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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30255	울산 경찰 ‘윤창호법’ 음주 단속 어떻게 하려나	.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지난달 7 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다. 그러나 개정 특가법 시행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그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연말연시 음주사고가 여전히 끊이지 않았고, 일부 연예인과 고위층 인사들의 음주운전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오히려 공분만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음주 운전 근절에 대해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248415	대통령의 ‘가야 사랑’	양성희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지역공약에서부터 '가야사 연구 복원'을 언급했다. 일본이 가야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 등 역사 왜곡에 맞선 고대사 바로 세우기, 영남·호남·충청에 퍼진 가야 유적 복원 사업을 통한 지역주의 완화 차원이었다. 취임 직후 가야사 연구 복원을 아예 국정과제로 주문했다. '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에 포함됐다. 가야 유적 발굴 사업이 힘을 받고, 지자체들은 예산 따내기 경쟁을 벌였다. 가야를 테마로 한 스토리텔링 공모전도 만들어졌다. 채경진 문화재정책연구원 정책연구팀장에 따르면 "2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573639	의료기 영업사원 대리수술로 환자 뇌사상태라니	어깨가 아파서 부산의 한 개인병원을 찾은 환자가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소식은 충격 그 이상이다. 경찰 수사 결과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리수술은 근절해야 할 의료계의 대표적 부정행위라는 지적을 누차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전문 의료인도 아니고 아예 일반인에게 대리수술을 맡긴 경우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담한 반칙'이다. 철저한 여죄 조사와 일벌백계,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책 마련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부산 영도경찰서가 구속한 한 정형외과 원장은 의사의 직업윤리가 어디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577133	삼성, 이명박 정권과도 ‘정경유착’ 있었나	한겨레 그래픽 / 김지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2009 년 미국 소송 비용 수십억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8 일과 9 일 삼성전자 사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국외에 체류 중인 이 전 부회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이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체제에서 명실상부한 '삼성의 2 인자'였다. '이건희 비자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0 년 회사를 떠나기 전까지 이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 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965122	코스닥, 혁신 자금조달 창구로 키워야	1990 년대 후반과 2000 년대 초반 뜨겁게 달아올랐던 코스닥시장이 십수 년 만에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오랜 시간 소외 받던 코스닥지수는 15 년여 만에 처음으로 830 선을 넘어섰다. 지난 8 일 코스닥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39% 오른 839.51 로 마감했다. 이날 종가는 2002 년 4 월 19 일 종가 858.8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830 선을 밟은 것도 15 년여 만에 처음이다. 코스닥지수는 1996 년 7 월 1 일 기준지수를 100 으로 해 1997 년 1 월 3 일부터 발표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개설 취지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창구를 마련하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465446	설익은 사법개혁 방안, ‘조국 물타기’인가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그제 사법·법무개혁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개혁안들을 한꺼번에 내놨다. 그중에서도 주택 전·월세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해 2 년 계약이 끝난 후 1~2 회 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두드러진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에 따라 벌금을 달리 매길 수 있도록 하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과 집단소송제도를 전면 확대해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개혁안은 조국 법무장관 취임 후 정부·여당의 첫 작품이다. 그러나 발표 시기와 추진 과정, 시행 효과 등에서 졸속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234031	미북 판문점 협상, 완전한 비핵화 빈틈없이 디테일 챙겨라	미국과 북한이 다음달 12 일 정상회담을 열기로 다시 가닥을 잡자 북한의 비핵화 이행 절차와 방식을 정할 실무협상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각각 양측 대표를 맡아 27 일부터 판문점에서 이 문제를 조율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북정상회담의 성패도 달려 있다고 하겠다. 미국은 그동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요구해왔고, 그에 맞서 북한은 체제 안전보장을 요구해왔는데 이제 총론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아직도 총론을 놓고 이견을 보인다면 정상회담 자체에 기대를 걸기 힘들다. 한바탕 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319353	암호화폐 규제에 제동 건 국회 옳다	정부 벤처업종 제외는 단견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해야정부 벤처업종 제외는 단견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해야 암호화폐거래소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길이 트였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7 일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등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5 개 업종을 법률에 적시하는 벤처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암호화폐거래소를 술집이나 무도장과 함께 분류해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다. 중기벤처부는 지난달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업종에서 제외한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2...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3630629	서울시·강남구 간 돈싸움에 멍드는 현대차 10조 사업	서울 강남구는 현대자동차의 삼성동 한전용지 개발계획을 포함시켜 지난 4월 서울시가 고시한 지구단위계획이 불법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오는 18일 서울행정법원에 내겠다고 어제 밝혔다. 강남구는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은 법에서 규정한 재원 조달방안 마련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했기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4월 고시는 구역을 잠실 일대로 확대한 것에 불과할 뿐이며 향후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양측의 주장은 허울일 뿐 진짜 속내는 '돈'이다. 현대차가 한전용지의 용적률 상향의 대가로 내놓을 1조7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148165	몰락 위기에 내몰린 울산의 자영업, 두고 볼 일 아니다	울산의 자영업자들이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있다.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더 이상 장사 못해 먹겠다"는 푸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과당경쟁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수익율이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에 이은 주52 시간 근로 도입도 직장 회식을 줄일 수 있는 악재로 작용,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수년째 위축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경기는 더 큰 부담이다. 문을 닫자니 대책이 없고, 빚을 얻어 근근히 유지해 보지만 언제까지 견뎌낼 수 있을지 계산이 서지 않는다. "꿈으로 시작했던 자영업이 막다른 길이 될 줄은 몰랐다"며 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893804	대구 교통사고 사망자 급감, 반갑지만 갈 길 멀어	최근 5 년 새 대구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는 도로교통공단 통계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기간 전국 평균 20.6% 감소한 것에 비해 대구는 35.1%나 줄었다.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 의식이 그만큼 높아진 결과인 동시에 대구시가 추진해온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 효과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4 년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185 명이었다. 반면 지난해는 120 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경북도는 이 기간 14.8% 감소했지만 전국 평균 20.6%에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351725	수도권 규제 빗장 풀고 국토균형발전 말로만 하나	SK하이닉스가 요청한 경기도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용지 심의가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과해 확정되었다고 한다. '균형 발전'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규제 빗장을 스스로 푼 사건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언론들은 일제히 '큰 산을 넘었다'는 식으로 안도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용지 무상 임대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영하의 날씨에 아이스 버킷 챌린지까지 하며 유치에 나섰던 비수도권 지자체 주민들로서는 허탈하기 짝이 없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사기업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인력 확보와 업계 생태계 강화를 위해 수도권 부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까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919540	"최저임금 공격은 문재인 정부 성공 막으려는 것"이라는 인식	지난 16 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첫 만찬 간담회가 '소통의 자리가 아니라 요식적인 만남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탄식이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대통령과의 만찬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영세 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충을 제대로 전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거꾸로 정부 당부를 듣는 자리가 됐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경청하려는 청와대와 정부 의지가 처음부터 약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날선 비판을 거듭해온 최승재 소상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888190	수익나는 해외광산 꼭 팔아야 하나	서울경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분 10%를 보유한 파나마 구리광산에서 시험생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파나마 정부는 광산 소재지인 코브레에서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파나마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험생산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자축했다고 한다. 광물자원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한 지 10 년 만에 일궈낸 값진 성과다. 이 광산의 최대주주인 캐나다 퍼스트퀀텀(FQM)은 1 년가량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 채굴작업이 안정되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7,670 억원을 투입한 공사 측도 본격적인 투자 결실을 보게 된다. 문제는 정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971657	353 일 만에 석방된 이재용... 결과 겸허히 받아들여야	법원이 5 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 년6 개월, 집행유예 4 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구속된 지 353 일 만에 석방됐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임원들도 함께 풀려났다. 리더십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던 삼성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원심과 달랐기 때문이다. 1 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최고권력자와 측근들에게 뇌물을 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을 강하게 꾸짖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 때문에 뇌물을 줄 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457856	선행을 하고도 찜찜한 이유	지난겨울,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한 중년 남성이 말을 걸어왔다. 군대 간 아들 면회를 하려고 부산에서 서울로 왔는데 휴대전화와 지갑을 모두 잃어버렸다면서, KTX를 탈 수 있게 7만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했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는데 낯선 이에게 적선하기엔 큰 금액이었지만 상황이 딱한 것도 같아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수중에 현금이 없기도 해서 일단 죄송하다며 열차에 올랐다. 그러자 그는 열차에 따라 타더니 계속 나를 설득했다. "현금을 인출해서 빌려주면 되지 않느냐"며 내 행선지까지 따라올 기세였다. 이때부터 슬슬 불쾌해지고 약...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665016	기자에게 취재원 밝히라는 폭력	처음엔 좀 특이한 분이라고 여겨 모른 척하려 했는데 두 번째 당하고 나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관(45·성남 분당갑) 의원 얘기다. 거의 100% 우리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라는 단체의 김용희 사무총장이 판교 소재 특정 업체의 디지털 선거 장비를 콩고 독재정권에 소개해 팔도록 했는데 투·개표 조작 등을 우려하는 민주화 세력과 서방 외교관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외교 전문에 미국 참사관이 "전자 투·개표기는 최악의 선택이며 한국의 위상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도 들어 있어 칼럼에 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539372	대만 탈원전 폐기, 남의 일로만 봐선 안돼	대만 국민들이 차이잉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반대했다. 국민투표에서 탈원전 법조항 폐지 찬성이 589 만5560 개(29.84%)를 얻었다. 반대는 401 만4215 표 였다. 차이잉원 총통의 탈원전 계획은 2 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국민투표 결정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탈원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국민투표나 새로운 판단 기준 마련등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UAE 바라카 원전 터빈실에서 설비 운영 준비현황을 듣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국가들이 탈원전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당사국이었던 일본이 원전을 재가동하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102048015	재벌 2세 기업 내부거래 심화, 경영권 승계용 아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로 지난해에 비해 0.8%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인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60곳의 내부거래 비중(11.9%)보다 훨씬 높다. 그만큼 대재벌그룹의 내부거래가 많다는 의미다. 특히 총수 2세의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20% 미만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9%로 전체 평균과 같다. 그러나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 총수 2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020300105	통합당의 1호 법안	1호라는 말에는 단순히 순서상 첫 번째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상징성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1990년 1월3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문을 연 맥도널드 1호점은 냉전시대 종식을 상징하는 명소가 됐다. 1호라는 말에는 중요함에서 제일 앞선다는 뉘앙스도 담겼다. 대통령 전용기를 공군 1호기로 지정하고, 'KAF-001'이란 편명을 부여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정치권에서는 1호라는 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경쟁이 곧잘 벌어진다. 역대 국회 개원 때마다 1호 법안 타이틀 경쟁이 치열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가치법'이 1호 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386489	보험 즉시연금, 사법부 판단에 맡겨보자	즉시연금의 미지급금 지급 여부를 놓고 또 금융감독당국과 생명보험업계 간 갈등이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를 내세우고, 생보사는 초법적이라며 반발한다. 한화생명은 9 일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지난 6 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수용을 거부한 삼성생명에 이어 두번째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액은 삼성생명의 4300 억원(5 만5000 건)에 이어 두번째로 큰 850 억원(2 만5000 건)에 달한다. 즉시연금 보험상품은 가입자가 한번에 목돈으로 낸 보험료를 보험사가 운용해 매달 연금을 지급하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427432	경북도의회의 접종 지원 조례안, 반갑지만 돈 고민도 해야	경북도의회가 도민 복지 증진 목적의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으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경북도의 고민이 깊다. 도의회가 주민 복지에 앞장서니 쌍수를 들어 반길 만하다. 그런데 경북도가 그렇지 못한 까닭은 예산 준비가 쉽지 않은 데다 여러 부작용도 예상되어서다. 지난 3 일 발의되고 상임위원회를 거쳐 24 일 본회의에 상정될 이번 조례안은 생후 8 개월 이내 영아를 대상으로 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및 65 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이 영유아와 고령의 노인인 데다 도민 건강 복지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12222057355	‘종북 옹호’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것	박근혜 대통령의 '지침'이 신호였나 보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는 박 대통령의 언명이 나오자 당정과 장외의 극우 세력이 총궐기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헌재 결정' 비판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으스스한 죄목을 들이대고, 야당을 향해선 "대선 불복보다 심각한 헌법 불복"이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여당은 헌재 결정 규탄집회에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검경은 엄단을 복창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대한 반대집회마저 처벌하겠다니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방불케 한다. 보수단체들이 10만여명에 달하는 통합...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856305	재건축 안전기준 시행, 밀어붙일 일인가	'소통정부' 온데간데 없어 깐깐해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5 일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새 기준을 지난달 21 일부터 열흘간 행정예고했다. 예고는 3 월 2 일 끝났다. 열흘간 1000 건 넘는 주민 의견이 접수됐다. 국토부는 지난 주말(3~4 일)에 후다닥 의견 검토를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기준을 약간 손질했지만 큰 틀은 그대로 뒀다. 아파트 재건축을 준비하던 주민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당최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때 적용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212742	실업 사상 최악인데 경제 성공으로 가고 있다니	고용사정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15 일 발표한 4 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증가폭이 17 만1,000 명에 그쳤다. 3 개월 만에 다시 10 만명대로 주저앉은 것이다. 4 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124 만5,000 명)와 실업률(4.4%)도 2000 년 이후 19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청년층(15∼29 세) 실업률은 11.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역시 동월 기준으로 2000 년 이후 최고다. 내용을 보면 상황이 심각하다. 주 1∼17 시간 일하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36 만2,000 명 증가한 178 만1,...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043578	재정분권 위해 필요한 국세 조정	6 월 개헌이 무산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도 점차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다행히 정부는 빠르면 이달 중 전반적인 지방분권 로드맵을 담은 '자치분권 5 개년 종합계획' 최종안을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에 있다. 정부는 재정분권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과 함께 지방소비세 배분 시 수도권 편중을 막기 위한 균형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로드맵에 담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 일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화 분석과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방향' 용역보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693904	DTC, 복지부 입장이 중요하다	유전자분석(DTC)사업이 수년째 제 자리 걸음이다. 의료계 요청에도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1 년간 논의 끝에 가장 쟁점이었던 검사 항목을 12 개에서 121 개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지만 복지부가 입장을 번복하면서 다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검사 항목을 57 개로 줄이고 인증제를 신설해 100 개에 달하는 평가 항목을 추가로 제시했다. 급기야 의료계에서는 시범 사업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DTC사업 성패 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827663	사설(하) 사고 클럽 특혜성 조례 낯 뜨거운 ‘네탓 공방’	27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한 클럽 붕괴사고 후폭풍이 거세다. 사고 발단이 된 '춤 허용 조례'의 입법 로비 의혹이 양파 껍질처럼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데다 무너진 복층 공간의 용접 시공을 무자격 업자가 했던 것으로 밝혀진 때문이다. 문제의 조례는 지난 2016 년 7 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일반 음식점 운영에 대한 조례'로 탄생했다. 광주 서구의회가 이같은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북구의회도 그 뒤를 따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일부 업자들은 일반 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광주시의회와 서구, 동구, 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178102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이 시급한 이유	국세청의 7 번째 지방청인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이 시급하다. 국세 업무를 담당할 인천지방국세청이 세워지면, 인천과 수도권 서북부지역 주민 500 만여 명이 혜택을 입는다. 국세 민원을 해결하려고 시간을 허비하며 중부지방국세청이 있는 경기도 수원까지 찾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사안이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에 인천지방국세청 신설과 관련한 소요인력안을 전달한 상태다. 행안부가 인천지방국세청 소요인력 등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키면,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심의해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가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이 담긴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 인천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850683	울산 반구대암각화 그림 더 찾았다	. 국보 285 호인 반구대암각화에 새겨진 그림이 그동안 알려진 296 점보다 57 점이 많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가 암각화 하나, 하나를 정밀실측 도면으로 작성한 결과라고 한다. 새로 추가된 그림은 기존 그림 위에 겹쳐서 그린 것과 암면의 마모가 심해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다. 반구대암각화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포함된 '대곡천암각화군'의 핵심 유적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지난 10 여 년 간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보존 방안을 둘러싼 논쟁만 무성했다. 이런 가운데 이뤄진 연구소의 성과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458803	4·11 한미정상회담, 북미 교착 풀고 한미동맹 공고히하는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0~11 일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정상회담만을 위한 '공식 실무방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북미의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양측의 대화가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협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중재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에 대한 북미간 의견 차이를 좁혀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간 엇박자를 불식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하노이에서 북미는 각각 '단계적 접근론'과 '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972545	‘촛불 민의’ 거론하는 민노총의 자가당착	지난 주말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민노총이 "촛불 민의를 포기한 결정"이라며 격렬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속 다음날인 그제 긴급 소집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노동탄압 분쇄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총파업도 예정돼 있다. 김 위원장을 포함한 구속자들이 석방될 때까지 "거대한 투쟁의 흐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게 민노총의 입장이다. 사실상 대정부 투쟁 선언인 셈이다. 김 위원장의 구속을 '친(親)재벌 정책' 움직임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억지나 다름없다. 김 위원장이 지난 4 월 국회 담장을 무너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269924	대통령 아닌 국회가 개헌 주도해야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7 일 정부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민개헌자문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온·오프라인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다음 달 중순까지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5 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속도감이 느껴진다. 일차적으론 개헌 논의가 더딘 정치권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전략이다. 국회 합의가 어려울 경우 '60%의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 정국을 조성하겠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상 개헌안 발의권을 갖고 있기에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284754	15 년 만에 국가재난망 사업 착수라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가재난 안전통신망(재난망)이 오는 9 월 첫 삽을 뜬다. 행정안전부는 4 일 재난망 본 사업을 위한 사전 규격을 발표했다. 총 투자 규모는 1 조7000 억원, 단말 비용을 제외한 사업비만도 9000 억원에 이른다. 실제 사업은 올해부터 2020 년까지 3 년이며, 운영은 2019~2025 년 7 년에 걸쳐 이뤄진다. 전국을 A, B, C구역 3 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재난망에 성공하면 얻는 실익이 무엇보다 크다. 전국 재난안전 기관 모두 동일한 700 ㎒ 대역 통신망을 활용, 재난 상황 시 일사불란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2210604	청와대 개편, 이젠 일 잘하는 장관 뽑아야	청와대 비서실 개편안이 어제 나왔다. 2실 9수석 체제는 종전과 같으나 기획관제를 없애 총인원은 줄어들 것 같다. 장관급은 비서실, 국가안보실 두 명을 두고 정책실장은 폐지했다. 보수의 가치를 반영해 안보 문제에 크게 비중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또 MB정부 때 외곽에 있던 국정기획, 미래전략 기능을 별도 수석제로 내부화하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를 뒀다. 표를 주지 않은 48%를 끌어안는 사회통합과 청년 일자리 문제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인사기획관이 담당했던 인사업무를 비서실장 주재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399539	전두환 단죄가 일해 명칭 없애는 길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과 관련한 역할이 새롭게 드러남에 따라, 지방선거를 맞아 전 씨의 호를 딴 합천군 '일해공원'의 명칭이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해공원은 2004 년 지어질 당시 이름은 '새천년 생명의 숲'이었지만, 2007 년 합천 출신 전 씨를 통해 군민의 자긍심을 기리자는 여론이 반영되어 숱한 논란 끝에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여기에는 전 씨를 내세워 자신을 알리려고 했던 합천군의 의중도 작용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군 기밀문서에서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을 최초로 흘린 장본인이 전 씨임이 드러났다. 전 씨는 사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148	버티느냐 파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포커의 마지막 패를 열어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다. 레이스를 따라 붙을 때마다 초조해지고 자칫하며 손해가 늘 것 같은 조바심이 든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가진 패가 궁금해서 견디기 힘들다. 종국에는 돈을 벌든 잃든 어떻게든 패를 열어보고 싶어진다. 손실이 난 주식이나 펀드를 가진 투자자가 손절매하기 어려운 이유와 같다. "계속 쥐고 있을 거라고 결정했다면 지칠 때까지 기다려라." 지난해 큰 손실을 냈던 펀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따져 묻자 익명을 요구한 한 펀드매니저가 결론으로 내놓은 말이다. 투자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통상 "자산배분을 달리 하는 게 좋다" "상반기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364608	이 가뭄에 낙동강 보 개방 밀어붙이기 옳은가	50 년 만의 겨울 가뭄이라는데 정부가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낙동강 보 개방을 밀어붙이고 있다. 댐 저수율만 믿고 낙동강의 보를 개방하는 것은 낙동강에 기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귀를 닫는 것이다. 정부가 낙동강 상류의 구미보 개방을 결정하고, 보를 준공한 이후 처음으로 지난 24 일 수문을 열었다. 이에 앞서 정부가 낙동강 상류 낙단보와 상주보 등 2 개 보 개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농민단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하려 했지만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민들은 보를 개방하면 피해가 발생할 것이 뻔한데 정부가 보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향후 보를 철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350515	드루킹 불법자금 의혹에 연루된 노회찬의 안타까운 죽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허익범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노 의원은 유서에서 "2016 년 3 월 4000 만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고 고백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공평하다. 하지만 망자가 지금껏 걸어온 삶의 궤적과,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에 기여했을 공헌을 떠올리면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 그는 62 년 인생의 대부분을 노동운동과 진보정치 운동에 헌신했다. 좌파 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729402	사통팔달 이예로 개통, 울산을 견인하는 관광도로 효과 기대	중구 우정동 혁신도시로 통하는 이예로(옥동~농소간 도로)가 오는 30 일 개통된다. 아직 이예로의 한 구간인 오산대교가 한창 공사 중이지만 혁신도시를 가로 질러 북부순환도로로 연결되는 성안교차로~북부순환도로 구간은 울산의 교통 대동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예로의 성안교차로~북부순환도로 구간은 울산의 신도심인 혁신도시와 시 외곽을 바로 연결해준다. 북쪽으로는 오토밸리로로 연결되고 동쪽으로는 효문공단, 현대자동차와 연결되는 북부순환도로와 태화동에서 만난다. 북부순환도로에서 이예로를 이용하면 북구 가대, 달천을 지나 약수까지 10 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그 동안에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033189	남도일보 사설-‘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모두 동참하자	연말연시 이웃돕기 재원 마련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다. 사랑의 열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1 일 5·18 민주광장에서 캠페인 출범식과 함께 캠페인의 상징인 '사랑의 행복 온도탑' 제막 행사를 가졌다. 이번 캠페인은 '나눔으로 행복한 광주'라는 슬로건으로 2020 년 1 월 31 일까지 진행된다. 나눔 목표액은 지난해와 같이 53 억4 천900 만 원이다. 지난해엔 목표액보다 7 억8 천900 만 원이 부족한 45 억6 천만원에 머물렀다. 올해는 꼭 목표액을 채우길 기대한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전날 전남도청과 전남도의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2102043515	노조 손보기가 공기업 개혁의 본질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사 이면합의를 통한 과도한 복지혜택은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공기업 개혁에 반발하고 있는 양대 노총을 의식한 발언이다. 박 대통령이 개혁 의지를 천명한 것은 좋지만 '노조가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상황 인식은 문제가 있다. 정부 잘못으로 공기업 부실을 키워놓고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겠다는 발상은 본말이 전도된 격이다. 이런 식의 공기업 개혁이라면 국민적 공감대는커녕 불협화음만 키울 뿐이다. 박 대통령 발언은 개혁의 당위성과 방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234481	결혼 이주여성들의 존엄과 권리 보장 없인 다문화사회 요원하다	베트남 국적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남편이 8 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결혼 이주여성이 이혼할 때 이혼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만 증명하면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연장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는 이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판결로 이혼 후 추방 위기에 놓여 있던 상당수 결혼이주여성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대법원은 10 일 베트남 국적 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0082033245	폭스바겐코리아의 사과 같지 않은 사과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어제 각 일간신문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냈다. 하지만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 후 20일 만에 내놓은 공식 사과치고는 미흡했다. 사과의 대상을 두루뭉술하게 '디젤엔진 배출가스 이슈로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점'이라고 한 것부터 눈에 거슬린다. '현재 판매 중인 차량은 해당 사항이 없다' '(조작 차량도) 주행상 안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대목은 사과보다 해명에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 폭스바겐코리아의 이 같은 태도는 조작 사태 후 나흘 만에 사과하고, 내년 1월부터 리콜을 하겠다는 폭스바겐그룹 최고경...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416253	사설(하)북한에 상륙했다는 돼지 열병, 절체절명의 위기	백신도 없고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이 북한 땅에 상륙했다고 한다. 중국과 접경인 압록강 인근에서 발병했다지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땅에 침투했다면 남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까지 나서 경각심을 촉구하고 북한과 인접한 지자체들은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바이러스로 감염돼 퍼지는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지난해 8 월 중국 북부 랴오닝성에서 처음 발병해 최남단 하이난성까지 도달하는 데 불과 9 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런 돼지 열병이 북한에 퍼졌다면 남쪽도 영향권에 들었다고 봐야 한다. 발생은 '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674624	한·중미 FTA 효과 얼마나 될까	자유무역협정(FTA)이 10 월 1 일부터 중미(中美)로 무역 영토를 넓힌다. 16 번째 자유무역협정인 중미 시장 공략의 시작점은 상호 통보를 마친 니카라과, 온두라스와의 협정이다. 그림을 더 크게 그려 새 수출시장을 북미와 남미 시장을 연결하는 전략적 교두보로서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중미통합체제(SICA)를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늘어나는 FTA 교역에서 장밋빛 기대만 할 수는 없다. 협정 상대인 중미 5 개국 중 먼저 발효되는 니카라가와 온두라스는 인구 1000 만명에 미달하는 경제 빈국에 속한다. 그러면서도 보호주의 물결 속에서 경시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566231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이를수록 좋다	조선·해운업을 교훈 삼아야 자동차업계가 정부에 SOS를 보냈다. 14 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다. 지난달 23 일 부품업체들이 3 조1000 억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서다. 이번엔 완성차업체까지 가세했다. 5 개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사장단,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는 현재 국내 자동차산업이 실적악화, 경영위기 심화, 산업생태계 붕괴, 고용 감소라는 악순환에 빠져든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수활성화, 부품업계 경영위기 극복 지원, 환경규제 부담 완화, 노사관계 선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042051005	아베, 일본 내 경제보복조치 반대 여론 안 들리나	일본 정부가 4일을 기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동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 실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일본의 참의원(상원) 선거운동 개시일이기도 하다. 집권 자민당이 선거를 앞두고 '한국 때리기'로 표를 모으겠다는 정략적 술수가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선거에 득이 될지는 의문이다. 일본 주요 일간지들이 연일 사설을 통해 아베 정부의 조치를 정면 비판하는 등 역풍이 거세기 때문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통상국가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741940	한미연합사 평택 이전, 동등한 한미동맹 시대 열어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이 그제 한미연합사 본부 건물을 경기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관에 한국군 대장을 임명하기로 하는 등 전작권 이전을 위한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양국 군은 "연합사 본부를 평택으로 이전하면 주한미군과 완전 동일체로 근무하기 때문에 작전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한미 군은 또 오는 8 월로 예정된 '19-2 동맹'이란 이름의 연합위기관리연습(CPX) 훈련을 한다. 이 연습에서는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최초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이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3990236	운용사가 자초한 펀드런, 개인은 신중해야	사설 운용사가 자초한 펀드런, 개인은 신중해야 주식형 펀드로부터의 자금 이탈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이틀 거래일간 1조원이 넘는 환매가 있었고, 어제도 꽤 큰돈이 펀드를 떠났다. 3월 한 달간 1조8555억원이 유출된 것을 합치면 단기간에 3조원 이상 주식형 펀드에서 돈을 빼낸 것이다. 환매는 거치식 70%, 적립식 30%의 비율로 이뤄진다는데 원금을 회복했거나 회복에 가까운 고객에게서 나타난다고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하나 투자자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금투협은 장기주식형 펀드 세제혜택 부활, 건전한 투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760	책갈피 \| 일본 지식인은 한국 책을 어떻게 읽을까	일본인이 한국 문화를 접대하는 격은 현격하게 높아졌다. 아직 충분하다고 여겨지지 않지만 과거에 비해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한국영화는 일본의 지식인에게 감탄을 자아내고 있으며, 드라마와 음악 역시 일본인의 감수성에 강렬한 낙인을 찍고 있다. 한국의 현대미술은 일본에서 높이 평가받는 정도에 머물지 않는다. 예컨대 이우환 같은 화가의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일본 미술운동의 중요한 흐름인 '모노파' 창시자인 그는 이론적으로, 또 실천적으로도 현대 일본미술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식민사관 논란으로 그의 업적이 폄훼되고 있는 국내 사정과는 별개로 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194127	‘기술독립’ 사활적 과제에 비상한 대응을	일본이 끝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2 차 보복을 강행했다. 한국 산업 전반을 겨냥한 공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미래성장을 막겠다는 의도"라며 '경제침략'으로 규탄했다. 한·일 간 전면적인 '경제전쟁'은 이제 현실이다. 민관의 총력 대응으로 극복하고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다. 일본의 조치는 법령 공포 등을 거쳐 이달 하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전략물자 1100 여 개 품목이 대상으로, 수입이 지연되고 최악의 경우 아예 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넘어 화학, 기계, 자동차 등 소재·부품 대일 의존도가 높...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261	정수현의 바둑경영 - 우칭위안에게서 배우는 창의성·실험정신	바둑계의 큰 별이 졌다. 현대 바둑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사인 우칭위안(吳淸源) 9단이 11월 30일 100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우칭위안 9단은 중국 태생인데 일본에서 '기성(棋聖)'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얻은 인물이다. 17~18세기의 고수였던 도사쿠 명인, 슈사쿠 명인과 함께 3대 기성으로 불린다.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기성으로 추앙받은 사람은 우칭위안이 유일하다. 우칭위안 9단은 어떻게 일본에서 그토록 존경 받는 위인이 되었을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일본의 내로라 하는 바둑 고수들은 모두 꺾어 당대 최고 실력자로 군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1031557301	다채로움 뽐내는 국악 퓨전	국악 퓨전 영역은 연일 다채로움을 뽐낸다. 일단 우리 전통음악과 다른 장르가 결합하는 기본 방식이 여러 빛깔을 내는 일을 가능케 한다. 주된 융화 대상인 대중음악의 형식이 날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국악이 어울릴 수 있는 면적도 넓어졌다. 뮤지션 개개인의 음악적 취향이나 연출 역량에 따라서 같은 장르를 선택하더라도 결과물은 모두 다르게 나온다. 또한 각자 취하는 태도와 지향도 영향을 미쳐 작품에 개성이 깃들게 된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경로이탈, 비단, 심은용의 음반으로 국악 퓨전의 호화로운 면면을 엿볼 수 있다. 경로이탈의 데뷔 EP '오늘은 경로이탈'에 실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158822	공공기관 채용비리 상시 적발·엄단 체계 구축하라	"10 곳 중 8 곳 적발될 정도로 만연… 신고 활성화, 연루 임직원 퇴출, 손배 청구 등 대책 지속 추진해야" 정부가 29 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11 월부터 전국 1190 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의 지난 5 년간 채용 과정을 전수조사해 내놓은 결과물이다. 946 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 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으니 10 곳 가운데 8 곳에서 비리가 확인된 셈이다. 공공부문에 채용비리가 얼마나 만연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채용비리는 특권과 반칙으로 타인의 취업 기회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207	SK, 사회성과 낸 200개사에 현금 인센티브 106억 지원	SK그룹이 지난 한 해 동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200여 개 기업에 총 106억원의 '사회성과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5월 24일 밝혔다. 사회성과인센티브는 기업들의 사회성과를 금전 가치로 환산해 이에 비례한 수준으로 현금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아이디어로 만들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불가사리 추출물로 제설물을 만드는 친환경 스타트업 스타스테크 등 200여 곳이다. 이들이 만들어 낸 사회적 가치는 약 589억원에 이른다. 참여 기업당 연평균 매출액은 2015년 16억1000만원에서 2019년 17억원으로 늘었고, 연평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706318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송곳 검증하고 靑은 결과 존중하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실에서 관계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부터 문재인정부 2 기 내각 각료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오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6 일 김연철 통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7 일 진영 행정안전·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지어 열린다. '3·8 개각'으로 지명된 7 명의 후보자들은 유난히 흠결이 많다. 부동산 투기, 꼼수 증여, 위장전입 같...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867296	공공기관 고용 세습, 국정조사 이뤄져야 한다	공공기관 고용 세습 채용비리 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서울교통공사 외에도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 KPS, 인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상당수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등 야3 당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및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정의당도 국정조사 요구에 가세했다. 문제의 핵심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이 특혜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를 차지했는가다. 물론 임직원의 친인척이라는 것만으로 채용 비리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그렇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427641	=쥐꼬리 예산, 무등급 가드레일 교체사업 ‘하세월’	경남일보 고속도, 국도, 지방도 등 급경사 내리막길을 달리던 자동차가 무등급 가드레일 너머 경사지 아래로 굴러 떨어져 사망, 중상을 입는 사고가 전국적으로 빈번하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경남 13 개 시·군 내 국도변에 설치된 방호울타리(가드레일 등) 중 안전등급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대략 40%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교체·보강대상에 오른 방호울타리는 8975 ㎞, 이 중 60%에 해당하는 5400 ㎞의 구간은 2020 년에야 안전 등급으로 바뀔 계획이다. 남은 구간까지 모두 변경하는 데는 향후 5 년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168193	근로시간단축 세부지침 아직도 내놓지 않은 고용부	주 52 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20 여 일 앞두고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래 업체와 식사하는 시간과 부서 회식, 해외 출장 때 이동 시간, 업무 중 휴식을 취하는 시간 등 애매한 상황을 놓고 기업 현장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영업직원과 운전기사처럼 외근이 많거나 대기시간이 긴 근로자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모호하다. 그러다 보니 매주 2~3 일 쉬어야 주 52 시간을 위반하지 않는 근로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임원은 주 52 시간을 준수해야 할 대상인지, 해외 파견 근로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2141462	국정감사 증언 '해외출장'이면 면책인가	국회가 오는 23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516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어제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주요 증인들이 줄줄이 불참을 통보하고 외국으로 나가 벌써부터 맥 빠진 국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딸의 외교통상부 특혜 특채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일본에 체류하면서 '심리적 충격에 따른 요양'과 일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등을 이유로 국감 증인 출석요구를 거부했다. 아들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종하 전 외교부 장관(현 대한적십자사 총재)은 국제적십자연맹 회의 참석을 이유로, 딸이 특혜 의혹에 연루된 전윤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8668319	첫 무역투자진흥회의 실천이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어제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는 경제개발 초창기인 1965년부터 청와대에서 열린 수출진흥회의를 연상시킨다. 1980년까지 150여 차례나 열린 이 회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속도전의 대명사였다. 어제 회의에서는 아베노믹스에 비견되는 굵직한 조치들이 여럿 나왔다. 돈 가뭄을 겪는 중소ㆍ중견기업들은 11조원 넘는 무역금융을 특별 지원받게 된다. 공단 용지가 모자라 8조원 투자가 막혀 있는 에쓰오일과 손자회사 출자 규제로 1조6000억원 규모 화학공장 합작투자가 어려운 SK 계열사의 애로를 해소하는 조치도 나왔다. 이번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316268	주가 2400이라는데	첫째로 지난달 29일 코스피지수가 장중 2400을 돌파했다. 마감지수는 좀 떨어졌지만 시장엔 낙관론이 팽배해 있다. 2500, 3000을 내다보는 증권사가 많다. 둘째로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13조원을 넘어 1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단일 기업으론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최고 실적이라고 한다. 다른 대형 수출주도 사상 최대 이익을 넘보는 곳이 많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의 영업이익 총액이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를 추월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직접투자를 하다간 주가를 쳐다보느라 일을 못하기 십상이다. 주식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479588	환율 미세조정권까지 내주는 일 없길	급변동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국이 환율조작국 명단에서 빠졌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3 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환율을 조작하는지 좀더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이로써 한국은 다섯번 연속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랐다. 미국은 세계 최대 무역적자국이다. 한국도 대미 무역에서 꾸준히 흑자를 올리는 나라 중 하나다. 일자리에 집착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미 무역흑자국들은 눈엣가시다. 이번엔 매를 피했지만 앞으로도 미국은 무역흑자국들을 더 거칠게 몰아붙일 것 같다. 당장 미 재무부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고 팔을 비틀었다. 한국 정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810775	트럼프의 삼성 언급, 적절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의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쿡 CEO가 "삼성은 관세를 내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다고 주요 외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좋은 만남이었으며, 쿡을 많이 존경한다"면서 "쿡이 관세에 관해 얘기했다"고 말했다. 트럼프와 쿡은 16 일(현지시간) 저녁을 함께했으며, 이 자리에서 쿡이 중국에서 아이폰을 만들고 있어 관세 품목인 반면에 삼성은 그렇지 않아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한 것이다. 곱씹어 봐야 한다. 트럼프의 삼성 언급은 중국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이 있다. 미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98395440	WTO 사무총장 선거, 한국이 자유무역 전도사 역할해야	한국이 세 번째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전이 시작됐다. 나이지리아, 영국 등 8개국 후보가 등록한 이번 선거에 우리나라에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출사표를 던졌고 15일부터 진행되는 WTO 이사회에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지금으로선 나이지리아 후보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는데 1995년 WTO 창설 이후 아프리카 출신 사무총장이 배출된 적이 없었기에 지역 안배 측면에서 나오는 판세 분석이라고 한다. 그러나 WTO는 지금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역 안배 운운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미·중 무역전쟁과 브렉...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571781	혼자만 ‘정치수사’라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29 일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에 출석했다. '여배우 스캔들' '친형 강제입원' '조폭 연루설' 등 자신과 관련된 온갖 의혹들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도정 최고 책임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기관에 불려나와 조사받는 모습은 본인은 물론 이 지사를 믿고 선출한 도민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이 지사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서 조사하면 다 밝혀질 것"이라면서 "행정을 하는데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일이 없다. 사필귀정일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에게 사과도 했다. 모든 논란이 수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6152037145	박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한다는 검찰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단체가 "박원순 시장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앞서 법무부와 검경은 '메르스 괴담' 엄단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박 시장을 사실상의 첫 표적으로 삼은 셈이다. 고발 단체는 박 시장이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35번째 환자)가 재건축 행사에 참석해 1500여명이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이후 해당 환자가 억울함을 토로하자 박 시장은 "당사자와 의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043157	38 명 사망한 비극마저 정쟁의 대상인가	밀양 화재 참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네 탓 공방'이 점입가경에 목불인견이다. 창졸간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아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기는커녕 38 명이 사망한 비극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치권의 배짱과 강심장이 혀를 내두르게 한다. 낡은 색깔론에다 내각 총사퇴 공세 등 정치권의 이전투구에 가려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은 뒷전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화재 현장에서까지 정쟁에 골몰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인상만 심어 줄 뿐이다. "북한 현송월 뒤치다꺼리를 한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964564	‘찾아가는 법정’으로 화해권고 이끈 울산지법	. 울산지법이 지난해 개원 이래 처음 실시했던 '찾아가는 법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소식이다. 울산지법 제13 민사단독(부장판사 서영효)은 어제 동구 서부동 새납마을 지주 4 명이 주민 30 여명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소송'에 대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돼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법원의 화해권고로 이해당사자였던 소송을 제기한 지주들은 일정한 임차료를 받을 수 있게 됐고, 거주자들도 당분간 삶의 터전을 잃지 않게 됐다. 국가나 지자체, 민간 등이 개발에 나설 경우 임대차계약은 자동 해지 되지만 지주들은 주민들이 보상금과 이주비용을 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772621	경기만 공존경제해역권, 구체화가 숙제다	인천일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연안·해양을 하나로 묶어 공존경제해역권으로 설정해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제안이 주목 받고 있다. 시공간적으로 흩어져 있는 다양한 지역 해양 가치들을 융합해 해양경제 중심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귀담아 들어볼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된다. 인천과 경기도는 한강 하구와 경기만이라는 해양친화적 입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광역화할 경우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지역 해양수산 혁신 사업 발굴과 추진 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390833	'음주운전에 내 가족도 피해자 될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봤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이제 막 한 달을 넘겼다.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계기로 경찰이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올 들어 5 월까지 하루 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와 비교해 11.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도 이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도로교통법 개정 전 한 달간의 적발 건수와 비교할 때 13.2% 감소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바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보면 면허정지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3462586	한국 고령화대비 세계 꼴찌인데 손놓고 있다니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홍콩 등 13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초고령사회는 총인구 중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무디스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2014~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연간 0.4%포인트씩 줄고 2020년 이후에는 해마다 0.9%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고령화율 12.2%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 2030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합계출산율이 최저이고 고령화 대비도 거의 안 돼 있다는 점에서 최악 사례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062050005	여·야·정 합의한 탄력근로제, 성급한 확대를 경계한다	지난 5일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청와대와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조속한 시일 내 탄력근로제를 확대한다는 데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52시간제의 문제점을 탄력근로제를 통해 보완하자는 데 여야가 동의한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야 이해하지만, 제도 도입을 서두르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으면 노동시간을 늘리고 없을 때는 줄여 특정 기간의 법정 평균노동시간(주 52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241905	최악 미세먼지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난 주말 3 월 관측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발생했다. 은밀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미세먼지 습격에 많은 사람들이 외출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기상청은 이번 미세먼지가 중국과 국내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정체된 대기 상에 머물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과 봄철 기상상황이 맞물려 최악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킨 것이다. 수도권에는 올해 4 번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공공차량 2 부제가 실시됐다. 어제 공공기관 임직원 52 만 7 천 명은 차량 2 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아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운행했다. 공공차량 뿐만 아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122042025	일 사이타마시의 조선인유치원 마스크 배제, 차별 아닌가	일본의 사이타마시가 관내 유치원과 보육원에 코로나19 감염 방지용 마스크를 배포하면서 조선학교 유치부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이타마시는 지난 9일부터 관내 유치원과 방과 후 아동클럽 등 1000여곳의 어린이 관련시설에 약 9만3000장의 마스크를 나눠주면서도 41명이 다니는 조선초중급학교 부설 유치부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시 당국이 지도·감독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게 배제 이유다. 시 직원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마스크를 다른 곳에 팔아넘길지 모른다"는 취지의 폭언도 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재일조선인은 '비국민'으로 취급하겠다는 졸렬하고 야만적인 행태에 분노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505894	땅꺼짐에 기울어진 유치원, 낮이었으면 대참사 날 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초등학교 용지 안에서 6 일 저녁 발생한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진 사고는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아찔한 일이었다. 터파기를 하던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축대 붕괴로 지반이 꺼졌고 이로 인해 언덕 위에 있던 4 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10 도가량 기울었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인력이 없었고 유치원도 수업을 다 마친 후로 건물 안에 사람이 머물지 않아 인명 피해가 없었는데 아이들이 모여 있던 낮 시간에 터졌으면 자칫 대참사를 빚을 수도 있었을 듯하다. 동작구가 사고 조사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유치원 건물을 진단한 결과 기울어져 손상된 부분은 당장 철거해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241843381	1인 가구 전성시대 대선 파워로 떠오르다	1인 가구는 이제 한국에서 가장 흔한 가구 형태다. 1인 가구 중 청년층은 대체로 투표율이 가장 낮고, 노년층은 보수여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러나 그동안 이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드물었다. 하지만 조기대선을 치를 것이 유력해 보이는 19대 대선에서는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월세 낮춰줄 수 있는 후보 있으면 찍지요. 아, 동물병원비도." 직장인 강지연씨(31)는 혼자 사는 '집사'다. 교회 집사는 아니고 고양이를 모시고 산다고 해서 집사다. 개만큼은 아니지만 고양이를 키워도 된다고 하는 월셋집 주인도 찾기 힘들다. 마음에 꼭 드는 방이 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3212100495	‘가습기 유해성’ 입증, 업체에 엄정한 책임 물어야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없다"던 가습기 살균업체의 자체 실험 과정 및 결과에서 결정적인 오류를 발견한 것이다.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 측은 자체 실험에서 60차례 측정값을 평균한 결과 위험농도가 배출되지 않았고, 동물실험에서도 폐 손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검찰은 '평균값의 오류'를 지적했다. 60번 가운데 2번에 걸쳐 매우 위험한 농도를 보인 것에 주목했다. 평균값으론 정상이지만 30명 중 1명꼴, 즉 제품을 사용한 400만명(추정) 중 13만2000명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체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1231924005	검찰 대대적 물갈이 인사, ‘권력 수사’ 굴절로 이어져선 안돼	법무부가 23일 고검 검사급 검사 257명, 평검사 502명 등에 대한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의혹, 청와대 감찰 무마·선거개입 의혹 등 이른바 '정권 수사'를 지휘해온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원 유임' 의견을 낸 대검찰청 중간 간부 상당수도 전보조치됐다. 다만 이들의 지휘를 받던 부장검사 및 수사 검사 대부분은 현직을 유지했다. '수사팀 공중분해'라는 상황은 피하면서 현 수사의 흐름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 기대되는 인사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인사 배경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다. 윤 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510358	환자 성추행 처벌 3 년만에 또 성추행 / 성추행 의료인 자격 제한 더 강화해야	경기일보 10 대 환자를 성추행한 한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 15 부(송승용 부장판사)는 현직 한의사 A씨(47)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3 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 월15 일 자신이 운영 중인 한의원을 찾은 10 대 여성의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춘 혐의다. A씨는 "기가 약해진 이유가 무엇이냐, 너를 위로해 주겠다"며 진료를 가장해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A씨의 성추행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에도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10 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 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959477	여정의 귀환 보고	평창 방문을 마친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들어왔다. 김영남 =위원장 동지, 이번 방문은 완전 성공입니다. 남쪽에서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김영남=돌이켜보니 지난해에 핵 무력 완성 선언을 한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신의 한 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과학적 정세 판단을 하면 앞이 보입니다. 핵무장으로 자위력 확보에 성공했으니 이제는 민족 화해협력에 나설 차례라고 슬쩍 운을 띄운 겁니다. 그럼 우리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이참에 분명히 말하는데, 핵 무력 완성 선언을 했으니 더 이상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없을 거라고들 생각하는 모양인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279543	전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급하다	새전북 신문 "인사권이 도지사 고유권한이라니 도덕성과 전문성, 자질과 능력이 입증되야" 전북도 산하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인사청문회는 전북도의 출연, 출자기관단체장에 대해 의회의 청문 절차를 거치는 제도다. 이미 정부의 정무직등에 대해 국회의 청문절차와 같은 제도다. 고칠게 없는 건 아니지만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데는 좋은 제도다. 전북도에서도 이를 도입하자는건 지사의 측근임명 관행을 탈피하고, 능력과 경륜을 갖춘 인사를 찾자는게 근본 취지다. 전북도가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하면 될 일이다. 한데도 전북도와 이를 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6131548181	조광조의 길, 서경덕의 길	'클레오파트라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이라는 말이 있다. 파스칼의 에 나오는 말이다. 역사에서 '∼라면'은 늘 흥미롭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서양사에서 ''라면'이 있는 것처럼 한국사에서는 '조광조의 개혁이 성공했더라면'이라는 '라면'이 있다. 서양사에서 로마제국의 실력자들을 주무른 클레오파트라의 삶이 드라마틱했다면 한국사에서 조광조의 삶 역시 드라마틱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담은 역사소설이나 역사드라마가 많았다. 조광조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다보니, 한 인터넷 카페에 이런 흥미로운 글이 올라와 있다."투표해 주세요. 중종시대 최고의 성리학자는? 조광조 v...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261299	은산분리 완화 확대, 금융발전 기폭제 돼야	정부가 8 일 국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을 의결, 자산 10 조원 이상 대기업도 ICT(정보통신) 사업이 주력이면 인터넷은행의 소유가 가능해졌다. ICT 주력 기업에 대한 판단은 기업 집단에서 ICT 계열사의 자산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다. 2002 년 은행법 개정 때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을 4%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은산분리 규정을 넣은 이후 17 년만의 변화다. 사실 이번 시행령 의결은 지난해 9 월20 일 국회에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의결권 지분 상한을 4%에서 34%로 확대하는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예고 됐던 것이다. 이것을 이번 시행령...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79924	‘스포’ 주의보	김승현 정치팀 차장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경계령이 내려진 '스포일러(spoiler)'의 피해 얘기다. 영어를 풀면 '일을 망치게 하는 사람이나 행동' 정도가 되겠다. '스포'라는 줄임말까지 생긴 이 범죄에 가까운 행위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아직 안 본 사람에게 가장 재미있는 포인트나 반전을 공개해 버리는 것을 말한다. 천만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 칸 황금종려 수상작 '기생충'에 반드시 '스포 주의보'가 따라붙는다. 영화 역사상 최고의 반전을 담았다는 20년 전 영화 '식스 센스'(M. 나이트 샤말란 감독)는 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6404080	美,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 요구 충격파 대비를	미국 의회가 밀어붙이고 있는 강력한 이란 제재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원유 수입에 비상이 걸렸다. 이달 초 미국 상원이 만장일치로 승인한 대(對)이란 추가 경제제재안은 이란 중앙은행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주체도 미국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음주에는 하원도 비슷한 제재안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 제재안이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 수입은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 국내 은행과 이란 중앙은행 간 수출입대금 원화 결제마저 막...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318940	회의로 날 새우는 인천시정	인천시는 각종 회의, 위원회, 자문회의, 포럼 등으로 시민의 참여와 소통의 공간이 봇물 터지듯이 넘쳐나고 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구호에 맞춰 다양한 시민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법정위원회도 내실화를 기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그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인천시 각 부서마다 포럼과 위원회, 그리고 시민협의회 등을 구성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연말에 행정사무가 집중되는 가장 바쁜 시정상황에서 예년에 없던 업무로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정을 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3146117	국가신용등급 이제 AA로 올리는 게 목표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A1)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 내 등급이 한 단계 높은 수준(Aa3)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등급이 올라가면 무디스가 한국에 부여한 등급으로는 사상 최고가 된다. 한국은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칠레, 벨기에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것이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말 한국 신용등급을 투기등급(Ba1)으로 후려쳤던 무디스는 12년이 지난 2010년 봄에야 위기 전 수준(A1 안정적)으로 다시 올려주었다. 세계 3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781043	되살아난 개헌 불씨, 文정부 2 년차 올해가 마지막 기회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불씨를 당긴 건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문 의장은 17 일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 만들어진 지금의 헌법은 이제 몸에 맞지 않는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70 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나온 것이라 그 의미는 더 각별하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2 년 차인 올해가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백년하청이 될지도 모른다. 어렵사리 되살린 개헌의 불씨는 반드시 살려나가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199612	청년 꿈 꺾는 채용비리 ‘독버섯’ 뿌리 뽑아야	정부가 어제 1190 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의 과거 5 년간 채용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전체의 79.5%에 달하는 946 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 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절반가량인 2311 건은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275 개 중 90%가 넘는 257 개에서 쏟아졌다. 수법도 교묘하고 각양각색이었다. 서울대병원은 서류전형에서 합격 배수를 조정해 특정인을 합격시킨 뒤 면접위원 전원이 점수를 몰아줘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당초 계획과 달리 채용 후보자의 추천 배수를 바꿔 특정인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322965	기껏 남의 축제 빌려와서는 낯선 외국어로 포장을 했다니	올해 울산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프롬나드페스티벌이 태풍 타파가 예고된 가운데 강행을 하다가 하루만에 폐막을 한 것도 의아한데 36 개의 공연작품 가운데 16 개가 '2019 과천축제'와 똑같은 작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솔직히 어이가 없다. 결과적으로 예고된 태풍 속에서 연기가 아닌 강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과천축제 일정(26~29 일)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니 약 8 억원의 예상낭비도 속상하지만 속은 기분에 자존심마저 상처를 입게 됐다. 프롬나드페스티벌은 지난 20 일부터 22 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태풍 타파로 인해 20 일 하루만에 막을 내렸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271537231	민간 스포츠계에도 코로나 지원책을	코로나가 세상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국내 스포츠계도 휘청거립니다. 프로농구와 배구가 시즌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두 종목은 가을에 시작해 이듬해 봄에 끝납니다. 한해 농사를 짓다가 그만둔 셈이죠. 프로야구와 축구는 시즌 개막일조차 정하지 못했습니다. 봄에 예정된 남녀 프로골프 대회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선수단·경기 단체·구단도 답답하지만 프로스포츠를 지탱하는 데 기여해온 '보통' 사람들의 앞길은 더욱 막막합니다. 치어리더와 안전 요원은 일자리를 잃었고, 청소 인력도 일거리가 없습니다. 이들은 외주업체가 대부분입니다. 매점 운영자는 경기장 폐쇄와 함께 가게 문을 닫은 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184800	남도일보 사설-공권력 무시 ‘주취 폭력’ 엄단해야	얼마 전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충격적인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취객 집단이 택시 승차 시비 때문에 피해자를 집단 구타해 실명 위기로 내모는 일이 벌어졌다. 공개된 동영상을 보니 끔찍하기 짝이 없다. 온몸에 문신한 건장한 남성들이 웃통을 벗어젖히고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더니 돌로 머리를 내려치려 하고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기까지 했다. 범인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참여자가 9 일 27 만명을 넘어섰다. 경찰 대응도 이상했다. 사람이 죽을 지경으로 맞는 일이 벌어졌는데 즉각 제압하는 모습을 찾기 힘들었다. 가해자가 위협하자 움찔거리는 듯한 경찰도 있었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12232040065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기금’ 의미 있다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최근 재심에서 무죄 판결과 함께 받게 된 국가 배상금으로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기금'을 조성한다고 한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김종수 한울 대표, 김준묵 전 스포츠서울 회장, 변재용 한솔교육 대표이사, 하석태 전 경희대 교수와 익명의 1인 등 6명이 5억5000만원 기부를 약정하고 어제 아름다운재단과 협약식을 가졌다. 여기에 이필렬 방송통신대 교수 등 많은 긴급조치 9호 세대가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한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옥고를 치른 피해자들이 더 열악한 조건에 있는 아시아 이웃의 민주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726713	북미회담, 이산가족에도 '굿뉴스' 되길	11 일부터 5 만7000 여명의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고향 방문 수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015 년 금강산 행사를 끝으로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재개 여부도 관심사다. 12 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누구보다 기대감을 표출하는 실향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판문점 공동선언문에서 '8·15(광복절)를 계기로'라고 이산가족 회담 날짜까지 선명하게 못박은 사안이었다. 이산가족 등록자 13 만여명 중 신청을 하지 않은 실향민이라도 최소한 생사 여부는 알게 해주는 게 도리다. 인도적인 측면에서 이산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3191447471	마을공동체 방송 가재울 라듸오 진행자 정미이모 “세월호는 아직 진행중입니다”	"나중에 세월호를 모르는 아이들이 음악을 듣고 알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세월호는 이랬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아득한 조난 신호 같은 목소리가 들린다. "아직도 5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신호를 보낸 곳은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라듸오' 스튜디오, 발신자는 마을공동체 방송 가재울 라듸오 '조카~ 세월을 아니?' 진행자 정미이모(별칭·45)다. 정미이모는 원래 피아노 연주자였다. 지금은 우쿨렐레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만들고 부른다. 2014년에도 그녀는 음악을 했고 앨범을 냈다. 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9711127	대기업 노조, 고용세습 조항 당장 폐기하라	노사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이나 복수 노조 불인정 같은 위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업이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 중에도 절반 이상인 16곳에 이른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위법 또는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실태조사한 결과라는데 어이없다. 노조 조합원, 장기근속자 등 자녀나 배우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고용 세습' 규정은 11개 기업에서 발견됐다. 현행 법률이 복수 노조를 보장하고 있는데도 특정 노조만을 유일한 교섭 주체로 인정하는 기업도 10곳이나 됐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종합 26위에 올랐지만 노동시장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252023015	윤석열 신임 총장,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 완수하라	'윤석열호(號) 검찰'이 25일 닻을 올렸다. 윤 신임 검찰총장의 취임사는 '국민'에서 시작해 '국민'으로 마무리됐다. 그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언급하며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수반한다"면서 "법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으로 희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부분에서도 "경청하고 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897510	배당 정책은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게 상책	국민연금 고배당 요구는 미래투자 가로막을 수도국민연금 고배당 요구는 미래투자 가로막을 수도 남양유업이 11 일 국민연금의 제안을 걷어찼다. 국민연금이 배당을 늘리라고 했지만, 남양유업은 그럴 수 없다고 맞섰다. 남양유업은 국민연금이 관리하는 '저배당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실제 이 회사는 대표적인 짠물 배당 상장사다. 이익이 생기면 주주에겐 아주 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사내유보금으로 쌓는다. 언뜻 손가락질을 받을 만하게 보인다. 하지만 지분구조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남양유업의 짠물 배당은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 아니다. 남양유업은 최대주주인 홍원식 회장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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