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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013882	외고·자사고 폐지, `강남 8 학군` 부활 불씨 우려된다	경기도 교육청이 도내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를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서울시 교육청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오는 28 일 관내 외고·자사고 29 곳의 폐지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조 교육감은 2014 년 취임 직후 '자사고와의 전쟁'에 돌입했으나 교육부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외고·자사고 폐지'를 공약한 데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그 밑그림을 그린 만큼 이번에는 실현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렇지만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이슈화되자 3 년 전 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040	2대 걸친 여성 리더 등극 가능성	고(故) 정몽헌 회장과 현정은(61) 현대그룹 회장 슬하에는 지이(39)·영이(32) 자매와 막내 영선(31)씨 등 3남매가 있다. 이 중 정지이 현대상선 전무와 정영이 현대상선 대리가 회사에 들어와 있다. 막내 정영선씨는 미국 유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회장이 재계 총수 중 비교적 젊은 편이고, 자녀의 나이 또한 어려 아직 후계 구도를 논할 때는 아니다. 정영선씨가 유학을 마치면 회사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변수가 많다고 봐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세 자녀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현대그룹 역시 지배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578801	靑, 일자리 사라지는 제조업 현장 한번 가보라	관련이슈 : 사설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에서 '고용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공개한 '사업체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상용 근로자 수는 지난 1 분기에 작년 동기보다 2384 명 감소했다. 지난해 3 분기 2394 명, 4 분기 9257 명 준 데 이어 세 분기째 감소 사태다. 제조업 상용 근로자 감소는 세계금융위기의 찬바람이 불던 2009 년 3 분기 이후 처음이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 사태는 최저임금 인상 파문으로 3 월 11 만6000 명이나 줄어든 도소매·음식숙박업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적신호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흔들리면 수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8314093	한국 기대 못미친 美·中 정상의 한반도 해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정상회담 후에 밝힌 한반도 문제 해법은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한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촉구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비핵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화국면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기본 인식을 보여주었다. 미ㆍ중이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기류를 누그러뜨리면서 '진정성 있는' 남북 대화를 주문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5042037025	두 달 만의 등교개학, 선제적·체계적 준비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두 달 넘게 닫혀 있던 초·중·고교의 교문이 드디어 열린다.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일(고2, 중3, 초1~2학년, 유치원), 27일(고1, 중2, 초3~4학년), 다음달 1일(중1, 초5~6학년) 등 4차례에 걸쳐 순차적 등교개학이 진행된다. 6일부터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사회적(물리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는 것과 발을 맞춘 조치이다. 등교개학은 당연히 반길 일이지만 바이러스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갖추는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793785	새해에는 꼭 ⑨ 숨막히는 미세먼지, 근원 처방 내놔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덮친 지난 주말 국민들은 불투명막에 갇힌 듯한 갑갑증을 느꼈다. 13 일엔 수도권에 올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으나 효과를 체감할 수 없었다. 비상저감조치라고 해 봐야 화력발전 출력을 제한하고 몇몇 대기 배출 사업장을 단축 운영하고 건설공사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이런 조치가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개선시키는지 정부는 설명하지 못한다. 그냥 손놓고 있을 수 없으니 시늉이라도 하는 인상을 받는다. 실존하는 위협을 두고 어떤 근본적인 대책도, 개선 전망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깊은 무력감과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지난해 통계청이 13...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625924	거래절벽에 공급과잉 아파트시장 시한폭탄 될라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수가 7 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과 경남이 유독 심각하다고 한다. 준공 후에도 분양이 안 된 이른바 '악성' 아파트가 올 상반기 급증한 데 이어 하반기에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이다.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 자칫 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몰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오죽하면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 직접 조치를 요청하고 나섰겠는가 싶다. 부산은 올 상반기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가 1534 가구로 1 년 전 시점보다 26.8% 급증했다. 하반기에는 올 한 해 공급 물량의 67%가 몰린다고 하니 미분양 사태가 심화되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701497	남도일보 사설-복구 전에 또 강력한 태풍 온다는데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제18 호 태풍 '미탁'이 전남 서해안을 관통한다는 예보에 지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제16 호 태풍 '링링'에 이어 제17 호 '타파'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전남에서는 아직도 복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이어 온 태풍 탓에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지 못한 탓에 이미 백·흑수가 발생해 '나락'으로서의 가치를 잃었으며 피해를 본 양식장도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천절인 10 월 3 일 태풍 '미탁'이 전남 서해안에 상륙해 남부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가을 태풍만 3 번째로 '엎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330737	협력업체 줄도산하는 한국車산업의 현실	서울경제 현대·기아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1 차 협력업체 리한이 최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다. 현대·기아차 1 차 협력업체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굳건히 버텼던 터라 충격이 크다. 300 개에 달하는 현대차 1 차 협력사 가운데 그동안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리한이 파산 위기에 몰린 가장 큰 원인은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의 판매 부진이다. 내수 부진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면서 부품업계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리한이 줄도산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이다. 벼랑 끝에 몰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568735	신속성과 투명성이 3 년 전 ‘메르스 실패’ 반복 막는다	한겨레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가 격리 치료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감염격리병동에 9 일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15 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실패는 '국가가 뚫렸다'는 말까지 낳았다. 초동대응 자체도 완벽한 실패였지만,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정부가 숨기는 등 투명성을 결여한 대응이 불신을 가중시켰다. 3 년 만에 발생한 메르스 환자 대처에서 정부가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쿠웨이트에서 출장을 마치고 두바이를 경유해 지난 7 일 입국 뒤 서울대병원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61 살 남성 환자의 감염 경로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쿠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8843112	최경환 새 경제팀 경제살리기에 온 몸 던져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새 경제부총리에 지명하는 등 내각 일부를 개편했다. 새 총리를 내정했고, 청와대 참모진도 교체한 데 이어 7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인적쇄신 작업을 마무리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후 민심을 수습하면서 느슨해진 공직사회 고삐를 조이기 위한 조치이니 이제 새 진용이 국정을 원활하게 끌고 가야 한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글에서 나타난 역사관을 놓고 논란이 크다. 여기에 물러날 총리의 제청으로 이뤄진 개각은 반칙이라며 야당이 제동을 걸지만 일선 부처의 업무공백을 막으려면 대승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팀 가운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142059025	최저임금을 대하는 압구정동과 울산 태화동의 차이	최저임금 인상을 앞둔 지난해 말 232가구가 거주하는 울산 태화동 주상복합아파트 리버스위트에는 안내문이 내걸렸다.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돼 부득이하게 관리비를 올릴 수밖에 없어 2가지 안으로 입주민 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투표안에는 최저임금 7530원에 맞춰 경비원의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과 휴게시간을 1시간30분 늘리고, 경비원 수를 감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입주민 투표결과 경비원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68%였다. 경비원들은 노동시간 조정이나 인원변동 없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입주민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매달 9000원가량의 관리비를 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280217	백년대계 교육을 다시 생각해 본다	흔히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한다. 그만큼 오랜 계획으로 차근차근 살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은 백년대계의 10 분의 1 만 해도 감지덕지다. 잘해야 1 년이다. 그때그때 필요하다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뚝딱 갈아 치기 일쑤다. 그래놓고선 교육이 제대로 서기를 바란다면 자가당착이나 다름없다.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에 대한 입시 의혹은 우리 교육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특히 2009 년 이후 1 년 마다 교외상, 공인어학시험, 해외(봉사)활동, 발명특허, 도서출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248403	기부의 의미	"그동안 정부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 조금이라도 사회에 갚고 싶어요." 지난달 22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김모(80) 할머니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민센터를 찾았다. 전 재산 2400만원이 든 흰 봉투를 품에 안은 채였다. 홀로 사는 김 할머니는 월 50만원 남짓의 생계급여에서 반지하 셋방 월세, 생활비를 뺀 금액을 10여년 넘게 모은 돈이었다. 간간히 폐지를 주워 판 돈도 더했다. 김 할머니는 이 돈을 "좋은 곳에 써달라"며 건넸다. 평소 할머니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주민센터 직원이 말렸지만 뜻을 꺾지 못했다. 할머니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089	일본행 여행객 감소에 불시착 우려	저비용항공사(LCC) 선두주자인 제주항공은 지난 2분기 20분기(5년) 만의 영업손실(-274억원)을 기록했다. 진에어와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도 모두 적자다. LCC 업계에서는 단기적 업황 부진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을 악재로 꼽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국내 여행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바탕으로 비교적 손쉽게 성장하다 여행객 증가세가 꺾이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지 못하면 어려움을 더욱 커질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보잉 B737-NG 결함 논란도 악재 항공 업계는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LCC들의 실적 악화를 기정사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340744	전근대적인 자치법규 정비해야	새전북 신문 "책상 서랍을 뒤지고, 청사 안팎 청소 검열 일본식 한자에 장애인 비하문구까지" 도내 시군 자치조례 가운데 일제 강점기 혹은 군사독재 시기에나 있을법한 자치조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보도다. 사무실에 검열관이 들어와 책상 서랍을 뒤지고, 청사 안팎을 청소하고 검열을 받도록 하는 식의 조례다. 매일아침 당번 공무원이 나와 청소를 해야 하고, 검열에서 우수한 부서는 상을, 불량한 부서는 벌을 주도록 하는 조례내용도 있다. 이런 조례가 버젓이 살아있다니 믿기지 않는다. 도내 지자체에 아직도 폐지되지 않은 채 운영하는 자체 집무검열 규정 중 일부다. 시군 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623509	SW진흥법, 미루면 안된다	소프트웨어(SW)업계가 한 목소리로 'SW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SW산업협회 등 관련 13 개 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SW산업은 3 년 이상 후퇴한다며 법안 심의를 촉구했다. 개정 법안은 지난해 발의된 후 2 년 가까이 국회 계류 중이다.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논의조차 없었다. 일정대로라면 17 일 법안심사소위 통과 안건으로 오른다. 여야 갈등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자동 폐기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일제히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SW진흥법은 업계 숙원 과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101716381	유쾌한 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살>	케이블 채널 KBS JOY의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MBC <무릎팍도사>와 JTBC <아는 형님>을 잇는 여운혁표 예능 프로그램의 유쾌한 변주다. 기괴하지만 웃음이 절로 나오는 분장의 465살 '선녀보살' 서장훈과 바가지 가발을 쓴 2살 '아기동자' 이수근의 외양은 <무릎팍도사> 강호동을 연상케 한다. 서장훈과 이수근이 점괘(?)를 놓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아는 형님>에서 서로를 '디스'하는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 방송에서 이들이 모시는 신도 강호동과 흡사한 외모의 '포동신'이다. 실제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아는 형님> 대기실에서 탄생했다고 한다. 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145205	문 대통령 강조 공정·개혁, 초당적 협치 필요한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2020 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취임 후 네 번째 국회 시정연설이다. 정부가 편성한 513 조 원의 초슈퍼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 협조를 당부하는 것이지만, 시국이 시국이고 집권 후반기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연설내용에 더 관심이 모였다. 34 분간 이어진 그의 연설은 경제, 공정, 개혁에 방점이 찍혔다. 연설문을 키워드로 분석해 보면 경제 29 번, 공정 27 번, 혁신 20 번, 검찰·개혁 18 번, 포용 14 번, 평화 11 번이 각각 언급되어서다. 경제 분야에서는 예견됐듯이 재정의 역할이 재차 강조되었다. 미중 무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3483681	과감한 투자의 중요성 일깨운 SK하이닉스의 깜짝 실적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초장기 호황)을 타고 올해 2 분기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3 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률도 지난해 2 분기(11%)보다 무려 4 배 이상 높은 46%를 기록했다. 하반기 실적 고공행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영업이익 10 조원 달성도 무난할 전망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SK하이닉스의 선방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SK하이닉스의 최고 실적 달성은 전 세계 반도체 업황 호조가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클라우드 시장 급성장으로 서버용 D램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이 주효했다. 하지만 반도체 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022049025	김 대법원장, 시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시무식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법원 내부 입장뿐 아니라 외부의 객관적 시각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중립적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에서 구성을 건의한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혁신위원회'(가칭)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태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폐쇄적 태도에서 벗어나 외부 의견도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 외부감사관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222683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시 청와대 제2 집무실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청와대의 계획 공식화에 걱정이 앞선다. 낮은 자세로 권력을 나누고 대국민 거리를 좁힌다는 상징성이야 흠잡을 데 없다.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은 대선 공약 1 호처럼 익숙한 이슈였다. 그런데 그 이행의 현실성 면에서는 약간 생뚱맞은 느낌까지 든다. 특히 염려되는 것은 추진 동력이 약화된 행정수도 실현과 관련해서다. 행정수도 개헌 추이를 봐가며 광화문 집무실 이전을 결정한다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난해 발언까지 겹쳐 충청권 등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에 결정적 장해물이기 때문이다. 광화문 이전 논란을 보면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142059005	하루 만의 ‘북한미사일 소동’이 전하는 교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전날 공개한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와 관련해 "충분히 인지한 내용이며, 새로운 것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가 '북한이 큰 속임수를 쓰고 있다'며 CSIS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에 대해서도 "부정확하다"고 반박했다. 국가정보원도 14일 북한 삭간몰 미사일 기지와 관련해 "이미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통상적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정부가 공히 문제의 보고서에 대해 새로울 것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북한 미신고 미사일 기지' 의혹...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1082591	최경환-이주열 더욱 긴밀한 대화통로 유지하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개월째 기준금리를 2.5%로 묶어두기로 했다. 앞으로 금리 향방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지는 않았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훨씬 유연한 자세를 보여준 게 주목할 만하다. 한은이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부터가 그런 해석을 가능케 한다. 한은은 올해 GDP 성장률(3.8%)과 소비자물가상승률(1.9%)을 석 달 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씩 낮춰 잡았다. 또한 향후 성장과 물가 경로에도 '하방리스크'가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수정 전망한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이며 지금 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1222112025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 ‘김학의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받은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일부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원주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혹의 핵심인 성접대 여부와 동영상 속 인물이 맞는지 등 실체적 진실은 판단하지도 않았다. 결국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별장 성접대' 의혹은 속 시원한 실체 규명 없이 사법부의 1차 판단이 끝났다. 6년8개월 만에 나온 결론 치고는 참으로 허망하다. 김 전 차관 사건이 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918093	화재 원인 밝힐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흔히 화재를 재앙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상처가 크기 때문이다. 자칫 인명 살상으로 이어지거나 인명피해는 없더라도 재산상의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전에 방지하는 것보다 더 좋은 대책이란 게 있을 수는 없지만, 날로 늘어만 가는 게 또 화재다. 경기도 소방당국이 최근 경기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3 년간의 화재 건수와 원인을 조사했다. 총 8204 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 중 748 건은 아예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분류됐다. 막상 수치로 보면 더 놀랍다. 화재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한번 놀라고, 원인 미상의 화재 통계에 한 번 더 놀란다. 파주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527982	투자·소비 활성화 대책 없이 경제·민생 살아나겠나	도내 경제 분야 기관·단체장, 기업인, 연구가, 담당 공무원 등 100 명을 대상으로 한 강원일보의 '2019 년 경제전망 설문조사'에서 현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 '불황'이 전체 90%(불황 42%, 매우 불황 48%)에 달했다. 한파 같은 경기를 체감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역경제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다. 이들은 불황의 원인(복수 응답)을 정부 정책에서 찾았다. 양극화와 사회갈등 심화, 세계경제 불확실성 응답률은 20%대인 반면 국내투자 환경미비로 인한 소비부진이 40%, 정부의 구조적인 대응책 미흡이 38%에 달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506426	옥동군부대부지 이용계획, 주도면밀하게 차근차근	울산시 남구 '옥동군부대'는 지난 1968 년 들어선 울산특정경비사령부의 자리에 지난 1984 년 조성된 부대다. 이 장소는 당시에만 해도 외곽이었으나 도시가 급팽창하면서 울산 최고의 요충지가 됐다. 면적 10 만4337 ㎡에 감정가는 1267 억여원에 이른다. 이 군부대가 3 년후 다른 장소로 이전되고 그 땅이 2023 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된다고 한다. 이에 옥동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울산시민들의 관심이 옥동군부대에 쏠리고 있다. 울산시의 '옥동군부대 부지 개발기본구상 및 사업 실행 전략 수립용역'은 18 개월 동안 진행된다. 시는 공원, 문화시설, 주거상업시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6623981	양도세 중과 폐지는 만시지탄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양도세 중과(重課) 폐지와 기업 구조조정, 일자리 나누기, 외화 유동성 유입 촉진 등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인세와 소득세, 종부세 등 다양한 세목에 걸쳐 세제개편을 추진해온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거래 회복과 위기극복 촉진 등을 위해 최종판 성격을 띤 세제개편 패키지를 내놓은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에 다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크게 완화하기로 한 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차등과세는 노무현 정부가 가수요에 의한 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743143	지방선거 100 일전, 현실성 없는 공약 남발 자제해야	6·13 지방선거가 100 일 앞으로 다가왔다. 울산에서는 4 일 현재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만해도 66 명이다. 출마예정자들의 출사표도 줄을 잇고 있다. 이미 출사표를 내던진 예비후보들은 수시로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성공적인 선거는 유능한 후보의 출마에서 시작된다. 때문에 공천이 본선거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다. 각 정당의 후보공천을 위한 여론조사도 곧 시작될 예정이다. 유능한 후보를 만드는 일에 유권자들의 의견이 일정비율로 반영되는 만큼 예비후보들의 출사표와 공약 발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2 년차를 맞아 치러지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082040015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초당적 대처 보여줄 때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8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풀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초당적 방일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긴급 제안에 3당 원내대표들이 동의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또 일본의 수출통상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도 각당의 의견을 모은 뒤 오는 18일 또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일본의 통상보복 조치에 대해 초당적으로 우리의 결의를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초당적 대응을 환영한다. 일본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686798	갈수록 떨어지는 경제자유도, 이래서 혁신성장 되겠나	한국의 경제활동 자유도 순위가 세계 29 위로 작년보다 두 단계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28 일 펴낸 '2019 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에 따르면 180 개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은 2017 년 23 위, 2018 년 27 위에 이어 올해 29 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경제자유지수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에 대한 총평에서 "노동과 금융 분야 자유도 하락, 세금 부담 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822486	국제여론전에 총력 기울여 日 경제보복 부당성 알려야	정부가 국제사회에 일본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알리는 국제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열렸다. 정부 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은 이미 3 건의 (수출규제) 조치만으로도 WTO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 국제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일본은 "수출규제는 안보를 목적으로 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WTO 최종심 승소를 이끌어낸 김 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87173956	32위로 처진 기업가정신, 규제개혁 더 속도내라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 수준이 120개국 중 32위로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콜롬비아보다도 떨어진다는 진단이 나왔다.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가 매년 각국의 창업·금융 환경 등을 평가해서 발표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지수(GEDI)' 결과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대만 핀란드 싱가포르 등 기업가정신지수가 훨씬 높고 특히 혁신·경쟁지수에서 한국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 독일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3.3% 성장에 그치면서 생산·수출·소비 등 모든 면에서 적신호가 켜졌다. 기업의 활력과 역동성은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50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59055269	장관들에게 나눠준 1년 성적표 왜 공개않나	어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정홍원 국무총리가 각 부처 장관들에게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했던 부처별 업무평가 결과를 건넸다. 각각의 성적표를 손에 쥐어준 것인데 17개 부 장관들의 성적 순위가 주루룩 나와있을텐데 부족한 부분에 더 신경쓰라는 주문을 받은 셈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후 제시한 140개 국정과제에 대해 지난 한 해 얼마나 잘 진행됐는지를 기초로 한 부처별 평가는 지난 5일 열렸던 국무조정실의 신년 업무보고 때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결과를 보면 집행이행도나 목표달성도 측면에서 '우수'로 평가된 과제는 전체의 20%에 그쳤다. 관광진흥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서비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569874	정선 가리왕산 곤돌라에 걸린 `주민 생존' 직시해야	정선 가리왕산에 조성돼 있는 스키장 존치 문제가 또 해를 넘기게 된 처지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주시하게 된다. 철거반대 범군민투쟁위원회가 지난 18 일 정선군청 대회의실에서 출정식을 갖고 강력 투쟁을 선언했다. 난제를 풀어내고자 구성한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에서 제안한 방안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온 명분 쌓기"라는 비난까지 나온 형국이어서다. 현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경기장이다. 문제는 이 시설을 완전히 철거해야 한다는 환경부, 산림청의 판단이다. 이유는 산림생태 복원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7072113005	강한 남자 속의 메르켈	12년째 독일 총리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에게는 많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메르켈이 그만큼 강한 지도자라는 의미다. 실제로 국제무대에서 특유의 카리스마로 남성 지도자들을 휘어잡아왔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정상회의 총리'다. 7~8일 자신이 태어난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메르켈의 진가를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오는 9월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제행사인 만큼 국내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G20의 성공이 총선 승리와 4선 총리의 보증수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았다. 여느 때보다 강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648630	일자리 양은 호전, 질을 높이는 게 숙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시 20 만명대를 회복했다. 통계청이 12 일 발표한 '5 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에 비해 25 만9000 명 늘었다. 전월(17 만1000 명)이나 직전연도 연간 평균치(9 만7000 명)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커졌다. 4 월에 10 만명대로 주저앉았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한 달 만에 다시 20 만명대를 회복한 것은 다행이다. 생산가능인구(15∼64 세) 고용률도 67.1%로 1 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5 월 고용성적표에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취업자 수도 늘고, 고용률도 높아졌지만 일자리의 질은 나아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889537	툭하면 현금결제 강요... 편법 싣고 달리는 사설 구급차	사설구급차 이용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이송처치료는 보건복지부가 기준한 범위 내에서 부과하게 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이송거리 10 ㎞ 이내)은 3 만원으로, 이송거리 10 ㎞ 초과시 1 ㎞당 1000 원의 추가요금이 붙는다.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면 1 만5000 원의 부가요금이 있다. 특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7 만5000 원으로, 1 ㎞당 1300 원의 추가요금이 붙는다. 의료인력이 동행하기 때문에 부가요금은 없다. 다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193813	고개 드는 ‘북핵 동결론’ 막지 못하면 우리만 길 잃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30 판문점 회동 이후 미국이 북핵 완전 폐기가 아닌 동결로 협상 전략을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외교 치적'이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타결식 빅딜 전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뉴욕타임스는 "회동 몇주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과 새로운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 핵동결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미 행정부가 완전하게 비핵화한 한반도로부터 골대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펄쩍 뛰었다. 국무부는 "우리 목표는 여전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8798857	충격적 신생아 집단사망 원인 신속히 밝혀 불안 잠재워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신생아 4 명이 1 시간20 분 새 집단 사망한 사건은 충격적이다. 명색이 대학병원이란 곳에서 발생한 후진국형 사고에 아연실색한 국민이 많았을 것이다. 이 병원 외에도 전국 여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아이들의 부모는 이번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가슴을 졸여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8 일 "최종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상황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달라"고 당부한 것은 이 같은 불안감을 의식한 조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사망한 신생아 중 3 명은 사망 당일 세균 감염이 의심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170831	北 김영철에 ‘2 단계 비핵화’ 제시한 文대통령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방남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의 비공개 접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2 단계 해법을 제시했다고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논의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국제사회가 단계별 상응조치를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핵을 폐기한다는 게 골자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비핵화' 언급이 있었음에도 김 부장이 "북미대화에 충분히 나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비핵화'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과민반응을 보였던 이전의 태도와는 분명 다르다. 김정은의 메시지가 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7255270	사우디에 의료 수출, 제2 중동붐으로 이끌어야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시스템을 사우디아라비아에 통째로 수출하게 됐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사우디 보건부 장관과 병원 운영, 의료인 교육ㆍ연수 등에 관한 협력 이행합의서에 서명했다. 사우디가 킹파드왕립병원을 비롯한 300여 개 공공병원 의료수준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동반자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다. 킹파드왕립병원은 1993년 현대건설이 건립했다고 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제2 중동진출 붐까지 기대해 본다. 국내 노인ㆍ재활전문병원인 보바스기념병원은 지난해 8월 국내 병원으로는 처음으로 UAE 두바이 재활센터 위탁운영권을 따내기도 했다. 중동은 그동안 의료수출의 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5152109005	불법촬영·유포에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수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몰카 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등에서 가정폭력을 다루는 사례를 들며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발언은 최근 홍익대에서 발생한 남성 누드모델 불법촬영·유포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짐작한다. 홍대 사건은 피해자가 남성,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례적 주목을 받...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0878726	엉터리 국가유공자 형사 처벌해야	사설 엉터리 국가유공자 형사 처벌해야 감사원이 공무 수행 중 상해를 당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전ㆍ현직 공무원 5000여 명 중 3074명을 감사한 결과 엉터리 유공자가 32%인 993명에 달하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은 친구 집에 가다 당한 교통사고를 공무 중에 당한 것처럼 속여 자녀교육비 등 명목으로 4624만원을 받아냈다. 한 중학교 교사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를 승용차로 115㎞로 달려 사고를 내고도 유공자가 됐다. 부서 회식 후 2차 술자리에서 다치고도 회식 뒤 남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사무실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706906	사설(상)옛말 된 '실력 광주' 학부모들은 불안하다	2018 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광주 수험생들의 실력 하향세가 뚜렷해 졌다. 전국 시도별 평균에서 광주는 4 위로 전년도 2 위에서 2 단계나 떨어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8 학년도 대학수학능시험 분석결과 광주는 상위권 성적인 1·2 등급 비율은 줄어든 반면, 하위권인 8·9 등급 비율이 늘어나 성적 하향세를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수년전만 해도 광주는 '실력 광주'라는 말을 당연시 했다. 최상위권인 1·2 등급 학생을 광주 지역 학생들이 독차지 한 때문이었다. 그런 덕분으로 광주는 공부 잘하는 고장으로 알려져 타시도에서 견학까지 올 정도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071522561	‘10대 슈퍼푸드’ 시금치, 과잉 피해야	날씨가 추워지면 기다려지는 나물이 있다. 바로 시금치다. 콩나물처럼 적정 온도와 수분만 유지해주면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하우스재배를 통해 사시사철 맛볼 수 있다. 국민음식 김밥에 들어갈 정도로 흔하다. 차례·제사상에도 청적황백흑의 오방색(五方色)을 맞출 때 대표로 들어가기도 한다. 식당의 기본 반찬으로 나와도 맛 한번 보지 않고 지나가는 적도 있다. 그러나 '겨울 시금치는 금치'라며 겨울철에는 손수 사와 정성껏 손질하고 요리해 먹는다. 이때 뿌리의 식감이 가장 살아 있고 맛이 달다. 특히 방풍나물처럼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란 시금치가 웃자라지 않고 옆으로 퍼지면서 뿌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070866	지자체도 줄줄이 가세하는 ‘공짜 복지’	경기 안산시가 전국 기초단체 단위로는 최초로 관할 지역 내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대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윤화섭 안산시장이 그제 밝힌 방안이다. 이르면 오는 2 학기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안산시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방도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기초단체 사이에 퍼주기 경쟁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반값 등록금 정책이 나라 전체로 볼 때 처음은 아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서울시립대가 이미 2012 년부터 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366476	법관 다수결과 사법 민주화는 다르다	임장혁 중앙SUNDAY 차장 '직접 검찰에 고발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협조를 다하겠다.' 사상 초유의 사법부 핵심을 향한 검찰 수사의 신호탄이 된 지난달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 요지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5일), 법원장 간담회(7일), 전국법관회의(11일), 대법관 간담회(12일)의 의견을 모두 듣고 내린 결론이었다. 담화는 법관회의의 결론과 거의 같았다. 지난해 9월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부에선 평판사들의 다수결이 의사 결정의 핵심 기제로 등장했다. 법관회의를 주도해 온 진보 성향 법관들의 주장대로 법관회의의 상설 의결기구화는 사실상 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187375	법무부 장관 관련 국감 증인은 '단 1 명도 안 된다'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마저 '조국 보호'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 다음 달 2 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 의혹과 관련된 인물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조국 관련 증인은 '단 1 명도 안 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조국 청문회'가 아니며 조 장관 관련 증인 신청은 '정쟁용'이라는 게 민주당이 내세우는 이유다. 특히 조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의혹 등은 수사·재판과 관련된 사안이라서 역시 증인 신청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거나 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339574	현 정권 이후 소비심리 최저, 비등하는 경제 비관론	소비자 심리가 날개없이 추락한다는 내용의 한국은행 7 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소비자 심리지수(CCSI)는 국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체감경기다. 이 지수가 7 월엔 전달보다 1.8 포인트 떨어져99.2 가 됐다. 장기 기준선인 100 을 중심으로 그 아래면 경기를 나쁘게보는 사람들이 좋게보는 이들보다 많다는 의미다. 비관론이 낙관론을 덮어버렸다는 얘기다. 폭염으로 인한 생필품 가격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이 겹쳐 냉면, 삼겹살 등 외식 메뉴 가격도 줄줄이 오르는 상황이니 특별할 것도 없다. 미중 무역전쟁은 여전하고 터키발 신흥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2192015015	민주당의 도 넘은 반(反)법치 행태, 집권여당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문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율사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위'는 이날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1심 재판부가) 드루킹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했다" "직접 증거가 없다"며 판결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망각한 판결"이란 주장까지 나왔다. 외부 전문가의 입을 빌렸지만, 민주당의 입장과 한가지일 것이다. '재판 불복'이란 말만 안 했을 뿐 사실상 재판을 부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 3권분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6930302	돌연 潘총장 방북 불허한 北 누가 신뢰하겠나	북한이 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하루 앞두고 아무런 설명 없이 방북 허가를 취소했다. 국제기구 수장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5년째 교착·답보 상태인 남북 관계를 풀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는 점에서 아쉽다. 반 총장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인 출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8년 만에 처음 시도한 방북이 갑자기 무산돼 유엔 외교력에도 적잖은 흠집이 남게 됐다. 북측의 정확한 속내를 알기는 어렵지만 북측은 일단 반 총장 방북이 현 정세 개선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방한한 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248135	“경제성장 동력은 R&D”라는 노벨상 수상자의 충고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로머 뉴욕대 교수는 외생변수가 아니라 기술 진보와 아이디어의 축적이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내생적 성장'을 주창해왔다. 그가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를 강조해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인적자본과 R&D로 대변되는 신기술이 자원의 희소성을 넘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로머 교수가 8 일(현지시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던진 충고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질문에 "소득주도 성장의 관건은 기술 습득"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065139	기부한파 녹일 나눔온정 절실하다	제주지역 기부 현장이 한파를 맞고 있다. 도민들의 나눔 온정을 보여주는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힘을 못쓰고 있는 것이다. 모금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눈금이 1 도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이 이대로라면 100 도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1 월20 일 '희망2019 나눔 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오는 1 월31 일까지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전년보다 2%(3 억6000 만원) 증가한 47 억7500 만원이다. 그런데 올해 사랑의 온도탑 상승 속도가 예년 같지 않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053626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 또 용두사미 돼선 안 된다	한겨레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여론이 들끓자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벌이며 중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의 고강도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런저런 대책이나 법률안이 나왔지만 사립유치원 쪽의 거센 반발과 로비 탓에 중단됐던 게 한두번이 아니다. 이번만큼은 물러서선 안 된다. 사립유치원 쪽의 집요한 공세는 상상을 초월한다. 감사의 무풍지대였던 사립유치원은 2013 년 누리예산 본격 도입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621612	베이비부머 은퇴를 흡수하는 정책이 아쉽다	베이비붐 세대(베이비부머, 1955~1963 년생)의 은퇴가 2 년 후부터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밖으로 나오게 되면 재취업에 따른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울산 같은 현장 임금 근로자가 많은 도시에는 조기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인구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3 일 한국고용정보원 최신호에 따르면 올해 8 월 기준으로 베이비부머는 723 만명이고 이들의 고용률은 66.9%였다. 베이비부머의 고용률은 1955 년생이 만 55 세가 된 2010 년을 전후로 뚜렷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막내인 1963 년생이 만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5202125575	정문연 시절로 되돌아가려는 한중연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 교수가 연구원의 한국학대학원장에 임명됐다. 한중연은 5월1일자로 인사 발령을 냈지만 임명 사실을 20일 넘게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권 교수를 연구원의 상징적 자리인 대학원장에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면 시끄러울까봐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지난해 친일파와 독재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다. 그는 "제주 4·3은 남로당이 벌인 폭동" "좌파 역사교과서는 혁명준비 과정 중 하나" 등의 말을 수시로 쏟아낸 인물이다. 권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2535334	내수 활성화와 위안화 절상 시사한 全人代	사설 내수 활성화와 위안화 절상 시사한 全人代 중국은 지난 5~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재정 확대정책을 계속 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성장 목표를 8% 안팎으로 제시하고 출구전략은 당장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의 이 같은 결정은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서지 못한 상황을 감안할 때 다행스런 일이다. 중국 경제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내수 활성화 계획은 제2차 글로벌 경제위기를 촉발시킬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글로벌 임밸런스(Glo...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845230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를 왜 벤처업종서 제외하나	중소벤처기업부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지정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관련 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등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런 입법으로는 블록체인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이 반발하는 배경에는 정부가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너무 편협하게 바라보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현재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유흥업, 도박업 등이 거의 전부다. 이런 상황...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088732	논란 속에 발의되는 대통령 개헌안	청와대가 예고한 대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하고 문 대통령이 순방국인 아랍에미리트에서 전자결재로 이를 재가해 국회로 송부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내일 개헌안 발의 절차를 그대로 밟게 되면 정국은 개헌 공방의 블랙홀 속에 잠길 게 불 보듯 뻔하다. 그동안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극력 반발해 온 자유한국당은 당장 다른 세 야당과 장외투쟁을 불사하며 공동저지하겠다고 벼르는 판이다. 자칫 지방선거와 맞물려 나라 전체가 대립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건 아닌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766305	환자폭력 막을 시스템 구축해야	중부일보 세밑 한 대형병원에서 정신과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게 흉기에 찔려 숨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무방비 상태인 의료진에게 작정하고 달려들면 이를 피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올해부터 이에 대한 가중처벌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경우처럼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응급실 외 장소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법안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터진 것이다. 병원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을 응급실과 그 외 장소로 구분하고 있는 점이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556117	네이버 '땜질 댓글정책'으론 제2 여론조작 못막는다	서울경제 '드루킹' 댓글 조작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네이버가 댓글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을 모양이다. 네이버가 25 일 발표할 개선안에는 현행 24 시간 기준 1 인당 20 개까지 뉴스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한도를 더 줄이고 댓글에 누를 수 있는 공감과 비공감의 수와 시간에도 제한을 두는 방안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이 댓글 운영방식의 대대적인 수술을 추진하고 정치권에서도 포털의 뉴스 서비스 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는 등 드루킹 사태에 대한 후유증이 커지자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하는 모양새다. 네이버와 다음,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포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2161510211	100위권 인기가요, 음원 사재기 논란	지금은 삭제된 한 가수의 짧은 소셜미디어(SNS) 글이 2019년 세밑 가요계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OO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SNS 글을 올린 아이돌그룹 블락비의 박경은 실명으로 언급된 '사재기 의혹' 당사자들이 반발하자 이후 해당 글을 지웠다. 그러나 이미 가요계 내부는 물론 팬들 사이에서도 해당 의혹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함께 각종 편법 마케팅 방식을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경이 SNS에 실명으로 거론한 가수들은 대부분 최근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 등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최상위권에 진입한 적이 있는 가수들이다. 최고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500180	재계 "신산업은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경제계가 1 일 새해 소망과 각오를 담은 신년사를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장들의 신년사 키워드는 신성장동력 확보, 규제혁신, 구조조정으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규제혁신에 방점을 찍었다. 규제혁신이 있어야 성장동력도 만들고, 산업 구조조정도 이룰 수 있어서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새해 한국 경제는 중요한 기로에 섰다"며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허 회장은 "알리바바, 구글 등 젊은 기업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와 달리 우리는 주력산업이 대부분 40 년 이상 됐다"며 신산업 육성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902	호주 9.37배로 최대, 태국 2.5배로 최저	각 나라별로 골프장 그린피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가장 비싼 코스는 가격이 얼마일까? 일단 '세계 100대 코스나 유명한 명문 골프장에 부킹이 가능할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하자. 한국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과 동반하지 않으면 부킹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일본·캐나다 등을 제외하면 세계 어딜 가나 명문 골프장이라도 부킹이 어렵지 않다. 미국을 포함한 세 나라도 일반 코스나 퍼블릭은 부킹에 전혀 문제가 없고, 폐쇄적인 명문 프라이빗 회원제 골프장만 어려울 뿐이다.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극소수의 회원제 코스만 제외하고 대부분 일반인도 부킹이 가능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81779779	사외이사보다 은행장 승계 관리가 더 중요하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내놓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핵심은 사외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신한·KB금융 내분 사태에서 보듯이 사외이사들이 최고경영자(CEO)와 유착하거나 스스로 권력화하는 폐해를 막으려는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중 62%(20명)를 차지하는 교수나 관료 출신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것을 시정하도록 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같은 글로벌 은행들이 금융, 회계, 재무 분야 실무 경험을 갖추고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들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자기 추천과 이사 겸직을 금지하고 임기를 1년으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476191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통계청이 28 일 발표한 '2017 년 출생ㆍ사망 통계'에서 지난해 출생아는 35 만7,700 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 40 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첫 통계가 나온 1970 년 출생아가 100 만명이었으니, 반세기도 안돼 3 분의 1 가까이로 준 셈이다. 전년 대비 감소폭도 11.9%로 외환위기 영향을 받은 2001 년 이후 최대였다.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인 합계출산율도 1.05 로 역대 최저다. OECD 국가 가운데 단연 꼴찌이고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 추세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역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20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463310	市청사공론화위, 공정성 확보·갈등차단이 관건이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다. 모두 20 명으로 구성되는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당연직으로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등 집행부 3 명과 대구시의원 3 명 등 6 명을 확정했다. 나머지 14 명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각각 7 명씩 추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내달 5 일 위촉식과 1 차 회의를 갖기로 함에 따라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청사공론화위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에서부터 후보지 선정기준과 절차, 방안, 일정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앞으로 구성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163835	초라한 수사 성적표와 의혹만 남긴 드루킹 특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 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60 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허 특검팀은 이날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과 함께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집중적인 댓글 조작 활동을 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김 지사 등의 혐의를 조목조목 입증해 유죄를 받아내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허 특검은 수사결과를 통해 "김 지사는 드루킹 등과 함께 2016 년 11 월경부터 19 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및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에게 킹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984173	폼페이오 방북 취소... 우리가 한반도 상황 주도해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전격 취소되면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특사로 새로 임명된 스티브 비건 포드 부회장과 27 일 함께 방북할 것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를 뒤집은 소식이라 북·미 비핵화 협상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기대했던 입장에선 심히 유감스럽다. 폼페이오 방북을 계기로 북·중, 남·북, 북·미 정상이 만나 유엔총회를 종전 선언 무대로 만들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다. 방북 취소 배경을 둘러싼 해석은 다양하다. 탄핵까지 거론될 정도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황 반전을 위해 내놓은 깜짝 카드라는 분석도 있고, 북·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268736	홍콩 ‘제2 의 톈안먼 사태’ 안 된다	홍콩에서 10 주째 '범죄인인도법안'(이하 송환법)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홍콩 경찰은 강경 진압 중이다. 지난 9 일에는 시위 참가자가 홍콩 경찰이 쏜 고무총탄에 맞아 실명하면서 격앙된 시위대 5000 여명이 그제 홍콩국제공항을 점거했다. 점거 시위가 어제 새벽까지 나흘 연속 이어진 탓에 홍콩공항이 폐쇄돼 항공기 230 여편이 취소되는 등 큰 혼란을 빚었다. 홍콩 당국이 이를 테러로 규정했고, 홍콩에 인접한 중국 선전시에는 무장 경찰과 장갑차, 물대포 수백 대가 집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칫 '제2 의 톈안먼 사태'와 같은 유혈 사태로 번질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398906	조해주 임명 강행 부적절하나 국회 보이콧은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강행으로 경색 정국이 깊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7 일 국회에서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 규탄대회'를 열고 공세수위를 더욱 높였다. 한국당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조 선관위원 임명이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논란으로 가뜩이나 격앙된 야당의 대여투쟁 모드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한국당이 조 선관위원 임명에 반대했던 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공명선거특보를 지냈다는 이력 때문이다.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지난 9 일 열린 국회 인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440877	국감서 지적된 경상대병원의 낯 뜨거운 실태	1 회용 의료기 재사용으로 인한 혈액매개 감염병의 감염을 막을 수 없다. 의사윤리를 위반한 것이고 생명을 경시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선진국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후진적 불법 의료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보건 당국의 책임이 크다. 지난 2016 년에 일회용 의료기 재사용으로 감염에 문제가 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지난 15 일 국회교육위 경상대 병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회용의료기 재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703501	수요 부족이 고용참사 불렀다는 KDI의 지적	고용참사의 원인이 노동수요 부족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적이 또 나왔다. KDI는 실업률 상승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가 실업률 상승의 최대 요인이었지만 올 들어서는 노동수요 급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특히 3·4 분기 고용악화는 경기상황이나 인구구조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게 KDI의 평가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과속 노동정책이 일자리 쇼크를 불렀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고용참사가 수요부진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KDI의 보고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현실은 더욱 적나라하다. 식당이나 카페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476709	빛바랜 `수출한국` 반도체 外 전략품목 육성해야	한국의 수출 감소세가 세계 10 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21 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올해 1~4 월 전세계 10 대 수출국의 상품수출 실적을 조사한 결과다. 세계 7 위 수출국인 한국은 1814 억8500 만달러에 그쳐 1 년 전보다 6.9% 줄었다. 이는 10 대 수출국 가운데 감소 폭이 제일 큰 것이다. 이어 독일(-6.4%)과 일본(5.6%)의 수출액 감소폭이 컸다. 반면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0.2%, 2 위 수출국인 미국은 0.5% 각각 증가했다. 이 기간 중국은 7445 억1100 만달러어치 상품을, 미국은 5436 억27...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617059	시내버스 견습기사 체불 열정페이 강요 아닌가	이번에는 부산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의 견습기사 임금 미지급 문제가 불거졌다. 시내버스 기사는 통상 3 주~2 개월의 견습기간을 거치는데 새벽 야간 가리지 않고 하루 8 시간 이상 일했지만 이 기간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버스 회사들은 "정식 채용 이전이라 임금 지급의 이유가 없다" "오히려 무상으로 운전 실습의 기회를 줬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부산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기사는 5 개 업체 15 명에 불과하지만, 업계 관행이라는 사측의 주장을 감안하면 실제 체불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보면 수습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871160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대비해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지역경제에 미칠 후폭풍이 우려된다. 군산 지역에서 한국GM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군산공장과 협력업체 직원들을 포함해 1 만 3000 여명의 근로자가 졸지에 실직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한국GM의 결정을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언급에서도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해결책도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GM본사의 배리 앵글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우리 정·관계 인사들과 접촉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757907	적폐에게 내민 손	최상연 논설위원 호남 지역의 압도적 지지와 편중 인사만 보면 문재인 정권은 호남 정부로 보인다. 하지만 돌아가는 분위기는 DJ보다 YS 집권 직후와 비슷한 모습이다. 무엇보다 적폐청산이 옛날 과거청산을 닮았다.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것도 그때와 지금뿐이다. 현재 청와대가 검(檢)을 잡아 고강도 사정의 동력을 만들었다면 YS는 군(軍)이 대상이었다는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두 정권 모두 과거 지우기로 박수갈채를 끌어냈다. 두 대통령은 경남 거제 출신으로 고향이 같다.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자부심도 남다르다. 하지만 정치를 바라보는 방향은 영 다르다. 9...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698657	대표단 구성한 남북 고위급회담 ‘평창’ 성과 +α를	내일 열릴 남북 고위급회담 대표단 구성이 마무리됐다. 어제 북한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5 명의 대표단 명단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 리 위원장과 함께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 황충성 조평통 부장, 리경식 민족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천해성 통일부 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 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 등 우리 측 대표단 5 명 명단을 북측에 제시했다. 정부는 통일부 장관과 차관이 처음으로 함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757599	보유세 올리려면 거래 숨통은 터줘야 한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4.17%나 올랐다. 이는 참여정부 이후 최고의 상승률이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뜻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8.1%로 유지됐지만 용산·동작·마포구는 상승률이 17%를 넘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폭탄이 불가피해졌다. 이처럼 서울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지난해 집값 급등과 집값 안정을 위한 보유세제 강화 정책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보유세를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공시가 인상은 국민 생활에 파급되는 영향이 한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127251	고지대·해안가 난개발 방지 시 요건 강화 바람직하다	이미 훼손이 심하고 어지러운 부산의 도시경관을 감안하면, 너무나 당연한 조처다. 부산시가 해안가와 고지대의 난개발 방지를 골자로 하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니 말이다. 이는 10 년 단위로 세우는 법정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지금처럼 초고층이 난립하고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을 방치해서는 도시 미관과 스카이라인이 실종되고 경관의 사유화가 가속화할 게 뻔하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사업성 높은 곳에 무조건 고밀·고층 아파트를 건립하던 방식을 지역 특성에 맞춰 바꾼 게 핵심 내용이다. 즉 대상지의 높이와 경사도, 바닷가와의 인접 거리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205623	남녀로 갈린 상대 혐오 시위 지나치다	'홍익대 불법촬영(몰카)'에 이은 '곰탕집 성추행' '리벤지 동영상' 등 일련의 사건으로 남녀 간 성대결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는 지난 6 일 혜화역에서 집회를 열고 '홍대 남성 누드모델 불법촬영' 가해 여성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편파 판결이라고 규탄한 데 이어 연예인 구하라 씨가 남자친구에게 '리벤지 포르노'로 협박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빨간색 옷을 입은 1 만5000 명의 여성이 참여했다. 집회 참가 여성들은 "사법부도 가해자다, 편파 판결 편파 수사 집어치워라"는 구호를 외치며 일부 판사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613573	난파선 조각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한국당 / 이래가지고는 30 년 지나도 보수 부활 못 시킨다	역사상 최악의 선거 참패를 기록한 한국당의 어제오늘 모습이다. 겉으로는 당 혁신을 위해 중앙당 해체를 비롯한 극약 처방을 내놓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고질적 계파 싸움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의 혁신안은 제안 하루만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 일부 초선위원들의 반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내부에서 꿈틀대다가 떠오른 계파 갈등이다. 김 대행이 비박계 중심인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모임에 참석한 것이 화근이 됐다. 김 대행의 혁신안이 복당파와의 거래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심이 친박계 사이에 번지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대단히 황당한 행동'이라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1192524	`안철수현상` 의 民心, 손학규대표 제대로 봤다	엊그제 국회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깜짝 놀랄 만한 태도 변화를 보여줬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양 후보자도 안 된다던 기존 방침을 180도 뒤집고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꺼번에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 단독 처리를 실력 저지하려는 걸로 착각하고 잔뜩 긴장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머쓱해졌다. 손학규 대표는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우리는 사법부 수장이 축복 속에 임명받기를 바라지, 여당에 의해 단독 처리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억울함과 불만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195247	한국당 개헌안, 국회 개헌논의 자극할 수 있기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 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의원내각제 요소를 강화한 자체 개헌안을 소개했다. 전날 확정된 한국당 개헌안은 대통령이 외치(외교 안보 국방),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치를 각각 맡도록 했다. 의회와 총리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겨 내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총리 제청을 받아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도록 했다. 대통령과 의회가 상호 견제 및 권력 균형을 이뤄 실질적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하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6 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9 월까지 국민투표를 마친다는 '개헌 로드맵'도 제시했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479649	월례비 중단, 건설업계 모두가 협조해야 정착된다	철근ㆍ콘크리트 공사업계가 7 월부터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해왔던 월례비를 주지 않기로 했다. 이달 초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 철콘업계가 가장 먼저 월례비 지급 중단을 결의한 이후 전국 철콘업계로 확산됐다. 향후 타워노조의 보복 우려 등으로 지급 중단을 결의하기까지 철콘업계의 부담이 매우 컸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지급 중단 결의를 이끌어 낸 철콘업계 지도부의 노력에 건설업계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임대료나 기사 급여와는 별개로 일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의미에서 주는 일종의 급행료 성격이다. 법적 근거도 없고 주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915163	여성 8 명 ‘몰카’ 찍었는데 무죄라니	최근 대학가와 지하철, 사진관 같은 일상의 장소로 몰래카메라가 침투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걱정과 불안을 넘어 공포 수준이다. 남성 누드모델을 몰래 촬영한 홍익대 알몸 사진 유포 사건은 남녀 간 성 대결 양상으로 번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40 만명 이상이 몰렸고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여성 주최 역대 최다 시위까지 열렸다. 여성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몰카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데다 가해자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 8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 대 남자 대학생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담당 판사는 "짧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835260	학교 부지 부실관리 재발 방지책 마련돼야	울산지역 일부 고등학교가 국·시유지를 무단 점유하고도 변상금까지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 울산시교육청의 학교 부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울산시교육청의 직속기관인 울산교육원수원도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 변상금 3 억 원이 체납되고 있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시교육청의 부지에 대한 부실관리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시의회 김종섭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교육계의 부지 부실관리에 대한 대책과 재발방지에 대한 시교육청의 답변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다. 시교육청이 어떤 답변을 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의 자료를 보니 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241623	부동산 정책, 첫 단추가 중요하다	김원배라이팅에디터 "모두가 부동산 전문가인 나라…정책 발표 후 30분이면 '효과가 있다, 없다' 결론이 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 정책이 신뢰를 받기는 쉽지 않다." "부동산은 경제 정책이기도 하지만, 사회 정책, 나아가 그 자체가 정치이기도 하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2011년에 쓴 책 『부동산은 끝났다』에 나오는 구절이다. 김 수석은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그의 말처럼 부동산은 정말 다루기 어려운 문제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하지만 현 정부의 초기 대응엔 아쉬움이 있다. 문재인 대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570379	남도일보 사설-빛가람혁신도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빛가람혁신도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퍼즐이 완성됐다. 다음주 월요일(28 일)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 농기평)이 공공기관 이전 마지막인 16 번째로 빛가람혁신도시로 둥지를 틀기 때문이다. 정부로 부터 혁신도시로 지정된지 14 년만이요,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 된지 5 년 만이다. 빛가람혁신도시는 광주·전남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써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16 개 공공기관이 이제 모두 이전함으로써 혁신도시 '시즌 1'을 마무리하고 오는 2022 년까지 새로운 '시즌 2'준비에 철저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392618	유엔사 활동에 ‘비참전국‘ 日의 참여 허용할 수 없다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지원받을 국가에 일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어제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란 제목의 공식 발간물에는 유엔사가 유사시 일본과 전력 지원 협력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발간물에는 "유엔사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매년 발간하는 '전략 다이제스트'에 '유엔사와 일본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이란 문구가 들어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미국은 지난 5 월에도 유엔사에 독일군 연락장교 파견을 추진했다가 이 사실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350591	음주운전 교직원, 교단 못선다 인식갖게 해야	경기일보 올해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감봉 1 개월 처분을 받았다. 중학교의 한 교사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 감봉 3 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는 음주운전 재범 사실이 적발돼 정직 3 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모 초등학교 교장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정직 2 개월 처분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사건ㆍ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도 교육계에서도 술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1122123425	‘독선과 불통’ 재확인한 박 대통령 신년 회견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경제·남북·사회 분야의 국정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구상을 밝혔다. 무엇보다 '비선 논란'을 초래한 폐쇄적 국정운영의 일대 변화, '정윤회 문건' 파문에 민정수석의 항명 사태까지 겹친 청와대의 쇄신을 기대했으나 기자회견 내용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박 대통령은 회견 연설에서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 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문건 '유출'에 국한해서 사과하고, 비선 문제와 청와대 기강 붕괴 등에 대해선 눈을 감았다. 모든 일이 대통령 주변과 청와대에서 비롯되었음에도 자기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596529	평양의 남북정상, 항구적·불가역적 평화시대 열어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기 위해 평양에서 세 번째로 만났다. 남북 정상은 지난 4 월 27 일 남측 판문점, 5 월 26 일 북측 판문각에 이어 어제 6 개월 만이다.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내일까지 사흘간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 슬로건인 '평화, 새로운 미래'를 앞세워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시대를 열어젖히길 바란다.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인 남북의 정상이 이처럼 수시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제도화하는 강력한 장치다. 남북 정상의 정례적인 만남은 군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083715	GM, 횡령혐의 철저히 수사해야	새전북 신문 11 조원대 횡령과 탈세, 임원직 무더기 고발 GM측, 부실의 원인을 근로자에게 넘겨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기정사실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군산공장 비정규직들이 GM과 산업은행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GM의 부실이 11 조 원대의 횡령과 탈세가 주된 원인이라는 게 고발이유다. 외투자본 전문 부정감시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4 일 횡령과 조세 포탈, 직무 유기와 재산 국외도피같은 혐의로 미국 GM 본사와 한국GM 임원 6 명, 전·현직 산업은행장 4 명 등 모두 17 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한다. 이 단체 등이 낸 고발장을 보면 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461299	유치원법 국회처리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	서울경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3 일 '유치원 3 법' 심사에 착수했다. 올가을 국정감사에서 유치원 비리가 봇물처럼 터진 지 2 개월여 만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유치원 3 법 개정안은 그동안 두 차례나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음에도 야당이 자체 입법안 마련을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심사 자체가 연기된 바 있다. 여야는 심사 첫날부터 팽팽한 공방전을 벌였다. 박용진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주말에 마련한 개정안의 간극이 워낙 큰 탓이다. 두 법안의 차이는 크게 유치원 회계관리를 국가회계 시스템으로 일원화하는 것과 3~5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82765869	담배가격 올리면서 ‘위험경고 그림’ 안넣겠다는 국회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담뱃갑에 넣자는 정부안이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정부가 제출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 흡연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당초 정부는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서 흡연 경고 그림도 함께 넣자고 했으나 여야 합의로 담뱃값만 올라가게 됐다.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인 이명수 의원과 김성주 의원은 예산과 관련 없는 경고 그림 조항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되는 건강증진법에서 빼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형식 논리에 매몰돼 국민 건강을 무시한 처사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2142131175	현 부총리, 한국 경제 자화자찬할 때인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카드 정보 유출 사태 당시 국민에게 상처를 준 실언으로 대통령의 경고까지 받았던 그가 요즘엔 경제활성화를 앞세워 여러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경제도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은 물론 지난 1년간의 정책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듯한 발언은 듣기 거북하다. 경제수장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불신만 자초할 수 있다. 현 부총리는 엊그제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회복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의 발언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288140	경제 원로들의 쓴소리 깊이 새겨들어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경제 원로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청와대가 그제 경제 원로 8 명을 초청해 마련한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등 참석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을 가까이서 도왔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박승 전 한은총재도 쓴소리에 가세했다고 한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비판이 집중됐다고 하니, 지금 상황에서 당연한 지적이다. "기업 이윤을 노동자와 나눠먹으라는 것인데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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