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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무원연금개혁, 공적연금 기반 강화로 이어져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4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와 관련, '공무원연금 개혁에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의 소득명목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노인빈곤문제 해결의 중요한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승적 결단을 해준 공무원들의 희생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특히 정부가 법외노조로 취급한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까지 합의에 동참한 것은 중요한 의미'라며 이 같이 ...
6일 사회적기구 구성안 의결…국민연금 논의 착수	정치권이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에 이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방안 논의에 곧 착수한다. 논의 시한이 짧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에 대한 국민 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운영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함께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과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한다. 이들 규칙안과 결의안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지하철·철도 승강장 광고 '허가제' 입법추진	지하철이나 철도역 등 교통시설 승강장 등에 광고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철역 등 대중이 일상적으로 (이름)는 교통시설의 옥외 광고물 표시·설치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상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 등 교통시설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위한 허가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시설 관리청이 자율적으로 광고물을 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하철 승강장에 승객 안전을...
(이름)-진중권, sns '설전'…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으로 불거진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에 대한 (이름) 경남 도지사와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의 엇갈린 주장이 인터넷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름) 경남 도지사는 13일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한국사회 빈부갈등을 해소하는 방책'은 '선별복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정책을 펴더라도 책임있는 복지정책이 됐으면 한다'며 '좌파의 선동논리에 밀려 국가재정능력을 고려치 않은 무상복지는 이제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이는 최근 자신의 무상급식 중단 결정에 대한 비판에 대한 해명이자 선별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이다. 이에 진 교수는 트...
靑 'mb측에서 '오해 않았으면 좋겠다' 연락'	(이름)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담긴 일부 내용을 두고 전·현 정권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청와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름)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름) 전 대통령 측 인사가 청와대에 전화해 (회고록과 관련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전화통화는 지난달 30일 회고록 출간 기념 기자 간담회를 가졌던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이름) 현 홍보수석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 입장 전달은 회고록에 수록된 세종시 수정...
'진짜감자' 문순c의 강원도 좌충우돌기	#. '지방 방송 꺼~!'. '술자리에서 흔히 쓰는 말이지만 지역에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평소 쓰는 말에도 무심찮게 지역 비하가 들어있다는 (이름) 강원도지사의 지적이다.. 최 지사는 '가급적 '지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한다'며 ''중앙'에 대응하는 단어로 차별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신 가치중립적 단어로 '지역'이란 단어를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또 ''분권'이라는 단어 대신 '주권'이란 말을 쓰고자 한다'며 '권력을 나눠달라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본래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아니라 '지역주권'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성과 저조…4년간 '8곳' 인증'	고용노동부 산하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한 1363개 팀 중 123개(9%)만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됐다. 또 '사회적기업'으로 최종 인증받은 곳은 0.6%(8개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년간 해당 사업에 지원된 예산은 총 330억원에 달한다. 산술적으로 1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데 평균 41억2500만원이 들어간 셈이다...
15일 국감 주요 쟁점은 '세월호·kb사태'	15일 국정감사는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4곳에서 열린다. 이날 국감이 열리는 곳은 많지 않지만 세월호를 비롯해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다뤄지게 된다..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은 오전 10시 감사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월호 특별감사 결과 발표 고의 지연 의혹 및 청와대와 여타 관련 부처 부실감사의 문제점 등이 집중 질의될 예정이다. 4대강 사업 감사는 물론 관피아 감사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오전 10시 국감을 개최한다. kb금융지주 전산망 교체를 둘러싼 회장·은행장 ...
(이름), 朴대통령 겨냥 '원세훈 유죄판결…누가 책임져야 하나'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이름) 대통령을 향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묻고싶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서울고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을 파기하고 국정원 선거개입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우리는 2012년 대선 닷새 전 박 당시 후보자의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오늘 안으로 제출해달라. 모략으로 밝혀지면 (이름) 후보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던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고...
(이름) '개헌, 2032년 목표로…자치분권이 핵심'	(이름) 충남지사가 개헌론의 핵심은 자치분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내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 개헌론자들이 연내 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돼야 하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이 겹치는 시기를 감안하면 2032년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지난 6일 충남도청에서 머니투데이 더300과 인터뷰를 갖고, '선거를 목전에 앞둔 분들에 의해 개헌 논의가 이뤄지면 유불리가 생겨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지사는 '프랑스가 분권헌법 한 조항 바꾸는데 20년이 걸렸다'며 '국가의 역사로 보면 20년은 정말 짧은 순간이고 그러한 ...
[상임위동향] 농해수위, 7일 세월호 관련 긴급현안질의 실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 오후 3시 세월호 사고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한다. 이날 질의에는 (이름) 해양수산부 장관 등 해수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농해수위는 논란이 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세월호 인양절차 등 후속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을 계획이다.. 특히 농해수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최근 해수부 측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한 배·보상 기준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달 31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은 (이름) 농해수위 위원장을 만나 정부의 시행령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경위...
[본회의통과]농신보 보증대상 확대 법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 대상이 예비농어업인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취지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농신보의 보증 대상에 예비농어업인을 추가하고 법인에 대한 보증비중을 전체보증의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朴 대통령, 北 고위급 인사와 만날까…ag 폐막식은 불참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을 계기로 최룡해 노동당 비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이 4일 방남한 가운데 (이름) 대통령과의 면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폐막식 참석차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들은 (이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름) 통일부 장관, (이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남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이름) 장관이 이들을 만날 방침이었지만, 황 총정치국장이 사실상 대표격인 탓에 우리측 파트너라 할 수 있는 (이름) 안보실장을 회담의 대표격으로 내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만남은 (이름) 정부 출...
여야 대표 北 고위급과 면담…'남북교류도 체육처럼 확대하자'	(이름) 새누리당 대표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이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 비서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가졌다. 여야 의원들은 북측 대표단이 정홍원 국무총리와 약 20분간 면담을 한 뒤 오후 7시5분쯤부터 약 10분간 북측 대표단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에선 (이름) 대표와 (이름) 대표비서실장, (이름) 수석대변인, (이름) 의원이 참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이름) 비대위원장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인 (이름) 의원, (이름) 수석대변인, (이름) 수석사무부총장...
15조 '외담대' 감독법규 위반…'중소납품업체 족쇄'	중소기업들이 원사업자(구매기업) 대신 은행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금을 결제받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이 중소 납품업체들을 치명적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은행들이 신용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연 12조~15조원에 달하는 외담대를 남발, 금융감독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감독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규정은 '대출시 신용리스크 평가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b2b대출'로도 불리는 외담대는 어음보다 많이 운용되고 있는데도...
韓-사우디, 상호 투자·제3국 공동진출 목록 발굴·교환 합의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대국에 투자할 목록과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대상 목록을 발굴해 교환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이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사우디 수도 리야드 소재 살만 국왕 궁 영빈관에서 무그린 사우디 왕세제를 만나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이름) 청와대 경제수석이 4일 전했다. 내각을 총괄하는 무그린 왕세제는 이날 알 자세르 경제기획부 장관, 알 라비아 상공부 장관 등 4명의 장관을 배석시켰다. 이 자리에서 양국 간 건설과 무역 분야에서는 활발한 교류가 있었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
'한글로 하세요' 해외 국감, 지적사항이 기가 막혀…	국감 때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해외국감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감기간 동안 의원들이 해외에서 1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감이 들인 비용과 시간에 비해 효과가 있냐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에는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미뤄진 국감 일정으로 인해 7일부터 시작되는 외교부 국감의 준비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또한 해외로 나가는 재외공관 국감도 급박하게 9일부터 시작해 10여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외유성 국감이라는 비난을 종종 받아온 재외공관 국감이 본부 국감보다 일정상 뒤로 빠지면서 정작 중요한 본부국감을 대충 떼우고 놀러가겠다...
신혼부부에 '공짜집'…與 '거짓 복지' vs 野 '무상 아냐'	새정치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에 대해 새누리당은 '거짓 복지, 무상복지 포퓰리즘의 종결자'라고 비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 아닌 임대'라면서 '담대한 정책을 폄하해 유감스럽다'고 맞섰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 포럼을 발족했고 내년에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3만 가구와 저리의 전세 대출 2만 가구 등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향후 100만 가구의 공급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이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혼부부 공짜집 정책은 복지 포퓰리즘의 종결자'라며 '새정치연합은...
[오늘의 국회일정-4일] 새정치聯 워크샵…새누리는 평창으로	[새누리당]. * 대표최고위원. 10:00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 점검회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알펜시아리조트 스키점프대 3층 사무소). *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 비대위원장. 공식일정 없음. * 원내대표. [토론회]. *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집중토론 워크샵. 15:00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상임위동향]'멘붕' 복지위…'상임위 합의를 무시하면 어쩌나'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를 해서 (도입) 하기로 한 건데, 그 신뢰를 같은 국회의원들이 안 지켜 주면 어떻게 합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오전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2월 국회가 마무리 된 지난 3일 오후부터 이날까지 복지위 의원들은 시쳇말로 '멘붕('멘탈붕괴'의 줄임말로 황당한 상황에 접하고 난 후의 당황스러움을 나타낸 표현)'에 빠졌다. 2월 국회의 상임위 최대 현안이자 심혈을 기울여 심사·의결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도입 내용의...
[국감이슈]국방위, 윤일병 사건 등 '병영사고' 집중	7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름)) 국정감사에서는 gop 총기난사 사건과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등 군내 병영사고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미국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의 한국배치 논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재연기 문제, 차기전투기(fx) 및 한국형전투기(kfx)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과 검증도 예상된다. 병영사고에 대해선 여야 의원 모두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총기난사 사건과 윤일병 사건으로 '관심병사' 문제가 군의 중요과제로 떠올랐지만 병역자원 부족으로 징병 대상자 대부분이 현역으로 입대...
[국감이슈]법사위, 세월호 수사·윤일병 대책 중점 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군 사법개혁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경의 부실수사에 대한 논의가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보호 대책으로 떠오른 상가권리금 보호와 2017년 폐지되는 사법시험 존치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지게 될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4월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에 따른 군 관련 폭행이나 성추행 현황, 군 부대 내에서 이뤄진 은폐·축소 등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법개혁에 대한 국방부의 향후 대책을 윤 일병 사건과 맞물려 논의할 예정이다.. 사단장 등을 비롯한 군 지휘관이 군사법원과 군검찰에 대...
'철도할인쿠폰 4장 중 3장,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	지난해 7월 기존 철도포인트 방식을 대체해 도입된 할인쿠폰 중 74%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할인쿠폰 월별 발생 및 소멸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도입된 할인쿠폰 198만6000여개 중 146만2000여개(74%)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됐다.. 할인쿠폰제는 기존 철도포인트 방식을 대체한 것으로, 이용실적 30만원당 '10% 할인쿠폰'이 지급된다. 또 매년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결제금액이 100만원 (이름) 경우, 30%할인 회원쿠폰이 추가 제...
시중은행 5년간 중도상환수수료 1조2800억원 벌어	시중은행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최근 5년간 1조2800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연도별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개 시중은행이 거둬들인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이 1조2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만 2825억원을 벌어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갱신했고 2010년 대비 31.9%가 증가했다.. 가계대출에서 얻은 수입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중도상환수수료 전체 수입의 67%(1896억원)가 가계대출에서 나왔다. 최근 5년...
(이름) '평창 주경기장 설계 시작도 안 돼···놀랐다'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 '대회가 꼭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한다는데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5일 새누리당이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개최한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 점검 회의에 참석해 대회의 미흡한 준비 상태를 지적하는 한편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을 약속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대회 준비와 관련, '각종 경기장 건설공사가 아직 발주가 안 나갔고 앞으로도 공개입찰이 사실상 수개월 걸리고 심지어 주경기장은 설계 시작이 안 된 그런 상황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지적...
소방차 진입불가 1600곳…이러다 불 나면?	지난 10일 사망자 4명 등 126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2009년 10명이 사망한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1999년 27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씨랜드수련원 화재.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좁은 진입로와 주정차 차량 등 장애물 탓에 소방차 도착이 늦어 인명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진입로 너비 규제 또는 소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유사시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방차·구급차의 '골든타임'(5분) 내 도착을 돕기 위해 이른바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길 터주기' 의무를 강화...
여야, 어린이집 cctv설치법 4월에 재발의(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19대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법안을 냈던 (이름) 새누리당 의원도 세 번째 어린이집 cctv 설치법안을 낸다는 방침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여당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4일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아동학대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여야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며 '현재 다른 대안이 없어 (4월 국회에서도 부결된 안을) 다시 내야 ...
'(이름) 의원이 조(이름)' 與도 인정한 협상파트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재보선에서 뼈아픈 패배를 했습니다. '야당, 이대로는 안된다'는 통렬한 질책도 들었습니다. 사즉생의 각오로 당을 다시 세우고 혁신하기 위해 첫째 공정과 신뢰를 근간으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하나되는 새정치연합이 강한 야당'입니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2)의 원내대표 선거 출사표는 무너져 가는 새정치연합을 진단하고 추구해야할 가치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하나되는 야당'이라는 말에는 최근의 당내 '분열상'이 담겼다. 그가 내민 해결책은 '공정성'이다.. '공정과 소통의 리더십'은 흩어지는 당을 봉합하고 강한 야당으로...
[오늘의 일정-27일]여야 대표 세월호 특위 간담회 각각 진행	[새누리당]. -(이름) 대표최고위원. 10:00 세월호 특별조사위 상임위원 면담(국회대표최고위원실). 12:00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2015 정기총회 및 중앙회장취임식(잠심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14:00 당 전국여성지방위원협의회 총회 및 제13차 레드파워 여성포럼(당사 2층 강당). -(이름) 정책위의장(원내대표 권한대행). 09:3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비상대책위원장. 11:00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간담회(국회 대표회의실). -(이름) 원내대표.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논란증폭' 단통법, 13일만에 개정 움직임	지난 1일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단통법은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화해 통신요금 인하, 단말기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며 '분리공시가 없는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구조 정착이라는 법안 목적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
새정치聯 경선 '여론조사 룰' 해석 변경…文 유리해져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2일 여론조사 룰 변경 논란의 핵심인 '지지후보 없음' 조항을 여론조사 결과에서 제외키로 했다. 여론조사 룰과 관련한 (이름)-(이름) 후보간 공방에서 문 후보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전준위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29일 의결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표결에는 11명이 찬성하고 2명은 기권, 2명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후보 측은 여론조사 중 '지지후보 없음'이란 응답은 무효표로 처리하...
[국감이슈]정보위, 北 최고위급 방문 경위 등 '대북이슈' 다뤄질 듯	겸임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이름))는 전체 국감일정 이후인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된다. 28일 국가(이름), 11월 3일 국군기무사령부·국방정보본부·국군사이버사령부, 11월 4일 경찰청을 감사한다. 정보위는 우선 북한이 지난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중앙위 대남비서 등 최고위급 대표단을 전격 파견한 배경과 의미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름)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이 파다하게 퍼졌던 시기에 북한의 초중량급 인사들이 방문, 남북관계 개선에 돌파구는 찾...
(이름) 전 국무총리 부인 (이름)씨 별세	(이름) 전 국무총리의 아내인 (이름)씨가 21일 별세했다.. 박씨는 이날 오후 오후 8시43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숨졌다. 향년 86세.. 박씨는 지난해 9월 이 병원에 입원해 척추협착증과 요도암으로 투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이름) 대통령과는 사촌지간으로 (이름)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름)씨의 장녀다.
세월호 1년, 그 때 그 사람들…지금은?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국회도 일제히 비상대책 체제로 돌입했다. 국회 상임위 일정은 물론 6.4 지방선거를 위한 경선일정도 잠정 중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그리고 5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월호 국회'에서는 여야 대표선수들이 '세월호 사람들'로 등장했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 지난해 5월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뒤를 이어 여당 원내대표 자리에 오른 것은 (이름) 현 국무총리다. '세월호 정국'에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임기를 시작한 이 총리는 '세월호특별법'제정 협상 전 과정을 진두지휘했다. 여야 합의안이 뒤집히는 과정에...
[300 초이스] 대의민주주의 반복학습	(이름) 서울시교육감이 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직선제 7년간 당선된 4명중 3명이 낙마 혹은 낙마위기입니다. 일단 당선되면 과거는 묻지 않았던 시대는 저물고 있는데, 후보들의 욕망은 시간을 거슬러갑니다. 선거 자주 치러서 대의민주주의 학습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애들 가르치는 교육감만은 임기를 제대로들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도 현 정부 들어 지명된 사람만 5명, 그중 4명이 도중하차 혹은 '낙마'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의원직을 상실한 4명의 자리를 메우기 위한 4.29재보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또하나의 숙제......
美中 차관보 서울 한복판에서 모인다...왜?	한반도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고위관계자가 동시에 한국을 방한하면서 '사드'를 둘러싼 미묘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의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15~18일,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6∼17일 각각 방한해 (이름) 외교부 차관보와 면담하고 (이름) 외교부 1차관도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미중의 관계자가 우리 정부측과의 대화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북측의 핵무기를 겨냥해 한반도 안보를 위한 명목...
[본회의 통과]제2의 진주의료원 없도록…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폐업 기준을 강화하고 운영의 공공성과 (이름)을 더욱 보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방의료원법 개정안)'과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6월부터 한 달 간 진행된 '공공의료 (이름)를 위한 국정조사'의 결과로 도출된 개정안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게 된 것. 정부가 발의한 '지방의료...
(이름), 골프는 쳤지만 접대는 아니다?…'해명'의 문제점	(이름) 경남도지사가 미국 출장 도중 부인을 대동해 평일 골프를 친 데 대해 '비공식 비즈니스 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골프를 친 시각과 비용 지불, 주최자와의 관계 등과 관련한 의문과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이름) 지사 측은 2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홍 지사가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한 후 '이번 골프 회동은 미국의 사실상 주말인 금요일(현지시각 20일) 오후 공식 일정을 마감한 뒤 '비공식 비즈니스' 일정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금요일 오후가 '사실상 주말'?. 홍 지사가 지난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irvine) 소재...
'경선룰 변경' (이름) '주변 분들과 거취 상의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당권을 놓고 경합 중인 (이름), (이름) 후보가 2.8 전당대회 경선 룰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름) 후보는 '친노의 반칙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경선 불참의 뜻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이름)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29일 (경선) 규칙을 만들고 확정했으며 이 규칙에 의거해 오늘까지 선거운동을 했다'며 '내일 당장 투표가 시작되는데 오늘 규정을 바꾸는 것은 계파 독점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당 대표 출마시 친노와 대결할 수 없으니 차라리 신당창당을 하...
에볼라 대응 의료대 3진 5명...7일 출국	우리 정부의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 해외 긴급구호 의료대 3진(의사 2명·간호사 3명)이 7일 출국한다.. 외교부는 2일 이들이 앞서 1, 2진과 마찬가지로 영국 현지 적응 훈련 후 오는 23일부터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인근 가더리치에 있는 에볼라치료소(etc)에서 4주간 의료활동을 진행할 예(이름)고 밝혔다.. 정부는 현지의 에볼라 감염자가 최근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에볼라 치료소를 운영하는 주체인 이탈리아 비정부기구인 이머전시측의 권고에 따라 3진 의료인력을 절반으로 줄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월 3주차의 확진 환자 수는 65명으로 지난해 12월...
[국감이슈]근로시간 단축·4대강·저탄소차협력금제, 전운 감도는 환노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이름))의 올해 국정감사는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등을 놓고 9월 정기국회 법안심사 예고편이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노사정소위원회 합의 불발 이후 한동안 꺼져가던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논란은 환노위 여당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다시 불을 지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권 의원의 개정안에는 현행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더해, 최장 근로시간을 60시간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은 ...
野전대 d-6, 후보들 일제히 호남行…'여론조사룰' 공방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지도부를 뽑는 2·8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름)·(이름)·(이름) 당 대표 후보(기호순)는 최대 승부처인 호남으로 달려가 마지막 당심잡기에 주력했다.. (이름) 후보는 2일 1박2일 일정으로 전북을 찾았다. 문 후보의 전북 방문은 본격 당권경쟁에 뛰어든 지난해 12월 이후 4번째다. (이름)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와 전북도의회를 차례로 찾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름)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에 머물다 오후 늦게 전북을 방문하고, 다음날 광주로 이동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이날부터 전국을 순회하는 '당살리기 진심...
김석균 해경청장 '평소 해양구난훈련 부족' 시인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해난사고에 대한 훈련이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김 청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객선 침몰과 같은 대형 해난사고에 대해 시뮬레이션 훈련을 안 했냐'고 묻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표류자 중심 구조에 집중하다 보니 대형 선박 조난 관련 훈련이 많이 부족했다'며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 이런 훈련 부족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훈련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거듭 질책하자 김 청장은 '지금은 한다'며 '분기별, 반기별로 민관군 합동훈련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vs부정 '45%'로 동률	(이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일한 비율을 나타냈다.. 14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의 11월 2주째(11~13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와 부정평가가 45%로 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p)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3%p가 상승해 9월 첫주째 조사 이후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동률을 이뤘다.. 박 대통령에 대해 지지한 주요 (이름)는 '외교/국제관계'(33%)가 꼽혔다. 뒤를 이어 △소신 있다 13% △열심히 한다 10% △대북/안보 정책 7% 등의 이유였다. 부정평가를 ...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3일부터 활동개시 합의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3일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회동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너는 짖어라~' 감사원 중징계 요구에 정부부처 미이행률 39%	감사원의 정직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 요구에 대해 해당부서의 징계 미이행률이 무려 39%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6월) 감사원이 징계요구한 총 2298명을 분석한 결과 감사원이 정직 파면 등 징계요구를 해도 해당 부처에서는 이행을 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중징계를 요구한 인원은 총 394명이었지만 징계를 이행한 것은 241명에 그쳤다. 징계 미이행률이 39%에 달하는 것.. 정직을 226명 요청했지만 징계이행은 134명, 해임을 73...
(이름)·(이름)·mb, jp부인 (이름) 여사 조문	22일 (이름) 전 국무총리의 부인 (이름)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는 여야 정치인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평생의 '동반자'이자 '내조의 여왕'이었던 부인을 잃은 김 전 총리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도 조문객들을 차분히 맞으며 정치적 조언을 잊지 않았다.. (이름)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무거운 표정으로 빈소를 찾았다. 이 총리의 조문에 김 전 총리는 '바쁜데 어떻게 오셨냐'고 맞았고 이 총리는 '작년 연말에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라며 조의를 표했다.. 이어 이 총리가 '장지는 전에 총재님 모시고 갔던 그 장소로 하는 거죠'라고...
丁의장-러 하원의장, '의회 협력' 공동성명…고위급委 구성	= 러시아를 공식 순방 중인 (이름) 국회의장은 14일(현지시간) 뱌쳬슬라프 빅토로비치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과 경제 통상 투자 협력을 위한 양국 의회 간 고위급 위원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15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장과 볼로딘 하원의장은 양국 간 의회 협력 발전에 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공동성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서 채택된 '서울선언'의 구체적 실천, '제3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준비 등을 위해 양국이 적극 협력할 것 경제통상 투자 분야 협력을...
(이름) 'mb정부 척폐청산…잘못 제대로 밝히는 건 당연'	= (이름) 국민의당 대표는 11일 (이름)(mb) 정부 적폐청산에 대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게 국정감사에서 해야하는 일이지 않느냐'면서 이렇게 밝혔다.그는 '과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고치면서 동시에 정말 중요한 안보문제, 민생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자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선도해나가겠다는 게 전체적인 저희 기조'라고 설명했다. mb를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
與 정발위, 지도체제 변경·총선때 현역의원 의무 경선 의결(상보)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는 11일 당 지도체제와 관련 현행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키로 의결했다. (이름) 정당발전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발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 혁신 일환으로 도입된 현행 분권형 지도체제가 권역 내 순회방식 최고위원제로 운영돼 지도부 교체가 빈번하고 안정성이 약화된다는 당내 의견이 많아 이를 상쇄하기 위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발위 결정에 따르면 분리선거를 실시해 당 대표를 뽑고, 최고위원들은 다수 득표순으로 5명을 선출하게 된다. 다만 현행 여성, 노인, 청년으로 돼 ...
감사원 징계 요구에 '스스로' 낮은 수위 징계 10명 중 4명	=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대해 각 기관이 징계 수위를 자체적으로 낮춘 사례가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18일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5209명 중 2280명(43.8%)에 대해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감사원이 요규한 징계 수위보다 높은 징계를 한 경우는 145건(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 요구를 받은 144명 중 45명(31.5...
오늘 미세먼지 감축 대책 당정협의…뿌연 가을 하늘 날릴까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당정은 이날정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이름) 원내대표와 (이름) 정책위의장, (이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환노위 여당 간사 (이름) 의원, (이름) 전갸기획위원장, (이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름) 환경부장관과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국장, (이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등이 나선다. 이날 당정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 관계당국과의 협력...
국토위, 8·2 부동산대책·행안부 세종시 이전 지원 법안 가결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정부의 8 2 부동산 대책 지원 법안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법안 등과 국정감사 계획안을 가결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등 40건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심사보고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재건축사업 외에도 주택재개발사업에도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이날 통...
'부동산 전쟁' 중인 文정부…고위공직자 절반이 다주택자	= (이름)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 보유 국민들에 대해 압박을 펴고 있으나 정작 중앙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은 2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임이 11일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이름) 정부 중앙부처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 중 42%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정 의원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 1급 이상 고위공직자 655명 가운데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275명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687채로 다주택 ...
(이름) 23일 새벽 만기출소…(이름) '기소·재판 잘못돼'	=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23일 만기출소하는 (이름) 전 국무총리(73)에 대해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추 대표는 22일 광주 충장로의 한 영화관에서 '택시운전사'를 관람한 뒤 취재진과 만나 '한 전 총리의 인격과 고운 양심을 믿는다'며 '그분이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살았다). 그런 것이 사법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단과 사법 부정에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지내기 고통스러워 안타까웠다...
(이름) 'mb 수사는 (이름)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 쇼'	=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는 29일 '최근 여권에서 검찰을 앞세워 벌이고 있는 mb((이름))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름)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름) 정부의 적폐청산과 관련해 '5년도 남지 않은 좌파정권이 앞서간 대(이름) 70년을 모두 부정하고 나선 것'이라며 '앞서간 정권의 공과는 역사의 판단에 맡기고 대(이름)의 미래를 열어가는 국민을 위한 정부는 될 수 없는 것인가'라고 말했다.홍 대표는 '5000만 국민이 핵인질이 되어있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이름) 정권에 이어 그 앞 정권에 대한 정...
[국감브리핑]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이름)업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주요 기업에도 투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책임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일본 (이름)업 투자 회사는 73개로 평가금액은 1조3699억원이다. 이는 지난 2013년 말 51개 기업에 평가금액 6008억원과 비교해 (이름)업의 수는 1.4배, 평가금액은 2.3배 증가한 규모다.대표적으로 최근 영화 '군함도'를 통해서도 알려진...
국민연금 이사장 대행 '삼성물산 합병 손실 평가 어려워'	= (이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전부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삼성물산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묻자 (이름) 직무대행은 '손실에 대해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인한 원인으로만 보기에는 어렵다'고 답변했다.이 직무대행은 이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내부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름) 의원은 (이름) 질의에서 '삼성물산 합병을 의결...
'부채 산더미 석유·가스·광물公, 성과급 4879억 펑펑'	= (이름)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수십(이름) 예산을 낭비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사가 지난 10년간 4879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임직원에 퍼준 것으로 드러났다.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 공기업 3사의 총부채가 53조원에 이르고, 해외사업 납입 이자만 총 5조원에 달하지만 매년 임직원에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이 이날 공개한 '최근 10년간 자원 공기업 3사의 성과급 지급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가스공사는 총 3717억원, 석유...
[국감브리핑] 지진관측소, 장비고장으로 월 6회꼴 관측 못해	= 지진관측과 분석을 위해 기상청이 설치한 지진관측소가 장비 고장 오류, 통신회선 장애 등으로 지진 관측을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지진이 발생했으나 지진관측소가 관측을 하지 못한 경우가 총 402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 6회 꼴로 발생한 셈이다.연도별로는 2012년 47회, 2013년 81회, 2014년 90회, 2015년 57회, 2016년 62회, 올해 8월 기준 65회로 기록됐다.원인별로는 장비 고장...
(이름)-(이름) 회동…'바른정당서 양당 통합 논의해달라'	= 국민의당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론이 바른정당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이름)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8일 (이름)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만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주 권한대행은 이를 받아들였다.(이름) 권한대행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와 회동한 사실을 전하면서 '(김 원내대표로부터) '바른정당에서 국민의당과의 통합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주 권한대행은 이어 '바른정당 의원들 한명 한명에게 의견을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주 권한대...
민주, '유남석, 헌법재판관에 적격…대표적 헌법전문가'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청와대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 '적격인 인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이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연구회 회장 직을 역임하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백 대변인은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상징과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어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미비'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국회는 유남석 후보자의 인사청문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바른정당 '공수처 논의는 환영하지만 조정장치 마련해야'	= 바른정당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 '공수처 논의의 본격화는 환영하지만 민주적 조정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통해 공수처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개혁위의 권고안은 공수처가 수사, 기소, 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고 검찰 경찰의 수사가 겹치면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는 등 타 기관에 우선하는 배타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수처가 과다한 권력독점으로 국민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여야, (이름) 표결처리 사실상 합의…국민의당 선택 '관건'	= 더불어민주당 투톱인 (이름) 대표와 (이름) 원내대표가 18일 (이름)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국회 부결 사태 이후 야당을 향해 쏟아냈던 감정섞인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투톱의 유감 표명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난 오는 24일까지 김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법부 양대 수장인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간절함에 나왔다는 분석이다. 또 전날 (이름) 대통령이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 수장 공...
(이름) '공공대피시설에 생존장비 전무…핵공격도 못막아'	= 정부가 지정한 공공 대피시설이 생존에 필요한 장비가 전혀 갖추고 있지 않고 특히 핵공격에 대한 방호가 가능한 곳도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12일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 대피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용시설 대피소는 바닥면적, 벽 두께, 천장높이, 출입구 수 및 면적 등의 기준만 있을 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국내 민방위 대피시설은 대피용도를 주목적으로 설치된 서해5도 및 접경지역 190개소의 정부지원 대피시설과 민간 및 정부 지자체 공공...
(이름) '(이름) 표결, 학연·지연 떠나 임해달라' 표 단속	=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학연과 지연을 떠나 대(이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임해달라'며 마지막 표단속에 나섰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소집한 자리에서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한국당이 김 후보자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김 후보자와 개인적 인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부산 경남(pk) 출신과 율사 출신 의원 일부에게 마지막 표 단속을 하는 차원이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를 부결시켜야 하는 이유를 거듭 강조했다.그는 ...
[국감인물]'세월호조사 방해' 靑수석 이름 이끌어낸 (이름)	= '이왕 밝히시는 거 속시원하게 밝히세요. 어차피 드러날 것 다 드러난 것 아닌가. 우리가 추정 다 할 수 있잖아요.'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은 검사 시절처럼 날카로웠다. 백 의원의 계속된 추궁에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장에서 몇 차례 얼버무리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당시 정무수석하고 정책(조정)수석이었습니다. ((이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는) 안 된다라는 취지였습니다.'1기 4 16 세월호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이었던 이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7시...
[국감브리핑] '문제유출·성적조작 교사 징계 수위 '솜방망이''	=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성적을 조작해 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최근 3년간 41명인데도 징계 수위는 낮다는 지적이 12일 나왔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최근 3년간 교원 성적 비리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문제 유출 또는 성적 조작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2014년 13명, 2015년 15명, 2016년 13명 등 41명으로 나타났다.41명 가운데 공립학교는 14명, 사립학교는 27명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공립학교 교원보다 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김 의원이 분석한 사례를 보면 부산의 한 고등학교 ...
바른정당 '한국당 국감 보이콧, mb정부 미디어법 파동 연상'	= 바른정당은 26일 자유한국당이 (이름)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보궐이사 2명을 선임에 반발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한 것과 관련 '(이름) 정부 직후 미디어법 파동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공영방송 문제를 놓고 제1 2당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름)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전 대변인은 또 '바른정당은 충분히 오해를 받을 만한 방문진 이사진을 선임한 방통위나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고 잡아 떼는 여당, 그렇다고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1야당에 대해 시...
한국당 '(이름)법 3-5-10만원을 10-10-5만원으로 고치자'	= 자유한국당은 21일 시행 1년을 맞은 부정청탁금지법((이름)법)에 대해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름)법이 작년 9월부터 시행됐는데 추석 온기를 느낄 수 없다'고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또 그는 현재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이름) 금액 기준을 각각 10만원, 10만원, 5만원으로 고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 여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니 조속히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농수축산물을 법에서 제외하는 국회 입법도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름) '洪 독자 핵무장론, 친미 아닌 반미 핵포퓰리즘'	= (이름)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16일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의 독자적 핵무장 주장에 대해 '친미가 아닌 일종의 반미 핵 포퓰리즘'이라고 맹공했다.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와는 달리 독자 핵무장론은 한미동맹을 와해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며 이렇게 밝혔다.하 최고위원은 '트럼프가 전술핵 재배치를 용인할 수도 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이것은 대중 압박용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이어 '미국에서 나오는 한국의 핵무장 용인론도 마찬가지'라며 '대중압박용이지 실제 허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하 최고위원은 '미국이...
(이름) 가결에 丁의장, 내일 우즈벡·터키 7박9일 순방	= (이름) 국회의장은 22일 (이름)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로 잠시 연기했던 해외순방길에 오른다. 국회가 21일 김 후보자 인준을 처리함에 따라 예정된 7박9일간의 순방일정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정 의장은 당초 19일 출국,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 터키 등을 방문할 예정했지만 '대법원장 임명동의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하다'는 (이름) 이를 연기한 바 있다.정 의장은 22일 오후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해 사흘간 샤프캇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상 하원 의장 등을 면담한다. 고려인 동포와의 만찬 자리에도 참석,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그는 26일에...
국민의당 '文정부, 공약 홍보 말고 튼튼한 일자리 만들라'	= 국민의당은 19일 (이름)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공약 홍보가 아니라 튼튼하고 지속적인 좋은 일자리다'라고 지적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이름) 정부는 소득증가에 따른 내수 확대로, 기업수익 개선이 고용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많이 다르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비용상승에 따른 기업경영 악화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가 더 클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며 '더군다나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이 기존 정부의 정책의 재탕수준이라며 정책의 허술함을 비판하는 평가...
與 '朴 재판 불출석, 법치주의 무시 행태 점입가경'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름) 전 대통령이 지난 재판에서 '정치보복' 발언 후 열린 첫 재판에서 건강상 (이름) 불출석하자 '법치주의 무시 행태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이름)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지난 16일 재판정에서의 돌출 발언 이후 또 하나의 법치주의 폄훼 발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이어 '재판 거부 투쟁은 그나마 남아 있는 지지층을 선동하기 위한 무책임한 행위'라며 '임기 동안 법치주의를 수도 없이 강조한 박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安 '靑, 재판관 말 듣는지 보고 헌재소장 지명한다는 의도'	= (이름)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청와대가 공석인 재판관부터 정하고 나중에 헌재소장을 지명하겠다는 것은 (재판관들이) 말을 잘 듣는지 보고 소장을 지명하겠다는 유치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식이 비상식을 이기고 원칙이 편법을 이긴다'며 이렇게 말했다.이어 '헌재소장 공석사태 장기화에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조속하게 (헌재소장)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저와 국민의당, 국민의 입장이었다'면서 '이게 상식이고 정도'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간 ...
'통합론에 다당제 위기' 내년 지방선거 구도 확 바꾸나?	= 최근 정치권에서 통합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다당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 또한 다당제가 유지된다면 어떤 구도에서 선거가 치러질지 주목된다.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치권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정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관심도 커져왔다. 지난해 4 13 총선을 통해 국민의당이 원내 3당으로 진입하고 (이름)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이 떨어져나오면서 형식상 다당제는 갖춰졌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 살길 찾아 나선 정당들과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이 재연되면서 다당제가 온전히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위...
핵무장 vs 비핵화…국민의당, 토론회서 갑론을박(종합)	= 국민의당 의원 워크숍에서 북핵에 맞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갑론을박이 벌어졌다.(이름)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경기 양평군 코바코 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북핵 문제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대북억제력과 한반도의 전력 균형을 위해선 핵무장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이름) 원내대표 역시 '우리가 항상 을의 입장에서 중국에 아쉬운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갑의 입장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핵) 실험 발사가 있는 경우라는 추가 조건을 달아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
(이름) '朴 구속연장 책임 (이름)씨 정권에 있어…응징할 것'	= (이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가 14일 (이름) 전 대통령 구속연장과 관련 지속적인 투쟁을 선포하면서 '이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름)씨 정권에 있다는 것을 천명한다. 거짓이 진실로 고착되고 불의가 정의로 둔갑하는 망국의 현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진실의 물결은 막을 수 없을 것이며 끝을 모르고 폭주하는 좌파독재의 말로에 용서는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대표는 '절도와 조작 거짓으로 시작된 (이름) 좌파독재 정권의 선택은 결국 구속 연(이름)는 진실 은폐와 ...
(이름) '文대통령 전작권 환수 발언, 시기상 부적절'	= (이름)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이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이름)수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북핵 미사일 위기 시기에 그런 말씀이 적절한 지 의문'이라며 '한미동맹 균열이 있느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하실 말씀이 아니다'고 밝혔다.주 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의원총회에서 전날 문 대통령이 전작권 (이름)수와 관련,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주 대행은 '대통령은 말씀 중에도 3축 방어체제를 공...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찬반 '팽팽'…내홍으로 번지나	= 국민의당 내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가 뜨거워지면서 찬반 양론이 확연히 갈리고 있다. (이름) 대표를 중심으로한 추진파와 (이름) 전 원내대표, (이름) 의원 등 반대파가 확연히 갈리는 양상이다. 국민의당은 일단 내달 초 국감이 끝난 뒤 의원총회를 열어 총의를 모은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했을 때 지지율이 크게 오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당 싱크탱크 국민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것은 지난 18일이다. (이름)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의 언론배포를 지시했고, 이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우호적인 당 지도부의 공개 발언이 잇달았다. 같은 ...
한국당, '정치보복' 총공세…'우리법연구회 사법부 만드냐'	=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19일 (이름) 정부를 신(新)적폐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작업을 정치보복으로 맹비난하면서 안보 경제 등 국정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름)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한 데 대해 '우리나라 사법부를 우리법연구회 사법부로 만들 작정인가'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유 후보자 등을) 지명하는 (이름)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어 그는 '사법부의 정치 이념화를 가속화 고착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이름) '촛불혁명, 국회서 멈춰…민생개혁입법연대 제안'	= (이름) 정의당 대표는 18일 취임 100일을 맞아 탄핵 정신대로 새로운 대(이름)을 만들려면 '촛불연정'까지도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정당에 '민생개혁입법연대'를 다시 제안했다.이 대표는 또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정의당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면서 '스타 정치인 몇 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함께 크는 리더십'을 만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촛불 혁명은 대(이름)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지만 그 변화는 유독 국회 앞에서 멈춰 있다'고 지적했...
(이름) '(이름), 법적 책임 지면돼…그 어떤 타협도 없을 것'	=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름)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와 부부싸움 끝에 자살했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로 고인과 유족을 욕보였으면 그에 따른 응분의 법적 책임을 지면 된다'고 밝혔다. (이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에는 그 어떤 타협도 없을 것임을 미리 알려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사과도 요구하지 않겠다'며 '그 시간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지 준비 열심히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정 의원을 향해 '...
[국감현장] (이름) '文대통령, fta 재협상 없다는 말 안했다'	= (이름)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야권에서 한미 양국 간의 fta(자유무역협상) 개정 협상 착수와 관련, (이름) 대통령이 국민들을 속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재협상이 없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홍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감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한미fta 개정이 없다고 해서 국민을 속였으니 사과하라고 하는데 왜 정정당당하게 대응을 못하느냐'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한미fta에...
(이름) '전기요금 인하정책 효과 미미…누구를 위한 개편?'	=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비롯해 누진제 개편 등 전기요금 인하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름)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아 분석한 '전기요금 현황' 및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효과 분석'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해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웠던 찜통 얼음 교실을 해결하고자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했지만 실제 사용량은 지난 겨울과 여름 모두 변동이 없었고 전기요금만 4% 떨어졌다.손 의원은 '학생들은 여전히 덥거나 춥고 학교 운영비만 절감되는 등 전기요금 개편으로 교육용 전기요금이 20% 인하될 것이라던 ...
바른정당 '보수 통합 추진위는 개인생각'…11월 전대 재확인	= 바른정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됐던 자유한국당과의 '보수우파 통합 추진위원회' 논의에 대해 당의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11월13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리더십을 구축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파와 자강파의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바른정당이 이날 의원총회를 열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분당사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봉합되는 모습이다. (이름)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어느 때보다 당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공감했다'며 '당의...
한국당, 안팎 고립 자초 비판에도 '강공 드라이브' 지속	= 자유한국당이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 당시 '반대 당론'을 채택했으나 가결로 결론이 나면서 정치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같은 '고립 자초'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름)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등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은 추석 밥상 머리에 문 정부의 안보 경제정책 문제를 올리고 추석 이후에 장외투쟁을 재개하면서 올 연말 정부여당과의 일전을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지난 21일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가결로 결론이 나면서 여권과 진보진영 일각에서 한국당을 향해 비판의 목...
野 개헌특위, 文대통령 '국민주권적 개헌' 발언 일제 비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름) 대통령이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주권적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23일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개헌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논의 경과를 보고받고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기조발제문과 개헌 주요의제, 개헌특위 향후 활동계획에 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부가...
與, '세월호 재조사·2기 특조위' 박차…'朴 재조사 불가피'	= 더불어민주당이 '최초 보고시점 조작 의혹'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새롭게 밝혀진 의혹에 초점을 맞추면서 2기 4 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우선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15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1기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이었던 이석태 변호사, 4 16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가족협의회 관계자 1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청 사항을 전달받고 2기 세월호 특조위의 조속한 구성, 2기 특조위에서 밝혀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의...
법무부 공수처안…민주 '합리적' vs 한국 '반대'·2野 '미흡'	= 여야는 15일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이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며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및 권한 남용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백 대변인은 이어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과 검찰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의 문제'라며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열망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 시킬 수 있도록 즉시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며, 공수처를 정쟁의 수단이...
(이름), 오늘 '(이름) 의총' 참석 후 충청 행보	= (이름) 국민의당 대표는 21일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후 충북을 찾아 충청권 행보 일정을 마무리한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의총에 참석한다.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간 찬반 의견을 교환한다. 국민의당은 의총에서 당론투표가 아닌 자유투표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지만 안 대표의 의중에 따라 당내 여론이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안 대표는 의총에 이어 제2창당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후 지난 19일부터 진행했던...
복지위,'(이름) 정부 무능심판' 내건 야당…공방 부추겨	=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이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이 '(이름) 정부 무능심판'이라고 적은 구호를 내걸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지 의심된다'면서 '집권한 지 5개월밖에 안된 정부를 심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여당의원들의 노트북에 붙인 정치 구호를 가릴 것을 요구했다.이에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래 지향적인 입장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이름) 있다'며 반박...
(이름) 전 대통령 '적폐청산 퇴행적 시도, 국익 해쳐'(상보)	= (이름) 전 대통령은 28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방송인 문성근, (이름) 등이 자신을 고소하고 나선 것에 대해 전전(前前) 정부를 향한 퇴행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입장 표명은 현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 정면 반발한 것으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
한국당 혁신위 '(이름)심경제' 토론…'정책정당' 첫 단추	=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22일 '신보수주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이름)심경제'의 개념을 정립하는 토론회를 열고 가치지향 중심의 정책정당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한국당 혁신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름)심경제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혁신위 출범 후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 혁신위는 논란 속에 혁신선언문에 포함한 '(이름)심경제'와 관련한 총론을 제시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를 마련했다. 앞서 혁신위는 (이름)심경제의 목표를 '키움과 나눔'의 쌍끌이 경제로 잡고 성장과 분배의 투트랙에서 (이름)심경제를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이에...
(이름) '국방부, 2020년까지 전작권 환수 3단계 로드맵 착수'	= 최근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2019년부터 한국군 주도의 지휘구조를 적용하는 등 (이름) 대통령 임기 내에 앞당겨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대 초까지 전작권을 환수받기 위해 3단계 로드맵을 세우고 본격 실행에 착수했다.현재는 1단계인 '기반체계 강화' 단계로, 내년 말까지 현행 (이름)합사 체제에서 한국군 주도 하에 자립 기반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이후 2019년부터 2단계 '운영능력 확충' 단계로 ...
바른정당 '文정부, 美투트랙 관계없이 강력 제재 집중해야'	= 바른정당은 2일 (이름)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해 '미국의 '투트랙 전략'에 관계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집중해 달라'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때 대화를 해도 늦지 않다'고 촉구했다.(이름)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북미 대화채널 가동 언급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간낭비'라고 일축한 것과 관련, '트럼프와 틸러슨의 '이견'은 큰 틀에서 '투트랙 전략'으로 봐야 옳다'며 이같이 밝혔다.전 대변인은 '트럼프는 '대화할 용의가 있다'부터 '완전한 파괴'까지 정반대 성격의 문장을 구사한 바 있다. 이것은 트럼프 정부...
바른정당, 靑 (이름) 임명에 '바람직하지 못해'	= 바른정당은 21일 (이름) 대통령이 (이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데 대해 '임명강행 이유를 짐작할 수 있으나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이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195일만에 (1기 내각이) 마무리된 이번 조각은 완성이라기보다 우려'라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1기 내각은 정권의 대표 내각'이라며 '대통령 임기 동안 이보다 더 나은 내각은 구성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권의 인물난으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게 절세 노하우를 (이름)는 곳으로 만들 수 없다'고 비판했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이름) '한국당 訪美, 국격 추락 제1야당 행태에 개탄'	= (이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방미단이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원하는 여론과 당론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 '동맹국인 미국의 부정적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격을 추락시키는 제1야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9월에 미국 다녀온 첫 방미단이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는데 겨우 한달 지난 시점에서 설득한다고 떠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지난 9월 (이름)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당 방미단이 미국 측으로부터 전...
(이름) '文대통령, (이름) 인사 당장 철회해야'	= (이름) 국민의당 대표는 11일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 (이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이름)) 대통령이 결단하라. 박 후보자 인사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는 게 책임지는 행동'이라며 '망가질대로 망가진 인사시스템을 뿌리부터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충격적 의혹이 계속 증폭되는데도 박 후보자는 정작 청문회 리허설을 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침묵의 '민한 공조'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여당이어...
바른정당 '文 대통령, 과거 한미 fta '망언' 반성해야'	= 바른정당은 7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과 관련 '(이름) 대통령의 겸허한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 fta 개정 협상이 개시 돼 국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개정 협상의 경위를 직접 설명하고 각오를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2011년 문 대통령이 한미 fta를 두고 '서로 상호적이지도 않고 공평 하지도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과거 했던 한미 fta '망언'을 비롯해 이율배반적 행위에 대해 솔직히 고백하고 사과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다'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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