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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29513	한국의 평화적 핵주권 확보도 서둘러라	사설 한국의 평화적 핵주권 확보도 서둘러라 미국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2012년 차기회의를 한국에 유치키로 한 데 이어 한ㆍ미 간 원자력협정을 조기 개정하는 데도 합의가 이뤄졌다. 이 두 가지 성과는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한국의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앞당기는 데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5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핵정상회의 유치는 그 자체로 한국이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에 모범적인 국가라는 국제 공신력을 얻어낸 것과 다름없다. 이는 향후 한국형 원전을 국제무대로 확산시키는 데에도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UAE)와 400억달러 규모 원전 수주 계약을 체결하면서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건설될 원전 430기 가운데 20%(80기)를 수주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놓은 상태다. 우리로서는 단순히 핵정상회의 유치 성과에서 나아가 원전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 정상회의 기간 중 한ㆍ미 원자력협정 조기 개정에 합의한 것도 매우 중요한 결실이다. 1974년에 체결된 이 협정은 2014년에 만료될 예정이지만 이를 2차 핵정상회의가 열리는 2012년 이전에 조기 개정한다는 데 양국 간 의견을 모은 셈이다. 우리나라는 원전 20기를 가동해 발전량 40%를 충당하고 있지만 한ㆍ미 원자력협정상 제약들 때문에 세계 5위 원전대국으로서 타당한 권리와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가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가장 시급한 사안은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다.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95%를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핵물질(플루토늄)이 추출되는 기술적 문제로 인해 미국 측 동의 없이 이를 실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1만3000여ｔ의 용량을 가진 국내 핵연료저장시설 4곳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더구나 이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핵주권'이라는 국격과도 관계된 사안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진행될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통해 한국이 핵주기 완성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평화적 핵이용 모범국가의 면모를 갖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핵정상회의에서 또 한번 올린 외교적 개가는 이런 가시적인 국익으로 연결돼야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655839	북·미 대화 불발.. 현실로 다가온 ‘평창 이후’	한·미 공조에 빈틈 없어야 평창 동계올림픽 중 미국과 북한 간 회담이 성사 일보 직전에 불발됐다고 한다. 20 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로 확인된 사실이다. 비밀리에 회담을 먼저 제안한 북측이 2 시간 전 이를 취소했다니 아쉽다.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기회가 무산되어서다. 정부는 이를 더 짙은 안보 먹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평창 이후'를 내다보라는 경보음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 부부장 간 회동이 물거품 된 속내를 현재로선 정확히 가늠하긴 어렵다. 다만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펜스 부통령은 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돼 있었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강조할 기회로 삼으려 했다"고 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올림픽 개막 직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가리켜 "(북핵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할 사람"이라며 대화 신호를 보냈었다. 북한이 이를 마다했으니 김정은 정권이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이 간접 확인된 셈이다.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앞서 북. 미 대화를 중재하려 했던 우리 정부가 외려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처럼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 된 형국이다. 정부가 일시적인 '평화 올림픽' 분위기에 취해 비핵화라는 최우선 현안을 방치해서 안 될 이유다. 문재인정부는 올림픽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협력 프로젝트 재가동 등을 통해 남북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모양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야만 미국과 협상에 나서려는 참이다. 남북회담이 열리더라도 한반도 안보 현안을 다루는 운전자 역할엔 한계가 있을 법하다. 그렇다면 남북교류 카드로 북핵 폐기를 이끌 수 있으리란 환상을 품어선 곤란하다. 미 공조다. 미 연합훈련 재개는 당연하다. 하지만 혹여 북핵 해결을 둘러싼 방법론적 이견이 미국의 대한 통상압박으로 번지고 있다면 큰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은 안보 동맹으로 여기지만, 한국은 안보 수혜자로만 '오해'한 결과라면 걱정스럽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화에서 군사적 트랙으로 발을 옮겨 디디는 게 달가울 순 없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빈틈없는 대북제재 공조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견인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447088	국민생명 지키기 취지는 좋으나 실행력이 관건	정부가 23 일 자살률, 교통사고율, 산재사망률을 오는 2022 년까지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내용의 '국민생명 지키기 3 대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현재 10 만명당 25.6 명인 자살률은 17 명까지 떨어뜨리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최근 5 년간 자살자 7 만명을 전수조사하여 차단방안을 마련하고 100 만명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는 한편 우울증 검진 확대로 자살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키로했다.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동시에 75 세 이상 어르신들의 면허갱신 주기는 현행 5 년에서 3 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운전자가 교통안전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1, 2 종 면허의 학과시험 합격기준을 80 점으로 상향조정한다.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65%, 631 명)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화학, 금속·기계제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집중관리에 들어가는 한편 안전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하고, 부실기업은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자살과 교통사고, 산재는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다. 손쉽게 생명을 잃어서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서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는 아무리 국민소득 3 만 달러를 넘겨봐야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정부가 국민생명과 직결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일종의 의무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로 보여줘야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은 사망사고 후진국이다. 벌써 10 년 넘게 OECD 1 위의 산재공화국이고 자살왕국이다. 교통사고 사망률 역시 선진국의 2 배다. 오명도 이런 오명이 없다. 사망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어마어마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자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연간 6 조5000 억원이다. 연간 1 만명을 훌쩍 넘는 자살자와 10 만여명에 달하는 그 주변 가족들이 입는 손실이다. 여기에 산재와 교통사고 사망까지 더하면 사회적 손실은 수십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총리실에 '국민생명지키기 3 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설치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대책의 이행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옳고도 바른 계획이다. 이제 남은 건 실행력이다. 문제는 모든 실행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는 지름길은 안전띠지만 아직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50%에 불과하다. 산업재해 안전은 불편한 규정을 준수하는데 달려있다. 이번 대책이야말로 대국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7112058565	‘빚더미 함정’ 생각하고 금리 인하 깜빡이 켜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동안 "향후 방향은 금리 인상"이라고 말해 온 터여서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에 어리둥절하다. 경기 부양을 목표로 삼고 있는 최경환 경제팀의 압력에 눌렸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이 총재는 엊그제 7월 금리 동결을 발표한 뒤 "세월호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향후 성장 경로에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률은 4%에서 3.8%로, 물가상승률은 2.1%에서 1.9%로 낮췄다. 물가 상승 우려가 낮은 만큼 금리를 내려 경기를 데우겠다는 얘기다. 정부와는 경제 흐름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물론 금리는 경제상황에 따라 올리고 내리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석연치 않다. 한은을 비롯해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리 조정의 잣대로 국내총생산(GDP) 갭을 활용한다. GDP 갭은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로서, 경기판단 지표다. 플러스면 물가 상승 요인, 반대면 하락 요인이 된다. 3.8%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것으로, 굳이 금리를 내릴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 보면 경기 하방 리스크 강조는 금리 인하를 바라는 새 경제팀과의 정책공조를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임 김중수 총재 때의 한은도 당초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었으나 새 정부 경제팀이 추경을 편성하며 경기부양 드라이브를 걸자 꼬리를 내렸고, 한 달 뒤 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다. 문제는 효과다. 금리 인하는 경기부양 의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미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직접적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실제 지난해 5월의 금리 인하 효과도 미미했다.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금리 인하 뒤 나타날 '빚의 함정'이다. 더구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맞물릴 경우 부작용은 커진다. 빚더미 가계가 개인소비를 늘릴 여지는 없을 것이다. 자연스레 소비 감소가 고착화할 게 뻔하다. 거품이 만들어질 경우 훗날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더구나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시점(10월)이 확인되고 내년 하반기쯤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섣부른 금리 인하는 향후 통화정책의 선택폭을 제한하는 자충수가 될 소지도 크다. 지금은 기업이든 가계든 부채를 늘릴 때가 아니라 빚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으로 거듭나야 하는 시점이다. 금리정책은 물가, 경기, 금융안정, 가계부채 등 큰 흐름을 보고 운영하는 거시영역이다.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888636	노인학대 10 건 중 7 건 가족, 인륜이 무너지고 있다	노인학대가 갈수록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연도별 노인학대 건수 및 피학대자와의 관계'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총 1 만3,962 건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인을 돌봐야 할 가족의 학대 행위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원지역의 지난 3 년간 노인학대 건수는 819 건으로 전국에서 7 번째다. 하지만 이를 인구 비율로 환산한 결과 강원도의 노인학대 비율이 0.05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는 점은 충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건수는 2015 년 2,940 건(69.60%)에서 2017 년 3,931 건(77.06%)으로 10 건 중 7 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혈연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거나 가족사가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도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각 자치단체의 법률 서비스 지원과 신고 의무화 등 다양한 노인학대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어떤 경우라도 나약한 노인을 학대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식 전환도 절실하다. 노인학대의 원인은 고령화와 핵가족화, 치매 등 노인병의 급증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휴가철이나 명절 등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 노인학대가 더 심했다고 한다.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 일자리 확대, 사회봉사와 같은 노인의 역할 분야를 확충하는 정책은 중요하다. 경제여건 개선은 노인학대를 줄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적극적인 신고도 피해를 감소시키는 한 방법이다. 관계 기관은 신고에만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인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노인학대 대부분이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노인들이 학대가 없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 노인학대가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임을 알려 나가야 한다. 노인학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제는 노인학대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노인에 대한 존중과 보호는 우리 사회의 근본을 지키는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048379	여야 ‘정치력 회복’하고 검찰개혁안 협의하라	민주, "개혁안 이달말 본회의 상정"…여야, 검경 수사권 조정 도출해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정치협상회의가 지난 11 일 첫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과제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첫 회의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참했다. 패스트트랙 안건 등 구체적 의제에 대한 논의는 황 대표가 참석하는 2 차 회의부터 시작한다. 지난 7 일 초월회(국회의장ㆍ당 대표 정례모임) 회동이 열렸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쟁을 위한 장"이라며 불참했다. 여야 대표가 당리당략만 생각하며 '정치 실종'의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지난 8 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조 장관 가족 수사 이후 여야의 대치는 갈수록 격렬해졌다.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를 통해 광장 정치가 분출해 무기력한 대의정치는 고사 상태에 빠졌다. 여야 정치권은 어느 때보다 의회정치 복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책무를 통감해야 할 때다. 정치협상회의가 검찰개혁법안과 관련해 성과를 내야 하는 이유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 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청회의에 앞서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법안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하자고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오는 28 일부터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므로, 다른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오는 법안과 달리 법사위 자구 심사 등을 위한 숙려기간 최다 90 일이 별도로 필요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12 월 3 일이 돼야 숙려기간이 끝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한국당은 입법조사처보다 한층 더 나아가 내년 1 월에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맞선다. 한국당은 애초 공수처 설치 법안에도 부정적이었던 만큼 조 장관 일가 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정혼란을 공수처법으로 덮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가 발족하면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대부분을 가져가게 되고,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야 4 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와 한국당의 결사 저지가 빚은 대결에서도 확인했지만, 이들 법안 처리의 타협은 정치개혁법만큼이나 난제 중의 난제다. 하지만 여야 모두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만큼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여야 대표들은 실종된 정치력을 회복해 조속히 실무단을 꾸려 검찰개혁안 협의에 착수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566583	‘87 년 체제’ 넘어 시대 변화·가치 담아내는 그릇으로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의 순차 공개에 나서면서 20 일 헌법 전문·기본권 내용을 발표했다. 완결된 개헌안을 공개한 건 처음인데, 국회의 개헌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그 의미가 가볍지 않다. 다만, 예고한 발의일(26 일)이 1 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요지만 내놓고 전문을 공개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야당이 '정략적 개헌쇼'라 비판하는 와중에 굳이 사흘씩이나 '쪼개기 발표'를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국민 관심과 이해를 높이려는 의도라 해도 '정략적 접근'이란 오해는 피하는 게 좋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 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가운데 전문과 기본권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 비서관. 헌법은 그 시대의 정신을 담아내는 그릇이어야 한다.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추가한 건 그런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국민 저항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촛불 시민혁명'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 진행중인 사안이니 성급하다는 반론에도 일리는 있다. 또한 헌법은 미래를 예시하는 방향타 구실을 한다. 생명권, 안전권 신설은 앞으로 국가가 지향해야 할 역할을 보여준다. 생명권은 사형제 폐지 논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안전하게 살 권리와 국가의 재해예방 의무는,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고 언제 어디서 사고와 맞닥뜨릴지 알 수 없는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헌법 개정은 제도 개혁의 출발점이란 의미도 지닌다.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은 국민이 권력의 감시자로, 직접적인 입법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제가 있지만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드러나도 확정판결 전까지 책임을 지울 수 없었는데,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게 된다.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해 대의민주주의제를 보완하라는 목소리는 '촛불시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는 국회의 사법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영향을 줄 것이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에 더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폐해가 적지 않은데, 헌법 개정으로 영장청구 주체를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헌법은 그 시대의 사회·정치적 지표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일제강점기와 군부독재 시절의 '국민 동원 체제'를 반영하는 '근로'란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한 것은 뒤늦은 감이 든다. 이미 '노조' '고용노동부' 등 '노동'이란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이는 게 현실이다.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해 남녀 차별과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인 점도 긍정적이다. 공무원의 노동 3 권을 인정하되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제노동기구나 유엔 기준을 고려하면 당연한 개정이다. 미흡한 점도 있다. 환경단체들은 지구적 생태 위기를 반영하지 못했으며, 국가의 '동물보호 정책 수립 의무'를 명시했지만 생명권을 '동물들의 권리'로 확대하지 않았다고 아쉬워한다. #미투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대표성 강화, 성소수자 차별 시정을 위한 제도가 부족하다고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453138	의회까지 갈라놓은 제2 공항 공론화	제주 제2 공항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도의회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이 지난 10 일 발의한 '제2 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377 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31 일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공론화지원특위는 6 개월동안 숙의형 도민공론화 추진계획 수립, 민간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공론화 추진 과정 실무지원, 공론화 결과(권고)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반면 지난 14 일에는 '제주 제2 공항 성산읍·구좌읍·우도면추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성산읍)에게 제출한 '제주도의회의 공론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청원서'도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론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결의안과 구성을 반대하는 청원이 운영위원회에서 동시에 처리됨에 따라 의원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김태석 의장이 특위 구성 결의안이 운영위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상임위원회 무용론까지 초래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의회 내외로부터 비판 여론에 직면한 김 의장이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한 31 일 처리 시한을 뒤늦게 철회, 운영위원회가 결의안을 심사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에 따른 정면충돌은 그나마 피할 수도 있게 됐다. 하지만 앞서 집행부가 넘긴 조례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거나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등 독단적인 모습을 보여온 김 의장이 이번에도 비슷한 행태를 보인 것은 유감이다. 의장으로서 제목소리를 앞세우기보다 의원들을 조율하며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더욱 힘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994656	사설(상)매년 수백억 지원받는 시내버스 파업은 안된다	광주지역 시내버스 운영형태는 준공영제다. 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인 버스 운영 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되, 수익금을 업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근거해 광주시는 매년 수백억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액은 준공영제 도입 첫 해인 2007 년 196 억원을 비롯해 2008 년 293 억원, 2010 년 352 억원, 2013 년 406 억원, 2016 년 508 억원으로 해마다 규모가 불어나는 상황이다. 누적 예산만 4 천205 억원이며 올해는 주 52 시간 근무 도입(7 월)으로 버스기사 인원 증가가 불가피해 지원금 규모가 최대 600 억 원대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버스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운송비를 제외한 적자분을 수백억원의 혈세로 전액 보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 등의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인상 폭에 입장차가 커 결렬될 가능성을 낳고 있다. 광주시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노조)등에 따르면 노조는 올해 통상임금의 10% 인상과 현재 9 호봉에서 10 호봉 신설, 대형버스 운전원 정년 60 세에서 61 세로 연장, 중형버스 격일근무제를 1 일 2 교대로 전환, 중형버스 근로자 계약기간 1 년 단위에서 65 세까지 무기계약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측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6 개 광역시 가운데 광주 임금이 가장 낮은 만큼 10% 인상은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반면 사측은 중형버스 근무여건 전환에 대해서는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임금인상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내버스 이용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현재까지 임금 인상률이 2.5% 안팎이었던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노사 협상 결렬시 노조측은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매년 수백억원의 재정지원을 하는 광주시가 개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시는 "노사 임금협상은 자율 교섭이어서 중재 하는 것 외에 적극적인 개입은 어렵다"며 "파업사태를 대비한 비상수송 대책을 세워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안이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노사 협상이 결렬돼 파업으로 이어지고 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시민불편은 불을 보듯 뻔하다. 버스 회사에 지원되는 수백억원의 예산은 시민들이 낸 혈세다. 시내버스 노사의 원만한 협상 타결을 바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광주시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있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983007	위기의 대학, 해외진출등 대안 서둘러야 산다	소위 대학 살생부라 불리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1 단계 가결과가 나오면서 대학이 개강을 앞두고 분주해 지고 있다. 대학들이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 정부의 평가에 목매는 가장 큰 이유는 짐작하다시피 정부 재정 지원이 주요한 이유다.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국내 대학들이 최근 등록금 경감에 동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에 영향을 크게 받은 탓이다. 대개의 사립대학들은 공공 재원 중 하나인 중앙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도 이와 관계있다. 이미 지금의 사립대 재정 상황은 심각함을 넘어 우려의 수준이다. 정작 문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교육의 질과 연결된다는 그것이다. 사립대의 우려처럼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면 먼저 각 학과에 지급되는 학과별 예산을 줄이는등의 자구책 밖에 방법이 딱히 없다. 더구나 이공계학과나 특수학과의 비중이 높은 대학들은 실습 예산이 절대적이란 사실만 기초해도 그렇다. 여러번 알려졌듯이 예산 부족으로 낡은 기자재 실습 도구들을 사용하다가 위험에 처하는 상황도 우리는 종종 목격한 바 있다. 물론 정부 역시 이런 대학의 재정난에 대한 볼멘소리가 확산되면서 대학 재정 지원사업 지원 방식을 일반 지원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축약하자면 정부 중심의 대학 재정 지원사업을 넘어서 대학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란 뜻이다. 그럼에도 대학은 이런 정부 예상과 별개의 생각을 지니고 있다. 이번 개편이 순수한 의미의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가속하려는 배경에서 마련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무한 경쟁으로 인한 대학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믿고 있으면서다. 알다시피 지금의 정부는 대학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으로 고등교육 재정규모를 OECD 평균인 국내총생산의 1.1%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물론 학령인구의 감소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예산 규모는 OECD 평균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대학의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결국 위기의 대학들이 해외 진출마저 목전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아마도 당분간 이러한 흐름은 학령인구 감소, 대입정원 감소등과 맞물려 더 증가할 전망이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외캠퍼스와 국외분교 유형으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 대학은 나타나지 않는 등 구체적 승인기준이나 성공 사례 부족이 분명해서다. 물론 해외진출 여부는 대학이 결정할 얘기지만 해외캠퍼스 난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엄격한 승인의 잣대를 만들어야 한다. 다른 나라의 그것을 보더라도 고등교육 질 보장기구의 규정을 두고 교육시설을 해외에 설립하거나 파트너 교육기관을 통해 수출하고 있다. 국내보다 엄격해야 할 이유다. 어쩔 수 없는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내 여러 직업군마저 판도를 바꾸고 있다. 하지만 적응해 나가야 할 현실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510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심포니 송’ - 사랑의 날개에 음악과 희망 싣고∼	'클래식 오케스트라 공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웅장한 무대와 압도적인 스케일의 음향, 턱시도를 정중하게 차려 입은 지휘자와 눈을 지긋이 감고 선율을 음미하는 청중…. 그러나 이 모든 격식을 파괴한(?) 오케스트라가 있다. '심포니 송(S.O.N.G)' 오케스트라다. 이들의 무대는 적재함 문이 날개처럼 측면으로 열리는 대형 윙바디 트럭이다. 길이 8.5m, 폭 6.5m, 높이 2m의 무대에 조명을 갖췄으며 지휘자를 비롯한 40명가량의 단원을 거느리고 있다. 트럭이 갈 수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서 고품격의 음악을 들려준다. 새들의 지저귐, 시냇물의 속삭임 같은 자연이 주는 음향이 이 오케스트라의 배경 음악이다. 탁 트인 야외에서 펼쳐지는 이 클래식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심포니 송의 지휘자 함신익(58) 씨는 "온 국민이 일생에 한 번쯤은 클래식 음악을 라이브로 즐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트럭 오케스트라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라는 뜻에서 심포니 송(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이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단원들은 찾아가는 이 연주회를 '더 윙(The Wing)-날개 프로젝트'라 부른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던 5월 13일 오전 11시, 제 3회 '더 윙(The Wing)-날개 프로젝트' 공연이 열린 경기도 광주 탄벌중학교를 찾았다. 운동장을 가득 메운 1100여 명의 학생들은 바이올린·트럼펫·바순·플루트에서 울려퍼지는 아름다운 선율에 말을 잊은 채 푹 빠져들었다. 아이들의 눈망울은 초롱초롱 빛났고 귀는 쫑긋 섰다. 아이들은 연주가 끝나자 환호성과 함께 아낌 없는 박수를 보냈다. 탄벌중학교 2학년 10반 이시은(15) 양은 "이렇게 클래식 오케스트라를 가까이서 접하기는 처음"이라며 상기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교내 밴드부 회원으로 활동중인 정재현(15) 군은 "클래식은 지루하다고만 여겼던 내 생각이 짧았음을 알게 됐다"며 활짝 웃었다. 3월 19일 1차 공연을 시작한 심포니 송 오케스트라는 올 한해 전국 구석구석을 돌며 100회 공연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길을 가다가도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 귓가를 스치면 한번쯤 주변을 돌아다보자. 당신도 심포니 송 오케스트라와 만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001993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확인한 정부의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가 21 일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최근 2 년간 최저임금이 약 29% 오른 것이 일부 영세 자영업종의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 월부터 올해 4 월까지 30 인 미만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100 인 미만 공단 내 중소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4 개 업종 20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을 통해 조사한 결과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명암이 교차한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2018 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를 보면 상·하위 임금노동자의 임금소득 격차가 줄었다. 중위임금의 3 분의 2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19.0%로 전년 동월(22.3%)에 비해 3.3% 포인트 감소하는 등 임금 불평등이 완화됐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에서 일자리가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그늘이다. 다른 주제인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보면 대체로 영세한 이들 업종의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휴게시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대신 사업주가 일을 더 하거나 가족노동으로 대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자료를 종합해 보면 최저임금 급등이 임금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영세 자영업종에서 일자리를 줄이고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음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유지한 개별 노동자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저소득 가구 전체로 보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 평균으로 나눈 비율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 분위 배율이 지난해 4 분기 5.47 배로 오히려 확대된 통계청 자료가 이를 잘 말해준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비율(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8 월 기준 15%가 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지금과 같은 저성장·저물가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교수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 전반의 상황, 취약 업종과 영세기업의 상황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각별히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432366	코레일 근본적인 구조 개혁 없인 또 다른 사고 못 막는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어제 KTX 탈선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취임 10 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한 것이다. 오 사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코레일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으나 최근 연이은 사고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만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코레일 문제는 사장 한 명 물러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한 달 새 10 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오랜 기간 쌓인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운영 구조, 근무 기강 해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언제든 같은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코레일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공기업인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이를 빌미로 노조도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던 탓이 가장 크다. 그러다 보니 조직의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안전불감증에 빠지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경영 합리화를 추진한다며 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정비 인력을 지나치게 줄인 책임도 작지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로 시설물은 2015 년 8465 ㎞에서 지난해 9364 ㎞로 크게 늘었지만 정비 인력은 매년 찔끔 충원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렸고, 이것이 잦은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책임을 코레일에만 돌릴 수는 없다. 특히 선로 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철도 운영은 코레일이 담당하는 이중 구조는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사고만 나면 근본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두 산하 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세 낙하산 인사들이 사장 등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KTX 탈선 같은 대형 사고를 막을 수가 없다. 정부는 철도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코레일도 인력 감축에만 의존하지 말고 역세권 개발 등 경영혁신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2222036015	상량식	상량(上樑)은 목조건축물 골격에서 최상부 부재인 마룻대를 올리는 일이다. 종도리나 마룻도리로도 불리는 마룻대는 서까래를 지탱함으로써 인체의 척추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집 안에 있는 신 가운데 지위가 가장 높은 성주신은 상량신으로도 불렸다. 골격이 완성되는 단계인 상량은 가장 어려운 단계를 마쳤다는 뜻이어서 상량식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조상들은 터를 정하는 성조택일부터 입주 때 성주풀이에 이르기까지 건축공사 단계별로 각종 의례를 진행했는데,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은 상량식이 유일하다. 다만 철골과 콘크리트로 짓는 현대 건축물은 한옥의 마룻대에 해당하는 대들보를 올릴 때 상량식을 한다. 과거 상량식은 재난을 막아달라고 지신과 택신에게 제사를 지낸 뒤 상량문을 썼다. 상량문의 양쪽 끝에는 '용(龍)'자와 '귀(龜)'자를 많이 썼다. 물에서 사는 신령한 동물에게 화재를 막아달라고 기원한 것이다. 상량문에는 '해(海)' '수(水)' '하(河)' 등 물을 의미하는 글자도 많이 등장한다. 2001년 경복궁 근정전 중수공사 때 발견된 상량문이 적힌 마룻대에서는 '龍'자 1000자를 깨알같이 메워 쓴 '水'자 부적이 여러 장 나왔다. 화재 위험에 극도로 민감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국내 최고층이자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건축물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어제 상량식을 했다. 원래 마룻대는 광목 끈으로 목수들이 올렸지만, 롯데월드타워 상량식에서는 64t급 크레인이 오색 천 10가닥으로 무게 2.7t의 H빔을 1층에서 123층까지 끌어올렸다. 별도 상량문은 없었지만 H빔에 '龍'과 '龜'를 새겨넣었고, 일반 시민들이 직접 쓴 소망도 담았다. 허가 단계에서부터 특혜 논란이 일었던 롯데월드타워는 착공 후 공사인부 사망, 석촌호수 수량 감소, 수족관 누수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그 말 많던 건물이 드디어 상량식을 마치고 내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30여년 전 롯데월드타워를 기획하고, 초기 공사를 지휘했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상량식에 없었다. 상량식을 주관한 차남 신동빈 회장은 "총괄회장께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지금 총괄회장은 점점 더 뒤로 물러나지만, 건물은 우뚝 서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0152058005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문제 삼아 국감 보이콧한 야당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의 보이콧으로 무위로 끝났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 권한대행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국감을 거부했다. 적반하장이다. 헌재에 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선 것은 기본적으로 야당 책임이다. 야 3당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진보 성향이라는 이유로 김 권한대행을 배척했다. 그것도 모자라 국감장에서 김 권한대행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모욕하고, 기관장 인사말도 못하게 했다. 김 권한대행은 2012년 9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이 됐고 지금껏 그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 그는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지난 3월13일 재판관회의에서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돼 역시 지금까지 직을 맡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등에 의하면 헌재소장 궐위 시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헌재를 대표해 김 권한대행이 국감장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례도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주선회 당시 소장 권한대행이 국감에 기관장으로 출석했다. 야당 지적대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헌재 김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발언은 부적절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후 "청와대는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9월18일 헌재는 재판관간담회서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발표 자체에 어폐가 있다. 권한대행 결정은 헌재의 권한일 뿐 청와대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는 일이다. 헌재의 결정을 청와대가 발표하는 것도 이상하다. 헌재 재판관 임기는 6년이지만 소장 임기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직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됐을 때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논란이 있다. 청와대는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를 정하는 입법을 하면 대통령이 바로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며 국회 입법과 후보자 지명을 연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라면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질 공산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확인된 것처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특별재판소로서 헌재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헌재가 흔들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대통령과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헌재 소장과 공석 중인 재판관 1명의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683098	남도일보 사설-‘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 환영한다	남도일보 사설-'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 환영한다 충남 천안에 있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성환종축장)의 이전 후보지로 전남 함평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지난 14 일 1 차 서류심사에서 정주여건, 접근성·편의성, 초지·사료연구적합성, 방역상 적합성, 연계성·형평성, 지자체 지원 및 개발용이성 등 6 개 항목과 19 개 세부항목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함평군은 초지·사료 연구에 적합한 완만한 경사 등 입지 조건의 충족, 필수면적 확보, 구제역 비발생, 지자체 지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21 일 선정위원과 발주처, 주관사 등 관계자가 함평군 후보지 현장실사를 거쳤다. 다음날에는 프레젠테이션과 질의답변을 통해 입지 여건 및 향후 원활한 이전 추진을 위한 이주 직원과 이주민의 주거·생활안정 대책,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증 작업을 벌였다. 선정위원 전체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난 23 일 이전 후보지 우선협상대상자로 함평군을 최종 선정했다. 축산자원개발부는 내년에 이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0 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인다. 2022 년부터 예산 확보에 이어 이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전 소요 예산은 9 천억원으로 알려졌다. 축산자원개발부가 함평으로 이전하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부양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지역 축산농가와 협업·연구를 통한 맞춤형 축산기술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보탬이 된다. 축산자원개발부는 가축 개량, 초지·사료, 스마트축산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가축개량평가과, 낙농과, 양돈과, 초지·사료과 등 4 개 부서에 183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런 규모면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웬만한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따라서 이전 작업이 원할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함평군이 힘을 합해 지원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144996	정의용이 선창하고 청와대가 추임새 넣는 北 미사일 능력 오판	북한이 이동식발사대(TEL)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느냐를 둘러싼 혼선을 청와대가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 수준과 이로 인한 우리 안보 위협의 실상을 감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5 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ICBM의 TEL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은 같은 분석을 하고 있고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일부 언론이 해석상의 차이를 이용해 국가안보에 큰 차질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백한 허위 주장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 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북한 ICBM의 TEL 발사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국회에서 '북한이 TEL로 ICBM을 발사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해석상의 차이'도 아니다. '팩트'의 차이다. 그 팩트란 지난 2017 년 북한이 ICBM인 화성-14, 15 형을 TEL로 발사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방부도 그렇게 발표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아니라고 한다. 운반해서 세우고 발사까지 해야 이동식 발사이며 운반만 하고 별도의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것은 이동식 발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화성-14, 15 형의 발사 방식이 이랬다. 결국 청와대의 주장은 정 실장의 말이 맞다는 것이다. 통탄할 군사 상식의 결여다. 운반해서 세우고 발사하든 운반해서 내려놓고 쏘든 모두 이동식 발사라는 게 민간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서 국정원장도 그렇게 말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내려놓고 쏴도 결국 이동식 발사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 그것은 운반해서 별도의 발사대로 쏘건 아니건 북한이 미사일을 빠른 속도로 이동할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사전 탐지되기 전에 ICBM을 기습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정 실장을 감싼다. 용납할 수 없는 안보 자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242795	한미 FTA개정협상 타결, 울산경제 악영향 걱정된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타결로 인한 타격이 울산 지역경제에 적지 않게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울산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를 20 년간 연장하고, 국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미국 기준만 충족하면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 할당량을 2 만5000 대에서 5 만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현재 20%에 육박하는 수입차 점유율이 더 높아지면서 국내 메이커들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생산·수출·내수 감소에다 통상임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감축 등 5 중고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계다. 국내 생산이 2 년 연속 줄어들면서 2016 년 국가별 자동차 생산량 순위에서 인도에 밀려 6 위로 떨어진 상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크게 의존해 온 지역경제 또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걱정이 적지 않다. 조선 등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로 경제 전반에 활력을 잃고 있는 울산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산업수도' 울산경제는 수년째 방향타를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 온 수출경쟁력 약화로 저성장의 늪에 빠진지 오래다. 한국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울산은 생산, 수출, 소비, 투자, 고용 등 경제지표가 뒷걸음질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달 말까지 22 개월 연속 감소했고, 탈울산 행렬은 26 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산업기반 약화조짐도 보이고 있다. 울산을 찾는 신규 투자자의 발길이 뜸하다. 높은 지가와 노사문제를 피해 지역 주요 기업들도 신규 공장을 울산에 지으려 하지 않는다. 상당수의 대기업들은 일찌감치 해외로 발길을 돌린 상태다. 중견기업의 몰락도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생산시설을 집중,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정유·석유화학업종이 신·증설에 나서고 있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할 지경이다. 미래성장잠재력을 점쳐 볼 기반시설 투자 또한 정부의 외면으로 번번히 좌절되고 있는 울산의 앞날이 어찌될지 고민만 거듭된다. '울산의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에 중간재를 대량 공급해 온 한국의 대중수출이 20%나 급감, 전체 수출액의 5%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데, 울산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유화가 포함돼 있다. 기우에 그치길 바랄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041289	정치인 도덕성에 경종 울린 안희정의 성폭행 파문	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성폭행 파문에 휩싸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어제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6 급 정무비서인 김지은씨의 성폭행 폭로에 따른 조치였다. 김씨는 그제 JTBC에 출연해 "수행비서로 일하던 지난해 6 월 말부터 8 개월 동안 4 차례 성폭행과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그 직후 비서실을 통해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발뺌하다 어제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의 폭로로 드러난 안 전 지사의 행각은 말 그대로 충격적이다. 지난해 7 월 러시아, 9 월 스위스 방문 때 성폭행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아름다운 러시아와 스위스 풍경만 기억하라'고 했다. 안 전 지사는 심지어 '미투(#MeToo)'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 월25 일에도 김씨를 성폭행했다. 정치인의 수행비서는 업무 특성상 24 시간 밀착 수행하며 그의 말 한마디를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은 이 같은 갑을 관계 속에서 발생했다. 안 전 지사는 김씨 폭로가 있었던 그제 오전 "미투 운동은 남성 중심적 성차별 문화를 극복하는 과정"이라며 미투 운동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말과 행동이 너무도 다르다. 이런 사람이 국가 운영을 책임지겠다고 대선주자로 나섰다니 할 말을 잃게 한다. 2014 년 재선에 성공한 안 전 지사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2 위를 차지하며 차기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다진 유력 정치인이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에게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떠올리게 한다. 민주당이 그제 밤 서둘러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어제 안 전 지사 제명 방침을 밝혔으나 분노한 민심을 다스리기에는 역부족인 듯싶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안 전 지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번 파문은 석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차기 대권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가 김씨의 폭로 후 잠적한 것은 매우 옳지 않다. 국민 앞에 나와 사죄하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성폭행 피해자는 김씨 외에도 더 있다고 한다. 철저히 수사해 갑질 성폭행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976360	기업 수익성·안정성 악화, 3 곳 중 1 곳 ‘좀비기업’	작년 국내 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2017 년보다 더 나빠지고, 기업 3 곳 중 1 곳은 돈을 벌어 대출이자도 못 갚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기업 활력과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5 일 발표한 '2018 년 기업경영분석' 보고서에서 드러난 결과다. 한은의 기업경영분석은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상장사와 외부감사대상 기업, 실적공개 의무가 없는 비감사대상 기업까지 포함한 69 만2726 곳을 조사한 통계다. 자료에서 이자보상비율이 100%를 밑돌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비중은 35.2%에 달했다.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져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들이다. 이 비중은 2016 년 31.8%, 2017 년 32.3%에 이어 2 년 연속 높아졌다. 이자보상비율이 3 년 연속 100% 미만이면 퇴출돼야 할 한계기업으로 분류된다. 특히 이 비율이 마이너스로 적자상태인 기업도 2016 년 27.0%, 2017 년 27.6%, 작년 29.5%로 급증했다.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기업체질이 약화한 탓이다. 매출과 자산증가율, 영업이익률이 큰 폭 떨어졌다. 조사대상 기업의 작년 매출액증가율은 4.0%에 그쳐 2017 년 9.2%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제조업이 9.0%에서 4.0%로 줄었는데, 글로벌 수요 감퇴로 반도체와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등 전자·영상·통신장비 부문 수출과 매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비제조업도 건설 및 도소매 업종 부진으로 9.3%에서 4.0%로 급락했다. 전방위 부동산 규제와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에 따른 실적 악화가 주된 이유다.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7 년 6.1%에서 2018 년 5.6%로 하락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매출액과 함께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자산증가율까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설비투자가 자산증가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총자산증가율은 2016 년 6.3%에서 2017 년 7.6%로 올랐다가, 작년 5.8%로 뒷걸음쳤다. 제조업의 경우 6.5%에서 5.1%로 둔화했다. 설비투자 부진을 반영한다. 앞으로 기업실적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또한 힘들다. 11 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수출이 반등할 기미가 없는 데다, 민간소비와 투자도 바닥이다.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한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재정을 쏟아붓는 것 말고 국내경기 부양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계속 규제를 개혁하겠다지만, 기업들은 체감하는 규제장벽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말하는 것이 현실이다. 투자가 쪼그라드는 이유다. 기업 부실화 속도가 빨라지면 투자와 고용이 줄고 성장이 후퇴하는 악순환이다. 나아가 예기치 않은 충격으로 기업 도산이 이어지는 사태가 올 경우 금융혼란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079948	두 눈 부릅뜨고 지방선거 불량 후보 가려내자	관련이슈 : 사설 6·13 지방선거 후보들이 출전 채비를 마쳤다. 지난 25 일 후보 등록을 마친 사람은 9316 명이다. 평균 경쟁률이 2.3 대 1 로 역대 최저였던 2014 년 지방선거 때와 비슷하다. 특히 이번에는 12 곳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이 함께 실시된다. 출사표를 던진 사람 중에는 도저히 공직을 맡기 어려운 부적격자가 많이 눈에 띈다. 삼척시의회 후보로 등록한 한 인사는 폭력 등의 전과가 15 건이나 됐다. 시·도지사 선거에 나선 71 명 중에서 전과자는 27 명(38%)에 달했고, 군 미필자는 12 명이었다. 2014 년 지방선거 때도 당선자의 36%가 전과자였다. 세금을 체납한 후보도 85 명이었다. 이들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6 억2636 만원이었다.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납세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지방 재정을 꾸려가고 감시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유권자들이 매서운 눈으로 가려내야 할 '불량 후보'임이 분명하다. 이번 선거가 북핵 위기에 따른 국가적 대형 이슈에 밀려 국민의 이목을 끌지 못한 점은 아쉽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끌 지역 일꾼들을 뽑는 선거다. 시장과 도지사, 시·도 교육감, 시·군·구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과 함께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까지 실시된다. 지방의 살림이 건실하고 윤택해지려면 올바른 후보를 뽑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식 선거운동은 31 일 시작돼 선거 하루 전날인 내달 12 일 밤 12 시까지 이어진다. 자격 미달인 후보일수록 유권자 무관심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말고 식의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할 것이다. 이런 사탕발림 전략에 유권자들이 현혹돼서는 안 된다. 후보들이 올바른 공약을 만들고 실행 계획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책임은 오로지 유권자의 몫이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생활 밀착형 공약을 약속한 후보를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검증해야 한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살피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 자기보다 못한 후보를 뽑으면 그런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227692	울산도 ‘교복 무상 지원’, 지역경제에 도움 돼야	내년부터 울산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무상으로 교복이 지원된다. 무상 교복 지원은 송 시장의 교육복지 공약 중의 하나였다. 노옥희 교육감도 무상 교복지원을 약속하고 교육감에 당선 되었다. 하지만 지역 경제의 침체가 이어지고, 세수가 줄어들면서 울산시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울산시는 지난해 말 울산시교육청의 예산 협의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고, 올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결국 '장기 공약'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제 열린 시교육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여름과 겨울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친환경 무상급식도 이어간다. 울산 지역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할 경우 전체 예산은 55 억원 정도라고 한다. 이 중 33 억 원은 시교육청이 나머지는 시와 구·군이 부담한다. 무상교복 지원은 전국 17 개 시도 중 인천, 대전, 경기, 전남, 세종에 이어 다섯 번째다. 울산에서는 2018 년 9 월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있고, 올해부터 친환경 급식에 들어갔다. 내년에도 친환경 급식을 위해 예산 803 억8,900 만원이 투입된다. 이중 시교육청이 556 억원 상당을 편성한다. 친환경 급식은 친환경 쌀과 식자재를 구입해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시가 친환경 급식 전면 실시에 이어 무상교복 지원까지 가능하게 된 것은 올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 502 억원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송 시장은 "예산 배정에 있어 모든 사업이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라면 우리 아이 교육 예산 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예산 편성의 이유를 전했다고 한다. 지자체가 학생들의 복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무상교복 지원 등 릴레이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교육복지 정책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여러 말들이 나온다. 아무런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이런 시혜성 복지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교복 무상지원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선 앞으로가 중요하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지역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도 고민했으면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3573039	감사원·국정원 現정권만의 기관이 아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운하를 염두에 둔 공사'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전ㆍ현 정권 간 충돌을 낳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느닷없는 성명을 발표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에 대한 입장을 강변했다. 이 같은 대통령 직속 최고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이 나란히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거리낌없이 다루며 정쟁의 한복판에 스스로 뛰어드는 사태는 염려스럽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전 2011년 1월과 올해 1월 감사 땐 전혀 언급하지 않은 방향으로 몰고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어제 유감 성명과 함께 양건 감사원장 경질을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 측 확인 절차를 한번쯤 거쳤어야 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 나라에 큰 해악을 끼쳤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성급한 점이 없나 되돌아봐야 한다. 감사원을 이렇게밖에 운용하지 못한다면 감사원을 감사할 또 다른 감사기관이 있어야 할 판이다. 그제 국정원의 공개적인 성명 발표는 음지에서 일하는 얼굴 없는 정보기관이라는 본연의 위상을 스스로 내팽개친 행태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 확인을 위해 국회가 여야 합의로 국가기록원 원본을 열람키로 한 상황에서 '대화록 내용이 NLL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은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 행위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과 며칠 전 소모적인 NLL 논쟁을 중단하라며 국정원에 본연의 업무에 전념토록 개혁에 박차를 가하라는 주문까지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이렇게 국정원이 정치 전면에 나선 것은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감사원은 '해바라기성 감사'나 '권력에 비위 맞추는 감사'를 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4대강을 운하로 몰고 가려 했다는 감사 결과와 사실무근이라는 MB정권 측 반박을 놓고 진위를 가려야 한다.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 6m 이상 수심을 파라고 지시한 일이 있으면 전 정권이 국민을 속인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이 아니라면 양건 감사원장부터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옳다. 그릇된 감사 결과를 낸 관련자들도 물론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정원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국민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면 이를 타개할 개선책이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인 두 기관은 특정 정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보복의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이익을 최우선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은 두 기관 수장에 대한 경질을 검토해야 할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161520131	종합/연극/뮤지컬/무용	ㆍ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 -12종목 무형문화유산 한 무대에 ▲종합 \|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일시 8월 31일~9월 29일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일원 관람료 무료 종묘제례악부터 아리랑까지 12종목의 무형유산이 19개의 무대를 꾸미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시리즈 공연이다.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해 배우기는 했지만 직접 접할 길은 적었던 한계를 벗어나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다. 올해 공연은 '할머니의 할머니가 즐겼던 문화생활'에 초점을 맞춰 누구나 쉽게 인류무형유산을 이해하도록 하는 기획의도가 반영됐다. 무형문화유산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전승자의 무대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들이 재해석한 창작무대와 몸으로 익히는 체험 프로그램까지 여러 각도에서 조명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올해 공연되는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처용무, 영산재, 강강술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은 무형유산들이다. 500년 이상 제주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한 해녀굿, 통일신라시대부터 1100년이 넘는 역사의 처용무, 영혼의 극락왕생을 비는 영산재, 여성들의 놀이이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용병술로도 활용된 강강술래를 재현한 무대는 독특한 한국적 미학을 보여준다. 여기에 해설이 더해진 종묘제례악을 비롯해, 전래 문화유산과 현대 문화가 만난 창작무대를 통해 민요 아리랑을 시티팝으로 재해석한 '아리랑 트리뷰트' 콘서트도 선보인다. 판소리와 현대무용을 접목한 '첨벙청벙 수궁가', 세계무형유산들과 함께하는 월드 시나위 무대 역시 기대를 모은다. 추석주간에 맞춰 마련된 강릉단오제, 줄타기 등 대형 민속놀이판을 비롯해 팔찌 만들기, 전통문양 공예 등 체험 프로그램도 이목을 끈다. 02-580-3266 ▲연극 \| 오만과 편견일시 8월 27일~10월 20일 장소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관람료 R석 5만5000원 / S석 4만5000원 /A석 3만원 영국의 소설가 제인 오스틴이 쓴 원작 소설 특징대로 정밀한 인물 묘사와 탄탄한 이야기 전개를 살리면서도 연극 무대에 맞게 유쾌하고도 창의적인 표현을 더했다. 다양한 개성의 등장인물들을 배우 2명이 모두 소화하는 2인극으로 선보인다. 02-744-4033 ▲뮤지컬 \| 에드거 앨런 포일시 8월 27일~11월 17일 장소 JTN 아트홀 1관 관람료 6만6000원 시대를 앞서갔지만 저주받은 시인이라 평가받는 에드거 앨런 포의 삶과 작품을 무대 위에 그려낸다. 가난과 신경쇠약, 유년기 어머니의 죽음 등으로 외롭고 어두운 삶을 살았던 포에게 질투심에 사로잡힌 라이벌 작가가 음모를 꾸미는데…. 02-764-0550 ▲무용 \| 스윙일시 8월 30일~9월 1일 장소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관람료 R석 5만원 / S석 4만원 /A석 2만원 스윙 음악이 품은 리듬과 에너지를 현대적 움직임으로 풀어내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스웨덴 재즈밴드 '젠틀맨 앤 갱스터즈'가 라이브로 들려주는 연주를 배경으로 국립현대무용단의 리드미컬하고 경쾌한 춤이 펼쳐진다. 02-3472-142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612338	“이게 나라냐”고 소리치는 민노총의 적반하장	관련이슈 : 사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그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어떻게 집권 여당이 됐는지 자각하라"고 말했다. 자신들이 지지 세력을 결집해 촛불을 들어 탄생시킨 정권인 만큼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라는 뜻이다. 민노총의 행태가 갈수록 거칠고 대담해지고 있다. 대검찰청 청사를 8 시간 동안 기습 점거했던 민노총은 그제 오전에는 청와대, 오후에는 국회로 달려가 기습시위를 벌였다. 노조원들은 집회·시위가 금지돼 있는 청와대 반경 100m 이내까지 밀고 들어가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경찰에 밀려나자 침낭을 깔고 "총파업 직전까지 농성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노조원들은 시위가 금지된 국회 경내에서 정의당 대표를 만나러 가다가 갑자기 현수막을 펼치며 시위를 벌였다. 국회 방호직원이 불법이라고 밝혔으나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노총 시위대 30 여명은 대검 청사 앞에서 이틀째 시위를 이어갔다. 이 바람에 검찰총장과 대검 수뇌부들이 청사 후문으로 출근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 이뿐이 아니다.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한국 GM 창원비정규직지회 간부 등은 조합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2 일부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회의실을 점거 중이다. 석 달 새 정부 기관 7 곳을 돌아다니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하지만 고용부는 고소·고발을 머뭇거리고 있다. 검찰과 경찰도 괜히 끼어들었다가 '적폐'로 몰릴까봐 몸을 사리고 있다. 경제 상황이 엄중한 시기이지만 민노총은 사회적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사사건건 반대이고 강경투쟁이다. 반값 임금으로 1 만여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광주형 일자리' 실험도 노동계의 반대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노동계의 막가파식 투쟁이 경제를 나락으로 몰고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 더 한심스러운 일은 이런 불법행위를 공권력이 구경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정한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그제 국회 정문 앞에서 "현 정권의 행태를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버금간다. 이게 나라인지 묻고 싶다"고까지 했다.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민노총의 무법을 방치하는 공권력을 보고 "이게 나라냐"고 개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정부는 민노총의 불법 점거, 업무 방해, 폭력 행위에 엄중 대처해야 한다. 그것이 공권력의 존재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11448453	코로나 위기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만든 기업과 정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외화 조달 금리가 국내 채권 발행 금리보다 낮은 '코리아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은행이 16일 발행한 만기 3년 캥거루 본드(외국 기업이 호주 시장에서 발행하는 호주달러 표시채권) 금리는 연 0.80%였다. 만기가 동일한 국내 최고 신용등급(AAA) 은행채 금리에 비해 0.288%포인트 낮은 것이다. 신한은행이 발행한 5년 만기 캥거루 본드와 신한카드의 외화 채권 금리도 만기와 신용등급이 같은 국내 채권 금리보다 낮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진 때문이지만 한국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까닭이기도 하다. 올해 들어 107개국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강등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국가신용도는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코리아 프리미엄은 코로나19 위기와 4차 산업혁명에 우리 기업과 정부가 모범적으로 대처한 데 따른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만하다. 포브스가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 '세계 최고 고용주' 순위에서 삼성전자는 아마존과 애플, IBM 등 기라성 같은 기업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 외에도 LG와 네이버 등 국내 12개 기업이 세계 최고 고용주 100위 안에 포함됐다. 2018년에는 삼성전자 한 곳만 포함됐고 작년에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직장 내 근무 분위기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정보·기술경쟁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높은 적응력과 경쟁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9 디지털 정부 지수' 평가에서 선진국들을 제치고 종합 1위에 올랐다. 공공데이터와 디지털서비스에서 정부의 이런 경쟁력은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은 남아 있다.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반기업 정서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경직된 노동시장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이 빛나려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안보와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더 분발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305260	국내기업 역차별하는 이상한 전자상거래 규제	국내 기업 역차별 등으로 한국 전자상거래산업의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 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단국대 정연승 교수에게 의뢰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대의 전략과 과제' 보고서 결과다. 전자상거래 육성시스템과 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정 등이 국내 전자상거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꼽혔다. 이 중 국내기업 숨통을 조이는 역차별은 가장 개탄스러운 현실일 것이다. 국내기업에겐 법인세법을 통해 과세 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해외기업에 대해선 과세 기준이 미비한 상황이다. 판매 품목 역시 불공평하다. 국내기업에겐 담배, 의약품,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주류 등은 판매 금지 혹은 제한 품목이다. 반면 자국 법을 적용받는 해외기업들은 예외라 한다. 전자상거래 산업은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력한 미래 먹거리다. 시장 전망은 무척 밝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공을 초월해 이뤄지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4 년 1 조3360 억 달러(약 1566 조원)에서 2021 년 4 조8780 억 달러(약 5721 조원)로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7 년 만에 3.7 배 가량 커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해외기업들이 한국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쉽고, 국내기업들은 보호받기가 어렵다고 한다. 외국은 장벽을 높이 쌓았는데 우리만 대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다. 이러다간 외국기업들의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다. 혁신을 국정목표로 내세운 현 정부에서조차 납득 안되는 규정으로 국내기업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은 시장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기업 사기마저 꺾는다는 점에서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 기업들은 막대한 자본을 보유한 외국 공룡업체들과 불공정한 상황에서 경기를 하는 형국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국내기업에게 활로가 트인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전자상거래 규정이나 규제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국내사업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외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다. 나아가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길이 더 넓어진다. 면밀히 검토해 이상한 규제는 조속히 없애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163864	정부, 남북 상시소통의 북미대화 촉진 효과 美 납득시켜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 차 방북 취소로 북미 대화의 숨고르기가 완연해지면서 속도를 내던 여러 남북 대화ㆍ협력 사업이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 측이 비핵화 진전이 없음에도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을 곱지 않게 보는데다, 이를 이유로 우리 측이 관계 진전에 주춤거리기라도 하면 북한이 나서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가 없다고 비난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달 중 개설을 목표로 남북이 추진하는 공동연락사무소다. 남북은 4 ㆍ27 판문점선언에서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락사무소 구성ㆍ운영 합의서 문안 작성과 시설 개ㆍ보수공사, 전력 시험 가동도 마쳤다. 개소 일정에 합의하고 합의서 서명까지 마무리하면 즉시 가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전력 공급용 물자를 지원한 것을 미 당국이 제재 위반으로 보고 연락사무소 개설을 우려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주로 외교소식통, 익명의 미 당국자를 인용한 이런 보도를 미 당국의 공식 견해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는데 남북교류만 앞서 나가 대북 제재의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미 당국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결국 한미 당국이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통하느냐가 중요하다. 대외적으로는 청와대와 외교부는 물론 미 국무부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거듭된 이견 노출은 그런 협의가 이해나 공감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방증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마저 "비핵화 진전이 불충분하다"고 선언한 마당이니 이런 차이가 향후 갈등으로 커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양국 간 이런 소통이 충분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미국이 적극 이해를 표시한다면 비록 북미 협상이 지체되더라도 남북 대화를 망설일 이유는 없다. 4 ㆍ27 판문점선언이 6 ㆍ12 북미 정상회담의 기폭제가 됐던 점을 상기하면서 "남북 간 상시소통 체제 유지가 북미 협상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미 정부가 납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2211109261	(1) 과학자의 초상은 우리의 자화상이었다	한국의 전근대 과학기술인물의 초상 중 실제 얼굴을 보고 그린 것은 하나도 없다. 장영실과 허준 등 우리가 친숙하게 느끼는 얼굴들은 실은 순전히 현대의 창작이다. 서구 과학자들의 초상과 비교하면 큰 차이점이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2층 전시실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근대 화학의 주춧돌을 세운 앙투안-로랑 라부아지에와 부인 마리-안느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이 부부 과학자의 초상화는 자크 루이 다비드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인 1788년 그린 것으로, 가로 약 2m 세로 약 2.6m의 대형 작품이다. 유럽과 북미 등에는 이처럼 성공한 과학자들의 초상화가 많이 남아 있다. 우리가 오늘날 갈릴레오, 데카르트, 뉴턴, 라부아지에, 다윈과 같은 이름을 들으면 마치 텔레비전에서 본 연예인처럼 친근하게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 것도 이들이 남긴 초상화 덕분이다. 한국 과학자의 초상은 어떠한가? 사진이 보급된 20세기 이후를 제외하고, 전근대의 과학자 중에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얼굴을 떠올릴 수 있는 이는 누가 있는가? 물론 얼굴은 고사하고 이름을 떠올릴 수 있는 과학자도 많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난관이겠지만,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허준의 얼굴, 최근 많이 보이는 장영실의 얼굴, 또 '과학자'의 정의를 넓힌다면 조선 전기 절정에 오른 과학기술 제도의 기획자이자 지도자였던 세종대왕의 얼굴 등이 어렴풋이나마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다. 나라가 '인증한' 선현의 초상그런데 이들 초상과 서구 과학자들의 초상을 비교하면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 한국의 전근대 과학기술 인물의 초상 중 실제 얼굴을 보고 그린 것은 하나도 없다. 장영실과 허준 등 우리가 친숙하게 느끼는 얼굴들은 실은 순전히 현대의 창작이다. 우리나라에도 초상화의 전통이 탄탄했고, 조선시대 초상화들 가운데는 서양의 인물 초상보다도 사실적인 묘사를 자랑하는 것들도 있지만, 과학기술 관련 인물 가운데는 초상화가 남아 있는 이들이 아쉽게도 거의 없다. 더러 초상이 소실된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초상을 남길 정도로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우리에게 친숙해진 그 초상들은 무엇을 토대로 그린 것인가? 어차피 근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그려 모셔도 되는 것이 아닌가? 안 된다. 위인들의 초상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정부표준영정'을 사용하도록 훈령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2017년 2월 현재 97인의 역사 위인의 표준영정이 지정돼 있는데, 이 가운데 넓은 의미의 과학기술 관련 인물로 간주할 수 있는 이들은 김기창이 1973년 영정을 그린 세종대왕을 비롯해 정약용(장우성 작·1974), 우륵(이종상·1975), 김정호(김기창·1975), 김대성(김창락·1986), 최무선(신영상·1987), 허준(최광수·1989), 김육(오낭자·1991), 왕산악(김영철·1994), 이익(손연칠·1996), 장영실(박영길·2000), 류방택(조용진·2012) 등 12명이다. 이 정부표준영정이라는 제도가 1970년대 중반 생겨난 것은 유신정권이 '문예중흥'과 '민족문화 창달'을 내세웠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981936	성폭력 덮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도대체 제정신인가	부산시의 ICT(정보통신기술)산업 육성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사내 성폭력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정치권, 문단 등에 이어 공공기관까지 성폭력이 만연해 있는 게 아니냐는 점에서 놀랍다. 특히 피해 여직원들의 신고에도 이를 상부기관에 보고조차 않고 가해자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등 사안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 때처럼 가해자를 감싸고 쉬쉬하는 조직 내부의 문제점이 여기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2 차 가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2 건의 사내 성폭력 피해 신고가 들어왔지만 간부들의 대처는 안이했다. 한 간부는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해당 팀장과 이야기를 잘 해봐라"며 가해 직원을 두둔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가해 직원을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직권면직이 아니라 의원면직을 하는 형식으로 사표를 수리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징계와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을 두 번이나 울린 셈이다. 피해 여직원들이 외부로 알려지는 걸 두려워했고 가해 직원 사표만 받으면 된다고 해 그렇게 처리했다는 관계자의 말도 변명처럼 들린다. 향후 자신들에게 닥칠지도 모를 불이익을 더 우려해 마지못해 이런 입장을 보였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 처지를 고려했다면 결코 봐주기 식으로 사표만 받는 것에서 끝낼 사안이 아니다. 무엇보다 사건을 상부기관인 부산시에 보고하지 않은 것 자체에서 서둘러 덮으려고만 했던 의도가 보인다. 부산시가 해당기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시행할 것이라니 전말을 제대로 밝히고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 아울러 부산시는 차제에 19 개 출자·출연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인사관리 특별감사를 벌이고 성폭력 등 사안 발생 때 반드시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고 체계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사내 성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해당 공공기관들의 인식이다. 사내 성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고는 이 또한 무용지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370823	'IEC 부산총회' 성공 개최, 힘 모으자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가 50 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때맞춰 산업부와 부산광역시는 8 월 마지막 주를 D-50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시작했다. '2018 IEC' 총회는 전자전기 관련 세계표준을 논의하고 확정하는 자리다. 10 월 22 일부터 26 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총회와 함께 97 개 기술위원회(TC/SC) 회의가 이어진다. 주최 측은 85 개 나라에서 표준 전문가 3000 여명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역대 총회 가운데 세 번째로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14 년 만에 다시 유치한 국제 행사다 IEC총회 부산 개최는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총회에서는 4 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표준화 작업이 주된 주제다. 사물인터넷·빅 데이터 등 우리가 잘하고 주도할 수 있는 융합형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화를 위한 기술위원회와 표준반을 신설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다. 4 차 산업혁명은 말은 무성하지만 실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과연 4 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지도 여전히 의구심이 많다. 표준을 거머쥐면서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두 번째는 표준 선진국을 위한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4 위 전기전자제품 생산대국이다. 하지만 통신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한 표준 역량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 갈수록 전자제품이 범용화하는 추세로 볼 때 앞으로 시장은 표준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총회 개최를 기점으로 표준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인식 전환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산 총회에서 IEC 상임이사국을 결정한다. 상임국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등 6 개국이다. 주최국인 우리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총회가 세계 표준 선도그룹으로 진입하는 기회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표준 강국으로서 대내외 위상을 높이고 국민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487707	진경준 ‘넥슨 공짜 주식’ 무죄, 누가 수긍하겠나	게임업체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심과 항소심,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다른 판단을 받았던 진경준 전 검사장이 11 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 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핵심인 '넥슨 공짜 주식'은 무죄로 결정됐다. 항소심(징역 7 년)과 검찰 구형량(징역 13 년)보다 대폭 낮은 형량이 나온 이유다. 이는 '보험 성격의 뇌물은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진 전 검사장은 2005 년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 억2500 만원을 받아 주식 1 만주를 산 후 이듬해 넥슨재팬 주식 8537 주로 바꿔 120 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 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대한항공 측에서 받은 특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 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부분 등을 뇌물로 보고 징역 7 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대법원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장시간 설명했다. 대법원의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대법원은 지난해 12 월 상고심에서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들었다. 김 대표가 재판에서 "친구가 검사였기 때문에 줬다"며 주식을 대가 없이 공짜로 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진술했는데도 말이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기업인이 친분 있는 판검사에게 금품·향응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도 뇌물죄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현실에서 오가는 금품 비리와 사법부가 인정하는 뇌물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뇌물 사건이 기존 판례에 따른 것이라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례를 바꾸는 게 옳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272046015	국방개혁, 이번에는 기필코 완수해야	국방부가 27일 새로운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북한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전력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2022년까지 장군 정원을 436명에서 360명으로 76명 줄이기로 했다. 육군의 장병 수도 12만명 감축하기로 했다. 사병들의 복무기간을 단축해 육군의 경우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하고, 올 10월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군 개혁적 조치들이 다수 포함돼 군 개혁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이번 개혁안은 미래군으로 가기 위해 군의 지휘 및 전력, 병력 구조 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최고군령기구인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 요직에 육·해·공 3군 장교들을 같은 비율로 보임하는 것은 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동안 육군이 해·공군에 비해 2배 더 이들 보직에 보임되는 바람에 3군 간 '합동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현 정부의 임기인 2022년까지 육군 66명 등 장군 정원을 17% 줄이고, 육군 상비 병력을 62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도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방위산업의 투명성 강화, 국방의 문민화 및 병영문화 개선 등도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적의 공격 징후를 미리 포착해 핵·미사일 시설을 타격하는 킬체인 등 '3축 체계'를 정상 구축하기로 한 것은 안보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다. 군은 남북관계 진전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안보를 든든히 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3축 체계'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감시 능력을 확충하면서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국방개혁으로 군 전투력이 약화됐다는 말이 나온다면 개혁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실천이다. 역대 정권이 다 국방개혁을 추진했지만 현실론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군 개혁을 미루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사병 복무기간 단축을 유예하지 않고 10월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처럼 다른 개혁 조치들도 시간표대로 이행해야 한다. 목표를 정한 만큼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은 군의 몫이다. 최근 국군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둘러싼 군 내부의 이전투구에 시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노무현 정부 때 2020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던 군의 정예화, 경량화, 3군 균형발전이 아직도 요원하다"고 개탄했다. 군이 뼈아프게 새겨야 할 대목이다. 군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온 역량을 모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580839	울산 산업구조 재편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힘쏟아야	울산의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경제자유구역'이 급부상하고 있다.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과 세계 무역전쟁의 중심에 있는 자동차산업과 석유화학에 의존해온 지역경제 구조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국제 비즈니스, 관광, 신산업을 아우르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혁신적인 규제완화' '국비지원' '세제혜택' 등이 가능한 울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기반이 약한 서비스산업과 신성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산업구조를 다각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혁신성장의 시기에 울산경제가 더 이상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시급하다. 울산발전연구원 황진호 박사는 9 일 공개한 이슈리포트에서 "울산의 북방경제 진출과 신성장동력 창출, 혁신전략 개발을 위해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이 북방경제협력의 중심기지로 도약하고 북방진출을 꾀하는 국내외 기업의 입지를 제공하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의한 혜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조세감면, 경영활동 지원, 규제완화, 행정절차 지원 등 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황박사는 "울산에 조성된 국가기간산업 클러스터와 신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울산항과 신항만 배후지역의 산업단지 및 물류 기반 조성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울산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4 일 오전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TF 담당사무관, 산하기관 관계자 등 총 2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경제자유구역 전략수립 TF'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투자유치과장 주재로 열린 회의는 경제자유구역 추진 및 TF 구성·운영방안과 개발사업 발굴을 위한 실무방향 등이 집중 논의됐다. 시는 TF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사업추진 과제 발굴과 사업지구별 개발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하는 등 향후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울산의 경제 여건은 대단히 어렵다. 주력사업인 조선·해양은 여전히 바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자동차 또한 무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본격화된 가운데 울산의 혁신성장을 가져올 규제개선책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중장기적인 지역산업 발전 전략 제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그 핵심에는 투자유치가 있어야 하는데 경제자유구역 지정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울산은 우리나라의 산업수도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2544753	"국민연금 삼성합병 찬성은 국익위한 것" 신장섭 교수의 증언	지난 17 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0 차 공판에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변호인단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 교수는 2 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학자다. 이날 증언에서 신 교수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에 대해 "국익적 관점에서 삼성 대 엘리엇의 대결로 가는데 누구 손을 들어주는 게 국가 이익에 좋겠냐"며 "삼성은 앞으로 (한국 경제에) 기여할 부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엘리엇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신 교수만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실은 합병 논란 당시 절대 국민 여론이 그랬다. 만약 엘리엇 주장대로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표를 던졌다면 '매국적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됐을 테고 국민연금은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이 여론에 의해 정해져서는 안 될 일이고 결국 손익 관점에서 옳은 판단이었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 지난주 공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합병비율과 합병 시너지 효과에 논란이 많은데도 삼성 미래전략실의 결정대로 합병이 추진됐다"며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삼성 합병을 도왔다는 요지의 증언을 했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합병비율 발표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이 모두 15%씩 올랐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합병비율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나중에 손해가 난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공매도를 해서 떼돈을 벌 수도 있었는데 그런 기관투자가가 단 한곳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삼성을 봐줄 목적에서 손해 볼 것을 알고도 합병에 찬성한 배임 정황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신 교수에 따르면 그렇게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처럼 극단적으로 갈린다. 한쪽은 재벌의 경영권 세습을 돕기 위해 스스로의 이익을 해친 행위로 비판하고 반대편에선 국익과 기금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합리적 결정으로 평가한다. 각자 논리가 있고 어느 한쪽 주장이 상대편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 결국 학술 논쟁처럼 관점과 해석의 문제라는 것인데 이런 사안이 과연 사법적 판단 대상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880677	구조조정 불가피하나 대학에만 책임 물을 수 있나	교육부가 '대학 기본역량진단 1 단계 평가' 결과(잠정)를 발표하면서 지역 대학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부산의 22 개 대학 가운데 15 곳(전문대 5 곳)은 정원 감축 권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정지원을 받는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다. 반면 7 개 대학(전문대 3 곳)은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뒤 2 단계 평가를 거쳐 8 월 말 최종 결과를 내놓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등급을 올리지 못하면 정원을 줄여야 하는 '역량강화대학'이나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분류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 봐도 무방하다.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대학은 정원 감축과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을 통해 사실상 퇴출의 길로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데다 재단의 실질적인 투자마저 없어 사실상 이름만 내건 곳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 구조조정은 시기가 문제일 뿐 언젠가는 이뤄져야 할 조치였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번 평가가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제반 여건이 완전히 다른 전국 300 여 개 대학을 동일한 잣대로 검증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재학생 충원율이나 취업률, 장학금 지급률 등 평가 기준이 되는 모든 면에서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대학 기본역량진단이 결국 지방대학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대학 부실의 책임을 전적으로 학교 측에 묻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대학의 노력이 선행돼야 하나 학생 1 인당 평균 고등교육 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국가 평균치의 59.3% 수준에 불과한 현실부터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학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물리적 폐교 방향이 유일한 정답은 아닐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불러 오게 마련이다. 정부의 신중한 추진을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2251440451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4대강 사업	1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들 중에서 23개 사업(예산 24조1000억 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면제받는다. 발표 이후, 시민단체 등에서는 예타 면제 발표가 토건사업을 통해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정부의 방침과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언론에서도 선심성 나눠먹기 사업이 될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포함되지 않은 수도권 지역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토건 중심이 아니라고 정부가 강조했지만, 시민단체나 언론의 비판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비판한 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한 선정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남아있다. 예타 면제가 되었다고 해서 사업이 승인된 것은 아니다. 예타 이후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공공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증할 많은 단계가 남아있다. 그러나 부총리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짧게 4대강 사업과 차이가 있다고만 언급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대목은 문제가 있다. 4대강 사업은 예타가 면제되기는 했지만, 이후에 이어진 환경영향평가도 졸속으로 추진되었고, 문화재 지표조사도 부적절하고 부실하게 진행됐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동안 진행된 네 차례의 감사원 감사에서도 진행 절차와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결국 4대강 사업은 대통령이 부처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진행됐으며 불필요하게 강바닥을 5~6m로 굴착하고, 준설 및 보 설치로 수자원을 확보하도록 한 변형된 운하 건설사업이었음이 밝혀졌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사회·경제성, 수리·수문, 수질·생태계, 유역협력 측면에서 향후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무엇이 객관적으로 최선의 방안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연구, 토론하고 있다. 이 칼럼이 나간 시점에는 영산강과 금강의 보 처리방안이 발표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이고, 4대강 사업 추진 과정과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4대강 조사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즉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평가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4대강의 자연성 회복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와 다름없는 토건정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다.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과학성, 그리고 민주성의 확보는 향후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 과정이야말로 지역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087406	전세계가 일자리 호황인데 한국만 고용 쇼크	기획재정부가 30 일내놓은 '2018 년 상반기 세계 경제동향'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고용부문이다. 전세계 주요국가들은 모두 호황이다. 나라마다 근래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중이다. 놀라운 것은 이런 현상이 나라별 성장률의 좋고 나쁨에 무관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고용 호황은 새로울 것도 없다. 그 거대한 미국 경제가 2 분기 성장률 4.1%를 기록했다. 과열이라해도 될 정도다. 1 분기 3.8%인 실업률은 2000 년 12 월 이후 근 20 년만에 최저다. 놀라운 것은 일본과 유럽이다. 일본은 적어도 각종 경제 지표상 호경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심지어 올해 1 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0.2%다. 부진한 소비와 저조한 설비투자 등의 영향으로 9 분기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이다. 그런데도 1 분기 실업률은 2.5%에 불과하다. 전분기보다 0.3% 포인트 또 떨어졌다. 안그래도 노동 초과수요인 일본이다. 구인수를 구직자로 나눈 유효구인배율이 1.59 나 된다. 일할 사람 1 명에 필요한 일자리는 1.6 개라는 얘기다. 일본 기업의 20% 가량이 자발적으로 정년을 65 세로 연장하는 건 다 이런 이유다. EU 및 유로존 역시 마찬가지다. 성장률은 별로다. 한파와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라고는 하지만 1 분기 성장률이 0.4%(전기비)에 불과했다. 소비는 제자리 걸음에 산업생산은 역성장(-0.7%)했다. 하지만 실업률은 한치의 흔들림없는 하향안정세다. 실업률이 8.5%다. 상대적으로 높아보이지만 통계방식의 차이일뿐 2009 년 1 분기 이후 최저다. 원래 유럽의 실업률은 10%를 넘나드는게 보통이다. 이런 상황인데 유독 한국만 고용 역주행이다. OECD 35 개 회원국들은 금융위기 이전의 실업률 수준으로 대부분 회복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2007 년(3.25%)보다 높은 상황이다. OECD 회원국 중 최근 4 년 연속 실업률이 증가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의 청년 5 명중 1 명은 실업상태다. 이유는 간단하다. 상반기 한국의 성장률은 그래도 2.9%에 달한다. 미국만은 못해도 일본이나 EU보다는 한참 높다. 경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란 얘기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52 시간 근무제 실시, 경직된 노동시장 등이 고용대란을 자초한 것이다. 우리 경제는 하반기에 더 어렵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나쁠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다. 이대로라면 나홀로 고용 쇼크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수정이 절실하다. 세계 경제의 고용동향보다 확실한 메시지는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09871200	인터넷 검색 신뢰성에 의문 던진 공정위의 네이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상품을 우선 노출시키고 경쟁사를 배제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267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수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자사 상품과 콘텐츠를 검색 결과의 최상단으로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렸다는 것이다. 이번 건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불공정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쇼핑과 동영상, 뉴스 등 인터넷 검색 전반에 대한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온라인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사업자다. 다양한 쇼핑몰의 상품 정보를 검색·비교할 수 있는 '네이버쇼핑'은 국내 시장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판매자를 잇는 오픈 마켓인 '스마트스토어' 이용자도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다. 중개자인 동시에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자사 콘텐츠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바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물론 네이버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쇼핑과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한 이유는 사용자의 다양한 검색 수요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업자를 배제하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서도 네이버는 즉각 불복 입장을 표명하고 항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네이버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실체는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 제재만으로 네이버는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 네이버는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 등 과학적 근거를 내세워 공정성을 주장했는데 공정위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인터넷 검색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포털 시장에서 네이버 위상을 감안하면 쇼핑과 동영상을 넘어 뉴스 등 검색 서비스 전체에 대한 신뢰성이 실추될 수도 있다. 국민 정보 이용과 소비 생활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357910	북·미 정상회담 1 년, 새 비핵화 비전 내놓을 때다	내일은 1 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1 년이 되는 날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70 년간 이어온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았다. 1 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영 딴판이다. 지난 2 월 하노이 2 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이견 탓이다. 미국은 '빅딜'식 일괄타결을 주장하지만 북한은 '단계적 해법'으로 맞서고 있다.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정부는 북·미를 대화 테이블에 앉히려고 동분서주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북한은 연말을 협상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갔다. 지난달에는 단거리 미사일 도발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남북관계도 소원해졌다. 북한은 우리의 4 차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제 "현실적으로 시기적 문제나 기간 문제 등을 봤을 때 (남북정상회담이) 이달 말에 열릴 것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미국은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하며 급할 게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온 정부로서는 답답하고 초조할 만하다. 북유럽 3 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마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 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새로운 평화정책 비전이 담길 것이라는 기대를 낳는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2017 년 북·미 대결과 남북 대치가 이어지던 국면에서 '베를린 선언'으로 북·미 협상의 물꼬를 텄듯이 이번에는 '오슬로 선언'으로 비핵화 협상 재개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북·미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난 1 년간의 비핵화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비핵화 협상을 재가동하려면 정부가 새로운 비핵화 비전을 내놓아야 할 때다. 문 대통령의 연설이 기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되풀이하는 것이어선 곤란하다. 북핵 문제보다 남북관계를 앞세우거나 북한 위협을 외면하면서 미국과의 공조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새 비핵화 비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냉철한 인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545606	포항 의과대학·대학병원 유치, 신중 접근해야	포항에 의과대학ㆍ대학병원 유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와 교육계, 의료계, 정ㆍ재계 사회단체 등에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남에서 불붙은 유치 움직임과 견줘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충분한 타당성이 느껴진다. 교육부는 지난 9 일 전남 목포대학교의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용역조사 연구와 관련된 계획서를 조달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용역 조사연구는 곧 심사를 거쳐 연구자가 선정되면 1 년여 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아울러 서남대 의대 폐교나 복지부가 추진하겠다는 공공의과대학 설립 요구 등 발 빠른 움직임도 엿보인다. 포항은 현 도시 규모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 양질의 진료를 이유로 서울과 대구 등지 대형병원으로 가는 환자도 허다하다. 타지역보다 의료복지 측면에서 소외감이 느껴진다. 이런 불편은 이미 오래됐다. 하지만 무관심속에 내팽개쳐져 있었던 것이다. 비록 늦었지만 주민들 해묵은 숙원이 여론에 불을 지피면서 본격 궤도에 오른 것은 환영할만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포항시도 지자체 차원에서 최근 지역 대학과 의료계, 사회단체 등 전문가들로 간담회를 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각계각층 대표 40 여 명으로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발족식을 하기로 하는 등 서두르는 분위기가 확연하게 와 닿는다. 발족식은 6 ㆍ13 지방선거 이후 가질 예정이다. 애초 선거전 발족하기로 했지만 선거법상 저촉돼 일정이 연기됐다고 한다. 그러나 한 번 불붙은 움직임은 발족식 이전이지만 벌써 활활 타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포항시가 유치 추진단과 함께 유치 타당성 설명을 하기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 등 각 부처를 방문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포항에는 제4 세대 방사광 가속기 등 최첨단 의료과학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돼 있다. 적극적인 활용 가능성을 설명하고 타지역과 차별성을 강조하면 유치 타당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점도 없지 않다. 유치 타당성 논리는 반드시 중지를 모아 개발돼야 한다. 반대여론 등 방해 세력이 고개 들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사전 대비는 철저할수록 좋다는 얘기다. 각 부처에는 막무가내식 지원 요구보다 설득력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시민여론 결집 등 공감대 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합집산 또는 중구난방으로 흐르면 일을 그르친다. 다만 낙후된 의료복지 향상에만 주안점을 둬야 한다. 유치 타당성 논리는 짜임새 있고 촘촘할수록 좋다. 다된 국에 코 빠트리는 격이 돼선 안 된다. 이 점을 경계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342993	현대차 협력사 민간기업서도 확인된 고용 세습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현대자동차의 한 울산 소재 1 차 협력사의 노조원 고용세습 행태를 폭로했다. 이 회사 소식지 등을 인용한 하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2011~2013 년 입사자 30 명과 올해 입사자 10 명이 민주노총 소속인 노조가 추천한 노조원의 자녀와 친·인척이었다. 올해 신규 입사 정원은 12 명이었고 그중 2 명만 노조와 무관한 '일반인'이었다니 어이가 없다. 소식지에는 추천한 노조원, 신규 입사자, 둘 간의 관계가 고스란히 실렸는데 올해 또 20 명을 추가 채용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견디다 못한 사장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고 한다. 이 회사 노조가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다. 원청업체격인 현대자동차가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으로 버젓이 유지하고 있다. 이 회사 협약에는 '정년퇴직자나 25 년 이상 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대자동차뿐 아니라 금호타이어 현대로템 등 13 개 대기업 노조가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맺고 있는 사실이 폭로된 적도 있다. 민간기업의 노사가 자율 체결한 단체협약이라도 고용세습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2013 년 이미 나왔다. 고용정책기본법 7 조에도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세습을 "구직자 등 제3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자율개선과 시정을 권고하고 안 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다. 고용세습은 이런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도둑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시행되게 됐다. 노사 간 부정거래는 민간기업이 훨씬 심할 것이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고용 비리를 외면하는 건 젊은이들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우리는 잊지 않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7122137005	고개 드는 부동산 과세 회피 조짐, 후속 대책 속도 내야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의 세부담을 크게 늘리자 부동산 업계에서는 오히려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퇴로가 막힌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처분하는 대신 증여로 쏠릴 것으로 보는 것이다. 서울시내 중개업소에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의 자녀 증여 방안을 상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다주택자들이 이번 대책으로 추가로 져야 할 세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책의 빈틈을 노리는 움직임들이 활발해지면 정책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방향을 잡았다면 조기에 대처해 우회로를 차단해야 한다. 7·10대책에서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의 특혜를 유지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다. 소급입법 논란 때문인 것은 이해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생각하면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면 합법적 수단으로 기존 사업자들을 솎아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이 '5% 이내 임대료 인상제한' 의무를 준수하는지를 가려 이를 어긴 사업자들을 퇴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10대책에서 제시하지 않은 공급 대책에 대해 부총리가 팀장이 되는 범정부TF를 구성해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범정부TF는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저렴한 공공주택 또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경실련) 같은 제안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세제와 공급 대책 등이 동시에 가동되어야 한다. 정부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 더불어 전문가들의 비판이나 제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로 겸허하고 과감하게 수용해 정책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후속 대책 마련과 시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대책들이 힘을 쓰지 못한 데는 부동산 세제의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이 컸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핵심이다. 정부·여당은 7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대차 관련법도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313424	재협상 용의 밝힌 북미, 마지막이란 각오로 임하길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지난달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협상을 마친 뒤 귀국길에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12 월에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을 듯하다. 미국이 이달 내 실시할 예정인 한미 연합공중훈련의 축소 가능성을 내비치자 체제 안전보장을 요구해 온 북한이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면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연말 시한을 최근 부쩍 강조했다. 사실상 미국도 해를 넘기면 대선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북미 양국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 북한은 14 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담화를 통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연례안보회의(SCM) 참석차 방한하는 기내에서 김 위원장 직속의 국무위 대변인이 전날 "미국이 고달파질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사실상 이를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 부위원장의 담화에 앞서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부터 다음달에 다시 협상하자는 제안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달 초 '스톡홀름 노딜' 이후 막혀 있던 북미 간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인 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다. 북한은 근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연말 시한을 반복해 강조함으로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한 우려까지 자아냈다. 그간 긍정적인 반응을 자제하던 미국이 일정 수준의 태도 변화를 보인 만큼 북미 대화는 사실상 재개됐다고 할 수 있다. 북미 양측은 2 월 '하노이 노딜'의 한계를 감안해 실무협상에서부터 성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제3 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마지막이라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어렵게 재개된 북미 대화와 달리 남북관계는 되레 후퇴하는 듯해 답답하다. 유엔 제재 등을 감안할 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문제를 남측이 독자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금강산관광 남측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내온 것은 극히 유감스럽다. 북한은 북미대화와 남북관계의 선순환이 한반도 문제의 유일한 해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231488	여름 관광시즌 안전관리 만전 기해야	점점 더워지는 날씨와 함께 제주에 여름 관광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제주를 찾는 피서객과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질 전망이다. 도내 관광지와 관련 업계들이 여름 성수기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 하겠다. 일상을 벗어나 몸과 마음이 느슨해지는데다 사람들도 많이 모이다보면 예기치못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도 이에 따라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관광숙박시설과 물놀이 유원시설, 야영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점검에 나섰다. 유기기구·설비 결함과 물놀이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안전성검사 수검 및 안전 관리자·안전요원 적정배치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하고 있다. 야영장을 대상으로는 화재예방기준, 전기 및 가스 사용기준, 위생기준 준수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그런데 안전점검 결과 일부 시설들에서는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걱정이다. 지난 5 월15 일부터 31 일까지 관광숙박업과 휴양펜션 53 곳을 대상으로 건축·전기·가스 분야에 대한 점검에서 위반업체 14 곳이 적발된 것이다.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 통행을 방해하는가 하면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도 있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고는 예고없이 불시에 찾아온다. 그렇기에 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미 '설마'하는 안일함이 끔찍한 참사를 불러오는 것을 수도 없이 겪어왔다. 제주는 매년 1500 여만명이 방문하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다. 안전에 있어서도 최고에 걸맞은 명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주를 기꺼이 찾아와준 관광객은 물론 도민들 모두 올 여름 즐거운 여행과 휴식을 만끽하도록 안전 확보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334038	선플(운동)이 악플 못 당하는 이유	좋은 댓글을 달자는 선플운동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이 늘고 있다. 충남도처럼 선플단체와 선플운동 실천 협약을 맺기도 한다. 선플달기 참여 학생에게 봉사 점수를 매기는 곳도 있다. 어느 정도 저지 효과는 있을 테지만 인격살인이 난무하는 뉴미디어 시대를 정화하기에는 힘겨운 방식이다. 그만큼 사이버공간은 현대판 마녀재판정이 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건 일반인이건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 반대 진영에 대한 악성 댓글(악플) 도배질은 예삿일이 되고 있다. 최근 LPGA투어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전인지 선수는 도를 넘는 악플에 시달렸다고 고백한다. 연예인을 겨냥한 '자살이나 할 것이지'와 같은 악플도 눈에 띈다. 히말라야 등반 도중 참변을 당한 원정대에까지 악플이 따라붙는다. 현존하고 명백한 인권 침해 사례에도 플랫폼은 트래픽 장사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이대로 눈감고 있을 수는 없다. 관리가 힘들다면 댓글 폐지까지 고려해야 할 지경이다. 지금 같아선 경찰에 한 해 수만 명이 체포돼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선플정치선언식, 위원회 구성 또는 선플의 날과 선플주간 제정으로 악플이 사라지진 않는다. 협약이나 선언은 좋으나 타인에 흉기가 되는 극단적인 댓글 앞에서 힘을 받지 못한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SNS 공간에서는 더 극악해진다. 이를 입증해낸 익명성 실험도 있다. 순기능보다 폐해가 크다면 법을 강화해서라도 막아야 하는 이유다. 상습 악플러의 아이디 차단,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함께 인터넷 실명제를 진지하게 검토해볼 시점이 됐다. 선플운동으로 악성 댓글을 이기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자정 및 자율규제에 이르는 거리가 너무 멀다. 악플, 그것이 표현의 자유 아닌 언어테러인 까닭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58169288	경상수지 707억弗 사상최고 기록에 가려진 위험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700억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13년 경상수지를 보면 707억3000만달러 흑자다. 종전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2012년(480억8000만달러)보다 무려 47.2% 늘었다.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까지 치솟아 독일이나 중동 원유수출국 등과도 어깨를 견줄 만하다. 특히 상품수지(수출-수입)에서만 607억1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제조업이 한국 경제에서 제몫을 감당했다. 과거 외환위기를 겪은 적이 있는 우리로서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대내외적 환경을 들여다보면 꼼꼼히 따져 대비해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금액 측면에서 수출은 3.0% 증가한 데 비해 수입은 0.8% 줄었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진작해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큰 과제다. 대중국 수출 규모는 작년 8.6%(1458억4000만달러) 늘어 2009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26%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 증가는 불안한 측면이 더 많다. 한은은 견고한 제조업 수출 덕에 신흥국 경기 위축에도 올해 550억달러 흑자를 전망했다. 하지만 원화 절상 압박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질 것으로 보여 흑자 목표 달성은 불투명하다. 통계청은 어제 지난달 광공업생산 증가율(3.4%)이 2009년 6월 이후 54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0.1% 감소했지만 경기 회복 신호로 받아들일 만하다. 세계적인 실물경제 위축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내수와 수출의 균형 발전, 중국에 치우친 교역구조도 바꿔나가는 등 경제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000357	인천공항공사, 공항 사설 불법주차대행 단속 강화	박영재 공항경찰단, 31 일까지 합동단속… 여객 피해예방 안내캠페인 병행 22 일부터 시행하는 공항시설법 제67 조의 2 개정에 맞춰, 인천공항 터미널 출국장에서 공식대행업체 직원들이 인천공항경찰단과 합동으로 "불법 사설주차대행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공항주변 사설주차대행업체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이 강화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경찰단을 비롯 관리업체와 합동으로 지난 22 일부터 오는31 일까지 '불법 사설주차대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항 내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권한을 강화한 '공항시설법 제67 조의2 개정 시행'에 맞춰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하고 여객 피해예방을 위한 안내 캠페인도 병행한다. 공사는 사설주차대행업체의 불법영업 피해(불법주차, 교통법규위반, 차량관리 소홀 등)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정비를 추진해 왔다. 지난 2015 년부터 공식주차대행 접수장소를 별도로 지정하고, 공항 출국장(3 층) 전면도로를 주차대행 전면 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기존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 및 퇴거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만 가능했으나,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도 제지 및 퇴거명령 등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이 가능해졌다. 공사는 장기적으로 공사 임직원들이 공항 내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사설업체 불법영업에 의한 여객 피해를 근절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945711	현대重 대우조선 인수, 우리나라 조선업 재도약의 전기	현대중공업그룹이 지난 8 일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 침체국면을 벗어나기 시작한 현대중공업 재도약의 계기로, 우리나라 조선업 선도도시 울산의 새로운 전기(轉機)로, 그 기대감이 자못 크다. 지난 1 월 말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이 발표되자 국내·외 전문가 대다수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세계 최고 수준인 양사의 기술력이 합쳐져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조선 3 사의 제살 깎기식 저가수주가 줄어드는 등 국가적 산업경쟁력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수년간 현대중공업은 유례 없는 조선업 불황속에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왔다. 비핵심자산 매각, 사업조정, 경영합리화 등으로 체질을 개선, 경쟁력을 높였다. 그로인해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동구를 중심으로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의 고통도 경험했다. 수도선부(水到船浮), 물이 차면 배가 떠오른다고 했다. 마침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조선 시황과 더불어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는 위기극복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인수 완료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본 계약이 체결됐지만,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이제 첫발을 뗀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많은 절차가 남아 있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특히 해외 경쟁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는 것이 최대 난관이 될 전망이다. 한 나라라도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성공적 인수 완료를 위해서는 기업결합 심사 등 남은 과정에 모든 당사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이다. 특히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현중 노조)의 인수 반대 투쟁이 걱정이다. 고용불안에 대한 현중 노조의 우려는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조선업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3 사가 아닌 1 강1 중의 2 사 체제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일감이 늘고 고용도 안정된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인수 반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51.58%의 낮은 찬성률로 가결된 것도 조합원들의 이같은 기대감이 반영된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7 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결합이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사회와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3 일은 현대중공업이 조선입국(造船立國)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지 47 년째 되는 날이다. 노조는 막연한 불안감에 의한 반대와 투쟁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현대중공업, 울산, 동구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조선강국(造船强國) 재건(再建)'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343752	백년대계는 고사하고 일년계획도 못세우는 교육정책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정부 발표 후폭풍이 거세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7 일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 서열화와 사교육 심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며 "2025 년부터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해당학교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사고교장연합회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폭거"라며 '끝까지 항거' 의지를 표명했다. 일괄폐지에 따른 손실과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다른 학교와 학부모들도 청와대 청원은 물론 헌법소원도 준비중이라고 한다. 공론화 과정은 물론 관련 학교 관계자 등과 협의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논란도 커지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치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으로 혼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잔뜩 뿔이 났다.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나 실상은 일년계획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교육당국에 대한 신뢰는 그야말로 바닥이 났다. 이번 소동만 해도 그렇다. 불과 두달 전까지만 해도 자사고와 특목고는 재지정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었다. 그러다 조국 사태로 대입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교서열화 해소를 주문하자 느닷없이 일괄폐지로 방향이 급선회했다. 정치적 상황 변화에 교육정책 기조가 덩달아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학생과 학부모는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다. 이 뿐이 아니다. 유 장관이 대입과 관련 "정시 확대는 없다"는 입장을 천명한지 불과 사흘만에 이를 번복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확대 발언 이후 자신의 말을 뒤집은 것이다. 더욱이 교육부가 이날 함께 내놓은 일반고 역량강화의 핵심 방안인 고교학점제는 정시의 영향력이 최소화돼야 성공할 수 있어 '정시 확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교육에 대한 철학이 없이 정무적 판단만으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스텝이 꼬이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안에 초중등학교법 시행령에서 자사고 등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일괄폐지를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전환시기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6 년 뒤다. 차기 정부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란 보장이 없다. 이번 조치가 얼마든지 번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의 공정성이 논란이 되지만 못지않게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686818	경사노위 집착 말고 노동개혁 정공법 택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사실상 거부했다. 대통령의 호소까지 사흘 만에 걷어찬 셈이어서 정부 입장도 무척 난처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정책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급등한 최저임금과 줄어든 근로시간만이 아니다. 인사와 예산 배분부터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공권력 대응까지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 개편 철회,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 등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건 채 '강경 투쟁 노선'을 택했다. "기득권만 집착 말고 노동시장 약자들을 배려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달라"는 요구와 비판이 수없이 반복됐으나 '대화와 타협의 장'을 외면한 것이다. 이 와중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까지 31 일의 경사노위에 불참을 선언했다. 양대 노조가 경사노위를 외면한 마당에 정부로서는 그간의 노동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일대 방향 전환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경사노위는 노동 현안을 넘어 경제발전과 일자리 확충 방안까지 논의하자는 기구다. 이런 사회적 대화 자체를 거부한 과격 노동운동 그룹의 행태는 노사 간 균형을 도모하는 노동개혁이 왜 필요한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타협은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논평한 청와대의 강경한 입장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도 그래서 주목된다. 민주노총이 강경 일변도로 나가는 데는 정부 책임도 크다. 제도나 틀을 벗어나 막무가내로 투쟁해도 들어주니 거침이 없는 공룡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가 노조 눈치나 보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다면 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제도 개선이나 개혁은 아예 물 건너가고 말 것이다. 안 그래도 '경사노위 무용론'이 나오던 참이었다. 기득권 그룹이 된 강성 노조가 주도하는 극한적 노사 대립, 정부의 무(無)용기와 무책임, 갈등을 증폭시키는 후진 정치가 엉킨 한국적 풍토에서 경사노위가 제대로 가동도 못한 채 위기를 맞은 셈이다. 대화의 장을 거부한 민주노총부터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단단히 져야겠지만, 정부 또한 좀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노동시장 선진화가 경사노위에만 매달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독일 하르츠 개혁 등 유럽 국가들이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노동개혁과 고용 확대를 꾀한 선례는 배울 만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런 협상기구의 가동도 못할 정도라면, 법적 권한과 예산을 쥐고 있는 정부가 자기 책임하에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제1 의 조건으로 '노동개혁'을 꼽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국회의 역할도 한층 중요해졌다. 정부도 국회도 무엇이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을 선진화하는 길인지 직시하기 바란다. 용기를 내 정공법을 택할 때다. 관련기사"젊은 女과 함께 있었다?" 손석희 사건 진실은국민의 금융이해력 부족, 금융교육 탓만 할 일인가"이대로 가다간 망한다"…기업들 '중대 결단'"서울에 아파트 사려면…" 부동산 고수의 충고결국 원칙 저버리고 나눠먹기 돼버린 '예타' 면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210299	이수혁 대사가 북핵보다 먼저 할 일	정효식 워싱턴특파원 이수혁 대사께 부임 사흘 만에 북핵보다 한·미동맹 개선에 매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워싱턴에선 한·미동맹 위기는 지금은 공공연한 말입니다. 혈맹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놓고 양국 국민에 엄청난 부담으로 인식됩니다. 70년 동맹을 묶어주었던 단단한 동아줄이 왜 풀려나가고, 촘촘한 그물망이 헤어졌는지 원인부터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백악관이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 친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동맹을 유지·강화하려면 동맹을 운영하는 두 정부가 전략적 큰 그림과 이해관계가 완전한 일치는 아니어도, 서로 공유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반도 미래를 놓고도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사이에 2018년 상반기 이래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남북관계만 우선한다고 비판하고, 거꾸로 서울은 워싱턴이 양자의 선순환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만이 커졌습니다. 남북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 파국으로 더욱 그럴 겁니다. 글로벌 아이 10/29 더 나가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 한국이 미·중 패권 경쟁을 위한 동북아 질서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이런 일본 정부 측 주장이 워싱턴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전략동맹에 대한 의심은 양국관계의 기술적 문제들이 한·미 안보동맹의 본체까지 흔듭니다. 10년, 20년 계속해온 방위비 협상뿐 아니라 주한미군 기지 반환과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협상과 관련한 세부 사항들이 균열을 만드는 민감한 갈등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물밑 사전 조율을 통해 동맹 이슈를 조정·관리하던 양국 정부의 능력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인지 전직 관리들조차 의아해합니다. 트럼프·문재인 정부 모두 한·미동맹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북한과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상에 동맹을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커집니다. 현 상황이 양국의 동맹 담당자들이 바뀌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동맹의 큰 틀을 중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대사께서 초대 6자회담 대표로서, 최고 북핵 전문가이지만 한·미동맹 복원을 위해 집중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5일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지소미아 문제 해결부터 기대하겠습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1162034005	영국과 유럽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무렵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은 "대서양과 유럽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대서양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은 2016년 영국 독립당 당수 나이젤 파라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인용됐다. 하지만 이는 처칠의 다양한 어록 중 입맛에 맞는 일부만을 빌린 것이다. 오히려 처칠은 1946년 스위스 취리히 대학에서 "우리는 유럽합중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베르사유 조약 체제가 붕괴된 1930년대부터 처칠은 '유럽합중국 건설'을 구상해 왔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처칠이 영국 전체를 대표하지 않듯, 그의 외교노선도 오래가지 못했다. '영광스러운 고립(splendid isolation)' 노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영국인들 상당수의 생각이었다. 프랑스는 이런 영국을 경계했고, 샤를 드골 대통령은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영국이 가입하는 것을 막기도 했다. 18세기에 형성된 영국의 고립주의는 유럽의 세력균형이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생각이 바탕을 이룬다. 유럽문제에 개입해 불안정성을 키우는 것보다 해외에 구축한 광대한 식민지를 차질없이 운영하고, 자유무역을 활발히 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이다. 영국은 20세기 초까지 유럽의 특정국가와 동맹을 맺는 일을 피했고,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과 동맹을 맺은 것이 유일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의회가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부결시켰다. EU와 협상을 주도해온 테리사 메이 총리의 리더십이 치명상을 입었고, 'EU 잔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으로 세계 패권을 미국에 넘겨줬고 더 이상 '대영제국'으로 불리지 않게 됐다. 하지만 영국인의 심상에 남은 '고립=명예' 심리가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찬성'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다. 전후 '유럽의 일개국가'로 왜소화된 지 오래인 영국의 홀로서기는 애초 무리였던 것 같다. 16세기 튜더왕조 시대 '인클로저(enclosure·울타리 치기)운동'은 영국을 산업혁명으로 이끌었지만, 이번에는 울타리를 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 보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3489565	세계인구 70억시대, 한국이 당면한 과제들	유엔이 어제 날짜로 세계 인구가 70억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20세기 초 세계 인구가 16억5000만명을 기록한 후 100여 년 만에 인구가 4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1959년 30억명을 기록한 후 10여 년마다 세계 인구가 10억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는 인구가 93억명에 이를 것으로 유엔은 추산한다. 인구 급증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개도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아프리카 인구는 현재 10억명에서 2100년에는 36억명으로 늘어날 것이라 한다. 인도 인구는 2021년에 14억명을 돌파하며 중국을 제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도국 인구 급증 속에 선진국 인구는 정체 내지 감소하는 인구구조의 질적 악화도 나타나고 있다. 폭발적 인구 증가는 산업화와 수명 연장 등 인류의 성공을 대변하는 면이 있다. 하지만 갖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걱정이 더하다. 무엇보다 식량난이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 10억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 식량 생산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으로 이미 정점을 찍었고 가격 폭등세를 연출할 때가 많다. 인구를 통제하지 않는 한 현재 세계 농업시스템이 감당하기 힘들다. 물 부족도 심각하다. 식수 부족에 시달리는 인구가 현재 약 10억명에서 2025년에는 18억명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자원 부족, 에너지 고갈, 환경 파괴 등 문제점은 이것 말고도 숱하게 많다. 세계은행 인구 전문가는 "세계 인구가 새로운 10억 단위에 진입할 때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4900만여 명으로 세계 25위다. 그러나 세계 최하위 출산율(합계출산율 1.15명) 때문에 2018년을 정점으로 인구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산율을 현 상태에서 개선하지 못하면 300~400년이 흐르면 한민족은 소멸되고 우리 강토는 결국 이민족 터진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기에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면 이민 대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문화 사회에 어떻게 적응할지 그 해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우리 정책당국은 인구정책을 다시 한 번 총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정표를 새롭게 설정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619876	교통지옥된 기흥 톨게이트	본보가 현장 취재한 용인시 기흥 톨게이트 인근 롯데몰 수지점 일대는 그야말로 교통지옥 그 자체였다. 결국 용인시 롯데몰 수지점 앞에서 인근 주민들이 들고 나섰다. 인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까지 거들면서 행정당국의 책임 있는 답변을 물었다. 그렇지 않아도 동탄 2 신도시의 입주로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만 되면 기흥휴게소까지 줄을 잇는 상황에 롯데 아울렛 입점으로 아예 토일은 물론 공휴일까지 일대는 아예 마비상태다. 그러다보니 택시기사들의 자원봉사가 없으면 누구 하나 이 상황을 정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판국이다 문제는 지금도 교통정리를 안 해주면 차들이 완전히 엉켜버리는 현실에 조만간 문을 열 대형가구점 이케아까지 들어서면 상황은 더 심각해 진다는 얘기다. 왜 이렇게 오랜 상황에 행정은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의 계획만 서 있다는 말로 지금의 혼란을 가리기는 너무 상황이 깊어져 가고 있다. 이미 동탄 2 신도시가 입주한지 4 년여가 흘렀다. 예고한 교통의 장밋빛 청사진까지 바라지는 않아도 지금 주민들은 아침 저녁으로 죽을 맛이다. 그렇다고 대중교통이 편한 상황도 아니다. 입주할 때 지불한 엄청난 분담금은 밝혀진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마저 들리고 있다. 꾸물대는 행정으로 무책임한 관료들의 폭탄돌리기로 지금 이 일대는 아수라장 그 자체다. 실제로 러시아워 시간 이외에도 톨게이트 앞 작은 회전교차로는 동탄 1 신도시와 삼성전자 방향으로의 차량과 바로 옆 기흥별장단지로의 진입차량, 그리고 2 신도시로 들어가는 차량들로 엉켜 꼼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교차로에서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던 택시기사들 마저 손을 들 정도라면 할 말이 없다. 그야말로 진입차량과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는 끝도 모를 차량 행렬로 정체가 빚어져도 책임있는 사람 하나 나와 보지 않고 있다. 이 판국에 신호등도 속수무책이다. 그저 믿는 것은 몇 명의 경찰과 택시 모범운전사들이 전부다. 주민들의 의심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어떻게 용인시가 이런 상황을 모르고 롯데 아울렛을 허가해 준 일인가. 그리고 왜 우회도로나 확장은 이다지 지지부진한가. 몰리는 의심은 그야말로 끝도 없어 보인다. 이미 지난해 12 월 롯데아울렛 기흥점 개점으로 중병을 앓고 있는 일대 교통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용인시나 경계가 붙어있어 고통을 함께하는 화성시도 마찬가지다. 지금 상황이 관할을 따져 물 형편도 아니다. 엄청난 면적의 롯데아울렛이 문을 연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20 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는 사실만 봐도 그 복잡함을 미리 짐작해 여러 대책이 있어야 했다. 실제로 정책 담당인 용인시가 지난 7 월 롯데아울렛 주변 교통발생량을 조사한 결과에도 평일 유입 차량 평균 3 천300 여 대, 주말 유입 차량 9 천400 여 대로 나타났다. 여기에 롯데아울렛과 불과 600m 떨어진 거리에 오는 12 월 이케아 기흥점이 개점한다. 시가 예상하는 대로 평일 7 천200 여 대, 주말 1 만6 천500 여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 정말 큰일이다. 일대 도로 곳곳에 '난개발 교통지옥, 응급환자 발생 시 바로 사망', '기흥IC 완공 전까지 이케아 고매복합몰 준공허가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의미가 무엇인지 행정당국이 알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930529	또 후진국형 화재 참사··· ‘안전한 대한민국’은 헛구호인가	서울 종로의 한 3 층짜리 고시원에서 9 일 새벽 불이 나 7 명이 숨지고 11 명이 다치는 참사가 또 일어났다. 사망자 대부분 고시원 쪽방 거주 50, 60 대 일용직 노동자였다. 1983 년 지어진 이 고시원은 건물이 낡아 스프링쿨러 등 방화시설도 갖추지 않았다. 하지만 고시원 등 다중 이용시설의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가 2009 년부터 시행돼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 더욱이 건축대장에 고시원이 아닌 '기타 사무소'로 등록돼 정부의 올해 국가안전 대진단 때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거듭 부르짖었지만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경남 밀양시 요양병원 화재 등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화재가 날 때마다 다중 위험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비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고질적인 안전의식 부재, 형식적 점검 등이 얽혀 닮은꼴 참사가 반복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원룸 고시원 여관 다가구주택 등 현행 소방법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노후 건물에서 다수의 사망자를 낳는 화재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달 경남 김해 4 층짜리 원룸에서 불이 나 2 명이 숨지고 8 명이 다쳤으며, 올해 초에는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해 투숙객 6 명이 숨지고 4 명이 다쳤다. 두 건물 모두 화재에 대비한 방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소방법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노후 건물은 내부구조가 복잡하고 스프링쿨러, 제연설비 등이 미흡해 화재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형식적 점검과 땜질 처방으론 이런 취약 건물의 반복적인 화재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점검 체계도 보완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난관리위원회설치법 등 각종 재난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이 다수 계류돼 있다. 겨울철을 앞두고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안전 강화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1254419	국립대 구조개혁, 부실대학 정리 견인차로	교육과학기술부가 38개 국립대 중 강원대ㆍ충북대ㆍ강릉원주대ㆍ군산대ㆍ부산교대 등 5개 대학을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총장 직선제 폐지 등 지배구조 개선, 특성화와 유사학과 통폐합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 간 통폐합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독려할 방침이다. 346개 사립대 가운데 하위 15%로 평가받은 43개 대학을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립대를 평가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국립대 구조 개혁은 정부의 숙원 과제로 2005년에는 당시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50개 국립대를 2007년까지 35개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결과는 삼척대ㆍ밀양대ㆍ여수대 등 일부 대학을 통폐합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그나마 통합 취지에 걸맞게 직원을 대폭 줄인 대학은 한 곳도 없었으며 유사ㆍ중복학과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에도 국립대 구조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 저출산 여파로 몇 년 안에 고교 졸업생이 대학 입학정원을 밑돌 전망인 상황에서 부실대학을 솎아내는 것은 이미 발등의 불이 됐다. 고졸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과감한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현행 80% 정도인 대학진학률을 적어도 OECD 국가 평균인 56% 수준으로 확 낮춰 학력거품을 빼야 한다. 그러나 대학 구조조정은 교수와 학생, 동문의 이해관계 탓에 추진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서 재단의 재산처리 문제까지 얽혀 있는 사립대보다 국립대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구조조정 대상 대학을 하위 15%로 설정하고 있는데, 거품이 남지 않도록 30%나 50%로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일궈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1515404	박근혜 정부 中企정책에서 조심해야할 것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며 당선 후 중소기업중앙회를 가장 먼저 방문하더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도 중기(中企)업무를 1착으로 할 것이라 한다.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쪽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다. 박 당선인은 어제 상공인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ㆍ불균형ㆍ불합리 등 3불(不)을 해소하고 더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박 당선인이 '중기 우대'를 외치는 것은 중산층 70% 복원, 좋은 일자리 창출도 이들 작은 기업들이 커야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경제체질도 튼튼해진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박 당선인은 '손톱 끝에 박힌 가시'를 언급하며 피부에 와닿는 중소기업 정책을 주문했다. 납품가격 후려치기, 기술 탈취, 인력 빼가기 등을 막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또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한 후 7년 동안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 상속세를 100% 감면해주는 '독일식 상속세 감면제'를 도입해 가업승계 고민을 풀어주는 것도 이들이 마음 놓고 일하게 하는 방안 중 하나다.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 어떤 캠페인을 벌이고 나면 과거 커다란 모럴해저드와 후유증이 찾아왔던 사실이 걱정된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는 1990년대 말 당시 IT붐에 편승해 벤처기업 지원책을 내놓았으나 묻지마 투자와 결합해 '벤처 거품'을 낳았던 쓰라린 경험이 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예산 퍼붓기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번에는 국민세금으로 '중기 거품'을 일으킬 수 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고 정부지원에 안주하려는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이 심해질 수도 있다. 정부 지원자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달려드는 기업도 적지 않을 것이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옥석을 제대로 가려야 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되 '제 발로 서야 한다'는 자립원칙도 확고히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261	의료계 반발에 21년째 ‘시범사업’ 이번엔 첫발 뗄까	지난 2월, 대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터지자 대구 지역 의료진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지원 요청을 보냈다. 대구 지역의 의료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전국 의료계 관계자들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당시 대구 지역 의료진들은 심각한 과로에 시달렸으며,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자칫 대구 지역 병원이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됐다. 다행히 의료진의 헌신적 대처와 정부의 발 빠른 대응에 사태 악화는 막았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독감처럼 대규모 감염자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언제든 우리 생활을 괴롭힐 수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삶을 되찾을 수는 없다.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의료 체제로는 집단 감염 등 비상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으며, 대응 체제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 때문에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 전화로 의사로부터 진단과 처방을 받는 원격의료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의사가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 진료·처방을 내리는 것이다. 진료비는 계좌이체 등으로 병원에 보내고 처방전은 병원이 팩스·이메일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송해주는 방식이다. 약은 환자·약사가 합의해 택배로 보낸다. 의료계는 정부의 이런 조치에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정지 작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전화 상담과 처방은 환자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 기회를 놓칠 위험성이 있다"며 "원내조제의 한시적 허용으로 의료기관의 직접 조제와 배송을 함께 허용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부 '비대면 의료 인프라'로 원격의료 추진 의료계의 판단대로 정부는 원격의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76조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데,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원격의료를 포함한 비대면 산업을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경증 만성질환자와 노인, 건강 취약계층 42만명에 웨어러블과 모바일기기, 인공지능(AI) 스피커 등을 보급해 보건소와 동네 의원 중심의 원격 건강관리에 나선다. 건강 취약계층에 웨어러블 장비를 보급해 건광관리를 돕겠다는 것이다. 취약고령층 12만명에게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맥박·혈당 등을 감지하는 등의 돌봄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또 2021년까지 전국 1000여 곳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해 감염병에 대비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미리 구축해 놓는 것이다. 정부는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원격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현재 의료법 안에서 도입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대대적으로 도입해 의료·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모습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5월 14일 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과 한시 도입한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강 등 한국판 뉴딜 정책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64145917	바른정당 의원들 집단탈당에서 보는 한국 정치의 부박함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13 명이 어제 결행한 집단 탈당 후 자유한국당 합류를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판의 천박하고 경솔한 민낯을 확인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들은 제19 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무산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에게 단일화를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보수의 분열을 막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또 좌파 집권 저지를 위해서라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도 사흘 뒤 탈당키로 했으니 바른정당 소속 의원은 18 명으로 줄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된다. 여기에 몇 명 더 합류를 저울질 중이라니 유 후보와 바른정당은 대선을 치르기도 전에 사실상 존립 기반을 상실해 버린 꼴이다. 바른정당을 박차고 나간 의원 중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비판적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이들이 적지 않다. 국민의 지탄에 고개를 숙이며 가짜 보수와 결별하고 개혁적이고 도덕적인 진짜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옛 새누리당을 뛰쳐나간 의원도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국회 측 소추위원으로 혹은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앞장섰던 이들도 있는데 국민에게 어떤 논리로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 변화를 설명할 것인지 궁금하다.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소속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복귀 요구에 손을 든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의 탈당 사유가 대의명분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다. 바른정당 대선 후보 당내 경선 때 추후 범보수 단일화를 놓고 남경필 후보는 거부한 반면 유승민 후보는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바른정당을 떠난 의원들은 어제 탈당 선언에서 유 후보의 범보수 단일화 약속 미이행을 집중적으로 따지지는 않았다. 당장 대선 후 좁아질 것 같은 자신들의 입지만을 고려해 내린 결정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말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 개혁보수를 통해 진정한 보수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깃발을 들었던 데 대해 해당 의원들이 얼마나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을까 싶다. 특정 정당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바른정당 탈당 의원들의 가볍고 경솔함은 한국 정치 자체의 부박(浮薄)함을 그대로 반영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914910	채용비리 의혹에 늦어지는 대구은행장 취임, 털 것은 털고 가야	김경룡 DGB대구은행장 내정자의 은행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 경산시 공무원 자녀 특혜 채용 연루 의혹과 관련한 사정당국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탓이다. 창립 이래 맞은 최대 위기를 극복하고 조직을 수습하기 위해 CEO(최고경영자) 리더십 구축이 시급한 대구은행이 CEO 리스크에 다시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다. 지난 1 일 대구은행은 이달 4 일로 예정돼 있던 은행장 내정자 선임 관련 임시주주총회를 잠정 연기했다. 채용 비리 관련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본 뒤 은행장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역사회 및 은행 내부 여론을 사외이사들이 받아들인 결과다. 게다가 김 내정자가 "오해를 벗고 '참된 CEO'로서 임직원 앞에 떳떳하게 서고 싶다"고 스스로 요청했다는 점에서 임시주총 잠정 연기는 피치 못할 선택이었다고 본다. 지난해 이후 잇따른 악재로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DGB금융지주 및 대구은행이 총체적 난국의 터널 속에서 좀처럼 빠져나올 기미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만신창이가 된 조직을 수습하고 하이투자증권 인수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 전체가 혼연일체가 돼 함께 뛰어도 부족할 판이다. 그런데도 새 CEO 선임 문제조차 깔끔히 마무리 못 짓고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만든 대구은행 및 사외이사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실망감도 매우 크다. 대구은행으로서 경영 공백 장기화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찜찜한 것을 털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은 더 나쁜 선택이다. 갈가리 찢긴 대구은행 조직을 추스르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강건한 리더십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산시 공무원 자녀 채용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박인규 전 은행장에 이어 현직 은행장이 다시 검찰 수사를 받는 사태가 생겨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9052058025	속속 드러나는 옛 권력자·기득권층의 공기업 채용 비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친박계' 국회의원의 조카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점수 조작으로 입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KAI에는 친박계 의원의 조카 외에도 전직 공군참모총장 지인과 지방자치단체 고위층 자제 등 10여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했다고 한다.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등을 생산하는 KAI는 고용이 안정적일 뿐 아니라 급여와 복지가 국내 최고 수준이다. 외형은 민간 기업이지만 국책은행이 최대주주이고 국방부 발주를 받아 군수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서관 김모씨도 강원랜드에 부정하게 입사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에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력 미달이어서 애초 서류 심사 대상도 아니었지만 33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해 지금도 재직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지만, 강원랜드가 기본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한 일개 의원 비서관에게 왜 이 같은 특혜를 베풀었는지 궁금하다. 전임 정부에서 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의원은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에게 지인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의 지인을 특별채용한 박 전 이사장과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은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KAI나 강원랜드, 중진공 등은 대학생들에게 '꿈의 직장'으로 통하는 곳이지만 권력자 주변 사람이나 기득권층은 연줄을 활용해 간단히 입사했다. 이들이 자리를 차지한 탓에 실력 있는 '흙수저' 자제들은 영문도 모른 채 낙방의 고배를 마셨다. 채용 비리는 권력자와 기업이 뇌물을 주고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잖아도 청년 실업난이 심각하다. 채용 비리가 근절되지 않으면 젊은이들의 박탈감과 좌절감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공정한 일자리 경쟁은 공정 입시와 더불어 한국 사회 최후의 안전판이다. 검찰은 채용 청탁을 한 사람이나 받아준 사람을 모두 파헤쳐 엄벌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184599	세금 먹는 체육·관광시설, 악순환의 고리부터 끊어야	울산지역 체육·관광·공원 시설들이 '세금 먹는 하마'로 변하고 있다. 울산 경제가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호주머니까지 말라가고 있으니 오직 입장료로만 연명하는 시설들은 죽을 지경이다. 단체장들이 장기적인 운영목표와 수익성은 망각한 채 선심성 사업에 치중한 결과, 수년만에 텅빈 시설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선심성·생색용 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울산지역내 체육·관광·공원시설들은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적자를 메꾸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 어떻게든 시설을 선순환의 구조로 올려 놓지 않으면 이 시설들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세금을 더 투입하는 것이지만 이는 스스로 자멸의 길로 들어서는 길이다. 한번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면 되돌아 나올 수 없다. 울산의 체육·관광·공원 시설들 중 적자를 내지 않는 곳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그것도 해가 갈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남구의 경우 고래박물관, 고래바다여행선, 장생포웰리키즈랜드, 고래문화마을 등은 대표적인 적자 시설들이다. 문수힐링피크닉장, 애견운동공원, 태화강나룻배 등도 마찬가지다. 특히 국민체육센터와 대현체육관은 전년도에 비해 적자가 두배나 커졌다. 동구의 경우는 대왕별아이누리가 대표적이다. 대왕별아이누리는 울산시가 114 억9500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시설로 울산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1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용객은 극히 미미했다. 초기 시범기간 이용객 수를 제외하고 실질 이용객 수를 분석하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울주군도 마찬가지다. 울주군이 관광객들을 유치한다면서 상북면 일대 영남알프스 기슭에 오토캠핑장을 설치했지만 주중에는 거의 비어있고, 작괘천 아래쪽에 조성하던 오토캠핑장은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전임 군수 때 시작했던 사업으로 지금도 큰 적자를 내고 있다. 관광·체육·공원 시설을 짓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타겟마케팅 전략 없는 선심성·생색용 사업을 엄격하게 선별해 불필요한 시설은 배제하자는 것이다. 특히 문화·관광·복지시설은 건립비용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운영비용이다. 두고두고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기에 주민들 입에서 이제 돈 안되는 새로운 시설은 제발 그만 만들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세금을 자기 돈인양 마구 쓰는 단체장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까 두렵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365886	끝없이 되풀이되는 악취와의 전쟁, 언제 끝날까	울산에는 정말 풀리지 않는 민원이 있다. 악취민원이다. 걸레썩는 냄새에서부터 곰팡이 쉰내, 시큼한 냄새 등 종류도 다양하다.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면 더 심하다. 수십년째 끝없이 반복되지만 지금껏 정확한 원인과 출처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악취와의 전쟁을 선언한 울산시가 공단지역 악취공해 관리를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 무인포집기 등을 활용해 추적조사에 나서도 결과는 늘 신통찮다. '안 밝히는 것인지, 못 밝히는 것인지….' 울산시의 환경행정능력에 대한 의심까지 생겨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울산 전역에 퍼지고 있다.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르지만 배출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시와 구·군이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확인에 나섰다는 사실만으로 위안을 삼아야 하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뿐이다. 29 일 울산시와 각 구·군에 따르면 지난 12 일께부터 악취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했다. 20 일을 전후로 주춤하던 악취는 최근 다시 기승을 부려 민원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울산 전역이 대상이다. 남구 신정동과 삼산동, 달동, 야음동, 무거동, 울주군 청량읍과 범서읍에서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중구와 북구, 동구에서도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민원을 접수한 울산시와 구·군이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특별한 위반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석유화학공단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서고,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료를 채취해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냄새가 섞여 배출물체와 업체를 특정하기 어려운데다 딱히 기준을 넘는 업체가 없어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관계자의 볼멘 소리만 되풀이 될 뿐이다. 지난해 637 건의 악취신고가 접수된 울산이다. 올해 1 분기에는 남구 35 건, 북구 14 건, 울주군 13 건, 중구 3 건 등 총 65 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올 여름이 지나고 나면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있을 것이다. 선거기간 행정공백을 틈탄 고의 배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울산지역 악취 발생사업장은 총 430 여개다. 물론 시와 구·군은 오는 10 월까지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악취 민원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악취모니터링시스템 9 개소와 무인포집기 24 개를 설치해 악취 배출원을 추적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오랜 세월 울산시를 비롯한 구·군이 저마다 방지대책을 마련, 악취공해 근절을 공언해 왔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역겨운 냄새로 시민들의 현기증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악취공해에 대응하는 지역적 역량진단부터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751062	‘유재수’ 이어 ‘울산 사건’, 의혹 남지 않게 규명해야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자유한국당)에 대한 경찰의 '표적수사' 의혹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 수사 중이라고 한다. 일부 언론은 지난해 3 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지시했다고 보도했고, 당사자인 김 전 시장은 27 일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했다'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하명수사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면서도 '비위 첩보가 입수되면 관련 기관에 이관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당시 울산경찰청은 김 시장 비서실장이 건설사에 이권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울산지검은 무혐의 처리했다. 김 시장의 의원 시절 쪼개기 후원 논란과 관련해서만 6 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지방선거 직전 야당 소속 시장 주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데다 청와대가 첩보를 이첩하는 등 몇몇 대목에서 석연찮은 정황이 엿보인다. 만약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경찰이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한 게 사실이라면 청와대의 개입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내기 바란다. 그러나 울산에서 검찰과 경찰 사이 알력이 심각했던데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경찰 수사권'을 강력 주장해온 상징적 인물이란 점에서 이번 검찰 수사가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비화해선 안 된다. 검찰이 이 사건 불기소 결정문에 경찰 수사를 정면 비판한 데 이어 울산지검이 1 년8 개월여 맡았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긴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의식한 행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도 수사'를 벌여야 한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서도 청와대가 등장한다. 우려할 만한 일이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 경위를 둘러싸고 조국 당시 수석 쪽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말도 엇갈린다. 조 전 수석 쪽은 비위의 근거가 약하다고 보고 '비서관 회의에서 사직 처리'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으나, 드러난 혐의는 이보다 무겁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 처리와 관계없이 이른바 '윗선' 또는 '실세' 로비 의혹도 의혹이 남지 않게 밝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134983	고착화 우려되는 경제 부진, 여야 추경 서둘러야	한국은행이 어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 월 2.6%에서 2.5%로 1% 포인트 낮췄다. 지난해 1 월 발표 때 2.9%였던 경제 전망치가 계속 미끄러져 1 년 만에 0.4% 포인트나 추락한 것이다. 하반기 경기회복을 예상했으나, 상반기에는 어려움을 견뎌야 한다고 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1.75%인 기준 금리도 동결했다. 지난해 11 월 가계부채 악화 문제로 0.25% 포인트 올린 이후 연속 동결이다. 우리 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방증이라고 본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보면 이런 비관적 전망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국내 총생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수출은 지난해 12 월 마이너스 성장(-1.2%)으로 돌아선 이후 감소 폭을 키우면서 올 3 월(-8.2%)까지 넉 달 연속 급락했다. 생산과 투자, 소비도 바닥 수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2 월 전(全) 산업 생산지수 증감률은 지난 금융위기 직후인 2009 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0.3%)을 했다. 이날 한은 발표는 일부 고용부진 완화를 빼면 온통 잿빛이다. 하지만 고용 수치 개선도 정부의 땜질식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따른 고령자 취업자수 증가 때문인 점을 감안하면 그다지 의미를 두기 어렵다. 경제 전반의 세부 수치가 이처럼 안 좋은 것은 경제가 활력을 잃어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인식해 올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을 되찾는 데 경제정책의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은 노동계 반발에 막혀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승차공유사업 등 신산업은 이해충돌을 빙자한 규제벽에 숨조차 쉬기 어려운 지경이다. 입으론 경제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손발은 움직이지 않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이낙연 총리는 어제 네거티브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무원의 생각부터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문에 그치지 말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집행되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상황이 위태로운 만큼 추경 편성도 시급하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얼마 전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마당이다. 한은 총재도 추경이 반영되면 오는 7 월 발표되는 전망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당정협의에서 "추경이 효과를 내려면 타이밍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추경"이라며 재해추경과 분리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치공세일 뿐이다. 5 월 국회에서 야당은 추경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862123	핵 대화 없는 정상회담 추진, 한·미동맹 균열 불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 부부장이 지난 10 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을 제안하고 친서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서'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남북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색 국면에 있는 남북관계를 풀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남북교류의 획기적 전기가 되기 때문이다. 크게는 강대국 속에 둘러싸인 '강대국 중심-한반도 부속'의 종속적 관계에서 탈피할 수 있다. 남북이 서로 협력해 대립을 청산하고 세계의 주요 국가들과 대등한 위치로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때문에 남북정상회담 취지와 동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잘 성사돼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문 대통령은 2000 년 6 월 김대중, 2007 년 10 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북한을 찾는 세 번째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 문제는 핵 대화가 없는 정상회담은 의미가 없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한·미 공조에 균열이 보인다는 우려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즉,남북정상회담 논의를 대하는 미국의 시각은 날카롭기만 하다. 2 박3 일간 방한 내내 북한과의 접촉을 거부했던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10 일 출국 후 "빛줄기 하나 샐 틈 없는" 대북제재를 거듭 강조했다. 북의 핵 폐기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남북정상회담은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되고 북한의 핵전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 벌기로 전락할 수 있다. 정상회담을 했는데도 비핵화 문제에 어떤 접근도 이뤄내지 못한다면 남남 갈등은 물론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온다.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남북관계 자체다. 설사 아무리 대외적인 분위기가 좋더라도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으면 말짱 헛일이다. 한반도 안정, 나아가 원대한 평화통일을 향한 첫 걸음은 상호 신뢰 구축이며 이는 말로써 한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상대를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 결국 평화통일의 주체는 외부세력이 아닌 남북한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막 훈풍이 부는 듯하지만 남북한 정세는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남북정상회담에 조급해서는 안 된다. 큰 틀에서는 도발-제재-대화-도발로 이어지던 한반도 위기 악순환을 평화올림픽-남북관계 개선-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시키는 지혜가 절실하다. 미국에게는 '남북대화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줘야 한다. 북한에게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쌓으면 미국도 대화로 호응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북한도 적극적으로 혈육 특사를 보내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해 남북관계 해빙의 흐름을 만든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도 인식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351	연평도·백령도 전력증강 현황 - 서해5도 주변은 남북 첨단무기 각축장	한국전쟁 이후로 남과 북이 대치하는 접경지는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시대에 따라 충돌 지역이나 도발 방식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분단 초기에는 주로 내륙의 휴전선 일대가 국지전의 무대가 됐다. 재래식 무기를 이용해 서로의 경계초소를 향해 총포를 동원한 형태였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확전 위험은 높지 않았다. 1980~90년대에는 잠수함·잠수정을 이용한 침투로 행태가 진화했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대표적이다. 해저로 침투하는 적군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감시 체계가 충분치 않았던 시기였다. 침투한 특수요원들을 우리 군이 대부분 격퇴하거나 사살했지만 국민의 불안을 고조시켜 사회의 혼란을 불러왔다. 최근에는 서해5도 주변으로 전선이 이동했다. 남북 해군 경비정의 충돌(1·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정전협정 이후 최대 무력 충돌이 모두 최근 10여 년 새에 서해에서 발생했다. 충돌 규모도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서해5도 지역에서 상대를 압도하기 위한 전력이 증강되면서 남북 간의 군비경쟁도 치열해졌다. 전력증강화는 적의 도발 의지를 꺾어 충돌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군이 북쪽에 비해 군사적 우위에 있음을 알리려는 목적도 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에도 우리 군은 서해5도의 전력 증강에 착수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이하 '서방사')를 창설해 옹진반도를 관할하는 북한 4군단에 맞섰다. 서방사는 해병대사령관(중장)이 지휘한다. 해·공군은 대령급 장교를 파견해 유사시 지휘체계 일원화로 신속한 연합작전이 가능토록 했다. 또 1천여 명에 불과했던 해병 연평부대에 1천여 명을 증원해 지상군 연대급(2500명) 규모로 늘렸다. 해병대 관계자는 "해병대 전력은 정예화돼 있어 같은 수의 북한 지상군 전력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고 설명했다. 적이 도발했을 때 교전수칙도 개정했다. '선보고 후조치'에서 '선조치 후보고' 개념으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해졌다. 포병 전력 현대화, 첨단 지휘·감시장비 배치도 무기체계도 첨단화됐다. 서해5도에서 남·북한군의 전력은 곡사화기를 핵심으로 해왔다. 바다라는 자연 장애물을 사이에 두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북한은 내륙(옹진반도)에서, 우리나라는 서해5도(백령·연평·대청·소청·우도)에서 대치한다. 양쪽 군에서 주로 쓰는 주력 무기는 사거리 30㎞ 이내의 재래식 곡사포가 대부분이었다. 북한은 개머리포 등 우리나라 섬과 10여㎞로 근접한 해안가에 동굴을 파고 곡사포 1천여 문을 배치하고 있다. 우리 군은 90㎜와 155㎜ 야포 100여 문으로 맞서다 1999년부터 독자 개발한 K-9 자주포(155㎜)를 배치했다. 연평도 포격사건 때 북한의 공격에 맞선 우리 군의 주력 화기였다. 사격방식이 자동화되어 있어 한 대의 자주포가 각도를 달리한 여러 발의 포탄을 목표지점에 동시에 떨어뜨리거나 여러 대의 자주포로 한 지점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 견고한 지하 벙커 등에 화력을 집중할 때 요긴하다. 갱도 형태의 북한 포진지를 파괴하는 데 효과적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632419	'리튬확보전' 새 장 연 포스코-삼성SDI 협력	서울경제 포스코와 삼성SDI 컨소시엄이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가인 칠레에서 리튬 사업권을 따냈다고 한다. 사업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2 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리튬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 이번 칠레 리튬 사업권은 포스코·삼성 컨소시엄이 칠레 정부로부터 수출 최저가격에 리튬을 공급받아 전기차에 장착할 리튬이온 배터리용 양극재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신산업 해외 진출로 핵심 원자재까지 확보했으니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이다. 물론 칠레 프로젝트가 원자재인 리튬의 채굴과 반입에 이르는 자원개발권까지 확보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리튬 가공품인 양극재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했다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해외 자원 개발이라고 볼 수 있다. 리튬은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재인 2 차전지의 핵심 원료로 흔히 '하얀 석유'로 불릴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번 사업권 쟁탈전에 한국 외에 칠레와 미국·캐나다·중국 등 7 개국 12 개 기업이 참여한 것만 봐도 각국이 리튬 확보전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실감케 한다. 생산자와 수요자의 전략적 제휴도 고무적이다. 삼성SDI는 리튬 관련 양극재의 안정적 확보로 2 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원료수급 경쟁력을 높이게 됐다. 2010 년 리튬 추출기술을 독자 개발한 포스코로서는 8 년 만에 해외생산 거점까지 마련하는 결실을 거뒀다. 장기적으로는 칠레와 볼리비아·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3 개국의 '리튬 삼각지대'에서 자원개발권까지 확보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이다. 기초소재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 차전지처럼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소재라면 더욱 그렇다. 리튬 같은 희귀원자재로 만든 소재 산업은 '블루오션'의 영역이기도 하다. 포스코와 삼성SDI의 윈윈 전략이 산업계 전반에 널리 퍼지는 자극제가 되도록 보란 듯이 성공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081395	충격적인 ‘5·18 성폭행’, 이제라도 진실 밝혀 단죄해야	한겨레 38 년 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보안사 수사관 등이 자행한 인면수심의 성폭행 만행이 최근 연속보도를 통해 처음 드러났다. 미투 운동이 계기가 됐지만, 악행의 수준은 그에 비유할 정도가 아니다. '학살' 못지않게 참담하고 충격적이다. 이제라도 5·18 진상조사위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내고 가해자를 단죄해야 마땅하다. 5·18 민주유공자 김선옥씨는 미투 운동에 용기를 내어 자신의 피해를 세상에 드러내기로 했다고 한다. 전남대 음악교육과 4 학년으로 당시 학생수습대책위원을 맡아 안내방송 등을 했던 그는 한달여 뒤 교생실습 현장에서 계엄사 수사관들에게 연행됐다. 65 일간 구금돼 폭행과 고문을 받다가 석방 하루 전날 계장이라 불리는 수사관에게 여관에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아버지는 교직에서 쫓겨나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세상을 떴다. 가족이 풍비박산됐다. 5·18 민중항쟁 부상자동지회 초대 회장을 지낸 이지현(예명·이세상·65)씨가 1989 년 2 월 20 일 한 식당에서 여승이 된 ㅇ양을 만나 5·18 민주화운동 때 겪은 아픈 사연을 듣고 있다. 이지현씨 제공 당시 여고 1 학년이던 ㅇ양은 5 월19 일 집으로 오다 길에서 만난 공수부대원 5 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그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결국 속세를 등지고 승려가 됐다. 참담한 일은 이어졌다. ㅇ양 오빠가 "동생과 어머니의 한을 풀어달라"며 국회 5·18 청문회 증인을 통해 사연을 공개하려 했으나 관련 단체 사람들조차 믿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라도 쌓인 한의 만분의 일이라도 풀어야 한다. 5·18 당시 여성들이 당했던 성폭력 등 피해사실은 피해자 인권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제대로 기록되지 못했다. 그러나 미투 운동에서 보았듯이 부끄러워해야 할 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들이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밝히고, 기록하고, 단죄해야, 재발하지 않는다. 그게 역사의 교훈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0236369	사실상 첫 마이너스 物價 디플레 신호인가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5% 남짓 오르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상승률은 0.3%를 기록한 1999년 7월 이후 15년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초 담뱃값을 2000원 올린 게 물가 상승에 0.6%포인트 가까이 기여했으니 만약 담뱃값을 올리지 않았다면 물가는 사실상 -0.08%인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본격적인 디플레이션 신호가 나타났다고 크게 놀라는 이들도 있는데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디플레이션은 전반적인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6개월(일본) 또는 2년(IMF) 이상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를 디플레이션으로 정의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주된 원인은 국제 유가 하락이다. 1년 새 석유류 가격이 24%나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을 1.3%포인트 가까이 끌어내렸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년 새 2.3% 올랐다. 공산품은 0.8% 떨어졌지만 그와 가중치가 비슷한 개인서비스 물가는 1.8% 올랐다. 일반인들의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2.6% 선에 유지되고 있어 한국 경제가 이미 극심한 수요 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 단계에 접어든 것은 아니라는 게 한국은행과 정부의 분석이다. 따라서 기록적인 디플레이션은 어느 때보다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일이다. 이달 들어 휘발유 공급가가 인상되고 전·월세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소비심리가 크게 움츠러들면 더욱 심각한 저물가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달에도 물가가 0%대에 머무른다면 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 활성화도 기대할 수 없고 가뜩이나 부진한 세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다시 디플레이션에 대한 불안심리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재정·통화·금융 당국 모두가 가장 유연한 자세로 정책 공조에 나서야 한다. 수출과 내수 경기는 물론 물가 동향까지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즉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해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533930	피감기관이 경비 대는 공직자 해외출장 엄격 제한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점검' 후속 조치에 대해 지난해 말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인데, "1483 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137 건(261 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던 지난해 7 월 발표와는 판이하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인정한 건 12 건(16 명)에 그쳤다. 특히 국회의원 38 명을 비롯해 보좌진·입법조사관 16 명, 지방의원 31 명 등은 모두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국회의원 38 명 중 15 명은 법 위반이 아니란다. 권익위는 이번 결과 발표에서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 명단은 물론 당별 현황도 숨겼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연말 일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대신 외유성 해외출장에 나서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권익위가 이렇게 어물쩡한 태도를 보인다면 국회의원의 외유성 해외출장 시비는 연례행사나 다름없게 될 것이다. 권익위가 공직자의 외부기관 해외출장에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 최근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꿔 피감·소속 기관 공직자는 감독기관 공직자의 부당한 해외출장 요구를 의무적으로 거절하도록 했다고 하나 미봉책이다. 감독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피감기관의 사정을 감안하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감독기관 공개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강도 높은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 지난해 5 월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외부 지원을 받는 국외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나 '국익이나 입법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해 외부 기관 등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외교 현안 해결 등을 위해선'이라는 예외 규정을 둬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828195	남도일보 사설-인물 됨됨이를 보고 지지여부 결정해야	6 월 지방선거를 4 개월 앞둔 시점에서 맞는 이번 설 연휴는 입지자들에 대한 호불호(好不好)의 여론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때다. 지방선거 결과는 호남지역에서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의 위상 및 존폐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설 민심을 잡기 위한 각 당 선거관계자들과 입지자들의 물밑 홍보작업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이 유념해야할 것은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입지자들의 개인 알리기와 활동소개를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입지자가 현직 자치단체장이나 현 지방의회 의원들일 경우 주민들을 위해 진심으로 일했는지를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정치신인이라면 과거 지역을 위해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지를 자세히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출마하는 현직 시장·군수들에 대한 판단기준은 지역발전을 얼마나 가시화 시켰는지 여부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화합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당선된 후 측근들에게 특혜성 인사를 단행했다던 지, 생산성과는 거리가 먼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 단체장의 경우는 배제시켜야 한다. 당선된 후 거만해진 인물도 제외시켜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의정비 인상과 해외연수 참가여부를 지지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철썩 같이 약속했으면서도 막상 주민들의 뜻을 하찮게 여기는 인물들은 지지대상에서 빼버려야 한다. 별 실효도 없는 해외연수에 혈세를 들여 관광성 외유를 즐긴 일부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당선된 광주·전남 지자체장 상당수와 국회의원 일부가 선거법 등 위반으로 직위를 상실한 것은 지역민들의 선택이 좀 더 냉정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선거가 학연·지연·혈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인물을 보고 투표하는 현명함도 필요하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인물이 읍소와 정(情)의 힘으로 당선되면 꼭 문제가 생긴다. 일부 공무원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얼마나 의롭게 행동 했느냐도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 노조의 조직적인 저항과 낙선운동 협박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벌이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런 자치단체장들을 더 많이 배출시키는 것이 지역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물과 사람 됨됨이를 보고 지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6232110135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와 삼성병원의 사회적 책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과 확산의 온상이 된 것에 사과했다. 이 부회장은 어제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참담한 심정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병원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도 했다. 이 부회장의 사과는 삼성 오너 일가로는 2008년 4월 이건희 삼성 회장의 특검 사태에 대한 사과문 발표 이후 7년 만이고, 삼성그룹 대표로는 처음이다. 그만큼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유행의 진원지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최고 병원임을 자처하면서도 감염 추적관리 부실 등 미숙한 대응으로 일관해 '메르스 2차 유행'의 진원지가 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을 생각하면 삼성그룹 최고 경영진이 몇 번을 사과한들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 주지하다시피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대처에 실패한 것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영리 추구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병원을 이윤 추구의 도구로 삼다보니 자연스럽게 응급실 감염 예방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진료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감염 예방 등 안전 관리에 주의 의무를 다한다'는 병원윤리강령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병원이 왜 최고 병원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기본을 지키지 않은 병원에 최고의 영예를 수여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삼성이 뚫린 게 아니라 국가가 뚫렸다"고 큰소리치는 오만함도 드러냈다. 감염병 예방 시스템만이 아니라 병원 전체가 단단히 고장 난 것이다. 민간 대형병원은 보수정권이 편 공공의료시스템 무력화 정책의 수혜자이다. 공공의료의 공백이 커지면서 전국의 환자들이 몰려 대기업 못지않은 매출을 올렸다. 비단 병원윤리강령이 아니라도 많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형병원들은 의료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삼성서울병원은 과연 그 책임을 얼마나 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원장은 앞으로 응급의료 프로세스와 위기관리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설과 장비 및 인력을 확충하고 시스템을 손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타 공인의 국내 최고 병원이라면 병원 윤리와 사회적 책무성도 최고 수준으로 갖춰야 한다. 삼성서울병원이 이 부회장의 사과를 계기로 대변혁하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504590	문 정부 협치 내각 생색내기 그쳐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있을 2 기 개각에 야당 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른바 '협치 내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이지만 무엇보다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야당과 협치가 필요하다는 걸 청와대도 절실하게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필요성이야 거론돼 왔지만 실제 성사가 된다면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실험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여소야대의 현재 국회 구도는 특정 당의 독주가 아니라 대화와 소통의 협치 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도 줄곧 협치를 외쳐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여야는 사사건건 부딪쳐 왔다. 그 결과 국회 개점휴업이 되풀이되면서 고통은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과 함께 협치를 강조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터이다. 따라서 집권 2 년 차를 맞은 새 정부가 협치 내각을 거론한 것은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겠다는 의미여서 기대가 크다. 청와대 구상을 받아들이는 야당 입장엔 온도차가 있다. 민주평화당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논의도 쉬워질 수 있다"며 "정식 제안할 경우 수용할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장관 자리 1, 2 개를 내어주며 협치 포장을 하려는 의도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보복정치를 청산하고 미래를 새롭게 만들자는 반성과 진정성이 있다면 검토돼야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했다. 요컨대 청와대의 진정성이 관건이라는 얘기다. 현재로서는 협치 내각의 대상은 범진보권인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처럼 친여권 야당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자칫 구색만 갖추는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부 야당의 주장처럼 청와대가 진정성을 가지고 협치 대상을 보다 넓혀야 하는 이유다. 야당들 또한 무작정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협치의 시험대로 삼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04483035	30대 `영끌 매수` 안타깝다는 국토부장관, 현실 제대로 보고 있나	엊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와 법인 등이 내놓은 물건을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 마련)해서 샀다는데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주택당국의 현실 인식이 수요자들 눈높이를 쫓아가려면 멀었다는 걸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김 장관으로선 잇단 대책으로 시장이 곧 안정세로 접어들 텐데 조급하게 주택 매수에 나서 상투를 잡았으니 손해를 보겠다고 걱정해주는 의도인지 모르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책당국자로서 할 얘기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지난 3년 새 23번이나 대책을 내고도 아직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 데다 땜질 처방을 계속하고 있다. 정책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는데 청년층 '패닉 바잉'(겁에 질려 집을 사는 것)을 부르고선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수요자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게 국민들 눈에 좋게 보일 수 없다. 당장 야당으로부터 "부동산 정책을 사방팔방으로 파헤쳐 놓고 그런 말을 하니 국민은 그게 안타깝다"는 비판을 받았다. 같은 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여러 안정화 정책에 대해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댓글이 빗발쳤다. 정부 말과 달리 여론은 물론 집값도 현실에선 딴판이다. KB월간주택가격동향으론 7·10 과세 강화, 8·4 공급 대책이 나온 뒤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7월 1.45%에 이어 8월 1.5%로 상승세를 이었고, 세종시는 여권의 수도 이전 논의가 불거진 뒤 6.4%나 급등했다. 전셋값도 임대차3법 시행 후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폭을 키우는 추세다. 1년 뒤 집값을 예상하는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도 40세 미만에서 8월 131로 7월보다 2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를 바꿨다. 정책을 못 믿고 집값 상승을 점치는 수요자가 많은 게 쏟아지는 규제책에도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주택당국과 청와대가 "정책을 잘하고 있다"며 집값이 곧 떨어질 것이란 말만 되풀이하니 답답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839303	5 월 출생아 700 명, 청년이 없는 강원도 되고 있나	강원도의 인구절벽이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5 월 도내 출생아 수는 700 명에 그쳤다. 출생아 1,000 명 미만도 2015 년 3 월(1,058 명)을 끝으로 벌써 3 년2 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미 사망자 수는 출생아를 앞지른 상태다. 인구 감소가 곧 현실화될 상황이다.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의 탈(脫)강원 현상까지 맞물려 지역이 존망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대로라면 아기의 울음소리가 멎고 한창 일할 수 있는 청년도 사라질 것이다. 강원도가 지역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의미다. 올 5 월 전국의 출생아 수는 2 만7,900 명이다. 출생아수가 1981 년 통계를 시작한 이후 3 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인구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셈이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올해 합계출산율 역시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 1.05 명보다도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는 국가가 세우는 모든 계획의 출발점이고 기본 상수다. 경제활동의 시작이고 끝이다.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소멸하는 지구상의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외국 인구학자들의 주장은 이제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강원도의 출산율이 대한민국의 가장 아래라는 점이다.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빨리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당초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절정을 찍고 감소하는 시기를 2028 년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현재 추세라면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생산가능인구(15~64 세) 감소는 소비·세수·투자 등 사회 각 분야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인구 고령화로 장기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비경제활동 노령층의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인구 문제는 우리 사회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10 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100 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 기조를 개선하지 못했다. 출산 기피는 애 낳아 키우기 힘든 팍팍한 현실 탓이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해결책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미래가 걸린 중대한 현안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사회 전체가 나서 출산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788	“12년새 상황 변했다” 연 100억원 지원도 막막	두산그룹이 중앙대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려 하고 있다.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2008년 학교법인 중앙대 운영에 나섰지만, 12년이 흐른 현재 그룹 상황이 전과 같지 않아서다. 소비재 중심에서 '중후장대형' 사업 구조로 개편한 2008년 재계 서열 10위권까지 올라섰던 두산그룹은 지난해 재계 15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두산건설 실적 부진에 두산중공업 재무 구조마저 악화하고 있다. 두산그룹에 정통한 재계 관계자는 "두산그룹은 당장 두산중공업의 차입금을 상환할 여력도 없다"며 "사회공헌도 기업이 살아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산그룹은 이미 학교법인 중앙대 운영을 맡을 기업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주요 사립대학 대외협력처 관계자는 "중앙대가 학교법인 이사회에 참여할 기업을 찾아다니고 있다"면서 "대학사회에선 두산그룹의 '중앙대 매각설'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방효원 중앙대 교수협의회 회장 역시 "두산그룹이 중앙대 운영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2007년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이 두산그룹과 SK그룹, 롯데그룹 등을 찾아가 학교법인 중앙대 이사회 참여를 권유한 지 13년 만에 또다시 중앙대의 기업 찾기가 시작된 셈이다. 두산, 중앙대 포기시 연 200억원 현금 확보 전망 두산그룹 재무 위기가 중앙대 운영 포기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졌다. 두산그룹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작한 두산건설 실적 부진이 지난해 두산중공업 재무 위기로 옮겨붙으면서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중앙대 운영을 맡자마자 위기가 시작된 것이다. 특히 올해 만기를 앞둔 두산중공업 차입금을 상환할 여력조차 없는 두산그룹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중앙대 운영 포기 타진에 속도가 붙었다는 분석이다. 채권단이 1조원 자금을 지원하며 "현금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자구안에 포함하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두산그룹이 중앙대 운영에서 손을 뗄 경우 우선 연간 약 200억원 규모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산그룹이 학교법인 중앙대에 지난 2008년 이후 2018년까지 10년간 연평균 205억원 상당 기부금을 출연해왔기 때문이다. 총 2046억원 규모다. 중앙대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적게는 약 100억원, 많게는 약 400억원씩 기부금을 출연했다. 지난 2015년부터 최근 3년간은 약 100억원씩 기부했다. 중앙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두산 외 4개 계열사가 100억원을 냈다"고 말했다. 두산그룹은 중앙대 운영권 이전으로 기부금 보전 외에 추가 수익을 거둘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거래는 흔히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는데, 두산그룹은 이사진 교체의 대가로 그동안 중앙대에 납입한 기부금 2300억원 상당의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8년 5월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할 당시도 두산그룹은 학교법인 중앙대 이사장을 맡았던 김희수 전 이사장의 수림재단에 120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김 전 이사장이 중앙대에 출연한 기부금 1116억원에 이자(7.5%)를 더한 금액이 1200억원이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1291903015	선수 발목 잡는 배드민턴협회 존재 이유 없다	배드민턴 국가대표인 이용대·김기정 선수가 최근 국제배드민턴연맹(BWF)으로부터 1년간 자격정지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자격정지 기간 이들은 국제·국내 대회 참가는 물론 국가대표팀이나 소속팀 훈련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동안 금메달을 목표로 삼은 오는 9월 인천아시안게임 출전도 금지된다. 청천벽력 같은 자격정지 결정은 이들이 지난해 1년간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불시 도핑검사에 3차례나 응하지 않아 내려졌다. 더욱이 선수들의 도핑검사 불응이 선수 개개인이 의도적으로 회피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행정 착오에서 비롯됐다고 하니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힐 뿐이다. 이번 사건은 체육단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사안일한 풍조에 젖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WADA는 종목별로 지정한 선수들의 1일 일정을 해당 사이트에 분기별로 등록하고 하루 전날까지 수정할 수 있게 하면서 불시에 도핑검사 요원을 선수의 등록된 위치로 보내 검사를 한다. 이때 1시간 동안 만나지 못하면 검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WADA는 지난해 3월과 11월 두 선수의 위치로 사전 등록된 태릉선수촌을 불시 방문했다. 그러나 이들은 3월에는 소속팀에서 훈련하고 있었고 11월엔 전주에서 열린 그랑프리대회에 출전 중이었다. 9월에는 정해진 시한까지 아예 일정을 제출하지 않아 도핑검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됐다. 협회가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도핑과 관련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책임을 진다고 하나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협회에서 선수 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는 도핑 업무가 이처럼 허술하게 처리된 것을 보면 집행부가 평소 얼마나 안이하게 협회를 운영해 왔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번 사태가 초래된 직접적인 원인이 선수들의 일정을 등록·관리하는 직원의 업무 미숙이나 실수에 있다고 해도 그렇다. 협회는 먼저 집행부부터 환골탈태해야 한다. 협회가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뛸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커녕 거꾸로 선수들의 발목이나 잡는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지금 당장은 두 선수가 아시안게임에는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정지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급선무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592848	‘5 ㆍ18 망언’ 징계 뭉그적대는 한국당, 수구 정당으로 남을 텐가	자유한국당이 '5 ㆍ18 망언' 3 인방에 대한 징계를 유야무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 ㆍ18 망언' 징계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시험대로 꼽혀왔다. 신속한 징계로 수구 정당, 낡은 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당 안팎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 대표가 처음 주재한 5 일 의원총회에서 징계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더욱이 당 윤리위원장이 사표를 냈고, 징계 당사자인 김순례 의원이 지도부에 입성하면서 징계 처리는 한없이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징계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것조차 논의할 시간은 없었다"고 답했다. 반헌법적, 반역사적 망동이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그것'으로 전락한 셈이다. 황 대표도 징계 의지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4 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5 ㆍ18 망언 사태를 슬기롭게 처리해달라"는 요구에 "자꾸 과거에 붙들리는 정책과 행정을 할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정치를 하자"고 동문서답했다. 5 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징계 의사를 밝히지 않고 어물쩍 넘어갔다. 5 ㆍ18 은 역대 정부의 진상조사와 사법부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기반을 닦은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안이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은 "변해야 산다"며 "그 첫 단추가 5 ㆍ18"이라고 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5 ㆍ18 망언' 3 인방을 단호히 처리해야 한국당의 새 출발이 가능하다. 태극기 부대의 눈치를 보며 역사를 부정하는 '도로 친박당'에 미래가 있을 리 없다. 한국당이 징계를 계속 뭉그적댄다면 7 일 열리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3 인방을 제명 처리하기 바란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주권자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5866645	‘사설탐정’ 합법화 될까	'셜록 홈즈' 시리즈는 소설과 영화 드라마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탐정의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간혹 이런 플랜카드나 광고 보셨을 겁니다.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설 탐정'을 합법화를 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나섰다고 합니다. 검찰이나 경찰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자격시험에서 면제도 됩니다. 물론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민간조사원으로 활동하려면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되고,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왜 이런 사설 탐정을 공식적으로 뽑으려고 하느냐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난 3월 11일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2개월 동안 심부름센터 불법행위 단속 결과, 총 24건 137명을 검거했는데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특정인의 소재와 연락처등 사생활과 관련된 행위'가 16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불법 위치추적이 4건, 취득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3건,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1건이었다고 합니다. 심부름센터에서는 이런 수법으로 의뢰 내용에 따라 적게는 5만원에서부터 수백만원까지 비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80%가 여성으로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의뢰했다고 합니다. 뜨끔하신 남성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탐정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13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부처 간의 밥그릇 싸움은 그만 좀 하시고, 이번 기회에 무엇이 국민들을 위하는 길인지 잘 생각해보셔서 합의점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닝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263352	홈런 미스터리	고정애 중앙SUNDAY 정치에디터 "상·하위 타선을 막론하고 삼진아웃과 홈런이 줄 것이다." 통계를 통해 야구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힌 천재, 빌 제임스의 '예언'이다. 2000년대 초에 2015년의 야구가 어떠할지 추론한 내용의 일부다. 걸어서든, 단타로든 베이스를 채우는 능력, 즉 출루율이 중요하다는 취지였다. 구단에서도 그런 선수들을 더 찾게 될 것이란 뜻이기도 했다. 예언이 적중한 듯했다. 홈런 총수가 2014년 4186개로, 1990년대 중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스테로이드 금지약물이 횡행하던 2000년에 정점(5693개)을 찍은 이래 내리막이었다. 2015년이라고 다를 리 없어 보였다. 그러나 달랐다. 그해 723개나 더 쳐냈다. 2016년엔 총 5610개였고, 지난해엔 6105개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였다. 야구계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선수들이 다시 스테로이드에 손을 댄 게 아니냐, 공이 달라졌다는 등의 얘기가 나왔다. 2015년 따뜻했던 터라 지구온난화 이론까지 동원됐다. 기온이 0.6도 올라갈 때마다 홈런이 0.6%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이게 맞는다면 2014~2015년 홈런이 17.3% 증가했으니 기온이 173도 더 올랐어야 한다는 계산인데도 말이다. 그중 신빙성 있게 여겨진 것도 있으니 2015년 도입된 '스탯캐스트' 효과다. 그라운드에서 벌어지는 사실상 모든 움직임을 측정한 빅데이터였다. 특히 공의 궤적, 그중에서도 공이 배트에 맞고 튕겨 나가는 각도(발사각)와 속도가 주목을 받았다. 강한 타구가 발사각까지 크면 홈런이 될 수 있다는 게다. 이로 인해 올려 치는 듯한 '어퍼 스윙'이 각광을 받기도 했다. 마침내 지난해 8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내로라하는 과학자 10명에게 홈런이 증가한 이유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주 그 결과가 나왔다. "아직 모르겠다." 그간 거론된 건 변수라고 보기 어려웠다. 대신 공에 대한 항력계수(공기저항)가 줄어 공이 멀리 날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왜 항력계수가 줄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공이 달라진 건 아니었다. 무게와 크기, 소재, 바느질은 물론 반발계수나 탄성도가 사실상 동일했다. 그런데도 공기역학이 달라졌다. 과학자들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다. 특정 현상을 두고 의견을 갖기 쉽다. 그걸 답이라고 믿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쉽다. 그럴수록 자기 확신도 강해진다. 그런다고 그게 답이냐는 또 다른 문제다. 근래 도처에서 목격하는 일들이다. '홈런 미스터리'가 주는 교훈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419068	"인천공항 불법사설주차대행, 매년 1 만건 넘겨 적발"	인천공항 불법 사설 주차대행이 올해에만 1 만건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5 만 9508 건의 불법 사설 주차대행이 적발됐다. 2014 년 7409 건에서 2015 년 1 만 3379 건, 2016 년 1 만 5067 건, 2017 년 1 만 3457 건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올해는 8 월까지 1 만 196 건이 적발됐다. 인천공항 주변에서는 현재 60 여개의 주차대행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는 단 2 곳뿐이다. 공항시설법에 의하면 국토부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승인 없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업행위·시설 무단 점유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8 월 법 개정으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경찰의 개입이 가능해졌고, 제지 및 퇴거명령 불이행시 과태료에서 벌금 부과로 처벌수준이 강화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권력에 의한 단속 실효성이 강화됐으나, 공사의 단속권한은 여전히 제지 및 퇴거명령에 불과해 실질적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철민 의원은 "불법사설주차대행으로 공항 이용객들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여행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5 년간 불법사설주차대행 단속 현황(자료=인천공항공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743093	"마차를 말 앞에 둘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 재평가 하길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경제학회가 1 일 개최한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다. 일부 학자들은 소득주도 성장론 자체는 지지하면서도 일자리안정기금 등 세부 정책수단에는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가 내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이다.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는 "분배에만 치중하고 자본 축적을 등한시하면 중장기 성장력 제고에 치명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방향 설정부터 잘못됐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학자도 많았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경제성장과 일자리의 관계를 말과 마차의 관계에 빗대어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했다. "마차를 말 앞에 둘 수는 없다"고 했다. 일자리(마차)는 성장(말)의 결과물인데 성장이 일자리를 끌고 가야지 어떻게 일자리(마차)가 성장(말)을 끌고 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명예교수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으며 진보 성향의 학자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제 출범 9 개월을 눈앞에 두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부진이 더 심해지고 일자리 사정도 악화일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9.9%) 수준으로 치솟았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주면 경제성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가설은 현실에서 먹혀들지 않고 있다. 현실이 이러니 친노 경제학자들마저도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판하고 나서는 것 아니겠는가. 아무리 이상과 취지가 좋아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대다수 경제학자가 반대한다면 그 의견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비중을 줄이고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에 주력해주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4211487	과학벨트 입지발표 절차가 이렇게 미숙하나	정부가 오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 벌써 대전이 입지로 확정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과학벨트위원회가 총 39개 시ㆍ군 53개 용지를 대상으로 1차 평가작업을 벌였고 이 중에서 후보지를 10곳으로 압축해 최종적으로 대전 대덕지구를 낙점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어차피 어느 특정 지역을 벨트로서 지정하려고 한다면 조속히 결단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 더구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과학적ㆍ경제적 기준이 적용됐다면 이번 입지 결정에 왈가왈부할 여지는 별로 없을 것이다. 특히 대덕지구는 각종 이공계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기업 연구소들이 밀집해 있어 주요 과학벨트 정량 평가지표인 '연구기반 구축 집적도'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외 접근 용이성이나 외국인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우월한 편이다. 그러나 정부의 일처리 과정을 보면 허술한 구석이 많다. 정부가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입지 선정 결과가 항간에 미리 새어나간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현재로서는 당정협의 과정에 참여했던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이틀을 못 참는, 입이 가벼운 정책 당국자들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부러 반발 여론 물타기를 위해 정보를 유출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어떤 경우든 과학벨트를 정치벨트화할 소지가 있다. 과학벨트 유치 경쟁에서 탈락한 지역의 지자체장들과 의회가 무기한 단식과 지역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집단 반발하는 것도 모양이 안 좋다. 과학벨트의 핵심인 중이온 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을 분산 배치해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50개 분원 중 25개 분원을 대구 광주 울산 포항 등 5곳에 분산 배치하는 것도 지역 민심을 달래려는 배려가 작용한 것이다. 여기서 더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다. 과학벨트는 정부가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현재는 3.4%)로 끌어올리기 위해 증액할 정부 예산의 절반(3조5000억원)을 투입할 국책 사업이다. 따라서 국익 차원에서 입지가 정해져야 하며, 정치적 득실 계산이나 지역 나눠주기식의 접근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267226	예타제도 개편, R&D 혁신으로 이어져야	기획재정부가 수십년간 해온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됐다. 이번 개편은 정부가 국가 R&D 컨트롤타워로 출범시킨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과기혁신본부가 국가R&D 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조정 기능에 더해 예타까지 맡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집중도 있는 기술혁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타제도 개편만으로 R&D 혁신이 이뤄지는 게 아닌 만큼 정부는 국가R&D를 보다 큰 틀에서 들여다보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선 기술변화 속도에 비해 너무 느리다는 지적을 받아온 예타 기간은 서둘러 줄여야 한다. 글로벌 각국이 혁신기술 확보를 위해 무한경쟁하는 상황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할 지 고민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는 곤란하다. 평가 중간에 기획 방향을 바꿀 수 없도록 해서 이전에 1 년 이상 걸리던 평가기간을 6 개월로 줄이겠다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걸리는 기간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동안은 예타 기간도 길었지만 예타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R&D 과제를 기획하고 정부가 선정하는 과정도 길다 보니 기술개발에 비해 R&D를 준비하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었다. 예타 방식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R&D 예타도 일반적인 정부 사업과 다를 바 없이 이뤄지다 보니 혁신적인 기술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중이 30~40%나 되다 보니 실패 위험이 있지만 성공할 경우 파급효과가 큰 R&D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였다. 세계 각국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양자통신과 양자컴퓨터 같은 미래기술 개발사업이 이런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해 시작도 되지 못했다. 정부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비중을 40~60%로 높이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시도로 평가된다. 이번 예타제도 개편을 계기로 국가R&D의 출발선부터 다시 그을 필요가 있다. R&D도 다 같지 않다. 경제적인 효과가 떨어져도 국가·사회적인 현안을 풀기 위해 해야 하는 연구가 있고, 경제·산업적으로 추진할 프로젝트도 있다. 기초연구와 기초과학 프로젝트도 중요성이 크다. R&D 기획과 진행, 평가를 천편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러한 성격에 맞춰 해야 경쟁력 있는 결과물이 나온다. 경진대회형 R&D, 수요자·연구자·기업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업형 R&D, 개발된 기술을 시장에서 사업화하는 데 초점을 두는 기술사업화 R&D 등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R&D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제대로 된 사람을 발탁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을 물갈이하고 코드인사를 하는 것은 혁신에 역행하는 조치다. 국가R&D의 핵심 거점이 돼야 할 정부출연연을 100% 활용하지 못하는 리더십 부족도 아쉽다. 정권에 따라 갈지자로 오가는 과학기술 정책도 R&D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원인이 된다. 정부는 혁신의 운동장을 열어주고, 혁신기술들이 공공시장에서 빠르게 파고들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만 해도 혁신성장의 실타래가 상당 부분 풀리고, 국가R&D 효과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462981	공공앱 개발, 활용도 계획부터 세워 세금낭비 막아야	.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85% 이상으로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주식은 물론 상품구매, 예약,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실생활 활용, 학습, 정보 취득, 게임 등 이미 전화기의 기능을 넘어선지 오래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복잡한 현대사회를 충족시켜 주고 있으며 그 기능이 나날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다운받아 사용하는 앱은 경계선이 없는 다양성으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자체들마다 앱 개발에 나섰지만 '공공앱'이 갖는 효과는 의문이다. 이런 가운데 울산 공공기관에서 앞다퉈 내놨던 '공공앱'이 하나 둘 씩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이용자가 거의 없고 관리운영이 안되기 때문인데, 많게는 억대의 예산이 들어간 것을 감안하면 혈세낭비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정부나 공기업에서 운영 중인 공공앱 895 개 가운데 147 개를 폐기하고 또 215 개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울산 공공기관이 개발한 것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의 2017 년 공공앱 성과측정 결과에 따르면 울산의 1 년 이상된 공공앱은 울산버스정보, 울산교통정보, 통합영남알프스, U-울주둘레길모바일안심서비스로 총 4 개. 그런데 울산버스정보, 울산교통정보 공공앱은 이용자가 각각 38 만명, 2 만명에 육박하지만 나머지 공공앱 이용자 수는 1,000 명도 안 돼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그동안 공공앱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다보니 세금만 낭비하고 제 역할은 전혀 못했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울산공공기관이 개발한 것 중 이용자수가 저조하거나, 운영관리가 안 되는 앱으로는 지난 2016 년 울산도시공사가 개발한 '울산시티투어'앱도 이용자수가 1,000 여명에 그쳐 폐기를 앞두고 있다. 예산을 들여 만들었던 울산맛집, 옹기엑스포 등은 어느 순간 앱스토어에서 모습을 감췄다. 이처럼 공공앱이 이용자수가 적은 것은 연계성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 관광명소나 맛집 등을 홍보하기 위해 단독 앱개발이 아니라 한국관광공사 등과 같이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앱과 연계해야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지자체 독자적 앱 개발도 좋지만 소중한 시민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선 유기적인 서비스 확보 등 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철저한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406813	금융 빅데이터 물꼬 트겠다는 崔위원장	이름 없앤 비식별정보 활용 국회도 법적 걸림돌 치우길 금융위원회가 모처럼 일을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 일 금융 빅데이터를 다루는 정책 방향을 보호에서 활용 쪽으로 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평창 겨울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공을 세운 '아이스 테크니션' 사례를 들었다. 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음을 잘 관리한 덕에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금융분야의 아이스 테크니션이 되겠다"고 말했다. 제발 그렇게 되길 바란다. 금융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금융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물꼬가 터지면 의료 등 다른 산업도 따라 할 공산이 크다. 금융정보는 민감하다. 내 예금이 얼마인지, 또 빚은 얼마나 되는지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은행들은 늘 개인신용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겉으론 신용대출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담보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금융위는 절충안을 냈다. 개인정보를 활용하되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익명정보, 개인 식별이 까다로운 가명정보를 주고받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금융권 연체기록 수천만건을 나이·지역·학력별로 꼼꼼히 분석할 순 있지만 누가 얼마를 연체했는지는 알 수 없다. 또 대출금리를 정할 때 통신료나 세금을 연체한 기록을 참고할 수도 있다. 덤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평가(CB) 회사들이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빅데이터를 21 세기 석유에 비유한다. 그만큼 활용가치가 높다는 뜻이다. 글로벌 시가총액 수위를 다투는 미국과 중국 기업들을 보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텐센트의 공통점은 방대한 데이터 축적에 있다. 한국도 빅데이터에서 앞선 분야가 있다. KT는 국제 로밍 데이터를 기초로 감염병 확산을 막는 지구촌 프로젝트를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은 여전히 빅데이터 지각생이다. 개인신용정보 규제가 거미줄처럼 촘촘하다. 바이오.헬스 혁신기업들은 전국 병원에 쌓인 의료 정보에 감히 접근조차 못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회 4 차산업혁명특위가 관련 법과 제도를 손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최 위원장이 내놓은 '아이스 테크니션' 구상도 국회에서 신용정보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헛일이다. 익명정보에 기초한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국회가 능동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2202031005	보수 개신교의 혐오 선동에 ‘성평등’ 포기한 여가부	여성가족부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할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차 기본계획은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성별 임금정보 공개, 온라인 성범죄·스토킹 처벌 규정 강화,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우리는 개별 정책의 타당성과 효용성을 따지기 전에 여가부의 '철학'을 묻고자 한다. 여가부는 2차 기본계획 확정에 앞서 지난달 16일 공청회를 열었다. 당시 계획안에는 '함께하는 성평등,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라는 '비전'이 명시돼 있었다. 4개 목표 가운데에는 '성평등 시민의식의 성숙'이 포함돼 있었다. 20일 확정된 계획은 달랐다. 전자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로, 후자는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으로 바뀌었다. '성평등'은 실종됐다. 보수 개신교계 등 일각에서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압박하자 여가부가 굴복한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성평등은 동성애를 포함해 다양한 성정체성 간의 평등을 의미한다. 2차 기본계획의 중요 문구에 성평등이란 용어가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공청회에선 일부 참석자들이 '성평등 NO, 양성평등 YES'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여 회의를 파행으로 몰아넣었다. '성평등' 반대론자들은 "성 관련 기본정책을 성평등에 두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 1항)고 명시하고 있다. 성평등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야말로 반헌법적이다. 특정 집단을 배제한 '양성평등'은 평등일 수 없다. 또 다른 차별이고 혐오일 따름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성평등이 양성평등으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책의 범위와 제도를 고려해 두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앞서 공개한 계획안과 확정된 계획 사이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졸렬한 거짓말이다. '비전'과 일부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부 혐오 선동 세력에 휘말리지 말고 명확한 성평등 정책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901692	‘관광 총력경쟁시대’ 말로만 그쳐선 안된다	서울경제 정부가 2 일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내용은 방대하다. 국제관광도시 1 곳과 관광거점도시 4 곳을 선정해 콘텐츠를 발굴하고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K팝 축제를 연 2 회로 정례화하고 관광기업 창업 지원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 확대, 해외관광객 비자발급 제도 개선 등도 포함됐다.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 사업 추진도 눈에 띈다. 이를 통해 2023 년까지 관광객 2,300 만명을 유치하고 관련 일자리 96 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동안 지적됐던 미흡한 관광 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선다니 반갑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현 정부 들어 두 차례 개최된 관광전략회의는 모두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아 업계에서는 관광진흥책이 힘을 받으려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 이번에 그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문 대통령도 "관광도 교역이나 해외수주처럼 국제적인 총력경쟁 시대에 돌입했다"고 강조하며 관광역량 향상을 다짐했으니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그렇다고 관광산업 육성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대통령의 언급처럼 지금은 관광 총력경쟁 시대다. 그 경쟁을 이겨내야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관광수지 흑자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관광산업 여건은 녹록지 않다. 사드 보복의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주춤하는 사이 일본은 펄펄 날고 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3,119 만명으로 우리(1,534 만명)보다 2 배나 많다. 2015 년 일본에 역전당한 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된 주요인은 정부의 역할 차이다. 우리는 한류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사드 보복과 엔저 등 구실을 찾는 데 급급한 반면 일본은 정부 주도로 육성 정책과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장관 전원이 참석하는 관광입국추진각료회의를 매년 두 차례 직접 주재할 정도다. 관광산업 육성은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지만 정부의 실천 의지와 꾸준한 인프라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56255	조국 ‘프로의 솜씨’ 보여줬다	김동호 논설위원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 요즘 두셋만 모이면 터져 나오는 자조와 한탄이다. 소셜미디어에도 울분이 넘친다. "나를 돌아보니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해준 게 없다는 걸 알았다"면서다. 돈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있다. 원하는 대학 입학이다. 치열한 경쟁 때문이다. 내가 열심히 해도 모두 열심히 하니 오히려 뒤로 밀려나지 않으면 다행이다. 예외가 있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 얘기다. 결국 '할아버지의 재력, 부모의 정보력'에서 아이의 인생과 미래가 결정된다는 게 속설만은 아니었다. 조국은 그걸 제대로 보여줬다. 조국의 '자녀 진학 기술'이 전 국민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다. 정의에 민감한 2030세대는 배신감에 분노하고, 자녀를 키우는 3040은 무력감에 공분한다. 조국과 같은 586세대는 귀족노조 뺨치는 패션좌파의 특권에 맥이 빠진다. 가히 국민이 집단 우울증에 빠졌다고 할 만하다. 여기서 놓쳐선 안 될 일은 따로 있다. '조국 사태'를 통해 위험수위를 드러낸 '부(富)와 교육'의 변칙적 대물림 문제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살지만, 뉴욕 뺨치는 서울 집값과 무거운 사교육비는 누구나 감당하기 버겁다. 부의 양극화도 심각하다. 상·하위 소득계층 격차는 6분기 연속 최악이다. 그래도 그건 오롯이 '당신의 무능과 게으름' 탓이라고 여기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이 일하라고 해왔다. 하지만 조국은 이 상식을 무너뜨렸다. 전 재산 56억원보다 많은 74억원 투자를 약정한 사모펀드는 조국 부인이 9억5000만원, 두 자녀가 5000만원씩 투자한 '가족 전용 펀드'로 드러났다. 펀드 정관을 보면 냄새가 난다. 출자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한 출자금의 최대 절반까지 페널티로 물도록 하고 이는 다른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세무사들은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세금 한 푼 안 내고 부모의 자금을 자녀들에게 증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국의 부모는 각각 '21원' '452만원'이 재산이라고 했다. 채무 변제를 회피하려고 이렇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국의 표현을 빌리자면 '프로의 솜씨'다. 그는 2016년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두고 "과거 정치권 안에서 '관행'으로 묵인되었던 것이 더는 용인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한국 사회의 높아진 눈높이에 신속히 맞추지 못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한 번에 훅 간다"면서 "이 사건은 '프로의 솜씨'이니 내부 숙정(肅正)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이 꾸짖었던 이 사건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내로남불이자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가 따로 없다. 정작 '프로의 솜씨'를 보여주고 숙정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조국 자신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 솜씨는 딸의 '금수저 입학'에서 절정을 이룬다. 고교·대학·대학원을 필기시험 한 번 없이 통과하는 '신(神)의 재주'였다. 외고 고교생이 2주 인턴으로 의학논문 주인 몫인 제1저자를 차지했다. 더구나 대학교수도 로망인 미국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이었다. 이것이 대학·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의 디딤돌이 됐다는 합리적 의심은 차고도 넘친다. 요컨대 국민적 공분은 가난 탈출과 경제적 독립, 나아가 계층이동의 유일한 통로인 교육이라는 공공의 우물을 더럽혔다는 데서 나오고 있다.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경제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시험에 떨어져도 승복하고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더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 사회는 조화롭게 굴러간다. 그런데 한국의 청년들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희망을 앗아간 거다. 용은 됐고 그냥 가재·붕어·개구리로 살아가자는 체념에 빠질까 걱정된다.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망가뜨린 '프로의 솜씨'가 우리 사회에 미친 해악이다. 청년의 좌절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오염된 우물을 정화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418206	솜방망이 처벌로 중금속 범벅 폐수 막을 수 있나	매일신문 대구 제3 산업단지와 서대구산업단지 등 도심 산업단지 내 업체들이 중금속 범벅인 폐수를 인근 달서천으로 흘려보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흘려보낸 폐수의 중금속 오염도는 기준치를 최대 56 배 웃돌았다. 공단 내 폐수 배출 공장 24 곳을 단속했더니 9 곳이나 적발됐다. 두세 번씩 걸린 업체도 있었다. 적발 업체들엔 대부분 수십, 수백만원대의 과태료나 배출부과금 처분이 내려졌다. 처벌은 가볍고 이들이 얼마나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다시 영업에 나설지는 의문이다. 이번 단속이 대구환경관리공단 달서천사업소의 조사 의뢰로 시작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달서천사업소가 서대구산단과 제3 산단에서 이용하는 특정 폐수관에서 간헐적으로 침전물이 섞여 배출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해 단속권이 있는 대구 환경청에 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폐수를 처리할 때는 침전물 성분을 탈수 후 매립해야 하지만 폐수 배출 공장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마구 버렸다. 달서천사업소가 육안으로 이를 확인하고 대구환경청에 조사를 의뢰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대구환경청이 적절한 단속에 나섰을지 의문이고, 대구 시민의 젖줄 금호강은 병들었을 것이다. 단속 결과를 보면 초과된 중금속의 정도가 끔찍한 수준이다. 적발된 한 도금 업체는 아연 배출량이 기준치의 56.4 배에 이르렀다. 게다가 이 업체는 최근 2 년간 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2 차례 적발돼 조업정지 10 일과 배출부과금 200 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한 도금 업체가 방출한 폐수에선 맹독성 물질인 시안이 기준치의 53 배를 웃돌았다. 이 업체엔 배출부과금 911 만원에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폐수 배출 시설을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오염방지 시설을 파손된 상태로 두고 영업하는 경우도 다수였다. 이들 업체들 역시 오염 예방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지만 60 만~200 만원의 과태료를 물린 것이 고작이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환경 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와 업주들의 환경우선 의식이 맞물려야 한다. 업주들이 환경을 우선 하려면 적발되었을 때의 불이익이 폐수를 정상 처리하는 비용보다 커야 한다. 폐수를 적당히 처리하고 흘려보내다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업주들은 적발되었을 때의 불이익을 사소하게 여기고, 계속 불법 영업의 유혹을 이기기 어렵게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1101637271	CJ 오디션 ‘가짜’ 논란 점입가경	이쯤 되면 '진짜'가 있었을까 싶다. 케이블채널 엠넷의 '국민 오디션'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추락했고, 까도 까도 나오는 조작 논란에 연습생과 팬, 시청자까지 피해자만 늘어갈 뿐이다. 지난해 7월 쏘아 올린 CJ ENM 제작 오디션 프로를 향한 '조작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뜨겁다. <프로듀스> 시리즈와 <아이돌학교>에 이어 이번엔 2016년 방영된 <모모랜드를 찾아서>가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의 시작은 엠넷 <프로듀스> 시즌 4인 <프로듀스X101>의 생방송 문자투표가 조작 의혹을 사면서다. 이는 <프로듀스> 시리즈 제작진에 대한 고소·고발로 이어졌고, 수사 과정에서 <프로듀스> 시리즈를 연출한 안준영 PD는 소속사에 접대와 향응을 받고 일부 투표를 조작했음을 시인했다. <프로듀스> 시리즈는 CJ ENM 제작 오디션 프로그램 가운데 단연 '간판 프로'였다. 시리즈를 통해 배출된 프로젝트 그룹들은 아이돌사에 새로운 기록을 새기며 신인으로서는 누리기 어려운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다. 이런 <프로듀스> 시리즈가 무너지자 기다렸다는 듯 의혹이 터져나왔다. 2017년 방영된 <아이돌학교>도 참가자들을 통해 "예선부터 합격자가 정해져 있었다"는 폭로가 전해지면서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뻗친 망신살을 미처 수습하기도 전에 걸그룹 모모랜드를 탄생시킨 오디션 프로그램 <모모랜드를 찾아서> 역시 내부 고발이 제기됐다. 모모랜드 멤버인 데이지는 최종 멤버가 결정된 당일 탈락한 자신에게 소속사 측으로부터 모모랜드 합류를 제안받았다고 했다. 모모랜드 기획사가 제작비 명목으로 멤버들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시켰다고도 밝혔다. 이에 엠넷 측은 "<모모랜드를 찾아서>는 외주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당사가 관여한 부분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엠넷 소속 PD가 참석했던 제작발표회나 모모랜드의 인기가 높아진 후 재편성된 방송을 본 시청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점입가경의 논란 속 <프로듀스X101>의 프로젝트 그룹 엑스원(X1)은 데뷔 4개월 만에 해체를 결정했다. '조작'이라는 주홍글씨가 붙어버린 이들은 결국 '프로듀스'의 꼬리표를 떼기로 했다. '미디어 공룡'의 식탐이 결국 탈을 낸 것이다. 국내 가요계를 뒤흔든 지진은 CJ ENM의 문화 산업 독점 지배 구조 속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이다. 지난해 12월 30일 갑작스레 진행된 뒤늦은 사과 발표 간담회에서 CJ ENM 측은 이번 사건을 두고 '개인의 일탈'이라고 딱 잘라 말했지만, 중소기획사의 연습생을 한데 모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시키며 기획과 제작에 참여해 수익을 내는 독보적 생태계 구조를 만든 것을 단순히 '개인소행'으로만 볼 수 있을까. 더불어 "오디션 프로 제작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업적 차원의 계획도 전했다. '공정성과 신뢰성의 확보'를 기본 원칙으로 세울 것을 약속했으나 스스로 처참히 무너뜨린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 CJ ENM의 오디션 프로 논란은 어쩌면 이제부터 진짜 '점입가경'일지도 모르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077226	‘개혁 로드맵’ 없는 구조조정, 지방대학만 내몬다	한겨레 3 일 교육부가 최종결과를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의 후폭풍이 거세다.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몇몇 대학에선 총장이 사퇴하거나 사퇴 요구에 휩싸였다.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잇따른다. 무엇보다 고등교육 개혁의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은 채 지역 대학에 '구조조정'이 집중되다 보니 지역의 인구 감소와 몰락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 발표에서 진단 대상의 36%에 해당하는 일반대 및 전문대가 정원감축 권고 대상이 됐다. '역량강화' 66 개대는 감축 권고를 미이행할 경우 일반재정 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특수목적사업 지원까지 제한되는 '재정지원 제한' 20 개대 중 특히 11 개대는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도 전면 제한된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지원 없이 구조조정과 학과 통폐합을 강제하며 많은 문제와 반발을 야기했다. 새 정부 들어 교육부는 이름과 기준을 손질하고 재정 지원에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지만, 우리 대학의 정부 재정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 여전히 '살생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 이번 진단에서 과거에 비해 대상 학교 수와 감축 인원은 줄었지만, 수도권과 큰 대학들이 살아남는 '대마불사' 기조는 유지됐다. 가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게 될 11 개대 중 지역 비중이 80%가 넘고, 대학의 수도권 집중은 40%에 육박하게 됐다. 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등 같은 일률적 지표로 점수를 매기는 탓이다. 특히 대학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부정비리 감점 페널티'를 준 것은 논란이 크다. 구성원들이 오랜 세월 비리재단과 싸워온 상지대나 수원대 같은 대학이 감점을 받아 감축 권고 대상이 됐다. 재단 비리를 고발하는 게 '해교 행위'가 되는 셈이다. 대학 경쟁력 강화의 시급성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학령인구 급감 속에 대학이 포화상태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사회·대학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섬세한 고려 없이 줄세우기식으로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건 옳지 않다. '지역 균형발전'이란 정부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 대학 공공성을 강화할 '공영형 사립대 추진'의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고등교육 개혁 로드맵은 실종되다시피 한 상황이다. 현 평가방식이 대학개혁에 적절한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11172103065	도심 운항 헬기 안전대책 철저히 세워야	그제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38층짜리 아이파크 아파트에 민간 헬리콥터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조종사 2명이 숨지고 아파트 21층에서 27층까지 창문과 외벽 일부가 손상을 입었다. 주말 아침 날벼락과 같은 변이 아닐 수 없다. 사고 헬기가 프로펠러와 꼬리 부분이 건물에 부딪친 뒤 곧바로 추락하는 바람에 주민 인명피해나 심각한 건물 손상은 없었지만 도심 항공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충격적이다. 헬기의 건물 충돌 사고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사고 헬기는 LG전자 소속으로서 김포공항을 출발해 잠실선착장을 거쳐 전주로 가려던 참이었다. 헬기 기종은 8인승 시콜스키 S-76 C++로서 신형이고 기장과 부기장 모두 대통령 전용기까지 몰았던 베테랑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강변을 따라 비행하던 헬기가 착륙을 앞두고 돌연 경로를 이탈해 아파트와 충돌했다. 김포공항에서 이륙할 당시 시정 조건은 정상이었지만 사고 지역은 안개가 아파트 상층부를 덮을 정도로 악천후였다고 한다. 결국 안갯속에서 무리하게 운항한 것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사고 헬기의 기장이 안개 때문에 김포공항에서 잠실선착장까지 비행하기를 꺼렸다는 가족의 증언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 못지않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서울 도심에 초고층 건물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항공안전에 무방비 상태임이 이번 사고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에 지상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이 강남구 8곳 등 총 18곳에 이르며 이 가운데 절반이 사고가 일어나면 인명피해가 큰 공동주택이다. 송파구에 건설 중인 지하 5층, 지상 123층의 '롯데슈퍼타워'의 항공안전 우려도 여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에도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5개에 이르고 해운대 2곳과 중구 남포동 1곳에 각각 100층 이상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도심을 운항해야 하는 헬기 조종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경광등 외에는 이렇다 할 안전대책이 없는 형편이다. 초고층 건물과 도심 운항 헬기는 서로에 공포의 대상이다. 초고층 건물에도 도심 헬기는 날아다니는 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전규제가 덜한 민간 헬기가 그렇다는 게 이번 사고로 확인된 셈이다. 실제로 많은 승객의 안전이 걸린 민간 항공사와 달리 자가용 항공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전규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일이 터지자 뒤늦게 국내 운항 중인 헬기 109대를 보유한 33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간 자가용 헬기의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책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뒷북이긴 하지만 철저한 점검과 더불어 도심 운항 항공기의 안전대책을 정교하게 세우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122892	후쿠시마 원전 폭발의 교훈	후쿠시마 원전 폭발은 지구촌 에너지정책 전환을 가져왔다. 우리 정부도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핵발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100 대 국정 과제에 '친환경 미래 에너지'와 '탈원전'을 포함했다. 세계 1 위의 원전 대국인 미국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34 년간 원전 건설이 없었다. 2012 년 '보그틀' 원전 2 기와 '서머' 원전 2 기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2017 년 공사 진척도 40%인 '서머' 원전 2 기의 공사 중단을 선언했다. 안전 문제에 더해 원전 건설비용이 계속 오르고 재생에너지 가격은 계속 내려가며 전력 수요는 예상만큼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익성을 도저히 맞추지 못해 결국 포기한 셈이다. 미국은 2050 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공급 목표를, 세계 2 위의 원전 강국 프랑스 역시 2030 년까지 재생에너지 40% 공급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런 세계적 추세를 외면하면서 자유한국당 중심의 보수 세력은 안전과 비용 측면은 무시하고, 핵발전소 건설을 해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과 8 년 전 2011 년 3 월 11 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이후 25 년 만에 세계 최고 원전 기술 강국인 일본에서 원전이 폭발했다. 당시 미야기, 이와테, 후쿠시마 등 일본 도호쿠 지역 3 개 현을 중심으로 1 만 5897 명이 사망하고 2533 명이 실종됐다. 이에 더해 재난에 따른 고통과 질병 및 자살 등으로 3701 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다. 총 2 만 2000 여 명에 이르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피해를 낸 것이다. 8 년이 지난 지금의 후쿠시마는 이재민 5 만여 명이 아직도 임시숙소 생활을 하고 있고, 3 개 현 주민 64%가 심신이 괴롭다고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 더 큰 과제는 100 만t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문제이다.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도 원전·석탄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안전·환경·공존'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전환은 대형 발전소를 밀집해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친환경적 분산 발전을 위한 '에너지 분권'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걸음마 단계지만 에너지 정책은 시민과 밀착해 있는 자치단체가 주도하도록 정부가 지원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969573	미국, ‘지소미아 문제’ 해결책 일본에서 찾아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국의 연장 압박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13 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 14 일에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방한한다. 이튿날 열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는 전시작전권 전환과 연합방위태세 점검을 논의하는 자리이지만, 이번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지소미아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원칙에 따라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압박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압력은 전방위적이다. 지난주에는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가 방한해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이번주엔 밀리 합참의장이 일본과 한국 순방길에 지소미아가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한-미-일의 결속'을 강조했다. 밀리 의장은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직접 만나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한 뒤 '지소미아 종료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주변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거들고 나섰다. 국무부 고위인사에 이어 미군 수뇌부까지 지소미아 연장 압박에 총출동한 모습이다. 그러나 미국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 일본이라는 사실이다. 일본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이유를 들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행했다.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며 가장 중요한 안보사항을 제공받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따른 합당한 조처다. 그런데도 미국이 일본의 원인 제공엔 입을 닫은 채 한국만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동맹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미국은 한국 정부와 국민의 뜻을 깊이 헤아리는 게 필요하다. 지소미아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한국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쥐고 있다. 일본을 놔두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부정적 여론만 키울 수 있다.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말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건 미국 압력에 굴복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는 꼴이 될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57036696	여성성에 대한 공격으로 부풀려진 세월호 7 시간	박영수 특별검사가 그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의 혐의를 확인했다. 하지만 '세월호 7 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비선의료인, 미용사 등의 행적을 추적했지만 끝내 의혹을 풀지 못한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 '세월호 7 시간 행적'은 굿판, 성형시술, 주사 등의 자극적인 의혹과 섞이면서 마치 국정농단의 본류인 것처럼 다뤄졌다. 보톡스·필러 시술설, 프로포폴 중독설 등 선정적 보도가 확대 재생산됐고, 밀회설에 청와대 비아그라 구입 논란 등 억측까지 불거졌다. "청와대에서 섹스 비디오가 나올 것" "청와대 발모제는 차은택용이다" 등의 가십성 보도는 모두 국정농단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다. 이같이 남녀관계를 의미하는 루머가 난무한 것은 박 대통령이 여성이란 점과 무관치 않다. 태반·백옥·마늘주사는 영양주사인데도 여성 대통령이다 보니 미용주사로 인식되며 과도한 논란에 휘말렸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참사 당일 일정을 시간대별로 공개했지만 여성성에 대한 공격으로 부풀려지며 '세월호 7 시간'은 미스터리로 증폭됐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을 비판하기보다는 여성 대통령의 사생활을 들추고 의혹을 제기해 모욕을 주려 한 것은 일종의 젠더 폭력이다. 정치인들까지 "대한민국 앞으로 100 년 내로는 여성 대통령 꿈도 꾸지 마라" "근본을 알 수 없는 저잣거리 아녀자" 등 여성 비하적 발언을 쏟아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대통령 누드화를 국회 의원회관에 건 것은 여성 폄훼를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었다. 취지는 시국을 비판하고 풍자한다는 것이지만 그 기저에는 여성비하와 폭력이 도사리고 있다. 최근 여성 2500 여 명이 박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성혐오적 기류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무차별적인 비난과 공격은 용납받을 수 없다는 것을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 달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의결 과정에서 여성비하가 드러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헌재 선고가 끝난 후에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답답한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762994	대북 특사 파견, 남북 강원도 교류 물꼬 트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1 박2 일 일정으로 5 일 방북한다. 사절단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 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5 명으로 꾸려졌다. 실무진 5 명까지 포함하면 총 10 명이다. 특사단은 문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간다. 평양에 머무르며 북한 고위급 관계자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교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최대 관심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다. 특히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다. 그의 생각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각각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에 방남한 김여정 당 제1 부부장과 김영철 당 부위원장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미·대남 행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큰 기대는 금물이다. 특사 파견 한번으로 북미 간에 비핵화 대화가 성사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사가 한반도 평화 구축의 실마리를 찾기만 해도 성공이다. 대화 무드가 조성된 만큼 도 역시 남북 평화와 협력·성장의 전진기지로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다. 도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치단체 중 최초로 남북교류협력지원팀을 설치했고, 도지사가 이끄는 대표단이 2000 년 12 월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 또 남북 교류 협력의 평화교류 모델(남북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 관광개발(설악산~금강산 연계관광 사업), 남북 철도 도로 및 물류기지 거점지역이기도 하다. 도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금강산 병해충 방제와 말라리아 공동방역, 결핵 퇴치 등 인도적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미 지난해 북강원도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위한 대북 접촉도 승인받은 상태다. 금강산 남북 공동영농사업, 평양 송어양식장 건립사업 등도 이미 북한과 협정 체결을 완료했다. 여기에 오는 4 월 열리는 평양국제마라톤대회와 6 월 평양 유소년국제축구대회, 10 월 강원도 유소년국제축구대회에 남북이 동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 현안인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도 시급하다. 금강산 가는 길을 다시 열어야 강원도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658818	기업에 기금 강요는 적폐라더니...달라진게 뭔가	국회 농림축식품해양수산위원가 15 일 국회에서 개최한 '농어촌과 민간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는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눈쌀이 찌푸려진다. 이날 간담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 독려를 위한 자리였다. 이 기금은 각종 무역협정(FTA)으로 피해보는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모금 실적이 저조하자 대기업 관계자를 불러 출연을 압박하기 위해 '전가의 보도'를 꺼내든 것이다. 참석자 면면을 봐도 그 저의가 한 눈에 드러난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당 위원회 소속 의원과 함께 정부 관련부처 장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 등 15 개 국내 대기업 사장급 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 대상자도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선정해 통보했다고 한다. 말이 상생 협력 간담회이지 정치권과 정부가 기업의 기금출연을 강요하는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주최측이나 정부는 이날 기금 출연이 강제 사항 아니라는 점을 수시로 강조했다. 여야 합의로 법에 따른 것이란 '정당성' 언급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농어촌에 고향을 두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니 기업이 좀 나서야 하지 않겠나"며 압박의 강도를 높여 나갔다. "기업의 출연 실적이 저조해 유감"이란 노골적 발언도 나왔다. 심지어 "정권이 바뀌어도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는 웃지못할 회유성 발언도 있었다. 아무리 강제성 없다고 하더라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기업은 없다. '팔 비틀기' 논란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이런 방식의 기금 모금은 이전 같으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 다르다.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무너져 내린 것은 미르재단 등의 기금출연이 발단이 됐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됐다. 더욱이 기업에 각종 기금 출연을 강요하는 것은 현 정부가 표방하는 '적폐 청산' 대상의 하나다. 그런데도 백주에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인을 불러다 윽박지르고 있으니 참으로 시대착오적이다. 농어촌상생기금은 실제 모금 성적이 지지부진하다. 올 연말이면 2000 억원은 모아야 하는데 모금액은 500 억원 남짓이다. 그나마 98%는 공기업이 출연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대기업이 자발적 출연을 꺼리는지 그 이유부터 헤아려야 하는 게 순서다. 무작정 빚 독촉하듯 기업에 손을 내밀 일이 아니다. 게다가 기업의 이익은 법인세와 소득세로 충분히 냈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의 준조세가 한해 설비 투자액과 맞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젠 달라져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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