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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09121	지자체 교육경비지원 전국서 가장 인색한 부산	교육에 투자하지 않는 도시에서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다.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그런데 부산이 딱 그렇다. 16 개 자치구·군의 교육경비지원액이 서울의 10 분의 1 도 되지 않는 등 전국에서 가장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구호는 말장난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래 희망 찾기의 출발점이 우수한 교육 환경 조성에 있다고 볼 때 부산 기초단체의 몰인식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부산시교육청이 그제 내놓은 '지역 교육동향 분석보고서'를 보면 낯부끄러울 정도다. 2016 년 부산의 16 개 구·군 교육경비지원 예산 총액은 154 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서울 25 개 기초단체의 2015 년 교육예산(1724 억 원)의 10 분의 1 에도 못 미친다. 올해 부산 기초단체 교육예산은 248 억 원으로 늘었지만, 이는 강남구 1 곳의 218 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고 경기도 수원시(614 억 원)의 절반도 안 된다. '찔끔 예산' 편성의 근거는 '짠물 조례'에 있다. 교육예산 관련 조례를 보면 기장군과 연제구를 제외한 14 개 자치구가 '구세의 3%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구세와 세외수입 합산 예산의 5~10%'인 서울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부산 구·군의 지방세 대비 교육예산 비율은 평균 2.32%에 그쳐 서울 수도권(6%대)의 3 분의 1 에 불과했다. 1%도 되지 않는 곳도 부산진구(0.46%·꼴찌) 동래구(0.8%) 해운대구(0.95%) 등 3 곳이나 된다. 결국 '교육은 교육청 업무'라는 지자체의 그릇된 인식이 문제다. 이는 육아·교육환경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교육예산을 늘리고 있는 전국적 추세에도 반한다. 부산이 '출산율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쓴 것도 이런 안일함에서 비롯됐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부산시교육청 예산 중 기초단체전입금 비율이 0.2%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인 반면 학부모 부담은 31%로 평균(26%)보다 높다.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교육비 부담 때문에 못 낳는 셈이다. 갓 출범한 제7 기 자치단체의 획기적 인식 전환을 기대한다. 교육은 '진보냐 보수냐'의 이념 싸움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생명줄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121006	실업자 19 년만에 최고...고용참사 출구가 안보인다	매서운 고용한파가 새해 들어서도 숙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등 잇따라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다. 13 일 통계청이 발표한 '1 월 고용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 월 전체 실업자가 122 만4 천명으로 1 월 기준 19 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1 월 취업자는 2 천623 만2 천명으로 1 년 전보다 1 만9 천명 증가하는 데 그쳐 9 년 만에 가장 낮다. 지난해 1 월 취업자 증가 폭이 33 만4 천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전체 실업률도 4.5%를 기록하며 2010 년 1 월 5.0% 이후 9 년 만에 최고치다. 더 큰 문제는 2 월에 더 심한 고용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은 계절적 요인으로 건설 등 일자리 수요가 감소하는 데다 2 월은 졸업시즌까지 겹쳐 실업자가 급증하는 시기다. 여기다 최근의 수출불안과 내수부진 등 대내외 여건 악화와 최저임금 개편, 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실업자가 150 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도 나온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이 10.9% 오르면서 2 년간 인상률이 29%에 달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신규고용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 월 통계를 보면 최저임금 영향권에 든 도소매, 음식숙박, 시설관리 업종에서 18 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고용참사가 심화되는데도 수렁에서 빠져나갈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급등한 최저임금을 애써 외면하며 재정 투입으로 단기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임시방편에만 매달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 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내놓은 해법도 공공기관 채용을 당초 2 만3 천명 외에 추가로 2 천명 늘리겠다는 게 고작이다. 지난해도 전통시장 담배꽁초 줍기, 빈 강의실 전등불 끄기 등 일용 임시직 5 만여 개를 만드는데 1 천200 억원을 썼지만 효과는 그때뿐이었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규제혁신과 신성장산업 발굴, 친시장 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고용재난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일자리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취업자 증가 목표를 32 만명으로 잡고 일자리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19 조2 천억원을 퍼부었다. 하지만 실제 증가폭은 9 만7 천명에 그쳤다. 올해도 취업자 15 만명 증가를 목표로 잡았지만 전망은 어둡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자리 정부는커녕 일자리 참사 정부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최저임금제, 주52 시간제 개선과 함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궤도수정이 뒤따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81453086	朴대통령의 엔低 지적과 한국 경제 위기의 실상	지난 1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엔저 쓰나미를 일으키는 아베노믹스를 비판한 박근혜 대통령은 귀국길에 기자들에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마음먹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작심하고 국제무대에서 엔저 공습을 견제한 것은 이달 초 아베 정부가 터트린 두 번째 돈 폭탄 위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달러당 엔화값(116엔)은 7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엔화 대비 원화 가치는 2년 남짓한 기간에 50% 넘게 뛰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본 기업과 부딪치는 한국 간판 기업들은 급속히 경쟁력을 잃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 캠리나 혼다 어코드보다 3000달러가량 쌌던 현대 쏘나타는 이제 더 이상 가격 경쟁 우위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대중 수출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품목이 75%나 되는 한국 기업들로서는 사면초가다. 그뿐만이 아니다. 미국 콘퍼런스보드는 한국 수출 중 4분의 1을 받아주는 중국 경제가 내년 6.5% 성장하는 데 그치고 5년 후에는 4%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수출에만 의존했던 한국으로서는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막막하다. 매일경제가 경제난 타개책을 들으려 마련한 긴급 전문가 좌담회에서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은 "이대로 가면 한국도 남미형 경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하는 마당에 복지 요구가 분출하고 정치권이 이에 영합하면서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할 수 있다는 경고다. 2038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거나(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한국은 이미 '일본화' 초기 단계에 있다는 지적(윤창현 금융연구원장)도 뼈 아프게 들어야 한다. 고소득층마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지갑을 닫은 상황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험하지 못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지도 모른다. 최경환 경제팀은 G20회의에서 한국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최우수 점수를 받은 칭찬에 취해 있는지 모르나 닥쳐오는 위기 해소를 위한 근원처방은 안 보인다. 싱가포르처럼 교육·의료 분야를 비롯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서비스 부문에 대한 규제 개혁은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심장인 울산에 가보면 세계 최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선박 도크 중 3분의 2가 비어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신혼부부 아파트 한 채 공급과 같은 철없는 무상복지 경쟁에 몰두하고, 정부는 경제 살리기 법안들을 국회가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는 핑계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이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상황으로 빨려들어가고 있으며 결국 남미 국가처럼 추락하리란 불길한 예상이 덮쳐온다.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는 특단의 개혁 없이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독일 경제를 다시 유럽 최강으로 만든 '하르츠 개혁'이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추구한 네덜란드 '폴더모델'이든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 모든 경제부처들은 지금부터 위기대응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대통령과 장관들은 국회와 이익집단을 끝까지 설득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기업과 가계는 환란 때 못지않은 결기로 위기를 넘을 체력을 키워야 한다. 작은 이해관계에 얽매여 위기를 키우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06801	‘이쿠멘’보다 ‘이쿠 보스’	윤설영 도쿄 특파원 얼마 전부터 딸아이의 보육원 등하원은 남편이 맡아서 하고 있다. 오전 9시쯤 보육원에 데려다주고, 오후 5시쯤 데려오는 일이다. 말도 잘 안 통하는 아빠가 뻘쭘해 하지는 않을지 걱정했는데 의외로 자녀의 보육원 등하원을 돕는 아빠들이 많은 듯했다. 남편은 "출근용 가방을 메고 있는 아빠들을 보면 동질감을 느낀다"면서 보육원 등하원길을 나름대로 즐기고 있다. 보육원 앞에서 아빠들이 기다리는 모습은 꽤 생경한 풍경이었다. 서울에선 일률적으로 정해진 출근시간과 불규칙한 퇴근시간 때문에 어린이집 등하원은 무조건 친정 부모님의 몫이었다. 도쿄에선 주말에 혼자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아빠들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패밀리레스토랑에도 '아빠+아이' 조합이 드물지 않다. 육아와 남자를 합친 '이쿠멘(いくじ＋MEN)'이 한 때의 유행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생활이 된 것 같다. 종종 찾는 서점의 메인 판매대에는 육아하는 아빠를 위한 잡지가 자리 잡고 있다. '아빠에게 어울리는 유모차' '돋보이는 아빠 패션' 등 제목만 봐도 광고일 것 같은 기사들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이쿠멘'이 시장성 있는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일본 정부는 2010년 내각부가 중심이 돼 '이쿠멘 프로젝트'를 발족시켰다. 일할 사람이 부족한 데다 출산율도 높여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출산한 여성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였다. 그러기 위해선 육아를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함께하는 개념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다. 일본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2017년 현재 5.14%(민간·정부 평균)로, 한국의 10.2%(민간기업)에 한참 못 미친다. 육아휴직 기간도 짧다. 83.1%가 1개월 미만이고, 이 중에서도 56.9%는 5일 미만이다. 육아휴직이라기보단 출산휴가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래도 2017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43명으로 한국의 1.05명보다 높다. 일본 정부가 2014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개념은 '이쿠 보스(BOSS)'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직장 상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불필요한 회의를 잡지 않고, 직원들의 업무 분담과 스케줄 공유만 제대로 해도 '이쿠 보스'의 절반은 성공이다.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급할 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육아휴직이 없어도 '이쿠멘'이 될 수 있다고도 한다. 나홀로 의지만으로는 '이쿠멘'이 될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463354	영화·음식 코드로 부산 알리고 재발견하자	'영화 도시' 부산의 명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효자가 커 나가고 있다. 21 일 영화의전당에서 개막하는 부산푸드필름페스타(BFFF) 이야기다. 지난해에 처음 열린 BFFF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5 만여 명이 다녀갔다. 더 많은 참가자가 예상되는 올해에는 야외 좌석을 확충하느라 신경을 썼다고 한다. TV만 틀면 먹방이 나오고, SNS에 음식 사진 올리기가 많은 이의 취미가 되었다. 새내기 음식 영화제에 호응이 뜨거운 이유는 시대의 트렌드를 제대로 읽은 데에 있다. 황교익 운영위원장이 "BFFF는 부산국제영화제(BIFF)에 버금가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할 정도라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올해 BFFF는 '불의 미학, 바비큐!'라는 주제로 총 13 편의 영화가 상영된다고 한다. 영화를 본 뒤 영화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이라, 음식과 우리의 삶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이 될 것이다. BFFF의 가치는 영화와 음식 코드로 부산을 알리고 재발견하는 데 있다. BFFF처럼 먹거리를 펼쳐 놓고 영화를 보고 놀 수 있는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한다. '바비큐 존'에서는 지역의 유명 레스토랑과 스테이크하우스가 영화에서처럼 불의 미학을 시연한다. 부산은 최근 수제 맥주의 성지로도 이름을 높이고 있다. 부산 업체 6 곳이 참가하는 '부산국제수제맥주마스터즈챌린저'는 지역 브랜드의 명성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전국의 유명 푸드트럭이 참가하고, 지역에서 인기 높은 플리마켓 '마켓움'도 열린다니 시민들이 문화적으로 놀고 즐기는 진짜 축제가 될 것 같다. BIFF뿐만 아니라 음식 영화제를 비롯한 각종 전문 영화제가 활성화되어야 영화 도시 부산의 기반이 탄탄해진다. 요즘 여행에서 음식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 BFFF는 미식 도시 부산 관광에 촉매 역할도 기대된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되레 주춤하고 있는 컨벤션 시장도 축제와 결합이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BFFF의 발전이 부산 지역 식품 산업 동반 성장까지 이어져 지역 경제 부활에 기여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907989	셈법 복잡해지는 북핵문제, 정교한 대책 필요	오는 4 월27 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개최된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지난달 29 일 평화의집에서 개최하여 큰 이견없이 회담 일자를 확정했다. 곧이어 5 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남북정상회담의 공식명칭을 '2018 남북정상회담'으로 정한 남북고위급회담은 오는 수요일 역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실무회담을 개최, 의전과 경호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다. 정상회담 의제는 서훈 국정원장과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협의될 예정이며, 남북고위급회담도 오는 18 일 개최될 것 같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는 5 월에 있을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문제는 결국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에서 해결될 과제라는 인식 하에 '운전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적 단계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북·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운전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운전자 역할론은 문 대통령의 주도 하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북·중 정상회담이 지난주 김정은과 시진핑 중국공산당 주석 간에 전격적으로 개최되어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곧 러시아에 이용호 외무상을 보내 북·러 정상회담도 타진, 푸틴과 김정은의 회담도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면 김정은이 주도권을 가지고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북·미, 북·러 정상회담에서 키맨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진을 볼턴 전 유엔대사와 같은 대북 강경론자로 교체하면서 정상회담 분위기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놓고 북한 김정은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밝힌 '단계적 동시적' 해결이 아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방식을 강조하고 있어 과연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뒤로 미룰 수 있다"까지 말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알 수가 없다. 이는 트럼프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전략을 놓고 한국 정부와의 균열을 막기 위해 보낸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문제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얼마나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 김정은의 전략에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문제가 복잡한 셈법으로 변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더욱 긴밀한 조율과 공조를 통해 한미 간의 이견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329580	유례없는 기상악화에 수심깊은 제주경제	제주경제에 수심이 깊다. 유례없는 기상악화에 지역경제 전반에 타격이 큰 까닭이다. 지난 8 월 중순 이후 가을장마가 지겹도록 이어지더니 9 월 들어서는 '링링'에 '타파', '미탁'까지 세차례 태풍까지 몰아쳤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9 월 한달 3 일에 하루 꼴로 비가 내린데다 강수량도 평년보다 3~6 배 이상 많았다. 이처럼 계속된 궂은 날씨에 올 가을 지역경제는 어느 특정산업 할 것 없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피해가 가장 큰 것은 농업 등 1 차산업이다. 양배추, 월동무, 마늘 등 주요 밭작물 상당수가 잇단 폭우와 강풍으로 침수되거나 유실됐다. 파종과 재파종을 반복해보지만 이제는 시기적으로 재파종도 어려운 것은 물론 대체할 작물도 없다. 사실상 1 년 농사를 망친 것이나 다름없으니 농민들의 상실감은 이만저만 아니다. 겨우 침수 피해를 면했다고 해도 잦은 비날씨에 병충해도 비상인데다 상품성 저하까지 우려되고 있다. 관광도 타격이 크다. 가을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주말마다 비날씨가 이어지다보니 예약 취소가 속출했다. 실제 중문단지 내 한 특급호텔의 경우 9 월 주말 예약 취소율만 20%를 기록했는가 하면 야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 업체의 9 월 가동률은 50%에도 못미쳤다. 관광객 역시 급감했다. 제13 호 태풍 '링링'과 제17 호 태풍 '타파'의 영향을 받았던 주말 제주방문 관광객은 전년보다 27~83%까지 줄었다. 이렇다보니 골프장·음식점 등도 매출 감소를 호소하는 실정이다. 안그래도 어려운 제주경제에 날씨까지 악재가 되면서 말그대로 첩첩산중이다. 더욱 걱정은 이번 후유증이 자칫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1 차산업 분야의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다. 휴경보상만이 아닌 영농자금 및 대출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700	물로 보다가는 물 먹는다	오리온은 11월 26일 생수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제주 용암수 기반의 '오리온 제주용암수'로 프리미엄 생수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에비앙(500㎖ 1600원)보다는 싸고 삼다수(500㎖ 950원)와는 엇비슷한 1000원(530㎖)에 내놨다. 오리온은 현재 제주도와 국내 본격 판매 여부를 두고 협의 중이다. 오리온, 제주용암수로 시장에 출사표 오리온까지 '물 전쟁'에 가세한 건 국내 생수시장이 해마다 커지고 있어서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편의점 등에서의 생수 판매량은 184만kL로 RTD(바로 마실 수 있게 포장된) 음료 중 가장 많이 팔렸다. 탄산음료(50만kL)의 3배 넘는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2007년 3900억원이었던 생수시장 규모는 2018년 8258억원으로 성장했다. 다른 음료 대비 저렴한 가격, 1인 가구 증가 등이 이유로 꼽힌다. 여기에 전자상거래 업체의 정기배송 등도 한몫했다. 올해 모바일 배송 애플리케이션(앱)을 선보인 제주 삼다수의 주문 건수는 4월 1만524건에서 12월(~24일) 2만9915건으로 두 배 넘는 수준으로 늘었다. 생수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이유도 있다. 생수는 소비자가격에 비해 제조원가가 낮아 수익을 내기 쉽다. 업계에 따르면 2L 생수 1통의 제조원가는 수질개선부담금, 뚜껑, 병 등을 포함해 100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제조 공정도 비교적 단순하다. 깨끗한 수원만 확보하면 절반의 성공을 확보한 셈이다. 사실 생수병을 들고 마시기 시작한 역사는 길지 않다. 생수가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1972년 코리아약수건강회에서 생수 배달업을 하면서부터였다. 1980년대 지하수를 식수로 판매하는 업체가 늘었지만 정부는 수돗물의 인식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생수산업을 규제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렸을 당시 외국인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판매를 허용했지만 이후 판매를 제한했다. 이에 생수·제조판매업자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대법원이 1994년 '깨끗한 물을 마실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정부는 1995년 '먹는물관리법'을 제정, 생수 판매를 합법화했다. 이후 생수시장 초기에는 사무실이나 식당 등에서 대형 용기를 주문해 마시는 수요가 많았지만 2000년대 후반 깨끗하고 좋은 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생수 페트병 판매가 처음으로 대형 용기를 앞질렀고, 생수시장이 급격히 커졌다. 특히 이제는 물로 보다간 물 먹을 정도로 시장이 커진 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현재 70개가 넘는 제조사가 300여 개의 제품을 판매 중이다. 현재 시장점유율 1위는 제주삼다수다. 1998년 나온 삼다수의 지난해 점유율은 39.8%였다. 롯데칠성음료의 아이시스(12.3%), 농심 백산수(8.5%)가 뒤를 이었다. 대형마트들은 이들을 겨냥한 초저가 공세를 펴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 9월 자체브랜드(PB) 상품인 '이마트 국민워터(국민워터)' 6개들이(개당 2ℓ) 한묶음을 1880원에 내놨다. 같은 용량의 제주삼다수(5880원)와 비교하면 4000원 싸다. 롯데마트도 '온리프라이스 미네랄워터'를 1650원에 내놨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12042102275	존재감	누구나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게 인간 본성이며 인지상정이다. 가수 김종환은 '존재의 이유'에서 "네가 있다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해"라고 노래했지만, 어찌됐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저런 자기 존재의 이유를 고민하고 확인한다. 존재감이란 말도 자주 쓴다. 사람, 사물 따위가 실제로 있다고 느끼는 것이란 뜻인데, 언제부턴가 '미친'이란 수식어를 붙인 '미친 존재감'도 통용되고 있다. 방송 따위에서 비중있는 역할이 아닌데도 외모, 스타일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한다. 유래는 알 수 없으나 얼마나 존재감에 목마른 세태길래 그런 표현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한데 직업적 특성상 이 인간의 본성을 억눌러야 하는 특수한 존재들이 있다. 정보기관원들이다. 정보기관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수집 및 범죄수사를 담당한다. 일의 성격이 매우 중요하고 비밀스럽다. 그들의 존재 이유가 바로 국가안보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쪽 종사자들은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음지에서 보람을 찾는다. 실제로 우리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부훈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였다.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한 뒤에는 원훈이 한때 '정보는 국력이다'로 바뀌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다시 고쳤다. 모토 속의 '음지'도 '무명'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일해야 하는 그들의 숙명을 되새기는 것이었다. 그 점에서 국정원과 존재감은 상극적이다. 그런 국정원이 달라졌다. 요즘은 음지와 무명의 가치를 던져버리고 양지로 나오기로 작정한 것 같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야당이 자꾸 공격하니까 국정원 명예를 위해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다고 한 게 지난 여름이다. 10월엔 북한 내부 사정들을 시시콜콜 브리핑하고 군사위협 가능성을 강조했다. 국회 정보위에서 이렇게 많은 고급정보가 쏟아진 건 이례적이었다. 엊그제 북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실각설을 공개한 것도 그렇다. 이날은 여야가 국정원 개혁특위 합의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시점이 묘하다. 개혁 도마에 오른 국정원이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온다. 다 대선개입이란 원죄에서 비롯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708	보호예수 매물의 주가 영향력은	5월 14일 삼성SDS의 주가는 전날보다 4000원(1.53%) 오른 26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은 삼성SDS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 60.59%(4688만1198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 날이다. 지난해 11월 상장 이후 6개월 만이다. 보호예수는 기업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하거나 인수합병(M&A) 혹은 유상증자 등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했을 때, 지분을 많이 가진 대주주나 기관투자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업 대주주들이 상장 이후 지분을 팔면 주가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주식 보호예수가 해제되면 기관투자자 등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그동안 묶여 있던 주식물량을 시장에 풀면서 기업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삼성SDS 주가는 예상을 빗나갔다. 5월 14일 이후 주가는 오름세다. 5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SDS주가는 28만 3500원으로 보호예수 해제 이후 6.5%가 올랐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시장 물류업 정책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로 매도 물량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5월 26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다는 소식에 급등했다. 삼성SDS는 삼성물산의 지분 17.08%를 보유하고 있다. 슈피겐코리아 28% 떨어져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보호예수 해제종목은 총 139개로 주식물량은 10억7100만주다. 5월에는 27개 종목에서 5억500만주가 해제된다. 올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이다. 5월 들어 현재까지 삼성SDS를 포함해 우리은행·키스톤글로벌·슈피겐코리아 등이 보호예수가 해제된 가운데 대부분 종목의 주가는 하락세다.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키스톤글로벌은 5월 14일 해제된 이후 5월 26일까지 10% 가까이 하락했다. 키스톤글로벌은 보호예수가 시작된 지난해 5월 14일부터 해제 전날인 5월 13일까지 137%의 수익률을 내면서 기관투자자들이 차익실현을 위해 매도한 것이다. 슈피겐코리아 주가도 보호예수가 해제된 5월 5일부터 5월 26일까지 28% 하락했다. 휴대전화 액세서리 제조회사인 슈피겐코리아는 지난해 11월 7일 공모가 2만7500원에 상장됐다. 이후 5월 4일까지 13만7800원으로 오르며 상장 6개월 만에 6배가 올랐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호예수가 해제되면 차익매매에 따른 물량부담 이슈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차익실현에 따른 매도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삼성SDS처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 예가 쿠쿠전자다. 쿠쿠전자는 올 2월 8일 발행주식의 75%(735만주)에 해당하는 물량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됐다. 이후 쿠쿠전자 주가는 5월 26일까지 28%가 올랐다. 김지산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면세점 매출이 늘고 중국 현지에서 유통채널이 확대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중국 알리바바가 온라인 쇼핑몰 티몰에 한국관을 열면서 주가 상승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4월 30일 전체 발행주식 중 43.4%에 대한 보호예수가 해제된 현대로템 주가도 상승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595368	남도일보 사설-비현실적인 공공부문 차량 2 부제	광주시가 다음 달부터 내년 3 월까지 시 본청을 비롯해 5 개 자치구, 공사·공단 등 323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 부제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앞으로 4 개월 동안 공공부문 임직원 자가용과 관용차는 차량번호 끝번호에 해당하는 날만 운행하는 홀·짝수제 적용을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6 개 특·광역시에 있는 국가·공공기관, 교육청, 공사·공단,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기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기는 하지만 과정이나 효과면에서 긍정적이지 않다. 현실과 동떨어져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강박관념에서 나온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는 인상이 짙기 때문이다. 차량 2 부제로 불편을 겪는 대상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강제적인 조치여서 전철과 시내버스 환승체계가 미흡한 비수도권의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극심한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친환경차와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임산부, 유아동승차량, 경차, 경찰·소방용 등 특수목적 차량, 민원인 차량은 차량 2 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는 했다. 문제는 절대 다수의 차량을 보유한 일반시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없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미세먼지 원인을 굳이 자동차에서만 찾는 것도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걸핏하면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은 공공부문을 내세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사실상 구태나 다름없다. 공감이 적고 불편이 심하면 편법이 등장하기 마련이고 애써 마련한 정책은 자칫 밑빠진 독 신세로 전락하기 쉽다. 정부는 미시적인 저감 대책 대신에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해 주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057482	노정 갈등 사회적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민주노총이 오늘 하루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14 개 시에서 총파업을 벌인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도 동참한다. 평균근로시간에 맞게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늘리도록 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이 주 원인이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는 주 52 시간 근무제를 무력화하는 노동 개악"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6 개월이든 1 년이든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며 강행할 태세다. 내일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열릴 전망이다. 노정 갈등 속에 경제 기상도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생산·소비·고용 가릴 것 없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들고 있는 작금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한 정책 결정 시한을 연말로 잡고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선 성급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탄력근로제를 확대할 경우 연장근로를 포함해 6 주 연속으로 64 시간의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노측과 대화 시간을 더 갖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지 않고 민주노총이 빠진 채 경사노위를 발족하는 건 갈등만 심화시킬 뿐이다. 민주노총 역시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투쟁 일변도로 치닫는 건 옳지 않다. 모든 경제 신호에 빨간불이 켜진 형편에선 더욱 그러하다. 특히 연봉 3500 만 원의 적잖은 임금이 보장되는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건 일부 고임금 노동자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취업난에 허덕이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사기에 알맞다. 지금처럼 노·정이 평행선을 그려선 답이 없다. 노·정 갈등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다.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견지에서 서로 대승적으로 접근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121259381	(12)고객 편익 개선, 소비자의 ‘관심’을 꿰뚫다	최고의 마케팅 전략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기업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면 거래가 종료된다고 생각한다. 현명한 기업과 유능한 브랜드는 정반대다. 소비자의 더 많은 편익을 위해 가치 있는 유·무형의 요소를 찾아 제공한다. 전 세계 1억80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Netflix)'가 좋은 예다. 1997년 넷플릭스를 창업한 리드 헤이스팅스는 창업 전 집 근처 비디오 대여점 '블록버스터'에서 <아폴로 13>을 빌린 적이 있다. 그는 몇 주가 지나서야 자신이 비디오테이프를 반납하지 않은 것을 깨달았고, 40달러에 이르는 연체료를 내게 됐다. 그는 소비자가 직접 비디오테이프를 빌리러 대여점까지 오가는 것도 불편한데 조금 늦었다고 연체료까지 내는 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그때 월정액을 내고 원하는 비디오테이프를 집으로 보내주며 무료 반납도 가능한 서비스가 있다면 획기적일 것이라는 구상이 시작됐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런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가늠하지 못했다. 당시엔 미국 전역에 대여점 체인 인프라를 잘 갖춘 블록버스터가 시장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객 선호도 분석, 맞춤형 콘텐츠 추천 마침내 30여 명의 직원과 900여 개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헤이스팅스는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하기로 마음먹었다. 최초의 아이디어이자 핵심서비스였던 월간 구독 서비스는 1999년부터 시장에 선보였다. 당시 월 5달러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넷플릭스가 보유한 콘텐츠를 한 번에 하나씩 빌릴 수 있는 방식이었다. 반납 즉시 새로운 콘텐츠를 대여할 수 있고, 연체료는 없었다. 소비자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행보 중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넷플릭스를 꾸준히 성장할 수 있게 도운 두 번째 변화 역시 '관심'에서 출발했다. 회원이 콘텐츠에 매긴 평점을 통해 각자가 선호하는 콘텐츠의 패턴을 분석한 뒤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선별·추천해준 것이다. 데이터를 활용한 선별과 추천의 알고리즘은 오늘날 넷플릭스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통해 넷플릭스는 설립한 지 5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최초 갖췄던 콘텐츠 수량의 40배가 넘는 3만5000개의 콘텐츠를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회원수도 늘어 2005년엔 400만 명을 돌파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 지역의 이용자들에게 넷플릭스를 선도적인 콘텐츠 브랜드로 각인시키게 된 단초 역시 끊임없이 시장의 변화, 다른 말로 하면 이용자들의 편익에 관심을 보인 데서부터 마련됐다. 영상 콘텐츠를 비디오테이프나 DVD 같은 실물 매체로 제공할 당시에도 이들은 지역마다 물류센터를 구축해 배송 속도를 개선하는 등 유통의 혁신을 주도했다. 이러한 혁신은 2007년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며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창업자 헤이스팅스가 처음부터 꿈꾼 대로 대여와 감상이 모두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한 것이다. 이 무렵부터 넷플릭스는 캐나다를 시작으로 라틴 아메리카 등 해외로도 진출하기 시작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622850	미 대북 유화 메시지, 북핵 교착 타개 이어지길	방한 중인 미국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 측에 유화 메시지를 잇따라 보내는 것은 긍정적 현상으로 여겨진다. 교착 상태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미 정부의 의지로 읽혀서다. 그가 엊그제 '방한 일성'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미국민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 재검토 방침'을 공식 천명한 데 이어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70 년간 북미 적대관계 종식' '한반도의 밝은 미래' 등을 언급한 것도 그 연장선에서 나온 걸로 보인다. 여기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미 정상이 새해 첫날로부터 그리 머지 않은(not too long after the first of the year) 시점에 함께 만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 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2 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내년 1 월이나 2 월 열릴 것 같다'고 말한 것보다 더 진일보한 듯한 뉘앙스다. 이렇듯 미 정부의 대북 실무협상 대표인 비건과 그 총괄 격인 폼페이오가 일제히 유연한 스탠스로 대북 협상 재개 분위기를 띄우고 나서는 모양새다. 물론 미국의 이 같은 우호 제스처가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입장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아니다. 인도적 지원 및 북한 여행금지 재검토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마당이다. 그렇더라도 미 정부가 북한 측에 유화 메시지와 함께 협상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친 것만은 분명하다. 비건 대표가 어제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마친 뒤 "북미 대화 재개 때 2 차 정상회담 개최의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쯤 되면 북한이 화답할 차례다. 북미 협상의 교착 국면이 길어지는 것은 북한 자신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터다. 북미는 지난 10 월 7 일 폼페이오의 방북 협의 이후 비핵화 협상이 막혀 있다. 하지만 미국이 그간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에도 사실상 제약을 가했던 것에서 입장을 선회하고 이를 연결고리로 대화 복귀 신호를 보내는 양상이다. 어떤 면에서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상응조치'의 성격도 있다. 그런 만큼 북한도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올 명분을 가질 만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069164	흔들리는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도 세워라	서울경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2 일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다.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9.21 포인트(0.95%) 떨어진 1,998.13 을 기록해 2,000 선이 붕괴됐다. 초반에는 27.70 포인트(1.37%)나 급락하는 등 내내 불안한 모습이었다. 코스닥지수도 6.56 포인트 떨어진 615.7 로 주저앉았다. 원화가치도 크게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9 원50 전 오른 1,198 원으로 마감해 1,200 원에 육박했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린 것은 악재가 쏟아지고 있어서다. 가뜩이나 내수와 기업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이 요동치는 것이다. 기업 신용도에 경고등이 켜진 마당에 금융시장까지 불안정하면 자금조달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걱정스럽다. 특히 일본계 금융사들이 신규 대출과 만기연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약 21 조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한꺼번에 회수할 경우 더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와 같은 외환부족 사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 시장에 대한 대외 신인도에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실물경기는 더 위기로 몰릴 수 있다. 금융시장이 휘청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런데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일본이 금융보복에 나서더라도 다른 데서 빌릴 수 있어 큰 어려움은 없다"고 장담했다. 시장 불안심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의연하게 대처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복합위기가 닥친 지금은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한 만반의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마침 금융당국이 3 일 기관장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절차에 착수한다니 다행이다. 치밀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7442589	대구육상대회 성공 전국민이 힘모으길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44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달 27일부터 9일간 개최되는 대구대회는 IAAF(국제육상경기연맹) 212개 회원국 중 북한 등 5개국을 제외한 207개국에서 총 3850명(선수 2472명, 임원 1378명)이 예비참가신청을 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다. 육상 불모지나 다름없는 아시아에서 일본 오사카(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회를 치른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난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으로 그랜드슬램을 이룩한 한국이 명실상부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이번 대회를 반드시 성공리에 치러야 한다. 참가국 수나 시설 등 면에서 최대 규모라는 데만 자만하지 말고 내실을 충실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적인 관심과 호응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코앞에 닥친 대구 육상대회에 국민의 각별한 성원이 있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회가 '선수들만의 잔치, 대구ㆍ경북만의 잔치'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음달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대구에서 열린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국민이 상당수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어 더욱 걱정이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 여부는 관객이 얼마나 많이 경기장을 찾느냐에 절대적으로 달려 있다. 12일 현재 대구 육상선수권 대회 입장권 판매비율은 74.6%(전체 45만3962장)를 기록했다. 2009년 베를린대회 최종 판매비율(70%)을 이미 넘어섰다. 그러나 학교나 기업, 관공서 등이 구입한 단체표가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경기장에 오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경기장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우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표를 양도하는 등 사표(死票)를 방지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직장이나 학교 등이 퇴근이나 하교시간 등을 경기시간에 맞춰 적절히 조절할 필요도 있다. 전국 단위 홍보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점에서 매스컴과 중앙정부, 다른 지자체 등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구육상대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 말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699063	삼성 분식회계 논란과 교수들의 부적절한 처신	한겨레 그래픽 / 김지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 논란을 두고 국내 유수의 회계학자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 월부터 1 년여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감리를 벌여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적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최종 결론은 17 일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와 23 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내려진다. 보도를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하반기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통해 회계 분야 권위자들에게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5 개 대학 교수 11 명이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용역비로 각각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들이 학자적 소신과 판단에 따라 주요 현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가 삼성을 위해 일한 사실을 숨긴 채 언론 기고나 인터뷰를 통해 삼성 입장을 옹호하고 금감원을 비판한 점이다. 보수를 받고 삼성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면, 기고나 인터뷰 요청은 거절하는 게 옳았다. 독자를 기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13 일 칼럼에서 "금감원이 배밭에서 갓끈을 고쳐 매고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은 셈이니 오해를 살 만하다"고 지적했다.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란다. 또 의견서를 낸 교수 가운데 황이석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 등은 이전에 감리위원으로 활동했다. 분식회계를 판정하는 감리위원을 역임했다면 삼성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거절하는 게 마땅했다. 특히 황 교수는 지금도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신이 맡은 공적 역할과 충돌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이해충돌 회피의 원칙'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상식에 속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은 분식회계 여부와 별개로 삼성의 영향력이 한국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 '삼성 공화국'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유다. 삼성과 역대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독립성을 잃은 전문가 집단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 관련 기사 : 단독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방어팀 '전관'들로 꾸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2121702051	숫자로 경영하라4外	숫자로 경영하라4최종학 지음·원앤원북스·1만9500원회계숫자를 통해 기업을 들여다보고 분석할 수 있는 실전 해석법을 소개한다. KB국민은행, 쌍용자동차, 중국고섬, 대우조선해양 등 경영문제로 치열한 논란이나 소송이 벌어졌던 사건들을 실제로 분석하고, 회계숫자를 통해 읽을 수 있는 정보의 가치와 경영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친다. 예수김동건 지음·대한기독교서회·2만8000원25년간 그리스도론을 대학에서 강의해온 저자가 예수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답변한다. 역사적 예수 탐구를 통해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조명한다. 저자는 역사적 예수탐구가 밝혀낸 핵심 내용과 그리스도론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바람의 옷김정·해냄·1만5000원한 여성이 고난의 생을 거쳐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렸다. 1장에서는 고독해진 현재까지를 담담히 독백한다. 2장에서는 화자가 우연히 찾게 된 한 골동품점에서 만난 젊은 남성의 이야기가, 3장에서는 화자와 젊은 남성 간 겹쳐지는 삶을 통해 삶이 무언가에 실려가고 있음을 말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989631	결국 계파·지역 지분 대로 끝난 민주당 선거 / 京畿유권자 1 천만, 또 소외감·무력감 받았다	경기도 수원 출신의 김진표 의원이 낙선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최종 결과다. 애초부터 이해찬 대세론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김 의원을 지지하는 경기도 정치권은 역동적으로 움직였다. 한때 2 강 또는 1 강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며 기대를 모았다. 그 결과치곤 충격적이다. 송영길 후보에게 2 위까지 내주며 최하위 낙선이라는 결과를 냈다. '역시 이해찬', '선전 송영길', '충격 김진표'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러 건의 패인이 언론에서 지목된다. 김 의원의 캐치프레이즈인 경제가 당대표 선거와는 맞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다. 일부 친문 핵심 인사들의 지지가 전체 당심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관료 출신의 보수적 이미지가 선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당 선거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견해도 있다. 정치인 김진표 개인에서 패인을 찾으려는 접근이다. 실제로 위 세 가지 요소는 김진표 의원의 당내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패인 한 가지를 언론은 언급하지 않는다. 바로 한국 정치에 엄존하는 계파ㆍ지역주의다. 이번 선거는 계파로 뭉친 충청권과 지역으로 뭉친 호남권의 대결이었다. 선거 초반 분석도 철저하게 계파ㆍ지역주의로 계산됐다. 친노ㆍ친문의 국토균형발전론으로 뭉친 충청권을 1 위로 예상했고, 전국 대의원들의 출신 분포에서 우위를 보이는 호남권을 2 위로 예상했다. 그 예상대로 나온 게 42%, 30%, 26%라는 결과다. 물론 민주당만 탓할 현실은 아니다. 보수당인 한국당의 역사도 다르지 않다. 4 선 5 선의 경기도 출신이 2 선 3 선의 경상도 출신에게 흡수된 역사가 한두 번이 아니다. 굳이 달랐다면 이번에 보여준 경기도 정치의 '극성'이다. 전국을 순회하는 연설회장에 매번 경기도 정치가 요동쳤다. 수원 지역의 한 정치인은 "경기도가 지역 출신 정치인을 위해 이렇게 단결하고 뭉쳐본 적은 처음이다"라며 순회 연설장 속의 경기도 열기를 소개했다. 일반 경기도민도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관심을 가졌다. 어깨너머로나마 최종 결과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계파ㆍ지역주의적 예상에서 한 단계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처럼 뭉쳤던 당원들에겐 '역시 경기도는 안 된다'는 무력감을 줬다. 혹시 하며 지켜봤던 도민들에겐 '그러면 그렇지'라는 냉소를 줬다. 경기도 정치인 한 명의 패배가 준 안타까움이 아니다. '경기도는 변방'이라는 민주당 내 정치적 DNA가 남긴 좌절이다. 이해찬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다. 이른바 '20 년 집권 플랜'이다. 그 첫 번째 시험대가 2020 년 총선이다. 당대표 때와 다른 선거다. 당대표는 당원이 뽑지만, 국회의원은 유권자가 뽑는다. 경기도 1 천만이 그 총선의 주인공이다. '20 년 집권'을 결정할 진짜배기 힘이다. 이 1 천만에게 '민주당 중심에 경기도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총선에 이기고, 20 년간 집권하려면 꼭 그래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097760	文대통령 `기업인 대화` 기업소통 계기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5 일 5 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130 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가졌다. 청와대가 100 명이 넘는 기업인을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번 중소·벤처기업인들을 만날 때처럼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대화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기업인들이 기탄 없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한 청와대의 배려가 엿보인다.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각종 현안을 토론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공식행사가 끝난 후 문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청와대 경내를 함께 산책하며 보다 자유로운 소통 시간을 추가로 가졌다. 문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초청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 새해 들어 발표되는 통계지표들은 경기악화에 대한 경고음을 더 높이고 있다. 지난 10 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했다. 특히 우리의 주력업종인 반도체 수출이 27%나 줄었다. 이밖에 화학 철강 등 주력업종의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고용 시장은 차디찬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제1 교역 대상국인 중국의 경기둔화,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악재까지 겹쳤다. 사방이 지뢰밭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자주 만나 나쁠 게 없다. 대통령이 기업인들로부터 직접 애로를 경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현실감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373324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체계 마련돼야	해마다 많은 청소년들이 집을 나온다. 이른바 가출 청소년이다. 청소년들이 집을 떠나는 이유는 이유는 가정폭력이나 가족과의 갈등 등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출이란 용어가 담고있는 반사회적 관점 때문에 가출 청소년은 비행청소년이나 예비범죄자로 간주돼 왔다. 이에 따라 2017 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출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사회적 낙인 우려가 있어 '가정 밖 청소년'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의 주된 가출 원인은 가정불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소년쉼터와 청소년복지원시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 가족과의 갈등(49.7%)이나 가정폭력(24.5%)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도 마찬가지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출을 경험한 도내 청소년 중 69.1%가 가족과의 갈등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 탓에 가출한 청소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란 어렵다. 이처럼 집을 나왔지만 가출 청소년들이 집 밖에서 생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마땅히 잠잘 곳과 먹을 것이 없거나 자립에 실패하게 되면 절도·강도 등 각종 범죄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이들의 처지를 악용한 어른들의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특히 가출한 여자 청소년의 경우 성폭행과 성매매 등 성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들의 자립과 재활을 돕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현재 가정 밖 청소년 대책은 일시적인 보호 위주의 쉼터 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들이 쉼터를 나오게 되면 사실상 빈몸으로 사회에 던져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단순히 숙식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 학업, 직업훈련 등은 물론 주거와 자립지원금 제공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자립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517467	갯벌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해야 할 때	인천일보 갯벌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갯벌은 바다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터전이자, 그 주변에서 삶을 꾸려가는 이들의 보고(寶庫)이다. 인천 갯벌의 가치만 해도 4 조4000 억여원에 달할 만큼 엄청나다. 그런데 전국 곳곳에서 갯벌을 매립해 우리 삶을 바꾸려는 시도가 빈번하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여기 저기 파헤쳐져 신음을 한다.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미명 아래 갯벌들은 매립으로 인해 순식간에 없어지고 있다. 주거와 상업용지, 관광단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갯벌은 메워져야 하는 대상일 뿐이다. 지나친 인간의 욕심이 결국 천혜의 자연을 망가트린다. 그동안 여의도 면적(2.9 ㎢)의 100 배가 넘는 인천의 갯벌이 없어질 정도로 그 파괴의 모습은 처절하기까지 하다. 인천연구원의 '인천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토지이용현황 및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1883 년 개항기부터 2000 년대까지 인천지역에서 이뤄진 매립 면적은 총 198.44 ㎢에 이른다. 곧 그만큼 바다가 사라진 셈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다양한 목적으로 갯벌을 간척·매립해 왔다. 특히 광활한 갯벌을 보유하던 인천이 더 그랬다. 오늘날 인천의 주요 주거·상업·공업 용지는 대개 매립을 통해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1·2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에 따라 1967 년 주안공업단지, 1969~1971 년 목재공업단지가 조성됐다. 갯벌 매립이 활발했던 1980 년대에는 남동산단이, 1992~2001 년에는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됐다. 그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송도 갯벌도 대부분 매립되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중이다. 중구 영종2 지구와 북성포구 일대도 준설토투기장 조성 등을 이유로 매립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 갯벌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번 매립된 갯벌은 되돌리기 어렵다. 국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전남 순천만 갯벌공원처럼 이제 '갯벌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개발을 능사로만 보아선 안 된다. 지속가능한 갯벌 보전 체제를 세워야 한다. 과거에 갯벌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무시한 매립 정책을 확 뜯어 고쳐야 할 때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갯벌을 보전·보호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야 할 터이다. 시민들은 인천 갯벌을 매립하려는 계획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518556	인터넷銀에 공정거래법 족쇄까지 채우겠다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 월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들어 낡은 규제가 금융산업의 혁신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지난해 말 국회는 일반기업의 인터넷은행 소유 지분 한도를 10%에서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은행 사업자인 카카오와 KT는 올해 상반기 대주주에 오를 것이 확실히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정거래법이 가로막았다. 인터넷 전문 은행법상 최근 5 년 내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대주주가 못 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KT는 지난달 증자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금융당국은 KT가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 등 2 건의 혐의를 받고 있어 증자예정일인 4 월25 일까지 판단이 어렵다고 밝혔다. 카카오도 심사를 신청했지만 지난 2016 년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5 개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문제는 대기업이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이 같은 사소한 불공정 거래를 문제 삼으면 금융 혁신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만 내세우면 혁신성장과의 충돌은 불가피해진다. 정부가 인터넷은행을 도입한 것은 금융산업에 '메기 효과'를 내기 위해서인데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미꾸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은행 업계에서는 출범 2 년 만에 이탈하는 직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규제로 인해 증자가 미뤄진 탓이다. 해외에서는 벌써부터 핀테크 부문에서 혁신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하고 금융혁신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첩첩이 얽힌 규제 때문이다. 규제로 인해 인터넷은행이 증자를 못해 대출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입게 된다. 이쯤 해서 금융위원회와 공정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이 인터넷은행 혁신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주주 심사와 관련해 경미한 사안은 예외를 인정하는 등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269640	한·아세안 회의, 신남방 정책 교두보 부산 기대 크다	\| 본지 27 면 오늘은 부산이 대한민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간 교두보로 자리매김하는 날이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오는 27 일 한·메콩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린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다자 정상회의다. 문 정부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 강 외교 만큼이나 공을 들여온 신남방 정책의 중간 결산이 이뤄지는 셈이다. 신남방 정책이 '대한민국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라며 취임 이후 아세안 10 개국을 모두 순방한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만큼 두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가 크다. 문 대통령은 그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사실상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장모의 건강 문제로 불참하는 캄보디아 훈센 총리를 제외한 아세안 9 개국 정상과 잇달아 회담한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는 '한 아세안 공동비전성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평화로운 지역 구축, 경제 파트너십 강화, 연계성 심화, 지속 가능성 및 환경 협력, 사회·문화 파트너십 강화 등 분야별 협력 방향 제시가 점쳐진다. 올해 처음 열리는 한·메콩 정상회의는 메콩강 연안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처럼 한·아세안이 상생하는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가는 길목에 부산이 있다. 북한이 막판에 불참 통보를 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문 대통령은 어제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에 참석해 스마트시티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상 간의 회담을 통한 자유무역협정 타결 등 주요 현안은 물론 경제인 교류 및 문화 교류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정부가 범부처적 협업 체제인 '팀코리아'로 이번 두 정상회의에 임하듯 부산시도 개최도시로서 걸맞은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해 행사 성공에 기여해야 마땅하다. 부산은 한·아세안 교류 활성화의 교두보이자 선도자 역할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시는 물론 경제·사회·문화적 역량을 총동원한 '팀부산' 체제가 절실하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후속사업의 원활한 진행도 빼놓을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157260	여성 승무원 혹사에 기쁨조 동원, 적폐 아닌가	여성 승무원의 성적 대상화와 살인적인 노동 강도 등으로 잇단 구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의 행태에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회장의 이른바 '기쁨조' 동원에 아시아나항공은 물론이고 계열사인 에어부산의 여성 승무원들까지 연루됐다는 주장에 이어 에어부산 객실 승무원이 법률상 일일 최대 비행근무시간인 14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제보들이 줄줄이 제기된 상황이다. 여성 승무원의 증언은 놀랍고 충격적이다. 매달 한 번씩 박 회장이 본사를 방문하는 날에 차출돼 '팔짱을 끼거나, 보고 싶었다는 등의 말로 분위기를 띄우라'는 스킨십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에어부산 승무원들도 예외는 없었다. 매년 행사 당시 '회장님 맞이 조' '율동 및 노래 조' '회장님 작별 조'로 나뉘어 일을 맡았다는 것이다. 직원 격려라는 명분 아래 미모의 직원을 옆에 앉히고 장기자랑을 시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격려인지 의문이다. 에어부산의 한 승무원이 대체인력이 없어서 17 시간이나 쉴 새 없이 비행 일정에 투입된 사실도 충격적이다. '최소 8 시간의 휴식, 최대 14 시간 비행근무 시간'이라는 항공안전법 규정은 쉽게 도외시됐다. 에어부산은 최근 한 달 새 승무원 4 명이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고 한다. 초과 근무에 대한 강요가 일회에 그치지 않고 늘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항공기 기장까지 회유하고 위법을 감내하게 하는 회사에 실망했다는 잇단 제보가 이를 증명한다. 기쁨조 동원과 승무원 혹사는 회장이 여성 승무원을 자신의 시종으로, 회사가 직원을 소모품쯤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볼 수 없는 모습이다. 여성 직원의 성적 대상화는 분명 시정돼야 한다. 박 회장이 정식으로 사과하고 전근대적 기업문화를 일신하는 것이 직원을 위한 진정한 격려가 될 것이다. 승무원 혹사 역시 승객의 안전까지 관련된 매우 엄중한 문제임을 깨달아야 한다. 에어부산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부산시와 지역경제계가 여론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882462	홍준표·추미애 대표의 격한 지방 선거 언어 / 통일로 가는 통합의 길에 장애물 되고 있다	홍 '퍼주기식 쇼'-추 '한국당 反통일당' 살얼음판 남·북·미 현안에 도움 안 돼 지방 선거가 통일 방해는 하지 말아야 남북 관계를 말하는 한국당·민주당 대표의 언어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지나치게 정치적인데다가 자극적이기까지 하다. 통일이라는 본질적 가치로의 접근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그저 공격과 반격의 말싸움만 있다. 그 맨 앞에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언어가 있다. 4 월27 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매번 격한 표현을 사용해왔다. '보여주기식 쇼'라고도 했고, '쇼는 기가막히게 잘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도 했고, '문재인은 김정은 하수인'이라고도 했다.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고도 여전하다. 2 일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열린 연설에서는 '문재인 정권은 북한 경제 살린다고 난리'라며 비난을 이어갔다. 홍 대표의 이런 언어 선택은 같은 한국당 내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남경필 경기지사를 비롯해 많은 후보자들이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남북 정상회담의 재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반 유권자들 사이의 비난은 더 많다. 남북 관계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허점을 비판하는 정책 야당다운 모습이 없다고 지적이다. 홍 대표가 자꾸 이러니까 한국당은 물론 보수 전체까지 반(反) 통일 세력으로 몰려가는 것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언어가 품격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인 4 월25 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연설에서 추 대표는 "한국당은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이 그렇게 아니꼽단 말인가"라며 한국당을 자극했다. 최근 들어서는 전국을 돌며 지방 선거 프레임을 '통일 대 반 통일'로 몰고 가고 있다. 남북 관계는 청와대가 기획, 연출, 주인공까지 한다. 당은 그 힘의 원천인 국회 다수당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굳이 추 대표가 지방 선거 현장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 홍 대표도, 추 대표도 틀렸다. 남북 관계는 통일로 가는 큰 길이다. 그 통일을 정치 수단화하면 안 된다. 홍 대표는 적어도 통일이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뜻을 함께 해야 한다. 추 대표는 눈앞의 남북 대화 성과를 민주당만의 선거 호재로 무리하게 챙기려 들면 안 된다. 거래의 달인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주판알을 튕길지 우리는 모른다. '회담 안하겠다'는 트윗 한 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남북 정상이 2 차 회담까지 해놓고도, 같은 통일각을 오가는 미국 대표 '샘킴'의 표정을 살펴야 했다. 회담 재개라는 극적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는 '경제 지원은 한국이 한다'는 미국 원칙이 흘러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된다. 이런 고비가 앞으로도 수십번, 수백번 있어야 통일의 1%를 잡는 것이다. 홍 대표와 추 대표가 좀 더 분에 맞는 '지방 선거 언어'를 말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2262043005	국가주석 임기 무제한 추진, 시진핑 1인 독재 시대 여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중국 헌법에 규정된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10년 임기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헌법 개정안은 다음달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시진핑 주석이 당초 임기인 2022년을 넘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헌법상 근거가 마련된다. 26일 베이징에서 개막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는 이런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국가주석 임기 제한이 사라지면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을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시진핑은 집권 당시부터 후진타오 전 주석으로부터 당 총서기, 국가주석, 군사위원회 주석을 한꺼번에 물려받아 당·정·군 권력을 일거에 거머쥔 바 있다. 헌법 개정이 이뤄지면 시진핑 1인 체제가 15년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종신집권도 가능하다. 시진핑은 지난해 10월 19차 당대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앞세운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당 헌법에 삽입, '마오쩌둥 사상'에 버금가는 반열에 올리고, 후계자 지명도 하지 않음으로써 장기집권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시진핑의 권력강화 이유에 대해 중국 언론과 관변학자들의 설명은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고 안팎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시진핑은 당대회에서 중국을 2050년까지 미국에 맞서는 세계적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제시했다. 하지만 절대권력은 중국의 번영과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 국민당을 패퇴시키고 중국을 장악한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이라는 역사적 대오류를 범한 것이 단적인 예다. 그 반성으로 구축된 집단지도체제를 '1인 체제'로 되돌리겠다는 것이어서 '역사적 퇴행'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금의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정치적 슈퍼파워로 마오쩌둥 시대와는 비교조차 어렵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국제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웃국가인 중국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한국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갈등을 통해 한국은 '중국이라는 숙명'의 존재감을 뼈저리게 겪은 바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핵심이익을 지켜가면서 변화하는 중국에 어떻게 슬기롭게 대응할 것인지를 깊이 모색해야 할 시기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787141	울산시 무상교복 공약 반드시 이행해야	. 올해 무상교복을 시행하는 곳은 전국 총 8 곳으로 부산, 경기, 충남, 전남은 중학생만, 인천, 대전, 세종, 전북은 중고등학생 모두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교육청이 100% 부담하는 곳은 부산, 충남, 전북 3 곳이다. 그리고 인천, 대전, 경기, 전남 등 4 곳은 지자체와 50%씩 분담하고 있고 세종의 경우 지자체가 100%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울산은 교육청과 시가 50%씩 분담해 올해 교복무상을 실시해야 하지만 교육청만 33 억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2 만1,811 명에게 1 인당 12 만5,000 원을 지원한다. 각 학교마다 공동구매한 교복 대금 중 지원금을 제외하고 개별 부담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동·하복 교복 한 벌 기준으로 평균 25 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시교육청은 이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는 셈이다. 앞서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을 위해 당선과 동시에 새 교육감과 원활한 협의를 거쳐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울산시는 무상교복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무상 교복'이 송철호 시장이 후보자 시절 약속한 정책이긴 하지만, 당선자 신분에서 최종적으로 발표한 '공약 사업'에는 배제됐다는 것이다. 수많은 공약 중 '우선 사업'에 고려되지 않는 다는 의미다. 시는 조선업 불황 등으로 지역 경기가 어려워지고, 세수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꾸리는 것이라 '무상 교복'은 확답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울산시의 태도에 대해 지역 사회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민중당 울산시당은 선거 때는 무상교복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당선된 이후에는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시장의 전국 자치단체장 업무 수행도가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 한 박자 늦게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사실 무상교복 지원은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무상교복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1 차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답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312187	남도일보 사설-지혜 필요한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문제	무등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광주의 관광자원으로 삼자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가칭 '무등산 자연환경 보존 케이블카 설치 범시민운동본부'는 29 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광주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무등산을 탐방할 수 있는 케이블카가 무등산에 설치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광주를 찾아오게 될 것"이라며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친환경 공법을 이용해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31 일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발기인대회를 갖고 서명운동 등을 시작한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공사는 무등산을 극심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자연생태계와 경관보존을 위해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자들의 편리만 강조되는 케이블카 설치주장은 적합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문제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지역현안이기도 하다. 선거철을 앞두고 튀어나온 지역개발방안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언젠가는 시민들의 중론이 모아져야할 사안이다. 무등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광주경제를 살찌울 수 있다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무등산 개발을 검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문제는 케이블카가 들어섰을 경우의 환경훼손의 규모다. 물론 공사단계에서는 일정부분의 산림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설치 후 이용부분에 있어서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훼손 가능성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케이블카 설치는 충분히 검토해볼만 하다. 이용자 편의와 관광개발, 환경보전 등 전체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환경보전에 대한 규제나 정책이 엄격한 미국의 경우 국립공원의 보존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트렘이나 자동차 도로 설치 등 최소한의 개발은 허용하고 있다. 케이블카 운행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2 차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면 학동 증심사 입구에 대규모 주차장을 설치하고 트렘을 운행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810515	재벌투쟁도 모자라 정치투쟁까지 나서겠다는 민노총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2 일 신년사를 통해 알린 올해 활동계획에서 노동단체로서 역할을 뛰어넘어 정치 영역까지 전방위적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 담장을 넘어 한국 사회 대개혁으로'라는 제목을 내걸었는데 대(對)재벌 투쟁 외에 주한미군, 국가보안법 문제, 20 대 총선 참여 등을 적시했다. 스스로 밝히듯 최저임금 1 만원의 조기 실현이나 비정규직 철폐, 탄력근로제 개정 반대 같은 사안이야 나름대로 목소리를 낼 일이겠지만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 같은 민감한 정치외교 현안까지 나서겠다니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민노총은 2017 년 말 조합원 70 만명을 넘겼고 지난해에는 100 만명 시대를 열었다며 이제 200 만명 시대로 가겠다고 할 만큼 몸집을 키웠다. 문재인정부에 보낸 지지를 내세워 사안마다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는 이들을 과도하게 옹호하는 친노동 정책으로 일관해 재계나 보수 진영으로부터 민노총 공화국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을 정도다. 하지만 대전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민노총 소속 노조원의 임원에 대한 폭행 사건을 비롯해 플랜트노조 포항지부 간부들의 기업과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협박과 갈취 외에도 대검, 김천시장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여당 원내대표 사무실 등에 대한 점거 시위 등 마치 무법집단 같은 일련의 탈법적 행위에 여론은 싸늘해졌고 오히려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민노총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야 본연의 할 일이겠지만 정치투쟁을 당연히 할 일인 듯 전면에 내세운 건 유감이다. 양대 노동단체의 하나로 당당히 자리를 잡았으면 동시에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공적인 역할도 적극 수행해야 한다. 김 위원장도 신년사에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으니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 위원장이 언급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문제를 또 논의에만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결정을 하기 바란다. 28 일 대의원회의에서 내려질 결론을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170	국내 첫 외계행성 다룬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색다름으로 무장한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가 올 5월 21일 문을 열었다.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는 국내 최초로 '외계행성 및 외계생명'이라는 특화 주제로 전시물과 운영프로그램 등을 구성했다. 현재 전국에는 최초의 천문대인 영월 별마로천문대와 대전시민천문대가 개관한 이후로 약 50여개의 크고 작은 천문대가 운영 중이다. 그럼에도 영남권 지역의 사람들은 별에 목이 말라왔다. 울산과 부산 경남권역에는 빛공해가 심해 제대로 별을 볼 수 있는 곳이 잘 없기 때문이다. 밀양은 이런 점에 착안해 접근성이 좋고, 관측 환경이 비교적 뛰어난 곳에 대규모 천문대를 건설했다. 4년간의 공사 끝에 지상 4층, 연면적 2856㎡ 규모로 탄생한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는 국내 최고 수준의 천문관측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하버드, 칼텍 등 유명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70㎝ 반사망원경인 주망원경 '별이'가 대표적이다. 세계 최초로 음성인식제어시스템으로 작동되는 '별이'는 "목성 보여줘"라고 말하면 자동으로 목성 위치를 찾아 보여준다. 이밖에 국내 최고 수준의 14인치 반사망원경과 6인치 굴절망원경 등 보조망원경 2기에도 항성 9400개와 천체 대상 1만3300개를 탑재해 관측도 쉽다.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외계생명체를 테마로, 다가올 우주시대에 맞춰 생명체의 진화와 존재가능성에 대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다른 천문대는 여러 소분야(태양계·별·은하·고천문학 등)를 조금씩 얕게 다뤄 전시 전체의 스토리가 빈약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는 태양계 밖의 별(항성)을 공전하는 행성을 뜻하는 외계행성 및 외계생명을 테마로 잡아 아이들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연령대의 흥미를 끌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주제는 2019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가 최초의 외계행성을 발견한 사람일 정도로 현대 천문학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는 외계행성과 외계생명에 관한 전시·체험 시설을 통해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도 끌어내고 있다. '스페이스 시어터', 'VR 체험' 등 체험시설은 물론 크로마키, 타이탄 세트장 등 다양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 곳에는 밀양아리랑 국립기상과학관도 함께 자리 잡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립기상과학관과 우주천문대가 같은 부지에 건립된 사례다. 국립기상과학관에는 기상현상관, 기상예보관, 기후변화관 등의 체험 시설이 있어 천문대와의 연계프로그램으로 융합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는 밀양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서울에서 기차로 2시간 30분, 부산에서 40분 가량 소요된다. 부산과 울산 김해와 창원 등지에서는 자동차로 약 1시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 올 여름,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에 수백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은하수를 만나러 가는 것은 어떨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237427	명목은 해외연수 내용은 해외여행	선진지 견학을 이유로 해외연수를 떠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당연히 특정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다. 물론 잘하고 있는 곳도 있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지방의회에서 왜 해외연수가 필요한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이런 의구심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연수목적과 취지에 대해 지역민들과 공감대를 전혀 형성하지 못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얼마 전 경북지역의 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기간에 보인 추태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동행한 현지 안내인을 폭행해 합의금을 줬다는 얘기서부터 술자리에서 여성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했다는 말까지 나도는 상황은 사실 여부를 떠나 황당하기 그지없다. 지역민의 혈세가 이렇게 허투루 쓰이는데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제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고깝게 보일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말로만 선진 문물을 보고 배우고 온다는 취지지 실제로는 대다수 해외여행 수준에 머물고 있다. 명확한 연수 목적을 밝히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 일정은 고작 1~2 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일정은 관광지를 둘러보는 게 일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지방의회는 해외연수에 부담을 느껴 외유성 연수를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서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해외연수를 핑계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한다. 물론 실상은 해외여행이지만 내용은 잘 짜진 계획서에 보고서까지 만들어낸다. 선진지 견학이 나쁘게만 들리는 이유는 지방의회가 그동안 보여준 형태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연수목적을 망각하고 추태와 관광을 일삼는 명목상 해외연수는 스스로 지방의회를 부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방귀가 잦으면 똥 싸기 쉽다'는 속담처럼 자꾸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터져 나오면 지방의회가 설 자리를 잃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348706	전면폐지 된 피의자 공개소환	검찰이 피의자 공개소환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에 따른 개혁의 일환으로 나왔다. 그간 공개소환을 통해 포토라인에 서서 전 언론에 노출된 유명 인사들이 수없이 있었고, 인권침해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주장이 대립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공개소환이 전면 폐지됨으로써 피의자가 언론에 노출되는 수사관행은 사라지게 되었다. 인권침해와 국민의 알 권리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는 답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다. 분명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가 공개소환을 통해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피의자 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타를 입힌 것도 사실이다. 이후 무죄를 입증 받게 되더라도 국민적 비난의 시선을 받은 탓에 개인의 이미지나 인권 침해는 복구하기 힘들다. 사실상 공개소환은 피의자에 대한 망신주기 식 성격이 컸던 면이 있었다. 포토라인에 잠깐 서서 기자의 질문에 묵묵부답하거나 천편일률적인 말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짧은 시간에 피의자의 소회를 듣는 것도 별 의미는 없다. 공개소환을 통해 전 언론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피의자에게는 이미 여론재판의 대상이 되어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도 전에 범죄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이번 결정은 이런 폐해를 없애겠다는 뜻이며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다. 그런 점에서 소환과정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 방점이 있고 우리 사회 인권의식의 진전이기도 하다. 다만 하필 왜 이 시점에서 공개소환폐지를 결정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란 점에서 시기상의 문제나 특혜 논란의 빌미가 되고 있다. 이미 1 차 소환이 공개소환에서 비공개소환으로 바뀌면서 황제소환 특혜라는 비판이 거셌는데 2 차 소환을 앞두고 공개소환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논란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 검찰 내외부에서 공개소환 방식에 대한 개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는 점을 들어 이와 무관하다는 견해다.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된 상황에서 개혁의지에 대한 진정성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095057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다주택 종부세 폭탄론’	한겨레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집은 거주의 수단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집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서민들은 안 쓰고 안 먹고 돈을 모아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 가격 따라가기도 버거운데, 일부에선 돈을 벌려고 아파트를 사재기한다. 다주택 보유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부의 불평등을 키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22 일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 보수언론들이 '종부세 폭탄' '징벌적 종부세'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든지, 세금 폭탄을 맞든지 택일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장된 주장이다.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4 가지 개편안 중 가장 강력한 안을 적용해도 시가 30 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462 만원에서 636 만원으로 늘어난다. 증가율이 38%라고 하지만 증가액으로 따지만 174 만원이다. 시가 대비 세금 부담률이 0.21%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에 훨씬 못 미친다. 이를 두고 '종부세 폭탄' 운운하는 것은 조세 저항을 부추겨 보유세 개편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 보수언론들은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보유세 강화가 아니라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투기 수요를 거둬내지 않고 공급만 확대하는 것은 투기세력에게 좋은 먹잇감만 던져주는 꼴이 된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인 '자가 보유율'이 2006 년 61.0%에서 2017 년 61.1%로 변동이 거의 없다. 반면 2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013 년 이후 연평균 5%씩 늘어나 2016 년 전체 주택 보유자의 14.9%에 이른다. 서울 강남구는 21.3%로 20%가 넘는다. 다주택자들은 전체 주택의 31.5%를 가지고 있다. 주택 공급이 늘어나도 집값이 오르고 주거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다.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가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내 집 마련의 부담 때문에 중산층조차 소비를 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길이다. 다주택 보유를 막으려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세금 부담만 커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는 투기를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관련 기사 : 공시가격 손 안 대고, 고가 1 주택 봐주고…'누더기 개편' 되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942776	주민 안전 안중에 없는 SK머티리얼즈, 기업 윤리 어디갔나	매일신문 가스 누출로 말썽인 영주 SK머티리얼즈의 기업 윤리가 의심받고 있다. 지난 13 일 유독가스인 육불화텅스텐(WF6)이 누출됐을 때 발생 시각은 오전 6 시 17 분이라는 회사 발표와 달리 10 분 전인 6 시 7 분이었다. 누출량도 당초 40 ㎏보다 10 ㎏이 많은 50 ㎏이었다. 또 인적 피해는 없다던 회사 발표와 달리 15 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거나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실제 가스 누출 시각과 누출량, 피해 규모를 줄이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가스 발생 시각 문제와 누출량 축소, 인적 피해 정도는 회사의 자발적인 공개가 아니라 본사의 취재 결과 밝혀졌다. 특히 회사는 영주시와 영주시의회에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회사는 시민들에게는 뒤늦게 18 일 알리겠다고 해명했다. 이는 사고 내용을 감추기 위한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누출 가스에 직접 노출돼 생명 안전의 정보에 목마른 주민을 외면했다는 비판은 당연하다. 유독가스 누출 발생 시각은 대피를 위해 화급을 다투는 일로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니 회사 기업경영 윤리의 의심은 마땅하다. 이미 SK머티리얼즈는 잇따른 유독가스 누출 사고 및 화재'폭발 사고에다 영주시의회의 안전 관련 조례 제정을 교묘하게 방해한 사실로 회사 신뢰는 추락했다. 앞서 SK머티리얼즈는 지난 8 년 동안 영주 주민들의 식수원인 하천수를 공짜로 쓴 불법 행위가 뒤늦게 적발되기도 했다. 영주에 사업 터전을 두었지만 되레 영주 시민은 물론 영주시와 영주의회까지 농락한 셈이다. 지역과의 상생 발전이라는 가치와는 거리가 먼 기업윤리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SK머티리얼즈의 기업 정신 일탈에 대한 비판에서 영주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영주시는 이번 사고 때 회사로부터 관련 정보를 추가로 받고도 이를 즉시 시민들과 공유하지 않았다. 회사 방해로 수정된 안전조례가 통과된 이후 꾸린 위원회를 지난 7 개월이 지나도록 열지 않은 일도 이상하다. 주민 안전을 가장 앞서서 지켜야 할 영주시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395568	경기침체 염려하며 싱겁게 끝난 울산 국정감사 ‘씁쓸’	울산에 대한 국정감사가 싱겁게 끝났다. 예상밖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울산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정감사이기도 했으나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그동안 지역언론을 통해 보도됐던 사건들의 재탕에 그쳤다는 아쉬움은 남는다. 검찰의 고래고기 환부사건이나 경찰청의 김기현 전시장 측근 비리 조사 등 최근 드러난 사건 뿐 아니라 수십년째 해결책을 못찾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식수대책, 용두사미가 돼버린 산업기술박물관과 산재모병원 건립, 지지부진한 오일허브사업, 조선·자동차 산업의 부진과 울산경제의 추락, 석유화학공단의 안전대책, 부유식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미래, 서울과 지방의 심각한 문화·교육격차, 전국 최고의 실업률,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최악으로 치닫는 노사관계 등 국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송철호 시장은 마무리발언에서 "이런 국감이라면 매년 해도 괜찮겠다"고 했다. 감사의 뜻으로 한 말이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국감마저 중앙과 지방을 차별하면서 대충 시간만 떼운 건 아닌지 의구심이 인다. 국회의원들만 탓할 일도 아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몇년간 울산시가 별달리 한 일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근래 수년간 울산에서 새롭게 진행된 대형 프로젝트는 없다. 수년전부터 이어져온 숙원사업이나 최근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울산시는 대책없이 쳐다만보고 있다. 전·현 대통령 공약사업도 어느 하나 시작도 못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만을 탓하며 최악의 실업률과 지역 인구 감소조차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감장에 올려놓을 거리가 없었던 것이다. 울산시의 심각한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울산 실업률이 10 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1 등이고, 실업자는 2 만5000~3 만명으로 추산되며, 자영업자 폐업률도 두 번째, 인구는 3 년째 감소세"라며 시장에게 대책을 물었다. 이진복 의원도 "조선업이 어려운데 조선업이 나아질 것이라는 거짓말만 6 개월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시장은 "그동안 주력산업인 조선과 자동차, 석유화학에 너무 기댔는데 상황이 매우 안 좋게 바뀌었다"며 "세계적인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수소산업 활성화, 해수전지 등 에너지 허브로 새로운 울산 미래산업을 형성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나친 낙관론을 비판하던 의원의 목소리가 유독 크게 들린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11022037405	팀 쿡의 커밍아웃	홍석천씨는 2000년 9월 한국 연예인 중 처음으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했다. 커밍아웃을 하자마자 출연하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줄줄이 퇴출됐다. 3년 가까이 일이 끊겼다. 공식적인 '블랙리스트'에 오른 건 아니었지만 불러주는 곳이 없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다. 가까운 연예인들과도 만나기 힘들었다. 홍씨와 밥 한 끼만 먹어도 '악플'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잊혀질까 두렵고 생계도 막막해서 레스토랑을 열었다. 역시 잘되지 않았다. '홍석천 사장'과 마주친 손님들은 "여기 게이바 아니냐"며 그냥 나가곤 했다. 절망한 홍씨는 한때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 그러다 마음을 고쳐먹었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진심을 다했다. 지금 그는 서울 이태원과 마포 등에서 레스토랑 7곳을 운영하는 사업가다. '탑 게이'로 불리며 드라마와 예능에서도 맹활약 중이다. 미국은 얼핏 보면 동성애자에게 개방적인 나라 같다. 50개 주 가운데 30개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많은 유명인이 커밍아웃을 해서일 게다. CNN의 스타 앵커 앤더슨 쿠퍼, 배우 겸 감독 조디 포스터,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을 진행했던 MC 엘런 드제너러스, 디자이너 마이클 코어스, 피겨 스타 조니 위어 등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유분방한 영화·방송·패션계 얘기일 뿐이다. 2013년 기준으로 미국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여성(5%), 흑인(1%)보다 더 적은 게 성소수자(0%)였다. 완고하고 보수적인 대기업 문화는 미국이라고 다를 게 없다. '성소수자 CEO 0%'의 기록이 마침내 깨졌다고 한다. 팀 쿡 애플 CEO가 최근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기고문을 통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밝히면서다. 애플은 단순히 미국 500대 기업 중 한 곳이 아니다. 지구촌의 많은 청년들이 선망하는 꿈의 기업이다. 쿡의 커밍아웃은 그래서 '500분의 1'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젊은 성소수자들에게 그는 희망과 용기의 아이콘이 될 터이다. 홍석천씨가 한국에서 작은 혁명을 일으켰듯이, 쿡은 전 세계를 향해 담대한 혁명을 시작했다. 트위터 CEO 딕 코스톨로의 짧은 찬사를 빌린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446620	복합 악재로 휘청하는 금융시장 ‘안정 조치’ 긴급 처방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사이드카까지 발동하며 기록적인 급락세를 보였던 '블랙 먼데이'의 충격에 이어 6 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동반 하락을 면치 못했다. 그 와중에 부산 대장주였던 신라젠은 3 거래일 연속 가격제한폭(29.98%)까지 떨어지며 무려 2 조 원가량 증발했다. 3 년 5 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은 외환 당국의 방어 노력에 가까스로 전날과 같은 1215.3 원으로 마감했다. 뉴욕 증시 3 대 지수도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떨어지는 등 전 세계 증권·외환시장도 출렁이고 있다. 금융시장의 불안은 국내외 복합 악재가 설상가상처럼 겹친 탓이다.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백색국가 배제라는 일본의 경제 도발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재임은 다 아는 사실이다. 여기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환율 전쟁으로까지 비화하면서 불확실성을 더했다. 11 년 만에 위안화 환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달러당 7 위안의 벽이 깨지자 미국은 이를 중국의 환율 조작이라고 단정 짓고 환율조작국 카드를 꺼내 들었다. 관세로 압박하던 두 나라의 경제 전쟁이 거의 전면전 수준으로 치닫는 셈이다.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과의 불확실성 증가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안타까운 일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악재들이 우리가 컨트롤할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사실이다. 단순한 경제 전쟁을 넘어 패권 다툼까지 얽히면서 그에 따른 충격파를 지혜롭게 견뎌내야 하는 것은 우리 몫이 됐다. 금융당국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이전처럼 취약하지 않다"며 "불안 심리를 자제하고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줄곧 보내고 있다. 금융당국의 판단처럼 경제는 심리다. 불안감은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더 키워 악순환을 부른다. 위기를 확대해석해 과민 반응하거나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증폭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다만 꼼꼼한 실물 경제 대책과 증시·환율 안정책을 적기에 내놓아 금융시장의 불안이 더 커지지 않도록 긴급하게 나서는 일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231423351	종로 귀금속골목-한 평짜리 보석매장도 임대료는 ‘금값’	서울 종로4가 종묘공원 서쪽부터 종로3가 옛 단성사극장 뒤편 지역, 봉익동과 묘동 일대를 꼬불꼬불 꿰뚫고 있는 곳이 종로 귀금속골목이다. 아마도 국내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물건들이 쌓여 있고 흘러가는 지역이 이 일대일 것이다. 구시가지 뒷골목의 특징 그대로 골목은 좁고 굽었고 제멋대로 뻗어나가 또 다른 골목으로 이어졌다. 그 작은 샛길 하나에도 상가와 건물이 들어서 있고 보석과 금과 은을 판다. 전시된 금을 다 꺼내서 깔면 귀금속골목 모두를 덮고도 남아 아마도 일대의 큰길까지 모두 금과 보석으로 덮을 수 있을 것이다. 업자들은 아침에 가게를 열면 가장 먼저 그날의 시세를 확인한다. 금은 국제거래가격이 매일 고시되고, 국제분쟁이나 경기지표에 따라서도 가격이 좌우된다. 그에 따라 도·소매가격이 결정되고 유통 형태에 따라 다양한 격차가 있게 마련이다. 업자들은 그 격차에 따라 이익이 늘고 주는 셈이니 시세야말로 장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표이다. 금 시세뿐 아니라 은도 시세가 있고,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도 시세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다. 큰손들은 뉴스에도 예민해야 하고 국제정세도 잘 살펴야 한다. 골목 안 큰 상가 외벽에는 그날의 시세표가 표시된 전광판이 걸려 있다. 오가는 행인들도 그날의 금 시세 정도는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시세와 사고파는 시차에 따라 업자들마다 희비가 교차하는 곳이 골목 안 사정이다. 매일 아침 금 시세표로 일과 시작귀금속골목에 가장 많은 업자들은 역시 금은 따위를 취급하는 금방 주인들이다. 대개는 상가 안에 작은 매대 하나씩을 차지하고 있지만, 보기와 달리 손 안에서 흐르는 돈이 적지 않다. "거래가 커야 돈이 많이 남는다. 통장에 찍힌 액수가 커도 들고나는 돈이 많아 내 맘대로 쓰는 돈이 아니다. 갑자기 큰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큰 돈 다루는 전주를 통해 융통해서 메우기도 한다"는 것이 금방 주인의 이야기였다. 하루에 융통해야 할 돈이 수백만 원에서 억대까지 가게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상가 한 층에 대략 50여개 이상의 매대가 있고, 주인도 그만큼 있다. 그런 상가가 수십 개가 밀집해 있으니 골목 안 보석상 사장들은 어림잡아도 수천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석매장은 한 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부동산업체에 걸려 있는 임대료는 인근의 스무 배는 더 넓은 사무실 임대료보다 비쌌다. 귀금속상 임대 전문인 부동산업자는 "골목 안 매장들은 대개 도매가 많아서 고정거래처들이 있다. 때문에 장소의 구애를 덜 받는데, 골목 입구 쪽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아무래도 목이 매상을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결혼예물을 사려는 예비 신랑신부나 가족들은 골목 안보다는 큰길 쪽 매장을 선호하는 편이라 골목 입구에 가까울수록 임대료가 비싸다는 것이다. 종로 일대가 보석상의 거리가 된 것은 대략 1970년대부터다. 인근 광장시장이 이불이며 한복, 그릇 등 혼수품 전문 시장이 되면서 인근 예지동 일대에 귀금속과 시계 상가가 들어섰다. 그때만 해도 지금의 귀금속골목 일대는 주로 보석과 금세공업자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귀금속시장이 커지면서 예지동 일대의 가게 규모도 커졌지만, 재개발 여파로 예지동은 급속도로 쇠락하고 말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272117005	한·일 정보보호협정	2012년 6월29일 오후 3시가 좀 넘은 시각, 일본 외무성으로 향하던 도쿄의 한국 특파원들은 오후 4시로 예정된 행사가 연기됐다는 연락을 받고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 행사는 '밀실추진' 논란을 빚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서명식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사흘 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의결을 하면서까지 밀어붙이려던 이 협정은 국내 여론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까지 우려를 표명하면서 결국 1시간 전에 무산되는 '외교 해프닝'을 빚었다. 그로부터 4년5개월 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시민의 관심이 쏠려 있던 지난해 11월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됐다. 당시 국방부가 재추진을 발표한 뒤 27일 만에 일사천리로 체결을 강행한 것이다. 협정 체결이 우여곡절을 겪은 것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된 데다, 과거사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분야에서 손을 잡아야 하는 데 대한 저항감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군사정보협정은 국가 간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정보 제공방법과 보호원칙, 파기방법, 분실대책 등을 정하고 있다. 이후 양국은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양국 정보교환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일본이 제공하는 북한의 군사정보가 유용하다고 보고 협정을 1년 연장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우리에게 없는 정찰위성 5기를 비롯해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막강한 정보자산을 동원해 수집한 일본의 정보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협정은 90일 전까지 상대국에 파기통보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1년 더 연장된다. 현실적인 결정임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한반도에 관한 정보를 일본에 기대야 하는 처지가 썩 유쾌한 일은 아니다. 세계 패권을 꿈꾸는 중국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아야 하는 숙명을 감안하더라도 일본과의 군사협력에는 신중하고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803839	한국은 작은 나라? 누가 연설문 썼나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돼 있다. 헌법은 전문(前文)과 4조 두 군데에서 한국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나라라고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것은 그가 한국의 국가원수,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자유와 민주가 숨 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즉 이념과 역사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한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의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난 15일 베이징대에서 문 대통령의 연설은 중국에 대한 자기 비하와 사대(事大)가 흘러넘쳤다. 이게 한국 대통령의 공식 발언인가 싶을 정도로 헌법정신이 망가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한국도 작은 나라이지만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할 것"이라는 대목이다. 한국이 왜 중국의 꿈에 함께해야 하는지도 수긍할 수 없지만 '작은 나라'라는 표현은 치명상에 가깝다. 이 말은 "저는 시진핑 주석에게서 중국의 통 큰 꿈을 보았다" "법과 덕을 앞세우고 포용하는 것은 중국을 대국답게 하는 기초"라는 '중국 대국론'을 편 뒤 나왔다. 여기서 '작은 나라'는 인구나 면적이 아니다. 맥락상 '한국 소국론'이다. 국가의 꿈과 가치, 지도력에서 한국이 중국에 비해 작다는 얘기다. 하지만 1인당 GDP와 경제 실력, 과학기술력,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나 정신·문화·종교적으로 누리는 가치, 인권·법치·3권분립과 표현·양심의 자유 같은 민주주의 수준에서 한국은 중국보다 큰 나라다. 중국인들은 대국의 꿈에 한국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세로 동참하겠다는 다짐을 들으면서 가상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대한민국 탄생 70년간 이번처럼 대통령이 소국이라 스스로 낮춰 부르고 상대를 대국으로 우러른 적은 없다. 자유민주의 나라 한국을 대표하는 문 대통령한테 무슨 근거로 공산주의 중국에 가서 조국을 '작은 나라'라고 비하해 5000만 국민에게 수치심을 안겼는지 헌법적 책무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노영민 중국대사가 시 주석한테 신임장을 제정하면서 방명록에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고 쓴 게 논란이 되고 있다. 만절필동은 황허의 강물이 수없이 꺾여도 결국 동쪽으로 흐르듯 천자를 향한 제후의 깊은 충성심을 나타낸다. 선조가 명나라에 숭배와 감사를 표현할 때 썼다고 한다. 그는 "한국에는 중국의 영웅들을 기리는 기념비와 사당들이 있다. 광주시엔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한국의 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정율성로'가 있다"고 말했다. 정율성은 1950년 북한의 6·25 남침 때 중국 팔로군에 섞여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과 싸우고 조선을 지원함) 전쟁에 참여했다. 그는 '공화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네' 같은 숱한 전쟁 노래를 만들어 김일성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다. 정율성이 사회주의자로서 일제 강점기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자유민주주의 한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북한의 전쟁범죄에 앞장선 죄까지 면책해 줄 순 없다. 대통령의 연설문엔 중국의 위대함을 칭송하느라 그들이 과거 한국을 없애려 한 적국이었다는 역사인식이 흔적조차 없다. 대신 대한민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적화(赤化)해 자유민주의 씨를 말리려 했던 김일성 측근을 영웅으로 드높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287835	헬기 사격 확인 5 ㆍ18 진상규명 머뭇거릴 이유 없다	5 ㆍ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 사격 의혹 등을 조사해 온 국방부 5 ㆍ18 특별조사위원회가 7 일 "육군이 공격헬기인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1980 년 5 월 21, 27 일 광주 시민을 향해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다"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특조위는 근거로 계엄사령부가 22 일 전투병과교육사령부에 '무장폭도들의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 '시위 사격은 20mm 발칸, 실사격은 7.62mm가 적합' 등의 지침을 하달한 것과 실제 헬기에 발칸실탄을 싣고 출동했고 위협 사격도 있었다는 증언을 제시했다. 당시 수원과 사천의 공군 비행단에서 전투기 등에 폭탄을 장착하고 대기한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해 9 월부터 시작된 특조위 조사는 광주시와 5 ㆍ18 기념재단 등이 재작년 진행한 광주 전일빌딩 탄흔 의혹 규명 작업의 결실이다. 탄흔 감식을 의뢰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헬기 사격으로 보인다는 보고서를 내자 지금까지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해 온 국방부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고 새 정부 들어 조사위원회까지 꾸려졌다. 사건 발생 37 년여 만이니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그동안 국회와 검찰, 국방부 진상조사에서 풀리지 않던 의혹이 일부라도 이렇게 밝혀진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진상이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특조위는 당시 이례적으로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가 대기했다면서도 그것이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근거 자료는 발견하지 못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헬기 사격을 포함해 5 ㆍ18 발포자를 구체적으로 밝혀 내는 작업도 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발굴 작업에도 성과가 없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5 ㆍ18 암매장 의혹도 사실 규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가 인정하는 실종자는 82 명뿐이지만 관련 단체 등이 파악하는 실종자는 수백 명에 이른다. 적극적 진상 조사를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필수다. 지난해부터 민주당과 과거 국민의당 등에서 각각 발의한 5 건의 '5 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집단 발포 경위와 발포 명령 계통을 비롯해 희생자 암매장, 북한군 침투 조작, 군 심리전 요원 잠입 활동 등 5 ㆍ18 관련 여러 의혹을 조사권과 동행명령권, 수사 요청권을 가진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제대로 밝히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공청회 개최 요구 등 자유한국당의 소극적 태도로 지난 정기국회에서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773155	우리만 못 하는 혁신 성장, 우리만 하겠다는 소득주도 성장	홍승일 중앙일보디자인 대표 소득주도 성장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혁신 성장 역시 기를 펴지 못하는 기색이다. 기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구호가 박근혜 시절 '창조경제' 와 뭐가 다르냐는 지적이 있었다. 하나 적어도 정권의 추진 의지만큼은 가늠할만한 잣대가 있었다. 바로 공유경제다. 구(舊)산업과 신(新)산업의 갈등이 가장 첨예한 싸움터가 차량 공유, 그중에서도 승차공유(카풀) 아닌가 싶다. 친환경·자율주행·인공지능·빅데이터 같은 첨단기술이 각개약진하다가 융복합에 다가선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가 미래 4차산업혁명의 총아라는 데 별 이견이 없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해 말 첫 정책과제로 내세운 것이 승차공유였다. 하지만 택시업계 반발에 밀려 한 해 동안 논의다운 논의도 해보지 못했다. 25만명 택시기사와 가족 100만명의 생계라는 명분 앞에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꼼짝없이 묶여 있다. 벤처 사업가 출신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최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모임에서 "우리도 뛰지만,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은 날고 있다"고 탄식했다. 블록체인·핀테크·바이오·헬스케어 같은 미래 먹거리들도 뛰는지 걷는지 별반 다르지 않다. 현대자동차는 국내 카풀업체에 50억원 투자했다가 "현대차 불매운동 벌이겠다"는 택시업계 으름장에 지분을 서둘러 되팔았다. 동남아 등지의 카풀업체 문을 두드리고 있다. 혁신해 성장하겠다는 정부라면 치열한 맛이 있어야 한다. 낡은 제도 뜯어고치고 구산업·신산업 간 갈등, 혁신과 생계의 불화를 녹이는 일부터 팔걷고 나서야 마땅하다. 카풀을 허용하되 택시요금을 자율화해 주는 규제 완화의 주고받기도 한 방법이다. 하지만 보이는 건 택시와 승객 눈치 보기에 급급한 당국이다. "미래는 생각보다 가깝다. 혁신이 불편해도 결국 혁신 당한다." 다음 포털을 만든 벤처창업 1세대 이재웅 소카 대표가 최근 기획재정부 혁신성장 민간본부장 자격으로 던진 공개 경고다. 다른 나라들은 '날고 있는' 혁신성장이 갈지자걸음인 반면, 아무도 안 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밀어붙이려고 안간힘이다. 몇달 전부터 부쩍 '포용적 성장' 이란 말로 갈아타긴 했지만 문재인 표 J노믹스의 상징 '소득주도'의 존재감은 여전하다. 하지만 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리면 시장의 보복, 가격의 역습이 뒤따른다.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해지고 수출 산업에 주름살을 준다. 특히 한국 같은 개방경제에선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일자리는 되레 줄어들고 당초 정책의 선의는 온데간데없어진다. 수년 전 한국에 들어왔다가 못 견디고 떠난 미국 우버, 무섭게 뜨는 중국 디디추싱, 동남아 그랩 같은 차량 공유 업체들이 10년 뒤 한국에 들어와 스마트 모밀리티 플랫폼의 식민지를 건설할지 모른다. 2030년이면 국내 택시의 상당 수가 자율주행차로 대체될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지구촌 기업가치 10대 스타트업 중 4곳이 공유업체인데, 우리는 공유경제의 갈라파고스로 남으려 한다. 문 대통령이 최근 주요 20국(G20) 정상회담에서도 설파한 포용적 성장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을 두 축으로 삼는다. 소득주도 성장은 고위험 정책에 대한 벤처투자인 셈이다. 정작 모험투자여야 할 혁신성장 정책엔 정부의 투자 의지가 의심스럽다. 되레 이 두 정책이 최빈국 북한에나 맞을지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역설은 대한민국 포용적 성장의 순탄치 않은 길을 예견하는 듯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537990	비핵화 진전 위해 미국이 ‘대북 제재’ 유연성 보여야	한겨레 3 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르면 8 월에 열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1 일 "북쪽과 협의해 가면서 결정하는 것"이라면서도 정상회담 조기 개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애초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올가을에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으나 북-미 관계가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자 개최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 관계는 6·12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쇄와 미군 유해 송환 등 몇몇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었지만, 협상의 본안인 비핵화 문제에서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종전선언도 미뤄지고 있다. 이런 공전 상태를 풀기 위해 남북이 정상회담을 앞당겨 여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국면 변화의 동력을 마련할 수도 있고 우리 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북-미 협상이 겉도는 것은 양국의 요구가 서로 어긋나기 때문이다. 미국은 비핵화 시간표를 요구하고 북한은 관계 개선과 제재 해제 진전을 바라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답답한 상황이 바뀔 필요가 있다. 관건은 '미국이 대북 제재에서 유연성을 보이느냐'에 있다. 지난주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한 것은 이 문제를 풀려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려면 미국이 이 사업을 제재 대상에서 면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여기에 더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제재 문제에서 아직 요지부동이다. 이래서는 비핵화의 동력이 커지기 어렵다. 3 차 남북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된다면 비핵화 과정에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리려면 미국도 최소한의 양보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 종전선언에 당장 합의하기는 힘들더라도, 남북 화해·협력 사업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 나아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문제까지 풀린다면 비핵화 협상의 탄력은 한층 더 커질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유해 봉환식에 맞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곧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니, 대북 제재에 유연성을 보이는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789733	도처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인천일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송유관공사의 고양 저유소였다. 여기저기 화재사고들이 연이은 끝에 이제 저유소마저 폭발했다. 사고 원인은 어이없게도 풍등 때문이라는 것이 결론이다. 핵심만 말하자면 이렇다. 인근 초등학교에서 날렸던 풍등이 마침 저유소 근처에 날아와 떨어졌고, 이를 주은 외국인 노동자가 재미삼아 다시 날렸다. 이 풍등이 저유소 잔디마당에 떨어져 불이 붙었다. 화재가 나고 18 분 뒤 이 불씨가 저유소 탱크에 옮겨 붙어 폭발했다. 화재 직후 경찰은 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청와대 신문고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구속하지 말아달라는 청원이 게시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호응했다. 검찰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구속을 불허했다. 이번 사고의 진행과정과 해결수순은 우리 사회가 대응했던 사고처리 과정의 문법을 전형적으로 답습한다. 평상시에는 느슨했다가 막상 사고가 나면 매우 엄격하게 원인을 밝히고, 사고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몇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 여전히 뭔가 석연찮다. 신고도 없이 풍등행사를 진행한 인근 초등학교의 문제, 저유소 발화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잔디에 불이 붙고 저유소로 옮겨 붙은 18 분 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저유소 직원들의 안일한 근무태도가 지적됐다. 물론 허술한 규제 시스템의 문제도 일부 언급되기는 했다. 사후 약방문식이지만 저유소 관리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또 개선될 것이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사회적 규제는 과감하게 풀되 환경적 규제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특히 안전시설의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선제적 조치에 있다. 사고가 나고서야 비로소 문제를 알아가고 처방하는 것은 어리석다. 특히 수도권에서 다시 점검해 봐야 할 안전시설은 허다하다. 그 중의 하나가 화학물질 단지나 취급소에 대한 관리다.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실태와 위험성을 지적했으나 관계기관의 대답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번 저유소 화재 사건에서 보듯 '한 사람이 로또에 두 번 맞을 확률'에 대해서조차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태도야말로 안전을 생각하는 마땅한 자세가 아닐까 싶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010924381	영상으로 담은 촛불 6개월의 기록	ㆍ활동가들이 찍은 다큐멘터리 일반에 공개. 지난해 10월 29일, 1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집회가 열렸다. 이후 6개월, 23차에 걸쳐 매주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촛불집회가 이어졌다. 박근혜 퇴진 범국민대회는 문자 그대로 '범국민' 대회였다. 매번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 등 전국 곳곳에서 촛불을 들었다. 집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민운동가, 노동운동가들도 연단에 올랐지만, 평범한 시민들도 마이크를 잡고 수많은 인파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평범한 시민들의 자유발언 당시 범국민대회 준비에 앞장섰던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대선 직후인 지난 5월 말 해산했다. 하지만 몇몇 활동가들은 지금도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촛불혁명의 기억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 책과 영상 등 다양한 방식의 기록물을 정리하고 있다. 기록기념위는 내년 3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퇴진행동의 기록물 중에는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자유발언이 담긴 기록도 있다. 지난해 12월 촛불집회에서 5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은 연단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10월 말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너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차, 2차, 3차를 나오면서 저처럼 점점 깨어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저들이 두려운 것은 100만, 200만이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발언이 기록된 (옴니버스 다큐멘터리 영화 의 첫 작품)에서 이 시민은 시종일관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한다. 평소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듯이 차분한 말투였지만 발언 중간중간 약간 자신감이 섞인 흥분감도 느껴진다. 이 시민은 자신의 발언 요지를 적은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손팻말의 앞에는 '박근혜 즉각퇴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등의 구호도 적혀 있다. 처음엔 손팻말만 쳐다보던 이 시민은 발언이 길어지면서 청중들과 눈을 마주치며 말을 이어갔다. 오른쪽 구석에는 시민의 발언을 수화로 통역해주는 이의 모습도 보인다. 다음 장면에는 60대 여성으로 보이는 이의 발언이 나온다. 이 시민은 "저는 새누리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농락당하고 속았어요. 공무원에게 속고, 구청장에게 속고, 국회의원한테 속고, 대통령에게 속고…" 하며 말을 이어갔다. 이 시민은 앞 사람과 다르게 표정을 크게 찡그리고 매우 흥분한 어조로 말했다. "속고"를 반복하는 부분에서 청중들은 발언에 호응하듯 '박근혜는 하야하라'라고 적힌 빨간 손팻말을 높이 들었다. 너무 흥분했기 때문인지 이 시민은 발언 중간에 목소리가 갈라지기까지 했다. 수많은 시민들이 남긴 자유발언 내용을 글자로 기록하는 것도 값지고 의미 있다. 하지만 글자만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촛불혁명 당시의 현장 분위기를 정확히 전하기가 쉽지 않다. 발언자의 표정이나 어조, 청중들의 반응까지 종합적으로 살피려면 영상기록만큼 좋은 게 없다. 영상활동가 80여명이 기록에 참여 10월 2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인디스페이스에서 상영될 다큐멘터리 영화 과 은 영상 활동가들이 담은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에 대한 기록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534195	초심 잃지 않은 원만한 원구성, 의정활동까지 이어지길	울산시의회는 물론 구·군의회의 원구성(院構成)은 언제나 시끄러웠다. 상·하반기로 나눠 의장·부의장·상임위원회로 이루어진 조직을 갖추는 원구성을 두고 여야의 대립은 물론이고 같은 당 출신들끼리도 심각하게 자리다툼을 벌여왔다. 불협화음 속에서 억지로 다수결에 따라 원구성을 하더라도 질시와 반목이 임기내내 계속돼 의정활동을 그르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다행스럽게 7 기 울산 광역·기초의회 원구성이 무난하게 마무리될 조짐이다. 자유한국당이 독점하다시피 해오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데다 대부분 의원들이 초선인 탓에 자리욕심을 크게 내지 않은 덕택으로 분석된다. 역시 초심은 순수하다는 것이 실감난다. 민주당 17 석, 한국당 5 석으로 구성된 울산시의회는 민주당이 의장과 제1 부의장, 의회운영·행정자치·환경복지·산업건설위원장을 차지하고, 한국당은 제2 부의장과 교육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몫의 의장과 1 부의장은 광역의회엔 초선이지만 기초의회 경험이 있는 당선자들이, 한국당 몫의 2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재선의원들이 맡는 등 인선도 순조롭다. 양보와 협조가 돋보이는 원구성이다. 울산시의회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던가 싶다. 기초의회도 남구를 제외하곤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초선이기 때문에 원구성이 수월할 전망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7 대7 로 나눠져 있는 남구의회를 제외하곤 나이와 경륜을 고려해 적절하게 배분, 분란 없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회가 원구성 때마다 분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상 의장단과 일반 의원에 대한 대우 차이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시의회의 경우 일반의원은 의정활동비(150 만원)와 월정수당(334 만5000 원)에 그치지만 의장은 업무추진비(420 만원)와 전용차량, 비서 2 명, 의장실 등이 주어지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도 각각 업무추진비 210 만원과 130 만원이 주어진다. 게다가 의장은 대내외 행사에서 단체장과 거의 비슷한 대우를 받음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효과도 크다. 사실상 의장단은 의원들이 회의 진행 등을 위해 내세운 대표일 뿐임에도 마치 주민들의 대표인 것처럼 과도한 특혜를 누리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신해서 자치단체의 살림을 감시하는 기구다. 공무원들에 군림할 이유도, 주민들로부터 상전 대우를 받을 하등의 이유도 없다. 주민들은 오로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 의원을 원할 뿐이다. 7 기 지방의회가 지금처럼 초심을 잃지 않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1160414	美·中전략대화 전 세계에 `충돌` 증명하려 열었나	미국과 중국이 6차 전략경제대화를 10일까지 이틀간 열었지만 G2로서 협력 비전보다는 파워게임에 따른 갈등만 노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개막식에서 '신형 대국관계 구축'을 10번 정도 언급하며 새로운 질서를 주문했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에 맞서 '평화로운 중국의 부상'을 요구했다. 막상 뚜껑을 열고서도 양국은 해양 영유권 갈등, 사이버 해킹, 인권 문제, 위안화 환율 등을 놓고 이번에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북한 비핵화라는 공통 목표를 가진 한반도 문제에서도 '조금 진전이 있었다'는 발표와 달리 알맹이는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을 희망하고, 중국은 북한 불안정을 걱정하면서 6자회담 재개 여부에 여전히 이견을 노출했다. 위안화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미ㆍ중 당국자들은 전략경제대화 폐막 후 '여건이 되면 중국이 환시장 개입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며 성과를 강조하려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대립의 연장일 뿐이다. '어떤 여건이 충족되면' 환시장 개입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중국이 추진 중인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에 대한 미국 측 반대도 노골적이었다. 미국이 먼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면서 중국을 배제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자금을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별도로 AIIB 설립을 추진하면서 미국ㆍ일본을 제쳐둔 채 여타 아시아ㆍ중동 국가만 회원국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G2로 불리는 두 나라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협력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기는커녕 서로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오히려 이 지역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모양새다. 더구나 주변국들에 줄서기를 강요하는 듯한 움직임은 강대국 리더십으로서는 졸렬하기까지 하다. 민감한 이슈를 놓고 양국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 자체가 성과라는 시각도 있긴 하다. 하지만 미ㆍ중 전략경제대화가 서로 핵심 이익을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겉돌기만 한다면 두 나라 주도력에 대한 의구심은 커질 것이다. 두 나라 중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도전도 강해질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을 방문할 때는 두 나라가 지역협력 구도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주변국들이 그들 리더십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264736	조국 후보자 딸 입시 의혹 보통 시민 납득하겠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입시 부정과 장학금 특혜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국내 유명 사립대와 대학원 입학 과정이 석연찮은데다, 통상적인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거액의 장학금을 수령하는 등 수상한 점은 한둘이 아니다. 조 후보는 "비판과 질책을 받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지만,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조 후보의 딸은 고교 1 학년 때 2 주간의 단국대 인턴 참여로 논문 제1 저자에 이름을 올리고, 소속을 연구소로 표기해 교육부의 미성년자 논문 끼워넣기 조사도 피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고교 3 학년 때는 숙명여대 물리캠프, 공주대 인턴, 국제조류학회 논문 발표 등의 일정을 겹치기 소화한 것으로 돼 있어 경력 자체의 진실성도 의심받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스펙을 내세워 고려대에 입학한 후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까지 필기시험 없이 자기소개서와 면접만으로 합격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재학한 2 학기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고, 부산대 의전원에선 학력 미달로 유급됐는데도 지도교수의 개인 장학금을 6 학기 동안 1200 만 원이나 받았다. 일반 학생이라면 한 가지도 힘든 일이다. 조 후보는 공개된 재산만 60 억 원 가까이 된다. 그 돈을 사모펀드로 자식들에게 편법 증여하려 했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왔다. 또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조 후보 일가가 줄 돈은 안 주고 받을 돈은 철저히 챙기는 방식으로 재단 재산을 지키려 한 의심도 받고 있다. 그런 사람이 법과 질서를 책임지는 법무부의 수장이 되겠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은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조 후보의 딸을 보면서 정의와 공정이란 단어를 떠올릴 사람은 이제 없을 것이다. 이번 파문은 우리 사회 지도층이나 부유층 일각이 자녀 학력과 경력 관리를 위해 편법과 일탈을 마다 않는 행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부정입학 의혹은 가짜뉴스"라는 말로 상황을 호도해 피해가려는 조 후보의 발언이 구차한 것은 이 때문이다. 법의 그물에 걸리지 않으면 무엇이든 괜찮다는 힘 있는 법 전문가의 오도된 인식만 드러낼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041018551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솜방망이’	ㆍ'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징벌 배상규모 너무 낮아" 회의적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3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계류돼 3월 내 통과가 불확실했지만 4당 원내대표가 막판 합의를 이뤄내며 전격적으로 법안이 마련됐다. 배상금의 최대 3배 '징벌적' 배상 개별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게 처음은 아니지만, 제조물 책임법의 경우 적용받는 대상 기업 및 소비자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도입 여부가 큰 관심을 모아 왔다. 특히 수백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부도덕한 영업행태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제조물 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정치권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전격적인 합의를 통해 처리한 것은 이 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것에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배상금 규모가 너무 작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실효성에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제도가 활성화돼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기업의 불법행위를 예방하려면 배상액 상향, 집단소송제 도입 등 관련 법 규제를 함께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기존 손해배상 조항에 사안에 따라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하고, 피해의 입증책임 일부를 기업에 두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법의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고, 제2항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해 명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신체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했고, 기업에는 피해를 방조한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설된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관건인 배상액 규모의 경우 법원이 기업 고의성의 정도,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이중처벌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있는 만큼 제조업자가 받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정도도 배상액 산정 시 감안토록 했다. 이밖에도 해당 제조물이 판매된 기간 및 이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 규모,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등도 고려대상이다. 이 중 특히 '고의성 정도'나 '피해구제 노력' 등은 객관적으로 수치화되는 자료도 아니고, 이해당사자 간 입장도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인 탓에 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제조업자와 피해자 간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법적으로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뿐 아니라 제조물 가공업자, 수입업자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제조업자를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요청으로 공포 후 법률이 시행되기까지 유예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385324	초미세먼지 대응 동남권대기청 무산 안 될 말이다	부산시가 울산 경남 등과 함께 추진해온 동남권대기환경청 설립이 무산될 조짐이다. 환경부가 지역대기청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낙동강유역환경청 내 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수질과 토양 오염 관리가 주업무인 기관에 미세먼지 오존 등의 측정과 배출원 감독 업무를 추가해 지역 대기질을 관리하겠다는 발상이다. 대기오염 문제마저 비수도권은 차별한다는 푸념이 안 나올 수 없게 한다. 부산 울산 경남의 대기질이 수도권보다 나쁜 것은 그동안 발표된 각종 수치로도 확인된다. 항만을 끼고 있는 부산은 초미세먼지와 오존 농도가 전국 최악이다. 중화학과 조선공업단지가 집중된 울산이나 경남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 해도 절대적인 배출총량이 많기 때문이다. 대기오염물질은 수질이나 토양과 달리 국경과 지자체 경계를 넘나든다. 부울경 대기질의 특성을 감안해 맞춤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예산을 갖춘 별도 기관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정부 부처를 늘리는 데 고민이 없을 수 없다. 하지만 창원에 소재한 낙동강유역청이 동남권 전역의 공장 항만 도로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 감시 제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얼마 전 감사원 감사에서 보듯 동네 공장의 눈속임에 관할 지자체도 속수무책이다. 지난달부터 법이 바뀌어 대형 사업장 관리가 국가 소관이 됐다. 수천 곳에 달하는 배출업체를 유역청 일개 부서에서 감당하겠다는 건 사실상 지역 대기질 관리를 포기하는 처사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대기오염은 이제 특정 계절이나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별 측정망 운영과 예산 편성만으론 한계가 있다. 자동차 운행 중단이나 도로 물청소 수준의 대책은 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자체 간 공조가 필수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생긴 지 올해로 14 년째다. 대기 관련 예산과 인력이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비수도권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한다면 10 년 이상 지속해온 부울경의 대기환경청 설립 요청에 정부가 미봉책으로 응답해선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8012135335	투자자 업은 현 부총리	지난 3월 14일 여주 대림산업 공장이 폭발, 6명이 죽었다. 그로부터 두달이 채 안된 지난 5월 당진 현대제철, 5명이 죽었다. 정부와 여당, 재벌은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불평하지만, 그 주장이 믿기지 않는다. 그들이 떠받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르면, 이 심각한 사회적 범죄는 기업 파산과 기업인 감옥행이라는 대가를 요구한다. 그러나 부하직원 몇 명을 희생양으로 삼거나, 재산상 약간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끝냈다. 선진국 치고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 없다. 누구는 목숨을 거는데, 누구는 푼돈 걸고 판돈을 다 쓸어가는, 이런 불공정한 게임을 지켜보는 정부가 없기 때문이다. 자본가와 기업인의 창의성과 투자가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의 노동력이 투여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 노동 없이 산업도 없다. 자본가가 그토록 노동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사실이 노동의 중요성을 증명한다. 노동자들은 또한 소비자이기도 하다. 그들이 입고 자고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경제도 살아난다. 그들이 가난하거나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면 경제도 살아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때 경제민주화·복지를 통해 힘든 노동자의 처진 어깨를 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그런데 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경제민주화는 거의 끝났다 하고, 복지는 실종 상태이다. 그사이 줄푸세가 되살아났다. 규제 풀어줄 테니 맘대로 해보라는, 이른바 '재벌에 매달리기'다. 그래서인가, 그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돈 많은 투자자 한 분을 업었다. "투자하는 분은 업고 다녀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말대로 한 것이다. 참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두 사람의 표정,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다. 그건 '나는 시키는 대로만 한다, 불공정·불균형 바로잡기는 바라지 말라'는 신호 같았다. 현 부총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다. 박 대통령에게 부탁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577575	숨 막히는 봄, 탈원전 재고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이 하루이틀 소강 상태를 거쳐 주말께 다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봄은 미세먼지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다. 그저 생활의 질이 문제가 아니다. 당장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지지 않을 뿐 미세먼지가 국민 수명과 건강에 미치는 피해 총량은 여느 재해에 비할 수 없이 크다. 한국에 사는 사람이면 남녀노소,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다 피해를 입는다. 오늘 마신 미세먼지가 언제, 어떤 질환으로 발병할지 알 수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6 일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공동으로 서해 항공에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한반도 미세먼지에서 중국 쪽 발생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조사 시점과 방식, 주체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상당하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지난 1 월 환경과학원 조사에선 최대 82%, 평균 75%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미세먼지를 그대로 두고 근본 해결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중국을 닦달한다고 뭐가 많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호락호락 책임을 인정할 나라도 아닐뿐더러 그쪽이라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을 리도 없다. 중국의 인공강우 기술은 우리보다 앞서 있지만 미세먼지 해결책으로는 아직 어림없다. 중국과 협력은 중장기적 과제일 뿐 긴급대책이 되지 못한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정말 긴급하게 생각한다면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중에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요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력발전 문제가 빠질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30 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검토를 지시했는데 핵심을 비켜간 주문이다. 전체 발전에서 석탄화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 계획보다 더 급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이걸 값비싼 LNG발전으로 대체하려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석탄보다는 덜해도 LNG 또한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오직 원자력만이 비용과 미세먼지 발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탈원전 정책의 전면 재고가 이뤄져야 한다. 이 정부는 탈원전 고수를 정권의 자존심처럼 여기는 듯하다. 그래서는 안 된다. 미세먼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행복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더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할 의무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686205	얼빠진 경찰들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른다.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무너지면 민생 치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데 최근 경찰관들의 일탈을 보면서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4시 42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경찰 간부인 정모(57) 경정이 병원 직원 등을 폭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신분이면 응급실 내 폭력을 막아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정 경정은 전날 오후 마신 술로 속이 쓰려 이날 오전 4시 16분쯤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경찰은 정 경정이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보고 있다. 간호사는 의사 지침대로 복통 환자에게 물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응급실 폭행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경찰관 절도 사건이 뒤늦게 불거졌다. 지난달 3일 발생한 이 절도 사건은 과연 경찰이 저지른 범죄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백화점 후문 하역장에서 부산 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A(44) 경위가 운동화 3켤레(시가 21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백화점의 도난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해 A 경위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 A 경위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 말에는 B 경정이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하다 입건됐다. 이 경정은 신고자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고도 했다. 지난 6월에는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이른바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던 경찰이 적발됐다. 같은 달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8%에서 승용차를 몰다 적발된 사람도 경찰이었다. 부산에서 올해 일어난 일이 이 정도다. 전국적으로도 순경부터 간부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은 잊을 만하면 나온다. 그동안 부산경찰청은 전국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첨병 역할을 해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경찰관들의 각종 활약상을 소개한 것이 계기였다. 도망가는 마약범의 차량에 매달려 끝까지 범인을 검거한 '다이하드 경찰관'이 대표적이다. 이런 경찰관을 볼 때 민중의 지팡이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 하지만 그 지팡이가 썩거나 잘못된 방향을 향한다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흉기가 된다. 7일 부산경찰청이 관내 전 서장과 청문 감사관이 참가하는 회의를 열어 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거기에 이런 위기의식이 담기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365758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달라진 한반도 상황 반영해야	한·미 양국은 내년부터 5 년분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을 결정하는 제10 차 방위비 분담 협상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속개한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등 한·미 대표단은 지난 3 월부터 지난달까지 세 차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였지만 현격한 액수 차이를 보였다. 주한미군 주둔비 중 우리가 내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올해 우리측 분담 액수는 약 9602 억원이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전력자산 전개 비용이다. 미측은 지난 협상에서 연합훈련 전력자산 전개 비용까지 분담하라며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 북한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 최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발표가 나오고 있어 미국 측의 요구 명분이 약해진 셈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 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가리키는 '워게임' 중단 논란과 관련해 "우리는 괌에서 폭격기를 출격시켜 6 시간 반 동안 (한반도 주변으로) 날아간 뒤 폭탄을 떨어뜨리고 괌으로 되돌아오는 일들 되풀이한다. 이것은 미친 짓"이라면서 "우리는 수천만, 수억 달러를 쓰고 있지만, 한국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을 명목으로 하는 분담금 증액 요구를 고수할지, 아니면 새 증액 명분을 내세울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미국 측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관계없이 달라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적극적으로 당당히 반영해야 한다. 한·미는 1991 년부터 '한시적 특별조치'인 방위비분담협정(SMA)을 통해 주한미군 유지 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렇게 시작한 분담금이 9 차 협정을 거치면서 천문학적 규모로 늘었다. 지금도 시설과 용지의 무상 제공, 세금 감면 등까지 고려하면 분담률이 60~70%에 이른다. 미국의 다른 동맹국인 일본(50%)과 독일(20%)의 분담률을 이미 넘어섰다. 여기에다 주한미군 평택기지 확장에 10 조원 가까이 부담한 것은 물론 지난 3 년간 14 조원 이상의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들여왔다. 우리가 한·미 동맹에 기여한 점을 들어 당당하게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치밀한 대응 논리와 끈질긴 협상력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388564	북한, 정상회담 위해 성의 더 보여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 변화의 단초는 열렸지만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올림픽 개막식 참석 후 열흘이 지나도록 미국과 북한 모두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북·미 간에는 여전히 양보 없는 기 싸움만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 트럼프 미 대통령의 딸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이 참석하는 평창올림픽 폐막식을 무대로 펼쳐질 두 번째 '평창 외교전'에 또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 파견, 남북정상회담 제의로 이어진 일련의 움직임을 통해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의 불씨가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실제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여건 조성', 다시 말해 북·미 간의 대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북한이)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를 귀 기울이고 있다"는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발언 등 북한을 향한 미국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반응은 냉담하다.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 가기 위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재력을 발휘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대화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야야 한다. 특히 평창올림픽 폐막식에서 펼쳐질 외교 무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미 간의 긴밀한 조율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북한은 북·미 간에 의미 있는 대화의 진전이 없는 한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같은 추가적인 남북관계 진전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우회로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 '긴장 완화 분위기가 깨어지면 모든 책임은 미국이 질 것' 등의 대미 강경 메시지는 대화 분위기 조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다. 북한은 대화의 시늉만 하지 말고 비핵화 논의 등 북·미 대화 개시에 대한 실질적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632511	‘오소 2020’ 아시아퍼시픽 정기 크루즈 만들자	경북도와 대구시가 '경북·대구 2020 관광의 해'를 선언하고 공동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관광 분야가 경북과 대구가 상생의 실질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 분야여서 기대가 크다. 양 지자체가 특수성을 바탕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내년 경북·대구 관광의 해 슬로건을 '오소(OhSo) 2020'으로 정했다. 때맞춰 포항에서는 영일만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선의 시범 운항에 들어갔다. 영일만항을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국제 크루즈로 14 일부터 18 일까지 4 박 5 일간의 일정이다. 이번 환동해 크루즈 출항을 계기로 경북과 대구시가 공동으로 하는 '오소 2020'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펼쳐 '아시아 퍼시픽(Asia-Pacific) 국제 크루즈' 정기 항로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해가 갈수록 럭셔리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아시아지역 크루즈 관광객은 2015 년 209 만 명에서 5 년 후인 내년에는 532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 평균 20% 이상의 급성장세다. 특히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기항지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봐도 한~중~일에 러시아까지 연계한 아시아 퍼시픽 크루즈 정기 노선 개발은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 하다. 당장 이번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나는 크루즈선의 모객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 1255 명의 관광객을 모집했는데 단숨에 100%를 달성했다. 이들 중 포항지역 70 명을 비롯해 경북 100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도권 1004 명과 부산 98 명 등 외지 관광객이 대부분이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포항시가 이번 시범 운항을 계기로, 크루즈 운항의 모항으로서 영일만항의 가능성을 검증에 나선다고 한다. 시범 운항으로 CIQ(세관검사, 출입국관리, 검역) 이용과 수속절차의 불편사항 파악을 비롯해 시설보완사항 등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포항시는 이를 바탕으로 크루즈 관광객 유치는 물론 영일만항이 국제크루즈선 기항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해야 할 것이다. 경북과 대구는 이들 럭셔리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포항 영일만에 부산·제주·인천·속초·여수에 이어 국제여객부두가 완성되면 크루즈 기항지로 조건을 갖추게 된다. 기항지 포항은 영일만을 중심으로 한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 역사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신라 역사 유적의 보고 경주시가 곁에 자리하고 있다. 의료와 뷰티를 연계할 경우 대구까지 그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관광의 해'니, '방문의 해'니 하지만 변화하는 관광 트랜드 변화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포항 영일만을 기점으로 하는 '아시아퍼시픽 크루즈' 정기 노선 사업의 성공은 환동해 문화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738875	‘깜깜이’식 포스코 회장 선임, 투명하게 해야	포스코의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 형성된 난기류가 심상치 않다. 회장 인선을 주도하고 있는 '최고경영자(CEO) 승계 카운슬'이 5 명 안팎의 후보군을 정하기로 예고한 20 일 여야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강조점은 달라도 선임 절차에 대한 불신이 묻어난다. "선임 과정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권칠승 민주당 의원)는 주장까지 나왔다. 국가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국민기업' 포스코가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승계 카운슬에 속한 사외이사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대목이다. 포스코 회장 선임에 얽힌 잡음은 지난 4 월 승계 카운슬을 구성할 때부터 싹을 보였다. 포스코는 사외이사 7 명으로 구성된 '최고경영자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음에도 이 중 따로 모은 5 명과, 이미 퇴임 의사를 밝힌 권오준 회장으로 별도의 승계 카운슬을 구성했다. 물러나기로 한 회장이 미련을 못 버린 듯한 태도는 실망스러운 처신이었다. 더욱이 사외이사들 상당수가 권 회장의 영향권에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터였다. 논란이 커지자 권 회장은 2 차 회의 때부터 카운슬에서 빠졌다. 카운슬의 구성 못지않게 운영 방식도 비판을 받을 만했다. 승계 카운슬은 이달 14 일 7 차 회의를 열어 후보군을 6 명으로 압축하는 동안 인선 작업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회사 안팎에서 후보군에 대한 소문이 난무했던 배경이다. 실세 개입설과 함께, 특정 내부 세력의 포스코 사유화 시비가 불거졌다. 이전 경영진과 무관치 않은 사외이사들의 자격 시비도 같은 맥락이었다. 카운슬에 포함된 사외이사들은 차기 회장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최종 인선 결과로 평가받고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후보군 중 적임자가 없으면 원점으로 되돌리고, 후보군의 면면을 공개하는 식으로 회의 진행 방식을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투명성을 높이는 게 잡음과 난기류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공개적인 조언을 넘어서는 정치권의 외압도 차단해야 함은 물론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5568357	이번엔 '핵융합 카드' 꺼내든 북한의 狂氣	사설 이번엔 '핵융합 카드' 꺼내든 북한의 狂氣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어제 "핵융합 반응을 성공시키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다"며 "조선의 첨단과학 기술 면모를 과시한 일대사변"이라고 보도했다.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의 원폭 실험을 강행하며 핵 보유국 반열에 올랐다고 주장해온 북한이 한 단계 더 나아간 수소폭탄 제조 능력까지 갖췄다고 광분하는 꼴이다. 북한 주장의 신빙성은 앞으로 면밀한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허풍(bluffing)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핵융합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정도에 불과하고 핵폭발보다도 훨씬 더 큰 천문학적 자금과 첨단설비가 필요하다. 북한이 핵융합에서 뭔가 결실을 거뒀다 하더라도 실제 반응실험과는 거리가 먼 이론적 성과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핵융합 협박카드는 체제 내부의 극심한 혼란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술책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만성화된 식량부족과 경제난, 불안한 3대 권력 세습절차, 천안함 사태 이후 가중되는 국제사회의 압박감 등 안팎으로 불거진 문제들은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 이런 정황 때문에 일부 서방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일 체제가 이미 '최후의 단계(end game)'에 들어선 상태라는 극단적 진단마저 서슴없이 내리는 실정이다. 또 발표 시점이 지난주 김정일의 중국 방문 직후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과 면담했음에도 체제 유지나 경제협력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김정일로선 내우외환을 타개할 비장의 새 카드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설령 북한의 수폭 개발 위협이 허풍이라 할지라도 과소평가하거나 대응책을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다. 북한은 핵개발 초기였던 1993년 국제사회에 덜미를 잡혔음에도 그 이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번복, 미사일 발사, 제네바 협상, 6자회담 등 강온책을 번갈아 구사하는 줄타기 전략으로 시간을 벌며 결국 핵실험까지 연결시켰다. 그 과정에서 플루토늄과 별개로 농축 우라늄 핵 개발을 시도한 만큼 핵융합 연구도 병행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수소폭탄이라는 더 큰 카드를 꺼내듦으로써 원자폭탄 보유국 지위를 자연스럽게 굳히면서 6자회담 재개를 통해 어물쩡 넘어가려는 북한의 광기 어린 준동에 효과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291527591	선거개혁, 득표만큼 의석 가질까	ㆍ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표의 등가성 확보에도 공감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이견 한국은 불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다. 거대 정당은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소수 정당은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가져간다. 10월 22일 첫 회의를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런 최악의 선거제도를 고칠 무대다. 이미 여러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불비례성을 해소하는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국회에서도 올해 5월까지 진행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개헌이 좌초되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도 자연스레 소멸했다. 애초 선거제도는 개헌과 별개로 추진할 수 있다. 선거제도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된다. 국회도 그동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했고, 국회의원 정수를 변경시켰다. 발의 법안 세부적 내용은 각양각색일단 여당에서 의지를 보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과 선거제도는 따로 분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정개특위 위원장도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오랫동안 주장해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맡았다. 심 의원은 2020년 총선 선거구 획정 시안을 고려해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위원회의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밝힌 위원회 개정안 마련 시한은 올해 12월 말이다. 정치학자들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말한다. 각 정당이 득표한 만큼만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지역구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각 정당의 전체 의석은 정당득표를 기준으로 나눠주는 제도다. 최태욱 한림국제대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도 독일식, 핀란드식, 오스트리아식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구체적으로 따져가면 학자들마다 의견은 조금씩 다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어야 한다는 큰 틀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의 말처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선거법 개정안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똑같다. 심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에서 자신이 생각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밝혔다. 이 개정안이 정의당의 당론이기도 하다. 일명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려온 제도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비례 의석을 120석으로 한다. 다만 정당득표율에 따라 추가의석이 발생하면 의원 정수가 360명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많이 발의하고 있다. 지난해 2월 15일 박주민 의원이 낸 법안은 전국을 6개 권역(서울, 인천·경기·강원, PK, TK, 호남·제주, 충청권)으로 나누는 안이다. 의원 정수는 선거일 15개월 전의 인구에서 14만명당 1명을 기준으로 정한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예상 인구수 5163만5256명을 14만명으로 나누면 의원 정수는 368명이 나온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2대 1이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현재 정개특위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김 의원의 선거법 개정안은 박 의원의 개정안과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1684149	남측에 굴욕 강요하는 북한의 착각	사설 남측에 굴욕 강요하는 북한의 착각 북한군은 어제 돌연 "12월 1일부터 남북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상투적이다. 북측은 "남조선 괴뢰 당국의 반공화국 대결 소동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남측은) 북남관계가 전면 차단될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6일 노동신문 논평에서 "(남측이)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위협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여러 차례 남측이 6ㆍ15 남북공동선언과 10ㆍ4 정상선언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남북관계 경색의 모든 책임을 남측에 덮어씌우고 있다. 최근에는 남측 단체의 '전단지(삐라)'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측의 '도발'이 개성공단 협력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아직 교류협력을 '전면 차단'하는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남측 대응에 따라 이번 조치의 수위를 높여가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지켜보면 그들이 아직도 지난 1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남측에 저자세 교류협력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교류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기만 하면 남측은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들 것으로 믿고 끊임없이 남측을 시험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교류협력 확대와 인도적 지원이라는 우리 정부 대북 정책의 큰 방향은 변함이 없겠지만 국민이 더 이상 원칙 없는 저자세 대북 협력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화와 협력의 열린 자세를 유지하되 북한의 계산된 위협에 굴복하지 말고 당당한 자세로 원칙을 지켜야 한다. 남북관계의 급속한 경색을 초래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만 하더라도 북한이 먼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할 사안이며, 개성공단 사업도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이지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는 구조가 아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북측에 쌀을 지원하면서도 제발 받아달라며 애원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로 읽는 매일경제 '65+NATE/MagicN/Ez-I 버튼' 2008.11.12 17:54:05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769117	사법농단 판사 감싼 대법원장의 직무유기	대법원이 '사법농단 판사' 10 명을 추가로 징계 청구한다. 검찰이 사법농단 연루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3 월 대법원에 통보한 현직 판사가 모두 66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징계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대법원은 징계 시효 3 년이 지났거나 징계 사유가 미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명단 통보 이후 두 달 동안 늑장을 부리며 징계 시효를 넘기는 걸 방치한 탓이기도 하다. 특히 권순일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까지 적시됐음에도 이번 징계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높았지만, 김 대법원장의 개혁 의지를 믿었던 시민사회는 당황스럽기 짝이 없다. 법관징계위원회가 지난해 12 월 1 차 징계로 사법농단 연루 법관 3 명에게 정직 3~6 개월, 4 명에게 감봉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을 때처럼 어이없다. 상고법원 설치라는 이익을 위한 재판거래나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이 자행된 사법농단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농단이자 적폐 중 하나였다.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적 전제를 무너뜨린 사법농단을 대법원이 결자해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어 낼 때만이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여러 차례 주장했다. 적당한 봉합이나 징계 시늉으로는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만큼 연루자에 대한 철저한 징계와 재발 방지책 등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이 아닌, 판사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제 식구 감싸기에만 골몰했음을 확인시켰다. 독립적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시민으로서 김 대법원장에게 주장하는 바 10 명 징계 대상 판사는 물론이고 66 명 사법농단 연루 판사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153557	보수 야당은 기득권 모두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라	'보수 침몰'로 불리는 6·13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14 일 대표직을 사퇴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3 위에 머물러 정치 생명 최대 위기를 맞았고, 김경진 민주평화당 상임선거대책본부장도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는 등 보수 야권 모두가 선거 참패 충격으로 혼돈에 휩싸여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995 년 실시된 이래 보수 정치권의 성적은 역대 최악이다. 광역단체장 17 곳 가운데 한국당은 대구와 경북 2 곳에서 간신히 승리했을 뿐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울산·경남을 여당인 민주당이 석권했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12 곳 중 11 곳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승리했다. 제1 야당인 한국당이 그야말로 'TK(대구·경북) 정당'으로 쪼그라들어버린 꼴이다. 이와 같은 보수세력 궤멸로 이제는 여당에 대한 견제력 약화를 걱정해야 할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해 대선에서 경쟁했던 인물들을 당 대표나 유력 후보로 내세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최악의 패배를 당한 뒤 거센 책임론에 휘말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변화도 없고 혁신도 없는 정치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예전처럼 지도부 사퇴, 비대위 구성, 새 지도부 선출과 같은 절차를 답습하면서 포장지만 바꿔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면 오산이다.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살아날 길은 없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보여준다. 눈앞의 이익이나 기득권에 집착하면서 계파 갈등을 벌이고 지역적 기반에 기대어 적당히 안주하려는 정치세력에는 최소한의 공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비민주적인 당 운영과 품격을 떨어뜨리는 언행으로는 궤멸을 부를 뿐이란 사실도 분명해졌다. 더 이상 나빠지기도 힘든 처절한 추락은 환골탈태의 기회일 수도 있다. 당의 간판을 바꿔 달고 보수 대통합의 기치 아래 헤쳐모이는 식의 정계 개편으로는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 선택을 받기엔 부족하다.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맞춰 보수의 가치를 새로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하면서 민생을 보살피는 '시장 보수'야말로 그런 가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294908	부산시·롯데 ‘야구장 문제’ 떠넘기지 말고 책임 있게 임하라	부산시가 사직구장을 대체할 새 야구장 건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시가 사업자인 롯데 측에 요청한 내용은 구장의 형태를 개방형이든 돔 형태든 구애받지 않고, 위치 역시 기존의 논의에 한정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것이다. 그런데 롯데가 검토 범위가 너무 넓으니 특정 장소 몇 곳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한 걸 보면, 아직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인상이 짙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으려면 양쪽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먼저다. 수만 명의 인파를 끌어들이는 야구장은 이제 도시의 특별한 랜드마크이자 명물로 통한다. 몇 년 전 개장한 광주 챔피언스필드,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키움 히어로즈 고척돔은 새 구장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첨단 정보기술을 접목한 '창원 NC파크'가 얼마 전 개장했고, 대전도 새 구장 '베이스볼 드림파크' 입지를 발표한 마당이다. 전국에서 가장 낡은 사직구장을 대체할 새 야구장 건립은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부산에서 돔구장이 공론장으로 나온 세월만 해도 10 년이 훨씬 넘는다. 허남식 부산시장 후보가 돔구장을 공약한 게 2010 년이다. 서병수 시장 시절인 지난해 3 월 사직구장을 개폐형 돔구장으로 재건축하는 방안이 발표됐지만, 오거돈 시정 들어 북항에 개방형 구장을 만들자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논의는 무성했지만 확실한 길을 못 잡고 흐지부지된 역사가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 시는 롯데에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 시장의 북항 개방형 야구장 공약까지 접었다고 밝혔다. 그 취지야 나쁠 리 없겠지만, 초대형 사업을 사업자에게만 맡기는 것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시가 일방적으로 끌고가라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예산 문제는 물론이고 시민의견 수렴, 공공성 확보 등 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중요한 일들이 많다. 롯데 역시 부산 시민의 과분한 사랑을 생각한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옳다. 시민들이 원하는 새 구장의 밑그림이 제대로 그려지도록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243934	공항 주변에 신시가지 개발 바람직한가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에 대규모 개발이 추진된다.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5000 세대 규모의 주거시설을 비롯해 학교와 숙박·상업시설 등을 개발하는 구상안이 나왔다. 사실상 제주공항 주변에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수준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1 일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 구상안을 발표했다. 이 구상안에 따르면 모두가 환영받는 '제주 웰컴 시티(JEJU WELCOME CITY)'를 콘셉트로 공항 주변 1.6 ㎢ 부지에 관문도시, 복합도시, 자족도시를 건설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관문도시는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연계를 통한 제주의 관문역할을 수행하고, 복합도시는 주거·상업·문화·공공이 일체화된 복합 생활공간이다. 자족도시는 지식기반산업 유치를 통한 신성장 거점이 된다. 개발 방향은 스마트시티, 저탄소 녹색 생태도시, 유니버셜디자인, 저영향개발(LID),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등을 도입해 향후 개발계획에 담아낼 예정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공항로 서쪽에는 광역복합환승센터, 상업·의료·숙박시설, 특화공원, 교통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 공항 남측에는 총 5000 세대 규모의 주거시설과 학교가 배치된다. 공항로 동측에는 복합문화·업무시설 등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공항로변으로 폭 50m의 진입광장을 조성해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열린광장을 조성하고, 흘천 주변에 특화공원 및 완충녹지를 조성한다. 특히 공항 소음을 줄이기 위해 완충녹지와 일부 주거지역에는 20 층 이상의 고밀도 개발 방안을 내놓았다. 고밀도 개발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건축 용적률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상업·의료시설도 방음벽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높이를 설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달 31 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그런데 제주공항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선뜻 와닿지 않는다. 광역복합환승센터를 만들다가 덩달아 '판(개발 규모)'을 키운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가뜩이나 항공기 소음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항 주변에 신도시에 맞먹는 개발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그것도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에 따른 숙박·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수준을 넘어 대규모 주거시설까지 포함시켜 납득이 안된다. 머잖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상당한 녹지공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그나마 있는 녹지도 잠식당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의 관문과 맞물려 개발하는만큼 주변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노파심에서 한가지 덧붙인다면 개발을 전제로 통과의례처럼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094616	편의점 연중 무휴·24 시간 영업 계속해야 하나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편의점주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는 점주들의 열악한 노동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조사에 응한 서울 소재 점주 951 명의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65.7 시간이었다. 전체 자영업자 평균보다도 17.4 시간이 더 많다. 휴무일도 월 평균 2.4 일에 불과했고 37.9%는 하루도 쉬지 않았다고 했다. 점주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만성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365 일 24 시간 의무영업이란 족쇄의 영향이 크다. 특히 심야시간대(오전 1∼6 시) 영업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편의점 본사들은 점주들에게 연중 무휴, 24 시간 영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심야영업을 하면 손해가 발생하거나 질병 등 특별히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2013 년 가맹사업법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점주들은 수익 추가 배분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전기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심야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과당경쟁으로 인해 편의점은 대표적인 영세자영업종이 된지 오래다. 연중 무휴 24 시간 영업이 소비자들에게는 편리하겠지만 점주들의 휴식권, 건강권을 생각하면 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 시민의 65.3%가 명절 자율휴무제에, 71.4%가 심야시간 자율휴무에 찬성한 것을 보면 시민 반발은 핑곗거리가 될 수 없다. 명절 당일·심야시간 순번제 영업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면 소비자 불편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편의점 본사와 점주, 소비자들이 상생 자율협약을 통해 개선해 가는 게 최선이겠지만 과로노동이 본사와 점주 간 갑을 관계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라면 행정당국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일요일과 심야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출혈경쟁과 과로노동을 유발시키는 본사의 무분별한 점포 신설을 규제할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837741	대구경북 차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하라	국내 완성차업계의 실적 부진이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차부품업체들은 1 차협력사에서 2·3·4 차 협력사에 이르기까지 수직적 하도급 구도 속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큰 '도미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완성차업계의 매출과 영업이익 급감은 미중 무역갈등, 신흥국 경제난 등 외생적인 요소에다 시장 수요 변화 예측 실패 등 내생적 요인까지 겹쳐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완성차업계의 장기 침체는 부품업계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마디로 지역 차부품업계가 위기를 맞은 만큼 이의 타개책과 함께 업체 자체의 근본적인 경쟁력 방안 마련도 절실하다. 무엇보다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간 또는 협력사 간 납품과 계약의 불평등 관행이 가장 큰 문제다. 말로는 동반성장을 외치지만 업계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갑질이나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근절이 되지 않는다. 자율적인 정화가 어렵다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대구시와 경북도 등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 자동차부품산업이 섬유를 제치고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부상한 지 오래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교섭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자동차부품업체들은 각자도생의 위태위태한 처지에 놓여 왔다. 늦었지만 지방정부가 동반성장위원회나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떨까. 완성차업계와 부품업계 사이 먹이사슬 구조는 고질이어서 쉽게 혁파되지 않을 게 틀림없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자동차 수요자인 지역민들과 함께 불매운동도 벌일 수 있어야 한다. 자동차부품업계의 자생력과 기술력 확보 대책이 병행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터이다. 대구시는 주력하고 있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사업 육성 못지않게 열악한 2·3 차 협력업체들의 자생력과 협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기술개발, 시장 개척 등을 통한 국내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라는 주문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에 더욱 민관의 협업을 요구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 부품산업의 체질 강화를 공통의 상생 과제로 삼아 장단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역의 자동차부품업계가 안고 있는 일반적인 취약성은 이미 드러나 있는 만큼 맞춤한 처방전을 내놓을 수 있다. 문제는 완성차업계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의 횡포를 어떻게 방어하며 동반성장의 방안을 모색해낼 수 있을지 특단의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편이 경주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1112054015	우병우 민정실의 청와대 문건 유출 은폐 묵과할 수 없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12월 민정비서관실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은폐·조작한 정황이 나왔다. 민정비서관실이 당시 최순실씨의 비위 행위에 관한 정보도 입수했지만 덮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건에 연루돼 민정비서관실 조사를 받았던 한일 전 경위는 중앙일보·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압수당한 휴대전화에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개인사를 관장하면서 대한승마협회 등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전 경위는 "민정에서는 이미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결국 최순실과 관련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입막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이 "권력 서열이 최순실씨가 1위, 정윤회씨가 2위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정비서관실은 한 전 경위에게 허위 진술도 강요했다고 한다. 한 전 경위는 " '문건을 최경락 경위에게 넘겼다고 검찰에서 진술하면 불기소도 가능하다'며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협조를 종용했다"고 말했다. 한 전 경위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사건을 덮기 위해 민정비서관실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된다. 한 전 경위는 검찰에서 실제로 그렇게 진술했지만 며칠 뒤 최 경위가 '민정비서관실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결국 검찰 수사는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이뤄졌다. 검찰은 비선 실세 의혹이나 십상시 모임 모두 사실이 아니고 유출된 청와대 문건은 과장된 짜깁기라고 발표했다. 당시 검찰 수사는 대검 강력부장 겸 반부패부장 직무대리인 윤갑근 현 대구고검장이 지휘했다. 윤 고검장은 우 전 수석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팀장에 지난 8월 임명됐지만 늑장·부실 수사로 일관하고 우 전 수석을 소환해서도 차를 대접하는 등 이른바 '우병우 앞에 두 손 모은 검찰'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막을 수 있었을 테지만 축소·은폐했고 결국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 국가적 재앙을 낳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 우 전 수석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뿐 아니라 당시 수사 검사들의 비위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871076	대통령의 투자 격려, 기업 뛰게 할 정책 뒷받침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들의 중요성을 또다시 강조했다. 어제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들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기업들엔 과감한 기술 혁신과 적극적인 투자, 고용 확대를 당부했다.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가 기업이라는 것도 재확인했다.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것은 보기 좋은 모습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장 방문 이후'가 더 중요하다. 기업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주는 조치가 구체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고용 세제 투자 등 각 분야에서 '약자 보호와 분배 개선'을 앞세운 정부 시책들에 의해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에선 대기업 지배구조와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한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 국회에도 규제 법안이 쌓이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등 외부 악재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는 '일자리 정부'라는 구호를 민망하게 만드는 일자리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는 대신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는 원인을 정부는 심각하게 짚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5 월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부터 만드는 의욕을 보였음에도 왜 '일자리 참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지 제대로 성찰할 것도 당부한다. 문 대통령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대통령의 그런 인식을 정책과 현장행정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무늬만 규제완화'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규제혁신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더 속도를 높이고, 폭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원한다면, 기업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는 데 당장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중국의 거짓말에…삼성전자 '부글부글' "마곡에 평당 1 억주고 샀는데…" 파다한 소문미래차 등 新산업 투자로 2022 년까지 10 만7000 개 일자리 만든다"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탈출 러시"한국 공기업 부채가 위험하다"는 경고, 흘려듣지 말아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1221125141	지상파 새 드라마 ‘3사3색’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상파 3사가 다시 세 편의 드라마를 같은 날짜에 선보입니다. 지난해 10월 이와 비슷한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상파 월화극이 3사 동시에 첫 날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KBS2 와 MBC , 그리고 SBS 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결국 치열한 대결은 유아인, 신세경 등을 배출한 의 판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지상파 3사는 16일 나란히 수목극 세 편을 내놓았습니다. KBS2에서는 를, MBC는 , SBS는 을 방송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단연 한 쪽으로 분위기가 쏠립니다. SBS와 MBC가 물량공세에 나서고 비교적 KBS2가 가벼운 마음으로 나섰던 지난해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이는 SBS의 작품이 다른 작품과 비교해 무게감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은 등 인기 드라마의 대본을 도맡아 온 박지은 작가의 신작입니다. 게다가 주인공은 배우 전지현과 이민호입니다. 박지은 작가는 이후로 중국에서도 그 존재를 알게 된 스타작가로 올라섰습니다. 그 작품에 출연한 전지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민호는로 한류 팬을 끌어 모았죠. 이 드라마는 제작사 역시 대기업 CJ E&M의 드라마 부문이 분사된 '스튜디오 드래곤'이 맡습니다. 하지만 MBC와 KBS2의 드라마들은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단출합니다. MBC 는 체육대를 배경으로 한 청춘 로맨스물입니다. 주인공은 최근 를 통해 가능성을 인정받은 모델 출신 배우 이성경과 역시 tvN 등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알린 모델 출신 남주혁이 맡았습니다. 다른 주인공들도 경수진이나 이재윤 등으로 상대적으로 중량감이 약합니다. KBS2 는 '아동치매'를 본격적으로 미니시리즈에 들여온 경우입니다. 주연은 배우 오지호와 박진희, 그리고 에서 영은옹주 아역으로 활약한 허정은이 출연합니다. 부성애라고는 없는 까탈스러운 성격의 불량 아빠가 어느 날 자신이 딸이라고 주장하는 아이를 만나서 소동을 벌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아이는 아동치매 증상이 있고, 아빠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나섭니다. 이 역시 미니시리즈 치고는 무거운 내용이 포함돼 있고, 오지호와 박진희 역시 지금 인기가 있는 배우 진용에서는 약간 비켜서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지상파 3사 동시 방송보다 훨씬 결과를 점치기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나머지 드라마들이 의 회오리를 얼마나 잘 비켜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도 내부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온 인어와 사기꾼의 사랑, 서로 섞일 것 같지 않은 이질적인 존재들끼리의 결합은 이미 박지은 작가가 에서 보여줬던 주제입니다. 게다가 인어 역 전지현은 안하무인 톱스타 천송이 역을 떠올리게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두 사람의 반목과 서로에 대한 이해, 순수한 사랑 등은 당연히 드라마 전에도 그려지는 줄거리입니다. 하지만 '인어', '역도', '아동치매' 등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소재에 도전하는 3사의 모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5866011	국가·은행·기업 신용 도미노 자금이탈 대비를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이 전 세계 국가ㆍ은행ㆍ기업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떨어트리고 있다. PIIGS(포르투갈ㆍ아일랜드ㆍ이탈리아ㆍ그리스ㆍ스페인) 재정위기 충격파가 유럽 주변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9일 37개 글로벌 은행 신용등급을 한꺼번에 강등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HSBC UBS 같은 거대 금융그룹들도 이번 위기의 충격을 견디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국가 신용도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다. S&P와 무디스, 피치는 지난 석 달 새 14개국에 대해 19차례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는 물론 슬로베니아 헝가리 이집트 캄보디아 같은 신흥국들이 먼저 제물이 됐다. 글로벌 신용경색이 다시 오면 한국도 결코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 S&P는 올해 들어 한국 간판기업인 SK텔레콤 포스코 LG전자 외환은행 신세계 신용등급이나 전망을 하향 조정했지만 등급을 올려준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3년 전 위기 때는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은행들을 구제해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재정위기를 겪는 정부가 은행을 구해줄 여력이 없다. 디폴트 위험이 커진 국채를 안고 있는 금융회사들마저 함께 부실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하는 유럽 은행들은 신흥시장에 빌려준 자금을 앞다퉈 회수하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글로벌 자금 경색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은행과 기업들은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로 유입된 외국 자금이 한꺼번에 이탈할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스피시장 주식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서만 3조원 이상 순매도를 기록했다. 작년 21조원을 순매수했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지금까지 8조원 넘게 팔아치웠다. 우리나라 단기외채 가운데 외국 은행 국내 지점들이 들여온 자금은 지난 3분기에 172억달러나 줄어들었다. 외국 은행들이 자금 회수를 본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은행과 기업들이 외화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위험도 커졌다고 봐야 한다. 글로벌 신용경색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유동성 확보와 구조조정 노력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1231924015	성전환 군인 전역 논란, 새로운 젠더 담론 전환점 되길	육군이 휴가 중에 성전환 수술한 변희수 하사를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강제 전역시켰다. 성전환 후 여군으로 근무하고 싶다는 변 하사의 뜻과 달리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23일부터 군에서 내보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진정을 받아들여 법원의 성별 정정 이후로 전역심사를 연기하라고 권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 당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이해할 수 있다. 변 하사가 성전환 수술 후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고 한 것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어서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국민 개병제를 바탕으로 병력을 운용하는 군 입장에서는 장병 전체의 분위기도 감안해야 했을 터이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고려해도 이번 결정은 문제가 있다. 심신장애 등급 규정은 남자 군인이 부상으로 신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규정을 성전환 수술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억지이다. 전역 심사를 법원의 성별 정정 허가가 결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연기해 달라는 변 하사의 요청을 무시한 것도 인색하다. 더구나 군은 "군 복무 중 성 전환자에 대한 별도 입법과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성전환 수술 자체를 신체장애로 판단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권위의 의견까지 묵살했다. 차별을 우려한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은 존중해야 마땅하다. 인권에 대한 고려는 없이 오로지 논란이 커지는 것만 막겠다는 군 당국의 처사가 유감스럽다. 해외 언론들은 이번 사안을 전하면서 한국 사회가 성 소수자에 대해 유난히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BBC는 "한국에서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트랜스젠더)는 장애나 정신질환으로 자주 간주된다"며 성 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대만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고, 일본에서는 게이가 국회의원으로 뽑혔다.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캐나다와 벨기에 등 20여개 국가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군은 성 소수자의 복무에 대해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젠더 담론이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1081542131	진단부터 관리까지 우체국치매간병보험	흔히 치매는 죽음보다 두려운 병이라고 한다. 아직 치료제가 없다. 단지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존엄성을 무너뜨린다.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정신적·경제적·신체적 어려움으로 가족해체로 이어지기 일쑤다. 당연히 사회적 문제가 된다. 치매는 노인병이다. 나이가 들수록 걸릴 확률이 높다. 중앙치매센터의 2017년 유병률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매 유병률은 75~79세 9.9%, 80~84세 19.7%다. 우리 사회가 노년화되고 있어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현상을 겪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 인구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인구는 5200만명이다. 약 50년 뒤인 2067년에 3900만명으로 준다. 올해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4.9%다. 2050년에는 39.8%로, 2067년에는 무려 46.5%로 증가한다. 치매의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환자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치매환자는 2010년에 47만명이던 게 2015년 64만명, 2016년 68만명, 2018년 75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2024년에는 100만명, 2041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60년에는 332만명으로 추정된다. 약 40년 뒤엔 지금보다 치매환자가 4.5배나 많다는 얘기다. 정부는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안심 사회를 만들겠다면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했다. 치매안심센터와 전문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다. 모두 삶의 터전에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돌봄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치매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치매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아직까지 치매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치매에 의한 사회적 비용의 상당 부분을 환자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 그나마 관련 금융·보험 상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우정사업본부가 11월 11일 '무배당 우체국치매간병보험'을 출시했다. 치매 진단부터 관리까지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무배당 우체국치매간병보험'은 경도 치매부터 중증 진단까지 단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특약에 가입하면 간병비 보장, 알츠하이머, 파킨슨병까지 폭넓은 보장을 제공한다. 만 30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90세, 95세, 100세까지 보장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치료보험금은 치매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받는다. 간병비도 최대 월 100만원까지 평생 받을 수 있어 치매의 치료뿐만 아니라 관리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무배당 우체국치매간병보험 출시를 기념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무배당 우체국치매간병보험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우체국쇼핑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무배당 우체국치매간병보험은 고령화 시대에 국민이 안심하고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매전용보험"이라며 "앞으로도 우체국보험은 폭넓은 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역할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012022	일자리·창업 확대의 요건	이낙연 국무총리가 18 일 '소득주도 성장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이란 주제로 5 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29 일까지 총 여섯 차례 주제별 보고를 받는다. 30 일 업무보고 결산을 겸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 장·차관 워크숍을 갖고 올해 국정방향을 총정리한다. 정부가 그간의 대통령 주도 신년 부처별 업무보고 대신 국무총리 보고로 바꾼 것은 총리가 책임지고 각부처 추진계획을 결정하고, 실행력과 속도감을 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무총리 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 집권 2 년차 성과를 확인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날 보고 총괄부처는 고용노동부였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핵심이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음이 읽혀진다.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일자리에 달렸음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4 차 산업혁명시대는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일자리가 줄어들도록 방치한다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영역에서 다채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사업과 창업으로 일어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고, 그것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연결해야 한다. 4 차산업혁명시대에 줄어들 일자리 보다 많은 질좋은 일자리를 생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보고에서 다뤄졌듯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 정책 △성과공유 확산을 통한 근로자·가계 소득 증대 △소상공인 혁신성 강화와 협업 촉진 △데이터 기반 행정과 현장 확인 행정 등 변화가 중요하다. 1 인당 국민소득 3 만 달러시대에 걸맞는 복지시스템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고 가꿔야한다. 정부가 복지국가 큰 그림을 완성하려면 지금의 규제시스템을 그대로 두어선 절대 안된다. '우선 허용하고, 사후 문제가 되면 처벌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첫 단추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왼쪽 세번째)과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주도 성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한 업무보고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580611	대체거래소 추진 인사가 KRX 사외이사 문제 없나	한국거래소(KRX)의 사외이사 선임 문제로 말들이 많다. 사외이사로 선임하려는 인물이 한국거래소의 이해관계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도 반복해서 일어나니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논란의 핵심은 대체거래소(ATS)를 추진하는 증권사 대표가 한국거래소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문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8 일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만약 정 대표가 선임되면 한국거래소 사외이사를 하면서 한국거래소와 경쟁 관계에 있는 또 다른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상법상 겸업 방지 규정 위반 소지와 이해 상충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상법 제39 조 제1 항을 보면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더욱이 대체거래소 설립은 올해 들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금융투자협회는 올 초 대체거래소 설립 준비를 위한 '자본시장혁신과제TF'를 출범시켰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TF를 대체거래소 설립 사무국과 위원회가 출범하기 직전 단계로 보고 있다. TF에는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대형 증권사가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수도권에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거래소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더 문제는 정 대표는 전병조 사외이사의 후임이란 사실이다. 전 사외이사도 KB증권 대표였다. 대체거래소 설립을 주도하는 증권사 대표가 연이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이다. 당연히 지역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업계 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거래소보다 대체거래소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증권사 대표의 사외이사 겸임은 법 위반 여부를 떠나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다. 재고하는 게 마땅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692332	대구시 노면 전차 도입 검토, 장·단점 신중히 따져야	대구시가 트램(노면 전차)을 신교통 수단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6 일 오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트램, 대구의 새 대중교통수단으로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대구시 대중교통활성화 정책포럼에서는 트램의 장단점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이 벌어졌다. 버스·택시업계와 승용차 이용자 등 여러 집단의 이해가 상충하는 사안인 만큼 대구시는 올 하반기 중 시민 원탁회의나 여론 조사를 통해 노면 전차 도입 여부를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트램 설치는 지난 지방선거 때 권영진 대구시장이 내건 공약 중 하나다. 당시 권 시장은 대구 동대구 역세권과 서대구 역세권을 연결하는 도심순환선,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와 현풍 테크노폴리스를 아우르는 달성선, 대구국제공항 이전터와 연계한 팔공신도시선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트램은 일반 도로 위에 깐 철로를 객차가 달리는 형태로, 독일·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흔한 교통수단이다. 객차 한량의 여객수용량이 버스 3 대와 맞먹고, 교통약자들의 승하차도 편리하며, 소음·공해배출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도심 상권 재생에 유익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반면 도로 위를 달리므로 승용차·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 충돌하거나 뒤엉켜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지하철과 달리 정시도착이 어렵다. 속도도 시속 20 ㎞ 안팎으로,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많이 느린 편이다. 트램의 건설비용은 ㎞당 200 억원 정도로 고가 지상철·지하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대구 3 호선과 같은 고가 경전철은 ㎞당 530 억원이, 대구 지하철 1·2 호선과 같은 중전철은 ㎞당 1 천200 억원이 드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런 트램의 장단점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린 뒤 여론을 수렴하는 게 당연하다. 부산·대전 등 국내서 트램 도입을 먼저 결정한 도시에서도 트램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반대 여론이 만만찮았다고 한다. 실제로 유럽지역 트램 교통사고 대부분은 노면 전차와 버스·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충돌로 조사됐다. 때문에 장거리 순환노선보다는 10 ㎞ 이내의 단거리 노선에 도입하는 게 더 효과적이며, 승용차 수요를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구간에 설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정 산업단지간 연결이나 산업단지·인구밀집지역에서 도시철도에 연결하는 노선도 검토해볼 만하다. 대구시는 일본 히로시마 등 대구와 비슷한 도시들의 트램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대구에 맞는 노선부터 찾아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001	미국 톱 전략가 앤드루 마셜 전기	매스터마인드(mastermind)는 좀처럼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아메리칸헤리티지 사전에 따르면 매스터마인드는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매우 총명한 사람(A highly intelligent person, especially one who plans and directs a complex or difficult project)"이다. 20세기, 21세기 세계사·미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매스터마인드 중 한 명은 앤드루 마셜(1921~2019)이다. 올해 3월 26일 향년 97세로 별세했다. 신간 제국의 전략가는 마셜을 대중 앞에 화려하게 데뷔시켰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2012년 마셜을 '세계 100대 사상가'로 선정하기는 했다. 하지만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전설로 불리는 마셜의 존재는 극소수 워싱턴 내부자(insider)만 알았다. 저자인 앤드루 크레피네비치와 베리 와츠에 따르면, 제국의 전략가는 앤드루 마셜의 전기이자 '지성사'다. 마셜은 미국 국방장관 직속 총괄평가국(ONA) 국장으로서 8명의 미국 대통령과 13명의 국방장관의 안보전략 조언가로 1973년에서 2015년까지 42년간 '장기 집권'하고 2015년 93세 때 ONA에서 은퇴했다. ONA는 미 국방부 내부의 싱크탱크였다. 카터 대통령 시절엔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했다. 정권 교체와 무관한 붙박이었다. 비결이 뭘까. 첫째, 그는 '감투'에 관심에 없었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허명(虛名)을 추구하지 않았다. 둘째, 미국에 가장 중요한 문제에만 집중했다. 마셜은 베트남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대테러 전쟁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마셜의 주된 관심사는 미·소 냉전과 앞으로 다가올 미·중 냉전과 디지털 혁명이 전쟁에 미칠 영향이었다. 그는 미국의 생존과 번영에 가장 중요한 영역을 다루는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였다. 셋째, 그는 통섭의 사상가였다. 마셜은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학사·석사를 받았다. 매일 인문사회과학과 과학책을 읽었다. 부하들에게도 광범위한 독서를 요구했다. 통섭에서 나온 그의 분석은 대체 불가능했다. 그는 수억 달러의 예산을 주물럭거렸다. 예산을 활용해 수많은 제자, 차세대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양성했다. ONA 국장으로 일하는 동안 고작 24편의 보고서만 제출했다. 하지만 그의 지휘와 기획으로 탄생한 24편의 보고서는 세계사를 바꿨다. 마셜의 임무는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게 될 질문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이에 답하는 것이었다. 마셜의 보고서들은 아직도 비밀문서로 분류돼 있다. 제국의 전략가는 일반 대중이 이제는 알아도 되는 내용만 수록했다. 그는 소련의 패망, 즉 미·소 냉전 종식을 기획한 전략가였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소련 경제 규모와 소련 경제에서 국방이 차지하는 비중 추산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했다. 미국이 소련을 강하게 압박하면 소련은 망한다고 내다봤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는 우리 속담처럼 소련은 버티지 못했다. 소련·동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다음, 마셜은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 앞으로 다가올 미·중 군사 대결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978002	中企 출신 회장 배척하는 경총 대기업의 횡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던 박상희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총회 전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병원 회장과 김영배 상임부회장이 사임하는 경총은 초유의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맡게 됐다. 경총을 대표하는 회장과 내부 살림을 총괄하는 상임부회장이 모두 공석이 된 것은 1970 년 경총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재계에 따르면 경총 회장단이 지난 19 일 오찬 모임에서 박상희 대구경총 회장을 7 대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합의했고, 박 회장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2 일 열린 총회 전형위원회 회의에선 박상희 회장이 경제계를 대변하는 경총 회장을 맡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회장단이 추대한 회장을 총회 전형위원회에서 제동을 걸면서 경총은 내홍에 휩싸였다. 박상희 회장 선임이 없던 일이 되면서 전형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위원들의 성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형위원회는 현 박병원 경총 회장이 총회에 참석한 회장단 중 일부를 지명해 꾸려졌다. 이번 총회에선 6 명의 전형위원 중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 회장을 제외하곤 대기업 경영진 일색이다. 총회 진행 중 전형위원회 구성을 두고 참석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거나, 박병원 회장이 박상희 회장 선임을 강하게 반대해 무산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경총 구성원 간 갈등을 노정하는 대목이다. 박상희 회장 역시 자신의 회장 선임 무산이 대기업 회원사들 입김 때문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박상희 회장은 철강업체 미주철강의 창업자이자 현 대표이사다. 1995~2000 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을 맡았고 새누리당 재정위원장 경력도 있다. 이 때문에 노·사·정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을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 회장이 추대되자 전경련과 함께 대기업 입장을 대변해왔던 경총의 변신을 예상하는 등 여론도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경총 전형위원회는 별다른 이유 없이 중소기업 대표 출신 신임 회장을 배척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도 마다 않는 대기업의 횡포와 속성(屬性)이 경제단체장 선임 과정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난 것이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의 88%를 담당한다. 중소기업 활성화 없인 일자리 창출도, 경제 활력 제고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기업이 여전히 국내 경제 생태계를 지배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박상희 회장의 경총 회장 선임 좌절이 그래서 더 씁쓸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601270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없이는 저출산 해결 못 한다	"일·가정 양립 가능한 기업 문화로 바꾸고 주거비·교육비·일자리 등 구조적 요인도 해결해야"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오래 전부터 예견된 우리 사회의 재앙이다. 지난해 65 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당장 올해부터는 생산가능인구(만 15∼64 세)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노동 현장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고령층 부양이 국가재정을 짓누르고 있다. 2065 년에는 고령 인구가 52.5%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하니 인구 절벽을 넘어 재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구 재앙을 막으려면 출산율을 높여야 하지만 2006 년부터 지난해까지 126 조원을 쏟아붓고도 개선되기는커녕 악화일로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난해 출생아수가 36 만2867 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2016 년 41 만1859 명에서 11.9%로 사상 최대 감소폭을 보인 것이다. 출생아수 40 만명대가 붕괴될 것이란 예상은 일찌감치 있었지만 감소폭은 충격적이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이 2016 년 1.17 명에서 지난해 1.06∼1.07 명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임기 여성의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둘째아 이상 출산 기피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 말대로 지금이 인구 재앙을 벗어날 마지막 기회다. 저출산 문제는 구조적·복합적인 과제다. 지금처럼 아동수당이나 육아수당 몇 푼 쥐어준다고 아이를 낳을 것이란 단순 접근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중장기 과제와 단기 과제로 나눠 풀어가야 한다. 당장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육아휴직을 기업 손해로 여기거나 육아를 여성에게만 전담시키는 '독박 육아' 문화도 바꿔야 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장여성 5 명 중 1 명이 퇴사한다는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최근 조사결과는 아직도 상당수 기업에서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젊은층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육아·보육비뿐 아니라 극심한 취업난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거비, 사교육비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요인 탓이 크다. 취업도, 결혼도 어려운 'N포 세대'들은 '헬조선'이라 불릴 정도로 열악한 환경을 자식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역동적인 사회로 만들려면 일자리와 주택, 교육, 양육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결혼관이 달라지면서 결혼은 원하지 않지만 아이를 원하는 여성들도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출산 장려와 함께 비혼 가족 자녀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면서 저출산을 극복했다. 우리도 '그 밥에 그 나물'식 대책이 아니라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710889	‘설익은 선진국 함정’	김동호 논설위원 설익은 밥은 씁쓸한 기억을 남긴다. "뜸 들 때까지 기다릴걸…." 뒤늦은 후회는 소용이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돌아가고 있는 경제정책을 보면 딱 설익은 밥을 먹는 꼴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선진국도 아니면서 선진국 뺨치는 복지정책을 추구하면서 경제가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한국의 이런 처지를 '설익은 선진국 함정'이라고 명명했다. 이 정부가 성장보다 분배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얘기다. 내년 예산만 봐도 그렇다. '파이 키우기'는 뒷전이고 '파이 나누기'만 앞세운다. 전체 470조원 중 복지 예산은 35%(162조원)에 달한다. 나라 곳간을 지키는 기획재정부는 정권 코드 맞추기인지 "5년간 세수 초과 60조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머니가 두둑하니 각종 수당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는 접으라는 얘기다. 파이를 나눠주는 건 국가의 기본 역할이 맞다. 시장경제로 인해 발생한 부(富)의 편중을 완화하고 낙오자를 보호하는 기능이다. 이를 위한 재분배 장치도 있다. 돈을 벌면 소득세·법인세를 내고 소비를 하면 부가가치세, 재산을 보유·처분하면 재산세·양도소득세를 낸다. 상속·증여에도 최고세율 50%가 부과된다. 정부가 가만히 있어도 세금이 쑥쑥 들어온다. 문제는 소는 누가 키우냐는 점이다. 우리 경제는 주력 산업이 활력을 잃고 4차 산업혁명에선 중국에도 뒷덜미를 잡히면서 급속히 하강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연평균 2%대 성장률이 고착화하고 있다. 그나마 반도체를 빼면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외양간에 있는 소 다 잡아먹고 나면 먹을 소가 없는 암울한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약속한 파이 나누기는 돌이키기 어렵다. 그래도 설익은 선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속도 조절이라도 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현실화는 기본이다.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에 이 정부 들어 끝없이 진행되는 '기업 배싱(때리기)'이 함께 중단돼야 한다.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그리스 등은 어설픈 선진국 흉내를 내다 경제를 망쳤다. 한번 망가지면 복구가 어렵다. 반면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강대국 자리를 지키고 있다.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는 노동개혁과 규제 혁파가 그 원동력이다.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졌는데도 "위기가 아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더 길고 더 넓은 안목으로 경제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파이를 키우지 못하면 나눠줄 파이도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481	Issue \| 삼성·현대차 노리는 한전 본사 강남 땅 - 주변 개발 따라 10조원 값어치?	한국전력공사가 7월 17일 이사회를 열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 부지(7만9342㎡)를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공개 입찰을 해서 가장 비싼 가격을 써 낸 후보자에게 팔겠다는 뜻이다. 입찰 자격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컨소시엄이든 모두 가능하다. 경쟁을 유도해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2017년까지 14조원의 부채를 줄여야 하는 한전으로서는 매각 대금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야 하는 입장이다. 한전은 조만간 가격을 매길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9월 중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매각 시한은 연말까지다. 1986년 11월 한전이 이곳에 본사를 들였을 때만 해도 이 땅은 그저 그런 땅이었다. 한전이 이곳 저곳을 떠돌다 제대로 된 본사 사옥을 가지게 됐다는 의미 그 정도였다. 삼성동이 국내 최대 상업·업무지구로 개발되기 전이어서 주변에 건물도 별로 없었다. 하지만 약 30년이 흐른 지금 이 땅은 수도 서울, 그중에서도 핵심인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변신했다.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올 11월 전남 나주로 본사를 옮기는 한전이 이 땅을 매각하기로 하면서다. 본사 이전이 결정된 건 2005년이었지만 김중겸 전 한전 사장이 2011년 자체 개발을 추진하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2013년 '제 2의 용산사태'를 우려한 국토해양부가 자체 개발을 금지하면서 매각으로 되돌아갔다. 그저 그런 땅에서 금싸라기 땅으로 주인이 손을 털자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됐다. 이번엔 기업들이 나섰다.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건 현대차그룹이다. 한전이 매각 방식을 결정하자 현대차는 이날 곧바로 "한전 본사 부지를 매입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양재동 본사 사옥을 이쪽으로 옮기고 자동차 출고센터, 박물관, 전시장 등을 입주시켜 현대자동차그룹을 통합관리할 컨트롤타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호텔, 켄벤션센터, 공연장 등을 포함시켜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서울 뚝섬에 110층짜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서울시의 초고층 건축 관리기준 때문에 무산된 경험이 있다.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다. 삼성그룹도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힌다. 삼성물산은 2009년 포스코와 함께 한전 부지 일대를 복합 상업시설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2011년에는 삼성생명이 한전 부지 맞은편에 있는 한국감정원 부지를 매입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해외에선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회사인 녹지그룹, 미국 카지노회사 샌즈 등 3~4개 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부지의 장부 가액은 2조73억원, 시장의 평가액은 약 3조~4조원선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해지면 5조원 가까이로 몸값이 뛸 수도 있다"며 "가치만 놓고 본다면 여러 기업이 눈독을 들일 만하다"고 말했다. 한전 땅은 일단 부지의 크기가 적당하다. 현대차는 오래 전부터 곳곳에 분산된 주요 계열사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원하고 있었다. 다만 공간을 못 찾고 있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124541	남도일보 사설-국방력 강화 필요성 보여준 ‘레이더갈등’	한국과 일본 간의 '레이더 갈등'을 지켜보면서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12 월 20 일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표류 중인 북한 어선에 대한 구조 활동을 벌이던 중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다가오자 취한 대응을 '군사도발'이라 주장하고 있다. 사격통제 레이더(STIR)를 초계기를 겨냥해 쏘았다는 것이다. 우리 군의 부인에도 일본 아베총리는 '한국의 군사적 도발이 있었다'고 우기며 이를 국내외에 여론화시켰다. 구랍 28 일 자위대 해상초계기(P-1)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으며 유튜브에도 올렸다. 그러나 동영상에는 초계기가 근접비행하면서 광개토대왕함을 '목표'(target)라 지칭하는 등 오히려 일 측의 도발이 있었음이 나타나 있다. 우리 국방부 역시 지난 4 일 '일본 측의 사실왜곡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국방부는 우리 해군의 구조 활동을 일본 초계기가 접근비행하면서 지장을 주었음에도 오히려 일본정부가 군사위협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한·일 간의 갈등을 조장해 군사력을 키우려는 아베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과 일본의 네티즌들은 인터넷상에서 '댓글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방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반박하는 영상을 8 개 국어로 제작해 국방부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레이더 갈등을 일본 아베총리가 재무장과 자위대 군사력 강화를 위해 기획하고 확대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 측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한국에 시비를 걸어오는 것은 '군사대국화에 따른 자신감'이 작용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 군사력은 외견상 미국·중국·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4 번째이다. 그러나 해상 자위대의 경우 최첨단 무기 등으로 무장한 헬기항모와 50 여척에 달하는 대형 수상함 등 함정규모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세계 2 위의 전력이다. 우리 해군의 전력만 놓고 보면 우리 군은 자위대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 최근 군사전문가들이 가상 시물레이션(War Game)을 통해 '동해상에서 한국과 일본이 전면전을 벌여보니 개전 7 시간 만에 한국군이 전멸 당한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다. 국방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강한 군사력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178696	‘트럼프-김정은’ 닮은꼴의 위험성	김현기 워싱턴 총국장 김정은과 시진핑이 중국 베이징에서 극비 정상회담을 하고 있던 3월 27일, 북한 통전(통일선전)부 부부장 맹경일은 상하이에 있었다.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엔 한국에 상주하며 한국 및 미국과의 창구 역할을 했다. 맹 부부장은 세상의 관심이 베이징에 쏠려 있는 동안 상하이에서 중국이 아닌 미국과 머리를 맞댔다. 베이징의 '김정은-시진핑' 회담보다 덜 중요한 것 같지만 실은 더 중요한 극비 접촉이었다. 이 자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현 국무장관) CIA 국장의 방북이 전격 결정됐다. 하지만 이 10시간은 향후 10년, 아니 100년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역사에 남을 시간이었다. '김정은-폼페이오' 평양 담판 이후 양측의 물밑 협상은 가파르게 진행됐다. 호흡도 척척 맞았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안전이 가장 신경 쓰인다"고 털어놓자 트럼프는 "정상회담 후보지는 5곳"이라고 했다. 이미 실무진에선 2곳으로 좁혀져 있었지만 연막을 친 것이다. 시기도 5월 말로 잠정 결정됐지만 5월→6월 초→6월 중순 등으로 의도적으로 흘렸다. 혼선을 줬다. 김 위원장을 향해선 "열려 있고 훌륭하다"고 잔뜩 치켜세웠다. 180도 관점이 달라졌다. 김정은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와 잘 통할 것 같다"고 화답했다. 우리는 판문점에서 김정은의 호쾌함, 거침없는 즉흥성을 봤다. 본인은 오랫동안 생각한 끝의 행동일지 모르지만 대본에서 벗어난 돌발행동이 많았다. 문 대통령의 손을 잡고 북으로 '잠시' 넘어갔다 온 것이나 남과 북의 30분 시차를 없앤 즉석 발언도 그랬다. 당시 장면을 TV로 지켜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어떻게 저렇게 트럼프와 닮았을까"였다. 우선 말이 길고 장황하다. 주제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 과시욕이 강한 이들의 공통적 특징이다. 이미 미 정보 당국에선 김정은의 말과 억양, 보디랭귀지(몸짓) 등에 대한 연구에 들어간 상태다. 44분의 도보다리 산책 중 의자에 앉아 있던 30분간 김정은의 입 모양을 읽은(독순술) 판독 대화록까지 이미 나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건 똑같은 캐릭터의 두 지도자 간 '충동 합의'다.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비핵화 과정을 하나하나 담은 합의를 이루긴 현실적으로 힘들다. 하지만 결코 실패해선 안 되는 회담이다. 트럼프, 김정은 둘 다 그것을 잘 안다.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는 일단 느슨하게 원론적으로 다루고('승리했다'고 선전할 수 있을 정도로), ICBM 불능화와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에 전격 합의하는 '북·미 빅딜'이 이뤄지면 우리로선 악몽이다. 트럼프는 지금 CVID를 외친다. 하지만 곧이곧대로 믿어선 안 된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성공, 노벨상만 얻을 수 있다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더라도 합의해 줄 수 있는 인물임을 우리는 봐 왔다. '탄도미사일 금지'가 빠져 있다는 이유로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려 하는 게 트럼프다. 미국은 인도·이스라엘·파키스탄이 ICBM을 갖지 않겠다고 하니 핵 보유를 허용한 나라다. 김정은도 이 틈을 파고들 것이다. 우리가 남북회담의 감격과 열기에서 깨어나 마지막 순간까지 경계와 설득을 게을리해선 안 되는 이유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오버랩되는 캐릭터, 폼페이오 평양 담판 이후 전개되고 있는 급물살이 반갑지만 불안한 5월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787721	빨간불 켜진 경북 3 대 문화권 사업, 엄정 평가해 과감히 쳐내야	경북도의 유교·가야·신라 3 대 문화권 사업에 대한 적자 우려가 제기되면서 경북도가 긴급 점검과 사업 활성화 활동에 나섰다. 2010~2021 년까지 43 개 사업에 1 조9 천688 억원이 들어가는 이들 사업 가운데 일부 완료 시설은 이미 운영난에 빠지는 등 자칫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서다. 경북도가 이달부터 앞으로 3 년간 진행할 이런 활동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문제는 최고 2 천억원까지 드는 시설이지만 특화와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만만찮다는 사실이다. 현재 완료 16 개, 마무리 단계 26 개, 설계 준비 중 1 개인데 벌써 적자가 현실이 됐다. 지난해 문을 연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은 첫해만 3 억원 가까운 손실을 봤다. 지난 2017 년 영업에 나선 성주 가야산역사신화주제관 수입도 운영비 2 억7 천만원을 훨씬 밑돌았다. 지난 2 월 개장한 영천 한의마을은 연간 2 억원, 향후 5 년간 14 억원의 누적 적자 평가를 받았다. 5 개 사업이 몰린 안동도 매년 운영비만 64 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사업장마다 막대한 운영비 적자 공포는 공통적이다. 이는 시·군마다 방문객을 유치할 알찬 내용과 충분한 경쟁력 확보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완공된 일부 시설의 적자 운영에 비춰 나머지 시설도 적자 행진으로 밑빠진 독처럼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가뜩이나 경제난과 어려운 나라 살림 속에 늘어나는 재정 수요와 세수 부족 현상까지 겹치고 예산 확보도 어려울 전망인 터라 이들 시설의 적자 운영은 발등의 불과 같다. 그런 만큼 경북도는 이번에 철저한 분석과 점검 활동을 통해 필요할 경우 시설의 축소나 조정, 정리 등 과감한 조치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사업별 경영 평가를 엄정하게 하고 그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을 분명히 하여 아까운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미리 제대로 살피길 바란다. 자칫 그대로 두었다가 두고두고 애물단지의 걱정거리를 만드는 어리석음은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897	2030세대의 부동산 직접 투자 분투기	10월의 서울 신촌 일대의 빌딩은 취업 준비 관련 모임을 갖는 젊은이들도 북적인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이때쯤 하반기 공채 일정을 속속 내놓기 때문이다. 덩달아 서울의 각 대학 온라인 게시판도 대기업 면접 스터디 모임을 제안하는 글들로 후끈 달아오른다. 신촌에서 모임 공간 임대업을 하는 한 사업주는 "주말 시간대는 일주일 전에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북새통을 이룬다"고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10월 5일 토요일 중견기업에서 다니는 임민지(28·여·가명)씨도 신촌 이대역 쪽으로 발길을 재촉했지만 가는 목적은 여느 대학생들과는 달랐다. 임씨가 향한 모임의 주제는 부동산 경매였다. '종자돈 1000만원으로 부동산 경매 시작하기'란 이름을 내걸었다. 모임을 만든 사람은 김진옥(36·여)씨다. 김씨는 참석자들로부터 수강비 5만원을 받고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한다. 한 달에 2~3회 열리는 모임에는 매번 10명 안팎의 20~30대 사회인들이 참여한다. 이날도 임씨가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수강생 7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김씨는 경매 전문 강사라기보다는 개인 투자자에 가깝다. 서울 여의도의 한 대형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경매 투자를 시작했다. 김씨는 1년여 동안 다가구 주택과 상가 등 건물 네 채를 경매로 매입했다. 임대수익에 시세차익을 더하면 평균 수익률이 30% 달한다고 전했다. 김씨처럼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2030세대가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 주택매매거래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주택 구입자 20만2112명 가운데 30대 이하가 23.9%(4만8362명)를 차지했다. 30대 이하의 주택 매입 비중이 20%를 넘어선 것은 감정원이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경매 학원 커리큘럼은 세분화 중 이는 최근 몇 년 새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면서 '재테크는 결국 부동산'이란 인식이 청년층에도 퍼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Kstat)이 올해 6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을 묻는 질문에 20대 응답자 중 24.5%가 부동산 투자를 꼽았다. '창업' '상속 및 증여' 등 제시된 방법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머니가 가벼운 청년들의 관심은 소자본 투자 기법에 쏠리게 마련이다. 부동산 경매뿐 아니라 월세로 임차한 집을 여행객들에게 단기 임대하는 방식도 있다. 숙박비를 월세로 지불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액이 거의 들지 않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강섭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청년들 사이에서 '서둘러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과 '더 늦기 전에 내 집 마련의 '마지막 차'를 타야 한다'는 불안감이 동시에 엿보인다"고 진단했다. '젊은 부자'를 향한 열망은 경매 학원가에서 고스란히 느껴졌다. 10월 3일 저녁 7시 서울 서초구의 한 경매학원에는 10명의 수강생이 모였다. 30~40대 직장인들부터 이제 막 회사 생활을 시작한 2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다. 이날 수업을 진행한 강사는 "인터넷 강의 등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수강생이 20% 가량 늘었다"며 "특히 부동산에 관심 많은 20대 수강생들이 늘어난 것이 예전에 보지 못하던 현상"이라고 전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9051450341	다저스, 올해는 ‘100승의 저주’를 끝낼까	다저스는 100승을 올린 시즌에 가을야구에서 재미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이전 100승 시즌과는 달리, 올해만큼은 정규시즌의 기세가 가을야구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올해 가장 뜨거운 이슈를 낳고 있는 팀은 바로 류현진의 LA 다저스다. 다저스는 8월까지 91승을 거두며 지난해 거둔 승수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지금 페이스라면 100승은 당연히 할 것으로 보이며, 1906년 시카고 컵스, 2001년 시애틀 매리너스가 기록한 한 시즌 최다승 기록(116승)에도 도전해볼 만하다. 팀 최초의 5년 연속 지구 우승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다저스의 목표는 지구 우승 따위가 아닌. 월드시리즈 우승이다. 지난 4년간 다저스는 모두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했음에도 월드시리즈에는 가보지 못했다. 올해 다저스는 그 어느 때보다 압도적인 페이스를 과시하면서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규시즌에서의 성공이 포스트시즌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수차례 증명됐다. 1974년 이후 43년 만의 100승이 코앞인 다저스도 안심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저스의 100승 시즌 '가을야구' 성적은 어땠을까. 뉴욕 브루클린을 연고로 하던 시기. 그때는 지금처럼 한 리그가 3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그냥 하나의 리그로만 존재했다. 그래서 양 리그 1위가 우승팀이 되고, 곧바로 월드시리즈에서 격돌하는 형식이었다. 1941~1942년(100승 54패, 104승 50패) 다저스는 1941년 100승, 1942년 104승을 거두며 1900년대 들어 처음으로 팀 100승에 성공했다. 당시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때로, 많은 스타 선수들이 전쟁터로 나간 시기였는데, 당시 다저스를 대표하는 선수는 훗날 재키 로빈슨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는 피 위 리즈였다. 하지만 다저스는 월드시리즈 우승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1941년에는 내셔널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월드시리즈에 올랐으나 조 디마지오가 버틴 뉴욕 양키스에 1승4패로 물러났다. 1942년에는 104승이나 거두고도 106승을 올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밀려 2위에 그쳤다. 1953년(105승 49패) 다저스 첫 황금기의 유일한 100승 시즌. 1947년 재키 로빈슨의 영입을 시작으로 다른 구단보다 흑인 선수들에게 일찍 문을 연 덕분에 당시 다저스는 내셔널리그의 거인으로 군림했다. 이 시즌에도 로빈슨(0.329 12홈런 95타점)과 로이 캄파넬라(0.312 41홈런 142타점)라는 두 걸출한 흑인 선수가 최고의 활약을 했으며 윌리 메이스, 미키 맨틀과 함께 '뉴욕 중견수 3인방'을 이루는 듀크 스나이더(0.336 42홈런 126타점)는 최전성기에 있었다. 그러나 월드시리즈에서는 또다시 양키스를 만나 2승4패로 눈물을 삼켜야만 했다. 요기 베라, 맨틀, 필 리주토 같은 선수들이 버틴 양키스는 당시 아메리칸리그를 떠나 메이저리그 전체의 '공공의 적'이었다. 다저스는 1947년부터 1956년까지의 10년간 6번이나 월드시리즈에 올랐으나 한 번 우승하는 데 그쳤는데, 나머지 5번은 전부 양키스에 패한 것이었다. 1962년(102승 63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2241410241	김민기의 <철망 앞에서>	ㆍ저 녹슨 철조망은 언제쯤 없어질까 빗방울이 떨어지려나 들어봐 저 소리아이들이 울고 서 있어 먹구름도 몰려와자 총을 내리고 두 손 마주잡고힘없이 서 있는 녹슨 철조망을걷어 버려요자 총을 내리고 두 손 마주잡고힘없이 서 있는 녹슨 철조망을걷어 버려요 "내 마음에 흐르는 시냇물 미움의 골짜기로 ~ 새들은 날으게 냇물도 흐르게 풀벌레 오가고 바람은 흐르고 마음도 흐르게 자 총을 내려 ~ 힘없이 서 있는 녹슨 철조망을 걷어버려요~" 김민기가 만들고 한동준 장필순이 같이 부른 노래다. 나는 25년째 서울 명륜동에서 인문사회과학 책방을 꾸리고 있다. 책을 사러 오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고 빚은 늘어만 간다. 책방이 지하에 있어 음악을 크게 틀어도 밖에서 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울적할 때 자주 듣는 노래다. 한반도 남녘과 북녘이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큰 맘 한 번 먹으면 통일이 될 듯도 한데. 왜 안 되는 것일까. 김민기가 들려주는 노래를 듣다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책방에는 김민기가 15년 전쯤 한정판 1000개를 만들어 판 디스크음반이 있다. 김민기 전곡이 들어간 6장 음반이다. 그 때 돈으로 10만원을 주고 샀다. 지금이면 30만원쯤 될까. 그때는 책방 살림이 괜찮아서 큰돈을 주고 샀다. '아침이슬', '봉우리', '친구', '작은 연못', '늙은 군인의 노래', '상록수'도 들어 있다. 모두 나름대로 가슴을 따뜻하게 하다가 아프게 하는 곡이다. 또 이 노래는 아내와 노래방에 갔을 때 둘이 같이 부른다. 나는 음정·박자를 못 맞춘다. 남들은 노래방기기가 없으면 노래를 못 부른다고 하는데 나는 반대다. 노래방에서 나오는 반주를 따라가지 못하고 내 멋대로 부른다. 이 노래를 혼자서 자주 불렀더니 그나마 노래방에서도 가락을 맞추는 편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의 물꼬를 다시 트려고 애쓴다. 군사분계선에 있는 군대를 비무장시키고 끊어진 남북 철도를 이으려 한다. 손뼉 쳐주고 싶다. 통일을 바라는 남과 북 사람들은 이미 새가 되어 철조망을 걷고 마음껏 날아가고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통일이 한반도 남쪽에 있는 자본가들과 북쪽에 있는 권력자들 배를 불리고 민중들 삶을 옥죈다면 어쩌나. 지난 12월 11일 한반도 남녘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님이 24살 나이로 일을 하다 기계에 끼여 몸이 갈라지는 고통을 당하며 목숨을 달리했다. 오로지 생산성 향상을 바라며 적은 돈을 주고 무리한 노동을 강요한 결과다. 1970년 청계천에서 전태일은 '노동자도 인간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외치며 몸을 불살랐다. 그 뒤로 5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노동자 정책은 달라진 것이 없다. 한반도 북녘은 어떤가. 핵무기를 만들어 군사대국을 꿈꾼다. 핵무기가 잠시는 한반도 평화를 가져 올 수 있다. 하지만 무력을 통한 평화가 얼마나 오래갈까. 녹슨 분단 철조망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어린이 책을 썼던 권정생 말처럼 한반도 남녘 사람들이 죽을 쑤어 먹으며 쌀을 아껴서 굶주리는 한반도 북녘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밑돌이다. 참 꿈 같은 이야기다. 김민기 노래를 들으며 마음만 달래는 나도 바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448779	자발적 경남도정 혁신의 딜레마	경남도가 혁신담당관 23 명을 임명했다. 도정혁신로드맵에 이어 이를 구체화할 조직 내 인원을 배정한 것으로 평가한다. 관료조직이 타성에 젖고 절차와 수단에 얽매여서 소극적으로 행정을 운영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난 정책이다. 도청 실국별·직급별로 골고루 지원토록 했고, 실국별로 한두 명씩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발적 지원이 조직 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기도 한데, 이런 점은 운영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도정의 조직운영이 과장을 중심으로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장의 업무 평가 시 혁신담당관 활동 성과와 연계하는 것도 갈등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혁신담당관은 또한 현장과 소통을 통한 과제 발굴, 조직 내 수평적 문화 확산, 관료적인 절차에 얽매여서 유연하고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조직을 과업중심으로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장소통과 중앙부처 과제를 연계한 혁신과제의 발굴은 도정의 혁신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도정은 궁극적으로 도민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행정수요의 상당수가 중앙부처 사업인 것을 고려한다면, 이를 중앙부처의 사업과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도정 혁신로드맵에서 제시한 혁신벤처조직의 성과로 귀결해야 한다. 혁신과제의 발굴과 동시에 혁신벤처조직에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세우고,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순서이다. 도민이 전시 행정에서 벗어나 체감할 수 있는 도정을 만들려면 속도감 있게, 과제발굴, 이행계획 수립, 사업 시행으로 나아가는 절차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혁신담당관은 기존 조직 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가적인 업무의 형태로 소임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회의시간 인정, 국내외 견학, 우수자 포상, 실적 가산점을 인센티브로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 개인적인 인센티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조직의 성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 즉 업무지식등록의 날 운영, 학습동아리, 혁신동아리, 혁신 TF의 운영 실적으로 나타나게 해 이를 집단과 조직의 성과로 평가하는 제도도 동시에 도입해야 조직 내 혁신담당관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493041	국방장관의 어이없는 답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 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서해 수호의 날'을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 천안함 이런 것들 포함,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라고 답변했다. 불미스러운 충돌이란 표현에 야당 의원이 "도발이냐 충돌이냐"고 거듭 묻자 정 장관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충돌이 있었다"고 정정했다. 정 장관이 거듭된 질문에 좀 수정하긴 했지만 첫 답변 내용은 국방장관으로서 아주 부적절하다. 대한민국 국군의 대표인 국방장관의 인식에 상당한 우려와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심히 유감스럽다. 서해 수호의 날은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 도발에 맞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3 월 네 번째 금요일)이다. 정 장관 말대로라면 연평해전과 천안함에서, 연평도 포격으로 목숨을 내준 우리 장병들은 별로 아름답지 못한 뜻하지 않은 충돌로 희생된 것이나 다름없다. 국방장관으로서 할 표현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 이러니 늘 북한에 저자세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된다. 국군을 대표하는 민간인 신분의 국방장관은 물론 내각의 일원이다. 선거에서 선출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과 정부 정책에 부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지금은 평화 공존 정책으로 남북, 북·미가 대화를 하는 국면이기도 하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장병들을 희생시킨 북한의 도발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방장관이 그런 말을 하면 어느 누가 나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는가. 그런 표현은 정치·외교 영역에서나 나올, 그것도 수사적 용어일 뿐이다. 군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존재하는 최후의 집단이고, 군사대비 태세만큼은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국방장관은 내각 구성원 이전에 군을 통솔하는 최고위직이다. 군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해야 하고, 강군을 유지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국방부 대변인이 이 발언 다음 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라고 해명했다. 장관이 공식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1112512	대선후보 국민이 눈 부릅뜨고 옥석 가릴 때다	대선에서 격돌할 여야 후보를 뽑는 경선전의 막이 올랐다. 민주통합당은 문재인ㆍ손학규ㆍ김두관 후보 등 8명의 예비경선 후보가 오늘 오후 열리는 MBN 합동토론회를 시작으로 28일까지 TV 생방송 합동토론ㆍ전국 지역순회 합동연설회를 거쳐 여론조사를 통해 30일 5명으로 본경선 후보를 압축한다. 이어 이들 5명이 벌이는 전국 순회 완전국민경선을 통해 오는 9월 23일 최종 후보를 가릴 예정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ㆍ2위 득표자가 결선투표를 벌여 9월 말께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새누리당도 박근혜ㆍ김문수ㆍ김태호 등 5명의 후보가 나서 지난 21일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24일 지상파 방송 3사 합동토론회를 시작으로 10차례의 합동연설회ㆍ6차례의 TV토론회ㆍ3차례의 정책토크를 거친 후 다음달 19일 전국 동시 국민참여선거인단 경선투표를 실시한다. 최종 대선후보는 이튿날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확정 발표된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출사표를 던진 대선 예비주자들은 대선 출마의 변에서 하나같이 국민을 앞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대선 경선전도 이런 다짐에 걸맞게 국민의 고통을 보듬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건전한 정책 대결의 장이 돼야 한다.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에 매달려서는 결국 대선 본선에서 상대당 후보를 이롭게 하는 자충수가 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도 지양해야 한다. 전면 무상급식ㆍ전면 무상보육 실시로 빚어지고 있는 재정난을 뻔히 보면서도 고교 무상교육 도입 등의 주장이 난무하니 걱정스럽다. 달콤한 말로 국민의 헛된 기대를 키우기보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지속 가능성을 신중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부산신공항 추진 등 지역 간 갈등을 심화하고 국가 재정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지역개발사업 발표도 자제해야 한다. 실물경제 악화로 국민은 지금 기진맥진이다.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조기 퇴직에 내몰린 베이비붐 세대는 이판사판 자영업에 뛰어들었다 쪽박을 차기 일쑤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는 뒷전인 채 표 계산에만 골몰하는 무책임한 정치인은 누군지 국민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844167	세계적 대학으로 성장한 유니스트 울산의 자부심	.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 7 명이 '2018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에 선정됐다는 소식이다. 울산의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글로벌 학술 및 특허 정보 서비스 기업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매년 논문의 피인용 횟수가 가장 많은 연구자(HCR)을 선정하고 있는데 올해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국 기관 소속 연구자는 53 명이고, 이중 UNIST 소속이 7 명이라는 것이다. 유니스트는 중복 선정까지 고려하면 10 명으로 국내 최다 대학인 서울대와 어께를 나란히 한 것이다. 특히 재료과학과 화학 분야에서 UNIST 연구자가 3 명씩 선정되며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여줬다. 올해 HCR에 이름을 올린 UNIST 연구자는 로드니 루오프 특훈교수, 조재필 교수, 크리스토퍼 비엘라프스키 특훈교수, 김진영 교수, 김광수 특훈교수, 석상일 특훈교수, 백종범 교수다. 이 가운데 화학과 재료과학 분야에서 세계 상위 1% 연구자인 로드니 루오프 교수는 5 년 연속 HCR에 선정됐으며 화학? 재료과학?물리학 세 분야에서 세계 상위 1% 연구자로 뽑히는 유일한 한국 기관 소속 인물이다. 이차전지 연구 경쟁력을 견인해온 조재필 교수는 3 년 연속 뽑혔는데, 올해는 재료과학뿐 아니라 화학 분야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는 이차전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상용화 가능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2 년째 선정된 김진영 교수는 유기태양전지 분야의 실력자고, 화학 분야 HCR에 처음 선정된 크리스토퍼 비엘라프스키 교수는 고분자 화학자로 주목받는 40 대 연구자라고 한다. 올해 개교 9 년째인 유니스트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이공계 연구 중심 특수대학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일취월장하고 있다. 실제 세계 대학 평가 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 국내 5 위, '라이덴 랭킹' 논문 피인용지수에서 2 년 연속 국내 1 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유니스트의 혁신적 원천 기술은 이미 울산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되고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유니스트의 이 같은 성과는 4 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과학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장치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해야하는 지역 사회에도 유니스트가 큰 힘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9261382	감사원, 지자체비리 구실로 잇속 챙기나	사설 감사원, 지자체비리 구실로 잇속 챙기나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줄줄이 터져나온 공공기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자체 감사기구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임기가 보장된 외부전문가를 기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감사원이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감사법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한 뒤 6월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데 따져 볼 부분이 적지 않다. 취지는 물론 타당하다. 서울 양천구청 8급 공무원의 26억원 횡령을 비롯해 노원구, 관악구, 전남 해남과 여수 등 지자체 비리에서 드러난 감사체제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234개 기초지자체 중 180여 곳은 감사인력이 다른 부서에 뒤섞여 있고 별도 감사기구를 둔 50곳도 형식적이긴 마찬가지다. 더구나 1~2년 근무하다 바꾸는 순환보직이다 보니 전문성도 없고 섣부르게 비리단속에 나서다간 되레 단체장 눈 밖에 나기 십상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공금횡령자에 5배의 부가금을 물리는 식의 사후처벌 강화만으로는 미흡하다. 그러나 감사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신설하는 자체 감사기구가 자칫 감사원 퇴직자들의 낙하산용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의 걱정이다. 공공감사법은 17대국회 때도 제출됐다가 대선정국에 파묻혀 폐기됐는데 이번에 되살아났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600개 정도의 기관이 적용을 받게 되고 3~5년 임기를 보장받는 감사전문인력 자리도 그만큼 늘어난다. 이른바 개방형 감사책임자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활용의 길을 터놓는다지만 민간기업, 금융권에까지 수시로 낙하산 인사를 해온 감사원이 '남 좋은 일'만 할지 의문스럽다. 특히 법안에 새로 추가된 감사절차의 체계화ㆍ표준화 내용이 결국 감사원 기준을 따르라는 식인데 역시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엔 엄격하면서도 스스로에게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온 감사원이라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다. 감사원부터 강력한 자제 의지를 보여야 지자체도 제대로 된 감사기능을 갖출 수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05.14 17:12:51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2022206285	테러방지법 없어 밀입국 못 막는다는 정부	지난달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다녀왔다.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미국 국내선을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까지 국제선으로 오는 항공편이었다. 샌프란시스코공항 국내선 터미널에서 국제선 터미널로 이동하는데 공항 밖으로 나가는 문이 보였다. 지쳐 있던 터라 잠시 바깥공기를 쐬고 싶어 출구로 향했다. 시계를 보니 출발 시각까지 1시간 남아 있었다. '주말이니 다시 검색을 받고 들어오려면 빠듯할 수 있겠다' 싶어 가던 발길을 돌렸다. 생각이 바뀌어 몸을 돌리는 순간 벽쪽에 있던 공항 직원이 "아웃(Out)"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원래 방향대로 나가라는 뜻이었다. 출구에 닿기 5m 앞 바닥의 빨간선에 한 발이 걸쳐 있었기 때문이다. 문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다시 들어올 때 수십m 늘어선 검색대 인파 때문에 비행기를 놓칠 뻔했다. 미국 공항의 엄격한 보안 관리와는 정반대로 한국에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중국인 부부와 베트남인이 각각 지난달 21일, 29일 인천공항의 허술한 보안을 틈타 밀입국한 것이다. 단지 밤 늦은 시각, 아침 이른 시각이란 것이 보안이 뚫린 이유였다. 인천공항의 보안·테러 방지 업무를 주도하는 곳은 국가정보원이다. 국정원은 중국인 부부가 밀입국한 지난달 21일 '인천공항 테러·보안대책 실무협의회'를 열기도 했지만, 43시간이 지나서야 밀입국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29일 또다시 회의를 열었지만, "상호 협조를 강화하자"는 원론적인 결론만 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을 찾아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황 총리는 다음날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당초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릴 차관회의를 당일 아침 총리 주재 장관회의로 격상시킨 것이었다. 이날 황 총리는 인천공항이 잇따라 뚫린 사건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과 연관시켰다. "밀입국한 사람들이 테러범이었다면 큰 불행이 생길 수도 있었다"며 밀입국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테러방지법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의 골자는 국정원 아래 테러통합대응센터를 두고, 각종 테러 위험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아전인수였다. 인천공항이 구멍 난 것은 법의 미비 때문이 아니라 보안과 출입국을 담당하는 각 기관들의 협업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협업을 주도하는 국정원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엉뚱하게 테러방지법을 들먹인 것이다. 밀입국 사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미국처럼 직원들이 엄격히 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외양간이 부서져 소를 잃은 뒤, 그 소가 미친 소일 수 있었으니 미친 소로 의심되는 모든 소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다는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939120	남도일보 사설-조선대장례식장 횡령의혹 명백히 밝혀야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분향소 임대료 횡령 의혹이 불거져 시끄럽다. 국세청은 최근 조선대병원 세무감사에서 장례식장 분향소 임대료 2 억5 천만원 가량 사라진 것을 적발했다. 횡령 의혹이 남도일보에 첫 보도되자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섰다. 임대료 입·출금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중이다. 조만간 전·현직 병원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이상한 부분이 한 두 개가 아니다. 먼저 횡령의혹이 외부 기관에 의해 적발됐다는 점이다. 대학 법인 및 병원의 관리·감독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학과 병원은 그동안 뭐했나"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구나 횡령 의혹 대상자로 지목받은 A씨는 이미 2 년 전인 2016 년 9 월에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과 대학법인이 A씨 퇴직 후 국세청 적발까지 1 년 6 개월동안 '캄캄'한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A씨는 임대료 정산 담당 팀장을 퇴직 전까지 9 개월 동안만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팀장으로 근무할 때 횡령했는 지, 그 이전 근무 기간까지 포함해 2 억5 천만원을 빼돌렸는 지, 추가 연루자 여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A씨 팀장 근무 기간과 현금 입출금이 가능한 임대료 정산 시스템상 추가 연루자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익제보자도 "이전 직원들의 비리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10 억원이 넘을 것이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병원측 대응도 이해할 수 없다. 남도일보는 한 달 여전인 2 월 초부터 이 사건을 취재했다. 국세청 조사에서 분향소 임대료 횡령 의혹을 적발한 뒤였다. 그런데도 병원은 상급 기관인 대학본부나 대학법인에 이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축소·은폐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횡령의혹 사건의 실체는 경찰 수사에 의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측도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내 식구 감싸기'식으로 접근했다간 더 큰 도둑을 맞을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6201122061	문재인 1기 장관 임명의 정치학	ㆍ'안정 속 개혁' 가능한 파격 인사… 정치인 약진 눈에 띄어 청와대가 사령탑이라면 장관은 선수다. 장관 인사를 보면 구체적 플레이를 상상할 수 있다. 청와대는 16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파격 인사'가 도드라지지만 전체적으로 '안정 속 개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축구팀에 비유하자면 공수 조율이 원활한 팀을 지향한다. 그러나 순항을 전망하기는 이르다. '안정'을 위한 설계는 촘촘하고 튼튼한데 도리어 '개혁의 선봉장'에서 첫 인사 낙마자가 나왔다. 문재인 1기 장관 인사의 논리를 살펴봤다. 정치인의 약진이 눈에 띈다. 15개 중앙부처 장관 중 관료 출신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둘뿐이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곳의 하마평을 염두에 두면 관료 출신은 3명 이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초대 내각에 박근혜 정부는 8명, 이명박 정부는 6명을 관료 출신으로 임명했다. 정부 부처의 구성이 달라 노무현 정부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행정자치부(김부겸), 문화체육관광부(도종환), 농림축산식품부(김영록), 국토교통부(김현미), 해양수산부(김영춘) 5개 부처의 장관에는 여당 의원이 지명됐다. '적폐청산'이라고 할 때 언뜻 떠오르는 쾌도난마식 개혁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개혁의 경우 정치인 출신이 적임자로 꼽힌다. '쌀 직불금 개편'이 단적이다. 관료 출신은 3명 이내가 될 가능성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 발표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쌀 직불금 제도 개편과 주요 작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쌀 생산량의 30%를 정부가 일정한 가격에 의무수매하는 것이 쌀 직불금 제도의 핵심인데 농식품부는 대대적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해 다양한 소득보장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국농민단체연합은 보험 도입을 통한 쌀 직불금 개편에 반대하며 수매가 인상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WTO 협정 위반이라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으로 18·19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정부의 입장이되 최저가격보장제 등 농민이 요구하는 보완책 마련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후보자의 주택정책도 관심의 대상이다. 김 후보자는 작년 7월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2014~2015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정치인 출신 장관은 정책을 예측가능하도록 하고 정당정치의 책임성을 높인다. 행정안전·법무·외교 모두 비고시 출신관료 출신 장관의 장점도 있다. 업무처리에 능숙하고 일선 관료들의 일사불란한 협조를 이끌어낸다.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역대 정부에서도 관료를 많이 기용한 이유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장 먼저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통과됐다. '고졸신화'로 알려져 있다. 1982년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기획예산처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관, 참여정부 때 산업재정기획단장 및 재정기획담당관을,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국정과제비서관을 지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756537	사설(상) 전국 최초 친일잔재 ‘단죄문’ 설치한 광주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국민적 저항운동으로 들불처럼 번지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광주시가 친일 잔재물 청산에 앞장서 주목된다. 광주시는 8 일 광주공원에서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단죄문' 제막식을 갖고 오욕의 역사 청산을 위한 작업에 앞장 선 것이다. 광주·전남지역에는 아직도 친일인사들의 잔재물이 적지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4 천389 명 가운데 광주지역 출생·출신 인사는 13 명, 전남은 143 명이었다. 이들 친일 인사 가운데 상당수는 해방 이후에도 단죄되지 않고 버젓이 광주고등법원 법원장과 전남도 관찰사를 비롯해 도지사, 교육감, 전남도 경찰부 경찰청장, 경찰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영달을 이어갔다. 광주독립운동의 시발지인 광주공원내 여러 사적비를 비롯해 광주향교 비각, 원효사 부도비와 부도탑, 남구 양파정 현판, 서구 습향각 현판 등 곳곳에 친일인사들과 관련된 잔재물도 수두룩하다는 조사결과다. 서구 마륵동의 탄약고 동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주변 지하동굴, 전남방직·일신방직 건물 등도 친일잔재 시설로 확인됐고 전남대학교 교가를 비롯한 각급 학교 교가도 친일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광주시의 친일 단죄문 설치는 이런 오욕의 역사현실과의 단절을 선언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역사는 거꾸로 가는 역사였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독립운동하면 3 대가 망하고 친일자들 자손은 3 대가 영달을 누린다"는 비아냥도 끊이지 않았다. 광주시 단죄문은 이런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다짐이기도 하다. 특히 광주시의 친일 인사 행적기록은 친일인사들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게 교훈을 남긴다는 의미도 크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분연히 떨쳐 일어섰던 고장에서 일제의 친일잔재가 버젓이 해방후 70 년을 대접받고 있었다니 통탄할 일이다. 단죄문 설치는 광주 학생독립운동은 물론 5·18 의 인류 보편적 인권정신과도 맞닿아 있다. 광주시 단죄문 설치가 전국 지자체의 역사 청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광주시 친일잔재 청산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끝까지 추적해 단죄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1032006185	박 대통령, 특검 수용으로 과거와 단절해야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빚어진 거의 모든 정치적 갈등의 기저에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이 있다. 2012년 대선 직전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정치 댓글' 의혹을 제기할 때만 해도 사안의 폭발성을 예감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대선 이후 검찰 수사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 드러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검찰은 법무부 반대를 뚫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 아들'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남재준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공개 등 물타기로 저항했다. 하지만 의혹은 사그라지기는커녕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으로 번졌다. 2013년은 이렇게 흘러갔다. 2014년은 달라야 한다. 이제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질긴 고리를 끊어야 한다. 특별검사를 도입해 국정원과 사이버사, 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은 물론 외압·축소·은폐 의혹까지 총체적으로 수사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그리하여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만큼 특검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 1일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 관련 7개 법안이 통과된 만큼 여권의 특검 거부론은 더 강해질 듯하다. 그러나 여권의 특검 반대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우선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국정원 개혁입법 또한 특검을 거부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개혁안이 미봉책이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올바른 미래를 건설하는 일은 불가능한 까닭이다. 박 대통령에게 묻고자 한다. 그래서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다. 북방한계선(NLL) 논란, 내란음모 사건, 장성택 처형, 철도노조 강경진압 등 대형 이슈가 이어졌지만 어느 것도 대선개입 의혹을 덮지는 못했다. 대한민국은 대선개입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매듭짓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기조로 강조해왔다. 민주주의 원리에 비춰볼 때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은 '비정상'이며, 이를 근절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는 일이 '정상화'다. 박 대통령은 과감히 특검을 수용함으로써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953060	사설(상) 광주·전남 언제든 ‘붉은 수돗물’ 나올 수 있다	광주·전남지역 상수도관의 노후비율이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진 인천의 상수도관 노후비율(14.5%) 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 지역에서 인천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3 월 환경부가 발표한 '2017 년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광주시 상수도관(도수·송수·배수·급수관 등 포함)의 노후비율은 21.1%에 달했다. 총 3 천836 ㎞길이의 수도관 가운데 경련관(내구 연한이 지난 노후관) 부분이 809 ㎞였다는 것이다. 전남지역 시 단위의 노후비율도 평균 27.1%나 됐다. 특히 목포시의 경우 노후비율은 50.4%로 상수도관 절반이 내구 연한이 지났으며 여수시의 노후 비율도 43.9%로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인천지역의 붉은 수돗물 사태는 수압차이로 노후수도관 안에 달라붙어있던 불순 침전물이 떨어져 나오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관 노후화로 관에 쌓인 침전물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물과 함께 섞여 나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천보다 상수도관 노후 비율이 높은 광주시를 비롯한 목포, 여수시 등 광주·전남 지역 수도관도 언제든 붉은 수돗물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붉은 수돗물이 배출되지 않은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한다. 문제는 앞으로 20 년 이상된 노후관이 더욱 늘어날거라는 데 있다. 붉은 수돗물 사태를 초래할 노후관을 제때 교체하지 못해서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로 번번이 예산 배정 우선 순위에서 밀린 때문이다. 노후 상수도관은 반드시 말썽을 일으키게 된다. 광주·전남의 수백만 지역민이 매일같이 마시고 쓰는 수돗물이 언제 붉고 검게 변해버릴지 알 수 없다. 수돗물 사용을 못하거나 이를 사용했다가 수인성 질병이라도 발병한다면 감당하기 힘든 사태로 진전될 수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는 인천 수돗물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즉각 전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 예산을 집중 배정해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노후 상수도관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121431421	맞짱의 유혹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대변인이 KBS 후배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게 '생방송에서 한판 붙자'며 맞짱토론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고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치의 격을 높여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맞짱 불사'를 외치는 국제정치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정치도 이젠 수준을 올려야 한다. 도날드 덤비려면 한 번 덤벼 봐! 시주석 살살 합시다! 아베상 엄청 멋있으무니다! 시주석 누가 멋있습니까? 아베상 도날드상의 맞짱 정신이 너무 멋있으무니다. 뭐든지 '선빵'이 최고이무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맞짱을 뜨고 있으무니다! 도날드 누구랑 맞짱을 뜨고 있나? 아베상 한국과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도날드 이런 거 함부로 배우면 안 되는데…. 민대변인 역시 맞짱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장소에 대통령이 없었다고 하네요. 고대변인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민대변인 한 번 맞짱을 붙어볼래? <글·윤무영 그림·성덕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562670	정년 65 세 연장, 시장 수용성부터 따져보길	청년고용 악영향 우려 최저임금이 반면교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년연장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지난 2 일 한 TV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정년연장 문제를 인구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 산하 10 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다. 홍 부총리는 "논의가 마무리되면 빠르면 이달 안으로 정부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정년연장 논의를 꺼낸 배경에는 생산가능인구(15~64 세) 급감과 노인인구(65 세 이상) 급증이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중위 추계 기준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오는 2029 년까지 연평균 32 만5000 명씩 줄어든다. 반면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오는 2025 년에는 '노인인구 1000 만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노년부양비 증가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논의의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정년연장이 이런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주는 만능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선 곤란하다. 정년연장 논의에 앞서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어서다. 우선 정년을 늘리면 그렇지 않아도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취업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정년연장으로 고용비용이 증가하면 기업 입장에선 신규고용을 기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청년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정년연장 문제는 이를 실행하는 기업의 지급능력과 임금체계 개편, 사회보험제도 변화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60 세 정년'이 법제화된 지 불과 6 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기업이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년연장에 자발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피크제 등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함께 논의돼야 하는 이유다. 선의로 도입한 정책이 현장에선 나쁜 결과를 낳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그런 경우다. 현실을 무시한 채 미리 설정한 목표에 따라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다. 이번 정년연장 논의도 산업별, 규모별로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밀어붙였다간 최저임금과 똑같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정년 65 세 연장은 무조건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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