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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64552	6 년만에 복원된 한일 셔틀외교 활용해 닫힌 빗장 열어보자	주요 20 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독일 함부르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7 일(현지시간) 만나 정상 간 셔틀외교를 복원하기로 한 것은 양국 관계에 큰 의미를 갖는 결정이다. 셔틀외교는 한일 정상 간에 실무형 상호 방문 형식으로 갖는 만남인데 2004 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간 합의로 시작됐다가 2011 년 12 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쿄 방문을 마지막으로 이후 중단됐다. 이번 셔틀외교 복원 합의로 두 정상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만나 각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하면 그동안 양국 간에 드리워졌던 빗장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다. 양국 정상은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갈등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아베 총리는 합의 이행을 강조한 반면 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 다수가 정서적으로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가 양국의 다른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강조한 대목에서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의 상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양국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얽힌 아픈 역사를 갖고 있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에서 어느 나라보다 밀접해야 하는데 감정의 앙금이 비정치적 분야까지 가로막고 있으니 빨리 풀어야 한다. 역사와 현실을 나눠 다루는 투트랙의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만남에서 두 정상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주목한다. 문 대통령은 "과거 역사적 상처를 잘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인 한국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독일에서의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 후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를 복원한 점도 의미가 크다. 아베 총리와의 셔틀외교 복원 합의 외에도 한·미·일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훨씬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로 했고, 한·중·일 정상회담도 이른 시일 내 갖자고 의견을 모았으니 나름 성과를 거둔 셈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340873	남도일보 사설-뜻 깊은 지역축제 되려면 역사성 가미돼야	가을이 깊어지면서 주말이면 산과 들에는 가을정취를 느끼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11 월 첫 번째 주말이었던 3~4 일에도 전남 구례 피아골과 장성 백양사, 해남 대흥사 등을 비롯 전국 모든 산과 계곡에는 울긋불긋 곱게 물든 단풍을 즐기려는 행락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담양 추월산과 해남 달마산 등지에도 가을산행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이 많았다. 특히 주말인 지난 이틀 동안 구례에서 열린 지리산 피아골단풍축제는 많은 외지관광객들이 찾아와 성황을 이뤘다. 구례군은 '오매, 삼홍(三紅)에 단풍들것네!'라는 주제로 이번 축제를 열면서 피아골까지 차 없는 길 운영, 야간 캠프파이어, 단풍길 버스 킹,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호평을 받았다. 연곡사도 무료입장으로 관광객들을 즐겁게 했다. 그렇지만 아쉬운 것은 많은 경비와 노력을 기울여 개최한 축제임에도 단풍과 공연 등을 보며 즐기는, 단순한 축제로 끝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 역사성이 가미됐더라면 더욱 의미가 깊은 축제가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피아골 일대는 단풍만 구경거리가 아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의병과 국군의 장엄한 희생이 깃든 곳이기도 하다. 피아골은 역사의 현장이다. 정유재란 때 화엄사·연곡사 스님들이 왜군과, 구한말에는 항일의병들이 일본군과 맞서 싸웠다. 6·25 전쟁 전후로는 국군과 경찰이 지리산 빨치산과 싸우면서 큰 희생을 치렀다. 백제 성왕 때 세워진 연곡사는 정유왜란과 일제의 조선침략 당시 그리고 6·25 전쟁 때 불태워졌다. 피아골과 연곡사 일대는 의로움으로 가득한 장소다. 피아골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섬진강변의 석주관(石柱關) 역시 우리가 꼭 기억해야할 호국의 장소다. 1597 년 정유재란 당시 왕득인(王得仁), 이정익(李廷翼), 한호성(韓好誠), 양응록(梁應祿), 고정철(高貞喆), 오종(吳琮) 등 500 여 의병들은 석주관을 넘어 전라도를 유린하려는 왜군과 싸우다 모두 몰살당했다. 이순신장군의 '조선수군 재건 길'이기도 하다. 담양 추월산 금성산성에는 몽골군의 침략에 항거했던 고려군과 백성들의 용맹스러움이, 단풍으로 유명한 백양사에는 전봉준 장군의 기개가, 해남 대흥사·달마산에는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에 이 땅을 지키려 몸부림치던 전라도 의병들의 한이 담겨 있다. 지역의 역사를 알리려는 노력이 같이 기울여져야 한다. 그래야 가슴으로 느끼는 축제가 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027688	DGB금융그룹 지주회장과 은행장, 빠른 분리가 순리다	은행장 공백 기간이 10 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대구은행 이사회가 지난 3 일 퇴직 임원 2 명을 은행장 후보로 추천했다. 이에 DGB금융지주는 지주사 추천 후보 등 리스트에 오른 모든 대상자를 검증한 뒤 최종 후보를 결정해 이달 중 주총에서 새 행장을 선임한다. 박인규 행장 퇴진 이후 인적 쇄신과 지배구조개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후임 행장 선임이 한참 늦어졌지만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대구은행을 비롯한 DGB금융그룹의 이 같은 난맥상은 자초한 면이 크다. 별다른 견제 없이 폐쇄적인 경영을 계속해오다 채용 비리 등 갖가지 고질을 키웠기 때문이다. 은행장이 사법 처리되는 초유의 상황도 그런 결과로, 씻기 힘든 불명예다. DGB 구성원 전체의 책임 의식 부재와 그릇된 관행, 학연·지연 등에 얽매인 조직 문화에 대한 반성과 뼈를 깎는 쇄신이 없다면 대구를 대표하는 기업, DGB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다. 그런 점에서 김태오 회장의 그룹 지배구조개선과 인적 쇄신 등 새판 짜기는 조직 난맥상을 바로잡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견제를 통한 투명 경영과 인적 구성의 다양성 등 혁신의 방향성에 안팎의 공감대가 큰 것도 그런 까닭이다. 그렇지만 금융지주사에 모든 권한이 집중될 경우 자칫 새로운 독단 경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변화를 명분으로 인적 쇄신 등에 무리수가 잦고 그 여파로 윤리경영과 책임의식이 위축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대다수 DGB 구성원과 시민사회 여론이 지주회장과 은행장의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 지금은 지주사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은행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김 회장의 개혁 행보가 또 다른 편 가르기나 파벌·순혈주의를 자극한다면 DGB에 대한 지역사회의 실망과 불신은 회복하기 힘들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717155356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장창현 원장 “힙합을 통해 젊은 환자들과 소통”	정신과 의사가 무대에 올라 랩을 한다. 지난해 10월 세 번이나 행사장소 사용허가를 얻지 못하는 우여곡절 끝에 열린 '제1회 매드프라이드 서울' 축제의 힙합공연 무대였다. 축제의 주인공은 정신장애인들. 무대에 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장창현 원장(38)은 일종의 축하공연 초대가수 역할을 맡았다. 그는 매드프라이드 조직위원회에 참여해 처음부터 행사를 기획했다. "2회 때는 M.O.M이란 팀으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라는 그는 이미 디지털 싱글 2곡도 발표한 바 있다. 힙합과 정신의학, 별다른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지만 장 원장의 진료철학을 들어보면 조금씩 수긍이 간다. "미국 흑인 청소년들에겐 힙합 음악인들이 일종의 성공한 역할모델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어 인기를 얻는 모습을 보며 의미도 찾고요." 힙합은 처음에 장 원장에게 그저 개인적인 취미 차원에 머물렀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 내면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진료과정에서 만나는 젊은 환자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찾아보면 '힙합 테라피'라는 모델도 있고, 힙합을 치료와 연결한 사례가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보다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고 보거든요." 몸이 아프듯 마음도 아플 수 있는데, 유독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정신질환자'라는 낙인을 찍어 그들이 제 목소리를 못 내게 하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매드프라이드처럼 정신장애자들이 직접 나서 자신을 알리는 움직임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장 원장은 치료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문턱을 낮추려면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일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곡을 만들 때도 상담하러 온 내담자와 의사의 대화 형식의 가사로 담담하게 현실을 묘사했다. 장 원장은 병원 세 곳을 돌아가며 진료한다. 각각 다른 날에 2차병원 한 곳과 협동조합 형태의 의료기관 두 곳으로 출근한다. 개업의가 되면 진료 외에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아 오롯이 진료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다. 그 덕에 한 곳에 붙어 있었다면 만나기 어려웠을 다른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됐다. 그는 "이제 좀 먹고살 만한 사회가 되니 이전까지는 신경 쓰지 못하던 마음과 정신의 병을 고치는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됐는데 아직도 몸에서 아픈 곳은 잘 느끼면서 마음속 아픈 곳은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을 바라보는 오해의 시선과 차별적 인식을 절감한 그는 줄곧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기 위해 움직여왔다. 당사자 운동을 지원하고 음악으로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보려 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새롭게 의료현장에 들어올 정신건강의학 의사들을 모아 일종의 캠프를 꾸려볼 계획이다. 미래의 변화를 이끌 역할은 젊은 세대가 감당하게 될 것이란 생각에서다. 힙합에 빠진 독특한 의사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진료를 마치고 나면 전공 분야의 전문 의학서를 번역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직접 쓰고 있는 책까지 있으니 쉴 틈 없이 일상이 굴러가는 셈이다. 그래도 그는 웃으며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520709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국가는 없었다	한겨레 29 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국가의 가정폭력 대응 강력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가정폭력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전남편에 의해 계획적 살인을 당할 때까지 그는 한순간도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용기를 낸 신고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무용지물이었다. 그에게 국가의 보호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가정폭력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며 처벌법이 만들어진 지 20 여년,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서 전남편에게 살해된 40 대 여성 사건은 여성의 지위 향상이 당연시되는 사회의 한쪽에선 '야만적' 폭력이 여전한 현실을 아프게 일깨웠다. 최근 5 년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115 만9 천여건에 이르지만 검거율은 13%에 불과하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 하는 가정폭력이 얼마나 많을지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응급조처와 임시조처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집안 갈등' 정도로 치부하는 국가와 사회의 안이한 인식과 허점 많은 법·제도 속에서 피해자들이 설 땅은 없다. 경찰에 신고해도 격리 및 접근 금지의 긴급 임시조처가 이뤄지는 건 100 명 중 0.4 명꼴, 검찰에 접수된 100 명 중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는 사람은 0.8 명꼴에 불과하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위반해도 과태료 500 만원 미만에 불과하다. 미미한 처벌 속에 '협박'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번 사건도 딸들의 청와대 청원이 없었다면 '가정불화'가 부른 참극 정도로 묻혔을지 모른다. 690 개 여성단체가 29 일 연 기자회견에서 소개된 한 피해자의 발언은 상징적이었다. "내가 죽어야 폭력임을 인정해줄 건가요? 그때서야 범죄가 되는 건가요?" 가정폭력은 가정 밖 폭력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형사범죄라는 사회적 인식과 국가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의 초점을 '가정 보호와 유지'가 아니라 피해자 안전과 인권 보호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범에 대한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폐지 및 접근금지 조처 위반 시 처벌 강화, 피해자 동의가 있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가정이 경찰에 의해 '재발우려 가정'으로 지정됐었는데도 제대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감시가 되지 않았던 시스템 또한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 최근 가정폭력·데이트폭력에 대한 공포가 번져가며 '안전이별'이란 검색어까지 떠올랐다. 여성이 '이별범죄'를 두려워해야 하는 사회, 이젠 끝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8102041205	‘싱크홀’ 도시 재앙 안되게 근본대책 세워야	시민들 사이에 '싱크홀'(Sink Hole)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싱크홀은 도로나 지반이 갑자기 내려앉아 생긴 구멍을 말한다. 그동안 해외 토픽에서나 봐왔던 현상이 서울 도심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 집은 안전한 것이냐"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뒤늦게 사고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도 그만큼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다. 그간 무분별한 개발 욕심만 앞섰을 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땅 밑 안전에 소홀했던 결과가 아닌지 걱정스럽다. 싱크홀이 생기는 이유는 지하수 흐름과 대부분 연관돼 있다. 건물 터파기 공사 중 지하수가 빠져 나가 토사가 유실되거나 상·하수도관이 터져 지반이 내려앉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올 들어 5건의 사고가 난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장 주변도 비슷한 경우다. 이 일대는 공사 이후 인근 석촌호수의 수위도 계속 낮아져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최근 생긴 싱크홀은 더욱 미스터리다. 서울시가 160t의 흙을 메워 임시로 복구했지만 이틀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또 도로가 주저앉았다. 유독 이곳에서만 싱크홀이 빈발하는 게 아무래도 수상쩍다. 최근 3~4년간 국내에서 10여건의 싱크홀이 생겼지만 규모나 인명 피해가 적었다. 하지만 안심할 계제는 아니다. 지난해 중국 광저우에서는 도심에서 50㎡의 싱크홀이 건물을 집어 삼켰다. 2007년 과테말라에서도 폭 100m의 거대한 싱크홀 탓에 주택 20여가구가 주저앉았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 도심에서 이 같은 사고가 생긴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근래 무분별한 지하 개발이 이 같은 우려를 키우는 요인 중 하나다. 지하철이나 대형 건물을 짓기 위해 지하 수십m를 파내려 간 뒤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데 지하수 흐름이 멀쩡할 리 있겠는가. 땅 밑을 개발할 생각만 했지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심각성을 알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잠실 제2롯데 개장도 좋지만 시민 안전이 우선이다. 차제에 전국 주요 도시의 지하 개발 실태와 지하수 흐름에 대한 실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또 대형 건축물 인허가 때는 지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토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안전을 도외시한 끝없는 개발 탐욕은 도시재앙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124342	국가 청렴도 높이려면 규제권력부터 손보는 게 순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7 년 반부패 관련 평가결과 종합분석' 보고를 받고 "민간 기업까지 청렴도 조사를 평가해 보는 일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부패 일소에 큰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한국은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6 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76 개국 가운데 52 위에 그치는 등 여전히 갈 길이 먼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 기업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평가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게 분명하다. 기업 청렴도 추세를 알아보라는 대통령 지시가 현장에서는 기업에 대한 또 다른 규제와 간섭으로 둔갑하기 일쑤인 게 현실이다. 권익위는 민간 분야 청렴도 개선을 위해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지만 그 다음엔 온갖 지침이 하달될 게 뻔하다. 정부가 아니라 TI 등 비정부기구나 컨설팅·연구 전문기관 등이 부패와 관련한 조사·평가를 수행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더구나 기업 청렴도는 어떤 형태로든 시장에서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정부·공공기관과는 또 다르다. 부패가 기업 운명까지 좌우하는 게 그렇다. 국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시급히 눈을 돌려야 할 본질적인 부문은 따로 있다. 각종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이 지적하듯이 부패는 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규제권력이 커져 경제적 자유도가 떨어지면 부패 소지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일수록 부패가 심하고, 시장경제 국가라도 규제 정도와 부패 수준이 비례한다는 많은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경제학자들은 부패를 줄이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실현하려면 부패의 원인 제거가 중요하다. 규제권력부터 손봐야 하는 이유다. 관련기사금감원 또 '새 출발' 결의, 이번이 마지막이어야티웨이항공 직원들, 설 앞두고 받은 '성과급'이 무려"힘 모아 규제 개선하자" 자구노력 벌이는 스타트업 업계 현실"1000 만원씩 쏜다" 대박 보너스 받은 회사 어디길래?"한국GM 철수 안해도…" 쉐보레 운전자들 '패닉'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205532	부정 편입학의 추억	김남중 논설위원 "재수를 시켜야 할까, 그래도 보험으로 일단 지방대에 들여보냈다가 편입학으로 인서울을 노려 보는 게 낫지 않을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이른바 '인서울' 혹은 '인수도권'이 난망한 상당수 대입 수험생의 학부모들이 갖는 한결같은 고민 중 하나다. 편입학을 준비하는 대학 재학생이 수능 응시생의 3분의 1 수준인 20만 명을 웃돌 지경이니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편입학이 수월한 통로도 아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합격생 수기만 얼핏 봐도 '독하게 공부' '무던히 인내' '피나는 노력' 같은 표현이 숱하다. "입사 자소서에 쓴 편입학 경력이 장점으로 작용했다"는 후일담이 있을 정도다. 이런 편입학은 '지방 소규모 대학→지방 거점 대학→수도권 대학→명문대'라는 패턴을 지속해 왔다. '학적 서열 높이기'의 방편인 것이다. 학벌 사회의 그늘진 단면이다. 안타까운 건 편입학을 둘러싼 비리와 편법이 끊이지 않아 공분을 사곤 했다는 것이다. 대학이 편입생 모집요강도 제대로 지키지 않기 일쑤인 허술한 관리 시스템 탓이다. 편입학 시즌만 되면 청탁으로 몸살을 앓는다든가 입학처장이 되니 편입학 브로커가 찾아와 가격을 흥정하더란 얘기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부정 편입학 적발 사례에 늘 따라다녔던 게 짙게 배인 특권층 냄새다. 1987년에는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자녀 21명의 편입학 비리가 적발됐다. 93년 공개된 20개 대학 편입학 비리 학생 118명의 학부모 명단에도 기업인과 전직 장관, 국회의원, 교수 등이 다수 포함됐다. 학교법인 임원 자녀의 특혜 비리도 빠지지 않는다. "배경이 없으면 힘들다"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푸념이 나오곤 했던 이유다. 물벼락 갑질에서 시작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 논란이 뜬금없이 부정 편입학 의혹으로 번질 태세다. 인하대 이사장인 조양호 회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타깃이다. 인하대 학생·교직원·동문 대표들은 엊그제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98년 인하대 경영학과에 편입학한 조 사장이 학점·학력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교육부에 적발되고도 무사히 졸업한 건 문제라면서다. 올해 수도권 68개 대학이 뽑은 편입생은 1만3500여 명이다. 인하대에만 90여 명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합격이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여길 게다. 아무리 20년 전 일이라고 한들 조 사장의 부정 논란을 지켜보는 시선이 고울 턱이 없다. 이대 정유라 부정입학 사건을 떠올리는 이가 많을 듯싶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536925	북-미, 이젠 마주 앉아 대타협 모색할 때다	한-미 국방장관이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전격 발표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빠른 행동을 통한 합의'를 직접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스톡홀름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뒤 멈춰 서 있던 북-미 비핵화 협상 시계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의 신속한 반응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7 일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발표한 지 10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트위트를 올렸다. 내용도 적극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빨리 움직여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서두르지 않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도 여유가 많지 않다는 방증이다. "곧 만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서는 3 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묻어난다. 북한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까지 지난 며칠간 이어져온 '간접 대화' 흐름을 볼 때 북·미가 조만간 다시 만날 가능성이 커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실무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북·미 사이에 치워야 할 걸림돌은 여전히 많다.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18 일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우리를 적으로 보는 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재 완화를 포함해 북한을 설득할 카드를 들고 와야만 비핵화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태도다. 실무협상이 또다시 결렬로 끝나지 않으려면 미국은 이제까지 보였던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한 태도로 협상장에 나와야 한다. 하노이 정상회담 때처럼 북한에 일방적 양보를 요구했다간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북한도 스스로 정한 원칙에만 매달리지 말고 유연성을 발휘해 대타협을 이루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북·미 양쪽에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리는 자세다.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이 50 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며칠 전 '미국이 12 월 중에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전 조율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다음달 안으로 북-미 협상 대표들이 마주 앉을 가능성이 크다.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북·미 모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어내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796718	백두대간수목원이 경북에 던진 과제	매일신문 3 일 개원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핵심축인 백두대간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에 한 획을 긋는 사업이다. 경북지역 친환경 생태관광 진흥에도 큰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수목원의 존재는 균형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견인하는 또 하나의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봉화군 춘양면 문수산과 옥석산 일대 5 천179 ㏊ 부지에 들어선 백두대간수목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산림 체험장이자 한반도 생태환경 보전에 필요한 각종 보존'연구시설 등으로 이뤄진 생태 전초기지다. 자생식물원 등 28 개 전시원과 축구장 7 개 크기의 한국 호랑이 방사장도 눈길을 끈다. 하지만 더 눈여겨볼 대목은 바로 식물종자 보존 및 연구시설이다. '시드 볼트'(Seed Vault)로 불리는 이 시설은 세계 최초로 지하 46m에 들어선 터널형 종자보존 시설이다. 첨단 저장 시스템을 갖춰 최대 200 만 점 이상의 종자를 저장할 수 있는데 현재 기탁받은 4 만7 천여 점의 종자를 보존 중이다. 김천의 국립종자원 본원에 이어 종자보존시설이 봉화에 입지한 것은 경북이 국내 종자 연구의 중심지라는 위상을 재확인한 동시에 앞으로 세계적인 종자산업 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생물자원의 영구 보전과 체계적인 활용은 국가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선진국들이 수백만 종의 종자를 확보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은 급격한 환경 변화로 식량 자원 고갈 등 위기감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종자산업 분야에서 뒤처진 우리나라가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고부가가치 종자산업의 외연을 넓혀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은 큰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단순히 수목원 하나를 더 갖게 됐다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획기적인 일이다. 백두대간수목원이 들어선 봉화군이 국민 휴양과 레포츠, 체험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경북도의 역할 비중이 매우 크다. 산림생태관광의 허브로 가꿔나가는 정책 목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나아가 봉화가 세계적인 산림생물자원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주기를 당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196	北 노동자 해외 파견 변천史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북한의 핵실험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경제제재 조치가 강화됐고, 동시에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송금 차단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북한이 처음 해외로 노동자를 파견한 건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일성 정권은 1948년 소련에 노동자를 처음 파견했다. 이들은 주로 생선처리가공 공장에서 근무했다. 이때 근로자의 수는 가족을 포함해 약 2만5000명 정도였다 한다. 이후 1967년 소련과 상호우호협정을 맺은 북한은 탈선 청소년과 범죄자들을 중심으로 벌목공 1만5000여 명을 소련에 파견했다. 이를 시작으로 노동자들의 외국 파견은 확대됐다. 전통적 우방국인 소련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는 데 대한 반대급부 차원이었다. 소련의 원조로 경제가 발달하자 파견 범위는 아프리카까지 확대됐다. 1970년대 북한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대통령궁,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의사당 건물 등을 건설했다. 반미 감정이 있는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 대통령궁 등을 무상으로 지어주면서 이 나라들과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동맹관계를 형성해나가려는 의도였다. 이때부터 범죄자가 아닌 북한 정권에서 직접 선발한 노동자들을 파견했다.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는 국가가 직접 했고,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대부분은 북한 정권에 귀속됐다. 1990년대 푸틴 정권 시대에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러시아 업체에 귀속됐다. 러시아에 대한 채무 탕감에 노동자들의 임금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김정일 정권이 들어서자 노동자 해외 파견 목적은 외화벌이로 달라졌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동유럽 사회주의 동맹국들의 체제 전환을 시작으로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공산권 국가들로부터 받던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외부로부터 물자를 얻기 위해선 외화가 절실해졌고 돌파구는 노동자 해외 파견으로 인한 외화 획득이었다. 북한은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은 물론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에 지속해서 벌목공을 파견했다. 또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 제3국 등으로도 인력을 내보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폴란드 등 무려 45개 국가에 4만 명 이상을 보냈다. 파견 분야도 다양해졌다. 기존의 벌목과 건설 분야에서 요식·수산·봉제·호텔업·IT·의료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인적 자원을 해외로 보냈다. 파견 규모가 확대되면서 노동자 선발 기준 또한 점차 낮아졌고, 이 당시부터 뇌물 등의 로비를 통해 파견 노동자로 선발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산발적으로 진행돼온 노동자 파견은 2011년 12월, 김정일의 급작스러운 사망 이후 중요 국가 추진 사업으로 변모했다. 과거에는 정부 주도의 느슨한 관리였다면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고부터 정부 산하기관 각각의 개별 주도로 바뀌었다. 성과를 내기 위해 기관 간 경쟁을 시키려는 의도인 셈이다."한두 놈 도망가도 좋으니 최대한 많이 보내라"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간부들에게 "한두 놈 탈북해도 상관없으니 외화벌이 노동자를 최대한 파견하라"고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056	자동차 부품업계 패러다임 이끄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는 올해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에서 전기차 공유 콘셉트인 '엠비전S'에 카메라, 레이더 등 자율주행 핵심 센서와 커뮤니케이션 라이팅 기술을 선보이며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글로벌 투자와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협업 등 미래차 비전을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움직임이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그룹의 대표 부품사로 현재 개발 중인 제품군 외에도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된 신규 분야에 적극적인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MaaS(Mobility as a service) 선도업체인 러시아 얀덱스와 자율주행 레벨 4 이상의 로보택시를 목표로 대규모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모빌리티 업체들은 현대모비스와 같이 기존 자동차 부품기술 양산 경험이 있는 검증된 업체를 선호한다. 자동차산업은 안전과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부품사 순위 7위에 올라 있는 현대모비스는 해외 주요 권역에 구축한 공장과 연구소, 부품공급망 등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규 사업분야를 개척하기에도 용이하다. 그동안 후발주자로서 선진업체들이 선도한 기술을 익히고 내재화해왔다면, 이제는 미래혁신기술 개발을 주도하며 자동차 부품업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모비스는 자동차부품 전문사로 체질 전환을 선언한 이후 20년을 맞는 올해, 자율주행과 전동화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오는 2025년까지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시장 흐름에 맞춰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는 등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약 4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전동화 분야 생산확장에 투입하고, 미래차 연구개발 분야에도 3조~4조원가량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개한 주주환원정책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 등에도 1조원가량 투입한다. 센서 등 자율주행, 전동화 등에 필요한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 발굴에는 1500억원가량을 투자한다. 이는 핵심부품을 기준으로 연구개발 부문 투자를 약 10% 수준으로 끌어올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 확보에 전념하겠다는 포석이다. 기술 고도화 통한 자율주행기술 강화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독자 센서를 올해까지 모두 개발한다는 전략을 발표하고, 관련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려면 먼저 외부 주행 환경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필요한 만큼, 고성능 센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핵심 센서의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센서를 개발하는 것에 더해 해외전문사, 대학교, 스타트업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018년 국내 최초로 후측방 레이더를 독자 개발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차량 주변 360도를 모두 감지할 수 있는 단·중·장거리 레이더 4종 기술을 모두 확보했다. 딥러닝 기반 카메라 센서는 국내 유력 스타트업과 협업을 통해 개발하고 있다. 라이다 센서는 가장 선도적인 기술을 가진 미국의 벨로다인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412608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재계 ‘명분 없는 반대’ 접어야	27 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참여연대 회원들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27 일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경영진의 횡령·배임·부당지원·사익편취로 기업 가치가 훼손됐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정관 변경, 이사 해임, 사외이사 선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주주 제안' 등을 담았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13 일 공청회에서 가이드라인 시안을 공개했고 29 일 기금운용위에서 의결하려 했으나,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자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주주 제안 대상에 오른 기업에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주주 제안이 산업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주주 제안을 하지 않거나 철회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재계의 반대에 밀려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주권 행사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 이익이 된다. 국민연금이 국민을 대신해 주주 활동을 충실히 하면 투자 기업의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인한 '오너 리스크'를 차단해 기업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 득이 된다. 그런데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논평을 내어 "경영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전경련은 "신산업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경제의 활력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경총은 "실물경제가 부진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가이드라인 도입 의결을 강행해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신산업 진출과 실물경기 부진이 정당한 주주권 행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주권 행사는 '나쁜 경영진'이 대상이다. 그것도 지속적인 사전 대화를 통해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된다. 따라서 잘못이 없으면 주주권 행사를 걱정할 이유가 없다. 혹시 제 발이 저려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실제로 하루 전인 26 일에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은 사실상 자신의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경영난으로 퇴출 위기에 몰리자 그룹 차원에서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 소유로 돌려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 모두 회사 재산으로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운 것이다. 온갖 갑질과 비리도 모자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한진그룹 3 세들은 더 이상 말을 꺼내기조차 민망할 지경이다. 재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더 이상 명분 없는 반대를 그만두고, 경영 투명성을 높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 관련 기사 : 횡령·배임 이사 해임 요구가 '사회주의'라는 궤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869002	‘드루킹 특검’에 ‘대선 불복’ 프레임 씌우는 민주당	매일신문 여야가 14 일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도입에 합의했지만, 가장 핵심인 특검 수사의 내용과 범위를 놓고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다. 야당은 한목소리로 '성역 없는 특검'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대선 불복 특검'은 안 된다고 선을 긋는다. 선출 직후부터 "대선 불복 특검은 안 된다"고 해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뒤에도 "대선 불복 특검은 받지 않겠다는 원칙을 합의에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특검 수사가 드루킹 사건의 핵심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려는 '대선 불복 프레임' 씌우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드루킹 사건의 핵심이란 대선 당시 드루킹 측의 조직적 여론조작이 있었는지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등 당 관계자들이 이를 알았거나 지시했는지 여부이다. 이를 수사하는 것은 '대선 불복'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특검을 하는 이유는 '대선 불복'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더욱 커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특검법의 이름에서 '김경수'나 '대선' '문재인' 등의 용어가 빠졌다고 해서 '드루킹 사건 특검'이 해야 할 일의 본령(本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의 '대선 불복' 주장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오만이다. 드루킹 사건은 이미 덮으려 해도 덮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찰 수사에서 대선 7 개월 전인 2016 년 10 월부터 작년 3 월까지 기사 9 만여 건에 댓글 작업이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드루킹 측 경공모 회원 200 여 명이 2016 년 11 월 김 의원에게 주겠다며 2 천700 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특검 수사를 물타기 하는 것은 진실을 덮으려 한다는 의심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744659	‘조국 국감’으로 내년 총선 전초전 삼으려나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제20 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유종지미를 거둬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특히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긍정적 측면의 국감은 이미 물 건너간 분위기다. 청와대의 조국 법무장관 지명 이래 거론돼 온 온갖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국감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이 아예 '조국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도는 상황이다. 여권에서 꺼내 든 '검찰개혁' 카드는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려는 방안이다. 지난 주말 여권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에서 대규모 가두집회를 개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를 지지하면서 그의 일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속히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까지 내렸다. 이래저래 이번 국감이 조 장관 주변의 의혹과 검찰개혁 맞불 다툼으로 얼룩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당연히 조 장관 일가의 의혹도 규명해야 하고 검찰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모두 소홀히 넘어가서는 안 되는 과제다. 하지만 우리 국정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 비단 이들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경제는 엉망이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기업들도 더이상 견디기 어렵다며 신음을 토해내는 지경이다. 그런데도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친노조·반기업 편향정책도 요지부동이다. 여기에 대외적인 여건도 어둡기만 하다. 여야 정당들도 경제 현안을 가볍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국의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다. 자칫 서로의 격돌에서 밀리게 된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불리해질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조국 공방'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유권자들이 기본 책무를 내팽개친 정당에 지지표를 던질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국민들이 결코 무지렁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 장관 의혹 추궁에 나선다고 해서 민생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002090	대기업들까지 미세먼지 수치 조작했다니	전남 여수산업단지 사업장 235 곳이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7 일 이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 수치를 실제보다 낮게 기록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배출조작 업체에는 LG화학, 한화케미칼, SNNC, 대한시멘트 등이 포함돼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조작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적발 횟수가 지난 4 년간 1 만3000 여건에 달한다. 이 중 8800 여건은 현장 측정 없이 거짓으로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나머지 4200 여건은 현장 측정은 했으나 수치를 실제보다 평균 33.6% 수준으로 낮췄다. 측정대행업체 직원이 배출업체 직원에게 "보내주신 날짜와 농도로 만들어 보내드리면 되나요"라고 묻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이 정도면 배출조작이 상습·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당국은 이런 정황을 4 년 동안이나 몰랐다니 한심하다. 같은 직원이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측정한 것으로 기록된 것이 전체 조작 건수의 3 분의 2(8800 여건)나 된다. 기록부만 제대로 확인해도 허위·조작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런데도 어떻게 4 년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정부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적발 업체들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미세먼지 배출조작은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은 사건 발표 직후 발표문 등을 통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에 그치지 말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도 하기 바란다. 국회는 최근 미세먼지 방중단 파견을 추진했으나 중국 측이 거절해 성사되지 못했다. 그동안 우리는 미세먼지 책임의 상당 부분을 중국 탓으로 돌려왔다. 그러나 이번 적발 결과를 보면 더 큰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에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개연성이 높다. 중국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 내부에 구멍 뚫린 미세먼지 정책부터 바로잡는 것이 먼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912524	두더지잡기식 주택정책은 이제 그만	강경일변도 규제에 내성..수급조절 시장에 맡겨야 주택정책이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화를 자초한다. 전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주택임대 활성화 정책을 집값을 잡는다며 8 개월 만에 뒤엎는가 하면 갭투자를 막는다며 설익은 전세대출 규제방안을 내놨다가 거센 반발에 부닥쳐 하루 만에 꼬리를 내렸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 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철회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책의 효과가 처음 설계했을 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임대주택 세제혜택이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을 내놨지만 의도와 다르게 주택투기와 집값 과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내놨다가 반발에 부닥쳐 하루 만에 후퇴했다. 이게 아니라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 등에 따른 부작용 등 주택정책 헛발질은 차고 넘친다. 거듭된 헛발질로 정책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기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이 모든 것은 수급문제 해소라는 정공법을 놔두고 '찍어누르면 된다'는 진영논리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집값불안은 공급부족이 근본 원인이다. 시장이 요구하는 곳에 필요한 만큼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집값 상승의 진원인 강남권 등지 재건축을 묶어 놓았고, 도심 재생사업도 발목이 잡혀 있으니 공급이 나올 재간이 없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로 인한 매물 감소와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시중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몰리며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수급문제를 빼놓고는 현재의 과열을 잠재울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규제 강화 카드를 들고 거꾸로 간다. 시장을 조일수록 공급은 쪼그라드는 양상이다. 그마저 부처 간 협의나 시장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고려 없이 어제는 금융당국이, 오늘은 국토부가 경쟁하듯 허둥지둥 규제를 쏟아내는 모양새다. 참여정부의 학습효과로 규제일변도 주택시장은 내성이 생길 대로 생겼다. 두더지 잡기식 땜질 처방과 엄포로는 시장의 비웃음만 살 뿐이다. 이런 시장을 이기려면 정공법을 써야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법을 내놨다. 이 대표는 3 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발표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세제라든가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정청은 지난주 주택시장 안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정 부처가 아닌 정부와 국회, 청와대가 머리를 맞대고 주택 수급안정에 초점을 맞춘, 제대로 익은 종합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2690433	공석 공공기관장 총선 뒤 낙하산 인사 절대 없어야	4·13 총선에 출마하려고 임기 중 도중 하차한 공공기관 수장이나 감사 등 12 곳의 자리가 비어 있다고 한다.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나선 코레일 사장을 비롯해 지역구 출사표를 던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지역난방공사 사장,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등이다. 해당 자리들이 애초부터 대선 캠프에 관여했거나 청와대를 거친 인사들로 채워졌으니 이번에도 정치적 선임을 당연시할지 모르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인사인 만큼 절대로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물러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수장은 서둘러 채워졌다. 하지만 지난해 11 월 비워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는 5 개월째 공석이다. 지난해 말 퇴임한 지역난방공사 사장 자리는 2 월 공모를 했지만 1 차 접수 후보 중 적격자가 없다며 재공모에 들어간다. 내부 개혁과 요금체계 개편 등 쌓여 있는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코레일 사장직은 아직 공모를 위한 준비에도 들어가지 못해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다. 총선을 끝낸 뒤 여당 쪽 낙선자나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했던 낙천자에 대한 위로와 보은 형식의 낙하산 인사로 빈 공공기관 자리를 채울 개연성이 높아 걱정스럽다. 해당 업무에 전문성도 없고 공공기관 경영 역량도 갖추지 못한 인사를 낙하산 태워 보낸 작태로 빚어진 폐해는 많았다. 자질이 부족한 정치인을 보내 선거 때마다 출마한다며 임기 중 뛰쳐나가 잦은 수장 교체에 허덕인 인천공항공사가 보안 구멍에다 서비스 질 하락으로 과거 쌓은 명성에 먹칠을 하며 나락으로 떨어진 건 모두 잘 알고 있다. 청와대와 주무부처는 낙하산 인사 논란을 조금이라도 피하려면 빈자리에 대한 공모와 인선 작업을 바로 실시해 후임자 선임을 서둘러 마무리하기 바란다. 4 월 말 임기를 맞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4 명의 인선을 시간 끌지 않고 매듭지음으로써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고 좋은 평가도 얻었다. 지체 없는 인사가 그나마 해당 기관의 경영 공백을 막고 실추된 신뢰도 회복하는 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627626	삼척 北 선박 사태, 허위보고 책임까지 밝혀야 한다	삼척항 북한 선박 사건은 오늘날 군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허술한 경계, 사건의 축소 은폐, 과도한 대북 의식 등 남북 대치의 엄중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군대에선 도저히 나와선 안될 일들이 종합적으로 발생했다. 게다가 사과부터 해야 할 국방장관의 뒷북 엄벌 방침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불러온다. 이번 사태가 경계및 보고 시스템의 점검과 조치만으로 끝나서는 안되는 이유다. 민간인 4 명이 탄 1.8t급 북한 선박은 지난 9 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해 12 일 오후 9 시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 울릉도 동쪽 해상을 떠돌던 선박은 15 일 오전 6 시 20 분 삼척항 방파제 인근 부두에 접안했다. 당시 해상에선 경비함과 P3C 초계기가 정상적인 순찰활동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해안경계를 왜서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수많은 어선의 조업 활동을 하는 망망대해에서 작은 목선 하나의 움직임을 체크하는게 어려울 수는 있다. 해안감시레이더에 포착됐으나 파도로 인한 반사파로 인식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군의 발표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이다. 사건을 은폐·축소한 것은 더 비난받을 일이다. 선원들은 직접 배를 조종해 정박시키고 심지어 하선해서 산책나온 주민들과 대화까지 나눴다. 이 주민의 신고로 군과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통제했으면서도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발표했다. 이조차 현지 주민이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국민이 믿고 의지해야 할 군 경찰이 국민을 철처히 속이려 한 셈이다. 북한 어선의 남하가 처음부터 귀순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의구심을 불러온다. 게다가 어선에 탔던 북한 주민중 일부는 벌써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지만 아직 합동심문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과도하게 북한을 의식한 조치라는 점 이외엔 설명이 어렵다. 안그래도 '탄도미사일'을 발사체로 부르고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적이란 문구를 삭제하며 아직 손에 잡히지도 않는 평화무드를 안보의식과 맞바꾼다고 비난받는 군 아닌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9 일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확인해야 할 것은 경계부실 관계자만이 아니다. 사건을 축소 은폐시킨게 누구인지, 허위 발표를 주도한게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그런 조직의 수장인 자신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542242	‘세금 벌레’가 돼버린 지자체 단체장들	지자체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그릇된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광역단체나 기초단체, 서울이나 지방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병리 현상이다. 지방의회 의장들도 마찬가지다. 엄연히 지자체 발전을 위해 사용토록 돼있는 주민들의 세금을 횡령하는 파렴치한 범죄다. 마치 고양이가 어물전을 지켜주겠다고 하면서 좌판의 생선을 야금야금 축내는 꼴이니, '세금 벌레'나 다름없다. 실제 사례를 열거하면 그 심각성이 금방 드러난다. 최근 업무추진비를 카드깡 방법으로 현금화해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어느 지방 시장의 경우가 하나의 사례다. 이 돈으로 교회 헌금까지 냈다니 낯 뜨거운 일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고발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서울시 어느 구의회 의장은 약값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했으며, 또 다른 구의회 운영위원장은 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선물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집안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 카드를 단골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감시 장치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전국 17 개 시·도 가운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감사하는 지자체는 서울 등 몇 군데에 불과하다. 그나마 영수증을 확인하는 회계감사 위주여서 취지에 맞게 제대로 쓰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처음에는 엄격한 마음을 먹었던 단체장이나 의회의장들도 유혹을 느끼기 마련이다. 사용 명세를 상세히 기록해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기간별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부당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하는 등 엄격하게 추궁해야 함은 물론이다. 제도상의 허점 못지않게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 가운데 애시당초 부도덕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게 문제다. 내달 13 일로 다가온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자의 39%가 전과자다. 세금 체납자와 병역 미필자도 적지 않다.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주민 대표랍시고 거들먹거리도록 놔두어서는 곤란하다. 오늘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오른다. 앞으로 4 년간 후회하지 않으려면 선택을 잘해야 한다. 최소한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돈처럼 마구 쓸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만큼은 뽑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1633692	국제中, 국공립 새로 지정하고 기존은 일반中으로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한 국제중 입시비리 사건 여파로 교육당국이 어제 2015년부터 영훈ㆍ대원국제중 신입생을 100% 추첨으로 선발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서류전형을 없애고 지원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안(案)은 기존 사학재단에 특혜를 주는 엉터리다. 서울시교육청은 왜 국제중을 설립했는지 그 취지를 완전히 망각해 버렸다. 비리를 저지른 재단은 계속 돈을 벌게 봐주고 본래 취지인 수월성 교육은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제중 설립은 현행 평준화 교육으로는 세계에서 경쟁할 우수한 인력을 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의 산물이었다. 싱가포르 홍콩 중국은 이미 글로벌 교육의 메카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 우수 학생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번에 국제중을 또 뽑기식으로 해버리면 아이들은 또 미국 싱가포르 등으로 떠나 가족과 생이별하고 불안한 청소년기를 보내야 한다. 국제중 입시를 100% 추첨으로 한다면 이는 개선(改善)이 아니라 '개악(改惡)'이다. 정책 목표는 뒷전이고 문제 소지를 없애는 데만 급급한 교육당국의 무사안일주의와 무책임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당국은 비리를 저지른 국제중 재단과 그 임직원은 두 번 다시 학교 교육에 발들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 이미 성적 조작, 서류 폐기 등 비리가 적발된 만큼 후속 조치도 미룰 일이 아니다.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은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폐교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재단은 손을 떼게 하고 일반중으로 전환하는 게 옳다고 본다. 국제중 문제는 고액의 학비를 받고 입학ㆍ편입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은 국공립화다. 입시 경쟁률이 10대1을 넘을 정도로 수요가 많은 만큼 서울 부산 외에 지방 광역시에도 한 군데씩 허용하는 게 해법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문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교육청 조사 결과만 봐도 영훈ㆍ대원국제중은 설립 초기부터 이사장ㆍ교장 등 학교 최고 책임자들 주도하에 입학ㆍ편입 등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성적을 조작했다. 그동안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과 억측이 무성했고 고발과 투서 등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이 6년 동안 이를 몰랐다면 직무유기요, 알았다면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감사원도 적극 나서서 국제중 비리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976134	화력발전 3 사-지자체 대응 주목된다	화력발전 3 사와 충남도가 16 일 체결한 대기오염물질 5 만3000 톤 감축이 포함된 업무협약이 눈에 띈다. 한국남부발전 등 전국 각지에서도 대기질 개선 움직임이 뚜렷하다. 발전소 배출 미세먼지가 주변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에 공통의 인식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태안, 보령, 당진, 서천 등에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충남은 미세먼지, 석탄재, 온배수에 집중 노출돼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3 사와 충남도는 이미 지속가능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대기 배출 허용기준 강화 조례로 2025 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절반 이하 감축 구상도 세워뒀다. 그러는 반면에 새로운 발전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미세먼지를 감소한다는 계획과 맞지 않는 정부 정책이다. 발전소들이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물론 한편에서는 배출·방지시설 미설치나 관리 미비에 따른 대기환경법 위반 사례가 많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석탄발전소 14 기 폐기 등의 공약도 쏟아져 나온다.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측정 통합 운영과 함께 87.8%를 차지하는 지역 내 석탄발전량 비중 감소가 급선무지만 탈(脫)석탄에도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우선 역점 둘 일은 고효율 탈질촉매 교체와 탈황설비 성능 개선 등 저감 노력이다. 전국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직접 측정 가능한 장치로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에 지자체 권한과 책임이 강화돼야 하면서도 지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화력발전 3 사와 충남도는 탈석탄 비전과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난제까지 가급적 같이 풀어가면 좋겠다. 에너지 전환 목표에 동참하는 화력발전 역시 친환경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128747	최저임금도 못받는데다 부당대우까지	제주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이른바 열정페이에다 부당대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정페이는 무급 또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주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를 빗댄 말입니다. 고용주들이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현실을 악용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도 10 명중 1 명은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등 열악합니다. 제주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지난 7 월말부터 10 월초까지 만 19 세 이상 성인남녀 아르바이트생 600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노동현장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9.8%가 최저임금(8350 원)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임금(9700 원) 미만의 시급을 받는 비율도 44.8%에 이릅니다. 게다가 조사대상 중 279 명이 일을 하면서 부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참고 속앓이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도와 기관을 통한 대응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구제수단이 마땅치 않은데다 대응방안을 잘 모르는 탓이 큽니다. 또다른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46%) 정도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이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보호가 취약해질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최저임금 위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전환이 시급합니다. 여전히 노동자들은 고용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하고 제도적 미비점은 보완하는 등 지역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786543	‘북-미 협상’ 시점의 ‘한-미 정상회담’을 주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2~26 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이제껏 중요하지 않은 한-미 정상회담이 없었지만, 이번 회담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오랜만에 재개되는 시점과 맞물려 열린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끈다. 또 한-일 갈등이 심각하고, 내년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여러모로 우리에겐 매우 뜻깊은 회담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북-미 실무협상이 3 차 북-미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분명하게 하길 기대한다. 최근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미 간엔 여러 청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강경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하고 "(볼턴이) 북한을 향해 리비아 모델(선 핵폐기, 후 보상)을 언급한 건 매우 큰 잘못"이라고 말한 것은 북한에 유화적인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12 일(현지시각), 올해 어느 시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연내 3 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북-미 실무협상이 순탄하게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리라 보긴 어렵다. 올해 2 월 베트남에서 열린 2 차 북-미 정상회담이 손쉽게 깨진 건, 남-북-미 모두에 뼈아픈 교훈이다. 북-미 실무협상에서 비핵화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도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북-미 협상 재개 시점과 맞물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중재자 또는 촉진자로서 북-미 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게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처와 미국의 상응 조처가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서로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리라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의 '리비아 모델'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미국도 '단계적 해법'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만큼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뉴욕 정상회담에선 한-일 갈등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도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을 잘 설명해서 불필요한 한-미 갈등을 막고, 오히려 한-일 갈등 해결에 미국이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리라 본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미국의 천문학적인 방위비 인상 요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열리는 문재인-트럼프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터서 한반도를 공고한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242915	유재수 사건을 반성합니다	"본인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금융정책국장은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12월 5일 금융위원회가 '금융위 핵심간부 복무현황 관련'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3주째 병가를 내고 사라진 그의 행방을 두고 기자들이 탐문을 벌이던 차에 불쑥 자료가 나왔다. 그 내용도 형식도 이례적이어서 기자들은 깜짝 놀랐다. 동시에 안도했다. 적어도 검찰 수사는 아니라니, 그렇게 큰일은 아니라는 생각에서다. 그 뒤로 유 국장 행방에 대한 의혹 제기 기사는 자취를 감췄다. 한 달 여 뒤인 2018년 1월 중순, 유 국장이 청와대 감찰에 걸렸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사람은 당시 금융위 고위관계자 A였다. 몇 명과의 저녁 자리에서 A는 "유재수가 수년간 한직에 머물다 이제야 금융정책국장이 됐는데, 그런 감찰을 겪어본 적이 없다 보니 정신없어하더라"며 동정론을 폈다. "(유재수가) 돈 받은 건 절대 아니다"라고도 했다. 언론의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해 보도참고자료 배포를 지시한 것도 A였다. 중 누구도 이를 기사화하진 않았다. 감히 오프더레코드(비보도 요청)를 깰 수 없었다. 정부 고위관계자라는 좋은 취재원을 잃고 싶지 않았다. 기사 쓸 거리도 '청와대 감찰에 걸렸다'는 것 말고는 나온 게 없었다. 유 국장은 어차피 자리에서 물러날 텐데 굳이 더 파고들어야 하느냐는 회의도 있었다. 무엇보다 당시 뜨거웠던 다른 이슈(암호화폐)를 쫓기 바빴다. 돌이켜보니 너무 안이했다. 유 국장이 대통령 전화를 '재인이형'이라고 부르며 받던 사이라는 이야기는 금융위 출입기자 중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파다했다. 금융위원장보다 더 실세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런데도 사건의 중대성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래서 반성한다. 그때 더 취재했더라면, 바로 기사화했더라면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다. 적어도 유 국장이 아무렇지 않게 여당 수석전문위원에 이어 부산시 부시장까지 오르는 일은 없었을지 모른다. 언론의 침묵이 그를 오판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원회 조직과 고위관계자 A에도 큰 부담으로 돌아왔다. 일개 금융위 출입기자가 반성문씩이나 쓰는 게 주제넘다는 걸 안다. 굳이 이 글을 쓰는 건 유재수 사건 책임자들의 반성을 바라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655142	2 월 임시국회 `올림픽-민생'에 초당적 협력해야	2 월 임시국회가 지난달 30 일 시작해 한 달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국회는 민생법안 처리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국회는 이날 뭉개고 앉았던 소방안전법 관련 법안 3 건을 신속히 처리했다.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한꺼번에 통과됐다.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 설치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14 개월이나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다. 충북 제천에 이어 경남 밀양 화재로 국민의 원성이 빗발치자 앞뒤 따지지 않고 처리했다. 시간만 보내다 여론에 떠밀려 뒷북치는 입법행태의 고질병은 여전하다. 여야는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서도 올림픽 기간에 볼썽사나운 싸움을 중지해야 한다. 잔칫상 앞에서 서로 손가락질하는 행태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야가 이 기간만이라도 자숙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 특히 민생 관련 주요 법안은 꼼꼼하게 살펴야 할 사안이다. 법안 처리 갈등은 여야 입장 차이가 커서이기도 하겠지만,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정쟁과 네 탓 공방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구태는 껍질부터 벗고 국회다운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특히 국회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법을 제정하는 입법자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감대 형성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난 시절 오랫동안 남북관계 관련 사안들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중 하나로 간주돼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는 가운데 진행됐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국회가 남북관계 관련 사안을 입법을 통해 제도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 예다. 머지않아 남북관계가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 법률의 정비와 여야 및 정부와 의견 조율 등을 통해 남북관계 활로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가 그래서 더 중요하다. 국회는 또 통일부 및 외교부와 북핵, 다자외교와 관련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및 통일 문제는 민족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다. 국회와 행정부는 견제의 관점보다 더 거시적이고 구조적이며 장기적인 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동안 대북-통일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경쟁은 민족 문제 해결의 지혜를 모으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정파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결의 모습이었다. 따라서 향후 정파 간 경쟁을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지향하는 협력과 합의를 유도하는 프레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남북관계와 통일 관련 사안의 경우 여야의 정파적 입장을 초월해야 단초를 찾아갈 수 있다. 국회는 이러한 실마리를 발견하는 것보다는 경쟁하는 역할에 더 치중해 왔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히 들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243	순혈주의 타파하며 2차전지 소재사업 육성	'철강·비철강·신성장'. 지난해 12월 조직을 개편한 포스코는 '100대 개혁과제'를 실천하는 한편 철강 일변도에서 탈피해 새로운 먹거리 발굴·육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신성장 부문은 그룹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2차전지 소재사업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육성을 짊어지고 있다. 특히 신성장 부문장으로 오규석 전 대림산업 사장을 영입했다.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를 중용한다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경영철학에 따라서다. 미래 신성장 사업은 2차전지 소재 부문의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본격 양산체제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리튬 추출 기술 효율화와 국내외 양극재 공장 건설에 속도를 높이고 석탄을 활용한 탄소 소재와 인조 흑연 음극재 공장 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정우 회장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를 통합해 연구·개발(R&D)과 마케팅 측면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2030년 포스코의 에너지 소재 시장점유율을 20%로 끌어올리고 연간 15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현재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각각 포스코ESM과 포스코켐텍에서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포스코켐텍이 이사회를 열고 포스코그룹 내 에너지 소재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포스코ESM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이르면 내년 4월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두 회사는 올해 안에 양·음극재 사업조직을 에너지소재사업본부로 일원화해 합병을 준비하고, 산하에 에너지소재연구소를 새로 만드는 등 단계적으로 통합 작업을 추진해 사업과 인력을 차질 없이 융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켐텍은 양·음극재 설비투자로 생산능력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1년 국내 양·음극재 사업에서 매출 1조4000억원 이상을 거두는 글로벌 에너지 소재 기업으로의 도약할 목표를 내세웠다. 포스코켐텍은 지난해 11월 세종시에서 2차전지 음극재 1공장의 준공식과 함께 2공장 착공식을 갖고 음극재 생산라인 확대에 착수했다. 생산설비 고장을 사전에 예방해 돌발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팩토리다. 연산 2만4000t 규모의 1공장 9개 라인과 더불어 연간 총 7만4000t의 음극재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된다. 이는 30kw급 전기자동차 배터리 약 270만대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포스코는 또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해 음극재·전극봉의 원료가 되는 침상코크스 생산공장을 포스코켐텍에 신설, 고부가 탄소소재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8월 호주 갤럭시리소스의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를 2억8000만 달러(약 3120억원)에 인수했다. 최정우 회장 취임 후 이뤄진 첫 번째 대규모 투자다. 이 염호는 20년 간 매년 2만5000t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염수를 보유하고 있다. 호주 필바라미네랄스로부터는 연간 4만t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리튬정광을 장기로 구매하기로 했다. 이렇게 원료 수급 문제를 해소해 2021년부터 연간 5만5000t 규모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765471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달리 적용해야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오는 14 일로 사흘 앞으로 다가오자 일선 고용 현장 경영계의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치열한 다툼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러기에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 여부와 폭이 결정돼야 고용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43.3% 대폭 인상한 1 만 790 원으로 제시한 상태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잡은 2020 년보다 1 년 앞당겨 최저임금 1 만원 시대를 열자는 주장이다. 경영계는 내수와 수출둔화 등 경기 악화의 우려가 커져 동결과 사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극이 너무 클 뿐더러 고용악화에 대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5 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통계에서도 확인됐듯이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등 자영업의 고용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 업종 취업자 수는 5 만 9000 명이나 줄었다. 도소매 업종은 고용주의 지불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18.1%로, 정보통신업 1.5%에 비해 12 배 이상이고 전 산업평균 13.3% 보다도 5% 포인트 가량 높다. 중기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 단체가 9 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여건과 현실을 반영해 사업별 구분적용을 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기 어려운 업종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 영국 등 외국에서는 업종별 지급능력과 지역별 물가 ？ 생산성 등을 모두 반영해 최저임금을 산출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는 업종별 임금격차 해소를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참사를 부른다면 이는 더 이상 미뤄둘 문제가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841322	시급한 서귀포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	제주사회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2017 년 65 세 이상 노인 인구가 9 만3117 명(14.2%)으로 전체 인구(65 만7083 명)의 14%를 넘으면서 고령화사회(노인 인구 비율 7%)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시보다 노령화가 더욱 심각하다. 제주시의 65 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12.79%인 반면 서귀포시는 17.62%에 달한다. 지난해 유소년 인구 100 명당 고령인구 비율인 노령화지수도 134.9 로 85.9 인 제주시를 훌쩍 넘고 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이에 따른 요양·의료 서비스 수요도 당연히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서귀포지역은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위한 요양 인프라는 열악하기만 하다. 요양병원만 해도 그렇다. 현재 도내에는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 등 모두 8 곳(총 병상수 1256 개)의 요양병원이 있지만 모두 제주시에 위치해 있다. 서귀포지역에는 단 한군데도 없는 상황이다. 요양병원은 의사나 한의사 등 의료진을 두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다. 노인 돌봄을 위주로 하는 요양원과 달리 치료와 돌봄이 한곳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서귀포지역 노인들은 요양병원이 없다보니 노인성 질환 등으로 치료와 요양이 동시에 필요하면 제주시에 있는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시간·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서귀포지역에 요양병원이 없는 것은 수익성 때문에 민간병원들이 개설을 꺼리는 이유가 크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공공 요양병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도는 2021 년 개원을 목표로 100 병상 규모의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을 신축한다. 오는 4 월부터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귀포지역 노인들이 요양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요양병원 개설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게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1027568	제주도 제2공항 건설 `제주 국제화` 기폭제 돼야	국토교통부는 어제 포화 상태에 임박한 제주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이전에 서귀포 신산리 지역에 4.9㎢(150만평) 규모의 제2공항을 개항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2공항이 생기면 수용 가능 이용자가 기존 제주공항 2500만명을 포함해 총 450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국토부 수요예측 결과 이 정도면 2035년까지 제주도의 공항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제주공항을 늘려야 할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저가항공이 늘고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제주공항이 예상보다 빨리 포화 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제주공항 이용자는 2012년 1844만명이던 것이 지난해 2320만명으로 큰 폭 늘었다. 올해는 2500만명을 넘어서며 수용 능력을 거의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런 공항의 포화 상태가 국내외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해 '제주 국제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신공항 건설을 서두르는 동시에 개항 이전에도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활주로 효율을 높이는 등 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공항 혼잡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제주공항 이용자들은 이미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제주공항의 지연 편수는 1만6179편이었는데 이 중에 활주로 등 공항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연결 문제로 발생한 것이 1만5390편으로 95.1%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전체 지연 편수의 92.8%인 1만523편이 공항 혼잡 문제로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다. 공항 건설에 따른 각종 민원과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단체가 제기할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야 할 필요도 있다. 신공항 위치가 주요 관광지인 서귀포시와 다소 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연결 도로 정비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정치적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이기주의로 표류하고 있는 '영남권 신공항'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주도 제2공항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건설돼 제주 국제화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261228	노동계 없이 시동 건 광주형 일자리	중앙부처와 광주시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자동차공장 기공식이 열렸다. 지역 경제발전과 고용절벽 해소를 목표로 추진된 '광주형 일자리'가 첫 삽을 뜨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노사 상생에 기반을 둔 자동차공장 착공식에 노동계 인사들은 보이지 않았다. 지역 노동계가 "광주시의 진정성이 결여됐다"며 행사에 불참해서다. 그동안 노동계는 노동이사제 도입과 노사책임경영 등을 요구하면서 광주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광주시는 노사책임경영이라는 원칙에는 찬성하면서도 2대 주주인 현대차의 반발 등을 고려해 중간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노동계는 이런 광주시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또다시 전면 보이콧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직접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다. 공장 착공식을 이틀 앞둔 지난 24일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노동계의 동참'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노동계와 상생의 동반자로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저의 진정성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며 "자동차공장 착공식에 노동계가 참석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측은 "지난 1년간 노사정 협의회는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고, 노동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불참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 "광주형 일자리 참여를 약속한 노동계가 번번이 제동을 건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차와의 차공장 투자협약식 등 주요 행사 때마다 반대 의사를 보여와서다. 노동계가 불만을 표현해야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광주시의 미온적인 태도 역시 현재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강조한 산업공동체를 주창하면서 주목을 받아왔다. 노동계에서 적정임금·적정노동이라는 대원칙과 임금·단체협약 5년간 유예조건을 받아들이면서 "통 큰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도 받았다.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선 노동계가 또 한 번 통 큰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시 역시 '노사 상생 협력'이라는 구호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계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024748	교육감 선거, 자녀에 관한 일이다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시·도 교육감 선거가 한 달 남짓 남았으나 유권자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누가 출마하는지도 모르는 유권자가 대부분이다. 지방선거 자체가 남북 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에 밀려난 데다 유권자 시선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쏠리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다 할 이슈나 별다른 쟁점이 없는 것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2010 년부터 지방선거와 동시에 직선제로 치러지면서 반복되는 현상이다. 교육감 선거는 지역의 '교육 대통령'을 뽑는다는 비유가 어울릴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교육감은 예산 편성권과 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 신설과 이전, 유치원 설립 인가권을 쥐고 있다. 지역에 따라 규모가 다르지만 교직원 등 수천에서 수만 명의 인사권도 행사한다. 사설학원 감독권과 교육 관련 조례 제정권 등 지역의 교육 제반 사항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 미세먼지 예방 등 환경과 학교 급식 개선에 대한 결정권도 갖는다. 오는 24~25 일 선관위 공식 등록일을 앞두고 시·도 교육감 본선 후보가 이제야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조희연 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5 일 진보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이 조만간 재선 도전을 선언하면 대전은 진보 단일후보인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간 양자 대결이 된다.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최교진 세종교육감도 곧 출사표를 던질 것이라고 한다. 현직 교육감의 수성에 대한 도전은 전국적인 양상이다.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 관심 밖으로 밀려날 일이 아니다. 정당 공천을 배제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나 후보자들은 교육정책과 교육자치의 비전을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자녀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는 선거'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357475	청와대와 내각·여당의 대대적 인적 쇄신 필요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청와대와 내각 개편론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사퇴에 즈음해 국민 사이에 갈등을 야기한 점을 사과한 만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를 향한 개편 얘기가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비단 인책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조국 정국에서 벗어나 새롭게 국정을 다잡기 위해서도 인적 쇄신은 필요하다. 이낙연 국무총리 사퇴설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개편의 범위는 청와대와 내각뿐 아니라 여당까지 포함하는 큰 폭이어야 하며, 진정성이 느껴질 만큼의 깊이까지 더해지면 더 좋을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조국 수석이 장관 후보자가 된 순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셀프 검증'이란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철저히 인사검증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조 장관 지명 이후 사학재단 관련 논란과 사모펀드 투자 문제, 편법적인 자녀 입시 스펙 쌓기 의혹 등이 무더기로 쏟아져 사전검증이 부실했음이 드러났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에 절제된 검찰권을 주문해 마치 압박을 가하는 듯이 비쳐진 것도 청와대의 참모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조국 사태의 와중에 정무수석실은 야당과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훼손하는 여당의 국민청문회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후보자가 개최한 전례 없는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해 야당과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광장집회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조언이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촛불집회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한 반면 광화문의 조 장관 경질 요구 집회에 대해서는 인색한 보고를 해 대통령의 판단을 그르쳤다는 것이다. 여당의 역할도 미흡했다. 야당과 대통령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대결 양상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다음 달 10 일이면 절반을 지난다. 역대 정권들은 이 시점에 국정 쇄신을 단행해 왔다. 현 정부도 조국 사태로 인한 급속한 레임덕을 막고 후반기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려면 새로운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필요가 있다. 새 국정의 중심은 단연 민생이다. '조국 블랙홀'에 빨려들어 소홀해진 경제 문제에 눈을 돌려야 하고, 주52 시간 근무제의 보완책 등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외교와 북한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현안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561666	부산시, 中철강업체 유치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세계 1 위 스테인리스강 원자재 제조사인 중국 칭산(靑山)철강그룹이 부산에 대규모 스테인리스 냉연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철강업계와 포항지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칭산철강그룹은 국내기업과 각각 50%씩을 투자, 올 하반기 공장을 착공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달 27 일 투자의향서를 부산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철강업체인 칭산철강의 상륙 소식이 전해지자 포항시와, 철강업계, 노동계 등은 국내 철강업 고사(枯死)와 철강도시 포항이 입을 타격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투자의향서에 따르면 칭산철강은 1 억2 천만달러를 투자해 연간 60 만t 규모의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을 부산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국내 시장은 포화상태다. 국내 내수 시장 규모는 103 만t인데 생산 능력은 189 만t으로 공급과잉 상황이다. 지금도 공장 가동률이 70%도 안 된다. 특히 수입 냉연강판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국내 수요의 40%를 수입품이 잠식한 상태다. 이런 환경에서 막강한 자본력에 일관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중국 대형 철강업체가 외투기업 세제혜택을 무기로 대량 판매에 나설 경우 국내 냉연 제조업 기반 붕괴와 대량 실직사태가 불을 보듯 뻔하다. 철강업계는 칭산철강이 미중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무역규제로 열연제품 판매처가 막히자 수출판로를 찾기 위해 국내 냉연공장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국내에서 공장을 가동하면 향후 한국산으로 미국·유럽에 수출해 무역제재를 피해 갈 수 있다는 점이 부산 투자를 결정한 배경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중국·인도네시아 소재를 가공한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수출된다면 한국은 우회 수출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무역제재의 빌미가 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국내 철강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 조선·자동차·건설업 부진 여파, 오염물질 배출 논란에 따른 조업정지 위기 등 3 중고(重苦)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다 중국 업체마저 저가제품을 무기로 시장을 잠식한다면 생사의 갈림길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철강은 자동차·전자 등 국내 핵심 산업에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부산시의 외자유치 노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칭산철강 투자 유치는 개별 지자체의 투자유치 실적에 앞서 철강업계와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부산시는 득보다 실이 우려되는 중국 철강업체 투자 유치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도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556	삼성SDI 창립 50년	삼성SDI가 7월 1일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전영현 삼성SDI 사장은 창립 기념사에서 "차세대는 물론 차차세대 배터리까지 염두에 두고 초격차 기술 중심의 새로운 50년을 만들어나가자"고 밝혔다. 삼성SDI는 1970년 삼성과 일본 전기(NEC)의 합작회사로 출발했는데, 삼성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이 "브라운관 TV는 국산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1974년 독자 영업권을 확보해 삼성전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컬러 브라운관, 액정 표시장치(LCD), 배터리,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주력사업을 바꾸며 혁신에 성공했다. 그러나 2016년 갤럭시노트 배터리 폭발 사태, 2019년 전국 ESS 화재 사고로 타격을 받았다. 이후 안전 대책을 내놓으며 중대형 배터리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에너지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삼성SDI는 올 1~4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전 세계 5위(점유율 5.6%)에 올랐다. 최근엔 1회 충전으로 800㎞를 주행하고 1000회 이상 재충전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903247	근로단축發 버스대란 대책이 고작 운행축소라니...	근로시간 단축으로 서민들의 발인 시내·시외 노선버스 운행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노선버스는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이어서 연장근로가 가능했지만 2 월 말 관련법 개정으로 7 월부터 연장근로가 무조건 주당 12 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운전기사 부족으로 노선버스 운행이 줄어들어 '버스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과 인천·부산 등 6 개 대도시는 1 일 2 교대 근무제를 운영해 그나마 운전기사 부족 문제가 덜하지만 격일근무제를 채택한 경기도의 상황은 자못 심각하다. 경기지역 노선버스 회사들은 기본근로 8 시간, 연장근로 9 시간 등 모두 17 시간을 근무하고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려면 운전기사를 충원해 1 일 2 교대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 만 명에 이르는 운전기사 추가로 고용을 늘려야 하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못하다. 버스회사의 운영비용 증가도 문제이거니와 짧은 기간에 운전기사를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그제 버스회사 종사자와 상생협의회를 열고 묘수 찾기에 나섰으나 원론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부 대책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차간격 조정과 노선축소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협조공문을 돌린 것이 고작이다. 버스 운행을 합리화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더구나 노선축소 같은 운행 합리화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방선거 이후 버스요금부터 인상한다는 말도 들린다.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잖아도 운전기사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사고 빈발에 버스 타기가 불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운전기사의 소득감소를 낳는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애초 유예기간 없이 촉박하게 시행한 것부터 화근이다. 시간을 두고 준공영제 확대 시행 같은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이 병행됐어야 옳았다. 눈 뜨고 당하는 국민만 불쌍하게 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379482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토종합계획 세워야	남북관계가 연일 기분좋은 반전드라마를 써내려 가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선수단 공동입장, 김여정 특사 방남 등으로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고 있다. 어제는 북한을 다녀온 우리 측 특사단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북한의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 비핵화 로드맵 등 선물 보따리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분야에도 급속한 해빙 무드가 조성될지 주목된다. 급격히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풀리면서 경협을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한반도 신경제지도도 현실화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신경제지도는 남북을 동해권과 서해권, 접경지역 등으로 묶어 개발하고 북방경제와 연계해 동북아 경협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국토교통 분야는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DMZ(비무장지대) 환경·관광벨트 등으로 구성된 남북 경제협력벨트 조성 등이 핵심이다. 여기에 또 다른 국토교통 프로젝트들이 추가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뚝 끊긴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연결도 속도를 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40 년까지 국토발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제5 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립에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단순한 대북 인프라투자를 넘어 남북을 합친 통일 한반도를 염두에 두고 국토종합계획도 다시 짜야 할 것이다. 건설업계도 북한 인프라 재개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통일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전면 중단 상태인 경제협력이 재개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북방정책인 '신경제지도'가 성공으로 이어질 경우 수십조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수만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노무현 정부 당시 2 차 남북정상선언 때 최대 43 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번 정상회담 결과 대북 제재완화가 가시화하면 시너지 효과가 당시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여전히 현상황에서 섣불리 낙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닥칠 통일시대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99087301	서남권 해상풍력발전 경제성 미흡하다	정부가 전북 고창·부안 해역에 2028년까지 224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2.4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전라북도·고창군·부안군·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지자체, 기업, 주민 대표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후년이면 시범단지를 착공한다. 2030년까지 전국에 12GW 풍력발전 시설을 세워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다. 이번 협약으로 주민 반발에 밀려 지지부진했던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9년여 만에 닻을 올리는 셈이나 숙제가 산더미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떠받치려고 풍력발전에 '친환경' 옷을 입혀 '그린뉴딜'에 포함시켰지만 해묵은 프로젝트 재생인 데다 경제성도 미흡하다. 해상풍력 사업은 이미 전국 54개소에서 추진 중이지만 계획의 68%가 전남 해안에 분포하고 경남 해안까지 합하면 80% 이상이 전남·경남에 몰린다. 수심이 50m를 넘으면 시공비가 많이 들고 생산한 전력을 육지로 보내는 이송비가 늘어 경제성이 떨어져서다. 문제는 정부 계획대로 12GW 해상풍력 시설이 들어서면 여의도 면적의 1000배에 가까운 2800㎢ 해역에서 선박 운항이 막혀 어업이 타격을 입는다는 점이다. 더욱이 해상풍력은 투자 비용 회수 기간이 길고 이용률도 낮아 효율이 떨어진다. 또한 발전기와 케이블 등을 설치하면 주변 해역 생물 서식에 영향을 끼치거나 화학물질 누출 가능성, 소음·진동 등 환경 피해 우려도 적잖다. 환경 위험을 이유로 원자력발전을 대폭 축소하면서 환경오염 우려는 물론 원전보다 경제성이 낮은 해상풍력을 확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풍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원전과 비슷하고 발전 단가는 3배 정도로 높아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며 국민 부담을 키울 수 있다. 풍력 사업 확대에 앞서 어민과의 갈등도 풀어야 한다. 조업구역 축소 외에 어족자원 고갈, 소득 감소로 반발하는 어민들에게 피해 보상과 대체 어장 확보 등 지원책을 충분히 강구해줘야 하는데 이것도 부담이다. 새만금 간척지 조성 때와 마찬가지로 어민들과의 충돌, 생태계 파괴 논란이 커지면 해상풍력단지 구축으로 연 8만7000개 일자리 창출과 10년간 23조원의 경제 효과를 노리는 정부의 발걸음은 꼬일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286295	찬밥 대접받는 주택연금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 연령은 53 세에 그치고 있는 반면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은 11 년째 1 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고령층의 노후는 고달프기 그지 없다. 특히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마저 미비,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층이 노후 생활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매월 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해주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 명이 만 60 세 이상, 부부 기준 9 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되 9 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 년 이내 1 주택을 팔면 가입이 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07 년 주택연금 출시 이후 올해 8 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5 만6480 명이 가입돼 있다.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평균 연령이 72 세에 평균 월 지급금은 100 만원, 평균 주택가격은 2 억9000 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소유권은 본인이 가지면서 한 달 평균 100 만원씩 지급받아 노후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주택연금은 그러나 제주지역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집계 결과 제주도내 누적 가입자는 올해 8 월말 현재 136 명으로 전국의 0.3%에 그치고 있다. 평균 연령 73 세, 평균 주택가격 2 억3000 만원에 평균 월 지급금은 83 만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조금 낮은 편이다. 도내 주택연금 가입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직도 집 한 칸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이 남아 있고 자식들 또한 상속을 원하는 경향이 짙은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집을 한 채 갖고 있더라도 다른 소득원이 없으면 하우스 푸어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9239145	한미약품 철저히 조사하되 바이오 동력 끊지 말라	국산 신약의 성공 신화를 써가던 한미약품이 암초에 부딪혔다. 폐암 치료제 '올무티닙' 수출계약 파기에 대한 늑장 공시 논란, 그리고 이 약품의 부작용에 관한 논란이 그것이다.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이 7 억3000 만달러(약 8000 억원)에 계약한 올무티닙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한미약품에 통보한 건 지난달 29 일 오후 7 시가 조금 지난 때였다. 이런 대형 악재는 이튿날 오전 8 시 거래소 동시호가 접수가 시작되기 전에 공시하거나 늦어도 9 시 개장 전에 공시가 됐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실제 공시는 개장 후 29 분이 지난 다음에야 이뤄졌다. 전날 공시한 1 조원대 기술수출 호재만 믿고 개장 초 주식을 산 이들은 하루 새 20% 넘게 손실을 봤다. 금융당국은 공시가 적절했는지,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불공정거래가 없었는지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자칫 투자자 신뢰가 추락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가장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 출시된 이 약품(상품명 올리타정)의 신규 처방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서도 면밀히 따져봐야 할 대목이 있다. 식약처는 이 약을 투약받은 환자가 중증 피부 이상 반응으로 사망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지난 5 월 조건부 판매 승인을 내줬다. 당시에는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하지만 임상시험 단계 신약의 승인 과정에 무리가 없었는지 철저히 되짚어봐야 할 일이다. 식약처는 조건부 승인 대상을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말기암 환자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나 뇌경색 같은 다른 질환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미약품 쇼크는 투자자 보호와 신약의 안전성 검증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을 빚을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해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이제 막 1 조달러 규모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국내 제약과 바이오 산업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된다. 성공 확률 0.02%에 도전하는 신약 개발은 참으로 눈물겨운 투자와 긴 호흡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세계 7 대 바이오 강국으로 뛰어오르려면 크고 작은 성장통은 피할 수 없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작은 실패를 거울 삼아 더욱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에 나서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421487	SK하이닉스, 수도권 규제 왜 건드리나	SK하이닉스가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토교통부에 심의를 요청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에 정부가 나섰다. 산업경쟁력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명분으로 생산기지마저 수도권으로 몰리게 하는 꼴이 됐다. 경제 활성화에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경제 논리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루면 좋았을 문제다. 정책적 모순에 맞서 일부 지역은 시민궐기대회와 항의 방문과 같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참여정부 때 SK하이닉스의 이천 공장 신증설 움직임 당시에도 비슷한 경험을 치렀다. 비수도권 몇몇 지역이 부글부글 끓는 이유는 총 120 조원이 투입될 세계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경쟁에서 탈락해서만은 아니다. 국가 전체, 국민 전체를 생각한다면 이럴 수 없다는 배신감이 크게 작용했다. 이 같은 분노 앞에서 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단지 조성에 유리하다는 사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신설 공장의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하는 제도의 근간은 허물어뜨리면 안 된다. 낙점되지 못한 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히는 정도로는 매우 미흡하다. 수도권 집중과 과밀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따져봐야 했다. 이럴 때 정부가 갖춰야 할 자세는 수도권 투자 조장이 아닌 균형을 잡는 일 아니던가. 수도권 규제와 공장 총량제도를 준수해야 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기업 유치 무산을 넘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되기 때문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에 공장 하나 들어서는 문제를 넘어선다. 대규모 수도권 규제완화의 가속화, 노골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경쟁력 확보가 우선이라는 설명은 지역균형발전을 말한 정부의 논리와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292048025	휴가 떠나는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의미 되새기기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5%포인트 떨어진 62%로 나타났다. 갤럽 조사로는 취임 이후 최저치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6·13 지방선거 이후 6주째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하락세가 장기화·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런 추세라면 60%대 지지율도 위협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최근의 경제상황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7%), '최저임금 인상'(12%)이 가장 많았다. 자영업자 지지율은 67%에서 55%로 곤두박질쳤다. 특히 문 대통령의 강고한 지지층이었던 20대 지지율이 77%에서 60%로, 한 주 새 무려 17%포인트가 빠져나간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정권 초기 높은 국정 지지율이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어떻게 보면 한때 80%대까지 치솟았던 지지율은 극히 이례적인 현상일 뿐 집권기간 내내 유지되리라 기대하긴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의 지지율 급락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경제·민생을 이유로 지지층의 이탈 현상이 나오는 것은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지금 나라 경제는 성장 엔진이 식고, 일자리 창출은 힘겨워졌다. 20대 민심 이반은 고용대란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대 부정 평가가 지난주 43% 대 40%에서 32% 대 44%로 처음으로 역전됐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이는 중도층이 등을 돌린다는 신호다. 30~40대의 지지율 하락 역시 현안에서 빚어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 때문일 것이다.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시민의 지지는 정부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여소야대 현실에선 시민의 지지가 더욱 절실하다. 지지층은 집권 2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이제 구호나 슬로건이 아닌, 정책으로 승부하고 성과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상충되는 현안을 해결해내는 역량도 바라고 있다. 때마침 문 대통령은 30일부터 5일간 하계 휴가에 들어간다고 한다.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높은 지지율에 안주해 여야 협력을 통한 민생 문제 해결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이제는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내놓고 설득력 있는 소통 방식을 강구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388291	구급대원 폭행 '강력처벌'이 해법의 출발	지난 5 월 전북 익산에서 구조하던 취객에 폭행당한 여성 구급대원이 사망하면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사회적 이슈가 됐지만 제주지역에서는 여전히 구급대원들이 폭행에 노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며칠이 멀다하고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의 사명감을 무너뜨리고 있다. 지난 21 일 밤 9 시53 분쯤 제주시 용담해안도로에서 술에 취한 60 대 남성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구급대원을 발로 차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벌써 다섯번째 폭행사건이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양씨는 경차차량과 부딪혀 도로에 누워있었으며 들것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의 가슴을 오른쪽 발로 차는 등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이에 따라 소속 특별사법경찰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 일에도 제주시 일도2 동에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50 대가 '친절하게 치료해주지 않는다'며 구급대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5 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2 건에 비해 두배이상 많은 것이다. 2015 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 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13 건(구속 3 건·불구속 10 건)에 이른다. 이같은 문제는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각 지자체마다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서울시는 지난 16 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119 광역수사대'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으면서 피의자 수사부터 체포·구속·사건송치 업무까지 담당한다. 국회도 움직이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구조 현장에서 폭행하거나 폭언을 가해 소방대원이 다치는 등 피해를 입한 사람에게 형법을 적용해 가중처벌받게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방대원 폭행 등 처벌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방대원들에 대한 폭행은 자제를 호소할 사안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단호히 대응해야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잃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폭력에 따른 사후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게 사전 예방이다. 이를 위해 구급대원들의 자기 방어권을 가져야 한다. 한 구급대원은 '사회적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출동이 두렵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의 출발은 '강력한 처벌'이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폭력·폭행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 제주도정도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915254	ILO 핵심협약 비준 위한 노동법 개정, 더는 늦추지 말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1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1 일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일부 개정안이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로 넘어가면 국정감사가 끝난 11 월 중에는 외교통일위원회(비준동의안)와 환경노동위원회(노동법 개정안)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 개정안은 이미 다수 국가가 비준한 ILO 강제노동 협약(29 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 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 호) 비준을 위해 필요한 국내법을 정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법을 바꿔 실업자ㆍ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공무원노조법을 바꿔 현재 6 급 이하인 노조 가입 기준을 없애고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전교조 합법화 문제와 직결되는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이 같은 내용은 사회적 대화로 이 문제를 논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이 시기상조라고 보는 경영계는 개정안이 노동계 편들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대로 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려면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거나 사업장 점거와 집회ㆍ시위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도 불만이 없지 않다. 재직자 이외의 노조원에게 임원 자격이나 출입에 제한을 두고 사업장 주요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ILO 협약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지적들을 충분히 감안하겠지만 명심할 것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법 정비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이 FTA 조항을 근거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경제대국의 위신이나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차일피일할 문제가 아니다. 국회 논의가 노사 주장을 빌미 삼은 힘겨루기가 아니라 노동문제에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는 생산적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161632101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ㆍ자기파괴와 자기재생, 전쟁의 양면성 <20세기의 전쟁과 평화>이리에 아키라 지음·조진구·이종국 옮김 연암서가·1만7000원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궁극적으로 전쟁이 아닌 평화가 우리의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렇지만 평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해당사국 간의 외교적 대화와 협상만으로 충분한가. 지난 20세기는 양차 세계대전을 포함해 전례없는 규모의 파괴와 살상으로 얼룩진 전쟁의 세기였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1900년에 20억명 정도였던 세계인구는 10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전쟁과 내전으로 수천만 명이 희생되었지만 전쟁이 삶에 대한 인류의 희망을 다 꺾지는 못했던 것이다. 다르게 보면 전쟁의 역사는 자기파괴의 경험뿐 아니라 자기재생의 기회도 갖게 해주었다.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양면성이다. 인류의 역사가 전쟁으로 점철돼 있다고 하지만 20세기의 전쟁은 이전의 전쟁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서 출발했다. 20세기의 출발점이 된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짚어보면서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이 차이다. 1914년 여름 이전에도 발칸반도에서는 1912년과 1913년에 무력충돌이 발생했었다. 그렇지만 이때는 주변 대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이지 않았고 세계대전으로 비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1914년은 달랐다. 당시 대국의 하나였던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황태자가 세르비아라는 소국의 테러리스트에게 암살됐다. 오스트리아의 동맹국 독일이 개입하자 이 두 국가와 대립하던 러시아와 프랑스가 참전했고, 중립을 지키던 영국까지 독일에 선전포고함으로써 유럽의 대전이 시작되었다. 국지전쟁이 대전으로 발전하는 데 열쇠가 되는 것은 대국이다. 국제관계의 글로벌화가 열강을 낳고 열강들 간의 분쟁이 세계대전으로 번진다. 저자가 보기에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 된 것은 이러한 글로벌화의 진전이다. 교통과 통신수단의 비약적 발전과 무기기술의 발달로 20세기의 글로벌화는 더 가속되며 이것이 1차 세계대전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큰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낳았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국지전쟁이 대규모 전쟁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에 저자는 주목한다. 1920년의 러시아·폴란드 전쟁이나 1935년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 그리고 1940년대의 중국내전과 1950년대의 한국전쟁, 1960년대의 베트남전쟁 등이 그러했다. 이 전쟁들을 국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대국의 군사력뿐 아니라 국제기구, 세계 각지의 여론 등이 전쟁의 억지력으로 작용해 국경을 초월한 평화운동이 구축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자는 한국전쟁의 의의를 새로운 시각에서 평가한다. 미·소 간 전면전에 이르지 않은 것은 두 나라가 핵전쟁으로의 확전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휴전'은 '평화공존'의 다른 말이었다. 이제 휴전체제를 넘어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평화를 위한 인류의 희망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될까. '20세기의 전쟁'의 교훈을 다시금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2102051005	고 김우중과 세계경영	1997년 대우자동차는 한글 이름을 가진 승용차를 출시했다. 누비라(Nubira)다. '세계를 누비는 차'라는 뜻이다. 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세계경영 의지가 담긴 승용차였다. 개발은 명차 롤스로이스를 만들었던 워딩연구소가 담당했다. 디자인은 세계적 유명 디자인 업체 이데아(IDEA)가 맡았다. 마케팅도 전쟁 수준이었다. 영국 책임자가 점유율 목표달성에 회의적이자 단칼에 '잘랐다'고 한다. 당시 대우차 영국지사에서 일했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매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누비라를 타고 영국 전역을 누비면서 협상의 기술과 경영의 원리를 배웠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1993년 세계경영을 선포했다. 무역으로 잔뼈가 굵었던 그는 기업의 미래가 해외 진출에 있다고 보았다. 한국이라는 우물 안에서 벗어나서 세계로 나가자는 뜻이었다. 대우실업이라는 소규모 무역업체로 출발한 대우는 국내 4대 그룹으로 발돋움했다.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해 신흥국 출신 최대의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1998년에는 한국 총 수출액 1323억달러 중 대우가 약 14%(186억달러)를 차지했다. 41개 계열사, 396개 해외법인에 자산총액이 76조원에 달하는 재계 2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경영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물거품이 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 경제 관료들과의 마찰이 화근이 됐다. 위기 돌파책으로 김 전 회장은 수출 확대를 주장했으나 관료들의 입장은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해결이었다. 1999년 대우그룹은 공중분해됐고 대마불사의 신화도 사라졌다. 2006년 김 전 회장은 21조원의 분식회계, 10조원의 사기대출로 징역 8년6월, 추징금 17조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5년 넘는 해외도피생활에 1년여 징역을 살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세계경영의 정신은 아직 회자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5337164	공자금 투입기업 해외매각 바람직	사설 공자금 투입기업 해외매각 바람직 정부가 어제 12개 부처와 16개 시ㆍ도 위원이 참석한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에서 공적자금 투입 기업과 공기업의 국외 매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대우해양조선, 하이닉스반도체, 한국항공우주산업, 지역난방공사 등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올해 125억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목표도 제시했다. 두 가지 면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첫째는 국내에 마땅한 인수 업체가 없다고 언제까지나 정부가 껴안고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외자유치가 매우 절실한 때라는 점이다. 한국 같은 개방경제 체제에서 국경을 초월한 기업 인수ㆍ합병(M&A)은 이제 국수주의나 민족주의적 시각으로 볼 일이 아니다. 편협한 시각이 팽배했던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FDI 실적은 2006년 96억달러, 2007년 77억달러(도착 기준) 등으로 줄곧 내리막을 탔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신고 기준으로 117억달러까지 늘려 놓았지만 실적은 61억달러까지 곤두박질쳤다. 작금의 외환위기 재발엔 이런 외국 자본 기피증이 한몫하고 있음을 부인할수 없다.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사례처럼 걸핏하면 불거지는 산업기술ㆍ국부 유출 시비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후진국형 논쟁이다. 가령 KTX를 들여올 때는 고속철도 기술을 함께 달라고 요구하면서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을 팔 때는 기술 빼고 제품만 사가라고 해선 거래가 안 된다. 더구나 기업을 사고팔면서 국내 기술 수준을 과신하거나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리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다만 정부로선 외자유치 실적에 급급해 훗날 불필요한 먹튀 논란을 빚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요즘 상황에 M&A 여력을 가진 외국 자본이라면 항간에 거론되는 블랙스톤처럼 사모펀드나 금융회사들이 주류일 것이다. 기업가치를 높여 되파는 목적을 가진 금융회사라면 일반 제조업체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프랑스 알카텔이 미국 루슨트테크놀로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기술계약 등을 참고해 국내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또 공공성 유지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외국 자본의 지분제한 등을 통해 영향력을 조절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로 읽는 매일경제 '65+NATE/MagicN/Ez-I 버튼' 제3의 기업자산, 그것은 바로 임직원의 인맥자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2009.02.13 15:21:34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5108773	`저축銀 게이트` 에 경제 위험신호 못보나	요즘 정치권은 대형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를 놓고 네 탓 공방에 몰두하느라 다른 사안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 같다. 저축은행 게이트에는 금융감독원과 감사원, 국무총리, 청와대, 야당 의원까지 물려 들어가고 있다. 곧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온 나라가 싸움판이 될 것 같다. 물론 저축은행 불법ㆍ비리는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하지만 모두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에만 매달리다 정작 가장 중요한 한국 경제의 큰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나라 안팎 경제 흐름은 매우 불투명하다. 지난 4월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1.5% 감소하고 소매판매도 1.1% 줄어들었다. 정부는 화학ㆍ자동차업종 설비 조정ㆍ보수와 같은 일시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경기 회복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 경기선행지수가 석 달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도 불안하다. 1000조원에 육박한 개인 금융부채만 보더라도 내수 소비 확대가 쉽지 않으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기업 10곳 중 8곳은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그리스가 6월 중 디폴트(채무 상환 불능)에 빠질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유럽 재정위기가 심각하게 재연되고 있다. 국제 경제 전문가들은 글로벌 위기 재발 가능성을 경고하고 일본 언론은 심지어 삼성전자가 중국 업체에 밀려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전망도 내놓고 있다. 경기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물가 압력은 누그러지지 않는 최악 시나리오까지 생각해야 할 때다. 여야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 경제의 큰 그림부터 챙겨야 한다. 3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회동에서도 경제와 민생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경제팀 교체기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운용 방향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적정 수준의 성장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조합을 제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한국 경제에 시한폭탄이 된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478763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보다 수익률 제고 더 급하다	서울경제 지난해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곤두박질쳤다. 18 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2018 년 연간 수익률은 -1.5%(추정치)를 기록했다. 연간 단위로 수익을 내기는커녕 원금을 까먹었다는 얘기다. 이는 캐나다연금 등 세계 6 대 연기금 중 꼴찌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 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다. 1 년 전인 2017 년 수익률(7.26%)과 비교하면 추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여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춰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 걱정이다. 이런 지경이 된 것은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이 미흡해 정부 입김에 휘둘리는데다 연봉이나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국내외 투자전문가 영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기금운용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위원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차관, 민간위원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돼 있다. 정부와 이해관계자의 간섭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운용본부 위치도 문제다. 현재 기금운용본부는 지방에 있다. 3 년 전 황당한 정치 논리로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했다. 세계 주요 연기금 가운데 수도나 금융 허브가 아닌 곳에 운용본부를 둔 곳은 거의 없다. 그 사이 수십명의 운용인력이 떠났다. 유능한 전문가가 빠져나가기만 하니 수익률이 오를 리 있겠는가. 연금 운용수익률이 매년 1%포인트만 떨어져도 기금 고갈이 5 년 앞당겨진다고 한다. 반대로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보험료를 2%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연금을 개혁한다면서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익률 개선보다는 사회적 책임만 강조하면서 기금을 동원해 복지를 늘리고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강화)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국민 노후자금을 안정성·수익성이 아닌 정권의 정책실현에 활용하는 데 골몰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정부는 기금수익률을 지금처럼 방치하면 연금 고갈 시기만 앞당겨질 뿐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운용위원회 독립성 확보와 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등 수익률 제고에 필요한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익률 극대화로 국민 노후가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602454	천혜의 자원 비무장지대 난개발 억제해야	인천일보 비무장지대(DMZ) 난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남북 관계 진전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우수한 보존가치를 지닌 DMZ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며칠 전 정부는 DMZ 관광명소화를 골자로 한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DMZ 지역에 평화둘레길 10 개를 조성해 국민들이 직접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파주 둘레길은 이미 완성 단계에 다다랐고, 올해 상반기 중 경의선에는 평화관광 테마열차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인천 영종도에서도 북한 개성공단과 해주를 잇게 될 서해평화고속도로 1 단계 건설이 곧 시작될 태세다. 비무장지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는 DMZ 개발에 더 적극적이다. DMZ 개발을 위해 독일 베를린 장벽을 세계적 관광 명소로 재탄생시킨 이스트사이드 갤러리협회와 협력에 나섰고, DMZ 평화정거장 사업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너나 할 것 없이 DMZ 생태계 보존 방안은 뒤로한 채 개발에 매달리는 구상들이 앞서가는 모양새다. 지난 70 여년 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경기도 DMZ 지역은 국제적인 생태적 보고로 평가되고 있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DMZ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은 모두 101 종으로, 전체 267 종의 38%에 달한다.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등이 살고 있고 금강소나무 등 식물도 2504 종이나 자라고 있다. 경기도 파주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155 마일(248 ㎞)의 DMZ는 산지, 평지, 습지가 다양하게 어우러져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남한 최고의 동식물 보금자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제 평화의 상징처럼 된 DMZ 개발이 난개발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지난 2012 년 파주시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에 있는 수내천이 대한민국 테마여행지로 선정돼 무분별하게 개발되면서 물난리를 맞고, 지금은 거대한 둑을 짓는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DMZ는 전쟁과 분단의 슬픔을 딛고 일어선 한민족에게 하늘이 내린 최고의 자연 자원이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7282147215	“불법사찰 없었다”는 국정원 말을 누가 믿겠는가	국가정보원이 휴대전화 및 컴퓨터 해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제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국정원 임모 과장이 자살 직전 삭제한 파일을 복구해 분석한 결과, 전혀 국내 사찰이 없었다고 한 것이다. 해킹 프로그램으로는 카카오톡 감청이 불가능하며,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진 SK텔레콤 휴대전화 3개 회선에 대해서는 자체 실험용이라고 밝혔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직을 걸고(말하지만) 불법사찰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불법행위로 의심받고 있는 기관이 자체 검증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다고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은 대선개입 댓글 사건 때도 "정치 관련 글은 없다"고 장담했으나 나중에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국정원은 국회 보고 때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 줄 객관적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삭제된 파일은 51개로, 이 중 대북·대테러용은 10개이며, 31개는 국내 실험용, 10개는 실패했다"고 밝혔지만 단순히 숫자만 나열했을 뿐이다. 삭제된 파일이 51개뿐인지, 혹은 더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의 의문을 풀어줄 만한 것을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에게 삭제 파일을 공개했지만 목록만 있을 뿐 이름이나 내용이 적시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이 같은 국정원의 태도는 의혹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정원은 임 과장에 대해 여러번 말을 바꿔 새로운 의혹을 자초했다. 예컨대 "임 과장이 해킹 프로그램을 주도했고 그의 사망으로 상당부분 알 수 없게 됐다"는 국회 보고는 "단순 기술자였다"는 기존 설명과 배치된다. 해킹 의혹의 책임을 임 과장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설사 국정원 해명이 사실이라 해도 의문이 꼬리를 문다. 불법 해킹이 없었다면 임 과장의 자살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다. 삭제 권한이 없는 임 과장이 업무용 컴퓨터로 파일을 삭제했다는 것은 국정원의 보안관리가 엉망이라는 뜻이다. 삭제된 해킹 파일 중 31개가 국내 실험용이라는 발표도 "해외 활동 북한 공작원이 대상"이라는 종전 해명과 다르다. 국정원은 야당이 요구한 30여개 자료를 일절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자료 제출 시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자료 제출이 어떻게 해서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비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일탈이고 비상식적이다. 국정원은 국가 기관으로서 국회 조사 활동에 성실히 협력해야 할 의무를 잊어서는 안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178	200대 상장사 미저리 지수 분석해 보니	#1.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3월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원을 돌파했다. 같은 해 4월엔 주가가 10만원을 돌파했다. 실적도 좋았다. 이 회사는 지난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이코노미스트가 조사한 '200대 상장사 미저리 지수'에서 '플러스 39.7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상황이 돌변했다. 현대건설 출신의 정승일 전 사장이 지난해 5월 임기를 남겨두고 퇴진했다. 공기업CEO 물갈이 영향이라는 후문이 파다했다. 이후 사장 자리는 6개월 간 공석이다가, 지난해 말 새누리당 출신의 김성회 전 의원 이 사장 자리에 앉았다. 그 사이 실적은 부진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번 '미저리 지수' 조사에서 마이너스 29.2점을 기록했다. 주가가 30.9%나 하락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미저리 지수 순위는 지난해 상반기 조사 때 153위에서 22위로 131계단 치솟았다. 미저리 지수는 순위가 높을수록 실적·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 3월 중순 LG생명과학은 주주총회를 열고 정일재 사장을 재선임했다. 2010년 부임한 정 사장이 파격적인 연구·개발(R&D)로 중장기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 연임의 주요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 LG생명과학 사정은 좋지 않다. 주가는 52주 최저가를 기록했고 실적도 하락세다. 지난 '미저리 지수' 조사에서 시가총액 증가율 3.6%, 매출 성장률 12.7%, 영업이익률 증가율 3.5%포인트로 '20.1점'을 기록한 LG생명과학은 지난해 하반기 실적이 포함된 이번 조사에서는 마이너스 31.7을 받았다. 시가총액이 34% 떨어지고, 매출은 다소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이 소폭 감소했다. 200대 상장사 중 미저리 지수 17위로, 지난 상반기보다 111계단이나 추락했다. 1분기 실적 전망도 안 좋다.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LG생명과학이 1분기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목표 주가를 내렸다. 200대 상장사 매출 42조원 증가 #3.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기업인 덕산하이메탈은 지난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주요 공급처인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의 투자 보류로 주가와 실적에 타격을 입었다. 1년 새 시가총액이 34% 줄어, 금융업종을 제외한 200대 상장사에 겨우 턱걸이를 했다. 지난해 매출은 122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5% 줄었다. 영업이익률(26.1%)은 여전히 높지만 전년보다는 2.9%포인트 내려갔다. 덕산하이메탈은 미저리 지수 조사에서 마이너스 51.1점으로 200대 상장사 중 불명예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증권가에서는 올해도 덕산하이메탈 매출·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게 근본적인 걸림돌이다. 이 회사는 지난 하반기 미저리 지수 조사 때도 시가총액·매출 증감률, 영업이익률 변동치 모두 감소했었다. 금융업종을 제외한 국내 200대 상장기업은 전체 상장사(1783곳) 중 상위 11.2% 안에 든다. 대기업 계열사와 각 산업 분야 선두 기업이 주로 포진했다. 이들 200대 상장사가 국내 전체 시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월 31일 기준으로 69%에 달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희비는 엇갈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830736	거창 민간인 학살 배상 늦출 수 없다	올해 거창 민간인 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식 풍경이 달라졌다. 지난 8 일 제68 주기 거창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추모식이 거창군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열린 날, 정부 대표로 행정안전부 정구창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이 참석했다. 이날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거창군, 거창군의회, 전국거창향우연합회는 정부에 희생자들과 유족에 대한 배상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거창사건 희생자들과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요구는 1960 년 4 월혁명 이후 처음 제기되었다. 그러나 군사정변과 독재정권 치하를 거치며 유족들은 좌익으로 몰려 핍박을 받았으며 1996 년 비로소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명예회복 조치의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유족에 대한 배상이 빠지는 등 매우 미흡했다. 지금까지 배상과 실질적인 명예회복은 유족들의 숙원이었으며, 세월이 흐르면서 유족들은 한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뜨고 있다. 거창사건은 한국전쟁 기간 국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을 대표하는 비극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는 1951 년 2 월 국군 11 사단 9 연대 3 대대에 의해 산청·함양·거창 일대에서 며칠 간격으로 1400 여 명의 주민이 학살되었다. '특별조치법'은 산청과 함양 관련자들을 망라하고 있지만, 거창사건에 산청과 함양이 얽혀있음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나아가 한국전쟁 기간 전국적으로 행해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도 정부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경남만 해도 거창·함양·산청 외에도 창원·진주·사천·하동·통영·거제·밀양 등에서 끔찍한 참극이 일어났다. 전쟁을 계기로 정부가 자국민에게 대규모 인적 청산을 자행한 것은 세계 현대사를 통틀어 보아도 유례가 드물다. 한국전쟁 때 실종된 민간인은 100 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그들 중 상당수는 시신도 수습되지 못한 민간인들일 것이다. 아직 정부는 민간인 희생자 숫자, 희생자 매장 위치, 유해 발굴 등 진상규명의 첫 삽조차 제대로 뜨지 못했다. 굴절된 한국현대사의 첫 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민간인 학살의 총체적인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693778	외교부 조직 확대로 외교 난맥 해결되겠나	외교부가 중국·아시아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2 개의 아시아 담당국을 3 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어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동북아시아·남아시아태평양국 체제에서 동북아시아·아시아태평양·아세안국으로 바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동북아시아국이 사실상 중국 전담국이 된 점이다. 동북아국에서 담당하던 일본 업무는 아시아태평양국으로 떼냈다. 아시아태평양국은 일본과 함께 서남아·태평양 업무를 맡고, 신설된 아세안국은 아세안 10 개국을 맡아 신남방정책 외교를 이끌게 된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경제 분야 등에서 한중 관계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점에 대중국 외교 역량 강화는 불가피하다. 또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해 이를 뒷받침할 직제 보완도 필요하다. 다만 북미 협상 교착 국면에서 미일과의 관계가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쇄신책 없이 외교부 조직 확대 정도로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특히 전통적 우방인 미일이 현 정부의 중국 경사를 의심하는 상황이라 더 그렇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환경은 위태롭기만 하다. 북미 협상 재개는 오리무중이고,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다. 한중 관계도 그다지 매끄럽지 않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반도 외교의 주축이 돼야 할 4 강(미·중·일·러) 주재 한국대사관이 외교부에 보고한 전문 건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 년 연속 줄었다고 한다. 전문 보고가 통상적으로 외교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 보여 주는 척도라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외교부는 외교 행사에 구겨진 태극기를 달거나, '발틱' 국가를 '발칸'으로 표기하는 등 외교 역량마저 의심케 하는 초보적인 실수를 연발했다. 외교 역량을 강화하려면 조직 확대가 필요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근래에 나타난 외교부의 문제는 단순히 조직이 작아 생겼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이 큰 4 강 대사에 외교 경험이 없는 대선 캠프나 문 대통령 측근을 주로 기용했다. 비핵화 외교 국면이 위태로운 국면에서 중국대사 자리를 수개월씩 비워 두기까지 했다. 외교부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에 밀려 주요 외교 현안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들도 나오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선 외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비전문가 중심의 4 강 외교 라인, '외교부 패싱'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조직 확대의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8162102005	대통령의 세월호 사과, 이젠 진상규명에 나설 때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사건 발생 3년4개월 만에 처음으로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피해자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회와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규명 약속이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안이 되고 삶의 희망이 됐으면 한다. 문 대통령 말처럼 세월호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가족들의 한과 아픔을 씻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두 번 다시 그런 참사가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것이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정부 대응은 어떠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도 밝혀진 바가 없다. 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세월호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 의해 왜 어떻게 무력화되었는지 역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세월호 인양이 왜 그토록 지연됐는지도 명쾌하지 않다. 이런 문제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희생자 가족들의 주장대로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 사건의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참사 당일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배가 가라앉는 장면을 보고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근도 않고 숙소인 관저에서 7시간을 보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세월호 사건 은폐·왜곡을 위한 대책본부나 마찬가지였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광주지검의 해양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당시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의 부실 대응을 감추기 위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로 압력을 넣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대리기사 폭행'건을 이용해 유가족과 야당을 범죄자로 내모는 음모를 꾸몄다. 대통령권한대행 당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진상규명 작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봉인했다. 세월호 선체가 인양됐지만 아직도 미수습자 5명이 있다. 정부는 이들이 가족들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장소가 하루빨리 결정되고 피해자들의 보금자리였던 경기 안산이 안전과 생명의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21487	알권리 침해하는 언론정책 안된다	사설 알권리 침해하는 언론정책 안된다 기자실 통폐합과 관련해 17일 저녁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토론회는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다. 현 정부와 언론인 간 인식의 격차가 크다는 사실만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가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에 반대한 것은 이 조치가 언론의 정보 접근권을 차단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공무원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듣고 있는 마당에 기자실마저 없애면 정보 공개가 더욱 위축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기자실 통폐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후 공무원들의 취재 기피가 늘었다는 소리가 취재 현장에서 들리는 것은 이런 걱정이 결코 기우로 그치지 않을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은 기자실 통폐합과 정보공개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노 대통령이 기사의 품질을 문제 삼으며 국정브리핑을 자주 보라는 말을 한 것도 온당치 않다. 국정 브리핑은 정부의 시각이 반영돼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특정 시각을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된다. 노 대통령이 기자실의 폐해와 관련해 관점의 획일성이 전염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국정 브리핑만이 최선의 매체인 양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기사 품질이 형편없이 낮다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외면당함으로써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국민의 정부 시절보다도 두 배 반이나 증가했다며 이를 언론개혁에 대한 언론의 불만 탓으로 돌린 것도 올바른 인식이 아니다. 노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많이 실린 것은 참여정부의 정책에 공감하기 어렵거나 대통령의 스타일이 많은 논란을 몰고 왔기 때문이다. 언론개혁이 참여정부 출범 초기 화두가 되기는 했지만 이것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최근의 일임을 대통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노 대통령이 기자실 폐쇄문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다며 언론과 대화를 하겠다고 다소 융통성을 보인 것은 그나마 희망을 갖게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언론 정책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두고두고 역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린 마음으로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7.06.18 07:50:59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6222047005	업계 반발로 흐지부지된 통신비 인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휴대전화 통신비 절감대책을 내놨다. 오는 9월부터 약정기간 요금 할인(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년층과 저소득층에게 기본료에 해당하는 1만1000원을 감면해주는 게 골자다. 또 월 2만원대의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도입, 지하철·버스, 학교 등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 확대 등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업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통신비 인하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치만 한껏 높여 놓고,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을 내놨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국정기획위가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보고를 4차례나 퇴짜를 놓은 뒤 내놓은 통신비 절감대책치고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게다가 기본료 폐지를 공언했다가 업계에 굴복한 모양새여서 정책실현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구심마저 든다. 국정기획위는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된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고, 약정기간 요금 할인율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료가 있는 2G와 3G 이용자의 기본료를 폐지하면 전체 가입자의 84%를 차지하는 4G(LTE) 이용자가 제외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약정기간 요금 할인은 소비자가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달 내는 통신비에서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약정기간 요금 할인율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도입을 의무화하면 기본료 폐지에 버금가는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는데도 국정기획위는 이를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 한국의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는 14만4000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견줘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스마트폰 가격이 날로 치솟는 상황에서 이통사들이 단통법 시행으로 줄어든 마케팅 비용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졌다. 그럼에도 이통사들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상품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반(反)시장적 정책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할 태세다. 통신비 인하 못지않게 이통시장 구조를 바로잡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단말기 제조사의 보조금과 이통사의 요금 할인액을 구분해 표기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또 5 대 3 대 2로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된 이통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제4의 이통사를 선정하는 등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쟁이 사라진 이통시장에선 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조치보다 요금 담합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 과감한 이통시장 개혁이 절실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8193147	임태희 실장, 청와대 인적쇄신부터 나서라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정길 대통령비서실장 후임으로 내정됐다. 정정길 실장보다 14세나 젊은 50대 인사를 발탁한 것은 소통과 서민 정책 강화에 초점을 맞춘 청와대 조직 개편과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쇄신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 임 내정자는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와 당선인 시절에 비서실장으로 기용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또 회전문 인사'라고 지적하는 이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대통령 심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호흡을 맞추는 게 실장의 더 중요한 임무인 만큼 세대 교체에 무게를 둘 만하다고 본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신임 대통령실장으로서 그의 역할일 것이다. 임 내정자가 경제관료 출신의 전문성과 행정능력, 중진 의원으로서의 정치감각, 각료로서의 경륜을 충분히 활용해 청와대 참모진을 통할하려면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 우선은 대통령이 '인(人)의 장막'에서 벗어나 민심을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눈과 귀를 틔워주는 게 핵심 과제다. 그저 대통령 의중을 파악하고 눈치껏 맞춰주는 식이라면 기존 참모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신임 실장은 대통령이 양면성을 가진 현실을 균형감 있게 볼 수 있도록 악마의 변호사(Devil's advocate) 노릇을 기꺼이 해야 한다. 야당 관계는 물론 한나라당 내부마저 두 쪽으로 나뉘어 헛돌도록 만든 정치력 부재를 보완하는 일도 시급하다. 임 내정자도 대통령실장으로서 역할에 대해 "화합과 통합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더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는데 그의 행보를 국민은 예의주시할 것이다. 임 내정자에 대한 평가는 조만간 단행될 청와대 참모진 인사부터 이뤄질 것이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며 권력게임에 깊숙이 개입한 듯한 일부 참모들에 대한 과단성 있는 물갈이를 기대한다. 첫 단추인 청와대 쇄신이 잘돼야 향후 내각개편도 제대로 이뤄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역대 정권이 예외 없이 걸려들었던 '연고주의의 덫'에서 뒤늦게나마 벗어났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떡고물에나 눈독을 들이는 인물들을 배격하고 참신한 인재를 폭넓게 구하도록 대통령에게 진언해야 한다. 파격적인 인적 쇄신은 이미 전조가 엿보이는 집권 후반기 권력 누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이 과감한 결단을 내리도록 직언하는 책무가 바로 신임 대통령실장에게 달려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155312	우려스러운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그제 1.5~1.75%인 기준금리를 1.75~2.00%로 0.25% 포인트 올렸다. 3 월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인상이다. 이미 역전된 한·미의 정책금리 차이는 이제 0.5% 포인트로 확대됐다. 터키 등 신흥국들의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국내 가계부채가 1500 조원에 육박하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마저 가팔라지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신흥국들과 달리 외환보유액 규모나 경상수지 흑자 등 기초체력이 양호해 아직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연준이 올해의 금리인상 총횟수를 당초 3 회에서 4 회로 늘려 전망한 점은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금리 인상이 가팔라지면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자본유출로 이어지는 '긴축발작'이 재연될 수도 있다. 이러면 글로벌 시장에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우리 금융시장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부 등에서 '펀더멘털이 좋다'고 안심시키다가 1997 년 말 외환위기를 맞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올해는 '10 년 주기설'을 상기시키는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10 년째로 '6 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걱정은 3~4 년 사이에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다.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최고 4%대 후반이다. 자영업자들의 대출액은 지난달 300 조원을 넘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조이자 신용대출과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로 이동한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미 금리 인상으로 우리 금융 당국의 고민도 깊어졌다. 한ㆍ미 금리 차가 커지면 자금의 해외 유출이 우려되는데 이를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기자들에게 "자본 유출을 결정하는 다른 요소도 많다"고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우리는 경기 침체 가능성과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은이 지난해 11 월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은행 대출금리는 계속 올랐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오르면 추가적인 대출금리 인상으로 한계 가계와 영세 자영업자는 직격탄을 맞는다. 금융 당국은 신흥국들의 금융불안을 면밀히 살피면서 가계대출 관리에 힘써야 한다. 국내 금융시장의 이상이 감지되면 바로 개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386593	한국 기업 신용도 내리막길 접어들었다는 S&P의 엄중한 경고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 200 대 기업의 신용도가 당분간 부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10 일 경고했다. 한국 핵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S&P는 험난한 영업 환경, 공격적인 투자·재무정책, 규제 리스크 등 3 가지를 꼽았는데 기업뿐 아니라 경제당국도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이다. S&P는 '높아지는 신용 위험에 직면한 한국 기업들'이라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수요 둔화와 무역분쟁 등으로 한국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1 년 동안 기업 신용에 부담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기업들이 '투자 확대→글로벌 수요 감소→이익 감소→재무 부담 가중'이라는 전형적인 신용도 하락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다. 일본의 수출규제 그리고 국내의 주주환원 확대 정책도 기업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S&P는 지적했다. 영업환경이 나빠진 상황에서 정치·외교·사회적 요인들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사정을 반영해 S&P는 올해 들어 한국 기업에 대해선 한 곳도 신용등급을 올리지 않은 채 8 개 국내 대기업의 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을 낮추기만 했다. 한국 기업들의 이익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재무상황이 나빠진 사실은 여러 통계로 확인된다. 매일경제가 매출 상위 100 개 상장기업을 분석해보니 올해 1 분기 영업이익은 약 24 조원으로 1 년 전에 비해 38% 줄어들었다. 그와 함께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들이 올해 1 분기에 대출 등으로 순조달한 돈은 15 조8000 억원으로 지난해 4 분기보다 2 배가량 늘어났다. 유동비율이 100%를 밑돌면 채무 갚을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기업의 비율이 2015 년에는 26%에서 올해에는 31%로 높아졌다. 기업 자금조달은 보통 설비투자가 많아질 때 늘어나게 되는데 올해 1 분기에는 민간 설비·건설투자가 감소하는데도 자금조달액이 늘어났으니 걱정이다. 그만큼 운용자금 압박이 커졌다는 뜻이다. 기업 신용도가 떨어지면 자금조달비용이 더 높아지고 일자리는 더 말라붙으며 세수도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런 악순환을 막으려면 규제완화, 노동생산성 향상, 과도한 배당압박 자제 등으로 기업친화적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659065	‘깡통 전세’ 연쇄파탄 사태에 대비해야	최근 주택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집값·전셋값의 동반 하락에 따른 '전세부채' 우려가 점차 현실로 대두되고 있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 전세난'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선 집을 처분해도 그 대금이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깡통전세'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전세시장의 보증금 규모가 대략 750 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자칫 사태가 연쇄적으로 확산될 경우 경제 흐름에 심각한 파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집값이 떨어짐에 따라 전셋값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과라 여겨진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10 월 이후 연속 15 주 하락 추세다. 특히 새해 들어서는 하락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다간 2009 년 금융위기 직후의 폭락사태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는다고 해도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은 가라앉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서로 눈치를 살피며 '전세부채 폭탄'을 돌리면서 사태가 호전되기만을 기다리는 지경에 처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택융자로 인한 부담은 여전하다. 집주인이나 세입자들이나 마찬가지다. 더욱이 주택을 전세로 내놓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 '갭투자'로 집을 사려고 돈을 빌렸으나 이제는 전셋값을 돌려주기 위해 다시 은행 창구를 두드려야 하는 신세에 처한 것이다. 그동안 저금리에 투기심리까지 작용해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만큼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도 그 결과가 주택시장 전반의 불안과 혼란으로 이어진다면 사회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집값·전셋값의 동반 하락은 앞으로도 당분간 더 이어질 기미다. 공시가격 현실화 등 정부의 규제가 늦춰질 것으로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택·전세 거래에 따른 책임이 각 개인에게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당국 차원에서도 마냥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역 전세난' 사태가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 면밀히 대처해야 하며 '깡통전세'로 인한 사회적 후유증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956134	아찔했던 ‘원자로 과열’, 원전 안전 믿을 수 있나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2014 년 12 월 전남 영광 한빛핵발전소 앞에서 부실 부품을 쓰는 원전의 가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제어봉 조작 미숙 사고를 일으킨 한빛1 호기 발전소의 사용을 정지시키고 특별조사를 진행하겠다고 20 일 밝혔다. 더욱이 당시 수동정지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이 현장 점검을 벌여 지침을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중단 지시를 내린 다음에야 이뤄졌다고 한다. 한수원의 자체 판단력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국민을 아연실색게 한 점은 더 있다. 측정시험 당시 원자로 조종사 면허를 갖지 못한 이가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너무나 안이하고 미심쩍은 모습이다. 운영지침 미준수와 함께 무면허자의 제어봉 조작 또한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이다.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란 뜻이다. 원안위가 원전 사고엔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는데, 명확한 진상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 물론 이번 사고가 체르노빌 원전 폭발 때처럼 '출력 폭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짐작과 추정으로 공포감을 키우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한수원이 "한빛1 호기는 원자로 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돼 있어 제어봉 인출이 계속되더라도 더 이상의 출력 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철저한 조사로 국민 불안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사고가 이전의 원전 사고와 달리 설비 문제나 단순 실수가 아니라, 대형 원전 사고와 직결되는 판단 착오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원안위는 이번 사고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7 월20 일까지 두 달 동안 벌이기로 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원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 한수원도 '원전 안전 신화'에 갇혀선 안 된다. '한빛1 호기가 지금은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거나 '시설 내·외부로 방사능 누출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는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153561	독도의 날, 완벽한 실효 지배 준비해야	25 일 독도의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이 기념행사를 열었다. 18 년 전 독도수호대의 독도의 날 지정을 출발점으로 8 년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 시·도 교총이 독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기념일처럼 지켜진다. 연원을 거슬러 가면 118 년 전 10 월 25 일은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 호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날이다. 독도 수호는 다름 아닌 영토주권 수호 의지다. 여기에 시비나 이설이 허용될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은 2 월 22 일이 다케시마(竹島)의 날이라며 시마네현 고시 40 호라는 엉터리 근거를 댄다. 경북도의 10 월 독도의 달 조례는 일본 쪽 조례에 대응하는 것이다. 기상청이 울릉도와 독도를 묶어 예보하듯이 일본기상청은 독도를 오키섬과 한데 묶어 예보한다. 일본은 독도에 관한 과학적 연구조사조차 사사건건 훼방 놓는다. 평화롭고 완벽한 지배를 막는 이 같은 걸림돌부터 뽑아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태극기 흔들며 '우리 땅'이라고 목청 돋우지 않아도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實效的)으로 지배한다. 영원히 침탈될 수 없는 영토다. 대전시교육청은 25 일 독도전시관을 한밭교육박물관으로 옮겨 개관식을 가졌다. 일본은 도쿄 시내 한복판의 독도전시관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고 선전하는 판이다. 일본인 대상으로도 역사적 사실과 허구성을 똑바로 인식시켜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응 수위도 잘 조절하면서 독도가 우리 영토인 명백한 증거들을 또한 국제사회에 당당히 알려야 한다. 2018 아시안게임에서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 사용이 금지된 이유에는 대처 미숙도 작용했다. 국내 관광정보를 찾으면 접속되는 세계 최대 여행 사이트는 다케시마(Takeshima)로 적힌 구글 지도를 쓴다. 일본이 원하는 분쟁지역으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독도를 지켜나갈지 고민해봐야 할 독도의 날이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516793	좌파정권 13 년 브라질도 성장·일자리 택했다	28 일(현지시간) 치러진 브라질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우파 사회자유당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가 55.13%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노동자당의 페르난두 아다드 후보는 44.87% 득표에 그쳤다. 이로써 13 년간 이어온 좌파정권이 막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이 "좌파로부터 극적인 변혁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정도로 이번 대선 결과는 브라질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극우 성향으로 분류된다. 하원의원 시절부터 여성비하와 인종차별적 발언 등을 일삼아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기도 한다. 이 때문에 반대파 진영과 국제사회에서는 그가 집권하면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브라질 국민들이 보우소나루에게 표를 몰아준 것은 좌파의 경제실정과 부패 탓이 크다. 브라질 경제는 2015 년부터 2 년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헤알화 가치도 24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급격하게 추락했다. 현재 공식 실업률은 12%로 인구 2 억명에 실업자가 1,300 만명에 이른다. 국가신용도는 바닥 수준이다. 게다가 좌파의 대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12 년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있고 후임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은 국가 회계조작으로 탄핵받아 쫓겨났다. 대선 기간 유권자들 사이에 '노동자당 정권 13 년의 결과물이 지금의 경제위기·부패인데 어떻게 다시 맡길 수 있겠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이유다. 그런데도 좌파 진영은 이념과 인기영합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좌파실험으로 경제가 파탄 난 베네수엘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브라질 국민은 보우소나루가 제시한 경제변혁의 길에 공감해 그를 선택한 셈이다. 자원부국에서 남미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의 대선 결과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하나다. 시장경제를 무시한 이념정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퍼주기 복지를 남발하는 정권은 국민의 외면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974879	기업인 과잉처벌 법령은 `경제자해` 행위다	국내 기업인들이 과도한 '형벌 규제'에 시달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0 월말 현재 11 개 경제부처 소관 경제법률 형벌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어겼을 때 처벌하는 형벌규정을 담은 경제법령은 지난달 말 현재 2657 개로 파악됐다. 1999 년 1868 개였던 것이 20 년 만에 42%나 증가한 것이다. 종류별로 증가율이 가장 높은 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이었다. '징역 또는 벌금' 형벌의 처벌 강도 역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9 년 평균 징역 2.77 년에서 올 10 월말에는 3 년으로 늘었다. 특히 종업원이 범죄행위자인 경우 법인과 사용주까지 함께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2205 개로 전체의 8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관계에서 범법행위가 일어났을 때 대표이사 책임성을 강화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무리한 적용'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과도한 형사처벌은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기업인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생존을 걱정하는 판이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2 분기부터 올 3 분기까지 여섯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기업의 엑소더스가 봇물을 이루는 것은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나아가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급기야 1%대로 추락할 것이 유력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수단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한 행위를 굳이 형벌로 과잉제재해 부작용을 초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굳이 형사처벌을 안 해도 될 것을 형사처벌하는 게 과잉범죄화다. 한국의 경우 기업인들이 전과자로 내몰리는 과잉범죄화 현상이 심각하다.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징역형이 아닌 비형벌적 방안, 즉 벌금형 같은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면이나 가석방 제도를 법대로 시행해 기업인의 자력갱생을 도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기업인을 과잉처벌하는 법령은 '경제 자해' 행위나 마찬가지다. 기업·기업인이 과잉범죄화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고사(枯死)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종합적인 처벌규정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850646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검토해 볼 만하다	서울경제 자유한국당이 22 일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을 담은 제2 기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와 특수활동비 폐지 등 국회 안팎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던 문제들이 많이 포함됐다. 이 안대로 개선이 이뤄진다면 국회에 대한 불신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실시 의무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 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법안 1 만2,700 여건 중 의원발의는 1 만1,100 건에 달한다. 임기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18 대(1 만1,191 건) 전체에 육박하고 19 대(1 만5,444 건) 추월도 시간문제다. 그만큼 20 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이 남발되고 있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상당수가 규제 관련 법이라는 점이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의원입법 중 1,290 건이 각종 규제법안이다. 규제조항 수도 2,414 건에 이른다. 국회가 규제의 원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오죽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규제개혁 보고서-한국 규제정책'을 통해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품질관리가 제도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겠는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의원들이 너무 쉽게 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안은 입법예고·공청회·규제심사·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의원입법은 입안, 법제실 검토, 비용 추계만으로 상임위에 올라간다. 공청회는 필수절차도 아니다. 대형 화재 등 큰 이슈가 터질 때마다 엇비슷한 법안이 무더기 발의되고 청부입법까지 빈발하는 이유다. 이러니 법안이 미칠 파급 효과와 부작용을 제대로 살펴볼 리 있겠는가. 규제영향평가는 무분별한 의원입법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자유한국당은 실천으로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도 정략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8072056275	정치인의 촬영 본능	정치인이 아내와 함께 골프를 치다 낙뢰에 맞아 숨졌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보니 사망자가 환히 웃고 있었다. "글쎄 번개가 번쩍 하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줄 알고 미소를 짓지 뭐예요?"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블로그에 올려놓은 우스갯소리다. 카메라를 의식하는 것은 정치인의 본능이다. 주위에 카메라가 보이면 목에 힘 주고 삿대질도 폼 나게 하면서 국정을 논하지만 카메라가 가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태도를 바꾸기 일쑤다. 동영상 한 장면, 사진 한 컷이 다 득표에 도움되는 이미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도 중요한 정치적 발언을 할 때는 카메라가 도착했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곤 했다. 정치인은 가는 곳마다 사진으로 찍어 남기고자 하는 습성이 있다. 때로는 그게 강박관념이 되어 화(禍)를 부르기도 한다. 1997년 8월 대한항공 여객기가 괌에 추락하는 사고가 났을 때 현장을 찾은 신한국당 의원들은 비행기 잔해 앞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했다. 카메라 앞에 설 때 의원들은 다음 선거 때 돌릴 의정활동 보고서에 근사하게 담길 사진을 머릿속으로 그렸겠지만 문제의 촬영 장면이 경향신문에 특종 보도되면서 홍보는커녕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한번 말썽이 나면 조심할 것 같지만 본능이란 자제가 잘 안되는 법이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얼마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 영결식장에서 여성 경찰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가 혼쭐이 났다. 4년 전 공성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천안함 구조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 장례식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것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이번에는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윤모 일병 사건이 벌어진 부대 내무반을 찾아 군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해 물의를 빚었다. 한 군인이 참혹하게 죽어간 현장에서 무얼 기념한다고 단체사진을 꼭 찍으려 드는지, 운동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주먹 쥐고 '파이팅'은 왜 하는지 볼썽사납다는 반응이 많다. 사진 찍을 때와 찍어서는 안될 때를 구별하는 것은 쉽고도 어렵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 공감능력이 없으면 정치를 그만두는 게 낫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291104311	“‘남성성’을 재정립해야 남성들이 자유롭게 돼”	ㆍ스웨덴 페미니즘 단체 '맨(MAN)'의 프로젝트 매니저 샤하브 아마디안 샤하브 아마디안(35)은 스웨덴의 페미니즘 단체 '맨(MAN)'의 프로젝트 매니저다. 그는 "여러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본업은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딸은 샤하브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 샤하브는 최근에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업무시간을 줄였다. 그는 "반면 여자친구는 종일 근무를 한다"고 말하며 웃었다. 스웨덴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동반자의 권리를 인정한다. 맨은 1993년 만들어졌다. 단체 이름은 단어 그대로 '남성'을 의미한다. '성평등 사회'를 위해 남성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여성들이 주도하는 페미니즘 운동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는 강연 행사인 '노르딕토크' 참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샤하브를 4월 25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만났다. -단체 이름이 인상적이다. "단어 그대로 '남자' '남성'이라는 뜻이다. 맨이 만들어진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남성들이 페미니즘, 성평등 운동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남성의 입장에서 남성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이야기를 하는 건 여성들이 훨씬 잘할 수 있다. 현재 맨에는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전국·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성평등을 위해 남성의 입장에서 남성의 이야기를 하는 게 효과적인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우리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이 어떻게 길러지는지, 개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무엇을 느끼는지를 이야기한다. 여성이 하는 이야기에 불신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같은 이야기라도 남성이 했을 때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우리가 '남성'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우리가 비판하는 가부장제의 일부분이다.(웃음)" -한국에는 맨 같은 단체가 없지만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남성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이 '남성'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을 대변하거나 여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페미니즘 운동에 참가한다기보다 각자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 동시에 가부장제가 여성을 억압하듯 페미니즘이라는 명목으로 남성이나 사회의 다른 목소리를 억압하지 않아야 한다." -스웨덴과 한국 모두 미투 운동(#MeToo·나도 고발한다)을 겪었다. 한국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원이 노출됐다. 그래야 '진짜'라고 여겨졌다. "스웨덴에서는 모든 과정이 익명으로 진행됐다. 신원을 노출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몇몇 가해자를 비난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익명성은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성폭력이 개개인이 조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제의 구조적·문화적 현상이라는 고민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익명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남성성을 재정의하는 활동을 해왔다. '재정의'가 왜 필요한가. "남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다. 남성성을 새롭게 정의하면 그동안 '남성성'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진 것들을 할 수 있다. 가령 감정을 표현하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보고 자란 남성 영웅들은 문제 해결이나 감정 표현을 위해 대부분 '폭력'을 사용한다. 다른 감정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폭력성만이 남성성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또 '남성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고학력의 백인 남성이다. 하지만 사회에서 개인은 성별, 계급, 인종, 섹슈얼리티 등 다양한 맥락 속에 존재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310555	버스 준공영제 개혁 필요 확인한 수입금 관리위 비리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버스회사 임원과 대학교수가 묵시적 청탁을 주고받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준공영제의 핵심기구를 부산시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있음이 또 한번 드러난 것이다. 이로써 준공영제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지만 실제 작업은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 구성이 참여 위원 선정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 부산시 버스조합 전문가 등 11 명으로 구성된 수입금관리위원회는 버스 수익금을 배분하고 시 지원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는 기구다. 위원들이 원가를 올리면 시 재정 지원금 규모가 늘어난다. 이번에 청탁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위원들처럼 위원회 자체가 버스업자들의 로비 통로로 변질될 개연성은 상존한다. 시가 위원회 활동 내역을 면밀히 감시해야 하지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검경 수사와 부산시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첫 단추가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 구성이다. 그러나 다음 달 발족을 앞두고 버스업계에서는 특정 시민단체의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 시정에 날선 비판을 해온 단체다.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를 고르겠다는 발상이다. 버스조합은 얼마전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업무이사로 영입한 바 있다. 시장 캠프에서도 활동했던 사람이다. 일각에선 이 인사가 몸담았던 시민단체를 협의회에 넣자는 말도 나온다고 한다. 수입금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위법 행위나 상생협의회 갈등에서 보듯 준공영제 개혁으로 가는 길 곳곳에 암초가 놓인 형국이다. 한 해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준공영제 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부산시가 말만 앞세운게 아니라면 어떤 난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내야 할 일이다. 우선은 수입금관리위원회 위원부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로 교체하는 것이 순서다. 상생협의회 구성방식도 업계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 업계 민원 해결이 아니라 세금 낭비를 막는 게 개혁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485775	원주 GTI박람회, 명실상부한 경제·한류축제 돼야	제7 회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16 일 오후 원주 따뚜공연장 특설무대에서 개막식 및 전야제를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20 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역대 최대 규모 개최다. 530 개 부스와 야시장 100 여개 부스, 핵심 바이어 230 명, 구매투어단 1 만명, 국내외 관람객은 15 만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개막을 겸한 전야제까지 신설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 원주에서 열리는 장소의 특성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북한의 참가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 북한 기업들의 참가를 통해 '대동강 맥주축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불발됐다. 쉽지 않은 사안이지만 앞으로 'GTI' 사업, 행사의 가치에 비춰 보면 최선을 다해 접근할 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북한 참여를 통해 북방경제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 강원도와 지역경제가 안고 있는 숙명이자 활로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산업기반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지만 활로 개척에 따른 비전은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북방경제라는 점에서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에 따른 동북지역의 창지투개발계획, 러시아 신동방정책 관련 극동지역 선도개발지역 정책 등으로 환동해 지역에 대한 각국의 지원과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 중국, 러시아 3 국의 국경이 접하는 두만강 하구는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 중국의 나진항을 통한 동해 진출 등 환동해권 국가들의 관심과 이해가 집중된 지역이다. 우리나라 역시 동해안지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해당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그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16 일 개막 전야제에 앞서 한·중·일·러 무역교류회 세미나와 GTI환영만찬이 열렸다. 17 일 GTI경제포럼, 세계한상지도자대회, 18 일 아시아 여성 CEO 교류회, 19 일 조달우수기업 상생협약, 20 일 재한중국동포 교류행사 등은 국제 교류의 장이다.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는 참가기업들의 현장판매와 수출 증대를 통해 경제·한류축제가 돼야 한다. 강원도는 2012 년 GTI지역 간 실질적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설립을 제안했다.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는 2013 년부터 시작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 520 개 기업이 참가해 4 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과 비교하면 15 만명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올해 행사는 괄목할 만큼 성장했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지속적인 바이어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국내외 바이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앞으로 바이어의 참가 확대를 위해 업종별 전문화를 통한 세부적인 바이어 유치 전략을 세워야 한다. 평소 바이어와의 유대를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는 참가자들의 불만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해 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362326	또 애플·삼성 언급한 트럼프, 어쩐지 불안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 일(현지시간) 또 애플과 삼성을 들먹였다. "지금 문제는 애플은 관세를 물고, 삼성은 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단기적으로 애플을 도울 것"이라고 말하면서다. "애플은 위대한 미국 기업이다. 공정하지 않다"고도 했다. 지난 18 일 팀 쿡 애플 CEO와 나눴던 얘기를 소개하면서 "애플로선 관세를 내지 않는 아주 좋은 회사(삼성전자)와 경쟁하는 것이 힘든 일이다"고 말한 이후 벌써 두번째다. 애플이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맞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9 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품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애플로선 악재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들의 하소연이 일부 받아들여져 아이폰 등 일부 품목의 관세 부과는 12 월 이후로 미뤄졌다. 하지만 애플워치, 에어팟 등은 다음 달부터 당장 추가 관세를 물어야 한다. CNN은 "미국의 이번 조치로 아이폰 판매량이 많게는 800 만대까지 줄어들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애플의 내년도 수익이 4%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취한 조치가 엉뚱하게도 애플에겐 '치명적 한 방'이 된 셈이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트럼프가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점쳐볼 수 있다. 하나는 애플의 요청대로 현재 아이폰 등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추가 관세 부과 유예조치를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불공정한 조치라는 비난을 들을망정 애플은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애플의 '넘버원 경쟁상대'인 삼성의 대미 수출 문턱을 높여 우회적으로 애플을 돕는 방법이다. 우리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개정해놓고도 한국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적이 있다. 자동차를 둘러싼 논란은 다행스럽게도 없던 일이 되긴 했지만 이와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다. 트럼프의 연이은 삼성 언급에 경계심을 늦춰선 안되는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385	올해 최고의 신차는 어떤 차? … 올해의 차 후보 공개	한 해 최고 차량을 선정하는 '2016 올해의 차(Car Of The Year 2016)' 후보가 공개됐다.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는 2015년 출시된 신차 87종을 대상으로 올해의 차 후보 모델 10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한 해 동안 출시됐거나 연내 출시 예정인 신차 가운데 2016년 가장 가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모델에 수여되는 올해의 차는 가격대별 성능비와 혁신성, 대중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대회다. 최종 후보 모델은 현대차 아반떼, 제네시스 EQ900, 기아차 스포티지, 쌍용차 티볼리, 쉐보레 임팔라, 렉서스 ES300, BMW 7시리즈, BMW i8, 재규어 XE,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등이 선정됐다.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는 올해의 차를 선정하면서, 올해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올해의 퍼포먼스차, 올해의 친환경차, 올해의 디자인 등 4개 부문상 후보도 공개했다. 올해의 SUV는 지프 레니게이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쌍용차 티볼리가 이름을 올렸고, 올해의 퍼포먼스 부문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AMG GT S 에디션1과 재규어 F-TYPE, 렉서스 RCF가 선정됐다. 올해의 친환경 차 후보에는 현대차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도요타 프리우스 V, 렉서스 ES300h가 뽑혔고, 올해의 디자인 부문은 BMW i8, 현대차 EQ900, 기아차 스포티지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2015년 출시된 최고의 차를 선정하는 올해의 차와 부문별 최종 수상 모델은 자동차전문기자협회원의 차량 테스트를 거쳐 2016년 1월 초 결정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418961	남도일보 사설-결국 제자리’ 어등산 사업 제대로 추진하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호반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등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호반 컨소시엄은 최근 광주도시공사에 실시협약 체결을 포기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9 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지 4 개월만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 것이다. 호반측 포기로 사업을 본격화하려던 광주시의 계획은 다시한번 제동이 걸렸다. 호반 측은 공공성이 강화돼 사업성이 낮고 레지던스 호텔 건립 계획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등산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에 민간자본 등을 유치해 각종 유원지와 휴양시설·호텔·골프장·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렇다 할만한 관광자원이 부족한 광주로서는 이곳에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을 포함한 유양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면 관광객 유입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2006 년 첫 삽을 뜬 이후 13 년이 되도록 골프장 조성 이외에는 전혀 진척이 없었다. 사업시행자도 몇 차례 바뀌었다. 이런 상황에서 호반측 참여로 사업의 속도감이 기대됐지만 결국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됐다. 경기불황이 이어지고 주변 여건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10 년이 훌쩍 넘는 세월동안 제자리에 머물러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가 민간개발 재추진 및 공영개발 등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추진력을 얻을 지도 의구심이 든다. "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하라"는 이용섭 시장의 주문처럼 광주시는 어등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096472	인천 MRO,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세계 굴지의 인천국제공항 지구 내에 항공정비산업(MRO)을 일으키려는 인천의 소망이 다시 벽에 부닥쳤다고 한다. 지난 7 월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하고도 기약 없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서다. 국회 내의 지역이기주의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인천공항 MRO 사업은 경제적 논리를 떠나 상식선에서도 너무나 타당하고 시급한 사업이다. 인천국제공항이나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리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인천 MRO 사업을 가로막는 것은 마치 자동차 정비단지를 백두대간의 산골짜기에 마련하자는 논리나 다름없다. 인천 MRO 사업의 열쇠가 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목적사업에 ▲항공기정비업 유치 및 항공기 정비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항공기 취급업 ▲교육훈련사업 지원 등을 추가시키는 내용이다. 2017 년 말 정부가 항공정비산업단지 육성을 지정한 경남 사천 등 비수도권의 견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항공정비단지가 공항경제권 구축의 핵심사업이니 만큼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골든 타임을 놓치면 인천공항의 항공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고부가 항공기 정비 수요의 외국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 전문 정비 인력들의 외국 유출 사태도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법안이 20 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 데 있다. 그러면 21 대 국회 개원 후 개정안 발의부터 상임위 통과, 법사위 통과 등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되는 것이다. 현재도 인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들은 인천에 MRO가 없어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부품을 챙겨 중국 상하이로 가든가 멀리 사천까지 날아가는 실정이다. 인천 MRO를 위해 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는 항공정비를 특화해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다. 다른 무엇에 앞서 취업절벽에 우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인천 MRO는 하루빨리 실현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426284	사설(상)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맞은 광복절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제74 주년 광복절을 맞았다.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외적 상황은 결코 녹록치가 않다. 오늘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자는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하고 광주와 전남 지역 곳곳에서도 관련 행사가 이어진다. 정부의 이번 광복절 경축식은 특별히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에서 거행된다. 독립기념관에서의 경축식은 지난 2004 년 이후 15 년만으로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대내외에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경축식의 주제 또한 '우리가 되찾은 빛, 함께 밝혀 갈 길'로 정했다. 우리 선열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독립의 뜻을 이어 미래 세대에게 진정한 광복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결기를 담았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각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주관으로 기념식이 거행된다. 지역의 애국지사와 독립운동가 및 그 후손, 시민들이 참석해 행사의 엄숙함을 더한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 일에는 일본의 무역전쟁 도발을 규탄하고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사과를 촉구하는 항일 행사들이 줄을 이었다. 이날 광주 북구 평화인간띠잇기추진위는 북구청 앞 평화의 소녀상 광장에서 'NO 일본 한반도 평화실현'을 주제로 인간띠잇기 행사를 가졌다. 남구 관내에서도 남구 평화나비 주관으로 양림동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문화제'가 열려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실태를 고발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서구도 구청 광장 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전남대학교 국악과 학생들의 추모공연, 참석자들의 릴레이 서명이 진행됐다. 목포문화연대가 주관한 '아베 신조 규탄 목포시민 촛불 문화제와 행동의 날'도 열렸다. 문화연대측은 "일제 강점기 수탈에 대한 역사적 재인식과 일제잔재 청산 작업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무례하고 명분없는 일본의 도발이 계속되는 지금, 광복절의 의미는 심대하다. 그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인권과 평화로움을 억압받았던 어두운 시기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옷깃을 여미고 각오를 다져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362167	법정 근로시간 단축 산업계에 미칠 충격 최소화가 관건이다	법정 근로시간을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13 년 논의가 시작됐으니 5 년 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 휴일근무수당 할증률은 현행대로 150%를 유지하고 300 인 미만 중소기업은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 대신 공무원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됐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특례 업종도 26 종에서 5 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번 합의안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컸다. 근로시간 단축이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도 여기에 따라야 한다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휴일수당 할증률과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격돌하면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휴일수당에 대한 200% 중복 할증 논쟁은 법원으로 넘어가 다음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이 중복 할증을 인정하는 판결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에 앞서 국회가 합의안을 이끌어낸 것은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다. 그러지 않았다면 인건비가 폭증하며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피했다. 문제는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근로시간만 줄인다면 기업의 생산 차질과 인건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시행 시기를 늦췄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도 걱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전체 기업 부담은 연간 12 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8 조6000 억원이 중소기업 몫이다. 영세기업일수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정부는 현장 실태를 세심하게 파악해 이들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연한 인력 운용을 방해하는 규제를 없애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433845	항만 미세먼지 잡아 최악 대기오염 도시 부산 악명 벗자	부산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는 항만 미세먼지 실태와 원인을 국가 주도로 밝히는 조사가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세먼지 대응책 마련을 위해 발주한 '현장 맞춤형 발생원별 미세먼지 원인 규명 고도화' 용역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부산항 프로젝트가 선정된 것이다. 화력발전소 같은 사업장이나 자동차, 농촌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 규명과 영향 분석은 있었지만 부산항을 특정한 국가 조사는 처음이어서 더욱 기대가 크다. 부산은 항만을 끼고 있고, 대량의 물동량이 이동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연안에서 방출되는 미세먼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는 제대로 된 항만 배출 미세먼지 데이터조차 없다는 것이다. 해양과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오염이 엄중함에도 선박 연료 소비량을 근거로 추정했을 뿐이다. 그렇다 보니 정확한 대책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웠다. 부산항은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를 해야 할 만큼 시민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대기질 관리는 절대적 과제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의 항만 주변 지역 영향평가 정량화를 시도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선박 엔진과 연료유 종류별 배출가스 등을 분석해 선박 대기오염 배출량을 산정하게 된다. 특히 질소산화물과 황화합물 같은 2 차로 생성되는 대기오염물질까지 다루게 돼 어림짐작이나 추정이 아닌 실측과 모델링을 통한 실질적인 저감 대책과 관리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IOST가 주도하지만 부산항만공사, 부산보건환경연구원, 부산지역 대학 등과도 훌륭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산시는 올해 추경예산에서 항만 미세먼지 관리 방안을 아예 빠트렸던 만큼 이번 프로젝트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부산항에 맞춘 데이터가 나오면 부산의 미세먼지 관리 체계가 달라져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시민 불안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대기오염 도시 부산의 악명을 벗을 항만 미세먼지 실태 조사 국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051601001	아베 정권의 총검술	'찔러-때려-비켜우로찔러-비켜우로베고때려-돌려쳐-막고차고돌려차….' 1960~198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던 세대가 학창 시절 지겹도록 배워야 했던 총검술 동작이다. 총검술은 1969년부터 고교의 공통필수로 채택된 교련교육의 과목 중 하나였다. 교련교사의 명에 따라 우렁찬 구호와 함께 목제 M1 소총을 일사불란하게 휘둘러야 했다. 제식, 분열, 모의 사격 훈련까지 했으니 학교운동장을 '연병장'으로 일컬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총검술은 적병과 1 대 1로 맞서는 백병전에서 필요한 전투기술이다. 사람을 죽여야 하는 싸움의 기술을 학교 안에서 배웠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기억이다. 천인공노할 야만행위가 될 것이다. 1937년 12월13일 중국 난징(南京)에 진입한 일본군이 그랬다. 6주 동안 민간인 20만~30만명이 참혹한 죽임을 당했다. 일본군의 민간인 학살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면 몸서리가 쳐진다. 일본인 장교가 살아 있는 민간인의 눈을 가린 채 막대 두 개에 끼워놓고는 쉴 새 없이 총검술을 연습했다. 그런 뒤 '최후의 일격'으로 연습을 마무리했다. 다른 사진을 보면 총검술로 무수하게 찔려 쓰러진 중국인에게 마지막으로 '찔러총' 하려고 일으켜 세우는 장면도 등장한다. 술을 마시고 낄낄대며 총검을 휘둘렀다. 담력을 키운다는 명목이었다. 누가 먼저 100명의 목을 자르는지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생매장, 산 채로 불태우기까지 눈뜨고 볼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일본 우익은 '난징 학살의 근거가 전혀 없으며, 증거 사진들도 죄다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인간백정의 망나니짓을 자행했으면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것이다. 소름 돋는 소식이 들린다. 일본 정부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선택과목으로 총검술을 포함시켰다. 총으로 상대의 목과 몸통을 찌르는 것이 무도는 아니다. 게다가 군국주의 시대에 암송하던 '교육칙어'를 허용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다. 새삼 어릴 적부터 교육칙어를 외우고, 총검술을 배우게 될 일본인의 모습이 떠오른다. 갑자기 가슴과 목이 서늘해진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380740	삼성 ‘노조 와해’ 사과...전향적 노사관계 기대한다	\| 본지 31 면 삼성이 어제 '노동조합 와해'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의 설립·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각각 1 년6 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등 26 명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1 심 판결에 대한 삼성의 반응은 상급심 판단 결과를 떠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노사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명의의 입장문은 '노사 문제로 인해 걱정과 실망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앞으로는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다짐해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 '무노조 경영' 노선의 변화가 감지된다. 그만큼 서울중앙지법 1 심 판결이 삼성에 미친 충격이 컸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조 와해 공작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주목한다. 2013 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만들어지자 미래전략실 주도로 '그린화 작업'이라는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했다는 것이다. 사상 초유의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법정구속을 초래한 연유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직원의 권익과 복리 증진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80 여 년 이어온 무노조 경영을 고집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안팎으로 악재가 쌓이는 삼성이다. 그룹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는 이사회 의장의 공석에 이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예고돼 있다. 글로벌 경쟁력 우위가 경영진 리스크로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노사 관계도 예외일 수 없다. 무노조가 아니라 노조와 상생하는 세계 일류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759861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침에 99% 반대가 의미하는 것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지난 주말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침에 반발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주로 양천구·노원구·강동구·마포구 등 비강남권 재건축 조합원들로 이들은 "안전진단 강화는 강남과 비강남 지역을 명백히 차별하는 정책"이라며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발표한 후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 신청을 서두르자 행정예고 기간을 열흘이나 앞당겨 지난 2 일 행정예고를 끝마치고 5 일 시행하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가 규제를 피하려는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과 속도 경쟁을 벌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4 일 오후 현재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게시판에는 안전진단 강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1801 건, 찬성 의견이 28 건 올라왔다. 반대 의견 비율이 98.5%에 달한다. 반대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 '개인 재산권 침해 행위' '주차·녹물·화재 위험 외면' '비강남 차별' 등 다양하다. 정부는 "안전진단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집값 조절용 카드로 안전진단에 손을 댄 정황이 역력하다. 안전진단 강화로 집값 상승의 주범인 재건축을 초기 단계부터 봉쇄해 집값을 잡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에 이어 안전진단 강화가 발표되자 재건축 단지의 거래가 끊기는 등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다. 당장은 정부 전략이 먹히는 듯하지만 재건축을 초기부터 틀어막는 것은 향후 엄청난 공급 부족을 초래해 집값 폭등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새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치솟는 풍선효과도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단지와 기싸움을 벌이기보다는 국민신문고 의견의 99%가 안전진단 강화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토부는 어제 주차난, 소방 활동 용이성 등 일부 항목 가중치를 조정하며 후퇴했는데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졸속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292923	특정연령대 편중 헌혈 저변확대 시급하다	제주도내 헌혈 인구의 특정 연령대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도내 헌혈량의 절반 이상을 10~20 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현혈가능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헌혈 인구의 저변확대가 시급하다.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연령별 헌혈 비율을 보면 10~20 대가 63%에 달한다. 반면 30~50 대는 36.1%, 60 대 이상은 0.8%였다. 도내 30~50 대 중장년층의 헌혈 참여율은 전국평균(28.9%)에 비하면 그나마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헌혈이 고등학생 청소년과 대학생 등 특정 연령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은 전국이나 마찬가지다. 2016 년 기준 도내 30~50 대 인구가 25 만5975 명으로 10~20 대(13 만9260 명)보다 갑절 가까이 많음에도 정작 헌혈 참여는 너무 저조해 아쉽다. 헌혈이 10~20 대 젊은층에 편중되다보니 문제도 속출한다. 무엇보다 매년 겨울철만 되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다. 학생들이 방학을 하면서 혈액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저출산으로 헌혈을 주로 해왔던 10∼20 대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수혈을 많이 받는 고령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면서 앞으로 혈액 수급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헌혈 인구가 늘지 않는다면 외국에서 혈액을 수입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결국 중장년층의 헌혈 참여 확대가 절실하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다. 직장인의 경우 헌혈을 하면 휴가 등 인센티브를 주면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은 혈액원이나 헌혈의 집 등에서 직접 학교를 방문하지만 중장년층은 대부분 개인적인 참여가 많다. 따로 시간을 내지 않으면 힘들다는 말이다. 또 헌혈 중 감염병에 옮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헌혈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나눔이다.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12675354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 현행법에 따라 존중돼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대검 차장검사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내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자격을 문제 삼고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야당 추천위원들의 지연작전으로 공수처가 11월까지 출범하지 못하면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내정자를 가리켜 "한 분은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으로 고발당했다"면서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끊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불가능하다"며 "마냥 기다릴 수 없어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처럼 법률 개정에 집착하는 것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끝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여권 입맛대로 임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용민·백혜련·박범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에 공수처장 추천 요건을 기존 '7명 중 6명 이상 동의'에서 '5명 이상 동의'로 완화하거나, 국회가 추천위원 4명을 임명해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진보진영 내에서조차 '위험한 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표적 진보논객인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신간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에서 "(정권은) 이 법에 반대하면 수구 기득권 세력이라는 딱지 붙이기에 열을 올려 왔다"고 꼬집은 것도 이런 우려를 담은 것이다. 여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에 정해진 야당의 정당한 추천권까지 없애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허무는 폭거나 다름없다. 여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이면 연말 예산정국을 앞두고 국회 파행은 불가피하다. 무소불위 권한을 갖는 공수처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야당의 비토권은 현행법에 따라 존중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685206	출연연 R&R 재정립 과정 유감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5 개 정부출연연구소 가운데 다음달 중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안을 확정하는 8 개 출연연에만 내년도 예산을 우선 반영해주기로 했다. 나머지 출연연에는 내년 예선을 동결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PBS 개선 해법인 셈이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출연연 세부 역할과 책임(R&R) 재정립 작업에 적극 참여하는 출연연부터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만큼 출연연 대응이 마땅치 않은 모양이다. 이 같은 정부의 풀이 과정에 불만이 많다. 오랜 기간 PBS에 적응하느라 구축해 놓은 모든 것을 단기간에 정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출연연 기본 입장이다. PBS 과제를 여러 부처에서 받다보니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섣불리 움직이면 손해라는 계산이 저변에 깔려있다. 정부가 먼저 부처 간 이해관계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연연 R&R 재정립 역할은 정부 몫이다. 출연연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연구를 맡기기 위해 국민 세금을 투입해 설립한 기관이다. 국가가 연구과제를 정해서 맡기면 출연연은 국가가 원하는 연구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제대로 된 수순이다. 그런데, 이번 PBS 개선작업은 출연연 스스로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를 정해서 가져오면 정부가 이를 심사해 확정해 주는 형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대강의 방향을 설정해주기는 했지만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어렵고 귀찮은 일을 출연연에 떠넘기고는 빨리 가져오지 않으면 원하는 예산을 주지 않겠노라 으름장을 놓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지금처럼 출연연 존재이유가 희미해진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특히 PBS는 다수 출연연이 중복 연구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된 가장 큰 원인이다. PBS 개선작업은 출연연이 제자리를 찾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정비하자는 취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먼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존치 이유가 없는 기관은 과감히 없애는 결단도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612851	이자스민 정의당 입당, ‘이주민 권리’ 생각 계기로	2012 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던 이자스민씨가 자유한국당을 나와 정의당에 입당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철새'라고 비판하는 등 여러 말이 나오는데, 그보다는 정치권과 우리 사회가 이주여성 등 소수자의 대표성에 더 관심을 갖는 계기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 당시에도 새누리당의 비례후보 기용이 '총선용'이란 시각은 있었지만, 적어도 필리핀 출신의 이주민이자 여성이라는 이중의 굴레를 가진 이씨의 국회 진출은 정치권과 사회가 한발 포용적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상징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막상 현역 시절 그는 '(극우 성향의) 일베와 (진보 성향의) 오유로부터 모두 공격받는' 정치인으로 지내야 했다. 22 명의 여야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안'은 이자스민이라는 이름 하나로 내용이 침소봉대되며 '불법체류자 지원법'이란 프레임이 덧씌워지기도 했다. 지난 주말 그의 정의당행이 알려진 뒤 나오는 철새 논란이나 자질 논란 중 상당수는 잘못 알려졌거나 '이주여성'이기에 가해진 가혹한 평가가 많다. 일찍부터 다문화가정과 이주민의 권리를 위해 여러 활동을 펼쳐왔던 이씨로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발언을 하는 이가 대표인 정당 안에서, 역할에 한계를 느꼈을 법하다. 외국인 거주자가 200 만명을 넘고 20 년 뒤 국내 다문화가정 비율이 20% 이상 되리란 전망까지 나오는 시대다. 이주민 등 소수자의 대표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정당으로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씨의 선택이 알려진 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생각을 못한 민주당에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성하는 기회로 삼자'고 말한 데서 변화의 희망을 본다. 이주민 혐오와 차별이 늘고 있다지만, 한편에선 스리랑카 노동자가 '희생양'이 될 뻔했던 저유소 화재사건 당시 일었던 반대 여론처럼 달라진 모습도 분명 있다. 그런 변화를 가속할 책임은 먼저 정치권에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152019005	나아진 고용률과 실업률, 경제활력 불씨 되길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35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만여명 늘었다. 2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으로 8월 기준으로는 2014년 이후 최대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8월 기준 역대 최고·최저치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5일 이런 통계청 자료를 설명하면서 "국민들에게 기대하지 않은 선물이 됐다"고 자찬했다. 그는 "자동차·조선 등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됐고, 벤처활성화·자영업·청년일자리 대책 등 정부 정책들이 성과를 낸 결과"라고 자평했다. "정부와 민간소비가 꾸준히 경제를 뒷받침해주면서 고용의 버팀목이 됐다"고도 했다. 고용지표만 보면 경제는 나아진 모습이다. 그러나 늘어난 취업자 수의 87%는 60대 이상 고령자다.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는 13만6000명 감소했다. 정부 재정을 쏟아부은 결과로 일자리의 질은 여전히 좋지 않다. 민간소비도 최근 들어 위축되고 있다. 그런데 고용지표가 다소 개선됐다고 이를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 운운한 황 수석의 말은 성급하기 짝이 없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과의 싸움' 등 대외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나쁘다. 최근엔 전 세계적 경기침체 공포마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 확대 등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민간부채가 많은 우리 현실에서 재정을 무제한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론 한계가 있다. 통화정책도 자칫 투자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집중해야 할 일은 사회안전망과 경제구조를 튼튼하게 바꾸는 일이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를 이끌 차세대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황 수석도 이날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을 튼실히 하고, 중소기업 업종전환을 위한 상시적 구조조정 계획을 조만간 내놓겠다"며 "경제·고용 위험요인을 관리하면서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성장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청와대의 이런 인식과 판단은 시의적절하고 다행스럽다. 청와대와 정부는 기왕에 추진하려면 정책·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기 바란다. 그래야 고용의 질도 나아지고 경제활력의 불씨도 살릴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121259341	혼밥도 배달음식업도 공유주방이 해결	공유경제는 자동차나 주거공간 등을 공유해 활용도는 높이고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는 장점을 내세워 생활 속에 파고들었다. 하지만 '비대면'이 코로나19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모르는 이와 공간이나 자원을 함께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빠르게 확산됐다. 그럼에도 오히려 비대면 추세가 확산되며 성장한 배달음식업 시장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혼밥'의 일상화 흐름에 힘입어 더 많은 수요를 예고하는 영역도 나타났다. 바로 공유주방이다. 반년 전부터 음식점 창업을 계획하던 최현진씨(40)는 목이 좋은 매장 자리를 알아보던 일을 그만뒀다. 대신 한 공유주방 제공 업체와 계약하고 배달음식을 전문으로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코로나19 때문에 멀쩡하던 식당도 문 닫는 모습을 봤고, 반대로 배달에 특화된 메뉴를 파는 식당은 돈을 쓸어 담는다는 얘기도 들으니 답이 분명해졌다." 최씨는 공유주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업체를 비교하면서 자신처럼 창업에 처음 뛰어드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잘 마련된 곳을 골랐다. 진출하려고 하는 지역의 상권분석과 식단 구성, 재료 수급 같은 어려운 문제도 꼼꼼히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공유주방은 주방 공간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해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각종 도구와 자재 구매 등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현재로선 코로나19 특수를 타고 성장한 배달음식업 시장을 겨냥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업종이다. 하지만 영업 목적으로만 공유주방이 활용되는 것만은 아니다. 혼자서는 요리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동으로 밥상을 차려 식사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유대를 기대하는 1인 가구에도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성남 은행골마을 공유주방 운영 경기 성남에서는 관내 은행골마을에 있는 마을공동체 공간 '은행골어울터'에서 공유주방을 운영한다. 공동체 차원에서 주방을 공유하는 사업 역시 공유주방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유주방과 구분하기 위해 '공유부엌'이라는 이름을 따로 붙이기도 한다. 은행골어울터에서 6월 한 달 동안 진행하는 '어울부엌 온라인 나눔밥상'이란 이름의 프로그램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요리 전문 강사가 온라인으로 음식 만드는 방법을 지도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이 각자 음식을 만든 뒤 이 음식들을 모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이웃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말 그대로 주방을 공유하며 조리와 식사까지 같이하던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의 모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은 공백을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메우려 나선 것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 김모씨(45)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밥 한 끼를 같이하면서 나누던 정을 더욱 그리워하실 거라 생각했다"며 "상황이 나아지면 얼굴 모르던 이웃들도 한데 모여 날마다 돌아오는 반찬 걱정도 좀 덜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민공동체형 공유부엌은 대체로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공익을 우선하는 사회단체·사회적협동조합 등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302032	'1 명당 3 천만원'...그리스서 신생아 불법 입양 사설클리닉 적발	그리스 경찰이 신생아와 여성의 난자를 불법적으로 거래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AFP 통신이 25 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찰은 이날 그리스 동북부 항구도시 테살로니키에서 불법 사설 산부인과 클리닉을 운영한 의사·변호사 등 12 명을 체포했다. 이들 중에는 입양을 위한 신생아 출산 또는 난자 채취 수술을 받고자 현장에 있던 불가리아, 그루지야, 집시 출신 여성들도 있다. 경찰은 해당 클리닉이 신생아 불법 입양 22 건, 난자 불법 매매 24 건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50 만유로(약 6 억5 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입양을 희망하는 가족들은 아기 한 명당 2 만5 천∼2 만8 천유로(약 3 천280 만∼3 천670 만원)를 지불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4 천∼5 천유로(약 520 만∼650 만원)만 출산 여성에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모두 시술 의사 등이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스는 불임 부부가 아기를 입양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더디기로 유명하다. 아기를 입양하는 데 최대 5 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신생아·난자를 불법 매매하는 클리닉이 심심찮게 적발된다. 2011 년에는 임신한 불가리아 여성 17 명을 무더기로 그리스로 데려온 불가리아·그리스인이 적발돼 처벌되기도 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947308	울산도 ‘국가정원박람회’ 개최 준비해야	지난 7 월 대한민국 2 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돼 내달 공식선포식이 예정돼 있는 '태화강 국가정원'이 단시일내 전국단위 또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전국규모의 '태화강 국가정원 박람회' 개최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울산시에서 태화강국가정원 박람회 개최 건의와 함께 협의를 요청해오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울산시가 의지만 갖고 있으면 빠르면 내년에라도 박람회 개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태화강 국가정원의 '박람회' 개최 필요성은 이달 25 일부터 27 일까지 개최되는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에서 기인됐다. 이 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전북도와 순천시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정부예산이 20 억여원 정도 지원된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지자체가 일정부분 분담하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미 국가정원으로 인지도가 높은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전국규모의 박람회까지 열리게 되면 국내외에서 수많은 인파가 순천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는 올해 방문객을 1000 만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울산시도 오는 10 월18 일 정부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공식 선포식을 계기로 태화강 국가정원을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관관명소로 육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규모의 박람회 개최는 물론 국가정원 선포일 이전에 최대난제인 접근성(주차·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와 대중교통, 도로 등 3 대현안 해결을 위해 세부계획 수립과 함께 현장실태조사 등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주차장 확보문제지만 여간 걱정거리가 아니다. 태화강의 남쪽과 북쪽이 모두 찻길로 막혀 있는데다 도로 옆으로 일반주택이 자리하고 있어 새롭게 주차공간을 마련할 여유공간도 없다. 이 때문에 시는 태화강 국가정원 인근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태화강 십리대숲 축구장 중 일부를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4 면으로 구성돼 있는 십리대숲 축구장 중 A구장을 내달 국가정원 선포식행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키로 했다. 그러나 태화강 국가정원 진입로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궁극적으로 대형주차장이 충분히 더 확대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다. 대체구장 확보를 두고 시와 중구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축구동호인들도 태화강 국가정원의 성공적 안착과 만성적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0799418	쌀 관세화 농림부 장관은 職걸고 관철하라	쌀시장 개방(관세화) 여부를 정부가 6월까지 결정하고 9월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쌀시장 개방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상품시장을 개방했지만 쌀시장은 예외로 뒀다. 그 대신 쌀을 매년 일정량씩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했다. 2004년 재협상에서도 쌀시장 개방을 10년 미뤘고 그 대신 우리나라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으로 쌀 의무수입량을 매년 2만ｔ씩 늘리기로 했다. 그 결과 올해에는 국내 소비량의 9%에 달하는 약 41만ｔ을 수입하게 됐다. 이처럼 20년 동안 쌀시장 개방을 유예해왔으나 이제 정부는 결단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쌀시장을 개방하고 관세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또다시 협상을 통해 MMA 물량을 늘려줘야 한다. 한 번 수입하기로 결정한 의무수입물량은 어느 시점에 관세화로 전환해도 영구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일본과 대만도 이런 부담 때문에 WTO 협정 초반에 쌀시장을 개방하고 관세화를 선택했다. 우리나라도 매년 MMA 물량을 늘려주는 대신 도중에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정부도 그런 방식을 검토해왔지만 농민들 눈치를 보느라 머뭇거린 탓에 의무수입물량이 국내 소비량 중 9%에 이르게 됐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쌀 수요와 공급은 그럭저럭 균형을 맞춰왔다. 여기에 의무수입물량을 추가로 늘린다면 이는 국내 쌀시장 수급을 영구적으로 교란시키게 될 것이다. 쌀생산 농가에도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내 쌀시장이 더 이상 MMA 늪에 빠져선 안 된다. 이제 정부는 WTO를 상대로 쌀 관세율 협상에 더 집중해야 한다. 국내 쌀값은 국제 쌀값 2.5~3.0배를 오르내리고 있으니 관세율이 적어도 400%를 넘도록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자리를 걸고 쌀시장 관세화 방침을 정하고 관세율 협상에 뛰어들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341644	전북도 산하기관 채용, 제도보다 운용이 중요해	새전북 신문 "미흡한 채용제도, 홈페이지 일괄공고 '짬짜미 채용'뿌리뽑겠다는 의지" 전북도가 내년부터 산하 기관의 신입공채때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면접위원 절반은 외부인사로 위촉하고 평가기준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블라인드 채용방식도 엄격히 적용된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은 모두 중징계하고 부정 입사자는 즉각 합격 취소토록 했다. 기관별로 제각각인 채용계획을 매년부터는 6 월과 12 월로 일원화하고 그 내용도 전북도 홈페이지에 일괄 공고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미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전북도가 새삼스러울 게 없는 이런 방침을 밝히고 나선것은 산하기관에 횡행하다시피 한 '짬짜미 채용'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잘 한 일이다. 그간 전북도 산하기관의 채용실태를 보면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 심지어는 단체장의 조카를 뽑기 위해 불법을 저질러 구속되기도 했다. 실제로 전북도가 공공기관 인사비위 파문이후 그 실태를 조사해보니 기관별로 채용제도가 다 다른데다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한다. 한 산하기관은 신규채용 공고직전 제멋대로 응시조건을 바꿔 자격증 취득 예정자를 뽑은 사실이 들통 나기도 했다. 또다른 기관은 응시자격조차 안갖춘 무자격자를 합격 처리했다 뒤늦게 말썽나자 취소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인사위원회를 배제하고 인사위 심의조차 없이 10 명을 신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삼촌네 구명가게도 아니고 도 산하 공공기관이라고 믿기지 않는 일들이다. 문제는 전북도의 이런 채용방식이 보여주기 식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알다시피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그 운용을 제멋대로 하면 무위다. 현행 채용제도 역시 허술하기보다는 기관장들이 허투루 운용한 탓이 크다. 필기시험을 본다고 해도 시험관리가 공정하지 못하면 아니 한만 못하다. 블라인드 채용 역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제도가 아니라 운용이 문제라는 걸 반증하고 있다. 우선은 전북도의 의지에 박수를 보내며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을 거듭 당부하는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002516	최저임금 부작용, 임대료·납품단가 통제로 풀 수 없다	연초부터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몰려오자 정부가 각종 보완책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 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업무 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 원으로 16.4%나 오르면서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일부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자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중소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인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겠다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문 대통령이 말한 대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고용이 유지되는 한 가계소득을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선진국들이 최저임금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최적의 효과를 보려면 시장과 업계가 감당할 수준이어야 한다. 취지가 좋다고 서두르면 탈이 나기 마련이다. 생활용품 값이 뛰고 취약계층 일자리가 불안해지는 등 요즘 일어나는 혼란이 그 증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빠진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 억지로 임대료를 낮추고 납품단가를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길게 보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예컨대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대신 물량을 줄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에 돌아간다. 자영업자를 돕겠다고 건물주에게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적절한 대책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무엇보다 납품단가와 임대료 같은 가격 통제는 자유계약과 시장원리를 거스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공 확률도 높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처방은 간단하다. '최저임금 1 만원 공약'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실에 맞춰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정하면 된다. 반(反)시장적 땜질 처방은 문제를 더 꼬이게 할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141442	네이버의 사무실 서랍 크기가 두 배인 이유	김창규이노베이션 랩장 경기도 분당에 있는 네이버 본사 직원의 서랍은 일반 기업의 사무실에서 쓰는 서랍보다 두 배 정도 크다. 이렇게 큰 서랍 덕에 네이버에선 한 부서에 있던 직원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려면 번거롭게 짐을 싸서 '이사'할 필요가 없다. 이 이동용 서랍에 개인 소지품을 넣고 다른 부서로 끌고 가기만 하면 된다. 이 회사는 한 달에 두 번씩 조직 개편을 한다. 프로젝트 이름에 기한을 명시해 놓고 기한 내에 일을 끝내고 해산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하더라도 구성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이 때문에 부서가 수십 번 바뀐 직원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네이버가 이렇게 잦은 변화를 추구하는 건 빠르게 융·복합되고 있는 정보기술(IT) 특성상 여러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돼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뛰어난 개인기 하나만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네트워크와 공유의 시대엔 수많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융합돼야 창조적인 무언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를 간파한 기업은 발 빠르게 협업에 나서고 있다. 내부 협업만으론 살아남기 어렵다는 절박함에 다른 업종과 협업에도 필사적이다. 금융사가 카페와 공간을 나눠 쓰는 건 고전에 속한다. IT·금융·유통·항공사 등이 단순한 마케팅 제휴를 넘어 주력 사업을 협업하기에 여념이 없다. 『WHY EUROPE』의 저자 잭 골드스톤은 유럽이 세계 중심으로 떠오른 건 유럽이 아시아 등보다 더 부유하거나 과학적으로 진보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진단한다. 2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발전 정도는 아시아와 비슷했거나 낮은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유럽이 부상한 주요 이유로 여섯 가지를 꼽았다. 이 가운데 하나가 영국의 기업가·과학자·기술자·장인 사이의 긴밀한 협업이다. 이들이 광범위한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과학자의 추상적 발견이나 원칙이 기술자나 장인에 의해 기계나 대규모 생산공정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10년 전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선보이며 아이폰이 아이팟(MP3 플레이어), 휴대전화, 인터넷 통신 기능을 하나로 합친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당시 이미 각각의 기능이 있는 제품은 시장에 나와 있었다. 하지만 잡스는 이 기능을 하나로 모으고 어렵던 사용방법을 쉽게 구현했다. 그는 위대한 혁신이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가 합쳐져 빛을 발할 때도 이뤄진다는 점을 직접 보여줬다. 하루 뒤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강조할 것이다. 하지만 승리에 도취한 채 진영 논리에 휩싸여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였다간 실패한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 될지 모른다. 정치에도 협업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052339	다양한 변화 시도 BIFF 재도약 가능성 보여줬다	제24 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그제 열흘간의 일정을 끝냈다. BIFF가 2014 년 '다이빙벨' 사태 이후 침체기를 겪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BIFF는 깊은 갈등의 골을 해소하는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졌고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과거 영광을 되살리기 위한 재도약의 해로 가는 갈림길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영화제는 모두에게 만족스러울 수는 없지만,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 별다른 이견은 없을 듯하다. 올해 BIFF 전체 관람객 수는 18 만9116 명으로, 지난해 19 만5081 명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상영작이 줄고 주 52 시간 노동 조건 등을 지키기 위해 일부에서 오전 1 회 차 상영을 하지 않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시아필름마켓의 참가가 늘었고, 처음 시도한 아시아콘텐츠어워즈가 전석 매진되는 등 성과도 컸다. 비록 관람객 수는 예전만 못 했지만, 미래를 위해 시도한 다양한 변화가 BIFF의 재도약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올해 BIFF에서 발상지인 남포동이 되살아났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영화제 안의 영화제라는 커뮤니티 BIFF를 통해 오랫동안 홀대돼 오던 남포동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된 것이다. 정식 프로그래머를 영입하고 상영 및 행사 횟수를 늘린 결과, 참여자 수가 지난해 6634 명에서 1 만9470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원로배우 김지미 등이 출연한 행사에는 중·노년층이 많이 참석하는 등 관객층도 한층 다양해졌다. 두 개의 메인 무대 운영 가능성을 이번에 확인한 셈이다. 물론 남포동 등으로 행사가 분산되면서 해운대에서 영화제 분위기를 느끼기 힘들었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운영되던 비프빌리지가 중단된 것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 역시 "영화관이 분산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BIFF가 재도약을 위한 것인 만큼 이런 혼란은 과도기적 현상으로 다소 불가피했다고 본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과거의 위상을 되찾도록 하는 게 BIFF의 몫임은 분명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861915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최소화할 입법 서둘러라	1 일부터 주 52 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당장 새로운 근무환경에 적응하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혼란스럽고 불편해하는 분위기다. 준비기간이 4 개월에 불과한데다 세부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자칫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소송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근로시간 단축은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근로자 급여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한국노총이 산하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절반 이상이 임금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임금 보전이 가능한 사업장은 열 곳 중 세 곳에 머물렀다고 한다. 주 52 시간 근무가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더욱이 업종과 기업마다 근무여건이 천차만별이어서 시행 초기에는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선진국처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국회에는 이미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올라와 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1 년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홍영표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 개월로 늘리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국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더 이상 보완입법을 미룰 이유도, 명분도 찾기 어렵다. 정부 역시 엇박자를 내지 말고 국회와 보조를 맞춰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최근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획일적인 잣대만 들이대며 기업을 압박하다가는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우려가 크다. 근로시간 단축이 조기에 연착륙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이 절실한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550890	또 허물어진 근대문화유산	역사는 말로 지켜지지 않는다. 한 집단의 과거에 대한 기억은 미래를 보는 거울이라며 아무리 강조한들 그 역사를 사는 집단이 외면하면 그대로 소멸하고 만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창원시의 역사 인식이 어떠한지 알 수 있게 하는 일이 또 벌어졌다. 근대문화유산급인 가옥이 창원시도 모르는 채 뜯겨나갔다. 기억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 그때를 살지 않는 한 이번에 헐린 가옥도 되돌릴 수 없다. 창원시의 문화재 정책에 구멍이 없는지 다시 살펴봐야 하고 시민들의 역사와 유물에 관한 인식도 이대로 괜찮은지 공론이 따라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헐린 진해구의 가옥은 일제 강점기인 1938 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식 다다미를 비롯하여 원형이 유지되고 있어서 일제 강점기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으며 활용가치도 높았다. 특히 진해는 일제의 군항이었으며 우리 근대 역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가치 또한 높다. 이런 도시에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가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도시 발전과 관련해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창원시와 진해구가 이번 철거에 따른 해명을 한 것을 보면 아쉽기 짝이 없다. 등급이 C급이었고 그보다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도 보존을 위해 주인을 설득하기 어려움을 밝힌 것은 우리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는 것으로 공무원만 나무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느냐는 부분에서는 질책할 수밖에 없다. 보존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이에 따른 조치로서 주인을 얼마나 설득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문화재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지자체의 몫이다. 그런데 법적으로 미비한 줄 알면서도 보완하지 않았고 매입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는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남아 있는 문화재들이 개발과 사적 이익으로 인해 허물어질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현재의 제도대로라면 그것을 막을 방도는 없다. 이런 상태로는 문화 경남은 말의 성찬일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7152046535	마른장마	이문구 소설 '우리동네 김씨'는 오랜 가뭄으로 논이 말라가자 꾀를 낸 '김씨'가 남의 논으로 가는 저수지 물을 몰래 퍼올리다 벌어지는 사건을 해학적으로 그렸다. 과거 가뭄이 들면 농촌에서는 제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이웃 간에 욕지거리와 멱살잡이를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저수지 바닥이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진 사진이 신문에 실렸다. 장마철인데도 제대로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의 작물이 다 말라죽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처럼 장마철에도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마른장마'라고 한다. 마른장마라는 말은 '비 오는 달밤'이나 '월남 스키부대'만큼이나 모순이고 난센스다. 문학작품에서는 이런 역설이 의미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소설가 공선옥은 '비오는 달밤'이라는 단편소설을 썼고, 시인 유치환은 '깃발'을 두고 '소리없는 아우성'이라는 빼어난 절창을 남겼다. 기상학자들은 최근 한반도에 마른장마가 늘어난 원인을 지구온난화와 엘니뇨에서 찾는다. 이제 우리나라 여름철은 아열대 기후의 특성을 보인다며 장마라는 용어 대신 여름철 전체를 '우기'로 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면 우기라는 말도 어색할 것 같다. 옛날에는 가뭄을 하늘이 내리는 벌로 여겨 기우제를 지내는 일이 많았다. 중국 역사에서는 은나라 탕 임금 때의 7년 가뭄과 기우제가 유명하다. 탕왕은 기우제를 통해 여섯 가지를 스스로 질문하며 통절하게 반성하고 자책했다. '정치에 절도가 없었습니까.' '백성을 지나치게 괴롭혔습니까.' '궁궐이 사치스러웠습니까.' '여자들의 치맛바람이 심합니까' '뇌물이 성행합니까.' '아첨하는 사람이 들끓습니까.' 그러자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쏟아졌다고 한다. '7년 가뭄에 단비를 만난 기쁨(七年大旱逢甘雨)'이라는 말이 그때 생겼다. 고려 선종도 가뭄이 크게 들자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탕왕과 똑같이 육사자책(六事自責)의 기도를 했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나온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가뭄에 강바닥이 드러나면 위기지만 묵은 오물을 청소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마른장마에 하도 더워서 한번 해본 생각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3211350391	환영	연극 환영 일시 3월 30일~4월 16일 장소 대학로 선돌극장 관람료 3만원 김이설 작가가 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이 시대 어른들의 삶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게 불편할 정도로 리얼리티를 강조한다.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윤영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무능력한 남편 대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젖먹이를 떼어놓고 교외의 닭백숙집 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하지만, 목숨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친정 식구들, 그리고 책만 파고 있는 남편의 무기력함은 그녀에게 성매매의 길을 택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윤영은 몰아치는 불행 속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틴다. 아이러니하게도 윤영이 살아남아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비상 탈출구는 몸을 파는 장소인 닭백숙집뿐이다. 그곳만이 윤영을 어서 오라고 반겨준다. 원작 소설을 본 황이선 연출은 윤영을 극단의 상황으로 내모는 다층적 구조에 주목해 이 구조를 연극적으로 구현하려 직접 각색까지 맡았다. 작품은 각각 친정 식구들, 남편과의 관계, 백숙집에서의 생활을 중심으로 한 3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다. 동일한 사건도 에피소드마다 다르게 표현되면서 윤영 역시 선의의 피해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잣대로 보게 된다. 사실성과 입체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돋보인다. 010-2069-7202 뮤지컬 판 일시 3월 24일~4월 15일 장소 CJ 아지트 대학로 관람료 1층석 5만원 / 2층석 3만원 19세기 말 조선. 매설방(이야기방)에서 장단에 맞춰 달수가 부채를 들고 양갓집 도련님이었던 자신이 어쩌다 이야기꾼이 됐는지를 풀어내기 시작한다. 몇 해 전 흉흉한 세상을 풍자하는 패관소설이 유행하던 무렵 달수는 우연히 한 매설방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희대의 이야기꾼 호태의 금지된 이야기를 듣고 그 맛에 빠진다. 달수는 급기야 호태를 따라다니게 되는데…. 02-3454-1401 전시 Journey# 일시 3월 22일~28일 장소 갤러리도스 관람료 무료 차재영 작가가 폐지를 줍는 노인들과의 인터뷰와 고물상을 드나들면서 느꼈던 사회의 단편들을 통해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표현한 전시다. 물질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경쟁구도와 정신의 피폐함이 골판지의 소박함과 핫핑크의 화려함이 보여주는 설치작업으로 형상화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물의 부조화가 다양한 감상을 전달한다. 02-737-4678 연극 파운틴헤드 일시 3월 31일~4월 2일 장소 LG아트센터 관람료 R석 8만원 / S석 6만원 / A석 4만원 벨기에 출신의 주목받는 연출가 이보 반 호브가 네덜란드의 토닐그룹 암스테르담과 함께 두 번째 내한해 선보이는 작품이다. 번영을 구가하며 마천루를 세워 올리는 경쟁이 치열하던 1920~193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관습에 대한 순응과 타협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예술적 가치관에 따라 건축가로서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주인공 하워드 로크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02-2005-0114 무용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일시 3월 25일~26일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관람료 1만원 '두산인문극장 2017: 갈등' 기획의 첫 번째 작품으로, 과거의 시간과 공간을 기억하는 할머니들의 몸짓을 통해 소박하지만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선보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538759	독소 조항 없앤 공수처법 재수정안, 반대할 이유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이 밀실에서 합의한 '4+1 수정안'에 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지난 28 일 '재수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가장 나중에 제출된 법안부터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다음 임시국회에서 '4+1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에 들어간다. 재수정안이 가결되면 '4+1 수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재수정안'은 '4+1 수정안'의 독소 조항을 모두 없앤 것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머릿수 우위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어 공수처법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해 공수처를 신설하는 재수정안이 '최선의 차선책'이라는 얘기다. 수정안에 강력히 반발했던 검찰이 재수정안에 존중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수정'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권에서 '강제성'을 배제한 것이다. 수정안은 이첩하라면 하도록 했으나 재수정안은 검찰과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아 뭉개는 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외부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공수처장과 차장 추천위원회는 전원 국회에서 구성하도록 했다. '4+1 수정안'의 추천위가 친여권 위주로 구성돼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사가 처장이 될 가능성을 줄인 것이다. 또 공수처는 수사만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해 검찰이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동시에 기소심의위원회가 검찰의 기소나 불기소가 타당한지 결정하도록 해 검찰에 대한 공수처의 견제도 보장했다. 문 정권은 '문 정권의 게슈타포'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재수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 점에서 말도 안 되는 '4+1 수정안'에 대한 집착은 버리는 게 옳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101007031	괴물로 떠오른 휴스턴의 ‘털보’ 제임스 하든	NBA에서 가장 익사이팅한 선수를 꼽으라면 단연 웨스트브룩이 꼽힐 것이다. 하지만 웨스트브룩은 잘 되는 날과 안 되는 날의 기복이 너무 심하다. 반면 하든은 그 기복이 적고, 안정감이라는 측면에서 웨스트브룩보다 낫다. 요즘 미국프로농구(NBA) 휴스턴 로케츠의 홈구장인 도요타 센터에서는 'Fear the Beard(턱수염을 두려워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팬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말은 휴스턴의 '털보' 제임스 하든(28)을 응원하는 대표적인 문구다. 농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든의 첫인상은 그냥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인심 좋은 옆집 아저씨 같다. 그러나 코트 위에서 하든은 냉혹한 승부사로 돌변한다. 지난 두 시즌 동안 NBA를 이끄는 주요 스토리 라인이 르브론 제임스(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스티븐 커리(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라이벌 구도였다면, 올 시즌은 하든과 러셀 웨스트브룩(오클라호마시티 선더)의 최고 가드 경쟁이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웨스트브룩과의 뜨거운 MVP 경쟁 올 시즌 개인 기록에서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선수는 득점과 리바운드, 어시스트에서 '평균 트리플더블'을 기록하고 있는 웨스트브룩이다. 하지만 웨스트브룩의 기록이 워낙 화려해서 그렇지, 하든의 기록 또한 만만치 않다. 하든은 6일 현재 어시스트에서 1위(11.9개), 득점에서 4위(28.4점)를 달리고 있다. 3점슛 성공률은 35.6%로 평범한 수준이지만, 성공 숫자는 112개로 전체 3위에 올라 있다. 웨스트브룩이 누적 기록은 좋으나 야투율, 실책 등에서 좋지 않은 기록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하든은 전 부문에서 고른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웨스트브룩과 하든은 '원맨팀'의 리더라는 공통점이 있다. 웨스트브룩은 케빈 듀란트가 골든스테이트로 떠나고 맞은 올 시즌 홀로서기에 나섰고, 하든 또한 드와이트 하워드가 애틀랜타 호크스로 떠난 올 시즌 웨스트브룩만큼은 아니더라도 팀 공격의 대부분을 홀로 떠맡고 있다. 그럼에도 이 둘은 현재까지 팀 성적은 물론이고 개인 성적까지 다 잡고 있어 MVP를 두고 시즌 끝까지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개인 성적에서는 웨스트브룩이 더 앞서지만, 팀 성적은 하든이 더 낫다. 하든의 휴스턴은 6일까지 28승9패의 눈부신 성적으로 서부콘퍼런스 3위를 달리고 있다. 웨스트브룩의 오클라호마시티도 21승16패로 서부콘퍼런스 7위를 기록 중이지만, 안정감에서는 휴스턴이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하든이 NBA에 발을 들여놓은 때는 2009년이다. 당시 하든은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3순위로 오클라호마시티의 지명을 받았다. 그해 골든스테이트가 1라운드 전체 7순위로 커리를 뽑았는데, 둘은 지금까지 NBA를 대표하는 가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클라호마시티는 전신인 시애틀 슈퍼소닉스 시절이었던 2007년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듀란트를, 2008년 1라운드 전체 4순위로 웨스트브룩을 지명한 데 이어 2009년에 하든까지 뽑는 드래프트 대박을 터뜨렸다. 오클라호마시티는 이들 셋이 뭉친 2009~2010시즌부터 계속해서 5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1242055005	버티는 대통령엔 탄핵뿐, 여야 공조로 빈틈없이 추진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버티기도 차츰 끝이 보이고 있다. 검찰은 대면조사 최후통첩과 별도로 연일 수사의 강도를 높이며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매일 몰아치는 대기업 수사는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정조준하고 있다. 뇌물죄가 입증되면 대통령은 퇴진 이후 사저가 아닌 감옥으로 가야 한다. 30일부터는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특검도 내달 초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주말 촛불집회에는 전국에서 200만명이 모일 것이라고 한다. 사상 최대 규모다. 검찰 수사·국조·특검·촛불이란 파도가 사방에서 동시에 박 대통령을 덮치는 양상이다. 어느 것 하나도 피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본격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르면 12월2일, 늦어도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못 박았다. 야 3당은 각각 탄핵안 준비기구에서 탄핵안을 만들어 이달 말 공동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도 야당 발의 단계부터 동참할지, 표결에만 참여할지 아직 고심 중이나 찬성에는 이견이 없다고 한다. 그동안 탄핵을 둘러싸고 불가측했던 안개가 걷힌 것은 다행이다. 이대로라면 수적으로도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필요한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한다. 국가적 불행이 기어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하게 된 작금의 상황은 박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부정·거부하고 국회 추천 총리 제안을 철회하는 등 대국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어겼다. 그리고 되레 '탄핵을 할 테면 해보라'는 식의 강경으로 돌아섰다. 박 대통령이 자진 퇴진의 기회를 걷어차고 장기 농성 태세에 들어감에 따라 탄핵 추진은 불가피한 외길이 됐다. 지금 시중에선 사람 둘만 모이면 어느 자리 할 것 없이 온통 박근혜·최순실 얘기뿐이다. 부끄러움과 한탄, 자괴감에서 비롯된 '박근혜 피로'가 하루하루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국정공백과 혼란은 벌써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국정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하지만 정상적인 국정수행은 불가능하다.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는 것은 무의미하고 그래서도 안된다. 민심은 더 이상 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야 3당은 촛불민심에 나타난 시민들의 분노와 기대를 모아 나라의 혼란을 서둘러 수습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새누리당도 동참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어느 때보다 대승적으로 타협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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