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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558	대학혁신인재(Diakonia)양성 부문 \| 권득칠 루터대 총장	홍익인간 정신 바탕으로 혁신인재 길러내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루터대는 학부생이 500명 정도에 불과한 작은 종합대학이다. 한 해 신입생 모집 인원이 채 100명이 되지 않는다. 신학과·상담학과·언어치료학과·사회복지학과 4개 학과가 있다. 개신교 교단인 기독교 한국루터회 루터신학원으로 개원해 2003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했다. '종교개혁 정신과 홍익인간 이념에 따라 사회를 섬기는 일꾼 훈련'을 설립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 학교에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이름의 교육 과정이 있다. '디아코니아(Diakonia)' 학부 과정이다. 디아코니아 학부제는 4...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3541511	국가채무에 공기업분도 합산해 발표하라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420조7000억원(지방정부 채무 포함)으로 전년보다 28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전년 33.4%에서 34.0%로 소폭 높아졌다. 세입 증가가 예상을 초과한 덕분에 채무 증가폭은 2010년 32조6000억원에 비해 줄었고 세계잉여금도 6조5000억원 발생했다.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02%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 국가재정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정부가 결코 자만해선 안 된다. 국제 기준과 괴리되거나 실질적으로 국가채무이면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579874	남도일보 사설-3 년만에 재발한 메르스, 슬기롭게 극복해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환자가 국내에서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 2015 년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은지 3 년만이다. 지난 8 월 중순, 쿠웨이트로 출장을 떠났다가 지난 7 일 귀국한 61 세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 남성과 같이 탑승했던 항공기의 승무원, 가까운 좌석의 탑승객, 의료진 등 총 21 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택에 격리됐다. 이들은 해당지역 보건소로부터 최대 잠복기 14 일동안 집중관리를 받는다. 광주시도 메르스 환자 발생에 대응해 5 개팀, 30 명으로 구성된 비상방역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확진 환자와 같은 항공기를 탄 사람 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2161511381	독자댓글 1356호를 읽고	방탄소년단! 2019년에도 대단했다단순히 콘텐츠만 좋다고 이 위치까지 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콘텐츠를 소화해 완벽하게 구현해내고 계속 노력하는 7명의 멤버가 있기 때문이죠. 인기를 얻고 나면 거만해지거나 타락하는 수많은 아이돌을 봐왔잖아요. _네이버 psy8**공장형 아이돌은 절대 방탄을 넘어설 수 없다. 멤버 개개인의 뛰어난 역량뿐 아니라 그들의 진정성과 열정, 노력, 의지 그리고 그것을 억누른 외압이나 울분까지 모든 게 합쳐져 시너지를 터뜨린 결과가 지금의 방탄이므로. _네이버 eun9**방탄의 성공은 진정성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키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63657704	65 세 이상 버스기사는 적성검사 받는데 택시는 왜 거부하나	정부가 만 65 세 이상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자격유지 검사(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도입하려는 데 반발해 전국의 개인택시 기사들이 다음달 2 일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격유지 검사 도입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3 월 마무리하고 현재 규제개혁심사를 앞두고 있다. 65 세 이상 택시기사는 3 년에 한 번, 70 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일정 점수 미달로 탈락할 경우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 보니 고령 기사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택시기사들은 개인택시연합회 차원의 자율검사 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292049015	100만호 공공주택 계획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정부가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5년간 총 100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서민 주거복지 로드맵을 29일 내놨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그간의 대책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수요억제책이었다면 이번 로드맵은 공급확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서민주거가 불안하면 민생이 어려워지고 종국에는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이 미친다. 이런 측면에서 무주택 서민을 비롯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대책은 특히 청년층 30만호, 신혼부부 27만호 등 절반 이상이 젊은층의 주거복지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1222035015	‘FTA 도마’에 오른 한국 노동권	이날 EU 측이 제시한 협상의제 중 상당수는 한국에는 생소한 것들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동물복지'로 축산용 가축들도 도축 전까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양계장에서 닭이 안심하게 쉬도록 횃대를 설치하고, 밀집사육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리적표시제도 새로운 통상의제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샴페인, 보르도, 파르마 등은 유럽의 지리적 명칭이면서 그 자체로 증류주, 와인, 햄을 나타내는 상표인 만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보호 대상이라는 것이다. 공항·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경우 가수 등 저작 인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2282105105	세 모녀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지하 셋방에서 60대 초반의 어머니가 30대 초·중반의 두 딸과 함께 목숨을 끊었다. 세 모녀는 테이프로 창문을 막고 좁은 방에 연탄불을 피우는 방법으로 동반자살하면서 현금 70만원이 든 봉투 하나를 남겼다. 봉투에는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생활고를 비관해 세상을 하직하면서도 마지막 가는 길에서까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착한 심성이 보는 이의 심금을 울리게 한다. 세 모녀가 살아온 삶의 내력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주변 정황을 살피는 것으로 그 심경을 헤아릴 뿐이다. 어머니 박모씨는 12...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451088	일자리 창출력 日의 8 분의 1... 노동개혁 더 늦춰선 안 된다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됐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눈 지난 2 분기 고용탄성치가 0.132 로 나타났다. 2010 년 1 분기 이후 8 년3 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경제가 성장을 해도 일자리 창출력이 그만큼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고용지표 호조가 확연한 미국 경제의 지난 1 분기 고용탄성치는 같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663819	공명지조에서 통합혁신으로	해마다 연말이면 전국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해 교수신문을 통해 발표하곤 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 현상을 반영하면서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일부러 어려운 사자성어를 동원하여 제시하고 있다. 평이한 사자성어보다는 어려운 것으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의미가 있다. 매우 부정적으로 사회상을 지적하기는 하지만 우리사회를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교수신문의 본질적인 의미다. 공명지조는 '아미타경' 등 다수의 불교경전에 등장하는 새인데 하나의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상상의 동물이다. 글자 그대로 '목숨을 함께하는 새'로 운명공동...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153508	울산 택시비 인상, 시민의 목소리도 들어야	. 택시요금 인상안을 놓고 지역 사회가 시끄럽다. 택시 노동자들은 울산시가 내년 택시 기본요금을 3,300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3 년 이후 6 년여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울산시가 실시한 용역에 따르면 운임 등 원가를 고려했을 때 기본요금이 3,500 원으로 인상돼야 하는데도 3,300 원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용역 결과에 따라 현실적인 택시요금 인상안을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요금 인상으로 서비스 개선 등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울주군 지역에 20%의 할증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610831	인천 소래습지를 주목한다	모처럼 시원한 소식이다. 매일 터지는 복잡한 정치권 뉴스에 인천시가 남동구 소래습지와 주변 친수공간을 수도권 최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본보를 통한 이러한 소식은 앞으로 습지와 관련한 더 많은 얘기들로 채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시가 소래습지생태공원 전시관에서 밝힌 내용은 줄여보자면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 활성화와 섬 관광 활성화다. 다시 말해 인천이 지니고 있는 환경에 모든 것을 풀가동해 보자는 얘기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 활성화와 도시재생 등이 포함돼 있는 소래습지생태공원이 수도권 최고의 생태 힐링 공간으로 조성된다면 아마도 세계적인 습지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815804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할 때 되지 않았나	서울경제 최근 주가 하락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큰 손실을 봤는데도 증권거래세를 꼬박꼬박 떼가는 재정당국에 대한 불만이다. 코스피 2,000 선이 무너지면서 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정도까지 나가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론 제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 초에도 일부 의원들이 인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증권거래세를 둘러싼 논란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835606	무능·오만 드러낸 박상기 장관의 ‘나홀로 기자회견’	어떻게 그런 황당한 상황을 연출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제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종료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한 브리핑실에는 출입기자가 한 명도 없었다. 3 명만 달랑 있는 기자회견장에서 박 장관은 8 분간 혼자 인사하고, 보도자료를 읽고 자리를 떠났다. 없는 기자회견'의 사진이 마치 블랙코미디의 한 장면 같아서 보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다. 박 장관은 과거사위가 검찰의 정치적 외압에 따른 사건 축소와 은폐 의혹을 밝혀낸 성과를 정리하고 미흡한 점에는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그 자리를 마무리하려 했던 모양이다. 이런저런 불편한 질문을 받기가 내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779138	이유 있는 1·2 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	서울신문 수도권 3 기 신도시로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가 지정되면서 일산과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1·2 기 신도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 기 신도시 발표 직후 일산 주민 등이 주도해 만든 온라인 카페 '일산신도시연합회'는 어제 파주시 운정행복센터 사거리 앞에서 촛불집회를 가졌다. 연합회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3 기 신도시 고양 지정, 일산신도시에 사망 선고' 청원글엔 어제 오전 기준 1 만 4000 여명이 참여했다. 3 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1·2 기 신도시는 아파트값 하락과 함께 지역 노령화, 슬럼화가 심각해지고, 베드타운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021656541	고혈압 진단 기준을 얼마로 할 것인가	혈압이 120/80㎜Hg 이상을 넘기면 여러 문제가 생기기는 합니다. 그러나 약간 올라간 혈압은 약 말고도 식생활 개선을 통해 충분히 개선됩니다. 어떤 식생활일까요? 소금 줄이기와 질산염 먹기입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있어서 치료하는 병이 아니라 사람이 그 기준을 정해서 질병으로 '정의'하는 병입니다. 감기처럼 환자 본인이 아파서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는 병이 아닙니다. 본인은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단지 혈압 수치가 일정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남들이 약을 먹으라고 강제하는 대표적인 병입니다. 이와 비슷한 질병이 당뇨병, 그리고 고지혈증입니다. 이 세 가지 병은 증상이 없...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42159139	김수남 총장, 검찰 명예걸고 우병우 넘는 결기 보여라	민간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파문을 파헤칠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어제 구성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수사의 중요성이나 대규모 인력 동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고심 끝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휘를 맡겼다는데 상황 전개를 감안하면 한시가 급하다. 이 지검장은 "성역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무리 큰소리를 쳐본들 국민의 시선은 따갑다. 언론에서 관련 의혹을 한 달여 전부터 제기하고 몇몇 당사자는 고발까지 됐지만 미적대다가 지난 26 일에야 최순실 씨의 집 등 9 곳 압수수색에 나설 만큼 소걸음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531324	못 살겠다, 최저임금!	김동호 논설위원 1956년 제3대 대통령선거 때 등장한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역대 선거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호로 기억된다. 당시 이승만·이기붕을 정·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내세운 자유당에 맞서 신익희·장면을 대항마로 앞세운 민주당의 선거구호였다. 전쟁의 참화를 겪고 아무런 경제 동력이 없으니 1인당 국민소득은 66달러였고, 경제성장률은 -1.3%를 기록했던 때였다. 미국의 원조로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아가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공무원·군인들의 부정부패가 판쳤으니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말이 나올 만도 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62년 만에 "못 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8668237	실적 반토막난 은행 임금삭감 각오는 없나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 급감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와 예대마진 축소에다 경기 침체로 기업과 가계 부실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확충이 원인이라지만 전망치보다 훨씬 나빠 '어닝 쇼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한금융의 1분기 순이익은 48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8% 감소했다. KB금융은 4115억원으로 32.0%, 하나금융지주는 2898억원으로 78.2% 각각 줄었다. 우리금융도 2350억원으로 역시 67% 감소한 실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2.92%포인트였던 예대금리차는 올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9354302	美 대북제재법 돈줄 실제 조여야 北 떨게 만든다	북한만을 겨냥한 미국의 초강경 대북제재법이 18 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독자적 제재를 할 법적 기반을 갖춘 것인데 하원 발의 후 대통령 서명까지 37 일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 처리됐다는 점도 의미 있다. 대북제재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지배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광물 거래가 핵개발 자금에 쓰이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미 행정부로 하여금 180 일 이내에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국가'로 지정할지 판단하도록 한다. 지정되면 과거 이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221414371	친절한 파시즘 外	ㆍ연합한 기득권이 저항 무력화시켜 <친절한 파시즘> 버트럼 그로스 지음·김승진 옮김·현암사 3만2000원 '파시즘' 하면 흔히 20세기 초반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으로 대표되는 잔혹한 무력을 떠올릴지 모른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이 책을 쓴 저자는 그런 사고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고한다. 그는 파시즘이 헌정국가의 민주주의적 장치를 통해 발생하며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교묘한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 것을 예견했다. 독재자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추구하는 형태가 아니라 여러 층위에서 연합한 기득권에 의해 저항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친절한 파시즘'이다. 고도 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52060350	한·러 정상회담 앞두고 日아베는 뭘 느끼나	일본 정치인들 망언이 또 이어지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같은 상황이니 함께 반성해야 한다 하고 한ㆍ일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한국 탓으로 돌렸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벨기에에서 "한ㆍ일 정상회담을 못하는 이유는 일부 일본 지도자들이 한국 국민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라는 발언에 대한 반응이다. 아베 신조 총리 측근인 세코 히로시게 관방 부장관은 "(한국 지도부는)일본과 사이좋게 지내면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없고,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했다.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이 사죄를 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1181456221	사막이 되어가는 아이들의 SNS	요즘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휴대폰을 쥐여주곤 한다. 이해는 간다. 육아가 대가족 또는 골목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 현대사회. 일터에서 벗어나기 힘든 부모들은 소통의 끈이라도 사서 목에 걸어줘야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그 끈은 복잡해진 사회 여기저기에서 엉키기 시작한다. '카톡 왕따'라는 말이 있다. 왜 아이들까지 카톡을 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한국의 남녀노소 모두 그 속에 엉켜버렸다. 진정한 갑은 카톡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던데, 관계의 굴레를 자신이 정의할 수 있는 이들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하는 국민 앱이라서인가 보다. 차라리 한 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56261	“나는 당신의 상사와 친하다”	A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는 화가 잔뜩 나 있었다. 내가 쓴 기사를 보고서다. "팩트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A의 주장을 전부 수긍하기는 어려웠다. 아버지뻘 되는 어른이었지만, 나도 내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다. 서로 말을 끊고 들어왔고, 그때마다 같은 주장만 했다. 그의 표현대로 "도돌이표"였다. 그의 주장에 일리는 있었다. 기사에 A의 경우와 다른 반례(反例)만 소개했는데, 독자가 볼 때는 A의 경우만 특이하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느 정도는 공감했다. 통화는 20분째로 접어들었다. 그가 분개한 지점을 정리했다. A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A...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2162038315	베를린 금곰상 ‘호산나’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 단편 부문에서 나영길 감독의 가 금곰상을 거머쥐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32살의 신예 감독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작품으로 만든 25분짜리 단편영화로 거둔 성과라니 더욱 놀랍고 대단하다. 베를린영화제라면 2004년 로 한국영화 사상 첫 베를린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김기덕 감독이 떠오른다. 도 김 감독의 나 처럼 기독교적 구원의 윤리를 비틀어서 보여준다. 기쁨과 승리의 환호성으로 우리의 '만세'와 비슷하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라고 환호했다. 하지만 예수는 6일 만에 제자의 배신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0639919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큰 폭 내려야	사설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큰 폭 내려야 은행 주택대출 금리 체계가 다음달부터 크게 바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보통 3개월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금리에 은행 자금조달 비용과 고객 신용 상태를 반영한 가산금리를 얹는 방식으로 결정돼 왔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80%인 200조원 이상이 CD금리를 기준금리로 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 평균조달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대출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위해 앞으로 매월 15일 9개 은행 가중평균수신금리를 공시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 자금조달 가운데 CD를 통한 조달은 11%에 불과하고 C...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7013178	공공기관 부실경영 뿌리뽑는 계기 돼야	정부가 96개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평가 결과 등급이 하위로 나타난 기관장들에 대해 해임건의와 경고조치 결정을 내렸다. 해임건의는 5단계 평가등급 중 50점 미만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거나 지난해에 이어 2번 연속 '경고'(50~60점 미만) 판정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 이뤄졌다. 지난해 퇴출된 기관장이 4명이었는데 올해도 그 정도 기관장이 퇴출 대상에 올랐다. 기관장 평가는 매년 제출하는 경영계획서와 선진화 계획 이행실적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공공기관 유형에 따라 업무성격이 상이하고 공공성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703525	관광수지 적자 사상 최대... 근본대책 어디에 있나	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1 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는 137 억4920 만달러(약 14 조7600 억원)로 전년보다 111.9% 늘었다. 관광수입은 133 억2370 만달러로 전년보다 22.5%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관광 지출은 270 억7290 만달러로 14.3% 증가했다. 관광수지 악화 이유는 간명하다.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 관광객은 줄어든 반면 다른 나라로 떠난 우리나라 국민은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333 만57...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002586	자사고 폐지 정책이 공교육 살릴까	9 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 곳이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전국 평가 대상 24 개 자사고 중 11 곳이 이제 존립 위기에 몰리게 됐다. 청문이나 교육부 동의가 남긴 했지만 운명을 장담하긴 힘들다. '원조 자사고'인 상산고마저 평가에서 탈락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과정과 결과 모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지 않다. 가장 문제는 학교 선택권과 수월성 교육의 잣대가 오락가락하는 데 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되짚어가면 2002 년 김대중 정부에서 출발해 노무현 정부로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때는 자율성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7212109435	‘정상회담록 실종’, 공멸의 게임은 안된다	여야 정치권이 오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태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회의록 존재 여부에 따라 여야가 받게 될 타격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여야가 회의록 실종을 놓고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혈투를 벌여 온 탓이다. 그러나 회의록을 찾지 못한다고 해도 현 단계에서 부재를 선언하기에는 여전히 난관이 있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오늘의 결론이 여야의 대격돌이냐, 숨고르기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 같다.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3가지 정도다. 첫째, 회의록의 부재 선언이다. 여야의 대격돌이 불가피한 최악의 시나리오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애초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619171	점점 분명해지는 '세금주도 성장' 정책, 국민 동의 구해야	정부와 여당이 어제 7 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또 내놨다. 지난해보다 2 조3000 억원 증액했다.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EITC), 세액공제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42 조원의 일자리 예산(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투입했다. 추가경정예산 등을 합치면 54 조원에 이른다는 추계도 있다. 그러고도 7 월 고용 증가인원이 5000 명에 그치자, 4 조원의 재정 보강에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늘려 약 22 조원을 풀겠다고 한다. 조(兆)단위 재정 투입이 거의 일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087840	한 달간 식물상태였던 헌법재판소 조속히 정상화돼야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후보 3 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지난달 19 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 명이 임기 종료로 퇴임한 이후 근 한 달 만이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식물 상태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한 정족수는 7 명이어서 6 명으로는 재판은 물론 규칙개정 등 행정 처리도 불가능했다. 국회가 뒤늦게라도 표결에 나서는 것은 다행이지만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려 한 달씩이나 올스톱시킨 국회의 책무 유기는 비판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에는 매일 10 건 안팎의 사건이 접수된다. 올 들어 9 월까지만 헌법소원 1890 건, 위헌법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101338531	예술과 기술이 만났을 때	위대한 예술가는 홀로 성장하지 않았다. 고흐는 밀레에게 영감을 얻었고, 세잔은 에밀 졸라와 교류하며 예술성을 키웠다. 콧대 높은 예술가로 알려진 피카소조차 앙리 마티스, 알베르토 자코메티 등과 예술적 교류를 나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미술과 무용, 퍼포먼스 등 장르를 넘나들며 협업했다. 이런 흐름은 예술계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1960년대 미국 뉴욕의 과학자들은 인간이 점차 발달하는 기술에 소외되는 현상을 우려하며 예술가들과 협업을 시도한다. 1966년 예술가 로버트 라우센버그와 로버트 휘트먼, 벨 연구소의 공학자 빌리 클뤼버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489355	황제 시진핑	김일성의 후계자 김정일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후야오방(胡耀邦)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포옹으로 맞았다. 그 인사들 사이로 훤칠한 시중쉰(習仲勳) 국무위원의 모습이 두드러졌다. 70세 시중쉰은 마흔을 갓 넘긴 혈맹국의 2세 지도자 김정일의 고궁 관람에 동행하고 연회도 주재했다. 막 스타덤에 오른 가수가 무대에 올라 북한의 혁명가극 주제가 '꽃 파는 처녀'를 불렀다. 펑리위안이 시중쉰의 아들 시진핑과 결혼하기 3년 전의 일이었다. 이번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펑리위안 부부가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를 환대했다. 만찬 때 35년 전 김정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818653	결국 무산된 국내 1 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이로써 지난 2015 년 12 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7 년 8 월 제주도에 개원허가를 신청했던 국내 영리병원 1 호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병원 건립에 778 억원을 투자한 사업자측의 반발은 물론 제주도정에 대한 대외 신인도 하락, 과거 사업자측에 토지를 넘겼던 토지주들의 반발 등 후폭풍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12 월 5 일 제주도로부터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뒤 올해 2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037674	조동호 철회, 후폭풍 우려된다	조동호 과기정통부장관 지명 철회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조동호 후보자는 지난 주말 인사 검증 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낙마했다. 과기정통 분야 전문가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청와대는 지명 철회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청와대는 여론을 감안해 발 빠르게 대응했지만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적지 않은 혼란에 휩싸였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석연치 않은 지명 철회까지 절차다. 조 후보자는 '황제유학' 논란에서 유학비 조달, 외유성 출장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관 자격 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162626	남도일보 사설-IT에너지고가 혁신도시에 설립돼야 할 이유	빛가람혁신도시 내에 한전공대와 함께 설립이 추진됐던 가칭 '전남 혁신·IT에너지고'(이하 IT고)가 무산될 위기라는 소식이다. 이유는 영재학교가 '소수 특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최근 사회분위기와 맞물렸다는 점인데, 이 IT고는 여느 자율형 사립고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재인가 과정에서 허가가 무더기로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도교육청이 이를 추진하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장석웅 도교육감 역시 전교조 출신인 탓에 영재학교 설립에 부정적 입장이라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629816	임종석 비서실장이 해야 할 일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공론화위원회의 원전건설 재개 발표가 있던 20일 오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87년 6월 뜨거웠던 거리의 민주주의, 지난겨울 온 나라를 밝혔던 촛불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 공론화위가 보여준 또 하나의 민주주의"를 감격하며 "처음에 대통령께서 숙의 민주주의와 공론화 절차를 꺼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 발상의 주인공임을 적시한 것이다. 임 실장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에서 공론화 민주주의의 공을 문 대통령에게 돌리고 싶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공론화위에 대해선 다른 평가도 많다. 우유부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408322	농촌에 활력 불어넣을 획기적 농정 기대	제주에서 농업분야 관련 특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정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농민의 소리를 듣는 자리입니다. 가뜩이나 농촌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농정 수립을 위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 일 제주퍼시픽호텔에서 '농정틀 전환을 위한 전국 순회 100 인 원탁회의 제주'를 개최했습니다. 농특위는 이날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정부의 농정틀 전환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현행 농정틀은 농산물 개방에 대비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565115	공정위, ‘적폐청산 무풍지대’ 쓴소리 새겨들어야	한겨레 자료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19 일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980 년 공정거래법 도입 이후 전면 개편은 38 년 만에 처음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재벌 개혁이든, 갑질 근절이든, 혁신 성장이든, 한국 경제가 달성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며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입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법 개정이 불필요해서가 아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뼈저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151838381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이른바 '황금 연휴'를 일부러 남도의 끝 목포까지 내려와서 추모하러 온 수많은 얼굴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미수습자와 어느덧 꽃이 되고 바람이 되고 별이 된 수많은 얼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누구도 예외없이 울고 있었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때 꿈을풀잎에 연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동그랗게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얼굴'이란 노래의 가사다. 윤연선이 1975년에 부른 노래다. 이 노래를, 4월에 들었고 또 5월에 들었는데, 그때마다 조금 울었다. 왜? 먼 옛날 얼굴이 동그란 애인이라도 있었고 그리하여 이 봄날에 '얼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231605091	우리 안의 이방인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아마도 1960~70년대 초·중·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면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 구호일 겁니다. 그때만 해도 반공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반공'이라는 말은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반공 웅변대회' '반공 포스터 그리기'는 연례행사였고, '반공 표어'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숙제도 심심치 않게 있었죠. 나중엔 반공을 넘어 아예 '공산당을 없애자'는 '멸공'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안방극장에서는 <113 수사본부> <전우>와 같은 반공 드라마가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끌어모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8012135145	두 도시의 등축제 갈등, 서울시 양보로 풀어야	서울시와 경남 진주시가 등(燈)을 주제로 하는 축제를 놓고 크게 갈등하고 있다. 그제는 이창희 진주시장이 서울시청 앞에서 '진주 남강 유등(流燈)축제 베낀 서울 등축제 중단!'이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까지 했다. 기자회견도 했다. 이 시장은 "서울시가 남강 유등축제를 표절한 등축제를 열어 진주시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진주시가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인 진주성 전투에서 유래한 유등놀이를 2000년부터 축제로 특화해 해외에도 알려질 정도로 발전시키자, 서울시가 2009년부터 청계천에서 유사한 등축제를 비슷한 시기에 열고 있다는 것이다. 유등은 진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902198	전직 대법원장 첫 검찰 소환, 이젠 ‘몸통’ 책임 밝힐 때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돼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1 일 소환한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란 점에서 당사자뿐 아니라 사법부로서도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100 여차례 이름을 올리며 주요 혐의에 공범으로 등장했다.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이 그가 추진한 상고법원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법원 안팎에선 그를 '몸통'으로 꼽아왔다. 법원행정처 문건과 관련자 진술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893242	분수, 무엇?	이동현 산업1팀 차장대우 분수(噴水)는 원래 기능적 이유로 고안됐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용수를 조달하기 위해서였다.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분수 유적은 기원전 2000년경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살던 고대 수메르인의 분수다. 돌로 만든 커다란 대접에 물을 대 고이게 하는 방식이었다. 중력 차이로 물을 뿜게 했기 때문에 분수대보다 높은 위치의 저수지가 필요했다. 분수를 발전시킨 건 고대 로마인이다. 수도교를 통해 먼 곳의 물을 끌어와 시민의 관개와 용수에 사용했다. 중력 차이를 이용한 건 같지만 기술이 정교해졌고, 짐승의 머리 모양을 조각해 입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003208	한·미·일 안보협력 굳건해야 중국·러시아 도발 막는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인 동해 상공에 진입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까지 침범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 태세를 시험하기 위한 계획된 도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한·미·일 3 각 안보협력체계가 예전 같지 않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의 눈에는 한국이 가장 만만한 상대로 비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유사한 도발이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정부는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는 '협력'이라는 표현이 과연 맞느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매우 느슨해졌다.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678	백두산이 선물한 물 그대로 병 속에 담아 백산수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와 황사. 봄철 대기에 포함돼 있는 미세먼지와 중국발(發) 황사는 호흡기·피부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건강의 적이다.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지만 꼭 나가야 할 땐 생수를 챙겨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좋다. 수분은 체내에 들어온 중금속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코와 입 속 점막을 촉촉히 해 미세먼지나 황사 분진의 자극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건강뿐만 아니라 미용·다이어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생수를 찾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었다. 목마름을 달래던 시절에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428744	낙동강 국가도시공원 프로젝트 추진할 만하다	오늘 오후 부산시청에서 '2018 낙동강 하구 시민포럼' 개최와 함께 '낙동강 국가도시공원 추진 범시민협의회(가칭) 준비위원회'가 공식 발족한다. 국가도시공원 유치는 지지난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국가도시공원법)'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부산에서도 강서구 둔치도를 후보 1 순위로 꼽고 추진해 왔다. 하지만 300 만㎡ 이상의 공원 부지를 해당 지자체에서 먼저 매입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워낙 커서 부산시 입장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낙동강 국가도시공원 범시민 프로젝트로 새로운 돌파구를 열겠다니 기대하는 바가 크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255980	총선 겨냥해 복지 명분으로 현금 퍼붓는 정권의 민낯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 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가 급증한 반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올 3 분기 기준 현금 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는 843 만9 천718 가구로 전체의 45.1%에 달했다. 2017 년 35.7%에서 2 년 만에 10%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반면 올 3 분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비율은 68.7%로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와 같았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금 복지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수적이지만 그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924130	반목의 박정희추도식, 故人도 원치않을 것	장세용 구미시장이 26 일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0 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 여론은 긍정적이다. 대구 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일의 단체장으로서 우리 사회 보수의 지주(支柱)와 다름없는 박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초헌관으로 참석하는 데 대해 고민이 많았을 터이다. 그러나 시장에 당선되는 순간부터 한 쪽 진영의 단체장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시장이고 시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점에서 장 시장의 참석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이번에 처음 참석한 것은 오히려 때 늦은 감 있다. 그러나 이번 추도식 역시 반목의 장(場)으로 변질된 것은 유감이다. 장 시장의 추도사가 단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850708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 내던진 교과서 집필기준	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중·고교생이 2020 년부터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라는 개념이 빠지게 생겼다. 교육부가 작년 8 월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동원해 마련 중인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서 기존의 '자유민주주의'가 모두 '민주주의'로 대체됐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연 3 차례 공청회에서 모두 자유를 삭제한 시안을 제시했다. 고교 한국사에서는 "6 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파악한다", 중학교 역사에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로 썼다.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 과정을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066594	이낙연 총리의 책임지는 자세 아쉽다	이번에는 경남 밀양 주민들이 비통에 잠겼다.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화재로 환자와 간호사 등 38 명이 애꿎은 목숨을 잃었고, 150 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신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자체에서 안전사고에 둔감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더구나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 명의 생명을 눈물과 원망 속에 떠나보낸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일어난 사고다, 그 뒤 전국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실시된다고 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셈이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안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 당국자들의 다짐이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604894	하루에 10 건 넘는 가정폭력 신고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가정폭력이 제주지역에서 하루 평균 10 건 이상 신고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구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 년 연도별 지방청별 가정폭력 신고 건수'에 따르면 2018 년 건수는 24 만8660 건으로 전년 27 만9082 건에 비해 10.9% 줄었다. 제주지역의 경우 2014 년 2706 건에서 2015 년 3482 건, 2016 년 4012 건, 2017 년 4322 건으로 계속 급증하다 지난해 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4292045025	3년 만에 실패로 끝난 울산 암각화 보존, 대안 찾아야	학계·전문가들의 반대 속에서도 정부가 강행했던 울산 반구대 암각화(국보 258호) 보존책이 3년 만에 실패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보존대책으로 추진된 '이동식 투명댐'(키네틱댐) 설치를 위한 1차 모의실험이 실패로 끝난 데 이어 28일 예정된 2차 실험마저 연기됐다. 주관업체인 포스코A&C는 5월 중 모의실험을 재차 실시하겠다고 나섰지만 성공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물막이 투명판을 잇는 접합부에서 일어나는 누수현상을 막을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공사를 밀어붙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전문가들은 2013년 이 공법이 추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194320	국제사회 지지받을 결단 한국이 가야 할 길이다	당정청, 1 조원대 기업 지원 대책 밝혀… 국제사회, 일본 이율배반적 행태 질타 서울신문 일본이 한국을 안보 우방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뒤 첫 당정청회의가 어제 열렸다. "명백한 도발 행위"라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규정,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진단,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해법 모두 시의적절하다. 내년도 예산에 1 조원 이상을 반영하고, 범정부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꾸리는 등 기업 보호와 지원에 초점을 맞춘 대책도 좋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823984	반도체 好실적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	한국 반도체가 지난 10 월에 단일 품목으로는 처음으로 수출 1 조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의 질주로 3 분기에 또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31 일 삼성전자는 3 분기에 매출 65 조4600 억원에 영업이익 17 조5700 억원을 올렸다고 공시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사업은 매출 24 조7700 억원, 영업이익 13 조6500 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올린 전체 이익의 77.7%를 반도체가 담당한 것으로, 반도체가 이끈 최대 실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반도체 초호황 국면이 이제 고점에 도달했다는 이른바 '고점논란'을 무색하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651307	잡음 끊이지 않는 경남개발공사	외유성 호화 해외출장 논란이 불거진 후 경남개발공사가 내부 고발자 색출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파악돼 또 다른 논란을 자초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법은 내놓지 않고 엉뚱하게 화살을 내부자 고발 쪽에 맞춰 본질을 흐린다는 비판을 불러들였기 때문이다. 이번 출장에 쓰인 경비가 일반 예에 비추어 표나게 많고 경유지는 목적 코스인 신재생에너지 및 도시재생과 관련한 선진지가 포함되었다고는 하나 그와는 별도로 다수 관광지가 섞여있어 호화 외유성 출장이라는 딱지가 붙여졌다. 또 하나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출장이라면 전담 실무팀이 주축을 이루는 게 합당하지만 실상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9199257	펀드매니저 과거 운용 성적 투명하게 공개돼야	사설 펀드매니저 과거 운용 성적 투명하게 공개돼야 우리나라 펀드 시장은 341조원(설정원금 기준) 규모를 자랑하지만 귀중한 돈을 맡긴 투자자들로서는 관련 정보가 너무 부족해 당혹스러울 때가 많다. 특히 펀드 운용 성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펀드매니저들에 대한 상세한 실적 자료를 일반 투자자들이 얻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자산운용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전문가라면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들을 추적해 필요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겠지만 보통사람들에게는 어림없는 일이다.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운용자가 지금까지 어떤 회사에서 어떤 펀드를 운용했고 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683223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경영권 간섭 우려 높다	문재인정부가 한진그룹 경영권에 적극 개입할 조짐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한 개입이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그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도에 따라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다. 기금운용본부는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일탈 논란에 공개 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을 면담하는 등 공개 압박에 들어간다. 배당 확대 요구 등에 그친 종전의 제한적 행사와는 결이 다르다.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유형의 주주권 행사를 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으로 점화된 한진그룹의 오너 리스크는 전적으로 오너 일가 책임이다. 법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545515	한숨 돌린 ‘일자리 지표’, 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만5 천명 늘었다. 10 만명대 회복은 5 개월 만이며, 지난 1 월(33 만4 천명) 이후 최대치다. 연속적인 고용난 추세가 반전된 것이어서 다행스럽다. 올해 하반기 들어 취업자 증가 폭이 7 월 5 천명에서 8 월 3 천명으로 떨어진 뒤 9 월 4 만5 천명, 10 월 6 만4 천명으로 늘어나는 흐름을 이어간 점도 기대를 갖게 한다. 3 월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감소세를 보인 15~64 살 고용률은 한해 전보다 0.1%포인트 높아진 67.1%를 기록했다. 일부 긍정적인 신호를 고용난의 본격 개선이라고 하기엔 물론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3061636441	(34) 흔들리는 자존감, 어느 남편의 회환	"아내가 갑자기 '내일 입원한다'는 겁니다. '암 수술한다'고 툭 내뱉는 거예요. 어이없어서 '무슨 암 수술이 애들 장난이냐'고 했더니 '자궁 들어내러 내일부터 병원에 들어가니까 그런 줄 알라'면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가더라고요." 1년 전 아내가 자궁에 종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든 생각은 '그렇게 못마땅한 게 많은데 안 아프고 배겨?'였다. 아내와 한집에서 별거 아닌 별거생활한 지가 언제부턴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선 이럴 때만큼은 옆에 있는 아들이 엄마에게 걱정 말라고 내 대신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는데 표정이 영 아니다. 아내가 알아서 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6752447	검찰, `수사권 조정` 성숙하게 대처하길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찰 내 불만이 마침내 수뇌부 집단 사퇴 표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해묵은 논쟁 사안을 두고 청와대와 총리실이 총동원된 가운데 합의를 도출해 냈다. 즉 사법경찰은 모든 수사에 대해 검찰 지휘를 받지만,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현실화시켜 주고 있다. 잠복해 있는 논점은 내사도 수사 범위에 포함되느냐다. 대법원 판례를 종합해 보면 내사라 하더라도 적어도 수사에 준하는 상황에 이를 경우에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순전히 내사 그 자체에 머무는 한 이를 수사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7678292	G20회의, 이제 한국이 리더십 발휘해야	캐나다 토론토에서 선진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지난 일요일 이틀간의 일정을 끝내고 정상선언문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정건전성을 위한 목표 설정이다. G20 국가들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고 2016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중을 안정화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재정건전성보다 경기부양을 강조하는 미국과 그리스 국가부채로 또 다른 위기를 걱정하는 유럽 국가 간의 견해 차이를 무마하고자 원론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다. 한마디로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은행세도 비슷한 처지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공적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023978	밀양 참사를 정치 싸움으로 몰고 가는 저급함	경남 밀양의 병원 화재 참사 책임을 놓고 벌이는 정치권의 싸움이 꼴불견이다. 지지자를 모을 수 있다면 무슨 말이라도 하는 게 정치라지만 38 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를 놓고 지방선거 유불리 계산은 곤란하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발언은 정치 혐오만 불러올 뿐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밀양 참사 현장을 방문해 "세월호를 이용해 정권을 잡았는데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는 조종묵 소방청장을 달랜 것을 빗대 "눈물 쇼로 책임을 모면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더 심했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530996	“경제 큰 물꼬 바꿔야 한다”는 재계 대표의 절박한 호소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5 일 전국 상의회장단 회의에서 정부 경제정책에 다시 한번 쓴소리를 토해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살자"며 기존 정책기조 고수를 천명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내년엔 소득주도 성장 등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경제정책의 정당성을 고집하다 비판에 직면했다. 박 회장으로서는 경제 현실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원론적 정의'를 되뇌는 대통령과 장 실장의 '우물 안의 낙관'을 정면겨냥한 셈이 됐다. 문 대통령이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고집하는 배경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정부 출범 때부터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802395	첫 단추 잘못 끼운 일자리안정자금, 두고두고 문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30 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월급 210 만원 이하) 1 인당 월 13 만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정부가 지난해 최저임금을 16.4%나 올리면서 고용대란 조짐이 보이자 '종업원을 해고하지 말아 달라'며 사업주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급조됐다. 2 년간 약 6 조원이 들어갔다. 첫해인 지난해에는 2 조9700 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신청자 부족으로 4564 억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남았다. 최저임금이 10.4% 오른 올해도 정부는 2 조818...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507482	미·중 무역전쟁 비상등 켜진 한국경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미국이 지난 15 일 500 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중국은 바로 다음날 같은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 등에 역시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세계 1~2 위 경제대국이 한 치도 양보없이 '총성없는 전쟁'에 돌입한 셈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에 커다란 악재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달러화 강세 등으로 신흥국들이 통화위기에 부딪친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미·중 통상갈등이 유럽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1142030015	뒤늦게 닻 올린 5·18조사위, 진실 온전히 밝혀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인권유린과 발포 책임자, 집단 학살 등을 밝히기 위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제야 가동하게 됐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9월14일부터 시행됐지만, 자유한국당이 자기 몫 위원 3명의 추천을 미루면서 넉 달이나 출범이 지연됐다. 법원에서도 허위사실로 판명난, 허무맹랑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극우 논객 지만원씨 추천 논란 때문에 그랬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한국당이 애초 진상규명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당이 뒤늦게 추천한 위원에도 극우세력의 주장을 대변해온 인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958277	원해연 입지, 정치적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전해체연구소 입지가 경주가 아닌 부산·울산이 유력하다는 소식이다. 부산·울산 경계 지역에 설립하기로 가닥이 잡혔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대구경북 패싱' 목록에 원해연이 추가되게 됐다. 원해연 입지가 부산·울산으로 정해진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산·울산보다 경주가 가진 장점이 월등하기 때문이다. 경주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비롯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 등 원전 관련 기관·시설이 모여 있어 원해연 입지로 최적 조건을 갖췄다. 전국 원전의 절반인 12 기가 경북에 있고 경주 월성원전 1 호기가 해체를 앞둔 것도 그렇다. 원해연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9152049535	새정치연합의 지리멸렬 암담하다	말 그대로 지리멸렬이다. 130석의 거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당'이라고 운위하기에도 낯뜨거운 난맥을 드러내고 있다.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1·2차 협상 실패에 이어 비대위원장 영입 과정에서 리더십 빈곤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유족들과의 기본적 공감도 없이 세월호특별법을 합의해주는 패착을 연거푸 저지른 것도 모자라, 정체성 논란을 야기할 게 뻔한 비대위원장 영입을 독단으로 결정해 밀어붙이려다 좌초했다. '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놓고도 '박영선 탄핵'과 박 위원장의 '탈당 불사'가 파열하는 막가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사태를 이 지경...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325536	'차세대 성장 산업'을 이해 못하는 정부	단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한 나라의 경제와 산업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용어들이다. 이 같은 이름은 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과 치열한 경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산업군에 붙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막대한 투자와 연구개발(R&D)을 동반해야 하는 산업군이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최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3 년 동안 적용할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을 마무리했다. 우려되는 소식이 들린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3D프린팅이 중기간 경쟁제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ESS와 3D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201122071	과로사회	스물네 살 일본 여성 다카하시 마쓰리는 2015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 스스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명문 도쿄대를 졸업하고 일본 최대의 광고회사 덴쓰에 입사한 지 9개월 만이었다. 그가 남긴 소셜미디어(SNS)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출근해야 한다는 결정이 또 났다. 진짜 죽어버리고 싶다.' '일하기 싫은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다.' 일본 노동당국은 이듬해 10월 그의 죽음이 '과로에 따른 산업재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죽기 전까지 다카하시는 살인적인 노동과 위계에 의한 괴롭힘에 시달렸고 우울증으로 이어져 그를 극단적인 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2152023025	역대 최대 수출 기록에도 웃을 수 없는 이유	한국은행이 15일 '2018년 12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상품수출은 전년보다 7.8% 늘어난 6254억달러, 상품수입은 10% 증가한 5135억달러로 집계됐다. 경상수지 흑자는 1998년 이후 21년째 유지됐다. 흑자폭이 700억달러를 넘어선 것도 6년째다. 특히 수출은 역대 최대였던 2013년 실적(6183억9000만달러)을 넘어섰다. 세계교역량 증대와 반도체 수출의 호조 덕이다. 결과를 놓고 보면 '수출 전선'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최근의 수출 추세를 보면 웃을 수만은 없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수출액이 지난해 12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096248	선열들의 독립정신 되새겨야	인천일보 올해 3·1 독립만세운동이 100 주년을 맞는다. 이와함께 3·1 운동의 최대 성과물인 임시정부 수립도 100 주년이 된다. 정부는 올해 3·1 절을 그 어느 해보다도 뜻깊게 새기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에는 황어장터 만세운동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올해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 봉송 행사를 서울에서 인천 계양구의 황어장터 3·1 만세운동 기념관으로 바로 이어온다는 계획이다. 인천으로서는 매우 의미가 큰 행사이다. 차제에 인천시민 모두가 100 년 전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옷깃을 여미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다. 1919 년 3 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0312049005	새누리당 지도부는 수습할 권위를 잃었다, 즉각 물러나라	김무성 전 대표와 정병국·나경원 의원 등 비박근혜계 새누리당 의원 40여명이 어제 긴급 회동을 갖고 이정현 대표 등 지도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올바로 수습하려면 당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우·김세연 등 중립성향 의원 21명도 '최순실 사태 진상규명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청와대 눈치만 본 당 지도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총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정현 대표는 "난국을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사태를 수습해야 하니 지도부에서 물러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897179	KBS '오늘밤 김제동'에 억지 면죄부 준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김정은 찬양' 논란을 빚은 KBS1 TV 시사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 면죄부를 줬다. 방심위는 21 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체 위원 9 명 중 다수인 6 명의 의견에 따라 해당 방송 내용이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 '오늘밤 김제동'은 2018 년 12 월 4 일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이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내 여론의 집중 비판을 받았다. 방송에서 김 단장은 "(김정은에게서)우리 정치인에게 볼 수 없는 모습을 봤다.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고 지금 (북한의) 경제 발전을 보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690600	“비핵화 일괄 타결” 북미회담에서 빅딜 이뤄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 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체제 불안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내달 12 일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불거진 난기류가 결국 양국 간 실질적·구체적인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방법론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이 부분이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한미 정상의 합의는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로 비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일괄타결' 해법을 재차 강조하며 '특정한 조건이 충...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9429210	환율 변동성 위험수위 `코리아 리스크` 증폭 경계해야	지난주 말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한때 달러당 1240 원에 육박하며 5 년8 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4 년6 개월 만에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올 들어 달러 대비 원화값은 한 달 보름여 만에 5.3%나 떨어졌다. 하루 동안 12 원이나 널뛰는 등 변동성도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남 테러 위협 등 남북 간 긴장 고조가 외국인들의 불안 심리에 불을 댕겼다. 작년 6 월부터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올 들어서는 채권시장에서도 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969386	양심적 병역거부와 합리적 대체복무 사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라는 판결이 11 월의 첫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왔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군대 입영 거부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4 년 전 대법원 판결이 180 도 바뀌었다. 사법 적극주의 성격이 곁들여진 이번 판결로 주관적 양심이 헌법상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는 관념에도 균열이 갔다. 객관적인 사정이 아니면 일체의 예외가 없다고 간주되던 병역 의무에 중대한 예외가 인정됐다. 이를 바라보는 감정은 다소 복잡할 수밖에 없다. 집총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교통정리' 에는 시대적 변화상이 투영돼 있지만 곱지 않은 시선은 여전하다. 평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365610	北, 진짜 평화 원한다면 핵 신고 더 이상 미루지 말라	관련이슈 : 사설 남북 공동조사단이 1953 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어제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를 개시했다. 9·19 군사합의서에 따른 조치다. 골재 채취 등이 가능한 이 수역을 공동 이용해 평화의 장소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남북 군사당국이 1 일부터 지상·해상·공중의 완충 구역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한 데 이은 한강 하구 수로조사로, 최전방 지역의 긴장 완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이 진짜 평화를 바란다면 평화를 위협하는 핵을 제거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에만 골몰한다면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기 위한 노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279975	전주역사(驛舍) 전면 개선	새전북 신문 철도 위 역무시설이 있는 선상역사로 조성 전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전주역사(驛舍)가 정부와 코레일, 전주시가 440 억원 규모의 공동투자를 통해 쾌적한 이용공간을 갖춘 선상역사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 코레일,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 등과 전주역사 전면개선을 위해 꾸준히 협의해 온 결과, 정부와 코레일 전주시 등이 이 같은 규모로 철도 위에 역무시설이 위치한 선상역사 형태로 새로 짓기로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모두 290 억원을 투자해 전주역사를 신축하고, 코레일에서는 100 억원을 들여 이용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확충키로 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641069	文정부 `사람정책` 무색케하는 자살률 세계 1 위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자살률 세계 1 위라는 부끄러운 타이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 만명 당 자살률은 25.8 명(2015 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자살률 11.6%의 두 배에 이른다. 2000 년 16.6 명을 기록한 이래 20 년 동안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0 년 한 때 33.5 명을 찍고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가동으로 약간 낮아졌지만, 여전히 세계 수위다. 특히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기치 아래 각종 사회경제정책을 펴고 있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자살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755631	20 대 사망의 절반이 자살이라니...	한국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단체, 정부의 적극적인 자살방지 캠페인 등으로 10 만명당 자살자 수를 나타내는 자살률은 2011 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2017 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자살률은 24.3 명으로 10 년 전에 비해 0.6 명(2.4%), 2016 년에 비해서는 1.3 명(5.0%) 줄었다. 그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리투아니아에 이어 2 위이며 OECD 자살률 평균의 2 배에 달한다. 최근 자살률이 낮아지는 것은 60 대 이상 고령층 자살률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171502381	(1) 시청각장애인이 꿈을 꾼다는 것	나에게 꿈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혼자 바(bar)에 가는 것이다. 그러나 시청각장애인이 혼자서 바에 가는 것조차 일상이 아닌 꿈으로 생각해야 하는 현실에서, 어쩌면 시청각장애인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치일지도 모른다. '시청각장애'를 아시나요? 미국의 인권운동가 헬렌 켈러처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각장애는 장애인복지법상 15가지 장애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장애 인권 월간지 <함께걸음>의 박관찬 기자는 거의 듣지 못하고, 눈앞에 큰 글자를 갖다 대야 겨우 읽을 수 있는 시청각장애인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646692	“2 차 피해 막아 달라”는 김지은씨의 호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씨가 '미투' 이후 자신과 가족에게 쏟아지는 공격과 거짓 정보 유포 등 2 차 피해로 인한 괴로운 심경을 자필 편지에서 밝혔다. 그는 "(미투) 이후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숨죽여 지내고 있다"면서 "신변에 대한 보복도 두렵고, 온라인을 통해 가해지는 무분별한 공격에 노출돼 있다"고 토로했다. "예상했던 일들이지만 너무 힘이 든다"면서 "가족들에 관한 허위 정보는 만들지도 유통하지도 말아 달라"고도 호소했다. 그가 느꼈을 고통과 절망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및 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940564	주총 관심없는 단기투자자에게도 참석 읍소해야 하나	상장회사들이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활용해 주주에게 주주총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7 년 말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제도가 대안 없이 폐지된 뒤 상장사들이 올해도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발행 주식 총수의 25%)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지금까지 상장사는 개인정보보호제도로 인해 주주 이름과 주소지만 확인할 수 있었다. 개별 주주들의 주총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직원들이 일일이 주주들을 찾아다니는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회사 전체가 본업 마비상태에 빠지고도 주총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낭패를 겪는 기업이 수두룩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416689	가해자에 관대한 성범죄 잣대 경계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 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그제 획기적 판례를 내놓았다. 여학생 성희롱 의혹으로 해임된 지방의 한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 새삼 주목할 것은 대법원이 성범죄 관련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점이다. 우리 법원이 피해자에겐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해자에겐 지나치게 관대한 이중잣대를 적용하기 일쑤인 이유가 남성 중심 문화에서 비롯된 고루한 고정관념에 있다고 따끔히 지적한 셈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919	국민 메뉴로 뿌리 내리고 ‘치맥’으로 수출길도 넓혀	'치킨게임(Chicken Game)'이란 용어가 있다. 국제정치학에서 논의되는 게임이론 중 하나다. 쉬운 말로 끝장 승부다. A와 B가 마주보고 돌진하는 과정에서 먼저 피하는 쪽이 진다. 그렇다고 어느 하나가 양보하지 않아도 둘 다 파국을 맞게된다. 국내 치킨 업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치킨과 관련한 창업 열풍 탓이다. 소자본으로 가게를 차릴 수 있는데다 꾸준한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치킨전문점, 일명 치킨집은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 분야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지난 10년 간 '치킨'이 결합된 상표 출원 건수는 약 260%가 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570283	최저임금 무력화 사업주 엄벌해야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을 빌미로 사업장에서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포괄임금제의 악용이다. 여러 수당을 급여에 일괄적으로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는, 노동자의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이 정확히 어려운 경우에 임금 산정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널리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10 인 이상 상용직 고용 사업체의 절반가량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포괄임금제는 오히려 임금 산정을 어렵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거나 실제 근무 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사업주가 임금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499475	원전예산 늘리는 미봉책보다 탈원전 포기가 정답이다	정부가 중소 원전업계에 대해 내년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을 33% 늘리고 2 차 협력사 대출도 확대한다. 이에따라 원자력 R&D 예산은 1415 억원으로 전년(1066 억원)보다 349 억원이나 늘어났다. 또 원전 부품 국산화를 위해 앞으로 3 년 간 100 개 과제에 1000 억원이 투입된다. 한수원도 향후 5 년간 원전 R&D 예산을 종전보다 70%늘린 1415 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 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공기업 5 개사, 두산중공업 및 중소 협력업체 9 개사와 '원전업계 간담회'를 통해 밝힌 지원내용이다. 정부는 이같은 일련의 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301508	‘2 기 경제팀’ 성공, 청와대 변화에 달렸다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임명으로 정부의 '2 기 경제팀'이 10 일 출범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 대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거시경제 둔화와 일자리ㆍ소득분배 악화를 극복할 '경제활력 제고'의 시급한 임무가 맡겨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현장과의 소통'과 '경제정책의 리더십'을 주문했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1 기 경제팀'의 실패에 대한 비판을 일부 의식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경제정책에 대한 아쉬움은 이날 퇴임한 김동연 전 부총리의 이임사에도 적잖이 담겨 있다. 그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210354	사설(상) 시민판단 흐리는 공론화 찬반토론을 우려한다	지역 최대 현안으로 16 년을 끌어온 도시철도 2 호선 문제를 풀기 위한 공론화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찬반 양측의 막무가내식 주장으로 시민 판단에 되레 악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10 일부터 찬반 여론조사에 돌입한 공론화는 각 방송사에서 찬반 양측의 토론전도 병행되고 있다. 하지만 토론회에서는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검증 안 된 근거 없는 주장들이 난무해 과연 누구를 위한 공론화인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론화의 최대 쟁점은 세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2 호선의 재정문제와 수송능력, 접근성 등이다. 그러나 양측의 간극이 너무 커 무엇이 사실인지 시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192040015	“김용균 사고는 민영·외주화의 산물”이라는 특조위 보고서	"작업 지시를 다 지키고 죽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9일 지난해 12월11일 새벽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24세 비정규직 김용균씨 사고에 대해 이렇게 결론지었다. 4개월간 1만여 노동자에게 묻고, 현장과 서류를 들여다본 진상조사의 답이 그날의 죽음은 김씨 책임이 아니라는 데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익히 짚어진 '2인1조 근무 위반'식의 표상적 지적을 넘어 그 죽음의 끝에는 민영화·외주화의 허상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억울함이 풀렸다." 고인의 어머니 김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535896	여야 탄력근로제 입법으로, 경제회생 책임 다하라	정부가 내년부터 주 52 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 인 중소사업장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특별근로연장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입법 미비로 인한 주52 시간제 보완책으로 "앞서 300 인 이상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을 감안해 그보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는 "경영상의 사유"까지 포함해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보고서를 보면 주52 시간제 도입 이후 중소기업(50~299 인)이 생산량 유지를 위해 새로 뽑아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3152034025	유감스러운 기업은행 노동이사제 도입 무산	기업은행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무산됐다. 노동이사제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조직인 이사회에 해당 기업 노동자 대표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은행 노조는 15일 노동이사제 도입을 목표로 박창완 금융감독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경영진이 선정한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은행장이 제청하고 금융위가 임명하도록 돼 있다. 금융권에서 기업·국민은행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모두 불발로 그쳤다. 기업은행 노조는 "금융위와 청와대, 국회를 상대로 설득하고 정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677418	낙동강 취수원 조정·분산의 시급성 정부만 모르나	낙동강이 불안하다. 1991 년 페놀사태 이후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오염사고가 낙동강 수계의 물을 먹고사는 영남인들에게 트라우마가 된 지 오래다. 특히 지난 5·6 월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되고 환경부가 이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낙동강 오염에 대한 우려와 위험이 유출 등 사고로 인한 변수가 아니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수로 떠올랐다. 이는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하는 주민들이 학습효과에 의해 오염지수를 높게 인식·체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오염물질 농도 또한 들쭉날쭉 불안정성과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처럼 낙동강 수질에 대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759988	靑이 무역전쟁 컨트롤타워 맡아 전면대응 나서야	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미국발 무역전쟁이 철강제품을 넘어 일반 상품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제 트위터를 통해 "유럽연합(EU)이 미 기업에 관세 장벽을 더 높이려고 한다면 우리도 그들의 자동차에 세금을 물릴 것"이라고 했다. EU가 철강 제재에 대응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리바이스 청바지 등 미 대표 상품에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하기로 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중국도 보복을 벼른다. 당장 미국산 대두에 보복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한다. 1 조1849 억달러에 이르는 보유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방안도 검토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980145	하류(下流)노인과 건강수명	이정헌도쿄 특파원 "나는 하류노인이 확실합니다.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받아 혼자 살고 있는데 저축한 돈이 없습니다. 즐겁게 지내려고 하지만 가끔 불안이 뇌리를 스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이니치신문 인생상담 코너에 지난달 실린 69세 남성의 글이다. 당장 큰 문제는 없지만 살아갈 날이 걱정이라고 했다. '하류노인'은 빈곤 문제 비영리단체(NPO) 대표 후지타 다카노리(藤田孝典·34)가 2015년 같은 이름의 책을 펴낸 이후 일본과 한국에서 가난한 노인의 대명사가 됐다.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의 소득으로 생활하거나 그렇게 될 위험이 높은 고령자를 일컫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676146	원장 ‘쌈짓돈’ 된 유치원 교비,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지난 3 월 이들은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명단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기도 했다. 유치원은 학교다.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 하지만 11 일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 년치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들의 실명과 함께 공개한 내용에선, 원장 개인의 사업체 또는 영리학원을 방불케 하는 유치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2013~2018 년도 17 개 시도 교육청의 유치원 대상 감사자료를 취합한 것으로, 유치원 1898 곳에서 5951 건이 적발됐는데 대부분 사립유치원이다. 유치원 교비를 갖고 원장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422676	오거돈 시장, 신공항처럼 청년·일자리에서도 성과 내야	어제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취임한 지 정확히 1 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민선 7 기 부산시정은 23 년 만의 지방권력 교체를 통해 안팎의 기대를 두루 안고 출범했지만 산적한 난제들 앞에서 확실한 '오거돈 브랜드'를 보여주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임기 초반 전임 시장의 정책 뒤집기에 치중한 듯한 인상을 남긴 데다 잦은 조직 개편 및 인사이동, 소통 행정 부족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서부산 개발에 대한 잇단 제동에서 보듯, 의견 수렴이나 배경 설명조차 거치지 않은 정책 수정 사례도 많았다. 예산부터 깎고 보는 철학의 빈곤과 소통 부족을 드러낸 문화 행정 역시 안타까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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