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id stringlengths 19 62 | text stringlengths 7 2.48k | title stringclasses 1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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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16 | 고 볼 수 없다.
(2) 다른 담뱃잎 재료들은 담뱃잎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나) 기타 궐련 재료(필터, 궐련지, 향료 등 부재료)16)의 경우
필터, 궐련지, 향료 등 기타 궐련 재료의 경우, 원고는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
라 판매자를 선택하여 왔다. 원고는 비계열사로부터도 동종 재료를 구매하여 왔다. 특
히 필터의 경우, 원고는 그 대부분을 국내 업체로부터 구매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구매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에게 위 수입물품을 판매한 비계열사들은
원고의 경쟁사인 M에도 동종 물품을 판매하고 있고, 위 비계열사들과 이 사건 라이선
서들 사이에 위탁생산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도 않고, 로열티 지급이 판매조건이 되지도
않았다.17) 따라서 기타 궐련 재료에 C 그룹의 노하우나 영업비밀 등이 체화되어 있다
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로열티 지급이 그 거래조건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상표부착 재료(포장지, 필름, 케이스 등)의 경우
(1)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을 의미하므로(상표법 제2조 제1항), 상표권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을 전제로 하
는 지적재산권이다. 한편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는 제1호와 달리 상표
가 부분품·원재료·구성요소'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
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상표권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완제품) 자체에 상
16) 원고는 이를 '특허공보 등록 원재료'라고 칭하고 있다.
17)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 중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귈린 재료는 모두 C 계열사로
부터 수입한 것이고,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22. 10. 24.자 서면).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원고가 담뱃잎 외 궐련 재료의 상당 부분을 비계열사로부터 조달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해당 물품에는 c 그룹의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체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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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17 | 표가 표시되어야 비로소 그에 대한 권리사용료와 수입물품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
다. 그런데 이 사건 상표부착 재료는 I 담배 브랜드의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에 불과하
고, 이 사건 라이선서들이 보유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니다. 이 사건 각 라이선
스 계약을 통해 원고가 허여받은 권리도 원고가 '담배 완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데
필요한 상표의 사용'이다. 담배 완제품이 아닌 포장재에 불과한 재료에 상표를 부착하
였다 하여 이를 두고 이 사건 로열티 지급대상인 '상표의 사용'이라 할 수도 없어 이
사건 로열티와 상표부착 재료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매자 대부분은 비계열사로서, C의 경쟁사에게도 동종의 제품을 공급하
고 있다. 이 사건 라이선서들과 판매자들 사이에 위탁생산계약 관계도 존재하지 않고,
그 구매계약에 로열티 지급이 구매조건이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
나. 권리사용료 가산방법의 위법
1) 지급된 권리사용료에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권리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
는 경우에는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에 따른 안분방식을 그대로 적용
하면 안 되고, 위 안분방식을 적용하기에 앞서 지급된 권리사용료에서 수입물품과 관
련이 없는 권리의 대가를 공제하여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정
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로열티에는 이 사건 물품과 관련 없는 '담배 완제품의 생산·제조
에 관한 노하우, 영업비밀'과 '담배 완제품에 부착될 상표에 관한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 즉, 1 이 사건 물품 중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물품(담뱃잎 재료
및 기타 궐련 재료)에 관련된 로열티에는 위 물품에 관한 노하우, 영업비밀 외에도 위
물품이나 담배 완제품 생산과 관련이 없는 '담배 완제품에 부착되어 사용될 상표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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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18 | 는 '담배 완제품의 판매, 마케팅 등 생산 이외의 활동에 사용되는 상표권'에 대한 대가
가 포함되어 있고, 2 상표부착 재료에 관련된 로열티에 상표권, 디자인권에 대가가 포
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상표부착 재료와 무관한 '담배 완제품 제조를 위한 노하우,
영업비밀'에 대한 대가 역시 포함되어 있다.
3) 따라서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를 안분
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에서 이 사건 물품과 관련 없는 권리에 대한 대가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로열티에서 이를 구분해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
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 충족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
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
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
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들고 있다.
나)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위임에 따라,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
1항은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를, 제2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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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19 |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
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을 들고 있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지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
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
여 권리사용료와 물품 사이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을 권리사용료를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조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가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
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이라 한다)에 권리사용료(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를 더하여 조
정한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하는 취지는, 그러한 권리사용료는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의 일부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지급
가격만을 기초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통정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을 통상적인 상거래에서의 경쟁거래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추어 결정하고 그 대신 차액을 권리사용료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세
를 포탈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실제지급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조
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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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20 | 라) '관련성' 요건과 관련하여,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되었다(related to
the goods)고 함은, 권리사용료의 지급대상인 무형재산권이 수입물품에 체화 또는 구
현되어(embodied or incorporated) 수입물품과 일체화되거나 수입물품의 일부를 이루
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수입물품의 일부에 대한 대
금지급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
3항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
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
으로 보는 경우로 다음을 예시하고 있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제1호), 특허발명품(가
목),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인 경우(나목),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
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다목)
(2)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
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
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이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제2호)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
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
우(제3호)
(4)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
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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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21 | (5)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
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제6호)
마) '거래조건성' 요건과 관련하여,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
(condition of sale)으로 지급된다고 함은, 권리사용료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해당 거래
가 성립된다는 의미로, 수입물품의 구매와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분리될 수 없으면 거
래조건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권리사용료를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거
래조건으로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2항의 규
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각 호에서 거래조건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
하는 경우(제1호),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
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제2호)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
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제3호)를 예시하고 있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직접적인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
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매자, 판매자 및 권리보유자 사이의 관계
와 그들 사이의 관련 약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
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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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22 |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두13362 판결 등 참조).
바) 한편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
14조 제2항), 이는 관세법을 해석·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구매자가 상표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및 이와 유
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4879 판결, 대법원 2018. 10.27. 선고 2016두3405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
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로열티 지급대상인 권리의 유형을 구별하여 그중
'노하우나 영업비밀 등'은 '국내에서의 담배 완제품 제조 과정 내지 공정과 관련된 노
하우나 영업비밀'에 국한되고, '상표권'은 '담배 완제품에 부착되어 사용될 상표권 사용'
이나 '담배 완제품에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에 국한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이
된 권리, 즉 이 사건 로열티를 지급한 대가로 허여받은 권리가 무엇인지에 본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1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은 국내에서 I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이 사건 라이선서들이나 C의 상표, 특허, 디자
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일체의 무형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그 권리에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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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23 | 담배 완제품에 관한 상표, 노하우, 영업비밀 등 일체의 무형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체화 구현된 재료나 부분품을 이용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권리,
제3자(계열사 또는 비계열사)로 하여금 그러한 상표 등 무형재산권을 사용하여 재료나
부분품을 제조할 수 있게 하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담배 완제품 제조공정 자체에
관한 노하우나 영업비밀'('I 담배 완제품 제조에 관한 노하우나 영업비밀' 등 관련),
'완제품 제조 이후의 상표 사용'이나 '상표가 부착된 담배 완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상표권' 관련)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권리가 원고의 I 담배 완제품과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18)
(1) C는 세계 각지의 계열사를 통해 I 담배 제품의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E. G는 미국을 제외한 세계 전 지역에서 I 브랜드 상표를 보유하면
서 I 담배 제품을 제조, 거래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E는 스위스국 AA센터를
운영하면서 제조 공정과 품질수준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여 상표의 가치를 높이고, 제
품이 C 기준 및 전 세계적인 규제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며, 같은 상표로 판매되는 I
담배 제품이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제품 특성을 가질 수 있도
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 연구개발센터에서 개발된 영업비밀, 제품, 기타 영
업상 비법 등에 대하여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E가 배타적 사용권을 가진다.
(2) 원고와 E. G 사이에 체결된 제1 라이선스 계약은, 원고에게 허여하는 권
리를 '담배 완제품과 관련된 상표, 기타 지적재산권'이라고 기재하면서 '기타 지적재산
18) 따라서 권리사용료 가산방식과 관련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로열티에서 '국내에서 이루
어지는 담배 완제품 제조공정 자체에 관한 노하우나 영업비밀', '완제품 제조 이후의 상표 사용'이나
'상표가 부착된 담배 완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상표권'에 대한 대가를 우선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 23 - | |
law - 행정_원고가.pdf - 24 | 권'을 '계약제품과 관련된 본 건 상표 이외의 모든 산업 및 지적재산권'으로 명시하고,
그러한 권리에는 '계약지역(대한민국) 외에서 작업(works) 또는 기타 관련 사항에 존재
하거나 향후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등록 또는 미등록 저작권과 권리, 발명에 관한 권리,
노하우, 기밀정보 및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와 디자인에 권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5조).
(3) 원고와 F와 사이에 체결된 제2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제1 라이선스 계
약과 달리 로열티 지급대상인 권리를 '계약제품의 제조, 판매, 마케팅, 유통을 위해 상
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기재하고, '기타 지적재산권'과 같은 상표권 이외의 권리
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제2 라이선
스 계약에서 원고에게 그 사용을 허여한 권리 역시 '상표권'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제1 라이선스 계약과 마찬가지로, 상표19)를 포함하여 해당 상표의 담배 완제품에 관한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일체의 무형재산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
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권리사용료가 어떤 권리를 대
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관련 계약의 문구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C는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는 I 담배 제품의 특징과
품질이 유지되도록 E 등을 통해 담뱃잎 구매 단계부터 완제품으로 제조되기까지 엄격
한 품질 관리 . 통제를 하고 있다. 3 제2 라이선스 계약은 기밀정보에 관한 조항(제1.2
19) 'R'. 'Q' 브랜드
- 24 - | |
law - 행정_원고가.pdf - 25 | 조)에 발명, 영업비밀 등을 명시하는 한편, '사양서, 품질관리, 재료조달(Sourcing)'에 관
한 조항(제4항)을 두어 C가 정한 사양서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제조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제조되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담배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각종 재료
를 검사할 수 있고, 제조 방법이나 재료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담뱃잎, 가향제, 그 밖의 포장재 등 담배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각종 재료의
조달처 및 조달가격에 관한 C 그룹의 관리와 통제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명시하
고 있는바, 그 조달처는 C 그룹이 승인하거나 C가 별도 계약을 통해 자격을 인정한 업
체여야 하고 원고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4)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이 사건 로열티를 지급하고 그 사용을 허
여받은 '계약지역(대한민국)에서 I 담배 완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해 계약제품에 관한
상표,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일체의 무형재산권'에는 그러한 권 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체화·구현된 재료나 부분품을 사용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권리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담배
완제품 제조공정 자체에 관한 노하우나 영업비밀'(I 담배 완제품 제조에 관한 노하우
나 영업비밀 등 관련), '완제품 제조 이후의 상표 사용'이나 '상표가 부착된 담배 완제
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상표권 관련)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어떤 물품에 관한 상표,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무형의
권리는 통상 그러한 무형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체화·구현된 재료나 부분품이
유기적으로 결합됨으로써 구현된다. 완제품 제조·판매에 필요한 상표,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의 무형의 권리와 완제품의 재료나 부분품에 체화·구현되는 상표.
- 25 - | |
law - 행정_원고가.pdf - 26 |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의 무형의 권리가 다른 종류라고 볼 수는 없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다목, 제2호 등이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
될 물품의 부분품이나 원재료인 경우, 권리사용료의 지급대상인 권리가 '국내에서 생산
될 물품'에 관한 것인지, 수입한 부분품이나 원재료에 관한 것인지 구별하지 않고, '국
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
에 당해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경우',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
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
성요소로서 당해 디자인의 전후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등을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도 위와 같은 점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
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나) '상표권'의 경우,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는 같은 항
제1호 다목이나 제2호와 달리, '부분품', '구성요소'와 같은 문구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
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구 관세법 시행령 제3항 제3호의 '수입물품'을 '완제
품' 또는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되는 상품' 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는 점, 2
상표권은 물품에 상표를 부착 내지 표시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점, 3 상표의 사용에
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 인도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도 당연히 포함되는 점(상
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원고
에게 허여된 '계약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해 상표를 사용할 권리'에는 담배 완제품 제
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가 부착된 재료를 수입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26 - | |
law - 행정_원고가.pdf - 27 | (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
대상인 권리가 '이 사건 물품 수입 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나 영업비밀'에 국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다만, 국내에서의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 영업비밀 등은 담배 완제품의 재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물
품 자체에 구현·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로열티 중 그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것은 아니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이 사건 물품을 재료로 하여 제조· 생산되는 담배 완제품의 생산 활동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제4호 가목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를 안분하는 방법으로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하면
되는 것이지, 위 고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를 안분하기 전에 이 사건 로열티
에서 국내에서의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 영업비밀 등에 대한 대가 부
분을 우선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1이 사건 각 라이선스 계약에서 '계약지역'을 대한민국으로 한정한 것은, 원고가
계약제품(I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이
지, I 담배 완제품의 재료나 부분품으로 사용될 용도로 국외에서 제조된 담배 완제품
재료나 부분품을 담배 완제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
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제1 라이선스 계약은 '기타 지적재산권'을 '계약제품과 관
련된 본 건 상표 이외의 모든 산업 및 지적재산권'을 의미한다고 명시하면서, '계약지역
이외 지역인 경우 작업(works) 또는 기타 관련 사항에 존재하거나 향후 존재할 수 있
는 모든 등록 또는 미등록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 발명·특허에 관한 권리, 노하우, 기
밀정보 및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와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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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28 | 다(제1.5조). 3 제2 라이선스 계약 역시, 담배 완제품 제조를 위한 재료의 품질과 그
조달처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반드시 계약지역(대한민국) 내에서 재료를 조달하
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다.
3) 관련성 요건 충족 여부
가)이 사건 로열티가 이 사건 물품에 관련되어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 즉 I 담배 완제품 제조·판매에 필요한 상표,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제반 무형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사건 물품에 체화·구현
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
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I 담배 완제품에
관한 상표, 디자인, 특허, 노하우, 영업비밀 등의 제반 무형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사건 물품에 체화 또는 구현되어 이 사건 물품의 일부를 이루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에 관련되어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
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담배 완제품은, 1 농장에서 수확한 담뱃잎을 분류하여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서 건조하여 가습, 제맥, 건조 등 가공(leaf processing)을 거친 담뱃잎(가공엽,
leaf processed)을, 배합, 1차 건조, 가습 및 케이싱, 열처리, 건조, 절각, 혼합 등의 공
정을 거쳐 각초를 제조한 후. 2 각초를 궐련지로 말아 니코틴과 타르 양의 흡착 등을
조절하는 필터와 접착하여 궐련을 만들고, 이를 한 갑(pack)으로 만든 후 이를 10개들
이 보루(cartoon)로 포장하는 등의 공정을 거쳐 완성된다.
(2) C는 세계 각지의 계열사를 통해 담배 제품의 제조· 판매 활동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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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29 | 다국적 기업으로, E 등 계열사를 통해 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하여 제품 개발 등 연구개
발 활동(담뱃잎을 포함하여 궐련지, 향료, 필터 등 제품 재료. 제품에 상응하는 상표,
포장, 디자인 등에 관한 연구개발 포함)을 하는 한편, 세계 각지에서 제조·판매되는 I
담배 제품의 특징과 품질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담배 재배농장의 선정, 담뱃잎
구매 단계 등의 단계부터 담배 완제품 제조 단계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관리·통제하
고 있다. 원고와 같이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는 계열사들은 C의 제조 사양서
(Specification)를 준수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C 계열사나 C가
그 자격을 인정한 제3자로부터 제조 사양서에 맞게 가공·제조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 라이선서들은 원고와 같은 계열 제조회사들의 영업장소에 자유롭게 출
입하여 재료와 담배 완성품을 검사할 수도 있다.
(3) 이 사건 물품은 I 담배 완제품을 구성하는 재료 또는 부분품으로서 1 담
배 완제품 제조에 사용될 목적으로 C의 사양, 레시피에 따라 가공·제조된 것들로 I
담배 브랜드의 특징(상표, 디자인 포함)을 나타내고, 그 품질을 좌우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모두 I 브랜드 제품 용도로만 사용되고, 그 밖의 다른 브랜드 제품의 용도로 사
용될 수 있는 범용품이 아니다.
(4) 이 사건 물품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도 아래와 같이 I 담배 완제품에 관
한 상표,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체화되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가) 가공엽 등 담뱃잎 원재료(tobacco materials)의 경우
1 원고가 J으로부터 수입한 가공엽(processed leaf)은. 재배 농장에
서 종류별로 분류·건조한 담뱃잎을 도매업자의 공장에서 가습, 제맥, 건조 등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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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30 | (leaf processing)을 거쳐 포장된 것이다. J는 가공엽을 구매하여 원고 등 전 세계 각지
의 C 계열사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바, I 담배 브랜드별 예상 판매량을 기준으로 매
년 담뱃잎의 글로벌 구매계획과 구매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C의 품질기준에 맞는 재배
농장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담뱃잎을 가공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배농장, 가공업자
등에게 기술적 지원을 하며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2 원고가 가공엽을 수입하여 각초를 제조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7 담배 재배농장은 수확한 담뱃잎을 분류, 건조하여 J이 지정한 도매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공급한다. L 도매업자 또는 가공업자는 담뱃잎의 등급을 J가 사용하는
등급 부여방식에 맞게 다시 지정하고 품질을 검토한 후 담뱃잎을 구매한다. 드 가공업
자는 구매한 담뱃잎을 C의 담뱃잎 가공 매뉴얼 등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가습, 제맥,
건조 등 가공을 거쳐 포장한 후 J에 판매한다. C 그룹은 가공공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2 J은 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가공엽을 공급망 관리 전략에
따라 원가절감에 최적화된 곳에 위치한 보관창고(주로 네덜란드, 벨기에, 필리핀에 소
재)에 보관하고, 원고 등 I 담배를 제조하는 계열 제조회사에 판매·공급한다. J은
구매한 가공엽에 경작지역, 수확시기, 품종, 등급, 니코틴·타르 함량 정도 등 가공업의
이력을 식별할 수 있는 로트번호(Lot No.)20)를 부여하는데, 원고는 이러한 로트번호가
부착되어 포장된 상태의 가공엽을 수입한다. C 그룹은 반제품, 담뱃잎을 원재료로 한
재료(tobacco material) 제조를 위해 통일된 등급 부여기준(착엽위치, 품질. 색 등을 기
준으로 구분)을 사용하고 있고, C 그룹은 등급 부여기준을 포함하여 로트번호의 부여
20) 로트번호(제조단위번호): 단일 생산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하여 동일한 특성을 가진다
고 판단되는 제품군을 식별하고 추적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붙이는 고유 기호로, 이것으로 제조와 유
동 이력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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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31 | 방식을 비밀로 취급하고 있다. 브 원고는 C의 생산지시서에 따라 담배 완제품을 생산
하는데, 위 생산지시서에는 각초, 필터, 궐련지 등 재료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고, 각초
'BOM'(Bill of Materials, 재료명세서)에는 해당 각초 제조에 필요한 가공엽의 종류와
수량이 로트번호별로 특정되어 있다. 원고는 J에 생산지시서에 정해진 로트번호의 가
공엽을 주문 구매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초를 생산한다. 한편 J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가공엽 판매계약서(을 제13호증)에 의하면, 해당 가공엽은 C의 글로벌 사양(Philip
Morris International global leaf specification)에 부합하고, C의 담뱃잎 가공 매뉴
얼 (Philip Morris International Quality System Leaf Processing Manual)에 따라 가공
된 것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21)
3 이와 같은 담배 완제품 제조 과정, 담뱃잎 재배부터 수입한 가공
엽으로 각초를 제조하기까지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입한 가공엽은 I 담배
완제품 제조에 적합하도록 가공된 것으로, 그 단계에서 이미 C 그룹의 영업비밀이 상
당히 구현·체화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한 이상 국내에서의 각초 제조 공정
이 담배 완제품 제조를 위한 주요 공정이고, 그 단계에서 담배 브랜드의 향, 맛등등
성이 대부분 완성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로열티와 담뱃잎 재료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4 팽화엽, 개량줄기, 잎담배 조각, 균질화 물질 등 기타 담뱃잎 원
재료 역시 C 그룹이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사양서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배합하여 각
초 제조에 적합하도록 가공된 것이다. E는 균질화 물질의 제조 방법에 관하여, 우리나
21) 로트번호 부여나 그 방식 자체가 독자적 재산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원
고가 수입한 가공업에는 그 이력을 식별할 수 있고, 다음 생산 단계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로트번호
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은 원고가 수입한 가공업 단계에서 이미 담배 완제품 제조를 위한 상당한 노하
우. 영업비밀이 구현되어 있음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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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32 | 라에 특허 출원을 한 사실도 확인된다. 따라서 기타 담뱃잎 재료에도 C 그룹의 노하
우, 영업비밀 등이 체화 내지 구현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기타 궐련 재료(가향제, 필터, 궐련지, 필름 등)의 경우
1 위 각 재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특징을 갖고 있다. 1 궐련지
는 목재펄프, 삼베 등으로 만든 종이에 화학물질을 첨가한 특수한 종이로, 담배가 그
끽미를 유지하며 적절한 비율로 연소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L 필터는 입 안으
로 빨려 들어오는 연기를 공기와 희석하여 담배 성분을 조절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재
료로. 적절한 강도가 요구된다. 필터 제조 공정 역시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공정이다.
뜨 티핑종이는 각초를 만 종이와 필터를 연결하는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는 종이로,
제조 방식에 따라 흡연자에게 담배 물질이 전달되는 정도가 달라진다. 2 가향제(향료)
는 가향 공정의 재료로 담배의 기본적인 맛과 향을 결정한다.
2담배 브랜드 고유한 특징은 담뱃잎뿐만 아니라 향료, 필터, 궐련
지등 다른 부재료와의 조합으로 완성된다. E는 담뱃잎뿐만 아니라 궐련지, 향료, 필터
등 부재료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I 담배 브랜드의 고유한
특징과 품질을 통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라이선스 계약도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담배 완제품의 품질관리의 일환으로 이 사
건 라이선서들이 원고가 계약제품과 재료를 보관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계약제품과 재
료를 검사하고, 재료나 제조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C가 그 자격을 인정한 업
체한테서 구매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 상표부착 재료(갑포장지 등)의 경우
1 상표부착 재료는 담배 궐련을 담는 패키지와 포장재로 담배 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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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33 | 품을 구성하는 부분품 내지 재료에 해당하고, '담배 완제품을 포장하는 단순한 포장재'
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E는 해당 담배 브랜드에 상응하는 상표, 포장재 등에 대해
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포장 패키지에 브랜드별로 통일된 디자인
을 적용하고 상표를 표시한다. 이 사건 상표부착 재료도 그러한 디자인, 노하우 등이
반영되어 제조된 것이고, 거기에 상표까지 부착되어 있으므로, 구 관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로얄티가 이 사건 상표부착 재료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원고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3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완제품이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상표가 부착된 경우라야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
고, 이 사건 상표부착 재료와 같이 그 부분품이나 재료에 상표가 부착된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1 우선 구 관세법 시행령 제3항 제3호의 '수입물품'을 '완제품' 또
는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되는 상품' 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고, 원고 주장
과 같은 해석은 문언에 반한다. 이 사건 상표부착 재료가 거래의 대상이 되어 원고가
이를 수입한 것인데도 이를 수입물품이 아니라 할 수는 없다. L 상표권은 통상 상품
이나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부착 내지 표시하는 방식을 통해 상품 등에 체화·구현되
고, 상표의 사용에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
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도 상표
의 사용에 당연히 포함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원고는 담배 완제품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상표부착 재료를 구매하여 수입하였고, 이를 다른 재료와 결
합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왔다. t 그리고 구 관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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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34 | 제3호는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
우' 역시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로 들고 있는바, 그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입
물품이 부분품인 경우에도 당연히 위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5) 한편 원고는, 1 이 사건 물품 중 상표부착 재료의 경우 그 판매자는 C
의 경쟁사에게도 동종의 물품을 공급하는 비계열사이고, 2 계열사로부터 공급받은 물
품(담뱃잎 재료 및 기타 궐련 재료)도, 비계열사를 통해서 동종의 재료를 구매·조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원고는 일부 물품(필터)의 경우에는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국내 업
체로부터 조달하여 왔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로열티와 이 사건 물품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관련성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성 요건 충족 여부는, 이 사건 물품에 I 담배 완제품
에 관련된 상표, 특허, 노하우, 영업비밀 등 제반의 무형재산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사건 물품에 구현·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은 모두 담배 완제품의 주요 재료들로, 그 자체에 C 그룹의 상
표,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이 구현·체화되어 있다. 2 C 그룹은 원고가 조달하
는 담배 완제품 재료의 검사, 그 조달처에 대한 승인 등을 통해 엄격한 품질 통제를
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라인선스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C가 그 자격을 인정한 회사로
부터 재료를 구매하여야 하고, C의 동의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배 완제품 제조에 필요
한 재료의 조달처를 변경할 수 없다. 3이 사건 물품 중 일부 물품의 경우 그 판매자
가 원고의 경쟁사에게도 동종의 재료를 판매 · 공급하는 비계열사라 하더라도, 그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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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35 | 가 이 사건 물품과 동일한 것도 아니고,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물품이 누구나 자유로
이 구매할 수 있는 범용품도 아니다.
(6) 위탁생산계약에 관한 원고의 주장, 즉 수입물품이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조자가 제조·가공한 물품일 경우, '권리보유자와 제조자 사이에 권리보유자가
제조사로 하여금 권리보유자의 노하우,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제조하고, 이를
권리보유자가 지정하는 자에게만 권리보유자에 대한 권리사용료 지급을 조건으로 판매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탁생산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성 및 거래조건
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1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가 수입물품에 체화 또는 구현되어 수입물품과 일체
화되거나 수입물품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당해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권리사용료의 지급은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그실
질은 어디까지나 수입물품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를 가산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려는 것이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의 취지이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상
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
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거래조건성과 관련하여, 구매자, 판매자 및 상표
권자 사이의 특수관계는 그 직접적인 요건이 아니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간접으로' 지급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
은 조 제5항 제3호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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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36 | 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한 경우'를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
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 예시하고 있다. 3 원고(구매자)와 이 사건
물품의 판매자 사이에 이 사건 로열티 지급을 거래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이 사건 물품은 모두 I 담배 브랜드 제품 제조 용도로 가공·제조된
것으로 C의 상표, 노하우, 영업비밀 등이 체화된 것이다. 이 사건 라이선서들이나 C의
승인이 없었다면,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임은 분명하다(이와 달리 본다
면. 이 사건 물품의 제조자나 판매자는 물론 이를 수입한 원고 역시 C나 이 사건 라이
선서들의 상표권,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라이선스 계약에서 원고에게 허여된 권리를
'계약지역(대한민국) 내에서의 담배 완제품 제조와 판매를 위하여 상표 및 기타 지적재
산권을 사용할 비독점적인 권리'(제1 라이선스 계약) 또는 '계약지역 내에서 판매, 마케
팅, 유통을 위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계약지역 내에서 계약제품 제조
를 위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제2 라이선스 계약)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계약
지역 밖에서 제조된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원고에게 허여된 권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
는 듯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라이선스 계약에서 '계약지역'을 대한민국으로 한정한
것은, 원고가 담배 완제품 담배를 제조·판매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한 것으로 해석될
따름이고, 원고가 허여받은 권리에 국내에서 담배 완제품 제조·판매를 하기 위해 '국
외에서 제조된 재료를 수입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8) 이 사건 로열티 산정 방식에 관한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로열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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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37 | 은 담배 완제품 재료의 실제거래가격과 무관하게 담배 완제품의 국내 순매출액에 따라
결정되고, 실제로 이 사건 로열티 역시 원고의 담배 완제품의 국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이 사건 물품 중 상당 부분은 원고가 해외로 수출한 담배 완제품의 재
료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로열티와 이 사건 물품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거
나, 적어도 이 사건 물품 중 해외에 수출한 담배 완제품에 사용된 물품에 관해서만큼
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
다.
1 우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지인권·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권리사용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하므
로 권리사용료 산정방식과 관련성 요건 인정 여부는 직접 상관이 없다. 권리사용료를
거래가격에 가산하기 위한 요건인 관련성은 권리사용료 지급대상 권리가 수입물품에
체화 또는 구현되어 수입물품과 일체화되거나 수입물품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지를 기
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권리사용료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
은 아니다. 2 그리고 관세법령이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고, 그 지급이 거래조건
이 된 권리사용료를 가산·조정한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권리사용료의 지급은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어디까지나
수입물품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를 가산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려는 것이
다. 3 설령 이 사건 라이선서들에게 지급된 로열티가 담배 완제품의 국내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중간재 제조·거래에 관련 단계에서 받지 않고
최종 매출 단계에서 로열티를 부과하는 C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이
고, 로열티 산정의 기준이 된 국내 매출액에 담배 완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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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38 | 거나 용역을 제공한 데에 따른 매출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물품을 재료로
한 담배 완제품 매출액만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로열티는 그와 관련된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 상당액으로 계산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매출액을 기준으로 원고
가 지급할 로열티가 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물품과 이 사건 로열티의 관련
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9) 이 사건 물품과 관련된 기술적 정보의 대가는 이미 수입가격에 포함되
어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그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거래조건성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
건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가) C는 E를 통해 담배 제품과 관련한 연구개발을 총괄 수행하게 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제조·판매되는 I 담배 제품의 특징과 품질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담
배 재배농장의 선정, 담뱃잎 구매 단계 등의 단계부터 담배 완제품 제조 단계에 이르
기까지 세밀하게 관리·통제하고 있다.
나) 그 일환으로 C는 원고와 같이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는 계열사로 하여금 C
의 기준과 사양에 따라 담배 제품을 제조하고, C 그룹이 승인한 제조사가 생산·가공
하거나 공급한 재료만을 담배 완제품 제조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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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39 | 선스 계약은 품질관리에 관한 조항(이 사건 각 라이선스 계약 제4조)에서 원고에게 사
양서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계약제품을 제조할 의무, 매 분기마다 이전 분기 동안 제조
하여 판매한 모든 계약제품의 견본을 제출할 의무 등을 부과하는 한편, 이 사건 라이
선서들은 원고가 계약제품(담배 완제품)을 제조·보관하는 장소, 재료를 보관하는 장소
를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고, 원고에게 재료나 제조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 원고와 이 사건 라이선서들은 모두 C의 계열사로 특수관계에 있다. 이 사건
물품의 판매자들 증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궐련 재료(담뱃잎 재료, 기타 궐련 재료)의
판매자들 역시 모두 C 계열사이다.
라) 상표부착 재료의 판매자들은 대부분 비계열사이나, 위 판매자들은 C의 글로
벌 구매정책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 및 인증을 받는 업체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
표의 사용에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
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원고는 상표가
표시된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상표부착 재료를 포함하여 이 사건 물품
을 수입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담배 완제품 제조에 적
합하도록 C의 디자인. 상표. 노하우 등이 구현되어 있는 상표부착 재료를 수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
다면 C의 상표,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무형의 권리가 체화·구현된 이 사건 물
품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라이선서들의 승인 없이 임의
로 제3자 등 공개시장에서 이 사건 물품의 대용품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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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40 | 나. 권리사용료 가산방식의 적법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거래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의
산출방식과 관련하여,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위임에 따른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야 하는 대가는 '당
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거래조건성 요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고 하여 관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나)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
조 제2호는 본문에서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에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
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
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당해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호는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
산하는 금액은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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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41 | 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은 위 제2항
이 정한 외의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
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장이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사항은,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금액을 산출하는 데에 필
요한 세부사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라) 따라서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수입
부분품 등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생산될 완제품과 관련되어 지급된 경우에 권리사용료
중 당해 수입부분품과 관련된 부분만을 산출하여 거래가격에 가산하기 위한 규정으로,
완제품의 가격 중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의 권리사용료만을 가산한다
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만일 지급된 권리사용료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완제품과 관련
이 없는 국내에서의 그 밖의 사업 활동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권리사용료 중 그
부분은 애당초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거래
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권리사용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6두34110, 2016두34127(병합)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2020. 10. 7. 대통령령 제
31088호로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은, "제2항을 적용할 때 구매자가 지급
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물품이나 국내 생산 및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
리사용료만큼 가산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필요한 계산식을 정할 수 있다."고 개정하
였고,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2021. 3.30. 관세청고시 제2021-41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는 제1항에서 "관세법 시행
령 제19조 제6항의 '계산식'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본문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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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42 | 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
라 한다)이라도 해당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총지급 권
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다만, 총지급 권리사용료가 수입부분
품 등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될 완제품 전체와 관련된 경우에는 총지급 권리사용료
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중 수입
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
정하는 한편, 제2항 제1호에 본문에서 "제1항의 총지급 권리사용료는 관세법 시행령 제
19조 제6항에 따라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 대가를 공제
한 금액을 말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2) 구체적 판단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1 이 사건 로열티에 이 사건 물
품이나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I 담배 완제품과 관련이 없는 '국내에서의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리고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I 담배 완제품의 제조·판매를 위한 제반 무형재산권) 중 상표에 관한
권리 역시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한 I 담배 완제품과 관련이 있으므로 구 과세가격 결정
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및 제4호 가목을 적용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에서 '상표권
에 대한 대가'를 공제하여야 할 것도 아니다. 3 나아가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에 이 사건 물품 수입 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
하우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물품을 재료로 하여 생산되는
담배 완제품의 생산 활동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
호 단서가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를 안분하는 방법으로 거래가격에 가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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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43 | 권리사용료를 산출하면 되는 것이지, 위 고시 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
티에서 국내에서의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 영업비밀 등에 대한 대가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그밖에 피고가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및 제4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 전부에 완제품 가격에서 이 사건 물
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
리사용료를 산출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
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는 I 브랜드 담배 완
제품 제조·판매에 필요한 이 사건 라이선서들의 상표,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일체의 무형재산권이다. 상표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는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담배
완제품에 체화·구현된다. 그리고 상표부착 물품을 포함한 이 사건 물품은 서로 결합
하여 원고가 판매하는 담배 완제품의 일부를 이룬다.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지인권 상표권 및 이
와 유사한 권리'는 예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에 이 사건 로열티 지급대상
인 권리가 체화·구현되어 있는 한, 이 사건 물품 각각에 담배 완제품 제조·판매에
필요한 일체의 무형재산권 전부가 체화·구현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즉 이 사건 물
품 각각에 담배 완제품 제조· 판매에 필요한 일체의 무형재산권 중 체화·구현되어 있
지 않아 보이는 권리가 일부 있다는 이유로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함에
있어서 해당 권리에 관한 로열티 부분을 가려내어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나) '상표권'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로열티에는 이 사건 물품 수입 이후
'담배 완제품에 부착되어 판매, 마케팅 등 생산 이외의 활동에 활용되는 상표권'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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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44 | '완제품 제조 이후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담배 완제품 생산과
무관하므로,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를 적용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
티 중 그에 관한 부분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상표 사용 역시 상표부착 재료에 체화·구현된 상표권에 당연히 포함
된 것이거나 예정된 사용이고, 이는 담배 완제품과 관련이 있으므로, 구 과세가격 결정
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및 제4호 가목을 적용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에서 '상표권
에 대한 대가'를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상표권은 물품에 상표를 부착 내지 표시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그리고 상표의 사
용에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
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도 당연히 포함된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상표부착 재료를 결합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한 후 그
판매 시 담배 완제품에 부착된 상표를 활용하였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상표의 사용일뿐
더러 이 사건 로열티에 이 사건 라이선서들이나 그 밖의 C 계열사가 제공하는 별도의
마케팅 활동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원고 주장도, 이 사건 로열
티에 C 그룹이 별도의 광고,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로열티에 '이 사건 물품 수입 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담배
완제품 제조공정 자체에 관한 노하우나 영업비밀'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위 노하우나 영업비밀은 이 사건 물품 자체에 구현·체화되어 있는 것
은 아니므로 이 사건 로열티 중 그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되
이야 할 것은 아니나, 이는 이 사건 물품을 재료로 하여 제조· 생산되는 담배 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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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45 | 의 생산활동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가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를 안분하는 방법으로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
를 산출하면 되는 것이지, 위 고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를 안분하기 전에 이
사건 로열티에서 국내에서의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 영업비밀 등에
대한 대가 부분을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라) 한편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4110. 34127(병합) 판결은, 외국의
모회사로부터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를 수입한 구매자
가 모회사 특허·노하우를 이용하여 위 설비로 제품을 생산하고, 라이선서인 모회사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2014. 1.
3. 관세청 고시 제20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호 단서(구 과세가격 결
정고시 제9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수입설비 등을 포함한 전
체설비 등과 관련되어 지급된 경우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
이 차지하는 비율의 권리사용료만을 가산한다는 취지라는 등의 이유로, 해당 권리사용
료에 '수입설비 중 일부와 관련되어 지급된 특허·노하우의 대가' 외에도 '전체설비 등
과 관련이 없는 공정관리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 '사업 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되는 한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2014. 1. 3.
관세청 고시 제20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호 단서(구 과세가격 결정고
시 제9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한다)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
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I 담배 완제품과 무관한 국내 사업 활동에 해
당한다고 주장하는 '국내에서의 담배 완제품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상표권 사용에 관한
권리', '이 사건 물품 수입 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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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46 | 하우나 영업비밀'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I 담배 완제품과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밖에 이 사건 로열티에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한 I 담배 완제품과 관련성이 없는 국내
사업활동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수환
판사 이은혜
판사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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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47 |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생략(원심판결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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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48 | [별지2]
관계 법령
구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
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
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
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
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
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됩)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
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
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
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구 관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1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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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49 | 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
(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2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
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지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
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
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
품인 경우
가. 특허발명품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
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라.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
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
2.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
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
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4.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
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
련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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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50 | 5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6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관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6 제2항을 적용할 때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물품이나 국내
생산 및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만큼 가산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필요한 계산식을 정할 수
있다.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15. 10. 14. 관세청고시 제201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하
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조의2부터 제7조까지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
행에 관한 협정」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제8조(권리사용료)
1 영 제19조 제2항에 따라 권리사용료의 가산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장소 또는 권리허여자의 소재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거래조건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1. 물품판매계약 또는 물품판매계약 관련자료에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 50 - | |
law - 행정_원고가.pdf - 51 | 여부
2. 권리사용계약에 물품 판매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3. 물품판매계약 또는 권리사용계약의 조건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 물품
판매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4. 권리사용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가 결합된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금지된
다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있는지 여부
5. 권리허여자가 품질관리 수준을 초과하여 수출판매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지급의무가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만한 거래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제9조(권리사용료 산출방법)
영 제19조 제6항의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물품이 완제품(수입후 경미한 조립, 혼합, 희석, 분류, 가공 또는 재포장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
산한다.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
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해당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
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수입부분품 등과 관
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
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중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3.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그 주요
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
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방법이나 제
조공정에 관한 대가이고, 수입하는 물품은 그 중 일부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등 경
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를 가산한다. 이 경우,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
거래와 관련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구매
자가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수입 이후 활동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명하는 경우 해당 금
- 51 - | |
law - 행정_원고가.pdf - 52 | 액을 총지급로얄티에서 공제한다.
4.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수입물품가격
조정액 = 총지급로알티
완제품가격(세금 및 권리사용료 제외)
조정핵
- 가산물 :
수입물품가격
나. 수입물품이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수입설비가격
, 조정액 =송지근로얄티 x
총설비등 가격
조정액
. 가산을
수입설비가격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14. 1. 3. 관세청고시 제2014-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3-4조(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
영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물품이 완제품(수입후 경미한 조립, 혼합, 희석, 분류, 가공 또는 재포장 등의 작업이 이
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
다.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당해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중 당
- 52 - | |
law - 행정_원고가.pdf - 53 | 해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
다.(2008.10.6 개정)
3.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
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방법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대가이고, 수입하는 물품은 그 중 일부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등인 경우에는 지급
되는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
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를 가산한다.
4.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
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당해 수입물품가격
. 조정액 = 총지급로얄티 x
완제품가격(세금 및 당해 권리사용료 제외)
조정액
. 가산율 =
당해 수입물품가격
나. 수입물품이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당해 수입설비가격
· 조정액 = 총지급로얄티 x
총설비등 가격
조정액
· 가산율 =
당해 수입설비가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2021.3.30., 관세청고시 제2021-41호로 개정된 것)
제22조(권리사용료 산출방법)
1 영 제19조제6항의 "계산식"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수입물품이 완제품(수입후 경미한 조립, 혼합, 희석, 분류, 가공 또는 재포장 등의 작업이 이
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총지급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도 해당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총지급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총지급 권리사용료가 수입부분품 등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될
완제품 전체와 관련된 경우에는 총지급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중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
- 53 - | |
law - 행정_원고가.pdf - 54 | 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3.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
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총지급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
다. 다만, 총지급 권리사용료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방법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대
가이고, 수입하는 물품은 그 중 일부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동인 경우에는 총지급 권리
사용료에 권리사용료와 관련이 있는 전체 설비 등의 가격 중 권리사용료와 관련이 있는 수입
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한다.
4.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
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수입부분중 등의 가격
· 조정액 = 총지급 권리사용료
완제품가격(세금 및 권리사용료 제외)
조정액
· 가산을 ·
수입부분쯤 등의 가격
나. 수입물품이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수입설비 등의 가격
· 조정액 . 총지급 권리사용료 x
전체 설비 등의 가격
조정액
· 가산을
수입설비 등의 가격
2 제1항에 따라 총지급 권리사용료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의 총지급 권리사용료는 영 제19조제6항에 따라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
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권리사용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권리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다.
3.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사용연수, 생산능력 및 생산되는 제품의 수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계산할 때 수입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54 - | |
law - 행정_원고가.pdf - 55 | 1. 수입물품의 가격은 가산하려는 권리사용료를 제외하고 법 제30조제1항 각 회의 금액을 더
한 거래가격을 말한다.
2. 제1항제4호가목의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
계보고서 등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완제품의 가격에 포함된 수입원재료의 가격을 말한다.
4 제1항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계산할 때 제1항제2호 및 제4호가목에 따른 완제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완제품가격에서 제조원가는 직접재료비(수입원재료와 국내원재료를 포함한다)에 직접노무비
및 제조간접비를 더한 금액으로 판매비와 관리비, 이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완제품가격에서 제외되는 세금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 다만, 완제품의 제조원
가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조정액을 계산할 때 완제품가격에서 제외되는 권리사용료는 일반적
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제조원가에 반영된 권리사용료를 말한다.
끝-
- 55 - | |
law - 형사_피고인이.pdf - 1 |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3노137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 A (80-2)
항소인 피고인
검 사 석동현(기소), 김기준(공판)
변호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4.20. 선고 2022고합329 판결
판결선고 2023. 7.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녹음한 D과 E 사이의 대화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가청거리 내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1- | |
law - 형사_피고인이.pdf - 2 | 위 대화를 자연스럽게 듣다가 이를 녹음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녹음한 D과 E
사이의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2 설령 D과 E 사이의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하더
라도, 피고인은 D의 부패행위를 적발·신고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녹음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법리를 설시한 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녹음한 D과 E
사이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이 녹음한 D과 E 사이의 대화는 E이 D에게 준 선물의 사용 방법을 설명
하는 내용 및 D이 위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위 대화 중
D은 딸의 생활 습관이나 결혼 의사 등 자신 또는 가족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 위 대화는 D과 E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2- | |
law - 형사_피고인이.pdf - 3 | 2 위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B시청 C 사무실)가 민원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민원실
내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민
원창구가 있는 부분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보는 사무공간에까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D은 수사기관에서 '위 대화가 이루어진 B시청 C 사무실은 각 직원들의 자리가
얼굴까지 오는 칸막이로 서로 분리되어 있었고, 대화 내용도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기
때문에, 자신의 대화를 누가 엿듣거나 녹음을 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D과 E이 자신들의 대화 내용을 사무실 내 다른 직원들이나
민원 업무를 보는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공개하려 하였다거나, 자신들의
대화가 제3자에 의하여 녹음되어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
은 보이지 않는다.
4 앞서 살펴본 대화의 내용. 대화 당사자의 수,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의 성격이나
출입의 통제 정도,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녹음한 D과 E 사이의 대화는 일반 공중과의 관계에서는 물론 피고인과의 관
계에서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즉 D과 E 사이의 대화는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고, 위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인 피고인이 타인 간
-3- | |
law - 형사_피고인이.pdf - 4 | 의 대화인 위 대화를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D과 E의 동의 없이 핸드폰으로 녹음
한 사실은 명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녹음한 D과 E 사이의 대화는 E이 D에게 차() 보온병을 선물하면
서 나눈 것으로 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E과 D은 우연히 같은 공간의 근접거리에 있
는 피고인이 위 대화를 그 청력에 의하여 청취하는 것을 넘어, 핸드폰과 같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를 녹음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
다.
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인 B시청 C 사무공간은 칸막이
로 분리되어 있을 뿐이므로 대화자들의 근처에 앉아 있을 경우 자연스럽게 대화의 내
용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사무공간은 민원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로 보
인다. 그러나 앞서 본 위 대화의 내용, 성질 및 대화 당사자들의 의도 등에 비추어 D
과 E 사이의 대화의 성격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대화의 비공개성을 부정할 수 없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정당행위 관련 법리를 설시한 후,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D과 E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4- | |
law - 형사_피고인이.pdf - 5 | 1 피고인이 그가 주장하는 D의 비위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글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녹음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D에 대한 반감이 누적되고 있었던 정
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직장 상사인 D에게 서운함. 불만 또는 앙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평소에 품고 있던 상태에서, D을 해하려는 의도로 당시 공익적
필요성이 그다지 요청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법을 무릅쓰고 위 대화 녹음에 나아
갔을 가능성이 높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녹음행위가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법익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녹음한 D과 E 사이의 객관적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7
피고인이 녹음에 착수할 무렵 D이 E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차 및 보온병1)'으로서 그
품목 자체가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불법성을 띠고 수수하는 금품이나 향응이라고 보기
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점, L위 대화에서 언급된 보온병의 가격도 24,000원 전후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의하
여 수수가 금지되는 수준의 물건이라 보기 어려운 점2), 드 달리 위 대화에 E이 교부한
선물이 D의 직무와 간접적으로라도 관련되어 있음을 추단케 할 만한 내용은 전혀 포
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무원이 현재 비위를 저지
를지도 모른다는 매우 막연한 의심에만 기초하여, 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겠다는 취
지의 공익적 목적 또는 의도가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부여한 개인의 사생활과 대화
의 비밀이라는 사익 및 통신비밀의 일반적 보호라는 가치보다 더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1) 대화 내용만으로 보온병이 D이 받은 선물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Dol 받은 선물(차)의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
로 언급된 것에 불과한지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주장 취지에 따라 보온병도 D이 받은 선물에 포함된다는 전제에
서 판단하기로 한다.
2)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함.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변표 1)에 의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사교 등 목적 선물의 가액이 1회 5만 원으로 제한될 뿐이다.
- 5 - | |
law - 형사_피고인이.pdf - 6 | 3 한편 D과 E 사이의 대화 및 E의 선물 교부가 다른 공무원들도 업무를 보고 있
는 시청 사무실 내부에서 이루어진 점, E의 방문 사실이나 물품 수수 사실 등은 다른
방식이나 경로로도 확인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대화
를 몰래 녹음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의 긴급성·보충성을 갖추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기록
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다음의 이유를 더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
은 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공무원은 관련 법령3)에 따라 청렴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위반 시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D이 청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보고 이를 녹음한 것
으로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인이 녹음한 D과 E 사이의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D이 직무에 관하여
E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움에도(E은 D이 사적으로
활동하는 동호회의 회원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막연한 추측 등에 기해 위 대화를 녹음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피고인은, E이 D에게 선물한 차()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100만 원을 초과
하는 고가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위 대화를 녹음할
당시 그렇게 믿을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등을 살펴보아도
3) 지방공무원법 제53조는 '청렴의 의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
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도 마찬가지이다.
- 6 - | |
law - 형사_피고인이.pdf - 7 | 위 차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피고인의 위 녹
음 행위가,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부여한 개인의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이라는 사익
및 통신비밀의 일반적 보호라는 가치보다 더 우월하거나 이와 대등한 보호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
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
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
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
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녹음 파일을 유포하거나 외부
에 공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자리에서 가청거리 내에서 이
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려
운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함부로 녹음하
여 그 대화 참여자들의 사생활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화 참여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정상을 두루 고려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
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이법
원에서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
-7- | |
law - 형사_피고인이.pdf - 8 | 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
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형
판사 이재찬
관사 남기정
-8- | |
law - 민사_분양받은.pdf - 1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22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판 결
사 건 2021나203647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A
2.B
3. C
4.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율 담당변호사 이우송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움 담당변호사 소리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0가합557946 판결
변론종결 2021. 11. 18.
판결선고 2022. 2. 10.
주 문
1. 제1심판결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분(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703,444원, 원고 B에게 13,744,114원, 원고 C에게 45,08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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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22
원, 원고 D에게 12,791,6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28. 부터 2022. 2. 10.까
지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732.092
원, 원고 B에게 19,049,850원, 원고 C에게 45,083,846원, 원고 D에게 12,832,40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8.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분에 대한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2행부터 5쪽 2행까지의 "따라서 피고들은 ··· 의무가 있
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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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각 분양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이 사건 각 점포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인한 전용면적 대비
공간제한면적 비율 상당의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5쪽 3행부터 8쪽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
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고, 일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
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에
대하여는 비록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29.5836 판결 등 참조).
2)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갑 제2 내지 16호증, 을나 제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점포 내 기둥의 존재, 위치, 크기 등에 관하여 고
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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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원고 A이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 F호 모서리에 0.54m2(0.6×0.9) 기둥 1개,
원고 B이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 G호 모서리 부근에 0.88m2(1.1×0.8) 기둥 1개, 원고
C가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 H호 모서리 두 곳에 1.10m2(1.1×1.0) 기둥 및 1.05m2
(0.75×1.4) 기둥 합계 2개, 원고 D이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 1호 벽면 중간지점에
1.125m2(0.75×)L5) 기둥 1개가 각 설치되어 있다(별지 도면 참조).
나)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상당한 규모의 상가건물 내부에는 하중을 지탱하기 위
한 건축적 필요에 의하여 기둥이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벽면이 기둥의 중심을 지나게
하여 점포 내부에 침범하는 면적을 최소화하고 벽으로 이웃한 점포들이 기둥에 의하여
침범되는 전용면적을 서로 같거나 비슷하게 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데 별지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은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점포와 인접 점포의
현황, 이 사건 각 점포 내 기둥의 위치와 형태,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관행상 원
고들이 이 사건 각 점포 내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하여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 측 분양상담직원이 원고들과 같은 수분양자들에게 보여준 '판매시설 도
면 및 분양가(B1~2층)'(갑 제13호증)에는 기둥이 존재하는 위치에 '□' 표시가 되어 있
다(분양가 등 기재로 인해 위 표시가 일부 가려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도면에는 위
'□' 표시가 기둥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만한 별도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정확한 크기나 면적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았다['층별 평면도(B1~2층)'(갑 제12호증) 등
도 마찬가지이다] 피고 측 분양상담직원도 위 '□' 표시가 기둥을 의미하는지 몰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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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안내하라는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위 '□' 표시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점포 내에 기둥이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 크기의 기둥이 어느 위
치에 설치되는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각 점포와 내부에 기둥이 없는 인접 점포의 평당 분양가가 동일하
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점포의 평당 분양가를 정함에 있어 점포의 위치, 엘리베이
터 등과의 접근성,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였을 뿐. 점포 내 기둥의 존부나 위치, 크기
등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 점포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은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야나 채광, 공간 활용, 동선 등에 제약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 교환가치 또는 사용가
치, 업종 전환 등의 호환성, 임대료 수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건 각 점포
의 경우 내부에 설치된 기둥의 위치와 형태, 면적 등에 비추어 기둥이 없을 때와 비교
하여 내부의 공간 활용 및 동선이 제한되고 가시성이 방해되며, 그로 인하여 교환가치
나 사용가치 등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점포 내 기둥의 존
재나 크기 등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등 조건으
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20조(유의사항)에 "타입이나 호실에 따라 내/외부 창
호,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의 크기, 구성, 형태. 기둥의 유무 및 크기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위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
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수분양자들에게 점포 내부에 기둥이 존재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환기시켜 신
중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분양계약서에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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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일 뿐. 위 문구만으로는 원고들과 같은 수분양자들에게 스스로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에게 기둥의 존재나 크
기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고지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거나 그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과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
이 있었다면 형성되었을 분양대금과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한 고지의무 이행시 형성되었을 분양대금을 증명하기는 어려운 점, 기둥
의 존재나 크기 등으로 인한 내부의 공간 활용이나 동선 등의 제한, 교환가치나 사용
가치 등의 감소 등 손해를 계량화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은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
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러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 및 체결 경위, 분양대금의 액수, 고지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 각 점포 내에 설치된 기둥의 위치와 크기, 그로 인한 이 사건 각 점포의
재산적 가치나 이용 가능성의 침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
하여 보면,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이
사건 각 점포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인한 전용면적 대비 공간제한면적 비율 상당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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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피고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적어도 위 금액 이상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산정한 원고들의
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원고 전용 기둥 공간제한 공간제한 인정금액(원)
분양대금(원)
번 (호실) 면적(m2) 면적(m2) 면적(m2) 비율(%)1) (원 미만 버림)
1 A 29.84 0.54 0.7 2.34 286,472,000 6,703,444
(F호) (=286,472,000×0.0234)
B 13,744,114
2 29.34 0.88 1,432) 4.87 282,220,000
(G호) (=282,220,000x0.0487)
c 1.10 1.21 45,083,846
3 34.50 6.55 688,303,000
(H호) 1.05 1.05 (=688,303,000x0.0655)
D 12,791,669
4 35.73 1.125 1.125 3.14 407,378,000
(1호) (=407,378,000×0.0314)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6,703,444원, 원
고 B에게 13,744,114원, 원고 C에게 45,083,846원, 원고 D에게 12,791,6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2. 2. 1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
1) 공간제한면적+전용면적×100,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2) 원고 B은 기둥면적(0.88m2)에 더하여 기둥과 벽체 사이의 이격거리 1m 부분 전체를 공간제한면적(1.1m2)에라고 주장하나, 그
위치와 형태. 이용 가능성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 이격거리 1m 부분 중 1/2을 공간제한면적(0.55m2)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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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
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홍승면
판사 이재신
판사 김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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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도 면
1. 이 사건 점포 F호(원고 A)
가. 층별 평면도(갑 제12호증)
나. 판매시설 도면 및 분양가(갑 제13호증)
전용9.03 전용7.83 전풍7,83
계약22.97 계약 18.92 계약 18:00
263,729 186,640 19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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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가 도면(갑 제9호증의 1)
6.40cm
0.70m
1.00ml
4.65m
기둥 면적 0.54m2
0.60m X 0.90m )
광장 에스컬레이터 방향
사용 제한 면적 0.70ml
· 0.70m x1.00m 벽체 중심선 기준으로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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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점포 G호(원고 B)
가. 층별 평면도(갑 제12호증)
3
日
B
中
b
240
-00
나. 판매시설 도면 및 분양가(갑 제13호증)
전용 8.88
계약 22:58
759,800
전용 8.88
기악교도
25-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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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가 도면(갑 제9호증의 2)
방향
0.80m
기둥 면적 0.88m2
1,100mg
C 1.10m X 0.80m )
사용 제한 면적 1.98ml
「 1.10m X 1.80m )
8.15cm
3.60cm
벽체 중심선 기준으로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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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점포 H호(원고 C)
가. 층별 평면도(갑 제12호증)
나. 판매시설 도면 및 분양가(갑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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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가 도면(갑 제9호증의 3)
옥외 도보
기둥 면적 1.10m2
( 1.10m X 1.00m 1 1.10m
사용 제한 면적 1.21ml
1.10m
( 1.10m X 1.10m 1
9.60m
기둥 면적 1.05ml
< 0.75m ×1.40m
0.75m
1.40m
3.60m
배제 중심선 기준으로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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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건 점포 1호(원고 D)
가. 층별 평면도(갑 제12호증)
나. 판매시설 도면 및 분양가(갑 제13호증)
전용 10.81 전흥 10.81
계약 27.50 계약 27.50
374,260 3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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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민사_분양받은.pdf - 16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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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가 도면(갑 제9호증의 4)
4.70m
1.50m
기불 면적: 1,125 ml
( 0.75 mi 1.50 m) 9 90m
3.70m
3.60m
· 벽체 중심선 기준으로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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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1 | 2023 핵심 개정세법
01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
(국민·기업 납세자용) | |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2 | [유의사항]
2023 핵심 개정세법'은 국회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사항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나, 시행령
시행규칙의 경우 2023.7월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개정세법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고 새로이 추가 제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실무상 적용할 때는 반드시 개정세법의
구체적인 조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3 | 국민·기업 납세자용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
01 부동산 세금제도
(조특법) 연 단위 양도세 감면한도 악용방지를 위해 감면한도 산정방법 조정
양도소득세 산정 및 감면이 연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
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또는 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2년 내 나머지 토지를
동일인이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
득세 종합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조세회피를 막도록 했다.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주택 추가 취득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하여 특구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도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에는 특구 내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 |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4 | 한국세무사회
02 주식 세금제도
(소득세법)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을 조정
개인이 기업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종합과세되는 경우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가산액(Gross-up) 산정할 때 작년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세율이 10%에서 9%로 인하된 것을 반영하여 배당가산율을 종전 11%에서
10%로 인하했다.
0 (조특법)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 기업
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이 모두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03 봉급생활자 세금제도
(소득세법)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한국세무사회 입법건의]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
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보육수당 비과세한도 확대)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
20 터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으
2
3 며, (손자·손녀도 자녀공제) 자녀공제 대상에 손자 손녀는 공제받을 수 없었으나
핵심 2023년 귀속분부터 추가 공제되며, (둘째자녀 공제액 확대) 개별 공제세액은 툴
째 자녀의 경우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개정세법 (2024년 귀속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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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5 | 국민·기업 납세자용
0 (소득세법) 6세 이하 의료비는 한도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시 연간 700만원 제한을 받지 않는 대상에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과 함께 6세 이하인 자녀'에 대한 의료비도 포함하여 의료비 2024
지출액 전액에 대하여 15%가 공제된다. 의료비세액공제액 산정은 봉급생활자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경우도 그대로 적용된다. 달라지는
0 (소득세법)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제외 세금제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발명자가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비과세대상
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사용자가 법인이
면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된다.
(2024.1.1 이후 발생하는 직무발명보상금부터 적용) 0 (소득세법)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얻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 주택등의 범위) 주택이나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기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2024.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1,800만원 - 600만원~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2024.1.1 이후 이자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NON
0 (소득세법) 연 3천만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40%로 한시 상향
거주자가 기부한 기부금이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에 10%를 추가하여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기부금 누적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액공제율이 15%,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30% 3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40%가 기부금으로 세
액공제된다.
(2024.1.1.~2024.12.31. 기간 중 기부금에 한해 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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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6 | 한국세무사회
(조특법)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
까지 2년 연장, (주택차입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 확대) 한도액을 500만원 -
800만원으로 상향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다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 가입하기 위
하여 종전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에서 제
외,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저축 가입요건 합리적 조정) 청년도약계좌 등 과
세특례 적용시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육
아휴직수당을 받아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0 (조특법)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현행 월세세액공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제대상 소득규모) 소득기준을 봉급
생활자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 - 8천만원으로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6천
만원 - 7천만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대상 월세총액) 월세세액공제를 받
을 연간 월세합계액을 750만원 → 1,000만원으로 인상하여 청년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 일부를 지원했다.
(2024.1.1 이후 월세부담 분부터 적용)
(조특법)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해 2023년 대비 2024년 소비
20 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
2
3
근로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2023년 대비
핵심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0%를 100만원 한도
개정세법 로 추가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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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7 | 국민·기업 납세자용
(소득세법) 2023년 종합소득신고시 세율 변경 등에 따른 소득세 세부담 변경
(2022년 개정세법)
(소득세 6~15% 적용 과세표준구간 일부 상향조정) 6% 세율을 적용받는 구 2024
간을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15% 구간은 4,600만원 이하 → 5,000
만원 이하로 조정, (고소득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총급여 1억2천만원 달라지는
초과시 근로소득세액공제 66 ~ 50만원 - 50~20만원으로 축소 (식대 비과세
20만원까지 확대) 10만원 - 20만원까지 비과세 확대. (교육비세액공제 확대) 세금제도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공제대상으로 편입
(2023년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04 국민생활 세금제도 20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혼인·출산시 증여재산공제 1억원 추가공제
(혼인 또는 출산시 1억원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
여재산공제 5천만원(10년 동산)과는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나 자녀의 출생
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총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받는 경우
1억원 한도로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공제 후 혼인불가시 처리)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
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증여일부터 2
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계 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취득 사유 추가
재산 취득 후 재산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경우 부과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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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8 | 0 한국세무사회
는 재산 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
우를 추가했다.
0 (국세징수법)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은 낙찰금액 전액을 납
부 후 2~3일 후 채권액을 돌려받아 우선 낙찰금액 전액을 준비해야 했지만, 자신
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개선했다.
(2024.7.1.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0 (소득세법)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범위 확대, 주택 간주임대료 소형주
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입대료 과세 제외 연장) 주거용 면직이
1세대당 40m2 이하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
해서는 주택 수가 많더라도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6.12.31.까지 3년 연장했고, (고가주택은 2주택부터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기준시가 12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2주택 이상인 경우도 임대보증금에 대
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2026.1.1. 이후부터 시행)
0 (소득세법)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한국세무사회 건의안]
세법상 '주택' 개념이 모호하므로 이를 구체화하여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
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명시했다.
(202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0
2
3
핵심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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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9 | 국민·기업 납세자용
0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개관규정' 신설
양도소득세 '개관규정'을 신설하여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명시하고
간략하게 표로 표시하여 납세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더욱 쉽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2024
있게 하였다.
달라지는
0 (소득세법)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변경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 세금제도
주기간 공제율을 합산(보유기간공제율+거주기간 공제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20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 (소득세법) 양도세 이월과세시 증여자 지출분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로 공제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
도소득세 이월과세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자가 지출
한 것뿐만 아니라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추가로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2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0 (국세기본법) 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징수하는 국세 범위 명확화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현재 보유자의 국세 체납
으로 강제징수 등의 절차를 통해 매각될 때 국세우선권은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
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부분에 한정됨을 명시
하였다. 부동산거래 시 반드시 전 소유권자의 체납세금이 있는지와 체납세금이 있
다면 법정기일이 저당권 등기일보다 빠른지를 파악해야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0 (국세기본법)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신고·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모두 제외
상속·증여재산 및 부담부 증여자산의 신고 시 해당 자산의 평가 차이로 인한 금
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명시 규정이 있으나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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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10 | 한국세무사회
언급이 없어 과세될 수 있었으나, 과소신고가산세는 물론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되
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꼬마빌딩 등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후 국세청
에서 감정평가사업에 따라 추가로 상속 증여세를 매기는 경우라도 가산세는 부과
되지 않는다. 아울러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한 가산
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2024.1.1.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0 (국세기본법)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규정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잘못 압류하였음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되, 잘못 압류한 경우는 압류가 있더라도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9 (국세징수법) 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수 제한
압류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매수인의 제한 범위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재산 취득
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추가하여 매수자 요건을 보다 강화하였다.
(2024.1.1. 이후 매각결정 하는 분부터 적용)
0 (소득세법)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5000만원으로 확대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농어가 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비과세소득
범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하여 양식어업 비과세 범위를 확대했다.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o (소득세법)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20
2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천200만원
3
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인상하여 소액 연금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
핵심
도록 하였다.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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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11 | 국민·기업 납세자용
(조특법)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출자금 범위를 2000만원까지 확대
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출자금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되어 2025년 이후 배 2024
당소득부터 비과세된다.
(2024.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으로 받는 분부터 달라지는
적용)
세금제도
0 (조특법)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부 한도 상향
장병의 목돈 마련 지원강화를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기한을 2026.12.
31.로 3년 연장하고, 저축 납입액 중 이자소득 비과세하는 적금액의 범위를 2024.
12.31.까지는 월간 40만원, 2025.1.1. 이후 납입하는 경우에는 55만원으로 조정
하였다. NO NL
0 (조특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전환가입시도 허용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납입금
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고, 다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전
환가입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 경우 소득공제 제외금액은 다른 저축에 납입된 금액
중 전환가입에 따라 종전 저축에서 이체된 금액으로 한정된다.
(해당 저축을 2024.12.31.까지 가입한 경우 적용)
NON
0 (조특법)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
청년도약계좌 연납 납부한도(840만원) 예외 적용으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자가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가입신청하고 가입 후 30일 내 청년회
망적금 만기지급금의 60%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최초 2년간 1,680만원 이내에서
일시납입을 허용하였다.
(2024.1.1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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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12 | 한국세무사회
(조특법)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 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저축에 가입할 당시 소득요건인 직전 과
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동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전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비과
세급여인 육아휴직수당을 받아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4.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자녀장려금 관련 세제 지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기한후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근로장려금이나 자
녀장려금을 신청기한인 5월 31일을 경과해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산정금액의
90% - 95%으로 확대해 지급하며,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지급액 인상)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소득 기준을 4천만원 미만 -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 - 100만원으로 인상하
였다.
(조특법) 국민생활과 관련된 환급·감면·면제 적용기한 연장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택시 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인
지세 면제 대상자에게 인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되었다.
o (국조법)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대상 확대
국제기관의 종사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근로·퇴직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
2 는 사람과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은 해외금융
0
2 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2024년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3
하지 않아도 된다.
핵심
개정세법 0 (국조법) 해외신탁 설정 및 이전자료 제출의무 부여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각 과세연도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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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13 | 국민·기업 납세자용
외신탁명세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해외 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의무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 신탁재산 가액의 10% 이하(1억원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NONA
0 (주세법, 시행령)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달라지는
주류시장 가격 안정 및 주세 종량제 과세 합리화를 위해 주세율 종량세 툴가면 세금제도
동제를 폐지하고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 조
정)하고,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 중인 맥주·탁주 세율을 법률로 상향 입법했다.
(2024.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 (주세법)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 2022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 맥주 종량세 전환
시 생맥주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한시도입한 생맥주 경감세율(△ 20%)
적용기간을 2026.12.31.까지 연장했다.
o (소득세법) 2023년 종합소득신고시 세율 변경 등에 따른 소득세 세부담 변경
(소득세 6~15% 적용 과세표준구간 일부 상향조정) 6% 세율을 적용받는 구
간을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15% 구간은 4,600만원 이하 → 5,000
만원 이하로 조정, (고소득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총급여 1억2천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66~50만원 50~20만원으로 축소, (식대 비과세
초과시 -
20만원까지 확대) 10만원 - 20만원까지 비과세 확대, (교육비세액공제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공제대상으로 편입
(2023년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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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14 | 한국세무사회
05 가업승계 세금제도
0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
로 연장했다.
(20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상증령)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중 대분류 내에서 업종변경 가능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
승계 증여특례 받은 후 사후관리시 표준사업분류 상 (중분류 - 대분류) 업종 변경
을 허용하여 대분류 업종으로 변경되어도 추징되지 않는다. (영 시행일 이후 업종
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0 (조특법)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10% 적용대상을 60억원 - 120억원까지 확대
가업 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60억원
까지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120억원까지로 대폭 확대되었다. 다만 가
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그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처벌(증여일 10년전~증여후 5년 이내)을 받은 경우에는 과
세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202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2023
핵심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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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15 | 국민·기업 납세자용
06 기업경영 세금제도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2024년부터 매월 제 2024
한국세무사회
출제도가 현재처럼 반기제출 유지(2년 유예) [구재이 회장 공약, 달라지는
입법안]
상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2024년 1월 1일부터 매월 제 세금제도
출하도록 작년 말 개정하였으나, 「소득기반 고용보험」시행 지연에 따라 시행시기
를 2026년 1월 1일로 2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현재처럼 반기제출을 하면 된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지연제출가산세, 세액공제 신설규정의 시행도 2년 유예되었다.
0 (소득세법) 3.3% 사업소득은 소액부징수 대상에서 제외
NO NL
사업소득 원천징수 합리화를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
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소액이더라도 예외 없이 원천징수하도록 하였다.
(2024.7.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0 (소득세법, 법인세법) '외국인 통합계좌'에 의한 명의인 원천징수 제도 신설
지급받는 개개의 외국인에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외국인 통합계좌'(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투자자의 주식매매거래를 일괄해 주문·결제하기 위해 자
명의인에 대해 원천
기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동해 투자시 소득지급자는 통합계좌
징수(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 제한세율 미적용)하며, 원천징수 이후 조세조
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 및 소득지급자는
별도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2024.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0 (소득세법, 법인세법)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을 합리적 조정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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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16 | 한국세무사회
정청구 기한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였던 것을 원천징
수세액 납부일의 다음 달 10일 이후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0 (소득세법 시행령) 임직원의 국외주식 기준 보상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여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임직원이 국외지배 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
터 받은 주식기준 보상 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을 경우 주식 기준보상 등을 행사하거
나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적용 명확화
연결모법인과 연결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지만, 합병대상이
중소기업인 경우나 연결모법인이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등 연결
모법인 합병 시에는 구분경리를 생략할 수 있다.
0 (법인세법)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의 분기별 제출시기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연간 거래집계표 제출시기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로 명시하였다.
o (법인세법 시행령)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환 익금산입
잉여금 증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인 '상환주식의 주식
발행액면초과액'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도 익금산입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2 0 (부가가치세법) 전자적 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 마련
0
2
3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
핵심 업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세법 (2024.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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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17 | 국민·기업 납세자용
(법인세법 시행령)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특례
2021년부터 공익법인 지정방식이 변경에 따라 2018년 2월 13일 이전에 인·
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와 2018년 2월 2024
13일 이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가 공익법인으로
계속 인정받기 위해서는 2023년 10월 10일까지 신청하여 12월 31일까지 지정고 달라지는
시받은 경우 20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0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지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합리화 세금제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
법인으로서 출연재산총액의 1% 상당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
니한 경우 종전에는 10%의 가산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증여세 부과 없이 가
산세만 200%를 부과한다.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2023 사업연도에 지출의무
를 위반하면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주식 5% 초과분 증여세) 또는 (미달지출
액의 200% 가산세) 중 선택]
O (조특법)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과
세이연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분할납부 특례(4년 거치 3년
분할)는 3년 연장하였으며,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 및 전환을 위한 주 ~~~
식취득시한은 2026.12.31.에서 2029.12.31.까지 연장하였다.
0 (조특법)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0 (조특법)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제도 도입1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기업)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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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18 | 한국세무사회
을 신설하는 기업 (감면소득) 해당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하고,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 상시근로자수 x 1,500만원(청년 · 서비|스업의 경우는 2,000만원) (최저한세)
100%감면 기간의 경우는 최저한세 적용하지 않고 50% 감면기간만 적용 (적용
기한) 2026.12.31.까지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
9 (조특법)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제도 도입2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
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받을 수 있
다.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이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2026.12.31.일까지 양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대체취득한 경우 적
용받는다.
(2024.1.1. 이후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제도 도입 : 기회특구펀드 투자소득 분리과세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입주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전용
계좌를 통해 10년 이상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 3억원에 한해 2015.12.31.까지 이
자-배당소득의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20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0 (조특법) 재기 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폐업한 기업인이 재기하였을 경우 3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해주는 특례를 신청하
는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재기중소기
20
2 업인 특례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도 적용가능 하도록 했다.
3
핵심 (조특법)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개정세법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기 신청대상 폐업한 기한이
2023.12.31. - 2026.12.31.까지. 재기사업자 신청기한은 2026.12.3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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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까지 연장되었다.
9 (조특법)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2024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달라지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업종요건 상
향입법]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 세금제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7년 - 10년으로 늘렸고 (해외건설 자회
사 대여금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
일 이전에 해외건설 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자금 용도로 지급한 대여금은 매년 실
질 대여금의 10%를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대손(약률)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0 (조특법)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른
'평화경제특구'를 추가하여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
게 하였다.
(2024.1.1. 이후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o (조특법)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의 세액감면 추징사유 합리화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추징 사유 중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정해제에 대한 예외 사유로 공사·개발사
업 완료에 따른 지정해제 시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했다.
(2024.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9 (조특령)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기술가치금액 상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주식 인수 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세액
공제 범위 확대. 합병 또는 인수하는 기업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경우, 해당 기
업의 '기술가치금액'(= MAX [1 특허권등 평가액 합계. 2 양도가액-(피합병·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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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순자산시가 x 120%)의 10%를 합병 또는 인수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4.1.1. 이후 합병 또는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0 (조특령)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에서 수입농산물 소득은 제외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범위에서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 소
독은 제외하여 과세대상으로 했다.
(2024.1.1 이후 수입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0 (조특령) 신성장-원천기술 및 바이오의약품 분야 지원대상 추가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국가전략기술에 8개 기술과 사업화시설 4개가 새로 추가
했고, (2023.7.1. 이후 R&D 비용을 지출하는 분 또는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
부터 적용)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13개 분야 262개 기술에서 에너지효율 향상 핵
심기술, 핵심광물 정·제련 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 등을 추가한다.
(20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023
핵심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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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등 특례제도 일몰 적용(종료, 연장)]
적용기한 감면 등 특례(조문)
·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7) 2024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류(33)
.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종료(810619) 달라지는
종료
.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한
종료(3121의 10, §121의11)
. 금·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총122의4) 세금제도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28의4)
연장 .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29의8)
(2024.12.31)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91의20, 영월93의6)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896의3)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12의2 §64 §99의9. §121의8 §121
의9. §121의17. §121의20~22)
연장 202
(2025.12.3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87)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108)
·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10의2)
. 기술 이전·대여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2)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18)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18의2)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30, 영§27)
.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30의3)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834 §39. §40 §44)
·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38의2)
·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46의8)
연장
NON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52)
(2026.12.31.)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62)
.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
장(666~68)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정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69)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77)
.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877의2)
·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385의7·85
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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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감면 등 특례(조문)
·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87의7, 영동81의4)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891의19)
.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99의6-99의8, 영§99의6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폐업 및 재기기준일 연장(§99의10)
.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104의12)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104의
32)
. 국가 등 공급 도시철도 건설용역 및 사회기반시설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105.13. 3의2)
.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12)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106
13)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14의5)
. 농·임·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106의201)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106의7)
연장
. 정자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111의2)
(2026.12.31.)
·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11133)
·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162)
.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8117)
.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
한 연장(§117)
·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3117)
.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181)
·농·수협 전산용역 및 수협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21의23m §121의257.8
.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121의26~31, §117)
2023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121의33)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122의3)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126979)
핵심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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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23 | 국민·기업 납세자용
o (국조법) 국제거래 자료 제출제도의 개선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 형태로 제출하는 대규모 법인도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국제거래명 2024
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규정
삭제) 달라지는
0 (국조법)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명확화 세금제도
(국가, 지자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일부 국
가에서 정부를 기업으로 취급하는 때도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글로벌최저
한세의 적용대상인 '기업'의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무국적 고정사업장 적
용대상에서 제외) 최종 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 '무국적 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 소재국가가 과세않는 사업장)'만을 가지고 있는 그룹은 글로벌최저한 NON
세의 적용대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범위에서 제외 (정부소유 지분은 제외) 글로
벌죄저한세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다국적기업그룹 최종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7억5천만 유로 이상) 계산할 때 정부기업이 보유한 기업의 소유지분은
지배지분에서 제외. (고정사업장 정의 명확화)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구
성기업이 되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고 유효한 조세조약에 따라 고
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
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이라는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
칙과 일치화,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글로벌최저한세의 정확한 실효세율
산정에서 손
계산방식 반영을 위하여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금으로 산입되는 등의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
산에 포함하는 단서 신설, (추가세액비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 해당국가 소재 구성기업의 조정
대상조세액/ 순글로벌최저한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
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여서 추가세액비율(= 최저한세율 - 국가
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
당 사업연도 실효세율은 영(휴)으로 보고, 해당 사업연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
23 | |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24 | o 한국세무사회
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에 산입, (적격소재국추가
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 추가)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
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적격소
'재국추가세제도'(추가세액을 0으로 만들기위해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소재국이 부과하는 세금)가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회계요건을 충족해
도 해당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본다.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기업별 배분방
식을 1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
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과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
을 적용받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
이 합의한 것으로서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
는 방법 중 선택 적용하고, 적용방법은 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전환기 사업연
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무신고가산세 등 면제) 전환기 사업연도(2026.12.31. 이
전 개시, 2028.6.30.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리나라에 신고·
납부할 의무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기산세를
면제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50% 감면한다.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유예부칙)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주요 국가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
예한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소득산입보완규칙과 관련된 규정의 시행일을 2024
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법인세법) 2023년 소득분 법인세율 각 구간별 1%씩 인하로 인해 법인 세부담
20 감소(2022년 개정세법)
2
3 법인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각 구간별로 현행대비 각 1%p씩 인하되어
핵 2023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적용할 때 종전 10%→9% 20%→ 19% 22% →
싱
21% 25% → 24%가 1%씩 인하되어 법인의 세 부담이 경감적용된다.
개정세법 (2023년 이후 소득 분부터 적용)
24 | |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25 | 국민·기업 납세자용
(소득령 별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 13개 업종 추가(2022년 개정
세법)
2024년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화편의점 기타 대형 종합소매점 서 2024
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육류소매업 자
동차중개업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주차장운영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달라지는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기타가정용품 수리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로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이 되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세금제도
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발행대상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
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o (소득법) 업무용승용차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를 전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2022년
개정세법)
NO NL
(가입의무) 1대를 제외한 모든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보험 가입대상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전문직사업자 -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로 대폭 확대(2024
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미가입시 업무
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50%만 인정 - 100% 필요경비 불산입(성실신고확인
사업자, 전문직 외 사업자에 한해 '24~25년은 50% 불산입) (24년 이후 발생하
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경우 26년 이후 발생하
는 소득 분부터 적용) 0 (소득법, 법인세법) 기부금·접대비의 명칭변경(2022년 개정세법)
(기부금) 50~10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 - 특례기부금. 10 ~ 30% 한도 손금
산입기부금 - 일반기부금(2023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접대비) 접
대비 - 기업업무추진비(2024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 (소득세법) 인적용역 대상 기타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2022년 개정세법)
인적용역 대상 기타소득도 제출대상 편입, 매월 제출로 확대하고, 인적용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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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26 | 0 한국세무사회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전부제출시 지급명세서 추가제출 면제(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은 24년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07 기업세금 감면제도
(국세기본법)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 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를 받도록 했다.
(2024.1.1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0 (국세기본법) 고발이나 통고처분과 관계없는 세목·세액은 과세전적부심사권 보장
과세전적부심사 적용제외 사유인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동고처분
하는 상황에 해당하더라도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계없는 세목 또는 세액은 과세
전적부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0 (국세징수법)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즉시 해제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거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
록 하고, 이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여기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나 종국적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판명된 경우를 포
합한다.
2
0 (국세징수법) 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수 제한
2
3
압류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매수인의 제한 범위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재산 취득
핵심 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추가했다.
개정세법 (2024.1.1 이후 매각결정 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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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27 | 국민·기업 납세자용
o (국세기본법)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한도 설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한 경우, 가산되는 지연가산세 2024
(1%)의 가산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억원
을 한도로 한다. 달라지는
(2024.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세금제도
0 (국세기본법)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 확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회
계기준에 따른 수입금액과 자산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영
세법인'도 불복 청구(이의, 심사, 심판) 때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2024.4.1. 이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0 (법인세법)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에서 제외
재평가적립금은 법인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액으로 자본거래에 따른 잉여
금인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2024.1.1 이후 감액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0 (법인세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NON
이중과세 조정 취지에 맞도록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금액으로
익금산입하는 항목으로 유상감자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금액 및 자기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과 3% 재평가적립금(합
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을 추가하였다.
(2024.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0 (법인세법) 연결법인 해산 시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합리화
연결법인이 해산시 신고기한을 추가하고, 연결관계에서 벗어날 경우, 종전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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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28 | 한국세무사회
예납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증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만 있었으나,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일 이내까지 추가신고 하도록 했다.
(2024.1.1 이후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
9 (법인세법)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의 정산·배분 근거 마련
'연결집단'(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회사,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소득, 결손
금동산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집단) 전체의 소득금액보다 결손금 규모가 커서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연결집단 내 결손법인으로부터 결손금을 이전받아
소득금액이 감소하여 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 흑자법인이 있는 경우, 연결모
법인이 해당 흑자법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 이를 해당 결손법인에 지급하도
록 함으로써 결손금을 이전한 개별 연결법인의 추후 세부담 증가에 따른 손실을 각
연결법인 간에 배분·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0 (법인령, 소득령)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은 손금·필요경비로 전액 인정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이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필
요경비로 인정된다.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0 (조특법, 조특령)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주식 등 취득기간 확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때 당해연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준비율(50% 또는 최대주주인 경우 30%)의 초과 시점을 당
해연도 외에도 다음연도에 충족하는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
2 (2024.1.1 이후 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3
핵심 (부가가치세법)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개정세법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 경영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수입농산
물을 제조, 가공하여 부가세 과세공급시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시 의제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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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29 | 국민·기업 납세자용
세액 공제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0 (부가가치세법) 신용카드 등 발급매출 추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2024
숙박업·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공
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 달라지는
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으면 부가가치세 1천만원 한도로
1.3%로 우대하여 공제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세금제도
0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 포기후 3년 내도 연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범위라면 재
적용
간이과세자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
는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지 않더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2024.7.1 이후 간이과세자 규정을 다시 적용받으려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0 (조특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과 일치하도록 규정
했다.
(조특법)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NON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민간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개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소득공제, 개인이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
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벤처기업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도록 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폭 확대)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대·중견·중소기업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경우 각각 3. 7. 10%였던 것을 5. 10. 15%로 확대하고, (추가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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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30 | 한국세무사회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대·중견·중소기업의
경우 각각 10. 10. 15%를 추가하도록 신설했다.
(2024.1.1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조특법)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등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으로 대상 콘텐츠에 대하여 출자액의 3%를 공제
하되, 접대비, 광고·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제외된다. 공제시기는
최초 상영·공개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20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분에 대해 적용된다.
(2024.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9 (조특법)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적용기한 연장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
록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개정되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조건
으로 추가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법인
세·배당소득세는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는
2024.1.1 이후 현물출자 하는 분부터 적용)
0 (조특법)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한국세무사회
입법건의]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2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에 대해 익금불산입한다.
0
2 (2024.1.1 이후 받는 손실보상금 분부터 적용)
3
핵심 (조특법)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범위 합리화
개정세법 '동업기업 과세특례'(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동업기업은 과세하지 않고 소득을 배
분받은 동업자에 과세)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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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31 | 국민·기업 납세자용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동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 과
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4
0 (조특법)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달라지는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용역제공자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세금제도
0 (조특법)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면세종료, 환급제도로 전환
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4
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간이과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
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한다.
0 (조특법)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금 관련 제품을 비롯하여 구리 및 구리 합금(구리 함유량 40% 이상)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비철금속류(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
랩 등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 금·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2의4)
금 거래계좌나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금사업자 및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종료되어 해당 사업자들은 해당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O (조특법) 기업업무추진비의 전통시장 지출분 10% 추가 손금산입
전통시장 안에서 소비성서비스업체(주점 및 유흥주점 등)에서 지출분을 제외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고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소득·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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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32 | 한국세무사회
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에 상당하
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0 (조특법)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
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현금영수증사업자를 지원하고자 특례적용기한(2025.1231.까지)을 폐지하고 계
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3
핵심
개정세법
32 | |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1 | 서울고등법원
제12-3민사부
판 결
사 건 2023나2012591 손해배상(기)
2023나201260K(빙합) 손해배상(기)
2023나2012638(병합) 손해배상(기)
2023나2012621(병합) 손해배상(기)
2023나2012614(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AC
2. AD
3.AE
4. AF
5.AG
6.AH
7. AL
피고, 피항소인 1. A. 인코퍼레이티드
2.B 유한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18가합20K8 판결
변론종결 2023. 11. 21.
판결선고 2023. 12. 6.
-1- | |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2 | 주 문
1. 제1심판결의 원고들과 피고 A 인코퍼레이티드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
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A 인코퍼레이티드는 원고들에게 각 7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1.31.
부터 2023. 1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A 인코퍼레이티드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B 유한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A 인코퍼레이티드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A 인코퍼레이티드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의 피고 B 유한회사에 대한 항소비용
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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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민사_스마트폰.pdf - 3 | 1) 피고 A 인코퍼레이티드(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로, 스마트폰인 C
(이하 'C'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2)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마케팅, 판매, 사용권 부여, 지원, 유지 및 수리, 개발, 구매, 수입, 수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A의 자회사이다.
3) 원고들은 피고 A이 제조한 C을 구매하여 사용해 온 소비자들로, 피고 A과
는 C 구동을 위한 고유의 운영체계인 I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을, 피고 B와는 하드웨
어 보증계약을 각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A의 I 업데이트 제공 등
1) 예기치 않은 전원 꺼짐 현상의 발생과 피고 A의 인지 등
가) 피고 A의 C에 사용되는 배터리(리튬-이온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전체
충전사이클을 500회 반복할 때까지는 원래 용량의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피고 A은 늦어도 2016. 10.경 J 버전을 사용하는 D. E. F. G.
H(이하 위각 기종을 통틀어 'D 시리즈'라 한다), K과 L(이하 위 각 기종을 통칭하여
K 시리즈'라 하고, D. K 시리즈를 합하여 '이 사건 C'이라 한다)에서 예기치 않은 전원
꺼짐 현상(이하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이라 한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
었다.
나)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한 피고 A은 2016. 11. 30.경 F 기종 중 2015.9.
경부터 2015. 10.경 사이에 제조된 기기에 대하여 배터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
였다.
-3- | |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4 | 2) 피고 A의 I 업데이트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공
가) 피고 A은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에 대응하여 C의 중앙처리장치(CPU)
및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은 일부 시스템 구성요소의 최고 성능을 제한하며 관리
하는 기능(이하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라 한다)이 담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고, 이
에 따라 2017. 1.23. D 시리즈에 대하여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탑재된 J버전 업데
이트(이하 'J 업데이트'라 한다)를 배포하였다. 그런데 피고 A은 J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가 있음을 알리면서 J은 C 또는 N의 오류 수정 및 보안 향상을 포함합니다.'는 등의
설명만 표시하였을 뿐 그외에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후 피고 A은 J 업데이트에 대하여 기존의 설명에 덧붙여 '이 업데이
트는 또한, 작업부하량이 최대치일 때 전원 관리 기능을 향상시켜 C에서 예기치않은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합니다(영문생략)라는 취지의 설명을 추가하였다.1)
다) 피고 A은 2017. 12. 2. K 시리즈에 대하여도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포함된 M 버전 업데이트(이하 'M 업데이트'라 하고, J 업데이트와 통틀어 '이 사건 업
데이트'라 한다)를 배포하였는데, 피고 A은 M 업데이트에 대하여 'M에는 O Pay Cash
기능이 추가되어 0 Pay로 친구 및 가족 간에 송금하고 금액을 요청하거나 받을 수 있
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오류 수정 및 개선사항도 포함합니다.'는 등의 설명만 표시하였
을 뿐 그 외에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들의 이 사건 업데이트 설치 및 성능저하 유사 증상의 경험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C 기종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아래 표
1)을 제9호증 참조(해당 문서에는 그 시기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피고들은 2017. 2.경 위와 같은 설명을 추가하였다고 주장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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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ts and Spl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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