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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어록]핵심 키워드로 본 (이름) 경제철학-청문회 발언(종합)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밤 11시가 다 돼끝났다. 이날 국회에서는 국무위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지만 단연 관심을 모은 것은 최 후보자의 청문회였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갈 사령탑이라는 점, 끊임없이 교체설에 시달려 온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대체할 카드라는 점, 무엇보다 '친박(친(이름))계 실세'라는 점에서 최 후보자의 발언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의 청문회 발언을 키워드별로 소개한다.. ◇경기진단 . '저성장·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등 불균형이 존재하는데 이는 결국 전형적...
통일부, 개성만월대 공동발굴 남북접촉 승인	정부가 30일 개성의 고려 왕궁터인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를 위한 남북 학자들 간의 접촉을 승인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역사학자협의회가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 사업과 관련해 방북을 신청해 승인했다'며 '정부는 비정치 분야의 순수 사회문화 교류는 지속적으로 허용해왔고 민족 공동 문화유산 보존 사업의 의미를 감안해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이름) 사무국장 등 남측 인원 5명은 오는 1일 개성을 방문해 북측 관계자들과 남북 공동 발굴 조사 재개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만월대는 고려의 ...
[the300]차세대 리더 '與 (이름)·(이름), 野 (이름)·(이름)'	현역 국회의원들이 '차세대 리더'로 여당은 (이름), (이름) 의원을, 야당은 (이름) 원내대표와 (이름) 충남지사를 각각 꼽았다. 입법 활동을 가장 잘한 의원으로는 여당에서 (이름) 의원이, 야당에서 (이름) 의원이 각각 꼽혔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를 내걸고 15일 출범한 머니투데이의 새 정치뉴스 `더300(the300)`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설문은 7∼12일 이뤄졌으며 총 국회의원 298명(의원직 상실 2명 제외)가운데 186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차세대 리더'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새누리당 의원 40명 가운데 (이름)과 (이름) ...
내일 (이름) 부총리 등 2기 내각 장관 임명장 수여	(이름) 대통령은 18일 오전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2기 내각 신임 장관(급)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이름)고 청와대가 밝혔다. 대상은 최 부총리 외 (이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름) 안전행정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이름) 여석가족부장관, 이병기 국가(이름)장 등이다. 장관급인 성낙인 서울대 총장도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또 (이름) 안전행정부 차관, 왕정홍 감사원 감사위원, (이름) 국가(이름) 2차장, 고삼석 (이름)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4명의 차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장도 수여할 예정이다..
'일단 받고보자' 줄줄새는 농업보조금	지난해 농업보조금 부당수령·중복지원 등으로 국고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비를 타내기 위해 부실사업에 대한 성과달성률을 높이는 경우도 있어 재정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6조853억여원을 교부했다. 이는 농림부 전체 예산의 약 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난 6조2210억원이 책정됐다. ◇사업 포기…지원금 반환 안 해.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결과 충청남도 서산시는 종료사업을 이월사업으로 충남도에 보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무산…시동만 건 6월 국회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크루즈산업 육성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결국 6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늦어진 데다 2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겹치면서 통과가 시급한 주요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7일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다음 회기로 넘기게 됐다..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의 야당 간사이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야 당대표를 포함한 4대4 회담까지 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담배부담금, 흡연자 위해 써라'…흡연자 권리 법안 고개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마련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 흡연 구역 제한 등 국민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흡연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이 속속 국회에 제출되고 있고 정부도 담뱃값 인상을 저울질 중인 상황이어서 더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담뱃값에 물려져 흡연자가 주로 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금연사업과 담배 후유증 치료에 주로 쓰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실이 최근 5년간의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상임위동향] 여가위, 법안소위도 확정 안돼...청문회 준비에 주력	30일 간사를 선임하고 상임위 구성을 확(이름) 여성가족위원회는 8월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월 마지막 하루를 앞둔 이날 열린 여가위 첫 전체회의에서 (이름) 위원장은 여당 간사로 (이름) 새누리당 의원, 야당 간사로 남(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정했다. 다음달 8일로 (이름) 여성가족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일정도 확정지었다. 그러나 6월은 물론 7월 국회에서도 여가위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직 법안소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가위 관계자는 '업무보고 일정은 물론 소위 구성까지 상임위원...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요청안, 국회 접수…재산 9.5억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8일 국회에 접수됐다. 본인과 배우자, 모친의 재산을 합쳐 총 9억5374만원을 신고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본인 소유 아파트(123.93㎡) 5억800만원과 강남구 수서동 아파트 전세임차권(84.97㎡) 4억5000만원, 2012년식 그랜저(2359cc) 자동차 2432만원 등의 재산 내역을 제출했다.. 배우자 재산은 예금 62만원만 신고했다. 모친의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의 단독주택(95.57㎡) 8960만원 등 1억여원을 신고했다.. 병역과 관련 강 후보자는 1986년 4월 ...
'산업스파이도 간첩'···최고 사형·무기징역 추진(종합)	# 2012년 10월, 대기업 시스템에어컨 사업부의 연구원 a씨와 b씨는 정부과제 사업의 연구비 8억원을 빼돌려온 것이 자체감사에서 들통났다. 징계가 불보듯 뻔해지자 두 사람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만다. 자신들의 pc에 있던 연구 결과를 외장형 하드드라이브로 옮기고, 주말 새벽을 틈타 노트북과 박스 8개 분량의 자료까지 빼냈다. 이어 중국으로 가 경쟁사에 연구 결과 제공을 대가로 취업시켜줄 것을 제안하고 조건에 대한 협의까지 마쳤다. 이후 일시 귀국한 이들은 급기야 정부과제 수주와 관련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회사에 29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이...
[상임위동향] 안행위, 소방관 국가 공무원화 '격돌' 예고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소방직 국가공무원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안행위 내에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공무원화를 포함해 논의할 것을 진영 안행위원장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재난의 형태가 국가화되는 추세고 소방공무원의 업무도 지난 10년 간 국가업무는 3배로 늘어난 반면 지방업무는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며 '중앙정부의 관리 하에 소방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방직의 국가공무원화 논...
(이름)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해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회는 수습에 방해되지 않는 시점에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 및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에서 '해경은 해군의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이 나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용서할 수 없고 천인공노 할 일이다. 기관 협조가 안된 것인지, 고의인지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와 정부의 대책도 부적절하다'며 '아직 사고 수습이 안됐고 장례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학생들의...
(이름)의원, 국감 안전행정위서 배제될 듯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 안전행정위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6일 새정치연합 고위 당직자에 따르면 (이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의원의 문제와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대위 의견을 모아 김 의원의 상임위 배제 방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청은 김 의원이 속한 국회 안행위의 피감기관이다.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의 국감 참석에 대한 부적절 ...
'노원 지킴이'였던 (이름), 동작의 '머슴'될 수 있을까	'국회에 한 명을 보낸다면 누굴 보내야하겠습니까'. 7·30 재보선 동작을에 출마한 (이름) 정의당 후보는 정치에 관심 없는 '삼척동자'도 알만한 정치인이다. 노 후보는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이름)상에는 그의 삼일절 특별사면을 원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인지도와 대중성을 가진 게 그의 최고 강점(s)으로 꼽힌다. 노 후보는 공직 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오후 남성시장에서 첫 집중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동작구에 필요한 사람은 검증된, ...
(이름) '지방운영 확신 들면 대통령 출마하겠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충남지사 후보는 '지방정부 운영을 통해 나름의 확신이 들면 그 다음날이라도 대(이름)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선언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 후보는 17일 천안시 쌍용동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선거대책위 관계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자리에 모인 500여명의 지지자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안 후보는 '포부가 작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고 준비가 안돼 있는데 기대를 받을까봐 두렵다'며 '검증된 약효, 검증된 실험결과를 갖고 주권자들이 나라 지도자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진보진영에서 터부시 되는 '빨갱이...
연예인·프로선수 600여명, 국민연금 납부 거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 일반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무려 401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불과 9.7%인 387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가 54명 줄어든 137명이 포함된 반면, 연예인, 프로선수, 일반 자영업자는 지난해보다 각각 24명, 54명, 2139명이 ...
새정치聯 '(이름) 홍보수석 내정자 '해바라기형' 언론인'	'(이름) 사장은 정권의 눈치만 본 '해바라기형' 언론인이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8일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내정된 (이름) 디지털ytn 사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금 대변인은 '윤 사장은 신명씨 가짜편지 사건과 관련한 ytn 단독보도를 보류했고, 정부비판에 대통령 얼굴이 들어가면 안된다며 (이름) 전 대통령의 사진을 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향적인 언론인이 언론을 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지는 명약관화'라며 '만기친람, 불통이다'고 우려했다. 또 '소통과 정반대 인물을 내정하다니 걱정스럽다'며 '청와대의 각성을 바란다'고 강조했...
동작을(乙)엔 '새'만 온다?	'이제와서 지역 현안 파악하려면 1년 넘게 걸릴텐데 지역일꾼 아니죠. 국회에 의석 하나 더 얻으려고 온 거 아니예요?'. 7·30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7일. 서울 '동작을'의 지역 민심을 얼어 있었다. 6·4 지방선거를 치른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찾아온 선거가 달갑지 않다는 분위기였다.. 사당동에서 잡화점을 하는 정모씨(61)는 '재보선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며 '누가 되든 일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같은 지역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박모씨(55)도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해준 게 뭐가 있느냐'며 '지역에서 일한 사람...
새누리, '(이름)'로 기세..'지역일꾼론'으로 (이름)·(이름) 겨냥	이번 7·30 재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지역일꾼론'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 야당의 정부심판론을 무력화하고 (이름)·(이름) 등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는 거물급 후보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는 전략에서다. 6·4 지방선거에서 톡톡히 효과를 본 '(이름) 마케팅'이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했다.. 경기도 김포가 대표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름) 전 경남지사를 후보로 내세운 반면 새누리당은 국민들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김포에 지역적 기반이 탄탄한 (이름) 김포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내보냈다. 대선만 쫓는 '철새 후보'와 지역 발전에 매...
김진각·천영식 靑 홍보비서관 '자리 맞바꿔'	청와대가 최근 홍보수석비서관실 산하 선임비서관이었던 김진각 홍보기획비서관과 천영식 국정홍보비서관의 보직을 바꿨다. (이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월요일(14일)쯤 홍보수석실 내 비서관 인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임명됐던 김 비서관이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이달 초 임명된 천 비서관이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민 대변인은 '(업무 역량이나 적성 등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배치한 것으로 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름), '세월호 침몰 실종자 가족 생계지원 대책 강구'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들에 대해 생계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3주 넘게 집과 일터에서 떠나있다'면서 '장기 결근으로 인한 생업 지장 문제까지 특별재난 지역 지원항목에 다 포함시켜 위기가족 지원 등 생계지원 대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모든 사회 각 분야의 안전취약 지대에 대한 점검을 대대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부가 예비비를...
새정치연합, '해경 상황보고서 제출해야…정부 묵묵부답'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자료제출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름)새정치민주연합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름) 정부가 사고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름)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자료제공에 협조할 것을 지금 당장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객선 침몰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살펴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 자료는 해경에서 작성한 상황보고서'라며 '해경의 상황보고가 어떻게 이뤄졌기에 초기 대응의 미비사태...
[the300]6·4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18일부터 3일간 진행	6·4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오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18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름))는 18일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지난 13일 기준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것으로, 열람방법은 구·시·군의 장이 공고한 열람 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지방선거 d-7] (이름), 아무리 바빠도 축구는 보고	6·4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름)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짬을 내' 축구장을 찾았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튀니지 축구대표팀의 평가전을 관람했다. 그는 필드에 나가 대표팀을 격려한 뒤 vip 관람석에 앉아 캠프 고문인 (이름) 전 총리와 함께 경기를 관람했다. (이름) 선수도 정 후보의 뒤편에 앉았다.. 정 후보는 경기 시작 30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했다. 당시 관중석은 절반이 겨우 채워진 상태였다. 그는 '일본에선 이 정도 경기면 한 시간 전에 오고, 끝날 때쯤 먼저 가는 사람도 없다'고 말...
당정 '광역버스 입석' 저속구간 허용 등 검토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광역버스 입석 금지'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전날부터 실시된 이 제도로 시민들이 느끼는 불만이 폭발적이라고 판단했지만 대책 발표 시점은 못 박아두지 않았다. 시민 불편이 며칠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대책에 대해 △속도 낮은 고속도로 구간 입석 허용 △탑승 수요가 전환 가능한 지하철 망 연계 방안 △중간 정류장마다 버스 투입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경찰청 등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인 (이름) 의원은...
세월호특별법 tf 회의 취소···6월 통과 무산?	17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세월호 특별법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전격 취소됐다. 6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마지막날인 이날 회의가 취소되면서 6월 국회 중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국회 '세월호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름)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3시 예정이었던 tf 회의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세월호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자는 새정치연합의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법 체계를 흔드는 발상이라며 반발하면서 합의한 회의조차 취소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여야 간 ...
새정치연합 '安 사과요구 與 비판, 靑 현실인식 보는 듯'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새누리당이 (이름) 공동대표가 (이름) 대통령을 향해 세월호 침몰참사에 대한 통렬하고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 '부모님의 심정으로 돌아가 사고수습에 힘을 모으라'고 비판한 데 대해 '청와대의 현실인식을 보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에서 '안 대표가 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는데, 청와대는 한마디 말이 없고 대신 새누리당이 나서서 '사과는 이미 여러 차례 했다. 앞으로 대안을 갖고 사과할 것'이라는 전날의 박 대통령 언급을 그대로 되풀이했고 오히려 안 대표에게 충...
새정치聯, 광주시장 전략공천 '파장'…(이름)·(이름) '탈당'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광역시장 후보로 '(이름) 인사'로 분류되는 (이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전략공천하면서 윤 전 위원장과 경쟁해온 (이름) 현 시장과 (이름) 의원이 3일 '탈당'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당 지도부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 공천이라는 입(이름)만, 광주시민들의 후보 선택권을 박탈했다는 점에서 당 지도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강 시장과 이 의원의 단일화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앞으로 지역정가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강 현 시장과 이 의원은 3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연합을 탈당...
청와대서 방사능 검출?	청와대 연풍문 옆 차량 출입구에서 방사능 경보장치가 울려 청와대로가 20여 분간 통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연풍문은 비서진들이 근무하는 위민관 출입구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오후 1시10분 쯤 청와대 직원 1명이 위민관 차량 출입구 '위민1문'을 지나가다 방사능 수치가 감지됐다. 정상 기준보다 20% (이름) 때 안전과 경호를 위해 작동하는 경보장치가 울렸고, 자동적으로 차량 출입을 막는 자동차단 게이트가 작동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앞 주변 도로가 7분간 통제됐으며, 관광객들에 대한 대피 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제101경비...
기초연금법, 논란끝 국회 본회의 통과…7월부터 지급(종합)	기초연금법안이 논란 끝에 2일 밤 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통과로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중 406만명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여야가 절충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재석 의원 195인중 찬성 140인 반대 49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소득 하위 80% 노인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새정치민주연합안도 같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다수결에 밀려 부결되고 결국 여야 절충안이 최...
국정감사 '쉼표', 17일 본회의 열고 헌법재판관 3인 선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닷새동안 쉴새 없이 달렸던 국회가 잠시 쉬어간다. 대부분 상임위원회는 17일 자료준비로 남은 국감을 준비한다. 대신 본회의가 열린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뽑는 회의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키로 16일 합의했다. 여야 3당이 각각 추천한 (이름)·(이름)·(이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한다.. 재판관 선출은 위장전입 등 흠결이 드러나며 진통을 겪었다. 이로써 심판정족수 미달로 한달 가까이 마비됐던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이름)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정치개혁·사법개혁 등 6개 특별위원회...
文대통령 만난 文의장…선거제 극적합의까지 24시간 추적해보니(종합)	여야 5당이 지난 15일 선거제도 개혁에 극적인 합의를 이루는 데 (이름) 국회의장의 소통과 중재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 의장은 선거제 개혁에 관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등 거대양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름) 대통령과의 회담을 진행했다.. 국회에 따르면 문 의장은 지난 14일 (이름) 대통령과 오후 5시30분부터 6시10분까지 약 40여분간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이름) 바른미래당·(이름) 정의당 대표의 단식농성 상황 등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국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름) '시간걸려도 포용국가 기틀 확고히 다질 것'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용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고도성장기에 외면했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름) 대통령 신년사가 민생경제를 강조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이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그는 '어제 (이름)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요지는 첫째도 민생경제 둘째도 민생경제였다'며 '민주당도 국정운영 동반자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
[리포트&리포트]카카오와 카풀 기상도…증권가는 '맑음', 국회는?	카풀 서비스는 여의도에서 ‘뜨거운 감자’다. 여의도 서쪽, 국회에선 택시업계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바쁘게 뛴다. 여의도 동쪽, 증권가에선 카풀 서비스 대표주자 카카오가 뜨겁다. 상당수 리서치센터들은 카카오의 순항을 예상한다. 주가가 더 오를 힘이 있다고 본다. ‘매수’ 의견이 대부분이다. 증권가의 기상도를 보면 ‘맑음’이다. 하지만 간단치 않은 문제다. 시범서비스 중단, 사회적 대화 진통 등 갈 길이 멀다. 정무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 서여의도 국회의 기상도는 먹구름과 미세먼지 경보다. ◇‘맑음’예상 일관 증권가, 목표주가 13만~18만원 제시=...
(이름) '文정부, '착한정치' 콤플렉스…예멘 난민문제 입장 밝혀야'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논란등과 관련해 정부가 법에 근거한 절차 진행을 제대로 않고 있다며 '(이름) 정부가 착한 정치에 관한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나쁜 역할'에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가져야 한다. 악역을 담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가야 나라가 근본이 서고 바로 개혁을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지난 2013년도 난민법을 제정했다며 '국내법, 국제법적으로 책임 있는 일원으로 역할을 하...
(이름) '친박·친이 불문, 보수 협력 네트워크 구축할 때'	(이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보수통합과 관련해 '당내 친박(친(이름)계)과 비박(비(이름)계)가 그랬듯이 밖에서도 태극기 거리집회를 하는 분과 탄핵에 동조하며 탈당했던 분들이 얘기도 안한다'며 '지금 우리는 너와 내가 무엇이 다른가보다 너와 내가 무엇이 같은가를 이야기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의) 공통점은 (이름) 정부의 여러 문제가 파행을 일으키고 독선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부분에 대해 (이름), (이름)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든 ...
민주당 '한국당, 남북평화 정략적 이용'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자유한국당이 불참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 '남북 평화를 정략적으로 (이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한국당이 4·27 남북정상회담 때와는 태도가 180도 바뀌어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4·27 남북정상회담에 초대받지 않은 (이름)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시 만찬에 다녀온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평양냉면 혼자 먹고 왔느냐'며 비아냥거렸다'며 '이틀 뒤인 4월 29일엔 김 원내대표가 국회 앞 한국당 집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이름) 정권과 민주당 ...
노래방 주류 판매·제공 증가세…지난해 5000여건 적발	노래방에서 불법으로 술을 팔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2년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판매·제공에 따른 노래방 법령 위반 적발 건수는 5208건이다. 2013년 4666건, 2014년 4333건, 2015년 4322건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16년 4641건으로 반등한 후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전체 노래방 법령 위반 건수도 2013년 1만1277건, 2014년 9965건, 2015년 9628건, 2016년 9230건, 2017년 1만229건 등으로 지난...
(이름) '민주당, 새해에도 기업혁신 뒷받침할 입법에 최선'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새해에도 민주당은 기업 혁신을 뒷받침할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지난해 규제혁신4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규제샌드박스가 오는 17일부터 본격 가동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새해에 활발한 경제활성화 의지를 밝히며 미래를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는데,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선 기업들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기업혁신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난해 규제혁신4법 통과로 혁신성장 ...
여야, (이름)법 마련 추진…''또 사(死)후입법'	여야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고(故) (이름)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숨진 사건에 대한 반성으로 이른바 '(이름)법' 마련에 나선다.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9일 관련 현안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만 국회 곳곳에선 국민이 희생된 뒤에야 법안이 마련된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오는 모양새다.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정신과 의사 출신 (이름) 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팀'을 구성키로 했다. 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가 참여해 진료실 내 대피 방법과 폭력 사건 발생 시 ...
'노동'이 막은 노통의 길, 이번엔 문통과 한판승부	국회가 산넘어 산이다. 다음달 '예산'이란 험난한 산을 넘으면 '노동'이 가로 막는다. 국회는 각종 노동이슈에 올 연말과 내년 초 휩쓸릴 것으로 보인다. 12월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발해 '전국민중대회' 등 대규모 대정부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노동계의 반발은 계속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초까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계를 달래며 활로를 찾을 계획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탄력근로제 추진과 ilo협약 비준 빅딜설이 나온다.. 당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핵심협약 ...
여야, 원청업체 안전관리 강화 '산안법' 임시국회 통과 합의(상보)	여야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업체의 안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기한 내 처리를 합의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당정 대책회의에 참석해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는데, 본회의에서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여야는 법안 통과 등을 위해 이번달 내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 당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당초 산안법 전부개정안은 민주당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논의가 진행됐지만, 여야...
[단독]자동차 4만대 검사했는데 불합격 0건?…검사소 편법 판친다	최근 3년간 자동차 정기검사 시 '불합격'이 단 한 건도 없는 검사소가 전국에 65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기검사 대행 등 편법을 막기 위해 국내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무소속 의원이 15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 검사소 1766개 중 65개는 3년 동안 자동차 4만535대를 정기검사 했지만, 불합격 차량이 단 한 대도 나오지 않았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공단 검사소는 전국에 59개, 민간 검사소는 1766개가 있다. '검사소별 자동차 정기검사 현황'을...
(이름) '워마드·여가부 둘 중 하나 없애야 할 때'	(이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4일 '워마드를 없애든, 여성가족부를 없애든 둘 중 하나를 결단해야 할 때다'고 밝혔다. (이름) 여가부 장관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여지껏 여가부가 워마드 만행에 한마디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여가부가 과연 존재 (이름)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처음엔 워마드를 페미니스트 여성단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테러리스트 여성단체였다'며 '여성우월주의를 공통의 이념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워마드는 남자들의 씨를 말...
(이름)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92세(상보)	(이름) 전 국무총리가 23일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김 전 총리측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순천향병원에서 별세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에 차려질 예정이다.
[국감]산업단지, 최근 5년간 안전사고 149건...	최근 45년여간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발생건수 대비 사망자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149건, 이에 따른 사상자는 240명, 피해액은 2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4년 7명이던 것이, 2015년 13명, 2016년 11명, 2017년 13명으로 나타났고,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22명에 달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 당 사...
'20억 아파트 양도세 2000만원, 투자 안할사람 있겠나'	형평성. 당정이 ‘똘똘한 한채’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배경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1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는데 부동산 활황기인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규제만으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도 있다. 1주택자 규제 강화 방안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 축소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향후 시세차익 기대감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이름) 정부는 양도차익 장특공제 비율을 기존 45%에서 80%로 확대했다. 실수요자로 판단되는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
입법 '양치기' 1등에 상주는 국회	국회의장은 2005년부터 매년 3월 우수 입법 의원을 선정해 입법상을 준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을 뽑는다. 평가 기준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나뉜다. 발의해서 처리까지 된 법안 수가 많은 의원은 정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2017년엔 정성/정량평가를 통해 우수 국회의원 31명이 상을 받았다.. 국회 사무처는 제출 법안의 본회의 가결건수, 회의 출석률 등 양적 기준을 통해 선정하는 우수 국회의원 비중을 2016년 29명에서 2017년 10명으로 줄였다. 그럼에도 정량지표는 여전히 중요한 기준이다. 6개 분야 총 69개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지원하는...
국회 국토위, '(이름) 파동'에 여야 충돌…野 '(이름) 꼭 출석해야'	부동산 과열의 불씨를 꺼야 하는 국회 국토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이름) 파동'에 여야가 충돌하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도 공공택지 사전 유출 파동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담당자를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관련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이상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담당자를 부르는 것은 안된다고 맞섰다.. 현안질의에 대한 협의로 회의 시작 예정시간인 오전 10시보다 1시간 가량 늦게 시작한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는 이같은 여야 입장 차이에 개의 30분여 분만에 ...
(이름), '공공기관 위험업무 외주화 금지' 법안 발의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의 위험업무 외주화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18일 '공공기관 업무 중 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는 대부분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실정'이라며 공공기관 운영 법률 개정안을 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위험업무 종사자를 기관이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위험업무 종사자 및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책임성을 높였다.. 박 의원은 '위험 업무의 외주화는 근로자뿐 아니라 해당 시설을 (이...
한국당, '5·18 폄훼' (이름) '제명'…(이름)·(이름)는 전대 후 재논의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14일 5·18 폄훼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이름)·(이름)·(이름) 의원에게 징계를 결정했다.. (이름) 의원은 '제명' 징계를 받게 됐다. 2·27 전당대회에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선언한 (이름)·(이름) 의원은 당규에 따라 전대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키로 했다. '관리 책임'을 (이름) 스스로를 윤리위에 회부한 (이름) 비상대책위원장은 '주의' 징계를 받게 됐다. 이달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공청회'에서 (이름) 의원이 '광주 폭동이 정치적으로 (이름)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 운동이 됐다', (이름) 의원이 '종북 ...
(이름) '경부선만 타던 한국당, 호남에도 씨앗뿌려야…30% 득표 목표'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선거 참패의 여파로 자유한국당은 (이름)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하 여연) 수장을 교체했다. '가장 중요한 당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여연원장에는 (이름) 의원을 선임했다. 김 위원장은 '저와 유사한 생각을 가진 분'이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김 원장은 비대위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약 1년 동안 당 개혁과 국가개혁에 대해 김 위원장과 대화를 나눠왔다. 당내에서는 (이름) 사무총장과 함께 누구보다 김 위원장의 생각을 잘 알고 말이 잘 통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갈등'여전한 임시국회...민생법안 곳곳 '지뢰'	여아가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17일부터 임시국회를 연다. 유치원법, 최저임금 결정방식, 카풀-택시 상생방안 마련 등이 쟁점이다. 당초 12월에 지역구 일정을 잡아놨던 의원들은 내년 초로 일정을 미루고 전투력을 불태우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임시국회 일정만을 정했을 뿐 각 현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익위원 결정에 합의…최저임금 결정 방향은?=최저임금 결정방식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법 개정사항인만큼 여야간 입장 (이름) 중요하다. 최저임금 담당 상임위...
(이름) '15시간 운영위…文 정부 민간인 사찰 없다는 것 밝혀'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해 '(이름)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2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엊그제 15시간 동안 운영위를 열어 한국당이 민간인 사찰이라 주장하는 (이름) 수사관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리 수사관 (이름)라는 범법자의 개인 비리와 불법행위, 그리고 이를 정쟁으로 활용하려는 한국당의 고성과 비방만 있었다'며 '심지어 색깔론까지 동원해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날 자유...
[국감]탈원전vs친원전..생활방사선도 도마 위	(이름) 정부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가 맞섰다. 라돈침대 등 생활방사선도 국정감사 테이블에 올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에 나섰다.. (이름) 한국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영국은 탈원전 후 전력수급 부족 등으로 뒤늦게 추가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런 전철을 밟을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름) 의원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며 '정부는 '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다'고 ...
[단독] 당정, 80%→45% 장특공제 축소 검토	정부 여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실거주 기간도 늘린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정은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시)까지 부여하는 장특공제 혜택을 최대 45%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참여정부 수준의 강화다. 당시 정부는 15년 보유 때 최대 45%까지만 공제했다. 장특공제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기 침체를 거치며 공제 혜택이 80%로 늘고 보유 기간은 10년으로 줄었다. 장특공제가 고가주택 보유자의...
민주당 '명암 교차한 (이름)…한국 현대사 그 자체' 애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름)(jp) 전 국무총리 별세 소식에 '고인의 정치 역경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살아가는 후대에게 미뤄두더라도 고인은 한국 현대사 그 자체로 기억될 것'이라며 애도를 표했다.. (이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가히 한국 현대사를 풍미했다 할 만하고, 고인의 별세로 이제 공식적으로 '3김(金) 시대'가 종언을 고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5·16 군사쿠테타, 한일 국교(이름), 9선의 국회의원, 두 차례의 국무총리, 신군부에 의한 권력형 부정축재자 낙인, 자민련 창당, 3김 시대 등 고인의 삶은 말 그대로...
(이름)·(이름)·(이름) 등 정치인 조문 발길…(이름)·(이름)도 조문 예정	(이름) 전 국무총리가 23일 별세했다는 소식에 정치권 인사의 조문이 잇따르고 있다. 김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공식 조문이 시작됐다. 공식 조문이 시작된 직후부터 정치권 인사들이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이름) 전 국회 부의장은 '한국 현대 정치사의 큰 거목이 지셨다'며 '굴곡진 정치 인생을 살아오셨지만평화적 정권 교체의 큰 축을 담당해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름) 자유한국당 사무총장과 (이름) 전 서울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 등도 조문하고 유족을 위로...
(이름) '의료산업 혁신·복지사각지대 해소 법안 처리 시급'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끄는 (이름) 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은 올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의료산업 혁신을 위한 법안과 사회보장급여법안 등 2건을 꼽았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방점을 찍으면서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안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기나 재생의료에 대한 규제를 풀어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한국의 새 먹거리 산업으로 삼자는 취지다.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에서는 기존의 의약품...
(이름) 'kbs수신료 강제징수 금지…거부운동 펼칠 것'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이 원하는 대로 kbs수신료 강제징수를 금지하고 수신료를 거부하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연석회의에서 '북한의 만행 천암함 폭침에 대해 사과 한마디 받지 않고 미래를 위해 이해하고 가자는 (이름) 국방장관의 안보관도 충격이지만 국민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 전파를 탄 것도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kbs시사프로)'오늘밤 (이름)'은 (이름) 위인맞이 단장 인터뷰를 여과없이 내보냈다'며 '친정권 인사인 (...
(이름) '공약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구체적인 '당안' 없어'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일각에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는 비판과 관련 '우리당이 그동안 공약한 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밝혔다.. (이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연동형은 (지역과 비례의석을) 연계시킨단 뜻이지 독자적인 하나의 법칙을 갖는게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그간 비례성과 대표성을 같이 발휘하기 위해 정당득표율과 비례대표 연계를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수당에) 어느정도 양보를 할 수 있단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금...
가스공사, 수소산업 전략 육성 1호 공기업…9부능선 넘었다	한국가스공사가 수소산업 전략 육성을 위한 공식 1호 공기업이 됐다. 가스공사는 내년 사업계획에 수소의 제조부터 공급망 운영까지 수소에너지 관련 내용을 모두 담을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소의 제조·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과 수소의 개발 및 수출입 등을 추가했다. 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목표다.. 박 의원은 '수소산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與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처벌 유예일 뿐…시행 유예 아냐'	(이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은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지 노동시간 단축 시행 유예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정청의) 사업주 처벌 유예 결정은 노동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이라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단축의 목적은 사업주를 범법자로 만들어 처벌하는 게 아니'라며 '행정지도를 통해 단축된 노동시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좀 더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文 의장 '2차 북미정상회담, 민족 운명 좌우할 결정적인 날'	미국을 공식방문중인 (이름) 국회의장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날이 될 것이며, 엄청난 변화가 예고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13일(현지시간) 저녁 뉴욕 퀸즈의 한 연회장에서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미국 조야에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도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미국에) 왔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첫째도 한미동맹 강화, 둘째도 한미동맹 강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서 여야가 힘을 합쳐 왔다'며 '...
한국당, (이름) '제명'…(이름)·(이름) 전당대회까지 '징계유예'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14일 5·18 망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이름)·(이름)·(이름) 의원 3명 중 우선 이 의원에게만 '제명' 징계를 내렸다. 비례대표인 이 의원은 한국당에서 제명이 확정돼도 국회법에 따라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2·27 전당대회에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선언한 (이름)·(이름) 의원은 당규에 따라 전대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키로 했다. '관리 책임'을 (이름) 스스로를 윤리위에 회부한 (이름)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주의' 징계를 내렸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윤리위와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각...
[단독]재건축에 '빈손'으로 쫓겨난 자영업자, 보상길 열린다	재건축 상가 임차인을 위한 보호 대책 마련에 입법부(국회)와 사법부(헌법재판소), 행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섰다. 현행법에 가로막혀 손실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채 i겨났던 재건축 상가 임차인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을 빼고 재개발에 대해서만 보상의무를 명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 81조 제1항의 위헌법률심판 심리에 돌입했다. 국회는 별도 법 개정으로 제도 보완에 나섰고, 정부는 헌재 결과를 지켜보면서 임차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권순건)은 지난해 말 재건축의 경우 ...
천안함부터 찾은 (이름) '(이름), 같이 힘 합해야'	자유한국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름) 전 국무총리가 30일 (이름)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 '(홍 전 대표는) 한국당의 귀한 인적 자원'이라며 '한국당을 키우고 세우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내는 데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 평택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태극기부대와 바른미래당 등 보수통합이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통합에는 '너나'가 있어선 안 되는 것'이라며 '너를 가리고 나를 가리는 통합은 통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분들이 폭넓게 함께 ...
5년래 리콜 안받고 운행하는 자동차 80만대	최근 5년간 시정조치(리콜) 대상임에도 리콜을 받지 않고 운행을 계속한 자동차가 8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동차 리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5월까지 리콜 대상 차량인 554만335대 중 조치를 받지 않은 차량은 14%인 79만1412대에 이르렀다. 특히 수입차의 리콜 조치율이 국산 차보다 저조했다. 국산 차의 경우 리콜 대상 차량 457만6154대 중 397만9024대가 리콜을 받아 시(이름) 87%였다. 반면 수입 차는 96 4181대 중 ...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한국당 '반대'입장 고수	'선별적복지'냐 '보편적복지냐'의 싸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9월부터 0~5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기 시작한 아동수당을 두고서다. 소득상위 10% 제외하는 행정비용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데 드는 추가비용과 비슷하다는 추계 결과가 나오면서 법개정 움직임까지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이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이르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득상위 10% 가정의 아동은 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이름) '포스코 차기 회장 선임절차, 객관성·공정함 없어'	'포스코 ceo승계 카운슬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차기 회장 선출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포스코는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권 의원은 '우리는 국민 기업 포스코가 안으로는 철저한 내부개혁을, 밖으로는 백년대계를 준비해야하는 ceo승계카운슬을 지켜봤다'며 '그러나 사내·외 후보군을 추천받고 이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객관성이나 공정함을 찾을 수가 없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각 후보가 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 추천이 된 것인지,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어느 하나도 ...
(이름) '국정조사, 정치공세로 악용하면 좌시 않겠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여야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 것을 두고 '(야당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정치공세의 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해 드러난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21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국회가 (이름)했다'며 '국정조사는 합의문에 적힌대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정기국회가 끝난 뒤 본격 준비할 것'이라고 소개...
한국당, (이름) 원내수석부대표 임명…원내대변인엔 (이름) 유임	자유한국당이 (이름) 원내대표와 (이름) 정책위의장과 함께 원내대표단 명단을 발표했다. 원내 수석부대표는 재선 (이름) 의원이 맡는다.. 한국당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13명의 부대표단과 4명의 정책위부의장단 명단을 공개했다..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름) 의원으로 내정됐다. 원내수석부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원내부대표는 모두 초선의원으로 결정됐다.(이름)(비례)·(이름)(경북 포항 북구)·(이름)(경북 영천·청도)·(이름)(강원 속초·고성·양양)은 원내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을 겸하기로 했다. (이름)(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름)(비례)·(이름)(비례)·(이름)(...
'유치원 3법' 협상 여지 남긴 여야…연내 처리 '실낱 희망'	사립유치원 비리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연내 처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6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접점을 못 찾을 경우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야 원내대표가 법안 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법안소위 논의가 (연내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이라며 '내년은 선거 (이름) 시간이 갈수록 유치원 측의 눈치를 봐야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한국당 의원들이 ...
[단독]'구멍'뚫린 포털, 통관금지 위해식품 460개제품 버젓이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통관을 금지하고 있는 해외위해식품 460개 제품이 포털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약처에 전수조사를 요청해 제출받은 '통관금지 제품판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 등재된 1546개 제품 가운데 460(29.4%)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제품이 244개가 포털에 1806건 게재되어 판매되고 있었고, 캐나다 제품 8개는 84건의 게시글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그밖에 태국 제품은 4개, 뉴질랜드 제품은 2개, 호주...
여야, 기해년 새해맞이 일정 소화	여야 지도부는 2일 기해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 신년회 등 일정을 소화한다.. 민주당 (이름) 당대표와 (이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리는 '2019 기해년 정부 신년회'에 참석한다. 이날 신년회에는 바른미래당 (이름) 당대표와 (이름) 원내대표, 정의당 (이름) 당대표와 (이름) 원내대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자리를 함께 한다.. 자유한국당 (이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 한국당사에서 '2019년 사무처 시무식'을 갖는다. 이후 나 원내대표는 오후 4시 30분 조계종 총...
(이름) '유류세 인하 물량 주유소에 신속히 공급해야'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는 석유업계와 합의해 유류세 인하 물량을 신속히 주유소에 공급하고 가격담합이 없도록 현장 점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로 2(이름) 유류세 부담 경감과 소비자 물가 하락 효과를 기대한다'며 '최근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 겪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아무리 좋은 대책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며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류세...
[국감]국세청장, 삼성家 편법증여 의혹에 '법령 내 엄정 조치'	(이름) 국세청장이 25일 삼성 창업주인 고 (이름) 회장의 토지가 (이름) 회장, (이름) 부회장에게 편법증여됐다는 의혹에 '추가 조치할 부분이 있다면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 상속증여에 대해 철저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또 '고 (이름) 회장의 에버랜드 인근 토지가 불법 편법 상속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알고도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검찰 고발도 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與 '새만금 전체 태양광·풍력?	(이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정부가 전북 군산 새만금에 초대형 태양광·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는 계획에 대해 '전체 면적의 9.4%만 활용할 계획으로 일각의 오해를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고 나섰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이름)다는 계획을 두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부분도 있고 정치쟁점화한 부분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는 새만금 개발을 더 빠르게 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마치 새만금 전체가 발전단지가 될 것처럼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전체...
한국당 '월성1호 폐쇄는 업무상 배임'…(이름) 장관 檢 고발	자유한국당이 월성1호기 원전 폐쇄를 추진한 (이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이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이름)고 13일 밝혔다.. 한국당은 14일 오전 9시 서울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당내 법률자문위원회 소속인 (이름), (이름) 의원이 직접 고발한다.. 한국당 측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백 장관과 김 사장, 정 사장에 업무상 배임죄와 직권남용죄를 묻겠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 6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정부, (이름) 전 총리에 훈장 추서…'어떤 훈장 될지는 미정'	정부가 23일 별세한 (이름) 전 국무총리에 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다. 다만 훈장의 등급은 아직 (이름)지 않은 상태다. (이름)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현대사의 오랜 주역이었고, 전임 총리였던 만큼 공적을 기려 정부 차원에서 소홀함이 없이 하겠다'며 '훈장 추서는 우선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문에 나선 (이름) 청와대 정무수석도 '훈장 수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훈장 추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김 전 총리의 경우에 '선 추서 후 의결'이 될 예정이다. 오는 24일 훈장...
(이름) '사회적 대타협으로 소득 3만→4만달러로'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나라들이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로 갈 수 있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간격을 좁혀가자는 마음으로 신년을 맞이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의 신년구상을 종합해 보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 함께 잘 사는 대(이름)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걸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경제계 신년모임에 참석했다'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 경제와 사회의 전체적 관점에서...
문화재청 국감도 '목포'에서…(이름) '사업 잘되면 산토리니'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현장 시찰 역시 전남 목포의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 일대가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직후다. 당시 현장에서는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 지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열리는 등 반대 있었지만, 문체위 여당 간사인 손 의원과 문화재청은 사업 적극 추진을 주장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문체위는 지난해 10월25일 전남 목포를 찾아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에 대한 현장시찰을 실시했다. 손 의원 등 문체위원들은 근대산업유산으로 ...
재산 53억 (이름) '목포 문화재, 차명거래면 전 재산 국고 환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명이면 제가 전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17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집안의 좀 어두운 그림자라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날(16일) sbs가 논란이 되고 있는 창성장 건물의 공동명의자중 한 명인 손 의원의 남동생과의 전화 인터뷰를 공개한 것과 관련, '동생 모르게 하느라고 가족이 애를 쓰면서 했다'며 '동생의 부인은 지금 이혼한 상태인데 그 부인과 아들을 위해서 제가 증여를 해서 창성장을 만들었다'고...
(이름) '하반기엔 반드시 성과, 국민 체감도 높인다'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해 산업이 성장한다. 4차산업시대 신기술이 규제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기업이나 사람들이 지나치게 이익을 독점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다.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양대 축으로 세워, 경제 성장과 국민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그림'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지난해 대선 직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이름)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름) 의원을 만나 올 하반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들었다.. ◇eitc 확대, 공공일자리...
[국감](이름) '화학재난센터, 부처간 협업 안 돼'	(이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화학재난협동방재센터에서 부처별 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와 소방청이 작성한 사고 대응건수가 9배 가까이 차이나는 등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대응한 사고건수는 155건인데 같은 센터에서 119화학구조대가 대응건수는 1155건'이라며 '9배가 많은데 같은 건물 같은 사무실에서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하는지 원인이 뭐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처간 화학사고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인데 다르게 볼 근거가 ...
'야3당은 합당하라'?…선거개혁 촉구에 '뜬금포'	'야3당은 합당하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야3당이 4일 거대 양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을 촉구하는 현장에 '뜬금없는' 구호가 울려퍼졌다.. 이날 야3당 의원들과 당직자 등 5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촉구대회를 열었다. 각 당대표들의 발언을 마치고 결의문을 낭독하려던 때였다. 뒷줄에 참석자 중 일부가 내지른 이같은 발언에 순간 장내는 조용해졌고 사회자는 서둘러 다음 순서로 넘어갔다..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난 촉구대회를 시작하기 전, (이름) 평화당 대표는 일일이 기자들과 악수를 하며 '좋은 취재'를 호소했다. 이날 사회를 ...
[mt리포트]'유치원장 1명이 200표 영향'…정부도 국회도 알고도 눈감았다	사립유치원의 국가지원금 유용에 대해 정부도 국회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집단휴업도 불사하겠다'는 유치원·어린이집 단체의 반발을 이기지 못해 정부는 눈 감았다. 국회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지역 내 '오피니언 리더'인 유치원 원장들의 눈치를 보며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정부는 2010년부터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나이스(교원인사관리시스템)와 에듀파인(국가 회계관리시스템) 등 기존정보시스템과의 연계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름)정부 시절에는 2014년 (이름) 교육부 장관이 2014년 10월 '교육정보 5개년 계획(2...
(이름) 만난 (이름), '모든 분야 세계 1등 해달라'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름)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모든 분야에서 세계 1등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인재 육성과 중소기업과의 상생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을 방문해 이 부회장을 만났다.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이 직접 홍 원내대표에게 요청해 성사된 만남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름) 정부가 힘을 싣고 있는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을 위한 삼성전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삼성전자가 이룬 성과를 치켜세우며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사업장을 둘...
납품단가 '갑질' 금지法 법안소위 통과…징벌적 손해배상+보복금지 '신설'	중소기업이 수·위탁거래시 종종 겪는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에 도달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이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합의한 '민생법'에 속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소위원회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하는 ...
국민연금, 10년간 7600억원 잘못 걷고…1073억원 잘못 지급	최근 10년동안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한 금액이 10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같은 기간 잘못 징수한 국민연금 액수도 76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나 '과오납·과오급 관리체계'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민연금 과오급금 결정 건수 및 금액은 19만건, 총 1073억원에 달했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1028억원(18만7400여건)이었다.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44억8200만원(2561건)이었다. 연도별 과오급금 ...
[오늘의 국회 토론회-9일]가축 살처분 실태와 쟁점은	'생명을 묻다 - 가축 살처분 실태와 쟁점 진단 세미나'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름) 정의당 의원과 (이름)·(이름)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화우공익재단, 포럼 지구와사람,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선이 주최하는 행사다. 환경일보와 한겨레 애니멀피플이 후원한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문선희 사진작가, (이름) 동물법비교연구회 연구원,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한다. 이들은 '국내 살처분 현황으로 본 생명윤리 및 동물복지', '3년 후, 환경문제로 본 살처분', '가축 살처분이 훼손한 경제가치', '가...
'한반도 평화로' vs '안보 지켜야'…여야 엇갈린 현충일	순국선열의 희생을 추념하는 날인 현충일, 여야가 한반도 평화에 대해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과거 국가를 위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평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은 안보 없는 평화는 없다며 정권이 주도하는 새 남북 대화 국면을 견제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현충일인 6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헌신...
중앙당 해체 선언했지만..한국당 당권경쟁은 이미 수렁으로(종합)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중앙당 해체와 대대적 혁신을 선언했다. 당권경쟁에 휩쓸려 당이 수렁으로 빨려드는 것을 막고 당권의 중심을 원내로 이동시키겠다는 정무적 포석이다. 하지만 혁신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권한대행의 단독드리블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김 권한대행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내가 직접 중앙당 청산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하겠다'며 '당직자 전원의 사퇴서를 수리하고 혁신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회와 구태청산 tf(태스크포스)를 동시에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마무리작업으로 당 간판에 새 이...
(이름) '경찰청장 내정자 국회 청문회 해야…국회 (이름) 시급'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국회에 제출된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안과 관련 '국회는 7월 9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국회 (이름)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치안 책임을 맞는 경찰청장의 공백 사태는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철성 청장의 임기는 이달 30일까지다. 이때까지 민 청장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청장 자리는 공석이 된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방범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조속히 국회가 (이름)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
[국감]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요금 개편, 수요 측면도 고려해야'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향후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과 관련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공급 측면 뿐 아니라 수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를 조정해 왜곡된 소비 구조를 점진적으로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밝혔다. 김 사장은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실시한 한국전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에너지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나라'라며 '이를 요금체계를 논의할 때 감안해 수요를 절약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가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김 사장은 대표적으...
소설가 변신한 4선의원 (이름), 그가 선택한 필명은…	(이름) 전 의원(도서관정책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소설가로 변신했다. 변호사 출신 4선 의원으로 열린우리당 의장까지 지낸 그가 선택한 필명은 '신영', 바로 젊음을 뜻하는 영(young)이다. 신 위원장은 7일 첫 장편소설 '두브로브니크에서 만난 사람'(솔출판사) 출간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설가는 40년 전부터 품어온 소원이었다'며 '최후의 직업으로 소설가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이 펴낸 '두브로브니크에서 만난 사람'은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를 배경으로 아버지를 찾으러 온 무대미술가 여성과 유고전범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한 남성의 이야기가 엮인 소설이다. 한 편의...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단속·처벌 유예, 이견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단속과 처벌을 유예하는 것을 두고 반론이 없었다고 (이름) 국무총리가 20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단속·처벌 유예기간 도입을) 다음주 경제장관회의에서 정책의제로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도 중심 기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논의를 해왔다'며 '처벌 여부는 행정부 마음대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서 고민이 있었는데,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제안을 해줘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300어록]'길들여질 언론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종합지1곳 경제지 1곳 여기만 홍보' 이거 누가 이야기한거죠? ((이름) 한국당 의원). ▶제가 한 이야기 맞습니다. 광고체계, 홍보를 다각적으로… (백운만 전 중기부 대변인). -'언론 길들이기 시작이라는…' ((이름) 한국당 의원). ▶길들여질 언론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백운만 전 중기부 대변인).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름) 자유한국당이 '(이름) 장관 취임 중기부의 언론길들이기 시도'를 지적하자 증인으로 출석한 중기부 전 대변인이 '길들여질 언론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라며 한치도 물러나지 ...
與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한반도 평화정착 계기 될 것'(상보)	더불어민주당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북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봤다.. 15일 (이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유럽 순방 중인 (이름) 대통령이 교황을 만나,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이 밝힌 교황의 북한 초청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교황은 올해 초 평창동계올림픽과 1차 남북정상회담 전에 별도의 특별 메시지를 낼 정도로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왔다'며 '교황의 방북이 이뤄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한국당, 조직위원장 55명 임명…광진을 (이름) 포함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추천한 55인의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조강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9곳의 공모지역에서 총 59명의 조직위원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강특위는 '당원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별도의 입당절차가 필요한 △서울 마포갑 (이름) △대구 동갑 (이름) △대구 북갑 (이름) △경남 의령밀양함안창녕 (이름) 등 4명의 추천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당원자격심사 과정을 거쳐 추후 비상대책위원회의의 승인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강특위는 지난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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