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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이발소, 청소년 성매매 알선하면 영업정지	앞으로 지자체장은 모텔, 이발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가 청소년 성매매 장소로 악용될 경우 영업정지, 폐쇄 등의 명령을 내릴수 있게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그동안은 공중위생영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악용돼 행정기관장으로 부터 법률위반 사실을 받을 경우 폐쇄할수 있었지만 청소년 성매매 장소로 악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없었다.. 공중위생엽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위생영업소의...
(이름) '빚내는 추경 아니다…野도 반대 명분 없을것'	(이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5일 정부가 청년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빚내서 하는 추경은 아닐 것'이라며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가 편성할 추경은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금액과 전북 군산의 한국gm 공장 폐쇄 사태 등 민감한 현안들을 보완하는 수준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관련 금액 비중이 높고 추경 규모는 클 것 같지는 않다'며 '이번 추경은 이전 정부 추경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이름) '평창올림픽 통해 기업도 경제적 성과 얻었으면'	(이름) 국무총리가 개막을 앞둔 평창동계올림픽이 중요 외교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기업들도 나름 경제적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7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이 외국에 나가 무역을 논하고 싶다고 할 때 그 나라 정상을 만나는 건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창올림픽을 외교무대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 총리는 '각 국 정상들이 (올림픽 때문에) 여기에 오니 얼마나 좋은 기회냐'며 '과거 '1988서울올림픽'과 '2002월드컵'을 통해서...
文정부 4조원 '미니 추경'에 與 '필요' 野 '무책임·땜질식'	여야가 15일 (이름)정부가 청년일자리를 위해 4조원 안팎 규모의 '미니(mini)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키로 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고, 야당은 무책임한 땜질식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위해 특단의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며 '대(이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국가재정법의 추경 편성 요건 규정에 비춰봤을 때 청년일자리 대책의 긴박함은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의 우려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 ...
(이름), '文대통령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반대하지 말아달라 수차례 요청'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 13일 기자회견.
[2017국감]hug,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검토..향후 관계기관과 의논'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장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관계기관과 의논해 발전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선덕 hug 사장에게 'hug는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 아닌 수행하는 기관이다. hug가 직접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했다. 이에 김 사장은 'hug가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어서 단순히 검토했다'며 '향후 관계기관과 의논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hug는 지난해 10월부...
文대통령 메시지에 野, '(이름) 사퇴안시키겠다는 것' 반발	(이름) 대통령이 (이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기준을 당시 관행의 '도덕성 평균'으로 제시하자 야당이 '사임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용산 백범 김구기념관 앞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99주년 대(이름)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 참석한 뒤 '결국 김 원장을 사임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이름)이 어떤 나라인지, 대통령이 (김 원장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지켜보겠다'며 '대(이름) 국회의원들도 두 눈 부릅뜨고 있다'고 경고했다.. 자유한국...
(이름), 보수통합 논의 공식 착수 주문…'친박'도 동의(종합)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바른정당과의 통합논의에 공식 착수해달라고 당 사무총장에게 요청했다. 시한은 바른정당 전당대회 전에 통합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통합에 반대하던 친박계(친(이름)계)의원들도 동의하고 나섰다. 그러나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통합'과 '자강'을 두고 엇갈린 목소리가 대치중이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바른정당이 전당대회를 하게되면 (분열된 상태가) 고착화 된다'며 '바른정당이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에 ((이름)) 사무총장이 중심이 돼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보수대통합을 할 수 있을 길을 모색해달라...
국회에 퍼지는 '수소경제' 공감대…정책 단계로 '성큼'	국회, 특히 집권여당의 수소전기차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친환경 자동차라는 점 외에도 침체에 빠진 자동차산업을 부흥할 블루오션이라는 판단이다. 고용 유발효과도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특정 기업 몰아주기라는 비판 때문에 수소전기차 지원 언급을 꺼리던 국회의 분위기도 변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수소전기차 생산자는 현대자동차가 유일하다. 그간 정부와 국회가 수소전기차 지원에 대한 말을 아껴온 이유다. ◇中企 일자리 창출, 내연기관의 4배 = 친환경 기술 정도로 인식되던 수소전기차에 대한 논의가 중소기업 등 고용 창출로 넓어졌다. 수소전기차 관련 생태계 조성에 따른 ...
[2017 국감]법무부, '사면복권 계획 아직 없다…대통령에 건의 검토'	(이름) 법무부 장관이 올 연말 사면복권 계획에 대해 '아직 계획 없다'고 밝혔다.. (이름) 장관은 1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름)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름) 의원과 박 장관 간 문답이다.. -(이름) : (이름)정부도 그렇지만 (이름)정부에서도 사면복권이 이뤄지지 않았다. 장관 청문회 때 심도있게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혹시 사면복권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름) : 대통령 권(이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법무부는 아직 계획 없다.. -(이름) : 건의 계획은?. ▶(이름) : 검토해 보겠다..
부산시장 선거…與 탈환이냐 野 수성이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탈환이냐.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수성이냐. 1995년 이후 22년만에 부산시장 선거가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부산은 (이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다. 촛불정국을 거치며 정당 지지율이 역전된 곳이다. 부산지역에서 민주당이 보수정당 한국당의 지지율을 꺾은 것은 20여년 만이다. 승기를 잡은 여당은 부산시장 선거 승리까지 노린다. 수도권 다툼보다 부산 쟁투가 국정 운영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반면 야당 입장에서도 부산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텃밭이다. 부산을 놓치면 대구·경북(tk) 지역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향후 세력 확...
[단독]사는건 쉽고 반품은 어려운 해외직구…반품률 0.05%	지난달 한 해외직구 대행 사이트에서 6만원짜리 운동화를 구입한 (이름)씨(29·가명)는 반품을 결심했다. 상품을 직접 신어보니 예상과 달리 착용감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구매한 사이트에 반품을 요청했더니 수수료로 2만원을 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씨는 '특송업체 대행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수수료를 내지 않으려면 직접 세관을 방문해야 한다는데 세관까지 2시간 가까이 걸려 포기하고 수수료를 냈다'고 말했다.. 매년 해외직구 수입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반품률은 0.05%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00건 중 1건만 반품되는 셈이...
(이름) '6월 지방선거·서울 재보선 중 출마할 것'	(이름) 전 민주당 의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 또는 서울지역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복당을 공식화했다..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 전 의원이 당내 경선에 나가려면 민주당 복당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름)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말 (이름)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서 정치인 중 유일하게 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정 전 의원은 '제가 당시 ...
대북특사 파견에 갈라진 여야 정치권…'환영' vs '서훈 유감'	청와대가 (이름) 청와대 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특사단 파견을 결정하자 여야 정치권이 각각 환영과 우려의 입장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이번 대북특사 파견의 의미를 높게 평가하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이름)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특사단이 북측 고위급 관계자들과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를 통해 국민의 여망과 전 세계인의 바람을 담아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며 '어렵게 물꼬를 튼 남북대화 계기가 북미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한 단계 진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vs유지'…'평행선' 환노위 공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13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해 노·사 대표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지만 팽팽한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비공개 공청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입장을 청취했다. 이들은 약 2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해산했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공청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양 측 의견이 팽팽했고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강하고,...
(이름), 8일 이임식 '광주시장 출마'	(이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6·13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부위원장직을 내놓는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이 부위원장은 8일 이임식을 갖고 광주로 내려가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 등 선거 준비를 한다.. 이 부위원장은 그동안 광주시장 하마평에 계속 올랐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부위원장을 유력 후보로 봤다.. 이 부위원장은 그동안 광주시장 출마 얘기가 나올때마다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이름)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자리위원회 업무에 집중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등 지역 여론이 좋자 올해 초 측근 등을 통해 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건강 사각지대 '청소년 한부모'..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을 할 수 있다. 실태조사 실시도 가능하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검진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文정부 법인세 인상, 북핵 맞먹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름)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북핵과 맞먹는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 의원과 여의도연구원이 16일 주최한 (이름) 정부의 (이름)책 토론회에서다. (이름)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재정이 악화돼 2035년에는 재정위기가 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름)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적 성격을 갖는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유발될 인건비상승과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상승, 건강보험 보장확대로 인한 고용주 부담, ...
'(이름) 48.5%'vs'박원순 45.5%'-조선일보	새누리당 (이름) 의원의 지지율이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12일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4.4%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 후보간 가상대결에서 새누리당 (이름) 의원(48.5%)과 새정치연합 박원순 시장(45.5%)의 지지율 격차는 3%포인트였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의 지난해 12월 여론조사에서는 박 시장이 오히려 정 의원에 10.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에서 적극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결...
새누리 서울시장 후보 '3人' 1차 tv토론 8일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3인'의 첫 tv토론이 오는 8일 열린다.. 2일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등에 따르면 (이름)·(이름)·(이름) 세 예비후보 선거캠프 총괄본부장들은 이날 새누리당 서울시당에서 만나 1차 tv토론회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세 후보는 오는 8일 jtbc에서 정책공약과 후보 적합성 등 토론을 벌이게 된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4차례의 tv 토론과 3차례의 순회 정책토론회를 실시한뒤 4월30일 '원샷 투표'로 최종 후보가 결정될 예정이다..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장, 첫발 뗏다	민주당 (이름) 의원이 지난 16일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상가권리금에 대한 법의 보호가 첫발을 떼게 됐다.. 얼마전 5주년을 맞은 용산참사의 발단 역시 상가세입자들의 '상가권리금'이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등 상가권리금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에서 지금껏 상가권리금 공론화를 애써 외면해왔다. 상가권리금이 실제 통용되고 있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지하경제의 일환이란 점도 보호를 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점포를 넘길때 권리금을 받을 ...
(이름), 安과 통합 文과 미리 상의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름) 의원이 2일 (이름) 대표와 (이름) 새정치연합 창준위 중앙운영위원장의 신당 창당 선언과 6월 지방선거 기초선거 '무공천' 발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문 의원의 대변인격인 (이름) 의원은 이날 '문 의원이 '대선 단일화 때부터 안 의원과 기초공천 폐지를 비롯, 새정치 실천을 함께 하자는데 합의했다. 다소 늦었지만 기초선거 무공천 입장을 결정한데 대해 적극 지지한다. 양측이 통합에 합의하고 선언한 것도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다른 문 의원 측근도 '통합 결정은 잘 된 일'이라며 '기초공천도 논란이 있겠지만 큰 틀의...
(이름) '제3지대정당 정강정책-당헌당규 새롭게 마련'	(이름)-(이름) 기자회견.
安, 새누리 텃밭 '대구' 방문…盧대통령 묘역 참배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름) 무소속 의원이 8일 새누리당의 '전통적 텃밭'인 대구를 찾았다. 지난 2012년 12월 대선 당시 (이름) 민주통합당 후보와 단일화 한 뒤 방문한 이후 처음이다. 안 의원 측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이날 오전 대구 시내의 한 카페에서 시민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민단체 대표와 학생 등 총 16명이 참석해 지역현안과 애로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름) 새정추 의장은 '우리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끊임없는 쇄신을 통한 변화를 추구해오셨다는 점에서 참 소중한 분들...
새정치민주연합 ''인간다운 삶' 위한 생활임금 전국확대'	'굶어죽지 않을 만큼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비인 생활임금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4번째 민생행보로 부천시청을 찾아 '생활임금제 실시'에 따른 생활공약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최근 정부가 3년 내 소득 4만불까지 올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올려야 하는 게 최저임금'이라며 '(많은 분들이) 성실히 일하는데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서 사회 양극화가 더욱 더 심화하고 있다.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일은 두번 다시는 없어야 한다...
與·野, (이름) 의원 '새정치플랜'에 비판 세례	여야는 지난 11일 (이름) 의원이 발표한 신당의 '새정치 플랜' 에 대해 12일 격론을 벌이고 있다. 안 의원 측은 지난 11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를 개최해 '새정치 플랜'을 발표했다. 이날 안 의원은 새정치의 3대 가치로서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통합', '한반도 평화'를 제시했다. 특히 안 의원 측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회복하는 등 '삶의 경제'를 주축으로 한 '인간 중심 발전' 패러다임을 신당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그러나 여야는 안 의원의 '새정치 플랜'에 구체적인 정치혁신안이...
(이름) '여의도에 '잡놈'이 많네요'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새정치연합 일부 당직자들과의 저녁자리에서 '기업하면서 세상에 사기꾼이 많다는 걸 처음 알았고 여의도에 와보니 온갖 잡놈이 많은 걸 처음 았았다'고 언급한 것이 알려졌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지난 1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름) 전략홍보본부장 등 새정치연합 소속의원 9명과 저녁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름) 대표는 '세상의 모든 게 섞여 있는 게 정치인 것 같더라.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이 풍부해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는 국회의원에 대해 싸...
(이름) '한중 정보보호협정 검토 필요있다'	(이름) 외교부 장관은 10일 한중 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아베 신조정부의 역사 수정주의적 언동이 한일 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중 양국의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새누리당 (이름) 의원의 질의에 '한중은 작년 신정부 출범 후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고 국방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중일 간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과 관련, '최근 일부 주변국 지도자들의 발언으로 ...
(이름) ''부정 채용' 의혹 악의적 보도, 유감'	(이름) 스페셜올림픽위원회 회장은 지난 3일 한겨레 신문의 보도를 통해 위원회의 국제업무 분야 합격자를 '부정 채용'한 의혹에 대해 6일 반박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한겨레 신문은 이번 공채의 최종합격자의 아버지가 나 회장 남편의 대학 동문인 점을 근거로 해 '부정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또 위원회가 나 회장의 저서 '무릎을 굽히면 사랑이 보인다'를 위원회 예산으로 구매한 사실을 지적해 논란이 됐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스페셜올림픽위원회 측은 '이번 직원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 두 가지 전형으로 추진됐는데 공개채용 최종 합격자가 포기해 특별채용 최종합격자 1명만 ...
(이름) ''선행학습금지법'으로 공교육의 (이름) 추진'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선행학습 금지법'과 관련, '이번 선행학습 금지법을 통해 공교육의 (이름)를 추진할 것'이라고 20일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교육 (이름)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선행학습금지법'의 취지에 대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는 선행학습과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해 비정상적인 부분의 (이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중고등학교 시험 및 대학 입시에서 공교육의 교육 과정...
민주 '국민생활비 경감 5탄' 대학입학금 폐지 방안 발표	민주당이 20일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대책' 5탄으로 법적 근거 없이 대학 재량으로 등록금과 별도로 책정되는 대학입학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대학입학금 폐지를 위한 3대 방안으로 △국공립대학 입학금 폐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사립대학 입학금 3년 경과기간 두고 단계적 폐지 △국가 고등교육 재정을 gdp(국내총생산)의 1.1%까지 조속히 확대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대책으로 '국민 교통비 경감 대책', '국민 통신비 경감 대책', '교복값 인하 대책', '출산비 지원 대책' 등 4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20...
[기자수첩]병자호란과 카드대란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제공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급히 카드를 교체했지만 나도 모른 채 내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면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일이다. 신속한 대책마련이 절실한데 정치권은 답답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26일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졌다며 국회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같은 날 '소리만 요란할 뿐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며 이를 일축했다. 공방은 27일에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가재난수준의 사태를 적당히 넘기려 한다'((이름) 대표)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책임추궁보다는 사태 수습이다. 정치공세 기회로 삼지...
(이름) '朴 3개년계획, 실패한 '747'정책 답습'	(이름) 민주당 대표가 8일 (이름) 대통령의 지난 6일 신년기자회견과 관련, '정부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조만간 다시 발표하겠다는 경제혁신 3개년 개획은 (이름) 정부가 실패했던 747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회견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민생과 민주주의, 야당, 경제민주화, 복지, 국민, 대타협 등등이 박의 국정운영 구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등 새로울 것 없는 내용들로 채워진 싱거운 기자회견 이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2008년 세계 경제위...
정홍원 '野 특검 요구는 사법권 경시'(종합)	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이름)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판결에 반발해 야당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의 사법권 경시'라며 반대 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름) 통일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특검 필요성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한 사안에 대해 다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상당한 우려를 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회에서 재판결과에 왈가왈부하며 승복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사법권을...
(이름) '기초·광역의회 통합, 당론으로 확정해야'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8일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합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8일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대선 때 기초의회, 기초단체장 공천을 없앤다고 한 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은 통합 방안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광역, 기초의회를 합쳐 광역의원을 1.5배 증설하면 1650명으로 전국에서 지방의회 구성할 수 있다'면서 '현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합치면 3192명인데 1500여명 정도 수가 줄어들어 정치비용·행정비용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대안을 내고 기초단체...
[기자수첩]日공명당의 고민…선거연대의 딜레마	연초 휴가로 찾은 일본에서는 선거 분위기가 한창이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었다. 도쿄나 오사카 같은 일본 대도시가 포함돼 현 아베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띤다. 특히 연립 집권 여당의 열기가 뜨거웠다. 일본 어느 지역을 가도 연립내각을 이루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선거 포스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란히 붙어있는 두 정당의 포스터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사뭇 달랐다. 자민당은 아베 신조 총리가 2012년 말 집권 당시 내세웠던 '일본을 되돌려놓겠다'는 슬로건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주변국들의 반발...
(이름) '北, 핵실험 준비 완료'	(이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제4차 핵심험 준비와 관련해 '풍계리의 핵실험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름)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이 답했다. 다만 '당장 핵실험이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노위에 이어 안행위도…법사위 '월권논란' 확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안전행정위원회까지 '월권 논란' 비판에 가세하면서 법사위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안행위는 지난해 12월 현수막 등 시설물과 어깨띠·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투표 독려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단순 투표참여 권유를 위한 현수막이 아닌 사실상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발의됐지만, 정치적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맞서는...
(이름) '野 방송법 발목잡기, 국제적인 나라 망신'	(이름)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13일 '야당이 방송법개정안 통과 없이는 다른 법안을 처리해주지 못한다고 발목잡는 상(이름), 결국 국제협약 비준국가에 정식 가입도 못한채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꼴이 됐다'면서 '나라 체면이 이만저만 손상된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름) 대통령은 오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이름)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핵(이름)상회의는 핵 테러 억제 행위를 목적으로 한 국제회의로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비준국이지만...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 유한식, 울산시장 후보 (이름) 선출	새누리당이 12일 6·4지방선거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와 울산광역시장 후보로 각각 유한식 전 세종시장과 (이름)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유한식 전 세종시장은 (이름) 전 행복청장을 꺾고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유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결과 총 유효표 1021표 중 676표(66.2%) 및 여론조사 58.9%를 합친 827표를 획득했고 (이름) 후보는 345표(33.8%), 여론조사 41.1%를 합쳐 총 450표를 획득했다.. 유한식 전 세종시장은 지난 1일 세종시장 재출마를 선언하며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달리는 열차를 멈출 수...
방통위원장 교체, 법안 '제로' 미방위는 설상가상?	(이름) (이름)신위원장이 14일 교체되면서 수개월째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법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방위의 핵심 쟁점이 방송 공정성 관련 법안으로 이를 다루는 방통위의 수장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공식 논평에서 새 (이름)신위원장 교체와 관련해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름) 새누리당 대변인은 '최 내정자는 특허법원 판사와 수석부장판사, 한국정보법학회 회원,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해 지적재산권과 인터넷 분야 (이름)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수첩]기업의 '사회적 책임' 어디까지일까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환경 문제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해 기금을 (이름)는 내용의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유 및 석유화학, 유류·화학물질 운반 회사들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해 '환경책임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기업과 정부의 출연금을 더해 '환경책임기금'을 설립, 이른바 한국판 '수퍼펀드법'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선진국에서는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으로 명시해놨다. 미국의 포괄적 환경대응책...
(이름) '소명의식 갖고 창당…2014년 체제 서막 열 것'	(이름) 민주당 대표는 14일 '역사가 우리 정치를 2014년 3월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기록할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갖고 창당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통합신당은 이른바 '1987년 체제'를 넘어서서 2014년 체제의 서막을 열겠다'면서 '새 정치라는 용광로에 민주·민생·평화가 융합되는 새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대 변화를 담아내지 못했던 낡은 정치질서와 결별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가 들어설 것'이라며 '민주당 역사와 (이름)의 새 정치가 만나 우리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쓸 것'이라고 ...
당정, 내일 폭설 피해 대책 관련 협의	새누리당과 정부가 12일 아침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폭설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름) 정책위의장, (이름) 정책위수석부의장, (이름) 정책위부의장, (이름) 제1정조 위원장, (이름) 제4정조 위원장 겸 국토위 간사, (이름) 제1정조 부위원장 겸 안행위 간사가 정부에서는 (이름) 안전행정부 장관,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등이 참석한다.
'무죄' (이름), '후원금 잘 안들어와' 토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이름) 민주당 의원은 28일 '후원금이 잘 안 들어온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이 불법 자금으로 호주에 거액의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근거없는 오보의 영향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 참석해 ''(이름)이 저축은행 돈을 받아 호주에 뭐를 사놨다'는 말이 아직도 돌더라'면서 '실제로 제가 기소될때 공소장을 봤는데 호주의 '호'자도 없더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변호사도 호주 부동산은 제께 아니라고 한다'면서 '그런데 이를 정정보도하는 언론은 하나도 없더라'고 ...
2월 국회 일정 합의…정개특위 한달 연장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만나 총 26일간의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달 4일 새누리당, 5일 민주당이 각각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은 6·10·11·12일 등 4일간 실시한다.. 기초연금 관련해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2월 국회내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초선거 공천제도 등 민감한 선거제도를 다루는 정치개혁특위는 이달까지던 활동 시한을 다음달 28일까지 연장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6월과 9월로 나눠 총 20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
(이름)의 새정치 '정의·통합·평화'	무소속 (이름) 의원은 11일 새정치의 3대 가치로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통합 △한반도 평화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제적으로 민주적 시장경제, 독과점 체제가 아닌 다원체제 및 '중부담 중복지'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정치 모델'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새정치가 지향하는 사회경제적 비전은 '삶의 경제'이며, 이를 위한 희망과 꿈을 주는 사회발전 모델로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민주적 시장경제를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갖고, 인간의 행복추구와 존엄성이...
安, 노인인구·수급자 맞춤형 '장기요양기관 설치법' 발의	(이름) 무소속 의원은 14일 지역별 노인인구 및 수급자 특성을 고려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안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꼽은 10대 입법과제 중 두 번째로 발의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할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 2가지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대부분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담당하고 있어 장기요양 수...
새누리, 남북 고위급 접촉 '반색'…'이산가족 상봉 논의 기대'	새누리당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앞두고 남북한 당국이 고위급 접촉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름) 새누리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양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 함 대변인은 '정부는 내일 회담을 향후 남북 관계 개선과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각오로 성실히 (이름)기 바란다'며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남북이 대화를 통해 시급한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름) 새누리당 대변인도 '(이름)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남북...
(이름) '아프리카 노동자 착취 논란'…'국민께 송구'	(이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11일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 착취'와 관련, '이유 여하 막론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홍 사무총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러 가지로 사실과 다르지만 자체 조사와 법률 자문을 거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결론이 도출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박물관 이주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급여의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에 대해 홍 사무총장은 '고용 당시 박물관으로부터 '분명히 공인노무사에게 자문해 임금을 결정하고 지급하겠다'는 보...
새누리, 安 발언 반박 '국민연금 1원도 변화 없어'	새누리당이 28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는 안 된다'는 무소속 (이름) 의원 입장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이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기초연금에 대한 정부의 공약후퇴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기에 논란을 진화하겠다는 뜻이다.. (이름)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받는 금액에 1원도 변화가 없다'며 '(안 의원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름) 부의장은 '국민연금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줄여서 주는 게 (정부안의) 핵심 내용'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20~30대 미래세대가 받게 되는 세금의...
정보유출 카드3사, '정신적 피해'는 보상서 제외	고객 정보유출로 물의를 빚고 있는 nh농협, 국민, 롯데카드사가 고객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름) 민주당의원이 7일 카드 3사로부터 제출받은 '고객 정보 유출 관련 피해구제 처리 계획' 자료에 따르면 현금 서비스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제외한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파밍 등의 2차 피해를 비롯한 정신적 피해 보상은 사실상 피해구제 대상에 빠져 있다. △nh농협카드는 '단순한 정신적 피해 및 시간소비'는 피해 구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국민카드는 신용카드위변조, 복제, 부정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 이외의 2차 ...
새누리, 원자력방호법 처리 시도…민주당 반대에 무산	새누리당이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의 '원자력방호법' 단독 처리 불가 방침에 법안 처리 시도가 무산됐다.. 국회 미방위는 19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정부와 (이름) 새누리당 의원, (이름) 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원자력방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법안소위는 (이름) 소위원장을 비롯, (이름)·(이름)·(이름) 등 새누리당 의원만 참석해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에 미달했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이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은 방송법 ...
새정치연합, 울산·칠곡계모 '상해치사죄' 국민상식 어긋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잇따라 일어난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해 사법부 판결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최근 울산계모, 칠곡계모 사건으로 알려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형량이 낮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저항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아동을 상대로 한 무자비한 폭행은 실제 의도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울산과 칠곡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
(이름), '장사꾼이 공무원 못이겨' 규제 혁파 강조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규제 개혁을 위해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규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름) 의원은 2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천안함 사진전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름) 대통령이 오랜 시간 동안 규제 타파를 위해 참 수고 많이 하셨다'며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복잡한 규제를 통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은 죄악인데 담당 공무원들이 그것이 죄악인 걸 모른다'며 '정부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에게 규제 폐지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는데 장사꾼이 ...
민주, 의원입법 규제 反의회주의적 발상 비판	민주당이 21일 (이름) 대통령이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양산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 반의회주의적 발상을 드러냈다고 전면 비판했다.. (이름)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이름) 국회는 대통령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통법부가 아니다. 특히 어제는 심지어 반의주의적 발상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회는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행정부를 감시 견제해야할 민의의 정당이라는 점을 대통령이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름) 원내대표도 '어제 대통령의 의원입법 발언은 초헌법적 인식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삼권분립에 기초...
새정치연합 인재영입위 공동위원장 (이름)씨 등 12명 인선	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인재영입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이름) 변호사, 공동 대변인에 (이름) 전 새정치연합 대변인을 선임하는 등 12명에 대한 정무직 당직자 인선을 단행했다.. 상근부대변인으로는 박인복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정기남 전 신당추진단 정무분과위원을 선임했다.. 전국노동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곽태원 한국노동경제연구원장을, 전국직능위원회 공동수석부의장에 (이름) 전 신당추진단 총무조직분과 위원,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름) 전 민주노총부위원장을,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에 (이름) 전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을 선임했다.. 홍보위원회 공동위원장...
금·은·동 '메달 차별 금지법' 발의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지난 2일 올림픽대회 등 입상 순위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의 입상 선수 장려금, 생활보조금 등 지원금 지급 규정이 금메달에 집착하는 '성과 지상주의'를 지양하는 체육계의 방침과 맞지 않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상 순위에 따른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를 골자로 한다. △ 건강한 스포츠 문화 정착 △ 선수들의 노력 치하·격려 △ 성과 지상주의 풍토 지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금메달 지상주의, 성과 위주의 엘리트 체...
(이름) 귀국…서울시장 빅매치 공 울렸다	6.4 지방선거의 승부처가 될 서울시장 선거의 공이 울렸다. (이름) 전 국무총리가 14일 귀국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대진표가 완성됐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이름) 의원과 (이름) 최고위원이 김 전 총리와 새누리당 후보 자리를 놓고 '3파전'을 펼칠 전망이고, 본선에서 맞붙을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도 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정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7선의 현역 (이름) 의원이자 대선에 두차례나 도전했던 대권 주자로서 높은 인지도와 큰 선거 경험이 강점이다. 지난 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경우 새누리당 서울시장 ...
'야권연대 없다'던 安..공동신당 창당 이유는?	(이름) 민주당 대표와 (이름)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장은 2일 공동신당 창당을 위한 통합을 발표했다. 그간 야권연대 필요성을 줄기차게 제기해 온 민주당에 대해 '연대는 없다'고 선을 그어왔던 안 위원장의 이번 결정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권 '연대'를 뛰어넘는 '통합'을 전격 발표했기 때문이다.. 안 위원장이 밝힌 통합의 명분은 '정권교체'다. 안 위원장은 이날 김 대표와의 기자회견에서 이른 시일 내 새정치를 위한 신당 창당을 위한 통합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창당 목표를 밝혔다.. 양측의 '기초선거 무...
새정련, 저작권법 '친고죄 전환' 발의…'무차별 고소' 차단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저작권법을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한 비친고죄에서 저작권 권리자만 고발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위반 사례가 '영리 목적' 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저작권자 외에 제3자도 고발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콘텐츠 사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법률회사와 로펌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일반인 및 법인을 고발하는 건수가 급증하게 됐다. 사이비 저작권단체는 물론 이른바 '법(法)파라치'의 고발이 남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며 친고죄...
규제개혁 vs 경제민주화, 여야 中企 정책 '온도차'	여야 정치권이 6일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나란히 참석, 중소기업이 수출 6000억달러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라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나서달라고 주문했다.다만 여당은 규제 개혁에, 야당은 경제민주화에 각각 방점을 찍었다.. (이름)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2014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많이 커진 대(이름)의 위상과 국제사회 비중이 앞으로 경제활동에 큰 무형자산이 될 것임을 그간의 해외 공식순방과 지난해 정전 6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실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권도 중소기업인이 새로운 기...
(이름), 상임고문단 오찬…'지방선거승리' 협력 당부	(이름) 민주당 대표는 21일 (이름) 의원 등 상임고문들과 만나 오는 6·4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상임고문들과 오찬을 갖고 '지난 총선과 대선의 패배를 딛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2014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2016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실현해야 한다는 다짐을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한 해는 대선에서 패배한 1년차 야당으로서 여러가지 힘든 일들을 겪어야 했다'며 '특히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집권세력에 맞서 대단히 무거운 어깨로 상황을...
(이름) '새누리, 일부 종편신문사 호도에 부화뇌동'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름) 의원은 28일 '새누리당은 국회 방송공정성특위 합의사항이자 2월 임시국회 여야 합의사항인 '방송공정성 법안'처리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유 간사는 이날 오전 미방위 민주당 (이름)·(이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름) 약속파기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간사는 '새누리당 미방위원들은 낯부끄럽지 않은가. 누구보다 방송법의 내용을 잘 알면서 일부 종편신문사의 호도에 부화뇌동해 방송법의 근간을 부정하는 모습은 추하다'면서 'sbs는 민간방(이름)만 kbs·mbc와 같이 방송편성규...
민주 신임당직자 '대변환 필요…정치혁신 하겠다'	최근 민주당 당직개편으로 교체된 신임 당직자들은 16일 '대변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개혁·혁신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대대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제2창당'의 각오로 임하겠다는 일성이다.. (이름)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신임 당직자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변하지 않으면 정치혁신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살아남을 수 없고 지방선거에서도 이길 수 없다'면서 ''정치혁신'을 통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내고 수권정당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 총장은 '...
첫 tv토론, (이름)·(이름) 당황시킨 질문 무엇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간 첫 tv토론에서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현대중공업 보유주식 처분 문제에, (이름) 전 국무총리는 (이름) 정부에 대한 정체성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를 중점 해명했다.. (이름)·(이름)·(이름)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9일 mbc가 주관한 tv토론회에서 자신들의 핵심공약과 주거 안정 대책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정책공약에 대한 상호 검증 뿐 아니라 후보 개인의 약점과 논란거리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이름) 전 총리는 (이름) 의원의 '재벌 정치인' (이름)와 현대중공업 보유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여부를 날카...
'송파 세모녀'도 있는데…한편에선 중복 복지 62개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희망근로라는 형식으로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데 만 6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또다른 일자리 복지사업에는 노인 일자리 지원이 있다. 이 사업은 60세 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결국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닌 60~64세 노인들은 자활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중복으로 일자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정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상의 ...
서울 용산개발, 경기 무상버스…선거 최대 이슈로	총 31조원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사업이라던 서울 용산 재개발과 1250만 경기도민들의 해묵은 숙원사업인 대중교통 개선 과제가 각각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의 초반 쟁점으로 떠올랐다.. 6·4 지방선거에 나선 새누리당과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들이 같은 당내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슈를 선점한 후보에 대항해 다른 후보들이 여야 없이 반박에 나선 것은 서울(용산)과 경기(무상버스)가 비슷한 양상이다.. 용산 재개발 화두를 던진 것은 새누리당 예비 후보인 (이름) 의원이다. 서울의 활기 회복을 강조한 정 의원이 단계적 재추진 의지를 내비치자 한차례 무...
[현장중계]'창문으로 호텔 보는게 그렇게 안좋은가요?'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름) = 국장 나오세요. 풍문여고 이사가는 것 언제 알았나.. 관광국장 = 최근에야 알았다. 이번에 국회를 준비하면서 알았다.. (이름) = 이런 것도 알아보지 않고 칼 호텔 이야기가 나옵니까.. 덕성여중 교장께서 신문에 인터뷰. 풍문여고 나가는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러면서 사업이 추진 안 될거니까 법안 통과시켜달라고 장관이 의원한테 와서 하는 게 맞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교장께서 (인터뷰에서) 호텔이 학교와 바로 맞닿게 된다. 감수성 예민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교...
새누리당 울산시장 후보 (이름) 의원 선출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울산광역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새누리당은 12일 울산 중구 컨벤션홀에서 울산시장후보 선출대회를 열고 (이름) 의원, (이름) 의원 등 2명을 대상으로 선거인단 투표를 실시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이름)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이날 4000여명의 대의원 및 새누리당 당원이 실시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 유효투표율 65.2%(2612표)를 기록했으며 (이름) 의원이 1361표(51.98%)를 득표해 (이름) 의원의 1251표(48.02%)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앞서 10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
당정청, 오늘 총리공관서 규제개혁 후속대책 논의	새누리당과 청와대, 정부가 2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과제를 논의한다.. 당정청은 이날 정오 오찬을 겸해 회의를 열고 전날 (이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개혁 회의(끝장토론) 논의 과제를 점검한다. 당에서는 (이름) 정책위의장대행, (이름) 정책위부의장, 정부에선 (이름)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조원동 경제수석, (이름)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전날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7시간동안 회의를 이끌며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의원입법이 규제를 남발한다는 지적...
정치권, 도로명주소 시행 '국민 불편 없어야'	정치권에서 새 도로명 주소 시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이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행을 더 이상 늦추기 힘들다면 동이름 추가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주소의 가장 큰 문제는 친숙한 동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지역의 정체성을 약화하는 것은 물론 위치도 알기 힘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국회대로를 예로 들어 '국회뿐 아니라 목동과 화곡동, 신정동까지 8.4km 가량 이어지는데 새 주소를 쓰게 되면 동 이름 없이 국회대로만 주소에 남는다'면서 '목동과 화곡동이 국회와 어...
춘천 닭갈비 맛본 (이름) '강원, 野 도지사 필요'	(이름) 민주당 대표가 2박3일 일정으로 강원·영남지역 '세배투어'에 나선 가운데 7일 첫 목적지인 강원 춘천을 찾아 지역 민심을 들었다. 특히 19대 국회에 강원도 야당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점을 지적하며 새누리당 '일당 체제'를 겨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정오 부인 (이름) 씨와 춘천시 온의동 춘천풍물시장을 방문, 생선과 채소를 구입하고 상인들을 만났다. 그는 '강원도는 유신시절에도 야당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현재 한 명도 없는 건 최초'라며 '지난 총선에서 강원도 지역 전체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배출했는데 이후에 강원도가 얼마나 좋아졌느냐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
(이름) '개헌, (이름) 2인자 때도 못한 일' 정면충돌	새누리당 대표적 중진인 (이름)·(이름) 의원이 8일 개헌론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이 의원의 거듭된 개헌 요구에 서 의원이 반박한 것이다. 서 의원은 친박(친 (이름)), 이 의원은 옛 친이계(친 (이름))의 좌장 격이다. 이 의원은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당 입장에서는 정치개혁을 1년차 때 해야 하는데 못했다'며 '2년차에 정치개혁 못하면 정권 5년 동안 하기 어려운데 정치개혁 두 가지 중 첫째는 개헌'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줄곧 개헌을 요구해 온 이 의원은 '개헌은 예측 가능한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므로 필요하다'며 '여론조사에서...
민주 '방통위원장, 축구감독 필요한데 아이스하키 감독배치한 것'	민주당은 14일 (이름)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름)신위원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 '축구감독이 필요한 데 아이스하키 감독을 배치한 것처럼 어리둥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방송과 통신에 대한 어떠한 (이름)도 경력도 찾아볼 수 없어, 방송 공공성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을 (이름)고 해결해 나갈 적(이름)지 회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또 '현직 법관을 (이름)신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인사'라며 '(이름)정부 들어 이어지고 있는 사법부 현직 법관의 행정부 차출은 법관들이 인사(이름) 대...
[현장중계]'통상임금, 매달 정기지급분으로 (이름)야'-경총	그동안 기업들은 고용노동부 행정 지침에 따라 통상 임금으로 지급해 왔고 근로자 또한 통상 임금에서 제외되는 각종 급여를 늘리는 교섭을 해왔다. 고정적인 정기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로 인해 새로운 교섭이 필요하다. 통상임금이 급증할 경우 경쟁력 상실하게 된다. 고용 감소까지도 우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통상임금 지급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이 법원에 구체적인 판단을 요청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기준 임금이라는 통상 임금의 본연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1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만을 그 범위...
시구하고 노래하고…서울시장 후보 분주한 주말	6.4 지방선거 최대격(이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자들이 뜨거운 주말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이름) 의원은 토요일인 22일 서울 구의동 구의구장에서 열린 2014 고교야구 주말리그 개막전에 참석, 중앙고와 충암고의 경기에 앞서 시구를 했다. 정 의원은 청바지 차림에 빨간 야구 티셔츠를 입고 힘차게 공을 뿌렸다.. 축구 마니아인 정 의원이 야구장에 선 데다, 경쟁자인 (이름) 예비후보의 '안타' 발언 때문에 이날 시구는 더 주목받았다. 김 후보는 앞서 14일 미국에서 귀국하는 길에 공항에서 '늦게 출발하지만 역전 굿바이히트를 치겠다'고 각오를 밝...
관광 도우미 된 '황식이형'…(이름)엔 '언급 않겠다'	'황식이형'이 서울에 떴다. 1일 오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서울시티버스를 탄 (이름) 전 국무총리는 버스 안 외국인들에게 서울을 소개하고, 관광을 하면서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물었다. '서울이 정말 좋다' '시민들이 친절하고 호텔 서비스가 좋다' 등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그러나 한 터키 여성 관광객은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오는 길에 '바가지 택시요금'을 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전날 터키에서 한국에 온 세랍 젠세르씨는 '어제 밤 11시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목적지로 가는 리무진 버스가 없어 택시를 탔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 택시기사가 9만원이라고 ...
(이름)측, (이름) 영입 선대위장·고문 모두 무산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친박(친 (이름)) 원로 (이름) 전 (이름)당 대표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다 무산됐다.. (이름) 의원 서울시장 경선준비 선거사무소 측은 지난 2일 (이름) 전 대표를 (이름)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최 전 대표는 (이름) 대통령의 자문그룹인 '7인회' 멤버이고 김 교수는 2012년 대선 당시 중앙선대위 여성본부장으로 정 의원 측이 '박심' 논란을 의식해 친박 인사를 선대위원장으로 내세운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정 의원 측 발표 직후 최 전 대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혀 혼선이 빚어졌다. 정 의원 측은 ...
(이름) '서울시장 후보, (이름) 대사 얘기도 있어'	(이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8일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이름) 최고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고 당에서는 (이름) 주중대사를 모셔야 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다'고 밝혔다.. 홍 사무총장은 이날 mbc라디오 '(이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다른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말하진 않았으나 (이름)·(이름)·(이름) 전 의원들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권 주중대사는 후보 도전 의사를 밝힌 상황이냐'는 질문에 홍 사무총장은 '그렇진 않고 당에서 요청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중진들이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해야 ...
대진표 완성…서울시장 빅매치 공 울렸다(종합)	6.4 지방선거의 승부처가 될 서울시장 선거의 공이 울렸다. (이름) 전 국무총리가 14일 귀국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대진표가 완성됐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이름) 의원과 (이름) 최고위원이 김 전 총리와 새누리당 후보 자리를 놓고 '3파전'을 펼칠 전망이고, 수성에 나서는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도 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총리는 '출발은 늦었지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열심히 해서 역전 '굿바이히트'를 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野 '100분토론'식 경선 도입…4가지 방식 중 택일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공론조사 방식을 도입한 광역단체장·광역의원 후보자 경선 방식을 사실상 확정했다. 공론조사는 모집된 선거인단 앞에서 후보자들이 정견을 발표(프레젠테이션)하고, 전문 패널들의 공통질문과 후보간 상호토론까지 거쳐 선거인단이 현장에서 투표하는 방식이다. 투표권을 가진 방청객(선거인단)과 함께 tv토론을 진행하는 셈이다. 새정연은 '나는 가수다 방식'으로 명명했다.. (이름)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방적 유세나 연설이 아닌 쌍방향 토론식 공론조사를 통해 변별력을 높이고 검증을 더 철저히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 지역특성 등에 따라 경선...
(이름) '액티브x 폐기, 靑 방식의 정책 결정 곤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름) 의원은 21일 (이름) 대통령의 공인인증서 철폐 계획과 관련,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정책 결정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남희석 사단법인 오픈넷 변리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수많은 시민단체와 관계기관, 언론에서 목소리를 냈었고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법안 통과가 예상됐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의 여주인공 천송이((이름) 분) 패션을 언급, 인터넷쇼핑몰의 인증 규제(액티브...
(이름) '검정제도가 좌편향 교과서 낳아'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역사 교과서 논란 관련 '검정 제도가 국민 분열 요인 되고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한다면 민족 장래와 미래세대 위해서 국정교과서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이 역사 교과서를 제작하고 정부가 이를 검·인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정부가 국정교과서 1종만 내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역사인식 분열은 국민 분열을 초래하고 진영 논리에 따라 춤춰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사교과서 검정제도를 채택한 건 다양한 시각을 가진 교과서를 인정하기 위해서인...
'크루즈 선상 카지노 허용' 이달 국회 통과 전망	떠오르는 동북아 크루즈산업을 잡기 위해 국적 크루즈선사를 지원·육성하려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크루즈육성법) 제정안이 이달중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만톤급 이상 크루즈선박에 선상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크루즈육성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외국인에 (이름)만 카지노를 허용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카지노 허가권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크루즈육성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도 이 같은 안에 큰...
(이름), '2년 후 통화회수 쓰나미' 제2의 외환위기 경고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외환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유사 시 현재 340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름) 의원은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2년 후인 2016년부터는 그동안 풀린 통화를 회수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2~3년 동안 우리 경제는 선진국들이 양적완화의 축소와 통화회수라는 후폭풍에 대비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상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으나 실상은 꼭 그렇지 ...
(이름), 與본진 공략 '보수상징 대구, 새정치 동반자'	(이름) 무소속 의원이 여당의 지지기반이 공고한 대구 공략에 나섰다.. (이름) 의원은 8일 대구 시내 한 대형 카페에서 신당 설명회를 열고 '보수의 상징 이곳 대구에서 새 정치의 장이 활작 펼쳐지길 소망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안 의원은 '보수는 새정치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새정치야말로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가 함께 합리적인 개혁과 성찰적 발전을 하는 것이다. 변화에 적극적이고 책임감있는 보수야말로 새정치의 소중한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에서 겉으로는 변화를 요구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호남 지역주의의 정치문제를 거론했다'면서 '같은...
(이름) '역전 굿바이히트 치겠다'(상보)	(이름) 전 국무총리는 14일 '출마 결심이 늦었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역전 굿바이히트를 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서 귀국 기자회견을 갖고 '출발은 늦었지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의 한 사람이란 생각'이라며 '경우에 따라 희생번트를 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여당의 승리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열심히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름) 의원, (이름) 최고위원 등 경쟁후보에 비해 출마선언이 늦은 것과 관련, '그동안 미국 버클리로스쿨 등에서 서울시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나름대로 준비하고 공부했다'며 '비록 출발이 늦었지만 지금부...
카드청문회 증인에 현오석 부총리, (이름)·임종룡 회장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8일 열리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청문회 증인으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름) kb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기로 했다.. 정무위 여야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이름) 민주당 의원은 10일 간사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청문회 기관증인 및 일반증인 명단에 합의했다.. 우선 관료 중에서는 현 부총리와 (이름) 금융위원장, (이름) 금융감독원장 등이 포함됐다. 또 업계에서는 두 금융지주사 회장과 은행권을 대표하는 (이름) 은행연합회장, 카드사에서는 최기의·심재오 전 kb국민카드 사장...
선거 본격화 어김없는 포퓰리즘 공약, 이번엔?	월미도 은하레일, 용인 경전철, 화성 종합경기타운, 태백 오투리조트...공통점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선거에서 발표한 공약들을 무리하게 추진했지만 결국 해당 지자체의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대표적 실패 사업들이다. 선거 때만 되면 난립하는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공약의 후유증인 셈이다. 6·4 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하면서 어김없이 포퓰리즘 공약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큰 공약들이 이어지면서 과잉·과열조짐이 감지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인 (이름) 전 경기교육감이 '무상버스' 공약을 ...
(이름) '대구시장·경북도지사 후보 만나고 있다'	(이름) 무소속 의원이 6·4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지역 광역단체장에 독자 후보를 내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름) 의원은 8일 대구의 한 대형 카페에서 열린 신당 설명회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후보와 관련해 '지금 만나 뵙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어떤 분이 출마하는가가 정당이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는가'라며 '어떤 후보 통해 저희 생각을 구현할 수 있을 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생각을 구현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후보를 반드시 낼 것이냐는 질문에도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며 '자...
(이름), ''安 신당'과 연대?	(이름) 민주당 사무총장은 8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두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던 건데 새누리당이 미뤄오다가 시간 없다더니 더 많은 일을 벌여놓는다'며 '이런 꼼수에 회의를 느낀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름)입니다'에 출연해 여당을 겨냥,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도 시간이 빠듯해 못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보다 훨씬 더 시간이 걸리는 행정체제 개편을 하겠다는 건지, 앞뒤가 안 맞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후보난립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박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공천을 하지 ...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도 법정 손해배상제 도입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 분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의 피해 입증없이 법률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의 규정에 근거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1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러 의원들이 낸 법안들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이들 법안은 미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
(이름)-(이름), 제3지대 신당 창당으로 통합 선언(상보)	민주당 (이름) 대표와 새정치연합 (이름) 중앙운영위원장이 2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무공천 공동 선언과 함께 이른 시일 내 새 정치를 위한 신당 창당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민주당과 새정치 연합은 양당의 통합 방식과 관련, 제3지대 신당을 통한 통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 제3지대에 신당을 창당하고 통합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간 일대일 구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야권의 재편은 향후 정계 개편으로 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이날...
'강북스타일' 외친 (이름)…정책·(이름) 경쟁 본격화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이름) 전 국무총리가 '강남스타일' 대신 '강북스타일'로 통합과 균형발전을 이뤄나가겠다며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당내 경쟁자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이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각각 젊은 (이름)와 정책 경쟁력을 과시하며 본격적인 신경전을 펼쳤다.. (이름) 전 총리는 24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한 선거사무소의 개소식에서 '강남권과 비강남권, 강남과 강북이 어떻게 균형발(이름) 서울이 하나된 통합사회를 만드느냐가 관심사'라며 '이제는 강남스타일이 아니라 강북스타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운영해...
서남수 교육 해임안, 정족수 미달로 부결	서남수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돼 사실상 자동폐기됐다. 과반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해임안 상정에는 동의했지만 표결에는 대부분 불참했다. 민주당은 앞서 서 장관이 우편향 논란을 빚은 교학서 역사교과서 채택에 대해 편파적인 대응을 했다는 (이름)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김·이 '노들섬' 공약 경쟁 '랜드마크 만든다'	'노들섬을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이름) (이름)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예비후보가 14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경쟁적으로 '노들섬 개발' 공약을 발표했다.. (이름)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 용산구 노들섬에서 '천혜의 인프라를 도심 영농으로 활용하고 있는 콘셉트를 바꿔 노들섬을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서울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섬을 (이름)겠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당장 발표하)는 것은 경솔하고 빠른 판단이다. 문화예술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민들의 공모를 거쳐서 서울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비노+비박'?	(이름) 민주당 대표와 (이름) 무소속 의원이 함께 신당 창당을 주장한 '제3지대 정당'은 야권의 '비노(非盧)'계열과 여권의 '비박(非朴)'계열을 아울러 범(凡) 야권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논의돼 왔다.. (이름) 민주당 대표는 2일 기자회견에서 제3지대 정당에 대해 '정강정책과 당헌당규를 새롭게 마련해 새정치 기반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이 아직 정당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제3지대에 신당이 합류하고 민주당도 합류해 통합을 시작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름) 대표는 일찍이 '야권의 재구성'을 화두로 던진 바 있다. 지난해 3월 전당대회...
새누리 (이름), 정보유출 기업 손배책임 추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정부 경제팀의 조속한 사퇴를 주장했던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해당 기업에 묻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름)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유출 자체를 피해로 간주하고 해당 기업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 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당사자들이 실질적 손해배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피해자들이 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시간적인 피해를 법적으로...
(이름)-(이름), 오전 10시 긴급기자회견	민주당 (이름) 대표와 새정치연합 (이름) 중앙운영위원장이 2일 오전 10시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다.. 김 대표는 이날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무공천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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