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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787441	고교 무상교육, 연 2 조원 마련할 수 있나	내년 총선 앞두고 서둘러 정부와 교육청 갈등 잠복 고교 무상교육이 올 2 학기부터 실시된다. 2019 년 고3, 2020 년 고2, 2021 년 고1 까지 넓히는 로드맵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 일 관련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적어도 공교육만큼은 같은 출발선에 서는 게 옳다. 문제는 타이밍과 재원이다. 대선 때 문 대통령은 2020 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해 2022 년에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가을 취임할 때 이 시간표를 불쑥 1 년 앞당겼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242104025	5번째 돼지열병 발생, 재난수준으로 대처해야	경기 북부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ASF가 파주에서 발생한 이후 연천(18일), 김포(23일)로 확대됐다. 24일에는 파주와 강화도에서 또다시 확진사례가 나왔다. 일주일새 5곳에서 ASF가 발생했다. 경기 북부의 방역망이 뚫린 것이다. 그간 당국은 첫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10㎞의 방역대를 설정해 한강 이북 접경지역 방역에 집중해왔다. 그런데 이 방어벽이 무너진 것은 물론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국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당국 역학조사 결과 ASF는 차량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896049	일제 때 제주에 있었던 위안소 규명 필요	일제강점기 시절 제주의 아프고도 슬픈 역사가 또 있었습니다. 제2 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일본군들이 제주도에서 위안소 2 곳을 운영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주에서도 악랄했던 일제의 만행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가 1945 년 4 월, 일본 해군이 제주도 성산리에 두 곳의 위안소를 설치·운용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주대 사회학과 조성윤·고성만 교수는 2010 년부터 목격자 인터뷰와 현지 조사, 일본측 사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를 '태평양전쟁 말기 요카렌(予科練)의 제주도 주둔과 위안소-성산지역을 중심으로'란 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124765	반발 확산되는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제주도의 곶자왈 보호구역 지정에 주민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정읍 영락리 주민들은 최근 도의회에 마을 소유 토지의 곶자왈지대 지정에 반대하는 탄원을 냈다. 지정 철회나 대체토지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뜻도 밝혔다.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도 마을공동목장의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반대 청원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들 외 다른 지역에서도 집단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곶자왈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반발은 일방적 사업 추진에 따른다. 도는 지난해 11 월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곶자왈 면적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5294589	개각 늦춘다고 `식물정부` 돼선 안된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하되 사고 수습 후 수리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총리 외에도 어느 선까지 교체할지, 시기를 언제로 잡을지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아 적지 않은 기간을 사실상 '식물 내각'에 국정을 맡기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았다. 박근혜정부 2년차를 맞는 시점에 일부 장관 교체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나 무개념 처신으로 민심과 멀어졌다고 지탄을 받은 몇몇 부처 수장들이다. 박 대통령은 이런 요구를 덮은 채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 두 장관만 바꿨을 뿐 1기 내각을 껴안고 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9082059335	재정 적자 걱정되는 내년 예산안	정부가 올해보다 11조3000억원 늘어난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지출 증가율을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3%로 억제했음에도 적자가 3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 재정은 2008년 이후 9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원으로 불어 사상 처음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경제 충격을 흡수할 마지막 방어벽인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평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508190	베네수엘라 비극이 한국에 준 교훈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차베스와 마두로는 조국 베네수엘라를 무너뜨렸다. 우고 차베스가 정권을 잡은 1999년만 해도 그 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국답게 풍요로웠다. 차베스의 실정과 그가 죽은 뒤 같은 노선으로 정권을 창출한 니콜라스 마두로의 학정이 겹쳐 베네수엘라는 살인율 1위에 북한만도 못한 최악의 빈국으로 떨어졌다. 세금 중독에 걸린 정부, 공짜 보조에 맛 들인 국민은 금단현상 때문에 다른 길로 가길 거부했다. 두 대통령이 조국에 지은 죄는 반미·자주·민족주의 열정에 취해 민생과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보지 않은 것이다. 시장을 우습게 알고 미신 비슷한 이념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232576	‘각본 없음’의 허상	최민우 정치팀 차장 '각본 없음'은 문재인 대통령 소통의 트레이드 마크다. 취임 100일과 두 차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분야만 나눌 뿐, 누가 어떤 질문을 할지 조율하지 않는다"고 했다. 약속된 질문하고 원고대로 답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의 거부였다. 한편으론 해외 유명 시상식처럼 자연스러움을 연출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돌발 실수마저 알고 보면 아카데미상의 정교한 시나리오와 반복 연습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19일 '국민과의 대화'는 역설적으로 알려주었다. 총체적 난국이었다. MBC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1만6000여명 가운데 패널 300명을 뽑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2947004	노동개혁 5대 입법 처리, 19대 국회 마지막 책무다	2일 국회 본회의 예산안 및 5대쟁점 법안 처리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막판 '몽니' 탓에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이 법안 숙려기간을 주장하며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바람에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우여곡절 끝에 법안처리가 이뤄졌다. 쟁점 법안들 대부분이 길게는 3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었던 데다 여야 지도부 합의 사항도 걸핏하면 뒤집어지니 우리 정치권의 문제해결 능력이 실로 바닥에 도달한 듯하다. 무엇보다 노동개혁 5대 법안 등 핵심 법안들의 19대 국회 내 처리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점이 걱정이다. 특히 노동개혁 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588364	조동호·최정호 낙마, 靑 민정·인사라인 전면 쇄신해야	청와대가 어제 자녀 호화 유학과 외유성 출장 논란을 빚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투기와 꼼수 증여 의혹에 휩싸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 갈수록 악화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면 두 후보자의 낙마는 당연한 귀결이다. 청와대로선 그토록 피하고 싶은 '인사참사'가 현실화한 셈이 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만큼 더이상 버틸 힘과 명분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조 후보자 지명철회를 발표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060050	‘무릎 엄마’가 또 무릎 꿇어야 합니까	"내년 3월 (특수학교) 개교한다는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그런데 또다시 반년이나 연기된다는 소식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장민희(46)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 토론회'에서 주민들 앞에 무릎 꿇고 호소하며 '무릎 엄마'로 불렸다. 그는 특수학교 신설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제발 학교를 짓게 허락해달라"며 간청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쇼하지 마라"며 야유를 보냈다. 이런 장씨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은 삽시간에 인터넷에 퍼졌다. 소셜미디어에선 특수학교 신설에 대한 지지 서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211600511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 역풍	ㆍ시중은행 신용대출 12% 늘어… 대부업은 담보대출 늘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도 2억원 정도가 부족하네요.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이 한도가 제일 많이 나와 1억8000만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기자가 지난 2월 18일 전용면적 60㎡(24평형)인 서울 강남구의 ㄱ아파트 구매를 위한 대출을 문의하자 한 상담원은 은행 신용대출을 추천했다. ㄱ아파트의 시세는 11억원 정도다.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무주택자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살 경우 2주 안에 전세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기 때문에 전세금 5억원을 대출 없이 갖고 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252103035	이낙연 후보 청문회가 남긴 몇 가지 문제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문재인 정부 첫 총리 청문회여서 큰 관심을 모았지만 낙마에 이를 정도의 하자는 없었다는 것이 중평이다.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탈과 부인의 그림 강매 등 몇몇 의혹이 제기됐으나 주요 쟁점은 부인의 위장전입이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총리 후보자로서 위장전입은 가볍지 않은 흠결이다. 더구나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이유를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라고 했다가 '강남 학교 배정을 위해서'라고 해 정직성에 의문을 남겼다. 이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 면제 관련 진료 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7031705451	아날로그 오디오 전문가 신순철씨 “진공관의 감성, 디지털에서는 못 느낍니다”	"좋은 소리를 찾아가는 길은 진행형에 불과하다. 완성은 없고 과정만이 있을 뿐이다. 수억 원짜리 오디오를 가진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 장비의 빈틈을 보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또 열병이 시작된다." 쾌락은 강렬하다. 오감이 주는 감각의 쾌락을 위해 사람들은 기꺼이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인간의 다섯 가지 감각 중에 사람마다 빠져드는 영역이 따로 있다. 미식가가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풍경만을 찾아다니며 감동하는 시각의 순례자도 있다. 그리고 소리가 주는 극한의 감성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오디오 마니아가 있다. 그들이 특별히 탐닉하는 아날로그의 세계가 있으니, 좋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991	소설 <지워지지 않는 나라> 쓴 이제홍 씨 - “동양의 로마였던 백제의 영광 복원할 것”	백제. 700여 년의 긴 역사를 가졌음에도 고구려나 신라에 비해 역사적으로 외면당한 나라다. 그런 백제가 동아시아 패권을 호령하던 대제국이었다면? 흥미로운 소재로 호기심을 자극한 이 책은 역사를 둘러싼 연쇄살인사건을 다룬 팩션(팩트+픽션: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덧붙인 장르)이다. 줄거리는 이렇다. 백제의 고도 부여에서 문화재청에 근무하는 한 남자가 변사체로 발견된다. 수사과정에서 살인사건이 '금동대향로(국보 287호)'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백제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동남아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지역을 통치했었다는 실체가 한 꺼풀씩 드러난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1182038585	‘한·미 군사훈련 중단 절대 불가’는 도그마다	북한은 지난 10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하면 북한도 핵실험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제의를 한 이래 같은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어제도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을 그만두면 북남 사이에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지난 16일에는 이례적으로 현학봉 영국주재 북한대사가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대화 상대를 대상으로 군사훈련을 하는 상황에서는 진정한 대화나 어떤 진전도 가능하지 않다"며 훈련 중단을 주장했다. 한·미 훈련이 없으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건 합리적이다. 문제는 핵실험 중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567986	초슈퍼예산 깎아도 시원찮을 판에 더 늘리다니	서울경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깎이기는커녕 10 조원 이상 불어났다. 국회 17 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8 일 현재 예비심사를 마친 12 곳 중 삭감이 이뤄진 곳은 기획재정위원회 한 곳뿐이다. 11 개 상임위는 정부 원안보다 수조원에서 수백억원씩 늘렸다고 한다. 특히 표심 잡기에 도움이 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가 6,302 억원 배정한 전국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을 두 배에 가까운 1 조1,006 억원으로 키웠다. 직접 현금을 뿌리는 예산을 늘리는 데도 합심해 교육위원회의 경우 누리과정 단가를 5 만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291105001	천국	장외로 나간 자유한국당이 '좌파천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눈에 금방 띄기는 하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쓰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이 엄마, 천국이 뭐야? 저기 저 아저씨가 든 간판에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적혀 있어. 엄마 그냥 김밥이나 시켜 먹자. 김밥천국에 들어갈까? 아이 그러고 보니 여기가 김밥천국이네. 엄마 어떤 김밥을 먹을까? 김치김밥, 치즈김밥, 소고기김밥, 샐러드김밥, 참치김밥. 아이 자장면을 먹고 싶어요. 엄마 그럼 중국집으로 가자. 아이 저기 빨간 옷을 입은 아저씨들이 우리 따라 중국집에 가네요. 아저씨 여기 우동되나요? 점원 자장면과 짬뽕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702134	홍역 접촉자 90% 발병... 전국 확산 막아야	때아닌 홍역이 비상이다. 2006 년 홍역 퇴치 선언을 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잠잠하다가 홍역 확진자가 대구·경북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발생하는 등 최근 크게 늘면서 이러다 전국으로 확산할지 모른다는 우려감도 내심 드는 게 사실이다. 21 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홍역 확진자는 이날 현재 대구와 경북 17 명, 경기도서 20 대 여성 3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9 명 등 모두 26 명이다. 이중 성인은 11 명 영유아가 15 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홍역과 경기도서 확인한 홍역 유전형은 달라 전국적인 확산 사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1242059435	박원순·남경필·안희정·원희룡의 에너지 정책 주목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어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기후체제 시대를 준비하는 지역에너지 전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시작되는 신기후체제에 대비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온 4개 지방정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분산형 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며 이번 선언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방정부가 정당과 지역을 초월해서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833560	기후행동 변화 촉구한 국제 청소년 시위	전 세계 수백 만 명의 청소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기후변화 촉구 시위를 벌였다. 그들이 전 세계 정치권과 기성세대를 향한 항의의 목소리는 너무나 의미심장하다. "당신들에겐 미래가 있었고,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미래를 빼앗길 수 있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목소리다. 환경단체 350.org가 주최한 이 시위는 이날 전 세계 160 여 개국에서 약 400 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집회가 열려 기후대응을 촉구했다. 서울에서도 혜화역에 지난 주말 5 천여 명이 모여 지금이 아니면 내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526676	대기업 적폐로 몰다 외국 투기자본 공격 불러서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개입에 따른 손실을 물어내라는 소송이다. 엘리엇은 지난달 13 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3 개월 뒤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삼성을 공격하던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엘리엇은 '국제소송 괴물'로 이름난 투기자본이다. 2003 년 러시아에서는 100 조원대의 ISD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2001 년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때에는 수십건의 ISD 소송을 제기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585016	北이 핵 은폐하고 있는데 종전선언 왜 서두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도 핵을 은폐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달 초 방북했을 때 "(북한이) 농축 우라늄의 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핵시설과 핵탄두를 은폐하고 있다"고 추궁했다고 한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우리는 은폐하거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북한 핵 은폐 의혹은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은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로 알려진 강선단지가 평양 외곽 천리마구역에 있으며, 이 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580781	도지사 국무회의 참석 결정 환영한다	앞으로는 광역자치단체장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과 관련한 안건이 회의에 올라오면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도 참석할 수 있게 하자'는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다. 국정을 수행하는 중요한 파트너로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은 오래 전부터 요구돼 온 문제이다. 경기도가 "비록 제한적이지만 숙원을 풀었다"고 밝힌 것만 봐도 이 일이 지자체로서는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시급성에 비추어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실현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다. 특히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은 매우 시급한 사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116554	물놀이철 도래,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다	물놀이를 만끽할 수 있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일부 해수욕장이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조기 개장한 해수욕장에는 물놀이를 즐기려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작년과 달리 해양경찰이 해수욕장에서 철수하면서 벌써부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11 개 해수욕장 가운데 금능·협재·곽지·이호·함덕 해수욕장이 지난 22 일 조기 개장했습니다. 나머지 해수욕장은 다음달 1 일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날 개장한 협재해수욕장의 경우 주말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들이 해변에 몰려들었습니다. 모래사장에는 텐트와 파라솔 등을 설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429579	美 관세 폭탄, 안보논리로 돌파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 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은 결국 관세폭탄을 피하지 못했다.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연타를 맞았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각료들을 만나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실장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매티스 장관은 "적극 챙겨보겠다"고 긍정적 답변을 했다고 한다. 미 동맹...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218945	더불어 가야 할 길 ‘배리어 프리’	얼마 전 서울 서대문구에 자리한 '안산'의 자락길을 걷다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10여대가 넘는 전동휠체어가 줄지어 자락길을 따라 이동 중이었다. 산속의 맑은 공기를 접하기 때문인지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의 표정이 밝았다. 안산의 허리를 감아 도는 길이 7㎞의 자락길은 대부분 목재 데크와 평탄한 길로 이뤄져 휠체어와 유모차 모두 어렵지 않게 다닐 수 있다. 자락길은 노인도 장애인도 더불어 다닐 수 있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의 대표적인 사례인 셈이다. 장애인이나 노인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926179	7 년 만에 사달 난 흰여울마을 솔로몬 해법 없나	비개발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부산 영도구 흰여울문화마을에서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입주해 있던 예술인이 밀려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수려한 해안 경관과 어우러진 흰여울문화마을 특유의 아름다움이 상업화 물결에 훼손되는 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011 년 영도구는 피란민 집성촌인 이곳 폐·공가 7 채를 건물주로부터 무상임차한 뒤 리모델링해 예술인들에게 제공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소살리토 같은 예술마을로 가꾸기 위해서였다. 예술인들은 매년 전시회를 열고, 목공예·미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482367	사설(하) 日 강제동원 피해자들 집단 손배소 들어갔다	일제 강점기 전범기업 등에서 강제노무를 했던 광주·전남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29 일 광주지방법원에 일본 전범기업 9 곳을 대상으로 한 1 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모임은 지난달 25 일부터 지난 5 일까지 광주시청 1 층에 강제동원 피해 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총 537 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이같은 피해 신고를 토대로 당시 전범기업의 지위를 승계한 현재의 기업이 존재하고 구체적 피해사례가 증명된 피해자 54 명을 소송원고로 확정했다. 이들 원고인단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801329	기무사 개혁, ‘순혈’깨는 폭넓은 인적쇄신이 관건	국군기무사령부 개혁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기존 기무사를 대체할 새 사령부 만든다는 방침에 따라 창설준비단이 6 일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 휴가중임에도 기무사 개혁 방향을 제시하자 즉각 실행에 나선 것이다. 그만큼 기무사 개혁이 시급하고 엄중하다는 의미다. 창설준비단장은 새로 임명된 남영신 현 기무사령관이 맡았다. 그는 임명장을 받은 직후부터 창설준비단 구성을 준비해 왔다고 한다. 이 역시 문 대통령의 강한 기무사 개혁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기무사 개혁의 당위성은 굳이 설명이 더 필요 없을 정도다. 개혁의 빌미가 됐던 것은 계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195761	가계빚 1500 조 돌파, 서민경제 붕괴 걱정된다	가계 빚이 결국 1500 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1 일 발표한 '2018 년 3 분기 중 가계신용'을 보면, 가계 대출과 신용카드 구매인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 잔액이 1514 조4000 억원을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22 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사실상 가계 빚 1500 조원 시대 진입은 예고됐던 것이다. 그럼에도 가계 빚이 심리적인 한계점으로 여겼던 1500 조원마저 훌쩍 뛰어넘자, 대출이 많은 저소득 계층을 포함한 서민경제 악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증가율이 둔화했다는 점이다. 3 분기 가계신용 증가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1012055015	독도 해상 소방헬기 추락 참사, 원인 철저히 규명해야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헬기가 지난달 31일 밤 11시26분쯤 독도 200~300m 앞바다에 추락했다.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응급환자 윤모씨(50)와 보호자, 기장 포함 소방대원 5명 등 모두 7명이 실종됐다. 사고는 소방헬기가 어로작업 중 손가락이 잘린 윤씨 등을 독도에서 태우고 이륙한 후 2~3분 뒤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해군·해경 등은 사고 직후부터 1일 늦은 밤까지 동원 가능한 수십대의 함정·항공기·헬기·민간선박, 해군수난구조대원(SSU) 등 80여명의 잠수사를 투입해 생존자·실종자 수색과 함께 동체 인양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난사고 수습과 피해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2894933	野 `색깔론` 얼버무리지 말고 진실 밝혀라	이번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 진출을 목표로 하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 이석기 후보 등 상당수 인사가 과거 북한 지하조직원으로 활동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하태경 후보에 따르면 진보당 총선 후보와 지도부 인사 가운데 최소 5명이 그런 인물이고 "이들은 대남방송을 들으며 반미, 미군 철수, 한ㆍ미 동맹 해체 등 북한 이념노선을 학습하고 추종하는 혁명전사들"이라고 한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진보당은 이정희 공동대표의 경선 여론조작 파문과 후보 사퇴 과정에서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주사파 세력이 배후에 자리 잡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 당선이 유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3837273	천안함 인양 실수 없이 신속하게 하라	사설 천안함 인양 실수 없이 신속하게 하라 천안함 실종 승조원 가족들이 난해하고 위험한 구조작업 과정에서 제2, 제3의 비극이 빚어지자 수색 중단과 선체 인양을 요청했다. 실낱 같은 기대라도 붙잡고 싶은 이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감안한다면 참으로 성숙하고 현명한 결단이 아닐 수 없다. 최후의 순간까지 생존자 구출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당위성에는 누구라도 공감하겠지만 현시점에선 실종자들이 물리적으로 생존해 있을 시간을 훨씬 넘긴 게 엄연한 현실이다. 더구나 특수여단 수중파괴대(UDT) 한주호 준위가 작업 도중 순직하고 수색을 도우러 나섰던 어선 98금양호마저 충돌사고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241543571	총선 결과가 말해주는 것	"103석이나 남았다는 게 충격이다. 50석 이하가 맞다. 토착왜구당." 포털 다음에 전송된 '보수몰락, 예정된 참패였다' 기사에 달린 4600여 개의 댓글 중 제일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입니다. 7190회의 '엄지척'을 받았습니다. 저 댓글을 단 분은 아마도 여당 지지자겠죠. 그만큼 '심판'이 간절했다는 뜻일 겁니다. 이번 총선의 성격이 야당심판이냐, 정권심판이냐는 선거 전부터 관심이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분명 야당심판에 표를 던진 사람들이 있는 한편, 중간평가의 의미로 정권심판에 표를 던진 사람들 역시 각각의 세를 형성합니다. 이들 '표심'이 호각지세를 다투다 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676938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차등 임금' 왜 나왔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차등 임금론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국내 기여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은 임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요지였다. 차별이거나 혐오 또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지적한 '잘못된 국수주의'는 적어도 아니라고 믿는다. 황 대표는 20 일 터무니없는 비난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지역의 한 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조찬 간담회에서 나온 배경이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니다. 사업주 가운데는 서민보다 외국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불만이 실제로 있다. 업무 능력이나 책임감 등을 이유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080306	구멍 뚫린 국민안전...다중시설 총체적 점검 나서라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로 38 명이 숨지고 151 명이 부상한 가운데 27 일 대구에서도 한 병원 건물에 불이 나 다중이용시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7 일 밤 9 시29 분께 달서구 진천동 신라병원 2 층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를 태우고 20 여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6 층짜리 건물에는 중환자 15 명과 경증환자 20 명이 있어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다행히 조기에 진화돼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최근의 잇단 대형 사고는 안전의식 부재, 형식적 점검, 초동대처 미흡 등이 얽힌 닮은꼴 참사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178336	보편요금제, 규개위 답게 판단하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11 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한다. 지난달 27 일 첫 심사 때 결론을 내지 못해 재차 심사하는 것이다. 규개위에서 두 번에 걸쳐 법률 심사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정부에서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편요금제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나온 통신비 경감 공약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던 통신 기본료 폐지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보편요금제로 바꿔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299391	조국 후보자 의혹, 검찰 수사로 명백히 풀어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던 사립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소송관련 및 사모펀드 의혹에서부터 조 후보자 딸의 '고교생 인턴논문'과 대입 편법합격 의혹에 이르기까지 일파만파로 번지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가리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권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특검·국정조사 방안까지 제기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본인은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다"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젊은 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852135	영리병원 공론조사로 또다시 갈등 빚나	국내 첫 외국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끝이 없다.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여부를 묻는 1 차 공론조사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가 현 설문조사 문항 그대로 진행키로 하면서 공론조사 청구인측에서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공론조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당초 14 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1 차 공론조사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공론조사 청구인인 '의료 민영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설문 문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론조사 중단을 요구한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680023	은행점포 폐쇄도 허가받도록 하는 규제	다음달부터 은행들이 점포를 폐쇄하려면 노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따지는 사전영향평가를 거쳐야 하게 됐다. 또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디지털 키오스크나 ATM(자동화기) 등 대체수단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점포 숫자를 유지하는 은행은 경영실태평가 때 인센티브를 받지만 많이 없애는 경우에는 낮은 점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간의 '은행점포 폐쇄절차에 관한 공동협약'에 담길 내용이라고 한다. 이 공동협약이 내세우는 점포폐쇄 규제의 표면적 이유는 무분별한 점포 폐쇄에 따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막...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917	개종에 버금갈 발상의 전환 절실	"다른 나라 중앙은행 총재를 만나면 한국 경제에 대해 '낫 배드'(Not bad)라고 한다. 이건 '굿 뉴스(Good news)'라는 뜻으로, 3% 성장률, 900억 달러 경상흑자 내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생각인 것 같다." 지난 5월 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느 기자간담회에서 한 얘기다. 이 발언 뒤에는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국내에 팽배한 '한국 경제 비관론'에 대해 에둘러 불만을 표현한 것일 텐데, 적절하지 않은 얘기였다. 최근의 한국 경제를 '낫 배드'로 보는 이들은 (누가 그런 인사치레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다른 나라 중앙은행...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6029966	밥그릇 챙길 때는 동작 빠른 국회의원들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 밥그릇 챙기는 데는 잽싸게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그들이 과연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특히 이익을 챙기는 데는 여야가 한통속이 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이 대표적인 예다. 여야가 국회의원 한 사람당 법인은 100만원, 단체는 500만원까지 후원을 허용하기로 사실상 합의를 한 것이다. 지금까지 금지돼온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청목회' 사건에서 드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450236	주택시장을 '아마추어 설계'로 바꿀 수 있다는 착각 버려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18 일 '사법·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 임차인의 전·월세 기간을 최대 4 년까지 보장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2 년 거주자)에게 1 회에 한해 2 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인위적인 시장 규제로 인해 부작용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계약기간이 4 년으로 늘어나면 미리 임대료를 올려 받으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 실제로 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4132045515	연이은 학교폭력 사망, 정부대책은 어디 갔나	진주의 한 사립고에서 불과 열흘 사이 학교폭력으로 2명의 학생이 잇따라 숨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망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학교 교내와 기숙사였다니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학생 관리를 맡은 학교는 도대체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년 전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등장한 뒤 교육당국이 내놓은 종합대책만 5~6차례에 이른다. 학교폭력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잦아들자 당국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이번 사고는 우발적인 다툼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11일 이 학교 기숙사에서 2학년 학생이 자신의 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8242110195	환율 급등과 증시 폭락, 이중고에 빠진 한국경제	국내 금융시장이 어제 환율 급등과 증시 폭락으로 공황상태에 빠졌다.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지난주 말보다 2.5% 폭락한 1829.81로 마감했다. 증시는 2013년 7월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2년여 전 수준으로 뒷걸음질했다.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장 초반 달러당 1200원까지 올랐다가 1199원으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는 2010년 7월 이후 최고치였다. 달러화 대비 한국 원화의 가치가 5년여 만에 가장 낮아진 것이다. 과거 환율 상승은 곧 수출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졌다. 수출품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겨 가격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수출 의존도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7031586	追更, 신속과 실속이 핵심이다	사설 追更, 신속과 실속이 핵심이다 슈퍼 추가경정예산 28조9000억원의 쓰임새가 확정됐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4조2000억원, 고용 분야 3조5000억원, 중소기업ㆍ자영업자 4조5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3조원, 녹색성장 2조5000억원 등 5대 카테고리로 나뉘었다. 이렇게 하여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고 GDP 성장률을 1.5%포인트가량 높여보겠다는 목표다. 세계적 경기 침체에 인위적인 수요를 일으켜 소비 증가→경제 회복→일자리 증가→소득 증가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내자는 취지다. 확대재정정책은 수요(demand)가 말라붙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055938	취수원 이전 문제 더 꼬이게 만든 환경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26 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은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 (대구시가) 물을 정수해서 쓰는 법은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환경부 장관이 취수원 이전에 처음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장관 발언은 취수원 이전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한 것은 물론 대구 시민의 염원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들은 대구와 구미 간 중재를 통해 취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천명해왔다. 난데없이 김 장관이 낙동강 물이 불안하면 대구시가 정수 방안을 찾으라고 밝힌 것은 정부 방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5791704	지방선거, 공약과 페어플레이로 치러라	6ㆍ4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20여 일간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서 선거운동은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로고송,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 유세는 말할 것도 없고 길거리 악수 공세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이름, 얼굴, 공약을 알리기 힘들었음에도 오는 15~16일 후보등록을 앞두고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속속 확정되고 있다. 선거 판세를 보여줄 여론조사마저 부족하다 보니 경쟁 후보 간 마찰음은 더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의중을 따지는 '박심 논란'으로 시끄럽다. 새정치민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336113	문 대통령 ‘비핵화 이후 구상’의 실현 조건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방문 마지막날인 13 일 한 '싱가포르 렉처'에서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과 한반도 평화 비전을 밝혔다. 지난해 7 월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평화 구상'에 이은 제2 의 평화 구상이라 할 만하다. 한달 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장소에서 남북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 구상을 이야기한 것은 뜻깊은 일이다.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렉처'는 여러모로 1 년 전의 베를린 구상 발표와 대비된다. 베를린 구상이 최악의 북-미 대치 속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노력에 집중했다면, 싱가포르 연설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907847	6 월 동시개헌 잡아먹은 드루킹 정국	난데없이 불거진 드루킹 정국이 기어이 개헌이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잡아먹는 모양이다.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정헌법을 들추어보지도 않고 연일 드루킹 정국을 확장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야당과 보수언론은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이 사건을 정권과 연결시키 데 혈안이다. 드루킹 정국은 국민적 관심사이며 결코 작은 사건은 아니다. 특히 도덕성을 앞세우는 문재인 정부에는 진실 여부를 떠나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적 명제인 헌법개정을 덮을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시선이 필요하다. 소위 '87 헌법'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정 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395493	정부 불신 키우는 오락가락 가상화폐 대책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의 파장이 일파만파다. 파동의 진원지는 그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기자간담회였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의 부작용을 거론한 뒤 거래소 폐쇄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부처 간 조율된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의 발언이 나온 뒤 가상화폐 시장은 벌집을 쑤신 듯 요동쳤다. 비트코인 가격이 25%나 급락하더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거래소 폐쇄 반대 청원이 쏟아졌다. 법무장관을 해임하라는 젊은 층 투자자들의 항의가 쇄도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532344	한달만에 없어진 무순위 청약, 주택정책이 실험대상인가	정부가 현금 부자들의 리그가 된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의 예비당첨자 수를 현재 공급물량의 80%에서 5 배로 늘려 1·2 순위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지난 4 월 처음 적용된 무순위 청약 제도가 한 달 만에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 포기, 부적격·부정 당첨 등으로 발생한 잔여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미계약분을 견본주택에서 추첨으로 배분했는데 밤샘 줄서기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인다며 정부가 2 월 도입했다. 그러나 까다로운 청약제도와 대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452	옥시의 모국 영국에선 250년 전에 시행	5월 12일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광고를 한 혐의다. 2011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을 공식 발표한 후 5년 만에 제조사 대표와 관계자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자 가습기 판매 기업과 관계자들은 초초한 심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은 형사와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임할 계획이다. 이번 가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819	구색 옹색하면 ‘펀드슈퍼마켓’ 전철 밟을 수도	summary \| 자산운용사의 모든 펀드를 모아 온라인에서 비교하고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펀드슈퍼마켓'의 실적은 지지부진하다. 시황이 나쁘기도 했지만 펀드를 단순 진열하는 데 머물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온라인 보험비교사이트인 '보험다모아'는 안착할 수 있을까. 관심이 큰 만큼 우려섞인 목소리도 그에 못지 않게 나온다. 자동차·실손보험과 같은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용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보험다모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들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지난해 11월 30일 문을 연 온라인 보험수퍼마켓인 '보험다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585184	한 대행 선택은 잘한 일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사퇴시기를 저울질하며 강력한 출마 의욕을 숨기지 않았던 그간의 행보에 비추어 고심에 찬 결단이었음을 추측게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주 잘한 일이다. 권한대행이 세 번이나 바뀌는 불행한 사태를 겪지 않게 됐다는 안도감 때문이 아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다"는 한마디에 실리는 무게감이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아서다. 선거를 3∼4 개월 앞둔 막바지기에 권한대행까지 공석이 된다면 도정은 또 한차례 큰 혼돈을 면치 못하게 된다. 그와는 달리 자리를 지켜 본분의 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8456554	세종시 피해 로펌 가는 공정위 공무원들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고액 연봉을 받고 대기업과 법무법인 등으로 잇따라 이직하고 있다.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담당했던 베테랑 서기관이 대기업 임원으로 전직하는가 하면 소비자 분야, 담합 분야, 하도급거래 분야 불공정행위를 조사해온 사무관들도 줄줄이 로펌으로 옮긴다고 한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4급 이상까지 퇴직 후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자 규제 대상이 되기 전에 적당한 민간 자리를 찾아 옮기는 추세다. 세종시 이전을 피하기 위해 로펌 등으로 빠져나가려는 수요도 상당수라고 한다. 이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2061602351	무릎연골 손상 줄기세포로 재생	물렁뼈라고도 불리는 관절연골은 무릎의 경우 대퇴골과 경골의 표면을 3~4㎜의 두께로 감싸고 있는 얇은 조직이지만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신체의 여러 관절 가운데 가장 강한 힘을 받는 무릎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 보통 평지를 걸을 때 무릎에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힘은 몸무게의 5~7배에 달한다. 연골은 뼈끝을 감싸고 있으면서 매끄럽고 강한 탄성으로 이 충격을 흡수한다. 무릎관절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며,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무릎연골은 피의 순환이 활발한 뼈와 달리 피가 흐르지 않아 상처를 입거나 닳게 되면 회복되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1699242	면세점 경쟁력 높이려면 사업자 많을수록 좋다	정부가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몇 곳이 특허를 받을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특허를 받는 업체 수에 따라 경쟁률이 달라질 뿐 아니라 국내 면세시장 판도에도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현재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점 등 지난해 사업권을 잃은 두 곳만을 구제하는 것과 두 군데를 포함해 3 곳 이상에 특허를 주는 방안이다. 롯데와 SK는 명품 브랜드 유치와 판매 시설과 전문 인력 보유 등 모든 면에서 준비가 돼 있다는 점에서 특허를 주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만약 두 곳에만 신규 특...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221689	中企 재직자도 예산 지원, 땜질식 일자리대책 언제까지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연 1000 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정책이 기존 재직자를 역차별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지난 2 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내용이다. 골자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목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요건을 재직 기간 2 년 이상에서 1 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취업 청년과의 형평성에 맞춰 지원액을 대폭 늘린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나랏돈을 써서 허술하게 설계된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것인데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일자리 미스매치와 청년실업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84655308	美 5% 고성장 원동력 무엇인지 한국 배워야	미국 경제는 지난 3분기 연율 5% 성장했다. 11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다. 두 달 전에 나온 국내총생산(GDP) 잠정치(3.5%)는 물론 최근 시장 전망치(4.3%)를 뛰어넘는 놀라운 기세다. 다우지수는 1만8000선에 올라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미국 경제 규모는 한국의 13배에 이른다. 그런데도 한국보다 성장 활력이 훨씬 높은 것이다. 저성장 늪에 허덕이는 한국으로서는 미국 고성장의 비결과 파급 효과를 예의 분석해 내년 경제 운용에 반영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진앙지였던 미국이 활력을 되찾은 데에는 과감하고 유연한 정책 대응이 큰 몫을 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933580	野 통합, 정치공학 아닌 가치동맹이어야 한다	내년 4 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 나아가 보수 진영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기류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연찬회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주최 토론회에서 관련 논의가 쏟아져 나왔고 앞으로 비슷한 목소리가 가속화될 듯하다. 2017 년 탄핵과 대선 이후 사분오열된 야권이 통합의 고삐를 조이려는 것이다. '반문재인정부' 투쟁을 연결고리로 통합의 군불을 때고 있는데 호응을 끌어낼지 지켜봐야겠다. 야권 통합 준비를 자임한 '통합과 혁신 준비위원회'는 27 일 토론회를 가진 뒤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대안 세력을 만들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101338511	무용 돈키호테-화려한 볼거리 경쾌한 희극 발레	무용 돈키호테일시 7월 20일~22일 장소 충무아트센터 대극장관람료 VIP석 8만원 / R석 6만원 / S석 4만원 세르반테스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1869년 러시아 볼쇼이극장에서 초연된 이래 평단과 관객들의 호평을 받아온 경쾌한 희극 발레 작품이다. 루드비히 밍쿠스의 음악과 마리우스 프티파의 안무가 더해져 스페인의 낭만과 정열이 돋보이는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사랑과 우정, 판타지, 모험 등 흥미를 끄는 이야기와 함께 스페인의 민속춤과 고전 발레에 나오는 고난도 무용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관객들의 주목을 끈다. 주역들의 높은 기량을 바탕으로 클래식 발레에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282019005	실상 드러난 ‘장자연 사건’ 부실수사, 진상 규명해야	2009년 성접대 강요 사실을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왜 변죽만 울리다 끝났는지를 보여주는 부실수사의 실상이 드러났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28일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 경찰 수사가 얼마나 건성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이 장씨의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은 57분에 불과했다. 장씨의 옷방과 들고 다니던 가방은 수색도 안했다. 침실 여기저기에 수첩과 메모장이 많았으나 달랑 다이어리와 메모장 1권씩만 압수했다. 가방 안이나 립스틱 보관함에 있던 명함도 압수하지 않았다. 장씨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285766	수협중앙회장 당선인, 하루 만에 선거부정 수사 받다니	부산 출신의 임준택 전 대형선망수협 조합장이 차기 수협중앙회장에 당선된 지 하루 만에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이면서 해양경찰청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해경은 임 당선인이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몇몇 조합장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당선인은 "관례대로 했을 뿐 선거와 무관하다"며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내달 취임식도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방침이지만, 전국 138 만 수산산업인을 대표하는 '어민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잡음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가 싶어 안타깝다. 사안의 경중은 법이 최종 판단하겠지만 협동조합 조직체로서 근본 위상을 고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867156	DLF 불완전 판매 사태, ‘사기죄’ 준해 책임 물어야	1 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피해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상품 판매처인 우리은행과 케이이비(KEB)하나은행을 성토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 일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를 내놨다. 예상대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 판매' 사례가 대거 드러났다. 수수료 수입 욕심에 고객을 속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은행에 사기죄에 준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손실 고객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디엘에프는 미래 특정 시점의 국외금리(독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649250	장관 ‘서울집무실’ 폐쇄 앞서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정부가 9 일 세종청사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집무실을 연말까지 폐쇄하도록 결정한 것은 업무 비효율을 줄이자는 취지다. 장차관과 중간관리자들의 잦은 서울 출장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을 생각할 때 일견 타당하나 자칫 편법 운용에 따른 또다른 비효율을 부를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정부 부처는 11 개에 이른다. 전체 18 개 부처의 절반을 훨씬 넘는다. 행정수도로 여겨질 법한 외견을 갖춘 듯하지만, 실질은 다르다. 주요 업무 처리는 여전히 서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장차관들이 세종청사에 머무는 날은 한달 평균 나흘 정도라고 한다. 서울집무실을 따로 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933052	`韓銀 기업경영분석`에 드러난 急速 임금인상의 禍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8 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이 35.2%에 달했다. 이자보상비율이란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을 말하는데, 100% 미만이란 사업해서 번 금액(영업익)이 이자비용보다는 적다는 의미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 기업의 비율은 2017 년 32.3%보다도 크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2011 년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기업 매출 증가율도 전년 9.2%에서 4.0%로 떨어졌고, 영업이익률도 6.1%에서 5.6%로 하락해 수익성 또한 악화했다. 한은은 기업 경영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021833531	‘경자유전’의 원칙은 사라질까?	ㆍ밭 가는 사람이 밭을 가진다는 헌법 조항 유명무실… 개헌론·존치론 대치 경자유전(耕者有田). 밭 가는 사람이 밭을 가진다는 헌법 121조의 원칙이다. 농지 소유권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이 원칙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점차 유명무실해졌다.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늘고 농업인구는 줄어들면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예외조항이 법률에 하나둘 더해졌기 때문이다. 개헌 논의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아예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지워버리자는 조심스러운 의견까지 나오는 한편, 그에 맞서는 존치론도 힘을 모으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516730	유턴기업 절반만 공장 돌리는 현실, 美 리쇼어링 정책서 배워라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법'이 시행된 2014 년 이후 지난 8 월 말까지 국내로 돌아온 64 개 기업 중 38 곳만이 현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약속을 믿고 국내로 돌아왔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데다 정부 지원혜택도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기업하기 어려운 한국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만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국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외국에 진출했다가 되돌아온 기업은 2014 년 22 개를 기록한 이후에는 매년 4~12 곳에 그치고 있다. 미국이 기업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884471	교육부의 언어	성시윤 교육팀장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 초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설익은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교육부는 당초 '선행교육 금지법'에 따라 올 3월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유치원·어린이집도 영어 수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책의 일관성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유아 영어 사교육을 부추기고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거란 우려가 쏟아졌다. 다급해진 여당이 브레이크를 걸었고 교육부는 황망히 백기를 드는 꼴이 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35191	오지랖	권혁주 논설위원 남북은 언어가 같은 듯 다르다. 한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광복 후 70년 넘는 분단이 쳐놓은 문화적 장벽이다. 익히 알려진 '일없다'가 대표적이다. 우리는 '관심 없다'는 뜻으로 상대를 따돌릴 때 쓰지만, 북한에서는 '괜찮다'는 소리다. '소행(所行)'도 차이가 있다. 남한에서는 '그따위 소행'처럼 부정적 의미로만 사용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부정·긍정 같은 가치 판단이 배어 있지 않다.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아름다운 소행'과 '무책임한 소행'이란 표현 둘 다 어색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지랖 넓은 중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7742273	세종시 수정안의 부끄러운 결말	세종시 수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05, 반대 164로 공식 부결됐다. 이미 예상됐던 결과지만, 9부2처2청의 행정조직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할 국가적 비효율성에 주목하고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온 우리로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표결 결과는 무엇이 진정 국가를 위한 일이고, 국민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반영하지 못한 대의 민주주의의 실패사례인 동시에, 한국 정치가 극복하지 못하는 현실의 벽만 재확인시킨 정쟁의 결과물이라는 게 우리 시각이다. 세종시 수정안 무산은 일차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큰 정치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과반수 국회 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364342	北 도발에 식량지원으로 답한 정부, 핵위협 안중에 없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전화통화를 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 사흘 만이다. 양측 발표가 제각각이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두 정상이 북한 식량 문제에 대해 꽤 오랫동안 대화했다는데 백악관은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통일부 대변인은 어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437022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겠다는 위헌적 발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대북 전단을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28 일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 10 명과 바른미래당 의원 1 명이 참여한 이 개정안은 대북 전단 살포 때 물품 품목과 살포 방법을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 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 8 월 송갑석 의원도 대북 전단 살포 시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원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0141630341	안철수, 돌아온다면 어디로 올까	ㆍ'자유한국당부터 제3지대 신당까지' 귀국 후 정치행보 추측 난무 "안철수가 돌아온다면 결국 대선이 목표가 아니겠느냐. 그럼 최종적으로 그를 받아줄 데가 어딜까.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안철수는 자유한국당이나 자유한국당을 주축으로 만들어질 보수연합 신당의 대표가 될 것이다. 민주당 계열의 정당 대표로부터 중도, 보수정당 대표까지 다 경험하는 최초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다. 나랑 내기해도 좋다." 기자를 만난 민주당 핵심 인사의 말이다. 내기를 언급한 것은 "설마 그러겠느냐"는 기자의 회의적 반응에 대한 답이다. 확신이다. "대선 플레이어가 되려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634103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더 반영할 것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은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마감되면서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전의 간이허가신청서를 낼 때도 그랬지만 축산농가 반응은 여전히 특단의 규제 완화 쪽에 무게가 실린다. 해소 방안과 추진 일정 등을 명시한 이행계획서를 포기한 농가 입장에서는 사용 중지나 강제 폐쇄 등의 행정처분에 노심초사하는 처지가 됐다.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무허가 축사를 법규에 맞게 정비하려는 정책 자체는 나무랄 데 없다. 다만 제출 농가는 물론 미제출 농가 중에도 제도 개선을 기다리며 관망하는 농가가 상당하다는 점을 헤아렸으면 한다. 유예 기간을 수차례 줬지만 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787985	'법의 날'에 법치주의 훼손 개탄한 대구경북 변호사들	대구경북 변호사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의 날인 4 월 25 일 자로 표시된 성명엔 지역 변호사 90 명이 동참했다. 신중했어야 한다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사법부 위기, 나아가 국가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성명이 던지는 의미는 웅숭깊다.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수호'란 제목의 성명은 정확한 현실 인식에 기초해 공감이 간다. 변호사들은 성명에서 "나라의 기본과 균형을 세워주는 삼권분립 정신이 퇴색해 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에 기초한 진정한 법치주의가 날마다 훼손돼 가는 현실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982249	공소장에 ‘특활비 주범’ 적시된 MB, 당당히 수사받아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 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적시했다. 김 전 기획관이 2008 년 5 월 부하 직원을 보내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담당관에게서 현금 2 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받는 등 모두 4 억원의 국정원 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판단이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 두라고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특수활동비 지원을 요구했다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354816	남도일보 사설-박광태 초대대표의 능력을 믿고 맡겨야	광주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성공적인 출범이 일부 시민단체들의 과다한 개입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법인인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최근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을 초대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후 광주시민단체협의회(협의회)는 박 전 시장이 부적합하다며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시와 경제계·노동계의 대타협에 의해 어렵게 출범이 결정된 법인이다. 투자자들이 수십 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출자금을 냈다.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앙정부의 여러 정책·지원을 받아 공장설립이 차질 없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849440	"기업할 마음 생기게 해달라"는 호소가 '개혁 저항'인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인들이 그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제발 기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한마디에 기업들이 처한 현실이 함축돼 있다. 대내외 악재가 쌓이고 내수부진은 끝이 안 보이는데 점점 커지는 노동비용, 철옹성 규제에다 이젠 경영권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여서다. '노조 할 자유'가 한껏 부풀수록 '기업 할 의욕'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기업인들은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지쳐가는 현실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초래할 경영권 위협부터 그렇다. 외부 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499824	금감원이 왜 은행 점포 축소까지 규제하려드나	금융감독원이 은행 점포 축소에 제동을 걸면서 은행연합회가 지점 폐쇄 절차와 관련한 이행 협약을 곧 내놓을 것이라는 소식이다. 은행이 점포 통폐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그 영향이 클 경우 다른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상호금융권의 점포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감원이 점포 축소를 막기 위해 도입하려고 한 모범규준 제정 방침에 비하면 후퇴한 양상이지만 은행들로서는 사실상 점포 축소를 어렵게 만드는 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대개 논란이 예상될 경우 모범규준 제정이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되 인센티브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3172123065	올빼미	올빼미란 새가 있다. 워낙 귀해서 천연기념물(제324-1호)로 대접받고 있는 야행성 맹금류다. 그렇지만 고금을 통틀어 올빼미는 불인(不仁)과 악인(惡人)의 상징이었다. 올빼미 혐오증은 상상을 초월했다. 한나라 조정은 해마다 5월5일이 되면 '올빼미국(梟羹)'을 끓여 백관(百官)에게 하사했다고 한다. "1389년 우왕이 제사를 지낼 때 올빼미가 태실(太室·태조 왕건의 신주를 모신 방)에서 울었다"()는 기록도 있다. 고려가 망한다는 예시가 바로 '올빼미 출현'이었던 것이다. 반역죄인도 '올빼미'라 했다. 최치원은 881년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에서 "반란을 일으킨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961952	미-중 갈등 어느 편이냐, 선택 강요당하는 한국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5 일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주한미국대사관-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열린 '클라우드의 미래'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두 강대국 간 무역분쟁이 점차 패권대결 양상을 띠게 되면서, 한국에 '너는 누구 편이냐' 선택을 강요하는 압력이 본격화하는 국면이다. 과거 한국은 미군 전략무기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허용했다가 중국의 호된 경제보복을 당한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자칫 두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샌드위치' 신세가 될 우려가 크다. 정부는 더 늦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708032	통상전쟁 중에 통상본부 1 급자리 놓고 부처간 기싸움이라니	미국의 통상 압박이 전방위로 밀려오고 있는데 정작 최일선에서 협상에 나서야 할 통상교섭본부는 3 개월째 조직개편안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내에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라는 1 급 자리 하나를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탓인데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9 일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미국의 통상 압력과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우리 경제를 뿌리째 위협할 정도로 엄중한 수준이다. 올해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시작됐고 한국산 세탁기에는 미국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863076	대립적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 발목 잡는다는 IMD보고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63 개국 중 27 위에 그쳤다. 각국의 경제 성과,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 각종 인프라스트럭처 경쟁력을 종합하는 이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작년보다는 2 계단 올랐지만 5 년 전에 비하면 5 계단 떨어졌다. 미국, 홍콩, 싱가포르, 네덜란드처럼 전통적인 상위권 국가는 물론이고 중국(13 위)에도 한참 밀리고 있다. 국내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핵심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에서 그나마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정부 효율성(29 위)은 한 계단 밀렸고 기업 효율성(43 위)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기업 경쟁력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160753	미투 운동 더 번지려면 법제 정비 시급하다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 각 분야로 퍼지고 있으나 아직 많은 피해자들은 폭로를 꺼리고 있다. 폭로 후 신상정보 노출 등 '2 차 피해'도 그렇지만, 공소시효와 명예훼손 피소 등도 걸림돌이다. 가해자 처벌은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미투 운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성폭력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법ㆍ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연극연출가 이윤택씨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6 명은 지난 5 일 용기를 내어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를 고발했다. 하지만 이씨의 혐의 대부분은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10 년)가 지나 처벌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048382	징용배상 갈등을 수출규제 보복으로 대응하는 日 정부의 졸렬함	미쓰비시중공업 정기 주총이 열린 27 일 오전 이 회사 본사가 있는 도쿄 마루노우치 니주바시 빌딩 앞에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등 한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징용 배상을 촉구하는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4 일부터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소재 3 개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강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을 우대국으로 대우해 심사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던 것을 품목당 심사 방식으로 바꾸어 앞으로 허가에 90 일 정도 걸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8 월 1...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764740	저출산 대응 교육전문가 참여 확대해야	사설 저출산 대응 교육전문가 참여 확대해야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 현상에 직면함으로써 경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고조된다. 사회·연금보험을 부담할 인구는 감소하고 수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가 하면 소비·투자는 줄어들어 심각한 경제 침체가 걱정된다. 무엇보다도 출산·육아 정책에 몰두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기저를 탈출하기 위한 방책으로 시·도별 저출산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임신과 보육을 일괄 지원할 수 있는 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299558	북한, 정상국가 대접 원하면 정상국가다운 행동부터 보여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언급한, 미국을 향한 북한의 메시지 내용이 초미의 관심사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 1 부부장의 대미 특사설 해외언론 보도, 김정은의 장거리미사일 능력 및 핵확산 의제에 대한 결단 표명 전망 등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김정은이 비핵화 조건으로 내건 군사적 위협 해소 및 체제안전 보장의 구체적 내용으로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북한 억류 한국계 미국인 3 명의 석방 문제도 거론된다. 무엇이든 북한의 적극 대화 의지로 보아 미국 측에 전향적인 메시지가 전달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주목할 것은 김정은이 대북 특사단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382359	히잡 쓴 난민이 두렵다고?	"집 앞 빵집에 갔는데 히잡 쓴 가족들이 와서 빵 먹는데 미안하지만 너무 무섭고 싫었어." 얼마 전 친구 A가 단체 채팅방에 올린 글이다.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서 안전하다 여긴 공간까지 낯선 사람들에게 침해되는 것이 싫다는 요지였다. 그는 청와대에 예멘 난민 인정 반대 청원까지 했다며 자신이 느낀 공포를 토로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친구 B는 학창 시절 멕시코에서 살다 왔고, 친구 C는 현재 싱가포르에 살고 있다. 나 역시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다. 우리는 모두 타지에서 이방인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었다. 혹여 김치 냄새라도 풍길까 봐 눈치 보고, 동양...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863891	사설(하) 재범 위험성 높은 미성년 성범죄자 관리 철저를	미성년 성범죄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반복 범죄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 양산과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다. 이들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이 높아서라는 단정에 문제가 있지만 정책적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명 '조두순법'으로 알려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16 일부터 시행됐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법률로 지난 3 월28 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조두순은 지난 2008 년 8 세 여아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843576	수위 높아 수질 여전한 낙동강, 양수시설 보완이 답이다	매일신문 4 대강 보(洑) 수문을 개방한 이후 급속도로 원래 모습을 되찾고 있는 금강 등 타지역 강과 달리 낙동강의 수질과 생태계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한다. 농업용수 부족 우려 때문에 수문을 제대로 개방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수질 개선과 농업용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해결에 미적거리는 정부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 금강은 지난해 11 월 세종보의 수문을 개방해 수위를 절반 가까이 낮춘 결과 물이 맑아지고 시커먼 뻘이 사라지면서 모래톱과 자갈이 생겨났으며 왜가리, 백로 등 새들의 개체 수도 크게 늘었다. 반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663028	유은혜 임명 강행할 거면 청문회는 뭐 하러 했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하며 "유 장관은 의정활동 내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했고 교문위 간사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으로나 사회부총리로나 아주 적임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도 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공직 후보자를 임명한 사례는 유 장관이 일곱 번째다. 국회는 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난달 17 일 실시했고, 27 일로 인사청문 기간이 만료됐지만 야당 반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672176	정부, 지역 갈등 해소 안 하나 못 하나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의 갈등 조정 능력이 의심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취수원 이전이나 통합 공항 이전 등 굵직한 지역 현안들에 대한 해결 기대를 키웠으나 결과는 기대 이하여서다. 문 정부 들어 지역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갈등 조정 능력을 잃거나 의지가 없으면 정부에 대한 신뢰 또한 무너진다. 문 정부는 이 사실을 명심할 일이다. 먼저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대구 취수원 이전 중재를 공언했다. 그럼에도 취수원 이전은 여전히 한 발짝도 옮기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국무조정실 주재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420725	조국 민정수석, 법무장관 직행 타당한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다음달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통과시키려면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고, 또 인물이 없다는 현실론도 제기한다. 그러나 그가 민정수석으로서 성과를 냈는가에 대해서는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인사 검증 실패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만 13...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543538	돼지열병 서울이남 확산, 방역역량 총동원하라	29 일 국내 최대 양돈 밀집단지인 충남 홍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이남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 전국으로 ASF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 됐다. 신고가 접수된 곳은 도축장으로, 도축을 대기 중이던 계류장에서 무려 19 마리가 폐사했다.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육돼지를 키우고 있다. 전국 총 1130 여만 마리 가운데 충남이 230 만 마리로 가장 많다. 특히 사육돼지 농장이 몰려 있는 곳이 홍성군이다. 홍성군은 324 개 농가에서 58 만500 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205582	남북 정상 핫라인 개통, 자주 진솔하게 실용적으로 대화 나눠라	20 일 개통된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 핫라인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에 기록될 만한 상징적인 일이다. 우리 측은 청와대 여민1 관 대통령 집무실에, 북측은 노동당사 국무위원회 사무실에 설치됐다고 한다. 개통 후 실무자끼리 시범 통화를 가져보고 양측 정상 간의 첫 통화는 27 일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23 일 이후 적당한 시간을 잡아 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까지 남북 간에는 동해와 서해 군사통신선이나 판문점 연락채널 등 모든 창구가 끊어진 상태였는데 불과 4 개월 만에 실무선에서 정상급까지 다각도의 체계를 갖췄으니 엄청난 변화다. 남북 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5763572	KB 내분 사태로 본 은행 지배구조 문제	KB금융 내홍이 참으로 심각하다. 지난 18일 긴급 소집된 KB금융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은 어윤대 회장의 최측근인 박동창 전략담당 부사장의 보직 해임을 요구했고 어 회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사외이사들은 박 부사장이 주주총회 의안 분석기관인 ISS와 접촉해 일부 사외이사 재선임을 막기 위해 왜곡된 정보를 전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 부사장은 ISS에 어 회장이 추진한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가 사외이사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바람에 KB금융 기업가치가 떨어졌다는 견해를 밝혔고 ISS는 이경재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3명의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할 것을 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171020501	뽕나무 잎, 가지, 뿌리, 열매 모두 약재	뽕나무 열매를 오디라고 한다. 한 나무의 잎과 열매를 지칭하는 각기 다른 순우리말 단어가 존재하는 걸 보면, 뽕나무는 아주 오래전부터 선조들의 관심을 받은 게 분명하다. 한약재 대부분은 식물의 뿌리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뿌리 본(本)' 자에 '풀 초(草)' 자를 써서 '본초'라 한다. 그렇다고 오직 뿌리만 약재로 쓰는 것은 아니다. 목통은 줄기를, 죽엽이나 소엽은 잎을 약으로 쓴다. 국화와 개나리는 꽃을 쓰고, 대추와 산수유는 열매를 쓴다. 그런데 잎·가지·뿌리·열매를 모두 약으로, 그것도 각기 다른 목적으로 쓰는 식물이 딱 하나 있다. 바로 뽕나무다. 뽕나무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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