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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29513	한국의 평화적 핵주권 확보도 서둘러라	사설 한국의 평화적 핵주권 확보도 서둘러라 미국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2012년 차기회의를 한국에 유치키로 한 데 이어 한ㆍ미 간 원자력협정을 조기 개정하는 데도 합의가 이뤄졌다. 이 두 가지 성과는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한국의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앞당기는 데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5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핵정상회의 유치는 그 자체로 한국이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에 모범적인 국가라는 국제 공신력을 얻어낸 것과 다름없다. 이는 향후 한국형 원전을 국제무대로 확산시키는 데에도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655839	북·미 대화 불발.. 현실로 다가온 ‘평창 이후’	한·미 공조에 빈틈 없어야 평창 동계올림픽 중 미국과 북한 간 회담이 성사 일보 직전에 불발됐다고 한다. 20 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로 확인된 사실이다. 비밀리에 회담을 먼저 제안한 북측이 2 시간 전 이를 취소했다니 아쉽다.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기회가 무산되어서다. 정부는 이를 더 짙은 안보 먹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평창 이후'를 내다보라는 경보음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 부부장 간 회동이 물거품 된 속내를 현재로선 정확히 가늠하긴 어렵다. 다만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펜스 부통령...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447088	국민생명 지키기 취지는 좋으나 실행력이 관건	정부가 23 일 자살률, 교통사고율, 산재사망률을 오는 2022 년까지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내용의 '국민생명 지키기 3 대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현재 10 만명당 25.6 명인 자살률은 17 명까지 떨어뜨리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최근 5 년간 자살자 7 만명을 전수조사하여 차단방안을 마련하고 100 만명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는 한편 우울증 검진 확대로 자살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키로했다.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동시에 75 세 이상 어르신들의 면허갱신 주기는 현행 5 년에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7112058565	‘빚더미 함정’ 생각하고 금리 인하 깜빡이 켜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동안 "향후 방향은 금리 인상"이라고 말해 온 터여서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에 어리둥절하다. 경기 부양을 목표로 삼고 있는 최경환 경제팀의 압력에 눌렸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이 총재는 엊그제 7월 금리 동결을 발표한 뒤 "세월호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향후 성장 경로에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률은 4%에서 3.8%로, 물가상승률은 2.1%에서 1.9%로 낮췄다. 물가 상승 우려가 낮은 만큼 금리를 내려 경기를 데우겠다는 얘기다. 정부와는 경제 흐름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효과가 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888636	노인학대 10 건 중 7 건 가족, 인륜이 무너지고 있다	노인학대가 갈수록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연도별 노인학대 건수 및 피학대자와의 관계'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총 1 만3,962 건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인을 돌봐야 할 가족의 학대 행위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원지역의 지난 3 년간 노인학대 건수는 819 건으로 전국에서 7 번째다. 하지만 이를 인구 비율로 환산한 결과 강원도의 노인학대 비율이 0.05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는 점은 충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건수는 2015 년 2,940 건(69.60%)에서 2017 년 3...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048379	여야 ‘정치력 회복’하고 검찰개혁안 협의하라	민주, "개혁안 이달말 본회의 상정"…여야, 검경 수사권 조정 도출해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정치협상회의가 지난 11 일 첫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과제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첫 회의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참했다. 패스트트랙 안건 등 구체적 의제에 대한 논의는 황 대표가 참석하는 2 차 회의부터 시작한다. 지난 7 일 초월회(국회의장ㆍ당 대표 정례모임) 회동이 열렸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쟁을 위한 장"이라며 불참했다. 여야 대표가 당리당략만 생각하며 '정치 실종'의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지난 8 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조 장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566583	‘87 년 체제’ 넘어 시대 변화·가치 담아내는 그릇으로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의 순차 공개에 나서면서 20 일 헌법 전문·기본권 내용을 발표했다. 완결된 개헌안을 공개한 건 처음인데, 국회의 개헌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그 의미가 가볍지 않다. 다만, 예고한 발의일(26 일)이 1 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요지만 내놓고 전문을 공개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야당이 '정략적 개헌쇼'라 비판하는 와중에 굳이 사흘씩이나 '쪼개기 발표'를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국민 관심과 이해를 높이려는 의도라 해도 '정략적 접근'이란 오해는 피하는 게 좋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 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가운데 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453138	의회까지 갈라놓은 제2 공항 공론화	제주 제2 공항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도의회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이 지난 10 일 발의한 '제2 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377 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31 일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공론화지원특위는 6 개월동안 숙의형 도민공론화 추진계획 수립, 민간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공론화 추진 과정 실무지원, 공론화 결과(권고)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반면 지난 14 일에는 '제주 제2 공항 성산읍·구좌읍·우도면추진위원회'가 더불어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994656	사설(상)매년 수백억 지원받는 시내버스 파업은 안된다	광주지역 시내버스 운영형태는 준공영제다. 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인 버스 운영 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되, 수익금을 업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근거해 광주시는 매년 수백억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액은 준공영제 도입 첫 해인 2007 년 196 억원을 비롯해 2008 년 293 억원, 2010 년 352 억원, 2013 년 406 억원, 2016 년 508 억원으로 해마다 규모가 불어나는 상황이다. 누적 예산만 4 천205 억원이며 올해는 주 52 시간 근무 도입(7 월)으로 버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983007	위기의 대학, 해외진출등 대안 서둘러야 산다	소위 대학 살생부라 불리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1 단계 가결과가 나오면서 대학이 개강을 앞두고 분주해 지고 있다. 대학들이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 정부의 평가에 목매는 가장 큰 이유는 짐작하다시피 정부 재정 지원이 주요한 이유다.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국내 대학들이 최근 등록금 경감에 동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에 영향을 크게 받은 탓이다. 대개의 사립대학들은 공공 재원 중 하나인 중앙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도 이와 관계있다. 이미 지금의 사립대 재정 상황은 심각함을 넘어 우려의 수준이다. 정작 문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교육의 질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510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심포니 송’ - 사랑의 날개에 음악과 희망 싣고∼	'클래식 오케스트라 공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웅장한 무대와 압도적인 스케일의 음향, 턱시도를 정중하게 차려 입은 지휘자와 눈을 지긋이 감고 선율을 음미하는 청중…. 그러나 이 모든 격식을 파괴한(?) 오케스트라가 있다. '심포니 송(S.O.N.G)' 오케스트라다. 이들의 무대는 적재함 문이 날개처럼 측면으로 열리는 대형 윙바디 트럭이다. 길이 8.5m, 폭 6.5m, 높이 2m의 무대에 조명을 갖췄으며 지휘자를 비롯한 40명가량의 단원을 거느리고 있다. 트럭이 갈 수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서 고품격의 음악을 들려준다. 새들의 지저귐, 시냇물의 속...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001993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확인한 정부의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가 21 일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최근 2 년간 최저임금이 약 29% 오른 것이 일부 영세 자영업종의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 월부터 올해 4 월까지 30 인 미만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100 인 미만 공단 내 중소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4 개 업종 20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을 통해 조사한 결과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명암이 교차한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2018 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를 보면 상·하위 임금노동자의 임금소득 격차가 줄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432366	코레일 근본적인 구조 개혁 없인 또 다른 사고 못 막는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어제 KTX 탈선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취임 10 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한 것이다. 오 사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코레일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으나 최근 연이은 사고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만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코레일 문제는 사장 한 명 물러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한 달 새 10 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오랜 기간 쌓인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운영 구조, 근무 기강 해이 등이 복합...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2222036015	상량식	상량(上樑)은 목조건축물 골격에서 최상부 부재인 마룻대를 올리는 일이다. 종도리나 마룻도리로도 불리는 마룻대는 서까래를 지탱함으로써 인체의 척추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집 안에 있는 신 가운데 지위가 가장 높은 성주신은 상량신으로도 불렸다. 골격이 완성되는 단계인 상량은 가장 어려운 단계를 마쳤다는 뜻이어서 상량식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조상들은 터를 정하는 성조택일부터 입주 때 성주풀이에 이르기까지 건축공사 단계별로 각종 의례를 진행했는데,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은 상량식이 유일하다. 다만 철골과 콘크리트로 짓는 현대 건축물은 한옥의 마룻대에 해당하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0152058005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문제 삼아 국감 보이콧한 야당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의 보이콧으로 무위로 끝났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 권한대행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국감을 거부했다. 적반하장이다. 헌재에 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선 것은 기본적으로 야당 책임이다. 야 3당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진보 성향이라는 이유로 김 권한대행을 배척했다. 그것도 모자라 국감장에서 김 권한대행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모욕하고, 기관장 인사말도 못하게 했다. 김 권한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683098	남도일보 사설-‘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 환영한다	남도일보 사설-'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 환영한다 충남 천안에 있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성환종축장)의 이전 후보지로 전남 함평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지난 14 일 1 차 서류심사에서 정주여건, 접근성·편의성, 초지·사료연구적합성, 방역상 적합성, 연계성·형평성, 지자체 지원 및 개발용이성 등 6 개 항목과 19 개 세부항목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함평군은 초지·사료 연구에 적합한 완만한 경사 등 입지 조건의 충족, 필수면적 확보, 구제역 비발생, 지자체 지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21 일 선정위원과 발주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144996	정의용이 선창하고 청와대가 추임새 넣는 北 미사일 능력 오판	북한이 이동식발사대(TEL)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느냐를 둘러싼 혼선을 청와대가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 수준과 이로 인한 우리 안보 위협의 실상을 감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5 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ICBM의 TEL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은 같은 분석을 하고 있고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일부 언론이 해석상의 차이를 이용해 국가안보에 큰 차질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백한 허위 주장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 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북한 I...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242795	한미 FTA개정협상 타결, 울산경제 악영향 걱정된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타결로 인한 타격이 울산 지역경제에 적지 않게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울산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를 20 년간 연장하고, 국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미국 기준만 충족하면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 할당량을 2 만5000 대에서 5 만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현재 20%에 육박하는 수입차 점유율이 더 높아지면서 국내 메이커들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생산·수출·내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041289	정치인 도덕성에 경종 울린 안희정의 성폭행 파문	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성폭행 파문에 휩싸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어제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6 급 정무비서인 김지은씨의 성폭행 폭로에 따른 조치였다. 김씨는 그제 JTBC에 출연해 "수행비서로 일하던 지난해 6 월 말부터 8 개월 동안 4 차례 성폭행과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그 직후 비서실을 통해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발뺌하다 어제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의 폭로로 드러난 안 전 지사의 행각은 말 그대로 충격적이다. 지난해 7 월 러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976360	기업 수익성·안정성 악화, 3 곳 중 1 곳 ‘좀비기업’	작년 국내 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2017 년보다 더 나빠지고, 기업 3 곳 중 1 곳은 돈을 벌어 대출이자도 못 갚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기업 활력과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5 일 발표한 '2018 년 기업경영분석' 보고서에서 드러난 결과다. 한은의 기업경영분석은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상장사와 외부감사대상 기업, 실적공개 의무가 없는 비감사대상 기업까지 포함한 69 만2726 곳을 조사한 통계다. 자료에서 이자보상비율이 100%를 밑돌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비중은 35.2%에 달했다.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져 빚으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079948	두 눈 부릅뜨고 지방선거 불량 후보 가려내자	관련이슈 : 사설 6·13 지방선거 후보들이 출전 채비를 마쳤다. 지난 25 일 후보 등록을 마친 사람은 9316 명이다. 평균 경쟁률이 2.3 대 1 로 역대 최저였던 2014 년 지방선거 때와 비슷하다. 특히 이번에는 12 곳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이 함께 실시된다. 출사표를 던진 사람 중에는 도저히 공직을 맡기 어려운 부적격자가 많이 눈에 띈다. 삼척시의회 후보로 등록한 한 인사는 폭력 등의 전과가 15 건이나 됐다. 시·도지사 선거에 나선 71 명 중에서 전과자는 27 명(38%)에 달했고, 군 미필자는 12 명이었다. 2014 년 지방선거 때도 당선자의 36%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227692	울산도 ‘교복 무상 지원’, 지역경제에 도움 돼야	내년부터 울산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무상으로 교복이 지원된다. 무상 교복 지원은 송 시장의 교육복지 공약 중의 하나였다. 노옥희 교육감도 무상 교복지원을 약속하고 교육감에 당선 되었다. 하지만 지역 경제의 침체가 이어지고, 세수가 줄어들면서 울산시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울산시는 지난해 말 울산시교육청의 예산 협의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고, 올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결국 '장기 공약'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제 열린 시교육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여름과 겨울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3573039	감사원·국정원 現정권만의 기관이 아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운하를 염두에 둔 공사'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전ㆍ현 정권 간 충돌을 낳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느닷없는 성명을 발표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에 대한 입장을 강변했다. 이 같은 대통령 직속 최고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이 나란히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거리낌없이 다루며 정쟁의 한복판에 스스로 뛰어드는 사태는 염려스럽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전 2011년 1월과 올해 1월 감사 땐 전혀 언급하지 않은 방향으로 몰고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어제 유감 성명과 함께 양건 감사원장 경질을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박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161520131	종합/연극/뮤지컬/무용	ㆍ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 -12종목 무형문화유산 한 무대에 ▲종합 \|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일시 8월 31일~9월 29일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일원 관람료 무료 종묘제례악부터 아리랑까지 12종목의 무형유산이 19개의 무대를 꾸미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시리즈 공연이다.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해 배우기는 했지만 직접 접할 길은 적었던 한계를 벗어나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다. 올해 공연은 '할머니의 할머니가 즐겼던 문화생활'에 초점을 맞춰 누구나 쉽게 인류무형유산을 이해하도록 하는 기획의도가 반영됐다. 무형문화유산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전승자의 무대는 물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612338	“이게 나라냐”고 소리치는 민노총의 적반하장	관련이슈 : 사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그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어떻게 집권 여당이 됐는지 자각하라"고 말했다. 자신들이 지지 세력을 결집해 촛불을 들어 탄생시킨 정권인 만큼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라는 뜻이다. 민노총의 행태가 갈수록 거칠고 대담해지고 있다. 대검찰청 청사를 8 시간 동안 기습 점거했던 민노총은 그제 오전에는 청와대, 오후에는 국회로 달려가 기습시위를 벌였다. 노조원들은 집회·시위가 금지돼 있는 청와대 반경 100m 이내까지 밀고 들어가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경찰에 밀려나자 침낭을 깔고 "총파업 직전까지 농성할 것"이라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11448453	코로나 위기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만든 기업과 정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외화 조달 금리가 국내 채권 발행 금리보다 낮은 '코리아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은행이 16일 발행한 만기 3년 캥거루 본드(외국 기업이 호주 시장에서 발행하는 호주달러 표시채권) 금리는 연 0.80%였다. 만기가 동일한 국내 최고 신용등급(AAA) 은행채 금리에 비해 0.288%포인트 낮은 것이다. 신한은행이 발행한 5년 만기 캥거루 본드와 신한카드의 외화 채권 금리도 만기와 신용등급이 같은 국내 채권 금리보다 낮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진 때문이지만 한국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까닭이기도 하다. 올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305260	국내기업 역차별하는 이상한 전자상거래 규제	국내 기업 역차별 등으로 한국 전자상거래산업의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 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단국대 정연승 교수에게 의뢰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대의 전략과 과제' 보고서 결과다. 전자상거래 육성시스템과 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정 등이 국내 전자상거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꼽혔다. 이 중 국내기업 숨통을 조이는 역차별은 가장 개탄스러운 현실일 것이다. 국내기업에겐 법인세법을 통해 과세 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해외기업에 대해선 과세 기준이 미비한 상황이다. 판매 품목 역시 불공평하다. 국내기업에겐 담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163864	정부, 남북 상시소통의 북미대화 촉진 효과 美 납득시켜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 차 방북 취소로 북미 대화의 숨고르기가 완연해지면서 속도를 내던 여러 남북 대화ㆍ협력 사업이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 측이 비핵화 진전이 없음에도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을 곱지 않게 보는데다, 이를 이유로 우리 측이 관계 진전에 주춤거리기라도 하면 북한이 나서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가 없다고 비난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달 중 개설을 목표로 남북이 추진하는 공동연락사무소다. 남북은 4 ㆍ27 판문점선언에서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2211109261	(1) 과학자의 초상은 우리의 자화상이었다	한국의 전근대 과학기술인물의 초상 중 실제 얼굴을 보고 그린 것은 하나도 없다. 장영실과 허준 등 우리가 친숙하게 느끼는 얼굴들은 실은 순전히 현대의 창작이다. 서구 과학자들의 초상과 비교하면 큰 차이점이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2층 전시실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근대 화학의 주춧돌을 세운 앙투안-로랑 라부아지에와 부인 마리-안느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이 부부 과학자의 초상화는 자크 루이 다비드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인 1788년 그린 것으로, 가로 약 2m 세로 약 2.6m의 대형 작품이다. 유럽과 북미 등에는 이처럼 성공한 과학자들의 초상화가 많이 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981936	성폭력 덮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도대체 제정신인가	부산시의 ICT(정보통신기술)산업 육성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사내 성폭력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정치권, 문단 등에 이어 공공기관까지 성폭력이 만연해 있는 게 아니냐는 점에서 놀랍다. 특히 피해 여직원들의 신고에도 이를 상부기관에 보고조차 않고 가해자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등 사안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 때처럼 가해자를 감싸고 쉬쉬하는 조직 내부의 문제점이 여기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2 차 가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2 건의 사내 성폭력 피해 신고가 들어왔지만 간부들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370823	'IEC 부산총회' 성공 개최, 힘 모으자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가 50 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때맞춰 산업부와 부산광역시는 8 월 마지막 주를 D-50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시작했다. '2018 IEC' 총회는 전자전기 관련 세계표준을 논의하고 확정하는 자리다. 10 월 22 일부터 26 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총회와 함께 97 개 기술위원회(TC/SC) 회의가 이어진다. 주최 측은 85 개 나라에서 표준 전문가 3000 여명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역대 총회 가운데 세 번째로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14 년 만에 다시 유치한 국제 행사다 IEC총회 부산 개최는 여러 면에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487707	진경준 ‘넥슨 공짜 주식’ 무죄, 누가 수긍하겠나	게임업체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심과 항소심,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다른 판단을 받았던 진경준 전 검사장이 11 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 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핵심인 '넥슨 공짜 주식'은 무죄로 결정됐다. 항소심(징역 7 년)과 검찰 구형량(징역 13 년)보다 대폭 낮은 형량이 나온 이유다. 이는 '보험 성격의 뇌물은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진 전 검사장은 2005 년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 억2500 만원을 받아 주식 1 만주를 산 후 이듬해 넥슨재팬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272046015	국방개혁, 이번에는 기필코 완수해야	국방부가 27일 새로운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북한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전력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2022년까지 장군 정원을 436명에서 360명으로 76명 줄이기로 했다. 육군의 장병 수도 12만명 감축하기로 했다. 사병들의 복무기간을 단축해 육군의 경우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하고, 올 10월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군 개혁적 조치들이 다수 포함돼 군 개혁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이번 개혁안은 미래군으로 가기 위해 군의 지휘 및 전력, 병력 구조 등에 획기적인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580839	울산 산업구조 재편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힘쏟아야	울산의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경제자유구역'이 급부상하고 있다.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과 세계 무역전쟁의 중심에 있는 자동차산업과 석유화학에 의존해온 지역경제 구조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국제 비즈니스, 관광, 신산업을 아우르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혁신적인 규제완화' '국비지원' '세제혜택' 등이 가능한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기반이 약한 서비스산업과 신성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산업구조를 다각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혁신성장의 시기에 울산경제가 더 이상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제자유구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2544753	"국민연금 삼성합병 찬성은 국익위한 것" 신장섭 교수의 증언	지난 17 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0 차 공판에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변호인단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 교수는 2 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학자다. 이날 증언에서 신 교수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에 대해 "국익적 관점에서 삼성 대 엘리엇의 대결로 가는데 누구 손을 들어주는 게 국가 이익에 좋겠냐"며 "삼성은 앞으로 (한국 경제에) 기여할 부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엘리엇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신 교수만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880677	구조조정 불가피하나 대학에만 책임 물을 수 있나	교육부가 '대학 기본역량진단 1 단계 평가' 결과(잠정)를 발표하면서 지역 대학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부산의 22 개 대학 가운데 15 곳(전문대 5 곳)은 정원 감축 권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정지원을 받는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다. 반면 7 개 대학(전문대 3 곳)은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뒤 2 단계 평가를 거쳐 8 월 말 최종 결과를 내놓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등급을 올리지 못하면 정원을 줄여야 하는 '역량강화대학'이나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분류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의 이번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2251440451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4대강 사업	1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들 중에서 23개 사업(예산 24조1000억 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면제받는다. 발표 이후, 시민단체 등에서는 예타 면제 발표가 토건사업을 통해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정부의 방침과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언론에서도 선심성 나눠먹기 사업이 될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포함되지 않은 수도권 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087406	전세계가 일자리 호황인데 한국만 고용 쇼크	기획재정부가 30 일내놓은 '2018 년 상반기 세계 경제동향'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고용부문이다. 전세계 주요국가들은 모두 호황이다. 나라마다 근래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중이다. 놀라운 것은 이런 현상이 나라별 성장률의 좋고 나쁨에 무관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고용 호황은 새로울 것도 없다. 그 거대한 미국 경제가 2 분기 성장률 4.1%를 기록했다. 과열이라해도 될 정도다. 1 분기 3.8%인 실업률은 2000 년 12 월 이후 근 20 년만에 최저다. 놀라운 것은 일본과 유럽이다. 일본은 적어도 각종 경제 지표상 호경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심지어 올해 1 분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09871200	인터넷 검색 신뢰성에 의문 던진 공정위의 네이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상품을 우선 노출시키고 경쟁사를 배제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267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수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자사 상품과 콘텐츠를 검색 결과의 최상단으로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렸다는 것이다. 이번 건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불공정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쇼핑과 동영상, 뉴스 등 인터넷 검색 전반에 대한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357910	북·미 정상회담 1 년, 새 비핵화 비전 내놓을 때다	내일은 1 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1 년이 되는 날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70 년간 이어온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았다. 1 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영 딴판이다. 지난 2 월 하노이 2 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이견 탓이다. 미국은 '빅딜'식 일괄타결을 주장하지만 북한은 '단계적 해법'으로 맞서고 있다. 하노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545606	포항 의과대학·대학병원 유치, 신중 접근해야	포항에 의과대학ㆍ대학병원 유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와 교육계, 의료계, 정ㆍ재계 사회단체 등에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남에서 불붙은 유치 움직임과 견줘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충분한 타당성이 느껴진다. 교육부는 지난 9 일 전남 목포대학교의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용역조사 연구와 관련된 계획서를 조달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용역 조사연구는 곧 심사를 거쳐 연구자가 선정되면 1 년여 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아울러 서남대 의대 폐교나 복지부가 추진하겠다는 공공의과대학 설립 요구 등 발 빠른 움직임도 엿보인다. 포항은 현 도시 규모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342993	현대차 협력사 민간기업서도 확인된 고용 세습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현대자동차의 한 울산 소재 1 차 협력사의 노조원 고용세습 행태를 폭로했다. 이 회사 소식지 등을 인용한 하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2011~2013 년 입사자 30 명과 올해 입사자 10 명이 민주노총 소속인 노조가 추천한 노조원의 자녀와 친·인척이었다. 올해 신규 입사 정원은 12 명이었고 그중 2 명만 노조와 무관한 '일반인'이었다니 어이가 없다. 소식지에는 추천한 노조원, 신규 입사자, 둘 간의 관계가 고스란히 실렸는데 올해 또 20 명을 추가 채용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견디다 못한 사장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고 한다. 이 회사 노조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7122137005	고개 드는 부동산 과세 회피 조짐, 후속 대책 속도 내야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의 세부담을 크게 늘리자 부동산 업계에서는 오히려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퇴로가 막힌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처분하는 대신 증여로 쏠릴 것으로 보는 것이다. 서울시내 중개업소에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의 자녀 증여 방안을 상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다주택자들이 이번 대책으로 추가로 져야 할 세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책의 빈틈을 노리는 움직임들이 활발해지면 정책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증여받은 부동산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313424	재협상 용의 밝힌 북미, 마지막이란 각오로 임하길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지난달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협상을 마친 뒤 귀국길에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12 월에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을 듯하다. 미국이 이달 내 실시할 예정인 한미 연합공중훈련의 축소 가능성을 내비치자 체제 안전보장을 요구해 온 북한이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면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연말 시한을 최근 부쩍 강조했다. 사실상 미국도 해를 넘기면 대선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북미 양국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231488	여름 관광시즌 안전관리 만전 기해야	점점 더워지는 날씨와 함께 제주에 여름 관광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제주를 찾는 피서객과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질 전망이다. 도내 관광지와 관련 업계들이 여름 성수기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 하겠다. 일상을 벗어나 몸과 마음이 느슨해지는데다 사람들도 많이 모이다보면 예기치못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도 이에 따라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관광숙박시설과 물놀이 유원시설, 야영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점검에 나섰다. 유기기구·설비 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334038	선플(운동)이 악플 못 당하는 이유	좋은 댓글을 달자는 선플운동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이 늘고 있다. 충남도처럼 선플단체와 선플운동 실천 협약을 맺기도 한다. 선플달기 참여 학생에게 봉사 점수를 매기는 곳도 있다. 어느 정도 저지 효과는 있을 테지만 인격살인이 난무하는 뉴미디어 시대를 정화하기에는 힘겨운 방식이다. 그만큼 사이버공간은 현대판 마녀재판정이 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건 일반인이건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 반대 진영에 대한 악성 댓글(악플) 도배질은 예삿일이 되고 있다. 최근 LPGA투어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전인지 선수는 도를 넘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58169288	경상수지 707억弗 사상최고 기록에 가려진 위험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700억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13년 경상수지를 보면 707억3000만달러 흑자다. 종전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2012년(480억8000만달러)보다 무려 47.2% 늘었다.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까지 치솟아 독일이나 중동 원유수출국 등과도 어깨를 견줄 만하다. 특히 상품수지(수출-수입)에서만 607억1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제조업이 한국 경제에서 제몫을 감당했다. 과거 외환위기를 겪은 적이 있는 우리로서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대내외적 환경을 들여다보면 꼼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000357	인천공항공사, 공항 사설 불법주차대행 단속 강화	박영재 공항경찰단, 31 일까지 합동단속… 여객 피해예방 안내캠페인 병행 22 일부터 시행하는 공항시설법 제67 조의 2 개정에 맞춰, 인천공항 터미널 출국장에서 공식대행업체 직원들이 인천공항경찰단과 합동으로 "불법 사설주차대행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공항주변 사설주차대행업체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이 강화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경찰단을 비롯 관리업체와 합동으로 지난 22 일부터 오는31 일까지 '불법 사설주차대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항 내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권한을 강화한 '공항시설법 제67 조의2 개정 시행'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945711	현대重 대우조선 인수, 우리나라 조선업 재도약의 전기	현대중공업그룹이 지난 8 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 침체국면을 벗어나기 시작한 현대중공업 재도약의 계기로, 우리나라 조선업 선도도시 울산의 새로운 전기(轉機)로, 그 기대감이 자못 크다. 지난 1 월 말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이 발표되자 국내·외 전문가 대다수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세계 최고 수준인 양사의 기술력이 합쳐져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조선 3 사의 제살 깎기식 저가수주가 줄어드는 등 국가적 산업경쟁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343752	백년대계는 고사하고 일년계획도 못세우는 교육정책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정부 발표 후폭풍이 거세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7 일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 서열화와 사교육 심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며 "2025 년부터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해당학교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사고교장연합회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폭거"라며 '끝까지 항거' 의지를 표명했다. 일괄폐지에 따른 손실과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다른 학교와 학부모들도 청와대 청원은 물론 헌법소원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686818	경사노위 집착 말고 노동개혁 정공법 택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사실상 거부했다. 대통령의 호소까지 사흘 만에 걷어찬 셈이어서 정부 입장도 무척 난처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정책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급등한 최저임금과 줄어든 근로시간만이 아니다. 인사와 예산 배분부터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공권력 대응까지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 개편 철회,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 등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건 채 '강경 투쟁 노선'을 택했다. "기득권만 집착 말고 노동시장 약자들을 배려하는 사회적 책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210299	이수혁 대사가 북핵보다 먼저 할 일	정효식 워싱턴특파원 이수혁 대사께 부임 사흘 만에 북핵보다 한·미동맹 개선에 매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워싱턴에선 한·미동맹 위기는 지금은 공공연한 말입니다. 혈맹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놓고 양국 국민에 엄청난 부담으로 인식됩니다. 70년 동맹을 묶어주었던 단단한 동아줄이 왜 풀려나가고, 촘촘한 그물망이 헤어졌는지 원인부터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백악관이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 친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동맹을 유지·강화하려면 동맹을 운영하는 두 정부가 전략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1162034005	영국과 유럽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무렵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은 "대서양과 유럽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대서양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은 2016년 영국 독립당 당수 나이젤 파라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인용됐다. 하지만 이는 처칠의 다양한 어록 중 입맛에 맞는 일부만을 빌린 것이다. 오히려 처칠은 1946년 스위스 취리히 대학에서 "우리는 유럽합중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베르사유 조약 체제가 붕괴된 1930년대부터 처칠은 '유럽합중국 건설'을 구상해 왔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처칠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3489565	세계인구 70억시대, 한국이 당면한 과제들	유엔이 어제 날짜로 세계 인구가 70억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20세기 초 세계 인구가 16억5000만명을 기록한 후 100여 년 만에 인구가 4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1959년 30억명을 기록한 후 10여 년마다 세계 인구가 10억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는 인구가 93억명에 이를 것으로 유엔은 추산한다. 인구 급증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개도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아프리카 인구는 현재 10억명에서 2100년에는 36억명으로 늘어날 것이라 한다. 인도 인구는 2021년에 14억명을 돌파하며 중국을 제칠 것으로 보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619876	교통지옥된 기흥 톨게이트	본보가 현장 취재한 용인시 기흥 톨게이트 인근 롯데몰 수지점 일대는 그야말로 교통지옥 그 자체였다. 결국 용인시 롯데몰 수지점 앞에서 인근 주민들이 들고 나섰다. 인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까지 거들면서 행정당국의 책임 있는 답변을 물었다. 그렇지 않아도 동탄 2 신도시의 입주로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만 되면 기흥휴게소까지 줄을 잇는 상황에 롯데 아울렛 입점으로 아예 토일은 물론 공휴일까지 일대는 아예 마비상태다. 그러다보니 택시기사들의 자원봉사가 없으면 누구 하나 이 상황을 정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판국이다 문제는 지금도 교통정리를 안 해주면 차들이 완전히 엉켜버리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930529	또 후진국형 화재 참사··· ‘안전한 대한민국’은 헛구호인가	서울 종로의 한 3 층짜리 고시원에서 9 일 새벽 불이 나 7 명이 숨지고 11 명이 다치는 참사가 또 일어났다. 사망자 대부분 고시원 쪽방 거주 50, 60 대 일용직 노동자였다. 1983 년 지어진 이 고시원은 건물이 낡아 스프링쿨러 등 방화시설도 갖추지 않았다. 하지만 고시원 등 다중 이용시설의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가 2009 년부터 시행돼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 더욱이 건축대장에 고시원이 아닌 '기타 사무소'로 등록돼 정부의 올해 국가안전 대진단 때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거듭 부르짖었지만 충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1254419	국립대 구조개혁, 부실대학 정리 견인차로	교육과학기술부가 38개 국립대 중 강원대ㆍ충북대ㆍ강릉원주대ㆍ군산대ㆍ부산교대 등 5개 대학을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총장 직선제 폐지 등 지배구조 개선, 특성화와 유사학과 통폐합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 간 통폐합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독려할 방침이다. 346개 사립대 가운데 하위 15%로 평가받은 43개 대학을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립대를 평가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국립대 구조 개혁은 정부의 숙원 과제로 2005년에는 당시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50개 국립대를 2...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1515404	박근혜 정부 中企정책에서 조심해야할 것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며 당선 후 중소기업중앙회를 가장 먼저 방문하더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도 중기(中企)업무를 1착으로 할 것이라 한다.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쪽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다. 박 당선인은 어제 상공인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ㆍ불균형ㆍ불합리 등 3불(不)을 해소하고 더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박 당선인이 '중기 우대'를 외치는 것은 중산층 70% 복원, 좋은 일자리 창출도 이들 작은 기업들이 커야 가능하다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261	의료계 반발에 21년째 ‘시범사업’ 이번엔 첫발 뗄까	지난 2월, 대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터지자 대구 지역 의료진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지원 요청을 보냈다. 대구 지역의 의료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전국 의료계 관계자들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당시 대구 지역 의료진들은 심각한 과로에 시달렸으며,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자칫 대구 지역 병원이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됐다. 다행히 의료진의 헌신적 대처와 정부의 발 빠른 대응에 사태 악화는 막았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독감처럼 대규모 감염자가 일상적으로 발생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64145917	바른정당 의원들 집단탈당에서 보는 한국 정치의 부박함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13 명이 어제 결행한 집단 탈당 후 자유한국당 합류를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판의 천박하고 경솔한 민낯을 확인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들은 제19 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무산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에게 단일화를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보수의 분열을 막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또 좌파 집권 저지를 위해서라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도 사흘 뒤 탈당키로 했으니 바른정당 소속 의원은 18 명으로 줄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된다. 여기에 몇 명 더 합...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914910	채용비리 의혹에 늦어지는 대구은행장 취임, 털 것은 털고 가야	김경룡 DGB대구은행장 내정자의 은행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 경산시 공무원 자녀 특혜 채용 연루 의혹과 관련한 사정당국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탓이다. 창립 이래 맞은 최대 위기를 극복하고 조직을 수습하기 위해 CEO(최고경영자) 리더십 구축이 시급한 대구은행이 CEO 리스크에 다시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다. 지난 1 일 대구은행은 이달 4 일로 예정돼 있던 은행장 내정자 선임 관련 임시주주총회를 잠정 연기했다. 채용 비리 관련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본 뒤 은행장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역사회 및 은행 내부 여론을 사외이사들이 받아들인 결과다. 게다가 김 내정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9052058025	속속 드러나는 옛 권력자·기득권층의 공기업 채용 비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친박계' 국회의원의 조카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점수 조작으로 입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KAI에는 친박계 의원의 조카 외에도 전직 공군참모총장 지인과 지방자치단체 고위층 자제 등 10여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했다고 한다.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등을 생산하는 KAI는 고용이 안정적일 뿐 아니라 급여와 복지가 국내 최고 수준이다. 외형은 민간 기업이지만 국책은행이 최대주주이고 국방부 발주를 받아 군수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184599	세금 먹는 체육·관광시설, 악순환의 고리부터 끊어야	울산지역 체육·관광·공원 시설들이 '세금 먹는 하마'로 변하고 있다. 울산 경제가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호주머니까지 말라가고 있으니 오직 입장료로만 연명하는 시설들은 죽을 지경이다. 단체장들이 장기적인 운영목표와 수익성은 망각한 채 선심성 사업에 치중한 결과, 수년만에 텅빈 시설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선심성·생색용 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울산지역내 체육·관광·공원시설들은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적자를 메꾸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 어떻게든 시설을 선순환의 구조로 올려 놓지 않으면 이 시설들은 계속되는 경기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365886	끝없이 되풀이되는 악취와의 전쟁, 언제 끝날까	울산에는 정말 풀리지 않는 민원이 있다. 악취민원이다. 걸레썩는 냄새에서부터 곰팡이 쉰내, 시큼한 냄새 등 종류도 다양하다.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면 더 심하다. 수십년째 끝없이 반복되지만 지금껏 정확한 원인과 출처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악취와의 전쟁을 선언한 울산시가 공단지역 악취공해 관리를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 무인포집기 등을 활용해 추적조사에 나서도 결과는 늘 신통찮다. '안 밝히는 것인지, 못 밝히는 것인지….' 울산시의 환경행정능력에 대한 의심까지 생겨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울산 전역에 퍼지고 있다.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751062	‘유재수’ 이어 ‘울산 사건’, 의혹 남지 않게 규명해야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자유한국당)에 대한 경찰의 '표적수사' 의혹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 수사 중이라고 한다. 일부 언론은 지난해 3 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지시했다고 보도했고, 당사자인 김 전 시장은 27 일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했다'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하명수사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면서도 '비위 첩보가 입수되면 관련 기관에 이관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됐을 가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134983	고착화 우려되는 경제 부진, 여야 추경 서둘러야	한국은행이 어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 월 2.6%에서 2.5%로 1% 포인트 낮췄다. 지난해 1 월 발표 때 2.9%였던 경제 전망치가 계속 미끄러져 1 년 만에 0.4% 포인트나 추락한 것이다. 하반기 경기회복을 예상했으나, 상반기에는 어려움을 견뎌야 한다고 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1.75%인 기준 금리도 동결했다. 지난해 11 월 가계부채 악화 문제로 0.25% 포인트 올린 이후 연속 동결이다. 우리 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방증이라고 본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보면 이런 비관적 전망은 전혀 이상하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862123	핵 대화 없는 정상회담 추진, 한·미동맹 균열 불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 부부장이 지난 10 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을 제안하고 친서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서'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남북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색 국면에 있는 남북관계를 풀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남북교류의 획기적 전기가 되기 때문이다. 크게는 강대국 속에 둘러싸인 '강대국 중심-한반도 부속'의 종속적 관계에서 탈피할 수 있다. 남북이 서로 협력해 대립을 청산하고 세계의 주요 국가들과 대등한 위치로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351	연평도·백령도 전력증강 현황 - 서해5도 주변은 남북 첨단무기 각축장	한국전쟁 이후로 남과 북이 대치하는 접경지는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시대에 따라 충돌 지역이나 도발 방식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분단 초기에는 주로 내륙의 휴전선 일대가 국지전의 무대가 됐다. 재래식 무기를 이용해 서로의 경계초소를 향해 총포를 동원한 형태였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확전 위험은 높지 않았다. 1980~90년대에는 잠수함·잠수정을 이용한 침투로 행태가 진화했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대표적이다. 해저로 침투하는 적군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감시 체계가 충분치 않았던 시기였다. 침투한 특수요원들을 우리 군이 대부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632419	'리튬확보전' 새 장 연 포스코-삼성SDI 협력	서울경제 포스코와 삼성SDI 컨소시엄이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가인 칠레에서 리튬 사업권을 따냈다고 한다. 사업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2 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리튬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 이번 칠레 리튬 사업권은 포스코·삼성 컨소시엄이 칠레 정부로부터 수출 최저가격에 리튬을 공급받아 전기차에 장착할 리튬이온 배터리용 양극재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신산업 해외 진출로 핵심 원자재까지 확보했으니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이다. 물론 칠레 프로젝트가 원자재인 리튬의 채굴과 반입에 이르는 자원개발권까지 확보한 것은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081395	충격적인 ‘5·18 성폭행’, 이제라도 진실 밝혀 단죄해야	한겨레 38 년 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보안사 수사관 등이 자행한 인면수심의 성폭행 만행이 최근 연속보도를 통해 처음 드러났다. 미투 운동이 계기가 됐지만, 악행의 수준은 그에 비유할 정도가 아니다. '학살' 못지않게 참담하고 충격적이다. 이제라도 5·18 진상조사위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내고 가해자를 단죄해야 마땅하다. 5·18 민주유공자 김선옥씨는 미투 운동에 용기를 내어 자신의 피해를 세상에 드러내기로 했다고 한다. 전남대 음악교육과 4 학년으로 당시 학생수습대책위원을 맡아 안내방송 등을 했던 그는 한달여 뒤 교생실습 현장에서 계엄사 수사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0236369	사실상 첫 마이너스 物價 디플레 신호인가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5% 남짓 오르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상승률은 0.3%를 기록한 1999년 7월 이후 15년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초 담뱃값을 2000원 올린 게 물가 상승에 0.6%포인트 가까이 기여했으니 만약 담뱃값을 올리지 않았다면 물가는 사실상 -0.08%인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본격적인 디플레이션 신호가 나타났다고 크게 놀라는 이들도 있는데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디플레이션은 전반적인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6개월(일본) 또는 2년(IMF) 이상 물가가 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533930	피감기관이 경비 대는 공직자 해외출장 엄격 제한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점검' 후속 조치에 대해 지난해 말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인데, "1483 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137 건(261 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던 지난해 7 월 발표와는 판이하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인정한 건 12 건(16 명)에 그쳤다. 특히 국회의원 38 명을 비롯해 보좌진·입법조사관 16 명, 지방의원 31 명 등은 모두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국회의원 38 명 중 15 명은 법 위반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828195	남도일보 사설-인물 됨됨이를 보고 지지여부 결정해야	6 월 지방선거를 4 개월 앞둔 시점에서 맞는 이번 설 연휴는 입지자들에 대한 호불호(好不好)의 여론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때다. 지방선거 결과는 호남지역에서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의 위상 및 존폐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설 민심을 잡기 위한 각 당 선거관계자들과 입지자들의 물밑 홍보작업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이 유념해야할 것은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입지자들의 개인 알리기와 활동소개를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입지자가 현직 자치단체장이나 현 지방의회 의원들일 경우 주민들을 위해 진심으로 일했는지를 꼼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6232110135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와 삼성병원의 사회적 책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과 확산의 온상이 된 것에 사과했다. 이 부회장은 어제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참담한 심정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병원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도 했다. 이 부회장의 사과는 삼성 오너 일가로는 2008년 4월 이건희 삼성 회장의 특검 사태에 대한 사과문 발표 이후 7년 만이고, 삼성그룹 대표로는 처음이다. 그만큼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유행의 진원지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504590	문 정부 협치 내각 생색내기 그쳐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있을 2 기 개각에 야당 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른바 '협치 내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이지만 무엇보다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야당과 협치가 필요하다는 걸 청와대도 절실하게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필요성이야 거론돼 왔지만 실제 성사가 된다면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실험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여소야대의 현재 국회 구도는 특정 당의 독주가 아니라 대화와 소통의 협치 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도 줄곧 협치를 외쳐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여야는 사사건건 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04483035	30대 `영끌 매수` 안타깝다는 국토부장관, 현실 제대로 보고 있나	엊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와 법인 등이 내놓은 물건을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 마련)해서 샀다는데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주택당국의 현실 인식이 수요자들 눈높이를 쫓아가려면 멀었다는 걸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김 장관으로선 잇단 대책으로 시장이 곧 안정세로 접어들 텐데 조급하게 주택 매수에 나서 상투를 잡았으니 손해를 보겠다고 걱정해주는 의도인지 모르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책당국자로서 할 얘기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지난 3년 새 23번이나 대책을 내고도 아직 시장을 안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839303	5 월 출생아 700 명, 청년이 없는 강원도 되고 있나	강원도의 인구절벽이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5 월 도내 출생아 수는 700 명에 그쳤다. 출생아 1,000 명 미만도 2015 년 3 월(1,058 명)을 끝으로 벌써 3 년2 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미 사망자 수는 출생아를 앞지른 상태다. 인구 감소가 곧 현실화될 상황이다.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의 탈(脫)강원 현상까지 맞물려 지역이 존망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대로라면 아기의 울음소리가 멎고 한창 일할 수 있는 청년도 사라질 것이다. 강원도가 지역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의미다. 올 5 월 전국의 출생아 수는 2 만7,900 명이다. 출생아수가 1981 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788	“12년새 상황 변했다” 연 100억원 지원도 막막	두산그룹이 중앙대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려 하고 있다.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2008년 학교법인 중앙대 운영에 나섰지만, 12년이 흐른 현재 그룹 상황이 전과 같지 않아서다. 소비재 중심에서 '중후장대형' 사업 구조로 개편한 2008년 재계 서열 10위권까지 올라섰던 두산그룹은 지난해 재계 15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두산건설 실적 부진에 두산중공업 재무 구조마저 악화하고 있다. 두산그룹에 정통한 재계 관계자는 "두산그룹은 당장 두산중공업의 차입금을 상환할 여력도 없다"며 "사회공헌도 기업이 살아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산그룹은 이미 학...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1291903015	선수 발목 잡는 배드민턴협회 존재 이유 없다	배드민턴 국가대표인 이용대·김기정 선수가 최근 국제배드민턴연맹(BWF)으로부터 1년간 자격정지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자격정지 기간 이들은 국제·국내 대회 참가는 물론 국가대표팀이나 소속팀 훈련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동안 금메달을 목표로 삼은 오는 9월 인천아시안게임 출전도 금지된다. 청천벽력 같은 자격정지 결정은 이들이 지난해 1년간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불시 도핑검사에 3차례나 응하지 않아 내려졌다. 더욱이 선수들의 도핑검사 불응이 선수 개개인이 의도적으로 회피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행정 착오에서 비롯됐다고 하니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592848	‘5 ㆍ18 망언’ 징계 뭉그적대는 한국당, 수구 정당으로 남을 텐가	자유한국당이 '5 ㆍ18 망언' 3 인방에 대한 징계를 유야무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 ㆍ18 망언' 징계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시험대로 꼽혀왔다. 신속한 징계로 수구 정당, 낡은 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당 안팎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 대표가 처음 주재한 5 일 의원총회에서 징계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더욱이 당 윤리위원장이 사표를 냈고, 징계 당사자인 김순례 의원이 지도부에 입성하면서 징계 처리는 한없이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징계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것조차 논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5866645	‘사설탐정’ 합법화 될까	'셜록 홈즈' 시리즈는 소설과 영화 드라마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탐정의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간혹 이런 플랜카드나 광고 보셨을 겁니다.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설 탐정'을 합법화를 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나섰다고 합니다. 검찰이나 경찰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자격시험에서 면제도 됩니다. 물론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민간조사원으로 활동하려면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되고,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왜 이런 사설 탐정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263352	홈런 미스터리	고정애 중앙SUNDAY 정치에디터 "상·하위 타선을 막론하고 삼진아웃과 홈런이 줄 것이다." 통계를 통해 야구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힌 천재, 빌 제임스의 '예언'이다. 2000년대 초에 2015년의 야구가 어떠할지 추론한 내용의 일부다. 걸어서든, 단타로든 베이스를 채우는 능력, 즉 출루율이 중요하다는 취지였다. 구단에서도 그런 선수들을 더 찾게 될 것이란 뜻이기도 했다. 예언이 적중한 듯했다. 홈런 총수가 2014년 4186개로, 1990년대 중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스테로이드 금지약물이 횡행하던 2000년에 정점(5693개)을 찍은 이래 내리막이었다. 2015...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419068	"인천공항 불법사설주차대행, 매년 1 만건 넘겨 적발"	인천공항 불법 사설 주차대행이 올해에만 1 만건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5 만 9508 건의 불법 사설 주차대행이 적발됐다. 2014 년 7409 건에서 2015 년 1 만 3379 건, 2016 년 1 만 5067 건, 2017 년 1 만 3457 건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올해는 8 월까지 1 만 196 건이 적발됐다. 인천공항 주변에서는 현재 60 여개의 주차대행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743093	"마차를 말 앞에 둘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 재평가 하길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경제학회가 1 일 개최한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다. 일부 학자들은 소득주도 성장론 자체는 지지하면서도 일자리안정기금 등 세부 정책수단에는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가 내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이다.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는 "분배에만 치중하고 자본 축적을 등한시하면 중장기 성장력 제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4211487	과학벨트 입지발표 절차가 이렇게 미숙하나	정부가 오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 벌써 대전이 입지로 확정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과학벨트위원회가 총 39개 시ㆍ군 53개 용지를 대상으로 1차 평가작업을 벌였고 이 중에서 후보지를 10곳으로 압축해 최종적으로 대전 대덕지구를 낙점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어차피 어느 특정 지역을 벨트로서 지정하려고 한다면 조속히 결단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 더구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과학적ㆍ경제적 기준이 적용됐다면 이번 입지 결정에 왈가왈부할 여지는 별로 없을 것이다. 특히 대덕지구는 각종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267226	예타제도 개편, R&D 혁신으로 이어져야	기획재정부가 수십년간 해온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됐다. 이번 개편은 정부가 국가 R&D 컨트롤타워로 출범시킨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과기혁신본부가 국가R&D 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조정 기능에 더해 예타까지 맡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집중도 있는 기술혁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타제도 개편만으로 R&D 혁신이 이뤄지는 게 아닌 만큼 정부는 국가R&D를 보다 큰 틀에서 들여다보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선 기술변화 속도에 비해 너무 느리다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462981	공공앱 개발, 활용도 계획부터 세워 세금낭비 막아야	.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85% 이상으로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주식은 물론 상품구매, 예약,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실생활 활용, 학습, 정보 취득, 게임 등 이미 전화기의 기능을 넘어선지 오래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복잡한 현대사회를 충족시켜 주고 있으며 그 기능이 나날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다운받아 사용하는 앱은 경계선이 없는 다양성으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자체들마다 앱 개발에 나섰지만 '공공앱...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406813	금융 빅데이터 물꼬 트겠다는 崔위원장	이름 없앤 비식별정보 활용 국회도 법적 걸림돌 치우길 금융위원회가 모처럼 일을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 일 금융 빅데이터를 다루는 정책 방향을 보호에서 활용 쪽으로 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평창 겨울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공을 세운 '아이스 테크니션' 사례를 들었다. 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음을 잘 관리한 덕에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금융분야의 아이스 테크니션이 되겠다"고 말했다. 제발 그렇게 되길 바란다. 금융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금융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물꼬가 터지면 의료 등 다른 산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2202031005	보수 개신교의 혐오 선동에 ‘성평등’ 포기한 여가부	여성가족부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할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차 기본계획은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성별 임금정보 공개, 온라인 성범죄·스토킹 처벌 규정 강화,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우리는 개별 정책의 타당성과 효용성을 따지기 전에 여가부의 '철학'을 묻고자 한다. 여가부는 2차 기본계획 확정에 앞서 지난달 16일 공청회를 열었다. 당시 계획안에는 '함께하는 성평등,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라는 '비전'이 명시돼 있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901692	‘관광 총력경쟁시대’ 말로만 그쳐선 안된다	서울경제 정부가 2 일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내용은 방대하다. 국제관광도시 1 곳과 관광거점도시 4 곳을 선정해 콘텐츠를 발굴하고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K팝 축제를 연 2 회로 정례화하고 관광기업 창업 지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 확대, 해외관광객 비자발급 제도 개선 등도 포함됐다.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 사업 추진도 눈에 띈다. 이를 통해 2023 년까지 관광객 2,300 만명을 유치하고 관련 일자리 96 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동안 지적됐던 미흡한 관광 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선다니 반갑다. 특...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56255	조국 ‘프로의 솜씨’ 보여줬다	김동호 논설위원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 요즘 두셋만 모이면 터져 나오는 자조와 한탄이다. 소셜미디어에도 울분이 넘친다. "나를 돌아보니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해준 게 없다는 걸 알았다"면서다. 돈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있다. 원하는 대학 입학이다. 치열한 경쟁 때문이다. 내가 열심히 해도 모두 열심히 하니 오히려 뒤로 밀려나지 않으면 다행이다. 예외가 있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 얘기다. 결국 '할아버지의 재력, 부모의 정보력'에서 아이의 인생과 미래가 결정된다는 게 속설만은 아니었다. 조국은 그걸 제대로 보여줬다. 조국의 '자녀 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418206	솜방망이 처벌로 중금속 범벅 폐수 막을 수 있나	매일신문 대구 제3 산업단지와 서대구산업단지 등 도심 산업단지 내 업체들이 중금속 범벅인 폐수를 인근 달서천으로 흘려보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흘려보낸 폐수의 중금속 오염도는 기준치를 최대 56 배 웃돌았다. 공단 내 폐수 배출 공장 24 곳을 단속했더니 9 곳이나 적발됐다. 두세 번씩 걸린 업체도 있었다. 적발 업체들엔 대부분 수십, 수백만원대의 과태료나 배출부과금 처분이 내려졌다. 처벌은 가볍고 이들이 얼마나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다시 영업에 나설지는 의문이다. 이번 단속이 대구환경관리공단 달서천사업소의 조사 의뢰로 시작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1101637271	CJ 오디션 ‘가짜’ 논란 점입가경	이쯤 되면 '진짜'가 있었을까 싶다. 케이블채널 엠넷의 '국민 오디션'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추락했고, 까도 까도 나오는 조작 논란에 연습생과 팬, 시청자까지 피해자만 늘어갈 뿐이다. 지난해 7월 쏘아 올린 CJ ENM 제작 오디션 프로를 향한 '조작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뜨겁다. <프로듀스> 시리즈와 <아이돌학교>에 이어 이번엔 2016년 방영된 <모모랜드를 찾아서>가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의 시작은 엠넷 <프로듀스> 시즌 4인 <프로듀스X101>의 생방송 문자투표가 조작 의혹을 사면서다. 이는 <프로듀스> 시리즈 제작진에 대한 고소·고발로 이어졌고, 수사 과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077226	‘개혁 로드맵’ 없는 구조조정, 지방대학만 내몬다	한겨레 3 일 교육부가 최종결과를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의 후폭풍이 거세다.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몇몇 대학에선 총장이 사퇴하거나 사퇴 요구에 휩싸였다.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잇따른다. 무엇보다 고등교육 개혁의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은 채 지역 대학에 '구조조정'이 집중되다 보니 지역의 인구 감소와 몰락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 발표에서 진단 대상의 36%에 해당하는 일반대 및 전문대가 정원감축 권고 대상이 됐다. '역량강화' 66 개대는 감축 권고를 미이행할 경우 일반재정 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특수목적사업 지원까지 제한되는 '재정지원 제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11172103065	도심 운항 헬기 안전대책 철저히 세워야	그제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38층짜리 아이파크 아파트에 민간 헬리콥터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조종사 2명이 숨지고 아파트 21층에서 27층까지 창문과 외벽 일부가 손상을 입었다. 주말 아침 날벼락과 같은 변이 아닐 수 없다. 사고 헬기가 프로펠러와 꼬리 부분이 건물에 부딪친 뒤 곧바로 추락하는 바람에 주민 인명피해나 심각한 건물 손상은 없었지만 도심 항공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충격적이다. 헬기의 건물 충돌 사고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사고 헬기는 LG전자 소속으로서 김포공항을 출발해 잠실선착장을 거쳐 전주로 가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122892	후쿠시마 원전 폭발의 교훈	후쿠시마 원전 폭발은 지구촌 에너지정책 전환을 가져왔다. 우리 정부도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핵발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100 대 국정 과제에 '친환경 미래 에너지'와 '탈원전'을 포함했다. 세계 1 위의 원전 대국인 미국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34 년간 원전 건설이 없었다. 2012 년 '보그틀' 원전 2 기와 '서머' 원전 2 기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2017 년 공사 진척도 40%인 '서머' 원전 2 기의 공사 중단을 선언했다. 안전 문제에 더해 원전 건설비용이 계속 오르고 재생에너지 가격은 계속 내려가며 전력 수요는 예상만큼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969573	미국, ‘지소미아 문제’ 해결책 일본에서 찾아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국의 연장 압박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13 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 14 일에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방한한다. 이튿날 열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는 전시작전권 전환과 연합방위태세 점검을 논의하는 자리이지만, 이번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지소미아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원칙에 따라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압박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압력은 전방위적이다. 지난주에는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가 방한해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요구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57036696	여성성에 대한 공격으로 부풀려진 세월호 7 시간	박영수 특별검사가 그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의 혐의를 확인했다. 하지만 '세월호 7 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비선의료인, 미용사 등의 행적을 추적했지만 끝내 의혹을 풀지 못한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 '세월호 7 시간 행적'은 굿판, 성형시술, 주사 등의 자극적인 의혹과 섞이면서 마치 국정농단의 본류인 것처럼 다뤄졌다. 보톡스·필러 시술설, 프로포폴 중독설 등 선정적 보도가 확대 재생산됐고, 밀회설에 청와대 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762994	대북 특사 파견, 남북 강원도 교류 물꼬 트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1 박2 일 일정으로 5 일 방북한다. 사절단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 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5 명으로 꾸려졌다. 실무진 5 명까지 포함하면 총 10 명이다. 특사단은 문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간다. 평양에 머무르며 북한 고위급 관계자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교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최대 관심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다. 특히 미국과의 비핵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658818	기업에 기금 강요는 적폐라더니...달라진게 뭔가	국회 농림축식품해양수산위원가 15 일 국회에서 개최한 '농어촌과 민간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는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눈쌀이 찌푸려진다. 이날 간담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 독려를 위한 자리였다. 이 기금은 각종 무역협정(FTA)으로 피해보는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모금 실적이 저조하자 대기업 관계자를 불러 출연을 압박하기 위해 '전가의 보도'를 꺼내든 것이다. 참석자 면면을 봐도 그 저의가 한 눈에 드러난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당 위원회 소속 의원과 함께 정부 관련부처 장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 등 15 개 국내 대기업 사장급 임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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