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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행정_원고가.pdf - 16	고 볼 수 없다. (2) 다른 담뱃잎 재료들은 담뱃잎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나) 기타 궐련 재료(필터, 궐련지, 향료 등 부재료)16)의 경우 필터, 궐련지, 향료 등 기타 궐련 재료의 경우, 원고는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 라 판매자를 선택하여 왔다. 원고는 비계열사로부터도 동종 재료를 구매하여 왔다. 특 히 필터의 경우, 원고는 그 대부분을 국내 업체로부터 구매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구매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에게 위 수입물품을 판매한 비계열사들은 원고의 경쟁사인 M에도 동종 물품을 판매하고 있고, 위 비계열사들과 이 사건 라이선 서들 사이에 위...
law - 행정_원고가.pdf - 17	표가 표시되어야 비로소 그에 대한 권리사용료와 수입물품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 다. 그런데 이 사건 상표부착 재료는 I 담배 브랜드의 상표가 인쇄된 포장재에 불과하 고, 이 사건 라이선서들이 보유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니다. 이 사건 각 라이선 스 계약을 통해 원고가 허여받은 권리도 원고가 '담배 완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데 필요한 상표의 사용'이다. 담배 완제품이 아닌 포장재에 불과한 재료에 상표를 부착하 였다 하여 이를 두고 이 사건 로열티 지급대상인 '상표의 사용'이라 할 수도 없어 이 사건 로열티와 상표부착 재료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
law - 행정_원고가.pdf - 18	는 '담배 완제품의 판매, 마케팅 등 생산 이외의 활동에 사용되는 상표권'에 대한 대가 가 포함되어 있고, 2 상표부착 재료에 관련된 로열티에 상표권, 디자인권에 대가가 포 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상표부착 재료와 무관한 '담배 완제품 제조를 위한 노하우, 영업비밀'에 대한 대가 역시 포함되어 있다. 3) 따라서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를 안분 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에서 이 사건 물품과 관련 없는 권리에 대한 대가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로열티에서 이를 구분해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 분은 전부 취소...
law - 행정_원고가.pdf - 19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 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을 들고 있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지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 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law - 행정_원고가.pdf - 20	라) '관련성' 요건과 관련하여,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되었다(related to the goods)고 함은, 권리사용료의 지급대상인 무형재산권이 수입물품에 체화 또는 구 현되어(embodied or incorporated) 수입물품과 일체화되거나 수입물품의 일부를 이루 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수입물품의 일부에 대한 대 금지급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 3항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 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law - 행정_원고가.pdf - 21	(5)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 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제6호) 마) '거래조건성' 요건과 관련하여,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 (condition of sale)으로 지급된다고 함은, 권리사용료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해당 거래 가 성립된다는 의미로, 수입물품의 구매와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분리될 수 없으면 거 래조건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권리사용료를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
law - 행정_원고가.pdf - 22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두13362 판결 등 참조). 바) 한편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 14조 제2항), 이는 관세법을 해석·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구매자가 상표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및 이와 유 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는 지...
law - 행정_원고가.pdf - 23	담배 완제품에 관한 상표, 노하우, 영업비밀 등 일체의 무형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체화 구현된 재료나 부분품을 이용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권리, 제3자(계열사 또는 비계열사)로 하여금 그러한 상표 등 무형재산권을 사용하여 재료나 부분품을 제조할 수 있게 하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담배 완제품 제조공정 자체에 관한 노하우나 영업비밀'('I 담배 완제품 제조에 관한 노하우나 영업비밀' 등 관련), '완제품 제조 이후의 상표 사용'이나 '상표가 부착된 담배 완제품을 ...
law - 행정_원고가.pdf - 24	권'을 '계약제품과 관련된 본 건 상표 이외의 모든 산업 및 지적재산권'으로 명시하고, 그러한 권리에는 '계약지역(대한민국) 외에서 작업(works) 또는 기타 관련 사항에 존재 하거나 향후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등록 또는 미등록 저작권과 권리, 발명에 관한 권리, 노하우, 기밀정보 및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와 디자인에 권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5조). (3) 원고와 F와 사이에 체결된 제2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제1 라이선스 계 약과 달리 로열티 지급대상인 권리를 '계약제품의 제조, 판매, 마케팅, 유통을 위해 상 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기재하...
law - 행정_원고가.pdf - 25	조)에 발명, 영업비밀 등을 명시하는 한편, '사양서, 품질관리, 재료조달(Sourcing)'에 관 한 조항(제4항)을 두어 C가 정한 사양서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제조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제조되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담배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각종 재료 를 검사할 수 있고, 제조 방법이나 재료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담뱃잎, 가향제, 그 밖의 포장재 등 담배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각종 재료의 조달처 및 조달가격에 관한 C 그룹의 관리와 통제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명시하 고 있는바, 그 조달처는 C 그룹이 승인하거나 C...
law - 행정_원고가.pdf - 26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의 무형의 권리가 다른 종류라고 볼 수는 없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다목, 제2호 등이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 될 물품의 부분품이나 원재료인 경우, 권리사용료의 지급대상인 권리가 '국내에서 생산 될 물품'에 관한 것인지, 수입한 부분품이나 원재료에 관한 것인지 구별하지 않고, '국 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 에 당해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경우',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 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
law - 행정_원고가.pdf - 27	(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 대상인 권리가 '이 사건 물품 수입 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나 영업비밀'에 국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다만, 국내에서의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 영업비밀 등은 담배 완제품의 재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물 품 자체에 구현·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로열티 중 그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것은 아니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이 사건 물품을 재료로 하여 제조· 생산되는 담배 완제품의 생산 활동에 대한 ...
law - 행정_원고가.pdf - 28	다(제1.5조). 3 제2 라이선스 계약 역시, 담배 완제품 제조를 위한 재료의 품질과 그 조달처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반드시 계약지역(대한민국) 내에서 재료를 조달하 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다. 3) 관련성 요건 충족 여부 가)이 사건 로열티가 이 사건 물품에 관련되어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 즉 I 담배 완제품 제조·판매에 필요한 상표,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제반 무형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사건 물품에 체화·구현 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
law - 행정_원고가.pdf - 29	다국적 기업으로, E 등 계열사를 통해 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하여 제품 개발 등 연구개 발 활동(담뱃잎을 포함하여 궐련지, 향료, 필터 등 제품 재료. 제품에 상응하는 상표, 포장, 디자인 등에 관한 연구개발 포함)을 하는 한편, 세계 각지에서 제조·판매되는 I 담배 제품의 특징과 품질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담배 재배농장의 선정, 담뱃잎 구매 단계 등의 단계부터 담배 완제품 제조 단계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관리·통제하 고 있다. 원고와 같이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는 계열사들은 C의 제조 사양서 (Specification)를 준수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law - 행정_원고가.pdf - 30	(leaf processing)을 거쳐 포장된 것이다. J는 가공엽을 구매하여 원고 등 전 세계 각지 의 C 계열사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바, I 담배 브랜드별 예상 판매량을 기준으로 매 년 담뱃잎의 글로벌 구매계획과 구매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C의 품질기준에 맞는 재배 농장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담뱃잎을 가공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배농장, 가공업자 등에게 기술적 지원을 하며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2 원고가 가공엽을 수입하여 각초를 제조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7 담배 재배농장은 수확한 담뱃잎을 분류, 건조하여 J이 지정한 도매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공급한다....
law - 행정_원고가.pdf - 31	방식을 비밀로 취급하고 있다. 브 원고는 C의 생산지시서에 따라 담배 완제품을 생산 하는데, 위 생산지시서에는 각초, 필터, 궐련지 등 재료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고, 각초 'BOM'(Bill of Materials, 재료명세서)에는 해당 각초 제조에 필요한 가공엽의 종류와 수량이 로트번호별로 특정되어 있다. 원고는 J에 생산지시서에 정해진 로트번호의 가 공엽을 주문 구매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초를 생산한다. 한편 J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가공엽 판매계약서(을 제13호증)에 의하면, 해당 가공엽은 C의 글로벌 사양(Philip Morris International glo...
law - 행정_원고가.pdf - 32	라에 특허 출원을 한 사실도 확인된다. 따라서 기타 담뱃잎 재료에도 C 그룹의 노하 우, 영업비밀 등이 체화 내지 구현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기타 궐련 재료(가향제, 필터, 궐련지, 필름 등)의 경우 1 위 각 재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특징을 갖고 있다. 1 궐련지 는 목재펄프, 삼베 등으로 만든 종이에 화학물질을 첨가한 특수한 종이로, 담배가 그 끽미를 유지하며 적절한 비율로 연소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L 필터는 입 안으 로 빨려 들어오는 연기를 공기와 희석하여 담배 성분을 조절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재 료로. 적절한 강도가 요구된다. 필터 ...
law - 행정_원고가.pdf - 33	품을 구성하는 부분품 내지 재료에 해당하고, '담배 완제품을 포장하는 단순한 포장재' 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E는 해당 담배 브랜드에 상응하는 상표, 포장재 등에 대해 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포장 패키지에 브랜드별로 통일된 디자인 을 적용하고 상표를 표시한다. 이 사건 상표부착 재료도 그러한 디자인, 노하우 등이 반영되어 제조된 것이고, 거기에 상표까지 부착되어 있으므로, 구 관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로얄티가 이 사건 상표부착 재료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원고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law - 행정_원고가.pdf - 34	제3호는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 우' 역시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로 들고 있는바, 그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입 물품이 부분품인 경우에도 당연히 위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5) 한편 원고는, 1 이 사건 물품 중 상표부착 재료의 경우 그 판매자는 C 의 경쟁사에게도 동종의 물품을 공급하는 비계열사이고, 2 계열사로부터 공급받은 물 품(담뱃잎 재료 및 기타 궐련 재료)도, 비계열사를 통해서 동종의 재료를 구매·조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원고는 일부 물품(필터)의 경우에는 필요량의 ...
law - 행정_원고가.pdf - 35	가 이 사건 물품과 동일한 것도 아니고,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물품이 누구나 자유로 이 구매할 수 있는 범용품도 아니다. (6) 위탁생산계약에 관한 원고의 주장, 즉 수입물품이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조자가 제조·가공한 물품일 경우, '권리보유자와 제조자 사이에 권리보유자가 제조사로 하여금 권리보유자의 노하우,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제조하고, 이를 권리보유자가 지정하는 자에게만 권리보유자에 대한 권리사용료 지급을 조건으로 판매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탁생산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성 및 거래조건 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다...
law - 행정_원고가.pdf - 36	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한 경우'를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 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 예시하고 있다. 3 원고(구매자)와 이 사건 물품의 판매자 사이에 이 사건 로열티 지급을 거래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이 사건 물품은 모두 I 담배 브랜드 제품 제조 용도로 가공·제조된 것으로 C의 상표, 노하우, 영업비밀 등이 체화된 것이다. 이 사건 라이선서들이나 C의 승인이 없었다면,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임은 분명하다(이와 달리 본다 면. 이 사건 물품의 제조자나 판매자는 물론 이를 수입한 원고 역시 ...
law - 행정_원고가.pdf - 37	은 담배 완제품 재료의 실제거래가격과 무관하게 담배 완제품의 국내 순매출액에 따라 결정되고, 실제로 이 사건 로열티 역시 원고의 담배 완제품의 국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이 사건 물품 중 상당 부분은 원고가 해외로 수출한 담배 완제품의 재 료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로열티와 이 사건 물품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거 나, 적어도 이 사건 물품 중 해외에 수출한 담배 완제품에 사용된 물품에 관해서만큼 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 다. 1 우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지인권·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
law - 행정_원고가.pdf - 38	거나 용역을 제공한 데에 따른 매출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물품을 재료로 한 담배 완제품 매출액만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로열티는 그와 관련된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 상당액으로 계산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매출액을 기준으로 원고 가 지급할 로열티가 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물품과 이 사건 로열티의 관련 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9) 이 사건 물품과 관련된 기술적 정보의 대가는 이미 수입가격에 포함되 어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그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거래조건성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law - 행정_원고가.pdf - 39	선스 계약은 품질관리에 관한 조항(이 사건 각 라이선스 계약 제4조)에서 원고에게 사 양서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계약제품을 제조할 의무, 매 분기마다 이전 분기 동안 제조 하여 판매한 모든 계약제품의 견본을 제출할 의무 등을 부과하는 한편, 이 사건 라이 선서들은 원고가 계약제품(담배 완제품)을 제조·보관하는 장소, 재료를 보관하는 장소 를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고, 원고에게 재료나 제조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 원고와 이 사건 라이선서들은 모두 C의 계열사로 특수관계에 있다. 이 사건 물품의 판매자들 증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궐...
law - 행정_원고가.pdf - 40	나. 권리사용료 가산방식의 적법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거래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의 산출방식과 관련하여,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위임에 따른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야 하는 대가는 '당 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거래조건성 요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law - 행정_원고가.pdf - 41	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은 위 제2항 이 정한 외의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 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장이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사항은,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금액을 산출하는 데에 필 요한 세부사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라) 따라서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수입 부분품 등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생산될 완제품과 관련되어 지급된 경우에 권리사용료 중 당해 수입부분품과 관련된 부분만을...
law - 행정_원고가.pdf - 42	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 라 한다)이라도 해당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총지급 권 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다만, 총지급 권리사용료가 수입부분 품 등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될 완제품 전체와 관련된 경우에는 총지급 권리사용료 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중 수입 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 정하는 한편, 제2항 제1호에 본문에서 "제1항의 총지급 권리사용...
law - 행정_원고가.pdf - 43	권리사용료를 산출하면 되는 것이지, 위 고시 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 티에서 국내에서의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 영업비밀 등에 대한 대가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그밖에 피고가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및 제4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 전부에 완제품 가격에서 이 사건 물 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 리사용료를 산출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 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앞서 본 ...
law - 행정_원고가.pdf - 44	'완제품 제조 이후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담배 완제품 생산과 무관하므로,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를 적용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 티 중 그에 관한 부분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상표 사용 역시 상표부착 재료에 체화·구현된 상표권에 당연히 포함 된 것이거나 예정된 사용이고, 이는 담배 완제품과 관련이 있으므로, 구 과세가격 결정 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및 제4호 가목을 적용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에서 '상표권 에 대한 대가'를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상표권은 ...
law - 행정_원고가.pdf - 45	의 생산활동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구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가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를 안분하는 방법으로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 를 산출하면 되는 것이지, 위 고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를 안분하기 전에 이 사건 로열티에서 국내에서의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 영업비밀 등에 대한 대가 부분을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라) 한편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4110. 34127(병합) 판결은, 외국의 모회사로부터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를 수입한 구매자 가 모회사 특허·...
law - 행정_원고가.pdf - 46	하우나 영업비밀'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I 담배 완제품과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밖에 이 사건 로열티에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한 I 담배 완제품과 관련성이 없는 국내 사업활동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수환 판사 이은혜 판사 배정현 - 46 -
law - 행정_원고가.pdf - 47	[별지 1] 부과처분 목록 생략(원심판결과 동일) - 47 -
law - 행정_원고가.pdf - 48	[별지2] 관계 법령 구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 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 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 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 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특허권,...
law - 행정_원고가.pdf - 49	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 (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2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 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지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 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
law - 행정_원고가.pdf - 50	5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6 제1항 내지 제4항의 ...
law - 행정_원고가.pdf - 51	여부 2. 권리사용계약에 물품 판매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3. 물품판매계약 또는 권리사용계약의 조건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 물품 판매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4. 권리사용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가 결합된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금지된 다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있는지 여부 5. 권리허여자가 품질관리 수준을 초과하여 수출판매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지급의무가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만...
law - 행정_원고가.pdf - 52	액을 총지급로얄티에서 공제한다. 4.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수입물품가격 조정액 = 총지급로알티 완제품가격(세금 및 권리사용료 제외) 조정핵 - 가산물 : 수입물품가격 나. 수입물품이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수입설비가격 , 조정액 =송지근로얄티 x 총설비등 가격 조정액 . 가산을 수입설비가격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14. 1. 3. 관세청고시 제2014-...
law - 행정_원고가.pdf - 53	해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 다.(2008.10.6 개정) 3.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 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방법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대가이고, 수입하는 물품은 그 중 일부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등인 경우에는 지급 되는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 하여 산출된 ...
law - 행정_원고가.pdf - 54	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3.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 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총지급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 다. 다만, 총지급 권리사용료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방법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대 가이고, 수입하는 물품은 그 중 일부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동인 경우에는 총지급 권리 사용료에 권리사용료와 관련이 있는 전체 설비 등의 가격 중 권리사용료와 관련이 있는 수입 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한다. 4. 권리사용료의 ...
law - 행정_원고가.pdf - 55	1. 수입물품의 가격은 가산하려는 권리사용료를 제외하고 법 제30조제1항 각 회의 금액을 더 한 거래가격을 말한다. 2. 제1항제4호가목의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 계보고서 등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완제품의 가격에 포함된 수입원재료의 가격을 말한다. 4 제1항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계산할 때 제1항제2호 및 제4호가목에 따른 완제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완제품가격에서 제조원가는 직접재료비(수입원재료와 국내원재료를 포함한다)에 직접노무비 및 제조간접비를 더한 금액으로 판매비와 관리비, 이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law - 형사_피고인이.pdf - 1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3노137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 A (80-2) 항소인 피고인 검 사 석동현(기소), 김기준(공판) 변호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4.20. 선고 2022고합329 판결 판결선고 2023. 7.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녹음한 D과 E 사이의 대화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가청거리 내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1-
law - 형사_피고인이.pdf - 2	위 대화를 자연스럽게 듣다가 이를 녹음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녹음한 D과 E 사이의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2 설령 D과 E 사이의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하더 라도, 피고인은 D의 부패행위를 적발·신고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녹음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law - 형사_피고인이.pdf - 3	2 위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B시청 C 사무실)가 민원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민원실 내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민 원창구가 있는 부분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보는 사무공간에까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D은 수사기관에서 '위 대화가 이루어진 B시청 C 사무실은 각 직원들의 자리가 얼굴까지 오는 칸막이로 서로 분리되어 있었고, 대화 내용도 지극히 사적인 대화...
law - 형사_피고인이.pdf - 4	의 대화인 위 대화를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D과 E의 동의 없이 핸드폰으로 녹음 한 사실은 명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녹음한 D과 E 사이의 대화는 E이 D에게 차() 보온병을 선물하면 서 나눈 것으로 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E과 D은 우연히 같은 공간의 근접거리에 있 는 피고인이 위 대화를 그 청력에 의하여 청취하는 것을 넘어, 핸드폰과 같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를 녹음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 다. 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인 B시청...
law - 형사_피고인이.pdf - 5	1 피고인이 그가 주장하는 D의 비위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글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녹음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D에 대한 반감이 누적되고 있었던 정 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직장 상사인 D에게 서운함. 불만 또는 앙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평소에 품고 있던 상태에서, D을 해하려는 의도로 당시 공익적 필요성이 그다지 요청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법을 무릅쓰고 위 대화 녹음에 나아 갔을 가능성이 높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녹음행위가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법익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녹음한 D과 E 사이의 ...
law - 형사_피고인이.pdf - 6	3 한편 D과 E 사이의 대화 및 E의 선물 교부가 다른 공무원들도 업무를 보고 있 는 시청 사무실 내부에서 이루어진 점, E의 방문 사실이나 물품 수수 사실 등은 다른 방식이나 경로로도 확인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대화 를 몰래 녹음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의 긴급성·보충성을 갖추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기록 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다음의 이유를 더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 은 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
law - 형사_피고인이.pdf - 7	위 차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피고인의 위 녹 음 행위가,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부여한 개인의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이라는 사익 및 통신비밀의 일반적 보호라는 가치보다 더 우월하거나 이와 대등한 보호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 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 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
law - 형사_피고인이.pdf - 8	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 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형 판사 이재찬 관사 남기정 -8-
law - 민사_분양받은.pdf - 1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22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판 결 사 건 2021나203647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A 2.B 3. C 4.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율 담당변호사 이우송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움 담당변호사 소리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0가합557946 판결 변론종결 2021. 11. 18. 판결선고 2...
law - 민사_분양받은.pdf - 2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22 원, 원고 D에게 12,791,6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28. 부터 2022. 2. 10.까 지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law - 민사_분양받은.pdf - 3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2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각 분양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이 사건 각 점포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인한 전용면적 대비 공간제한면적 비율 상당의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5쪽 3행부터 8쪽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부동산 거래에 있어...
law - 민사_분양받은.pdf - 4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22 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원고 A이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 F호 모서리에 0.54m2(0.6×0.9) 기둥 1개, 원고 B이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 G호 모서리 부근에 0.88m2(1.1×0.8) 기둥 1개, 원고 C가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 H호 모서리 두 곳에 1.10m2(1.1×1.0) 기둥 및 1.05m2 (0.75×1.4) 기둥 합계...
law - 민사_분양받은.pdf - 5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22 이를 안내하라는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위 '□' 표시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점포 내에 기둥이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 크기의 기둥이 어느 위 치에 설치되는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각 점포와 내부에 기둥이 없는 인접 점포의 평당 분양가가 동일하 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점포의 평당 분양가를 정함에 있어 점...
law - 민사_분양받은.pdf - 6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22 으로 보일 뿐. 위 문구만으로는 원고들과 같은 수분양자들에게 스스로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에게 기둥의 존재나 크 기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고지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거나 그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앞...
law - 민사_분양받은.pdf - 7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22 액을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피고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적어도 위 금액 이상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산정한 원고들의 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원고 전용 기둥 공간제한 공간제한 인정금액(원) 분양대금(원) 번 (호실) 면적(m2) 면적(m2) 면적(m2) 비율(%)1) (원 미만 버림) 1 A 29.84 0.54 0...
law - 민사_분양받은.pdf - 8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22 분(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 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홍승면 판사 이재신 판사 김영현 -8-
law - 민사_분양받은.pdf - 9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22 별지 도 면 1. 이 사건 점포 F호(원고 A) 가. 층별 평면도(갑 제12호증) 나. 판매시설 도면 및 분양가(갑 제13호증) 전용9.03 전용7.83 전풍7,83 계약22.97 계약 18.92 계약 18:00 263,729 186,640 195470 -9-
law - 민사_분양받은.pdf - 1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22 다. 상가 도면(갑 제9호증의 1) 6.40cm 0.70m 1.00ml 4.65m 기둥 면적 0.54m2 0.60m X 0.90m ) 광장 에스컬레이터 방향 사용 제한 면적 0.70ml · 0.70m x1.00m 벽체 중심선 기준으로 측정함. 10-
law - 민사_분양받은.pdf - 11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22 2. 이 사건 점포 G호(원고 B) 가. 층별 평면도(갑 제12호증) 3 日 B 中 b 240 -00 나. 판매시설 도면 및 분양가(갑 제13호증) 전용 8.88 계약 22:58 759,800 전용 8.88 기악교도 25-8,808 11 -
law - 민사_분양받은.pdf - 12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22 다. 상가 도면(갑 제9호증의 2) 방향 0.80m 기둥 면적 0.88m2 1,100mg C 1.10m X 0.80m ) 사용 제한 면적 1.98ml 「 1.10m X 1.80m ) 8.15cm 3.60cm 벽체 중심선 기준으로 측정함. 12 -
law - 민사_분양받은.pdf - 13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22 3. 이 사건 점포 H호(원고 C) 가. 층별 평면도(갑 제12호증) 나. 판매시설 도면 및 분양가(갑 13) 13 -
law - 민사_분양받은.pdf - 14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22 다. 상가 도면(갑 제9호증의 3) 옥외 도보 기둥 면적 1.10m2 ( 1.10m X 1.00m 1 1.10m 사용 제한 면적 1.21ml 1.10m ( 1.10m X 1.10m 1 9.60m 기둥 면적 1.05ml < 0.75m ×1.40m 0.75m 1.40m 3.60m 배제 중심선 기준으로 측정함. 14 -
law - 민사_분양받은.pdf - 15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22 4. 이 사건 점포 1호(원고 D) 가. 층별 평면도(갑 제12호증) 나. 판매시설 도면 및 분양가(갑 제13호증) 전용 10.81 전흥 10.81 계약 27.50 계약 27.50 374,260 374,200 15 -
law - 민사_분양받은.pdf - 16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2-22 다. 상가 도면(갑 제9호증의 4) 4.70m 1.50m 기불 면적: 1,125 ml ( 0.75 mi 1.50 m) 9 90m 3.70m 3.60m · 벽체 중심선 기준으로 측정함. 16 -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1	2023 핵심 개정세법 01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 (국민·기업 납세자용)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2	[유의사항] 2023 핵심 개정세법'은 국회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사항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나, 시행령 시행규칙의 경우 2023.7월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개정세법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고 새로이 추가 제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실무상 적용할 때는 반드시 개정세법의 구체적인 조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3	국민·기업 납세자용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 01 부동산 세금제도 (조특법) 연 단위 양도세 감면한도 악용방지를 위해 감면한도 산정방법 조정 양도소득세 산정 및 감면이 연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 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또는 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2년 내 나머지 토지를 동일인이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 득세 종합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조세회피를 막도록 했다. (2024.1.1. 이후 양도하는 ...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4	한국세무사회 02 주식 세금제도 (소득세법)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을 조정 개인이 기업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종합과세되는 경우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가산액(Gross-up) 산정할 때 작년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세율이 10%에서 9%로 인하된 것을 반영하여 배당가산율을 종전 11%에서 10%로 인하했다. 0 (조특법)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 기업 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이 모두 2026년 12월 31...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5	국민·기업 납세자용 0 (소득세법) 6세 이하 의료비는 한도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시 연간 700만원 제한을 받지 않는 대상에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과 함께 6세 이하인 자녀'에 대한 의료비도 포함하여 의료비 2024 지출액 전액에 대하여 15%가 공제된다. 의료비세액공제액 산정은 봉급생활자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경우도 그대로 적용된다. 달라지는 0 (소득세법)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제외 세금제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발명자가 사용자...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6	한국세무사회 (조특법)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 까지 2년 연장, (주택차입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 확대) 한도액을 500만원 - 800만원으로 상향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다른...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7	국민·기업 납세자용 (소득세법) 2023년 종합소득신고시 세율 변경 등에 따른 소득세 세부담 변경 (2022년 개정세법) (소득세 6~15% 적용 과세표준구간 일부 상향조정) 6% 세율을 적용받는 구 2024 간을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15% 구간은 4,600만원 이하 → 5,000 만원 이하로 조정, (고소득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총급여 1억2천만원 달라지는 초과시 근로소득세액공제 66 ~ 50만원 - 50~20만원으로 축소 (식대 비과세 20만원까지 확대) 10만원 - 20만원까지 비과세 확대. (교육비세액공제 확대) 세금제도 대학입학전...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8	0 한국세무사회 는 재산 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 우를 추가했다. 0 (국세징수법)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은 낙찰금액 전액을 납 부 후 2~3일 후 채권액을 돌려받아 우선 낙찰금액 전액을 준비해야 했지만, 자신 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개선했다. (2024.7.1.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0 (소득세법)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범위 확대, 주택 간주임대료 소형주 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형주...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9	국민·기업 납세자용 0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개관규정' 신설 양도소득세 '개관규정'을 신설하여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명시하고 간략하게 표로 표시하여 납세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더욱 쉽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2024 있게 하였다. 달라지는 0 (소득세법)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변경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 세금제도 주기간 공제율을 합산(보유기간공제율+거주기간 공제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20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10	한국세무사회 언급이 없어 과세될 수 있었으나, 과소신고가산세는 물론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되 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꼬마빌딩 등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후 국세청 에서 감정평가사업에 따라 추가로 상속 증여세를 매기는 경우라도 가산세는 부과 되지 않는다. 아울러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한 가산 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2024.1.1.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0 (국세기본법)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규정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잘못 압류하였음이 확인되 는 경...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11	국민·기업 납세자용 (조특법)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출자금 범위를 2000만원까지 확대 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출자금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되어 2025년 이후 배 2024 당소득부터 비과세된다. (2024.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으로 받는 분부터 달라지는 적용) 세금제도 0 (조특법)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부 한도 상향 장병의 목돈 마련 지원강화를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기한을 2026.12. 31.로 3년 연장하고, 저축...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12	한국세무사회 (조특법)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 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저축에 가입할 당시 소득요건인 직전 과 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동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전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비과 세급여인 육아휴직수당을 받아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4.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조특법) 자녀장려금 관련 세제 지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기한후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근로장려금이나 자 녀장려금을 신청기한인 5월 31일을 경과해 6개...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13	국민·기업 납세자용 외신탁명세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해외 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의무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 신탁재산 가액의 10% 이하(1억원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NONA 0 (주세법, 시행령)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달라지는 주류시장 가격 안정 및 주세 종량제 과세 합리화를 위해 주세율 종량세 툴가면 세금제도 동제를 폐지하고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14	한국세무사회 05 가업승계 세금제도 0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 로 연장했다. (20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상증령)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중 대분류 내에서 업종변경 가능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 승계 증여특례 받은 후 사후관리시 표준사업분류 상 (중분류 - 대분류) ...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15	국민·기업 납세자용 06 기업경영 세금제도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2024년부터 매월 제 2024 한국세무사회 출제도가 현재처럼 반기제출 유지(2년 유예) [구재이 회장 공약, 달라지는 입법안] 상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2024년 1월 1일부터 매월 제 세금제도 출하도록 작년 말 개정하였으나, 「소득기반 고용보험」시행 지연에 따라 시행시기 를 2026년 1월 1일로 2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현재처럼 반기제출을 하면 된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지연제출...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16	한국세무사회 정청구 기한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였던 것을 원천징 수세액 납부일의 다음 달 10일 이후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0 (소득세법 시행령) 임직원의 국외주식 기준 보상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여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임직원이 국외지배 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 터 받은 주식기준 보상 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을 경우 주식 기준보상 등을 행사하거 나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적용 명확화 연결모법인과 연결법인이...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17	국민·기업 납세자용 (법인세법 시행령)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특례 2021년부터 공익법인 지정방식이 변경에 따라 2018년 2월 13일 이전에 인· 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와 2018년 2월 2024 13일 이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가 공익법인으로 계속 인정받기 위해서는 2023년 10월 10일까지 신청하여 12월 31일까지 지정고 달라지는 시받은 경우 20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0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지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18	한국세무사회 을 신설하는 기업 (감면소득) 해당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하고,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 상시근로자수 x 1,500만원(청년 · 서비\|스업의 경우는 2,000만원) (최저한세) 100%감면 기간의 경우는 최저한세 적용하지 않고 50% 감면기간만 적용 (적용 기한) 2026.12.31.까지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 9 (조특법)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제도 도입2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 산 ...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19	국민·기업 납세자용 12.31.까지 연장되었다. 9 (조특법)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2024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달라지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업종요건 상 향입법]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 세금제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7년 - 10년으로 늘렸고 (해외건설 자회 사 대여금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 해외건설사업자인...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20	한국세무사회 법인의 순자산시가 x 120%)의 10%를 합병 또는 인수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4.1.1. 이후 합병 또는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0 (조특령)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에서 수입농산물 소득은 제외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범위에서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 소 독은 제외하여 과세대상으로 했다. (2024.1.1 이후 수입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0 (조특령) 신성장-원천기술 및 바이오의약품 분야 지원대상 추가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국가전략기술에 8개 기술과 사업화시설 4개가 새로 추가 했고...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21	국민·기업 납세자용 [감면 등 특례제도 일몰 적용(종료, 연장)] 적용기한 감면 등 특례(조문) ·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7) 2024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류(33) .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종료(810619) 달라지는 종료 .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한 종료(3121의 10, §121의11) . 금·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총122의4) 세금제도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28의4) 연장 . 정...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22	한국세무사회 적용기한 감면 등 특례(조문) ·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87의7, 영동81의4)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891의19) .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99의6-99의8, 영§99의6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폐업 및 재기기준일 연장(§99의10) .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104의12)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104의 32) . 국가 등 공급 도시철도 건설용역 및 사회기반시설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105...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23	국민·기업 납세자용 o (국조법) 국제거래 자료 제출제도의 개선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 형태로 제출하는 대규모 법인도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국제거래명 2024 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규정 삭제) 달라지는 0 (국조법)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명확화 세금제도 (국가, 지자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일부 국 가에서 정부를 기업으로 취급하는 때도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글로벌최저 한세의 적용대상인 '기업'의 범위에서 명...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24	o 한국세무사회 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에 산입, (적격소재국추가 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 추가)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 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적격소 '재국추가세제도'(추가세액을 0으로 만들기위해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소재국이 부과하는 세금)가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회계요건을 충족해 도 해당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25	국민·기업 납세자용 (소득령 별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 13개 업종 추가(2022년 개정 세법) 2024년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화편의점 기타 대형 종합소매점 서 2024 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육류소매업 자 동차중개업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주차장운영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달라지는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기타가정용품 수리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로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이 되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세금제도 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발행대상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26	0 한국세무사회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전부제출시 지급명세서 추가제출 면제(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은 24년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07 기업세금 감면제도 (국세기본법)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 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를 받도록 했다. (2024.1.1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0 (국세기본법) 고발이나 통고처분과 관계없는 세목·세액은 과세전적부심사권 보장 과세전적부심사 적용제외 사유인 「조세...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27	국민·기업 납세자용 o (국세기본법)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한도 설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한 경우, 가산되는 지연가산세 2024 (1%)의 가산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억원 을 한도로 한다. 달라지는 (2024.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세금제도 0 (국세기본법)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 확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회 계기준...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28	한국세무사회 예납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증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만 있었으나,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일 이내까지 추가신고 하도록 했다. (2024.1.1 이후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 9 (법인세법)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의 정산·배분 근거 마련 '연결집단'(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회사,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소득, 결손 금동산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집단) 전체의 소득금액보다 결손금 규모가 커서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연결집단 내 결손법인으로부터 결손금을 이전받아 소득금액이 감소하여 세액을 부담하지 ...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29	국민·기업 납세자용 세액 공제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0 (부가가치세법) 신용카드 등 발급매출 추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2024 숙박업·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공 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 달라지는 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으면 부가가치세 1천만원 한도로 1.3%로 우대하여 공제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세금제도 0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 포기후 3년 내도 연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범위라면 재 적용 ...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30	한국세무사회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대·중견·중소기업의 경우 각각 10. 10. 15%를 추가하도록 신설했다. (2024.1.1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조특법)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등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으로 대상 콘텐츠에 대하여 출자액의 3%를 공제 하되, 접대비, 광고·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제외된다. 공제시기는 최초 상영·공개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31	국민·기업 납세자용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동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 과 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4 0 (조특법)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달라지는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용역제공자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세금제도 0 (조특법)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면세종료, 환급제도로 전환 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
law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pdf - 32	한국세무사회 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에 상당하 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0 (조특법)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 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현금영수증사업자를 지원하고자 특례적용기한(2025.1231.까지)을 폐지하고 계 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3 핵심 개정세법 32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1	서울고등법원 제12-3민사부 판 결 사 건 2023나2012591 손해배상(기) 2023나201260K(빙합) 손해배상(기) 2023나2012638(병합) 손해배상(기) 2023나2012621(병합) 손해배상(기) 2023나2012614(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AC 2. AD 3.AE 4. AF 5.AG 6.AH 7. AL 피고, 피항소인 1. A. 인코퍼레이티드 2.B 유한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18가합20K8 판결 변론종결 2023. 11. 21. 판결선고 2023. 12. 6. -1-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2	주 문 1. 제1심판결의 원고들과 피고 A 인코퍼레이티드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 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A 인코퍼레이티드는 원고들에게 각 7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1.31. 부터 2023. 1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A 인코퍼레이티드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B 유한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A 인코퍼레이티드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3	1) 피고 A 인코퍼레이티드(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로, 스마트폰인 C (이하 'C'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2)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마케팅, 판매, 사용권 부여, 지원, 유지 및 수리, 개발, 구매, 수입, 수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A의 자회사이다. 3) 원고들은 피고 A이 제조한 C을 구매하여 사용해 온 소비자들로, 피고 A과 는 C 구동을 위한 고유의 ...
law - 민사_스마트폰.pdf - 4	2) 피고 A의 I 업데이트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공 가) 피고 A은 이 사건 전원 꺼짐 현상에 대응하여 C의 중앙처리장치(CPU) 및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은 일부 시스템 구성요소의 최고 성능을 제한하며 관리 하는 기능(이하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라 한다)이 담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고, 이 에 따라 2017. 1.23. D 시리즈에 대하여 이 사건 성능조절기능이 탑재된 J버전 업데 이트(이하 'J 업데이트'라 한다)를 배포하였다. 그런데 피고 A은 J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가 있음을 알리면서 J은 C 또는 N의 오류 수정 및 보안 향상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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