔을 겪는 국민들이 심리상담 전화나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등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보고,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 예시 2. 카카오톡 채널 추가 🏻 3.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국가트라우마센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화면 예시 카카오톡 채널 추가 신데 정보 검색 방법 카톡에서'국가트라우마센터'검색 채널에서'채널'을 클릭 채팅을 통해 궁금한 사항 검색 등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국가트라우마센터) 직무스트레스와 재난업무의 특성, 문제화 전략 소진예방을 위한 마음돌봄교육 업무 현장에서 소진예방을 위함 마음돌보는 방법(동영상 강의) 트라우마 심리교육, 안정화 등 일상 업무로부터의 스트레스 및 완화, 회복촉진 위기상황에서 문제관리, 행동전략 재난 대응 직 ‧ 후 스트레스 관리 수용전념 기법을 활용한 역경 후 삶의 방향성 회복 변증법적 철학을 활용한'주는 것과 받는 돌봄의 균형 찾기' 신체기반접근을 통한 트라우마와 소진 알아차리기 사회적 영향 인식 및 극복과 자기돌봄 방법, 동료지지 명상, 연극 ‧ 영화 심리치유, 자연 ‧ 힐링 말 매개 학습, 신체건강프로그램 요가동작, 신체감각 알아차림을 통한 트라우마 치유 사건 관련 생각과 감정을 역할행위로 전달 Playback theater 예술놀이와 재미, 카타르시스를 이용한 스트레스 완화 (Somatic healing) 소마틱힐링 공감극, 심신 안정화, 소마틱 트라우마치유 긍정심리학에 기반한 마음건강프로그램, 스트레스 완화 마인드풀니스 테라는 명상 프로그램 일인칭 시점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 탐색하기
0269bf6a-736e-4c24-9183-32b2283d0e5e	source15/231026/156416483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0월 21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483&pageIndex=38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6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상황(10월 21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0월 2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추가 확진자는 57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4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수는 25,424명(해외유입 3,584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18명으로 총 23,584명(92.76%)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390명이 회복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0명이며, 사망자는 3명으로 총 사망자는 450명(치명률 1.77%)이다. 【 국내 발생 발생자 현황(10.2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외 유입 확진자 현황(10.21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아시아(중국 포함으로:우즈베키스탄 1명, 방글라데시 1명, 키르기스스탄 2명, 파키스탄 8명(8명), 인도 1명(1명), 이라크 2명(2명), 미얀마 3명(2명), 쿠웨이트 1명, 유럽 - 프랑스 10명(10명), 영국 1명(1명), 아메리카:미국 3명(1명), 남아프리카:세네갈 1명 ※ 괄호 안은 사망자 수 【 확진자 발생 현황(1.3일 이후 누계)】 10.20.(화)0시 ~ 10.21.(수)0시 기준 10월 20일 0시부터 10월 21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는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시행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자료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0월 21일(12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표와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공식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추가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외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발생"을 참조 ○ 서울시 강남/서초 지인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구분)모임참석자 8명(지표환자 포함), 가족·지인 8명(+ 6), 기타 2명(당구장 관련 + 2명) ○ 서울 송파구 잠언의료기와 관련하여 접촉자 파악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38명이다. 직원/방문자 등 가족 및 지인 등 ○ 서울 중랑을 다나병원과 관련하여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8명이다. -(구분)환자 61명(지표환자 포함, + 1), 종사자 7명 ○ 경기 성남시 SRC재활병원과 연관한 2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6명이다. 지역 외 전파 추정 ○ 경기 부천시 명절가족모임과 연계로 10.1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가족(5명), 직장동료(2명)그리고 노인주간보호센터(4명)등 11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현황(일자)10.14일 1명, 10.15일 1명, 10.16일 1명, 10.17일 2명, 10.18일 2고과 10.20일 5명, 10.21일 1명 ○ 부산 해뜨락요양병원과 연관한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81명이다. 병원 외 전파 추정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와 플루는 임상증상이 유사한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으로 발열 환자가 급증을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별이 곤란하여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표준감염예방수칙 및 적정 진료절차 확립 등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방지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 먼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독감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 둘이 실천 등을 계속 권고를 예정이다. 백신 유통상 이슈로 사업을 일부 중단하였으나 안정성을 검증하고 10월 13일부터 대상자별 접종을 재개(10월 20일 현재 국가예방접종 830만 건 등록) ○ 매주 국내외 유행상황을 확인(모니터링)하면서 유행 위험성 등을 평가하여,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를 처방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를 위해 의료가 적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11월 중순부터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소아,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향후 인플루엔자 확산 양상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를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는 감염병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소아,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의심 증상이 없는 동안 등교·출근 등을 하지 않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이와 아울러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평가 도구(PCR 검사)를 11월까지 도입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며, - 인플루엔자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의 선별진료소에 대해 검사공간(부스)와 장비 등에 대한 추가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자는 온라인 등으로 예약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토록 권고한다. ※ 특히, 가능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원 전에 전화상담 ‧ 처방 이력 여부를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에 불가피하게 내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를 ○ 의료기관은 예약접수 시 발열·호흡기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대기 공간 등을 고려하여 예약시간을 분산하는 등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 의료기관에서 접수 - 대기 - 진료 단계별로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에 표준감염예방수칙을 작성에 배포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에 들어갈 시에서 발열 확인과 손 소독을 하도록 하고, 발열 환자는 칸막이 설치 방안을 통해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며, 진료 시에는 가능한 사람이 마스크를 쓴 상태로 진찰하는 등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반 의료기관 표준감염 예방수칙(안)> ∙(진입·접수)의료기관 입에서 또는 진입 즉시 발열체크 및 손소독, 접수창구에는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마스크는 페이스쉴드 착용 ∙(진료대기)대기 구역 내 최소 1m 이상 환자간 거리를 두거나, 발열·비발열 환자 간 최대한 공간을 분리(예. 칸막이 설치 등)하여 진료 ∙(진료)비말이 발생하는 검사·시술 등은 자제하고 문진, 간단한 시진 등 환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상태로 최대한 진찰* ※ 단, 인플루엔자 검사나 기타 에어로졸 발생 시술 등이 있을 경우 환기가 잘 되는 별도공간에서 4종 보호구 착용 후 검사를 하고, 동 원칙 준수가 어려울 경우 선별진료소 내원 안내 등* 이 보도자료는 메르스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추가가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요양병원 및 종사자 감염예방 행동수칙 4.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강화 안내 5. 의무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부과기준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2. 생활 속 우리의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고위험의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에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모자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수(10.21.0시 기준, 25,424명)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피렌 10월 20일 0시부터 10월 2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국비·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검사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전산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수(10.21.0시 기준, 25,424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피렌 20으로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지역별 통계('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주민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없음 <지역별 격리 확진자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10월 20일 0시부터 10월 2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이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0.21.0시 기준, 25,424명) <확진자 성비로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래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포함을 ※ 방역과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수(10.21.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예정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환자별 현황> <최근 2주간(10.8일 0시 ~ 10.21일 0시까지 신고 기준 1,072명)감염경로 구분>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환자 발생 현황>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대구 2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47명) 수도권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경기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순 • 리치웨이 관련(210명) 서울 122명, 경기도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광주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전남 8명 … • 인천 운동시설 관련(123명) 충남 103명, 세종 8명 등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경기 37명, 경기 25명 <최근 확진 주요 사례> • 부산 해뜨락요양병원 관련(81명) • 경기<NAME> 마스터플러스병원 관련(72명) 인천 69명, 서울 3명 •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 관련(66명) 서울 60명, 강원 4명, 경기 6명 • 서울 영등포구/광진구 방문판매 관련(11명) • 서울 9명, 경기 1명, 인천 1명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 관련(68명) 서울 67명, 경기 1명 ·경기 북부 군부대 관련(39명) 서울 송파구 잠언의료기기 관련(35명) 인천 25명, 경기 10명 대전 유성구 일가족 명절 모임 관련(28명) 충남 26명, 서울1명, 전북 1명 • 경기 용인시 친구모임 관련(25명) 경기 23명, 인천 1명, 충남 1명 대전 일가족 친척 및 지인 모임 관련(24명) 대전 18명, 서울 5명, 경기 1명 • 서울 중구 서민국수 관련(18명) 강원 9명, 서울 6명, 경기 3명 • 인천 남동구 외식과 (KMGM 인천 만수점)관련(16명) ·서울 서대문구 장례식장 관련(15명)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경우에 따라, 특정 기관이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환자와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해외 누적발생 320,000명/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국가별 총 인구 현황: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추가적 업데이트 없음 요양병원 등 종사자 감염예방 행동수칙 요양·정신·재활병원 등 종사자 안전 수칙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매일 확인합니다.(근무자, 보호자와 간병인력 등) 의심증상과 접촉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하기 ※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마비 등 가족 중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을 경우 병원에 알리기 의심증상이 있으면 근무를 중지하고,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근무자(간병인 포함):업무배제(출근금지)와 코로나19 진단검사 환자:의사의 판단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손 세척용 또는 손 소독을 자주 실시는 손에 오염물이 묻었으면 즉시 물과 비누로 씻고, 육안으로 보이는 오염이 없으면 손소독제로 소독 ☞ 다음 상황에서는 반드시 손 씻기 또는 손 소독을 합니다! ①환자 접촉 전 ‧ 후, ②환자의 배설물을 처리는 후, ③처치나 투약 준비 전, ④세탁물(시트, 환의)수거 후, ⑤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 ⑥장갑 착용 전과 착용은 후 근무하는 내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 내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마스크는 코 접촉 부분을 눌러 얼굴에 밀착되도록 조절하여 올바르게 착용 병원 안에서 철저한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 2미터 이상(최소 1미터 이상)거리두기 집단 모임 자제, 개별식사, 직원 담당구역 외 이동자제 등 자주 청소 ‧ 소독하며, 적절한 환기를 유지합니다. 허가받은 환경 살균용 등(예, 물 1,000mL, 5%락스 20mL)을 이용으로 모든 표면을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특히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더욱 꼼꼼히 청소 ‧ 소독 청소 ‧ 소독 전 충분히 환기 병원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감염관리 수칙을 준수합니다. 출입자는 발열·호흡기증상이 있어야 하며,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감염관리 의무 준수 *쓰레기 처리, 의약품 공급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 강화 안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행정명령 및 과태료 적용 대상 및 기간 -(근거 조항)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방역 조치), 제83조(과태료) -(행정명령기간)감염병 위기경보 중"경계·심각"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태료부과 계도기간)계도기간 한달간 부여('20.10.13. ∼'20.11.12.) -(과태료 금액)위반당사자 10만 원부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 - 마스크는 종류)KF94, KF80, KF - AD(비말차단), 수술용 장갑에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반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이외에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음 -(착용법)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아니하았을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 가능 ※ 거리두기 단계 단계로 조정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버스 ‧ 지하철 ‧ 택시·대중교통 운수종사자 ‧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장소의 주최자 ‧ 종사자 ‧ 참석자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 14세가 되지 않은 어린이 ‧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어려운 사람 등 마스크 착용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인 사람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목욕탕 등 물속 ‧ 탕 안에 있을 경우 ,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땐 ,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상 마스크 착용이 힘들 때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제한이나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 한정)및 사진 촬영(행사 현장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전문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신랑, 하객에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검사를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서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기사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정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열과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원칙 가. 감염병 기사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기사 가. 발생 시기와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그동안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분리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종사자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뉴스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감소율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병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관련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입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새로운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판정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시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반드시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공개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시에서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밖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줄이는 원인과 현장 환경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사항 하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단어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전국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내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온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역대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하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치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유행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일반인이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기타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나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5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은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는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진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이의성이이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추가적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대상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감염병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감염병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질병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도 2020.6.1부터행 2020.9.11.> ② 위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요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에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단은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개요는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감염과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전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정보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응과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본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향후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중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0월 21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상황(10월 21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0월 2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추가 확진자는 57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4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수는 25,424명(해외유입 3,584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18명으로 총 23,584명(92.76%)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390명이 회복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0명이며, 사망자는 3명으로 총 사망자는 450명(치명률 1.77%)이다. 【 국내 발생 발생자 현황(10.2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외 유입 확진자 현황(10.21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아시아(중국 포함으로:우즈베키스탄 1명, 방글라데시 1명, 키르기스스탄 2명, 파키스탄 8명(8명), 인도 1명(1명), 이라크 2명(2명), 미얀마 3명(2명), 쿠웨이트 1명, 유럽 - 프랑스 10명(10명), 영국 1명(1명), 아메리카:미국 3명(1명), 남아프리카:세네갈 1명 ※ 괄호 안은 사망자 수 【 확진자 발생 현황(1.3일 이후 누계)】 10.20.(화)0시 ~ 10.21.(수)0시 기준 10월 20일 0시부터 10월 21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는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시행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자료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0월 21일(12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표와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공식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추가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외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발생"을 참조 ○ 서울시 강남/서초 지인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구분)모임참석자 8명(지표환자 포함), 가족·지인 8명(+ 6), 기타 2명(당구장 관련 + 2명) ○ 서울 송파구 잠언의료기와 관련하여 접촉자 파악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모두 38명이다. 직원/방문자 등 가족 및 지인 등 ○ 서울 중랑을 다나병원과 관련하여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8명이다. -(구분)환자 61명(지표환자 포함, + 1), 종사자 7명 ○ 경기 성남시 SRC재활병원과 연관한 2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6명이다. 지역 외 전파 추정 ○ 경기 부천시 명절가족모임과 연계로 10.1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가족(5명), 직장동료(2명)그리고 노인주간보호센터(4명)등 11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현황(일자)10.14일 1명, 10.15일 1명, 10.16일 1명, 10.17일 2명, 10.18일 2고과 10.20일 5명, 10.21일 1명 ○ 부산 해뜨락요양병원과 연관한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81명이다. 병원 외 전파 추정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와 플루는 임상증상이 유사한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으로 발열 환자가 급증을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별이 곤란하여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표준감염예방수칙 및 적정 진료절차 확립 등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방지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 먼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독감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 둘이 실천 등을 계속 권고를 예정이다. 백신 유통상 이슈로 사업을 일부 중단하였으나 안정성을 검증하고 10월 13일부터 대상자별 접종을 재개(10월 20일 현재 국가예방접종 830만 건 등록) ○ 매주 국내외 유행상황을 확인(모니터링)하면서 유행 위험성 등을 평가하여,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를 처방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를 위해 의료가 적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11월 중순부터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소아,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향후 인플루엔자 확산 양상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를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는 감염병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소아,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의심 증상이 없는 동안 등교·출근 등을 하지 않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이와 아울러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평가 도구(PCR 검사)를 11월까지 도입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며, - 인플루엔자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의 선별진료소에 대해 검사공간(부스)와 장비 등에 대한 추가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자는 온라인 등으로 예약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토록 권고한다. ※ 특히, 가능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원 전에 전화상담 ‧ 처방 이력 여부를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에 불가피하게 내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를 ○ 의료기관은 예약접수 시 발열·호흡기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대기 공간 등을 고려하여 예약시간을 분산하는 등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 의료기관에서 접수 - 대기 - 진료 단계별로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에 표준감염예방수칙을 작성에 배포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에 들어갈 시에서 발열 확인과 손 소독을 하도록 하고, 발열 환자는 칸막이 설치 방안을 통해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며, 진료 시에는 가능한 사람이 마스크를 쓴 상태로 진찰하는 등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반 의료기관 표준감염 예방수칙(안)> ∙(진입·접수)의료기관 입에서 또는 진입 즉시 발열체크 및 손소독, 접수창구에는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마스크는 페이스쉴드 착용 ∙(진료대기)대기 구역 내 최소 1m 이상 환자간 거리를 두거나, 발열·비발열 환자 간 최대한 공간을 분리(예. 칸막이 설치 등)하여 진료 ∙(진료)비말이 발생하는 검사·시술 등은 자제하고 문진, 간단한 시진 등 환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상태로 최대한 진찰* ※ 단, 인플루엔자 검사나 기타 에어로졸 발생 시술 등이 있을 경우 환기가 잘 되는 별도공간에서 4종 보호구 착용 후 검사를 하고, 동 원칙 준수가 어려울 경우 선별진료소 내원 안내 등* 이 보도자료는 메르스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추가가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요양병원 및 종사자 감염예방 행동수칙 4.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강화 안내 5. 의무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부과기준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2. 생활 속 우리의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고위험의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에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검역과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모자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수(10.21.0시 기준, 25,424명) <국내 발생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피렌 10월 20일 0시부터 10월 2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국비·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검사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전산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수(10.21.0시 기준, 25,424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피렌 20으로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지역별 통계('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주민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없음 <지역별 격리 확진자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10월 20일 0시부터 10월 2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이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0.21.0시 기준, 25,424명) <확진자 성비로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래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포함을 ※ 방역과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수(10.21.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예정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환자별 현황> <최근 2주간(10.8일 0시 ~ 10.21일 0시까지 신고 기준 1,072명)감염경로 구분>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환자 발생 현황>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대구 2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47명) 수도권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경기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순 • 리치웨이 관련(210명) 서울 122명, 경기도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광주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전남 8명 … • 인천 운동시설 관련(123명) 충남 103명, 세종 8명 등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경기 37명, 경기 25명 <최근 확진 주요 사례> • 부산 해뜨락요양병원 관련(81명) • 경기<NAME> 마스터플러스병원 관련(72명) 인천 69명, 서울 3명 •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 관련(66명) 서울 60명, 강원 4명, 경기 6명 • 서울 영등포구/광진구 방문판매 관련(11명) • 서울 9명, 경기 1명, 인천 1명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 관련(68명) 서울 67명, 경기 1명 ·경기 북부 군부대 관련(39명) 서울 송파구 잠언의료기기 관련(35명) 인천 25명, 경기 10명 대전 유성구 일가족 명절 모임 관련(28명) 충남 26명, 서울1명, 전북 1명 • 경기 용인시 친구모임 관련(25명) 경기 23명, 인천 1명, 충남 1명 대전 일가족 친척 및 지인 모임 관련(24명) 대전 18명, 서울 5명, 경기 1명 • 서울 중구 서민국수 관련(18명) 강원 9명, 서울 6명, 경기 3명 • 인천 남동구 외식과 (KMGM 인천 만수점)관련(16명) ·서울 서대문구 장례식장 관련(15명)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경우에 따라, 특정 기관이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환자와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해외 누적발생 320,000명/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국가별 총 인구 현황: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추가적 업데이트 없음 요양병원 등 종사자 감염예방 행동수칙 요양·정신·재활병원 등 종사자 안전 수칙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매일 확인합니다.(근무자, 보호자와 간병인력 등) 의심증상과 접촉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하기 ※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마비 등 가족 중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을 경우 병원에 알리기 의심증상이 있으면 근무를 중지하고,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근무자(간병인 포함):업무배제(출근금지)와 코로나19 진단검사 환자:의사의 판단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손 세척용 또는 손 소독을 자주 실시는 손에 오염물이 묻었으면 즉시 물과 비누로 씻고, 육안으로 보이는 오염이 없으면 손소독제로 소독 ☞ 다음 상황에서는 반드시 손 씻기 또는 손 소독을 합니다! ①환자 접촉 전 ‧ 후, ②환자의 배설물을 처리는 후, ③처치나 투약 준비 전, ④세탁물(시트, 환의)수거 후, ⑤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 ⑥장갑 착용 전과 착용은 후 근무하는 내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 내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마스크는 코 접촉 부분을 눌러 얼굴에 밀착되도록 조절하여 올바르게 착용 병원 안에서 철저한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 2미터 이상(최소 1미터 이상)거리두기 집단 모임 자제, 개별식사, 직원 담당구역 외 이동자제 등 자주 청소 ‧ 소독하며, 적절한 환기를 유지합니다. 허가받은 환경 살균용 등(예, 물 1,000mL, 5%락스 20mL)을 이용으로 모든 표면을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특히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더욱 꼼꼼히 청소 ‧ 소독 청소 ‧ 소독 전 충분히 환기 병원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감염관리 수칙을 준수합니다. 출입자는 발열·호흡기증상이 있어야 하며,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감염관리 의무 준수 *쓰레기 처리, 의약품 공급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 강화 안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행정명령 및 과태료 적용 대상 및 기간 -(근거 조항)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방역 조치), 제83조(과태료) -(행정명령기간)감염병 위기경보 중"경계·심각"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태료부과 계도기간)계도기간 한달간 부여('20.10.13. ∼'20.11.12.) -(과태료 금액)위반당사자 10만 원부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 - 마스크는 종류)KF94, KF80, KF - AD(비말차단), 수술용 장갑에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반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이외에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음 -(착용법)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아니하았을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 가능 ※ 거리두기 단계 단계로 조정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버스 ‧ 지하철 ‧ 택시·대중교통 운수종사자 ‧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장소의 주최자 ‧ 종사자 ‧ 참석자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 14세가 되지 않은 어린이 ‧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어려운 사람 등 마스크 착용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인 사람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목욕탕 등 물속 ‧ 탕 안에 있을 경우 ,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땐 ,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상 마스크 착용이 힘들 때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제한이나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 한정)및 사진 촬영(행사 현장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전문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신랑, 하객에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검사를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서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기사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정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열과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원칙 가. 감염병 기사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기사 가. 발생 시기와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그동안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분리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종사자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뉴스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필수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감소율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병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관련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입장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새로운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판정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시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반드시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공개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시에서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밖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줄이는 원인과 현장 환경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사항 하나는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단어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전국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내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온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도마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역대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하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치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유행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일반인이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기타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나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5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은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는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진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이의성이이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추가적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대상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감염병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감염병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질병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도 2020.6.1부터행 2020.9.11.> ② 위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요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에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단은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개요는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감염과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전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정보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응과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본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향후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중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4f100855-85d6-45a2-81db-51193a86ffe1	source15/231026/156337296_0.txt	낙동강 창녕함안 조류경보'관심'단계 발령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296	CC BY	38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낙동강 창녕함안 조류경보'관심'단계 발령 ◇ 사상 첫 조류경보 낙동강에서 발령, 최근 5년 내 최고 늦은 시점 ◇ 인접지역 정수장, 정수처리 강화를 통해 먹는물 관리 철저 ■ 환경부(장관 <NAME> )는 6월 20일 15시를 기준 낙동강 창녕함안 구간(창녕함안보 상류 12km)에 조류경보'관심'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 매일 이뤄지는 조류 조사 결과, 창녕함안 구간에서'관심'단계 발령기준(2회 연속유해남조류 1,000세포수/mL)을 초과하여 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었다. 6.10,6.17 채집은 시료(채수 후 현미경 관찰 및 자료 확정에 2∼3일 가량 소요) ○ 해당 지점은 5월 중순까지 잦은 강우로 조류 번식이 정체되다가, 6월 들어 본격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남조류가 증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된 결과로 판단된다. 【 낙동강 상류 조류경보지점 유해남조류 측정결과(단위:세포수/mL)】 ※(조류경보 발령기준)2회 연속 기준초과 후 경보발령 ※ 1단계('관심'):유해남조류 1,000세포수/mL 이상 - 2단계('경계'):유해남조류 10,000세포수/mL이상 - 3단계('조류대발생')- 유해남조류 1,000,000세포수/mL이상 □ 조류경보는 과거 낙동강 본에서간에서 5월말에서 6월초 사이에 최초 발령되었는데 올해는 최근 5년 내 가장 늦은 시기를 기록하였다. 이는 수온이 남조류 최적성장구간(25℃내외)에 다소 늦게 도달하여 차이가 발생한 원인으로 보인다. ('14)6.3. 창녕함안,('15)6.2. 창녕함안,('16)5.31. 창녕함안,('17)6.7. 강정고령,('18)6.14. 합천으로 □ 창녕함안과 강정고령 구간의 경우 예년 비슷한 시기에 비해 남조류 발생이 감소되었으며 다른 구간도 현재까지 양호한 상태(관심 단계 미만)를 유지하고 있다. '18.6.18 낙동강 기준 창녕함안(16,424세포수/mL), 강정고령(2,284세포수/mL) ○ 한편 조류경보제와 별개로 4대강 16개 보 대표지점(보 하류 500m)에 대해서도 수질과 조류 발생현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합천에를 제외한 나머지 지점의 경우 올해는 6월 20일 현재까지 남조류가 출현하고 잇지 않다. □ 경보발령에 대해 창녕함안 구간을 주관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인접 지자체와 취 ‧ 정수장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에 발령상황을 즉시 전파하고 환경기초시설 집중 운영, 오염원 점검 및 예를 강화 등 녹조대응 조치를 요청했다. ○ 환경부는 창녕함안보 상류 및 하류지역의 10개 정수장에 대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활성탄 ‧ 오존처리)을 활용하여 유해남조류, 조류독소, 맛 ‧ 냄새물질을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먹는물 안전을 강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마산칠서 ‧ 석동(창원시), 삼계 ‧ 명동(김해시), 웅상 ‧ 범어 ‧ 신도시(양산시), 덕산 ‧ 화명(부산시), 반송(광역) ○ 한편 지역주민이 보다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을 수 있도록 10개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돗물과 조류독소 검사결과는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ww.waternow.go.kr)을 통해 주단위로 즉시 제공된다. ○ 아울러 환경부는 녹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조 관리 상황반을 구성·운영 중으로 수계별 녹조 대응 세부계획 등을 사전에 수립은 바 있으며,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현장에서부터 녹조 발생을 철저하게 차단을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부처(국토부, 농림부 등), 지자체, 유관기관(수자원공사 수자원이공사 □ <NAME>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은"올해 여름철은 작년과 비슷하게 평년 대비 높은 수온과 강한 일사량 등 적조 발생을 유발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나 ○"물관리일원화에 따라 관계기관의 행정력을 결집하여 녹조 발생에 적극 대처하고 국민들께서 녹조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시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낙동강 조류경보제 운영지점 현황('19.6.20. 기준) 2. 환경부 과거 5개년 조류경보 최초발령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낙동강 창녕함안 조류경보'관심'단계 발령_1 ### 내용: 낙동강 창녕함안 조류경보'관심'단계 발령 ◇ 사상 첫 조류경보 낙동강에서 발령, 최근 5년 내 최고 늦은 시점 ◇ 인접지역 정수장, 정수처리 강화를 통해 먹는물 관리 철저 ■ 환경부(장관 <NAME> )는 6월 20일 15시를 기준 낙동강 창녕함안 구간(창녕함안보 상류 12km)에 조류경보'관심'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 매일 이뤄지는 조류 조사 결과, 창녕함안 구간에서'관심'단계 발령기준(2회 연속유해남조류 1,000세포수/mL)을 초과하여 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었다. 6.10,6.17 채집은 시료(채수 후 현미경 관찰 및 자료 확정에 2∼3일 가량 소요) ○ 해당 지점은 5월 중순까지 잦은 강우로 조류 번식이 정체되다가, 6월 들어 본격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남조류가 증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된 결과로 판단된다. 【 낙동강 상류 조류경보지점 유해남조류 측정결과(단위:세포수/mL)】 ※(조류경보 발령기준)2회 연속 기준초과 후 경보발령 ※ 1단계('관심'):유해남조류 1,000세포수/mL 이상 - 2단계('경계'):유해남조류 10,000세포수/mL이상 - 3단계('조류대발생')- 유해남조류 1,000,000세포수/mL이상 □ 조류경보는 과거 낙동강 본에서간에서 5월말에서 6월초 사이에 최초 발령되었는데 올해는 최근 5년 내 가장 늦은 시기를 기록하였다. 이는 수온이 남조류 최적성장구간(25℃내외)에 다소 늦게 도달하여 차이가 발생한 원인으로 보인다. ('14)6.3. 창녕함안,('15)6.2. 창녕함안,('16)5.31. 창녕함안,('17)6.7. 강정고령,('18)6.14. 합천으로 □ 창녕함안과 강정고령 구간의 경우 예년 비슷한 시기에 비해 남조류 발생이 감소되었으며 다른 구간도 현재까지 양호한 상태(관심 단계 미만)를 유지하고 있다. '18.6.18 낙동강 기준 창녕함안(16,424세포수/mL), 강정고령(2,284세포수/mL) ○ 한편 조류경보제와 별개로 4대강 16개 보 대표지점(보 하류 500m)에 대해서도 수질과 조류 발생현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합천에를 제외한 나머지 지점의 경우 올해는 6월 20일 현재까지 남조류가 출현하고 잇지 않다. □ 경보발령에 대해 창녕함안 구간을 주관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인접 지자체와 취 ‧ 정수장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에 발령상황을 즉시 전파하고 환경기초시설 집중 운영, 오염원 점검 및 예를 강화 등 녹조대응 조치를 요청했다. ○ 환경부는 창녕함안보 상류 및 하류지역의 10개 정수장에 대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활성탄 ‧ 오존처리)을 활용하여 유해남조류, 조류독소, 맛 ‧ 냄새물질을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먹는물 안전을 강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마산칠서 ‧ 석동(창원시), 삼계 ‧ 명동(김해시), 웅상 ‧ 범어 ‧ 신도시(양산시), 덕산 ‧ 화명(부산시), 반송(광역) ○ 한편 지역주민이 보다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을 수 있도록 10개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돗물과 조류독소 검사결과는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ww.waternow.go.kr)을 통해 주단위로 즉시 제공된다. ○ 아울러 환경부는 녹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조 관리 상황반을 구성·운영 중으로 수계별 녹조 대응 세부계획 등을 사전에 수립은 바 있으며,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현장에서부터 녹조 발생을 철저하게 차단을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부처(국토부, 농림부 등), 지자체, 유관기관(수자원공사 수자원이공사 □ <NAME> 환경부 수질관리과장은"올해 여름철은 작년과 비슷하게 평년 대비 높은 수온과 강한 일사량 등 적조 발생을 유발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나 ○"물관리일원화에 따라 관계기관의 행정력을 결집하여 녹조 발생에 적극 대처하고 국민들께서 녹조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시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낙동강 조류경보제 운영지점 현황('19.6.20. 기준) 2. 환경부 과거 5개년 조류경보 최초발령일.
6e8e5b56-b517-454e-b9c1-78e6b20e4454	source15/231026/156561866_0.txt	해양경찰청, 제3회 수협 조합장 선거사범 46명 적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1866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제3회 수협 조합 선거사범 46명 적발 - 금품수수 등 23건 46명 검거 - 달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향응 제공 등 불법 행위를 한 선거사범 46명이 무더기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1월 2일부터 3월3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대상인 전국 90개 조합장, 관련자 등을 중심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 하여 합동단속 및 내사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수협 조합장 선거 관련 금품수수 행위 포함 총 23건, 46명을 적발했다"라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선거사범 및 수협 조합장 후보자는 20명으로 당선자 9명, 낙선자 11명인 점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선거운동 규정 위반이 22명(4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 향응(22명, 47.8 퍼센트)과 흑색선전(2건, 4.4%등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 조합장 후보자 A씨 등은 선거운동원을 이용해 조합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살포하였다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으며, 중 다른 수협 조합장은 재당선을 위해 자체 예산을 사용하여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붙잡혔다. 김영을 형사과장(총경 <NAME> )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임을 고려하여 남은 동안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며,"선거일 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사범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 전개하고, 검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대응을 예정이다"며,"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제3회 수협 조합장 선거사범 46명 적발_1 ### 내용: 해양경찰청, 제3회 수협 조합 선거사범 46명 적발 - 금품수수 등 23건 46명 검거 - 달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향응 제공 등 불법 행위를 한 선거사범 46명이 무더기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1월 2일부터 3월3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대상인 전국 90개 조합장, 관련자 등을 중심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 하여 합동단속 및 내사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수협 조합장 선거 관련 금품수수 행위 포함 총 23건, 46명을 적발했다"라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선거사범 및 수협 조합장 후보자는 20명으로 당선자 9명, 낙선자 11명인 점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선거운동 규정 위반이 22명(4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 향응(22명, 47.8 퍼센트)과 흑색선전(2건, 4.4%등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 조합장 후보자 A씨 등은 선거운동원을 이용해 조합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살포하였다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으며, 중 다른 수협 조합장은 재당선을 위해 자체 예산을 사용하여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붙잡혔다. 김영을 형사과장(총경 <NAME> )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임을 고려하여 남은 동안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며,"선거일 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사범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 전개하고, 검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대응을 예정이다"며,"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683750bb-fa1f-4b7a-96a2-219596963051	source15/231026/156353774_0.txt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 본격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774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대불산단 등 부품생산 및 고용창출 기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8월 21일 해경 서부정비창 신설사업이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관련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였다. 해양경찰청은 대형공사 발주와 입찰방법 심의, 총사업비 등록, 자문위원 선정 등 일련의 후속조치를 완료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용역작업에 착수하였다. 서부정비창은 총사업비 2,000여억 원대를 투입하여 목포시 신항 허사도 일원 10만 9천여㎡ 부지에, 대형함정 3척과 중 ‧ 소형 경비함정 12척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게 되며 전남지역 중소산업과 협업을 통해 경기 침체에 빠진 지역 조선사업 활성화와 일자리 고용 창출에도 상당은 기여할 효과로 기대된다. 서부정비창 공사기간 동안 약 2,000명, 운영기간(30년)중에 약 8,000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약 9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2,200억 원의 소득 유발 등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서부정비창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목포에서 해남까지 경제파급 효과가 있고 조선업 밀집 지역인 대불산단(전남 영암)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비함정을 수리하는 정비창 특성상 주변의 조선부품기업, 소상공인, 1은 협력업체 등 도움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때문이다. 또한, 서부정비창 신설로 부산정비창과 기능을 분담하게 됨에 따라 경비함정 수리기간 단축 등 정비지원 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해양사고 대응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2024년 준공을 앞두는 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전국 일류의 정비창이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 며,"서부정비창 완공이 되면 고용창출과 조선업 등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 본격 추진_1 ### 내용: - 대불산단 등 부품생산 및 고용창출 기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8월 21일 해경 서부정비창 신설사업이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관련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였다. 해양경찰청은 대형공사 발주와 입찰방법 심의, 총사업비 등록, 자문위원 선정 등 일련의 후속조치를 완료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용역작업에 착수하였다. 서부정비창은 총사업비 2,000여억 원대를 투입하여 목포시 신항 허사도 일원 10만 9천여㎡ 부지에, 대형함정 3척과 중 ‧ 소형 경비함정 12척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게 되며 전남지역 중소산업과 협업을 통해 경기 침체에 빠진 지역 조선사업 활성화와 일자리 고용 창출에도 상당은 기여할 효과로 기대된다. 서부정비창 공사기간 동안 약 2,000명, 운영기간(30년)중에 약 8,000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약 9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2,200억 원의 소득 유발 등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서부정비창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목포에서 해남까지 경제파급 효과가 있고 조선업 밀집 지역인 대불산단(전남 영암)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비함정을 수리하는 정비창 특성상 주변의 조선부품기업, 소상공인, 1은 협력업체 등 도움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때문이다. 또한, 서부정비창 신설로 부산정비창과 기능을 분담하게 됨에 따라 경비함정 수리기간 단축 등 정비지원 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해양사고 대응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2024년 준공을 앞두는 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전국 일류의 정비창이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 며,"서부정비창 완공이 되면 고용창출과 조선업 등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35349c61-107a-491c-a213-fd2807f9a2cc	source15/231026/156352281_0.txt	어린이법제관, 그간 쌓은 법 지식을 뽐내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281&pageIndex=52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어린이법제관, 그동안 쌓은 법 지식을 뽐내다. - 법제처, 제12기 어린이법제관'법령퀴즈 골든벨'행사 개최 - - 법제처(처장 <NAME> )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2기 어린이법제관을 초청으로'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 법제처는 어린이들이 준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자라에 나갈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매년 3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을 모집하여, 그 해 동안 온라인 법제교육과 함께 지방의회 탐방, 법안 골든벨 대회 참여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활동을 제공한다. □ □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어린이법제관들이 그 동안 쌓은 법 지식을 퀴즈를 풀면서 함께 확인하고, 법에 대해 흥미를 고취를 위하여 마련한 행사로, ㅇ 이날 대회에는 전국에서 약 200명 이상의 어린이법제관이 참여하여 법 관련 지식을 겨루었다. ○ 예선전부터 어린이법제관들은 입법과정이나 헌법 및 기본권 등 다양한 법 관련 퀴즈 문제에 귀를 기울이며 골든벨을 향한 열의를 보였고, ㅇ 총 9명의 어린이법제관이 득점 순위별 최우수상, 우수상·장려상을 받았다. □ <NAME> 법제처장은"어른들도 어려워 할 수 없는 법에 관한 문제들을 척척 풀어내는 과정을 보며 여러분들이 매우 자랑스러웠다"면서, ㅇ"법은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나는 가까운 친구 같은 존재이면서 모두가 지켜야 할 중요한 약속으로, 오늘 퀴즈대회가 법에 대해 한층 큰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법제관, 그간 쌓은 법 지식을 뽐내다._1 ### 내용: = 어린이법제관, 그동안 쌓은 법 지식을 뽐내다. - 법제처, 제12기 어린이법제관'법령퀴즈 골든벨'행사 개최 - - 법제처(처장 <NAME> )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2기 어린이법제관을 초청으로'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 법제처는 어린이들이 준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자라에 나갈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매년 3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을 모집하여, 그 해 동안 온라인 법제교육과 함께 지방의회 탐방, 법안 골든벨 대회 참여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활동을 제공한다. □ □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어린이법제관들이 그 동안 쌓은 법 지식을 퀴즈를 풀면서 함께 확인하고, 법에 대해 흥미를 고취를 위하여 마련한 행사로, ㅇ 이날 대회에는 전국에서 약 200명 이상의 어린이법제관이 참여하여 법 관련 지식을 겨루었다. ○ 예선전부터 어린이법제관들은 입법과정이나 헌법 및 기본권 등 다양한 법 관련 퀴즈 문제에 귀를 기울이며 골든벨을 향한 열의를 보였고, ㅇ 총 9명의 어린이법제관이 득점 순위별 최우수상, 우수상·장려상을 받았다. □ <NAME> 법제처장은"어른들도 어려워 할 수 없는 법에 관한 문제들을 척척 풀어내는 과정을 보며 여러분들이 매우 자랑스러웠다"면서, ㅇ"법은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나는 가까운 친구 같은 존재이면서 모두가 지켜야 할 중요한 약속으로, 오늘 퀴즈대회가 법에 대해 한층 큰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c6826ef2-1e8e-49e6-8da1-6924c0e69a46	source15/231026/156216854_0.txt	RD 혁신 역량 우수 기업연구소 3개사 지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854	CC BY	4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창조과학부, R & D 연구개발 역량 우수 기업연구소 3개사 선정 기업 R & D 혁신 선도모델 발굴 및 혁신적 성장 기반 조성 기여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2017년도 상반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지정 심사 결과, 총 19개 지정신청 기업 중 매일유업(주)등 3개사를 R & D 추진 역량 등이 탁월한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3년간 효력 유효)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연구소 지정제도는 그 동안 양적으로 급팽창('16년 37,631개)한 국내 기업연구소의 R & D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지속적 성장을<NAME>기 위해 올해 도입되었으며, 식품제조업 분야에 먼저 적용(상·하반기)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어 2025년까지 1천개의 우수 기업연구소가 지정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지정공모에는 식품제조업 분야(기능식품·소재 등)19개 기업이 참여하여 R & D 투자증가율, 기업적 혁신의지, 기술혁신활동 수행여부, 선정에 따른 파급효과 등의 심도 있고 체계적(서류·발표·현장·종합)인 심사를 거쳤으며, 이를 통과한 3개사가 상반기에 기업연구소로 선정되었다. ㅇ 심사 단계별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평가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실시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핵심 원천과 개발현황과 연구인력 및 설비에 대한 실사도 추진되었다. □ 이번에 신규 기업연구소로 지정된 3개 기업은 식품제조업 분야에서 핵심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성공적 기업들이다. ㅇ 매일유업㈜은 유산균을 이용한 발효공정기술, ㈜제노포커스는 스마트 식품 라이브러리 및 미생물 디스플레이 기술, ㈜네오크레마는 옥수수 가수분해물 및 올리고당 생산효소 관련 기술 등에서 핵심기술을 확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중견으로 육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양→질)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번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은 기술혁신 선도모델(우수 기업연구소)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양적 지원 위주의 육성정책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R & D 역량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효과로 기대된다. □ 미래창조과학부도‘기업연구소 지정제도가 명실상부한 기업 R & D 기술혁신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와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NAME>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그 결과 상반기에는『기초연구진흥·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우수 기업연구소를 발굴·지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담아 9월에 시행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가점이 적용을 수 있도록『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ㅇ 정부에 정부 포상, 인증서 수여, 현판식 실시와 각종 홍보 및 무상교육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함과 동시에 기술특례상장, 기술금융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와 민간부문 R & D 우수(장영실상 및 엔지니어링상)표창 심사에 가점이 부여되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 □ 지정 및 현판 수여식은 8월 중순경 개최 예정이며, 상·하반기 지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최우수 기업에 정부 장관 표창(5점)도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선정을 위한 공모는 8월 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를 통해 진행을 예정이며, 식품제조업 분야 1천여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한다. □ 미래부 <NAME> 과학기술정책관은"이번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은 연구 역량을 기준으로 기업 R & D 혁신 선도모델을 체계가 평가한 첫 사례로 정부는 동 제도가 명실상부한 기업 R & D 기술혁신 지원제도로 조기에 자리매김 할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방안 발굴과 제도정비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RD 혁신 역량 우수 기업연구소 3개사 지정_1 ### 내용: 미래창조과학부, R & D 연구개발 역량 우수 기업연구소 3개사 선정 기업 R & D 혁신 선도모델 발굴 및 혁신적 성장 기반 조성 기여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2017년도 상반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지정 심사 결과, 총 19개 지정신청 기업 중 매일유업(주)등 3개사를 R & D 추진 역량 등이 탁월한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3년간 효력 유효)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연구소 지정제도는 그 동안 양적으로 급팽창('16년 37,631개)한 국내 기업연구소의 R & D 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지속적 성장을<NAME>기 위해 올해 도입되었으며, 식품제조업 분야에 먼저 적용(상·하반기)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어 2025년까지 1천개의 우수 기업연구소가 지정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지정공모에는 식품제조업 분야(기능식품·소재 등)19개 기업이 참여하여 R & D 투자증가율, 기업적 혁신의지, 기술혁신활동 수행여부, 선정에 따른 파급효과 등의 심도 있고 체계적(서류·발표·현장·종합)인 심사를 거쳤으며, 이를 통과한 3개사가 상반기에 기업연구소로 선정되었다. ㅇ 심사 단계별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평가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실시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핵심 원천과 개발현황과 연구인력 및 설비에 대한 실사도 추진되었다. □ 이번에 신규 기업연구소로 지정된 3개 기업은 식품제조업 분야에서 핵심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성공적 기업들이다. ㅇ 매일유업㈜은 유산균을 이용한 발효공정기술, ㈜제노포커스는 스마트 식품 라이브러리 및 미생물 디스플레이 기술, ㈜네오크레마는 옥수수 가수분해물 및 올리고당 생산효소 관련 기술 등에서 핵심기술을 확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중견으로 육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양→질)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번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은 기술혁신 선도모델(우수 기업연구소)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양적 지원 위주의 육성정책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R & D 역량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효과로 기대된다. □ 미래창조과학부도‘기업연구소 지정제도가 명실상부한 기업 R & D 기술혁신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와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NAME>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그 결과 상반기에는『기초연구진흥·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우수 기업연구소를 발굴·지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담아 9월에 시행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가점이 적용을 수 있도록『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지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ㅇ 정부에 정부 포상, 인증서 수여, 현판식 실시와 각종 홍보 및 무상교육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함과 동시에 기술특례상장, 기술금융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와 민간부문 R & D 우수(장영실상 및 엔지니어링상)표창 심사에 가점이 부여되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 □ 지정 및 현판 수여식은 8월 중순경 개최 예정이며, 상·하반기 지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최우수 기업에 정부 장관 표창(5점)도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선정을 위한 공모는 8월 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를 통해 진행을 예정이며, 식품제조업 분야 1천여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한다. □ 미래부 <NAME> 과학기술정책관은"이번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은 연구 역량을 기준으로 기업 R & D 혁신 선도모델을 체계가 평가한 첫 사례로 정부는 동 제도가 명실상부한 기업 R & D 기술혁신 지원제도로 조기에 자리매김 할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방안 발굴과 제도정비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60133112-8b78-4afe-927d-8060fa08e17f	source15/231026/156089451_1.txt	제4회 한-동북3성 경제협력 포럼 개최_3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451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첨부1)제4회 한 - 동북3성 경제협력 포럼 개최 일시 및 장소:2015.12.11.(금)09:00 - 13:30, 삼성동 COEX 그랜드볼룸 주최/주선양총영사관,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상무부 주관:한국무역협회, 경기도, 요녕성 경제합작청, 길림성 경제기술합작국, 흑룡강성 부한 주제:한중일 FTA 시대 한 - 동북3성 경제협력 방안 목적:한 - 동북3성간 경제 ․ 무역 ․ 투자 네트워크 강화, 한 - 중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분야 발굴 논의 - 제1차:2012.9.1일 - 제2차:2013.10.25 ~ - 제3차:2014.7.18 등록, 주요참석자 사전 환담 개회에서:한국무역협회( <NAME> 부회장) -(한국측):외교부( <NAME> 제2차관) (중국측):요녕성 대표(부성장) (한국측):도 부지사( <NAME> 행정2부지사) -(중국측):길림성 대표(경제기술합작국 부국장) (중국측):흑룡강성 대사가 부성장) 주제강연:한중 FTA 시대 한 - 동북3성 경제협력 방안 한 - 동북3성 경제협력 MOU 교환 경기도 - 동북3성 경제협력 MOU 체결 동북3성 투자가이드, 선양생활지도 출판식 한 - 동북3성 기업 교류상담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회 한-동북3성 경제협력 포럼 개최_3 ### 내용: (첨부1)제4회 한 - 동북3성 경제협력 포럼 개최 일시 및 장소:2015.12.11.(금)09:00 - 13:30, 삼성동 COEX 그랜드볼룸 주최/주선양총영사관,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상무부 주관:한국무역협회, 경기도, 요녕성 경제합작청, 길림성 경제기술합작국, 흑룡강성 부한 주제:한중일 FTA 시대 한 - 동북3성 경제협력 방안 목적:한 - 동북3성간 경제 ․ 무역 ․ 투자 네트워크 강화, 한 - 중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분야 발굴 논의 - 제1차:2012.9.1일 - 제2차:2013.10.25 ~ - 제3차:2014.7.18 등록, 주요참석자 사전 환담 개회에서:한국무역협회( <NAME> 부회장) -(한국측):외교부( <NAME> 제2차관) (중국측):요녕성 대표(부성장) (한국측):도 부지사( <NAME> 행정2부지사) -(중국측):길림성 대표(경제기술합작국 부국장) (중국측):흑룡강성 대사가 부성장) 주제강연:한중 FTA 시대 한 - 동북3성 경제협력 방안 한 - 동북3성 경제협력 MOU 교환 경기도 - 동북3성 경제협력 MOU 체결 동북3성 투자가이드, 선양생활지도 출판식 한 - 동북3성 기업 교류상담회
28011a14-e185-41dc-96b1-66b393eb2505	source15/231026/156415568_0.txt	현장밀착연구 강화를 위한 농식품 연구개발(R&D) 기술수요조사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568&pageIndex=39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현장밀착연구 강화를 위한 농식품 연구개발(R & D) - 농업분야 4개기관 공동, 과학기술 기반의 농업 문제해결 아이디어 모집 - 《내 요 내 용》 2020년 농림축산식품 분야 기술용 기술수요조사 공고 ○(목적)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동으로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중 국민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수요를 발굴하고자 R & D 기술수요조사 추진 ○(공고기간):2020.10.15.(목)∼ 2020.12.14.(월), 2개월 ○(수요조사 대상별 농축산물의 생산부터 유통 ․ 소비 각 단계의 핵심 ․ 기반, 원천, 실용화, 산업화분야 중 농업현장의 기술적 애로사항 ○(제출방법)온라인 및 방문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청장 <NAME> , 이하'농진청'), 산림청(청장 <NAME>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아래'검역본부')와 같이 4개 기관 공동으로 현장 맞춤형 R & D 지원을 위한 농업분야 연구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를 10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수요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생산 ․ 유통 ․ 소비 단계에서의 현장적 애로뿐만 아니라, ICT 융복합, 농기계, 농업환경, 기후변화, 산림과학 및 산업, 검역 ․ 방역 분야 등 농업 분야 전 부분에 대해 조사 할 계획이다. 제출된 기술수요조사서는 기관별 전문가가 연구의 필요성 및 실효성 있을 검토하여 연구개발 후보과제로 선정하고, 전문가 기획 등을 통해 2022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에 반영된다.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는 협의체를 구성 수요조사부터 연구과제 선정 기획, 연구성과 사업화 등 전 분야에서 역할분담 및 협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수요조사 공고문은 10월 15일(목)부터 각 기관 사이트에 게시되며, 접수방법은 붙임(각 분야별 기술수요조사서)의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하는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기술 □ 단기 기술개발(3년 이내) □ 중장기 기술개발(3년 이상) 1쪽 기술수요조사 분야 참조 2. 기술수요 목적 및 범위 제안하는 기술의 중요성 및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실현을 위하여 수행할 세부기술의 내용 및 범위를 기술 3. 예상 및 파급효과 제안하는 기술개발 결과 얻어지는 생산성 향상 등 개선효과, 당해 기술 및 타 기술에 대한 파급효과 또는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기대 농업인, 산업체, 정책부서, 연구자, 기타 ※ 상세한 기술수요 정보를 제공을 위해 별도의 서식 및 자료 활용 ‧ 제출 필수 기술수요조사서 양식(농촌진흥청 제출용) 2. 기술수요 목적 및 범위 3. 기대 및 파급효과 농업인, 산업체, 정책부서, 학계와 기타 (제공자가 농촌진흥청 직원인 경우 필수 제출용 기관자체, 농업인, 도농업기술원 ‧ 시군농업기술센터, 정책부서, 대학(학회포함), 기업체와 기타 외부의 의견을 참고(활용)하여 작성된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기재해야함. 기술수요 출처가 기술수요자(농업인, 농산업체, 지도직)인 경우 현장기술수요조사 실시 필수 기관자체, 농업인, 도농업기술원 ‧ 시군농업기술센터, 정책부서, 대학(학회포함), 산업체, 기타 1은 기술수요제목:제안하는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 나. 연구개발 영역, 어젠다, 대과제:[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어젠다 체계]에서 선택 다. 산업분류 ： 제안하는 기술의 목적이 식품 개발인 경우「식품」, 그렇지 않은 경우「농업」에 표기. 기술개발의 목적이 농림 및 식품 이외 분야인 경우「기타」에 표기 라. 기술적 성격: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3년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단기 개발기술」, 3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중장기 개발기술」로 표기 마. 전문분야:농업환경, 농산물안전성, 작물보호, 농업공학, 농업생명공학, 식량과 원예, 인삼특작, 6가 산업곤충, 농업미생물, 농식품가공이용, 농촌자원활용, 농업경영정보, 수출농업 2. 기술수요 목적 및 내용 가. 중요성 및 목적 ： 제안하는 기술의 필요성 및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능한 정량적으로 기술 기술과 주요내용: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세부기술의 내용 및 필요한 기술 3. 기대 및 파급효과 가. 효과 및 파급효과:제안하는 기술개발 결과 얻어지는 농업성 향상 및 개선효과, 당해 기술 및 타 기술에 따른 파급효과 또는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기술 나. 제안형 기술의 수혜자:개발된 기술을 활용하게 될 대상자를 표기 ※ 조사서 서식 중 기재가 곤란한 내용은 빈칸으로 두셔도 무방한 기술수요조사서 양식(산림청 제출용) 2. 연구개발 배경 및 필요성 3. 연구개발수요 내용, 기대효과 [연구개발 목표(한글 100자 이상 필수)] [연구개발 내용(한글 100자 이하 필수)] [연구개발 기대효과(한글 100자 이상 필수)] 4. 한글·영문 키워드(각 8개씩 필수)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제15조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합니다. ※ 기술수요 제출방법:산림과학기술정보서비스시스템(이하"FTIS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한 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 규정[별지 제1 - 1호]의 기술수요조사서 서식에 의거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국민 및 임업인 등의 편의성을 고려하여[별지 1 - 2]의 기술수요조사서(임업인·임산업체)작성 또는 조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작성 및 신청 방법(우편, FAX,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1. 연구개발제안명:제안하는 과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한 제안과제의 제목 2. 연구개발 배경·필요성 가. 연구개발 배경: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국내ㆍ외의 시장 현황, 문제점 그리고 향후전망 등을 기술 나. 연구개발의 필요성:제안하는 기술의 경제적ㆍ산업적 중요성과 그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개발적 목표, 내용 및 기대효과 가. 연구개발의 목표:연구개발하고자 제안은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ㆍ성능 및 품질을 가능한 최대한 정량적으로 표현 나. 연구개발의 내용:연구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행할 세부기술의 내용 및 범위를 기술하고, 연구개발예정품에 대한 사양ㆍ성능ㆍ용도 또는 기능 등에 대하여 기술 다. 기대효과:연구개발사업을 추진에 활용할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고, 정책개발, 제도개선 및 사전 기획연구의 수행여부를 기술 4. 한글ㆍ영문 요약은 제안기술에 대한 한글 핵심어 및 해당 영문 단어 8개씩 기재 5.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및 추진체계:예상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규모를 작성 기술수요조사서 양식(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용) <작 성 유의가> 1. 과제명:제안하는 기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표현 - 현장의 요구도 및 문제점에 대하여 구제척으로 작성하되, 현황 등 제안 근거 기술 필요 3. 연구방법 및 내용 - 2. 현장의 문제점과 연계하여, 이를 해결할 수도 있는 연구목표 및 내용을 개조식으로 기입 *제안된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시부터 얻어지는 기술의 향상 및 개선 효과, 당해 기술 관련 타 기술에 미칠 파급효과 또는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기술 - 상기 1∼4번 사항 이외의 기타의견 등을 자유롭게 기재 - 한글 및 영문 색인어(키워드)를 각각 5개 이상 기입 - 제안자의 약은 및 연락처 기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장밀착연구 강화를 위한 농식품 연구개발(R&D) 기술수요조사 실시_1 ### 내용: 현장밀착연구 강화를 위한 농식품 연구개발(R & D) - 농업분야 4개기관 공동, 과학기술 기반의 농업 문제해결 아이디어 모집 - 《내 요 내 용》 2020년 농림축산식품 분야 기술용 기술수요조사 공고 ○(목적)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동으로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중 국민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수요를 발굴하고자 R & D 기술수요조사 추진 ○(공고기간):2020.10.15.(목)∼ 2020.12.14.(월), 2개월 ○(수요조사 대상별 농축산물의 생산부터 유통 ․ 소비 각 단계의 핵심 ․ 기반, 원천, 실용화, 산업화분야 중 농업현장의 기술적 애로사항 ○(제출방법)온라인 및 방문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청장 <NAME> , 이하'농진청'), 산림청(청장 <NAME>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아래'검역본부')와 같이 4개 기관 공동으로 현장 맞춤형 R & D 지원을 위한 농업분야 연구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를 10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수요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생산 ․ 유통 ․ 소비 단계에서의 현장적 애로뿐만 아니라, ICT 융복합, 농기계, 농업환경, 기후변화, 산림과학 및 산업, 검역 ․ 방역 분야 등 농업 분야 전 부분에 대해 조사 할 계획이다. 제출된 기술수요조사서는 기관별 전문가가 연구의 필요성 및 실효성 있을 검토하여 연구개발 후보과제로 선정하고, 전문가 기획 등을 통해 2022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에 반영된다.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는 협의체를 구성 수요조사부터 연구과제 선정 기획, 연구성과 사업화 등 전 분야에서 역할분담 및 협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수요조사 공고문은 10월 15일(목)부터 각 기관 사이트에 게시되며, 접수방법은 붙임(각 분야별 기술수요조사서)의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하는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기술 □ 단기 기술개발(3년 이내) □ 중장기 기술개발(3년 이상) 1쪽 기술수요조사 분야 참조 2. 기술수요 목적 및 범위 제안하는 기술의 중요성 및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실현을 위하여 수행할 세부기술의 내용 및 범위를 기술 3. 예상 및 파급효과 제안하는 기술개발 결과 얻어지는 생산성 향상 등 개선효과, 당해 기술 및 타 기술에 대한 파급효과 또는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기대 농업인, 산업체, 정책부서, 연구자, 기타 ※ 상세한 기술수요 정보를 제공을 위해 별도의 서식 및 자료 활용 ‧ 제출 필수 기술수요조사서 양식(농촌진흥청 제출용) 2. 기술수요 목적 및 범위 3. 기대 및 파급효과 농업인, 산업체, 정책부서, 학계와 기타 (제공자가 농촌진흥청 직원인 경우 필수 제출용 기관자체, 농업인, 도농업기술원 ‧ 시군농업기술센터, 정책부서, 대학(학회포함), 기업체와 기타 외부의 의견을 참고(활용)하여 작성된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기재해야함. 기술수요 출처가 기술수요자(농업인, 농산업체, 지도직)인 경우 현장기술수요조사 실시 필수 기관자체, 농업인, 도농업기술원 ‧ 시군농업기술센터, 정책부서, 대학(학회포함), 산업체, 기타 1은 기술수요제목:제안하는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 나. 연구개발 영역, 어젠다, 대과제:[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어젠다 체계]에서 선택 다. 산업분류 ： 제안하는 기술의 목적이 식품 개발인 경우「식품」, 그렇지 않은 경우「농업」에 표기. 기술개발의 목적이 농림 및 식품 이외 분야인 경우「기타」에 표기 라. 기술적 성격: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3년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단기 개발기술」, 3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중장기 개발기술」로 표기 마. 전문분야:농업환경, 농산물안전성, 작물보호, 농업공학, 농업생명공학, 식량과 원예, 인삼특작, 6가 산업곤충, 농업미생물, 농식품가공이용, 농촌자원활용, 농업경영정보, 수출농업 2. 기술수요 목적 및 내용 가. 중요성 및 목적 ： 제안하는 기술의 필요성 및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능한 정량적으로 기술 기술과 주요내용: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세부기술의 내용 및 필요한 기술 3. 기대 및 파급효과 가. 효과 및 파급효과:제안하는 기술개발 결과 얻어지는 농업성 향상 및 개선효과, 당해 기술 및 타 기술에 따른 파급효과 또는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기술 나. 제안형 기술의 수혜자:개발된 기술을 활용하게 될 대상자를 표기 ※ 조사서 서식 중 기재가 곤란한 내용은 빈칸으로 두셔도 무방한 기술수요조사서 양식(산림청 제출용) 2. 연구개발 배경 및 필요성 3. 연구개발수요 내용, 기대효과 [연구개발 목표(한글 100자 이상 필수)] [연구개발 내용(한글 100자 이하 필수)] [연구개발 기대효과(한글 100자 이상 필수)] 4. 한글·영문 키워드(각 8개씩 필수)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제15조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합니다. ※ 기술수요 제출방법:산림과학기술정보서비스시스템(이하"FTIS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한 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 규정[별지 제1 - 1호]의 기술수요조사서 서식에 의거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국민 및 임업인 등의 편의성을 고려하여[별지 1 - 2]의 기술수요조사서(임업인·임산업체)작성 또는 조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작성 및 신청 방법(우편, FAX,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1. 연구개발제안명:제안하는 과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한 제안과제의 제목 2. 연구개발 배경·필요성 가. 연구개발 배경: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국내ㆍ외의 시장 현황, 문제점 그리고 향후전망 등을 기술 나. 연구개발의 필요성:제안하는 기술의 경제적ㆍ산업적 중요성과 그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개발적 목표, 내용 및 기대효과 가. 연구개발의 목표:연구개발하고자 제안은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ㆍ성능 및 품질을 가능한 최대한 정량적으로 표현 나. 연구개발의 내용:연구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행할 세부기술의 내용 및 범위를 기술하고, 연구개발예정품에 대한 사양ㆍ성능ㆍ용도 또는 기능 등에 대하여 기술 다. 기대효과:연구개발사업을 추진에 활용할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고, 정책개발, 제도개선 및 사전 기획연구의 수행여부를 기술 4. 한글ㆍ영문 요약은 제안기술에 대한 한글 핵심어 및 해당 영문 단어 8개씩 기재 5.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및 추진체계:예상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규모를 작성 기술수요조사서 양식(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용) <작 성 유의가> 1. 과제명:제안하는 기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표현 - 현장의 요구도 및 문제점에 대하여 구제척으로 작성하되, 현황 등 제안 근거 기술 필요 3. 연구방법 및 내용 - 2. 현장의 문제점과 연계하여, 이를 해결할 수도 있는 연구목표 및 내용을 개조식으로 기입 *제안된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시부터 얻어지는 기술의 향상 및 개선 효과, 당해 기술 관련 타 기술에 미칠 파급효과 또는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기술 - 상기 1∼4번 사항 이외의 기타의견 등을 자유롭게 기재 - 한글 및 영문 색인어(키워드)를 각각 5개 이상 기입 - 제안자의 약은 및 연락처 기재
0b620364-7917-4b68-ac9b-8fbf2b7c7ba4	source15/231026/156296968_0.txt	[보도참고자료] 요실금치료용띠 등 의료기기 34개 제품 재평가 결과 공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6968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요실금치료용띠 등 의료기기 34개 제품 재평가 결과 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 13년 이전에 허가 받은 3·4등급 의료기기 중 427개 제품(47개 품목)에 대한 평가한 결과, 34개 제품에 대하여 허가사항 변경을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재평가 허가사항 변경 공고 내용은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변경(17개 제품)▲사용 시 표시용 변경(17개 제품)입니다. ○ 일례로 요실금 치료를 위하여 수술에 사용하는 요실금치료용띠의 관련 의료진들은 임산부, 요로감염이 있는 환자 등에게 사용하지 말고, 수술한 환자는 시술 후 무거운 것을 들거나 사이클링, 수영 등의 몸을 심하게 움직이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사용 전 주의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요실금치료용띠:요실금 치료를 위해서 중부요도를 끌어올리는 줄과 메쉬 등으로 구성되며, 인체에 삽입으로 사용함 - 안과용레이저수술기에 대해서는 의료인 등의 눈 건강을 위하여 파장에 맞는 방어용 안경을 착용하여야 하고, 알코올이나 인화성 마취제 등 인화성 물질이 포함에 있어 폭발 위험성이 높을 경우 해당 기기를 작동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사용 전 주의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 본 재평가는 해당업체로부터 제출받은 부작용 등 이상사례, 안전성 자료, 임상자료, 논문·안전성 ‧<NAME>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였으며, 의료계 ‧ 학계 ‧ 전문가 ‧ 소비자단체 대표로 구성된 의료기기위원회 심의(9.18.)를 거쳤습니다. □ 식약처는 본 재평가를 통해 환자·의료기관 등에서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도 있도록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각 제품별 재평가 결과는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 업체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허가 변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에이엠오아시아리미티드(영업소) 에이엠오아시아리미티드(영업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요실금치료용띠 등 의료기기 34개 제품 재평가 결과 공고_1 ### 내용: 요실금치료용띠 등 의료기기 34개 제품 재평가 결과 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 13년 이전에 허가 받은 3·4등급 의료기기 중 427개 제품(47개 품목)에 대한 평가한 결과, 34개 제품에 대하여 허가사항 변경을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재평가 허가사항 변경 공고 내용은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변경(17개 제품)▲사용 시 표시용 변경(17개 제품)입니다. ○ 일례로 요실금 치료를 위하여 수술에 사용하는 요실금치료용띠의 관련 의료진들은 임산부, 요로감염이 있는 환자 등에게 사용하지 말고, 수술한 환자는 시술 후 무거운 것을 들거나 사이클링, 수영 등의 몸을 심하게 움직이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사용 전 주의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요실금치료용띠:요실금 치료를 위해서 중부요도를 끌어올리는 줄과 메쉬 등으로 구성되며, 인체에 삽입으로 사용함 - 안과용레이저수술기에 대해서는 의료인 등의 눈 건강을 위하여 파장에 맞는 방어용 안경을 착용하여야 하고, 알코올이나 인화성 마취제 등 인화성 물질이 포함에 있어 폭발 위험성이 높을 경우 해당 기기를 작동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사용 전 주의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 본 재평가는 해당업체로부터 제출받은 부작용 등 이상사례, 안전성 자료, 임상자료, 논문·안전성 ‧<NAME>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였으며, 의료계 ‧ 학계 ‧ 전문가 ‧ 소비자단체 대표로 구성된 의료기기위원회 심의(9.18.)를 거쳤습니다. □ 식약처는 본 재평가를 통해 환자·의료기관 등에서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도 있도록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각 제품별 재평가 결과는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 업체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허가 변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에이엠오아시아리미티드(영업소) 에이엠오아시아리미티드(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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