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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1863	트럼프 인내심의 끝, D-100일	김현기 워싱턴 총국장 1991년 소련 붕괴 후 미국의 최대 고민은 소련이 우크라이나에 놔둔 1800기의 핵탄두, 176기의 탄도미사일 처리였다. 미 정부는 졸지에 세계 3대 핵보유국이 된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해체하는 대신 경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했다. 먼저 제너럴모터스(GM)에 경영난에 빠진 국영 자동차 회사 '오토자즈' 인수를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키신저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에게 SOS를 쳤다. 우크라이나는 김 회장에게 "유럽으로부터의 중고차 유입을 막아주겠다"고 약속했다. 대우는 1억 달러에 오토자즈를 인수했다. 그런데 웬걸, '중고차 수입규제 법안'은 우크라 의회에서 부결됐다. 1억 달러가 1년 만에 날아갔다. 당시 대우차 직원이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회고다. 비핵화 과정이란 나라마다 조건도 다르고 복잡하단 이야기를 하기 위해 든 사례다. 문재인 정부의 스탠스도 얼추 이와 같아 보인다. 하지만 착시와 오판이 있다. 먼저 비핵화 협상이 긴 여정이고 지금은 입구에 불과하다는 것, 그건 맞다. 다만 '상황 불변'에 대한 가정이 틀렸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변하지 않는 한 협상은 더뎌도 계속될 것, 트럼프의 '김정은 신뢰'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제한다. 하지만 트럼프 변수가 틀렸다. 오래 버틸 수가 없다. 워싱턴 '비핵화 회의론자'들의 비관이 아니다. 55구의 미군 유해가 돌아왔지만 의회가 이미 트럼프의 북핵 협상에 등을 돌려버렸다. 선거(11월)가 가까워질수록 의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런데 트럼프가 깡 좋게 1년, 2년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건 '희망 사고'에 가깝다. 트럼프의 '인내의 끈'이 견디는 건 길어야 11월 중간선거까지다. 100일 남았다. 따지고 보면 북·미 간 어긋남은 싱가포르에서 비롯됐다. ①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고 ②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③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 아니다. 회담 하루 전(11일)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던 입장문이다. 그리고 이는 순서는 그대로, 표현은 거의 그대로 '싱가포르 성명'이 됐다. 4항에 유해 송환 내용이 추가됐을 뿐이다. 북한엔 애초부터 '1항'의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바꿔 말하면 제재 해제가 최우선이란 것이다. 다음이 2항,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다. 그다음이 비핵화다. 북한엔 '북·미 합의문'의 1, 2항을 놔두고 3항으로 바로 가려는 미국이 '강도적'으로 보이는 게 당연할 수 있다. 미국은 다르다. "성명은 성명이고, '본질'인 비핵화 조치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지 무슨 소리냐"고 주장한다. 그러곤 "먼저 '핵 리스트'를 내놓으라"고 한다. 서로가 다른 곳을 쳐다보니 언성만 높아진다. 1차 고비는 9월 말 유엔총회다. 김정은이 미국으로 건너와 종전선언이든, 북·미 대타협이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김정은은 "시간만 벌면 핵보유국을 인정받은 파키스탄처럼 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정말 이라크 꼴이 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트럼프가 싱가포르 합의를 '가짜(fake) 합의'라 우기며 정색하고 나서는 건 어찌 보면 시간문제다. 많은 이가 "트럼프가 정상이 아닌 게 여기까지 온 가장 큰 '성공 요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젠 그게 최대 '위험 요인'으로 뒤바뀔 차례가 됐음을 느끼는 요즘이다. 우리에게도, 김정은에게도 이를 피할 시간이 많지 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602970	선거 등 연연 말고 가상화폐 근본 대책 세워야	정부가 어제 과열 양상의 가상화폐 관련 대책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방침은 백지화하고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불법행위 엄정 대처, 가상화폐 과세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손실은 결국 투자자 자신이 져야 한다"는 친절한 경고를 곁들였다. 한마디로 대책이랄 수도 없는 대책인 셈이다. 지난해 말 내놓은 '12·28 대책'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거래소 폐지 발언에 대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화들짝 놀라 백기를 든 것일 뿐 온 나라가 가상화폐 광풍으로 들썩이는 마당에 2 주가 넘도록 정부가 아무 대책도 마련치 못했음을 거듭 확인시켜 준 셈이다. 심지어 '자기 책임' 운운한 대목은 정부가 피해 예방의 책무를 포기한 채 국민 개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뜻인지까지 묻게 만든다. 경제학자나 정보기술(IT) 공학자들조차 가상화폐의 가치와 앞날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상황에서 정부가 단시일에 가상화폐 시장의 안정적 발전 대책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규제 방안을 합리적으로 엮는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정부 대응은 이런 난제에 대한 고심의 산물이라기보다는 5 개월여 남은 지방선거의 표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치 논리가 개입된 결과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실제로 박 장관의 거래소 폐지 발언 이후 여론조사를 보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10% 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등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지방선거 때 표로 심판하겠다"는 등의 '협박'이 줄을 잇고 있다. 대개가 가상화폐 시장의 주류 세력이면서 현 정부 지지층인 2030 세대가 올린 글들이다. 메가톤급 파괴력을 지닌 가상화폐 시장을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거래소 폐지 말고도 향후 실명제 도입과 과세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막대한 저항이 제기될 것임은 불문가지다. 그때마다 정치 논리로 후퇴를 거듭한다면 노무현 정부 때의 '바다이야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묻지마 투자' 광풍의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경제 논리에 입각한 책임 있는 자세로 가상화폐의 합리적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가상화폐 시장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기술이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면 더더욱 가상화폐의 합리적 발전을 유도할 규제책들이 제시돼야 한다. 관련 부처 관료들끼리 앉아 대책을 세우기보단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킨 연쇄 공청회로 해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직은 투기 광풍이 초기 단계인 지금 강도 높은 규제책으로 투기 확대 분위기를 차단한 뒤 가상화폐 연착륙을 위한 보완책을 제시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736498	5 ㆍ18 이어 세월호 망언, 한국당 이러고도 집권 바라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당 관계자들이 16 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열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5 주기 추모식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5 주기를 맞아 국민적 추모와 기억 열기가 높은 가운데 자유한국당 일부 인사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등의 망언을 해 '막장 정당'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어제 안산에서 4 ㆍ16 재단 등이 주관한 '세월호 5 주기 기억식'에 참석한 것과 달리, 한국당 지도부는 인천에서 별도로 열린 일반인 희생자 추모제를 찾아 뒷말을 낳았다. '5 ㆍ18 망언'으로 홍역을 치른 한국당이 '세월호 망언'까지 개인 일탈로 가볍게 넘긴다면 공당 간판을 떼내야 한다. 한국당 당협위원장인 차명진 전 의원은 그제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썼다.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 비용인 개인당 10 억원의 보상금을 받아 다 쌈 싸먹었다"고도 했다. 사실 왜곡은 다음이고,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남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행태다. 차 전 의원은 이어 세월호 유족ㆍ시민단체가 발표한 참사 책임자 18 명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포함된 것에 대해 "(좌빨들에게 세뇌당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는 마녀사냥이자 인격살인"이라고 몰아붙였다. 뒤늦게 황 대표 공격에 격분한 탓이라고 사과했지만 그 진정마저 의심받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4 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이 가세한 것이다. 그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라며 '죽은 애들이 정말 불쌍하면 이러면 안되는 거죠. 정말 징글징글해요'라는 글을 퍼날랐다. 옮기기조차 섬찟한 말들이 쏟아질 때 나경원 원내대표는 묵념으로 세월호 5 주기를 추모하며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는 안전대책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앞서 황대표는 "국민안전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다른 얘기를 했다. 보수진영을 대표한다는 제1 야당 지도부의 정치언어가 고작 이 정도 수준이라니 한심하다. 지도부가 매번 이렇게 유체이탈식으로 당을 관리하니 도처에서 기강이 무너지고 망언을 일삼는 것이다. 윤리위를 소집했다니 재발을 막을 엄중한 조치를 내리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473106	美도 北과의 대화 문턱 낮출 필요 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을 남기고 서울을 떠난 직후 미국에서 나온 일성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다. 김영철이 언급하지 않은 '비핵화'를 콕 짚어 대화의 대전제로 내세운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제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바른 조건 아래에서 대화하길 원한다"고 했고,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어제 한국 기자들과 만나 "비핵화라고 표현된 목표가 없는, 시간 벌기용 (북·미) 대화는 원치 않는다"고 못박았다. 특히 내퍼 대사대리의 발언은 지난 26 일 "미국도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 "우리는 미국과 북한 간 중매를 서는 입장"이라고 한 27 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발언 직후의 것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북이 '대화'를 말하고, 한국이 '문턱'을 말하자 미국이 '문턱 낮춘 대화'는 필요 없다고 답한 모양새가 된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로 긴박하게 전개된 한·미·북 3 각 대화는 이로써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 관계 진전과 관련한 다각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대전제라 할 비핵화나 북·미 대화는 적어도 외견상으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로 갈무리됐다고 할 수 있다. 미 행정부의 단호한 태도는 평창올림픽 기간 북이 비핵화와 관련해 전향적 태도를 일절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롯됐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김영철만 해도 '핵'에 대해 공개적으로 일절 언급한 바 없다. 미국으로선 북이 그동안 주장해온 것처럼 '북핵을 인정한 상태에서의 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법도 하다. 작금의 대화 공세가 북핵 완성을 위한 시간 벌기용이라는 인식을 더욱 굳히도록 하는 정황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 여년의 북핵 대응을 언급하며 이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새삼 다짐한 것도 이런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미 행정부도 현시점에서 과연 북이 제 발로 '비핵화를 위한 대화'라는 틀로 순순히 들어올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북의 미소 전략이 강도 높은 대북 압박의 결과물인 것은 분명하겠으나, 이 압박이 북을 비핵화 대화로까지 끌어낼 수 있다고는 장담하기 어렵다. 압박을 지속하는 어느 시점에선 새로운 진전을 위한 시도가 필요하며, 지금이 그 단계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어렵다면 '비핵화 논의를 위한 대화'라도 미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북한과의 '탐색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를 북 지도부에 전달한다면 지금의 대북 압박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도 어제 추진 의사를 밝힌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비롯해 미국과의 다각도 접촉을 강화,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김여정·김영철과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유, 한·미 불신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힘쓰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8222243	GM대우 생사가 어떻게 선거공약인가	사설 GM대우 생사가 어떻게 선거공약인가 다음주 4ㆍ2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책임도 못질 공약을 남발하는 고질병이 또 도지고 있다. 특히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인천 부평을에선 "GM대우를 살리겠다"는 플래카드를 버젓이 내거는가 하면 추경안에 6500억원의 GM대우 지원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공약까지 등장했다. 선거란 게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건 일단 당선부터 되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엉터리 약속의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 건지 참으로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다. GM대우는 1만6000명을 고용하고 지역경제의 60%를 차지하는 기업이니 이 회사 사활에 부평경제 흥망이 달린 것만은 틀림없다. 하지만 GM대우는 지역경제 비중을 따지기에 앞서 회사 전체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구나 지난해 29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1조9000억원의 파생상품 관련 손실로 875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자 노사 간에 경영실적에 대한 책임공방까지 첨예하게 맞붙어 있다. 더 넓게는 파산 위기에 몰려 있는 미국 GM그룹의 생사와도 맞물려 있고 국내 자동차산업 전체 구조조정 향방을 가늠할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GM대우의 진로는 일개 지역구 의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데 이 지역 후보들이 너도나도 GM대우를 살릴 적임자라며 공약(空約) 경쟁을 벌인다면 선거풍토 개선 차원에서라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릇이다. 지난해 4ㆍ9 총선 때도 몇몇 후보들이 '뉴타운개발' 같은 사탕발림 발언을 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곤욕을 치른 일이 있다. 공복(公僕)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배지를 달기 전에 헛말부터 몸에 배니 여론조사에서 국회가 국민불신 리스트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GM대우 문제 외에도 재보선 지역구마다 재정지원입네, 세금감면입네, 기관유치입네, 갖은 선심성 공약들이 횡행하고 있다. 후보들이 스스로 자숙해야겠지만 선관위가 나서서 여야 후보들의 언행에 대해 사전-사후 감시를 더욱 엄하게 해주길 주문한다. 유권자들도 이런 꼬임에 현혹돼 표를 던지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는 점은 말할 나위도 없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04.20 17:21:51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799030	여야 4 당 ‘선거제 단일안’, 최선 아니나 꼭 입법해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 당이 15 일 선거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 당이 15 일 밤 지역구 의석 225 석에 비례대표 의석을 75 석으로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안'에 잠정 합의했다.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비례대표 배분 연동률'은 50%로 정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합친 총 의석수가 300 석을 넘지 않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 당은 17 일 오후부터 잠정 합의안을 구체화하는 최종안 실무작업에 들어가, 이번주 초에 각 당 지도부 추인을 요청할 계획이라 한다. 4 당의 이해를 조정한 타협의 산물이지만, 그래도 정당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줄이고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 일보 전진이라고 본다.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여야 4 당 내부의 반대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지만, 이번 주중엔 약속대로 각 당 추인을 거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올리길 기대한다. 이번 선거제 단일안이 여러 한계를 지녔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 석에서 225 석으로 줄인 건,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 국회 본회의 통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데 대한 매우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비례대표 연동률을 100%가 아닌 50%로 제한해 최대 의석수를 지금(300 석)보다 늘어나지 않게 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높여 일을 잘하게 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석수 유지에 선거제 개편의 무게가 쏠린 건, 국회 스스로 성찰해야 할 대목이다. 국회가 왜 그렇게 국민 비난을 받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 4 당 내부에선 지역구 감소 등의 이유로 반발이 작지 않다고 한다. 지역구에 정치생명을 건 의원들 정서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큰 틀의 정치개혁이란 측면에서 4 당 모두 빨리 단일안을 추인하는 게 옳다.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개혁법안 범위에도 4 당이 속히 합의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휴일에 긴급회의까지 열며 반발하는데, 명분 없는 행동이다. 1 년 넘게 자체 안을 내놓지 않고 버티다 최근에야 '비례대표 폐지'라는 오히려 개악안을 제시한 건, 선거법 개혁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현 선거법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정당에 절대 유리한 제도다. 민주당은 그나마 태도를 바꿔 다른 정당과 단일안에 합의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거대 정당 프리미엄을 누리려 애쓰고 있다. 득표율과 의석수의 엄청난 괴리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건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하기 어렵다. 4 당은 자유한국당 반대에 흔들리지 말고,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876944	상심이 큰 농민들, 재기할 수 있게 하자	농민들의 근심은 끝이 없습니다. 농사가 잘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확의 기쁨보다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합니다. 날씨 때문에 애간장을 태웁니다. 올해처럼 가을장마에 연달아 덮친 세차례의 태풍까지 유례없는 악기상을 만나면서 속이 말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농작물이 쑥대밭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농민들은 들녘에 나와 구슬땀을 흘리며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본보가 르포로 다룬 '태풍 피해 복구 영농현장을 가다'를 통해 이같은 실상을 전했습니다. 9 일 한림읍 귀덕리에서 만난 50 대 농민은 "콩을 수확해야 하는데 8~9 월 비날씨에 태풍까지 몰아치며 폐작돼 모두 갈아엎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날 양파를 심기 위한 비닐 멀칭작업에는 휴일을 맞은 자녀가 동행해 일손을 도왔습니다. 또 브로콜리 밭에서는 드론으로 방제작업이 한창입니다. 방제업체 관계자는 "밭마다 보면 어느 곳 하나 농사가 잘 된 곳이 없어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농민들은 휴일 없이 가족과 함께 밭에 나와 모종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비료를 뿌리고, 방제를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올 가을 유례없는 기상악화로 사실상 한해 농사를 거의 망쳤습니다. 제주도가 잠정 집계한 것만 해도 농가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폐작된 농작물과 침수된 농경지 피해 면적이 무려 1 만8813 ㏊에 이릅니다. 농민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빗장이 잇따라 풀리면서 제주농업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시름에 빠진 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길 촉구합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86672792	‘13월의 세금’ 어설픈 변명 말고 근본 해법 내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자 평소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13월의 월급'을 기대했던 이들이 오히려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게 생겼다며 아우성이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비롯한 주요 지출 항목들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바람에 공제율보다 높은 세율(15~38%)이 적용되는 중상위 소득자의 경우 많게는 몇 백만원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환급액 축소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근로자들 불만이 터져나오자 야당은 즉각 "봉급생활자 지갑을 털어 재벌 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한다"며 정치 공세부터 펴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추가 세액 분할납부나 간이세액표 개정 같은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보면 2012년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평소 많이 걷고 연말에 돌려주던 방식에서 월평균 1만~10만원씩 덜 걷고 연말 환급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꾼 것을 옛 방식으로 되돌리는 것은 납세자에게 되레 불리하다. 그보다는 세수 증대에만 매달리다 정책의 큰 흐름을 놓치고 있는 대목부터 바로잡는 게 옳다. 예컨대 맞벌이하는 집의 부녀자공제 대상 축소나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폐지,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전환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보다 큰 틀에서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일이다. 정부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의 세부담은 늘지 않고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늘어날 뿐이라고 하지만 과연 어느 그룹에 얼마나 부담이 늘어나는지 정확히 따져보고 세율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 근로자의 3분의 1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사업자의 3분의 1은 부가세 간이사업자로 취급되는 마당에 소수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율만 높이면 세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다시 한번 터져나올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조세저항이 나타날 때마다 문제를 임시로 봉합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복지와 세부담의 균형을 찾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559820	“美와 생각 다르다”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판이니	트럼프 "협상 오래 걸려도 무관"/정부, 남북관계 가속페달 밟아/대북제재 등에서 한·미 공조 절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 일 "북한 핵실험이 없는 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대해 상관하지 않는다"며 속도 조절론을 꺼내 들었다. 지난달 유엔총회 기간에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 2 년이 걸리든, 3 년이 걸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제 시한 자체를 없애버렸다. 북·미 간 실무협상과 고위급회담이 북측 무반응으로 개최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핵을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 장기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는 앞뒤 가리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3 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 월 평양공동선언'이 지난 23 일 국무회의 심의와 문재인 대통령 비준을 거쳐 어제 관보에 게재돼 공포 절차가 완료됐다. 야당이 절차 문제를 들어 강력히 반대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도 이번 주 중 관보에 게재된다. 한·미 공조의 파열음은 날로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했지만 미국은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북한을 위한 자금세탁 혐의로 싱가포르 기업 2 곳과 개인 1 명에 독자제재를 가했고, 국무부는 북한 선박들의 유류 불법 환적 사진들을 공개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 상당수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려하거나 분노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문재인정부에 '(남북관계 개선) 속도를 늦추라'는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고 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 지연에 대해 "미국 측과 저희가 부분적으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시인했다. 예삿일이 아니다. 때마침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했다. 남북관계 과속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전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비건 대표는 어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전쟁·적대 종식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에 과속하지 말고 미국과 공조하라는 우회적 메시지로 읽힌다. 북한 비핵화는 우리 힘만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공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부라면 미국과의 불협화음을 내선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939765	‘호남 품겠다’는 황교안, 5·18 망언 징계로 진정성 보여라	서울신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18 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해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3 일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을 규탄하는 전국 순회 집회의 일환으로 광주를 찾았다가 물세례를 받았다. 그는 당시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같이 품어야 할 대상"이라고 발언했다. 제1 야당의 대표가 법정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시민사회의 우려에는 근거가 없지 않다. 황 대표의 '언행 불일치'가 그 원인이다. 한국당은 지난 2 월 국회 세미나와 전당대회 등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유공자를 폄하하는 막말잔치를 벌였다. 성난 여론에 떠밀려 징계를 결정하는 데 두 달이나 걸리면서 솜방망이 징계로 바뀌었고, 그 징계마저 확정하지 않았다.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는 망언으로 제명 권고를 받은 이종명 의원을 의원총회를 열어 제명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5·18 진상규명조사위가 출범하지 못하는 데도 역시 황 대표의 책임이 크다. 지난해 9 월 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됐지만 한국당은 지난 1 월에야 부적격 후보자를 추천했고, 이에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한 뒤로 지금껏 추가 후보자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중에 극우적인 세력들은 기념일 당일 광주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하니 충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황 대표가 이들에게 자제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지 못하게 한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냈다는 점만 부각될 것이다. 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씨가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발포 직전 광주를 방문해 시민군에 대한 '사살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5·18 의 발포책임자로 전 전 대통령이 처음 지목된 것이다. 암매장 의혹 등에 대한 진실 규명도 남아 있다. 따라서 황 대표가 진정 '광주와의 통합과 화합'을 원한다면 18 일 이전에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는 등 징계를 완료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피로 지키려 한 광주 시민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487150	"내 말이 정답, 시키는 대로 하라"는 기업 압박, 책임질 건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 일 열린 '10 대 그룹 전문경영인 간담회'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사실상 삼성그룹에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구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2016 년 자신이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재직 당시 작성했던 보고서를 제시했다. 거기에는 1 단계로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부문의 금융지주사 설립, 2 단계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비금융 계열사들의 일반지주사 설립, 3 단계로 이 두 개의 지주회사를 수직으로 연결하는 최종 지주사 설립방안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는 1997 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에 대해 순환출자를 금지하면서, 지주회사법을 만들어 지배구조 개편을 유도해왔다. 지배구조 개편의 목표는 대주주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경영진과 이사회 및 주주 간 관계를 최적화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그 형태가 꼭 지주회사일 필요는 없다. 1999 년부터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공표해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배구조에 정답은 없다"고 했다. 그런 면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너무 앞서나갔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학자로서 특정 지배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나 제안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책임자의 발언은 무게가 다르다. 더구나 자기 주장이 마치 정답인 양 얘기하는 것은 기업에 큰 압박으로 작용한다. 만일 해당 기업이 김 위원장의 말에 따라 지배구조를 바꿨다가 부작용이 생긴다면 책임질 수 있는가. 김 위원장이 이날 "지배주주 일가는 가능하면 그룹의 주력회사 주식만 보유하고 비주력·비상장사 주식은 보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한 말도 논란을 불렀다. 기업들은 주력과 비주력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지분을 파는 게 꼭 옳다고 할 수 있는지, 판다면 누구에게 팔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인터뷰에서 "기업 지배구조에 정답은 없다. 그 시대 발전 단계와 그 기업 실정에 맞는 모델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생각을 바꾼 이유가 궁금하다. 관련기사"이재용, 지금 결정 안하면…" 특급 경고 날린 김상조"돈 안된다"…중국에 치인 LG디스플레이 '중대 결단'"트럼프 눈밖에 났다가는…" 소문 무성하더니 조폭男, 출소 후 하루 수입 5000 만원…대박난 비결이"커피 네 잔 이상 마시지 마라" 전문가들 경고한 이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3211532461	소통 역할 기대되는 우정 e-기자단	생생한 우체국 현장의 소식을 전달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신규서비스 등에 대한 고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우정 e-기자단! 2011년 12월 13일 제1기(20명)로 시작한 우정 e-기자단이 올해로 제7기를 맞이했다. 2월 24일 발대식을 가진 제7기 우정 e-기자단은 국민기자단 15명과 직원기자단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연령도 1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해 있다. 직업도 집배원, 대학생, 주부, 회사원 등 다양하다. 이들은 다양한 우정사업 정보를 외부 고객의 입장에 서서 고객의 시선으로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우정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정서비스 이용 증대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정 e-기자단'은 국민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홍보소재를 발굴하여 우정사업본부 공식 블로그(blog.naver.com/kpostbank)에 취재기사를 작성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서포터스 역할을 하는 우본 온라인 홍보대사다. 이들은 새롭게 출시된 선납등기라벨이나 포스트페이 등 우정사업 신상품에 대한 체험·리뷰 기사를 작성해 고객 입장에서 알고 싶은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는 우정사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신상품의 홍보효과를 크게 증대시킨다. 또한 전국 휠체어 농구대회, 우표전시회 등 우정사업 행사 현장 및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감 있는 기사를 작성하거나 우정박물관·섬마을 집배원 기획취재를 통해 각 지역의 우정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역할도 한다. 반드시 우정사업과 관련된 주제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계절별 축제현장, 지역별 맛집 소개, 여행 콘텐츠, 문화산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유용한 콘텐츠도 함께 제작해 국민에게 더욱 가깝고 친근한 우정사업본부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게다가 지속적인 온라인 채널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네티즌의 동향 및 우정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꾸준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블로그 차트에 따르면 현재 우정사업본부 블로그는 전체 블로그 1239만2342개 중 2260위(2017년 3월 3일 기준), 상위 0.02%에 해당하는 성적을 기록했다. 또한 이러한 우정 e-기자단의 활동으로 우정사업본부 블로그는 2015년 대비 2016년 방문자 수 43만명 증가(87만명→130만명), 게시물 조회자 60만명 증가(100만명→160만명)라는 경이적인 조회수를 기록해 명실상부한 정부 부처 블로그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외부 고객의 눈높이로 성실하고 꾸준하게 우정사업 콘텐츠를 제공하는 우정 e-기자단의 활동을 통해 우정사업본부와 국민이 더욱 소통하고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7기 우정 e-기자로 위촉된 이아현씨는 "우정사업의 모든 것을 많은 분께 알리는 속이 꽉꽉 찬, 알찬 우체국 블로그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이날 발대식 상황을 스케치 기사로 작성해 블로그에 올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2311158531	“광학카메라만 작동되었을 뿐 전자파의 방사는 일절 없었다.”	한·일 양국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가 해군 함정의 레이더 전파 발신 논란으로 수면 위에 올랐다. 한국 해군 함정이 표류 어선 구조과정에서 주위를 비행하던 일본 측 초계기를 조준해 사격통제 레이더인 추적레이더 전파를 쐈다는 주장이 일본 방위성에서 나온 것이다. 2018년 12월 20일 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은 북한 어선이 동해상에서 표류 중이라는 구조신호를 보내자 현장에 급파돼 구조작업을 벌인 바 있다. 일본 측은 이 과정에서 광개토대왕함의 추적레이더(STIR)가 일본 초계기를 의도적으로 겨냥했다며 증거도 확보했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장했다. 레이더 조준이 무기 사용에 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일본 방위성은 유감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해군은 광개토대왕함이 구조 탐색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쓰면서 3차원 레이더(MW08)로 광범위한 구역을 탐색했지만 추적레이더를 작동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작전2처장(해군 준장)은 12월 2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위협을 느낄 만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며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한 나라의 군함 상공으로 초계기가 통과하는 것은 이례적인 비행"이라고 일본 초계기의 인근 공역 비행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도 26일 레이더 운용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추적레이더는 가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일본 측도 수신한 레이더 전파 주파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공방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955182	"자만과 착각에 빠진 노조 현실 직시하라"는 현대차 사장의 퇴임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장으로 6 년간 노사관계를 담당해온 윤갑한 사장이 26 일 퇴임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만과 착각에 빠져 있는 노조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려면 근원적인 쇄신을 해야 한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현대자동차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을 따져보면 한마디도 흘려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다. 현대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010 년 이후 처음 5 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2016 년에 비해 11.9% 줄어들었다.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부진했고 잦은 파업과 원화 강세로 인한 여파도 컸기 때문이다. 어쩌다 한번 닥친 실적 부진도 아니다. 현대차 영업이익은 2012 년 8 조원을 넘은 뒤 5 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4 분기만 보면 더 심각하다. 영업이익이 2016 년 4 분기에 비해 24.1% 급감했고, 한때 두 자릿수였던 영업이익률은 역대 최저 수준인 3.2%로 추락했다.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다. 더구나 현대·기아차는 판매 목표를 3 년 연속 달성하지 못하더니 올해는 아예 목표를 755 만대로 2017 년 목표보다 낮춰 잡았다.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협상, 중국의 무역 보복 등 숱한 난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기업 경쟁력에 어깃장을 놓는 노조는 최대 고민거리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31 년 동안 4 년을 제외하곤 매년 파업을 벌였고 지난해에도 19 차례 파업을 했다. 심지어 없어서 못 파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코나 생산라인에서 쇠사슬을 묶어 생산을 방해하기도 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중국 충칭공장보다 생산성이 현격하게 떨어지는데도 근로자 임금은 9 배나 높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구조다. 윤 사장은 "현대차가 100 년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할 일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잘못된 신화, 즉 대마불사라는 미신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사장은 이제 퇴임했고 현대차 근로자들에게는 일자리를 지켜야 하는 과제가 맡겨져 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회사는 괜찮다'는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생산성을 올려야만 비로소 그 길이 열릴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258445	기업 가치, 경영 투명성 제고할 ‘스튜어드십 코드’ 첫 적용	국민연금이 16 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를 2 월 초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이날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들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지와 행사 범위 검토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맡겼다. 수탁자책임위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면 한진그룹은 지난해 7 월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적용을 받는 최초 사례가 된다. 기금운용위의 이번 결정은 일단 수탁자책임위라는 전문가 그룹에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지만 수탁자책임위 위원 면면을 보면 사실상 방향이 정해진 것 아닌가 싶다. 위원 14 명 중 절반 이상이 정부기관과 노동계 추천 인사고, 재계 추천 인사는 3 명에 불과하다. 정부의 의지도 강하다. 수탁자책임위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ㆍ개편한 조직으로 횡령ㆍ배임 같은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 행위, 저배당,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주주가치 훼손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한적 경영 개입의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 대 주주(지분 12.45%)고, 한진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의 3 대 주주(지분 7.34%)다. 따라서 3 월에 열릴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총수 일가를 비롯한 이사들에 대한 재선임 반대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은 한진그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지난해 총수 일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가가 급락했는데도 국민연금의 개선대책 요구 서한에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요구가 비등했다. 기금 수익성을 높이고 손실을 줄이자는데 토를 달 이유는 없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은 투자 기업의 가치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과도한 경영 개입은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거나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 특히 기업들을 정부 입맛대로 움직이려는 관치경영의 유혹에 빠져선 안 될 일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입김도 점차 줄여가야 한다.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101000171	무용/뮤지컬/국악/연극	ㆍ▲무용 : 지젤 - 시골 처녀와 귀족 청년의 사랑 ▲무용 \| 지젤일시 6월 22일~23일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1층석 5만원 / 2층석 3만원 / 3층석 5000원 순박한 시골 처녀 지젤은 마을을 찾아온 귀족 청년 알브레히트와 사랑에 빠진다. 지젤을 사랑하는 사냥꾼 힐라리온은 알브레히트를 질투해 신분을 속이고 지젤에게 접근한 알브레히트의 정체를 의심한다. 가을 수확 축제의 여왕이 된 지젤은 춤을 추며 축제를 즐기지만 지젤의 어머니는 심장이 약한 지젤을 걱정한다. 그리고 그들 앞에 마을 근처에서 사냥하던 쿠르랑드 공작이 그의 딸이자 알브레히트의 약혼녀인 바틸드와 함께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찾아온다. 힐라리온은 알브레히트가 숨겨둔 칼을 찾아내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그의 정체를 폭로하고, 진실을 알게 된 지젤은 충격을 받아 죽게 된다. 2막이 시작되면서 깊은 밤 숲속의 음산한 무덤가로 배경이 바뀐 무대에서 하얀 그림자들이 배회한다. 연인에게 배신당해 죽은 처녀 귀신을 뜻하는 이들 '윌리'는 젊은 남자들을 숲으로 유인해 죽음에 이를 때까지 춤추게 한다. 윌리들의 여왕 미르타는 새로운 윌리가 된 지젤을 맞이하고, 꽃을 들고 지젤의 무덤을 찾은 알브레히트는 지젤의 환영에 홀려 뒤쫓아간다. 그 사이 무덤가를 찾은 힐라리온은 윌리들에 의해 죽는다. 알브레히트 역시 미르타의 명령으로 죽어야 할 위기에 처하자 지젤은 그를 살려달라고 간청하지만 이별의 운명이 두 남녀를 기다린다. 1831년 파리 오페라극장에서의 초연 이후 현재까지 낭만 발레의 대표작으로 사랑받는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파리 오페라극장 발레단 부예술감독이던 파트리스 바르가 재안무한 버전으로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분위기를 무대 위에 재현한다. 순박한 시골 처녀 지젤이 연인 알브레히트의 진실을 알고 광란으로 치닫는 극적인 모습과 로맨틱 튀튀를 입은 윌리들의 아름다운 군무가 돋보인다. 02-587-6181 ▲뮤지컬 \| 스웨그에이지일시 6월 18일~8월 25일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관람료 R석 8만8000원 / S석 5만5000원 고단한 삶을 시조에 담아 훌훌 털었던 백성들은 역모사건으로 시조를 짓고 부르는 활동이 금지되면서 시름 속에 살아간다. 그러나 15년 만에 '조선시조자랑'이 열리게 되고, 비밀시조대 골빈당은 이 대회를 기회 삼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려 하는데…. 1666-8662 ▲국악 \| 바람의 노래일시 6월 20일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1만원 한국 '김주홍과 노름마치'와 몽골의 '고비 앙상블'이 만나 양국의 자연과 정서를 담은 공연을 연다. 지난해 몽골의 넓은 초원에서 협업을 진행하며 구성한 작품들을 한국 관객들에게도 선보인다. 양국 전통음악의 매력을 담은 곡들이 연주된다. 02-6925-1255 ▲연극 \| 포스트 아파트일시 6월 18일~7월 6일 장소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관람료 3만5000원 현대의 한국을 상징하는 가장 보통의 건축물이 된 아파트는 욕망과 성취의 대상이자 때로는 차별과 좌절의 공간이 되기도 했다. 아파트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경험, 이상과 가능성을 다양한 장르가 융합된 새로운 형식의 공연으로 살펴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935268	e스포츠, 아시안게임 종목 탈락이 시사하는 것은	2022 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종목이 발표됐다. 정식 종목 편입 가능성이 점쳐졌던 e스포츠는 야구와 함께 탈락했다. 지난 2 월 발표된 2024 년 파리 하계올림픽 정식종목에 이어 외면받았다. 결론적으로 스포츠 자격을 얻지 못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회 조직위원회는 태권도, 럭비, 근대5 종 등 올림픽 종목 28 개와 바둑, 주짓수, 카바디, 쿠라시, 크라켓 등 비올림픽 종목 9 개를 채택됐다. 이 같은 결과가 알려지면서 국내외 게임 팬 실망감은 적지 않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e스포츠 게임 선수들 모습을 볼 수 없다. e스포츠 업계가 느끼는 충격은 훨씬 크다. 특히 바둑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축구 육상 수영 등 신체를 격렬히 사용하는 운동과 동등한 대접을 받았다. 이번 결과는 e스포츠 업계가 예방주사를 맞은 셈이다. 공인된 스포츠 제전에서 하나의 정식 스포츠 종목이 되는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일깨웠다. e스포츠 산업 자체에 대한 정부와 국회 관심 필요성도 실감케 한다. 스포츠단 운영사들의 지속적인 투자도 요구된다. 기본적인 시스템, 인프라 구축은 선결조건이다. 무엇보다도 게임을 바라보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게임을 마약 또는 도박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 정식 스포츠 종목이 되긴 힘들다. 우리나라는 e스포츠 종주국으로 불린다. 게임사와 e스포츠단 운영사들은 척박한 환경에서 산업을 키웠다. 그 결과로 지난해 열렸던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됐다. 당시 우리나라는 스타크래프트2 에서 금메달,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이 되는 길은 쉽지 않다. 시간은 아직 남았다. 최종 발표가 아니고 대회 시작 2 년 전까지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2022 년 9 월 10 일까지 3 년 5 개월이 남았다. 추가 종목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050386	1 년 허송한 북핵협상 빅딜 외엔 답 없다	서울경제 지난해 4 월27 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선언에 서명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의 새 출발을 알렸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이 정점에 달했던 상황에서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며 북한 비핵화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판문점선언의 핵심이었던 북한 비핵화 의제는 이후 1 년간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정상이 두 차례 더 만났고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북미정상회담도 개최됐지만 비핵화 로드맵은커녕 북한의 핵 신고서 작성을 위한 의견조율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성과라면 완전한 북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정도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대로 영변 핵시설 같은 빈껍데기 시설물 폐기로 제재 해제를 얻어내겠다는 생각이고 미국은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전면 폐기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빅딜'로 맞서고 있다. 하노이 북미협상 결렬 이후 다급해진 문재인 정부가 중간단계의 성과를 염두에 둔 '굿 이너프 딜'로 또다시 중재자로 나섰지만 미국은 물론 북한에서조차 외면받는 분위기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 행세 하지 말라"는 북한의 냉담한 반응은 중재자론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해 남북협력에 매달리고 있으나 지난 1 년간 협상과정에서 이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제 문 대통령은 성과가 불투명한 어설픈 중재자 역할에 집착하면 안 된다. 혹시라도 북러회담에서 거론된 6 자회담에 대한 기대를 가질지 모르나 이 역시 과거 협상에서 확인했듯이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렛대만 더 키울 뿐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포괄적 합의 없이는 단계적 이행도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납득시켜야 한다. 그래야 완전한 비핵화의 문이 열릴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798754	인적쇄신 하겠다는 여야, 핵심은 젊은피 수혈이다	내년 총선을 5 개월여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현역 의원 물갈이와 새 인물 영입 등 인적쇄신 경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기획단을 꾸리고 4 일부터 현역 의원 최종 평가에 돌입했고, 자유한국당은 2 차 인재 영입 명단을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의원 평가를 통해 현역 의원(128 명) 중 4 분의 1 까지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공천 물갈이와 인재 영입은 내년 총선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공산이 크다. 여야가 역대 총선에서 30% 안팎의 물갈이에 나선 것도 젊고 새로운 인물을 바라는 국민들 요구가 거셌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아직까지 '젊은 피 수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20 대 국회를 보면 20·30 대가 3 명, 40 대가 50 명, 50 대가 161 명, 60 대 이상이 86 명으로, 50 대 이상이 82.3%를 차지하는 역대 최고령 국회다. 국제의회연맹(IPU) 조사 대상국 150 개국 중 한국은 45 세 미만 의원의 비율이 6.3%로 거의 꼴찌 수준(143 위)이다. 20·30 대 국회의원의 비율 또한 스웨덴 34%, 독일 18%, 일본 8%, 미국 6.7%인 데 비해 우리는 1%에 불과해 세대별 불균형이 극심하다. 정치권의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선 세대교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반대세력을 겨냥한 정략적 물갈이는 경계해야 하지만, 새판을 짜기 위한 인적쇄신은 필요하다. 그래야 이념, 진영, 지역에 사로잡힌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새로운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 국회에서 젊은 세대 비중이 늘어야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주요 현안과 미래 담론에 대한 2030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기성세대와의 협력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젊은 피 수혈은 말로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국회 진입장벽부터 낮춰야 한다. 청년들에게 가점제를 부여해 비례대표 및 지역구 공천 할당을 30% 이상 늘리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경력, 재력, 인맥, 인지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청년 정치지망생들이 기성세대에 밀리게 되고, 유능한 정치신인 발굴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828686	“보이스피싱 당했다" 허위신고로 사설 주식사이트 등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법 사설 주식사이트가 운영하는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경찰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고 허위신고를 하고 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안아무개(22)씨를 구속하고, 황아무개(22)씨 등 9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 일 밝혔다. 안씨 등은 2016 년 2 월부터 1 년간 선물 옵션을 거래하는 불법 사설주식사이트 45 곳의 대표계좌에 5 만∼10 만원 정도의 소액을 입금한 뒤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해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유도해 사이트 운영자의 영업을 동결시켰다. 이런 상태에서 안씨 등은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해, 수백만원을 뜯어내는 등 모두 5 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전력이 있는 안씨 등은 특정 계좌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하면, 계좌가 지급정지 된다는 점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설주식사이트는 현재 모두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선물 옵션을 거래할 때에는 금융당국에서 제도화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피해 사이트들은 무허가로 금융투자 상품 시장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이트 운영자들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374174	5·24 조치 풀기 전에 北 사과 받아야	천안함 유족 마음 헤아리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 일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묻자 내놓은 답변이다. 강 장관은 나중에 이 발언을 번복해 또다른 논란을 불렀다. 지난 2010 년 3 월 북한은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켰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대응책으로 남북 교역·교류를 중단하는 5·24 조치를 내놨다. 그로부터 8 년이 흘렀으나 북한은 단 한 차례도 천안함 도발을 사과하지 않았다. 규제를 풀더라도 사과부터 받는 게 순서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생겼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다. 정부정책은 외교·안보 환경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5·24 조치는 행정조치일 뿐 성역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해제를 검토할 수는 있다. 그러나 준비는 하되 서둘 필요는 없다. 대북제재 조치 해제는 비핵화 진전에 따라 국제사회와 발을 맞추는 게 좋다. 남북 간에는 풀어야 할 일이 많다. 금강산 관광은 10 년째 막혔다. 2016 년엔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에서 철수했다. 장기적으론 금강산 관광 길도 다시 열고, 개성공단도 다시 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이번에 단호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 출발점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다. 천안함 46 용사들 유가족의 마음도 헤아려야 한다. 지난 3 월 백령도에서 열린 8 주기 추모식에서 유족들은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의 방남을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는 정부 당국자의 말에 더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올 2 월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다. 그러나 사과는 없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0 일 외교부 국감에서 "5·24 조치를 해제하려면 천안함 유가족들에게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남북 경협은 정상화로 나아가는 게 맞다. 하지만 5·24 조치를 애써 풀어봤자 유엔과 미국이 대북제재를 풀지 않으면 별 소용없다. 북한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그에 맞춰 미국을 비롯한 국제 제재가 느슨해지면 5·24 조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 그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819453	지역 국회의원, 지난 의정 활동 유권자 만족시켰나	21 대 총선이 6 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부산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점검은 유권자의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들을 다시 선택할지를 가늠할 척도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인물을 바라는 부산 유권자는 구태의연한 인물을 낙점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국제신문이 부산을 지역구로 한 20 대 의원 17 명(불출마 선언 김무성 의원 제외)의 의정활동 충실도와 선거공약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의 책무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안 발의 현황을 보면 부산 의원들은 1065 건을 내놓아 표면적으로는 충실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34 건을 발의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10 건대에 머문 의원도 적지 않아 개개인의 격차가 뚜렷했다. 게다가 가결건수는 총 61 건에 그쳤다. 특히 몇몇 의원은 꽤 많은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유권자의 눈을 의식해 부실한 법안을 남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선거 기간 중 제시한 1 번 공약의 이행률도 낮았다. 20 대 국회 임기 내 이를 완료한 의원은 6 명뿐이었다. 그나마 3 건은 재선의원들이 19 대 국회 때 공약한 사안을 2 대에 걸쳐 완수한 사례였다. 추진 도중에 수정되거나 주민 반대 등으로 폐기 위기에 몰린 공약도 허다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해당 의원들이 차기 총선에서 떨어질 경우 이런 공약들은 아예 없었던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락에 급급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는 비난을 피해가기가 힘들다. 각 당의 공천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 지역 현역 의원 상당수는 내년 총선에 다시 나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와 공약 이행률이 보여주듯 20 대 때처럼 안일한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면 출마를 재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행히 내부 경선에서 이겨 선거에 임하더라도 표를 얻으려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무차별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자제해야 옳다.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냉철한 반성조차 없이 유권자의 지지를 또 호소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354124	북미 ‘빅딜’ 재시동, 비핵화 달성에 의미있는 진전 이뤄야	한국일보 북미 정상 간 연내 2 차 비핵화 담판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다. 백악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내용과 함께 2 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사실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1 차 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두 정상이 다시 한번 '톱다운 빅딜'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만반의 준비로 명실상부한 비핵화 합의가 도출돼야 함은 물론이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친서의 주요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과 또 다른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하고 일정을 잡으려는 것"이라며 2 차 회담 개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 월 첫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 위기에 처하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6 ㆍ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이번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 차 방북을 취소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불확실성에 빠진 2 차 정상회담의 물꼬를 튼 셈이다. 최근 일련의 흐름만 보면 2 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은 일단 긍정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 방북이 분수령이었다. 김 위원장이 특사단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면서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 비핵화 달성'이라는 목표 일정을 제시한 데 이어 9 ㆍ9 절 행사를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러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백악관의 전향적 반응으로 볼 때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비핵화 초기 조치에 대한 결단의 뜻을 내비쳤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백악관 난맥상의 공개로 코너에 몰린 국내 정치적 입지를 반전시키고 11 월 중간선거에 내세울 가시적 성과물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2 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직행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시킨 폼페이오 장관의 4 차 방북이 2 차 정상회담의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다. 18~20 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과 이달 하순 뉴욕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남북미 연쇄 외교전의 결과도 관건이다. 북미가 1 차 회담 때처럼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도록 비핵화 협상 중재역을 맡은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북미 입장 조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322128	정책 대전환 없이는 경기부진 못벗어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 일 '6 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이 소폭 확대됐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4 월 이후 석 달 연속 '경기 부진' 진단을 내린 것이다. 경기 부진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경기 부진에 대한 청와대의 무책임한 대응이다. 그동안 경기 부진 자체를 인정하지 않더니 7 일 윤종원 경제수석을 통해 "경기 하방 장기화가 우려된다"며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경기 부진에 대한 진단과 대응은 그대로였다. 오히려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 등 확대재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경기 인식이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취임 6 개월이 다 되도록 쓴소리 한번 제대로 못 낸 경제부총리 탓도 크다. 청와대는 1 월 홍남기 부총리를 임명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의 '원톱'이라고 했다. 그러나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오락가락하며 끌려다닌 끝에 지금은 존재감이 떨어진 경제정책의 '아웃사이더'로 전락했다. 당정청은 이날도 조속한 추경 통과를 주문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통을 겪는 국민과 기업이 추경을 기다리는데도 외면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물론 올해 들어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의 조속한 개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실패를 외면한 채 추경 통과만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경제성장률은 물론 고용·투자·소득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 빨간 불이 들어온 지 오래다. 그럼에도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바뀌지 않고 있다. 경기 부진의 유일한 해법이 확대재정인 양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경기 부진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 대전환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고 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내놓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기존 정책을 고수하는 한 경기 부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1011551181	아슬아슬한 윤리와 예술 사이	프랑수아 오종 감독의 영화 <인 더 하우스>를 통해서도 소개된 바 있는 후안 마요르가의 <맨 끝줄 소년>은 한 문학교사와 제자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나아가 '예술하는 것'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고등학교 문학교사인 헤르만은 고만고만한 학생들의 작문 과제에 지칠 무렵, 늘 맨 끝줄에 앉아 있던 학생 클라우디오의 작문에서 번뜩이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의 재능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클라우디오의 글은 같은 반 친구인 라파 가족에 대한 집요한 관찰과 은밀한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으나, 그의 글에서 묘한 매력을 느낀 헤르만은 더욱 완성도 있는 글로 발전시키기 위해 클라우디오를 자극하고, 클라우디오의 관찰과 행동은 점점 도를 지나치며 위험한 상황에 빠져든다. 헤르만과 클라우디오는 모두 '맨 끝줄', 즉 자신은 보이지 않으면서 남을 지켜볼 수 있는 위치를 선호하는 인물들이다.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살아가는 클라우디오는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라파를 바라보며 자신이 지니지 못한 행복을 욕망하고, 일찍이 작가를 꿈꿨으나 재능이 부족해 교사를 하고 있는 헤르만은 제자 클라우디오의 글을 통해 자신이 갖지 못한 재능, 작가의 꿈을 대리 충족한다. 그리고 이렇듯 내부의 결핍으로부터 비롯된 이들의 은밀한 욕망은 결국 허구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뒤틀린 양상으로 드러나게 된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본래 글을 쓴다는 것은 남의 인생을 자기 삶보다 더 세밀히 관찰해야 가능한 작업이며, 글을 읽는다는 것 또한 문자화된 남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행위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자신의 시선으로 들여다보고자 하는 욕망은 모든 이야기의, 나아가 모든 예술의 가장 본질적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맨 끝줄 소년>은 이처럼 윤리와 예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헤르만과 클라우디오를 통해 쓰기와 읽기의 힘, 현실과 허구의 경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작가 후안 마요르가는 현대 스페인 연극을 대표하는 지성 중 한 사람이다. 수학과 철학을 전공한 이력답게 마요르가의 작품은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는 언어와 명료한 주제의식이 특징이다. 현대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다양한 폭력성에 대한 비판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 번 성찰하게 만든다. 우리나라에도 <다윈의 거북이> <영원한 평화> <피리 부는 사나이> <천국으로 가는 길> 등 그의 작품 여러 편이 무대에 오른 바 있는데, 대부분 고 김동현 연출의 손을 통해 소개됐다. <맨 끝줄 소년> 또한 2015년 겨울, 김동현 연출에 의해 한국 초연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이 작품이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다. 이후 초연 당시 작업에 참여했던 배우와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 그를 기억하는 재연 공연을 올렸으며, 관객과 평단의 꾸준한 호평에 힘입어 이번에 다시 세 번째 공연이 진행 중이다. 12월 1일까지,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803908	물 건너간 국민연금 개편, 무책임한 정부·국회	국민들의 노후 안전판인 국민연금 개편이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됐다. 정부가 국회에 떠넘겼지만, 이번 20 대 국회에서의 제도 개선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는 내년 4 월 총선을 앞두고 관심조차 없다.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금 개혁이 어느 때보다 다급한데도, 정부와 국회 모두 허송세월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5 일 "지금은 정부가 단일 개편안을 국회에 제안해도 실효성이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내년 6 월 21 대 국회가 들어야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됐던 일이다. 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편의 전제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일 수밖에 없다. 당초 복지부가 마련해 작년 11 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선안도 그런 방향이었다. 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5%에서 40%로 낮추면서 보험료율을 9%에서 15%까지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 45∼50%에 보험료율을 12∼13%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놓았다.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라는 주문이었는데, 국민세금으로 연금재정을 충당하지 않고는 사실상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다. 복지부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넘겼고, 경사노위는 올해 8 월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는 3 개 방안을 내놓았다. 다수안은 소득대체율 45%에 보험료율을 10 년 동안 12%로 올리는 내용이었다. 조금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점에서 노동계도 수용했다. 하지만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수안도 연금기금 고갈 시기가 2063 년으로, 지금 제도를 유지할 때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추산되는 2057 년보다 겨우 6 년 연장될 뿐이다. 개혁의 목적은 재정 안정성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소진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지만 효과가 미미하다. 게다가 국회는 단일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를 거부하면서 질질 끌기만 했다. 정부가 복수안을 던져 놓고 국회가 해결해줄 것을 요구한 것부터 무리였다. 여야 모두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인기 없는 개혁에 앞장서려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미뤄져서는 연금개혁이 현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연금받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보험료를 낼 젊은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경제성장률도 추락하면서 재정 기반은 약화하고, 기금운용 수익률마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앞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걷지 않고는 기금 고갈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가 여론이 두려워 연금개혁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에 더 큰 짐을 지우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정말 무책임한 행태다. 정부부터 결단을 내리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052047015	전문직이라고 직장 내 성폭력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변호사·의료인·언론인·교수·회계사 등 전문직 여성들의 상당수가 직장에서 각종 성희롱과 성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5일 전문직 여성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올해 불붙은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은 현직 검사인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상급자의 성추행 사건에서 시작됐다.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성폭력이 전문직이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검사들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이 같은 잘못된 성문화가 우리 사회의 어느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킨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41명)이 '외모, 옷차림, 몸매 등을 성적으로 희롱·비하·평가받는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당했다고 답했다. 성적인 이야기나 음담패설을 듣거나, 고의로 신체 부위를 건드리거나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를 당하거나 이성의 옆에 앉기나 러브샷 등을 강요당했다는 응답자도 각각 절반가량 됐다. 대면조사에 응한 전문직 여성들은 직장 상사 등이 회식 중이나 후, 또는 차량을 함께 타고 가면서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모텔 등에 끌고 가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특히 전문직 여성들은 향후 불이익이 클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성폭력을 당해도 제대로 문제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성폭력 피해 이후 문제 제기를 한 328명 중 10%가량인 33명이 '업무상 부당 대우를 겪었다'고 답했다. 악의적 소문이나 따돌림에 노출된 사례도 14.6%나 됐다. 조사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엘리트' 조직이라 불리는 법조계·의료계·언론계·학계 등에도 어김없이 고질화된 남성중심적인 조직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조직에서 근무하는 남성들 대부분이 평균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이들이다. 그럼에도 상당수 남성들이 여성 동료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잘못된 문화에 물들어 있는 것이다. 남성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성폭력 예방과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크게 늘면서 전문직에서도 새로 진입하는 인력 중 여성이 절반을 넘고 있다. 이제는 단지 '소수자'인 여성 배려 차원이 아니라 조직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구시대적인 남성중심적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53343101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지켜보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 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 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을 내세워 수사관 진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문제는 '수사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과 '국가 보안시설을 노출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충돌하는 사안이다. 특별검사팀은 다음주 중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한다는 방침인데 그에 앞서 압수수색을 통한 물증 확보가 긴요한 상황이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이 그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과거에 해온 방식대로 특검팀이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제시하면 임의제출 형식으로 내놓겠다고 한다. 수사받는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자료만 내놓는 방식이라면 엄정하게 수사를 받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검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해왔으니 대면조사뿐아니라 압수수색에도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많은 행위들이 청와대 안에서 벌어졌다. '공직도 없는 최순실은 마음대로 드나들게 해놓고서 군사비밀을 이유로 특별검사 진입을 막는 게 옳으냐'는 여론의 비난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 마당에 무작정 압박하기만 하는 것은 여론전으로 비칠 뿐이다. 소모적으로 대치하기보다는 진실 규명과 군사비밀 보호라는 두 가지 원칙 사이에서 압수수색 대상과 방식을 놓고 절충점을 찾아야 할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571	따뜻한 말의 소중함을 자녀에게 선물할 ‘기회’	숲아트와 한국창작북앤아트협회(협회장 이윤아)가 9월 6~9일 서울 종로 아이들극장에서 뮤지컬 팅팅의 모험을 선보인다. 종로 아이들극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설립된 어린이 전문 공연장으로 키우피우 인형극축제 진짜, 고래? 등 국내외 유명 작품들이 매년 공연되는 대표적인 문화 공간이다. 뮤지컬 팅팅의 모험은 그림책 팅팅의 모험의 매력적인 줄거리를 만든 한지안 글 작가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도휘경 그림 작가의 공동 작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공연이다. 이와 함께 명성왕후 맘마미아 등 여러 작품에서 음악감독을 역임한 김길려 감독이 참여한 만큼 아이들에게 풍성한 음악과 내용을 선사한다. 이번 뮤지컬은 음악이 있는 그림책 팅팅의 모험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북아트 체험(공연 후 45분)까지도 같이하는 공연이라는 점에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감동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윤아 한국창작북앤아트협회장 "팅팅의 모험은 따뜻한 말의 소중함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뜻 깊은 공연"이라며 "이번 공연을 계기로 아이들을 위한 따뜻하고 매력적인 콘텐트를 계속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팅팅의 모험은 인터파크(ticket.interpark.com)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전석 2만5000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7465095	홍콩 `우산혁명`과 중국 성장통에 대한 우려	홍콩 민주화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제2 톈안먼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 때 친중국 인사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어제도 도심 점거 시위를 계속했다. 경찰이 쏜 최루가스와 최루액을 시위대가 우산으로 막는 모습을 보고 언론이 '우산 혁명'으로 일컫는 이번 사태는 신중국 건국 65주년인 오늘도 확산될 수 있다. 우리는 시진핑 시대 중국이 경제적 자유화뿐만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 요구에 대해서도 전향적 태도를 취할지 예의 주시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 곳곳에서 민주화 열망이 분출할 것이고, 강경 진압할 경우 새 지도부의 정치 개혁 의지가 의심받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금융 허브인 홍콩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다. 딜레마에 빠진 시진핑 주석의 결단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도 요동칠 수 있다. 우리로서는 홍콩발 금융 불안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항셍지수는 이틀 새 3% 넘게 급락했으며 정치적 불안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혈 충돌이나 인민해방군 투입 같은 사태가 벌어져 중국과 홍콩 경제가 급랭하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도 클 것이다. 중국은 홍콩과 함께 우리 수출 시장의 30%를 차지하며, 작년까지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중 4분의 1(550억달러)이 중국으로 갔다.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 성장률은 0.1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톈안먼 사태 후에도 25년 동안 고속 성장을 거듭했지만 이번 사태에 잘못 대처할 경우 그러잖아도 활력이 떨어진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급속한 경제 성장에 비해 더딘 정치 개혁 탓에 언젠가 겪을 성장통이겠지만 한국으로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맞게 될 악재라 더욱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홍콩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부터 긴급 점검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864449	원도심에 들어서는 공공시설, 유기적 효과 검토해야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을 계기로 원도심 활성화가 한단계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시민들은 갖고 있다. 미술관은 다가오는 7 월 중순에 착공해 2021 년 12 월 개관이 목표다. 이에 발맞춰 문화예술전문도서관 건립도 본격화하고 있다. 미술관 위쪽 북정동 588 일원에 세워지는 도서관이다. 울산시는 미술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예술전문도서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다고 30 일 밝혔다. 또 수년간 방치해두었던 옛 중부소방서 부지에는 청소년문화회관과 지식산업센터가 쌍둥이 건물로 들어선다고 한다. 청소년문화회관은 지하 2 층에 지상 9 층으로 연면적 1 만1000 ㎡에 이르는 건물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소규모 벤처 및 관련기관 집적 센터를 목적으로 연말께 설계용역을 추진한다. 미술관이 유치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이 추진되던 원도심에 공공시설이 늘어나게 된 것은 다행이다. 특히 도서관이나 청소년 시설은 미술관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집적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건축의 목적과 운영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위치상으로 모여 있는 것만으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용역을 거치기는 하지만 대개의 용역결과가 의뢰기관의 막연한 추정을 실현가능한 것으로 포장해주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서 신뢰하기가 어렵다. 의뢰자의 의도에 따라 결과를 도출해내는 뻔한 용역으로 미술관과 예술전문도서관이, 청소년문화회관과 지식산업센터가 얼마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는 없을 것이다. 예술전문도서관은 안그래도 문턱 높은 문화시설인 미술관의 문턱을 더 높일 뿐 미술관의 이용률을 높이는데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강의실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예술전문도서관이라는 화려한 간판은 불필요하다. 청소년문화회관과 지식산업센터는 무슨 관련이 있기에 쌍둥이 건물로 짓는다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공원이나 광장 등으로 도심의 숨통을 터주는 공간이 돼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았을 만큼 복잡한 도심에 9 층 높이나 되는 건물이 2 개나 들어선다니 주차걱정을 하는 이들도 많다. 건축물은 한번 세워지면 수십년, 수백년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공공시설물은 인근 주민들의 삶을 특정한 방향으로 바꾸는 행위유발성(Affordnace)이 매우 크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서울시에서 시작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이유를 곰곰 되짚어 보아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54926604	KT의 황창규 발탁과 그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	삼성전자 반도체 신화를 이끈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차기 KT 최고경영자(CEO)로 결정됐다. 내년 1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취임하면 앞으로 3년간 KT를 이끌게 된다. KT는 한 해 매출이 23조원에 달하고 계열사까지 합치면 직원이 6만여 명이나 되는 한국 11위권 그룹이다. 통신은 문외한에 가깝지만 세계적인 IT 흐름을 보는 안목과 추진력, 조직 장악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가 R&D전략기획단장을 맡아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가 높고 비전 실현을 위한 강력한 도전정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그는 반도체 분야에서 '황의 법칙'으로 권위자지만 통신서비스는 잘 모른다. 그런 점에서 KT는 중요한 시기에 실험적인 인물을 선임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창조적 기업가 정신이 성장을 멈춘 KT를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길 바란다. 현재 KT는 위기 상황이다. 유선서비스는 정체됐고 모바일 부문까지 성장을 멈췄다. 2009년 아이폰 도입 후 뚜렷한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KT에 그는 당장 성장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전임자들의 황제경영과 무분별한 사업 확장 등에 따른 후유증도 치유해야 한다. 최근 수년간 회장 측근 중심인 경영방식, 정치권 인사 영입 등 KT는 상당히 망가진 상태다. 또한 정권 교체 시기마다 CEO가 불명예 퇴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새 CEO는 전임자 흔적을 지우는 데 세월 다 보내고 정권에 맞춘 의사결정으로 경쟁력은 악화됐다. 황창규 이후에는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게 건전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일도 하나의 과제다. 미국과 유럽 초일류 기업들은 KT처럼 오너는 없지만 건전한 이사회와 후계 CEO 양성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미국 잭 웰치 전 GE 회장은 1994년 전 임원중 내부 후보 23명을 뽑아 압축해 가면서 7년간 후계자 경쟁을 시켰다. 이런 지배구조와 시스템이 GE를 초일류 기업 대명사로 만들었다. 황 회장 후보는 KT 경영을 정상 반열에 올려놓는 일 못지않게 거버넌스 선진화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080099	검찰 개혁 법안 처리, 패스트트랙 절차 반드시 지켜야	여당이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14 일부터 교섭단체 3 당 간 협상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 법안은 지난 4 월 30 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5 개월 이상 지났고,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높아 이제 국회에서 처리할 때가 됐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국회법에 정해진 패스트트랙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가능한 한 여야 합의로 처리되길 바란다.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자동 회부 시기를 놓고 여야 간에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이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인 만큼 법안 심사 시한인 180 일만 지나면 법안 체계 및 자구 심사 기간 90 일을 더 기다릴 필요 없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의 추가 90 일 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이견에 대해서는 여야의 뜻을 모으고 필요하면 중립적인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으면 될 것이다. 하지만 법사위가 소관인 법안이더라도 법안 심사와 법 체계 및 자구 등에 대한 심사는 다르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그렇지 않다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사위 소관 법안들은 일반 법안보다 상대적으로 심사기한이 짧아도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 여당 지도부가 작위적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처리를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검찰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할 때는 반대하는 한국당을 빼고 여야 4 당만 합의했지만 이번엔 가능한 한 여야 전체의 합의로 처리하기 바란다. 특히 당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다음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키로 한 약속도 지켜져야 할 것이다. 법 개정의 시급성을 보더라도 총선을 6 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선거법 처리가 더 급해 보인다. 여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법 처리를 무리하게 서두르면 여야 간 새로운 정쟁의 씨앗이 될 뿐 아니라 통과된 법을 놓고 또 다시 효력 시비와 재개정 논란에 휩싸이게 될 우려가 크다. 야당도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법률안 심사와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200967	피감기관 통한 상품 판매 의혹까지 번진 손혜원 파문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손 의원 남편 명의의 회사가 손 의원의 피감기관을 통해 공예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이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손 의원이 창업하고 손 의원 남편이 대표로 있는 '하이앤드 코리아'가 자사의 상품을 손 의원이 최근까지 속했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피감기관인 한국문화재단을 통해 판매해 2 천700 여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공직자 이해충돌 금지 원칙의 명백한 위반이다. 보도에 따르면 하이앤드는 손 의원 남편이 대표로 있지만 실제 운영은 손 의원이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문화재단 측은 "하이앤드는 200 여 개 지원 업체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하이앤드 상품의 판매에 손 의원의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쏟아지는 의혹에도 여당이 "문제없다"며 감싸는 데서 읽혀지는 손 의원의 '위세'를 감안하면 이런 해명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손 의원 관련 의혹의 공통점은 공사(公私) 구분의 불분명함이다. 손 의원은 국회 문체위를 배정받으면서 자신이 대표를 지낸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을 백지 신탁했으나 이 회사 명의로 목포 부동산을 매입한 것도 그런 사례다. 이를 두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23 일 손 의원의 목포 기자회견에서도 이해충돌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손 의원은 "그 이야기는 그만하겠다" "지겨워서 더 못 말하겠다" "그만하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손 의원이 떳떳하지 못함을 자인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런 막무가내식 부인(否認)을 보는 국민은 피곤하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국민은 "법대로 대처하겠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약속이 지켜지는지를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5222134405	낙하산 못 걷어내면 KB금융은 3류 못 벗어난다	KB금융 수뇌부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이번 갈등은 사실상 낙하산으로 임명된 지주 회장과 국민은행장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한때 국내 최고 금융기관이라는 명성은 물론,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라 말하기조차 민망할 정도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사업비 2000억원 규모의 전산시스템 교체에서 비롯됐다. 임영록 회장 측 인사들이 장악한 KB이사회는 기존 IBM시스템을 유닉스로 교체키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이건호 행장 진영의 정병기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사회 결정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이사회 보고조차 거부당했다고 한다. 정 감사는 금융당국에 조사를 의뢰했고 당국은 특별검사에 들어간 상태다. 금융계에서는 KB지주 고위층의 리베이트 수수 얘기까지 나오는 모양이다. 전산시스템 교체과정의 문제점은 당국이 조사하면 확인될 터이다. 정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사태의 뒷모습이다. KB의 잇단 추문은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는 KB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지주 회장과 은행장 임명을 좌우해왔다. 이명박 정권 때는 황영기 회장을 퇴출시킨 데 이어 강정원 행장의 회장 선임을 막고 어윤대 회장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냈다. 지주 사장 자리는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임영록 현 회장이 차고 들어왔다. 어 회장과 당시 임 사장 간의 불협화음은 새삼스럽지 않을 정도다. 그런 임 사장은 새 정권 들어 회장으로 발탁됐고, 이번에는 금융연구원 출신인 이건호씨가 박근혜 정권 금융실세의 도움을 얻어 국민은행장으로 임명됐다. 지주 회장과 은행장은 상하와 대립이 공존하는 미묘한 관계다. 돈은 은행이 벌지만, 인사권은 지주에 있다. 경영진이 세력 키우기에 열중하는 사이 경쟁력은 후퇴했다. 2011년 2조3000억원에 이르던 KB의 순이익은 2012, 2013년 각각 전년 대비 27%씩 줄었다. 이 과정에서 대출서류 위조, 고객예금 횡령, 도쿄지점 부당대출, 고객정보 유출 등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위아래 가릴 것 없는 도덕적 해이인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KB의 최우선 과제는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이다.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한 지주 회장과 은행장 자리는 되돌려놓아야 한다. 옥상옥으로 비판받아온 금융지주 체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병행돼야 한다. 국내 은행들은 2001년부터 잇달아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했지만 계열사 간 효율적 업무 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본연의 역할보다는 내부 갈등만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7386481	시진핑시대 대비한 균형외교 틀 준비해야	중국이 10년 만의 권력이동을 통해 이달 중 시진핑 시대를 맞게 된다.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에 이어 중국 5세대 지도부에 해당하는 시진핑 시대는 여러모로 과거와 다른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후진타오 시대 10년간 연평균 10% 이상 급성장해온 경제는 속도 조절이 예상된다. 계층ㆍ지역 간 소득격차, 부패 등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돼온 모순을 해소해야 할 과제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2005년부터 매년 8%로 제시해온 경제성장률 목표를 올해 7.5%로 낮춘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다. 외교 측면에서는 중화민족주의를 내세운 강성기류가 흐를 전망이다. 일본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했을 때 시진핑 부주석은 "웃기는 짓"이라고 비난했을 정도로 과거 중국 지도자와는 달리 직설화법을 구사했다. 2009년 서방 지도자들이 중국 인권문제를 거론했을 때에는 "소수의 배부르고 할 일 없는 외국인들이 중국 일에 함부로 이러쿵 저러쿵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을 정도다. 내부 갈등과 불만에 쏠린 눈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시진핑 시대 중국은 민족주의, 보호주의, 자원무기화에 더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대선 출마자들이 TV토론에서 "중국은 적이자 친구"(오바마) 또는 "환율조작국이므로 엄벌할 것"(롬니)이라는 주장을 내놓자 중국 측은 격렬하게 비난했다. 중국은 내부 불만을 다스리기 위해 외부로 공세적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행스런 사실은 시진핑 부주석은 한국을 두 차례 방문했고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보존을 결정한 주인공일 정도로 지한파다. 그러면서 2007년 차기지도자로 확정됐을 때에는 첫 해외방문 국가로 북한을 선택하기도 했다. 미국이 아시아 중시정책을 펼치는 데 부담을 느끼는 중국의 시진핑 체제는 남북한을 우호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MB정부 아래의 한ㆍ중 관계는 수교 20주년 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서먹했다. 향후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시진핑 체제 변화에 치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교역시장 20.3%를 차지하는 중국이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추세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한국이 2005년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의에서 서울로 유치한 한ㆍ중ㆍ일 협력사무국도 현재 직원 20명에 불과할 정도로 위축돼 있는데 이의 활성화에도 주력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981	도순기 현대요트 대표	"일단 타 보시죠. 백문이불여일견(百聞不如一見)이라잖아요?" '요팅(yachting)'의 장점을 묻자 도순기(48) 현대요트 대표는 대형 요트인 '블랙캣(black cat)' 승선을 권했다.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있는 '더리버' 현대요트장을 블랙캣이 미끄러지듯 물살을 가르며 나아간다. 8월 11일 입추가 막 지나서인지 한여름의 열기를 식혀주는 바람이 시원하다. 블랙캣은 46피트 카타마란(쌍동형) 대형 요트로 두 개의 선체를 연결해 놓은 듯한 외형에 선실에는 테이블과 작은 부엌, 침실이 있다. 야외 데크(갑판)에 올라서니 탁 트인 강 주변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온다. 뻥 뚫린 요트 한가운데에는 그물망이 촘촘히 쳐져 있는데 그 사이로 내려다보이는 물살이 상쾌함을 준다. 그물 위의 간이침대에 누워 음악을 듣고 있으니 신기할 따름이다. 도시 한가운데에서 느끼는 적막감이라니! "제가 말씀드리려던 '요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옆에서 도순기 대표가 말을 이었다. 동작대교를 지나치면서 남산타워 전경을 바라볼 때는 머릿속의 잡념들이 씻겨 나가는 느낌이다. 서울의 강과 하늘은 온통 낭만으로 채색돼 있다. "요트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성공·여유·자유·도전·열정 등이요." '더리버' 현대요트 선착장이 있는 반포한강공원에는 카페와 레스토랑, 라운지, 컨벤션홀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재단장이 한창이다. 9월 오픈 예정이란다. 도 대표는 "전 세계에서 경제 수준이 11위인 한국의 요트 보유 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꼴찌다"라고 말한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국민들이 일상에서 삶의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여가 문화가 확산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도 요팅 라이프와 같은 여유로운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가 더 많아져야 해요." 현대요트는 국내 요트회사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국내 해양레저문화를 선도해 왔다. 35년에 걸친 한국 해양레저산업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뿌리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1975년 설립했던 '경일요트'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1982년에 경일요트가 현대정공의 사업부로 합병되면서 사세는 위축됐다. 현대정공의 요트사업부는 결국 여러 악재를 만나 요트 사업을 접었다. 그러던 중 2000년에 현대그룹이 '현대라이프보트'라는 구명정 제조 전문회사를 만들면서 요트사업의 불씨를 되살렸다. 도 대표가 요트 사업과 인연을 맺은 것은 현대라이프보트 경영기획실장을 맡고 있던 때였다. 2008년 현대라이프보트가 자회사로 현대요트를 설립했고, 그에게 운영 책임을 맡긴 것이다. "한동안 맥이 끊겼던 요트 사업의 바통을 이어받아 선배들의 이루지 못한 꿈을 이뤄보자고 생각했죠. 현대요트는 조선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수출효자 상품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 4위까지 오른 현대자동차의 뒤를 잇겠다는 꿈을 꾸었다." 2009년엔 국내 최초로 건조된 럭셔리 파워요트 'ASAN 42'를 선보였다. 요트 사업을 맡은 그의 포부는 컸지만 현실에서의 장벽은 만만치 않았다. 요트 세계는 조선 사업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각종 항해·전자 장비를 비롯해 선실 내 주거공간을 위한 인테리어 등 기술적·문화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0162111025	성과연봉제 유보한 서울대병원 노사 합의를 환영한다	서울대병원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내년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15일 업무 정상화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모든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2017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 시행을 압박하는 가운데 성과연봉제 도입을 차기 정부로 미룬 서울대병원의 결정은 쉽지 않은 결단이다. 조합원 입장에서도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없도록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점에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산하기관 중 처음으로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을 어기고 한발씩 물러서 합의를 이뤄낸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파업 3주차로 접어드는 다른 공공부문 사업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사례는 노동법과 노사합의를 무시한 채 '전부 아니면 전무' 식으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대응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국내외 많은 연구와 사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방식에 대한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가 시행될 경우 초래될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개별 실적에 매몰되는 성과연봉제는 공공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대병원이 어렵게 노사 합의를 이룬 배경에도 의료의 공공성 악화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노사 합의안에는 어린이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환자 급식 질 개선, 응급실 과밀화 해소 등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문제는 정부가 과연 서울대병원 노사합의에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지에 있다. 앞서 서울시 산하 5개 지방공기업이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행정자치부는 곧바로 내년도 임금인상률 삭감 등 보복 조치로 대응했다. 정부가 서울대병원에도 동일한 방식의 대응으로 나설 경우 성과연봉제 도입은 더 이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재계를 대변하는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조차도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너무 경직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노동부와 법무부도 공공부문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전제하고 몰아붙이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자인한 바 있다. 이제 박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노사간 자율교섭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659419	'강도 논쟁' 북·미 협상, 중재 필요하다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23 일 만에 평양에서 열린 첫 고위급 회담은 향후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성과는 거뒀지만, 비핵화 방식이나 시간표에 대해선 여전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북·미가 비핵화 검증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할 '워킹그룹' 구성에 합의하고, 미군 유해의 송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12 일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기로 한 점은 고무적이다. 물론 이제 막 시작된 후속 협상에 대해 일희일비해서도 안 되겠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세 번째 방북에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인 만큼 향후 추이를 더욱 예의주시하게 만든다. 그런데도 북·미 공동성명 이행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체제로 가기 위한 여정이 썩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어제 폼페이오가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이 점은 그대로 드러났다. 폼페이오는 '비핵화 시간표 진전', '최종 비핵화 시까지 대북 제재 유지' 등을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북·미 회담 정신에 맞게 신뢰 조성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 기대했는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신고 검증 등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반박했다. 이에 폼페이오도 "우리의 요구가 강도 같은 것이라면 전 세계가 강도"라고 맞서는 설전을 벌였다. 그나마 다행스럽다면 양측 모두 판을 깰 생각은 없는 듯 대화는 계속한다는 기조를 내비친 점이다. 당장은 워킹그룹 회의가 언제 열릴지,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밝힌 정전협정체결 65 주년(7 월 27 일)을 계기로 한 '종전 선언'을 북·미가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종전 선언 문제만 하더라도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이행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역할과 효능이 각별히 주목된 의제였다. 북·미 두 당사자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해법 마련에 부심해야 할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우리 정부는 미국, 북한과도 긴밀하게 상의하는 데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791701	영남권에 두 개의 관문공항 존립할 수 있겠나	부산·울산·경남 3 개 광역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김해신공항 검증단이 24 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을 주로 검증해온 검증단의 보고결과는 예상대로 '김해신공항 불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안전성 미흡, 소음 피해, 확장성 부족 등 김해신공항의 하자와 흠결이 빠짐없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이 김해신공항 검증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부·울·경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향한 행보는 전방위적이고 전략적이다. 지난 18 일엔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수도권 공항 전문가를 포함한 313 명의 대규모 추진위 구성은 여론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판단된다. 부산지역 여권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는 후보들에게까지 노골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지원을 압박하고 있다. 경제계·언론·시민단체 등 온 지역사회가 가덕도 신공항 당위론을 펼치는 모습도 예사롭지 않다. 현 정부의 잠재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도 부·울·경으로선 호재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 년 대선 후보 때 부산 유세에서 "24 시간 운항 가능한 관문공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에서 강력한 제동을 걸지 않는 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현실화될 개연성이 높다. 저들이 짜놓은 '부·울·경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 통합공항'이란 프레임 역시 우리에겐 달갑잖다. 부·울·경에서 통합대구공항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는 것도 그런 연유다. 문제는 인구 1 천300 만명의 영남권에서 두 개의 관문공항의 존립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부·울·경이 구상하는 가덕도 신공항의 밑그림은 3 천500m 활주로 건설, 유럽·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 24 시간 운항 가능한 우리나라 제2 의 관문공항이다. 군위 또는 의성으로 옮겨가는 군사겸용 공항이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나. 접근성 또한 가덕도 신공항이 월등하다. 예타 면제를 받은 남부내륙철도와 부산신항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는 가덕도 신공항을 위한 교통망이나 다름없다. 영남권에 두 개의 관문공항 존립이 불가하다면 대구경북이 통합대구공항만 고집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대구시민 여론조사에선 74.6%가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했다. 하지만 부·울·경은 가덕도 신공항 행보를 멈출 생각이 전혀 없다. 밀양 신공항 재추진 등 대구경북의 전략적 신공항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626642	문 대통령에 막말·무력도발로 답한 김정은	북한이 16 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미상의 발사체 2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발사체 도발은 최근 3 주 간 여섯 번째다. 북한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 2020~2024 년 국방중기계획을 적대 행위로 규정하고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문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분단체제 극복, 평화경제 구축 등에 대한 의지와 구상을 밝힌 데 대한 북한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담화문에 나타난 북한의 상황 인식은어처구니 없고 실망스럽다. 한반도 상황과 국제 역학 관계에 대한 이해 없이 편협된 주장만 늘어놓은 궤변일 뿐이다. 한·미 연합훈련은 동맹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해 오던 훈련이고, 그나마 올해는 북·미 대화 국면임을 고려해 규모를 축소했다.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반응도 지나치다. 첨단 장비·무기 개발 및 도입 목적이 북한 괴멸이라고 했는데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남북 군사적 대치가 엄연한 현실이고 미·중·러·일 등 4 대 군사 강국들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를 꾀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다. 핵무기를 개발·보유했고, 남한 전역이 사정권인 탄도미사일을 걸핏하면 시험발사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려는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담화문에서 내뱉은 조롱의 언어들은 불쾌하기 짝이 없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마구 쏟아낸 것은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대한 모독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공존을 바라며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에게도 침을 뱉는 행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은 편협한 인식과 저열한 행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비핵화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만이 남북이 공존하는 길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 평화 공존은 포기할 수 없는 대원칙이지만 정부는 호흡을 가다듬고 대북 정책을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비핵화에 돌파구가 열리지 않고는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북·미 협상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남남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5123595	국제 신용평가사 개혁, 한국도 적극 참여해야	사설 국제 신용평가사 개혁, 한국도 적극 참여해야 2010-05-02 18:35:51 골드만삭스와 신용평가사 간 부적절한 거래, 그리스에 대한 뒷북 신용평가 등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신용평가사 개혁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신용평가사 개혁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제1차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 이미 거론됐다. '금융 개혁을 위한 47개 실천과제'에 이해상충 방지,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차별된 신용평가, 준법감독, 등록 등이 있었고 런던 정상회의에서 영업과 평가의 분리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거론됐다. 지금 미국 의회가 논의 중인 금융개혁법안은 공시를 비롯한 감독 강화, 투자자들이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아직 신용평가사의 근본 문제 해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발행사가 신용평가사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하는 한 이해상충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3대 신용평가사를 '국가공인통계기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시장점유율 85%라는 독과점 폐해도 시급히 다루어야 한다. 자본시장의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인 신용평가사 개혁 원칙은 시장 규율 확립이다. 시장을 대신해 채권가격을 결정하는 신용평가사의 막강한 권한에는 시장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발행사가 평가수수료를 지불함으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고자 평가수수료를 투자자가 지불하도록 하면 이번에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발행사와 투자자가 분담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둘째, 신용평가 시장에 경쟁이 제고되어야 한다. 경쟁 도입 없이 등록ㆍ공시 강화만 강조되면 현 체제가 더 굳어진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이 몇몇 신용평가사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신용평가의 대체상품인 신용부도스왑(CDS) 활성화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국가신용등급을 민간회사에 맡기기보다는 공신력이 있는 IMF 같은 국제기구가 담당하거나 아시아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해 '원 아시아' 추진에 탄력을 줄 필요가 있다. 우리는 G20 의장국으로 국격이 높아졌다고 자부심만 갖지 말고 실익을 챙겨야 한다. 47개 과제 중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를,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논리와 이를 타 국가에 설득하는 외교적 수완을 구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주나 부리는 곰과 다를 바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101506271	<시체들의 새벽> 전설적인 좀비영화의 진정한 고전	제목 시체들의 새벽 (Dawn of the Dead) 제작국 미국, 홍콩 감독 조지 로메로 출연 게일른 로스, 스콧 H. 레이니거, 데이비드 엠지, 켄 포리 외 장르 공포·스릴러 러닝타임 127분 제작연도 1978년 좀비영화 풍년이다. 4월에 개봉했거나 개봉하는 작품들의 목록에서만 좀비를 소재로 한 영화가 5편이나 발견된다. 우선 조지 로메로 감독의 좀비 시리즈 중 3편인 <죽음의 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시체들의 새벽: 컨테이젼>(2017)과 인기 그래픽 노블을 원작으로 한 독일 좀비영화 <인류종말: 그 후>(2018)가 있다. 또 좀비 창궐의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은 인간들의 가상세계를 배경으로 한 범죄 코미디 <킹덤: 아메리칸 좀비>(2016), 액션 장르와의 이종 교배를 시도한 한국영화 <좀비 파이터>(2019)까지 시대와 국적을 초월한 작품들이 줄줄이 소개된다. 이중 단연 눈에 띄는 작품은 좀비영화의 진정한 고전이라 일컬어지는 <시체들의 새벽>이다. 의문의 전염병이 확산되자 미국은 공황상태에 빠진다. 방송국 스태프로 근무하는 프랜(게일른 로스 분)은 연인인 스티븐(데이비드 엠지 분), 경찰특공대인 두 남자 피터(켄 포리 분), 로저(스콧 H. 레이니거 분)와 함께 헬기를 타고 캐나다로 탈출을 시도한다. 하지만 뜻밖의 상황으로 계획은 어긋나고, 이들이 탄 헬기는 연료 부족으로 대형 쇼핑몰에 임시 착륙하게 된다. 잠시만 쉬었다가 가겠다는 처음 생각과는 달리 이들은 필요한 공산품이 풍족한 철통요새인 이곳에서 꽤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되고, 결국 좀비보다 사악하고 위험한 존재들의 위협에 맞닥뜨리게 된다. 좀비영화의 대부 조지 로메로 감독의 대표작영화 <시체들의 새벽>은 현대적 좀비영화의 원조로 알려진 로메로 감독의 좀비 시리즈 두 번째 작품이다. 저예산 흑백영화로 만들어져 1968년에 공개된 첫 작품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은 난데없이 나타난 좀비들의 습격을 피해 낡은 집안으로 피신한 사람들의 갈등과 고통을 통해 흑백의 대립이나 반공 이데올로기의 허상 등 당시 미국사회의 문제적 이슈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실제 기록사진을 편집한 듯한 효과로 마무리되는 충격적인 엔딩 장면은 쉽게 잊을 수 없는 강렬하고 서늘한 공포로 기억된다. 이후 많은 아류, 유사작들이 나왔고 지금까지도 거의 모든 좀비영화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할 만큼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의 입지는 대단하다. 조지 로메로 감독은 이후에도 주로 공포영화의 영역 안에서 꾸준한 작품 활동을 펼쳤지만 역시 그의 명성을 확고히 다진 작품들은 2009년까지 총 여섯 편의 속편으로 이어진 좀비 시리즈였다. 10년 만에 만들어진 두 번째 영화 <시체들의 새벽>은 훨씬 말쑥한 상업영화의 형태를 확보해 더 많은 관객에게 어필했지만 전편의 연장선상에서 날카로운 사회의식 역시 강력하게 보강되었다. 쇼핑몰이라는 노골적인 무대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 작품은 자본주의와 대중의 맹목적 소비문화에 대한 노골적 비판을 숨기지 않는다. 무가치한 금전을 독점하기 위해 위태로운 안위마저 저버리는 인간 군상들의 처절한 종말은 씁쓸함을 넘어 현대인들이 직면한 진정한 공포란 어디서 기인하는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065183	투자에 방점 찍은 내년 경제정책, 속도감 있게 실천하라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 집중/국내외 거센 파고 넘으려면/속도 조절보다 방향 전환해야 정부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한 '2019 년 경제정책방향'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주도성장보다 기업 투자에 방점이 찍힌 데 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정책방향에는 거론되지 않았다. 대신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 대 정책방향에는 투자와 규제개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6 개 과제 가운데 10 여개도 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것이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경제·민생문제에 있다는 성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정책 기조 변화를 시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비슷한 2.6~2.7%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월평균 15 만명을 예상했다. 반도체 경기 위축과 미국 금리인상, 미·중 통상마찰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좋지 않은 만큼 내년에도 경기와 고용이 살아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정부는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공공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팀이 민간의 의견을 듣고 어려움을 앞장서 해소하려 한다는 신호를 주려는 게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목표"라고 했다.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가가 지난해 정부의 주요 정책목표였던 것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주52 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보완조치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시장에 충격을 준 최저임금의 경우 결정 구조에 손을 대기로 했다. 주52 시간 근무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현재 3 개월로 돼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달 말 끝나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처벌 유예기간)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주52 시간 근무제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단속에 들어가면 법을 위반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임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선 눈에 띄지 않는다. 정부가 이런 미적지근한 자세로 시시각각 몰려오는 나라 안팎의 경제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속도조절에 그칠 게 아니라 잘못된 정책은 하루빨리 방향을 전환하고 기업 투자의 장애물들을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 문 대통령도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주어야 할 것"이라며 "포괄적인 규제혁신뿐 아니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말이 아니라 속도감 있는 실천이 중요한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2121104541	무효된 특허권 때문에 가처분당했다면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는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막강한 권리를 누릴 때는 그에 맞는 책임도 지워야 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함부로 권리를 행사할 경우 제3자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도 있으므로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받고 회사를 세워 제품 판매에 들어갔는데, 기존 업계에 있는 회사가 특허를 침해하여 더 싼 가격에 제품을 내놓는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자. 특허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한숨만 쉬고 있을 것인가? 입은 손해를 돈으로 배상받는 것은 사후적 구제수단이다. 가장 시급하게 취할 일은 더 이상의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이때 취할 수 있는 수단이 가처분이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통상 본안소송보다 이른 시일 내에 침해제품의 생산 등을 막을 수 있다. 무효심판 간 특허 45%가 무효 판정 반대로 특허가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자. 특허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권리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특허청이 심사하여 부여한 권리이다. 심사과정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독점권을 보호할 만큼 새롭거나 기존 기술보다 진보된 기술이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특허권을 행사해 올 경우 과연 그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지부터 원점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특허 중 특허무효가 주장돼 무효심판까지 갔던 것 중 45%가 무효로 판정되었다고 한다(참고로 2015년 기준으로 일본은 18%, 미국은 26%가 무효로 되었다고 한다). 등록된 특허 중 절반 가까이는 무효라는 항변이 가능한 셈이다. 특허권자가 가처분을 신청해서 법원이 인정하여 생산 금지까지 당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상대방의 특허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무효를 주장하며 싸웠더니 결국 그 특허는 무효가 됐다. 그러나 이미 가처분으로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되어 큰 손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특허권자가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고, 이러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 결정까지 받아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다. 가처분을 당한 경쟁사가 해당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투었더니 특허심판원에서는 유효라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후 특허법원과 대법원을 거치면서 무효로 인정되었다. 결국 무효가 된 특허권으로 가처분을 당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전문가로부터 경쟁업자의 생산 및 판매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감정까지 받은 뒤 경쟁업자에게 실용신안권 침해를 이유로 제조 및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6개월간 심리 끝에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본안소송에서 그 기술은 기존에 널리 알려진 기술을 단순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는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막강한 권리를 누릴 때는 그에 맞는 책임도 지워야 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 특허권을 행사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제품 생산 금지 및 폐기 처분까지 할 수 있으므로, 그 행사가 부당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에는 그로 인한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241651321	은해사에서도 비판 받은 황교안 대표의 법요식 결례	ㆍ부처님 오신 날 합장과 관불의식 거부해, 조계종에서 유감 표명 5월 12일 부처님 오신 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북 영천 은해사의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합장과 관불의식을 거부한 후 불교계가 떠들썩하다. 이날 은해사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법요식 직후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은 황 대표를 수행한 한국당 의원들에게 "이럴 거면 안 온 것만 못하다"며 "오기 전에 미리 불교계의 예의를 아는 것이 상식 아니냐"고 질타했다고 한다. 이때는 황 대표가 떠난 후였다. 회주는 사찰에서 가장 높은 어른이다. 법타 스님은 <주간경향>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당대표에게 이런 내용을 진언하지도 못하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법타 스님은 "당시 법요식에 신부님 8분과 목사님 한 분도 참석해 합장을 했는데 황 대표만 유독 합장을 하지 않았다"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정치지도자가 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법타 스님은 또 "독실한 기독교인인 김영삼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결례 논란은 조계종의 공식 유감 표명으로 이어졌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5월 22일 "황 대표가 믿고 따르는 종교와 신앙생활을 존중한다"면서도 "황 대표가 스스로 법요식에 참석한 것은 '자연인 황교안'이나 '기독교인 황교안'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대 정당의 대표로서, 지도자로서 참석한 것이 분명함에도 개인의 생각과 입장만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논란이 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황 대표는 합장해야 하는 의식에서 다른 참석자들이 합장하는 동안 합장을 하지 않고 두 손을 아래에 모은 채 서 있었다. 반배를 해야 하는 삼귀의·반야심경 의식이 진행될 때도 반배를 하지 않았고,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에서 이름이 호명되자 손사래를 쳤다. 언론에 크게 보도됐고, 몇몇 불교계 언론에서는 강한 비판 논조의 기사가 나왔다. 이들 언론은 황교안 대표가 대표에 선출된 후 지난 3월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만나 합장을 하지 않고 악수를 해 결례 논란이 생긴 것까지 다시 거론했다. 조계종 "매우 유감스럽게 받아들여" 법타 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서 (황 대표의 결례에) 우리만 기분이 나빴는데,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조계종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황 대표가 합장과 관불의식을 거부했다고 해 모든 언론에서 기사화하고 논란이 됐다"며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날에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불교단체인 대한불교청년회(대불청)에서도 5월 20일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예법을 지키지 않아 불교계의 커다란 공분을 사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5월 23일"'황 대표가 자기 신앙에만 집착한다면 사퇴하라'는 조계종 주장의 불순한 배경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불교 지휘부가 좌파의 세상으로 가려 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결례 논란 못지않게 법요식 참석 장소 역시 몇 차례 바뀌면서 여러 뒷말을 낳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699950	순환출자고리 과감히 끊기위해 정공법 택한 현대차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28 일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4 대 그룹이 모두 순환출자 구조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SK와 LG그룹은 일찌감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고, 삼성 역시 삼성물산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어 현대차그룹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시장은 주목해왔다. 지금 현대차그룹은 크게 봐서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현대차가 기아차를, 다시 기아차가 현대모비스를 지배하는 순환출자 구조다. 그룹은 현대모비스를 지배구조 정점에 세우고 기아차 등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오너 일가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수직계열화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정몽구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부담할 세금이 1 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정 회장 등은 모비스 지분 인수 비용을 현대글로비스 주식 매각 자금으로 대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규모가 1 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증권가에선 그동안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부 계열사 투자 부문만 떼내 지주사로 만든 뒤 이곳에 오너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주가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해선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미뤄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여러 기업들이 이 방식으로 지주사 전환을 해왔고, 그때마다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현대차는 직접 지분 매입 방식을 택함으로써 이 논란을 피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식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시장에선 "상황을 정면 돌파하는 현대차 기질이 반영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순환출자 해소를 독려해온 공정거래위원회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최근 현대차그룹은 내수와 수출에서 모두 고전하는 중이다. 여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결과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 요구가 대거 관철됨에 따라 현대차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2000 년 그룹 출범 이후 최대 위기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현대차는 고비고비마다 우회하지 않고 정공법을 택함으로써 오늘날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했다. 지금 위기를 돌파하려면 또 한 번 이런 뚝심이 발휘돼야 한다. 오너의 결단뿐 아니라 노조의 협조가 따라줘야만 가능한 일이다. 순환출자 해소를 끊듯 판매 부진 또한 한번에 떨쳐버릴 현대차의 분전을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525422	소득 5 만달러 도약 위한 新국부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1 인당 국민소득(GNI)이 2018 년 말 기준 3 만달러대에 올라설 것이라는 추산이다. 1995 년 1 만달러 진입 후 11 년 만인 2006 년 2 만달러 시대를 열었고 그 후 다시 12 년 만에 이룬 성과다. 인구 5000 만명을 웃돌면서 소득 3 만달러인 이른바 30-50 클럽에 우리도 세계 7 번째로 진입했다. 지난해에는 또 수출액이 사상 최대인 6000 억달러를 돌파했다. 수입도 5350 억달러로 수출입을 합친 무역액 역시 역대 최대에 도달했다. 1948 년 무역 전선에 뛰어든 뒤 70 년 만의 실적으로 국가별 수출 규모도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은 세계 7 번째다. 하지만 지난해 올린 벅찬 기록에도 불구하고 2019 년을 열면서는 이런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행여 뒷걸음질 치지는 않을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해 이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에 걸친 급격한 투자 위축은 성장동력 실종을 우려하게 만든다. 그나마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지난해를 정점으로 하강 국면에 진입할 조짐이다. 월별 기준으로는 작년 12 월 말 벌써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고 잘나가던 반도체는 2 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올 1 분기 수출 산업 경기가 2 년 만에 악화될 것이라는 무역협회의 조사 결과도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주요 기관들의 전망보다 더 부진한 2%대 중반에서 허덕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다. 투자는 부진하고 성장이 저조하면 일자리가 기대만큼 생겨날 리 없으니 악순환에 빠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이처럼 퇴보의 길로 갈 수 있는 대한민국호를 전진과 발전으로 향하도록 총력을 모아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다. 문재인정부가 수요 측면에서 접근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 시간 근로제에 지나치게 무게가 실리면서 현장에서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으니 속도를 조절하고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이제는 공급 측면인 혁신성장 정책에 더 무게를 두고 이를 구체화하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에 더 고삐를 조여야 한다. 경쟁 국가들과 견줄 만큼의 생산성을 확보하려면 더욱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이뤄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모든 개인이 맘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혁신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매일경제는 창간 50 주년이었던 2016 년 대한민국의 미래경제 50 년을 향한 화두로 '노바투스 코리아(Novatus Korea)'를 제시한 바 있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대변혁을 이루자는 제안이었다. 이제 우리는 소득 3 만달러를 넘어 소득 4 만달러, 5 만달러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신(新)국부론을 제안하려 한다. 그 핵심은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낡은 이념과 규제, 정치적 외압으로 경제적 자유가 줄어들수록 기업가는 야성적 충동을 잃고 성장의 활력은 떨어질 것이다. 2019 년은 자본주의 발전의 핵심 동인인 경제적 자유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제도화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해가 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730	코로나19 극복 선봉장들… 뭉쳐야 산다!(1) 삼성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일선 생산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유의 위기지만 여러분의 헌신이 있어 희망과 용기를 얻습니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북 구미 사업장을 찾아 임직원을 격려한 건 코로나 사태가 확산일로에 있던 지난 3월 3일. 구미 사업장은 국내 유일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이다. 이곳에서는 이 부회장 방문 직전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비상이 걸렸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부회장은 이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2014년 5월 이후 그룹의 실질적인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불안해하던 구미사업장 임직원들을 다독였다. 마스크를 쓴 채 간담회에 참석한 이 부회장은 "저를 비롯한 회사는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모두 힘을 내서 함께 위기를 이겨내고 조만간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으며 만나자"고 독려했다. 삼성그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손 소독제와 소독 티슈 등 의료용품, 자가격리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생필품 키트, 의료진을 위한 면역력 강화 건강식품 세트 등의 구호물품과 구호성금 등 총 300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 또 삼성그룹은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진작을 위해 300억원어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데 이어 300실 규모의 생활치료센터 장소 제공 등 코로나 사태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삼성은 지난 3월 24일 ▷국내 마스크 제조기업 생산량 증대지원 ▷해외에서 확보한 마스크 33만 개 기부 등 국내 마스크 공급 확대를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3월 하순만 해도 국내 마스크 대란(大亂) 현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던 때다. 마스크 공급 확대 무한 지원 아울러 삼성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경험을 활용해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삼성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추천받은 ▷E&W(경기도 안성시) ▷에버그린(경기도 안양시) ▷레스텍(대전광역시 유성구) 등 3개 마스크 제조기업에 3월 3일부터 제조 전문가들을 파견해 지원을 시작했다. 삼성의 제조 전문가들은 해당 기업들이 설비를 신설하지 않고도 기존의 생산 설비를 활용해 단기간에 생산량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현장 제조공정 개선과 기술 전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삼성은 신규 설비를 설치해놓고도 마스크 생산이 가능한 상태로 장비 세팅을 하지 못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장비 세팅과 공장 가동을 도왔다. 특히 삼성은 일부 제조사가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금형(金型)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직접 금형을 제작해 지원하기도 했다. 해외에 금형을 발주할 경우 수급에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된다. 하지만 삼성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삼성전자 정밀금형개발센터에서 단 7일 만에 금형을 제작해 해당 기업들에 제공했다. 마스크 제조사 레스텍의 박나원 공장장은"(삼성전자 직원들이) 주말까지 같이 나와서 현장을 체험하고 애로사항을 같이 겪으면서 개선해줬는데, 이런 건 정말 처음 봤다"며 "동선에서 생산량까지 모든 것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842	연 매출 5억원 넘는 가맹점 37만개 대상	정부의 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다. 정부는 신용카드 수수료 구조를 개편해 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었는데, 그 부담을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일반가맹점에 전가시키고 있어서다. 신용카드 업계는 최근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8월 말 연 매출 5억원 이상 가맹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습 인상했다. 인상폭은 0.1%포인트 안팎으로 카드사와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연 매출 10억원인 외식 업체의 경우 신한카드는 1.88%에서 1.99%로 0.11%포인트 인상했고, 삼성카드는 2.07%에서 2.14%로 0.07%포인트 올렸다. 롯데·BC·NH·하나카드 등도 0.1%포인트 안팎 인상한 2%대 초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매출액 대비 지출되기 때문에, 연 10억원의 카드매출을 일으킨 가맹점의 경우 연 2000만원을 신용카드 수수료로 지불하게 된다. 신용카드사들은 사전 설명 없이 이런 내용의 고지서를 8월 말 가맹점에 일제히 발송했다. 카드사에 따라 8월 27~31일 매출 승인분부터 새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8월 말부터 기습 인상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상의 이유로 '거래승인과 매입정산비용 개편'을 들었다. 카드사의 적격비용은 자금조달과 모집, 마케팅, 대손, 관리 등 비용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며, 신용카드사의 매출 근거다. 이번 수수료율 인상의 이유로 제시한 거래승인·매입정산비용은 카드결제 및 대금지급 등 밴(VAN)사 몫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수수료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전표매입, 대금정산 등의 일을 맡는 일종의 거래 대행 업체다. 가맹점의 카드 단말기 설치 및 관리 업무도 밴사가 한다. 카드사들은 이번 수수료율 인상이 "밴 서비스 가격 체계를 조정하겠다"는 금융위원회 방침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 1월 10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카드수수료 인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결제건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현행 정액제 밴 수수료 체계를 소액결제일수록 수수료를 낮추는 정률제로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또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범위를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했다. "7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따른 실무 조치다. 금융위는 중소가맹점 수수료는 낮추겠지만,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관련 수익·비용은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금융위는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과 신용카드사의 매출 유지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려 이를 문제를 해결한 모양새가 됐다. 5억원 이상에게 카드 수수료율 인하 부담을 넘기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통계청이 2016년 말 내놓은 '자영업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연 매출 5억원 이상 자영 업체 수는 2015년 기준 37만개로 전체 업체 수의 7.7%에 달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734998	7 분 늦은 재난문자...지진 대응체계 재점검하라	휴일 새벽 포항이 또다시 크게 흔들렸다. 기상청은 11 일 오전 5 시3 분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5 ㎞ 지역에서 규모 4.6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 월15 일 포항에서 규모 5.4 강진이 발생한 이후 약 석 달 만의 가장 큰 규모다. 이날 지진 이후 규모 2.0 이상의 여진도 이어져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포항지진은 대구·울산·부산 등 인근지역뿐 아니라 서울·인천·강원 등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강했다. 대구 352 건 등 전국에서 모두 1 천462 건의 지진 감지 신고가 접수됐다. 일부시민은 새벽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집을 빠져나와 공터나 자동차에서 머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부상 등 피해신고도 줄을 이었다.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까지 22 명이 다쳐 이 중 2 명이 병원에서 치료중이라고 밝혔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외벽이 떨어지고 차량·수도관·유리 등이 파손됐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또 승강기 멈춤사고와 문닫힘 사고도 다수 접수됐다. 이런 가운데 기상청의 긴급재난문자(CBS) 발송이 지진 발생이후 7 분 넘게 늦어져 재난 대응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 이날 기상청은 지진관측 약 55 초 만인 오전 5 시4 분께 자동측정 결과만을 반영해 규모 4.7 의 여진이 발생했다고 언론사와 유관기관에 속보를 전송했다. 이후 수동분석을 거쳐 오전 5 시8 분께 다시 규모를 4.6 으로 하향조정해 다시 속보를 보냈다. 하지만 정작 국민에게는 오전 5 시10 분44 초에야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특히 기상청이 긴급재난문자 발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올해 안에 7~25 초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한 터라 국민들의 실망감이 컸다. 기상청과 행안부는 시스템에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힌 만큼 조속히 원인을 찾아 국민의 불안감을 씻어야 할 것이다. 지진 전문가들은 지난해 포항강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여진 발생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다. 이달 들어 다시 여진이 잦아진 것도 예사롭지 않다. 특히 포항 땅 속에 아직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단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본진 당시 깨진 단층면이 더 쪼개지는 상황인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자체와 방재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지난해 지진 때 타격을 입은 건물 등 시설물은 다시 한 번 안전을 점검하고, 정부의 재난 대응체계에도 큰 구멍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길 바란다. 아울러 지진이 잦은 경북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에도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1606543	국회 추경 심의는 장관임명·검찰수사와 별개로 다뤄야 한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 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0 일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됐다.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로 쓰겠다며 문재인정부가 11 조2000 억원 규모 추경안을 지난달 7 일 국회에 제출한 지 한달여 만에 겨우 상정된 것인데 앞날도 그리 밝지 못하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 당 원내대표가 이날 만났고 국회 예결특위 4 당 간사들도 별도 회동했지만 이견만 확인했을 뿐이다. 일단 야 3 당은 이번 추경안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89 조 제1 항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추경 편성 요건을 정해 두고 있는데 이번 추경은 그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미래 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게 되는 공무원 증원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예산안을 놓고서 따지는 게 정상이다. 야권이 추경안 상정·심의를 거부하는 내막을 들춰 보면 장관 임명이나 검찰 수사와 같은 정치적 사안들이 보다 직접적인 이유다. 7 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던 추경 심사 회의를 야권이 중단한 것도 김상곤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한 탓이다. 국민의당이 장관 임명과 추경안 처리를 별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가 추경안 심의 거부로 돌아선 것도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과 관련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과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 탓이다. 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가 곧 결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한다면 이들을 부적격자라며 반대해온 야당과 마찰이 커질 것이고 추경 심의도 더 큰 벽에 부닥칠 것이니 걱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으로는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없으니 자칫하면 18 일까지로 예정된 7 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다. 추경은 예산 사용처를 정확하게 설계하는 것 못지않게 그 예산 편성의 속도도 중요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를 발판으로 생산·투자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골든타임을 정치적 연계전략 탓에 놓쳐선 안 된다. 장관 임명과 검찰 수사에 대한 모든 책임과 평가는 결국 문재인정부가 짊어질 몫이다. 추경은 추경대로,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법대로 국회는 그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3012053255	고학력 백수 334만명, 좋은 일자리 위한 노동 개혁 해야	통계청에 따르면 고학력 백수로 일컬어지는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지난해 334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2004년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한 이후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학력 백수의 급증 현상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대기업 공채나 공무원시험, 진학 등을 위해 취업을 미루거나 구직 자체를 단념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대학 졸업 후 한창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시기에 있는 25~29세 청년 무직자(지난해 5월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실업자는 22만명인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81만명에 달한다. 똑같은 무직자라도 일할 의사가 없는 청년백수들이 일할 의사는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실업자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반면 초졸, 중졸, 고졸 출신 비경제활동인구는 최근 2년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이 양질의 일자리보다 기간제, 파견, 용역 등 저임금·불안정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대졸 청년들이 마땅히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노동의욕이 갈수록 꺾이고 있는 것이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임금은 월 311만원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의 62%였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년이 대기업 정규직만 바라보지 말고 중소기업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해봐야 공염불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3·1절 기념식에서 "노동 개혁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개혁"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노동 개혁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주문하는 노동 개혁은 쉬운 해고를 통해 나이든 정규직을 내보내고 그 빈자리를 주로 계약직이나 파견직, 용역 등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줄 뿐이다. 기업의 수익성은 좋아질지언정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박 대통령이 진정 청년을 위한 노동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싶다면 파견 확대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부터 추진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739	수수료 인하, 모바일 플랫폼 강화로 재무장	190조원.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지난해 말 국내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수치다. 2년 전인 2016년(147조원) 대비 43조원이나 증가하면서 어느덧 200조원에 육박했다. '꼬박꼬박 냈음에도 훗날 제 몫대로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어렵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퇴직연금에 돈이 몰린 결과다. 이 추세로 봤을 때 빠른 시일 내에 400조원 규모까지 퇴직연금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금융 업계는 예상한다. 금융사들로서도 이처럼 '중요한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한 퇴직연금의 가입자 확대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한번 유치하면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 위탁 운영이 특징"이라며 "적립금 대비 수수료나 보수는 계속 발생하므로 여러모로 매력적"이라고 전했다. 특히 저금리 기조로 일반 예·적금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시중은행들은 퇴직연금 시장 공략에 한층 적극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퇴직연금 190조원 가운데 약 50.7%인 96조4000억원이 은행권에서 적립됐다. 이어 생명보험사(23.3%), 금융투자사(19.2%), 손해보험사(7.3%) 순이었다. 퇴직연금 상품을 다루는 다른 보험사나 증권사에 견줘도 은행들의 퇴직연금 시장 장악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은행권의 퇴직연금 시장 비중은 2010년에도 49.85%로 보험사(36.30%)와 증권사(13.85%) 이상이었다. 전국에서 지점이 많을뿐더러 주거래 기업까지 다수 확보한 은행권 특성상 계속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퇴직연금 과반수 적립 실제로 지난해 말 적립금 기준 시장점유율 1위는 보험사인 삼성생명(13.0%)이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 신한은행(10.0%)과 KB국민은행(9.0%), IBK기업은행(7.3%), KEB하나은행(6.6%)과 우리은행(6.6%) 등이 삼성생명을 맹추격했다. 신한은행은 2017년 16조3000억원이었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를 지난해 19조1000억원으로 키우면서 1위 자리를 지키는 한편 삼성생명을 바짝 추격했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10조7000억원→12조6000억원)과 우리은행(11조7000억원→12조6000억원) 등도 성장세가 돋보였다. 이들 모두 가입자 유치 전략은 각양각색이다. 우선 파격적인 수수료 인하다. 소액의 수수료에도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20~30대 젊은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신한은행은 7월 1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수수료를 최대 70% 인하하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1년 단위로 IRP 가입자 계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까지 한다. 1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최대 20%,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면 연금 수령 기간 중 운용관리 수수료를 30% 깎아준다. 또 만 34세 이하 가입자는 운용관리 수수료 20%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 가입하고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 최대 70%의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도 최근 만 19~33세 가입자에 대한 IRP 수수료를 70% 인하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240813	1 년만에 오른 금리, 추가인상 신중하길	성장세 꺾는일 없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 월 30 일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11 월 금리를 올린 지 꼭 1 년 만이다. 빚이 많은 기업이나 가계엔 비상이 걸렸다. 불황 조짐이 뚜렷한 실물경제가 금리인상 파고를 제대로 넘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타이밍은 썩 매끄럽지 않다. 지난 9 월 이낙연 총리는 국회에서 "금리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10 월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한은은 집값만 보고 금리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결국은 두어달 뒤 한은이 정부 요청을 수용한 꼴이 됐다. 이 불황에 꼭 금리를 올려야 했는지도 의문이다. 올해 성장률은 3%를 밑돌 것이 확실하다. 내년 전망은 더 어둡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마저 증가세가 꺾일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자동차는 미국발 관세폭탄 공포 앞에서 떨고 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두자릿수 더 오르면 일자리 사정은 더 나빠질 게 뻔하다. 통상 중앙은행은 경기가 좋을 때 기준금리를 올려 거품을 빼고, 나쁠 땐 금리를 내려 경기를 살린다. 이번 결정은 이 같은 통념에 어긋난다. 30 일 금통위에선 7 인 금통위원 가운데 2 명이 인상에 반대했다. 그만큼 내부에서도 이견이 컸다는 뜻이다. 물론 금리를 올려야 할 이유도 많다.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금리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게 불안하긴 하다. 부동산에서 보듯 장기 저금리 기조가 우리 경제에 거품을 쌓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1500 조원을 넘어선 가계빚은 저금리가 낳은 시한폭탄이다. 다만 이 모두가 그렇게 걱정이라면 진작에 금리를 올렸어야 하지 않을까. 한은의 금리인상 실기론이 나오는 이유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 년에 처음 임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 월 연임시켰다. 박근혜정부 시절엔 줄곧 금리를 내렸다. 문재인정부에선 작년 11 월과 올 11 월 두차례에 걸쳐 모두 0.5%포인트 금리를 올렸다. 그렇다고 매파라고 하긴 어렵다. 금통위는 30 일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이다. 시장 상인들은 "차라리 외환위기 때가 더 좋았다"고 푸념한다. 한은이 경기를 꺾는 데 앞장서는 일만은 없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081452381	반계유고外	반계유고유형원 지음·임형택 외 편역·창비·3만5000원다산 정약용, 성호 이익 등 조선 중기 실학자들이 자신들보다 앞서 적폐를 청산하고 왕조를 일신할 해법을 제시한 인물로 주목한 사람이 유형원이다. 그의 내면세계와 사상의 깊이를 전해주는 문집을 엮어 책으로 출간했다. 청소년을 위한 정치학 에세이설규주 지음·해냄·1만3800원청소년들의 사회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정치참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그 의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청소년들이 정치현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원리와 각종 제도, 역학관계 등을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한다. 빅매직엘리자베스 길버트 지음·박소현 옮김·민음사·1만5800원'창조성'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능이라는 전제 아래, 이를 만족시키고 더 나아가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세를 책을 통해 들려준다. 용기 있게 찾아낸 자신의 창조성을 진실한 흥미와 기쁨으로 즐길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한국대표시 다시찾기 101한용운·윤동주 등 지음·사과꽃·각 권당 7700원신현림 시인이 기획하고 편집해 다시 선보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들의 작품집이다. 1차분으로 한용운·윤동주·김소월·백석·고은 등 5명의 대표 시인들 작품을 엮었다. 일관성 있게 현실을 끌어안고 개성과 미학을 지킨 시인들의 시를 소개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043	北·美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의 방북(訪北) 제안을 사실상 수락한 것이다. "이른 시일 내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 위원장의 제안에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메시지를 자신의 혈육인 김여정의 입을 통해 전달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상반기 내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성사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북·미 대화, 북·일 대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대북제재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이유들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정상회담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고 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북·미 대화 성사와 북한의 태도 변화다.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기류가 계속되는 한 남북 정상이 만난다고 해도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놓기 어렵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평창겨울올림픽 참관 이후 귀국 비행기 안에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는 북한을 경제적·외교적으로 계속해서 고립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 한·미·일 간에는 조금의 의견 차이도 없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일과 청와대 간의 간극이 끝내 좁혀지지 않는다면 정상회담 성사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만일 기다리다 못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한다면 정상회담은 물건너간다"고 전망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여건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미 훈련 재개가 예정된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만은 확고하다. 청와대 소식통은 "남북 관계의 호전은 곧 북·미 대화의 촉매제가 아니겠느냐? 김정은도 대북 제재 국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시기를 재촉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성사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靑, 대북 특사 3월 중 파견할 수도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방남(訪南)과 김 위원장의 친서 전달 등과 관련해 서훈 국정원장의 역할에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서 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의 제3차장을 맡은 데 이어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 북측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은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예고편'이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전격 화해 제스처를 취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 고위 인사가 제3국에서 북측을 만나 설득했다" "비밀 특사가 제3국에서 북측과 접촉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중 한 명이 서 원장이다. 서 원장을 통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남북 관계 급진전→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그랜드 디자인이 설계됐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 원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때도 역할을 했다. 2000년 대북 특사였던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을 수행해 베이징에서 북측과 비밀 협상을 했고, 임동원 국정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때도 함께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9181828061	로힝야 난민 사태, 주변국 ‘강 건너 불구경’	로힝야 사태의 기본 배경은 종교갈등이다. 불교국가들은 침묵하고, 무슬림국가는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로힝야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동남아 지역 안정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로힝야족 인구 3분의 1이 나라를 떠났다. 이런 사태를 설명하는데 그보다 더 나은 말을 찾을 수 있겠는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얀마 로힝야 사태를 '인종청소'로 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지난 5일 그는 같은 질문에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사태는 그만큼 악화했다. 미얀마 군부의 군사작전이 시작된 지난달 25일 이후 14일 현재까지 라카인주 고향을 떠나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로힝야 난민은 40만명을 넘었다. 계산기 두드리기 바쁜 중국과 인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3일 미얀마 정부를 규탄하는 긴급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미얀마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은 유엔총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난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국경지역에 안전지대를 만들자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제안도 거절했다. 19일 수지의 대국민 연설이 예정돼 있지만, 로힝야 사태를 '가짜뉴스'로 치부했던 그가 얼마나 달라진 반응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인근 강대국, 중국과 인도는 미얀마 정부를 비호한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라카인주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는 미얀마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제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로힝야 사태는 인종청소의 교과서 같은 사례"라고 미얀마 정부를 비판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미얀마를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6일 수지를 만나 "라카인주에서 벌어진 '극단주의자들의 폭력행위'에 대한 우려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도클람 군사 대치 이후 뜻이 맞는 경우가 없었던 중국과 인도가 로힝야 사태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미얀마 정부 편을 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은 스리랑카와 함께 미얀마를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로 삼으려 한다. 라카인주 시트웨와 윈난성 쿤밍을 잇는 석유·가스관을 건설하는 등 미얀마 자원개발사업에도 관심이 많다. 인도는 자국 동부에서 출발해 미얀마를 거쳐 태국에 이르는 1400km 구간을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경제 이익 추구는 물론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한다는 의도가 깔렸다. 두 대국은 자신들의 지정학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미얀마 정부 편에 섰다. 그 사이 난민 행렬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고,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다. 미얀마∼방글라데시 국경을 가로지르는 나프강을 건너다 배가 뒤집혀 숨진 난민만 13일까지 87명에 이른다. 미얀마가 속한 동남아시아연합(아세안)도 침묵하고 있다. 1980년대 캄보디아 내전이나 1999년 동티모르 사태 당시처럼 아세안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침묵하는 아세안(ASEAN) 로힝야 사태의 기본 배경은 종교갈등이다. 인구 다수를 차지하는 불교도 버마족은 오랜 세월 소수인 무슬림 로힝야족을 탄압해 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4301431221	(6)“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	필자는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현직교사가 보낸 사연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연 제공자는 교육청에서 있었던 '장애아동 성폭력 예방 및 인권교육 연수' 과정에서 들은 내용에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졌다. 사연에는 당시 강사로 온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여형사가 언급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강사는 최근 일어난 대부분의 성폭력사건을 언급하며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한 아이들은 거의 다 살해당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성폭력 예방 매뉴얼이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강사는 교사들에게 "우리 아이들(청소년)이나 성인 여성이 성범죄 피해를 입을 때 절대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된다고 교육해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또 자신은 "현장에 있어보니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일을 당한다면 '네가 살아서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단둘이 있는 순간이 오면 저항하지 말고 살아서만 돌아오라'고 알려줘야 한다"고 조언했다는 것이다. 저항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을 가능성도 그렇다면 이 강사의 조언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일까. 범죄학자이든 상담가이든 이 문제는 매우 답하기 어려운 문제에 해당한다. 미국의 유명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는 십수 년 전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간을 당한 경험을 언급하며 "강간범에게 '나는 지금 눈을 감고 있어요'라고 계속 소리쳤다"고 말했다. 얼굴을 보지 않았으니 신고를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니 죽이지 말라는 의미였다. 그의 말은 꽤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강간을 당하면서 얼굴을 보지 않았으니 해치지 말라고 소리친 사람이 의미있는 수치로 살아남아 있을까. 현재까지 둘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없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질문에 미국에서 이뤄진 다른 연구결과를 보여줬다. 즉 소리를 지르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래 살인을 의도한 범인이 생각을 고쳐먹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였다. 결국 현재까지 가장 적절한 대답은 '모든 경우는 사안과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다'는 것이었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인 셈이다. 따라서 그 강사의 주장은 통계적으로나 연구를 통해 입증되지 않은 개인의 경험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강사의 조언에 수긍이 가는 면도 존재한다. 일반인들은 피해를 당할 당시에 적어도 가만히만 있으면 가해자가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이는 입증되지 않은 믿음이다. 통계적인 측면에서 먼저 지적해보자면 "최근에 일어난 대부분의 성폭력사건에서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한 아이들은 거의 다 죽었다"는 주장은 수치로 확인되지 않는다. 전체 몇 명의 아이들이 어떤 종류의 성폭력을 당했고, 그들 중 몇 명이 살아남았고, 몇 명이 살해당했는지 정확한 수치는 집계할 수가 없다. 다만 경찰로서 접하는 개개의 사건에서의 제한적 경험으로는 이 같은 주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체 교사를 상대로 벌이는 강연에서는 정확한 수치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사연에 따르면 강사의 주장에는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성범죄자들이 피해아동들이 소리만 지르지 않고 고분고분 자신의 행동을 따르면 자신의 욕구만 채우고 돌려보낼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640809	공정위 금리불공정조사 ‘CD담합’ 재판될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 일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크게 나는 점을 공정위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신용등급 1 등급과 4 등급의 금리 차이가 3 배로 불공정하지 않으냐"는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금리체계와 관련해 약관 불공정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불공정한 부분이 발견되면 공정위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신용대출 금리가 5%에 육박하고 고금리 대출자가 증가하자 공정위가 칼을 빼 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권에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는 얘기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약관심사는 공정위의 권한에 속한다. 금융사의 대출약관도 예외가 아니어서 불공정 여부를 따져볼 수는 있다. 하지만 금리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공정위가 금융 전문성을 갖췄는지 의문이다. 자칫 4 년이나 헛발질을 하다가 무혐의로 종결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사건의 재판이 될까 우려스럽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2012 년 7 월 은행·증권사의 CD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금융감독원이 "CD 금리의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반발하고 금리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는 금융위원장의 지적에도 조사를 강행했다. 2014 년 1 월에는 소비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CD 금리 조작 증거가 부족하다"며 은행 손을 들어줬지만 입을 다물고 있다가 2016 년 7 월에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 사이 시장은 혼란과 불신에 시달렸다. 공정위의 전문성 부족과 불충분한 근거에 의한 무리한 조사 때문이다. 이렇게 시장작동 원리를 모르고 위법을 판단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금리 문제는 공정위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필요하다면 금융당국에 맡기는 게 맞다. 마침 윤석헌 금감원장이 25 일 "대출금리 결정체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계·운영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공정위가 다시 헛심을 쓰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640597	썩은 물 고인 물통 소리 들은 한국당, 감동 주는 정치해야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신뢰 추락에 대한 쓴소리가 당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는 25 일로 6 일째를 맞은 황교안 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조차 국민적 호응을 받지 못함에 따라, 당을 살리고 보수 세력 결집을 위해서는 당장 내년 총선을 겨냥한 공천에서 당 지도부와 중진의 희생이 절대 필요하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다. 선당후사(先黨後私)를 위해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목소리인 셈이다. 이런 당내 비판 분위기는 김순례 최고위원의 "중진과 지도부라면 적어도 여당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해야 한다"는 24 일 발언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당 밖에서는 25 일 한국당이 연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4 주기 추모 행사에서 홍성걸 국민대 교수가 "한국당은 썩은 물이 가득 차 있는 물통", "한국당이 정치에서 국민에게 감동하게 한 적이 있나"며 "황 대표의 단식 투쟁에 조롱밖에 나오지 않는 것은 희생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당 지도부와 중진들이 기득권에 연연하는 모습으로 국민적 신뢰는 추락하고, 황 대표의 단식마저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냉소적 분석이다. 당의 신뢰 회복과 국민 지지를 위한 희생은 피할 수 없고, 특히 지도부·중진 희생의 당위론은 마땅하다. 희생의 첫걸음은 내년 총선을 앞둔 공천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미 당의 총선기획단이 밝힌 현역 의원 50% 이상 교체는 물론, 지도부와 중진의 험지 출마는 그 괴로운 희생의 실천인 셈이다. 이런 즈음에 앞서, 지난 17 일 "한국당은 수명을 다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하고 한국당 쇄신을 촉구한 김세연 의원을 보면, 한국당 텃밭인 대구경북 다선·중진 정치인의 기득권 연연 작태는 실망스럽다. 안방 터줏대감으로서 당의 혜택을 누린 만큼 누구보다 먼저 당을 구하는 희생을 실천해도 모자랄 판에 현역 자리 보전 구태를 벗지 못하니 더욱 그렇다. 당을 위한 희생에서 대구경북 정치인의 솔선과 수범은 양보할 수 없는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853069	예산국회, 정쟁으로 허비 말고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뒤 첫 주말인 지난 19 일에도 진보와 보수로 나뉜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다.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쪽은 여의도와 서초동에, 조국 사태 책임을 정권에 묻겠다는 쪽은 광화문에 모였다. 보수는 '문재인 대통령 타도'를, 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외쳤으니 나라가 두 동강 난 상황은 여전하다. 조 전 장관 때문에 생긴 사회적·정치적 균열은 전혀 메워지지 않고 양쪽의 대립과 감정의 골은 깊다. 당사자가 사퇴했어도 갈라진 광장은 봉합되지 않는다. 분열과 증오가 여전하다. 무엇보다 원내에 기반을 둔 정당들이 국회정치를 외면한 채 오히려 거리정치를 택한 시민을 부추기고 그들에게 편승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대의민주주의는 실종된 상태다. 하지만 여야 정당이 국가 경영과 경제 챙기기를 위해 국회에서 전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이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 확연한 경기 둔화로 기관마다 올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저성장에 저물가 우려를 담아 지난 16 일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불투명한 브렉시트 일정, 중국의 성장률 저하 등 대외 변수는 악화 일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국정감사는 이번 주까지 이어지고 22 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표방하며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린 513 조5000 억원으로 짜 국회에 내놓았다. 전년 대비 증가폭이나 절대 규모에서 초(超)슈퍼예산으로 불릴 만하다. 일자리 사업 25 조8000 억원, 연구개발(R&D) 24 조1000 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2 조3000 억원 등에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포함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23 조9000 억원 등이 주된 항목이다. 정부 여당은 재정 확장을 고수하겠지만 야당은 총선용 선심성 편성을 지적하며 삭감으로 맞설 것인 만큼 세심한 심의가 절실하다. 22 일 정부 측 시정연설로 시작해 부처별 심의와 소위 논의를 마치고 다음달 29 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12 월 2 일 본회의 처리 시한으로 이어지는 일정이니 갈 길이 멀다. 여야는 거리정치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제 할 일에 집중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484399	소재·부품 독립선언, 규제혁파가 관건이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매년 1 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재정·세제·행정 측면의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100 대 핵심 전략품목을 5 년 내 국산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자립을 위한 독립선언인 셈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원천기술을 갖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신규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일본 규제의 피해를 본 대기업이 수입이 막힌 소재·부품을 계열사에서 조달하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도 불가피한 조치다. 무엇보다 주52 시간 근로제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연구개발(R&D) 분야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특히 300 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을 1 년 늦춘다는 방안도 검토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일시적 예외라는 미봉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첨단 분야와 자동차, 게임 등의 R&D 혁신에 걸림돌이라고 원성이 쏠리는 주52 시간제의 획일적 적용이 단적인 예다. 특정 분야의 한시적 예외나 시행 연기를 넘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차등적용도 과제다. 귀족 노조의 불법 행태에 눈감고 있는 친노동·반기업 정책도 손봐야 한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무역분쟁에서 환율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위기 상황에 맞춰 경제전쟁의 첨병인 기업이 앞장서서 뛸 수 있도록 일회성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기업의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전면 손질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야 한다. 기술 독립선언의 성패는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 반기업 정책 수정에 달려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085179	사설(하) 원인 뻔한 '백운·주월동 홍수'피해 나 몰라라	광주시 남구 백운 광장 주변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 잇달아 쏟아진 큰 비가 제대로 빠지지않으면서 일대 도로는 물론 주택과 상가까지 극심한 침수 피해를 겪어야 했다. 주민들은 하수관로 정비 등 배수시설 확장만 이루어졌다면 이같은 피해를 입지않았을거라며 분통을 터 뜨리고 있다. 4 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달 27 일과 31 일 두 차례 폭우로 이 일대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모두 392 건으로 집계됐다. 상가 160 건, 도로 89 건, 주택 61 건 등 대부분 침수로 인한 피해였다. 주민들은 "생전 겪어본적도 없는 '물난리'를 나흘만에 두번이나 당했다"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한 이런 일이 또 발생할건데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도 "이곳에서 20 년 가까이 살았는데 관할 구청에 전화해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만 돌아왔다"며 지자체의 '무성의·무대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주민들이 이같은 침수피해를 입은 원인은 뻔하다. 일대 하수관거 정비 사업 중단 때문이다. 그간 백운 고가 주변은 상습 침수지구였다. 광주시는 지난 2012 년부터 하수관로 신설 등 정비사업을 진행해왔었다. 예정대로라면 이 공사는 지난해 마쳤어야 했다. 그러나 문제의 백운광장에서 봉선동 M아파트에 이르는 505m 구간은 도시철도 2 호선 건설 예정구간과 500m 가량이 중첩된다는 이유로 2 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중복 공사에 따른 예산 절감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시철도 2 호선 공사와 병행하겠다는 의도였지만 도시철도 사업이 공론화 논란으로 지연되면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도 손을 놓아버렸다. 하수관거 사업이 중단되면서 이번 폭우로 때아닌 물난리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반해 지난해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마친 백운고가~농성광장 구간(1.4km)은 시간당 70 ㎜의 폭우에도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남구청사 앞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에 예방책이 아닌 사후 복구 및 지원 위주로 나설 수밖에 없는 해당 지자체인 남구로서는 답답할 뿐이다. 하수관거 정비 등 배수용량 확장이라는 근본 대책이 뻔히 보이지만 자치구 입장에서는 선택 권한이 없어서다. 공사 관할 권한을 가진 광주시의 처분만 바라보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공사비 절감과 중복공사와 관련한 시민불편 최소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당장 발생한 주민 피해와 또 다른 폭우가 쏟아질 경우 제2, 제3 의 피해가 문제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 폭우가 잦아질 거라는 예측이 나온 터다. 광주시와 남구의 즉각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060361	문 대통령 시정연설, 국민통합 경제회복 의지 부족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 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혁신','포용', '공정', '평화' 4 대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의 활력과 따뜻한 사회, 정의로운 나라,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는 게 그 이유다.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한 혁신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포용과 공정, 평화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늘 생각하는 문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며 철학이고, 이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올 시정연설의 방향성은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지금의 엄혹한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선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넘어설 구체적 실행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경제에서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고,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웬지 공허하고, 가슴와 와 닿지 않는다. 혁신을 하자면서 기업 애로를 해소할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 기조를 유지를 거듭 천명한 것일 뿐이고, 앞으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얘기다. 작금의 경제 상황을 돌아보면 이같은 문 대통령의 인식은 안이하게 할 수 밖에 없다. 실제가 그렇다. 경기 둔화가 확연해지면서 각 기관마다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저성장에 저물가를 우려해 기준 금리를 전격 인하하기에 이르렀다.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 성장률 둔화 등 대외변수도 우리에게 여간 큰 부담이다. 이를 극복하려는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경제의 힘을 키우지 못하면 그토록 강조하던 평화도 공정도 포용도 의미가 없다. 기대했던 국민통합 메시지가 미흡한 것도 실망스런운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 말미에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실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 정도가 통합 메시지의 전부다.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난제는 두 동강난 국론을 한 곳으로 결집하는 것이다. 두 달이 넘도록 온 나라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었던 '조국 사태' 때문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는 했지만 상처입은 국민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검찰이 개혁해야 하는 건 맞지만 지나친 강조는 불필요한 정쟁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기대했던 5 당 대표 회동 제의가 빠진 점도 유감스럽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705287	정부, 과연 민자사업 활성화 의지 있나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 5 개월 가까이 됐지만 신규사업 제안이 단 한건도 나오지 않고 있다. 말로는 민자사업을 활성화한다고 해놓고 공공성 강화라는 이유를 들어 민자사업에 규제요소만 잔뜩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바로 BTO-rs(위험손실 분담형) 개선 방안이다. 정부는 BTO-rs 제도가 일방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만 많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고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본계획 변경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BTO-rs 방식은 초기자본이 많이 투입되고 운영기간 중 소요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반해 수익성이 낮다. 수익도 안 나오는 판에 정부가 재정 지원까지 줄이면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이유가 없다. 더 큰 문제는 주무관청이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접수해도 PIMAC에 아예 적격성 검토 자체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자사업은 민간이 창의와 효율을 바탕으로 사업제안을 해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 잣대로만 기준을 삼는 것은 민자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다.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민자사업 추진방식을 선보여야 한다. 특히 철도사업 등에 대해서는 BTO+BTL 방식 등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나마 수익성을 보전받을 수 있다. 노후 인프라 성능 개선에 대해서도 BTL 방식의 민간 제안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최초 제안자 우대 점수의 현실화도 중요하다. 현재 10%까지 최초 제안자가 우대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최근 10 년간 0.87%만 부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다보니 가격 등 다른 요소에 의해 사업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물론 최초제안자보다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제안한 사업자가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가격 등으로 최초 제안자가 탈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자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발표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민자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왜 민자시장이 살아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해 업계의 의견을 담은 후속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민자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보다 명확한 의지표명과 실천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169376	정부는 일자리 창출·소득 균형 더 힘써야	사설 정부는 일자리 창출·소득 균형 더 힘써야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이 최우선 국정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10 점 만점에 평균 6.4 점에 지나지 않는다. '낙제점'을 겨우 넘긴 수준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도는 점차 낮아진다. 특히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삶의 질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문체부와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전국 19 세 이상 1500 명을 대상으로 벌인 결과다. 가족관계, 건강·의료, 자녀양육·교육, 주거환경, 일자리·소득, 사회보장·복지, 자연환경·재난안전, 문화·여가 등 8 개 항목에 대해 설문했다.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에게 일과 생활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Work-Life Balance)'은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잘 이뤄지는지를 묻는 질문에 일자리를 가진 인천시민·경기도민 303 명은 평균 5.8 점으로 응답했다. 전국 평균(6.2 점)에 못 미친다. 조사 결과 종합적인 만족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19~29 세가 6.8 점으로 가장 높았고, 30 대가 6.6 점, 40 대가 6.4 점, 50 대가 6.3 점, 60 대 이상 5.9 점 순이었다. 분야별로 만족도가 높은 부문은 가족관계, 건강·의료, 자녀양육·교육, 주거환경이었다. 반면 일자리·소득, 사회보장·복지, 자연환경·재난안전 부문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기서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2030 세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가구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결국 일을 얻지 못한 채 방황을 하며 '모든 걸' 포기하고 만다. 이들 세대의 학력이나 교육 수준은 이전 세대에 비해 높지만, 삶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가족관계와 건강·의료 등에서 만족도가 제일 낮은 60 대 이상도 잘 살펴봐야 한다. 우리가 경제성장을 이루며 살아오는 동안 이들은 악착같이 버티며 생활해 왔다. 그들이 일에 치여 팍팍한 생활을 하며 삶에 만족을 못한다면, '사회문제'로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에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균형에 가장 힘써야 한다. 오롯한 국민 생활은 정부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3191446091	‘방패’ 사외이사로 감시가 잘 될까	ㆍ기업 바람막이 논란 늘 지적…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도 제 역할 못해 '철'은 단단하지만 만드는 회사는 가볍다. 국내 최대 철강기업 포스코 얘기다. 포스코는 지난 2000년 민영화됐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스코는 '주인 없는 기업' 취급을 받았다. 정권에 따라 으레 포스코의 수장도 교체됐다. 지난 2014년에 취임한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은 예외다. 정권교체 바람 속에서도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권 회장이 '최순실'과 연루됐다는 꼬리표는 떼내지 못했다. 권 회장의 취임과정에 최순실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여전히 따라다닌다. 실제로 포스코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16억원을 들여 펜싱팀을 만들고 최순실의 더블루케이에 운영을 맡길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포스코는 2015년 말 미르재단에 30억원을, 2016년 4월에는 케이스포츠재단에 19억원을 출연했다. 외풍 피하기 위해 친정부 인사 임명정권교체 후 포스코가 '외풍'을 피하기 위해 영입한 '방패'는 친정부 인사다. 많은 기업들이 택하는 '검증'된 방법으로 포스코는 이번에도 안전한 길을 택했다. 지난 9일 포스코는 주주종회에서 김성진 현 삼성증권 이사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김성진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을 거쳐 2004년 중소기업청장, 2006년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번 김성진 이사의 선임은 현정부 코드인사에 그치지 않는다. 삼성증권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김 이사의 이력을 두고도 잡음이 일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1년 포스코의 사채 발행을 주관하는 한편 지난 2010년 계열사 성진지오텍 인수 당시 재무자문사로 선정됐던 회사다. 김 이사가 두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겸직할 경우 이해관계가 충돌될 위험이 있어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 경제시민단체에서는 김 이사의 선임을 반대했지만, 포스코는 김 이사의 선임을 강행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CEO 교체로 몸살을 앓아온 KT 역시 참여정부 인사를 내세워 외벽을 세웠다. 23일 주주총회를 앞둔 KT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정책수석과 통계청장을 지낸 김대유 원익투자파트너스 부회장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출신 이강철씨를 사외이사로 점찍었다. 코오롱글로벌도 참여정부 초대 정무수석 출신인 유인태 전 의원을 사외이사 겸 감사로 선임한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기업이 선임하는 대부분의 사외이사들은 회사의 상황에 맞춰 세우는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외이사들이 소액주주나 일반주주의 이익은 대변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말했다. 외풍의 방패막이 혹은 현정권의 교류창구로 전락한 사외이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현 정부와 관련이 없더라도 사외이사 대부분은 '권력기관'과 맞닿아 있다. 장ㆍ차관 등 고위관료는 물론 법원과 검찰, 공정위ㆍ금감원 등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에 있던 인사들은 대기업 사외이사 단골손님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 관료 출신 사외이사들은 총수의 로비스트나 방패막이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과거에 총수를 잘 봐줬던 인사를 보상 차원에서 선임하기도 하는데, 일종의 뇌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142055015	군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의혹 진상 조사하라	군 당국이 무차별적으로 동성애 군인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형사처벌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군인권센터가 확인한 피해자만 15명이고, 이와 별도로 40~50명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소수자 탄압은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반인권적 범죄다. 그것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들을 영장도 없이 마구잡이로 조사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이는 동성애 병사의 평등한 취급과 식별 활동의 금지, 사생활 질문 금지 등을 규정한 국방부 훈령에도 어긋난다.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장 총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은 장 총장의 지시를 받아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예하 부대를 상대로 동성애자 색출 작업을 벌였다. 올 초 현역 군인이 동성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것을 인지한 것이 계기였다. 해당 군인에게 다른 동성애 군인의 신원을 대라고 추궁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수사가 확대됐다고 한다. 군 당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군형법 제92조 6항에 따른 정당한 수사라고 설명했다. 엄정한 군기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군형법 조항은 동성애 혐오가 바탕에 깔려 있고 동성애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상정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5 대 4로 합헌 결정이 났지만 최근 법원이 헌재에 다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다.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도 발생했다. 수사팀은 영장도 없이 기습적으로 부대를 방문해 군인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강압수사를 진행했다. 심지어 지인 중에 동성애자를 지목하라고 강요하고 성관계 성향, 민간인과의 항문성교 횟수, 첫 성경험 시기 등 수사와 관계없는 내용까지 물었다고 한다.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데이팅 앱'에 수사관이 가입해 함정 수사도 벌였다. 성 소수자라는 약점을 이용해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동성애 군인들이 있다고 군의 전투력이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들을 색출한다고 군 기강이 서는 것도 아니다. 성 소수자 혐오는 반인권적 범죄 행위다. 군 당국은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7156135	고준위방폐장 건설, 다음 세대로 넘길 일 아니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2028 년까지 선정하겠다고 어제 발표했는데 아쉬움이 많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본계획안으로 공청회를 거쳐 7 월쯤 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확정하는데 여하튼 폐기물 처분장 건설이 추진된 지 33 년 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이마저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2013 년 10 월 출범해 20 개월간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제출받은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 용지를 선정해도 영구처분시설은 2053 년부터 가동된다는데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을 잘 무마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전제에서이니 갈 길이 한참 멀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은 1983 년부터 9 차례 추진됐지만 용지 선정에서부터 주민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현재는 개별 원전 내 물탱크에 임시로 저장 중인데 2019 년 월성 1 호기부터 포화 상태를 맞는다. 원전 가동 후 37 년간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가 이미 1 만4000 여t에 이른다. 정부는 개별 원전에 추가로 건식 저장시설을 지어 버틴다는 계획인데 중장기 계획대로 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면 원전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될 판이다. 원전을 운영하는 31 개국 중 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 브라질, 파키스탄 등 6 개국에 불과하다. 24 기를 운영하는 세계 6 위 원전 국가로서는 안전장치 확보 측면에서 한참 부족한 게 우리의 처지다. 정부가 방폐장 용지 선정에 공모 방식과 함께 12 년의 준비 기간을 잡은 건 안전성을 확보할 심층조사 때문이라지만 대상 지역 주민 반발을 우려해 차차기 정권으로 미룬 것으로도 보여 유감스럽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제시한 권고안에서 4 년 내 용지 선정을 마치도록 의견을 냈는데 이번 결정은 이보다 3 배나 긴 12 년으로 늘려 잡았기 때문이다.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을 아예 제외하지 않는 한 원전 운영과 폐기물 영구처분 준비는 병행할 수밖에 없다. 핀란드는 1970 년대부터 폐기물 처분 준비에 나섰다. 소관부처의 실무자부터 장관까지 욕먹을 문제를 뒤로 미루려는 얄팍한 생각이라면 지탄받을 처신이다. 우리 세대가 벌인 일을 다음 세대로 떠넘기는 비겁한 행태는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984036	설 대이동 앞두고 구제역·AI 방역 만전 기하자	구제역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가축 전염병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 28 일과 29 일 경기도 안성 농가 2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어제 충북 충주의 한 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구제역으로 확진될 경우 경기도 방역망이 뚫린 것이어서 전국적인 확산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초동방역팀을 보내 이 농장의 소 11 마리를 긴급 살처분하고, 반경 500m 안쪽에 있는 2 개 농장의 소 38 마리도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했다. AI 바이러스도 잇따라 검출되고 있다.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낙동강 일대와 전북 익산 만경강 일대, 충북 청주 미호천에서 채집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 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정부가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폐사율이 80% 이상인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은 지난해 2 월 충남 아산에서였다. 각 지자체는 해당 반경 10 ㎞를 예찰 지역으로 설정해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농가 소독을 시행하는 등 방역 강화에 나섰지만, 올겨울 철새 유입이 예년보다 늘어나면서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터라 걱정이 크다. 구제역과 AI는 한번 확산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축산업계를 초토화시킬뿐더러 나라 전체로도 큰 피해를 입힌다. 백신 접종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지만, 원천 차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만큼 발생 즉시 확산을 차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 사람과 차량 이동이 가장 많은 시기인 설 연휴를 앞둔 만큼 방역에 한층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지자체들은 연휴 기간 24 시간 비상 방역에 들어간다고 한다. 전국 각지의 농가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귀성객들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424803	구속영장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 법원 심판만 남았다	검찰은 19 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 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조사 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고심 끝에 이날 영장 청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 영장 청구는 안타깝지만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다. 당초 검찰은 영장청구와 불구속 기소 등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저울질을 해왔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1 년도 안 돼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정치보복 수사'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는 점도 신중함을 더하게 한 요인이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파장에 대한 고려는 법리적 측면의 불가피성을 뛰어넘지 못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 배경으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측근들과의 형평성을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20 여 개에 달한다. 110 억 원대 뇌물 혐의에 다스 비자금 350 억 원대 횡령, 수십 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는 박 전 대통령보다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통상 법원은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피의자가 부인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을 뿐 아니라 명백한 증거자료를 "조작됐다"고 하고, 측근들의 자백은 "처벌을 경감 받기 위한 허위진술"이라고 둘러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 셈이다. 이미 구속된 측근들과의 형평성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됐다.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행의 최종적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는 검찰 관계자의 설명은 '반성하지 않는 주범'에게 은전을 베풀 수 없다는 말이나 진배없다.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한 만한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법원은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 적폐는 뿌리뽑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 최고지도자를 지낸 사람으로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이미 저버렸다. 다수 국민 정서도 엄한 처벌 쪽으로 기울고 있다. 국정농단과 국고 농단에 국민을 기만한 전직 대통령에게는 결국 법의 엄중한 심판만이 남게 됐다. 안타깝지만 역사를 바로 세우려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387700	대통령 말발도 먹히지 않는 새마을 해외사업, 이래선 안 된다	나라 밖에서 인정받는 새마을운동이 정작 국내에서는 찬밥 신세나 다름없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 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자리에 이어 이달 포항 한·러 지방협력포럼에서도 새마을 해외사업 지원을 거듭 지시했지만 결과는 없다시피 하다. 대통령 지시를 옮길 정부와 관련 단체가 무관심 또는 아예 반대 걸음이니 대통령 말이 공허할 따름이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나라 밖의 평가 자료는 비교적 풍성하다. UN이 세계 빈곤 탈피의 모범 사례로 새마을운동을 소개한 일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 유네스코가 2013 년 새마을운동 관련 각종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 나라 밖 여러 곳의 새마을운동 연구소나 대학, 학계의 연구 자료 또한 상당하다. 세계 최빈국에서 10 대 무역국에 올라선 우리를 대표하는 분야는 조선과 자동차, 가전제품을 비롯해 꽤 있다. 이에 어울릴 만한 무형의 자산 또한 많고, 새마을운동 역시 손에 꼽을 만하다. 정부 지원 단체인 한국국제협력단이 국민 세금 220 억원을 들여 지난 2010 년부터 수백 명의 새마을 해외봉사단원을 보낸 까닭도 그래서였다. 여기에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경북도가 2005 년 이후 지금까지 새마을운동 해외 전파 활동을 펼쳐 거둔 가시적인 성과도 숱하다. 특히 '근면, 자조, 협동'의 3 대 정신운동을 통해 해외 농촌의 변화를 일궈낸 것도 새마을운동이 용도 폐기된 낡은 유산이 아니라 미래 발전을 위한 정신적인 동기가 되고 있음을 말하는 증거다. 이 같은 뜻 있는 자산을 잘 쓰기보다 과거 정부와 특정 인물을 엮어서 외면하고 지원하던 새마을 예산조차 축소, 중단하거나 아예 해외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일은 어리석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해외 새마을운동 사업은 우리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는 가치 있는 외교 활동이다. 대통령 지시가 헛말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진정한 새마을정책을 마련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11042059375	이래서야 검찰의 공소권 남용 막을 수 있겠나	2009년 '미네르바' 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박대성씨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미네르바 박씨는 무죄이나, 박씨의 혐의를 추궁한 검찰 또한 무죄라는 뜻이다. 박씨는 2008년 7월과 12월 인터넷 경제토론방에 외환 관련 글을 올렸다가 구속 기소돼 104일간 옥살이를 했다.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이 불복해 항소하자 자신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그때서야 검찰도 어쩔 수 없이 항소를 취하해 그의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 일로 박씨는 몸무게가 40㎏이나 빠지고 오랫동안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그 후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105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으나, 그의 상처가 치유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임에 틀림없다. 검찰이 특정인을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는 현실에서 종종 발생한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다른 것은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결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어느 한쪽이 잘하고 잘못해서가 아니다. 무죄를 이유로 무턱대고 검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이번 미네르바 사건은 그 같은 정상적인 경우라 보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검찰이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27조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허위통신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이 규정이 만들어지던 1961년은 인터넷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때로 '전기통신설비'란 선박 간 무선통신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미네르바 같은 사건을 상정해 만든 조항이 전혀 아니다. 제정 이후 실제 적용된 사례도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규정이다. 그러니까 박씨의 글을 어떻게 옭아맬 수 있을까 고민하던 검찰이 입법취지가 전혀 다른 법 조항을 잠자던 법전에서 찾아내 우격다짐식으로 법정에 세운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이런 무리한 기소를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인정해주면 검찰의 '아니면 말고'식 수사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법원이라는 사실을 일러두고 싶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459394	허술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보완해야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7 월 16 일 시행 이후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처벌 조항이 만들어졌음에도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적용 이후 한 달간 접수된 괴롭힘 진정은 전국적으로 379 건이었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16.5 건에 이른다. 잘못된 관행이 한 번 뿌리를 내리면 이를 완전히 척결하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미루어 짐작이 된다. 부산도 예외는 아니다. 부산고용노동청에는 직장 내에서 부당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가 44 건이나 들어왔다. 유형별로는 상사의 괴롭힘이 35 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주가 직원을 못살게 하는 사례도 7 건이나 됐다. 구체적으로는 폭언(12 건), 부당인사조치(11 건), 일방적 강요(7 건) 등의 순이었다. 업무 실수를 이유로 상사가 직원을 꼬집고 날카로운 물체로 상처를 내거나 부하 직원에게 술자리 마련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는 법의 허점이 많아서다. 처벌보다는 개별 사업장의 자율적 예방조치 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다 보니 한계가 뚜렷하다. 피해 발생 때 1 차 조사권한이 사용자에 있는 까닭에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게다가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노동청의 직접 개입도 신고로 인해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로만 규정돼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약자 신분인 근로자로서는 괜히 '긁어서 부스럼을 낼 일'은 피하는 것이 상책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한 달간의 개정 근로기준법 성과를 토대로 제도의 부실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마땅하다. 필요하다면 처벌수위도 높여야 한다. 노동부 역시 상시 관리·감독 체제 구축으로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법이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직장 근로자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한다면 애초 시행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감민진 성전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열일곱 번째 생일을 맞은 아들에게 선물을 사주려고 아버지는 아들을 신발 가게에 데리고 갔습니다. 가게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이것저것 만져보는 아들의 폼이 제법 진지했습니다. 한참 뒤 아들은 마음에 드는 구두를 하나 골랐습니다. "이 구두 얼마요?" "3 만5000 원입니다." 점원은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 껌을 씹으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잘하면 2000 원 정도는 깎아 줄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그 점원을 힐끗 쳐다보더니 아들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그 구두 벗어라. 얼른 여기서 나가자." 아들은 할 수 없이 아버지를 뒤따라 나왔습니다. 이어 다음 골목에 있는 다른 구두 가게에 다행히 아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구두가 있었습니다. "그 신발이 마음에 드시나 보죠?" 어느 새 다가온 점원은 어린 학생인데도 존대를 하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격은 3 만5000 원입니다. 신발에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바꿔 드리겠습니다." 점원의 태도를 지켜보던 아버지는 흥정도 하지 않고 구두를 샀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까 그 가게보다 2000 원이나 비싼데 굳이 이 가게에서 산 이유가 뭐에요?" 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가게에서 2000 원어치가 넘는 친절을 대접받았어. 그러니까 손해 본 것이 아니란다." '친절과 겸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교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656635	공사 중단 오페라하우스, 논의 서둘러 혼란 줄여야	부산시가 북항 재개발 구역 내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를 전격 중단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달 초 오거돈 시장의 민선 7 기 출범과 동시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와 아울러 오페라하우스 관리·운영 방안 등에 대한 검토 용역도 올스톱됐다고 한다. 2008 년 5 월 롯데그룹과의 건립 기부약정 체결 이후 10 년 만인 올해 5 월 어렵사리 착공에 들어간 상태에서 갑자기 사업 전면 재검토로 돌아섰으니, 혼란스럽고 큰 파장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재검토의 표면적 이유는 기능 중복 문제다. 현재 부산의 여러 공연시설이나 새로 들어설 뮤지컬전용극장(내년 4 월 문현금융단지 내 개관 예정), 콘서트홀(2020 년 부산시민공원에 개관 예정인 국제아트센터) 등과 겹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이를 지적하며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고 하니, 사실상 오 시장의 의중에 맞춰 사업추진에 제동을 건 거나 마찬가지다.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날 운영비 부담 문제에 대한 속내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이유는 틀린 게 아니고 타당한 측면이 있다. 면밀한 검토와 시민 의견 수렴 없이 막대한 돈을 들여 지은 시설이 금세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를 많이 봐 와서다. 건립비만 2500 억 원이 드는 오페라하우스도 그 짝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과거와 달리 부산에 공연시설이 꾸준히 확대된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그렇더라도 전임 허남식·서병수 시장이 오랜 기간 추진해 온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재검토한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떠나 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재검토 카드를 꺼내든 것은 결국 건립 폐기로 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건립이 폐기될 경우, 그간 매몰비용의 책임 소재와 무상임대받은 부지 처리, 문화예술계 반발 등의 난제를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 계속 추진으로 결정이 나도 준공은 한참 늦어지게 된다. 따라서 시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시민공론화를 조속히 진행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공론화가 투명하고 엄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분란이 생길 수 있다. 그에 따른 책임은 오 시장과 시가 져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729545	공수처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 반드시 포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 "국회의원이라고 배려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고위공직자가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2 건의 공수처 설치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기소 대상에는 빠져 있다. 두 법안 모두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그렇지 않아도 걸핏하면 파행을 일삼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등의 대상에서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던 국회의원들의 몰염치한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이 대표는 보여주기식 1 회성 이벤트에 그칠 게 아니라 공수처 설치법안에 국회의원을 공소처의 기소 대상에 넣어야 한다. 이참에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국회 파행시 세비 삭감, 직무 정지 등 강력한 패널티도 도입해야 한다. 민주당 혁신특위는 국회 회의에 10 차례 무단결석한 의원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국회 회의에 1 번 무단결석하면 세비의 20%, 5 번 무단결석 땐 한 달 치 전부를 삭감한다는 내용을 페널티에 포함했다. 또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나 본회의 등에 대해 집단 보이콧을 하면 해당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특위는 국감이 종료되는 21 일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한다는데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는 각오로 국회법 등을 개정해 반드시 도입하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국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찬성한다. 국민소환제 도입법안은 민주당 김병욱·박주민, 자유한국당 황영철, 민평당 정동영·황주홍 의원 등이 제출해 놓은 상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하는 응답이 70~80%이다. 국민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 행위를 했을 때 국민이 발의하고 투표해 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적용되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무능과 잘못에 관해 책임을 물을 권리가 국민에게 있는 만큼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191418171	주택시장은 안정을 찾아가는 걸까	ㆍ아파트 매수우위지수 연중 최저치… 9·13대책 이후 거래 급감 "부동산시장이 9·13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간다고 본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취임 후 가진 첫 번째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부동산정책을 총괄해 왔다. 9·13대책은 발표 하루 전날까지도 문구를 고쳤는데, 당시 주요 내용을 꿰고 있던 건 김 실장밖에 없었다는 말이 돌 만큼 막후에서 진두지휘해온 인물이다. 발언으로 미뤄보면 김 실장은 9·13대책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듯하다. 집값 급등의 원인은 "부동산시장은 주기성이 있다. 노무현 정부 때와 박근혜 정부 후반부터 상승 주기에 들어섰다"고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고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지가 있다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며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붙더라도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정책 조합의 효과로 진정국면에 접어든 게 아니다"라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숨을 죽이고 있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불씨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면 불씨는 또 큰불로 번질 수 있는 이야기다. 가격 하락과 거래절벽이 주는 '착시효과' 최근 부동산지표를 보면 일견 김 실장 말대로 주택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KB국민은행 '주간 아파트 매수·매도 동향'에서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67.2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3일(65.4)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9월 3일 171.6까지 치솟았던 매수우위지수가 두 달 만에 104.4포인트나 떨어지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매수우위지수는 기준점인 100을 웃돌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이, 100에 못 미칠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두 달 전만 해도 집값을 더 올려받기 위해 집주인이 자취를 감춰버리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호가를 1억원 이상 낮춰도 좀처럼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둔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이다. 가파르게 치솟던 서울 집값도 안정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하락했다. 지난해 9월 둘째 주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그간 집값 급등의 진원지로 꼽혀왔던 '강남3구'는 지난달 22일 이후 4주 연속 하락세다. 서초와 강남은 각각 0.05%, 0.07% 떨어졌으며 송파는 2주 연속 0.10%나 하락했다. 강남3구가 하락세로 전환했을 때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세를 지속하던 강동도 이번주 0.03%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로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에서 가격 하락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구의 대표적 재건축 추진 아파트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76㎡)는 9·13대책 발표 직전 18억5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16억원대에도 매물이 나와 있다. 매매거래도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과 10월 각각 1만2319건, 1만247건에 달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이달 15일 기준 2003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0125091	기업 체감경기 7 년 만에 최악, 자극이 필요하다	기업 체감경기가 7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기 둔화와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불안정한 가운데 내수시장은 더 큰 걱정거리다. 한국은행은 올 들어 1∼2 월 중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고 기업들도 올해 가장 큰 경영위험 요인으로 '미약한 내수 회복세'를 꼽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 월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는 63 으로 4 개월 연속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2009 년 3 월 이후 거의 7 년 만에 최악이다. 향후 경제여건과 경기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치가 그만큼 낮고 불안하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투자와 인력 채용도 얼어붙고 있다. 30 개 대기업 중에서 아직 올해 투자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거나 동결 또는 축소하려는 기업이 20 곳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지경이다. 신사업 발굴은 고사하고 현 상황을 유지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마저 쉽지 않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1 월 말 0.92%로 한 달 동안 0.14%포인트 올라가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특히 건설·해상운송업 사정이 나빠지면서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1.14%로 한 달 동안 0.22%포인트 상승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게 하려면 규제·제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걷어내고 산업·기업 구조조정은 박차를 가하면서 강력한 자극을 줘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은 노동개혁법·서비스산업기본법 등을 2~3 년씩 깔고 앉아 불확실성을 장기화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은 철강 과잉 생산을 해소하기 위해 50 만명 감원 계획을 추진하는 등 담대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조선·철강 구조조정도 감감무소식이다. 총선을 눈앞에 두고 국회 협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정부만이라도 원칙 있게 기업·산업 구조조정을 진행시키며 경제에 자극을 줘야 할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257232	남도일보 사설-이용섭 시장의 진정성·절박함 이해된다	남도일보 사설=이용섭 시장의 진정성·절박함 이해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인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현대자동차와의 투자협상 전면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9 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수적천석(水滴穿石)의 심정으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시장인 제가 협상에 직접 나서 하루빨리 투자협상 재개 및 협약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온 국민의 뜨거운 성원에도 불구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해 참으로 죄송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에도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광주시는 그동안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투자협상팀을 꾸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대차와 노동계를 각각 20 차례 이상 만나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안간힘을 쓴 끝에 지난 4 일 현대차와 최종 협약안에 대해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잠정합의안 중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생산목표대수 35 만대 달성 시까지로 한다'는 규정에 대해 지역 노동계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안을 마련해 현대차와 협상에 나섰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유효기간'에 대한 현대차와의 잠정 합의안과 노사민정협의회의 대안이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협상 당사자 간에 신뢰가 깨진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따라서 광주시는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신설법인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다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노동계도 이 시장의 이런 진정성과 절박한 심정을 믿고 한발짝 씩 물러서 냉철한 판단을 해 주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303698	가까스로 법정관리 피한 STX조선, 앞으로가 중요하다	산업은행이 자구계획을 수용해 STX조선해양은 가까스로 법정관리를 피했지만 이 회사가 가야 할 길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진짜 '고난의 행군'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당초 산업은행이 요구한 것은 '인건비 75% 감축 등을 통한 고정비 40% 감축'이었다. 희망퇴직·외주화 등 인적 구조조정을 통해 690 명 중 500 명을 내보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STX조선 노사는 그러나 구조조정 대신 임금 삭감을 제안했다. 5 년간 기본급을 5% 삭감하고, 상여금은 600%에서 300%로 줄이며 이 기간 매년 6 개월씩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직원들 간 고통 분담을 통해 대규모 실직을 피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한번에 겪을 고통을 5 년간 나눠 치르는 이 방식이 과연 STX조선 정상화에 도움이 될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140 명가량이 희망퇴직과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나가 지금 STX조선엔 550 명의 생산직 근로자가 있다. 이들의 연봉은 기존에 받던 연봉의 40% 선으로 삭감된다. 대부분 직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생활인으로서 견디기 힘든 고통이지만 약속은 약속이다. 가령 앞으로 조선 경기가 회복돼 자금 사정에 약간의 숨통이 트이더라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돈이 생기면 임금 인상부터 요구하는 자세로는 STX조선의 경쟁력 회복은 불가능하다. STX조선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일감 확보다. 지난해 그리스 선사 판테온으로부터 PC선 6 척을 수주한 이래 신규 수주가 없다. 조선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는 있으나 모든 조선사들이 장기 불황에 시달려온 터라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어쨌든 일감이 확보돼야 정상화 첫발을 내디딜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사업 재편 작업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에서 STX조선은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등 소형 가스선을 중심으로 특화시킬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경쟁력 있는 특화선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노사가 서로 격려해가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133598	개미와 베짱이 시즌2	서경호 논설위원 요즘 한국과 미국,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을 보면 이솝 우화 속 개미와 베짱이가 떠오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 규모에만 관심 있다. 무역 적자는 상대국이 불공정하게 미국을 착취한 결과라는 게 그의 믿음이다. 경제학자들이 입 아프도록 설명해도 소용없다. 무역 적자에 대한 경제학자의 설명은 단순 명쾌하다. 미국이 베짱이처럼 과소비하며 살고 있어서다. 미국 가계가 저축보다 소비를 많이 하고 기업과 정부가 투자를 늘렸기 때문에 해외에서 상품과 서비스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 등 특정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올리거나 쿼터로 막아도 미국인이 소비와 투자를 줄이지 않는 한 무역 적자 총량은 달라지지 않는다. 반면 한국과 중국의 무역 흑자는 개미처럼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 대신 저축을 하며 열심히 일한 덕분이다. 물론 베짱이 생각은 좀 다르다. 개미들이 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자국 통화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한 덕에 수출을 늘린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미국은 지난 주말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일본·독일·스위스·인도와 함께 한국을 환율조작국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면했지만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밝히라는 미국의 노골적인 압력에 노출됐다. 외환 당국은 정보 공개의 적정 수위를 고심 중이다. 자칫하면 우리의 환율 주권이 훼손될 수 있고, 정보를 너무 많이 공개할 경우 투기세력에 악용될 수 있어서다. "달러는 미국의 통화지만 당신들의 문제다(The dollar is our currency, but your problem)." 1971년 존 코널리 미국 재무장관의 유명한 어록이다.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금 태환 정책 포기로 브레턴우즈 체제가 무너지며 생긴 글로벌 경제의 혼란을 남 탓으로 돌린 것이다. 지금 제 2, 3의 '코널리'가 한국의 목울대를 옴팡지게 잡고 흔들고 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개미와 베짱이는 아름다운 우화가 아니다.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야 성공하고 베짱이처럼 흥청망청 놀면 나중에 곤욕을 치른다는 인생 교훈은 옛날 얘기다. 겨울에 뒤늦게 후회하고 눈물 짓는 베짱이를 개미가 넉넉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공생 스토리도 현실과 거리가 있다. 겨울이 와도 개미와 베짱이 신세는 역전되지 않고, 개미는 베짱이에게 아량을 베풀 기회조차 없으며, 베짱이의 갑질은 계속되고 있다. 개미와 베짱이 시즌2는 냉혹하고 비정한 폭력이 난무하는 하드보일드 사실주의 소설이 돼버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9519646	국민연금 근본개혁 엄두도 못낸 약한 정부	정부는 현재 소득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2018년까지 올리지 않기로 했다. 장기적인 방향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문제로 온 나라가 홍역을 앓고 있는 지금 섣불리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냈다 역풍을 맞을까 우려한 것인데 차기 정부 첫해까지 안 하겠다는 건 권한 밖의 일이다. 지금 정부는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너무 몸을 사리고 있다.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수지는 지금 34세인 국민이 연금을 탈 나이(65세)가 되는 2044년에 적자로 돌아선다.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연금을 탈 2060년 이후에는 기금이 바닥난다.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보험료를 더 내거나 가입기간 소득의 40% 수준인 연금을 덜 받거나 이 둘을 조합한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최대한 빨리 보험료 인상을 단행하되 2017년 이전에 첫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현 수준을 유지하자는 주장이 팽팽했는데 결국 박근혜정부는 편한 길을 가는 쪽으로 기운 것이다. 곁가지 몇 개를 손봤는데 전업주부 500만명을 장애ㆍ유족연금 지급 대상으로 끌어안거나 고령ㆍ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20%에서 30%로 올린 것도 연금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지난 25년간 연평균 6.7%를 기록한 기금 운용수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연금 재정을 튼튼히 하는 근본 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현 정부 임기 내내 갑론을박 할 게 아니라 확실한 결론을 내야 한다. 장차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20ㆍ30대가 연금 가입을 거부 할 수도 있다.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면 지금처럼 기금을 쌓아두었다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 방식이 아니라 그때그때 보험료를 거둬서 주는 부과 방식으로 바꾸는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 임기 중에 큰일이 터지지 않는다고 해서 근본 처방을 미뤄두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지고 세대 간 갈등의 골은 더 깊게 패일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7162032015	‘협치의 새 시대’ 주문한 문 대통령, 야당과 소통 폭 넓혀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 차례 다짐만 하고 실천이 이어지지 못한 '협치의 실패'를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패로 보고, "누구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역대 가장 늦은 47일 만에 개원식을 한 21대 국회의 화두를 협치로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의 책임도 인정하며 원구성 충돌의 앙금이 남아 있는 국회의 새 출발을 요구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문 대통령은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막힌 정국을 뚫을 여·야·정의 다양한 구상과 협의체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9개월 만에 국회 연단에 선 대통령은 시급한 국정 현안을 알리고 초당적 협력과 입법을 간곡히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법으로 제때 받쳐달라고 했고, 질병관리청 승격과 이미 출범일이 지난 공수처장 추천을 조기에 매듭지어달라고 했다. 한국판 뉴딜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설계와 사회계약'으로 매김하고,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국회가 함께 높여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얼음판 위를 걷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하며 역대 남북정상회담 성과의 제도화 및 사상 최초의 남북국회회담 성사를 기원했다. 문 대통령이 열거한 다섯 묶음의 현안은 모두 국회와 초당적 협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 지각 개원한 국회의 입법·비준 절충과 속도에 따라 협치·민생·국민통합도 기로에 설 국면이다. 협치는 '지금부터 다시'라는 일방의 선언으로 열리고 지속 가능하기는 쉽지 않다. 여야 간 역지사지와 신뢰가 없으면 협치는 언제나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된 7월 국회는 전운도 높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국정원장·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부동산 입법과 공수처는 충돌·대치가 예상되는 현안이다. 이미 국민들의 실망이 쌓이기 시작한 21대 국회다. 여야는 코로나19 국난 속에서 민생 입법이 정쟁에 발목잡히지 않도록 각별한 경계심과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18 대 0'으로 출발한 상임위원장의 '11 대 7' 배분과 '상원'으로 군림해온 법사위 개혁도 정기국회 전에는 끝낸다는 각오를 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819543	검찰 ‘쪼개기 수사’로 靑 특감반 의혹 밝힐 수 있겠나	관련이슈 : 사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신분인 창조경제혁신센터 박용호 센터장을 사찰했고, 이 사실을 민정수석실 윗선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 첩보를 작성한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의 문서에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이 서명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간인 사찰은 없었고 김 수사관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던 그간 청와대의 해명이 무색해진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21 일 자유한국당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 재배당했다. 대검은 김 수사관을 감찰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국정원 댓글사건을 같이 수사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기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 수사관도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라 그의 주소지인 수원지검으로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사건이고, 통상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왔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사실상 뿌리가 같은 사건을 쪼개서 수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김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수사하려면 그가 만든 첩보 보고서 등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민간인 사찰 소지가 있는지, 윗선으로 보고가 이뤄졌는지도 수사해야 한다. 당연히 김 수사관 상관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나눠서 수사할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사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누가 봐도 검찰력 낭비 아닌가.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난을 자초하는 셈이다. 검찰은 그간 과거 정권을 향한 적폐청산 수사를 벌이면서 영장이 기각되면 수차례 재청구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심지어 별건 수사까지 불사해 '먼지떨이 수사'라는 비난을 살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 수사에선 그런 '기개'를 찾아보기 어렵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은 정권의 도덕성이 달린 만큼 국민의 관심이 크다. 검찰 수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다. 검찰은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모아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산 권력에도 칼날을 휘두를 수 있어야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40641485	어려운 시절 용기를 준 박세리의 아름다운 퇴장	박세리 선수가 지난 13 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1 라운드를 끝으로 필드를 떠났다.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 5 승을 포함해 LPGA투어에서 통산 25 승을 거둔 최다승 보유자이자 2007 년 LPGA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그는 후배 선수들의 축하를 받으며 은퇴식을 했다. '박세리'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골프 선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는 1998 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메이저 골프대회인 US여자오픈 우승 소식을 전했다. 외환위기로 국가 재정이 거덜나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연이어 파산했고, 이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거리로 내몰리며 실의에 빠져 있던 시기였다. 박 선수가 연장 18 번홀에서 티샷이 연못가에 빠지자 양말을 벗고 물속에서 샷하는 장면은 우리 국민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이때 그가 보여준 투혼과 우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긍정의 에너지를 국민에게 불어넣었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됐다. 박 선수는 골프 대중화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부자들이 즐기는 사치성 스포츠로 여겨졌던 골프는 박세리 이후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졌고 '세리 언니'같이 세계적 선수가 되겠다는 '세리 키즈'들이 줄을 이었다. 지난여름에는 은퇴를 앞두고 올림픽 감독으로 나서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이끌었다. 지금 한국은 수출과 내수 동반 침체, 저성장의 덫에 빠져 외환위기 못지않은 난국에 직면해 있다. 어려운 시절 용기를 준 박세리의 아름다운 퇴장을 보며 다시 한번 위기 극복의 의지를 다져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011415531	(113)달라진 명절 풍속도, 그래도 가족이 최고다	변화 속에서 명절 동안에 가족 간의 갈등이 노출되는 일이 잦아진다. 지금까지 당연시되어 왔던 아버지와 아들의 권위와 권한을 지키고 싶어하는 쪽과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쪽의 목소리가 맞부딪치는 일이 잦아진다. 금년 추석에도 예외 없이 타향에서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성묘를 하고 부모와 친척들을 찾아 그동안 밀렸던 이야기꽃을 피우며 가족과 핏줄의 중요성을 담뿍 느꼈다. 추석과 더불어 설 명절 등 1년에 두 번씩 우리는 '민족의 대이동(大移動)'을 한다. 그만큼 추석과 설은 한국인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인간관계의 본질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가족처럼 생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모형으로 여긴다. 길에서 처음 보는 낯선 어른에게 '아저씨' 혹은 '아주머니'라고 친척들끼리 부르는 호칭을 붙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기보다 오히려 바람직한 예법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본 식당의 여주인에게 '이모'라고 부른다. 이 말은 '아줌마'나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 가부장적 가정문화의 변화 가정을 이끄는 아버지의 권한과 통솔력은 화목한 가정을 지키는 제일 중요한 요소이다. 아버지가 가족 안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가족을 통솔하는 큰 임무를 수행한다. 아버지의 권한이 장남에게 세습되기 때문에 '부자(父子) 간의 관계가 무엇보다 우선한다. 장남은 위로는 부모와 조상을 잘 모시고 아래로는 동생들을 잘 거느려야 하는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아버지가 가족의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원들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부인도 남편의 말을 따르는 것을 '부덕(婦德)'으로 여겨 '부창부수(夫唱婦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형제들끼리의 서열도 중요하다. 장남이 가장의 지위와 재산을 물려받기 때문에 장남은 다른 형제자매와는 다른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들은 부모가 안 계실 때에는 장남을 부모처럼 여기고 따르도록 배운다. 가부장적 문화의 제일 두드러진 속성은 '연속성(連續性)'이다. 현재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 동시에 내 아들의 아버지다. 내 아들은 동시에 그의 아들, 즉 나의 손자의 아버지다. 나의 손자는 아들의 아들인 동시에 증손자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이처럼 '부자' 중심의 가족관계에서는 아들은 동시에 아버지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관계는 윗대로 올라가도 마찬가지다. 즉 이들은 조상(祖上)이 된다. 이처럼 나의 존재는 조상과의 연결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공파의 28대 손입니다"라고 해야 '뼈대 있는 집안에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된다. 이런 문화에서는 당연히 위로는 조상을 성심성의껏 모시고 아래로는 자손을 번창시켜야 하고, 가족 간에는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가족윤리가 강조된다. 이런 윤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추석과 명절에 흩어져 있던 가족이 아버지의 집에 모여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의미이다.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생활하는 자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에는 다양한 감정이 혼재되어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684215	남도일보 사설-늦었지만 뜻 깊은 국방부와 송 장관의 사과	1980 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진압과 관련해 국방부가 광주시민에 대한 헬기사격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5·18 의 진실을 밝히고 군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5·18 당시 군이 헬기로 민간인을 사격했다는 특조위 보고에 따라 지난 9 일 국민과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송 장관은 "국민과 광주시민들께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은 법적 한계로 인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보다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5·18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앞서 지난 7 일 38 년 만에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공식 인정했다. 국방부의 헬기사격 인정과 송 장관의 사과는 '5·18 당시 무력진압'을 '자위권 차원의 정당방위'라 주장해왔던 국방부의 입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비록 정치군인들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지만 5·18 학살을 인정할 경우 군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을 우려해 국방부는 지금까지 5·18 진압을 자위권 발동이라 우겨왔다. 국방부의 '자위권 발동 주장'은 전두환·노태우를 비롯 12·12 쿠데타에 참여해 군사독재정권을 세운 신군부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왜곡에 따른 것이다. 신군부의 비호와 영향력 아래 있던 군 간부들은 '5·18 이 북한군의 사주를 받은 폭도들의 소행'이라 국민쇠뇌를 하고 이를 역사적 사실로 둔갑시켜왔다. 국방부와 육군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자세를 버리지 않았다. 신군부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장성들이 여전히 국방부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5·18 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군부 내에 워낙 뿌리깊이 박혀있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뒤늦게나마 헬기공중사격을 인정한 것은 5·18 진실규명의 획기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군과 국방부의 '5·18 헬기사격 인정'은 일시적으로는 군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가 될 것이다. 국민의 군대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또 군의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국방부와 송 장관의 사과가 참으로 뜻 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580454	일론 머스크를 위한 변명	최준호 과학&미래팀장 '일론 타임'(Elon Time)이라는 표현이 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의 시간 관념을 풍자한 표현이다. 그가 말한 계획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니 새겨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일론 타임은 17일(현지시각)에도 다시 드러났다. 인류 최초의 달 관광객이 될 사람을 발표하는 날이었다. 그는 이날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일본인 억만장자 마에자와 유사쿠(前澤友作)가 2023년에 달 관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과 1년 전 발표에서 "2018년 안으로 우주 관광객 2명을 실어 달로 보낼 것"이라고 장담하던 그였다. 아마도 미국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의 화법에 이미 익숙한 모양이다. 지난 4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TED콘퍼런스에 나온 그윈 숏웰 스페이스X 사장이 "뉴욕~상하이를 40분 안에 주파하는 로켓 여객기를 10년 내에 내놓겠다"고 얘기하자 크리스 앤더슨 TED 대표가 "그게 일론 타임으로 말한 것이냐"고 되물을 정도였다. 최근 머스크가 다시 구설에 뜨겁게 오르내리고 있다. 전기차의 대명사 테슬라는 소비자들에게 약속한 납기를 맞추지 못한 것은 물론, 상장된 지 8년이 넘도록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채 장밋빛 아이디어만 계속 내놓고 있어 투자자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생방송 팟캐스트에 나온 머스크가 흐린 눈빛으로 마리화나를 피우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머스크에 대한 미국 사회의 신뢰는 여전해 보인다. 17일 달 관광객 발표에서도 "왜 일정을 연기하게 됐느냐"고 따져 물은 사람은 없었다. 대신 "2023년엔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정도였다. IT 전문잡지 와이어드도 '머스크의 1년은 일반인의 8년에 해당한다'며 '마치 인간보다 수명이 짧은 개의 생애주기와 유사하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도 '머스크는 많은 일을 해냈다. 그의 제정신이 아닌 듯한 계획은 기존 기업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그는 21세기 전기차와 태양광 발전 시대를 이끌었고, 미 항공우주국(NASA)도 해내지 못한 재활용 로켓 시대를 열었다. 아니, 거기까지 갈 것도 없다. "한국처럼 첩첩산중 규제에다 정치가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사회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같은 혁신가가 태어날 수도 성장할 수 없다"고 한탄한 한 기업인의 얘기가 떠오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9092217165	미국 정부의 일방적 ‘시리아 공격’ 논리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요즘 연일 대통령부터 국무장관, 국방장관, 비서실장, 국가안보보좌관, 주유엔대사까지 나서 시리아 폭격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워싱턴 정가는 휴가철을 끝내고 9월이 되었음에도 시리아 문제 이외에는 올스톱된 상태다. 오바마가 이 일에 이렇게 전력투구하는 데는 그의 말처럼 화학무기 사용은 넘어서는 안될 선이라고 경고한 것을 보란 듯이 어긴 시리아 정부를 그냥 두면 세계 경찰로서 미국의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임기가 3년 반 남은 오바마 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동원하는 중요한 논리 중 하나는 시리아를 폭격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얘기는 지난달 말 존 케리 국무장관의 성명 이후 미국 당국자들의 말에서 빠짐없이 나온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에 군사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 국가안보에 직접적 해가 된다'는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중간단계가 필요한데, 여기에 북한의 존재는 아주 유용하다. 북한은 시리아를 제외하면 화학무기사용금지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나라들 중 실제 화학무기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일한 나라다. 북한은 화학무기를 갖고 있다고 시인한 적이 없지만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2500t 이상의 화학무기를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 북한의 화학무기는 동맹국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2만8000여명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시리아를 응징하지 않으면 북한에도 화학무기를 써도 좋다는 신호를 준다는 게 미국 정부 논리다. 미국이 늘 얘기해온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이미 지금도 충분히 어렵지만, 그로써 한 걸음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오바마에게 북핵 문제 해결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 따위는 안중에 없겠지만 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163791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라”는 대통령 말 깊이 새겨야	문재인 대통령이 25 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 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를 끝까지 지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 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 정치적 중립과 권한 내려놓기를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이 검찰의 당면 과제임을 제시한 것이다. 윤 총장도 이날 오후 취임식에서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거나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돼야 한다"는 발언은 검찰의 시대적 과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으며 "검찰이 본질에 더 충실할 것"이라고 한 약속도 이제까지의 검찰과는 달라야 한다는 고민이 담겨 있다. 윤 총장의 첫 시험대는 이르면 26 일 단행될 검찰 고위직 인사다. 전임 총장보다 윤 총장이 사법시험으로 다섯 기수나 낮다 보니 선배 검사들이 잇따라 용퇴하는 등 조직의 동요가 크다. '기수 파괴' 등 파격 인사가 불가피해 보이지만 주요 보직에 대한 공정성 등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관건이다. '누구 사단' 같은 정치적 편향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검찰 인사 이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매듭짓는 일이 시급하다. 문 대통령도 당부했듯이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각오와 내부 반발을 넘어 개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윤 총장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위증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배경에는 그의 검사로서의 소신과 강직함이 높이 평가됐기 때문이다. "정치적 사건에서 한편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청문회에서의 다짐이 빈말이 돼서는 안 된다. 검찰을 특정세력이 아닌 주권자 전체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윤 총장의 어깨에 지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192123015	시진핑 특사의 방북과 북한의 쌍중단 언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한 2인자인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겸 외교위원회 위원장과 잇따라 만났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접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시 주석의 특사 방문이 북·중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진전에 기여할지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마침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가 지난 17일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쌍중단(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 중단과 한·미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시 주석의 구상)'을 전제로 대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한·미 군사훈련이 계속되는 한 미국과의 협상은 없다"면서도 "미국이 먼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그다음에 우리가 뭘 할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9월 미사일 발사 이후 두 달 동안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 쑹 특사 파견을 중국보다 먼저 발표한 바 있는 북한은 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나름의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중국은 당초 쑹 특사의 평양행을 시진핑 2기 출범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조선중앙통신은 쑹 특사와 리수용의 회담을 전하면서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 쌍무관계를 비롯한 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가 논의됐음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특사 파견은) 큰 움직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려보자"며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런 움직임들이 대화를 위한 긍정적 신호이기를 바란다. 한·미 양국이 북핵 위기 국면의 전환을 원한다면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불러온 긍정적 변화의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엊그제 미·중 양국 정상 간 쌍중단에 관한 입장이 엇갈렸다는 소식은 매우 유감스럽다. 최근 미 항공모함 3척이 한반도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다. 북한은 매해 12월부터 대규모 동계 군사훈련에 들어간다. 지금이야말로 북·미 양측이 쌍중단을 진지하게 검토할 적기다. 트럼프는 압박 강화만으로는 원하는 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북핵 문제를 중국에 맡겨두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한·미 간, 미·중 간 활발한 의견 교환은 물론 북·미 간 직접 협상을 통해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으로 의견을 모아 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5151654071	코로나 시대, 사람 연결하는 우편서비스	지난 3월 아일랜드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지자, 아일랜드 우체국 '언 포스트(An Post)'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선보였다. 언 포스트의 집배원들은 우편배달 중에 해당 지역 내 홀몸노인,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들이 사는 집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2m 떨어져서 그들의 안부를 살피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묻는다. 이런 정보는 지역 단체에 전달되고, 이들에게 필요한 가정용품·연료·약품·음식에 대한 배달이 추가로 이뤄진다. 노인이나 취약계층이 우체국을 통해 신문을 구독하면 무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내놨다. 코로나19로 집에만 머물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아동단체와 함께 <이매진 네이션(Imagine Nation)>이라는 그림책을 발간하고 배포했다. 그림으로 된 암호를 해석하고, 그림으로 마술을 배우고, 색칠놀이도 하도록 만든 책이다. 언 포스트 홈페이지(anpost.com/Covid-19/ImagineNation-Playbook)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밖에 나가 놀고 싶은 마음을 참고 집에 머물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상당한 공을 세우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감사 표현이다. 집배원들은 무료 학교 급식을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배달하는 역할도 한다.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우편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건 '언 포스트'가 아일랜드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우편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들고 상당한 노동력이 요구된다. 시골까지 촘촘히 뻗어 있는 우편 배달망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든다.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을 줄이고 개인의 노동강도를 높이는 시장 경쟁 시스템에선 불가능한 일이다. 시골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쓰려져 있는 것을 집배원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나오는 건 우리 역시 우편을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로 잘 구축해 놓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언 포스트는 우편요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엽서 500만 장을 제작해 지역에 배포했다. 이동제한 중인 시민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연결을 유지하세요. 지금 편지를 써서 사랑을 전하세요.(Stay Connected. Write Now. Send Love.)' 언 포스트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이 문구는 공공기관인 우체국이 해야 할 역할(사회적 연결)을 함축한 표현이기도 하다.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요 키워드가 됐다. 특히 '취약 계층을 사회와 어떻게 연결해야 하냐'는 대다수 국가의 핵심 쟁점이 돼 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도 '우편'과 '복지'를 연결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집배원을 통해 부모님께 현금을 전해드리는 '용돈 배달서비스'는 2018년 6월 시작돼 현재 안착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거래가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은행에 가지 않아도 자녀들이 보내는 용돈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돈을 보내려는 고객은 자신의 계좌에서 10만에서 5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지정해 보낼 수 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집배원을 통한 현금 배달이 가능하고, 우체국 계좌가 아닌 다른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700775	울산 창업기업, 지역경제 버팀목으로 성장시켜야	. 조선산업의 위기로 인한 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가 올해를 '열린 기술창업 도시 울산'의 본격적인 출발을 목표로 지역의 창업기업 수요에 걸맞은 투자 생태계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창업펀드 조성에 있어서는, 조선업구조개선 펀드와 울산청년창업 펀드에 이어 올해에는 바이오·메디컬, 3D 프린팅 등 신성장 산업 분야 창업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펀드를 추가 조성해 창업에서 성장, 투자, 회수 및 재투자의 선순환 투자 생태계를 확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종전엔 지역의 중소·창업기업의 경우 투자 유치가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울산시가 조성하는 펀드를 통해 지역 내에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고 정부의 향후 3 년간 10 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계획에 맞춰 울산시도 2020 년까지 지역 수요에 맞는 규모로 창업지원 펀드를 꾸준히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민간 투자기관의 확보에도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울산은 창업기업 발굴·육성에 있어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VC·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전문기관이 없었으나 이번 펀드 조성·운영을 계기로 지역에 기반을 두는 VC·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지역 내에서 창업기업에 대한 근접 지원체계를 구축이 가능하다. 이를 중심으로 지역 유관기관,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펀드 조성과 유망 창업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게 된다. 청년 창업 저변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한때 전세계 휴대폰을 석권했던 노키아가 시대적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안일한 대처로 몰락하면서 핀란드의 경제에 위기가 찾아왔다. 그러나 핀란드 정부는 노키아에서 나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새로운 사업,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4 조원의 펀드를 조성했고 청년들의 신규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규창업 페스티벌을 여는 등 창업에 방점을 찍었다. 이러한 결과 앵그리버드, 클래시오브 클랜 등 게임으로 세계를 휩쓸었다. 울산시가 올해 의욕적으로 창업기업에 본격 투자함으로써 울산에서도 세계적인 창업기업이 나올 수 있다. 청년들의 무한한 잠재력과 울산시 투자로 창업기업들이 신성장을 이끌고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12042043155	국고보조금 비리 이번엔 반드시 뿌리 뽑아야	정부가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내놨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 공익사업을 할 때 지원하는 돈이다. 그동안 돈을 풀기만 할 뿐 관리감독이 소홀해 '눈먼 돈' 취급을 받아온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게 대책의 골자다. 비리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원천 봉쇄하고 부정하게 받은 돈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질병처럼 굳어진 국고보조금 비리를 수술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이번 대책은 부정수급자 처벌 강화와 관리시스템 구축이 골자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 먹은 사람은 한번이라도 걸리면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고 명단도 공개된다. 100억원 이상 사업은 적격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신규 사업은 3년마다 사업성을 재평가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상시적인 관리를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다. 종합선물세트 성격의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문제는 실효성이다.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없애 예산 낭비를 막는 게 우선돼야 한다. 내년 국고보조금 예산만 52조원을 웃돈다. 이 중 정상 사업은 60%가 채 안될 정도니 정작 시급한 것은 사업 구조조정이다. 처벌 강화가 능사도 아니다. 지금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과 환수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비리는 반복돼 왔다. 심사를 강화해 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줄이지 않으면 눈먼 돈의 유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종합대책 내놨으니 끝"이라는 식의 정부 관행에 비춰보면 이번 대책이 얼마나 먹혀들지 벌써 걱정이다. 국고보조금 낭비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정부·여당의 의지가 중요하다. 국민세금으로 선심 쓰듯 사업을 남발하는 게 보조금 낭비의 근본 원인이다.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가 명예회장을 맡아 한식 세계화 사업에 1000억원 넘는 예산을 흥청망청 쓴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끊기 어려운 게 보조금 사업이다. 정부·여당이 세금 낭비를 막는 데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말짱 헛일이다. '눈먼 돈'이라는 단어도 문제지만 세금 갖고 인심 쓰겠다는 발상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308550	민선 7 기 경기도지사, 멋진 승부 기대한다	사설 민선 7 기 경기도지사, 멋진 승부 기대한다 광역단체장 후보를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막을 내리면서 각 지역 후보들의 대진표가 속속 완성됐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웠던 경기도지사 경선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경기도지사 선거는 일찌감치 단독 후보로 이름을 올린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현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한판 승부를 겨루게 됐다. 남경필·이재명, 이재명·남경필, 두 후보의 대결은 썩 잘 어울리는 한 판으로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은다. 비슷한 점도 많고, 또 서로 다른 점으로 뚜렷하게 차별화된다. 먼저 단체장으로서 두 후보는 공약을 중시하고, 비교적 잘 실천한 후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경필 지사는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6 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4 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이재명 시장도 민선 5 기에서 96%, 민선 6 기 때는 94%의 공약 이행률을 기록하며 같은 단체로부터 3 년 연속 SA등급을 받았다. 특히 두 후보가 공히 강조해온 청년일자리 등 복지정책은 유사하게 닮았으면서도 내용과 접근방법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노출하면서 줄곧 격론을 벌여왔다. 두 후보의 정책적 차별성은 이번 선거를 통해 더욱 두드러진 차이를 노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후보의 생각을 압축했다고 볼 수 있는 슬로건부터가 뚜렷하게 다르다. 일찍부터 '광역서울도'를 주창하고 나선 남경필 후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경기중심론'을 들고 나왔다. 두 사람의 슬로건은 한 눈에 보아도 지난 단체장 경험을 바탕으로 생성한 철학과 가치관이 엿보인다. 남경필의 '광역서울도'에서 숨 막히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고뇌가 엿보이는데 반해 이재명의 '경기중심론'에서는 만년 2 등 국민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살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가려는 비전과 전략이 드러난다. 차별성이 뚜렷한 만큼 더 멋진 승부가 기대된다. 결국 두 사람의 승부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두고 누가 더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것인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멋진 승부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593621	울산발전연구원 싱크탱크 역할 고민해야	. 울산발전연구원이 울산의 현안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의 싱크탱크인 울발연이 지역의 이슈에 대해 선도적으로 연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슈화된 사안에 대해 실적을 쌓기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울발연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울산의 북방경제 진출과 신성장동력 창출, 혁신전략 개발을 위해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울산이 북방경제협력의 중심기지로 도약하고 북방진출을 꾀하는 국내외 기업의 입지를 제공하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의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투자유치가 핵심이며, 중장기적인 지역발전 전략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속히 추진할 TF팀의 조기 구성을 촉구했으며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 조성, 공공혁신형 의료기관 유치 등과 연계해 효율적인 공간배치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민선7 기 송철호 시장의 공약사업과 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제대로 된 분석없이 당위성만 나열한 꼴이다. 지난해 11 월 정부는 현재 이원화된 경제특구제도의 비효율성 때문에 글로벌 산업변화의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경제무역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통폐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정했던 법인·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을 국내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무역투자특구 실효성을 확보, 혁신성장 및 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인 것이다. 통합 무역투자특구 도입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무역투자촉진 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 관한 특별법'으로 일원화를 추진해 법 개정을 마칠 경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울산은 자유무역지역이 설치된 지 3 년이 돼 법률 일원화에 따른 통폐합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앞서 울발연은 울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역시 뒷북이다. 원외재판부의 필요성은 6 년 전부터 지역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이다. 이처럼 울발연이 깊은 연구결과가 아닌 총론과 같은 당위성만 내놓는다면 울산의 싱크탱크가 아닌 권력에 눈치를 보는 연구집단으로 매도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566147	근로기준법 부칙에 과제로 남긴 `탄력근로제` 확대 서둘러야	근로시간을 주당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8 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근로시간을 줄여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기업들에는 재앙이 될 것이란 걱정도 크다. 근로시간 저축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보완책이 하루빨리 정비돼야 한다.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는 여름에 일감이 몰리는 대신 겨울에는 거의 일손을 놓게 된다. 건설업도 장마철이나 겨울에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보니 다른 시기에 업무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문을 받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주문량이나 납품 시기에 따라 업무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된다. 그런데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 인력을 더 채용하면 업무량이 적은 시기에는 인력이 남아돌게 된다. 이런 식이라면 미국의 절반 수준인 한국 노동생산성은 더 추락하게 되고 기업은 더 벼랑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이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다. 업무량이 집중될 때에는 초과근무를 하고 그 대신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를 사용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 시간 이내로 맞추는 방식이다. 근로자가 초과근무한 만큼 시간을 저축해놨다가 필요한 때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제'도 비슷한 개념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탄력근로제를 1 년 단위로 운용하기 때문에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비수기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탄력근로제는 취업 규칙에 따라 2 주 단위로 운용하게 돼 있다.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최장 3 개월 단위로만 운용하게 규제하다 보니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부칙 제3 조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 년 말까지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노동계 눈치를 본 결과인데 2022 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기업이 황폐화된 뒤에는 사후약방문을 내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2010 년에도 탄력근로제 1 년 단위 적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기업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일자리가 더 무너지기 전에 국회가 탄력근로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148964	배달의민족, 고객-업주 위한 사설 경호서비스 제공	'배달음식 업주-고객 모두 보호'배달의민족, 고객-업주 위한 사설 경호서비스 제공 서울경제 포춘코리아 편집부 '국민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사설 경호 업체와 손잡고 음식 주문, 배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변의 위협 등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안전 지킴이'로 나섰다.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 역시 필요에 따라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배달앱 업계 1 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주)우아한형제들은 신변 보호, 시설 경비, 특수 경비 등을 전문으로 하는 경비 및 경호 서비스 업체 에스텍시스템과 계약을 맺고 배달의민족 이용 고객 및 업주의 안전을 위한 경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 일 밝혔다. 배달의민족, 배민라이더스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 고객이나 자영업자 업주는 음식 주문 및 배달을 둘러싸고 언어적, 신체적 위협 등 위험에 처할 경우 고객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에스텍시스템의 전문 경호 요원을 파견해 안전을 지켜 준다. 배달의민족이 제공하는 사설 경호 서비스는 전화나 문자로 위협을 당한 경우, 거주지나 영업장에 찾아가겠다는 협박을 받은 경우 등 일어날 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물리적 폭력 등 긴박한 위기 상황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경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인 1 조의 경호 인력이 현장에 출동해 기본 8 시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경호 대상자의 인원수, 위치, 상황 등에 따라 지원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경호 인력 파견에는 사전 경찰 신고 등 수속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처에는 한계가 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곧바로 도움이 필요한 긴급 사태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경찰에 신고할 정도는 아니지만 홀로 집에 있기 무섭다거나, 외출이 걱정된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저희 경호 지원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주와 고객 간 단순 분쟁의 경우 배달의민족 고객보호팀과 케어 센터, 업주 전용 고객센터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을 우선 기울인다. 배달의민족은 이번 에스텍시스템과의 계약으로 고객과 업주의 안전을 한층 더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0050000085	가계는 쪼그라드는데 늘기만 하는 기업소득	가계 형편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기업소득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국민총소득(GNI)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2009~2013년 평균 25.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회원국 평균치보다 7%포인트가량 높았다. 이 비중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3.9%에 그쳤다가 이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같은 기간 가계소득 비중은 72.8%에서 61.2%로 줄어 소득의 기업 쏠림 현상이 깊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소득이 늘어난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정부와 대기업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0.6%포인트가량 높다며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논리를 고수한다. 그러나 기업소득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부자 기업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다. 기업소득을 감안하면 법인세율을 인상할 여지는 충분하다. 기업소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은 번 만큼 세금을 내지 않아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이다. 그 결과 국내 100대 기업은 현금성 자산 213조원을 포함해 809조원에 이르는 사내유보금을 쌓을 수 있었다. 가계소득 비중 하락은 최근의 심각한 내수 부진을 불러왔다. 대책은 고용과 소득을 확대하는 것인데, 기업소득이 가계로 원활하게 흐르도록 법인세율을 높여 분배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 또한 처방이 될 수 있다. 정부는 37조원 적자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쓸 곳은 많은데 세금을 더 걷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언제까지 부자와 대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증세 논의를 회피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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