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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127234	인력 공급 투명성 제고 항운노조 약속 또 빈 말 안되길	부산항운노조가 사실상 독점권을 행사해온 부산항 인력 공급의 체계가 대폭 바뀐다. 수십 년간 반복된 항운노조의 비리를 차단한다는 명목이다. 항만 인력은 노사정 공동의 수급관리협의회가 공채로 뽑고, 노조가 추천권을 가진 비항만 인력의 전환배치나 일용직의 상용직 전환에 복수 추천과 추천자 실명제를 도입했다. 제일 문제였던 일용직 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 지배구조를 가진 신규 회사도 설립된다. 부산 항만의 노사정 세 당사자는 이런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개선안이 기존보다 진전된 점은 인정된다. 특히 올 초 검찰 수사에서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일용직 공급회사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살펴 보면 노조의 개입 여지가 상당히 축소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항운노조는 여전히 항만 인력 채용을 전담할 수급협의회의 일원이고, 단수가 복수로 바뀌었을 뿐 비항만과 일용직의 전환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여건이 좋은 곳으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상용직이 되고자 하는 일용직 조합원들은 노조의 눈치를 보게 돼 있다는 뜻이다. 노조가 여론에 밀려 인력채용권을 수급협의회에 넘긴 건 이미 몇 년 전 일이다. 하지만 비리 사슬이 끊어지기는커녕 질겨졌다. 사실상 노조 자회사 형태의 일용직 공급업체 설립이라는 더 치밀하고 교묘한 우회로를 뚫어 취업 장사를 계속했던 게 이들이다. 항만 물류를 멈출 수 있는 단결권을 가진 노동자이자 직원을 채용하는 사용자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진 항만노조의 모순적 이중성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약화됐을 뿐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다. 항운노조는 1987 년 이후 역대 위원장 7 명 전원이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노조는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으나 달라진 건 없었다. 거듭나겠다는 약속이 또 한 번의 공염불에 그칠 땐 항운노조의 채용 권한을 근본적으로 제한 또는 박탈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항운노조 문제는 동북아 물류허브인 부산항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정부와 관할 관청도 일 터지면 사후 대처만 반복하지 말고 지속적인 감시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979794	사하 산사태 현장 쥐꼬리 예산으로 언제 복구되겠나	부산 사하구 구평동 야산 붕괴사고 현장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니 안타깝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제18 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전국 11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나 구평동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난 3 일 석탄재가 토사와 함께 덮쳐 4 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공공시설물 피해규모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였다. 특별재난지역 관련 법 규정에는 동 단위의 경우 피해액이 9 억 원을 넘어야 하지만 행안부는 현장 실사를 통해 피해액을 5 억 원으로 집계했다. 당장 걱정되는 것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진행될 복구작업에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은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 80%를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또 생계수단을 잃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제공되고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 감면혜택 등이 주어진다. 늘 재정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정부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된 현재 자체 확보가 가능한 예산은 부산시 특별교부금 8 억 원과 사하구 재난기금 6 억 원 등 14 억 원이 고작이다. 응급 및 항구적인 복구에 적어도 125 억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모자란다. 이 정도 금액으로 피해 지역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다. 게다가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 유족에게 지급할 위로금과 장례비도 아직 책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렇다고 시와 구청이 마냥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무슨 방법을 찾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도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법규가 허용하는 선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사고 때는 고위 관계자가 현장을 찾는 등 당장이라도 도움을 줄 것처럼 하더니 뒤늦게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피해 규모가 크든 적든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어디에서나 매 한가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368330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가덕도 신공항 위해 대구경북 이용마라	매일신문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고 나니 시끌벅적하다. '뜨거운 감자'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으뜸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반발과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해공항을 확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 공항을 건설하자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것부터 본인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은 3 일 "오 후보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다소 발언 수위가 높긴 하지만, 강 의원의 주장에 공감하는 이들이 꽤 많은 것 같다. 가덕도 신공항 논란은 10 년 가까이 대구경북과 부산의 갈등을 조장해왔기에 넌더리가 날 정도다. 오 후보가 '흘러간 노래'를 틀면서 이전투구의 장을 만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백번 양보해 가덕도 신공항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자유인지 모르겠으나, 왜곡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앞세우거나 대구경북을 이용하는 듯한 발언은 삼가야 한다. 오 후보가 2 월 27 일 밝힌 출마선언문을 보면 기가 막힌다. "6 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자해 현재 김해공항보다 못한 공항을 건설해서야 되겠느냐. 전 정부가 결정한 사업이니까 다소 문제가 있어도 추진해야 된다는 논리는 참으로 한심스럽다, 대구경북은 약 7 조원에 달하는 통합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문맥을 보면 김해공항은 6 조원을 들여 확장하고 있고, 대구경북 통합공항은 7 조원을 들여 이전을 추진하는 것처럼 돼 있다. 가장 중요한 예산의 출처가 빠져 있으니 참으로 교묘하고 비겁하다. 김해공항의 6 조원은 정부 예산이고, 대구경북 통합공항의 7 조원은 현재 부지를 팔아 마련해야 하는 이전비용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부산시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지율 1 위의 유력 후보가 다른 지역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려 해서는 곤란하다. 대구경북 지도층은 정신차려야 한다. 편을 나눠 대구공항을 옮기느니 마느니 싸우기만 할 뿐, 지역 발전을 위한 치열함이나 열정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정신을 놓고 있다간 가덕도 신공항이 현실화될지 모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161630401	오염·경제 피해는 오롯이 주민 몫	ㆍ미군기지 일부 반환된 동두천시 가보니… 지역 개발도 못하고 어쩡쩡한 상태 "기자가 모르는 소리하시네. 미군기지 안 빠져요. 자기네 집이라고 다 차지하고 있는데 빠지겠어?" 지난 7월 3일, 경기도 동두천시 안창말에서 만난 주민 김지성씨(가명·64)는 '미군기지 반환'을 묻자 손사래를 쳤다. 그는 안창말에서 40년 가까이 살았다. 미군기지는 그보다 오래 동두천에 있었다. 미군기지는 1951년 동두천에 들어왔다. 올해로 67년째다. 동두천시에는 6개 미군기지가 있다. 이들은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주민들이 "기지 안 끼고 사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렵다"는 농담을 던지는 이유다. 시 곳곳에는 '시설 사령관의 허가 없이 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 군사시설에 있는 사람이나 그들의 소유물들은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라는 번역투 경고문이 붙어 있다. 4차선 도로에는 미군이 탄 군용트럭이 오갔다. 토양오염 기준치 127배, 1년 만에 정화?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들 기지 모두 2011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했어야 했다. 하지만 캠프 님블, 짐볼스 훈련장, 그리고 캠프 캐슬 일부(동캐슬, 서캐슬) 등 3곳만 반환됐다. 이 중 실제 주민들이 '돌려받았다'고 느낄 만한 곳은 캠프 캐슬뿐이다. 캠프 님블은 군인 관사로 개발 중이고, 짐볼스 훈련장은 산악지대가 대부분이다. 캠프 캐슬 부지에는 동양대학교 북서울 캠퍼스가 들어섰다. 김씨 집은 동양대 캠퍼스 본관 인근이다. 3년 전만 해도 기지 인근이었다는 의미다. 캠프 캐슬 부지는 2015년 3월 반환됐고 동양대 캠퍼스는 2016년 4월 문을 열었다. 캠퍼스는 크게 본관과 기숙사로 나눠지는데 본관 건물만 새로 지었다. 기숙사와 도서관 등은 미군이 사용하던 건물을 수리해 쓰고 있다. 김씨는 아이보리색 건물을 가리키며 "기지에 저런 건물이 많다"고 말했다. '미국식'이라는 것이다. 김씨는 캠프 캐슬이 반환되던 때를 기억하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기름 때문에 땅을 파고 동네가 시끄러웠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을 답사했던 녹색연합 관계자는 "기름에 오염된 다량의 토양, 지하수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갔다"며 "마을 진입로부터 신고주민의 마당까지 깊이 2.5m가량 굴착돼 지하수가 고여 있었다. 기름냄새가 코를 찔렀다"고 말했다. 캠프 캐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기지의 27.6%인 1만3000평가량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 오염도를 나타내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기준치의 127.7배나 넘게 검출된 곳도 있었다. TPH에는 암 유발물질인 폴리아로메틱 하이드로카본 등이 들어 있다. 이는 식물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는 환경오염물질로 분류된다. 1급 발암물질인 벤젠도 기준치의 5.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젠을 단기간 흡입시 현기증·두통·졸도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간 흡입시 빈혈·면역체계 이상·암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고농도 벤젠을 흡입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당시 안창말에는 '주민 일동' 명의로 '여기가 사우디 이라크 나라의 유전이냐! 기름이 쏟아져 나온다!'고 쓰인 현수막이 걸렸다. 1년 1개월, 1만평이 넘는 오염된 땅을 복구하고 캠퍼스가 들어서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091352351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1월 4일 남영동 대공분실(현 경찰청 인권센터) 나선형 철계단을 올랐습니다. 쿵, 쿵, 쿵. 철판으로 만들어진 계단이 커다란 소리를 냅니다. 작은 창으로 들어온 비스듬한 햇살만 보이는, 전등 없는 좁은 공간에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1층에서 5층까지 오르는 동안 출구는 없습니다. 다다른 509호. 복도에서 불을 끄면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좁은 햇살이 전부인 방. 좁은 빛은 침대와 욕조를 힐끗 비추고 바닥으로 내려앉습니다. 빛보다는 어둠이 많은 방입니다. 23살 청년이 물고문에 죽어간 방이니까요. 박종철의 31번째 추도식은 1월 14일 마석 민주열사 묘역에서 오전 11시, 비극의 현장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오후 2시30분에 열립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931812	재판 공정성 예산 끌어다 공관 개보수한 한심한 대법원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를 위해 4 억 7000 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 가운데 2 억 7875 만원은 재판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실심(1·2 심) 충실화' 예산이었다. 재판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법 개혁 사업의 하나였다. 어떻게 이런 명목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총 개보수 비용은 16 억 7000 만원이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심의 과정에서 "15 억~16 억원은 너무하니 10 억원 미만으로 하라"고 지적을 받고도 이를 무시했다. 건물에만 들어간 예산은 약 11 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 8 억원은 벽돌이던 건물 마감재를 고급 석재 라임스톤으로 바꾸는 데 쓰였다. 이 석재는 '크레마 오로'(황금빛 크림)라 불리는 이탈리아제로 알려졌다. 공관의 지붕과 창틀·문짝 공사엔 2 억 6500 만원, 페인트칠·벽지교체 등 내부 마감 공사 등에는 1 억원이 들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 버스를 타고 나타나고, 대법원장 면담에 지하철을 이용해 많은 인기를 끌며 등장했다. 그러나 강남 아파트를 분양받은 아들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서 동거하는 것이 알려져 재산증식을 위한 '공관 재테크'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시위가 한창인 홍콩에서 공식 일정을 마친 뒤 김 원장 부부가 주말관광을 하겠다며 현지 영사관에 의전과 가이드 등을 요청했다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 도덕률에서도 필부 이상의 기준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다.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은 해외 파견 중인 법관·법원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선 안 되는 재판수당과 재판업무수당을 지급했다. 서울가정법원 등 법원 28 곳은 사용이 제한된 시간대에 증빙 자료 없이 집행하다 적발됐다. 이것이 우리 법원과 법관들의 수준이라니 부끄러운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712446	경기하강세 가중, 소비·투자 견인책 화급하다	하반기 한국경제 전망도 잿빛 일색이다.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대(對)한 수출규제까지 겹쳐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주력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일본의 수출 통제가 장기화되면 한국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민간경제연구원인 현대경제연구원이 7 일 동시에 내놓은 경제 전망은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장기 침체로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낳는다. KDI는 7 월 'KDI 경제동향'에서 설비투자와 소비, 광공업 생산, 건설투자 등 어느 하나 나아지는 게 없이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5 월 소비판매액 증가율이 전월보다 높은 3.4%를 기록했으나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설비투자 -11.5%,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6 월 자본재수입액 -21.6%를 보여 전월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건설투자도 5.3%(건설기성) 감소하고 선행지표인 주택인허가와 주택착공 모두 큰 폭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 역시 감소폭이 확대돼 -13.5%를 기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9 년 하반기 경제 이슈'에서 하반기 한국경제는 상승 모멘텀보다 하강 리스크가 더 많아 보인다고 밝혔다. 소비지출이 많은 40 대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내수경기가 악화할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가 하강하는 것은 미중무역전쟁과 세계무역량 감소 등 대외 영향도 있지만 근원적 요인은 경제구조가 고비용저효율도 변질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강성노조 개혁은 손도 못 대고, 규제는 시늉에 그치며, 세금으로 급하지 않은 복지를 늘리고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늘리는 데만 정신 팔려 있다. 지난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더라도 근원책을 찾을 수 없다.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감세 책을 내놓았지만 가마솥 폭염에 주전자 물 붓기에 불과하다. 구조적 대응을 못 한다면, 당장 기업투자와 가계소비를 견인할 대책이라도 내놔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135285	졸속정책 밀어붙이고 또 재정 땜질 ...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예견된 부작용들이 어김없이 현실화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고등교육의 질 개선을 목표로 지난 1 일부터 시행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그렇다. 법 취지와 반대로 시간강사들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1 학기에만 약 1 만 명(중복 포함)이 해고된 데 이어 2 학기에도 비슷한 규모의 시간강사들이 짐을 쌀 것이란 추정이다. 강사법이 실상은 '강사해고법'인 셈이다. 급기야 교육부가 보완책을 내놨다. 올해 본예산으로 지원 중인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 1282 개 과제 외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80 억원으로 2000 개 과제를 추가 선정해 해고 강사 1 인당 연간 1400 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세금으로 부작용을 땜질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올해 인문사회·예술체육에 이어 내년엔 이공계까지 확대한다고 한다. 그래봐야 '언 발에 오줌누기'란 지적이 나온다. 해고 강사가 줄잡아 2 만 명에 이르고, 살아남은 강사들도 언제 같은 신세가 될지 알 수 없어서다.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시 강사 고용현황을 반영한다고 엄포를 놨지만 10 년째 등록금 동결로 형편이 어려워진 대학들은 시간강사 감축, 강의 통폐합 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 그럴수록 시간강사 일자리는 줄고, '콩나물 강의'로 강의 질만 더 나빠져 강사도, 대학도, 학생도 모두 불만이다. 졸속정책을 밀어붙이고 부작용을 세금으로 때우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고 3 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을 퍼부은 것이나, 획일적 주 52 시간 근로제를 강행하고 일본 수출 규제가 터지자 뒤늦게 완화한다고 허둥대는 것도 대동소이하다. 청년일자리, 미세먼지 등의 대책도 재정으로 땜질하는 데 급급할 뿐, 정책의 정교함을 찾을 수가 없다. 어떤 정책이든 시행에 앞서 효과와 부작용, 현장 수용가능성, 다른 분야의 파장 등을 종합 고려하는 게 필수다. 그런데 이 정부는 '탁상공약'으로 생색만 낼 뿐,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다 부작용을 땜질하는 데 급급한 게 습관이 돼버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109772	북한, 긴장 높이지 말고 ‘비핵화 협상’ 응해야	북한이 25 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지난 5 월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 두 달여 만에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다. 북한의 이런 군사행동은 지난달 말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고 한반도 화해 분위기를 해치는 것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북한은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실무협상'에 응해야 한다. 연합뉴스 이 상황에 대해 북한으로서도 할 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에서 한 약속을 어기고 미국이 '북침 연습'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달 초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연습(19-2 동맹)을 두고 하는 말이다. 미국 쪽은 트럼프-김정은 만남에서 그런 약속을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는 더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 정상이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 무력시위로 판을 흔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의 군사행동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협상 판을 유리한 쪽으로 바꾸려는 '기싸움'의 일환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지난 16 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 군사연습을 강행할 경우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 이후 잇따라 군사적 압박 작전을 쓰고 있다. 미사일 발사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하기도 했다. 미국은 비핵화 실무협상에 나오라고 북한에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답을 주지 않은 채 뜸을 들이고 있다. 그러는 사이 판문점 정상 회동에서 약속한 '2~3 주 안 실무협상 시작'이라는 시한도 넘겼다. 새달 1 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만나 협상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리 외무상의 불참 통보로 틀어졌다. 이런 식이면 실무협상은 8 월 한-미 군사훈련이 끝난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비핵화 실무협상이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표류하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정성이 장기화한다는 것을 뜻한다. 북-미 모두 협상 재개를 위해 한 발씩 물러서야 할 시점이다. 미국은 기존의 협상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고, 북한도 압박 일변도로만 나가선 안 된다. 역사적인 판문점 정상 회동의 의미를 살려 북-미 모두 접점을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도 북-미 협상 촉진자로서 중심을 잡고 능동적으로 상황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408	NC·소프트뱅크 약진, 삼성·요미우리 부진	프로야구 스토브 리그가 한창이다. 올해 9위의 쓴맛을 본 삼성라이온즈는 올해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최대어로 꼽히는 최형우를 떠나보냈다. 지난해 박성민에 이어 다시 강타자를 잃은 것이다. 두산의 3루수 이원석을 영입했지만 최형우가 빠져 전반적으로 전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또 다른 FA 최대어인 김광현·양현종·차우찬의 진로에 따라 각 팀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일본에서도 리그 우승에 실패한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절치부심,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모리후쿠 마사히코 등 상대팀 주전 선수 사냥에 나서고 있다. '야구가 바로 사회를 투영한다'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처럼 야구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팀의 성적과 플레이 스타일 등을 통해 모기업과의 함수관계를 읽을 수 있다. 김도균 경희대 체육학과 교수는 "한국은 구단 중심으로 팀이 운영되기 때문에 모기업의 운영 방침과 경영 성과가 팀 분위기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산업구조와 트렌드의 변화, 기업의 흥망성쇠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잘 드러난다. 일본 프로야구는 전통적으로 철도회사와 언론사의 주무대였다. 80년대 12개 구단 중 철도회사와 언론사를 모기업으로 둔 구단은 각각 6개, 3개였다. 그러던 것이 버블 붕괴와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의 몰락, IT·유통기업의 부상과 맞물려 달라졌다."야구가 바로 사회를 투영한다" 현재 일본 프로야구 최강으로 꼽히는 팀은 소프트뱅크 호크스. 난카이전기철도, 백화점 체인 다이에가 보유하던 팀을 소프트뱅크가 2004년 인수했다. 2011년부터 6시즌 동안 일본시리즈를 세 차례, 리그 우승을 네 차례나 차지했다. 소프트뱅크의 매출은 2011~2015년 5년 간 185%, 영업이익은 48% 불어났다. 일본 재계 30위권에서 8위(매출액 기준)로 올라섰다. '새로운 조직 실현과 신시장 개척'이라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경영철학이 구단의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신인 선수 육성과 함께 통계에 기반한 기동력 있는 야구를 선보이며 일본 야구계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 올 시즌 일본시리즈를 제패한 니혼햄 파이터스 역시 팀과 기업이 함께 성장했다. 니혼햄 파이터스는 1·2군을 묶는 선수 통계시스템을 개발해 선수의 현재 가치와 성장 가능성 등을 분석해 팀을 운영하고 있다. 160㎞의 강속구를 뿌리는 오타니 쇼헤이와 화려한 변화구를 자랑하는 다르빗슈 유 모두 니혼햄 파이터스에서 성장했다. 모기업인 니혼햄 역시 내수시장에서 선전하며 지난해 매출은 2011년 대비 21%, 영업이익은 74% 불어났다. 비전과 동기 부여, 능동적인 변화, 열린 시스템이 성공의 비결이다. 신흥강자들의 선전 덕에 이들 팀이 속한 퍼시픽리그는 올해 1113만2526명의 관중을 동원해 2년 연속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웠다. 한 일본 언론인은 "비주류 취급을 받던 퍼시픽리그가 센트럴리그만큼의 인기를 누리게 된 점은 일본 경제·산업의 변화의 단면"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비해 세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정통의 강호들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본시리즈 22회, 리그 36회 우승을 달성한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올 시즌 리그 수위 결정전에서 히로시마 도요카프에 밀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534793	대통령과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의 기도 의미 크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청와대에서 오찬간담회를 했다.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직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놓고 대통령과 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기 위한 자리나 다름없었다. 문 대통령이 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처음인데,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게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나갈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만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 독립과 경제 발전, 민주주의, 인권, 복지를 위해 헌신해 왔고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교단장들은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에 대해 "큰 감동을 받았다"며 환영했다. 이는 일부 기독교 인사들이 종북화, 공산화 운운하며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사실 한국 기독교 정통 세력과 절대다수는 남북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교단장들은 오찬기도에서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줄 믿고 감사드린다"며 "실무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속히 이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단장들은 문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선지자적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들은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남북 관계를 고려해 전략적 판단이나 북한 정권 눈치 보기를 하고 있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기독교적 가치로 볼 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교단장들은 또 정책 공약도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미션스쿨 등 기독교 사학의 종교행위가 역차별과 탄압을 받거나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를 종교 강요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국가인권기본계획의 차별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동성결혼은 기독교 신앙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또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금 감면을 제안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교단장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통합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사실 문 대통령에게 주문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통합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438616	전속고발권 폐지 부작용 최소화대책 세워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 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담합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 최고한도를 현재보다 2 배 올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나같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사안들이어서 우려스럽다. 특히 전속고발권은 가격담합·입찰담합·시장분할 등 경성담합과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한해서만 없앤다지만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를 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해 불균형 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하지만 긍정적인 요인 못지않게 소송 남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전속고발권 폐지 얘기가 나올 때부터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다. 그런데도 별다른 대책 없이 밀어붙여 유감스럽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경쟁사업자, 시민단체, 하도급 업체, 노조 등이 고소·고발에 나서면서 소송 대란이 벌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해 압수수색 등 검찰의 조사가 수시로 실시돼 경영이 어려워지고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대응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괴롭힐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전문성이 있다는 공정위조차 과징금 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이 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날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안 협약식에서 "기업들의 걱정과 우려를 이해한다"고 한 걸 보니 정부도 부작용을 인식하기는 하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무작정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 시행에 앞서 기업 경영활동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0134495	중국관광객 유치경쟁서 일본 이기려면	한국과 일본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한국 880만명, 일본 861만명으로 어느 쪽이 '1000만명 관광시대'를 먼저 열 것인가는 어느 쪽이 중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느냐에 달렸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188만명으로 40% 늘었다. 일본인 관광객은 27% 늘어난 303만명으로 중국인 관광객 증가율이 더 높다. 작년 일본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141만명으로 한국 유치실적이 더 많다. 그러나 한국이 우위를 지속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온천과 연중 골프가 가능한 자연환경, 쇼핑시설 등 관광자원을 가진 일본의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을 더 많이 찾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데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입국 장벽을 해소하는 게 무엇보다 급선무다. 당장 무비자 제도가 어렵다면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완화나 복수비자 발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 숙박시설 확충도 중요하다, 하루 숙박비가 300~400달러나 하는 값비싼 특급호텔보다는 중국인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중ㆍ저가 호텔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 중국인 식성에 맞는 음식점 확충도 빼놓을 수 없다. 중국인들은 "한국에 오면 먹을 게 없다.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는 불평이 가장 많다고 한다. 관광객이 급증하는 제주도에 제대로 된 중국 전문 식당 하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중국인 관광객 불편사항인 언어소통, 안내표지판 해소 등도 시급하다. 현재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통역은 대부분 조선족이나 화교 등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 역사나 문화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안내를 하기 힘들다. 통역과 안내원 등 육성 시책이 추진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5992158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본색 드러낸 한국 세탁기 수입제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발톱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 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권고안을 마련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이 권고안은 연간 120 만대를 초과하는 세탁기 수입 물량에 대해 3 년 동안 50%, 45%, 40%의 관세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120 만대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리지 않거나 20%, 18%, 15%를 부과하는 안이 제시됐다. 세탁기 부품에도 3 년간 5 만~9 만대 초과 물량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물리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0 일 안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삼성과 LG는 미국 시장에 한 해 200 만대 넘는 세탁기를 수출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10 억달러(약 1 조1000 억원)에 이른다. 실제로 관세 폭탄을 맞게 되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주로 베트남과 태국을 비롯한 해외 공장에서 세탁기를 생산하는 두 회사는 미국에 건설 중인 세탁기 공장 가동을 앞당기려 하고 있지만 상당 기간 수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세탁기 완제품의 절반 이상과 부품 전량을 미국에서 만들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전 세계에 구축한 부품 공급망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생산 효율과 가격 경쟁력 하락은 불가피하다. 미국의 세이프가드는 2002 년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 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이후 16 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대형 가정용 세탁기 시장 점유율 38%로 삼성(16%)과 LG(13%)의 2~3 배에 이르는 월풀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국 업체 보호를 위한 수입 제한에 나섰다. 이는 줄줄이 이어질 보호무역 공세의 신호탄일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와 철강, 태양광전지를 비롯한 우리의 주요 수출산업을 겨냥해 특허 침해, 안보 위협, 자국 산업 피해를 핑계로 파상적인 공세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다. 정부는 통상외교 채널을 모두 동원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683626	오라클 회장의 담대한 꿈	안혜리 라이프스타일 데스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문했던 하와이만큼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휴양지도 드물다. 하지만 하와이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또 그만큼 드물다. 하와이 주의 137개 섬 가운데 6번째로 큰 섬 라나이가 특히 그렇다. 세계 최고급 호텔 체인 포시즌이 자동차로 불과 20분 거리에 두 개(한 곳은 현재 리노베이션 중)나 있지만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은둔의 섬'으로 불린다.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가 파파라치를 따돌리려고 1994년 이 섬 전체를 통째로 빌려 호텔 앞 해변 골프장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 이래 사생활 노출을 피하고 싶은 숱한 유명인들의 휴양지 역할을 해왔다. 빌 게이츠가 1994년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라나이에 와보니 '인간이 이 섬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는 하와이 관광청의 표현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포장도로 역시 48㎞에 불과하고 신호등과 대중교통수단은 아예 없다. 또 제한속도라고 해봤자 최대 시속 20마일(32㎞)인데 아름다운 자연에 압도되서인지 아무도 속도를 내지 않는다. 그저 보이는 건 태양 아래 빛나는 바다와 한때 세계 최대 파인애플 농장이었던 초록 평원과 산의 곡선을 따라 삐죽삐죽 솟은 소나무와 갑작스레 도로에 모습을 드러내는 사슴 뿐이니, 그야말로 사람 손을 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섬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라나이는 어디를 가나 인간의 흔적이 잘 느껴지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좀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다. 라나이의 자연은 수많은 사람의 손, 특히 억만장자인 오라클 창업주 래리 엘리슨(73)이 손을 댔기에 지금처럼 인간의 손때가 묻지않은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중앙포토 2012년 포시즌 호텔을 비롯해 수도회사, 묘지 등 라나이 섬의 98%를 3억 달러(추정)에 사들인 뒤 엘리슨이 한 일은 돈을 더 벌 요량으로 섬을 마구 파헤치는 리조트 확장 개발사업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부족한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정수시스템을 갖추었고 비싼 값을 주고도 밖에서 사먹기에 수급이 불안정했던 식자재 자급을 위해 농장을 만들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이 섬을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실험과 투자를 한 셈이다. 라나이를 너무나 사랑해 틈날 때마다 찾을 뿐 아니라 기회가 되면 아예 이곳에 살고 싶다고 말하는 엘리슨은 라나이를 거대한 친환경 생태 실험장으로 바꿔놓고 있다. 라나이에서 누구를 만나든 엘리슨에 대해 물으면 한결같이 그의 섬 매입 이후에 삶이 업그레이드됐다고 입을 모은다. 엘리슨은 화학물질로 범벅이 된 기존의 대량생산방식과 달리 IT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방식으로 온 섬 주민이 먹고도 남을만큼 충분한 로컬 식자재를 생산하겠다는 온실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이 시도가 성공하면 라나이 주민만이 아니라 전 지구인의 삶이 업그레이드될 지도 모를 일이다. 엘리슨이 먼 미래를 내다보며 꿈을 현실로 바꾸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니 새삼 미국의 저력을 깨닫게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830313	검찰, ‘피의사실공표’ 악습 고치라는 지적 경청해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8 일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공보 관련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과거 정치적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로 '피의자와 가족 등에게 가해진 정신적 고통과 인권침해가 심각했다'는 지적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과거사위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등 4 가지 사건을 예시하며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실태와 언론보도 조사 결과 등을 공개했다.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경우 당시 검찰은 감정서가 오기도 전에 '강씨 필적이 유서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됐다'는 등 내용을 시시콜콜 공개했다. 그러나 재심을 통해 드러났듯이 필적은 다른 것이었고 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씨와 가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2 심 법원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고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피의사실공표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20 여년간의 고통과 인권침해를 돈으로 보상할 수는 없는 일이다. 등 다른 사건들에서도 정권 요구에 맞춘 무리한 수사와 피의사실공표는 심각한 폐해를 불러왔다. 2015 년5 월 강기훈씨 무죄 확정판결 직후 변호사 등의 기자회견 장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피의사실 공표 또는 유출을 통해 완성된다. 과거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춘 수사와 보도는 검찰을 '정치검찰'로 타락시켰다. '거악 척결'의 명분 아래 이뤄지는 대대적인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가 '검찰 권력'의 유혹에 빠져들게 한 것도 사실이다. 검찰은 수사공보준칙에 따라 기소 전이라도 '중대한 오보'나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피의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언론 역시 검찰의 은폐·왜곡 수사를 감시·견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적극 취재하고 결과물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을 두루 고려한 균형적 판단은 필수적이다. 언론이 균형감각을 잃거나 진영 논리에 빠져 이중잣대를 휘두를 때 정치검찰이 활개칠 공간이 생겨난다. 수사 대상에 오른 자본권력에 대한 과도한 옹호 역시 언론의 신뢰를 갉아먹는다는 점에서 우려할 일이다. 과거사위는 법무부 훈령 수준의 공보준칙을 없애는 대신 수사공보법을 만들어, 허용되는 수사공보와 처벌 대상인 피의사실공표를 명확히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검찰 안팎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493	1%금리 시대의 자산운용 노하우 - 절세는 기본, 연금·해외투자에 주목하라	3월 12일은 우리나라 금융시장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날이다. 바로 이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에서 1.75%로 인하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1% 대의 초저금리 시대를 열었기 때문이다. 금리 수준에 관한 한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초금리라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초저금리라는 것은 은행에 넣어둔 돈이 보관 이외엔 다른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걸 의미한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오히려 재산을 까먹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게다가 초저금리는 저성장과 맞물려 있다.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가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다. 올 들어 개인들이 사들인 종목들의 수익률을 분석해보니 상당수가 마이너스였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렇다고 돈을 장롱이나 금고 속에 처박아둘 수도 없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선 과거보다 더 공부해야 하고 손품·발품도 많이 팔아야만 한다. 금리 1% 시대는 개인한테는 어쩌면 귀찮고 짜증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금리'를 검색하면 요약 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다. '자금을 거래할 때 부과하는 사용료.'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사용료가 떨어질 것이므로 금리도 낮아지게 되고 돈이 부족해지면 사용료도 비싸져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말하자면 금리는 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라고 할 수 있다. 금리가 올라가면 현재의 소비가 줄면서 저축이 늘어나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소비가 느는 대신 저축은 감소한다. 금리는 자금 이동을 촉발하는 가장 큰 변수이기도 하다. 금세기 최고의 투자자로 불리는 워렌 버핏은 지난 2014년 5월 미국 경제 채널 CNBC와 인터뷰에서 "금리는 다른 자산가격에 중력처럼 작용한다. 금리가 높을 때는 자산가격을 끌어내리는 힘도 커진다"고 말했다. 금리의 높낮이에 따라 다른 자산의 상대적 가치가 변한다는 뜻이다. 10% 이상의 고금리라면 사람들은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예금이나 채권을 선호할 것이다. 고금리가 중력처럼 작용해 다른 자산가격을 끌어내리기 때문이다. 반대로 초저금리 환경에서는 다른 자산의 상대적 가치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초저금리가 되면 이자로 필요자금을 만드는 것이 아주 어려워진다. 대표적인 것이 은퇴자금이다. 은퇴 후 연간 2천만원의 이자로 생활한다고 가정해보자. 이자가 발생하는 안정적인 금융자산을 이용해 이 자금을 조달하려면, 금리가 5%일 때는 4억원의 현금이 필요하지만 4%는 5억원, 3%는 약 7억원, 2%일 때는 10억원이 필요하다. 금리가 1%라면 20억 원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율'이다. 5%에서 4%로의 변화율보다 3%에서 2%로 낮아질 때의 변화율이 크다. 2%에서 1%로 떨어지면 변화율이 100%나 된다. 5% 이상 고금리 구간에서는 금리가 1%포인트 하락할 때 필요자금은 25% 이하의 변화율을 보이지만 3% 이하 초저금리 구간에서는 50% 이상 급격하게 상승한다. 1% 포인트가 만들어내는 변화율의 크기가 금리가 낮아질수록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이 시사하는 점은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수익률을 1% 더 높이면 필요자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344040	‘물산업 허브 대구’ 물기술인증원 유치가 관건	영국의 물 전문 리서치기관 GWI는 2030 년 세계 물산업 시장규모를 1 조1 천306 억달러로 전망했다. 물산업을 21 세기 경제성장을 견인할 '블루 골드'로 꼽는 이유다. 우리나라 물산업 규모는 세계 12 위권이지만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다.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11.7 명에 불과하고 96%는 내수시장만 바라보는 처지다. 그만큼 발전과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대구시가 물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 65 만㎡ 규모로 조성되는 물산업 클러스터는 2 천817 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가 프로젝트다. 2016 년 착공해 내년 6 월 완공될 예정이다. 물 관련 시험·인증 및 연구시설, 실증화시설(테스트베드),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 물산업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그동안 물산업법 제정이 미뤄지면서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구개발에서부터 인증, 상용화까지 원 스톱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지난 6 월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로 탄력을 받게 됐다. 대구는 주변 수자원이 풍부하고 물 관련 인프라와 IT·BT 등 연관산업이 잘 구축돼 있다. 완공을 1 년 앞두고도 벌써 21 개 기업이 물산업클러스터 입주 계약을 마친 것도 '물산업 도시 대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판단일 게다. 대구시는 2020 년까지 50 개 기업과 30 개 연구시설을 물산업클러스터에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투자금액이 4 천억원에 이르고 2 천여명의 고용을 유발한다. 문제는 물산업클러스터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기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대구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내 유일의 물산업클러스터인 만큼 물기술인증원은 당연히 대구에 와야 하지만 사정은 녹록지 않다. 경기도·대전·광주 등 몇몇 지자체가 물기술인증원 유치 경쟁에 뛰어들 태세여서다. 급기야 환경부는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물기술인증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쯤 입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물기술인증원 유치는 대구가 물산업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1 차 관문이다. 물기술인증원을 유치해야 후속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스마트워터시스템 구축과 국립물융합체험관 건립 등 물산업클러스터 후속사업엔 2023 년까지 4 천억원이 투입된다. 3 년 동안 묵혔던 물산업법 제정을 견인한 것처럼 물기술인증원 유치에도 지역 정치인들의 역량을 모아주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234004	빌보드 1 위 오른 방탄소년단에서 배워야 할 혁신과 창의	7 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르며 K팝 역사를 새로 썼다. 방탄소년단은 최근 3 집 앨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로 빌보드 200 차트 1 위를 차지했는데 한국 가수로는 최초다. 영어가 아닌 외국어 음반이 '빌보드 200'에서 1 위에 오른 것은 12 년 만이다. 빌보드 차트는 세계 대중음악의 인기를 보여주는 척도라는 점에서 방탄소년단의 1 위 석권은 한국 가요 100 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라 할 만하다. 2013 년 데뷔한 7 인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은 중소기획사 출신이라는 약점을 딛고 5 년 만에 트위터 폴로어 수 1400 만명, 유튜브 1 억뷰, 뮤직비디오 13 편 등 초유의 기록을 쓰며 세계적인 스타로 날아올랐다. 방탄소년단이 아시아를 넘어 미국, 남미, 일본 등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빌보드를 정복한 것은 차별화된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인기를 얻은 후 해외로 진출하던 기존 아이돌과 달리 힙합을 주 무기로 일본, 독일, 브라질, 미국 등 국내외 팬을 동시 공략하는 전략을 썼다. 신비감을 중시하던 스타들과 달리 SNS에 노래·안무 연습 영상이나 일상을 공유해 팬들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소통한 것도 성공비결이다. SNS 전략은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하고 높은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는 데 주효했다. 무엇보다도 '총알을 막아낸다'는 그룹명에서 느낄 수 있듯 10 대들이 겪는 편견과 억압을 막아내겠다며 진정성을 보여준 것이 강력한 팬덤을 구축하는 원동력이 됐다.10·20 대들의 삶과 사랑, 꿈 등을 주제로 공감을 이끌어내고 왕따, 자살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거침없이 발언한 것도 음악적 혁신으로 평가받았다. 완벽한 칼군무 구사보다는 전 멤버가 작사·작곡 등으로 앨범 창작에 참여하며 아티스트로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한 것도 경쟁력으로 꼽힌다. 방탄소년단의 차별화된 혁신 전략과 후발주자로 틈새시장을 개척한 창의성은 K팝 그룹들에 롤모델이 될 뿐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우리 상품인 K팝에 혁신을 불어넣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국내외 시장 동시 공략, SNS의 활용, 진정성을 통한 팬덤 구축 등은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을 꿈꾸는 기업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요소들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054382	강원-북한 축구 교류, 북 올림픽 참가 물꼬 트이나	강원FC와 북한 4·25 체육단이 새해 1 월15 일 중국 쿤밍에서 친선전을 갖는다. 4·25 체육단은 우리나라 국군체육부대와 같은 성격이어서 의미가 크다. 최문순 지사는 지난해 12 월19 일 중국 쿤밍에서 북한 4·25 체육단 문웅 단장을 만나 2018 년에 총 4 차례 강원FC와 시합을 갖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남북이 축구 교류에 나서면서 눈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축구 교류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피겨스케이팅 페어 종목 평창올림픽 출전권까지 포기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대화 통로는 사실상 단절돼 있는 상태다. 더구나 평창올림픽은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북한의 평창행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축구 교류는 사실상 북한 참여의 마지막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하기 위해선 북한의 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정부와의 공감대 속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북한 방문을 북측과 협의하고 있는 이유다. 북한이 축구 교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교류전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당장 북한이 올림픽에 나오는 것도 아니다. 또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통해 평화의 물꼬를 트려는 우리의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정치와 스포츠 교류를 분리해 판단하고 있다면 북한의 평창올림픽 출전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읽을 수 있다. 따라서 남북 모두 '상생의 해법'을 찾는 실마리는 될 수 있다. 평창올림픽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안감도 불식시킬 수 있다. 평창올림픽이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다. 축구 교류가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남북은 2008 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10 년째 교착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는 정치·안보적 상황과 관계없이 남북 간의 대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분야다. 남북이 축구 교류뿐 아니라 평창올림픽을 통해 그동안 단절됐던 교류의 물꼬를 터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인류 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216536	한·일 정상회담 없는 쪽으로 가는 오사카 G20 회의	동북아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소외와 고립이 위태로운 수준이다. 미국과 중국이 큰 파열음을 내며 부딪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유착은 날이 갈수록 굳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중국과 일본은 국익을 위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반면, 한국은 치열한 외교전에서 존재감이 갈수록 옅어지고 있다. 한·일 관계가 최대 문제다.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지만 정부가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당장 31 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아시아외교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리지만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6 월 말 일본 오사카 주요 20 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일본 측은 "만나도 접점이 없는데 만나면 뭐 하느냐" 한다고 한다. 최근 도쿄를 방문한 여야 중진의원들이 중의원 외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온 건 꽉 막힌 양국 관계를 잘 보여준다. 정부가 매듭을 풀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일본이 가장 반발하는 건 대법원의 일본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다.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는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것이라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 양국 관계의 주춧돌인 1965 년 청구권협정을 전면 부인한 판결을 받아들이라는 건 선을 넘은 것"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해결 방안으로 한국 정부·한국 기업·일본 기업 3 자가 배상금을 위해 공동기금을 만드는 '1+1+1' 해법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1+1' 해법은 청구권협정 당시 지급한 배상금에 개인 위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개인 위자료까지 포함된 것이란 일본 정부 입장을 절충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한국이 북한 핵 문제에 올인(다걸기)하다가 외교적 곤경에 처한 건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지금 중요한 건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손대야 할 부분이 한·일 관계일 것이다. 정부는 '사법부 판결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청구권협정 테두리 내에서 현실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G20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악수하며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라는 상징적인 발언이라도 나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808499	선제적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이보다 시급한 숙제는 없다	울산시가 울산지역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비록 늦었지만 이번에 울산시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은 매우 타당한 결정이라 여겨진다. 사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든 학부모들이 노심초사하는 것이지만 법규가 미흡해 어린이를 보호하는데는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울산시가 마침 강력한 태스크포스를 꾸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니 일단 안심이기는 하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과속단속용 CCTV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여기저기에 완벽하게 단다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모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태스크포스의 임무는 단순히 CCTV를 완벽하게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린이 교통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995 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된 제도다. 교통사고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 킬로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또 다른 구역과 구분하기 위해 노면 색깔을 노란색으로 칠하고 어린이보호 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도 설치하게 된다. 특히 이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특례법상 12 대 중과실에 해당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은 올해 9 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울산시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ZERO)'를 목표로 교통안전 강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식이법 등 아직 입법되지 않은 법률에 앞서 선제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2022 년까지 62 억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125 개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키로 했다. 현재는 17 개 초등학교 주변에 24 대만 설치돼 있다. 2023 년 이후에는 유치원 173 곳과 어린이집 56 곳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은 어린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시스템과 장비 보다 이를 운용하는 어른들의 인식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7031736001	베트남 전쟁, 우리도 사과하자	한·베평화재단 등 52개 인권·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트남전 참전 등 베트남 역사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베트남 참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올해로 42년째이지만 아직까지 양국에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처럼 베트남 피해자들을 보듬으며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것이 세계 속에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당당하게 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023	빛 보는 한화 태양광 사업 - 美 태양광 시장 1위에 도전	한화가 미국 태양광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모듈 공급 계약에 성공했다. 한화큐셀은 4월 20일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전력회사인 넥스트에라 에너지(NextEra Energy, 이하 넥스트에라)에 2015년 4분기부터 2016년 말까지 총 1.5GW의 모듈 공급 계약을 했다. 1.5GW는 대구광역시 인구 250만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넥스트에라는 한화큐셀로부터 공급받는 모듈을 미국에 건설 예정인 자체 태양광 발전소에 사용할 계획이다. 미국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넥스트에라는 1925년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에서 연간 42GW에 이르는 전력을 생산한다. 연간 매출은 약 19조원이며, 뉴욕증권거래소(NYSE) 시가총액은 50조원에 달하는 기업이다. 넥스트에라는 900MW에 머무르고 있는 태양광 발전 분야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왔다. 2016년을 목표로 1.6GW의 신규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진행하던 중 한화와 손을 잡게 됐다. 한화큐셀과 넥스트에라의 협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넥스트에라는 태양광 발전소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한화큐셀은 2017년 이후 넥스트에라가 건설하는 태양광 발전 소용 모듈을 우선 협의하는 조항을 이번 계약에 포함시켰다. 다음 공급 계약을 놓고 경쟁사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셈이다. 한동안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정체기에 빠졌었다. 많은 기업이 경영 악화와 불투명한 시장 전망을 이유로 투자를 접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태양광의 미래를 확신하며 소신있게 투자를 이어왔다. 김 회장은 태양광이 침체기에 접어들던 2011년 10월 "태양광과 같은 미래 신성장 사업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하며 그룹의 새 역사를 이끌 소중한 토대로 키워가야 한다"며 "불확실한 사업환경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해낼 수 있다' '꼭 해낸다'는 믿음으로 묵묵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의 이런 의지와 지원에 힘입어 한화그룹은 지난 몇 년 간의 극심한 태양광 침체기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거듭했다. 이와 관련 남성우 한화큐셀 대표는 "한화솔라원과의 통합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구축했고, 꾸준한 연구·개발(R&D)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번 계약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모듈 공급을 위해 한화큐셀의 독일 기술혁신센터 고위 기술진들은 미국을 직접 방문해 기술을 설명하며 협상 과정에 참여했다. 넥스트에라 관계자들은 한화큐셀의 기술력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 점이 계약 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알만도 피멘텔(Armando Pimentel) 넥스트에라 사장은 "한화큐셀은 높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친환경 태양광 글로벌 사업에 대한 비전도 인상적이었다"며 "한화큐셀을 넥스트에라의 최적의 파트너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 대표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한화큐셀은 미국 태양광 시장을 본격 개척하는 포문을 열었다"며 "미국 시장점유율 1위를 목표로 도전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296223	남북 정상회담 신중한 접근 다짐한 문 대통령	서울신문 설 연휴에 한반도 안팎에서 주목되는 메시지 세 가지가 나왔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길 기다린다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발언,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에 목말라하지 않는다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논평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 일 평창 프레스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할 생각이냐"는 한 외신기자의 질문에 "(모두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음이 급한 것 같다.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남북 대화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대화로 이어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대화의 문을 열었으나 남북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지려면 미·북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완곡하면서도 분명하게 내비친 셈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지난 10 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 부부장을 통해 내놓은 남북 정상회담 제의에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한 답변을 보다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자신이 언급한 남북 정상회담의 '여건'이 곧 미·북 대화임을 명확히 하면서, 이를 위해 북측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우리 내부의 성급한 정상회담 개최론에 속도 조절을 당부하는 주문으로도 여겨진다. 김여정을 통한 북측의 예상 밖 정상회담 제의 직후 범여권을 중심으로 이런저런 특사 파견 주장이 제기되는 등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이에 야권이 크게 반발하면서 남남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여 온 게 현실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갈 길이 먼 정상회담을 놓고 괜한 소모적 갈등이 일면서 어렵게 조성된 대화의 불씨마저 꺼뜨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상황 인식이 담겨 있다고 할 것이다. 공은 북으로 넘어갔다. 일주일 뒤 평창올림픽이 막을 내리는 순간부터 한반도는 다시 대립과 긴장의 현실 앞에 서게 된다. 핵을 부둥켜안고 있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남북 관계 진전을 대북 압박을 푸는 열쇠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미 행정부가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에 힘입어 북측의 대화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을 밝힌 현시점을 북은 국면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213667	'시계 제로' 홍콩 사태, 강 건너 불로 봐선 안 된다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송환법) 반대로 시작된 홍콩 사태가 중대 분기점에 섰다. 홍콩 정부가 31 일로 예정된 송환법 반대 집회와 행진을 처음으로 불허한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무장경찰이 홍콩 인근 선전에서 폭동진압 훈련을 했다. 중국 중앙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홍콩 민주화운동의 상징'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사무총장, 홍콩 독립운동을 이끄는 야권 인사 앤디 챈 등을 전격 체포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개혁·개방을 이끈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이 "(홍콩에) 동란이 일어나면 중앙정부가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무력 개입을 시사했다. 지난 6 월부터 시위를 주도해온 민간인권전선은 시민 안전을 고려해 31 일 시위를 전격 취소했지만 집회 추가 개최와 투쟁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홍콩 사태가 한치 앞을 보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모습이다. '촛불정권'을 자처하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다. 홍콩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해 대(對)홍콩 수출액은 460 억달러(약 56 조원)로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네 번째다. '세계 3 위 금융허브'인 홍콩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중국 본토와의 직접 거래위험을 회피하는 방식도 일반화돼 있다. 자칫 30 년 전 탱크와 장갑차로 민주화 시위를 진압한 톈안먼(天安門)사태가 재연된다면 한국 경제가 입을 타격은 불 보듯 명확하다. 홍콩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액만 43 조원에 달해 대규모 손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외교부는 엊그제 "원만하게 평화적으로 해결돼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였다. 무력 진압을 강력히 반대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조용한 관여로 파국을 피하는 데 기여해야 할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608517	네이버 횡포에 집단행동 나선 공인중개사들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와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 올리는 매물 광고를 중단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네이버가 광고단가에 따라 노출 순서를 조정하면서 출혈 경쟁을 유도해 모두 망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한다. 네이버가 지난해 11 월 도입한 '우수 활동 중개사' 제도는 이 운동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등록비가 2.5∼5 배 이상 비싼 '현장 확인 매물'을 많이 올리면 목 좋은 곳에 노출해 주겠다고 하자 더 이상 네이버 갑질에 휘둘릴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깜짝 놀란 네이버가 이 제도를 폐지했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이달부터 이 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네이버의 횡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네이버가 검색 시장의 독과점적 지위를 무기로 광고비 경쟁을 유도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외부 청탁을 받고 스포츠 뉴스 배치를 바꿔주고,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인물 정보 누락 등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웹툰 작가들에 대한 불공정 계약 관행도 문제가 됐다. 실검(실시간 검색어) 조작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최근엔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색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얼마 전 현장조사를 벌였다. 네이버는 검색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매출 4 조6785 억원, 영업이익 1 조1792 억원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네이버의 갑질 횡포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규제를 피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정부가 관리·감독해야 한다.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럿 발의돼 있는 만큼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336313	5G 시대,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7 월은 '정보보호의달'이다. 정보보호는 1 년 365 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정부는 특별히 7 월을 정보보호의달로 지정했다.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기기와 데이터·네트워크가 연결된다. 정보보호가 기반이 되지 않는 서비스나 기술은 모래성 위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는 세계 최초로 5 세대(G) 이동통신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와 공장, 의료, 교통 등 새로운 서비스 및 시장 창출에 나섰다. 정보보호의달을 보내면서 새로운 서비스에 보안을 철저하게 고려했는지 되새겨 봐야 한다. 이통망 기술은 일반 인터넷 프로토콜과 달리 평균 10 년을 주기로 새롭게 등장한다. 새 기술이 나올 때마다 표준을 만들고, 새롭게 구현한다. 그런데 이 때문에 새로운 취약점도 생긴다. 기존 기술과 신기술이 공존하면서 취약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같은 취약점은 주로 통신사업자가 조치하는데 사업상 기밀로 다른 사업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한 통신사가 보안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고 다른 통신사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시티 구축, 제조 기업은 스마트 공장 도입에 각각 한창 신경을 쓰고 있다. 기업이나 기관의 최대 화두는 '디지털 전환'(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디지털 전환 과정 역시 보안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보안을 고려하면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더욱 튼튼한 대응이 가능하다. 건축할 때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설계 단계부터 외부 침입 가능성을 낮추는 출입문을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한다. 건물을 다 짓고 난 후 보안을 하는 것보다 설계 단계에서 고려했을 때 비용은 물론 효과도 높다. 5G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생겨난다. 우리는 5G 첫 상용화라는 타이틀에 머무르지 말고 안전한 5G 서비스를 지속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939870	`北비핵화는 환상` 일깨운 하노이담판 결렬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하노이 선언'이 무산됐다.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 열린 이번 2 차 미·북 정상회담은 공동서명식이 전격 취소되면서 찬물이 끼얹어졌다. 이날 미·북 두 정상은 오전 9 시(베트남 현지시각)부터 단독 정상회담을 시작했고, 휴식시간 없이 확대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여기까지는 당초 예정된 일정에 맞춰 진행됐다. 그런데 백악관측에서 오찬이 취소됐다는 공지가 나왔다. 이후 두 정상은 합의서 없이 회담장을 떠났다. 우리의 기대나 예상과는 180 도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협상 결렬 소식에 국내 주가는 급락했고 환율은 뛰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경협을 대북제재 완화의 촉매제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가속화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도 암초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4 시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두 시간 앞당겨 가졌다. 그는 "북한이 완전한 제재 해제를 원해 회담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는 매우 생산적인 시간을 보냈다"면서 "앞으로 기회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은 우리가 제시한 비핵화에 대해 준비가 돼있지 않았다"고 결렬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보면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 등을 포함한 핵 신고·검증의 비핵화 로드맵을 거부한 것이 협상 무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이번 하노이 담판 결렬로 북한 비핵화가 '하나의 환상'일 뿐이라는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났다. 북한은 지난 30 년에 걸쳐 수십억 달러를 들여 핵무기를 개발해왔다. 이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일부 동결하는 등의 조치 외에 핵능력 전부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어찌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원했던 목표는 '비핵화라는 환상'을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김정은은 자기 손에 쥔 핵은 아까워하면서도 제재완화라는 당근만을 원한 것으로 관측된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문재인 정부는 낙관적 전망을 늘어놓으며 환상을 부추켰다.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협력사업을 아무리 외쳐본들 국가안보가 확보될 리 없다.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체와 핵무기의 실상을 똑바로 봐야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1453211	여전히 미흡한 금융선진화 비전보고서	사설 여전히 미흡한 금융선진화 비전보고서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라는 금융위원회가 주문한 보고서를 어제 내놨다. 3개 연구기관에서 30여 명의 연구진이 7개월에 걸쳐 향후 10년간 한국 금융의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한다. 미래 비전으로 아시아의 금융리더를 설정하고 5가지 방향으로 시스템 안정, 경쟁력 강화, 글로벌화, 시장 효율성, 인프라 선진화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화를 통한 은행 대형화, 5년 내 아시아 톱10 은행 육성, 예금보호제도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금융회사 가계대출 상한선 규제, 회사채 집중펀드 도입 등을 열거했다.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정책이 재탕 삼탕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비전으로 제시한 아시아의 금융리더는 지난 참여정부가 선보인 동북아시아 금융허브와 별 차이가 없다. 비전 달성을 위해 허브를 허브와 스포크(hub & spoke)로 치장했는데 양자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아시아의 금융리더로 발돋움하자는 슬로건도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이미 구축된 도쿄, 싱가포르, 홍콩 이외에 현재 상하이가 무섭게 치고 나오고 있는데 이들을 능가하는 대책이 없으면 금융 변방에 머물 수밖에 없다. 외환시장은 폭이 좁고 깊이가 얕아 쏠림 현상이 빈번하고 채권시장은 발달이 미비해 금융위기가 더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라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수없이 지적되어 왔지만 뚜렷한 대책이 빠져 있다. 또 인프라 선진화를 위해서는 청산 및 결제의 통합을 통한 거래비용 절감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금융비전 설정은 미래 금융 트렌드를 읽는 데서 출발한다. 금융산업은 인터넷과 같이 네트워크 산업이다. 금융은 자금의 중개뿐만 아니라 위험의 중개도 담당한다. 실물경제는 내생적으로 붐(boom)과 버스트(bust)를 반복하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충격을 덜어줄 자본시장의 발달은 필수적이다. 또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국제적 공조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은행 대형화 등 같은 노래만 부르고 있다면 우리의 금융 미래는 없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노랫가락만 바꿔 부르는 낡은 곡조만 반복될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755361	화백회의 불참하는 민노총에 시비로 회관 건립이라니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지난 9 일 송철호 울산시장이 취임 후부터 줄곧 공들여온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재계와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화백회의를 통해 노사화합을 꾀하고 그로부터 울산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송시장의 구상에 사실상 금이 간 것이다. 송시장의 구상은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위기에 직면해 있는 '광주형 일자리'와는 달리 수소경제라는 큰틀 아래 수소자동차와 부유식해상풍력, 동북아에너지허브를 노사정이 함께 추진해나가는 '울산형 상생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신라시대 부족 대표들이 모여 중요한 일을 논의했던 화백회의처럼 노사민정 대표들의 만장일치 합의를 끌어낼 자신감이 있었다. 취임과 동시에 화백회의 특별보좌관이라는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측근을 앉힌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민선 7 기 출범 10 개월여 만에 겨우 그 결실을 맺을 단계에 이른 화백회의는 민주노총의 불참선언으로 반쪽으로 전락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정책을 개악하는 상황에서 울산지역 참여는 옳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이유를 설명하며 "그 산하기구인 조선업종분과 자동차업종분과, 또한 경사노위, 노사민정, 상생형일자리 등의 명칭하에 추진되는 구조는 불참한다"고 밝혔다. 송시장으로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일 게 분명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함께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된 울산노동복지센터가 지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양 노조의 의견대립으로 입주를 거부한 민주노총 울산본부를 위해 단독회관인 '노동화합회관'을 건립해주기로 하고 울산시는 올해 2 억7000 만원의 설계비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다. 이러니 화백회의 참여도 안하겠다는 민주노총에 회관을 지어질 이유가 있느냐는 시민들의 반발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시는 애써 "화백회의와 노동화합회관 건립은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시민들의 정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으자는데, 그것도 불참하겠다는 노동단체에 회관을 지어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대기업 노조의 변화 없이는 울산의 미래가 없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수소경제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울산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민정이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울산에 닥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186840	남도일보 사설-아무도 찾지 않는 광주역 가상현실 체험관	광주광역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을 받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광주역내에 마련한 AR(증강 현실)과 VR(가상현실)체험관이 찾는 이가 없어 개점휴업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흥미를 끌만한 콘텐츠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AR·VR을 즐길만한 사람이 없는 곳에 설치된 것이 이유다. 대표적인 예산낭비로 지목되고 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 5 월부터 4 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역사 내 500 ㎡ 유휴공간에 비즈니스 라운지와 테스트베드존, 체험관 등의 시설을 구축했다. 그렇지만 지난해 12 월 문을 연 체험관 일대는 통과지점이어서 오락을 즐길만한 공간이 아니다. 또 AR·VR체험에 흥미를 느낄 젊은 층 유동인구도 적어 장소선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콘텐츠 역시 흥미가 떨어지는 '한물 간 것'들이어서 사실상 광주역사에 설치된 AR·VR를 체험하러온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코레일 측과 1 년분 장소임대료 계약을 2 천700 만원에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4 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깡통'과 같은 시설을 만들고 여기다 매달 220 여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실적위주의 전시행정 때문이다. 일반인 AR·VR체험사업자라면 결코 영업장을 만들지 않을 곳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체험관을 만들었다. 자신의 돈이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일이다. 또 흥미와 호기심이 떨어지는 콘텐츠로 문을 열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 돈이 아닌, 예산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AR·VR에 흥미를 느끼게끔 하려면 광주시민의 일상이나 혹은 5·18 과 같은 특별한 사건을 소재로 해 대중적인 장소에 체험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했다. 가령 무등산 입구에 체험관을 만들어 입석대나 서석대를 등산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가상현실 콘텐츠를 설치했다면 큰 호응을 얻었을 것이다. 또 사무실 근무자들이 많은 상무지구 등지에 풍암·운천저수지를 배경으로 해 실제 산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체험관 부스를 만들었다면 대단한 인기를 끌었을 것이다. 별 볼일 없는 콘텐츠로, 사람도 없는 외곽지대에 체험관을 만들고, 전문체험관보다 훨씬 비싼 이용료를 받았으니 '텅 빈 체험관'이 될 수밖에 없다. 전시행정이 빚은 비극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833644	울산시장 선거의 화두는 경제회생이어야 한다	. 울산시장 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시장의 출마와 공천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다른 정당 후보들의 출마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어제 하루 더불어민주당의 심규명 변호사와 민중당 김창현 시당위원장이 출마선언을 했다.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시당위원장과 송철호 변호사도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노동당에선 이갑용 당대표가 출마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조승수 전 국회의원의 북구 국회의원보궐선거 참여 선언으로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한 정의당을 제외하면 울산지역 정당들의 시장 선거구도가 윤곽을 보인 셈이다. 올해 울산 시장 선거에서는 보수와 진보 진영이 어느 때 보다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은 울산 수성에 사활을 걸고 선거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 일찌감치 현역시장을 낙점하고 흐트러진 조직력을 정비하고 있는 이유다. 현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 따라 지방 정권교체의 호기라고 여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필승 전략 수립에 여념이 없다. 경선을 통한 흥행몰이가 조만간 이뤄질 것 같다. 노동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들의 보폭도 확연히 넓어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울산시장 선거는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 치러진다. 울산은 최근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침체에 빠져 있다.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좀처럼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있고, 자동차 산업도 곳곳에서 위기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의 반짝 호황이 지역 경제를 그나마 지탱해 주고 있지만, 글로벌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수출 부진도 심각해 지난해에도 600 억 달러 대에 머물렀다. 당연히 올해 울산시장 선거의 화두는 '경제 회생'이어야 한다. 시장 후보들과 소속 정당들은 울산의 미래를 위한 산업재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청년들의 탈 울산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 놓고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주요 정당이 시장선거를 앞두고 벌인 첫 경합은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이었다. 여당은 현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딴지를 건다'는 오해를 자초했다. 해당공무원이 직접 나와 '정치적 해석을 말아 달라'고 해명한 것도 부적절한 것이다. 시민들의 정치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는 지난 촛불정국을 통해 충분히 확인됐다. 울산의 위기를 제대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이 자명하다. 시장 후보들과 각 정당들의 혁신적인 선거 전략을 주문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428164	"北 비핵화제스처는 거짓이었다"	서울경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12 일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하며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금수품목을 불법 거래하는 등 제재 위반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해상의 금수품 밀거래는 물론 중동·아프리카에 대한 무기 수출, 불법 해킹과 불법 금융 활동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북한이 겉으로는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는 척하면서 국제사회의 눈과 귀를 속이는 용납받지 못할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충격적인 사실은 북한이 지난 1 년간 대화 가면을 쓴 채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렸다는 점이다.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핵심 시설인 원심분리기 구매를 시도하는가 하면 영변 주변의 굴착 장면이 포착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제재 회피 수법도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북한은 해상에서 은밀히 환적하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피해 148 차례에 걸쳐 정제유를 밀수입했다고 한다. 해상 환적 과정에서 중국의 위챗과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동원해 제재를 회피했다는 대목에서는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안보리가 대북제재 위반 조사대상을 30 개국으로 늘리면서 추가 제재의 필요성까지 언급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하노이 2 차 북미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난 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유엔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등장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차까지 명백한 제재 위반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거듭 확인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핵은 미국에 대한 진짜 위협"이라며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 행동"이라고 압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안보리 보고서는 북한의 기만 행각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자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대북제재 공조의 고삐를 결코 늦춰서는 안 된다. 정부도 이제는 대북제재 완화 타령에서 벗어나 비핵화를 향한 국제공조에 앞장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9172112025	8·2 부동산대책 풍선 효과 신속히 차단해야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조이자 규제망에서 벗어난 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KB국민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번 규제에서 빠진 '개인사업자(소호)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7월(4780억원)과 8월(4618억원) 중 1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전에 월간 증가액은 2200억원 수준이었으나 규제를 전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규제대상이 아니어서 주택가격의 100%에 가까운 수준까지 빌릴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 은행의 신용대출잔액도 급증했다. 이들 은행의 8월 말 기준 개인 신용대출잔액은 93조9188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1조3899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전달의 2배에 이른다. 부동산대책 발표 후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계대출이 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물론 이 대출이 모두 투기자금으로 흘러간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늘어난 것을 보면 상당액은 부동산으로 유입됐을 개연성이 높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의 대출규제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아파트 분양 경쟁률은 수백 대 1을 훌쩍 넘기고 있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상승했다. 8·2대책 이후 5주 연속 하락하던 매매가격이 상승전환한 것이다. 다른 기관의 조사에서는 서울의 재건축아파트값도 6주 만에 첫 상승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의 후속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가계부채대책은 지난 8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주시하겠다면서 발표시기를 10월로 늦췄다. 부동산 과열이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벌써 부동산 규제 효과가 끝났다는 관측도 있다. 부동산은 휘발성이 높아 언제든지 튀어오를 수 있다. 정부는 대출관리대상에서 빠진 곳이 어딘지 찾아 풍선효과가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가계 부채 관리에 구멍이 생기면 부동산대책도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975237	‘위안부 합의’ 엉거주춤 봉합, 日 호응에 기대한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9 일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아니다"며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 억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돈은 반환을 못 박지 않고 일본과 용도를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위안부 합의가 "양국 공식 합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며 "일본 스스로 국제 기준에 따라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며 상처 치유를 계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의 바람이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번 처리 방침은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재협상 요구나 파기 선언까지는 하지 않고 협상 내용을 일부 수정해 엉거주춤 봉합한 모양새다. 애초에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커다란 인식 차이로 좀처럼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던 데다 국내적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해 문제가 복잡하게 꼬였다. 합의를 파기하라는 만만찮은 국내 여론과 합의 폐기 및 재협상을 다짐해 온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감안하면 고육지책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조치가 사실상 일방적 합의 수정이라는 점에서 "1 ㎜도 움직일 수 없다"고 강조해 온 일본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 2 년 전 합의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꼽혔던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출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협의도 난망이다. 갈등이 수습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심 어린 후속 대책이 나오기도 힘들다. 따라서 이런 대응으로 소녀상 철거 및 성노예 표현 사용 자제 등 논란이 된 비공개 합의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려던 정부의 기대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외교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라도 얻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당장 중요한 것은 이번 조치에 반발하는 일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득해 내느냐이다. 강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과거사 문제를 "진실에 입각해 다루겠다"면서도 "이와 함께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밝힌 과거사 문제와 다른 한일 관계 협력을 분리해 대응한다는 투트랙 전략의 확인이다. 한일 간에는 과거사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당면한 북핵 문제 대응이나 경제 협력, 인재ㆍ문화 교류 등의 숙제가 많다. 불만이더라도 일본 정부가 좀 더 길고 멀리 내다보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호응해 주기를 기대할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610365	법원 비협조가 초래한 사법농단 檢 수사팀 확대와 장기화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팀을 또 확대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특수 1 ㆍ3 부가 전담하던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특수4 부를 추가 투입한 데 이어 최근 특수2 부 검사까지 보강했다. 총 30 여명에 달하는 수사팀 규모는 대검 중앙수사부 이후 최대 규모로 꼽혔던 '최순실 특별수사본부'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사태의 엄중함과 재판거래 의혹에 쏠린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팀 보강은 법원의 비협조적인 수사 태도와 무관치 않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3 일 "수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날에도 이번 사건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차명전화를 비롯한 전ㆍ현직 판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통상 90%가 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서 10%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런 법원의 비협조에 검찰이 전력을 보강해 정공법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헌법을 유린하고 재판을 권력과의 유착에 이용한 행위는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마냥 확대되고 장기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적폐 수사'에 대한 피로감뿐 아니라 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 불신 가중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5 월에 시작된 검찰 수사가 벌써 넉 달째 진행되고 있지만 수사종결 시점은 가늠하기 어렵다. 검찰이 18 일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 일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자칫 연말을 지나 내년으로 넘어갈 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대법원장이 당초 약속한대로 자료제출 등 검찰 수사에 협조했으면 지금처럼 기약 없는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죽하면 전국 로스쿨과 법과대 교수 137 명이 "법원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성명을 냈겠나. 이제라도 사법농단 실체 규명에 적극 응하는 것이 그나마 사법 위기를 막고 법원 권위를 덜 실추시키는 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940	“발 빠른 실험으로 성장 계속할 것”	구독자 811만명, 누적 조회수 43억6185회. 2014년 3월 11일 유튜브에 등록된 '핑크퐁' 한국어 채널의 현재다. 영어 채널은 3280만명이 구독 중이다. 조회수는 140억회를 넘어섰다. 세계 인구가 유튜브 한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최소 두 번은 봐야 핑크퐁 영어 채널 조회수를 잡을 수 있다. 핑크퐁 스페인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태국어 채널 모두를 합한 구독자는 4000만명을 넘는다. 유튜브란 공간에 한국 인구에 맞먹는 국가가 생긴 셈이다. 특히 핑크퐁 채널 내 '아기상어 체조(Baby Shark Dance)' 영어 영상 하나에서만 53억 번 넘는 조회가 이뤄졌다. 국내 콘텐트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유튜브로 '핑크퐁 왕국'을 만들었다. 2010년 설립 이후 꼬박 10년만에 유튜브 안에서 세계를 사로잡았다. 2015년 스마트스터디가 키워낸 '아기상어' 한 마리가 기폭제가 됐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동요는 미국 메이저리그 응원곡으로 쓰였고, 인도네시아 전 국민을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춤추게 했다. 스마트스터디 공동창업자이자 해외사업부문을 맡고 있는 이승규 이사는 "10년 전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육을 고민하다 동요를 만들었고, 동요를 유튜브에 올린 게 지금을 만들었다"면서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였다"고 했다. 새로운 10년 준비나선 스마트스터디 스마트스터디는 최근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설립 첫 해 3억5000만원이었던 매출이 지난해 1055억원으로 300배 넘게 늘었지만, 사업 확장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1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유아동 채널인 니켈로디언과 협업을 시작했고,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아기상어 올리 뚜루루뚜루' 제작에도 나섰다. 이승규 이사는 "유튜브 시대 최고 캐릭터는 아기상어가 된 것 같다"면서도 "아기상어가 지금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콘텐트를 계속 강화해야 하고 유통 채널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스터디는 향후 10년의 첫 단추로 TV 애니메이션을 선택했다. 지난 4월 30일부터 TV 애니메이션 '아기상어 올리 뚜루루뚜루'가 방영을 시작했다. 스마트스터디가 직접 제작하는 최초의 TV애니메이션이다. 이승규 이사는 "2~5세가 보고 따라하고 춤추기 좋은 2분 내외의 유튜브 동요 콘텐트가 스마트스터디의 주력이었다. TV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긴 호흡 콘텐트로 확장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실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회사는 성장하려는 마음이 있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후퇴하지 않는다. 지키려 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승규 이사는 TV 애니메이션을 통해 콘텐트 소비층을 확대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그동안 스마트스터디의 핑크퐁은 경쾌한 멜로디에 귀여운 이미지, 시선을 잡아끄는 색상, 여기에 짤막한 후크(Hook) 가사가 중독성을 더하며 인기를 끌었다. 덕분에 2~5세 아이들은 분홍색 여우 캐릭터가 등장하는 '핑크퐁!' 소리만 들어도 달려와 좋아했다. 이승규 이사는 "멜로디, 색상, 가사에다 스토리를 입히는 작업이 애니메이션이다"라면서 "애니매이션은 이야기가 있고 유머가 있기 때문에 2~5세보다 조금 더 윗세대 아이들이 찾을 것"이라고 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956356	청와대-재계 회동, 투자 팔비틀기 안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대기업·중견기업 및 지방상의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 '타운홀 미팅' 형식의 간담회를 갖는다.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22 개 대기업 총수와 중견그룹 대표 39 명을 포함해 모두 130 여 명이 참석한다. 청와대가 새해 초부터 적극 나서고 있는 친(親)기업 경제행보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2 일 신년인사회에도 4 대 그룹 총수를 초청한 데 이어, 7 일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과 청와대 간담회를 열었다. 기업들에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주문하기 위한 회동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수많은 정책 수단을 집중했지만 고용 상황은 나빠지기만 하고 있다. 생산과 소비·투자가 가라앉고, 그나마 괜찮았던 수출까지 꺾이면서 경기가 갈수록 뒷걸음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한국 경제의 위기다. 청와대도 "경제 활력을 찾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인들과 소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제 활력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의 기를 북돋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핵심 요건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건 다행스럽다. 문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 고위층도 잇따라 재계와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지려면 청와대·정부·여당 등 국정 주체들이 기업의 목소리와 애로를 충실히 듣고, 스스로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투자 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담보되지 않으면 또다시 기업인들의 팔을 비틀어 투자를 압박하는 자리가 될 뿐이다. 이래서는 재계의 부담과 피로감만 키우고 성과도 얻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재계의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 게 사실이다. 재계가 절박하게 요구해 온 현안은 규제철폐와 노동개혁,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 입법 등이다. 하지만 전향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10 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반(反)시장적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의 정책 기조를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만 집중됐다고 주장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소통을 말하지만 재계가 그 진정성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길은 멀지 않다. 정부가 규제를 없애 마음대로 기업할 자유를 주고, 고질적 노사대립 구도와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깨는 노동개혁이 뒷받침되면 투자는 절로 일어난다. 굳이 바쁜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불러모아 대화를 나눌 것도 없다. 이런 걸림돌부터 제거하지 않고는 아무리 재계와의 소통과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강조해 봐야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416967	한국GM노사 자구계획 합의, 이제 시작일 뿐	한국GM 노사가 23 일 2018 년도 임금ㆍ단체협약 교섭에서 자구계획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 2 월7 일 첫 상견례 이후 14 회나 교섭을 벌였고, GM본사가 설정한 법정관리 신청 마지막 시한인 이날 오후 5 시 직전에 가까스로 합의를 이끌었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도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한몫 했다. 노사 양측은 핵심 쟁점이던 군산공장 근로자의 고용 보장 문제에 대한 절충점을 찾아내면서 협상에 진전을 봤다. 노사는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 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 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할 계획이다. 노사간 극적 합의로 한국GM은 일단 법정관리 행을 피하고 회생의 단초는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GM의 앞길은 험난하다. 우선 마감시한을 앞두고 일부 쟁점을 뒤로 미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노사 분쟁이 재발할 소지가 있다. 더욱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려면 GM본사의 한국GM 정상화 계획과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 최소한 10 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청사진이 나와야 하고, 지금 이 순간을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이라면 희망이 없다. 그런데 GM은 여전히 우리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불안감이 없지 않다. 실사보고서에 청산보다 존속가치가 높게 나왔다지만, 이것 역시 처절한 구조조정과 GM의 장기회생 계획, 정부의 강력한 지원 등이 모두 빈틈없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전제한 결과다. 하나만 삐걱거려도 회생가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 정부에게 한국GM의 회생이 절실한 만큼 GM과의 협상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자리 15 만개와 지역경제가 위협받는 상황이니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김동연 부총리나 이종걸 산업은행 회장이 노사협상 와중에 자금 등의 지원 얘기를 먼저 흘린 것은 유감스럽다. 무작정 세금만 투입한다고 회생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껏 산업은행이 개입한 구조조정은 성공한 사례도 많지 않다. 대우해양조선 STX조선해양 금호타이어 대우건설 사례를 보면 세금을 투입해 시간만 끌었다. 기업가치를 끌어올려 좋은 조건으로 매각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바 없고, 부실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GM이 이들의 전철을 밟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번만큼은 한국GM 노사 모두에게 고통분담을 철저히 시키고,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치밀하고 철저한 회생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393	최순실 유탄에 지역 흉물로 전락할 우려	#1. 11월 14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한 건물의 4개 층을 차지한 2247㎡ 규모의 사무실은 썰렁했다. 사무실 전체에 센터 직원을 제외한 외부인은 단 세 명뿐이었다. 16곳이라는 입주 기업 중 한 곳만 직원이 오갈 뿐, 나머지 회사들은 '개점휴업' 상태였다. #2. 11월 21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제2센터가 입주하려던 한국전력 맞은편의 2층 사무실은 텅 비어있었다. 원래 지난 11월 4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려 했지만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개소식이 무기한 연기됐다. 창업 수요 무시하고 지역마다 세운 정치적 발상 현 정부 역점 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최순실 사태로 휘청이고 있다. 전국 17곳에 위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전진 기지로 꼽혀왔다. 대기업 후원을 받아 지역의 창업 지망생과 중소기업을 후원하는 공간이다. 17곳의 대기업이 투자한 돈은 융자와 보증 등을 합치면 1조원이 넘는다는 게 미래창조과학부의 설명. 하지만 정권이 힘을 잃고 최순실 등 비선실세가 창조경제 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한 흔적이 드러나면서 센터도 타격을 받았다. 서울 센터의 내년 지방 예산은 전액(20억원) 삭감됐고, 경기 센터는 15억원 지방 예산이 절반으로, 전북센터는 2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었다. 전국 17곳의 센터를 모두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분위기는 무거웠다. 일부 운영이 활성화된 센터에선 "센터가 없어지는 거냐"며 발을 동동 구르는 창업자들이 많았다. 운영이 잘 되는 걸로 꼽히는 센터는 경기·대전·대구·강원·제주 등 이른바 '5대 센터'다. 경기센터는 설립 19개월 만에 세계 80개국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입주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대전 센터는 KAIST의 우수 인력을 프리미엄으로 안고 출발했다. 서울은 창업 예비자들의 네트워킹이 활발하지만 서울시와 미래부의 갈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와 달리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센터는 눈에 띄게 활력을 잃었다. 영·호남권의 센터는 예비 창업자를 만나기 힘든 곳도 많았다. 11월 14일 방문한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전북센터가 그랬다. 센터를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원스톱 서비스 창구'는 텅 비어있었다. 예비 창업자들에게 경영·금융·법무 등의 전문 상담을 해주는 곳이지만 상담을 하러 온 이가 한 명도 없었다. 김진수 전북센터장은 "도청이 센터 관련 예산을 23억원에서 10억원을 삭감에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내년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역의 창업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시·도마다 하나씩 혁신센터를 세운 것 자체가 정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제조업 중심의 과거 창업과 달리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요즘 창업은 수도권을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창업에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꼽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지역에 많지 않기 때문이다. ICT 업계 관계자는 "개발자들은 네트워크와 개발 환경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지역 센터의 지원을 받으려고 목포에 본사 주소를 두고 일은 서울에서 한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9871741	당국자 "北사설 이후 대남태도 지켜봐야"	당국자 "北사설 이후 대남태도 지켜봐야" "관계개선의지 재확인한건 긍정적 신호" 현통일 "정상회담 가능성 열려있어" 정부 당국자는 1일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과 관련,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무작정 낙관적 전망을 하기 보다는 북한의 대남 태도를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이 6.15, 10.4 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며 정부의 태도변화를 요구한데 대해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남북관계', '진정성 있는 대화'와 관련한 긍정적 태도 변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른 당국자는 "우리 정부에 대한 직접 비난을 하지 않은 점과 작년 8월 이후의 대남 유화기조를 재확인하며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달 31일 대통령 업무보고후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간 상생하는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수준에서든 남북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왔고, 최고위급 대화도 거기에 포함돼 있다"며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664550	‘해양수도 부산’ 해양수산업, 섬세한 정부 지원책 나와야	해양수산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처음으로 열린 '해양수산인 100 분 토론'에서 정부의 해양수산 분야 무관심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모든 참가자가 주어진 발언 시간을 넘기고도 모자라 추가 시간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동안 구심점이 없고 어려움을 전달할 기회가 없어 속만 끓이던 해양수산인들이 모처럼 낸 한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인들은 내년이 해양수산업 재도약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해양수산업 각 분야에서 상황이 결코 녹록지는 않지만 위기 속에는 기회도 함께하기 마련이다. 특히 해운업계의 경우 2020 년은 IMO 황산화물 규제, LNG 선박 시추 실시 등 기존 시장 질서를 재편하는 분기점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다. 내년부터 호황이 예상되는 LNG 선박 시장에서 생기는 고부가가치를 쓸어 담을 준비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부도 나름대로 노후 관공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거 교체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지자체 소속 관공선은 외면해 사각지대에 놓였다니 정부의 의지가 지역에까지 고루 미쳐야 할 것이다. 오늘날은 개별 기업이 규제를 뚫고 혼자서 현장의 각종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에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다. 2017 년 대규모 침하가 발생한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만 해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은 기업대로 힘들고, 외국인은 투자를 꺼리니 배후단지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침하 원인을 조속히 밝혀내는 동시에 보수까지도 정부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가 그동안 어디에 서 있었느냐는 울분이 다시 터져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양수산인들이 산학연관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 각 산업의 어려움을 한데 모아 공동 대응을 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업계가 대형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부산시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100 분 토론'에서 나온 각종 애로사항이 정부 정책으로 이어져 해결되길 기대한다. 해양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심과 함께 정부의 섬세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701988	‘세금 먹는 하마’ 예타 면제 누가 책임질 건가	정부가 어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 전국 23 개 사업을 공개했다. 총사업비만 24 조 1000 억원이다. 주요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예타 면제를 약속했던 남부내륙철도(4 조 7000 억원)와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3 조 1000 억원), 울산외곽순환도로(1 조원) 등이다. 도로·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에만 전체 사업비의 80%가 넘는 20 조 5000 억원을 투입한다. "연구개발(R&D) 투자도 다수 포함했다"지만, 고작 3 조 6000 억원에 그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추진한 전체 예타 면제 사업은 55 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50 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100 조원을 넘어선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등을 권한 남용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예타 면제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불도저식 추진을 감행하는 현 정부는 예타 면제로 4 대강 사업을 벌인 이명박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SOC 사업은 경제활성화의 즉효약이다. 고용 창출 능력도 비교적 높다. 하지만 부실한 사업은 중장기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22 조원을 쏟아부은 4 대강 사업은 매년 유지관리비만 5000 억원이 소요된다. 경인운하 역시 개통 이후 예상 물동량이 8.7%에 그쳐 연간 100 억원대의 운영비를 혈세로 부담하고 있다. 예타를 면제해 2010 년 문을 연 전남 영암 FI 경기장의 악몽도 떠오른다. 또 예타 면제 사업 중 다수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대규모 재정지원이나 높은 요금 등의 문제를 차후에 낳을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중 상당수가 기존 예타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 났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기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예타 면제 사업이 향후 수년은 성장률을 높이겠지만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앞으로 예타 면제 사업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SOC 투자보다는 일자리와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경기 부양에 전력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향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이나 국회에서의 여야 논의 과정에서 사업성이 불투명한 예타 면제 사업의 규모가 재조정돼야 한다. 계획 과정에서도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대형 SOC 건설의 전례를 밟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묻지마식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160948511	정치권 아재들의 봄날은 간다	에서 정치분야 첫 취재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와의 인터뷰였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였다. (당시 제호는 뉴스메이커) 창간 20주년을 맞아 대선주자였던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인터뷰를 기획했다. 노 후보의 인터뷰가 먼저였다. 후보 사무실에서 인터뷰가 시작됐다. 후보의 손에는 인터뷰 답변지가 있었다. 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노 후보는 후보 사무실이 답답하다면서 널찍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다. 답변지 없이 격의 없는 즉석 인터뷰가 시작됐다. 한 시간 넘게 쉴새 없이 쏟아지는 달변 때문에 노트북에 인터뷰 내용을 받아치는 데 힘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당시 후보의 언론담당은 늘 있는 인터뷰인 것처럼 익숙했지만, 직접 인터뷰를 했던 국장급 선배기자는 익숙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간혹 노 후보가 담배를 꺼내 문 기억이 난다. 지금까지의 인터뷰 중 가장 탈권위적인 인터뷰로 기억된다. 가장 권위적인 인터뷰는 며칠 뒤 이뤄졌다. 이회창 후보와의 인터뷰였다. 당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중진의원들이 대여섯 명 배석했다. 인터뷰가 10분도 넘지 않았는데, 한 중진의원이 나섰다. "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 후보에게 누군가 귓속말을 하면서 인터뷰는 자연스럽게 끝이 났다. 선배기자의 당황한 표정과 '아재급' 의원들의 의기양양한 표정이 오버랩됐다. 당시 '아재급' 정치인들은 특성이 있었다. 특유의 저음이 있었다. 한마디 말을 하려면 '에'라는 헛기침이 먼저 나왔다. 그리고 말을 꺼내면 쉴새없이 '국가' '민족'이라는 말을 내뱉었다. '아재 중의 아재'는 출신지역과 출신학교를 물었다. '호구조사'를 마치면 출신지역, 출신학교에 연결되는 모 인사를 아주 잘 안다고 이야기했다. 이 정도쯤 되면 아재가 펼쳐놓은 네트워크의 그물에 철퍼덕 얽혀들어가게 된다. 정치권 아재들의 세상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으로 끝이 난 듯했다. 노 전 대통령의 탈권위적 행보가 시작됐다. 두 번 연속 대선에서 실패를 맞본 한나라당은 천막당사로 이전해 탈권위적 행보를 흉내내기 시작했다. 천막당사 앞에 세워진 의원들의 고급 외제차량은 권위와 탈권위의 부조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참여정부가 물러가고 이명박 정부는 권위를 앞에 내세웠다. 틈을 타, 아재와 아지매들이 다시 등장했다.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조차 대통령을 차마 만날 수도 없었던 박근혜 정부는 '초권위'를 향유했다. 그 탓에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대형 게이트가 터졌다. 내부의 누구도 최고의 권위 앞에서 바른 소리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첫날 야당을 직접 찾아가 격의없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청와대 직원식당에서 점심을 하기 위해서 식권을 넣는 모습, 청와대 참모들과 점심 후 뜰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하는 모습이 시시각각 국민들의 눈앞에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 댓글에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탈권위적 모습이 한국 정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찬사를 던졌다. 대선에서 아재 후보들은 젊은이들의 표를 얻는 데 실패했다. 아재 정치인들의 10년 르네상스도 끝물인 셈이다. 괜히 권위만 내세웠다가는 아재로 취급받기 십상이다.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면 바로 '아재 개그'가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9182100005	한국 망신시키는 한국당의 핵무장 1000만 서명운동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을 촉구하는 10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15일 서울과 대구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연 데 이어 23일에는 부산에서 그 경과를 보고하는 대회를 연다. 홍준표 대표는 "1000만명이 서명하면 전술핵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이) 안 주면 자체 핵개발도 할 수 있다"며 연일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은 타당성은 물론 현실성도 없는 주장이다. 지난주 방미한 한국당 의원들에 앞서 한국 언론인들을 만난 미국 조야의 한반도 정책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전술핵 재배치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선택지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우선 미국의 핵무기 감축 정책에 따라 한국에 배치할 전술핵 자체가 없다고 했다. 전술핵 재배치에는 무기뿐 아니라 이를 다룰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이 또한 준비가 안돼 있다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괌에서 핵무기를 싣고 출격하면 2시간 만에 한반도에 도착하는데 왜 재배치에 목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핵무장은 더더욱 대안이 될 수 없다.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무너뜨리는, 국제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가져올 위험한 발상이다. 일개 정당이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견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는 시민을 속이는 일이다. 그건 불가능한 걸 가능한 것처럼 말하면서 그걸 실천하지 않는 쪽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구실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심리를 더욱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얄팍한 정략적 계산만 하는 정당이라면, '안보 중시' 세력이 아닌 '안보 위해' 세력으로 불러야 마땅하다. 미국을 찾아가 전술핵을 재배치해달라고 구걸하는 세력에 다른 이름은 어울리지 않는다. 미국을 방문했던 의원들은 실상이 어떤지 그대로 시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국당은 이제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당은 지난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안보 문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지 않는다며 매국적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다. 북핵이야말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한국당이 진정 안보정당을 자임한다면 정치적 간계를 부리거나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서명운동을 할 게 아니라, 보수적 관점과 통찰을 응축한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710897	눈덩이 국가채무, 그리스 ‘반면교사’로도 부족한가	국민 1 인당 짊어지는 나랏빚이 1300 만원을 돌파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어제 오후 3 시 671 조6100 억원을 기록했다. 1 인당 국가채무는 1300 만6800 원으로 세계금융위기가 터진 2008 년 631 만원에 비해 2.1 배 늘었다. 10 년 새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4 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5200 만원씩 떠안아야 한다. 이는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만 따진 것일 뿐이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충당부채 등을 포함하는 국가부채는 2016 년 말에 이미 국가채무보다 두 배 많은 1433 조원에 달했다. 나랏빚은 앞으로 더 가파르게 증가할 태세다. 각종 복지 예산에다 민간이 감당해야 할 최저임금까지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판이다. 올해 정부 예산 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대비 7.1%로 2010 년 이후 가장 높다. 정부는 2022 년까지 재정지출 증가율을 종전 5.8%보다 더 높이겠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확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국가채무가 작년 말 667 조원에서 올 연말 708 조원으로 증가한다고 했다. '세수 풍년'인 올해에도 41 조원의 빚이 는다는 얘기다. 복지를 외치며 빚을 늘리다 망한 그리스가 8 년 고통 끝에 겨우 되살아날 기미를 보인다고 한다.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2010 년 이후 처음으로 30 억유로(약 4 조1000 억원) 규모의 만기 7 년짜리 국채를 팔기 시작했다. 망한 실상은 경제지표에 그대로 드러난다. 1 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8 년 3 만1997 달러에서 2016 년 1 만8103 달러로 반 토막 났다. 공무원연금은 20%, 일반 연금은 30% 이상 깎였다. '복지 포퓰리즘'이 부른 국민적 재앙이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을 방치하면 우리 역시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정부는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서둘러 마련하고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전면 수술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1272030025	전국소년체전	1972년 6월16일 서울 동대문운동장에서 제1회 전국스포츠소년대회가 개최됐다. 앞서 소년체육대회는 전국체육대회의 중등부에 포함돼 실시됐으나 이해 들어 전국스포츠소년대회로 독립했다. 학교 엘리트 체육의 서곡이었다. 유망주를 조기에 발굴하고 국가대표로 육성해 스포츠를 통해 국위를 선양하자는 게 목적이었다. 이후 전국 초·중등학교에서는 운동부 신설이 붐을 이뤘다. 전국스포츠소년대회는 국가주의 체육의 시작이었다. 대회 주최자는 민간기구인 대한체육회였지만, 행사의 기획과 진행은 사실상 국가가 주도했다. 대회 슬로건은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첫 대회 개회식에서 선수들에게 "조국을 위해 충성스러운 국민이 되고 나라, 겨레, 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화 채집은 경주에서 진행됐다. 삼국을 통일한 화랑의 얼을 계승해 바른 국가관을 확립하자는 취지였다. 1975년부터는 전국소년체육대회(일명 전국소년체전)로 이름이 변경됐는데, 이 역시 박 대통령의 지시였다. 선수의 덕목도 국가가 요구하는 규율, 질서, 협동단결심, 투지 등이었다. 전국소년체전이 스포츠 향연인 적이 있었다. 대회를 개최한 시·도는 체전을 계기로 대대적으로 고장을 홍보했다. 주민들은 어린 선수들에게 민박, 교통편을 제공하며 후한 인심을 자랑했다. 선수가 메달이라도 딸라치면 해당 학교와 고향 마을에서는 현수막을 내걸어 축하했다. 반면 축제의 그늘은 더 컸다. 조기 체육, 엘리트 체육이 강조되면서 학생선수들은 스포츠 스타를 꿈꾸었다. 제도는 성적 지상주의를 부추겼다. 선수들은 학교 공부는 뒷전이었고, 인권도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 운동부에서 폭력, 성추행이 만연해도 모두 쉬쉬했다. 정부가 성폭력 등 체육계의 고질적 비리 근절책을 내놓으면서 전국소년체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체전 고등부와 통합해 학생선수, 일반학생 구분 없이 참여하는 학생체육축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50년간 유지해온 엘리트 선수 양성 등 체육 패러다임까지 바꾸겠다고 하니 일선 학교에 '공부하는 학생선수' '인권이 존중받는 운동부'가 정착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557879	북·미 협상 재개되려는데 정부는 구경만 하나	북한이 9 월 하순에 북·미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을 전격 제안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무협상과 연계하고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며 협상을 지연시켜 왔던 그동안의 태도와는 다른 양상이다. 북한의 제안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만남은 좋은 것"이라고 화답해 협상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은 협상 제안 다음 날 발사체 두 발을 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대화 국면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의 태도 변화는 우선 미국의 압박과 당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북·미 실무협상의 미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미 협상 실패 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모든 나라는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주권을 갖는다"고 거들었다. 기존의 경제적 번영 약속과 함께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북·미 실무협상이 이달 하순 열린다면 남·북·미 정상의 지난 6 월 30 일 판문점 회동 이후 석 달 만이다. 북한이 대미협상의 시한으로 정한 연말까지 3 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대화의 속도를 내야 할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11 월 대선을 앞두고 가시적인 비핵화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이어서 시간이 많지 않다.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비핵화 시늉만 내면서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 부상은 "미국이 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북·미 실무협상에서 종전선언이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소외돼 있는 모습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에 매몰돼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북·미 협상이 딴 나라 일처럼 여겨지는 요즘이다. 국론이 분열되고 진영 간 대립이 심해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아 나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639222	여권의 잘못된 판단 확인시켜 준 지지율 반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은 45.5%, 민주당은 39.4%를 기록했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중도층이 복귀해 지지율이 급반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은 긍정 평가할 일이라기보다 조 전 장관 임명을 고집했던 여권의 잘못된 판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여권은 조 전 장관이 사퇴하면 핵심 지지층이 이탈해 지지율이 떨어지고,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라는 논리로 조국 수호 입장을 고수했다. 중도층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귀를 막았다. 설령 중도층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소수일 뿐이며, 떨어져 나간 중도층이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든지 다시 잡을 수 있을 것이란 오만한 생각도 깔려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조 전 장관을 무조건 비호하는 것에 실망한 중도층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바람에 문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당에 비해 압도적 우위이던 민주당 지지율은 한국당과 거의 같아졌거나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역전됐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것도 대승적 결단이라기보다 버티고 버티다 밀려서 할 수 없이 사퇴한 것이란 점에서 좋게 평가하기 어렵다. 두 달 넘게 버티다 사퇴할 것이 아니라 진작 사퇴했으면 지지율 하락도 없었을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한국당에 조금도 밀리지 않겠다는 진영 논리에 빠져 조 전 장관 비호 입장을 강하게 고수했다는 것이 당 안팎의 얘기다. 다수 국민들의 사퇴 요구를 무시하고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논리로 한국당과의 정파 싸움에 매몰된 것이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이런 잘못에 대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부터 책임을 져야 한다. 야당이 민주당 지도부 사퇴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 주장과 관계없이 여권 내부에서 당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조 전 장관 사퇴 요구를 야당 주장이라며 무시했던 것처럼 당 쇄신 요구를 또 무시하지 않기 바란다. 문 대통령에게 민심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청와대 참모들의 책임도 크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216225	학교는 사이버성폭력 해결 의지 있나	인터넷 공간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사이버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 한 남자 고등학생이 사이버 성폭력을 수년째 지속하며 피해자를 양산해 냈지만, 언론에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이나 사이버범죄에 대한 교육당국의 각성이 필요해졌다. 가해 학생은 피해자의 사진을 도용하여 해외사이트에 올리고 성희롱성 글을 게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피해자들의 항의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도 언론에 기사화된 뒤에야 움직였다. 열흘이 지나서야 학교선도위원회를 열어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결정했지만, 그마저도 경남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달리 선도위원회의 결정은 관할 교육청에 보고할 의무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지난해 남자 고등학생들이 여교사의 신체를 도촬하여 유포한 사건 이후 도교육청은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는 사건은 인지 즉시 보고하라고 전체 학교에 요구한 바 있다. 학교 측은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음에 따라 도교육청이 사건에 제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차단한 셈이다. 또 여교사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가해 학생들이 퇴학 처분을 받는 등 교사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해당 학교가 가해 학생들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를 처분한 것과 견주면, 수년째 다수에게 사이버성폭력 혐의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징계는 매우 굼뜬 데다 수위도 경미하다는 의혹을 벗기 힘들다. 피해자들은 성인 여성과 여학생을 망라하여 10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해당 사건의 진상을 포함하여 학교가 사건의 파장을 줄이려고 애쓰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해와 피해를 합한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2017 년 26.0%에서 2018 년 32.8%로 6.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유형에서도 사이버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교육당국,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력적 대응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423211	내년 확장 예산 필요하나 선심성 우려 새겨들어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국가 예산을 최대 530 조 원까지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엊그제 비공개로 열린 당정협의에서다. 올해 본예산 469 조 원보다 12.9%나 많다. 기획재정부 예상치가 9.5%이긴 하지만 이 또한 수치로 환산하면 514 조 원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체질 개선 등에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나타나도록 준비해달라"고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은 500 조 원 이상의 슈퍼 예산이 될 게 거의 확실하다. 경기 하강, 수출 감소, 일본과의 경제 전면전,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돈 쓸 곳이 한층 많아진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기 수축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는 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예산이 400 조 원을 넘긴 게 불과 2 년 전 일이다. 3 년 만에 나랏돈 지출이 30% 가까이 급증하는 것을 '경기 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이란 말로만 설명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내년 4 월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행보가 아닌지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다. 두 달 전 기재부가 정부 각 부처에서 취합한 예산 요구액이 498 조 원이었다. 여당안은 이보다 30 조 원이나 많다. 여기에는 여러 명목으로 포장된 지역구 민원 해결용 예산이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포퓰리즘 예산도 여전히 포함돼 있을 것이다. 반도체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 등으로 법인세가 줄면서 세수 풍년이 올해로 끝날 것이란 전망이다. 복지비용은 고정비여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계속 늘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따라 집행된 각종 예산이 취지와 다르게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시그널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돈이 들어올 데는 없는데 나갈 곳만 늘려놓으면 나라 곳간은 비고 그 부담은 모두 미래세대에 전가된다.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건 급변 상황을 대비한 마지노선이란 의미도 있다. 확장 예산을 짜서 써야할 곳은 확실하게 밀어주되 효용성이 떨어지는 분야는 과감하게 축소하는 것이 옳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865565	남도일보 사설-금호, 절치부심해 다시 도약해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5 일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발표했다. 핵심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이 떨어져 나가면 현재 재계 서열 25 위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60 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서는 뼈아픈 상황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할 당시에는 한때 재계 7 위까지 올랐다. 박삼구 전 회장은 "피 토하는 심정으로 아시아나 매각을 결정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또 임직원들에게 "참으로 면목 없고 민망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지난해 그룹 전체 매출 9 조7 천835 억 원 중 63.7%(6 조2 천518 억 원)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회사를 잃게 됐으니 '피 토하는 심정'이라는 말이 충분히 이해된다. 광주·전남 지역민들도 충격이 크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호남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지역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성장한 '우리 것 같은' 기업이다. 금호의 모태는 고 박인천회장이 1946 년에 설립한 광주택시다. 1948 년 광주여객자동차(1972 년 광주고속으로 변경)가 설립되면서 지역민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발이 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추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대우건설·대한통운의 무리한 인수, 리먼 사태로 촉발된 유동성 위기, 형제간의 갈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정 등을 손꼽을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무리하게 기업합병·인수(M&A)를 추진하면서 너무 많은 부채를 끌어안은 것이다. 지나친 기업 확장이 추락의 원인이 됐다. 지난 2009 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유화학으로 나눠지면서 몇 차례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그렇지만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금호생명 등을 매각하고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면서 잘 버텨왔다. 최근에는 금호타이어까지 내놓으면서 활로를 모색했다. 지역민들은 그런 '금호'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지역민들은 해외여행 시 향토기업이 운영하는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면서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곤 했다. 이제는 그런 자부심이 없어지게 됐다. 몹시 속이 상한다. 향토기업이 잘 돼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인재들도 육성되는데 허망하게 돼버렸다. 어떻게든 '금호'가 과거의 영화를 되찾아야 한다. 지역민들도 힘을 보탤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842440	공공기관 ‘무늬만 이전’ 막는 법 진작 만들었어야	국회에서 이전 공공기관의 완전한 지역화를 담보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본사를 지역으로 옮기는 공공기관 범위에 부속 연구기관도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어제 대표 발의했다. 또 공공기관 신설 때 정관에 명시되는 소재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지역 소재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의무화 방안도 담겼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전국으로 이전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부속기관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등 관련법에 명확한 이전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이 본사만 지역으로 옮길 뿐 주요 시설과 인력은 그대로 남겨두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전을 피하려 멀쩡한 본사 부서를 갑작스럽게 연구소로 둔갑시키려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지역에서는 '무늬만 이전'이라는 조롱까지 나왔다. 따라서 최 의원의 법안 발의는 뒤늦기는 했지만 아주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제화가 된다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산하 연구소 등 핵심 기관들을 수도권에 잔류시켜 사실상 본사 기능을 맡기는 '꼼수'가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 대신 공공기관의 모든 인력과 시설이 한꺼번에 지역으로 옮겨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번 기회에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다. 법 제정과 병행해 필요한 것은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유도할 지역사회 노력이다. 부산은 현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마침 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산은과 수은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이전 당위성에 대한 논리개발이나 접촉 우선순위 선정과 같은 구체적 계획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거대 금융공공기관을 부산으로 끌어올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지역 정치권과 시는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합당한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991856	원전 인근 주민 피해대책 마련 왜 늦나	울진지역 주민들이 정부 탈원전에 따른 신한울 3, 4 호기 건설 백지화 방침 등에 반발해 청와대 앞 상경 시위를 예고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없지만 대략 28 일 한수원에서 시위를 벌인 후 다음 달 5 일부터 13 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한 릴레이 시위에 재경울진군민회도 참가해 매회 50 명 이상 모이는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게 된다. 이번 장기 릴레이 시위는 정부의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장기간 피해를 감수했으나 아무런 대안없이 탈원전을 선언, 야기될 피해에 대한 억울함이 표출된 행동으로 보인다. 울진지역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원전 건설이 멈추면 직접손실액 연간 417 억 원 등 모두 2 조 5 천여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기간 7 년과 이후 60 년간 지원 보장된 법정지원금과 지방세 수입손실액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 1 조3 천200 억 원, 기본사업자 지원사업비 7 천370 억 원, 재산세 등 지방세 2 천880 억 원, 특별지원사업비 1 천562 억 원 등일 것이다. 이미 잠정 보류된 신한울 3, 4 호기 건설로 울진군은 직접 손실액 2 조5 천12 억 원은 사라질 위기다. 여기다 부동산 가치하락, 원자력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 교육기관 쇠퇴, 취업자 감소 등 직ㆍ간접적 손실액은 무려 66 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책정된 사업비 168 억 원은 83.9%만 집행한 채 27 억 원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2007 년 이후 11 년간 누적된 사업비 잔액은 모두 429 억 원에 이른다. 울진지역 주민들은 정부와 15 년간 밀고당긴 끝에 신한울원전 3, 4 호기 건설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율배반적인 탈원전 선언으로 지금 주민들은 오히려 감수해야 할 피해가 적지 않게 됐다. 앞으로 원전 주변에 들어설 사회기반시설은 모두 무산된다. 장밋빛 원전 강국을 꿈꾸며 문 연 원자력마이스터고도 다시 문 닫을 지경이다. 전문인력 수요 감소로 연간 24 만3 천 명 고용 인력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에 따른 직, 간접 손실액은 추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구 유입이 중단되면 경기 침체는 가속화 될 것이다. 울진지역의 미래가 암담해질 것은 너무도 뻔하다. 일방적인 탈원전에 대해 청와대와 한수원 측에 책임을 묻겠다는 주민들의 분노가 충분히 이해된다. 주민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정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은 탈원전으로 좌절감에 빠진 주민들을 위한 피해 대책을 한시바삐 강구해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691590	최저임금 현장의 소리, 86%가 "속도 빠르다"	최저임금 과속의 뒤탈이 현장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벌인 전국단위 최저임금 실태조사에서다. 연합회는 지난주 전국 17 개 시·도의 5 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1204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6%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입장이고 67%는 인건비 부담을 호소한다.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의 60%가 매출이 줄었는데도 인건비는 평균 33.7%나 뛰었다. 이는 영업수지 악화로 이어져 54%가 적자의 늪에 빠졌다. 인건비 부담에 영업적자라는 현실 앞에 종업원들은 길거리로 내몰렸다. 소상공인 사업체 5 곳 중 1 곳 정도는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인력을 줄였다. 가뜩이나 경기마저 바닥을 기는데 내년에 최저임금이 또 10.9% 오르면 해고와 폐업대란은 불보듯 뻔하다. 최저임금은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의 동력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소주성의 역설'을 현장에서 확인한 셈이다. 최저임금 과속에 따른 영세사업체 고용감소 등의 영향이 통계청의 고용동향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반영되긴 했다. 그러나 이번에 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실태가 나왔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 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실직한 일용직들을 실제로 면접조사해 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 원인이 뭔지, 한 번 제대로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지난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깔았지만 최저임금 속도조절 가능성을 언급했다. 때마침 이번에 실태조사를 통해 문 대통령이 원하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태와 필요성이 부각된 만큼 정부는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즉각 나서기 바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300 만 소상공인들의 모임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주 최저임금 유예를 위한 긴급명령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951458	임박한 폼페이오 방북, 이번엔 ‘종전 합의’ 이뤄야	한겨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르면 다음주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 다수가 '최근 북-미가 만나 폼페이오 장관의 8 월 말 방북에 합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사실상 확정됐다고 해도 될 듯하다.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 교착국면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이번에는 북-미 모두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폼페이오 방북이 구체화한 것은 물밑 협상에서 북-미 사이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6 일 폼페이오 장관의 3 차 방북 뒤 북한이 '미국이 강도적 요구를 했다'고 반발하면서 협상이 한동안 공전했지만, 최근 북-미 양쪽이 요구 수준을 애초보다 낮춰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종전선언 없이 비핵화는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고, 미국도 핵 신고부터 하라는 태도를 누그러뜨린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물질·핵시설의 신고와 사찰을 약속하고 동시에 미국은 북한에 종전선언을 약속하는 것이다. 핵 물질·시설 신고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한다면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지는 합의는 아니라는 점에서 타협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폼페이오 방북으로 북-미가 바로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낙관만 할 상황은 아니다. 미국 재무부는 15 일(현지시각)에도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러시아 기업에 독자 제재를 부과했다. 가시적 비핵화 조처 때까지는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소식통들은 북-미 사이에 핵 신고와 종전선언 문제가 어디까지 조율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해 협상을 해봐야 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번 폼페이오 방북 때와 같은 '합의 불발 사태'를 막으려면, 북-미가 더욱 긴밀한 사전 논의를 통해 접점을 넓혀 나가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의 4 차 방북이 '종전선언-핵 신고 교환'이라는 성과를 낸다면, 한반도 정세는 급물살을 탈 것이 확실하다. 남북은 한층 더 가벼운 마음으로 9 월 정상회담에서 관계 개선의 청사진을 내놓을 수 있고, 이어 9 월 말 뉴욕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도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폼페이오 4 차 방북이 북-미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중재력을 발휘하는 데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467	장원석 기자의 ‘앵그리 2030’ ⑧ 청년 일자리 정책은 차고 넘치는데…- 정책 남발은 그만! 실행·관리에 신경 써야	친구 녀석과 소주 한잔 기울이다 그가 묻습니다. "너 몇 년 차냐?" "6년 정도 됐지." "후배는 몇 명이야?" "3명쯤?" "그래. 그게 정상이지. 우리 부서는 총 11명인데 사원이 없어. 내(대리)가 아직도 막내다." 친구가 다니는 회사는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100위 내에 속하는 이른바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최근 몇 년 간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신입사원을 뽑긴 뽑았는데 워낙 숫자가 적으니 친구네 부서까지 배치가 안 된 거죠. "왜. 막내 생활 지겨워서?" "아니, 그냥 안타까워서. 들어오고 싶은 애들이나, 못 뽑는 회사나."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구나 싶습니다. 다행히 제때 직장을 구해서 기자라는 꽤 즐거운 일을 하고,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면서 가정을 꾸리고, 곧 아이도 낳게 될 저는 어쩌면 행복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이 많겠다는 생각에 불쑥 미안해집니다. 과연 제가 미안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비현실적 실업률 통계 고집하는 정부 청년실업. 한국 사회에서 꽤 오랫동안 회자된 키워드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대로 두면 큰 일 난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어림잡아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취업 전쟁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청춘을 즐기긴 커녕 자격증·인턴·공모전 등으로 대학 4년 내내 스펙을 쌓아도 명함 한 장 찍기 쉽지 않습니다. 취업 재수생, 삼수생이 쌓여가는데 일자리는 좀처럼 늘지 않고, 정규직 전환이 보장되지 않는 인턴 자리 하나에 수백명이 몰려 경쟁합니다. 실패도 한두 번 이라야 훈장이지 수십· 수백번 원서를 내고 면접을 봐도 안 되면 그건 그냥 상처입니다. 자괴감과 좌절, 부끄러움이 요즘 젊은이들을 휘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만 보면 상황이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2014년 11월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7.9%입니다. 2001년과 같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괜찮은 편입니다. 독일(7.8%)과 유사하고, 미국(11.7%)·프랑스(26.1%)·스페인(54.4%)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데 이 숫자 믿을 만할까요? 일단 기준이 다릅니다. 유럽은 15~24세, 미국은 16~24세입니다. 우리나라만 15~29세입니다. 대학진학률이 높은 한국에서 24세 이전은 대부분 학교에 다닐 나이입니다. 기준을 15~24세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청년실업률은 8.5%로 곧장 상승합니다. 말 끝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하는 정부가 왜 이것만은 안 바꾸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실업률 통계 자체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실업률은 ①경제활동인구(②취업자+③실업자)로 실업자를 나눈 개념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우리나라 공식 실업률은 3.1%(2014년 11월)입니다. 다른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방식인데 좀 복잡하지만 이 참에 공부를 해두죠. ①과 ③은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 ②를 ④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와 ⑤일반 취업자로 구분합니다. 그런 다음 기존 통계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비경제활동인구 중 ⑥잠재경제활동인구를 뽑아냅니다. ④는 취업자 중에서 주당 근로 시간이 36시간 이내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⑥은 당장 구직활동을 하지 않지만 곧 취업하길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063144	판교구청 예정부지 정쟁 대상 돼서야	그동안 활용방안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성남시 판교구청 예정부지가 매각된다. 성남시 중심부에 위치해 고가의 땅으로 평가된 이 부지는 한동안 성남지역 정가의 최대 이슈가 됐었다. 매각해서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매각비용으로 학교와 SOC(사회간접자본)를 확충하자는 여당과 졸속 매각은 안 된다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 왔다. 그러나 최근 성남시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건 등을 담은 '2019 년 제3 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를 의결했다. 판교구청 예정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시는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추진단을 꾸려 판교구청 매각 관련 행정절차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판교구청 예정부지를 팔아 교육청이 건립을 포기한 삼평동 이황초등교 등 3 개 학교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1379 억원 가량에 매입할 방침이다. 또 남는 매각비용도 판교 트램 건설(2146 억원), 판교지역 13 개 공용주차장 건립(1875 억원), 판교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150 억원) 등에 사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판교구청 예정부지는 성남 분당구 삼평동 641 번지에 위치한 노른자위 땅으로 2 만5719 ㎡규모의 시유지다. 시는 이 땅을 2008 년 7 월 LH로부터 578 억원에 매입했다. 현재 공시지가는 2863 억원이지만, 시세는 8000 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도심지 내 고가의 부지에 관공서를 짓는다는 것은 효율적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우선 도심지 내 관공서가 들어서면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 때문에 관공서는 도심지 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낫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또 관공서가 도심지 내 고가의 부지에 위치한다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재원이 그리 넉넉지 않은 지자체들이 굳이 비싼 땅을 관공서로 활용한다는 것은 비효율적 자산관리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성남시는 최근 인구가 100 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특례시 준비에 한창이다. 성남지역 정치권이 관공서 부지매각과 관련, 소모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교구청 예정부지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607265	장기간 방치 국제크루즈터미널 마냥 놀릴 건가	이 정도 상황이면 무용지물로 전락한 거나 진배없다.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이 그렇다. 수백억 원을 투입해 크루즈선 전용 부두·터미널로 지은 이곳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기는커녕 사실상 폐쇄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니 말이다. 한마디로 기가 찬다.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처음부터 수요 예측이 잘못됐거나 시설활용 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겠나 싶다. 명색이 국제크루즈터미널인데, 그 현장의 모습은 볼썽사납고 민망스럽다. 건물 기둥 곳곳에 녹이 슨 데다, 주변에는 잡초도 무성하다. 게다가 구내 주차장은 터미널 보수공사를 이유로 지난해 9 월 말부터 아예 폐쇄됐고, 쇠사슬이 둘린 터미널 본관도 출입이 전면 통제된 상태다. 그러니 흉물스럽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하기야 올해 들어 지금까지 이곳 부두에 입항한 크루즈선은 지난 4 월 중 달랑 1 척이다. 그 외 올 연말까지도 입항이 예정된 것은 고작 2 척이니 말문이 막힌다. 애초 이 시설은 2007 년 4 월 문을 열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해양수산청 등이 부산항을 '동북아 크루즈관광 허브'로 육성하겠다며 825 억 원을 들여 조성했다. 하지만 입항 유치실적이 저조해 활용도가 기대 이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해수부 당국은 2016 년 8 월부터 322 억 원으로 확장공사를 벌여 지난해 하반기 준공했다. 22 만 ｔ급 배가 댈 수 있도록 부두 길이·너비를 각각 440, 45ｍ로 넓힌 것이다. 인천항에 이어 국내 두 번째 규모의 초대형 크루즈선 전용부두다. 이처럼 두 차례 공사비만 1147 억 원을 들인 터미널이 제 값어치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는 어쩌면 예견된 일이다. 2015 년 부산항 북항(동구 초량동)의 새 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해 크루즈선을 받고 있어서다. 도심과 가까운 이곳에 배가 몰리면서 영도의 터미널은 '크루즈선 전용'이 무색하게 됐다. 2016 년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대형 크루즈선 유치에 타격을 입은 측면도 있지만,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크루즈터미널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900143	27 일 남북한 정상회담... 북핵 완전 제거 '비장한 합의' 기대한다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오늘 열리는 남북한 정상회담에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문점은 65 년 전 지금의 분단선을 고착화한 휴전협상을 벌인 곳이다. 그런 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은 의미가 더 크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남북 양측은 오늘 회담에 온갖 이벤트와 세리머니를 준비했다. 정상회담 회담연도에 맞춰 폭을 2018 ㎜로 짠 특별 테이블을 마련했고, 만찬 식탁엔 정치적인 의미를 담은 음식을 두루 내놓기로 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 년생 소나무를 공동 식수하는 행사도 갖기로 했다. 아무리 화려한 '퍼포먼스'를 곁들인다고 해도 남북한 정상 간 오늘 회동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도 둘째도 한반도를 배회해 온 골육상쟁의 먹구름을 항구적으로 지우는 것이 이번 회담의 최우선 과제다. 무엇보다도 한반도발(發) 군사위기의 '진앙'이라고 할 북한 핵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합의 없이 '평화' '종전' '대화'와 같은 거대담론을 적당하게 포장하고는 '통 큰 합의'로 내세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완전한 북한 핵 폐기에 이르는 길이 순탄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토로했듯이 비핵화로 가는 경로 곳곳에 '디테일의 악마'가 숨어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된다. 김정은이 핵 폐기를 약속하더라도 '동결→핵시설 신고→사찰 및 검증→불가역적 핵시설 폐기'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리는 북한정권이 비핵화에 대해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비핵화를 위한 요구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은 연일 "단계적 보상은 없다"고 쐐기를 박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 약속과 일정을 담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무장지대 내 군사장비 철수,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 등을 서두는 것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적지 않다. 북한이 며칠 전 남북한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사실상의 '핵 보유국 선언'을 한 게 어떤 의도였는지를 온전히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핵을 보유한 일방이 다른 쪽을 입맛에 맞게 주무르는 방법으로 써먹는 '핵 그림자(nuclear shadow)'가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상황이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오늘 회담이 갖는 의미는 무겁다. 다시는 골육상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쟁의 원천을 제거해내는 남북한 정상 간 만남에서 이끌어내야 할 것은 세리머니 성격의 '통 큰 합의'가 아니다. 남북한의 진정한 공존공영을 향해 어렵더라도 가야 할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비장한 합의'여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남북 정상회담 D-1 … 역대 남북 지도자들 간 화제의 말말말'월 30 만원'으로 강남 고급 아파트 들어가는 비법삼성전자 주식 8 만주 '한방'에 산 투자자? '관심 폭발'이설주, 만찬장 '깜짝 등장' 가능성… 박용만 회장도 참석대한항공 직원 "노조 집회, 왜 하필 이날…" 의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925031	최저임금 2 차 충격 줄일 대책 시급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 근로자의 일자리와 임금을 감소시켰다는 한국은행 보고서는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2 차 충격'을 또다시 예고한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 인상됐고 내년 1 월부터 10.9% 오른다.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고 실업률도 10 년 만에 최악인 상황에서 고용 참사가 더 심각해질 판이니 그야말로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은행은 14 일 '최저임금이 고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들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거나 받게 될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일자리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이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연평균 6.6% 오르던 2010~2016 년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보다 2.5 배 높아진 2018 년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부작용은 더 확연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작용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기 이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내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에게 11 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릅니까"라고 물었다니 답답하다. 이제 문제는 내년의 2 차 충격이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또 지원하겠다는데 세금을 쏟아붓는 미봉책일 뿐이다. 내년 3 월까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꿔 앞으로는 지불능력도 반영되도록 하겠다는데 이 또한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은 14 일 내놓은 또 다른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산업별, 기업 규모별로 차별화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시점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에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미루자고 제안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7 조 2 항에는 '적용 제외' 규정이 있고 10 조에는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규정이 있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매년 1 월 1 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시점을 차등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059716	청소년 범죄 빠뜨리는 고액 아르바이트 주의보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드는 청소년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소식이다. 아르바이트는 사회 진출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잘못 선택했다가 낭패를 보는 청소년들이 꽤 있다고 한다. 이들이게는 아르바이트가 좋은 사회경험이 아니라 나쁜 인상만 줄 것이다. 청소년들을 돈벌이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어른들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고액 아르바이트 주의보가 내려졌다.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주로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이런 수법을 쓰고 있다. 피해사례는 엄청 다양하다. 당일 알바(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는 한 청소년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간단한 심부름만 하면 하루에 수십만원을 벌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꾀에 넘어간 청소년도 있다. 간단한 심부름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일이었다. 청소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늪에 빠지고 있다. 범죄라고 여기지 않다가 범죄에 가담하는 꼴이 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 카페 사기피해 게시판에 하루 수십건씩의 피해 제보가 올라오고 있다니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간단한 심부름으로 하루에 수십만원을 버는 일거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이런 고액 알바 제의는 일단 불법 알바라고 봐야한다.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쉽게 큰돈을 벌려는 그릇된 의식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와 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이 그래서 더 긴요하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근로조건은 어떤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요즘엔 상담소도 많아 얼마든지 무료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들을 현혹하는 불법 아르바이트 업주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071038301	카탈루냐 분리독립, 아직 끝나지 않았다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의회를 해산하고 일시적으로 자치권을 회수하면서 12월 21일 조기 선거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제는 12월 21일 선거 결과에 따라 독립 문제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2017년 10월 1일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되었다. 그 후로 한 달 동안 스페인과 카탈루냐 정부 간의 혼란스러웠던 공방전은 푸지데몬 수반의 벨기에로의 피신과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해산, 그리고 12월 21일 조기 선거로 일단 진정되는 국면이다. 카탈루냐가 무리하게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독립선언까지 이르게 된 상황은 최근에 갑자기 불거진 문제가 아닌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조세 자치권 요구가 분쟁의 시작 카탈루냐의 분리독립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불거진 이유는 최근 분리독립 움직임이 있는 이탈리아 북부 등과 같이 단연 경제적인 문제이다. 2008년 리먼 사태로 인해 야기된 세계적 경기침체는 2010년대 유로존 위기까지 이어졌고, 서유럽 국가 중에 큰 타격을 받은 국가 중 하나가 스페인이다. 물론 스페인의 일부인 카탈루냐도 경기침체에 많은 타격을 받았으며, 카탈루냐 지방에서 징수된 세금이 스페인 중앙정부를 통해서 경제력이 낙후된 지방을 지원하는 데 쓰이면서 카탈란들의 불만은 고조되었다. 이에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기존의 자치권에서 바스크 지방이 누리고 있는 조세 자치권까지의 확대를 요구하였으나 스페인 정부에서는 이를 묵살하였고, 이는 결국 분리독립의 강행에 이르게 되었다. 바르셀로나에서 3년 동안 살면서 카탈란들을 만나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 하나는 "너는 스페인이 아니라 카탈루냐에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다. 바르셀로나 시내의 상점이나 레스토랑을 가보면 항상 카탈루냐어가 주가 되며, 카스테야노(스페인에서는 스페인어를 카스티야의 말이라는 뜻의 '카스테야노'라고 말한다)는 병기를 하지 않는 곳도 많다. 또한 공립학교에서는 카스테야노보다 카탈루냐어가 주언어로 교육되고, 시내 곳곳에 카탈루냐의 유적들이나 스페인 내전의 흔적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독립 열기를 고취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카탈란들이 카탈루냐의 스페인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에 찬성하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카탈란들이 그들만의 언어나 역사, 문화에 대한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만 독립문제는 그와는 별개이다. 주민투표가 있던 전날 저녁, 두 명의 카탈란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주민투표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봤었다. 한 친구는 독립에는 찬성하지만 불법으로 규정된 주민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친구는 독립에 반대하여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바르셀로나는 다른 카탈루냐와 달리 상당히 국제화된 도시이고 카탈란 외에도 다른 스페인 지역 출신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한다. 때문에 지로나 등과 같은 카탈루냐의 다른 지방과는 다소 다른 정서를 보인다. 하지만 독립 반대 여론도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주민투표 이전과 며칠 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듯이 독립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이 비등비등한 상황이다. 결국 카탈루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조세 자치권을 포함한 자치권의 확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423227	벌써부터 열병 앓는 3 기신도시	일산신도시연합회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2 차 3 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의 부지가 지난해 사전 유출 파문이 일었던 고양 후보지의 도면과 일치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3 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에 대한 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되는등 3 기 신도시의 열병이 계속되고 있다.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고양·파주·인천 1·2 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 시민사회단체들도 신도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예상했던 여러 걱정이 앞서고 있다. 일단 일산신도시연합회가 낸 보도자료는 지난해 3 기 신도시 1 차 발표에 앞서 도면 유출 파문이 일었던 후보지가 창릉지구 위치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3 기 신도시 창릉지구 지정은 사실상 정부가 토지 투기 세력에게 로또 번호를 불러준 셈이라는 주장이다. 자료는 또 이번 창릉지구와 지난해 사전 유출됐던 원흥지구 도면의 부지가 3 분의 2 가량 일치한다면서 내부 기밀자료였던 원흥지구 도면은 지난해 3 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부동산업자에게 유출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1 차 3 기 신도시 대상에서 고양을 제외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양시 관계자도 발표가 나고 확인하니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부근은 맞다는 설명이다. 물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부분에 국토부에서 검토한 단계가 아니라, LH 차원에서 개략적 도면이 유출된 것으로 40∼50%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그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해 의문은 꼬리를 잇고 있다. 사태가 이럼에도 신도시 일산 주민들은 작년에 3 기 신도시 후보지가 유출돼 취소된 뒤 그곳에는 절대 신도시를 짓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었다는 주장을 하며 반발을 하고 있다. 한 마디로 이런 이유에서라도 신도시는 원천 취소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줄이자면 강남 집값을 잡겠다면서 고양시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라는 얘기다. 16 일 열린 왕숙 1 지구 주민설명회 사정도 마찬가지다. LH 측이 왕숙 1 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초안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었고 주민 500 여명이 참석했지만 왕숙지구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반발한 일이다. 결국 설명회가 10 분 만에 중단 무산된 일은 앞으로 측정방식의 보완등 산적한 문제에 노출됐다는 생각이다. 수원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3 기 신도시 계획에 당수동 69 만㎡(5 천 세대)가 포함된 일이다. 물론 다른 곳에 비하면 작은 규모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에 의해 수원시에 필요한 것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과밀화된 인구를 조정할 인구계획,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 수립으로 인구 과밀화와 얼마 남지 않은 자연녹지의 희생을 강요하는 당수동 3 기 신도시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에 또 다른 벽을 만나고 있다. 신도시 개발로 주택을 더 공급할 게 아니라 분양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정부의 일방통행식 개발은 종식되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지자체와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이뤄져야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909724	'깜짝 놀랄만한 확대' 필요한 건 재정이 아닌 규제혁파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꺾일 것이라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이 "올해 하반기에 세계 경기가 하향 흐름으로 돌아서는데, 국내 경기가 더 먼저 꺾이고 더 빨리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상반기 89, 하반기 82 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BSI가 100 을 넘으면 경기 확장, 미만일 경우 경기 위축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설상가상으로 반도체 경기도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시작되는 하반기부터 본격 침체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에서 나왔다. 정부·여당도 이런 걱정을 알고 있는지 그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앞으로 선거가 없는 1 년10 개월 동안 경제에 집중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해법이 규제혁신이 아니라 '상상 이상의 깜짝 놀랄 만한 확장적 재정대책'이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지출을 깜짝 놀랄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고, 김동연 부총리는 "충분히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이미 내년 5.7%로 예정된 중기재정 운용 계획상 재정지출 증가율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여당에서 이런 주문이 나온 것은 재정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 보전과 일자리 창출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정부 재정은 최근 수년간 경제성장률을 2~3 배 웃도는 증가세를 보여왔다. 매년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해왔다. 앞으로 몇 년은 가능하겠지만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면 재정은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재정에 더 많이 의존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것은 재원 조달 방안이나 성장전략 없이 '기-승-전-돈풀기'만 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날 회의에서도 시장을 활성화하는 규제 혁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1 년 넘게 말만 나온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을 조기에 입법화하겠다는 방침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4 차 산업혁명 구호만 요란할 뿐, 관련 사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카풀서비스업체인 풀러스의 위기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이해당사자인 택시노조 눈치를 보면서 끌려다니는 사이에 서비스를 못 하게 된 풀러스는 결국 사장이 사퇴하고, 직원 70%를 해고할 위기에 처했다. 오죽하면 회사 대표가 "법원에서 우리 서비스의 불법 여부를 판정하게 정부가 우리 회사를 고발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겠는가. 정부가 소비자 후생이나 신사업 육성보다 기득권 보호에 안주하고 있으니 규제 완화나 혁신성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그제 내놓은 '한국 경제 보고서'도 적지 않은 충고를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생산성 향상이 없으면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를 올리고 한국의 국제경쟁력에도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공공부문에 대한 고용 및 사회지출 확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비용 감당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가 시장보다 효율적이지 않고,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정부가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얘기를 언제쯤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관련기사월드컵 개막 후 6 천만마리 불티…中 국민야식 정체가현대車와 아우디의 '수소차 동맹'이 주목받는 이유"비트코인 투자한지 4 년 만에…" 놀라운 결과다우지수에서 퇴출당한 GE의 '굴욕'이 시사하는 것"아들 덕에 건보료 안 냈는데"…부모들 당황한 이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055580	공공 레퍼런스 늘려 SW 수출 역량 길러야	영림원소프트랩이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전사자원관리(ERP) 솔루션 일본 수출에 성공했다. 국산 SaaS ERP 첫 수출 사례다. 관련업계는 영림원소프트랩 수출 계약은 SaaS 수출을 위해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이 공동 노력을 한 지 2 년여 만에 어렵게 얻은 성과라고 말한다. 2016 년 7 월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KACI) 소속 SW 기업 37 개 사는 해외 진출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SaaS사업자협의체를 발족, 꾸준히 해외 시장을 노크해 왔다. 지난달에는 토탈소프트뱅크가 세계 최대 해운항만사 머스크에 선박화물운영시스템(CSAP) SW를 공급했다고 밝혀 업계 관심을 받았다. 국산 항만물류시스템 SW가 굴지 해운항만사에 수출된 것은 처음이다. 연초에는 해운·물류 전문 SW 기업 싸이버로지텍이 세계 5 대 항만 터미널 운영사인 두바이 항만 전체 터미널에 SW를 공급, 주목을 받았다. SW 수출은 하드웨어(HW)와 차이가 있다. 이미 SW 선진국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채택 기업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솔루션과 연동이 필요해 후발업체가 뚫고 들어가는데 제약이 있다. 호환성뿐만 아니라 현지 언어 지원과 기업 문화 차이 극복 등도 많은 시간 및 투자를 필요로 한다. 지난 20 여년 동안 국내 굴지 대기업을 포함해 많은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SW 수출을 시도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 일본과 중국 등에 지사를 세우는 등의 노력에도 수출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공급 기반이 클라우드로 전환되면서 국산 SW 수출 소식이 늘고 있다. 국산 SW도 해외에서 승산이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가 속속 들려온다. SW업계의 수출 성과는 안방에서조차 외국계 업체에 밀리고 있는 국내업계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유저 확보로 규모 경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에 공공 부문 레퍼런스는 절대적이다. 해외 도입업체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공공 레퍼런스이기 때문이다. SW업계는 정부가 나서 민간 클라우드 사용 활성화를 공언한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629	‘Y형 인재’ 육성하는 영남대	영남대(총장 서길수)는 '미래를 열어가는 밝고 강한 지역 거점대학'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프라임 사업을 통해 미래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Y형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지역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미래 유망 산업인 지능형 로봇, 미래자동차, 융·복합 소재, 신재생 하이브리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공과대학 내 전기·전자·컴퓨터·정보통신·기계 전공을 분리했다. 이어 ICT 융합형 단과대학인 기계IT대학을 설립하고 대학 내 로봇기계공학과와 자동차기계공학과를 신설해 2017학년도에 처음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며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화학공학부 내에 에너지화공 전공을 신설해 지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 중 하나인 에너지 산업을 책임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학년도 전공 교육과정 및 교양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사회·산업체의 수요 조사 및 분석 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했다. 그리고 산학자문위원회를 통한 산업체 의견 수렴, 산업체 만족도 조사 및 환류를 통해 기업의 선호 인재상과 사회·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융합적 사고 역량 함양을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YU SMART Engineer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CRM(Career Road Map)에 따라 전공 및 전공 실무 역량, 기초 역량,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ICT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아두이노 캠프, 융합 신기술 설계 드론 캠프, 창의융합설계제품경진대회, 공학 인문 캠프, 로봇축구경진대회, 국제대학생자작자동차 대회 등 사회 수요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학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2018 PRIME 국제대학생자작자동차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대회에는 태국 라자망갈라왕립공학대(Rajamangala University of Technology Thanyburi), 싱가포르 폴리테크닉(Singapore PolyTechnic), 일본 가나자와공대(Kanazawa Institute of Technology) 등 해외 4개 대학을 비롯해 총 20개 대학 29개 팀이 참가했다. 자동차 설계에서 제작·운행까지 학생들이 직접 연구하고 작업하며 현장 경험을 쌓고 미래 자동차 분야의 기술을 겨루는 장으로 마련됐다.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이상무' 영남대는 미래 핵심 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재 육성을 선도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 조성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프라임 사업비와 교비를 투입해 2018년 자동차관 및 로봇관의 증축·리노베이션을 완료했다. 강의실·실습실을 비롯해 드론, 밸런싱 로봇, 아두이노 호환 휴먼 로봇 등 3D프린터로 모델링한 로봇을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는 로봇펀숍(Robot Fun Shop)을 구축했다. 또한 학생들의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제품을 직접 설계·제작·평가 등 원스톱(One Stop) 프로젝트 실습을 할 수 있는 SMART Lab.을 조성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융·복합 연구를 위한 교육 환경을 마련했다. 영남대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잇따라 수주하는 것은 물론, 각종 대학평가에서 명문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속의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809315	장애학생 통합교육 추진해야	해마다 장애학생 수는 늘고 있지만, 교육여건은 여전히 열악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정감사 기간,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환경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2008 년 7 만 1484 명에서 올해 9 만 780 명으로 27% 증가했다. 그러나 특수교사 공급체계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2013 년 58.6%에서 2018 년 71.9%로 확대되는 데 그쳤고, 정원외 기간제교사도 동기간 28.1% 감소했다. 특히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2014 년 전체 예산의 4.2%에서 2018 년 4.4%로 제자리걸음을 보였다. 이는 2017 년의 4.7%에 비하면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비장애학생과 대조적으로, 장애학생들의 콩나물교실 여건도 여전하다. 2018 년 현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모두 각각 15.1%와 13.6%의 과밀학급을 보인다. 특수교육 예산 증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만큼 정부에 특별 대책이 요구된다. 특수교육에서 다른 부분은 정부의 의지와 역량으로 개선이 가능한 일이지만, 지역사회와의 마찰이 불가피한 분야가 있다. 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장 심각한 교육권 침해로 다가오는 통학 시간 문제에서, 전국 2 만 4994 명의 통학 대상자 가운데 통학 시간이 편도 1 시간 넘는 경우가 1853 명으로 7.4%에 달했다. 경남의 경우, 대상자 1458 명 중 편도 30 분이 넘는 경우가 659 명으로 45.2%이며, 1 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89 명으로 6.1%에 달했다. 장애인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는 특수학교가 지어질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넘어야 하는 일이다. 경남의 경우 옛 창원이나 마산으로 통학하는 진해의 장애 학생들을 위해 도교육청이 진해에 추진하고 있는 특수학교 설립이 거듭 가로막히고 있다. 도교육청은 특수학교 건립을 수용하거나 특수학교와 상생하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조하여 특수학교 증설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비장애인 통합교육 확대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5262039515	청와대 대변인 망발 언제까지 두고볼 텐가	이쯤이면 단순한 말실수로 보기 어렵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이번엔 진도 팽목항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적으로 실종자 수색활동을 벌이는 민간 잠수사들을 분노케 했다. 민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민간 잠수사들이 일당 100만원, 시신 1구 수습 시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변인이 말한 일당 등은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 청와대 대변인이 사실도 아닌 것을 거론하며 지금도 목숨을 걸고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는 민간 잠수사들의 헌신과 봉사를 오로지 금전의 잣대로 비하한 꼴이다. 민 대변인은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가 인센티브를 통해서라도 잠수사들을 격려해주기를 희망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한 모양이다. 세월호 희생자와 잠수사들을 모욕한 '시신 수습 일당' 발언에 대해선 아예 문제의식조차 없는 것이다. '대통령의 입'이라는 청와대 대변인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라니 기막힐 따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간접사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유족들을 향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대거리했다. "순수 유가족" 운운하여 세월호 유족들마저 '순수'와 '불순'으로 구분 지었다.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에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해 논란을 일으키고,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라며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컵라면을 먹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두둔했다. 청와대 대변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거론하기조차 민망하다. 세월호 유족과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 청와대 대변인의 업무인지 착각이 들 정도다. 되풀이되는 민 대변인의 문제 발언을 그의 '경망스러운 입' 때문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보통사람도 한두번 실언을 했으면 더욱 조심하고 자중하기 마련이다. 민 대변인의 계속되는 망발은 애써 조심해도 숨길 수 없는 저변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일 터이다. 민심과 여론에 귀 기울이기보다 대통령의 심기 경호에 골몰하다 보니 빚어지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최종적 책임을 말하고 눈물을 흘리며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청와대 참모들의 이러한 행태 때문이다. 청와대 대변인의 본분은 '대통령의 뜻'을 대변하는 일이다. 민 대변인의 망발이 대통령의 뜻을 대변한 게 아니라면, 당장 그를 해임해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5705206	기업가정신 부활이 경제위기 해결 최선책이다	연초부터 우리 경제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조선과 철강, 건설 등 주요 부문의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대규모 감원에 나서면서 내수 경기가 차갑게 식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금리 인상과 글로벌 시장의 수요 위축으로 수출 전선에서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계속 발생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 3%대 복귀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각각 2500 조원과 1200 조원에 달하는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도 한국 경제의 목을 조이고 있다. 이렇듯 앞뒤가 꽉 막힌 난관을 넘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을 가릴 것 없이 기업가정신으로 재무장해 저성장의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다. 기업가정신으로 우리 기업들이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구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와 경제단체장들이 신년사에서 이구동성으로 기존 사업에 안주하면 더 어려워질 대내외 경영 환경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기업가정신의 부활은 말이나 선언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가정신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 개국 중에서 중하위인 20 위권 밖에 머물고 있다. 기업가정신으로 똘똘 뭉쳐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의 구글과 페이스북, 중국의 알리바바와 화웨이 등과 비교하면 한국 기업들은 활력과 역동성이 많이 떨어진다. 다시 벤처기업으로 돌아간다는 각오와 도전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다. 현실이 힘들더라도 기업들은 미래 먹거리가 될 만한 신산업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하는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도 규제 위주의 낡은 행정 관행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국민도 기업의 작은 잘못을 꼬투리 잡아 비난하는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기보다는 세계 시장에서 기업들이 신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기업가정신 재무장으로 우리 기업들이 활기를 되찾는다면 저성장과 일자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808958	부산대, 금정산 훼손 논란 특수학교 계속 밀어붙일 건가	부산대가 시민들의 반발로 잠정 중단했던 금정산 부지 내 특수학교 설립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 부산대는 이달 들어 예정된 금정산 부지의 근린공원 해제를 부산시에 요청한 뒤, 어제는 반발하는 환경단체들을 초청해 공청회까지 열며 설득작업에 나섰다. 부산대는 지난달 초에 설계 용역에 들어간 연면적 1 만 2377 ㎡ 규모의 특수학교를 2021 년 9 월에 개교할 계획에 맞춰 일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장애 학생 수가 증가해 교육 시설이 필요하지만, 땅이 없어 금정산을 개발한다는 부산대의 논리는 여전히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당초에는 금정산 부지 추가 개발로 창업센터와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하고, 특수학교도 설립하겠다고 했다. 부산대가 지금은 특수학교 설립이라는 공익만을 내세우지만 금정산 근린공원 부지 해제 뒤 추가 개발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장애인 대상 특수학교를 평지를 놔두고 산속에 밀어 넣겠다는 생각에는 '장애 감수성'이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특수학교 예정 부지는 금정산에서도 자연환경이 빼어난 곳이라 개발이 진행되면 대규모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 이런 곳에 대한 특수학교 추진은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부산시민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행동과 다르지 않다.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남아있는 녹지를 훼손해 학교 시설을 짓는 일은 매우 경계해야 한다. 부산대 교가는 '금정산 산기슭에…'로 시작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이 시민들의 공감대 없이 금정산을 훼손하는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금정산 근린공원 지정 해제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부산대는 시민들과의 협의 없이 시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취소하는 게 옳다. 부산시도 금정산 보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산대와 함께 특수학교 대안 부지를 찾아야 한다. 갈수록 학령인구가 감소하며 폐교는 늘고 있다. 금정산을 훼손하는 특수학교는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120839	혁신 성장과 경쟁력 강화가 올해 지역경제 좌우한다	매일신문 지난해 큰 폭의 수출 증가에도 전반적인 불황 여파로 대구경북 시'도민의 민생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자연히 올해 가장 큰 관심사도 지역경제 성장과 가계 여건 개선 등에 쏠릴 수밖에 없다. 다행히 지역 경제전문기관이 2018 년 대구경북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좀 더 나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걱정보다 기대가 더 큰 것도 사실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이 발표한 '2018 대구경북 지역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대구가 3.4%, 경북은 2.1%의 성장이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진데다 유통 부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대구는 3.9% 성장률(추정)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소폭 떨어진 전망치이나 3% 중반대의 성장률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국제유가 상승과 신흥국 경기 회복으로 올해 대구 제조업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2017 년 1.3% 성장률을 보인 경북 또한 자동차 수출 확대 등으로 2% 성장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반도체 호황에다 석유화학'철강 등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전체 수출액이 역대 최고 수준인 5 천739 억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품목별로 희비가 엇갈려 대구경북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9.5%), 섬유(-0.4%), 무선통신기기(-25.5%) 등은 크게 부진했다. 수출 호조에도 지역 기업은 그 결실을 누리지 못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 경쟁력 제고 등 또 다른 과제를 떠안게 된 것이다. 특히 한국 경제가 처한 엄중한 현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대목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여전한데다 최근 물가 오름세 또한 만만찮다. 일자리난이 지속되는데도 대출금리는 오르고 가계소득은 거꾸로 감소하면서 서민 주머니 사정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국민소득 '3 만달러' 진입을 장담한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이유다. 이런 엄중한 현실에 비춰볼 때 대구경북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에서 생존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핵심 성장동력에 모든 자원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지역경제 환경과 혁신을 통한 성장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늦춘다면 대구경북의 생존은 더욱 어려워진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388671	기업 규제 '속풀이'... 막걸리의 경우	13 일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 속풀이 대토론회'에서는 탁주 총산도(總酸度) 규제 등 현실에 안 맞는 규제 애로사항들이 혁신 대상에 올랐다. 전통주 업계에서 작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제기한 사안을 여태 끌고 다닌다. 총산이 낮으면 막걸리, 높으면 기타주류가 된다는 것이다. 얼핏 봐도 우선 최근의 레트로(과거 전통 지향) 경향에 찬물을 끼얹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탁주 총산도 기준이 다양한 발효주 생산을 저해한다."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규제학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한 토론회에서 귀에 쏙 들어온 건의다. 민속주인 탁주에 굳이 해외사례로 분석할 까닭은 없다. 업계 건의대로 증류주, 기타주류처럼 총산도 기준을 누그러뜨리면 된다. 의지를 갖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풀면 더 쉽게 풀릴 문제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은 적극성이었다. 예를 들면 안전띠 있는 전기차 운행 때의 헬멧 착용도 법적으로 삼륜차는 없다는 유권해석 때문이라지만 국민적 공감을 얻긴 힘들다. 이전 정부 때 규제 임시허가를 받은 사안에 대해 현 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또 신청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다 발목 잡는 규제 기준, 공감 없는 규제 장벽, 너무 높은 규제 부담 등 첩첩산중 규제를 언제 해소하려는지 모르겠다. 규제 '신속 확인' 제도, 법규가 애매할 땐 '실증 특례'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 새로운 규칙에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못 만들면 규제개혁장관회의나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아무리 열어봐야 소용없다. '규제 애로' 글자를 망치로 깨부수는 일은 그저 '퍼포먼스'에 그칠 수 있다. 막걸리 사례로 보면 술시장이 고급화, 세분화돼야 막걸리 산업 역시 활성화된다. 주류산업과 경쟁정책의 큰 틀에서 접근하면 바람직하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규제 같은 다른 '현실 괴리 규제'도 국민 눈높이에서 풀어야 풀린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706779	규제도 모자라 집단소송 굴레까지 씌우겠다는 건가	서울경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집단소송 대상 확대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17 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개최된 BMW 화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집단소송제도를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로 조속히 확대하고 소송 허가요건과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BMW 차량 연쇄 화재사고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서 정부가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는 이해된다. 문제는 집단소송 대상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점이다. 외국보다 소송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가 빈약한 상태에서 집단소송을 증권에서 제조물·환경·식품 등으로 확대하면 소송이 급증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 미국은 2002 년 소송 남발에 따른 피해 금액이 2,334 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2.2%에 달하기도 했다. 이는 고스란히 제품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결국 힘 없는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미국이 최근 집단소송 제기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소송 남발로 인한 경제부담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일본도 2005 년 제도를 도입하면서 남소를 우려해 소송요건에 엄격한 제한을 뒀다.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활동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인터넷은행들은 은산분리 규제에 가로막혀 증자를 못하는 바람에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구조조정특별법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관련 업체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소송의 굴레까지 씌워진다면 기업 활동은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이는 일자리 시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정부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챙기는 것은 좋지만 정도가 지나쳐 경제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집단소송 대상 확대가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꼼꼼하게 따져보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275769	언제까지 ‘의원 불패’ 인사청문회 할 건가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입법부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다.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 능력이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현한다. 16 대 국회가 2000 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 적지 않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질이 안 되거나, 비리 의혹 또는 공직자로서 중대한 흠결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유독 현역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 예외였다. 당은 달라도 국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청문위원들이 한솥밥 먹는 식구라고 봐주면서 설렁설렁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삐뚤어진 온정주의로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의원 불패 신화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업무 적격 여부와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하자가 없는지, 도덕성은 갖췄는지, 국민을 대신해 따져보자는 것인데 여기에 온정주의가 스며들면 하나마나한 인사청문회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개각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진선미 두 의원을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야당은 "같은 국회의원이라고 봐주지 않겠다. 의원 불패는 없다"고 했다. 의례적 발언이 아니길 바란다. 후보자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은 피해야 하지만 자질과 흠결 여부 판단을 위한 집요한 추궁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덕담 수준의 질문이나 아예 야당 공격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코미디를 벌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자세는 국민들로부터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는다는 냉소만 불러올 뿐이다. 이런저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 근거 없는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게끔 해야 하지만, 같은 의원이라고 어영부영 넘어가는 인사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 네이버 메인에서 채널 구독하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311509021	이모티콘 문화도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문화를 만들지만 사람들 사이에 자리잡은 문화는 거꾸로 사람들의 행동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모티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모티콘이 일상 속의 대화에서 빠질 수 없는 도구로 자리잡은 기간은 따지고 보면 그리 길지 않습니다. 011·016·019 등으로 각 이동통신사마다 별도의 식별번호를 부여받던 20세기 말, 문자메시지(SMS)는 같은 이통사 가입자들끼리만 주고받을 수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서로 제약 없이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서 기본적인 이모티콘을 포함해 문자로 소통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죠. 2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만들어진 문자 소통 문화는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정하게 됐습니다. 메시지 끝에 ㅋ을 한두 개만 붙이면 성의 없어 보이니 상급자와의 대화에선 인심 좋게 여남은 개는 붙여줘야 한다든가 하는 식입니다. 그래도 말 대신 글이 표현하는 감정과 정보는 한계가 있어 캐릭터의 다양한 표정이나 몸짓을 담은 이모티콘이 인기를 얻습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려 과장한 표정에 유쾌한 효과음까지 곁들여지니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즐겁게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슬프거나 안타까운 상황이라 나름 그에 걸맞은 이모티콘을 붙였지만 오히려 눈치도 없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모티콘을 창작하는 작가들을 취재하며 한 작가에게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작 일정이 연이어 다급하게 돌아가던 시기에 자신이 만든 이모티콘이 막 출시됐는데 정작 작가 본인은 너무 바빠 한동안 그 이모티콘을 대화에서 쓸 겨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몇몇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일은 꼭 있었는데, 그 작가는 어느 순간 자신이 만든 이모티콘의 표정을 그대로 따라하며 대화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더 새로운 이모티콘 창작을 위해서라도 이모티콘만 쓰며 소통하는 건 안 되겠다. 현실이 더 풍부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으니 스마트폰 화면만 보는 대신 직접 얼굴을 볼 수 있을 땐 보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777977	방탄소년단, 한국 팬문화를 수출하다	양성희 문화부장 팬덤은 한국 음악 산업을 이해하는 주요한 키워드다. 아이돌 팬덤은 더욱 그렇다. 조직적인 움직임이 특징이다. 그룹별로 색깔이 다른 응원봉을 들고, 노래 간주에 멤버들 이름을 외치거나 떼창을 하고, 팬들이 공공장소에 스타의 응원광고를 내는 것 등은 다분히 한국적인 팬문화다. 최근에는 '프로듀스101'처럼 팬들이 '국민프로듀서'란 이름으로 멤버를 뽑는 TV프로그램들이 유행하면서 팬덤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워너원'처럼 팬덤이 데뷔시킨 아이돌들이 기존 기획사의 아이돌들을 밀어내는 모양새다. 물론 부정적 모습도 적잖다. 엠넷아시안뮤직어워드(MAMA) 결과에 불만을 품은 EXO 팬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MAMA를 폐지시켜 달라'는 글을 올린다든지, 워너원 강다니엘 팬들이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홍보 입간판을 내걸었다가 과시적인 팬심이라고 빈축을 사는 식이다. 음원을 밤샘 스트리밍하는 불공정 행위도 심심치 않게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열혈 팬덤 없이는 연예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정치적 성공도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이하 방탄·BTS)의 성공담 뒤에도 팬덤의 활약이 숨어 있다. 국내외 팬덤이 결합한 글로벌 팬덤이다. 선배 K팝 아이돌들도 유튜브 등을 통해 글로벌 팬덤을 이끌었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방탄은 디지털 무기 중에서도 쌍방향 소통이 가장 활발한 SNS를 내세웠고, 그와 함께 한국식 팬문화가 해외 팬들에게 확산됐다. 가령 아메리칸뮤직어워드(AMA) 무대에서 이들이 'DNA'를 부를 때 미국의 소녀팬들은 마치 한국 소녀팬들이 그렇듯 노래를 따라 부르며 눈물을 글썽였다. 한국식 '팬챈트(아이돌 팬들이 사전 학습으로 만들어낸 의례적 집단 호응)'의 완벽한 구현이다. 방탄이 이번 앨범을 낸 직후인 지난 9월 빌보드의 K팝 전문 칼럼니스트 제프 벤저민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방탄의 (미국)팬들은 매우 똑똑하다. 그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비록 라디오 방송 횟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한국어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만으로도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K팝 연구자의 전언에 다르면 이미 방탄의 해외 팬덤은 지난해부터 아이튠즈와 앨범 구매에 조직적으로 나섰다. BTS를 스스로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해외 팬덤과 그를 못마땅하게 여긴 국내 팬덤 간 갈등도 적잖았다. 그는 "이 같은 앨범의 조직적 구매 전략은 한국 팬덤의 유력한 수출 상품"이란 표현도 썼다. 한 블로거는 "저스틴 비버나 원디렉션 같은 해외 아이돌들도 팬클럽이 있지만 이처럼 조직화되거나 열성적인 팬문화는 없다. BTS 미국 팬들이 한국 아이돌 팬들과 똑같이 스트리밍하고 투표하며 실시간 트렌딩 트윗 총공을 하는 걸 보면 그저 놀라울 뿐"이라고 썼다. 아마도 이처럼 열성적이고 조직적인 팬문화를 해외 팬들에게까지 확산시킨 결정적인 역할은 SNS였을 것이다. SNS 강자인 방탄은 24시간 무대 뒤 일상을 실시간 중계했고, 일일이 영어 댓글로 소통했다. 콧대 높은 서구 스타나 아이돌들과는 달리 격의 없이 친근한 관계를 맺으며 팬들은 스스로를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이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친구' 혹은 '후원자'로 위치시켰다. 방탄 역시 시상식 때마다 '아미'(팬클럽 이름)에게 감사를 표했다. 방탄의 성공은 스타와 팬덤이 함께 일군 일대 사건인 것이다. 한국 가수 최초로 서구 주류 음악시장을 제대로 공략한 싸이의 성공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한 것은 '강남스타일'의 인기가 싸이 개인의 인기(팬덤)로 이어지지 못했던 탓도 크다. 우스꽝스러운 동양 남성이라는 스테레오타입에 기대 소비된 싸이와 달리 방탄은 음악, 퍼포먼스, 세련된 스타일을 두루 갖춘 매력적인 한국 남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디어의 흐름을 정확히 뀄다. 그들이 K팝의 역사를 새로 쓴 진짜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5939813	천인공노할 북한만행 재발없게 철저 응징을	사설 천인공노할 북한만행 재발없게 철저 응징을 2010-05-20 17:29:55 지난 3월 26일 46명의 용사를 희생시킨 천안함 침몰 사태는 결국 북한 소행으로 밝혀졌다. 북한이 독자 개발한 CHT-02D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 폭발 결과라는 것이 어제 민ㆍ군 합동조사단의 최종 결론이다. 객관적, 과학적 검증에 초점을 맞춘 합조단 발표에선 예상대로 '스모킹 건(smoking gun)'이라고 볼 만한 결정적 물증들이 충분히 제시됐다고 본다. 북한은 즉각 '날조극'라고 반발했지만 전 세계가 주목한 가운데 발표된 조사 결과를 날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不成說)이다. 한국 정부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대북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조사 결과 발표 후 전군지휘관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이 이미 천명해 놓은 '단호한 대응' 원칙 아래 모든 옵션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호한 대응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감정적 차원의 보복이나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공작으로 변질되기 쉬운 만큼 신중하게 고려된 효과적인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후속 조치의 궁극적 목표도 무모한 도발을 저지르면 훨씬 큰 피해와 손실을 입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핵심 조치는 우선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천안함 조사 결과가 국제사회에서 확고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려면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결의안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긴요한 절차가 될 것이다. 북한은 이미 핵실험과 로켓,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유엔결의안 1718호, 1874호 등에 의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지만 천안함 도발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강도 높은 별도의 제재 결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미국, 일본과의 공조체제 강화는 물론 중국, 러시아처럼 북한을 감싸고도는 국가에 대한 설득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자체적인 대응 측면에서도 북한 선박의 남한 영해 통과 금지령 등 실효적 조치들을 더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만 대북 압박이 강화될 경우 금강산, 개성공단 등에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면밀하게 세워놓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기존의 남북 관계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하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밀어붙이기로 진행돼 온 대북정책이 결국 북한의 도발을 초래했다는 주장도 단순히 야권의 편향적 논리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협상에서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기회에 다시 검토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김정일의 건강 악화, 화폐 개혁 실패 등을 감안할 때 북한 정권의 붕괴도 머지않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의 붕괴까지 대비한 종합적인 대북정책을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한ㆍ미 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한 전작권 전환 문제도 윈윈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허점을 드러낸 군체계를 혁신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국가안보 사태를 외부 요인 탓으로만 돌리고 내부 개혁에 소홀히 해선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이라 할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498246	청년 일자리 빼앗는 노조비리 뿌리 뽑아라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의 채용알선 비리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10 일 배임수재와 사기 등의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 2 명과 일용직 공급업체 대표 2 명 등 모두 31 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부산항운노조 간부 14 명은 취업과 승진·정년연장·복직의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일자리 거래로 받은 돈은 10 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노조 간부들은 근로자 취업에 3,000 만~5,000 만원, 조장 승진에 5,000 만원, 반장 승진에 7,000 만~8,000 만원, 복직이나 정년연장에 2,000 만원가량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노조 간부는 친인척과 주변인 등 135 명을 조합원인 것처럼 명단에 올린 뒤 이 가운데 105 명을 부산신항 물류 업체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항운노조는 2005 년에도 취업 비리로 전현직 위원장 2 명 등 40 여명이 구속 기소된 적이 있는데 고질적인 고용비리가 또 터진 것이다. 조합원 7,600 명, 임시조합원을 포함해 1 만여명을 대표하는 항운노조의 구조적 일자리 비리는 노무 독점공급권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노조만 근로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직업안정법'에 따라 항운노조의 노무 독점공급이 가능해졌다. 노조의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자 부산항운노조는 2015 년 노무 독점공급권 포기를 선언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인력수급관리협의회로 인력 채용을 넘겼다. 하지만 항운노조는 직종에 따라 60~100%의 채용추천권을 가져 사실상 노무 독점공급권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행위로 새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과 실력으로 좋은 보직을 받으려는 노조원들은 피해를 봤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는 차제에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노조의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 노조의 노무 독점공급권이나 채용추천권을 없애고 민간경쟁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883594	北이 핵 숨긴다는 보고서 보고도 군축 서둘 건가	미 DIA "북핵 은폐 추구" 결론 / 농축 우라늄 생산 확대 정황도 / 군, 최전방 부대 시설공사 보류 북한이 미국과의 역사적 담판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고도 핵탄두와 핵 관련 장비·시설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6·12 북·미 정상회담 후 새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보유 중인 핵무기 규모와 비공개 핵폭탄 제조시설 존재에 관해 미국을 속이려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이미 알려진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외에 강선에 영변의 2 배 규모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한다. NBC방송도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최근 몇 달간 여러 비밀 장소에서 농축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믿는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한 뒤에도 핵무기와 관련 시설을 숨겨 핵보유국으로 남겠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구체적인 비핵화 절차와 기한 등을 협의하기 위해 6 일쯤 방북할 것이라고 한다. 한·미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양국 연합훈련을 무기 연기했지만 북한의 비핵화 후속조치가 가시화하지 않는 시점이어서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를 '칠면조 요리'에 비유하며 "서두르면 안 된다"고 한 데 비추어 이번 방북이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북한의 자세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미사일엔진시험장 폐기나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등 보여주기 행사에만 매달리지 말고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해 서둘러 실행에 옮기면서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살길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군이 서북도서 K-9 자주포 사격훈련 등 단독훈련 중단을 검토하는 데 이어 최전방지역 군부대 시설공사를 전면 보류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라고 한다. 보류 대상에는 비무장지대(DMZ) 인근 병영생활관 신축 공사와 K-9 자주포 등 포병진지 개선작업이 포함됐다. 4·27 남북정상회담 후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단계적 군축'에 대비한 최전방 부대의 후방 배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군축 준비를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앞으로 재래식 전력까지 감축된다면 우리의 안보는 사실상 무장해제되고 만다. 자칫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처하는 지경이 될 것이다. 안보는 어떤 경우에든 한 치 빈틈이 없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507734	접경지 군부대 이전 대책, 생산력 확보에 방점 둬야	접경지역 5 개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 국방개혁 2.0 정책에 의한 군부대 해체·이전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해 주시한다. 올 9 월 화천군청에서 첫 실무회의를 가진 데 이어 지난 23 일 철원군청에서 2 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기 지역에서 원하는 사안과 함께 공유하는 현안 해결책에 대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생존권을 거론할 정도로 막중한 사안이어서 국방부는 물론이고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치밀한 전략 수립을 촉구하게 된다. 군부대 해체·이전 대책은 비단 해당 지역만의 현안이 아니다. 우선은 도가 팔을 걷어붙여야 하는 일이어서 도내 전역에 영향이 미치는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 더구나 국방개혁 2.0 은 보안상의 문제 등에 의해 이제껏 수면하에서 설왕설래했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고 보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접경지역의 경우 워낙 군부대 의존도가 높았던 탓이다. 그러나 이 역시 숙명적이었다. 지리적으로도 개발이 용이하지 못했거니와 보안, 군사시설보호 등이 우선한 규정과 조치들로 인해 여타 산업 인프라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시피 했다. 이런 실정이어서 군부대 해체·이전 방침이 전해지자 지역 상경기가 회생불능 상태에 빠지는 등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걱정이 팽배해졌다. 답답하게 하는 것은 이렇다 할 대안이 보이지 않는 형편에 군부대 해체·이전 방침이 나온 것이다.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감지되자 국방부와 도가 나서 해당 5 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접경지역 상생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5 개군은 접경지역군수협의회 구성 및 공동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연이은 실무자회의에서 나온 사안을 갖고 자치단체장들이 대응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전초 단계인 실무자회의를 통해 드러난 지역의 요구사항이다. 접경지역군수협의회 구성과 군부대 이전 및 해체지역 지원 관련법 제정 등은 당연하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개정,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이는 접경지역이 공히 안고 있는 해묵은 현안이니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문제는 해당 지자체마다 늘어놓다시피 한 요구사항이다. 지엽적인 민원으로 비칠 수 있는 사안이 포함돼 있어 본질을 흐리게 한다는 점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정부의 해당 지역 지원 근거, 생산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다. 필수적인 공통사안과 지역의 민원을 구분해 전략적으로 제안하는 지혜를 발휘할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2516011	한계 드러낸 日 돈풀기 한국에 미칠 파장 대비를	일본은행은 어제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을 늘리고 달러 대출을 확대하는 추가 금융 완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양적완화(QE) 규모를 큰 폭으로 늘리고 마이너스 금리를 더 끌어내릴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는 빗나갔다. 일본은행은 국채 매입으로 본원통화를 한 해 80 조엔씩 늘리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를 90 조~100 조엔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시중은행이 일본은행에 돈을 맡길 때 물어야 하는 보관료(0.1%)를 올릴 것으로 보았다. 이 기대가 빗나가자 엔화 가치는 급등했다. 취임 직후부터 잇달아 돈 폭탄을 터트리며 시장을 놀라게 했던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이날 제한적인 금융 완화에 머무른 것은 특기할 만하다. 지난달 일본 근원소비자물가(CPI)가 한 해 전보다 0.5%나 떨어져 인플레이션 목표(2%) 달성은 더욱 요원해지고 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일본은행으로서는 브렉시트 이후 엔화 가치가 뛰면서 엔저 공습을 재개하려는 유혹을 받을 만한 상황이다. 또한 아베 신조 총리가 28 조엔에 이르는 재정 보강으로 경기를 살리겠다며 일본은행에 공조를 압박하는 터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행이 추가적인 돈 풀기를 자제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동안의 공격적 통화살포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엔저 공습은 위력을 잃고 있다. 작년 6 월 달러당 125 엔까지 떨어졌던 엔화 가치는 요즘 100 엔대 가까이 올랐다. 자칫 잘못하면 아베노믹스 전체가 난파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아베노믹스가 벽에 부딪히면 우리에게 어떤 파장을 미칠지 예의 주시하면서 근본적인 구조 개혁 없이 무작정 돈만 풀어서는 성장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338506	소득양극화 확대... 정부 또 무슨 변명할 건가	우리나라 가구의 저·고소득 계층간 소득양극화가 참사 수준으로 벌어졌다. 주요 소득분배 지표인 소득 5 분위별 통계에서 하위 20%인 소득 1 분위와 상위 20%인 소득 5 분위간 격차가 금융위기 직후인 2008 년 보다도 높았다. 2003 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소득격차가 가장 컸던 2007 년 이후 11 년만이다. 통계청이 22 일 발표한 '3 분기 가계동향 조사 소득부문'을 보면, 소득 1 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131 만8000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나 감소했다. 반면, 소득 5 분위는 월평균 소득이 973 만6000 원으로 8.8% 증가했다. 처분 가능소득 5 분위 배율은 5.52 배에 달했다. 이는 1 분위와 5 분위가 평균소득이 5.5 배를 넘었는다는 뜻이다. 이 같은 소득양극화를 불러온 것은 소득계층간 일자리 차이, 즉 고용에서 나왔다. 지난 3 분기 1 분위 가구당 취업자는 0.69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 급감했지만, 5 분위 가구당 취업자는 2.07 명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3.4%나 늘었다. 올 해들어 본격화한 고용참사가 소득의 '분배쇼크'로 이어지고 있음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하위계층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이 되레 소득양극화를 키운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과속 인상과 주52 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 결국 저소득층의 일자리 붕괴와 소득하락의 직격탄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변화는 없으며, 경제 기초체력도 이상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21 일 국무회의에서는 한발 더 나가 지난 8~10 월 자동차 생산실적 증가와 조선업의 10 월 세계시장 점유율 1 위 탈환을 근거로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올들어 생산과 투자에서 제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시장과 경제전문가의 진단과 너무나 상이하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봐서는 제대로 된 처방을 할 수 없다. 고용과 소득양극화 참사를 외면해서는 해법이 나올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8345757	오바마도 관심보인 LG 2차전지 美 공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시간주 홀랜드시에서 열리는 LG화학의 2차전지 제조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축하 연설을 해주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기공식 참석은 '미국 자동차산업 회생방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기차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되지만, 한국 업체에 그만큼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LG화학은 이미 지난해 1월 GM에 2차전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국 전기차 생산을 위한 부품 협력업체로 참여하고 있다. LG화학뿐 아니라 삼성SDI, SK에너지 등도 각기 BMW와 다임러에 2차전지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세계시장에서 한국 업체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2차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1차전지와는 달리 전기를 저장했다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전지로 모바일 IT 혁명의 계기를 만들었다. 인류의 공통과제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제품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2차전지는 그동안 휴대전화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 소형 전자제품에 주로 쓰였으나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에너지 저장용 등으로 확대되면서 대형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시장 규모도 중대형을 중심으로 올해 123억달러에서 2020년 779억달러로 급신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한국이 중대형에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고 소재의 국산화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하이브리드 전기차용 2차전지보다 고기술을 요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EV)용 제품은 세계적으로 일본 업체들만 양산하고 있을 뿐 한국 미국 독일 등은 현재 개발 중에 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4대 핵심소재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내 업계는 중대형 전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현재 전문 인력이 필요 인력의 30% 정도만 공급되고 있는 열악한 인력수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석ㆍ박사급 전문인력 양성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명실상부한 2차전지 강국이 될 수 있다. 마침 오늘 정부가 향후 10년간 15조원을 투자하는 '2차전지 10년 육성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한다. 말만이 아닌 실천이 꼭 뒤따라 주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198223	정부 첫 관문 통과한 SK 용인 반도체공장	중부일보 이런 급물살도 없다. 바로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공장 설립을 두고 하는 얘기다. 알려졌다시피 용인 공장은 이번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로 잇따라 심의 관문을 통과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SK하이닉스 용인 공장 신설과 관련해 의미있는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신청한 산업단지 특별 배정 요청안이 지난 15 일 실무위원회를 거쳐 26 일 본 위원회에서도 통과됐다는 것이다. 불과 한달 여만의 일이다. 지난달 22 일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지 이렇듯 통과한 전례가 드물어서 하는 지적일 수도 있지만 바람직한 현상으로 우리 역시 이를 바라보고 있다. 결국 SK하이닉스의 용인 공장은 발표 직후 경북 구미와 충남 등 비수도권의 반발을 샀음에도 어려운 정부 심의의 첫 주요 관문을 무난히 넘어 앞으로의 첫 사례로도 남게 된 것이다. 다시말해 대기업의 진정어린 계획이 제대로 먹혀들은 사례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일이 남은 셈이다. 물론 그 이후의 얘기들도 긍정적으로 비쳐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할 일이다. 이제 정부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일만 남았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정부합동투자지원반을 운영해 투자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은 당연하지만 전해 듣기에도 시원하기만 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으로 신규일자리 1 만7 천명, 부가가치 약 188 조원 창출이 기대된다"며 "2021 년 이내 착공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을 정도다. 전해진대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공장 건설에 필요한 약 448 만㎡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용인시와 경기도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을 요청한 바 있다. 여기에 SK하이닉스도 화답을 했다. 수도권정비위 승인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이다. 여기에 지방정부들도 결속어린 반응을 속속 보이고 있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경기도와 용인시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총력 지원을 다짐한 일이다. 중요한 일은 사실상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 경기도나 용인시가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한 것은 잘 한 초동의 조치로 여겨진다. 공장부지 조성이 완료되는 오는 2022 년 이후가 기다려진다. 120 조원이라는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닌 투자금이 생산라인에 들어간다. 적지않은 수의 부품 협력업체도 당연히 취업인원의 수를 늘려갈 것이 뻔하다. 반도체 코리아의 위상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취업절벽에도 큰 기대를 걸어보는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681798	누가 뭐라하든 ‘마이웨이’만 외치는 조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검찰개혁안'을 내놓았다. 지난 21 일 안전분야에 이은 정책 발표 2 탄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밝히는 정책비전이라지만 뜬금없다. 게다가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 검찰을 개혁하겠다니 황당하기조차 하다. 누가 뭐라하든 '나의 길을 갈 것'이라는 오만함마저 묻어난다. "검찰 개혁은 우리 시민 전체의 열망"이라고 내세웠지만 정작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지금 조 후보자가 내놔야 할 것은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대한 진솔한 해명이다. 진솔한 해명의 전제는 진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러나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드러난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선 이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만 할 뿐 납득할 만한 해명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사모펀드와 집안 소유 학교재단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거나, 느닷없는 정책발표는 위기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고교생 딸이 의학논문 제 1 저자로 등재된 사실에 대해서도 "질책을 충분히 알고, 감수하겠다"고만 밝혔다. 무엇을 어떻게 감수하겠다는지에 대한 설명은 물론 없었다. 조 후보자측에서 정의당을 찾아 의혹 관련 해명에 나선 것도 마찬가지다. 딸의 문제로 여론이 악화되자 청년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의당을 어떻게든 우군화하려는 의도가 역력한 부적절한 처신이다. 조 후보자는 정의당을 찾아 '데스노트'를 피하려 할게 아니라 그럴 시간에 이번사태로 좌절하고 분노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렸어야 했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적합한가'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중인데 95% 가량이 '부적합'하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조 후보자는 이 조사의 의미를 잘 새겨봐야 할 것이다. 청년들이 촛불을 드는 본질이 무엇인지 잘 들여다 보라는 것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총학생회의 후보직 사퇴를 공식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대 총학은 입장문에서 조 후보자를 향해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불법이 아닌데 무엇인 문제인가'라는 사고로는 결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서울대 총학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오산이다. 설령 어렵사리 조 후보자를 구한다 하더라도 정권 차원의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881547	무능력·부도덕 후보 걸러내야	제7 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공식선거운동이 막을 내리고 13 일 드디어 선거일을 맞았다. 제주도내 유권자들은 이날 오전 6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총 230 곳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다른 몇몇 시·도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고공 지지율에다 선거기간 내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겹쳐 전국적으로 여당이 독주하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이처럼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초대형 이슈에 지방선거가 가려지면서 이른바 '깜빡이 선거'가 우려되는 가운데서도 제주지역은 그나마 제주도지사 선거가 치열하게 전개됐다. 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제주4·3 의 완전한 해결,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제주시를 동·서 2 개시로 재편,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제주해저고속철도 도민투표 실시,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제2 공항 백지화,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공공분야 청년일자리 1 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다수 후보는 상대방에게 흠집을 내기 위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교육감과 도의원, 교육의원 선거는 도지사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기가 덜해 유권자들이 좋은 후보를 뽑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실제로 낮은 투표율로까지 이어지면 가장 큰 피해자는 유권자 자신이다. '나 하나쯤이냐'하는 생각으로 자칫 무능력하거나 부도덕한 후보에게 지방행정과 교육행정, 곳간까지 통째로 내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 8·9 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제주도민들은 22.2%의 투표율로 전국평균 20.1%를 웃돈 바 있다. 오늘 본선거일에서도 유권자들은 높은 투표율로 정치 1 번지로서의 자긍심을 지켜줄 것을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012501	삼성증권 사태 후폭풍이 더 걱정된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사고로 인한 후폭풍이 당사자인 삼성증권 뿐만 아니라 여타 증권사를 비롯해 금융투자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삼성증권 뿐만 아니라 증권사 전체를 대상으로 투자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하고 있고, 주가급락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금융투자 업계가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유사사고 차단을 위해 증권사 전체에 대한 시스템 정비에 착수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0 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대표 17 명과 간담회를 열고 실추된 신뢰를 다시 회복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김 원장은 "유사 사고가 재발할 경우 자본시장의 신뢰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내부통제시스템을 신속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검사에 돌입한데 이어 여타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맞춰, 증권사들은 내부적으로 시스템 점검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의 숙원인 초대형 IB(투자은행) 사업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 자본금 4 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들은 이미 초대형 IB 허가를 받았지만, 핵심 업무인 발행어음 인가는 한국투자증권 한곳만 받은 상황이다. 삼성증권을 비롯해 4 개 증권사들이 발행어음 인가를 고대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인가작업은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의 직접적인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주요 연기금이 삼성증권과의 직접 거래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금융투자 시스템의 신뢰성이 추락하면서 삼성증권과의 직접 거래를 중단키로 한 것이다. 무엇보다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과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허술한 투자시스템, 불평등한 매매시스템에 대한 투자자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동안 기관투자자, 해외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공매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건수가 몇일만에 20 만을 넘어섰고, 삼성증권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 400 명은 직접 피해보상을 신청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증권 경영진들이 보여줬던 안일한 대처가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더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삼성증권 경영진들은 사건이 일어난 당일이나 주말에 대국민 사과를 통해 피해가 커진 배경이나, 피해 규모, 보상대책 등을 소상히 밝혔어야 했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의 해임권고, 기관경고 이상,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가 예고되는 이유다. 미국 중국간 무역대전이 확산되고, 경기둔화가 장기화 되면서 요즘 주식시장은 장기간 정체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투자자들의 불신을 증폭시킬 대형사고 까지 터지면서 금융투자 시장은 한마디로 패닉 상태다. 땅에 떨어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증권사들은 물론 금융당국도 힘을 보태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601833	이번엔 대우조선 노조의 시장실 난동, 법치의 위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노조원들의 경남 거제시청 시장실 기습 점거는 자못 충격적이다. 막무가내로 시장실에 몰려가 닫힌 문을 부수고 서류와 집기를 내던진 이들의 행위는 '폭력적 난입 난동, 공무방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유성기업 임원 집단 폭행사건'과 대구·창원 지방고용청, 김천시청, 춘천시의회 등지의 무단 점거에 이어진 노조의 폭력 행위다. 이번 난동은 이전의 비슷한 사건들과는 또 다르다. 노조가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시장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라"며 업무 중인 시청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오랜 준비와 협상 끝에 지난 8 일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부실한 대우조선이 그나마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이었고, 위기의 조선업계가 규모의 경제로 재도약을 시도해볼 수 있는 현실적 선택이었다. 거제뿐 아니라 군산 등지의 어려움은 헤아리고도 남는다. 한계기업 종사자들의 위기감과 생활고(苦)도 산업 구조조정의 와중에 무수히 봐왔다. 하지만 관공서를 점거하고 기물을 파괴하는 폭력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회사가 존폐 위기를 맞아 노사 모두 고통의 시기를 보냈지만, 수백 명의 휴직자와 해고자를 차례대로 다 복직시킨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 극복기를 다른 노조들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폭력사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노조의 해방구가 곳곳으로 번져간다"는 비판이 반복되면 누가 국내에서 공장을 세우겠나. "대우조선 매각에서 힘든 것은 가격문제나 조선산업의 전망보다 노조의 방해"라는 채권단 관계자의 지적을 관련 부처 모두가 새겨들어야 한다. 여야 국회도 경계할 일이 있다. 2013 년 말 코레일 불법파업에 어설프게 개입했다가 노조에 면죄부를 줘버린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박기춘 민주당 의원의 패착을 다시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 아직도 '노조는 약자, 약자는 선(善)'이라는 '언더도그마' 인식이 강한 법원도 폭력행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해야 한다. 법치와 준법정신 확립은 국가 사회의 기본이다. 이게 없으면 경제성장도, 민주주의 발전도 헛구호다. 거제시장실의 난동이 법치의 위기로 보이는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121300071	에너지 빈곤층 “여름을 어찌 날꼬”	ㆍ전기료 부담으로 에어컨 사용 못 하는 취약계층 위한 보편적 정책 필요 최진호(83·가명)씨의 얼굴에는 휴지 조각이 붙어 있었다. 휴지로 땀을 닦은 탓이다. 최씨의 방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 다세대주택 3층에 있다. 꼭대기 층이어서 여름에 더 덥다고 했다. 1층에서 31개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최씨의 방이 나온다. 계단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이 더디다. 방광암 수술 후 매단 소변주머니 때문에 거동이 쉽지 않다. "이 계단 때문에 더 못 나오겠어." 최씨는 여간해서는 외출을 하지 않는다. 최씨의 관심사는 온통 다가온 '여름'에 쏠려 있다. 이 집에서 어떻게든 폭염을 버텨야 한다. 10년 된 에어컨과 선풍기가 있지만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켜기가 어렵다. 학원을 운영했던 최씨는 5년 전 폐업한 뒤 모아둔 돈으로 생활을 해왔다. 6월 현재 최씨의 통장 잔고는 50만 원 정도다. 잔고가 '0'이 되면 기초연금 30만원이 유일한 수입이 된다. 당장 매달 내야 하는 월세 40만원이 걱정이다. 여기보다 더 싼 집은 쪽방뿐인데 이사하기가 여의치 않다. 세간살이 처분이 어렵고 이사비용도 부담이다. 더위를 피할 무더위 쉼터가 있다지만 거기까지 걸어갈 엄두가 안 난다. 그나마 올해는 코로나19로 무더위 쉼터 수용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다. 숨겨진 에너지 빈곤 가구 최씨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차상위계층도 아니다. 1989년 이혼한 뒤 줄곧 혼자 살았다. 자녀와도 교류가 끊겼다. 하지만 서류상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 자격을 얻지 못했다.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한 최씨는 자연스럽게 에너지 복지에서 배제됐다. 현재 '주택용 복지 할인요금' 등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겨냥해 설계됐기 때문이다. 최씨는 "너무 덥고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다"며 "다만 얼마라도 전기요금 지원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황인창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실 부연구위원은 최씨와 같은 이들을 '숨겨진 에너지 빈곤 가구'라고 설명한다. 일반 저소득 가구 중에서 에너지 비용 지출을 줄이면서 냉난방 에너지 부족을 겪는 가구다. 정부의 에너지 빈곤 가구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황 부연구위원은 "숨겨진 에너지 빈곤 가구는 폭염과 혹한을 그대로 겪으며 산다"며 "이들 가구는 냉난방 에너지 부족을 경험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말했다. 에너지 복지 혜택에서 배제된 이들은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 사용률이 극도로 떨어진다. 에어컨 보유율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상위계층 이상이 더 높지만, 에어컨 사용률은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차상위계층 이상에서는 전기료 감면 등 에너지 복지 혜택이 적기 때문이다. 차상위계층의 월평균 에너지 비용은 3만4900원(서울시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에너지 비용(3만6512원)보다 낮다. 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현재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 기준(TPR·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구)을 따를 경우 에너지 빈곤 가구 비율은 1.3%(서울시 기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기에 총소득에서 월세를 차감한 후 재산정하면 저소득 가구 가운데 에너지 빈곤 가구 비율은 29.2%까지 높아진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043	눈길 끄는 제네시스 G70 \| 소비자에겐 즐거움, 경쟁자에겐 두려움	미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는 11월 27일 LA오토쇼에서 '올해의 차'를 발표했다. 주인공은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모델 제네시스 G70이었다. 모터트렌드는 선정 이유를 설명하며 "역동적 성능과 우아함, 효율적인 엔진이 소비자에게 상상 이상의 즐거움을, 경쟁자에게는 두려움을 줄 것"이라고 호평했다. 모터트렌드는 1949년 창간된 미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로 해마다 연말 올해의 차를 발표한다. 한국 자동차가 이 매체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된 것은 69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제네시스 G70를 비롯해 메르세데스-벤츠 CLS, 아우디 A6 및 A7, 렉서스 ES 등 총 19개 차종이 경쟁했다. 모터트렌드는 G70을 소개하며 현대차의 역사도 함께 다뤘다. 모터트렌드는 "30년 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시절, 현대차는 4995달러의 낮은 가격표에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디자인한 소형차 엑셀을 미국에 출시했다"며 "당시 미국인들은 '현대'라는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도 몰랐다"고 소개했다. 이어 "30년이 지난 지금, 제네시스가 BMW 3시리즈의 강력한 대항마 G70을 만들어냈다"고 덧붙였다. 람보르기니·부가티·벤틀리 출신 전문가의 합작 제네시스 브랜드는 지난 2015년 11월 글로벌 럭셔리 자동차 시장을 겨냥해 공식 출범했다.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명칭은 성능·디자인 등 모든 면에서 진보와 혁신을 이뤄 고급차의 신기원을 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중에서도 G70은 현대차가 가진 역량을 대거 쏟아부어 만든 모델이다. 람보르기니 출신인 맨프레드 피츠제럴드를 중심으로 BMW에서 온 알버트 비어만과 파예즈 라만, 벤틀리 출신 디자이너 루크 동커볼케와 이상엽, 부가티 디자이너 출신 사샤 셀리파노프, 벤츠 출신 보제나 랄로바가 힘을 모았다. 맨프레드 피츠제럴드 제네시스사업부장은 "제네시스 브랜드 세단 라인업을 완성하는 G70을 출시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며 "제네시스 브랜드는 항상 모든 고객을 위한 럭셔리 브랜드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70은 2017년 9월 한국에서 첫 선을 보였고, 미국에는 2018년 9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252마력의 성능을 자랑하는 2.0L 터보차저 직렬식 4기통 엔진과 365마력의 3.3L 트윈-터보차저 병렬식 6기통 엔진 등 2가지 엔진 라인업을 갖췄다. 2.0 터보 모델에는 6단 수동, 8단 자동변속기가 조화를 이뤘다. 3.3 터보 모델은 8단 자동변속기가 적용됐다. 정시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제로백은 4.7초, 최대 시속 270km의 주행 성능을 갖췄다. 가변 기어비 스티어링(VGR)과 전자제어 서스펜션(ECS)을 기본 탑재해 민첩한 핸들링 응답성과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한다. 모터트렌드 편집장 에드워드 로는 G70을 시승한 후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는 "3.3 터보엔진의 매력이 G70을 더욱 사랑스럽게 만든다"며 주행 능력에 높은 평가를 내렸다. 디자인 역시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와 비교해 부족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객원 평가위원 크리스 테오도어는 "마치 메르세데스-벤츠처럼 뛰어난 인테리어"라고 표현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482926	서해 北 도발이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는 국방장관	정경두 국방장관이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의 답변에서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 "서해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들, 천안함을 포함해 여러 날짜가 있기 때문에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질문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도발이냐 충돌이냐"고 거듭 묻자 "북한의 도발로 충돌이 있었다"고 얼버무렸다. 정권에 코드를 맞추는 데 급급해한 것이다. 국가안보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서해 도발로 희생된 호국영웅들을 기리고 안보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서해 도발이 '남북 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의 죽음은 무엇이 되는가. 북의 도발을 그냥 보고 있어야 한다는 뜻인가.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 월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이 서울에 오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일부 우리가 이해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한심스런 안보 인식이다. 국방부는 다른 정부 부처에서 북한과 교류하더라도 끝까지 경계와 긴장을 늦추어선 안 된다.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소임을 지녔기 때문이다. 북한군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로 위협하고 있는 데다 한·미 연합군사훈련마저 줄줄이 폐지 또는 축소된 마당이다. 이런데도 국방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병력까지 감축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만 서두른다. 도대체 무엇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건지 걱정이 앞선다. 오늘은 4 회째 맞는 서해수호의 날이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가기념일 제정 취지가 무색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의 진정한 예우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했다. 국방장관이 호국영웅의 서해 수호를 모독하고, 대통령이 기념식에 얼굴조차 내밀지 않는 풍토에서 유공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리 없다.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해 안보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가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의 기본 책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639286	또 무산된 금융3 법, 경제 손실은 국회 책임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완화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규제샌드박스 도입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등 이른바 3 대 금융법안이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할 것 없이 9 월 국회에서는 꼭 합의를 이루겠다지만 매번 해오던 구구한 변명이어서 이젠 기대조차 없다. 게다가 9 월부터 국회는 예산안 심사부터 국정감사까지 한 일이 산더미다. 법안 심사는 뒷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점점 물건너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긴 타협과 절충을 야합과 패배로 보는 여야 의원들이 시급한 경제 현안, 민생고를 외면했던 건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3 법의 지연이 불러올 후폭풍은 너무 크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지난 6 월 30 일로 폐지됐다. 재계와 은행권이 국회에 재도입 필요성을 건의할 정도로 시급한 민생 법안이지만 도산법과의 중복 부분을 일원화하는 문제로 공전중이다. 하지만 그 공백으로 인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경제손실은 커져만 간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여야가 다른 규제개혁 법안들과 묶어서 처리하자며 흘려버려 법안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는 벤처기업과 지자체들의 할말을 잃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은산분리 규제완화다. 전 은행도 아닌 인터넷 전문은행만으로 범위가 국한되는 제한적 법안인데도 국회는 논쟁만 벌이다가 또 먼지만 쌓이게 됐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 대표들끼리 8 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처리하자고 합의한 게 한달도 채 안됐다. 그런데도 문구에 얽매여 공언(公言)을 공언(空言)으로 만들어버렸다. 도대체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 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을 지분보유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과 모든 기업에 문호를 열어주되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해 걸러내자는 야당의 생각에 무슨 큰 차이가 있는가. 완화라는 큰 틀에서 합의 됐다면 중요한 것은 운영의 묘이지 문구가 아니다.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 1 호 규제 완화 법안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여론과 현실이 흘러가니 별수 없이 등 떠밀리긴 했지만 은산분리 근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은 결코 받아들이기 싫은게 은산분리 규제완화였던 것이다. 그들에겐 남좋은 일일뿐인 핀테크, 금융산업의 발전보다 지지세력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금산분리 공약파기라는 비난이 더 생생하다. 넘사벽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082036025	공정위 조사 방해한 현대제철, 엄벌 마땅하다	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행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증거를 몰래 지우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들통났다. 공정위는 7일 철강담합 문제를 조사하던 공무원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현대제철 법인 및 직원 11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3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직원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할 때 사내 e메일, 전자파 파일 등을 복구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다. 또한 지난 2월 조사에서는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USB) 사용자와 승인현황을 속여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기업은 종종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해왔다. 2011년 3월 삼성전자는 조사관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물론 증거를 파기했고 LG전자, CJ제일제당, 현대모비스, SK C&C 등도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다. 하지만 이들 대기업은 과태료만 냈을 뿐 형사처벌은 유야무야됐다. 경제개혁연대가 이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서류를 폐기했으나 공무집행방해는 아니다"라며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했다. 국회는 지난 4월 공정위의 조사활동 방해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법개정만으로 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발해도 검찰이 처벌하지 않은 사례가 보여주듯 법이 있어도 집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현대제철 조사방해 문제부터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래야 대기업이 법을 우습게 보는 버릇을 고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292039025	검찰개혁 외치는 ‘대규모 촛불’이 말하는 것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28일 '검찰개혁'을 외치는 초대형 촛불집회가 열렸다. 반포·서초대로 1.6㎞는 서울과 지방에서 모인 인파로 가득 찼다. 촛불과 LED등으로 법조타운의 주말 밤이 환해지고 서초역 일대에 휴대폰 통신장애가 올 정도로 80만~150만명까지 추산된 긴 행렬이었다. 반복한 촛불의 구호는 주최 측이 집회 막바지 빔프로젝트로 대검찰청 벽에도 띄운 '검찰개혁' '조국 수호' '정치검찰 OUT'이었다. 바로 옆에서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소규모 집회가 열렸지만 충돌은 없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몰려 평화적으로 진행된 집회는 2016년 겨울 촛불을 연상케 했다. 서초동에서 다시 커진 촛불은 여러 함의와 경고를 품고 있다. 먼저 검찰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과 당위가 됐음을 웅변한다. 집회 참석자들은 1987년 체제에 남아 있는 마지막 적폐로 검찰을 지목했다. 수백, 수천에서 시작된 촛불이 큰 물결로 번지고, SNS에는 "조국 장관 지지를 떠나"라고 전제하는 참가 소회도 이어진다. 과거 무소불위 힘을 휘두르고 유독 조직보호 논리가 셌던 보안사·국정원 자리에 검찰을 놓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진 셈이다. 힘세진 검찰이 스스로 착해지기 힘들고, 여타 권력기관처럼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시민 공감이 넓어졌다는 뜻이다. 개혁 논쟁은 '조국 사태' 속에서 검찰이 자초하고 증폭시킨 면도 크다. 진상 규명이라는 수사 착수 명분과 대의를 넘어 정치에 개입했다고 오인받을 언행이 되풀이됐다. 인사청문회 전 압수수색, 본인 소환 없이 단행된 조 장관 부인 기소, 먼지털기식 수사 논란 등이 그것이다. 서초동 촛불은 검찰개혁을 논의할 여의도 국회로 향할 것임도 예고한다. '광장 촛불'의 부활은 고민과 숙제도 남겼다. 자유한국당은 다음달 3일 조국 사퇴 촉구 집회에 전 당원 동원령을 내렸다. 촛불의 세대결은 사태가 장기화하고 국론 분열도 깊어질 것임을 내포하고 있다. '대통령 하야' '검찰수사 중단' 같이 상식·금도를 넘고 군중심리만 자극하는 구호가 늘어나는 것도 걱정스럽다. 촛불이 서로 커지고 반목하는 것은 일방적인 숫자나 목소리로 상대를 제압하는 구도가 불가능해졌다는 뜻이다. 여야는 촛불로 사태를 덮고, 촛불로 정부를 흔들겠다는 당파적 시선을 경계해야 한다. 시민들이 생업을 놓고 광장에 모이는 것은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진상 규명-장관 거취-검찰개혁은 조국 사태에 노정된 세 매듭이다. 국론 분열을 자중하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며, 출구를 찾아가는 정치가 절실해지고 있다. 검찰도 촛불의 경고를 통감하고, 첫 고비가 될 진상 규명엔 속도를 높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36451	엘리트 외교관의 사표	고정애 탐사보도에디터 "네 스타일이 최고야."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엄지 척을 해 보였다나, 2011년 청와대 행정관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정작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대통령 통역을 맡은 외교관이었다. 오바마에게 "오늘 차림이 멋있다"고 하자 오바마가 보인 반응이라고 했다. 이 목격담을 떠올린 건 그 외교관이 최근 사표를 냈다는 얘기를 듣고서였다. 기업행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는 외교부 본부 핵심 지역국 과장이었다. 이전엔 외교관으로 이례적으로 대통령 세 명(김대중·노무현·이명박)의 통역을 담당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DJ의 통역을 하다 외교부에 특채될 무렵 함께 일한 시기도 있었다. 본인은 대통령의 통역으로 부각되는 걸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외교관이란 본질 대신 말이다. 실제 지난 정부에선 핵심 지역인 워싱턴에서 근무했었다. 이러나저러나 한창 일할 시기인데 그만두다니, 놀랐다. 그는 주변에 "외교부에서 좋은 경험도 많이 하고 보람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민간에서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진심일 게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렇게만 받아들이기엔 흔쾌하지 않은 외적 조건들도 보인다. 지난 정부 당시 워싱턴에서 일했던 외교관들은 "사실상 한두 명을 빼곤 모두 외교부를 떠났거나 외교부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상태가 이어진다. 시야를 넓혀도 마찬가지다. 대미(對美)·대일 외교 실패란 거센 비판에도 일 잘한다는 외교관들의 소외는 여전하다. 장관은 이름뿐, 리더십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역량의 최대치를 뽑아내야 할 판에 뉜들 열정과 포부를 갖고 일할 수 있겠나 싶다. 그의 사표 소식이 씁쓸한 까닭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84336	하이닉스 구리공정 조속 허용을	사설 하이닉스 구리공정 조속 허용을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기업환경 개선 대책에 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공정 허용 부분이 또 빠져 실망스럽다. 정부가 진정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번에 구리공정 증설을 허용했어야 한다. 정부가 일부 허용 의견을 내비치긴 했으나 환경단체나 국회 환노위 등 일부 집단의 눈치를 보느라 결국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 같다. 가장 큰 관심거리였던 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공정 허용 부분이 빠진 만큼 이번 대책은 '팥소(앙꼬) 없는 찐빵'이 된 셈이다. 공장 입지는 사업 주체인 기업 스스로 주변 여건이나 생산비, 인력조달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문제다. 이천지역은 하이닉스가 300㎜ 웨이퍼를 사용한 50나노 이하 D램 공장의 최적 입지로 판단해 구리공정 3개 라인을 증설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기업 입지도 물론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관련 법이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법 개정을 서둘러서라도 기업이 원하는 곳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정부는 법 타령만 하면서 뒷짐만 지고 있어 결국 다급한 하이닉스는 200㎜ 웨이퍼 공장이 중심인 충북 청주 지역에 구리공정 1개 라인을 우선 착공할 수밖에 없었다. 차세대 반도체 공정 투자를 둘러싸고 세계적 기업들은 시각을 다투면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투자시기를 놓치면 경쟁에서 낙오하고 만다는 것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정부나 정치권은 더 이상 수질오염 문제를 갖고 공장 증설을 불허하지 말아야 한다.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은 구리공정에서 배출하는 처리수의 구리 성분을 음용 가능 기준치 대비 125분의 1인 0.008ppm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1990년에 만들어진 수질환경보전법은 기술발전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 법으로 기업 입지 결정을 가로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다. 환경부도 무방류시스템을 설치하면 이천의 구리공정을 허용하겠다는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니 다행이다.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정부와 국회가 수질환경법을 개정해 규제 자체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무방류 시스템을 갖추면 구리공정 전환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친 만큼 하이닉스에 대한 조속한 구리공정 허용을 촉구하는 바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7.06.25 19:50:21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478614	지역 기업 세금 깎아줘야 할 판에 이중과세하려는 의원들	여야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지역구 내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추가로 걷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힘없는 기업의 팔을 비틀어 돈을 더 뜯어내서 지역구를 챙기려는 정치권의 갑질 행위나 다름없는 것으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치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16 년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개정안 심사를 준비 중이다. 이 개정안은 정유사 생산 제품에 ℓ당 1 원씩 지방세를 신규 부과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유업체들이 이미 국세인 환경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사고에 대비해 지방세까지 납부하라니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이다. 시멘트 제품이 환경오염 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t당 1000 원을 지방세로 납부하라는 것인데, 업계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 마당에 추가로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런 지역 포퓰리즘 법안만 14 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이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전·화력 지역자원시설세 인상법까지 모두 통과되면 기업의 세 부담만 연간 1 조7500 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 경제의 수출을 이끄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금을 깎아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정치권이 기업들의 주머니를 털겠다고 나서는 것은 너무 몰염치한 일이다. 지금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법인세 인하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면서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지어 미국 뉴욕·버지니아주는 최대 전자상거래기업인 아마존의 제2 본사 유치를 위해 각각 30 억달러, 25 억달러 인센티브 제공 방침까지 밝혔다. 반면 현 정부는 '경제민주화' '공정경제'를 외치며 법인세 인상을 비롯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만 강화하고 있다. 무리한 세금 부담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투자와 일자리가 줄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정치권은 주민 환심을 사기 위해 기업의 미래투자 재원을 무리하게 지역예산으로 끌어들이기보다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부터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842357	총선 의식한 퍼주기 예산 반드시 걸러내라	서울경제 국회가 22 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들어간다. 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종합정책 질의와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다음달 29 일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금 국회에는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 조5,000 억원의 초슈퍼 예산안이 올라와 있다. 이 정도의 확장적 재정은 금융위기 때인 2009 년 이후 10 년 만에 처음이다. 문제는 올해보다 늘어난 예산 가운데 47%가 보건·복지와 노동 분야에 몰려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25 조7,000 억원으로 올해(21 조2,374 억원)보다 21.3%나 많이 배정됐다. 반면 생산성 향상과 직결된 연구개발(R&D) 분야에는 기껏해야 증가분의 8%만 배정됐을 뿐이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에만 골몰할 뿐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남북관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0%나 늘린 것도 논란거리다. 정부가 경제 부문에서 성과가 부진하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총선 득표율을 올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보호주의 강화 등으로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 이를 감안해 재정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문제는 늘어난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국민 혈세는 일회성 복지혜택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수당·노인수당 등 복지 퍼주기도 모자라 특정지역에 대한 예산과 국책사업 몰아주기에 골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 "건설 투자를 확대하라"고 주문한 것도 총선용 현금 살포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시급하지 않은 사업인데도 표를 의식해 혈세가 투입된다면 경제 살리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 재정에 부담만 줄 뿐이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총선을 의식한 퍼주기는 효과는 없고 나라 살림만 멍들게 할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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