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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22113415	호모스크립투스	인간은 기록하는 동물이다. 그건 본능 같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지혜 있는 사람)는 호모루덴스(유희인), 호모로퀜스(언어인)이자 '호모스크립투스', 즉 기록하는 인간이다. 원시시대엔 동굴 암벽에 그림을 그렸고, 종이에 기록을 남겼다. 종이 자체가 기록에 대한 인간 욕망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엔 사이버 공간이 주요 기록 장소다. '본능이니까'라고 답하면 순환논법이 된다. '뭔가를 남기고 싶어서'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러고 보면 속 시원한 답을 찾기 어렵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록을 하며 살지만, 왜 기록하는지에 대해선 선뜻 답이 안 나온다. '기록을 해 무엇을 얻는가'로 질문을 바꾸면 몇 가지 구체적 답이 나온다. 얼마 전 SBS가 방영한 다큐멘터리 에 출연한 사이클 동호회원들은 "기록은 소통의 도구"라고 했다. 사이클을 타며 겪는 일과 느낌을 스마트폰 기록을 통해 실시간 공유함으로써다. 이 프로에는 교수를 지낸 77세 '기록광'도 나왔다.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거의 모든 일들을 기록해왔다. 언제 처음 운동화를 신었는지, 바나나를 먹었는지도 찾아보면 다 나온단다. 그가 이러는 이유는 삶의 기록이 곧 역사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진도 중요한 기록이다. 다만 표현의 도구가 카메라인 점이 특별나다. 어떤 사진 기록자가 이런 말을 했다. 로버트 카파(1913~1954)가 한 말이다. 기록으로서의 사진에 대한 자기 철학이 응축돼 있다. 이 말대로 그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누비며 현장을 카메라로 기록했다. 최대한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 인간의 공포를 필름에 담았다. 이 때문에 초점이 잘 안 맞고 흔들린 사진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자정신'을 뜻하는 카파이즘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줄 뿐이었다. 그는 베트남에서 전쟁 취재를 하다 지뢰를 밟아 그다운 최후를 맞는다. '라이프'지는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종군한 카파가 찍은 사진을 실으며 '그때 카파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란 설명을 달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292441	4 차 산업혁명시대 R&D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6%에 불과하던 고위험·불확실 분야에 대한 투자를 2022 년까지 35%로 늘린다는 목표를 담은 중장기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로드맵 'I-코리아 4.0'을 제시했다. 단기 성공률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상용화 기술 중심의 R&D 정책으로는 4 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축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특정 분야에 10 년 이상 지원하는 전문연구실 제도도 도입, 불확실성이 큰 연구 과제에 도전하는 사례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사실 큰 틀에서 보면 기업과 연구소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 규모, 당장 비즈니스 성과가 나올 만한 형태의 R&D 과제는 굳이 정부가 나설 이유가 없다. 물론 기업별로 역량 차이가 있어 중소·벤처 기업 배려는 필요하지만 국가 R&D 정책의 본질은 아니다. R&D 정책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크게 두 부류로 정리하면 △당장 상용화가 가능한 분야로,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하는 유형(무난한 과제를 선별해서 수혜자를 늘리는 유형)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기 위한 장기 투자 유형(성공률이 낮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서 수혜자가 적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이를 결정한 정부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과기정통부는 이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R&D 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성공 확률이 낮은 R&D는 두렵다. 추진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성공에 따른 결실은 크지만 실패 후유증 또한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 R&D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과제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하는 이유다. 괴기정통부가 실패 위험과 성과에 대한 비난 위험을 무릅쓰면서 과감한 R&D 정책을 도입하는 배경에는 4 차 산업혁명 트렌드가 있다. 1 등이 절대 기회를 차지하는 4 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고위험·불확실성 투자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 R&D 문화는 많이 성숙했다. 4 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R&D 정책이 특혜·방만 운영으로 왜곡되는 사례가 나올 수 없도록 관리 또한 철저히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284638	'100 년 기업' 해외로 등 떠민 요인, 정부는 찬찬히 짚어보라	100 년 역사를 가진 국내 대표 섬유기업 경방이 광주광역시와 경기 용인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2017 년 광주 공장의 생산설비 절반을 베트남으로 이전한 데 이은 조치다. 당초 2020 년 3 월로 예정된 생산 중단시기를 7 개월 앞당겼다고 한다. 그만큼 경영 상황이 절박하다는 얘기다. 두 공장이 문을 닫으면 경방의 국내 공장은 경기 안산의 염색공장만 남게 된다. 경방이 생산 중단과 설비 해외 이전에 나선 것은 저부가가치형 섬유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경영난 때문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전기료 부담 등 '3 중고'를 겪는 와중에 미·중 무역전쟁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국제 원면 가격이 급락하면서 면사 가격도 덩달아 떨어져 실적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섬유사업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수준인 70 억원의 적자를 냈다.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지자 결단을 내린 것이다. 경방의 사례는 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해 기업 해외투자가 478 억달러로 1980 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였다. 지난 2 년간 최저임금이 29% 급등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공장을 해외로 옮긴 결과다. 그에 따라 일자리도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린다던 정부의 정책이 도리어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각종 규제와 반기업 정서, 경직된 노동시장, 과중한 상속세를 피해 기업들이 '탈(脫)한국'을 선택하고 있다. 주요국들이 감세와 규제 완화로 기업을 불러들이고 있는데, 한국은 법인세율을 높이고 갖가지 규제로 일자리를 해외로 몰아내고 있는 것이다. 기업활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육성할 규제 혁신이 절실하다.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반기업 정책을 손보지 않고는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783737	편의점 상비약 품목 늘릴 수 없나	새전북 신문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또 다시 유보 전향적으로 검토해 국민 불편 줄어야"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이 또 다시 유보됐다. 대한약사회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약사회는 그동안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 상비약 품목 확대에 반대해왔다. 오남용 부작용 등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는 게 이유다. 특히 안전 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실시한 편의점 판매약 확대 설문 조사 결과, 시민 대부분이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1 일부터 2 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 10 명 중 8 명이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타이레놀정 160mg과 500mg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어린이 부루펜시럽 ▲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 13 개 안전상비의약품이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선정된 품목은 인지도를 최우선으로 분류 알고리즘을 통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성분, 임부금기, 오남용 우려 성분 등을 제외한 품목이 우선 선정됐다. 정부가 2012 년 11 월 감기약·해열진통제 등 13 품목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한 후 처음으로 추가로 품목 지정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수퍼 등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 상비 의약품이 3 만개이며 일본은 2000 개 정도"라며 "일단 약사법에서 지정 가능한 20 품목으로 확대하고, 추후 더 넣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나 약사회 등의 반발이 심해 추진에는 어려움이 예상됐던 바 현실이 된 셈이다. 여전히 "안전 상비약의 무분별한 판매로 부작용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오·남용 우려가 적다고 인정받은 약이지만 의외로 꾸준히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13 개 품목에 대해 편의점에서 해당 제품을 모두 구비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품목을 모두 구비해야 한다고 법으로 강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말엔 당번제 운영 등으로 문을 여는 약국이 많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선에서 편의점 상비약 품목을 늘렸으면 어떨까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7101459411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절룩거리네>	ㆍ스러져가는 분노에 용기를 지펴주는 요정 흥이 넘치는 민족의 일원으로서 희로애락을 함께한 노래들이 어디 한두 곡이던가. 원고 요청 전화를 받고 넙죽 응했지만 끊자마자 고뇌가 쌓이기 시작했다. 그래, 노래방에서 제일 많이 불러 젖혔던 노래를 꺼내보자. 30대 초·중반이었다. 20대의 열정을 간직한 채 주어진 업에서 사회적 책무를 고민하던 시기, 정확히 말하자면 20대의 객기는 남았지만 현실과 타협하며 술잔에서 집중적으로 위로를 찾던 그때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이란 밴드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절룩거리네>·<스끼다시 내 인생>과 같은 위험하고 범상치 않은 제목의 노래를 부르는 밴드는 루저의 정서를 담고 있었지만, 본질은 분노를 말하고 있었다. 뭔가 있어 보이는 분노는 아니고 현실에서 타르처럼 눌어붙은 분노. "세상이 X창 나든 말든 아무래도 상관없어/ 망가질 건 망가져야 해"(<어차피 난 이것밖에 안 돼>)로 시작하는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의 레퍼토리는 "덤벼라 건방진 세상아/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다/ 나에겐 나의 노래가 있다/ 내가 당당해지는 무기"(<나의 노래>)로 이어지며 노래방을 활활 불태웠다. 때론 "스끼다시 내 인생/ 스포츠신문 같은 나의 노래/ 마을버스처럼 달려라/ 스끼다시 내 인생"(<스끼다시 내 인생>)으로 발동을 걸고 "슬픔은 나의 힘/ 이렇게 영원히/ 잊혀진다는 것/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들에게서 천천히/ 지워진다는 것"(<슬픔은 나의 힘>)으로 자기 연민의 정점을 찍기도 했다. 밴드의 정체를 알고 보니 홈레코딩 가내수공업 뮤지션 이진원의 1인 밴드였고, 대략 예상은 했지만 요정보다는 동네 백수친구(나이가 같았다) 같은 풍모였으므로 그만 더 끌리고 말았다. 어느 날 달빛요정이 음악차트가 아니라 뉴스 사회면에서 나타났다. 싸이월드 배경음악에 쓰인 요정의 음원이 사이버머니인 도토리로 지급된다는 내용이었다. "고기반찬~ 고기반찬이 나는 좋아"로 시작되는 요정의 노래 <고기반찬>은 예능 배경음악이 아니라 "아무리 음악이 좋아도/ 라면만 먹고는 못 살아/ 든든해야 노랠하지"로 끝맺는 요정의 아마 가장 유명한 노래이고, 그런 배경에서 등장한 한탄이었다. 연봉 1200만원의 전업 뮤지션을 꿈꾸던 이진원은 2010년 영등포 자취방에서 콩나물국을 끓이다 뇌출혈로 쓰러져 유명을 달리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동년배 팬은 노래방 동행 기피대상 1호인 배 나온 중년이 됐다. 그의 노래는 이제 주로 듣기만 한다. 특히 용기가 필요한 날 출퇴근길에 찾게 된다. 나에겐 스러져가는 분노에 용기를 지펴주는 요정이 곁에 있다. 그리고 얼마 전 싸이월드가 폐업위기라는 소식을 들었다. 시간은 분노의 기억과 상실의 씁쓸함을 함께 던져줬다. 안녕 도토리. 우리 다시는 그렇게 쓰이진 말자. 시간이 흘러도아물지 않는 상처보석처럼 빛나던아름다웠던 그대이제 난그때보다 더무능하고 비열한사람이 되었다네절룩거리네하나도 안 힘들어그저 가슴 아플 뿐인걸아주 가끔씩 절룩거리네깨달은 지 오래야이게 내 팔자라는걸아주 가끔씩절룩거리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4683102	비정규직 불법파견 안된다는 GM대우 판결	대법원이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된 GM대우(현 한국지엠) 경영진과 협력업체 대표에 대해 지난달 28일 벌금형을 확정했다. 처음으로 형사적 책임을 물은 것이다. 현행법은 제조업체가 생산공정에 파견노동자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근로를 허용한다. 반면 하도급업체에 일정한 일을 맡기는 도급은 제조업에서도 가능할 뿐 아니라 파견법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동차ㆍ전자ㆍ기계 등 제조업종에서는 사내 하도급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공급받은 뒤 정규직 직원처럼 작업을 시키는 편법을 써왔다. 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 1900여 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내 하도급근로자는 전체의 24.6%에 달할 정도다. 파견법을 위반하면 사업주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0년 민사소송과 2012년 행정소송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도급 고용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현대차는 사내 하도급근로자 3500명을 2016년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마트도 최근 고용노동부 특별감사에서 23개 지점에 1978명의 판매도급 직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유통업계에서 일하는 1만5000여 명의 사내 하도급근로자들도 유사한 처지라면 큰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 차업체나 유통업체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내 하도급직원 없이 정규직만으로는 도저히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엄연한 실정법 위반인 만큼 정규직의 50~60% 정도 임금을 주는 비정규직 차별은 시정돼야 한다. 독일의 경우 동일노동ㆍ동일임금 원칙 아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는 근로시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1770만명의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33%에 이르니 심각한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 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기업들은 관련법을 위반하는 불법근로를 하고 있다면 당장 시정해야 한다. 일단 법을 먼저 지킨 뒤 법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개정 요구를 할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493775	정상회담 방북단에 건설인사도 함께 했어야	역사적인 3 차 정상회담이 오늘부터 평양에서 열린다. 청와대는 지난 1 차 정상회담이 평화의 시작이었다면 이번 3 차 회담은 평화가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걸맞게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 방북단은 다양한 인사로 꾸려졌다. 공식수행원으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대표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 비서실 대표단이 이름을 올렸다. 특별수행원은 실향민 3 세대를 포함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 52 명으로 구성됐다. 경제계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동행한다. 여기에 박용만 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도 방북단에 이름을 올렸다. 남북회담은 목표는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이다. 지난 판문점 선언에서 밝혔듯이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이뤄나가는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에서는 북의 낙후된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북으로서는 미비된 SOC를 확충해 동포들 삶의 질을 높이고 남측은 중국 러시아 등 대륙과 직접 물류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또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남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자는 신경제 구상도 추진된다. 공동 번영을 이루자는데 뜻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해 놓고 있다. 철도 도로 등 SOC(사회기반시설) 분야에 1700 억원 규모다. 전체 관련 예산으로 4700 억원 가량을 책정했다. 북미 회담 등을 통해 국제 제재가 풀리는 것을 전제로, 시급한 SOC와 산림분야부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에 4 대 그룹 수장들이 동행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철도 도로 등 SOC 건설은 건설업체들이 담당한다. 그럼에도 이번 방북단에 건설업계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외면받고 있다. SOC 예산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인들이 또 푸대접받는 것 같아 아쉽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2191730231	틴탄한 팬덤에 폭발적 인기	방탄소년단(BTS)과 워너원. 아무리 연예인에게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요즘 이 둘 중 하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내외 연예계에서 신드롬급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이들을 빼고 올해의 엔터테이너를 논하기는 힘들다. 2013년 데뷔한 7인조 그룹 방탄소년단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역사를 새로 썼다. 이들의 활약상은 기존의 한국 가수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세계 무대에서의 성과는 그것을 웅변한다. 이들은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 2개 무대에 초청되면서 세계 음악시장의 주류 무대인 미국 대중음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빌보드 어워즈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 11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무대에서 라이브 공연을 펼치면서 미국 전국 방송에 본격 데뷔했다. 이들이 9월 발표한 앨범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7위로 진입했다. 해마다 미국 빌보드지가 연말 결산으로 선정하는 올해의 아티스트 10위에도 선정됐다. 모두 K팝 가수로는 최고의 기록들이다. 물론 앞서 미국 주류시장에 진출해 빌보드 싱글 차트인 '핫 100'에 2위까지 오르는 기록을 세웠던 싸이도 있다. 그의 이 B급 정서에 기반한 노래와 춤의 독특한 재미로 유튜브를 강타하면서 세계적으로 퍼진 이벤트적 폭발력에 가깝다면, 방탄소년단은 좀 다르다. 정도의 글로벌 히트곡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K팝의 특징과 전형성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탄탄한 팬덤을 기반으로 K팝의 인상을 각인시켜가고 있다. 이번 앨범뿐 아니라 전작들도 빌보드 메인 차트에 여러 차례 진입해 왔다는 점은 주류 시장의 플레이어로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SM이나 YG 같은 대형기획사가 해외시장을 겨냥해 만든 팀이 아니다. 중소형기획사를 통해 데뷔한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틈새를 공략했다. 데뷔 초기부터 멤버들이 저마다 소셜미디어에 개인의 소소한 일상까지 동영상을 찍어 수시로 업로드했고 이는 수년간 막대한 콘텐츠로 쌓였다. 해외 팬덤을 결집시키고 폭발력을 일으킨 것은 이 같은 콘텐츠가 기반이 됐다. 해외 시장을 뜨겁게 달군 것이 방탄소년단이었다면 국내에서 체감온도는 워너원이 더 높았다. 11인조 보이그룹 워너원은 오랫동안 구축돼 온 국내 아이돌 제작·데뷔 시스템을 뒤흔들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금까지 아이돌그룹은 자본력과 네트워크를 갖춘 기획사에서 연습생을 모아 훈련시킨 뒤 팀을 구성해 데뷔시키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워너원은 케이블 방송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을 통해 시청자 대중들이 투표를 통해 멤버를 뽑는 방식을 취했다. 특정 기획사의 취향이 아닌, 다양한 연령대 대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탄생한 이들은 지난 8월 2만석 규모의 고척돔에서 데뷔콘서트를 갖는 유례없는 기록을 세웠다. 데뷔 앨범(리패키지 포함) 판매량도 100만장을 넘겼고 광고모델도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이 중 시청자들의 투표에서 1위로 뽑혔던 멤버 강다니엘은 30~40대 여성층까지 '팬질'에 뛰어들게 만들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12015144	글로벌 5위 삼성전자 브랜드로 드높아지는 국가 위상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처음으로 글로벌 5위에 올랐다. 미국 브랜드 컨설팅업체 인터브랜드가 20일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를 보면 삼성전자의 올해 브랜드 가치는 623억달러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5위권에 진입한 곳 중에 미국 기업이 아닌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는 점이다.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1~4위를 차지했고 코카콜라와 도요타, 메르세데스 벤츠, 맥도널드, 디즈니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 브랜드 가치에서 삼성전자보다 낮았다.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15~20위권을 맴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국가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우리 기업들이 약진하고 있는 것은 과감한 투자와 신기술 개발, 혁신 활동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브랜드가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도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적용할 수 있는 초고속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스마트폰과 프리미엄 가전, 5세대 네트워크 분야에서 혁신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것이 주효했다. 안타까운 점은 해외에서 한국 기업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홀대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투자와 신사업을 지원하기는커녕 기업 규제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 감사를 선임하는 단계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만 해도 기업들은 외국 투기자본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둬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런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 정부와 여당뿐이 아니다. 시민단체는 물론 야당 일각에서도 기업을 옥죄는 분위기에 동조하고 있다. 이러니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것 아닌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제라도 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반기업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는 제2, 제3의 삼성전자가 나올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2964960	상호금융, 비과세-예금보장한도 줄여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이어 새로운 부실의 뇌관으로 떠오른 상호금융업계에 이달부터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등에 따라 주무부처가 다르고 규제 내용도 다르지만 일단 부실 징후가 포착되면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에 나서겠다고 한다. 상호금융에는 이자소득세 14%를 면제해주는 예탁금 비과세 한도가 2009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자 뭉칫돈이 꾸준히 몰리고 있다고 한다. 국회는 당초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났던 비과세 한도를 작년 말 2015년까지 연장해 놓았다. 여기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연간 2000만원으로 강화돼 17만명 정도가 새로 종합과세를 받게 되자 비과세혜택을 노리고 상호금융에 더 많은 자금이 몰리는 것이다. 상호금융 수신액은 작년 9월 말 378조원으로 2008년 말보다 50% 늘어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은행 수신액 증가율 16%보다 3배 빠른 속도다. 상호금융에 돈을 맡기면 세후 평균 금리가 3.7%로 저축은행 3.33%, 은행 2.85%보다 크게 높고 상호금융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해주니 돈이 몰리지 않을 까닭이 없다. 문제는 이렇게 끌어모은 돈을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있어 제2 저축은행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고채 금리가 2.75%대에 불과하다보니 전국 3776개에 이르는 상호금융조합이 고금리로 끌어모은 돈을 고위험 대출이나 주식ㆍ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상호금융업계가 인수ㆍ합병(M&A) 시장 큰손으로 등장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총자산 450조원으로 금융권 13.6%를 차지하는 상호금융이 더 곪기 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분산된 관리기능을 통합하고 예금보장한도, 비과세한도를 낮추는 방안까지 강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07152325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스포츠도 ‘몸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기침이 두 달여 만에 온 세상을 흔들고 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설레던 스포츠도 큰 충격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중국을 넘어 세계 전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탓이다. 무토 도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2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이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을까 몹시 걱정된다"고 말했을 정도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신종 코로나에 한숨을 내쉬는 것은 사람의 비말(침방울)을 통해 전염되는 특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이벤트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올림픽 기간 선수촌에는 1만1000명 안팎의 선수가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중단 혹은 연기… 스포츠는 힘들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을 취소할 계획이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가 발생한 중국을 살펴보면 도쿄올림픽에 대한 우려가 이해된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국제검사기구(ITA)가 2월 4일 중국에선 도핑 검사를 중단하는 예외를 인정했다. 스포츠 공정성이 중요하지만 선수와 검사관들의 보호가 우선이었다. 중국은 스포츠 강국이면서 도핑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중국이 자랑하는 수영스타 쑨양이 2014년 도핑 양성 반응으로 3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도핑 검사를 포기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대회 개최는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은 도쿄올림픽 종목별 예선 개최권을 확보했지만, 이번 사태로 대부분 취소되거나 장소가 변경됐다. 로이터통신은 육상과 축구, 배드민턴 등 10개 종목 14개 대회가 취소 또는 연기되거나 개최지를 바꿨다고 전했다. 2월 6일 중국 광둥성 포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여자농구 최종예선이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로 옮겨진 것이 시작이었다. 2월 3일 우한에서 예정된 여자축구 최종 B조 예선도 난징으로 변경됐다가 다시 호주 시드니로 바뀌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중국 여자축구대표팀 선수들 가운데 미드필더 왕슈앙을 비롯한 4명이 신종 코로나 감염이 우려돼 출국이 금지됐다. 나머지 선수들도 호주 브리즈번에서 외부와 접촉을 차단한 채 호텔 복도와 방에서 몸을 풀다가 경기 당일에나 시드니로 넘어가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2월 중순 우한에서 열릴 예정인 복싱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예선도 요르단 암만으로 개최지가 바뀌었고, 일정도 3월로 미뤄졌다. 3월 12일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대회는 아예 취소됐다. 올림픽 출전에 영향을 주는 랭킹포인트가 걸린 대회지만 선수 보호가 우선이었다. 비슷한 시기인 3월 중순 개막하는 난징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토너먼트가 아닌 정규리그는 파장이 더욱 크다. 축구와 배구리그가 모두 무기한 중단됐다. 먼저 중국 슈퍼리그가 2월 22일 개막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고, 남녀배구도 2월 2일 2라운드가 중단된 뒤 재개 시점을 확정하지 않은 채 훈련까지 중단했다. 국내 스포츠계도 신종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프로농구와 프로배구는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방역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681985	‘혁신도시 종합계획’에 지역 융화 방안도 들어가야	울산시가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통해 도시발전 거점화 전략을 비롯해 정주환경 조성,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역인재 양성, 스마트시티 구축 등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혁신도시는 공기업 10 개가 자리잡고 있고 그 주위로 상가와 아파트·단독주택 등 주거지가 들어선 인구 2 만명의 신도시다. 정부에 의해 혁신도시가 조성된 것이 '시즌 1'이라면 울산시에 의한 종합계획 수립은 '시즌 2'의 시작인 셈이다. 정부 주도로 신도시가 만들어진 다음 자치단체가 그 도시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애쓰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특히 외부에서 유입된 인력들이 자발적으로 울산시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권 활성화, 인재 양성, 편의성과 교육여건 향상 등도 중요하다. 그러나 '시즌2'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문제가 바로 혁신도시와 지역사회의 융화다. 혁신도시의 중심인 10 개의 공기업은 아직도 사무실만 울산에 있을 뿐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의식은 없는 듯하다. 간혹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다. 공기업 직원들의 울산이주 비율이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도, 개인도 사정이 있는데 무조건 비율을 높이라고 강요하는 것도 모순이다. 가치관이 문제다. 혁신도시 주민들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입어야 하는 이유도 없다. 울산혁신도시는 전국에서도 가장 성공한 사례에 들어갈만큼 주민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혁신도시가 변두리에 조성된 것과는 달리 도심 한가운데 자리잡은 것만으로도 이미 혜택을 입은 것이나 다름없다. 아직 상가 등의 입주가 100% 이뤄지지 않고 버스노선이 부족해서 일부 생활불편이 있지만 울산 내 다른 지역의 신도시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정주여건이 좋은 편이다. 훌쩍 뛴 혁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줄 모르는 것만 봐도 알수 있다. '시즌2'에서는 혁신도시만의 발전이 아니라 울산시 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가 가져야 할 역할을 찾아가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면 한다. 기대치에 비해 도시계획이 너무 난삽하다는 문제점은 꼼꼼하게 짚어나가되 자칫 주변지역과의 단절을 강화하는 특혜가 돼서는 안되겠기에 하는 말이다. 혁신도시의 기업이든 주민들이든 지역사회와의 융화에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종합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557421	‘그린벨트 해제’ 통한 주택 공급, 득보다 실이 크다	한겨레 한국환경회의 활동가들이 10 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21 일 발표 예정인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넣는 문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다. 국토부는 강남 수요를 흡수하려면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등의 그린벨트 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30 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려는 국토부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시도가 몇차례 있었으나, 대부분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 때 송파구 거여동과 장지동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총 4 만6 천여가구 규모로 조성된 위례신도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분양 당시에는 아파트가 시세보다 20~30% 싸게 공급됐지만 곧바로 주변 시세를 따라잡았다.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는커녕 '로또 아파트'를 만들어 되레 투기를 부추기는 꼴이 됐다. 시민 건강과 환경 보전 차원에서 그린벨트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갈수록 미세먼지와 폭염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지금도 서울의 1 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5.3 ㎡로 베를린(28 ㎡), 런던(27 ㎡), 뉴욕(23 ㎡) 등은 물론 베이징(8.7 ㎡)보다도 작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최소 면적 기준(9.0 ㎡)에도 못 미친다. 이런 마당에 그린벨트를 계속 해제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유산을 훼손하는 일이다. 국토부는 보존 가치가 낮은 3 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보존 가치가 낮다면 높일 방안을 찾아야지 그린벨트를 풀 명분으로 삼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 국토부는 득보다 실이 큰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서울시와 협의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용산역 정비창 등 철도역 가용지와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유휴지를 택지로 개발하고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공공택지 공급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게 주택 공급 방식이다. 이번에 개발되는 공공택지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주택 위주로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전처럼 대형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매각해 투기꾼이나 건설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관련 기사 : 박원순 시장 "9·13 대책 지지"…"그린벨트 해제는 반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525004	김정은은 '북한 비핵화하겠다'는 의지 분명히 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자"는 내용의 이른바 신년사를 내놨다.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을 뿐, 새로운 내용이나 제안은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또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을 풀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 실망을 더한다. 신년사가 북핵 폐기 대신 '핵보유국'임을 주장하고 자력갱생을 천명한 점이 특히 우려스럽다. 미국에 "우리 인내를 오판 말라",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새 길을 모색하겠다"는 경고를 덧붙인 대목은 협상이 궤도를 이탈했음을 잘 보여준다. 김정은은 남북군사훈련과 주한미군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도 요구했다. 요구조건을 자꾸 추가해가며 비핵화 부진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떠넘기는 모습이다. 여기서 김정은의 북한에 분명히 해야 할 게 있다.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북핵 제거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게 선결과제라는 점이다. 그동안 북한은 '선(先) 제재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더니, 최근 '핵 폐기 불가'라는 속내를 노골화하고 있다. 대남 선전매체 메아리가 "조선반도 비핵화와 북 비핵화는 다르다"며 청와대를 대놓고 압박한 게 단적인 예다.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비핵화'의 의미라는 주장도 내놨다. 자신의 핵 도발이 평화를 위협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는 언어도단이다.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없으며 '핵 감축 협상'을 통한 반대급부 확보가 목적이라는 게 더 분명해졌다. 이런 터에 남북한 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칫 미·북 협상이 '미 본토 위협을 않겠다'고 확약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핵무력대국' 북한의 인질이 돼 온갖 굴욕을 당할 게 너무도 뻔하다. 온갖 미사여구를 교환하며 금쪽같은 기회를 허송하지 말고, 북핵 폐기의 가시적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자영업자들 아우성에 '배달의 민족' 결국…소상공인들은 '포용성장' 대상 아닌가'넘사벽' 중국…가랑이 찢어지는 미국"엔지니어 서너 명이…" 두산중공업 직원들 '충격'"트럼프와 마주앉을 준비 돼... 오판 땐 새로운 길 모색할 것"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570362	여전히 시급한 한국경제 구조개선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2008 년 9 월 15 일 파산보호를 신청하며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가 10 년을 맞는다. 세계 금융위기 쓰나미가 실물경제로 이어지며 한국 경제는 고용불안과 소득감소, 내수침체 저성장의 직격탄을 맞았다. 10 년이 흐른 현재 세계는 그동안의 양적 완화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마무리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양호한 성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금리인상과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한 강력한 보호무호주의를 내세우며 세계 무역 재편으로 향하고 있다. 이는 10 년간 이어진 저금리 저성장 경제구조 속에서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아르헨티나, 터키 등 신흥국의 경제·금융위기를 촉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페소화 급락으로 세계최고 수준인 60%로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극도의 금융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터키 역시 리라화 폭락세를 겪으며 국가부도 위험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가 급등하고 있다. 글로벌 부채는 올해 1 분기 현재 247 조달러로 세계 국내총생산 대비 318%에 달할 정도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9 월에 이어 12 월 연이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폭락할 때로 폭락한 신흥국 통화는 제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외국인 자금 이탈,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까지 겹치며 신흥국 연쇄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국경제는 4000 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로 외화유동성은 여유가 있지만, 장기간 저금리 기조 속에 1500 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수출악화 우려,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등 10 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구조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선제적 대응이 화급하다. 한국은행은 최근 잠재성장률을 2.8~2.9%로 낮춰 잡았고, 올해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 년대 우리 잠재성장률 전망을 2%대 초반으로 전망했다. 2030 년대에는 1%대로 추락을 예상하고 있다. 이제라도 투자를 활성화하는 과감한 규제혁신에 나서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부동산 등 비 생산부문에 과도하게 몰린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정책 수단도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664046	정부 지원 시급한 사할린동포복지회관	인천일보 러시아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한 일본 강제 징용 노인 동포들의 올 겨울은 유독 춥겠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인요양시설로 설립된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연수구 원인재로)이 설립 20 년을 앞두고 재정 압박에 직면했다. 일본 정부가 지원해온 3 억원 가량이 지난해부터 중단된 후 재정 공백에 허덕이는 모습이다. 국고보조금과 민간후원금, 일본정부지원금 등 2016 년 세입 규모는 18 억원이었으나 2 년 만에 15 억원으로 줄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소 동포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사할린에 두고 온 가족들과 또 다른 이산의 아픔을 안고 노환에 시달리는 동포들의 월 단위 생일상도 없앴다. 사할린에서의 기호식품이었던 우유 급식도 중단한 상태다. 일본 정부의 지원금 중단이 원인이라면 국가 망신이다. 국민 자존감에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다. 입소 사할린 동포 88 명 중 70% 이상이 80~90 대 고령이고, 대부분 여성(86%)이다. 파킨슨병과 치매, 중풍 등 거동불편 노인도 40%에 달한다.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으로 끌려가 탄광과 군사기지 건설에 동원된 이들이 겪은 몸과 마음의 깊은 상흔이 다시 상처로 남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러시아연방 사할린은 비행기로 3 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다. 그러나 조국으로 귀환한 동포들에게는 가깝고도 먼 곳이 됐다. 이들의 삶이 다시 이방인으로 남게 해서는 안 된다.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는 자식들이 눈에 밟히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 지역사회의 온정이 필요하다. 사할린동포복지회관은 고령 동포들이 어렵게 선택한 삶의 안식처이고 종착지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역사회의 평범한 이웃이고, 지역사회는 그들의 보호자이며 자녀여야 한다. 단순히 의식주만을 해결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조국의 따뜻한 품은 의미를 잃는다. 국가의 위상도 세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 월 러시아 불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고려인과 사할린동포들을 격려했다. 하나 영주 귀국한 동포들의 국내 상황은 척박하다. 정부와 인천시가 앞장서고, 시민사회가 힘을 보태면 사할린동포복지회관의 재정 정상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060964	검경 수사권 조정 둘러싼 조직 이기 볼썽사납다	선거제도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새삼스럽지는 않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의 재점화는 항용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그것을 무산시켜왔다는 점에서 반(反) 민주적이다. 검경 모두 국민의 눈높이를 앞세우지만 사실상 조직의 이익과 이해를 지키기 위해 이전투구(泥田鬪狗)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진즉에 이뤄졌어야 할 해묵은 과제라는 게 우리 사회의 합의라 할 만하다.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볼썽사나운 모습만 드러낸 채 또다시 수사권조정이란 대의를 호도하도록 방치돼선 안 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이미 예견된 사태이긴 하지만 조직적이고 반 개혁적이기까지 해 우려스럽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 중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고 성급했다. 해외 출장 일정을 앞당겨 귀국하고 검찰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의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안은 물론 공수처 설치안도 패스트트랙에 올려졌다고는 하지만 대화와 협의를 통한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게 누구나 알 만한 일반적인 일정이라면 해외 발 반대 미사일 발사는 검찰의 궐기를 부추기는 메시지나 다름 없다. 문 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의 집단 반발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은 권력의 분산과 분점을 요체로 하는 민주적 원리와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검찰의 권력이 무소불위라는 비판과 더불어 정권의 유한성을 넘어 통제 불능이라는 비난의 세례까지 덮어쓰고 있지 않은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고 했다. 검찰의 권력이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는 요즘, 살아 있는 권력인 정권은 물론 삼권의 한 축인 국회도 자초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 약점에 발목 잡혀 모두 검찰 앞에 쥐 신세다. 검찰의 집단 반발이 지금까지 누려온 거대 기득권, 제 밥그릇 지키기로 비칠 수밖에 없는 정황은 이처럼 확연하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자체 의견과 입장을 모아 전달할 수 있고, 그것은 입법 과정에서 민주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직의 관행과 타성에 젖어 검경의 갈등이 예의 '조직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수사권 조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은 막무가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경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충고를 검경 모두 새겨 들을 만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2092031145	한국 정부, 기후협약 총회 연설에 왜 빠졌나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고위급 세션에서 각국 협상 대표들의 연설이 진행됐다. 그런데 한국을 대표해 연설한 이는 협상 수석대표인 윤성규 환경부 장관도, 차순위인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도 아니었다. 연단에 선 이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나경원 위원장이었다. 파리에서는 지금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합의문을 도출하려고 197개국 정부 대표가 모여 갑론을박을 벌이며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 인류는 지금 지구 온난화에 따른 공멸을 막기 위해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최종 협상을 수행해야 할 환경부 장관이 조기 귀국했다. 환경부는 "국가원수가 연설한 나라의 주무장관은 고위급 세션에서 연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게다가 장관이 일주일 이상 자리를 비운 전례가 없고 국회 일정 등도 있어 지난 6일 귀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온실가스의 감축·적응·재원·역량 배양·기술·투명성 등 막판까지 산적한 쟁점을 해결하고 협상을 이끌어야 할 주무부처의 책임 있는 해명이라 할 수 없다. 실제로 국가원수가 연설한 다른 나라 주무장관들 가운데 상당수가 회담의 중요성을 감안해 귀국하지 않고 고위급 세션에서 연설했다. '전례'와 '국회 일정'을 이유로 지구의 운명을 가를 중차대한 협상을 뒤로하고 귀국한 한국의 환경장관과 다른 모습이다. 또 정부 대표단이 아닌 국회의원이 연설했다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 외교부는 "실무대표(최재철 대사)보다는 나경원 국회 외통위원장이 한국 정부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임팩트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해명했다. 삼척동자도 다 알듯이 공식 회담에 나서는 대표단은 말 그대로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부의 위임을 받은 대표단의 책임자에게 '임팩트가 없다'고 하다니 이것이 과연 외교부의 해명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부 대표단이 아닌 국회의원이 설명한 것도 코미디 같은 일이다. '누가 연설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자세는 신기후체제에 임하는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때마침 '유럽기후행동네트워크' 등이 기후변화대응지수를 발표한 것을 보면 한국은 58개국 중 최하위권인 54위에 머물렀다. 2010년에 비해서도 23계단 떨어졌다. 국제사회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도마에 올랐지만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홀대와 직무유기를 감안한다면 이것도 감지덕지할 만한 순위라 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202847	수출 꺾인 구미산업단지, 부활할 방책은 없나	한때 우리나라 수출전진기지이자 전자산업 메카였던 구미산업단지의 수출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2013 년 367 억달러에 이르렀던 구미산단의 수출 실적은 지난해 283 억달러로 급감했다. 올 들어 6 월 말까지 실적 역시 123 억9 천200 만달러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선 구미산업단지의 위상 추락이 더 확연히 노정된다. 구미산단의 수출 비중은 2005 년만 해도 10.7%였으나, 2009 년 8%로 떨어졌고 지난해엔 5% 밑으로 수직낙하했다. 구미산업단지 수출 하강의 가장 큰 원인은 전자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 투자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평택에 15 조6 천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반도체공장을 지었고, LG디스플레이는 파주에 대규모 생산라인을 건립했다. SK하이닉스는 이천에 15 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생산라인을 증설할 예정이다. 모두 경기도다. 삼성전자는 이미 평택-수원-화성으로 이어지는 IT 삼각벨트를 구축했다. 수출이 꺾이자 구미산업단지 근로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구미산단 근로자는 2015 년 10 만2 천240 명에서 지난해 말 9 만5 천153 명으로 줄었다. 2 년 사이 전체 근로자의 7%가 구미산단을 떠난 것이다. 구미산단 5 단지(하이테크밸리) 분양에도 수출 감소의 파장이 뻗쳤다. 지난해 8 월부터 1 단계 분양을 시작했지만 실적은 목표의 20%에 그쳤다. 하이테크밸리에 입주를 확정한 기업은 일본계 도레이첨단소재와 중소기업 4 곳뿐이며, 국내 대기업은 한 곳도 없다. 급격히 쪼그라드는 구미산업단지의 실상은 황폐화되고 있는 지방경제의 한 단면이다. 구미만의 지엽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데도 정부에선 위기의식이 없다. 대기업 또한 퇴행하는 지역균형발전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삼성전자 구미 네트워크사업부의 수원 이전 같은 발상이 나올 수 없다. 정부의 획기적 균형발전 정책이 없으면 구미산업단지의 부활은 영영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대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인하는 방책이 필요하다. 삼성전자가 조만간 대규모 투자·고용·사회공헌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투자는 주로 수도권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 일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을 때 지방에 더 많은 투자를 해달라고 당부했더라면 어땠을까 싶다. 지금이라도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법인세 일부를 지방재정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0132049025	일왕 즉위식 계기 이낙연·아베 대화, 한·일관계 물꼬 트길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고 총리실이 13일 발표했다. 이 총리는 22일 출국과 함께 오후 즉위식에 참석한 후 2박3일 동안 일본에 머물며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만난다. 청와대는 "(한·일관계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 총리의 즉위식 참석이 한·일관계 개선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1년 동안 악화일로인 양국 관계가 이 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회복의 길로 들어설지 주목된다. 이번 일왕 즉위식은 1990년 11월 아키히토(明仁) 일왕 즉위식 이후 29년 만에 있는 일본의 국가적 경사이다. 한국을 대표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한·일 양국의 뜻이 맞지 않아 이 총리가 가는 것으로 결정됐다. 아베 신조 총리는 즉위식에 참석하는 50여개국 대표와 개별 회담을 하는데, 이 총리와도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아베 총리와 이 총리가 회담하는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우선 대법원 징용판결 이후 1년 만에 처음으로 양국 최고위 지도자가 공개석상에서 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 총리는 언론인 시절 도쿄특파원을 지내고 국회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을 역임해 일본에 대한 이해가 깊다. 일본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만나왔다. 이 총리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데다 최고의 일본통인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수행한다. 양국의 관계 개선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 양국 간 갈등은 일본이 한국의 3권분립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 총리는 이를 이해시켜야 하고, 일본은 열린 자세로 경청해야 한다. 현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어렵다면 최고위층 간 관계 개선 의지라도 확인해야 한다. 양국 간 입장차가 여전해 한·일관계가 당장 개선되기를 바라기는 쉽지 않다. 아베는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어겼다며 한국이 먼저 갈등을 푸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한국 측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음달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시행과 더불어 징용피해자 측이 배상을 현금으로 받아내기 위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한·일관계가 파국적 상황에 이르기 전에 양국은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798846	올 성장률 3% 달성 쉽지 않다는 KDI의 경고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는 분석과 달리 한국 경제에 대해선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 걱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 분기 우리 경제성장률 잠정치는 전기 대비 1.0%로 나타났다.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인데 정작 문제는 앞으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지난해 3.7% 성장한 데 이어 올해에는 3.8%, 내년엔 3.9%로 성장률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지난해 3.1% 성장했으나 올해에는 2.9%, 내년엔 2.7%로 성장률이 점점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KDI는 지난해 12 월 내놓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했지만 상반기 성장률 전망은 3.1%에서 2.9%로 낮췄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음에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다. KDI가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 이유는 산업투자가 부진하고 그중에서도 건설투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탓이다. 건설투자액은 지난해 7.6% 성장했으나 올해에는 0.2% 감소하고 내년에는 감소폭이 2.6%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으로 토목 부문이 얼어붙은 가운데 주택건설 부문까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선행종합지수가 6 개월 연속 하락하면 경기 침체로 판단하게 되는데 올해 2 월부터 선행종합지수가 3 개월 연속 하락한 것도 이 지수에 포함되는 건설 수주액의 악화 영향이 크다. 4 월 중 건설 수주액은 전년 동월 대비 42%나 감소했는데 이는 4 월 기준으로 보면 1998 년 외환위기 때 59% 감소한 이후 역대 두 번째 감소폭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보유세 인상이 경제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KDI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잖아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걱정이 큰데 부동산·건설 경기까지 급랭시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충격을 줘선 안 될 일이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성장률을 좀 낮춰도 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하다. 성장률이 둔화되면 세수 감소로 재정정책이 어려워지고 신규 고용도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적정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 등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7312045005	미·중, 북한 미사일 책임 전가 그만하고 협력하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태도가 실망스럽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은 반발하면서 양국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북핵·미사일 문제의 핵심 당사국들이 문제 해결 노력보다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일 트위터에 "더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를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 전면 시행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뜻을 내비쳤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중국은 그들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가세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중국 책임론 결연히 거부한다'는 사설을 게재하고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비난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전혀 도리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미국은 대북정책인 '최대의 압박'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이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원유 등 북한 에너지의 공급원인 현실을 고려하면 이런 판단은 맞다. 그러나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중국에 기대 압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북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적대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에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북핵 문제 해결 책임이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북핵 해결 방안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 접근법을 내세우고 있지만 말로만 그칠 뿐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의지를 갖고 있다면 북한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미국의 대중 압박에는 지나친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소극적인 중국의 태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방침에 과잉 대응하거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투복 차림으로 중국인민군 열병식에 참석한 것도 북핵 해결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다. 미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의 핵심 당사국이며 문제를 풀 역량과 자원도 갖고 있다. 두 나라가 서로 책임을 미룬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미·중이 책임 공방을 하다보면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이라는 본질은 놓치고 책임 전가 논란으로 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 지금은 이견을 드러내기보다 서로 협력해야 할 때다. 미국과 중국이 머리를 맞대고 북핵·미사일 문제에 관한 공동의 해법을 찾아나서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955729	민노총, 위원장 구속에 총파업 선언... 法治 열외인가	22 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노동탄압 규탄! 구속자 석방!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앞 폭력시위를 4 차례 사전에 공모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1 일 구속되자 민노총이 대정부투쟁을 선언했다. 민노총은 그제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더 이상 촛불정부가 아닌 노동탄압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6 월 울산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7 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그리고 민노총 전 조직의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했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민노총의 정치투쟁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김 위원장의 구속은 국회 담장을 부숴 난입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런 행위가 사전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고, 김 위원장은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김 위원장은 지난 7 일 경찰 출석에 앞서 "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를 대표해 진행하는 모든 사업의 책임을 지는 자리"라며 "모든 결과에 따른 책임 역시 위원장인 내게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불법·폭력행위를 '원인은 제쳐둔 채 결과만 문제삼는 과도한 법 집행'이라 하고 '이것이 촛불 민의가 원하던 나라다운 나라냐'고 강변하니 어이가 없다. 촛불 민의는 민노총 위원장이니 특별대우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촛불 지분이 있으면 법치주의는 무시해도 된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 들어 민노총의 행태는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대전환의 시기에 모든 타협을 거부하며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조합원 밥그릇을 위해 상생의 광주형 일자리를 막아서고, 전국의 타워크레인을 멈춰 세우는 그들의 억지와 폭력에 산업현장은 신음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은 안중에도 없다. 오죽하면 주대환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이 "민노총이 이런 괴물이 되라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일갈했겠는가. 민노총의 막무가내식 투쟁은 국민의 분노를 키워 사회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총파업 강행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정부는 민노총이 우군(友軍)이라 해서 '무법천지' 행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 이들의 불법행위·파업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법치에 예외가 없어야 민주주의 사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377437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수사, 실체 드러나나	잠적 중이던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이 울산지방경찰청에 자진출석했다. 김시장을 둘러싼 온갖 의혹의 진원지나 다름 없었던 동생의 출석으로 경찰수사에 속도를 내게 됐다. 물론 동생에 대한 수사로 종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김시장 관련사건이 측근 비위와 권력 남용 등 여러 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수사에서 김시장 관련 혐의를 찾지 못하면 경찰은 '공작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반면 김시장은 여러 의혹으로부터 다소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만약 관련 혐의가 드러난다면 김시장은 이번 선거는 물론 앞으로 정치활동에도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 이날 김시장의 동생은 취재진들에게 많은 말을 쏟아냈다. 그동안 시중에서 나돌던 소문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상태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두가지다. 먼저 사건의 본질과 관련해 "돈 한푼 받은 적이 없고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했다. 잠적한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이 몇차례 공갈과 협박을 했던 사람이어서 억울하고 두려워서 경찰에 나올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공은 경찰로 넘어갔다. 경찰은 그가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는지, 그 과정에 금품이 오갔는지, 김시장과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현역시장이자 제1 야당의 시장후보와 관련된 수사인만큼 정확하고도 신속해야 한다. 6·13 지방선거는 77 일 남았다. 시간을 끌다가는 경찰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하는 바람에 선거결과가 왜곡됐다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이 해야 할 일이 또 있다. 본격수사에 앞서 김시장 동생 등을 협박했다는 수사관에 대한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는 일이다. 이미 김시장 비서실장의 형에 의해 협박과 청부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기는 하지만 이 수사관에 대한 울산지방경찰청의 명확한 입장정리는 이번 수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 수사관을 이번 수사팀에서 제외시킨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연일 비난의 화살을 주고 받던 정치권도 잠시나마 설전을 접고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시점이다. 그들이 쏟아내고 있는 말들은 진실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시장의 후보사퇴를 촉구'하는가 하면 민중당은 경찰청장을 응원차 방문하는 등으로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자유한국당 중앙당과 전국 경찰의 논란도 진실과는 상관없이 정치적 싸움으로 흐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가짜뉴스'가 생산된다. '가짜뉴스'는 유통과정에서 또 확대재생산되면서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지난 선거에서도 경험했듯이 '가짜뉴스'는 공명선거를 해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211624	실패했다는 혁신도시에 공기업 또 내려보내겠다니	올해로 10 년째를 맞은 혁신도시가 당초 기대와 달리 제자리를 못 잡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공공기관 이전 임직원 500 명(30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혁신도시가 성공했다는 응답은 23%에 머물렀다. 반면 실패했다는 비율이 41%를 넘었고 잘 모르겠다는 반응도 35%에 달했다. 참여정부 시절 혁신도시를 추진한 것은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하지만 교육·문화 등 정주시설이 부족해 나 홀로 내려간 비율이 53.7%를 넘어 '기러기 도시'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지역 특성과 동떨어진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바람에 전략산업 육성이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얼마 전 LH토지주택연구원이 혁신도시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과 전략산업의 연계가 부족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혁신도시 이전 이후의 업무효율이 과거보다 떨어졌다는 응답이 46%에 달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서는 혁신도시가 부동산 투기만 조장하고 지역 내 또 다른 불균형과 위화감을 조장했다는 비판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데도 여권은 또다시 혁신도시에 60 여곳의 공공기관 이전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심지어 여당 지도부는 전국을 순회하며 특정 공공기관을 해당 지역에 내려보내겠다고 장담하며 정치적 흥정거리로 삼고 있다. 응답자의 22.4%는 지방 이전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판이다. 이러니 지방자치단체들이 벌써 공공기관 특별기구를 구성하고 정치권에 줄을 대는 등 유치경쟁에 뛰어든 것도 무리가 아니다. 여권은 1 차 혁신도시가 드러낸 부작용과 비효율성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를 원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자칫 지역 간의 불필요한 갈등만 부추기고 진정한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은 없는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혁신도시가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호소를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538044	한미군사훈련 중단 발표...이제 北이 화답할 차례	한미 군사합동훈련이 예상했던대로 당분간 중단된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오는 8 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일시 유예(suspend)하기로 했다고 19 일 공식 발표했다. 지난 12 일 북한과 미국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프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언급한 데 따른 조치인 셈이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조치는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거쳐 이뤄졌으며 '후속하는 다른 훈련'에 대한 실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단 UFG연습에 국한된 조치란 의미지만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등의 후속 훈련 역시 중단될 공산이 크다. 이번 결정을 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UFG연습은 북한의 전면전과 기습공격에 대비한 훈련이다. 북한의 상응하는 행동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양보부터 한 것은 지나치다는 우려가 당장 제기되고 있다. 반면 북한과 평화체제 구축 및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당위론도 만만치 않다. 통상적인 훈련 중단에 따른 안보 걱정은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는 없다. 미국내 여론도 이에 대한 지적이 봇물을 이룬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사설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군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도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기도 전에 미국이 양보를 한 것은 '도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불필요하고 일방적인 양보이며 '실수'라는 내용의 성명까지 냈다. 하지만 군사훈련 중단은 더 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반도에는 여태껏 없었던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거대한 움직임이 이제 첫걸음을 시작됐다. 지금은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이 서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UGF 연습은 김정은 정권이 최대 위협으로 여기는 군사훈련이다. 이를 중단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보여줄 수 있는 신뢰 의지의 한 표현이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다면 이 정도의 양보쯤은 얼마든지 감수할 만 하다. 일상적 군사 훈련만 충실히 해도 안보에 결정적 공백은 생기지 않는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한국과 미국의 믿음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 의지로 화답할 차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미회담에서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그걸 행동으로 증명해야 때다. 유예된 군사훈련이 재개되면 남북, 북미 모두의 불행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9102206285	자살 보도 권고기준 2.0	어제 9월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세계 각국과 공동으로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이날을 제정하고 다음해 제1회 기념식을 가지면서 오늘에 이른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 사망률이 1위에 올라 있어 이날이 더욱 의미있게 다가온다.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국내에서는 정부 주최의 기념식과 자살 예방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특히 언론의 관심을 끈 것은 정부가 발표한 '자살 보도 권고기준 2.0'이었다. 2004년 제1회 기념식 때 발표한 권고기준을 현재의 언론보도 환경 등을 고려해 개정한 것이다. 내용은 △자살 보도 최소화 △자살 단어 사용 자제 및 선정적 표현 피하기 △자살 관련 상세 내용 최소화 △유가족 등 주변 사람 배려하기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미화나 합리화 피하기 △사회적 문제 제기 수단으로 자살 보도 이용 않기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 알리기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할 것 등이다. 자살 보도 권고기준은 WHO가 언론의 무분별한 자살 보도로 인한 자살 '전염'을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자살 보도가 자살 빈도는 물론 자살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나와 있다. 유명인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 '모방 자살'하는 현상을 일컫는 '베르테르 효과'를 언론이 부추긴다는 것이다. 한국도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자살 보도가 너무 요란하기 때문이다. 2005~2008년 유명 연예인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2개월간 발생한 자살자는 평균 606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 언론의 자살 보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지는 오래다. 죽은 장소는 물론 죽은 방법까지 자세히 전하기 일쑤다. 죽음의 임계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자살 보도 권고기준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자살 보도가 이들에게 '고통 탈출 매뉴얼'을 제공한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애도 마케팅을 한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국민의 알권리를 구실로 공익성이 아니라 상업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언론인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권고기준이 강제기준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606080	광장에 번진 ‘세계시민의 연대’, 아베 정부 직시하길	어느덧 74 번째 맞는 광복절이었지만, 지난 15 일의 모습은 이제까지와 사뭇 달랐다. 궂은 날씨를 뚫고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인 '10 만 인파'(주최쪽 추산)라는 규모도 특기할 만하지만, 무엇보다 하루 종일 계속된 여러 행사와 집회에 한·일 시민들이 함께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일본 노동계는 한국 노동계와 연대를 선언했고,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선 외국 작가들이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 중단 항의에 나섰다. 국경을 넘은 '세계시민'의 연대 목소리에 아베 정부는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날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회'엔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일본의 시민단체 등이 자리했다. 강제징용 피고 기업에 배상을 촉구하는 서명엔 지금까지 세계에서 1 만6 천여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특히 민주노총의 초청으로 방한한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의 오다가와 요시카즈 위원장이 아베 정권에 맞선 양국 노동자들의 연대를 강조한 것은 뜻깊다.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자유무역에 대한 규제는 결국 양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 한국노총과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만나 공동 노력을 강조한 데 이어 지난 6 일엔 또다른 노동단체인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가 무역규제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선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에 항의하는 국제 서명에 이어 외국 작가들의 반발도 번지고 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외국 작가 팀 66 개 가운데 20% 가까운 열두 팀(두 팀은 한국 작가)이 공개서한을 통해 '표현의 부자유전' 재개 때까지 자신들의 작품 전시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넘어, 전세계에 '표현의 자유'와 '정치의 예술 개입 금지' 같은 보편적 가치의 훼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일 게다. 와다 하루키 교수 등이 시작한 '한국은 적인가'에 대한 서명은 엊그제까지 참여자가 8300 명에 달했다. 일본에선 이들이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도 일부 있지만, 아베 정부의 독주와 일본 사회의 우경화 속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노 재팬'이 아니라 '노 아베'임을 분명히 하는 한국 시민의 성숙한 인식으로, 평화의 연대를 더 강화해나가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005437	우암 해양클러스터 좌표 없이 우왕좌왕 안 된다	부산항 북항 우암부두가 해양산업클러스터로 탈바꿈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관의 이견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77 억 원을 들여 오는 10 월부터 우암부두 일대 17 만 5931 ㎡에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들어간다. 내년이면 기반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지만, 여태껏 활용 방안에 대한 청사진조차 합의되지 않아 우려를 사고 있다. 대상 부지 선정부터 이견을 보였다. 부산시는 애초 우암부두 뒤쪽 컨테이너 장치장(ODCY) 16 만 7000 ㎡까지 포함해 대형 해양플랜트 업체 유치를 주장해 왔다. 그러다가 해양수산부와의 이견으로 대상 부지에서 ODCY가 제외되면서 요트·보트 수리업을 전략 업종으로 특화하는 선에서 한발 물러섰다. 유치 업종과 용도를 둘러싼 엇박자도 불거지고 있다. 우암부두 운영사인 부산항만공사(BPA)는 대형 공장보다는 서비스 산업 쪽에 초점을 맞추고 주민과 클러스터 입주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원과 복지시설 확충에 무게를 뒀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해양·선박 연관 산업에 특화된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미 설계용역에 필요한 예산 10 억까지 확보한 상태다. 그 나름대로 타당성을 주장하지만,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암부두는 부산신항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옮겨가면서 수년째 유휴공간으로 버려져 있었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휴 항만부지를 첨단산업 집적지로 만들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도에서 도입된 제도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선 막혀 있던 바다로의 문이 열린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왕 재개발 청사진을 그린다면 친수공간을 확보해 시민에게 바다를 돌려준다는 북항 재개발의 큰 그림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 또 해양 레저 선박 클러스터는 주변 지역 도시 재생과도 연계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이 지혜를 모으길 촉구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1264390	유로존 심장부 독일마저 위협받는 비상국면	유로존 위기의 충격파는 급기야 이 지역 맹주인 독일까지 흔들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23일 유로존에서 국가신용등급 트리플A(Aaa)를 유지하고 있는 네 나라 중 핀란드만 빼고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 대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꿨다. 무디스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비롯한 모든 나라가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런 사태가 없더라도 독일처럼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들이 유로존을 지키기 위해 더 무거운 짐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로존 위기는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유로 출범 이후 최고치인 7.5%까지 치솟았다. 이는 그리스나 아일랜드,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발렌시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자금 조달길이 막힌 다른 지방도 모두 손을 벌릴 것으로 보여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23%(1조9462억유로)나 되는 빚을 안은 이탈리아 정부는 나폴리를 비롯한 10개 지방 도시의 파산 위기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리스는 국채 상환 만기가 몰린 9월에 부도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 증시가 그저께 폭락한 것은 유로존에 또 한 차례 재정ㆍ금융 복합위기의 쓰나미가 덮칠 것이라는 공포감 때문이다. 유로존 위기가 극적으로 해소될 기미는 없다. 지난 1분기 말 유로존 17개국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평균 88%로 작년 말에 비해 1%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그리스는 국채 상각ㆍ교환 프로그램 덕분에 이 비율이 큰 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132%에 이르고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벨기에도 100%를 웃돈다. 유로존 중심국인 프랑스와 독일도 80%대에 이르러 다른 나라를 도울 여력이 별로 없다. 더욱이 올해 유로존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부채 감축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유로존 경제가 뒷걸음질하면 조세 수입과 일자리가 줄어 부채 위기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시장의 패닉은 되풀이되고 안전한 곳을 찾는 글로벌 자본의 흐름은 더욱 급격해질 것이다. 우리로서는 기업과 은행의 외화유동성 확보와 자본 이동 속도 조절을 비롯한 이중삼중의 방파제를 쌓아 단기ㆍ장기적인 충격에 단단히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4414777	탈세 제보자에 1억달러 포상한 美국세청	미국 국세청(IRS)은 스위스 금융그룹 UBS 전 직원인 브래들리 버켄펠드(47)에게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으로 1억400만달러(약 1173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개인 포상금으로는 사상 최고액이다. 버켄펠드는 UBS에서 일하던 2007년부터 이 은행이 미국인 고객들의 탈세를 어떻게 도왔는지를 알려주는 내부 정보를 IRS에 제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IRS가 조사에 나서며 압박하자 UBS는 2009년 과징금 7억8000만달러를 내고 스위스 비밀계좌를 가진 미국인 4000여 명 명단도 넘겨줬다. 이에 겁을 먹은 미국인 3만3000여 명이 국외 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과 과징금 50억달러를 내기도 했다. 버켄펠드가 받은 돈은 UBS가 낸 세금 4억달러의 26%에 이른다.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제도가 있지만 버켄펠드처럼 거액을 받는 사례는 나올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탈세 제보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2%(탈루세액 20억원 초과), 3%(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1억~10억원)로 정해져 있다. 조세범칙행위에 따른 탈세에 대해서는 5%(5000만원 초과)부터 15%(1000만원 이하)까지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탈세액이 아무리 많아도 포상금은 1억원을 넘을 수 없다. 정부는 탈세 제보를 활성화하려 포상금 지급 한도를 5억원으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200만달러 이상 고액 탈세 제보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의 최저 15%, 최고 30%까지 포상금을 주고 지급상한을 두지 않는 미국 시스템에는 한참 못 미친다. 수천억 원대 탈세 사실에 대한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제보자 몫은 20분의 1도 안 된다. 탈세 제보 포상금은 2006년 35건 11억원에서 2010년 126건 20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97건 1900만달러(214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고 포상금 지급에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는 영국은 지난해 37만파운드(약 7억원)를 지급했다. 우리도 지급 한도를 더 올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면 탈세를 막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세법 개정안 심의 때 포상금 한도를 당초 국세청이 건의한 대로 10억원으로 높여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449296	선거구 획정 또 미루는 국회, 지방선거 혼란 불러	6·13 지방선거가 4 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방의회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출마 예정자와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가 법정시한을 3 개월이나 넘기고도 광역의원 정수 조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선거구 획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지난 1 일 광역의원 정수를 포함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 예정이었으나 교섭단체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6 일엔 전체회의가 5 분여만에 정회됐고, 7 일에도 회의가 무산되는 등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여야는 광역의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규모를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정수 조정안'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에서 경기·인천지역 광역의원 선거 의원정수는 각각 12 석, 1 석이 늘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여야가 지역별 증원 규모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광역의원 후보들의 혼란이 크다.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지역구가 변경되고 의원정수도 조정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3 월2 일로 다가오는데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잠재적 후보자들이 출마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등 대혼란이 우려된다. 여야는 설 연휴가 지난 22 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처리키로 하고,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광역의원 정수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없는 한 처리 여부는 예측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회가 정쟁을 벌이면서 이번에도 국회발 게리맨더링 현상이 발생, 유권자들을 짜증스럽게 하고 있다. 당리당략에 의한 게리맨더링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를 획정할 가능성이 커, 결국 선거구별 인구 수와 지방의원 수가 차이가 나면서 '표의 등가성'을 훼손할 수 있다. 국회는 지방의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을 넘긴 것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매번 지체돼 만성이 된 것인지 국회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인식조차 못하는 것 같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선거 일정과 비용 문제뿐 아니라 선거구가 당리당략에 따라 기형적으로 조정되는 게리맨더링 현상이 나타날 게 뻔하다. 때문에 최대한 조속히 선거구 획정을 매듭지어야 한다. 뭐하나 잘하는 것 없는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과 비판이 더 거세져 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281528351	환경미화원은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라고?	그동안 모든 자치단체가 생폐 용역도 보호지침 적용대상으로 보고, 업체 변경 때 지침에 따라 고용승계를 의무화했다. 그런데 김포시는 고용승계를 의무화하지 않아 8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최근 <매일노동뉴스>는 경기 김포시가 생활폐기물(생폐) 수집·운반 용역업체 변경과정에서 환경미화원 고용승계를 의무화하지 않아 8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와 인터뷰한 김포시 관계자는 생폐 업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에 따른 고용승계 의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호지침 적용대상 항목에는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 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이라고만 적혀 있다. 그러나 세부내용 중 '자치단체 생폐 용역의 경우, 입찰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 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 등을 적용한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그래서 그동안 모든 자치단체가 생폐 용역도 보호지침 적용대상으로 보고, 업체 변경 때 지침에 따라 고용승계를 의무화했다. 그런데 김포시는 보호지침 적용대상도 아닌 생폐 용역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서술하고 있다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김포시는 이런 대담한(?) 주장의 근거로 지난해 선고된 대구고등법원 판결을 들고 있다. 이 행정소송에서 원고는 A라는 생폐업자였다. 피고인 대구 서구청장은 생폐 용역 입찰공고를 하면서 계약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정했고, 낙찰자로 B라는 생폐업자를 선정했다. 이에 A는 '생폐 용역은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할 수 없는 용역'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생폐 용역은 일정한 시설이나 장비시스템을 이용하므로 (지방계약법 등 입찰계약방식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에서 쟁점은 특정 계약방식의 적용 여부였을 뿐, 생폐가 보호지침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아니었다. 판결문에는 '보호지침은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용역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을 정한 것'이라는 대목도 나온다. 보호지침의 해석과 입찰방식 관련 법조문의 해석은 별개라는 것이다. 김포시의 '일탈'을 바로잡아줘야 할 행정안전부는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갔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행정규칙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해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에서 생폐 용역을 뺐다.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을 시행하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동자의 개인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입찰계약방식과 무관한 제도로, 용역업체의 비리와 전횡을 막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앞으로 생폐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 법원 판결을 핑계로 이뤄진 개정이라고 한다. 생폐 용역 환경미화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표 사례다. 그러나 업자들의 극심한 반발과 로비, 자치단체들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비율은 0%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외려 기존의 고용안정 장치와 부정비리 차단 장치까지 흔들리는 형국이다. 다들 판결 탓이라는데 그런 판결은 내려진 적이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1202037165	석유매장량의 수수께끼	꼭 60년 전인 1956년 미국의 지질학자 킹 허버트는 "미국의 석유 생산량은 1970년대에 정점을 찍었다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73년 1차 오일쇼크가 일어나자 국제적인 미래연구기관인 로마클럽은 "석유는 이제 약 30년간 쓸 정도의 매장량만 남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아버지는 낙타를 탔고, 나는 자동차를, 내 아들은 비행기를 타겠지만 손자는 다시 낙타를 탈 것"이라는 우습지만 슬픈 이야기가 돌았다. 이 예측대로라면 2000년대 들어 석유자원은 완전히 고갈됐어야 한다. 한데 이상한 일은 무슨 화수분도 아닐진대 석유의 확인매장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 영국국영석유회사(BP)의 자료를 보면 2014년 현재 전 세계 석유의 확인매장량은 1조7000억배럴이었다. 연간 생산량(324억배럴)을 계산하면 향후 52년은 끄떡없다는 뜻이다. 매장량 1조2379억배럴로 42년은 걱정없다던 2007년보다 오히려 10년이나 더 늘어났다. 일단 2013년 호주에서 2330억배럴 규모의 새로운 유전이 발견된 것처럼 매장량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다. 미국지질조사소는 지난 2000년 석유의 궁극매장량(경제성과 상관없이 묻혀있는 양)을 3조배럴로 추정했다. 석유추출 기술이 향상되면 확인매장량(현재의 기술로 경제적으로 뽑을 수 있는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경제성이 없어 확인매장량으로 계산되지 않았던 석유의 매장층도 개발되고 있다. 퇴적암의 한 종류인 혈암(셰일)과 기름을 머금은 모래에서 추출하는 셰일 오일과 오일샌드 등도 있다. 당장 석유고갈을 염려하는 것은 '기우(杞憂)'일지 모른다. 하지만 인류는 그 석유를 얻기 위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땅의 피'라 했던 것은 놀라운 혜안이었다. 게다가 석유는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요즘 석유의 미래를 논하면서 '어디 돌멩이가 없어서 석기시대가 끝난 것이냐'고 비유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창의성을 발휘해서 삶의 가치에 알맞은 더 좋은 도구를 찾아낸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 후손 역시 더 이상 다투지 않고도 깨끗한 에너지를 찾아야 할 책무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519007	반기업 정책이 초래한 외국인 투자 급감	국내 기업의 해외 탈출 러시에 이어 외국인의 한국 투자도 급감하고 있다.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감소하는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반(反)기업 정책의 당연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 결과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 기준'으로 98 억7 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3% 감소했다. 실제 투자가 이뤄진 '도착 기준'으로는 감소 폭(45.1%)이 더욱 커 거의 반 토막 났다. 이에 대한 산자부의 '해명'은 참으로 안이하다. "작년 상반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기저 효과에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투자 위축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물론 '기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원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일 뿐이다. 그 본질이란 투자를 꺼리게 하는 국내 기업 환경이다. 기업의 숨통을 죄는 각종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온 인건비 상승과 주 52 시간제, 강성 노조 등이 맞물려 한국을 투자 부적격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와 기업인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 탈출은 이를 뒷받침한다. 올 1 분기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9% 증가한 141 억1 천만달러로 관련 통계가 처음 나온 1981 년 4 분기 이후 38 년 만에 최고치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제조업의 해외 탈출이 더욱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올 1 분기 제조업 해외 투자는 57 억9 천만달러로 작년 1 분기(24 억1 천만달러)보다 무려 140.2%나 늘었다. 국내 기업 환경이 '친기업적'이라면 이렇게 국내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고 외국인이 국내 투자를 줄이는 현상은 생기지 않는다. 그 원인은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법인세 인상이다.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한 것이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8 번째로 높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 혜택도 없어진다. 정부는 올해 FDI 목표를 200 억달러로 잡고 첨단 부품 소재, 신산업 분야의 기술력 있는 외국 기업을 집중 유치한다는 계획이지만 반기업 정책을 전면 수정하지 않는 한 공상일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227691	울산지역화폐 사용늘릴 특단의 대책 내놓아야	울산지역화폐인 울산페이가 출시된지 두달여가 되도록 사용실적이 14 억여원에 그치는 등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올해 목표액 300 억원 달성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봐야 할 수준이다. 이같은 내용은 울산시의회가 울산시에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울산페이는 지난 8 월 29 일부터 출시됐다. 10 월 21 일까지의 총 발행액은 13 억9,600 만원이다. 이는 올해 목표액의 5%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울산페이의 할인율 5%중 국비에서 4%, 시비에서 1%를 지원한다. 목표액인 300 억원을 모두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할인액 15 억원 중 12 억원을 국비로, 3 억원을 시비로 충당하는 구조다. 다만 국비는 연내 소진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울산시가 내년 목표액을 1,000 억원으로 잡고 있다고 하니 서둘러 초반 부진을 만회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부진은 당초 QR코드를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부터 상당부분 예견된 부분도 있다. 여기다 이를 만회할 초기 홍보와 가맹적 부족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성적표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페이 가맹점은 이달 21 일 기준 5,749 곳이다. 이 중 음식점·카페가 35%, 헤어·메이크업 8%, 학원 5%, 슈퍼·마트 5%, 약국 4% 등이다. 올해 연말까지 가맹점 1 만곳을 유치하고 최종적으로 1 만8,000 곳까지 늘리겠다는 게 울산시의 계획이지만 별도로 가입절차를 거쳐야 하는 맹점을 안고 있는 울산페이가 성공하기위해서는 이같은 약점을 뛰어넘어 목표치를 채우는 것이 1 차 과제로 여겨진다. 일단 1 만8,000 곳에 달하는 가맹점을 가입시킬 경우 울산에서 사용가능한 가게의 약 30% 정도여서 이용자가 실생활 속에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11 월부터 12 월까지 두 달동안 사용액과 상관없이 10%로 할인율을 확대하는 특별 이벤트를 벌여 인지도를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를 대대적으로 알려 시민들의 관심을 끌수 있느냐가 부진 극복의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인천페이 등 성공한 지역화폐를 내놓은 지자체들이 쓰지 않는 방식을 고집한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홍보와 가맹점 모집을 통해 초반 부진을 만회하지 못할 경우 시의적절한 대책을 시급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585525	북한은 안보리 제재 예외결정 호응해야	유엔 안보리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사업을 기존 대북제재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20 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대북 물자반출 계획이 미국의 독자제재 적용에서 면제된 데 연이은 예외 조치다. 북한이 비핵화 후속 협상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압박 강도를 높여가던 국제사회의 제재 방안이 제한적으로나마 완화 기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북한의 철도 현대화를 위한 남북 공동조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조속히 불러내려는 의중이 담겨 있음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제2 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이 선결 과제다. 지난 7 일 뉴욕에서 열리려던 양국 고위급회담이 갑작스럽게 연기됐다가 다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일정이 분주하니까 연기하자"며 일방적으로 회담을 연기한 북한에 유화책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내년 봄으로 예정된 한·미 독수리훈련의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는 미국 측의 발표도 비슷한 의미다. 이처럼 대북제재 완화 기조가 이어진다면 남북경협도 점차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번 안보리 결정에 따라 빠르면 금주 중이라도 남북한이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4·27 판문점선언에 포함된 철도연결 사업이 일단 출발선상에 선 것이다. 남북이 지난달 하순 경의선 현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미국 측의 제동에 걸려 일정이 미뤄졌던 데 비해서는 상당한 진전이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가 완화되기보다 기존 방침의 유지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번 제재 예외 조치도 공동조사에만 국한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에 대해 남북경협 사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약속을 철저히 이행한다면 추가적인 제재 해제도 가능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우선 북·미 고위급회담에 조속히 응하되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카드를 내놓으라는 뜻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718345	중국이 불지핀 '글로벌 인재 영입 전쟁'	중국이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와 기업인 등에게 10 년짜리 비자를 무료로 발급하기로 했다. 방문할 때마다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의 두 배(180 일)로 늘렸다. 취업 비자를 받아도 1~2 년에 한 번 갱신하도록 하는 등 중국이 비자 발급 제도를 까다롭게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치다. '인구 대국'인 중국이 외국 인재 영입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인재 확보가 경제 산업 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2004 년부터 첨단 과학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과학굴기(起)'를 내세워 외국인 인재에게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해왔다. '슈퍼급 인재'를 유치하는 '백인(百人)계획'을 '천인(千人)계획' '만인(萬人)계획'으로 확대시켰다. 세계 곳곳에 값싼 인력을 공급해오던 중국이 글로벌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일본도 지난해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1 년 만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인재 영입 장려'제도를 도입했다. 독일은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블루카드'제도를, 프랑스는 해외 창업자와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재능 비자'제도를 각각 시행하고 있다.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은 두둑한 연봉을 제시하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분야의 인재 확보를 위해 뛰고 있다. 이렇다 할 외국 인재 유치책이 없는 한국은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유치는커녕 중국은 수년 전부터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와 자동차, 조선, 항공, 화장품 등 분야의 한국 인재들을 끌어가고 있다. 인재 유출은 핵심 기술이 함께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좋은 일자리와 돈이 있는 곳이면 인재는 어디든 이동하는 시대다. 한국도 외국으로 나가는 인재를 붙잡고, 해외 인재를 불러들여 마음껏 일하고 싶은 나라로 키우기 위한 담대하고 정교한 비전이 필요하다. 4 차 산업혁명이나 혁신성장도 우수 인재 확보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관련기사농식품부가 힘쓸 것은 '도시텃밭' 아닌 '농업 첨단화'다북한 평창 참가 대가가 한·미 동맹 균열이어선 안 된다아시아 럭셔리 호텔 1 위에 선정된 한국 호텔이…"이번주 사두면 오르는 종목이…" 전문가 깜짝 조언"위 내시경 검사 받고 안심했는데…" 몰랐던 사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093423	음식물 쓰레기 늑장행정,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야	정부가 음식물 쓰레기를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지난해 11 월 행정예고하고도 석 달이나 확정 시행을 미적대면서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2005 년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습식사료, 건조사료, 건조비료 등의 방식으로 재활용되는데 서울에선 약 80%, 전국적으로는 50%가량 건조분말 처리된다. 이번 고시안은 현행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어 불법 소지가 있었던 건조분말의 유기질 비료 사용을 합법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이 기약 없이 늦춰지면서 서울 송파구의 처리시설장에만 2000t의 건조분말 포대가 쌓이는 등 보관 장소가 포화상태라고 한다. 이달 말이면 한계에 도달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중단될 수도 있다니 보통 일이 아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유기질 비료로 재활용하는 것에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허용되는 유기질 비료 재료들과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의 성분이 거의 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지난 1 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모인 회의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은 검증된 원료"라고 결론 내렸다. 건조분말 외에 딱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성분에서도 유기질 비료 사용에 적합하다면 합법화를 미룰 이유가 없다.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유기질 비료 재료의 가격을 3 분의1 로 낮출 수 있어 농민들에게도 이익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미적대는 이유는 습식사료 업체와 퇴비업계 등 건조분말의 유기질 비료 사용 합법화로 피해를 입을 관련 업계의 반발에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주관 부처인 농진청의 무소신에다 환경부의 '강 건너 불 구경'식 안이한 대응이 음식물 쓰레기 대란 위기를 자초한 꼴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358798	주 52 시간제, '원칙'만 유지하고 적용은 각 기업 노사에 맡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 52 시간 근로제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경제 4 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부터 300 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주 52 시간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기업 애로를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중소기업의 56%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호소한 데 대해 "인정한다"고 대답해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시간 제한은 주로 육체노동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시작됐다. 미국 일본 등에서 전문직이나 고소득 사무직에는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다. 국내에서는 업종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되면서 적잖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대로다. 기업들은 첨단산업 분야는 물론 자동차 바이오 등의 연구개발(R&D)까지 적용되면서 혁신이 사라지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도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어차피 주 52 시간제를 손볼 요량이라면 중소기업에 '찔끔' 적용 유예나 예외를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을 할 필요가 있다. 주 52 시간제는 강행 규정으로, 위반 시 2 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계약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에 대한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관련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것도 그래서다. 그런 점에서 주 52 시간제를 근로기준법에서 기본적인 '원칙'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적용은 노사 간 합의에 맡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부작용이 사라지고 강행 규정에 따른 처벌 등 법적 논란도 피할 수 있다. 주 52 시간제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일부 업종의 경우 근로자 월급까지도 축내고 있다. 땜질 처방을 넘어선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7031723051	공공체육시설 폐쇄, 서민을 위한 것인가	코로나19 일상생활에 대해 질문 몇 개를 하겠습니다. 운동하는 게 이전보다 중요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외와 실내 중 어디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할까요. 실외입니다.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운동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할까요. 물론 운동하는 겁니다. 사견이 아닙니다. 산·공원·천변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운동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주말마다 자전거를 탑니다. 경기 부천에서 광명스피돔까지 간 뒤 목감천에 이어 안양천을 따라 한강으로 올라갑니다. 천변을 달리다 보면 풋살장 등 공공체육시설이 자주 눈에 띕니다. 그곳들은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린 지난 5월 말 폐쇄됐습니다. 무기한 휴관이라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언제 다시 개방할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인근에 또 다른 풋살장, 농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운동합니다. 공공시설인지, 민간시설인지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제 역할을 하는 체육시설인 것은 분명합니다. 경기 수원과 인천을 잇는 수인로를 달리다가 인천대공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대공원은 부천과 인천 경계인 남동구에 있습니다. 총면적이 266만5000㎡로 무척 넓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주말 주중 가릴 것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입니다. 이곳도 얼마 전까지 전면 폐쇄됐다가 6월 말부터 부분 개방했습니다. 그러나 체험관·수목원·자전거대여소는 물론 정자·피크닉 의자·풋살장 등은 여전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현재 다수 지자체는 공공체육시설을 폐쇄했거나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 공공시설 개방 여부는 지자체 몫입니다. 지자체 뜻에 따라 열 수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을 닫는 게 여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결정입니다. 지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도 있고, 향후 지자체가 책임질 부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지자체로서는 저비용·고효율 조치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골프장에는 사람이 넘칩니다. 부유층은 물리적·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맘껏 운동합니다. 그런데 서민, 사회적 약자는 운동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들이 평소 주로 사용한 공공체육시설은 폐쇄돼 있습니다. 감염 방지를 위한다는 대의적 명분, 가능한 한 명시적인 책임은 면하겠다는 면피 행정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닫는 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일까요. 매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강조한 정부와 지자체가 내린 조치가 맞는지 의구심도 듭니다. 현재 정부 부처는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에 대비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생규칙, 사용 시간 및 방식 등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하는 쪽으로 단기 정책이 마련되기를 요구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코로나19 시대에서는 식당·술집 심지어 병원보다 훨씬 덜 위험하면서도 훨씬 더 필요한 곳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무작정 닫지 말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외 시설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요. 과정이 번거롭고 책임이 주어져도 공공체육시설은 개방돼야 합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333909	최악의 ‘고용 쇼크’,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지난 금요일 통계청이 발표한 5 월 고용동향은 가히 충격적이다. 지난 5 개월 연속 실업자 수가 100 만 명을 넘어섰고,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모두 5 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2 천706 만 명으로 1 년 전에 비하여 불과 7 만여 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통상 20~30 만명 선을 오르내리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최근 3 개월 연속 10 만 명 초반을 겨우 넘겼고, 지난 5 월에는 7 만2 천명에 그쳐 마지노선이라는 10 만명 선까지 무너져 최악의 고용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통계청 발표에 대하여 정부조차 충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고용지표가 발표된 직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장관을 불러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 "5 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고용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자아비판'까지 했을 정도이다. 이번 고용 쇼크가 문재인 정부의 책임만은 아닐 수 있다. 정부는 실업률이 높아진 이유는 일자리 규모가 줄어들고 인구감소에 따른 구조적 현상이 주요 요인이며, 또한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를 핑계로 대책을 소홀히 한다면 앞으로 고용 쇼크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가장 큰 문제이다. 현재 청년실업률은 10.5%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 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9 년 이후 최악이다. 이는 공식적 실업률이며, 실제를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무려 23.2%로 2015 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 청년 구직난은 가히 절망적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실물경제동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이상론에 치우치는 정책만 추진했다. 현실을 외면하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정부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보다는 투자분위기를 조성,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해야 된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도 일차적인 성과는 거두었다. 북한 비핵화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도 끝났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완승을 거두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70%를 넘고 있다. 국민들이 정부를 지지하고 있으니, 정책 추진에 동력은 충분하다. 정부는 이제 정책추진에 있어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두어 고용 쇼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일자리 없이 실업자만 양산, 국민의 삶이 저하되면 남북관계 개선 등도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191522561	폭력의 위상학 外	ㆍ더 교묘하고, 저항하기 힘든 폭력 <폭력의 위상학> 한병철 지음·김태환 옮김 김영사·1만4800원 왕이 힘을 과시하기 위해 참수를 하던 시대는 지났다. 학살과 전쟁의 빈도는 확연히 줄었다. 이를 근거로 20세기 이후 폭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낙관하는 이들이 있다. 재독철학자 한병철은 폭력은 형태를 바꾸었을 뿐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폭력이 내부화·심리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교묘하고, 저항하기 어렵게 변했다고 말한다. 대표작 <피로사회>에서 자본주의를 자기 착취의 시스템이라고 본 저자는 그런 착취에 '긍정성의 폭력'이라는 이름을 단다. 타자에 의한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뜻하는 '부정성의 폭력'과 대비되는 것으로,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유혹에 자신이 스스로에게 가하는 폭력이다. 주체는 번아웃이나 우울증 같은 심리적 질병에 빠져 시스템의 요구를 자신의 요구로 삼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소셜미디어에 자신을 드러내면서 감시사회 건설에 동참한다. 저자는 폭력이 내면화하고,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된 사회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계급투쟁론은 낡은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 제레미아스 아담스 프라슬 지음·이영주 옮김·숨쉬는책공장·1만6000원 플랫폼 기업은 혁신을 주문처럼 말하지만, 그 핵심은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디지털 기술에 불과하다. 플랫폼 기업은 서비스에 드는 진짜 비용을 회피한다. 저자는 플랫폼 노동에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은 혁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한 일터,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한다. 일례로 아파도 쉴 수 있어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는다. 고용에 따른 각종 비용을 부담하는 전통 기업들도 플랫폼 기업과 진검 승부를 벌일 수 있다. ▲한국사에서 수학을 보다 \| 이광연 지음·위즈덤하우스·1만6000원 한국사 속 인물, 사건, 유물·유적과 그와 연관된 수학 이론을 소개한다. 고려인이 '하나, 둘, 셋'을 어떻게 불렀는지, <훈민정음언해>에 담긴 한글의 수학적·과학적 원리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자료와 수학 해설 그림이 풍부해 이해를 돕는다. ▲나는 반려동물과 산다 \| 이선이, 장은영, 남승원, 고봉준 등 지음 다산에듀·1만4000원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이다. 애견카페·고양이카페가 늘고, 반려동물 영상을 즐기는 '랜선 집사'도 많다. 한편에서는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도 빈번하다. 애정과 혐오가 부딪치는 현실에서 동물과 공존을 이룰 수 있는 실천을 살핀다. ▲1950 한국전쟁 70주년 사진집 \| 존 리치 지음·서울셀렉션·2만원 존 리치의 사진집이다. 무명의 참전용사들, 유엔군 장병들, 전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다. 흑백 이미지로만 인식해온 한국전쟁을 컬러사진으로 생생히 재현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242020015	‘민생 대장정’ 끝낸 황교안 대표, 정치복원 리더십 발휘하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른바 '민생투쟁 대장정'이 24일로 끝났다. 황 대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지난 7일 부산에서 출정식을 연 뒤 18일간 전국을 돌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왔다. 그는 가는 곳마다 '좌파 독재' '운동권 정부' '김정은 대변인' 등 막말과 색깔공세를 반복했다. 이런 비난이 지지자들에게는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발언'으로 들렸을지 모르지만, 거꾸로 가는 야당 대표의 모습에 많은 시민들이 고개를 돌리고 혀를 찼다.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야당 지도자가 장외에서 대중집회를 열어 지지자들과 공감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그러나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으로 집회를 뒤덮은 것은 참으로 수준 낮은 공세다. 그렇게 해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것인데, 구시대적 극우정당으로 퇴행하는 모습은 득보다 실이 더 많았을 것이다. 황 대표가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때 불교 의식을 따르지 않은 것을 불교계가 비판하고, 이를 또 보수개신교가 맞비난하는 등 종교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도 몹시 우려스럽다. 지금은 여야가 힘을 합쳐도 나라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데도 국민안전과 경기대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되도록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이러니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면서 국회를 내팽개친 채 장외투쟁에 나선 한국당을 두고 시민들의 시선이 고왔을 리 없다. 더구나 색깔론을 덧칠한 막말 공세가 우리 사회 통합과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었겠는가. 장외투쟁을 마친 황 대표 앞에는 숙제가 산적해 있다. 국회정상화를 위한 협의 조건을 어느 선에서 절충할지, 청와대 여야 대표회담의 형식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당면 과제다. 당내에선 '5·18 망언' 3인에 대한 징계 후속절차를 놓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 중요한 현안은 실종된 의회정치를 복원하는 일이다. 어쩌면 지금이 여의도 정치 경험이 전무한 황 대표가 대치정국을 풀어내는 정치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장외투쟁에서처럼 비전도 대안도 없이 좌파 독재 타령이나 되풀이한다면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은 영영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황 대표는 민생 대장정 마지막 날 일용직 노동자를 만나 "경제 약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바로 이런 게 시민이 바라는 정치다. 대여 투쟁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할 일은 해야 한다. 황 대표가 정치 복원의 돌파구를 여는 통 큰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5081535131	지난 정부들 한국판 뉴딜의 교훈	ㆍ각각 다른 이름으로 경제활성화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끝은 좋지 않아 '한국판 뉴딜'이라는 슬로건은 매력적이다. 과거 정부들도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방안으로 뉴딜을 끌어왔다. 노무현 정부가 2004년 말 내놓은 경기부양책인 '종합투자계획',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한 '녹색 뉴딜'도 한국판 뉴딜이라 불렸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스마트 뉴딜'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정책 구상은 각기 달라도 한 가지는 같았다.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끝이 좋지 않았다. '토목'으로 덧칠된 뉴딜 정부는 현재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된다"고 선을 그었다. 앞으로의 뉴딜정책이 이전처럼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복습이 필요하다. 과거 정책들은 뚜렷한 교훈을 남겼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단기처방을 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취지가 좋아도 구체적인 목표와 합리적인 재정수요 예측,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다. 개혁 입법과 사회보장 정책이 동반돼야 뉴딜이 완성된다는 점도 놓쳐선 안 된다.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004년 10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을 근원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력한 투기 억제책으로 건설시장이 침체를 겪자 건설경기 연착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때였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회심의 카드로 내놓은 게 '한국판 뉴딜'이라 불린 종합투자계획이다. 정부 예산은 물론 연기금 등 민간자본을 동원해 사회간접자본(SOC)과 정보통신(IT) 부문에 쏟아붓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학교·노인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민간이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 쓰면서 민간이 투자금을 회수하게 하도록 했다. 총 10조원 규모였다. 삽을 뜨기도 전에 연기금을 동원하는 자금조달 방식을 두고 시끄러웠다. "시장개혁은커녕 재벌에 대한 온갖 특혜성 정책으로 채워져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 루스벨트의 뉴딜에 포함돼 있던 개혁 입법과 사회보장 정책이 빠졌기 때문이다. 종합투자계획은 단기간에 주택과 토목공사를 늘려 반짝 효과만 냈다. 거품 낀 건설업계를 조정해야 할 시기에 또다시 건설경기 활성화의 신호를 보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 뉴딜(녹색성장)'을 내걸었다. 2008년 8월 국가발전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을 발표했고, 이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 사업'을 추진했다. 환경과 경제성장을 모두 잡겠다는 의지였다.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입해 95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목표를 내놨다. 핵심 사업은 '4대강 살리기'였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 첫 착공식에서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라 말했다. 녹색 뉴딜 예산 50조원 중 4대강 정비를 포함한 토목사업에 32조원이 배정됐다. 토목공사가 주를 이루다 보니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만 많아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217562	남도일보 사설-의미 깊었던 전남문화원연합회 심포지엄	12 일 전남 진도군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호남의 유배문화와 그 활용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향토문화연구 심포지엄은 매우 의미가 깊은 자리였다. 이날 학계와 문화원 관계자들은 남도의 학문과 사상, 문학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유배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자원화 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았다. 이날 전남문화원연합회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22 개 시·군 문화원장과 문화원 관계자, 각 지역 사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회 경희대교수가 '한국의 유배문화'를 주제로 기조 발제했다. 또 방민호 서울대 교수가 유배문화의 문화사적 가치(유배와 문학의 관련 양상에 관한 하나의 해석-윤선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김대현 전남대 교수가 '호남의 유배문화 현황'을, 유성호 한양대 교수가 '호남의 유배문화와 그 활용 방안'을 주제로 호남을 포함한 총괄적인 과거 유배 상황을 조망하고 어떻게 문화자원화 해갈 것인지에 대해 각각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김선기 시문학파기념관장과 박주언 향토사학자, 김경옥 목포대교수가 나섰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지난해 호남지방문헌연구소가 출판한 중 928 명에 달하는 호남유배인들에 대한 문헌자료를 활용한 지역학 연구와 조사마무리, 유배문학 체계적 정리의 필요성 등이 강조됐다. 또 유배관련 문화자원을 어떻게 전남의 특징적인 유배문화 콘텐츠로 만들 것인지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지금 전남도와 전북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도정도 1 천년을 맞아 호남이 갖고 있는 역사적 자원을 어떻게 현대의 대중적 문화자원으로 발전시키느냐를 놓고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모색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문화원 관계자들이 전남의 유배문화를 문화콘텐츠로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은 매우 생산적이다. 특히 윤선도 등 호남유배인 928 명 중 진도·신안·완도·제주 등 네 지역의 유배인 수가 606 명으로 전체의 59%가 된다는 사실은 섬 유배 문화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과 스토리텔링화가 시급함을 환기시킨 것이다. 이런 알차고 의미 깊은 심포지엄을 기획하고 준비한 전남도와 전남문화원연합회, 진도문화원 관계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3418757	高물가시대 유통혁명 실천한 이마트 TV	이마트가 최근 시판한 32인치 풀 HD급 LED TV '이마트 드림 뷰'가 이틀 만에 모두 팔려 나가는 선풍을 일으켰다. 이마트가 대만 업체인 TPV를 통해 5000대를 위탁생산해 자체 상표로 수입 판매한 드림 뷰는 소비자가격이 49만9000원으로 책정된 가격 파괴 상품이다. 국내 시장을 98%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생산하는 비슷한 사양의 제품이 80만원대 가격인 것과 비교할 때 40%나 저렴한 수준이다. 품질은 별 차이가 없는데 가격이 훨씬 싸니 소비자들이 몰리는 게 당연하다. 소비자 반응이 뜨거운 데 고무된 이마트는 이 제품을 추가로 수입ㆍ판매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예약을 받고 있으며, 40인치 이상 대형 LED TV와 심지어 3D TV까지 자체 상표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당초 기존 TV가 평일 평균 120~130대 팔리는 것을 감안해 판매기간을 3개월로 잡았던 드림 뷰가 대박을 터뜨림으로써 가장 큰 수혜를 본 곳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유통업체인 이마트다. 이마트의 혁신적인 유통전략 덕분에 평소 갖고 싶었던 고가 가전제품을 싼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된 소비자들이 누리는 편익도 그 못지않을 것이다. 잠재적인 소비를 현실화시키고 위축된 내수를 활성화시켜 경기 진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유통혁명이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 국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대형 제조업체들도 소비자 눈치를 보게 돼 가격 거품을 뺌으로써 살인적인 고물가를 진정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유통혁명을 위한 유통업체의 창의적인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유통혁명을 부추기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지난해 12월 롯데마트는 한 마리에 5000원에 파는 튀김 닭 '통큰치킨'을 내놓았다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접고 말았다. 대기업이 동네 영세상인 영역을 침범했다는 논란이 빚어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정부 압박에 굴복한 탓이다. 사실 통큰 치킨은 소비자 주권과 자영업자 생존권이 충돌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마트 TV는 완전히 다르다. 대기업 독과점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제품에서는 유통혁명이 더 확산돼야 마땅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2052115015	탈북병사 수술 장면 CNN 공개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	미국 CNN 방송은 지난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탈북한 북한군 병사가 총상 응급수술을 받는 긴박한 순간을 담은 영상을 4일 독점 공개했다. 동영상은 미군 헬기가 아주대병원 헬기착륙장에 도착하는 장면부터 시작해 의료진이 담요로 싸인 북한군 병사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달리는 모습, 외상 병동을 거쳐 수술실에서 진행된 수술 장면이 담겼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사의 장기에서 커다란 기생충을 제거하는 모습도 그대로 전파를 탔다. 영상은 군 당국의 허가를 거쳐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중증외상센터장)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한다. 탈북한 북한군 병사에 대한 외신의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주요 언론은 북한 병사의 판문점 탈출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보도하면서 "드라마틱한 탈출" "대담한 탈출"이라고 묘사했다. 한국 군 당국과 병원 측이 CNN에 환자의 수술 장면이 담긴 영상을 선뜻 내준 것도 외신의 이런 관심이 나쁠 것 없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CNN은 이 교수팀의 일상을 소개하며 "바로 이곳이 북한 병사를 살린 열쇠"였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 병사의 쾌유를 바라는 한국인들이 이 교수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고 전했다. 과장이 아니다. 이 교수의 헌신과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모습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그의 발언으로 중증응급의료의 열악한 현실이 공론화됐고, 마침내 새해 예산안에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위한 예산 212억원이 증액되기도 했다. 하지만 환자의 수술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이 온 세계에 공개된 것은 별도로 토론해 볼 만한 주제다. 탈북 병사의 치료 과정에서 '기생충' '분변' 같은 환자 정보가 공개된 것을 놓고 한 차례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이 교수는 환자 복부 내 감염을 우려하는 뜻이었다고 해명하고, 인권 논란을 제기한 정치인은 환자 치료 중 국가의 무리한 개입과 선정적 보도를 지적하려는 것이었다고 사과함으로써 논란은 일단락됐다. 그런데 파문이 수그러든 지 며칠 안돼 탈북 병사의 몸에서 기생충을 꺼내는 장면이 다시 CNN을 통해 방영됐다. 북한과 북한군의 낙후성을 부각하려는 군 당국의 의도는 짐작이 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해외 언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932	확 바뀐 디자인, 안정보다 도전	많은 사람에게 사랑 받는 SUV(스포츠유틸리티차) 스포티지가 4번째 얼굴을 발표했다. 스포티지는 1993년 '국내 최초의 도심형 SUV'라는 타이틀과 함께 등장했다. SUV 특유의 실용성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높은 인기를 끌었다. 폭발적으로 높아진 SUV의 인기와 맞물려 기대치는 더욱 올라갔다. 기아차는 이번 신형 스포티지의 방점을 'SUV'에 찍었다. 이름부터 'The SUV, 스포티지'다. 실용적이면서도 강력한 힘을 내뿜는 SUV의 기본을 지키겠다는 기아차의 의지가 엿보인다. 개발기간 44개월, 연구비 3900억원 투입 그만큼 많은 공을 들였다. 3년 8개월의 개발기간을 거쳤으며, 39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했다. 스포티지 최초로 1700cc급 엔진을 장착한 다운사이징 모델도 선보였다. 기본적으로는 안정보다는 도전을 택했다. 그만큼 변화의 폭이 크다. 사실 스포티지는 '출시만 되면 팔릴 차' 중 하나다. 최근 자동차 시장의 키워드는 '소형' 'SUV' '독일'이다. 스포티지는 소형 SUV로 대세의 요건 중 2가지를 지녔다. '독일'이라는 수식어는 없지만 큰 문제는 없다. 독일차라는 간판을 다는 순간 최소 1000만원 이상의 가격이 추가로 붙었을 테니 말이다. 거기다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여파로 독일차의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 국산 소형 SUV 중에서는 현대차 투싼, 쌍용차 코란도C, GM 쉐보레 트랙스 정도가 경쟁상대다. 같은 계열사의 차인 투싼은 접어두고, 코란도C와 트랙스는 스포티지의 판매량에 한참 못 미친다. 2000만원 후반에서 3000만원 초반 가격대의 차를 찾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 다소 보수적인 전략이 유리해 보임에도 과감하게 변화했다. 외관부터가 변화의 폭이 크다. 보닛에는 물결 패턴의 볼륨을 넣었고 헤드램프는 보닛 근처까지 끌어올렸다. 곡선이 도드라지는 옆라인과 다소 평평하게 마무리된 뒤태가 인상적이다. '다소 어색하고 낯설다'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 예상된 반응이 나왔다. 기자의 생각도 비슷했다. 처음에는 분명 어색했지만 자꾸 볼수록 매력적인 요소들이 눈에 들어온다. '예쁜 차'만 만들던 기아의 과감한 선택이 반갑다. 실내 인테리어에서도 큰 폭의 변화가 느껴진다.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소재를 많이 사용했다는 느낌이다. 운전자를 향해 살짝 기울어진 센터페시아도 만족스럽다. 다양한 기능과 옵션을 탑재한 까닭에 꽤 많은 버튼이 센터페시아에 위치했다. 다소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요인인데 제법 가지런히 잘 정렬했다. 센터페시아 아래에서부터 계단 형태로 배열된 버튼의 위치가 흥미롭다. 뻥연비 논란은 이제 그만 개인적으로 기아차의 다운사이징 기술이 집약된 1.7 모델을 시승하고 싶었다. 아쉽게도 기자에게 배정된 차는 2.0 디젤모델이었다. 6단 자동 변속기와 호흡을 맞춰 최고출력 186마력, 최대토크 41.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가속 페달에 발을 올리자 넉넉한 토크를 기반으로 강력한 가속 성능을 뽐냈다. 시속 110km 정도를 넘어가는 시점까지는 힘이 부족하단 느낌은 없었다. 전작에 비해 더 견고해진 서스팬션이 주행의 재미를 더한다. 기본적으론 외부에서 유입되는 진동과 소음을 잘 차단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4121800	한 전 총리에게 무죄 선고한 법원의 법리	사설 한 전 총리에게 무죄 선고한 법원의 법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형두)가 무죄를 선고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대한석탄공사 사장 자리를 노린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달러를 건넸다고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고, 정황 증거도 충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총리실에서 오찬 후 의자에 5만달러가 든 봉투를 놓고 나왔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 이외에 돈이 건네진 뚜렷한 물증을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음을 보면 이번 판결을 전혀 의외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곤란한 뇌물 사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과연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 "곽 전 사장이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가 예단한 것에서 더욱 그렇다. 자연인에 지나지 않던 곽 전 사장이 현직 총리는 물론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 등과 오찬을 함께한 것에 주목하지 않은 것은 납득이 안된다. 상급심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1심 판결만으로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한 전 총리는 6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시되는 인물로서 검찰 수사 초기부터 정치성 논란이 제기됐다. 더구나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며 기업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별건 수사라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의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부정부패 일소는 검찰의 기본적인 책무다. 그러나 무리한 수사로 인권을 침해하고 개인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면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일이다. 검찰은 과연 본분에 충실한지 자신의 모습을 겸허히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064982	`민식이법` 말고도 처리해야 할 어린이보호법 많다	최근 대통령-국민 간 대화에서 첫 질문자는 지난 9 월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부모로 사고 후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개정안은 제한속도가 시속 30 ㎞인 스쿨존에 CCTV 및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였다. 21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다음달 10 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안에 이 법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국민과의 대화를 계기로 높아진 여론의 관심이 국회를 움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국회에는 민식이법 말고도 사고 희생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안이 많이 계류돼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해인이법', 주차장 안전 관리자 책임을 강화한 '하준이법',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을 넓히는 '태호·유찬이법', 특수학교 안전감독 강화조치가 들어간 '한음이법' 등이 대표적이다. 길게는 발의된 지 3 년이 훨씬 지난 법도 있지만 상임위 또는 법사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내년 4 월 20 대 임기 종료 전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이들 법안은 쟁점보다는 관심 부족으로 지연된 경우가 많다. 사회적 주목을 받는 어린이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보호 법안이 발의되긴 하는데 이후 관심이 식으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버리는 것이다. 20 대 국회가 경제·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처리한 기억이 별로 없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작지만 의미 있는 이런 법안들이라도 처리했으면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101001111	이스라엘 연정 구성 실패, 중동 평화안 난항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거취가 불안정해지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계획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이 한 해에 두 번 총선을 치르게 됐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70)가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한 탓이다. 초정통파 유대교도 '하레디'에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문제를 두고 불거진 파트너 정당 간 갈등이 네타냐후 총리의 발목을 잡았다. 이스라엘에서 연정 구성권을 부여받은 총리 후보자가 의회 과반 세력 확보에 실패한 것은 1948년 건국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총리 개인이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았을 뿐 아니라 미국의 중동 평화정책도 난항에 빠졌다. "하레디도 군복무" 외친 극우정당 이탈 네타냐후 총리는 연정 구성 최종 마감시한인 지난 5월 29일까지 연정을 구성하지 못했다. 이튿날인 30일 오전 의회는 74대 45로 의회 해산 및 새 총선 실시안을 통과시켰다. 재선거는 오는 9월 17일 치러진다. 가장 큰 걸림돌은 아비그도르 리에베르만 전 국방장관(61)이 이끄는 극우정당 '이스라엘은 우리의 집'이었다. 이들은 하레디라 할지라도 일정 비율은 병역의무를 지도록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정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5석을 얻었다. 35석을 얻은 집권 리쿠드당은 이 당을 비롯해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인 토라유대주의연합·샤스(각 8석), 극우 우파연합(5석), 중도우파 쿨라누(4석) 등과 함께 총 65석의 우파연정을 꾸릴 것으로 전망됐다. 120석 가운데 과반(61석)을 확보해 연정을 꾸리려면 '이스라엘은 우리의 집'의 5석이 꼭 필요했다.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 병역의무를 지지만 유대학교 '예시바'에 다니는 하레디는 예외다. 이들은 평생 율법 공부에 전념하며 대부분 직업을 갖지 않고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한다. 이스라엘 건국 초기 이들은 세속국가를 지지한 대가로 다양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하레디 인구가 늘고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2017년 이스라엘 대법원은 하레디의 군 면제를 허용한 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후 집권연정은 법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세속주의 정당과 초정통파 정당 간 갈등으로 번번이 실패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시한을 3일 앞두고 토라유대주의연합·샤스와 연정 구성에 합의했다. 쿼터제에는 동의하되 법을 개정하지 않고 정부가 그 비율을 정하기로 절충한 것이다. 리에베르만 전 장관은 '꼼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새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리쿠드당도 의회 해산안 제출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다만 양측이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지만 결국 연정이 구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현실은 '재선거'로 결론났다. 네타냐후 총리는 의회 표결 직후 "나는 쓸데없는 선거를 치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리에베르만 전 장관이 비현실적인 요구를 고수해 연정 구성에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현지 언론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정부 구성권을 다른 정당에 넘겨주지 않으려고 새 선거를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재선거가 치러지고 리쿠드당이 다시 승리하더라도 네타냐후 총리는 리더십에 타격을 받게 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029709	세밑 온정 키우는 기부자랑 필요하다	한 해가 저무는 이맘때가 되면 거리 곳곳마다 구세군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더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국의 지자체와 함께 사랑의 온도탑을 세워 이웃 간의 온정을 확인하고 느낀다. 그런데 분위기가 예전만 못하다. 썰렁하다 못해 찬 기운마저 돈다. 그러다 보니 구세군의 빨간 자선냄비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랑의 온도탑은 미지근하기 그지없다. 경기침체 여파가 우리의 기부문화까지 얼어붙게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기부문화는 그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 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연말연시면 거리에서 구세군 냄비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시민들의 온정이 식어가면서 눈에 띄게 줄었다. 거리모금액도 해를 거듭할수록 주는 모양이다. 3 년 전만 해도 40 억 원이 훌쩍 넘었으나 지난해는 35 억 원에도 못 미쳤다. 그래서인지 구세군은 올해 모금 목표액이 없다. 그저 십시일반 시민들의 온정만 기대할 뿐이다. 사랑의 온도탑 역시 냉기만 뿜고 있다. 온도 탑을 제막한 지 보름 남짓이지만 겨우 불씨만 보일 정도다. 지역별 온도 차는 더하다. 지난 12 일까지 전국적으로는 30 도를 살짝 웃도는 수준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이다. 인천 51.6 도, 서울 23.2 도, 대전 23.5 도, 충북 23.9 도, 대구 18.6 도, 경북 21 도, 전북 13 도 등으로 지역 평균은 20 도 정도다. 내년 1 월 말까지 목표액 달성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돌이켜보면 착한 기부와 따뜻한 나눔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살만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성금액을 떠나 이런 기부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모양이다. 올해 기부참여율이 25.6%로 2017 년에 비해 1.1%포인트 줄었고, 2011 년보다는 10%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경기불황 때문이라지만 세밑 이웃사랑을 위한 기부자랑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662866	유은혜 부총리, 총선 불출마 약속이라도 하라	말 많고 탈 많았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최종 불발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직권으로 임명을 결재했다. 유 부총리의 도덕성 시비를 의식해서인지 청와대는 "인사청문회에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며 "(임명 반대가)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차라리 침묵이 나을 뻔했다. 군색한 해명에 수긍할 국민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유 부총리는 후보자로 지명된 지 무려 33 일 만에 임명됐다. 현역 의원이라면 웬만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의원 불패신화'도 안 통했을 만큼 흠결이 많았다. 위장전입에서부터 아들의 병역 기피, 사무실 불법 임대와 월세 대납, 후원자 시의원 공천 등 치명적인 의혹이 자고 나면 하나씩 불거졌다. 야당의 반발로 정국이 경색되는 문제와는 별개로 유 부총리의 임명으로 교육 현장의 걱정이 적지 않다. 교육행정 경험이 없는 데다 잡음 많기로 소문난 교육부의 정책 난맥을 어떻게 풀어 갈지 우려하는 탓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1 년짜리 장관'이라는 꼬리표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맹공을 받으면서도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 현역 의원인 그가 2020 년 4 월 총선에 출마한다면 장관 재임 기간은 1 년 남짓이다. 온갖 소동 끝에 취임하고도 1 년여 만에 물러난다면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의 혼돈은 어쩔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고교학점제, 내신 절대평가 여부 등 교육 현장이 목을 빼고 처분을 기다리는 현안들이 산적하다. 학생들 눈을 떳떳하게 쳐다볼 수 있으려면 지금이라도 유 부총리는 총선 불출마 선언이라도 해야 도리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1112044015	‘직업으로서의 정치’ 100년	제1차 세계대전 막바지이던 1918년 11월은 독일에서 역사적인 시기다. 수병 폭동, 혁명이 일어나면서 빌헬름 2세의 망명과 제정 붕괴가 잇따랐다. 그 결과 다음해 바이마르 공화국이 선포됐다. 같은 시기인 1919년 2월8일 도쿄에서는 한인 유학생의 독립선언으로 일제의 한국 지배에 대한 도전이 시작됐다. 이어 3월1일 전민봉기로 일제 지배에 균열을 낸 한국인들은 4월11일 나라를 되찾자는 열정을 모아 상해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민주공화국을 선포했다. 독일과 한국의 공화정은 이렇게 같은 시기에 시작됐다. 독일은 1919년 1월 제헌의회 선거를 거쳐 민주공화국헌법을 제정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하지만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극좌·극우 정당의 난립, 좌파 내 분열, 반란, 파업, 폭동 등 내전 상황을 방불케 했다. 한국 역시 임시정부를 구성하자마자 지역 갈등, 좌우 대립, 좌파 내 대립으로 내분에 휩싸였다. 한국과 독일 모두 낡은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행진했지만, 정치의 실패로 길을 잃은 듯했다. 사회과학자이자 정치인이었던 막스 베버가 이런 현실에서 쓴 정치에 관한 고전적 저작이 다. 제헌 총선 9일 뒤인 1월28일 뮌헨에서 진보적 학생단체의 초청으로 강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는 다음 해 사망, 이 책은 그의 정치적 유언이 됐다. 베버가 100년 전에 던진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는, 세계 차원에서는 혐오와 포퓰리즘의 기승으로 민주주의 사멸이 거론되고, 국내 차원에서는 대결은 있되 정치는 없는 현실에서 녹슬기는커녕 더욱 빛을 발한다. 그에 따르면 정치는 '악마적 힘'을 다루는 일이다. 잘 쓰지 못하면 나치즘, 유신체제처럼 폭력이 된다. 마키아벨리와 달리 정치인의 윤리를 중시,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조화를 강조했다. 카리스마적 지도자론은 지도력의 위기를 겪는 오늘날 더욱 절실하다. 한국이 지난 100년간 분열, 분단, 독재, 지역주의, 불평등에 시달렸다면 베버로부터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3·1운동과 임정 100년의 교훈을 '소명 혹은 직업으로서 정치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100년은 분명 나아질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935492	기업인 겁박하고 지역구 민원 해결하는 국감이어서야	국회 국정감사가 2 주차에 들어섰지만 이렇다 할 '큰 것 한 방'은 안 보인다. 정부에 자료요구권을 행사해 공개하는 것도 고만고만한 통계 정도다. 송곳 질의로 부실 행정을 추궁하고, 국정 구석구석을 헤집으며 앞뒤 안 맞는 정책을 질타하고, 공무원들이 쉬쉬해온 정부의 오류를 파헤치는 추상같은 감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와중에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는 야당 의원의 증인 질의 도중 공정위원장 답변 여부로 파행을 겪었다. 기업인 18 명을 포함해 22 명의 증인을 불러놓고 벌인 여야 간 입씨름은 너무도 낯익은 광경이었다. 이 정도는 약과다. 아파트 공사장 먼지 때문에 국감장에 출두해야 하는 건설사 대표도 있다. 국감장이 지역구 민원 해결장으로 쓰인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한 의원은 자영사업자 지원책 증인으로 출두한 특정 인기 방송인에게 본인 지역구인 여수로 방문 요청을 해 그 자리에서 확답을 받아냈다. 국가대표 야구 감독을 불러낸 문화체육관광위부터 현안이 산적한 법제사법위까지 상임위별 감사장은 구태의연 투성이다. "국정감사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1998 년부터 20 년간 국감을 감시해온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리더의 인터뷰 제목 그대로다. 국정감사가 민간인 감사처럼 돼 버렸고, 내실 없이 피감기관만 늘려 부실 감사로 전락했으며, 좋은 시설을 갖추고도 쓰지 않아 고비용·저효율 감사가 됐다는 지적이다. 3 년 전에 갖춘 원격화상회의 시설만 활용해도 세종청사의 공무원들이 수백 명씩 국감장 복도에 진을 치는 행정낭비는 줄일 수 있다. 국회의 행정부 감시와 견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제대로 해야 한다. 급등한 최저임금발(發) 고용대란, 일련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초래한 장기 저성장세,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 등 경제 현안만 해도 한둘이 아니다. 대북관계를 위시해 외교 안보 여건도 급변하는 상황이다. 국회가 집중해야 할 일이 쌓여 있는데 국감장에는 위기감도 절박함도 찾아보기 힘들다. 국정감사권이라는 국회 특유의 막강한 권한을 온전히 활용 못 하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된다. "이런 국감이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는 지적이 또 나올 판이다. 관련기사'모두의 손실' 우려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목까지 찼다"…편의점 망하는 진짜 이유는"마트가면 꼭 사야해"…대박 난 반값식품 뭔가보니"큰 정부 아닌 유능한 정부 되겠다"던 게 공무원 폭증인가"한번 뽑으면 60 년간 돈 드는데…" 뒷감당 어쩌려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34477	우리는 ‘애자일’한가	이동현 산업1팀 차장 "시장 포트폴리오가 좋고 기민한(agile) 대응을 하니까요." 최근 한국을 찾은 글로벌 컨설팅업체 알릭스 파트너스의 쉬브 시바라만 아시아 대표에게 일본 자동차 산업의 강점이 뭔지 물었다. 대답은 명쾌했다. 최근 경영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애자일' 경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단 얘기였다. 올해 세계 자동차 시장은 지난해와 비슷한 9200만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상반기 미·중 무역전쟁과 북미·인도 시장 침체 등으로 상황은 나빠졌다. 질문을 던진 건 이런 와중에도 일본 완성차 업체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서다. 대표선수 도요타는 상반기 521만대를 팔아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554만대), 폴크스바겐그룹(552만대)에 이은 3위에 올랐다. 지난 5월 발표한 실적(3월 결산)에서 매출액은 사상 최대(331조원)였고 영업이익률은 8.6%나 됐다. 도요타는 최근 임원 수를 절반으로 줄였다. 도요타 아키오(豊田章男) 사장은 "소프트뱅크는 30대가 의사결정을 하지만, 우리(도요타)는 50대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젊고 빠른' 의사결정 구조로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더 무서운 건 미래에 대한 준비다. 도요타의 연간 연구·개발(R&D) 비용은 95억 달러(약 11조2400억원)로 현대자동차그룹의 2배가 넘는다. 미국의 우버, 동남아 그랩, 중국 디디추싱 등의 대주주인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도요타와 모빌리티 서비스 조인트벤처인 모네 테크놀로지를 설립했다. 일본 기업은 1980년대 미국 보호무역에 맞서 기초산업을 육성했고, 가전·반도체·조선산업을 한국과 중국에 뺏기고도 새 분야를 개척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213671	정부는 미래세대에 무엇을 넘겨줄 것인가	요즘 '나라 걱정'을 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경제가 활력을 잃고 외교·안보도 살얼음판이어서 5 년, 10 년 뒤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일지 불안하다는 것이다. 당장 자신의 고단한 삶보다도 자식세대가 살아갈 앞날이 더 걱정스럽다고 토로한다.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의 믿음이 사그라들고 있는 듯하다. 정부에서 들려오는 소식마다 국민의 미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킨다. 먼저 올해 740 조원인 나랏빚이 4 년 뒤에는 1000 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37.1%에서 2023 년 46.4%로 껑충 뛰게 된다.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초저출산세대에 '나랏빚 폭탄'을 떠안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랏빚은 한정상속이나 상속 포기도 불가능하다. 가정살림이 그렇듯, 나랏빚이 급증하는 것은 들어오는 돈(세수)보다 나가는 돈(지출)이 훨씬 빠르게 늘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명분 삼아 내년 예산을 513 조원으로 대폭 늘려 짰지만, 이 중 60 조원은 빚을 내(국채 발행) 메워야 한다. 경제활력 예산(70 조원)에 비해 복지 예산(181 조원)이 2.6 배다. 재정이 경제활력의 '마중물' 역할보다 한 번 쓰면 사라지는 일회성 지출에 급급한 양상이다. 앞으로 총선·대선을 거치며 얼마나 더 늘지 알 수 없다. 올해 2% 성장도 버겁고 잠재성장률 1%대 추락 경고까지 나오는 판에 정부는 '2021 년 세수 회복'이란 희망사항을 주술처럼 외울 뿐이다. 국가채무 못지않게 심각한 게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진 점이다. 저성장과 고령화 속에 세대 간 부조로 유지돼 온 국민연금을 비롯해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재정 악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라는 가이드라인을 강조해 지금보다 '더 받는' 쪽으로 묘안을 짜내려다 보니 시간을 허송하고 있다. 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논의한 세 가지 개편안은 대체로 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 인상을 전제로 보험료를 소폭 올리거나 현행 유지일 뿐, 연금 고갈에 대한 고민은 뒷전이다. 어떤 방안이든 2060 년 전후에 고갈돼 지금 1020 세대는 평생 보험료만 내다가 연금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받을 돈이 없어진다. 건강보험도 보장범위 확대에만 주력할 뿐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을 막을 대책은 소극적이다. 외교·안보도 불안하기 그지없다. 북한 도발이 끊이지 않고 중국 러시아도 잠재적 위협으로 떠오른 마당에 한·일 경제갈등에 이어 한·미 동맹까지 균열이 심각하다. 청와대는 "동맹보다 국익"이라며 국가 자존심을 앞세운다. 당장 정권 담당자들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국제질서는 힘이 지배하는 냉엄한 세계다. 튼튼한 동맹과 사려 깊은 외교를 통해 국민과 나라 안보를 지키는 게 진정한 국익이란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선거로 선출된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5 년간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임받았을 뿐, 무슨 일이든 해도 된다는 면허증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임기 중 국가경제와 안보를 튼튼히 해 다음 정부에 넘겨줄 의무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곧 임기 반환점을 돈다. 미래세대에 어떤 나라를 넘겨줄 것인가 숙고해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221334211	소방예산은 과연 부족한 것일까?	문제는 돈이 아니라 칸막이다. 일부에서는 중앙정부가 소방헬기 등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하지만, 오히려 미집행률이 너무 많다. 가령 이번 산불이 일어난 강원도는 미집행률이 20%나 된다. 마침내 강원도 산불이 진화됐다. 언론은 특수소방장비 보강과 소방헬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기사를 쏟아내고, 기재부는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항상 어떤 사건이 나면 규제가 생기고 예산이 늘어나는 패턴이 반복된다. 그런데 과연 소방예산은 부족한 것일까. 과거에는 어느 정도 그랬다.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예산을 사용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경우 소방관들의 특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소방공무원들과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2015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해 소방 투자재원을 지원해 왔다. 재원은 담배소비세의 20%다. 매년 4000억원대의 정부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칸막이다. 일부에서는 중앙정부가 소방헬기 등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하지만, 오히려 미집행률이 너무 많다. 가령 이번 산불이 일어난 강원도는 미집행률이 20%나 된다. 강원도의 2017년 소방안전 특별회계 지출액은 1000억원이다. 2018년도에는 866억원이다. 전체 예산액 1263억원, 그리고 1098억원에서 약 80%밖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다 쓰지 못할 만한 피치못할 사정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20%나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연례적 이월이 발생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이 많다는 의미다. 정말 필요한 소방예산사업에 대해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다.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각각 200억원이나 강원도에 쌓여 있는데 사용범위가 제한적이다. 연예인, 기업,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기부에 동참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문제는 법상으로 이 기금들에 쌓여 있는 돈을 쓸 수 없다는 데 있다. 현행법상 재난관리기금은 예방적 차원에서만 쓸 수 있고 재해구호기금은 임시주거시설 등 임시적인 구호만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파손된 주택을 고치는 데는 이 돈을 쓸 수가 없다.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에 돈이 쌓이는 이유다. 강원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약 200억원씩 400억원이 쌓여 있다. 반면 2017년도 지출액은 각각 63억원, 3억원에 불과하다. 이런 사정을 보면 결국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칸막이 때문에 돈이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소방안전특별회계가 편성된 금액 중 20%나 미집행되고 이월되는 것은 강원도가 예산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또한 재해구호기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야 한다.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 문제이고, 다른 한쪽에는 돈이 쌓여 있다. 피가 안 도는 동맥경화처럼 나라 전체가 돈이 안 도는 '돈맥경화'에 걸려있다. 내버려 두면 큰 병이 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586681	남북교류협력사업 차분하게 진행하라	새전북 신문 "전주와 북한 함흥본궁 활용한 조선역사탐방 무주는 25 일 남북교류 협력 조례 발의 예정"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영정이 봉안된 경기전과 북한의 함흥본궁을 활용한 조선역사탐방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함경남도 함흥시에 위치한 함흥본궁은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된 뒤 자기 조상들이 살던 집터에 새로 집을 짓고 4 대조상들의 신주를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게 하던 곳으로, 함흥차사가 유래된 곳으로 유명하다. 전주시는 18 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실무기획단과 시청 직원 등 6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가 추진할 남북교류사업의 방향 모색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도시에 걸맞게 전통문화를 비롯, 문화관광분야 사업이 가장 많이 논의됐으며, 정부와 북한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인 산림환경 분야와 경제협력 분야, 보건의료,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거론됐다고 한다. 설명회는 조선왕조의 탄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전주의 경기전과 북한의 함흥본궁을 연계한 조선역사탐방 프로그램이 전주만의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독립운동가인 일송 장현식선생의 전주고택(전주소재) 체험과 선생의 업적과 생애·사상·전라도의 역사 등을 특강 후 북한 묘소를 탐방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도 역사관련 분야 사업으로 제시됐다. 장선생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과 교육 사업에 일생을 바친 인물이다. 김제 금구면에 위치한 그의 고택은 지난 2009 년 전주 한옥마을로 이축돼 현재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에 자리하고 있다. 그는 일제에 체포돼 형무소에 투옥되기도 했으나 해방 후 장현식은 제2 대 전북도시자를 역임하기도 했다. 하지만 6.25 전쟁 때 북한군에 납북된 후 그곳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한의 장씨 집안은 연좌제로 고초를 겪었지만 그의 항일정신이 인정돼 1990 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수여되기도 했다. 전주시는 지난해 7 월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4 월 변화된 남북관계에 맞춰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실무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남북교류 활성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무주군의회는 25 일 임시회를 통해 '무주군 남북교류협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태권도, 조선왕조실록, 축제 등이 남한과 북한간에 공통 분모를 갖고 있어 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속도 조절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보았듯, 통일은 무력이 아닌 시민들의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시작되며, 이러한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자칫 서두르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4262117015	조선·해운 구조조정 계획에서 빠진 것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어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사즉생,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정신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본격 시작된 셈이다. 조선·해운·철강·유화·건설 등 5개 취약 업종 가운데 우선 조선과 해운이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강력한 의지 표현과 달리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해운사에는 채권단 자율협약과 용선료 인하 협상이 원활치 않으면 법정관리로 넘기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조선사에는 보다 강력한 자구 노력을 촉구하는, 원론에 그쳤다. 실업대책과 재원조달 방안, 대주주 책임 등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 해운업계가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은 3~4년 전부터였다. 조선업계는 2010년 이후 업황 부진에 시달려왔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안심전환대출 이후 가계부채를 다루다 기업 구조조정이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와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수년째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됐어도 '폭탄' 돌리듯 계속 미루다 칼을 빼들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액션 플랜은 보이지 않는다. 말과 달리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지는 않을까 의심스럽다. 기업 구조조정 못지않게 중요한 건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지난해 1만5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은 조선업계는 이번 구조조정으로 수만명이 감축될 것을 우려한다. 거제도에서만 협력업체를 포함해 2만명이 실직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반면 정부 대책은 고용 악화 분야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일하다. 임금 삭감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인력 감축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는 인력 구조조정 수반이 불가피하다며 도외시하는 듯하다. 더 나아가 노동4법 등 노동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변한다. 손쉬운 퇴출 방안을 찾는 것처럼 보인다. 구조조정 재원은 한국은행과 정부가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해 마련하기로 했다. 한은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측면에서 총선 때 새누리당이 공약했던 '한국판 양적완화'와 궤를 같이한다. 구조조정 부담을 결국 국가와 시민이 떠맡는다는 뜻이어서 합의가 필요하다. 기업을 부실 지경에 이르게 한 경영진과 대주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지, 채권단과 관리·감독당국에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물을지도 따져야 한다. 야권이 협조를 약속한 만큼 여·야·정과 노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가동을 재삼 주문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299285	사설(상)사립 교사 위탁채용 확대 말폭탄으로 끝낼 텐가	광주 사학이 잇단 비리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가운데 사립 교육 쇄신 차원의 교사 위탁 채용 확대가 엄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광주시 사립교사 신규 채용에서 가장 큰 쟁점은 3~5 배수 위탁 교사 채용 면접 때 시교육청이 추천한 외부 면접 위원을 포함시키느냐 여부다. 사립학교 측은 인사권 침해와 건학 이념을 들어 자체 면접을 고집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 교육청의 무소신 행정이 초래한 불신을 보면서 시교육청이 과연 외부 인사를 추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위탁 채용을 빌미로 사립학교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도 든다. 그럼에도 최근 광주 사립학교에서 벌어진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은 사립학교 비리가 더 이상 방치 할수 없는 수준임을 인정 할 수 밖에 없다. 불과 2 년전에도 광주시 학교 법인 N학원과 D학원은 이사장과 이사, 법인 실장이 짬짜미로 채용 비리를 저질러 충격을 준 바 있다. 최근에는 시험지 유출 파동에다 A여고 스쿨 미투등 비리가 유독 사립학교에서 집중돼 걱정을 키웠다. 게다가 지금도 "광주시에서 사립 교사로 채용되려면 1 억, 2 억 발전기금 성격의 돈이 든다"는 말까지 그럴 듯하게 퍼져 있다. 이런 고약한 소문을 잠재우지 못하는 데는 일부사립학교의 불투명한 채용에서 비롯된다. 물론 사학의 자율성과 건학 이념은 보호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학 자율성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최근의 시험지 유출과 채용비리 등을 놓고 볼때 사학비리는 이미 선을 넘었다. 이제껏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위험한 시각도 여전히 존재 한다. 이로 인해 자칫 사학이 광주 교육 불신의 진앙지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쓸 판이다. 이런 불신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립 교사의 위탁 채용 확대는 불가피 하다. 사립학교들이 인사권 침해와 건학 이념 운운하는 것은 악화된 시민정서와 거리가 있다. 오히려 위탁 채용 확대는 자업 자득 측면이 강하다. 교사 채용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외부 인사 면접을 자청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채용 비리를 저질러 놓고 건학이념 운운 해본들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적지않은 지원금을 받으면서 채용장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 아닌 지적을 무겁게 받아 들일 필요가 있다. 건전한 사학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위탁채용 갈등은 조기에 끝나야 한다. 채용 면접 외부인사 거부는 계속해서 채용 장사를 하겠다는 속셈으로 비춰질 수 있다. 언제까지 시대착오적인 우리식 교사 채용을 계속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0198350	소비자에 바가지 씌우는 백화점 수수료 30%	추석을 앞두고 오는 6일 김동수 위원장이 11개 유통업체 대표들을 만나 판매수수료 바가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정재찬 부위원장이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빅3 백화점 대표들을 불러 수수료율 인하를 독촉했다. 판매수수료란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상품판매 대금을 지급할 때 일정 비율로 제외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정위는 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를 낮춰 입점업체들에 1000억원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주문했다고 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포인트 이상 수수료율을 내리라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공정위 요구가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한다며 수수료율 인하에 반발하는 모양이다. 특히 수수료율을 자신들이 입점업체를 대신해 광고나 홍보, 다양한 판촉행사 등을 벌이는 데 투입한 비용에 대한 대가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이 종소업체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정도 문제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롯데 현대 신세계 등 3대 백화점 판매수수료는 상품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두 30%를 넘고 있다. 5개 TV홈쇼핑도 대부분 25% 이상이다. 특히 브랜드력이 약하거나 규모가 작은 입점업체일수록 수수료를 더 받는 형국이다. 공룡 유통업체가 사실상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구조다. 당국은 수수료 수준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입점업체의 유통업체 선택권을 넓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유통업체가 스스로 공생 차원에서 수수료를 내리는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745359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져야 한다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인 남북의 정상이 수시로 만나는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제도화하는 강력한 장치다. 남북 정상의 정례적인 만남은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상존하는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 간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 18 일부터 2 박3 일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 차 정상회담은 그래서 역사적 회동이다. 잦은 만남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추진된다. 남북 간의 신뢰를 더욱 쌓아 나가야 한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오랜 대결의 암흑의 터널을 뚫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오는 서광의 상징적 사건이다. 지난 10 여년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돌이켜 보면 남북 정상의 세 번째 만남은 절대 가볍지 않다. 한반도에서 더 이상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고조되는 등 전쟁의 공포가 재현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제 막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고 긴장 완화의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남북정상회담의 최후의 목적이다. 물론 비핵화 협상은 북미 간의 문제로 우리는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하는 중재자 역할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풀리고 남북의 경제협력도 가능하다. 섣부른 낙관이나 무조건적인 회의는 금물이다.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성급한 기대와 한반도 비핵화를 조건으로 남북 대화를 견제하는 국내외 움직임 모두를 경계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는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정부는 조급해하지 말고 모처럼 조성된 관계 개선의 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한다. 여전히 북한의 대화 의도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설득하는 일부터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압박 전술을 계속 쓰는 것은 미국 주류사회의 북한 불신론을 의식한 면도 있다. 북한에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쌓으면 미국도 대화로 호응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미국을 향해서는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의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때가 많았다'는 경험을 재확인시키는 끈기와 노력이 절실하다. 북한은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해빙 계기를 만든 만큼 그 흐름을 해치지 않을 책임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면 '핵단추'부터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 북한이 살길을 열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다. 혹여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흐트러뜨리고 핵을 완성할 시간을 벌려고 한다면 비극적인 종말을 피할 수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져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7152127275	정상회담록 열람, ‘판도라 상자’의 저주 피하려면	국회가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5명씩 지정한 10명의 열람 위원들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열람한 자료를 토대로 여야가 공개키로 합의한 내용들을 국회운영위에 보고한다고 한다. 이날 위원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철통같은 보안 속에서 이뤄졌다. 앞서 위원들은 기록원에 제출할 보안각서, 운영위 차원의 보안서약에 각각 서명했다. 국가기록물 열람을 왜 개헌 정족수와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로 까다롭게 정했는지 실감나게 하는 장면들이다. 벌써 걱정스러운 것은 회의록 공개에 따른 후폭풍이다. 여야는 회의록 열람이 소모적인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종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속단키 어렵다. 아니, 현 상황에 이르는 대치 과정을 살펴보면 논란이 오히려 증폭될 여지가 더 크다. 이미 지적한 대로 NLL 논란은 보수세력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효율적 수단일 뿐 O, X가 있는 '실체적 진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여당을 위시한 보수세력은 물론이고, 야당도 회의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은 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공산이 크다.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라는 절차적 흠결도 모자라 남북 간에는 물론이고, 남쪽 내부에서조차 NLL 합의가 없다고 국제사회에 떠드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최경환 새누리당,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마다 "최소 공개를 원칙으로 또 다른 국론 갈등으로 빚어지지 않길 바란다" "역사적 진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정치적 수사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앞으로 쏟아질 비난 여론을 상대에게 돌리기 위한 밑자락 깔기로 읽힌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그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근거라며 제시한 지도를 두고 제각각의 해석을 내리는 상황이 이런 분위기를 방증한다. 회담 구상과 실제 상황은 다를 수 있다며 윤 의원의 발언을 못믿겠다는 새누리당과 회의록을 열어서라도 NLL 논란을 종식시켜보려는 민주당 사이에 접점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회의록 열람은 '판도라 상자'와 같은 저주의 위험성도 안고 있지만 NLL 논란을 둘러싼 마지노선 허물기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남재준 원장의 국정원이 회의록을 공개할 때만 해도 국가기록원의 회의록이라는 마지막 보루가 있었다. 이제 더 이상의 퇴로는 없다. 정치권은 회의록 열람을 '판도라의 상자'가 아닌 '마법의 상자'로 만들 방책을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여야가 정치색 짙은 아전인수식 해석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보려는 엄정한 자세를 갖추는 게 그 출발점이 될 터이다. 회의록을 열람하고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논란과 의혹을 증폭시키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NLL을 뒤흔들려는 세력이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해두고자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809678	사상 첫 생산인구 감소, 제조업 고용 공백 막을 대안 있나	숙련 노동 인력 부족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활동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위험하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상에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 년)의 대량 은퇴가 급물살을 타면서 기업마다 경영 위기감이 번지고 있어서다. 인구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현실에서 코앞에 닥친 '고용 공백'을 예방하고 파장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이 급하다. 10 일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2018 년 생산가능인구는 3 천679 만6 천 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6 만3 천 명이 줄었다. 2000 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는 지난해가 처음이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총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감소 시점이 예상보다 크게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7 명으로 전망돼 역대 최저치인 2017 년의 1.05 명보다 더 낮아 이런 추세라면 5 년 내 총인구 감소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총인구 감소나 생산인구 감소는 단순한 수치상의 변화가 절대 아니다. 이는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경제 활력 저하 등 그 파장이 실로 크다. 특히 숙련 노동인구의 대량 은퇴는 심각한 문제다. 청년층의 중소 제조업체 기피 세태에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 공백을 메울 마땅한 대안이 없어 기업 활동의 최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자동차부품, 섬유, 기계 등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 제조업계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는 이유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204 개 지역 제조업체를 조사해보니 경력 10 년 이상 숙련 인력의 비중이 고작 34.7%였다. 이마저도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정년 후 재취업 등 숙련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노동 구조 개선 등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외국인 노동자를 무작정 늘리는 것도 무리다. 지금이라도 지방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근본 해결책 마련을 서두를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218166	퍼주기 복지하다 재정위기 맞은 아르헨의 교훈	아르헨티나 정부가 급증하는 재정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고강도 긴축정책에 들어갔다. 정부부처를 절반으로 줄여 공무원들을 대폭 감축하고 곡물수출세도 새로 도입하는 등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내년 재정적자를 균형에 가까운 수준으로 크게 낮춰 대외신인도를 회복시킨다는 구상이다. 아르헨티나는 무상복지 등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후유증에 시달리며 번번이 경제위기를 겪어야 했다. 이전 좌파 정부는 모든 학생에게 노트북을 무상 지급했고 연금 수급자를 360 만명에서 800 만명으로 늘리는 등 퍼주기 복지정책으로 일관해왔다. 석유와 가스산업을 국유화하고 공무원연금과 봉급을 두 배로 올리기도 했다. 심지어 방만한 정부지출을 뒷받침하겠다며 중앙은행을 압박해 돈을 찍어내기까지 했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의 6%에 이르는 재정적자와 외국인 투자가 이탈이라는 경제위기를 낳고 말았다. 하지만 새로 들어선 정부가 보조금과 연금 지급액을 삭감하면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좌초되기 일쑤였다. 신흥국의 재정위기는 복지 단맛에 중독된 나라의 미래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도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 부문 인건비가 전년보다 9 조원 늘어난 143 조원에 달했다. 그런데도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공무원을 17 만명이나 증원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집권여당에서는 복지를 늘려야 한다며 재정을 아끼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개혁 이야기는 한 마디도 꺼내지 않으니 민간이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법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뒤늦게 "우리는 분수에 넘치게 살고 있다"고 반성했다. 우리도 이제 파격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과연 미래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111580	현직 겨우 지킨 강은희 교육감, 대구교육 발전으로 답해야	지난해 지방선거 때 정당 경력을 표시한 선거 공보물을 배포했다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13 일 대구고법 재판부는 1 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강 교육감에게 벌금 80 만원을 선고했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당원 경력 홍보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번 재판의 결과가 어떠하든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부른 사태가 한 단락을 짓고 교육정책 표류 등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입후보자가 법을 어겼고 결과적으로 교육 현장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항소심 결과는 강 교육감의 위법 행위가 사회적 통념상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경미하다고 판단해 면죄부를 준 것은 결코 아니다.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대구교육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재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 시민·학생에게 돌아갈 피해 등을 재판부가 깊이 염려해 내린 결정이다. 여러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강 교육감은 잘못을 뉘우치고 임기 동안 대구교육 정상화와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주장하는 일부의 목소리가 계속 높은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선거 과정에서 강 교육감이 보여준 무지와 미숙함은 직무 수행에 걸맞지 않다거나 '교육 적폐 봐주기 재판'이라는 지적이 많아서다. 그러나 진영 간 반목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대구교육의 미래는 위태로워지게 된다. 서로 머리를 맞대 쟁점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고 교육 발전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교육감도 더는 지역사회에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처신에 신중해야 한다. 또 다양한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고 적극 소통하는 것만이 과오를 씻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3161559001	강은 사람이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화 에 하쿠라는 캐릭터가 등장한다. 본이름을 빼앗긴 채 늙은 마녀의 앞잡이가 된 인물이다. 하지만 하쿠는 길 잃은 소녀 치히로를 도와준 고마운 존재가 된다. 어느 날 치히로가 백룡(白龍)으로 변한 하쿠의 등에 타고 돌아가던 중이었다. 불현듯 치히로의 뇌리를 스치는 장면이 있었다. 어릴 적 물에 빠져 허우적댄 적이 있었는데, 죽을 고비에서 자신을 구해준 바로 그 강(江)이 '하쿠'였음을 깨달은 것이다. 치히로는 하쿠의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준다. "하쿠야. 네 이름은 고하쿠강(江)이야."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하쿠는 온몸의 비늘을 날려보내며 자아를 되찾는다. 하쿠는 강이자, 사람이었다. 하쿠가 백룡으로 변한 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스토리 전개가 아니다. 동양에서 용(龍)은 대표적인 물의 신(神)이다. 굳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떠올릴 필요가 없다. 고구려 건국신화에도 '강=사람'의 전설이 등장한다. 동명왕(주몽)을 낳은 유화 부인이 바로 하백(河伯)의 딸이다. 당대의 금석문인 모두루묘지(중국 지안)에는 '하박(河泊)'으로 표현됐다. 생판 '가짜뉴스'는 아닌 셈이다. 물속 궁전에 살던 하백은 물의 신이다. 맏딸인 유화가 천제의 아들 해모수의 꾐에 빠져 정을 통하자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태어난 유화와 해모수의 아들이 바로 주몽이다. 훗날 부여 태자 대소에게 쫓긴 주몽의 발길을 강(개사수·압록강 동북쪽)이 막아섰다. 다급해진 주몽이 "나는 천제의 아들이고, 하백의 외손"이라 외쳤다. 그러자 강에서 자라와 물고기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 강은 사람이나 용, 물고기, 자라 등 다양한 모습으로 현신하여 인간을 돕는 고마운 존재였던 것이다. 지구 반대편 뉴질랜드 사람들은 한술 더 떴다. 최근 뉴질랜드 북섬 290㎞를 흐르는 황거누이강을 인격체로 대우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황거누이강을 둘러싼 원주민 마오리족의 전통과 관습, 관행대로 '강=사람'임을 인정한 것이다. 황거누이강이 품고 있는 물질적·정신적인 요소를 '인격체'로 대우해달라고 외쳐온 마오리 공동체의 160년 염원이 이뤄졌다. 마오리족의 격언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899023	대기업 CEO들 만나는 공정위원장, 현장 목소리 많이 들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23 일 재계 11~30 위 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다. 지난해 5 월 10 대 그룹 대표들을 만난 지 1 년 만이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 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더 어려운 10 대 그룹 외의 대기업과 만나 실질적 고충과 자발적 개선 노력을 자유롭게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을 만나는 기업들의 마음이 편할 수만은 없다. 그는 지난해 5 월 10 대 그룹과의 회동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번 만남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하지나 않을까 기업들이 걱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김 위원장이 '자발적 개선 노력'을 언급한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11~30 대 기업이 '알아서' 일감 몰아주기 관행과 지배구조 개선 계획을 작성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초 "일감 몰아주기 성과를 재계와 공유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동이 기업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지만 "공정위가 기업들에 내 준 '숙제'를 점검하는 자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 위원장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몰아주기 관행 개선에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 현실을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모든 규제에는 이유가 있지만 득실과 때도 따져봐야 한다. 대다수 경제지표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가리키고 있는 지금 기업들에 필요한 것은 현장 애로에 귀 기울여 사업의욕을 북돋워주는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 투자를 독려한 것도 이런 점 때문일 것이다. 김 위원장과 기업인들의 만남이 고충을 경청하는,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937658	수사권 조정이 자치경찰 본질은 아니다	당·정·청의 경찰개혁 얼개는 국가수사본부와 정보경찰 개혁과 함께 자치경찰제가 주류를 이룬다. 급히 내놓다 보니 기존 정부·여당안의 재탕처럼 비치기도 한다. 경찰 비대화 방지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이 자치경찰제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부터 우선 의문이다. 물론 자치경찰제 확대 추진은 국가권력의 분산 작업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에 매몰돼 자치분권 차원이 경시된다면 큰 문제다.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의 시각에서 복잡한 지휘체계를 보면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지적을 받을 만도 하다. 전체 경찰 인력의 3 분의 1 가량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신분 전환되는 것이 자치경찰제 완성이라고 본다면 거대한 착각이다. 이런 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속도를 높여봐야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사권 조정도 당연히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권력 배분이 자치경찰의 전제조건처럼 구도가 흘러간 것이 문제였다. 수사권 조정의 부산물처럼 보이는 자치경찰이라면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 검찰은 경찰개혁안이 수사권과 무관하고 비례적 개혁 면에서 진전이 없다는 반응이다. 어쨌거나 권력 비대화 방지나 통제와 별도로 자치분권 자체에 충실해야 한다. 말할 나위 없이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논의가 집중돼야 할 것이다. 이런 준비가 됐을 때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본격 실시도 가능하다. 거론되는 사안들은 민생치안 권한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양한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자치경찰과 연관성이 멀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와 치안 서비스 불균형 등 근본에 집중할 것이 많다. 권력 나누기에 치중하다가 자치경찰 강화 방안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지역주민에 대한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가 본연의 기능이다. 이번 안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을 7~8 곳으로 늘리는 것만 사실상 달랐다.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108	웃어라! 세상이 널 위해 웃을 것이다	"힘들게 쌓은 스펙. 반가웠던 서류 합격 통보. 수능만큼 열심히 준비한 인적성검사. 드디어 찾아온 면접 기회.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탈락이다. 다음엔 되겠지. 아니었다. 두 번, 세 번. 결과는 같았다. 열 번 이상 떨어지고 나니 이젠 면접을 보러 오라는 전갈이 두려워질 정도다. 왜 떨어졌는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도통 모르겠다. 점쟁이라도 찾아가고픈 심정이다." 면접은 취업의 최종 관문이다. 절차로 따지면 신체검사가 마지막이지만 그 문제로 떨어질 거라면 회사가 아니라 병원부터 가야 한다. 기본적으로 면접은 어렵다. 모르는 사람에게 단 몇 분 사이에 나를 설명하는 일은 편한 술자리여도 쉽지 않다. 더구나 기업마다 원하는 인재상과 전형 방식이 제각각이다.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판단이 어렵다. 그뿐인가? 의외의 질문이 쏟아지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속출한다. 그러나 이런 압박과 부담을 버텨내는 자만이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쥘 수 있다. 면접관 앞에만 서면 초라해지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취업준비생이 많다. 기업 CEO와 임원, 인사담당자의 조언을 모아 면접에서 승리하는 5가지 비법을 고사성어로 정리했다. 힘들게 올라간 면접에서 빛의 속도로 탈락하고 싶지 않다면 챙겨두자. 소문만복래(笑門萬福來) - 미소가 기본이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뜻이다. 실제로 웃으면 복이 오는지는 알 수 없으나 면접장에서의 적절한 웃음은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다. 면접에 들어가기 전 영화 올드보이에 나오는 명대사를 되뇌자. '웃어라! 세상이 널 위해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만 울게 될 것이다'. 긴장했다고 '나 긴장했어요' 하듯 딱딱한 얼굴로 앉아있어선 시작부터 서로 불편하다. 어디서든 대인관계의 출발점은 미소다. 특히 면접장에서 약간의 미소는 여유의 표현이자 면접관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시종일관 나에게 무관심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쳐다보는 면접관일수록 눈을 마주치고, 밝게 웃으며 답을 해야 한다(물론 진지한 질문에 답할 땐 표정도 진지해야 한다). 재미있고, 창의적인 답변으로 면접관이 웃음을 터뜨리게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지만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 가끔 지원자 중에 개그 프로그램을 따라 하는 이들이 있는데 대부분 실패한다. 면접관은 기본적으로 피곤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본인은 웃지만 면접관의 웃음엔 약간의 경계가 필요하다. 면접관이 의도적으로 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면접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너무 편하게 응대하면 안 된다. 순간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의미다. 면접장에선 모든 말과 행동이 점수로 이어진다. 무미건조(無味乾燥) - 평범함은 악이다 '아무런 재미나 맛이 없다'는 뜻이다. 대개 면접에 임하는 복장은 정장이다. 너무 튀면 안 되지만 각인 효과를 줄 만한 포인트는 필요하다. 남자라면 넥타이, 여자라면 블라우스 색깔이라도 뭔가 다른 인상을 줘야 한다. 면접관의 질문은 대개 뻔하다. 그러나 질문이 뻔하다고 답변까지 뻔해서는 안 된다. 하나 같이 대학시절 동아리 얘기, 어학연수 다녀온 얘기로 답변을 채운다. 열정을 보여달라고 하면 억지 실패담으로 리드를 뽑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088101	미증유의 경제·안보 위기...국가를 전면 혁신해야 할 때다	일본 정부가 끝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양국관계는 1965 년 수교 이후 최악의 대립·갈등 국면에 들어섰다. 서로가 강(强) 대 강(强)으로 맞서면서 '멀고 험한 길'을 기어코 택한 것이다.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의 민감한 반응도 심상찮지만, 우리 산업계 곳곳에 미칠 엄청난 충격은 가늠조차 어렵다. '전면 경제전쟁'이란 표현이 과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파만파로 지역 안보협력에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이 와중에 북한은 하루 걸러 또 발사체를 쏘아대며 노골적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8 일 새 세 차례 이어진 무모한 겁박이다. 북한 김정은은 "이 무기의 과녁에 놓인 세력에게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놓고 능멸했다. 북한이 신형 방사포를 쏘았다는데도 "탄도미사일로 본다"는 식의 반응을 보면 '철통 안보'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역량도 미덥지 못한 게 사실이다. 미증유의 경제·안보 복합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퇴로가 안 보이는 한·일 관계가 걱정이다. 문제와 갈등은 양국의 정부가 일으키고, 애꿎은 기업들이 날벼락을 맞는 현실이 안타깝다. 자해(自害)를 불사하는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아베 정권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겠지만 한국의 정부 여당에도 그런 요인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 대화와 협상, 외교를 외면한 채 제 목소리만 낸 결과는 언제나 무서운 법이다. 어떤 형태든 국가 간 무한 대립의 결과는 민초들의 극한적 고통이었다. 가뜩이나 미·중 간 무역전쟁의 확전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중앙은행 발(發) 금리인하 경쟁과 통화전쟁 조짐까지 보이면서 침체된 우리 경제를 연일 험지로 몰아넣고 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확전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함께 수습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상응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며 강경대응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대응하는 게 최선인지도 짚어보기 바란다. 이보다는 오는 28 일부터 시행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실행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세워뒀다는 '단계별 대응'에 대해서도 관련 업계나 국민들과 내용을 최대한 공유해야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일본 대응 예산'이 당초 1200 억원에서 8000 억원으로 급증했다가 다시 2732 억원으로 깎이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면 국회도 정부도 미덥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기업이 스스로 소재와 부품을 개발할 여지는 과잉 규제로 다 묶어놓고 뒤늦게 이 정도 예산으로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극히 의문이다. 정부 대응도, 국회 예산심의도 '죽창과 의병' 수준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질서에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경제·안보의 구별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참에 '네탓'을 입에 달고 사는 정략적 편가르기부터 일소해야 한다.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위해 자강불식(自强不息)으로 국가를 혁신해야 한다. 준비도 없이 덜렁 갔다가 문전박대 당하고 온 국회의 일본방문단 같은 보여주기 정치, 쇼 행정은 떨칠 때도 됐다. 대한민국 품격의 문제다. 정치와 국정운영 방식이 지금이라도 제대로만 혁신된다면 그나마 적은 대가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민의 안위가 달려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682692	사설(상) 지방의회 의정비 줄줄이 인상 과연 합당한가	지방의회의 의정비가 줄줄이 인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가운데 월정수당을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정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다. 물가인상률이나 지난 수년간 의정비 인상을 동결해왔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제상황이 좋지못한 터에 기다렸다는 듯이 올리겠다고 나선 처사에 시·도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광주·전남의 경우 광주시의회를 비롯해 일선 구의회와 전남지역 시·군의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2.6%) 수준에서 책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남도의회와 일부 시·군의회는 최고 25%까지 올릴 움직임을 보이는 등 4 개 의회가 10~20%에 가까운 인상안을 확정·검토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의정비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린다는 안에 따라 월정수당 17~18%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2013 년 이후 6 년 동안 월정수당을 동결했던 참이라 이번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남지역 지방의회 가운데 나주시의회는 월정수당을 최고 25%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 완도와 장성군의회가 각각 19%, 영광군과 광양시의회도 18%, 9.5%인상안을 잠정 결정한 상태라고 한다. 이들 지방의회의 월정수당 인상은 거리낌이 없을 정도다. 반면에 해남과 고흥군 의회 등 나머지 지방의회는 올해도 동결하거나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경기 침체로 고통을 겪고있는 지역 주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차원에서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歲費),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시민들이 내는 혈세로 충당되고 있음은 불문가지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하는 짓을 보면 과연 이같은 혈세를 들여야 하는게 합당한지는 오래된 의문사항이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었다는 취지와 현행법상 영리행위 등 겸직이 허용되는 비전임직이라는 점에서 의정비의 급격한 인상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또한 '겸직허용'및 의정활동과 관련한 '출석일수(정례회·임시회를 포함한 회기 일수)'대비 비용의 효율성은 물론 일부 의원들의 자질 문제까지 거론되는 터다. 무엇보다 전남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5%선, 그나마 재정자립도 10% 미만인 곳은 상당수에 달한다. 자체 수입으로 해당 지자체 공직자들의 인건비 충당도 못하는 형편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의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마와 제대로 된 의정활동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노력은 '글쎄요'다. 이런 상황에 의정비 인상 추진이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641081	눈덩이 국가채무, 재정건전화 방안 화급하다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다. 19 일 기획재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 내년에는 40.3%에 달해 처음으로 4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상승 속도도 갈수록 빨라진다. 2021 년에는 41.1%, 2022 년에는 41.8%까지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731 조8000 억원에서 내년에는 781 조7000 억원, 2022 년에는 888 조7000 억원으로 불어날 것이란 게 재정당국의 분석이다. 정부는 "재정이 건전한 편"이라지만, 국가채무 증가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지출은 증가하는데 세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내년 정부예산안은 500 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초슈퍼 예산이다. 문제는 경제활력 둔화로 세입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출과 세입의 차이는 나라 빚으로 채워야 한다. 실제 2020 년부터는 적자 예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재정 건전성 악화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다른 나라들이 이미 충분히 보여줬다. 더구나 앞으로 지출 요인들이 줄지어있다.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지출이 쏟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채를 발행해야 할 추가경정예산 역시 큰 부담이다. 달러를 찍어내면 되는 미국과 달리 우리에게 재정건전성은 '최후의 보루'다. 국가적 재앙을 피하려면 보다 엄격한 재정 관리가 중요하다. 불요불급한 재정 수요를 줄여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이 화급한 실정이다. 우선 재정건전화법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016 년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적정비율 이내로 묶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탄핵국면에 묻혀 결실을 보지 못했다. 국회의원이 법안 제출 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페이고(pay as you go) 원칙' 도입도 공론화해야 한다. 물론 공무원·군인연금 개혁과 공무원 증원 자제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681107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기업경영 간섭으로 번져선 안 된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투입한 기업인 만큼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할 수 있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기업 경영을 간섭하는 쪽으로 흐를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0 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주주권 행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공개서한 발송과 경영진 면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등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불거진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일탈 행위로 인해 기업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 대한항공 지분 12.45%를 보유한 2 대 주주로서 충분히 그럴 만한 권한이 있다. 이번 결정은 다음달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 국민 자산을 맡은 기관으로 투자 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 130 조원이나 되는 자금을 투입했으면서도 주주로서 책임과 역할을 등한시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만 해도 투자 기업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10% 남짓에 불과했다. 이를 의식해 국민연금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했는데 마침 대한항공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투자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주주권 행사를 명분으로 민간 기업 경영에 너무 깊이 개입하다 보면 자율성과 효율성을 침해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정권 눈치를 보거나 여론에 편승해 기업을 몰아붙이는 사태가 생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가 '연금 사회주의'를 부추기는 쪽으로 가서도 곤란하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오직 장기 투자 수익을 극대화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불려준다는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정부도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 투자 기업 모두에게 신뢰받는 국민연금으로 거듭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176390	2020 경북·대구 방문의 해, 킬러콘텐츠 찾아라	경북도와 대구시가 7 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0 경북 대구 관광의 해' 선포식을 열고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을 선언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경북도와 대구시는 함께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요소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북 대구 관광의 해' 선포만으로는 관광객들을 지역으로 유인할 수 없다. 현재 수도권에 집중 돼 있는 관광객을 1970 년대처럼 지역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 구축과 여행객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킬러 콘텐츠 개발이 우선이다. 경북과 대구는 우리나라 문화를 형성한 불교와 유교문화의 본고장으로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북은 전통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빼어난 자연경관도 함께 갖고 있다. 제대로 개발하면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에 전국 어느 지역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구도 특별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북의 전통문화 콘텐츠와 결합할 수 있는 근현대 유산들을 보유하고 있다. 도심의 근대문화 유산과 팔공산 등은 물론 의료와 패션·미용·공연 분야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이들 요소들을 결합하면 국제적으로도 손색없는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의료와 쇼핑, 공연 한류문화 등 도시 장점을 충분히 살리는 것이 과제다. 하지만 지금 경북과 대구 관광은 변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외 관광객 대부분이 수도권과 제주 등 특정 지역에 몰리고 있고, 경북과 대구를 찾는 관광객은 소수에 불과하다.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와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성인남녀 2373 명을 대상으로 올 여름 휴가 트렌드를 조사했더니 경북과 대구를 희망 여행지로 잡은 비율이 2.5%에 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 만6000 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북을 찾은 관광객은 2.8%, 대구는 3.1%에 그쳤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2020 경북 대구방문의 해'라며 대대적인 홍보 계획부터 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우수한 콘텐츠 개발이 더 중요하다. 경북과 대구를 찾았던 관광객들이 입소문을 내 국내외 관광객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해야 한다. 일시적인 대대적 홍보로 반짝 관광특수는 누릴 지 몰라도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발전을 기대하긴 어렵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시·군과 구·군이 갖고 있는 문화 콘텐츠를 분석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했다. 관광 콘텐츠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조합해서 특별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홍보보다 우선이고 더 중요한 일이다. 또 경북도와 대구시가 관광콘텐츠 개발에서부터 인프라 구축, 홍보 마케팅까지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010928311	4차산업혁명위의 관건은 ‘파워’	ㆍ대통령 기대 높아 자문위원회 넘어 행정위원회 이상의 권한 전망 대통령령에 근거해 설립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직속'이라는 이름이 갖는 상징성에 비해 그 수명은 길지 못했다. 위원회 대부분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적 조직으로 시작하다보니 설립 취지나 목적, 업적 등과 관계 없이 위원회를 만든 대통령의 임기와 '정치적 운명'을 함께해온 탓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역시 '5년'이라는 시한부 꼬리표를 달고 시작한다. 전문가들은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수행해야 성공한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10월 11일 4차산업혁명위가 출범한 직후 가장 먼저 '위원회 축소 논란'이 일었다. 국정기획위의 올 6월 당시 발표와는 달리 위원회의 위상이나 구성,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었다. 국정기획위 계획안을 보면 위원장(총리급)으로 민간 인사를 위촉하고 부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게 돼 있다. 청와대와 위원회를 오갈 간사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두고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를 맡는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계획이었다. 또한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사무처를 꾸리도록 했다. '백가쟁명' 예고한 4차산업혁명위 실제 출범한 조직을 보면 위원장으로 민간 인사인 장병규 블루홀 이사회 의장이 선임됐다. 위원장의 '위상'이 총리급인지는 불분명하다. 위원장이나 민간위원들 모두 무보수 비상근직이라 급여나 처우로 위상을 따져보기도 힘들다. 4차산업혁명위 측도 "총리급인지 장관급인지 따로 규정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의 정부 위원으로 과기정통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포함된 점을 볼 때 위원장의 위상을 총리급으로 보는 게 맞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반면 계획에 있던 부위원장직은 실제 조직에서 없어졌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우 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업무를 지원할 사무처도 '지원단'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당초 전체 25명(위원장 포함)의 위원 중 절반으로 예고됐던 정부 측 위원 숫자도 5명으로 크게 줄었다. 같은 직속 위원회인 일자리위원회의 경우 위원 임기가 2년인 데 비해 4차산업혁명위의 임기는 1년으로 명시됐다. 외형적으로 보면 당초 계획에 비해 조직이 축소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청와대 내 경제·사회정책의 총괄격인 정책실장의 공백은 특히 크게 느껴진다. 위원회에 과기보좌관이 간사로 참여하기는 하지만 위원회와 대통령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책실장이 참여하는 것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위원장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지만 그럴 기회가 많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한 정부 관계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견은 간사인 과기보좌관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업무를 보좌하는 내부 공무원 조직이 사무처에서 지원단으로 축소된 것도 사실이다. 통상 사무처는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규제를 직접 하는 독립적인 행정위원회의 지원조직이 쓰는 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832929	소상공인 보호하려다 거리에 나앉게 된 구청장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지난 3 일 구청 앞에서 '구상금 면제'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구청장 재직 시절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계 대형마트 허가를 반려한 일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경매에 넘겼다고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가 온 가족이 거리에 나앉게 될 처지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윤 전 청장은 2011 년 코스트코 울산점이 들어서기로 한 건물의 건축허가 신청을 3 차례 반려했다. 인구 17 만명의 북구에 코스트코까지 들어서면 대형마트가 5 개나 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버틴 것이다. 그러나 코스트코가 입점하기로 한 건물의 건축주가 행정심판을 냈고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2012 년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내줘 코스트코가 문을 열었다. 이후 건물주가 윤 전 청장과 북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2015 년 3 억6700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윤 전 구청장 후임인 자유한국당 소속 박천동 전 구청장이 건물주에게 배상금과 이자·소송비용 등 5 억6 천만원을 지급한 뒤 윤 전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지난해 6 월 윤 전 구청장에게 4 억6 천만원의 구상금 판결을 내렸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권 현 구청장이 구상금 청구에 나서 윤 전 구청장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겨졌다. 노동자 출신의 진보정치인인 윤 전 구청장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전재산이라고 한다. 이 지역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지난해 11 월 주민 1 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구상금을 면제해달라"는 청원을 구의회에 발의했고 구의회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북구청의 질의에 대해 "구의회 의결로 구상금 면제가 가능하며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통보했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북구청에 구상금 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북구청은 "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면제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있어 어떤 의견을 수용하더라도 지역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지역 보수단체들은 북구청이 구상금 면제를 결정하면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구청장이 지역 소상공인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신 행정'을 펼친 대가가 전재산을 잃는 것이라면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앞으로 어느 자치단체장이 힘없는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는가. 북구청은 구상금 청구를 철회하기를 바란다.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의 공존은 자치단체장에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칼에 해결할 수 없는 난제다. 정부와 국회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여당의 '공정경제', 자유한국당의 '따뜻한 시장경제'가 풀어야 할 구체적인 과제가 바로 이런 문제다. ▶ 관련 기사 : 골목상권 보호하려 한 죄? 전직 구청장 집 경매 위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12022118435	‘낙하산 근절’ 약속 빠진 현오석의 공공기관 개혁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연일 공공기관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14일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중요한 회의 때마다 늘 빠뜨리지 않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오후에도 갑자기 출입기자들을 불러 놓고 "국토해양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공공기관 부채를 관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는 현 부총리의 발언은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 500조원과 방만 경영은 한국 경제 도약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현 부총리 개인 의지도 매우 강하다. 세법개정안 후퇴 등 각종 악재로 체면을 구긴 그로서는 공공기관 개혁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하지만 현 부총리가 한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현 부총리는 부연 설명을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당선인 시절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가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만큼 확실한 공공기관 개혁 방안은 없다.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의 뿌리는 낙하산 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나 여당 실세와 이런 저런 인연으로 얽힌 낙하산은 약점이 많고 전문성이 떨어져 취임도 하기 전에 이미 지도력을 상실한다. 국민보다 자신의 자리를 마련해 준 사람을 위해 일하고, 수억원의 연봉·성과급을 챙길 생각만 한다. 낙하산 인사가 물러난 자리에는 또 다른 낙하산이 내려오고 공공기관의 병은 더욱 깊어진다. 보수 진영이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강성·귀족노조'는 낙하산 인사의 결과물이다. 공공기관 노조나 대기업 노조나 기본 속성은 똑같다. 문제는 정부가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사용자'가 비정상이라는 점에 있다. 노조 탓이라면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은 진작에 망했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784655	“日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코 안될 일이다	지난 2 월 18 일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2 호기와 3 호기 부근의 방사능 측정에서 계측기가 시간당 54.0 마이크로시버트(54.0 μSv/h)의 수치를 표시하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전문가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기고를 통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전의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 100 만톤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 오염수 방류는 불가능해 연안 어업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순환하므로 태평양 연안 국가도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고, 특히 한국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7 일 이 내용을 전하며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도마에 오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사고 한 달 만인 2011 년 4 월 오염수 1 만여톤을 방류했다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다. 방사능 농도를 낮춘 뒤 방류했다지만 오염 영향권에 들 한국 등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후 도쿄전력은 사고 현장에서 모은 오염수를 정화 처리한 뒤 방류하거나 고농도 오염수는 탱크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이 분량이 진작 100 만톤을 넘어섰다. 저장 능력은 2 년 내에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한다. 그린피스는 기고에서 오염수 방류 가능성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오염수 처리의 가장 현실적 방안으로 "해양 방류를 검토할 만하다"는 지난해 일본원자력규제위원장 발언 이후 이 문제는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다.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방류 계획을 공식화한 적은 없지만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 이미지 개선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오염수 처리를 서두를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둘러싸고는 그동안 방사능 수준을 낮추는 정화 작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방류된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을 돌아 결국 일본 근해로 돌아온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한국의 남해나 동해도 영향권이다. 가까스로 연안 방사능 수치를 낮춰 생업으로 돌아온 후쿠시마 어민들과 일본 환경단체들이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이유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은 물론, 한국 등 주변국에 영향을 미칠 오염수 방류 계획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558161	WHO의 ‘게임중독’ 질병 결정, 사회적 합의 시급하다	한국일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 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게임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25 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B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새 기준은 28 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에서 보고를 거치는 절차만 남아 있다. WHO는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뒀다.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 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12 개월 이상 게임을 지속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한다. 우리 보건당국도 WHO의 결정에 따라 절차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게임중독 질병분류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의 시각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학부모단체와 교육계 등에서는 게임중독을 치료 대상으로 보지만, 게임업계는 게임을 죄악시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한다. 국내 게임학회ㆍ협회ㆍ기관 등 88 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질병코드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는 26 일 성명서를 통해 강력한 유감과 더불어 도입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인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죄의식을 느낄 수 있고 게임 개발자들의 자유로운 창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수출효자산업인 게임시장이 심대한 타격을 받는 것도 걱정거리다. 게다가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규정되면 각종 규제와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등에는 순매출 0.35%의 도박중독예방 치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WHO의 결정에 따라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게임중독도 심각한 수준인 데다 이로 인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게임중독 진단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상범위를 최소화하는 등 파장을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WHO의 새로운 기준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2022 년부터 발효되고 국내에서 게임중독이 공식 질병으로 분류되기까지 필요한 절차를 밟다 보면 일러야 2026 년에나 가능하다. 정부는 물론, 학부모와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6 월 중 출범할 것이라니 게임중독의 쟁점과 논란에 대해 여유를 갖고 차분히 정리해 나가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100	강자 앞에선 허허실실 전법으로	몇 가지 큰 사건이 터지면서 나라가 어수선하다. 외교와 내치 모두 불안정한 가운데 경제도 추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촛불과 태극기 집회는 계속돼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한국에 과연 전략은 있는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눈치를 보며 생존해야 하는 한국은 고도로 전략적인 행보가 필요하다. 치밀한 전략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처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행보는 전혀 전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둑으로 치면 실력이 낮은 하수의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다. '돌부처' 이창호의 포커페이스 싸움에 임할 때 무엇보다 자신의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이쪽의 카드를 다 보여주면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법에서는 '궤(詭)' 즉, 속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회에서 남을 속이는 것은 나쁘지만 싸우는 경쟁 상황에서는 미덕이 된다. 그래서 병법의 고전인 손자병법에서도 적을 속이는 전략을 권장한다. 이순신 장군도 왜군이 아군의 허실을 탐지하지 못하도록 기만전술을 펼쳤다. 여기서 적을 속인다는 것은 이쪽의 전략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쪽이 무슨 전략을 고려하고 있는지 모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전략을 흔히 '허허실실(虛虛實實)'이라고 한다. 허한 것이 실인 듯 보이기도 하고 실한 것이 허처럼 보여 적이 허와 실을 탐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허허실실 전법을 쓰면 상대는 곤혹스럽다. 때로는 이쪽이 신비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바둑에서 허허실실 전법으로 효과를 본 고수가 있다. '돌부처'로 불린 이창호 9단이다. 이창호 9단은 소년시절부터 얼굴에 표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했다. 그래서 돌부처라는 별명이 생겼다. 기자들은 그의 얼굴을 포커페이스라고 했다. 이 포커페이스는 이창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어렵게 했다. 상대방 기사들은 허실을 드러내지 않는 이창호의 돌부처 얼굴 때문에 전략을 정하는 데 곤란을 겪었다. 1도는 예전에 소년 이창호와 일본의 다케미야 9단이 세계 대회에서 둔 바둑이다. 당시 후지쓰배 우승자인 다케미야 9단과 응씨배 우승자인 조훈현 9단간의 세계바둑챔피언 통합 대결이 있었다. 이 대결에서 조훈현 9단이 지고 말았다. 국내 팬들은 응씨배의 피로가 가시기도 전에 이런 시합을 붙인 것에 대해 아쉬워했다. 이 일이 있은 얼마 되지 않아 조훈현의 제자 이창호 4단이 다케미야 9단과 맞붙은 것이다. 당시 이창호는 갓 출현한 신예 기사여서 세계챔피언 다케미야는 잘 알지 못했다. 아마도 다케미야는 적당히 손을 봐줄 생각을 했을 것이다. 흑1로 하변에서 중앙으로 거대한 세력권을 폈다. 자신의 전매특허인 '우주류 포진'이다. 2도 그러자 소년 이창호는 백1을 하나 결정한 후 백3으로 흑진에 뛰어들었다. 우주류 포진에서 강공을 펼치려던 다케미야의 눈에 아래쪽 자신의 약점이 들어왔다. 그래서 흑8까지 보강을 했다. 선수를 잡은 이창호는 백9로 잽싸게 달아났다. 백 11까지 중앙 흑진이 무너져 백이 재미있는 형세. 여기서 기회를 잡은 이창호는 이후 단단한 운영으로 승리를 낚아내며 통쾌하게 스승의 복수를 했다. 당시 현장의 분위기를 전한 기자에 의하면 다케미야 9단은 전혀 표정이 없는 이창호의 모습에 곤혹스러워 했다고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8062127575	‘스스로 개혁’의 허구성 드러낸 남재준 발언	국가정보원 개혁이 당면 과제로 부상한 것은 국정원이 더 이상 국내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때문이다. 국정원은 그동안 국내 정치 개입 금지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보 수집을 명분으로 광범위하게 국내 현안에 간여해왔다. 그러므로 국정원이 국내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남재준 국정원장은 그제 국정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통해 댓글달기는 '북한의 대남 공작을 방어하는 정당한 안보 활동'이라며 국내 개입의 여지를 두었다.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몰래 댓글을 다는 것은 결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인 국정원답지 않은 일이니 그만두라는 시민들의 뜻을 거스르겠다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만에 하나 그럴 사정이 있다 해도 인터넷이란 무한대의 공간에서 떠도는 수많은 글들을 표적 삼아 맞대응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한 것일뿐더러 실효성도 없다. 게다가 그 방어라는 것이 국내 현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의견을 다는 행위인 한 대북심리전 아닌 대남심리전으로 변질되고 결국 국내 정치 개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댓글에 집착하는 남 원장이 걱정스럽다. 남 원장은 또 "댓글사건의 본질은 국정원 전 직원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 호도한 (전 직원의) 정치공작"이라며 검찰의 공소 사실조차 부인했다. 그는 이렇게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핵심을 무시한 채 곁가지 사안으로 진실을 왜곡했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댓글은 개인 신분으로 한 것이라는 변명도 했다.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없애자는 김정일의 발언에 동조했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라는 자신의 편견에 기반한 정치적 해석을 고수했다. 그는 NLL 문제가 민감한 정치현안으로 부상하던 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갑작스레 공개하는 정치적 행위를 한 바 있다. 그는 그것이 독자적인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남 원장의 발언과 인식으로 미루어 그는 '원세훈의 국정원'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을 적임자로 볼 수 없다. 그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지도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그 역시 정치 개입을 자처했고, 그런 행위를 반성하지도 않았다. 남 원장의 국조특위 보고는 '스스로 개혁'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장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면, 개혁 의지가 있는 새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088758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막을 현실적 대책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거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편법을 동원하는 사업주들도 적지 않다. 직원을 내보내고 근무시간을 줄이는가 하면, 아예 최저임금 지급을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탓에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상당수 근로자들의 경우 급여가 되레 줄거나 일자리를 잃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은 오래전부터 예견됐지만 정부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이제서야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들어 정부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업주 지원책과 규제책을 함께 마련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 일 청와대에서 가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초청 간담회에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카드수수료와 상가임대료 인하 등 보완책을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드수수료 인하폭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어서 소상공인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그리고 과거 사례에서도 드러났듯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안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다. 최저임금 미지급을 중대 범죄로 보고 엄벌하겠다는 방침도 논란을 빚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며칠전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위반을 임금체불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는 산업현장에서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말 형편이 안돼서 최저임금을 못 주는 사업주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편의점,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 80%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했고 전체 근로자 13%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정부 통계도 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처벌만 강화하는 게 능사는 아닐 것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예견된 부작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취지마저 퇴색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실과 동떨어지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영세 사업자가 벼랑끝으로 몰리지 않도록 규제보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826508	흔들리는 증시, 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증시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29 일 코스닥은 무려 4%나 폭락했다. 이후 이틀 연속 반등했지만 하락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최근 3 개월 새 약 17% 하락했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2000 선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 지난달 18 일이었다. 금리 인하가 반드시 주가 상승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호재임은 분명하다. 이번에는 거의 영향을 못 미쳤다. 현금, 요구불예금, 머니마켓펀드(MMF) 등 시중 부동자금 규모가 1000 조원까지 불어났는데도 주식시장에는 자금이 안 몰린다. 증시자금 추이를 가늠하는 투자자예탁금은 이달 들어 평균 24 조6000 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 조원이 줄었다. 기업 실적 전망이 암울하다 보니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다. 그 결과 시가총액 1 조원 이상인 '1 조클럽' 상장사는 한 달 전보다 12 곳이 줄어들었다. 올 들어 미국과 중국 증시는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 중이다. 대만은 12%, 일본은 8% 올랐다. 미·중 무역전쟁의 두 당사국은 멀쩡한데 한국이 가장 크게 흔들렸다. 여기에 일본 경제보복이 더해지면서 심리를 더 위축시켰다.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확정되면 충격은 가중될 것이다. 악재는 중첩하고 호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 한국 증시에 무기력증을 불러왔다. 31 일 발표된 2 분기 실적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6%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3 분기와 비교하면 3 분의 1 수준이다. 반도체 이익 급감에 따른 것이다. 앞서 발표한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이 9.9%로 더 나빴다. 반도체가 비록 경기를 타는 상품이라고는 하나 이익이 몇 토막 나는 상황은 최근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다. 주식시장 부진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반도체 실적이 꺾이고 수출이 안 되기 때문이다. 반도체와 수출은 한국 경제의 척추이자 대들보다. 증시는 등락이 있고 펀더멘털이 좋다고 반드시 오르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최근 증시 하락은 한국 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신뢰 저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0101612081	「회사를 관두는 최고의 순간」-‘모멸감을 주는 사회’에서 허덕이는 여성들	나를 구원해줄 것은 없고, 만약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거짓말'인 세상이다. 이 만화 속의 여성들은 최선을 다하며 살지만 '알파걸'이 될 수 없는 이들이다. 서점에 나가보면 '퇴사'를 제목에 쓴 책들이 부쩍 눈에 띈다. '퇴사학교'가 등장해 수강생이 몰린다는 소식도 들린다. 미디어에서 '퇴사열풍'이 분다고 진단하는 이 현상의 주체는 20~30대의 직장인들이다. 직장인들은 누구나 가슴에 사표 한 장씩 품고 산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 젊은 층이 보여주는 퇴사에 대한 관심은 그런 일반론을 넘어선다. 나는 궁금하다. 고용불안과 무한경쟁의 시대를 사는 청년들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 사회는 해석할 힘이 있을까. '욜로(YOLO)'의 유행을 말하는 미디어들의 담론 속에서 퇴사는 마치 '대안'의 다른 이름만 같다. 대기업 퇴사 후 새로운 인생을 찾았다는 식의 '성공스토리'는 또 다른 자기계발론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 '퇴사'란 단어가 결코 낭만적일 수 없는 이들의 이야기가 있다. 내가, 문제인 걸까? 웹툰 (냥냥돌이·코미카)은 주인공 연지가 사표를 던지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연지는 자신을 괴롭히던 사장과 대리에게 시원하게 할 말을 다하고 나와 꽃길을 걷는 듯 환한 얼굴이 된다. 그러나 이 통쾌함은 앞으로 펼쳐질 답답한 현실의 세밀화를 보기 위해 작가가 준비한 잠시간의 숨고르기다. 이 작품은 연지의 이야기를 축으로 해 스물아홉 동갑내기 친구들인 만화가 남희,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제빵기사 혜영,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현, 이렇게 네 여성이 겪는 노동현실을 리얼하게 그려낸다. 연지의 이야기부터 따라가 보자. 연지의 회사는 인쇄물을 생산하는 공장을 가진 전 직원 10명의 작은 기업이다. 사무실 직원은 주문을 받고 디자인을 뽑아내는 일을 하는데, 입사한 지 3년 된 이 대리와 입사한 지 3개월 된 연지, 두 여성뿐이다. 이 대리는 업무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서 연지에게 힘든 일을 떠넘긴다. 게다가 사적인 이야기를 시시콜콜 쏟아내며 연지를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취급한다. 그러면서 밑도 끝도 없이 "일하기 싫으냐?"고 다그친다. 연지는 "내가 마치 문제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연지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은 일찌감치 자리를 비우고 술자리에 가 있기 일쑤고, 그나마 자리에 있으면 주문전화를 엉망으로 받아 두 직원들의 일을 더 크게 만든다. 그래놓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관심조차 없다. 경리 업무를 볼 직원을 하나 더 뽑아달라는 이 대리의 말을 사장은 계속 묵살한다. 사장의 조카인 김 부장도 회사일에 관심이 없긴 마찬가지다. (그는 작품 내내 거의 얼굴을 비추지도 않는다.) 합리적이지 않은 조직, 과중한 업무, 오르지 않는 월급의 삼박자 속에서 이 대리가 화를 분출하는 대상은 늘 붙어서 일하는 말단직원인 연지다. 약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구조는 이렇게 완성된다. 이 구조는 견고하고, 약자들에게 스스로를 혐오하도록 부추긴다. 연지의 친구들조차 연지가 처한 부당한 현실에 공감하다가도 문제를 지속시키는 책임을 연지의 '착한아이 콤플렉스'에서 찾는다. 그러나 그 말을 한 남희도 얼마 뒤, 한 남성 작가의 어시스턴트로 일하던 작업실을 뛰쳐나온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124	내 고향 산책 \| 시인 고재종의 전남 담양 - 정철 ‘사미인곡’의 탄생지, 은둔 선비들의 풍류방(風流房)	내가 태어난 곳은 뒤로는 병풍산과 삼인산이 우뚝하고 옆으로는 두 산 사이에서 흘러나온 냇물이 아랫마을을 지나 영산강 지천으로 흘러가는 전남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163번지다. 마을 뒷산들은 병풍처럼 둘러쳐서 병풍산(屛風山)이요, 아비사람 어미사람 그 품에 아기사람이 안긴 형국이라서 삼인산(三人山)이라 불리지만, 옛 문헌들엔 용구산과 몽성산으로 나온다. 예전에 비가 안 오면 용구산(龍龜山) 정상에 누군가 묘를 써서 그런다며 인근 서너 개 면의 사람들이 온통 삽 들고 괭이 들고 묘 파러 달려갔는데, 사실 용구산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병풍처럼 빙 둘러친 산자락들이 모두 아기 거북이처럼 그만그만하게 용구산 품을 향해 기어가는 형국이다. 그리고 몽성산(夢聖山)은 이성계가 조선 건국 전에 전국의 유명산에 제를 올리며 무등산까지 왔다가 그 무등산에서도 답을 흔쾌히 얻지 못하고 기도 중 잠에 들었는데, 마침 눈앞에 삼인산 신령이 나타나서 "너는 유명산에만 제를 올리고 삼인산 같은 무명의 산엔 제를 올리지 않느냐?"고 호통치는 바람에 큰 깨달음을 얻고 삼인산에 와 제를 드린 뒤 임금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어 이름 붙여진 산이다. 요새 풍수지리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병풍산은 하늘(乾)이요 삼인산은 땅(坤)으로, 건곤이 상합(相合)한 그 아래 수북면 궁산리와 내 건너 대방리 일대는 만물시생지지(萬物始生之地)라 하여 호남에서 제일 명당이라고 한다. 물론 제이는 구례 운조루 앞의 금환락지(金環落地), 제삼은 전라북도 태인의 평사낙안(平沙落雁)을 말한다. '궁산리' 대숲에 별빛 쏟아지던 가을밤 예전엔 우리 마을 한자가 궁산리(弓山里)인데도 수북면에서 제일 궁벽진 산아래 마을이라 해서 곧잘 궁산리(窮山里)로 불리었다. 그런데 그 풍수바람 탓인지 아니면 옆의 대방리나 궁산리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지 않아서인지 전원주택 바람이 일어 요즘 자고 나면 매일 외지인의 으리으리한 집이 한 채씩 들어서곤 한다. 하기야 뒤로는 산이 수려하고 앞으로는 저 아래 광주까지 수북·봉산·대전들이 펼쳐져 있고 그 끝에 무등산까지 환히 보일 정도로 전망이 탁 트인 점, 또 광주의 고속버스터미널과 신도심인 상무지구까지 10여 년전 고속국도가 시원하게 뚫려 20∼30분이면 주파가 가능하게 된 점 등을 들면 진즉 개발이 안 된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예의 수북면·봉산면·대전면 등은 담양의 서쪽 3개 면으로 광주에 인접한 곡창지대인데 예로부터 물산이 풍부하여 다른 면들에 뒤지지 않는 세를 과시하였다. 하지만 나는 그 궁벽진 궁산리에서 땅 한 뙈기 없는 9남매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순전히 죽세공(竹細工) 일로 목숨을 부지했었다. 그래서 대만 보면 몸서리쳐질 정도였다. 더욱이 우리 집은 남의 대밭 밑에 있어서 겨울날 삭풍에 대숲 쓸리는 소리는 젊은 날 나에게 온갖 스산한 공상을 솎아내게 하였다. 그럼에도 대숲에 별빛이 쏟아지는 맑은 가을밤이나 한겨울밤 폭설이 쏟아지고 난 아침의 고샅길로 휘어진 대숲은 장관이었다. 그 장관을 읊은 시가 '직관'이다. 간밤 뒤란에서 뚝 뚜욱 대 부러지는 소리 나더니 오늘 새벽, 큰눈 얹혀 팽팽히 휘어진 참대 참대 참대숲을 본다 그중 한 그루 톡, 건들며 참새 한 마리 치솟자 일순 푸른 대 패앵, 튕겨져오르며 눈 털어낸 뒤 그 우듬지 바르르바르르 떨리는 저 창공의 깊숙한 적막이여 사랑엔, 눈빛 한 번의 부딪힘으로도 만리장성을 쌓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담양은 대개 마을마다 대숲을 뒤꼍에 끼고 형성되어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990052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하지 않다니	새전북 신문 "62.3% 화재안전 미비점 발견 화재예방 만전 기해야" 전북 도내의 다중 이용업소들이 화재에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소방본부가 전북 도내 건물 7147 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4457 개소(62.3%)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대상은 도내 아파트, 기숙사, 근린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병원, 학교, 수련·숙박시설 등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 7147 개소였다. 지난해 7 월부터 12 월까지 점검한 결과, 손전등 배터리 교체 등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자진개선 사항이 3217 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불량, 방화구획 미비와 불법건축물 증축, 콘센트 접지극 부적정 시공 및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미필 등이 주요 적발사항이었다. 소방교육 미실시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는 9 건, 입건 조치는 1 건(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으로 인한 300 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는 방호예방과장을 중심으로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33 개반이 시민조사참여단 38 명과 함께 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올해도 근린생활과 교육연구, 위험물 시설 등 1 만 9021 개 건물에 대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청이 발표한 '최근 5 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 발생한 다중이용업소 화재 3032 건 가운데 252 건(8.3%)이 고시원에서 발생했다. 고시원 화재가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원인은 좁은 방들이 밀집해있는 특유의 건물 구조가 꼽힌다. 대부분 고시원이 창문이 있는 방과 창문이 없는 방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는 것도 문제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창문이 없는 방에 거주할 경우 화재 사고가 났을 때 유독가스에 더욱 취약하다. 2014 년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고시원에는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서울 00 고시원은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법이 개정되기 전 지어져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유무 △비상구 및 피난경로 장애물 적치 여부 △피난안내도 부착여부 △건축물의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 균열과 처짐, 변형 유무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화재취약성이나 구조적 위험 요인이 발견될 시 보수·보강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축 단계부터 화재 위험을 고려해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건물을 짓고 자동 화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014 년 개정한 특별법의 소급 적용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418729	제주도심 도시숲 확대 필요하다	제주 도심이 삭막해지고 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생활권도시림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생활권도시림은 도시지역(읍 이상)에 있는 산림을 제외한 녹지·공원 등 녹색공간으로,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로 가득한 도시에 숨통을 틔우는 '허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급속한 도시 인구 증가와 개발에 밀려 도시림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다. 산림청이 공개한 '시·도별 도시림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 생활권도시림 면적률은 0.46%로 전국 17 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평균(1.81%)에 비해서도 4 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1 인당 생활권도시림은 11.85 ㎡로 전국평균(9.91 ㎡)을 웃돌고 있지만 이 역시 전국 17 개 시·도 가운데는 11 번째에 그쳤다. 세계적인 친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로서는 참으로 민망할 정도다. 문제는 도내 도시림 부족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는 2020 년 7 월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이다. 일몰제 시행으로 제주지역에서는 모두 41 곳·643 만㎡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해제될 전망이지만 보상이 이뤄진 것은 절반인 51%에 머물고 있다. 이들 공원부지를 매입하는데 1000 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필요하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탓이다. 안그래도 부족한 제주도심 속 공원들이 속수무책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도시림은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 아름답게 우거진 녹색 공간은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해 여름 한낮의 평균기온을 3~7 도 낮추고, 평균습도는 9~23% 높여주는 효과도 있다. 또 1 ㏊의 숲은 연간 168 ㎏에 달하는 미세먼지 등을 흡수해 대기를 정화시켜 준다. 그런 도시림이 사라진다면 도민 삶의 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음이다. 제주도심의 녹지면적을 늘리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809605	고령 운전자 사고비율 높다는데	중부일보 상상했던대로 고령자의 사고비율이 높았다. 경기지역 교통사고 10 건 중 1 건꼴로 만 65 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 역시 이 같은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 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간단한 통계를 봐도 이러한 정황은 분명해 지고 있다. 이 가운데 4 천795 건인 9.5% 는 나이가 지긋한 운전자들이 운전했다. 사망자 784 명 중 126 명(16.1%)이, 부상자 7 만7 천551 명 중 7 천161 명(9.2%)이 고령자 운전으로 발생한 일은 고령자의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리고 있다. 현재 경기지역 운전면허 소지자 805 만9 천737 명 중 7.5%인 60 만4 천941 명이 고령자로 조사됐는데 이를 나이별로 구분하면 65∼70 세 33 만6 천601 명, 71∼80 세 23 만3 천502 명, 80 세 이상 3 만4 천828 명 등이다. 문제는 이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서다. 구체적으로 2015 년 4 천160 건, 2016 년 4 천283 건, 2017 년 4 천795 건 등 증가 추세로 경기도 역시 고민 끝에 이러한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로 했다는 얘기다. 어쩌면 민선 7 기 들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처음 추진하는 정책이지만 단돈 10 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가 이들 고령자들의 면허증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여전한 의문이 든다. 일단 지역화폐를 통해 보상하는 정도가 너무 적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다. 약속이나 한 듯 지방정부에서 무슨 기준으로 10 만원을 제시하는지도 궁금증을 유발한다. 물론 하반기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으로 쓸 수 있는 10 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해 1 인당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지만 적어도 일본의 그것정도는 되어야 장롱에서 혹은 실제에서 면허증 반납의 고민을 꺼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생각하기따라 모두 합치면 큰 비용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10 만원의 지역화페를 받자고 당장 결심할 고령 운전자가 몇이나 될지 의심스러워서다. 당장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조치로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지만 어디까지 그 결심은 개인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정부차원에서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강제하기 어려워서다. 대개의 고령운전자들이 자주하는 실수는 운전중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혼동하는 경우가 잦다. 당황한 나머지 핸들과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런 결과는 보행자와 충돌후에도 근처 건물로 돌진해 더 많은 피해사례를 만드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음주운전의 피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다.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합의 후에 정부의 결단이 시급한 사안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284838	‘상저하고’ 경제 전망 너무 낙관적 아닌가	한국은행이 18 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 중 하나가 '상저하고(上低下高)'다. 수출과 설비투자 등이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돼 경기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좋아지리라는 것이다. 수출 증가율은 상반기 1.4%에서 하반기 3.9%로 뛰고 설비투자는 -5.3%에서 6.4%로 급반전한다고 봤다. 한은은 수출과 설비투자 등이 회복되는 근거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악화하지 않고 국제 반도체 수요가 하반기에 회복될 것 등을 들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 경제가 완만하거나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산업계는 이에 회의적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타결되더라도 '봉합' 수준일 것이고 기술패권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미·중 무역 전쟁의 불길이 잡히기도 전에 미·유럽연합(EU) 간 관세 보복전으로 전이될 조짐이다. 주요국의 통화 완화와 재정 확장으로 세계 경제가 내림세를 멈추더라도 이것이 회복세로 이어질지 매우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많다. LG경제연구원이 21 일 내놓은 수정 경제전망이 더욱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연구원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3%로 0.2% 포인트 내렸다. 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IT 투자가 둔화하는 가운데 클라우드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증설 경쟁도 일단락되면서 반도체 경기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하반기엔 반도체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본 한은과 대조된다. 국내적으로는 출산율 저하로 소비인구 감소의 영향이 뚜렷해지며, 부동산 규제와 주택공급 과잉으로 건설투자 감소세가 올 하반기는 물론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미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2.1%로까지 낮췄다. 한은은 지난 1 년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 차례나 내렸다. 한은 전망이 '낙관 편향'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전망에 대해서도 '또 내릴 텐데 뭘…'하는 냉소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낙관 편향의 이유가 경제활력을 좀먹는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의 위험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한은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613398	울산시 시내버스혁신위 활동을 기대하며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시가 시내버스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혁신위원회는 대 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업체 경영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안건을 제시하고 논의한다고 한다. 또, 시내버스 이용실태, 경영상태, 서비스 공급수준, 시민만족도 등 시내버스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개선 방안에 대해 건의하고 합리적인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매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이다. 그러나 별 다른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시내버스의 수준 향상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울산의 대중교통은 택시를 제외하고 시내버스가 유일하다. 시내버스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민들이 승용차 운행을 줄여야 가능하다. 시내버스의 서비스 수준 향상,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의 해법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 올 6 월말 기준으로 울산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55 만5,362 대인 것으로 집계돼 인구 2 명당 차량 1 대를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종별로 보면 자가·영업·관용인 승용차가 46 만5,494 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8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 년 12 월 말 등록차량 48 만5,184 대 중 승용차 39 만8,281 대 보다 7 만여대가 늘어난 수치이다. 이처럼 승용차량의 증가는 당연히 대중교통 이용률을 낮추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승용차의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구조를 갖게 되며 민원과 연결돼 주차문제 해결이 주요 정책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구조로 인해 오히려 대중교통의 경영압박에 따른 지원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역설적이지만 도심의 주차시설은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된다. 도심의 승용차 이용이 더 불편하고 주차요금도 비싸야 한다. 그러나 울산의 현실을 보면 대부분 공영주차장의 경우 싼 요금으로 인해 주차 자리가 부족할 정도 승용차 이용이 많다는데 있다. 개인의 불편을 감수하면 도시가 살아난다. 이번 시내버스 혁신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서비스 수준향상 등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의 변화와 함께 울산의 교통지도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기대해 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6192049445	지폐와 여성	초상화는 권력의 표상이다. 사진이 등장하기 전 초상화의 모델이 된 것은 주로 권력자와 그 가족·연인이었다. 권력자들은 자신의 위세와 치적을 당대에 과시하는 것은 물론 사후에까지 각인시키고자 초상화를 남겼다. 영국 런던의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가보면 초상화에 대한 권력자들의 열망을 실감할 수 있다. 1856년 개관한 이 미술관에는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1세, 올리버 크롬웰, 빅토리아 여왕, 윈스턴 처칠 등 역대 영국 군주와 정치가들의 초상이 그득하다. 폴 매카트니 같은 예술가도 끼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수다. 영국의 모든 지폐 앞면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초상이 새겨져 있다. 터키의 모든 지폐에도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초상이 들어간다. 금액이 커질수록 아타튀르크의 얼굴이 정면을 향해 미소짓는 게 특징이다. 권력자와 유명인의 다수가 남성이니, 지폐에 들어가는 인물도 다수가 남성이다. 호주는 이러한 측면에서 '신선한 예외'다. 호주에선 지폐의 앞·뒷면 중 한쪽에 남성 초상이 있으면 다른 쪽에 여성 초상을 넣는 식으로 양성평등 원칙을 지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 5만원권의 신사임당이 유일한 여성이다. 2007년 신사임당을 선정할 때 한국은행이 "어진 아내의 소임을 다하고 영재교육에 남다른 성과를 보여준 인물"이라고 사유를 밝혔다가 여성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국보다 여성 지위가 나아 보이는 미국도 지폐엔 여성이 없었던 모양이다. 124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지폐에 여성이 등장할 것이라고 한다.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은 "10달러 지폐에 미국 민주주의 가치를 대변한 여성의 초상을 넣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로운 10달러는 여성 참정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19조 시행 100주년이 되는 2020년 나올 예정이다. 후보로는 노예제 폐지 운동가 해리엇 터브먼과 민권운동가 로자 파크스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16년 미 대선을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이 유력 주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흥미로운 뉴스다. 여성대통령 탄생이 먼저일지, 여성이 등장하는 10달러 발행이 먼저일지 궁금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0472155	국민 우롱하는 政資法 개정 꿈도 꾸지 말길	대한민국 국회는 툭 하면 육박전이 벌어질 정도로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하지만 의원들 이익을 챙기는 데는 언제나 똘똘 뭉친다. 행안위가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하여 의결한 것도 딱 그런 모습이다. 여야 의원 54명이 후보자 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얼마 전 발의한 것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앞서 편법 정치자금 수수를 바로잡기 위해 소위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을 수사하여 국회의원 6명을 기소했다. 청목회란 청원경찰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청원경찰 개개인 명의로 건넨 정치자금은 현행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 그런데 행안위에서 통과된 개정 정치자금법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개정해 버렸다. 따라서 청목회가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고 청원경찰이 개인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면 합법으로 둔갑한다.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으로 현재 기소되어 있는 국회의원도 처벌 규정이 없어져 무죄 판결과 마찬가지인 면소(免訴) 판결을 받게 된다. 현재 기소되어 있는 사안과 관련된 법률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법률 개정은 국가의 정상적인 형사사법 절차의 작동을 왜곡시킨다. 이는 법률이 위헌일 때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더구나 관련 정치자금법 조항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단체의 정치헌금 인정 여부나 합법적인 로비의 허용 여부와 같은 사안의 본질적인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과제다. 이제 사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로 넘어갔다. 법사위는 의안의 법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스크린하는 관할관이다. 그런 만큼 형사사법질서를 흩뜨리는 이런 사안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본회의 표결을 할 때 기명(記名)으로 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나마 일부 의원들이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여 반대 의견을 분명히 개진하고 있는 것만도 다행스럽다. 이번 사건을 기화로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가 최소한의 양식이 있는 국민의 대표기관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만약 이런 잘못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법률제정 절차상 거부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행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165003	김학의 무죄, 검찰 ‘제 식구 감싸기’의 황당한 결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 억8 천여만원의 뇌물수수 등 모두 8 개 혐의 가운데 3 가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5 가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10 여년 전 발생한 사건을 세번째 수사했으나 결국 단죄에 실패한 것이다. 판결문대로라면 검찰이 늑장을 부리고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니 모든 책임은 검찰에 물을 수밖에 없다. 사건 발생 이후 내내 '제 식구 감싸기'나 '청와대 외압'에 휘둘렸다는 비판을 받다 뒤늦게 뛰어든 재재수사마저 '또 봐주기'로 끝낸 셈이다. 국민들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눈가림 쇼를 펼쳤던 게 아닌가 싶다. 또한 검사들은 아무리 추악한 패륜 범죄를 저질러도 조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은폐·축소해준 검사들 역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처럼 극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도 없을 것이다. 더이상 말로만 검찰개혁 운운해서는 검찰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점을 온 국민이 생생하게 목격한 순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 부(재판장 정계선)는 22 일 김 전 차관이 2006 년 9 월부터 2008 년 2 월 사이 13 차례 성접대를 받고 최아무개씨 등 2 명한테서 1 억4 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10 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 또 1 억여원의 제3 자 뇌물수수나 상품권 수수 등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애초 사건 초기부터 검찰은 '별장 동영상'이 있음에도 계좌 추적이나 통신 조회 등 기본적인 수사조차 않은 채 사건을 뭉개버렸다. '미투' 국면에서 재수사 여론이 빗발치고 검찰과거사위가 권고한 뒤에야 마지못해 수사단을 꾸려 치욕적인 세번째 수사에 나섰으나 이마저 '꼬리 자르기' 식 반쪽 수사에 그쳤다. 공항 출국 소동으로 비난 여론을 자초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만 구속했을 뿐, '박근혜 청와대'의 외압이나 은폐·축소 의혹은 하나도 들춰내지 않았다. 세계 유일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룡 검찰'이 자정 기능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결국 '괴물 검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사건은 적나라하게 드러내줬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대폭 줄여놓지 않으면 공룡 검찰은 언제든 괴물 검찰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수십년간 보아온 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364679	마을회관 박물관	박정호 논설위원 울산시 달곡마을(무룡동)과 제전마을(구유동)은 각각 1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동네다. 달곡마을은 농업, 제전마을은 어업이 주업이다. 여느 농어촌처럼 주민 대다수가 60대 이상이다. 틈틈이 마을회관에 모여 사람 사는 정을 나눈다. 두 동네 어르신들은 지난해부터 몇 차례 회의를 열었다. "마을회관을 박물관으로 만들면 어떨까. 우리가 살아온 흔적을 모아봅시다." 오늘 두 마을에서 소담한 박물관이 문을 연다. 달곡마을은 복지회관 2층 헬스장을, 제전마을은 마을회관 2층 회의장을 박물관으로 꾸몄다. 집집마다 십시일반 물건을 내놓았다. 각 마을 통장이 명예관장을 맡았다. 달곡마을 이용성(56) 통장은 옛 농사정보지와 모내기 때 신는 '물신'(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장화)을, 제전마을 김찬식(55) 통장은 장어통발 등 어구를 기증했다. 이런 걸 전시해도 될까, 처음엔 걱정이 앞섰다. 그런데 모아놓고 보니 훌륭했다. 달곡마을은 모를 기르는 모상자로 박물관을 연출했고, 동네 곳곳에 벽화도 그렸다. 제전마을은 해녀문화에 집중했다. 미역·전복·돌김 등을 채취해온 '삶의 현장'을 재연했다. 이용성 통장은 "우리 마을은 학성 이씨와 아산 장씨의 집성촌이다. 역사가 400여 년에 이른다. 외지인이 어떤 감흥을 받을지 기대가 크다"고 했다. 주민들은 전문가 도움도 받았다. 지난 한 해 동안 이곳 생활상을 조사한 국립민속박물관 연구팀이 박물관 설립을 제안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박물관을 만들어보자며 전시 기획·구성 등을 거들었다. 민관의 바람직한 동행이다. 김찬식 통장은 "부모 세대부터 살아온 모습을 돌아보니 가슴 뭉클하다. 후손들이 잘 간직했으면 한다"고 했다. 올해 지방축제 몇 곳을 다녀온 적이 있다. 분위기는 왁자했으나 실망도 컸다. '먹자, 마시자'에 가려 지역 고유색을 제대로 맛볼 수 없었다. 소위 콘텐트가 달렸다. 요즘 유행하는 '스토리텔링'도 마찬가지다. 그곳,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콘텐트다. 큰 시설, 큰 예산이 다가 아니다. 지방문화 활성화는 주민 참여에 달려 있다. 울산의 두 작은 박물관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222052025	노무현 10주기,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되새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 곁을 황망히 떠난 지 어느덧 10년이다. 2009년 이래로 10년 동안 근 1000만명이 봉하마을을 찾았다. '바보 노무현'을 그리고, 그가 품었던 이상에 공감하며, 그가 남긴 뜻을 계승하려는 열망은 강산이 변할 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오히려 강렬해지고 있다. 이름 석자보다 '노무현정신' '노무현가치'로 끝없이 현재에 소환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가 추구했던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이 여전히 시대정신으로 살아있다는 의미일 터이다.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생각은 참여정부 3대 국정방침에 집약돼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모두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가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고, 정부 수립 이후 70년 동안 이어온 시대적 과제다. 그랬기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평화가 위협받을 때 '노무현정신'이 재조명된 것이다. 증오와 혐오의 정치가 극성을 부리고 반동의 기운마저 스멀거리는 2019년, 노 전 대통령의 '통합' 정신이 주목받는 것 역시 시대적 요청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노 대통령은 여러 분열과 갈등을 해소해 국민을 통합하는 걸 필생의 과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악질적 분열의 토양인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정치생명을 걸었고, '너 죽고 나 살기 식' 정치를 바꾸려 대통령의 권력까지 내놓는 '대연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의 통합의 길은 정파를 가리지 않는 갈등 봉합 수단과는 거리가 멀다. 새로운 정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해 '공존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 개혁안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대결정치를 부추기고 지역구도를 재생산해내는 구조를 완화시킨다. '대연정' 제안의 핵심인 선거제 개혁이 이제야 불완전하나마 이뤄질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5·18 망언과 '좌파독재' 타령에서 보듯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퇴행적 행태는 아직 청산되지 않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던진 마지막 메시지가 된 검찰개혁은 관련 입법이 가까스로 패스트트랙에 올랐지만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흔들리고 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위해 기득권과 온몸으로 맞섰던 '바보 노무현'이 더욱 절실해지는 까닭이다. 노 전 대통령 10주기를 맞아 노무현재단이 내건 화두는 '새로운 노무현'이다.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노무현'이 돼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10주기 23일, 봉하마을이 깨어 있는 시민들의 '새로운 노무현' 다짐으로 가없이 빛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958597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추진 환영한다	서울시가 평양과 함께 '2032 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에 도전한다. 남북이 올림픽 공동개최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9 월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합의가 본격화하는 셈이다. 남북은 조만간 스위스 로잔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방문해 공동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게 된다. 서울·평양 공동개최가 성사된다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 통일의 물꼬를 트는 기념비적 전기가 될 것이다. 유치 전망도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남북의 공동개최는 스포츠를 통한 인류의 평화증진이라는 올림픽 이념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이다. '평화와 화합의 통일 올림픽' 명분을 내걸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할 만하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공동개최에 대해 "IOC는 늘 열려 있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한 바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남북 양측의 올림픽위원회가 공동으로 나서려면 IOC의 '1 국가 1 도시' 원칙을 넘어서야 한다. 이 원칙은 1896 년 아테네 첫 대회이후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다. 개·폐회식과 경기 운영에 들어가는 3 조 8000 억원 규모의 막대한 비용도 부담이다. 여기에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를 고려하면 우리가 추가로 감당해야 할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공산이 크다.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무엇보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한반도 정세가 변수다. 현재의 남북한 화해무드는 정치·외교적 상황에 따라 언제 또다시 식어 버릴지 알 수 없다. 관건은 북한 비핵화의 향방이다. 국제사회가 진정성을 인정하는 단계까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느냐 여부에 따라 공동개최 유치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 올림픽 남북 공동유치가 이뤄지면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은 훨씬 빨라질 것이다.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북한의 개혁·개방을 앞당기고 전 세계와 소통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의 종착점이 될 수도 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언급에 충분히 공감한다.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 화합의 제전이 동시에 펼쳐질 수 있도록 서울시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힘을 함께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669880	천문학적 국부(國富) 유출 막은 수원지검 / 검찰이 갈 바람직한 수사 방향 제시했다	국정원?기업과 보조 맞춘 국익수사 대검 '중점검찰청制', 필요성 입증해 수사권 논란 접고 이런 수사 해내야 지난 5 월, 연구원 권모씨가 공항에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파일이 담긴 외장 하드가 담겨 있었다. 우리 기업이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기술이 담긴 파일이었다. 중국으로 들고나가려던 순간이었다. 수사관들이 나타났고, 권씨는 체포됐다. 이어 중국인 이모씨가 공항으로 입국했다. 권씨와 만나기 위해서였다. 역시 잠복했던 수사관들에게 검거됐다. 수원지검과 국정원이 공항에서 벌였던 영화와 같은 장면이다. 권씨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의 연구원이다. 이 업체의 OLED를 이용한 디스플레이는 색상 표현력이 뛰어나고 휘어짐이 용이한 디바이스 구조로 TV, 휴대전화 액정화면 등에 쓰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 년 이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을 정도다. 이 기술 개발에 업체가 쏟은 돈만 500 억원이라 한다. 중국의 업체가 이 기술을 빼가기 위해 권씨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연봉 2 억에 유출될 뻔한 천문학적 국부다. 수원지검은 교수 이모씨도 적발했다. 풍력발전 블레이드(날개) 시험 생산 기술을 유출하려던 혐의다. 놀라운 건 이 교수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센터장으로 근무했다는 점이다. 중국이 노리는 기술 유출의 표적이 민간 기업에서 국가 연구기관까지 뻗치고 있다는 얘기다. 다행히 검찰 수사로 두 사건 모두 미수에 그쳤다. 앞서 수원지검은 대검으로부터 첨단산업보호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대부분 별스럽지 않게 받아들였다. 그저 일회성 기획에 그칠 것이라는 냉소가 많았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덤벼들었다. 첨단 산업 분야 전문가,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출범했다. 또 산업 정보를 다루는 국가정보원과 협의체제도 구축했다. 이런 적극적 자세가 천문학적 국부 유출을 막아내는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대검의 기획의도 역시 정확히 실현됐다. 요즘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조정으로 시끄럽다. 실익의 크기를 두고 쪼개고 분석하며 싸운다. 양쪽 모두 볼썽사납다. 국민 생활과 전혀 무관한 싸움이다. 수원지검의 첨단산업정보 수사가 발표된 게 때마침 이런 때다. 국가 정보원과 정보를 공유했고, 중국과 외교 분쟁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를 했고, 국내 기업과의 상시적 협조체계를 운영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국부를 지켜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검찰이 할 수 있고, 검찰에 어울리는 수사를 국민과 국가의 편에서 해나가면 되는 것이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수원지검의 수사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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