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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름) 인준안 가결에 '사법부 독립성 못지켜…유감'	= 자유한국당은 21일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사법부 중립성을 지킬 수 없음에도 국회가 막지 못한 데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이름) 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가 결국 정권 코드화와 좌편향을 막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사법부 중립성을 끝내 지키지 못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김 후보자의 부적격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이름)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여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름) 대법원장 체...
2주차 국감 돌입…탈원전·세월호·북핵대응 놓고 충돌(종합)	= (이름) 정부 첫 국정감사가 16일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는 이날도 12개 상임위를 가동,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감사를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도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며 민감한 현안을 두고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여야는 이날 (이름)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과 (이름) 정부때 군의 정치공작 의혹, 북핵 위기 등을 놓고 창대창 대결을 벌였다. 이날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곳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였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 발표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름) 과반 득표 가능할까…국민의당 투표개시, 최대관심사	= 8 27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이름)투표(케이보팅)이 22일부터 시작되면서 (이름) 후보가 과반 득표에 성공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국민의당은 이번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다. 최다득표자가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1 2위 득표자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따라서 당권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안 후보의 득표율 여부에 따라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혹은 다음달 1일(결선투표시) 결정된다.안 후보 측을 제외한 (이름) (이름) (이름) 후보(기호순) 측은 안 후보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
(이름) '정부 일자리정책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점 둬야'	=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일자리 정책5년 로드맵'이 상정될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청와대, 정부 측과 가진 당정청 협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가장 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 협의에서 '이제는 국민들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의 전략과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제시해야할 시기'라며 '특히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일자리 정책의 경우 국민께서 큰 기대와 관심 가질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파급이 큰 만큼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
(이름) '최저임금 인상, 국가지원 등 잘 검토할 것'	= (이름)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국가에서 (차액 부분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 하는 것 이외에 원청, 하청, 본사-대리점 등 중간 구조가 바뀌는 것 등을 잘 검토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름) 바른정당 원내대표, (이름) 원내수석부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임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지불능력이 되지 않으면 또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저희도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하고 목표치도 설정을 했지만 (임금을...
국민의당 강공에 與 속앓이…'(이름) 협조' 설득 또 설득	=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을 향한 공세를 한 풀 누그러 뜨렸다.그러나 (이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사태에 따른 설전(舌戰) 등으로 양측 감정의 골은 여전히 깊게 패여 있어, 갈 길이 급한 민주당은 속앓이만 계속하고 있다.17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주말에도 국민의당 측과 물밑 접촉을 계속하며 설득에 주력하고 있다.민주당은 일단 국민의당을 겨냥했던 칼날을 지난 주말부터 잠시 거둔 모양새다.당내 일각에서는 '국민의당이 너무하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이름) '李총리, 文대통령에 류영진 식약처장 해임건의하라'	=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이름) 국무총리가 책임총리답게 해임건의안 1호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해임을 제안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류 처장을 향해 '공직자의 기본도 안돼 있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헌법 제87조 3항은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그는 '류 처장은 '살충제 계란을 걱정할 것 없이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사택파악도, 제대로 모니터링도 안 ...
(이름), 美한국전 참전공원서 '한반도 전쟁 없어야' 다짐	=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미국을 방문했다.'(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소재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 '북핵외교'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홍 대표는 이날 오후 워싱턴d.c의 한국전쟁 전몰자 위령비에 빨간 카네이션과 하얀 국화로 장식된 화환을 헌화하며 산화한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했다.한국전쟁 전몰자 위령비엔 한국전쟁에서 숨진 병사들을 애도하기 위해 건립됐다. 헬멧을 쓰고 우의를 입고 폐허 속을 헤쳐나가는 병사 19명의 조각상과 2400여명의...
혁신성장·공공일자리…당정, 文정부 일자리 로드맵 논의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름)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5대분야 10대 중점과제, 100개 정책과제로 구성하기로 했다. 큰 틀에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공공부문과 혁신성장을 바탕으로 민간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두 개 축을 전면에 제시했다. 아울러 이날 정부를 통해 발표될 일자리 로드맵은 (이름) 정부 일자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며 향후 5개년에 걸친 구체적인 실천계획도 담길 것이라고 (이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모으고 5대 분야에 대해...
(이름) '지방분권 아닌 지자체 자율성 강화 개헌 바람직'	= (이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18일 개헌 방향과 관련해 '지방분권이 아닌 지자체 자율성 강화 정도가 바람직하다'며 '촛불민심에 의해 대선후보들이 공약했던 분권형 개헌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아닌 권력구조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여당에서 분권형 개헌을 한다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앞세우고 있는데, 지방분권은 자칫 지역격차와 지역 불균형을 그대로 고착시키는 끔찍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그는 '다당제는 내각책임제와 쌍을 이룬다. 우리...
바른정당 의원 만찬 (이름) 주재…(이름) 불참할 듯(종합)	= 최근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이름) 바른정당 대표가 1일 당 소속 의원들과 만찬을 하기로 했으나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이날 만찬은 (이름) 원내대표가 주재자로 나서며 만찬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만찬에 초대된 한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주재하는 사람이 대표에서 원내대표로 바뀌었다'며 '예정대로 만찬이 진행될 듯하다. 저도 참석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이름) 원내대표가 주재한다고 들었다'며 '아무래도 대표가 지금 나서기 어렵지 않겠나. 그렇다고 안모일 수도 없다'고 답했다.당초 이날 만찬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론, 국민...
[국감인물] 'soc 삭감?	= '2018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축소됐다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일각의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를 들며 입장을 밝혔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지난 8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를 위해 동분(이름)며 국회 통과를 이끌었던 윤 의원은 당내에서 '예산 실세'로 통한다.그는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이름) 정부의 soc 예산 무능과 낭...
결제 전 구매?…'(이름)쇼핑몰, 소비자 권익침해 심각'	= 국내 주요 (이름)쇼핑몰이 미흡한 물품 구매 절차를 적용해 소비자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쇼핑은 상품 구매 시 '결제하기' 전 단계에서 '위 구매조건 확인 및 결제진행 동의' 버튼을 제공한다. 하지만 네이버쇼핑은 이를 '미리 동의한다'고 체크했다. 이는 '전자결제업자가 소비자의 직접 동의 전 동의 표시를 제공하는 식으로 확인절차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8조를 위반했다는 게 (이름) 의원의 지적이다. 11번가를 비롯해 g마켓, 옥션, 인터파크, 쿠팡은 전자적 대금...
(이름) '민주, (이름) 부결되니 협(이름) 국민의당 뺨 때려'	= (이름)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3일 (이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해 '지지율을 등에 업고 밀어붙이려는 청와대의 오만과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민주당의 무능과 나태가 합쳐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하면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청와대와 민주당의 막말과 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또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 임명안을 (이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과 연계했다고 ...
신고리 원전 운명 내일 결정…43.8% vs 43.2% 찬반 팽팽	= 신고리 5 6호기 공사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 발표를 하루 앞둔 19일 찬반에 대한 국민 의견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이름)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 tbs교통방송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를 보면 중단 찬성이 43.8%, 반대가 43.2%다. '잘 모름'은 13.0%다.지역별로는 대전 충청 세종에서는 건설중단 찬성이 56.8%, 재개가 39.7%, 광주 전라에서는 중단이 54.2%, 재개가 34.5%로 중단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반면 부산 경남 울산은 중단이 38.5%, 재개가 53....
(이름) '한국당 공수처 반대 계속시 '패스트트랙' 처리해야'	= (이름) 정의당 대표는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와 관련해 '이번에도 자유한국당과의 협의를 이루지 못해 불발돼서는 안 된다'며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이름)라도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당에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 설치는) 국민과의 약속이자 '정치 검찰' 시대를 끝내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렇게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름) 한국당 대표 등의 발언을 겨냥해 '최근 적폐 청산 수사를 두고 한국당은 검찰을 충견이라 비난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죄 없는 동물...
(이름) '靑 인사담당자 공부 좀 하라…쉬운 길 두고 왜'	= (이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름)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헌재소장 후보자는 지명하지 않은 데 대해 19일 '청와대 인사 담당자들은 공부 좀 하시길 바란다'며 '쉬운 길을 두고 왜 자꾸 어려운 길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 때문에 별도로 해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이것은 틀린 말'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름) 전 대통령은 2007년 1월2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후보자 임...
국민의당, '통합-분열' 운명 가를 끝장토론 시작	= 국민의당은 21일 바른정당과의 통합론 등 당 정체성 문제를 논의하는 끝장토론에 돌입했다.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개 발언도 없이 비공개로 중도통합론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이름) 대표는 의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를 시작한다'며 '저의 생각들을 (이름)면서 글을 썼는데 의원들에게 직접 정리된 생각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호남권 중진의원들은 당 정체성 문제를 들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이름) 전 공동대표는 의총에 앞서 배포한...
'전국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 중 화재 대비 불량 아파트 13%'	= 전국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 1839개 중 화재 대비 불량인 아파트는 231개(13%)인 것으로 15일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름) 국민의당 의원이 이날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고층건축물 소방특별조사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조사됐다.불량사항에 대한 조치는 행정명령 323건, 과태료 11건, 관계기관 통보 10건이었다.건축물 용도별 화재 대비 불량률의 경우 숙박시설 불량률이 전체의 55%(6개)로 가장 심각했으며 업무시설 29%(24개), 복합건축물 17%(65개), 아파트 13%(231개) 순이었다.지역별 고층건축물 화재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54% 폭언·폭행 노출…성범죄도 빈번	=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상당수가 폭언 폭행에 노출되고 성희롱 성폭행까지 경험하는 등 안전을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알바노조가 지난 9월20일부터 10월3일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4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54.4%가 폭언 폭행을, 12.9%가 성희롱 성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상황에도 사업장 안전 및 범죄 대처를 위한 교육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62.4%가 어떤 교육이나 지침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문서 등으로 지침만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16.7%에 달했다...
(이름) '朴 접촉 어려워…스스로 탈당하는 게 정답'	=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당에서 (이름) 전 대통령에게 탈당 의사를 전달하려 뜻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과) 접촉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유영하 변호사도 사임하고 박 전 대통령이 면담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들려오고 있는데 진실은 모르겠지만 접촉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스스로 탈당하는 것이) 가장 모범답안이고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결정할 윤리위원회 회의 여부와 관련에 대해서는 '내일(2...
(이름) '(이름) 임명 강행, 野 강경투쟁 강화시킬 것'	=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청와대가 (이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야당에게는 여당에 대한 강경투쟁 모드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황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협치의 입장에서 집권여당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져왔던 야당 의원들에게도 상당히 부담을 주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황 의원은 '(홍 후보자 임명 강행은) 문 대통령이 결국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그래도 촛불민심을 ...
ebs2tv, 4차산업혁명 인재 기른다더니…방송40%가 영어교육	=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개국한 ebs 2tv에 영어과목 편성비중이 40%를 넘는 등 정규방송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8월 14~20일 ebs 2tv 편성표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동안 방송시간 중 영어교육방송이 41.4%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제 2외국어 교육방송은 중국어 하나뿐이었으며 그마저도 3%에 그쳤다. ebs는 2016 경영평가보고서를 통해 ebs 2tv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
'(이름) 출당' 한국당 혁신위 논의 테이블에 드디어 오르나	= 자유한국당 혁신을 이끄는 혁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름)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 등 당적정리에 관한 문제를 첫 공식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당초 혁신위는 박 전 대통령 당적정리 문제를 포함한 인적혁신 문제가 가장 예민한 사(이름)는 판단 아래, 3대 혁신 과제 중 정책-조직혁신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뒤 인적 혁신 문제를 다루려 했다. 그러나 최근 (이름) 대표의 발언 이후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한국당 인적혁신 문제가 조기 쟁점화하는 중이다. 홍 대표는 지난 16일 대구 지역 토크콘서트에서 '박 전 대통령 출당문제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
(이름), 오늘 수도권 민심·당심 청취…4번째 권역별 투어	= (이름) 국민의당 대표는 22일 수도권 투어 첫 일정으로 인천과 서울을 잇달아 방문해 지역민심과 당심(黨心) 청취에 나선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같은 장소에서 gm대우 노동조합과 면담을 한다. 그는 또 인천내항과 옥련재래시장을 둘러본 후 핵심당원들과 간담회를 한다. 이어 서울로 (이름) 구로 점프축제, 아파트특위 법률문제연구소를 찾는다.이는 광주 전남권, 전북권, 충청권에 이은 4번째 권역별 투어로, 23일에는 서울에서 둘레길 걷기 등 수도권 투어를 이어간다. 한편 (이름)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현장 최고위에 참석한 뒤...
'문체부 산하 기관 기간제근로자 10명중 6명 정규직 전환대상서 제외'	=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실행률은 50%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소속 33개 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 2092명 가운데 1279명(61.1%)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공기관별 '기간제 정규직 전환계획'(잠정추정치)에 따르면 그랜드코리아레저의 기간제근로자 180명 (이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기간제근로자 29명 전원, 한국저작권보...
(이름), 文대통령 (이름) 인준촉구에 '협력할 준비 돼 있다'	= (이름) 국민의당 전 대표는 17일 (이름) 대통령이 정치권을 향해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사법개혁의 성공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3권 분립의 존중 차원에서 김 후보자 인준을 요구했는데 국회의원들도 헌법기관으로서 숙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박 전 대표는 이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 대법원장 후보자의 도덕성 하자가 특별히 없기에 사법개혁 차원에서 판단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또 불행한 결과가 나온다면 국정도 대통...
(이름) 편들던 (이름) '분열의 정치 그만, 통합으로 가자'	= 바른정당의 (이름) 경기도지사는 23일 (이름) 의원을 향해 '분열의 정치는 그만두고 제대로 된 통합의 길로 가자'고 요구해 당내 균열을 드러냈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전당대회 전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의원들을 향해 '전당대회에 출마한 유 의원에게 기회를 주자'고 힘을 실었던 자강파의 남 지사가 유 의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당이 분열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유 의원을 향해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에게는 '갈 테면 가라'고 말하고 한국당은 아무리 노력해도 통합할 수 없고 국민의당은 안보...
(이름)당 놓칠라…안보의총 열고 군부대 달려가는 한국당	= (이름) 정부의 방송장악 저지와 대북정책 수정을 목표로 '보이콧 정국'을 (이름)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6일 안보 주도권 사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자, '안보' 의원총회와 함께 북핵 관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특히 북핵 관련 대토론회는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것으로 당초 관련 상임위(국방 외통 정보위) 소속 의원들만 참여하는 소규모 좌담회로 기획됐지만 상황의 엄중성을 감안해 의총 형태로 확대됐다.이 자리에 참석한 (이름) 원내대표는 '안보 현...
민주·국민, '朴정부 백서' 일제히 비판…靑 '조치하겠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름) 정부의 정책백서를 발간해 배포한 것과 관련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청와대는 사실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름) 정부 정책 백서는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전 정부의 부끄러운 자화상의 집합체이며 또 하나의 국민 기만행위일 뿐'이라며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패한 정부가 국민 혈세를 들여 상식과 합리적 평가에는 안중에도 없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해서야 되겠나'라며 '국민에게 사죄하고 깊은 반성 성찰을 먼저 담는 것이...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23일, 수)	= ◇국회09: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09:00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헌법개정 특별위원회)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10:00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0:0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0: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14: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14: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14:00 국회운영위...
(이름) '국민들은 지방선거서 대선주자 까지 보고 평가할 것'	= (이름) 국민의당 대표는 '지금은 국민의당이 절체절명 위기의 상황이고 당이 없어질 위기에 놓여있지 않나. 살아남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지난 1일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해 총선에서 호남은 국민의당에게) 호남이라는 든든한 지지 기반으로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자랑스러운 정당이 되라는 숙제를 준 것이다. 숙제를 해낼 때가 바로 지방선거 때'라고 밝혔다. 그는 '(총선 때 지지를 보내준) 그분들의 신뢰를 다시 얻으면 내년에 반드시 전국정당이 될 것이다. 전국 17개 광역 시 도에 고루 후보를 내고, 고루 당선시킬 수 ...
[지방선거]②각당 선거기획단 움직임…활동 어디까지?	= 여야 5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기획단을 꾸리는 등 당 상황에 맞춰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지난 8월28일 (이름)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방선거기획단을 출범했다.기획단은 지방선거 시행규칙 등 세부사항과 승리 전략 등 지방선거와 관련된 큰 틀의 논의를 담당할 예정이다.또 지방선거기획단이 중앙 시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제안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전 공정거래위...
한국당 방미단, 조셉 윤 만나 전술핵 재배치 찬성 여론 전달	=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 특사단(단장, (이름) 의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 한국민의 68%가 전술핵 배치를 찬성하고 60% (이름)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같은 여론 조사를 전달하면서 '우리는 남한의 전술핵 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이날 전했다. 앞서 한국당은 13일 북핵대책 특사단을 미국으로 보내는 등 본격적인 전술핵재배치 여론전에 돌입했다. 한국당은 (이름) 정부의 '대화와 압박' 병행 기조로는 북한의 핵위협을 극복할 수 없다...
(이름) '여권, 적폐청산 외치면서 같은 방식 되풀이 안돼'	= (이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으로 인한 자살'이라는 글을 올려 정치적 논란을 불러 일으킨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여권을 향해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똑같은 방식을 되풀이 하는 것은 또다른 적폐를 낳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이름)과 검찰이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이용되면 안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적폐청산의 본질이 뭐냐'며 '우리가 좀 진지하고 침착하게 국정현안에 대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이름) 한국당 대표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향해 더이상 이번 ...
(이름), 이번주 국회 문턱 넘을까…與野 주말도 협의 계속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일인 오는 24일까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17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측은 주말에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설득하기 위한 야당 측과의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여야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 협의에도 들어갔지만 아직 넘어야 할 고비는 많은 상태다.우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차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부터 자유한국당 측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앞서 한국당...
(이름) '(이름), 한국당 지지도나 신경써라…전대 방해말라'	= (이름) 바른정당 의원은 11일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남의 당 전당대회 방해하지말고 한국당 지지도나 신경쓰라'고 말했다.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 대표의 '바른정당 전당대회 전 보수대통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당 전당대회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같은 당 (이름) 고문이 역시 홍 대표와 같은 취지로 전당대회 이전 통합 논의를 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못주는 한국당에 기어들어가는 통합은 없다'며 ...
與, 정기국회서 반려견주 책임 처벌 강화법 추진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기국회 법안심사가 본격화되면 반려견에 대한 주인의 책임 강화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 유명인의 가족이 키우는 반려견이 이웃 주민의 (이름)를 무는 등 관련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반려견주의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려동물 1000만 시대 걸맞게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동물보호법에 인사 사고에 대한 견주의 처벌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맹견의 ...
(이름) '국민들, 새로운 보수 바란다'…'자강' 강조	= 바른정당 초대 당대표를 지낸 (이름) 의원은 28일 '국민들은 새로운 보수가 태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자강론'을 강조했다.이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3선 의원 13명이 '보수우파 통합 추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는 등 '통합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간절함에 응답하기 위해 태어난 당이 바른정당'이라고 말했다.그는 '대(이름)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위해 꿈꿀 사람들이 필요하다'며 '개혁보수를 꿈꿀 사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은 올해 1월 '개혁적 보수'를 기치로 창...
생리대 '안전 외면' 식약처 맹폭… 정의당, 국회 토론회	= 국정감사를 앞둔 11일 국회에서 열린 '유해 생리대'와 관련 토론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조사 결과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이름) (이름) (이름) 등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리대 안전과 여성 건강 2차 토론회-식약처, 안전 발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열고 전문가 의견과 피해 여성들의 증언을 청취했다.(이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역학조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역학조사 전담 부서가 없어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해결에 오랜 시일이 걸렸다는 주장이다.또 (이...
김두우 '적폐청산 모두 mb향해…정치보복 성공 못 해'	= (이름)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김두우씨가 29일 이 전 대통령을 향한 현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 '적폐청산하겠다면서 까발리는 내용은 모두 이 전 대통령의 것이다. 과연 (이름) (이름) (이름) 정부 시절에는 적폐가 없었나'라고 지적했다.김씨는 이날 cbs라디오 '(이름)의 뉴스쇼'에 출연해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그 속의 의도는 정략적 의도를 숨기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전 수석은 '대(이름)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이라며 'mb정부 시절에만 적폐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그는 '이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첫번째 목적은 ...
아파트 매매가 1억원당 전세가 7440만원…'깡통전세 심각'	=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이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과 비교해 올해 8월 기준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68.7%에서 74.4%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2013년 68.7%, 2014년 70.3%, 2015년 73.4%, 2016년 74.6%, 2017년 8월 현재 74.4% 등으로 지난 5년간 5.7%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올해 8월 기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광주가 80.8%로 가장 높고, 전북 79.2%, 전남 78.6%, 경북 76.9...
한국당 인권위원장 (이름), 청년위원장 배병인	= 자유한국당은 25일 인권위원회와 중앙청년위원회, 중앙대학생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한국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기지방경찰청장 출신인 (이름) 의원을 인권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인권위에는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름) 전 의원과 16대 의원을 지낸 (이름) 서울 양천을 당협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중앙청년위원장에는 배병인 울산 청년위원장이, 중앙대학생 위원장에는 (이름) 경기 광명 시의원이 임명됐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당 국회 복귀로 의장-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 재개	=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참여를 잠정 결정하면서 국회의장-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이 11일 정상 재개됐다.(이름) 국회의장과 (이름) 더불어민주당 (이름) 자유한국당 (이름) 국민의당 (이름) 바른정당 원대대표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조찬 모임을 가졌다.앞서 지난 4일 진행된 정례회동은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정 원내대표가 빠진 채로 진행된 바 있다.이번 회동에서 원내대표들은 산적한 국회 사안들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이름) 대통령 측에서 제안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와 (이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처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국감인물] 최일선 야전사령관…(이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안보 적폐청산'을 3대 기조로 정했다. 이 중 어떤 것 하나 놓칠 수 없다.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이 세 가지 모두를 꼼꼼히 따지고 챙길 것이다'(이름) 원내수석부대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집권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이번 국감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했다.실제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매일 두 번의 회의를 주재, 국감상황을 점검하고 당차원의 대응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그는 매일 오후 2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점검회의'에서 원내실국장, 당정책위 관계자, 원내대변인 등과 함께 당일 오...
(이름) '편향된 적페청산은 표적사정…야당유죄 여당무죄'	=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정부여당의 '적폐청산'에 대해 전임정권에 편향된 '정치보복'이라고 강조했다. (이름) 대통령이 전날(10일) 5부 요인과 만나 '한반도 문제를 풀 힘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운전자론'은 어디갔냐'고 맹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에 대해 전 분야에서 누적된 관행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혁신이란 이름의 칼날이 전임 정권으로 편향적으로 향한다면 혁신 아니라 정치 보복이고 표적사(이름)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폐청산을 한다면 근원이 된 원...
'주차위반 견인 중 피해' 보상 쉬워진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거나 주차위반이 아닌데도 견인되는 등 부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국민신문고((이메일))에 제기된 주차위반 견인 관련 민원 244건을 분석한 결과 주차위반으로 차량이 견인된 경우 파손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거나, 차량 견인 보관중 발생한 파손이 확인되어도 견인업체가 책임을 회피해 보상받지 못한 불만이 많았다. 지자체의 잘못된 단속으로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인수를 위해 견인...
황총리, 캄보디아·쿠웨이트·미얀마 정상급과 북핵 논의	= 제2차 아시아협력대화(acd)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이름) 국무총리는 10일(현지시간) 훈 센 캄보디아 총리, 사바 쿠웨이트 국왕, 민 쉐 미얀마 제1부통령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및 북핵문제 관련 공조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한-캄보디아 총리 회담'에서 양국 총리는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황 총리는 캄보디아가 올해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에 대해 단호한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이름) 결의 이행에 적극 협조하고 있...
(이름)법 만든 권익위…간부는 '여직원과 부적절 관계'로 해임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연수원장을 지낸 한 간부가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지난 4월 직위해제된 권익위 공무원 a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지난 9월 23일 해임 의결했다.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청렴 및 부정부패 차단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지난달 28일 시행에 들어간 '(이름)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무부처이기도 하다. (이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렴성과...
황총리 '여객터미널 등 항만시설 내진보강 추진'	= (이름) 국무총리는 29일 '내진설계가 안된 항만시설은 지진발생시 피해를 (이름)하기 위해 내진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여객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부터 내진보강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0차 국민안(이름)합동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주지역 지진을 계기로 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총리는 '항만에서는 유류 가스 등 각종 위험물질이 취급되고 있어 작은 관리소홀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위험물 운반선박 하역시설에는 자동경보시...
대통합위, 여수 간담회…'지역 균형 발전 협력 필요'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6일 국민 대통합을 위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지역 소통 공감 릴레이 @여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통합위는 이날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여수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 대통합에 관해 토론했다.(이름) 대통합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사회와 우리 모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여수시는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저력이 있는 지역이므로 각계각층이 협력하고 화합한다면 '시민 참여 소통 도시'로서 시민이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
황 총리 '지진·호우 피해복구·추가피해 방지에 최선'	= (이름) 국무총리는 20일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지진과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추가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2일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어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여진이 경주 등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또 '지진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제16호 태풍 '말라카스'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200㎜가 넘는 비가 내려 복구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황 총리는 '우선 소관부처별로 지진피해와 호우피해...
朴지지율 26%…국조실장 '국정운영 성과 국민 체감 미흡'	= (이름)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이름)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6%를 기록한 데 대해 '정부가 하고 있는 국정운영에 대한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6%를 기록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생각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26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박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6%(응답률 21...
사회기여 낮은 외국계 담배회사, 막대한 세금탈루까지	= '가격 꼼수' '인색한 기부금' '많은 배당' 등으로 국내 산업에 기여도가 낮은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담뱃세 인상을 이용해 대규모 탈루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지탄을 받고 있다.감사원은 담배 제조업체들에 대해 '담뱃세 인상 차익'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외국계 2개 담배회사가 허위 반출 등을 통한 재고조성으로 담뱃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필립모리스코리아(탈루액 1691억원),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코리아, 탈루액 392억원)가 해당 업체다.아울러 kt&g에 대해서는 탈루소득 혐의나 매점매석 고지 위반의 소지가 없다고...
韓·태국 총리회담 '교역·투자 확대 공동노력' 공감	= 태국을 방문한 (이름) 국무총리는 11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 투자가 앞으로 더욱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정부간 협의체 등을 통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양국 총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기로 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황 총리는 특히 '물관리, 철도, 위성, 방산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국 협력사업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는 물론 애로사항 해소 등에 대한 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쁘라...
[종합]대통령 순방 중 北 5차 핵실험…정부, 긴장 속 대응	= 정부는 9일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긴박한 움직임 속에 부처별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벌어진 점을 주목하고 상황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북한 핵실험장이 위치한 함경북도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0의 인공지진파가 관측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는 오전 11시 (이름) 국무총리 주재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북한의 핵실험 동향을 보고받고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해외 순방차 라오스 비엔티안에 머물...
황총리 '불법파업 용납 안해…법·원칙 따라 강력 대응'	= (이름) 국무총리는 18일 철도노조 및 화물연대 파업 사태와 관련, '운송 방해나 불법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회의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당 불법한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특히 직원들이 매년 약 7000만원의 상당한 평균임금을 받으면서도 총부채가 13(이름) 넘는 철도공사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국가 물류를 볼모로, 시간만 지나면 임금이 오르는 그런 연공서열이 아니라 근무성...
[국감현장] 野 '감사원, '가습기' 공익감사 회피 지나쳐'	= 10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감사원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감사원은 시민단체의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지난 8월 말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이유, 정부와 각 부처의 해명'을 (이름) 기각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름) 감사원장을 상대로 '가습기 참사에 대한 각 부처의 유기적 대응상 문제점이나 재발방지대책 등은 감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 있는 건데 감사원 내규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사이에 최근 치약 삼푸 린스 등 생활화학제품 유...
황 총리 '경주 지진 신속 대처' 관련부처에 지시	= (이름) 국무총리는 19일 저녁 경주지역에 발생한 지진상황에 대해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 등에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부처에 철저한 대처를 지시했다.황 총리는 국민안전처 장관, 행자부 장관에게 지진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주민의 불안해소를 위해 지진관련 정보를 정확히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행동요령을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황 총리는 '추가적인 지진이 발생한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지시했다.황 총리는 산업부 장관, 미래부 장관, 국토부 장관 등에게도 원전,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시설 운영에 ...
권익위, (이름)법 적용대상기관 4만919개 공개	=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이름)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이 4만919개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적용대상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권익위 홈페이지((이메일))에 공개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9곳(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이름)신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하도시건설청 국민...
'난로論' 꺼낸 (이름)…'명예로운 퇴장' 준비하나	= 야권을 중심으로 한 강한 반발에 부딪힌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가 출구를 모색하는 분위기다. 여전히 자진사퇴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청와대와 국회 협의로 새로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안을 스스로 언급, 사퇴 수순 밟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재차 자진사퇴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른바 '난로론(論)'을 폈다. 그는 청와대와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할 새 후보자를 '크고 성능 좋은 난로(화로)'에, 자신을 '작은 난로(화로) 또는 손난로'에 ...
예비역 육군 소장 방산업체 취업 제동…정부공직자윤리委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일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취업심사 28건을 심사해 3건에 대해선 '취업제한'을 결정하고 나머지 25건은 취업가능(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퇴직 후 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간 관련성이 인정되면 취업할 수 없다. 지난달 28일 실시된 이번 9월 취업심사에서는 예비역 육군 소장이 방산업체인 현대로템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취업하려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무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3급 퇴직자는 한국(이름)업협회 부회장으로, 대전시 3급 퇴직자는 한남대학교 창업지원단장으로 각각 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정을...
'최순실 게이트' 수습 '총리-부총리 협의회' 매일 가동	= 정부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따른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총리-부총리 협의체를 상설화하고 매일 국정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정부는 29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최순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황 총리가 국무위원 간담회를 연 것은 지난 27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이날 간담회에는 20개 중앙행정기관 장관 또는 장관급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우선 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총리 주재의 '부총리 협의회'를 외교부 행정자치부 장관 등 주요부처 장관까지 참석범위를 확대하고 상설화해 당분간 매...
[국감현장] 감사원장 靑워크숍 참석 논란…'까마귀 노는곳에'	= 10일 감사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말 청와대에서 열린 장 차관 워크숍에 감사원장이 참석한 것을 놓고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이 일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름) 감사원장을 상대로 지난달 24일 청와대 (이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장 차관 워크숍에 참석한 데 대해 '행정 각 부에 대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통제와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감사원장이 참석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꽤 있었던 걸로 들었다. 2013년 3월 현정부 ...
황총리 '(이름)의 납치 지시 등 국내 테러위험 고조'	= (이름) 국무총리는 6일 '해외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테러와 북한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이름)의 중 북 접경지역에서의 납치 테러 지시 등 국내 테러위험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광장에서 실시된 '2016년 국가 대테러종합훈련'을 참관한 뒤 '이번 훈련은 그동안 정부가 준비해온 대테러 체계와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6월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으로 마...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요구에 黃 권한대행 '전례 없어 고민중'	= 국무총리실은 12일 여야가 오는 20~21일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출석하는 대정부질문을 열기로 합의한 데 대해 '전례가 없어 실무적으로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12월 임시회 일정을 논의한 끝에 20일은 경제 분야, 21일은 비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갖기로 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황 권한대행이 현재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지위인 만큼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결국 국정이 엄중한 만큼 황 권한대행이 국회에 나와 국정운영 방향을 ...
5급 행정직 국가공무원 2차시험 339명 합격…여성 40%	= 인사혁신처는 올해 국가직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2차 필기시험 합격자 339명의 명단을 5일 오전 9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이메일))에 발표한다고 4일 밝혔다.합격자 평균 점수는 65.10점으로 지난해(64.17점)보다 0.93점 올랐다. 직렬별 합격선은 국제통상직렬 66.07점, 재경 64.81점, 인사조직 합격선은 64.51점, 법무행정 51.55점 등이었다. 여성 합격자는 136명(40.1%)으로 지난해 172명(48.5%)보다 8.4%포인트 감소했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6.6세로 지난해와 같았다. 최종 262명을 선발하는 올해 국가직 5급 공채의 ...
총리실 '국회 출석 바람직하지만 양해를'…거부 재확인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공식 업무 열흘째를 맞은 19일, 국무총리실은 이번주 예정된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출석과 관련해 '출석이 바람직하다고 여기지만 국회에 양해해달라는 요청을 드린 상태'라고 밝혔다.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 정부의 희망을 전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풀린 상태라 공식적으로는 '고심 중'이라고 표현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권한대행으로서 불출석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총리실은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출석은 전례가 없고,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날 역시 대정부질문 ...
황 총리 '기업채용 연계형 대학 교육과정 확대할 것'	= (이름) 국무총리가 23일 '대학과 기업이 연계해 학생을 교육하고 채용하는 사회맞춤형 교육과정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이름) 취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고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가 언급한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은 취업 연계형 대학 교육과정을 말한다. 일례로 계약학과 주문식교육과정 등 산업맞춤형 학과를 대학이 운영하고 이 학과 출신을 기업이 우대해 뽑는 방식이다. 황 총리는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리고 창업지원과 직업훈련 ...
국고보조금 누수 제보자 1억4천…부패신고 22명에 2억원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부패신고자 22명에게 보상금 1억9200만원과 포상금 1400만원 등 총 2억6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국고 환수된 부당 편취금액은 모두 13억1000만원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직유관단체가 화훼를 수출하면서 수출 관련 국고보조금을 과다지급받은 의혹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390만원이 지급됐다. 이 신고로 보조금 7억7900만원이 환수됐다. 방위사업청 납품업체가 원가를 부풀린 의혹을 제보한 신고자와 선(이름)자들의 어업보상금 편취 의혹을 제보한 신고자는 각각 보상금 3800만원, 2200만원을 받았다. 아울러...
[(이름)법 사용설명서]학원장 겸 기업인은 교육자?…알쏭달쏭 이중지위	= 청탁금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크게 보아 '공직자 등'으로 통칭되는 그룹과 '공무수행사인'의 두 그룹이다. 공직자 등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을 일컫고, 공무수행사인은 정부 위원회의 민간위원처럼 민간인(사인 私人)임에도 일부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물론 이들에게 이 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줘서는 안되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일반인도 누구나 제재를 받는다. 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경우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시 제재는 배우자 본인이 아닌 공직자 등이 ...
황총리 '철도 비상수송체제 유지…수능 차질 없게 대비'	= (이름) 국무총리는 14일 49일째를 맞은 철도파업과 관련해 '오는 17일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정돼 있는 만큼 수도권 전철 운행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고 철도공사 직원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수능 이후 수험생들이 자칫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서 학사 관리 및 학생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이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정부는 철도파업에 대해선 노조와의 대화는 지속하...
기자협회 'mbc, 인터뷰 의혹 제기 기자협회장 발령은 보복'	= 한국기자협회가 13일 mbc가 '뉴스데스크'의 인터뷰 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희웅 mbc 기자협회장을 심의실로 발령한 것을 놓고 강력히 비판했다.기자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mbc는 김 협회장에 대한 부당인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그리고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mbc에 최소한의 상식과 자정기능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자협회에 따르면 'mbd 기자협회'는 지난 4월과 5월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2개의 익명의 인터뷰 목소리가 동일인으로 보인다며 지난 6월 사측에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자협회에 따르면 mbc는 'mbc ...
황총리 '리우 패럴림픽 선수단, 참석 자체로 이미 승리자'	= (이름) 국무총리는 29일 '2016 리우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선수단을 만나 '여러분은 메달의 색깔이나 경기의 승패와 상관없이 대(이름)의 대표로서 패럴림픽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승리자'라고 치하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패럴림픽 선수단 환영 오찬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뛰어넘겠다는 불굴의 의지와 포기를 모르는 도전정신으로 크고 작은 장애를 스스로 이겨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경기하는 모습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나도 할 수 있다'는 크나큰 용기를 얻었다'며 '멋진 경기로 대(이...
황총리 '美대선, 산업영향 분석해 대응방안 마련하라'	= (이름) 국무총리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국정현안 점검을 위한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자동차 it 등 우리 수출산업에 영향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오는 주말 예정된 '최순실 사태' 관련 광화문 집회에 대해 '지난 5일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을 평가한다'며 '12일 예정된 집회에서도 참가자들이 ...
황총리, 오늘 태풍피해 울산 방문…'피해복구 최선' 당부	= (이름) 국무총리는 6일 제18호 태풍 '차바'(chaba) 피해 지역을 방문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45분 울산시청을 찾아 태풍 피해 상황을 살핀다.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태풍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태풍 차바가 제주, 부산, 울산, 경남 등 남부지방을 덮치면서 이날 오전 현재 사망 5명, 실종 5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익위 '공직자 인사청탁 신고하면 포상금 적극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공직자의 인사채용 청탁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일명 '(이름)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28일)을 앞두고 최근 1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인사청탁 신고를 집계한 결과 모두 6건으로 직전 1년(3건) 대비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인사청탁 제보 6건을 조사해 행동강령 위반자 10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1명이 구속되고 3명은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2명은 감봉 견...
전라북도, 도비 부담액 171억 시·군들에 떠넘겼다 적발	= 전라북도가 도(道)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170여억원을 시 군에 전가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전라북도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를 포함해 시정 주의사항 등 15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지방비 중 도비 부담률이 100%인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에 대해 법정 도비 부담액인 100억원 중 41억원을 제외한 59억원을 14개 시 군에 떠넘기는 등 2013년부터 현재까지 11개 국고보조사업에서 도비 부담액 355억원 중 171억원을 14개 시 군이 부담하게 하고 예산에도 계상하지 않았다. 전라북도는 또한 시 군에 2014년 4...
'20% 요금할인' 못챙기는 1000만명…이통사 모르쇠?	= 이동통신사들이 24개월 약정기간이 끝나고도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는 가입자들에게 '20% 요금할인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무려 1000만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미래창조과학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24개월 약정만료자로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에 가입할 수 있는 1255만명 가운데 14%인 177만명만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078만명은 약정만료 후 같은 통신사를 (이름)면서도 이같은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않고 있다.'단말기유통법'에 따라 도입된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는...
[(이름)법q&a③]학부모가 교사 간식제공해도 위반	=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이름)법) 시행(28일)을 앞두고 학교와 학교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공개했다.이날 권익위 홈페이지((이메일))에서 공개된 매뉴얼에는 청탁금지법의 직접 적용을 받는 학교와 학교 법인 등이 맞닥뜨릴 법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법 위반 여부가 문답 형식으로 설명돼 있다.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사립학교 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물론 기간제 교원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8년 1월1일부터 교원으로 지위를 부여받아...
10일 총리-부총리 협의회 개최…美 대선 결과 논의	= 정부는 7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과 관련해 오는 10일 국무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고 분야별 대응방안을 종합 논의하기로 했다. (이름)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고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하면서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 외교안보 경제 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황 총리는 또한 이번 주말 예정된 '최순실 사태' 관련 도심 집회에 대해선 '지난 주말과 같이 평화적으로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참가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단독인터뷰] (이름) 장관 '한국 '멋지다'는 인상, 세계에 심겠다'	= '전 세계인들에게 ‘야, 대(이름) 정말 멋있다’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일 오후 ‘제13회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현장에서 뉴스1과 만나 'k팝이면 k팝, 재즈면 재즈 할 것 없이 예전부터 좋아하던 건 좋아하던 대로, 잘 모르는 것은 공부해가며 작정하고 잘 해보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자와 동행해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자라섬페스티벌을 너무 와 보고 싶었지만 바쁜 업무 때문에 타이밍이 안 맞았는데, 올해는 기를 쓰고 오려고 마음을 먹었다. 너무 잘 됐다”며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대화에 응했...
황 총리, 호치민시 당서기·페루 부통령 접견(종합)	= (이름) 국무총리는 8일 방한 중인 딘라탕(dihn la thang) 베트남 호치민시 당서기와 마르띤 비스까라(martin vizcarra) 페루 제1부통령을 각각 만나 양국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황 총리는 탕 당서기와 만난 자리에서 '1992년 양국 수교 이래 모범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켰다'며 '베트남 신 지도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어 '호치민을 포함한 베트남 남부지역에는 2700여개의 우수한 한국 대-중소기업이 투자하고 있어 양국 경제 협력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 탕 ...
황총리, '아시아협력대화 정상회의' 참석차 내주 태국行	= (이름) 국무총리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협력대화(asia cooperation dialogue acd) 제2차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간 태국을 방문한다고 총리실이 4일 밝혔다. acd는 2002년 6월 탁신 당시 태국 총리의 제안에 따라 출범한 아시아 협의체로, 현재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시아, 중동의 34개국을 회원국으로 아우르고 있다. 그간 외교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개최됐으나 2012년 10월 쿠웨이트에서 제1차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협의체 수준이 격상됐다. 우리나라는 2007년 제6차 acd 외교장관회의를 서울에서 개...
국립중앙극장장 등 11개 국·과장급 개방형 공개모집	= 인사혁신처는 31일 국립중앙극장장 등 정부 11개 국 과장 직위를 다음달 중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장급 직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외교부 주중국 공사(경제), 고용노동부 감사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 등 5명이다. 과장급 직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장,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장, 농촌진흥청 역량개발과장, 외교부 정책(이름)당관 등 6명이다. (이름)데 국립중앙극장장,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이름)법 첫날…권익위에 법 위반신고 첫 접수(종합)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이름)법) 시행 첫날인 28일 법위반 신고 접수 및 조사 담당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법위반 신고 1건이 처음으로 접수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방문 접수됐다. 청탁금지법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위반자가 속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권익위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 방문이나 우편 또는 국민신고, 권익위 홈페이지(청렴신문고), 감사원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도 가능...
[(이름)법 q&a④] 기자 해외연수, '기업 운영재단' 통해선 불가	=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이름)법) 시행(28일)을 앞두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공개했다.이날 권익위 홈페이지((이메일))에서 공개된 매뉴얼에는 청탁금지법의 직접 적용을 받는 언론사가 맞닥뜨릴 법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법 위반 여부가 문답 형식으로 설명돼 있다. 법 적용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등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이다. 임직원에는 취재 보도 편집 등의 직무뿐만 아니라 경영 기술 지원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 ...
대테러특공대 도심 합동훈련, 송파구 일대서 15~17일 실시	=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는 15일 이날부터 17일까지 3일간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군 경 해경 대테러특공대 합동훈련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주 야간 불시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대테러 합동훈련은 지난해 '파리 테러'와 유사한 도심지 동시다발 복합테러 상황 등을 가정해 폭탄테러 대응, 인질 구출 등의 작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 경 해경 대테러특공대간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미흡한 점을 검토해 대테러대비체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대화생방테러 (이름)관도 참가해 화생방테러 및 이를 동반한 복합테러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대테러센터는 '최근 isil(이라크...
대통합위, 진안서 섬진강권 주민 간 교류 협력 행사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섬진강권 지역 주민 간 교류 협력 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대통합위는 이날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전북 진안군 백운면 일원에서 섬진강 발원지와 하구 주민 간 교류 협력 행사를 갖는다.이번 행사는 섬진강을 매개로 한 동서 지역 주민 교류 행사로 지난 7월 말 섬진강 발원지인 백운면 두원마을 주민이 섬진강 최하구 지역인 하동읍에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졌다.첫날인 이날 오후에는 백운면사무소에서 (이름) 대통합위원장, 이항로 진안군수, 진안군 백운면, 하동군 하동읍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다. 둘째날에...
임신 공무원 야근·휴일근무·장거리출장 금지 추진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 가정 양립 정책으로, 임신한 공무원에 대해 야간 휴일 근무, 장거리 출장 등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18일 인사처 출범 2주년(19일)을 맞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인사 복무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임신 중이거나 출산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은 야간 및 토요일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고, 임신 공무원은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가지 않도록 복무규정을 개선해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황총리, 폴란드 외교장관 접견…'실질협력 확대 기대'	= (이름)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톨드 바슈치코프스키 폴란드 외교장관 일행을 접견하고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폴란드측은 양국간 첫 직항노선인 폴란드항공의 인천-바르샤바 취항을 기념해 방한했다. 황 총리는 '첫 직항노선 취항 및 폴란드 사절단의 방한을 뜻깊게 평가한다'며 '이를 통해 양국간 교류 협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감으로써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양국간 교역 투자가 꾸준히 발전해 오는 가운데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신성장 산업 및 인프라 방산 분야...
(이름), 野 '임종룡 청문회' 거부에 '답답하다'	=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는 야당이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부한 것에 대해 '최근의 국정 현안에 대해 정파적 이해 관계를 떠나 모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의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임종룡 내정자 사안은 아니지만 철도 파업부터 시작해 곳곳에 (사안이 많지만) 사고가 없다고들 하는데, 속으로는 곪고 있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며 '총리든, 부총리든, 각부 장관이든 동력이 확보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
수능 수험생에 선배가 주는 간식은?…청탁금지법과 무관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고교 3학년생들을 위해 교사나 학교운영위원회, 후배 등이 제공하는 떡 등의 간식은 청탁금지법(일명 (이름)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언론중재위의 민간위원은 청탁금지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태스크포스)'가 지난 4일 제2차 tf 회의를 열고 그간 제기된 주요 질의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등에서 참석했다. -대학 수...
황 총리 '북한의 후방테러 가능성 커지고 있어'(종합)	= (이름) 국무총리는 6일 '터키 프랑스 테러 등으로 국제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북한의 후방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광장에서 실시된 '2016년 국가 대테러종합훈련'을 참관한 뒤 '정부는 테러 위협이나 사건이 실제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테러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테러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6월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
황총리 '한글, 문화융성 실현 기반…한류 발전의 토대'	= (이름) 국무총리는 9일 '한글은 우리의 언어생활뿐만 아니라 문화융성을 실현하는 데 훌륭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570회 한글날 경축식 경축사에서 '우리는 한글을 토대로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우고,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韓流) 문화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황 총리는 '한글은 오늘날 (이름) 시대에도 잘 맞는 문자로서 정보통신 강국을 이루는 주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며 '한글은 디자인의 소재로 사랑받는 등 예술과 문화산업의 발전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
黃 권한대행, 오늘 국무회의 주재…법률안 등 152건 심의	= (이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서울-세종청사 영상회의로 진행되는 이날 제55회 국무회의에는 법률공포안 87건과 법률안 62건, 대통령령안 2건, 일반안건 1건 등 모두 152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지난 9일 (이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본회의 가결 이후 법안 등 의결을 위해 처음 열리는 국무회의다. 황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대통령 직무정지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무위원들에게 결코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황총리 '단호한 의지로 北핵도발 억제 위해 모든 조치'	= (이름) 국무총리는 3일 '정부는 앞으로도 단호한 의지를 갖고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48주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해 남북한 모든 겨레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평화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4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달에는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며 '정부는 북한의 무모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확고한 방위능력을 ...
남양주·양평 자전거특구에 주민에 한해 푸드트럭 허용	=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남한강과 북한강변으로 이어지는 자전거길. 자전거 이용객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명소로 자리 잡은 이곳은 지난해 12월 전국 처음으로 자전거레저특구로 지정됐다. 방문객이 크게 늘자 특구 내에 음료나 간단한 끼니를 때울 노점상들도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허가 노점상이 난립하면서 질 낮고 비위생적인 음식 때문에 이용객 불만도 크게 늘었다.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의 식중독 위험 등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자 인근 주민들과 다수 이용객들은 차라리 합법적인 푸드트럭을 도입해 제대로 관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건의를 쏟아내기 시작했다.정부가 ...
황총리 '태풍 '차바' 인명피해·국민불편 (이름)' 긴급지시	= (이름) 국무총리는 4일 북상 중인 제18호 태풍 '차바'(chaba)와 관련해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 불편을 (이름)하라'고 관련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이날 태풍 차바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안전처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급경사지 노후건축물 등 재해취약지역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징후 감지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예 경보시설을 점검하고 작동상태를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경주 등 지진발생 지역은 가옥누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황 총리는 강조했다. 이어 '전...
새만금에 거대 농업단지 조성…'새로운 농정 발전모델 제시'	= 정부가 새만금에 고부가가치 농업생산지기 구축을 위한 농업특화단지를 만들고, 투자 유치 업종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총리 주재로 올해 첫 새만금위원회(제17차)를 열어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당면과제 농생명용지 (이름)황과 계획 새만금 수질개선 종합대책 등을 논의했다.새만금위원회는 전북 군산시 (이름) 부안군 일원에 조성되는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회의체로 정부 민간위원 각각 13명으로 구성됐다. 새만금위에 따르면 정부는 총 사업비 2조4694억원이 투입되는 농생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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