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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30255	울산 경찰 ‘윤창호법’ 음주 단속 어떻게 하려나	.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지난달 7 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다. 그러나 개정 특가법 시행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그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연말연시 음주사고가 여전히 끊이지 않았고, 일부 연예인과 고위층 인사들의 음주운전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오히려 공분만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음주 운전 근절에 대해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현직 경찰이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 중부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은 어제 심야시간대에 북구의 한 대형마트 맞은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의 승용차를 놓아둔 채 그대로 도주했다. 이 경찰관은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2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085%상태였다고 한다. 사고발생 장소는 이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는 파출소 관할 지역이었다. 지난 5 일에도 중부서 소속의 한 간부 경찰이 음주단속에 적발 돼 징계를 받기도 했다. 당시 이 간부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정지 수준인 0.054%였다.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그것도 단속주체가 되어야할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냈다는 것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들의 음주운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경찰 음주운전과 사고에 대해 울산경찰청이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추된 경찰의 위상은 어떤 방법으로 다시 세울 수 있을지 궁금하다. '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도 음주 운전이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해 반복하는 것은 운전자들의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의식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처벌이 능사가 될 수는 없지만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 음주운전으로 자신과 가족,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그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울산 경찰의 자기반성과 솔선수범도 절실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248415	대통령의 ‘가야 사랑’	양성희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지역공약에서부터 '가야사 연구 복원'을 언급했다. 일본이 가야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 등 역사 왜곡에 맞선 고대사 바로 세우기, 영남·호남·충청에 퍼진 가야 유적 복원 사업을 통한 지역주의 완화 차원이었다. 취임 직후 가야사 연구 복원을 아예 국정과제로 주문했다. '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에 포함됐다. 가야 유적 발굴 사업이 힘을 받고, 지자체들은 예산 따내기 경쟁을 벌였다. 가야를 테마로 한 스토리텔링 공모전도 만들어졌다. 채경진 문화재정책연구원 정책연구팀장에 따르면 "2016~17년 한건도 없었던 가야 문화재 지정은 문재인 정부 들어 5건이나 됐다. 국가지정문화재 조사와 연구 예산도 60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힘을 보탰다. 지난해 11월 인도 방문 때 북부 아요디아의 '허왕후 기념공원' 기공식에 참석했다. 허왕후는 가야의 중심지인 가락국 김수로왕과 결혼한 인도 공주로, 『삼국유사』에 나온다. 실존 인물이란 근거는 불분명하지만 고대 한국과 인도의 교류를 상징한다. 허왕후의 고향이라는 아요디아에는 2002년 우리 가락중앙종친회가 허왕후 탄생비를 세웠다. 그런데 최근 '가야 열풍'은 잇단 논란을 양산 중이다. 역사적·학술적 근거가 미약한데 성과를 과장하거나 편승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경북 고령군 지산동 고분군에서 발굴된 대가야 흙방울은, '구지가'로 대표되는 김수로왕 건국신화 이야기가 그려진 유물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됐으나 학계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현동 유적발굴도 최대 규모라고 부풀렸다가 눈총만 받았다. 보다 최근에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가야본성-칼과 현'이 논란이다. 검증 안 된 논란의 흙방울, '설화 속 인물' 허왕후가 인도에서 가져 왔다는 '파사석탑'을 대표 유물로 전시했다. 파사석탑 옆에는 "(수로왕과 허왕후의) 만남은 기록으로 남은 최초의 국제결혼이자 다문화가족의 시작"이란 설명도 달았다. 신화와 역사를 뒤섞은 데다, 5세기 신라 유물(창녕 고분 출토)을 가락 유물로 둔갑시켰다는 학자들의 지적도 나왔다. 국립박물관에 요구되는 엄밀한 고증보다 국정과제 홍보에 힘을 쏟은 '코드형 부실 전시'다. '가야 사랑'의 시조는 김대중 대통령이다. 2000년 가야 복원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대중에게 가야를 각인시킨 허왕후 스토리는 1980~90년대 집중 부각됐다. 부산외대 인도학부 이광수 교수는 이를 역사적 실체 없이 민족주의·애국심에 기대는 '유사역사학'의 하나로 비판한다. 책 『인도에서 온 허왕후, 그 만들어진 신화』를 통해 "고대 한국과 인도의 접촉을 보여주는 삼국유사의 다섯 설화중 오직 허왕후 스토리만이 사실로 받아들여졌는데, 이는 반도 콤플렉스를 벗고 싶어하는 '위대한 한민족'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책 『유사역사학 비판』의 이문영 씨도 "고대에 한반도와 인도가 교류했다는 주장이 민족주의적 감성을 자극하고, 한민족이 세계사의 주역이었던 것 같은 착시를 제공한다. 중국을 통하지 않고 불교와 차가 들어왔다는 점은 중국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썼다. 애초 고고학계는 가야사 복원에 기대감을 보였다. 잊힌 700년 역사를 되찾자는 의미였다. 그러나 '모든 길은 가야로' 류의 잇단 해프닝들은 입맛이 쓰다. 또 역사 연구가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든 정부 정책에 맞춰 '국정과제'로 유도되는 방식도 부적절해 보인다. 이문영 씨는 "인도에서 허왕후를 띄운 세력은 힌두민족주의 정당(인도국민당)"이라며 오히려 "이들에겐 위대한 힌두의 힘이 한반도에까지 미쳤다는 것이 좋은 선전거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573639	의료기 영업사원 대리수술로 환자 뇌사상태라니	어깨가 아파서 부산의 한 개인병원을 찾은 환자가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소식은 충격 그 이상이다. 경찰 수사 결과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리수술은 근절해야 할 의료계의 대표적 부정행위라는 지적을 누차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전문 의료인도 아니고 아예 일반인에게 대리수술을 맡긴 경우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담한 반칙'이다. 철저한 여죄 조사와 일벌백계,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책 마련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부산 영도경찰서가 구속한 한 정형외과 원장은 의사의 직업윤리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대리수술 끝판왕'이라 할 만하다. 우선 이 의사는 지난 5 월 자신의 병원에서 견봉성형술 수술을 하기로 하고 환자가 전신마취된 사이 의료기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하라고 지시했다. 자신은 외래환자진료 때문에 바쁘다는 것이 이유였다. 아무리 의료기 사용법에 익숙하다고 해도 비의료인의 대리수술이 잘 될 리 없다. 결국 환자는 심정지에 이은 뇌사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책임 회피를 위한 조작행위 역시 놀랍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원무부장은 사전에 환자의 수술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환자 서명을 위조했다. 또 간호조무사는 대리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했다. 원장 지시에 따른 행위일 개연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개인병원의 철저한 갑을 관계 실태도 고스란히 드러냈다. 구속된 의료기 영업사원조차 "납품자 입장에서 갑 관계인 원장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대리수술은 의료 불신을 부채질할 수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의사를 징계위에 회부한 것도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읽힌다. 그러나 징계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또 전신마취된 환자는 집도의를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악용한 부정행위도 여전하다. 따라서 경찰이 수술실 CCTV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면허 정지 1 개월인 처벌 조항도 영구박탈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577133	삼성, 이명박 정권과도 ‘정경유착’ 있었나	한겨레 그래픽 / 김지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2009 년 미국 소송 비용 수십억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8 일과 9 일 삼성전자 사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국외에 체류 중인 이 전 부회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이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체제에서 명실상부한 '삼성의 2 인자'였다. '이건희 비자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0 년 회사를 떠나기 전까지 이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이 다스 지원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의혹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터져나와 충격을 더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 삼성 쪽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와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 삼성이 소송 비용을 대납할 이유가 없다. 삼성이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줬다면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얘기다.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삼성이 알고 소송 비용을 대납했고, 이 과정에서 대가성 거래가 오갔을 것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실이라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당한 거래로 정경유착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9 년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이 주목된다. 삼성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시기와 겹친다. 그해 12 월29 일 이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 유치 지원'을 명분으로 이 회장 단 한 사람만을 특별사면했다. 이 회장은 비자금 사건으로 그해 8 월 징역 3 년에 집행유예 5 년의 형이 확정됐다. 단 한 사람을 위한 특별사면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국경일이나 기념일이 아닌데 사면을 한 것도 전례 없는 일이었다. 국민들 사이에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삼성이 이 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한 '보은'으로 반대급부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준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965122	코스닥, 혁신 자금조달 창구로 키워야	1990 년대 후반과 2000 년대 초반 뜨겁게 달아올랐던 코스닥시장이 십수 년 만에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오랜 시간 소외 받던 코스닥지수는 15 년여 만에 처음으로 830 선을 넘어섰다. 지난 8 일 코스닥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39% 오른 839.51 로 마감했다. 이날 종가는 2002 년 4 월 19 일 종가 858.8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830 선을 밟은 것도 15 년여 만에 처음이다. 코스닥지수는 1996 년 7 월 1 일 기준지수를 100 으로 해 1997 년 1 월 3 일부터 발표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개설 취지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일반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코스닥시장은 첨단벤처기업 중심 시장인 미국의 나스닥시장을 본떠 만든 한마디로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시장이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은 2000 년대 초 이후 벤처 붐이 꺼질 때는 벤처 거품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썼다.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코스피지수 대비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지수를 이어갔다. 최근에는 2008 년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던 코스닥시장의 대장주이자 시가총액 1 위인 셀트리온(바이오벤처기업)이 유가증권시장으로 옮기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코스닥시장은 또 한 차례 흔들렸다. 지난해 바이오벤처의 급격한 주가 상승과 함께 코스닥시장에도 과열 경계론이 불거졌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코스닥시장을 '모험자본 조달의 산실로 재탄생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며 코스닥시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코스닥 상장사들의 실적이 좋아진 데다 정부가 벤처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권 유관기관을 통해 3000 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코스닥시장 상장 제도를 개편해 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중 한 가지 요건만 총족하면 상장할 수 있는 단독 상장 요건을 신설할 방침이다. 최근 테슬라 상장 1 호기업으로 코스닥에 입성하는 '카페24'와 같은 기업을 늘려 성장잠재성 있는 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비중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퍼지고 있다. 코스닥은 이제 세계 기술주 시장 중 미국 나스닥과 중국 차이넥스트에 이어 3 위에 올라 있다.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에는 혁신적인 기업의 모험 투자가 필요하다. 모처럼 코스닥시장에 도는 기운이 '반짝 생기'에 그치지 않고, 코스닥이 벤처 투자의 요람이 되길 바란다. 증시 활황은 실물경제에 약이다. 증시는 기업공개 창구로 기업의 직접 자금조달과 투자로 이어져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물론 본질가치 검증 없이 투기심리에 의해 급격하게 끓어오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선 벤처 활성화가 절실하다. 올해가 코스닥 시장의 인프라 및 제도 개선, 기업들의 견실한 실적 등 기초체력부터 차근차근 다져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그래야 무술년 다시 일어서는 코스닥이 대한민국 기업의 혁신성장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465446	설익은 사법개혁 방안, ‘조국 물타기’인가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그제 사법·법무개혁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개혁안들을 한꺼번에 내놨다. 그중에서도 주택 전·월세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해 2 년 계약이 끝난 후 1~2 회 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두드러진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에 따라 벌금을 달리 매길 수 있도록 하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과 집단소송제도를 전면 확대해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개혁안은 조국 법무장관 취임 후 정부·여당의 첫 작품이다. 그러나 발표 시기와 추진 과정, 시행 효과 등에서 졸속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모펀드 및 딸의 입시관련 의혹 등으로 조 장관과 일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이 개혁안을 불쑥 내놨다는 것부터 모양새가 좋지 않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던 이날 협의회에서 부동산 대책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것도 황당하다. 전·월세 대책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전·월세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이해 당사자가 1000 만 가구를 넘을 만큼 파급력이 크고 민감한 사안이다. 세입자 보호기간을 4 년으로 연장하면 서민층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전·월세 보증금과 집값 상승 등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을 1 년에서 2 년으로 늘렸던 1998 년의 경우 서울 지역 전셋값이 24%나 폭등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재산비례벌금제 방안은 위헌 논란조차 제기된다. 더 나아가 현실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물론 여론과 민심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저소득층을 위한다며 최저임금 과속인상으로 일자리 감소 역풍을 부른 것처럼 현실을 외면한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국민을 위한 개혁을 목표로 내세웠다면 더욱 치열하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조 장관과 일가족을 둘러싼 세간의 비난과 의혹을 돌리기 위해 물타기식 대응으로 설익은 카드를 내밀었다는 지적을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234031	미북 판문점 협상, 완전한 비핵화 빈틈없이 디테일 챙겨라	미국과 북한이 다음달 12 일 정상회담을 열기로 다시 가닥을 잡자 북한의 비핵화 이행 절차와 방식을 정할 실무협상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각각 양측 대표를 맡아 27 일부터 판문점에서 이 문제를 조율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북정상회담의 성패도 달려 있다고 하겠다. 미국은 그동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요구해왔고, 그에 맞서 북한은 체제 안전보장을 요구해왔는데 이제 총론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아직도 총론을 놓고 이견을 보인다면 정상회담 자체에 기대를 걸기 힘들다. 한바탕 회담 취소 소동까지 겪었으니 이제 양측은 보다 냉정하게 본질적인 절차와 세부 내용에 접근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협상은 험난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 리스트를 내놓고 핵무기 반출과 완벽한 사찰도 곧바로 응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이에 맞서 북한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불가침을 보장하고 경제 개발을 지원할 것이냐고 따질 것이다. 일괄타결을 요구해온 미국과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주장해온 북한 사이에는 아직도 생각의 간격이 작지 않다. 최근 미국이 '유연성 있는' 일괄타결론으로 한발 후퇴하고 있고 북한도 한결 유연해진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언제 또다시 디테일에 가려져 있던 악마가 심술을 부릴지 모른다. 1991 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나 2005 년 9·19 공동성명만 보더라도 총론에서는 비핵화 합의에 도달했지만 검증이나 사찰 단계에서 결국 파국에 이른 경험이 있다. 이번 미·북 협상도 과거 전철을 밝지 않으려면 비핵화 절차·시기·보상을 다루는 디테일을 빈틈없이 챙겨야 한다. 다행히 미·북 실무협상을 이끄는 성 김 대사와 최 부상은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다. 1991 년 남북공동선언에서 핵무기 시험·제조·생산·보유·사용 금지와 사찰을 합의하고도 그 후 합의가 파기된 과정을 이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어떤 점이 미진했는지도 모를 리 없다. 그 경험을 바탕 삼아 미·북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끄는 초석을 만들고 나아가 정전협정 체결 65 주년인 올해 한반도가 평화협정 체제로 나아가도록 뒷받침해주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319353	암호화폐 규제에 제동 건 국회 옳다	정부 벤처업종 제외는 단견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해야정부 벤처업종 제외는 단견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해야 암호화폐거래소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길이 트였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7 일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등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5 개 업종을 법률에 적시하는 벤처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암호화폐거래소를 술집이나 무도장과 함께 분류해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다. 중기벤처부는 지난달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업종에서 제외한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27 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암호화폐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한 이유는 자금세탁, 시세조작, 탈세 등 불법행위가 범람하는 온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블록체인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다. 암호화폐거래소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김수민 의원은 "암호화폐거래소가 벤처기업 육성업종에서 제외될 경우 4 차산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중기부의 권한 남용을 지적했다. 암호화폐거래소가 벤처 인증을 받는다고 규제가 다 사라진 건 아니다. 우리는 ICO(암호화폐공개)를 법으로 금지한다. 업계는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해 블록체인 강국이 될 수 있는데 왜 규제를 하는지 불만이다. 스위스 주크시는 ICO를 위해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계자들로 인해 마이스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시민들은 일자리가 넘쳐 골라 다닐 정도다. 파생효과가 엄청나다. 주크시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나 홍콩 등도 크립토밸리(암호화폐도시)를 표방하며 ICO 유치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 ICO를 못하는 우리 기업들은 싱가포르 등 해외로 나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실정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계 ICO시장 규모는 110 억달러를 넘어섰다. 매년 급성장 추세다. 국내 대기업들도 암호화폐를 새로운 비즈니스로 보고 사업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시를 크립토밸리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데 정부만 규제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가이드라인만 제시해준다면 암호화폐는 얼마든지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부는 규제 대신 기업들이 맘껏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혁신성장에 힘을 보탤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3630629	서울시·강남구 간 돈싸움에 멍드는 현대차 10조 사업	서울 강남구는 현대자동차의 삼성동 한전용지 개발계획을 포함시켜 지난 4월 서울시가 고시한 지구단위계획이 불법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오는 18일 서울행정법원에 내겠다고 어제 밝혔다. 강남구는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은 법에서 규정한 재원 조달방안 마련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했기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4월 고시는 구역을 잠실 일대로 확대한 것에 불과할 뿐이며 향후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양측의 주장은 허울일 뿐 진짜 속내는 '돈'이다. 현대차가 한전용지의 용적률 상향의 대가로 내놓을 1조7000억원을 누가 사용하느냐를 놓고 싸우는 것이다. 강남구는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우선 사용을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개발에도 이 돈을 쓰고 싶어한다. 문제는 양측 싸움으로 애꿎은 현대차만 피해를 입게 됐다는 점이다. 현대차가 10조5500억원을 들여 매입한 한전용지에 글로벌비즈센터(GBC)를 세우려는 계획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땅값 10조원만 따져도 현대차는 앉아서 한 달에 수백억원씩 손해를 보는 셈이다. 지금 상황은 서울시민에게도 손해다. GBC와 무역센터 등을 연결해 업무와 전시컨벤션,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모두 갖춘 세계적 명소가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 역시 무산될 위기다. 현대차의 피해는 이미 현실화됐다. 강남구는 현대차가 한전용지 가운데 있는 변전소를 측면으로 옮기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지난 7월 초 공식 거부했다. 변전소 이전이 막히면 기존 건물 철거 자체가 불가능해 GBC는 첫 삽을 뜰 수조차 없다. 더욱이 법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취소되면 사업은 오리무중에 빠지게 된다. 강남구가 2009년 입안한 애초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면 현대차로서는 방법이 없다. 지금 당장 해법을 찾아야 한다. 서울시와 강남구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만나서 소통부터 해야 한다. 지금 한국은 자치단체 간 '돈 욕심'에 기업이 멍드는 불행한 나라가 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148165	몰락 위기에 내몰린 울산의 자영업, 두고 볼 일 아니다	울산의 자영업자들이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있다.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더 이상 장사 못해 먹겠다"는 푸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과당경쟁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수익율이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에 이은 주52 시간 근로 도입도 직장 회식을 줄일 수 있는 악재로 작용,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수년째 위축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경기는 더 큰 부담이다. 문을 닫자니 대책이 없고, 빚을 얻어 근근히 유지해 보지만 언제까지 견뎌낼 수 있을지 계산이 서지 않는다. "꿈으로 시작했던 자영업이 막다른 길이 될 줄은 몰랐다"며 하릴없이 문을 닫는 이도 부지기수다. 자영업의 몰락을 그대로 지켜봐도 좋은지 모를 일이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4 월말 현재 울산지역 자영업자수는 8 만2000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6.2%(1 만6000 명)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 만7000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5 만5000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2% 감소했다. 울산지역 전체 근로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 또한 14.3%로 전년 동월(16.7%) 대비 2.4%나 격감했다. 자동차, 조선 등 지역 제조업 위축에 내수까지 동반침체되고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수입은 줄어든 반면 지출이 늘어나면서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한 업소의 휴·폐업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 증가율이 1.0%로 집계, 6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는 주로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으로, 명칭에 포함된 비영리단체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가계, 즉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잉여(수익) 수치를 나타낸다. 문제는 이같은 자영업 위축에도 불구, 부동산임대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 등의 자영업자의 대출이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 월말까지 시중은행의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비은행권 제외)은 300 조2000 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2 조1000 억원 늘며 사상 최초로 300 조원을 돌파한 상태다. 울산의 경우 3 월말까지 지역 예금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의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12 조2147 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했다. 특히 농·수·축협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 비예금은행의 중기대출 잔액은 2 조6275 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1%나 급증했다.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의 시작은 아니었으면 한다. 자영업이 몰락하면 민생도 무너질 수 있기에 걱정이 적지 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893804	대구 교통사고 사망자 급감, 반갑지만 갈 길 멀어	최근 5 년 새 대구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는 도로교통공단 통계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기간 전국 평균 20.6% 감소한 것에 비해 대구는 35.1%나 줄었다.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 의식이 그만큼 높아진 결과인 동시에 대구시가 추진해온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 효과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4 년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185 명이었다. 반면 지난해는 120 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경북도는 이 기간 14.8% 감소했지만 전국 평균 20.6%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바람직한 현상에도 아직 국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여전히 많고 사망·부상자 수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2018 년 전국에서 21 만7 천148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 천781 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32 만3 천37 명이었다. 이 통계는 유럽과 북미, 일본 등 교통문화 선진국과 비교해 인구 10 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적게는 두세 배, 많게는 대여섯 배 높은 것으로 그만큼 개선점이 많음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음주 교통사고는 가장 큰 경계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른바 '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음주 교통사고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지난해 대구에서 882 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17 명이 숨졌고 1 천461 명이 다쳤다. 하루 평균 2.4 건의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교통사고는 일부 운전자의 주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경각심을 키우지 않으면 피해를 줄이는데 한계가 분명하다.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교통체계와 시설물 등 교통환경을 적극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고,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절대적이다. 지금부터라도 '교통사고 30% 줄이기' 운동에 시민 모두가 동참하고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351725	수도권 규제 빗장 풀고 국토균형발전 말로만 하나	SK하이닉스가 요청한 경기도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용지 심의가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과해 확정되었다고 한다. '균형 발전'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규제 빗장을 스스로 푼 사건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언론들은 일제히 '큰 산을 넘었다'는 식으로 안도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용지 무상 임대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영하의 날씨에 아이스 버킷 챌린지까지 하며 유치에 나섰던 비수도권 지자체 주민들로서는 허탈하기 짝이 없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사기업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인력 확보와 업계 생태계 강화를 위해 수도권 부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까지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수도권에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정부가 특별 예외라는 꼼수를 동원해 공급 물량을 배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신규 일자리가 1 만 7000 명이나 생길 것으로 기대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으로 향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오죽했으면 14 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역시 14 개 시·도의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와 관련해 수도권 총량제 준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까지 발표했겠는가. 안 그래도 지역의 기업들은 틈만 나면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판국이니 제2, 제3 의 SK하이닉스가 줄지어 나올 것이다. 앞으로 어떤 대기업이 인력 구하기 좋은 수도권을 놔두고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는가.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무력화되며 포화 상태인 수도권 집중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앞으로 수도권은 인구가 초과밀화되어 삶의 질을 걱정하게 될 것이고, 비수도권은 지방소멸의 공포에 휩싸이게 생겼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말로는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해왔지만, 행동으로는 수도권 몰아주기를 강화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고도 국토균형발전이란 말을 꺼낼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919540	"최저임금 공격은 문재인 정부 성공 막으려는 것"이라는 인식	지난 16 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첫 만찬 간담회가 '소통의 자리가 아니라 요식적인 만남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탄식이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대통령과의 만찬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영세 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충을 제대로 전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거꾸로 정부 당부를 듣는 자리가 됐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경청하려는 청와대와 정부 의지가 처음부터 약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날선 비판을 거듭해온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참석대상에서 뺀 배경부터 여러 억측을 낳았다. 청와대 측은 "중소기업 단체와 소상공인 단체가 굉장히 많아 전부 초청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가 700 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라는 점에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간담회가 열리기 전에 정부 측에서 주요 중소기업 단체장들에게 "정책적 제안은 조절해달라"는 뜻을 밝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다양한 통로로 소통하며 여러 의견을 들어 부작용을 최소화해도 정책 성공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그렇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에 무조건 따르라"는 얘기로 들리는 발언이다. 정부가 멍석을 깔아줘도 좀체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게 기업이다. 그런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면, 분명히 큰 문제가 생긴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귀를 열고 제대로 경청해야 한다. 출구를 막은 채 밀어붙이는 게 능사일 수 없다. 관련기사골병 깊어지는 기업들… 진짜 소통 좀 합시다18 억 주고 산 잠실주공5 단지 아파트, 일주일 새…1 조원 '꿈의 매출' 예약한 종목들 봤더니…"기대"현대차 노조원, 매출 4000 억 날리고 손에 쥔 돈이정부 아닌 기업 주도 산학협력, 이게 진정한 혁신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888190	수익나는 해외광산 꼭 팔아야 하나	서울경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분 10%를 보유한 파나마 구리광산에서 시험생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파나마 정부는 광산 소재지인 코브레에서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파나마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험생산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자축했다고 한다. 광물자원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한 지 10 년 만에 일궈낸 값진 성과다. 이 광산의 최대주주인 캐나다 퍼스트퀀텀(FQM)은 1 년가량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 채굴작업이 안정되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7,670 억원을 투입한 공사 측도 본격적인 투자 결실을 보게 된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 국내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자산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추진된 대규모 해외투자가 국민 혈세만 축냈다고 판단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인 뒤 그렇게 결정했다. 이번에 시험생산을 개시한 파마나 광산 지분 역시 매각 대상이다. 파나마 자원개발사업의 문을 두드린 지 10 년 만에 손을 떼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코브레 파나마 프로젝트는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10 위권 규모의 대형 구리광산을 개발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해외투자 성공사례로 꼽힌다. 공사 측은 광산개발 과정에서 채굴한 금과 은 같은 광물을 팔아 이미 2,000 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했다. 해외자원개발을 졸속 추진하는 바람에 국민 혈세를 낭비한 점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 실패했다고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박근혜 정부 때 해외자원개발을 사실상 전면 중단한 상황은 현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례처럼 투자 성과를 눈앞에 두고 무조건 일괄매각 조치에 얽매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공사는 다음달 지분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이 인수한다면 다행이지만 시간에 쫓겨 제값을 받지 못한 채 해외 기업의 배만 불릴까 걱정된다. 다른 공기업의 자산매각도 마찬가지다. 옥석을 가리되 부득이 매각해야 한다면 전략적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971657	353 일 만에 석방된 이재용... 결과 겸허히 받아들여야	법원이 5 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 년6 개월, 집행유예 4 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구속된 지 353 일 만에 석방됐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임원들도 함께 풀려났다. 리더십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던 삼성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원심과 달랐기 때문이다. 1 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최고권력자와 측근들에게 뇌물을 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을 강하게 꾸짖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 때문에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선고 결과가 알려지기 무섭게 곳곳에서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석방이 부당하다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법리와 증거에 따라 내린 판결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항소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재판 과정을 살펴보면 특검이 공소장을 수차례 변경하는 등 일관된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다.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묵시적 청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1 심 선고 이후에는 형사재판의 엄격한 증거주의가 희석됐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감정을 앞세운 비난을 자제해야 한다. 사실관계는 항소심에서 확정됐을지라도 이번 사건처럼 법 적용의 타당성을 다투는 경우라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검과 검찰은 판결문을 세밀하게 검토해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무리한 법적용을 한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해 측근의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정리했지만 이 부회장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본 것은 결코 아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뇌물공여 사실을 치밀하게 은폐했다는 점도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다. 구태의연한 정경유착은 아니더라도 총수 가족이 최소한의 주식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를 앞장서 바꾸는 것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카카오 친구맺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457856	선행을 하고도 찜찜한 이유	지난겨울,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한 중년 남성이 말을 걸어왔다. 군대 간 아들 면회를 하려고 부산에서 서울로 왔는데 휴대전화와 지갑을 모두 잃어버렸다면서, KTX를 탈 수 있게 7만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했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는데 낯선 이에게 적선하기엔 큰 금액이었지만 상황이 딱한 것도 같아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수중에 현금이 없기도 해서 일단 죄송하다며 열차에 올랐다. 그러자 그는 열차에 따라 타더니 계속 나를 설득했다. "현금을 인출해서 빌려주면 되지 않느냐"며 내 행선지까지 따라올 기세였다. 이때부터 슬슬 불쾌해지고 약간 위협도 느꼈다. "난 이상한 사람 아니다. 왜 사람 못 믿느냐"고 나를 몰아세우기도 했다. 못 들은 척하자 급기야 "당신은 살면서 어려운 일 한 번 안 당할 것 같냐. 두고 보아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황당했다. 나 같으면 내 신분을 정확히 밝힌 뒤 도와달라고 하든지, 경찰서라도 찾아가서 해결책을 구했을 거다. 그 중년 남성의 방식과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너무 사람을 믿지 못하나, 인정머리가 없나' 하는 자괴감도 한동안 가시지 않았다. 올해 초 공교롭게 같은 장소에서 적선 요청을 받았다. 젊은 여성 둘이 다가와선 한부모 가정 돕기를 하고 있으니 손수 만든 휴대전화 줄을 사 달라고 했다. 얼마 전 태어난 조카 얼굴이 떠올라서 1만원을 선뜻 건넸다. 문득 떠오른 중년 남성과의 해프닝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듯싶다. 막상 휴대전화 줄을 받고 보니 그냥 줘도 안 받을 것 같은 조악한 디자인이었다. '이렇게 모은 돈을 진짜 한부모 가정 돕기에 쓸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주변에 물어보니 일종의 학습효과 아니겠느냐는 반응이 많았다. 집에 갈 차비가 없다던 학생이 돈을 줬는데 또 다른 행인에게 다가가 구걸하는 걸 봤을 때, 길을 물어 친절히 알려주면 "도를 아십니까"라며 사이비종교 전도사로 돌변할 때, 세금과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복지단체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뉴스를 접할 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군사력 증강에 전용됐을 때 우리는 선행을 후회하고 배신감마저 느낀다. 착해 빠져서는 곤란하고, 멋모르는 선행은 '호구 짓'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시대가 돼 버렸다. 선행을 악용하는 일이 늘수록 진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소외되는 현실이 씁쓸할 따름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665016	기자에게 취재원 밝히라는 폭력	처음엔 좀 특이한 분이라고 여겨 모른 척하려 했는데 두 번째 당하고 나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관(45·성남 분당갑) 의원 얘기다. 거의 100% 우리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라는 단체의 김용희 사무총장이 판교 소재 특정 업체의 디지털 선거 장비를 콩고 독재정권에 소개해 팔도록 했는데 투·개표 조작 등을 우려하는 민주화 세력과 서방 외교관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외교 전문에 미국 참사관이 "전자 투·개표기는 최악의 선택이며 한국의 위상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도 들어 있어 칼럼에 그대로 옮겼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김병관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이례적으로 기자의 이름과 칼럼 제목을 특정하며 선관위 관계자한테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을 만났느냐" "전 위원에게 외교 전문을 넘겼느냐"고 추궁했다는 얘기는 뒤늦게 다른 신문의 온라인 기사(머니투데이 10월 16일)를 보고 알았다. 기자는 국가 예산을 쓰는 김용희씨가 특정 회사의 영업사원처럼 처신한 일에 문제의식을 갖고 취재를 시작했다. 외교부 전문이 입수됐고 대사의 보고서를 읽으면서 콩고 민주화 세력의 좌절과 한국 민주주의의 품격 훼손, 미국·영국·독일 등 우방국들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을 생생하게 알게 되었다. 보도 가치가 충분했다. 마침 문서의 대외비 해제 시점도 2018년 6월로 명기돼 있었다. 기자가 이런 내용을 취재하고도 쓰지 않았다면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배신이었을 것이다. 김 의원이 국회 국감이라는 엄중한 자리에서 기사의 배후를 캐려 한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 권력 실세 그룹에서 문제의 김용희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지명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김 의원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총대를 멨나 짐작만 할 따름이다. 두 번째 사건은 지난주 목요일에 발생했다. 일면식도 없는 김 의원의 보좌관이 전화를 걸어 "외교부도 선관위도 전문 보고서를 유출하지 않았다는데 어디서 입수했는지 물어봐도 되느냐"고 했다. 30년 넘게 이 직업에 종사하지만 국회의원실에서 취재원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기는 처음이다. '기자에게 왜 소스를 물어보느냐'고 항의했더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란다. 얼마나 궁금한지 모르겠으나 김 의원이 소속된 집권당에선 요즘 시대와 국격에 어울리지 않게 '스스로 허위·조작의 진실 감별사' '가짜뉴스 생산자를 인지해 수사·구속' '마음에 들지 않는 사법부 대신 새로운 재판부 설치' 주장 등 후진국 정치 행태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이런 판에 그 당의 최고위원을 지낸 데다 디지털 기업인 출신으로 국회의원 제1의 재산가이자 판교를 지역구로 둔 정치인의 취재원 추궁은 질문당하는 기자한테는 위협으로, 적어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권력자가 비판적 기사의 취재원을 색출하려는 이유는 그를 처벌하거나 공격해 비판 세력의 확산을 막고 대중에게 두려움을 심어 저항 의지를 짓밟기 위해서다. 기자에게 취재원을 자백하라는 압박은 독재국가나 전체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자유에 대한 폭력이다. 언론의 자유는 자유를 있게 하는 자유다. 자유의 샘이다. 역사에서 절대 권력은 언제나 언론을 먼저 길들이려 했다. 말과 글만 틀어막으면 다른 자유가 샘솟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말과 글을 평생 밥벌이로 살아온 기자이기에 같은 이유로 김병관 의원에게 전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539372	대만 탈원전 폐기, 남의 일로만 봐선 안돼	대만 국민들이 차이잉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반대했다. 국민투표에서 탈원전 법조항 폐지 찬성이 589 만5560 개(29.84%)를 얻었다. 반대는 401 만4215 표 였다. 차이잉원 총통의 탈원전 계획은 2 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국민투표 결정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탈원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국민투표나 새로운 판단 기준 마련등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UAE 바라카 원전 터빈실에서 설비 운영 준비현황을 듣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국가들이 탈원전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당사국이었던 일본이 원전을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도 원전 축소시점을 10 년 늦추기로 최근 결정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원전을 두고 국제사회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탈원전 정책이 옳은가를 두고 아직도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원전 시스템을 수출하는 나라가 탈원전 정책을 하는 게 맞는가, 우리나라 중장기 전력수급 상황이 원전을 빼고도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는 여전히 시각이 엇갈린다. 그간 우리나라는 여러 기관에서 원전 관련 설문조사를 거쳤다. 그러나 조사 주체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오면서 중립성과 공신력을 갖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번 대만 국민투표 결과를 단순히 주변국 일로만 간과해선 안된다.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은 초기부터 이해 당사자간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았고 합리적 미래예측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대만 국민투표 결과로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질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관련 정책을 즉각 후퇴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간 논란과 오해를 씻고 진정으로 국가와 산업발전에 필요한 원전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판단해 볼 계기로 삼는 일은 필요해 보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102048015	재벌 2세 기업 내부거래 심화, 경영권 승계용 아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로 지난해에 비해 0.8%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인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60곳의 내부거래 비중(11.9%)보다 훨씬 높다. 그만큼 대재벌그룹의 내부거래가 많다는 의미다. 특히 총수 2세의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20% 미만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9%로 전체 평균과 같다. 그러나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 총수 2세 지분율 50% 이상인 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30.5%,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무려 44.4%에 달했다. 재벌들이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들이 보유한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이들 회사는 그룹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로 손쉽게 실적을 올리고 그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대주주인 총수 2세들에게 돌아간다. 총수 2세들은 이 수익을 종잣돈으로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사들여 그룹 지배권을 높여가는 것이다.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이어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여기에서 비켜 서 있는 사각지대 회사 320개의 내부거래 금액은 24조6000억원으로 규제 대상 회사(13조4000억원)보다 1.8배 많았다.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반도 위협한다. 재벌 계열사가 아닌 많은 중소기업들은 일감 몰아주기만큼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내부거래의 9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을 몰아주는 그룹 계열사들도 상당수가 상장회사들이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마음대로 경영해선 안되는 회사들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을 상장·비상장사 모두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자회사까지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는 이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정부, 국회 모두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일가들이 불법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020300105	통합당의 1호 법안	1호라는 말에는 단순히 순서상 첫 번째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상징성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1990년 1월3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문을 연 맥도널드 1호점은 냉전시대 종식을 상징하는 명소가 됐다. 1호라는 말에는 중요함에서 제일 앞선다는 뉘앙스도 담겼다. 대통령 전용기를 공군 1호기로 지정하고, 'KAF-001'이란 편명을 부여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정치권에서는 1호라는 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경쟁이 곧잘 벌어진다. 역대 국회 개원 때마다 1호 법안 타이틀 경쟁이 치열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가치법'이 1호 법안에 부여되는 의안번호 '2100001'을 받았다. 보좌진이 국회 본관 의안접수센터 앞에서 4박5일간 밤샘 대기를 한 결과다. 정치권은 1호에 주어지는 상징성을 활용하기도 한다. 총선 때마다 정당들은 당의 색깔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지지를 확장하기 위해 영입인사 1호 선정에 공을 들인다. 여야의 21대 국회 1호 법안에도 노림수가 담겼다. 민주당은 상시국회 도입, 회의 불참 의원 세비 삭감 등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놀고먹는 국회를 그냥둘 수 없다는 거대 여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법안이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1호 법안으로 내놨다. 방역 관련 피해 의료기관 지원, 매출감소 중소상공인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등을 위한 7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현장의 요구를 골고루 반영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던 기존 통합당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민생을 챙기는 정책중심 제1야당, 따뜻한 보수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으로 읽힌다. 1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진취, 변화, 혁신이란 단어들이 나열됐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실제 17대 이후 역대 국회의 1호 법안들은 반짝 관심을 받았지만 결국 모두 폐기됐다. 통합당은 1호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행동으로 변화의지를 증명하길 바란다. 누가 민생을 더 잘 챙길 수 있느냐를 두고 여당과 제1야당이 경쟁한다면 그보다 더 반가운 일도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386489	보험 즉시연금, 사법부 판단에 맡겨보자	즉시연금의 미지급금 지급 여부를 놓고 또 금융감독당국과 생명보험업계 간 갈등이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를 내세우고, 생보사는 초법적이라며 반발한다. 한화생명은 9 일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지난 6 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수용을 거부한 삼성생명에 이어 두번째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액은 삼성생명의 4300 억원(5 만5000 건)에 이어 두번째로 큰 850 억원(2 만5000 건)에 달한다. 즉시연금 보험상품은 가입자가 한번에 목돈으로 낸 보험료를 보험사가 운용해 매달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주는 구조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은 지난달 한 가입자가 삼성생명이 보험료를 먼저 떼고 운용해 연금액이 줄었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내면서 불거졌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등 모든 생보사들에 해당 상품 가입자 모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는 분쟁조정결과를 냈다. 그러자 삼성생명은 일괄지급은 약관에 없는 내용이라면서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한화생명도 "사업비 등을 먼제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보험금을 운용하는 것은 보험상품의 기본원리"라며 삼성생명처럼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약관을 갖고 있는 다른 생보사들도 금감원의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발생한 자살보험금 사태와 유사하다. 당시에도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보험사들에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고했고, 생보사들이 이에 불복하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자살해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던 2000 년대 초반에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청구권시효가 소멸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근거로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청구권 소멸 보험금도 지급을 압박했고, 거부했던 일부 생보사들은 징계를 받았다. 당시 생보사들은 "소비자보호도 좋지만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초법적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는 당연하다. 하지만 법 테두리를 벗어나선 곤란하다. 이번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도 자살보험금 경우처럼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봤으면 좋겠다. 생보사들도 사법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427432	경북도의회의 접종 지원 조례안, 반갑지만 돈 고민도 해야	경북도의회가 도민 복지 증진 목적의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으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경북도의 고민이 깊다. 도의회가 주민 복지에 앞장서니 쌍수를 들어 반길 만하다. 그런데 경북도가 그렇지 못한 까닭은 예산 준비가 쉽지 않은 데다 여러 부작용도 예상되어서다. 지난 3 일 발의되고 상임위원회를 거쳐 24 일 본회의에 상정될 이번 조례안은 생후 8 개월 이내 영아를 대상으로 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및 65 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이 영유아와 고령의 노인인 데다 도민 건강 복지를 위한 일이니 충분히 반길 만하다. 이번 안건은 국민 복지 시대를 맞아 도민 복지를 고려한 정책 발굴로 도의회 본연의 임무에 맞는 조례안 발의로 평가받을 만하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예산을 갖추는 일로, 이는 집행부인 경북도의 몫이지만 현실 여건은 녹록지 않다는 사실이다. 경북도 추계대로라면 시행 첫해는 71 억원, 다음 해부터 매년 41 억여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조례 통과 시 다른 지출을 줄여서라도 경북도가 돈 마련에 힘쓰겠지만 부담일 터이다. 특히 정부 지원 없이 도와 시·군 돈만으로 하는 일인 만큼 재정이 형편없는 경북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짐이다. 접종에 따른 의료사고나 부작용 등이 생기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11~34%의 낮은 재정자립도인 도와 시·군이 뒷감당에 나설 판이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마땅하나 이런 현실을 살필 경우, 마침 두 질병의 예방접종에 대해 정부도 시행을 검토한다니 이를 활용할 만하다. 조례안처럼 도가 먼저 시행하면 정부보다 앞선 복지정책을 편다는 명분을 얻을 수는 있지만 어쩌면 실익(實益)에서는 뒤질 수 있다. 팍팍한 살림살이인 경북의 비애이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12222057355	‘종북 옹호’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것	박근혜 대통령의 '지침'이 신호였나 보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는 박 대통령의 언명이 나오자 당정과 장외의 극우 세력이 총궐기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헌재 결정' 비판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으스스한 죄목을 들이대고, 야당을 향해선 "대선 불복보다 심각한 헌법 불복"이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여당은 헌재 결정 규탄집회에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검경은 엄단을 복창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대한 반대집회마저 처벌하겠다니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방불케 한다. 보수단체들이 10만여명에 달하는 통합진보당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에 착수했다. 때맞춰 종편을 필두로 한 일부 보수언론은 '헌재 결정 반대=종북=진보'의 틀을 꿰맞추려 안간힘이다. 다원성과 소수자 관용이란 민주적 근본가치를 훼손한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미 예견된 종북몰이 '이념전쟁'이 현실화한 것이다. 헌재 스스로도 정치적인 정당 해산 결정이 가져올 후폭풍을 짐작한 듯 결정문에서 "일반 당원들 및 경우에 따라 피청구인(진보당)과 우호적 관계를 맺기도 했던 다른 정당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이념공세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실현 불가능한 주문이다. 헌재가 정치적 소수파를 그 일부의 과오만을 이유로 공존하지 못할 반체제세력으로 규정해 강제 추방한 것 자체가 '종북 논쟁'과 무차별적 색깔론이 판칠 공간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은 거듭 강조했듯이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 복수정당제도 등 민주체제의 중요 요소를 송두리째 외면한 것이다. 헌재의 결정을 문제 삼는 건 그 자체가 수십년 동안 피와 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나락으로 빠뜨렸기 때문이다. 헌재가 정당 해산의 근거로 삼은 '이석기 세력'보다, 국민주권과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더 위협이다. 헌재의 결정을 정당화하게 되면 한국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민주주의 암흑기로 내달을 수 있다. 주류 기득권 세력과 견해가 다른 소수파에 대한 공안탄압이 상시화되고, "사회적 낙인과 이념공세"로 끝없이 진보세력을 옥죄어 '사상의 동토(冬土)'가 초래될 수 있다. 여기서 침묵하고 방관하게 되면 그러한 공안탄압과 이념전쟁의 공범이 될 수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린 헌재 결정에 대한 최종적 검증과 심판은 정권의 가이드라인이나 강압적 공안몰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내려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856305	재건축 안전기준 시행, 밀어붙일 일인가	'소통정부' 온데간데 없어 깐깐해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5 일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새 기준을 지난달 21 일부터 열흘간 행정예고했다. 예고는 3 월 2 일 끝났다. 열흘간 1000 건 넘는 주민 의견이 접수됐다. 국토부는 지난 주말(3~4 일)에 후다닥 의견 검토를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기준을 약간 손질했지만 큰 틀은 그대로 뒀다. 아파트 재건축을 준비하던 주민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당최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때 적용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올렸다. 그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40%에서 15%로 내렸다. 안전에 딱히 문제가 없는 한 재건축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책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다. 국토부는 '정상화'라는 용어를 썼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지난 2003 년 노무현정부가 만들었다. 그 전엔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이었다. 기준은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초 구조안전성 비중은 45%, 주거환경 비중은 10%였다. 이걸 이명박정부가 조금 누그러뜨렸고, 박근혜정부는 2015 년 9.1 대책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20%, 주거환경 비중을 40%로 뒤바꿨다.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계승했다. 따라서 현 정부의 눈엔 구조안전성 비중 50%가 정상이다. 문제는 선량한 피해자들이다. 주민들은 부동산 냉. 온탕 정책의 희생양이 됐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으로 가는 관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정책이 불과 2 년반 만에 뒤집혔다. 행정예고는 열흘밖에 안 했다. 그 흔한 청문회도 한번 안했다.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가 맞나 싶다.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20%→30%, 30%→40%, 40%→50% 식으로 단계적으로 높일 순 없었나. 시행일자도 최소한 몇 달 말미를 주는 게 정책 수요자에 대한 예의다. 다시 말하지만 안전기준 강화는 나름 설득력이 있다. 자원낭비를 줄이고, 재건축으로 큰돈을 벌려는 일부 투기꾼들을 응징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정책방향이 옳아도 성난 대다수 주민들이 궐기대회를 열어 정부를 성토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주민들은 '아마추어 주택정책, 김현미 장관은 사퇴하라' '국민의 재산권, 생활권 침해하는 정부는 각성하라'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박근혜정부가 재건축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다. 마찬가지로 문재인정부가 재건축을 투기 근절수단으로 삼는 것 역시 잘못이다. 그 틈바구니에서 애꿎은 주민들만 힘들다. 안전진단 기준이 정권 따라 춤을 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212742	실업 사상 최악인데 경제 성공으로 가고 있다니	고용사정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15 일 발표한 4 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증가폭이 17 만1,000 명에 그쳤다. 3 개월 만에 다시 10 만명대로 주저앉은 것이다. 4 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124 만5,000 명)와 실업률(4.4%)도 2000 년 이후 19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청년층(15∼29 세) 실업률은 11.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역시 동월 기준으로 2000 년 이후 최고다. 내용을 보면 상황이 심각하다. 주 1∼17 시간 일하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36 만2,000 명 증가한 178 만1,000 명으로 1982 년 7 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초단시간 취업자가 급증했다는 얘기다. 공공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쓰고 있지만 이런 '단기 알바' 수준의 일자리만 양산되고 있다. 지난해 20 조원에 이어 올해도 23 조원의 일자리사업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이 모양이다. 부진한 고용성적표는 정부가 정책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인식을 보면 걱정스럽다. 정부는 고용악화와 관련해 계절적 요인에 인구구조 변화 탓이라더니 이번에는 지방공무원시험 타령을 했다. 3 월이었던 시험접수가 4 월로 이동해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것인데 군색한 변명이다. 이런 영향을 받은 것인지 청와대는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4 일 "통계와 현장의 온도 차가 있지만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낙관론을 폈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인식은 한두 번이 아니어서 놀랍지도 않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90%"라더니 자동차·조선업이 회복되고 있다며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도 했다. 취임 2 주년 특집 대담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아주 낮아지고 고용상황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고용시장·기업에서 "대통령이 경제현장을 너무 모른다"는 한탄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부터라도 재정으로 질 낮은 일자리를 늘리는 미봉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정 일자리정부를 원한다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043578	재정분권 위해 필요한 국세 조정	6 월 개헌이 무산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도 점차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다행히 정부는 빠르면 이달 중 전반적인 지방분권 로드맵을 담은 '자치분권 5 개년 종합계획' 최종안을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에 있다. 정부는 재정분권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과 함께 지방소비세 배분 시 수도권 편중을 막기 위한 균형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로드맵에 담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 일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화 분석과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방향' 용역보고서를 공개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 대2 에서 7 대3 으로 조정할 경우 교부세 의존도가 큰 18 개 지자체의 재정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지자체 내에서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세 비율 상향 조정에 따른 이 같은 문제점은 그동안 예상돼 왔다. 관건은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려 있다. 보고서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올해 일몰이 예정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다. 재정 여력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동재원을 신설해 교부세와 통합해 운영하거나, 지방소득세의 최고구간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재정이 중앙에 종속된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재정분권이 중요한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 대4 구조로 개편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복지 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과제를 현실화하려면 보다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은 조만간 발표될 지방분권 로드맵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방안이 담겨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693904	DTC, 복지부 입장이 중요하다	유전자분석(DTC)사업이 수년째 제 자리 걸음이다. 의료계 요청에도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1 년간 논의 끝에 가장 쟁점이었던 검사 항목을 12 개에서 121 개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지만 복지부가 입장을 번복하면서 다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검사 항목을 57 개로 줄이고 인증제를 신설해 100 개에 달하는 평가 항목을 추가로 제시했다. 급기야 의료계에서는 시범 사업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DTC사업 성패 여부는 검사 항목이다. 검사 항목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전자 분석 내용은 훨씬 탄탄해진다. 정확한 분석은 물론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도 검사항목을 대폭 늘려야 한다. 형식적인 검사 항목만으로는 유전자 분석이 갖는 본연의 취지를 찾기 힘들다. 의료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의료계 입장을 청취해 검사 항목을 늘린 데도 이런 현실 상황을 감안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갑자기 검사 항목을 축소하고 인증제까지 신설하는 등 오히려 강한 규제로 일관한 점은 더 이상 사업 의지가 없다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 바이오헬스는 어느 분야보다 규제가 강해 담당 부처 입장이 중요하다. 규제 개혁을 통해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 모든 부처가 발 벗고 나선 상황에서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한다면 부처 이기주의일 뿐이다. 오죽하면 복지부와 호흡을 같이해야 할 의료계가 다른 부처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강수를 뒀는지 숙고해 봐야 한다. 담당 부처가 아닌 이상 성과가 제한적이겠지만 그만큼 절박하고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좀 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기존 법과 제도에서 신산업이 나오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827663	사설(하) 사고 클럽 특혜성 조례 낯 뜨거운 ‘네탓 공방’	27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한 클럽 붕괴사고 후폭풍이 거세다. 사고 발단이 된 '춤 허용 조례'의 입법 로비 의혹이 양파 껍질처럼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데다 무너진 복층 공간의 용접 시공을 무자격 업자가 했던 것으로 밝혀진 때문이다. 문제의 조례는 지난 2016 년 7 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일반 음식점 운영에 대한 조례'로 탄생했다. 광주 서구의회가 이같은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북구의회도 그 뒤를 따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일부 업자들은 일반 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광주시의회와 서구, 동구, 북구 의회 등을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시의회와 동구 의회 등은 이를 무산시킨 반면, 서구만 발의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한다. 서구 의회가 일반 음식점에서 춤을 추는게 가능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관내 일반음식점들의 '상권 활성화'였다. 그러나 실상은 두개 업소만 혜택을 보는 특혜 조례에 불과했다. 조례 제정을 두고 특히 서구청과 의회는 서로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춤 조례는 서구가 만든 것으로 입법 사항이 아니다"는 의회와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해 참고 자료만 전달했을 뿐이다"는 구청의 입장이 상충하면서다. 구청과 의회가 업주측의 로비에 놀아난 꼴이라 해도 할 말이 없어 보인다. 여기에 불법 증개축 과정의 속내도 한심한 수준이었다. 업주와 가까운 한 업자가 자격증도 없이 무너진 복층 상판 용접 작업을 맡아 대충 대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은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해야할 정도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단초가 된 것으로 여겨지는 의회의 특혜성 조례가 제정된 연유와 과정을 한점 의혹없이 밝혀야 한다. 그 과정에 업주와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게 수사의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수사 결과 불법의 소지가 드러난다면 엄중하게 죄책을 묻는게 마땅하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어이 없는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수사당국의 수사에 시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178102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이 시급한 이유	국세청의 7 번째 지방청인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이 시급하다. 국세 업무를 담당할 인천지방국세청이 세워지면, 인천과 수도권 서북부지역 주민 500 만여 명이 혜택을 입는다. 국세 민원을 해결하려고 시간을 허비하며 중부지방국세청이 있는 경기도 수원까지 찾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사안이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에 인천지방국세청 신설과 관련한 소요인력안을 전달한 상태다. 행안부가 인천지방국세청 소요인력 등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키면,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심의해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가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이 담긴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 인천국세청 신설은 확정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인천·경기·강원을 관할하며 34 개 세무서를 산하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인천과 경기서북부 지역 국세 민원 폭주 등으로 지난 2012 년 이곳을 담당할 조사4 국을 따로 설치했을 정도다. 이들 지역의 국세 민원 해결을 위해 작년 2 월에는 납세자보호2 담당관실도 꾸렸다. 인천국세청이 신설되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 국과 납세자보호2 담당관실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인천·북인천·서인천·남인천세무서와 부천·김포·고양·동고양·파주 등 9 개 세무서 관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게 된다. 이미 지난 2013 년에 국세청이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내용을 담은 사업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이 인천까지 관할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얘기는 '세정가'에서도 계속 나왔다. 세정 '인프라'와 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해 급증하는 민원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인천 인구는 이제 300 만명을 넘어섰다. 송도·영종·청라 등지에는 신도시와 산업단지가 계속 조성되는 등 세수 단위가 아주 커서 인천국세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수년 전부터 끊임없이 나왔다. 행안부와 기재부는 이번에 이런 점을 꼭 반영해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보고서를 짜서 국회에 넘겨야 한다. 인천의 경우 고법·고검 등도 없어 시민들이 사법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주요 정부 기관 부재로 '홀대'를 받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온 상황이다. 그러니 만큼 새로 시작하는 '민선 7 기 인천시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인천에 아직 없는 국가 기관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850683	울산 반구대암각화 그림 더 찾았다	. 국보 285 호인 반구대암각화에 새겨진 그림이 그동안 알려진 296 점보다 57 점이 많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가 암각화 하나, 하나를 정밀실측 도면으로 작성한 결과라고 한다. 새로 추가된 그림은 기존 그림 위에 겹쳐서 그린 것과 암면의 마모가 심해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다. 반구대암각화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포함된 '대곡천암각화군'의 핵심 유적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지난 10 여 년 간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보존 방안을 둘러싼 논쟁만 무성했다. 이런 가운데 이뤄진 연구소의 성과이기에 더욱 값지다 할 것이다.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는 지난 2011 년 10 월 설립된 이래, 국내외 관련분야 연구기관과 협력, 암각화 및 선사미술 연구와 조사를 계속해왔다. 연구소는 그 결과를 해마다 연구서, 조사보고서의 형태로 공개하여 국내외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 있게 했다. 연구소는 이번에 5 년여 추가 조사를 진행, 이미 알려진 것 외의 암각문을 유적의 주암면과 주변 암면에서 다수의 암각화를 새로 발견하는 개가를 올렸다. 연구소는 특히 결과를 4 권의 총서에 담아 객관적 인식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리했다. 유적의 암각문 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각각의 실측치도 제시했다고 한다. 특히 새로 발견된 암각화 암면의 상태를 알게 하는 세부 촬영 사진들도 함께 넣었다. 이는 국내외 선사미술 연구자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게 분명하다. 이번 반구대연구소의 성과가 반구대암각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한다. 또 이를 통해서 외국의 선사미술 학자들이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선사미술 연구의 새로운 거점의 하나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반구대 암각화와 같은 인류 유적에 대한 연구에 지역 대학들이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울산의 정체성을 발굴하고, 체계화하고, 이를 후세에 전하는 일은 대학의 책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반구대암각화를 정리한 반구대 연구소의 노력에 다시 박수를 보내고, 지역 문화유산 연구에 대한 대학들의 또 다른 분발을 촉구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458803	4·11 한미정상회담, 북미 교착 풀고 한미동맹 공고히하는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0~11 일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정상회담만을 위한 '공식 실무방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북미의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양측의 대화가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협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중재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에 대한 북미간 의견 차이를 좁혀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간 엇박자를 불식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하노이에서 북미는 각각 '단계적 접근론'과 '일괄타결식 빅딜론'을 내세우면서 비핵화 추진에 대한 현격한 간극을 드러냈다. 우리 대북 라인은 이후 북미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적잖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긴밀하게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소통해왔다고 한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6 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난 것도 그 일환이다. 우리 당국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북한과도 물밑 접촉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어제 대북특사 파견 및 북한 입장 파악 여부 등에 대해 "외교안보사항이라 비공개"라면서 "다 완성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설령 공개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상시 가동 중인 판문점 채널 등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의중을 어느 정도는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어떻게든 북미간 비핵화 간극을 좁혀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앉을만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앞서 청와대가 "일시에 완벽한 비핵화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딜)을 언급한 만큼 이를 토대로 한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굿 이너프 딜을 연속적으로 이행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가는 로드맵은 북미가 충분히 논의해볼만 하다고 본다. 하노이 회담 이후 제기돼온 '한미공조 엇박자'도 불식시켜야 한다. 제재 고수와 추가제재를 강조하는 미국의 태도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필요성을 언급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상반되게 비치면서 한미 갈등설이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이 어제 한미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하면서 밝혔듯이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전의 핵심축이다. 동맹을 단단히 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도 힘을 받을 수 있다. 한미 정상이 이번 만남에서 대북제재와 남북경협에 대한 접점을 찾아 동맹국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972545	‘촛불 민의’ 거론하는 민노총의 자가당착	지난 주말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민노총이 "촛불 민의를 포기한 결정"이라며 격렬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속 다음날인 그제 긴급 소집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노동탄압 분쇄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총파업도 예정돼 있다. 김 위원장을 포함한 구속자들이 석방될 때까지 "거대한 투쟁의 흐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게 민노총의 입장이다. 사실상 대정부 투쟁 선언인 셈이다. 김 위원장의 구속을 '친(親)재벌 정책' 움직임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억지나 다름없다. 김 위원장이 지난 4 월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까지 폭행한 민노총 소속원들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입증됐기 때문이다. 국회 앞에서의 과격집회는 지난해 5 월부터 4 차례나 이어져 왔다. 따라서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 발부는 공권력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폭력집회에 대한 경고 메시지나 다름없다. 더구나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김 위원장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작성 요구를 거절한 마당이다. 그만큼 여론이 돌아섰음을 말해준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힘입어 목소리를 한껏 높여 왔다. 조합원도 2016 년 말 65 만명에 불과했던 데서 올 들어 이미 100 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경사노위 참석을 거부하는 등 합당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무리한 주장을 내세우기 일쑤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노총 해산' 청원이 올라왔을 정도다. 노동계 일각에서도 "민노총이 이런 괴물이 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민노총의 월권적인 행태로 초래된 자업자득이다. 정당한 범위의 노동운동은 당연히 보호돼야 하지만 안하무인식의 과격한 투쟁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피하다. 무분별한 가두시위나 확성기 선동으로 기업활동과 시민생활이 침해받아서는 곤란하다. 경찰관 폭행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공권력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도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단속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촛불 이념'을 제대로 살리는 취지에서도 잘못된 행태는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이 '노조 공화국'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269924	대통령 아닌 국회가 개헌 주도해야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7 일 정부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민개헌자문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온·오프라인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다음 달 중순까지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5 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속도감이 느껴진다. 일차적으론 개헌 논의가 더딘 정치권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전략이다. 국회 합의가 어려울 경우 '60%의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 정국을 조성하겠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상 개헌안 발의권을 갖고 있기에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개헌에 '국회 3 분의 2 동의'라는 조건이 달린 이유가 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헌법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다. 또 대통령이 독자 개헌안을 발의하는 순간 정치권은 무한 정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마저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개헌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17 명만 반대해도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탓에 야당에 개헌 불발 책임을 떠넘겨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청와대가 개헌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내용도 문제다. 이번 개헌의 시대정신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끌어낸 개헌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에 초점을 두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개헌안에도 대통령 권력 분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한 개헌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기존 대통령제를 고치기보다 지키려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게 바람직하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막중하다. 개헌만큼은 고도의 협치가 필요하다. 갈 길이 바쁘다고 과속을 해선 안 된다. 마지막까지 야당과 협의하고 설득해야 한다. 개헌 문제에 있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말할 자격조차 없다. 이번 달 말까지 자체안을 내겠다면서도 투표 시기는 연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6 월 개헌 투표가 성사되면 문재인정부의 성과로 부각돼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시기를 늦추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직무유기에 가깝다. 개헌 논의에 계속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방선거에서 거대한 역풍에 직면할지 모른다. 청와대와 정치권 모두 개헌만큼은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다. 카카오 친구맺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284754	15 년 만에 국가재난망 사업 착수라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가재난 안전통신망(재난망)이 오는 9 월 첫 삽을 뜬다. 행정안전부는 4 일 재난망 본 사업을 위한 사전 규격을 발표했다. 총 투자 규모는 1 조7000 억원, 단말 비용을 제외한 사업비만도 9000 억원에 이른다. 실제 사업은 올해부터 2020 년까지 3 년이며, 운영은 2019~2025 년 7 년에 걸쳐 이뤄진다. 전국을 A, B, C구역 3 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재난망에 성공하면 얻는 실익이 무엇보다 크다. 전국 재난안전 기관 모두 동일한 700 ㎒ 대역 통신망을 활용, 재난 상황 시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갖추게 된다. 사진·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 재난 대응 효율성도 높아진다. 과거 경찰청,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혼선을 빚던 아찔한 상황은 사라진다. 세계 처음으로 개발한 공공안전 LTE(PS-LTE) 기술을 전국망에서 검증,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업 확정까지 과정은 되짚어 봐야 한다. 무려 15 년 만에 본 사업을 위한 로드맵이 공개됐다. 재난망은 2003 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표면화됐다.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본 사업 확정까지 15 년 기간은 스토리만 다르지 막장 드라마나 다름없었다. 2003 년에 논의를 시작했지만 외산 독점, 기술 방식, 비용 문제, 부처 간 알력 등으로 표류를 거듭했다. 백지화와 재추진이 수차례 번복됐다. 2014 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지만 혈세 낭비 논란으로 다시 4 년을 허비했다. 급기야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채택되면서 매듭을 짓게 된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빚은 후진성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재난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부산 지하철 사건, 태풍과 같은 자연 재해로 아찔한 상황이 수없이 반복됐다. 국민 안전과 직접 관련 있지만 15 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다는 점은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하여 소모전을 벌인 격이다. 이제라도 속도를 내서 차질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2210604	청와대 개편, 이젠 일 잘하는 장관 뽑아야	청와대 비서실 개편안이 어제 나왔다. 2실 9수석 체제는 종전과 같으나 기획관제를 없애 총인원은 줄어들 것 같다. 장관급은 비서실, 국가안보실 두 명을 두고 정책실장은 폐지했다. 보수의 가치를 반영해 안보 문제에 크게 비중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또 MB정부 때 외곽에 있던 국정기획, 미래전략 기능을 별도 수석제로 내부화하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를 뒀다. 표를 주지 않은 48%를 끌어안는 사회통합과 청년 일자리 문제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인사기획관이 담당했던 인사업무를 비서실장 주재의 인사위원회로 투명화한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 박근혜 당선인은 '작지만 효율적인 청와대'를 강조해 군림하기보다 일하는 조직으로 바꿨다고 봐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권력 분산과 정부 기능 강화 모두 시대 흐름을 반영한 옳은 방향으로 평가한다.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 스타일에 따라 변해왔지만 최근 20여 년간 대통령의 명을 받아 정부 부처를 좌지우지하는 권력형으로 내각의 효율을 떨어뜨렸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권한은 더 강화되고 임기 말이 되면 친인척 비리와 부패를 막지 못해 실패한 대통령을 자초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시행착오를 벗어나 1970~1980년대형 작은 청와대-큰 정부로의 회귀를 선택한 셈이다. 이명박 정부가 만기친람형(型)이었다면 새 정부는 중요한 문제만 대통령이 챙기고 권한은 과감하게 장관들에게 위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대통령이 수시로 장관들을 만나 업무에 대해 상의하고 호흡을 맞춰야 한다. 최소한 총리나 경제부총리와는 항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확보돼야 할 것이다. 또한 장관들이 자신의 책임하에 인재를 발탁하도록 인사권을 위임하는 게 중요하다. 세종시에 체류하는 장관들이 많은 만큼 대통령도 세종시에 별도 집무실을 두고 수시로 현지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고 본다. 조직개편보다 중요한 것은 일 잘하는 장관을 뽑는 일이다. 빼어난 업무능력, 멀리 앞을 내다보고 물샐 틈 없는 행정을 해나가는 인재 발굴에 힘써야 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 초기 고소영ㆍ강부자 내각의 쓰라린 경험을 감안하면 첫 조각(組閣)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399539	전두환 단죄가 일해 명칭 없애는 길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과 관련한 역할이 새롭게 드러남에 따라, 지방선거를 맞아 전 씨의 호를 딴 합천군 '일해공원'의 명칭이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해공원은 2004 년 지어질 당시 이름은 '새천년 생명의 숲'이었지만, 2007 년 합천 출신 전 씨를 통해 군민의 자긍심을 기리자는 여론이 반영되어 숱한 논란 끝에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여기에는 전 씨를 내세워 자신을 알리려고 했던 합천군의 의중도 작용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군 기밀문서에서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을 최초로 흘린 장본인이 전 씨임이 드러났다. 전 씨는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자신의 회고록에서 실체 없는 소문에 기대어 북한군 개입을 거론했지만 실상 헛소문의 애초 유포자가 자신이라는 점에서 죄가 한층 더 무겁다. 또 이 문서는 최초 발포 책임자를 전 씨로 지목하고 있다. 더욱이 5·18 당시 계엄군이 여성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는 등 최근 항쟁의 참혹한 실상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5·18 의 충격적인 진상과 전 씨의 역할이 새롭게 밝혀짐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는 14 년 동안 굳어진 일해공원 명칭 개정 문제를 논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합천군수 후보들 중 무소속 윤정호 후보만 제외하고 대부분 명칭 개정에 유보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일해공원 명칭 개정 문제가 지역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내란수괴로 지목되어 사형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한 점의 뉘우침도 없는 자의 이름을 딴 공원이 버젓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직 청산되지 못한 역사, 자유한국당 등 5·18 가해 세력들이 여전히 떵떵거리는 현실, 더 나아가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의 실정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하나하나가 당장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이며 군비로 지어진 공원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 5·18 의 역사적 의미를 헌법 개정안에 넣은 정부로서 문재인 정부는 항쟁의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전 씨의 역사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5·18 은 30 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 등 어느 것도 속 시원히 이루어진 것이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148	버티느냐 파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포커의 마지막 패를 열어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다. 레이스를 따라 붙을 때마다 초조해지고 자칫하며 손해가 늘 것 같은 조바심이 든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가진 패가 궁금해서 견디기 힘들다. 종국에는 돈을 벌든 잃든 어떻게든 패를 열어보고 싶어진다. 손실이 난 주식이나 펀드를 가진 투자자가 손절매하기 어려운 이유와 같다. "계속 쥐고 있을 거라고 결정했다면 지칠 때까지 기다려라." 지난해 큰 손실을 냈던 펀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따져 묻자 익명을 요구한 한 펀드매니저가 결론으로 내놓은 말이다. 투자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통상 "자산배분을 달리 하는 게 좋다" "상반기에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손절매하고 다른 상품을 찾아보라"고 권한다. 그러나 손실 난 펀드를 팔아 현금화해서 갈아탄다 해도 손실을 회복할 만큼 유망한 상품이 별로 없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다. "어차피 이러지 저러지도 못 할거면 바닥이나 확인해 보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낫다. 그게 마음이 편하다. 언젠가는 오르지 않겠나." 이미 난 큰 손실을 회복할 수 없다면 마음을 편히 가지고 길게 보란 것이다. 지난해가 최악인줄 알았더니… 지난해 많은 투자자를 울린 '못난이' 금융상품이 여럿 있다. 이런 최악의 금융상품, 올해는 어떨까? 올해 전망이 괜찮다면 수익률이 떨어진 현재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을 거라면 미련을 두지 않는 게 상책이다. 지난해 연초 대비 연말 기준 최악의 수익률을 보인 상품에는 원자재펀드·브라질펀드 등이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국내 초우량 대기업 주식이 개인 투자자를 울렸다. 지난해 증시에서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1년 평균 수익률은 -34.1%였다. 이 중 포스코(-39.6%)·SK하이닉스(-35.6%)·현대차(-11.8%)·대우조선해양(-72.5%) 등이 성적이 특히 나빴다. 지난해 성장세가 꺾인 중국이 이들 펀드와 기업 가치를 떨어뜨린 장본인이다. 세계 석유 소비량 2위인 중국의 생산력이 더뎌지면서 석유 수요가 줄어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하락일로에 있다. 석유와 원자재 생산에 기댄 신흥국과 중동국가가 도미노 침체에 빠지면서 관련 주식과 펀드가 힘없이 주저앉았다. 글로벌 경기 침체도 하락을 부채질했다. 원자재 가격 하락이 직격탄이 됐고 그 여진이 장기화돼 연말까지 투자자를 울렸다. 원자재에 기댄 중동·아프리카펀드도 더불어 손실을 냈다. 지난해 중국 증시 쇼크의 여파를 입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국내 주가연계증권(ELS)은 올 초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다.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커질 전망이다. 때문에 이미 손실이 난 금융상품을 쥐고 있는 투자자는 좌불안석이다. 바닥에 접근한 거라면 오히려 판단하기 쉽다. 이른바 '물타기'를 하든 손절매를 하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반등 가능성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투자 전문가들은 "여유가 있다면 기다리고, 없다면 상대적으로 유망한 주식·펀드를 골라 수익률별로 상품을 분리·재투자(포트폴리오 재구성)하라"고 입을 모은다. 유망 상품은 뭐가 있을까. 국내에선 바이오·헬스케어·자동차·화학·정유·화장품·미디어콘텐트·신규상장 종목이 기대를 모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364608	이 가뭄에 낙동강 보 개방 밀어붙이기 옳은가	50 년 만의 겨울 가뭄이라는데 정부가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낙동강 보 개방을 밀어붙이고 있다. 댐 저수율만 믿고 낙동강의 보를 개방하는 것은 낙동강에 기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귀를 닫는 것이다. 정부가 낙동강 상류의 구미보 개방을 결정하고, 보를 준공한 이후 처음으로 지난 24 일 수문을 열었다. 이에 앞서 정부가 낙동강 상류 낙단보와 상주보 등 2 개 보 개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농민단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하려 했지만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민들은 보를 개방하면 피해가 발생할 것이 뻔한데 정부가 보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향후 보를 철거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며 보 개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20 일 환경부가 낙동강 보 개방과 관련 업무협약을 추진하려 했지만 구미보와 관련한 협약만 성사됐을 뿐 상주시와 예천군, 의성군의 경우 상주보와 낙단보 개방에 반대 입장을 밝혀 협약이 무산됐다. 농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보 철거를 전제로 한 보 개방 및 모니터링을 반대한다"고 했다. 정부가 수문 개방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보 철거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있는 것이다. 구미보 수문 개방에 앞서 한국농촌지도자구미시연합회 등 구미지역 14 개 농업인 단체 회원 1000 여 명이 낙동강 수문개방 반대와 철거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컸다. 이들 농민단체들은 해마다 가뭄과 폭염으로 농업용수 부족에 허덕이는데 녹조방지라는 이유만으로 소중한 수자원을 바다로 흘려보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구미보 개방은 이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지역 농민들에게 농사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도 했다. 이런데도 정부는 구미보 개방을 밀어붙였다. 서울엔 눈 온 지 한 달이 지났고 전국적으로 겨울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서 59 년 만의 가뭄이라고 한다. 낙동강 수계인 경북·대구 지역도 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 겨울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안동의 올 1 월 누적 강수량이 22.3 ㎜로 30 년(1989~2018 년) 평균의 2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도 20.6 ㎜로 19% 수준으로 겨울 가뭄이 극심한 지경이다. 이 같은 예년에 보기 드문 겨울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수문을 열어 아까운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이런 가뭄에 수문 개방을 서두르는 것이 옳은 일인가. 낙동강 8 개 보의 경우 경북과 대구의 6 개 보 가운데 강정고령보와 달성보, 구미보가 부분 개방에 들어갔다. 정부는 환경단체를 등에 업고 나머지 상주와 낙단, 칠곡의 3 개 보 개방도 밀어 붙일 태세다. 낙동강 수계의 경우 보를 개방하면 기존 양수장의 수위가 내려가서 양수장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 이 때문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작용이 큰 급진적 탈원전처럼 보 개방 문제도 1, 2 년 안에 밀어 붙이면 피해가 막심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350515	드루킹 불법자금 의혹에 연루된 노회찬의 안타까운 죽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허익범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노 의원은 유서에서 "2016 년 3 월 4000 만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고 고백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공평하다. 하지만 망자가 지금껏 걸어온 삶의 궤적과,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에 기여했을 공헌을 떠올리면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 그는 62 년 인생의 대부분을 노동운동과 진보정치 운동에 헌신했다. 좌파 운동권 동지들이 보수정당의 우산 밑으로 들어갈 때도 꿋꿋이 '좁은 길'을 고집했다.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이 담긴 '삼성 X파일'을 폭로했지만,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운동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추진 등 굵직한 업적도 남겼다. 막말이 판치는 정치권에 촌철살인의 발언으로 품격을 입혔다. 또 '고구마 정치'에 답답해하던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 주어 '스타 진보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노회찬은 언제나 서민과 노동자 편이라는 신뢰도 얻었다. 그런 노 의원이었기에 작은 도덕적 흠결도 치명타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노 의원이 유서를 통해 밝힌 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다만 한국 사회가 진보세력에만 극히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닌지 의문도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현역 국회의원이 평년에는 1 억 5000 만원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치자금을 3 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치 신인이나 낙선한 국회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가 되는 6 개월 전에는 후원회를 꾸릴 수 없다. 낙선한 뒤에도 다음 선거까지 4 년을 지역에서 활동해야 하는 정치인은 가혹한 시간을 견뎌야 한다. 노 의원이 '검은돈'을 받은 시점도 '삼성 X파일' 폭로 여파로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야인으로 지내던 시기다. 이런 구조에서 개인의 도덕성에 기반해 '클린 정치'를 기대하는 건 흰 옷을 입혀 진흙탕에 밀어넣으면서도 깨끗이 하라고 요구하는 격이다. 무엇보다 특검팀은 이런 비극에도 정치권의 댓글조작 연루 의혹을 파헤치는 '본류 수사'를 흔들림 없이 끝까지 진행해야 한다. '드루킹이 노 의원을 이용하다 버린 것'이라는 소문 등도 확인해야 한다.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만이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벌해 달라"고 참회했던 진보 정치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예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729402	사통팔달 이예로 개통, 울산을 견인하는 관광도로 효과 기대	중구 우정동 혁신도시로 통하는 이예로(옥동~농소간 도로)가 오는 30 일 개통된다. 아직 이예로의 한 구간인 오산대교가 한창 공사 중이지만 혁신도시를 가로 질러 북부순환도로로 연결되는 성안교차로~북부순환도로 구간은 울산의 교통 대동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예로의 성안교차로~북부순환도로 구간은 울산의 신도심인 혁신도시와 시 외곽을 바로 연결해준다. 북쪽으로는 오토밸리로로 연결되고 동쪽으로는 효문공단, 현대자동차와 연결되는 북부순환도로와 태화동에서 만난다. 북부순환도로에서 이예로를 이용하면 북구 가대, 달천을 지나 약수까지 10 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그 동안에는 성안교차로~북부순환도로 구간이 개통되지 않아 중구 북정동에서 울산경찰청~성안 청구아파트, 황암마을 등을 거쳐 겨우 이예로로 진입할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 역사 인물의 이름을 딴 도로는 많다. 그러나 이예로만큼 혁신도시와 국가정원, 오산대교 등 울산의 명물과 신도심이 맞물려 새로운 구심점을 형성하는 도로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울산에서도 최근들어 이만한 교통분산 효과를 가져온 도로는 없다고 할 만큼 중요한 도로다. 이예는 조선의 외교관으로 대한민국에 이미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혁신도시로 연결되는 이예로 주변에 통신사와 관련된 시설이나 기념관 건립도 시도해봄직하다. 차제에 이 도로를 관광도로화 하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기에 하는 말이다. 북부순환도로와 이예로의 접목은 혁신도시와 태화동, 울산지방정원(구 태화강대공원)의 시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울산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오는 2021 년이 되면 오산대교가 완공되는 동시에 울산의 큰 명물로 등장할 것이다. 또 울산지방정원은 조만간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이용률이 더 증가할 것이다. 이예로 주변에 제2 국가정원과 십리대숲 상공의 오산대교, 이예와 조선통신사 등을 알리는 다양한 방안을 동원한다면 관광 울산의 저력을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길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문화를 만들며 나아가 역사를 만든다. 이예로를 잘 살리면 울산의 새로운 관광산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033189	남도일보 사설-‘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모두 동참하자	연말연시 이웃돕기 재원 마련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다. 사랑의 열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1 일 5·18 민주광장에서 캠페인 출범식과 함께 캠페인의 상징인 '사랑의 행복 온도탑' 제막 행사를 가졌다. 이번 캠페인은 '나눔으로 행복한 광주'라는 슬로건으로 2020 년 1 월 31 일까지 진행된다. 나눔 목표액은 지난해와 같이 53 억4 천900 만 원이다. 지난해엔 목표액보다 7 억8 천900 만 원이 부족한 45 억6 천만원에 머물렀다. 올해는 꼭 목표액을 채우길 기대한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전날 전남도청과 전남도의회 사이 광장에서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도청 입구 사거리에 '사랑의온도탑'을 세웠다. 나눔 목표액은 지난해 캠페인 달성액과 같은 98 억6 천100 만 원이다. 지난해에는 목표액보다 800 만 원을 초과했다. 올해도 목표액을 달성했으면 한다. 사랑의 행복 온도탑은 나눔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수은주가 1 도씩 올라 목표액이 달성되면 100 도가 된다. 지난해 광주는 목표액에 미달해 수은주는 85.2 도에 그쳤다. 시·도민들의 캠페인 참여 방법은 다양하다. 방송사와 시·구청, 주민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성금 전달과 길거리 가두모금 캠페인 참여, ARS 전화 기부, 지정 기탁 및 물품 기탁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또 가족이 함께 기부하는 '착한 가정', 자영업자가 매출액의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 가게', 직장인 급여의 일부를 정기 기부하는 '착한 일터', 100 만 원 이상 기부자 모임인 '나눔 리더', 1 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등이 있다. 우리 모두 편리한 방법으로 동참했으면 한다. 빨간색 사랑의 열매는 '나, 가족, 이웃'이 함께 사는 사회를 의미한다. 사랑을 나누는 기부는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까지 행복하게 하는 일로 더불어 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원동력이다. 소시민들의 따뜻한 나눔, 사회지도층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 최근 연이은 경기 불황 등으로 모금 여건이 지난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십시일반 나누면 행복 온도는 올라가게 된다. 올해도 나눔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라 사랑의 행복 온도탑이 100 도를 넘어 추위를 녹이고 그 온도만큼이나 훈훈한 미담이 쏟아지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2102043515	노조 손보기가 공기업 개혁의 본질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사 이면합의를 통한 과도한 복지혜택은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공기업 개혁에 반발하고 있는 양대 노총을 의식한 발언이다. 박 대통령이 개혁 의지를 천명한 것은 좋지만 '노조가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상황 인식은 문제가 있다. 정부 잘못으로 공기업 부실을 키워놓고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겠다는 발상은 본말이 전도된 격이다. 이런 식의 공기업 개혁이라면 국민적 공감대는커녕 불협화음만 키울 뿐이다. 박 대통령 발언은 개혁의 당위성과 방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대 노총이 일방적 개혁안에 반발한 채 경영평가를 거부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노조의 집단행동을 기득권 유지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또 공기업 노사가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누려온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기업 개혁의 당위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박 대통령이 밝힌 대로 일부 공기업의 모럴 해저드가 도를 넘은 것도 사실이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직원복지를 축소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천만의 말씀이다. 문제의 본질은 노조와 직원복지가 아니다. 박 대통령도 "과거 정부가 정책사업과 전시행정을 추진하면서 (공기업이) 부채를 떠안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터다. 공기업 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배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공기업 부실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낙하산 인사가 주된 원인이다. 과거 이명박 정권은 물론 새 정부에서도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지난 대선 공신과 친박 실세가 아니면 공기업 사장 자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들의 전횡을 감시해야 할 공기업 감사마저 그 나물에 그 밥이니 투명경영은 애초 기대할 수 없는 얘기다. 청와대 지시라면 아무리 적자가 나더라도 떠안고 가야 하는 공기업의 사업구조 역시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적폐를 방치한 채 개혁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는가. 공기업 개혁이 성공하려면 청와대부터 달라져야 한다. 박 대통령은 근래 '낙하산' 얘기는 입 밖에 꺼낸 적이 없다. 지금의 인사 관행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이래놓고 공기업 개혁을 하겠다며 노조 탓만 하니 걱정이 앞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234481	결혼 이주여성들의 존엄과 권리 보장 없인 다문화사회 요원하다	베트남 국적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남편이 8 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결혼 이주여성이 이혼할 때 이혼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만 증명하면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연장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는 이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판결로 이혼 후 추방 위기에 놓여 있던 상당수 결혼이주여성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대법원은 10 일 베트남 국적 여성 N(23)씨가 서울남부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N씨는 임신 중인데도 시어머니의 추궁에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유산을 하는 등 결혼생활 내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N씨는 이혼 후 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다 못 해 이혼했다가 추방 위기에 놓인 결혼이주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의 신분이 여전히 불안정해 심각한 폭력 상황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 이들이 폭력 피해를 보고도 신고를 꺼리는 것은 배우자가 국적 취득에 결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베트남 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이주 여성의 체류자격 연장허가 때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요구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은 2011 년에 폐지됐지만 국적 취득, 외국인등록증 발급, 비자 연장, 영주권 신청 시 남편의 신원보증이 필수여서 신분이 안정될 때까지는 폭력을 당해도 신고도 못 하고 견디고 있는 셈이다. 결혼이주여성 절반 가까이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니, 이 어처구니없는 반문명적 범죄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를 맞이할 관습과 제도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얘기인 만큼 관련 법규정 손질을 서둘러야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거주 자격을 얻거나 귀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라는 UN 사회권위원회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0082033245	폭스바겐코리아의 사과 같지 않은 사과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어제 각 일간신문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냈다. 하지만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 후 20일 만에 내놓은 공식 사과치고는 미흡했다. 사과의 대상을 두루뭉술하게 '디젤엔진 배출가스 이슈로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점'이라고 한 것부터 눈에 거슬린다. '현재 판매 중인 차량은 해당 사항이 없다' '(조작 차량도) 주행상 안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대목은 사과보다 해명에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 폭스바겐코리아의 이 같은 태도는 조작 사태 후 나흘 만에 사과하고, 내년 1월부터 리콜을 하겠다는 폭스바겐그룹 최고경영자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처와 비교된다. 미국 폭스바겐도 재구매 고객에게 보조금 2000달러를 지급한다는 보상안을 내놨다. 반면 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 등을 고려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불분명한 방안을 제시했을 뿐 보상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폭스바겐은 내구성과 연비가 뛰어나고 가격도 낮다는 평가 속에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다. 수입자동차협회 통계를 보면 전체 수입차 신규 등록에서 폭스바겐 비중은 2005년 5.3%에서 올해 8월 기준 15.6%로 늘었다.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수입차 모델 5종 가운데 폭스바겐 차량이 3종이나 들었다.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차량이 48만대를 웃도는 미국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한국에도 폭스바겐과 아우디 조작 차량을 구매한 고객이 12만여명이나 된다. 폭스바겐코리아의 보다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416253	사설(하)북한에 상륙했다는 돼지 열병, 절체절명의 위기	백신도 없고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이 북한 땅에 상륙했다고 한다. 중국과 접경인 압록강 인근에서 발병했다지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땅에 침투했다면 남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까지 나서 경각심을 촉구하고 북한과 인접한 지자체들은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바이러스로 감염돼 퍼지는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지난해 8 월 중국 북부 랴오닝성에서 처음 발병해 최남단 하이난성까지 도달하는 데 불과 9 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런 돼지 열병이 북한에 퍼졌다면 남쪽도 영향권에 들었다고 봐야 한다. 발생은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다. 돼지열병은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 자칫 양돈 산업 자체를 붕괴 시킬 수 있다. 피해도 겁나지만 한번 발병한 지역은 수십년간 양돈이 불가능하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바이러스는 일년간 냉동된 고기에서 1 천여일 가량 생존하는 악성으로 그만큼 토착화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돼지 열병 역사가 오래된 유럽에서는 재입식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을 정도여서 한번 퍼지면 피해를 넘어 재입식이 아예 안될 정도로 치명적이다. 문제는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남북 산림지대를 오가는 야생 멧돼지를 완전히 차단하기가 불가능하다. 독수리 같은 조류, 파리 같은 곤충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옮기는 매개체다. 현재로서는 철저한 방역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정부와 강원 지역 지자체들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언제든 뚫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광주·전남 양돈농가의 위기 상황도 심상치 않다. 북한에 상륙한 돼지 열병이 언제든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코앞에 닥친 위기상황에서 총력전으로 맞서는 것은 당연하다. 민과 관이 힘을 합쳐 철저한 방역 대책을 세워 즉각 시행에 나서야 한다. 작은 실수가 돌이키기 힘든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기며 경각심을 갖고 대처할 때다. 농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외부 축산물이나 잔반 반입 자제 등 열병 발병원인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674624	한·중미 FTA 효과 얼마나 될까	자유무역협정(FTA)이 10 월 1 일부터 중미(中美)로 무역 영토를 넓힌다. 16 번째 자유무역협정인 중미 시장 공략의 시작점은 상호 통보를 마친 니카라과, 온두라스와의 협정이다. 그림을 더 크게 그려 새 수출시장을 북미와 남미 시장을 연결하는 전략적 교두보로서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중미통합체제(SICA)를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늘어나는 FTA 교역에서 장밋빛 기대만 할 수는 없다. 협정 상대인 중미 5 개국 중 먼저 발효되는 니카라가와 온두라스는 인구 1000 만명에 미달하는 경제 빈국에 속한다. 그러면서도 보호주의 물결 속에서 경시해선 안 될 수출 대상국이다.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각 분야에서 아시아국가 최초로 협정을 맺은 중미 시장 선점 효과를 누려야 한다는 점에서다. 물론 세계 총수출에서 수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자유무역협정에는 득실이 함께 따라다니는 법이다. 국내 업계 피해 최소화와 관련해 대표적인 걱정거리 하나가 농산물이다. 쌀 및 쌀 관련 품목은 다행히 협정상 의무에서 제외됐다. 일부 민감 농산물에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취약한 개방품목의 피해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야 한다. 글로벌 무역 악화의 다변화된 타개책인 것은 맞지만 중미가 꼭 블루오션만은 아니다. 치밀한 전략 수립을 위해 해당 지역 FTA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중미 국가와 달리 반미 정부 집권이 반복된 니카라과에 대해서는 특히 투자 부적합 요소가 없어야 할 것이다. 해당 국가 절차가 남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중미는 치안, 교통 등 사업 안정성 면에서 저해 요소가 많다. 자동차, 철강, 건설 수주 확대 등 기회를 잡으려면 위기도 잘 돌파해야 한다. 중미 첫 진출을 계기로 세계 3 위 'FTA 연방' 한국의 위상을 세워나간다면 좋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566231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이를수록 좋다	조선·해운업을 교훈 삼아야 자동차업계가 정부에 SOS를 보냈다. 14 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다. 지난달 23 일 부품업체들이 3 조1000 억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서다. 이번엔 완성차업체까지 가세했다. 5 개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사장단,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는 현재 국내 자동차산업이 실적악화, 경영위기 심화, 산업생태계 붕괴, 고용 감소라는 악순환에 빠져든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수활성화, 부품업계 경영위기 극복 지원, 환경규제 부담 완화, 노사관계 선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노동현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업종별 차등 적용,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연장 등 근로유연성 확대를 요청했다. 이번 자동차업계의 건의와 요청 내용은 경영환경 개선, 환경 문제, 산업 비전, 노사관계 선진화 등 자동차산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 현안을 망라했다.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까지 내놨다는 점에서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하게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더 늦기 전에 근본적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묻어난다. 정부에 손 벌리기 전에 업계 스스로가 자구방안을 내놓은 것에서 이런 모습이 감지된다. 완성차업체들은 국내 자동차 생산량의 단계적 확대와 신규투자, 일자리 창출, 협력업체 지원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의 조기·평화적 타결, 정규직화 및 통상임금 문제 등에 노사 간 자율적 해결 노력 등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시켜 산업 평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자동차는 경제를 떠받치는 한 축이다. 제조업 생산의 14%, 제조업 근로자의 12%를 차지하고 수출의 11%를 담당한다. 직접고용 40 만명에 2·3 차 협력업체 근로자 등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180 만명에 달한다. 그런 점에서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곧 국가경제의 위기다. 자동차업계가 현장에서 해법을 내놓은 만큼 이제 정부와 국회, 노동계가 답할 차례다. 자동차산업이 안고 있는 고비용·저효율을 깨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은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계는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산업 전반에 낀 군살을 빼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대립각을 세우다 타이밍을 놓쳐 혹독한 대가를 치른 조선·해운산업을 교훈으로 삼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042051005	아베, 일본 내 경제보복조치 반대 여론 안 들리나	일본 정부가 4일을 기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동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 실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일본의 참의원(상원) 선거운동 개시일이기도 하다. 집권 자민당이 선거를 앞두고 '한국 때리기'로 표를 모으겠다는 정략적 술수가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선거에 득이 될지는 의문이다. 일본 주요 일간지들이 연일 사설을 통해 아베 정부의 조치를 정면 비판하는 등 역풍이 거세기 때문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통상국가의 이익을 손상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외교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무역 절차를 들고나와 정치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며 "일본이 중시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보복조치 방침이 발표된 지난 2일부터 일본의 6대 주요 일간지 중 마이니치와 니혼게이자이, 아사히, 도쿄 등 4개 신문이 비판대열에 선 것이다. 수출규제 조치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여론이 일본 내에서도 팽배해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다.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런 비판에 귀를 열어야 한다. 일본 언론들도 지적했지만 이번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광범위하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줄면 일본 업체가 생산하는 유리기판, 반도체 제조장비는 물론 컴퓨터, TV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경제의 상호의존이 심화돼 있는 양국이 치고받으면 결국 득을 보는 것은 중국뿐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과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방안 등 외교적 대응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마땅한 대응이다. 다만 의연하고 치밀하게 대처해 후유증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한다. 소셜미디어 등에서 일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논의 등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간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용두사미에 그쳤던 전례를 감안하면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일본 국민들의 감정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741940	한미연합사 평택 이전, 동등한 한미동맹 시대 열어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이 그제 한미연합사 본부 건물을 경기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관에 한국군 대장을 임명하기로 하는 등 전작권 이전을 위한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양국 군은 "연합사 본부를 평택으로 이전하면 주한미군과 완전 동일체로 근무하기 때문에 작전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한미 군은 또 오는 8 월로 예정된 '19-2 동맹'이란 이름의 연합위기관리연습(CPX) 훈련을 한다. 이 연습에서는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최초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이 이뤄진다. 올해 IOC 검증을 순조롭게 마치면 2020~2021 년 최종 검증을 거쳐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 년까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미연합사 본부의 평택 이전에 대해 '인계철선의 남하' 등을 얘기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 온 오랜 관행과 과거의 이념 대결, 체제 대결의 구태 안에 갇힌 관성 탓이다. 올해 한국의 국방 예산은 46 조 7000 억원이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전문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7 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다. GFP 지수는 병력 규모와 육·해·공군의 장비 규모, 국방 예산과 전체 인구 등을 반영한다. 한국의 국방력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입증된 셈이다. 굳이 군사주권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안보를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할 우리가 전작권을 갖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이제는 전작권 전환과 지휘체계 변화에 따른 안보 빈틈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철저한 점검과 세밀한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 우리 군은 연합 지휘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육·해·공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한 자주국방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3990236	운용사가 자초한 펀드런, 개인은 신중해야	사설 운용사가 자초한 펀드런, 개인은 신중해야 주식형 펀드로부터의 자금 이탈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이틀 거래일간 1조원이 넘는 환매가 있었고, 어제도 꽤 큰돈이 펀드를 떠났다. 3월 한 달간 1조8555억원이 유출된 것을 합치면 단기간에 3조원 이상 주식형 펀드에서 돈을 빼낸 것이다. 환매는 거치식 70%, 적립식 30%의 비율로 이뤄진다는데 원금을 회복했거나 회복에 가까운 고객에게서 나타난다고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하나 투자자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금투협은 장기주식형 펀드 세제혜택 부활,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나 그런 방식은 이제 너무 구식이다. 왜 떠나는가 근본 원인을 캐야 근본적 처방이 나올 것이다. 상당수 펀드런은 위험회피형이라고 볼 수 있으나 펀드운용회사의 실력을 불신해 "차라리 내 손으로 직접 운용해 보겠다"는 개인들도 꽤 많다고 한다. 다시 말해 자산운용사들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의미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는 펀드매니저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 투자자 보호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도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운용회사 스스로 이익 극대화에 골몰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펀드 불완전판매, 하는 일에 비해 과도한 펀드판매사의 판매보수, 코스피를 추적하는 인덱스펀드보다 성과가 떨어져도 꼬박꼬박 챙겨가는 운용보수, 펀드 운용의 정석인 분산투자를 무시한 몰빵 투자, 이런 행태가 펀드에 대한 불신을 높인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투자자보호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펀드에 투자할 의향이 없다는 비율이 2007년 22.3%, 2008년 59.7%고 2009년에는 66%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투자하기 위해 환매하거나, 원금이 회복됐으니 일단 현금을 확보하자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늘 시장 평균치를 밑돌았거나 손해를 키웠다. 한 달간 3조원 이상 환매가 일어나도 그 물량을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모두 사들여 주가지수가 하락하지 않은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인이 기관이나 외국인 매매와 반대로 해 이득을 본 경우는 거의 없었다. '주가는 귀신도 모른다'지만 한국 기업의 수익력을 감안할 때 하방 리스크는 확률적으로 더 낮다는 분석이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후회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760	책갈피 \| 일본 지식인은 한국 책을 어떻게 읽을까	일본인이 한국 문화를 접대하는 격은 현격하게 높아졌다. 아직 충분하다고 여겨지지 않지만 과거에 비해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한국영화는 일본의 지식인에게 감탄을 자아내고 있으며, 드라마와 음악 역시 일본인의 감수성에 강렬한 낙인을 찍고 있다. 한국의 현대미술은 일본에서 높이 평가받는 정도에 머물지 않는다. 예컨대 이우환 같은 화가의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일본 미술운동의 중요한 흐름인 '모노파' 창시자인 그는 이론적으로, 또 실천적으로도 현대 일본미술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식민사관 논란으로 그의 업적이 폄훼되고 있는 국내 사정과는 별개로 말이다. 그렇다면 한국어권의 지적 전통과 그 성과물은 일본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을까? 한국 문화를 폭넓게 수용하고 있는 양상에 비해 '한국의 지(知)'에 관한 물음을 꺼내놓자마자 일본어의 세계는 아연 망연해지기만 한다. 한국의 문화 가운데 '지'의 분야는 마치 암흑 속에 함몰돼 있는 것 같다. 이 책이 '한국의 지를 읽다'란 제목을 달고 있는 것도 그런 문제의식의 발로다.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 140명이 모여 그들이 만난 '책'을 통해 한국의 '지'와 스친 순간을 이야기한다. 일본어권에서 먼저 출판된 배경에는 엮은이 노마 히데키의 열정이 작용했다. 언어학자인 그는 도쿄외국어대학 교수를 거쳐 일본 국제교양대학의 객원교수로 있다. 한국에 대한 그의 관심은 대단히 본원적인 것이다. 지난 2010년 보편적인 세계문자사의 시각에서 '한글'의 지적, 미적 혁명성을 말하는 책 을 저술했다.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3만 부 이상 팔렸고, 주관 아시아·태평양 저술상의 대상을 받았다. 일본 지식인의 한글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가 엮은 가 만만치 않은 기획의 소산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엮은이는 140명의 필자에게 한국의 '지'에 대한 책을 1∼5권 선택하고, 그에 관한 이야기를 2천 자 정도로 써달라는 형식으로 집필을 의뢰했다. 엮은이는 일본어권 집필자들에게 자신은 한국 책을 거의 읽지 않았기 때문에 집필 자격이 없다든가, 한국의 '지'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다는 말을 심심찮게 들었다고 고백했다. 일본과의 지적 교류에 무심했던 한국 지성계도 반성할 대목이 있다. 일본을 넘어 세계 철학계의 거인으로 우뚝 선 가라타니 고진도 집필진에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그는 단 한 권의 책을언급했는데, 그 책이 바로 이어령의 이다. 가라타니 고진은 "일본의 특성을 서양이나 중국과의 차이점을 통해 이끌어내는 담론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에 그것을 한국과의 차이를 통해 봐야 한다는 이어령의 주장에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이어령의 통찰과 예언의 능력에 감탄하기도 한다. "일본인은 '축소'할 때에는 독창적이고 훌륭하지만 '확장'하는 일은 적성에 맞지 않아 파탄을 맞이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확장을 지향하는 일본은 위험하다고 진단한 이어령의 통찰은 제대로 들어맞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194127	‘기술독립’ 사활적 과제에 비상한 대응을	일본이 끝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2 차 보복을 강행했다. 한국 산업 전반을 겨냥한 공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미래성장을 막겠다는 의도"라며 '경제침략'으로 규탄했다. 한·일 간 전면적인 '경제전쟁'은 이제 현실이다. 민관의 총력 대응으로 극복하고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다. 일본의 조치는 법령 공포 등을 거쳐 이달 하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전략물자 1100 여 개 품목이 대상으로, 수입이 지연되고 최악의 경우 아예 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넘어 화학, 기계, 자동차 등 소재·부품 대일 의존도가 높은 주력산업 전반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 경제의 전례없는 위기다. 일본은 이미 7 월 초 1 차 수출 규제에 들어간 반도체 핵심소재 3 개 품목의 경우, 한 달째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업계는 비상상황이다. 재고물량도 곧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 대체 소재 조달이 발등의 불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디램익스체인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순도 불화수소 재고를 2.5 개월치 정도로 파악했다. 이들은 국내외의 대체재를 모아 테스트를 진행 중이지만, 실제 공정 투입까지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다른 소재들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마땅치 않고, 본격적인 국산화나 다른 공급선 확보는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오랜 시간과 집중적인 기술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그동안 비교우위를 가진 완제품 및 중간제품 중심의 글로벌 분업구조로 성장해온 한국 경제의 기본적인 틀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일본의 공격은 자신들의 독점적 기술을 무기로 한국 산업을 타격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저앉히겠다는 전략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글로벌 분업의 공급망과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깨면서까지 무리한 경제전쟁을 도발한 이유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미·중 무역분쟁에서 보듯,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기술패권 추구가 세계 무역을 보호주의로 내몰고 있다. 미국의 중국 화웨이 봉쇄가 대표적이다. 일본 아베 정권은 여기에 편승해 한국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그동안의 성장경로가 위협받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기로에 서 있다. 결국 일본의 기술 무기화를 깨는 것 말고 우리에게 달리 선택의 길이 없다. 우리 산업의 사활적(死活的) 과제로 적극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정부가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고는 있지만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는 '기술독립'이다. 그것을 이뤄내지 못한 게 위기의 본질이다. 반(反)기업적 경제와 산업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자금, 세제 지원 및 규제구조의 전면적인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 비상한 위기의식으로 일본을 넘어서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261	정수현의 바둑경영 - 우칭위안에게서 배우는 창의성·실험정신	바둑계의 큰 별이 졌다. 현대 바둑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사인 우칭위안(吳淸源) 9단이 11월 30일 100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우칭위안 9단은 중국 태생인데 일본에서 '기성(棋聖)'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얻은 인물이다. 17~18세기의 고수였던 도사쿠 명인, 슈사쿠 명인과 함께 3대 기성으로 불린다.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기성으로 추앙받은 사람은 우칭위안이 유일하다. 우칭위안 9단은 어떻게 일본에서 그토록 존경 받는 위인이 되었을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일본의 내로라 하는 바둑 고수들은 모두 꺾어 당대 최고 실력자로 군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신포석 구상이나 신정석 발표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을 많이 내놓아 바둑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칭위안은 시대를 앞선 창의적 사고방식으로 바둑기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고 이를 바탕으로 최고수의 위치에 오른 것이다. 우칭위안 9단의 일대기는 기업 경영 등 다른 분야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100세를 일기로 타계 우칭위안은 '바둑은 조화(調和)'라는 독특한 바둑철학을 강조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바둑이란 부분과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어진 상황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부조화 상태가 되어 갈등과 반목이 야기되고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런 조화의 개념은 기업의 조직관리나 리더십에도 적용이 된다. 각 부서들이 전체적인 목적을 위해 서로 협업해야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롭게 인력이나 자원을 투입할 때는 기업이 처한 상황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칭위안 9단은 한국의 바둑팬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다. 그의 바둑이론서와 에세이 등 여러 권이 국내에서 번역 출간됐다. 그중에서도 정상급 기사들과 쟁투를 벌인 은 고급 바둑팬들의 필독서로 널리 읽혔다. 우칭위안의 바둑은 창의적인 수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치훈 9단은 그의 바둑 스타일을 '자유의 정신'이라고 표현했다. 기존의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수를 생각한다는 것이다. 예를 보자. 1도는 우칭위안이 젊은 시절 일본 전통바둑의 맥을 이어온 슈사이 명인과 대결을 할 때의 바둑이다. 우칭위안은 첫 수를 흑1로 3삼에 두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수다. 위치가 너무 낮아 빈 귀를 점령하는 수로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더욱 파격적인 수는 흑5다. 흑1·3의 상태에서 마치 삼태성을 펴듯 바둑판의 한가운데인 천원(天元)에 두었다. 대명인을 상대로 이런 파격적인 시도를 한 데 대해 분노한 일본팬들도있었다. 그들은 우칭위안의 집에 담 너머로 돌을 던졌다. 우칭위안에 의하면 당시 명인에 대한 비례(非禮)라든가 하는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 전대미문의 이 투석사건은 일본인의 문화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전통이나 격식을 무시하는 행위에 강한 거부감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일본 바둑은 하수였던 한국 바둑에 최강의 자리를 내주게 된다. 한국 기사들은 모양이나 형식에 구애 받지 않는 실전적인 바둑으로 세계를 제패했다. 한국 바둑의 이런 탈형식주의를 우칭위안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시도한 셈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1031557301	다채로움 뽐내는 국악 퓨전	국악 퓨전 영역은 연일 다채로움을 뽐낸다. 일단 우리 전통음악과 다른 장르가 결합하는 기본 방식이 여러 빛깔을 내는 일을 가능케 한다. 주된 융화 대상인 대중음악의 형식이 날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국악이 어울릴 수 있는 면적도 넓어졌다. 뮤지션 개개인의 음악적 취향이나 연출 역량에 따라서 같은 장르를 선택하더라도 결과물은 모두 다르게 나온다. 또한 각자 취하는 태도와 지향도 영향을 미쳐 작품에 개성이 깃들게 된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경로이탈, 비단, 심은용의 음반으로 국악 퓨전의 호화로운 면면을 엿볼 수 있다. 경로이탈의 데뷔 EP '오늘은 경로이탈'에 실린 노래들은 그룹 이름과 음반 제목처럼 익살맞다. 전라도 민요 <까투리타령>을 토대로 한 <까. 투.리>는 남자 친구가 바람피우는 현장을 덮치는 과정을 희극적으로 묘사해 웃음을 안긴다. 특히 '까'를 운율로 정해 감정의 격양을 내보이는 부분이 압권이다. 다른 남자 와 술을 마시다가 남자 친구에게 걸린 여성이 변명하는 모습을 그린 <오해야>도 우스꽝스럽다. 경로이탈은 음악도 튼실하다. 국악 전공자와 서양악기 연주자들이 고르게 분포하는 팀답게 국악과 대중음악의 혼합이 치우침 없이 나타난다. 음악적 견고함도 갖췄기에 지난해 8월 열린 '2019 국악창작곡 개발·제13회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 경연에서 대상을 받을 수 있었을 테다. 구성이 단단해서 재기 넘치는 표현이 더욱 돋보인다. 비단의 네 번째 EP '도깨비'는 경쾌함과 부드러움을 아울러 어렵지 않게 다가온다. 활발한 리듬 진행과 전통악기의 유기적인 조화로 우리의 색채가 진한 '펑크(funk)'를 완성한 <도깨비>, 한국 발라드의 정서를 지닌 멜로디와 구슬픈 해금 연주가 서정미를 증대하는 <연리지가>, 탁성을 최소화한 가창과 가야금, 건반이 순수한 느낌을 내는 <은하수> 등 수록곡들은 저마다 역동성이나 정적인 기운을 선명하게 띤다. 이를 통해 형성된 굴곡이 흥미를 제공한다. 비단은 '한국의 보물을 노래하다'라는 표어를 달고 활동하고 있다. 이번 음반 수록곡들 역시 도깨비·경복궁·황진이·첨성대 등 우리의 문화유산과 위인을 소재로 삼았다. 해당 소재에 대한 설명을 다룬 영상들은 도슨트 같은 역할을 한다. 비단의 음악은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거문고 연주자 심은용의 솔로 데뷔 앨범 '잔영(殘影)'은 시종 을씨년스럽다. 전자음·색소폰·전기기타·멜로디언 등이 이따금 곁들여지긴 해도 대부분 거문고가 조용히 주연으로 나선다. <불면>·<검은 고요속에도>·<독소>·<어느 잔혹한 동화> 등 제목이 암시하듯 노래들이 보유한 심상이 어두운 탓도 크다. 그녀가 속한 그룹 잠비나이와는 음악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 실험적 접근과 침울함은 남아 있지만 거칠게 휘몰아치던 소리는 온데간데없다. 그러나 이 고요함 안에도 긴장과 이완, 빠름과 느림이 존재한다. 이 차이가 청취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음악을 생동감 있게 느껴지도록 해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158822	공공기관 채용비리 상시 적발·엄단 체계 구축하라	"10 곳 중 8 곳 적발될 정도로 만연… 신고 활성화, 연루 임직원 퇴출, 손배 청구 등 대책 지속 추진해야" 정부가 29 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11 월부터 전국 1190 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의 지난 5 년간 채용 과정을 전수조사해 내놓은 결과물이다. 946 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 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으니 10 곳 가운데 8 곳에서 비리가 확인된 셈이다. 공공부문에 채용비리가 얼마나 만연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채용비리는 특권과 반칙으로 타인의 취업 기회를 빼앗음으로써 공정한 경쟁과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사회악이다. 정부는 부정청탁·지시나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 건을 수사의뢰하고 비리 개연성이 있는 225 건에 대해서는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8 개 현직 공공기관장은 해임하고 임직원 226 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뒤 기소될 경우 퇴출시키로 했다. 부정합격자도 본인이나 관련자가 기소될 경우 퇴출시킬 방침이다. 엄단 의지가 느껴지는데 채용비리의 심각한 폐해를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다. 이 같은 방침은 앞으로도 유지돼야 한다. 국민적 공분을 의식한 일회성 대책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에 함께 발표한 제도 개선 방안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상시 감독 및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신고절차 간소화, 철저한 비밀 보장 등을 통해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감사원 등으로 넘기거나 검·경에 수사의뢰해 신고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번과 같은 특별 전수조사를 정례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채용비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비리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죄판결이 난 임원이나 부정채용 청탁자의 명단 공개, 채용비리 관련 징계시효 5 년으로 연장, 부정합격자 5 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 제한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채용 전 과정을 공개하고 외부평가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채용비리는 최근 시중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듯 민간부문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취업난이 심각하고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채용비리에 대한 유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 연루자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민간도 따라오기 마련이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한다는 정부의 약속이 빈말이 돼서는 안 된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207	SK, 사회성과 낸 200개사에 현금 인센티브 106억 지원	SK그룹이 지난 한 해 동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200여 개 기업에 총 106억원의 '사회성과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5월 24일 밝혔다. 사회성과인센티브는 기업들의 사회성과를 금전 가치로 환산해 이에 비례한 수준으로 현금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아이디어로 만들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불가사리 추출물로 제설물을 만드는 친환경 스타트업 스타스테크 등 200여 곳이다. 이들이 만들어 낸 사회적 가치는 약 589억원에 이른다. 참여 기업당 연평균 매출액은 2015년 16억1000만원에서 2019년 17억원으로 늘었고, 연평균 사회성과도 참여 기업당 2015년 2억4000만원에서 2019년 3억원까지 증가했다. 총 1682억원의 사회성과를 창출했고, 누적 인센티브는 339억원을 기록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706318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송곳 검증하고 靑은 결과 존중하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실에서 관계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부터 문재인정부 2 기 내각 각료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오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6 일 김연철 통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7 일 진영 행정안전·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지어 열린다. '3·8 개각'으로 지명된 7 명의 후보자들은 유난히 흠결이 많다. 부동산 투기, 꼼수 증여, 위장전입 같은 단골 메뉴는 물론이고 막말 논란에 자녀 채용 관련 의혹까지 도덕성 시비가 끝이 없다. 지난 주말에는 박양우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새롭게 불거졌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에 지명된 최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재테크와 관련해서만 4 건의 의혹이 제기돼 있다. 개각 발표 직전 분당 아파트를 장녀 부부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과 잠실 재건축 아파트 '갭 투자', 잠실 아파트 전세금 과다 인상 ,공무원 신분을 이용한 세종시 아파트 분양 논란 등이다. 논문 표절 의혹도 있다. 4 채의 주택과 부동산을 보유한 조 후보자는 '의혹 백화점'이라 부를 만하다. 본인의 병역특혜 의혹, 자녀의 병역 및 특혜채용 의혹, 부인·처가의 부동산 집중거래, 농지법·장사법·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등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6 번의 위장 전입이 드러난 박양우 후보자는 2006 년 문체부 차관 시절 발표한 논문이 당시 문체부 산하기관 연구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소셜미디어 막말과 금강산관광·천안함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진 후보자는 용산 재개발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박영선 후보자는 장남의 이중국적 및 병역 연기와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문 후보자는 세 차례의 위장전입이 드러났고 아들 특혜채용 의혹도 불거졌다. 유난히 의혹이 많은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국회는 송곳 추궁을 통해 국민의 눈에 한 치의 의구심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 청문회가 끝나면 청와대는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장관 후보자 7 명의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또다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는데도 임명을 밀어붙여 '청문회를 왜 하냐'는 소리가 나오게 해선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867296	공공기관 고용 세습, 국정조사 이뤄져야 한다	공공기관 고용 세습 채용비리 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서울교통공사 외에도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 KPS, 인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상당수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등 야3 당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및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정의당도 국정조사 요구에 가세했다. 문제의 핵심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이 특혜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를 차지했는가다. 물론 임직원의 친인척이라는 것만으로 채용 비리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공공기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데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해명에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가뜩이나 고용대란이라 일컬어질 만큼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각종 채용 비리에 따른 사회적 박탈감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임직원 가족과 친인척이 나눠 가졌다는 의혹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 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제기된 고용 세습 의혹은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 수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와 엄벌 방침을 밝혔다. 여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적 의혹에 대한 조사는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다. 여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물론 야당이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를 통해 국정조사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정치 공방이 아닌 문제를 파악하고 의혹을 규명하는 실질적인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427641	=쥐꼬리 예산, 무등급 가드레일 교체사업 ‘하세월’	경남일보 고속도, 국도, 지방도 등 급경사 내리막길을 달리던 자동차가 무등급 가드레일 너머 경사지 아래로 굴러 떨어져 사망, 중상을 입는 사고가 전국적으로 빈번하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경남 13 개 시·군 내 국도변에 설치된 방호울타리(가드레일 등) 중 안전등급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대략 40%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교체·보강대상에 오른 방호울타리는 8975 ㎞, 이 중 60%에 해당하는 5400 ㎞의 구간은 2020 년에야 안전 등급으로 바뀔 계획이다. 남은 구간까지 모두 변경하는 데는 향후 5 년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0 년 인천대교에서 버스가 방호울타리를 뚫고 추락해 24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2012 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와 각 도로 관리 주체가 과거에 설치됐던 무등급 방호울타리를 안전등급으로 교체·보강하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지침 개정 후 7 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교체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리막길 교통사고를 키운 것은 안전 등급이 없는 무등급의 가드레일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내리막 굽은 도로여서 높은 등급 방호울타리가 설치돼야 하지만, 도로 개통 당시 설치된 울타리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 피해를 키운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예산 때문에 무등급 가드레일 교체작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내리막길은 평소 교통량이 많지 않은 데다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사실상 방치된 탓에 인명피해를 키운 셈이다. 보강이 이뤄지지 않은 이 방호울타리는 결국 차의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많은 사상자를 낼 수밖에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과거에 설치한 방호울타리도 튼튼해 보이지만 사실상 무등급은 안전성이 거의 없다. 지금 같은 쥐꼬리 예산으로 교체 때는 무등급 가드레일 교체사업은 '하세월'이 될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168193	근로시간단축 세부지침 아직도 내놓지 않은 고용부	주 52 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20 여 일 앞두고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래 업체와 식사하는 시간과 부서 회식, 해외 출장 때 이동 시간, 업무 중 휴식을 취하는 시간 등 애매한 상황을 놓고 기업 현장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영업직원과 운전기사처럼 외근이 많거나 대기시간이 긴 근로자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모호하다. 그러다 보니 매주 2~3 일 쉬어야 주 52 시간을 위반하지 않는 근로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임원은 주 52 시간을 준수해야 할 대상인지, 해외 파견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등 어려운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어기지 않기 위해 기업들은 정시퇴근제와 유연근무제 등 이런저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애매한 상황에 대해선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근로시간 범위를 놓고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으니 기업이 임의로 해석했다가는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반하면 회사 대표가 징역과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업무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그랬다가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져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데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에 하기 힘든 일이다. 이처럼 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아직 세부 지침을 내놓지 않으니 답답하다. 지난달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뒤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과거에는 통상임금 확대 등 민감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가이드라인이나 세부 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배포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이번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원활한 인력 운용을 위해 탄력근로제와 특례업종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근로시간을 규정하는 세부 지침은 조금만 서둘렀다면 이미 나왔을 것이다. 고용부는 더 이상 현장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내놓아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2141462	국정감사 증언 '해외출장'이면 면책인가	국회가 오는 23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516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어제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주요 증인들이 줄줄이 불참을 통보하고 외국으로 나가 벌써부터 맥 빠진 국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딸의 외교통상부 특혜 특채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일본에 체류하면서 '심리적 충격에 따른 요양'과 일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등을 이유로 국감 증인 출석요구를 거부했다. 아들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종하 전 외교부 장관(현 대한적십자사 총재)은 국제적십자연맹 회의 참석을 이유로, 딸이 특혜 의혹에 연루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신병치료차 해외에 나간다며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KB금융지주를 둘러싼 여권의 인사개입 의혹이 제기된 어윤대 회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내세웠다. 어 회장은 특히 국감이 시작되기 전날인 3일 출국해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하고 23일 귀국할 계획이다. 국감이 시작되기 직전에 나갔다가 국감 마지막 날에 귀국하는 타이밍이 놀랍다. 국회가 차명계좌 보유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던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IMF 총회에 참석하겠다며 지난 2일 홍콩으로 출국했다. 물론 굳이 부를 필요가 없는 증인까지 마구잡이로 국감 증언대에 세워 군기를 잡고 망신을 주는 것이 마치 국회의원의 특권인 양 여기는 행태는 사라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민적인 의혹에 휩싸인 인물들마저 증언을 거부하고 줄줄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행태다. 유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외교부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될 정도다. 어 회장 등의 국감 불참 사유도 민유성 산업은행장과 김태영 농협 신용부문 대표가 국감 증인 참석을 위해 IMF 총회 참석 계획을 바꾼 사례와 너무나 대조적이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ㆍ감정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라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 국회를 우습게 아는 것이다. 국회는 증인 신청을 매우 신중하게 하되 반드시 필요한 증인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8668319	첫 무역투자진흥회의 실천이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어제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는 경제개발 초창기인 1965년부터 청와대에서 열린 수출진흥회의를 연상시킨다. 1980년까지 150여 차례나 열린 이 회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속도전의 대명사였다. 어제 회의에서는 아베노믹스에 비견되는 굵직한 조치들이 여럿 나왔다. 돈 가뭄을 겪는 중소ㆍ중견기업들은 11조원 넘는 무역금융을 특별 지원받게 된다. 공단 용지가 모자라 8조원 투자가 막혀 있는 에쓰오일과 손자회사 출자 규제로 1조6000억원 규모 화학공장 합작투자가 어려운 SK 계열사의 애로를 해소하는 조치도 나왔다. 이번 조치로 대기 중인 6건의 대형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12조원의 투자가 이뤄진다. 의료관광객용 호텔(메디텔)을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 공장 증축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비롯해 진입규제와 입지규제도 많이 풀린다. 정부는 주택시장 활성화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어 수출과 투자 확대로 성장의 활력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 분기마다 열릴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박근혜정부 성장정책의 상징적인 행사가 될 것이다. 적극적인 수출 기업 지원과 규제 개혁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접근방법도 좋다. 다만 그 이름에서부터 개발연대의 느낌이 묻어나는 이 회의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데 중추적인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보다 체계적인 전략과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무역ㆍ투자 진흥은 개발연대식으로 단순히 선진국 추격형 속도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수출 대기업이 아무리 잘나가도 일자리는 되레 줄어들고 중소ㆍ중견기업은 오히려 움츠러드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갈 수 있어야 한다. 수출 10억원당 고용유발 효과는 2000년 10.9명에서 10년 새 5.9명으로 줄었다. 정부도 앞으로 중소ㆍ중견기업과 일자리, 부가가치를 중시하는 무역정책을 펴겠다고 한 만큼 새로운 접근방식을 기대한다. 규제는 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지방균형발전 논리에 얽매여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이번 조치에서도 빠졌다.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정부라면 발벗고 나서서 풀어야 할 문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316268	주가 2400이라는데	첫째로 지난달 29일 코스피지수가 장중 2400을 돌파했다. 마감지수는 좀 떨어졌지만 시장엔 낙관론이 팽배해 있다. 2500, 3000을 내다보는 증권사가 많다. 둘째로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13조원을 넘어 1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단일 기업으론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최고 실적이라고 한다. 다른 대형 수출주도 사상 최대 이익을 넘보는 곳이 많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의 영업이익 총액이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를 추월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직접투자를 하다간 주가를 쳐다보느라 일을 못하기 십상이다. 주식투자는 간접투자인 연금보험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주가 2400 얘기를 듣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수익률이 3%가 채 안 된다. 1년이 아니라 9년간 수익률이다. 그동안 오른 물가를 생각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다. 매년 보험사 수수료에 펀드 수수료까지, 금융사 좋은 일만 시켜준 셈이다.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이 적지 않다. 예전 같으면 점심·저녁 자리가 주가 얘기로 떠들썩할 텐데 주식의 '주'자도 입에 올리는 사람을 못 봤다. 돈 벌었다는 자랑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 투자 얘기에서나 나온다. 그럴 만도 한 게 주식투자자 수와 투자금액이 줄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2009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투자자들은 모두 42조3551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그렇다고 간접투자를 늘린 것도 아니다. 개인은 지난해까지 5년간 펀드에서도 20조1118억원을 빼냈다. 그 공백은 기관과 외국인이 채웠다. 이러니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증시에 스타가 나타나지 않는다. 주가가 2000을 돌파했던 2007년의 인디펜던스, 디스커버리 펀드 열풍도 없다. 외국인과 기관 잔치일 뿐이다. 증시는 소액투자가 가능한 가장 대중적인 자산시장이다. 그런 시장이 보통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투자할 소득과 자산이 없어서일 것이다. 고객의 이익보다 당장의 수수료 수입을 챙기는 금융사의 행태도 한몫했다. 그 결과가 주가 따로, 체감 따로인 현실이다. 정부에서 강조해 온 자산시장 선진화가 이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479588	환율 미세조정권까지 내주는 일 없길	급변동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국이 환율조작국 명단에서 빠졌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3 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환율을 조작하는지 좀더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이로써 한국은 다섯번 연속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랐다. 미국은 세계 최대 무역적자국이다. 한국도 대미 무역에서 꾸준히 흑자를 올리는 나라 중 하나다. 일자리에 집착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미 무역흑자국들은 눈엣가시다. 이번엔 매를 피했지만 앞으로도 미국은 무역흑자국들을 더 거칠게 몰아붙일 것 같다. 당장 미 재무부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고 팔을 비틀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 월부터 올해 1 월까지 100 억달러 규모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는 수치까지 내놨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원화 값이 갑자기 오르면 수출에 마이너스다. 그만큼 해외에서 국산 제품 값이 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급격한 원화 절상을 막기 위해 종종 스무딩 오퍼레이션, 곧 미세조정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문제 삼았다. 도대체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얼마를 사고팔았는지 내역을 밝히라는 것이다. 앞서 미국은 환율을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한 묶음으로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즉각 이를 부인했으나, 한 묶음이든 별개 협상이든 분명한 것은 미국의 완고한 자세다. 이번엔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큰 과제를 떠안았다. 사실 정부도 오로지 환율주권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환율은 우리 마음대로 할 테니 간섭하지 말라고 뻗대는 시대는 지났다. 한국 경제는 72 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2 월 기준)를 기록 중이다. 누가 봐도 원화가 균형점을 찾아 강세(환율은 하락) 쪽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 그런데 너무 빨리 움직이면 수출이 지장을 받을까봐 정부가 나서서 템포를 조절한다. 미세조정이다. 미국 같은 적자국 눈에는 이런 조정마저 눈에 거슬린다. 그렇다고 환율을 마냥 시장에 맡겨둘 순 없는 노릇이다. 원화는 달러. 유로.엔.스위스프랑 같은 기축통화가 아니다. 20 년 전 외환위기, 10 년 전 금융위기 때 드러난 것처럼 큰 위기가 닥치면 원화는 바람 부는 날 갈대처럼 흔들린다. 따라서 미세조정은 필요하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금융기구도 신흥국의 불가피한 조치로 허용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20 일 워싱턴DC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만난다. 여기서 장차 한국이 펼 환율정책 틀이 결정된다. 개입 내역을 공개하더라도 미세조정권만은 꼭 지키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810775	트럼프의 삼성 언급, 적절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의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쿡 CEO가 "삼성은 관세를 내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다고 주요 외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좋은 만남이었으며, 쿡을 많이 존경한다"면서 "쿡이 관세에 관해 얘기했다"고 말했다. 트럼프와 쿡은 16 일(현지시간) 저녁을 함께했으며, 이 자리에서 쿡이 중국에서 아이폰을 만들고 있어 관세 품목인 반면에 삼성은 그렇지 않아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한 것이다. 곱씹어 봐야 한다. 트럼프의 삼성 언급은 중국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이 있다. 미국은 다음 달 1 일부터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이 수입하는 일부 제품에 한해 10% 관세를 부과한다. 애플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 제품이 '메이드 인 차이나'이기 때문이다. 당장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애플워치·에어팟 등은 9 월, 아이폰·아이패드·맥북 등은 12 월 15 일부터 각각 관세를 내야 한다. 반면 삼성은 중국에서 일부 제품을 제조하고 있지만 대부분 한국·베트남 등지에서 생산, 관세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트럼프의 삼성 언급은 국제 무역 거래에서 상식 이하의 발언이다. 불법이나 위법이 아닌 상황에서 수출을 막거나 방해하는 건 모두 국제무역기구(WTO) 위반이다. 자칫 호들갑으로 비칠 수 있다. 단순히 쿡과 트럼프의 만남을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평소 트럼프의 행동을 감안할 때 이미 미국 행정부는 중국 관세와 관련해 자국 기업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삼성 휴대폰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모든 우리 기업 제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중 갈등의 불똥이 우리 기업에 튀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한층 짙어진 것이다. 기업은 물론 정부에서도 안이하게 판단하지 말고, 경계심도 늦춰서는 안 된다. 우려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98395440	WTO 사무총장 선거, 한국이 자유무역 전도사 역할해야	한국이 세 번째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전이 시작됐다. 나이지리아, 영국 등 8개국 후보가 등록한 이번 선거에 우리나라에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출사표를 던졌고 15일부터 진행되는 WTO 이사회에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지금으로선 나이지리아 후보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는데 1995년 WTO 창설 이후 아프리카 출신 사무총장이 배출된 적이 없었기에 지역 안배 측면에서 나오는 판세 분석이라고 한다. 그러나 WTO는 지금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역 안배 운운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미·중 무역전쟁과 브렉시트로 곳곳에서 무역마찰이 치열하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가 가세하면서 올해 세계 교역량은 10%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중국이 지나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미국이 WTO 재판관 임명에 반대함에 따라 WTO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도 지난해 12월부터 마비돼 버린 상태다. 하루빨리 WTO의 자유무역 시스템을 개혁하고 복원해야 하는 이때 세계 수출 6위인 한국이 머뭇거려선 안될 일이다. 외교부는 9일 재외공관장 회의를 열어 유 본부장에 대한 총력 지원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시의적절하다. 자유무역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미·중 중재에 적합한 나라라는 사실도 설파해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의 견제를 극복하는 외교력도 중요하다. 한반도 주변 4강 외교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WTO와 같은 다자기구에서 한국 위상을 높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WTO 사무총장 선거를 계기로 자유무역 비전과 원칙을 지키는 한국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부각시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571781	혼자만 ‘정치수사’라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29 일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에 출석했다. '여배우 스캔들' '친형 강제입원' '조폭 연루설' 등 자신과 관련된 온갖 의혹들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도정 최고 책임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기관에 불려나와 조사받는 모습은 본인은 물론 이 지사를 믿고 선출한 도민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이 지사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서 조사하면 다 밝혀질 것"이라면서 "행정을 하는데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일이 없다. 사필귀정일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에게 사과도 했다. 모든 논란이 수신(修身)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이 지사의 사과는 당연하다 하겠다. 도정에 모든 열정을 쏟아도 부족할 판에 개인 문제로 도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이 지사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도 불거진 친형 강제입원 의혹의 경우 그때마다 모두 해명된 사안을 새삼 다시 문제 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과연 촛불 정부의 경찰이 맞는가 싶다'고 했다. 경찰 조사에 자신을 견제하려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뉘앙스다. 이 지사 주장대로 결백하다면 경찰 조사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다. 그럼에도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코스프레하는 행위는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물타기 전략으로 비친다. 관련 의혹들은 하나같이 정치적 사안과는 무관하다. 경찰에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면 그뿐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을 탄압하기 위해 권력기관을 부추겨 여러 의혹을 이용하고 있다는 식의 발상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자가당착이다. 문재인정부를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동일시하지 않고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다. 국민들은 그렇게 느낀다. 이 지사가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임했으면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6152037145	박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한다는 검찰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단체가 "박원순 시장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앞서 법무부와 검경은 '메르스 괴담' 엄단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박 시장을 사실상의 첫 표적으로 삼은 셈이다. 고발 단체는 박 시장이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35번째 환자)가 재건축 행사에 참석해 1500여명이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이후 해당 환자가 억울함을 토로하자 박 시장은 "당사자와 의료진에게 마음의 상처가 됐을지 모른다.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기원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제3자가 이를 고발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에 착수했다. 현 정권 들어 보수단체가 진보·야권 인사를 고소·고발하면 검찰이 '청부수사'하는 게 관행화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 적시로 관련 인사의 사회적 평가가 급락해야 한다. 하지만 박 시장은 35번째 환자의 실명을 특정하지 않았다. 또한 박 시장 발언은 정부의 메르스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실제 박 시장 회견을 계기로 정부는 비밀주의를 포기하고 정보공개 쪽으로 돌아섰다. 설사 발언 내용이 허위였다 해도 위법성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면 목적은 박 시장 기소가 아닐 것이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선두에 나선 박 시장에게 타격을 주고, 정부의 초동대처 실패를 물타기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짙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자체가 (메르스에) 독자적으로 대응하면 국민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박 시장을 견제하고 나선 것과도 무관치 않을 법하다. '괘씸죄'에 대한 심기경호성 수사란 얘기다. 수많은 시민이 감염되고, 격리되고, 희생되는 절박한 시기에 정권이 정치적 계산이나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메르스와 싸워야지, 박 시장과 싸울 때가 아니다. 검찰은 박 시장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043157	38 명 사망한 비극마저 정쟁의 대상인가	밀양 화재 참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네 탓 공방'이 점입가경에 목불인견이다. 창졸간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아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기는커녕 38 명이 사망한 비극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치권의 배짱과 강심장이 혀를 내두르게 한다. 낡은 색깔론에다 내각 총사퇴 공세 등 정치권의 이전투구에 가려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은 뒷전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화재 현장에서까지 정쟁에 골몰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인상만 심어 줄 뿐이다. "북한 현송월 뒤치다꺼리를 한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한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기를 염원하는 국민적 여망을 밀양 화재 참사까지 엮어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도 되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내친김에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내각의 총사퇴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같은 당 홍준표 대표는 "이 정부가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쏘아붙였다. 여당은 "국민의 아픔을 이용한 정치 공세"로 맞서면서 경남지사였던 홍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불의의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정치권이 서로 물고 뜯으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작태를 보인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참사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기보다는 네 탓 공방을 벌이는 정치권의 행태는 신물이 날 지경이다. 이성적인 태도는 찾을 길 없고 정략만 난무하는 이런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름만 깊어 갈 뿐이다. '정치 적폐'를 청산할 기회를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964564	‘찾아가는 법정’으로 화해권고 이끈 울산지법	. 울산지법이 지난해 개원 이래 처음 실시했던 '찾아가는 법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소식이다. 울산지법 제13 민사단독(부장판사 서영효)은 어제 동구 서부동 새납마을 지주 4 명이 주민 30 여명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소송'에 대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돼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법원의 화해권고로 이해당사자였던 소송을 제기한 지주들은 일정한 임차료를 받을 수 있게 됐고, 거주자들도 당분간 삶의 터전을 잃지 않게 됐다. 국가나 지자체, 민간 등이 개발에 나설 경우 임대차계약은 자동 해지 되지만 지주들은 주민들이 보상금과 이주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법원이 '화해권고'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새납마을은 울산의 대표적인 산동네로 1960 년대 현대중공업 건설 당시 근로자들이 판잣집을 지어 거주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1990 년대 중반에 울산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해 현재의 마을 모습을 갖추며 토지 소유자와 거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었다. 결국 지주들은 자신들의 땅에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30 여 가구를 상대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토지사용료 지급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주민들은 마을 형성 당시 원소유자로부터 거주 동의를 받았다며 시효소멸을 주장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판단은 쉽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 원 소유주가 판자촌 건축을 허가했었는지, 경매 당시 현 땅 주인들이 판자촌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마을 주민의 진술을 반드시 들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추진한 것이 '찾아가는 법정'이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7 월 마을로 직접 찾아가 간이천막 법정을 만들었다. 판사는 현장에서 마을 주민들의 주장을 들을 수 있었고, 현장을 둘러보며 검증하는 시간도 가졌다. 당시 많은 주민들이 재판을 '방청'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 법원은 '찾아가는 법정'을 통해 양쪽 모두의 사정을 감안한 화해 권고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울산지법은 소송당사자와 소통·공감을 통해 신뢰받는 법원 구현에 적잖은 기여를 했다. 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다른 사건에서도 '찾아가는 법정'이 더 많이 이뤄졌으면 한다. 판사들이 한걸음 더 국민에게 다가선다면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772621	경기만 공존경제해역권, 구체화가 숙제다	인천일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연안·해양을 하나로 묶어 공존경제해역권으로 설정해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제안이 주목 받고 있다. 시공간적으로 흩어져 있는 다양한 지역 해양 가치들을 융합해 해양경제 중심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귀담아 들어볼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된다. 인천과 경기도는 한강 하구와 경기만이라는 해양친화적 입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광역화할 경우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근 '지역 해양수산 혁신 사업 발굴과 추진 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 전달돼 정책 수립시 지침이 된다. 보고서는 전국 연안과 해양을 6 개의 광역해역권으로 설정했다. 공존경제해역권(인천·경기), 환황해연계해역권(충남·전북), 섬·신경제해역권(전남·경남), 동북아거점해역권(부산·울산), 심해북방해역권(경북·강원), 청정·평화해역권(제주) 등이다. 공존경제해역권으로 설정된 인천·경기는 경기만을 공유하면서 수도권의 경제활동을 떠받치는 해양경제권역이다. 경기만에는 갯벌과 도서, 하구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이 분포돼 있다. 옹진군 장봉도 등 4 곳의 해양보호구역도 지정돼 있다. 특히 인천은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동북아 물류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도 해양 물류 네트워크와 항공 물류 네트워크 등 융복합 물류 기반이 구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기는 제조업 중심의 국가산업단지도 많이 분포돼 있다. 보고서는 인천·경기 해역이 보유한 경제적·생태적·관광적 가치를 융합해 해양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산업화 시대이래 해양수산 정책은 국가가 주도해 왔다. 국가 전체의 해양 경쟁력에는 성과가 있었지만 지역 해양경제의 발전은 간과돼 온 측면이 있다. 경기만이라는 바다를 공유하는 인천과 경기도의 해양경제권을 큰 시작으로 짚어 본 이번 연구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문제는 이 과제를 얼마나 구체화하느냐의 여부다. 정부는 이같은 제안의 취지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 수도권 해양 경제권의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390833	'음주운전에 내 가족도 피해자 될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봤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이제 막 한 달을 넘겼다.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계기로 경찰이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올 들어 5 월까지 하루 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와 비교해 11.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도 이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도로교통법 개정 전 한 달간의 적발 건수와 비교할 때 13.2% 감소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바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보면 면허정지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낮아졌다. 이 같은 단속 기준 강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데다 음주운전 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진 결과다. 음주운전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운전자들은 여전히 '죽음의 질주'를 벌이다 적발돼 혀를 차게 한다. 개중에는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대구경북지역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그제 지역 대학생이 음주 단속을 피해 신천대로를 역주행하다 붙잡히기도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한 달간 특별단속에서 하루 평균 296 건이 적발되고 이 가운데 면허취소가 201 건, 면허정지가 86 건에 이른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목숨은 물론 피해자 가족의 미래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여기에는 내 가족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돌이킬 수 없는 행위가 수많은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고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범죄다. 당국은 음주운전이 우리 주변에서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의 손길을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3462586	한국 고령화대비 세계 꼴찌인데 손놓고 있다니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홍콩 등 13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초고령사회는 총인구 중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무디스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2014~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연간 0.4%포인트씩 줄고 2020년 이후에는 해마다 0.9%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고령화율 12.2%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 2030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합계출산율이 최저이고 고령화 대비도 거의 안 돼 있다는 점에서 최악 사례로 꼽힌다. 국가적 재앙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고령화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고령화대응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국가 중 최하위다. 어느 한 정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만 당장 급한 일도 아니라는 인식 탓이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1년6개월이 넘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한 번 열리지 않았다. 애초에 1년에 한두 번 모일까 말까 한 위원회 차원에서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 아예 전담 부처를 신설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출산율 회복정책, 사회보장정책, 노사 대타협에 기초한 노동정책, 이민정책이 망라돼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해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과 일본에서 배워야 한다. 일본은 저출산 담당 장관을 따로 두고 있고 프랑스와 영국은 혼외 아이를 차별하지 않는 정책으로 출산율을 반전시켰다. 독일은 2000년 초반 '하르츠' 개혁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노동참여율을 20%까지 높였다.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과감한 이민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외국인 비율이 낮다. 이민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이민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춰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062050005	여·야·정 합의한 탄력근로제, 성급한 확대를 경계한다	지난 5일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청와대와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조속한 시일 내 탄력근로제를 확대한다는 데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52시간제의 문제점을 탄력근로제를 통해 보완하자는 데 여야가 동의한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야 이해하지만, 제도 도입을 서두르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으면 노동시간을 늘리고 없을 때는 줄여 특정 기간의 법정 평균노동시간(주 52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지난 7월 도입된 주52시간제법은 3개월 이내의 단위시간 안에서 법정 평균노동시간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합의의 취지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통해 현행 최대 3개월인 단위시간을 6개월~1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도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언론 인터뷰에서 "탄력근로제를 실시할 때 모든 것을 미리 정하게 하는 부분을 완화하려고 한다. 현재 단위기간이 적절한지, 6개월이나 그 이상으로 늘리는 게 바람직한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내세우며 탄력근로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던 전임 장관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현장에 주52시간제가 도입된 것은 4개월이 지났을 뿐이다. 주52시간제가 제대로 시행되어도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최장이다. 지금은 이 법이 정착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주52시간제 법안이 통과할 당시 탄력근로제 확대는 2022년까지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런데 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서둘러 개선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주52시간제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 탄력근로제를 확대한다고 해서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 탄력근무가 확대되면 노동이 특정시간대에 집중되면서 산재의 위험성을 높이고 더 많은 과로사를 부를 수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탄력근로제 확대반대 투쟁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탈퇴까지 경고했다.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한 정의당도 반노동자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고려하며 시행해도 늦지 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241905	최악 미세먼지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난 주말 3 월 관측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발생했다. 은밀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미세먼지 습격에 많은 사람들이 외출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기상청은 이번 미세먼지가 중국과 국내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정체된 대기 상에 머물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과 봄철 기상상황이 맞물려 최악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킨 것이다. 수도권에는 올해 4 번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공공차량 2 부제가 실시됐다. 어제 공공기관 임직원 52 만 7 천 명은 차량 2 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아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운행했다. 공공차량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승용차 이용 자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세 번 시행되었던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실시되지 않았다. 지난 2 월 말 실효성 논란으로 폐기된 것이다. 승용차 이용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대 시내버스·마을버스·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하느라 하루 평균 48 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지만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큰 것이 사실이다. 그 돈으로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란 전문가그룹의 조언이 효율적이다. 결국 '교통 포퓰리즘'이란 논란만 빚은 채 폐기됐다. 서울시는 대신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으로 교통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4 월부터는 차량 2 부제 운행에 일부 민간사업장도 참여하기로 하여, 현재까지 33 개 업체가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확정했다. 더욱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서울시와 중국 베이징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렸다. 중국에게만 그 원인을 돌릴 수 없지만 우리나라 대기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만큼 중국과의 공동대응이 속히 구체적으로 시행되기 바란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자체별로 적극적인 저감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공해물질 유발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도 급증하고 있다. 미세먼지 공포가 일상생활에 깊이 영향을 미치면서 호흡기질환은 물론 우울증까지 증가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 미세먼지를 막을 최선의 대책이 외출을 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쓰고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라는 것은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근본 원인 제거를 위한 과학적, 기술적, 환경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122042025	일 사이타마시의 조선인유치원 마스크 배제, 차별 아닌가	일본의 사이타마시가 관내 유치원과 보육원에 코로나19 감염 방지용 마스크를 배포하면서 조선학교 유치부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이타마시는 지난 9일부터 관내 유치원과 방과 후 아동클럽 등 1000여곳의 어린이 관련시설에 약 9만3000장의 마스크를 나눠주면서도 41명이 다니는 조선초중급학교 부설 유치부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시 당국이 지도·감독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게 배제 이유다. 시 직원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마스크를 다른 곳에 팔아넘길지 모른다"는 취지의 폭언도 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재일조선인은 '비국민'으로 취급하겠다는 졸렬하고 야만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본 정부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정책은 익히 알려져 있다. 2013년 아베 신조 정부는 고교수업료 무상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을 제정해 차별을 제도화했다. 조선학교가 친북 성향의 재일조선인총연합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취학지원금이 수업료로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가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여러 차례 시정을 권고했지만, 일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10월에는 유아교육·보육 시설 무상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조선학교 유치원을 제외했다. 소비세 인상을 기해 세금 일부를 시민들에게 되돌려준다는 취지로 도입한 정책인데, 일본인들과 똑같이 납세 의무를 지켜온 재일조선인의 자녀들은 제외한 것이다. 이런 부당한 차별은 응당 철폐해야 한다. 한술 더 떠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에서도 재일조선인을 차별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방역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선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을 '요코하마 크루즈선 집단감염 사태'를 치르고도 일본 정부는 배우지 못한 것인가. 일본 정부는 국적을 막론하고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을 감염병에서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래야 일본인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번 사건은 한 지방자치단체가 벌인 일로 넘길 일이 아니다. 일본 정부의 그릇된 재일조선인 정책이 차별과 배제를 낳은 원인임이 명백하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대책에서 재일조선인 등 소수자·약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정책을 이제 멈춰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505894	땅꺼짐에 기울어진 유치원, 낮이었으면 대참사 날 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초등학교 용지 안에서 6 일 저녁 발생한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진 사고는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아찔한 일이었다. 터파기를 하던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축대 붕괴로 지반이 꺼졌고 이로 인해 언덕 위에 있던 4 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10 도가량 기울었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인력이 없었고 유치원도 수업을 다 마친 후로 건물 안에 사람이 머물지 않아 인명 피해가 없었는데 아이들이 모여 있던 낮 시간에 터졌으면 자칫 대참사를 빚을 수도 있었을 듯하다. 동작구가 사고 조사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유치원 건물을 진단한 결과 기울어져 손상된 부분은 당장 철거해야 하고 나머지는 정밀안전진단을 한 뒤 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지난 며칠간 내린 비로 다세대주택 공사장 옹벽의 기초 부위가 약해지고 파이면서 전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 측이 6 월 말부터 구조안전진단 업체에 맡겨 점검하도록 했는데 지난달 22 일 3 차 계측에서 이상징후를 확인해 공사 현장에 즉시 통보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5 일 대책회의를 열었고 다음날 다세대주택 공사 업체는 안전조치계획을 제출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날 밤 붕괴 사고가 터져버렸다니 왜 더 서두르지 않았는지 안타깝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공사장 축대를 쌓을 때 인근 유치원 지반 흙에 말뚝을 박아 단단하게 다졌으면 안전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는데 말뚝 공사를 하지 않았고 그것이 규정 위반도 아니라니 한심하다. 동작구청 측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마련한 대책회의에 구청 관계자 참석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청이 교육당국의 안전조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한 것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지난달 31 일 서울 가산동에서도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져 인근 아파트 주차장과 도로에서 대형 지반 침하가 발생한 바 있다. 가산동과 상도동 사고 모두 인근 공사장 터파기 때문에 생긴 점에서 흙막이와 옹벽 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이 절실해졌다. 시공 업체가 사고 예방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어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사장 구조물 특별점검을 요청했는데 대형 사고를 당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241843381	1인 가구 전성시대 대선 파워로 떠오르다	1인 가구는 이제 한국에서 가장 흔한 가구 형태다. 1인 가구 중 청년층은 대체로 투표율이 가장 낮고, 노년층은 보수여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러나 그동안 이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드물었다. 하지만 조기대선을 치를 것이 유력해 보이는 19대 대선에서는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월세 낮춰줄 수 있는 후보 있으면 찍지요. 아, 동물병원비도." 직장인 강지연씨(31)는 혼자 사는 '집사'다. 교회 집사는 아니고 고양이를 모시고 산다고 해서 집사다. 개만큼은 아니지만 고양이를 키워도 된다고 하는 월셋집 주인도 찾기 힘들다. 마음에 꼭 드는 방이 나왔지만 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고 해서 월세를 더 얹어주고 살았던 적도 있다. 때문에 직장을 잡은 지금도 비싼 월세와 고양이에게 들어가는 돈 때문에 좁은 고시원에 살던 백수 시절보다 형편이 크게 나아졌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정작 본인은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 먹고 아파도 바빠서 병원 가기도 힘든데, 고양이는 비싼 간식도 사다주며 아프면 보험도 안 되는 비싼 동물병원에 가야 한다. "가계부 보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항목이 월세랑 '뿅뿅'(고양이)이한테 드는 돈"이라는 박씨는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 말대로 한둘이 아니다. 1인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를 분류하면 한국에서 가장 흔한 가구 형태다. 통계청의 2015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가구 중 27.2%를 차지한다. 521만명이 넘는다. 그러나 그동안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이 여러 차례 알려졌지만 이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드물었다. 1인 가구는 투표율이 낮고, 투표를 하더라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게 유지된다는 경향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1인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이 청년층과 노년층이다. 청년층은 대체로 투표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이고, 노년층은 보수여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하지만 조기 대선을 치를 것이 유력해 보이는 19대 대선에서는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청년층의 투표율이 높아진 현상은 야권이 승리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게다가 다가오는 대선은 여야 모두 정치세력이 분열된 상태에서 맞붙는 선거가 될 가능성도 높다. 이전처럼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1대 1로 맞붙는 것이 아니어서 특정 연령대나 특정 지역의 충성도 높은 표심이 서로 다른 후보에게로 분산될 수 있다. 여야의 각 후보 모두 고정 지지층이라고 믿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 됐다. 1인 가구의 투표율이 낮다는 분석도 실제 대선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1인 가구 수가 가장 많은 10개 동의 지난 18대 대선 투표율을 보면 서울의 전체 투표율인 75.1%를 넘는 동은 없지만 평균 투표율과의 차이가 3%포인트에 못 미치는 동이 6곳이었다. 이전 선거인 19대 총선에서는 30%대 투표율을 보였던 강남구 역삼1동(38.2%)과 논현1동(38.6%)도 각각 60.8%, 61.6%로 높아졌다. 주거이동이 잦아 지역 현안에 비교적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는 1인 가구가 총선과 같은 지역단위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낮지만, 대선에서는 투표율이 낮다고 무시할 수준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3212100495	‘가습기 유해성’ 입증, 업체에 엄정한 책임 물어야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없다"던 가습기 살균업체의 자체 실험 과정 및 결과에서 결정적인 오류를 발견한 것이다.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 측은 자체 실험에서 60차례 측정값을 평균한 결과 위험농도가 배출되지 않았고, 동물실험에서도 폐 손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검찰은 '평균값의 오류'를 지적했다. 60번 가운데 2번에 걸쳐 매우 위험한 농도를 보인 것에 주목했다. 평균값으론 정상이지만 30명 중 1명꼴, 즉 제품을 사용한 400만명(추정) 중 13만2000명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체의 동물실험도 지나치게 느슨한 조건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의 사용량을 '권장량의 4배'로 적용·실험한 뒤 '이상 없다'는 결론을 냈지만, 동물실험의 경우 통상 권장 사용량의 최대 10배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끼치는 물질을 분석할 때는 최악의 조건을 부여하는 게 마땅하다는 점에서 검찰 판단은 타당해 보인다. 검찰로서는 가습기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정체에 빠졌던 수사 역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향후 수사에서 업체의 잘못이 인정되면 단호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환경 분야의 '세월호 사건'으로 비유되는 대형 참사다. 2011년 이후 환경부가 피해접수를 공식 마감한 지난해 12월 말까지 사망자만 218명에 이른다. 두 딸을 폐섬유증으로 떠나보낸 엄마와, 50% 이상 손상된 폐로 살아야 하는 여성 등 안타까운 피해자들로 가득 차 있다. 검찰이 뒤늦게나마 전담수사팀을 구성해서 모처럼 개가를 올렸지만 이에 발맞춰 환경부 등 관계부처도 피해자 현황 파악 및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런 점에서 환경부가 피해자 접수기간을 '2015년 12월 말까지'로 못 박은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마감 기일 후 환경단체 등에 추가로 등록한 사망자만 1월 한 달간 현재 8명이다. 4년이 지나도록 인과관계조차 모른 채 숨져간 이들이 많았다는 뜻이다.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적극 홍보하고 피해접수도 무기한으로 해야 한다. 해당 업무를 환경단체 등에 떠맡긴 것도 부적절한 일이다. 해당 업체들도 잘못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보상에 나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1231924005	검찰 대대적 물갈이 인사, ‘권력 수사’ 굴절로 이어져선 안돼	법무부가 23일 고검 검사급 검사 257명, 평검사 502명 등에 대한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의혹, 청와대 감찰 무마·선거개입 의혹 등 이른바 '정권 수사'를 지휘해온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원 유임' 의견을 낸 대검찰청 중간 간부 상당수도 전보조치됐다. 다만 이들의 지휘를 받던 부장검사 및 수사 검사 대부분은 현직을 유지했다. '수사팀 공중분해'라는 상황은 피하면서 현 수사의 흐름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 기대되는 인사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인사 배경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다. 윤 총장 측근들을 대거 검찰 중심에 포진시킨 지난해 7월 인사를 바로잡는 조치라는 것이다. 수사 중심을 직접수사부서에서 형사·공판부로 이동시켜 홀대받아온 민생사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도 했다. 법무부의 인사 원칙·배경은 능히 수긍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민주적 통제장치가 하나둘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지휘부의 대대적 이동으로 현안 수사의 차질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조국 수사' '정권 수사'를 지휘해온 서울중앙지검 4명의 차장검사가 모두 지방청으로 발령났다. 이들 수사에 관여해온 대검 간부 상당수도 이동했다. 이들의 공백으로 관련 수사가 당분간 혼란스러울 것은 불문가지다. 수사 동력 약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야당 및 보수언론에서 제기하듯 '제2대학살' '수사방해'라는 비난은 옳지도 않고, 섣부르다. 이들은 수사의 지휘계통에 있기는 하지만, 직접수사를 하는 실무 검사는 아니다. 무엇보다 '지휘부가 교체되면 수사 결론까지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은 검찰 조직에 대한 모독이다. 청와대 감찰 무마·선거개입 의혹 수사 실무팀 부장검사들도 모두 현직을 유지했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조국 수사'의 경우 수사팀장인 부장검사까지 전보조치됐으나, 이 수사는 이미 기소까지 끝난 상태다. 공소유지 등의 절차는 남아있는 검사들이 하면 된다. 이런 인사를 놓고 "수사방해" 운운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두 차례 인사과정에서 검찰의 분열, 갈등은 날것처럼 드러났다. '상갓집 추태' '공개된 사법처리 이견 대립' '수사내용 흘리기' 등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잇따라 터졌다. 법무부와 검찰은 갈라진 조직을 다시 하나로 묶을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은 지휘부 교체가 수사 굴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남은 수사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510358	환자 성추행 처벌 3 년만에 또 성추행 / 성추행 의료인 자격 제한 더 강화해야	경기일보 10 대 환자를 성추행한 한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 15 부(송승용 부장판사)는 현직 한의사 A씨(47)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3 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 월15 일 자신이 운영 중인 한의원을 찾은 10 대 여성의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춘 혐의다. A씨는 "기가 약해진 이유가 무엇이냐, 너를 위로해 주겠다"며 진료를 가장해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A씨의 성추행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에도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10 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 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 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범죄다. 법원 판결로 실형이 선고된 성추행 범죄자가 버젓이 진료행위를 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 환자들에게는 해당 한의원이 범죄의 지옥이었던 셈이다. 진료를 빙자한 성추행 의료진에 대한 솜방망이 식 처분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현행 법체계상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 일정 시간 이상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일정 기간 이상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을 내리는 게 전부다. 의료 행위에 대한 직접 처분권은 없다.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기간을 명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진료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가 내리는 '회원 자격 정지'와 '행정 처분 의뢰'가 그나마 유효한 징계다. 의사 징계 처분을 의사들이 내리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환자를 성추행하는 의사는 항상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린다"고 하지만 실제 처분 내용은 약하다. 수면 내시경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성추행한 의사가 적발됐었는데, 이때도 의협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라며 '회원 자격 정지 2 년'을 내리고 끝냈다. 교육 현장에서의 성추행은 영구 추방의 벌로 다스린다. 제자와 스승이라는 특수 관계를 악용한 범죄라는 점 때문이다. 진료받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도 다르지 않다.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시나 행위에 대해 환자는 거부하기 힘든 관계다. 이를 악용한 성추행 의료진이라면 의료계에서의 영구 추방을 해야 사회 상규에 맞다. 환자 성범죄 의료진을 의료계에서 추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959477	여정의 귀환 보고	평창 방문을 마친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들어왔다. 김영남 =위원장 동지, 이번 방문은 완전 성공입니다. 남쪽에서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김영남=돌이켜보니 지난해에 핵 무력 완성 선언을 한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신의 한 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과학적 정세 판단을 하면 앞이 보입니다. 핵무장으로 자위력 확보에 성공했으니 이제는 민족 화해협력에 나설 차례라고 슬쩍 운을 띄운 겁니다. 그럼 우리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이참에 분명히 말하는데, 핵 무력 완성 선언을 했으니 더 이상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없을 거라고들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오햅니다. 모처럼 마식령 가서 스키나 타며 남조선 답신을 기다려 봅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279543	전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급하다	새전북 신문 "인사권이 도지사 고유권한이라니 도덕성과 전문성, 자질과 능력이 입증되야" 전북도 산하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인사청문회는 전북도의 출연, 출자기관단체장에 대해 의회의 청문 절차를 거치는 제도다. 이미 정부의 정무직등에 대해 국회의 청문절차와 같은 제도다. 고칠게 없는 건 아니지만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데는 좋은 제도다. 전북도에서도 이를 도입하자는건 지사의 측근임명 관행을 탈피하고, 능력과 경륜을 갖춘 인사를 찾자는게 근본 취지다. 전북도가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하면 될 일이다. 한데도 전북도와 이를 추진하는 도의회는 제도도입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의 입장은 "인사권은 도지사 고유권한이다"는 거다. 법적 다툼도 이어왔다. 전북도는 그간 청문회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다는 점을 앞세워왔다. 인사청문회는 물론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나 정부뿐 아니라 상당수의 다른 지자체가 의회와 협약형태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다. 다행히 전북도가 전향적 자세를 보이면서 도의회는 지난 10 월 임시회 내에 도입여부를 결론짓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전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북도의 출연, 출자기관장 15 명 가운데 7 명이 퇴직 공무원이라는 거다. 다른 경험에 비해 공무원 퇴직자는 능력을 검증할 기회가 많았다는 점에서 딱히 능력을 문제 삼을 일은 못된다. 그러나 퇴직 공무원들이 전체 출연, 출자 기관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은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다. 퇴직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소신보다는 단체장 눈치보기로 일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무원 뿐 아니라 선거때 도운 이른바 캠프인사들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도의 출연, 출자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공기관이다.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이 최우선 과제다. 따라서 그 기관장과 임원은 도덕성과 전문성 등 자질과 능력이 입증된 인사가 중용되는 게 마땅하다. 인사청문회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하는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6131548181	조광조의 길, 서경덕의 길	'클레오파트라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이라는 말이 있다. 파스칼의 에 나오는 말이다. 역사에서 '∼라면'은 늘 흥미롭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서양사에서 ''라면'이 있는 것처럼 한국사에서는 '조광조의 개혁이 성공했더라면'이라는 '라면'이 있다. 서양사에서 로마제국의 실력자들을 주무른 클레오파트라의 삶이 드라마틱했다면 한국사에서 조광조의 삶 역시 드라마틱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담은 역사소설이나 역사드라마가 많았다. 조광조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다보니, 한 인터넷 카페에 이런 흥미로운 글이 올라와 있다."투표해 주세요. 중종시대 최고의 성리학자는? 조광조 vs 서경덕" 답은 공개돼 있지 않지만 몇 개의 댓글을 보면 대강 조광조에게 점수가 후한 편이다. 이유로는 조광조의 개혁정신이 거론되고 있다. 조광조와 서경덕, 이 두 인물만큼 역사 서사에서 매력적인 소재도 드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따로 따로 등장하다보니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인터넷 카페의 질문은 새삼 두 사람의 출생연도를 뒤져보게 했다. 서경덕은 1489년(성종 20년)에 태어났고, 조광조는 1482년(성종 13년)에 태어났다. 조광조가 일곱 살 더 나이가 많았던 것이다. 조광조는 김굉필의 제자로, 일찍이 사림에서 걸출한 인물로 부각됐다. 1510년(중종 5년)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해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이후 1519년 기묘사화로 사약을 받을 때까지 사림파의 상징적인 인물로 훈구파에 맞서 개혁을 주도했다. 조광조의 개혁적 업적 중 하나가 현량과 실시다. 이를 통해 조광조는 신진 사류들을 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시켰다. 서경덕은 1519년에 현량과에 천거됐다. 여기에서 두 역사적 인물이 연결된다. 서경덕은 벼슬을 마다했다. 기묘사화가 발생한 해의 일이다. 어떤 역사소설에서는 벼슬을 권유하는 조광조와 벼슬을 마다하는 서경덕의 대화를 사실적으로 그려놓았다. 개혁에 실패한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죽은 이후에도 서경덕은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한 사람은 고향인 개풍에서 평생 학문에 전념했고, 한 사람은 학문을 실천하기 위해 개혁정책을 펼치다 젊은 나이에 사약을 받았다. 500년 전의 일이다. 조광조는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이후 사림에서는 개혁의 상징이 됐다. 두 사람은 후대에도 훌륭한 성리학자로 평가된다. 그 뒤 선비들은 '서경덕의 길'을 선택하거나 '조광조의 길'을 선택했다. 참여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다 문을 닫은 지 9년 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의 취재 결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대거 새 정부와 새 청와대에 입성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등이 한때 시민단체에서 활약하던 모습이 그려진다. 참여정부에서의 시민사회 협치보다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다. 어쩌면 시민사회나 학계에서 지금 '조광조의 길'을 갈지, '서경덕의 길'을 갈지 고민하는 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광조의 길'을 선택한다면 이 분들이 더 이상 '조광조의 개혁이 성공했더라면'과 같은 역사적 가정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촛불 이후 우리 사회는 수많은 '조광조'를 기다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261299	은산분리 완화 확대, 금융발전 기폭제 돼야	정부가 8 일 국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을 의결, 자산 10 조원 이상 대기업도 ICT(정보통신) 사업이 주력이면 인터넷은행의 소유가 가능해졌다. ICT 주력 기업에 대한 판단은 기업 집단에서 ICT 계열사의 자산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다. 2002 년 은행법 개정 때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을 4%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은산분리 규정을 넣은 이후 17 년만의 변화다. 사실 이번 시행령 의결은 지난해 9 월20 일 국회에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의결권 지분 상한을 4%에서 34%로 확대하는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예고 됐던 것이다. 이것을 이번 시행령에서 대상 기업을 ICT 대기업으로 명확히 했고, 여기에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화하는 우려를 막기 위한 장치로 대주주와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기업간 인수합병이나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등 대주주의 신용공여에 대한 예외 규정도 명문화한 것 등이다. 그럼에도 이번 시행령 의결은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우선 ICT 대기업이 인터넷은행에 진입할 수 있는 빗장이 모두 열렸다는 점이다. 현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와 KT이외에 네이버와 아이파크, 넥슨 등 ICT 대기업들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은행업에 뛰어들 수 있다. 이는 정체돼 있는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발할 수 있다. 이른바 '메기효과'로 인터넷은행은 2017 년 출범이후 번잡한 거래절차와 과도한 수수료 체계 등을 개선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으며 금융에 혁신의 바람을 부르는 첨병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올해 경제는 버팀목인 수출을 비롯 내수와 소비 투자 등이 모두 얼어붙는 초비상이다. 이럴 때일수록 개별 산업이 각기 그 분야에서 규제의 허들을 넘어 혁신을 해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은산분리 완화 확대가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79924	‘스포’ 주의보	김승현 정치팀 차장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경계령이 내려진 '스포일러(spoiler)'의 피해 얘기다. 영어를 풀면 '일을 망치게 하는 사람이나 행동' 정도가 되겠다. '스포'라는 줄임말까지 생긴 이 범죄에 가까운 행위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아직 안 본 사람에게 가장 재미있는 포인트나 반전을 공개해 버리는 것을 말한다. 천만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 칸 황금종려 수상작 '기생충'에 반드시 '스포 주의보'가 따라붙는다. 영화 역사상 최고의 반전을 담았다는 20년 전 영화 '식스 센스'(M. 나이트 샤말란 감독)는 역대급 스포일러가 지금도 회자한다. 미처 상상도 못 한 상상력이 빚어낸 명작의 감동은 한 번 놓치면 다시 경험하기 어렵다. 문화적 전율이 지속가능하려면 샤말란이나 봉준호의 천재성을 스포일러로부터 지켜내야 한다.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흥행도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도 크게 다르지 않다. 천재성은 그들에 못 미치니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정책 수용자의 호감을 얻어내 공감으로 연결해야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식량 5만t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개해 통일부가 기겁한 일이 있었다. 당·정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여당의 의욕은 좋으나 자칫 흥행을 망치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달 18명의 장관과 삼삼오오 릴레이 오찬을 한다. 성급한 스포보다는 참신한 티저 광고처럼 호감을 만들어 가는 지혜를 보여주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6404080	美,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 요구 충격파 대비를	미국 의회가 밀어붙이고 있는 강력한 이란 제재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원유 수입에 비상이 걸렸다. 이달 초 미국 상원이 만장일치로 승인한 대(對)이란 추가 경제제재안은 이란 중앙은행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주체도 미국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음주에는 하원도 비슷한 제재안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 제재안이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 수입은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 국내 은행과 이란 중앙은행 간 수출입대금 원화 결제마저 막히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측에 대이란 제재 동참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원유 수입 중단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결제 수단이 없어지면 수입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전체 원유 수입 가운데 이란산은 9.6%(77억달러)에 이른다. 이 물량을 한꺼번에 다른 수입처로 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어렵게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올해 초 리비아 내전으로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을 때 배럴당 90달러대였던 원유가가 16~18달러나 치솟았다.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이란의 원유 공급이 끊기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미국은 이런 한국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우리 경제가 받을 엄청난 충격을 감안해 미국 측 이해를 구하고 최대한 신축성을 보여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최악 상황까지 상정하고 새로운 결제수단과 원유 수입처를 찾는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 유가 급등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비해 비상계획(컨틴전시플랜)을 갖고 가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318940	회의로 날 새우는 인천시정	인천시는 각종 회의, 위원회, 자문회의, 포럼 등으로 시민의 참여와 소통의 공간이 봇물 터지듯이 넘쳐나고 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구호에 맞춰 다양한 시민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법정위원회도 내실화를 기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그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인천시 각 부서마다 포럼과 위원회, 그리고 시민협의회 등을 구성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연말에 행정사무가 집중되는 가장 바쁜 시정상황에서 예년에 없던 업무로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의 업무추진계획을 준비해야하는 와중에 각종 행사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 안타깝다. 아울러 연말에 시민과 전문가 등을 동원하는 모습이 내년 총선과 연결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우려된다.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박남춘시장의 시정방향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참여가 실질적이고 성과로 나타나야 그 진정성이 의심 받지 않는다. 다양한 형식의 참여 방안을 도입하고 활용하지만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형식에 그치는 사례가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어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지역의 현안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처리, 송도화물주차장, 동구수소발전소 등등이 속절없이 지체되고 있는데 한결같이 협의회와 같은 시민참여기구가 동원되고 있다. 지난달 29 일에는 실·국장회의를 통해서 기존의 회의방식을 변경하였다. 박시장 취임 후 격식을 파괴하고 일정한 주제와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논의하던 간부회의 형식을 현안사항 중심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변경은 그동안 현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와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정이 지체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일환으로 다행스러운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시청의 실무자들 사이에는 주요현안들에 대해 논의가 산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부 결정이 나지 않아 시정방향이 우왕좌왕하는 불만들이 팽배했었다. 이번의 조치로 이러한 불만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근본적인 회의 운영의 내실화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시정은 보다 자치적인 운영이 근본이지만 마냥 자치에 맡겨 지체하는 것은 그 본질이 아니다. 참여는 시키되 각자가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지방자치이다. 주어진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제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여 자율 경쟁시스템으로 행정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과감하게 각 국장을 포함해서 실무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분권에 의해 시스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시장의 눈치만 살피면서 눈치껏 알아서 예단하는 과거의 행정에서 벗어나는 혁신이 필요하다. 회의를 통해서 논의는 내실 있게 진행하되 과감한 결단을 위한 조치도 함께해야 한다. 회의로 날 새는 시정보다 결단에 의한 생활 실천행정이 필요한 때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3146117	국가신용등급 이제 AA로 올리는 게 목표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A1)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 내 등급이 한 단계 높은 수준(Aa3)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등급이 올라가면 무디스가 한국에 부여한 등급으로는 사상 최고가 된다. 한국은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칠레, 벨기에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것이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말 한국 신용등급을 투기등급(Ba1)으로 후려쳤던 무디스는 12년이 지난 2010년 봄에야 위기 전 수준(A1 안정적)으로 다시 올려주었다.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로 꼽히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는 아직도 한국 등급을 외환위기 전(AA-)보다 한두 단계 낮은 수준에 묶어두고 있다. 무디스의 이번 등급 전망 상향이 이들의 평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 국가신용등급이 오르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위상과 신인도도 올라간다. 한국 경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평가가 좋아지면서 정부와 공기업의 해외채권 발행금리가 낮아져 실질적인 이득이 크다. 등급이 꾸준히 올라가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경제 각 부문 체질을 더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디스가 우리나라 등급 전망을 조정한 가장 큰 이유는 국가채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은행들의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한 취약성이 완화됐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무디스는 급증한 공기업 빚을 정부가 떠안게 될 가능성과 은행들의 외채 상환 능력 악화나 가계빚 문제의 위험성도 함께 지적했다.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정부와 공기업 금융부채는 2008년 이후 4년 새 72%나 늘어 802조원에 이르렀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공기업 빚을 잘 관리해야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은행 재무건전성 등급(BFSR)이 A~E 등급 중 겨우 중간 수준(C-)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봐야 한다. 위기 때 정부 지원 없이 은행들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어렵다면 국가신용등급 상향에도 한계가 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이중잣대도 시정돼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신인도가 떨어진 영국이나 프랑스도 최고등급(AAA)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등급 상향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차별적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781043	되살아난 개헌 불씨, 文정부 2 년차 올해가 마지막 기회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불씨를 당긴 건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문 의장은 17 일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 만들어진 지금의 헌법은 이제 몸에 맞지 않는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70 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나온 것이라 그 의미는 더 각별하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2 년 차인 올해가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백년하청이 될지도 모른다. 어렵사리 되살린 개헌의 불씨는 반드시 살려나가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개헌은 필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도, 툭하면 파행인 우리 정치권의 행태도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문 의장 역시 이를 개헌의 핵심 이유로 들었다. 국민의 80%가 원할 정도로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돼 있다. 더 이상 미룰 까닭이 없다. 그런데도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은 대의보다는 정략적인 판단을 앞세우는 정치권의 편협함 때문이다. 이번 경우만 해도 그렇다. 문 의장의 개헌 제의에 야당은 적극 호응하는 입장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은 "연내 개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미적대는 모습이 역력하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입법 작업이 개헌 이슈에 묻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방선거 전까지는 상황이 정 반대였다. 비록 불발되기는 했지만 문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했고, 민주당이 이에 가세하는 형국이었다. 거꾸로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투표를 하면 선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미루자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바람에 민주당으로 부터 '호헌(護憲)' 세력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를 이제는 민주당이 듣게 된 셈이다. 정국의 주도권을 쥔 여당이 적극성을 띠어야 개헌이 탄력을 받는다.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고공행진에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담겨있다. 그 출발점이 개헌이다. 20 대 국회 전반기 내내 개헌 특위가 가동돼 큰 밑그림에 대한 윤곽도 어느정도 나와있다. 진정성을 가지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문 의장이 제시한 '연내' 시한을 맞추기는 그리 어렵지 읺아 보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199612	청년 꿈 꺾는 채용비리 ‘독버섯’ 뿌리 뽑아야	정부가 어제 1190 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의 과거 5 년간 채용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전체의 79.5%에 달하는 946 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 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절반가량인 2311 건은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275 개 중 90%가 넘는 257 개에서 쏟아졌다. 수법도 교묘하고 각양각색이었다. 서울대병원은 서류전형에서 합격 배수를 조정해 특정인을 합격시킨 뒤 면접위원 전원이 점수를 몰아줘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당초 계획과 달리 채용 후보자의 추천 배수를 바꿔 특정인을 채용했다. 수출입은행과 함께 채용비리로 걸린 한국재정정보원은 이번 특별점검을 주도한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이다. "이게 공조직이냐"는 개탄만 나온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백대 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업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에 이어 11 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백태가 드러나면서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이 증폭되는 마당이다. 안 그래도 청년실업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최악인 상황이다.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꿈을 꺾고 기회를 박탈하는 반사회적 범죄다. 특히 공정성을 최고 가치로 삼아야 할 공공기관마저 채용비리의 온상이라면 우리 사회에 정의와 도덕성이 설 땅이 사라진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게 된 현직 공공기관장 8 명을 해임하고 채용비리 관련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189 명과 공직유관단체 직원 77 명 등 266 명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검찰 기소 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의 독버섯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는 채용비리 발생 시 연루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출하는 원칙을 명문화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유죄 판결 시 임원 이름 공개, 징계 시효 5 년으로 연장 등도 추진한다. 차질 없이 준비해 부정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322965	기껏 남의 축제 빌려와서는 낯선 외국어로 포장을 했다니	올해 울산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프롬나드페스티벌이 태풍 타파가 예고된 가운데 강행을 하다가 하루만에 폐막을 한 것도 의아한데 36 개의 공연작품 가운데 16 개가 '2019 과천축제'와 똑같은 작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솔직히 어이가 없다. 결과적으로 예고된 태풍 속에서 연기가 아닌 강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과천축제 일정(26~29 일)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니 약 8 억원의 예상낭비도 속상하지만 속은 기분에 자존심마저 상처를 입게 됐다. 프롬나드페스티벌은 지난 20 일부터 22 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태풍 타파로 인해 20 일 하루만에 막을 내렸다. 천재지변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막무가내로 강행을 해서도, 이틀간의 공연을 대책없이 취소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애초부터 노천공연만으로 수억원이 들어가는 축제를 기획하는 것도 무리이지만 우천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놓지 않았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게다가 올해 23 회에 이르는 과천축제가 바로 잇달아 열리는데다 과천축제의 감독과 울산프롬나드페스티벌의 감독이 그동안 많은 일을 함께 해왔다면 당연히 프로그램을 꼼꼼하게 점검했어야 했다. 두 축제의 개막작이 똑같고 프로그램의 절반 가까이가 똑같은데 "거리가 멀어 관객이 겹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거나 "개막작은 같은 줄 알았으나 16 개 작품이 같은 줄은 몰랐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프롬나드페스티벌의 실패는 사실상 예고돼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다. 새로운 지방정부가 들어서면서 오로지 '바꾸는 것'에 목표를 두고 너무 서둘러 만들었기 때문이다. 문화행사, 특히 지역축제는 정체성과 독창성이 생명이다.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격려가 목적이라면 모를까 적어도 시예산을 들인 대표축제를 염두에 둔 행사가 아닌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정체성과 독창성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것을 문화행사로 표출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프롬나드(promenade·산책)라는 낯선 외국어로 된 제목만으로 마치 새로 만들어낸 축제인양 포장을 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외국과 다른 도시의 공연물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놓고는 국가정원 지정과 더불어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마중물이 되리라 기대했다면 애초에 어불성설이다. '당신은 시를 어떻게 쓰는 지 알지만 나는 왜 쓰는지 안다.' 상징주의의 거장 폴 베를렌에게 아르튀르 랭보가 한 말이다. 이 도발적인 반론은 예술가와 문화예술의 존재 가치를 말해준다. '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찾지 못한 문화예술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271537231	민간 스포츠계에도 코로나 지원책을	코로나가 세상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국내 스포츠계도 휘청거립니다. 프로농구와 배구가 시즌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두 종목은 가을에 시작해 이듬해 봄에 끝납니다. 한해 농사를 짓다가 그만둔 셈이죠. 프로야구와 축구는 시즌 개막일조차 정하지 못했습니다. 봄에 예정된 남녀 프로골프 대회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선수단·경기 단체·구단도 답답하지만 프로스포츠를 지탱하는 데 기여해온 '보통' 사람들의 앞길은 더욱 막막합니다. 치어리더와 안전 요원은 일자리를 잃었고, 청소 인력도 일거리가 없습니다. 이들은 외주업체가 대부분입니다. 매점 운영자는 경기장 폐쇄와 함께 가게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아마추어·생활 스포츠계, 민간 산업계도 괴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거의 모든 대회가 취소됐습니다. 이벤트 대행업체, 인쇄물·기념품 제작업체, 인력업체, 장비대여업체들은 한숨만 토해냅니다. 스피닝·요가·댄스 생활체육 강사들도 처지가 막막합니다. 이들은 1인 사업자, 즉 프리랜서라 도움받을 길은 더 없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와 방과 후 스포츠 클럽 강사도 사실상 실직 상태입니다. 정부는 최근 다중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4월 초까지 운영을 제한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따라서 체육도장·체력단련장·무도장·무도학원은 사실상 영업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권고를 받은 민간 체육시설업자는 2만5000개 안팎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민간 체육시설업자 5만8000개 중 4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 당구장(2만2000개), 골프연습장(1만 개)도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2018년 기준 국내 스포츠산업 연 매출 규모는 78조원입니다. 이를 책임진 10만 개 기업 중 95%가 종업원 10인 미만의 '영세업자'입니다. 적잖은 영세업자들은 벌써 직원 정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임시로 문을 닫은 곳도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는 항공과 해운업계를 위해 각종 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항공기 정유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8개 공항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 전액을 면제했습니다. 관광업계에 대해선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를 50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공연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공연예술 소극장(200곳)과 공연제작자(160개 단체)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공연·예술·관광은 이렇게 촘촘하게 챙기는 데 비해 스포츠계 지원은 미약합니다. 그나마 있는 거라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내놓은 2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융자(금리 1.5%)입니다. 저금리 시대 융자 상품인데 700개가 넘는 업체가 몰렸습니다. 지원이 절실하다는 뜻일 겁니다. 정부와 공단이 내놓은 또 다른 대책은 공단 산하, 지자체 산하 공공시설 또는 공공 단체를 위한 게 대부분입니다. 정부에 권고합니다. 전반기 스포츠 행사가 취소돼 '묶인' 체육 예산과 기금을 스포츠계에 배분해주세요. 그 돈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무조건 스포츠 쪽에 갈 돈입니다. 더불어 세금 감면, 임대료 지원, 탄력적 융자 방안도 내놓아주세요. 민간 스포츠계 종사자도 우리 국민입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184800	남도일보 사설-공권력 무시 ‘주취 폭력’ 엄단해야	얼마 전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충격적인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취객 집단이 택시 승차 시비 때문에 피해자를 집단 구타해 실명 위기로 내모는 일이 벌어졌다. 공개된 동영상을 보니 끔찍하기 짝이 없다. 온몸에 문신한 건장한 남성들이 웃통을 벗어젖히고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더니 돌로 머리를 내려치려 하고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기까지 했다. 범인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참여자가 9 일 27 만명을 넘어섰다. 경찰 대응도 이상했다. 사람이 죽을 지경으로 맞는 일이 벌어졌는데 즉각 제압하는 모습을 찾기 힘들었다. 가해자가 위협하자 움찔거리는 듯한 경찰도 있었다. 경찰은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항변하지만 범죄 진압이 아니라 말리는 수준이다. 더 심각한 건 가해자들이 경찰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행동을 보인 점이다. 공권력을 무시했다. 사실상 전북 익산소방서 여성소방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주취 폭력의 재판이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권력이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 주취자들의 공권력 무시가 반복되는 건 어지간한 행패를 부리더라도 훈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 지구대 등에서 주취자들의 난동을 부릴 때 잘못 제압을 하다 오히려 경찰이 폭행혐의로 보상을 해주는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공권력이 더욱 위축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권력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폭력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받지 못한다. 경찰이나 119 구급대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책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고 집행하는 공권력이다. '술 취한 행동'에 흔들리는 공권력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12232040065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기금’ 의미 있다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최근 재심에서 무죄 판결과 함께 받게 된 국가 배상금으로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기금'을 조성한다고 한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김종수 한울 대표, 김준묵 전 스포츠서울 회장, 변재용 한솔교육 대표이사, 하석태 전 경희대 교수와 익명의 1인 등 6명이 5억5000만원 기부를 약정하고 어제 아름다운재단과 협약식을 가졌다. 여기에 이필렬 방송통신대 교수 등 많은 긴급조치 9호 세대가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한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옥고를 치른 피해자들이 더 열악한 조건에 있는 아시아 이웃의 민주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에 나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민주화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받는 것은 4·19혁명에서 부마항쟁,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독재에 저항한 민주화운동 덕분일 것이다. 민주화운동은 많은 민주인사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독일·일본 등 민주주의·인권 선진국의 양심적 단체와 개인의 지원이 적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에서 희망의 불씨가 돼준 일종의 '가치 원조'였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기금'은 그것을 아시아의 필요한 곳에 돌려주는 의미도 갖는 만큼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 인류 보편적 정신이자 가치로 남아 있어야 한다. 한국의 산업화뿐 아니라 민주화의 자산과 경험, 노하우가 국경을 넘어 공유되는 것은 국가, 나아가서 인류 전체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기금'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뜻 있는 사람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726713	북미회담, 이산가족에도 '굿뉴스' 되길	11 일부터 5 만7000 여명의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고향 방문 수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015 년 금강산 행사를 끝으로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재개 여부도 관심사다. 12 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누구보다 기대감을 표출하는 실향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판문점 공동선언문에서 '8·15(광복절)를 계기로'라고 이산가족 회담 날짜까지 선명하게 못박은 사안이었다. 이산가족 등록자 13 만여명 중 신청을 하지 않은 실향민이라도 최소한 생사 여부는 알게 해주는 게 도리다. 인도적인 측면에서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상호 방문, 서신 교환, 화상 상봉에 남북이 똑같이 노력해야 한다. 성과가 좋으면 남북관계 복원 과정에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다른 문제는 이산가족 고령화다. 인구 고령화의 단면은 2016 년 기준으로 사망자 수가 생존자 수를 추월한 이산가족 고령화에서도 나타난다. 대전·충남권 생존자 2990 명을 보더라도 고령자가 다수다. 1988 년 이후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 만여명 중 7 만여명이 사망했다. 전체 생존자의 60% 이상은 80 세 이상인데 이산가족 상봉은 600 대 1 의 경쟁률이라 할 만큼 뚫기가 어렵다. 대면 상봉이 어려우면 서신 교환과 화상 상봉 등으로 접촉면을 넓혀야 하는 이유다. 그 배경으로 꼭 필요한 것이 남북 화해 지속이다. 이는 이산가족 상봉 계기가 된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 이후에 익히 경험했다. 남북 군사회담과 체육회담은 물론 이산가족 상봉과 정례화 의제를 다룰 적십자회담 등 실무협의의 귀추도 주목거리다. 1 세대 실향민을 위한 전면적 생사 확인, 다각적이고 정례화된 방식의 이산가족 상봉 등 '굿뉴스'가 나와야 한다. 이념과 체제를 넘어 이산가족 문제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3191447471	마을공동체 방송 가재울 라듸오 진행자 정미이모 “세월호는 아직 진행중입니다”	"나중에 세월호를 모르는 아이들이 음악을 듣고 알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세월호는 이랬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아득한 조난 신호 같은 목소리가 들린다. "아직도 5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신호를 보낸 곳은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라듸오' 스튜디오, 발신자는 마을공동체 방송 가재울 라듸오 '조카~ 세월을 아니?' 진행자 정미이모(별칭·45)다. 정미이모는 원래 피아노 연주자였다. 지금은 우쿨렐레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만들고 부른다. 2014년에도 그녀는 음악을 했고 앨범을 냈다. 그때 세월호가 가라앉는 비극이 일어났다.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이었어요. 남 신경 안 쓰고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경 안썼죠. 그러다 우연히 <두개의 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투쟁하는 분들이 몽둥이로 맞는 장면을 보면서, 내가 사는 세상이 이렇구나 느꼈어요. 그때 세월호가 터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미이모의 말이다. 세월호가 가라앉은 뒤 정미이모는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학생들이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며 거리행진을 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세월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내 곡을 썼다. 모두 15곡. "나중에 세월호를 모르는 아이들이 음악을 듣고 알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세월호는 이랬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곡에 그림을 붙여서 작은 책을 냈다. 책을 낸 어느날 마을 버스에서 마을공동체 라디오 안내 포스터를 봤고 방송국을 찾아 교육을 받았다. 교육과정 중에 제작진의 권유로 얼떨결에 팻캐스트 방송을 시작했다. 방송 멤버는 정미이모와 찬미공주, 풍주쌤. 지난해 2월에 시작해 매주 청취자를 만난다. 정미이모는 말한다. "우리 방송에는 대본이 없어요. 세월호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를 나눈 뒤 각자 관심사를 풀어놓죠. 찬미공주는 공연 얘기를 주로 하고, 풍주쌤은 숫자로 사람의 삶을 내다보는 재주가 있어서 그 얘길 많이 합니다." 원래 방송은 정미이모가 만든 음악 15곡에 맞춰 15회로 끝내려고 했다. 하지만 13회까지 진행하고 난 뒤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14번과 15번 곡은 아이들 모두가 자유롭게 날아가는 '희망'을 담은 곡이기 때문이다. "아직 5명의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 했어요. 세월호는 해결되지 않았고. 지금 희망을 노래하기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마무리되거나 남은 5명의 아이들이 모두 돌아오면 방송을 접기로 했습니다." 지금 조카~ 세월을 아니는 '아직'이라는 부제를 달고 방송된다. '아직' 세월호는 진행 중이고 정미이모는 '여전히' 아이들을 기다린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빨래 널고 피아노치고 떡볶이 사먹고 노래하듯 그냥 기억하고 싶어서 방송해요. 우리네 일상처럼 그냥 하고 싶어서 방송을 합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9711127	대기업 노조, 고용세습 조항 당장 폐기하라	노사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이나 복수 노조 불인정 같은 위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업이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 중에도 절반 이상인 16곳에 이른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위법 또는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실태조사한 결과라는데 어이없다. 노조 조합원, 장기근속자 등 자녀나 배우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고용 세습' 규정은 11개 기업에서 발견됐다. 현행 법률이 복수 노조를 보장하고 있는데도 특정 노조만을 유일한 교섭 주체로 인정하는 기업도 10곳이나 됐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종합 26위에 올랐지만 노동시장 효율성에서는 86위로 뒤떨어져 있다. 법에 어긋난 단체협약부터 하루빨리 바로잡아 노동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5월 청년실업률은 9.3%로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고용 세습 조항은 굳이 헌법상 평등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졸 청년들을 울리는 일이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고용정책기본법 7조와 직업안정법 2조 위반이기도 하다. 법원도 2013년 5월에 이미 고용 세습을 담은 단체협약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은 당시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낳아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배치되며 취업 희망자들을 좌절하게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8월 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을 개선하도록 유도한 뒤 그때까지 위법 조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대기업 실태조사에 이어 노동조합이 있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2915곳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고용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처벌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해 실효성이 의문이다. 위법조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개정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처벌하거나 아예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위법한 단체협약 내용은 그 자체로 무효라는 사실을 기업주나 노동조합에 주지시켜 개선 조치가 즉각 이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252023015	윤석열 신임 총장,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 완수하라	'윤석열호(號) 검찰'이 25일 닻을 올렸다. 윤 신임 검찰총장의 취임사는 '국민'에서 시작해 '국민'으로 마무리됐다. 그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언급하며 "형사 법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수반한다"면서 "법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으로 희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부분에서도 "경청하고 살피며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자"고 했다. 윤 총장의 취임사는 전임자들과 차별화된다. 역대 검찰총장의 취임사는 대체로 '검찰'을 중심에 놓고 구성되곤 했다. "바르고 당당하면서 겸허한 검찰"(김진태 전 총장),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문무일 전 총장) 등이 그 예다. 반면 윤 총장의 취임사는 '국민'을 키워드로 삼았다. 취임식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며 당부한 내용과도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기를 바란다"며 "(검찰)조직의 논리보다는 국민의 눈높이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임명권자와 코드를 맞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가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본질적인 자세와 인식의 전환"이 검찰에 필요한 시기임에는 틀림없다. 윤 총장은 권력에 굴하지 않는 소신,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에서 보여준 결기로 높은 신망을 얻었다. 그러나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검찰개혁을 두고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구현하려면 이른바 '검찰주의자'로 불려온 개인적 신념이나 조직의 이해 따위는 잊어야 한다. 취임사에서 강조한 대로 모든 기준을 '국민'에 두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담아낼 최소한의 장치들이다. 윤 총장은 검찰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이에 반발하는 구성원들을 설득해내야 한다. 거리에 나가면 사인 요청이 쇄도한다는 '국민검사 윤석열'이 검찰의 환골탈태를 이뤄낸 '국민총장 윤석열'로 기록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897510	배당 정책은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게 상책	국민연금 고배당 요구는 미래투자 가로막을 수도국민연금 고배당 요구는 미래투자 가로막을 수도 남양유업이 11 일 국민연금의 제안을 걷어찼다. 국민연금이 배당을 늘리라고 했지만, 남양유업은 그럴 수 없다고 맞섰다. 남양유업은 국민연금이 관리하는 '저배당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실제 이 회사는 대표적인 짠물 배당 상장사다. 이익이 생기면 주주에겐 아주 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사내유보금으로 쌓는다. 언뜻 손가락질을 받을 만하게 보인다. 하지만 지분구조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남양유업의 짠물 배당은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 아니다. 남양유업은 최대주주인 홍원식 회장 지분이 약 52%에 이른다.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치면 홍 회장 일가의 지분은 54%에 육박한다. 외국인 지분율은 22%, 국민연금 지분율은 6%를 웃도는 수준이다. 남양유업은 "배당을 늘리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만 혜택을 본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회사 이익을 사외로 유출하기보다 사내유보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장기투자를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해 왔다"고 말했다. 올바른 경영전략이 아닐 수 없다. 국민연금은 성급했다.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뒤 한진칼에 이어 여기저기 힘자랑을 하고 싶은 모양이다. 하지만 남양유업 건은 잘못 짚었다. 국민연금이 오너 일가의 배를 더 불리라고 재촉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배당 압력은 자칫 외국인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 지분의 약 57%가 외국인 몫이다. 삼성전자가 배당을 늘리면 가장 좋아할 투자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국계 블랙록 등 외국인들이다. 기업의 배당정책은 고도의 경영전략에서 나온다.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배당을 늘리라는 주주들의 요구를 고집스럽게 거부했다. 경제전문 포브스지는 '왜 잡스는 배당을 하지 않는가'라는 분석기사(2010 년 8 월 13 일)에서 "은행에 맡긴 현찰은 (다른 기업을 인수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안전성과 융통성을 준다"는 잡스의 말을 인용했다. 요컨대 배당은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게 상책이다. 물론 저배당 정책이 능사는 아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 증시가 유난히 배당성향이 낮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국민연금까지 나서서 특정 기업을 상대로 배당금을 더 내놓으라고 조르는 모습은 보기에 민망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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