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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없는 총리실 국감…野 '파업 철회하고 일터 복귀하라'	= (이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 이후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거부하면서 26일 열릴 예(이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당초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날인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무위원장((이름))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인사말이 예정됐던 (이름) 국무총리는 참석하지 않았고, (이름) 국무조정실장 등 간부들은 자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개의하지 않은 채 의원 ...
황총리 '노인 일자리가 최고 복지…고령사회 대비해야'	= (이름) 국무총리는 4일 '우리 경제 역동성 제고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최고의 복지'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노인 일자리 지원 실태 점검차 서울 송파구 고령자 친화기업인 ㈜핸디맨서비스를 찾아 '우리 사회는 유례없이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돼 2018년이면 고령사회(인구 대비 14%)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인테리어 전문업체인 ㈜핸디맨서비스는 직원 19명 중 17명을 노인으로 고용하고 있다. 황 총리는 사무실 인테리어 시공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작업현장을 찾아 ...
국토부, 지방규제 건의 1000건 검토도 않고 서랍 속 방치	=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선을 건의한 1000여건의 불합리한 현장규제를 1년 이상 검토하지도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15일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 및 이행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를 포함해 12건의 제도개선 및 위법 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014년 지자체에서 건의한 현장규제 4321건의 처리 현황을 각 부처별로 점검한 결과 국토부는 2162건을 접수하고도 1078건(49.9%)에 대해 감사 당시인 지난 5월까지 규제 개선 가능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었다. 문체...
黃 권한대행 '(이름) 경제팀' 힘싣기…내친 김에 유임?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름) 경제팀' 힘싣기에 나섰다. (이름) 대통령이 지난달 초 새 경제부총리로 지명했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어정쩡한 내정자 신분을 유지하는 상황을 (이름)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황 권한대행이 임종룡 경제부총리 카드를 포기하고 유 부총리를 유임시키기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황 권한대행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 분야는 그간 호흡을 맞춰왔던 (이름) 경제부총리 중심의 현재의 경제팀이 책임감을 가지고 각종 대내외 리스크 및 경제 현안에 선제...
황 총리 '한미, 북한 예상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 이끌 것'	= (이름) 국무총리가 9일 핵문제를 비롯한 대북 정책에 대해 '한 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견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사만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북한 핵 인권 문제 대응 과정에서의 미국 측 노력과 한 미간 긴밀한 공조를 높게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북한이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유엔 총회에서 핵 무력 강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한 미 양국과 국제사회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한 미 양측이 외...
황총리 '北 경제·민생 외면한 채 핵·미사일 개발 집중'	= (이름) 국무총리는 10일 '북한은 경제발전과 민생복지는 철저히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총리는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 협력대화(acd) 정상회의' 국가별 대표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를 조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아시아협력대화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아시아의 미래와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포기돼야 한다'며 '우리 ...
황총리 '(이름)법으로 공직자 대민 접촉 회피 말아야'	= (이름) 국무총리는 (이름)법 시행 하루를 앞둔 27일 '공직자들이 오해 소지를 차단한다는 생각으로 대민 접촉을 회피하는 등 소극적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독려해 달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일(28일)부터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일명 (이름)법)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시행 초기부터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시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라'며 '각 부처는 해석이 불명확한 경...
(이름) '중립내각 만들어 대통령 압박해야 '2선후퇴' 가능'	=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대통령을 2선으로 후퇴시키고 싶으면 일단 (제가 중립내각 총리로) 들어가서 여야 협의채널과 국민과의 채널을 만든 다음에 대통령을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jtbc에 출연해 '대통령이 중요한 사안마다, 건건마다 야당과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서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같은 구상의 배경으로 '과연 어디까지가 2선인지 문제가 걸려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결정권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실성이 있겠느냐는 질문엔 '그것이 제일 가능한 ...
감사원 '관광공사 인증 '한옥스테이' 절반이 기준 미달'	=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한옥스테이' 인증을 받은 한옥 숙박시설 중 절반이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7일 한국관광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11건의 주의촉구, 제도개선 사항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광공사가 발주한 '2015년 한옥스테이 서비스 모니터링 용역' 결과 368개 한옥스테이 중 50%인 184개 숙박시설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인증기준 하한점수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관광공사는 이같은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특별심사를 실시해 인증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 없이 모니터링 ...
인사처 '지진·태풍 피해복구 지원 공무원에 특별휴가'	= 인사혁신처는 7일 공무원들이 지진 및 태풍 피해지역의 복구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인사운영 방안을 마련해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진 태풍 피해지역 복구 작업 등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특별휴가(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한 활동 중 부상을 입을 경우 공무상 요양승인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의 현지출장 지원도 이뤄진다. 인사처는 또한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인사 관련 행사나 교육생 봉사활동 등을 이들 지역에...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전 교육부 국장 소청심사 기각	=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파면' 징계를 받은 나향욱 전 교육부 국장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청심사가 기각됐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나 전 국장이 청구한 소청심사를 논의한 끝에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인사처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의 요구대로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의결...
황 총리 '새만금에 글로벌기업 투자유치 적극 추진'	= (이름) 국무총리는 7일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처음 열린 새만금위원회(제17차) 회의에서 '새만금의 전략적 유치업종에 대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새만금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활용한다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현재 용지 매립 조성사업과 도로 항만 등 핵심 인프라 건설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한중 f...
'클린 사회' (이름)법 시대 개막…떳떳하게 살면 걱정 끝	= 우리 사회 부패의 주된 원인인 고질적 접대문화와 뿌리깊은 청탁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일명 (이름)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및 그 시행령이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름) 당시 권익위원장 시절 입법예고(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한 지 4년 1개월만에 드디어 모든 국민들의 삶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 지방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언론사 등 모두 4만919곳에 달한다. 직접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16...
막판 요점정리…''3만원 (이름) 메뉴'도 체할 수 있어'	= 일명 (이름)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및 그 시행령의 시행(28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법 내용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세부적인 상황을 따져들어가면 워낙 천차만별인 탓에 실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는 주관부처인 국민권익위마저도 완벽하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실제 법 위반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우리 사회 전반에 폭넓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청탁금지법인 만큼 법의 직접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은 물론이고 ...
올해 행정직 5급 공무원 278명 최종 합격…여성 41.4%	= 인사혁신처는 올해 5급 국가공무원 선발시험(행정) 최종합격자 278명의 명단을 9일 오전 9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이메일))에 발표한다고 8일 밝혔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의 41.4%인 115명으로 지난해 48.2%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여성 1명이 추가 합격했다. 지방 출신 합격자는 21명으로, 이 중 10명은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추가 합격한 경우다. 최종 합격자 평균 연령은 26.6세로 지난해와 같았다. 최고령자는 일반행정에 합격한 1978년생 남성, 최연소자는 재경에 합격한 1996년생 남성이었다. 최종 합격자는 9일부터 1...
황총리 '(이름)법 대신 '청탁금지법'으로 불러달라'	= (이름) 국무총리는 14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류 일명 (이름)법) 시행 초기 혼란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해석과 관련해 법무부 법제처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 보다 체계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볍령 제정시 기본틀은 갖추지만 법령 자체에 모든 사례를 포괄할 수는 없어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사안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신속하고 바르게 보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아울러...
(이름) '공무원들, 정권 바뀌면 '창(이름)' 감사 예상'	= 공직자 10명 중 4명 가량은 다음 정권에서 (이름)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창(이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2년 사이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32개 기관 1444명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의견조사(비대면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41.3%가 '19대 대선 이후 (이름)정부의 브랜드인 창(이름) 관련 국정과제에 대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감사원의 조사과정에 문제가...
황총리, 지진대피훈련 참관…'지진 대응 종합개선책 마련'	= (이름) 국무총리는 19일 '그동안 정부는 내진기준 강화 등 지진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으나 이번 지진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방위의 날 지진대피훈련을 참관하고 전국 지진대피훈련 실시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특히 지진훈련이 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고 일상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국민안전처와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황 총리는 '또한 지진은 유사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황 총리 '지자체, 지방재정 개선 자구노력 적극 나서야'	= (이름)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의 지원노력이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세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찾아서 육성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황 총리는 '그동안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와 저성장 등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모두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도 국고보조사업의 효과적 추진, 지방공...
아파트관리비·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하루 단위로 매긴다	= 아파트관리비 및 상 하수도 요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한 달을 연체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과방식이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불필요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비 및 상 하수도 요금의 연체료 부과방식을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월할'(月割)에서 '일할'(日割)로 개선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연말까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 하수도 관련 조례를 고칠 예(이름)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납부기한을 경과해 발생하는 연체료는 연체기간만큼 부담하는 ...
(이름) 총리 후보자 입장 발표 지연…여권 내 논란 반영?	=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첫 소감 발표를 오후 3시 이후로 연기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김 후보자의 소감 발표가 예정됐던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표가) 오후 3시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내정자의 가치관과 경륜에 비춰볼 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방향과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내실 것'이라며 '직면한 여러 난제들을 극복하고 대(이름)의 미래를 위해 내각을 탄탄하게 이끌어갈 적임자로 판단돼 국무총리 후...
인허가 민원 법정처리기한 넘기면 '자동처리'로 간주	= a씨는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구청에 건축신고를 했다. 이후 군청에서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구했고, a씨는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지만 기한(5일)이 지나고도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 결국 기한을 한참 넘긴 40여일이 지나서야 담당자는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름)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연락을 해왔다. 언제까지 처리되는지를 물었지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앞으로는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건축신고 5일 체육시설업 7일)이 지나도록 처리 여부나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인허가가 되거나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
정무위 野 '朴지지율 26%…내각사퇴·비서진 전면개편' 공세	=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취임 후 최저치인 26%로 떨어진 (이름)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을 놓고 '총체적 국정실패'의 결과라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빗발쳤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국정지지율 26%는 작금의 총체적 국정난맥상에 대한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 결과'라며 '총체적 국정실패와 무능한 정부에 대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국민 분노의 폭발'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참담한 국정난맥상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총리를 비롯한 내각 ...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관리 강화…권익위, 표준조례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에 위탁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표준화 투명화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표준안을 마련, 235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은 자의적인 위탁료 결정, 수탁업체에 대한 평가 등 관리감독 미비, 수의계약시 특혜 발생 우려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이에 따라 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매년 위탁료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존 수탁업체와의 위탁 갱신여부를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 표준조례안은 또한...
문화·예술·체육 '프레스티켓' 청탁금지법 제재 안받는다	= 정부가 시행 한달 째를 맞는 청탁금지법((이름)법)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법 적용이 모호했던 사례들을 일률적으로 정리했다. 정부 관련 부처가 (이름) 기준에 따르면 업체나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에게 발급하는 프레스티켓은 허용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당초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기자가 기사 작성을 위해 영화티켓 등을 제공받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를 놓고 혼란이 일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문화, 예술, 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프레스티켓을 제공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
황총리 '이석수 특감의 (이름) 내사, 언론 얘기 전한 것'	= (이름)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최근 정국 논란으로 부상한 미르 케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 의혹을 해명하다 발언을 번복해 논란을 빚었다. 황 총리는 이날 출연금 관련, 의혹에 거론된 (이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내사가 있었는지를 묻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내사를 했었다고 들었다'고 답변했다.그러나 총리실은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해명자료를 내고 '이는 '언론에서 내사했다고 보도된 것을 들었다'는 의미'라며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해명했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사위 감사원 국감 '반쪽 개의'…野 '靑, 특감 출석 방해' 성토	= 29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 개의'됐다. 법사위 더민주 간사인 (이름) 의원은 이날 감사원 본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1시간 가량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다린 후 오전 11시쯤 위원장석에 앉아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됐다'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개의 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 및 특별감찰관보 등에 대한 자동퇴직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를 향해 '특별감찰관실 국감에 대한 방해행위'...
총리실 국감 파행…野, 단독 강행 없이 與복귀 촉구(종합)	= (이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 이후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거부함에 따라 26일 열릴 예(이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파행했다. 정무위원회는 당초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날인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무위원장((이름))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인사말이 예정됐던 (이름) 국무총리는 참석하지 않았고, (이름) 국무조정실장 등 간부들은 자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개의하지 않은 채 의원 간담회 형식...
황총리 '사드 괴담·유언비어 유포에 단호히 조치해야'	= (이름) 국무총리는 4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 결정과 관련, '근거 없는 괴담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회의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지역(경북 성주 달마산)의 인근 주민들께 성의를 다해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해 달라'면서도 이같은 원칙을 강조했다. 황 총리는 '사드 배치는 우리 국민과 국토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라며 '이웃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
최순실 충격파에 국정 차질 우려…정부, (이름) 안간힘	= '비선 실세' 최순실씨 파문으로 인한 국정운영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정운영 동력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권력 핵심부와 직접 연관된 사안이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는 탓에 정부는 대외정책에 미칠 충격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정부는 31일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 사회 부총리 및 외교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총리 협의회'를 열고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최순실 파문'으로 국정마비 우려가 커지자 지난 29일 소집된 총리 주재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당분간 매일 주요부처 장관이 참석...
등산객 불편민원 절반은 '시설·등산로 정비해달라'	= 등산객들의 제기한 불편사항 중 절반은 시설 등산로를 정비해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가을 여행주간(10월24일~11월6일)을 앞두고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등산객 불편 관련 민원 1546건을 분석한 결과 '시설 등산로 정비 요청' 민원이 766건(49.6%)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이어 단속 계도 요청(19.4%), 문화재 관람료 강제 징수 불만(11.5%), 동물 생태 관련(9.5%) 등의 순이었다. 또한 산 유형에 따라 국립공원과 지역 명산으로 구분했더니 국립공원 민원이 544건(35.2%), ...
정부 실·국장급도 '국정과제 세미나'…6·7·10일 분산개최	= 정부 부처 실 국장급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국정과제 세미나'가 6일부터 10일까지 3회에 걸쳐 개최된다고 인사혁신처가 6일 밝혔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리는 1차 국정과제 세미나에 이어 7일과 10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각각 2차 및 3차 세미나가 진행된다. 태풍 피해 수습 등으로 현장을 비울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0여명의 실 국장급 공무원들이 3차례에 나눠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9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 차관 워크숍에 이어 (이름)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을 공직사회 전반에 공유 확산함으로써 국정 추진동력을 강화하...
순직 공무원 보상 강화한다…연내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 추진	= 순직(殉職)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들의 재해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연금법' 내 규정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어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 별도의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해보상 수준을 유족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현재 순직 공무원의 유족급여는 일반적으로 민간근...
황총리 '이대 특별감사·문체부 사업점검 엄정히 하라'	= (이름) 국무총리는 31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 파문과 관련해 '금일부터 시작되는 (이름)대 특별감사는 논란과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고 철저히 실시하라'고 (이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사회 부총리와 외교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총리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황 총리는 최순실 파문으로 국정 우려가 커지자 지난 29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후속조치로 당분간 매일 주요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부총리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황 총리는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의혹이...
사전관리 화학물질 140종으로 확대…운(이름)도 강화	= 앞으로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운전자는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갖도록 의무화된다. 적재량을 초과하면 일반 화물보다 범칙금을 더 무겁게 물린다. 또 사전관리 화학물질도 69종에서 미국처럼 140종으로 확대된다.정부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사고 예방,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7월까지 한시 운영되는 관계부처합동 태스크포스(tf)를 환경부 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이 tf에서는 부처별로 제각각인 화학물질 분류나 관리기준을 통일하는 작업부터 한...
韓-덴마크 6차 녹생성장동맹 회의…'지속 협력' 공감	= (이름) 국무총리는 25일 공식 방한 중인 라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 함께 '제6차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 회의'를 주재하고 녹색성장과 관련한 양국 협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황 총리는 라스무센 총리와 면담에서 '금번 회의가 오늘 양국 정상회의 계기에 합의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녹색성장동맹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녹색성장동맹을 통한 지속적인 양국 협력을 기대했다.황 총리는 이어 녹색성장 분야 창(이름) 실현, 녹색 산업을 통한 신성장동력 개발 등 우리의 녹색성장 정책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
황총리 '최순실 의혹 철저히 수사해 국민 의구심 해소해야'	= (이름) 국무총리는 1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사건과 관련해 '무엇보다 먼저 일련의 사안에 관련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잘못에 상응한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들의 의구심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문제가 된 일련의 사안으로 인해 국정운영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며 국민들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국무위원들의 심경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황 총리는 '이런 위...
황 총리, 朴대통령 대신 19~20일 페루 apec 정상회의 참석	= (이름) 국무총리가 오는 19~20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201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총리실이 17일 밝혔다. apec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24차 apec 정상회의는 '질적 성장과 인간 개발'을 주제로 1차 회의에서는 '현 세계 상황에서의 자유무역과 투자에 대한 도전 2차 회의에서는 '식량안보, 기후변화 적응 및 물에 대한 접근' 및 '역내 실제 작동하는 연계성을 지향하는 아태지역 통합'을 의제로 논의를 갖는다. 황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의 저성장...
2020년 경기인구 국토계획별로 제각각…'과잉개발 우려'	= 각종 국토계획에 적용하는 연도별 추정인구(계획인구)가 국토계획별로 제각각이어서 과잉 개발 등이 우려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4일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토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를 포함해 30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국토계획에서 계획인구는 기반시설의 수요, 면적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 경우 2020년을 기준으로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를 1696만명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통계청의 2020년 경기도 추계인구인 1...
황 권한대행, 주2회 관계장관회의서 주요 정책방향 결정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개편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요 국정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이틀째인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사회부총리 등이 참석하는 '현안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민생과 현안 중심의 관계장관회의로 개편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확산하면서 국정 운영 우려가 커지자 지난 10월 말부터 기존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상설화해 국정 현안을 챙기기 시작했고 지난 8일까지 1주일에 ...
공무원 연금개혁 '노조와 先 합의', 법적 근거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맞닥뜨린 가장 큰 장애물은 100만 공무원이다.. 당장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조직은 자신들을 배제한 채 논의가 이뤄졌다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정부와 공무원은 한식구인만큼 '변화'에는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무원노조의 '先 사회적 합의' 주장은 2007년 정부와 10여 개 공무원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 근거한다. 단체협약 제39조는 '공무원연금제도논의기구에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며 연금제도 개선시 노조와 공직사회의 의견 수렴을 명문화했다. 단체협약 체결은 공무원노조 합법화의 결과였다. 2004년 공무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정부와 ...
'70년대 현미경으로 수업…현미경 10%, 20년이상 노후'	'1970년에 나온 현미경으로 과학수업을?' . 과학교육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교구인 현미경조차 노후화돼 실습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에 치우친 교육 현실과 낙후된 실습 교구에 과학교육이 무너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종 과학 수업에 쓰이는 필수 교구인 현미경 총 19만598대 가운데 10.3%인 1만9542대가 사용 기간이 20년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별 현미경 분포를 살펴보면...
[7·30재보선]수원정, 새정치연합 (이름) 후보 당선	7·30 재보선 경기 수원정(영통)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후보가 당선됐다.. 박 후보는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52.7%(3만9461표)를 얻어 45.7%(3만4239표)에 그친 (이름) 새누리당 후보를 제쳤다..
(이름)vs(이름), 원내대표 첫날부터 '세월호 국회' 신경전	충남도지사 출신의 (이름) 새누리당 의원(3선),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3선)이 내년 5월까지 1년간 여야를 이끌 원내 사령탑에 각각 오른 가운데 향후 국회 일정을 놓고 양측이 첫날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8일 단독출마한 원내대표 (이름)-정책위의장 (이름) 의원(3선) 조를 경선 없이 추대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름)·(이름)·(이름)·(이름) 후보(1차투표 득표순)가 나섰고 1·2위 후보간 결선투표를 치른 끝에 여성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선굵은 정치스타일을 보여온 이 원내대표와 강성이면서 여성적 리더십을 동시에 갖춘 박 원...
朴 대통령, 창업성공 청년 ceo들과 '창고 간담회'	(이름) 대통령은 23일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에 성공한 청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대륭 테크노타운에서 열린 '청년 ceo와 함께하는 창고 간담회'에 참석, '세계적인 it기업도 애초에는 '허름한 창고'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만으로 출발한 작은 창업기업이었다'고 강조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창업-성장-글로벌화-재도전'이 원활한 창(이름) 선순환 생태계 구축 지원을 더 강화하고, 창(이름) 성공사례를 발굴해 더욱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창(이름)타운 및 창(이름)혁신센...
(이름) '외교관 자녀, 재외한국학교 기피' 심각	정부가 재외국민 자녀를 위해 설립한 재외한국학교에 정작 외교관 자녀들은 다니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의원이 6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재외공관 자녀 학자금 지원 내역'을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주 태국대사관, 주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주 상파울루총영사관, 주 아르헨티나대사관 등 9개 공관의 경우 관할 지역에 재외한국학교가 있지만 이 곳에 재학하는 외교관 자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정부가 현지 국제학교에 다니는 외교관 자녀의 학비 보조를 위해 지출한 돈은 공관별로 많게는 4억원에 ...
野 원내대표 경선 '4파전'…계파대결 수면위로	나흘 앞으로 다가온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이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6일 새정치연합이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을 실시한 결과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의원이 최종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당내 분위기를 고려,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 과정에 정책위 의장으로 참여한 (이름) 의원을 합의 추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중도·온건파가 (이름) 의원과 (이름) 의원의 출마를 지지하면서 갈라져 나왔고, 초·재선과 민평련(민주평화연대)계 의원들이 (이름) 의원을 지지하면서 원내대표 선출은 경선 방식을 택하게 됐다. ...
'10m 때문에'…새정치聯 '용산 화상경마장 저지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마사회가 서울 용산에 시범 운영키로 한 화상경마장을 겨냥하며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산 화상경마장은 원효초등학교와 210m 떨어져 설치돼 현행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시설 반경 200m 이내에만 유해시설 설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등교권과 교육권을 해칠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학교 옆에 도박장이 들어서는 대(이름)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며 '학교 옆에 도박꾼이 들끓는 사회와...
공무원연금 개혁, '성공 국가'의 두가지 공통점	해외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공 사례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꼽힌다. (이름) 대통령도 최근 벨기에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국가를 언급하고 '국내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스트리아·독일 '덜 받지만, 소득대체율 높아'. 오스트리아는 2005년 강도 높은 공무원 연금개혁을 실시했다. 최근 새누리당이 제시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구조가 바로 오스트리아식 개혁인데, 가입 기간은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고 연금수령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또 연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소득을 '퇴직 직전 소득'에서 '평균 소득'으로...
(이름) 대표, 中 진출 한국기업 챙기기…세일즈 외교 주력	중국을 방문한 새누리당 (이름) 대표가 중국 북경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방문한데 이어 중국 내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아모레퍼시픽을 잇따라 방문, 한국기업 챙기기에 나섰다. 특히 상하이에서 중국 총서기와 접견을 갖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등 세일즈 외교에 주력했다. 김 대표는 15일 한정 당서기와의 면담 및 만찬에 앞서 중국 내에서 성공한 대표적 한국 대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을 방문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모레 화장품 설화수가 중국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장품 브랜드라고 들었는데 마음이 뿌듯하다'며 '곧 중국 상하이 공장을 오픈하는데 중...
총기난사 사망 과다출혈 탓?…군 응급치료 법개정 '無'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직후 정부가 '골든타임'을 허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 의료 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병력이 집중돼있는 강원도 군 병원에 수술 시설과 인력이 부족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강원도 고성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병사 5명은 사고 직후 곧바로 숨지지 않았다. 사건 발생은 오후 8시15분이었지만, 1군사령부는 20여분이 지난 뒤 최초보고를 통해 '부상자는 5명이고,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밝힌 것. 그러나 오후 9시6분 2명 사망, 다시 1시간이 지난...
1000억 이하 soc사업, 예타로 매년 400억 낭비 막았다	기획재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5년간 1000억원 이하 예타실시 사업 가운데 21%가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안대로 대상을 완화할 경우 사업성이 낮은 사업에 수백억원의 예산이 쓰이게 된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된 1000억원 이상 대상사업 46건 중 10건(21.7%)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총...
'(이름) 특별법'에 재조명받는 '김우중법'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해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겠다.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름)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채 이득을 얻은 기업들의 재산은 반드시 환수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른바 '(이름) 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힌 것.. 이와 관련,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김우중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재조명을...
(이름) '中공안 체포 탈북민 27명, 강제북송 막아야'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얼마 전 한국으로 오기 위해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한 27명의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규탄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탈북민 10여명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는 그동안 중국 정부의 탈북민 북송저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불법월경자로 규정, 색출·체포해 강제북송하는 비인도적 행위로 북송되는 탈북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는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3대 원칙에 따라 탈북민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혀왔으...
(이름), 재보선 '야권단일화' 당대표간 회동 공식 제안	(이름)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7·30재보선 야권연대 논의와 관련, 당 대표간 회동을 통해 결론을 짓자고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서면으로 발표한 입장발표문에서 '서울 동작을의 (이름) 정의당 후보는 새정치연합 (이름) 후보에게 24일까지 야권연대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간 논의와 기 후보의 결단을 촉구했다'며 '야권연대를 위해 주어진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오늘 중에 직접 만나 결론을 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노 후보가 당과 사전협의 없이 후보직 사퇴까지 공언한 데 대해 당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기독교 일부 '종교인 과세 반대'···(이름) 뭔가 보니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에서도 당장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차츰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국내 기독교계의 최대 교단 가운데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이하 예장합동) 소속 한 목사의 말이다. 예장합동이 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침에 반대하는 이유다. 예장합동과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예장고신) 및 합신(예장합신)은 지난 2월 종교인 과세에 반대한다는 공식 성명을 냈다. 당시 이들 3개 교단은 '정부가 헌금집행에 간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종교자유의 핵심'이라며 '전임 목회자들이 보고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캠페...
국감서 지적된 골프 캐디 출산휴가 보장 이뤄진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실시한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들의 근무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공무원연금공단이 4개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산재가입, 출산 육아휴직 1년 6개월 보장 등이 담긴 ‘골프장 경기보조원 근무여건 등 개선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름) 의원이 지난달 24일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현재 가입률 0%인 경기보조원 산재가입을 전 경기보조원들에게 적용하고, 원하지 않는 경기보(이름) 산재보험 수준의 보상이 가능한 민간 상해보험을 사...
'쟤는 뭐든지 빼딱' 올해도 어김없었던 '스샷 국감'	'스타는 없고 스샷(스크린샷, 순간포착)만 남았다' 매년 국정감사 때만 되면 정책 국감을 외치지만 결과는 항상 정책 보다는 돌발 사건이나 일회성 이벤트만 기억에 남기 일쑤다. 올해도 국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특히 올해는 준비기간이 짧아 주목할 만한 국감스타나 이렇다 할 성과가 더 적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재용 카메라에 딱 걸려…'=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름)·(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노란색 포스트잇으로 주고받은 쪽지가 취재용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름) 새정치연합 의원을 겨냥해 '쟤는 뭐든지 빼딱! (이름)게 저기 애들은 다 그래요!...
北 에볼라 지원 요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대한적십자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에볼라바이러스(에볼라)와 관련한 지원 요청을 했다는 발언이 나왔지만 결국 정정됐다. 질의 응답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적십자사는 2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동아시아지역 리더십회의'에서 북한으로부터 에볼라 예방약품을 지원 요청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감사 질의 응답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김 총재는 '이번 일(에볼라)을 계기로 북한이 방역시스템, 의약품, 기자재 등을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
[프로필]‘3전 3승’ 대전 대덕 터줏대감 (이름)	(이름) 새누리당 후보(52)는 대전시 대덕구청장 8년을 지낸 기반을 바탕으로 30일 대덕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특히 이날 경합을 펼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는 세 번의 대결에서 모두 승리하는 기록도 챙겼다. 두 후보는 2006년과 2010년 대덕구청장 선거에서 맞붙은 바 있다.. 충북 옥천 출신인 정 당선인은 1981년 경찰대 1기로 입학해 초대 학생회장에 당선된 뒤 이듬해 ‘아프락사스’라는 학내 독서클럽을 결성, 운동권 서적을 읽었다는 (이름) 퇴교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처음으로 만든 경찰인재양성기관에서 운동권 독서조직을 주도했다는 사실은 서슬 퍼...
'돌려차기'부터 '얼라'까지…2014국감, 촌철살인 어록	2014년 국정감사가 27일로 마무리됐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올해 국감을 빛낸 '촌철살인' 어록을 정리했다. ○…'초이노믹스가 토이노믹스입니까, 장관 말 따라 움직이는 장난감이게'((이름) 새정치연합 의원, 10월24일 기재위 기재부 국감에서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올해 세수진도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저도 정무직 출(이름) 공무원연금 상당히 받고 있어요. 저부터 많이 깎아주세요'((이름) 새정치연합 의원, 10월24일 안행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감에서) . ○…'대학이 룸살롱입니까, 영업 비밀이 있게. 과연 어떻게 (서울대가 입시정책...
7·30 재보선, 유권자는 냉정했다… '이젠 민생'	7·30 재보선이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재보선은 역대 (이름)모인 15곳에서 치러졌다는 점에서 '역대급 총선' 분위기를 방불케했고, 유례없는 혼전의 연속이었다.. 재보선 선거결과에 향후 정국주도권이 달린만큼 여야는 승리에 당의 명운을 걸었다. (이름) 새누리당 대표와 (이름)·(이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는 전국 재보선 현장을 누비며 총력전을 펼쳤다.. 이번 선거는 '인사참사', '공천파동', '세월호특별법' 등 당리당략과 갈등 요인으로 점철됐다.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 국민들의 고달픈 '민생'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비판을 여야 ...
'골든타임' 끝나가는데…동작을 野후보들, '단일화' 제 주장만	7·30 재보선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후보와 정의당 (이름)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기 후보는 '담판'을 통한 단일화를, 노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다.. 기 후보는 23일 오전 서초hcn 방송국에서 열린 동작을 후보자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권단일화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의 과정'이라며 '우선 직접 만나 충분한 얘기를 듣겠다.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후보간 담판을 통한 단일화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것. 이와 관련, 기 후보 캠프 상임선거대책본부장인 (이름)...
與, (이름) 재산문제 '연일 맹공세'…사퇴 촉구	새누리당이 7·30 재보궐 선거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 대해 재산문제를 놓고 연일 맹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름) 사무총장은 23일 오전 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원 병 선거에 출마한) (이름) 후보는 실수를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권 후보에 대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기는 억지를 써야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처지가 옹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권 후보의 남편이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사들인 상가 수가 무려 14채에 달하는데 어떻게 소득세를 한 푼도 안내는 사람이 불과 1년7개월 만에 상가 1...
'문창극 이후'···'정치인 총리論', 힘 얻는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후보직을 자진사퇴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다음 총리 후보를 놓고 '정치인 총리론'이 힘을 얻게 됐다.. '3연속 총리 인선 실패'라는 역대 최악의 인사 참사를 피하려면 무엇보다 '검증 통과'에 유리한 정치인 출신을 총리 후보로 세워야 한다는 논리다.. 여당의 한 주요 당직자는 24일 '정홍원 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두 달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국정 공백 (이름)를 위해서라도 청문회 통과가 쉬운 무난한 인물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계' 3선의 (이름) 새누리당 의원도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
'안녕하세요 (이름)입니다' '거물'의 조용한 선거운동	'안녕하십니까, (이름)입니다. 잘 다녀오세요.'. 7·30 재보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21일, 수원병(팔달)에 출마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출근길' 민심 녹아들기로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손 후보는 이날 오전 6시30분 경기 수원시 화서사거리에서 출근길 버스를 (이름)는 지역 민심과 만났다.. 선거 운동은 조용히 치뤄졌다. 출근길의 북적임 속에서 손 후보는 '하나하나' 전략을 선택했다. 지나가는 유권자에게 던진 말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예요'가 거의 전부였다. 손 후보는 대신 눈을 마주치며 손을 잡는 데에 집중했다.. 거절하는 이...
(이름)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해야…야당은 협(이름)'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이름) 의원이 1일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처리)에 새민련은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주택시장에 방점을 찍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는 주거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당론 반대 입장으로 분양가상한제를 계속 발목잡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분양시장보다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건축사...
(이름), '풍부한 행정경험' 앞세워 (이름) 잡을까	'국회의원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강점(s)은 풍부한 행정경험이다. 그는 88년 남해군 이장에 이어 95년 경남 남해군수에 당선됐다. 2003년 행정자치부 장관, 2006년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2010년 경남도지사 선출 경력을 쌓으며 이름을 알렸다. 김 후보의 경력은 행정경험이 없는 경쟁자 (이름) 새누리당 후보와 비교해 더욱 부각된다. 김 후보는 '(이름) 전 의원이 중도 사퇴하면서 김포 국회의원 잔여 임기는 1년 8개월 남았다'며 '바로 일을 해야 하는데, 정치를 처음하는 분이 언제 일을 터득하겠나'고 ...
(이름)·(이름) 야권연대, (이름)·(이름)에 옮겨붙나(종합)	'24일까지 야권 후보 단일화 안되면 사퇴한다'. (이름) 정의당 동작을 재보선 후보의 파격제안에 선거판이 흔들렸다. 정의당은 자칫 후보 하나만 잃는 '자충수'가 될 수 있어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후보 개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공은 후보 개인에게 넘어갔다. 24일 노 후보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선거 유세를 미루고 단일화안 도출 협상에 들어갔지만 끝내 결렬됐다. 두 후보는 의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새정치연합 용단 촉구, '여론조사 단일화'. 정의당은 후보 개인이 아닌...
선거판 달구는 (이름) '김포도 굽네'…새누리 지도부 총출동	수도권에 호우주의보가 내린 23일 오전 6시.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그는 우비에 달린 모자를 쓰지 않았다. 7·30 재보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1분이라도 더 얼굴을 알려야 하는 '정치신인'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김포시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름) 후보의 얘기다.. 홍 후보는 이날도 어김없이 오전 6시에 나와 출근하는 시민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했다. 비를 맞고 있는 홍 후보를 보다 못한 한 시민은 악수를 하며 홍 후보에게 우산을 씌워주기도 했다. 그는 이후 샤워만 간단히 마치고 바로 다음 일정을 시작했다. 성공한 사업가이지만 정치 신인인 홍 후보...
'개혁 골든타임' 세번 놓친 공무원연금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근간에는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퇴직공무원의 수령 연금액에 들어가는 정부 보전금이 과도해 현행 제도가 지속가능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재정적자가 처음 발생한 것은 1993년이고 부실한 재(이름)에 대한 염려는 그 이전부터 제기돼 이번 개정안은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지급연령 기준 폐지…부실재정 출발점. 공무원연금법은 1960년에 처음 제정됐다. 이 법의 원형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의 신분제 공무원을 운영하는 일본 공가공무원법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내용은 수급개시연령을 60세로 정하...
(이름) '文 후보자 사퇴, (이름) 비서실장 책임 불가피'	새누리당 7·14전당대회에 출마한 (이름) 의원은 24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한데 대해 '인사위원장인 (이름) 청와대 비서실장의 책임이 불가피하다'며 날을 세웠다.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문 후보자까지 연이어 사퇴하면서, 앞으로 청와대 인사시스템 문제가 대대적으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후보자도 (이름)정부 인사시스템의 피해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름)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한게 '인사 실패'다. 하지만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사실 그동안...
野 'kbs 사장 공모, 사장추천위·가중다수결제 도입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kbs가 신임 사장 공모 과정에서 가중다수결 표결방식(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과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을 강력 비판했다.. (이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2012년도에 노조가 요구한 두 제도를 무시하고 뽑은 사람이 길환영 전 사장이 아니었나. 그 결과가 공영성과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당한 kbs가 아니었나'라며 'kbs 이사회는 kbs를 돌려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또다시 정권을 위해 충성하는 kbs로 회귀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고 내부 ...
안홍철 'sns 발언으로 상처 입으신 분들께 사죄'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은 8일 지난 대선때 야권 인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린데 대해 'sns에서 한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사죄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프랭크 헐크가 별명일만큼 솔직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sns에서 한 말들이 솔직한 말들이었냐'는 (이름)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안 사장은 kic 사장으로 임명되자마자 계정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그 계정을 살려두면 많은 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
법 사각지대 짚어 낸 '입법형 의원' 누구?	20일간의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세월 참사 이후의 대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한·미 fta 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피감기관인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들은 상임위원들 중에 철저한 준비를 통한 뼈아픈 지적으로 부처를 가장 긴장시킨 의원으로 (이름) 새누리당 의원을 꼽았다.. 특히 법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한 것은 피감기관으로서도 신선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선박의 안전운항 관리를 위한 해사안전법 46조에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과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
'근로자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벌어'	근로자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세청에 신고된 총 1577만명의 근로소득자 중 412만명이 최저임금인 월 95만7220원(2012년, 주 40시간 적용기준)도 못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소득자 상위 10%의 평균임금은 2007년 9536만원이었는데, 2012년 1억1075만원으로 1539만원 증가했다. 반면 하위 10% 근로소득자는 같은 기간 임금이 1160만원에서 1089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 새정치 '필리버스터' 시도 대비 태세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야당의 본회의 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 시도 가능성을 놓고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25일 여권에 따르면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경우 본회의가 밤 12시까지 지행될 수 있다'며 '내일 자정까지 지역 일정 등 개인적인 일정을 일체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이 숫적 우세를 기반으로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소수당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다. 주로 무제한 토론으...
이중과세·재무악화·기준모호···'사내유보 과세' 3가지 문제	정부가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의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이중과세 논란, 둘째 재무구조 악화 우려, 셋째 과세 기준의 현실성 문제다. 향후 정부와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대목들이다. ◆'이중과세는 심각한 문제'. 정부의 방안은 투자나 임금 인상 등에 충분히 돈을 쓰지 않은 기업에게 추가로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는 기업에게 또 다시 세금을 걷는다는 측면에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인세는 그 자체로도 이미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사내유보 과세, (이름) '공감' vs (이름) '위험'···의원들 입장은?	정부가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기업들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어떻게든 끌어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이 적정 유보율보다 높게 유보하면 과세하는 방안 뿐 아니라 임금을 인상하거나 배당을 확대하면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이 함께 있다'며 '과세와 인센티브가 동시...
[7·30재보선]대전 대덕, 새누리 (이름) 후보 당선	7·30 재보선 대전 대덕 선거에서 (이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정 후보는 개표가 완료된 결과, 57.4%(3만241표)를 얻어 42.6%(2만2434표)에 그친 (이름) 새정치연합 후보를 제쳤다..
(이름) 맞붙은 (이름), 재산내역 허위신고 '신고 과정 실수'	7·30 재보궐 선거에서 경기 수원병 지역구에 출마한 (이름) 새누리당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재산내역을 허위 누락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름) 후보 측은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재산누락 신고를 인정했으나 후보 거취 문제와는 선을 그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563-1번지에 논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이 땅은 지난해 4월 19일 대지로 지목 변경이 된 상태로 논으로 신고할 경우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 또한 김 후보는 소유 토지에 대해 총 9억7250만3000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입법예고안→정부안→다시 원안, 진짜 (이름)법은?	'정치권이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데 그 원안이 뭔지 모르겠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이른바 '(이름)법'에 대한 한 시민의 반응이다. (이름)법은 지난 2년간 적용대상과 처벌수위 등을 놓고 여야 간 갑론을박이 심해 '원안' '누더기 원안' '원안 취지를 살리는 법안' 등이 거론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름)법 '원안'은 2012년 8월 (이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주도해 입법예고한 것(입법예고안=원안)을 말한다.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입법예고안은 입법예고안일 뿐 법안으로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름) '누리과정 못하는데 무상급식 재고해달라' 논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가 27일 교육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3주간 진행된 감사 기간 내내 최대 화두로 떠오른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다시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야당은 특히 (이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5일 (이름) 경제부총리와 함께 누리과정 예산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 참여한 것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황 장관은 '장관으로서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께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상...
(이름) '공천탈락' 불복·재심신청···'부당함 바로잡겠다'	7·30 재·보궐선거 경기 평택을 출마를 선언했지만 새누리당의 공천에서 탈락한 (이름) 전 대통령실장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재심을 신청했다. 탈당과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다. 임 전 실장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공천위는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후보자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름) 경선 참여 기회조차 봉쇄하는 결정을 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당 공천위와 최고위에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선은 누구나 참여해 표로 심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개방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특정인만 배제...
與野, 6·4 지방선거 격전지 후보 결정 'hot-week' 돌입	6·4지방선거 대진표가 하나 둘 씩 완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 후보들도 곧 결정된다. 7일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각각 14곳에 후보를 확정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부산((이름)), 대구((이름)), 광주((이름)), 대전((이름)), 울산((이름)), 세종(유한식), 강원(최흥집), 충북((이름)), 충남((이름)), 전북(박철곤), 전남(이중효), 경북(김관용), 경남((이름)), 제주((이름)) 등 14곳의 후보가 확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름) 후보를 광주시장 후보에 전략공천키로...
추궈홍 中대사 '사드배치, 北아닌 中목표…중한관계 나쁜영향'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는 26일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한국의 사드배치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목표로 한 것이란 인상을 가지고 있다. 중한 관계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사는 이날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남북관계발전특위)와 간담회에서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가 사정거리가 2000km인데, 이는 북한 미사일 방어목적을 넘어서는 거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름)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에 따르면 추 대사는 불법 어로 문제와 관련해 '(한중간) 해안경계 확정문제가 내년부터 시작되면 이런 문제가 ...
(이름), 대정부질문 답변 일주일내 조치경과 통보 요구	(이름) 국회의장은 5일 대정부질문을 마치며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질문 의원들에게 약속하거나, 점검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정부 질문이 끝난 일주일 내에 조치 결과를 국회의장실과 해당의원에게 송부해 달라'고 밝혔다.. '대안제시'라는 대정부질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약속한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과를 국회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4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대정부질문에 대해 '참석의원수가 적어 대정부 질문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해서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대정부 질문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
野 '누리과정, 복지부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등 지방 교육재정과 관련,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편성돼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과 (이름) 부회장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돼 있는 어린이집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
(이름) kbs 이사장 증인채택 불발, 미방위 국감 '파행'될까	(이름) kbs 이사장과 (이름) ebs 이사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이 끝내 무산됐다. 15일 국회 미래창조(이름)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여야 간사간 이견으로 두 명의 이사장의 증인채택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증인 출석은 국감 당일 7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돼야 한다'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5조4항)에 따른 것. kbs와 ebs 국감은 22일 진행한다. 위 조항에 따르면 15일까지 증인 출석요구가 이뤄...
정부지원 연구과제 '먹튀'...중도포기로 세금 31억 공중분해	정부지원을 받은 연구과제 가운데 일부가 연구책임자의 무책임한 포기로 인해 중도에 무산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만 수십억원의 세금이 허비됐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행중인 '중견연구자지원'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중도포기한 사례가 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 과제 가운데 연구책임자가 과제 수행을 포기한 사례 가운데 가운데 6건은 연구책임자가 타 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되면서 기존 과제 수행을 중도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건은 연구책임자의 사망으로 인해 중단됐다. 특히 책임자의 타사업 선정으로 인해 ...
野, 文사퇴에 (이름) '정조준'…與 내부서도 '책임론' 부상	'역사 인식 논란'에 휩싸였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결국 자진사퇴한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시종일관 문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책임지고 있는 (이름) 비서실장의 퇴진을 공식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름) 책임론'이 확산되는데 대해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이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름) 퇴진'을 강력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인사추천·검증의 실무책(이름) 김 실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다는게 바로 국민의 뜻'이라며 '(조...
[표]국정감사 증인채택 현황	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21일간 열전에 돌입한다. 첫날인 7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은행 국감을 실시하는 등 12개 상임위가 국감을 시작한다.. 6일 오후 7시 현재 총 165명에 대한 국감 일반증인 채택이 결정됐다. 국방위와 운영위는 일반증인을 채택치 않기로 했다. 복지위·안행위·외통위·정보위·여가위 등 5개 상임위는 여야간 증인채택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여전히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환노위 역시 1명의 증인채택만 협의했을 뿐 여전히 추가적인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증인채택은 각 부처별 국정감사 7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
순천·곡성 넘어가나, (이름) 높은 지지율에 새정치聯 초비상	7·30 재보선 순천·곡성 지역구에서 치러진 잇단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이름)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름)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오자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비상이 걸렸다. 전남의 중요한 요충지인 순천·곡성을 새누리당에 내줄 경우 향후 정국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수mbc와 순천 kbs가 7·30 순천·곡성 재보선과 관련해 공동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지지도는 (이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가능성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23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보 지지도에서 이 후보가 38.4%, 서 후보가 33....
'최저임금' 난항, 대안은 생활임금?…현실성은	대(이름) 2014년 최저임금 시급 5210원. 월 108만8890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 올해 최저임금 법정심의기한(29일)이 코 앞에 닥쳤지만 25일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은 예년처럼 난항을 겪고 있다. 양대 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소 시급 6700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용자측은 4년 연속 '동결'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그나마 한국의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수준이다. 한국의 2014년 최저임금을 달러로 환산하면 5.10달러(1달러당 1020원 기준)인데, 이는 일본(9.16달러)의 절반수준이며, 미국(7.25달러), 영...
(이름) '규제의 암반 '폭파''…규제개혁 특별법 '위헌' 우려	새누리당이 16일 규제개혁특별법 입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규제, 공기업, 공적연금 등에 대한 전방위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이런 가운데 규제개혁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헌법기관까지 포함토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위헌' 우려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규제개혁분과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와 공청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특위는 19일에는 공기업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공청회를, 22일에는 공적연금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이름) '규제는 '기득권 세력의 젖줄''.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공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
[오늘의 국회일정-17일]與, 퇴직 공무원 면담···연금 개혁 논의	[새누리당]. -(이름) 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5:00 전국공무원연금 수급권자 총연합회 면담(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이름) 원내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4:0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정보위 회의실). -(이름) 정책위의장.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5:00 전국공무원연금 수급권자 총연합회 면담(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비상대책위원장. 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0:00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
새누리 혁신위, 식물국회·회의 빠진 의원 수당 안준다	새누리당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입법활동비에 '무회의·무세비 원칙'을 적용하고 의원 수당과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발의로 추진한다. 7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혁신위는 오는 8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원들에게 소개하고 동의를 받아 당론발의 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국회법이 정한 기간 내에 국회의(이름)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선출·선임되지 않거나 의원이 구속된 경우 국회의원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했다. 또 정기·임시국회 회기 내에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 등이 전혀 열리지...
(이름), '외교부가 모르면 청와대 얼라들이 하는거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의 서투른 외교적 대응과 관련 '이거 누가 하는 거냐. 청와대 얼라(어린아이 의미의 방언)들이 하는거냐'고 강한 어조로 정부를 질타했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유 의원은 최근 박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사전에 발언자료로 배포됐다가 취소된 '중국 경도론'과 관련해 (이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일관된 국가안보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외교 전략의 부재와 관련 '지금이라도 국방부나 외교부 등을 중심으로 (이...
마지막 대정부질문, 누리과정 예산 부족·단통법 실효성 '도마'에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 논란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실효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이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재(이름)이 사실상 무산됐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이날 경기도교육청이 재정난으로 내년 누리과정 예산 6450억원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지자체 떠넘기기' 논란은 더욱 과열됐다.. ◇野 '이제와서 책임전가'vs 鄭총리 '고통 감내해야'. 누리과정 예산부족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이 제기한 문제는 크게 2가지다. △재정...
與 '(이름) 후보 거짓말 6관왕…명백히 밝혀야'	새누리당이 7·30 재보선 광주 광산을 출마자인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후보자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1일 오전 경기 평택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권 후보는 출마를 해서는 안되는 사람'이라며 '권 후보는 갖은 의혹들에 대해 본인이 직접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가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각에서는 '탈세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실제로 권 후보의 배우자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명의의 상가 점포를 9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2011년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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