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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157325	성과 저조한 일자리사업 구조조정 옳다	서울경제 고용노동부가 7 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폐지하고 비슷하거나 겹치는 사업은 통폐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유사·중복사업 12 개 가운데 4 개는 폐지하고 6 개는 통합할 모양이다. 이는 성과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중구난방인 재정지원 고용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오랜 숙제였다. 현 정부 들어서도 일자리위원회가 2017 년 8 월에 중앙정부 180 여개, 지자체 4,180 여개에 달하는 일자리사업 가운데 유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419353	'멀쩡한 보도블록 갈아엎기' 곳곳서 또 봐야 하나	정부와 여당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미처 다 쓰지 못한 예산을 연내 집행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총 95 조원의 미집행 예산을 두 달 안에 소진하라는 주문이다. 지자체의 연말 '예산 몰아쓰기' 행태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될 전망이다. 지난 10 월 말 기준 지방과 중앙의 재정 집행률은 각각 70%와 85%였다. 연말까지 90%와 97%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여당의 목표다. 지자체에 불용(不用)예산 집행을 독려한 것은 내년 4 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서일 것이다. '성장률 2%'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685116	정쟁 속 동네북 신세 된 한국 우주개발	최준호 산업부 차장 지난달 31일 새벽 미국 플로리다 우주기지에서 민간 우주선 스페이스X가 불을 뿜었다. 이날 오전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무궁화위성 5A호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발표를 씁쓸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전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자들이었다. 보도자료의 구석에 있는 표현 하나에서 항우연 사람들의 속내를 읽을 수 있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의 댓글에도 '프랑스 위성' '미국 발사'를 한탄하는 내용들이 줄을 이었다. 무궁화위성 사업 주체인 KT 측은 한국의 위성통신 중계기술을 못미더워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585718	종교인 과세, 강화는 못할망정 1 년 만에 ‘완화’라니	십자가. 자료 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29 일 전체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예정대로 오는 5 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종교인의 퇴직소득세가 대폭 줄어든다. 1968 년 공식 추진 50 년 만인 지난해에 도입·시행된 종교인 과세 장치를 1 년 만에 일부 푸는 셈이다. 대형 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한 종교인의 '표'를 의식한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 개정안은 목사·승려·신부 등 종교인의 퇴직금(퇴직소득)에서 과세 범위를 줄이고, 기존 납입분은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2018 년 1 월1 일 이후의 근무 기간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183186	피눈물 ‘미투’ 고백을 음모론으로 보다니	들불처럼 번져 가는 '미투' 운동을 두고 일부 진보와 보수 인사들이 음해와 공작을 거론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투 운동에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세력의 이득만 챙기려는 얄팍한 노림수가 아닐 수 없다. 용기를 내 성폭력 피해를 고백한 피해자들을 격려하고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외려 욕보이는 이들이 과연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진보 성향의 딴지일보 대표인 김어준씨는 얼마 전 팟캐스트에서 미투운동에 대해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지금이 아니라 예언하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085985	6·13 지선 후보자 도덕성 판단도 유권자 의무다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헤아리는 유권자 의식이 요구된다. 도내 시장·군수 후보 중 절반 가까이가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다. 지자체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수장, 견제자 역할을 하는 지방의원들의 청렴한 자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후보자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돼야 함은 물론이다. 당선을 위해 상대를 곤경에 처하게 하는 흑색선전은 예사인 탓이다. 비방도 서슴지 않는다.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경우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한다. 혼탁 선거를 초래하는 암적 요소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남의 말에 귀 기울이기에 앞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1072042075	유가 50달러 붕괴, 호재라고 즐길 일 아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원유 수입국인 한국에는 좋은 일처럼 여겨진다. 1980년대 '3저 호황'도 눈에 선하다. 하지만 실제 국제경제 분위기는 '역오일쇼크' 우려가 나오는 등 불안 일색이다. "유가 급락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뭔가 나쁜 것'을 시사한다"는 외신보도는 저유가가 글로벌 경제에서 또 다른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음을 뜻한다. 호재로 여기며 안일하게 대응할 때가 아니다.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해 8월 100달러가 붕괴된 뒤 가속도가 붙어 어제는 48달러 수준까지 내려갔다. 반년도 안돼 반 토막 난 셈이다.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확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369136	난민에 불안한 수도권 주민이 많다 / 최소한 이주 지역 정보는 공개하자	제주에서 생활하던 예멘 난민 신청자 339 명의 국내 체류가 결정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이 17 일 실시한 난민신청 예멘인 심사 결과다. 법률적 지위는 난민 인정이 아니라 한시적 국내 체류 허가다.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을 감안할 때 추방될 경우 생명, 신체에 자유 등을 침해당할 것으로 판단해 내려진 결정이다.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정당한 조치라 여겨진다. 영국 등 유럽에서도 취하고 있는 형태의 결정이다. 이제는 이들이 어디로 이주하고, 어디서 먹고살지가 관심이다. 원칙적으로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 기간은 1 년이다. 하지만, 예멘 내전 상태가 호전되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295333	서귀포시민들 염원 무시해선 안된다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귀포시지역 주민들이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병원 위탁 운영을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수십년 동안 응급의료체계의 사각지대에서 생활해온 주민들로서는 위탁운영이 갖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많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하는 발버둥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지난 1964 년 제주도립 제주병원 서귀분원으로 문을 연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에서 유일한 종합병원이라는 명성에 맞지 않게 부족한 의료진과 응급실 공백사태까지 빚어지며 사실상 서귀포지역의 핵심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 년 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237387	한·일 갈등 해법, 14 년 전 참여정부를 돌아보자	보름 전 시작된 한·일 경제보복 갈등이 분수령에 섰다. 일본이 요청한 제3 국 중재위 구성에 우리가 18 일까지 응하지 않으면 일본은 추가 보복에 나설 태세다. 두 나라가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사태는 악화일로다. 불똥이 튄 기업들은 항의도 못한 채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 한국은행은 18 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0.3%포인트 낮췄다. 자칫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한·일 통상마찰은 사치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풀 실마리로 2005 년 해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이해 노무현정부는 한일기본조약 체결(1965 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575	라이프 케어 기업으로 한 단계 발돋움	지난해 코웨이는 매출액을 전년 대비 7.2%, 영업이익을 27.1% 늘리며 승승장구했다. 코웨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배경에는 혁신적인 제품이 자리한다. 코웨이는 지난해 사물 인터넷(IoT)을 연계해 실내·외 공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듀얼파워 공기청정기 IoCare'를 선보였다. 또한 정수기 내부에 물이 흐르는 곳을 살균하고, 물 사용량을 분석해 맞춤살균 주기를 컨설팅하는 '코웨이 스스로살균 정수기 IoCare'도 개발했다. 덕분에 코웨이는 지난해 처음 참가한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289722	형식적인 현장훈련, `돼지열병' 초동 대처 놓쳤다	경기도 파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농가를 방문했던 차량 8 대가 철원 등 강원도 내 축산 관련시설 23 곳을 거쳐 간 것으로 파악되면서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다. 해당 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던 노동자 등도 철원을 비롯한 도내 접경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 일 파주에서 확진 판정이 난 지 12 시간도 지나지 않아 철원과 인접한 경기도 연천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 단계의 철저한 차단'을 지시했다. 이 질병은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돼지 흑사병'이다. 초동 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0251753411	R의 전쟁…침체(Recession)일까 회복(Recovery)일까	ㆍ미·중 무역분쟁 봉합 수순 등 호재 불구 제조업 부진으로 미국 경제성장세 꺾일 가능성 전망도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0월 15일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중동정세 불안, 유럽 경기침체 등 유례없는 불확실성 속에 시작했던 2019년 글로벌 경제는 대폭적인 성장률 하향조정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2019년도 성장률 3.7%로 전망했던 IMF는 성장률을 3.0%로 전망, 1년 만에 무려 0.7%포인트나 내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0년 7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하고 단기국채를 매입해 유동성을 다시 푸는 등 통화정책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5196244	코넥스 개인투자요건 완화 시기상조다	벤처를 비롯한 창업 초기 기업들을 위한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가 개장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코넥스는 벤처 생태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창업 초기 자금 조달 방식을 융자에서 투자로 바꾸는 창조경제 실험으로 주목받았다. 코넥스 시가총액은 5000억원대로 증가했으나 거래 부진이 문제다. 총 21개 상장사 가운데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거래가 이뤄진 종목은 겨우 2개에 불과하고 매매가 거의 없는 종목도 여럿이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4억원대에 그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그제 "지금 코넥스에 필요한 것은 출범 초기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단기적 지원"이라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9222111055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처벌 강화로 뿌리 뽑아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실제 소득의 평균 56%만 세무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소득의 44%는 감추고 그에 해당하는 세금은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지난 8년간(2005~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 4396명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분석한 결과다. 이들이 탈루한 소득은 1인당 평균 12억6000만원이나 됐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일반 시민들은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다. '유리지갑'처럼 소득이 훤히 드러나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봉급생활자로서는 더욱 그렇다. 고소득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321983	지역상생형 일자리도 창조센터 꼴 낼건가	구미형 일자리사업이 결국 LG에서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LG화학은 최근 경북도와 구미시로부터 투자유치 제안서를 받고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짓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투자가 성사되면 광주에 이어 두 번째 지역 일자리 모델이 탄생하게 된다. 구미의 상생형 일자리사업은 노사정이 뭉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국내 기업들이 줄줄이 해외로 나가는 상황에서 모처럼 들리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양측에서 전해지는 투자내용을 들여다보면 걱정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구미 공장은 광주와 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517311	부·울·경 단체장, 지지도 최하위권 벗어나야 하지 않겠나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평가가 3 개 시·도 모두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9 일 발표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8 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 전국 17 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오거돈 부산시장은 14 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5 위, 송철호 울산시장은 최하위인 17 위에 각각 머물렀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부·울·경 모두가 광역단체장 평가 최하위권이라는 결과는 참담하다. 뿐만 아니라 부·울·경 단체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계속 상위권은 고사하고 10 위권 이내에 진입한 적도 드물다. 물론 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520846	국회 정상화 전격 합의, 늦었지만 다행이다	여야가 어제 7 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 당 교섭단체는 오는 8 월 1 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대(對)중국·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결의안도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30 일부터 안보 국회를 위한 운영·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를 열어 최근 안보 상황 등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7 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여야가 늦게나마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본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531336	SOC 사업 않고 남긴 예산 남북경협 대비설, 정부가 해명해야	정부가 올해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서 남는 12 조원을 남북협력사업에 전용할 계획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각각 6 조4 천억원과 5 조6 천억원 등 모두 12 조원의 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정부가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다고 한다. 이것이 남북협력사업에 쓰기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냐는 것이다. 공공관리기금법 제3 조 등에 따라 공자기금을 남북협력기금으로 다시 예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잉여금의 공자기금 예탁은 바로 이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786359	부작용 드러난 정책들, 이제 보완책 빨리 내놔야	최저임금 인상·탈원전 정책 등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밀어붙인 정책들로 인한 부작용이 갈수록 심각해 문제다. 근로자의 생계를 탄탄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됐던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치명타를 입히면서 일자리를 되레 줄 게 만들고 있다. 친환경 전력생산을 기치로 내건 탈원전 정책은 초우량 공기업 한국전력을 엄청난 적자 누적의 부실기업으로 추락시키고 경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전격 도입된 '주 52 시간 근무'제는 한달 해보니 제조업체 근로자의 월급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중소 제조업체의 야근·휴일수당이 반토막 났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908357	정부, 북항통합개발추진단 출범 미루지 말라	부산항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상반기 출범이 물 건너갈 조짐이다. 올 초 정부 여당이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을 위한 범정부 조직체인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상반기 안에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해양수산부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정기 직제개편안에 북항통합개발추진단 신설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가 시한을 다투는 현안으로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상반기 출범이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하반기 출범이 가능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라고 한다. 먼저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올 상반기 출범이 무산 위기에 처한 데 대해 실망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제대로 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159605	왜곡된 일본 사회 현주소 드러낸 ‘소녀상’ 전시중단	아이치 트리엔날레가 개막한 지난 1 일, 일본 어린이가 평화의 소녀상 옆에 앉아보고 있다.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표현의 부자유전-그 이후' 전시장 입구엔 4 일 관람을 막는 간이벽이 설치됐다. 이번 사태는 한-일 관계의 악화된 현주소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질식되어 가는 일본 사회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애초 공공미술관에서 이런 전시가 열리는 것 자체가 도전적인 일이라는 평가와 함께 방해 시위 등의 우려가 나오긴 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전격적으로 막을 내린 데는 정치적 배경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215082	‘무늬만 특검’ 하자는 여당, 국민이 우습게 보이나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9 일 "야당이 수많은 미꾸라지는 다 빼놓고 드루킹 바짓가랑이 하나를 잡고 댓글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간다"며 "애당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특검의 '깜'도 안 된다"고 했다. 여당이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잘 알려주는 대목이다. 이러니 8 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된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협상에서 여당은 야당이 제출한 '민주당원 등의 대선 댓글 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의 대폭 수정을 요구했다. 수사 대상에서 '대선' '김경수 의원' '민주당' 등의 표현을 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302940	수술실 CCTV, 국회에의 기대는 없다 / 경기도가 앞장서 국민 여론 반영하라	경기일보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 다수가 원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가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다. 여기서 도민 90%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했다. 그 출발은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다. 의료분쟁 관련 재판 가운데 30%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과 관계된다. 최근에는 국민을 분노케 한 신생아 사망사고도 있었다. 의료진이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고 이를 속이려 한 사건이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여론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런 여론을 법제화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다. 수술실 CCTV 촬영을 가능케 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지난 4 일 발의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463416	4 대 강 사업 평가 당연하다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한 대표적인 혈세 낭비였던 4 대 강 사업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었다. 그 첫 번째가 2009 년 이명박 정부 '4 대 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16 개 중 3 개 보가 10 년 만에 해체된다. 환경부는 금강과 영산강 5 개 보 중 2 개는 해체, 1 개는 부분 해체, 2 개는 상시개방하기로 했다. 한편 이미 비용을 들여 지은 보를 다시 또 돈을 들여 없애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환경부는 4 대 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과 영산강의 3 개 보를 해체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견해다. 세종보, 공주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928566	아파트값 한 달 새 급락, 신규 분양 심의 강화해야	도내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3 월과 4 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한 달 새 속초시의 경우 2,500 만원, 원주 1,400 만원, 강릉 400 만원까지 폭락한 곳이 있었다. 실제 지난달 도내 평균 주택매매가격도 1 억4,688 만원으로 한 달 새 15 만8,000 원가량 떨어졌다. 한국감정원의 4 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도 하향세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도내 주택매매가는 3 월에 비해 0.05%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7 년 4 월 0.26% 상승했던 것과도 상반된다. 후유증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그동안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427424	'소득 늘고 고용률 최고', 문 정부의 낯 뜨거운 자화자찬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각종 경제지표는 이를 분명하게 말해준다. 그러나 문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애처롭기까지 한 현실 부정이다. 이를 위해 통계 수치의 아전인수식 해석도 불사한다. 17 일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는 이를 잘 보여줬다. 여기서 청와대 관계자와 여당 정치인, 친여(親與) 성향 학자들은 '소주성'이 효과가 있다고 '떼창'을 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분배 지표 악화 추세가 완화됐다"고 했다. 김진욱 서강대 교수는 "1 인 가구를 포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219772	조국 엄호하며 진영싸움 부추기는 여권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9 월 2~3 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사청문회법 상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는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 일 전에 송달돼야 하는데 지난 29 일이 마감 시한이었다. 30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증인 채택이 불발돼 정치적 타협도 사실상 물건너 간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 어머니 등 직계가족까지 증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더불어민주당은 '망신 주기, 흠집 내기를 노린 가족 청문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막판까지 굽히지 않았다.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084428	거대한 쓰레기山, 무분별한 일회용품부터 줄여야	경기일보 전국의 곳곳이 '쓰레기 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부가 집계한 '쓰레기 산'은 전국 235 곳, 120 만t 규모다. 재활용업체 사업장 내에 허용량을 초과해 쌓아두거나 경영악화로 방치한 폐기물이 83 만9 천t으로 가장 많고, 사업장 밖 인적이 드문 논밭이나 뒷산에 버려진 불법투기량이 33 만t, 불법 수출을 위해 항만 근처에 야적한 양이 3 만4 천t이다. 시도별로 보면 절반인 68 만2 천t이 경기도에 있고 이어 경북(28 만6 천t), 전북(7 만8 천t), 전남(3 만2 천t), 인천(2 만9 천t) 순이다. 미국 CNN 방송이 지난달 경북 의성...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727135	한국GM에 대한 철저하고 단호한 대처를	올해 2 월 군산과 인천에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일으켰다가 간신히 정상화 방안을 협약한 한국GM이 또 곪아 터졌다. 산업은행은 실사 근거에 조건부 금융제공을 합의하고 지난 5 월 한국GM 정상화 방안에 대해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한국GM은 지난 7 월 5 천만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와 수출물량 확대, 신차 물량 확보계획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돌연 19 일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를 설립해 법인을 분리하는 안건을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통과시켜 철수 논란을 재점화했다. 법인분리에 대한 한국정부나 지역사회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712010	경원선 복구공사, 남북 신뢰 회복 단초 될 수 있다	통일부가 경원선(서울~원산) 남측 구간 복구공사의 연내 재개를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다. 경원선 남측 구간 공사는 사업비 1,500 억원을 들여 백마고지역~월정리역 9.7 ㎞ 구간을 복원하는 것이다. 2015 년 8 월5 일 기공식을 가졌지만 토지 매입 지연 등을 이유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경기도 연천 신탄리역~철원 백마고지역 5.6 ㎞ 구간은 이미 2012 년 11 월20 일 개통됐다. 경원선 복원은 끊어진 남북 혈맥을 잇고 대륙 진출의 원대한 꿈에 다가가는 새로운 가능성이다. 따라서 월정리역이 경원선의 종착역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월정~가곡~평강의 경원선 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946	KBO, ‘또’ 낙하산 논란	#1. 10월 25일 광주-KIA 챔피언스 필드에서 벌어진 2017 프로야구 KIA 대 두산의 한국시리즈 1차전. '프로야구의 전설' 김응용 전 감독(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이 시구자(始球者)로 나섰다. 김 전 감독은 1983년부터 2000년까지 18년 동안 KIA의 전신 해태 감독을 지내며, 9차례 한국시리즈 진출에 9차례 우승의 '신화'를 쓴 인물이다. 2001년 KIA를 떠난 뒤로는 삼성 감독과 사장, 한화 감독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에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에 선출됐다. 그런데 잠시 뒤 '반전'이 일어났다. 글러브도 끼지 않은 채 마운드에 오른 김 전 감독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542779	남도일보 사설-한국노총, 광주형일자리에 끝까지 동참해야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의 불참 선언으로 애가 타고 있는 광주시가 진심을 담아 노동계의 동참 호소에 나섰다.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19 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실질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며 한국노총이 요구한 광주형일자리 시민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약속했다. 오는 26 일 광주글로벌모터스 생산공장 기공식을 앞두고, 한국노총이 최근 시민자문위원회 구성, 임원진 급여의 노동자 평균 급여 2 배 이내 책정, 현대차 출신 이사 경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586850	노회찬 사태, 불합리한 정치자금법 바꾸는 계기돼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극을 계기로 불합리한 정치자금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통로가 워낙 좁아 소수정당이나 신인 정치인들, 원외 인사들은 제대로 정치 활동할 수 없으니 이 구조를 확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2004 년 깨끗한 정치 풍토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현실성이 결여돼 편법과 불법을 양산하는 온상이 되고 말았다. 의도가 노골적인 볼썽사나운 출판기념회나 쪼개기 후원금 등이 판을 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20 대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수사 및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만도 1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644439	피할 수 없는 방송·통신 M&A, 규제 확 풀어 길 넓혀야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업계 1 위인 CJ헬로(옛 CJ헬로비전)를 인수한다는 소식이다. 2015 년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불허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연한 태도로 돌아선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려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국내 규제 환경이다. 방송·통신 융합은 세계적 흐름으로 굳어진 지 오래다. 글로벌 시장에서 속출하는 방송·통신 M&A가 이를 웅변한다. 한국은 방송·통신 간 칸막이를 전제로 한 규제 탓에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11272122105	척박한 한국 언론 현실 외면한 ‘YTN 판결’	YTN이 '낙하산 사장' 임명을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벌인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 3명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어제 노 전 위원장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해임이 정당하다"는 고법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2008년 10월 해고 후 무려 6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번 판결은 한국 언론의 특성과 현실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언론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 알권리 보호를 우선적 가치로 인정하지 않고 경영권 침해의 측면만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권력의 언론 장악 시도를 정당화한 셈이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866040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여건 성숙해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이 총재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은행이 경제협력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간 통화스와프 규모는 한때 700 억달러에 달했지만 양국 간 갈등으로 2015 년 종료됐다. 이후 재개 논의가 있었지만 지난해 1 월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며 다시 논의가 중단됐다. 이 총재는 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673603	여당의 현실감 결여 보여준 관광업계와의 간담회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7 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관광업계와의 간담회의 시사점이 적지않다.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에 대처하는 여당의 접근법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잘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한일 갈등으로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자 여당 지도부가 총 출동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현장 최고위원회의' 형식을 빌려 무게감도 더했다. 그런 만큼 업계의 기대도 컸을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업계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실망을 금하기 어렵다. 시종 국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자는 얘기 뿐이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1181455271	좀비랜드: 더블 탭	ㆍ더 강력하고 화려해진 좀비 액션 코미디 <좀비랜드: 더블 탭>은 규모, 캐릭터, 내용의 모든 면에서 전편을 압도하며 소위 속편의 법칙을 그대로 재연하고 있다. 다소 어정쩡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전편과 비교해 더 잔인하고 더 웃기고 더 강력하다. 제목 좀비랜드: 더블 탭(Zombieland: Double Tap) 제작연도 2019 제작국 미국 러닝타임 99분 장르 액션, 코미디, 공포 감독 루벤 플레셔 출연 우디 해럴슨, 제시 아이젠버그, 아비게일 브레스린, 엠마 스톤 개봉 2019년 11월 13일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전작 <좀비랜드>가 발표된 것은 2009...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916	10년 동안 ‘갇혀 있는’ 가석방제도 풀어달라	5월 25일은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이 자신의 삶과 말씀을 통해 가르쳐준 '자비'와 '공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다. 중생들이 이날 붕어·거북이 등을 방생하거나 살생을 삼가는 것은 '자비'와 '공생'의 의미를 새기기 위함이다. 또 이날을 맞아 정부가 재소자를 사면하거나 가석방해주는 것도 공생(共生)의 의미를 실천하는 차원이었다. 인간과 미물 모두에게 제공된 '갱생(更生)'의 기회는 큰 선물임이 분명하다. 새로운 삶에 대해 감사하고, 그 은혜를 널리 보답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가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부처님 오신 날'에는 재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986091	총선 놀음 빠진 집권 여당, 한심한 작태 중단해야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이 사흘 전 소속 의원 128 명 전원에게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대외비 자료를 뿌렸다. 한일 갈등의 양상이 내년 4 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들어 있었다. 일본의 경제 도발 탓에 한국이 국가적 위기에 노출되자 이에 저항하고자 한국민 다수가 자발적으로 '일본 불매운동'까지 펼치는데,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여당의 싱크탱크에서는 고작 정치적 득실이나 따졌다니 너무나 어이가 없어 실소가 절로 나온다. 게다가 일본이 예고대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경제적 도발을 강행한다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7645835	전두환 추징금 완납 사법정의 세우는 계기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그동안 미납한 추징금 1672억원을 납부하겠다고 어제 발표했다. 검찰이 추징금 집행전담팀을 구성한 지 110일 만에 백기투항한 것이다. 1997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부터 따지면 16년간 버티다 손을 든 것인데 그동안 보여온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무시한 듯한 태도를 감안하면 국민의 감회는 제각각일 것이다. 전씨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는 올해 10월로 시효가 만료된다는 점 때문에 다시 부각됐다. 국민 여론에 힘입어 지난 7월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됐고 환수 시효가 2020년까지로 늘어났다. 검찰은 법 시행 나흘 만에 전씨 사저 재산 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724249	막 오른 지방선거 유권자 역할 중요	오는 6 월 13 일 실시되는 제7 회 동시 지방선거가 100 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동계올림픽과 남북대화 국면에서 가려졌던 지방선거는 향후 정국의 풍향을 가를 척도로 부상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특성상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 도구로 작동할 전망이다. 지난 2014 년 세월호 참사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압승은 선거가 어떻게 정권에 대한 심판의 기능을 하는 것인가를 보여준다. 여야는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야당의 프레임이 아니더라도 이번 선거는 집권 2 년 차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 향후 국정 동력을 확보하느냐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5302053015	고용이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이주열 총재	정부는 성장률을 높이면 경제가 살아나고 시민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는 '4·7·4(4% 성장률·70% 고용률·4만달러 소득) 비전'을 내놨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7·4·7(7% 성장·4만달러 소득·7대 경제강국) 경제공약'을 내걸었다. 단기 성장률 제고에 집착한 정부 경제정책은 기업 규제완화에 집중됐다. 대기업과 부유층이 성장하면 경제가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성장률은 전망치에 훨씬 못 미쳤고, 저성장이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소폭이나마 성장한 경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976583	다스 실소유주 MB 징역 15 년도 무겁지 않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 년과 벌금 130 억 원의 중형이 내려졌다. 아울러 다스의 실소유자도 MB인 것으로 적시됐다. 2007 년 대선 때부터 계속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오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 나온 셈이다. 그는 이로써 유죄 판결을 받은 헌정 사상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본인의 '정치 보복' 주장과 관계 없이 법원은 유죄를 '넉넉히' 인정했다. 지난 4 월 9 일 재판에 넘겨진 지 179 일 만이다. 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301500	체험하고 즐기는 강으로 바뀌는 태화강	. 태화강의 변신이 시도되고 있다. 생태 개념의 강에서 '시민들이 체험하고 즐기는 강'으로 바뀌는 것이다. 울산시는 오늘부터 태화강대공원 일대에서 태화강 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 '정원! 태화강에 물들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정원박람회는 태화강의 역사·문화·생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박람회장에는 해외초청 작가, 특별초청 작가, 국내공모 작가, 학생·시민정원 등 총 67 개 정원(작품)이 조성된다. '해외초청 작가정원'에서는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조경가 꺄뜨린 모스박, 일본 출신의 정원 마술사 이시하라 카즈유키, 영국 출신의 최연소 첼시 플라워쇼 수상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2191612111	웨스트브룩, NBA 찬란한 별이 되다	웨스트브룩은 올 시즌 '시즌 트리플더블'이라는 믿기지 않는 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NBA 역사상 '시즌 트리플더블'은 1961~1962시즌 오스카 로버트슨이 단 한 번 기록한 이후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프로농구(NBA)는 엄청난 슈퍼스타들의 등장으로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굳이 르브론 제임스(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스티븐 커리, 케빈 듀란트(이상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앤서니 데이비스(뉴올리언스 펠리컨스), 제임스 하든(휴스턴 로케츠) 등 무수한 스타들이 NBA를 빛내고 있다. 이들과 함께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선수가 한 명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5141354431	개성공단 기업들 ‘말 못할 고민’	ㆍ폐쇄조치로 받은 피해지원금 중 3020억원 재가동하면 정부에 돌려줘야 "빨리 공단이 재개되어야 하지만, 막상 들어갈 거 생각하면 막막하죠."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후, 남북 경제협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입주기업들 표정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 3020억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토해내야' 하는 보험금이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5833억원의 피해지원금을 받았다. 이 중 3020억원이 고정자산에 대한 피해지원금이다. 고정자산 피해지원금은 공단이 재개되면 갚아야 한다. 통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842366	대외환경 탓만 하면 2% 성장도 어렵다	서울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 일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IMF가 예측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0~2.1%의 경제성장률을 공식화했다. 7 월 2.4~2.5%로 목표치를 낮춘 지 석 달 만에 다시 0.4%포인트나 내려 잡은 셈이다. 홍 부총리는 "약 90%에 해당하는 국가의 성장세가 동시에 둔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대외여건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게 된 것을 오로지 대외여건 탓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지금 한국 경...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626472	대통령 경제행보 성과 내려면 현실부터 제대로 봐야	문재인 대통령이 17 일 오후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 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회의에 경제 관련 청와대 수석과 부처 장관이 총출동했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없었다.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회의에 경제사령탑이 빠질 만큼 긴급히 회의를 열어야 했는지 의문이다. 불과 나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773668	수도권 규제 관심 없는 수도권 국회의원 / 경기도 정치인 자격 없다. 낙선시키자	경기일보 '8 개 시군 수도권 제외'에 대한 도민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지역-김포ㆍ파주ㆍ연천ㆍ양주ㆍ동두천ㆍ포천ㆍ양평ㆍ가평-이외에 추가로 포함시켜 달라는 목소리도 높다. 여주ㆍ이천ㆍ광주 지역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수십 년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여주는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호소했고, 이천은 시민연대가 나섰고, 광주는 시 차원의 대응 마련을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면서 예상했던 반대 기류가 나타난다. 비수도권 지역의 반대 움직임이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곳은 충청북도다. 얼마 전 반도체 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037791	카카오 카풀의 운명은 시장에 맡겨야	카카오모빌리티가 7 일 카풀 베타(시험)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식 서비스는 오는 17 일부터다.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는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카풀 서비스 사업에 대한 설득작업을 꾸준히 진행했다. 여론도 카풀을 찬성하는 쪽이 높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베타테스트 기간에도 기존 산업과 상생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 업계는 결사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승차공유는 차 잡기가 어려운 출퇴근 시간에 자기 차 빈자리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손님을 싼 값으로 태워주는 사업이다. 승차공유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11252035185	붉은 청어	논리적 오류 가운데 '레드 헤링'이란 게 있다. 직역하면 붉은 청어다. 청어를 훈제하면 지독한 냄새가 나는데, 옛날 영국에선 여우 사냥개를 훈련하는 데 이걸 사용했다. 사냥개가 강한 청어 냄새 속에서도 사냥감을 놓치지 않도록 후각을 단련시키기 위함이었다.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 논쟁을 벌일 때 엉뚱한 데로 상대의 주의를 돌려 논점을 흐리는 수단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실제로 논쟁에서 까딱 잘못해 붉은 청어 냄새를 좇아가다 상대의 의도에 말려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원래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슬쩍 끼워넣을 때다. 가령 월급이 적다고 불평을 하는데 부모님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578287	창당 6 돌 맞아 ‘2020 년 제1 야당’ 제시한 정의당	한겨레 이정미 대표, 심상정 의원 등 정의당 관계자들이 21 일 정의당 창당 6 주년 기념식에서 축하 떡을 자른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정의당이 21 일 창당 6 돌을 맞아 2020 년 총선에서 제1 야당이 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다. 이정미 대표는 "지난 6 년간의 패배주의, 회의주의와의 투쟁은 끝났다. 소수정당 시대를 끝내고 집권 가능한 정당의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기대와 희망이 섞인 거침없는 포부다. 창당 뒤 6 년 동안 진보정당 대중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만큼 더 큰 목표를 위해 국민에게 다가서는 노력을 배가하길 바란다. 2012 년 진보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782	숨기거나, 대놓고 광고하거나	지난 7월 17일 패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의 유튜브 채널 '슈스스TV'에는 공식 사과 영상이 올라왔다. 한혜연은 영상을 통해 "PPL의 명확한 표기로 두 번 다시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수 강민경 역시 같은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네트워크서비스(SNS)에 "더욱 주의해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사과 글을 올렸다. 두 사람이 공식 사과를 한 것은 업체로부터 비용을 받고 PPL을 진행했으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스스로 특정 제품을 골라 사용한 것처럼 유튜브 영상을 올린 것이 알려지면서 구독자의 비난이 쇄도했기 때문이다. 일명 '숨기고 속이는 SNS PPL 소동'...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228186	노동자의 희생 앞에 궤변 늘어놓은 한솔제지	이번에도 '2 인1 조' 작업 수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숨진 황아무개씨는 이날 새벽 두 차례 운송장치 고장 연락을 받았으나, 두 번 모두 혼자 현장에 갔다고 한다. 동료들 말로는, 평소에도 고장 수리 요청이 많아 2 인1 조로 일해보지 못했다고 한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황씨 말고 수리 업무와 무관한 여성 노동자 한 명밖에 없었다. 두 사람 다 협력업체 소속이라고 하니, 이번 사고 또한 '위험의 외주화'가 낳은 참극의 전형인 셈이다. 회사 쪽은 2 인1 조 근무 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현장에 함께 있던 노동자도 기계 사용법을 잘 알기 때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177334	‘구미형 일자리’ 확대해 제조업 메카 위상 찾아야	'구미형 일자리 사업'이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LG화학과 구미시는 내년 말까지 구미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합의하고 다음달 초 투자의향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기업·지자체·시민사회가 공동 투자해 설립하는 법인이 운영을 맡을 것이라고 한다. 공장 건립부지는 아직 유동적이다. LG화학은 지난해 말 내부 철거작업을 완료한 구미2 산단 내 LG디스플레이 2·3 공장 부지(8 만9 천㎡)를 선호하는 반면, 구미시는 구미5 산단 입주를 요구하고 있다.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는 구미로선 대기업 생산공장 건립이 매우 고무적이다. LG화학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035346	아쉬운 경기연구원의 '접경지역 전략'	경기도 북부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에 일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분위기에 힘입어서다. 한국전쟁 이후 경기북부 지역은 남북 간 냉전 체제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고위험 저개발지역으로 됐다. 이른바 접경지역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이나 재산권 행사 등이 어려워 대부분 낙후된 상태로 머물러 있다. 2014 년 제정·발효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과 추진 등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다. 지난 4 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화한 남북 간 교류협력에 힘입어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대가 큰 만큼 우려 또한 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4211371	증권범죄 미국은 20~30년형, 한국은 솜방망이	1990년대 국내 최초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으로 벤처 신화를 일궜던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씨가 2년 전 금광 개발에 관한 거짓 정보를 퍼트리며 주가를 끌어올려 691억원의 차익을 얻고 회사 돈 793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박씨와 짜고 글로웍스 주가를 띄워 120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글로웍스 주가조작에 따른 부당이득은 사상 최대 규모다. 증시를 뒤흔들었던 2007년 US아이콜스(350억원), 2008년 H&T(440억원) 주가조작 때 차익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103043	충청권도 '대기권역' 지정...사전 대비 치밀하게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충북도 내년 4 월부터 수도권 수준의 대기환경관리체계를 갖추고 권역 중심의 배출 허용 총량관리제, 자동차 및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등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2005 년부터 수도권 30 개 시·군에서만 지정 운영돼온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77 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3 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대기환경이 열악한 충청권으로선 많은 변화가 필연적이다. 석탄화력발전, 석유화학, 철강 등의 요인으로 국내 최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432973	넘쳐나는 의료 폐기물, 더 늦기 전에 대책 세워야	재활용 쓰레기 산에 이어 의료 폐기물이 심각한 환경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도시의 대형병원들이 엄청난 양을 쏟아내고 있지만 처리할 소각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삿바늘이나 기저귀 등 의료 폐기물은 감염 위험이 있어 따로 수거하고 소각 처리해야 한다. 이런 의료 폐기물은 당연히 전용 창고에 보관하고 전용 수거업체를 통해 전용 소각장에서 처리한다. 그런데 의료 폐기물 배출량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소각 설비는 늘지 않아 문제다. 의성의 재활용 쓰레기 산이 환경 문제를 일으켰듯이 자칫 의료 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다. 정부가 포화 상태에 이른 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571337	“실패 용납한 1억 달러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꿨다”	이원재 이스라엘과 한국은 공통점이 있다. 정부가 연구개발(R&D)에 엄청나게 투자한다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가 세계 1, 2위를 다툰다. 하지만 결과는 딴판이다. 이스라엘은 R&D 투자가 창업과 일자리로 돌아오는 반면, 한국은 대부분 논문으로 끝이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꾼 건 1990년대 초반에 설립된 '요즈마펀드'다. 대학과 연구소 기술 창업에 집중 투자한다. 여기서 세칭 '대박 신화'가 나오고, 해외에서까지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실험실 창업은 갈수록 번성하고 있다. 요즈마그룹의 이원재(35·사진) 한국법인장은 "처음 펀드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8291000481	입국장 면세점, 이번엔 성사될까	ㆍ'공항이용 편해져' VS '도입 취지 훼손' VS '기존 사업자 타격'…각기 다른 입장 '팽팽' 지난 2001년 인천공항이 문을 연 후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무려 6차례나 발의됐다. 하지만 관세청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것은 현행법상 해외반출 용도로 규정하고 있는 면세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인천공항공사는 7번째 도전에 나섰다.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내년 초 개항 예정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등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장 면세점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381794	시교육청 동물사랑교육 확대 필요하다	.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동물과 인간은 뗄 수 없는 관계이자 삶의 반려로 여기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인구 1,000 만명의 시대를 맞았다. 그러나 동물 학대나 유기 등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이 최근 5 년간 3 배 이상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생명존중의식을 키우기 위해 초등학교 동물사랑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처음 시작한 데 이어 울산이 전국에서 두번째다. 지역 초등학교 중 300 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사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물보호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663425	`퍼스트 5G`에 걸맞은 서비스 안정화 시급하다	지난 3 일 5G(5 세대) 이동통신이 세계 최초로 상용 서비스에 들어갔지만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별로 서비스 품질이 고르지 못한 게 대표적이다. 서울 도심에서는 통신 속도가 빨랐지만 실내로 들어가거나 외곽으로 나가면 급격히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5G 기지국이 촘촘하게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일부 지방은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한 곳까지 있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사한 '5G 기지국 신고 장치 현황'을 보면 3 일 기준으로 전국 17 개 시도 전체 5G 기지국의 64.4%인 5 만4899 개가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11202047075	인권 비판에 핵실험 협박하는 북한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이 어제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예상했던 것이지만 북한은 "허위날조 자료를 모아 놓은 모략 문서에 기초한 악랄한 비방중상"이라며 인권 결의의 정당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방북 요청을 거절해 놓고도 이제와서 "한 차례의 방문도 없이" 작성된 조사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압도적 찬성에 의한 결의를 "경제원조를 자르겠다는 미국과 일본의 위협 때문에 투표"한 결과라고 아전인수의 해석도 했다. 국제사회의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자세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궤변들이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072784	아베의 무모한 결정, 한국을 얕보지 마라	일본이 끝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아베 총리 내각은 2 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백색국가에서 빠지면 일본에서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건건이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 맘만 먹으면 일본 정부가 언제든 수출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이 더이상 한국을 신뢰할 만한 나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베 신조 총리의 결정은 이해하기 힘들다. 일본은 '안보상 이유'를 댔다. 하지만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 이러니 이번 조치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685999	'AI 강국' 첫걸음은 규제 혁신부터	ⓒ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AI)이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기업은 AI 인력 찾기에 혈안이고 대학은 AI 인재를 양성할 교수진을 확보하느라 비상이다. AI 전문가 몸값은 부르기 나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해외에 연구진을 초빙하려 갔다가 예상을 훨씬 웃도는 높은 연봉에 포기했다는 한 대학 관계자의 얘기는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게 한다. 산업계도 소프트웨어(SW)는 물론 제조, 금융, 의료, 교육 등 전 분야가 AI를 응용·접목한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AI'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으면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니 자연스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100943491	조선 명기 황진이 안티에이징의 비결은?	강력한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철은 실외의 차가운 기온과 건조한 칼바람, 실내의 히터와 난방 등으로 피부 건조와 주름이 깊어지는 시기다. 이럴 땐 화장품조차 변변히 없었던 옛 여인들이 '동안피부'를 가꾼 비결을 따라해보면 어떨까. 조선 중기의 명기(名妓)로 잘 알려진 황진이(사진·영화 한 장면)는 인삼잎을 말려 사시사철 차로 달여 마시고, 인삼잎 달인 물로 목욕을 해 건강은 물론 고운 피부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인삼의 일곱 가지 효능 가운데 하나인 탁독합창(托毒合瘡)은 '체내의 독을 제거해 피부를 곱게 만들고 종기를 삭히는 것'을 의미한다. 인삼의 잎만 가지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836371	막 오른 6·13 지방선거, 잘 뽑는 일이 유권자 책무다	6·13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막 올랐다. 25 일 후보 등록이 끝나면 후보자들은 31 일부터 차량 거리 유세,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 부착, 토론회 개최 등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6 월 8 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고려하면 사실상 선거는 2 주 앞으로 바짝 다가온 셈이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공명선거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함으로써 이번 지방선거가 진정한 지방일꾼을 뽑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마땅하다. 사실 선거에서 후보자를 제대로 잘 가려 뽑는 것 이상의 미덕을 찾기란 어렵다. 후보의 됨됨이를 검증하는 데서 선거가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738651	3·1 운동 100 년, 새로운 100 년을 준비해야 한다	3·1 운동 100 주년을 맞아 민족의 자주 독립정신을 계승해 새로운 강원미래 100 년을 만들어 가는 계기로 삼기 위한 뜻깊은 심포지엄이 지난 6 일 강원대에서 개최됐다. 이삼성 한림대 교수는 '3·1 운동 100 년, 새로운 강원도 100 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의 기조강연에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을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100 년 전 식민지 권력에 항거해 3·1 운동에 나선 수백만의 한국인이 열망했던 나라를 향한 지난 한 세기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을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를 열어 가는 새로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8141988	시장원리 외면한 유가·전기료 대책	정부가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반(反)시장 방식으로 관철하려 고집해 후유증이 걱정된다. 지난 4월 6일부터 3개월간 정유사로 하여금 기름값을 ℓ당 100원 인하하도록 한 조치가 끝난 후 시중 기름값이 재차 오르자 지식경제부가 정유사 임원 소집령을 발동했다. 어제 개최된 지경부와 정유사 간 기름값 인하를 위한 간담회에서 지경부는 정유사를 압박하는 카드들을 제시했다. 사회적 기업형 대안주유소 도입과 대형마트 주유소 설립 요건 완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시책들은 현재 과점 형태인 석유제품 공급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0223231	사설도박장 개설 3명 적발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설 바카라 도박장을 차린 혐의(도박 개장)로 김 모씨(49)를 구속하고 동업자 이 모씨(36)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딜러 등 2명도 도박 개장 방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손님 등 2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일당은 지난달 1일부터 서울 구의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테이블 1개를 설치해놓고 바카라 도박을 총 10여 차례 벌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152043005	출발점에 선 사법농단 재판,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첫 피고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임 전 차장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지정하고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법원은 "연고관계와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형사36부는 법원이 임 전 차장 등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에 대비해 신설한 3개 형사합의 재판부 중 한 곳이다. 사법농단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이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이 없는 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5072053015	기후변화 대응 빠진 한국판 뉴딜, 촘촘한 보완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이 나왔다. 정부가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후 내놓은 한국판 뉴딜 정책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산업 육성, 안전·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등 3대 기본방향에 집약돼 있다. 코로나19 위기 타개 과정에서 '갈 수밖에 없는 길'로 확인된 디지털 경제 촉진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 일자리도 함께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경제 가속화, 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AI) 대중화, 원격교육을 포함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839510	혼자사는 노인 돌봄·복지서비스 구축을	제주도내 혼자 사는 노인 10 명중 1 명 이상이 치매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 문제가 특정 개인이나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닌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 해법을 서둘러 마련해 나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도광역치매센터가 지난 20 일 발표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치매 등 혼자 사는 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4745 명중 11.4%인 542 명이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85 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엔 비율이 16.6%, 65~69 세는 13.2%에 이를 정도로 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163107	분양가상한제 강행, 부작용 대책은 있나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결국 강행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을 서울ㆍ과천ㆍ분당 등 전국 31 곳의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적용시점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때로 규정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인 서울시내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와 후분양 추진 단지가 모두 적용될 전망이다. 전매 제한기간도 최대 10 년으로 늘린데 이어 일정기간 거주의무도 추진하기로 했다. 후분양 요건도 지상 골조공사가 끝나야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정부가 쥔 카드를 망라한 듯하다. 누차 지적했듯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결코 좋은 정책이 아니다.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140416	의연해야 할 이재용, 성숙의 계기로 삼아야	대법원이 29 일 국정농단 사건중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 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서 근 3 년을 끌어온 국정농단 사건은 사법부의 최종판결을 얻는데 또 다시 상당기간이 필요하게 됐다. 안타깝게도 그 기간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한국경제에도 상당한 불안요인이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인물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이미 20 년 넘는 형량을 받은 박 전대통령이나 최순실에겐 죄의 가감이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차피 사면이 아니고는 감옥에서 풀려나오기 어려운 처지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921186	근로시간 단축 버스대란 예고, 서민불편 대책있나	주당 근로시간을 52 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 부족으로 경기지역 시내버스의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7 월 법 시행 전까지 운전자를 대폭 충원하긴 어려워 대규모 감차, 운행시간 단축, 배차 간격 늘리기 등이 불가피해 도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버스 업종은 지금까지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사실상 자유롭게 정하는 '특례 업종'이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 7 월부터 주 68 시간, 내년 7 월부터는 주 52 시간 근무가 적용된다. 현재 버스 운전자들은 길게는 하루 14~18 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데, 앞으로 하루 8 시간 근로에 주 12 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7312045015	‘문준용 사건’ 불기소했지만 국민의당 지도부 책임 무겁다	검찰이 어제 국민의당의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각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철수 전 대선후보와 박지원 전 대표,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등 윗선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국민의당은 이날 긴급 비대위·의총 연석회의를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하는 모양을 보면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 않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당 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442775	돈 선거 굴레 못 벗으면 답 없다	13 일 4 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있었다. 이번에는 전국 농협 1113 곳과 수협 90 곳, 산림조합 140 곳까지 모두 1343 곳에서 조합장을 뽑았다. 또한, 전체 유권자 수는 267 만 명으로 조합 1 곳당 2000 여 명꼴이다. 협동조합이라는 조직형태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조합장선거는 흔히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유권자인 조합원이 조합장후보들이 내건 공약에 관심을 갖고 투표로 제대로 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각종 회의구조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647	첩첩산중 규제에 높은 법인세까지	886개 vs 10개. 미국 비영리단체 리쇼어링이니셔티브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집계한, 미국과 한국의 지난해 유턴(U-Turn) 기업 숫자 차이다. 유턴 기업은 인건비 절감 등의 이점 확보를 이유로 해외로 이전했다가 자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을 가리킨다(보통 제조업에 속한 경우가 많다). 지난해 886곳의 미국 기업이 자국으로 복귀할 동안 한국에선 10개 기업만이 국내로 돌아왔다. 연도별로 보면 한국은 2014년 22곳, 2016년 12곳 등으로 기업의 유턴 사례 자체가 거의 없었다. 심지어 2015년과 2017년엔 각각 4곳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은 201...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2042026285	사시 존폐 갈등에 불붙인 법무부의 갈지자 행보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던 법무부가 하루 만에 "최종 입장이 아니다"라며 물러섰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집단 자퇴 결의가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시 존치론자들이 반발하는 등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의 갈지자 행보가 국가 정책의 신뢰성을 흔들며 소모적 논란을 확산시키는 형국이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어제 "사시 폐지 4년 유예가 법무부 의견인 것은 맞다"면서도 "최종 입장은 여러 기관·단체 의견을 검토한 뒤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밝힌 '폐지 유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530481	미 중간선거 이후에 열리는 북·미 협상을 주목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미국 중간선거(6 일) 직후 뉴욕에서 만난다.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하지만 중간선거 결과가 어떠하든 미국의 대북전략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중간선거 이후에 열리는 북·미 고위급 회담은 기존 회담과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실질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한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고, 반대로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만 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973701	5 번째 조사받는 전직 대통령, 국민은 참담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 일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의 직접 조사를 받았다. 2013 년 2 월24 일 퇴임한 지 1,844 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 조사를 받는 사례는 1995 년 전두환 노태우, 2009 년 노무현, 2017 년 박근혜에 이어 다섯 번째다. 1948 년 정부 수립 후 대통령 자리를 거쳐 간 이는 모두 11 명이다. 내각 책임제하의 윤보선 대통령과 과도기 최규하 대통령을 제외한 9 명은 예외 없이 개인 비리나 친인척 비리로 곤욕을 치렀다.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뇌물, 조세포탈,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 기록물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497812	차등의결권, 대-중소기업 차별할 일 아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기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식 1 주에 여러 개의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김 위원장이 사회적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긴 했지만, 재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차등의결권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차등의결권 허용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경제 강국은 물론 사회민주주의 복지모델 원조(元祖)국가인 스웨덴과 덴마크도 이미 오래전에 허용했다. 자국의 대표 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과 단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972521	임정 100 주년, 청와대와 국회는 주권재민 되새겨야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상하이에서 현 국회의 모태인 임시의정원을 조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지 오늘로 꼭 100 년이 됐다. 당시 선포한 임시헌장 제1 장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해방과 독립을 넘어 주권재민과 평등 같은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나라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라를 빼앗긴 황망하고 엄혹한 시절에 당면한 과제 해결에 머물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의 토대를 놓은 선구적인 뜻을 기리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지금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정자들이 본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돌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605	“쿠팡맨의 죽음, 쿠팡만의 문제일까”	지난 3월 사망한 46세 김아무개씨. 그는 쿠팡맨이었다. 김씨는 퇴직 후 쿠팡에 입사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배송 중 쓰러졌다. 1차 배송을 새벽 3시까지 마친 뒤 오전 7시까지 2차 배송을 끝내야 했지만, 새벽 1시 30분 김씨의 배송은 멈췄다. 배송 중단 사태 파악을 위해 나선 동료 쿠팡맨이 30분이 지난 새벽 2시, 쓰러져 있는 김씨를 발견했다. 그러나 김씨는 깨어나지 못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4분의 3정도가 막혀 있었다. 경찰은 사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했다. 동료 쿠팡맨은 "때려 박은 물량이 죽음을 불렀다"고 말했다. 택배 물량 36%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483529	고교 상피제, 준비 없이 어디로 가나	교사와 그 자녀의 동일 학교 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상피제)하는 관리지침이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다. 예상했던 일이다. 서울, 대전, 광주, 인천 등은 도입하기로 했지만 도입을 거부한 곳도 있다. 충북교육청처럼 대상자들의 자진신고가 있는 사례에만 한정하기도 한다. 요지부동인 곳이 있는가 하면 상황 따라 유연하게 한다는 곳도 있다. 교육청별로 입장이 들쑥날쑥하다. 제2 의 숙명여고 사태가 없게 한다는 것이 고교 상피제의 기본 전제다. 그런데 사립학교나 특목고, 특성화고에는 적용이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 적지 않다. 사립이라도 법인이 학교를 2 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772704	울산지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실형 선고	김준형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2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 단독(판사 정진아)은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 년을 선고하고, 10 억6,100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4 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박개장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48)씨에게 징역 1 년을 선고하고, 2,700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5 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부천과 수원, 대전 등지의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배팅하는 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369137	단양경찰, 민박집서 사설경마장 운영 50 대 구속	단양경찰서는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이모(51)씨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 일 오전 11 시부터 3 시간 동안 단양군 대강면의 한 민박집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설경마장에서 베팅에 참여한 민모(54)씨 등 2 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이곳에서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설 경마사이트에 접속, 민씨 등 지인 2 명을 대신해 55 차례에 걸쳐 750 여만원을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인들을 대신해 베팅해주고 사설 경마사이트로부터 베팅 금액의 20%(150 만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0101853431	합법 포르노시장이면 괜찮을까?	ㆍ'디지털 성범죄 심포지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일본의 민낯 일본식으로 포르노를 합법화하는 것이 대안일까. 지난 9월 26일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하면서 관계부처는 일사불란하게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토론회, 공청회 자리가 거의 매일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포르노 합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합법적이고 건전한 성인 콘텐츠의 길을 열어 '소라넷'과 같은 파행적인 사이트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기 약 한 달 전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펀딩을 요청하는 계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275041	폭설 농작물 피해 땜질식 지원 이제 그만	새전북 신문 지자체 잠정 집계, 도내 10 개 시군 646 농가 374 ㏊ 76% 인삼과 사과, 보험없는 농가 많아 보상 막막 꽃샘추위 속에 지난 7 일과 8 일 내린 눈으로 도내 농작물 냉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잠정 집계 결과, 도내 10 개 시군 646 농가 374 ㏊에 달한다. 이는 축구장 523 배의 넓이에 해당한다. 최근 들어 따듯한 날씨로 막 고개를 내민 인삼, 사과 등 새싹 작물들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파악돼 농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또 배와 사과 등도 냉해로 인한 불임수정 피해 신고가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저온피해 농작물은 계속 늘어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840653	‘김용균 산재사망’ 같은 위험의 외주화 더는 안 된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예상했던 대로 참담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발전사들이 연료·환경설비의 운영과 설비 정비를 외주업체에 맡기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원청 발전사 노동자보다 사고사와 중독 등 산업재해 위험이 5.6~6.4 배 높았다. 또 하청업체들은 원청에서 받은 노무비 중 47~61%만 노동자들에게 지급해 과도한 이윤을 얻었다. 특조위가 지적했듯이 "노동자에게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제하고, 협력사(하청업체)에게는 과도한 이윤을 안겨 주는" 현 도급 방식을 지속할 어떤 이유도 없...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4002745	태안 사설 해병캠프 실종자 시신 2구 인양	충남 태안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 훈련 도중 실종됐던 고교생 5명 중 2명의 시신이 인양됐다. 태안해경은 19일 실종 12시간여만인 오전 6시5분경 이준형(15)군의 시신을 인양한 데 이어 15분 뒤인 6시20분경 진우석(17)군의 시신을 각각 인양했다. 두 학생은 썰물로 바닷물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해안가 6~7m 지점에서 나란히 발견됐다. 해경은 다른 실종 학생들도 조만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을 강화하고 있다. 실종 고교생들은 공주사대부고 재학생으로 이 학교 2학년 학생 198명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훈련 캠프에 참가했다가 지난 18...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851723	김동연·이재용 회동, 혁신성장 기폭제 돼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 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났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이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과의 회동에서 "우리 경제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기에 대표주자인 삼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투자와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경제부총리가 혁신의 메카로 불리는 평택공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만시지탄이다. 이번 회동은 경제정책의 수장과 재계 1 위 총수가 머리를 맞대고 기업이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공감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크게 반길 만한 일이다. 양측은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혁신성장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2555691	부산경찰, 2억원대 사설경마 운영 조폭 적발	부산경찰, 2억원대 사설경마 운영 조폭 적발 도피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사설경마업자와 함께 경마장 내에서 2억원대 불법 사설경마행위를 한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8일 경마장 내에서 사설경마영업을 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통합서면파인 김모(34) 씨, 박모(34)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총책 오모(29)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1월15일부터 부산 강서구 범방동 부산경남경마공원 경마장 내에서 불법으로 불특정 구매자를 대상으로 마권을 팔고 배당금을 주는 등 지난 2월20일까지 모두 2억5천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211458591	박정희 기념물, 너무 많지 않은가	ㆍ지금까지 세금 1310억원 쓰여… 구미시 박정희 생가에 향후 600억원 투입 11월 13일 오전, 서울 상암동 박정희기념관 앞에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 기증식'이 열렸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 허가 없이 박정희기념재단에서 임의로 동상을 설치할 수 없었기에, 이날 행사는 동상을 제작한 이승만·트루먼·박정희 동상건립추진모임(동건추)에서 재단에 동상을 기증한다는 증서만 전달했다. 행사에서 좌승희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통령 기념관에 동상이 없는 데가 없다.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승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에도 동상이 있어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451	거돈사 터 수놓은 밤 하늘	5월 14일은 부처님 오신날입니다. 부처님은 BC 624년 음력 4월 8일 북인도 카필라 왕국의 왕 슈도나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불교는 종교로, 생활 철학으로서 우리나라의 정신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원주에 있는 거돈사 터를 찾았습니다. 절은 사라지고 황량한 들판에 3층 석탑(보물 제750호)이 서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없이 맑은 날입니다. 인적없는 폐사지의 밤이 깊어 집니다. 하늘에 별이 총총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은 봉축 법어를 통해 "추수하는 농부의 기쁨의 웃음소리 가득하고 산업현장에서 망치 소리와 기계 소리가 쉼 없...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1141257451	야매 점집	홍카콜라TV가 유튜브에서 보수층의 인기를 얻고 있다. 내용이란 것이 2017년 대선 때 자기가 한 말이 맞았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선 실패로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자신들이 누려야 할 보수층의 지지를 홍준표 전 대표가 가져가는 현상에 대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미아리 자한역술원 점원 사장님, 큰일났습니다! 미아리 자한역술원 사장 무슨 큰일이 났냐? 점원 우리 가게 앞에 야매 점집이 새로 생겼습니다! 사장 그게 무슨 큰일이냐? 점원 아주 용하다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답니다. 사장 정통 점집인 우리 가게에 며칠 동안 손님이 뜸한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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