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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4대 개혁 성공 위해 경찰 뒷받침 중요'	= (이름) 국무총리는 14일 '(4대)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법질서 확립과 민생치안의 막중한 소임을 맡고 있는 경찰의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 순경 졸업식에 참석, 치사(致詞)를 통해 '정부는 지금 노동 공공 교육 금융개혁 등 4대 개혁을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경제 재도약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과업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또 (이름)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경찰관 2만명 증원'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지금도 치안 수...
총리 주재 '국민안전 민·관(民·官) 합동회의' 29일 개최	=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안전 민 관(民官) 합동회의'가 오는 29일 처음 열린다.정부는 20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중앙안전관리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등을 위해 설치된 총리 소속 행정위원회로서 총리가 위원장, 국민안전처 장관이 간사를 맡는다.황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중앙안전관리위 회의에서 '안전한 사회야말로 정부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가치'라면서 '앞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
감사원, 산업부 등 10곳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남도, 한국수자원공사 등 10개 기관이 지난해 자체감사기구 활동을 잘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14일 감사원의 '2015년(2014년도 실적)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에 따르면, 산업부, 경남도, 수자원공사와 함께 경찰청, 경북 포항시, 전남교육청, 한국수력원자력,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근로복지공단 등이 지난해 자체감사활동을 잘한 기관들로 선정됐다.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 활동사항과 그 실적을 심사하고 있으며, 그 순위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정부, 오늘 메르스 '사실상 종식' 발표…첫환자 발생 69일만에	= 정부가 28일 국내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이 '사실상 종식'됐음을 선언한다. 지난 5월20일 첫 확진환자 발견 이후 69일 만이다.정부는 이날 오전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어 민 관(民官) 합동 '메르스 종합대응 태스크포스(tf)'로부터 메르스 환자 발생 및 치유경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를 토대로 '더 이상 메르스 감염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국민들도 일상생활로 복귀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메르스 종합대응 tf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들은 27일 열린 tf...
황 총리, 다음 주 여름휴가… 5~7일 사흘 간 예정	= (이름) 국무총리가 다음 주 총리 취임 후 첫 여름휴가에 들어간다.1일 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오는 5~7일 사흘 간 총리 공관이 있는 세종시 인근에서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낼 계획이다.한때 황 총리가 (이름) 대통령이 휴가(7월27~31일)를 마치고 국정에 복귀하는 3일부터 황 총리가 휴가를 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박 대통령이 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 등 휴가 구상의 일단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황 총리의 휴가 일정도 국무회의 이후로 미뤄졌다.황 총리는 이번 박 대통령의 휴가 기간 동안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
황 총리, 오송단지 수출 중소기업 방문…'도전정신' 강조	= (이름) 국무총리가 13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을 찾았다.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청주시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기능성 화장품 제조업체인 '파이온텍'을 방문, 회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총리실은 '파이온텍은 바이오 나노기술로 주름방지, 각질제거 등의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어 파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라며 '황 총리는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정부의 창업보육과 연구 개발(r&d) 지원을 적절히 활용해온 임직원들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황 총리는 이날 현장방문에 동행한 ...
광복 70주년 응원 공모전 '위대한 프로젝트' 개최	=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기 위한 광복 70년 응원 콘텐츠 공모전 '위대한(we, 大韓) 프로젝트'가 개최된다.12일 광복 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13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광복 70년을 알리기 위한 각종 이벤트 아이디어를 제안 받을 예정이다.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70@(이메일))으로 접수하면 된다.위원회는 접수된 가운데 아이디어 가운데 총 7개를 선정해 24일 발표할 계획이며, 자신의 아이디어가 선정된 참가자들은 해당 이...
(이름) '국회 총리 인준 지연은 국민 무시'(종합)	= (이름)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의 (이름)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에 대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총리실 등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세종청사와의 영상 국무회의 뒤 (이름) 국무조정실장 등 총리실 간부들과 만나 '국회가 총리 임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최 대행은 '대체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다', '국회는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
황 총리 '현장에서 사명 다하는 게 중요'…경찰에 당부	= (이름) 국무총리는 23일 일선 경찰들에게 '현장에서 사명을 다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이날 오전 경찰청 치안상황실을 방문, 여름 휴가철 범죄예방 및 민생치안 확립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민이 마음 놓고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치안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황 총리는 특히 최근 교통사고율이 크게 감소한데 대해 '경찰이 현장을 철저하게 지키며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황 총리는 이어 보이스 피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기초질서 위반사례와 관련해...
(이름) 회장, 17일 공정위 국감에 출석한다(상보)	= 롯데그룹 (이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던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달 17일 열리는 국감에 신 회장을 출석시키기로 합의를 이뤘다. 정무위원회 (이름) 위원장(새누리당)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 도중 정무위 회의를 열고 (이름) 회장을 포함한 일반 증인 41명, 참고인 9명에 대해 출석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 출석일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일인 이달 17일로 야당이 제안했던 날이다. 당초 여당 쪽에선 국감 막바지인 내달 6일 종합감사일에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신 회장의 출석 시점에...
총리실 첫 여성국장 탄생… (이름) 성과정책관리관	=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에 사상 첫 여성국장이 탄생했다.총리실은 15일 단행한 35명의 국 과장급 승진 (이름)사에서 (이름) 국조실 사회조정실 사회정책총괄과장을 국장급(고위공무원)인 성과관리정책관으로 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총리실에 따르면, 국장급 인사에 여성이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름) 신임 정책관은 1994년 행정고시 제38회로 공직에 입문, 성과관리과장과 규제정책과장 등을 거쳤다.또 이번 인사에서 총리실 선임 국장인 기획총괄정책관엔 (이름) 사회복지정책관(행시 36회)이 기용됐다. 이밖에 사회조정실 총괄 국장인 사회복지정책관엔 최창원 국...
황 총리 '배려하고 나누는 마음 퍼지면 살기 좋은 사회 될 것'	= (이름) 국무총리는 23일 평소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활동 등 선행을 실천해온 각계 인사와 미담 사례자 등을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주재한 오찬 간담회를 통해 '추석(27일)을 앞두고 사회에서 각자 역할을 하면서도 주위의 소외된 분들을 위해 기부와 나눔을 해온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여러분이 있기에 대(이름)에 꿈과 희망이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또 '우리 사회가 점점 각(이름)다는 걱정도 많지만, 여러분처럼 이웃을 배려하고 나누는 마음이 ...
국조실, '규제비용편익 자동 산정 시스템' 도입	= 정부 각 부처의 규제비용편익 분석과 규제영향 분석에 필요한 계산 작업이 (이름)상에서 자동으로 이뤄지는 '규제비용편익 자동 산정 시스템'이 도입됐다.국무조정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등과 공동 개발한 이 시스템을 지난 20일부터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4개 부처를 상대로 시범가동 중이라고 23일 밝혔다.국조실은 '주요 선진국에선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규제영향 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계량적 분석에 익숙지 않은 우리나라에선 수치를 제시하기보다 일반적 서술로 작성하는 등 부실하게 진행돼온...
황 총리 '메르스, 안심해도 좋다'… 사실상 종식 선언(종합)	= 정부가 28일 국내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의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다.(이름)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통해 '엄격한 국제기준에 따른 종식선언을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국민들은 이제 안심해도 좋다는 게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총리실에 따르면, 지난 20일자로 메르스 집중관리병원 15곳이 모두 관리 해제됐고, 전날까지 23일째 신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메르스 의심 증상에 따른 자가 격리자 역시 모두 해제된 상황이다.황 총리는...
감사원 감사위원 (이름), 사무총장엔 검찰출신 이완수(상보)	= (이름) 감사원장은 16일 신임 감사위원(차관급)으로 (이름) 현 사무총장을, 또 김 총장의 후임 사무총장(차관급)으론 검찰 출신의 이완수 변호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감사원의 살림과 감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감사원 사무총장에 외부 인사가 발탁된 것은 지난 1999년 경찰 출신의 이수일 전 총장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감사원 감사위원과 사무총장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전날 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출신의 이완수 변호사가 사무총장에 유력하다는 보도에 대해 '삼성 관련 사건을 맡았던 이 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을 경우 향후 ...
황 총리 '안전한 사회, 과학기술 뒷받침 중요'	= (이름) 국무총리는 28일 '이제 우리 과학기술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과학창조한국대전'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과학기술의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날 막을 올린 '과학창조한국대전'은 매년 열려온 '대(이름)과학창의축전'을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확대한 행사로서 '광복 70년, 과학기술이 이끄는 새로운 도약'을 주제...
'한국어, 佛대입시험 필수 선택 외국어 과목으로 지정'	= 프랑스의 대학 입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에 한국어가 필수 선택 외국어 과목 가운데 하나로 지정된다.1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오전 프랑스 파리 시내 엘리제궁(宮)에서 (이름) 총리와 만나 '국내 대학 진학을 위한 시험에서 한국어를 필수 선택 외국어의 하나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황 총리는 한 불 수교 130주년(2016년) 기념 '한 불 상호교류의 해' 개막식 참석차 지난 16일부터 프랑스를 공식 방문 중이다.바칼로레아는 19세기에 처음 도입된 프랑스의 중등교육 졸업인증 시험이자 대입 자격시험으로서 우리나라...
황 총리 '현실성 있는 안(이름) 마련해야'	= (이름) 국무총리는 29일 '현장에서 지킬 수 없는 기준으로 오히려 안전이 저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현실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국민안전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 '안전문제는 국민 불안이 없도록 시스템을 잘 갖추고 현장에서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한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이날 회의에선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야영장 안전대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여름철 식품안전대책'이 각각 보고 및 논의...
정무위 국감 가까스로 재개…(이름) 출석시점 논란 여진	= 롯데그룹 (이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 첫날부터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정무위원회 (이름) 위원장(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1시46분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감사 속개를 선언했다. 신 회장 증인 채택을 놓고 여당 의원들간 내부 조율을 위해 11시10분 국감 중지를 선언한지 40여분만이다. 앞서 감사 중지는 정무위 여당 간사인 (이름)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여당 의원들은 감사 중지를 선언하자마자 회의장 밖 정무위원장실에 모여 신 회장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내부 논의를 벌였다. 이 사이...
黃 총리-崔·黃 부총리, 오늘 '총리-부총리' 협의회 가동	= (이름) 국무총리와 (이름)(경제) (이름)(사회) 부총리가 주요 국정현안을 논의하는 '총리-부총리 협의회'가 14일 황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다.세 사람은 이날 오전 황 총리 주재로 열리는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 간의 영상 국무회의 참석 뒤 세종청사 내 총리 집무실에서 '티타임'을 함께 할 예정이다.황 총리는 그동안 국무회의 석상엔 두 부총리와 나란히 참석한 바 있으나, 별도 회동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두 부총리에게 향후 국정운영 방향,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총리-부총리 협의회'는 지난해 여객선 '세월호' 침...
황 총리 '중견기업 '한국형 히든 챔피언' 성장 지원'	= (이름) 국무총리는 22일 '정부는 우리 중견기업들이 독보적인 원천기술과 차별화된 제품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1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중견기업은 이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정부는 우리 중견기업들이 창(이름)를 일으키는 한 축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 추진?	17조160억원(160억달러). 컨설팅사 arcview가 집계한 지난해 미국 대마(마리화나) 산업 시장의 규모다. 오는 2021년엔 총 42조5400억원(40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보다 보수적인 다른 집계도 미 대마 시장이 같은 기간 11조7000억원(100억달러)에서 24조5000억원(230억달러)으로 늘어날 걸로 봤다. 의료용 마리화나에 이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하는 주가 늘어나며 발생하는 현상이다. 미국에서 가장 최근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한 곳은 캘리포니아 주다. 결정적 장면은 2016년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주민투표였다. 하지만 직...
[2017 국감]국감 이틀째, (이름) 권한대행 체제 방송장악 놓고 '격돌'	국정감사 이틀째인 13일에도 (이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제, 세월호, 방송장악 등 쟁점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동시에 국감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와 국세청, (이름)신위원회 등 43곳의 기관이 대상이다.. 법사위에서는 헌재, 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국감에 나선다. 청와대가 김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거센만큼 여야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방통위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 국감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토론' 없었던 국민 개헌 토론회	지난 한달간 7차례 진행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대국민 토론회. 각 지역 현안과 관련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개헌특위의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토론이 진행돼 사실상 토론이 불가한 '반쪽' 토론회였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참여한 지역시민들도 동성애' 등 특정 이슈에 대해 편중된 의견을 제기하기 위해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수여서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름) 개헌특위 제1소위원장은 20일 대국민토론회 중간보고를 마무리 지으며 '개헌안을 마련하지 않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개헌안을 마련한 후 ...
'양원제 도입'…개헌토론회서 터져나온 지방분권 목소리	#“수도권 중심의 국정운영 방지를 위한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대국민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린 지난달 29일. 토론자로 나선 배준구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렇게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광주토론회에서도, 12일 대전에서도 이 주장은 계속 나왔다. “독일과 프랑스의 예를 볼 때 양원제의 역할이 크지 않으므로 헌법으로 신설할 문제는 아니다”((이름)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라는 일부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7개 지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양원제 도입 의견은 ‘다수’를 이뤘다. 국회 개헌특위 내에서 양원제 도입 관련 찬성과 반...
선거보조금 중복지급 칼대려던 정부…정치권은 '입법부 길들이기냐'	정부가 '지출구조 혁신 추진 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거보조금·선거보전금 중복 지급 문제를 개편하겠다고 직접 나섰다가 11일 최종안에서 이를 뺐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보조금 문제를 법안 개정 논의를 통한 제도 개혁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칼을 쥐는 것에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선 행정부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당초 정부에서는 선거 후 지급하는 선거보전금에서 선거보...
mb정부 dj노벨상 취소 공작 정황..정치권 '일제성토'	(이름) 정부 당시 국가(이름)이 (이름) 전 대통령의 노벨상 취소를 추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치권이 성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름) 전 국민의당 대표는 'mb((이름) 전 대통령)를 당장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8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dj의 노벨평화상 취소 모의는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며 이걸 적폐청산하지 못한다면 이승만 정부의 일제 청산 실패보다 더 큰 역사의 후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한 보수성향 단체 간부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분석...
(이름), 아베 평창올림픽 불참' 위안부합의 문제 아닐 가능성 제기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29일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번 나와 만났을 때 이미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이 어렵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름) 대통령의 한일 정부 간 위안부합의에 대한 입장발표와 별개로 아베 총리가 이미 평창동계올림픽 불참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송년간담회를 열고 '지난번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를 만났을 때 내가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해주시는 게 좋지않겠냐'고 했더니 (아베총리가) '일본이 예산국회라 참석하기 어렵다'고 얘기 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지난 13~15일 북핵...
'국민의당, (이름) 찬성이 우세'…(이름), 지도부 입장 표명 거절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당 내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름) 국민의당 전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름)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접촉한 결과 찬성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차피 찬성이 더 우세하면) 우리 당이 입장 표명을 하고 가자고 김 원내대표가 말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고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럼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입장 표명을 당 지도부가 하자고 하니 (이름) 대표는 안하겠다고 ...
외부감사인 선정 '6년 자유·3년 지정' 합의…선택지정제는 철회	2019회계연도부터 상장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을 때 6개 회겨연도는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후 3개 사업연도는 증권선물거래위원회를 통해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올 초 발표한 선택지정제는 도입하지 않기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합의안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2019회계연도부터 6개 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후 3개 사업연도는 증선위를 통해 감사인을 지정 받게 된다.. 선택지정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금융위는 기업이 선택한 3개 회...
올해 뽑은 공무원 2575명, 5년간 5684억원 든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집행에 따라 올해 추가 채용되는 중앙직 공무원 2575명에게 5년 간 필요한 돈이 568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정부 핵심공약인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과 관련, 장기 소요재원을 파악하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정부 추계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공무원 추가채용 관련 재원소요계획 보고서'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추경 통과 당시 담긴 부대의견에 따라 작성됐다. 추경 부대의견에는 중앙직 공무원 추가채용 2575명에 대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
[2017 국감](이름) 장관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각하 건, 살펴보겠다'	(이름)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각하한 것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서울노동청의) 블랙리스트 수사 각하 건을 다시 살펴봐달라'는 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름) 택배연대 노조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택배기사를 노동자 인정 문제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강 의원은 '택배기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블랙리스트 수사를 각하할 게 아니라 다시 들여다 볼 의향이 있느냐'고 김...
[오늘의 국회일정-2일]여야, 文대통령과 오찬 신년인사회	[국회회의]. 일정 없음. [더불어민주당]. * (이름) 대표. 12:00 대통령 주재 신년인사회 / 청와대 영빈관 . * (이름) 원내대표 . 09:00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12:00 대통령 주재 신년인사회 / 청와대 영빈관. [자유한국당]. * (이름) 당 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 /당사 6층 제1회의실. 10:00 사무처 시무식 /당사 2층 강당. 12:00 상임고문 오찬 /여의도 운산. * (이름) 원내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 /당사 6층 제1회의실. 10:00 사무처 시무식 /당사 2층 강당. 12:00 청와대 신년인사회 ...
민주당, (이름) '(이름), 부부싸움 끝 자살' 발언에…'최악의 막말' 비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끝에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치인 이전에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기초적 예의조차 없는 최악의 막말과 망언'이라고 질타했다.. (이름)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이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일 정 의원은 '최대 정치보복이 (이름) 전 대통령이 (이름) 전 대통령에게 가한 것'이라고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
(이름) '한미fta 극렬 반대한 文대통령·與, 재협상에 답하라'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해 6일 '반대만 일삼아 온 더불어민주당과 (이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반미를 외치면서 우리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 한미fta를 극렬하게 반대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이번에는 거꾸로 국익 시험대에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2008년 5월 (이름) 대통령 집권 초기 좌파들은 한미fta를 극렬히 반대하며 광우병 쇠고기를 거짓으로 만들어 광화문에서 촛불로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국익을 기준으로 정치하지 않고 종파를 기준으로 정치할 때 이번과...
文대통령 '양극화 극복위해 적극적 재정 역할 필요…재정개혁과 병행'	(이름) 대통령은 20일 새 정부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함께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저성장·양극화의 조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이름) 필...
[국감 스코어보드-법사위(12일)]국감도 여당한테 양보할래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이름)(민), (이름)(민), (이름)(민), (이름)(민), (이름)(한), (이름)(정), (이름)(국), (이름)(한), (이름)(한), (이름)(피감기관). *대법원 국감 총평. 여야가 뒤바뀐 후 첫 국정감사. 야당의 투지 부족이 두고두고 아쉽다. 자유한국당은 (이름)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한 공세로 국감 절반을 날렸다. 대법원 국감에 적절한 주제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딱히 얻은 성과도 없었다. 법리적으로 여당의 반박만 불러일으켜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대한 대여 공세에 김만 빠진 셈.. 국감이 진행되...
(이름) '강원랜드 채용비리 외압 의혹, 특임검사 통해 수사 검토'	(이름) 법무부 장관은 5일 (이름) 검사가 전날 주장한 자유한국당 (이름)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임검사를 통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름) 의원의 질의에서도 '(관련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경위를 파악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춘천지검 (이름)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름) 의원과 당시 (이름) 춘천지검장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
최종구 '가상화폐 과열거래 부작용 방지 초점…의혹 조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금융위는) 가상화폐의 과열거래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4차산업특위)에 참석해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부작용이 유독 우리나라서 심하게 나타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가상화폐 문제를 금융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다루고자 하는지 말해달라'는 (이름) 4차산업특위 위원장(국민의당)의 질문을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와 법무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가 지나친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이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의원들이...
물·기보·r&d심의권…정부조직법 합의 '막전막후'	42일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당초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한 묶음이었다. 새정부의 조직 개편이 기약없이 미뤄지는 가운데 여당이 일괄처리 추진에서 한 발 물러서며 분리처리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세부내용 조율 과정에서 여야와 부처간 물밑 줄다리기가 치열하게 전개됐다. 정부조직법 최대 쟁점은 '물'이었다. (이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직접 지시한 국토교통부 산하 수자원 관리 기능의 환경부 이전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이 기능 이관을 극렬 반대하며 정부조직법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지만 여당이 '특위 구성'을 조건으로 한 발 물...
(이름)·(이름), 나란히 국민통합포럼에 참석…통합 물꼬 틀까 주목	(이름) 국민의당 대표와 (이름) 바른정당 대표가 양당 통합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의원 모임 '국민통합포럼'에 나란히 참석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대한 당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통합 물꼬를 틀 지 주목된다.. 안 대표와 유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국민통합포럼 세미나에 참석한다. 두 대표는 지난달 10일 '선거제도 개편의 바람직한 바람 토론회'에서 함께 자리를 한 바 있다. 이들이 양당 통합연대파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민통합포럼의 동반 참석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통합 반대 주장을 떨쳐내고 통합연대 논...
[기고]국회가 바라본 인사청문제도가 나아갈 방향	(이름) 정부가 들어선 이후 7명의 고위공직자가 낙마했다. (이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논문표절,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면탈 등 ‘5대 비리 인사 공직 배제’ 원칙을 공약했지만 취임 후 단행한 인사에서 이 원칙을 어기며 문제가 벌어졌다. (이름) 정부 출범 과정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고위공직자 6명이 줄줄이 낙마할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인사청문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고위공직인사권을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견제하도록 한 헌법적 장치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고...
[오늘의 국회 일정-21일]국회, (이름)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국회회의].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이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더불어민주당]. * (이름) 대표. 10:00 청주 호우 피해 현장 방문/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호계리 일원(전주페이퍼 청주공장 : 청주시 . 흥덕구 오송읍 상정쌍청로 171). 11:00 청주 호우 피해 주민 위로·격려 방문/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48. 13:30 국가재정전략회의/청와대 영빈관. * (이름) 원내대표. 공식일정 없음. [자유한국당]. * (이름) 대표. 통상업무. * (이름) 원내대표. 09:00 원내대책회의. [국민의당]. * (이름)...
국회 운영위, 한국당 요구로 19일 소집	국회 운영위원회가 19일 회의를 열고 (이름)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특사 방문경과 등을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원회 행정실은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이름) 위원 등 8인의 개회요구가 있어 회의를 개회한다'고 공지했다. 안건은 미정 상태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임 비서실장의 uae 방문 등을 문제삼으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운영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아울러 이날 한 매체가 '임 비서실장이 uae에 방문한 것은 원전 사업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운영위 소집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이름) '깨끗·유능한 인재 찾겠다…출마?	(이름) 전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미래당 6.13 지방선거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정치일선에 복귀했다. 안 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이 지선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인재영입이라고 생각했다'며 '깨끗한 인재, 유능한 인재에 초점을 두고 인재를 영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장 출마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안 위원장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에서 복귀요청을 받았을 때 당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가장 필요할까를 고민 했다'며 '당에 꼭 필요한일 가장 중요한 일 하나만 꼽으라면 그게 인재영입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깨끗...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지옥과 천당 오간 민주당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가슴을 졸인 민주당이 결국 웃었다. 앞서 (이름)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야당 반대로 부결되면서 사법부 양대 수장 공석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은 막판 총력전에 나서 표를 모은 끝에 인준안을 가결시켰다.. 민주당의 국민의당을 향한 '변심'은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전략이 됐다.. 민주당은 '(이름) 부결' 직후 국민의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이 돌아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벌어졌다는 비난이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이름) 인준안이 남아있었다.. 이번 ...
(이름) '국민의당 자유투표 선택 존중…기도하는 심정'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두고 '국민의당이 선택한 자유투표는 존중한다. 기도하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전 의총 뒤에도) 최선을 다해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해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그야말로 진인사대천명이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본회의에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에 참석해 야당 의원들을 향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
[300랭킹]'회장님도 간절한' 해넘기면 안될 7가지 법안	국회가 11일부터 임시회를 시작했다. 2017년이 가기 전 꼭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있어서다.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법도 있고, 그냥 두면 큰 혼란을 초래해 개정이 시급한 법들이다. 각 당들은 저마다 처리에 목마른 법안들을 강조한다. 현재로선 이들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낙관할 수 없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17년이 가기 전 처리돼야 할 7개 법안을 꼽았다.. ①근로기준법.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잠정합의까지 갔다가 중복할증률(150% vs 200%) 때문에 처리에 무산됐다.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름) '한국gm 결정 수용할 수 없어'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19일 밝혔다. 한국gm이 오는 5월말까지 군산공장을 폐쇄하기로 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한국gm 측은 최근 3년 동안 가동률이 20%에 불과한데다 수출·판매 저하로 더 이상 공장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한국gm 대책 tf(태스크포스)' 주최 협력업체와의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직간접적으로 수만 명에게 중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역 경제와 노동분야 그리고 협력업체의 피해...
'1년차' 근로자도 유급휴가 최대 11일 보장	연속으로 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1년차' 근로자도 유급휴가를 최대 11일 보장받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는 규정도 법안에 포함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근로기준법 60조 3항)을 삭제해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는 규...
(이름), 경찰청장에 '故 김광석 가족 저작권 분쟁 사건 재수사해달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름) 의원(여당 간사)이 21일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에 대해 '명백한 소송사기죄'라며 '관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진 의원은 고 김광석의 부인인 서씨를 거론하며 '서씨가 2007년 이미 사망한 딸을 2008년에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가족 간의 음원 저작권 분쟁에 대해) 조정 결정을 받았다'며 '명백한 소송사기죄'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고 김광석이 1996년 안타까운 사망 사고를 당한 후 그 가족 간에...
국토위, 조합원 지위 양도허용·분양가 공개의무 등 101개 법 통과	서울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실제 거주한 1주택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분양권)를 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 이날 국토위는 이날 분양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등 101개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
국회, (이름)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2일 채택했다. 이 후보자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는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만 남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쯤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1시간이 지난 8시쯤 회의를 열고 곧바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보고서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기존 선례를 존중하되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사회 인식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결을 내려왔고 여러 사안에 소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신 있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적격' 판단을 했다.. 청문위원들은 이...
변기보다 더러운 기차역 모유수유실…오염도 3~14배 높아	젖먹이 아이들에게 젖을 물릴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마련된 모유수유실이 화장실 변기보다도 더러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름) 국민의당 의원은 추석을 맞아 ktx가 출발역인 서울역과 용산역의 모유수유실과 화장실 변기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모유수유실 오염도가 화장실 변기 오염도보다 3~14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용산역 수유실은 분유를 탈 때 눌러야 하는 정수기 버튼의 경우 오염도가 1만3476rlu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염도를 나타내는 단위 rlu(relative light unit)는 물체에 묻은 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해 숫자가 ...
나트륨 가장 많은 라면은 gs 공화춘 pb제품	나트륨 함유량(1회 제공량 기준)이 가장 많은 라면은 gs편의점에서 판매되는 pb(자체브랜드)제품 공화춘삼선짬뽕컵라면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위 역시 gs의 pb제품으로 나타나 제조사 노출 없이 판매되는 pb제품의 나트륨 관리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름) 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공받은 '국내 제조 라면 나트륨 함유 현황'자료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국내 라면 284개 품목 중 42%인 120개가 pb라면이었는데 이들의 평균 나트륨 함유량이 1401mg이었다. 반면 제조사 제품 164개의 ...
[국감 스코어보드-복지위(13일)]아동학대·에이즈·국민연금…정책국감 조짐?	13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 (이름)(민) (이름)(한) (이름)(민) (이름)(한) (이름)(민) (이름)(민) (이름)(한) (이름)(국) (이름)(한) (이름)(민) (이름)(바). 13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청한 아동학대 피해가족이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몇마디 질의보다 큰 울림을 줬다. 이날 국감장에 온 a씨의 아이는 뇌변병 1급 장애를 갖고 있다. 생후 백일도 되지 않아 친부로부터 당한 학대 때문이다. 다른 엄마들의 얘기도 가슴아프기는 다르지 않았다. 경찰의 (이름) 대응, 아동보...
(이름),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이름)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를 연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200여명과 함께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정책을 모색하는자리다.. 박 의원은 올해 초부터 '영선아 시장가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기 위해서다. 서울 성수동 수제화거리에서 만난 소상공인들은 '젠트리피케이션(구도심 발전으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밖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가장 큰 고충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선 정책에 반영할 내용을 논의한다. 박...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민안전처→행정안전부…朴정부 흔적 사라진다	(이름)정부에서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고 국민안전처는 해체 후 행정자치부로 흡수,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또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고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으로 독립 편성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름)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전날 밤부터 (이름) 논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조직법은 당초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추경안 내용 중 공무원 증원 예산에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여야는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
[오늘의 국회일정-29일]여야, 추석 연휴 전 마지막날…시민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 (이름) 당대표, (이름) 원내대표. 08:50 제19대 대선 백서 발간 시연회/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30 추석 귀향 인사/용산역. [자유한국당]. * (이름) 당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당사 6층 제1회의실). 10:00 기자간담회(당사 6층 제2회의실). 14:00 서울역 귀성인사(서울역, 서부역사 입구). * (이름) 원내대표. 통상일정. [국민의당]. * (이름) 당대표. 09:00 제14차 최고위원회의 / 본청 215호. 12:00 용산역 추석 귀성인사 / 용산역 대합실. 1...
[300어록](이름) '당시 산재국장, 지금 기조실장이 그리 답하면 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산재국장 시절 삼성과 관련된 산업재해 보고서 결정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당시 산재국장, 지금 기조실장이 그리 답하면 되나'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관련 삼성종합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던 중 박 기조실장을 이같이 압박했다. 강 의원은 '현 고용노동부가 삼성 보고서를 99% 공개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하지만 지난 10년 가까이 산재 피해자들이 보고서 공개를 요청해도 거부했다. 과거...
[국감 스코어보드-농해수위(12일)]'한미fta 협상, 불리하면 깰 수 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이름)(민), (이름)(민), (이름)(한), (이름)(국), (이름)(한), (이름)(한). *농해수위 국감 총평. 한미fta 개정협상이 가장 '핫한' 이슈였다. 아무래도 농축수산품이 주요 협상 대상으로 예상되기 때문. 여야 의원들은 개정 방안이 농가에 미칠 피해를 우려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협상 내용을 숨겼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공수가 바뀌어서일까. 지난해와 달리 올해엔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피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셀프 디스'가 될 수 있는 상...
[기자수첩]심야 숨바꼭질의 대가	내년도 예산안이 어렵사리 국회 합의에 다다른 4일 밤, 정확히는 5일 새벽이었다.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차분한 성격의 관료인데 조금 흥분한 목소리로 “지금 의원회관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시트(세부예산표) 마무리 작업을 안 하시고 웬 회관이냐” 묻자 “잠자고 있는 a의원을 깨우러 간다”고 했다. 사정은 이랬다. 예산안 논의를 잠정적으로 마무리지은 각 정당이 기획재정부와 개별적으로 만나 최종적으로 예산 증액을 논의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인 a의원이 갑자기 예산안을 못 받겠다며 논의를 중단시켰...
(이름), '미국은 최저임금 주마다 달라…2월 국회서 바로잡을 것'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2월 임시 국회에서 바로 잡겠다고 선언했다. (이름) 대표는 26일 '생활정치 제4탄 최저임금 인상 현장점검'을 위해 시화공단 내 대은산업(대표 김종웅)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근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수출 물량을 따내놓고 맞추지도 못하고 또 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채산성도 악화돼 자영업자들도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대책을 세워 2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정부정책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미국은 최저임금 금액이 주마다 다르다. 어느 주는 ...
정치권에도 '발등의 불'…블록체인이 바꿀 선거 풍경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공무원 암호화폐 재산신고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필요성 점수는 사실 '0점'일 것이다. 비트코인이란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지불 거래에 관한 정보를 블록체인 참여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제3자의 보증 없이도 지불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있는 데 그 진수가 담겨있다. 이같은 블록체인의 속성을 접목한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은 금융 거래 뿐 아니라 정부 영역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자율 집행 계약으로 계약 내용을 ...
[2017 국감](이름) '공영홈쇼핑 곪아터졌다…중기부도 방기'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공영홈쇼핑의 기(이름) 문제 등에 대해 '임원 성추행 의혹 등으로 곪아터져 안하무인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특정 거대 밴더사 남품 유착 △내부정보 이용 주식 매입 △임직원 대학등록금 지급 △성추행 의혹 임원 퇴사 후 각종 혜택 △알맹이 없는 해외연수 보고서 등 공영홈쇼핑의 문제와 의혹들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특정 거대 밴더사들의 중간 수수료를 챙기는 기업 형태로 바뀌었다'며 '동문 관계인 공영홈쇼핑 관계자와 밴더사 대표 간 ...
양승동, 성폭력 무마 의혹에 '피해자 의견 (이름) 반영'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가 직원 간 성추행에 대한 무마 은폐 의혹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의 의견을 (이름)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자는 30일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부하직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장을 묻자 '가해자에 대해서는 당시 지침에 징계 내지 징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돼 있어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은 자유한국당을 통해 제기됐다. (이름) 한국당 의원이 이어 '가해자를 kbs 울산방송국으로 발령낸게 징계가 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양...
공증사무실 방문 없이 '화상공증' 가능해진다	앞으로 공증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름)을 통해 화상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공증인법 개정안은 의뢰인이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이름)을 통해 화상으로 공증인과 대면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증인은 화상을 통해 의뢰인을 대면하고 공인인증 등의 절차를 통해 본인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하게 된다. 화상공증제도가 도입되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도 편리하게 공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증사무소를 찾기 위해 투입되...
'석면 밀집 지역' 거주자, 건강영향조사 받는다	환경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석면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에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던 석면피해구제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기술원은 환경오염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구제업무를 맡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구제업무도 이곳에서 담당해 왔다. 환경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석면 또는 이를 함유한 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
(이름) '(이름), 의원실ip로 포털·위키백과 학력 고의 삭제'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이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의원실 ip주소로 인터넷 포털 등에 들어가 (연세대 언론홍보 대학원)학력 기재를 지운 정황이 있다'고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름) 후보자를 향해 '(의원실 ip주소로)위키백과에 5월 14일, 26일 두 번 들어가서 석사 학력을 삭제했고 30일에는 나무위키에 들어가서 학력을 삭제를 했다'며 이같이 질의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학력 기재 고의 삭제 의혹에 '어쨌든 그 학력을 꼭 써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규학력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
'2000만 해외여행' 시대, 재외국민 사건·사고피해 87% 폭증	해외여행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당한 사건·사고도 지난 5년 동안 8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 수는 2013년 4967명, 2014년 5952명, 2015년 8298명, 2016년 9290명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지난해 수치는 2013년 대비 87% 뛴 수준이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6월까지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 수는 5565명으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에 1...
(이름) '(이름) 구속 연장 반대…오늘부터 무기한 단식'	(이름) 대한애국당 의원이 10일 (이름)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반대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음모는 법을 무시한 억압이며 인(이름), 인권탄압을 넘어선 정치적 인신감금'이라며 '오늘부터 수많은 애국국민들과 함께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역대 가장 청렴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정권찬탈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인(이름)과 인권말살을 넘어 정치적 인신감금이라는 잔인한 정치보복을 버젓이 자행하는 좌파 독재의 진상...
(이름) 'dj 비자금 의혹, 호남 중진의 음모'	(이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고 (이름) 전 대통령 비자금 제보 의혹과 관련해 '통합파'인 본인에 대한 호남 중진들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의혹의 핵심으로는 (이름) 의원을 에둘러 지목했다. 박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cbs라디오에서 '이거야 말로 짝퉁 제보 조작사건이며 대하소설같은 어설픈 음모'라며 '바른정당과 연대, 통합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말할 수 없는 협박과 음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음모라고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관련 의혹이 나오자 마자 징계를 입에 담은 것이 (이름) 의원이라며 이 의원이 (이름) 리스트...
(이름) '민주당원 댓글조작, 최순실도 울고 갈 '국기문란' 사건'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이름) 금감원장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인터넷 댓글 몇천개 달고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순실도 울고 갈 국기문란'이라며 '(이름) 정부는 '드루킹'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을 애써 덮지 말고 추악한 뒷거래의 실체를 국민 앞에 드러내야 한다'며 각을 세웠다.. 이어 검경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검찰이 3주 전에 김모씨 등 관련자 세 명을 구속했으면서 이제와 발표한 (이름) 무엇이냐'며 '지난 3...
[300어록]'mb를 불러 잘한 것이 뭔지 수사하는 게 빠를 것'(종합)	▶'(이름) 대통령 부관참시 퍼포먼스 보도 봤느냐? (이름)정부에서 (이름) 대통령 현충원 묘 앞에 가묘를 만들고 퍼포먼스를 했다는 것이다. (이름) 전 대통령을 즉각 수사해서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 mb정부의 못된 짓이 너무 많다. 검찰에서는 mb를 불러 잘한 것이 뭔지 수사하는 게 빠르다고 생각한다.'. (이름) 국민의당 의원. 16일 경기 과천시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름) 정권을 비판하면서.. 박 의원은 '(이름) 정부에서 (이름) 대통령 현충원 묘 앞에 가묘를 만들고 퍼포먼스를 했다는 보도를 봤느냐'며 '(이름) 전 대통령을 즉각 수사해서 관계자를...
'민생 제일주의·햇볕정책 계승'…민주평화당 공식 출범	바른정당과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탈당파 의원들이 신당 '민주평화당'(민평당)을 만들었다. 이들은 '민생 제일주의'를 앞세우며 촛불혁명 완성을 과제로 삼았다. 민평당의 첫 선장은 (이름) 창당준비위원장이 맡았다.. 민평당은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신당 출범을 공식화했다. 국민의당은 창당 2년만에 다시 분열했다.. 이날 당 대표로 추대된 (이름) 대표는 '민주평화호(號) 배가 만들어져 항구로 이동했다'며 '민생 제일주의, 햇볕정책 계승과 발전, 다당제 제도화 등을 위해 창당한다'고 선언했다. 조 대표는 또 '우리는 독재와 용공조작...
(이름) 눈물 '새빨간 거짓말 뚫고 서울시장 출마'(종합)	(이름)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18일 한 차례 미뤘던 서울시장 출마선언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7일 성추행 의혹 보도로 행사를 미룬 그는 이날 눈물을 보이며 '새빨간 거짓말을 뚫고 나왔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름)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연트럴파크(경의선숲길)에서 서울시장 출마선언 행사를 열고 '1000만 서울시민 손을 잡고 서울의 미래를 향해 출발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출마선언문 낭독에 앞서 '프레시안의 악의에 가득찬 허위보도가 저를 추악한 덫으로 옭아맸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뚫고 나오는데 10여일 걸렸다'고 소회를 전했다...
추경 보는 여야 엇갈린 시선..국가재정법 논란도(종합)	청년층 일자리 대란을 막으려는 정부의 선택은 결국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이었다. 국가재정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다시금 나온다. 추경안 국회 통과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정했다. 정부는 심각한 취업난이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통계청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126만5000명으로 두 달 연속 100만명을 넘었다...
개헌특위,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해 5월말 본회의 처리키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5월까지 본회의 처리를 마치기로 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향후 일정을 마련했다. 우선 개헌특위는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위안을 만들기로 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개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11월 초에는 일주일에 2회씩 주요 쟁점 토론을 하고 합의가 이뤄진 쟁점을 발표한다. 미합의 쟁점은 기초소위에서 재논의를 이어간다. ...
[단독]올 겨울 ai 살처분 전년比 90%↓	올겨울 닭·오리 살처분 수가 지난 겨울에 비해 약 90%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오리 휴업제' 등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첫 ai확진 판정일인 11월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89개 농가에서 닭·오리 328만1000마리가 살처분됐다. 지난 겨울(2016년 첫 확진판정일인 11월16일부터 지난해 2월6일까지) 820개 농가에서 살처분된 3292만마리의 10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구체적 보면 살처분된 닭은 50개 농장 259만50...
[단독]기재위 전문위원실, 추경안 '찬성'…'청년실업 심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검토한 결과, 청년실업 수준이 심각해 추경 요건에 부합한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라는 점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이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발송한 2018년도 기재위 소관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위원실은 현재 청년 실업 심각성을 고려할 때 가용한 모든 대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청년인구가 증가추세를 보이는 2021년까지 3~4년간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총 3조9000억원 규...
한국당 불참 속 4월 국회 논의 공전…與·평화와정의 '(이름)해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16일 열린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이름)를 외쳤다. (이름) 국회의장도 4월 임시국회 (이름)가 의무적이라고 강조했지만 바른미래당은 '국회 공전의 책임은 여당에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장과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다.. 정 의장은 '지난 2일부터 마땅히 열렸어야 할 임시국회가 지금 공전 상태'라며 '4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당연히 열리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고용 지표 ...
(이름) '법원행정처 해체…무너진 사법부 신뢰 회복해야'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이름) 대법원장이 국민과 한 개혁 약속을 이뤄 내는 것'이라고 25일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24일) 김 대법원장이 법원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근본적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 내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대다수 국민들은 과거의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에 이어 법원에서도 민주주의 질서 문란 행위가 벌어졌을지 상상도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예산법률주의와 예산근거입법(하)	[상편에서 이어집니다]…예산근거입법 원칙이 확립되는 경우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간에 예산심의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상임위원회는 종래처럼 예산법률안을 심의할 필요가 없고 연중 예산근거입법을 통해서 개별 예산을 심의하게 되고 예산법률안은 예결위원회에서만 심의하게 된다. 법률에 예산의 근거를 규정하는 입법조치는 상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예결위원회는 예산심의에서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그 예산을 삭제하게 되고, 개별 사업에 연도별 한도액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출의결할 수 있다. 이로써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이름) '드루킹, 2016년 처음 만나…총영사 추천, 인사청탁 아냐'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댓글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2016년 중반 처음 만났고, 대선 이후 드루킹으로부터 인사 문제 등으로 반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드루킹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부터, 대선 이후 그의 인사청탁 문제 등 까지 설명했다. 또 그는 이자리에서 의혹을 폭로한 tv조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드루킹은 이번 댓글조작 사건으로 검거된 민주당원 가운데 하나인 김모씨의 (이름)상 닉네임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는 2016년 중반 드루킹과...
민주당 '文대통령-洪 영수회담 11일부터 준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청와대에서 이날 오전 10시 (이름) 대표에게 (이름) 대통령과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 회동에 대해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름)민주당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추 대표는 지난 11일부터 문 대통령과 홍 대표의 회담이 준비 중일 때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청와대 5당 영수회담이 진행될 때 초기에 홍 대표가 불참한다고 했을 때 추 대표가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의 단독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홍 대표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한국당 '6월에 개헌안 발의' vs 與 '개헌 안하겠단 소리'(종합)	자유한국당이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발의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안 하겠다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을 포함한 4개 야당이 공통적으로 국회의 총리 추천권을 주장하며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워가자 청와대도 '삼권분립을 흔드는 것'이라며 맞섰다.. ◇野 '6월에 개헌안 발의' 입장에 당청 반발=(이름)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책임총리제를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성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키겠다'며 '6월까지...
[2017 국감]관세청장 '해외직구 반품절차 간소화 조치 강구'	김영문 관세청장이 해외직접구매 상품 반품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핸드폰 본인인증 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상품의 반품과 관련해 지금은 관세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해외 직구가 크게 늘었지만 개인이 반품할 경우 관세청을 직접 들러야 해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해외직구가 굉장히 늘어, 올해 1조8000억원을 넘을 것 같다'며 '이와 비례해 반품도 늘고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
[2017 국감]여야 '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육성' 한목소리(종합)	'같이 정책 만듭시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는 '정책 국감'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다른 상임위에서는 흔한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설전도 이날 산업위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당연히 갈등 속 정회나 파행도 없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질의가 잇따랐고, 오히려 정부가 정책 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일부 의원들은 자신과 함께 정책을 만들자고 정부에 제안키도 했다.. ◇'복합쇼핑몰 입점상인·주변상인 모두 보호해야'=여야 의원들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2017국감]정무위 野 '文정부 심판' 피켓에 與 반발..파행 위기	16일 국회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직후 파행 위기를 맞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 시작과 함께 노트북 표면에 '(이름) 정부 무능 심판'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부착했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름) 의원 등은 곧바로 이에 대해 항의하며 '이대로는 국감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간사 단 협의에서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자 (이름) 위원장은 '이대로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정회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름) 정의당 의원 등이 '피켓을 문제삼아 국감을 파행시키는 것은 소수정당의 국감 참...
'주 52시간' 접점 찾나…환노위 근로시간 논의史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사실상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 오후 6시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진행 중이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총 52시간이다. 다만 '1주'가 '주중 5일'인지 주말까지 포함한 '7일'인지 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1주를 5일로 보는 유권해석을 하면서 연장근로를 포함한 52시간과 휴일...
(이름) 의원 'lpg車 규제완화, 국민들 체감 위해 1600cc부터'	'규제 완화 효과를 시장과 국민이 바로 체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5인승 rv(다목적형 승용차)의 lpg(액화석유가스) 연료 허용 법안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해 10월 공포·시행됐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5인승 rv lpg 모델은 없어 규제 완화 효과는 사실상 제로다. 짧게는 1년 반, 길게는 2년 반이 지나야 해당 모델이 나온다고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름) 국민의당 의원은 lpg 자동차 규제 완화 효과가 즉각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재 lpg 모델이 생산되는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에 lpg 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단독]여·야 모두 해외출장 내역 공개한다…전수조사 '맞불'	(이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여·야 국회의원 출장내역 전수조사로 옮아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상임위원회 간사들와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출장내역서를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름)법 시행 전 관행이었다'며 당시 여야의원들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었음을 내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어디 한 번 직접 확인해보자'며 정부 기관에 별도로 출장자료 요구를 한 상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피감기관 ...
(이름) '(이름) 해임요청…집에 보낼 것이라 느꼈다'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이름) 대통령과의 양자회동에서 (이름) 금융감독원장 (이름)회와 (이름) 청와대 경제수석 해임을 건의 했다. 홍 대표는 '문 대통령이 즉답은 없었지만 김 원장은 집에 보내는게 아닌가 이렇게 느꼈다'고 답했다..
대북 특사 '서훈·(이름)' 거론…與 '대승적 존중' vs 野 '절대 불가'	(이름) 대통령이 대북특사로 서훈 국가(이름)장과 (이름) 통일부장관 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 정당들은 3일 각기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름)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고심한 결과에 대해 야당이 대승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특사는 (이름) 북한 특사의 방남에 대한 답방 형태'라며 '미국에 동의를 구했고 이후 과정을 잘 설명해 달라는 답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름)대변인은 '막혀 있는 남북대화를 ...
(이름) '선의의 피해자 '건전한 보수층' 소화해야'	(이름) 국민의당 의원은 1년 전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위원을 대표해 (이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자로 나섰다. 당시 그는 '국회는 탄핵을 통해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을 치유해 내야 한다'면서 '사사로운 인연이 아닌 오직 헌법과 양심, 역사와 정의의 기준으로만 판단해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달라'고 호소했다.. 1년이 지난 후 (이름) 의원은 '지난해 이맘 쯤의 그 떨림이 여전히 생생하다'며 '우리 미래 세력들의 파워의 크기와 주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한 소중한 그러나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경험을 했다'고 그때 그 순간을 돌이켰다.. 김 의원은 ...
(이름) '대한항공, 국적기 명예 계속 부여할지 검토해야'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불거진 (이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의혹과 관련 '(정부는) 조양호 일가에 대해 국적기 명예를 (계속) 부여하는 것이 괜찮은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감 대신 천박함을 일관한다면 국가경제를 위해서라도 분명한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벌가 자녀 갑질이 또다시 벌어졌다'며 '반복되는 재벌 2-3세의 갑질 행태는 재벌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만 높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조양호 일가의 세 자녀는 전부 물의를 일으켰다'며 '(의혹...
[오늘의 국회토론회-30일] 친환경시대, 이제는 수소전기차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주목받는 수소전기차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최근 높아지는 국회의 수소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론회 '친환경시대, 이제는 수소전기차다!'가 열린다.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주관한다. 안국영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장을 좌장으로, 장봉재 한국수소산업협회장, (이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박진남 경일대 교수, 설용건 연세대 교수, (이름) 법무법인 정진 대표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또한 (이름) 울산대 교수와 (이름) 환경부 국장이 각각...
[2017국감]김선덕 사장 '취준생 우대금리 확대하겠다'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16일 취업준비생(이하 취준생)에 대한 우대금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혼부부 등에 대한 우대금리는 있는데 취준생에 대한 우대금리 규정은 없다'고 말한 (이름) 바른정당 의원의 지적에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이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김 사장에게 '소득없는 취준생에게 파격적으로 금리를 0% 한다든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여유자금이 50조원인데 이러한 기금을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업...
의경 4년간 의병전역 3명 중 1명은 정신질환 사유	군대 대신 경찰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의무경찰들 중 신체·정신적 문제 탓에 만기 제대하지 못하는 의병(依病)전역자가 지난 4년 동안 828명으로 집계됐다. 부상 등 신체 질환으로 의병 전역하는 경우가 대다수긴 했지만 3명 중 1명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이름) 복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약 4년 동안 의병전역한 인원은 총 828명이다. 의병전역자는 2014년 193명에서 이듬해 186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
[2017 국감]국정감사 셋째날, 12개 상임위서 여야 격돌 예고	국정감사 셋째날인 16일 국회의 12개 상임위원회가 오전 10시부터 국감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정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청 단위나 각 상임위 소관 부처의의 산하기관과 위원회들이 이날 감사 대상이다. 지난 13일 여러 상임위가 파행된 가운데 이날도 여야 충돌이 곳곳에서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무부를 상대로 정부과천청사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가 앞선 감사 때부터 파행까지 이르는 등 여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이날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여당에서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루된 (이름) 법사위원장의 거취 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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