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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40052	전세계 韓商 2~3세들 연대의식 더 키워내야	한상들 간 가장 큰 교류의 장인 제12차 세계한상대회가 29일부터 사흘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45개국에서 3000여 명이 참가하고 기업 전시회에 430개 업체가 참여한다니 매년 한상의 성장세가 놀랍다. 대회 슬로건은 '창조경제를 이끄는 힘, 한상 네트워크'다. 고국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이역만리 타국에서 차별과 역경을 딛고 성장한 한상 성공사례가 바로 창조경제 표본이다. 맨손으로 미국 특수페인트 분야 1위 업체를 일군 홍명기 듀라코트 회장이나 라오스의 오세영 코라오홀딩스 회장 등 이들의 지혜와 열정에서 창조경제를 배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이번 대회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호남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이번 대회를 '경제대회'로 정하고 광(光)산업, 자동차, 백색가전, 그린에너지 등 산업을 집중 부각한다. 또 예향(藝鄕) 광주 이미지를 한상에게 심어주고 세계김치문화축제 등 여러 행사들과 연계한다고 하니 문화 콘텐츠 면에서도 자못 기대가 크다. 한상대회는 10여 년을 거치는 동안 단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수억 달러 거래 상담이 이뤄지는 비즈니스 축제가 됐다. 직접 생산유발 효과가 100억원을 넘고, 장기적인 산업파급 효과도 1000억원 이상이다. 한상이 더욱 발전하려면 국민적 관심이 절대적이다. 중국 화상(華商)은 6000만여 명을 헤아리며 큰 투자로 모국을 'G2' 반열에 올려놓는 초석이 됐다. 유대상인도 세계 금융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조국을 떠받친다. 매년 미국 내 600만 디아스포라(이산민족)를 대변하는 미국ㆍ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를 열어 유명 정치인들을 불러놓고 쥐락펴락한다. 한상도 단결력을 발휘한다면 한국 경제 제2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45세 미만 한상 교류 모임인 '영 비즈니스 리더 네트워크'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지금 한상은 2~3세대가 부상하고 있다. 이민 세대는 내려갈수록 모국과 유대감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이번 대회가 내일을 짊어질 이들에게 한국인으로서 긍지와 연대의식을 키워줄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640507	개헌, 국회가 주도적으로 실행해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 일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하고 13 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대통령 4 년 연임 도입, 지방분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인데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개헌안을 마련해 발의하겠다고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개헌을 주도하는 모양새인데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당장 야당은 오는 6 월 지방선거를 개헌 대 호헌세력 대결 구도로 만들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누적돼 이전 정부 때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지방분권과 기본권을 확대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사생결단, 승자독식의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국가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개헌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헌은 국가의 최상위 법규이기때문에 주요 정당들의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밀어붙이더라도 야당이 반대하면 국민투표 부의의 전 단계인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야당도 개헌 작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 주도 개헌은 정치권, 특히 야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지난해 1 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대선 때 5 개 주요 정당이 지방선거 때 개헌을 약속했지만 소극적이었다. 야당은 지방선거용 꼼수라고 반대만 하지 말고 당당하게 개헌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한을 정해 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은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최소한 지방선거 전에 여야가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라도 합의하고 국민에게 함께 공표하는 정도의 결과물은 내놓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795427	울산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제고위한 장기대책 필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울산은 물론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울산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사업체 수가 3,864 개이며, 종사자수는 9 만8,982 명에 달하고 매출액도 71 조원 규모로 지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들 산업이 위기에 빠진다면 울산 산업의 한 축이 흔들릴 정도이기 때문에 서둘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물론 급박하게 변화는 세계 시장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입선 다변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울산 중소기업들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나설 수 있도록 대기업과의 상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울산시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위기에 봉착한 이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처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울산컨벤션센터 개관에 맞춰 대규모 박람회나 전시회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울산에서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장소가 없다. 결국 울산시는 2021 년 울산컨벤션센터 개관에 맞춰 박람회나 전시회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보다 앞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또 소재·부품 산업 진흥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시는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산업진흥과를 자동차조선산업과와 화학소재산업과로 분리해 소재 및 부품산업 담당인력을 5 명에서 7 명으로 2 명 증원했다. 하지만 부품·소재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춤식 지원을 통해 제품의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울산시가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설치한 비상대책반을 통해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2 건의 간접피해와 3 건의 애로사례 등 5 건을 접수했다고 한다. 시는 간접피해 2 건에 대해서는 수입선 다변화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애로사례 3 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중앙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와 연계해 해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갈수록 기업들의 어려움은 커질 것으로 예상돼 단기적인 처방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대책만이 경쟁력 향상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659885	시, ‘예타 면제’ 토대로 부산 발전 큰 그림 제시해야	부산 강서구 송정동~경남 김해시 불암동 간 14 ㎞를 연결하는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8000 억 원이 투입되는 부산신항 제1 배후도로 우회 국도가 건설되면 신항 물류 흐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런저런 비판을 무릅쓰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모처럼 추진한 예타 면제 사업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부산이 얻은 성과에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우선순위에서 부산이 선택할 최고의 카드였는지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산시가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지 않고 경부선 철로 지하화와 제2 부산신항 건설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밀었다가 뒤늦게 바꾼 전략적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부선 철로 지하화는 올해 국비에 반영돼 예타 경로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 제2 부산신항 역시 뒤늦게 경남도에 양보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일부 사업부지와 겹치는 데다 경남과 경쟁하는 모양새 탓에 예타 면제 가능성은 희박했다. 전략적으로 접근한 경남과 울산의 사례에 비춰보면 부산시의 전략 실패는 뼈아프다. 거제와 김천을 잇는 총사업비 4 조 7000 억 원의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예타 면제를 관철하기 위해 경남도는 일찌감치 김경수 도지사를 중심으로 민관이 공감대를 넓혀가며 철저하게 대응해 왔다. 남부내륙철도의 파급효과 역시 단순한 교통망 인프라 확충을 넘어 관광, 신성장동력 산업에 이르기까지 경남의 큰 그림을 다시 그리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가 막판까지 기대를 접지 않았던 사상~해운대 대심도 고속도로는 결국 예타 면제 대신 민자 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민간자본을 통한 대심도 건설에 속도감이 붙을 수 있겠지만, 민자사업이라는 한계 탓에 통행료를 비롯한 사회적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예타 면제 선정은 끝났지만, 중요한 건 이제부터다. 이번 예타 면제 과정을 찬찬히 복기해 도심 대개조 사업과 신공항 유치를 비롯한 부산 발전의 큰 그림과 이를 관철할 제대로 된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738013	북미 정상 친서외교, 협상 정체 타개할 열쇠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지난 1 일 김 위원장이 띄운 서신에 대한 답신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4 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싱가포르에서 "이용호 외무상을 만나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의 6·12 싱가포르선언이 발표된 지 50 일이 지났지만 후속협상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친서외교'가 교착 상태를 타개할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이어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해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12 선언에서 약속한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도 이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유해 송환에 대한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미국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유예한 것 외엔 아무런 상응조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외무상이 ARF에서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초보 중 초보적 조치인 종전선언 문제에서까지 후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미국을 비판한 이유다. 문제는 미국 조야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생산 등 핵개발을 재개했다는 미확인 소식이 계속 흘러나와 가뜩이나 난항을 겪고 있는 북미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점이다. 이 외무상도 "미국 내에서 (북미) 수뇌부의 의도와 달리 낡은 것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들이 짓궂게 계속 표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선 반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특단의 수단이 필요하다. 북미 정상의 친서외교는 그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무자들이 문제를 풀지 못할 경우 정상이 나서 해법을 제시하는 '톱다운 방식'의 새로운 북미협상 모델을 창출한 6·12 선언이 그 모범이다.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의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신뢰를 쌓아나가기로 했던 6·12 선언 정신,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북미 정상의 친서외교는 그런 담대한 결단을 이어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041905	잇단 악재에 흔들리는 올해산 노지감귤	올해산 노지감귤 처리가 심상치 않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았지만 잇단 악재로 흔들리고 있다. 유난히 길었던 가을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상품 관리에 비상이 걸린데다 출하 초반 가격마저 신통치 않다. 여기에 당장 코앞에 닥친 대형 감귤선과장과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등의 주52 시간 근무제에 대한 대안도 아직 찾지못하고 있어 이래저래 농가들의 걱정만 커지고 있다. 제주도와 농협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25 일 기준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감귤 평균 경락가격은 5 ㎏당 6000 원으로 지난해(6900 원)보다 9000 원 낮다. 최고가도 3 만3000 원으로 지난해(3 만5000 원)와 2017 년(4 만3300 원)에 비해 떨어진다. 문제는 비날씨 등으로 극조생 처리가 늦어지다보니 조생과 출하시기가 겹치면서 가격하락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극조생 비상품 산지격리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농가 신청은 목표량의 69%에 그치는 실정이다. 내년부터 50 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52 시간 근무제도 발등의 불이다. 노지감귤은 11 월부터 다음해 1 월까지 전체 생산량의 80% 이상을 처리한다. 야간작업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주52 시간 도입으로 24 시간 3 교대로 운용하게 된다면 기존 인력의 1.5~2 배가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추가 인력의 인건비 부담 등에 따른 유통비용이 30~40%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여러모로 올해산 노지감귤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작은 욕심으로 제주감귤 전체의 이미지를 해칠 수 있는 비상품은 절대 시장에 내놓지 않겠다는 농가들의 굳은 의지가 절실하다. 제주도도 비상품 유통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적극 나서는 한편 정부 설득과 여야 협조 등 주52 시간 근무제 해결책 모색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143835	공동목장 농업유산 지정 공감대부터	제주 마을공동목장의 역사는 매우 길다. 고려말 몽골이 '탐라목장'을 두고 군마를 기른 것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조선 세종때는 탐라목장을 개축해 '제주한라산목장'을 설치했으며, 임진왜란을 겪으며 운영이 부실해지자 숙종때 10 소장으로 개편했다. 조선말 갑오개혁으로 공마제도가 폐지되면서 국마장은 없어지지만 일제강점기 우마증산 정책에 따라 1930 년대에는 110 여개의 공동목장조합이 마을단위로 설립됐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공동목장은 중산간 마을공동체의 구심체로서 제주만의 고유한 목축문화를 만들어왔다. 소나 말이 농경지 등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위한 잣성은 물론 순환방목과 상산방목, 방앳불놓기와 마령밭 등이 그것이다. 오름을 배경으로 넓고 푸르게 펼쳐진 목축경관도 장관이다. 하지만 마을공동목장은 근현대 들어 축산업 쇠퇴와 개발 바람에 급속히 쇠락해 지금은 제주시 34 곳, 서귀포시 18 곳 등 52 곳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처럼 마을공동목장이 점차 사라질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방안이 검토되는 것은 다행이다. 제주도는 지난 25 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마을공동목장의 농업유산 지정 신청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도내 마을공동목장 대부분이 사유지라는 점이다. 전체 5832.3 ㏊ 중에 국·공유지는 1467.3 ㏊에 불과하고 사유지는 75%인 4364.9 ㏊에 달한다. 제주의 마을공동목장은 역사·문화적 보존 가치가 뛰어난 유산이다. 하지만 농업유산 지정에 앞서 이해당사자와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칫 사유재산권을 두고 주민 반발과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 사유지 매입 방안과 농업유산으로 제대로 보존·계승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마을 지원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889668	“소득 불평등 최고”라는 가짜뉴스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했는데, 나는 깜짝 놀랐다. 명백한 가짜 뉴스를,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말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 언론이 이 말의 오류를 지적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마디 해명도 없다. 소득 불평등은 일반적으로 지니계수로 비교한다. 숫자가 작을수록 불평등이 덜하다. 유엔인간개발보고서 2018년 판은 세계 206개 국가 중 비교 가능한 156개국의 자료를 싣고 있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0.316으로 동률 28위다. 한국보다 소득 불평등이 큰 나라가 적어도 120곳 이상이란 얘기다. 중국과 미국은 0.4가 넘어 아주 불평등한 나라다. 역시 수치가 작을수록 양극화가 덜한데 한국은 1.2로 독일·일본과 같다. 156개국 중 28~30위쯤 된다. 한국보다 양극화가 덜한 나라는 27곳밖에 없다는 의미다. 퀀타일 비율(소득 점유율 하위 20%에 대한 상위 20% 비율)로 따져도 한국은 40위 정도다. 어떤 기준으로도 한국이 세계 최고의 불평등 국가란 통계 숫자는 없다. 대통령의 말은 고의적·반복적이었다는 점에서 실수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부터 "극심한 불평등"을 말해왔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2017년 6·10 항쟁 기념 연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해졌다"(2018.9.1 당·정·청 전원회의)며 여전했다. 사실 왜곡이 시작된 건 두 달 전쯤이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은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2018.11.1)고 했다. '가장 심한 나라'는 명백히 거짓이다. 그래도 이땐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했다. 그러더니 지난주엔 거두절미, '대한민국=세계 최고의 불평등 국가'로 못 박았다. 짐작은 간다. 대통령은 그즈음 지지율 급락에 시달렸다. 고용 참사 같은 참담한 경제 성적 탓이 컸다. 경제 실패를 부정해 온 대통령으로선 "경제 실패 프레임"에 맞설 강력한 대응 프레임이 필요했을 수 있다. "세계 최고 불평등" 프레임은 달콤한 유혹이다. 이념에만 집착하는 참모들이 부추겼을 수도 있다. 쓰나미 사망자 1368명을 후쿠시마 원전 사망자로 잘못 말하고, 재난 영화에 감동받아 탈원전을 결심하는 등 사실과 숫자를 꼼꼼히 따지지 않는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이 한몫했을 수도 있다. 고의든 실수든 대통령의 잘못된 진단과 현실 인식은 재앙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복통 환자를 위암 4기로 진단해 위를 모두 도려내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것과 같다. 반복되면 대통령 말의 신뢰가 떨어진다. 북한 지도자의 진심이라며 대통령이 전해도 국민은 의심부터 할 것이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해 10월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도, 유포하는 사람도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도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사실 나는 가짜뉴스 처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 광우병·천안함·세월호 관련 수많은 가짜뉴스가 나라를 뒤덮었을 때도, 그런 쓰레기들을 처벌하다가 진실까지 박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 정부의 처벌 의지가 그토록 강하고, 그 안에 대통령의 가짜뉴스도 포함된 것이라면 어쩔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6282106015	4년 내내 추경으로 돌려막기하는 한심한 경제 운용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1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매년 추경 또는 재정보강에 나서고 있다. 2013년 역대 두번째 규모인 17조원대 추경을 편성했고, 이듬해는 세월호 참사 이후 대규모 재정보강을 실시했다. 지난해는 메르스 사태에 따른 내수침체를 극복하려는 추경이 있었다. 올해 추경의 명분은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에 따른 경기·고용 침체 극복이다. 해마다 추경을 되풀이하는 것은 경제환경이 급변한 탓도 있겠지만 불과 6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잇따라 실패했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어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부탁했다. 추경은 경제 상황이 위급할 때 단행하는 만큼 신속히 처리하는 게 맞다. 그러나 정부가 왜 항상 응급처방만을 내놓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4년 내내 추경과 재정보강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음에도 성장은 정체해 있다. 올해 하반기 20조원 넘는 추경·재정보강이 이뤄져도 성장률은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그간 정부는 세계 경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타이밍에 맞는 정책도 내놓지 못했다. 증세를 외면하는 현 정부 기조로는 땜질식 추경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정책 운용이 가능하다며 예산을 편성한 정부는 몇 달 뒤 경기가 침체했으니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부 조세정책과 예산 편성 모두 잘못됐다.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을 쓰려면 증세를 포함해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경기회복 정책을 펼 수 있고, 정부 재정건전성도 좋아진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충당한다지만, 하반기에도 세금이 잘 걷힐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추경을 하기로 했다면 경기와 고용 침체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서민을 챙기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지난해 12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고도 민생 안정에는 턱없이 부족한 1조2000억원만 배정했던 것은 잘못이다. 올해 추경 편성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대량실업 우려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실업대책은 일자리 확대뿐 아니라 질을 높이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국회는 일자리와 민생 추경이 되도록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 혹시라도 국회가 지역구 민원사업에 추경을 끌어다쓰는 구태는 재연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7012035155	생활동반자	몇 해 전 미국 연수를 준비하며 겪은 일이다. 연수기관 지원서에 'spouse/partner/significant other' 동반 여부를 묻는 난이 있었다. 앞의 두 단어가 각각 배우자, 동반자(동거남·동거녀)를 뜻하는 건 알겠는데, 마지막 용어는 낯설었다. 온라인 영어사전을 뒤져보니, 혼인·동거 여부나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친밀하고 로맨틱한 관계를 유지하는 상대를 일컫는 말이라고 했다. 사랑하는 사이를 지칭하는 말이 이렇게 다양하다니, 새로웠다. 올해 초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전 세계에 흥미로운 가십거리를 제공했다. 엘리제궁에 함께 입성한 동거녀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를 놔두고 여배우 쥘리 가예와 밀회를 즐기다 언론 보도로 들통이 났다. 충격으로 입원한 동거녀가 퇴원하자마자 올랑드는 공식 결별을 선언했다. 그가 트리에르바일레와 속전속결로 헤어질 수 있었던 건 두 사람이 '단순 동거' 관계였기 때문이다. 만약 이 커플이 '시민연대협약(PACS)'을 맺었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다. 결혼과 동거의 중간 형태인 시민연대협약을 맺으면 세금을 함께 내는 등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져야 한다. 대신 정부로부터 결혼 가정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동거 커플이다. 6살 위 '남편'과 캠퍼스에서 만나 14년간 연애한 뒤 결혼식을 올렸다. 17년째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안 했다. 처음에는 서로 바빠서 신고를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 호주제 폐지운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호적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호주제 폐지는 그러나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부부'는 실정법상 비혼으로 남았다. 진 의원이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과 유사한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키로 하고 내일 토론회를 연다. 경직된 결혼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관계를 인정하고 지원하자는 취지다. '특별한 한 사람'을 가질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 결혼제도와 가족이데올로기가 해체되는 시대, 새롭고 유연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는 충분해 보인다. 젊은이들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만 탓할 때가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0843881	공기업 사장 엉터리 추천제 폐지할 때다	최근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벌어진 작태는 정권 말 공공기관장 인사의 난맥상으로 국민 얼굴 보기가 민망하다. 퇴임 기자회견까지 마친 안택수 현 이사장을 재연임시키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사장 후보로 추천한 3명을 모두 낙마시킨 광경은 세계토픽감이다. 금융위는 내정설이 나돌던 인물을 포함해 임추위를 거친 3명을 청와대 인사검증에 올렸으나 PK 지역 편중인사 시비에 부담을 느낀 청와대가 난색을 표하자 엉뚱하게 현 이사장 유임으로 급선회했다는 게 정설이다. 임추위 참여 위원들은 "임추위원들을 허깨비로 만드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번 사태는 공모제의 탈을 쓴 공공기관장 인사가 얼마나 엉망인지 가감없이 드러냈다. 기관장 공모제는 정권이 부적격자를 함부로 기관장에 앉히는 폐단을 없애겠다며 김대중 정부시절 도입됐다. 외부 인사가 포함된 임추위가 3~5배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한 사람을 정부가 낙점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내정된 인사를 추천 후보에 포함시키도록 임추위원들에게 압력을 넣는 일은 노무현 정권 때도 다반사로 벌어졌다. 이번 MB정권에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벌어져 다른 후보들은 들러리를 서는 일이 반복돼 왔다. 심지어 내정된 인물이 임추위에서 후보추천을 못 받으면 "적격자가 없다"며 재공모를 감행하는 일도 서슴지 않더니 이번 추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런 엉터리 공모제는 숨어 있는 인사권자가 책임을 회피할 핑곗거리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임명제와 공모제의 단점만 고루 갖추고 있는 셈이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후진성을 만천하에 증명하는 꼴인 이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방식은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임명제로 돌아가 청와대나 소관 부처 장관이 적절한 인물을 임명하고 인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지는 것이 허울 좋은 공모제보다는 백번 떳떳할 것이다. 정권 임기가 6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고 기관장을 아무나 앉혀도 된다는 발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권 창출에 대한 기여도보다는 전문성, 도덕성, 리더십을 우선해 기용한 인물에게 정권 임기와 무관하게 3년 임기를 보장하는 풍토를 하루빨리 정착시킴으로써 우수 인재가 몰려 경쟁하는 상황을 조성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286	민족의 대이동? 택배의 대이동!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떠오르지만 명절은 '택배의 대이동' 기간이기도 합니다. 9월 17일 새벽 1시,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부분 명절을 맞아 가족과 친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선물입니다. 평소보다 물량이 3~4배 늘어나는 이 시기엔 직원들에게 낮밤이 없습니다. 각 회사에서 배달된 박스는 지역별 배송지로 분류돼 다시 차에 실립니다. 마지막은 배송기사분들의 몫입니다. 내 집 앞에 놓인 박스 하나엔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왜 빨리 안 오느냐' 불평하지 말고, 올 추석엔 배송기사분들께 '고맙습니다'란 한마디를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복은 받는 게 아니라 전하는 것이니까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724650	검경 수사권 조정, 정권에 휘둘리지 않을 장치가 핵심이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는 이메일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검사 신분임에도 정부·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자신의 직위를 걸고 용기를 낸 것으로 보인다. 송 지검장은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공감하는 바가 크다. 송 지검장은 "검찰이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마치 검사의 직접 수사와 검사제도 자체가 문제였던 것처럼 개혁의 방향이 변질됐다"고 했다. 그는 "표만 의식해 경찰의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사건 때 해경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고 했다. 16 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송 지검장의 지적은 검찰 조직을 보호하려는 이기주의 논란을 떠나 적절한 문제 제기로 판단된다. 수사 착수 및 종결권 등의 검찰 권한을 경찰에 넘겨준다고 수사가 공정해질 리 없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국민은 정치·공안 사건을 제외한 여타 사건 처리에 검찰과 경찰 중 누구를 더 신뢰하겠는가. 폭력을 행사한 민노총 시위대를 풀어주기에 급급한 경찰 행태를 보면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인 검찰과 별 차이가 없다. 송 지검장의 말처럼 검찰 권력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청와대에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개혁의 중심이 돼야 한다. 검경의 수사권 조정 및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처럼 정치적 이해득실을 앞세우다 보면 그 칼날이 뒷날 청와대·여당 인사에게 되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국회에서 논의될 수사권 조정안은 검경 어느 쪽 손을 들어주기 보다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계속 여론을 수렴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1341855	비상단계 직전까지 떨어진 電力 예비율	어제 서울에 올여름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에서 연일 기승을 부리는 불볕더위로 냉방용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어제 오후 2시 14분께는 전력사용량이 올여름 들어 최고치인 7315만㎾(역대 최고치는 올 2월 2일 7383만㎾)까지 치솟으면서 예비전력이 비상단계(관심) 발령 수준인 400만㎾를 밑도는 376만㎾(예비율 5.6%)까지 떨어졌다. 다행히 예비전력이 400만㎾를 밑돈 시간이 20분을 넘지 않아 비상단계 발령은 피했지만 전력당국은 내주부터 2주일간의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오늘과 내일 사이 전력대란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5일 빚어진 '블랙아웃(전국 동시정전)'과 같은 재앙을 막기 위해 정부는 백화점 등 전국 대형건물 478곳의 냉방온도를 26도로 높이고 문을 연 채로 냉방기를 가동하는 업소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등 강력한 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냉방전력은 여름철 전력 수요의 21%를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다. 정부의 절전대책에 호응해 전력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한낮 피크타임만이라도 냉방기 사용을 자제하는 시민의식 발휘가 절실하다. 그러나 절전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비상상황에서나 쓸 수 있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할 뿐이다. 근본적으로 수급 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특히 전기값이 1차 연료인 석유나 가스보다 싼 탓에 과소비를 조장하는 폐해가 크다. 주택용보다 산업용이 지나치게 싼 왜곡된 요금구조를 바로 잡고 누진율 확대를 통해 절전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물가당국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는 전기값 현실화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전력난이 심각한데 그나마 있는 발전시설을 놀려서는 안 된다.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지난 4일 재가동을 승인했지만 인근 주민과 지자체,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다. 이런 사태는 사고를 어물쩍 은폐하려는 어이없는 행태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탓이 크다. 정부는 무결점 원전 운영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꼼꼼히 마련해 소상하게 제시함으로써 고리원전 재가동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951898	청년 주거·일자리, 동시 해결 모델 주목	산업·경제 관련 부처는 물론 모든 정부 부처가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쏟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도 창업 연계 공공임대주택 보급 사업을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청년층 창업·일자리 연계 공공임대주택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확산에 나선다. 이 사업은 청년 (예비)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과 지자체 전략산업 종사자 대상의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두 유형 사업 모두 일부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을 마쳤다. 23 일 사업설명회를 개최,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에 본격 들어간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생애단계별(청년·신혼부부·고령자), 소득수준별(취약계층)로 지원하는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이다.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주목 받는 이유는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른 주거와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델이기 때문이다. 창업지원주택은 안정된 주거 공간과 창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어서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 아홉 곳에 1526 호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성공 모델이 속속 출현하면서 급속히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성패는 지자체가 쥐고 있다. 창업에 필요한 지원 시설과 서비스 등 인프라 구축이 발 빠르게 뒤따르지 않으면 창업지원주택 본연의 의미가 퇴색된다. 입주 창업인은 초기에는 다양한 특전을 보고 입주를 결정한다. 그러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결국 불만만 양산, 골칫거리 사업으로 전락하게 된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가 국민에게 환영받는 정책으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업무 공유 공간 설비 투자와 배후 인프라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9261123491	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는가	2016년은 한국에서 복지제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된 시점으로 기억될 만하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스위스에서 실시된 기본소득 찬반투표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일자리가 AI(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었을 때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하는지 우려하는 상황에서 재산의 보유 여부,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대안이었다. 대선과 맞물려 일부 정치인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공약들이 발표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은 그 대가를 고려하지 않은 막연한 기대이거나, 먼 훗날에 논의될 만한 이야, 또는 허황된 주장으로 인식되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시민이라면 기본소득이 주장되는 배경과 지향성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기계와 소프트웨어에 의한 노동의 대체는 이미 진행되어온 현실이지 결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의 경우 1990년 대비 2015년 1인당 GDP는 실질가치로 2.6배에 달하지만 실업률은 2.5%에서 3.6%로 훨씬 더 높아졌다. 무엇이 증가된 생산을 담당했겠는가? 많은 학자들은 생산의 증대가 가져오는 일자리의 창출보다 기계에 의한 일자리의 대체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의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총수요는 2000년을 기점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는 연구가 있다. 유럽 국가들에서 두 자리 실업률이 일상이 된 지 오래이다. 특정 직업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내 일의 일부가 기계에 의해 대체되고, 언제부턴가 신입사원을 덜 뽑으며, 동료들이 조기 퇴직을 한다. 차라리 오늘 나의 직종이 사라져 버린다면 다 같이 저항이라도 해볼 테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 살아남기를 바라지만 정작 사회적 차원의 대안 모색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은 현재의 경제성장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업은 극단적인 양극화의 한 단면일 뿐이다. 숙련 노동 수요의 감소는 많은 사람들을 저임금·비숙련 노동으로 내몰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득이 소수의 인구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에서 개인소득 상위 10%가 차지하는 전체 소득에서의 비율은 1995년 29.2%에서 2012년 44.9%로 증가하였다. 소수의 부자들이 창출할 수 있는 수요는 공급능력에 미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만성적인 수요부족이 성장을 가로막는다. 기계에 의한 대체만 발생하고 경제가 성장하지 못할 때 그 결과는 자명하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생산력이 발전함에도 대다수 사람들이 궁핍해지는 현실의 모순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중심 성장 정책은 성장 후 분배 시스템에서 벗어나 분배를 통한 성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복지시스템의 패러다임 변화도 필수적이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정당화 현재의 복지시스템은 완전 고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경제의 자율조절 시스템은 대다수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며, 실업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불균형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한다. 지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게으르거나 무능력을 내재화한 소수의 실패자들이라는 편견이 만연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402813	진영 넘어 지도층 인사들의 민낯 드러낸 국회 장관 청문회	문재인 대통령의 중폭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다. 청문과정에서 드러난 장관 후보자들의 민낯은 우리사회 지도층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 국민에게 또 한번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공직을 향유하면서 접촉한 정보로 재산을 축적하거나, 장관 후보가 되자 소신을 꺾는 전형적인 '출세지향 변신'마저 엿보였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거의 코미디에 가까운 행보였다. 청문회에 임박해 다주택 소유가 문제 되자 주택을 딸 부부에게 증여하는 편법을 썼다. 그것도 모자라 증여한 주택에 스스로 월세 계약을 맺었다. 증여도 하고 또 다시 다달이 월세 주고 들어가 사는 형식인데 국민 상식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과정이다. 주택, 부동산을 다루는 주무 장관의 자격에 의문이 든다. 그는 김해공항 확장안과 관련해선 국무총리실에서 건설중지나 취소를 결정할 경우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영남권 신공항 대안으로 자신의 차관 시절 확정된 정책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발언과는 정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은 우발적인 것이고, 금강산 관광 피격사건은 통과의례'라고 한 장본인이다. 막상 청문회장에서는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폭침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장관이 되기 위해 학자적 양심과 입장을 바꾸는 쇼를 하고 있다는 비아냥을 들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이른바 '황제유학'에다 병역·취업 특혜까지 온갖 구설에 올랐다. 유학간 아들에게 7 년간 7 억원을 쓰고 벤츠 등 1 억4 천만원의 차량 구입비까지 지원했다는 말도 나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용산 참사' 현장에 인접한 토지를 부인 명의로 사들여 26 억원대의 분양권을 받았다. 용산은 그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미국 국적 보유, 자료제출 거부로 논란을 빚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추궁받았고,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증여세 지각납부, 공무원 근무시간 대학원 수업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한마디로 백화점식 탈불법 행태와 보신주의, 기회주의가 한 나라의 부처를 담당할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들에게도 만연돼 있다는 점이 이번 청문회에서도 드러난 셈이다. 그것도 진영을 넘어 '촛불 혁명'의 정권에서다. 장관 임명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다. 국회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든 안하든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후보자들의 드러난 비위와 행위에 대해 마지막까지 점검하고 국민상식에 납득할 수 있게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729000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넓혀 나가야	결국 24 시간 닥터헬기의 전용 계류장이 생긴다는 소식이다. 얼마나 기다려온 얘기인지 모른다. 전용 닥터헬기의 최적 운용을 위해 완전한 전초기지 구성에 나선다는 소식은 이전부터 있었으나 실제로 완전한 계류장이 생기면 이제 환자 이송에 대한 하나의 부담은 더는 셈이다. 알다시피 이러한 전용 계류장의 필요성은 지금의 불안정한 임시 건물 대신 새 계류장에 제대로 된 건물을 세워 헬기 보관과 정비를 보완하고, 상주 운항 인력의 업무 능률을 높이기 위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전의 형식적이고 어설픈 시설에서 탈피해 선진국의 체계화된 이륙과 착륙의 필요성이 절실함에서로 보인다. 일단 도는 오는 도의회 제339 회 임시회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신축' 계획을 포함한 '2020 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제출했는데 곧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결과가 기다려지고 있다. 물론 도는 앞서 지난 8 월 말부터 응급의료 전용헬기인 닥터헬기의 24 시간 상시 운영을 시작한 바 있지만 온전한 헬기 전용 계류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임시 건물을 활용해 헬기를 보관하고 운항 인력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닥터나 간호원 등 전용 인력들이 늘 불안한 상태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알려진 바로 현재 도는 운항 개시에 대비해 수원시 남부의 제10 전투 비행단 안, 임시계류장에 '리베이트 먼트' 즉 항공기 주기 구역에 세워진 지붕이 없는 간이벽 3 개 기를 확보해 운영 중이란 소식도 들린다. 그래서 그 안에는 헬기 주기용 1 개, 대기실 및 운항 통제실 컨테이너 설치용 1 개, 급유 차량 주차용 1 개가 사용 중으로 간이 벽 내에 보관 중인 헬기는 파손될 우려가 있으며, 본격적인 정기 점검 등에 수월한 공간이 필요한 상황에 이런 기분 좋은 소식이 들어온 것이다. 인력 대기도 늘 문제였다. 사실상 운항 인력에 해당하는 조종사 8 명, 정비사 4 명, 운항관리사 4 명, 구급 대원 6 명, 의료진 2 명 등 24 명은 임시 건물에서 상주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제 그 양상이 달라지게 됐다. 아마도 연면적 1 천250 ㎡ 새 계류지에 1 개동 신축 건물을 세워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게 되면 전투비행사의 그것처럼 늘 쾌적한 환경에서 비상대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믿고 있다. 예전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헬기 격납시설에 부품 창고, 식당, 대기실, 세탁실,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등 같은 전에 없었던 시설들이 들어갈 예정에서다. 사실상 고가의 헬기 정기점검 등 안전 관리도 문제였다. 그래서 사고예방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해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도 줄게 될 일이다. 이런 최적의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게 어쩌면 먼저였는지 모른다. 그간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했던 이국종 교수와 간호사 등 전담인력에게 미안함이 없지 않은 이유다. 2020 년 본예산 반영을 위해 도의회의 심의가 남아있기는 하다. 그리고 정식 건물을 세우기 위해 공군과 국방부의 승인도 필요하다. 빠른 통과 속에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닥터헬기의 순항을 기대해 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5082059455	카지노	현대 카지노의 메카로 불리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는 호텔비가 싸다. 별 3개짜리 하루 숙박비가 100달러 안쪽이다. 200~300달러씩 받는 다른 지역 호텔과 비교된다. 호텔마다 마술이나 텀블링, 분수 쇼, 화산폭발쇼 등을 경쟁적으로 선보인다. 손님을 끌기 위해서다. 카지노 허용 초기 이 도시에서는 잭팟을 터뜨린 손님을 상대로 강도 범죄가 성행했다. 그러자 도박장 운영자인 마피아는 강도범들을 직접 잡아 혹독한 방식으로 징벌했다. 잭팟 손님에게는 경호원을 붙여주고 1등실을 제공했다. 그 덕에 한때 '강력 범죄가 없는 도시'로 불렸다. 범죄 조직이 치안을 대신한 셈이다. 네바다주는 전역에서 도박장을 허용하고 있다. 주유소나 작은 가게도 슬롯머신 한 두 개는 갖고 있다. 기름을 넣는 짧은 시간에도 슬롯머신 손잡이를 당기는 여행자들이 적지 않다. 같은 카지노 도시라도 마카오의 호텔비는 다른 곳과 별 차이가 없다. 카지노 호텔이 불야성을 이루기는 하지만 고객 유치용 호화 쇼 같은 것은 없다. 동서양 문화의 차이일 터다. 반면 도박장 인근에 향락산업이 성행하는 것은 두 도시가 같다. 카지노는 '작은 집'이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다. 어원인 카자(casa)는 르네상스 시대 귀족 소유의 사교·오락용 별관을 뜻한다. 18세기 들어 유럽 왕국들이 재원 충당을 위해 옥내 도박장을 잇따라 개설하면서 일반화됐다. 한국에서는 2000년 개장한 강원랜드에 한해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었다. 카지노는 확실한 국가 재정 확보 수단이지만 사행산업이라는 악명도 있다. 첩보영화의 고전인 '007' 시리즈에는 주인공이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장면이 많다. 출중한 도박 실력으로 거액을 따내 관객에게 일확천금의 꿈을 대리 경험하게 한다. 그러나 이는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현실은 딴판이다. 도박중독으로 패가망신한 사람들은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그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크루즈선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크루즈선상에서만 카지노를 할 수 있어 건전한 레저수단이라는 것이다. 배 타고 카지노 하면 사행성이 없어진다니 이런 궤변이 없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지만 국가가 앞장서 사행을 부추기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935182	사설(하)‘제2 윤창호법’ 음주운전 근절할 계기 돼야	25 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크게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강화된 법안에 따르면 면허정지 처분 혈중 알콜 농도는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수치는 혈중알콜 농도 0.1%에서 0.08%로 낮아진다. 음주운전 벌칙 역시 징역 5 년과 벌금 2 천만원으로 샹향되며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해당법안이 시행되면 소주 한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린다. 혈중 알콜 농도 0.03%는 소주 한잔을 마셨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다. '단 한잔을 마셔도 운전은 안된다'는 것으로 음주운전만큼은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경고다. 음주운전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 해당 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자신은 물론 가정과 타인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 법감정을 담아 '음주운전은 곧 패가망신의 지름길'임을 일깨워 준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강화된 법안 시행과 더불어 특별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의 적절한 조치다. 그렇지 않아도 광주는 전국 최고의 음주 운전 도시라는 달갑지 않은 오명을 얻었다. 지난 2015 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지역 운전자 중대 과실의 원인이 된 '11 대 중과실 사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게 음주운전 사고였다. 실제로 이 기간 광주권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30 명이 숨지고 4 천373 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음주운전 도시를 만든 부끄러운 수치다. 다행히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권에서 음주운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도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3 명으로 근절까지 갈길이 멀다. 아직도 이 법을 비웃듯 정신 못차린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와 그의 소중한 가족을 향한 '의도된 살인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일이다. 윤창호법 시행에 즈음해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됐으면 한다. 특히 세계수영권대회를 앞둔 지금, 더이상의 음주운전은 안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681071	영화 ‘기생충’의 근로계약 준수가 눈길 끄는 현실	봉준호 감독이 영화 으로 25 일(현지시각)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72 회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뒤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칸/EPA 연합뉴스 이 인터뷰가 주목받는 건, 좋은 작품을 위해 제작진의 헌신과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우리 사회의 묵은 오해를 흔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이 영화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탓에, 영화 제작진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일해왔다. 이 첫 표준근로계약이 아닌데도 이렇게 관심을 끄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영화 제작진의 노동 문제에 무관심했다는 방증이다. 표준근로계약은 2014 년 을 시작으로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긴 하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자료를 보면, 조사 대상 작품 가운데 표준근로계약을 맺은 작품 비율은 2015 년 36.3%에서 2018 년 77.8%로 늘었다. 하지만 순제작비 10 억원 이하의 영화나 아이피티브이(IPTV)용 성인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 제작 여건이 열악한 영화일수록 오히려 표준근로계약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구조다. 방송계 사정도 결코 덜하지 않다. 2016 년 이한빛 씨제이이앤엠 피디가 열악한 방송 노동환경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로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나, 제작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에도 티브이엔(tvN)이 제작하는 나 에스비에스(SBS)의 제작진이 주 100 시간을 넘는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영진위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영화를 영화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표준근로계약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 재허가 심사에 이 방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한류 콘텐츠가 전세계로 뻗어가는 뒤안길에서 영화와 방송 제작진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더는 없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955496	시, 제2 벡스코 중단 ‘서부산 홀대’ 논란 해명 나서야	부산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안에 위치할 '제2 전시컨벤션센터(벡스코)' 건립이 사실상 '올스톱'됐다고 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오거돈 시장 결재를 통해 제2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을 '장기 계획'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적어도 시가 용역 결과에 따라 강서구 연구개발특구를 제2 벡스코 최적지로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 방침까지 밝혔다가 중단했다면 공식 해명은 있어야 마땅하다. 2030 월드 엑스포 유치 후보지 변경, 서부산복합청사 사업 무산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또다시 서부산 홀대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제2 벡스코의 경우, 건립비가 약 8000 억 원에 달해 정부 보조금 등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은 있었다. 지난해 12 월엔 오 시장이 엑스포 개최 예정지를 서부산권 대신 원도심의 북항으로 변경하면서 북항 일대에 건립할 7 만㎡ 규모의 컨벤션센터 건립 문제도 새로 불거졌다. 문제는 시가 공식적으로 제2 벡스코의 중단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다. 현재 용역 입찰 중인 해운대 벡스코의 '제3 전시장' 건립과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경우 북항에 들어설 대규모 전시장 건립 계획과 중복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벡스코는 전시장 가동률이 내년께 한계가동률인 60%에 육박하게 된다. 컨벤션 포화 상태를 타개할 당장의 카드가 급했을 것이다. 지금부터 서둘러도 제3 전시장은 2023 년에야 완공된다고 한다. 시는 제2 벡스코 중단과 관련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해명을 내놓았어야 했다. 이번 사안뿐 아니라 계속되는 '서부산 홀대론'에 대한 시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 당장 시가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강서구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제2 벡스코 건립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시설 수요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단지 추진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 컨벤션 예정 부지가 주거단지로 변질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형국이다. 시가 우왕좌왕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 큰 그림을 그리는 것 못지 않게 시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8112138175	민주당의 세금폭탄론은 자기 발목 잡기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득공제 축소·세액 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은 누진 과세 원칙을 따른 것으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살리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부담이 집중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라는 원칙에 얽매인 결과이다. 그러나 복지 확대를 원한다면 각자 세금을 좀 더 내는 길밖에 없다. 이는 여야, 진보·보수할 것 없이 한국인이면 누구나 받아들여야 하는 엄연한 현실이다. 고소득층, 대기업 세 부담은 늘려야 한다. 이제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선도, 덕도 아니다. '세금 더 내고 더 많은 복지'와 '세금 적게 내고 복지 없는 사회' 가운데 어느 것이 집단선택으로 합리적이고 옳은지 생각해 보면 된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세금 안 내고 복지도 없는 쪽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잘 알다시피 재앙적이었다. 그 때문에 민주당도 보편적 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던 것이다. 그런 민주당이 지금 세금 부담을 부정하고 세금 거부를 정당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그제 서울광장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증세를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논평도 "정부가 증세폭탄을 엉뚱하게도 서민과 중산층을 향해 던졌다"면서 "국민의 조세저항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듯한 주장을 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던 한나라당의 논리를 민주당이 그대로 따른 것이다. 민주당이 대기업과 부유층 증세의 필요성을 거론하기는 했지만, 그보다 세금폭탄·증세폭탄론을 퍼뜨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야당 때 노무현 정부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민주당도 그것을 박근혜 정부의 취약점이라고 판단하고 약한 고리를 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증세를 통한 복지확대'를 주장해온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다. 박근혜 정부 비판과 반대라는 가치를 우선 순위에 두느라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다. 눈앞의 당파적 이익만을 좇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결코 민주당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대만 하다 대안 없는 정당으로 남는 것을 시민들은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세력이 아닌 민주당 자신이 보편적 복지를 향한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역설이 나타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세금을 꺼리는 분위기에 편승하거나 세금문제를 정부와 여당에 떠맡기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해서는 복지 확대가 요원하다. 정부와 여야, 시민들이 함께 각자 조금씩 부담하자는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증세에 관한 공동의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복지 확대를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세금 덜 내고 불이익을 받는 '죄수의 딜레마'에서 벗어나 세금 더 내는 상호 협력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취하는 방향으로 이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한다. 민주당은 자기의 비전을 향해 일관성 있게 한발 한발 나아가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121115	태풍에 취약한 태화강국가정원, 자연형 하천에 문화 입혀야	울산이 태풍 미탁의 영향권에 들면서 낙동강홍수통제소는 2 일 오후 11 시40 분께 태화강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다행히 비가 잦아들면서 3 일 오전 2 시께 홍수주의보가 해제됐다. 1 일부터 3 일 오전 7 시까지 울산에는 172.5 ㎜의 비가 내리면서 태화강국가정원은 황톳빛 물로 그득해졌다. 유난히 태풍이 잦다. 올들어 울산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 때면 홍수 걱정은 물론이고 국가정원에 대한 걱정이 하나 더해졌다. 지난달 23 일 제17 호 타파에 이어 2~3 일 제 18 호 미탁이 불어닥쳐 태화강국가정원이 물에 잠겼다. 더구나 오는 18 일 선포식을 앞두고 있는데 완전한 복구를 위해 갈길이 바빠졌다. 또 제 19 호 태풍 히기비스도 10 일 발생,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강과 둔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태화강국가정원의 숙명을 출발전부터 톡톡히 치르는 셈이다. 국가정원은 공업도시 울산의 또다른 새로운 시작이다. 순천만에 이어 두번째로 국가가 지정한 정원도시다. '공단도시=공해도시'를 완전하게 탈출하고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산업도시'로 공인된 것이다. 특정공업지구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서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끌었듯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또하나의 성공사례를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 울산시에 따르면 태화강국가정원은 둔치 84ha의 면적에 6 개 주제 29 개 세부 정원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국가정원이 태풍에 의해 범람할 수밖에 없는 강 둔치가 중심이라는 것이다. 선포식을 갖기 전에 찾아온 태풍은 우리에게 태화강국가정원이 강과 둔치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경고를 해주고 있다. 나무와 꽃으로 치장을 하거나 시설물을 새로 짓거나 하는 등으로 꾸미는 것이 소용 없음을 미리 알려준 것이다. 태화강국가정원은 최대한 자연 그대로 내버려둔 듯한 '자연형 정원'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관광객들의 볼거리는 알록달록한 정원이 아닌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도심 한가운데 깨끗한 강물이 흐르고, 1 급수에 사는 물고기가 헤엄치고, 이채로운 대숲이 있고, 억새와 부들이 자라고, 드넓은 풀밭이 펼쳐져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부족한 것은 꽃이 아니라 예술과 문화다. 세계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파리 세느강을 찾는 것은 이미 영화 과 아폴리네르의 시 가 그들의 가슴 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가치있게 하는 아름다움을 품은 노틀담과 루브르가 강변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둔치에서 예술문화행사가 끊이지 않게 하고 강변을 아름다운 공공건축물로 바꾸어 나가는 것, 다시말해 자연형 하천에 새로운 예술과 문화를 입히는 것이 태화강국가정원을 올바로 지키는 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285203	대구시·경북도 산하 기관장, 능력 보고 선발해야	오는 3 월까지 임기가 끝나는 경북도 출자·출연 공기업 8 곳의 대표 자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북관광공사 사장·문화엑스포 사무총장·경북개발공사 사장·바이오산업연구원 원장·경제진흥원 원장·경북신용보증재단 대표·경북농민사관학교 교장·김천의료원 원장 자리가 연임 또는 교체 대상이다. 경북개발공사·경북관광공사·김천의료원은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고, 대표 임기가 만료된 바이오산업연구원은 현 원장 연임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다고 한다. 나머지 기관도 조만간 기관장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에 시·도민은 대거 임기만료에 이른 경북도내 공공 기관장의 교체 및 연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대구시·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수장자리가 지역민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들 공공기관에 고위 공무원 출신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과 도지사가 자신의 선거 때나 재직 때 도와준 인사들을 보은 차원에서 대거 임용해 왔다는 방증이다. 공무원 출신들이 임기 종료 시점을 전후로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슬그머니 자리이동을 해온 게 대구시·경북도의 관행처럼 오랫동안 용인돼온 게 사실이다. 지난해만 해도 경북도 공무원 출신 퇴직자 10 명이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나 간부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30 개 출자·출연·보조 기관의 대표나 간부급 직위 46 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2 개 직위를 경북도 공무원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물론 공무원 출신 중에는 전문성과 내공을 제대로 갖춘, 능력과 인품이 훌륭한 이들도 있다. 하지만 공기업 경영능력이나 직책수행 능력이 미흡한 인사도 적지 않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시·도 산하 기관의 자립성과 기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역 단체장의 보은 인사를 자제하고, 외부 인재를 포함해 능력 있는 참신한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각각 지난해 6 월과 12 월,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제를 도입하기로 집행부인 대구시, 경북도와 협약을 체결한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다. 시·도의회의 인사검증 대상은 시도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구도시철도공사·대구도시공사·대구시설공단·대구환경공단·대구의료원·경북개발공사·경북관광공사·포항 김천 안동 의료원 수장이다. 이런 공기업 대표로 어떤 인사가 얼마만큼 창의적·생산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시·도민 삶의 질은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시·도 산하 공공기관의 수장을 제대로 뽑아야 하는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769268	靑 대기업 호출, 소통 아닌 권력 갑질로 비칠 수 있다	청와대가 또 기업 경영진을 호출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국내 5 대 그룹 경영진을 만나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5 대 그룹 조찬회동은 지난달 23 일 이후 16 일 만이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그룹 총수들과 회동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 일 30 대 대기업 총수와 CEO(최고경영자)들을 청와대로 불렀고, 같은 달 7 일에는 김 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기업 총수들과 만났다. 청와대는 이번 회동이 기업들과 긴밀한 소통의 일환이라고 했다. 국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자면 정책 당국자와 기업 간의 소통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봐야 한다. 일본은 특정 기업을 겨냥해 주요 소재·부품을 콕 집어서 수출을 규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자칫 '항일' 기업으로 일본 정부에 비치면 보복 조치의 타깃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뜻이다. 기업으로선 우리 정부와 일본, 양쪽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청와대가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면 이런 실정을 감안해 비공개로 추진하면 된다. 기업 이름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행태는 '전시 행정'의 전형일 뿐이다. 정부가 기업인을 멋대로 '오라 가라'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오히려 권력의 갑질로 비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이 원하는 규제개혁 등에 관해 요즘처럼 활발한 소통의 기회를 가진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필요할 때만 기업을 들러리로 세우지 않았던가.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주요 그룹 총수들은 청와대의 요청으로 따라갔다가 북측 인사로부터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말을 듣는 수모를 당했다. 방북한 탓에 미국 출장 시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에도 제동이 걸렸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때도 총대를 멘 기업들만 큰 손실을 보았다. 그러고도 해당 기업에 정부의 배려나 지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 기업들은 한·일 갈등에 따른 경제보복의 뒷갈망을 하기에 바쁘다. 삼성, SK 등은 비상회의를 여는 등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우리가 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기업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2238324	우리도 안심할수 없는 지구촌 곳곳의 재앙	사설 우리도 안심할수 없는 지구촌 곳곳의 재앙 2010-02-28 17:35:05 지난 1월 아이티에 이어 엊그제 칠레에서도 강진이 발생해 최소 300여 명이 목숨을 잃는 대규모 참사가 일어났다. 진도 8.8 규모인 이번 강진은 1960년에 칠레가 겪었던 진도 9.5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강력한 지진이고 아이티(진도 7.3)보다 800~1000배나 강하다고 한다. 아이티에서 사망자가 무려 30만여 명이나 나온 데 비해 칠레 지진은 서부 태평양 연안에서 일어나 인명 피해가 적은 편인 게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칠레 해저지진은 파급효과에서 가공할 위력을 보여줬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진도 6.1 지진이 이어졌고 쓰나미를 발생시켜 700㎞ 떨어진 로빈슨 크루소 섬에서도 인명 피해를 낸 데다 하와이, 알래스카는 물론 일본, 한국에까지 해일 경고가 발동됐다. 지구 반대편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발생한 지진이 이 정도 파장을 미친다면 우리도 자연재앙에 대해 고정관념에만 안주해선 곤란하다. 지난 2월 9일에도 수도권 전역에서 감지될 만한 진도 3.0 지진을 경험한 바와 같이 한반도가 완벽한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또 일본 주변 해저지진으로 인해 한국이 쓰나미 피해를 당한다는 영화 '해운대' 이야기도 그저 가상적 상황으로만 돌릴 일은 아니다. 칠레 지진은 지구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교만을 부려온 인류가 자연의 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다. 특히 한국은 자연재앙 불감증 때문에 건물 내진설계나 대피훈련 등에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능성은 희박해도 한 번 당하면 거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의 경우'를 모두 상정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현명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 관계당국이 국민을 안심시킬 방안들을 강구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55283070	美 4.1% 깜짝 성장, 지속 가능성에 주목해야	지난 20일 발표된 미국 3분기 4.1% 성장률은 1년9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10월 말 잠정치(2.8%)나 지난달 말 발표한 수정치(3.6%)보다 높고 시장전문가 예상치도 웃돌았다. 10월 초 연방정부 일부 폐쇄와 국가부도까지 거론됐던 부채상한 증액 협상 등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한 결과니 더 놀랍다. 성장률 발표 이틀 전 미국 중앙은행(FRB)이 지금까지 돈 풀기 정책을 내년부터 축소(테이퍼링)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돈 풀기 축소 폭을 넓히고 초저금리 기조에서 벗어나 금리 인상 카드를 내놓을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3분기 폭발 성장은 가계소비 증가와 기업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은 점이 고무적이다. 다우존스지수와 S&P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택시장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주식과 부동산값 상승이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관건은 미국 경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다. 3분기 폭발적인 성장세는 기업 재고 증가가 큰 기여를 했는데 향후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낭패다. 중앙은행의 테이퍼링 개시가 성장률 둔화를 부추길 수도 있다. 미국 경제 회복과 양적 완화는 필연적으로 달러화 강세를 견인할 것이다. 그 여파로 금값은 온스당 1200달러 아래로 추락했다. 자산 선호도가 고정자산에서 주식 등 변동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도 초래될 수 있다. 우리나라 3분기 성장률도 연율로 따졌을 때 3.3%로 7분기 만에 최고치였다. 상반기(1.9%)와 달리 하반기(3.6% 예상) 선전으로 올해 전체 성장률은 2.8% 수준일 것이라고 한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의 회복은 분명 긍정적이나 한국이 덩달아 장밋빛 전망을 할 일은 아니다. 우리 수출에서 미국 비중은 10%에 그친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3.9%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미국처럼 내수와 기업투자를 살려내야 한다. 곧 내놓을 내년 경제운용계획은 이런 점을 감안한 빈틈없는 청사진이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230811	사법농단 법관에 ‘솜방망이 징계’, 국회가 탄핵 속도 높여야	대법원이 17 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 명 중 8 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 명은 정직,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 4 명은 감봉, 판사 1 명은 견책 처분됐으며, 나머지 5 명은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의 손발 노릇을 하며 사법신뢰를 무너뜨린 이들에 대한 문책치고는 너무 가볍다. 법원의 사법농단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는 징계 청구 때부터 우려했던 바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조직적으로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고 사법정의를 훼손한 판사들 징계는 당연한 조치인데 용단을 내린 것처럼 포장했다. 게다가 징계 회부에서 결정까지 6 개월 가까이 소요됐다. 헌법과 법률로 신분을 보장받는 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이 정도면 '고의 지연'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징계가 확정되면 법관 탄핵 논의에 속도가 붙을까 두려워 징계 절차를 미뤘다는 지적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징계의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법관에 대한 징계 조치는 정직ㆍ감봉ㆍ견책뿐이고, 정직에 처한다 해도 기한은 최대 1 년에 불과하다. 그나마 나온 13 명의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가 정직 6 개월에 그쳤다. 양 대법원장 때 모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1 심 판결을 비판한 글을 올렸다 정직 2 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에 비하면 얼마나 '솜방망이 징계'인지 드러난다. 판사 뒷조사 문건 작성이 확인됐거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방안을 논의한 법관들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데 이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과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 국회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대상자 선정 작업을 마치고 조만간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관 탄핵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특별재판부 추진에 찬성했던 여야 4 당이 합의하면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다.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을 그냥 두고서는 사법 적폐 청산은 요원하다.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탄핵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823231	"신사업 전폭 지원"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 전 분야로 확산돼야	금융위원회가 대형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규모 확대) 추진전략'을 내놨다. '법에 없으니 안 된다'는 이유로 핀테크 신사업을 막는 일이 없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최대 4 년)이 끝난 뒤에도 2 년 단위로 특례를 연장하고,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임시허가를 발급해 규제 공백으로 인한 사업 중단을 막겠다는 것이다. 소득세·법인세 감면, 코스닥 상장 심사 우대, 전용 투자펀드 조성 등 전방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핀테크산업이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했지만 해외에선 여전히 존재감이 없는 게 현실이다. 세계 핀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 조원 이상 스타트업) 52 개 중 한국 국적은 토스 한 곳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 족쇄를 풀어 핀테크 유니콘을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는 규제 완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들의 핀테크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도 손볼 필요가 있다. 투자가 확대되고 인수합병(M&A)이 활성화돼야 유니콘 탄생을 앞당길 수 있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같은 낡은 칸막이 규제도 글로벌 흐름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스케일업 전략이 핀테크 분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유경제, 원격의료 등 해외에서는 가능한데 국내에서는 규제에 막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사업이 너무 많다. 그나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제품과 서비스가 빛을 보고 있지만 제약조건을 주렁주렁 단 채 제한적인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스케일업은 축적이 돼야 가능한데 이래서는 스타트업들이 '죽음의 계곡'을 넘기 힘들다.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빨리 전환해야 스케일업도 혁신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2261859111	(22) 한 해의 시작 1월 1일, 천문학적으로 특별한가	태양과 지구의 위치만 고려하면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하는 동지를 한 해의 시작으로 잡는 것이 합리적일 듯도 한데 어째서 우리는 천문학적으로는 별반 특별할 것 없는 날 새해를 시작할까? 동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며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낮은 날이다. 실제 날씨는 1월이나 2월에 더 춥게 느끼기는 하지만, 천문학적으로는 겨울이 그 끝에 다다른 날이어서 '동지(冬至)'라고 부른다. 반복되는 운동에서 한쪽 방향으로 끝에 다다르면 그 순간 반대방향으로 운동을 시작한다. 동지는 겨울의 절정이자 동시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여정의 시작이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낮은 날이므로 그 다음날부터는 날마다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고 낮도 점점 길어진다. 이런 특징 때문에 여러 문명권에서 동지는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아지는 하지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여름의 절정인 하지는 동지만큼 절실한 느낌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동지는 새로운 희망의 절기라는 의미가 있다. 추운 겨울이 반환점을 돌았다는 것은 황량하고 삭막한 겨울도 끝이 있으니 조금만 더 버티면 살아남아 돌아오는 봄을 맞을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벽사의 의미를 담아 팥죽을 먹고(사실은 그런 의미는 나중에 붙인 것이고, 겨울에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따스함을 즐긴다는 의미가 더 클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듯, 겨울이 추운 나라들에서 동지는 새출발의 희망을 전하는 절기였다. 그런데 한 해가 시작하는 것은 1월 1일이다. 이렇게 보면 동지는 12월 22일 또는 23일이라는 참으로 애매한 날짜에 오는 듯하다. 태양과 지구의 위치만 고려하면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하는 동지를 한 해의 시작으로 잡는 것이 합리적일 듯도 한데 어째서 우리는 천문학적으로는 별반 특별할 것 없는 날 새해를 시작할까? 물론 이란처럼 춘분을 새해의 시작으로 삼는 나라도 있다. 문화와 종교에 따라 바뀐 한 해의 시작태양력을 썼던 고대이집트에서는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가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떠오르는 날을 새해의 시작으로 삼았다. 봄은 나일강이 범람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범람 후 시작될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집트 태양력을 로마에 도입하면서 1년의 시작을 봄에서 겨울로 옮기는 등 몇 가지를 바꾸었는데, 이때 춘분을 3월 25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역산한 1월 1일이 새해가 되었다. 로마제국이 유럽 문명의 표준을 확립하면서 로마의 달력은 전 유럽으로 퍼져 나갔고,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율리우스력'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천체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인간이 지각하는 시간의 단위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법이어서 미세한 오차가 누적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기원전 45년 정한 율리우스력을 16세기까지 그대로 쓰다 보니, 달력의 날짜와 천체가 알려주는 계절이 열흘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되었다. 열흘이 뭐 대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세유럽은 종교가 지배하던 사회였고 종교적인 날짜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었다. 유럽은 로마제국 이래로 태양력을 썼지만 예수가 활동할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태음력을 따랐기 때문에 성서에 나오는 날짜들의 해석을 두고 논의가 분분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091282	소규모 학교 지원 강화, 지역 활성화와 연계돼야	30 년간 유지해 온 정부의 소규모 학교 정책이 '통폐합'에서 '지원 강화'로 전환된다. 교육부 주명현 기획조정실장은 2019 학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부가 향후 학교 소멸이 지역 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교육 생태계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 규모가 작더라도 존속이 필요한 경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인구구조 변화 대비 교육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주도해 왔다. 실제 1982 년부터 2015 년까지 통폐합한 학교는 전국적으로 5,400 여개교에 달한다. 그러나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사회도 무너졌다. 학교 폐교가 지역사회의 소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이 커진 이유다. 마을의 공교육 붕괴는 곧 지역 공동체 존립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교육의 회생 없이는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나 공동체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비난을 받고 반발을 샀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일률적인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지역사회의 황폐화를 가속화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 학교가 사라지면 주민들이 떠나고 '통폐합-출산 가능인구 이탈-인구 및 학생 수 감소'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폐합이 최선의 정책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초교 380 곳 중 47.6%인 180 곳이 전교생 60 명 이하의 '초미니 학교'다. 중학교도 학생 수 60 명 이하가 163 곳 중 68 곳으로 41.7%를 차지했다. 그 어느 곳보다 학교와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작은 학교 살리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를 없애기보다는 오히려 살리는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할 때다. 단순히 경제논리로 일률적인 통폐합을 추진할 게 아니라 교육 당국과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는 미래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도를 세워야 할 것이다. 농어촌지역 학교는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이자 소통과 어울림의 터전이다. 작은 학교 살리기가 곧 지역 살리기라는 점을 명심하고 특단의 소규모 학교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3272056005	‘장애인 시청’ 배려, 부러운 선진국 방송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질랜드 남섬 최대 도시 크라이스트처치의 이슬람사원 두 곳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해 50명이 희생됐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할 만큼 사건의 내용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아던 총리의 기자회견 장면도 다른 의미로 충격이었다. TV 속 아던 총리 옆에 선 한 남성 때문이었다. 지난 18, 21일 기자회견에도 동행한 이 남성은 수어통역사였다. 총리와 함께한 화면에 잡힌 그는 실시간으로 총리의 말을 수어로 통역했다. 국내 시청자들도 비슷한 충격을 받은 듯했다. 한 시청자는 "방송사도 아닌 정부에서 수어통역사를 대동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며 "선진국은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광경이 펼쳐졌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앞에서는 장애인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상파 방송사의 수어통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지상파 방송이 저녁 종합뉴스에 수어통역을 실시하게 해달라는 차별진정을 내기도 했다.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수어통역 제공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고시'에 따라 방송시간 중 5%만 수어통역을 제공한다.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방송사의 수어통역이 중단되는 바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급하게 미국으로 돌아간 영문을 알 수 없었다는 장애인들도 수두룩했다. 넷플릭스의 국내 최초 오리지널 드라마 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어 화면해설까지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를 접한 시각장애인 남모씨는 "문화 충격을 느꼈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국내 통신업체와 손을 잡고 '토종 넷플릭스'를 만들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장애인 시청권을 위한 서비스도 넷플릭스 수준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넷플릭스를 마냥 칭송할 일도 아니다. 넷플릭스는 시청각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보장을 의무화한 미 연방시행령(CFR)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뿐이다. 해당 시행령은 미국에 수출되는 타 국가의 제품에도 장애인 방송 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규제로 작동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던 총리의 기자회견 모습 역시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정부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에 가깝다. 뉴질랜드는 수어를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채택한 국가이고,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 수화 주간'이 시작된 지난해 5월부터 공식 행사에 수어통역사를 대동하고 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KBS 앞 기자회견에서 청와대가 운영하는 '청와대 뉴스룸'에도 수어통역이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마저 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했다. 한국이 세계 7번째로 '5030클럽'(인구 5000만명·1인당 GNI 3만달러 이상)에 가입했다는 소식으로 떠들썩하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선진국의 의미를 다시 묻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683554	구영리 선사마을공원, 자연형 역사공원으로 만들어야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는 선사마을공원이 있다. 집자리터와 유물전시관, 산책로, 파고라 등이 갖춰져 있어 역사적 의미가 있는 동네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듯한데 이상하게도 찾는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구영리 주민들조차 잘 알지 못한다. 구영리 일대를 주택지로 개발하면서 지난 역사를 되살리는 의미에서 만든 역사공원이지만 주민들의 동선과 무관한 변두리에 자리했기 때문이다. 구영리가 3 만2000 여명이 밀집된 복잡한 주택지로서 공원이 절실한 지역임에도 선사마을공원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울주군이 이 선사마을공원을 주변 야산과 함께 재단장해 생태공원화하겠다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바람직하다. 선사마을공원은 본래의 취지를 살려 시설을 정비해 활용도를 높이고 그 앞에 자리한 야산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공원이 될 수 있다. 상가와 선사마을공원 사이에 있는 이 야산은 이용자가 드물긴 하지만 선바위도서관과 연결되는 산길도 나 있다. 선사마을공원야산선바위도서관으로 이어지는 활용도 높은 공원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주군의 계획을 보면 선사마을공원은 선사유물전시관을 재정비하고 실물크기 움집을 전시, 발굴 체험까지 가능하게 하는 한편 밤나무가 많은 야산은 산수유·대추나무 등 유실수 추가해 수확체험공간으로 조성된다. 또 조류 관찰데크 조성, 생태 놀이터도 조성한다. 6 만2000 여㎡의 역사·자연공원이 생길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된다. 한편으론 우려도 없지 않다. 자칫 지나친 단장으로 역사공원이 체험시설로 바뀌고 야산이 과수원처럼 다듬어진다면 말로만 생태공원형 자연마당일뿐 자연형 공원의 장점은 사라지고 유치원생들의 체험공간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구영리 선사마을공원은 구영리에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역사성을 보존한 공간이다. 사라져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되살리면서 남녀노소 모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자연형역사공원이 바람직하다. 앞서 2002 년 우리는 남구 무거동 옥현지구를 주택지로 개발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청동기 시대 논농사의 흔적을 보여주는 유적지를 없애는 대신 옥현유적전시관을 만들었으나 본래 취지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2014 년 폐관한 경험이 있다. 반면 2016 년 혁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삼국시대 축조된 제방유적이 사라지게 되자 제방의 단면을 그대로 활용한 제방유적전시관을 만들어 호응을 얻고 있다. 2008 년 대곡댐 조성 때 만든 대곡박물관도 10 여년째 활발한 기획전으로 관람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개발로 인해 사라지는 역사를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선사마을공원 재단장 사업에도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482364	사설(상) 전남관광 열풍 반짝 특수로 끝내서는 안된다	'관광객 6 천만 시대'를 목표로 한 전남 관광에 훈풍이 불고있다. 전남 서남해안 랜드 마크인 천사대교 개통으로 관광객이 밀려 들면서다. 천사대교 열풍은 덩달아 여수·순천 등 동부권에도 영향을 미쳐 전남 관광의 새로운 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4 일 천사대교 개통 이후 전남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줄을 잇고 있다. 천사대교 개통으로 이어진 신안 섬지역을 찾는 관광객수가 예년에 비해 무려 17 배 가량 늘어났다. 이만하면 '천사대교 대박'이라 해도 지나 치지않다. 한적하기만 했던 섬마을에 외지 관광객이 줄을 이어 환경적 요소를 걱정해야할 판이니 격세지감이라 할만 하다. 전남 관광 6 천만시대가 성큼 다가선 느낌이다. 천사대교는 섬을 연결하는 희귀성에다 현수교 특유의 아름다운 건축미로 눈길을 사로 잡는다. 개통을 앞둔 목포 해상 케이블카와 연계 할수 있다면 최상의 해안관광 코스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바야흐로 명실상부한 전남 서해안 관광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처럼 찾아온 관광 열풍을 반짝 특수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아무리 자연 경관이 뛰어나다 해도 있는 것만 보여주면 금방 식상하게 마련이다. 관광열풍이 급속히 식어 모처럼 찾아온 관광객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신 관광 트렌드를 읽고 관광객들의 욕구를 파악해 특색있는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 전남 서남권과 내륙, 동부권을 광역으로 묶는 대형 프로젝트 상품들이 나와야 할 때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이 맘 놓고 쇼핑할 공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천사 대교는 단순히 다리 하나를 더 건설한 것이 아니다. 이제까지 몰랐던 섬 관광 시대를 새롭게 열었다는 의미가 크다.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 전남 서해안이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남은 천혜의 섬 관광지라는 인식을 심어줄 절호의 기회다. 이번 기회에 토털 개념의 전남 관광시대를 활짝 열어가길 바란다. 전남 관광 열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물들어 왔을때 노 저어야 하듯 관광객이 몰려 들때 기회를 잡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7133842	중ㆍ고교 경제과목 독립시키는게 마땅하다	사설 중ㆍ고교 경제과목 독립시키는게 마땅하다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중ㆍ고교 교과과목에서 경제과목을 독립시키자는 안을 제시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미래형 교육과정을 추진하면서 경제과목을 정치, 법 또는 사회문화 등 과목과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주장으로 타당성이 있다. 교과부가 경제과목을 다른 일반사회 과목과 통합하려는 것은 정부 정책 일관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지난 2월 경제교육지원법이 제정된 후 교과부는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2009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몇 달도 안 돼 경제교육을 위축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조령모개식 행정의 표본이다. 경제가 차지하는 국가적 중요성에 비춰볼 때 경제교육은 더욱 장려돼야 한다. 한국이 단기간에 압축성장을 통해 세계 15위 경제 규모를 가지게 된 것은 국민이 경제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경제적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경제 이해력을 높이고 관련 지식을 함양하는 게 중요하다. 교육부는 경제를 다른 과목에 통합하려는 방침을 재고해야 하며, 오히려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교사 부족 등 이유 때문에 경제과목이 홀대를 받고 있다. 수능 선택 비중도 10%대로 사회과목 중 6위에 에 불과하다. 미국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경제과목을 9개 핵심 과목 중 하나로 지정하고 17개 주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담교사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해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에 경제교육학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에서 활약하는 경제 전문가들을 특정 지역 학교에 순회교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11.05 17:27:14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3976391	제주에서 깃발 올린 '스마트그리드 강국'	사설 제주에서 깃발 올린 '스마트그리드 강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제주도 구좌읍에 구축하는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실증단지 착공식이 어제 열렸다. 이곳에 거주하는 6000여 가구는 전기요금이 비싼 시간에 전기를 덜 쓰고 싼 시간에 주로 쓰는 데 도움이 되도록 스마트 계량기가 설치된다. 전기자동차를 위한 전기충전소ㆍ배터리 교환소가 거리에 설치되는 등 다양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실생활에서 체험하게 된다. 이런 경험을 활용해 2013년 11월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그리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스마트 그리드란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T)을 접목한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이다. 전력 공급자와 수요자가 실시간 정보를 양방향으로 교환함으로써 전력 소비를 효율화하고 풍력ㆍ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효용성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세계 시장 규모도 2020년에 400억달러, 2030년에 780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세계 각국 간에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G8(선진 8개국) 정상회의에서 스마트 그리드 기술 선도국가로 선정된 것은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세계 기술표준을 이끌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제주 실증단지는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적 위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실용성 있는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귀중한 토대로서 제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 그리드는 선진국에서도 아직 기술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21세기 프런티어 분야라는 점에서 개방적인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도 세계 최고 기술이 유입될 수 있도록 실증단지를 외국 기업에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스마트 그리드를 수출전략사업으로 키우려면 시장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다. 기업 간 주도권 다툼과 기득권 보호에 밀려 다양한 기업의 사업 참여를 막는 인위적인 장벽을 쌓는다면 국제경쟁력을 갖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어렵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스마트 그리드의 경제성과 편리성을 체감하는 데도 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08.31 17:13:38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150121	특사단 워싱턴행, 한·미 공조 더욱 절실	비핵화 검증 빈틈 없길 평양에서 돌아온 대북 특사단이 8 일 미국을 방문한다. 미.북 간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협상을 주선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워싱턴으로 가는 길이 평양길보다 더 순탄해 보이진 않는다. 특사단과 북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회동에서 표출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수사적 차원에 머무른 탓이다.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겠다고 선언한 건 반길 일이다. 미 공조로 북측이 진정성 있게 핵 폐기협상에 임하도록 실용적 접근을 펼칠 때다. 특사단과의 회동에서 북측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를 북측의 비핵화 의지로 보고 방미길에 오를 참이다. 그러나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이란 두 전제조건이 함정이다. 미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서다. 그래서인지 미국 조야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다만 비즈니스맨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 기회를 마다할 리는 없을 듯싶다. 그는 특사단 발표 후 "헛된 희망일지 모르나 어느 쪽이든 열심히 갈 준비가 돼 있다"며 북측과 탐색적 대화에 응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만일 미. 북 협상에서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실험 중단을 미끼로 내건다면 달갑지 않은 사태다. 이 같은 핵. 미사일 동결 카드가 대북제재나 미국의 군사옵션을 차단하려는 노림수라면 정부가 들러리 서선 곤란하다. 미 공조가 절실하다. 북의 최근 '통남통미 접근'을 '위장평화 쇼'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핵무장을 완성하려는 시간 벌기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까지 버릴 까닭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7 일 여야 대표 회동에서 "정상회담과 대화를 위해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해 일단 다행이다. 한.미는 선(先)경제지원을 통해 북핵 포기를 기대했다 큰코다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제 북측이 단계별 비핵화 과정을 검증하면서 사후보상을 하는, 새로운 공조방식을 고민할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462709	다시 태어난 부마항쟁, 진상 규명 등 남은 숙제 많다	정부가 어제 창원 경남대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열었다. 지난달 24 일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가 주관한 첫 부마민주항쟁 기념행사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부마민주항쟁을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했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항쟁"이라고 규정했다. 이로써 1979 년 10 월, 부산·마산 시민이 유신독재에 맞서 떨쳐나섰던 부마민주항쟁은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과 함께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우뚝한 봉우리로 공식 인정됐다.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역사적 형식은 갖춰졌지만 내용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피해자 확인과 보상이 대표적인 과제다. 항쟁 당시 숨지거나 구금·폭행 등 피해를 당한 사람은 2000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재 국가가 인정한 피해자는 200 여 명에 불과하다. 30 일 이상 구금자만 보상토록 제한한 관련법이 문제다. 이는 구금일수 제한이 없는 광주민주화운동과 대조적이다. 부마민주항쟁의 진상 조사기간도 올 연말이면 종료된다. 피해자 확인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는 핵심 작업이다. 구금일수 제한을 폐지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까닭이다. "숫자로만 남은 항쟁 주역과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을 주목한다. 부마민주항쟁은 완료되지 않은 진상 규명 외에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견인차가 되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도 현재진행형인 사건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검찰개혁도 당연히 그 연장선에 있다. 정치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건 대다수 국민의 바람이다. 더 중요한 건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실패해도 재기가 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 일이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라진 '계층상승 사다리'도 다시 세워야 한다. 평등이 없는 민주와 자유는 공허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0180189	3ㆍ1절 92돌에 한국이 생각하는 일본	이명박 대통령이 92주년 3ㆍ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대해 진정한 변화를 촉구했다. 한국인들은 아시아 선봉의 민주국가로 발전한 현재 상황에서 일본 행태를 볼 때 동반자적 관계로 21세기를 함께할 자신감이 서질 않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본은 지난해 간 나오토 총리 담화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행동과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 총리는 지난해 8월 10일 한ㆍ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담화를 통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표명하고 조선왕실의궤 반환과 사할린 동포 지원, 징용 피해자 유골 반환 등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치 책임자들은 항상 말로는 뭔가 약속하면서 지내놓고 보면 행동은 없다. 입으로만 사죄를 얘기할 뿐 역사 교과서, 독도 문제 등 현안에서 한국인 가슴에 쌓인 앙금을 씻어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문화재 환수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한ㆍ일 양국 외무장관이 '일본으로 반출된 도서 1205책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협정에 서명했지만 일본 내 반대여론에 부딪쳐 흐지부지되고 있다. 당장 올해 3~4월에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학교 검정 교과서를 대거 채택할 예정이라고 하는 등 한국인 감정을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불신감이 팽배한 상태에서는 한ㆍ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심화시킬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냉전을 넘어 세계화로 가는 21세기에 이제 20세기 유산을 청산하자"고 역설했다. 한국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일본은 20세기 유산을 청산할 마음가짐이 돼 있는지 전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남북한이 갈라진 원인도 멀리 보면 일본 식민지배가 그 원흉이건만 대북한 문제에 처신하는 것을 보면 한국인에게는 곁가지로 보이는 납북자 문제만 갖고 아옹다옹한다. 참으로 속 좁은 처사다. 우리는 3ㆍ1절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일본에 간 총리 담화를 즉각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한다. 문화재를 조속히 반환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검정교과서를 채택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포기할 것을 주문한다. 우리 정부도 '조용한 외교'를 지양하고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이행을 촉구하는 적극적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9762542	대형마트 일요휴업 요구했던 골목 상인들의 뒤늦은 후회	5 년 전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일요휴무제 도입을 주도했던 중소 자영업 단체들이 한발 물러서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자영업자총연대 등은 지난 21 일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를 시행한 지 5 년이 지났지만 시장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을 강력히 요구했던 중소 자영업자들이 규제 완화로 선회한 것은 대형마트의 주말 휴무가 전통시장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소비자들의 발길이 재래시장으로 옮겨올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가면서 주변상권 침체로 이어지자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일요일 휴업하는 지역의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지난해 카드 매출은 전년보다 5% 감소했다. 대형마트 일요 휴무의 반사이익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5 년간 시행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골목상권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대형마트 매출 급감, 농어민·대형마트 협력업체의 피해, 일자리 증발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소비자 편익 침해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 상인들이 자신들의 과거 주장을 접고 새로운 상생 방안을 제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소비자의 발걸음을 강제로 전통시장으로 돌리려는 규제 일변도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월 4 일로 확대, 복합쇼핑몰 휴무제 도입 등을 추진 중인데 중소 상인들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유통업 규제 강화에 앞서 소비자 불편, 고용사정 악화, 유통업 경쟁력 약화 등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939914	사설(상) 가을장마·위협적 태풍까지 엄습하게된 들녁	오랜 가을장마에 이어 위협적인 제13 호 태풍 '링링'까지 올라오면서 수확을 앞둔 광주·전남지역의 들녁이 시름에 쌓였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6 일 오후부터 이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적잖은 피해가 우려된다. 초속 29m의 강한 바람과 함께 광주·전남 100 ㎜, 남해안 일부 지역은 150 ㎜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고됐다. 이번 태풍은 7 일 오전 9 시께 목포 서남서쪽 약 100 ㎞ 부근 해상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주와 전남지역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지역의 해수면 양식장, 농촌 들녘, 과수원들은 태풍의 영향력이 큰 오른쪽에 위치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태풍에 앞서 지리한 가을 장마로 상당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터에 강력한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으니 걱정이 태산이다. 추석을 일주일여 앞두고 전남지역 각 산지마다 사과·배·포도 등 과일 수확이 한창이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 가까이 내린 비로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수확기에 일조량이 부족하면 당도 등이 떨어질수 밖에 없다. 이달들어 광주와 전남지역의 강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90.8 ㎜의 3 배 이상인 276 ㎜를 기록했다. 농작물의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린 주요인이다. 더욱이 강력한 태풍이 찾아와 낙과 피해마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례적 가을장마 피해를 입은 들녁에 위협적인 태풍의 북상 소식은 엎친데 덮친격이다. 농가에는 치명적 악재다. 장마와 태풍이 어쩔수 없는 지연 현상이라고 해서 손놓고 지나가기만 바랄수도 없는 처지다. 태풍의 진로가 다소 유동적이긴 하지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영향 반경이 상당히 넓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태풍 내습 예보에 비상체제를 가동,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고 한다. 시·도와 각 지자체의 대응은 당연하다. 그간의 상황에 더해 태풍 피해 규모가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메뉴얼을 마련해 적절하게 가동하길 바란다. 타들어 가는 농어가의 애타는 심경을 각별하게 생각해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758270	#ME TOO 운동 확산에 우리사회가 성찰해야 할 것들	서지현 검사 폭로를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사회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이후 미국 등에서 전개된 '미투 운동(#ME TOO)'과 비슷한 양상이다. 서 검사 사건을 모든 직장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위계서열이 엄격하고 구성원이 개인적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검찰의 조직문화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사건이 발생한 2010 년 이후 직장 성희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은 크게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조직에서 피해 사례가 보고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건 성희롱 문화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도덕적 기준이 올라가면서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일도 지금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노골적인 추행이나 언어폭력은 별개 문제지만 현실의 성희롱은 경계선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성적 욕망을 담은 눈빛이나 표정만으로도 상대는 엄청난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대한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싫어하는 사람이 자신을 이성으로 대할 때 느끼는 불편함이 성희롱과 혼동되는 경우도 많다. 즉 성희롱은 주관적 성격이 강해서 무 자르듯 재단할 수 없고 똑 부러진 해결책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모든 성희롱은 남녀 문제이기에 앞서 권력의 문제라는 것이다. 대부분 성희롱 가해자는 직장 상사이거나, 업무상 갑을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거나, 사회적 위계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때로는 여성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동성 간에 발생하는 성희롱도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위세를 활용해 약자의 성적 존엄권을 침해한다는 구도는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는 서열 의식이 유독 강하고 공적 권력과 사적 권력이 혼재돼 행사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문화가 성희롱 피해자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항의하거나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이걸 바꾸려면 성희롱 문제 제기를 '트러블메이커'로 취급하는 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 비교적 경미한 성희롱 단계에서도 고발을 수용하고 가해자에게 '삼진아웃' 형식의 경고를 주는 조직문화가 정착되면 별 의식 없이 행해져온 많은 성희롱이 예방될 수 있다. 물론 악질적 성폭력은 엄한 처벌로 다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3302038025	비정규직 차별 없애는 아베의 노동개혁을 주목한다	일본 정부가 최근 9개 노동개혁안 세부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골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없애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시간외 노동 규제, 고령자 취업 촉진 등이다. 아베 신조 내각은 노동개혁안을 201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와 책임, 근속연수 등에 객관적인 차이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기본급과 상여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 만약 차이를 둔다면 기업 측이 그 이유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내용이 나온 것은 지난해 12월 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3개월 만이다. 그만큼 아베 내각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아베 총리가 노동개혁에 적극적인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저성장을 돌파할 수 없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2015년 10월 출범한 아베 3차 내각은 '1억 총활약 사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일자리 부족을 막기 위해 전체 노동자의 4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양적 완화 위주의 아베노믹스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는 한 2050년 이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는 목표는 달성하기 쉽지 않다. 일본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3년 32년 만에 처음 8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드러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단적인 사례다. 조사를 보면 상용직 1인당 월급은 433만7000원, 임시·일용직은 157만3000원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276만4000원(63.8%)이나 적게 받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차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 저출산·고령층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는 그 첫 단추다. 야당 대선주자들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는 여느 때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차기 정부는 보수정권인 아베도 하는 노동개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선심 공약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173497	광범위하게 퍼진 ASF,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민통선 내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시료를 검출해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22 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확진된 야생멧돼지 ASF는 총 12 건으로 늘어났다. 발견 지점별로 보면 비무장지대(DMZ) 안쪽 1 마리, 민통선 안쪽 9 마리, 민통선 바깥쪽 2 마리 등이다. 북한과 접경지역에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방증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이다. 겨울철로 접어들면 먹이가 부족한 멧돼지들이 대거 남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음 달이면 야생멧돼지는 번식기에 들어 이동이 활발해진다. 통상 하루 15 ㎞ 정도 이동하나 번식기에는 100 ㎞까지 움직인다고 한다. 행동 반경이 커지면 제거가 쉽지 않고 그만큼 ASF도 더 넓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번식기가 시작되기 전에 멧돼지 포획을 최대한 끝내야 효율적이다. 접경지역 주민과 전문가 사이에서 민통선 이남지역에 총기포획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환경부는 강원도와의 회의에서 총기포획 시 도망가는 멧돼지 등에 의한 ASF 감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또다시 총기포획안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환경부는 ASF가 발생한 지역을 총기포획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때도 같은 이유를 들었다. 대신 발생지역에 포획틀을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1 년에 2 마리 잡은 포획틀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하루 만에 총기포획 결정으로 번복하기도 했다. 또 엽사 300~600 명이 30 일가량 작업할 때 예산만 18 억~36 억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일제 포획하는 방안을 외면했다. 접경지역에서는 전쟁이나 다름없는 ASF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야생멧돼지 포획 정책에 혼선이나 혼란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일부 지역은 총기포획, 나머지 지역은 포획틀·포획트랩 고수는 불안감만 키우는 꼴이다. 비용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포획 정책을 주저하고 있다면 이는 더 큰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다. ASF 퇴치전의 승패는 이제 남하하는 야생멧돼지의 방역에 달려 있다. 도내 ASF 바이러스 검출 상황으로 미뤄 볼 때 이미 상당히 많은 수의 멧돼지가 감염돼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동 반경이 넓고 개체 수가 30 만마리 이상이어서 관리가 쉽지 않은 야생멧돼지를 지금의 포획 전략으로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체 멧돼지의 75％가량을 감소시킨 해외 사례를 살펴 총기포획을 모든 지역에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당장 가장 강력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정책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것이다. 비록 초기대응은 늦었지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잘못이 더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4191752	`뇌물 창구` 출판기념회 이번엔 꼭 폐지해야	국회의원 출판기념회가 '뇌물 전달 창구'라는 비난을 공공연히 받아오더니 급기야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에서 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들로부터 약 38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신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던 지난해 4월 유치원 규제를 완화하는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 대가로 이 돈을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출판기념회로 모은 돈을 검찰이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곪을 대로 곪은 출판기념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1년에 1억5000만원까지, 선거의 해는 3억원까지 후원금을 모으는데 내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회계감사도 받아야 한다. 이에 비해 출판기념회는 선거 전 90일 동안 열 수 없다는 조항만 있을 뿐 축하금 1만원을 받든 1억원을 받든 금액 제한이 없고 신고 의무도 없다. 그러다보니 아랫사람 시켜 대필ㆍ표절까지 해가며 얼렁뚱땅 잡서를 만들어 기념회를 한답시고 돈을 끌어모으는 추태를 벌여왔다. 비난이 커지자 올해 초 황우여 김한길 당시 여야 대표는 출판기념회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2월 의원총회에서 출판기념회 횟수를 4년 임기 중 2회로 제한하는 준칙이란 걸 내놨지만 강제성이 없고 실효성도 없는 대책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책을 정가에 팔고 수입ㆍ지출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을 2월에 발의해 놓았지만 아무도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정기국회를 열어 예산심의ㆍ국정감사 권한을 휘두르는 9월부터는 출판기념회 최대 성수기다. 출판기념회 모금액을 제한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지 않는다면 올해에도 정부기관, 피감기관, 이익단체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추악한 돈거래를 벌일 것이다. 신 의원 수사를 계기로 출판기념회를 열어 10억원 이상 모았다는 소문이 파다한 핵심 당직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725691	취업사기로 취업준비생 두 번 운다	새전북 신문 취준생의 절박함 노린 사기 끊이질 않아 사기 유형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향후 3 년 동안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중견·중소기업은 사람이 부족하고 청년들은 눈높이에 맞게 취업할 곳이 부족한 '미스 매치'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3 년 한시적 임금 보조는 사업주와 청년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어떤 전문가는 노동시장 개혁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할 수 있는 정책은 한시적 재정 투입 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취업준비생들의 절박함을 노린 '취업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권에 투자하면 취업시켜주겠다고 사회초년생들을 속여 억대 금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모씨를 구속하고 B모씨 등 3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사무실을 '블로그 광고 대행 마케팅 회사'로 위장하고 취업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냈다. 피해자들은 구인광고에 적힌 기숙사, 해외연수 등 입사 혜택에 현혹돼 지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렇게 가로챈 대출금으로 외제차량을 몰거나 고급 호텔에서 장기 숙박을 하는 등의 사치생활을 이어갔고, 피해자들에게 급여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또,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10 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D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D씨의 남편 38 살 E씨와 F씨의 동료 등 2 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취업을 미끼로 취준생 부모들을 속여 4 억원을 갈취한 50 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G씨는 2015 년 2 월부터 2 년동안 "자녀를 전북의 한 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취업준비생 부모 9 명으로부터 4 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의 전형적인 취업 금융사기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구직자 모집 후 취업을 빙자해 신분증·개인명의통장 등을 제출받아 명의도용 대출 등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였으나, 최근에는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상담원으로 취업을 제안, 투자금 명목의 대출 유도 후 '대출금은 3 개월 내에 전액 상환하고 월급 외 배당금까지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가 직접 대출받은 수천만원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변형되고 있다. 사기 치려는 의도가 없었다 해도 본인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자금을 대신 인출해 주면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처벌을 받게 되면 구직 기회를 아예 잃을 수도 있다. 취업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이들과 부모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젊은이들의 간절함을 노리는 취업사기야 말로 가장 죄질이 나쁜 악질적인 범죄라 할 수 있다. 취업사기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취업 사기범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까닭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950636	각서라도 쓰고 재판받아야 하나	문병주 사회팀 차장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의 후폭풍이 상상 이상이다. 그가 지닌 인지도, 그리고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김 지사를 비롯해 여당 인사들이 담당 재판장을 향해 던지는 말들은 비판을 넘어 비난으로 읽혀진다. 이에 동조한 20만명 넘는 사람들이 김 지사 판결이 나고 하루 만에 '김경수 재판 판사 전원사퇴'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참여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 분석을 통한 성향에 대한 논평도 아니고, 그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는 게 근거다. 일명 '양승태 키드'라는 것이다. 정작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으로 발탁된 때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이라는 이력에 대한 언급은 없다. 국정농단 사건에 개입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행적도 생략됐다. 그보다 안타까운 건 김 지사 본인의 태도다. 그는 판결 직후 변호인을 통해 "양승태 재판부와 연관된 재판부라는 점이 재판 결과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는데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우려에 따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마당에 담당 재판장이 적폐 세력의 일원이라는 색을 칠한 모양새다.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고 정치권의 태도가 변하지는 않을 분위기다. 오히려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며 사회 전반으로 각종 재판에 대한 불복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법조인들은 모든 형사재판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기도 한다. 일부 사건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전 재판에 도입하자는 것이다.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각서라도 받아야 한다는 볼멘소리나, 재판받고 싶은 재판부를 1, 2, 3 지망 식으로 고르게 해 주자는 말까지 나온다. 사법부 내부에서 초래한 사법불신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진행형이다. 김 지사 1심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도 그 일환이라는 주장을 최종 판단하는 이들이 누구인지는 명확하다. "우리 헌법 제1조 1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되새겨 보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의 판결에 대한 그 논평이 바로 정답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345701	거품 꺼진 文 지지도, 이젠 실력으로 평가받을 때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8 월 2 주차(6~8 일) 지지율이 전주대비 5.2% 포인트 하락한 58.0%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내려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 월 가상화폐 파동과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 때 지지율이 가장 낮았지만 60%대 벽은 지켜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르게 떨어지는 요인은 매우 복합적이어서 한 두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조사를 담당했던 리얼미터는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특검 출석과 기대에 못미친 전기료 한시적 누진제 완화 등을 하락 배경으로 보았다. 이같은 요인이 단기적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조금은 더 구조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월 27 일 남북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 지지율은 78%까지 치솟았다. 그게 불과 석달만에 20%포인트 수직으로 떨어졌다. 지지율 급전직하의 한 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경제 문제다. 작금의 우리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글로벌 경제는 호황을 구가하는데 유독 한국 경제만 뒷걸음이다. 고용, 투자, 소비, …, 어느 하나 반반한 게 없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최저 임금을 대폭 올렸지만 되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은 최악의 위기에 빠지는 등 역효과만 도드라졌다. 실제 고용 상황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지율 하락과 경제의 난맥상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도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문 대통령이 경제 현장 방문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지층의 강한 반발에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경제 정책 기조 변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접하고는 "민생현안 대처에 미흡했다"는 자성론도 나왔다. 지지율 추이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던 그동안의 모습과 상당히 다르다. 사실 집권 2 년차에 50%대 후반 지지율이라면 아직은 괜찮은 성적표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전 정권의 실정(失政)이 가져다 준 반사이익은 지난 1 년이면 충분했다. 이제는 오직 눈에 보이는 실적과 실력으로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지층이 반발하더라도 민생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과단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여기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규제개협 입법을 지원하고, 지지층이 반발하면 이를 설득하는 역할도 여당의 몫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10063189	주식 3억 넘으면 모두 대주주라는 규정 철회 마땅하다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특정 종목 주식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일 때 대주주로 분류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기는커녕 확산할 듯하다. 당국이 예정대로 시행을 강조하면서 투자자 반발이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7년 하반기에 결정된 사항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증세 목적이 아닌 과세형평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이 전해지자 개인투자자들은 "3억원 넘는 아파트는 대아파트 소유자냐" "혈세 펑펑 쓰고 경제 죽든 말든 세금 걷는 데만 혈안" "동학개미만 죽이는 정부" 같은 댓글을 달며 불만을 표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 부총리 해임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가자 동의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앞서 '대주주 주식 양도세 폐기' 청원에는 21만명이 넘는 동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대주주 주식 보유액을 따질 때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부모·자녀는 물론 조부모·외조부모·친손자·외손자와 특수관계자의 주식까지 합산한다. 보유액 기준을 3억원으로 대폭 낮추면서 가족 보유분까지 합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가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대주주 요건 자체가 세지면 증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 주가가 폭락하거나 부동산시장으로 돈이 쏠려 집값 상승을 재연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홍 부총리 말대로 대주주 요건을 주식 보유액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강화할 예정이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마당에 일정이 잡혀 있었다는 이유로 밀어붙이기만 하려 한다면 무책임하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4종목만 따져도 대주주로 분류될 투자자가 2만명에 육박한다니 범위를 넓히면 그 수는 훨씬 많아질 것이 분명하다. 대주주 요건 강화로 10조원 이상 순매도가 나온다는 시장 관측을 당국도 꼼꼼히 따져보고 시행령을 강행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2023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7년에는 없던 이런 징세안이 마련돼 있는 만큼 2년 동안 시장 혼란을 초래할 대주주 범위 확대는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483442	100 원 택시 전국확대, 중앙정부 부담이 옳다	경남일보 일명 '100 원 택시'로 불리는 저렴한 택시들이 농촌 인구의 감소로 버스가 닿지 않는 '교통 오지' 마을을 누비고 있다. 고령층과 자가용이 없는 주민은 생필품 구입 등을 위해 면 소재지라도 가려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걸어가지 않으면 택시를 부르는 방법밖에 없는데 시골 지역이다 보니 요금이 만만치 않다. 전국 지자체가 대중교통 이용 불편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싼 요금의 교통수단 '100 원 택시'를 잇달아 도입, 운행을 지원하고 있다. 사시사철 집 앞까지 오는 택시가 평소 병원 치료나 생필품 구매를 하기 어려웠던 교통 취약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것이다. 진주지역도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는 교통사각지대에 속한 31 개 마을에 10 월 1 일부터 '브라보 행복택시'가 운행된다. 문산 일반성, 금곡, 대평면 등 4 개 읍면을 제외한 진주지역 12 개면 31 개 마을을 대상, 시범운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간 4 억2000 만원의 예산으로 53 대의 브라보행복택시가 투입된다. 요금은 100 원, 이용거리는 해당 마을에서 면 사무소 소재지까지 정기적으로 운행한다. 100 원 택시 도입으로 31 개 마을 1235 명의 주민교통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의 100 원의 브라보택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시간표를 정해 마을의 인구비례에 따라 운행횟수에 차등을 두는 노선형을 채택했다. 31 개 마을은 인구수에 따라 하루에 최대 7 회 운행되고, 주민 20 명 이하의 소규모 마을은 왕복 1 회로 운영될 예정이다. 버스가 운행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주민의 이동 편의가 좋아지고, 응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지역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전국 확대가 필요하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 100 원 택시인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라 전액 중앙정부 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살고 싶은 농촌, 돌아오는 농촌'을 위한 기반 구축에 전액 중앙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옳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490383	이참에 최저임금 결정체계도 싹 바꾸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 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12 일 새벽까지 계속된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안과 근로자안을 표결에 부쳐 15 대 11(기권 1)로 사용자안을 채택했다. 최저임금위 의결사항을 토대로 오는 8 월 5 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확정·고시하면 최종 고시된 최저임금이 내년 1 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경영계는 아쉬운 수준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되는 것이 순리였다"면서도 "국민경제 주체 모두 힘을 모아 나가야 하는 차원에서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재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참사'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을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깎아내리면서 "경제공항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외환위기 때인 1998 년 2.7%와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 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면서 이의제기를 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면서 "직면한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박 위원장의 인식에 공감한다. 다만 이번 최저임금위 심의 초기 거론됐던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는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기업과 편의점의 지불능력이 같을 순 없지 않으냐는 소상공인들의 주장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일본은 업종별은 물론이고 지역별로도 차등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는 연령별로도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다시 해봐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이 갈등과 반목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 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현행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그러나 아직도 국회에 막혀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542266	남북 정상회담, ‘북핵 불가역적 폐기’ 구체적 로드맵 나와야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정상회담 조건으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 조치를 제시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9 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이란 단어를 9 번이나 쓰면서 "북한이 앞서 밝힌 비핵화 의지와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미국은 현재 북한과 협상 단계에 있지 않다"며 "미국은 북한이 약속한 사항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북한의 대화 요청에 응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북핵 문제 해결 원칙으로 미국이 견지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를 재확인한 것으로, 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은이 이와 부합하는 신호를 보내거나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1994 년 제네바합의, 2007 년 2'13 합의와 10'3 합의 모두 북한의 검증 거부로 '핵 동결' 언저리에서 머문 채 '핵 폐기'에는 접근도 못 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음 달 제3 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이런 방침과 긴밀히 보조를 맞춰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다는 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의 성격을 갖는다. 이 회담을 통해 김정은이 대북특사단을 통해 전달한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김정은의 '비핵화'가 무엇인지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만약 '핵 동결'이나 그 이후 먼 훗날의 '핵 폐기'라면 문 정부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김정은의 지연전술에 말려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정상회담 전략을 잘 짜야 한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북 비핵화에 대한 기존의 의구심을 떨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전문가들은 핵 동결과 핵 폐기를 분리해야 할 기술적 이유는 없다고 한다. 김정은이 핵 폐기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핵 동결과 핵 폐기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남과 북은 이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7261329	어정쩡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	사설 어정쩡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 이명박 대통령이 지역발전정책 추진 전략 보고대회에서 "기존의 여러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은 원칙적으로 지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지방 발전에 해가 되지 않겠느냐고 기우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얼마 전 감사원이 혁신도시 관련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긍정적 효과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이날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다분히 지방 민심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적지 않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예산ㆍ세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려는 것은 일단 바람직하다. 그러나 MB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역개발 정책 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새 정부는 당초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공장총량제를 완화ㆍ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청와대 관계자가 오히려 "지역 경제 활성화가 먼저 이뤄지고 난 뒤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니 수도권 반발이 일지 않을 수 없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경기도 동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수도권정비법 규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당 법령을 대상으로 위헌 소송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정책의 초점은 형평성보다는 국가 전체의 효율성에 맞춰져야 하며, 따라서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도권은 인접국들의 대도시권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형평성을 고려한답시고 무리하게 지방 이전을 강행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낭비가 있을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지방에서는 공기업 개혁이 혁신도시 건설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정부는 통폐합되는 기관의 입지는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만 밝히고 있는데 지자체 간 갈등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MB정부가 벌써부터 지방 표심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염려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소창에 '경제'를 치면 매일경제 뉴스가 바로! 2008.07.21 18:03:30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221335071	한 단체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면	회원수가 1만명이 넘는 한 시민단체는 감독관청에 신고된 사원 10명짜리 단체 A와 1만여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 A'라는 두 종류의 단체가 존재하고 있었다. 2015년, 희망제작소에 상근 연구위원으로 채용됐다. 비정규직 또는 막다른 일자리에 관한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사다리포럼'의 간사 역할이 주업무였다. 처음 포럼위원 섭외(?)를 시작하면서 '거절하시더라도 좌절하지 말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막상 찾아가면 "함께 제대로 해보자"고 등이라도 툭 치며 격려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섭외과정에서 '감동'을 받고,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소속된 시민단체에 소액 후원을 시작하곤 했다. 오건호 박사님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 후원금을 내야겠다고 결심한 것도 그런 사례였다. 단체 홈페이지 회원가입 배너를 클릭하니 정회원, 후원회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돼 있었다. 정회원은 회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회원이고, 후원회원은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는 행사하지 않으면서 일정액의 후원금을 납부한다고 소개돼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정회원이 됐다. 시민단체들은 법적 실체가 민법상 사단법인이거나 비법인사단(실질은 사단이나 법인격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단체)인 경우가 많다. 어느 쪽이든 사원(회원)으로 구성되는 비영리 조직이고, 대표기관, 이사(이사회), 사원총회 같은 기관을 둔다. 사원총회는 사원(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게으른 회원인 탓에 총회에 자주 불참하고 위임장만 보낼 때가 많지만,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구성원임을 잊어버린 적은 없다. 최근 회비(후원금)를 내는 회원수가 1만명이 넘는 한 시민단체가 일부 (후원)회원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 단체는 감독관청에 신고한 정관과 후원을 해주는 회원들에게 고지한 정관(이를 '운영정관'이라고 부른다)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 감독관청에 신고된 사원(정회원) 숫자는 10명 안팎이지만, 그동안 후원금을 내온 1만여 후원회원 중 일부는 1만여명 모두가 사단법인의 사원(정회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말하자면, 감독관청에 신고된 사원 10명짜리 단체 A와 1만여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 A'라는 두 종류의 단체가 존재하는 셈이다. 이 단체는 A의 사원총회와 A'의 사원총회도 따로 개최해왔다고 한다. 실질적으로는 하나인 단체가 외관상 A와 A'의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상황은 많은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후원회원들에게 회원(사단법인의 사원)이 된 것이라고 속여 회비를 받아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인이 소속원(사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등을 제외한 기부금을 받는 경우 행정청에 모집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회원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골치 아픈 상황을 겪곤 한다. 단순히 기부금만 내는 후원회원과 달리 법인의 정회원(사원)은 단체의 활동에 대한 충성도와 몰입도가 높다. 대신 사원 등록과 총회 의결정족수 확보가 번거롭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503	‘무조건 하라’ 오너의 강력한 의지 있어야	"저는 아침보단 저녁에 집중이 잘 되는 편인데, 이런 이유로 출근을 늦게 한다면 다른 회사에선 미쳤다는 소릴 들을지도 모르죠(웃음). 사실 아침에 한 시간만 늦게 출근해도 삶의 질이 확 달라지거든요. 훨씬 맑은 정신으로 일할 수 있고, 10시에 출근하면 러시아워도 피할 수 있죠. 아이에게 좀 더 좋은 엄마가 될 수도 있고요. 그 한 시간이 문제였는데 회사를 옮긴 뒤 그런 고민이 없어졌어요." 이 회사 좀 독특하다. 직원이 2000명 이상이니 작은 회사도 아니다. 그런데 좀처럼 모여서 일하는 법이 없다. 출퇴근 시간도 제각각, 일하는 장소도 제각각이다. 국내 여행 업계 1위 하나투어 얘기다. 하나투어 직원들은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주 5일제 근무를 한다. 여기까진 다른 기업들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실제 근무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2011년 전사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덕분이다. 하나투어 직원 4가지 근무제 자유롭게 선택 하나투어의 유연근무제는 크게 재택근무·거점근무·시차출퇴근·재량근무 등 4가지로 나뉜다. 사안별로 상급자의 허락이 필요한 재량근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가지는 직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 가장 호평을 받는 건 거점근무제다. 하나투어는 직원의 희망에 따라 거주지에서 가까운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신도림·왕십리·노원·선릉·일산 등 9곳의 거점 사무실을 운영한다. 선릉 사무실로 출근한다는 김모 사원은 "50명 정도가 이곳으로 출근하는데, 출근시간이 30분 이상 걸리는 직원은 거의 없다"며 "대부분 선릉에서 가까운 분당이나 강남에 거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 큰 매력은 재택근무·거점근무·시차출퇴근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송모 과장의 일상은 특이하다. 일주일 중 월요일과 수요일만 사무실로 출근하고, 3일은 집에서 근무한다. 출근하는 날에도 집에서 가까운 일산 사무실로 10시까지 나온다. 그는 "매일 아침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수 있어 좋다"며 "출퇴근 시간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남는 시간을 자기계발에 활용하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집에서 일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정모 사원은 "재택근무를 시작한 뒤 출근하는 날에는 주로 대면 업무를, 집에선 통계 업무를 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웠다"며 "이리저리 허비하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체감하게 됐다는 목소리도 있다. 송모 과장은 "처음에는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맺고 끊음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 시간을 더 정확히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일수록 안 보이는 만큼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하나투어에선 월 평균 약 100명의 직원이 재택근무를, 전 직원의 4분의 1인 약 500명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한다. 하나투어가 파격적인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이면엔 박상환 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2009년쯤 박 회장은 "앞으로는 개인과 회사가 함께 성장해야 하는데 업무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고, 결국 회사 수익도 좋아질 것"이라며 유연근무제 캠페인을 제안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862745	다가올 수소경제 선점, 혁신성장 기회 열어야	세계가 당면한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미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수소가 주목을 받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가 부상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미 '탄소사회'에서 '수소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역시 올 연말까지 수소경제에 적극 대처할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는 가운데, 수소경제에 대한 강한 정책의지를 보인 것은 반가운 일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 일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부산총회에서 수소 산업의 기술개발과 기업 지원을 비롯 산업적 인프라 조성과 인력육성 등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일본 도쿄에서 올해 첫 개최된 수소각료회의에 참석해 수소경제 도약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장·차관이 모두 다가올 미래 성장동력인 수소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수소경제가 자동차와 철도는 물론 난방과 발전 등에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확대의 플랫폼으로 자리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2050 년 수소산업은 연간 2 조5000 억달러의 시장가치와 3000 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현대차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수소전기차는 미국과 독일·일본·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치열한 선점 경쟁이 시작됐고, 시장 규모역시 2020 년 38 만대에서 2030 년에는 780 만대로 급격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 산업의 대두 속에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혁신성장의 플랫폼이다. 수소경제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울산에서 첫 상업용 노선 수소버스도 개통됐다. 수소 산업의 인프라 구축 확대를 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기술개발에 속도를 붙이면 승산이 충분하다. 다가오는 미래 시장의 선점이야말로 경기악화에 대응하는 훌륭한 전략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184517	안전 불감증에 빠진 인천교통공사	흉물로 방치했던 월미바다열차가 지난 8 일 운행을 시작했다. '월미은하레일'이라는 명칭으로 2008 년 착공해 2009 년 7 월 '인천도시축전'에 맞춰 개통할 예정이었던 이 열차는 10 년만에 운행하게 됐다. 그러나 개통 다음날인 9 일 오후에 2 차례나 열차운행이 중단됐다. 차량 하부에 이상음이 발생하면서 안전요원이 열차 운행을 강제로 멈춘 것이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승객 50 명이 높이 10m 열차에 갇혀 21~25 분간 불안에 떨었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동력전달장치(모터)의 기어 마모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고 후 즉시 예비 부품으로 교체해서 운행 중이나 안전 불감증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요구된다. 특히 시운전 기간에 같은 원인으로 열차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부랴부랴 부품을 교체한 사례가 있는데도 일부 부품을 교체하지 않은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통공사는 월미바다열차로 다시 태어난 과거의 '월미은하레일'의 경험을 까마득히 잊은 듯하다. 말 그대로 안전 불감증의 늪에서 조직적으로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2010 년 시운전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해 개통하지 못해서 애물단지로 전략해 재정을 낭비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재탄생했다. 그동안 투입된 세금은 1 천억 원에 달한다. 이에 더불어 행정력의 낭비와 시민의 불신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기회비용을 치른 사업이다. 따라서 월미바다열차는 인천 안전행정의 상징으로 특징되는 사업이다. 안전이 최우선되는 시점에서 인천교통공사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책임은 무한함을 명심해야 한다. 사고 이후 자체적으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결과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민안전검증단'을 출범시켜 시민들이 안전·편의성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빠른 수습방안을 제시하여 대처하고 있으나 사후약방문에 그치지 말고 무너진 신뢰회복과 안전우선의 행정에 기관의 사활을 걸고 매진해야 할 때이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난 2016 년 발생한 지하철 2 호선 탈선사고를 숨기기 위해 모의훈련으로 조작하고 상부기관에 허위보고를 한 과거이다.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공기업의 사고 조작과 허위보고는 인천교통공사가 늘 안고 가야하는 업보로 안전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 시운전에서 밝혀진 마모문제를 대충 넘기는 이번 사고는 3 년 전의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불과 3 년 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조직의 심각한 기강 해이로 대대적인 혁신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733162	김학의 ‘봐주기 수사’ 또 봐준 검찰, 역시 개혁 대상	김학의 수사단의 4 일 수사 결과 발표는 실망스럽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구속기소한 것을 빼고는 당시 청와대 외압이나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해선 모두 면죄부를 줬다. '혹시나' 했다 '역시나'로 끝났으니 애초 검찰의 잘못을 검찰에 밝히라고 한 것부터가 잘못이었던 셈이다. 다시 도진 '꼬리 자르기' 탓에 김 전 차관의 성접대 혐의를 밝혀낸 성과조차 빛이 바랜다. 역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일 수밖에 없음을 재확인하는 순간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2006 년 여름부터 이듬해 말까지 강원도 원주 별장이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여성들로부터 13 차례 성접대와 1 억7 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씨에게는 여성들에 대한 강간치상과 사기 무고 등 혐의를 적용했다. 그동안 두차례 수사에서 묻어둔 '실세 차관'의 파렴치한 범죄를 뒤늦게나마 들춰낸 것은 성과다. 그러나 수사단은 거기서 멈췄다. 누가 봐도 선명한 성관계 동영상에다 성접대 사실이 분명한데도 처벌 않고 넘어갔다면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물으나 마나다. 그런데도 수사단은 '공소시효' 문제로 직무유기 혐의 추가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전직 검찰총장 등 고위층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때나마 윤씨가 대검 진상조사단에 전직 검찰총장에게 '돈 준 사실이 있다'고 말하고, 전직 고검장에 대해선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했다고 한다. 윤씨 운전기사도 경찰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 '별장에 온 적 있고 호텔과 일식 집에서 윤씨와 만난 적 있다'고 진술한 조서까지 있다. 이 정도면 단서가 없는 게 아니라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해야 맞는 것 아닌가.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 외압에 대해서도, 그간 언론에 보도된 숱한 증언들은 다 어디 가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청와대 인사도 경찰도 모두 외압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를 댔으니 수사가 아니라 받아쓰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당시 민정수석인 현직 야당 의원은 서면조사로 끝냈으니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결국 '왜곡수사'의 진실은 이번에도 묻혔다.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입법이 왜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109689	대통령이 '규제개혁 반대' 의원들 설득 나설 때 됐다	8 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규제개혁법안들이 대거 9 월 정기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전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에 발목 잡혀서가 아니다. 여당 지도부조차 손을 놓은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규제개혁 1 호 법안임에도 시민단체 압박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무산됐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후반기 정기국회가 문을 연 날에 맞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더욱 압박하는 모양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물론이고 규제샌드박스 5 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국회 처리도 다 반대한다는 내용의 '개혁입법·정책과제'를 내놓은 게 그렇다. 여당에 "규제 개혁은 꿈도 꾸지 말라"는 '입법 가이드라인'을 던진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압박엔 당·정·청에 포진한 시민단체 출신을 움직여서라도 규제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정책과 제도는 적기에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고, 늦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납득할 근거도 없이 모든 규제개혁을 특혜라는 논리로 몰고 간다. 그 결과 다른 나라에는 벌써 없어졌는데 한국에만 있는 규제가 한둘이 아니다. 만약 시민단체 압박에 여당 의원들이 동조하면서 규제개혁 입법이 또다시 무산된다면, 그 순간 대통령과 정부가 말하는 규제개혁 추동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고, 혁신성장 또한 물 건너갈 게 뻔하다. 시민단체에 휘둘리는 정부와 여당을 국민은 더는 신뢰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협치를 기대한다"며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대통령의 존재감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을 만나 직접 설득에 나서는 게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 여당 내 반대파는 물론이고 야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설득하는 미국 대통령처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민은 규제개혁을 관철해내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고 싶어한다. 관련기사민간과 경쟁하라고 공공기관을 만든 게 아니다"심상치 않다"…삼성, 서둘러 팔기 시작한 게"'문콕' 피하려고 지그재그 주차했다" 뻔뻔한 차주엘리트 공무원 잇단 사표…충격에 휩싸인 기재부'적폐 원인 해소' 아닌 '인적 청산'이 공직위기 부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3255646	호주 사설직업학교 또 도산..유학생 피해 불가피	'유학생구제펀드' 고갈 위기 호주의 유명 사설직업학교가 또 도산해 유학생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시드니 서부 애시필드에 본사를 둔 미용, 요리 등 전문학원 오스테크인스티튜트(AIFE)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지난 19일자로 자발적 청산절차에 들어갔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23일 전했다. 이에 따라 AIFE에 등록금을 낸 765명의 유학생들이 학업 중단 등의 피해를 보게 됐다. 이들 가운데 한국 출신 유학생이 얼마나 되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유학원업계는 AIFE가 2008회계연도(2008년 7월~2009년 6월) 3천만호주달러(330억원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한때 호주 '고속성장 100대 기업'에 꼽히기도 한 학원이어서 도산 소식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AIFE가 그동안 건실한 학원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번 도산으로 사설직업학교나 어학원의 도산 도미노가 본격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AIFE의 도산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난과 호주달러화 강세 등으로 호주 유학생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호주 연방정부가 지난달 미용, 요리 등 단순기술직을 인력 부족직업군에서 삭제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 과정 졸업생들의 영주권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최근 사설직업학교 등록 유학생수가 크게 감소한 것도 AIFE 도산의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2002년 시드니서부 블랙타운에 처음 문을 연 AIFE는 이후 애시필드와 리버풀에도 학원을 열어 유학생들을 받아들였다. 뉴사우스웨일스주 교육부 대변인은 "AIFE는 유학생들을 수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시설 등으로 그동안 감시대상이 됐었다"며 "주정부 산하 직업교육훈련평가위원회(VETAB)가 유학생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행정법원에 제소해 위기를 모면해 왔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AIFE 등록 유학생들을 다른 사설직업학교로 전원 전학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1일에는 일본인 소유의 글로벌 어학원 체인 GEOS 호주지사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 호주내 8개 어학원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 출신 등 이 학원에 등록했던 2천315명의 유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어학원으로 전학을 가는 등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호주이민법서비스(AILS) 이사 칼 콘라드는 "AIFE의 도산은 유학생들의 유학비만 챙기는 관련 업계의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유학생들이 낸 학비는 과연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줄리아 길러드 호주 연방정부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사설직업학교 또는 어학원 도산시 피해 유학생 구제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유학생교육서비스펀드(ESOSAF)에 510만호주달러(56억원상당)를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이어지고 있는 사설직업학교 및 어학원 도산으로 펀드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호주 정부는 사설직업학교 및 어학원 도산시 희망자에 한해 다른 사설직업학교나 어학원으로 전원 전학조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유학생들은 체류기간 연장 등에 따른 생활비 증가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호주 정부의 관리소홀을 탓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453664	대체매립지 공모, 질질 끌 일이 아니다	인천시와 경기도·서울시는 지난 12 일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정책 건의를 냈다. 연구용역을 통한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을 포기하고 유치 공모 방식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공모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과감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조정·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대체매립지 선정 관련 정책건의에 대해 환경부는 3 개 시·도가 1 차적으로 공모를 우선 추진하고 환경부는 2 차 공모 때 참여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1 차 공모를 통해 대체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뒤에나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3 개 시·도는 범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확정되면 다음 달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3 개 시·도는 범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책도 없이 대체매립지 입지 공모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환경부가 국가 폐기물 처리라는 본연의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로 보인다. 대체매립지 선정은 해당 지역의 주민 반발 등 결코 순탄치 않은 작업이다. 그런만큼 초기 공모 때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가 자치 사무로 각 지자체에 책무가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1989 년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 환경부(당시 환경청)는 인천 경서동 일대의 수도권쓰레기매립지 확보 계획을 수립, 대통령 재가를 통해 조성 작업을 주도한 바 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국민 절반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현 매립지 종료 시한은 2025 년이다. 지난한 입지 선정 과정과 조성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지금도 늦었다. 그런데도 1 차, 2 차 공모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환경부가 굳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주장한다면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자체적으로 매립지 부지 확보에 적극 나서는 게 맞다. 수도권매립장의 대체 부지 선정은 발등의 불이다. 환경부의 소극적인 자세는 결국 시간 끌기로 연결돼 기존 매립지의 연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959487	버스준공영제 방만한 재정지원 줄여야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된지 1 년여가 지났는데도 방만한 예산지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 동을)은 11 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특별업무보고에서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 재정 지원율이 전국 최고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올해 제주도 예산 4 조7841 억원 중 버스준공영제 예산이 965 억원으로 2.02%를 차지, 버스준공영제를 운영중인 다른 광역자치단체 6 곳 0.66~1.49%(국회입법조사처, 2016 년 기준)와 비교해 가장 높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서울은 준공영제 도입 첫 해인 2004 년 819 억원이던 재정지원규모가 2016 년에는 2880 억원으로 급증했다"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의 예산을 투입하는 제주는 앞으로 재정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절성 분석을 통한 합리적 재정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제주도가 버스 보유 대수를 기준으로 정비원 인건비를 책정, 정비원을 적게 채용할수록 준공영제 버스업체에 돌아가는 이익이 많은 구조로 설계함으로써 예산 낭비는 물론 정비 소홀에 따른 사고 위험성도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는데 따른 예산이 올 한해에만 1000 억원에 육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매년 인건비나 재료비 상승 등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제주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승객 수와 관계없이 재정지원을 늘리기로 함에 따라 업체들로 하여금 경영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 것도 큰 문제다. 따라서 제주도는 재정지원 토대가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업체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724130	‘상고허가제 특별법’ 발의, 대법 상고심 개선 논의 물꼬 트길	대법원 상고사건 적체 해소를 위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 일 상고허가제를 골자로 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9 월에는 대법관수를 현재의 14 명에서 26 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같은 당 안호영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사법부의 오랜 개혁과제인 상고심 개편 논의가 본격화해 합리적 해결책이 도출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과도한 사건수로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 왔다. 지난해 대법원 접수 사건은 4 만2,722 건으로 대법관 13 명이 1 인당 평균 3,200 건을 맡았다. 상고심 심리 지연은 물론 충실한 심리가 애초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에 상고심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는 폭넓게 형성돼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문제는 구체적 해결 방안이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 거론되는 대책은 대법원 심리가 필요한 사건만 상고를 허용하는 '상고허가제'와 대법관 증원, 별도의 '상고법원' 설치 등이다. 이 가운데 상고법원 도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사법농단 사태로 이어진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상고허가제의 경우 법원 내부에서 가장 선호하는 안으로 꼽히고 있다. 금 의원의 개정안도 법원과의 교감 속에서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981 년 주요 사건에 심리를 집중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허가제가 도입됐다가 1990 년 폐지됐던 이유인 국민의 3 심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논란은 여전한 걸림돌이다. 대법관 증원은 일부 인원을 늘리더라도 업무 부담이 크게 줄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달 실시한 상고심 개혁 설문조사에서 상고허가제(74.%)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그동안 법원이 강하게 반대해왔던 기조와 달리 대법관 증원(54%) 의견도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법원 내부는 물론 변호사와 법학교수, 시민단체,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283835	9 개월만에 또 희생자 낸 한화 대전공장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3 명이 숨졌다. 지난해 5 월 폭발사고로 5 명이 숨지고 4 명이 중상을 입은 지 9 개월 만에 같은 공장에서 또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안전 시스템과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공장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추진체 생산시설을 한화가 1987 년 인수한 곳이다. 지난해 사고 직후 김승연 회장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룹의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서 철저한 안전 점검과 사고 예방 노력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의례적인 당부였고 재발 방지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다. 한화는 해당 사업장이 로켓 등 방위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보안시설이라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도 그랬다. 지난해 사고의 원인은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매뉴얼에도 없는 방식으로 충전설비 밸브를 나무봉으로 때리면서 가해진 충격이 폭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추정만 있을 뿐이다. 방위 산업이라는 이유로 이렇다 할처벌도 없었다. 대전시나 관련 부처에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군사독재 시절도 아닌데 군수산업이란 이유로 사망 사고가 나도 그냥 덮고 넘어가는 분위기다. 중소기업도 아닌 대기업에서 제대로 된 안전 매뉴얼이 없거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2015 년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로 6 명이 숨진 적도 있다. 잇단 오너 리스크 때문에 기업 내 안전 의식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사고 직후에도 그랬듯이 당국은 이 공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똑같은 사고와 똑같은 대응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산재 사망자 수가 연간 1000 여명에 이를 정도로 사고가 잦다. 2001 년 이후 15 년간 산업재해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26 만명이 넘고 이 중 사망한 사람이 3 만6000 명이나 된다. 선진국보다 2∼3 배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2022 년까지 절반 수준인 500 명 이하로 낮추기로 했지만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349732	‘원치 않는 탈부산’ 획기적 청년 정책 나와야 한다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는 부산의 현실은 우울하다. 젊은 층이 빠르게 유출되고 노인층의 비중이 점점 커져 쇠락의 도시로 변모해간다는 비관론이 '청년 소멸 도시'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로 이어지고 있다. 청년들의 '탈부산' 현상은 엄연한 현실로서 부정하기 힘들지만, 사실 그것을 바라보는 심리적인 불안이 더 큰 문제다. 청년들이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부산이 주거와 일자리 측면에서 제대로 된 삶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현실이 이렇다면 획기적인 청년 정책으로 이들의 불안감을 붙잡아 주는 게 급선무다. 〈부산일보〉가 창간 73 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부산 청년의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탈부산'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떠밀린 쪽에 가까웠다. 부산 청년 10 명 중 6 명은 여전히 부산에 정착하기를 원했고 부산 기업에 취업하기를 바랐다. 고연봉 일자리가 아닌 중소기업에 만족하는 등 직장 눈높이도 높지 않았는데, 그동안 우리가 탈부산 현상을 바라보는 데 편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산 청년들은 출세보다는 고향에서 일하는 걸 원하며 그 일자리는 고연봉이나 정년보장 같은 구체적 조건이 아니라도 적절한 복지가 보장된 일터이면 족하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부산에 정착할 의지가 다분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의지도 확인된 만큼 여기에 맞춘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이 나와야 한다. 청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두말할 것 없이 일자리 확대와 주거비 부담의 해소다.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은 떠나고 직장을 잡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려면 일자리 중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 주거 지원 정책으로는 행복주택에 대한 호응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명 중 1 명이 가장 확대가 시급한 청년 정책으로 꼽았다. 시청 앞 행복주택 1 단지 백지화는 그래서 두고두고 아쉽다. 지난 7 월 부산시가 내놓은 '청년 정책 로드맵'은 규모도 크지 않고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부족하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 부산시가 청년 정책에 최대한의 예산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부산 청년들은 나고 자란 땅에 정착해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은 평범한 바람을 갖고 있다. 이들의 당연한 소망이 이뤄질 수 있게 우리 모두 절박한 심정으로 총체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639576	냉각기 갖고 공수처와 비례대표제의 허실 밝혀내야	국회가 한바탕 격전을 치렀다. 대치 구도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해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의 '1+3 범여권' 대(對) 제1 야당 자유한국당이다. 물리적 충돌에다 고소고발의 후유증까지 남겼다. 민의의 전당이 이래도 되는가 하는 사안은 별개로 하고, 이번 사태의 핵심 의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은 다시 토론의 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각 상임위에 상정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좌파정변'으로 규정하고 장외집회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이것만이 문제해결의 끝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 것이다. 민주당도 원내대표 경선 후보자들이 한국당과의 대화를 희망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그 취지와 의도가 점차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엄정 감시하고 문책하겠다는 그 취지에는 국민 누구나가 공감할 것이다. 반면 그 속에 깔린 정치적 의도를 눈치챈다면 우려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 당장 공수처 설치는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이란 민주성의 기본골격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만약 현재의 집권 세력이 공수처를 설치해 대통령 주변과 친인척, 고위공직자로 대변되는 스스로의 행정부를 감시하겠다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는가만, 범여권이 만든 작금의 공수처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통령 주변은 쏙 빼고 판사를 포함한 3 천여명의 사법부 관계자까지 타깃이 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 휘하의 공수처가 판사들을 노상 감시한다면 그건 부패방지 차원을 넘어 삼권분립을 위협할 것이다. 이는 부패와 적폐 척결을 외치는 현 문재인정부가 청와대 주변과 친인척을 감독할 특별감찰관을 근 2 년 이상 공석으로 두고 있는 것과 무척 대비된다. 이미 제도화된 장치는 도외시한 채 별도의 감찰·수사 기구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는 옥상옥(屋上屋)이다. 공수처 같은 기구가 아프리카 독재국가를 제외하고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들다는 비판은 새겨들어야 한다. 비례대표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민감한 사안이다. 이를 늘리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1 인1 표'란 표의 등가성과 함께 주민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와 양당제 다당제 등 정당정치의 미래 구도와 밀접히 연계돼 있다. 특정 정당끼리 의기투합해 당장의 총선에서 의석수를 늘린다는 노림수에서 법을 뜯어고치고 또 복잡한 수식을 동원해 국회의원 자리를 배분한다면 그건 한 나라 미래 정치의 진정한 설계안이 될 수 없다. 공수처법과 비례대표제는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바꾼다고 항상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종종 그것은 개악이 될 수도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664080	선전선동의 무대 포털 댓글 제도 개선을	더불어민주당 당원 3 명의 댓글 조작 사건은 여권 인사 연루 의혹과 별개로 과연 지금의 댓글 문화를 이대로 둬도 좋은가를 묻는 근본적 화두를 던지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고 가감 없는 민심을 반영하는 도구로 지금의 인터넷 댓글이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선전선동과 거짓 뉴스, 여론 조작과 왜곡, 무자비한 막말로 건강한 민주주의를 해치고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지 따지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쌍방향 소통의 뉴미디어 시대에서 댓글이나 덧글, 리플, 꼬리말 같은 온라인상의 의견 개진이 당면 현안에 대한 토론과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공론을 형성해 나가는, 참여민주주의의 핵심 기제 중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댓글 공작과 이번 민주당 당원 댓글 조작에서 보듯 특정 정파나 세력이 '익명' 뒤에 숨어 조직적인 선전선동을 통해 여론을 왜곡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들이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인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특정인에 대한 마녀사냥식 막말 공세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주는 사이버 집단 린치도 도를 넘은 지 오래다. 특히 이번 민주당 당원 3 명의 댓글 조작은 지난 정부 국가기관에 의한 댓글 공작과 달리 여론 조작이 사실은 민간 차원에서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댓글 관련 제도에 대한 대대적 정비가 시급하다. 2012 년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이후 우리 사회는 사이버명예훼손죄 신설 등 처벌을 강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댓글 폐해에 대응해 왔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번 민주당원 댓글 조작에서처럼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만으로도 익명을 가장한 여론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한 게 현실이다. 인터넷 실명제 부분 적용과 같은 포지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선 뉴스 댓글을 인터넷 포털이 아니라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달도록 하거나 아예 댓글 공간을 없앤 사례가 적지 않다. 2014 년 댓글 폐지를 선언한 로이터 통신이 대표적이다. 때맞춰 국회엔 인터넷 실명제를 부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돼 있다. 최소한 하루 방문자 수가 1000 만명을 넘는 대형 포털 사이트만이라도 댓글 실명화를 도입하는 등의 보완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362706	"버티면 산다" 학습효과 낳는 순간, 구조조정은 끝이다	조선에 이어 자동차 등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산업은 늘어나고 있지만 구조조정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선진국 같으면 벌써 끝났어야 할 조선업 구조조정이 정권을 넘어 오락가락하는 게 단적인 사례다. 이러다가 산업 구조조정이 타이밍을 놓친 채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곧 발표한다는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등 중형 조선사 구조조정 방안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2 차 경영컨설팅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하지만, 두 회사 모두 회생 쪽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경영 진단을 아무리 해 본들 정치논리가 개입하면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구조조정보다 조선업 회복을 강조하고 정부가 금융 관점, 산업 관점을 모두 살피겠다고 했을 때부터 시장에서는 이미 구조조정의 추진력 상실을 우려했다. 일본 등 선진국은 그런 논리를 펴지 못해 혹독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게 아니다. 경쟁력 없는 사업의 과감한 정리, 인력·비용 감축 등의 고통 분담 등이 거부되는 상황에서는 조선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들 산업이 되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다. '한시성' '고통분담' '일관성'이라는 구조조정 3 원칙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시간을 질질 끌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정치논리가 개입하면 고통은 더 커질 뿐이라는 역사적 교훈의 산물이다. 한국에선 이 원칙이 전부 반대로 가고 있다. 조선업은 한국 산업의 구조조정 성패를 가늠할 시금석이나 다름없다. 자동차 등 줄줄이 이어질 다른 산업의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게 뻔하기 때문이다. 행여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티면 산다"는 학습효과가 부실기업들 사이에 굳어지면 조선업은 물론 다른 산업 구조조정도 끝이다. 관련기사2 억5 천만원 아우디 R8, 43 대 중 42 대가…'충격 실상''9 억2000 만원' 이촌 한가람아파트, 몇 달 새 집값이"오래된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하려면…" 현실 조언지금은 '노조보국(勞組報國)' 결단이 필요한 때다아마존·MS에 날개 달아준 클라우드… 한국선 규제와 전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776134	계속되는 건조특보, 산불방지 긴장 풀리면 안 돼	산불 예찰체계, 예방활동을 치밀하게 재점검할 일이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 발생 위험이 부쩍 높아졌다. 더구나 지난 14 일 양양지역 야산에서 번진 불길을 무려 15 시간 만에 진화했다. 게다가 평창동계올림픽을 20 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산림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산불 예방조치를 취하느라 초비상 상황이라지만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2017 년 12 월26 일부터 동해안 일대에 발효된 건조특보가 20 일을 부쩍 넘겨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올 겨울 영동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고작 49.8 ㎜라고 한다. 지난해에 내린 비의 3 분의 1 수준이다. 그야말로 바싹 마른 상태다. 산불위험지수가 높아졌음은 물론이다. 매년 봄·가을에 연례적으로 겪는 고초지만 올해는 한겨울부터 산불 우려에 초긴장하게 됐다. 휴일이었던 14 일 일몰 이후에 양양군 양양읍 화일리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을 이튿날 오전 11 시30 분께 진화를 확인했다. 무려 15 시간30 여분간 산림 1.2 ㏊를 태웠다. 더구나 한밤중에 불길이 산 정상을 넘어 주민 30 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산불' 하면 으레 영동지역을 떠올릴 정도로 빈번하다. 가뭄과 강풍이 겹친 기상여건과 자연현상이 산불 발생 최적요건인 시기다. 이런 상황에 동계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형편이다. 자칫 전 세계인이 모여 '지구촌 겨울축제'를 벌이는 올림픽 기간에 산불이 치솟는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유·무형적 손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거니와 예방·대비태세 소홀이 초래하는 국제적 불명예는 씻을 수 없는 수모가 된다. 올림픽 빙상경기를 비롯해 주요 행사가 펼쳐지는 강릉시는 물론이고 지자체마다 산불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그러나 화재·사고의 주범은 일순간의 부주의다. 예방조치, 방지태세를 다잡아야 하는 이유다. 도와 시·군, 해당 기관에서 24 시간 산불 예방 순찰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산림인접지역의 인화물을 제거하고 예찰활동·초동진화를 위한 헬기와 진화차, 스마트 소방 헬멧도 배치했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전례에 비춰보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 올림픽 손님맞이,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목이 쏠려 있어서다. 산불 감시에 대한 긴장이 늦춰질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산불 예방 또한 답은 현장에 있다. 치밀한 예방조치, 소방 당국의 현장대응체계 점검을 촉구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445	대구·경북 ICT융합의 산실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7월 7일 오전, 대구광역시 산업 심장부인 성서산업단지. 단지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달서대로를 따라 들어서 두 블록쯤 지나자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 신식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10여 개 건물에 대구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벤처 공장과 신기술산업지원센터, 융합R&D센터, 모바일융합센터 등이 입주해 있다. 이날 기자가 찾는 곳은 모바일융합센터다. ICT융합 관련 생산 제품의 시험인증과 신뢰성 시험, 연구개발을 하는 시설을 갖춘 곳이다. 제일 먼저 둘러본 곳은 신기술산업지원센터의 국제인증 모바일시험소. 2층 높이의 공간에 커다란 안테나와 각종 장비가 즐비하다. 2005년에 구축해 KOLAS(한국인정기구), GCF(유럽휴대폰인정기구), PTCRB(북미휴대폰인정기구) 등 각종 국제 공인기관의 공인시험소 자격을 취득했다. 지역 모바일 및 ICT 디바이스 관련 제조사들의 제품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 1, 2층에 전자파적합성시험 인증센터인 EMC 테스트랩이 있는 모바일융합센터 부속동 4층으로 올라가자 여러 대의 3D 프린터가 쉬지 않고 뭔가 모형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3D프린터 외에도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전압 신호의 변화를 화면으로 관측하는 장비), Wi-Fi/GPS 시험장비, 환경시험 챔버 등 다양한 장비가 갖춰져 있고, 한쪽에는 교육과 소규모 세미나를 진행하는 교육실도 있다. 이곳에서 K-ICT 디바이스랩 판교센터와 원격으로 연결해 영상회의나 강의를 들을 수도 있다. 회의실과 입주 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을 소개하는 전시 공간, 카페 등을 갖춘 공동 휴게실 등은 입주기업은 물론 외부 방문객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곳이 바로 모바일융합센터가 운영하는 K-ICT 디바이스랩 대구센터다. 판교센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난 4월 문을 열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이나 기업이 실제로 시제품을 구현하고 실험할 수 있는 아이디어 솔루션 및 사업화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 시험인증장비 갖추고 기술개발 지원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가 설립된 것은 2004년으로, 이곳은 지난 10여 년간 대구·경북 지역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의 요람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ICT 분야 중소기업에 모바일 시험·인증 인프라, 연구개발,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국제 시험·인증 기관 역할도 하고 있다. 모바일융합센터가 생기기 전까지 이 지역 ICT 관련 업체들은 시험·인증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인증기관을 찾아가야만 하는 불편을 겪었다. 지역에서 ICT 산업이 활성화하기 어려웠던 이유다. 하지만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가 생기면서 이런 고민이 해결됐다. 비용도 사설 인증기관에 비해 절반 가까이 저렴하다. 기업은 비용 절감을 통해 연구 개발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는 2010년 900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인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반을 확고히 다졌을 뿐만 아니라 명실공히 대구·경북 지역의 ICT산업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대구테크노파크(원장 권업)는 2009년 1월, 기존 모바일단말상용화센터를 '모바일융합센터'로 바꾸고 모바일·ICT를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957494	'대한민국은 매력있는 나라인가' 묻게 하는 脫한국 러시	지난해 국내 제조업체들의 해외직접투자(FDI)가 전년 대비 92.7% 증가한 163 억7000 만달러(약 18 조6126 억원)를 기록했다. 1980 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투자액과 증가율 모두 최대다. 반면 지난해 국내 설비투자는 1.6% 감소해 2009 년(-7.7%)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다. 대기업조차 불황에 대비하느라 수익성이 떨어지는 국내 공장들을 장부가격보다 싸게 처분하고,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체의 '탈(脫)한국'이 급증하면서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제조업 생산능력이 1971 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1.1%, 통계청 집계)한 것이 단적인 예다. FDI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난해처럼 국내 생산능력이 줄었던 적은 없다.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낮은 생산성에 비해 임금 수준이 턱없이 높은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가 근본 요인이다. 최저임금 급속 인상,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등에 이어 반(反)대기업 정서에 편승한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등이 기업 활동을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 전투적 노조,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먼 노동법규는 기업들엔 '산 넘어 산'이다. 기업들만 '탈출'을 고민하는 게 아니다. 해외 취업과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한국을 떠나는 국민들도 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다른 나라 국적을 얻어 한국 국적을 잃은 '국적상실자'가 전년보다 37.4% 증가한 2 만6608 명에 달했다. 2017 년 이민을 떠난 사람도 841 명으로, 전년보다 84.8% 급증했다. 한국 청년들의 일본 기업 취업도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 만 명을 넘어섰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최근 "극심한 취업난으로 연애, 출산 등 7 가지를 포기한 '한국의 7 포 세대'가 일본 취업시장을 노린다"고 보도했을 정도다.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마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 월 내국인 출국자가 월 기준 사상 최고인 291 만여 명을 기록하면서 1 월 여행수지 적자도 18 억6000 만달러(약 2 조1150 억원)에 달했다. 소득수준 향상, 저가 해외여행 상품 증가, 저비용 항공사(LCC) 취항 노선 증가 등으로 내국인 출국은 크게 늘고 있지만 외국인 입국은 국내 관광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이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어서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 관광지가 외국인은커녕 내국인조차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엄격한 환경·관광 규제 탓에 관광명소에도 케이블카 설치가 어렵다. 카지노리조트 등을 허가해 주고도 정작 내국인은 발도 못 붙이게 해 해외로 내몰고 있다. 2014 년까지만 해도 인바운드(inbound·외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한국보다 적었던 일본이 관광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3000 만 명 시대'를 연 것을 참고해 볼 만하다. 일상화되다시피 한 미세먼지 해결도 '관광한국' 매력 제고에 시급한 과제다. 국경 없는 경쟁 시대에 국가 경쟁력은 '국가 매력도'와 직결된다. 지금처럼 기업 활동과 투자, 거주는 물론 관광의 매력조차 날로 악화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 결과는 기업과 국민의 '엑소더스' 가속화일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481	쌈짓돈 어떻게 불릴까-기준금리 더 내릴까? - 초유의 1%대 기준금리 볼 듯	한국은행은 2014년 12월 11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11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동결이었다. 한국은행은 8월과 10월 0.25%포인트씩 금리를 내려 2%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2009년과 같은 수치로, 역대 최저다. 국내외 경기 상황은 좋지 않지만 '1%대 기준금리 실험'을 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다. 2015년에는 어떨까? 실질금리는 사실상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한은이 기준금리를 적어도 한 차례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 국내외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예금금리는 1%대가 대세로 자리잡을 관측이다. 경제 성장률은 2015년에도 별로 나아질 게 없어 보인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은 201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제시하고 있다. 2014년보다 0.4%포인트 정도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다. 하지만 이는 국내외 경제 예측 기관들의 전망을 통틀어 상당히 높은 것이다. 한은은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춰 가면서 기준금리 인하의 명분을 쌓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15년 하반기쯤 정책금리를 약간 올릴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여기에 곧바로 반응해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힘들어 보인다. 미국과 달리 유럽과 일본은 제로금리를 지속할 것이고, 중국도 금융완화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급할 게 없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저금리를 촉발한 동시다발적 글로벌 경기 침체는 구조적인 문제라 쉽게 풀기 어렵다"며 "세계적 저금리 기조는 2015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1%대 초저금리 환경을 이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물가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2014년 2년 연속 1%대에 머물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2015년에도 2% 선을 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모건스탠리·노무라증권·BNP파리바 등은 2015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3~1.9% 수준으로 봤다. 이는 한은의 2013~2015년 물가안정목표치(2.5~3.5%)보다 훨씬 낮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고했듯이, 한국도 이제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나라다. 최근 원유값 등 국제 원자재 가격도 뚝뚝 떨어지고 있어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연세대 교수)은 "원자재값이 수퍼사이클 상 안정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환율이 현재와 같은 수준이라면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내년에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적 저금리 장기화 한은은 오히려 기준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일본식 장기 침체를 막고 경기를 어떻게든 회복 흐름으로 돌려놓기 위해선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여삼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경기 전망의 틀이 경기순환에서 구조적인 논리로 전환됐다"며 "2%가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열렸으며, 2015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가 1.75%로 내려가는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티앙 툰토노 크레디트스위스 한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도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약해졌고 세계 경제 전망도 악화했다"며 "한은이 추가 통화 완화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512132	아베의 전화외교	관저를 나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기자들 앞에 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하루 새 두 번째 전화통화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그런데 오전 전화통화 때와 달리 굉장히 상기된 얼굴이었다. 엔도르핀이라도 나오는 건지 한밤중인데도 피곤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베 총리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국면에서 각국 정상들과 전화 외교를 펼친 것을 두고 말이 많다. 대개는 지지율 회복을 노리고 보여준 퍼포먼스의 일환이라는 시각이다. "너무 많이 했다. 다음엔 얼마나 더 많이 할 건가" 하는 비아냥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전화를 나누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뜨거운 관심사다. 외교가에서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옵션은 절대 안 된다"고 말렸을 것이라는 얘기가 꽤 현실성 있게 돈다. 미국이 선제타격이라도 하면 북한은 곧바로 반격할 테고, 미군기지가 있는 한국은 물론 일본도 그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면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 '대기'를 걸어놨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이 가장 걱정하는 시나리오는 미국이 일본에 알리지 않고 군사옵션을 결행하는 경우다. 전시작전권을 미국과 공동으로 가진 한국과 달리 일본은 미국이 알려주지 않으면 갑자기 북한에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고도 요격체제를 갖출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 달라는 게 지금 심정이다. 실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날아갔으니 북한 미사일에 대한 공포는 현실이다. TV에선 해상자위대 장성 출신이 나와 "설사 북한이 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한다고 해도 핵 미사일이라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겠느냐"는 주제로 토론할 정도다. 한 외무성 출입기자는 정말 궁금한 건 문재인 정부의 속내라고 내게 묻는다. 그는 "한국 정부가 겉으로는 북한을 함께 비난하고 제재 강화에 찬성하고 있지만 정말 그런 건지, 또 언제 북한과 대화를 터보려고 할지 모른다는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핵실험 이튿날 한국의 여당 대표가 "북한과 미국에 동시에 특사를 보내자"고 했으니 100% 근거없는 의심이라 할 순 없다. 일본은 새로 부임하는 주일 대사가 두 정부 간의 긴밀한 메신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다만 "북한과 대화를 중시하는 학자 출신이다 보니 한·일 관계보단 북한의 입장을 더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어쩌면 아베 총리가 더 자주 전화외교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7309814	유예된 수능 개편, 논란많은 다른 공약도 원점서 다시 보라	교육부가 수능절대평가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1 년 뒤로 미루고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정부가 마련했던 두 가지 시안은 현행 고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지는 못하면서 일부 과목 쏠림 현상 내지는 변별력 약화 등 부작용을 낳는 문제점이 있었다. 학생과 학부모는 불안해했고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부는 "국민적 우려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유예를 발표했다. 내년 8 월까지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 교육 정상화 방안, 대입정책을 모두 포괄하는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그러나 1 년 더 검토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대책이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다. 먼저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정부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려면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선 학습 부담을 줄여줘야 하고 그 방편으로 수능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한 대입 시스템을 단순화해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대입에서 학력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출수록 대입 단순화와 공정성 제고는 어려워진다는 데 있다. 한국은 대학 진학이 인생의 성패로 여겨지는 사회다. 당장 이 시스템을 뜯어고칠 수 없다면 공정한 경쟁 체제를 보장하고 가난한 집 아이도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게 하는 게 정부가 우선 해야 할 일이다. 4 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창의적 교육과 수능 절대평가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존재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어차피 대학 입학 경쟁이 존재하는데 수능을 절대평가한다고 해서 경쟁이 줄고 아이들이 창의적 활동을 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순진하다.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맹신, 성적평가는 무조건 최소화해야 한다는 고정관념부터 버리고 가장 공정한 것과 가장 창의적인 교육 사이에서 최적점을 찾아내야 한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이 문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이었던 만큼 이번 유예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방향이 틀렸을 때 인정하고 한발 물러서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10 개의 선정보다 1 개의 실정을 막는 것이 국익에 더 이로울 때가 있다. 정부는 사회적 논쟁을 촉발하고 있는 다른 공약들에 대해서도 겸허하고 열린 자세로 원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781	PHEV가 전기차의 대안될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PHEV)는 전기차에 가솔린 내연기관을 장착한 차량이다.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로 모터를 구동해서 수십㎞를 달리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가솔린 엔진을 사용한다. 전기차는 거리에서 배터리가 방전되면 견인 이외에 대책이 없다. 최대 단점이다. PHEV는 가솔린 엔진이 달려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하지만 포지션이 애매모호하다. 전기차도 아닌 건 확실하다. 그렇다고 전기차 기능을 살짝 달아 놓고 가격은 동급 가솔린차보다는 50∼80% 비싸다. 아직까지 PHEV의 인기가 시들한 배경이다. 동급 가솔린차보다 50∼80% 비싸 요즘 전기차(EV)를 구입하려고 망설이는 사람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딱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천양지차(天壤之差)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전기차를 사는 계층은 연구용, 친환경을 가장(?)하고 싶은 정치인 또는 연예인으로 취급 받았다. 올해 들어서는 전기차를 자가용으로 구입해 타고 싶다는 사람을 꽤 볼 수 있다. 기자에게 상담한 경우도 서너건이나 됐다. 아직까지 평범한 소비자는 아니다. 서울 같은 대도심권의 일반적인 거주 환경은 아파트다. 지금 전기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아파트 생활이 아닌 주택 소유자, 또는 회사 건물을 소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차를 구매할 때 전기차를 장바구니에 넣는 시대가 됐지만 아직도 충전소는 요원하다. 당장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님비 현상'을 돌파해야 한다. 안 그래도 아파트 주차장이 비좁은데 '나만을 위한 주차장(전기충전소)'을 동의해 달라고 주민의 협조를 기대하는 건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기차의 대안으로 절반의 전기차 역할을 하는 PHEV가 주목받고 있다.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는 EV 이전에 PHEV가 대세다. 한국의 현실은 좀 다르다. 전기차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100% 가솔린차도 아닌 것이 가격만 비싸다는 비아냥을 듣는다. 연비만 고려하면 동급 PHEV보다 20∼30% 저렴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고르면 된다. 물론 PHEV가 하이브리드보다 연비가 더 좋다. 비싼 가격이 걸림돌이지만 PHEV는 매력 덩어리다. 우선 웬만한 출퇴근 거리(통상 40㎞ 정도)는 기름 한 방울 안 쓰고 순수 전기차 모드로 매일 사용할 수 있다. 퇴근할 때 집에서 서너 시간 충전하거나 사무실에서 마찬가지로 충전하면 'Everyday EV'가 된다. 더구나 별도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 220V 가정용 전기로 충전해도 대여섯 시간이면 충분하다. 술 한잔 하고 충전을 깜빡 했을 때는 가솔린 엔진을 이용해 출근했다가 다시 충전하면 된다. 서울~부산 450㎞ 장거리 여행도 문제 없다. 처음 50㎞는 전기차로 가고 나머지는 가솔린 엔진으로 구동하면 된다. 이런 장점 많은 PHEV가 왜 한국 시장에서는 천덕꾸러기가 됐을까. 조목조목 따져보면 전기차보다 더 구입할 만한 PHEV가 여럿이다. 당장 손 안에 넣을 만한 합리적 가격의 모델도 꽤 있다. PHEV의 대중화를 이끌 모델이 지난 4월 나왔다. 기아자동차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니로 PHEV, 도요타 프리우스 프라임(PHEV)이 대표 주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465545	홍영표 새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해법부터 찾길	한겨레 11 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홍영표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우원식 전 원내대표, 추미애 당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친문재인계 3 선 의원인 그는 11 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116 표 중 78 표(67.2%)를 얻어 여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됐다. 당·청 관계를 원활히 하면서, 문재인 정부 2 년 차 개혁을 힘있게 뒷받침하라는 여당 의원들 뜻이 표출된 결과로 보인다. 홍영표 새 원내대표는 우선 국회를 정상화하고, 야당과 협치를 실현할 돌파구를 마련하길 바란다. 비록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국회가 멈춰섰더라도,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놓고 파행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홍 원내대표는 드루킹 김아무개씨 등의 대통령 선거 전 무더기 댓글작업 지시 정황이 불거지고, 경찰·검찰의 수사가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11 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특검 도입 '찬성' 의견이 54%로, '반대'(24%)보다 갑절 이상 높게 나타난 것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야당도 특검을 통해 지난해 대선 전체를 다 털어보겠다는 식으로 대상과 범위를 마구잡이로 넓히며 '조건 없는 특검 수용'만 부르짖는 건 옳지 않다. 홍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여당은 특검 시기를 앞당기고 야당은 조사 대상을 엄격하게 특정하는 식의 절충을 모색해볼 수 있다. 특히 여야 모두 지방선거 출마 의원 4 명의 의원직 사퇴서 처리 시한을 넘기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 국회가 14 일까지 사퇴서를 처리하지 못하면 4 곳의 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4 월로 미뤄진다. 국회가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직을 열달 이상 비워두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국회의장 권한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사퇴서를 처리하고, 6 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4 곳의 보궐선거를 실시하길 바라는 국민이 압도적이란 점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해야 한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따갑다. 세비를 받지 말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홍 대표 선출을 계기로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051648471	(8)나도 3일만 보고 들을 수 있게 된다면…	헬렌 켈러는 <사흘만 볼 수 있다면>에서 3일만 비장애인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 적었다. 시청각장애를 가진 나도 3일만 보고 들을 수 있게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며 연재를 마무리한다. #1일차 스마트폰에 맞춰둔 알람 소리를 들으며 기분 좋게 눈을 뜬다. 샤워를 하며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본다. 얼굴의 어느 부위에 있는 점과 주름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찬찬히 살펴본다. "관찬아"라고 말하며 내 목소리도 들어본다. 그리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손질한다. 헤어디자이너와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항상 스트레스였던 머리. 헤어디자이너가 건네는 어떤 질문에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여유 있게 대답한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좌우균형과 대칭까지 디자인되어 가는 과정을 놓치지 않고 거울을 통해 본다. 머리를 가꾼 후, 길가로 나와 지나가는 빈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든다. '장애인 콜택시'가 아니다. 기사에게 백화점으로 가자고 한다. 성격이 좋은 기사라면 백화점으로 가는 동안 실컷 수다를 떤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택시의 미터기에 적힌 요금을 정확히 보고 계산한다. 백화점 입구에서 층마다 어떤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남성 정장'이 적힌 층으로 간다. 다양한 브랜드의 정장을 구경하면서 마음에 드는 정장을 한 벌 맞춘다. 사이즈와 착용감, 핏 어느 하나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며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와인색의 정장을 산다. 그런 다음 백화점 맨 위층에 있는 영화관으로 가서 표를 끊는다. 내가 예매한 영화 상영관과 선택한 좌석을 정확히 찾아서 자리에 앉는다. 나의 양손에는 직접 주문한 음료와 팝콘이 들려 있다. 스크린에 나오는 영화의 장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눈으로 보고, 인물들의 대사와 각종 효과음도 귀에 흘러들어오는 그대로 듣는다. 영화의 엔딩 크래딧이 올라갈 때는, 다른 관객들과 마찬가지로 영화에 대한 여운을 가득 느끼며 한동안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는다. 저녁에는 내게 첼로를 가르쳐주시는 조명민 선생님과 식사를 하고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러 간다. 무대 위의 악기들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연주자들이 어떤 자세로 연주를 하는지 동작 하나하나를 보며 감상한다. 특히 첼로의 소리에 주목한다. 연주가 끝난 뒤, 선생님과 차를 마시며 연주 관람 후기를 공유한다. 물론 손바닥 글씨가 아닌 '말'을 통한 대화다.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사람들이 자주 말하던 조명민 선생님의 '반달 눈'을 자세히 볼 수 있게 됐다. 선생님과 헤어진 뒤, 낮에 샀던 정장으로 갈아입고 혼자 바에 간다. 그 어느 때보다 자신 있는 걸음걸이로 입장한 뒤, 웨이터에게 팁을 주며 '발렌타인'을 주문한다. 한 모금씩 위스키의 맛을 즐기면서, 고향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다. 학교 얘기, 회사 얘기, 여자 얘기…. 늘 똑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도 지루하지 않다. 운이 좋다면 바에서 만난 다른 고객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하루를 마무리한다. #2일차 아침 일찍 일어나 여의도공원을 달린다. 새의 지저귀는 소리는 정겹고, 지나가는 자전거의 브레이크 소리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다. 조깅하는 사람들의 틈 속에서 편안하게 달리며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오는 서울의 아침을 만끽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0192257275	왔다 갔다…불신의 ‘시계추 외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방문에서 한·미관계에 대한 최상급 수사를 연일 쏟아냈다.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중국을 자극하고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마치 지난달 베이징 전승절 행사 참석으로 미국에 진 빚을 갚으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 한·미동맹을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축"이라고 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을 기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의 핵심 역할을 맡겠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반도 남녘에서 기적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낸 한·미동맹이 이제 한반도 전역으로 기적의 역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만들었다. 한·미가 협력해 북한을 붕괴시키고 통일 이후 주한미군이 북한에 주둔하도록 하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문제 삼기 따라서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중관계 발전을 지지한다"는 립서비스를 잊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좋으나, 미·중 간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미국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정상이 채택한 대북 공동성명도 북핵을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적시해 놓았지만, 정작 이 시급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중국 역할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핵에 대한 한·미의 강경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을 압박한 것과 마찬가지다. 최근 미·중 사이에서 박 대통령이 보여준 외교는 균형감과는 거리가 멀다. 미·중 사이에서 양쪽을 오가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균형외교가 아니라 기계적인 '시계추 외교'다. 이런 기계적 균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운신폭을 좁히고 결과적으로 미·중 양쪽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박 대통령이 다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때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67821881	승격되는 중소벤처부, 4 차 산업혁명 이끌 정책 발굴에 승부 걸라	정부와 여당은 어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차관급 외청으로 있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중소기업들이 우리 경제에서 중심 역할을 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인데 중소기업계는 오랜 숙원이 이루어졌다며 벌써부터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대기업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힘들다는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특히 4 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며 전 세계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창의성을 살려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과제다. 가장 시급한 일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백화점식 단순 지원을 넘어 스타트업(창업 초기 기업)과 벤처기업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유망 기술과 사업에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고, 성공한 벤처기업은 인수·합병(M&A)과 상장을 통해 시장에서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만 막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물론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든 4 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맡을 수는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들과 협업이 필수적이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미국과 독일 등 4 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선진국이 채택하는 정책을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권한과 책임이 커진 만큼 4 차 산업혁명을 이끌 정책에 승부를 걸어주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301679	뚜렷한 결실 없이 북한 설득ㆍ중재 과제 남긴 한미 정상회담	남북회담 등 북한 설득 중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11 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 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2 월 말 하노이 2 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찾는 데 방점이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 주년이라는 국내 중대 행사까지 제쳐두고 떠난 방미길에서 문 대통령이 거둔 수확은 만족스럽다고 평가하기엔 부족해 보인다. 북미가 '비핵화 빅딜'과 '제재 해제'로 대치하는 상황을 풀기 위해 최근 우리 정부가 가다듬은 중재 구상은 이른바 '굿 이너프 딜'이었다. 포괄적인 비핵화에 합의하면서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비핵화 조치와 보상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양국 정상의 발언과 언론보도문을 종합하면 회담에서 이에 대한 미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ㆍ완화 조치를 논의할 것이며 스몰딜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현 단계에서는 '핵무기를 폐기'하는 '빅딜'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핵화 보상 조치의 하나로 우리 정부가 염두에 둔 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재개도 "적기가 아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청와대 언론보도문에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계획, 추가 북미 정상회담 의지, 톱다운 방식 대화 지속 등의 표현이 있지만 백악관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담기지 않아 온도 차가 느껴졌다.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공통된 문장은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 하나뿐이었다. 비핵화 협상이 좌초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중대 국면의 회담 성과로는 빈약했다. 그렇다고 이런 결과에 낙담할 필요는 없다. 한미 정상회담은 '촉진자'를 자임하고 나선 우리 정부가 비핵화 협상에 재시동을 걸기 위해 미국의 구상과 의지를 확인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밝히는 자리였다. 서둘러 이번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것은 물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의사를 파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 북한은 11 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에 재추대하는 지도부 인사를 발표했다.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김영남에서 최룡해로 세대교체됐고, 하노이 회담 후 문책설까지 나돌았던 최선희가 부상(차관급)으로는 이례적으로 국무위원이 된 점 등은 대미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 향후 전개될 남북 정상회담과 추가 한미 정상회담에 비핵화 협상의 운명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재로 역할이 한정된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실기하지 않고 비핵화 작업의 청사진을 완성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346	대한민국 요리한 ‘백주부’ ‘요섹남’	"참~ 쉽쥬?" 유명한 셰프가 TV에 나와 뚝딱뚝딱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게다가 우리집 냉장고 안에도 있는 간단한 식재료만으로 그럴싸한 요리가 탄생하다니 의지가 불타오른다. 남들이 맛있게 먹는 장면(먹방)을 지켜보는 데 싫증난 사람들이 이젠 직접 앞치마를 둘렀다. 요리를 배우러 멀리 갈 필요도 없다. TV만 틀면 요리사가 나와 레시피를 친절히 알려준다. 그들의 조언대로 지지고 볶다보면 얼추 비슷한 맛이 나온다. 해냈다는 성취감과 동시에 포만감이 찾아온다. 요리하는(cook) 방송인 '쿡방'으로 느끼는 일상의 작은 행복이다. 한 해 동안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케이블에서 방영한 쿡방을 합하면 20여개에 달한다. 쿡방은 크게 요리와 무관한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서툰 솜씨로 요리를 만드는 '아마추어형'과 유명 셰프가 일반인에게 자신의 요리 노하우를 전수하는 '전문가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서 챙겨먹는 한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후자는 전문가의 레시피를 공개해 누구나 쉽게 요리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첫방송을 시작한 tvN 삼시세끼는 쿡방의 포문을 열었다. 평소 화려하게만 보이던 연예인이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며 매끼 식사를 해결하는 모습은 시청자에게 '먹고 사는 모습은 어딜가나 비슷하다'는 묘한 동질감을 준다. 전원에 사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여준 전편에 비해 올해 새로 선보인 어촌편은 이름 그대로 '삼시 세끼'를 만들어 먹는 데 더욱 집중한다. 텃밭에서 기른 배추를 뽑아 겉절이를 만들고, 바다에서 갓 잡은 생선으로 저녁을 해결하며 하루를 보낸다. 대형마트에서 식재료를 사는 게 당연시되는 삶을 사는 도시인들은 방송을 통해 '살아있는 밥상'을 받으며 대리만족을 느낀다. 이 방송에서 주목받은 배우 차승원은 웬만한 주부 못지 않은 요리솜씨를 뽐내며 '차줌마'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다. 아버지도 앞치마 두르게 한 '쿡방'의 위력 삼시세끼가 신선한 식재료를 무기로 내세운다면, JTBC 냉장고를 부탁해는 전문가의 실력이 관전 포인트다. 고급 레스토랑 셰프부터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유명인이 출연해 냉장고의 빈약한 식재료만으로 정찬을 만들어낸다. 정해진 주제에 따라 짧은 시간 안에 요리 대결을 펼쳐 게스트의 평가를 받는 식이다. 기존 쿡방이 정보 전달 위주였던 것에 반해, 이 프로그램은 요리하는 모습 자체를 하나의 쇼로 만들어 재미를 더한다. 셰프들의 리드미컬한 칼질과 화려한 플레이팅 과정은 다른 프로그램에선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쿡방이 인기를 끌며 덩달아 셰프들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방송을 보고 셰프가 일하는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도 늘어 해당 레스토랑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극중 주인공의 직업을 셰프로 한 드라마가 인기를 얻는가 하면, 일약 스타덤에 오른 셰프들은 각종 예능 프로그램은 물론 광고까지 접수했다. 이들이 출연하는 광고는 식음료·조리도구 등 관련 분야에 그치지 않고, 화장품·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범위도 다양하다. 광고 업계에서 셰프가 사랑받는 이유는 높은 인지도와 전문성을 지닌 이들을 통해 제품 신뢰도를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154759	성장 엔진 반도체에 울리는 요란한 경고음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전체 수출액 가운데 21%를 차지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최대 수출 품목이다. 지난 2 년간 반도체산업이 초호황을 누리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커졌다.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업황이 급락하기 시작했지만 경제예측 기관들은 반도체 수출이 올해 한 자릿수 증가율은 유지할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2 월 발표한 '2019 년 13 대 주력산업 전망'에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 전망에도 불구하고 4 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수요 증가로 9.3%의 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2.6%)과 정부(2.6~2.7%)의 '낙관적인' 올해 성장률 전망에는 반도체 수출이 최소한 전년 대비 플러스(+)는 유지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1 분기가 끝나가는 지금, 반도체 업황은 예상보다 훨씬 나쁜 쪽이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2 월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그 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23.9%나 줄었다.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삼성전자의 1 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년 동기보다 46.8% 급감할 것이라고 했다. SK하이닉스는 52.2%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선물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볼 때 5 월 이후 업황도 부정적이다. 여기다 반도체 업체의 창고엔 6~8 주 생산분이 재고로 쌓여 있다고 한다. 상반기 수출이 마이너스인 것은 거의 확실하다. 정부 연구기관들이 주장하는 '반도체 경기 하반기 회복론'도 가능성이 낮아졌다. 반도체 전문 시장조사 업체 D램익스체인지는 최소한 3 분기까지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세계 주요 반도체 업체 42 곳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14.2%나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를 기초로 반도체 수출이 10% 줄어들 경우 최대 20 조원의 생산유발액이 감소하고 직간접적 고용손실이 5 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투자가 급감한 가운데 주력 산업의 수출까지 비틀대면 한국 경제는 충격으로 빠져들 수 있다. 정부는 통화·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은 물론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 노력을 보다 속도감 있게 시행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529273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는 진실 바뀌지 않는다	"남측 조작극이라는 북한 주장은 거짓말… 정부, 북한 눈치 살피지 말고 당당하게 입장 밝혀야" 미국 국무부가 천안함 폭침 사건은 남측의 조작극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다.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천안함 폭침이 조작극이라는 북한 노동신문의 주장에 대해 "미국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뒤이어 진행된 객관적인 조사를 완전히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4 일 보도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2010 년 5 월 19 일 발표된 국제 합동조사단의 보고서는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에서 발사된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결과를 압도적으로 보여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에 의한 평가를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도 전날 "천안함 피격 사건 원인 규명에 관해서는 당시 민·관·군, 외국 전문가들까지 포함해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했다"며 "국방부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천안함 침몰은 북한 어뢰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는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논란을 벌여선 안 된다. 청와대도 당당할 필요가 있다. 누가 언제 묻더라도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했다고 답변해야 한다. 오는 27 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진실의 문제에 관한한 북한이나 진보세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우리 사회 진보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천안함 괴담은 말 그대로 괴담일 뿐이다. 이는 보수진영 일각에서 5·18 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것만큼 터무니없고 우리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념 대결용 유언비어에 불과하다. 이념에 둘러싸여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한 채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풍토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북한은 6·25 남침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천안함 폭침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평양에서 남북 합동공연이 열린 날 천안함 사건은 모략극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우리 정부가 개최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마저 비난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으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을 기리는 행사다. 제2 연평해전의 경우 금강산 관광이 한창이던 1999 년 김대중정부 시절 발생한 사건이다. 동해에서는 남북 교류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을, 서해에서는 북한군과 교전을 벌였다. 때에 따라서는 교류와 교전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아무리 지금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진실을 외면하거나 기본을 저버려선 안 된다. 그게 오히려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 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765826	사설(하)유류세 인하 종료되자 순식간에 오른 기름값	내릴 때는 부지하세월이지만 오르는 건 순식간이었다. 유류세 인하 기간 종료에 따라 기름값이 일제히 껑충 뛰었다. 서민가계의 부담을 한시적이나마 줄여주고자 했던 정부의 복안은 서민들이 별다른 인하 효과를 느껴보기도 전에 끝나고 말았다. 정유업체와 주유업계의 잽싼 기름값 인상 때문이다. 지난해 11 월부터 시행됐던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난달 31 일 종료되면서 1 일부터 정상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인하 조치 종료 이전만 해도 광주 시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 천400 원대 전반, 경유는 1 천200 원대 전반이었다. 그러나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곧바로 휘발유 1 천400 원대 후반, 경유 1 천200 원대 후반으로 돌아섰다. 휘발유 가격만 해도 1 천500 원대로 뛰어오른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3 일 현재 광주 북구의 한 셀프주유소는 휘발유의 경우 1 천492 원, 경유 1 천329 원 등으로 가격표가 붙었다. 유류세 인하 종료 전까지 가장 싼 가격에 주유할 수 있는 곳으로 소문이 난 주유소였다. 이곳마저도 유가가 눈에 띄게 오르면서 주유를 하려는 이들이 줄어드는 등 유가 인상은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날 광산 지역의 한 주유소 유가는 1 천639 원으로 1 천700 원 돌파를 눈앞에 두었다고 한다. 화물차 영업을 하는 한 자영업자는 이를 두고 "유류가격이 광주에서 가장 싸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 놀랐다"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가계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아 걱정된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서민들의 불만은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보다 주유업계의 얄팍한 상술에 대한 비난으로 모아진다. 국제 유가 인하나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유가 인하는 때맞춰 시행하는 사례가 드물거나 마지 못해 찔끔찔끔 내리다가 그 반대의 경우는 한순간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중순 이후 유가가 슬금슬금 오르는 기미를 보여오던 터였다. 마치 인하 조치 종료를 기다렸다는 듯 상승폭이 커졌다. 청개구리식 가격 조정에 대한 불만은 물론 담합 의혹 마저 불러 일으키는 주유업계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221734001	외교적 감수성 부족한 청와대	남북관계 진전으로 청와대의 대외 행보에 자신감이 붙었다. 남북관계 개선이 외교적으로 얼마나 큰 지렛대를 가져다주는지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감이 지나쳤는지, 최근 밖으로 드러나는 청와대의 언행에는 외교적 고려가 없다. 유럽 순방 기간 문재인 대통령은 프랑스·영국 등을 상대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추동하기 위해 제재 완화를 논의해야 할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이제 북핵 문제는 제재 완화와 같은 행동적 조치가 없이는 더 나가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제재 완화 문제를 놓고 북한과 물밑에서 치열하게 협상을 벌이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유럽의 동맹국들을 상대로 제재 완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한국의 시도를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다. 영국·프랑스 등은 중동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측면에서 미국과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하는 대북 제재 완화를 공개 지지하기 어렵다. 외교적 노력은 유럽이 아니라 제재 완화에 가장 부정적인 미국을 '조용히' 설득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다른 나라들은 따라오게 된다. 유럽에서 제재 완화를 공론화하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미국을 외곽에서 압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외교 무감각증 노출은 처음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 방문 때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심지어는 남북통일 이후에도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중국을 긴장시키는 발언을 하면서 중국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협조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북핵 문제의 또 다른 관련국인 일본과는 거의 외교가 중단된 상태다. 이럴 때일수록 미국은 물론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정밀한 외교가 필요하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통일로 다가가기 시작하는 과정을 주변국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세밀하게 주시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지금 청와대는 그런 '외교적 감수성'이 없어 보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593478	귀책사유 있는 정부, 대형선망 휴어제 지원 더 늘려라	'국민 생선' 고등어를 주로 잡는 대형선망업계의 '3 개월 휴어제' 후유증이 가시화될 조짐이라고 한다. 지난달 22 일부터 조업을 재개했지만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서 최근까지 부산공동어시장의 수산물 위판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 그래도 가속되는 경영난으로 줄도산 위기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 대형선망업인데 위판량까지 급감한다면 해당 업계는 물론이고 중도매인 등 관련 종사자까지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현행 휴어제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등 대책이 시급하다. 올 초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휴어 지원책이 없진 않았다. 3 개월 휴어기 중 금어기 한 달을 제외하고 내국인 선원의 2 개월치 급여만 지원했다. 외국인 선원 비율이 30%에 이르지만 그에 대한 인건비와 배 수리비 등 고정비는 오롯이 선사 몫이었다. 휴어 지원 재원만 하더라도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로 이뤄졌다. 시비 40%라는 높은 지방비 매칭은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에선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부산시가 지방비 지원 비중을 낮춰 달라고 정부에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휴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어선어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증식하는 금어기와 휴어기 시행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실한 휴어기 지원책으로는 매년 극심한 후유증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특히 대형선망업계 위기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일어업협정은 4 년째 표류 중이다. 어장을 잃은 우리 어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경제보복' 문제까지 겹친 현재로선 한·일어업협정 재개가 더욱 불투명하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조업 중단에 따른 자금난 악화로 선원 인건비를 주지 못해 출어조차 못 하는 대형선망업계의 현실을 모른 척해선 안 된다. 중도매인들은 지난달 휴어기를 2 개월로 줄여 달라고 토요 경매 중단을 선언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타개할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어업협정 지연 등 귀책사유가 전혀 없지 않는 정부가 지원 확대로 책임감을 다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019779	막오른 G2 무역전쟁... 선제적 대응 절실하다	세계 양대 경제대국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포문은 미국이 먼저 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물리고 중국의 대미투자를 제한하라는 지시를 담은 행정명령에 22 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 같은 명령은 500 억 달러(약 54 조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이어질 예정이다. 중국도 24 시간도 지나기 전에 바로 보복관세로 맞받아쳤다. 30 억 달러(약 3 조원)에 이르는 미국산 철강, 돈육 등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선 형국이다. 이에 따라 세계가 미·중 무역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나란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23 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전날보다 각각 79.26 포인트(3.18%)와 41.94 포인트(4.81%) 급락했다. 미·중의 양보 없는 충돌에 따른 여파다. 문제는 G2 의 경제전쟁이 격화할 경우 한국이 가장 큰 피해국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미국은 1, 2 위 무역 상대국일 정도로 우리는 두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미국은 12%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68.8%에 달한다. 미·중 어느 한쪽이라도 수출길이 막힐 경우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은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중 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통상 현안에 사안별로 선제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 세계무역기구(WTO) 등과 긴밀한 협조 태세로 미국과 중국의 불공정 무역거래에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출 지역 다변화로 장기전에도 대비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361425	‘드루킹 특검’, 성역 없는 수사로 의혹 규명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여야는 지난달 18 일 특검과 특검보 3 명, 파견검사 13 명에 수사관과 파견공무원 각 35 명씩 모두 87 명으로 일명 '드루킹 특검'에 합의했다. 드루킹 사건은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여론 조작의 진위를 가려 내야 하는 사건이다. 특검은 지난 대선 때 드루킹 등의 불법 댓글 올리기를 통한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 제기된 의혹대로라면 드루킹 사건은 여론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가 된다. 특검팀이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이유다. 특검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서둘러 팀을 꾸리고 수사 범위와 대상부터 정하기 바란다. 법적으로 명시된 20 일의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본격 수사는 이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다. 수사 범위의 경우 정권 실세의 포함 여부가 주목된다. 김경수 전 의원 등 핵심 인사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해도 논란의 핵심인 정권 실세의 불법 여론조작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면 특검까지 도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 지난 대선 전에 드루킹을 4 차례 만났고 김 전 의원에게 드루킹을 소개해 줬다는 사실이 드러난 송인배 제1 부속비서관에 대한 수사 여부도 주목된다. 특검은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경찰도 조사해야 한다. 경찰이 초동 수사 단계에서 늑장 압수수색을 하는 등 부실 수사를 했고, 이주민 서울청장은 송 비서관이 관련돼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40 일 동안이나 이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특검 이후 논란을 남기지 않으려면 철저한 수사만이 길이다. 특검의 능력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도 있다. 특검은 기본적으로는 수사 개시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기소까지 해야 한다. 수사 기간은 대통령 승인 아래 한 차례, 최대 30 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수사 도중 청와대 핵심 인사를 대상에 올리면 기간 연장을 놓고 마찰이 생길 수 있다. 특검팀이 어떤 수사력을 보여 줄지 주목된다. 이번 특검은 특검 후보 인선난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관련자 진술에 의존한 수사로 공소 유지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게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는 김 전 의원의 센다이 총영사 자리 제안이 사실이더라도 공소시효가 오는 28 일이면 만료돼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는 역사적 기록으로라도 남겨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458149	꼬인 정국, 여권의 양보로 풀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진다. 국회를 정상화하고 정치를 복원할 1 차적 책임이 여권에 있다는 이야기다. 선거법과 사법제도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극한 대치를 보이고 있는 거대 양당이 꼬인 정국을 풀어낼 접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여야의 막말 공방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데다 대통령까지 나서 상대당을 공격하는 듯한 발언으로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정국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 회담과 협의체 가동 여부가 일주일째 거론되고는 있으나 회담의 형식과 절차를 놓고 탐색전만 벌이고 있다. 그렇다고 물밑에서 해결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회담의 선후나 형식 등을 따질 만큼 한가하지 않다. 올 들어 국회는 한번도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지각 개원에다 여야의 극렬한 대치 탓에 정작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손도 대지 못했다. 탄력근로제 개선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타이밍이 중요한 추가경정예산안도 제출된 지가 20 일이 넘었다. 정국 경색의 원인이 된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국회의 주요 5 개 정당 중 3 개 당의 원내대표가 교체됐다. 신임 원내대표 중에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생각이 다른 분도 있는 만큼 실마리가 잡힐 가능성도 있다. 원내대표 간 상견례를 빙자해서라도 빨리 만나야 한다. 다행히 오신환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간 회동을 공식 제안한 만큼 성과를 기대한다. 자유한국당도 국정의 한축을 담당한다는 책임감으로 이제는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를 외면한 장외투쟁에 국민이 염증을 느끼는 것은 시간문제다. 상승하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도 이미 나왔다. 여야 회담의 형식과 순서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접근하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다. 싸우더라도 국회는 열어야 한다. 여권도 정치가 복원되지 않으면 답답한 쪽은 자신들이다. 그런 만큼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자유한국당에 복귀 명분을 주어야 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통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8061502411	개인은 왜 늘 기업에 양보해야 하는가?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에어컨에 의존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마음껏 에어컨을 틀 수는 없다. 누진제 전기요금이 2016년 이래 조금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문을 열어 놓고 에어컨을 돌리는 상점들 같은 호기를 부릴 재주는 없다. 하지만 한겨울의 가스와 마찬가지로 이런 혹서기에 전기란 생명선이다. 실제로 폭염 사망자들이란 에어컨이 있었다면 살 수 있었던 이들이다. 대폭 늘어난 폭염 피해자 때문에 폭염도 자연재해에 넣어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여름은 적도의 싱가포르보다 덥다. 무더위를 이례적 재해로 넘기기보다 근본적으로 극복해야 할 숙명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망가져 가고 있는 기후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생물의 자세다. 더위는 정신력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건만, 참고 견디는 일이 미덕처럼 여겨져 왔다. 절전은 그렇게 문화가 되었고, 그렇게 절약된 전력은 산업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었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함께 힘 좀 쓰자며 소비자를 잠잠하게 하는 법은 단순했다. 가격이었다. 그렇게 오일쇼크 때 징벌적 전기요금 누진제는 시작된다. 그리고 한 번 만들어진 제도는 명분을 발전시켜 가며 스스로를 보호한다. 소득재분배라는 명분까지 등장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은 가난한 취약계층일 것이고, 많이 쓰는 이들은 절약정신도 없이 버릇없는 부자일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3대가 한 집에 모여 사는 외벌이 가정이 맞벌이 딩크족보다 부자라는 보장은 없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 제조업 경제로 커왔고 지금도 여전하다. 전기와 같은 자원도 최우선적으로 밀어줬다.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 국민을 돌봐주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것이 국익이라니 감히 이견이 있기 힘들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면에서 목격되는 풍경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과 소비자는 소외되기 쉽다. 언제까지나 기업을 소비자의 자원으로 만든 요람 위에서 키울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과보호는 기업을 위하는 길도 아니다. 가뭄 끝의 단비에 나무가 크듯, 기업은 결핍에서 길을 찾기 때문이다. 가정의 개인은 전기요금이 비싸면 에어컨을 끄고 더위에 지치는 수밖에 없지만, 기업은 원가인상이라는 제약조건이 압박해 올수록 이에 혁신으로 응전할 수 있는 체력과 동기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냉각에 드는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바다에 빠뜨리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나틱 프로젝트라는 이 해저 데이터센터는 외부 전력 공급 없이 풍력과 파력(波力)이라는 친환경 에너지로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기업의 시도는 사회를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한편 동사는 데이터센터를 이미 한국에 유치했는데, 당시 지사장이 한국 진출 비결로 저렴한 전기요금을 직접 꼽기도 했다. 이 또한 국가 경쟁력일 수 있으나, 과도한 기업용 전기요금 혜택은 보호무역주의로 인지되어 무역 보복을 불러올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부족한 질문이 있다. 우리 사회는 늘 '그것은 국가와 산업에게 좋은 것인가'만 물어왔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소비자와 시민에게 좋은 것인가'를 물을 차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238751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만이 정답이다	오는 6 월 13 일 치러지는 제7 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제주선거인수가 53 만2000 여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2 일부터 26 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 28 일 발표한 결과이다. 이번 선거의 선거인명부는 3 일간(27~29 일)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6 월 1 일 최종 확정된다. 제6 회 선거 당시와 비교하면 인구는 60 만273 명에서 10.5% 증가한 66 만3249 명이며, 선거인수는 46 만7182 명에서 14%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제1 회 선거때 제주의 인구 51 만5629 명, 선거인수 34 만8191 명에 비해 각각 28.6%와 5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제주상공회의소 5 층 국제회의장에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갖고 정책선거를 표방했다.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와 도선관위 윈원, 도지사 권한대행, 교육감 권한대행, 도의회의장, 각 도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후보자가 5 대 핵심공약을 직접 발표하고, 정책선거 실천을 약속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매니페스토는 선거와 관련한 일정, 예산방침, 실천방안 등 구체적 방안을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공약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6 년 5·31 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용됐다. 도선관위는 앞서 지난 4 월 17 일 '제7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했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사전 안내와 예방을 우선 원칙으로 '중대 선거범죄'와 '지역 토착형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을 천명했다.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지향하는 토대를 준비하고, 나름대로 실천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연일 폭로에 따른 고소·고발 등 혼탁선거가 이어지며 '사상 최악의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앞에선 정책선거를 다짐하고, 뒤에선 오로지 승리만을 상대의 허점공략에 혈안이다. 후보 및 지지자들은 후보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면서 적임자임을 강조해야 하고, 유권자들은 유권자들 나름의 판단에 의해 선택의 기회를 가져야 하는게 선거인데 현실은 사뭇 다르다. 게다가 SNS를 통한 무차별적 상대 헐뜯기와 퍼나르기가 횡행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다. 벌써부터 후유증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런데 선관위 등의 예방활동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후보등록을 마치고 유권자 수도 윤곽을 드러냈다. 선거 후보 및 각 진영에서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을 약속했다. 그리고 53 만 선거인을 포함한 60 만이 넘는 도민들은 남은 기간, 특히 선거운동 기간 클린선거를 통해 '진검승부'를 기대할 것이다. 후회없는 선거는 후보자들과 유권자 모두의 몫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9566292	주식 공매도 단점 보완 후 재개하라	사설 주식 공매도 단점 보완 후 재개하라 금융위원회가 다음달부터 금융주를 제외하고 작년 10월 묶었던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가을 발생한 금융위기에서 세계 증시를 무차별적으로 흔든 주범이 공매도(貸株)로 지목되면서 월스트리트조차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월가의 경우 한 달 안에 이내 해제했다. 그리고 현재는 호주 싱가포르 등 극히 예외적인 국가만 안 풀고 남아 있는 만큼 한국도 공매도 금지를 언제까지 잡아둘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지닌 위력과 폐단을 감안할 때 무작정 해제할 게 아니라 충분한 사전준비가 됐는지 점검하고 확인한 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작년 하반기 코스피가 1700선에서 900선까지 무차별 무너질 때 대주 물량은 30조원이 넘었고 이 중 95%를 외국 자본이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외국인은 천문학적인 공매도 차익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적인 신용 클런치가 발생했을 때 한국 증시에서 달러를 빼내는 창구로 활용해 300억달러 이상을 유출했다. 이로 인해 환율은 순식간에 1200원대에서 1600원 가까이 급등해 외환위기를 부채질했던 것이다. 한국으로선 외국인 공매도로 증시, 외환시장이 가공할 더블펀치를 맞아 휘청거렸다. 이제 8개월 만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이의 악용을 막을 두 가지 장치인 무차입공매(naked short sellingㆍ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파는 것)와 업틱(up tickㆍ직전 체결가 이하 주문) 금지제도에 대한 대비책은 덜 됐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현재도 위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검증 및 규제 장치가 미흡해 매매 순간 저질러 버리면 그만이란 얘기다. 따라서 거래소와 대체결제 간 전산망을 통해 검증장치를 만든 연후 공매 재개가 이뤄지는 게 옳다고 본다. 또 한 종목에 1% 이상 공매하는 경우 즉시 공시 같은 장치도 요구된다. 다음달 MSCI지수에 코스피 편입 검토를 앞두고 외국 자본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듯한 태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05.21 17:12:39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894665	무효표라도 찍어야 정치 변화 기대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처럼 고무적인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최근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71%에 이르러 4 년 전보다 15%포인트 높아졌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50%대로 대선 등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이 사실을 감안하면 오는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선관위와 언론사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캠페인과 지역 정책을 발굴·제시하며 유권자들의 관심 제고에 한몫을 하고 있다. 전국 꼴찌 수준의 부끄러운 오명을 벗어야 하는 대구 유권자들의 의식 혁명도 요구된다. 투표장으로 향하는 수고 없이는 정치와 지방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달라진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와 함께 후보선택 기준 또한 정당보다는 인물과 정책이 우위를 차지해 진일보한 유권자 의식을 방증하고 있다. 이는 북미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드루킹 특검 등 국가적이고 전국적인 이슈로 지방선거에 지방이 실종됐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도 있을 것이란 조심스럽지만 희망적인 전망마저 가능케 한다. 영남일보와 대구CBS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구지역 유권자들은 정책과 공약을 최우선 선택 기준으로 꼽았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지방의제의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감케 한다. 지난 지방선거까지 나타난 저조한 투표율은 일차적으로 정치 혐오를 부추긴 정치권 탓이다. 정권심판론이나 중간평가 등의 여야 정치권의 지루한 정쟁이 유권자들을 식상하게 했는데다 지역주의에 갇혀 지방의 의제들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다. 중앙보다는 지방의 문제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이는 유권자 책임이 적지 않은 것도 물론이다. 이제 유권자부터 달라져야 한다. 정치권이 마음에 들지 않을수록 투표로 심판해야 하고, 찍을 후보가 없다면 무효표라도 던져야 최소한 정치권의 각성과 반성이나마 이끌어낼 수 있다. 유권자들의 자각과 의지, 그리고 실행과 실천이 각별히 요구되는 6·13 이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내 손으로 뽑는 다시 없는 소중한 기회다. 유권자 모두의 참여를 목표로한 사전투표제가 도입돼 있는 만큼 기권과 불참의 핑곗거리도 없다. 여야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보다 더 구체적인 지역공약을 내놓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요구하기 바란다. 더 이상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조장한다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한다. 유권자들은 관심을 갖는 만큼 정책과 인물을 알게 된다. 오는 6·13 지방선거 투표율이 자못 기대되는 상황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090377	U-20 무대서 빛난 한국 젊은이들의 투혼	아쉽게 우승컵은 놓쳤지만 젊은 태극전사들이 있어 온 국민이 행복했다. 16 일 오전(한국시간) 폴란드 우치에서 열린 U-20(20 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은 우크라이나에 1 대3 으로 역전패했다. 비록 졌지만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대회 준우승이라는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막내임에도 의젓한 면모를 보여 '막내형'이라는 애칭을 얻은 이강인은 2 골 4 도움으로 최우수선수에게 수여되는 골든볼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18 세 나이로 골든볼을 받은 것은 2005 년 리오넬 메시 이후 14 년 만이니 한국 축구의 미래에 빛나는 진주를 얻게 된 것이다. 신세대 태극전사들의 축구는 과거와 크게 달랐다. 불굴의 투혼, 강인한 체력 등 한국 축구의 강점을 계승하면서도 이들은 '즐기는 축구' '흥의 축구'라는 새로운 장르를 구축했다. 부담감과 긴장감에 기가 죽고, 밀린다 싶으면 쉽게 주저앉던 과거 한국 축구와 달리 스무 살 청춘들은 즐길 줄 아는 여유와 자신감을 보여줬다. 유럽 프로리그 선수들과 맞붙어서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경기장을 누볐다. 정정용 감독은 8 강전을 앞두고 "멋지게 한판 놀고 나오자"라고 선수들에게 당부했는데 승패를 떠나 경기 자체를 즐겼다. 이들은 훈련장이나 라커룸에서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리듬을 타고, 이동하는 차량에서 흥에 겨워 떼창을 하기도 했다. 경기에서 이긴 후 감독에게 물을 뿌려대며 장난을 치는 등 발랄하고 거침없는 모습이었다. 이강인은 결승전을 앞두고 "나가서 즐기고, 좋은 추억을 만들면 된다. 잘 뛰고 행복하면 된다"고 했는데 '축구 신인류'들은 맘껏 즐기면서 역대 최고 성적까지 챙겼다. 이들이 보여준 자신감과 승부욕은 기성세대를 포함한 국민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다. 긍정의 DNA로 개성을 발휘하면서도 자율적으로 팀워크를 만들어내는 젊은 세대의 '유쾌한 도전'에서 한국 축구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갖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불안한 미래에 좌절하고 취업난에 절망하고 있지만 U-20 선수들이 보여준 것처럼 무한한 열정과 꿈,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와 낡은 사고의 틀을 깨고 청년들이 맘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 결국 청년이 희망이고, 청년이 미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1232030285	김무성 대표, 민주화 투사 YS의 ‘정치적 아들’ 자격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줄곧 고인의 빈소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스스로를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로 일컬으며 '상주' 역할을 자청했다. 김 대표의 정치인생이 김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김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이 통일민주당을 창당할 때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대통령 재임 시절엔 청와대 민정·사정비서관과 내무부 차관 등을 지냈다.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 대표는 "같이 모시고 민주화 투쟁을 하던 시절이 생생한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김 대표가 고인과의 개인적 인연을 회고하며 애도하는 일이야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 아들"을 참칭하는 모습은 참으로 불편하다. 김 전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화에 온 생애를 바친 불굴의 투사였다. 서슬 퍼런 박정희 독재에 온몸으로 저항하다 국회에서 제명당했고,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 23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다. 고인에게 민주주의는 가치와 신념을 넘어 목숨과도 같은 의미였다. 누군가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을 자임하고자 한다면, 그 또한 민주주의를 목숨처럼 여겨야 마땅하다. 지금 김 대표는 어떠한가. 민주주의를 목숨처럼 여기기는커녕 민주주의 퇴행에 선봉대 노릇을 하고 있다. 거짓과 왜곡, 억지와 불통으로 점철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선 게 대표적 사례다. 한국사 교과서는 해방 이후 줄곧 검정제로 발행되다 유신체제에서 국정으로 전환됐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화 강행은 유신의 유물을 되살려낸 것이나 매한가지다. 김 전 대통령이 목숨 걸고 이뤄낸 민주화의 성과를 무(無)로 돌리는 최일선에 김 대표가 있는 것이다. 김 대표가 고인을 "진정한 의회주의자"로 상찬하며 야당을 향해 "민생 최우선" 운운한 대목에선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숙청당할 때 김 대표는 기회주의적 처신을 거듭했다. 대통령이 삼권분립 원리를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모독하는데도 저항하기는커녕 하수인 노릇에 충실했다. 이래놓고도 의회주의를 거론하다니 염치가 없다.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겨냥해 스스로를 후계자로 포장하려는 모양이나, 국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김 대표는 결코 '민주화 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아들이 될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209409	교실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학교나 교실 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모습이 있다. 일자형 건물, 중앙현관과 양쪽 출입구, 교장실과 교무실을 중앙에 놓고 일렬로 뻗은 복도와 칸막이처럼 생긴 교실이 눈에 선하다. 교실 안도 교사와 칠판을 향해 책상과 의자가 줄 맞춰 똑같이 배열되어 있다. 공간은 정치적이다. 일제 강점기부터 만들어진 우리나라 학교 교실은 흡사 병영이나 교도소와 비슷한 모양새다. 권위적이며 서열 중심적인 지배구조가 공간에 배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배치된 공간을 통하여 아이들은 자랄 때부터 획일적인 인지의 틀이 몸에 스며들게 된다. 일렬로 틀에 박힌 교실에서 아이들의 사유는 갇힐 수밖에 없고, 앞만 바라보다 자아는 비틀리고 불행하게 된다. 하루 중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교실에서 아이들은 당연히 행복하고 즐거워야 한다. 그래야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창의성도 키우고 감성도 풍부하게 펼칠 수 있다. 학교 공간이 달라지고 있다. 공간이 달라지면서 교육이 달라지고 아이들이 달라지고 있다. 입시교육체계에 맞춰 주입식 교육만 받던 교실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놀이하며 공부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학교 공간을 혁신적으로 디자인하여 교육을 혁신하는 작업이 올해 도내 23 개 학교로 확산하는 중이다. 경남교육청뿐만 아니라 17 개 시도 교육청이 참여하는 학교공간 혁신사업은 '학교 공간도 교육'이란 철학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공간을 설계·재설계할 때 학생들이 스스로 진단하고 내놓은 의견을 바탕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 공간의 주인인 학생들의 생각과 요구를 담아 새롭게 꾸미는 것이다. 교실은 물론, 도서관과 복도, 화장실과 자투리 공간까지 어울려 놀고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공간으로 바꾸는 혁신의 영향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학교가 통제자였던 선생님이나 경쟁자였던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소통하며 꿈을 키우고 사회성을 기르는 장소로 변신하게 될 때 미래의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지 궁금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985627	권익위원장 "조국 이해충돌", 대통령은 들었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이를 저버리고 있다. 이런 '몰상식'에 대한 정부 기관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10 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의 업무와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검찰 수사 간의 관계에 대한 질의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조 장관과 같은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 출신이다. 박 위원장은 "이해충돌 내지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신고를 하고, 경우에 따라 직무 배제 내지 일시 중지 처분이 가능하다"며 "법무부는 검찰청과 기관이 달라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권익위는 직무 관련자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소속 기관장이 (주무 부처인) 권익위에 통보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사권자(대통령)에게 (권익위)가 통보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현재 이해충돌 업무를 하고 있으며, 조 장관은 '셀프 징계'를 해야 하는 만큼 권익위가 대통령에게 건의해 적절한 징계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권익위 소관 업무인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은 '4 촌 이내 친족' 등이 직무 관련자일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기관장은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나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조 장관은 '셀프 신고'와 '셀프 조치'를 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조 장관은 진작에 물러났어야 마땅하다. 법무부 장관 자리가 아니라 검찰 조사실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조 장관은 요지부동이다. 나아가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 검사의 내·외 파견 최소화 등의 '검찰개혁안'으로 검찰을 압박하기까지 한다. 말이 '개혁'이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수사 방해를 의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가 취임했을 때 이미 예견됐던 사태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익(私益)을 위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적은 없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조 장관을 그대로 두고 있는 문 대통령은 그 동조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8263627	성남시 사회복지관이 사설학원으로 '둔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사회복지관이 사설학원으로 둔갑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상 5층, 지하 3층짜리 이 복지관은 지난 1995년 사회복지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곳으로, 당시 정부로부터 5억원의 지원금도 받았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복지관은 건물 면적 중 30%를 수익사업, 70%를 복지사업에 쓰는 조건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지금은 지상 2층부터 4층까지가 어학원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캐나다 공립학교와 똑같은 교과과정을 운영한다는 이 어학원의 1년치 수업료는 등록비와 교재비 등을 합치면 2천만원에 달한다. 수영장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은 수강생들의 전유물이 됐다. 보호대상 노인을 위한 밑반찬 배달이나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등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원 매출에 비해 복지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이에 복지법인은 복지관 운영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해당 복지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복지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6월 상업시설 간판을 줄이고 복지관 간판을 전면에 배치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설립 당시보다 생활형편이 나아지면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줄어 복지 대상도 구시가지로 확대토록 했다."라면서 "오는 15일 해당 복지관과 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958277	WTO 상소기구, 관심 기울여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존폐 기로에 놓였다. 위원 7 명 가운데 이미 네 자리가 공석이며, 나머지 위원도 곧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12 월 미국과 인도 위원 2 명의 임기가 끝나 중국 출신 위원만 남을 예정으로 있다. 상소기구는 최소 3 명이 참여해야 유지되며, 이 상태라면 올해 안에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상소기구가 흐지부지되는 배경으로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가뜩이나 국제기구에 비판적인 미국이 상소기구가 협정에 부여된 역할을 넘어 '월권'을 행사한다며 신규 위원 선임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WTO 상소기구는 특히 우리와 인연이 깊다. 2011 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주변 8 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 우리 한국 편을 들어줬다. 그 덕분에 미심쩍은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합법 조치가 가능했다. 소송 당시만 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부의 노력과 열정, 국민들의 지지 덕에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판결 결과 이후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치하하던 기억이 눈에 선하다. 상소기구가 강대국들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공명정대하고 판단해 준 결과였다. 사실 국제기구는 평상시에는 존재감이 별로 없다. 그러나 국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WTO 상소기구도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건이 아니었다면 그냥 교과서에나 나와 있는 기구에 불과했을 것이다. 갈수록 치열해져 가고 있는 국가 간 무역 분쟁에서 우리같이 개방 경제구조를 지향하는 나라는 국제기구를 잘 활용하는 게 외교 능력이다. 평소에 관심을 기울여서 꾸준히 지원해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WTO 상소기구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도 위원으로 참여하니 후임 위원을 위촉하는 노력과 함께 국제기구가 존치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뛰어야 한다. 힘의 논리로 휘둘리는 국제무대에서 그나마 균형을 잡아 주는 역할을 국제기구가 담당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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