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2)

train · 73.4k rows

doc_id stringlengths 6 15	title stringlengths 1 257	text stringlengths 5 4.33k	doc_type stringclasses 3 values	file stringclasses 7 values
306003	200大 상장사 미저리 지수 1위 _ 서울반도체 - 화려한 조명은 꺼지고…	최악의 한 해였다. 실적은 급전 직하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이제는 성장성까지 의심받는다. 국내 발광다이오드(LED) 업계 대표 주자이자, 세계 4위 LED기업인 서울반도체의 화려했던 조명이 '깜빡' 거리고 있다. 지난해 서울반도체 실적은 매 분기 '어닝 쇼크'를 이어갔다. 누적 매출은 9393억원으로 전년(1조320억원)보다 9% 줄었다. 영업이익은 25억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7%나 급감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전체 코스닥 상장사 중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줄어든 기업이었다. 실적 부진에 주가도 곤두박질쳤다. 2014년 3월 5만원을 돌파했던 주가는 같은 해 11월 초 1만4000대로 폭락했다. 최근 주가는 2만원 안팎에서 움직인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200대 상장사 미저리 지수 조사에서 마이너스 74.1점으로 불명예 1위에 올랐다. 2014년 3월 31일~2015년 3월 31일 사이 시가총액은 56%나 쪼그라들었다. 2013년 영업이익률과 지난해 영업이익률을 비교한 영업이익률 변동치는 마이너스 9.1%포인트였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0.3%에 불과했다. 200대 상장사 중 시가총액 감소율은 두 번째, 영업이익률 변동치는 여섯 번째로 나빴다. 이 회사는 지난해 조사에서는 미저리 지수 82.4점으로 200대 상장사 중 182위였다. 미저리 지수는 순위가 낮을수록 좋다. 2013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매출 1조원 클럽'에 가입한 서울반도체가 고전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도전'이다. 최근 세계 LED 시장은 과거 반도체·태양광 시장처럼 치킨게임 조짐을 보인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LED업체들이 공격적인 설비 투자에 나서면서 공급 과잉으로 LED칩 등 부품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더욱이 서울 반도체는 LED사업 하나에만 올인하는 회사다. 문제는 앞으로다. 증권가에서는 'LED업계의 치킨게임은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시작 단계에서 서울반도체의 실적이 직격탄을 맞은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난 2월 10일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기업설명회에 직접 나와 "실적이 좋지 않지만 지난해 연구개발 비용으로 900억원 가까이 쓰는 등 장기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며 "지금은 가격경쟁에 쏠려 있지만 결국 품질로 소비자들의 눈길이 돌아설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서울반도체를 보는 시장의 평가는 회의적이다. 2대 주주였던 모건스탠리의 철수가 결정적이다. 지난해 6월과 9월, 모건스탠리 인베스트먼트는 서울반도체 지분을 각각 5.11%, 1.61% 매입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당시 서울반도체는 "LED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서울반도체의 경쟁력을 인정해 장기 투자에 나선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건스탠리는 올 3월 10일 서울반도체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10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고 손절매를 한 것이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시장의 신뢰 회복 및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매출 성장세가 우선 확인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126889	정시 확대 여부, 교육부 생각은 대체 뭔가	어제 교육부가 현재 중3 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2 학년도 입시개편안을 내놨다. 특기할 사항은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선발하는 방안을 처음 제시했다는 점이다. 수시 전형을 먼저 시작하지 않고 수능을 치른 뒤 일괄 진행해 대입 선발 방식을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 전환 방침도 물론 포함됐다. 수시·정시 통합 또는 현행대로 분리 선발, 수능 절대평가 전환 또는 상대평가 유지 등을 이리저리 뒤섞어 교육부가 제시한 입시안은 5 가지다. 하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교육부의 자체안이다. 이 시안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겨서 본격 논의하게 한 뒤 교육부는 다시 8 월에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무용론이 불거질 만큼 정책 난맥상을 보였다. 일언반구 논의 없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없애 수능을 당장이라도 무력화할 것 같더니 며칠 뒤에는 딴소리였다. 교육부 차관이 전화로 암암리에 대학들에 정시 확대 지침을 내려 지방선거용 생색내기라는 지탄이 들끓었다. 어제 말과 오늘 말이 엇박자이니 어느 장단에 맞춰 입시를 준비해야 할지 학교는 혼돈의 도가니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고육지책이 역력하다. 오락가락 정책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치솟으니 당장 뭐라도 해야 했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교육부의 시안이 혼란을 더 부추기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무엇 하나 수습하지 않고 온갖 가능성을 다 열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머릿속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수시와 정시 통합 선발 방안만 해도 그렇다. 전형 기간이 단순해지는 착시현상이 있을 뿐 정작 대입 지원 기회는 축소된다는 걱정들이 앞선다. 학업 부담이 줄어들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고교 내신, 수시 전형의 핵심인 학생부, 수능 등 '철인 3 종 경기'를 어느 하나 빠뜨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불꽃 경쟁해야 한다. 김 장관은 여론을 듣는 귀가 없는지 진심으로 궁금하다. 입시의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답변은 정시 확대 여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0%에 육박하는 학종(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다. 정시 확대를 왜 뒷문으로 졸속 추진하려고 했는지, 앞으로의 교육부 방침은 무엇인지 교육 현장은 그 대답이 가장 듣고 싶다. 정부는 그 궁금증을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혼란을 정리해 줄 의무가 있다. 이런 뜨거운 감자들은 결국 국가교육회의로 몽땅 다 넘겼다. '깜깜이' 학종의 골간인 학생부 개선안은 국민 참여 정책 숙려제에 떠넘겼다. "교육부가 지방선거용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린다"는 성토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교육부에 묻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217525	"무조건 조심하자" 기업 몸사리게 하는 '지시경제', 實話다	정책을 갑작스레 바꾸면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유예기간과 특례를 두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서서히 안착시키는 게 상례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친(親)노동정책마다 완충장치 없이 강행하는 데 따른 후유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연초 고용시장을 강타한 데 이어, 오는 7 월부터는 준비 안 된 근로시간 단축(주 52 시간 근무)으로 또 한번 홍역을 치르게 생겼다. 시행을 50 여 일 앞둔 산업현장은 이미 대혼란에 빠졌다. 업종·기업·근무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탓이다. 한경 보도(5 월9 일자 A1, 4, 5 면)를 보면 "나라 전체가 주 52 시간제의 실험장이 됐다"는 기업의 하소연이 과장이 아니다. 단기간 집중근무가 많은 정보기술(IT) 업계는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R&D센터 분사(分社) 같은 편법까지 강구한다. 300 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이 1 년 반 늦춰지기 때문이다. 게임, 건설, 회계업계 등도 사정은 같다. 기업 내 혼선도 점입가경이다. 임원 근무시간, 거래처와의 식사, 부서 회식, 해외출장 중 이동·대기시간 등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가 모두 불분명한 탓이다. 오죽하면 "무조건 조심하자"는 게 대책이라고 한다. 격일제 근무인 버스업계나 사회복지시설은 인력 충원, 예산 확보가 어려워 대책도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가 여태 가이드라인조차 못 낸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임금 삭감 없는 주52 시간 관철'을 내건 양대 노총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탄력근로제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같은 개선책 논의는 4 년 뒤로 미룬 국회의 무책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노동존중' 정책이 노동시장의 격차만 벌리는 역설에 대해 정부·여당의 심각한 성찰이 필요하다. 물론 과도한 근로를 줄여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자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해도, 근로자가 더 일하길 원해도 주 52 시간이 넘으면 모두 불법으로 낙인 찍어선 곤란하다. 예외없이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강요다. 미래 먹거리를 걱정해야 할 기업들이 이런 '지시경제'에 에너지를 소모하며 한없이 움츠러들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실화(實話)다. 관련기사이성기 노동차관 "최저임금 1 만원,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국순당, 주식투자에 눈 돌리더니…'잭팟'"2 달 만에 2 억 상승"…사상 최고가 기록한 아파트"연봉 천만원 줄어든다" 회사 통보에 직원들 '발칵''헛바퀴' 도는 최저임금 범위 개편, 정부 총대 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1102051085	경찰의 실상 보여준 권은희 과장 승진 탈락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은 경찰이 난입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간부들을 치안감으로 승진시켰을 때 우리는 경찰의 후안무치한 처사를 비판한 바 있다. 그랬던 경찰이 이번에는 업무능력과 도덕성 등에서 탁월하다는 간부 한 사람을 승진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축소·은폐가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총경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경찰은 엊그제 총경·경정급 간부들의 경무관·총경 승진인사를 발표하면서 "개인의 업무성과와 직무수행능력 및 청렴성과 도덕성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승진 기준은 실제로는 전혀 적용되지 않은 듯하다. 치안감 인사 때도 그랬지만 민노총과 경향신문사 사옥 난입이라는 무도한 행태를 벌여놓고도 정작 철도노조 간부 검거에는 실패한 무능한 간부들이 이번에도 대거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특별채용을 통해 경찰에 입문한 이후 경찰청 법무과, 서초·수서·송파경찰서 수사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권 과장은 탈락했다. 게다가 고시 출신들은 대부분 총경까지는 승진한 전례에 비춰봐도 그의 승진 누락은 이례적이다. 결국 권 과장의 승진 탈락은 국정원 사건의 진실 폭로를 겨냥한 치졸한 보복이자 탄압이라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따라서 경찰의 승진 기준은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직무수행능력이나 도덕성 따위가 아니라 '정권에 불편함 또는 편안함을 주는가'의 여부라고 하겠다. 경찰 내부에서는 권 과장이 '조직에 불명예를 안긴 인물'로 낙인찍혔는지 모르겠지만 따지고보면 권 과장이야말로 경찰의 명예를 드높여준 공로자라고 할 만하다. 자칫 땅속에 묻혀버릴 뻔한 진실에 햇빛을 비춰줌으로써 '경찰에도 사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권 과장의 국회 청문회 증언 이후 폭발적으로 쏟아졌던 시민들의 지지와 격려는 그의 사회적 공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승진 탈락과 주위의 질시 등 온갖 불이익을 받고 있는 권 과장이나 앞으로 나올 제2, 제3의 권은희를 칭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그가 받을 각종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외로운 의인(義人)'들을 진정으로 돕는 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666870	방한 재개한 ‘유커’ 맞이 빈틈없도록 해야	오랫동안 유커들의 발길을 막았던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ㆍ한류 자제령)'이 해제되면서 대구에도 유커들의 '컴백'이 기대된다. 이런 움직임은 이달 들어 특수목적 방문객의 잇따른 대구 방문으로 충분히 감지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2 일 중국 허난성 지역 초등학교에서 107 명(학생 94 명, 교사 13 명)이 방문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서 주최하는 '한ㆍ중 문화교류 행사'에서 함지초교 학생들과 우애를 다지기 위해서였다. 수학여행단은 문화교류 행사가 끝나고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생활안전 체험을 하고 시립미술관에서 '간송미술전'을 관람했다. 지난 14 일에는'2018 대구음악축제'에 참가할 중국 측 160 명이 왔다. 이들은 대구에 머무는 동안 서문시장, 시립미술관, 수성못을 둘러보았다. 지난 15 일에는 영남대 음악대학, 범어대성당 드망즈홀, 웃는 얼굴 아트센터 'SIMC 국제음악 콩쿨대회'에도 참가했다. 지난 19 일에는 '2018 대구치맥페스티벌'과 연계한 '컬러풀 챌린지 인 대구' 이벤트 참가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 200 여 명이 방문했다. 관광객들은 대구가 자랑하는 83 타워, 김광석 길, 서문시장, 근대골목 등을 방문하는 이벤트에 크게 만족했다고 전해진다. 물론 이런 성과는 지난 5 월 대구시'해외 관광시장 개척단'이 중국 선양과 광저우에서 펼친 대대적인 마케팅의 결과로 보인다. 앞으로 특수목적 방문객들뿐만 아니라 일반 중국관광객들의 대구 방문도 봇물이 터지듯 넘쳐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현재 틈새시장인 신 트렌드 유커 유치에 혈안이다. 차별화된 마케팅도 한창 펼쳐지고 있다. 축제는 물론 수학여행, 신규 이벤트 상품 등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등 다양한 테마 관광상품 등도 개발했다. 지금 유커 방한 재개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 대구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유커 재방문을 이끌어내야 한다. 물론 아직은 특수목적 방문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유커 재방문으로 전환될 시기도 멀잖다. 대구시와 관광업계는 채비를 서둘러야 한다. 지금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음식점과 숙박업소,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과 상가 등 모두가 힘을 합칠 때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사실상 중단하다시피한 대중국 마케팅에 다시 불을 지펴야 한다. 관광업계도 유커를 위한 특별선물이나 경품행사 등 한동안 손 놓았던 이벤트 등을 점검하고 다시 준비해야 한다. 시민들도 친절의식 재무장과 함께 대구를 유커들이 항상 다시 찾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져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8944008	메르스 국가 총괄책임으로 물샐틈없게 관리해야	정부는 어제 최경환 총리대행의 지시로 총리실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방역관리 점검·조사단을 구성해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급파했다. 조사단은 삼성서울병원이 방역관리에 실패한 이유와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감독한다. 이제야 이 조치를 내린 것은 뒷북이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사흘간 머물렀던 14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을 받은 것은 지난달 30일이다. 정부는 다른 병원처럼 삼성서울병원에서도 방역조치를 통제하고 감독해야 했다. 삼성 측을 너무 믿고 자체 관리케 하다가 일을 그르치고 말았다. 정부는 지난 13일에서야 민간 전문가 중심의 즉각대응팀을 구성해 방역작업 지휘를 시작했고 어제 정부 차원의 점검단을 파견했다. 그 사이 삼성서울병원은 14번 환자와 밀접 접촉한 응급실 이송직원이 격리 대상에서 빠지는 등 방역작업에 구멍이 뚫렸다. 국민은 지난 9일 최 총리대행 주재로 구성된 '범정부 메르스 일일점검회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더 이상의 뒷북 대응이나 혼선이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등 5개 대응 조직을 컨트롤해 물샐틈없는 방역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뒷북 대응을 보면 컨트롤타워의 '컨트롤 능력'이 의심된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최 총리대행이 '메르스 차르' 역할을 선언하고 제대로 챙기도록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한심하다. 설상가상 지난 주말에는 메르스 의심환자가 진단을 거부하거나 아예 "메르스를 퍼뜨리겠다"며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일은 공권력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민간)전문가 중심의 즉각 대응팀이 상시적으로 감염병 대응의 핵심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전염병에 대응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더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 컨트롤타워는 긴급사태에 대응하는 국가 시스템 구축의 핵심이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082052005	통합당의 잇단 막말, 이런 사람이 총선 후보라니	정말 저질이다.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건 아세요"라며 이런 말을 했다. 차마 옮기기 힘든 표현이다. 그가 언급한 기사는 한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것이다.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제1야당의 후보가 아무 근거도, 확인도 없이 이런 황당한 얘기를 TV 후보토론회에서 버젓이 내뱉었다.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앞두고 있는 때다. 도저히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다. 그는 지난해 4월엔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 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통합당은 여론이 심상치 않자 8일 차 후보를 제명키로 했다. 제명이 확정되면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엔 '세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대호 후보(서울 관악갑)를 제명했다. 그는 "3040은 무지" "나이 들면 다 장애인"이라고 특정 세대를 돌아가며 비하했다.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막말을 이유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제명하기는 처음이다. 그것도 오전에 한 명, 오후에 한 명으로 하루에 두 명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서둘러 비판여론을 잠재우려는 심산일 테지만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다. 차 후보 같은 사람에게 공천장을 준 것부터 그간 그가 내뱉었던 숱한 세월호 유족 모독 발언들에 대해 당이 면죄부를 준 거나 다름없다. 당 지도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통합당의 막말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유독 이 당에 막말과 설화가 줄을 잇는 건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무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에 출마한 민경욱 후보는 20대 국회 최악의 막말 정치인으로 지탄받았지만, 공천관리위원회의 거듭된 반대에도 결국 공천장을 손에 쥐었다. 막말 전력자를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했으나 다 빈소리였다. 황교안 대표 등 당 지도부까지 걸핏하면 막말 퍼레이드에 가세하는 판이니 누가 누구를 나무랄 수 없는 분위기도 있을 것이다. 정치권의 언어는 공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다른 어느 곳보다 품위를 갖추고 절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저질들은 정치판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당이 못한다면 유권자가 가려내는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548327	페이스북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를 다시 생각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황제로 군림해온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 파문에 휩싸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불법 정보 수집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진행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페이스북 관계자를 불러 휴대전화 통화 현황(콜로그) 수집에 대해 조사했다고 28 일 밝혔다. 콜로그는 전화통화와 문자 교신에 대한 기록으로 사용자 사생활을 노출시킬 수 있는 개인정보다. 앞서 외신 등을 통해 페이스북이 안드로이드폰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으로 콜로그를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내에서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페이스북 측은 콜로그 수집에 앞서 사용자 동의를 받았으며 광고주나 외부 업체 등 제3 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로그 수집과 활용의 불법성은 사실 규명이 필요한 일이지만 페이스북은 기왕 제기된 이용자 정보 유출 스캔들만으로도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이 스캔들의 최초 폭로자인 크리스토퍼 와일리는 27 일(현지시간) 영국 하원 언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투표 캠페인에서도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가 이용됐다고 추가 폭로했다. 2016 년 미국 대선 당시 페이스북 이용자 5000 만명의 개인정보가 빼돌려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선거운동에 활용됐다고 폭로한 그 인물이다. 미국과 영국 의회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가 자국 의회에 직접 출석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커버그는 다음달 미국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스북 사태는 정보기술(IT) 시대에 정보가 갖는 가치와 그 관리의 위중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잘 쓰면 천금을 낳지만 아차 하는 순간 흉기가 되는 것이 개인정보다. 4 차 산업혁명에서 한발 앞서가려면 원재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하나라도 더 모아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 수집이 활발해질수록 오용의 위험성도 커진다는 게 문제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데이터 규제 주장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산업에 미칠 파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데이터 수집은 원활하게 하되 개인 식별화는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데이터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를 양립시키는 것이 현대 산업국가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792317	러시아의 ‘영공 침범’과 이를 틈탄 일본의 ‘독도 망언’	러시아 군용기가 23 일 독도 인근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출격해 경고사격까지 했다고 한다. 외국 군용기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들어온 적은 종종 있었지만, 영공을 침범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영공은 방공식별구역과 달리 국제법적으로 우리 주권의 배타적 관할권이 인정되는 불가침의 공간이다. 러시아는 당장 영공 침범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일본은 사건이 발생하자 "우리 영토에서 이런 행위는 안 된다"고 한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한다. 한-러 간 분쟁을 틈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뻔뻔한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개입하는 일본의 태도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것이다. 정부는 러시아의 영공 침공뿐 아니라 일본의 행동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직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즉각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FSC) 서기에게 전화해 "이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되풀이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외교부도 주한 러시아·중국 대사 등을 불러 항의했다. 당연한 처사다. 합동참모본부 설명을 들어보면, 오전 동해 상공에서 중국 폭격기 2 대와 러시아 폭격기 2 대가 함께 비행하며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다가 빠져나갔는데, 그 직후 러시아의 'A-50 조기경보통제기' 1 대가 동쪽에서 접근해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다. 이에 우리 공군 전투기가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 20 여발과 기총 360 여발로 경고사격을 했다고 한다. 자칫 두 나라 항공기 간에 물리적 충돌이라도 벌어졌다면 어쩔 뻔했을지 가슴이 서늘하다. 이런 위기를 조장한 책임이 남의 나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쪽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전투기의 경고사격에 물러났다가 다시 진입하는 등 2 차례에 걸쳐 7 분 동안 영공을 침범했다는데, 의도적인 게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 최근 동북아에선 미·일과 중·러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한-일 갈등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우발적인 사소한 충돌이 군사적 갈등으로까지 번질 위험이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동북아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 역시 쓸데없이 갈등을 부추겨선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1312035015	바이러스의 저수지	중국에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 초기 전염병의 주범으로 사향고양이가 의심받았다. 재래시장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해보니 사향고양이에서 사스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역학조사는 이런 심증을 굳게 만들었다. 식당 종업원이었던 환자가 키우던 사향고양이에서 사스바이러스가 나온 것이다. 광둥성 재래시장의 사향고양이 4000여마리와 야생동물 660여마리가 도살됐다. 사스 창궐 후 새로운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사향고양이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선 사람과 사향고양이의 사스바이러스 비교 결과 유전자 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과 동물 사이 종간 전염을 일으키려면 큰 유전자 변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스에 감염된 사향고양이가 야생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재래시장 사향고양이에서만 사스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사향고양이도 다른 동물에 의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었다. 사스의 자연숙주는 중국 남부지역에서 서식하는 관박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쥐는 많은 전염병의 진원지다. 1990년대 호주에서 경주마와 조련사를 죽인 헨드라바이러스, 말레이시아에서 100여명을 사망케 한 니파바이러스, 에볼라바이러스의 주범은 과일박쥐였다. 돼지 불임을 일으킨 매냉글바이러스, 광견병과 유사한 라싸바이러스도 박쥐가 주범이다. 이집트 무덤박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퍼트렸다. 사향고양이, 낙타, 돼지, 말은 박쥐와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중간숙주였다. 박쥐에는 137종의 바이러스가 있고 인간에게 옮길 수 있는 것만 61종에 달한다고 한다. 박쥐가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것은 특수한 능력 때문이다. 박쥐는 면역반응을 조절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바이러스를 갖고 있지만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체온이 높아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증식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런 능력이 박쥐를 '바이러스의 저수지'로 만든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바이러스도 박쥐에서 나왔다. 그러나 책임을 박쥐에 물을 수 없다. 야생에서 박쥐를 잡아오면서 시작된 재앙이기 때문이다. 바이러스의 저수지에 섣불리 손을 댔다가 화근을 자초한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3450231	자동차 지원 노조 협조 전제돼야	사설 자동차 지원 노조 협조 전제돼야 지식경제부는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완성차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물론 채권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자동차산업 불황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 업계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도록 내버려두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다는 판단 아래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지금 세계 각국은 너도나도 자국 자동차산업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GM과 크라이슬러에 내년 3월까지 자구책을 내놓는다는 조건으로 174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영국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4000억파운드 가운데 일부를 자동차업체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독일과 프랑스도 이를 뒤따를 것으로 보이며, 일본도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을 보며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동차 강국들끼리 극한의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뒷짐을 지고 있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직ㆍ간접적으로 자동차업체를 지원하려면 중요한 전제조건들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전제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업체 스스로 최선의 자구노력을 다함으로써 회생 의지와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후방산업 연관효과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자동차업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막으려면 철저한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 정부 지원이 모든 업체를 무조건 살리려는 게 아니라 회생가능성이 충분한 업체만 선별적으로 돕는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도 있다. 자동차업체 노조가 고통분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인지는 자구 의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라 할 수 있다. 회사측이 마련한 비상경영계획을 무조건 거부하고 인력과 임금도 줄이지 않은 채 정부 지원만 바라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다. 선진 자동차업체들에 비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노사합의 아래 사활을 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길밖에 없다. 지원을 바라는 업체는 먼저 노사가 연대 서명한 강력한 자구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로 읽는 매일경제 '65+NATE/MagicN/Ez-I 버튼' 2008.12.26 15:39:39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728516	서울시, 세금을 이리 흥청망청 써도 되나	서울시는 15 일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로 운행했다.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되자 자동차 통행량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였다. 승객들이 내지 않은 요금은 시가 세금으로 대신 메워줬다. 여기에 50 억원의 예산이 쓰였다. 그러나 당초의 취지와 달리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두 가지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미세먼지 예보의 부정확성이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5 시쯤 미세먼지 비상조치를 발령했다. 다음날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무료 운행하니 승용차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문자도 뿌렸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하루 종일 '보통'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서울시가 잘못된 예보만 믿고 부산을 떤 격이 됐다. 둘째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대중교통 무료 운행이 적절했느냐 여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률과 미세먼지 발생량 사이에 특별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운행 효과는 거의 무시할 정도에 그쳤다. 지하철 이용객이 2.1%, 시내버스 이용객이 0.4% 늘어나고 출근시간대 시내진입 차량이 1.8% 감소했을 뿐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해오던 프랑스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이 제도를 중단한 바 있다. 설혹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고 치자. 이 경우에도 대중교통 무료 운행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공짜 심리를 부추기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가 긴급을 요하는 비상사태나 천재지변도 아닌데 왜 서울 시민이 지하철 승객의 요금을 대신 내줘야 하나. 세금 투입은 일관성과 형평성이 중요한 잣대다. 앞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줄 것인가. 미세먼지보다 더 치명적인 자연재해도 많다. 그때도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할 생각인가. 서울시 살림 규모에 비춰볼 때 50 억원이 큰돈은 아니다. 그러나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세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문제다. 공직자들은 국민이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 써야 한다. 서울 시민들이 공무원들 기분 내라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680592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 매듭지어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재논의한다. 지난 21 일 열린 소위에서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는 정기 상여금 포함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식비·숙식비 등 복리후생비에서 의견이 엇갈려 합의가 결렬됐다. 정의당 이정미 간사는 노동계와 마찬가지로 국회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다시 공을 넘기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매듭짓는 게 옳다. 여야가 남은 쟁점을 합리적으로 조율해 이달 내 반드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길 촉구한다. 민노총은 국회 고용노동소위가 끝날 때까지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한다. 앞서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도 선언했다. 한국노총도 어제 최저임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최저임금위에서 8 개월 동안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내려 국회로 넘어온 상황을 뻔히 알면서 다시 최저임금위로 돌려보내자는 주장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논의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몽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영자 단체인 경총의 오락가락 태도도 한심하다. 경총은 지난달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선 상여금과 현금성 숙박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연봉 4000 만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런데 지난 21 일 갑자기 국회 논의 중단과 최저임금위 재논의 주장을 펼쳤다.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불평등을 완하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가야 하는 이상적인 길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단기간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자영업자와 영세 상공인들이 고통받는 현실 또한 고려해야 한다. 무분별하게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렇더라도 손톱만큼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곤란하다. 정부도 이참에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등에 좀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810825	침체에 빠진 울산경제에 현대車 파업, 시민들 우려 높다	현대차 노조가 지난 29~30 일 전체 조합원 5 만293 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 이 중 4 만2204 명(투표율 83.92%)이 투표해 재적 대비 70.54%인 3 만5477 명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1 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게 된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파업을 하면 8 년 연속이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가결하자 지역 자동차 업계와 상공계,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협력업체들은 벌써부터 파업만은 자제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역 상공계는 파업이 울산 경제에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장사까지 안 되는 여름철에 파업까지 덮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울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와 함께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가중, 저성장 국면의 지역경제 등으로 울산이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위기 탈출을 위해서는 지역 내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파업 투표 가결을 통한 파업수순을 밟는 것은 경제 불황을 더욱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력업체들은 "지금 현대차 생산 차종 중 팰리세이드의 경우 없어서 못 팔고 있다"며 "이런 중요한 시기에 노조가 파업한다면 결국 고객이 차량 주문을 취소하는 사태도 생길 수 있고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번 파업 결정으로 노조가 생산라인을 멈춘다면 인기 차종인 대형 SUV 팰리세이드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팰리세이드는 계약 후 차량을 받기까지 7~8 개월이 걸릴 만큼 국내에서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북미 시장에서도 평가가 좋아 수출 물량도 부족한 실정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12 월 출시 이후 이례적으로 3 개월여 만에 월 40% 증산에 노사가 합의해 현재 월 8600 대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 7 월19 일에는 현재 울산4 공장에서 생산되는 팰리세이드를 울산2 공장에서도 생산하기로 합의를 봤다. 파업이 시작되면 울산2 공장에 공동생산 설비 공사를 해놓고도 가동을 못하는 상황도 우려된다. 현대자동차의 노와 사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울산경제를 살리는 상생의 길을 찾기를 바란다. 현대자동차가 흔들리면서 115 만 울산시민들의 삶이 흔들린다는 것을 양측이 명심해주기를 당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485878	반도체 핵심기술 무분별 공개 안된다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난다. 고용부는 지난달 19 일엔 삼성전자의 구미·온양 반도체 공장, 20 일엔 기흥·화성·평택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방침을 결정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30 일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9 일, 20 일부터 각각 보고서를 공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3 일 삼성전자가 낸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수원지법에서 열렸지만, 법원은 이날 판결을 유보하고 이번 주에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 법원은 이날 삼성전자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 양측 주장을 청취하고, 16 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은 뒤 이후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19 일부터 보고서가 공개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2 차 심리는 그 전에 열리고,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내 반도체 전문위원회는 또 16 일 고용부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지는 여부를 판정하는 회의를 연다. 기흥·화성·평택 공장들은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30 나노 이하급 D램과 64 단 낸드플래시 등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바로 판정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고용부 측은 보고서에 담긴 대략적 공정 배치도와 화학물질 표기를 영업기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고서 공개에 앞서 심의위를 열어 결정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보고서에 담기는 대략의 공정 배치도와 화학물질 이름만으로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기술이 유출될 수밖 없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오는 17 일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여부를 판결한다. 그러나 권익위가 국민 생명권을 중시하는 기관이라 보고서 공개 정지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법원이 19 일 전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반도체 제조 기밀을 담은 보고서가 누구에게나 공개돼 중국 등 경쟁국으로 핵심기술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고용부는 지난 2 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산업재해와 관계 없는 제3 자에게도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개정했다. 보고서를 누구에게나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공개로 관련 핵심 기술정보가 중국에 들어가면 앞으로 10~20 년 내 산업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다. 중국은 5 년 내 200 조원 이상을 투입해 반도체를 국가 핵심산업을 키운다는 일명 '반도체 굴기'를 국정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국내 반도체 기술 정보를 얻으려고 혈안이고, 이미 국내 관련 인력을 빼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약 1000 억 달러(약 110 조원)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했다. 이처럼 중요한 산업의, 또 중요한 기업의 핵심 기밀정보를 국가가 나서 누구에게나 공개하겠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보고서 공개 대상은 산업재해 관련 근로자로 엄격히 제한하는 동시 자료 외부 유출은 통제해야 하며, 제3 자 공개는 차단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466068	자사고 없애면 교육이 나아지는가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문제는 오랫동안 대립해온 두 교육철학이 충돌한 사건이다. 우수한 인재 양성을 강조하는 수월성 교육론과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춘 평준화 교육론이 논쟁의 배경에 있다. 수월성 진영은 자사고가 교육의 다양성을 살려준다며 옹호하는 반면 평준화 진영은 고교 서열화와 입시 경쟁을 부추긴다고 비판한다. 정반대 주장을 펴지만 두 논리는 공통된 전제를 가졌다. 현재 공교육에 문제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 쪽은 자사고 폐지를 하향평준화라 공격하고 다른 쪽은 일반고 살리기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양쪽 다 인정하는 고교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율이냐 보편이냐 하는 철학 논쟁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지금 논의돼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동의하기 어렵다. 부동산 시장에선 벌써 자사고 폐지에 따른 강남 전셋값 상승효과를 논하고 있다. 자사고가 없어지면 '8 학군'의 가치가 되살아나 이주 수요도 크게 늘 거라고 전망한다. 배경에는 자사고가 사라진다 해서 자사고에 가는 이유까지 사라지진 않는다는 교육 소비자들의 생각이 깔려 있다. 자사고 폐지론의 한 축은 고교 서열화가 심화됐고 그 서열의 맨 앞에 자사고가 있으니 자사고를 없애자는 것인데, 현장에선 이미 자사고 이후의 새로운 서열을 그리는 중이다. 까닭은 대학입시에 있다. '입시 명문고'란 기이한 타이틀은 언제나 있었고 역대 어떤 교육정책도 입시 경쟁을 완화하지 못했다. 자사고가 입시 경쟁을 부추긴다지만 자사고 이전의 평준화 시절에도 늘 과도한 입시 경쟁이 문제였다. 이것은 고교체계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학생이 부족해 대학 정원을 줄이는 판에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입시 경쟁은 몇몇 대학 간판이 아니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지는 사회경제 구조에 원인이 있다. 고교정책이나 입시정책만으론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놓고 자사고 폐지가 해법인양 논쟁하는 건 난센스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갈등만 생산해낼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241821	최저임금 둘러싼 경총의 ‘갈지 자’ 행보	결국 중앙일보 보도 하루 만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80도 바뀐 입장을 발표했다. 경총은 지난 22일 최저임금에 상여금·숙식비 등을 포함하자는 국회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23일 저녁에 와선 "국회에서 결론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입장을 수정했다. 이런 '갈지 자' 행보는 유일한 사용자 단체인 경총이 기업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자는 주장은 1988년 직후에도 있었다. 이때부터 경영계가 이런 주장을 하면 노동계가 반대해 무산됐다. 이 제도는 최저임금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 한꺼번에 협상하자는 것일 뿐 노사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주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단기적으론 산입 범위가 넓어지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크게 높이기 어렵다는 노동계 염려를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숙식비 등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정해 왔다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 직후 '악덕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의 도시락을 없애는 꼼수를 부리진 못했을 것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상여금 등도 함께 오를 수 있어 '친 노동 국가' 프랑스도 최저임금에 이를 포함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안이 지난 21일 여야 합의까지 간 건 그래서 의미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무한정 쏟아부을 순 없었을 것이다.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도 무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안에 제동을 건 곳이 경영계를 대변하는 경총이었다는 것은 아이러니였다. 재계에선 경총이 자기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 논의 중단을 요청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돼 국회로 넘어온 안을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기면 사실상 합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3일 저녁 경총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이런 재계와 중소기업계의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민노총은 이 문제가 흐지부지되길 바라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거부한다"며 "경총이 같은 주장을 한때나마 한 것은 결국 민노총을 대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이 뒤늦게라도 "30여년 묵은 숙제를 이번엔 매듭지어야 한다"는 경영계,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수용해 국회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그 과정은 개운치 않다. 경제단체로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숙제로 남게 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161632241	위험 전가의 사회학	특정 브랜드 침대에서 라돈 방사능이 검출되자, 사람들은 침대 매트리스를 우체국을 통해 수거한 다음 충남 당진항의 고철야적장으로 옮겨놓았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있는 경주로 보낼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당진일까? 당진은 라돈 방사능 침대가 아니더라도 이미 많은 위험이 누적된 지역이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화력발전소는 1999년에 당진에 세워진 이래 현재까지 10개가 운행 중이다. 인근 주민들은 발전소가 생긴 이후부터 암환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한다. 송전탑도 위험요인이다. 당진시에는 전국 최대 규모인 526개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추가로 100여개의 고압송전탑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 신당진변전소 주변지역에는 모두 42명의 암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한국전력은 인과관계를 밝히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런데 왜 한전이 아닌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나? 또한 새로 설치하는 송전탑에는 평택시로 공급하는 송전선로가 포함돼 있는데, 평택은 지중화로 매설하고 당진은 지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왜 당진만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당진 사례처럼 위험이 공간적으로 전가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위험의 사회적 전가도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공장식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원전의 방사능물질 관리 등 위험한 업무를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직원, 외국인 노동자들이 담당하도록 하는 '위험의 외주화'다. 2016년 구의역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이 개념이 널리 알려졌지만, 위험의 사회적 전가는 그 전에도 있었다. 2013년 보도를 보면 국내 핵발전소 하청 노동자의 피폭량이 한국수력원자력 정규직 노동자보다 최대 18.9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초 20대 청년이 외주 도금업체에서 근무한 지 한 달 만에 '시안화수소'라는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사망했다. 여수의 화학공장에서는 비정규직노동자가 맨홀 뚜껑을 열던 중 내부에 남아있던 잔압에 의해 가슴에 충격을 받아 사망했다. 무책임하게 혹은 고의로 위험을 은폐함으로써 전국민에게 위험을 전가하기도 한다. 지난 6월 27일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고리 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의 방사능 유출방지용 철판의 실제 두께가 허용 두께에 미달한 곳이 측정 대상의 45%였다. 문제는 이 지점들이 이미 한국수력원자력의 두께 검사를 통과했다는 사실이다.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기관이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은폐함으로써 국민에게 위험을 전가했다는 의미다. 위험의 전가는 당장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전략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불평등·불공정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누적시켜 결국 시스템 전체의 붕괴라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위험은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을 나누어 지면서 함께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구성원들이 위험의 원인을 찾아내 제거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면서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위험에 대한 민주적이고 성숙한 대응방식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058001	공급위축·로또아파트 부작용 뻔한 민간 분양가상한제	정부가 결국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 일 국회에서 "분양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며 민간택지 아파트에 도입을 검토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지난달 26 일 도입 의사를 내비친 데 이어 이번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등 구체적 방법론까지 밝히며 공식화했다. 집값 안정을 장담하던 정부가 메가톤급 규제를 들고나온 것은 분양가가 치솟고 서울 집값이 들썩거리는 등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지난 5 월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1 년 새 12.54% 상승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1.96%)의 10 배 가까이 뛰었다. 잠잠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지난 1 일 기준 0.02% 올라 34 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무기로 민간단지들이 시세보다 높게 분양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왔다. 하지만 주요 단지들이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으로 돌아서면서 분양가를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자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하지만 시장원리를 역행하는 방법으로는 집값을 잡기 쉽지 않다.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지만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자들이 수익성 감소를 우려해 사업을 중단하면 도심 공급은 더 위축되고 이로 인해 집값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가능성도 있다. 분양가를 낮춰도 결국은 시세만큼 오르는 게 과거의 패턴이었다. 또한 운 좋은 당첨자만 과도한 시세차익을 누리는 '로또 아파트'만 양산할 수 있다. 건설비용을 줄이다 보면 고급 자재 사용이나 특화된 조경, 설계도 도입할 수 없어 고만고만한 아파트만 생겨나게 될 게 뻔하다. 참여정부 때인 2007 년 9 월 도입됐던 민간 분양가상한제의 요건이 2014 년 강화된 것도 강남 재건축 사업 중단, 민간아파트 공급 감소,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불거져서였다. 정부는 현 정부 내에서만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된다는 근시안적 생각으로 분양가상한제라는 시장파괴력이 큰 칼을 마구 휘둘러서는 안 된다. 과거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가져온 부작용을 면밀히 따져보는 게 먼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111056	시장혼란 부를 분양가상한제, 得보다 失 크다	12 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 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집값을 잡기 위해 기존에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 개구와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등 총 31 곳의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장 10 년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 월 초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이 완화되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꿈틀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남 3 구를 비롯한 민감 지역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하향 안정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장의 역풍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많다. 규제에 따른 공급량 부족 문제가 생길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면 '현금 부자'만 유리하다는 지적도 만만치않다. 이미 시장은 이런 예측대로 움직이고 있다. 신규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예상으로 새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분위기다. 반(反)시장적 통제는 시장을 왜곡시켜 부작용을 키운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경험한 바 있다. 더구나 지금은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경제전쟁까지 겹치면서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느 때보다 극도로 불확실한 때다. 집값도 문제지만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경기를 더 냉각시킬 수 있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도는 좋다. 하지만 그 방법은 적절한 수준이 되야한다. 시장은 정부 기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민간 분양시장을 어줍잖게 옥죄려다간 시장혼란만 일으킨다. 이러면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995048	문 대통령, 북·미 간 중재자 역할 재정립할 때다	청와대가 북·미 간 북핵 협상의 돌파구로 '굿 이너프(good enough) 딜'이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북한은 영변 핵 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단계적 접근을 원하지만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전 제재 해제는 없다며 빅딜을 주장하고 있어 중간 수준의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공식 성명을 통해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미국이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면서 대결로 치닫기 전에 어떻게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한반도가 북·미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가 군사충돌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막고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중재자 또는 촉진자로서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금은 문재인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한계에 부닥친 모습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남한 정부는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라고 말했다. 한·미 동맹 관계를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이다. 반면, 정부는 대북 제재 완화와 남북경협 확대를 놓고 미국과 엇박자를 냈다. 미국 조야에서 한국이 공정한 중재자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올 오어 나싱 전략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빅딜론과 간극이 있다.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중재자로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진 상황에서 문재인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돼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최근 미국 외교전문매체 기고문에서 문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평화 이니셔티브에 베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문재인정부가 남북 관계와 글로벌 이슈로서의 핵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고 충고했다. 그동안 남북 관계 개선을 지렛대 삼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이끌어낸다는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 온 문재인정부에게 뼈아픈 충고다. 이제 차분하게 정부 역할과 목표를 재정립할 때가 됐다. 무엇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은 중재자 또는 촉진자 역할을 재개하기 전에 한·미 공조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중재자로서 설령 미국을 설득하려고 해도 한·미 공조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쌓여야 가능하다.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를 북한이 신뢰할 리도 없고 비핵화 설득도 불가능하다. 한·미가 엇박자를 내는 상황에서는 설령 남북대화 채널을 가동한다 해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공허할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393624	정부 제조업 혁신전략, 대구 車부품산업엔 기회다	정부가 제조업 활력회복을 위한 혁신전략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 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산업 및 고용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 등 4 개 지역에 신산업을 육성해 2022 년까지 2 만6 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전기차 43 만대, 수소차 6 만5 천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은 경쟁국과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엔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한 통신·계측·관제 시스템 등 인프라가 구축되고, 구미는 홈케어가전의 거점지역으로 육성된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차 셔틀 개발을 완료하고, 핵심부품 개발 인프라를 대구 수성알파시티나 달성테크노폴리스에 조성할 계획이다. 또 위기를 맞은 자동차부품산업에 모두 3 조5 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장 공급되는 자금만 1 조원이어서 대구·경북의 차부품업체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산업부의 제조업 혁신전략엔 반도체·조선·차부품 등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았지만 특히 미래차와 차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전기차·수소차 개발과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고, 자동차부품산업 활력 제고방안을 별도로 마련한 데서도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자동차부품업이 주력산업인 대구로선 호재이자 기회다. 대구는 이미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왔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전기차 보급대수가 많다는 것 외엔 강점이 별로 없다. 충전소 등 전기차 관련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미흡하고 미래차 부품산업에서도 다른 지역을 압도하지 못한다. 완성차 제조업체가 없다는 것도 약점으로 꼽힌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게 대구시의 역할이다. 이제 자율주행차 실증도시로 정부의 공인을 받은 만큼 인프라 구축에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단기적 성과만 좇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을 만하다. 김정태 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은 "미래차 핵심기술 개발은 단기성장을 목표로 하면 헛돈만 쓰게 된다. 로드맵과 신기술의 양산 사업화에 대해 장기적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이왕 미래차를 육성할 계획이라면 수소차까지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가스공사가 조성하는 '수소 콤플렉스' 유치에 성공하면 대구는 수소 충전소 설치 등에서 유리한 입지에 오른다. 전기차 및 수소차·자율주행차 인프라 구축에 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725299	도로예산 줄이면 더 큰 비용 지불할 수 있다	5 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족과 함께 하려는 나들이객들로 고속도로는 북적일 것이다. 하지만 놀러가고 싶어도 교통정체에 따라 엄두를 못내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보니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들로 공항만 북새통이다. 교통체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만 연간 33 조원(2015 년 기준) 넘는다. 교통인프라를 늘려 국민의 교통복지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도로교통량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기준 하루평균 교통량은 10 년 전에 비해 20% 이상 늘었다. 등록된 자동차 수와 국내총생산(GDP)의 꾸준한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렇지만 도로예산은 오히려 20%이상 줄었다. 교통량이 느는 데 비해 투자는 줄면서 도로의 양적ㆍ질적 서비스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연면적 대비 도로길이가 OECD 평균을 넘었다는 판단이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출퇴근 시간이 가장 길다. OECD 평균의 2 배가 넘는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중국보다도 길다. 교통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통량 이용 부하지수도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도로현황은 연면적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작다보니 면적 대비 도로시설비중은 높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인구나 사용량 등을 감안하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게다가 도로시설물도 30 년 이상 노후화된 게 많다. 유지보수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꺼번에 도로시설물이 많이 지어져 유지보수비용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 도로예산을 줄이면 안전 문제 등 사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도로예산을 무조건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 지금처럼 예산을 줄이다가는 향후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도로 투자가 적정 시기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도로의 혼잡 가중과 효율성 저하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 낭비가 더욱 커진다. 국가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민안전과 편익을 생각해서라도 적정수준의 투자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12860710	NC 프로야구 우승으로 증명된 빅데이터 경영의 힘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승리한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법칙이 지난 24일 국내 프로야구계에서 그대로 실현됐다. NC다이노스가 창단 9년 만에 프로야구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NC의 우승은 몸으로 승부를 거는 스포츠 세계에서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경영이 직관과 감에 의존한 경영에 앞선다는 걸 입증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기업이라면 NC의 승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NC는 우선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하는 플랫폼에 투자했다. 10개 구단 선수들의 영상과 기록, 트래킹 데이터와 그 분석 결과를 볼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D라커 시스템'을 구축했다. NC는 1군과 2군 선수단 전원에게 태블릿PC를 지급해 누구든 D라커 시스템에 접속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NC는 구성원 모두가 데이터를 존중하는 문화도 구축했다.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탁월한 이동욱 투수코치를 감독에 선임한 게 주효했다. 이 감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방식을 바꿔 NC를 홈런 구단으로 탈바꿈시켰다. 땅볼 타구 비율이 높다는 데이터 분석을 존중해 타격 포인트를 앞에 두는 방식으로 선수들을 훈련시켜 큰 효과를 봤다. 그러나 국내 많은 기업들이 NC와 달리 데이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조직 곳곳에서 중요한 데이터가 버려지고 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기업은 데이터를 꿰는 역량부터 갖춰야 한다. 조직 안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얻지 못하면 한국데이터거래소 같은 곳에서 구매할 수도 있다. 반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다. 구성원들이 직관과 감에 의존해 의사결정하는 관습을 버리지 못한 탓이 크다. 이래서는 데이터의 효과를 볼 수가 없다. NC 야구단처럼 지도자부터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에 친숙해져야 한다. 리더가 직관과 감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데이터 경영을 할 리는 만무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는 석유를 능가하는 자원이다. 그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073146	‘일하는 국회’, 추경·민생법 신속 처리로 의지 보여야	'일하는 국회법'이 어제부터 시행됐다. 지난 4 월 5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소위 정례화 및 복수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개정안이다.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 개 이상 둘 수 있도록 하고, 법안소위를 매월 2 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했다. 임기가 9 개월도 채 남지 않은 20 대 국회의 의안 본회의 처리율은 29%로 역대 최저다. 워낙 입법활동을 하지 않아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받았다. 국회의원이라면 마땅히 일상적으로 각종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일하는 국회법'까지 만들어 일하라고 떠민다는 것이 웃지 못할 일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9 월 정기국회를 열고,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수시로 열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세 달 가까이 국회 본회의를 열지 못했고, 상임위 또한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강제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에 불과한 만큼 여야 정당들이 지금껏 해왔던 행태를 반복하며 막무가내식으로 법을 무시하면 이 또한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상임위뿐 아니라 본회의도 상시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최종적으로 각종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현재 일하는 국회를 보여 줄 가장 중요한 일은 강원도 산불 피해와 포항 지진 피해의 지원,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한 6 조 7000 억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19 일에 통과시키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한 산업계 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추경안 통과는 필수적이다. 또한 가맹점주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비롯해 선거법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 법안들도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이 경제위기를 주장하면서도 추경안 통과를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표결과 연계하고 있어 유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1122033335	교과서 검정 사회적 합의기구 바람직하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 합격으로 촉발돼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교과서 파동에 대해 양대 교육단체가 같은 취지의 대안을 제시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검정을 정치나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사회적 합의기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0일 교육부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 검정을 위한 편수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역사전쟁으로까지 비화되면서 국론을 분열하는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정권과 이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가칭)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상설로 가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논평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을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 전문성과 현장성, 공공성에 입각해 운영되는 (가칭)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보수·진보 성향의 교육단체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만하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교육부가 제시한 국정 전환이나 편수조직 부활은 시대착오적이고 문제를 더 꼬이게 할 뿐이라는 것은 이제 논쟁의 소재조차 될 수 없다. 선진국은 검인정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유발행제로 가 있는데 북한·필리핀·베트남·러시아처럼 국정체제에 머물러 있는 단계로 애써 되돌아갈 이유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 더욱이 이번 교과서 파동에서 보았듯이 논란과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고 키우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 정치권이다. 이념이나 정파적 입장이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기본을 갖추지 못한 교과서가 보호되고 사회적 갈등과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권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이념 성향이나 정파적 입장이 교과서를 통제하는 상황은 어느 쪽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교육과정위원회가 됐든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가 됐든 교과서 개발과 심의가 정파적 이해로부터 독립된 기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교육계뿐 아니라 역사학계와 시민사회 등도 공감하는 모습이다. 정부와 정치권으로서는 교과서 문제 해결과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셈이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을 다룰 독립된 기구 구성을 위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정비와 입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합의기구 구성은 사회통합의 큰 경험이기도 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교육부가 의지를 갖는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969584	`DLS 손실사태` 철저 조사해 엄정 문책해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이 금융권을 흔들고 있다. 은행 말을 믿고 돈을 맡긴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 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상품의 판매잔액은 8224 억원이며 그 중 예상손실액은 절반이 넘는 4558 억원이다. 원금 손실률로 보면 무려 55.4%다. 손실구간에 있는 판매잔액만 7239 억원에 달한다. 특히 독일 국채 10 년물을 기초로 한 상품은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원금 전액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DLS는 선진국 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증권이고, DLF는 DLS를 자산으로 굴리는 펀드를 말한다. 파생상품 투자는 투자자 책임 아래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고위험 상품을 고객에게 권한 은행도 책임을 면하긴 어렵다. 은행들이 상품을 팔면서 손실가능성을 고객들에 제대로 알렸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들 중에는 "정기예금보다 두 배를 받을 수 있다"해 돈을 맡긴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은행측이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수익을 부풀려 손실 위험을 방치했다면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 게다가 금리가 급락하던 3 월 이후에도 판매가 계속됐다고 한다. 금융회사가 위험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시켰다는 지적이다. 원금 대부분을 잃었다는 투자자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상당수가 개인투자자이고 은퇴자금도 상당해 더욱 안타깝다. 과거 엄청난 손실로 투자자들을 울렸던 ELS(주가연계증권) 및 키코 사례의 반복이다. 반면 국내 금융사들은 한 곳도 피해를 보지않았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후진성을 또다시 드러낸 셈이다. 그동안 손놓고 있던 금감원이 현장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상품 설계·제조·판매 전반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이 드러나면 경영진 제재 등 엄정문책해야한다. 동시에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대책도 마련해야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359096	"대규모 경제 붕괴 올 수 있다"는 IMF 신임총재의 경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신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세계 경제 붕괴를 경고하며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3 일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가 계속 실망스럽게 흘러가고 있다"며 "무역 분쟁과 자본 흐름의 변동성,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자연재해가 대규모 경제 붕괴(massive economic disruptions)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건이 더 나빠지기 전에 각국이 성장을 촉진하는 공공투자나 구조적 개혁을 단행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는데 우리 정부도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세계 경제에 대한 경고음은 점점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으로 무역전쟁이 확산하며 올해 교역량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6 일 발표된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는 348.0 으로 1997 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등 20 개국 기사에서 불확실성과 관련된 단어가 언급된 빈도를 토대로 각국 국내총생산(GDP)에 따라 가중평균해 산출된다. 각국 실물경제 지표를 보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은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2009 년 6 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았고, 서비스업 PMI도 52.6 에 그치면서 3 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유럽연합은 물론 신흥국들 경제지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붕괴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 들어 7 월까지 세계 10 대 수출국 중에서 한국의 수출 감소율은 8.94%로 낙폭이 가장 컸다. 게오르기에바 총재 경고대로 세계 경제에 쓰나미가 덮쳤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기술과 신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루빨리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 과감한 규제개혁 등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257678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두 배 요구 지나치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0 차 회의가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미국 측이 한국의 분담금을 최고 두 배까지 올리려 한다는 보도가 나와 우려를 자아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 일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로 인상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또 미국 정부가 50% 인상한 12 억 달러(약 1 조 3500 억원)로 한국과 타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협상 과정에서 인상 요구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두 배든 1.5 배든 한국으로선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액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인터뷰나 트위터 등을 통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 수준에 불만을 표시해 왔다. 미국 협상팀도 1~9 차 회의에서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과정에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분담시키기 위한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이나 사드 운영비용 분담 문제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분담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 사드의 경우 한국 측이 용지와 전기, 도로 등만 부담키로 한 약속을 깨는 것이다. 결국 무리한 요구를 통해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려고 압박하는 속셈으로 보인다. 한국은 올해 기준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인 9602 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 외에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 12 조원의 92%를 부담하는 등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다. 더이상의 분담금 인상 요구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모두 한국이 부담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을 단지 비용의 측면에서만 보면 곤란하다.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에 군사적 균형을 이뤄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은 미국 내 군사외교 전문가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바다. 게다가 지금은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서 한·미 공조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미국이 지나친 요구를 고집해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031018071	서로 다른 것들이 겹쳐지는 순간들	히라타 오리자 작, 성기웅 각색·연출의 은 일반적인 연극 공연과는 조금 다른, 낯선 느낌의 연극이다. 일단 이 작품은 아프리카 오지에 위치한 유인원 연구센터를 배경으로, 이곳에 모인 다양한 국적과 서로 다른 전공 출신 연구자들의 일상을 그리고 있다. 공연 내내 이들 연구자들의 일상적인 대화와 연구 일과를 보여주는 무대를 통해 관객들은 연극무대에서 쉽게 만나기 힘든 과학용어를 수없이 많이 듣게 되며, 또한 (평소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유인원 연구와 실험을 둘러싼 다양한 시선들을 접하게 된다. 배경이나 소재뿐만 아니라, 공연과 연기 양식에 있어서도 은 다소 이질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공연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무대 위에는 배우들이 나와 게임을 하거나 신문을 보거나 자기들끼리 잡담을 나누고 있다. 공연이 시작되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어떤 배우는 대사 없이 휙 무대를 가로질러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장면에서는 여러 배우들이 무대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화를 펼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장면에서는 아무도 없는 텅 빈 무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기도 하다. 이 공연의 매력은 바로 이렇듯 서로 다른 것들, 이질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하나로 겹쳐지는 순간에 드러난다. 생화학, 생물학, 유전자공학, 심리학, 언어학 등 서로 다른 전공을 배경으로 각기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인물들의 대화는 점차 이야기가 쌓여갈수록, 그 모든 학문이 서로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준다. 극중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영장류, 그 중에서도 침팬지와 보노보 등 유인원들의 습성 및 행동 양상은 얼핏 동물의 세계를 묘사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연구실 사람들의 특성 혹은 행동과 겹쳐진다. 몇몇 대사와 상황 속에서 절묘하게 겹쳐지는 인간과 보노보의 모습은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과연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존재라 할 수 있는지 자문하게 만든다. 이와 함께 자폐증에 걸린 아이를 위해 유인원 생체실험을 하려는 연구자, 연구센터를 에듀테인먼트 사업과 연계하려는 상사 주재원,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연구원과 탈북자 출신의 연구보조자 등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닌 인물들이 미묘하게 대립하거나 겹쳐지는 순간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연극은 끊임없이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준다. 그리고 그 생각할 거리 또한 얼핏 보면 과학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과학보다는 철학이나 윤리학, 혹은 인문학에 가까운 문제들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인간과 사회를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고민을 무대 위에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이 그리고 있는 '과학하는 마음'과 '연극하는 마음'은 또다시 하나로 겹쳐지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탈북자 출신의 연구보조원 은혜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신의 막막한 심정을 고릴라의 '드러밍' 행위를 흉내내어 전달한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던 심리학자 조기쁨 역시 자폐증 아이를 위한 연구와 과학 윤리 사이에서 갈등 중인 자신의 마음을 같은 방식으로 표현한다. 과거 아이를 잃은 아픔에서 치유되지 못한 채 부부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던 선임연구원 강인주 역시 '드러밍'으로 그들의 대화에 동참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6042113005	잇단 이주노동자 사망, 인권 차원서 대책 세워야	농촌지역 양돈장 정화조 청소작업을 하던 이주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노동인권 보호와 산재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 노동·사회 시민단체는 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들은 한 해 평균 2.8명이 정화조 질식사고로 사망했는데 올해는 벌써 4명이나 숨졌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들이 100만명에 이르는데도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자 부끄러운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이른바 3D 제조업체뿐 아니라 국내 농축산업에서도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구타와 욕설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받고 있다. 지난달 돼지축사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4명이 사망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지난달 12일 경북 군위에 있는 양돈장에서는 정화조를 청소하던 네팔 출신 노동자 2명이 질식사했다. 네팔 노동자들은 분뇨 흡입 기계가 고장나 마스크 등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채 수작업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다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27일 경기 여주시 북내면의 한 돼지축사에서는 60대 중국인과 30대 태국인 노동자가 축사에 쌓인 돼지 분뇨를 치우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농어촌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63조에 '예외 노동자'로 구분돼 있어 법정 휴가나 초과근로수당은 물론이고 체불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현대판 농노'로 불리고, 노동시간은 '월화수목금금금'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은 이주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사업장 변경 횟수와 기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축산업 취업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비교적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도 금지돼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반노동·반인권적 법률들을 즉각 개정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기회의 땅'이 아닌 '노동착취국'이자 '노동지옥'이란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378	10∼11월께 1번, 내년 상반기 1번 인하 기대	한국은행은 8월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7월에 금리를 내린 점을 고려해 경기 흐름을 좀 더 지켜보고 행보를 정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아지면서 이르면 10월 중 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7월 금리 인하의 효과를 확인해야 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성장세 둔화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지를 보려 할 것"이라며 "3분기에도 성장세가 가시적으로 둔화하는지를 확인한 후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혜영 미래에셋대우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앞서가고 있는데 7월에 이어 8월에 또 금리를 내리면 시장의 인하 기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며 "한은으로선 그런 상황을 부담스러워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주열 총재가 7월 금통위 후 회견에서 '기준금리의 실효 하한이 선진국보다 높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금리 인하 총알'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의미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연 1.25%로 낮췄다. 당시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0.25∼0.50%였다. 그러나 현재 미국 금리는 연 2.00~2.25%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할 가능성도 한은이 경계하는 대목이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3% 오르며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고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위원은 "주택 및 부동산 관련 대출은 상반기 중 증가세가 둔화했으나 더욱 완화적인 금융상황을 배경으로 금융 불균형 누적 정도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이후 수출·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경기가 더욱 악화돼 침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5월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불안감이 증폭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7월에 낸 세계 경제 전망에서 "글로벌 경제의 하강 위험이 강화됐다"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낮췄다. 석달 만에 0.1%포인트를 더 낮춘 것이다. IMF는 특히 최근 낸 중국 경제 연례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 인상을 단행하면 중국 성장률이 앞으로 1년간 0.8% 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경기 침체의 징후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의 역전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과 달리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하지만, 시장은 연준이 7월에 이어 9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에 반영된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95.8%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이 7월 전망 때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5%도 낙관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10∼11월께 금리 인하 후 내년 상반기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221281	직원만 처벌하는 이상한 JTO 징계규정	참으로 이상한 징계규정이다.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JTO)가 직원들에는 엄격한 징계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면서도 고위직 임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조차 없다고 한다. 임원이 잘못을 저질러도 징계규정이 없으니 처벌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당연히 특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2016 년 4 월 이후 추진된 JTO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임직원 내부 규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감사 결과 JTO는 인사규정과 인사규정시행 내부규칙에 직원들에 대해서만 직위해제 및 징계 종류, 효력, 징계양정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었다. 반면 임원들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이 명시돼지 않으면서 채용비리 등 징계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합당한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다분했다. JTO가 임원 징계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정부 지침을 어긴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채용비리에 관한 임직원의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있다. 또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와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을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 1 월말 지방공공기관의 자체 인사규정에 임원의 징계와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경우 이를 포함시켜 개정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TO는 아직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기업이나 조직의 임원은 인사·경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과 영향력이 있는 자리다. 징계사유가 있다면 더 엄격하게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 직원에게는 엄격하고 임원에게는 관대한 JTO의 징계규정이 잘못된 이유다. 잘못된 징계규정은 고위직 임원들의 인사비리 등을 부추길 수 있다. 안그래도 최근 도감사위 감사결과 드러난 채용비리로 도내 지방공기업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마당이다. JTO는 고위직 임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징계 등 인사규정 개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2111555581	귤껍질은 기(氣)를 다스리는 한약재	먹고 남은 귤껍질을 끓여 먹지는 말자. 시중에 유통되는 귤의 껍질에는 농약과 왁스가 발라져 있다. 그대로 먹었다가는 건강에 득보다 실이 크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던 즈음. 북에서 보낸 송이버섯에 대한 응답으로 청와대에서 귤을 보냈다는 기사를 보고 무릎을 탁 쳤다. 제주도가 있는 남한과 달리 북한에는 귤을 키울 곳이 없잖은가? 그러니 얼마나 귀할까. 우리에겐 흔하지만 상대에겐 귀하니, 선물 감으로 제격이다. 겨울에만 먹는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귤은 사시사철 유통되는 사과를 제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과일 1위다. 별로 놀라운 사실도 아니다. 그 새콤달콤한 맛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다. 까먹기는 또 얼마나 편리한가. 그리하여 나는 겨울이 오면 모임에 갈 때마다 귤을 산다. 어느 차갑던 날, 쉬지 않고 귤을 먹는 나를 보며 지인이 했던 말. "한의사가 저렇게 열심히 먹는 걸 보면, 귤이 몸에 좋긴 좋은가 봐." 그때는 귤을 먹느라 답을 못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백한다. 귤이 몸에 좋기 때문에 먹은 것이 아니다. 그냥 맛있어서 먹었다. 한의사도 사람이다. 귤(橘)이 한자어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밀감(蜜柑)도 순우리말이 아니다. '미깡(みかん)'은 밀감의 일본식 발음이다. 귤에 비타민C가 풍부한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열량은 100g당 39㎉로 사과(57㎉)나 포도(60㎉)에 비해 낮다. 그러나 다이어트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무심코 먹다 보면 과량을 섭취하기 쉬운 까닭이다. 내가 자주 범하는 실수다. 귤에 붙어 있는 하얀 실같이 생긴 것은 귤락이라 한다. 식이섬유와 비타민P가 풍부하니 떼지 않고 먹는 것이 좋다. 귤을 다 먹고 나면 껍질이 남는다. 여기서 퀴즈. 귤껍질은 일반 쓰레기인가, 음식물 쓰레기인가. 이 난해한 퀴즈는 귤껍질을 이미 쓰레기로 규정하고 있어서, 한의사에겐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귤껍질은 한의원에서 아주 많이 쓰는 훌륭한 한약재이기 때문이다. 진피와 청피가 그것이다. 진피는 묵을 진(陳) 자에 껍질 피(皮) 자를 쓴다. 우리가 먹는 성숙한 귤의 껍질로, 오래 묵을수록 좋은 약재다. 청피는 푸를 청(靑) 자를 쓴다. 덜 익어서 색이 푸른 귤의 껍질이다. 둘 다 기(氣)를 다스리는 약재다.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아 기가 막힐 때가 있다. 기가 막히면 입맛이 없고 소화가 잘 안되며 여기저기 아프다. 헛구역질이 나거나 기침을 하고 가래가 끓기도 한다. 진피와 청피가 바로 이럴 때 쓰는 약재다. 기를 잘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치료의 근본이니 참 쓸모가 많다. 단일 약재로도 쓰고, 다른 약재와 조합해서 처방하기도 한다. 들어가는 처방이 너무 많아서 이루 나열할 수 없다. 그렇다고 먹고 남은 귤껍질을 끓여 먹지는 말자. 시중에 유통되는 귤의 껍질에는 농약과 왁스가 발라져 있다. 그대로 먹었다가는 득보다 실이 크다. 한의사인 나도 귤만 먹고 껍질은 다 버린다. 퀴즈에 대한 답을 할 때가 왔다. 환경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귤껍질을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했다. 귤을 다 먹었으면,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1246862	녹색성장 실행력과 국민생활화가 관건이다	사설 녹색성장 실행력과 국민생활화가 관건이다 2010-02-03 20:55:11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차 회의를 개최해 '2010년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실행모드 돌입' '실질적 성과 창출'이라는 기조 아래 각 부처가 내놓은 올해 실천과제들을 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BAU 기준 30%) 달성을 위한 초기 조치로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녹색성장의 개념 정립과 중장기 추진방향 설정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정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모드에 접어들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설정한 실천과제들에 대해 국민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립하고 적절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는 일이다. 사실 국민은 소위 '기든스 딜레마(Giddens' dilemma)'에 빠져 있다. 범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합의문 등 전세계적인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녹색변화는 미미하다는 얘기다. 캠페인 등에 의존한 자율적 실천 유도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에너지 가격 합리화와 세제의 친환경적 개편,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구축, 녹색교통 확립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 이 대통령이 질타했듯이 지자체들이 에너지 효율성이 형편없는 호화 청사를 지어대는 일은 있어선 안된다. 소득세 중심 세제를 탄소배출 정도를 반영한 세제(burning tax)로 개편해 기업과 일반 국민의 에너지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탄소 절감을 많이 한 주체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물론 효율적이다. 1차 에너지보다 전기 등 2차 에너지 가격이 낮아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중장기 에너지 가격 체계 개편도 서둘러야 한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연비 또는 CO₂ 배출량 기준으로 조속히 바꿔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배출량(횟수)에 비례해 부과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조속히 실시해 국민이 녹색생활을 일상화하도록 해야 한다. 에너지 절감은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제정하고 매일경제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녹색기술대상은 우수한 녹색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연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389862	택시파업에 정부의 중재역할 절실	인천일보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의 택시들이 18 일 하루 동안 일제히 운행을 중단했다. 카카오가 실시하려는 '카풀서비스'에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수원과 안산 등 도내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이날 오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노동조합이 광화문에서 개최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도내 법인 1 만496 명, 개인 2 만6608 명 등 3 만7104 명의 택시기사 중 2 만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택시운행 중단으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이었다.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 택시승강장의 경우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30 만명에 달하는데, 이날은 택시를 구경할 수 없었다. 급한 아침 출근 시간에 택시를 이용하려던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경기도는 택시 운행중단에 대비해 각 도로전광판과 버스 안내판을 통해 운행중단 사실을 알리고 출퇴근 시간 버스 배차를 늘렸다. 또한 버스 첫 차 운영시간은 앞당기고 막차 운영시간은 늦췄다.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를 반대하는 입장에는 전국 택시업계가 같다.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는 방향이나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 소유자와 이용자를 이어주는 일종의 차량 공유 시스템이다. 택시업계에서는 카풀서비스가 시작되면 이용객이 줄어든다고 걱정한다. 특히 하루 중 출퇴근 시간대 직장인 이용객이 가장 많은 경기도 택시업계는 카풀서비스를 시행하면 직장인들이 카풀로 옮겨가면서 이용객이 급감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도 카카오측은 카풀서비스는 이용 목적과 상대성, 편의성이 고루 맞아야 실질적으로 시행 성과를 나타내는 '공유서비스'로 택시업계가 우려하는 사태는 없다고 주장한다. 지금 세계 경제는 '공유경제'를 대세로 친다. 자기 집을 상품으로 내놓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어비앤비'를 공유경제의 대표 사례로 꼽을 수 있겠다. 공유경제는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큰 흐름이다. 하지만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대기업에서 힘을 앞세워 일반인들의 발 노릇을 하고 있는 택시업계까지 고사시키려 한다며 비난을 한다. 이들을 끌어 안으려는 정부의 중재역할이 절실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49330349	진주만 간 아베...韓美日 안보동맹 우리만 외톨이 되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태평양전쟁의 역사가 서린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했다. 1941 년 일본군 공습으로 침몰한 미군 함정 애리조나호 위에 세워진 애리조나 기념관을 찾아 헌화하고 추모했다.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은 지난 5 월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이뤄졌는데 외신들은 '역사적 화해'의 행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아베 총리는 "전쟁의 참화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지만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사죄나 반성을 하지는 않았다. 대신 "전쟁에서 싸웠던 미국과 일본이 이제 '희망의 동맹'이 됐다"며 미·일 동맹 공고화에 무게를 싣기 바빴다. 사죄하지 않으면서 화해 제스처만으로 실리를 챙기는 아베식 외교를 펼친 것이다. 게다가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개정 추진으로 전쟁 가능한 국가를 지향하면서도 "전후 70 년 평화국가의 행보에 조용한 긍지를 느낀다"며 '부전(不戰)의 맹세'를 견지해온 데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은 전쟁 희생자 추모라기보다는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국익을 얻으려는 포석으로 봐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행여 흔들릴 수도 있는 미·일 동맹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틀을 짜려는 계산적인 접근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1 월 대통령 당선자 신분인 트럼프와 이례적으로 회담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 데다 내년 1 월 트럼프 취임 일주일 이내에 미·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미국과의 신밀월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주도면밀한 행보를 보이는 아베 총리와 비교하면 북한의 핵 도발, 중국의 굴기에 맞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우리의 대응은 너무 한가하기만 하다. 이러다 한·미·일 삼각 동맹에서 우리만 외톨이 신세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특히 주변 4 강에 트럼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총리 등 '스트롱맨'들이 등장하면서 동북아시아에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탄핵정국을 맞아 리더십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외교안보 라인을 강화해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국익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241151	네이버가 왜 삼성·LG 놔두고 소니와 원격의료해야 하나	네이버가 일본 모바일메신저 자회사인 라인을 통해 소니와 손잡고 온라인 의료사업을 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일본에서 월간 이용자 수(MAU)가 7800 만 명에 달하는 라인에 의료서비스를 접목시켜 원격의료 상담부터 처방약 택배 서비스까지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내에선 원격의료 사업이 불가능하자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의료인들 간이 아닌 모든 원격의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 택배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러니 네이버처럼 온라인으로 환자의 일상 생활을 파악해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꿈꾸는 기업이라면 해외로 나가는 것 말고 다른 방도가 없다. 특히 일본은 2015 년 원격의료를 전면 시행하면서 원격조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어, 규제가 언제 풀릴지 기약조차 없는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이다. 답답한 것은 여전히 원격의료, 원격조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이익단체와 의료 공공성을 내건 시민단체, 그리고 이들의 눈치를 살피는 정부와 정치권이다. 규제만 일찍 풀었다면 한국이 세계 최초가 될 수 있었던 서비스들이다. 네이버가 일본 소니가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손잡고 국내에서 다양한 원격의료 비즈니스 모델을 쏟아냈을 것은 물론이고, 정부가 기대하는 투자와 일자리도 따라왔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정책이 없다고 했지만 이런 게 기업들이 바라는 산업정책일 것이다.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건 원격의료만이 아니다. 승차공유 등 신산업은 다 비슷한 처지다.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 할 것 없이 줄줄이 떠나면서 한국은 혁신 실험에서 동남아에조차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정도가 아니라 더 과감한 규제개혁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대기업과 벤처기업·스타트업 간 합작회사 설립이나 인수합병, 업종 간 경계를 뛰어넘는 기업 간 협력 등을 활성화해야만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다. 지금처럼 기업들의 '탈(脫)한국'이 이어지면 미래가 없다. 관련기사"1 억 맡긴 간호사에 3 억으로 돌려줬죠"미래에셋-네이버, 인도네시아 업체에 투자최악 치닫는 韓日 관계, '경제 부메랑' 돼 돌아오고 있다"두바이서 대량 구매" 하늘 나는 오토바이 가격이이재용 "사실 LG가 먼저 시작했다" 솔직 고백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524028	아시아태평양대회가 가져다 준 교훈	아시아태평양 전체의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 역할을 자임한 '2019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가 지난 26 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남북관계가 교착된 국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차원 남북 교류협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0 개국 참가자들이 '공동발표문'을 통해 일본 아베 정부가 취하고 있는 수출 보복조치를 '과거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규정한 만큼 최근 빚어지고 있는 한일 갈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남북경제협력의 밑그림이 그려질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북측이 이번 대회에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을 파견하면서 경기도와 북측의 경제협력의 길을 모색하지 않겠냐는 기대에 찬 목소리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외적인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8 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위한 첫 번째 훈련인 한-미 연합지휘소훈련(19-2 동맹)으로 북측을 자극하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든 탓이 크다. 이 때문에 25 일 열린 '평화협력 라운드 테이블'에서 경기도 대표단이 9·19 평양공동선언 1 년을 맞아 개최 예정인 비무장지대(DMZ) 포럼 등에 북측의 참여를 요청하고, 지난해 고양대회부터 이어온 교류 협력 사업 등도 다시 한 번 제안했으나 북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나마 이날 회의를 통해 남과 북은 일본수출규제에 대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불복이라는 공동의 입장을 확인했다. 남북이 연결된 끈을 놓지 않고 민족의 어려움에 함께 대처했다는 것만으로 서로에게 힘이 될 것이다. 남북 평화 번영의 길은 쉽지 않은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길을 함께 걷기 위해서는 남북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정부간 교류가 교착 상태일수록 지자체들이 나서서 남북교류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민선 7 기 경기도의 의지가 높으니 가능하리라 본다. 거친 길도 한 발짝 두 발짝 함께 걷다보면 평탄해진다. 남북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손을 놓지 않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4347250	나라망신 해외매춘 호주만의 일인가	외교통상부가 호주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매춘 여성이 1000명이 넘는다는 현지 한국 공관 보고 내용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호주 성매매 산업 종사자(2만3000명) 가운데 약 25%를 차지하는 외국인 중 16.9%가 한국인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호주에 재외동포 영사대사를 급파해 현지 경찰 등과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국외 원정 매춘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를 금지하는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2004년 이후라고 한다.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오르는 풍선 효과가 국제적으로 나타난 셈이다. 원정 매춘은 대상국을 가리지 않는다. 호주에서 이번에 문제가 불거졌지만 일본은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 미국에서도 툭하면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터져 나와 나라 망신을 시키고 동포들 얼굴에 먹칠을 하기 일쑤다. 외국에서 매춘을 하는 한국 여성이 10만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원정 매춘에는 국내에서 여성을 모집하는 브로커와 현지 취업 알선책, 유흥업소 운영자 등이 개입돼 있다. 여성들은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광고에 현혹돼 원정 매춘에 나서지만 항공료ㆍ숙박비ㆍ성형수술비ㆍ휴대전화 사용료 등 각종 구실로 다 뜯기고 업주와 브로커만 배를 채우기 십상이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원정 매춘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러나 원정 매춘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외국 곳곳에 퍼져 있는 성매매 업소를 일일이 점검하기는 물리적으로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호주처럼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에서는 허가를 받은 등록업소는 성매매가 가능해 양국 관계당국 간 공조를 모색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국 국내에서 여성을 꼬이는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을 통해 국제적인 매춘조직 실체를 밝혀내 현지 수사당국에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당을 잡아들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호주 사례에서 보듯 젊은이들의 국가 간 교류를 돕기 위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원정 매춘에 악용되고 있는 것도 방치해선 안 된다. 호주 당국과 협의해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2198319	대우·한화 사우디 신도시 수주 해외건설 협업모델 되길	대우건설과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10 년간 주택 10 만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를 따낸 건 침체에 빠진 해외 건설 사업에 가뭄 속 단비같이 반가운 일이다. 아직 양해각서(MOU) 수준이고 연내 본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사업비가 최대 200 억달러(약 23 조원)이니 국내 건설사의 해외 공사 최대 규모 기록이 될 것이다. 저유가로 산유국들이 휘청거리면서 국내 건설사의 해외 주력 사업인 플랜트 공사 발주가 급감하고 있었는데, 신흥국에서의 신도시 건설이 이런 구멍을 메워줄 수 있다면 충분히 새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건설업계는 한때 연간 해외 수주 물량 중 80%까지를 석유화학 플랜트에 의존하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허덕이고 있었으니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격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올해부터 7 년간 4000 억달러(약 464 조원)를 투자해 주택 150 만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연초에 발표하기도 한 만큼 새로 뜨는 시장이다. 대우건설은 1992 년 이미 현지 합작법인을 만들며 진출했지만 플랜트 사업 위주였다가 2011 년부터 주택개발 사업에 눈을 돌려 공들이다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고 한다. 한화건설이 컨소시엄에 합류한 것도 2012 년 수주한 이라크 비스마야 101 억달러짜리 신도시 프로젝트를 잘해낸 실력을 인정받은 덕분이다.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판교나 세종 등 신도시 조성에 많은 경험을 쌓은 만큼 충분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새 시장을 서로 차지하겠다며 국내 업체끼리 과당 경쟁으로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제 살 깎기'식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한다. 중동뿐만 아니라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으로도 수주를 넓혀 가는 노력도 펼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577699	가스안전공사의 착각	박혜민 코리아중앙데일리 경제산업부장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여성 지원자들의 면접 성적을 조작해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소식에 세상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구나 생각했다.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킨 이유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때문이라는 말에 입맛이 썼다. 기업들이 가족친화적 문화, 여성 인재 육성 정책을 발표하고,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총력을 쏟겠다고 선언하는 이 시대에도 여자들에게 취업문은 좁기만 한 거다.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도 여성에 대한 편견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직에 합격한 여자 동기는 3명이었다. 당시 신문업계 분위기에서 여기자를 3명이나 뽑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다. 대부분의 신문사가 한두 명만 뽑거나 아예 안 뽑았다. 한 선배는 "입사 당시 난 5년 만에 들어온 유일한 여기자였다"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여자인데도' 입사한 게 특혜처럼 느껴졌다. 돌이켜보면 실력을 인정받은 걸 당당히 기뻐하기보다 여자라는 점이 부각될까 스스로 움츠러들었던 것 같다. 둘째를 낳고 출산휴가 3개월 만에 회사에 복귀하니 한 선배는 "셋째 낳으려면 그냥 주부통신원이나 해라"고 농담을 건넸다. 둘도 많은데 셋째까지 낳아 회사의 눈총을 받고 싶지 않았다. 며칠 전 8명의 패널을 초청해 '한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말미에 패널 중 한 명인 구글캠퍼스 서울의 임정민 총괄은 "이렇게 남자들만으로 구성된 패널이 제대로 된 토론을 할 수 있는 거냐"며 패널 절반은 여성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인근 식당에서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선 남녀 차이가 화제에 올랐다. 그런데 남녀 간의 차이를 말하는 건 여성인 나였고, 맞은편에 앉은 두 남자 패널은 반대였다. 구글 임 총괄은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전엔 여성 컴퓨터 전문가가 남성보다 많았다. 고급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게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걸 글로벌 회사들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쩌면 남성 중심 사회에 적응하면서 나 스스로가 여성을 차별하게 된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됐다. 여성의 육아휴직처럼 남성의 육아휴직이 자유로운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다. 부지런한 직원, 열정적인 직원, 나태한 직원이 있는 것처럼 업무 성과도 남녀 차이가 아니라 개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우선 나 자신부터 그럴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1133968	동반성장, 이제 말싸움 멈추고 실행에 매진할때	지식경제부가 어제 최중경 장관 주재로 현대차 포스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기한 초과이익공유제를 놓고 "듣도 보도 못한 말"(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애초부터 틀린 개념이고 현실적이지 않다"(최 장관)고 잇달아 비판이 나오고 정 위원장이 재반박하면서 감정싸움 양상까지 빚은 터여서 관심을 끌었다. 최 장관은 이날도 "동반성장은 무리하게 형식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이익공유제를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협력체제를 다져 세계시장에서 버텨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다. 따라서 이익공유제라는 하나의 용어를 놓고 빚어진 논란으로 정작 동반성장 정책이 좌초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이제 말꼬리 잡기식 입씨름에서 벗어나 대ㆍ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하며 상생을 추구함으로써 동반성장 취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실행하는 게 급선무다. 최 장관이 강조했듯 동반성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우월한 위치에 있는 대기업들이 적극 협력하느냐에 달렸다. 무엇보다 납품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구두 발주 등 관행화한 대기업 횡포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 장기적인 기업 성과에 미칠 영향은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너 경영인의 결단과 역할이 중요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정부도 동반성장이 동력을 얻어 실행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상생의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859666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제주신화월드 기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랜딩카지노' 이전문제는 제주사회의 뜨거운감자였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하얏트리젠시 제주호텔에서 운영하는 랜딩카지노를 안덕면 서광리 제주신화월드로 확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찬반으로 첨예하게 갈렸다. 제주도와 도의회도 카지노 면적 변경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 이슈였던 랜딩카지노 문제가 일단락됐다. 제주도가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하는 랜딩카지노를 전격 허가한 것이다. 제주도는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랜딩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로 옮길 카지노의 면적을 대폭 확장하는 계획을 허가했다.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랜딩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하면서 영업장 면적을 803 ㎡에서 7 배 가량인 5581 ㎡로 늘렸다. 제주지역 최대 규모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5 월 문을 연 인천파라다이스카지노(1 만5529 ㎡)에 이어 두번째로 크다. 제주도는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랜딩카지노 영업장 변경의 사행산업 영향평가 결과 적합했으며 사업계획 적정성도 적합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는 랜딩카지노 이전을 허가하면서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측에 도의회가 앞서 제시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라는 부대조건도 달았다. 도의회는 지난 14 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랜딩카지노 영업장 변경 계획과 관련 14 가지를 제시한 의견서를 채택해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의견서에서 제주신화월드가 도민을 고용할 때 도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주도가 제시하도록 했다. 또 ▷직위(급)별 도민 고용 규정 준수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 준수 ▷제주도 차원의 범죄 예방 대책 ▷도민일자리지원센터 독립법인화 등을 제안한 것이다. 이제 랜딩카지노 이전문제가 매듭됐지만 도내 카지노 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영업장 이전을 통한 '카지노 대형화'가 허용된 도내 첫 사례여서 더욱 그렇다. 앞으로 소규모 카지노를 사들인 후 영업장을 옮기는 방식으로 카지노의 몸집을 키울 수 있게 됐다. 카지노 대형화의 신호탄이 된 것이다. 그래도 제주신화월드가 지역사회와의 새로운 '윈-윈 모델'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도민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들고, 마을기업을 설립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다. 물론 카지노에 대한 우리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런만큼 제주신화월드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면서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제주발전을 견인하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3178027	카드대란 부를 과열경쟁 금감원이 막아야	카드회사들의 무분별한 과열 경쟁이 제2의 카드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묻지마' 카드 발급과 지나친 대출 경쟁으로 저신용자들의 카드빚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지난 한 해 동안에만 1200만장의 카드를 새로 뿌렸다. 총발급카드는 작년 말 1억1659만장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인구 한 사람당 4.7장꼴로 카드대란 직전인 2002년(4.6장)보다 많다. 카드사들은 작년 카드론 방식으로 24조원 가까운 돈을 빌려줬다. 한 해 전보다 42% 이상 늘어난 규모다. 작년 말 카드대출 잔액은 27조9000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19%나 늘었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6%)보다 세 배나 빠른 속도로 카드빚이 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카드사들이 신용도가 낮아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이들에게 카드를 남발하면서 앞다퉈 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7~10등급 저신용자에게 104만장의 카드가 발급됐다. 카드론 가운데 27%가 7~10등급자들에게 나갔다. 소득 하위 20% 계층의 카드빚은 가구당 1706만원으로 상위 20%(714만원)의 2.4배에 이른다. 카드빚은 아직 2003년 카드대란 때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한국 금융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실세금리가 오르면 저소득층에 쏠린 카드빚부터 대거 부실화된다고 봐야 한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업계부터 과열 경쟁을 자제하고 자율규제에 나서야 한다. 하나SK, KB국민카드에 이어 우리금융을 비롯한 주요 금융그룹들이 잇달아 독립 카드사를 만들면 이미 위험수위에 이른 고객 쟁탈전은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다. 카드대란 직후 1만7000명으로 줄었던 모집인은 다시 5만명으로 늘어났다. 지금도 과당 경품을 내걸고, 길거리 모집에 나서고,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불법ㆍ변칙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감독당국은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에 그치지 말고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첫 달에는 특별히 낮은 금리를 적용하겠다는 미끼로 카드론을 부추기는 과장광고와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묻지마 대출을 막기 위한 카드대출 건전성 강화와 카드사들의 리스크 관리실태에 대한 감독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717404	<사설> 국책사업과 절차적 민주주의	국책사업은 사회, 경제 등 필요에 따라 해결해야 과제 중 국가가 그 목표를 설정해 관리·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도로·항만·공항·터널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주로 해당된다.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국책사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환경성이나 사회성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내지 못해 지난 수 십년간 많은 갈등을 빚어온 것도 사실이다. 국책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고 환경리스크와 사회리스크를 조기에 인지하고 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정책평가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나라는 예비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정책평가제도가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며, 사회적 갈등은 점점 심화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평가제도를 갖고 있는데 왜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일까. 내용의 문제인가 절차의 문제인가, 아니면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것일까. 먼저,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세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빠져있음을 꼽을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민참여, 검토기관, 사후평가가 없다. 이 점을 보완한다면 이후 평가제도들이 탄력을 받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영향평가법도 일부 내용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만 실시해도 되는 경우를 인정해 두 제도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목적을 흐리고 있다. 국책사업은 정치적, 지역 이기적 분위기에 대단히 민감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전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책임 하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진행이 보장돼야 한다. 심지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고 나서도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내용을 뒤집으려는 탈법적, 편법적 시도로부터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가 도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를 일원화해 중복 업무를 줄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고려해봄직 하다. 다만, 아직까지도 무리한 지역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역균형 발전보다 공무원의 행정편의를 우선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도 개선과제다. 여전히 사업자와 승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으로 인해 발생될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단이라기보다 형식적 통과절차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전문가와 행정중심으로만 운영되다보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대화 역시 부족하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주역인 환경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갈등 사안을 조정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민감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 된지도 어언 40 여년이 가까워 온다. 제도 발전 이상으로 국민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냉정히 돌아볼 때다. 절차적 민주성을 유지해야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8201438161	(1) 궐련형 전자담배“안전한 담배는 없다” vs. “유해성 감소” 논란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장 큰 차이는 담뱃잎을 태우느냐 찌느냐 하는 점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기가 아닌 증기가 발생한다. 유해 성분도 줄어들었다고 담배 생산업계는 주장했다. 담배는 담뱃잎을 말려서 가공한 기호품, 다시 말해 담뱃잎을 주재료로 해서 만든 흡연제품을 말한다. 얇은 종이로 말아놓은 담배, 즉 궐련이 현재 담배의 대세를 이룬다. 궐련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것이 바로 끽연(흡연)이다. 그런데 연기를 피우는 일반 담배는 전방위적으로 설 땅이 좁아졌다. 흡연자뿐 아니라 주변에까지 해악을 끼친다.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과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것이 입증되면서 '건강의 적 1호'가 된 지 오래다. 국내에서만 해마다 6만명 넘게 흡연 때문에 숨지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흡연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 진료비도 연간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면초가의 흡연자들에게 지난해 하나의 대안이 생겼다. 담배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일명 증기담배)'의 등장이다. 지난해부터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궐련형 전자담배는 빠른 성장세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지난 7월 중순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점유율은 9.3%로 10%에 근접한다. 담배연기에 치명적 독성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흡연자들도 잘 안다. 하지만 끊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기 대신에 '증기'를 발생시켜 끽연감을 충족시키는 매우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으로 인기를 모으는 중이다. 전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출시된 이후 '안전한 담배는 없다'는 주장과 '독성 및 유해성이 대폭 감소한 제품'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충돌해 왔다. 유해성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발표는 흡연 당사자들 차원을 넘어 논란을 더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신종 담배 종결자? 일반 담배(궐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국내 담배시장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신종 담배로는 씹는 담배·코담배·머금는 담배(스누스) 등 연기 없는 담배, 말아 피우는 담배, 파이프 담배, 물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그리고 궐련형 전자담배 등이 있다. 특히 물담배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졌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한때 국내 판매점이 2000곳 이상에 달할 정도로 흡연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렇듯 신종 담배가 성장을 하는 배경에는 '일반 담배의 건강 유해성'이 깔려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쉽게 말해 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를 합쳐놓은 제품으로 보면 된다. 배터리로 가열된 니코틴 용액을 기체로 만들어 흡연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달리, 궐련과 흡사하게 생긴 전용담배를 전자기기에 끼워서 가열하여 증기를 흡입하는 제품이다. 많은 부분에서 기존 담배를 피우는 것과 비슷하면서도 유해성은 크게 줄였다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어필하는 포인트다.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판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2014년 11월, 일본에서 출시된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의 '아이코스'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113595	제주,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마중물 돼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의 시대를 천명했다. 두 정상은 지난 27 일 판문점 선언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비롯해 올해내 종전 선언 및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남·북·미 3 자 또는 남·북·미·중 4 자 회담을 추진키로 했다. 두 정상이 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군사적 대결을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상회담에서는 또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제도화하기 위한 첫 걸음도 내디뎠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와 8 월15 일 이산가족 상봉, 문 대통령의 평양 가을 답방 등 남국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해 화해화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로 했다. 남북간 교류 협력 활성화는 두 정상이 판문점 선언문의 첫 머리에 넣을 만큼 강조해 봇물이 터질 전망이다. 이처럼 두 정상이 교류 협력 활성화를 선언하면서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의 적극적인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다. 6 월초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후보지로는 불투명하지만 남·북·미나 남·북·미·중 등 후속 회담 개최지로 제주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제주는 한·소, 한·미, 한·중·일 등 수차례 세계 정상회담과 남북관계 개선 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이미 최적지로 입증됐다. 동시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낼 제주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경제협력은 대북제재 해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기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문화체육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성사시키는 제주 공직사회의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벌써부터 일부 지자체들이 문화·체육 교류협력 행사를 정부에 제안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주도의 마중물 역할을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498229	꼬리만 자르고 끝난 국정교과서 진상 조사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내놓았지만,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교육부는 어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교육부 고위 공무원 등 17 명을 검찰에 최종 수사 의뢰했다. 국정 역사 교과서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위법·부당 행위 혐의가 있다고 파악된 이들이다. 그러나 국정화의 핵심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무엇보다 황우여·이준식 전 교육부 장관 등은 끝내 검찰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교육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교육부와 산하 기관 공무원 6 명을 징계한다고 하니 "머리는 놔두고 꼬리만 잘랐다"는 지적이 쏟아질 만하다. 교육부의 이 조치는 지난 3 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검토한 최종 결과다. 조사위 권고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 황 전 장관 등이 수사 의뢰 대상이었다. '몸통'들을 결국 제외한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조사위가 수사권이 없어 교육부 직원들만 조사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윗선은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은 "혼이 비정상이 된다"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발맞춘 교육부 장관들이 여론의 거센 반대에도 막무가내로 국정 교과서를 밀어붙인 사실을 다 알고 있다. 특히 80%의 반대 여론은 안중에 없이 권력 입맛 맞추기에 골몰했던 책임이 황 전 장관에게 있다. 황 전 장관은 역사 교과서 비밀 TF가 들통났는데도 국정교과서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되레 쐐기를 박고, 보수단체를 동원해 학술대회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교육부의 이런 용두사미식 조치로는 나라를 발칵 뒤집었던 국정교과서 사태의 단죄는 물론 재발 방지도 요원하다. 교육부가 국정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백서를 발간한다지만, 교육부 장관 등 핵심 책임자 처벌이 빠진 상태라면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논란을 되풀이하는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폐기해야 마땅하다. 국정 체제인 초등 사회(역사) 교과서를 검정제로 바꾸고,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줄인 인정제와 자유발행제 교과서로 바꿔 나가야 한다. 역사 교육에 권력이 개입하는 야만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 이제는 교육부가 그 숙제를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981892	남도일보 사설-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광주학생독립운동	3 일은 89 주년을 맞는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이다.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기념식이 국가보훈처 주관의 정부기념식으로 치러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을 정부기념식답게 치르라"고 지시함에 따라 기념식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다. 민족정기를 높이고 극일(克日)의 의지를 폭넓게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1929 년 11 월 3 일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독립운동은 3·1 독립만세운동과 함께 우리나라 양대 항일독립운동이었다. 광주학생들의 항일독립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돼 320 개 학교학생들이 집단시위에 나서거나 동맹휴교에 동참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만주와 중국, 일본, 미국, 멕시코 심지어 쿠바 동포들에게까지 파급돼 조선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계기가 됐다. 광주학생독립운동 발생 당일 학생들은 일본 경찰과 재향군인, 소방대원, 일본인 청년단의 무차별 검거와 폭행에 맞서 항거했다. 검거학생석방과 민족차별교육반대, 식민지노예교육철폐 등을 외치며 시위했다. 많은 조선인들이 동참했고 조선인 상점들은 학생들에 동조, 일제히 문을 닫았다. 이 시위는 12 월까지 이어졌고 일제는 광주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11 월 3 일의 독립운동은 광주의 어린 학생들이 주축이 됐다. 광주학생들의 의로운 항거는 급속히 번져갔다. 전국적으로 582 명이 퇴학, 2 천330 명이 무기정학을 당하고 1 천462 명이 검거됐다. 희생자 대부분이 학생들이었다는 점에서 조선백성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민족의식고취와 독립운동 동참열기로 이어졌다. 민족적 독립운동이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정당한 평가와 기림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학생의 날'(1984 년)과 '학생독립운동기념의 날'(2006 년)이라는 이름의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정부차원의 기념식 거행은 드물었다. 폄훼된 의거였다. 각종 학술회의와 재조명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학자들만의 논의에 그쳐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이 국민적 경외심을 받는 의거가 되려면 발생경위와 진행과정, 국내외 독립운동사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정밀하게 정리돼야 한다. '일본인 학생들이 한국인 여학생의 댕기머리를 잡아당겨 발생됐다'는 식의 '개인감정위주의 왜곡된 원인설명'이 89 주년이 되도록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제대로 알리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261546461	e커머스 시장 ‘쩐의 전쟁’ 돌입?	ㆍ손정의, 쿠팡에 2조원 투자… 신세계는 1조원, 롯데는 3조원 온라인 투자 계획 국내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의 판이 더 커졌다. 지난 11월 20일 쿠팡이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2조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고, 앞서 올해 신세계는 1조원, 롯데는 3조원을 e커머스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온라인에 유통의 미래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구체적인 수익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관건이다. 자칫 '쩐의 전쟁'에 그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우려도 나온다. '출혈적자' 상태인 쿠팡이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20억 달러(약 2조25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데 대해 업계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0년 설립된 쿠팡은 이베이코리아·티몬·위메프 등 국내 주요 e커머스 4사 중 매출이 가장 크다. 올해 연간 총거래규모가 8조원에 이른다. 동시에 영업적자도 업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매출 2조6846억원에 영업손실 6388억원이었고, 최근 3년간 누적 영업손실은 1조7458억원에 달한다. 때문에 지난해부터 심심찮게 'e커머스 위기설'이 나오곤 했다. 주요 4사 중 흑자인 곳은 이베이코리아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자본이 바닥나는 어느 한 곳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 같은 상태에서 쿠팡이 2015년 받은 투자금 10억 달러에다 이번까지 총 30억 달러의 해외투자를 유치한 것이다. 국내 인터넷 기업이 받은 투자금액으로는 사상 최대규모다. 쿠팡 '계획된 적자' 전략 성공한 듯쿠팡은 '계획된 적자' 전략이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 로켓배송 등 물류 인프라 구축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그간의 사업전략을 통해 기업가치를 올리는 데 성공했음이 이번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확인됐다고 자평한다. 3년 전 5조원 규모로 평가됐던 쿠팡의 기업가치는 이번엔 90억 달러(10조1000억원)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쿠팡보다 거래액 규모가 더 큰 '11번가'의 기업가치가 지난 6월 2조원대로 저평가돼 의아했다"면서 "쿠팡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나머지 기업들도 향후 투자유치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별다른 실적이나 서비스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가치가 올라간 것은 이례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최근 소프트뱅크는 자사가 보유 중이던 쿠팡의 지분을 30% 할인가에 비전펀드에 매각했는데, 이때 쿠팡의 기업가치는 3조5000억원 수준으로 하락한 바 있다. 하여간 손 회장은 이런 굴곡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다. "김범석 쿠팡 대표가 보여준 거대한 비전과 리더십은 쿠팡을 한국 e커머스 시장의 리더이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인터넷 기업 중 하나로 성장시켰다"고 치켜세웠다. 업계가 궁금해하는 것은 쿠팡이 과연 어떤 방식의 혁신을 꾀할 것인가다. 쿠팡은 공격적 사업 확장을 위해 전국에 '로켓배송' 물류창고를 확보하고 배송인력 '쿠팡맨'을 직접 고용하는 과정에서 적자폭이 커졌다. 전국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연면적은 124만6000㎡(약 37만7000평)로 축구장 151개 넓이에 달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062039025	여전한 가맹점 상대 갑질, 왜 아직도 못 고쳤나	지난달 14일 국내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점주였던 이모씨가 목숨을 끊었다. 이씨는 세상을 뜨기 직전까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인에게는 막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싸움에 탈진해 미래를 포기한 것 같다. 회사 측은 "이씨와의 소송은 마무리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는 근절되지 않고 책임회피만 되풀이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점주들의 약점을 악용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인테리어를 본사에서 직접 맡아서 시공하겠다거나, 식자재 등을 본사 것을 써야 한다고 강요한다. 매출액의 일정액을 광고비로 요구한다. 비용의 집행 내역도 점주는 알 수 없다. 이의가 있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다. 본사는 점주가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맹점 해지'라는 협박카드를 꺼낸다. 일반 회사원에게는 '해고'나 다름없는 조치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자영업자의 무덤이라고 한다. 창업하는 순간부터 점주는 본사의 노예 신세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보니 예비창업자들이 계속 몰리고 있다.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진입 문턱이 낮은 프랜차이즈를 찾는 경우도 많다. 공정거래조사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는 2012년 17만6788개, 2013년 19만730개, 2016년에는 21만8997개로 늘었다. 그러나 가맹점 11곳 창업에 8곳이 폐업한다는 말이 들릴 만큼 수익을 내기 어렵다. 2015년의 경우 문을 닫은 프랜차이즈점은 1만3241곳에 달했다. 그래도 프랜차이즈 본사는 좀처럼 망하지 않는다. 가맹점이 손해를 보고 있어도 본사는 가맹비를 받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6월 이후만 해도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 한국피자헛, 설빙, 츄릅, 토니모리 등이 갑질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처벌은 미온적이다. 갑질사건이 났을 때만 반짝 반응했을 뿐 곧 흐지부지됐다. 2013년 남양유업의 대리점 상대 갑질사건이 발생했을 때 매긴 124억원의 과징금은 쥐꼬리 수준인 5억원으로 줄었다. 한국피자헛의 갑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가맹 본사와 점주 간 분쟁이 줄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가 근절책을 내놓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155916	당선자들, 상대 후보 좋은 공약은 과감한 채택을	6·13 지방선거가 끝났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리더십이 탄생했다. 강원인들은 새 지사와 교육감은 물론 자치단체장들이 현안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기대 또한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또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조짐으로 통일1 번지의 강원도 위상을 높여야 할 때다. 강원도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현안을 하나 된 힘으로 해결하고 위기를 돌파해 잘사는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민선 7 기 자치단체장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본다. 6·13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해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235 명이 당선됐다. 당선자들은 강원일보·KBS춘천이 14 일 한림대에서 공동 주최한 '공약이행 다짐대회'에서 공약 실천을 약속했다. 앞으로 4 년 동안 지역을 이끌어 갈 일꾼들이다.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열은 털어버리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강원도는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뒤를 돌아보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금부터는 모든 당선자가 지역의 미래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보수 텃밭인 도내에서 진보 계열 정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까지 대거 당선되는 승리를 거둔 것은 1995 년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23 년 만에 처음이다. 지역 정치 판도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정치 지형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 정치를 주도해 온 자유한국당에 대한 도민들의 실망이 표출된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지역 변화에 대한 도민의 열망이 이번 선택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선 7 기는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정세와 여건 속에서 역동의 시기가 될 전망이다. 최문순 도정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신성장 동력 창출과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통한 강원도 발전을 기치로 내걸었다. 민병희 당선인은 그동안 추진했던 강원교육 희망 만들기 '사람 중심 행복 교육'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정했다. 시장·군수 당선인과 지방의원 당선인들도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역 발전에 최우선 가치를 둔 공약을 제시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당선인들은 자신이 내세운 공약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지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경쟁 후보들이 발표했던 공약이라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채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민심을 제대로 읽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진정한 주민 행복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지 깊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 주민들과 함께 당선을 위해 제안했던 공약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정당과 이념에 집착하지 말고 오로지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9792114	제주 강정마을 난동세력 엄단해 법질서 바로 세워야	제주 해군기지 후보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불법 시위대 난동에 법과 공권력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사태가 빚어졌다. 지난 24일 오후 공사 방해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되레 시위대에 7시간여 동안 억류돼 연행자 당일 석방과 채증내용 무효화 등을 약속한 뒤에야 풀려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5월에 결정됐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 중 90% 이상이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를 지키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제주 해군기지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된 것이다. 당초 제주도 내 3곳이 입지로 검토됐으나 주민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56%(반대 34.4%)로 가장 많았던 강정마을로 낙착됐다. 일각의 건설 반대운동 탓에 뒤늦게 착공했지만 지난 3월부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일부 세력이 강정마을로 몰려들면서 6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공사 진행을 막는 업무집행 방해도 묵과할 수 없는데, 하물며 현행범을 연행하려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법치국가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불법 폭력시위 가담자를 철저히 가려내 단호하게 처벌하고 공권력을 희화화시킨 경찰서장은 경질 차원이 아닌 당장 파면해야 마땅하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결정됐다고 해서 국가 안보가 걸린 사안임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떼법'이나 '정서법'을 몰아내겠다고 굳게 다짐했는데 지금이야말로 행동으로 실천해 보일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715535	북미 실무협상 준비, 유연성 통해 비핵화 동력 회복해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8∼11 일 유럽을 방문한다. 미 국무부는 "유럽 당국자들 및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도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방문 목적을 밝혔다. 북미 실무협상 장소로 스웨덴 등 유럽이 유력시되는 상황이어서 전문가들은 이를 준비하기 위한 방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본격 실무협상에 앞서 북미 간 또는 남북미 3 자 간 사전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2 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발표 전인 지난 1 월 스웨덴에서 학술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도훈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건 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 부상 간 대화가 진행된 적이 있다. 비건 대표의 일정이 나흘간 잡힌 것도 이러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번 유럽 회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판문점 회동에서 2∼3 주 내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을 합의한 이후 첫 움직임이라는 점에서다. 지난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것은 실무협상 없이 진행된 탓이라는 진단에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최근 판문점 만남을 통해 실무협상의 테이블을 다시 차려 놓은 만큼 이번 회동에서 사전 조율이 충분히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필요한 것은 북미 대화의 진전을 위한 합리적인 유연성일 것이다. 앞서 비건 대표는 "양측 모두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이것이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면 미국이 '동시적·단계적' 방식에 대한 상응 조치를 제시하는 상황도 기대해 볼 만하다. '유연한 실무협상'의 조건만 갖춰진다면 대북 인도적 지원 허용과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난망한 일만은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824470	턱없이 낮은 울산의 배전 지중화는 재해 위험요인	. 강원도 산불 발생 원인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도로변 전신주의 전선에서 생긴 불꽃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유력하다. 전신주에서 이탈한 고압 전선이 지면과 부딪히면서 발생한 불꽃이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화염으로 번지는 장면이 인근 휴게소의 CCTV에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이다. 만약 도로변의 고압 전선이 원인이 돼 산불이 발생한 것이 맞는다면 이는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도로에는 대부분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다. 도로를 따라 설치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고 환경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언제든 어디서든 이번 강원 산불과 같은 대형 화재가 날 수 있다. 여기에다 산림을 관통하는 고압전선도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심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태풍처럼 강풍이 불 때나, 전신주를 들이 받는 차량사고가 날 경우 전신주에서 이탈한 전선으로 인한 화재가 날수도 있다. 이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선 배전 지중화 사업이 필요하다. 도로를 따라 전선이 통과하는 별도의 지하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울산의 지중화율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한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 2018 년 기준 지중화율 25.2%를 기록, 8 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서울 59.2%, 대전 55.0%, 부산 41.0%와 크게 차이 났으며, 지중화율 30%를 채 넘지 못하는 곳은 울산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중화율의 증가 면에서도 울산은 상대적으로 더뎠다. 2016 년에서 2018 년 사이 울산의 지중화율은 1.9%p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중화를 위한 예산도 해마다 줄어들었다. 배전 지중화 사업은 울산시 등 지자체가 요청하면 산업부가 고시에 따라 선별한 다음, 사업비의 50%를 한전이 지원하는 구조다. 이는 사업 예산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들로서는 지중화 사업의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산상으로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강원 산불에서 확인했듯이 배전 지중화사업은 도시미관 개선 뿐 아니라 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도심과 산림지역 도로변 배전선로 만이라도 서둘러 지중화 해야겠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347036	`평창올림픽 정상외교', 한반도 평화의 싹 틔워야	문재인 대통령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 개막 당일인 2 월9 일 개막식에 참석하는 정상급 외빈을 위한 리셉션을 개최하고 14 개국 정상급 인사와 별도 회동을 할 계획이다. 평창올림픽에는 모두 21 개국에서 26 명의 정상급 인사가 방한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해 평창을 무대로 활발한 외교전을 펼친다. 평창올림픽에서 문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한반도 평화의 싹을 틔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올림픽이 전쟁을 많이 치렀던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4 년에 한 번씩 휴전해 스포츠로 선의의 경쟁을 해보자고 약속한 데서 비롯된 것처럼 평창올림픽도 유엔에서 휴전 결의를 거쳐 '평화올림픽'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평창올림픽은 특정 정권의 행사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력을 과시하고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했다. 평창올림픽 무대가 그 시험대다. 우리에게 일본 독일 미국 중국 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해야 할 나라들이다. 특히 독일은 분단과 통일의 경험 등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감과 협력의 동력을 준다. 독일은 세계 4 위의 경제대국이자 3 위의 무역대국이다. 경제성장을 기술 혁신을 통해 견인하는 제조업 기반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라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점이 많다. 중국은 또 어떤가. 우리의 관광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사드 배치로 갈등을 겪기도 했다. 국가 간 이해 상충의 사례다. 국가 간 이해 충돌이 예상되는 사안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돌파할 환경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외교다. 그래서 오늘날 국가는 외교로 살아가야 한다고 한다. 핵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꼭 갖겠다는 북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미국 간의 긴장이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군사·경제 양면에서 무슨 일을 야기할지 모른다. 미국은 무조건 미 핵우산만 믿으라는데 우리 주위에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둘러보면 우리 처지를 전적으로 이해하고 도울 나라가 없다. 따라서 냉정하고 무서운 국제관계 속에서 외교는 더욱 치밀해야 한다. 스포츠를 통해 한국 외교의 저변을 넓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평창올림픽은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다. 평창조직위는 지난 29 일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해 이날 오전 6 시까지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92 개국 2,925 명의 선수가 등록했다"며 "참가 국가와 선수 규모에서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88 개국 2,858 명이 참가했던 2014 소치동계올림픽보다 4 개국 67 명의 선수가 늘어난 것이다. 우리는 평창올림픽을 10 년 준비했다. 88 서울올림픽을 치른 후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외교 영역이 넓어진 것처럼 평창올림픽도 그래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142106025	퇴직 전 놀고 먹는 공무원 공로연수, 이제 뜯어고쳐야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공로연수제도가 예산만 축내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2012~2016 국가직·지방직 공로연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가직 1752명, 지방직 3658명에 대해 공로연수 명목으로 2502억원이 지출됐다. 1인당 4626만원으로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높다. 2014년에는 1821억원(4575명), 2015년에는 2097억원(4975명)이 지출된 것을 포함해 최근 3년간 6420억원에 달한다. 정년까지 1년이 남지 않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정을 감안할 때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무원 재교육 프로그램이 퇴직 전 '놀고 먹는' 휴양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연수자들은 각급 교육기관에서 60시간 이상의 퇴직 준비교육 계획을 짜고 참여하도록 돼있으나 대부분 참여하지 않는다.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기 때문이다. 등산이나 다니며 논다는 말이 파다하다. 이를 증명하듯 각 부처가 지원한 연수비 지원 내역을 보면 헬스클럽, 요가, 노래교실 등이 있다. 사실상 공무원이 세금으로 유급휴가를 간 것이다. 개인적인 취미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라고 세금을 지원해 준 것은 아닐 것이다. 공로연수제는 이름을 달리해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나 실태는 대동소이하다. 이뿐 아니다. 공로연수제도는 '인사적체 해소' 방안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후배에게 길을 터 준다'는 명분을 들어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강제연수 보내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강제연수 보내려는 지자체와 이를 거부하는 공무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의 부실한 관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금의 씀씀이를 줄이려 허리띠를 조이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놀고 먹으며 낭비하는 일은 묵과할 수 없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로 공로연수제 대상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입에 발린 말로 얼버무리려 해선 안된다. 퇴직공무원의 놀이터로 전락한 공로연수의 전면개편에 당장 나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812287	저출산·고령화 가속되는 제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여성 한명이 가임기간 출산예상 평균 자녀수)은 0.98 명으로 사상 처음 1 명을 밑도는가 하면 이와 맞물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빨라 '인구재앙'을 걱정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다르지 않다. 최근 20 여년간 도내 출생아수는 절반으로 뚝 줄어든 반면 65 세 이상 인구는 갑절 이상 늘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993 년 이후 26 년간 제주지역의 저출산 및 인구구조 변화'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수는 4781 명으로 1993 년보다 45.5%(3937 명)나 급감했다. 합계 출산율도 1.22 명으로 26 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결혼과 출산을 미루면서 산모의 연령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평균 출산연령은 32.8 세로 1993 년의 28 세보다 4.8 세가 많다. 만 35 세 이상 산모 비중도 28.5%포인트나 높아졌다.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고령화도 가속되고 있다. 지난해 도내 65 세 이상 인구 비율은 14.2%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1993 년 6.3%에 비하면 갑절 넘게 많아진 것이다. 지금같은 추세라면 도내 65 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47 년에는 36.6%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난해 0~14 세 유소년 인구 비율은 15%로 26 년전(24.5%)보다 9.5%포인트 줄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 생산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등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 약화는 물론 고령층에 대한 부양부담이 커지게 된다. 대책이 시급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1 회성 출산 장려책으로는 불가능하다. 아이를 낳으면 걱정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아직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정년에 밀린 노년층의 축적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정책 등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567874	바른미래당 특수활동비 폐지선언, 민주당·한국당도 동참하라	바른미래당이 '깜깜이 지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어제 "특활비라는 우산 아래 국회의원이 보호를 받거나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는데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은 바람직하다. 국회에서 특활비 폐지를 주장한 건 정의당에 이어 바른미래당이 두 번째다. 참여연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회에서 3 년 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가 2011 년부터 3 년간 사용한 특활비는 약 240 억원에 달했다. 연간 80 억원에 육박하는데 지출 내역을 보면 특수활동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교섭단체 대표는 매달 6000 만원을 꼬박꼬박 수령했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달 600 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행사 비용, 위원들 해외 출장 등에 마치 용돈처럼 나눠 쓴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1 년 동안 해외 출장에 3 억원 이상을 썼다. 농협은행이 수령인인 59 억원은 누가 어디에 썼는지 알 길이 없다. 특활비는 사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맘대로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니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맹점을 악용해 '제2 의 월급'처럼 썼다니 충격적이다. 국민 혈세를 '눈먼 돈'처럼 사용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활비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 없다.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당도 제도개선특위 설치를 언급하며 투명화·양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정 활동에 필요하다면 내역을 밝히고 사용하면 되는데도 굳이 특활비 제도를 고수하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과거에도 일부 의원이 특활비를 자녀 유학비나 생활비로 사용해 여론의 비난을 받았지만 제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국회가 자기 허물을 덮고 또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면 여론의 강한 질타를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권을 내려놓고 특활비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56626443	韓銀 8개월째 금리동결 과연 옳은 결정이었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2012년 7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0.75%포인트 인하한 후 8개월째 2.5%에 묶어두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측이 "우리도 금리를 획기적으로 내릴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고 며칠 전에는 골드만삭스가 전격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지만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했다. 현시점에서 글로벌 초저금리 기조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 한은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테이퍼링)에 들어간 데다 영국 같은 나라는 예상보다 빨리 실업률이 떨어져 되레 금리 인상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에 급격히 밀려들었던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을 생각하면 섣불리 금리를 건드리기 어렵다. 한은 전망대로 GDP 성장률이 작년 2.8%에서 올해 3.8%로 회복되고 연말까지는 실제 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간 격차가 사라진다면 적극적인 통화 완화 가능성은 더 줄어들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일본의 엔저 공세가 한국을 타깃으로 한다는 점, 이제 세계 각국 통화정책이 한 방향이 아니라 자국 특유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금리 동결은 경기 회복을 이끌어낼 기회를 놓친 것일 수 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1.7%에서 하반기 2.8%로 높아지고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2.4%에서 3.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만일 이 전망이 빗나가 작년 같은 저성장ㆍ저물가가 고착화하면 한은은 통화정책 실패로 일본식 장기 불황을 맞게 된다는 비난을 한 몸에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격적인 재정 지출 확대에 나서기는 어려운 만큼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유연한 통화정책이 더욱 중요해졌다. 엔저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업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를 비롯해 다양한 통화ㆍ신용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만 통화정책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786603	지역 한국당 의원, 당 해체 위기 극복할 역량 있나	대구경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당의 위기 상황에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이라고 하니 씁쓸한 느낌이 든다. 중진들은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이유로 힘을 쓰지 못하고, 초선 대부분은 '친박계'로 분류돼 정치력을 발휘할 여지조차 없다. 한국당 쇄신을 주도하거나 적극성을 보이는 TK 의원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밥값 못 한다'는 욕을 먹고 있다. 지역 출신 가운데 3 선 이상 한국당 중진은 5 명으로 그리 많지 않지만, 대부분 정치적으로 어려운 처지다. 강석호·김광림 의원은 대선 혹은 지방선거 패배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고, 주호영·최경환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정부 요직을 거쳤다. 최경환·김재원 의원은 기소돼 재판 중이고, 일부 중진은 돌출 행동과 막말로 지탄을 받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역 중진 대부분이 한국당 재건의 추진 세력은커녕 청산 대상자로 오르내리는 신세다. 그렇다면 초·재선이라도 괜찮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 '윗물이 맑아야…'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재선의 김상훈·윤재옥 의원 등은 지역 선거 부진에 책임이 있고, 이완영 의원 역시 재판으로 정신이 없다. 대구 초선 5 명과 경북 초선 7 명은 대부분 '친박'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어 정풍운동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다. '보수의 본산'이라는 TK 출신 의원들이 당 재건에 나설 수 없는 이들로 꾸려져 있다는 점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지역 의원의 경쟁력 부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가 남긴 유산이기도 하고, 경쟁력 없는 인물에 대해 '묻지 마' 투표를 한 지역민의 잘못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다면 2 년 뒤 총선에서 누가 살아남고 죽을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겠다. 물갈이 여론이 너무나 높다. 지금부터 정치력과 역량을 키우지 않는다면 의원들의 미래는 뻔하다. '보수 재건'에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102455	최저임금 개편과 휴일근로수당 ‘원칙’대로 풀자	한겨레 최대 노동 현안으로 떠오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가 좀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노동계는 정부나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이 사안을 처리하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줄곧 밝혀왔다. 당장 설 연휴가 끝나면 20 일 최저임금위원회 3 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가 다뤄진다. 노사정 모두 원칙과 취지를 조화시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내야 할 때다. 결론부터 말하면, 1 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임금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2013 년 대법원 판결이나 지난해 기아자동차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온 취지에 비춰봐도 일관성이 있다.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은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뒤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최저임금 흔들기'가 거세졌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노동계도 받아들여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에 맞춰 '산입범위' 조정해야 물론 산입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노동연구원이 '제도 개선 티에프(TF)'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나오듯이, 비정규직이거나 임금 수준이 낮은 노동자일수록 매달 상여금을 받는 비율이 적어 산입범위 변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매달 받지 않는 상여금이나 식대·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까지 포함시키자는 재계의 주장은 지나치다.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허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 휴일근로수당 문제도 원칙을 지키면서 보완책을 찾아나가야 한다. 현행법이나 법원 판단을 봐도,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200% 지급(중복할증)이 옳다. 재계의 반발이 크겠지만, 휴일노동에 '돈'이 아니라 대체휴가 등 '시간 보상'을 원칙으로 삼고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방향을 확고히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재계의 반대를 이유로 원칙을 저버리면, 노동시간 단축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휴일근로수당 논란은 모두 기본급을 줄이고 상여금이나 수당을 늘려온 임금체계의 왜곡 탓이 크다. 통상임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기업들은 수십년간 이런 기형적 임금체계를 이용해 직원을 늘리는 대신 연장근로를 시키며 24 시간 공장을 돌려왔다. 이젠 '땜질식'이 아닌 근본적 제도 개선을 모색할 때다. 임금체계는 기본급의 비중을 높이면서 단순화하는 쪽으로 바꿔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판결이 들쑥날쑥한 통상임금의 기준도 순리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대를 통한 양극화 완화'와 '장시간 노동 해소'라는 큰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노사 모두 눈앞의 이익보다 타협의 정신과 지혜를 발휘해 사회적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나가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210255	증가하는 외국인 혐오 대책 마련해야	외국인 혐오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달 30 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이 함안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집단폭행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이후, 관련 영상을 공개한 이주민 지원 단체에 항의 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지장을 받을 정도였다고 한다. 일부는 국민신문고와 창원시 게시판에 그 단체를 비난하는 민원을 올리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은 왜 외국인을 편드느냐는 것이다. 출입국 직원의 외국인 폭행 의혹 사건이 심각한 것은, 이 일로 창원출입국사무소가 경남도경의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당시 이주민 지원 단체가 제기한 내용에는 유학생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출입국에 5 일간 보호조치 당했다는 의혹이나, 다른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에게 당한 폭력 피해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이 단체는 몇 년 전 외국인 대중목욕탕 출입 금지 사건을 알렸을 때도 항의 전화에 시달렸다고 한다. 모두 외국인이 일방적인 인권 피해자들이라는 점에서 일부 한국인들이 적반하장격인 태도를 드러내는 건 부끄럽다. 최근 예멘 출신 이민자들의 난민 승인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것에서 드러나듯 외국인 혐오 현상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한국인들의 외국인 혐오는 모든 외국인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 이주민에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종차별 의식에 가깝다. 일부 한국인들의 몸에 밴 차별과 배타 의식도 문제지만, 이주민 유입 인구가 230 만 명임에도 이주민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미흡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자발적 이직을 금지한 고용허가제 독소조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 개국 중 34 위인 난민 수용률을 개선하고,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지 40 년이 지났음에도 제정하지 않은 인종차별금지법을 마련해야 한다. 다행히 2012 년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평균 60.12 점으로서 성인들의 50.17 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기성세대보다는 타 문화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열린 시각을 갖고 있음이 드러난 만큼, 이들이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감수성을 기르는 데 교육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445109	세종보는 억울하다	한국의 '워싱턴 DC'로 불리는 세종시는 금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형성됐다.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과 비슷한 도시 형태다. 하지만 1년 내내 물이 넘치는 한강과 달리 세종시 금강에는 물이 거의 없다. 평소 유량이 적기 때문이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요즘 세종시 금강의 건천(乾川)화 현상은 두드러져 보인다. 보(洑)를 만들어 수년간 가뒀던 물을 모두 빼내는 바람에 더욱 썰렁한 모습이다. 정부는 4대강 수질을 개선한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세종보를 포함한 전국 4대강에 있는 10개 보를 개방했다. 강은 있는 데 물이 없는 도시는 상상하기 어렵다. 세종보에 담았던 물은 도시 경관과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인프라였다. 한강이 없는 서울을 떠올리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런던, 파리 등 세계적인 도시는 강물과 함께한다. 세종시민들은 넘실거리는 강물에서 카약, 요트, 래프팅을 즐겼다. 경관뿐만 아니다. 물은 복사열을 냉각시켜 도시 열기를 식혀주고 바람을 일으켜 공기를 정화한다. 물이 없는 세종시 금강에서는 시원한 바람 대신 열기만 뿜어져 나온다. 일부 구간에는 보를 개방했어도 여전히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세종보는 세종시를 만든 노무현 정부 때 계획됐다. 행복도시건설청이 2007년 6월 발표한 개발계획에 따르면 "수변 경관에 대한 만족감, 위락·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해 수자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보를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명박 정부는 당초 계획에서 일부 설계만 변경해 2011년 9월 세종보를 만들었다. 높이 4m, 폭 360m로 사업비는 1864억원이 들었다. 정부는 최근 세종보 개방으로 녹조가 41%가 감소하는 등 수질이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세종시민은 달가워하지 않는다. 강물이 빠지면서 물 조망권이 훼손되자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세종시의 랜드마크인 세종호수공원(32만2000㎡) 운영에도 비상이 걸렸다. 세종호수공원에는 금강 물을 공급한다. 세종시는 보 개방으로 용수 확보가 어려워지자 지난 3월 세종보 상류 5㎞지점에 자갈 보(둑)를 새로 만들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세종보를 포함해 전국의 4대강 보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세계적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강에 물이 없으면 도시 브랜드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1611281	기관투자가, 언제까지 거수기 노릇만 할 건가	기관투자가들이 상장사 주총에서 반대 의견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의 건전한 감시자로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줘야 할 기관투자가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국거래소가 최근 집합투자업자 의결권 공시 현황을 조사했더니 올해 들어 지난 24일까지 기관투자가들이 주총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낸 비율은 유가증권시장에서 0.27%, 코스닥시장에서 1.31%에 그쳤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찬성 의견을 제시한 비율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97.88%, 98.0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좋게 보자면 한국 상장기업들이 거의 100% 합리적이란 얘기고, 이게 사실이 아니면 기관투자가들조차 거수기 노릇만 해주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상장사들의 행태를 보면 여전히 삐뚤어진 관행으로 점철된 경우가 허다하다. 대주주의 이익만 앞세워 회사 재산을 빼돌리거나 부당한 정관 변경, 임원 선임을 통해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예사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도 상장사들의 퇴출 대란이 어김없이 반복돼 회계감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12월 결산법인이 30개에 달할 것이라고 하니 투자자들 피해가 걱정이다. 기관투자가들이 평소 이들 기업의 지배구조나 경영 상태에 대해 적절한 감시 기능을 수행했다면 투자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인 소액주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보유 지분이 적고 결속력도 약하니 대주주 전횡을 막기에는 힘이 부칠 수밖에 없다. 개인투자자보다 월등한 자금력과 정보력, 분석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가들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함으로써 스스로의 재산 가치를 지키고 소액 투자자 보호에도 기여해야 마땅하다. 기관투자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대주주의 전횡은 더 기승을 부리고 소액 투자자들의 권리는 무시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주의 꽃인 증시의 파수꾼으로서 기관투자가들은 주주 가치를 지키는 기업 경영 감시자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 특히 100여 개 상장사에 대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에서 모범적인 전형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415116	법인 분할 현대중, 노조·지역 반발 무마할 수 있어야	현대중공업이 주주총회장을 옮겨서 '회사 분할' 건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을 통해 재도약하기 위한 결정이라지만 반대하는 노조와 지역사회를 설득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강행한 점은 유감이다. 당장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늘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변경된 주총 장소로 이동이 불가능한 시간에 고지한 데다, 주주들의 이동 편의도 제공하지 않은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법원에서 주총 결정의 효력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인수 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대중공업은 주총 결과에 따라 중간지주사의 사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바꾸고 본사를 서울로 옮길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울산에는 이름만 같은 현대중공업이라는 자회사만 남게 된다. 현대중공업의 자산 50%인 12 조 200 억 원이 서울의 한국조선해양으로 넘어가고, 울산의 신설법인 현대중공업은 부채 7 조500 억 원을 떠안은 비상장 법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울산 현대중공업의 고용불안과 기업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 울산은 올해 1 분기에도 전국 최저 고용률, 전국 최고 실업률로 경제 지표가 전국 최악이었다. 울산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반세기를 함께하며 시의 상징과도 같은 대기업이 떠난다니 울산지역의 실망감은 말할 수가 없다. 당장 본사 이전에 따른 법인세와 지방세 감소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조선 전문 인력의 유출로 울산의 성장 잠재력 상실도 우려된다. 울산시, 울산시의회, 울산시교육청, 울산지역 여야 정치권까지 울산시민과 함께 나서서 모두가 반대했던 것은 그만큼 절박해서였다. 노조와 지역민의 거센 반발은 향후 국내외 기업결합심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에도 어긋나는 이번 주총 결과에 대한 지역의 우려는 당연한 것이다. 한국조선해양의 소재지를 꼭 서울로 옮겨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지금이라도 지역민에게 내놓고 이해를 구해야 마땅하다. 현대중공업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지역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내놔야 깨어진 신뢰가 조금이라도 회복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9953307	'일자리 빙하기' 정부·대기업 따로 놀고 있다	사설 '일자리 빙하기' 정부·대기업 따로 놀고 있다 올 1, 2월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일자리 빙하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신규 채용이 부진한 가운데 희망근로, 청년인턴제,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펼친 일자리 만들기도 구체적인 예산 집행 방침이 아직 서지 않아 시행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부 기업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데다 계절적으로 2월이면 50만~60만명의 고졸 및 대졸 취업희망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농업과 건설업 분야의 고용흡수력이 약해 실업자 수가 다른 때에 비해 급증 우려가 있다. 지난해 11월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 실업자 수는 82만명이고 실업률은 3.3%다. 하지만 쉬는 사람,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해 까닭 없이 놀고 있는 인구가 350만명에 달하고 있어 사실상 실망 실업자는 12.3%에 달한다는 통계치도 있다. 여기에 연초 일자리 빙하기까지 겹치면 고용시장은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일자리 만들기에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그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창출은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몫이다. 그럼에도 4일 발표된 주요 그룹의 신년사를 보면 '창조와 스피드 경영'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 투자 확대' 등을 외치면서도 일자리 늘리기에 대한 각오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삼성은 "브랜드의 양과 질 모두에서 세계 정상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고, LG그룹은 "세계 성장의 중심이 될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에 자원 투입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약하다. 다른 대기업들도 대개 같은 논리다. 정부가 이달에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출범시킬 계획이라니 대기업과 연계해 일자리 문제를 슬기롭게 푸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예산 투입으로 할 수 있는 희망근로사업과 청년인턴제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만큼 그토록 강조돼 온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에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744365	확산되는 ‘미투’... 2 차 피해 방지가 더 중요하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정치권과 기업,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0 월 미국 할리우드 여배우들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전 세계로 퍼질 때도 우리나라는 잠잠했다. 남성 위주의 권위적인 마초문화가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는 영향이 크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더욱 침묵하게 만든 것은 2 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다. 성폭력 사실을 폭로했다가 오히려 품행이 방정하지 않다거나 업무능력 부적격자로 낙인찍히고 심지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서 검사의 폭로 이후 검찰 내부에서도 서 검사에 대한 비난 글이 검찰 내부 통신망과 SNS에 돌고 있다니 유감스럽다.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놔둔 채 피해자를 음해하고 모독하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짓밟는 행위다. 이런 모순이 성희롱·성추행에 관대한 사회를 만들었다. 13 년 전 변호사 취업 과정에서 검사장 출신의 로펌 대표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랜 시간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주목해 달라"며 "다른 곳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 일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2 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다. 박 장관은 지난해 9 월 서 검사로부터 직접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를 받은 뒤에도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한국판 미투 운동을 계기로 성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각 조직 내 성폭력 피해 고발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559313	잊혀진 독립유공자를 찾아라	새전북 신문 "국가보훈처, 전북 48 명 미포상자 찾아 전수조사만으로 만족해서는 곤란해"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과 관련, 형벌을 받았던 수형자 5,300 여 명이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에 대한 전국 시(군)·읍·면 전수조사를 통해 독립운동 관련 수형자 5,323 명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않은 수형자는 2,487 명으로, 국가보훈처는 3·1 운동 100 주년인 올해 독립유공자 포상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수형인(범죄인)명부는 형(刑)을 받은 사람의 '성명, 본적, 주소, 죄명, 재판일자, 형명형기, 처형도수(재범여부)' 등을 적은 간결하고 중요한 인적정보이자 독립운동 활동을 입증하는 핵심 기초자료로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활용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수형인명부는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아직도 수형인의 본적지에 산재해 있는 경우가 많아 오래전부터 학계 등에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국정과제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의 2018 년도 세부실천과제로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 전수조사'를 선정,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 주년 계기 사업으로 추진했다. 전남?제주지역은 당시 이 지역을 관할했던 광주지방재판소 검사국의 1908 년부터 1945 년까지 전체 수형인명부를 분석했다. 전수조사 분석 결과, 독립운동 관련 죄명(보안법?소요?대정8 년 제령7 호?치안유지법 등)의 수형자는 5,323 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지역이 1,985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충남 1,205 명, 인천·경기 545 명, 대구·경북 404 명, 제주 214 명, 부산·경남 198 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광주지방재판소 자료에서 확인된 2,626 명의 86.9%에 해당하는 2,282 명은 사형(66 명)과 종신형(9 명)을 포함한 징역형 이상으로, 이들은 대부분 호남의병과 3.1 운동 참여자들이었다. 전북에선 기포상 81 명, 미포상 48 명 등 129 명을 확인했다. 대전·충남과 인천·경기지역에서는 태형처분이 많았다. 이는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3.1 운동 참여자들에 대해 헌병대나 경찰서가 내린 즉결 처분이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 포상 수형자에 대해 독립운동 여부 확인과 검토를 거쳐 독립유공자 포상에 활용하기를 바란다. 분석해 나간다고 한다. 전수조사에 만족하지 말고 한명의 독립유공자라도 더 찾아 3·1 운동 100 주년의 해인 올해를 의미있게 보낼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0102047005	대기업 중심 성장의 한계 입증한 OECD 보고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국 대기업의 고용창출이 크게 뒤처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불평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행한 '한눈에 보는 기업가정신 2017'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 250명 이상인 한국 대기업의 고용비중은 12.8%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OECD 37개국 가운데 그리스(11.6%)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한국 대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전체의 56%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저조한 고용'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중소기업(10~19명) 노동자 임금은 대기업의 4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격차가 컸고 핀란드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70%)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수준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용 없는 성장'의 중심에 대기업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대기업 노동자에 대한 보상도 OECD 최하위권이다. 생산되는 총부가가치에서 이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액의 비중(제조업 기준)은 28%였다. 아일랜드(20%), 멕시코(26%)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얼핏 보면 대기업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열악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좀 더 파고들면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한국 대기업 노동자들의 총부가가치 대비 보상이 낮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대기업일수록 자본투입 비중이 높아 이른바 노동소득분배율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수출대기업은 생산설비를 자동화함으로써 인건비를 줄이려고 노력한다. 이로 인해 고용을 줄이게 되고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액도 감소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대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상당액이 '하청업체 조이기'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중소 하청기업에 대한 공정치 못한 보상을 통해 이들에게 가야 할 돈이 대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로 남은 것이다. 공정한 분배의 실패다. 이는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로 이어진다. 이번 조사결과는 대기업 위주로 질주해온 한국 경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는 고용축소,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기업·가계 간 소득격차 확대를 초래했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은 낙수효과가 없는 '그들만의 잔치'라는 뜻이다. OECD 한국사무소도 "한국은 유달리 대기업 고용비중이 낮고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제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할 시기가 됐다. 그동안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와 감세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시민들의 소득을 높여 성장을 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439479	30·40 대 줄고 노인 일자리만 급증...고용 왜곡 큰일이다	지난달 취업자가 26 만여 명 늘어나며 1 년 이상 지속된 '일자리 대란'이 조금 나아진 듯한 모습을 보였다. 늘어난 취업자가 13 개월 만에 20 만 명을 넘어선 게 주목된다. 하지만 고용 통계가 지난해 2 월부터 급격히 악화되면서 12 개월 연속 부진했던 점을 돌아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에서 '기저효과' 측면을 무시하기 어렵다. 비교 시점인 1 년 전의 고용사정이 워낙 나쁘다 보니 지난달 통계가 호전된 듯 보이는 것이다. 기저효과를 제대로 못 보면 올해 내내 착시 현상에 빠질 수 있다. 기저효과 외에도 2 월 고용통계는 찬찬히 들여다봐야 할 게 많다. 무엇보다도 고용시장의 중추가 흔들리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허리에 해당하는 연령층인 30 대와 40 대 취업자가 각각 11 만5000 명, 12 만8000 명 줄었다. 반면 60 세 이상은 39 만7000 명 급증했다. 노인일자리 증가는 장·단점의 양면성을 갖지만, 재정투입을 통한 관제(官製)일자리가 다수라는 점이 문제다. 정부가 기획한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61 만여 개 가운데 25 만 개 정도가 2 월에 반영됐다는 게 통계청 분석이다.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에서 각기 15 만1000 명, 3 만8000 명씩 감소한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23 만7000 명이 늘어난 것도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정책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기업투자가 위축된 게 일자리 축소로도 확인된 셈이다. 도소매업에서 6 만 명 줄어든 것도 급등한 최저임금이 주요인임이 분명하다. 전체적으로 고용시장 왜곡이 우려된다. 민간에서 자생으로 생기는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면 고용시장 체질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계속 악화돼 온 수출·투자 등의 위축세와 맞물려 우리 경제의 경쟁력 약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정부의 인식이 문제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보고 최악의 고용대란에서 벗어난 듯 착각하거나 방심해서는 곤란하다. 고용시장의 질은 더 나빠진 측면이 다분하며, 고용창출 여력도 크게 감소했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청년 채용 확대에 이어 노인일자리 만들기에 나섰지만 세금을 쏟아붓는 이런 방식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시장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과 시장이 만들어낸다' '최선의 실업대책은 경제 성장'이라는 원론(原論)을 확인하는 것에서 재출발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도 조절하겠다면 올해는 제대로 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현금 살포는 지양하고, 고용의 안정성 못지않게 유연성도 함께 보강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강화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고언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4337962	새누리, 경제민주화 논쟁 - 법안 교통정리를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 논란이 백가쟁명식으로 너무 어지럽다.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들도 적절한 절차를 거치기보다 선거철에 튀어 보기 위해 마구잡이로 내놓는 느낌이 짙다. 당내 스터디그룹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엊그제 '경제민주화 5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한 금산분리 강화 법안 같은 게 대표적 사례다. 재벌그룹 금융사가 다른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한도를 현행 15%에서 5%로 줄이자는 게 골자인데, 재벌 폐해를 줄이자는 취지야 공감하지만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어떤 결과를 초래할는지에 충분한 숙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예컨대 이 법안이 겨냥한 듯한 삼성그룹을 보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7.21%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위험자본으로 간주해 5%로 제한하면 당장 삼성생명 재무건전성 문제가 불거진다. 그렇다고 삼성전자 지분 중 5% 초과분을 내다팔아본들 국내에서 이를 흡수할 여력도 없고 외국 자본의 위협에 노출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재벌 금융사의 사(私)금고화를 막자는 금산분리 목적에 비춰봐도 연간 16조원대 영업이익(2011년)을 내는 삼성전자가 고금리를 물어가며 삼성생명 자금을 가져다 쓴다는 가정도 지나친 기우다. 목표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규제를 그저 재벌 때리기나 국민 카타르시스용으로 만드는 건 역풍만 초래한다. 경실모가 내놓은 일련의 경제민주화법안 중엔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도 너무 많다. 괜히 중도 폐기하면 신뢰성만 떨어진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정책토론회에서도 "경제민주화가 기업 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겠는가. 경제민주화는 사실 당 지도부부터 혼선을 빚는 책임이 크다.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서로 "정체불명의 경제민주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며 격한 설전을 벌여왔다. 당내에서 여러 갈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해도 지난 4월 총선 이전부터 벌여온 지루한 소모적 논쟁은 그만 종식시킬 때가 됐다. 박근혜 후보로서는 진보 진영 이슈인 경제민주화를 선점해 대선 전략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겠지만 더 이상의 혼선은 국민만 불안하게 할 뿐이다. 자칫 박 후보 측근들 간 권력다툼으로 비칠 수도 있다. 박 후보가 구심점이 돼 속히 경제민주화 방향을 잡고 관련 법안들도 교통정리를 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688515	한·일 경색 풀려는 文정부 시도를 주목한다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 외교부는 19 일 이를 위해 한·일 청구권협정 3 조 1 항에 근거한 협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해 10 월 대법원 배상판결 이후 악화일로의 한·일 관계를 감안해 내놓은 고육책이었다. 일본 정부가 이날 곧바로 불가 입장을 냈지만, 앞으로 양국 관계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 문재인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징용 배상 해법은 역대 정부도 고심한 사안이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 등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와 한·일 양국 기업 등 3 자가 참여하는 기금안을 주장했었다. 1965 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가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완강함을 감안해 찾은 우회로였다. 2005 년 노무현정부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공식 입장을 정리했었다. 지난해 징용 판결 이후 현 정부도 한·일 기업 공동 기금안을 검토한 배경이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손놓고 있는 동안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곧 열린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도 불발될 조짐이 보일 정도다. 올 1 월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이 방안이 거론되자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며 일축했었다. 하지만 이후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음양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다. 그렇다고 피해자들이 실질적 배상을 받는 길이 열린 것도 아니었다. 우리로선 꿩도 놓치고 매도 잃는 격이었다. 그래서 정부의 이번 제안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이미 한·일 양국 법원에서 정반대로 엇갈리는 판결이 나온 터다. 양측이 '법대로'를 고집해선 징용 갈등이 풀릴 리는 만무하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줄소송과 상호 보복조치로 양국 관계가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이번에 피해자들의 반발 가능성을 무릅쓰고 나름의 대안을 내놓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312116035	성폭력, 우리 모두 ‘고발자’로 나서자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 고위간부에게 성추행당하고, 8년 동안 고통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했다는 그의 고백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부끄럽게 한다. 서 검사는 31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까마득한 터널 속에 있는 기분이었는데 많은 분들의 공감, 응원 덕분에 이제 여러분과 같은 세상 속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제가 어떤 추행을 당했는지에 있지 않다. 무엇이 문제였으며,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에 관심 가져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는 서 검사의 호소에 응답해야 한다. 이른바 '가해자들의 연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서 검사가 성추행을 당한 장소는 장례식장이었다. 법무부 장관과 다수 검사들이 함께 있었다. 그럼에도 가해자 안태근 전 검사장의 행동을 제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사들이 눈앞에서 범죄가 벌어지는데 방관했다. 이후 성추행 사실이 덮이는 과정에서도 가해자들의 연대가 작동했을 가능성이 짙다. '미투(MeToo)' 운동을 촉발한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다. 와인스타인이 영화 캐스팅을 빌미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폭로한 여배우 레아 세이두는 "가장 역겨운 건 와인스타인이 그러고 다니는 것을 모두 알았지만, 아무도 행동에 나서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성폭력을 직접 저질러야만 가해자인 것은 아니다. 성폭력을 외면하거나, 방관하거나, 알고도 침묵하거나,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 책임론'을 들먹이는 이들 모두 가해자다. 문유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투 운동에 지지를 보내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내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방관하지 않고 나부터 먼저 나서서 막겠다는 미퍼스트(MeFirst) 운동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대한 항의가 '분위기 깨는 일'이라는 유의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문 부장판사의 말대로 "단 한 명이라도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하며 제지한다면" 가해자는 고립되고 범죄행위는 중단된다. 다수가 침묵을 깨 가해자를 제지하고, 목격한 사실을 증언할 때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피해자들은 공감과 지지 속에 용기를 내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모두가 눈 부릅뜨고 '고발자'로 나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659	문재인 정부를 살아가는 부동산 부자들의 직격토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경리단길에 태국음식점을 연 자영업자 A씨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딱히 반감이 없었다.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내놓고, 없는 사람의 삶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공동체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종업원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음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거부감이 적었다. 그런 그가 2019년 초 가게 문을 닫았다. 건물주는 임대료를 올렸고, 매상은 예전만 못하니 견딜 재간이 없었다. A가 가게를 폐업한 원인은 최저임금 탓만은 아닐 것이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A의 신념과 별개로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제는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고 그게 개인에게 어떤 식으로든 작용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2019년 기준 시급 8350원)에 부담을 갖게 된 자영업자들·건물주들·고용주들은 이를테면 이전까지 2명 쓰던 직원을 1명으로 줄인다. 남은 1명은 이전보다 나은 대우를 받겠지만 다른 1명은 일자리를 잃는다. 구조조정, 실업으로 구매력이 상실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가령 예전에는 같이 일하던 2명이 A씨의 가게를 1주일에 한 번씩 찾았다고 하자. 그러나 구매력을 상실한 1명은 더 이상 가게에 갈 여력이 없다. 소득 여건이 나아진 남은 1명이 그렇다고 1주일에 2번 가게를 가진 않는다. 불확실한 세상에 저축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결국 가게 매상이 예전만 못하게 된 것은 필연적 귀결이다. A씨가 입점한 건물의 주인도 늘어나는 공실이 고민이었다. 어떻게든 벌충하려니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건물주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완전 시행(올 4월 17일) 전에 미리 손을 써두고자 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는 악덕 건물주'라는 지탄을 듣더라도 일단 내가 살고 봐야 했다. 이는 실존 인물에게서 모티프를 얻은 사례다. 가진 이에게 불리한 정책이 덜 가진 이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혈관처럼 연결되어 있는 경제는 어느 한군데가 막히면, 나머지도 순환이 어렵기 때문이다. 부자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는 개개인의 가치판단 영역이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이 딱히 가진 이에 반(反)하는 정서를 담고 있다고 단언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정책의 선량한 의도와 무관하게 월간중앙이 직·간접적으로 접한 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공시지가 상승, 부동산 과세 강화 등에 압박감을 표출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세금 부담 증가가 문재인 정부를 살아가는 부자들의 진짜 고충일까? 취재 결과,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아니다'였다. 부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본질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차단'에 있었다. 이를 부자들의 탐욕으로 볼지, 자본주의 시장 흐름의 인위적 억제로 볼지는 정치의 영역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부자와 서민, 어느 계층도 행복하기 어려운 현실 그 자체에 있다. 명동 건물주, "갑을이 바뀌었다" 명동에 상가 건물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건물주 B씨. 그는 전통적 부자에 해당할 명동과 강남의 부자에 속한다. 그 일대의 건물주들이 대개 그렇듯 재산을 물려받은 토박이다. 주변에서는 세상 아쉬울 것 없겠다고 부러워하지만 요즘 명동과 종로 일대를 걷고 있노라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166369	사설(하) 광주 법조계마저 성폭력·성희롱이 만연하다니	광주 법조계에서 일하는 여성의 절반 가량이 직·간접적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법조계 마저 성폭력·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같은 법조계의 민낯은 본보 보도(2 월 7 일 1 면)를 통해 광주의 한 여성 변호사가 20 여년 전 자신을 후원하던 목사에게 강제 추행 당한 사실이 있다고 용기있는 고백을 하면서 이미 예견됐다. 당시 해당 여성 변호사는 "18 세 때 나를 후원하던 성직자(목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고, 매일 밤 그 사람이 나타나는 악몽을 꿨다"고 폭로했으며 '미투(MeToo) 운동' 동참을 선언했다. 그는 "앞으로 태어날 내 딸에게 더 나은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후배 변호사와 우리의 딸, 조카, 배우자가 성범죄 피해에 침묵하고 자책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위해 감히 용기를 내 고백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의 친한 후배 변호사도 자신의 고용주인 선배 변호사와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동료 여성 변호사의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광주여성변호사회가 지난달 20 일부터 28 일까지 광주지역 여성변호사(102 명)와 법무법인·법률사무소 여성 사무직원(452 명)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에 응답한 92 명 중 45 명(49%)이 '최근 3 년 간 법조계 인사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을 입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전체 250 건의 피해 사례 유형별로는 '외모 평가에 의한 성희롱(28.8%)', '음담패설(16.8%)', '특정 신체부위 응시(16.4%)', '신체접촉(16%)' 순이었다. 강간(미수),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등 형사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도 18.84%에 달했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사례(복수응답 포함)는 10%에도 못미치는 20 건에 불과했다. 또 가해자들의 반응과 관련해 '중단 후 곧바로 사과했다'는 사례는 단 1 건에 그쳤다. 별다른 사과없이 중단하거나(22.2%), 농담으로 웃어넘기거나(50%),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했거나(22.2%), 피해자의 제지를 무시하고 계속 행동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야기한 것(22.2%)으로 조사됐다. '미투 운동'은 이제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21 세기 가장 위대한 혁명을 목도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더 많은 분야, 더 많은 사람들의 미투 운동 동참과 나아가 '미퍼스트(MeFirst)' 운동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434045	'법치주의 후퇴'라면서도 영장 기각한 법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배우자가 구속 재판을 받는 점" 등 여러 이유를 들었다.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여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밝혔다.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면서도 구속하기에 가볍다는 모순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영장을 기각해야 했던 법원의 속사정은 알 수 없다. 다만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나열한 여러 이유에 대해서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그 사유로 법원은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 관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망라했다.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도 들었다. 이 모든 이유로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부터 들먹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K스포츠재단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별 문제없다며 감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은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직무유기 혐의고, 조 전 수석은 '할 일을 못 하게 한' 직권남용이다. 같은 직위에 있으며 더 가벼운 직무유기 혐의자는 구속하고 직권남용 혐의자는 풀어줬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아내 정경심 교수가 구속돼 있다고 전혀 다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 역시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조국 구속을 시작으로 친문 수사까지 확대하려던 검찰 수사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그나마 법원이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한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 검찰은 비록 조국 구속엔 실패했으나 수사에 정당성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는 영장 기각에도 검찰 수사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530264	초대형 방사포 세 번째 발사한 北, 도발로는 얻을 게 결코 없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국방과학원이 초대형 방사포의 연속시험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9 월 10 일에도 초대형 방사포 2 발을 발사했으나 한 발이 내륙에 떨어져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현장에 갔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발 사격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평가했던 만큼 이번에 그 연장선에서 시험을 마무리하고 실전 배치를 앞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12 번째이고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로는 지난 9 월 10 일과 8 월 24 일에 이어 세 번째다. 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 위원장이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뒤 새 전술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는 북미 협상에서 체제 안전 보장 요구가 먹히지 않고 유엔 대북 제재도 지속하는 국면에서 미국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핵화 협상에서 더 진전된 방안을 제시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압박하는 게 목적이다. 이번 발사는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내왔다고 청와대가 발표한 지 불과 3 시간여 만에 일어났다. 김 위원장의 조의는 인간적 예의차원에서 이뤄진 일이고, 북한은 앞으로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런 도발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탄핵 조사를 받아야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입장에서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고 미국 조야의 대북 피로감이 커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 자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남한과의 민간 교류까지 피하고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려고 실무회담도 거부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야당과 국민 여론에서 대북 피로감이 높아져 정부의 대북 정책의 의지와 동력이 약화한다면 이는 북한에도 상당한 손실이 된다. 북한은 남한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긴장을 고조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새삼 깨달아야 한다. 북한은 도발을 멈추고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83589408	자원개발 30~40년 소요 감안해 國調 실시해야	여야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합의함에 따라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불가피해졌다. 국정조사가 본격화되면 현재 진행 중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이나 향후 추진 사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이미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예산 6391억원 중 절반이 깎여 3594억원만 국회 문턱을 넘었다. 광물자원공사 출자금 338억원이 삭감돼 18년간 진행해온 호주 유연탄 광산 개발에 차질을 빚을 판이다. 국가 차원의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긴 안목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명박정부 시절의 몰아붙이기식 자원외교 상처는 급속도로 악화된 관련 공기업들의 재무구조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만 23조3700억원을 투자해 회수한 돈은 4조8000억원에 그쳤으니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석유공사가 캐나다 에너지 업체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함께 떠안은 정유시설에 2조원을 쏟아부었다가 영업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200억원에 되판 것은 대표적인 참패 사례다. 이 밖에 쿠르즈 유전 개발, 콜럼비아 석유회사 사비야페루 인수 등에 날린 돈도 수천억 원이다. 결국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에다 한국전력을 합친 자원개발 공기업의 부채는 MB정부 5년 동안 18조원의 외화부채를 포함해 56조4000억원 증가했다. 길게는 30~40년 지나서야 결론날 수도 있는 자원외교를 단기 성과만을 기준으로 단죄하는 것은 성급할 수도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아 에너지원을 전부 수입해야 하는 처지에 해외자원개발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권 실세들이 무분별하게 벌여 생긴 어처구니없는 '정권 전시용 사업'의 적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수억달러 투자를 불과 일주일 만에 사인한 과오는 되풀이돼선 안 된다. 자원외교를 악행으로 몰아붙여 해외 에너지 확보를 소홀하게 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는 곤란하다. 자원개발이 온탕과 냉탕을 오간다면 잃는 게 더 많아진다. 이번 자원외교 국정감사를 중장기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구조적으로 정비하는 계기로 만들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351004	양돈악취에 시달리는 주민고통은 외면하나	제주도내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자칫 무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던 제주도가 결국 물러서고 말았다.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전격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도내 양돈장 96 곳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을 지난 5 일 공고하고 24 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마쳤다. 악취 기준을 초과한 양돈장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이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로 인한 민원이 1 년 이상 지속되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기준치를 넘어선 곳을 말한다. 당초 계획대로 악취관리지역이 고시되면 해당 양돈장은 6 개월 안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신고하고, 1 년 안에 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중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 악취배출허용기준도 15 배에서 10 배로 강화되며, 분기별 실태조사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유예를 요청하는 의견서가 다수 접수되자 29 일로 예정됐던 고시날짜를 다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가 지난 24 일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과 관련 의견수렴 결과 모두 479 건을 받았다. 이 가운데 2 건을 제외한 477 건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유보하거나 재검토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양돈농가 스스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정고시를 유예해 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다. 알다시피 양돈장 악취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고질적인 민원이 된지 오래다. 도내 양돈장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는 굳이 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지난해 12 월 제주도가 밝힌 양돈악취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조사 대상 양돈장 101 곳 가운데 98 곳(97%)이 악취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양돈장 인근 집단민원도 만만찮다. 2014 년 306 건에서 2016 년 666 건으로 2 년새 2 배 이상 늘었다. 때문에 관광지 이미지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역주민들은 날마다 양돈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9172052005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변신	2014년 3월2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개관하자 건축계는 십자포화를 쏘아댔다. 한양 도성의 성곽을 제대로 복원하지 못했으며 동대문운동장의 역사성을 살리지 못한 실패한 건축물이라는 비판이었다. DDP는 '기억의 장소에 기억을 지워버리는 건축의 폭력'(월간 '공간')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도 도마에 올랐다. 3차원으로 설계된 대형 건축물을 뒤덮은 4만5000여장의 알루미늄 패널은 외계건축물을 연상시킨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시장, 쇼핑시설, 광장 등이 어우러진 건물 용도에 대한 정체성 논란도 이어졌다. 5000여억원의 천문학적 건축비도 비판을 받았다. DDP는 이라크 출신 영국 여성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설계 작품이다. 비정형 건축 설계로 유명한 하디드는 2012 런던 올림픽 해양관, 구겐하임 공연예술센터, 2022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을 설계했다. 2004년에는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했다. 하디드의 설계가 DDP 당선작으로 선정되자, 유명 해외 건축가의 프리미엄이 작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 건축의 위기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 건축 잡지가 DDP를 '해방 후 최악의 건축물 20선' 가운데 5위로 선정한 데에는 복합적 이유가 깔려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낯선 건축물에 점점 익숙해졌다. DDP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사그라들었다. 매년 '간송문화전'이 열리고 '스포츠디자인전' '자하 하디드전' 등 전시와 패션쇼 등이 계속되면서 서울의 대표적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갔다. '기괴한 건축물'을 보려는 관광객도 줄을 잇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DDP를 '2015년 꼭 가봐야 할 명소 52'에 선정했다. 오명을 벗은 DDP는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개관 4년을 맞은 DDP가 다시 변신 중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DDP 지하 2층 알림터에 평양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를 마련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18~20일, 2000명이 넘는 내외신 기자들이 이곳에서 평양에서 보내온 영상과 뉴스를 세계로 전하게 된다. 뉴스를 중계하는 과정에서 DDP도 해외에 소개될 것이다. 서울의 명소 DDP가 세계인들에게는 어떻게 비칠지 궁금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493579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확보가 관건	교육부가 오는 2 학기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학습중심에서 다시 이전의 노동중심 현장실습으로 되돌렸다. 지난 해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이 진행되면서 학생이나 기업 모두 불만이 많았고 취업률 하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월 20 만원의 지원비만 받던 것을 시간당 7 천100 원의 현장실습 수당을 받도록 하는 '현장실습 운영매뉴얼'을 17 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 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85% 수준으로 교통비와 식비 등을 더한 금액이다. 주당 최대 40 시간 기준으로 월 120 만원을 받게 된다. 수당은 인상됐지만 근로환경이 개선되었는지가 문제다. 학생들은 현장에서 일반 근로자와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데 임금이나 처우가 터무니없이 낮다고 불만을 표했고, 기업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제대로 일을 시키지 못한다고 불만을 표해왔다. 이는 그동안 현장실습 과정에서 계속된 안전사고와 압박감 등으로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가 현장실습을 학습중심으로 바꾸고 학생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을 금지시키고 실습 기간도 줄였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일은 일대로 하면서 수당이 대폭 줄고, 실습 내용도 부실해졌던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들과 기업체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시 이전으로 회귀하려면 근로현장의 안전이나 학생들의 신분과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의문이다. 여전히 자신의 전공이나 소질과 무관한 일에 배정되고 사무직이 기계를 조작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혼자 일을 하거나 선임자의 압박이나 따돌림 등 과거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미리 실무를 익히고 조기 취업의 기회를 갖는 교육과정의 일환이다. 무엇보다 학교가 학생들의 전공에 맞춰 기업과 연결해주고,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실습이 학습의 일환인지 근로의 일환인지 명백하지 않은 사이 어린 학생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졌던 점을 고려해 학생들의 법적 지위 확보도 필요하다. 기업이 학생들을 적은 임금으로 활용하는 노동력의 대상으로 보아선 안 될 것이다. 작업환경 속에서 실무체험의 기회가 되어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래의 교육적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771241	혼란 가중되는 입시제도 개편, 물밑 조율이 먼저다	교육 정책 및 입시제도는 대학,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사회 등 다양한 집단의 민감한 가치 및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분야다.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주 바뀌는 이유다. 특히 정권교체나 사회적 가치관의 향배에 따라 입시정책은 조변석개하듯 바뀌었다. 그로 인한 불안과 혼란은 고스란히 학부모 및 예비 수험생들의 몫이 됐다. 어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경북 안동에서 총회를 열고 지난해부터 연구해 왔다는 자체적인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28 학년도까지 수능시험을 한 해 두 번 치르는 한편 A~E 5 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정시 확대 입장 선회 등에 대한 반발은 물론 입시·교육 정책과 정면충돌이다.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달 30 일 교육부가 발표할 예정이었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및 열악한 지역의 고교교육특구 지정 등 일반고 강화 방안은 일부 시도교육감 반발로 연기된 상황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국가 사회의 변화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전 사회적 핵심 과제다. 이와 더불어 입시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은 인재 선발 과정에서 갖춰야 할 핵심 가치다. 절대평가 혹은 상대평가의 선택은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이미 지난해 4 월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에서 전문가 및 다양한 시민들이 집중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 낸 결과물조차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절대다수를 만족시킬 만한 대안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기에 교육부 또는 교육청은 일방적으로 정책 또는 입장을 발표하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 아니다. 관련 당국자들의 물밑 조율 및 적극적 대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백년지대계 교육·입시의 안정성을 백년하청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063602	남도일보 사설-자유한국당의 추악한 ‘5·18 위원’ 추천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인사를 보면 이 당이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정당임을 알 수 있다. 80 년 5·18 을 '소수의 선동에 의해 일어난 시위', '국가체제를 위협했던 폭력시위'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을 추천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개념없는 극우보수정당'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80 년 5·18 은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의 정권장악에 맞서 광주·지역민들이 목숨을 바쳐 항거한 사건이다. 광주로 진입한 계엄군들의 무자비한 살상을 보다 못한 시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 계엄군과 싸웠던 항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집요한 왜곡과 오도, 은폐로 5·18 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거나 알려지지 않았다. 기자는 80 년 광주의 한복판에 있었다. 당시 대학생으로 전남도청 집회에 참가했으며 광주시내 곳곳에서 계엄군들의 무자비한 만행을 직접 목격했다. 계엄군들의 광주진입 당일 새벽에 주택가에 울려 퍼지던 전옥주씨의 절규를 듣고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용기 없음에, 긴 세월동안을 죄인의 심정으로 살았다. 5 월의 광주는 처절했다. 그리고 위대했다. 당시 광주는 대동세상(大同世上)이었다. 길가의 상당수 상점들은 문을 활짝 열고 시민이나 시민군들이 마음껏 빵과 음료수를 가져가게 했다. 양동 아줌마들은 주먹밥을 싸서 시민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었다. 도망치는 시민과 학생들을 숨겨주고, 대학생들이 사는 대학주변 하숙집을 계엄군이 수색하러 오면 "어서 도망가라"고 목청 높여 일러주었다. 살기등등한 계엄군의 진압 앞에 광주시민들은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 그리고 내 자식 같은 청년들이 군봉에 맞아 피 흘리고 군화에 밟혀 신음하는 것에 분노했다. 그래서 함께 일어섰다. 그런데 군사정권의 악선전에 동조하는 일부 세력들은 5·18 을 '북한 특수부대의 사주를 받은 폭동'으로 폄훼하고 있다. 여기에는 신군부에 충성했던 군인들도 포함돼 있다. 광주와 전남에서 벌어졌던 5 월의 참상은 5·18 청문회와 진상규명을 통해 그 실상이 대부분 드러났다. 12·12 사태는 전두환을 수괴로 한 정치군인들의 쿠데타였으며 5·18 은 정권찬탈을 위한 국민 학살극이었던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이 '광주를 비틀어대는' 인사들을 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추악하다. 민주주의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430959	美·中 5G 패권전쟁, 한국에 튈 불똥 경계해야	미국과 중국이 관세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화웨이 봉쇄 카드를 꺼내 들면서 미·중 무역갈등이 기술 패권 전쟁으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 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이 만든 통신장비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기술(ICT)과 서비스 공급망 보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자국 ICT와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인데 사실상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정조준했다는 평가다.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된 후 미국이 화웨이를 압박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양국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년간 화웨이를 견제해왔다. 화웨이가 자사 장비에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심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의심해왔다. 지난해 8 월 미국 정부기관에 화웨이와 ZTE 장비 사용을 금지시켰고, 영국 독일 등에 5G 통신망에서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12 월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기업 기밀을 절취한 혐의로 멍완저우 부회장을 기소하기도 했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중국의 기술 굴기에 태클을 걸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역갈등의 본질은 기술 패권 전쟁인 셈이다. 특히 화웨이는 차세대 이동통신 5G 네트워크 장비에 있어 세계 1 위 기업이다 보니 위기감을 느낀 미국의 핵심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미·중 5G 패권 전쟁의 불똥은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등 기술 경쟁에 돌입한 국내 기업에도 튈 수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5G 장비 사용을 결정했지만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화웨이 배제 압박이 더 커지면 한국에도 통상·외교 등에 있어 여러 가지 파장이 미칠 수 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화웨이에 대한 부품 납품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5G 패권 전쟁 격화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또한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487793	울산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울산시·정치권 힘 합해야	울산대병원이 제2 기(2015~2017)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을 때 울산시민들을 환호했다. 드디어 울산에도 중증 환자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울산대병원은 지난 2018 년 제3 기 심사에서 탈락했다. 보건복지부의 비합리적인 권역별 선정 방식과 비현실적인 평가기준 때문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의 권역별 선정 방식은 울산시민들 누가 보아도 비상식적이다. 예를 들어 진주와 울산은 자동차로 3 시간이나 걸리는데 인구 100 만명의 울산광역시에는 상급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다. 그러다 보니 울산의 중증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어이없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나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것이 국가의 핵심정책인데, 유독 의료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문제는 진료권역을 행정구역 중심으로 배분한 것에서 비롯됐다. 그 동안 정부는 모든 일을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일관했다. 국민과 시민들의 삶은 무시하고 획일적인 기준과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고로 업무를 재단했다. 복지부는 처음부터 의료 권역을 서울권, 경기 서북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10 개 권역으로 나눴다. 울산은 부산·경남과 함께 경남권역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다 보니 울산은 경남권역의 한 귀퉁이에 있는 촌 마을 병원으로 치부됐고 100 만 시민들은 지방 의료시스템에 불만을 품고 도시를 떠났다. 그러나 울산대병원은 울산지역암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등 중증환자의 집중 치료가 가능한 모든 의료 인프라를 갖춘 병원이다. 특히 울산대병원의 의료진은 전국 어느 병원 못지 않은 우수한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에서 16 개 항목 중 14 개에서 1 등급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대병원은 탈락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기(남부), 경기(서북부), 경북, 충남, 충북, 강원 등의 점수는 불과 90 점 수준이었지만 울산대병원은 100 점 이상을 받았다. 다시 강조하지만 문제는 권역별 선정 방식과 비합리적인 평가 방식이 원인이었다. 문제가 드러났다면 시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권역별 선정 방식을 바꾸고 울산은 별도의 권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정답이다. 복지부가 발주한 용역에서도 지정·평가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울산시와 정치권이 합심해 울산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136126	‘미투’ 결실을 보려면 아직 넘어야 할 걸림돌 많아	지난해 문단 성폭력 고발 사태로 주목받았던 '미투(Me Too)' 물결이 최근 여검사의 피해 폭로를 계기로 검찰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ㆍ현직 여검사들의 잇따른 고발을 보면 이 문제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사회가 눈감은 뿌리 깊은 문화였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가해자 한 사람을 조사해 징벌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조직 문화를 바꾸고 엄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를 일이다. 그런데 이제 시작인 개선 작업에 벌써부터 하자가 있다는 소리가 나온다. '미투' 운동이 결실을 보기 위해 넘어야 할 걸림돌이 한둘이 아니다. 검찰이 꾸린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단'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단장을 맡은 내부조사라는 점에서 애초에 한계가 지적됐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 검찰은 조사단의 위에 조사 내용을 보고받고 심의해 조사 방향과 범위, 추가조사를 권고할 민간인 주도 조사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단장으로 임명된 여성 검사장은 과거 관련 문제를 듣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임은정 검사는 "직장 내 성폭력이 왜 지금껏 덮였는지에 대해 조 단장님도 조사받아야 할 객체"라고 말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 단장은 이번 검찰의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작업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적어도 검찰문화를 바꾸고자 시작한 조사를 지휘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조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두겠다는 외부 조사위원회도 조사단이 처음에는 자문기구 정도로 여기는 혼선이 있었고, 법무부가 별도로 외부 '성희롱ㆍ성범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웬만해서는 피해를 폭로하길 꺼린다. '꽃뱀'이라는 가해자의 역공, '너만 피해 본다'는 주변의 만류가 성행한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용기를 갖고 고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급선무다. 하지만 형법상 폭로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2 년 이하 징역ㆍ금고나 500 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SNS 등을 통해 고발했다가는 처벌이 더 커진다. 성폭력 전문 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는 수임한 성폭력 소송 중 가해자의 무고 맞고소, 명예훼손 소송 변호가 3 분의 1 이라며 "가해자 시장이 늘고 있다"고 말한다. 유엔도 권고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 법제 정비 없이는 '미투'의 온전한 결실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495	패럴림픽 뜨겁게 달군 국가대표 3인방	2018 평창 겨울패럴림픽 아이스하키 B조 2차 예선인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가 열린 3월 11일 강릉 아이스하키센터. 선(先)득점자가 승자가 되는 서든데스 연장전을 앞두고 경기장에는 적막한 기운이 감돌았다. 3피리어드 종료 39초를 남기고 2대 2 동점골을 내준 터였다. 연장전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리고 13초가 흐른 상황. 공격수 정승환(32·강원도청)이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렸다. 2연승을 확정한 한국 대표팀은 서로 끌어안고 승리의 기쁨에 포효했다. 체코전 승리로 한국은 사실상 준결승 진출을 확정 지었다. 패럴림픽은 올림픽보다 열기가 낮아 '그들만의 리그'로 여겨지곤 했다. 하지만 평창 겨울패럴림픽은 달랐다. '이상 열풍'이 감지됐다. 입장권은 과거 대회보다 10만 장 이상 많은 30만 장이 판매됐다. 평창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표선수 3인을 만났다. 1986년 전남 신안군에서 태어난 정승환은 다섯 살 때 집 앞 상수도관 공사 현장에서 파이프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오른쪽 무릎 아래를 잃었다. 의족에 의지하면서도 학창 시절 축구와 농구라면 친구들에게 뒤지지 않았다. 2004년 대학 선배의 권유로 경기도 성남의 탄천빙상장에 갔다가 아이스하키를 처음 접했다. 정승환은 "경기를 보자마자 스피드와 힘에 매료됐다"며 "아이스하키를 시작한 뒤로는 장애가 부끄럽지 않았다"고 회고한다. 이후 2년 만에 태극마크를 단 정승환은 2009년·2012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두 차례 '베스트 포워드'로 선정됐다."스포츠 접한 뒤엔 장애가 부끄럽지 않더라" 키 1m67㎝에 몸무게 53㎏으로 다른 선수들에 비해 체구는 작지만 퍽을 드리블하며 질주하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 모습이 아르헨티나의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를 닮아 '빙판 위의 메시'라는 별명도 생겼다. 경기를 마친 뒤 만난 정승환은 "2013년 폐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영전에 메달을 바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체코전보다 5시간여 앞서 열린 남자 크로스컨트리 15㎞ 좌식 경기. 크로스컨트리 국가대표 신의현(37·창성건설)이 42분28초9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따냈다. 초반 3.8㎞ 구간까지 5위에 그쳤지만 뒷심을 발휘하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한국 겨울패럴림픽 역사상 세 번째 메달이자,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역사상 첫 메달이었다. 신의현은 2006년 대학 졸업식 전날 1.5t 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두 다리를 절단하고서야 가까스로 의식을 찾은 신의현은 3년간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를 구원한 건 스포츠였다. 재활 목적으로 시작했던 휠체어 농구를 비롯해 장애인 아이스하키와 휠체어 사이클 등을 섭렵했다. 2015년에는 노르딕스키 선수로 전향했다. 불과 2년 만인 2017년 1월 노르딕스키 월드컵 크로스컨트리 5㎞ 남자 좌식과 15㎞ 남자 좌식에서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하며 평창에서의 이변을 예고했다. 이날 신의현은 "남은 경기에서 꼭 애국가를 들려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50세 늦깎이 선수의 '인간 승리' 3월 12일 스노보드 크로스 하지장애 종목에 참가한 최석민(48)은 1차 시기를 마친 뒤 밝은 표정으로 관중석을 향해 두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651529	대북특사, 비핵화로 갈 징검다리 놓길	문재인 대통령이 1 일 대북특사 파견을 공식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김여정 특사 방남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대북특사를 조만간 파견할 계획"이라고 통보하면서다. 북핵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는 대화로 푸는 게 바람직함은 자명하다. 우리는 대북특사가 단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메신저 역할을 넘어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진정한 한반도 평화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바란다. 미사일 문제는 한반도 안정을 좌우할 키워드로 재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포기에 불응할 경우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북한과 시리아 간 화학무기 제조 물자 거래설은 미국 조야의 강경 분위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이를 보도하면서다. 북 대화를 주선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그런 맥락에서 특사 파견을 북한의 한. 미 이간전술에 말려든다는, 부정적 시각으로만 볼 이유는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미. 북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한 건 사실이다. 과거처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강경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이 적어도 남북 간 공식 회담을 하는 도중에는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자제할 게 아닌가. 두 사안 모두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관문이다. 대북특사는 3 공 때인 1972 년과 김대중정부 시절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나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임동원 청와대 특보처럼 남북관계를 푸는 밀사 성격을 띤 경우가 많았다. 참여정부에서도 2007 년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만복 국정원장이 특사로 방북했었다. 하지만 이번 특사는 때가 때인 만큼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남북 정상회담은 그 이후라도 늦진 않다. 만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만나서도 북핵 폐기에 진전이 없으면 한. 미 갈등은 차치하고 우리 내부에서 그런 회담을 왜 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게 뻔하다. 미 양국이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핵.미사일을 양손에 든 '위장 평화' 공세는 더는 통하지 않을 것임을 북측에 주지시킬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645068	불법체류까지 번진 최저임금 과속인상 부작용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의 부작용이 불법을 불러오고 부추기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급증이 단적인 예다. 올들어 9 월 말까지 국내 불법체류자는 34 만4589 명이란게 법무부의 공식 통계다. 지난해말 25 만1041 명에서 1 년 새 10 만 명 가까운 불법체류자가 새로 생겨났다. 3 분기 만에 전년에 비해 증가율로는 2 배(17.2%→37.2%)가 넘고 인원수(3 만6873 명→9 만3548 명)로는 3 배 가까운 증가다. 이유는 명백하다. 불법 근로를 위한 불법 체류자들이 급증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추론을 가능케하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많다. 최근 수년간 불법 체류자 수는 미미한 증감을 보였고 2016 년엔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2018 년도 최저임금의 16.4% 인상안'을 발표한 이후 작년 하반기에만 불법 체류자가 2 만3000 여명 늘었고 실제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한 올 상반기에는 7 만2000 여명이나 증가했다. 증가 폭이 훨씬 가팔라진 것이다. 그밖의 증거들도 많다.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태국에선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 그래프를 전면에 내세우며 한국행을 독려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취업 광고가 부지기수다. 항공권과 입국 교육 및 현지 일자리 알선까지 해주고 수백만원을 챙기는 브로커들이 성업을 이루고 있다. 불법 브로커들은 태국에선 비숙련 노동자들이 한달을 일해도 우리 돈 30 만원을 벌기 힘들지만 한국에선 200 만원을 넘게 번다고 부추긴다. 실제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태국의 불법 체류자는 급격히 늘어났다. 외교 문제상 국가별 공식적인 통계발표는 불가능하지만 현재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15 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올들어서만 거의 배로 늘어났다. 전체 불법 체류자의 절반 가까이가 관광을 이유로 무비자로 들어온 태국인이다. 불법 브로커들이 이처럼 활개를 치는 것은 국내의 불법 수요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일손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농촌과 지방 중소기업들은 최저 임금의 과속인상으로 경제적 부담까지 더욱 커졌다. 그들에게 불법 체류자들은 손쉬운 노동력이다. 지금 우리 고용시장은 신규 취업자 수의 급격한 감소와 실업급여의 급증을 비롯한 최악의 재난 상황에 빠져있다. 여기에는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과 같이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그늘이 자리하고 있다.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부작용은 업종이든 지역이든 차등적용의 길을 열어줘야만 막을 수 있다. 그건 불법으로 얼룩져가는 고용시장의 오염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584	롯데의 덩치는 5대 그룹 수준인데…여성친화경영으로 이미지 변신 노려	2009년 대학 졸업반이던 A씨는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이 진행한 하반기 공채에 응시해 모두 합격했다. 우수한 성적에 유통 업계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받았다. 취업난에 업계 양대 그룹의 부름을 받았다는 기쁨도 잠시. A씨는 양자택일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고심 끝에 A씨는 롯데 대신 신세계를 택했다. 2015년 3월 현재 신세계의 한 계열사에서 대리로 재직하고 있는 그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신세계는 젊고 진취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반면, 롯데는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기업 문화에다 임금도 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서 "기업 규모가 더 큰 롯데 대신 가능성을 보고 신세계를 택했다"고 말했다. A씨 같은 경우가 이례적일까 싶어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취업 관련 카페에 들어가 봤다. 회원 수가 150만명인 카페 '취업뽀개기(cafe.daum.net/breakjob)'의 익명게시판. 한 회원이 '대기업의 마지노선이 어디냐'고 묻자 바로 '롯동금'이라는 댓글이 올라왔다. 취업준비생들에게 롯동금은 롯데·동부·금호아시아나그룹을 하나로 묶어 지칭한 표현이다. 각 그룹 이름의 앞 글자를 땄다. 뉘앙스는 부정적이다. 익명게시판에는 '롯동금은 지원자 학벌을 따지지만 임금은 짜고 노동 강도는 높다' '합격해도 가야할지 고민이 된다'는 글이 쏟아졌다. 롯데 계열사에 입사했을 때의 평균적인 출퇴근 시간대와 연봉 추정치를 적은 댓글도 눈에 띈다. '아침 7시 출근에 밤 9시 퇴근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종종 일하며 초봉은 연 3000만원 초반. 웬만하면 다른 기업으로 가세요.' 롯데로서는 인재 채용 과정에서 이처럼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뼈아플 수밖에 없다.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를 그만큼 경쟁사에 뺏길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취업준비생들로부터 비교대상이 된 동부와 금호아시아나는 경영난에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젊은 세대는 롯데를 두 곳과 비슷한 선상에 놓고 있다. 최근 들어서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취업 관련 포털사이트인 잡코리아가 전국의 남녀 취업준비생 730명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취업하고 싶은 기업을 설문조사한 결과 1~4위는 현대차그룹(27.0%)·LG그룹(18.2%)·삼성그룹(17.9%)·SK그룹(13.3%)이 각각 차지했다. 여기까지는 재계 순위 상위 네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들끼리 엎치락뒤치락했지만 10위까지 순위를 매기는 동안에도 재계 5위권인 롯데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현대중공업그룹(6.0%)·CJ그룹(5.6%)·이랜드그룹(4.0%)·현대그룹(3.6)·한샘(2.1%)·아모레퍼시픽(1.5%) 순이다. 롯데는 공동 14위(1.2%)에 그쳤다. 기업 규모가 한참 작은 곳들에도 밀린 것이다. 취준생의 입사 희망 기업 10위권 밖으로 롯데도 할 말은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계열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 회사인 롯데쇼핑의 경우 사업 구조상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규모가 임직원 전체의 평균 연봉을 산출할 때 포함돼 (임금이) 낮아 보이는 것"이라며 "대졸 신입사원 초봉은 다른 대기업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임금이 짜다'는 평가가 꼭 적절하지만은 않다는 주장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940058	평창의 추위를 팔아라	서경호 논설위원 세계경제포럼(WEF)으로 유명해지기 전에 스위스 다보스는 폐결핵 환자들의 휴양지였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만은 아내의 병 치료를 위해 다보스에 머물렀고, 이 시절의 경험은 장편소설 『마(魔)의 산』의 배경이 됐다. 셜록 홈스의 저자 코넌 도일도 아내의 결핵 치료를 위해 다보스를 찾았다. 겨울의 햇볕과 맑고 청량한 공기가 당시 다보스의 마케팅 포인트였다. 다보스는 우중충한 하늘 밑에 살던 영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명성은 유럽 상류사회로 퍼졌다. 평범한 것도 상대를 잘 찾으면 비범한 것이 된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달 보도한 겨울 스포츠의 위기를 읽다가 평창의 '평범함'이 눈에 들어왔다. 겨울 스포츠는 기후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두 가지 위험에 노출돼 있다. 따뜻해서 눈이 녹으니 스키장 유지관리가 힘들어지고 이런 비용은 고객에게 전가돼 스키를 고비용 스포츠로 만들었다. 스키를 즐기는 부자 노인은 점점 줄어드는데 젊은 층은 예전보다 스키를 덜 탄다. 캐나다 워털루대의 대니얼 스콧 교수 등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 합의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져도 1924년 프랑스 샤모니부터 평창과 2022년의 베이징까지 21곳의 겨울올림픽 개최지 중 13곳만이 2050년대에 겨울올림픽을 열 수 있을 정도로 춥다. 파리 협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2080년대 겨울올림픽을 열 수 있는 곳은 평창을 비롯해 베이징·솔트레이크시티·알베르빌·캘거리·삿포로 등 8군데뿐이다. 직전 올림픽이 열렸던 러시아 소치는 낙관적·비관적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을 택하든 향후 올림픽을 열기에 적당하지 않았다. 추워서 걱정이라는 평창에서는 적어도 2010년 밴쿠버에서처럼 헬리콥터를 동원해 올림픽 경기장에 눈을 퍼 나르는 불상사는 없을 것이다. 따뜻한 겨울 탓에 전 세계 스키장은 인공 제설에 점점 더 의존한다. 제설에는 물과 전기가 필요한데, 이는 환경주의자의 타깃이 되기도 한다. 이탈리아의 한 스키장은 물이 부족해 상수도로 값비싼 제설을 하다가 하수를 재처리하는 '창의적인' 방법까지 고안했다. 평창의 깨끗하고 풍부한 물과 원전 강국인 한국의 값싼 전기로 볼 때 우리의 제설 경쟁력은 충분하다. 손님 모셔 놓고 추위에 고생하게 할 수는 없다는 아름다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런다고 달라질 일도 아니다. 기후 변화에 잘 버티고 있는 평창의 추위, 깨끗한 물과 값싼 전기의 제설 경쟁력을 이번 기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283144	J노믹스 속도조절 위한 출구전략은 지금이 적기	경제운용에 대한 정부의 포지션 변화 분위기가 확연하다. 김동연 부총리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부작용을 동시에 인정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 문제에 성과가 없어 초조하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 월 이후 불과 5 개월만에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각각 0.1%포인트씩 낮춰 2.9%와 2.8%로 제시했다. 이 정도면 J노믹스 전략 수정의 메시지라고 봐도 무방하다. 청와대는 부인하겠지만 지난달 말 홍장표 경제수석과 반장식 일자리 수석의 교체가 출구전략의 출발점이었던 셈이다. 수정이 아니라 속도 조절이라해도 좋다. 무엇이 됐든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만큼 경제 상황은 심각하다. 한가하게 "돈이 돌 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할 때가 아니다. 우선 한국 경제의 대들보이자 주력 엔진인 수출에 먹구름이 끼었다. 6 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다. 7 월에도 반전의 기미는 없다. 감소폭이 크지는 않은게 다행이다. 이런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은 극에 달했다. 두 나라는 수천억 달러의 무역보복을 주고 받는 중이다. 세계 교역 위축은 불가피하다. 안으로는 일자리 문제가 최악이다. 30 만명이 보통이던 월별 취업자 증가폭은 어느새 10 만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심지어 5 월엔 7 만2000 명으로 근 10 년만에 최저였다.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다. 실업자가 늘어나면 자영업자도 증가하는게 보통이다. 그런데 지난 6 월 자영업자 수는 1 년 전에 비해 1 만5000 명이 줄었다. 올 상반기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업체는 43.7% 급증했다. 그러자 영세 중소사업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가두시위는 강성노조의 전유물이다.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서는 건 누가봐도 정상이 아니다. 심지어 이들의 움직임은 저항을 넘어 거의 투쟁 수준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를 모조리 범법자로 몰고 있다"면서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고 시위한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 에 다름 아니다. 편의점주들은 "전국 동시 휴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는 심리다. 심리는 타이밍이다. 시기를 놓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J노믹스 속도조절을 위한 출구전략은 지금이 적기다. 그러기엔 좀 더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시금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론이다. 과속인상에 브레이크가 작동하는지의 여부다. 키는 공익위원들이 쥐고 있다. 그들이 출구전략의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내기를 바랄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624195	준공영제 투명성, 원점에서부터 짚어봐야	인천일보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한 해 1000 억원 대의 시민세금이 퍼부어지는 준공영제 시스템의 투명성을 제대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박 시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맞는 건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간 이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된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과연 잘 운영돼 왔는지 검토해 보려 한다"고도 했다. 지방정부의 행정은 결국 시민세금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인천시정의 성패도 결국 시민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해 시민들에게 최상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다. 최근 빚어졌던 인천 광역버스업체들의 운행 중단 엄포도 허술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인천시는 지금의 추세대로 간다면 인천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포함한 대중교통 지원금이 2∼3 년 뒤 지금의 2 배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3 년 뒤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으로만 2000 억원, 인천지하철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금이 1000 억원으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결국 300 만 인천시민이 1 명당 10 만원씩 걷어서 내는 셈이 된다. 인천시민들이 버스 요금은 요금대로 내고 추가로 세금을 더 내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꼴이다. 시행 10 년째를 맞은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한 지원금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2010 년 415 억원이던 것이 작년에는 904 억원으로 2 배 이상 늘었다. 결국 올해는 1000 억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시내버스 이용객은 2010 년 3 억7800 만명에서 지난해에는 2 억8200 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그렇다고 시내버스의 서비스가 크게 달라진 것도 없다. 2013 년 감사원 감사 결과만 봐도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보인다. 업체의 적정이윤 보전을 위해 63 억원을 지원해야 할 것을 140 억원이나 지원했다니 어이가 없다. 공무원들이 시민세금을 허투루 집행해 준공영제의 장점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이는 시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나 다름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778991	부산 북항 상업·업무지구 편법개발 경계해야	부산 북항 재개발구역 내 상업·업무지구의 전체 3 개 블록 중 마지막 남은 2 개 블록을 개발할 사업자가 확정됐다고 한다. 엊그제 부산항만공사(BPA)의 선정 결과 발표로 알려졌다. 지난 9 월부터 진행된 공모로 최종 낙찰자가 정해진 것이다. 이들 2 개 블록이 2010 년과 2012 년 두 차례 유찰됐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결과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내년부터 북항 재개발 사업 전반에 속도를 내는 것과 맞물려 상부시설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구역 내 노른자위 땅인 2 개 부지의 사업자가 확정된 만큼, 향후 건설계획에 관심이 모이는 건 당연하다. 우선 D-2 블록(1 만6195 ㎡)을 받은 동원개발 컨소시엄은 지상 74 층에다 관광·숙박, 오피스, 테마형 복합쇼핑몰 등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또 D-3 블록(1 만3241 ㎡)의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은 72 층에 여행·체험·쇼핑·휴식이 망라된 원스톱 관광시설과 해양비즈니스 특화시설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장로에 인접한 두 곳 모두에 초고층 복합건물이 들어서는 그림이다. 하지만 우려스럽고 간과할 수 없는 게 있다. 혹여 편법 개발을 통해 또 다른 주거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규정상으로는 이곳에 '동북아 해양관광 명소 조성에 기여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호텔이나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 해도 2 개 블록의 땅값이 3.3 ㎡당 각각 3000 만 원, 2000 만 원을 웃도는 것을 볼 때,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거용도인 레지던스(생활형 숙박) 비중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만하다. 땅을 낙찰받은 컨소시엄은 이곳에 해양·관광 등의 복합시설 건립 방침만 밝히고 있으나, 사업과정에서 주거용 비율을 대폭 상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주거 기능이 일부 포함되는 건 불가피하다손 쳐도, 그 비중이 지나치면 상업·업무지구 목적에 역행하는 일이다. 더구나 재개발 구역의 복합·도심지구에 이미 아파트 등 초고층 주거시설 계획이 포함돼 있는 것과도 중복된다. 따라서 부산시와 BPA는 건설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검토·심의를 엄격하게 하는 게 마땅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814	리서치센터장들이 보는 삼성전자 - 2분기까지 ‘맑음’ 하반기엔 ‘글쎄’	삼성전자가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지난해 3분기 4조600억원으로 3년래 최저 실적을 보인 이후 두 분기 연속 영업이익 회복세를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7일 1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47조원, 영업이익 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애당초 증권가 예상 영업이익(5조4000억원)을 5000억원가량 웃도는 수치다. 회복세도 가파르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5조2900억원보다 11.53%나 증가해 향후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매출 규모는 크게 줄었다. 지난해 4분기 52조7300억원에서 47조원으로 10.87% 감소했다. IT업계는 1분기가 계절적 비수기여서 통상 매출이 떨어진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고도 올해 1분기 매출 규모는 적은 편이다. 지난해 1분기(53조원)와 재작년 1분기(52조8700억원)보다도 적고, 2012년 1분기(45조2700억원)보다 조금 나은 정도다. 성수기인 4분기보다 비수기인 1분기 영업이익이 많은 것은 각 사업 부문이 나빠진 영업환경에도 꾸준히 영업이익을 올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매출이 줄었음에도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은 1분기 삼성전자가 원가 절감이나 비용 절감에 주력한 것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실적 발표는 삼성전자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경쟁자 애플의 실적 호조가 발표되고 중국 저가폰의 공세가 강해지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급속히 하락했다. 지난해 10월 21일 어닝쇼크를 나타낸 3분기 잠정실적 발표 뒤 삼성전자 주가는 108만3000원으로 떨어졌다. 하반기에 들어선 뒤인 6월 3일 주가가 148만40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4개월 만에 27%나 하락한 것이다. 이후 주가는 가파르게 회복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개선됐다는 발표 이후 주가가 반등했다. 올해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상이 시장에 번지면서 지난 3월 18일엔 150만3000원으로 주가가 뛰어올랐다. 지난해 저점과 비교하면 5개월이 조금 못돼 38%가량 껑충 뛰어올랐다.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대장주가 10개월 만에 V자형으로 가격이 급변동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도 지난해 말 1800선까지 떨어졌다가 올 초 200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상장사의 매출은 1821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0.43% 감소했다. 순이익은 6.96% 급감했다. 하지만 이 중 삼성전자를 제외한 상장사 매출은 0.91%, 순이익은 7.1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스피가 지지부진했던 주요 이유가 삼성전자의 부진 탓이 크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1분기 삼성전자의 어닝서프라이즈는 올해 한국 주식시장을 전망까지도 밝혀주고 있다. 주가 100만원대 위협받다 반등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삼성전자의 어닝서프라이즈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대부분 오는 2분기까지 실적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갤럭시 S6의 신제품 출시 효과, 반도체 부문 흑자 전환이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로 봤다.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시장 예상을 뛰어 넘을 정도로 마진이 좋아진 것은 D램과 낸드플래시 라인을 전환하고 모바일 제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한 덕"이라며 "실적 개선 효과에 따라 올 2분기 주가가 완만한 고점을 찍을 것을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693	미래 기술 경연장… CES 2018의 모든 것	1월 9~1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8'은 보다 진화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경연장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주최 측인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가 내세운 주제는 '스마트시티의 미래'다. 스마트시티는 지난해 각광을 받은 스마트홈에서 한층 확장된 개념이다.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같은 네트워크·소프트웨어 기술로 각 가정뿐 아니라 도시 전체와 모든 시민의 일상을 보다 풍요롭고 효율적으로 이끈다는 게 스마트시티의 방향이다.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된 가까운 미래의 예를 들어보자. #2020년 여름,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의 한 소도시. 며칠 전 인근에 몰아쳤던 기록적인 허리케인의 여파로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이 범람할 위험에 처했다. 지방자치단체 연구원들은 당황하지 않고 실내에서 모니터를 주시한다. '오전 8시35분 현재 가까운 강물의 수위는 몇m, 다른 수역 수위는 몇m…. 홍수가 임박했으니 조치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에게 자동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파된다. 위기 경보부터 대피 장소 마련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사람이 일일이 데이터를 분석해 결정하던 것을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해 처리하니 시간이 절약되고, 홍수 피해가 최소화된다. CES 2018에서 독일 업체 보쉬가 선보인 디지털 홍수 모니터링 시스템이 바꿀 미래의 모습이다. 보쉬는 독일 소도시 루트비히스부르크 인근 네카어강에서 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시스템은 보쉬의 IoT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전송, 수위의 임계값이 넘어가면 지역주민들에게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경보를 발령해준다. 홍수가 잦은 인도와 남미 등지의 지자체들이 이 시스템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연재해 실시간 대비하는 스마트시티 눈앞에 이런 스마트시티 기술은 도시의 모든 요소를 IoT로 연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든다. CES 2018은 이런 '미래 도시'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는 자리였다. 스테판 하르퉁 보쉬 부회장은 "2020년까지 세계적으로 화재·도난 경보기, 전기계량기와 가전 등 약 200억 대의 기기가 서로 연결될 것"이라며 "보쉬 전자제품을 2020년까지 웹에서 100%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쉬 측은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이 해마다 19%씩 성장해 2020년 8000억 달러(약 858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보쉬 외에 미국 아마존·페이스북·포드, 중국 화웨이 등도 이번 CES에서 그간 갈고닦은 스마트시티 기술을 뽐냈다. 개리 샤피로 CTA 회장은 "2020년까지 세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비용만 353억 5000만 달러(약 38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가 하면 '미래 자동차'의 기반 기술인 자율주행도 CES 2018에서 집중 조명됐다. 1월 8일 개막 기조연설을 맡은 미국 인텔의 암논 샤슈아 수석부사장이 무대에 등장하자 객석이 술렁거렸다. 그는 12개 센서를 장착한 자율주행차에 탑승한 채로 무대에 올랐다. 이 차량은 최근 인텔이 상용화를 준비 중인 자율주행차의 시험용 모델이다. 샤슈아 부사장은 인텔이 인수한 자율주행 업체 '모빌아이'의 공동 창업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263590	중소기업들의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나라 돼야 한다	제31 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우리나라 '경제의 밀알들'이 처한 현실을 되돌아보게 된다. 중소기업은 내수 침체, 불확실한 대외 환경, 열악한 생산성에다 정책 리스크까지 겹쳐 사면초가다. 역대 정부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공약했고,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건만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전체 사업체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처진 어깨'는 곧 경제의 뿌리가 허약해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 년차 첫 행보로 '2019 중소기업인 대회'(14 일)를 찾아가 "중소기업은 경제의 허리이고, 중소기업 성장은 정부의 변함없는 목표"라고 격려해 주목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 52 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기업인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도 약속했다. 최근 "2020 년까지 최저임금 1 만원 공약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발언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인들은 일말의 기대와 함께 진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올초 청와대의 중소벤처기업인 간담회를 비롯해 그간 무수한 호소와 건의가 소득주도성장 밀어붙이기에 묻혀버렸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중앙회의 정책 건의서라도 제대로 검토하고 답했어도 이런 아쉬움은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경제가 성공으로 가는 중"이란 대통령의 진단을 보면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지금 중소기업은 존폐와 사활의 기로에 있다. 만성화된 불황 속에 국제통화기금(IMF)도 걱정하는 최저임금 급속 인상 등 고(高)비용 유발 정책, 지킬 수도 없는 각종 규제법, 감당하기 힘든 상속세 등에 지쳐 사업을 접겠다는 기업인이 부지기수다.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지원책을 바라는 게 아니다. 왜 힘겨워하는지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 해법을 고민해 달라는 것뿐이다. 반(反)기업 정책과 규제입법 질주를 멈추지 않고선 중소기업의 활력을 말할 수 없다. 대·중소기업 관계를 '갑질과 착취'로 보는 정부의 접근 방법도 중소기업 문제의 해법이 되기 힘들다. 그런 전제가 맞다면 대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독립 중소기업의 성과가 더 좋아야 할 텐데 현실은 정반대다. 오히려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기울대로 기운 임금 생태계에 있다. 대기업(500 인 이상) 임금을 100 으로 볼 때 중소기업(10~99 인) 임금은 일본이 83.8 인데 한국은 57.2 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임금 격차가 주로 상위 대기업의 높은 임금 수준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듯이, 대형 사업장 노조의 강력한 전투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혜택은 대기업 근로자가 누리고 중소기업에선 고용을 걱정하는 게 현실이 아닌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까지 신설한 문재인 정부다. 무엇이 중소기업의 창의와 활력을 넘치게 하는 길인지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11172035355	픽업 아티스트	고대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가 쓴 는 일종의 연애지침서다. 남자가 사랑을 얻으려면 외모에 신경을 쓰고, 선물과 편지를 보내고,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고 조언한다. 요즘의 구애와 다를 바 없다. 오비디우스는 헤라에게 거짓 맹세를 남발하던 제우스, 달변으로 바다의 여신들 마음을 뒤흔든 오디세우스를 '사랑의 기교'의 최고봉으로 칭송했다. 카사노바는 오비디우스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른 희대의 바람둥이였다. 에리히 프롬의 은 제목과 달리 인간 존재의 문제를 사랑으로 설명한 책이다. 프롬에게 사랑이란 상대방의 생활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 관심,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며 개성을 존중할 줄 아는 태도, 책임을 지는 의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연애에도 교육과 기술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한 모양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연애코치'를 신규 직업으로 등록했다. 이성교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직업이다. 하지만 요즘 연애코치는 아마추어에 속한다고 한다. '픽업 아티스트'라는 한 수 위의 전문가가 있기 때문이다. 여성을 전문적으로 유혹하는, 이른바 '작업의 고수'들을 그렇게 부른단다. 이들이 운영하는 학원도 성업 중이라고 한다. 거리에서 여성을 유혹하는 헌팅이론, 나이트클럽에서 이성을 유혹하는 클럽이론, 즉석 만남에서 잠자리까지 이르는 홈런이론 등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이미 케이블 TV 등에 출연해 스타 대접을 받거나 등 베스트셀러 저자가 된 이들까지 나왔다. 이번에는 줄리엔 블랑이라는 유명 미국인 픽업 아티스트의 한국 방문 계획 때문에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그는 여성을 협박하거나 고립시켜 통제하라는 황당한 비법을 알려주거나 성희롱하는 장면을 공개하는 등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인물이라고 한다. 결국 여성단체와 누리꾼들의 반발로 입국은 취소됐다. 픽업 아티스트에게 사랑은 '게임'이고, 성관계는 게임의 '최종 미션'일 뿐이다. 문제는 이런 '속성 유혹법'에는 최소한의 윤리 의식이나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이다. 이쯤되면 '사랑의 기술'은 커녕 인간에 대한 '폭력'에 더 가깝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