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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타인자금.pdf - 7	5. 감사위원 선임 5-1. 0 선임(2년) 5-2. M 선임(2년) 6. 이사 보수한도 승인 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 8. 분할계획서 승인 자료출처: 원고 제출자료 <표 9> D 주주총회에서의 원고의 의결권행사 내역 (단위: 주. %) 소유주식수 행사주식수 주주총회 일자 안건내용 의결권 행사 횟수 (지분율) (지분율) 1. 제7기 제무제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 2020. 3. 24. 2. 정관 변경 746,500 746,500 5 (정기) 3. 이사 선임 (1.34) (1.34) 4.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5.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 1. 제8기 재무제표...
law - 행정_타인자금.pdf - 8	라 가결된 건으로, 원고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되었을 것이었다.8) <표 10> 2020년 C 정기 주주총회 2-5호 안건 찬성률 (단위: 주, %) 찬성률 안건 발행주식총수 출석주식수 찬성주식수 출석주식 대비 발행주식총수 대비 2-5호 81,989,144 57.370.572 38,728,383 67.51 47.24 자료출처: 원고 제출자료 <표 11> 원고 의결권 미행사시 2-5호 안건 찬성률9) (단위:주, %) 원고 미출석시 원고 출석시 안건 찬성주식수 출석주식 발행주식총 출석주식 발행주식총 출석주식수 출석주식수 대비 수 대비 대비 수 대비 2-5호 ...
law - 행정_타인자금.pdf - 9	지 여부 원고가 2019. 5. 15. 기업집단 「C」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 지 「C」의 소속 회사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는 다음의 사유로 금융업을 영위 하는 회사에 해당한다. 첫째,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공정거래법 제11조 적용대상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 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100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규정11)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 1.3. 바. 2) 가)에서는 사업자의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액) ...
law - 행정_타인자금.pdf - 10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액 859,500 432,245 17.512.053 308,518,675 (영업수익) -용역수익 274,545 246,363 -임대수익 - 859500138 157,700 443,156 391,978 -기타수익 - - - 371 -배당수익(A) - - - 8,844,020 4,976,107 -기타 금융수익(B)14) - 7,978,141 303.150.590 영업외수익(C) 2,234,087 3,148,979 12,182,754 10,692,732 9,782,058 310,725 2,...
law - 행정_타인자금.pdf - 11	둘째, 원고 스스로도 본인의 주된 사업활동이 금융업이라는 인식하에 2020. 7. 2. 임 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자신의 사업목적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금융업(K64)의 하위 업종 중 하나인 '기타 금융투자업(K64209)6)"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였고, 2020. 7. 13.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에 '기타 금융투자업(K64209)'을 영위 업종으로 추가 하였다. 나)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의 국내 계열회사인 C 및 D의 2020년 및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소유주...
law - 행정_타인자금.pdf - 12	제3호) 원고가 C 및 D의 2020년 및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 항중 임원(이사 또는 사외이사) 선임 및 정관 변경을 제외한 사항은 공정거래법 제11 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임원(이사 또는 사외이사) 선임 및 정관 변경의 사항과 관련하여서도 원고를 포함한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바, 원고의 의결권 행사는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4) 소결 원고의 위 의결권 행사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다. 처분 원고가...
law - 행정_타인자금.pdf - 13	2) 위와 같은 위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위임 한 '금융업'이란 '타인자금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 고는 '자기자금'을 운용하였을 뿐 '타인자금'을 운용하지 않았는바. 즉 원고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금융업(K64)'을 영위한 바 없고, 따라서 그 하위분류인 '기타 금융 투자업 (K64209)'을 영위하는 회사에도 해당할 수 없다. 결국 원고는 제11조에 의한 의결권 제한의 대상이 아니다. 3) 설령 원고가 공정거래법 제11조에서 말하는 '금융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하...
law - 행정_타인자금.pdf - 14	제1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원고 주장의 요지는 이른바 '타인자금(예금, 보험료 등 고객의 예탁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정거래법 제11조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피고 주장의 요지는 '자기자금(자본금, 대출금 등 자신의 고유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제11 조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타인자금이 아닌 자기자금만으로 C 및 D의 주식을 취득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기자금만을 운용한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라 그 의결권 행...
law - 행정_타인자금.pdf - 15	적인 주체는 위임을 한 상위규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위임을 받은 하위규정인바, 따 라서 예컨대 법률이 시행규칙에 입법을 위임한 상태에서 그 시행규칙이 다른 법률의 규정을 원용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시행규칙 규정은 '시행규칙'으로서의 지위와 효력을 가지는 것이지 '법률'로서의 지위와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이 경우 해당 시행규칙 이 상위의 법률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위와 같은 위임입법이 있는 경우, 통상 하위규정이 상위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였는지가 문제되고, 만일 그 범위 내지 한계를 일탈하...
law - 행정_타인자금.pdf - 16	산업분류가 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금융업의 개념과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 른다(의한다)'는 취지이다. 이와 같이 해당 규율의 구체적인 사항을 상위규정이 하위규정으로 하여금 비로소 정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위규정에 이미 정해진 것을 상위규정이 그대로 원용하고 있 는 경우, 해당 규율을 정한 최종적인 주체는 그 하위규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해당 상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위임'이라기보다 오히려 '준용'에 가깝다. 일반적으로 상위규정에서 하위규정의 내용을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 규범의 위계와 구조 등을 고려 한다면 해당 조항을 그대로 옮겨 '무엇은 무엇...
law - 행정_타인자금.pdf - 17	문제삼는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상위규정 자체의 문제이지 위임의 대상이나 방법, 그 범위와 한계 등 위임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가 아닌바, 결국 위와 같은 경우에도 문제 는 해당 상위규정이 잘못 '규정'한 것에 있는 것이지 잘못 '위임'한 것에 있는 것이 아 니다.18) 4) 즉 이 사건의 진정한 문제는 위임입법의 당부 내지 효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 정거래법 제2조 제10호, 제11조에서 규정한 '금융업'의 해석에 있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이 타인자금의 운용을 전제로 하는지 여...
law - 행정_타인자금.pdf - 18	탁자금을 의미하는 표현을 일부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여신 전문 금융기관', '공 공기금 관리', '지주회사' 등 부분에 비추어 보면 자기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한 이를 금융업의 범위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할 것이다. 오히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금융업의 하위분류에서 명백히 자기자금을 운용하는 산 업활동, 즉 '여신금융업(K6491, 자자대대에 관련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으 로서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지 않고 고객에게 소비자 자금대부 및 융자, 산업자 금 장기융자, 주택 구입자금 대여 등을 수행하는 은행 이외의 여신기관이 여기에 포함 된다."), "...
law - 행정_타인자금.pdf - 19	2) 살피건대, 공정거래법 제11조와 제2조 제10호의 입법연혁은 [별지 3] 기재와 같은 바, 제11조의 의결권 제한 제도는 1986년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그 입법취지는 "금융 · 보험회사의 경우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출자 및 출자총액을 제한하지 아니하 되 탈법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 여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규모기업집단이 계열금융회사의 방대 한 운용자산을 이용하여 계열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확실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 에서 당초 재벌그룹의 은행·증권·단자보험 등 금융·보험업에 대한...
law - 행정_타인자금.pdf - 20	의결권 제한 제도에 관한 위와 같은 이해는 피고 스스로도 마찬가지인데, 즉 피고 또한 위 조항의 취지에 관하여 "국내 주요 대규모기업집단은 대체로 하나 이상의 금융 또는 보험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들 회사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계열회사의 주식 을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본래 금융·보험회사는 일반대중이 예탁한 자금을 운영 하는 기관이므로 이러한 타인의 예탁자금이 기업집단의 확장이나 강화를 위한 수단으 로 이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금융보험회사는 불특정다수의 고객으로부터 거대한 자금을 조성 ·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이들이 계열회사 주식취득 등으로 계열확장이나 ...
law - 행정_타인자금.pdf - 21	로 계열확장이나 계열강화를 해나가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 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10015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03. 7. 10. 선고 2001누2159 판결). 즉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제도는 그 도입 당시는 물론 현재로서도 여전히 '방대 한 고객의 예탁자금을 이용한 부당한 계열확장'을 방지하는 데 그 본래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사정은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위 조항은 이미 의결권 제한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2004년에 비로소 신설...
law - 행정_타인자금.pdf - 22	른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취지는 금융·보험상품에 가입한 고 객의 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동일인 등 총수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나, 일반지주회사는 통상적인 금융·보험사들과는 달리 고객의 자금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므로, 의결권 제한의 필요성이 없음 "이 그 이유였다(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2017. 9..2쪽. 5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개정은 자기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제외 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지주...
law - 행정_타인자금.pdf - 23	말하는 '금융업'이란 당초 입법자가 의도한 바에 따라 고객의 예탁자금, 즉 타인자금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하여는 타인자금이 아닌 자기자금을 이용한 계열확장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만일 이를 허용할 경우 공정거 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 등을 잠탈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력집중'이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규범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인바, 정 당한 방법을 통한 경제력의 집중은 이를 억제할 이유가 없으...
law - 행정_타인자금.pdf - 24	1996년인바(1996. 12.30. 일부개정, 법률 제5235호).22) 비록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의결권 제한 제도는 지주회사 규제,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 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규제로서 독자적 의미와 기능을 가진다. 즉 설령 현행 의결권 제한 제도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고, 지주회사 규제,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만으로는 그 공백을 매우지 못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의결권 제한 제도를 개정하거나 지주 회사 규제,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일 뿐. 무리하게 현행 의 결권 제한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근거가 될...
law - 행정_타인자금.pdf - 25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공정거래법 제11조에 의한 의결권 제한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공정거래법 제11조의 적용대상 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K64)' 내지 '기타 금융 투자업(K64209)'을 영위하는 회사인지, 원고가 C 및 D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금 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인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대웅 판사 ...
law - 행정_타인자금.pdf - 26	[별지 1] 피고의 처분 원고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 26 -
law - 행정_타인자금.pdf - 27	[별지 2] 관계 법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 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
law - 행정_타인자금.pdf - 28	1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 사인(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전부개정, 2017. 7. 1. 시행) K 금융 및 보험업(64~66) 64 금융업 자금 여·수신 활동을 수행하는 각종 은행 및 저축기관, 모집 자금을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관, 여신 전문 금융기관, 그 외 공공기금 관리 · 운용 기관과 지주회사 등...
law - 행정_타인자금.pdf - 29	[별지 3] 공정거래법 제11조 및 제2조 제10호의 연혁 공정거래법 제11조의 연혁(이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 음영 표시) 제7조의5(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1986. 12. 31.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 일부개정 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 다. 제11조(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1990.1.13.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 전부개정 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 다. 제11조(...
law - 행정_타인자금.pdf - 30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당해 국...
law - 행정_타인자금.pdf - 31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
law - 행정_타인자금.pdf - 32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다만, 그 다른 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법인...
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1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판 결 사 건 2021나2050919 손해배상(의)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B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가합533223 판결 변론종결 2023. 3. 2. 판결선고 2023.4. 13.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 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16,236,62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2.26. 부터 2021. 11. 10.까지는 연 5%...
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2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B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 A이. 나머지 70%는 피고 가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68,627,137원 및 그중 386,212,633원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202...
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3	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1,801,404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각 돈 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다만, 원고 A이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한 범위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 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
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4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018. 2. 22.부터 가동종료일인 2064. 2. 22.까지의 일실수입 316,340,009원(도시일용직 보통인부의 노임으로 39.2%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하여 현가 산정한 금액), 기왕치료비 12.258.460원. 향후치료비 10,028,668원(=2023. 3. 3.부터 2025. 3. 2.까지 일부 청구하는 피부과 치료비 6,643,409원 + 2023. 3. 3.부터 2030. 11. 19.까지 일부 청구하는 안과 치료비 3,385,259원), 위자료 130,000,000원 합계 468.627.137원. 원고 B에게...
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5	18세나 다름없는바. 해외 대부분 나라의 성년 기준은 18세이고, 성형용 필러는 대부분 해외에서 증명된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으므로, 18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필러가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필 러 주입술은 현재 의료계에서 실제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성년에 매우 근접한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결정하였고, 그 용 량도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적게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당시 미성 년자였던 원고 A에게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시행한 것이 의사의 ...
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6	자임이 분명하다(성년에 아주 근접한 연령이라고 보기도 어렵다)11. 3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거나, 원 고 A에 대한 이전의 시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시 술상 주의사항을 다르게 보기 어렵다. 오히려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도 위와 같은 시술상 주의사항은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한다. 2) 술기상 과실 관련 가)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시행하면서 정중선 (midline)으로 주사하고, 적절한 양의 필러 물질을 주입하였으며, 필러...
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7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의 시력손상 등 후유증이 예 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던 별도의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이 사건 필러 주입술로 발생 가능한 가장 심각한 후유증은 필러 물질이 동맥 내로 주입되어 콧등동맥(비배동맥, dorsal nasal artery)을 통해 눈동맥(안동맥. ophthalmic artery)까지 역행하여 주행한 뒤, 망막동맥(retinal artery)을 막아 실명 (blindness)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로 심각한...
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8	4 한편, 당심 감정의는 혈관폐색에 의한 경우는 즉각적으로 증상 발현이 보이는 바 (시술 후 혈관의 완전 폐색이나 압박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 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으나, 전체적인 문맥상, 이는 단순히 원고 A의 증상이 2017. 2. 25.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전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일 뿐이다. 위 감정 의 또한 혈관압박에 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술 4일째인 2017. 2. 25. 비로 소 시력 저하를 동반한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드물다고 밝힌 바 있다. 3) 요양방법 지도의무 위반 관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필러에...
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9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 A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요양방법 지도를 받았을 경우 시력 관련 증상을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인 60분에서 90분이 경과하기 이 전에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 증례보고는 안과적 증상에 대해 신속한 치 료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서술된 것일 뿐. 이에 대한 대처가 무의미하다는 취지는 아 닌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요양방법 지 도의무 위반과 원고 A의 우안실명 등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
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10	(1) 의료진이 진료를 권유함에 있어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0906 판결 등 참조). 다만 의학 지식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환자가 실질적인 자기결정을 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은 환 자의 증상, 진료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과 함께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예 상되는 위험성 등 합리적인 사람이 진료의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 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관 결 등 참조). 검토하건대, 을 ...
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11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 등 참조). 검토하건대, 제1심 법원의 E F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심망막혈관폐색 (central retinal artery occlusion)은 1859년 처음 보고된 이래 약 1/100.000의 발생률 로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고, 일단 증상이 시작되면 80% 이상의 환자에서 시력의 영 구적인 소실 또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며, 미국 성형외과학회지에서도 1년에 한두 차 례씩 논문이 게재되어 의사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12	수 있다는 설명을 받고 시술에 동의하였으며, 원고 A에게 발생한 추상장해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발생한 합병증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노동 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필러 주입술에 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고, 원 고 A이 피부 괴사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술에 동의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의 책 임 제한 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되) 노동능력상실률 자체를 평가하는 데 별다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13	나) 계산 위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 A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24,619,193원이 된다(계산 과정에서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기간 초월 기간 말일 노임단가 영수 월소득 상실률 ml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업 2018-2-23 2018-4-30 109,819 22 2,416,018 27.80% 14 13.5793 12 11.6858 2 1,8935 1,271,774 2 2018-5-01 2018-8-31 118,130 22 2,598,860 27.80% 18 17.3221 14 13.5793 3.7428 2.7...
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14	치료비가 필요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 A이 신체감정일인 2020. 11. 5.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은 피부과 치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부터 2년 동안 위와 같은 향후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N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신제감정일 현재 원고 A이 지속적으로 피부 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신체감정일부터 2년간 추가적...
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15	사시치료 수술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133,720원(= 4,074,000원 × 호프만수치 0.7692)이 된다. 2 앞서 기왕치료비에서 인정한 내역을 제외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일까지 위와 같은 진찰이나 사시측정검사를 받았다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3. 3.3 위와 같은 향후치료비를 처음 지출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51,539원(= 82,391원 + 169,148원)이 된다(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향후치료...
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16	원 의료진의 잘못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 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기로 한다. 4) 재산상 손해액 합계 피고의 위 책임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은 216.236.620원 = 240,262,912원(= 일실수입 224,619,193원 + 기왕치료비 12,258,460원 + 향후치료비 3,385,259원) X 90%]이다. 나. 위자료 원고 A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받으면서 이 사건 필 러 물질이 미성년자에게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이 사건 필러 주입술로 ...
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17	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원고 A에 대하여 100,000,000원. 원고 B에 대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6,236,620원(= 재산상 손해 216,236,620원 + 위자료 100,000,000원) 및 그중 제1심 법원에서 인용한 위자료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불 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7. 2.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0.까지는 민법이 정 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18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B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는 이 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용 판사 백숙종 판사 유동균 - 18 -
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19	별지 향후치료비 계산표 종류: 재진진찰료 수명(년): 단가: 15,100원 수명(월): 0 최초필요일: 2023.03.03 수치합계: 5.4564 필요최종일: 2030.11.14 비용총액: 82,391원 순번 필요일시 원수 호프수치 1 2023-03-03 72 0.7692 2 2024-03-03 84 0.7407 3 2025-03-03 96 0.7142 4 2026-03-03 108 0.6896 5 2027-03-03 120 0.6666 6 2028-03-03 132 0.6451 7 2029-03-03 144 0.625 8 2030-03-03 156 0.606 종류:...
law - 민사_미성년자인.pdf - 20	끝 - 20 -
law - 행정_조세_가상자산.pdf - 1	서울행정법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함82219 기타소득세 징수처분등 취소청구 원 고 A 피 고 1. 용산세무서장 2.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24. 2. 23. 판결선고 2024. 4. 12. 주 문 1. 피고들이 별지 1 표 '고지일'란 기재 날짜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 '고지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law - 행정_조세_가상자산.pdf - 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 * 설립되어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중개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A'라는 가상자산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1. 10.부터 2018. 5. 2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2017. 1. 1. 부터 2017. 12. 31.까지 비거주자인 회원들에게 가상 자산 거래로 인한 차익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피고 용산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원고가 2017년에 비...
law - 행정_조세_가상자산.pdf - 3	득세 합계 110,481,53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위와 같은 감액경정 등에 따라 남아 있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기타소득세 징 수처분은 별지 1표 '고지일'란 기재 날짜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 '고지금액'란 기 재각 금액에 관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1) 피고들이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지급액은 구 소득세법(...
law - 행정_조세_가상자산.pdf - 4	2) 원고는 비거주자인 회원들과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위 회원들에게 소 득인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 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law - 행정_조세_가상자산.pdf - 5	나.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들 중 비거주자로 확인된 회원 16명은 2017. 1.부터 2017. 12.까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이 사건 지급액 합계 646,956,972원 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었고, 위 회원들은 그 돈을 가상계좌에서 해당 회원이 인증받은 금융계좌로 출금하였다. 위 회원들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출금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회원가입 회원가입 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 문자...
law - 행정_조세_가상자산.pdf - 6	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되고 있어, 해외 주요국의 과 세 사례, 다른 소득(예: 주식, 파생상품)과의 형평 등 고려 시 과세가 필요하다'며 소 득세법과 법인세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을 신설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 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액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카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
law - 행정_조세_가상자산.pdf - 7	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을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제119조 제12호 타목에서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 거주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 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비거주자의 국내원...
law - 행정_조세_가상자산.pdf - 8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 방식을 사전에 법령에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면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을 위해 구 소득세법 의 다른 규정들을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에 관한 조세법 률관계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도 2020. 7. 22. '2020년 세법개정안 문 답자료'를 배포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이유에 ...
law - 행정_조세_가상자산.pdf - 9	별지 1 단위 : 원 순번 피고 고지일 귀속연월 고지금액 1 용산세무서장 2022 2. 7. 2017.1 2,819,274 2 용산세무서장 2022. 2. 7. 2017.2 2,859 3 용산세무서장 2022. 2. 7. 2017. 3. 19.473 4 영등포세무서장 2022. 5, 2. 2017.4. 2,320,945 5 영등포세무서장 2022. 6. 7. 2017. 5. 13.747.304 6 영등포세무서장 2022 6. 15. 2017. 6. 6,435,680 7 영등포세무서장 2022 6. 15. 2017.7. 5,210,860 8 영등포세무서장 2022 6....
law - 행정_조세_가상자산.pdf - 10	별지 2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1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 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
law - 행정_조세_가상자산.pdf - 11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 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
law - 행정_조세_가상자산.pdf - 12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 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 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law - 행정_조세_가상자산.pdf - 13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 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소코) 또는 공정(그 피),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테이 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 · 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국내법에 따른 면허· 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 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카. 가목부...
law - 행정_조세_가상자산.pdf - 14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 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 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law - 특허_원고.pdf - 1	특 허 법 원 제25-2부 판 결 사 건 2022나2213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2.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 D 3.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서령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지 피고, 항소인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래. 담당변호사 문린, 민현아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19가합578947 판결 -1-
law - 특허_원고.pdf - 2	변론종결 2023. 7.11. 판결선고 2023. 9.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및 [별지2] 기재 각 확인대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 을 확인한다{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기재 확인대상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에 대하여는 제1심 법원이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는데, 원고들이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
law - 특허_원고.pdf - 3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8. 1. 18./ 2008. 5. 26./ 제833966호 3) 청구범위니(이하 청구항별로 '이 사건 제○항 발명'이라 한다)2) [청구항 1】 상면 중앙에 관통형 축공(11)이 형성되고, 일측에 전원을 제어하는 스 위치(15)가 구비된 받침대(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와; 상면에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원관형 용기로서, 솜뚜껑을 뒤집어 높은 형태로 아래로 볼록하고. 하면 중앙에는 상기 축공(11)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되는 축돌기(21) 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축돌기(21)와 상기 축공(11)의 삽입 결합에 의...
law - 특허_원고.pdf - 4	는 적외선 가열 조리기.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받침대(10)와 회전팬(20,20')에는 전원을 이용하여 회전팬(20.20')을 자동으로 회전시켜 주는 회동수단(60)이 더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적외선 가열 조리기.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적외선 조사부(40)는 지지대(30)에 상단에 설치되는 램프갓(42)과, 이 램프갓 (42)의 내부에 설치되는 적외선램프(43)와, 상기 램프갓(42)의 내주면에 설치되는 단열 판(44)과, 상기 적외선램프의 하부에 분리가능하게 설치되는 내열유리판(45)으로 이루 어진 것을...
law - 특허_원고.pdf - 5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식별번호 <4>). 또한. 국내 실용신안등록 제314608호(공고일자: 2003.05.27.)에는 석쇠 상부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근적외선램프를 설치하고. 이 램프 상부에는 반사판을 설치한 육류구이기가 소 개되어 있다. 이러한 육류구이기는 석쇠 위에 올려진 고기에 직접 근적외선을 조사하여 고 기를 굽기 때문에 육질이 타지 않고, 내부까지 골고루 익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램프에서 발사되는 근적외선이 고기의 상부만 익혀주기 때문에 역시 일방향 가열에 불과하 고. 나아가 근적외선램프의 높이 조절이 불가하며, 나아가 음식물을 끓이는 ...
law - 특허_원고.pdf - 6	[도 1] [도2] 기름배출용 22 구미용회전땐 적외선조사부 잠입용 회전편 적외선조사부 적임선조사부 지지대 아동기 높이조절 부채 천지 지지대 #### 높아주십니시 지지부세 속궁 받침대리 · 동반이동 기름발이동 받침대세 15 - 상기 회전팬(20, 20')은 상면에 음식물을 당을 수 있는 원판형 용기로서. 끊임용 회전 팬(20)과 구이용 회전팬(20')이 별도로 구비된다. 먼저 끊임용 회전팬(20)은 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치 솥뚜껑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아래로 볼록하고 하면 중앙에 축돌기(21)가 형성되고, 이 축돌기(21)는 상기 축공(11)에 분리 가능하게 ...
law - 특허_원고.pdf - 7	되는 높이조절부재(32)와, 그리고 상기 지지부재(31)에 형성된 관통공(33)에 나사결합되어 상기 높이조절부재(32)의 일측면을 고정하는 높이조절나사(34)로 이루어진다(식별번호 <19>). - 마지막으로 상기 적외선 조사부(40)는 지지대(30)의 상단에 설치되며, 상기 회전팬(20) 을 향하여 적외선을 조사하는 적외선램프(43)가 설치된다. 상기 적외선조사부(40)의 구조를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적외선램프(43)을 둘러싸는 램프갓(42)과, 적외선램프(43)의 상단, 즉 램프갓(42)과 적외선램프(43) 사이에 설치되는 단열판(44)과,상기 램프갓(42)의 하...
law - 특허_원고.pdf - 8	마지막으로 본 발명에 따른 적외선 가열 조리기는 적외선램프의 높이 조절이 용이하고. 회전팬이 자동 또는 수동방식으로 자유롭게 회전하며. 특히 육류 구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는 받침대 내부에 기름받이통이 배치되어있어서 특히 가정용이나 업소용으로 매우 편리하 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식별번호 <11>). 나. 원고들 실시제품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원고 주식회사 C와 원고 주식회사 E 으로부터 [별지 3] 기재 원고들 실시제품들을 구매하여, "이지그릴 매직쿡"(이하 '원고 제품 1'이라 한다). "이지그릴 원터치"(이하 '원고 제품...
law - 특허_원고.pdf - 9	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제품 1, 2. 3(이하 원고 제품 1, 2. 3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원고 제 품들'이라 한다)의 하부베이스에서 돌출된 금속원통기등은 그 밑바닥이 다각축 키트, 모터, 플리스틱 키드 등에 의하여 완전히 막혀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은 이사 건 제1항 발명의 '관통형 축공'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원 고 제품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3항, 5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law - 특허_원고.pdf - 10	판매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 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발명의 출원 과정에서 대상제품이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출원인이 출원 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 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 는 특허등록 후 이루어지는 정정을 통해 청구범위의 감축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44517 판결 등 참조...
law - 특허_원고.pdf - 11	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구성요소 1의 '관통형 축공'은 '밑바닥이 막히지 않고 뚫린 형 상을 가지는' 축의 기능을 하는 구멍을 의미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의 '관통형 축공'은 받침대 위쪽 겉면 중앙에 형성되는 것으로서, 회전팬 아래쪽 바닥 중앙에 형성 된 축돌기와 분리 가능하게 삽입·결합하여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기름 배출이 가능한 것을 그 기술적 범위로 하고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가) 사전적으로 '관통('표율)'은 꿰뚫어서 통함'을 의미하고, '축공(특구)')은 '축의 기능을 하는 구멍'을 의미하며, '상면(노래)' 및 '하면(Tre)'의...
law - 특허_원고.pdf - 1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와 축공 하부가 막혀있지 않고 뚫려 있는 형태로 도시 된 도면을 근거로 청구범위를 감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피고 주 장의 정정이유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와 도민의 내용 및 원고 A가 위 특허심판 원 2021당2021호 사건에 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법 원 2022허1148호 사건에서의 당사자들의 주장과 위 사건의 판결 내용 등을 종합해 보 면, 구성요소 1의 받침대 상면 중앙에 형성된 '축공'을 관통형으로 한정한 것은, 축공의 밑바닥을 막혀있지 않고 관통되는 형상으로 형성함으로써 ...
law - 특허_원고.pdf - 13	(20)과 구이용 회전팬(20')이 별도로 구비된다. 먼저 끓임용 회전팬(20)은 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치 솥뚜껑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아래로 볼록하고 하면 중앙에 축돌기(21)가 형성되 고. 이 축돌기(21)는 상기 축공(11)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된다. 또한 구이용 회전팬(20')은 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 축돌기(21)에 축방향으로 기름배출공(22)이 관통된다. 그리고, 구 이용 회전팬(20')을 사용할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기 받침대(10) 내부. 즉 기름배 출공(22) 하부에 기름받이통(12)이 배치된다. 【도 3】 구이용 회건전...
law - 특허_원고.pdf - 14	기름배출공(22) 측공 하부가 막혀있지 않고 관통된 (빗금이 없음)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3의 측공 부분 확대] 또한, 정정사항 1은 정정 전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포함되어 있던 축공(11)에 대해 그 형태 를 '관통형'인 것으로 한정한 것이므로. 정정사항 1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 경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정사항 1은 정정 요건을 만족하는 적법한 정정입니 다. 4.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이 사건 제1, 3, 5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침해 여부 가.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특정 1)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18, 21. 22...
law - 특허_원고.pdf - 15	축과 분리 가능하게 결합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부베이스(받침대) 구성 금속원동기둥 다각축 기름방이공 기름받이통 하부베이스(받침대) 금속원통기등 다각축 모디 기름받이공 덮개판의 구성 - 15 -
law - 특허_원고.pdf - 16	하부베이스(받침대) 금속원통기동 다각축 관통돌 기름발이공 기름칼이공 관통을 덮개판 덮개판 회전팬의 구성 회전핸(상부) 기롱배출공 회전팬 하부베이스(받침대) 덮개쩄 회전팬(하부) 다각훔 축들기 기름배출공 - 16 -
law - 특허_원고.pdf - 17	나.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침해 여부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구성요소 대비표 구성 이 사건 제1항 발명 이 사건 원고 제품들 요소 상면 중앙에 관통형 축공이 형성되고, 상면 중앙에 금속원동기둥3)이 상향 돌 일측에 전원을 제어하는 스위치가 구비된 출되어 있고, 일측에 스위치가 구비된 하 받침대 부베이스(받침대)로서, 1 금속원통기둥 내부에는 다각축이 구비되 며, 상기 다각측과 연결되어 회전 동력을 전달하는 모터가 금속원통기둥 아래에 설 치됨 상면에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원판형 상면에 음식물을 담을 ...
law - 특허_원고.pdf - 18	2) 구성요소별 구체적인 검토 가) 구성요소 1, 2 (1) 구성요소 1. 2는 받침대와 회전팬에 관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1 항 발명은 밑바닥이 막히지 않고 뚫린 형상을 가지는 축의 기능을 하는 구멍인 '관통 형 축공'을 받침대 상면 중앙에 형성하여, 회전팬 하부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분리 가능하게 삽입.결합하여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기름 배출이 가능한 것을 주요한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구성요소 1, 2에 대응되는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하부베이스(받침대) 및 회전팬'이 위와 같은 기술적 특징을 ...
law - 특허_원고.pdf - 19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기름 배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기술구성을 동일하게 포함 하고 있다고 할수 없다. (3)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제품들에서 금속원통기둥의 아래쪽에 위치 한 모터 등을 제거하면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금속원통기둥 자체는 밑바닥이 막혀 있지 아니한 채 하부가 뚫려있는 구조이고, 이 사건 원고 제품들에서 부가적 구성인 "다각축이 구비된 모터" 대신 "기름받이통"을 배치함으로써 기름을 수용할 수 있으므 로,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은 "관통형 축공"에 해당된다.'라는 취지로 주 장한다. 피고의 2023. 7. 11.자 기술설명...
law - 특허_원고.pdf - 20	제품들의 모터 등을 임의로 분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은 회전팬의 축돌기를 중심으로 원주방향으로 다수개의 기름배출공을 따로 형성하여 회전팬에서 고기 등을 구울 때 발생하는 기름을 회전괜의 기름배출공을 통해 배출하되, 덮개판과 하부베이스 의 일측에 각 형성된 기름받이공을 통해 하부베이스의 아래에 위치하는 기름받이통으 로 배출되는 구조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원고 제품들에서 모터 등을 제거하여 금속원통기등의 밑바닥이 뚫린 구조...
law - 특허_원고.pdf - 21	선 조사부'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원고 제품들 역시 지지대와 적외선 조사부를 포함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붙 것이다. 3) 소결 앞서 살핀 바에 따르면,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 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 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이 사건 원고 제품들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 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원고 제품들의 이 사건 제3, 5항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침해 여...
law - 특허_원고.pdf - 22	재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된 피고의 2023. 8. 18.자 참고서면과 그 에 첨부된 자료 및 피고의 2023. 9. 6.자 참고서면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판사 김기수 - 22 -
law - 특허_원고.pdf - 23	[별지 1] 확인대상채무 원고들이 [별지 3] 기재 원고들 실시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 거나 위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가 피고의 특허(명칭: 적외선 가열 조 리기,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8. 1. 18./2008. 5. 26./제833966호) 중 청구항 2, 4를 침해함을 원인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채무 1. [별지 3] 기재 원고들 실시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거나 위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 금지채무 2. 원고들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대리점, 판매점, 공장...
law - 특허_원고.pdf - 24	[별지 2] 확인대상채무 원고들이 [별지 3] 기재 원고들 실시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 거나 위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가 피고의 특허(명칭: 적외선 가열 조 리기,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8. 1. 18./2008. 5. 26./제833966호) 중 청구항 1. 3. 5를 침해함을 원인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채무 1. [별지 3] 기재 원고들 실시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거나 위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 금지채무 2. 원고들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대리점, 판매점,...
law - 특허_원고.pdf - 25	[별지 3] 원고들 실시제품 순번 제품명 사진 1 이지그릴 매직쿡 2 이지그릴 원터치 3 이지그릴 라이프 끝 - 25 -
law - 행정_원고가.pdf - 1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 결 사 건 2021누3797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울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2. 17. 선고 2019구합59462 판결 변론종결 2023. 6. 14. 판결선고 2023. 8.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14.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관세 합계 3,420,659,770원, 부가가치세 합계 3,789,613,320원,...
law - 행정_원고가.pdf - 2	합계 9,829,098,870원)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관계사들의 지위 등 1) 미국 법인인 C(이하 'C'라 하고, 그 계열사 전부를 칭할 때는 °C 그룹'이라 한 다. 이에 대비하여 C 그룹과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를 '비계열사'라 한다)는 미국을 제 외한 전 세계에서 담배, 담배 관련 제품의 제조와 판매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이하 C 그룹이 상표를 소유한 담배 브랜드를 T라 통칭하고, 그 완제품을 'I 담배 완제 품'이라 한다). 2) 원고는 C의 자회사인 D이 100% 투자한 국내 법인으로서...
law - 행정_원고가.pdf - 3	라 통칭한다)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국내에서 I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하 는 데 필요한 상표 등의 사용을 허여하는 라이선스 계약 또는 서브라이선스 (sublicense) 계약을 체결한 C 계열사이다. 4) 필리핀 소재 K(이하 'K'라 한다)은 원고에게 각초(흑후)3)를 공급한 C 계열사이고, 스위스 소재 J(이하 'J'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I 담배 완제품 제조를 위해 가공된 담뱃잎 (가공엽, processed leaf)을 공급한 C 계열사이다. 나. 원고와 이 사건 라이선서들과의 각 라이선스 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2. 6.경 국내에 담배 제...
law - 행정_원고가.pdf - 4	제1조 정의(DEFINITIONS) 1.01. 정의(Definitions) 다음 용어는 본 계약에서 사용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b) 어느 일방의 '계열회사(Affiliate)'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당사자를 지배하거나 그 당사자에 의해 지배되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 다 만, 본 계약의 목적상, 어느 일방도 상대방의 "계열회사"로 간주되지 않는다. 1 '계약제품(Licensed Products)"이란 품질표준(Quality Standards)과 사양서(Specificaticns) 에 따라 본 계약 부록...
law - 행정_원고가.pdf - 5	를 로열티로 지급한다. 제5조 유효일, 기간, 해지(EFFECTIVE DATE. TERM, TERMINATION) 5.01. 유효일, 기간(Effective Date ; Term) 본 계약은 2001. 3. 28. 또는 그 이후 대한민국 항구에서 양륙되는 계약제품에 적용되고 유 효하며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조기 종료되지 않는 한 2006. 3. 31.까지 계속 유효하다. 2) 이와 같이 원고는 C 계열사로부터 I 담배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다가 2002. 10. 14.경 양산시에 담배 제조 공장을 완공한 무렵부터는 국내에서 담배 완제품을 제 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law - 행정_원고가.pdf - 6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4호증의 2). 그 주 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4. 1. 1. E와 체결한 제1 라이선스 계약] 전문 A. E는 계약지역 내에서 본건 상표(Trademarks)를 소유하고 있고, B. 본 계약 조건에 따라, E는 원고에게 본건 상표와 기타 지적재산권(the Trademarks and certain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사용권(license)을 허여하고자 하며, 원고 (Licensee)는 본건 상표와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한다. 1. 정의(Defi...
law - 행정_원고가.pdf - 7	4.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원고는 사양서(Specificaticons)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계약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제 조되지 않는 계약제품은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는 매 분기마다 이전 분기 동안 제조하여 판매한 모든 계약제품의 견본을 E 또는 E가 지명한 자에게 제출한다. E는 본 계약 기간 동안 언 제든지 적법하게 수권된 대리인을 통하여 원고에 의해 또는 원고의 계산으로 계약제품이 제조 또는 보관되거나 또는 제조시 사용될 재료가 보관된 장소를 검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대리인은 그러한 장소의 모든 부분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
law - 행정_원고가.pdf - 8	지 I 담배 브랜드 상표에 관한 권리가 E에서 G로 이전함에 따라 2011. 1. 1. G와 사이 에 라이선스 계약(갑 제4호증의 7)을 체결하였는데, 위 변경 계약이나 G와 체결한 위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서, 관련 브랜드 상표 목록. 로열티 비율 외에는 앞선 E와의 2004. 1. 1.자 라이선스 계약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이하 E. G가 원고와 체질 한위각 라이선스 계약(변경 계약 포함)을 제1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 나) 2011. 8. 1. F와 체결한 서브라이선스 계약(제2 라이선스 계약) 한편 원고는 2011. 8. 1. F와 사이에 I 브...
law - 행정_원고가.pdf - 9	1. 정의(Definitions) 1.2. "기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은 다음에 관계된 정보를 말한다. (a) 이 계약과 그 명문 조항 (b) 일방 당사자 또는 그 계열회사의 제품, 운영, 연구개발, 발명, 영업비밀, 컴퓨터 소프트웨 어, 계획, 전략, 프로세스, 레시피, 제조법(formule), 판매자와 고객의 관계, 재정, 기타 비즈니스 정보 (c) 그 밖에 일방이 특별히 '기밀'이라고 명시한 정보 1.7 "비담배재료(Non-1obacco Material)"는 계약제품 제조에 이용되는 담뱃잎(tobacco) 외의 재 료로서, 궐련재료...
law - 행정_원고가.pdf - 10	(c) F가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이 계약에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경우, 제품 패키지상의 상표를 제 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4. 사양서(Specification),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재료 조달(Sourcing) 4.1. 원고는 사양서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계약제품을 제조하며, 그와 같이 제조되지 않는 계약 제품은 판매하지 아니한다. 4.2. F가 서면 요청하는 경우, 원고는 매 분기마다 이전 분기 동안 제조하여 판매한 모든 계약 제품의 견본을 F 또는 F가 지명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F는 10일 전에 서면 고지하고, 영업 시간 동안 직접 또는 적...
law - 행정_원고가.pdf - 11	이 사건 처분 구성 물품명 상표 특성 과세액 (원) 가공업 담배 생엽(green leaf)을 건조하고 종류별로 분류한 후 가공(가 X 2,536,550,170 (processed leaf) 습. 제액, 건조 등)을 거쳐 포장한 담뱃잎 Expanded Tobacco. 부피를 늘리기 위해 과열증기로 튀긴 잎 팽화엽(ET) x 832.341.540 담배로서 담배의 끽이와 성분을 결정하는 원재료 1 개량줄기(IT) x Improved Stem. 균질하게 가공한 주액 또는 담배줄기 86,688,710 담뱃잎 잎담배 조각 재료6) (Lamina) x 제액(CON) 작업으로 주액...
law - 행정_원고가.pdf - 12	엽[processed leaf. 재배 농장에서 종류별로 분류·건조한 담배 생엽(green leaf)을 가 공공장에서 가습, 제맥,9) 건조 등 가공을 거쳐 포장된 것으로, 원고는 이를 J으로부터 구매하여 수입하였다. 거기에는 C 그룹에서 I 담배 제조 사양에서 사용하는 로트번호 (Lot Number. 제조 단위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팽화엽 등 담뱃잎을 원재료로 하는 재 료(tobacco materials, 이하 '담뱃잎 재료'라 통칭한다)와 티핑 종이, 궐련지, 필터, 가향 제 등 기타 부재료(이하 '기타 궐련 재료'라 한다)로 분류할 수 있다. 3) 이 사건 물...
law - 행정_원고가.pdf - 13	흡착 등을 조절하는 필터와 접착하여 궐련을 만들고, 이를 한 갑(pack)으로 만든 후 이 를 10개들이 보루(cartoon)로 포장하는 등의 공정 라. 이 사건 처분 및 전심절차 1) 피고는 2015년부터 약 2년간 원고에 대한 기업심사(심사대상기간 2012. 11. 26. ~ 2014. 12. 31.)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2014년에 이 사건 라이센스들에게 지급 한 로열티(2013년 총 66.910.223.036원 2014년 총 67,300,948,276원, 이하 '이 사건 로 열티'라 한다)는 이 사건 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권리사용...
law - 행정_원고가.pdf - 14	2,618,825,780원= 총 9,829,098,8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1호증, 을 제1 내지 3. 12. 13. 14. 17. 34.35 4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law - 행정_원고가.pdf - 15	더라도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과 관련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수입물품이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조자가 제조· 가공한 물품일 경우, 권 리보유자와 제조자 사이에 권리보유자가 제조사로 하여금 권리보유자의 노하우, 영업 비밀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제조하고, 이를 권리보유자가 지정하는 자에게만 권리보유 자에 대한 권리사용료 지급을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탁생산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 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업체는 원고와 특수관계가 없고, 이 사건 라이선서들과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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