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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어록]백종원 '저희가 빠져나갈라고 나간 게 아니라…'	'저희가 빠져나가려고 나간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더본코리아가) 중소기업을 빠져나갔다'는 (이름) 의원의 질의에 머쓱하게 웃으며 이같이 답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업종별 매출 상한선을 두고 3년 평균 매출액이 이를 넘으면 중소기업을 졸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부여되는 세제 혜택 등도 박탈된다.. 더본코리아는 2015년 처음 매출액 1000억원을 돌파했고 이듬해 '3년 평균 매출액 1000억'을 돌파하면서 중소기업을 졸업했다. 단...
광주형 일자리 타결…민주당의 득과 실	진통을 겪던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5일 타결됐다. 고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더불어민주당은 지상과제를 해결했다. 반면 노동계가 원하는 조건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노심(勞心)'을 잃었다.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민주당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을 정리했다.. ◇새로운 노사 패러다임 구축=고용절벽 시대, 청년 일자리 문제는 여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지난 21년 간 국내 공장 확충 대신 생산기지 해외 이전에 몰두했다. 노사관계와 고임금 등이 이유였다. 이 업체들의 해외 생산비율은 2015년 기준 55％를 넘어섰다...
[국감]퇴직 4개월 앞둔 직원을 4년짜리 해외사업 파견한 한전기술	4년 예정 사업에 정년이 임박한 직원을 상당수 파견하고, 현장 책임자는 파견자들에게 퇴출, 파견기간 미보장 등 표현을 사용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등 한국전력기술공사(이하 한전기술)의 해외파견체계와 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기술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기술은 지난 2016년 8월 프랑스 a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받아 파견 중 정년을 맞거나 국내 복귀 후 다음날이 퇴직일인 직원을 파견했다. 파견기간 동안 쌓은 노하우와 경험, 지식을 회사에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
[전체명단]유치원 비리(2016~2018년 감사결과)-⑭전북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각각 의뢰해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따르면, 2013~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2016~2018 감사 결과 적발된 전북지역 유치원 명단. 파일 다운로드☞전북도(머니투데이 사이트 다운로드).
(이름) '내 판단이 옳다고 인정 받을 때 다시 시작할 것'	자유한국당의 6.13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당대표에서 물러난 (이름)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연말까지 나라가 가는 방향을 지켜보겠다'며 '(이름)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을 받을 때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페이스북 정치'도 은퇴선언 했던 홍 전 대표가 정계복귀를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미국으로 출국하는 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때부터 나는 2가지 문제(안보·경제)에 대해 일관되게 말해왔다'며 (이름) 정부 비판에 나섰다.. 그는 '한국과 북한이 하나가 돼 반미운동에 나설 수...
남부내륙철도 예타 면제…(이름) '(이름)남 염원이뤄'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진주갑)이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포함돼 예타없이 조기 착공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진주를 비롯한 (이름)남 지역의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며 '예타면제 전체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건전한 재정운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총사업비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름) 차질을 빚어왔다'며 '53년 전인 1966년 김삼선(김천~삼천포) 건설공사로 시작됐...
(이름) '성범죄 2차 가해는 일종의 홀로코스트'	(이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미투 1년을 맞아 '성폭력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온 잔인한 사회 공동체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름) 검사 미투 1년, 변화 그리고 나아갈 방향' 좌담회에 참석해 '성폭력 피해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피해자를 꽃뱀, 창녀로 부르는 공동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2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이름)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문제 제기 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혀 국내 미투 운동의 불씨를 지폈다. 서 검사는 '지난 1년동안 공익 제보자로 또 성폭력 피해자...
[300스코어보드-기재위]피감기관 진심 아끼는 (이름)의 '애정국감'	1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 (이름)(민), (이름)(바), (이름)(민), (이름)(민), (이름)(정), (이름)(한), (이름)(민), (이름)(민), (이름)(민), (이름)(한), (이름)(한), (이름)(한), (이름)(한), (이름)(한), (이름)(위원장-민). '전체 4개 분야의 41개 세부과제 중 제대로 한 것은 12개였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감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지난 2016년 발표 이후 이행 중인 내부 혁신안의 성취도를 세부과제 별로 모두 평가해 그 결과를 밝혔...
‘집안잔치’ 전락한 세계한상대회…참가자 10명중 8명 내국인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재외동포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인 ‘세계한상대회’가 본래 취지와 달리 내국인 참가자들만 수두룩한 ‘집안잔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세계한상대회의 총 참가자 중에서 국내 참가자가 평균 7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내 참가자는 ▲2013년 4318명 참가자 중 3394명(79.7%) ▲2014년 3712명 중 2939명(79.2%) ▲2015년 379...
'여당 원내사령탑' (이름), '청년tf' 직접 챙긴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청년 tf(태스크포스)'인 청년미래기획단의 초대 단장에 오른다.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 20대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 발굴에 직접 나서 내년 총선은 물론 미래 지지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0일 (이름) 의원실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구성된 민주당 청년미래기획단의 초대 단장을 맡는다. 20대 이슈를 선점하고 이를 녹아낸 정책 마련에 직접 나선다는 설명이다.. 여당 원내대표가 당 특별위원회나 tf(태스크포스)를 진두지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당의 비상설 특위 tf 27곳 중 ...
[단독]서울 아파트값 상반기 4.4%↑, 상승세 둔화… 정부 '정책효과 통했다'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8.2 부동산 대책 효과 등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이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어 성급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2018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각각 0.5%, 0.1%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전체 주택(1.5%), 아파트(1.1%) 가격 상승률과 비교할 때 1%p(포인트) 이상 낮아진 것이다. 이 기간 서울 지역의 경우 주택, 아파...
김선수·(이름)·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접수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이름)(55·17기)·노정희(54·19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7일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는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이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후 인사청문특위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표결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이름) 대통령은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서 '약 30년간 변호사로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
[세줄요약]연동형비례제는 진보적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를 우선 설명해야겠다. 지금은 300명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지역구 253명을 제외한 47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득표율 기준으로 나눠갖는다. 지역구가 몇명이 뽑히든 상관 없이 47석을 비율대로 나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전체 300석 의석을 기준으로 비율을 따져야 한다. a정당은 2016년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 2석을 따냈고 정당득표율 7.2%를 얻어 비례 4석을 받았다. 총 6석이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제 하에서라면 전체 300석의 7.2%인 약 22석이 a정당의 몫이다. 지역구 2석에 더해 비례 순번 1번부터 20번...
(이름) '(이름) 문제, 정무적 판단할 단계 아냐'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논란 등에 휩싸인 (이름) 경기도지사에 대한 당내조치에 대해 '정무적으로 판단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지사 관련) 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실제로 잘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 것도 사실인게 있고 아닌게 있어 혼돈이 돼 잘 모르는 게 있다'며 '사건의 수사과정, 검찰 공소과정, 법원 재판과정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지사 수...
극우정당이 제1당?	2020년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1년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같은해에 치뤄지는만큼 2020년 총선은 (이름)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20년 집권’을 표방하며 정권재창출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압도적 승리를 꿈꾼다. (이름) 전 대통령 탄핵 전 만들어진 현 정치지형을 뒤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야권은 ‘생존’이 목표다. (이름)정부의 실정을 강조하며 재기와 부활을 노린다.지난 총선 때 만들어진 다당제 형태가 어렵사리 유지되고 있지만 다음 총선을 앞두고 작동하는 원심력에 정계개편 가능성도...
[기재위 엿보기]'쟁점법안은 나중에'…법안소위서 먼저 다룰 '25法'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름)) 경제재정소위가 안건 처리에 속도를 높인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법) 등 '빅 이슈'에 묻힌 계류 안건들을 먼저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법안을 심의하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계류된 법안은 33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논의된 안건은 114건에 그친다. 소위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미논의 (이름) 223건으로 전체의 3분의2 수준이다. 기재위는 이미 한 차례 논의가 진행된 안건 중에서도 25개 안건의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본...
[국감]'교통공사 채용비리' 공방…(이름) '정부입장 발표'(종합)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다시 이어졌다. (이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다수의 야당 의원들은 이미 지적된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공공기관의 부실채용 문제를 지적했다. 더 나아가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단 주문도 이어졌다. 그러면서도 해당 문제를 집중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규직 전환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것일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름) 바른미래...
與 '광주형 일자리 좌초에 유감…대안 찾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노사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하며 기대를 걸고 대안을 찾아나가겠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광주형 일자리가 (이름)정부 출범 후 몇 차례 합의에 도달했다 안 됐는데 이번에도 (합의가) 무산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광주에서 일자리와 제조업,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려는 새로운 모델로서 온 국민이 기쁜소식을 기다렸다'며 '그럼에도 합의가 마지막에 깨져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저희들은 광주에도...
(이름) '정부 환율방어 정책이 국내 경기부진 원인'	민주평화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름) 의원이 정부의 환율 방어정책이 국내 경기가 부진한 (이름)고 8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환율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국내경기 부진의 결정적인 원인'이라며 '수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수입 원자재나 시설재의 가격을 인상시켜 기업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물가를 상승시켜 내수를 위축, 경기부진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가격 지배력이 없는 중소수출업체들은 바이어들의 요구에 따라 가격을 내려줄 수 밖에 없다는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경제난을 초...
바른미래 '한국당, '보수 희화화' 멈추고 해산하라'	바른미래당은 7일 자유한국당이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에게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은 보수의 희화화를 멈추고 해산하라'고 비판했다.. (이름)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한국당은 각계 명망가들의 명성에 숨어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탈출구 찾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적 '중증' 상태의 한국당이 이 교수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보도는 국민적 실소를 자아낸다'며 '정치 경험 전무한 외과의사에게 치료를 해달라는 웃기고 슬픈 모습은 보수를 철저히 괴멸 시키겠다는 자해행위'라고 꼬집...
[더300레터]黃에 다시 돌아온 숙제 '탄핵수습'…답은 '대선출마' 거절 이유에	#(이름)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017년 3월10일 (이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이름)를 파면한다'는 (이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판결을 들은 직후다. 매뉴얼에 따라 국방부·행정자치부 장관·경제부총리·외교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있을지 모르는 국정혼란을 수습하기에 앞서 취한 행동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뒷 일을 잘 부탁한다'는 말 대신 황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탄핵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증언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인터뷰...
[국감](이름) '유출 논란' 더하기, (이름) '백도어 의혹'(종합)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이름),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정감사는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국가재정정보 침해·유출 논란에 대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심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극렬한 반발 속에서도 질의 기회를 얻는데 성공해 자신이 정당하게 재정정보시스템에 접근해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심 의원이 본인을 고발한 재정(이름)을 감사하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제척 조항에 해당돼 그를 감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국감이 두 차례 파행되기도 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름) 의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
국회, 본회의 열어 무쟁점 법안 처리	여야가 23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 90여 건의 의결에 나선다. 당초 지난 15일 처리하려 했지만 야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무산됐던 법안들이다.. 대부분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정상 통과한 법안들로 △소상공인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보호지원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세액감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인연금법 △지방자치단체 지급 부가급여 수령 맹점을 개선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이다.. 앞서 지난 22일 여야는 국회 (이름)에 합의하며 이들 무쟁점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
(이름) “사법농단, 통탄 금할 수 없어”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거래 사태와 관련 “정말로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법원이 그동안 한 번도 자기혁신 안 해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농단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2년 전 오늘 촛불집회가 시작됐다”며 이는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시민들의 외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촛불혁명의 결과로 끝내는 (이름), (이름) 두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며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만큼 사법부 농단과...
'(이름), 떠나라…우리가 대한애국당이냐' 한국당 왼손잡이?	2 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에서 당의 극우화를 비판하는 쓴 소리가 나왔다. 합동연설회에 참여한 한국당 당원 지지자들의 야유에도 소신있는 모습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이름) 후보는 14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이름) 의원은 당을 나가달라. 우리가 무슨 대한애국당이냐'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이름) 의장이) '한국당을 외치자'고 하는데 국민들 다보고 있는데도 특정인((이름) 의원)을 외치는 이 당이 희망이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는 ''빨갱이 좌파'를 그렇게 외쳐서 정권을 찾...
(이름), '변호사법' 위반 의혹도 '청문회서 얘기'	=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현 법무부 장관)는 2일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황 후보자는 이날 오후 통의동 소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이에 앞서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소속 (이름) 정의당 의원은 '황 후보자가 지난 2012년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정희동 청호나이스 그룹 회장의 횡령사건을 수임했으나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당시 황 후보자가 변호인 선...
농협, 농어업인 신보기금으로 다른 대출금 갚아도 몰라	= 농어업인들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위해 설치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기금)이 그 취지와 달리, 다른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금 상환 목적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감사원이 9일 공개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현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은 농신보기금의 운용 관리 주체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중앙회)의 보증을 받아 기금에서 대출한 금액을 다른 채권 상환에 썼을 경우 해당 대출금에 대한 농협중앙회 측의 보증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 농협중앙회도 자체 '신용보증규정'과 ...
[전문](이름) 총리 대행, 5·18민주화운동 기념사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5.18민주화운동 서른다섯 돌을 맞아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매우 뜻 깊은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우리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민주영령들의 고귀한 넋을 기리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그날의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서 오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빛고을 광주에서 뜨겁게 타오른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의 민주화에 이정표를 세우고 국가발전의 새로운...
황 총리 '노후 건축물 붕괴 대비 사고예방 철저히 해야'	= (이름) 국무총리는 8일 건물 노후에 따른 붕괴 위험으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 있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금화시범아파트를 찾아 철저한 안전점검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이날 오전 금화시범아파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조송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부터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하절기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노후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황 총리는 특히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거주민이 퇴거를 거부할 땐 설득과 함께 필요한 안전조치도 취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황 총리가 이날 ...
황 총리, 6·25전쟁 65주년 맞아 참전용사 가정 방문	= (이름) 국무총리는 25일 6 25전쟁 제65주년을 맞아 참전용사 가정을 방문했다.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65주년 6 25전쟁 기념식에 참석한 뒤 인근 백제고분로 아파트단지에 있는 6 25참전용사 (이름)(83) 배옥선(81)씨 집을 찾았다.임씨는 지난 1947년 7월 육군에 입대해 50년 6 25전쟁 발발과 함께 참전했으며, 강원도 '인제 전투'에서 다리 부상을 입어 이듬해 8월 상사로 의병 전역했다.또 배씨는 6 25전쟁 발발 뒤인 50년 9월 의용군에 자원입대한 뒤 마산수도병원에서 복무했으며, 51년 5월 육군 병장으로...
황 총리 ''반부패 개혁' 더 확실히 추진… '안전 총리' 되겠다'(종합)	= (이름) 국무총리는 3일 '국민을 위한 '반(反)부패 개혁'을 더 확실히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황 총리는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직접 경험하면서 국민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안전 총리'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감염병 관리체계 근본적 혁신… 매달 민 관 합동 안전점검회의 직접 챙기겠다'황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메르스 사태' 대응에 전념하는 동안 이제 총리에 취임한 지 2주가 됐다'면서 '메르스 사태는 큰 고비를 넘기지...
메르스 대응 장관회의 '지자체와 협업·신뢰 회복 필요'(종합)	= 정부는 6일 (이름)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정부 당국의 메르스 대응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 지원 대책 등을 협의했다.정부가 총리 대행 주재로 메르스 대응 관련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한 건 지난 2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서, 이후 보건당국의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감염이 빠른 속도로 확산돼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25명이었던 메르스 확진환자 수는 나흘 만인 이날 오전 현재 50명으로 늘었고, ...
줄줄 새는 '복지재원'…수급자격 등 관리 소홀로 4461억 '증발'	= 정부가 저소득 계층 등을 돕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면서 급여 수급대상자나 기준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무려 수천억원대의 급여가 잘못 지급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당국에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수급자격 관리 부실, 복지사업 2중 수혜 등의 문제점에 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급여 지급중지 및 삭감,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기초연금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 '부실'감사원이 8일 발표한 '복지사업 재(이름)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작년 7월부터...
황 총리, 'u대회 d-3' 광주 방문… '안전이 가장 중요'	= (이름) 국무총리가 오는 3일 개막하는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상황 점검차 1일 광주를 찾았다.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이날 오후 광주를 방문, 대회 주경기장과 선수촌, 미디어센터 등의 주요시설을 살펴보고, 대회 조직위원회와 광주시청 관계자 등으로부터 대회 준비현황과 대(對)테러 안전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들을 격려했다.황 총리는 특히 '이번 대회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목표가 '안전한 대회''라며 '시설 점검과 대책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황 총리는 또 '대회 성공의 핵심은 안전을 기본으로 한 원활한 대회 ...
황 총리 '남북 철도 연결돼 유럽까지 자유롭게 오가길'	= (이름) 국무총리는 10일 정부가 올해 광복7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유라시아 친선특급' 참가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총리실에 따르면, 유라시아 친선특급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독일 베를린까지 유라시아 대륙을 열차를 이용해 횡단한 행사로서 각계 인사와 일반 국민 등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됐다.황 총리는 이날 세종시 총리 공관에서 열린 행사 참가자들과의 오찬을 통해 '유라시아 친선특급은 나라를 찾기 위해 나섰던 선열들의 노력을 확인하고, 유라시아의 유일한 단절 구간으로 ...
[전문](이름) 총리대행,'메르스' 대국민 당부의 말씀	= 당부의 말씀국민 여러분, 정부에서는 메르스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과 각 부처,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철저한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메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 보건의료계 종사자 분들의 (이름)과 사명감,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메르스는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전파되고 있습니다.따라서 병원 내 감염과, 병원에서 병원으로의 전파를 막는 것이 메르스 확산 방지에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이에 ...
감사원, '해외자원개발 성과분석' 감사 19일 종료	= 정부가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한 감사원의 실지감사가 오는 19일 마무리된다.이에 따라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중 발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앞서 감사원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종합적 성과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3월25일부터 3개월간의 일정으로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상대로 '성과분석 감사'에 착수, 현재 실지감사를 벌이고 있다.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대상기관 및 현장 방문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는 '실지감사...
'하마터면 대형 사고 날 뻔'…공무원·교수 연루 엉터리 항공관제시스템	= 정부가 수백억대 예산을 들여 추진해온 항공관제시스템의 국산화 연구 개발 사업이 전 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기업체 대표 등이 연루된 비리 속에 부실하게 추진돼왔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감사원은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감사원은 1일 '지난 3~4월 국토부 등을 상대로 '국가통합교통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대상 사업 중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사업에서 부실개발과 조직적 비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감사원이 이번 항공관제시스템 개발사업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요청한 대상자는 연구책임자였던 ○○대학 ...
(이름) '메르스 종식 핵심은 현장중심의 선제 조치…총력 다해'	= 국내의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 사태와 관련, (이름) 신임 국무총리는 21일 '정부는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종합청사에서 의료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직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메르스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메르스 종식을 위한 핵심 과제는 '현장중심의 선제적인 즉각 조치'라며 '전문가 의견을 듣고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황 총리는 '이 계기로 메르스 종식뿐 아니라...
황 총리 '(이름) 여사 방북 성과 기대… 관심 갖고 지원'(종합)	= (이름) 국무총리가 29일 취임 인사차 전직 대통령과 총리 등을 잇달아 예방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고(故) (이름) 전 대통령의 부인 (이름) 여사와 (이름)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한데 이어, 오후엔 (이름) 전 총리, (이름) 전 대통령과도 차례로 만나 인사를 전하고 향후 국정 운영 등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황 총리는 특히 신촌로 소재 (이름) 평화센터에서 이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선 '(이 여사가) 남북관계 발전에 애정을 갖고 힘써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30일로 예정된 방북(訪北) 실무협의가 성과 있게 진행돼 빠른 시일 내에 북한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
범법 회계사 퇴출까지 평균 161일…그 사이 '버젓이' 영업	= 직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범죄 등에 연루돼 등록 취소 대상이 된 공인회계사가 버젓이 기업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이 16일 공개한 '금융유관기관 공적업무 수행 및 감독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등록 취소 업무와 함께 징계업무 가운데 일부(1년 이하 직무정지 및 견책)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공인회계사회는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회계사의 업무수행 여부를 알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지 않고 있었으며, 특히 내...
청년위,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개혁 토론회 개최	=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22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청년위에 따르면, 유길상 한국고용(이름)장의 사회로 이날 오후 세종대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는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와 이지만 연세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각각 '청년 고용실태와 노동시장 구조 개혁 방향', 그리고 '청년 일자리 관점에서 정책 대안 모색'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청년위는 이날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최근 청년들의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일자리 관점에서 노동시장 개혁 방...
14일 ‘광복 70주년 임시공휴일’될 듯…우리 회사는?(종합)	=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유력하게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15일이 토요일이어서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2일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는 차원에서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참모도 '박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행보를 펼칠 것'이라며 14...
'국가예방접종사업 지방비 부담 증가시 국고 보조율 상향 검토'	= 정부가 앞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예방접종 항목이 추가돼 지방비 부담이 늘어날 경우 국고 보조율을 상향 (이름)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지방재정부담심의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법령 제 개정,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비율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총리 소속 위원회다.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 보고된 '2016년도 국고보조...
(이름) '5·18정신 받들어 진정한 선진사회 도약해야'	= (이름)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우린 이제 5 18정신을 받들어 진정한 선진사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대행은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소재 국립 5 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5주년 5 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빛고을 광주에서 뜨겁게 타오른 5 18민주화운동은 우리 민주화에 이정표를 세우고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날 5 18민주화운동 기념식은 최 대행이 지난달 27일 (이름) 전 총리 사퇴 이후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처음 참석한 외부 행사다.최 대행은 '(...
내년 재난안전 정부 예산안 15.1조…감염병 등 중점 대비	=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 분야 예산안이 총 15조1170억원 규모로 잠정 집계됐다.정부는 20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안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는 올해 정부 각 부처의 재난안전 예산 14조7100억원보다 2.8% 늘어난 규모다.총리실에 따르면,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은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재난안전 분야 예산을 국민안전처가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서 재난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내년도 정부 예산부터 적용...
총리 비서실장 심오택·국무1차장 오균 내정(상보)	= 공석(空席) 중이던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심오택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내정됐다.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엔 오균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이 선임됐다.총리실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조실 및 총리 비서실 차관급 인선결과를 발표했다.총리실에 따르면, 심오택 신임 총리 비서실장은 1957년 전남 보성 출신으로 광주 사례지오고와 한국외대 무역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제27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총리실 총괄정책관과 정책분석평가실장 사회통합실장 등을 역임했다.총리 비서실장은 지난 4월 (이름) 전 실장이 (이름) 전 총리와 함께 사퇴하면서 3개월째 비어 있었다.오균 신임 국무1...
황 총리 '추경, 타이밍 놓치지 않고 집행돼야'…당정청 회의	= (이름) 국무총리는 22일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정부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차질 없이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소재 총리 공관에서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 수출이 감소하고, 대외 경제여건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황 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이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한 것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좀 많이 더 협조해 달라'고 (이름)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에게 당부했다.아울러...
[프로필] 차관급 총리비서실장에 심오택 내정	= 국무총리실은 공석 중인 국무총리비서실장에 심오택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내정했다고 20일 밝혔다.심 내정자는 1957년 전남 보성 출신으로 광주 사레지오고와 한국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7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그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실장 정책분석평가실장, 총괄정책관 등 총리실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다.총리실에 따르면, 심 내정자는 부드러운 리더십의 소유자로 해박한 업무지식과 정확한 상황판단 능력을 지녔고 대인관계도 넓다는 평가다.가족으로는 부인 (이름)씨와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다음은 심 내정자의 약...
黃-崔-黃 '추경 조기 집행으로 (이름)제 회복에 총력'	= (이름) 국무총리는 14일 (이름)(경제) (이름)(사회) 부총리와 취임 후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처리 문제 등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직후 집무실에서 두 부총리를 따로 만나 '내각의 견고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하반기엔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 등의 국정성과를 반드시 창출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특히 세 사람은 지난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과 관련해선 '적기(適期) 통과와 조기 집행을 통해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지원 및...
'광양만권 경자청, 주차장용지에 부당 건축허가'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의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차장용지 확보를 위한 실시계획을 개발계획과 다르게 수립해 난개발이 초래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이 13일 공개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청구' 결과에 따르면, 광양만권 경자청에선 지난 2012년 5월~2013년 6월 기간 신대배후단지 내 87, 90, 93블록 등 3개 주차장용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를 내줬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자청은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과 전라남도 고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주차장용지의 건축허가 대상이 노외주...
중앙-지방 중복 1496개 사회보장사업 통폐합해 확 줄인다	= 정부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 겨울 저소득 가구의 난방 문제를 돕기 위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제도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11일 오후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이름)는 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정부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정부는 회의에서 보고 및 논의된 '지자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에...
정부, '광주 u대회' 준비상황 최종 점검…황 총리 주재	= 정부는 25일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제경기대회 지원위원회를 열어 내달 3일 개막하는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회의를 통해 '광주 유니버시아드는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우리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줄 중요한 계기'라며 '메르스에 철저히 대응해 참가자와 관람객 모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황 총리는 또 대회 조직위원회와 광주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정부, 28일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대국민 메시지 발표	= 정부가 이번 주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사실상 '종식'을 선언한다.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8일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와 국무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메르스 사태' 진행경과를 평가한 뒤 관련 후속조치 등 정부 입장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일(27일) 새벽 0시를 기해 메르스 증상으로 자가 격리됐던 마지막 환자가 격리에서 해제된다'면서 '이에 정부는 다음날(28일) 총리 주재 범정부 대책회의를 통해 현재의 메르스 대응체계를 계속 유지할 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것...
대통합위, '언론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 연쇄 세미나 개최	=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23일부터 언론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모색키 위한 연쇄 세미나를 개최한다.대통합위에 따르면, 모두 4차례에 걸쳐 현직 언론인과 학자 등을 상대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선 우리 언론의 공직자 인사 검증 보도와 검찰 사회적 의혹 보도 국회 갈등 보도, 그리고 재난 보도과정의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이날 오전 새문안로 소재 대통합위에서 열린 첫 번째 세미나에선 이준웅 서울대 교수가 '공직자 인사 검증 보도의 문제'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서 미국 영국 등 외국 언론과 우리 언론의 공직자 검증 관련 보도방...
황 총리 '6·25전쟁 교훈 잠시도 잊어선 안 돼'	= (이름) 국무총리는 25일 '우리 모두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6 25전쟁의 교훈을 잠시도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5주년 6 25전쟁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 25전쟁은 잊혀진 전쟁도, 잊을 수 있는 전쟁도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정전협정으로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 안보의식을 더 굳건히 다...
황 총리 '농업분야도 창(이름) 구현…새 가치 만들어야'	= (이름) 국무총리는 30일 '농업분야에도 창(이름)를 구현해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만들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농촌'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시 소재 (이름) 대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세종 창(이름)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때 출범하는 세종센터는 (앞으로) 스마트 농업벤처 육성의 거점역할을 하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또 '세종시는 이번 혁신센터 출범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시작한 '창조마을' 조성사업과 함께 농업 분야 창(이름)의 모델이 될 것으로...
오늘 국무회의에 '국회법' 재의요구안 상정…거부권 행사(상보)	= 정부가 25일 오전 (이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안을 상정키로 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키로 한 것이다.거부권 행사로 인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충돌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정국은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 재의 요구안이 상정되는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 정부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변경요구 권한을 명문화한 것으로서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됐다. 청와대는 그동안 위헌 가능성을 (이름) 이 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왔다.법률안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변론 도울 진술보조·국선대리인제 도입	= 장애인과 고령자 등 법정에서 스스로 변론하기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진술보조제도 및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14일 오전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질병 장애 연령 등 신체적 정신적 제약 때문에 소송에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소송수행지원 제도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이 함께 출석해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진술보조 제도'가 마련된다.또 같은 (이름) 법원으로부터 진술금지 변호사선임 명령을 받...
정부 '상반기 중 규제개선 총 728건'	= 정부가 올 상반기 중 '규제개혁 신문고(규제 신문고)' 건의 수용과 민 관(民官) 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의 '손톱 밑 가시' 발굴을 통해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등 총 728건의 개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집계됐다.국무조정실은 26일 '올 상반기에만 1674건의 규제개혁 건의가 신문고를 통해 접수돼 1504건에 대한 답변이 완료됐고, 이 가운데 587건의 건의가 수용됐다'며 '이에 따른 규제개혁 선의 수용률은 39.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국조실은 또 '민 관 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6월 말까지 16회의 현장 간담회와 업종별 규제 발굴 등을 통해 총 141건...
신임 국토연구원장에 (이름) 부원장	= 신임 국토연구원장에 (이름)(59) 부원장이 선임됐다.국무총리 산하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름) 신임 국토연구원장은 1956년 경남 마산 출신으로 연세대 건축공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 석사(도시계획학),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박사(지역과학) 학위를 받았다. 또 한국지역학회장,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생활권전문위원장,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김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매년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경영성과와 연구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국토...
황 총리, 오늘 'u대회' 준비상황 점검차 광주 방문	= (이름) 국무총리가 1일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상황 점검차 광주를 방문한다.황 총리는 이날 오후 광주를 찾아 이번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3~14일)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묵을 선수촌과 개막식 등이 열리는 주경기장, 그리고 대회 취재진을 위한 미디어센터 등의 시설을 둘러보고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황 총리는 지난달 25일 주재한 국제경기대회 지원위원회에서 대회 조직위로부터 대회 준비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나도 곧 광주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마지막까지 지원토록 하겠다'고...
'방과 후 학교'에 한해 선행교육 허용 추진	= 정부가 공교육 (이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선행교육 금지'가 '방과 후 학교' 과정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정부는 4일 오전 (이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이름)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이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학생들의 자발적 신청이 있는 경우엔 학교가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을 통해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방과 후 학교 과정을 선행교육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정부는 '지방 소재 학교 재학생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키...
[전문](이름) 총리, 제65주년 6·25전쟁 기념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외 참전용사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던 6 25전쟁이 일어난 지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인 동시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해로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느껴집니다. 먼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영전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전상군경을 비롯한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납북인사와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 북한의 남침으로...
'공무원,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업무 지연'…민원인 '골탕'	=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민원인 등의 부담을 가중시켜온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다수 적발됐다.감사원이 4일 공개한 '소극적 업무처리 및 국민부담 유발행위 점검'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a씨는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간 신고 접수에 불필요한 서류를 b사 측에 요구하며 그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감사원은 (이름) 농식품부 장관에게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직원 c씨 등 2명은 작년 4월 외부업체...
황 총리, '맞춤형 복지급여' 지급 첫날 주민 센터 등 현장 점검	= (이름)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구로2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복지급여 지급 현황을 점검했다.총리실에 따르면, 그동안엔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기초생활보장제 적용을 받는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일괄 제외됐었으나, 이달 1일부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항목별 기준에 따라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되고 있다.황 총리가 현장방문에 나선 이 날은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복지급여'가 처음 지급되는 날이다.정부는 이 같은 제도개편에 따라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 수...
황 총리 '복지예산 제대로 쓰는지 항상 살펴봐야'	= (이름)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의 복지확충 노력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전체 예산의 약 3분의1에 달하는 복지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등은 항상 유념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취임 이후 수차례 복지현장을 다녀봤는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아직도 여전히 절실함을 느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전체 지방재정의 30%에 달한다'면서 '지방의 경우에도 유사 중복 복지사업 및 부적정 수급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정비 효율화해...
법제처 '국회법 내용 명확치 않아 혼란·갈등 예상'	= 법제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데 대해 '법률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4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제 처장은 먼저 '혼란과 갈등 우려'에 대해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수정 변경 요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법학교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에서조차 의견이 통일돼 있지 않다'고 지...
'청년희망펀드, 개인 실명 기부 원칙… 기업은 지양'	= (이름) 국무조정실장은 21일 '청년희망펀드' 모금과 관련, '개인 기부를 원칙으로 하고 기업 기부는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추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청년희망펀드 관련 브리핑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공익신탁은 기본적으로 기부금 위탁자가 실명으로 신탁한다. 기업은 스스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게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다만 추 실장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엔 기업이나 법인 형태의 기부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추 실장은 또 공공기관장 등의 청년희망펀드 참여가 기관 평가와 연계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엔 '청년희망펀드 공익...
黃총리, 입원 6·25참전용사 등 찾아 '예우에 소홀함 없을 것'	= (이름) 국무총리는 27일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6 25참전용사와 전 공상 군경(軍警)들을 위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제62주년 6 25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참석 뒤 보훈병원을 방문했다.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6 25전쟁 당시 오른쪽 다리에 총상을 입은 (이름)(85)씨, 베트남전 참전용사인 (이름)(69)씨, 그리고 1965년 강원도 원주 공병 보급창에서 근무하다 장비에 짓눌려 오른쪽 넓적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한 엄오섭(70)씨 등 입원 환자들을 만나 건강...
감사원, 한국투자공사 운영실태 감사 본격 착수	= 감사원이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감사에 본격 착수했다.9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한국투자공사 운영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지난달 접수됨에 따라 기초자료 수집 등을 위한 예비감사를 거쳐 이달 6일부터 '한국투자공사 운영 실태'에 대한 실지감사를 벌이고 있다. kic는 정부의 외환 보유액을 운용 관리하는 국부(國富) 펀드로서 2005년 7월 설립됐다.국회는 '안홍철 사장 취임 이후 kic의 고유자산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 위탁투자운용세칙 운영, 각종 대체투자 사업의 수익성과 리스크(위험성) 검증 등에서 문제점이 제기됐다'면서 감사원에 관련 감사를 요...
'어디까지 일까'…메르스 대응 부실 책임 기리기 시작	= 정부가 28일 국내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의 '사실상 종식'을 선언한 가운데, 그 후속조치로서 보건당국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예상된다.그동안 정치권에선 '메르스 사태' 초기 부실 대응 등을 (이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경질론(論)이 제기돼왔던 상황. 문 장관 본인도 국회 답변을 통해 '어떤 (이름)라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이름) 국무총리 또한 이날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문 장관의 거취 문제에 재차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황 총리는 이날 ...
감사원, '적극행정 유도' 기초단체 순회교육 실시	= 감사원이 21일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감사원은 20일 '적극적 창의적 공직문화를 조성코자 '감사원법'에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아직 일선 공무원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공직자의 무사안일에 대한 국민 기업의 불만이 여전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21일 서울 용산구와 경기도 안양시를 시작으로 순회교육을 요청한 61개 기초 지자체(교육희망직원 총 1만6410명)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광주국세청, 증여·상속세 잘못 부과해 억대 세금 누락'	= 광주지방국세청이 주식의 명의신탁 및 상속에 따른 증여세와 상속세를 잘못 부과해 억대 세금이 잘못 부과되거나 부족하게 징수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이 27일 공개한 '광주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11월 b씨에게 c사 주식 3만3000주를 명의신탁하면서 증여세 등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이후 a씨가 같은 해 12월 사망하면서 그 아들인 d씨가 역시 허위 거래를 통해 해당 주식을 상속받았지만, d씨는 상속세 신고과정에서 이를 누락한데다 법정기한 내에 명의개서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
정부 수립 후 임시공휴일 지정은 총 56차례	=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하루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대(이름) 정부 수립 후 역대 임시공휴일은 총 56차례 지정됐다.가장 많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주로 선거일과 특정 현안에 대한 주민투표일 등으로 총 37회(66.1%)를 기록했다.첫 임시공휴일 지정은 지난 1962년 4월19일로, 당시 (이름) 전 대통령의 군사정부는 5 16 군사 쿠데타 이듬해 4 19의거 기념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이름) 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때인 제5대 대통령 취임일인 1963년 12월17일도 대통령 취임일로서는 ...
감사연구원, '지방재정 효율성·책임성' 세미나 개최	= 감사연구원은 14일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한 기획세미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현안 문제와 그 개선책을 등을 논의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선 감사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리고 감사원 감사부서 등이 연구해온 지방재정 관련 성과물을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방행정연구원의 (이름) 박사는 '지방재정 당면 현황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방만하게 운영되는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침해...
석면피해조사 대상 확대… 장의비 등 지급 요건 완화	=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등 석면피해조사 대상을 늘리고, 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16일 (이름)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의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석면피해인정 등의 관련 업무의 (이름) 강화를 위해 한국환경공단 내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전문의의 수를 종전 5명 이상에서 10명이 이상으로 늘리고 석면 피해자에 대한 장의비나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지급 요건도 완화토록 했다.종전엔 석면질병으로 ...
'터무니 없는 외형 확대'…감사원이 본 자원개발 부실 원인	= 감사원은 14일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해외 자원 개발 사업들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주요 배경으로 지분투자를 통한 양적 확대 위주의 사업 추진과 경제성 검토 소홀 등을 지적했다.'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 확보'가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의 목적으로 적시돼 있으나, 자원 보유국의 물량반출 통제 등의 문제로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을 국내로 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사업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말았다는 것이다.감사원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01년 마련한 '제1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이름) 총리 취임…내각 안정 되찾을까	= 18일 (이름) 국무총리의 취임으로 52일간의 총리 공백 사태가 종료되면서 내각이 안정을 되찾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내각은 악재의 연속이었다. 이른바 '(이름) 파문'으로 (이름) 전 총리가 낙마한 후 대일 외교 문제부터 각종 국방비리, 노정 갈등, 메르스 확산, 최악의 가뭄, 경기침체 등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총리의 빈자리는 더욱 커 보였다. 특히 정부 당국이 메르스 초동대처를 못해 국민 불안을 키운 것은 큰 오점으로 남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안전처, 교육부 등 관계 당국은 우왕좌왕했고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인지 총리실인지를 놓고도 옥신각신하는 바람에...
황 총리 '국민행복 사회, 총리실 직원들이 앞장서야'	= (이름) 국무총리는 1일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총리실 직원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총리실(국무조정실 및 총리 비서실)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안전한 사회, 잘사는 나라, 올바른 국가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총리실'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총리실이 전했다.황 총리가 총리실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건 지난달 18일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창의적 업무수행과 선제적 적극적인 업무자세, 그리고...
정부·지자체 규제 개선 돕는 '일상감사' 시행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규제 관련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 제도가 18일부터 시행된다.감사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이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규제 관련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데 이어, 이날 개정 시행령의 관보 게재와 함께 그 시행에 들어간다.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 및 교육청 내 자체감사기구에선 규제 관련 업무와 규제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에 따른 민원 업무 등에 대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이나 부서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업무처리에 관...
檢출신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 '공직 부정부패·무사안일 척결'	= 이완수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은 22일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 오전 감사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취임사를 통해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에서 시대적 과제인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제고를 위해 함께 일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총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사회적 여건이 지속되고 당면한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인 진단과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감사원은...
4대강에서 퍼낸 준설토사 904만㎥ 유실 확인…감사원	= 감사원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사 가운데 일부가 유실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 구체적인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다.감사원이 9일 공개한 '4대강 사업 준설토 처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옛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따라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11개 기관을 통해 8조24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한강 등 4대 강 690.5㎞ 구간 중 64개 공구에서 본류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는 하상(河床) 정리공사를 벌였다.이와 관련, 감사원이 64개 공구의 계약서 준공서류 등을 토대로 ...
'취업준비생, 취업사교육비로 매달 30만원 쓴다'	= 취업준비생 10명 중 4명은 면접학원 등 취업사교육 경험이 있고, 월 평균 30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청년모니터링단과 함께 4~5월 청년구직자들의 취업준비실태를 심층조사한 결과, 취업준비생(792명)의 44.3%(351명)가 학원, 취업컨설팅 등 취업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1일 밝혔다.취업준비 방법으로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취업관련 강좌나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58.7%로 가장 높았지만 실제 취업준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그룹스터디와 학원 취업컨설팅 유료 수(이름)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취업준비생...
화장품에 아토피 표시 못하다니…규제 이렇게 고쳤다	= 국무조정실은 26일 올 상반기 '규제개혁 신문고'와 민 관(民官) 합동 규제개선 추진단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각각 587건의 규제 건의를 수용하고, 141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다음은 국조실이 이날 소개한 상반기 규제개혁 성과 가운데 '에피소드 10선(選)' 주요 내용.◇에피소드1: 개발행위허가기준(진입도로 확보의무) 완화a씨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6차 산업 사업인증을 받은 예비사업자로서 해외 관광객 방문 수요 충족을 위해 목장 내 유가공 공장 증축을 추진했다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부훈령 제456호)에 따라 개발규모 5000㎡ 미만의 건축물 증축...
공무원 최소 3년 한자리에서 근무…(이름)·안정성 도모	= 앞으론 공무원이 한 보직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뒤에야 다른 자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과장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앞으로는 3년의 보직기간을 거쳐야 다른 직무로 발령이 가능하게 된다.다만 유사 직무분야로 이동할 경우에는 2년만 채워도 보직(이름) 가능케 했으며 1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과장급은 3년이 아닌 2년을 일괄적으로 필수보직기간으로 정했다.그간 고위 공무원은 1년, 과장급 공무원은 1년6개월이 필수보직기간...
지역위, 내일 '생활권 선도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7일 '생활권 선도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6일 지역위에 따르면, 지역위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공동 주최로 7일 오전 9시부터 서울대 호암 교수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선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선정한 67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 가운데 사업기획과 집행 성과 등에서 우수 평점을 받은 10개 사업에 대한 발표와 심사위원단의 질의응답이 이뤄진다.'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은 이웃 시 군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권역(지역행복생활권, 2015년 현재 63개)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같은 수준의 기초 인프라와 일자리, 교육...
첫 규제심사 현장 검증…포스코·현대제철 비산먼지 규제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심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5~16일 이틀 간 포항 포스코와 당진 현대제철 등을 방문하고 첫 규제심사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이름) 민간위원장은 15일 '이번 현장 검증은 1998년 규제개혁위가 생긴 이래 처음'이라며 '규제개혁위 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엄격히 걸러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이번 포스코와 현대제철 방문은 제철 제강업자에게 현행보다 더 강화된 비산먼지 저감 관련 규제를 적용하려는 환경부의 조치에 따른 것이다.환경부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 중 일반기준보다 더 강화된 엄격한...
성대한 광복 70주년 경축행사, 빛으로 시작해 축제로 끝난다	= 광복 70주년 경축행사가 내달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전야제를 시작으로 대단원의 막을 올린다.광복 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15일 오전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차 위원회 회의를 통해 8월14일 전야제, 그리고 8월15일 오전 중앙 및 해외경축식과 오후 '국민화합 대축제' 등으로 이어지는 경축행사 최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광복 70주년 경축행사는 '위대한 여정과 새로운 도약'이란 주제 아래 '대(이름)의 영광'(전야제)과 '대(이름)의 미래비전 제시'(중앙경축식) '국민 에너지를 결집하는...
선관위 '(이름) 투표 시스템 심려 유감…보안에 노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이름) 투표 시스템(k-voting)의 보안 취약 문제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보안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it 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는 과정에서 이 관계자가 전자투표 특허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채 선관위에 (이름) 투표 시스템을 제공했다는 혐의 내용이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에 (이름) 투표 시스템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내용이 보도돼 (이름) 투표 시스템을 (이름)는 기관 단체와 이용자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
황 총리 '새만금 동서통합도로는 전북 '희망의 길''	= (이름) 국무총리는 28일 '(새만금) 동서통합도로는 새만금은 물론, 전라북도의 내일을 밝히는 '희망의 길''이라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후 전북 군산 새만금방조제에서 열린 '새만금 동서통합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에 참석, 치사(致詞)를 통해 '새만금 각 권역을 연결해주는 이 도로가 완공되면 대부분 공유수면 상태인 새만금의 용지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새만금 동서통합도로(동서 2축 도로)'는 전북 군산시 옥도면(새만금 신항만)에서 (이름) 진봉면까지 새만금방조제 동서 20.4㎞ 구간에 개설되며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와도 연결될 예정...
경인항 수심 잘못 규정해 예산낭비…매년 준설비만 119억	= 인천 경인항의 접근항로 수심이 실제 선박 입출항 실적이나 항만 물동량에 비해 깊게 정해져 있어 준설비용 등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이 19일 공개한 '인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012년 5월 경인항 개장 이후 최다 2만t급 선박의 상시 입출항을 가정하고 접근항로 수심을 dl(수(이름)면) (-)8m로 정해 관리해오고 있다.그러나 감사원이 경인항 개장 이후 최근 3년간의 물동량을 확인해본 결과, 2만t급 선박은 경인항에 입출항한 실적이 전혀 없었다. 전체 물동량 역시 당초 계...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	= 제70주년 광복절(15일 토요일)을 하루 앞둔 오는 14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공식 지정된다.정부는 11일 오전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이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14일 하루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이날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정부는 광복절 하루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광복 70주년에 대한 국민적 경축 분위기를 확산시키...
국내외 로펌 간 합작 법인 설립 허용…송무 등은 제외	= 우리나라와 외국의 법무법인(로펌) 간 합작 법무법인을 국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28일 오전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미국,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법률서비스 분야 3단계 대외 개방 합의에 따른 합작 법무법인 설립 절차와 요건, 업무수행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설립 후 3년 이상 운영된 국내외 로펌 가운데 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변호사(외국 로펌은 외국 변호사)를 5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황 총리, 메르스 종식 후 페이스북 개설 '소통하겠습니다'	= (이름) 국무총리가 28일 페이스북 페이지를 공식 개설하고 본격적인 국민 소통 행정에 나섰다.황 총리는 이날 개설한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pm0415hwangkyoan)를 통해 '안녕하세요, 국무총리 (이름)입니다. 국무총리 페이스북을 개설합니다'라고 알렸다.이어 '저는 취임 후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면서 국민안전의 중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안전한 사회', '잘사는 나라', '올바른 국가'를 만들고,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러한 꿈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
9급 공무원 면접, '5분 스피치' 도입해 공직가치관 평가	= 인사혁신처는 내달 21~25일 9급 공무원 선발 면접전형에서 공직가치와 직무능력 평가를 강화하기로했다고 16일 밝혔다.혁신처가 이날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한 전형방식에 따르면 이번 면접전형 응시자의 1인당 면접시간은 기존 30분에서 50분으로 늘어난다.이는 면접전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특히 올해부터는 '5분 스피치 평가'를 도입해 공직가치에 대한 이해,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등을 평가할 예(이름)고 혁신처는 밝혔다.5분 스피치 평가는 헌법가치, 올바른 공직자상, 공정성, 봉사?헌신, 청렴 등 국가관과 공직관, 윤리관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는 형...
정부, 6·25전쟁 납북자 183명 추가…총 3988명	= 정부가 6 25전쟁 납북자로 183명을 추가 확정했다.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6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열고 183명을 6 25전쟁 납북자로 추가 결정했다.이로써 2010년 12월 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두 3988명이 6 25전쟁 납북자로 공식 인정됐다.이날 회의에서는 각 시 도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221명을 심사해 이 중 183명을 '납북자'로, 11명은 '납북자 비결정'으로, 27명을 '납북확인 판단불능'으로 각각 결정했다.(이름) 총리는 '올해는 광복 ...
'청년희망펀드는 순수 기부… 원금·수익 못받아'…문답풀이	= 국무조정실은 21일부터 keb하나은행 등 5개 시중은행에서 일반 국민을 상대로 가입 신청을 받기로 한 '청년희망펀드'에 대해 '명칭은 '펀드'지만 순수한 기부이므로 원금과 운용수익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국조실은 이날 배포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관련 q&a' 자료를 통해 '(펀드 기부금은)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청년 일자리사업 지원 등 공익목적에 쓰일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국조실은 또 이번 펀드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참여키로 하면서 '사회적으로 강제 모금 분위기를 (이름)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대해선 '전적으로 국민들의 자율적 ...
총리실, 삼성서울병원 조사단 파견…오늘부터 상주(상보)	= 정부가 부분적인 병원 폐쇄조치를 단행한 삼성서울병원의 현장 관리 감독을 위해 총리실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방역관리 점검 조사단을 구성해 15일부터 파견한다고 밝혔다.정부는 당초 복지부 과장급을 팀장으로 한 방역팀을 검토했으나 (이름) 총리대행의 특별지시로 총리실로 격상한 조사단을 구성해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을 조사하게 됐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총리실 국장이 단장을 맡아 점검 조사업무를 총괄 지휘하게 되고, 단원에는 총리실 복지부 담당 공무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협업 강화 차원에서 서울시 공무원도...
황 총리 '추석 연휴 단 1건의 사고도 발생 않도록 철저히'	= (이름) 국무총리는 21일 '추석 연휴 기간 중 단 1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지역 시설에 대한 사전 확인을 철저히 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안전관리 실태 점검차 이날 오후 시내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인 cgv 용산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안전처와 산하 소방관서 등에 이 같이 주문했다.황 총리는 특히 '안전사고가 나더라도 초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황 총리의 이날 현장방문은 추석 명절(27일)에 즈음해 많은 시민이 시내 극장가 등 다중문화시설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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