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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157325	성과 저조한 일자리사업 구조조정 옳다	서울경제 고용노동부가 7 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폐지하고 비슷하거나 겹치는 사업은 통폐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유사·중복사업 12 개 가운데 4 개는 폐지하고 6 개는 통합할 모양이다. 이는 성과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중구난방인 재정지원 고용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오랜 숙제였다. 현 정부 들어서도 일자리위원회가 2017 년 8 월에 중앙정부 180 여개, 지자체 4,180 여개에 달하는 일자리사업 가운데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중 중앙정부 사업은 고용부를 포함해 20 여개 부처에 분산돼 있을 정도로 난립상태였다. 하지만 이 다짐은 흐지부지된 채 그동안 사업 개편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각 부처가 확보된 예산을 이용해 경쟁하듯이 생색내기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이런 예산이 지난해 20 조원, 올해는 이보다 3 조원 늘어난 23 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런데도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기는커녕 되레 악화하는 상황이다. 청년층(15~29 세) 체감실업률은 지난해 3 월 24%에서 올 3 월에는 25.1%로 나빠졌다. 정부가 그동안 헛돈을 썼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럴 바에야 일자리 예산을 모아 그냥 실업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낫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라도 정부가 강도 높은 일자리사업 개편에 나서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단기 알바'나 양산하며 혈세를 낭비하는 일자리사업 중단은 올바른 선택이다. 2 년 전의 공수표와 달리 이번 약속은 꼭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그렇더라도 재정투입을 통한 공공일자리는 임시처방에 불과하다. 아무리 성과 위주로 사업을 선별한다 해도 세금을 써서 만드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이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진정 '일자리 정부'를 원한다면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높여주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419353	'멀쩡한 보도블록 갈아엎기' 곳곳서 또 봐야 하나	정부와 여당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미처 다 쓰지 못한 예산을 연내 집행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총 95 조원의 미집행 예산을 두 달 안에 소진하라는 주문이다. 지자체의 연말 '예산 몰아쓰기' 행태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될 전망이다. 지난 10 월 말 기준 지방과 중앙의 재정 집행률은 각각 70%와 85%였다. 연말까지 90%와 97%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여당의 목표다. 지자체에 불용(不用)예산 집행을 독려한 것은 내년 4 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서일 것이다. '성장률 2%'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돈을 풀어 표심을 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불용예산을 쓰라는 주문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지자체들의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한 데는 여러 사정이 있다. 토지보상·입찰계약 등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충분한 집행기간이 필요한 사업이 많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엄포에 남은 예산을 처리하느라 불필요한 사업을 벌이는 등 졸속 집행으로 국고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 곳곳에서 공사판을 벌이고,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엎는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경기를 살리기는커녕 선심성 퍼주기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중앙·지방재정을 합쳐 매년 70 조원 가까운 이월·불용 예산이 발생한다. 예산안 수립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불필요한 예산을 '일단 따내고 보자'는 식으로 편성했다는 얘기다. 정부·여당은 "예산 불용만 줄여도 추가경정예산 이상의 효과가 가능하다"고 했다. 다 쓰지도 못할 '슈퍼예산'을 편성해 놓고는 불용예산 집행으로 추경 효과를 내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재정 확대에 앞서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685116	정쟁 속 동네북 신세 된 한국 우주개발	최준호 산업부 차장 지난달 31일 새벽 미국 플로리다 우주기지에서 민간 우주선 스페이스X가 불을 뿜었다. 이날 오전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무궁화위성 5A호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발표를 씁쓸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전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자들이었다. 보도자료의 구석에 있는 표현 하나에서 항우연 사람들의 속내를 읽을 수 있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의 댓글에도 '프랑스 위성' '미국 발사'를 한탄하는 내용들이 줄을 이었다. 무궁화위성 사업 주체인 KT 측은 한국의 위성통신 중계기술을 못미더워하고 있다. 하지만 항우연 관계자는 "한국의 통신위성 제작 기술은 이미 완성됐다"고 말했다. 2009년 7월 프랑스와 같이 만들어 쏘아 올린 천리안 1호의 통신 중계기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제작했다. 2020년 발사 예정인 천리안 2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다. 과학자들의 씁쓸한 마음은 인공위성뿐이 아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 정부의 달 탐사 사업이 연구개발 분야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주장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 2020년에 달 착륙선을 보내 달에 태극기가 펄럭이게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세웠던 최초 정부안보다 5년을 앞당긴 계획이었다. 과학계도 어리둥절했던 무리수였다. 요즘 과기정통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워뒀던 우주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2월 열릴 우주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중장기 우주계획을 수정·확정한다. 이를 앞둔 우주분과위원회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 와중에 달 착륙 목표를 2020년과 2025년도 아닌 2030년으로 미루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한다. 설상가상 청와대에서는 2030년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머니 내년 10월 1단형 발사체 시험발사를 한 후 현 정부 임기 내에 2단을 이용한 추가 시험발사도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다. 과학계는 다시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3단형 발사체에서 시험발사란 애초부터 3단형으로 해야지 1, 2단을 따로 시험발사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의미 없는 예산 낭비라고 말한다. 박근혜 정부의 달 탐사가 적폐인 이유는 정치가 과학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권력 행사의 유혹은 달콤하다. 적폐를 바로잡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가 다시 정치논리로 우주계획을 흔들지 않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585718	종교인 과세, 강화는 못할망정 1 년 만에 ‘완화’라니	십자가. 자료 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29 일 전체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예정대로 오는 5 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종교인의 퇴직소득세가 대폭 줄어든다. 1968 년 공식 추진 50 년 만인 지난해에 도입·시행된 종교인 과세 장치를 1 년 만에 일부 푸는 셈이다. 대형 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한 종교인의 '표'를 의식한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 개정안은 목사·승려·신부 등 종교인의 퇴직금(퇴직소득)에서 과세 범위를 줄이고, 기존 납입분은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2018 년 1 월1 일 이후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과세 대상으로 한정함에 따라 세액은 그만큼 낮아진다. 법안을 발의한 쪽에선 종교인 과세 이전 몫에 대한 소급적용을 피한다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50 년 동안에 걸친 법적 공백을 고려할 때 타당한지 의문이다. 근로소득자를 비롯한 다른 납세자들에 견줘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다. 혜택이 주로 초대형 교회 소속 목사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도 온당치 않다. 종교인 과세 장치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짜여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마땅하다. 종교인 소득은 신고 때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한 예다. 기타소득에는 필요경비 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 유리하다. 또 종교활동비(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 및 물품)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제의 형평성 잣대에 비춰 볼 때 개정안은 거꾸로 가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선거를 의식해 대형 종교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법안 처리 방식도 떳떳해 보이지 않는다. 법안 발의부터 기재위 처리까지 두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대개 세법안은 발의 시기와 무관하게 정기국회 철인 9 월 이후 논의·처리하던 것과 다르다. 쫓기듯 서두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반적인 과세 체계를 고르게 가다듬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재고해야 한다. 개정안이 근로소득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은 제쳐두고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계에 유익한 일인지도 의문이다. 대형 종교단체를 빼면 혜택과 무관할 것이기 때문이다. 되레 종교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반감만 키울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183186	피눈물 ‘미투’ 고백을 음모론으로 보다니	들불처럼 번져 가는 '미투' 운동을 두고 일부 진보와 보수 인사들이 음해와 공작을 거론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투 운동에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세력의 이득만 챙기려는 얄팍한 노림수가 아닐 수 없다. 용기를 내 성폭력 피해를 고백한 피해자들을 격려하고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외려 욕보이는 이들이 과연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진보 성향의 딴지일보 대표인 김어준씨는 얼마 전 팟캐스트에서 미투운동에 대해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지금이 아니라 예언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글의 맥락으로 볼 때 미투운동을 공작과 음모론적 시각으로 본다고 해도 무리가 없는 듯싶다. 파장이 커지자 김씨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미투 자체를 공작이라 한 적이 없고 누군가는 이런 (미투운동의) 기회를 진보 진영에 대한 공작의 소재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뜻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명이 명쾌하지 않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김어준씨의 예언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보수 언론의 전형적인 이슈 몰이다"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런 움직임은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미투운동을 두고 엊그제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을 음해하기 위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투운동이 좌파 문화권력의 추악함만 폭로되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세상 이치"라고 했다. 지난해 '자서전 파동' 때 불거진 45 년 전 하숙집 사건까지 거론하면서 자신을 성범죄자로 매도한다고 덧붙였다. 마치 미투운동이 자신을 겨냥해 시작됐는데 외려 좌파가 부메랑을 맞고 있다는 뉘앙스로 들린다. 근거가 없고 납득하기도 어려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미투운동은 단단한 권위주의 껍질 속에 감춰졌던 우리 사회 구석구석의 치부를 하나씩 드러내려는 것이다. 위계라는 먹이사슬 관계에서 성폭력을 당하고도 숨죽였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피해자들의 고백이 잇따르고 있는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교육계와 종교계, 법조계, 정치계 등 각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도 적지 않은 진보·보수 인사들이 가해자로 지목될 것이다. 미투운동에서 진보와 보수를 따지는 것은 부질없을 뿐만 아니라 미투운동의 본질을 훼손할 뿐이다. 미투운동을 이념적, 정치적 이해와 진영적 시각으로만 보려는 사람들의 큰 반성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085985	6·13 지선 후보자 도덕성 판단도 유권자 의무다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헤아리는 유권자 의식이 요구된다. 도내 시장·군수 후보 중 절반 가까이가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다. 지자체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수장, 견제자 역할을 하는 지방의원들의 청렴한 자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후보자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돼야 함은 물론이다. 당선을 위해 상대를 곤경에 처하게 하는 흑색선전은 예사인 탓이다. 비방도 서슴지 않는다.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경우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한다. 혼탁 선거를 초래하는 암적 요소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남의 말에 귀 기울이기에 앞서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 공보물을 낱낱이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도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나서 공개한 정보를 주목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포함한 범죄 경력을 지닌 후보가 수두룩하다. 18 개 시·군 단체장 후보는 총 60 명이다. 이 중 29 명(48.3%)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 한 지자체장 후보자는 무려 13 건이다. 그런가 하면 후보자들의 전과 유형도 가지가지다. 상습절도 사기미수, 상해업무방해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명예훼손 등 다양하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도 있다. 그나마 도로교통법 위반이 가장 많다니 죄질이 과하다고 몰아붙일 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후보자의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흠결이 분명하다. 더구나 지역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의 생활 자세를 읽게 하는 것이어서 간과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민심을 반영하는 지역 일꾼, 지자체 살림살이의 감시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이다. 아울러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비전과 정책을 가졌는지를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 후보자의 됨됨이와 살아온 궤적을 살펴보는 것이다. 정당이 많아진 다당 체제여서 어부지리를 얻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할 게 뻔해서다. 게다가 불량한 후보자가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후보자의 자질은 중요한 판단 요소다. 유력 정당의 공천은 곧 당선이라고 인식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그런가 하면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출마 자체가 목적인 후보자도 있다. 이를 분별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의무이자 책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1072042075	유가 50달러 붕괴, 호재라고 즐길 일 아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원유 수입국인 한국에는 좋은 일처럼 여겨진다. 1980년대 '3저 호황'도 눈에 선하다. 하지만 실제 국제경제 분위기는 '역오일쇼크' 우려가 나오는 등 불안 일색이다. "유가 급락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뭔가 나쁜 것'을 시사한다"는 외신보도는 저유가가 글로벌 경제에서 또 다른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음을 뜻한다. 호재로 여기며 안일하게 대응할 때가 아니다.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해 8월 100달러가 붕괴된 뒤 가속도가 붙어 어제는 48달러 수준까지 내려갔다. 반년도 안돼 반 토막 난 셈이다.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확대, 이에 대응하는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 간의 불협화음,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수요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통상 유가 하락은 세계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여겨져왔다. 유가가 10% 떨어지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른다는 추정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유가 하락이 저성장·저물가 추세를 심화시키고 세계경제 회복을 더디게 할 것이란 부정적 우려가 더 부각되고 있다. 실제 러시아 등 산유국의 경제위기에 글로벌 석유업체들의 실적 악화와 관련 산업 부진, 위기의 전이 가능성, 그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움직임,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우려 등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홍역을 앓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에만 1000억달러어치의 원유를 수입했다. 기본적으로 유가 하락은 개인에게는 소비력, 기업에는 생산력을 안겨주면서 경제를 선순환시킨다. 최경환 부총리는 어제 "유가 급락은 한국경제에 호재이며 디플레 우려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의 불안감을 다독이겠다는 뜻은 알겠지만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당장 정유, 화학, 조선, 건설 등 한국의 주력업종이 직격탄을 맞고 산업계 전체를 짓누르고 있다. 이는 결코 가벼운 상황이 아니다. 수혜 업종이라 하더라도 글로벌 경기둔화 상황임을 감안하면 효과는 제한적이다. 가계도 제품값이 떨어지면 도움이 되겠지만 가격인하에 인색한 기업들을 떠올리면 기대난망일 공산이 크다. 설령 값이 떨어지더라도 빚에 허덕이는 가계가 주머니를 쉽게 열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되면 유가 하락의 긍정적 효과는커녕 디플레 압력만 높이면서 수요는 더 떨어지게 된다. 정부는 호재니 기회니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유가 하락의 득실과 파장,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369136	난민에 불안한 수도권 주민이 많다 / 최소한 이주 지역 정보는 공개하자	제주에서 생활하던 예멘 난민 신청자 339 명의 국내 체류가 결정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이 17 일 실시한 난민신청 예멘인 심사 결과다. 법률적 지위는 난민 인정이 아니라 한시적 국내 체류 허가다.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을 감안할 때 추방될 경우 생명, 신체에 자유 등을 침해당할 것으로 판단해 내려진 결정이다.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정당한 조치라 여겨진다. 영국 등 유럽에서도 취하고 있는 형태의 결정이다. 이제는 이들이 어디로 이주하고, 어디서 먹고살지가 관심이다. 원칙적으로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 기간은 1 년이다. 하지만, 예멘 내전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추가 연장의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국내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생활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들의 조사 과정에서 희망 이주 지역이 설문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들의 이주 희망지를 확인하는 건 간단한 작업이다. 대체적으로 수도권 이주가 점쳐진다. 그 중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공단 밀집 지역이 우선 이주지로 꼽힌다. 안산, 시흥 등이 현실적인 예상지역이다. 안산 지역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난민 이주 반대'를 주장해 온 것도 그래서다.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이다. 여기에 난민 정착지라는 이미지까지 더해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 내 각종 커뮤니티는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의견이 올라있다. 우리는 난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반대한다. 난민 이주를 막고 나서는 지역주의적 접근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난민이라는 생소한 집단이 공동체에 들어옴에 따라 생기는 현실적 불안감만큼은 헤아려 줘야 한다. 한두 명도 아니고 300 명이 넘는 난민들의 이동이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거주하게 될지 불안해질 수 있다. 이걸 무조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묻지 말고 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일 수 있다. 최소한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난민 몇 명이 어느 지자체로 이주했는지는 공개해야 한다. 거주지도 없고, 경제력도 없는 난민들이다. 행정 관청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대상이다. 지자체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사안이다. 난민 문제가 이주 지역에는 지방 행정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법률적으로도 한시적 체류 신분에 대한 거소 파악은 필요한 일이다. 개별적 거소를 밝히자는 게 아니다. 지역별 이주 현황이라도 공개하라는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295333	서귀포시민들 염원 무시해선 안된다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귀포시지역 주민들이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병원 위탁 운영을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수십년 동안 응급의료체계의 사각지대에서 생활해온 주민들로서는 위탁운영이 갖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많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하는 발버둥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지난 1964 년 제주도립 제주병원 서귀분원으로 문을 연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에서 유일한 종합병원이라는 명성에 맞지 않게 부족한 의료진과 응급실 공백사태까지 빚어지며 사실상 서귀포지역의 핵심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 년 민간투자(BTL)사업으로 건물은 새로 지었지만 겉만 번지르할 뿐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협의회는 최근 서귀포시민 500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1.2%가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병원 위탁 운영에 찬성했다면서 더 이상 시민들의 의료 인프라 개선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방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원 운영 책임자인 제주자치도는 이에 대해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의 회계와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위탁 운영이 성공을 거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제주자치도가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수십년 동안 의료 사각지대에서 생활해온 최남단 서귀포시민들의 염원을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237387	한·일 갈등 해법, 14 년 전 참여정부를 돌아보자	보름 전 시작된 한·일 경제보복 갈등이 분수령에 섰다. 일본이 요청한 제3 국 중재위 구성에 우리가 18 일까지 응하지 않으면 일본은 추가 보복에 나설 태세다. 두 나라가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사태는 악화일로다. 불똥이 튄 기업들은 항의도 못한 채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 한국은행은 18 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0.3%포인트 낮췄다. 자칫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한·일 통상마찰은 사치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풀 실마리로 2005 년 해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이해 노무현정부는 한일기본조약 체결(1965 년) 40 주년을 맞아 한일회담 관련 일체의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이때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도 만들었다. 공동위원장은 이해찬 총리와 이용훈 변호사(후임 양삼승 변호사)가 맡았다. 민관공동위는 2005 년 8 월 26 일 논의 결과를 내놨다. 당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를 보면 위원회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효력 범위와 정부대책 등을 다뤘다. 논의 결과는 크게 세가지다. 먼저 일본군 위안부와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둘째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 억불은…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셋째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원대책은 2010 년 제정·시행된 강제동원조사지원특별법으로 이어진다. 민관공동위의 결론은 우리 스스로 내린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안부,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들과 달리 봤다. 과거사 바로잡기에 적극적이던 참여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리기까지는 깊은 고뇌가 있었다고 본다. 문재인정부는 정서적으로나 인적 구성으로나 노무현정부에 뿌리가 닿는다. 이해찬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바로 민관공동위 공동위원장이었다. 문재인정부가 냉철하게 14 년 전 노무현정부의 선택을 되짚어보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575	라이프 케어 기업으로 한 단계 발돋움	지난해 코웨이는 매출액을 전년 대비 7.2%, 영업이익을 27.1% 늘리며 승승장구했다. 코웨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배경에는 혁신적인 제품이 자리한다. 코웨이는 지난해 사물 인터넷(IoT)을 연계해 실내·외 공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듀얼파워 공기청정기 IoCare'를 선보였다. 또한 정수기 내부에 물이 흐르는 곳을 살균하고, 물 사용량을 분석해 맞춤살균 주기를 컨설팅하는 '코웨이 스스로살균 정수기 IoCare'도 개발했다. 덕분에 코웨이는 지난해 처음 참가한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8개 분야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해 렌털 부분에서 전년 대비 5.9% 상승한 141만 대를 판매했다. 역대 최대 렌털 판매량이다. 제품뿐만 아니라 코디 서비스 경쟁력도 우수하다. 코웨이는 1998년 업계 최초로 코디 시스템을 도입했다. 코디는 2~3개월에 한 번씩 고객을 직접 방문해 제품 정기점검, 회원관리, 필터 교체, 부품 교환 등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디 레이디(Coway Lady)는 전국에 1만30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코디는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동한다. 점검 시간이 30분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고객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수기가 설치된 부엌, 비데가 설치된 화장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안방 등을 방문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다. 지속적 방문을 통해 고객과 관계를 구축하는 마케팅이 기업 실적으로 연결된다. 주요 해외 법인도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과 말레이시아 법인의 성장이 돋보였다. 미국 법인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5% 증가한 142억원을 기록하며 해외 사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법인도 같은 기간 13.7% 성장한 24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코웨이는 2016년 코디를 중심으로 'The Life Care Company'라는 비전을 실현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기존 코디가 제품 점검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고객의 생활패턴과 생활환경 빅데이터를 분석해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올해 경영목표를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과 도약'으로 잡고 실적 목표로 매출액 2조 5600억원, 영업이익 4990억원을 제시했다. 4대 중점 추진 전략도 수립했다. 공정거래 문화 확립, 협력사 제조 및 기술경쟁력 향상, 종합 경영지원 프로그램 확대, 1·2차 협력사 간 상생경영 유도 등이다.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예정대로 이루면 현장의 낭비요소·실패 비용을 개선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동현 코웨이 대표는 "2016년은 프리미엄 및 IoCare 제품군의 라인업 확대, 제품군 간 IoT 연동과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바탕으로 '라이프 케어 회사'로 발돋움할 계획"이라며 "방문판매 채널, 현장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지속 성장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289722	형식적인 현장훈련, `돼지열병' 초동 대처 놓쳤다	경기도 파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농가를 방문했던 차량 8 대가 철원 등 강원도 내 축산 관련시설 23 곳을 거쳐 간 것으로 파악되면서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다. 해당 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던 노동자 등도 철원을 비롯한 도내 접경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 일 파주에서 확진 판정이 난 지 12 시간도 지나지 않아 철원과 인접한 경기도 연천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 단계의 철저한 차단'을 지시했다. 이 질병은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돼지 흑사병'이다.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7 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2010 년 구제역 발생 때 초동 대응이 잘못돼 전국으로 확산됐던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그런데도 시·군 축산 담당부서를 비롯한 농정 당국이 ASF에 대비해 여러 차례 현장훈련까지 실시했지만 실제 상황이 발생하자 기초 조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형식적인 현장훈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추석 전 명절 선물 전달을 위해 경기도 파주에서 온 컨설팅 차량 1 대가 양구 남면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양구군은 "농장 밖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했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 철원군의 경우도 기록상 도축장 1 곳을 스쳐 간 것으로 나왔지만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해 혼란이 빚어졌다. 그 여파는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돼지고기 가격 급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돼지고기 최대 수요국인 중국은 ASF로 지난달 돼지고기 값이 전년 대비 46.7% 치솟았다. 국내 돼지고기 가격은 당초 올 하반기 소비 위축 여파로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ASF가 확산될 경우 공급 부족으로 2010~2011 년 구제역 발생 당시처럼 가격 폭등이 우려된다. 감염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면 돼지고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도 걱정된다. 정부 당국이 돼지고기 가격 등 물가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ASF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돼지고기는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ASF 발생으로 인해 돼지고기 소비가 줄어 전국의 양돈 농가들이 엉뚱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ASF 바이러스는 70 도에서 30 분쯤 가열하면 사멸된다. 사람에게는 전염이 안 된다.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돼 국산 돼지고기를 기피, 양돈 농가가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정부와 자치단체는 국민 이해를 돕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양돈 농가는 돼지에게 일반사료를 먹이되 잔반을 먹이려면 80 도 이상에서 30 분 이상 열처리한 뒤 줘야 한다. 일반인들도 국외에서 불법 축산가공물을 들여오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0251753411	R의 전쟁…침체(Recession)일까 회복(Recovery)일까	ㆍ미·중 무역분쟁 봉합 수순 등 호재 불구 제조업 부진으로 미국 경제성장세 꺾일 가능성 전망도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0월 15일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중동정세 불안, 유럽 경기침체 등 유례없는 불확실성 속에 시작했던 2019년 글로벌 경제는 대폭적인 성장률 하향조정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2019년도 성장률 3.7%로 전망했던 IMF는 성장률을 3.0%로 전망, 1년 만에 무려 0.7%포인트나 내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0년 7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하고 단기국채를 매입해 유동성을 다시 푸는 등 통화정책도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갔다. 문제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글로벌 경기가 올해 바닥을 찍은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바닥이 멀었는지를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내년도 세계 경제 긍정 시각 우세전반적인 분위기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고문'이 10년간 계속돼 왔다는 점에서 내년도 그리 좋게 보기 힘들다는 비관론도 만만찮다. 만약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면 한국 경제도 내년 반등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렁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일단 긍정적인 신호가 더 많다. IMF는 내년이 올해보다 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MF는 내년 글로벌 성장률을 3.4%로 예측해 올해(3.0%)보다는 높게 봤다. 지난 4월 예측(3.6%)보다는 0.2%포인트 떨어뜨린 것이지만 바닥을 친 올해보다는 상황이 나을 것이라는 얘기다. 재밌는 것은 미국이다. IMF는 미국의 내년 성장률을 2.1%로 지난 4월에 한 예상치(1.9%)보다 끌어올렸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2.4%)보다는 낮지만 지난 4월에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의 경기둔화가 연착륙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커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3년 안에는 미국에 경기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 지출이 탄탄하게 유지되는 환경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고 있으며 이는 경기침체를 저지하는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기업적 성향과 사치스러운 삶의 표본인 트럼프 대통령의 생활방식이 대중에게 소비를 지속하도록 영감을 줬다고 본다"며 "(침체가) 목전에 와 있다고 가정하는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행동경제학자인 실러 교수는 경제주체들의 소비활동이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주장해왔다.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백악관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도 호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중 무역 1차합의 전 경제 참모와 전문가들로부터 '미·중 무역 긴장 고조가 재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입장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재개되기 이틀 전인 10월 8일 백악관에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의 주선으로 스티븐 무어, 로렌스 린지 등 외부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한 무역 관련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경제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의 화해가 경제성장의 장애물을 지금 당장 제거해 줄 것"이라며 "내년에는 멋진 반등을 보여줄 것이고, 대통령은 2020년 선거에서 재선이 가능한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5196244	코넥스 개인투자요건 완화 시기상조다	벤처를 비롯한 창업 초기 기업들을 위한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가 개장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코넥스는 벤처 생태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창업 초기 자금 조달 방식을 융자에서 투자로 바꾸는 창조경제 실험으로 주목받았다. 코넥스 시가총액은 5000억원대로 증가했으나 거래 부진이 문제다. 총 21개 상장사 가운데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거래가 이뤄진 종목은 겨우 2개에 불과하고 매매가 거의 없는 종목도 여럿이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4억원대에 그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그제 "지금 코넥스에 필요한 것은 출범 초기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단기적 지원"이라며 현재 3억원인 개인투자자 예탁금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코넥스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고위험 시장이라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과거 장외시장이 '개미의 무덤'으로 몰락한 전례나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면 총리가 나설 일이 아니다. 우리는 예탁금 기준을 낮추는 것보다 성장성 있는 우량 벤처를 부지런히 발굴해서 코넥스를 '돈을 벌어주는 좋은 시장'으로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 지금 코넥스는 쓸 만한 물건이 별로 없고 사려고 해도 물량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지분 분산이 안 돼 유통 주식 수 자체가 부족한 데다 개인이 물량을 내놓으면 기관이 일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수요만 늘려놓고 공급이 없으면 시장이 왜곡될 공산이 크다. 주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지정자문인을 증권사 외에 벤처캐피털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애초에 11개 증권사에만 벤처 발굴을 맡긴 것이 무리였다.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벤처 발굴에 적극 나서지도 않는다. 보다 많은 벤처들이 코넥스에 상장될 수 있도록 운용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벤처캐피털들도 지정자문인 기능을 하게 해야 한다. 현재 코넥스는 보통주만 상장하도록 돼 있는데 우선주 상장도 도입해야 한다. 벤처나 창업 초기 기업들의 위험을 감안해 미국 등 선진시장에서도 전환우선주나 상환우선주 투자가 활성화돼 있다. 주식 공급이 원활해지고 시장이 자리를 잡으면 미국처럼 개인투자자 예탁금 한도를 2억원 내외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9222111055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처벌 강화로 뿌리 뽑아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실제 소득의 평균 56%만 세무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소득의 44%는 감추고 그에 해당하는 세금은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지난 8년간(2005~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 4396명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분석한 결과다. 이들이 탈루한 소득은 1인당 평균 12억6000만원이나 됐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일반 시민들은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다. '유리지갑'처럼 소득이 훤히 드러나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봉급생활자로서는 더욱 그렇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와 탈세 행위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사회 공동체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반사회적인 범죄다. 처벌 기준을 높이고 엄하게 다스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는 어제오늘 불거진 사안이 아니다. 국세청이 매년 두 차례 정도 탈세가 의심되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가려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세금을 가산·추징하고 죄질이 나쁘면 고발까지 하고 있으나 탈세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탈세 수법은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져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한국의 자영업자는 '소득 탈루·탈세 증후군'에 감염돼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유는 무엇보다 탈세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일 것이다. 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 중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의 비율이 0.1% 안팎으로 낮은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개인사업자가 소득을 속이고 신고하더라도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고, 설사 세무조사를 받아 들통이 난다고 해도 처벌이 약하니 탈세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것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부터 대폭 강화해야 한다. 탈세에 대한 추징·가산세를 지금보다 몇 배 더 늘리고 조세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탈세 사실이 한 번만이라도 적발되면 재산이 다 털리고 사회적으로 매장돼 신세를 망친다는 인식이 들 정도가 돼야 한다. 또 개인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율도 높여야 한다. 탈세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뜸하게' 이뤄지는 세무조사만으로는 탈세 차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반 시민의 성실 납세 의욕을 꺾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행위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321983	지역상생형 일자리도 창조센터 꼴 낼건가	구미형 일자리사업이 결국 LG에서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LG화학은 최근 경북도와 구미시로부터 투자유치 제안서를 받고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짓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투자가 성사되면 광주에 이어 두 번째 지역 일자리 모델이 탄생하게 된다. 구미의 상생형 일자리사업은 노사정이 뭉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국내 기업들이 줄줄이 해외로 나가는 상황에서 모처럼 들리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양측에서 전해지는 투자내용을 들여다보면 걱정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구미 공장은 광주와 달리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낮추지 않고 세금 혜택과 정주 여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투자촉진형'으로 추진된다고 한다. 인건비와 노사 문제가 최대 걸림돌인 현실에서 그만큼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구미 5 공단을 특정한 것도 모자라 투자규모와 입주시기까지 서둘러 확정하라는 것도 기업의 운신 폭을 제한한다. 게다가 지역 중견·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거나 노동계가 대기업 특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미형 일자리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다. 구미형 일자리는 애초 정치권에서 주도해왔고 여기에 청와대까지 거들고 나섰다. 재계 일각에서 '대기업할당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관이 앞장서 만든 정책치고 성공한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과거 정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겠다며 지역별로 대기업에 책임을 떠넘겨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 단적인 예다. 경제논리를 벗어난 억지춘향식 투자 압박으로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려면 특정 기업에 머물지 말고 국내 제조업 전반을 대상으로 규제를 풀고 최적의 투자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기업과 지역사회가 진정으로 상생하는 일자리 모델이 쏟아질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517311	부·울·경 단체장, 지지도 최하위권 벗어나야 하지 않겠나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평가가 3 개 시·도 모두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9 일 발표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8 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 전국 17 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오거돈 부산시장은 14 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5 위, 송철호 울산시장은 최하위인 17 위에 각각 머물렀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부·울·경 모두가 광역단체장 평가 최하위권이라는 결과는 참담하다. 뿐만 아니라 부·울·경 단체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계속 상위권은 고사하고 10 위권 이내에 진입한 적도 드물다. 물론 지지도에 직무수행 평가만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 부·울·경인 만큼 그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렇다 해도 부·울·경 단체장의 평가가 전국 최하위권만 맴도는 데 대해 지역 주민은 실망이 크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지방권력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부·울·경 주민은 큰 기대를 가졌다. 20 년 이상 한 정당이 지방권력을 독점하면서 쌓인 적폐를 해소하고 개혁과 변화의 새 바람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랐다. 갈수록 악화되는 지역 경제에 활로를 찾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과제도 부여됐다. 나름의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 년 이상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성적표는 지역 주민이 기대했던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드러낸다고밖에 볼 수 없다. 부·울·경 시·도지사는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지도가 전부는 아니라도 주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어떤 일도 힘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역 주민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미래로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만이 지역 주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길이다. 정부 역시 부·울·경 단체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은 물론 정책적·제도적 측면에서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방정부에 대한 낮은 지지는 곧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520846	국회 정상화 전격 합의, 늦었지만 다행이다	여야가 어제 7 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 당 교섭단체는 오는 8 월 1 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대(對)중국·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결의안도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30 일부터 안보 국회를 위한 운영·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를 열어 최근 안보 상황 등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7 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여야가 늦게나마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본의 수출 보복과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 목선들의 잇단 월경, 각종 경제지표 악화 등 나라가 안팎으로 위급 상황인데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자 이런 국회가 왜 필요하냐는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정쟁을 일삼는 국회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국회는 어제로 추경의 국회 계류가 96 일째 이어지며 2000 년 최장 기간 계류 기록(107 일)을 깰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법안 처리마저 하염없이 미뤄지며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20 대 국회 들어 법안 제출 건수는 2 만 101 건(26 일 현재)으로 법안 처리율은 27.6%에 불과했다. 20 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헌정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19 대 국회 처리율(33.7%)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4 월 5 일 이후 118 일 만이다. 17 개 상임위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5 곳은 올해 들어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었다. 지난 4 월 25 일 제출된 6 조 7000 억원의 추경은 예산 투입의 적기를 놓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추경안 처리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경제 실정 청문회 개최,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위원장 교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일본 경제보복 관련 추경 세부 사안 등을 내건 데 이어 KBS 청문회 개최와 운영위 개최를 일곱 번째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그제 알려졌다. 지금은 안보·경제 위기인데도 민주당은 전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야당에 맞서 싸움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이제는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으니 여야는 정쟁만 일삼던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권에 차가운 눈길을 쏟던 국민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531336	SOC 사업 않고 남긴 예산 남북경협 대비설, 정부가 해명해야	정부가 올해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서 남는 12 조원을 남북협력사업에 전용할 계획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각각 6 조4 천억원과 5 조6 천억원 등 모두 12 조원의 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정부가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다고 한다. 이것이 남북협력사업에 쓰기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냐는 것이다. 공공관리기금법 제3 조 등에 따라 공자기금을 남북협력기금으로 다시 예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잉여금의 공자기금 예탁은 바로 이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정부도 사실상 이를 시인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 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국토부는 "대규모 신규 인프라사업, 남북경협 등 향후 SOC 예산 수요 증가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정부가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짐작할 수 있다. 교통특별회계 잉여금 12 조원을 남북협력사업에 지출하면서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기금은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 지출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돼 있지만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97 억8 천만원 등 지금까지 지출은 대부분 사후 승인이었다. 교추협이 친정부 인사 일색으로 구성됐으니 당연한 결과다. 12 조원의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정부가 SOC 투자를 줄여왔기 때문이다. 2013 년 23 조원이었던 SOC 예산은 내년에 14 조7 천억원으로 줄어든다. 국내 SOC 투자를 줄여 남긴 돈으로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의혹이 인다. 정부가 해명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786359	부작용 드러난 정책들, 이제 보완책 빨리 내놔야	최저임금 인상·탈원전 정책 등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밀어붙인 정책들로 인한 부작용이 갈수록 심각해 문제다. 근로자의 생계를 탄탄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됐던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치명타를 입히면서 일자리를 되레 줄 게 만들고 있다. 친환경 전력생산을 기치로 내건 탈원전 정책은 초우량 공기업 한국전력을 엄청난 적자 누적의 부실기업으로 추락시키고 경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전격 도입된 '주 52 시간 근무'제는 한달 해보니 제조업체 근로자의 월급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중소 제조업체의 야근·휴일수당이 반토막 났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들에 대한 궤도 수정, 완급 속도 조절 등 보완책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3 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지난해 4 분기 1 천294 억원, 올해 1 분기 1 천276 억원이던 영업손실이 올 2 분기엔 6 천871 억원이나 됐다. 전기 생산 원가가 싼 원전 대신 비싼 액화천연가스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6 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낸 것이다.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흑자 공기업이 탈원전 정책으로 엄청난 적자기업으로 돌변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면 예삿일이 아니다. 경주~영덕~울진으로 이어지는 경북 동해안 원전벨트는 원전 가동 중단 및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 정부가 피해 저감을 위해 다른 대안 사업들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 답답하다. 사실 완벽한 정책이란 거의 불가능하므로 모든 정책에는 시행착오가 따른다. 그래서 사소한 부작용이나 오류는 용인되기도 한다. 하지만 국격과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 정책은 시행착오와 오류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탈원전 정책은 지금 부작용이 너무 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심각하다. 비록 정책 취지와 방향성은 올바르다고 해도 현실과의 괴리로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난 이런 정책들은 궤도 수정과 함께 완급 속도 조절을 반드시 해야 마땅하다. 저성장 기조의 한국 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용인하거나 그냥 무시하기에는 작금의 한국 경제 상황이 너무 안좋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 업종과 규모, 주 52 시간 근무에 따른 제조업 근로자 급여 감소 등 정책 부작용의 실상도 여실히 드러났다. 늦었지만 제대로 된 보완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908357	정부, 북항통합개발추진단 출범 미루지 말라	부산항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상반기 출범이 물 건너갈 조짐이다. 올 초 정부 여당이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을 위한 범정부 조직체인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상반기 안에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해양수산부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정기 직제개편안에 북항통합개발추진단 신설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가 시한을 다투는 현안으로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상반기 출범이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하반기 출범이 가능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라고 한다. 먼저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올 상반기 출범이 무산 위기에 처한 데 대해 실망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제대로 된 북항 통합개발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부산의 열망을 행안부의 바쁜 업무를 핑계로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해수부에서는 정기직제와 별건으로 수시직제를 요구하겠다고 하지만 북항 통합개발을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프로젝트로 보는 지역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에 다름 아니다. 북항통합개발추진단 무산과 더불어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부활이 교착 상태에 빠진 현실에도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청와대 국가해양전략비서관 신설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6 월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이유로 들었다고 하는데 행안부의 바쁜 업무로 무산 위기에 빠진 북항통합개발추진단과 겹치면서 뒷맛이 영 개운하지 않다. 해양 강국을 향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정권이 했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100 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북항 재개발 사업이 북항 통합개발 사업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등 기대를 한껏 모았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지지부진했던 과거를 기시감처럼 떠올리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북항통합개발추진단 출범이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159605	왜곡된 일본 사회 현주소 드러낸 ‘소녀상’ 전시중단	아이치 트리엔날레가 개막한 지난 1 일, 일본 어린이가 평화의 소녀상 옆에 앉아보고 있다.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표현의 부자유전-그 이후' 전시장 입구엔 4 일 관람을 막는 간이벽이 설치됐다. 이번 사태는 한-일 관계의 악화된 현주소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질식되어 가는 일본 사회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애초 공공미술관에서 이런 전시가 열리는 것 자체가 도전적인 일이라는 평가와 함께 방해 시위 등의 우려가 나오긴 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전격적으로 막을 내린 데는 정치적 배경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를 각의가 결정한 지난 2 일 이번 기획전에 대해 "일본 문화청 보조금이 지급된 대상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전시를 문제삼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우익 성향의 나고야 시장은 인권이 짓밟힌 일본군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 전시를 두고 "일본 국민의 마음을 짓밟는 것"이라는 망언까지 하며 중단을 요구했다. 주최 쪽은 "전시 전체의 안전상 이유"를 강조했다. 얼마 전 교토에서의 방화 참극을 연상시키는 듯한 가스통 협박 팩스가 오기도 했다. 전시물에 대한 가짜뉴스가 돌아다니고 아이치현청 직원들 이름을 인터넷에 올려 비방중상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한 관람객이 소녀상 얼굴에 종이봉투를 씌우자 다른 관람객이 나서 '무슨 짓이냐'고 항의하며 벗겨낸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기획전 실행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전후 일본 사회 최대의 검열 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듯이, '표현의 자유'에 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전시를 주최 쪽이 스스로 접은 결과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이어 우익 성향의 항의가 더 커지는 악순환은 몹시 우려스럽다. 이번 사태가 일본 사회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215082	‘무늬만 특검’ 하자는 여당, 국민이 우습게 보이나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9 일 "야당이 수많은 미꾸라지는 다 빼놓고 드루킹 바짓가랑이 하나를 잡고 댓글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간다"며 "애당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특검의 '깜'도 안 된다"고 했다. 여당이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잘 알려주는 대목이다. 이러니 8 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된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협상에서 여당은 야당이 제출한 '민주당원 등의 대선 댓글 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의 대폭 수정을 요구했다. 수사 대상에서 '대선' '김경수 의원' '민주당' 등의 표현을 모두 빼는 것은 물론 검찰'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했다.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드루킹 관련 혐의로 수사 대상을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늬만 특검'을 하자는 소리다. 이런 특검이라면 할 필요가 없다. 그래놓고 여당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야당에 돌린다.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은 "지방 정쟁용, 대선 불복용"(우원식 원내대표)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특검 무산을 노린 '프레임' 씌우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드루킹 사건은 이제 대선 댓글 조작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 수사에서 대선 7 개월 전인 2016 년 10 월부터 작년 3 월까지 기사 9 만여 건에 댓글 작업이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또 김 의원은 부인하지만, 드러나는 각종 사실은 김 의원의 연루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그리고 검경의 수사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제대로 된 특검이 불가피한 이유다. 그런 점에서 여당의 '무늬만 특검' 주장은 국민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밖에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302940	수술실 CCTV, 국회에의 기대는 없다 / 경기도가 앞장서 국민 여론 반영하라	경기일보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 다수가 원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가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다. 여기서 도민 90%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했다. 그 출발은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다. 의료분쟁 관련 재판 가운데 30%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과 관계된다. 최근에는 국민을 분노케 한 신생아 사망사고도 있었다. 의료진이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고 이를 속이려 한 사건이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여론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런 여론을 법제화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다. 수술실 CCTV 촬영을 가능케 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지난 4 일 발의됐다. 전면 실시나 강제 시행도 아니다. '의료인이나 환자가 요청할 경우'로 한정하는 타협적 법안이다. 그런데 이마저 하루 만에 철회됐다. 서명했던 의원 9 명 중 5 명이 '못하겠다'며 빠져서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이유는 간단하다. 의료계의 회유 또는 압박에 굴복한 것이다. 도대체 이런 입법 좌절이 몇 번째인지 알 수 없다. 다시 추진하고는 있다. 공동 발의자 15 명을 '긁어모아' 만든 법안이 21 일 다시 제출했다. 안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덥지 않다. 소위를 거쳐야 하고, 본회의도 통과해야 한다. 머잖아 국회는 총선 태세로 돌입한다. 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 이미 19 대 국회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발의됐지만, 폐기됐던 기억이 생생하다. 달리 수가 없다. 국민이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 법을 바꾸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도록 밀어붙여야 한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가능성 있는 곳이 경기도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립 의료원에 수술실 CCTV 촬영을 시행했다. 성과가 좋았다. 이달 1 일부터는 이 제도를 6 개 도립의료원 모든 수술실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국민에 호소할 수 있는 경험자이자 현실을 알릴 수 있는 선도자인 셈이다. 때마침 경기도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30 일 국회에서 열릴 '수술실 CCTV 운영 관련 토론회'다. 국민적 여론을 모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국회 안에서 국회를 압박할 수 있는 유효한 기회다. 철저히 준비해서 잘하기 바란다. 이재명 지사가 직접 토론하는 것도 의미 있다. 반대 토론이 격렬히 오간다면 이 역시 좋은 일이다. 모든 게 국민 여론을 여과 없이 반영하는 일이다. 국회가 외면해온 여론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463416	4 대 강 사업 평가 당연하다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한 대표적인 혈세 낭비였던 4 대 강 사업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었다. 그 첫 번째가 2009 년 이명박 정부 '4 대 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16 개 중 3 개 보가 10 년 만에 해체된다. 환경부는 금강과 영산강 5 개 보 중 2 개는 해체, 1 개는 부분 해체, 2 개는 상시개방하기로 했다. 한편 이미 비용을 들여 지은 보를 다시 또 돈을 들여 없애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환경부는 4 대 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과 영산강의 3 개 보를 해체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견해다.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의 경우 보를 유지하면 1688 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해체 공사비는 898 억 원이므로 해체하는 편이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힌 것이다. 애초부터 보 해체를 전제로 조사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어떠한 예단도 없이 보 개방 실측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해, 이를 전문위원회와 민관 공동 기획위원회가 검토 및 의결했다고 한다. 지난해 11 월 출범한 기획위가 3 개월 만에 3 개 보 해체 방안을 내놓은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017 년 6 월부터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모니터링하며 실측 자료를 확보해온 결과로 위원회 의사결정 기간만으로 논의 전체가 불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발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 소통을 바탕으로 정부,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가 협력해 4 대 강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집단지성의 산물이다. 앞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수질평가, 경제성평가 등을 더욱 확고히 하고 보 처리방안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식수원인 낙동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결정할 때는 안정성과 경제성 판단에 더하여 수질과 생태 개선을 우선 고려하는 진일보한 처리방안이 발표되길 기대한다. 자칫 낙동강은 상대적으로 보 개방 모니터링 기간이 짧아 지금의 잣대라면 보 해체 가능성이 작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질 개선과 가뭄·홍수 예방이라는 애초 목표와 달리 지난 10 년 동안 온갖 문제를 노출해온 4 대 강 보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928566	아파트값 한 달 새 급락, 신규 분양 심의 강화해야	도내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3 월과 4 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한 달 새 속초시의 경우 2,500 만원, 원주 1,400 만원, 강릉 400 만원까지 폭락한 곳이 있었다. 실제 지난달 도내 평균 주택매매가격도 1 억4,688 만원으로 한 달 새 15 만8,000 원가량 떨어졌다. 한국감정원의 4 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도 하향세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도내 주택매매가는 3 월에 비해 0.05%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7 년 4 월 0.26% 상승했던 것과도 상반된다. 후유증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그동안 도내 아파트값이 급등 현상을 보이자 경계의 목소리 또한 커졌다. 지난해부터 공급 초과 등의 이유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도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양극화 심화와 지나친 거품에 따른 시장 왜곡 등을 경고해 왔다. 하지만 너도나도 매물 가격을 올리는 동반 심리까지 가세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크게 달아올랐던 게 사실이다. 이는 부동산가격 폭락을 가져올 수 있는 결코 달갑지 않은 현상이다. 더 늦기 전에 집값 하락 도미노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집값 위축으로 자칫 지역경제도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부동산금융전문기업 코람코자산신탁은 올해 도내 주택 시장이 후퇴기에 진입한다고 분석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분양가 조정 권한 등을 틀어쥐고 있는 지자체는 정부와 협의해 공급 물량과 분양가에 거품이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개선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 도내 부동산 시장은 결코 합리적인 흐름이 아니다. 투자자의 판단과 심리를 탓할 수는 없지만 실수요든, 투자 목적이든 '이상 과열' 상황에서는 한번쯤 시장 분위기를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도내 부동산 시장 전체에 큰 충격이 뒤따를 수 있다. 주택가격 하락은 도민들에게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소비 위축, 지역경기, 건설업체, 투자 및 고용 등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아파트 공급을 제어할 방법이 쉽지는 않겠지만 신규 분양 심의 강화 등 종합 대책을 찾아 적극 실행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427424	'소득 늘고 고용률 최고', 문 정부의 낯 뜨거운 자화자찬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각종 경제지표는 이를 분명하게 말해준다. 그러나 문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애처롭기까지 한 현실 부정이다. 이를 위해 통계 수치의 아전인수식 해석도 불사한다. 17 일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는 이를 잘 보여줬다. 여기서 청와대 관계자와 여당 정치인, 친여(親與) 성향 학자들은 '소주성'이 효과가 있다고 '떼창'을 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분배 지표 악화 추세가 완화됐다"고 했다. 김진욱 서강대 교수는 "1 인 가구를 포함하면 1 분위(최하위 소득계층) 소득이 0.8% 늘었다"고 했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고용률은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모두 통계 수치의 겉만 침소봉대한 소리다. 고용률 하나만 봐도 그렇다. 15 세 이상 고용률은 지난 5 월 61.5%이다. 5 월 기준으로 1997 년 5 월(61.8%) 이후 가장 높다. 고용 사정이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늘어난 취업자 대부분이 주 36 시간 미만 근로자와 노년층인 데다 세금으로 만든 공공 일자리가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다. 한마디로 속 빈 강정의 '역대급 고용률'이다. 우리 경제는 소주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올 1 분기 경제성장률이 -0.4%였고 국민총소득(GNI)도 0.3% 감소한 것은 명백한 증거다. 그런데도 이날 토론회에서 홍 위원장은 "소주성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라고 했다. 이쯤 되면 소주성은 현실의 시험을 거쳐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경제 이론이 아니라 무오류(無誤謬)의 도그마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경제가 나쁜데 좋다고 우기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지금 문 정부가 하는 짓이 바로 그렇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219772	조국 엄호하며 진영싸움 부추기는 여권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9 월 2~3 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사청문회법 상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는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 일 전에 송달돼야 하는데 지난 29 일이 마감 시한이었다. 30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증인 채택이 불발돼 정치적 타협도 사실상 물건너 간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 어머니 등 직계가족까지 증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더불어민주당은 '망신 주기, 흠집 내기를 노린 가족 청문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막판까지 굽히지 않았다.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진흙탕 싸움을 하느라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국회의 민망한 민낯에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증인 없이 인사청문회를 열 수는 없고 4 일 이후로 연기하자는 한국당의 주장에는 청와대가 법정 시한을 이유로 부정적이라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 와중에 여권 차기 대선주자들마저 조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엄호하고 나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의 상황은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에 가깝다" "가족 증인문제로 법이 정한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략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글을 올렸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9 일 라디오 방송에 나와 "조 후보자가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을 한 것은 한 개도 없다" "(검찰 압수수색은)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라고 주장한 걸 이어 받아 조 후보자 사수 대열에 합류한 모양새다. 김부겸 의원도 청문회 때까지 검찰 수사를 멈춰야 한다며 엄호에 나섰다. 여권이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익숙한 모습이지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들까지 가세한 것은 우려스럽다. 인사청문회가 진영싸움으로 번지면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머지 않아 위법 여부가 가려질텐데 지금 던진 말들이 자신을 옭아맬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것이다. 진영싸움을 부추길 발언을 자제하고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되돌아보기 바란다. 한국당도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청문회를 추석 직전까지 끌고 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084428	거대한 쓰레기山, 무분별한 일회용품부터 줄여야	경기일보 전국의 곳곳이 '쓰레기 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부가 집계한 '쓰레기 산'은 전국 235 곳, 120 만t 규모다. 재활용업체 사업장 내에 허용량을 초과해 쌓아두거나 경영악화로 방치한 폐기물이 83 만9 천t으로 가장 많고, 사업장 밖 인적이 드문 논밭이나 뒷산에 버려진 불법투기량이 33 만t, 불법 수출을 위해 항만 근처에 야적한 양이 3 만4 천t이다. 시도별로 보면 절반인 68 만2 천t이 경기도에 있고 이어 경북(28 만6 천t), 전북(7 만8 천t), 전남(3 만2 천t), 인천(2 만9 천t) 순이다. 미국 CNN 방송이 지난달 경북 의성의 쓰레기 산을 '세계 최대 플라스틱 소비국의 단면'이라며 집중 보도해 국제적 망신을 샀다. 의성군 단밀면의 한 폐기물처리장에는 17 만3 천여톤t의 거대한 폐기물 더미가 쌓여있다. 이 처리장은 재활용업체가 2008 년 2 천t 규모의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았는데 현재 쌓인 양은 허가량의 80 배가 넘는다. 의성보다 더 거대한 쓰레기 산이 의정부에 있다. 알루미늄 합판, 스테인리스 등 건설 폐기물 규모가 26 만2 천t에 이른다. 1 만1 천㎡ 부지에 솟아오른 쓰레기 산이 4∼5 곳이고, 15ｍ 높이도 있다. 이 쓰레기 더미는 1999 년 폐기물 처리업체가 건설 폐기물을 쌓으면서 만들어졌다. 주민 원성에 의정부시가 이곳을 공원 부지로 지정하고 이전 명령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까지 내렸지만 업체가 따르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 화성시 비봉면에도 쓰레기 산이 있고, 인천 부평구에도 1 만6 천여t의 폐기물이 쌓여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반송돼 평택당진항에 쌓여있는 쓰레기도 1 천200 여t에 이른다. 수출하려다 막혀 적치된 쓰레기만도 3 천360t이다. 주민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옷가지,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 가연성 소재가 많아 화재 위험도 높다. 쓰레기 산 문제는 환경 오염문제를 직시한 중국이 2017 년 플라스틱 수입 중단을 발표하면서 심각해졌다. 중국의 조치로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량이 90％ 급감했고, 쓰레기 처리의 취약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정부는 포화 상태인 기존 매립장과 소각장을 늘려 3 년내 쓰레기 산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등을 연료로 하는 고형폐기물(SRF) 시설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매립 또는 소각장 증설을 두고 주민 반대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친환경적이라는 SRF 열병합발전소까지 주민 반대로 가동 중단된 곳도 있다. 환경부는 쓰레기 산에 대해 '우선 폐기물을 처리하고 책임자에게 비용을 회수하라'고 지자체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회의적이다. 책임자가 사실상 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고 수십억원대 처리비용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부는 실효성 있고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쓰레기 정책을 꼼꼼히 다시 짜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쓰레기 산은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의 산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727135	한국GM에 대한 철저하고 단호한 대처를	올해 2 월 군산과 인천에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일으켰다가 간신히 정상화 방안을 협약한 한국GM이 또 곪아 터졌다. 산업은행은 실사 근거에 조건부 금융제공을 합의하고 지난 5 월 한국GM 정상화 방안에 대해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한국GM은 지난 7 월 5 천만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와 수출물량 확대, 신차 물량 확보계획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돌연 19 일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를 설립해 법인을 분리하는 안건을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통과시켜 철수 논란을 재점화했다. 법인분리에 대한 한국정부나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무리하게 강행한 주주총회 결정은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노조 등 관계기관의 법적 대응과 파업 등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노조, 인천시는 강력 대응을 외치고 있지만 팀워크가 상실한 상황에서 한국GM에 유리한 칼자루를 맡긴 책임에 대해 근본적으로 돌아보며 냉철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산업은행은 정상화 협약 후 이행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과 진행 상황에 대해 무방비로 당하는 책임에 대해 반성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과거 2002 년과 2009 년 협약을 하고 약속 이행이 부진해 고스란히 우리 정부가 당했던 경험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남아 있는 우선주 출자에 대해 원점 재고도 불사해 무리한 한국GM의 처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노조는 무엇보다도 산업은행이 주주총회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봉쇄함으로써 주주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그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 지역사회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자리 지키기에 노력한 결과가 이해당사자의 불협화음으로 귀결돼 논란의 원인을 제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인천시는 신속하게 특혜시비를 감수하고 파격적으로 제공한 청라의 주행시험장 부지회수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벗어날 순 없다. 한국GM의 R&D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신차를 지역에서 계속 생산하기 위해 인천시가 최선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해 이번 사태에 불씨를 제공한 모양새다. 업계는 청라 부지가 없었다면 R&D법인의 분리 결정을 쉽게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 SNS로 회수를 경고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로 단호한 대처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불과 6 개월 전에 거대 다국적 기업 한국GM에 무력하게 끌려가던 것을 정부와 노조, 지역사회가 합심해 원칙에 입각한 정상화 협약을 끌어냈던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게 팀워크의 발휘가 절실한 때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712010	경원선 복구공사, 남북 신뢰 회복 단초 될 수 있다	통일부가 경원선(서울~원산) 남측 구간 복구공사의 연내 재개를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다. 경원선 남측 구간 공사는 사업비 1,500 억원을 들여 백마고지역~월정리역 9.7 ㎞ 구간을 복원하는 것이다. 2015 년 8 월5 일 기공식을 가졌지만 토지 매입 지연 등을 이유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경기도 연천 신탄리역~철원 백마고지역 5.6 ㎞ 구간은 이미 2012 년 11 월20 일 개통됐다. 경원선 복원은 끊어진 남북 혈맥을 잇고 대륙 진출의 원대한 꿈에 다가가는 새로운 가능성이다. 따라서 월정리역이 경원선의 종착역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월정~가곡~평강의 경원선 구간과 철원~정연~김화~기성~내금강에 이르는 금강산선 구간으로 쭉쭉 뻗어 나가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유라시아 대륙은 세계 인구의 71%, 전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다. 경원선은 철원을 거쳐 북한과 시베리아횡단철도, 몽골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로 연계되는 노선이다. 우리는 경원선을 통해 러시아의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경원선 복원은 무엇보다 시급한 대한민국의 현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변수가 많은 남북관계를 감안하면 남북공동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경원선 철도 개통은 북한에 퍼주는 사업이 아니다. 남과 북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이다. 남북관계는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다. 이행 가능한 작은 합의부터 실천해 나간다면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더 큰 협력사업을 일궈 나갈 수 있다. 원칙을 지키면서 단계적으로 진전시킨다면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남측은 모든 준비가 끝났다. 북한만 동의한다면 경원선은 금강산까지 개통될 수 있다. 남측에서 복원한 철도는 북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진다. 경원선 남측 구간의 복원이 북한으로 연결되면 남북 간 신뢰 회복의 단초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이 더 성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 '골든타임'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이 풀리고 있는 올해다. 경원선 복원은 남북의 번영을 넘어 한반도 평화 구축으로 가는 시작이 될 것이다. 민족의 부푼 꿈을 실은 철도가 유라시아 대륙까지 질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946	KBO, ‘또’ 낙하산 논란	#1. 10월 25일 광주-KIA 챔피언스 필드에서 벌어진 2017 프로야구 KIA 대 두산의 한국시리즈 1차전. '프로야구의 전설' 김응용 전 감독(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이 시구자(始球者)로 나섰다. 김 전 감독은 1983년부터 2000년까지 18년 동안 KIA의 전신 해태 감독을 지내며, 9차례 한국시리즈 진출에 9차례 우승의 '신화'를 쓴 인물이다. 2001년 KIA를 떠난 뒤로는 삼성 감독과 사장, 한화 감독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에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에 선출됐다. 그런데 잠시 뒤 '반전'이 일어났다. 글러브도 끼지 않은 채 마운드에 오른 김 전 감독은 물끄러미 전방만 주시하고 있었다. 관중석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구를 위해 마운드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김 전 감독이 특유의 꾸밈없는 표정을 지으며 문 대통령을 맞았다. 김 전 감독이 이날 주심이었던 최수원 심판을 소개하자 문 대통령은 적잖이 놀란 표정이었다. 최 심판은 문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였던 고(故) 최동원씨의 친동생이다. 문 대통령의 프로야구 시구는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대선 때 투표 인증샷 1위 지역에 시구를 하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마침 KIA가 한국시리즈에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공약도 지키고, 대선 때 자신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광주 시민들에 대한 답례 차원이다. 일거양득인 셈이었다. 이 자리에 한국 야구의 간판이라 할 김응용 전 감독이 배석한 것이다. TV를 통해 이 장면을 지켜본 야구 관계자들은 "사실상 끝났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11월부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을 이끌고 있는 김 전 감독이 차기 KBO 총재가 될 것이라는 얘기였다. 문 대통령과 김 전 감독,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인연이 있을까. 참여정부 시절 김 전 감독은 청와대에 몇 차례 초대받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식사를 했다. 김 전 감독(47회)은 노 전 대통령(53회)의 부산상고 선배다. 이 자리에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동석했고, 이후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올해 1월 대선 출마를 준비하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체육계 인사들이 모여 '더불어포럼' 출범식을 열었다. 이 모임에서 김 전 감독이 창립 멤버이자 공동대표를 맡았다. 공동대표 13명 중 체육계 인사는 김 전 감독이 유일했다. 한 야구 관계자는 "김응용 전 감독이 대한야구소프트볼 협회장에 취임한 뒤로 1년 동안 한 일이 없다는 비판과 불만도 적지 않다"며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냐는 비판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아닌, 현직 야구협회장인 김 전 감독이 KBO 총재로 추대된다면 대놓고 반대할 명분은 약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 전 감독이 총재로 추대된다면 그 밑에서 KBO 행정 전반을 이끌어가야 할 사무총장은 정말 잘 선임해야 한다"며 "관례를 깨고 이번에는 외부인사가 발탁돼 사무총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외부인사 역시 야구계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는 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542779	남도일보 사설-한국노총, 광주형일자리에 끝까지 동참해야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의 불참 선언으로 애가 타고 있는 광주시가 진심을 담아 노동계의 동참 호소에 나섰다.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19 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실질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며 한국노총이 요구한 광주형일자리 시민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약속했다. 오는 26 일 광주글로벌모터스 생산공장 기공식을 앞두고, 한국노총이 최근 시민자문위원회 구성, 임원진 급여의 노동자 평균 급여 2 배 이내 책정, 현대차 출신 이사 경질,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제안하고, 이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한국노총이 이탈하면 노사 갈등 조정, 임금체계 등 제도 도입 지원, 협정서 이행 여부 감독 등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어 광주시는 난감한 처지에 빠졌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노사상생이라는 광주형 일자리의 근본적인 의미가 퇴색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광주시가 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혔 듯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노총이 느끼기에 아쉬운 점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광주시의 진심이 담긴 약속을 믿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고향에서 일하면서 부모를 모시고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조건없이 동참하기를 거듭 권하고 싶다. 광주시도 광주글로벌모터스 생산공장 기공식이 모든 시민들의 축복속에서 열릴 수 있도록 한국노총 설득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586850	노회찬 사태, 불합리한 정치자금법 바꾸는 계기돼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극을 계기로 불합리한 정치자금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통로가 워낙 좁아 소수정당이나 신인 정치인들, 원외 인사들은 제대로 정치 활동할 수 없으니 이 구조를 확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2004 년 깨끗한 정치 풍토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현실성이 결여돼 편법과 불법을 양산하는 온상이 되고 말았다. 의도가 노골적인 볼썽사나운 출판기념회나 쪼개기 후원금 등이 판을 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20 대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수사 및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만도 10 건이 넘을 정도다. 노 의원도 결국 이 덫에서 벗어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셈이다. 건전한 정치 발전과 '제2, 제3 의 노회찬'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지금의 정치자금법은 현역 의원에만 유리한 구조라고 하나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원외 인사가 더 불리한 구조라는 게 보다 맞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1 년에 최대 1 억5000 만원, 선거가 있는 해는 3 억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자신의 세비를 합해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 그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치자금을 받아선 안된다. 그런데 이 정도로는 지역 사무실 운영과 상근자 인건비 등 최소 비용 대기도 빠듯하다. 고비용 정치구조 탓이라지만 당장 하루 하루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다. 의원들이 '매일 교도소 담장을 걷는 심정'이라고 푸념할 만하다. 그나마 원외인사들에게는 이마저 그림의 떡이다.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아예 꽉 막혀있다. 평소에는 자신의 주머니돈 털어 활동하다 총선 120 일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합법적인 후원금 조달이 가능하다. 이러니 인맥이 넓지않은 정치 신인들은 더 위축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 정치자금법은 '입구를 넓히고 출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돼야 한다. 원내외 가릴 것 없이 누구든 정당하게 후원금을 받고 활발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판을 마련해야 주되 대신 쓰임새에 대한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큰 돈을 낼 수 있는 법인과 단체의 후원 길도 열린다. 무엇보다 민생과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여기는 정치인의 사명감이 제고돼야 한다. 정치자금법의 불합리성을 잘 알고 있지만 개정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것은 정치와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본분에 더 충실하라는 게 노 의원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644439	피할 수 없는 방송·통신 M&A, 규제 확 풀어 길 넓혀야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업계 1 위인 CJ헬로(옛 CJ헬로비전)를 인수한다는 소식이다. 2015 년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불허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연한 태도로 돌아선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려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국내 규제 환경이다. 방송·통신 융합은 세계적 흐름으로 굳어진 지 오래다. 글로벌 시장에서 속출하는 방송·통신 M&A가 이를 웅변한다. 한국은 방송·통신 간 칸막이를 전제로 한 규제 탓에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M&A 무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공정위가 M&A를 불허하면서 내세운 근거는 권역별로 잘게 쪼개진 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는 것이었다. 경쟁사 반발, 정치적 고려 등에 의한 결정이란 소문이 파다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인터넷TV(IPTV)를 서비스하는 통신 3 사의 케이블TV(SO) 인수는 불가능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과거와는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말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M&A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다. 공정위는 케이블TV의 구조조정 필요성, 방송·통신 융합 트렌드, 규모의 경제가 갖는 이점 등을 고려한 투명한 M&A 심사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방송·통신 M&A를 촉진하려면 '합산규제' 재도입도 재고해야 한다. 특정 기업 계열사들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총합이 3 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3 년 시한이 끝나 일몰된 규제를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재도입하겠다는 정치권 움직임을 이해하기 어렵다. 시민단체들이 툭하면 '공공성 논리'를 내세워 방송·통신 M&A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도 문제다. 케이블TV 업체들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시장을 빠져나가려는 데서 보듯이, 혁신을 하지 않으면 공공성이 설 자리도 없다. '이대로가 좋다'며 변화를 거부하면 국내 시장은 결국 외국 업체들 차지가 될 게 뻔하다.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공습에 맞서 싸우려면 대형화가 시급하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확 풀어 M&A의 길을 넓혀야 한다. 관련기사"주도권 중국에 뺏겼다"…한국 '날벼락'대한민국을 '北核 그늘' 속으로 밀어넣는 협상은 안 된다"이재명 일자리" 하루 6 시간 근무하고 받는 돈이 "남들 아파트 살 때 버텼다가 결국…" 후회의 눈물'반값' 아닌 高부가 일자리 늘릴 정책 널려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11272122105	척박한 한국 언론 현실 외면한 ‘YTN 판결’	YTN이 '낙하산 사장' 임명을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벌인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 3명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어제 노 전 위원장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해임이 정당하다"는 고법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2008년 10월 해고 후 무려 6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번 판결은 한국 언론의 특성과 현실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언론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 알권리 보호를 우선적 가치로 인정하지 않고 경영권 침해의 측면만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권력의 언론 장악 시도를 정당화한 셈이기 때문이다. 노 전 위원장 등은 2000여일 동안 복직을 기대하며 노심초사했으나 물거품이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언론인은) 정치적 중립이나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해야 하지만 노 전 위원장 등의 사장 출근 및 업무 방해 행위 등은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당시 YTN 상황과 한국 언론의 특성에 대한 단선적 해석일 뿐이다. 대통령의 선거를 도운 인사의 보도전문채널 사장 취임이 보도의 공정성 훼손을 위협할 것임은 불문가지다. 단순 의견 표명 외에 이를 막을 합법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YTN 노조가 반대 운동을 벌인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다. 따라서 법원은 언론 자유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행동의 동기를 경영권 못지않게 적극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법이 이를 외면한다면 언론의 앞날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 언론의 정치적 중립과 자유가 건강한 민주주의의 주요 지표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번 판결은 1심과 전혀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위원장 등의 행동은 언론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익을 지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해고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어진 것이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가 노사 조정을 통해 노 전 위원장 등의 전원 복직을 담은 화해권고결정문을 채택해 해고의 부당성을 시사한 뒤 정작 재판에서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언론의 정치적 중립 논란과 권력의 언론 장악 노력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 왜곡보도와 새누리당의 KBS 국영방송화 시도가 그 증거다. 대법원 판결이 언론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도 좋다는 신호로 간주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866040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여건 성숙해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이 총재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은행이 경제협력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간 통화스와프 규모는 한때 700 억달러에 달했지만 양국 간 갈등으로 2015 년 종료됐다. 이후 재개 논의가 있었지만 지난해 1 월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며 다시 논의가 중단됐다. 이 총재는 지난 3 월만 해도 정치 외교적 사안과 맞물려 논의가 재개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최근 남북한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면서 기류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의 언급처럼 통화스와프는 경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외교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중 통화스와프가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해 말 연장된 것을 감안하면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도 다시 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일본 내에서 '재팬 패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일본이 통화스와프 재개에 전향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통화스와프는 외환보유액과 더불어 외환시장의 2 대 안전판으로 꼽힌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3984 억2000 만달러로, 4000 억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해 캐나다 스위스와도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다. 소규모 개방경제인데다 외환위기 경험이 있는 한국으로서는 주요 기축 통화국과의 통화스와프가 필수다. 현재 미·중·일 3 국 중 한국과 통화스와프가 체결된 국가는 중국뿐이다. 마침 중·일 간에도 통화스와프 논의가 시작된 만큼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외환시장의 유비무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본은 물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재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관련기사"스포츠카 뺨친다"던 소형 SUV 탔더니…동승자 반응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준금리 인상, 물가보다 소비·투자 더 고려"이주열 "금리 올릴 수 있을 때 올려야…물가보다 실물지표에 더 신경"이재용 부회장, 샤오미 스마트폰 보더니 표정이…"포기했나 의심했었는데…" LG 스마트폰의 '반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673603	여당의 현실감 결여 보여준 관광업계와의 간담회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7 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관광업계와의 간담회의 시사점이 적지않다.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에 대처하는 여당의 접근법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잘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한일 갈등으로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자 여당 지도부가 총 출동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현장 최고위원회의' 형식을 빌려 무게감도 더했다. 그런 만큼 업계의 기대도 컸을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업계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실망을 금하기 어렵다. 시종 국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자는 얘기 뿐이었다. 처음부터 분위기도 그렇게 몰아간 모양새다. 회의장 벽면에 '국민과 함께 우리가 이깁니다! 관광은 한국에서!'라는 플래카드를 내건 것부터가 그렇다. 여기에 더해 소병훈 의원은 사진 촬영 때 "제가 '관광은 한국에서!' 라고 외치면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해달라"고 분위기를 잡아갔다. 이해찬 대표 역시 "일본이 우리를 공격해 굉장히 어려운데, 위기 극복에 노력해야 하며, 특히 국내 관광을 활발히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자는 건 백번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의 목적은 결국 반일 감정을 자극하며 '일본에 가지 말고 그 비용과 시간을 국내 관광에 쓰자'고 독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를 지켜보는 관광업계 관계자는 집권여당의 현실감 결여에 아연실색했을 것이다. 민주당식의 해법은 문제를 풀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다. 보다 못한 업계가 작심하고 쓴소리를 쏟아낸 건 이런 연유에서다. 오창희 한국여행협회 회장의 지적은 그런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정치 외교적 문제 때문에 민간 교류를 막아선 안된다는 게 그 요지다. 그러면서 "여행은 상호 교류가 원칙"이라며 일본 여행은 안가면서 일본인이 한국에 오길 바라는 건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감정적 대응이 아닌 민간교류 활성화로 사태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도쿄를 포함해 일본 여행 금지구역을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니 이런 얘기를 업계가 꺼내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권의 반일 선동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높다. 일본의 경제가 곧 망할 것이란 밑도 끝도 없는 괴담 수준의 선동까지 여당 중진의원 입에서 나오는 판이다. 이같은 감정적 언동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뒤늦게 '노 재판'이 아닌 '노 아베'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반일 감정 자극에 몰두하는 인상이 짙다. 더 자중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1181455271	좀비랜드: 더블 탭	ㆍ더 강력하고 화려해진 좀비 액션 코미디 <좀비랜드: 더블 탭>은 규모, 캐릭터, 내용의 모든 면에서 전편을 압도하며 소위 속편의 법칙을 그대로 재연하고 있다. 다소 어정쩡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전편과 비교해 더 잔인하고 더 웃기고 더 강력하다. 제목 좀비랜드: 더블 탭(Zombieland: Double Tap) 제작연도 2019 제작국 미국 러닝타임 99분 장르 액션, 코미디, 공포 감독 루벤 플레셔 출연 우디 해럴슨, 제시 아이젠버그, 아비게일 브레스린, 엠마 스톤 개봉 2019년 11월 13일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전작 <좀비랜드>가 발표된 것은 2009년이다. 국내에는 정식 개봉도 없이 바로 DVD로 발매됐다. 만 10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속편 <좀비랜드: 더블 탭>에서 10년이란 시간은 단순한 물리적인 시간의 간극을 넘어 다양한 의미와 해석의 단초가 된다. 애초 <좀비랜드>는 기획부터 대단한 의미를 둔 작품은 아니었다. 전도유망한 젊은 배우들을 모아 당시 한참 유행했던 좀비 장르에 액션과 코미디를 가미해 신나는 오락영화를 만든 것이 전부였다. 제작자들의 포석은 적중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당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던 좀비영화들이란 저예산에 열약한 완성도가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던 때인지라 많은 좀비영화 팬들은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작품 자체가 지닌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좀비랜드>가 그들에게 크게 환영받았던 이유다. 강산이 한 번 변하는 사이 다른 많은 것들도 변했다. 세계적으로 폭발적이던 좀비물의 인기는 잦아들었다. 하지만 <워킹 데드>(2010) 같은 TV시리즈는 1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으며, 과거보다는 확실히 줄었지만 좀비영화는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부산행>(2016), <창궐>(2018) 같은 대형 영화들과 넷플릭스를 통해 소개된 시리즈물 <킹덤>이 주목받으면서 황당하고 잔인하다는 이유로 좀비물을 외면했던 국내 관객들과의 거리도 조금씩 좁혀가고 있는 모양새다.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된 속편 좀비 바이러스의 창궐로 멸망한 세상 속에서 좌충우돌하며 나름의 생존방식을 습득해가며 살아남은 네 명의 생존자 탤러해시(우디 해럴슨 분), 콜럼버스(제시 아이젠버그 분) 그리고 위치타(엠마 스톤 분)와 리틀록(아비게일 브레스린 분) 자매.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백악관에 자리 잡은 그들은 비교적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위치타·리틀록 자매가 무기를 실은 자동차를 타고 도주하면서 네 사람은 다시 한 번 끔찍하고 우스꽝스러운 소동에 휘말리게 된다. <좀비랜드: 더블 탭>은 규모·캐릭터·내용 등 모든 면에서 전편을 압도하며 소위 속편의 법칙을 그대로 재연하고 있다. 다소 어정쩡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전편과 비교해 더 잔인하고 더 웃기고 더 강력하다. 그리고 전편에 비해 확실히 더 나은 속편이다. 처음 만났을 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정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며 이름 대신 각자의 목적지로 서로를 호칭하던 이들은 어느덧 특별한 유대를 공유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이는 '대안가족'의 형태로 보이기도 한다. 여기에 독특한 개성과 남다른 성격으로 다수의 생존자가 가세함으로써 전편보다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916	10년 동안 ‘갇혀 있는’ 가석방제도 풀어달라	5월 25일은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이 자신의 삶과 말씀을 통해 가르쳐준 '자비'와 '공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다. 중생들이 이날 붕어·거북이 등을 방생하거나 살생을 삼가는 것은 '자비'와 '공생'의 의미를 새기기 위함이다. 또 이날을 맞아 정부가 재소자를 사면하거나 가석방해주는 것도 공생(共生)의 의미를 실천하는 차원이었다. 인간과 미물 모두에게 제공된 '갱생(更生)'의 기회는 큰 선물임이 분명하다. 새로운 삶에 대해 감사하고, 그 은혜를 널리 보답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가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부처님 오신 날'에는 재소자를 위한 '자비'는 없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면이 단행되거나 대규모 가석방이 이뤄진 것은 2005년이 마지막이었다. 올해까지 10년째 '공생'을 통한 '갱생'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셈이다. 이런 현상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에 대한 외부 통제가 강화되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특별사면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사면은 단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니 이번 정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이나 '성탄절' 같은 전통적 기념일에도 사면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최근에는 대통령 스스로 사면을 법으로 통제하는 법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나섰으니 2014년 1월 단행한 특별사면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특별사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석방까지 기회가 막혀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있다. 가석방은 특별사면과 달리 행정절차로 보장된 재소자의 권리에 가깝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난 재소자는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특별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일정 형기'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가능한 법적 장치다. 법조계 "가석방 기회 원천봉쇄는 심각한 문제" 교도소장 등이 가석방을 신청하면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정(矯正)당국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가석방 흐름을 보면 '높은 장벽'에 가로막힌 채 지나치게 엄격하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교정당국이 가석방에 대해 의지가 없다고 해석될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교정분야 전문가들도 이런 해석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5월 14일 동국대에서 열린 한국교정학회에서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유명무실하다. 실제 가석방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가석방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교정학회가 개최한 '사회 내 처우제도의 개선과 전망'이라는 춘계학술대회에서 조준현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가석방의 이론적 토대와 현실적 어려움'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가석방 기준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엄격해 '개방적 행형'이 대세인 해외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986091	총선 놀음 빠진 집권 여당, 한심한 작태 중단해야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이 사흘 전 소속 의원 128 명 전원에게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대외비 자료를 뿌렸다. 한일 갈등의 양상이 내년 4 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들어 있었다. 일본의 경제 도발 탓에 한국이 국가적 위기에 노출되자 이에 저항하고자 한국민 다수가 자발적으로 '일본 불매운동'까지 펼치는데,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여당의 싱크탱크에서는 고작 정치적 득실이나 따졌다니 너무나 어이가 없어 실소가 절로 나온다. 게다가 일본이 예고대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경제적 도발을 강행한다면 현재 나빠지는 경제가 더 악화되고, 그 악화된 경제의 고통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런 불리한 계산이 섰는데도 국민은 "개싸움은 국민이 한다, 정부는 정정당당하게 나가라"며 불매운동 등 악역을 도맡고 있는데, 집권 여당의 정책연구원이 겨우 총선의 유불리로 상황을 접근하며 표를 세고 있다니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소셜미디어에서는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라며 총선에서의 심판을 잔뜩 벼르는 여론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기존의 여론조사를 인용해 국민 정서를 재확인한 정도일 뿐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의 중차대한 경제, 외교, 안보의 문제를 정당의 이해관계에 집어넣어 '긍정적'이라고 평한 무뇌적 인식은 우리 국민과 격에 맞지 않는다. 각계의 반발에 화들짝 놀란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사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성하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사과했지만, 조잡한 행태에 입이 쓰다. 국민의 자발적 일본 상품 불매운동의 의미를 민주당은 잘 새겨야 한다.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개인에 대한 반인류 범죄에 대해 정당하게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것이다. 요즘 정부 여당에서 자주 인용하는 이순신 장군의 뜻은 '필사즉생'(必死卽生)에 있다. 민주당이 현 외교경제적 위기를 총선 승리의 손익으로만 따진다면 또 다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7645835	전두환 추징금 완납 사법정의 세우는 계기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그동안 미납한 추징금 1672억원을 납부하겠다고 어제 발표했다. 검찰이 추징금 집행전담팀을 구성한 지 110일 만에 백기투항한 것이다. 1997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부터 따지면 16년간 버티다 손을 든 것인데 그동안 보여온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무시한 듯한 태도를 감안하면 국민의 감회는 제각각일 것이다. 전씨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는 올해 10월로 시효가 만료된다는 점 때문에 다시 부각됐다. 국민 여론에 힘입어 지난 7월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됐고 환수 시효가 2020년까지로 늘어났다. 검찰은 법 시행 나흘 만에 전씨 사저 재산 압류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전씨 처남 이창석 씨 구속과 차남 재용 씨에 대한 소환 조사로 압박하자 '결심'을 한 것이다. 전씨는 그동안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몇 차례 추징 과정에서 '전 재산 29만원'이라며 국민을 향해 버티기를 해왔다. 새 정부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과거 정권들은 뭘하고 있었기에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느냐"는 취지의 질타를 하자 검찰은 바쁘게 움직였다. 재국 씨의 납부 의사 표명 후 검찰은 부동산과 동산, 금융자산 등을 포함해 1703억원 상당 전씨 측 재산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1703억원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미납 추징금을 일단 웃돈다. 하지만 부동산 매각 때 양도세 37%가 부과된다면 실제 추징금에 미달할 수 있으니 이 문제도 풀어야 할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미납금을 완납한다 하더라도 사법적 책임은 별개 문제라는 태도를 취해왔는데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연희동 사저에서 전 전 대통령 부부가 여생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국민 정서를 감안해 결론을 내려야 할 일이다. 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을 완납하면서 일그러졌던 사법정의가 그나마 실현됐다. 아직 미납된 추징금은 두 전직 대통령 외에도 기업인 몫을 포함해 27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미납분도 확실한 징수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추징금 납부 거부 등 사법체계와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초법적인 행동에는 누구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용인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724249	막 오른 지방선거 유권자 역할 중요	오는 6 월 13 일 실시되는 제7 회 동시 지방선거가 100 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동계올림픽과 남북대화 국면에서 가려졌던 지방선거는 향후 정국의 풍향을 가를 척도로 부상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특성상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도구로 작동할 전망이다. 지난 2014 년 세월호 참사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압승은 선거가 어떻게 정권에 대한 심판의 기능을 하는 것인가를 보여준다. 여야는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야당의 프레임이 아니더라도 이번 선거는 집권 2 년 차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 향후 국정 동력을 확보하느냐는 변곡점이 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리멸렬한 보수층의 결집을 통해 반전을 노려볼 호기이자 정국 주도권을 가질 기회가 된다. 여야 모두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들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에 휘말리고 선거 이후 정국은 안갯속에 갇힐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이번 선거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낳는다. 하지만 진영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남북관계의 성과와 야권의 후보 단일화 등 연대 여부는 지방선거 구도를 흔들 요인으로 꼽힌다. 선거를 앞두고 어떤 돌발상황이 불거질지도 모른다.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신 4 당 체제'로 재편된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가 된다. 충청권의 선택은 이번에도 주된 관심사다. 민주당이 충청권 4 개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한 2014 년 지방선거를 재연할 수 있느냐와 야권이 한 곳 이상 차지할 수 있느냐는 여야의 승패를 가름할 마지노선이 된다. 지방선거의 본질은 '풀뿌리 권력'을 뽑는 일이다. 정치권의 셈법을 떠나 선거에 나선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고, 뽑는 일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5302053015	고용이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이주열 총재	정부는 성장률을 높이면 경제가 살아나고 시민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는 '4·7·4(4% 성장률·70% 고용률·4만달러 소득) 비전'을 내놨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7·4·7(7% 성장·4만달러 소득·7대 경제강국) 경제공약'을 내걸었다. 단기 성장률 제고에 집착한 정부 경제정책은 기업 규제완화에 집중됐다. 대기업과 부유층이 성장하면 경제가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성장률은 전망치에 훨씬 못 미쳤고, 저성장이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소폭이나마 성장한 경제의 과실은 대부분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돼 양극화와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저성장 탈출의 단초로 고용 확대를 지목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 총재는 어제 한은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고용이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면서 고용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업이 잘돼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기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 확대→가계소득 증가→총수요 증대→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야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임금 및 고용조건의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틸 본 와터 UCLA 교수도 기업 간 임금격차 확대가 미국의 임금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하위 임금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면 사회 불안으로 이어져 경제도 활력을 잃게 된다. 이 총재와 와터 교수는 일자리뿐 아니라 임금도 나눠야 한다고 시사했다. 최근 주요 선진국이 활발하게 논의하는 소득주도 성장론과 맥이 닿아 있다. 최저임금 등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야 소비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도 가계소득 증대 공약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11~2015년 평균 2.96% 성장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제한 실질임금은 평균 1.34% 상승에 그쳤다. 경제 규모가 성장한 만큼 노동자 임금이 오르지 못했다는 뜻이다. 가계소득이 늘지 않으니 소비가 위축되고 가계부채는 쌓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고용 확대와 함께 노동자에게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그게 침체한 경제를 살리는 방편이기도 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976583	다스 실소유주 MB 징역 15 년도 무겁지 않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 년과 벌금 130 억 원의 중형이 내려졌다. 아울러 다스의 실소유자도 MB인 것으로 적시됐다. 2007 년 대선 때부터 계속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오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 나온 셈이다. 그는 이로써 유죄 판결을 받은 헌정 사상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본인의 '정치 보복' 주장과 관계 없이 법원은 유죄를 '넉넉히' 인정했다. 지난 4 월 9 일 재판에 넘겨진 지 179 일 만이다. 어제 1 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 부(정계선 부장판사)가 유죄로 인정한 MB의 혐의는 공소사실 16 가지 중 7 가지다. 비율은 높지 않지만 다스 자금 횡령, 뇌물 수수 등 핵심 혐의들은 상당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스 전현직 관계자 및 측근들의 진술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 억 원, 법인카드 사용액 등 모두 245 억 원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 것이다. 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7 억 원 중 4 억 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받은 10 만 달러는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다. 아울러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등에게서 받은 36 억여 원 중 23 억 원 상당 역시 뇌물로 인정했다. 국민의 심정은 더없이 참담하다. 국정 농단과 수뢰 등 혐의로 복역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의 파렴치한 범죄를 확인해야 하는 심경이 여간 힘겹지 않다. MB가 떨어뜨린 국격의 손상을 생각하면 징역 15 년형도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제 재판 불출석 사유로 "재판 생중계가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니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301500	체험하고 즐기는 강으로 바뀌는 태화강	. 태화강의 변신이 시도되고 있다. 생태 개념의 강에서 '시민들이 체험하고 즐기는 강'으로 바뀌는 것이다. 울산시는 오늘부터 태화강대공원 일대에서 태화강 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 '정원! 태화강에 물들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정원박람회는 태화강의 역사·문화·생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박람회장에는 해외초청 작가, 특별초청 작가, 국내공모 작가, 학생·시민정원 등 총 67 개 정원(작품)이 조성된다. '해외초청 작가정원'에서는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조경가 꺄뜨린 모스박, 일본 출신의 정원 마술사 이시하라 카즈유키, 영국 출신의 최연소 첼시 플라워쇼 수상자 소피 워커, 2016 년 프랑스 쇼몽 가든페스티벌 수상자 안지성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국내공모 작가정원'에는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쇼가든 10 개, 메시지가든 10 개의 작품이 관람객들을 맞는다. '학생·시민정원'에는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43 개 작품(학생 23 개, 시민 20 개)이 조성돼 있다. 19 일까지의 행사기간동안 태화강에는 울산의 생태관광 자원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한 '전국 관광인대회'가 열린다. 정원웨딩 촬영, 스템프 투어, 화전놀이, 전통차 시음, 태화강 목공예 체험, 대나무 비누 만들기, 대나무 자르기, 대나무 공예, 정원 미술체험 등도 열린다. '태화강 그린 콘서트'를 비롯 플라워 바디쇼, 의장대 공연, 시립예술단 공연, 울산학춤 공연, 통기타 가수 공연, 어린이 인형극, 비보이 공연, 마술공연, 록페스티벌 등이 마련된다. 이번 정원 박람회가 태화강의 가치를 문화적으로 재해석하고 표현해 국내·외 관람객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진다면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때 마침 태화강을 즐길 수 있는 각종 시설물 설치도 가시권에 들었다는 소식이다. 태화교에서 취수탑까지 운항 예정인 에어보트도 올 여름 시범적으로 선보이고, 남산 은월봉에서 태화강을 가로지르는 짚 라인 설치도 검토한다고 한다. 관광의 핵심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다. 태화강 일대가 '대한민국 제2 호 국가정원'이 되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게 된다면 울산의 브랜드 가치 상승, 관광객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태화강의 생태를 파괴하거나 관광객들의 안전을 해쳐서는 안 된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태화강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울산의 핵심 관광 인프라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2191612111	웨스트브룩, NBA 찬란한 별이 되다	웨스트브룩은 올 시즌 '시즌 트리플더블'이라는 믿기지 않는 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NBA 역사상 '시즌 트리플더블'은 1961~1962시즌 오스카 로버트슨이 단 한 번 기록한 이후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프로농구(NBA)는 엄청난 슈퍼스타들의 등장으로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굳이 르브론 제임스(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스티븐 커리, 케빈 듀란트(이상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앤서니 데이비스(뉴올리언스 펠리컨스), 제임스 하든(휴스턴 로케츠) 등 무수한 스타들이 NBA를 빛내고 있다. 이들과 함께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선수가 한 명 있다. 오클라호마시티 선더의 에이스 러셀 웨스트브룩(28)이다. '단짝' 듀란트가 골든스테이트로 이적한 올 시즌 웨스트브룩은 홀로서기에 성공하며 수많은 NBA의 별들 중에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듀란트 없이 홀로서기에 성공하다 웨스트브룩이 올 시즌 내고 있는 기록들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웨스트브룩은 15일까지 26경기에서 평균 30.5점, 10.6어시스트 10.5 리바운드를 기록하고 있다. 득점 1위, 어시스트 2위를 달리고 있으며, 리바운드는 가드 중 1위다. 무엇보다 웨스트브룩은 올 시즌 득점과 어시스트, 리바운드 모두 평균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시즌 트리플더블'이라는 믿기지 않는 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NBA 역사상 '시즌 트리플더블'은 1961~1962시즌 오스카 로버트슨이 단 한 번 기록한 이후 나오지 않고 있다. 제이슨 키드가 은퇴하고 웨스트브룩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현역 최고의 트리플더블 제조기는 르브론 제임스였다. 제임스는 통산 45번의 트리플더블로 역대 7위에 올라 있다. 하지만 웨스트브룩의 트리플더블 페이스는 제임스를 크게 능가하고도 남는다. 웨스트브룩은 현재 49번의 트리플더블로 제임스를 넘어 역대 6위에 올라 있다. 올 시즌 시작 전만 하더라도 제임스 밑에 있었지만, 올 시즌에만 12번의 트리플더블을 기록하며 제임스를 가뿐하게 넘어섰다. 바로 앞에 있는 래리 버드(59개)와의 차이는 불과 10개다. 웨스트브룩은 지난시즌 18번의 트리플더블을 기록했는데, 지금의 페이스라면 20번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1989년 마이클 조던 이후 27년 만의 7경기 연속 트리플더블 등이 올 시즌 웨스트브룩이 세운 '금자탑'이다. 올 시즌을 앞두고 NBA 공식 홈페이지인 NBA닷컴은 30개 구단 단장을 대상으로 가장 유력한 MVP 후보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1위는 14표를 받은 제임스였다. 그리고 웨스트브룩이 7표를 받아 2위에 올랐다. 최근 2시즌 연속 정규리그 MVP를 수상했던 커리가 받은 표는 고작 3표에 불과했다. 다만 단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은 그가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있느냐였다. 오클라호마시티는 최근 몇 년간 서부콘퍼런스를 대표하는 강팀이었다. 오클라호마시티가 강팀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에는 웨스트브룩과 듀란트, 두 콤비의 활약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지난시즌 오클라호마시티가 서부콘퍼런스 결승에서 골든스테이트에 1승3패로 앞서다 내리 3경기를 내주고 챔피언결정전 진출에 실패한 이후, 듀란트가 골든스테이트로 이적을 하면서 두 콤비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5141354431	개성공단 기업들 ‘말 못할 고민’	ㆍ폐쇄조치로 받은 피해지원금 중 3020억원 재가동하면 정부에 돌려줘야 "빨리 공단이 재개되어야 하지만, 막상 들어갈 거 생각하면 막막하죠."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후, 남북 경제협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입주기업들 표정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 3020억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토해내야' 하는 보험금이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5833억원의 피해지원금을 받았다. 이 중 3020억원이 고정자산에 대한 피해지원금이다. 고정자산 피해지원금은 공단이 재개되면 갚아야 한다. 통일부 고시에 따르면 은행은 1개월 안에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상무는 "다음달에 개성공단이 재개된다 해도 당장 이 돈을 토해낼 수 있는 기업은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비대위가 주장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손실은 1조5404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 중 7861억원을 인정했다. 갚아야 할 기업들 "앞이 막막하다" 보험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 비대위 조사에 따르면 입주기업의 60.4%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거나 대체시설을 확보했다. 문제는 이렇게 해외나 국내에 시설을 확보했다 해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기업 대표들은 "생산을 다시 시작하고 수익이 나려면 보통 3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게다가 노동자 임금이 개성공단과는 비교가 안 된다. 설비뿐만이 아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원·부자재는 물론이고 완제품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기업이 수두룩하다. 기업은 신뢰가 생명이다. 개성공단 폐쇄 직후 입주기업들은 2배·3배 손해를 감수하면서 납기일을 맞췄다. 개성공단 폐쇄 직후부터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보험금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개성공단 잠정중단 당시에도 기업들은 공단이 재개되면서 보험금을 반납해야 했다. 이종덕 영이너폼 대표는 "2013년에 받은 보험금을 2015년 말에서야 겨우 완납했는데 두 달 만에 다시 개성공단이 폐쇄됐다"며 허탈하게 웃었다. 입주기업 중 몇 곳은 2013년 보험금을 아직도 반납하지 못했다. 의류업체인 디엠에프가 대표적이다. 디엠에프가 개성공단에 입주신청을 한 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이다. 2009년 2월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그 사이 정권은 이명박 정부로 교체됐다.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은 100억원 수준이다. 절반은 담보대출로 마련했다. 2013년 개성공단이 잠정중단됐다. 46억원가량의 보험금이 나왔지만 최 대표는 한푼도 만지지 못했다. 보험금은 자동으로 대출받은 은행으로 들어갔다. 6개월 뒤 개성공단이 재개됐지만 디엠에프는 보험금을 반납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빚이 불어난 상황이었다. 보험금을 제때 반납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손 쓸 도리가 없었다. 최 대표는 "계속 압박을 받았지만 갚을 수 없었다"며 "이자가 잔뜩 붙었다.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기업들은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보험금 문제를 조정해주길 바란다. 한 기업 대표는 조심스럽게 "보험금을 토해내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그건 쉽지 않아 보이고, 2년 반 동안 설비나 건물이 망가진 부분을 감안해 반납금액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842366	대외환경 탓만 하면 2% 성장도 어렵다	서울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 일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IMF가 예측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0~2.1%의 경제성장률을 공식화했다. 7 월 2.4~2.5%로 목표치를 낮춘 지 석 달 만에 다시 0.4%포인트나 내려 잡은 셈이다. 홍 부총리는 "약 90%에 해당하는 국가의 성장세가 동시에 둔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대외여건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게 된 것을 오로지 대외여건 탓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지금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그로기 상태'다. 수출은 10 개월 연속 뒷걸음질치고 있고 설비투자도 두자릿수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재정을 쏟아부어 만든 일자리는 60 대 이상 노인층과 36 시간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면서 경제의 허리인 40 대에서는 20 개월째 감소세다. 급기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 선 아래로 떨어졌다. 지지율 추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민생 해결 부족'이 꼽힐 정도로 갈수록 나빠지는 경제사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는 대외적인 여건 탓도 있지만 국내 요인이 훨씬 크다. 이를 감안해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대폭 내려 잡고 있다.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0%로 크게 낮췄고 내년 성장률도 2.2%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외 41 개 기관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이보다 못한 1.9%에 불과하다. 정부가 올 성장률 전망치를 2%로 낮췄지만 과감한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이마저도 달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소주성 등 잘못된 정책의 방향전환 없는 경제 성장은 공염불일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626472	대통령 경제행보 성과 내려면 현실부터 제대로 봐야	문재인 대통령이 17 일 오후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 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회의에 경제 관련 청와대 수석과 부처 장관이 총출동했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없었다.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회의에 경제사령탑이 빠질 만큼 긴급히 회의를 열어야 했는지 의문이다. 불과 나흘 전 청와대가 "한국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고 강변했고, 대통령도 그동안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누차 밝혔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어제 발언도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 문 대통령은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 같은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기 부진의 원인을 해외 탓으로 돌리고 소득주도성장 등 실패한 정책에 대해선 일언반구 말이 없다. 최근 고용 개선 효과를 들먹이면서 국회에 내년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을 뿐이다. 미국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개최한 홍 부총리의 발언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한국 경제는 튼튼한 대외건전성과 견고한 재정, 균형 잡힌 산업구조의 3 대 충격 완충장치를 바탕으로 강한 복원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국내에서 대통령이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에선 경제 낙관론을 펼치는 게 모순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견고한 재정 주장도 그렇다. 올 들어 8 월까지 49 조5000 억원 적자를 낸 관리재정수지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 문제를 안이하게 보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이 경제 보폭을 늘리고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강조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잦은 경제 행보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주52 시간제 적용 보완책 마련 등 서둘러야 할 일이 산적해 했다. 정확한 현실 인식이 먼저다. 진단이 잘못되면 엉터리 처방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반기업에 맞춰진 경제정책 코드를 친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절박한 과제다. 대통령의 경제 행보와 경제부총리의 해외 홍보에 앞서 해야 할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773668	수도권 규제 관심 없는 수도권 국회의원 / 경기도 정치인 자격 없다. 낙선시키자	경기일보 '8 개 시군 수도권 제외'에 대한 도민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지역-김포ㆍ파주ㆍ연천ㆍ양주ㆍ동두천ㆍ포천ㆍ양평ㆍ가평-이외에 추가로 포함시켜 달라는 목소리도 높다. 여주ㆍ이천ㆍ광주 지역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수십 년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여주는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호소했고, 이천은 시민연대가 나섰고, 광주는 시 차원의 대응 마련을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면서 예상했던 반대 기류가 나타난다. 비수도권 지역의 반대 움직임이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곳은 충청북도다. 얼마 전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전에서 패배했다는 서운함을 깔고 있다. 한 세미나에서 충북 연구원 책임자가 노골적으로 반대 운동 필요성을 촉구했다. "경기ㆍ인천지역의 수도권 경계 재조정 등에 대한 지속적 압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충북에서 그칠 목소리가 아니다. 다른 지방으로까지 확산될 게 뻔하다. 물론 경기도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다. 경기도가 1 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의원들과 만났다. '8 개 시군 수도권 제외'에 대해 협의했다. 앞서 지난달 24 일에도 비슷한 모임이 있었다. 하지만, 활동 내용은 약하다. 의원들의 참여 열기부터 기대에 못 미친다. 직접 관련된 지역 의원들만 관심을 갖는다. 8 개 시군 이외 지역 국회의원들은 남의 일로 치부하고 있는 듯하다. 지역 의원들도 도의 설명을 듣는 소극적 협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해진다. 이래선 안 된다. 수도권 규제는 언제나 정치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핵심은 단결이었다. 경기도 의원 60 명이 하나 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이게 안 됐다. 수도권 규제가 혁파되지 못한 핵심 원인이다. 접경지역 규제는 북부 지역 이외 정치가 외면했고, 신분당선 예타 문제는 수원 이외 지역이 외면했다. 이러다 보니 늘 모래알 대응이었다. 충청은 물론, 전라ㆍ경상ㆍ강원도까지 총 결집하는 지방 정치와 경쟁이 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번 '8 개 시군 수도권 제외'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간의 규제 철폐와는 다른 중량감이 있다고 본다. 수도권 규제의 몸통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바꾸는 작업이다. 여기에 정부가 내린 권원있는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근본적인 싸움이고, 정당성 있는 싸움이다. 해볼 만하기도 하다. 경기도 정치 전체가 달라붙어야 할 이유로 충분하다. 여기서 침묵하는 것은 수도권 규제 자체에 침묵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감히 제안하려고 한다. '8 개 시군 수도권 제외'-경우에 따라 추가될 수도 있는-를 외면하는 의원은 경기도 의원의 자격이 없다. 더는 경기도 유권자의 선택을 기대하면 안 된다. 경기도민도 이런 국회의원에게 표를 주어선 안 된다. 낙선 운동의 대상으로 삼을 충분한 사유다. 거물인체 수도권 문제를 외면하는 국회의원, 전체를 보듬는다는 논리로 수도권 규제를 외면하는 국회의원, 우리도 이런 국회의원들의 행적과 실명을 점차 공개해 갈 예정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037791	카카오 카풀의 운명은 시장에 맡겨야	카카오모빌리티가 7 일 카풀 베타(시험)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식 서비스는 오는 17 일부터다.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는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카풀 서비스 사업에 대한 설득작업을 꾸준히 진행했다. 여론도 카풀을 찬성하는 쪽이 높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베타테스트 기간에도 기존 산업과 상생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 업계는 결사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승차공유는 차 잡기가 어려운 출퇴근 시간에 자기 차 빈자리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손님을 싼 값으로 태워주는 사업이다. 승차공유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가능해진 공유경제 서비스다.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숙박공유와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신사업이다. 승객편의 증진, 차량·도로 이용의 효율화, 교통난 해소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에만 운행할 경우 현행법으로도 적법하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막아야 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오히려 공익을 위해 적극 권장해야 할 사업이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카풀 사업을 막아달라며 표를 무기로 정치권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다. 신기술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국내기업의 손발을 묶어도 소용 없다. 국내기업들은 사업화를 위해 기술을 갖고 해외로 나가고 있다. 결국에는 외국기업들에 국내시장을 내주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례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자율주행차 스누버는 미국행을 선택했다. 지난달 29 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건자재 자율주행 택배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율자동차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구글, 애플, GM, 포드, 바이두 등 내로라하는 세계 자율자동차 기업들이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산업을 2 중 3 중의 규제 그물망에 가둬 옴짝달싹 못하게 옭아매고 있다. 그 결과 혁신기업들이 줄줄이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3 대 축으로 제시했다. 카카오 카풀은 혁신성장의 진정성을 가늠할 시금석이다. 카풀을 규제하고 국회가 훼방꾼 노릇을 한다면 문재인정부는 혁신성장을 내세울 자격이 없다. 행여 눈앞의 표를 위해 국가의 미래가 걸린 혁신산업을 옥죄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렵게 첫발을 뗀 카카오 카풀의 운명은 시장에 맡기는 게 정석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11252035185	붉은 청어	논리적 오류 가운데 '레드 헤링'이란 게 있다. 직역하면 붉은 청어다. 청어를 훈제하면 지독한 냄새가 나는데, 옛날 영국에선 여우 사냥개를 훈련하는 데 이걸 사용했다. 사냥개가 강한 청어 냄새 속에서도 사냥감을 놓치지 않도록 후각을 단련시키기 위함이었다.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 논쟁을 벌일 때 엉뚱한 데로 상대의 주의를 돌려 논점을 흐리는 수단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실제로 논쟁에서 까딱 잘못해 붉은 청어 냄새를 좇아가다 상대의 의도에 말려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원래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슬쩍 끼워넣을 때다. 가령 월급이 적다고 불평을 하는데 부모님이 "내가 네 나이 때는 한 달에 10만원도 못 받았다"고 하면 얘기는 논점을 벗어나게 된다. 국회의원 갑이 을에게 묻는다. "왜 낙태 금지에 찬성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이 없습니까." 여기에 국회의원 을이 "그러는 당신은 왜 무분별한 총기 사용으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는데도 총기 규제를 지지하지 않느냐"고 역공을 한다면 이게 '레드 헤링'이 된다. 을의 관심사도 중요한 것이지만 갑의 질문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이 정권의 종북몰이가 이번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로 방향을 잡았다. 박창신 원로신부가 한 북방한계선(NLL) 발언이 "북한의 논리를 대변했다"(정홍원 총리)는 것이다. 청와대, 여당, 조중동 할 것 없이 융단폭격을 가하는 게 꼭 '울고 싶은데 뺨 맞은' 반응들인 것 같다. 그런데 박 신부의 문제 발언이란 것이 '레드 헤링'적 성격이 강해 보인다. 진짜 중요한 내용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사퇴 주장인데도,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정당화했다는 쪽으로 민첩하게 논점을 이탈했다. 이렇게 해서 '종북구현 사제단' 규탄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거다. 이런 종북몰이 노하우는 어제오늘 습득된 게 아니다. 군사독재 때부터 체질화한 색깔론 의존은 관성적 측면이 강하다. 냉전 반공시대에 가장 손쉽게 반대자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었던 것이 색깔론이었다. 아직도 그런 편의주의적 비논리에 의존해야 하는 집권세력은 굉장히 게으른 집단이란 생각도 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578287	창당 6 돌 맞아 ‘2020 년 제1 야당’ 제시한 정의당	한겨레 이정미 대표, 심상정 의원 등 정의당 관계자들이 21 일 정의당 창당 6 주년 기념식에서 축하 떡을 자른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정의당이 21 일 창당 6 돌을 맞아 2020 년 총선에서 제1 야당이 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다. 이정미 대표는 "지난 6 년간의 패배주의, 회의주의와의 투쟁은 끝났다. 소수정당 시대를 끝내고 집권 가능한 정당의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기대와 희망이 섞인 거침없는 포부다. 창당 뒤 6 년 동안 진보정당 대중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만큼 더 큰 목표를 위해 국민에게 다가서는 노력을 배가하길 바란다. 2012 년 진보정의당으로 출범한 정의당은 현재 국회의원 5 명인 미니 정당이다. 의석 점유율은 1.7%에 그친다. 이는 거대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 때문에 정의당이 과소 대표된 탓이란 분석이 많다. 출범 당시 1%에도 못 미치던 지지율은 올해 처음 10%대에 진입했다. 지지율에 등락이 있지만 30 석의 바른미래당과 14 석의 민주평화당을 앞서고, 112 석의 자유한국당과 어금버금하다. 출범 당시 5 천명이던 당원도 5 만명으로 열배 확장했다. 정의당의 성과는 민생 문제에 천착하고, 사회적 약자를 정치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 줄곧 노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의당은 고인이 된 노회찬 전 의원의 '6411 번 버스를 아십니까'라는 당 대표 수락연설이 상징하듯, 일용직·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충실히 대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제일 먼저 주장해 관철했고, 의원 특수활동비 폐지 등 '특권 내려놓기'도 앞장섰다. 이런 노력은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 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여당에 대한 견제와 협력,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 역할도 더 충실히 해야 한다. 노 전 의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민주평화당과 꾸렸던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정의당이 다소 침체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정의당이 제1 야당, 나아가 수권정당으로 도약하려면 더 치열한 노력을 통해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 젊고 역동적인 새 인물을 발굴해 몇몇 스타 정치인 중심의 정당 이미지도 불식해야 한다. 심상정 의원은 2020 년 총선에서 진보정치의 황금시대를 만들어내는 게 소명이라고 말해왔다. 다음 총선에서 군소정당 시대를 끝장내겠다는 다짐이다. 이를 위해선 정의당의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창당 6 돌을 맞아 정의당이 심기일전함으로써 선거제 개혁을 이뤄내고 진보정치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782	숨기거나, 대놓고 광고하거나	지난 7월 17일 패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의 유튜브 채널 '슈스스TV'에는 공식 사과 영상이 올라왔다. 한혜연은 영상을 통해 "PPL의 명확한 표기로 두 번 다시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수 강민경 역시 같은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네트워크서비스(SNS)에 "더욱 주의해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사과 글을 올렸다. 두 사람이 공식 사과를 한 것은 업체로부터 비용을 받고 PPL을 진행했으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스스로 특정 제품을 골라 사용한 것처럼 유튜브 영상을 올린 것이 알려지면서 구독자의 비난이 쇄도했기 때문이다. 일명 '숨기고 속이는 SNS PPL 소동'이다. PPL(콘텐트를 활용해 제품을 보여주는 간접광고, Product Placement)은 이전부터 있었던 광고기법 중 하나다. 광고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콘텐트에 자연스럽게 제품을 노출한다. 또 콘텐트 속 인물이 해당 제품을 스토리 안에서 소도구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제품을 시청자에게 보여주기도 한다. SNS PPL은 이 같은 기법이 TV와 영화관을 넘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SNS PPL은 기존 전통 미디어에서 볼 수 있었던 광고와 어떤 점이 다를까. SNS 스타를 관리하는 기획사, MCN(다중채널네트워크)사들의 소개 자료, 업계에 공유된 SNS PPL 제안서 등을 통해 취재해보니 크게 특징 세 가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콘텐트 제작 외에 별도 추가 비용 상당해 첫 번째로는 '구독자 수, K(만 단위)로 말한다'를 꼽을 수 있다. SNS PPL 진행 비용 역시 '얼마나 구독자가 많은지'에 따라 정해진다. 얼마나, 몇 개의 제품이 노출되는지 등은 중요치 않다. 제안서에 보이는 SNS 스타 소개 역시 몇 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전부다. 예로 유튜브 구독자 133만명을 지닌 박막례 할머니는 SNS PPL이 3000만원이고, 22만명의 구독자를 지닌 개그맨 이수근의 이수근채널은 SNS PPL이 1000만원에 제시됐다. 구독자 수로 SNS PPL 비용이 달라지는 만큼, 비용에 따라 보장하는 조회 수도 달라진다. 만약 광고주가 3000만원을 지불하면 관련 영상의 조회수 40만 뷰를 보장하고, 2000만원을 지불하면 20만 뷰를 보장하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두 번째는 '광고주가 PPL 영상 제작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전 전통 광고에서는 광고주 측에서 광고 영상 파일을 제작하고, 방송사는 단순히 이를 송출했기 때문에 광고주 개입이 없는 광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다. SNS PPL은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브랜드의 요청에 따라 기획하고 촬영하고 영상을 편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SNS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SNS 콘텐트 성격에 맞게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홍보한다. 완성된 영상에 대한 수정 요청은 '자막 1회 수정 가능' '재촬영 불가' 등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전처럼 광고주 측이 마음에 들 때까지 수십 번 영상을 촬영하고 수정 편집하지 못한다. 세 번째는 '추가 비용 옵션이 많다'는 것이다. 여러 제안서로부터 공통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별도 비용'이라는 표현이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228186	노동자의 희생 앞에 궤변 늘어놓은 한솔제지	이번에도 '2 인1 조' 작업 수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숨진 황아무개씨는 이날 새벽 두 차례 운송장치 고장 연락을 받았으나, 두 번 모두 혼자 현장에 갔다고 한다. 동료들 말로는, 평소에도 고장 수리 요청이 많아 2 인1 조로 일해보지 못했다고 한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황씨 말고 수리 업무와 무관한 여성 노동자 한 명밖에 없었다. 두 사람 다 협력업체 소속이라고 하니, 이번 사고 또한 '위험의 외주화'가 낳은 참극의 전형인 셈이다. 회사 쪽은 2 인1 조 근무 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현장에 함께 있던 노동자도 기계 사용법을 잘 알기 때문에 사실상 2 인1 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 숨진 희생자 앞에서 감히 해서는 안 되는 궤변이다.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고장이 잦았으면 설비를 개선하고 수리 인력도 늘렸어야 마땅하다. 회사는 고인과 유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 사고 원인을 제공한 데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177334	‘구미형 일자리’ 확대해 제조업 메카 위상 찾아야	'구미형 일자리 사업'이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LG화학과 구미시는 내년 말까지 구미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합의하고 다음달 초 투자의향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기업·지자체·시민사회가 공동 투자해 설립하는 법인이 운영을 맡을 것이라고 한다. 공장 건립부지는 아직 유동적이다. LG화학은 지난해 말 내부 철거작업을 완료한 구미2 산단 내 LG디스플레이 2·3 공장 부지(8 만9 천㎡)를 선호하는 반면, 구미시는 구미5 산단 입주를 요구하고 있다.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는 구미로선 대기업 생산공장 건립이 매우 고무적이다. LG화학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수주 실적이 110 조원에 달해 구미 생산라인에 고용된 인력은 향후 10 년간 안정적 일자리가 보장될 전망이다. 게다가 구미형 일자리는 광주형 일자리처럼 근로자 임금을 낮추지 않는 투자촉진형이다. 기업이 투자하면 노·사·민·정 협약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주거·공장부지·세제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임금삭감형이 아니어서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는 데 유리하다. 1969 년 조성된 구미산업단지는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을 통해 '수출입국'의 꿈을 실현하려 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제조업 중흥 야심이 집대성된 현장이다. 1999 년엔 단일 산단 최초로 100 억달러 수출을 달성하는 개가를 올렸다. 명실공히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전진기지이자 제조업 메카였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은 어느새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산업단지 공장 가동률은 뚝 떨어졌고 상가엔 불황의 냉기만 감돈다. '구미형 일자리 사업'은 구미엔 둘도 없는 기회다. 다만 LG화학 구미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의 신규 고용규모는 1 천명 남짓이다. 구미경제 부활을 견인하기엔 턱없이 미흡하다.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계기로 '구미형 일자리'를 확산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립도 폴란드 공장 증설 계획을 변경한 결과다. 정부의 요청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지원이 수반되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란 점이 기업의 투자를 유인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구미형 일자리' 확대엔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재정은 이럴 때 써야 한다. 대기업이 창출하는 양질의 일자리라면 재정을 다소 투입해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신규로 조성한 구미5 산단은 분양실적이 25%에 불과하다. 산업단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구미형 일자리'는 더 많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035346	아쉬운 경기연구원의 '접경지역 전략'	경기도 북부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에 일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분위기에 힘입어서다. 한국전쟁 이후 경기북부 지역은 남북 간 냉전 체제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고위험 저개발지역으로 됐다. 이른바 접경지역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이나 재산권 행사 등이 어려워 대부분 낙후된 상태로 머물러 있다. 2014 년 제정·발효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과 추진 등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다. 지난 4 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화한 남북 간 교류협력에 힘입어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대가 큰 만큼 우려 또한 적지 않다. 한반도 긴장 완화에 따른 남북 교류 협력이나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투자 등이 활발해지더라도 접경지역은 각종 물자와 사람이 지나는 '단순 통과지역' 수준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관련 보고서를 낸 것도 이러한 우려 때문이다. 비록 경의선과 경원선 등 남과 북을 잇는 철도와 도로가 지나가는 요충지이지만, 명확한 비전과 구상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단순 '통과지역'으로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판단에 따른 '12 대 전략'도 제시했다. 경기북부지역개발계획을 위한 '신 종합발전구상', 도지사 지휘를 받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기반 조성 기획단'과 '남북교류협의체', '접경지역 남북교류 광역협의체', '경기도 통일연구소' 설치 안도 내놨다. 이밖에도 한강하구 '평화의 뱃길', 옛 포구 복원과 연결, 임진강 공동관리 시스템 구축, 통일경제특구 유치 및 한반도 국제협력지대 추진, 비무장지대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조성 등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의 제안은 원론적으로 '하면 좋은 것들'의 총합이다. 하나, '총합'이 갖는 의미는 또렷하지 않다. 아울러 그 많은 구상을 현실화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과도하게 도지사에 기댄 모양새도 어색하다. 접경지역은 분명 경기도의 미래를 향한 보고(寶庫)다. 그렇다고 서둘러 손 댈 일은 아니다. 길게 멀리 보며 해당 지역이 갖는 가치와 의미가 더욱 빛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럿이 함께 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4211371	증권범죄 미국은 20~30년형, 한국은 솜방망이	1990년대 국내 최초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으로 벤처 신화를 일궜던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씨가 2년 전 금광 개발에 관한 거짓 정보를 퍼트리며 주가를 끌어올려 691억원의 차익을 얻고 회사 돈 793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박씨와 짜고 글로웍스 주가를 띄워 120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글로웍스 주가조작에 따른 부당이득은 사상 최대 규모다. 증시를 뒤흔들었던 2007년 US아이콜스(350억원), 2008년 H&T(440억원) 주가조작 때 차익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글로웍스 주가는 2009년 한때 1만5000원대로 치솟았으나 지금은 200원에도 못 미친다. 주가조작으로 애꿎은 개미 투자자 2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며칠 전에는 LG그룹 '방계' 3세, 대한상의 전 부회장을 비롯한 19명이 온갖 불공정 행위로 기소되거나 지명수배됐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 근간을 흔드는 증권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잘못된 인식을 뿌리뽑으려면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법정 최고 수준으로 무겁게 매겨야 할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나 주가조작 범죄자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5억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증권범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그 금액만큼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차익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1일 내부자거래로 6380만달러(690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미국 헤지펀드 갤리언 설립자 라지 라자라트남은 최고 20~2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같은 규모의 차익을 얻은 글로웍스 대표의 형량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증권범죄의 경우 요즘 벌금형이 무거워지고 있다고 하나 징역형은 기껏해야 2~3년형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경우도 많았다. 검찰과 법원은 가능한 한 가장 무거운 처벌을 통해 증권범죄가 날뛰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103043	충청권도 '대기권역' 지정...사전 대비 치밀하게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충북도 내년 4 월부터 수도권 수준의 대기환경관리체계를 갖추고 권역 중심의 배출 허용 총량관리제, 자동차 및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등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2005 년부터 수도권 30 개 시·군에서만 지정 운영돼온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77 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3 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대기환경이 열악한 충청권으로선 많은 변화가 필연적이다. 석탄화력발전, 석유화학, 철강 등의 요인으로 국내 최다 대기오염물질 발생지역으로 지목돼온 충남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였다.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 제정과 함께 여러 조치를 취하려 해도 그것만으로는 오염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여지가 없었다.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수도권보다 오히려 약하게 설정돼 있었다는 건 아이러니다. 충청권에서 이 제도 시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것도 그래서였다. 뒤늦게나마 대기관리권역이 확대 적용돼 다행스럽다. 그간 개별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했던 대기환경 개선대책이 주변지역 상호 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광역적·체계적 대기질 관리가 가능해졌다. 대기오염은 발생원으로부터 확산에 이르기까지 소단위 지역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다. 권역별 기본계획과 시·도별시행계획 시행 등 맞춤형 관리로 전환된 의미가 크다. 대규모 공장별로 각각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 총량을 제한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면 배출권을 사거나 과징금을 부담케 하는 방식이다. 2024 년에는 오염물질 총배출량이 지난해 대비 40%로 감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제 대기관리권역법령 체계가 모습을 갖춘 만큼 지자체 조례 또한 이에 걸맞게 정비돼야 함은 물론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해당 업계, 주민의 협업 및 역할분담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동돼 있어야 한다. 배출원별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효과를 거두려면 해야 할 일이 한둘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432973	넘쳐나는 의료 폐기물, 더 늦기 전에 대책 세워야	재활용 쓰레기 산에 이어 의료 폐기물이 심각한 환경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도시의 대형병원들이 엄청난 양을 쏟아내고 있지만 처리할 소각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삿바늘이나 기저귀 등 의료 폐기물은 감염 위험이 있어 따로 수거하고 소각 처리해야 한다. 이런 의료 폐기물은 당연히 전용 창고에 보관하고 전용 수거업체를 통해 전용 소각장에서 처리한다. 그런데 의료 폐기물 배출량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소각 설비는 늘지 않아 문제다. 의성의 재활용 쓰레기 산이 환경 문제를 일으켰듯이 자칫 의료 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다. 정부가 포화 상태에 이른 의료 폐기물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하는 이유다. 의료 폐기물 배출량은 1 년에 1 만t 이상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3 년 14 만4 천t이었으나 2017 년에는 20 만7 천t으로 4 년 만에 6 만3 천t 늘었다. 이처럼 의료 폐기물이 최근 급증하면서 수거업체가 수거를 미루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의 전용 소각 시설은 5 년째 14 개로 늘지 않고 처리 용량도 18 만9 천t에 머물러 있어서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소각 시설이 노후된 소각업체는 시설 교체 및 증설이 필요하지만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폐기물 처리 용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충북 괴산에 건설 중이던 새 소각시설 건설은 주민반대로 중단됐고, 경북 고령과 충남 논산의 노후된 소각 시설은 주민 반대로 증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각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료 폐기물을 병원에 쌓아 두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소각 시설이 부족하니 기다리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수거 비용도 급등하고 있다. 서울에서 발생한 의료 폐기물을 경주의 소각업체로 옮기기 위해 장거리 운송하는 위험도 감수하고 있다. 만약 사고로 의료 폐기물이 고속도로에 쏟아진다면 2 차·3 차 감염이 우려되는 큰일이다. 폐기물 처리 용량을 늘릴 수 없다면 의료 폐기물 배출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환경부는 의료 폐기물을 멸균 처리하면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있다면서 내년까지 의료 폐기물을 20% 줄이라고 주문을 한 상태다. 노인 환자들의 기저귀를 많이 배출하는 요양 병원들은 기저귀를 의료 폐기물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소각업체들은 감염 위험성을 거론하면서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의 현실적인 갈등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571337	“실패 용납한 1억 달러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꿨다”	이원재 이스라엘과 한국은 공통점이 있다. 정부가 연구개발(R&D)에 엄청나게 투자한다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가 세계 1, 2위를 다툰다. 하지만 결과는 딴판이다. 이스라엘은 R&D 투자가 창업과 일자리로 돌아오는 반면, 한국은 대부분 논문으로 끝이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꾼 건 1990년대 초반에 설립된 '요즈마펀드'다. 대학과 연구소 기술 창업에 집중 투자한다. 여기서 세칭 '대박 신화'가 나오고, 해외에서까지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실험실 창업은 갈수록 번성하고 있다. 요즈마그룹의 이원재(35·사진) 한국법인장은 "처음 펀드를 만들며 이스라엘 정부가 투자한 1억 달러가 나라의 운명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권했다. ① 정부가 실패를 허(許)하라=90년대 초반 이스라엘 경제는 최악이었다. 걸프전의 여파로 실업률이 치솟았다. 돌파구로 모색한 게 R&D 벤처다. 일종의 창업 센터인 '요즈마 캠퍼스'를 전국에 세우고 대학을 중심으로 기술 벤처를 육성했다. 동시에 정부는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1억 달러(약 1100억원)를 내놓고 민간 펀드를 유치했다. "실패하면 손실은 정부가 전부 떠안겠다"고 했다. 민간 투자자금 1억6500만 달러가 들어왔다. 성공하는 벤처들이 나왔다. 해외 투자금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벤처의 몸값이 뛰었고, 창업은 더 활성화됐다. ② 글로벌 세컨더리 펀드를 유치하라=이스라엘은 벤처 투자를 하고 4년이 안 돼 투자금을 회수한다.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창업 후 10년 넘게 걸려 상장까지 하는 게 보통인 한국과는 사뭇 다르다.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벤처 몸값을 잘 쳐주지 않아 M&A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상장이 거의 필수다. 긴 투자회수기간은 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다. 해결책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가진 세컨더리 펀드(Secondary Fund)를 유치하는 것이다. 벤처 캐피탈이 가진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 사는 펀드다. 이들이 주식을 사는 모습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가치 있는 벤처, M&A 대상이 될만한 벤처가 한국에 있다"는 신호로 작용한다. 정부가 대형 세컨더리 펀드를 들여오면, M&A 눈길도 한국을 향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8291000481	입국장 면세점, 이번엔 성사될까	ㆍ'공항이용 편해져' VS '도입 취지 훼손' VS '기존 사업자 타격'…각기 다른 입장 '팽팽' 지난 2001년 인천공항이 문을 연 후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무려 6차례나 발의됐다. 하지만 관세청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것은 현행법상 해외반출 용도로 규정하고 있는 면세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인천공항공사는 7번째 도전에 나섰다.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내년 초 개항 예정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등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장 면세점은 공항이나 항구 등에서 출입국심사대를 넘어 국내에 들어오는 공간에 설치되는 면세점을 말한다. 현재는 해외로 출국할 때만 면세품을 살 수 있지만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귀국할 때도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중국과 일본, 잇달아 설치안 허용 인천공항공사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간사인 윤영일 의원에게 제출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자료'에 따르면 공사 측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1층 수하물 수취지역 2곳(각 190m²)과 제2터미널 1층 수하물 수취지역 공간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판매품목은 향수, 화장품, 주류, 담배 등 소형 필수품이며 운영은 중소·중견기업에 맡긴다는 방침을 내놨다. 인천공항공사는 여행객들의 해외여행 불편 해소와 공항 경쟁력 강화를 입국장 면세점 설치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 경쟁 공항들이 잇달아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도입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공항과 항만의 입국장 면세점 19개소 신설을 승인했고, 일본은 올해 4월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허용하는 세제개편안을 적용했다. '새로운 임대료'라는 추가수익도 인천공항공사가 끊임없이 입국장 면세점 설치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다. 입국장 면세점이 생길 경우 인천공항 측은 연 300억원의 새로운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인천공항의 영업이익은 1조3013억원으로 이 중 66.5%가 면세점 임대료 수입에서 나왔다. 인천공항은 최근 면세점 업계가 경영난을 이유로 임대료 절감 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너무 높은 임대료를 받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공사 측은 입국장 면세점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지역사회 공헌 및 면세사업 육성 등 공익적 사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입국장 면세점을 둘러싼 정부와 공항공사, 업계의 셈법은 복잡하다. 인천공항공사와 여행객, 정부와 면세사업자 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여론은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9차례에 걸쳐 공항 이용객 1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가 입국장 면세점 설립에 찬성했다. 여행객 입장에서는 시간에 쫓기는 출국길에 면세품을 사고 여행하는 동안 구입한 물품을 지니고 다니는 것보다 국내로 들어올 때 공항 입국장에서 면세품을 사는 게 훨씬 편리하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381794	시교육청 동물사랑교육 확대 필요하다	.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동물과 인간은 뗄 수 없는 관계이자 삶의 반려로 여기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인구 1,000 만명의 시대를 맞았다. 그러나 동물 학대나 유기 등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이 최근 5 년간 3 배 이상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생명존중의식을 키우기 위해 초등학교 동물사랑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처음 시작한 데 이어 울산이 전국에서 두번째다. 지역 초등학교 중 300 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사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물보호 시민단체와 수의사 등 전문가들이 직접 교육현장을 찾아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동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개발해 e-book 형태로 보급한다. 시 교육청은 동물보호교육은 아이들의 공감능력과 책임감을 키워주는 것은 물론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존중과 배려의 생명감수성을 키워 장기적으로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충분히 공감되는 정책이다. 어릴 때 동물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어른이 돼도 동물을 소유물이나 물건으로 인식해 학대와 유기 등 범죄행위를 일으키게 된다. 또한 동물은 이미 단순한 반려가 아니라 인간과의 교감을 통한 치유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 월 농촌진흥청이 재미있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사람과 동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인 문제 예방과 회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활동인 '동물교감치유'의 가치에 대한 인식에서 국민의 10 명중 6 명이 '동물교감치유' 가치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물교감치유에 대한 '호감도'는 수도권,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에서의 동물사랑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물에 대한 교감과 정서는 아이들의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심성이 사람에 대한 배려와 공감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여건이 된다면 동물사랑 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663425	`퍼스트 5G`에 걸맞은 서비스 안정화 시급하다	지난 3 일 5G(5 세대) 이동통신이 세계 최초로 상용 서비스에 들어갔지만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별로 서비스 품질이 고르지 못한 게 대표적이다. 서울 도심에서는 통신 속도가 빨랐지만 실내로 들어가거나 외곽으로 나가면 급격히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5G 기지국이 촘촘하게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일부 지방은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한 곳까지 있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사한 '5G 기지국 신고 장치 현황'을 보면 3 일 기준으로 전국 17 개 시도 전체 5G 기지국의 64.4%인 5 만4899 개가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는 반면 중소 도시 이하 지역의 비중은 15%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통신업체들의 꼼수 요금제와 과당 경쟁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데이터 무제한이 아니면서도 무제한인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는가 하면, 이용자 편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익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5G 요금제에 대한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축소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더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인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5G에 적합한 고유 콘텐츠가 턱없이 빈약하다는 점이다. 4G가 상용화됐을 무렵에는 유튜브로 대표되는 '동영상'이 쏟아지며 서비스 안착에 기여했는데 5G에는 그럴 만한 콘텐츠가 보이지 않는다. 전후방 산업이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서비스마저 불안하면 '5G 퍼스트 무버'라는 명성은 무의미하다. 아무리 상용화를 먼저 했다고 해도 이런 실력으로는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없다. 명실공히 5G 최강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서비스 안정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 유치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5G 기지국을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도 5G 생태계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고 장비와 콘텐츠 개발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기념행사에서 "5G가 각 분야에 융합되면 정보통신을 넘어 산업 전체 혁신을 통한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 육성 등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11202047075	인권 비판에 핵실험 협박하는 북한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이 어제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예상했던 것이지만 북한은 "허위날조 자료를 모아 놓은 모략 문서에 기초한 악랄한 비방중상"이라며 인권 결의의 정당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방북 요청을 거절해 놓고도 이제와서 "한 차례의 방문도 없이" 작성된 조사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압도적 찬성에 의한 결의를 "경제원조를 자르겠다는 미국과 일본의 위협 때문에 투표"한 결과라고 아전인수의 해석도 했다. 국제사회의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자세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궤변들이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은 특정 국가 영역을 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따른 것이다. 더구나 111개국이 참여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누구의 음모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북한은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전면 배격한다"고 선언했다. 이런 북한의 인권문제 인식은 결국 "새로운 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무력 간섭, 무력 침공 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무제한하게 강화될 것"이라는 잘못된 대응으로 나타났다. 핵실험을 하겠다는 것은 인권을 개선하라는 경고와는 전혀 맥락이 닿지 않는 논리이다.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배격한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국제사회의 합의까지 거스르겠다면 그건 인권과 핵문제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국제사회와 정면 대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북한 스스로 실패 국가임을 과시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장성택 처벌로 인권 개념이 없는 국가라는 인상을 깊이 각인시켰다. 게다가 유엔 인권 결의로 북한인권 문제가 세계적으로 부각되는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중인 북한 대학생을 장성택 잔재 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납치하려다 실패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인권 침해 국가라는 북한의 오명은 핵실험으로 개선될 수도 없고 가려질 수도 없다. 오히려 인권 결의의 정당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효과만 낼 뿐이다. 실행할 의지가 없는 빈말이라도 핵실험 운운하는 도발적 언사를 쓸 때가 따로 있는 법이다. 인간의 기초 권리를 보장하라는데 그런 협박은 어울리지 않는다. 북한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072784	아베의 무모한 결정, 한국을 얕보지 마라	일본이 끝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아베 총리 내각은 2 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백색국가에서 빠지면 일본에서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건건이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 맘만 먹으면 일본 정부가 언제든 수출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이 더이상 한국을 신뢰할 만한 나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베 신조 총리의 결정은 이해하기 힘들다. 일본은 '안보상 이유'를 댔다. 하지만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 이러니 이번 조치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세계 3 위의 경제대국답지 않은 옹졸한 처사다. 한·일 관계는 지난 1965 년 수교 이래 반세기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우리는 집권 7 년차를 맞은 아베 총리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주목한다. 주지하다시피 아베 정권은 우경화 색채가 짙다.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군사 재무장은 아베 총리의 오랜 꿈이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한국을 예전의 만만한 나라로 알았다간 큰 오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 일 긴급 국무회의에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이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길 바란다. 다만 전쟁 중에도 협상은 한다고 했다. 우리는 한·일 양국이 외교적 해법을 찾는 노력만은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두 나라가 싸울 이유가 하나라면 협력할 이유는 적어도 열 개는 된다. 특히 경협이 그렇다. 싫든 좋든 한·일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밀접하게 얽힌 분업구조 아래서 움직인다. 한쪽이 다치면 상대방도 다친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1998 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서명한 '21 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마치 오늘과 같은 일이 있을 줄 알고 두 사람이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하다. 한·일 관계는 늘 가시밭길을 걸었다. 그럼에도 지난 수십년간 두 나라 지도자들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꾸준히 내디뎠다. 지금 같아선 아예 쪽박마저 깨지 않을까 걱정이다. 강제징용 배상과 수출규제를 둘러싼 공식 협상은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앞으론 물밑 협상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685999	'AI 강국' 첫걸음은 규제 혁신부터	ⓒ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AI)이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기업은 AI 인력 찾기에 혈안이고 대학은 AI 인재를 양성할 교수진을 확보하느라 비상이다. AI 전문가 몸값은 부르기 나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해외에 연구진을 초빙하려 갔다가 예상을 훨씬 웃도는 높은 연봉에 포기했다는 한 대학 관계자의 얘기는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게 한다. 산업계도 소프트웨어(SW)는 물론 제조, 금융, 의료, 교육 등 전 분야가 AI를 응용·접목한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AI'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으면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난달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AI 정부'를 만들겠다며 AI 분야를 새로운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키워 내겠다고 선포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AI를 바탕으로 경제 체제 대전환을 이끌 'AI 국가전략'을 내놓을 예정이다. AI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산·학·연·관이 뛰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AI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다. 평상시 속도로 뛰어서는 경쟁국을 제치고 앞서 나갈 수 없다. 이미 대응이 한발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산업계가 속도를 높여 달려 나갈 수 있도록 판을 깔아 줘야 한다. 걸림돌이 있다면 치워 줘야 한다. 이는 정부와 국회의 몫이다. AI 기술·서비스 개발에 밑바탕이 되는 빅데이터 활용은 수년째 규제에 막혀 있다. 정치권은 최근 '데이터 3 법' 처리를 한목소리로 외치고도 19 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또 한 번 무산시켰다. 초대 인공지능연구소장을 지낸 김진형 중앙대 석좌교수는 전자신문이 시작하는 'AI시대를 준비한다' 기획시리즈 인터뷰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AI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관련 규제 개선을 동반해야 AI 기술·서비스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AI 강국'이 허공에 흩뿌려지는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규제 혁신부터 챙겨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100943491	조선 명기 황진이 안티에이징의 비결은?	강력한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철은 실외의 차가운 기온과 건조한 칼바람, 실내의 히터와 난방 등으로 피부 건조와 주름이 깊어지는 시기다. 이럴 땐 화장품조차 변변히 없었던 옛 여인들이 '동안피부'를 가꾼 비결을 따라해보면 어떨까. 조선 중기의 명기(名妓)로 잘 알려진 황진이(사진·영화 한 장면)는 인삼잎을 말려 사시사철 차로 달여 마시고, 인삼잎 달인 물로 목욕을 해 건강은 물론 고운 피부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인삼의 일곱 가지 효능 가운데 하나인 탁독합창(托毒合瘡)은 '체내의 독을 제거해 피부를 곱게 만들고 종기를 삭히는 것'을 의미한다. 인삼의 잎만 가지고도 뭇 남성들의 시선을 끌 정도로 매끄럽고 보드라운 동안피부를 가꿀 정도였으니 실제로 몸통인 인삼이나 홍삼을 활용했다면 그 효과가 얼마나 컸을까.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랑마라~"라며 도도했던 황진이의 매력은 얼굴뿐 아니라 속삼 저고리 속에 감춰진 건강한 피부 덕분에 더욱 빛을 발했을 것이다. 얼마나 새뽀얀 속살이었으면, 고고한 선비들도 마음이 흔들렸다고 하지 않는가. 실제로 최근 홍삼이 기미, 주름 등 노화를 방지하는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인 연구결과들이 속속 밝혀져 눈길을 끈다. 서울대 의대 정진호·조소연 교수팀은 40세 이상 여성 82명을 대상으로 1일 3g씩 24주간 섭취하도록 한 결과, 홍삼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주름 생성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입증했다. 홍삼의 아르기닌-프럭토스 성분은 활성산소에 의해 생기는 생체조직의 손상을 방어해주는 항산화 활성 촉진작용과 노화억제에 효과적이고, 진세노사이드 F1은 각질세포 사멸을 감소시키고, 진세노사이드 Rb2는 피부세포를 증식시켜 주름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부산대 의대 김문범·송마가렛 교수팀은 25명의 여성 기미환자를 대상으로 24주간 하루에 3g의 홍삼분말을 섭취하도록 한 결과 홍삼이 기미를 크게 개선시킨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삼을 찔 때 나오는 증기를 응축시킨 홍삼응축수 또한 피부 보습, 피부 탄력에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홍삼오일과 홍삼응축수를 넣은 안티에이징 화장품도 나와 있다. 홍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면역력 향상' 기능성을 인정받았으며, 홍삼오일의 경우 '주름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을 정도로 안티에이징의 희망봉으로 떠올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836371	막 오른 6·13 지방선거, 잘 뽑는 일이 유권자 책무다	6·13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막 올랐다. 25 일 후보 등록이 끝나면 후보자들은 31 일부터 차량 거리 유세,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 부착, 토론회 개최 등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6 월 8 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고려하면 사실상 선거는 2 주 앞으로 바짝 다가온 셈이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공명선거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함으로써 이번 지방선거가 진정한 지방일꾼을 뽑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마땅하다. 사실 선거에서 후보자를 제대로 잘 가려 뽑는 것 이상의 미덕을 찾기란 어렵다. 후보의 됨됨이를 검증하는 데서 선거가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는 27 일부터 부산일보 '마이 보트' 사이트(myvote.busan.com)에 접속하면 후보자의 다양한 정보와 활동 상황은 물론이고 이념 성향과 정책 등이 유권자와 맞는지도 검증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과 '선거정보' 앱에 들어가도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가 제출한 재산, 병역, 전과, 학력 등에 관한 서류를 확인하게 된다. 후보자의 됨됨이와 더불어 유권자의 삶을 바꿀 비전과 정책을 가졌는지도 따져 물어야 한다.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지방일꾼을 뽑는 선거여서 지방 의제가 국가 의제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나 드루킹 특검 같은 대형 이슈에 묻혀 지방 의제가 좀처럼 부상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적이 걱정스럽다. 지금부터라도 후보의 지역 밀착형 생활공약에 관심을 갖고 후한 점수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 나아가 부산·울산·경남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후보에게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 1995 년 막 오른 지방선거가 올해로 7 회째를 맞았지만, 지방자치로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한 게 사실이다. 기대를 모았던 '지방분권 개헌'도 여야의 정쟁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다가올 지방시대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없는 후보자라면 차라리 출마하지 않는 게 지역을 위하는 일이다. 유권자는 누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적임자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738651	3·1 운동 100 년, 새로운 100 년을 준비해야 한다	3·1 운동 100 주년을 맞아 민족의 자주 독립정신을 계승해 새로운 강원미래 100 년을 만들어 가는 계기로 삼기 위한 뜻깊은 심포지엄이 지난 6 일 강원대에서 개최됐다. 이삼성 한림대 교수는 '3·1 운동 100 년, 새로운 강원도 100 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의 기조강연에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을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100 년 전 식민지 권력에 항거해 3·1 운동에 나선 수백만의 한국인이 열망했던 나라를 향한 지난 한 세기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을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를 열어 가는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3·1 운동 정신은 '비폭력 평화주의'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를 이어받아 우리 민족이 함께 새로운 미래 100 년을 만들어 가자는 의미다. 이 자리에서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올바른 역사 인식뿐만 아니라 도내 독립운동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강원도 독립운동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미 있는 제안도 나왔다. 강원도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 3·1 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됐던 곳이다. 식민통치 시대에 일제에 항거하며 독립의 뜻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수많은 열사가 만세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거나 목숨을 잃었다. 역사를 올바로 알아야 이를 초석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100 주년이 되는 올해를 계기로 도내 3·1 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해 나가는 일이 중요한 이유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이렇게 시작된 기미독립선언서는 민족대표 33 인에 의해 낭독됐다. 그리고 "대한독립만세"는 전국 팔도로 들불처럼 퍼져 나갔다. 당시 온 겨레가 하나 돼 독립을 외쳤던 것은 모두가 한마음이었기에 가능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강원일보, 강원대, 광복회 도지부가 공동 주관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이들 기관뿐 아니라 모든 도민이 힘을 모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 앞으로 100 년의 3·1 운동을 다시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 앞으로 미래 100 년의 한반도의 평화도, 강원도의 발전은 정치, 종교, 성별, 세대의 갈등을 넘어야 가능하다. 100 주년을 맞은 올해 3·1 운동은 그 어느 해보다 의미가 특별하고 소중하다. 모두가 각별한 각오로 3·1 운동을 바라봐야 한다. 이제 새로운 100 년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이것이 3·1 운동 정신의 시대적 발현이다. 우리는 그동안 3·1 절만 되면 이 같은 정신을 본받겠다는 말들을 해 왔다. 하지만 3·1 절만 지나면 잊었던 게 사실이다. 애국선열들의 독립을 위한 간절한 열망과 숭고한 희생을 늘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100 주년을 맞은 3·1 운동의 정신이 강원도가 발전하고 비상하는 미래를 여는 정체성과 동력을 제공하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8141988	시장원리 외면한 유가·전기료 대책	정부가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반(反)시장 방식으로 관철하려 고집해 후유증이 걱정된다. 지난 4월 6일부터 3개월간 정유사로 하여금 기름값을 ℓ당 100원 인하하도록 한 조치가 끝난 후 시중 기름값이 재차 오르자 지식경제부가 정유사 임원 소집령을 발동했다. 어제 개최된 지경부와 정유사 간 기름값 인하를 위한 간담회에서 지경부는 정유사를 압박하는 카드들을 제시했다. 사회적 기업형 대안주유소 도입과 대형마트 주유소 설립 요건 완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시책들은 현재 과점 형태인 석유제품 공급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다. 청와대가 지경부에 기름값을 잡으라는 지시를 한 바로 다음날 정부가 정유사 임원들을 과천 청사로 부른 것부터가 강압적인 인상을 풍기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기업형 대안주유소라는 개념에도 문제 소지가 있다. 대안주유소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 단계인 기존 유통구조를 탈피해 가격이 저렴한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주유소다. 운영 주체는 공익단체와 공공기관, 대기업(사회적 공헌 차원), 소상공인 공동 출자 등 공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다. 문제는 대안주유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최소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 지급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금을 동원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민간 업체와 공정경쟁 룰을 깨는 것이다. 어제 발표한 전기료 인상은 정부가 시늉만 내는 꼴이 됐다. 전기료 원가 보상비율이 86.1%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기료를 4.9%만 올리기로 한 것은 결국 근시안적인 포퓰리즘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력 과소비와 한 해 1200억달러를 넘는 에너지 수입 등을 감안하면 전기료는 보다 과감하게 현실화했어야 했다. 전기요금을 찔끔 올리면 현재 33조원에 달하는 한전 부채를 해결하기 어렵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것인데도 정부는 당장 물가 때문에 시장 원리를 외면하는 꼴이 됐다. 전기요금을 100% 현실화하겠다는 당초 로드맵은 결국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어 전기료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해 더 걱정이다.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정부 정책은 하루속히 버려야 한다. 억지정책은 시장왜곡을 심화시켜 나중에 더 큰 후유증을 남길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0223231	사설도박장 개설 3명 적발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설 바카라 도박장을 차린 혐의(도박 개장)로 김 모씨(49)를 구속하고 동업자 이 모씨(36)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딜러 등 2명도 도박 개장 방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손님 등 2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일당은 지난달 1일부터 서울 구의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테이블 1개를 설치해놓고 바카라 도박을 총 10여 차례 벌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152043005	출발점에 선 사법농단 재판,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첫 피고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임 전 차장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지정하고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법원은 "연고관계와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형사36부는 법원이 임 전 차장 등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에 대비해 신설한 3개 형사합의 재판부 중 한 곳이다. 사법농단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이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이 없는 판사들로 구성됐다. 기존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6개 재판부는 배당 대상에서 미리 배제했다고 한다. 법원이 나름의 고육지책을 쓴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셀프 재판부'를 구성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 바로 얼마 전까지 법관 인사권을 쥐락펴락하던 전직 고위법관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임 전 차장보다 더 고위직에 있던 전직 대법관과 대법원장도 같은 법정에 불려올 가능성이 크다. 담당 재판부가 법원행정처·대법원에 근무한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폭적 신뢰를 보내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신규 재판부 증설 자체도 법원이 선제적으로 계획했던 조치는 아니다.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급조한 대안이다. 사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재판의 출발부터 개운치 않은 게 사실이다. 향후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불식해야 할 것이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긴 단죄의 시작이다. 다른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가 이어질 터이고, 최종 확정판결이 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다. 당연히 사법 신뢰 회복의 책임은 개별 사건 담당 재판부에만 있지 않다. 대법원은 최종심에 이르기까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하고 공표해야 한다. 법원 구성원들은 자신의 오류를 덮기보다 직면하고, 제 살을 도려내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해야 한다.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줄줄이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식의 '제 식구 감싸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깨달을 때다.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행한 재판독립 침해가 위헌적 행위였음을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는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들의 호소를 모두가 경청하기 바란다. 사법농단 재판은 역사와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의 실현의 과정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5072053015	기후변화 대응 빠진 한국판 뉴딜, 촘촘한 보완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이 나왔다. 정부가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후 내놓은 한국판 뉴딜 정책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산업 육성, 안전·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등 3대 기본방향에 집약돼 있다. 코로나19 위기 타개 과정에서 '갈 수밖에 없는 길'로 확인된 디지털 경제 촉진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 일자리도 함께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경제 가속화, 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AI) 대중화, 원격교육을 포함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가 우리의 강점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잘하는 곳에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면 민간 투자가 따라와 시너지 효과가 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무엇보다 대규모 토목사업 위주의 SOC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반갑다. 토건 중심의 구태의연한 경기부양은 이념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정책 추진이라는 뉴딜의 기본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이런 처방만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코로나19 위기는 어느 한 부분에만 충격을 줬던 과거와 달리 국민 삶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준 전례 없는 위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질서와 노동·복지 구조개편 등의 장·단기 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그린 뉴딜(Green New Deal)로 대변되는 기후변화 대책도 없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분배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새로운 흐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그린 뉴딜은 전기자동차·빅데이터 등 디지털 뉴딜과의 시너지 효과도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다수가 코로나 이후의 경제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래서는 새로운 감염병 공포가 일깨운 기후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기대할 수 없다.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확대는 물론 국민 삶의 질과 환경까지 모두 회복할 때 가능해진다. 정부는 내달 초 '한국판 뉴딜 최종 추진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밑그림을 촘촘하게 보완해 한국판 뉴딜이 진정한 '위기가 기회가 되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839510	혼자사는 노인 돌봄·복지서비스 구축을	제주도내 혼자 사는 노인 10 명중 1 명 이상이 치매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 문제가 특정 개인이나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닌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 해법을 서둘러 마련해 나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도광역치매센터가 지난 20 일 발표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치매 등 혼자 사는 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4745 명중 11.4%인 542 명이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85 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엔 비율이 16.6%, 65~69 세는 13.2%에 이를 정도로 심각합니다. 치매 고위험군은 정신행동 증상 발현 비율도 정상군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 치매 고위험군에 속한 혼자 사는 노인들의 망상 증상 발현율은 10.5%로 정상군(3.5%) 대비 차이가 큽니다. 이는 노인들이 정신행동 증상을 처음 보일 경우 치매로 이어질 개연성이 그만큼 높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혼자 사는 노인 중 40.5%는 우울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예방 프로그램과 적절한 치료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고위험군의 혼자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과 돌봄 등 복지 서비스를 연계시켜 나가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관련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지원체계 시스템 마련도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치매는 개인이나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고통과 부담이 너무 큽니다. 사회 문제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하면서 전국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차원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163107	분양가상한제 강행, 부작용 대책은 있나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결국 강행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을 서울ㆍ과천ㆍ분당 등 전국 31 곳의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적용시점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때로 규정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인 서울시내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와 후분양 추진 단지가 모두 적용될 전망이다. 전매 제한기간도 최대 10 년으로 늘린데 이어 일정기간 거주의무도 추진하기로 했다. 후분양 요건도 지상 골조공사가 끝나야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정부가 쥔 카드를 망라한 듯하다. 누차 지적했듯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결코 좋은 정책이 아니다.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게 정상인데, 상한제는 가격을 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부가 정해주는 것이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든다. 상한제 시행으로 수지를 맞추기 힘들어 사업을 접거나 보류하는 시행사와 조합이 늘어날 것이다. 서울 등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 이미 지었거나 건설 중인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이는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상한제가 예고됐을 때 부동산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지적했던 부작용이다. 그러나 개선안에는 인기 지역에 주택공급 확대를 유인할 대책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 이번 발표로 인해 서울지역 재개발ㆍ재건축단지들은 당분간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당장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단지는 가구당 약 2 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한동안 공급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낡은 주택에서 계속 살아야 하느냐는 조합원들의 하소연은 '강남집값 잡기'라는 명분에 또 묻혔다. 주택이 공공재라고는 하나 정부가 이렇게까지 사유재산권을 제한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주택업계는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다는 입장이다. 한ㆍ일 간 경제전쟁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경기 부양을 추진하고 있는 때에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큰 주택건설을 틀어 막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당정은 시행에 앞서 10 월 초쯤 구체적 적용 시기와 대상 지역 등을 놓고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다. 공급시장 붕괴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때까지 시행 유예도 이때 검토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140416	의연해야 할 이재용, 성숙의 계기로 삼아야	대법원이 29 일 국정농단 사건중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 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서 근 3 년을 끌어온 국정농단 사건은 사법부의 최종판결을 얻는데 또 다시 상당기간이 필요하게 됐다. 안타깝게도 그 기간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한국경제에도 상당한 불안요인이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인물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이미 20 년 넘는 형량을 받은 박 전대통령이나 최순실에겐 죄의 가감이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차피 사면이 아니고는 감옥에서 풀려나오기 어려운 처지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 자체가 영향을 받는다. 삼성전자와 그룹 전체가 경영공백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말 3 필(34 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 억원)을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등법원에선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그러면 뇌물 액수가 36 억원에서 86 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뇌물 규모가 50 억원을 넘으면 집행유예가 어렵다. 형량에서 비중이 큰 재산국외도피 혐의(독일 '코어스포츠' 36 억원 송금)가 무죄로 결론지어져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재수감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삼성전자는 또다시 총수 부재의 위기에 몰리게 되는 셈이다. 안그래도 삼성전자는 총체적 위기다. 반도체는 국제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급락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는 원자재 소재를 제때 구하지 못하면 공장이 멈출수도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톱 매니지먼트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부회장의 경영활동 차질은 심각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 삼성엔 과거 구조조정본부나 미래전략실과 같은 위기대응 조직도 없다. 현장경영이든 다시금 옥중경영이든 스스로 해결하고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법원은 정확한 법리 적용 여부만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영공백이 몰고 올 부작용 등 경영논리가 끼어들 틈도 주지않았다. 그게 옳다. 사법부는 각자의 할일을 하면 된다. 보완과 배려, 융통성은 정부의 몫이다. 사면제도가 왜 있는가.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잘못된게 없다. 그 뒷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 외교가 오늘날 한일 갈등의 출발점이다. 국정농단 사건도 이제 정치적 반목을 끝내야 한다. 국민 통합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경제가 활력을 찾는다. 그건 사법부가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921186	근로시간 단축 버스대란 예고, 서민불편 대책있나	주당 근로시간을 52 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 부족으로 경기지역 시내버스의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7 월 법 시행 전까지 운전자를 대폭 충원하긴 어려워 대규모 감차, 운행시간 단축, 배차 간격 늘리기 등이 불가피해 도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버스 업종은 지금까지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사실상 자유롭게 정하는 '특례 업종'이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 7 월부터 주 68 시간, 내년 7 월부터는 주 52 시간 근무가 적용된다. 현재 버스 운전자들은 길게는 하루 14~18 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데, 앞으로 하루 8 시간 근로에 주 12 시간까지만 연장 근로가 가능하게 되면 교대 근무를 해야 한다. 주당 근로시간을 52 시간 이내로 맞추려면 운전자를 충원해 1 일 2 교대로 전환해야 한다. 2 교대로 전환하려면 운전자를 8 천∼1 만2 천 명 추가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지역에는 현재 79 개 업체가 1 만7 천여 명의 운전자를 고용해 1 만여 대 시내버스를 운행 중이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이 3 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업체가 대규모 인력을 추가 고용하기는 어렵다. 인력 추가 고용에 따른 버스업체 인건비 부담이 3 천360 억원으로 추산돼 소규모 버스업체들이 감당하기 버겁다. 노선 통폐합이나 적자노선의 경우 폐지할 수밖에 없다. 운행시간을 단축하거나 배차 간격 늘리기 등도 불가피하다. 업체마다 추가 고용에 따른 운송비용 증가와 운전자 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 버스업체와 운전자, 시민 모두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경기도는 17 일 31 개 시·군 교통과장과 시내·시외버스 업체 등 200 여 명이 참석한 '경기도-시·군-버스업체 상생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 정부도 버스대란의 비상상황을 인식하고는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7 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돼 버스 운전자가 부족할 수 있다. 노선 통폐합이나 운행 시간 축소 등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의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공문엔 첫차·막차 시간이나 버스 운행 간격 조정, 유사한 버스 노선 통합, 대체 교통수단이 많은 노선 폐지 등의 조정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예방대책이란 것이 결국은 버스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특례업종 제외에 유예 기간을 달라는 버스업체의 요구를 묵살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 적용하면 부작용을 일부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그나마도 탄력근로제 확대는 빨라야 내년부터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업계 상황을 지켜보노라면 참으로 답답하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국토부와 지자체, 버스업계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대중교통이 혼란을 겪으면 버스 정상운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결국 서민들이 고통을 겪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7312045015	‘문준용 사건’ 불기소했지만 국민의당 지도부 책임 무겁다	검찰이 어제 국민의당의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각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철수 전 대선후보와 박지원 전 대표,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등 윗선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국민의당은 이날 긴급 비대위·의총 연석회의를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하는 모양을 보면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 않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당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검찰 수사 결과가 당 자체 진상조사 결과와 같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그는 회의석상에서 "우리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는 말을 하면서 이번 사건이 당원 이유미씨 개인의 일탈로 확인된 것에 안도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 대국민 사과 한마디 한 것으로 제보조작 전체에 대해 면죄부라도 받은 것 같은 태도다. 어제 발표된 검찰 수사의 내용은 국민의당 지도부가 제보 조작에 개입한 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일 뿐 당에 책임이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 검찰이 김성호·김인원 등 두 사람을 추가 기소한 것 자체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수사 관계자도 '두 사람이 문제의 제보가 허위인 줄 알면서 폭로했을 것이라는 검찰의 의심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새로 당 지도부의 개입이 드러날 수도 있다. 또 법적 책임이 없다 해도 당 지도부의 정치적 책임은 남아 있다. 국민의당은 오는 28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뽑는다. 안 전 후보가 당 대표로 출마해 쇄신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안 전 후보는 어제 대국민 사과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당이나 안 전 후보의 인식이 이렇다면 당의 새 출발 약속은 의미가 없다. 조작된 제보를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발표하는 것은 공당의 모습도 아니거니와 새 정치와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 안 전 후보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날 "원점에서부터 제 정치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약속한 것을 되새겨봐야 한다. 당 또한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쇄신하지 않는 한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442775	돈 선거 굴레 못 벗으면 답 없다	13 일 4 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있었다. 이번에는 전국 농협 1113 곳과 수협 90 곳, 산림조합 140 곳까지 모두 1343 곳에서 조합장을 뽑았다. 또한, 전체 유권자 수는 267 만 명으로 조합 1 곳당 2000 여 명꼴이다. 협동조합이라는 조직형태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조합장선거는 흔히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유권자인 조합원이 조합장후보들이 내건 공약에 관심을 갖고 투표로 제대로 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각종 회의구조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자체는 민주주의 제도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기회이자 훌륭한 교육공간이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실의 조합장선거는 온갖 잡음과 부정이 만연해 보는 이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한다. 올해의 조합장선거에서도 역시 부정선거 고발이 100 건 이상을 차지할 만큼 구시대적인 금품선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먼저 무엇보다 조합장의 금전적 처우가 대기업 임원에 못잖고,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과 비교하여 조합장들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조합장들이 명예직이나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조합장들은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아주 작은 유권자 규모에서 선출된다.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출마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조합원들을 일대일로 만나 금품제공을 통한 매표행위를 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조합장 선거를 '인생 이모작'을 위한 '고위험 투자'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점이다. 조합장선거에서 공적인 명분이나 가치보다 지극히 사적인 이해관계를 더 추종하는 건 분명 문제다. 나만 이익을 보면 그만이라는 얄팍한 계산놀음은 지역사회가 앞으로 진전하는 걸 방해하면서 결국엔 시대와 역사에 퇴행하게 만든다. 우리 농업과 어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거대국가들의 압력과 압박 때문만이 아니라 현재 몸을 담고 있는 당사자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647	첩첩산중 규제에 높은 법인세까지	886개 vs 10개. 미국 비영리단체 리쇼어링이니셔티브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집계한, 미국과 한국의 지난해 유턴(U-Turn) 기업 숫자 차이다. 유턴 기업은 인건비 절감 등의 이점 확보를 이유로 해외로 이전했다가 자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을 가리킨다(보통 제조업에 속한 경우가 많다). 지난해 886곳의 미국 기업이 자국으로 복귀할 동안 한국에선 10개 기업만이 국내로 돌아왔다. 연도별로 보면 한국은 2014년 22곳, 2016년 12곳 등으로 기업의 유턴 사례 자체가 거의 없었다. 심지어 2015년과 2017년엔 각각 4곳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은 2014년 340곳에서 2016년 267곳으로 줄었다가 2017년(624곳)부터 유턴 사례가 급증했다. 양국 경제 규모와 기업 숫자에 애초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해도 한국은 감소세, 미국은 급증세다. 미국의 유턴 기업 수는 2010년만 해도 95개에 불과했다. 이 같은 지표가 유의미한 이유는 많은 기업이 유턴할수록 국내에서 일자리 창출→소비 활성화, 그리고 투자 유치→제조업 강화라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개연성이 커서다. 내로라하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세제 감면 등 파격적 정책을 앞세우면서까지 해외 기업을 자국에 유치하고자 애쓰는 이유도 그래서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 중인, 최근 들어서는 극일(克日)까지 강조하고 나선 문재인 정부로서도 유턴 기업은 많을수록 좋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은 평균 3%대 실업률로 2000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중국과의 무역 분쟁 장기화 같은 대형 악재에도 탄탄한 국가 경제를 과시했다. 2017년 미국 제조업에선 14만9269명이 신규 고용됐는데 그중 약 55%가 유턴 기업 일자리 창출에서 비롯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규제 하나 신설하면 기존 규제 둘 없애 미국에서 유턴 기업이 최근 2년 사이 급증한 것은 2017년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리쇼어링(해외로 나갔던 자국 기업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되돌아오게 만드는 정책)을 그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리쇼어링이 자국 제조업 부흥의 중요한 열쇠 중 하나라고 봤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부터 자국 내 기업들에 힘을 실어주고 국외에서의 유턴도 장려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 힘썼다. 규제 하나를 새로 추가하면 기존 규제 둘을 폐지하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규제 개혁을 시행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해외 수익금 송금세율 인하(35%→10%)를 단행한 한편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크게 낮췄다. 미국의 유턴 기업은 그 규모와 무관하게 공장 이전에 든 모든 비용을 세액 공제(20%) 받을 수 있다. 해리 모저 리쇼어링이니셔티브 회장은 이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규제 완화가 주효했으며, 계속된 중국 내 인건비 상승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이 (기업 유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서면 인터뷰에서 분석했다. 모저 회장은 "기업들이 총 소유비용(TCO)을 분석해 해외 생산에서 드는 유지비와 운송비 등의 숨은 비용을 찾아냈고, 더 이상 해외 생산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안 된다고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2042026285	사시 존폐 갈등에 불붙인 법무부의 갈지자 행보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던 법무부가 하루 만에 "최종 입장이 아니다"라며 물러섰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집단 자퇴 결의가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시 존치론자들이 반발하는 등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의 갈지자 행보가 국가 정책의 신뢰성을 흔들며 소모적 논란을 확산시키는 형국이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어제 "사시 폐지 4년 유예가 법무부 의견인 것은 맞다"면서도 "최종 입장은 여러 기관·단체 의견을 검토한 뒤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밝힌 '폐지 유예'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최종 입장은 나중에 정하겠다는 말이다. 무책임하고 비논리적인 궤변이다. 법무부는 4년 유예기간에 추가로 배출될 법조인력 규모에 대해서도 "사법시험관리위원회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는 사시 폐지를 유예한다면 마땅히 사전에 계획했어야 할 사안이다. 이 같은 정황에 비춰볼 때 법무부 발표는 졸속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서 사시 존치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 측 진술인들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답변만 되풀이했다. 그런 법무부가 보름 만에 폐지 유예 방침을 내놓았다. 대법원조차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할 만큼 전격적이었다. 더구나 사시 폐지 시점을 미루는 일은 법 개정 사안이다.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가 폐지 유예를 발표한 것은 국회 입법권 침해에 해당한다. 도대체 보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첨예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을 법무부 단독으로 결정했다고는 믿기 어렵다. 청와대 등 윗선의 '오더'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졸속 발표의 경위는 규명돼야 한다. 대법원이 밝혔듯이, 법조인 양성 시스템 문제는 어느 일방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은 존중돼야 한다. 국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사회적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다. 로스쿨 체제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시 폐지 유예가 근본적 해답이 될 수는 없다. 로스쿨 제도의 보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우선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530481	미 중간선거 이후에 열리는 북·미 협상을 주목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미국 중간선거(6 일) 직후 뉴욕에서 만난다.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하지만 중간선거 결과가 어떠하든 미국의 대북전략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중간선거 이후에 열리는 북·미 고위급 회담은 기존 회담과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실질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한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고, 반대로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만 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기다려도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북제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강도 높게 대북제재를 비난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대북 제재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핵·경제) 병진노선을 다시 추구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 완화를 상대방이 먼저 할 것을 요구하며 한동안 평행선을 달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를 바라면서 대북제재를 계속하고, 북한은 중국 등의 대북제재 틈새를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버티는 상황이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은 협상을 앞두고 상대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뉴욕 회담이 성사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김영철 부장의 두 번째 미국 방문이다. 지난달 폼페이오 장관이 네 번째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뒤 한 달여 만에 다시 북·미 협상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이 만남에서 2 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합의하기만 해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북한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앞당기고, 미국은 종전선언을 비롯한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회담이 되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973701	5 번째 조사받는 전직 대통령, 국민은 참담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 일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의 직접 조사를 받았다. 2013 년 2 월24 일 퇴임한 지 1,844 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 조사를 받는 사례는 1995 년 전두환 노태우, 2009 년 노무현, 2017 년 박근혜에 이어 다섯 번째다. 1948 년 정부 수립 후 대통령 자리를 거쳐 간 이는 모두 11 명이다. 내각 책임제하의 윤보선 대통령과 과도기 최규하 대통령을 제외한 9 명은 예외 없이 개인 비리나 친인척 비리로 곤욕을 치렀다.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뇌물, 조세포탈,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등 무려 10 가지에 달한다. 국민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과 구속 1 년 만에 다시 전직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참담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다. 이 시대를 가리켜 '존경받는 지도자가 없는 시대'라고 말한다. 정치인은 많지만 본받을 만한 큰 정치인을 만나기는 좀처럼 어렵다는 뜻일 게다. 정부 수립 후 70 년이 흘렀지만 우리 국민은 퇴임 후에도 존경할 만한 전직 대통령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 애초 대통령 자질이 부족한 인물을 뽑은 국민 잘못일까. 아니면 현행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 시스템 자체의 결함 탓일까. 이 전 대통령은 발표문을 통해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한 이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는 앞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집권 때부터 친인척과 측근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친인척과 측근이라는 덫을 넘지 못했다.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조사받고 있는 광경을 지켜보는 국민은 최고 지도자가 지녀야 할 덕목은 높은 도덕성과 신뢰성 그리고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통찰력이나 솔선수범도 도덕성과 신뢰의 바탕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도리어 공동체의 해악이 될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그 나라 국민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만델라를 이 시대의 위인으로 만든 것은 뛰어난 지식이 아니다. 목숨 걸고 백인정권에 저항한 투쟁도 아니다. 백인들을 향한 경이로운 포용력, 정의와 평화의 간극(間隙)을 뛰어넘은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고뇌 어린 관용, 보복과 응징의 칼을 용서와 평화의 쟁기로 바꾼 통합의 리더십이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만델라처럼 신뢰할 만한 정치지도자를 바라고 있지만 신뢰는커녕 실망과 의혹투성이의 정치꾼들이 포장된 이미지의 환상으로 국민의 눈을 흐리고 있다. 곧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조사받는 광경을 보면서 어떤 지도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의 민원을 가슴으로 듣고 냉철한 머리로 해결할 인물인지 잘 골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497812	차등의결권, 대-중소기업 차별할 일 아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기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식 1 주에 여러 개의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김 위원장이 사회적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긴 했지만, 재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차등의결권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차등의결권 허용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경제 강국은 물론 사회민주주의 복지모델 원조(元祖)국가인 스웨덴과 덴마크도 이미 오래전에 허용했다. 자국의 대표 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과 단기 실적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 덕분이다. 미국의 구글이 세계적인 혁신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차등의결권으로 경영이 안정된 덕분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 알리바바가 2014 년 상장 때 홍콩 증시 대신 뉴욕 증시를 선택한 것도 차등의결권이 결정적 이유였다. 창업자 마윈(지분 7%)은 소프트뱅크(28%), 야후(16%) 등 자신보다 지분이 많은 주주가 있어도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차등의결권이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특혜 시비와 소액주주 보호 주장에 막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데다 변변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어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2003 년 SK-소버린 사태, 2006 년 KT&G-칼 아이칸 사태, 2015 년 삼성물산-엘리엇매니지먼트 사태가 대표적이다. 선진국처럼 차등의결권을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부여해야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고,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차등의결권은 기업의 글로벌화에도 기여한다.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최대주주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해 최고 65%에 달한다. 농우바이오 등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견디지 못해 가업 상속을 포기하고 매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기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6 억대에 거래되던 판교 아파트, 1 년 만에 집값이삼성전자 주가 오를까? "과거 애플은 분할 후…"'대기업 콤플렉스' 못 벗어나면 경제정책 계속 꼬인다아웃백, 인기 시들해지더니 1 년 새…"이럴 줄은""10 년 '반값 등록금'이 대학 경쟁력 추락시키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972521	임정 100 주년, 청와대와 국회는 주권재민 되새겨야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상하이에서 현 국회의 모태인 임시의정원을 조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지 오늘로 꼭 100 년이 됐다. 당시 선포한 임시헌장 제1 장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해방과 독립을 넘어 주권재민과 평등 같은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나라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라를 빼앗긴 황망하고 엄혹한 시절에 당면한 과제 해결에 머물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의 토대를 놓은 선구적인 뜻을 기리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지금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정자들이 본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면 마음이 무겁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임정 100 주년과 관련해 "특권층끼리 결탁·담합·공생해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새로운 100 년의 굳건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논란, 인사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 등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대통령과 청와대 또한 특권과 반칙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착잡하다. 임시정부 수립 전날인 어제는 임시의정원 개원 100 주년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가 임시의정원이 표방했던 민주적 공화주의와 의회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쟁을 앞세워 민생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태를 되풀이하고, 사소한 특권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게 지금 국회의 참담한 민낯이다. 여야 5 당 원내 대표부가 어제 상하이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기념행사에 대거 참석했다고 한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이제라도 민생 협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605	“쿠팡맨의 죽음, 쿠팡만의 문제일까”	지난 3월 사망한 46세 김아무개씨. 그는 쿠팡맨이었다. 김씨는 퇴직 후 쿠팡에 입사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배송 중 쓰러졌다. 1차 배송을 새벽 3시까지 마친 뒤 오전 7시까지 2차 배송을 끝내야 했지만, 새벽 1시 30분 김씨의 배송은 멈췄다. 배송 중단 사태 파악을 위해 나선 동료 쿠팡맨이 30분이 지난 새벽 2시, 쓰러져 있는 김씨를 발견했다. 그러나 김씨는 깨어나지 못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4분의 3정도가 막혀 있었다. 경찰은 사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했다. 동료 쿠팡맨은 "때려 박은 물량이 죽음을 불렀다"고 말했다. 택배 물량 36% 늘었지만, 택배기사 수는 제자리 택배업계는 쿠팡맨의 죽음이 쿠팡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12일 오전 4년차 택배기사 김아무개씨(36)는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겪었다. CJ대한통운 분당A터미널에서 택배 물품을 분류하던 중 컨베이어벨트에 왼손 중지가 끼였다. 곧바로 손을 뺐지만 손가락 한 마디가 잘렸다. 2월 25일에는 경기 안산 택배노동자가 배송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2018년엔 CJ대한통운 허브물류센터에서 3명의 택배 노동자가 사망했다. 김수근 성균관의대 교수(직업환경의학과)는 "택배기사는 장기간 근무, 연장근무, 교통사고 등 재해에 노출돼 있다"고 평가했다. 택배업계 전체에 '제2의 쿠팡맨' 불안이 엄습하고 있다. 노동 강도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어서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국내 택배산업은 지난해 물량 28억개, 매출 6조3000억원이 넘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다. 2018년과 비교해 물량은 9.7%, 매출은 11.7% 늘었다. 국민 1인당 택배 이용횟수는 연 53.8회였다. 경제활동인구로 보면 1인당 99.3회를 이용했다. 직매입·직배송 서비스로 한국통합물류협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쿠팡의 쿠팡맨 로켓배송을 합하면 택배산업 규모는 더욱 커진다. 쿠팡은 현재 로켓배송으로 하루 200만개, 연 7억 개 이상 물량을 배송하고 있다. 그러나 배송 인력은 물량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2017년 '택배업 현황과 택배기사의 노동실태' 보고서에서 2016년 우체국 택배를 제외한 업체별 전체 택배차량(택배기사) 수는 4만2148대(명)라고 밝혔다. 3년이 지난 2019년 이코노미스트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한 택배 허가차량인 '배' 번호판 총량(우체국 택배 제외) 4만187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택배 물량이 20억4666만개에서 27억8980만개로 36.3%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택배업체들의 치킨 게임이 택배기사 인력 확충을 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내 택배업체는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배송단가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특히 국내 택배 시장 빅3로 불리는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은 '모바일 쇼핑의 활성화'로 택배 수요가 늘자 경쟁적으로 배송 단가를 낮춰왔다. 차별화가 어려운 택배 서비스 특성상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 2449원이었던 택배 시장 평균 배송단가는 2018년 2229원으로 떨어졌다. 이에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영업이익률은 2014년 각각 13.4%, 6.1%, 6.3%에서 2018년 2.0%, 2.2%, 2.8%로 모두 감소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483529	고교 상피제, 준비 없이 어디로 가나	교사와 그 자녀의 동일 학교 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상피제)하는 관리지침이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다. 예상했던 일이다. 서울, 대전, 광주, 인천 등은 도입하기로 했지만 도입을 거부한 곳도 있다. 충북교육청처럼 대상자들의 자진신고가 있는 사례에만 한정하기도 한다. 요지부동인 곳이 있는가 하면 상황 따라 유연하게 한다는 곳도 있다. 교육청별로 입장이 들쑥날쑥하다. 제2 의 숙명여고 사태가 없게 한다는 것이 고교 상피제의 기본 전제다. 그런데 사립학교나 특목고, 특성화고에는 적용이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 적지 않다. 사립이라도 법인이 학교를 2 개 소유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는 사정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세종교육청처럼 2015 년부터 시행해온 곳이 아니라면 대처가 쉽지 않다. 시험문제나 정답 유출, 교사의 자녀나 친인척의 수행평가 담당 등 문제점부터 먼저 제거해야 순서상 옳았다. 고교 내신 논란을 봉합하려는 준비 안 된 '특단의 조치'가 내포하는 한계다. 논란의 결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나 공통점은 현실성 부족이다. 전북 지역의 경우,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도의회와 거부하는 교육청이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학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읍·면 단위 농촌 학교에는 시행하려 작정해도 마땅한 방법이 없다. 시험지 보관실의 폐쇄회로 TV로 불신과 오해가 다 사라지지는 않는다. 유예기간을 더 두고 사사로운 정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법 조치 미비는 무엇보다 문제다. 1000 년 넘은 고려사절요에도 친족끼리의 상피법을 정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사립학교는 물론 국공립학교 역시 상피제 도입을 의무화하려면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기 전에 극소수의 일탈행위에 따른 학교 선택권 제한이 타당한지부터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준비 안 된 대책이 얼마나 먹힐지 의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772704	울산지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실형 선고	김준형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2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 단독(판사 정진아)은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 년을 선고하고, 10 억6,100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4 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박개장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48)씨에게 징역 1 년을 선고하고, 2,700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5 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부천과 수원, 대전 등지의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배팅하는 돈을 대포계좌로 이체 받은 뒤 게임머니를 부여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규모와 기간이 매우 크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B씨는 대마 흡입 동종전과가 있고, 가담한 범행 규모가 크다"고 밝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369137	단양경찰, 민박집서 사설경마장 운영 50 대 구속	단양경찰서는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이모(51)씨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 일 오전 11 시부터 3 시간 동안 단양군 대강면의 한 민박집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설경마장에서 베팅에 참여한 민모(54)씨 등 2 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이곳에서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설 경마사이트에 접속, 민씨 등 지인 2 명을 대신해 55 차례에 걸쳐 750 여만원을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인들을 대신해 베팅해주고 사설 경마사이트로부터 베팅 금액의 20%(150 만원 상당)를 무료 포인트로 받는 형식으로 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이씨가 받은 서비스 포인트가 사실상 현금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씨는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서비스 포인트를 사용, 베팅에 참여하는 대신 지인들에게는 실제 현금을 받아 챙겼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8 월과 11 월 단양에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0101853431	합법 포르노시장이면 괜찮을까?	ㆍ'디지털 성범죄 심포지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일본의 민낯 일본식으로 포르노를 합법화하는 것이 대안일까. 지난 9월 26일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하면서 관계부처는 일사불란하게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토론회, 공청회 자리가 거의 매일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포르노 합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합법적이고 건전한 성인 콘텐츠의 길을 열어 '소라넷'과 같은 파행적인 사이트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기 약 한 달 전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펀딩을 요청하는 계정도 생겨났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합법 포르노 사업'을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목소리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일본인 학자와 활동가들이다. 출연자 속이는 일 다반사인 AV 촬영 일본의 시민단체 PAPS(포르노 피해와 성폭력을 생각하는 모임)에서 활동하는 가나지리 가즈나는 9월 23일 중앙대에서 열린 학술대회 '디지털 성범죄 심포지엄'에서 일본 성인비디오(AV) 산업의 민낯을 거침없이 전했다. 한국인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이 '몰래카메라 범죄'를 들고 나왔다면 일본에서 심각한 디지털 성폭력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합법적으로 제작되는 AV'였다. 일본의 사례다. 2016년 3월 A씨(일본인)는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다.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 부분모델 광고가 떴다. 쇼핑몰 피팅모델 일자리일 것이라 생각하고 찾아갔다. 도착하고 나서야 사진작가 지망생의 연습용 모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연습'일 뿐이지 공개되는 사진이 아니라기에 촬영에 응했다. 담당자는 신분 확인용으로 들고 간 A씨의 학생증과 의료보험증을 복사했다. "벗은 몸도 찍어보고 싶은데" "네?" "모델이라면 당연히 하는 일이야. 유명 아이돌도 다 해. 일을 하러 왔는데 프로 정신도 없어?" 얼떨결에 가슴을 드러낸 사진을 찍었다. 며칠 후 사무실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저번에 워낙 사진이 괜찮게 나와서, 모델료가 더 괜찮은 데가 나왔어. 그런데 헤어스타일은 살짝 바꾸고 찍어야 할 것 같아." A씨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촬영을 위해 미용실까지 다녀왔다. 알고 보니 '모델료가 더 괜찮은 일자리'란 성인 비디오물(AV) 촬영이었다. "싫다"는 A씨에게 담당자는 위압적으로 말했다. "미용실 비용 누가 냈어? 면접에 돈 쓰게 하고 일 안한 여자애가 있는데 그런 짓은 하지 마." A씨는 원치 않았지만 AV를 3개월 동안 6회나 찍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합법적'으로 알려져 있던 일본 AV산업계의 민낯이 거침없이 드러났다. AV 프로덕션의 계약서에는 출연의무에 소홀히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촬영이 완료된 후의 임신이나 성병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합법'이라고 해도 출연자를 속이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출연자는 촬영이 끝나더라도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불가능해진다. 영상이 계속 돌아다니고 언젠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들킬지도 모른다며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275041	폭설 농작물 피해 땜질식 지원 이제 그만	새전북 신문 지자체 잠정 집계, 도내 10 개 시군 646 농가 374 ㏊ 76% 인삼과 사과, 보험없는 농가 많아 보상 막막 꽃샘추위 속에 지난 7 일과 8 일 내린 눈으로 도내 농작물 냉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잠정 집계 결과, 도내 10 개 시군 646 농가 374 ㏊에 달한다. 이는 축구장 523 배의 넓이에 해당한다. 최근 들어 따듯한 날씨로 막 고개를 내민 인삼, 사과 등 새싹 작물들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파악돼 농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또 배와 사과 등도 냉해로 인한 불임수정 피해 신고가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저온피해 농작물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체 76%가 인삼과 사과로 나타났지만 보험 미가입 농가 많아 보상도 막막해 문제다. 이에 정부는 정부-지자체가 피해 복구 계획과 함께 농가 생계지원도 검토하고 있지만 땜질식 지원이라는 볼멘 소리도 있다. 피해 농가 대부분이 재해보험에는 가입했지만 주 계약(우박·태풍) 외에 특약(동상해)까지 가입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대로라면 냉해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들이 떠안을 것 같다. 냉해로 농작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땜질식 지원보다 보험 등을 통한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폭설과 한파, 폭우,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연례화되면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은 현실에 크게 못미쳐 대파비·농약비 지원 정도의 생색내기 수준에 그쳐서다. 최근 몇 년 사이 겨울철 기온이 크게 낮아지는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방증하듯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해 특정위험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 중에서도 최근 동상해에 대한 지급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凍霜害)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및 태풍(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전북지역 농작물 중에서 보험 대상은 손에 꼽을 정도다. 농정당국에 농업재해보험 대상 확대 및 농업수익보장보험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까닭이다. 한파 피해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4 월에 냉해 피해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아 농가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가 커질 것은 자명한 만큼 피해 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개정과 더불어 현실적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이 강구돼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지역별로 빈번히 반복되는 동상해 유형을 분석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과수목과 노지 작물의 동상해 예방법을 농가에 적극 보급하고 지역별 피해 발생 유형에 맞는 재해보험 상품 가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까닭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840653	‘김용균 산재사망’ 같은 위험의 외주화 더는 안 된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예상했던 대로 참담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발전사들이 연료·환경설비의 운영과 설비 정비를 외주업체에 맡기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원청 발전사 노동자보다 사고사와 중독 등 산업재해 위험이 5.6~6.4 배 높았다. 또 하청업체들은 원청에서 받은 노무비 중 47~61%만 노동자들에게 지급해 과도한 이윤을 얻었다. 특조위가 지적했듯이 "노동자에게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제하고, 협력사(하청업체)에게는 과도한 이윤을 안겨 주는" 현 도급 방식을 지속할 어떤 이유도 없다. 지난해 12 월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서부발전의 한 간부는 "매뉴얼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며 그 원인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로 돌리려고 했다. 그러나 특조위 조사 결과 김씨는 작업 지침을 따랐다. 사망사고 발생 10 개월 전인 지난해 2 월 서부발전은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공문을 보내 태안화력발전소의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벨트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발전기술은 자사의 설비가 아니라 관심이 없었고, 서부발전은 개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두 회사 모두 안전 조치에 비용을 들이지 않은 채 모든 위험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이윤만 챙긴 것이다. 정부는 전력산업을 한전, 발전 5 개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6 개 자회사 구조로 바꿨고 발전사들은 각각 1000 여개 1·2 차 하청업체에 운영과 정비를 맡겼다. 발전사들은 매년 하청업체에 주는 비용을 늘렸지만, 비용의 지급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 특조위는 하청업체들이 미숙련 노동자를 대거 고용하거나 위험 작업을 2 인 1 조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력을 고용해 임금비용을 낮춰 이윤을 늘려 왔다고 지적했다. 김지형 특조위원장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위험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됐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2142 명으로 하루에 6 명꼴이다. 한국은 산재사고사망률이 10 만명당 1.19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 위이며 회원국 평균의 3 배다.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원·하청의 책임 전가, 사고 발생 시 대책만 쏟아내고 실행 여부는 안 챙기는 정부 등이 불명예스러운 1 등을 만들어 놨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효율화나 혁신성장 등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특조위가 안전과 관련해 다양한 권고안을 내놨다. 정부가 꼼꼼히 검토하고 가능한 방안을 실행해 '제2 의 김용균'을 막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4002745	태안 사설 해병캠프 실종자 시신 2구 인양	충남 태안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 훈련 도중 실종됐던 고교생 5명 중 2명의 시신이 인양됐다. 태안해경은 19일 실종 12시간여만인 오전 6시5분경 이준형(15)군의 시신을 인양한 데 이어 15분 뒤인 6시20분경 진우석(17)군의 시신을 각각 인양했다. 두 학생은 썰물로 바닷물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해안가 6~7m 지점에서 나란히 발견됐다. 해경은 다른 실종 학생들도 조만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을 강화하고 있다. 실종 고교생들은 공주사대부고 재학생으로 이 학교 2학년 학생 198명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훈련 캠프에 참가했다가 지난 18일 오후5시34번경 백사장해수욕장에서 파도에 휩쓸려 5명이 실종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851723	김동연·이재용 회동, 혁신성장 기폭제 돼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 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났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이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과의 회동에서 "우리 경제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기에 대표주자인 삼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투자와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경제부총리가 혁신의 메카로 불리는 평택공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만시지탄이다. 이번 회동은 경제정책의 수장과 재계 1 위 총수가 머리를 맞대고 기업이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공감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크게 반길 만한 일이다. 양측은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상생협력 강화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경제위기가 증폭되는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분야여서 더욱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삼성 역시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등 애로사항을 털어놓았다니 진정한 소통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의 예상과 달리 삼성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방안이 발표되지 않아 아쉽기는 하지만 시기가 문제일 뿐 큰 의미를 둘 사안은 아닐 것이다. 김 부총리가 언급했듯이 투자나 고용계획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단지 기업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고 혁신과 역동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여건만 조성해주면 된다. 선진국에서 정부 인사와 기업인들의 만남에 대해 아무도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는 것은 이런 역할 분담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면서 시장 자율기능이 위축되고 경제 활력마저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삼성 역시 무역전쟁의 십자포화 속에서 길을 헤쳐나가는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미증유의 경제난국을 극복하려면 정부와 기업이 2 인3 각의 협력관계를 맺고 새 활로를 뚫어야 한다. 이번 회동이 한국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인 혁신성장을 위한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2555691	부산경찰, 2억원대 사설경마 운영 조폭 적발	부산경찰, 2억원대 사설경마 운영 조폭 적발 도피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사설경마업자와 함께 경마장 내에서 2억원대 불법 사설경마행위를 한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8일 경마장 내에서 사설경마영업을 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통합서면파인 김모(34) 씨, 박모(34)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총책 오모(29)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1월15일부터 부산 강서구 범방동 부산경남경마공원 경마장 내에서 불법으로 불특정 구매자를 대상으로 마권을 팔고 배당금을 주는 등 지난 2월20일까지 모두 2억5천만원대의 불법 경마영업 행위를 해 2천1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와 박 씨는 지난 2008년 부산진구 초읍동의 한 오락실 이권과 관련 부산지검의 수배를 받아오던 중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고 총책 오 씨는 자금제공과 관리, 각종 기록관리 등의 임무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담하게도 경마장 내에 설치된 CCTV를 피해 불법 사설경마 영업을 해왔으며 1회 10만원으로 제한된 현행 경마와 달리 베팅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베팅금액을 모두 잃었을 경우에도 20% 정도를 환불해줘 마권 구매자들을 끌어들였다. 현행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마를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설경마의 경우 27% 정도 되는 세금도 내지 않아 더욱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며 "경마장 내에서 20일간의 잠복을 통해 범행장면을 뒤쫓아 이들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불법 사설경마 마권을 구입한 구매자 7명을 뒤쫓는 한편 여죄를 수사 중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211458591	박정희 기념물, 너무 많지 않은가	ㆍ지금까지 세금 1310억원 쓰여… 구미시 박정희 생가에 향후 600억원 투입 11월 13일 오전, 서울 상암동 박정희기념관 앞에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 기증식'이 열렸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 허가 없이 박정희기념재단에서 임의로 동상을 설치할 수 없었기에, 이날 행사는 동상을 제작한 이승만·트루먼·박정희 동상건립추진모임(동건추)에서 재단에 동상을 기증한다는 증서만 전달했다. 행사에서 좌승희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통령 기념관에 동상이 없는 데가 없다.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승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에도 동상이 있어야 제대로 된 나라"라며 서울시가 박정희 동상 설치를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희재단과 보수인사들은 박정희 동상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국 방방곡곡에 박정희 기념물은 차고 넘친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1310억원이 넘는 세금이 여러 박정희 기념물 제작과 관리에 투입됐다. 경북 구미시의 박정희 생가에는 향후 5년간 600억원가량의 예산이 더 들어갈 예정이다. 가장 오래된 동상은 문래공원 흉상 박정희 동상만 해도 지난해에 철원 군탄공원 동상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본관 서쪽에 위치한 동상 2기가 새로 생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르던 2011년은 박정희 동상의 전성기였다. 그해 9월, 경북 청도군의 새마을운동 발상지 광장에 오른손으로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한 자세의 박정희 동상이 섰다. 같은 해 11월에는 경기 성남 새마을중앙연수원 내부에 박정희 반신 동상이 섰다. 비슷한 시기 경북 구미시 박정희 생가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은 높이만 5m에 달해 독재자 동상을 보는 것 같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정희 생가에서 6㎞가량 떨어진 구미초등학교까지 가는 길은 '박정희 등굣길'이라 불린다. 길가에는 소년 시절의 박정희 모습을 담은 동상이 설치돼 있다. 구미초 안에도 1991년 설치된 동상이 또 있다. 2년 전인 2009년에는 경북 포항 문성리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외부에 의자에 앉은 자세의 동상이 들어섰다. 여러 박정희 동상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서울 영등포 문래공원에 서 있는 흉상이다. 문래공원은 과거 육군 6관구사령부가 있던 자리로, 5·16 쿠데타 당시 박정희 등 쿠데타 세력이 군 지휘를 했던 곳이다. 1986년 문래공원이 개장하면서 일반에 이 흉상이 공개됐다. 동상뿐만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 원의 세금이 쓰인 기념시설도 여럿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시는 박정희 기념시설이 가장 많은 곳이다. 구미시 박정희로(상모동)에 위치한 생가는 박 전 대통령이 1917년 태어나 1932년 대구사범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살았던 곳이다. 1997년부터 박정희 생가 인근에 기념관 계획이 수립됐고, 서울 상암동에 박정희기념관 건립이 확정된 이후에는 생가 주변을 공원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2013년 생가 인근에 구미시 예산 58억원이 투입된 민족중흥관이 들어선 것을 비롯해, 2013년 초까지 286억원(경북도비 25억원, 구미시비 261억원)이 생가 공원화 사업에 쓰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451	거돈사 터 수놓은 밤 하늘	5월 14일은 부처님 오신날입니다. 부처님은 BC 624년 음력 4월 8일 북인도 카필라 왕국의 왕 슈도나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불교는 종교로, 생활 철학으로서 우리나라의 정신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원주에 있는 거돈사 터를 찾았습니다. 절은 사라지고 황량한 들판에 3층 석탑(보물 제750호)이 서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없이 맑은 날입니다. 인적없는 폐사지의 밤이 깊어 집니다. 하늘에 별이 총총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은 봉축 법어를 통해 "추수하는 농부의 기쁨의 웃음소리 가득하고 산업현장에서 망치 소리와 기계 소리가 쉼 없이 울려 퍼지고, 남북한 동포들이 조국강산에서 각자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할 때, 그날이 바로 부처님 오신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1141257451	야매 점집	홍카콜라TV가 유튜브에서 보수층의 인기를 얻고 있다. 내용이란 것이 2017년 대선 때 자기가 한 말이 맞았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선 실패로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자신들이 누려야 할 보수층의 지지를 홍준표 전 대표가 가져가는 현상에 대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미아리 자한역술원 점원 사장님, 큰일났습니다! 미아리 자한역술원 사장 무슨 큰일이 났냐? 점원 우리 가게 앞에 야매 점집이 새로 생겼습니다! 사장 그게 무슨 큰일이냐? 점원 아주 용하다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답니다. 사장 정통 점집인 우리 가게에 며칠 동안 손님이 뜸한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야매가 용하면 얼마나 용하겠느냐? 점원 2017년 봄 대통령 선거 때 자신이 한 말이 지금 생각해보니 다 맞아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장 그럼, 그 선거에서 떨어진 분이? 점원 맞습니다. 사장 그럼,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기둥이 무너진 것도 맞췄다고 하더냐? 점원 제가 가서 한 번 물어볼까요? <글·윤무영 그림·김용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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