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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558	대학혁신인재(Diakonia)양성 부문 \| 권득칠 루터대 총장	홍익인간 정신 바탕으로 혁신인재 길러내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루터대는 학부생이 500명 정도에 불과한 작은 종합대학이다. 한 해 신입생 모집 인원이 채 100명이 되지 않는다. 신학과·상담학과·언어치료학과·사회복지학과 4개 학과가 있다. 개신교 교단인 기독교 한국루터회 루터신학원으로 개원해 2003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했다. '종교개혁 정신과 홍익인간 이념에 따라 사회를 섬기는 일꾼 훈련'을 설립 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 학교에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이름의 교육 과정이 있다. '디아코니아(Diakonia)' 학부 과정이다. 디아코니아 학부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융·복합 교육을 위해 전공 간 벽을 허문 통합 과정이다. 이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1년간 전공 탐색의 기회를 가진 뒤 2학년 진급 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2020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디아코니아 학부제 전형이 도입된다. 루터대는 2018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국제 수준의 대학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2019년에는 국내 대학 최초로 '교육기관경영시스템(ISO 21001:2018) 인증'을 획득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인정기관인 한국인정지원센터(KAB)와 인증기관인 기술사인증원 양쪽에서 인증받았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11월 '2020 소비자가 뽑은 한국의 영향력 있는 브랜드 대상'에서 교육 부문과 사회공헌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받기도 했다. 권득칠 루터대 총장은 "혁신과 창의적 노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는 대학으로서 국제적인 프레임과 국가교육의 조화를 이루면서 루터대학교의 사명을 끊임없이 추구해나갈 것"이라며 "섬김의 자세로 교육 혁신과 사회 공헌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3541511	국가채무에 공기업분도 합산해 발표하라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420조7000억원(지방정부 채무 포함)으로 전년보다 28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전년 33.4%에서 34.0%로 소폭 높아졌다. 세입 증가가 예상을 초과한 덕분에 채무 증가폭은 2010년 32조6000억원에 비해 줄었고 세계잉여금도 6조5000억원 발생했다.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02%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 국가재정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정부가 결코 자만해선 안 된다. 국제 기준과 괴리되거나 실질적으로 국가채무이면서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우선 원가보상률(생산원가 대비 매출액 비중)이 50% 미만인 공기업 부채가 국가채무 산정에서 제외됐다. 2010년 현재 부채는 LH 125조원, 한전 33조원, 도로공사 23조원, 가스공사 19조원 등이고 공기업 전체로는 272조원이나 된다. 공기업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대부분 정부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 부채도 포함시키는 게 옳다. 공기업을 포함하면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는다. 정부는 국제 기준을 들어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보조지표라도 만들어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6월 말께 확정되는 지자체 회계 결산을 반영하고 준정부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국가채무 통계를 연말쯤 발표하겠다고 한다. 이때 공기업 부채도 함께 밝혀야 한다. 국가채무비율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략 10% 내외에 머물렀으나 그 후 급속히 증가했다. 앞으로 건강보험과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경직성 지출을 늘리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50년에 168%까지 높아진다는 분석도 있다. 제대로 된 채무통계를 토대로 국가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579874	남도일보 사설-3 년만에 재발한 메르스, 슬기롭게 극복해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환자가 국내에서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 2015 년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은지 3 년만이다. 지난 8 월 중순, 쿠웨이트로 출장을 떠났다가 지난 7 일 귀국한 61 세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 남성과 같이 탑승했던 항공기의 승무원, 가까운 좌석의 탑승객, 의료진 등 총 21 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택에 격리됐다. 이들은 해당지역 보건소로부터 최대 잠복기 14 일동안 집중관리를 받는다. 광주시도 메르스 환자 발생에 대응해 5 개팀, 30 명으로 구성된 비상방역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확진 환자와 같은 항공기를 탄 사람 가운데 1 명이 광주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파악하고 현재 자택 격리중인 상태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증상은 없으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확진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일상접촉자 11 명에 대해서도 증상 발현 여부를 예의 관찰중이다. 앞으로 2 주가 고비이다. 3 년전 정부, 보건당국, 의료계의 미흡한 대처로 여러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당국이 관련 정보를 제 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사회 혼란이 극심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모든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메르스는 초기 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의료기관에서 다른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보건당국은 2 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접촉자 조사와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제 추석을 2 주 앞두고 국민들의 이동이 많아지는 시기다. 3 년전 악몽이 재현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메르스 확산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고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넘겨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2161511381	독자댓글 1356호를 읽고	방탄소년단! 2019년에도 대단했다단순히 콘텐츠만 좋다고 이 위치까지 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콘텐츠를 소화해 완벽하게 구현해내고 계속 노력하는 7명의 멤버가 있기 때문이죠. 인기를 얻고 나면 거만해지거나 타락하는 수많은 아이돌을 봐왔잖아요. _네이버 psy8**공장형 아이돌은 절대 방탄을 넘어설 수 없다. 멤버 개개인의 뛰어난 역량뿐 아니라 그들의 진정성과 열정, 노력, 의지 그리고 그것을 억누른 외압이나 울분까지 모든 게 합쳐져 시너지를 터뜨린 결과가 지금의 방탄이므로. _네이버 eun9방탄의 성공은 진정성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키다.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요소지. _네이버 sydn 가사노동자, 헌법소원을 내다조선족이든 어쨌든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을 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데 잘못된 건가? 요점은 정당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를 구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건데 조선족이고 애엄마는 을이라는 소리가 왜 필요한가? _다음 칠조나락4대 보험도 안 내고 매달 정기적으로 업체에 소개비조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함. 하지만 최저임금 맞추고 퇴직금 지급하면 이 세상에 아이 낳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듯. _다음 jung세금을 내야죠, 그러면. 고용자가 주는 돈도 비용 처리되어서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되게 해주고 돌봄노동자도 받는 돈에서 세금을 내야죠. _네이버 perf 휴식시간이 많아 슬픈 학교경비원미래의 꿈나무를 키우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이런 비합리적인 노동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교육자들이 있는 한 백년대계는 없다. 법이 그렇다 해도 그곳은 달라야 한다는 말이다. _kimjg어두운 면과 밝은 면은 공존하게 마련. 노동강도는 약하나 단지 시간이 길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출근까지 대기가 길다는 것. 이 휴게시간마저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무인경비체제가 되어 일자리는 또 줄게 되겠죠. _imbgheon저희 아버지가 이 일을 하시는데 명절에도 하루 온전히 못 쉬시고 학교에서 지내는 게 항상 마음이 안 좋습니다. 휴식이 진정한 휴식이 되든지 급여를 인상해 주든지 개선해 주세요. _네이버 owen** ◆독자투고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주간경향>을 읽은 후 느낀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 주십시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63657704	65 세 이상 버스기사는 적성검사 받는데 택시는 왜 거부하나	정부가 만 65 세 이상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자격유지 검사(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도입하려는 데 반발해 전국의 개인택시 기사들이 다음달 2 일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격유지 검사 도입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3 월 마무리하고 현재 규제개혁심사를 앞두고 있다. 65 세 이상 택시기사는 3 년에 한 번, 70 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일정 점수 미달로 탈락할 경우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 보니 고령 기사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택시기사들은 개인택시연합회 차원의 자율검사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자격유지 검사는 횟수에 상관없이 재응시가 가능하므로 굳이 그렇게 해야 할 명분이 없다. 개인택시 기사 중 65 세 이상 비율은 2015 년 기준 25.9%에 달한다. 고령 택시기사들이 다 운전에 미숙한 것은 아니지만 신체·인지 능력 저하로 돌발 상황에서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65 세 이상 택시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주행거리 100 만㎞당 0.988 건으로 65 세 미만 운전자(0.65 건)의 1.5 배 수준으로 사고율이 높다. 65 세 이상 버스 운전자의 경우 지난해 1 월부터 자격유지 검사를 시행 중이어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택시기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 정부가 버스에 먼저 적용하고 택시에 유예해준 것인데 직업권 침해, 차별이라며 반발하는 것은 승객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발상이다. 일본은 사업용 운전자의 경우 65 세 이상은 3 년, 75 세 이상은 1 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고 있고, 영국은 65 세 이상은 매년 의료보고서까지 제출해야 한다. 택시기사의 운전능력을 정기적으로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것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일인 만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292049015	100만호 공공주택 계획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정부가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5년간 총 100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서민 주거복지 로드맵을 29일 내놨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그간의 대책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수요억제책이었다면 이번 로드맵은 공급확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서민주거가 불안하면 민생이 어려워지고 종국에는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이 미친다. 이런 측면에서 무주택 서민을 비롯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대책은 특히 청년층 30만호, 신혼부부 27만호 등 절반 이상이 젊은층의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젊은이들이 결혼·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 때문이라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이 문제만 해결해도 성공한 정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계획을 뜯어보면 걱정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특히 100만호라는 상징적 숫자를 맞추기 위해 이것저것 섞어놓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로드맵의 성패를 가늠할 공급 부지 확보가 명쾌하지 않다. 정부는 이날 신규택지 예상지 40곳 중 경기 성남 금토 등 9곳만 공개했다. 나머지는 내년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의 실패를 거울삼아 수요가 적은 지방보다는 서울 주변 그린벨트를 풀 것으로 보이지만 주거복지와 난개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공급가액도 시세의 80% 수준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공적임대의 경우도 장기임대를 배 가까이 늘린 것은 반길 일이지만 지난 정부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던 기존 주택 매입을 통한 재임대 규모를 30만호로 늘려잡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청년층을 상대로 한 공공임대 중 셰어하우스나 소호형주거클러스트 등의 공급 방법이 생소해 정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예산대책도 명쾌하지 않다. 소요재원만 연간 24조원 정도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존 예산에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면 문제없다고 하지만 이 기금이라고 화수분일 수는 없다. 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값은 다시 상승곡선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산층 무주택자나 장년층 주택수요자 대책이 없는 것은 아쉽다. 특히 전국 2000만가구 중 46%에 달하는 세입자 대책이 빠진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들을 위한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1222035015	‘FTA 도마’에 오른 한국 노동권	이날 EU 측이 제시한 협상의제 중 상당수는 한국에는 생소한 것들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동물복지'로 축산용 가축들도 도축 전까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양계장에서 닭이 안심하게 쉬도록 횃대를 설치하고, 밀집사육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리적표시제도 새로운 통상의제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샴페인, 보르도, 파르마 등은 유럽의 지리적 명칭이면서 그 자체로 증류주, 와인, 햄을 나타내는 상표인 만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보호 대상이라는 것이다. 공항·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경우 가수 등 저작 인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공연보상청구권 등도 낯선 통상의제였다. 단일국가인 미국과의 FTA 협상 때와 달리 EU는 경제·문화적 배경이 다른 28개국의 연합체인 만큼 요구조건이 그만큼 다양했던 것이다.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동물복지와 지리적표시제를 수용했다. 정부는 FTA 발효 이듬해인 2012년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농장동물의 복지수준을 높였고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동물복지 인증제도 도입했다. 무역이 재화와 서비스만이 아니라 '가치와 철학의 교환'이기도 하다는 점을 FTA가 한국 사회에 환기시킨 셈이다. EU가 당시 제기한 통상의제 중에는 한국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국회 비준하고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 포함돼 있었다. 정부는 이를 약속했으나 2011년 FTA 발효 이후 8년이 다 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 급기야 EU 측이 이를 무역분쟁 대상으로 삼았다. "한국이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부문에서 이행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EU의 지적에 따라 지난 21일 EU 대표단과 고용노동부 협상단이 참석한 정부 간 협의가 열렸다. EU는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해고자·실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U가 어떤 의도로 문제제기를 했건, 한국의 열악한 노동권 실태가 무역분쟁 대상에까지 오르게 된 것은 부끄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2282105105	세 모녀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지하 셋방에서 60대 초반의 어머니가 30대 초·중반의 두 딸과 함께 목숨을 끊었다. 세 모녀는 테이프로 창문을 막고 좁은 방에 연탄불을 피우는 방법으로 동반자살하면서 현금 70만원이 든 봉투 하나를 남겼다. 봉투에는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생활고를 비관해 세상을 하직하면서도 마지막 가는 길에서까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착한 심성이 보는 이의 심금을 울리게 한다. 세 모녀가 살아온 삶의 내력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주변 정황을 살피는 것으로 그 심경을 헤아릴 뿐이다. 어머니 박모씨는 12년 전 남편이 암으로 숨진 뒤 신산의 생활을 이어온 듯하다. 두 딸은 지병이 있거나 신용불량자여서 성인이라고는 해도 자립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박씨가 홀로 식당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갔으나 한 달 전쯤 얼음길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마저 할 수 없게 되자 절망한 것 같다는 게 경찰의 추정이다. 집주인은 "정말 착한 양반들이었는데…" 하며 안타까워했다. 들을수록 가슴 아프고 슬픈 사연이다. 정직하고 성실한 가정이 단지 돈이 없어 삶을 포기하는 세상이라면 대체 정부는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 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유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기 위함이다. 박씨 가정도 세금을 내온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국가의 보호를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다. 현행법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박씨 가정이 막다른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부의 어떤 복지혜택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말은 이런 때를 두고 하는 것 아닌가. 세 모녀의 죽음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새삼 가르쳐준다. 21세기는 국민소득이 몇 만달러를 돌파했다고 웃고 박수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소외계층을 방치하고 사회적 약자를 외면한 상태에서 쌓아올린 숫자는 의미가 없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근본은 복지에 있다. 박근혜 정부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국민행복시대도 복지에서 출발한다. 세 모녀는 떠나면서 "죄송하다"고 했다. 하지만 죄송한 것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정부이고 사회다. 우리 모두 세 모녀에게 머리숙여 "죄송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지금 세상 어디에선가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 까닭없이 죽어가는 그 사람은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한 릴케의 시 '엄숙한 시간'이 생각나는 순간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451088	일자리 창출력 日의 8 분의 1... 노동개혁 더 늦춰선 안 된다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됐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눈 지난 2 분기 고용탄성치가 0.132 로 나타났다. 2010 년 1 분기 이후 8 년3 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경제가 성장을 해도 일자리 창출력이 그만큼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고용지표 호조가 확연한 미국 경제의 지난 1 분기 고용탄성치는 같은 기간 한국의 1.95 배였다.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일본은 더 놀랍다. 지난 1 분기 고용탄성치가 2.178 로, 한국의 8.6 배였다. GDP가 1.02% 증가하는 동안 일자리는 2.23% 늘어났다. 미국은 그렇다 치고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달리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해도 고용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노동시장이 그만큼 경직적이라는 것 말곤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꼽혀왔지만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대기업 노조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를 깨는 데 실패했다. '친노동'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전에 시도하던 노동개혁마저 물거품이 됐다. 오히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압박 등으로 기업의 고용 부담이 늘어나 일자리 창출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면서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 직무·지역·시간의 선택이 가능한 고용형태 다양화, 기업의 인력운용 탄력성을 높이는 근로시간 개혁 등이 그렇다. 유연근무제, 파견제 등도 일본이 훨씬 앞서간다. 이런 유연성이 성장을 하면 노동시장이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을 높이려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더는 늦춰선 안 된다. 관련기사北의 진정한 변화 이끌어내는 반전의 정상회담 기대한다20 대 젊은 사장, 막걸리에 뭘 넣었길래가상화폐 고객들, 돈 찾으러 갔다가…'쇼크'정치권의 '성장 논쟁', 더 치열하게 해보라"줄서도 못사는 일본 제품, 우리가"…삼성, 중대결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663819	공명지조에서 통합혁신으로	해마다 연말이면 전국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해 교수신문을 통해 발표하곤 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 현상을 반영하면서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일부러 어려운 사자성어를 동원하여 제시하고 있다. 평이한 사자성어보다는 어려운 것으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의미가 있다. 매우 부정적으로 사회상을 지적하기는 하지만 우리사회를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교수신문의 본질적인 의미다. 공명지조는 '아미타경' 등 다수의 불교경전에 등장하는 새인데 하나의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상상의 동물이다. 글자 그대로 '목숨을 함께하는 새'로 운명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를 부정적인 경종의 의미로 전해지는 것은 다음과 같다. 한 머리는 낮에 일어나고 다른 머리는 밤에 일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 머리는 몸을 위해 항상 좋은 열매를 챙겨 먹는데, 다른 머리는 이에 질투심을 느껴 독이 든 열매를 몰래 먹어 버렸고, 이로 인해 결국 두 머리가 모두 죽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서로 경쟁하고 반목이 있을 수 있지만 두 머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욕심만 챙기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는 사자성어다. 공명지조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의미를 우리 사회와 비교하면 아주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다. 현재 정치권의 상황이 그대로 잘 설명하고 있다. 몸통인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내세우면서 오직 열매인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저버리고 나라경제를 망치며 의회민주주의를 파탄내고 있다. 서로 죽여야 산다는 극단적인 이념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여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이 한 몸을 공유하는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진영논리에 빠져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면서 죽어가는 현실의 모습이 올해로 끝나지 않고 2020 년 새해 벽두까지 이어가고 있어 더욱더 안타깝다. 인천지역사회에서도 2019 년 한해는 공명지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새로운 지방정부의 출범 속에서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서로의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송도와 청라 주민들 간의 지역논리는 상호 반목과 갈등의 절정을 보여 주었다. 원도심 재생을 통한 균형발전이라는 지역공동체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함으로써 위화감과 반목을 고조시킨 것은 다시 되새기고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의미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명지조를 다시 되새기며 소통하여 통합하고 혁신하는데 함께해야 한다. 미국의 압박과 일본의 안하무인 수출외교, 북한의 불확실성으로 새해 벽두부터 지난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리 모두가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서로 통합하여 난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 통합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153508	울산 택시비 인상, 시민의 목소리도 들어야	. 택시요금 인상안을 놓고 지역 사회가 시끄럽다. 택시 노동자들은 울산시가 내년 택시 기본요금을 3,300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3 년 이후 6 년여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울산시가 실시한 용역에 따르면 운임 등 원가를 고려했을 때 기본요금이 3,500 원으로 인상돼야 하는데도 3,300 원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용역 결과에 따라 현실적인 택시요금 인상안을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요금 인상으로 서비스 개선 등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울주군 지역에 20%의 할증을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논밭길을 따라서 손님 한명을 태우고 빈 차로 한참을 돌아와야 하는 울주군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할증이 폐지되면 많은 택시가 남구 등 도심지로 몰려 울주군에는 택시를 찾아보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열악한 택시 노동자들의 생존과 운행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현실적인 택시요금 인상과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울산시 행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기본요금 인상안은 용역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자문, 경기불황과 같은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고, 울주군지역 할증제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던 것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된 제도라면서 울주군지역에 대해서는 마실택시나 소형버스 등 대중교통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쉼터 등 인프라 구축은 올해 수립한 5 개년 계획에 따라 차분하게 추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택시 노동자들의 주장도 이해가 간다. 6 년 만에 이뤄지는 인상안이 만족스러울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울산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 놓여있는 시민들의 요금인상에 대한 정서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울산시의회도 의정비를 물가반영 등 이유로 인상을 추진했다가 결국 여론에 밀려 4 년 동결로 결정한 것도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물론 택시노동자들과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 다만, 그동안 울산 택시들의 대시민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3,500 원으로 인상해야 서비스개선 등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 논리이다. 서비스는 요금 인상과 상관없이 이뤄져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이다. 서비스를 볼모로 인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610831	인천 소래습지를 주목한다	모처럼 시원한 소식이다. 매일 터지는 복잡한 정치권 뉴스에 인천시가 남동구 소래습지와 주변 친수공간을 수도권 최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본보를 통한 이러한 소식은 앞으로 습지와 관련한 더 많은 얘기들로 채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시가 소래습지생태공원 전시관에서 밝힌 내용은 줄여보자면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 활성화와 섬 관광 활성화다. 다시 말해 인천이 지니고 있는 환경에 모든 것을 풀가동해 보자는 얘기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 활성화와 도시재생 등이 포함돼 있는 소래습지생태공원이 수도권 최고의 생태 힐링 공간으로 조성된다면 아마도 세계적인 습지로 인정받고 있는 순천만의 그것처럼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알려지기로 생태공원 사업 대상 지역은 광범위하다. 인천대공원에서 장수·운연천, 소래습지생태공원, 시흥갯골생태공원, 관곡지, 물왕저수지에 이르는 20 ㎞ 구간이나 된다. 도보로 즐기기에 어쩌면 무리도 있어 보여 구간 보행로 이외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면서 인근의 관광자원 간의 연계도 필요해 계획 중이라는 소식도 함께한다. 순천만에서 볼 수 있는 해양데크와 조류 관찰 전망대, 전시시설 등도 필수다. 이런 도심 속 생태관광 거점이 모두의 지방정부에서 가능한 일은 물론 아니다. 짐작하다시피 각 지방정부에서는 틈새 관광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니고 있는 관광 인프라가 한정되어 있는 탓이 크다. 사실 이러한 대단위 계획의 관건은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번에 인천시가 청사진을 준비하는 소래지역 발전방안도 자연마당 조성과 운연천의 산책로까지 국비 103 억 원과 기금 79 억 원 등 모두 419 억 원을 투입하는 대단위 공사다. 준비 기간부터 4 년여가 소요될 얘기로 우리는 또 다른 인천시의 랜드마크로 정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인천이 지닌 또 다른 인프라, 즉 섬 관광 활성화도 기대되는 또 하나의 희망 작업이다. 백령·대청·연평도에 섬 탐방단을 운영하고, 강화도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한다는 계획인데 덕적도에 '섬마을 밴드 음악 축제'와 음악회를 열고, 연평도에 연평해전 희망등대 등을 세울 계획으로 고립되어 있는 섬마을에 더 없는 희망 작업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인천시가 만들어 나갈 모델이 될 순천만 습지는 광활한 갯벌과 갈대밭이 어우러진 세계 5 대 연안습지 중 하나다. 드넓은 갈대밭은 보는 것만으로 압도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습지는 열린 관광지로 선정, 누구나 쉽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여행지로 인천시가 아마도 또 하나의 순천만을 계획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쉴 공간과 잠깐이라도 힐링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원하고 있다. 습지는 산과 함께 또 하나의 국토 허파다. 이러한 습지를 지닌 국가도 몇 안 된다. 인천의 다른 명승지가 될 습지에서의 철새 관찰이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815804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할 때 되지 않았나	서울경제 최근 주가 하락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큰 손실을 봤는데도 증권거래세를 꼬박꼬박 떼가는 재정당국에 대한 불만이다. 코스피 2,000 선이 무너지면서 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정도까지 나가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론 제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 초에도 일부 의원들이 인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증권거래세를 둘러싼 논란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데서 출발한다. 주식 팔아 수익을 냈으면 모를까 손절매했는데도 세금까지 뗀다니 조세 형평성 시비가 붙는 것이다. 비록 대주주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하니 이중과세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굳이 조세원칙을 따지지 않더라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가계자산의 부동산 쏠림 해소 차원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현행 기본세율 0.5%는 거래세 부활 이후 40 년째 요지부동이다. 그나마 탄력세율을 적용한 현재의 0.3%(농특세 포함)도 22 년째 제자리다. 그 사이 해외 주요 국가들이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폐지하거나 인하한 것과 딴판이다. 미국과 일본은 진작에 폐지했고 중국과 대만 등도 0.1% 선으로 낮췄다. 기재부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한해 6 조원의 세수를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눈앞의 세수 감소만 걱정하는 것은 단견이다. 세 부담을 줄여 주식시장을 육성하면 벤처와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이 한결 수월해지고 일자리는 물론 다른 세수가 늘어나는 파생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금융시장이 살얼음판인 지금이 증권거래세를 손질할 때다.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인하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머뭇거리면 국회라도 나서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835606	무능·오만 드러낸 박상기 장관의 ‘나홀로 기자회견’	어떻게 그런 황당한 상황을 연출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제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종료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한 브리핑실에는 출입기자가 한 명도 없었다. 3 명만 달랑 있는 기자회견장에서 박 장관은 8 분간 혼자 인사하고, 보도자료를 읽고 자리를 떠났다. 없는 기자회견'의 사진이 마치 블랙코미디의 한 장면 같아서 보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다. 박 장관은 과거사위가 검찰의 정치적 외압에 따른 사건 축소와 은폐 의혹을 밝혀낸 성과를 정리하고 미흡한 점에는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그 자리를 마무리하려 했던 모양이다. 이런저런 불편한 질문을 받기가 내키지 않으니 질의응답 시간을 없애겠다고 했고, 출입기자들은 그런 조건의 기자회견이라면 응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했던 것이다. 장관이 기자회견을 요청하면서 질의응답을 건너 뛰겠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게다가 과거사위의 존재와 활동이 현 정부에서 보통 각별한 의미였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장자연 리스트 등 먼지를 뒤집어쓴 의혹들을 지금이라도 규명하자고 갖은 논란 속에 1 년 6 개월을 공들였던 작업이다. 조사 과정에서의 사회적 반향은 또 얼마나 컸나. 검찰의 부실 수사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당사자들은 과거사위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특검 도입까지 요구하는 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과거사위는 박 장관이 직접 주도한 핵심 업무다. 개운찮은 마무리에 여러 비판이 부담스럽더라도 그럴수록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책무가 그에게는 있다. 정부 취향에 맞는 보도자료나 받아 쓰라며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발상은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오만불손한 작태다. 과거사위의 조사 내용을 다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해명은 더 한심하다. 오만에 무능까지 겹쳤다면 장관 자격이 없다. 과거사위 운영도, 검찰개혁도, 법무행정개혁도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으로서 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있나 박 장관 스스로 심각하게 돌아보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779138	이유 있는 1·2 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	서울신문 수도권 3 기 신도시로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가 지정되면서 일산과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1·2 기 신도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 기 신도시 발표 직후 일산 주민 등이 주도해 만든 온라인 카페 '일산신도시연합회'는 어제 파주시 운정행복센터 사거리 앞에서 촛불집회를 가졌다. 연합회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3 기 신도시 고양 지정, 일산신도시에 사망 선고' 청원글엔 어제 오전 기준 1 만 4000 여명이 참여했다. 3 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1·2 기 신도시는 아파트값 하락과 함께 지역 노령화, 슬럼화가 심각해지고, 베드타운화는 더 심화된다는 게 이들의 우려다. 실제로 정부 발표 후 일산과 파주, 인천 서구 등 3 기 신도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지역은 부동산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한다. 3 기 신도시 추진이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것인 만큼 이들의 반발은 이해할 만하다. 지난해 서울과 과천, 분당의 아파트값이 폭등할 때 일산·운정신도시 집값은 변동이 없거나 일부 하락했다. 게다가 운정신도시는 아직도 분양 중이고, 검단신도시는 올 들어 분양을 시작했다. 이 지역들과 서울 사이 요지에 3 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분양에 악영향을 끼칠 게 뻔하다. 결국 일산·운정·검단 등 2 기 신도시 주민들은 3 기 신도시 발표로 집값 하락과 교통 불편 등의 피해만 떠안게 된 셈이다. 정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트램 건설 등 2 기 신도시 발표 때 약속했던 교통망 구축에 속도를 내 주민들의 불편부터 덜어 줘야 한다. 또한 기존 신도시가 자족 기능을 갖춰 서울 인구의 분산 효과를 내도록 기업 분산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3 기 신도시 건설은 운정과 검단 등 2 기 신도시들의 분양 상황을 봐 가면서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이 지역민들이 분양가보다 낮아진 집값의 추가 하락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021656541	고혈압 진단 기준을 얼마로 할 것인가	혈압이 120/80㎜Hg 이상을 넘기면 여러 문제가 생기기는 합니다. 그러나 약간 올라간 혈압은 약 말고도 식생활 개선을 통해 충분히 개선됩니다. 어떤 식생활일까요? 소금 줄이기와 질산염 먹기입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있어서 치료하는 병이 아니라 사람이 그 기준을 정해서 질병으로 '정의'하는 병입니다. 감기처럼 환자 본인이 아파서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는 병이 아닙니다. 본인은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단지 혈압 수치가 일정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남들이 약을 먹으라고 강제하는 대표적인 병입니다. 이와 비슷한 질병이 당뇨병, 그리고 고지혈증입니다. 이 세 가지 병은 증상이 없어도 어느 정도 수치 이상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므로 치료를 하라고 사회가 강제하는 병입니다. 이런 것을 생활의 의료화(medicalisation)라고 합니다. 그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해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아 크고 작은 논쟁이 많습니다. 고혈압 기준이 더 낮아지다 예를 들어 고혈압을 어느 정도 혈압 이상으로 정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마침 2017년 11월에 이 분야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심장협회/학회(AHA/ACC)가 몇 년 만에 새로운 고혈압 진단기준과 치료지침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고혈압 진단기준은 140/90㎜Hg입니다. 현재 정상혈압의 기준은 120/80㎜Hg 미만입니다. 120/80~140/90㎜Hg 구간을 전고혈압 단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새 진료지침에 의하면 정상혈압은 같은데 과거의 전고혈압 단계를 2개로 나누었습니다. 수축기 120~129㎜Hg, 그리고 확장기 80㎜Hg 이하를 그냥 '상승된 혈압'으로 정의합니다. 고혈압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전고혈압 단계에 있었던 수축기 130~139㎜Hg 또는 확장기 80~89㎜Hg는 제1단계 고혈압이라고 해서 등급을 상향했습니다. 과거 기준에 의하면 그냥 전고혈압 단계였던 사람들의 일부가 이번 기준에 의하면 1단계 고혈압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1단계 고혈압이라고 해서 다 약물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과거에 고혈압이 아니었던 사람 중 많은 사람이 고혈압으로 진단받게 됩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7300만명이 현재 고혈압 환자인데 새 기준에 의하면 1억300만명이 고혈압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비슷한데, 현재의 기준에 의하면 고혈압환자가 1001만명 정도인데 새 기준에 따르면 1652만명이 고혈압이 됩니다. 일단 너무 고혈압 환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기준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약을 먹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직설적인 비난도 있고 '과도한 의료화'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혈압이 높을수록 합병증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므로 새 지침이 그런 면에서는 예방에 더 적합하다는 옹호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1단계 고혈압에 바로 약을 쓰는 것은 아니므로 이런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식생활 개선을 통해 고혈압을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절충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확실히 혈압이 120/80㎜Hg 이상을 넘기면 여러 문제가 생기기는 합니다. 그러나 약간 올라간 혈압은 약 말고도 식생활 개선을 통해 충분히 개선됩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42159139	김수남 총장, 검찰 명예걸고 우병우 넘는 결기 보여라	민간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파문을 파헤칠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어제 구성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수사의 중요성이나 대규모 인력 동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고심 끝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휘를 맡겼다는데 상황 전개를 감안하면 한시가 급하다. 이 지검장은 "성역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무리 큰소리를 쳐본들 국민의 시선은 따갑다. 언론에서 관련 의혹을 한 달여 전부터 제기하고 몇몇 당사자는 고발까지 됐지만 미적대다가 지난 26 일에야 최순실 씨의 집 등 9 곳 압수수색에 나설 만큼 소걸음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도 압수수색에 나서기까지 21 일을 날린 후였다. 그사이에 핵심 관련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걸 검찰이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직무유기를 넘어 공범 아니냐는 지탄까지 나왔을 정도다. 급속히 악화되는 시중 여론과 검찰의 더딘 행보에 새누리당이 먼저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자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하면서 여야가 어제 특검 출범을 위한 세부협상에 착수했으니 검찰의 수사는 어차피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새누리는 상설특검을, 더민주는 별도특검을 각각 주장하며 맞서는 데다 국민의당이 아직 특검 자체에 이견을 보이지만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는 중요하다.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특검 출범 전까지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검찰 수사가 특검의 기초가 되고 특검이 검찰에서 못 밝힌 사실을 밝혀낼 경우 대한민국 검찰의 명예가 바닥까지 추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진상 규명 요구가 큰 만큼 사명감을 갖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전방위적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직도 검찰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에 남아 있지만 검찰이 수사에 우 수석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 저울질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순실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벌여야 하는 진검승부다. 검찰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김수남 검찰총장과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은 이번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나서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531324	못 살겠다, 최저임금!	김동호 논설위원 1956년 제3대 대통령선거 때 등장한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역대 선거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호로 기억된다. 당시 이승만·이기붕을 정·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내세운 자유당에 맞서 신익희·장면을 대항마로 앞세운 민주당의 선거구호였다. 전쟁의 참화를 겪고 아무런 경제 동력이 없으니 1인당 국민소득은 66달러였고, 경제성장률은 -1.3%를 기록했던 때였다. 미국의 원조로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아가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공무원·군인들의 부정부패가 판쳤으니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말이 나올 만도 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62년 만에 "못 살겠다"는 외침이 또다시 터져나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150여 개 소상공인 단체들이 "우리도 국민 취급해 달라"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이들은 이날 하루만큼은 빵집·미용실·PC방·편의점·음식점 문을 닫았다. 그 대신 빗속에서 "자영업자 생존권 위협하는 최저임금 즉각 철회하라"며 "못 살겠다, 최저임금!"이라고 절규했다. 560만 소상공인 대부분은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주로 배우자와 함께 일하거나 직원을 두더라도 고용원이 5명을 넘는 경우가 드물다. 경제 생태계의 최저층에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래도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는 버텼다. 하지만 내년에 10.9%를 또 올리기로 하자 분노가 폭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지만 이들은 그 대상이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논의돼 온 '임금주도 성장' 가설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선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선진국에선 자영업자 비중이 10%에 그치지만 한국에선 자영업자 비중이 25%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리니 임금근로자는 소득이 올라가지만 실직자·자영업자는 취업·영업에 타격을 입게 됐다. 형편 좋은 임금근로자는 덕을 보고 영세 자영업자는 거리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62년 전에는 선거운동 중 신익희 후보가 뇌일혈로 갑자기 죽는 바람에 자유당 정부의 무능과 부패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 이번에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소득주도 성장 집행자들의 독선과 오만 때문에 최저임금 폭주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8668237	실적 반토막난 은행 임금삭감 각오는 없나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 급감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와 예대마진 축소에다 경기 침체로 기업과 가계 부실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확충이 원인이라지만 전망치보다 훨씬 나빠 '어닝 쇼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한금융의 1분기 순이익은 48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8% 감소했다. KB금융은 4115억원으로 32.0%, 하나금융지주는 2898억원으로 78.2% 각각 줄었다. 우리금융도 2350억원으로 역시 67% 감소한 실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2.92%포인트였던 예대금리차는 올 1~2월 평균 2.64%포인트로 줄었다. 2%대의 기준금리 영향으로 시중금리가 하향 추세로 들어선 데다 대출 금리 인하 여론 압력으로 은행들은 예대마진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현재 은행들의 수익구조에서 예대마진이 0.3%포인트 떨어지면 연간 순이익은 6000억원 정도 줄어든다. 마치 천수답처럼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익에만 목을 메고 있는 은행들로서는 실적 악화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문제는 예대금리차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이후 신규 기준 예대금리차는 1.90%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은행들이 안정적인 수익기반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예대금리차 2%포인트를 밑돌았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그저께 은행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은행 경영진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본다. 전년 동기에 비해 급감했다지만 수천억 원씩의 분기 이익을 냈다고 방심하지 말고 경영진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각오를 다져야 한다. 더욱이 우리ㆍKB 2곳의 금융지주 회장을 새로 선임해야 하는 등 CEO 교체 리스크까지 안고 있으니 자중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은행의 실적 악화가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이어져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식의 '교각살우'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새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은행들은 기업금융에 적절한 윤활유 역할에 충실하면서 수익성을 끌어올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9354302	美 대북제재법 돈줄 실제 조여야 北 떨게 만든다	북한만을 겨냥한 미국의 초강경 대북제재법이 18 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독자적 제재를 할 법적 기반을 갖춘 것인데 하원 발의 후 대통령 서명까지 37 일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 처리됐다는 점도 의미 있다. 대북제재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지배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광물 거래가 핵개발 자금에 쓰이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미 행정부로 하여금 180 일 이내에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국가'로 지정할지 판단하도록 한다. 지정되면 과거 이란이나 미얀마처럼 각 금융기관들은 북한 관련 거래를 꺼릴 수밖에 없다. 제재 범위를 북한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에 도움 준 제3 국의 개인과 단체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발의자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의 표현처럼 '금융적인 사형선고'가 될 수 있으니 북한을 떨게 만들 만하다. 북한에 대한 돈줄 죄기는 2005 년 미국 애국법에 따라 시행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통한 금융 제재가 강력한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대북제재법은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과는 달리 미 행정부에 재량권을 준 점에 아쉬움이 있다. 북한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제재와 미국, 유럽 등의 제재를 받고 있어서 사실상 국제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이번 법이 얼마나 추가적인 압박을 줄 수 있을지 봐야 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북한과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이 계속 대북 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미국이 중국과 마찰을 감수하면서 이 법을 발동할지도 미지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221414371	친절한 파시즘 外	ㆍ연합한 기득권이 저항 무력화시켜 <친절한 파시즘> 버트럼 그로스 지음·김승진 옮김·현암사 3만2000원 '파시즘' 하면 흔히 20세기 초반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으로 대표되는 잔혹한 무력을 떠올릴지 모른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이 책을 쓴 저자는 그런 사고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고한다. 그는 파시즘이 헌정국가의 민주주의적 장치를 통해 발생하며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교묘한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 것을 예견했다. 독재자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추구하는 형태가 아니라 여러 층위에서 연합한 기득권에 의해 저항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친절한 파시즘'이다. 고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불평등이나 현재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농단은 그 사례이며, 저자의 예측이 들어맞았음을 실증한다. 저자는 환경·여성·인권운동, 노조활동, 내부고발자의 등장, 기득권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주목하는 것이 친절한 파시즘에 대항하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100년 전 살인사건 \| 김호 지음·휴머니스트·2만2000원 100년 전 조선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사람을 죽였을까. 그리고 그에 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이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것이 살인사건 보고서인 '검안'이다. 이 책은 검안을 통해 살인이라는 사회적 일탈의 틈새에 묻어 있는 민중의 삶을 들여다본다. 또 조선시대 법의학의 실상과 과학수사 현장도 만나본다. ▲네 사랑 받기를 허락지 않는다 \| 최영숙 지음·가갸날·1만1000원 일제강점기 스웨덴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5개 국어에 능통했던 신여성 최영숙은 조국 땅에서 뜻도 피우지 못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다. 이 책은 그가 생전에 썼던 글을 모은 것으로 격랑의 시대와 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다. ▲설법하는 고양이와 부처가 된 로봇 \| 이진경 지음·모과나무·1만8000원 철학자 이진경이 선불교에 대해 치열하게 사유한 기록이다. 저자는 철학자의 눈으로 본 불법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문을 던진다. 그가 깨달은 것은 21세기 연기적 조건에서 다시 힘을 얻고 작동하는 '선(禪)'의 언행이다. ▲물속을 나는 새 \| 이원영 지음 ·사이언스북스·1만5000원 동물행동학자의 펭귄 관찰 일지다. 저자는 빙하가 사라지고 동물들의 서식지가 줄어드는 극한 현장 남극을 2014년부터 매년 찾았다.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뿐 아니라 펭귄은 정말 날 수 없는지, 남극에서만 사는 펭귄이 동물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와 같은 의문에도 친절하게 답해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52060350	한·러 정상회담 앞두고 日아베는 뭘 느끼나	일본 정치인들 망언이 또 이어지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같은 상황이니 함께 반성해야 한다 하고 한ㆍ일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한국 탓으로 돌렸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벨기에에서 "한ㆍ일 정상회담을 못하는 이유는 일부 일본 지도자들이 한국 국민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라는 발언에 대한 반응이다. 아베 신조 총리 측근인 세코 히로시게 관방 부장관은 "(한국 지도부는)일본과 사이좋게 지내면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없고,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했다.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이 사죄를 요구해도 (일본은)'당신들도 해 온 것이 있으니 당신들이 반성하면 우리도 반성한다'는 태도로 대응하는 게 좋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아무리 '정치는 정치, 외교는 외교'라고 해도 국제정치에 상도(常道)라는 것은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일 방송에서 도쿄 시부야 한국식 불고기 식당을 찾아 갈비와 곱창을 굽고 막걸리를 마시는 친한(親韓) 정서를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쇼'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반성이다. 용서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의미 있게 받아들일 때에만 비로소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제 도쿄에서는 양국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차관보급 고위경제협의회가 열렸다. 겨우 양국 채널이 복구될 조짐이 보였는데 일본 정치인들 릴레이 망언으로 어떤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박 대통령은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취임 첫해 주요국과 정상외교를 마치게 된다. 한반도 주변 4강에서 일본만 빠졌다. 비정상적 상황이 이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일본 정치인들은 보다 객관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냉철함을 되찾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1181456221	사막이 되어가는 아이들의 SNS	요즘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휴대폰을 쥐여주곤 한다. 이해는 간다. 육아가 대가족 또는 골목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 현대사회. 일터에서 벗어나기 힘든 부모들은 소통의 끈이라도 사서 목에 걸어줘야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그 끈은 복잡해진 사회 여기저기에서 엉키기 시작한다. '카톡 왕따'라는 말이 있다. 왜 아이들까지 카톡을 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한국의 남녀노소 모두 그 속에 엉켜버렸다. 진정한 갑은 카톡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던데, 관계의 굴레를 자신이 정의할 수 있는 이들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하는 국민 앱이라서인가 보다. 차라리 한 대 때렸다면 다시 맞받아치거나 바로 그 행태를 공론화할 수 있지만, 언어폭력의 '이지메'는 대개 '일 대 다'로 시끄럽지 않게 이루어지기에 그 대응이 좀처럼 쉽지 않다. 당하고 있음이 느껴질 때는 그 '병태(病態)'의 진행도 상당히 진척된 이후다. 가해자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적으니 오히려 더 편하다. 타인을 때린다는 기분 나쁜 반동이 자기 신체에 전해지지도 않으니 수반하는 죄의식도 희석된다. 야만적으로 신체를 가동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타자를 제압할 수 있다고 여겨지니 이 길에 빠지게 된다. 실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에서 신체폭력보다 사이버불링(괴롭힘)이 더 많아졌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역시 폭력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생활을 하는 어른들은 알 것이다.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깊은 오해의 온상이 될 수 있는지. 메일로만 보내면 언제든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잘못 읽힐 수 있음을 알고 있기에, 결국은 전화기를 집어들곤 한다. 음성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카톡을 해야 한다면 이모티콘이든 뭐든 어떻게든 표정을 전송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쓴다. 입꼬리도 떠올리게 만들기 위해 온갖 아이디어를 낸다. '네'와 '넵'의 차이는 그렇게 어른들의 사정을 담은 문화가 되며, '~'는 대화창마다 넘실댄다. 이런 안쓰러운 문화도 육성과 대면으로 상대의 안색을 살피는 일에 익숙해진 뒤에야 동원될 수 있는 묘기들이다. 그러나 여럿 앞에서 이야기하는 일의 경험보다 비대면의 단톡방에 먼저 내몰린 아이들은 트러블의 위험에 처해진다. 빠르게 올라가는 스크롤 속에 한마디 거든 것이 예기치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약아빠진 아이들은 일부러 덫을 놓기도 한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낙인을 찍고, 린치를 위한 다른 단톡방에 계속 초대한다거나, 초대한 뒤 놓고 떠나버리거나 아예 무시하는 등 창의적인 괴롭힘을 펼쳐나가고 이 행위들에 '카따'니 '방폭'이니 '떼카'니 하는 신조어를 붙여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긴다. 아직 자라지 않은 아이들이기에 누구나 가해자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어른들은 실명으로 자기 자랑을 하고 가식적 덕담을 나누는 페이스북의 미화된 훈훈함에 익숙해진 채 밀실화·익명화되고 있는 청소년 소셜미디어(SNS)의 위험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 아이들은 '페북 아재'들이 안 보이는 느슨한 공간을 찾아 주기적으로 이동하고, 어른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그 공간을 열심히 만들고 또 돈을 벌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56261	“나는 당신의 상사와 친하다”	A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는 화가 잔뜩 나 있었다. 내가 쓴 기사를 보고서다. "팩트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A의 주장을 전부 수긍하기는 어려웠다. 아버지뻘 되는 어른이었지만, 나도 내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다. 서로 말을 끊고 들어왔고, 그때마다 같은 주장만 했다. 그의 표현대로 "도돌이표"였다. 그의 주장에 일리는 있었다. 기사에 A의 경우와 다른 반례(反例)만 소개했는데, 독자가 볼 때는 A의 경우만 특이하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느 정도는 공감했다. 통화는 20분째로 접어들었다. 그가 분개한 지점을 정리했다. A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A는 내가 아는 전형적인 '꼰대'와 다르다고 생각했다. 귀를 닫고 자기 얘기만 하는, 고압적인 태도의 그런 사람 말이다. 내가 아는 A는 누구보다 '꼰대'이기를 온몸으로 거부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기득권의 상징인 '강남'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그게 뭐 대수냐"며 크게 개의치 않았던 건 그래서다. 그렇게 통화는 끝을 향해 달렸는데, A는 결국 한 마디를 덧붙였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이름이 들렸다. A는 내가 일하는 회사의 상사와 '가까운 사이'란다. 그는 2~3차례 그 상사가 나의 직속 상사가 맞는지 확인했다. 새삼 상기했다. 대학신문을 통해 20대와 소통하던 진보적 학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인맥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50대 기득권 권력자의 모습만 남았다. 사회적 약자의 편이기를 자처한 A가, 지금은 온갖 의혹에 휩싸여 사회적 약자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여권에서는 A가 곧 과천으로 출근할 것으로 본다. A가 지휘하게 될 조직을 제대로 개혁할 적임자라면서다. 혹여 개혁의 대상이 저항하는 날 A가 "당신의 임면권자와 개인적으로 가깝다"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음날 그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다른 기사를 썼고, A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기사를 걸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2162038315	베를린 금곰상 ‘호산나’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 단편 부문에서 나영길 감독의 가 금곰상을 거머쥐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32살의 신예 감독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작품으로 만든 25분짜리 단편영화로 거둔 성과라니 더욱 놀랍고 대단하다. 베를린영화제라면 2004년 로 한국영화 사상 첫 베를린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김기덕 감독이 떠오른다. 도 김 감독의 나 처럼 기독교적 구원의 윤리를 비틀어서 보여준다. 기쁨과 승리의 환호성으로 우리의 '만세'와 비슷하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라고 환호했다. 하지만 예수는 6일 만에 제자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 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자인 소년이 주인공이다. 그의 손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되풀이되는 삶 때문에 망가져가는 외딴 마을의 살풍경을 거칠게 그렸다. 나 감독은 신학대를 중퇴하고 영화계로 들어왔다. 베를린 단편 금곰상 수상은 2011년 박찬욱·박찬경 형제의 에 이어 두 번째다. 는 올해 한국영화로는 유일하게 국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 한국 장편영화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쟁부문 진출에 실패했다. 칸에도 2년 연속 나가지 못했다. 홍상수 감독이 2013년 베를린에서 , 작년 베니스에서 으로 경쟁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다. 얼마 전까지 임권택·이창동·김기덕·박찬욱 등이 칸, 베니스, 베를린의 세계 3대 영화제를 휩쓴 걸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전문가들은 대작 상업영화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작품 세계가 뚜렷한 작가주의 감독군이 정체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외국 평론가들에게 한국영화가 더 이상 새롭지 않다는 얘기다. 나 감독의 베를린 금곰상 수상을 계기로 세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영화인들이 더 많이 쏟아져나와 한국영화가 활력을 되찾았으면 싶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0639919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큰 폭 내려야	사설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큰 폭 내려야 은행 주택대출 금리 체계가 다음달부터 크게 바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보통 3개월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금리에 은행 자금조달 비용과 고객 신용 상태를 반영한 가산금리를 얹는 방식으로 결정돼 왔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80%인 200조원 이상이 CD금리를 기준금리로 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 평균조달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대출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위해 앞으로 매월 15일 9개 은행 가중평균수신금리를 공시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 자금조달 가운데 CD를 통한 조달은 11%에 불과하고 CD 유통금리는 실세금리와 동떨어져 있다. 더욱이 은행들이 소규모 CD 발행만으로도 쉽게 기준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데다 CD 유통금리 집계의 투명성도 부족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변경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금리 체계 변경이 은행 좋은 일만 돼서는 곤란하다. 은행들은 2008년 말까지만 해도 1%포인트대였던 CD연동 대출 가산금리를 작년 3%포인트대로 급격히 올렸다. CD금리가 급락해 평균조달금리와 격차가 1%포인트가량 벌어졌다고 하나 가산금리는 그 두 배인 2%포인트나 뛰었다. 신규 대출자에게 높은 가산금리를 물림으로써 기존 저금리 대출에서 생긴 손실을 떠넘겨 왔던 것이다. 주택대출 기준금리가 평균조달금리로 바뀌면 가산금리는 큰 폭으로 내려야 마땅하다. 대출자가 금리변동 위험을 고스란히 안는 데다 담보까지 확보돼 있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높은 가산금리를 물릴 이유가 없어졌다. 평균수신금리를 산출할 때 요구불예금ㆍ수시입출식예금은 제외되므로 앞으로 기준금리는 3%대 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CD금리(2.8%)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훨씬 높아진다. 기준금리만 크게 올리고 가산금리는 찔끔 내리고 만다면 사실상 일방적으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은행들의 지나친 횡포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7013178	공공기관 부실경영 뿌리뽑는 계기 돼야	정부가 96개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평가 결과 등급이 하위로 나타난 기관장들에 대해 해임건의와 경고조치 결정을 내렸다. 해임건의는 5단계 평가등급 중 50점 미만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거나 지난해에 이어 2번 연속 '경고'(50~60점 미만) 판정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 이뤄졌다. 지난해 퇴출된 기관장이 4명이었는데 올해도 그 정도 기관장이 퇴출 대상에 올랐다. 기관장 평가는 매년 제출하는 경영계획서와 선진화 계획 이행실적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공공기관 유형에 따라 업무성격이 상이하고 공공성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게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인력조정, 보수조정, 노사관계, 출자정리, 청년인턴채용 등 경영효율화와 조직 통폐합ㆍ기능조정 등 선진화 작업은 기관의 성격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우열을 가려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충분한 의미를 갖고 있다. 공공기관은 주인이 국민이다. 정부나 기관장은 '대리인'으로서 국민을 대신해 경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민간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경영을 잘못했을 경우 주주들이 퇴임 등 엄중한 문책을 하듯이 공공기관 CEO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방만ㆍ부실 경영이나 노조와의 야합 등에 따른 불투명 경영, 인사비리, 복지혜택 남발 등 적절치 못한 경영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관장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그에 따른 차별적 조치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혁신마인드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다만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평가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ㆍ보완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평가결과에 대한 잡음을 없애고 평가의 공신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703525	관광수지 적자 사상 최대... 근본대책 어디에 있나	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1 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는 137 억4920 만달러(약 14 조7600 억원)로 전년보다 111.9% 늘었다. 관광수입은 133 억2370 만달러로 전년보다 22.5%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관광 지출은 270 억7290 만달러로 14.3% 증가했다. 관광수지 악화 이유는 간명하다.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 관광객은 줄어든 반면 다른 나라로 떠난 우리나라 국민은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333 만5758 명으로 전년보다 22.7% 감소했다. 반면 작년에 출국한 국민은 전년보다 18.4% 증가한 2649 만6447 명이었다. 출국 내국인이 입국 외국인의 두 배에 육박한다. 방한 외국인 감소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여파에 따른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방문이 크게 준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관광공사는 분석했다. 지난해 입국한 중국 관광객은 416 만9353 명으로 전년보다 48.3% 감소했다. 지난해 12 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는 '봉인'하기로 하며 급한 불은 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국내 관광업계는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춘절(春節), 평창동계 올림픽 특수에도 최근 서울 시내 호텔 방은 남아돈다고 한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 1 월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1 월보다 8.3%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관광수지 고민은 날로 커질 것이다. 관광수지 적자 만회 대책이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돼야 한다. 입방정만 떨 때가 아니다. 그 무엇보다 중국에 편향된 관광정책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외국 관광객의 서울·제주 쏠림 현상, 질 낮은 저가 관광, 만족도 낮은 숙박시설 등의 일그러진 현실을 바로잡을 청사진도 나와야 한다. 크루즈, 의료관광, 마이스(MICE) 등 고부가가치 관광을 확대하는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일반 국민의 각성도 요구된다. 해외 관광객이 무분별한 현지 지출을 조금씩만 줄여도 관광수지 걱정은 한결 덜게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002586	자사고 폐지 정책이 공교육 살릴까	9 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 곳이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전국 평가 대상 24 개 자사고 중 11 곳이 이제 존립 위기에 몰리게 됐다. 청문이나 교육부 동의가 남긴 했지만 운명을 장담하긴 힘들다. '원조 자사고'인 상산고마저 평가에서 탈락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과정과 결과 모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지 않다. 가장 문제는 학교 선택권과 수월성 교육의 잣대가 오락가락하는 데 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되짚어가면 2002 년 김대중 정부에서 출발해 노무현 정부로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때는 자율성과 창의성의 이름으로 적극 추진했다. 비교적 소극적이던 박근혜 정부도 자사고 옹호에 나서는 등 온도 차가 있었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42 개 학교가 고교 다양성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에 대한 확신은 물론 없다. 그러나 학교의 입시 학원화, 서열화 등은 아직 보완할 여지가 남아 있다. 교육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까지 한술 더 뜬 것 역시 정부였다. 평준화, 즉 교육 획일성을 보완하려다 보면 당연히 평준화 정책의 근간이 건드려진다. 기본적으로 교육이 없고 경쟁만 있어 자사고 정착에 불리한 한국적 토양을 인정해야 한다. 광범위한 자율성을 내세우던 정부가 '원님(사또) 재판' 혹평까지 들으며 이렇게 무리할 일은 아니었다. 천안 북일고처럼 평가에서 살아남은 자사고도 2025 년 심사 때 또 불안에 떨 것이다. 내년엔 16 곳의 재지정 평가가 남아 있다. 수월성과 다양성이 모자라면 고교체제 및 대입체제 개편과 나란히 풀어가면 될 일이다. 어수선한 판에 마이스터고도 특성화고로 바꾸자는 주장까지 더해지고 있다. 정권과 시도교육감 성향에 자사고 운명이 사실상 좌우되는 방식도 한계다. 자사고를 폐지해서 일반고와 공교육이 살아날지는 의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7212109435	‘정상회담록 실종’, 공멸의 게임은 안된다	여야 정치권이 오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태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회의록 존재 여부에 따라 여야가 받게 될 타격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여야가 회의록 실종을 놓고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혈투를 벌여 온 탓이다. 그러나 회의록을 찾지 못한다고 해도 현 단계에서 부재를 선언하기에는 여전히 난관이 있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오늘의 결론이 여야의 대격돌이냐, 숨고르기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 같다.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3가지 정도다. 첫째, 회의록의 부재 선언이다. 여야의 대격돌이 불가피한 최악의 시나리오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애초에 회의록을 넘기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 테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고의적인 폐기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극적으로 회의록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경우 회의록 내용을 둘러싼 여야의 해석 시비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검색 기간 연장이다. 회의록의 본문 검색을 않고도 했다고 했다가 사과하는 등 기록원의 책임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진짜 걱정스러운 것은 회의록 존재 여부에 대한 판정보다 이후의 파장이다. 추가 검색에 합의한다면 모를까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한 의정 '블랙홀' 현상이 우려된다. 새누리당은 벌써 회의록 부재를 전제하면서 검찰수사 의뢰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정치적 공방이 법적 단죄의 도마에 오르는 것이다. 민주당도 이명박 정부의 폐기 의혹이나 기록원의 관리 부실 등을 거론하며 결사항전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인사들이 대선 당시는 물론이고 집권 후에도 회의록을 활용하려 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드러난 만큼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결국 이번 시한은 논란의 끝이 아닌 새로운 논란의 시작이라는 얘기가 된다. 여야는 작금의 사태가 완패나 완승을 따지는 O, X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한다. 이 문제는 어떤 결론이 나든 누구도 쉽게 승복하기 어려운 정치 게임으로 변질됐다. 이런 게임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 승리를 꾀할수록 공멸의 길로 들어서기 십상이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도 모자라 국가기록물 관리의 허점까지 드러낸 현실은 지금까지만으로도 개탄스럽다. 이제라도 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을 포기한 것 같지 않다'는 국민 정서를 받아들여야 한다. 야당도 스스로 사태를 키운 건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 국민들의 인내력에는 한계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619171	점점 분명해지는 '세금주도 성장' 정책, 국민 동의 구해야	정부와 여당이 어제 7 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또 내놨다. 지난해보다 2 조3000 억원 증액했다.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EITC), 세액공제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42 조원의 일자리 예산(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투입했다. 추가경정예산 등을 합치면 54 조원에 이른다는 추계도 있다. 그러고도 7 월 고용 증가인원이 5000 명에 그치자, 4 조원의 재정 보강에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늘려 약 22 조원을 풀겠다고 한다. 조(兆)단위 재정 투입이 거의 일상이 됐다. 이런 일련의 돈 퍼붓기 정책이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내는 게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일자리 정책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 혈세가 아니면 지탱할 수 없는 구조란 점이다. 애초에 방향을 잘못 잡은 정책들이 밑 빠진 독처럼 수십조원의 혈세를 삼키고 있는 꼴이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상은 '세금주도 성장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정부가 근본 문제를 제쳐놓고 당장 눈에 띄는 부작용을 무마하는 단기 미봉책에 급급해 온 탓이다. 일자리를 민간이 만든다는 기본원칙을 '고정관념'으로 치부하고,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화와 결정구조 개선 등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여당의 당대표 후보들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추진은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았다"(이해찬 의원), "효과가 나올 때까지 3 년 걸리니 일관되게 밀고 가야 한다"(김진표 의원)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앞으로 계속 세금으로 부작용을 메우겠다는 말로 들린다. 세금으로 소득을 늘리고 성장을 이룬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일자리 풍년'이란 미국은 지난 1 년간 늘어난 일자리 240 만 개의 99.7%가 민간에서 창출됐고, 공공부문은 8000 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민간의 경제활력을 통해 일자리가 늘고 소득도 향상되는 게 '성장의 정석(定石)'인데, 정부는 이런 경로를 거꾸로 밟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고집하겠다면 국민 동의부터 구해야 마땅하다. 관련기사기업을 '교도소 담장' 아닌 '비즈니스 전장'에서 뛰게 하라"우수 인력들 이미 다 떠났다"…국민연금의 추락줄 잇는 日·中 경제분야 제휴 … 한국 경제외교가 안 보인다"아이폰이 고급 세단이면 갤노트9 은…" 美언론 반응"세차 맡겼더니 돌아온 말이…" BMW의 굴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087840	한 달간 식물상태였던 헌법재판소 조속히 정상화돼야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후보 3 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지난달 19 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 명이 임기 종료로 퇴임한 이후 근 한 달 만이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식물 상태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한 정족수는 7 명이어서 6 명으로는 재판은 물론 규칙개정 등 행정 처리도 불가능했다. 국회가 뒤늦게라도 표결에 나서는 것은 다행이지만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려 한 달씩이나 올스톱시킨 국회의 책무 유기는 비판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에는 매일 10 건 안팎의 사건이 접수된다. 올 들어 9 월까지만 헌법소원 1890 건, 위헌법률심판 16 건, 권한쟁의심판 2 건 등 총 1908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하나같이 개인과 집단의 헌법적 권리를 다투는 사안으로, 이들은 조속하고 적절한 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유 여하를 떠나 이런 헌재 기능을 중단시키는 것은 국민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여야는 지난달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임명 절차를 진행시키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기영 후보자와 자유한국당 추천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 위장 전입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자당 추천 후보자의 낙마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치부하고 표결을 요구했다. 현 정부 들어 임명된 고위직 중에 위장 전입 전력이 드러난 인사가 상당수다. 그러나 일반 고위직과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관의 위장 전입은 무게가 다르다. 헌재 권위와 국민의 법감정을 생각했다면 여야는 후보 추천을 철회하고 재추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했다. 민주당은 이 여론을 못 들은 척했고 역시 하자 있는 후보자를 추천한 한국당 주장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달을 끌다 이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고 하니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됐다. 헌재는 한 달간 업무가 마비됐고 신임 헌법재판관은 위장 전입 꼬리표 부담을 안고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어쨌든 오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헌재는 9 명 재판석을 모두 채우게 된다. 헌재는 지난해에도 박한철 전 소장 후임 인선이 늦어져 9 개월간 8 명 체제로 파행 운영됐다. 헌재 업무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101338531	예술과 기술이 만났을 때	위대한 예술가는 홀로 성장하지 않았다. 고흐는 밀레에게 영감을 얻었고, 세잔은 에밀 졸라와 교류하며 예술성을 키웠다. 콧대 높은 예술가로 알려진 피카소조차 앙리 마티스, 알베르토 자코메티 등과 예술적 교류를 나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미술과 무용, 퍼포먼스 등 장르를 넘나들며 협업했다. 이런 흐름은 예술계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1960년대 미국 뉴욕의 과학자들은 인간이 점차 발달하는 기술에 소외되는 현상을 우려하며 예술가들과 협업을 시도한다. 1966년 예술가 로버트 라우센버그와 로버트 휘트먼, 벨 연구소의 공학자 빌리 클뤼버와 프레드 발트하우어는 E.A.T.(Experiments in Art and Technology: 예술과 기술의 실험) 협업체를 만들었다. 6000명이 넘는 예술가와 공학자가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갈망하며 E.A.T.에 가입했다. 이들은 팝 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백남준, 포스트모던 무용의 대표적인 안무가 머스 커닝햄 등을 포함한 현대예술의 유명인사들과도 교류하며 서로 다른 영역에서 협업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환상적인 예술적 성취를 이끌어냈다. 한국에 처음으로 E.A.T.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는 '예술과 기술의 실험(E.A.T.): 또 다른 시작'전이다. 예술과 기술의 만남이라 해서 작품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워홀의 작품 '은빛 구름'은 떠다니는 전구를 구상하다 탄생했다. E.A.T. 소속 공학자 빌리 클뤼버는 백열전구가 떠다니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은색 스카치백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클뤼버는 당시 군용 샌드위치 포장용지인 은색 스카치백에 헬륨을 채웠다. 그렇게 탄생한 워홀의 '은빛 구름'은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전시장을 부유한다. 헬륨 풍선이 상용화되기 전 워홀은 E.A.T.의 도움을 받아 실험적인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 백남준은 레이저, 컴퓨터 프로그램 등 신기술에 관심이 많았고 벨 연구소의 공학자들과 교류하며 예술과 과학의 접점에서 다양한 시도를 펼쳤다. 1965년 미국 첫 개인전에 선보인 '자석 TV'도 이번 전시에 소개된다. 자석의 자장으로 TV 모니터의 음극선을 밀어내 화면이 일그러지는 원리를 이용한 이 작품은 당시 새로운 비디오 아트를 선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전시는 총 4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1960년대 처음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허문 '협업의 시대'를 돌아본다. 두 번째 섹션 'E.A.T.의 설립'은 비영리단체로 출범해 예술가와 공학자 간 체계적인 협업시스템을 구축한 과정을 돌아본다. 세 번째 섹션은 현대무용, 순수예술, 미디어, 음악, 영화, 연극 등 여러 장르를 혼합한 퍼포먼스 '아홉 번의 밤: 연극과 공학'을 다룬다, 마지막 섹션은 예술과 과학을 넘어 교육·에너지·환경 문제로 나아간 E.A.T.의 '확장된 상호작용'을 살펴본다. 전시는 9월 16일까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489355	황제 시진핑	김일성의 후계자 김정일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후야오방(胡耀邦)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포옹으로 맞았다. 그 인사들 사이로 훤칠한 시중쉰(習仲勳) 국무위원의 모습이 두드러졌다. 70세 시중쉰은 마흔을 갓 넘긴 혈맹국의 2세 지도자 김정일의 고궁 관람에 동행하고 연회도 주재했다. 막 스타덤에 오른 가수가 무대에 올라 북한의 혁명가극 주제가 '꽃 파는 처녀'를 불렀다. 펑리위안이 시중쉰의 아들 시진핑과 결혼하기 3년 전의 일이었다. 이번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펑리위안 부부가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를 환대했다. 만찬 때 35년 전 김정일 방중 기록 영화도 관람했다고 전해진다. 시진핑은 북·중 관계를 "유일무이하게 피로 맺어진 친선" "순치(脣齒)의 관계" "운명공동체"라고 했다. 중국이 북한의 3대 세습을 공식 인정하고 그간 소원했던 관계를 원상 복구한 상징적 이벤트였다. 2002년 사망한 시중쉰을 우상화하는 작업이 가열차다. 시 부자의 고향 산시(陝西)성 푸핑현의 시중쉰 기념관 일대가 축구장 40개 규모로 확장됐고, 우표 등 각종 기념물도 쏟아진다. 개혁·개방 40주년 기념 전시회엔 덩샤오핑(鄧小平)에게 경제개혁을 설명하는 시중쉰의 그림이 압도적인 크기로 걸렸다. 마오쩌둥(毛澤東)을 도와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한 혁명가, 덩샤오핑에게 개혁·개방의 밑그림을 그려준 선지자가 지금 중국이 그리고 있는 시중쉰의 모습이다. 임기제를 철폐하고 '시진핑 사상'까지 도입한 시진핑의 '왕조 세우기' 과정이라 해도 무리가 아니다. 지금의 중국은 2000여 년 왕조를 깨뜨리고 공화제를 수립한 1911년 신해혁명 위에 서 있다. '황제 시진핑' 질주에 브레이크를 거는 소리들이 들린다. 개인숭배와 종신집권에 대한 저항이 중국의 대학과 거리에서 나온다. 전직 교수가 중국 정책을 비판하다 인터뷰 생방송 중 공안에 끌려나간 사건도 있었다. 최근 끝난 수뇌부 회의인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서 국가 원로들이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다. 시진핑 권력이 독재를 추구하고 도광양회(韜光養晦·자신을 낮추고 때를 기다림)를 너무 일찍 접어 미국의 공격을 초래했다는 등의 문제 제기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인 9·9절을 계기로 방북할 것이란 소식이 들린다. 비핵화 협상을 고리로 미국을 동북아에서 밀어내는 혈맹지공이 속도를 낼 것이다. 시대를 거스르는 두 폭압적 권력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이 끼여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818653	결국 무산된 국내 1 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이로써 지난 2015 년 12 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7 년 8 월 제주도에 개원허가를 신청했던 국내 영리병원 1 호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병원 건립에 778 억원을 투자한 사업자측의 반발은 물론 제주도정에 대한 대외 신인도 하락, 과거 사업자측에 토지를 넘겼던 토지주들의 반발 등 후폭풍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12 월 5 일 제주도로부터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뒤 올해 2 월 조건부 개원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사업자가 다시 허가취소 취소소송을 내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개원신청 접수 다음달인 2017 년 9 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공동대응하자는 제주도의 협조 요청 공문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이므로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의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책임을 떠밀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 월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다가 이번에 조건부마저 취소, 혼란을 가중시킨 원희룡 지사가 비판을 받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하지만 선진의료 체계와 의료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는 등 긍정적 효과보다 의료서비스 양극화 우려, 건강보험제도 붕괴 등 부작용이 더 걱정되던 영리병원 설립이 일단 무산된 것은 다행으로 여겨진다. 당장은 소송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함께 차제에 외국 영리병원 설립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037674	조동호 철회, 후폭풍 우려된다	조동호 과기정통부장관 지명 철회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조동호 후보자는 지난 주말 인사 검증 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낙마했다. 과기정통 분야 전문가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청와대는 지명 철회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청와대는 여론을 감안해 발 빠르게 대응했지만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적지 않은 혼란에 휩싸였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석연치 않은 지명 철회까지 절차다. 조 후보자는 '황제유학' 논란에서 유학비 조달, 외유성 출장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관 자격 시비가 불거질만한 사안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다. 장관 지명자 중에서 지명 철회를 당하기는 아마도 이번 정부 뿐 아니라 역대 정부를 통틀어 처음이다.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됐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지명 철회 결정타였던 해외 부실학회 참석과 관련해 담당 부처가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사후에라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결정해 물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게 장관 후보까지 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까다로운 청문회 때문에 후보 자체를 물색하기가 쉽지 않을 뿐 더러 중간에 고사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과기정통부 장관도 최종 3 배수로 압축됐지만 20 여명 가까이 인사 검증 자체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는 흠결이 있을지 모르지만 학계와 산업계에서 인정하는 전문가다. 학술적인 업적도 뛰어날 뿐 더러 신망도 두텁다. 과연 지명 철회라는 방법만이 최선이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이번 정부를 이야기할 때 늘 나오는 비판 가운데 하나가 장관의 전문성이다. 전문성을 갖추기 보다는 정파나 이념에 강한 인사가 잦다는 지적이다. 자칫 석연치 않은 임명 절차가 앞으로 정말 역량 있고 우수한 인재가 입각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162626	남도일보 사설-IT에너지고가 혁신도시에 설립돼야 할 이유	빛가람혁신도시 내에 한전공대와 함께 설립이 추진됐던 가칭 '전남 혁신·IT에너지고'(이하 IT고)가 무산될 위기라는 소식이다. 이유는 영재학교가 '소수 특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최근 사회분위기와 맞물렸다는 점인데, 이 IT고는 여느 자율형 사립고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재인가 과정에서 허가가 무더기로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도교육청이 이를 추진하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장석웅 도교육감 역시 전교조 출신인 탓에 영재학교 설립에 부정적 입장이라는 점도 한 몫을 했을 것이라는 개연성 또한 높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IT고는 12 학급, 정원 180 명 규모에 한전공대 인근에 부지를 잡아 400 억원에 달하는 시설비와 연간 인건비·운영비로 50 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IT고 신설은 아직까지는 물 건너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근 나주시 금천면에 있는 전남과학고를 활용해 IT와 에너지 관련 '과'를 새로 만드는 안이 유력하다. 학교 역시 한전공대와의 연계를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어렵지만 IT고 신설에 목을 매는 이유가 있다. 다름아닌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의 속칭 '명문고' 요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들의 본격적인 입주가 5 년이 지났건만 학교 신설은 더디기만 하다. 여기다 교육 인프라 부족과 주민 눈높이에 맞는 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나홀로'이주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풀 열쇠는 혁신도시내에 좋은 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첫번째다. IT고가 차질없이 지어져야 하는 명분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629816	임종석 비서실장이 해야 할 일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공론화위원회의 원전건설 재개 발표가 있던 20일 오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87년 6월 뜨거웠던 거리의 민주주의, 지난겨울 온 나라를 밝혔던 촛불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 공론화위가 보여준 또 하나의 민주주의"를 감격하며 "처음에 대통령께서 숙의 민주주의와 공론화 절차를 꺼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 발상의 주인공임을 적시한 것이다. 임 실장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에서 공론화 민주주의의 공을 문 대통령에게 돌리고 싶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공론화위에 대해선 다른 평가도 많다. 우유부단한 정부의 의사결정 도피처, 대의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포퓰리즘의 도구라는 주장이다. 만일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 정치적·헌법적 책임은 임 실장이 발상자로 지목한 문 대통령이 고스란히 뒤집어써야 한다. 임종석이 대통령을 특정한 건 그를 보호해야 할 비서실장으로서 경솔했다. 임 실장의 페북엔 시민참여단의 가장 중요한 결정인 원전 재개에 대해 반성과 사과가 빠졌다. 원전 재개는 이 정권이 밀어붙였던 '탈원전을 목표로 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민심이 막은 것이다. 애초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이 30% 진행되고 생돈 1조6000억원을 투입한 국책사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건설 중단시킨 것 자체가 문제였다. 현지 주민과 부품 제조 및 공급업체, 건설 노동자와 기술자,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산업과 해외 수출이 순식간에 붕괴 위기에 몰렸다. 100일 건설 중단 기간 중 쓴 헛돈만 1000억원이다. 19%포인트라는 압도적 격차로 원전 재개 결과가 나왔는데도 청와대·정부는 '건설은 재개해도 탈원전은 그대로'라는 또다른 여론몰이에 골몰하고 있다. '탈원전 하더라도 수출은 가능하다'는 궤변과 닮았다. 첫째, 7월 17일 발효된 국무총리 훈령 제1조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하여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설치됐다. 공론화위는 건설 재개냐 중단이냐를 결정하는 게 존재 목적이다. 그런데 규정에도 없는 탈원전 문제를 공론화위가 결론낸 것처럼 이 정부는 선전하고 있다. 둘째, 공론화위는 규정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만 물었어야 했다. 그런데 향후 원전 정책에 관한 설문을 슬쩍 끼워 넣었다. 그 결과 '원전 축소'와 '원전 유지+확대'가 각각 53.2%대 45.2%로 나왔다. 오차범위 구간 7.2%포인트를 겨우 넘긴 8%포인트 차이다. 그런데 공론화위는 원전 축소 지지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과장했다. 게다가 이 설문은 '전쟁이냐 평화냐' 같은 규범적 선택을 요구하는 질문이다. 처음부터 원전 축소 쪽이 유리하게 설계됐다. 세번 째, 정부는 원전 축소 지지율 53.2%를 탈원전 여론몰이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것도 궤변이다. 원전 축소와 탈원전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전자는 원전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고 후자는 원전을 아예 없애는 것이다. 그렇기에 공론화위 설문에서도 탈원전 항목은 따로 뒀다. '건설 재개 이후 필요 조치사항'이란 문항에서 시민참여단은 13.3%만이 '탈원전 정책 유지'를 선택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마이크 앞에서 발표할 때 이 부분을 함구했다. 13.3%라는 수치는 보도자료의 표에만 적혀 있다. 임 실장은 대통령 보호의 최전선에 서 있다. 숙의 민주주의에 감격하는 일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진실에 기초해 정책 판단을 해야 한다. 공론조사를 냉철하게 분석해 대통령이 상처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408322	농촌에 활력 불어넣을 획기적 농정 기대	제주에서 농업분야 관련 특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정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농민의 소리를 듣는 자리입니다. 가뜩이나 농촌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농정 수립을 위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 일 제주퍼시픽호텔에서 '농정틀 전환을 위한 전국 순회 100 인 원탁회의 제주'를 개최했습니다. 농특위는 이날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정부의 농정틀 전환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현행 농정틀은 농산물 개방에 대비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틀은 특정 작물 집중, 농촌 양극화, 농약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불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진국형 농업틀인 '공익기여지불'을 확대 추진한다는 복안입니다. 앞으로 농촌 환경보호 등 '공익적 부문'에 기여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늘린다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현재 우리의 농촌은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잇따라 체결되면서 농민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땀을 흘린대로 결실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풍년이 들면 과잉생산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또 기상에 따라 농사가 좌우되니 시름이 가실 날이 없습니다. 실제 올 가을은 유례없는 기상악화로 한해 농사를 거의 망쳤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으로 또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러니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획기적인 농정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565115	공정위, ‘적폐청산 무풍지대’ 쓴소리 새겨들어야	한겨레 자료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19 일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980 년 공정거래법 도입 이후 전면 개편은 38 년 만에 처음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재벌 개혁이든, 갑질 근절이든, 혁신 성장이든, 한국 경제가 달성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며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입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법 개정이 불필요해서가 아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성찰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20 일 '공정거래법 개편에 앞서 공정위 적폐청산이 먼저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 없이 법만 바꾸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검찰·경찰·국세청 등 다른 권력기관은 모두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적폐청산에 나섰는데, 유독 공정위에서만 이런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가습기 살균제 부실 조사, 삼성물산 주식 매각 물량 축소 의혹, 씨제이이앤엠(CJ E&M)에 대한 청와대 외압 등 적폐의 구체적 사례들도 적시했다. 공정위는 항변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김상조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조사를 통해 에스케이케미컬·애경·이마트 등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렸다는 것이다. 삼성물산 의혹도 김 위원장이 사과하고 시정조처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한다. 또 당시 책임자들이 퇴임을 했는데 어떻게 책임을 묻느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단지 잘못이 있었고, 그래서 사과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식으로는 안 된다. 왜 이런 잘못이 저질러졌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과 인적 구성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구체적 대안을 내놔야 한다. 퇴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도 군색한 변명이다. 퇴임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철저히 조사를 하면 진상이 드러나고 책임을 물을 방법도 나올 수 있다. 시민단체와 언론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찔끔찔끔 대처하는 태도도 옳지 않다. 공정위의 적폐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형 건설사들의 4 대강 공사 담합 봐주기, 재벌 면세점들의 담합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미스터피자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갑질 묵인 등 부지기수다. 과거 공정위가 '불공정위원회'로 불린 이유다.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들을 모두 드러내고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조사를 해야 한다. 고질적인 '조직 보호 논리'를 깨트려야 한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책임 추궁만이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는 것을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신뢰를 되찾는 길이다. 김상조 위원장에게 국민들이 걸었던 기대에 비해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건 아닌지 김 위원장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란다. ▶ 관련 기사 : 참여연대, 공정거래법 개편 앞서 공정위 적폐청산 요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151838381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이른바 '황금 연휴'를 일부러 남도의 끝 목포까지 내려와서 추모하러 온 수많은 얼굴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미수습자와 어느덧 꽃이 되고 바람이 되고 별이 된 수많은 얼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누구도 예외없이 울고 있었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때 꿈을풀잎에 연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동그랗게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얼굴'이란 노래의 가사다. 윤연선이 1975년에 부른 노래다. 이 노래를, 4월에 들었고 또 5월에 들었는데, 그때마다 조금 울었다. 왜? 먼 옛날 얼굴이 동그란 애인이라도 있었고 그리하여 이 봄날에 '얼굴'을 듣고는, 그 동그랗던 얼굴이 떠올랐는가. 그렇지는 않다. 더러 한두 사람의 얼굴이 그러하였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이름도 얼굴도 다 잊었다. 그렇다면 왜? 그저 봄기운이라고 할까. 한 번은 그랬고, 또 한 번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4월 초, 남양주 어딘가로 MT를 간 일이 있다. 재직하는 학교의 프로그램 중에 신영복 선생님의 흔적이 짙게 밴 '인문학습원'이라는 공부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의 MT에 갔다가 그야말로 모닥불 피워놓고, 7080 옛노래를 다들 제법 봄기운에 취하여 부르는 중에, 이 학교의 교수들로 구성된 '더숲 트리오'가 '얼굴'을 불렀는데, 모닥불 바라보며 따라부르다가 문득 마음이 심란해졌던 것이다. 윤연선·양희은·임재범이 부른 노래 '풀잎에 연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그건 아마도 옛시절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만질 수도 기억할 수도 없는, 흘러가버린 옛시절 전체에 대한 애틋함을 갑자기 환기시키는 가사였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이슬처럼 눈동자가 빛나서, 세상의 모든 선의를 받아들이고 익히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어떤 선의도 믿지 않는, 냉소의 눈동자, 오직 그것밖에 남지 않은, 내 마음 속의 충격적이고도 냉혹한 풍경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날의 눈물 한 점은. 1972년, 대학에 입학하면서 윤연선은 그 시절 대학문화를 선도하던 명동에 우연히 나갔다가 대학연합음악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종환, 이수만, 김의철, 이정선, 백순진 등과 함께 한 시절을 음악으로 충만하게 지냈다. 윤연선이 1972년에 발표한 앨범 는 인터넷 가요음반 경매사상 최고가인 170만원에 낙찰되었다. 그러던 중 1974년에 작곡자이자 동도중학교 교사로 있던 신귀복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노래 '얼굴'을 얻게 된다. 이 곡은 교사 신귀복이 1967년 3월 2일, 신학기 첫 교무회의 중에 공식 회의의 무료함을 달래려고 동료 교사 심봉석에게 '얼굴'이라는 제목은 우선 정했으니 가사를 지어달라, 거기에 맞춰 곡을 짓겠다, 해서 불과 5분 만에 완성된 곡이다. 이렇게 작곡된 곡이 사회교육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지고 소프라노에 의해 성악곡으로 앨범 취입까지 하게 되지만 이것이 4년 후, 즉 1974년에 윤연선의 목소리로 포크 발라드 형식으로 완성됨으로써 반세기 가까운 문화사적 시간 위에 오르게 된다. 이상의 내용은 대중음악평론가이자 한국 현대문화사에 관한 한 수준급의 컬렉터인 최규성의 기록에 따른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231605091	우리 안의 이방인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아마도 1960~70년대 초·중·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면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 구호일 겁니다. 그때만 해도 반공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반공'이라는 말은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반공 웅변대회' '반공 포스터 그리기'는 연례행사였고, '반공 표어'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숙제도 심심치 않게 있었죠. 나중엔 반공을 넘어 아예 '공산당을 없애자'는 '멸공'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안방극장에서는 <113 수사본부> <전우>와 같은 반공 드라마가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끌어모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간첩은 독침과 특수장비를 가지고 파괴와 살인을 일삼는 범죄자였고, 인민군은 무조건 쓰러뜨려야 하는 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담뱃값을 묻는다거나 군부대의 위치를 물어보는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파출소나 군부대에 신고하라는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때는 '북한'이 아니라 '북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뇌'를 당하다보니 북쪽에 사는 사람들을 '뿔 달린 괴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귀순용사'의 기자회견도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였습니다. 거기에는 북한의 '비참한 실상'을 규탄하고 체제 우위를 선전하려는 노림수가 깔려 있었습니다. 내부 단합을 꾀하는 데 안성맞춤이었던 셈이죠. 1983년 미그기를 몰고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군 이웅평 대위에게는 거액의 포상금과 함께 대대적인 환영행사까지 열어줬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냉전체제 해체 이후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의 숫자가 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이 이뤄지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차츰 변했습니다. 북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말을 쓰는 동포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이들이라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통일부 자료를 보면 분단 이후 1998년까지 947명이던 탈북주민의 숫자는 2000년대 들어 해마다 1000명 이상씩 늘어 지금은 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지만 아주 적은 숫자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체류 등록된 미국인(2만4602명, 201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보다 많습니다. 편집실에서는 이번 호에서 탈북민 문제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탈북한 모자가 자신들이 살던 서울 봉천동 임대아파트에서 아사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며 목숨을 건 탈출을 했지만 한국 사회는 그들을 따뜻하게 보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곤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다수가 공동체에 녹아들지 못한 채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차별과 멸시를 이유로 한국을 떠나 미국이나 유럽으로 난민신청을 통해 떠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사연은 다양하고 생각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팍팍하고 주변을 돌볼 여유를 찾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탈북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으로 겉돌지 않고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8012135145	두 도시의 등축제 갈등, 서울시 양보로 풀어야	서울시와 경남 진주시가 등(燈)을 주제로 하는 축제를 놓고 크게 갈등하고 있다. 그제는 이창희 진주시장이 서울시청 앞에서 '진주 남강 유등(流燈)축제 베낀 서울 등축제 중단!'이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까지 했다. 기자회견도 했다. 이 시장은 "서울시가 남강 유등축제를 표절한 등축제를 열어 진주시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진주시가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인 진주성 전투에서 유래한 유등놀이를 2000년부터 축제로 특화해 해외에도 알려질 정도로 발전시키자, 서울시가 2009년부터 청계천에서 유사한 등축제를 비슷한 시기에 열고 있다는 것이다. 유등은 진주성 전투 당시 조선군이 왜군의 남강 도하작전을 막고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서울시도 반격에 나섰다.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등축제는 불교 영향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열리고 있는 보편적인 축제"라고 말했다. 또 "한국 등축제의 기원도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아니라 통일신라 시대"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진주시가 등축제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한국방문의 해 기간(2010~2012년) 한시적으로 등축제를 열기로 했다"거나 "서울 등축제 때문에 진주 유등축제가 쇠퇴하고 지역경제가 위협 받는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진주시는 서울시가 등축제를 강행하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중소도시인 진주시가 느끼는 위기의식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법정다툼으로 간다면 갈등은 깊어지게 마련이다. 사실 진주시의 승산이 큰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서울시와 진주시가 법정싸움을 벌인다면 승패와 관계없이 여론은 약자의 편에 설 공산이 크다. 두 도시의 갈등은 서울시가 과감하게 등축제를 포기함으로써 끝내는 것이 옳다고 본다. 남강 유등축제와 등축제가 각각 진주시와 서울시의 살림살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서울시로서는 억울한 구석이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맏형'으로서 용단을 내리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902198	전직 대법원장 첫 검찰 소환, 이젠 ‘몸통’ 책임 밝힐 때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돼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1 일 소환한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란 점에서 당사자뿐 아니라 사법부로서도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100 여차례 이름을 올리며 주요 혐의에 공범으로 등장했다.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이 그가 추진한 상고법원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법원 안팎에선 그를 '몸통'으로 꼽아왔다. 법원행정처 문건과 관련자 진술로 드러난 사실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그는 일제 강제노역 사건 상고심이 진행 중일 때 일본 전범기업 쪽 변호사와 만나 소부에 있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보내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두 명의 법원행정처장이 줄줄이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사건을 논의한 것도 대법원장인 그의 재가 아래 이뤄졌을 것이다. 그 대가로 재외공관 파견 법관 자리를 확보했고 이 과정에도 양 전 원장이 직접 뛰어들었다고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 주문대로 '신속하게 전원합의체'로 넘겨져 파기됐다.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가 작성한 쟁점보고서가 재판에 관여하는 연구관에게 넘겨져 판결문에 대폭 반영됐다. 재판장인 대법원장이 그 과정을 몰랐을 리 없다.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고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청와대와 물밑 조율'한 사실까지 드러나 있다. 상고법원 추진에 청와대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자 그동안의 '조율'을 재검토하는 방안까지 담겨 있다. 이런데도 재판거래가 아니라고 발뺌할 것인가. 상고법원 등 자신의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 문건을 결재해 실행하게 하는 등 법관 사찰을 지시한 것도 그였다. 사법농단은 그의 '상고법원' 욕심에서 비롯됐다. 그럼에도 임종헌 전 차장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꼬리자르기'가 진행 중이다. 사실과도 거리가 멀고 정의롭지도 않다. 그의 말대로 사법부를 사랑한다면 진실을 밝히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검찰에 나오기 바란다.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함으로써 법원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893242	분수, 무엇?	이동현 산업1팀 차장대우 분수(噴水)는 원래 기능적 이유로 고안됐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용수를 조달하기 위해서였다.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분수 유적은 기원전 2000년경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살던 고대 수메르인의 분수다. 돌로 만든 커다란 대접에 물을 대 고이게 하는 방식이었다. 중력 차이로 물을 뿜게 했기 때문에 분수대보다 높은 위치의 저수지가 필요했다. 분수를 발전시킨 건 고대 로마인이다. 수도교를 통해 먼 곳의 물을 끌어와 시민의 관개와 용수에 사용했다. 중력 차이를 이용한 건 같지만 기술이 정교해졌고, 짐승의 머리 모양을 조각해 입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등 심미적 발전도 이뤘다. 분수가 관상 목적으로만 사용되기 시작한 건 19세기 들어서다. 상수도와 건물 배관이 연결되면서 용수 공급 기능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펌프가 중력을 대신했고, 분수는 시민이 더위를 식히고 휴식하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기능은 바뀌었지만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라는 효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가장 오래된 분수(分數)는 고대 이집트의 수학 서적에서 처음 확인됐다. 1858년 스코틀랜드 고미술품 수집가 헨리 린드(1833~1863)는 테베(룩소르)에서 발굴된 파피루스 서적을 구입했다. 이 책은 기원전 1700년경 이집트 서기였던 아메스가 남긴 수학 서적으로 판명됐다. 현재 영국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아메스 파피루스' 혹은 '린드 파피루스'라 불린다. 1보다 작은 수인 분수의 발견은 인류의 측량과 계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한정된 재화를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양을 기록할 수 있게 됐다. 인류의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분배는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됐다. 나누는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인지,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놓고 인류는 전쟁과 혁명과 반동을 거듭했다. 분수(噴水)든, 분수(分數)든 인류의 행복을 위해 고안되고 발전했다. 행복을 늘리면 진보이고, 행복이 줄면 퇴행이다. 언론인의 역할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분수도 모르면서 다섯 번이나 '분수대' 지면에 글을 적었다. 1965년 9월 22일 중앙일보 창간호 2면에 실린 '분수대'는 이렇게 글을 맺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003208	한·미·일 안보협력 굳건해야 중국·러시아 도발 막는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인 동해 상공에 진입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까지 침범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 태세를 시험하기 위한 계획된 도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한·미·일 3 각 안보협력체계가 예전 같지 않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의 눈에는 한국이 가장 만만한 상대로 비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유사한 도발이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정부는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는 '협력'이라는 표현이 과연 맞느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매우 느슨해졌다.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문재인 정부가 '선(先) 대북 제재 완화'를 고집하고 미국은 안 된다고 맞서면서 보이지 않는 '불신의 벽'이 생긴 게 사실이다. 문 정부의 요구로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됐다. 여기에다 과거사 문제를 고리로 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문 정부의 대응이 '이성적'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갈등을 풀려는 노력은 뒤로한 채 연일 대일 강공(强攻)의 목소리만 높이고, '친일 대 반일'로 국민을 분열시킨다. 급기야는 우리의 대북 감시와 정보 수집에 큰 몫을 차지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검토 카드까지 꺼냈다. 만약 일본이 예고대로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이에 맞서 문 정부가 GSOMIA 폐기를 실행에 옮긴다면 한일 관계의 파탄은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는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러시아와 중국이 쾌재를 부를 일이다. 그렇게 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국가는 바로 한국임은 부정할 수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사태는 막아야 한다. 경제 문제는 경제 논리로 풀고 한·미·일 안보협력체계에 균열을 초래하고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다분히 감정적인 경제 외적 대응은 피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678	백두산이 선물한 물 그대로 병 속에 담아 백산수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와 황사. 봄철 대기에 포함돼 있는 미세먼지와 중국발(發) 황사는 호흡기·피부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건강의 적이다.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지만 꼭 나가야 할 땐 생수를 챙겨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좋다. 수분은 체내에 들어온 중금속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코와 입 속 점막을 촉촉히 해 미세먼지나 황사 분진의 자극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건강뿐만 아니라 미용·다이어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생수를 찾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었다. 목마름을 달래던 시절에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물로, 나아가 나의 몸을 가꾸는 뷰티워터로 그 쓰임새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노하우·유통·영업력 삼박자… 1위 자리 넘본다 지난해 국내 생수 시장규모는 약 6200억원에 이른다. 2009년 3400억원에서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생수업체 간 경쟁도 뜨겁다. 이 가운데 농심 백산수가 '백두산의 건강한 물'이라는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히트상품으로 급부상했다. 백산수는 생수시장에서 제주 삼다수에 이어 2등 브랜드로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백두산 백산수는 생수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불리며 세를 확장하고 있다. 농심의 오랜 생수판매의 노하우와 유통·영업력, 여기에 백두산 물이라는 월등한 제품력 등을 감안하면 시장의 선두주자인 제주 삼다수와 경쟁할 수 있는 브랜드로 꼽히고 있다. '백두산 백산수'는 출시 초반부터 백두산 물, 건강한 물, 좋은 물 등의 입소문을 타고 꾸준히 매출을 늘려왔다. 현재는 국내 생수시장에서 제주삼다수에 이어 2위를 달린다. 닐슨코리아 자료에 의하면 백산수는 지난해 12월 점유율 6.0%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6.9%로 성장하며 3위 브랜드와 격차를 더 크게 벌렸다. 이처럼 백산수는 꾸준히 높은 매출신장을 지속하며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해 약 350억원의 매출을 올린 백산수는 2016년 목표를 800억원으로 잡았다. 두 배 이상의 성장으로 두 자릿수 시장점유율과 단독 2위의 자리를 굳히겠다는 각오다. 농심 관계자는 "본격적인 나들이 시즌을 맞아 간편하게 먹기 좋은 생수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건강한 나들이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전문가가 인정한 백산수가 제격"이라며 "올해 역시 봄·여름 야외활동 필수 아이템으로 백산수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두산의 젖줄 '내두천'에서 용천하는 신비의 샘물 "농심이 만드는 백산수는 '백두산의 젖가슴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뜻을 가진 내두천(?頭泉) 물로 만듭니다. 그만큼 백두산 정기가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박준 농심 대표이사는 백산수를 설명할 때 꼭 '내두천'이라는 수원지를 빼놓지 않는다. 외부 오염으로부터 철저히 차단된 백두산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내두천은 해발 670m 백두산 원시림에 있는 330㎡(약 100평) 규모의 자연 용천(湧泉)으로 사시사철 섭씨 6.5∼7도를 유지하는 희귀한 저온 천연화산암반수다. 백두산 천지로부터 수백만 년 동안 화산암반층을 거치며 불순물은 자연 여과되고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이 넉넉히 녹아 들어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428744	낙동강 국가도시공원 프로젝트 추진할 만하다	오늘 오후 부산시청에서 '2018 낙동강 하구 시민포럼' 개최와 함께 '낙동강 국가도시공원 추진 범시민협의회(가칭) 준비위원회'가 공식 발족한다. 국가도시공원 유치는 지지난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국가도시공원법)'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부산에서도 강서구 둔치도를 후보 1 순위로 꼽고 추진해 왔다. 하지만 300 만㎡ 이상의 공원 부지를 해당 지자체에서 먼저 매입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워낙 커서 부산시 입장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낙동강 국가도시공원 범시민 프로젝트로 새로운 돌파구를 열겠다니 기대하는 바가 크다. 국가도시공원은 국민의 건강과 치유를 위한 녹색복지 향상, 지역 균형 발전, 상징적 녹색 거점 공간 조성으로 녹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21 세기의 중요한 녹색 패러다임임에는 분명하다.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중장기적 전략으로도 병행할 만하다. 낙동강 국가도시공원의 경우, 20 여 년에 걸친 시민들의 '100 만평문화공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지켜 낸 둔치도와 그 주변의 논 습지, 수변 환경을 포괄하는 상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남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낙동강 하굿둑 개방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낙동강 하구 정책은 지역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인 생태계 복원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준비위 측은 시민포럼 개최 이후 다음 주부터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4~5 차례의 집중 워크숍(원탁회의)을 열겠다고 한다. 내달 중순께는 400 여 개의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낙동강 국가도시공원 범시민협의회'를 발족한다고 한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6 월까지 마련할 '국가균형발전 시·도 계획안'에 '시민판 낙동강 국가도시공원' 제안을 포함시켜 10 월엔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 개년 계획'에도 들겠다는 각오다.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인 일정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는 시민 의제인 만큼 부산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가 요구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255980	총선 겨냥해 복지 명분으로 현금 퍼붓는 정권의 민낯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 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가 급증한 반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올 3 분기 기준 현금 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는 843 만9 천718 가구로 전체의 45.1%에 달했다. 2017 년 35.7%에서 2 년 만에 10%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반면 올 3 분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비율은 68.7%로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와 같았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금 복지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수적이지만 그 재원이 세금으로 마련되기에 현금 복지가 늘어날수록 국민의 조세 부담도 커진다. 이 때문에 현금 복지의 방법과 시기, 증가 속도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러나 문 정부 들어 정부는 물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까지 가세해 현금 복지정책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2014 년 처음으로 100 조원을 돌파한 복지예산이 내년엔 180 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뒷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현금 복지를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문 정부가 들어서면서 현금 복지 급증은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각종 복지사업의 신설, 확대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이를 두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석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의존 계층을 2 천만 명만 만들면 정권 재창출도 문제없다고 보는 것 같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좌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가 거덜 난 남미 여러 나라를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있다. 일단 확대한 복지는 중독성이 강하고 반발이 심해 되돌리기 어렵다. 그 뒷감당은 오로지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근로소득이 아닌 정부가 주는 돈에 매달려 살아가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 현금 복지 대신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게 최선의 길이다. 표 계산을 하면서 국민 혈세를 퍼붓는 정권의 저의(底意)를 국민이 간파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924130	반목의 박정희추도식, 故人도 원치않을 것	장세용 구미시장이 26 일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0 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 여론은 긍정적이다. 대구 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일의 단체장으로서 우리 사회 보수의 지주(支柱)와 다름없는 박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초헌관으로 참석하는 데 대해 고민이 많았을 터이다. 그러나 시장에 당선되는 순간부터 한 쪽 진영의 단체장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시장이고 시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점에서 장 시장의 참석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이번에 처음 참석한 것은 오히려 때 늦은 감 있다. 그러나 이번 추도식 역시 반목의 장(場)으로 변질된 것은 유감이다. 장 시장의 추도사가 단초가 됐다. 그는 먼저 박 전 대통령을 '국가발전을 최우선에 둔 국가주의적 실용주의자' '세상을 끊임없이 바꾸어나간 혁신가' '선구자적 결단' 등 표현으로 고인을 추모했다. 그러나 "평가는 우리 세대가 아닌 후대의 몫"이란 말에 사달 났다. 일부 참석자들이 "내려와라" "치워라"며 야유했다. 구미 출신 백승주 의원은 "이미 역사적 평가는 이뤄졌다"며 바로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 생가 앞에는 시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구석으로 내몰린 시장과 대통령이 보낸 조화가 현장 분위기를 대변했다. 모처럼의 통합·화합의 자리가 갈등의 골만 확인해 줘 씁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추도식과 탄신제는 항상 주목 받아왔다. 지난해 초헌관을 맡았던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눈물은 화제가 됐다. 일부 추도사·격려사 속 '반신반인(半神半人)' '아버지 대통령 각하' '(5·16 은) 구국의 결단'이란 표현은 극심한 논쟁을 낳았다. 올해 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추도식에서는 추모객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등 '보(保)-보(保)' 갈등의 일단을 보이기도 했다. 장 시장의 지난 행보도 반목을 부추기는 데 한몫했다. 지난해 탄신제를 앞두고는 "특정 정치세력이 박 전 대통령을 독점·이용하는데 내가 탄신제에 갈 필요는 없다"는 말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박정희'가 빠진 구미산단 50 주년 홍보영상, 새마을테마공원 논란, 새마을과 폐지 추진도 같은 맥락이다. 박 전 대통령의 추도식을 두고 빚어지는 반목은 구미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고인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고인도 추모 행사가 집단이기주의와 정파 갈등으로 변질되는 것을 안타까워할 것이다. 장 시장이 시정 책임자답게 통합 행보를 통해 먼저 화합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시민들 역시 고인을 어느 한 진영의 지도자로 격하시키려는 뜻이 없다면 시장이 내민 손을 밀쳐서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850708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 내던진 교과서 집필기준	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중·고교생이 2020 년부터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라는 개념이 빠지게 생겼다. 교육부가 작년 8 월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동원해 마련 중인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서 기존의 '자유민주주의'가 모두 '민주주의'로 대체됐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연 3 차례 공청회에서 모두 자유를 삭제한 시안을 제시했다. 고교 한국사에서는 "6 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파악한다", 중학교 역사에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로 썼다.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 과정을 이해하고"라고 명시한 현재의 대목을 고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에 적시된 가치다. 헌법 4 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못 박고 있다. 자유란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정신이다. 근대 민주정치의 출발점인 프랑스혁명의 자유·평등·박애사상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투표권조차 박탈한 사회주의국가의 인민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기에 1972 년 유신헌법 전문에 등장한 이후 1987 년 개헌 때에는 헌법 4 조로 만들었던 것이다. 교육이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헌법에 명백히 규정된 가치를 멋대로 바꾸려 한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7 년 집필기준에서 자유를 삭제한 적이 있다고 그런 일탈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당시에도 비판이 쏟아진 끝에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 년 자유민주주의로 되살아났다. 교육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뀐다면 백년대계라고 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 일 의총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했다가 4 시간 만에 번복하는 촌극을 빚었다. 민주당은 자당 전 의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20 명 중 70 명이 자유 삭제에 반대했다고 한다. 여당 의원들조차 반대하는 마당이다. 헌법적 가치는 교육부가 함부로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된 가치를 부인하는 것은 반(反)헌법적 '교과서 농단'이다. 기어코 집필기준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국민 동의를 거쳐 헌법부터 고칠 일이다. 교육부는 당장 집필기준 시안을 폐기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066594	이낙연 총리의 책임지는 자세 아쉽다	이번에는 경남 밀양 주민들이 비통에 잠겼다.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화재로 환자와 간호사 등 38 명이 애꿎은 목숨을 잃었고, 150 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신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자체에서 안전사고에 둔감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더구나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 명의 생명을 눈물과 원망 속에 떠나보낸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일어난 사고다, 그 뒤 전국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실시된다고 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셈이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안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 당국자들의 다짐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본 시스템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도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데다 포항제철소에서는 작업중이던 외주업체 근로자 4 명이 질식으로 숨지기도 했다. 그제는 대구의 한 병원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는 소식에 국민들 가슴을 철렁이게 만들었으나 신속한 대처로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게 천만 다행이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비슷한 사고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이처럼 계속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가운데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데서도 무책임 행정의 단면이 드러난다.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탓이다. 제천 화재의 경우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소방관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혹시 소방관들에게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온당했는지는 의문이다.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에서도 뒤늦게 고위 지휘관에 대한 문책이 이뤄졌지만 역시 꼬리자르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국민들 뇌리에 아직도 생생한 마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흥도 낚싯배 사고 때 참모회의에서 묵념을 올렸고 늑장 구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던 것도 그러한 배경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청와대가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앞으로 다시 대형사고가 터진다면 이낙연 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진다는 각오를 보여야 한다.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한다면 고위 당국자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604894	하루에 10 건 넘는 가정폭력 신고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가정폭력이 제주지역에서 하루 평균 10 건 이상 신고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구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 년 연도별 지방청별 가정폭력 신고 건수'에 따르면 2018 년 건수는 24 만8660 건으로 전년 27 만9082 건에 비해 10.9% 줄었다. 제주지역의 경우 2014 년 2706 건에서 2015 년 3482 건, 2016 년 4012 건, 2017 년 4322 건으로 계속 급증하다 지난해 들어 3912 건으로 조금 줄었다. 하지만 2014 년에 비해서는 44,6%나 는 수치로 하루 평균 10.8 건 꼴에 이른다. 배우자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 피해자들이 가능하면 외부로 노출하지 않으려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실제 폭력사건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정폭력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에게 낸 '가정폭력사범' 현황에 따르면 올해 6 월을 기준으로 도내 292 가구가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으로 지정됐다. 또 이 가운데 121 가구는 최근 3 년간 가정폭력 입건 전력이 3 회 이상, 구속 전력 1 회 이상, 최근 1 년간 피해자가 주취폭력 3 회 이상 경험한 가정폭력 위험가정으로 분류됐다. 따라서 경찰은 물론 행정 등 모든 관련 기관·단체는 피해자의 용기에만 기대지 말고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전담인력 확충 등 사회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4292045025	3년 만에 실패로 끝난 울산 암각화 보존, 대안 찾아야	학계·전문가들의 반대 속에서도 정부가 강행했던 울산 반구대 암각화(국보 258호) 보존책이 3년 만에 실패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보존대책으로 추진된 '이동식 투명댐'(키네틱댐) 설치를 위한 1차 모의실험이 실패로 끝난 데 이어 28일 예정된 2차 실험마저 연기됐다. 주관업체인 포스코A&C는 5월 중 모의실험을 재차 실시하겠다고 나섰지만 성공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물막이 투명판을 잇는 접합부에서 일어나는 누수현상을 막을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공사를 밀어붙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전문가들은 2013년 이 공법이 추진될 때부터 '공학적으로 불가능한 발상'이라고 비판해왔다. 문화재 훼손 없이 울퉁불퉁한 강바닥과 암각화 벽체를 100% 밀봉할 방법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였다. 암각화 벽에 구멍을 뚫고 볼트와 앵커를 박지 않는 한 물을 차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암각화의 보존방법을 연구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에 뒤이어 검증되지도 않은 '키네틱댐' 설치를 강행했던 것이다. 이로써 반구대 암각화 보존 논의는 28억원의 예산만 낭비한 채 3년의 헛수고로 끝나게 되었다. 반구대 암각화의 풍화 정도는 지난 2009년에 이미 '흙상태 진입 직전'인 5단계에 접어들었다. 7000년 전 세계 최초의 고래사냥 장면 등 300여점의 그림을 새긴 신석기 및 청동기 시대의 문화유산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보존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이제는 더 이상의 시행착오 없이 묘안을 찾아야 한다. 예컨대 사연댐의 수위를 낮춰 암각화의 훼손을 막는 한편 인근 운문댐물과 낙동강물을 대체식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근 지자체의 협조와 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임시물막이 형태의 키네틱댐이 아니라 아예 정식으로 생태제방을 쌓는 방법도 큰 틀에서 고려할 수 있겠다. 물론 어떤 방안을 추진하든 문화재를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다. 보존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각자의 주장만 내세우며 갈등하느라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던 구태를 벗고 관계당국과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194320	국제사회 지지받을 결단 한국이 가야 할 길이다	당정청, 1 조원대 기업 지원 대책 밝혀… 국제사회, 일본 이율배반적 행태 질타 서울신문 일본이 한국을 안보 우방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뒤 첫 당정청회의가 어제 열렸다. "명백한 도발 행위"라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규정,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진단,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해법 모두 시의적절하다. 내년도 예산에 1 조원 이상을 반영하고, 범정부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꾸리는 등 기업 보호와 지원에 초점을 맞춘 대책도 좋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합리적 대책 제시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손을 들어 주고 있다. 지난 1~3 일 태국에서 진행된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 각각 채택한 의장 성명에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보호무역주의를 경고하는 내용이 잇따라 반영됐다. 더욱이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직후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 싱가포르·중국 외교장관이 이례적으로 "한국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백색국가를 확대해야 한다"며 일본에 대한 비판에 동참했다.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국제사회도 인정한 셈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2~3 일 중국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10 개국 이상 장관들과 양자회담에서 일본의 조치가 다자무역 규범을 저해하고, 역내 공동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방주의라는 우려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일부 장관은 일본을 겨냥해 "주요 소비재 수출 국가로서 글로벌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RCEP는 한일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16 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연내 타결이 목표다. RCEP에 가담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국제사회가 묵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명하다. 자유무역 질서에 입각한 대책만이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정부가 이를 근거로 동분서주한다면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다른 국가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지난 2 일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상응 조치로 일본과 똑같이 자유무역 체제를 훼손하기보다는, 더 자유로운 무역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직진해 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823984	반도체 好실적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	한국 반도체가 지난 10 월에 단일 품목으로는 처음으로 수출 1 조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의 질주로 3 분기에 또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31 일 삼성전자는 3 분기에 매출 65 조4600 억원에 영업이익 17 조5700 억원을 올렸다고 공시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사업은 매출 24 조7700 억원, 영업이익 13 조6500 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올린 전체 이익의 77.7%를 반도체가 담당한 것으로, 반도체가 이끈 최대 실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반도체 초호황 국면이 이제 고점에 도달했다는 이른바 '고점논란'을 무색하게 하는 호실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놀라운 실적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삼성전자 실적에서 반도체사업의 높은 이익 기여도는 그대로 우리 경제의 반도체 산업 의존과 편중을 또 한번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31 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 년 기업경영분석'을 봐도 반도체 의존은 확연했다. 이 분석을 보면 지난해 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전년 6.0%에서 7.0%로 올랐는데, 이것이 반도체가 포함된 기계·전기전자가 5.8%에서 11.7%로 좋아진 영향이 절대적이다. 지난해 매출액 증가율역시 전년 2.6%에서 9.2%로 3.5 배 달했다. 반도체 무한질주로 창사이래 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가 환호만 할 수 없는 이유다. 자칫 반도체가 삐끗하는 날에는 삼성은 물론 우리 경제에 치명상으로 돌아오는 편중심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상징되는 첨단 기술 패권경쟁이라는 불확실성도 넘어야 한다. 삼성은 반도체 실적을 이끈 혁신의 '초(超)격차' 전략으로 반도체 산업내 주도권 유지는 물론, 바이오를 비롯한 신산업에서 '반도체 이후' 대비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 정부는 삼성과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업계가 제2 의 신화를 이어가며, 신산업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에 나서줘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651307	잡음 끊이지 않는 경남개발공사	외유성 호화 해외출장 논란이 불거진 후 경남개발공사가 내부 고발자 색출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파악돼 또 다른 논란을 자초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법은 내놓지 않고 엉뚱하게 화살을 내부자 고발 쪽에 맞춰 본질을 흐린다는 비판을 불러들였기 때문이다. 이번 출장에 쓰인 경비가 일반 예에 비추어 표나게 많고 경유지는 목적 코스인 신재생에너지 및 도시재생과 관련한 선진지가 포함되었다고는 하나 그와는 별도로 다수 관광지가 섞여있어 호화 외유성 출장이라는 딱지가 붙여졌다. 또 하나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출장이라면 전담 실무팀이 주축을 이루는 게 합당하지만 실상은 그렇지않다. 부서별 고위직 간부가 배분 형식으로 참가하고 있는 데 비해 하위직은 3 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출장기간이 공식 선거운동과 겹친다는 것도 문제다. 도 직할 공공기관이면 일체의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고 오직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는 게 보통이다. 경남개발공사가 그런 기본 개념과는 다르게 느슨해진 기강을 틈타 고위직 간부들에게 혹시라도 위로성 해외 출장을 보내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일으키게 한다. 만일 내부 고발자가 진짜 있다면 오히려 용기있는 행동으로 보호받아 당연하지 신상 털기를 동원해 압박하는 것은 온당치않다. 말할 것도 없이 도민 세금이다. 경남개발공사는 그들이 돌아오는 즉시 전후 내역을 세세히 밝혀야 한다. 경남개발공사는 사장이 공석 중인 사고기관이다. 홍준표 지사 재직 당시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작업 불법개입으로 오명을 샀고 최근에는 채용비리 구설에 휘말리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모자라는 판이다. 경남도는 시기적으로 적절치않고 형식적으로는 상례를 벗어난 듯한 이번 일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잘잘못을 드러내야 한다. 그런 후 사무규범이나 규칙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부분에 관해서는 공동 책임을 지는 것도 주저치않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9199257	펀드매니저 과거 운용 성적 투명하게 공개돼야	사설 펀드매니저 과거 운용 성적 투명하게 공개돼야 우리나라 펀드 시장은 341조원(설정원금 기준) 규모를 자랑하지만 귀중한 돈을 맡긴 투자자들로서는 관련 정보가 너무 부족해 당혹스러울 때가 많다. 특히 펀드 운용 성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펀드매니저들에 대한 상세한 실적 자료를 일반 투자자들이 얻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자산운용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전문가라면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들을 추적해 필요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겠지만 보통사람들에게는 어림없는 일이다.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운용자가 지금까지 어떤 회사에서 어떤 펀드를 운용했고 얼마나 높은 성과를 올렸는지 손쉽게 알아볼 수 없다면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할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 어떤 펀드매니저가 당장은 괜찮은 수익률을 내고 있더라도 과거 성과의 변동이 매우 심했거나 지나치게 많은 거래비용을 썼다면 높게 평가할 수 없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대다수 투자자들이 유행에 따라 특정 펀드로 쏠리는 '묻지마 투자' 경향을 보이는 것도 펀드매니저에 대한 투명한 공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탁월한 성과를 낸 펀드매니저의 이름을 내걸고 가입자를 모은 후 슬그머니 펀드매니저를 바꿔버리는 사례도 있다. 자산운용사들이 운용보수를 많이 챙길 수 있는 특정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려 실력 있는 운용자를 몰아주거나 다른 펀드와 변칙 매매를 일삼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도 펀드매니저 관련 공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가 이제서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제도 보완에 착수한 것을 보면 만시지탄을 느끼게 된다. 일부 펀드매니저들은 과거 운용실적이 낱낱이 드러날까 겁을 내며 반발할 수도 있지만 이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투자자들이 협회 공시 사이트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특정 펀드매니저가 지금까지 어떤 펀드를 운용했고 비교 대상(벤치마크)에 비해 얼마나 높은 성과를 올렸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12.15 17:15:08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683223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경영권 간섭 우려 높다	문재인정부가 한진그룹 경영권에 적극 개입할 조짐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한 개입이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그제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도에 따라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다. 기금운용본부는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일탈 논란에 공개 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을 면담하는 등 공개 압박에 들어간다. 배당 확대 요구 등에 그친 종전의 제한적 행사와는 결이 다르다.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유형의 주주권 행사를 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으로 점화된 한진그룹의 오너 리스크는 전적으로 오너 일가 책임이다. 법적 책임을 질 것이 있으면 명확히 져야 한다. 그러나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엄중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동시다발 조사와 압박이 병행되는 현실은 정상과 거리가 멀다. 한진그룹 압박에 나선 정부기관은 현재 11 개에 달한다. 사정기관만 해도 5 곳(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이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도 조 회장 일가를 몰아붙이고 있다. 국민연금의 가세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국민연금은 올해 1 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131 조원을 투자한 큰손이다. 대한항공의 2 대 주주(지분 12.45%)고, 국내 276 개 우량 기업의 지분 5% 이상을 확보한 대주주다. 한진그룹만이 아니라 국내 주요 기업이 일제히 숨을 죽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다. 시점도 공교롭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7 월 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 국민연금을 통한 압박이 구체화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투자하는 회사의 배당, 사외이사 선임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이다. 국민연금의 코드 도입이 시장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국면에 한진그룹 사례가 불거졌다. '시범 케이스'라는 뜻인가. 정부가 국민연금을 지렛대로 삼아 개별 기업 경영을 간섭하고 시장경제 전체를 쥐고 흔드는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다. 5 년 정부의 정책수단일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선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는 결단코 피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545515	한숨 돌린 ‘일자리 지표’, 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만5 천명 늘었다. 10 만명대 회복은 5 개월 만이며, 지난 1 월(33 만4 천명) 이후 최대치다. 연속적인 고용난 추세가 반전된 것이어서 다행스럽다. 올해 하반기 들어 취업자 증가 폭이 7 월 5 천명에서 8 월 3 천명으로 떨어진 뒤 9 월 4 만5 천명, 10 월 6 만4 천명으로 늘어나는 흐름을 이어간 점도 기대를 갖게 한다. 3 월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감소세를 보인 15~64 살 고용률은 한해 전보다 0.1%포인트 높아진 67.1%를 기록했다. 일부 긍정적인 신호를 고용난의 본격 개선이라고 하기엔 물론 이르다. 정부의 단기 공공일자리 예산 집행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는데다, 취업자 증가 폭만 하더라도 지난해 월평균(32 만명)이나 올해 정부 전망치(18 만명)에 한참 못 미친다. 경기가 내림세로 들어서고 있어 고용 지표는 언제든 나쁜 쪽으로 돌아설 수 있다. 특히 괜찮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제조업 부문에서 취업자 수 감소세가 여전하다는 점은 무거운 숙제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1 년 전보다 9 만1 천명 줄어 전달(-4 만5 천명)보다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20 대 후반(25~29 살)의 고용률이 한해 전보다 2.9%포인트 늘어난 반면, 40 대(-0.3%포인트)·50 대(-0.5%포인트) 고용률 하락이 이어지는 모습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2 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제조업의 고용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 대 취업자 감소도 여전히 진행중"임을 걱정했다. '반짝 회복'으로 한숨을 돌린 걸 계기로, 고용난의 연착륙과 일자리 격차 완화를 비롯한 질적 개선을 이루는 데 주력해야 할 때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 집행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만 그쳐선 곤란하다. 민간부문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게 최선이며, 정부는 정책 조정을 통해 이를 도와야 한다. 예컨대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처럼 노동자 삶의 질에 관련되는 정책들은 기업 경쟁력에도 동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 아울러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손질하고 위기 국면에 맞닥뜨린 주력 제조업의 구조개혁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추진하는 일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 원활한 구조개혁의 기본 전제는 갈등을 줄이는 협상력 발휘와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3061636441	(34) 흔들리는 자존감, 어느 남편의 회환	"아내가 갑자기 '내일 입원한다'는 겁니다. '암 수술한다'고 툭 내뱉는 거예요. 어이없어서 '무슨 암 수술이 애들 장난이냐'고 했더니 '자궁 들어내러 내일부터 병원에 들어가니까 그런 줄 알라'면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가더라고요." 1년 전 아내가 자궁에 종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든 생각은 '그렇게 못마땅한 게 많은데 안 아프고 배겨?'였다. 아내와 한집에서 별거 아닌 별거생활한 지가 언제부턴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선 이럴 때만큼은 옆에 있는 아들이 엄마에게 걱정 말라고 내 대신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는데 표정이 영 아니다. 아내가 알아서 하겠지 뭐. 사실 나는 누가 아프다는 말이 정말 듣기 힘들다. 아내는 똑똑하고 현실적인 사람이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컸고, 나와 결혼할 때 당시 유명한 외국계 회사에 다니며 꽤 신임을 얻고 있었다. 그 때문에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친구들이 부러워했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아내가 임신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기 한 달 전쯤 본격적인 육아를 준비하며 아내는 퇴사를 결심했다. 이유는 한 가지였다.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때 마침 좋은 기회가 있어서 친구와 동업을 막 시작했는데, 갑작스런 임신 소식에 연이어 몇 년 더 버텨줄 것 같던 아내의 퇴사 얘기에 걱정이 더 앞섰다. 그때쯤부터 장모님의 잔소리는 견디기 힘들 만큼 심해졌다. 장모님을 생각하면 나는 불구덩이에서 막 구워진 큰 항아리를 부둥켜 앉은 기분이다. 결혼할 때부터 나를 마뜩잖게 생각하셨다. 장모님의 삶은 평생 고달프고 불만스러웠다. 그래서 오직 남매인 아내와 처남에게 자신의 마지막 힘까지 쏟아부으며 자식이 가져다 줄 평온한 노후를 꿈꾸시는 듯 보였다. 그러나 나의 등장은 장모님에게 견딜 수 없는 좌절감을 안겨준 꼴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모님에게 아내는 여전히 아까운 존재이고 사위는 분수에 맞지 않는 복을 받아 제대로 감당 못하는 위인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나를 외면 며칠 전 아내가 또 종양 얘기를 했지만 내가 마땅히 도와줄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오래전부터 어떻게 아프냐고 물으면 돌아올 답이 뻔해서 묻지 않았다. 알아서 잘 하겠지. 이럴 땐 집에서 나가 주는 게 상책이지만, 나 역시 집에서 쉬어본 게 언젠지 모르겠기에 일단은 내 방에서 버텨본다. 아프다던 아내가 오전부터 분주하게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무언가 정리하는 듯했다. 아들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 이 집에 살면서 유독 내 귀가 예민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밤에 과외 나갔던 아내가 현관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 설거지 소리의 거친 정도, 아들이 몇 시에 방에서 나오는지, 밤에 살그머니 나와 라면 끓이는 소리와 냄새 등으로 귀와 코가 뾰족해졌다. 특히 늦은 밤 아내의 안방 문 여닫는 소리의 강도는 한동안 나를 숨죽이게 했다. 이젠 그것도 지친 것 같다. 게다가 언제 현관으로 장모님이 들이닥칠지 모르니 임기웅변 자세까지 나의 신체 내면은 겉모습과 달리 예민해져간다. 장모님과 아내가 나서 자녀 교육 도맡아 나는 몇 년 전부터 술 없이 잘 수가 없다. 아들이 고등학교를 결국 중퇴하고, 게임에 빠지면서 방에 틀어박히기 시작한 몇 년 전, 장모님은 그 책임을 나에게 물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6752447	검찰, `수사권 조정` 성숙하게 대처하길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찰 내 불만이 마침내 수뇌부 집단 사퇴 표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해묵은 논쟁 사안을 두고 청와대와 총리실이 총동원된 가운데 합의를 도출해 냈다. 즉 사법경찰은 모든 수사에 대해 검찰 지휘를 받지만,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현실화시켜 주고 있다. 잠복해 있는 논점은 내사도 수사 범위에 포함되느냐다. 대법원 판례를 종합해 보면 내사라 하더라도 적어도 수사에 준하는 상황에 이를 경우에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순전히 내사 그 자체에 머무는 한 이를 수사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그런데 내사는 검찰의 수사지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관계 당사자 간 합의와 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확인으로 갈등은 봉합 양상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 '수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합의안에 대해 국회가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개정함으로써 정부의 검ㆍ경 합의안 자체를 무력화시켜 버렸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그 입법권의 오용과 남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통한 통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검ㆍ경 갈등과 같이 난마처럼 얽힌 사안을 정부의 온 행정력이 총동원된 가운데 어렵게 내린 결론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이면에는 그간 정부의 합의안에 불만을 품은 경찰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전을 벌인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법무부령으로 하는 것보다 대통령령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새삼스럽게 원론적 논의에 접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의 대변기관인 국회는 갈등을 녹이는 소통과 통합의 현장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갈등을 생산하는 쪽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차제에 검찰과 경찰도 깊이 자성하여야 한다. 자신들 이익에 따라 걸핏하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국가 최고사정기관 모습이 아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자신들 이익을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 민주화 이후에 봇물처럼 번지는 집단적 실력행사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해야 할 검ㆍ경이 스스로 집단행동 주체가 되어서는 민주법치국가의 미래는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7678292	G20회의, 이제 한국이 리더십 발휘해야	캐나다 토론토에서 선진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지난 일요일 이틀간의 일정을 끝내고 정상선언문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정건전성을 위한 목표 설정이다. G20 국가들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고 2016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중을 안정화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재정건전성보다 경기부양을 강조하는 미국과 그리스 국가부채로 또 다른 위기를 걱정하는 유럽 국가 간의 견해 차이를 무마하고자 원론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다. 한마디로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은행세도 비슷한 처지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공적자금 충당이 필요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적극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주최국인 캐나다, 호주 및 개발도상국들은 자국 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무관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외신들은 사실상 폐기됐다고 보도할 정도다. 위기의 와중에는 공통된 목표가 있지만 이제 위기 극복 단계가 상이해 한목소리를 기대하기가 곤란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토론토에서는 이슈별로 국가 간에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사정이 이러하니 11월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로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의 프레임을 제시해야 하는 서울 G20 회의의 중요성은 증대되었다. 따라서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한국의 리더십이 더욱더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주요 이슈에 대한 합의 시한이 11월 서울 정상회의에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이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의욕부터 버려야 한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개혁이라든지 각국의 합의를 비교적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은행 자본건전성 등 금융 규제에 집중해야 한다. 금융안전망은 기축통화를 갖지 못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비용부담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 이를 설득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오는 10월 워싱턴과 경주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있다. 정부는 이런 기회를 십분 활용해 막판 조율에 박차를 가해야 성공적인 본회의로 이어질 수 있다. G20 유치만으로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지만 이에 더해 실리마저 챙겨야 비로소 G20 개최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023978	밀양 참사를 정치 싸움으로 몰고 가는 저급함	경남 밀양의 병원 화재 참사 책임을 놓고 벌이는 정치권의 싸움이 꼴불견이다. 지지자를 모을 수 있다면 무슨 말이라도 하는 게 정치라지만 38 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를 놓고 지방선거 유불리 계산은 곤란하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발언은 정치 혐오만 불러올 뿐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밀양 참사 현장을 방문해 "세월호를 이용해 정권을 잡았는데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는 조종묵 소방청장을 달랜 것을 빗대 "눈물 쇼로 책임을 모면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더 심했다. 그는 "현송월 뒤치다꺼리 한다고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정치보복에 혈안이 돼 의료복지에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슨 논리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쏟아낸 것이다. 현장 수습도 끝나지 않은 곳에서, 장례도 치르지 않은 유족 앞에서 할 말은 더욱 아니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직전 밀양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느냐"며 네 탓 공방을 냉큼 이어받았다. 이후 여야는 논리도 없고, 최소한의 도덕도 없는 말들을 계속 내뱉고 있다. 민주당은 밀양 참사를 정치쟁점화하지 말라면서도 경남도지사였던 홍 대표는 빨리 사과하라는 논평을 냈다. 한국당은 세월호 노란리본 완장 차고 참사 원인을 한국당에 돌리는 후안무치한 민주당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자중하라고 서로에게 충고한다. 지난 며칠 동안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나온 논평은 예외 없이 이렇다.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여야가 법적·정치적 책임소재를 엄정하게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야 잘못된 행정이 고쳐지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다. 정치권이 쓸데없는 말싸움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법을 보완하고 행정부 감시에 박차를 가했다면 잊을 만하면 다시 터지는 대형 참사는 크게 줄었을 것이다. 일이 터질 때마다 등장하는 '묻지마' 공세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 합리적인 책임공방과 표를 의식한 막말은 초등학생도 구분할 수 있다. 자극적인 말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선거운동이 앞으로 계속 유효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지역주의와 색깔론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절은 끝나고 있다. 카카오 친구맺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530996	“경제 큰 물꼬 바꿔야 한다”는 재계 대표의 절박한 호소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5 일 전국 상의회장단 회의에서 정부 경제정책에 다시 한번 쓴소리를 토해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살자"며 기존 정책기조 고수를 천명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내년엔 소득주도 성장 등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경제정책의 정당성을 고집하다 비판에 직면했다. 박 회장으로서는 경제 현실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원론적 정의'를 되뇌는 대통령과 장 실장의 '우물 안의 낙관'을 정면겨냥한 셈이 됐다. 문 대통령이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고집하는 배경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정부 출범 때부터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고 소득주도 성장 등 분배에 무게를 둔 정책을 펴왔다. 어느 정도 '잘사는 나라'가 됐으니 이제 성장의 과실이 '정의롭게 분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소명이라 여겼다. 그게 정부 업적이 될 것이고, 지지층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재계를 대표해온 박 회장의 시각은 다르다. 박 회장은 "중요한 건 내리막길에 있는 경제의 큰 물꼬를 바꾸는 노력"이라며 "정말 답답하다"고 개탄했다. "예산을 써서 내년 경제지표가 조금 좋아진다고 해도 지속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요컨대 예산을 대폭 늘려 서민층에게 쓰면 분배는 개선될 수 있겠지만, 경제정책이 '정의'에 함몰된 사이에 성장과 번영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얘기다. "정부에 규제개혁 리스트를 제출한 것만 해도 39 번"이라며 '말뿐인 규제개혁'에 일침을 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박 회장은 "한국 경제는 기존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새로운 산업을 담을 그릇도 준비되지 않았다"며 "우리 경제는 하향 추세에 빠져 있다"고 경고했다. 박회장 뿐만 아니다.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지표 전반이 빠르게 악화하는 가운데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잇따라 성장률 전망 수치를 하향 조정하고 나섰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등 석학 34 명은 6 일 공동집필ㆍ발간한 '2019 한국경제 대전망'에서 내년 성장률을 잠재성장률보다도 낮은 2.5%로 전망하며 스태그플레이션과 고(高)실업을 경고하고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까지 최근엔 "혁신성장을 먼저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며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새 경제팀에서도 기존 정책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꺾지 않고 있다. 제발 절박한 우려와 경고에 귀를 열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802395	첫 단추 잘못 끼운 일자리안정자금, 두고두고 문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30 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월급 210 만원 이하) 1 인당 월 13 만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정부가 지난해 최저임금을 16.4%나 올리면서 고용대란 조짐이 보이자 '종업원을 해고하지 말아 달라'며 사업주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급조됐다. 2 년간 약 6 조원이 들어갔다. 첫해인 지난해에는 2 조9700 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신청자 부족으로 4564 억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남았다. 최저임금이 10.4% 오른 올해도 정부는 2 조8188 억원을 책정했는데, 지난해와는 정반대 상황이 펼쳐졌다. 지난 1~10 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 수가 324 만명으로 정부의 예상(238 만명)을 90 만명이나 뛰어넘었다. 결국 정부는 27 일 예비비 985 억원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의 예산수요 예측 실패로 국가비상금 성격인 예비비를 헐어 쓰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 관계자는 "홍보가 잘 돼서 신청이 늘었다"고 한다. 견강부회다. 경기 침체가 심해졌고, 안정자금을 더 풀기 위해 정부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영향을 줬다. 사업주들이 눈먼 돈으로 여기는 등 모럴 해저드(기강해이)도 심각하다. 정부 조사에서 지난 1~7 월에만 부정 수급 사례 9 만5000 건(335 억원)이 적발됐다. 더 큰 문제는 생활이 더 어려운 대상은 지원자에서 빠져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목표 설정과 정책 효과가 매우 불투명하다. 종업원도 없이 가게를 꾸려가야 하는 자영업자나 사업에 실패해 문을 닫은 점주 등은 안정자금의 수혜 대상이 아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 현상 유지를 하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사업주들만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일자리안정자금 대신 수급자의 소득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중심으로 대안을 짜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애초 1~2 년만 하고 중단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 예산안에도 2 조1647 억원이 배정됐다. 지급을 중단할 경우 자영업자나 영세 중기들의 반발도 클 것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일자리안정자금이 두고두고 부담이 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507482	미·중 무역전쟁 비상등 켜진 한국경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미국이 지난 15 일 500 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중국은 바로 다음날 같은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 등에 역시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세계 1~2 위 경제대국이 한 치도 양보없이 '총성없는 전쟁'에 돌입한 셈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에 커다란 악재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달러화 강세 등으로 신흥국들이 통화위기에 부딪친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미·중 통상갈등이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으로 확산되면 교역이 위축돼 세계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당장 국제유가와 금속,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2% 이상 급락했다. 특히 우리 경제에는 직격탄이라는 점이 걱정이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의 80%가 중간재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연쇄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대중 수입이 10% 줄면 한국의 대중 수출이 연간 282 억 6000 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의 철강, 세탁기 등에 대한 고율 관세도 우리 수출에는 걸림돌이다.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을 제외하면 수출도 힘을 잃고 있다. 지난 4 월 ICT 부문 수출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하는 등 17 개월 연속 두 자리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비 ICT 부문은 2 월부터 3 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세다. 전체 증가율도 1 월 22.3%, 2 월 3.3%, 3 월 6.0%, 4 월 -1.5%로 둔화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순식간에 고꾸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생산과 투자, 소비가 둔화하고 고용이 감소하는 등 악화일로에 처해 있다. 버팀목인 수출마저 무너지면 기댈 데가 없어지게 된다. 더욱이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패권다툼으로 일시적으로 끝날 조짐이 아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해 수출시장 다변화 등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당장 규제혁파 등 경제의 숨통을 터주는 게 급선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1142030015	뒤늦게 닻 올린 5·18조사위, 진실 온전히 밝혀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인권유린과 발포 책임자, 집단 학살 등을 밝히기 위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제야 가동하게 됐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9월14일부터 시행됐지만, 자유한국당이 자기 몫 위원 3명의 추천을 미루면서 넉 달이나 출범이 지연됐다. 법원에서도 허위사실로 판명난, 허무맹랑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극우 논객 지만원씨 추천 논란 때문에 그랬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한국당이 애초 진상규명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당이 뒤늦게 추천한 위원에도 극우세력의 주장을 대변해온 인사들이 주로 포함돼 우려스럽다. 출신으로 현재 도서출판 '자유전선' 대표인 이동욱씨는 1996년 월간조선 4월호에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이란 제목으로 검찰의 5·18민주화운동 재수사 결과 관련 언론보도가 과장·왜곡됐다고 주장, 5·18 관련 단체로부터 공개 사과 요구를 받았다. 차기환 변호사는 계엄군에 희생된 시민을 '시위대의 칼빈 소총에 맞아 죽은' 사람으로 가짜 선동질을 해온 인물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했으나 "고의로 조사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세월호 유족들은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까지 했었다. 이런 극우 인사들이 '5·18 진실'을 밝히는 대의에 충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 때처럼 사사건건 진행을 방해하고 정쟁으로 몰아갈 저의라면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규명을 필요로 하는 진상이 수두룩하다.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성고문 문제가 38년이 흘러서야 공론화된 것에서 보듯, 아직도 가려진 진실이 많다. 진상조사위의 규명 대상에는 1980년 5월 당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보안사의 5·18 왜곡·조작, 최초 발포 책임자, 헬기사격 명령자, 집단 학살·암매장 등이 올라 있다. 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북한군 개입설' 등 광주정신을 유린하는 터무니없는 선동과 궤변도 뿌리 뽑을 수 있다. 38년이 지나서야 진상조사위를 꾸렸다는 것 자체가 참담한 일이다. 미진한 수사권 등으로 한계가 없지 않지만 최대 3년의 시간이 주어진 만큼 이번에야말로 묻혀진 진실을 온전히 드러내 '5월 광주'의 정의가 바로 서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958277	원해연 입지, 정치적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전해체연구소 입지가 경주가 아닌 부산·울산이 유력하다는 소식이다. 부산·울산 경계 지역에 설립하기로 가닥이 잡혔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대구경북 패싱' 목록에 원해연이 추가되게 됐다. 원해연 입지가 부산·울산으로 정해진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산·울산보다 경주가 가진 장점이 월등하기 때문이다. 경주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비롯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 등 원전 관련 기관·시설이 모여 있어 원해연 입지로 최적 조건을 갖췄다. 전국 원전의 절반인 12 기가 경북에 있고 경주 월성원전 1 호기가 해체를 앞둔 것도 그렇다. 원해연이 경주로 와야 원전 설계에서부터 건설·운영→제염·해체→저장폐기까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객관적 잣대로 보면 원해연은 경주로 오는 게 마땅한데도 부산·울산이 유력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 동해안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를 외면하고 부산·울산으로 원해연 입지를 정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경주 월성원전 1 호기 조기 폐쇄, 울진 신한울원전 3·4 호기 공사 중단, 영덕 천지원전 1·2 호기 건설 백지화 등 경북은 탈원전 직격탄을 맞았다. 9 조5 천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에 고용 감소 피해가 연인원 1 천272 만 명에 달한다.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원해연 입지로 '동남권'을 자주 입에 올렸다. 원해연이 부산·울산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가 정부·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왔고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텃밭인 부산·울산 민심을 잡으려는 정치적 계산이 원해연 입지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란 의심은 자연스럽다. 경북은 원전으로 수십 년간 피해를 본 데 이어 탈원전으로 또 한 번 피해를 보고 있다. 탈원전 피해 돌파구로 원해연 유치에 힘을 쏟았는데 정치적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대구경북 앞날이 캄캄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9152049535	새정치연합의 지리멸렬 암담하다	말 그대로 지리멸렬이다. 130석의 거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당'이라고 운위하기에도 낯뜨거운 난맥을 드러내고 있다.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1·2차 협상 실패에 이어 비대위원장 영입 과정에서 리더십 빈곤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유족들과의 기본적 공감도 없이 세월호특별법을 합의해주는 패착을 연거푸 저지른 것도 모자라, 정체성 논란을 야기할 게 뻔한 비대위원장 영입을 독단으로 결정해 밀어붙이려다 좌초했다. '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놓고도 '박영선 탄핵'과 박 위원장의 '탈당 불사'가 파열하는 막가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일차적 책임은 박 위원장에게 있다. 박 위원장은 결국에는 번복된 두 차례의 세월호특별법 합의, 비대위원장 영입 추진을 통해 본인의 리더십은 물론 당에 치명상을 입혔다. 세월호특별법 협상 당시 당내 의견 수렴은 물론 세월호 유족들과의 공감과 소통도 하지 않았다. 비대위원장 영입 과정에서도 일부 계파 보스와의 '밀실 협의'는 있었을망정, 당내 여론 등은 안중에 없이 강행하려 했다. 박 위원장이 밀어붙인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이 두 번이나 좌초됨으로써 야당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과오를 망각한 결과다. 박 위원장의 리더십은 돌이키기 힘든 상처를 입었고,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을 이끌고 혁신을 추동할 동력도 상실했다.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의 분리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비대위원장을 맡기든,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든, 지도부 문제를 정비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제1야당의 리더십이 재건되지 않으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세월호특별법 협상, 국회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 심각한 것은 박 위원장의 거취를 정리하는 것으로 새정치연합의 혼돈이 정리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선 후보를 비롯해 당내 중진들이 이번 국면에서 보여준 행태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의원은 '이상돈 비대위원장'에 적극적 동의를 해놓고 막상 논란이 일자 관전했고, 뒤늦게 "무산돼 아쉽다"고 말한다. 다른 중진들 역시 계파적 이해와 차기 당권 득실을 계산하며 지도부를 나무에 올려놓고 흔들기에 급급했다. 본인도 물러나겠다고 했다니 박 위원장의 퇴진은 시간문제이다. 7·30 재·보선 참패 후 신뢰받는 정당,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꾸린 비상대책위마저 실패로 돌아가면서 새정치연합의 추락이 어디에까지 다다를 것인지, 가늠조차 안된다. 야당으로서 존재 의의조차 잃어가는 새정치연합이 궁극에 '정당 정치'의 파탄을 재촉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암담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325536	'차세대 성장 산업'을 이해 못하는 정부	단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한 나라의 경제와 산업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용어들이다. 이 같은 이름은 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과 치열한 경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산업군에 붙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막대한 투자와 연구개발(R&D)을 동반해야 하는 산업군이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최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3 년 동안 적용할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을 마무리했다. 우려되는 소식이 들린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3D프린팅이 중기간 경쟁제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ESS와 3D프린팅 산업을 주도해 온 대기업과 중견기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ESS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정하고 내년도 투자 및 사업계획을 세운 대기업은 사업 로드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사업을 유지할 지 여부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ESS는 글로벌 업계도 유망 신산업으로 분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테슬라, 비야디(BYD), 벤츠 등이 뛰어들었다. 국내에서는 삼성과 LG를 비롯한 많은 대기업, 중견기업이 적극 투자하며 이들과 경쟁하고 있다. 3D프린팅 분야도 상황이 비슷하다. 3D프린터는 4 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로 논의돼 왔다. 정부가 나서서 육성 의지를 피력했다. 4 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더니 갑자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빠지라는 정책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투자할 주체가 빠지면 글로벌에서 경쟁할 만한 제품 개발이 불가능해진다. 중소기업 보호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중기간 경쟁제품 품목 지정은 산업 측면도 봐야 한다. 대한민국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미래 먹거리도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과 경쟁해야 한다. 정부가 '차세대 성장 산업'이라는 용어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체 산업을 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을 보는 중기부 간 괴리 때문일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한국 '산업'은 지금 위기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201122071	과로사회	스물네 살 일본 여성 다카하시 마쓰리는 2015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 스스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명문 도쿄대를 졸업하고 일본 최대의 광고회사 덴쓰에 입사한 지 9개월 만이었다. 그가 남긴 소셜미디어(SNS)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출근해야 한다는 결정이 또 났다. 진짜 죽어버리고 싶다.' '일하기 싫은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다.' 일본 노동당국은 이듬해 10월 그의 죽음이 '과로에 따른 산업재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죽기 전까지 다카하시는 살인적인 노동과 위계에 의한 괴롭힘에 시달렸고 우울증으로 이어져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그의 죽음을 다룬 책 <어느 과로사>를 보면 '믿기 힘든' 근무일과가 나와 있다. 인터넷 광고업무를 맡은 다카하시는 2015년 10월 9일부터 11월 7일까지 105시간이나 초과근무를 했다. 심지어 10월 26일에는 아침 6시5분 출근해 이튿날 오후 2시44분까지 일하다가 회사를 나갔고 17분 후 복귀해 그 다음날 자정이 지난 0시42분까지 무려 53시간 연속근무를 한 적도 있었다. 지난 5월 13일 충남 공주우체국에서 무기계약직 집배원으로 일하던 이은장씨(35)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과로에 따른 심장마비가 사망원인이라고 한다. 그는 죽기 전날 밤 10시쯤 집에 돌아와 "피곤해 자겠다"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정규직'의 희망을 안고 온갖 업무를 도맡아 하던 청년은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허망하게 쓰러졌다. 국내 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1967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비해 29시간 줄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노동시간(1763시간)보다 약 200시간이나 많다. 장시간 노동은 개인의 질병뿐 아니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까지 가중시킨다. 한 조사에 따르면 과로가 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가 한 해 부담하는 의료비와 사회적 손실이 최대 7조7000억원(2016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노동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막을 사회적·법적 시스템 마련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만 해도 2014년 11월 과로사 방지법이 시행된 데 이어 2016년 10월에는 <과로방지백서>까지 펴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 시스템이 도입됐다. 그럼에도 노동시간 감소의 혜택에서 비켜나 있는 노동자는 여전히 주변에 넘쳐난다. 이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은 딴 나라 얘기나 다름없다. 2017년 발의된 '과로사 방지법'은 아직도 논의 중이다. 일부 기업과 기관에서는 과로사를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은장씨나 마쓰리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멈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과로사회'에 살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2152023025	역대 최대 수출 기록에도 웃을 수 없는 이유	한국은행이 15일 '2018년 12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상품수출은 전년보다 7.8% 늘어난 6254억달러, 상품수입은 10% 증가한 5135억달러로 집계됐다. 경상수지 흑자는 1998년 이후 21년째 유지됐다. 흑자폭이 700억달러를 넘어선 것도 6년째다. 특히 수출은 역대 최대였던 2013년 실적(6183억9000만달러)을 넘어섰다. 세계교역량 증대와 반도체 수출의 호조 덕이다. 결과를 놓고 보면 '수출 전선'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최근의 수출 추세를 보면 웃을 수만은 없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수출액이 지난해 12월(-1.3%)과 지난 1월(-5.8%) 등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자동차·철강 등에서 '선방'했으나 반도체를 비롯한 화공·기계류 등에서는 뒷걸음질쳤다. 그 결과 지난해 한때 월간 100억달러를 넘기도 했던 경상수지 흑자가 12월에는 절반 이하로 추락했다. 그 추세가 올 1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온 수출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제 경제여건이 호의적인 수출환경을 기대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 경제 둔화를 우려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5%로 하향 조정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예상보다 경제 성장이 느리다"면서 각국 정부에 "경제둔화에 대비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4대 먹구름'으로 무역긴장 및 관세인상, 금융위축,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를 꼽았다. 어느 하나 한국 경제와 무관한 것이 없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로서는 이들이 악재일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펴낸 '최근 경제동향'에서 수출이 조정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수출이) 견고한 흐름'이라고 기술해왔으나 '우려'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해 한국을 둘러싼 악재들은 단기간 내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장기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된 무역구조와 반도체 중심의 수출은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누누이 지적돼 왔다. 그런데 개선이나 변화는 지지부진하다. 차제에 수출시장 다변화와 산업구조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선제적 대응으로 노출된 리스크에 알고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096248	선열들의 독립정신 되새겨야	인천일보 올해 3·1 독립만세운동이 100 주년을 맞는다. 이와함께 3·1 운동의 최대 성과물인 임시정부 수립도 100 주년이 된다. 정부는 올해 3·1 절을 그 어느 해보다도 뜻깊게 새기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에는 황어장터 만세운동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올해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 봉송 행사를 서울에서 인천 계양구의 황어장터 3·1 만세운동 기념관으로 바로 이어온다는 계획이다. 인천으로서는 매우 의미가 큰 행사이다. 차제에 인천시민 모두가 100 년 전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옷깃을 여미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다. 1919 년 3 월24 일 인천 계양구 장기동(당시 부천군 계양면 장기리) 황어장에는 태극기를 품은 군중들이 속속 모여 들었다. 잉어가 많이 잡혀 황어장으로 이름 붙은 장터는 일제강점기 우시장으로 유명했다. 이날 장이 파할 무렵인 오후 2 시, 수백명의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계양면의 청년 농민 심혁성의 만세 선창으로 시위가 시작됐다. 일제 순사들이 심혁성을 끌고 가자 만세운동은 더 격렬해졌다. 그를 구출하려던 이은선은 순사의 칼에 목숨을 잃었다. 만세운동은 이틀간 계속됐고 강화, 김포지역으로 퍼져나갔다.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심혁성 지사는 1 년 여의 옥고를 치른 뒤에도 만주 등지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계속했다. 만세운동에 나섰던 계양 주민 40 여명도 모진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 지금 그 현장에는 황어장터 만세운동 기념관이 들어서 그날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내달 1 일부터 임시정부가 수립된 4 월 11 일까지 전국 22 개 지역에서 독립의 횃불 봉송 행사가 열린다.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천 황어장터로 넘어오게 된다. 3·1 운동은 20 세기 제국주의 시대를 뒤흔든 세계사적 사건이다. 이 후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전역의 피압박 민족들의 항거로 파급된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라는 3·1 절 노래처럼 우리는 식민지배의 삶을 거부한다는 결연한 의지아래 빈부귀천없이 전 민족이 함께 했다. 이로써 진정한 민족적 자각과 근대화가 시작된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0312049005	새누리당 지도부는 수습할 권위를 잃었다, 즉각 물러나라	김무성 전 대표와 정병국·나경원 의원 등 비박근혜계 새누리당 의원 40여명이 어제 긴급 회동을 갖고 이정현 대표 등 지도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올바로 수습하려면 당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우·김세연 등 중립성향 의원 21명도 '최순실 사태 진상규명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청와대 눈치만 본 당 지도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총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정현 대표는 "난국을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사태를 수습해야 하니 지도부에서 물러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는 속이 들여다보이는 궤변이다. 국가적 혼란을 맞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처럼 위장했지만 실제론 하야 위기에 몰린 박 대통령을 위해 방어막을 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로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박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등 실효성 없는 수습안을 제시하면서 시간을 번 뒤 박 대통령 체제를 복원하겠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박 대통령의 국정 파행을 견제하라는 시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박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감싸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이후 당 지도부의 태도만 봐도 당을 이끌 자격을 상실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당이 할 일은 박 대통령에게 성난 민심을 전달하면서 수사에 응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지만 당 지도부는 이를 굳이 회피해왔다. 어제 당내 쇄신을 요구한 의원들이 진실규명을 위해 박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입장을 모은 것과도 대비된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금 우선 해야 할 일은 시민 앞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물러나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머슴을 자처한 이정현 대표는 지난 석달 동안 박 대통령의 머슴 노릇만 했다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안다. 이런 당 대표를 당의 얼굴로 그대로 두고는 새누리당이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필부만도 못한 공인 의식을 가진 새누리당 지도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897179	KBS '오늘밤 김제동'에 억지 면죄부 준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김정은 찬양' 논란을 빚은 KBS1 TV 시사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 면죄부를 줬다. 방심위는 21 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체 위원 9 명 중 다수인 6 명의 의견에 따라 해당 방송 내용이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 '오늘밤 김제동'은 2018 년 12 월 4 일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이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내 여론의 집중 비판을 받았다. 방송에서 김 단장은 "(김정은에게서)우리 정치인에게 볼 수 없는 모습을 봤다. 겸손하고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이 있고 지금 (북한의) 경제 발전을 보면서 팬이 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KBS 공영노조는 "마치 북한 중앙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양승동 KBS 사장과 제작진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해당 방송이 비판받은 이유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국가 기간방송이 최악의 인권탄압국이자 핵으로 우리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의 김정은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주장을 그대로 내보냈다는 데 있다. 그러나 방심위의 여권 추천 위원들은 감싸기에 급급했다. 특히 한 위원은 "KBS 제작진의 제작의 자유" 운운하며 "제작진의 판단이 잘못됐으면 시청자의 비난을 받을 일이지 방송 심의를 갖고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KBS가 공영방송임을 망각하고 방심위의 존재를 부정하는 소리다. 공영방송이 가장 먼저 지향해야 할 가치는 공정성과 균형감이다. 그런 점에서 제작의 자유도 무제한적이 될 수 없다. 해당 방송은 이를 어겼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제작의 자유를 누리려면 공영방송을 접고 개인방송을 하면 된다.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면서까지 '오늘밤 김제동'을 감싸는 방심위의 편향성이 개탄스럽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690600	“비핵화 일괄 타결” 북미회담에서 빅딜 이뤄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 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체제 불안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내달 12 일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불거진 난기류가 결국 양국 간 실질적·구체적인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방법론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이 부분이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한미 정상의 합의는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로 비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일괄타결' 해법을 재차 강조하며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회담이 열리지 않거나 연기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은 남은 기간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새로운 건 아니지만 북한이 최근 경색 국면을 조성한 가운데 나온 만큼 새로운 변수임은 분명하다. 북한의 시간표에 끌려다니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북미 정상회담의 판을 깨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긴 힘들다. 북한의 공세에 맞서 결단을 압박하는 기싸움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핵 폐기 과정의 물리적 순차성을 인정하며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다소 유연한 입장을 내비친 것도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결국 남은 기간 관건은 '특정한 조건'을 둘러싼 북미 양국의 줄다리기에 달려 있다. '단계적·동시적 방식'과 '일괄타결'의 절충점을 양국이 어떻게 찾아가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미국은 이미 '선 비핵화, 후 보상'을 골자로 한 '리비아 모델'에서 한 발 물러선 이른바 '트럼프식 해법'을 꺼내든 바 있다. 북미가 지금은 삐걱거리는 모양새지만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공동목표를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큰 틀에서 일괄타결하되, 단계적·동시적 방식과의 이견을 최소화할 접점을 찾는 빅딜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은 여전히 막중할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9429210	환율 변동성 위험수위 `코리아 리스크` 증폭 경계해야	지난주 말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한때 달러당 1240 원에 육박하며 5 년8 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4 년6 개월 만에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올 들어 달러 대비 원화값은 한 달 보름여 만에 5.3%나 떨어졌다. 하루 동안 12 원이나 널뛰는 등 변동성도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남 테러 위협 등 남북 간 긴장 고조가 외국인들의 불안 심리에 불을 댕겼다. 작년 6 월부터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올 들어서는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 매도 우위가 지속되는 등 앞다퉈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는 추세라 걱정스럽다. 원화가치 하락이 수출과 물가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 않다. 지난 1 월 수출이 -18.5%라는 충격적인 감소세를 보인 데 이어 2 월에도 열흘 동안 20.3%나 급감하고 있는 판국에 그나마 원화값 하락으로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이 감소하고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 개선 효과는 갈수록 미미해지고 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주식·채권투자 자금 이탈→원화가치 하락→주식·채권시장 하락→외국인 자금 추가 이탈→원화가치 추가 하락'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주식·채권·외환시장이 동시다발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외환당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섣불리 외환보유액을 풀 수도 없고, 시장 개입도 극도로 조심스럽다. 미국이 환율조작국에 제재를 가하는 BHC법안의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타깃이 되기 십상이다. 은행·기업 할 것 없이 수익성이 악화되고 부실기업 정리, 노동개혁은 하세월이니 외국인들이 원화를 팔아치우는 게 당연하다. 금융당국이 기업 구조조정을 하나씩 성사시키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만이 근본 해법이다. 외환당국은 지역통화기금 및 주변국과의 통화 스왑(국가 간의 통화 교환)으로 외환 안전판을 든든히 하면서 외환시장에 대한 밀착 감시를 통해 추세적 흐름뿐만 아니라 변동성 관리에 집중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969386	양심적 병역거부와 합리적 대체복무 사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라는 판결이 11 월의 첫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왔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군대 입영 거부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4 년 전 대법원 판결이 180 도 바뀌었다. 사법 적극주의 성격이 곁들여진 이번 판결로 주관적 양심이 헌법상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는 관념에도 균열이 갔다. 객관적인 사정이 아니면 일체의 예외가 없다고 간주되던 병역 의무에 중대한 예외가 인정됐다. 이를 바라보는 감정은 다소 복잡할 수밖에 없다. 집총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교통정리' 에는 시대적 변화상이 투영돼 있지만 곱지 않은 시선은 여전하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집총이 누구에게는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어긋나는 행동 강요가 되는 일이어서 혼란을 주기도 한다. 그러잖아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병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터에, 그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지에 관한 우려도 깔려 있다. 대법원은 결국 '국제 기준에 맞는 인권 기준'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헌법이나 법률로 병역거부를 허용한 것을 겨냥한 듯하다. 그런데도 여전히 안보와 병역의무는 경시될 수 없다. 묵묵히 현역 복무 부담을 수행하는 대다수 젊은이 사이에서 특혜 시비가 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남북 특수관계 아래의 국민개병제에서 안보와 의무는 집총 거부라는 독특한 교리보다 철학적 바탕에서도 하위에 있지 않다. 판결이 어떻게 났건, 병역거부를 용인하지 못하는 쪽에서는 일부 대법관의 소수 의견에 더 공감한다. 대체복무제 도입도 현역병의 병역과 등가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서가 상당하다. 양심의 자유가 대체복무와 무관한 건 아니다. 이제 정당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신성한 병역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365610	北, 진짜 평화 원한다면 핵 신고 더 이상 미루지 말라	관련이슈 : 사설 남북 공동조사단이 1953 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어제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를 개시했다. 9·19 군사합의서에 따른 조치다. 골재 채취 등이 가능한 이 수역을 공동 이용해 평화의 장소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남북 군사당국이 1 일부터 지상·해상·공중의 완충 구역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한 데 이은 한강 하구 수로조사로, 최전방 지역의 긴장 완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이 진짜 평화를 바란다면 평화를 위협하는 핵을 제거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에만 골몰한다면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기 위한 노림수라는 의심을 받을 것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남북관계는 비핵화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했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때가 때인 만큼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고위급회담이 곧 열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폭스뉴스 등에 출연해 "이번주 후반에 뉴욕에서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이 이르면 7 일 방미해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미국에 의해 검증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그러고 나서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비핵화와 검증을 대북제재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못 박은 것이다. 북한의 '선 제재 완화' 요구와 미국의 '선 비핵화·검증' 요구가 충돌하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시험장, 영변 핵시설의 폐쇄·사찰과 미국의 상응조치 간 빅딜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건은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느냐 여부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외무성 관계자 논평을 통해 핵 개발과 경제건설의 '병진 노선'으로 복귀할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북한이 진심으로 비핵화에 나설 의지가 있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북·미 간 비핵화 논의가 시작된 지 반년이 넘어선 만큼 이제 결과물을 내놔야 할 것이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핵 신고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밝혀 비핵화 로드맵을 짤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2 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면서 비핵화 협상이 정상 궤도에 올라서고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회도 열릴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279975	전주역사(驛舍) 전면 개선	새전북 신문 철도 위 역무시설이 있는 선상역사로 조성 전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전주역사(驛舍)가 정부와 코레일, 전주시가 440 억원 규모의 공동투자를 통해 쾌적한 이용공간을 갖춘 선상역사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 코레일,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 등과 전주역사 전면개선을 위해 꾸준히 협의해 온 결과, 정부와 코레일 전주시 등이 이 같은 규모로 철도 위에 역무시설이 위치한 선상역사 형태로 새로 짓기로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모두 290 억원을 투자해 전주역사를 신축하고, 코레일에서는 100 억원을 들여 이용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확충키로 했다. 전주시는 50 억원을 들여 전주역사 신축에 따른 도로망 구축 등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지난 1981 년 5 월 한옥형 건물로 지어진 전주역은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철도를 이용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시설이 낡고 비좁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실제로 전주역 대합실 등 여객시설의 면적은 약 680m² 정도에 불과해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1476m²)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제슬로시티 확대 재인증과 세계적인 배낭여행 지침서인 '론리 플래닛'이 1 년 안에 가봐야 할 아시아의 10 대 명소에서 전주를 3 위로 선정하는 등 더 많은 관광객이 전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합실을 비롯한 내부시설과 주차장 등 각종 제반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해 한국철도공사가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하려 하지만 그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면적인 개선이 절실하다. 이에, 향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 수용과 전주의 첫인상 개선을 위해전주역사 전면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주역사가 개선되면 전주역 앞 첫마중길과 함께 관광객에게 쾌적한 도시의 첫인상을 심어주고, 역세권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간 약 300 만명에 달하는 전주역 이용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수 많은 관광객들이 전주에 첫 발을 내딛는 전주역은 전국에 있는 KTX역사 중 가장 오래됐지만, 이용객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역이다. 선상역사 신축이 확정돼 전주역이 명실상부한 전주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대표 관문이자 호남의 관문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의 첫인상만큼이나 도시의 첫인상도 중요하다. 그래서 전주시는 '전주 첫인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주역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전주에 첫 발을 내딛는 대표 관문인 만큼, 전면 개선을 통해 도시의 첫인상을 품격 있고 쾌적하게 바꿔야 한다.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전주역사 신축'을 위한 국비 예산이 확보, 37 년 된 노후화된 전주역사가 새롭게 신축될 경우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연 전주시의 관문으로서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차질없는 시공을 거듭 당부하고 싶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641069	文정부 `사람정책` 무색케하는 자살률 세계 1 위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자살률 세계 1 위라는 부끄러운 타이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 만명 당 자살률은 25.8 명(2015 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자살률 11.6%의 두 배에 이른다. 2000 년 16.6 명을 기록한 이래 20 년 동안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0 년 한 때 33.5 명을 찍고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가동으로 약간 낮아졌지만, 여전히 세계 수위다. 특히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기치 아래 각종 사회경제정책을 펴고 있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자살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한계 선상의 가구를 돕는 'SOS 프로그램'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운영하는데도 개선의 한계에 직면한 상태다.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청년실업률 등 삶의 의욕을 꺾는 구조적 환경을 하루 빨리 개선하지 않는 한 예방프로그램의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예산 투입이 절실하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직속으로 '생명안전위원회'(가칭)을 설치하고 대통령이 직접 자살률을 낮추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살로 인한 사회적 지출은 암(14 조원)에 이어 6 조5000 억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그런데도 자살예방 예산은 암 예방사업 예산의 50 분의 1 인 218 억원에 불과하다. 자살예방에 보건 예산의 0.5% 정도인 3000 억원 정도는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한 때 일본은 자살률 세계1 위의 불명예를 안았었다. 그러자 정부와 지자체, NGO단체 들이 나서서 예산을 투입하고 예방프로그램을 가동해 현재는 2.5%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 만큼만 예산을 투입하고 프로그램을 잘 가동해도 아까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자살률을 낮추지 못하는 한 문 정부의 '사람 우선' 정책은 빛바랜 허울에 불과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755631	20 대 사망의 절반이 자살이라니...	한국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단체, 정부의 적극적인 자살방지 캠페인 등으로 10 만명당 자살자 수를 나타내는 자살률은 2011 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2017 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자살률은 24.3 명으로 10 년 전에 비해 0.6 명(2.4%), 2016 년에 비해서는 1.3 명(5.0%) 줄었다. 그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리투아니아에 이어 2 위이며 OECD 자살률 평균의 2 배에 달한다. 최근 자살률이 낮아지는 것은 60 대 이상 고령층 자살률이 하락한 영향이 크다. 10∼30 대의 사망 원인 1 위는 여전히 자살이다. 10∼19 세에서 전체 사망 원인의 30.9%(인구 10 만명당 4.7 명), 20∼29 세 44.8%(16.4 명), 30∼39 세 36.9%(24.5 명)였다. 10 대와 30 대 사망자 3 명 중 1 명이 자살자이며, 20 대는 약 2 명 중 1 명이 자살자라는 의미다. 특히 2016 년에 비해 10∼30 대 남성의 자살률은 다른 연령대가 모두 줄었음에도 각각 0.3 명(4.6%), 0.9 명(4.7%), 1.1 명(3.6%) 증가했다. 반면 여성은 전 연령대에서 자살률이 줄었다. 한창 일할 10∼30 대의 자살률 자체가 높을 뿐 아니라 다른 연령대와 달리 계속 높아지는 건 충격적이다. 심각한 청년 취업난과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 경쟁력 상실로 인한 경제난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8 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 세 청년실업률은 10%로 8 월 기준으로 1999 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체감) 실업률은 23%에 달한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생명 경시 현상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는 한편 사회 안전망에 허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일터로 나가는 활력 넘치는 경제가 자살을 줄이는 지름길일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171502381	(1) 시청각장애인이 꿈을 꾼다는 것	나에게 꿈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혼자 바(bar)에 가는 것이다. 그러나 시청각장애인이 혼자서 바에 가는 것조차 일상이 아닌 꿈으로 생각해야 하는 현실에서, 어쩌면 시청각장애인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치일지도 모른다. '시청각장애'를 아시나요? 미국의 인권운동가 헬렌 켈러처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각장애는 장애인복지법상 15가지 장애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장애 인권 월간지 <함께걸음>의 박관찬 기자는 거의 듣지 못하고, 눈앞에 큰 글자를 갖다 대야 겨우 읽을 수 있는 시청각장애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시청각장애인의 삶과 애환을 매주 전합니다. 2002년 6월, 월드컵축구의 감동을 기억하는가. 한국의 경기가 열릴 때마다 월드컵경기장 관중석을 붉게 물들인 붉은 악마를. 응원을 펼칠 때마다 관중석에 나타났던 글씨는 더욱 뚜렷하게 기억한다. 온몸에 전율이 일 정도로 큰 글씨였기에. "꿈은 이루어진다." 누구나 꿈을 꾼다.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권리이자 자유다. 이 세상에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이들은 얼마든지 있다. 태극전사들이 그랬듯, 수많은 땀방울을 흘리고 또 피나는 노력을 할 것이다. 하지만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훈련을 해야 하는지, 연습을 해야 하는지,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지도 모른다. 정보 접근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는 시청각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보지도, 듣지도 못하니 취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꾼다는 것은 고사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조차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시청각장애인도 엄연히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다. 헬렌 켈러도 시청각장애인이다. 헬렌 켈러가 비장애인도 졸업하기 어렵다는 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인권운동가가 되어 '꿈'을 펼쳐보였다는 것을, 한국의 시청각장애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꿈'을 위해 노력할 기회조차 없어 한창 취업의 문을 두드리던 시절, 국가에서 장애인들에게 컴퓨터,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다양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컴퓨터를 배우고자 찾아갔다. 하지만 담당자와의 상담에서 입학을 거절당했다. 그곳은 장애 유형별로 반을 나누고 있었다. 시청각장애가 있는 나는 시각장애 특화반·청각장애 특화반 중 한 곳에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시각장애 특화반은 강사가 하는 말을 내가 들을 수 없고, 청각장애 특화반은 강사의 말을 통역하는 수어통역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담당자에게 문의했다. "시각장애 특화반과 청각장애 특화반 중 어느 한 곳에 들어가는데, 활동지원사와 동행해서 문자통역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문자통역은 활동지원사가 시력이 낮은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큰 글씨로 강사의 말을 타이핑해주는 것이다. 담당자는 안 된다고 했다. 이유인즉, 그곳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기업이나 사업체에서는 '독자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이 채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나는 활동지원사와 동행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비쳐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646692	“2 차 피해 막아 달라”는 김지은씨의 호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씨가 '미투' 이후 자신과 가족에게 쏟아지는 공격과 거짓 정보 유포 등 2 차 피해로 인한 괴로운 심경을 자필 편지에서 밝혔다. 그는 "(미투) 이후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숨죽여 지내고 있다"면서 "신변에 대한 보복도 두렵고, 온라인을 통해 가해지는 무분별한 공격에 노출돼 있다"고 토로했다. "예상했던 일들이지만 너무 힘이 든다"면서 "가족들에 관한 허위 정보는 만들지도 유통하지도 말아 달라"고도 호소했다. 그가 느꼈을 고통과 절망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및 인사 보복 의혹 폭로로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도 2 차 피해를 보았다. 서 검사 측은 폭로 이틀 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추행 문제를 자신의 인사문제와 결부시키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현직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수사 요청했다. 서 검사의 인사 기록을 외부에 누설한 정황이 포착된 검사 두 명에 대한 2 차 가해 여부도 조사 중이다. 서지현 검사, 김지은씨뿐 아니라 얼굴과 이름을 밝히고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여성들은 대다수가 2 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피해자가 스스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최후의 선택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사안의 본질을 흐려 피해자를 곤경에 빠트리고, 수치심을 갖도록 하는 어떤 시도도 해선 안 된다. 우리는 개인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가부장적 사회를 변혁하는 거대한 물결로 확산하기 위해선 피해자에 대한 2 차 가해를 차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 수년간 국회에서 잠자던 성폭력 피해자 보호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건 그나마 다행이다. 법적·제도적 정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이다. 미투 운동은 권력형 성폭력을 가능케 하는 왜곡된 조직문화를 뜯어고쳐 진정한 양성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 감내해야 할 사회적 진통이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건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긍정의 힘이다. 피해자를 두 번 울리거나 혹은 가해자 가족에게 막말을 퍼붓는 부정적인 행동은 상처에 소금을 뿌릴 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940564	주총 관심없는 단기투자자에게도 참석 읍소해야 하나	상장회사들이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활용해 주주에게 주주총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7 년 말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제도가 대안 없이 폐지된 뒤 상장사들이 올해도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발행 주식 총수의 25%)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지금까지 상장사는 개인정보보호제도로 인해 주주 이름과 주소지만 확인할 수 있었다. 개별 주주들의 주총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직원들이 일일이 주주들을 찾아다니는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회사 전체가 본업 마비상태에 빠지고도 주총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낭패를 겪는 기업이 수두룩하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보완조치를 내놓은 배경이다. 하지만 기업들 반응은 시큰둥하다. 섀도보팅이 폐지될 때부터 '주총대란'이 예고됐음에도 정부가 지금껏 수수방관한 것도 그렇거니와, 정부 개정안도 2 월 국회가 표류하면 올해 주총에선 적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주총대란'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국내 투자자들의 평균 주식 보유기간은 유가증권 상장사는 약 6 개월, 코스닥은 3 개월에 불과하다. 주식 보유기간이 짧은 대다수 주주의 관심은 단기 투자수익 극대화일 뿐, 의결권 행사가 아니다. 개인주주들은 회사의 경영실적이나 배당성향 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식을 내다파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한다. 경영이 마음에 들면 해당 주식을 사들이는 것으로 경영진에 힘을 실어준다. 이런 방식으로 '주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굳이 주총에 참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전화나 이메일로 주총 참여를 독려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주총대란'을 막을 근본 해법은 의결정족수 규제를 푸는 것이다. 미국 독일 중국 호주 등은 참석한 주주 수와 관계없이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영국은 두 명 이상만 참석하면 된다. 한국 상장기업들만 주총에 관심없는 투자자들을 읍소까지 해가며 불러내야 할 이유가 뭔가. 관련기사신산업은 '일단 허용이 원칙, 규제는 예외'로 가야 한다"숨 넘어갈 지경"…발칵 뒤집힌 의정부 집주인들P2P 개인투자, '자기책임 원칙'에 맞춰 규제 풀어야"아파트 팔아도 돈 한 푼 못 받는다"…파다한 소문"종교인 절반 이상이…" 우려가 현실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416689	가해자에 관대한 성범죄 잣대 경계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 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그제 획기적 판례를 내놓았다. 여학생 성희롱 의혹으로 해임된 지방의 한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다. 새삼 주목할 것은 대법원이 성범죄 관련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점이다. 우리 법원이 피해자에겐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해자에겐 지나치게 관대한 이중잣대를 적용하기 일쑤인 이유가 남성 중심 문화에서 비롯된 고루한 고정관념에 있다고 따끔히 지적한 셈이다. 속 시원한 판결이자 올바른 방향 제시다. A씨는 14 건의 성희롱을 했다는 혐의로 2015 년 4 월 해임됐다. 교원소청심사위와 1 심은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것은 수업 중 질문한 여학생을 뒤에서 안는 듯한 '백허그' 자세로 답을 하고, 학과 엠티(MT)에서 자는 여학생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혐의였다. A씨는 여학생들에게 "나랑 사귀자"고 말하고 불필요한 신체접촉도 했다고 한다. 1 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A씨가 계속 근무하면 성희롱을 다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2 심 판단은 달랐다. '백허그'에 대해 "수업 중에 일어났다고 상상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발생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신고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의 그제 파기환송은 A씨의 행태와 2 심 판단에 대한 철퇴나 진배없다. 대법원은 성희롱 피해 등을 고발하려다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2 차 피해'가 생길 가능성에 유념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사회는 '미투 운동'이란 큰 파도를 넘고 있다. 시대가 바뀐 것이다.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이의 진술만 믿고 생사람을 잡는 불상사는 경계해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피해자에게 2 차 피해까지 가하면서 가해자를 보호하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된다. 법정에서 피해자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사법 현실도 자성의 눈으로 돌아볼 일이다. 이번 파기환송은 전국 법관들만 곱씹고 말 판례가 아니다. 사회 전체에 울리는 경종으로 받아들일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919	국민 메뉴로 뿌리 내리고 ‘치맥’으로 수출길도 넓혀	'치킨게임(Chicken Game)'이란 용어가 있다. 국제정치학에서 논의되는 게임이론 중 하나다. 쉬운 말로 끝장 승부다. A와 B가 마주보고 돌진하는 과정에서 먼저 피하는 쪽이 진다. 그렇다고 어느 하나가 양보하지 않아도 둘 다 파국을 맞게된다. 국내 치킨 업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치킨과 관련한 창업 열풍 탓이다. 소자본으로 가게를 차릴 수 있는데다 꾸준한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치킨전문점, 일명 치킨집은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 분야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지난 10년 간 '치킨'이 결합된 상표 출원 건수는 약 260%가 증가했다. 2007년 이전엔 100여 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55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개인 출원은 421건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했다. 이러다 보니 치킨집은 레드오션 중의 레드오션이 됐다. 오랜경기 불황과 저성장으로 기업에서 명예퇴직하고 창업으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늘면서 두드러진 현상이기도 하다. 치킨집을 창업하고 나서는 핵심 상권은 물론이고 흔한 동네에서도 몇 걸음만 걷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경쟁상대와 피할 수 없는 치킨게임을 벌여야 한다. 치킨계의 치킨게임이다. 박은희 특허청 상표심사2과장은 "국내 외식시장의 성장과 드라마를 통한 '치맥(치킨+맥주)' 열풍, 각종 스포츠 이벤트 특수(特需)에 힘입어 치킨집 창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치킨집 창업자 중 절반가량이 창업 3년 이내에 휴업이나 폐업을 한다는 보고서가 있다"고 우려했다. 누구나 '황금알을 낳는 닭'을 꿈꾸면서 창업에 뛰어들지만, 모두가 황금알을 얻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통계를 더 들여다보면 좀 더 명확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국의 치킨집 수는 3만1139개에 달했다. 2011년보다 2044곳이 늘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02년 이후로 치킨집은 연 평균 2348개씩 증가했다. 산이나 강을 제외한 대지 면적 기준으로 전국에 평균 170m마다 1곳씩 치킨집이 있다는 통계도 있다. 10곳 중 7곳은 BBQ·교촌치킨 등 프랜차이즈 치킨집이다. 다른 외식 업종과 비교해 유독치킨의 소비가 얼마나 많은지도 눈에 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외식 업종의 매출이 2.3배 증가할 동안 치킨 업종 매출은 9.2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닭 소비량은 2002년 8.9마리에서 2012년 12.9마리로 늘었다. 치킨의 공이 크다. 무한경쟁 늪에 빠져든 치킨집 이와 달리 그만큼 레드오션이 됐음을 보여주는 암울한 통계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치킨집 1곳당 연간 순소득은 2006년 2480만원에서 2009년 2124만원, 2012년 2032만원으로 감소했다. 국세청이 집계한 국내 근로소득자 1인당 연 평균 급여인 2798만원(2012년 기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치킨집 창업 이후 3년 안에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가 49.2%에 달했으며 창업한 지 10년 후 치킨집이 생존한 경우는 20.5%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570283	최저임금 무력화 사업주 엄벌해야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을 빌미로 사업장에서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포괄임금제의 악용이다. 여러 수당을 급여에 일괄적으로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는, 노동자의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이 정확히 어려운 경우에 임금 산정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널리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10 인 이상 상용직 고용 사업체의 절반가량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포괄임금제는 오히려 임금 산정을 어렵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거나 실제 근무 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사업주가 임금을 깎는 용도로 악용되어 왔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시간외근로 수당을 덜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최저임금제를 어기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는 포괄임금제 악용을 포함하여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등 각종 편법, 불법, 꼼수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남운동본부는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의 경우 해마다 무급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3 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을 적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보고 있다. 여성노동자가 대다수인 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개악을 강요한 사례도 접수되었다. 기업들이 각종 꼼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고되었던 일이다. 경영계에서 최저임금 범위에서 제외된 상여금을 기본급에 넣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일반 사무직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하긴 했지만, 더는 포괄임금제가 임금을 후려치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극히 제한적으로만 적용하도록 하거나 제도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 고용부가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업장이 법의 약한 점을 악용하는 편법 행태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손쓸 도리가 없다. 최저임금을 있으나 마나 한 일로 돌리는 편법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노동법 개정이나 고용부 지침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499475	원전예산 늘리는 미봉책보다 탈원전 포기가 정답이다	정부가 중소 원전업계에 대해 내년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을 33% 늘리고 2 차 협력사 대출도 확대한다. 이에따라 원자력 R&D 예산은 1415 억원으로 전년(1066 억원)보다 349 억원이나 늘어났다. 또 원전 부품 국산화를 위해 앞으로 3 년 간 100 개 과제에 1000 억원이 투입된다. 한수원도 향후 5 년간 원전 R&D 예산을 종전보다 70%늘린 1415 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 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공기업 5 개사, 두산중공업 및 중소 협력업체 9 개사와 '원전업계 간담회'를 통해 밝힌 지원내용이다. 정부는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이 원자력 산업 패러다임을 원전 건설 중심에서 벗어나 원전 해체·방사성폐기물 처리 등 후행주기와 핵융합 등으로 옮겨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미래 유망분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말만 그럴듯하게 포장했을 뿐 탈원전 정책으로 경영난을 겪는 원전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 말라가는 원전 산업을 재정으로 붙잡아보겠다는 것이다. 또 다시 발동한 재정 만능주의다. 하지만 이 정도로 파괴되어가는 원전생태계가 생기를 되찾을 리 만무하다. 매년 원전 예산을 늘려서 일감 절벽을 건너갈 수도 없다. 생태계는 자생능력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탈원전 정책의 포기가 답이다. 세계 신규 원전 시장은 향후 20 여년간 약 1000 억달러로 예상될만큼 거대하다. 아직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원전만 23 기에 달한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을 취득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 원전이 미래 먹거리이자 희망적인 수출시장인 이유다. 그런데도 한국 원전 산업은 탈원전 정책으로 완전 내리막에 섰다. 징후들은 벌써 나타난다. 지난달에는 한국형 원전 APR-1400 4 기를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 정비사업에서 실망스러운 반쪽짜리 수주에 그쳤다. 최소 10~15 년 지속될 장기정비계약(LTMA) 입찰에서 5 년 계약만 따낸 것이다. 국내 원전을 폐쇄하는 한국으로부터 부품과 인력 공급 중단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로 보는게 합리적이다. 사실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하면서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전략 자체가 모순이다. 아무리 좋은 수주 전략을 짠다해도 발주처를 이해시키기 어렵다. 탈원전을 외치는 나라에 굳이 원전사업을 맡기고 싶겠는가. 탈원전 포기라 하지 않아도 좋다. 신재생과 원전이 공존하는 에너지 생태계도 나쁘지 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301508	‘2 기 경제팀’ 성공, 청와대 변화에 달렸다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임명으로 정부의 '2 기 경제팀'이 10 일 출범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 대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거시경제 둔화와 일자리ㆍ소득분배 악화를 극복할 '경제활력 제고'의 시급한 임무가 맡겨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현장과의 소통'과 '경제정책의 리더십'을 주문했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1 기 경제팀'의 실패에 대한 비판을 일부 의식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경제정책에 대한 아쉬움은 이날 퇴임한 김동연 전 부총리의 이임사에도 적잖이 담겨 있다. 그는 "일자리가 많이 늘지 못했고, 소득분배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또 "실직 공포와 구직난에 맞닥뜨린 근로자와 청년,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자영업자, 나아지지 않는 경영성과에 늘 걱정하는 기업인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고도 했다. 일자리 확충과 가계소득 증대를 축으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현장과의 괴리로 거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통렬한 반성인 셈이다. 나아가 자영업자의 생존 위협이나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거론한 대목은 경직된 개혁정책이 경제를 난국에 빠트린 데 대한 아쉬움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전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은 경제에 있어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극복해야만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요컨대 규제완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구조조정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부재(不在)가 실패를 부른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얘기다. 홍 신임 부총리는 청문회 때 최저임금 속도조절 등 비현실적 정책의 수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경제 현장과의 소통, 공유경제와 원격의료 등 규제완화의 적극 추진도 약속했다. 그럼에도 정치적 결단이 없으면 결코 전환적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 청와대는 원활한 정책 소통을 위해 대통령과 부총리의 회동, 부총리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는 경제장관회의 등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가 '독주'를 포기하지 않는 한 '소통'은 청와대의 일방통행만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경제정책이 바뀌려면 청와대가 변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210354	사설(상) 시민판단 흐리는 공론화 찬반토론을 우려한다	지역 최대 현안으로 16 년을 끌어온 도시철도 2 호선 문제를 풀기 위한 공론화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찬반 양측의 막무가내식 주장으로 시민 판단에 되레 악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10 일부터 찬반 여론조사에 돌입한 공론화는 각 방송사에서 찬반 양측의 토론전도 병행되고 있다. 하지만 토론회에서는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검증 안 된 근거 없는 주장들이 난무해 과연 누구를 위한 공론화인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론화의 최대 쟁점은 세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2 호선의 재정문제와 수송능력, 접근성 등이다. 그러나 양측의 간극이 너무 커 무엇이 사실인지 시민 판단을 흐리게 할 정도다. 아전인수격 수치만 나열하는 관계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는 시민 불만도 쏟아진다. 우선 재정문제에서 반대측 시민모임은 "2 호선 건설로 도시 철도 적자가 최대 1 천500 억원으로 증가하고 공사비가 3 조원으로 급증해 광주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반면 찬성측은 "2 호선 적자는 연평균 운영적자 240 억원 정도로 광주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다"는 입장이다. 수송 능력에서도 반대측은 "달랑 2 칸에 36 석"이라는 자극적 표현으로 부정적 입장을, 찬성측은 "하루 최대 수송인력 43 만명"이라고 강조해 시민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접근성에서도 양측은 "전지역 30 분"과 "교통문제가 심각한 지역인 북구나 야구장·터미널 지역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대립, 오히려 시민 판단을 헷갈리게 한다. 물론 토론에서 각자의 주장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출처 불명한 주장에 광주시민 몇사람이나 이해할지 의문이 든다. 교통 전문가들이 차분히 설명해도 모를 판에 서로를 향해 호통만 치는듯한 주장의 난무로 시민 판단을 돕기는 커녕 편만 가르는 공론화 토론으로 전락한 느낌이다. 토론은 주장이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도시 철도 2 호선 건설과 관련해 좋은 점과 나쁜점이 있을 수 있다. 공론화를 하는 이유는 도시 철도 2 호선으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민의 판단에 맡겨 더 나은 광주 미래를 설계해 보자는 것이다. 지금처럼 근거 없는 주장만 강조한다면 건전한 공론화에 회의감을 야기할 수 있다. 더 이상 소모적 대립이 아닌 차분한 시민 설득으로 방향을 전환하길 바란다. 숫자 부풀리기와 상대를 비방만하는 선전전은 결국 서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이다. 시민을 생각하지 않는 주장은 중단해야 마땅하다. 공론화를 위한 공론화를 지켜보는 시민의 눈이 차갑게 식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192040015	“김용균 사고는 민영·외주화의 산물”이라는 특조위 보고서	"작업 지시를 다 지키고 죽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9일 지난해 12월11일 새벽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24세 비정규직 김용균씨 사고에 대해 이렇게 결론지었다. 4개월간 1만여 노동자에게 묻고, 현장과 서류를 들여다본 진상조사의 답이 그날의 죽음은 김씨 책임이 아니라는 데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익히 짚어진 '2인1조 근무 위반'식의 표상적 지적을 넘어 그 죽음의 끝에는 민영화·외주화의 허상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억울함이 풀렸다."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누구나 아들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간에는 단서가, 증거가 없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지난해 말 김용균법 국회 처리를 위해 온몸을 던진 그로선 8개월 만에 받아든 특조위 보고서의 감회가 남달랐을 듯싶다. 진상보고서는 이라크전쟁 희생자보다도 한 해 더 많은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산업재해를 실증적으로 그려냈다. 손상·중독 경험 비율은 발전사보다 자회사 노동자가 7.1배 높고, 협력사는 8.9배까지 치솟았다. 석탄발전소에 협력사 노동자가 1명 증가하면 연간 작업 손상이 0.75회 늘어난다는 수식도 도출됐다. 발전사 정규직 임금이 100이면 자회사 정비는 77, 협력사 연료운전은 53, 2차 협력사 노동자는 31을 받는 것으로 비교됐다. 국가가 인건비를 따로 지급하는 계획정비공사도 노임으로는 3~25%만 지급됐다. 업주들만 땅 짚고 헤엄치고, 노동자 주머니를 향한 세금은 중간에 흩어진 것이다. 보고서는 발전5사 분할이 외주화 속도를 높이고, 하청 노동자 확대로 갔다고 짚었다. 기술 향상과 원가 절감을 경쟁시키겠다던 민영화 구호는 바래고, 발전사가 단기·미숙련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이 됐다는 냉정한 평가다. 굳이 발전사에만 국한되지 않을 얘기다. 안전 잣대에서, 특조위 권고는 구체적이고 궁극적이다. 김용균씨가 속했던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를 직접고용하고, 임원진에 안전보건담당이사를 두고, 노동안전 문제는 원·하청이 공동교섭하도록 했다. 법·제도적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담겼다. 특조위를 이끈 김지형 전 대법관은 "노동안전을 한 발자국이라도 앞당기게 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번 보고서가 대한민국을 돌아보는 거울, 변화의 분기점이 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535896	여야 탄력근로제 입법으로, 경제회생 책임 다하라	정부가 내년부터 주 52 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 인 중소사업장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특별근로연장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입법 미비로 인한 주52 시간제 보완책으로 "앞서 300 인 이상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을 감안해 그보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는 "경영상의 사유"까지 포함해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보고서를 보면 주52 시간제 도입 이후 중소기업(50~299 인)이 생산량 유지를 위해 새로 뽑아야 하는 인원은 15 만 4800 명으로, 한 해 추가 고용 부담액이 6 조 7202 억원으로 추산됐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1 인당 월급이 33 만 1000 원씩 줄어 총임금 감소분이 3 조 8071 억원이지만, 기업 측에서는 3 조원쯤 추가 비용이 드는 셈이다. 반면 대기업의 추가 부담액은 6953 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결국 정부가 주52 시간제 근로제 도입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는 우려를 수용해 계도기간도 최대 1 년, 특별연장근로도 확대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을 파악한 결과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제도를 적용하기에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했다"고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여야 5 당 대표와 가진 만찬 회동에서 "탄력근로제 6 개월 연장은 노동계에서도 협조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한 것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내려진 이번 정부의 결정이 의미가 있으려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의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 여야는 노사의 입장을 수렴해 최대한 충돌을 완화해야 함에도 지금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주52 시간 근무제의 보완 입법으로 '탄력근로제'의 기간을 당초 3 개월에서 6 개월로 연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은 1 년 이상 연장을 주장하며 대치하고 있다. 먼저 입법을 완료한 뒤에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다. 경제회생 노력에 국회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3152034025	유감스러운 기업은행 노동이사제 도입 무산	기업은행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무산됐다. 노동이사제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조직인 이사회에 해당 기업 노동자 대표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은행 노조는 15일 노동이사제 도입을 목표로 박창완 금융감독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경영진이 선정한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은행장이 제청하고 금융위가 임명하도록 돼 있다. 금융권에서 기업·국민은행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모두 불발로 그쳤다. 기업은행 노조는 "금융위와 청와대, 국회를 상대로 설득하고 정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다. 그러나 제대로 진척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기업은행 노동이사제 도입 불발 과정을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대로 드러난다. 우선 노동이사제에 대한 경영진의 반대다. 경영진은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경우 경영권이 침해되고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관계가 적대적인 상황에서 노조의 경영참여는 경영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이사제가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하자 정부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로 갈아탔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를 참관하는 제도의 추진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노동이사제에서 크게 후퇴하는 것이다. 그동안 노동이사제 도입을 요구했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사회적 수용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경영계·야당의 반발과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의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노동자가 참여해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영을 견제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단기 투자자들과 달리 기업의 지속과 성장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금호타이어가 도입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금융계는 채용비리, 셀프연임 등 경영진의 전횡이 문제가 됐으나 견제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위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677418	낙동강 취수원 조정·분산의 시급성 정부만 모르나	낙동강이 불안하다. 1991 년 페놀사태 이후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오염사고가 낙동강 수계의 물을 먹고사는 영남인들에게 트라우마가 된 지 오래다. 특히 지난 5·6 월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되고 환경부가 이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낙동강 오염에 대한 우려와 위험이 유출 등 사고로 인한 변수가 아니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수로 떠올랐다. 이는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하는 주민들이 학습효과에 의해 오염지수를 높게 인식·체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오염물질 농도 또한 들쭉날쭉 불안정성과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처럼 낙동강 수질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반면 낙동강 수계·수질 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의 대응과 대처는 느긋하다 못해 한가하다. 우선 환경부는 왜 대구 취수원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지 그 이유를 내놓아야 한다. 이전보다는 정수가 어떻게 더 합리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도 제시돼야 마땅하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최근 "대구 취수원 이전은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전 대신 수질개선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취수원 수질이 악화될 경우 먼저 그보다 더 나은 수역으로 취수원을 옮기는 게 상례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수계 자체를 바꾸는 대체 취수원 개발도 적극 강구돼야 한다. 취수원 이전은 오랜 기간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가능한 수질개선과는 달리 신속한 조정과 중재, 양보와 타협에 의해 전격적으로 추진돼야 가능하다. 수질관리에 앞서 수량관리가 우선해야 한다는 말이다. 수질관리도 허점이 노출되긴 마찬가지다. 지난달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됐을 당시 환경부는 구미산업단지 일부 저감조치를 완료했지만 57 곳의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사실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이후 구미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으로 과불화헥산술폰산의 농도는 줄어들었지만 발암물질로 지정된 과불화옥탄산은 오히려 8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구미 낙동강 물이 20 일 이상 지나서 도착하는 대구 매곡정수장의 과불화옥탄산 농도 또한 지난 5 월에 비해 배나 높아졌다. 오염원 색출과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낙동강 수계 취수원 이전을 포함한 조정과 분산은 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정책이자 지역 현안이다. 환경부가 수질개선을 고집하면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이간질을 하는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759988	靑이 무역전쟁 컨트롤타워 맡아 전면대응 나서야	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미국발 무역전쟁이 철강제품을 넘어 일반 상품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제 트위터를 통해 "유럽연합(EU)이 미 기업에 관세 장벽을 더 높이려고 한다면 우리도 그들의 자동차에 세금을 물릴 것"이라고 했다. EU가 철강 제재에 대응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리바이스 청바지 등 미 대표 상품에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하기로 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중국도 보복을 벼른다. 당장 미국산 대두에 보복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한다. 1 조1849 억달러에 이르는 보유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 세계 무역전쟁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불똥이 어디로 튀든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반도체, 전기·전자 등 주력 수출상품치고 많은 대미 무역흑자를 내지 않는 품목이 없는 탓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를 떠받쳐 온 '수출 한국'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무역전쟁은 '자유무역'기치를 내걸고 1947 년 출범한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1995 년 출범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자유무역질서가 위축되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는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삼성, LG, 현대차에 이어 철강 현지화까지 추진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는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 놓고 고용을 외쳐 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지경이라면 정부가 당연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옳다. 그러나 정부 내에는 비장감이 없고 외려 한가한 느낌마저 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업계 관계자를 불러 모아 의견을 듣는 게 고작이다. 무역공세에 대응할 컨트롤타워도 없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설득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서신을 보낸다고 트럼프의 무역공세가 꿈쩍이나 할 리 만무하다.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 일 "유럽·일본·한국 등 가까운 동맹국을 이번 새로운 관세조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했다. 보호무역 공세를 펴더라도 동맹국을 챙기라는 주장이다. 그것은 무역전쟁 파고를 넘을 핵심 열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동맹국인 한국은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980145	하류(下流)노인과 건강수명	이정헌도쿄 특파원 "나는 하류노인이 확실합니다.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받아 혼자 살고 있는데 저축한 돈이 없습니다. 즐겁게 지내려고 하지만 가끔 불안이 뇌리를 스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이니치신문 인생상담 코너에 지난달 실린 69세 남성의 글이다. 당장 큰 문제는 없지만 살아갈 날이 걱정이라고 했다. '하류노인'은 빈곤 문제 비영리단체(NPO) 대표 후지타 다카노리(藤田孝典·34)가 2015년 같은 이름의 책을 펴낸 이후 일본과 한국에서 가난한 노인의 대명사가 됐다.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의 소득으로 생활하거나 그렇게 될 위험이 높은 고령자를 일컫는다. 독자들의 고민 해결사인 여배우 출신 극작가 와타나베 에리(渡邊えり·62)가 답했다. "나도 『하류노인』을 읽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65세에 2000만 엔(약 2억원)가량 저금을 보유하는 것이 일본인 평균이라는데 연극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돈이 없다"며 비슷한 고민을 털어놨다. 와타나베는 "70세가 되면 매일 영화나 연극을 보면서 살고 싶다. 매주 한 차례 연극 교실을 열어 월 10만 엔(약 100만원)쯤 벌고 연금도 받으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69세 당신이나 내가 지금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건강"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노인들은 젊은 세대에 비해 경제적 여유가 있다. 60세 이상이 가계금융자산의 약 70%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하류노인'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큰 것은 저출산 초고령화 때문이다. 노인 세대를 지탱할 젊은 층이 급격히 줄면서 연금액 감소는 불가피하다. 늘어나는 평균수명을 따라잡지 못하는 건강수명도 문제다. 병에 걸려 오랜 기간 앓아 누우면 생활은 갈수록 궁핍해진다. 후생노동성이 이달 초 확정 발표한 2015년도 일본인 평균수명은 여성 86.99세, 남성 80.75세다. 5년간 여성은 0.69세, 남성은 1.2세 각각 늘었다. 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몸 상태를 유지하는 건강수명은 남성 71세, 여성 74세로 큰 변화가 없었다. 남성은 9년, 여성은 12년 넘게 병치레를 하며 힘든 여생을 보내게 된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건강통계에 따르면 조사 대상 33개국 중 평균수명 1위 일본은 '주관적 건강' 조사에서 32위를 차지했다. 응답자 35.4%만 '건강하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건강한 노후 만들기에 온힘을 쏟고 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2000년 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일본 21' 운동을 시작했고 2013년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격차 축소'를 기본 방침으로 내걸었다. 소득·성별·지역·학력 등에 따른 건강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표다. 보건의료 패러다임도 '생명 유지 치료'에서 '건강 유지 케어'로 조금씩 전환하고 있다. 한국은 '주관적 건강' 조사에서 33위로 꼴찌였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2.5%에 불과했다. 가난한데 몸까지 아프면 더욱 서글프다. 장수는 축복이 아닌 재앙으로 돌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676146	원장 ‘쌈짓돈’ 된 유치원 교비,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지난 3 월 이들은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명단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기도 했다. 유치원은 학교다.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 하지만 11 일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 년치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들의 실명과 함께 공개한 내용에선, 원장 개인의 사업체 또는 영리학원을 방불케 하는 유치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2013~2018 년도 17 개 시도 교육청의 유치원 대상 감사자료를 취합한 것으로, 유치원 1898 곳에서 5951 건이 적발됐는데 대부분 사립유치원이다. 유치원 교비를 갖고 원장의 벤츠 등 차량 3 대의 유지비와 아파트 관리비, 심지어 성인용품점 구입비용으로 쓴 경우도 있었다. 종교시설에 헌금하고 유치원연합회에 수천만원을 회비로 내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사과 한쪽, 포도 2~3 알 식으로 부실한 급식을 먹는데,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이렇게 원장 쌈짓돈처럼 쓰인 점에 학부모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번 자료는 연도별, 지역별로 기준과 조사 범위가 들쭉날쭉인데다, 고의적인 것부터 단순 실수까지 망라돼 있다. 명단에 올라 있다고 무조건 '비리 유치원' 딱지를 붙이긴 곤란하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이란 이유만으로 불투명한 회계가 제멋대로 허용되어온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현실에 대한 지적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방치된 데는 정부 탓도 크다. 정부는 그동안 사립유치원들이 행정처분을 받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 학부모와 아이들의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행정처분을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실명은 물론 원장 이름까지 공개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2 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대형 유치원·어린이집의 비리·부정을 적발하며 약속했던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또한 흐지부지되고 있다. 핵심인 사립유치원들의 회계시스템 구축사업이 지난 2 월 슬그머니 중단된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이렇다 보니 사립유치원계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관료들이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이다. 오랜 세월 국가를 대신해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에 공헌한 바가 적잖다는 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원장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특히 2012 년부터 매해 2 조원의 누리과정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확보와 정보 공개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국공립 유치원을 비롯해 사립 초·중·고교까지 모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쓰는데, 왜 사립유치원만 예외여야 하는가. 왜 해마다 누리예산은 느는데 학부모들의 원비 부담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가. 사립유치원 쪽은 자신들을 '비리집단'으로 몰고 있다며 지난주 국회 토론회마저 실력 행사로 무산시켰지만, 정말 떳떳하다면 더이상 반대만 일삼아선 안 된다. 정부는 공약대로 2022 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대로 높이는 계획을 중단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당장 사립유치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422676	오거돈 시장, 신공항처럼 청년·일자리에서도 성과 내야	어제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취임한 지 정확히 1 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민선 7 기 부산시정은 23 년 만의 지방권력 교체를 통해 안팎의 기대를 두루 안고 출범했지만 산적한 난제들 앞에서 확실한 '오거돈 브랜드'를 보여주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임기 초반 전임 시장의 정책 뒤집기에 치중한 듯한 인상을 남긴 데다 잦은 조직 개편 및 인사이동, 소통 행정 부족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서부산 개발에 대한 잇단 제동에서 보듯, 의견 수렴이나 배경 설명조차 거치지 않은 정책 수정 사례도 많았다. 예산부터 깎고 보는 철학의 빈곤과 소통 부족을 드러낸 문화 행정 역시 안타까운 지적을 받을 만하다. 지난 1 년간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이슈를 다시 끄집어내고 울산·경남 지역과 연대해 결국 총리실 검증 이관을 성사시켰다. 국가 정책의 커다란 물길을 바꿨다는 점에서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향후 검증 결과를 속단할 순 없겠지만, 부·울·경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는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해수담수화와 부산구치소, 형제복지원 같은 해묵은 숙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도 성과로 꼽을 만하다. 북항 오페라하우스, 간선급행버스체계(BRT)도 어느 정도 출구를 찾는 모양새다. 출범 1 년을 맞은 민선 7 기 부산시정이 남은 기간 해결해야 할 일은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숙제들이다. 먹는 물과 미세먼지 같은 시민 건강과 직결된 숙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추진력이 필요하고, 일자리와 주거 안정 등 청년층을 위한 지원도 획기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 12 년째 고용률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부산은 지난 한 해만 2 만 6000 명이 넘는 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됐다. 2000 년과 2018 년 사이 인구 감소 폭이 35 만여 명으로 전국 최악인데, 대부분 일자리가 없는 20~30 대로 나타났다. 민선 7 기 부산시정은 '시민 행복과 동북아 해양수도'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지만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는 '행복'과 거리가 멀다. 저출산·초고령 사회에서 먹고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청년들의 목소리엔 자포자기의 힘겨움이 묻어 있다. 더 늦기 전에 부산시가 일자리 창출과 출산·주거 지원, 재난 안전과 시민 건강에 관련된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응답해야 한다. 그것이 출범 때 다짐했던 '혁신'을 보여주는 길이고 진정한 '시민 행복'에 닿는 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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