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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22113415	호모스크립투스	인간은 기록하는 동물이다. 그건 본능 같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지혜 있는 사람)는 호모루덴스(유희인), 호모로퀜스(언어인)이자 '호모스크립투스', 즉 기록하는 인간이다. 원시시대엔 동굴 암벽에 그림을 그렸고, 종이에 기록을 남겼다. 종이 자체가 기록에 대한 인간 욕망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엔 사이버 공간이 주요 기록 장소다. '본능이니까'라고 답하면 순환논법이 된다. '뭔가를 남기고 싶어서'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러고 보면 속 시원한 답을 찾기 어렵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록을 하며 살지만, 왜 기록하는지에 대해선 선뜻 답이 안 나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292441	4 차 산업혁명시대 R&D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6%에 불과하던 고위험·불확실 분야에 대한 투자를 2022 년까지 35%로 늘린다는 목표를 담은 중장기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로드맵 'I-코리아 4.0'을 제시했다. 단기 성공률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상용화 기술 중심의 R&D 정책으로는 4 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축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특정 분야에 10 년 이상 지원하는 전문연구실 제도도 도입, 불확실성이 큰 연구 과제에 도전하는 사례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사실 큰 틀에서 보면 기업과 연구소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 규모, 당장 비즈니스 성과가 나올 만한 형태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284638	'100 년 기업' 해외로 등 떠민 요인, 정부는 찬찬히 짚어보라	100 년 역사를 가진 국내 대표 섬유기업 경방이 광주광역시와 경기 용인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2017 년 광주 공장의 생산설비 절반을 베트남으로 이전한 데 이은 조치다. 당초 2020 년 3 월로 예정된 생산 중단시기를 7 개월 앞당겼다고 한다. 그만큼 경영 상황이 절박하다는 얘기다. 두 공장이 문을 닫으면 경방의 국내 공장은 경기 안산의 염색공장만 남게 된다. 경방이 생산 중단과 설비 해외 이전에 나선 것은 저부가가치형 섬유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경영난 때문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전기료 부담 등 '3 중고'를 겪는 와중에 미·중 무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783737	편의점 상비약 품목 늘릴 수 없나	새전북 신문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또 다시 유보 전향적으로 검토해 국민 불편 줄어야"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이 또 다시 유보됐다. 대한약사회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약사회는 그동안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 상비약 품목 확대에 반대해왔다. 오남용 부작용 등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는 게 이유다. 특히 안전 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실시한 편의점 판매약 확대 설문 조사 결과, 시민 대부분이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1 일부터 2 일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7101459411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절룩거리네>	ㆍ스러져가는 분노에 용기를 지펴주는 요정 흥이 넘치는 민족의 일원으로서 희로애락을 함께한 노래들이 어디 한두 곡이던가. 원고 요청 전화를 받고 넙죽 응했지만 끊자마자 고뇌가 쌓이기 시작했다. 그래, 노래방에서 제일 많이 불러 젖혔던 노래를 꺼내보자. 30대 초·중반이었다. 20대의 열정을 간직한 채 주어진 업에서 사회적 책무를 고민하던 시기, 정확히 말하자면 20대의 객기는 남았지만 현실과 타협하며 술잔에서 집중적으로 위로를 찾던 그때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이란 밴드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절룩거리네>·<스끼다시 내 인생>과 같은 위험하고 범상치 않은 제목의 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4683102	비정규직 불법파견 안된다는 GM대우 판결	대법원이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된 GM대우(현 한국지엠) 경영진과 협력업체 대표에 대해 지난달 28일 벌금형을 확정했다. 처음으로 형사적 책임을 물은 것이다. 현행법은 제조업체가 생산공정에 파견노동자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근로를 허용한다. 반면 하도급업체에 일정한 일을 맡기는 도급은 제조업에서도 가능할 뿐 아니라 파견법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동차ㆍ전자ㆍ기계 등 제조업종에서는 사내 하도급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공급받은 뒤 정규직 직원처럼 작업을 시키는 편법을 써왔다. 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 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493775	정상회담 방북단에 건설인사도 함께 했어야	역사적인 3 차 정상회담이 오늘부터 평양에서 열린다. 청와대는 지난 1 차 정상회담이 평화의 시작이었다면 이번 3 차 회담은 평화가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걸맞게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 방북단은 다양한 인사로 꾸려졌다. 공식수행원으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대표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 비서실 대표단이 이름을 올렸다. 특별수행원은 실향민 3 세대를 포함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 52 명으로 구성됐다. 경제계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2191730231	틴탄한 팬덤에 폭발적 인기	방탄소년단(BTS)과 워너원. 아무리 연예인에게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요즘 이 둘 중 하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내외 연예계에서 신드롬급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이들을 빼고 올해의 엔터테이너를 논하기는 힘들다. 2013년 데뷔한 7인조 그룹 방탄소년단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역사를 새로 썼다. 이들의 활약상은 기존의 한국 가수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세계 무대에서의 성과는 그것을 웅변한다. 이들은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 2개 무대에 초청되면서 세계 음악시장의 주류 무대인 미국 대중음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빌보드 어워즈에서 '톱 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12015144	글로벌 5위 삼성전자 브랜드로 드높아지는 국가 위상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처음으로 글로벌 5위에 올랐다. 미국 브랜드 컨설팅업체 인터브랜드가 20일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를 보면 삼성전자의 올해 브랜드 가치는 623억달러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5위권에 진입한 곳 중에 미국 기업이 아닌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는 점이다.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1~4위를 차지했고 코카콜라와 도요타, 메르세데스 벤츠, 맥도널드, 디즈니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 브랜드 가치에서 삼성전자보다 낮았다.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15~20위권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2964960	상호금융, 비과세-예금보장한도 줄여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이어 새로운 부실의 뇌관으로 떠오른 상호금융업계에 이달부터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등에 따라 주무부처가 다르고 규제 내용도 다르지만 일단 부실 징후가 포착되면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에 나서겠다고 한다. 상호금융에는 이자소득세 14%를 면제해주는 예탁금 비과세 한도가 2009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자 뭉칫돈이 꾸준히 몰리고 있다고 한다. 국회는 당초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났던 비과세 한도를 작년 말 2015년까지 연장해 놓았다. 여기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연간 2000만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07152325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스포츠도 ‘몸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기침이 두 달여 만에 온 세상을 흔들고 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설레던 스포츠도 큰 충격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중국을 넘어 세계 전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탓이다. 무토 도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2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이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을까 몹시 걱정된다"고 말했을 정도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신종 코로나에 한숨을 내쉬는 것은 사람의 비말(침방울)을 통해 전염되는 특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이벤트도 제한될 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681985	‘혁신도시 종합계획’에 지역 융화 방안도 들어가야	울산시가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통해 도시발전 거점화 전략을 비롯해 정주환경 조성,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역인재 양성, 스마트시티 구축 등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혁신도시는 공기업 10 개가 자리잡고 있고 그 주위로 상가와 아파트·단독주택 등 주거지가 들어선 인구 2 만명의 신도시다. 정부에 의해 혁신도시가 조성된 것이 '시즌 1'이라면 울산시에 의한 종합계획 수립은 '시즌 2'의 시작인 셈이다. 정부 주도로 신도시가 만들어진 다음 자치단체가 그 도시의 정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557421	‘그린벨트 해제’ 통한 주택 공급, 득보다 실이 크다	한겨레 한국환경회의 활동가들이 10 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21 일 발표 예정인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넣는 문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다. 국토부는 강남 수요를 흡수하려면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등의 그린벨트 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30 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525004	김정은은 '북한 비핵화하겠다'는 의지 분명히 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자"는 내용의 이른바 신년사를 내놨다.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을 뿐, 새로운 내용이나 제안은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또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을 풀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 실망을 더한다. 신년사가 북핵 폐기 대신 '핵보유국'임을 주장하고 자력갱생을 천명한 점이 특히 우려스럽다. 미국에 "우리 인내를 오판 말라",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새 길을 모색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570362	여전히 시급한 한국경제 구조개선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2008 년 9 월 15 일 파산보호를 신청하며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가 10 년을 맞는다. 세계 금융위기 쓰나미가 실물경제로 이어지며 한국 경제는 고용불안과 소득감소, 내수침체 저성장의 직격탄을 맞았다. 10 년이 흐른 현재 세계는 그동안의 양적 완화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마무리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양호한 성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금리인상과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한 강력한 보호무호주의를 내세우며 세계 무역 재편으로 향하고 있다. 이는 10 년간 이어진 저금리 저성장 경제구조 속에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664046	정부 지원 시급한 사할린동포복지회관	인천일보 러시아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한 일본 강제 징용 노인 동포들의 올 겨울은 유독 춥겠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인요양시설로 설립된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연수구 원인재로)이 설립 20 년을 앞두고 재정 압박에 직면했다. 일본 정부가 지원해온 3 억원 가량이 지난해부터 중단된 후 재정 공백에 허덕이는 모습이다. 국고보조금과 민간후원금, 일본정부지원금 등 2016 년 세입 규모는 18 억원이었으나 2 년 만에 15 억원으로 줄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소 동포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사할린에 두고 온 가족들과 또 다른 이산의 아픔을 안고 노환에 시달리는 동포들의 월 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060964	검경 수사권 조정 둘러싼 조직 이기 볼썽사납다	선거제도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새삼스럽지는 않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의 재점화는 항용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그것을 무산시켜왔다는 점에서 반(反) 민주적이다. 검경 모두 국민의 눈높이를 앞세우지만 사실상 조직의 이익과 이해를 지키기 위해 이전투구(泥田鬪狗)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진즉에 이뤄졌어야 할 해묵은 과제라는 게 우리 사회의 합의라 할 만하다.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볼썽사나운 모습만 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2092031145	한국 정부, 기후협약 총회 연설에 왜 빠졌나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고위급 세션에서 각국 협상 대표들의 연설이 진행됐다. 그런데 한국을 대표해 연설한 이는 협상 수석대표인 윤성규 환경부 장관도, 차순위인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도 아니었다. 연단에 선 이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나경원 위원장이었다. 파리에서는 지금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합의문을 도출하려고 197개국 정부 대표가 모여 갑론을박을 벌이며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 인류는 지금 지구 온난화에 따른 공멸을 막기 위해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최종 협상을 수행해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202847	수출 꺾인 구미산업단지, 부활할 방책은 없나	한때 우리나라 수출전진기지이자 전자산업 메카였던 구미산업단지의 수출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2013 년 367 억달러에 이르렀던 구미산단의 수출 실적은 지난해 283 억달러로 급감했다. 올 들어 6 월 말까지 실적 역시 123 억9 천200 만달러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선 구미산업단지의 위상 추락이 더 확연히 노정된다. 구미산단의 수출 비중은 2005 년만 해도 10.7%였으나, 2009 년 8%로 떨어졌고 지난해엔 5% 밑으로 수직낙하했다. 구미산업단지 수출 하강의 가장 큰 원인은 전자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 투자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평...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0132049025	일왕 즉위식 계기 이낙연·아베 대화, 한·일관계 물꼬 트길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고 총리실이 13일 발표했다. 이 총리는 22일 출국과 함께 오후 즉위식에 참석한 후 2박3일 동안 일본에 머물며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만난다. 청와대는 "(한·일관계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 총리의 즉위식 참석이 한·일관계 개선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1년 동안 악화일로인 양국 관계가 이 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회복의 길로 들어설지 주목된다. 이번 일왕 즉위식은 1990년 1...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798846	올 성장률 3% 달성 쉽지 않다는 KDI의 경고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는 분석과 달리 한국 경제에 대해선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 걱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 분기 우리 경제성장률 잠정치는 전기 대비 1.0%로 나타났다.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인데 정작 문제는 앞으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지난해 3.7% 성장한 데 이어 올해에는 3.8%, 내년엔 3.9%로 성장률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지난해 3.1% 성장했으나 올해에는 2.9%, 내년엔 2.7%로 성장률이 점점 낮아질 것이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7312045005	미·중, 북한 미사일 책임 전가 그만하고 협력하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태도가 실망스럽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은 반발하면서 양국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북핵·미사일 문제의 핵심 당사국들이 문제 해결 노력보다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일 트위터에 "더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를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 전면 시행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뜻을 내비쳤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중국은 그들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가세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955729	민노총, 위원장 구속에 총파업 선언... 法治 열외인가	22 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노동탄압 규탄! 구속자 석방!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앞 폭력시위를 4 차례 사전에 공모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1 일 구속되자 민노총이 대정부투쟁을 선언했다. 민노총은 그제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더 이상 촛불정부가 아닌 노동탄압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6 월 울산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7 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그리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377437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수사, 실체 드러나나	잠적 중이던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이 울산지방경찰청에 자진출석했다. 김시장을 둘러싼 온갖 의혹의 진원지나 다름 없었던 동생의 출석으로 경찰수사에 속도를 내게 됐다. 물론 동생에 대한 수사로 종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김시장 관련사건이 측근 비위와 권력 남용 등 여러 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수사에서 김시장 관련 혐의를 찾지 못하면 경찰은 '공작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반면 김시장은 여러 의혹으로부터 다소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만약 관련 혐의가 드러난다면 김시장은 이번 선거는 물론 앞으로 정치활동에도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 이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211624	실패했다는 혁신도시에 공기업 또 내려보내겠다니	올해로 10 년째를 맞은 혁신도시가 당초 기대와 달리 제자리를 못 잡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공공기관 이전 임직원 500 명(30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혁신도시가 성공했다는 응답은 23%에 머물렀다. 반면 실패했다는 비율이 41%를 넘었고 잘 모르겠다는 반응도 35%에 달했다. 참여정부 시절 혁신도시를 추진한 것은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하지만 교육·문화 등 정주시설이 부족해 나 홀로 내려간 비율이 53.7%를 넘어 '기러기 도시'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지역 특성과 동떨어진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바람에 전략산업 육성이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538044	한미군사훈련 중단 발표...이제 北이 화답할 차례	한미 군사합동훈련이 예상했던대로 당분간 중단된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오는 8 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일시 유예(suspend)하기로 했다고 19 일 공식 발표했다. 지난 12 일 북한과 미국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프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언급한 데 따른 조치인 셈이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조치는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거쳐 이뤄졌으며 '후속하는 다른 훈련'에 대한 실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단 UFG연습에 국한된 조치란 의미지만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등의 후속 훈련 역시 중단될 공산이 크다. 이번 결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9102206285	자살 보도 권고기준 2.0	어제 9월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세계 각국과 공동으로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이날을 제정하고 다음해 제1회 기념식을 가지면서 오늘에 이른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 사망률이 1위에 올라 있어 이날이 더욱 의미있게 다가온다.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국내에서는 정부 주최의 기념식과 자살 예방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특히 언론의 관심을 끈 것은 정부가 발표한 '자살 보도 권고기준 2.0'이었다. 2004년 제1회 기념식 때 발표한 권고기준을 현재의 언론보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606080	광장에 번진 ‘세계시민의 연대’, 아베 정부 직시하길	어느덧 74 번째 맞는 광복절이었지만, 지난 15 일의 모습은 이제까지와 사뭇 달랐다. 궂은 날씨를 뚫고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인 '10 만 인파'(주최쪽 추산)라는 규모도 특기할 만하지만, 무엇보다 하루 종일 계속된 여러 행사와 집회에 한·일 시민들이 함께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일본 노동계는 한국 노동계와 연대를 선언했고,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선 외국 작가들이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 중단 항의에 나섰다. 국경을 넘은 '세계시민'의 연대 목소리에 아베 정부는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날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005437	우암 해양클러스터 좌표 없이 우왕좌왕 안 된다	부산항 북항 우암부두가 해양산업클러스터로 탈바꿈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관의 이견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77 억 원을 들여 오는 10 월부터 우암부두 일대 17 만 5931 ㎡에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들어간다. 내년이면 기반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지만, 여태껏 활용 방안에 대한 청사진조차 합의되지 않아 우려를 사고 있다. 대상 부지 선정부터 이견을 보였다. 부산시는 애초 우암부두 뒤쪽 컨테이너 장치장(ODCY) 16 만 7000 ㎡까지 포함해 대형 해양플랜트 업체 유치를 주장해 왔다. 그러다가 해양수산부와의 이견으로 대상 부지에서 ODCY가 제외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1264390	유로존 심장부 독일마저 위협받는 비상국면	유로존 위기의 충격파는 급기야 이 지역 맹주인 독일까지 흔들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23일 유로존에서 국가신용등급 트리플A(Aaa)를 유지하고 있는 네 나라 중 핀란드만 빼고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 대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꿨다. 무디스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비롯한 모든 나라가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런 사태가 없더라도 독일처럼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들이 유로존을 지키기 위해 더 무거운 짐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로존 위기는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유로 출범 이후 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4414777	탈세 제보자에 1억달러 포상한 美국세청	미국 국세청(IRS)은 스위스 금융그룹 UBS 전 직원인 브래들리 버켄펠드(47)에게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으로 1억400만달러(약 1173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개인 포상금으로는 사상 최고액이다. 버켄펠드는 UBS에서 일하던 2007년부터 이 은행이 미국인 고객들의 탈세를 어떻게 도왔는지를 알려주는 내부 정보를 IRS에 제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IRS가 조사에 나서며 압박하자 UBS는 2009년 과징금 7억8000만달러를 내고 스위스 비밀계좌를 가진 미국인 4000여 명 명단도 넘겨줬다. 이에 겁을 먹은 미국인 3만3000여 명이 국외 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449296	선거구 획정 또 미루는 국회, 지방선거 혼란 불러	6·13 지방선거가 4 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방의회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출마 예정자와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가 법정시한을 3 개월이나 넘기고도 광역의원 정수 조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선거구 획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지난 1 일 광역의원 정수를 포함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 예정이었으나 교섭단체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6 일엔 전체회의가 5 분여만에 정회됐고, 7 일에도 회의가 무산되는 등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여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281528351	환경미화원은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라고?	그동안 모든 자치단체가 생폐 용역도 보호지침 적용대상으로 보고, 업체 변경 때 지침에 따라 고용승계를 의무화했다. 그런데 김포시는 고용승계를 의무화하지 않아 8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최근 <매일노동뉴스>는 경기 김포시가 생활폐기물(생폐) 수집·운반 용역업체 변경과정에서 환경미화원 고용승계를 의무화하지 않아 8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와 인터뷰한 김포시 관계자는 생폐 업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에 따른 고용승계 의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호지침 적용대상 항목에는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 관리 등 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1202037165	석유매장량의 수수께끼	꼭 60년 전인 1956년 미국의 지질학자 킹 허버트는 "미국의 석유 생산량은 1970년대에 정점을 찍었다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73년 1차 오일쇼크가 일어나자 국제적인 미래연구기관인 로마클럽은 "석유는 이제 약 30년간 쓸 정도의 매장량만 남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아버지는 낙타를 탔고, 나는 자동차를, 내 아들은 비행기를 타겠지만 손자는 다시 낙타를 탈 것"이라는 우습지만 슬픈 이야기가 돌았다. 이 예측대로라면 2000년대 들어 석유자원은 완전히 고갈됐어야 한다. 한데 이상한 일은 무슨 화수분도 아닐진대 석유의 확인매장량...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519007	반기업 정책이 초래한 외국인 투자 급감	국내 기업의 해외 탈출 러시에 이어 외국인의 한국 투자도 급감하고 있다.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감소하는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반(反)기업 정책의 당연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 결과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 기준'으로 98 억7 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3% 감소했다. 실제 투자가 이뤄진 '도착 기준'으로는 감소 폭(45.1%)이 더욱 커 거의 반 토막 났다. 이에 대한 산자부의 '해명'은 참으로 안이하다. "작년 상반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기저 효과에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투자 위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227691	울산지역화폐 사용늘릴 특단의 대책 내놓아야	울산지역화폐인 울산페이가 출시된지 두달여가 되도록 사용실적이 14 억여원에 그치는 등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올해 목표액 300 억원 달성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봐야 할 수준이다. 이같은 내용은 울산시의회가 울산시에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울산페이는 지난 8 월 29 일부터 출시됐다. 10 월 21 일까지의 총 발행액은 13 억9,600 만원이다. 이는 올해 목표액의 5%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울산페이의 할인율 5%중 국비에서 4%, 시비에서 1%를 지원한다. 목표액인 300 억원을 모두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할인액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585525	북한은 안보리 제재 예외결정 호응해야	유엔 안보리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사업을 기존 대북제재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20 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대북 물자반출 계획이 미국의 독자제재 적용에서 면제된 데 연이은 예외 조치다. 북한이 비핵화 후속 협상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압박 강도를 높여가던 국제사회의 제재 방안이 제한적으로나마 완화 기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북한의 철도 현대화를 위한 남북 공동조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조속히 불러내려는 의중이 담겨 있음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718345	중국이 불지핀 '글로벌 인재 영입 전쟁'	중국이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와 기업인 등에게 10 년짜리 비자를 무료로 발급하기로 했다. 방문할 때마다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의 두 배(180 일)로 늘렸다. 취업 비자를 받아도 1~2 년에 한 번 갱신하도록 하는 등 중국이 비자 발급 제도를 까다롭게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치다. '인구 대국'인 중국이 외국 인재 영입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인재 확보가 경제 산업 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2004 년부터 첨단 과학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과학굴기(起...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093423	음식물 쓰레기 늑장행정,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야	정부가 음식물 쓰레기를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지난해 11 월 행정예고하고도 석 달이나 확정 시행을 미적대면서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2005 년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습식사료, 건조사료, 건조비료 등의 방식으로 재활용되는데 서울에선 약 80%, 전국적으로는 50%가량 건조분말 처리된다. 이번 고시안은 현행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어 불법 소지가 있었던 건조분말의 유기질 비료 사용을 합법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이 기약 없이 늦춰지면서 서울 송파구의 처리시설장에만 2000t의 건조분말 포대가 쌓이는 등 보관 장소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358798	주 52 시간제, '원칙'만 유지하고 적용은 각 기업 노사에 맡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 52 시간 근로제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경제 4 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부터 300 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주 52 시간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기업 애로를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중소기업의 56%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호소한 데 대해 "인정한다"고 대답해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시간 제한은 주로 육체노동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시작됐다. 미국 일본 등에서 전문직이나 고소득 사무직에는 광범위한 예외를 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7031723051	공공체육시설 폐쇄, 서민을 위한 것인가	코로나19 일상생활에 대해 질문 몇 개를 하겠습니다. 운동하는 게 이전보다 중요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외와 실내 중 어디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할까요. 실외입니다.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운동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할까요. 물론 운동하는 겁니다. 사견이 아닙니다. 산·공원·천변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운동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주말마다 자전거를 탑니다. 경기 부천에서 광명스피돔까지 간 뒤 목감천에 이어 안양천을 따라 한강으로 올라갑니다. 천변을 달리다 보면 풋살장 등 공공체육시설이 자주 눈에 띕니다. 그곳들은 코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333909	최악의 ‘고용 쇼크’,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지난 금요일 통계청이 발표한 5 월 고용동향은 가히 충격적이다. 지난 5 개월 연속 실업자 수가 100 만 명을 넘어섰고,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모두 5 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2 천706 만 명으로 1 년 전에 비하여 불과 7 만여 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통상 20~30 만명 선을 오르내리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최근 3 개월 연속 10 만 명 초반을 겨우 넘겼고, 지난 5 월에는 7 만2 천명에 그쳐 마지노선이라는 10 만명 선까지 무너져 최악의 고용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통계청 발표에 대하여 정부조차 충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고용...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191522561	폭력의 위상학 外	ㆍ더 교묘하고, 저항하기 힘든 폭력 <폭력의 위상학> 한병철 지음·김태환 옮김 김영사·1만4800원 왕이 힘을 과시하기 위해 참수를 하던 시대는 지났다. 학살과 전쟁의 빈도는 확연히 줄었다. 이를 근거로 20세기 이후 폭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낙관하는 이들이 있다. 재독철학자 한병철은 폭력은 형태를 바꾸었을 뿐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폭력이 내부화·심리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교묘하고, 저항하기 어렵게 변했다고 말한다. 대표작 <피로사회>에서 자본주의를 자기 착취의 시스템이라고 본 저자는 그런 착취에 '긍정성의 폭력'이라는 이름을 단다. 타자에 의한 물리적·언어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242020015	‘민생 대장정’ 끝낸 황교안 대표, 정치복원 리더십 발휘하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른바 '민생투쟁 대장정'이 24일로 끝났다. 황 대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지난 7일 부산에서 출정식을 연 뒤 18일간 전국을 돌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왔다. 그는 가는 곳마다 '좌파 독재' '운동권 정부' '김정은 대변인' 등 막말과 색깔공세를 반복했다. 이런 비난이 지지자들에게는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발언'으로 들렸을지 모르지만, 거꾸로 가는 야당 대표의 모습에 많은 시민들이 고개를 돌리고 혀를 찼다.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야당 지도자가 장외에서 대중집회를 열어 지지자들과 공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5081535131	지난 정부들 한국판 뉴딜의 교훈	ㆍ각각 다른 이름으로 경제활성화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끝은 좋지 않아 '한국판 뉴딜'이라는 슬로건은 매력적이다. 과거 정부들도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방안으로 뉴딜을 끌어왔다. 노무현 정부가 2004년 말 내놓은 경기부양책인 '종합투자계획',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한 '녹색 뉴딜'도 한국판 뉴딜이라 불렸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스마트 뉴딜'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정책 구상은 각기 달라도 한 가지는 같았다.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끝이 좋지 않았다. '토목'으로 덧칠된 뉴딜 정부는 현재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217562	남도일보 사설-의미 깊었던 전남문화원연합회 심포지엄	12 일 전남 진도군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호남의 유배문화와 그 활용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향토문화연구 심포지엄은 매우 의미가 깊은 자리였다. 이날 학계와 문화원 관계자들은 남도의 학문과 사상, 문학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유배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자원화 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았다. 이날 전남문화원연합회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22 개 시·군 문화원장과 문화원 관계자, 각 지역 사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회 경희대교수가 '한국의 유배문화'를 주제로 기조 발제했다. 또 방민호 서울대 교수가 유배문화의 문화사적 가치(유배와 문학의 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3418757	高물가시대 유통혁명 실천한 이마트 TV	이마트가 최근 시판한 32인치 풀 HD급 LED TV '이마트 드림 뷰'가 이틀 만에 모두 팔려 나가는 선풍을 일으켰다. 이마트가 대만 업체인 TPV를 통해 5000대를 위탁생산해 자체 상표로 수입 판매한 드림 뷰는 소비자가격이 49만9000원으로 책정된 가격 파괴 상품이다. 국내 시장을 98%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생산하는 비슷한 사양의 제품이 80만원대 가격인 것과 비교할 때 40%나 저렴한 수준이다. 품질은 별 차이가 없는데 가격이 훨씬 싸니 소비자들이 몰리는 게 당연하다. 소비자 반응이 뜨거운 데 고무된 이마트는 이 제품을 추가로 수입ㆍ판매하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2052115015	탈북병사 수술 장면 CNN 공개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	미국 CNN 방송은 지난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탈북한 북한군 병사가 총상 응급수술을 받는 긴박한 순간을 담은 영상을 4일 독점 공개했다. 동영상은 미군 헬기가 아주대병원 헬기착륙장에 도착하는 장면부터 시작해 의료진이 담요로 싸인 북한군 병사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달리는 모습, 외상 병동을 거쳐 수술실에서 진행된 수술 장면이 담겼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사의 장기에서 커다란 기생충을 제거하는 모습도 그대로 전파를 탔다. 영상은 군 당국의 허가를 거쳐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중증외상센터장)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한다. 탈북한 북한군 병사에 대한 외신의 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932	확 바뀐 디자인, 안정보다 도전	많은 사람에게 사랑 받는 SUV(스포츠유틸리티차) 스포티지가 4번째 얼굴을 발표했다. 스포티지는 1993년 '국내 최초의 도심형 SUV'라는 타이틀과 함께 등장했다. SUV 특유의 실용성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높은 인기를 끌었다. 폭발적으로 높아진 SUV의 인기와 맞물려 기대치는 더욱 올라갔다. 기아차는 이번 신형 스포티지의 방점을 'SUV'에 찍었다. 이름부터 'The SUV, 스포티지'다. 실용적이면서도 강력한 힘을 내뿜는 SUV의 기본을 지키겠다는 기아차의 의지가 엿보인다. 개발기간 44개월, 연구비 3900억원 투입 그만큼 많은 공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4121800	한 전 총리에게 무죄 선고한 법원의 법리	사설 한 전 총리에게 무죄 선고한 법원의 법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형두)가 무죄를 선고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대한석탄공사 사장 자리를 노린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달러를 건넸다고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고, 정황 증거도 충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총리실에서 오찬 후 의자에 5만달러가 든 봉투를 놓고 나왔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 이외에 돈이 건네진 뚜렷한 물증을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음을 보면 이번 판결을 전혀 의외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064982	`민식이법` 말고도 처리해야 할 어린이보호법 많다	최근 대통령-국민 간 대화에서 첫 질문자는 지난 9 월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부모로 사고 후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개정안은 제한속도가 시속 30 ㎞인 스쿨존에 CCTV 및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였다. 21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다음달 10 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안에 이 법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국민과의 대화를 계기로 높아진 여론의 관심이 국회를 움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국회에는 민식이법 말고도 사고 희생 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101001111	이스라엘 연정 구성 실패, 중동 평화안 난항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거취가 불안정해지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계획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이 한 해에 두 번 총선을 치르게 됐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70)가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한 탓이다. 초정통파 유대교도 '하레디'에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문제를 두고 불거진 파트너 정당 간 갈등이 네타냐후 총리의 발목을 잡았다. 이스라엘에서 연정 구성권을 부여받은 총리 후보자가 의회 과반 세력 확보에 실패한 것은 1948년 건국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총리 개인이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았을 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029709	세밑 온정 키우는 기부자랑 필요하다	한 해가 저무는 이맘때가 되면 거리 곳곳마다 구세군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더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국의 지자체와 함께 사랑의 온도탑을 세워 이웃 간의 온정을 확인하고 느낀다. 그런데 분위기가 예전만 못하다. 썰렁하다 못해 찬 기운마저 돈다. 그러다 보니 구세군의 빨간 자선냄비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랑의 온도탑은 미지근하기 그지없다. 경기침체 여파가 우리의 기부문화까지 얼어붙게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기부문화는 그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 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연말연시면 거리에서 구세군 냄비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662866	유은혜 부총리, 총선 불출마 약속이라도 하라	말 많고 탈 많았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최종 불발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직권으로 임명을 결재했다. 유 부총리의 도덕성 시비를 의식해서인지 청와대는 "인사청문회에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며 "(임명 반대가)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차라리 침묵이 나을 뻔했다. 군색한 해명에 수긍할 국민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유 부총리는 후보자로 지명된 지 무려 33 일 만에 임명됐다. 현역 의원이라면 웬만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의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1112044015	‘직업으로서의 정치’ 100년	제1차 세계대전 막바지이던 1918년 11월은 독일에서 역사적인 시기다. 수병 폭동, 혁명이 일어나면서 빌헬름 2세의 망명과 제정 붕괴가 잇따랐다. 그 결과 다음해 바이마르 공화국이 선포됐다. 같은 시기인 1919년 2월8일 도쿄에서는 한인 유학생의 독립선언으로 일제의 한국 지배에 대한 도전이 시작됐다. 이어 3월1일 전민봉기로 일제 지배에 균열을 낸 한국인들은 4월11일 나라를 되찾자는 열정을 모아 상해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민주공화국을 선포했다. 독일과 한국의 공화정은 이렇게 같은 시기에 시작됐다. 독일은 1919년 1월 제헌의회 선거를 거쳐 민주공화국헌법을 제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935492	기업인 겁박하고 지역구 민원 해결하는 국감이어서야	국회 국정감사가 2 주차에 들어섰지만 이렇다 할 '큰 것 한 방'은 안 보인다. 정부에 자료요구권을 행사해 공개하는 것도 고만고만한 통계 정도다. 송곳 질의로 부실 행정을 추궁하고, 국정 구석구석을 헤집으며 앞뒤 안 맞는 정책을 질타하고, 공무원들이 쉬쉬해온 정부의 오류를 파헤치는 추상같은 감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와중에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는 야당 의원의 증인 질의 도중 공정위원장 답변 여부로 파행을 겪었다. 기업인 18 명을 포함해 22 명의 증인을 불러놓고 벌인 여야 간 입씨름은 너무도 낯익은 광경이었다. 이 정도는 약과다. 아파트 공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34477	우리는 ‘애자일’한가	이동현 산업1팀 차장 "시장 포트폴리오가 좋고 기민한(agile) 대응을 하니까요." 최근 한국을 찾은 글로벌 컨설팅업체 알릭스 파트너스의 쉬브 시바라만 아시아 대표에게 일본 자동차 산업의 강점이 뭔지 물었다. 대답은 명쾌했다. 최근 경영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애자일' 경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단 얘기였다. 올해 세계 자동차 시장은 지난해와 비슷한 9200만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상반기 미·중 무역전쟁과 북미·인도 시장 침체 등으로 상황은 나빠졌다. 질문을 던진 건 이런 와중에도 일본 완성차 업체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서다. 대표선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213671	정부는 미래세대에 무엇을 넘겨줄 것인가	요즘 '나라 걱정'을 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경제가 활력을 잃고 외교·안보도 살얼음판이어서 5 년, 10 년 뒤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일지 불안하다는 것이다. 당장 자신의 고단한 삶보다도 자식세대가 살아갈 앞날이 더 걱정스럽다고 토로한다.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의 믿음이 사그라들고 있는 듯하다. 정부에서 들려오는 소식마다 국민의 미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킨다. 먼저 올해 740 조원인 나랏빚이 4 년 뒤에는 1000 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37.1%에서 2023 년 46.4%로 껑충 뛰게 된다.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221334211	소방예산은 과연 부족한 것일까?	문제는 돈이 아니라 칸막이다. 일부에서는 중앙정부가 소방헬기 등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하지만, 오히려 미집행률이 너무 많다. 가령 이번 산불이 일어난 강원도는 미집행률이 20%나 된다. 마침내 강원도 산불이 진화됐다. 언론은 특수소방장비 보강과 소방헬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기사를 쏟아내고, 기재부는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항상 어떤 사건이 나면 규제가 생기고 예산이 늘어나는 패턴이 반복된다. 그런데 과연 소방예산은 부족한 것일까. 과거에는 어느 정도 그랬다.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예산을 사용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문수 전 경...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586681	남북교류협력사업 차분하게 진행하라	새전북 신문 "전주와 북한 함흥본궁 활용한 조선역사탐방 무주는 25 일 남북교류 협력 조례 발의 예정"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영정이 봉안된 경기전과 북한의 함흥본궁을 활용한 조선역사탐방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함경남도 함흥시에 위치한 함흥본궁은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된 뒤 자기 조상들이 살던 집터에 새로 집을 짓고 4 대조상들의 신주를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게 하던 곳으로, 함흥차사가 유래된 곳으로 유명하다. 전주시는 18 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실무기획단과 시청 직원 등 6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가 추진할 남북교류사업의 방향 모색을 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4262117015	조선·해운 구조조정 계획에서 빠진 것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어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사즉생,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정신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본격 시작된 셈이다. 조선·해운·철강·유화·건설 등 5개 취약 업종 가운데 우선 조선과 해운이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강력한 의지 표현과 달리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해운사에는 채권단 자율협약과 용선료 인하 협상이 원활치 않으면 법정관리로 넘기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조선사에는 보다 강력한 자구 노력을 촉구하는, 원론에 그쳤다. 실업대책과 재원조달 방안, 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299285	사설(상)사립 교사 위탁채용 확대 말폭탄으로 끝낼 텐가	광주 사학이 잇단 비리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가운데 사립 교육 쇄신 차원의 교사 위탁 채용 확대가 엄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광주시 사립교사 신규 채용에서 가장 큰 쟁점은 3~5 배수 위탁 교사 채용 면접 때 시교육청이 추천한 외부 면접 위원을 포함시키느냐 여부다. 사립학교 측은 인사권 침해와 건학 이념을 들어 자체 면접을 고집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 교육청의 무소신 행정이 초래한 불신을 보면서 시교육청이 과연 외부 인사를 추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위탁 채용을 빌미로 사립학교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도 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0198350	소비자에 바가지 씌우는 백화점 수수료 30%	추석을 앞두고 오는 6일 김동수 위원장이 11개 유통업체 대표들을 만나 판매수수료 바가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정재찬 부위원장이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빅3 백화점 대표들을 불러 수수료율 인하를 독촉했다. 판매수수료란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상품판매 대금을 지급할 때 일정 비율로 제외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정위는 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를 낮춰 입점업체들에 1000억원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주문했다고 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포인트 이상 수수료율을 내리라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공정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745359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져야 한다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인 남북의 정상이 수시로 만나는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제도화하는 강력한 장치다. 남북 정상의 정례적인 만남은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상존하는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 간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 18 일부터 2 박3 일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 차 정상회담은 그래서 역사적 회동이다. 잦은 만남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추진된다. 남북 간의 신뢰를 더욱 쌓아 나가야 한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오랜 대결의 암흑의 터널을 뚫고 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7152127275	정상회담록 열람, ‘판도라 상자’의 저주 피하려면	국회가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5명씩 지정한 10명의 열람 위원들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열람한 자료를 토대로 여야가 공개키로 합의한 내용들을 국회운영위에 보고한다고 한다. 이날 위원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철통같은 보안 속에서 이뤄졌다. 앞서 위원들은 기록원에 제출할 보안각서, 운영위 차원의 보안서약에 각각 서명했다. 국가기록물 열람을 왜 개헌 정족수와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로 까다롭게 정했는지 실감나게 하는 장면들이다. 벌써 걱정스러운 것은 회의록 공개에 따른 후폭풍이다. 여야는 회의록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809678	사상 첫 생산인구 감소, 제조업 고용 공백 막을 대안 있나	숙련 노동 인력 부족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활동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위험하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상에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 년)의 대량 은퇴가 급물살을 타면서 기업마다 경영 위기감이 번지고 있어서다. 인구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현실에서 코앞에 닥친 '고용 공백'을 예방하고 파장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이 급하다. 10 일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2018 년 생산가능인구는 3 천679 만6 천 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6 만3 천 명이 줄었다. 2000 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는 지난해가 처음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218166	퍼주기 복지하다 재정위기 맞은 아르헨의 교훈	아르헨티나 정부가 급증하는 재정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고강도 긴축정책에 들어갔다. 정부부처를 절반으로 줄여 공무원들을 대폭 감축하고 곡물수출세도 새로 도입하는 등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내년 재정적자를 균형에 가까운 수준으로 크게 낮춰 대외신인도를 회복시킨다는 구상이다. 아르헨티나는 무상복지 등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후유증에 시달리며 번번이 경제위기를 겪어야 했다. 이전 좌파 정부는 모든 학생에게 노트북을 무상 지급했고 연금 수급자를 360 만명에서 800 만명으로 늘리는 등 퍼주기 복지정책으로 일관해왔다. 석유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111580	현직 겨우 지킨 강은희 교육감, 대구교육 발전으로 답해야	지난해 지방선거 때 정당 경력을 표시한 선거 공보물을 배포했다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13 일 대구고법 재판부는 1 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강 교육감에게 벌금 80 만원을 선고했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당원 경력 홍보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번 재판의 결과가 어떠하든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부른 사태가 한 단락을 짓고 교육정책 표류 등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입후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3161559001	강은 사람이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화 에 하쿠라는 캐릭터가 등장한다. 본이름을 빼앗긴 채 늙은 마녀의 앞잡이가 된 인물이다. 하지만 하쿠는 길 잃은 소녀 치히로를 도와준 고마운 존재가 된다. 어느 날 치히로가 백룡(白龍)으로 변한 하쿠의 등에 타고 돌아가던 중이었다. 불현듯 치히로의 뇌리를 스치는 장면이 있었다. 어릴 적 물에 빠져 허우적댄 적이 있었는데, 죽을 고비에서 자신을 구해준 바로 그 강(江)이 '하쿠'였음을 깨달은 것이다. 치히로는 하쿠의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준다. "하쿠야. 네 이름은 고하쿠강(江)이야."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하쿠는 온몸의 비늘을 날려보내며 자아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899023	대기업 CEO들 만나는 공정위원장, 현장 목소리 많이 들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23 일 재계 11~30 위 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다. 지난해 5 월 10 대 그룹 대표들을 만난 지 1 년 만이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 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더 어려운 10 대 그룹 외의 대기업과 만나 실질적 고충과 자발적 개선 노력을 자유롭게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을 만나는 기업들의 마음이 편할 수만은 없다. 그는 지난해 5 월 10 대 그룹과의 회동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강하게 요구했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937658	수사권 조정이 자치경찰 본질은 아니다	당·정·청의 경찰개혁 얼개는 국가수사본부와 정보경찰 개혁과 함께 자치경찰제가 주류를 이룬다. 급히 내놓다 보니 기존 정부·여당안의 재탕처럼 비치기도 한다. 경찰 비대화 방지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이 자치경찰제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부터 우선 의문이다. 물론 자치경찰제 확대 추진은 국가권력의 분산 작업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에 매몰돼 자치분권 차원이 경시된다면 큰 문제다.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의 시각에서 복잡한 지휘체계를 보면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지적을 받을 만도 하다. 전체 경찰 인력의 3 분의 1 가량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신분 전환되는 것이 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108	웃어라! 세상이 널 위해 웃을 것이다	"힘들게 쌓은 스펙. 반가웠던 서류 합격 통보. 수능만큼 열심히 준비한 인적성검사. 드디어 찾아온 면접 기회.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탈락이다. 다음엔 되겠지. 아니었다. 두 번, 세 번. 결과는 같았다. 열 번 이상 떨어지고 나니 이젠 면접을 보러 오라는 전갈이 두려워질 정도다. 왜 떨어졌는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도통 모르겠다. 점쟁이라도 찾아가고픈 심정이다." 면접은 취업의 최종 관문이다. 절차로 따지면 신체검사가 마지막이지만 그 문제로 떨어질 거라면 회사가 아니라 병원부터 가야 한다. 기본적으로 면접은 어렵다. 모르는 사람에게 단 몇 분 사이에 나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088101	미증유의 경제·안보 위기...국가를 전면 혁신해야 할 때다	일본 정부가 끝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양국관계는 1965 년 수교 이후 최악의 대립·갈등 국면에 들어섰다. 서로가 강(强) 대 강(强)으로 맞서면서 '멀고 험한 길'을 기어코 택한 것이다.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의 민감한 반응도 심상찮지만, 우리 산업계 곳곳에 미칠 엄청난 충격은 가늠조차 어렵다. '전면 경제전쟁'이란 표현이 과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파만파로 지역 안보협력에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이 와중에 북한은 하루 걸러 또 발사체를 쏘아대며 노골적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682692	사설(상) 지방의회 의정비 줄줄이 인상 과연 합당한가	지방의회의 의정비가 줄줄이 인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가운데 월정수당을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정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다. 물가인상률이나 지난 수년간 의정비 인상을 동결해왔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제상황이 좋지못한 터에 기다렸다는 듯이 올리겠다고 나선 처사에 시·도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광주·전남의 경우 광주시의회를 비롯해 일선 구의회와 전남지역 시·군의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2.6%) 수준에서 책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남도의회와 일부 시·군의회는 최고 25%까지 올릴 움직임을 보이는 등 4 개 의회가 1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641081	눈덩이 국가채무, 재정건전화 방안 화급하다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다. 19 일 기획재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 내년에는 40.3%에 달해 처음으로 4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상승 속도도 갈수록 빨라진다. 2021 년에는 41.1%, 2022 년에는 41.8%까지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731 조8000 억원에서 내년에는 781 조7000 억원, 2022 년에는 888 조7000 억원으로 불어날 것이란 게 재정당국의 분석이다. 정부는 "재정이 건전한 편"이라지만, 국가채무 증가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지출은 증가하는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681107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기업경영 간섭으로 번져선 안 된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투입한 기업인 만큼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할 수 있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기업 경영을 간섭하는 쪽으로 흐를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0 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주주권 행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공개서한 발송과 경영진 면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176390	2020 경북·대구 방문의 해, 킬러콘텐츠 찾아라	경북도와 대구시가 7 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0 경북 대구 관광의 해' 선포식을 열고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을 선언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경북도와 대구시는 함께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요소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북 대구 관광의 해' 선포만으로는 관광객들을 지역으로 유인할 수 없다. 현재 수도권에 집중 돼 있는 관광객을 1970 년대처럼 지역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 구축과 여행객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킬러 콘텐츠 개발이 우선이다. 경북과 대구는 우리나라 문화를 형성한 불교와 유교문화의 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010928311	4차산업혁명위의 관건은 ‘파워’	ㆍ대통령 기대 높아 자문위원회 넘어 행정위원회 이상의 권한 전망 대통령령에 근거해 설립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직속'이라는 이름이 갖는 상징성에 비해 그 수명은 길지 못했다. 위원회 대부분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적 조직으로 시작하다보니 설립 취지나 목적, 업적 등과 관계 없이 위원회를 만든 대통령의 임기와 '정치적 운명'을 함께해온 탓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역시 '5년'이라는 시한부 꼬리표를 달고 시작한다. 전문가들은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832929	소상공인 보호하려다 거리에 나앉게 된 구청장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지난 3 일 구청 앞에서 '구상금 면제'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구청장 재직 시절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계 대형마트 허가를 반려한 일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경매에 넘겼다고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가 온 가족이 거리에 나앉게 될 처지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윤 전 청장은 2011 년 코스트코 울산점이 들어서기로 한 건물의 건축허가 신청을 3 차례 반려했다. 인구 17 만명의 북구에 코스트코까지 들어서면 대형마트가 5 개나 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12022118435	‘낙하산 근절’ 약속 빠진 현오석의 공공기관 개혁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연일 공공기관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14일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중요한 회의 때마다 늘 빠뜨리지 않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오후에도 갑자기 출입기자들을 불러 놓고 "국토해양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공공기관 부채를 관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는 현 부총리의 발언은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 500조원과 방만 경영은 한국 경제 도약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현 부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784655	“日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코 안될 일이다	지난 2 월 18 일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2 호기와 3 호기 부근의 방사능 측정에서 계측기가 시간당 54.0 마이크로시버트(54.0 μSv/h)의 수치를 표시하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전문가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기고를 통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전의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 100 만톤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 오염수 방류는 불가능해 연안 어업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순환하므로 태평양 연안 국가도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고, 특히 한국은 위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558161	WHO의 ‘게임중독’ 질병 결정, 사회적 합의 시급하다	한국일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 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게임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25 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B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새 기준은 28 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에서 보고를 거치는 절차만 남아 있다. WHO는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뒀다.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 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12 개월 이상 게임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100	강자 앞에선 허허실실 전법으로	몇 가지 큰 사건이 터지면서 나라가 어수선하다. 외교와 내치 모두 불안정한 가운데 경제도 추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촛불과 태극기 집회는 계속돼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한국에 과연 전략은 있는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눈치를 보며 생존해야 하는 한국은 고도로 전략적인 행보가 필요하다. 치밀한 전략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처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행보는 전혀 전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둑으로 치면 실력이 낮은 하수의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다. '돌부처' 이창호의 포커페이스 싸움에 임할 때 무엇보다 자신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8062127575	‘스스로 개혁’의 허구성 드러낸 남재준 발언	국가정보원 개혁이 당면 과제로 부상한 것은 국정원이 더 이상 국내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때문이다. 국정원은 그동안 국내 정치 개입 금지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보 수집을 명분으로 광범위하게 국내 현안에 간여해왔다. 그러므로 국정원이 국내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남재준 국정원장은 그제 국정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통해 댓글달기는 '북한의 대남 공작을 방어하는 정당한 안보 활동'이라며 국내 개입의 여지를 두었다.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몰래 댓글을 다는 것은 결코 최고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088758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막을 현실적 대책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거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편법을 동원하는 사업주들도 적지 않다. 직원을 내보내고 근무시간을 줄이는가 하면, 아예 최저임금 지급을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탓에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상당수 근로자들의 경우 급여가 되레 줄거나 일자리를 잃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은 오래전부터 예견됐지만 정부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이제서야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들어 정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826508	흔들리는 증시, 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증시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29 일 코스닥은 무려 4%나 폭락했다. 이후 이틀 연속 반등했지만 하락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최근 3 개월 새 약 17% 하락했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2000 선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 지난달 18 일이었다. 금리 인하가 반드시 주가 상승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호재임은 분명하다. 이번에는 거의 영향을 못 미쳤다. 현금, 요구불예금, 머니마켓펀드(MMF) 등 시중 부동자금 규모가 1000 조원까지 불어났는데도 주식시장에는 자금이 안 몰린다. 증시자금 추이를 가늠하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0101612081	「회사를 관두는 최고의 순간」-‘모멸감을 주는 사회’에서 허덕이는 여성들	나를 구원해줄 것은 없고, 만약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거짓말'인 세상이다. 이 만화 속의 여성들은 최선을 다하며 살지만 '알파걸'이 될 수 없는 이들이다. 서점에 나가보면 '퇴사'를 제목에 쓴 책들이 부쩍 눈에 띈다. '퇴사학교'가 등장해 수강생이 몰린다는 소식도 들린다. 미디어에서 '퇴사열풍'이 분다고 진단하는 이 현상의 주체는 20~30대의 직장인들이다. 직장인들은 누구나 가슴에 사표 한 장씩 품고 산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 젊은 층이 보여주는 퇴사에 대한 관심은 그런 일반론을 넘어선다. 나는 궁금하다. 고용불안과 무한경쟁의 시대를 사는 청년들이 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124	내 고향 산책 \| 시인 고재종의 전남 담양 - 정철 ‘사미인곡’의 탄생지, 은둔 선비들의 풍류방(風流房)	내가 태어난 곳은 뒤로는 병풍산과 삼인산이 우뚝하고 옆으로는 두 산 사이에서 흘러나온 냇물이 아랫마을을 지나 영산강 지천으로 흘러가는 전남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163번지다. 마을 뒷산들은 병풍처럼 둘러쳐서 병풍산(屛風山)이요, 아비사람 어미사람 그 품에 아기사람이 안긴 형국이라서 삼인산(三人山)이라 불리지만, 옛 문헌들엔 용구산과 몽성산으로 나온다. 예전에 비가 안 오면 용구산(龍龜山) 정상에 누군가 묘를 써서 그런다며 인근 서너 개 면의 사람들이 온통 삽 들고 괭이 들고 묘 파러 달려갔는데, 사실 용구산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병풍처럼 빙 둘러친 산자락들이 모두 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990052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하지 않다니	새전북 신문 "62.3% 화재안전 미비점 발견 화재예방 만전 기해야" 전북 도내의 다중 이용업소들이 화재에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소방본부가 전북 도내 건물 7147 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4457 개소(62.3%)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대상은 도내 아파트, 기숙사, 근린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병원, 학교, 수련·숙박시설 등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 7147 개소였다. 지난해 7 월부터 12 월까지 점검한 결과, 손전등 배터리 교체 등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자진개선 사항이 3217 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418729	제주도심 도시숲 확대 필요하다	제주 도심이 삭막해지고 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생활권도시림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생활권도시림은 도시지역(읍 이상)에 있는 산림을 제외한 녹지·공원 등 녹색공간으로,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로 가득한 도시에 숨통을 틔우는 '허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급속한 도시 인구 증가와 개발에 밀려 도시림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다. 산림청이 공개한 '시·도별 도시림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 생활권도시림 면적률은 0.46%로 전국 17 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평균(1.81%)에 비해서도 4 분의 1...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809605	고령 운전자 사고비율 높다는데	중부일보 상상했던대로 고령자의 사고비율이 높았다. 경기지역 교통사고 10 건 중 1 건꼴로 만 65 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 역시 이 같은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 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간단한 통계를 봐도 이러한 정황은 분명해 지고 있다. 이 가운데 4 천795 건인 9.5% 는 나이가 지긋한 운전자들이 운전했다. 사망자 784 명 중 126 명(16.1%)이, 부상자 7 만7 천551 명 중 7 천161 명(9.2%)이 고령자 운전으로 발생한 일은 고령자의 운전이 얼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284838	‘상저하고’ 경제 전망 너무 낙관적 아닌가	한국은행이 18 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 중 하나가 '상저하고(上低下高)'다. 수출과 설비투자 등이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돼 경기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좋아지리라는 것이다. 수출 증가율은 상반기 1.4%에서 하반기 3.9%로 뛰고 설비투자는 -5.3%에서 6.4%로 급반전한다고 봤다. 한은은 수출과 설비투자 등이 회복되는 근거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악화하지 않고 국제 반도체 수요가 하반기에 회복될 것 등을 들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 경제가 완만하거나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산업계는 이에 회의적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613398	울산시 시내버스혁신위 활동을 기대하며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시가 시내버스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혁신위원회는 대 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업체 경영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안건을 제시하고 논의한다고 한다. 또, 시내버스 이용실태, 경영상태, 서비스 공급수준, 시민만족도 등 시내버스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개선 방안에 대해 건의하고 합리적인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매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이다. 그러나 별 다른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시내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6192049445	지폐와 여성	초상화는 권력의 표상이다. 사진이 등장하기 전 초상화의 모델이 된 것은 주로 권력자와 그 가족·연인이었다. 권력자들은 자신의 위세와 치적을 당대에 과시하는 것은 물론 사후에까지 각인시키고자 초상화를 남겼다. 영국 런던의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가보면 초상화에 대한 권력자들의 열망을 실감할 수 있다. 1856년 개관한 이 미술관에는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1세, 올리버 크롬웰, 빅토리아 여왕, 윈스턴 처칠 등 역대 영국 군주와 정치가들의 초상이 그득하다. 폴 매카트니 같은 예술가도 끼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수다. 영국의 모든 지폐 앞면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초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0472155	국민 우롱하는 政資法 개정 꿈도 꾸지 말길	대한민국 국회는 툭 하면 육박전이 벌어질 정도로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하지만 의원들 이익을 챙기는 데는 언제나 똘똘 뭉친다. 행안위가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하여 의결한 것도 딱 그런 모습이다. 여야 의원 54명이 후보자 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얼마 전 발의한 것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앞서 편법 정치자금 수수를 바로잡기 위해 소위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을 수사하여 국회의원 6명을 기소했다. 청목회란 청원경찰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청원경찰 개개인 명의로 건넨 정치자금은 현행 정치자금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165003	김학의 무죄, 검찰 ‘제 식구 감싸기’의 황당한 결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 억8 천여만원의 뇌물수수 등 모두 8 개 혐의 가운데 3 가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5 가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10 여년 전 발생한 사건을 세번째 수사했으나 결국 단죄에 실패한 것이다. 판결문대로라면 검찰이 늑장을 부리고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니 모든 책임은 검찰에 물을 수밖에 없다. 사건 발생 이후 내내 '제 식구 감싸기'나 '청와대 외압'에 휘둘렸다는 비판을 받다 뒤늦게 뛰어든 재재수사마저 '또 봐주기'로 끝낸 셈이다. 국민들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364679	마을회관 박물관	박정호 논설위원 울산시 달곡마을(무룡동)과 제전마을(구유동)은 각각 1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동네다. 달곡마을은 농업, 제전마을은 어업이 주업이다. 여느 농어촌처럼 주민 대다수가 60대 이상이다. 틈틈이 마을회관에 모여 사람 사는 정을 나눈다. 두 동네 어르신들은 지난해부터 몇 차례 회의를 열었다. "마을회관을 박물관으로 만들면 어떨까. 우리가 살아온 흔적을 모아봅시다." 오늘 두 마을에서 소담한 박물관이 문을 연다. 달곡마을은 복지회관 2층 헬스장을, 제전마을은 마을회관 2층 회의장을 박물관으로 꾸몄다. 집집마다 십시일반 물건을 내놓았다. 각 마을 통장이 명예관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222052025	노무현 10주기,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되새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 곁을 황망히 떠난 지 어느덧 10년이다. 2009년 이래로 10년 동안 근 1000만명이 봉하마을을 찾았다. '바보 노무현'을 그리고, 그가 품었던 이상에 공감하며, 그가 남긴 뜻을 계승하려는 열망은 강산이 변할 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오히려 강렬해지고 있다. 이름 석자보다 '노무현정신' '노무현가치'로 끝없이 현재에 소환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가 추구했던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이 여전히 시대정신으로 살아있다는 의미일 터이다.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생각은 참여정부 3대 국정방침에 집약돼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958597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추진 환영한다	서울시가 평양과 함께 '2032 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에 도전한다. 남북이 올림픽 공동개최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9 월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합의가 본격화하는 셈이다. 남북은 조만간 스위스 로잔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방문해 공동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게 된다. 서울·평양 공동개최가 성사된다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 통일의 물꼬를 트는 기념비적 전기가 될 것이다. 유치 전망도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남북의 공동개최는 스포츠를 통한 인류의 평화증진이라는 올림픽 이념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이다. '평화와 화합의 통일 올림픽' 명분을 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669880	천문학적 국부(國富) 유출 막은 수원지검 / 검찰이 갈 바람직한 수사 방향 제시했다	국정원?기업과 보조 맞춘 국익수사 대검 '중점검찰청制', 필요성 입증해 수사권 논란 접고 이런 수사 해내야 지난 5 월, 연구원 권모씨가 공항에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파일이 담긴 외장 하드가 담겨 있었다. 우리 기업이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기술이 담긴 파일이었다. 중국으로 들고나가려던 순간이었다. 수사관들이 나타났고, 권씨는 체포됐다. 이어 중국인 이모씨가 공항으로 입국했다. 권씨와 만나기 위해서였다. 역시 잠복했던 수사관들에게 검거됐다. 수원지검과 국정원이 공항에서 벌였던 영화와 같은 장면이다. 권씨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의 연구원이다. 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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