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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국당, 부활할지 침몰할지 중대기로에 있다'	=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지금은 한국당이 부활할지 아니면 다시 침몰할지 중대 기로에 와 있다'고 밝혔다.홍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제2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반 관제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우리 자체 조사를 보면 한국당이 부활하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선관위 심의 때문에 구체적 수치를 이야기하긴 어려운데, 어제 (자체) 여론조사로는 (우리당 지지율이) 20%가 넘었다'며 '우리가 어떻게 자체 혁신을 하고 정책을 다시 만들고 하는지에 따라 한국당이 부활할지, 침몰할지 기로'라고 재차 강조...
秋 '캐나다 정부, (이름) 석방 노력·북핵 문제 공조 감사'	=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이름) 목사 석방을 위한 적극적 노력, 역할에 감사드린다'고 캐나다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에릭 월시 주한 캐나다 대사를 만나 '최근 캐나다 국적의 임 목사가 북한에서 무사히 풀려난 점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이어 '캐나다 정부가 북핵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적극적으로 공(이름) 점도 감사하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직후에도 신속한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이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셨다'며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
국민의당 대표 선거 최종 투표율 24.26%…5만7천명 참여	= 8 27 국민의당 전당대회 중 당대표 선거 최종 투표율이 24.26%를 기록했다.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름)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당 대표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 23만4761명 중 5만6953명이 참여해 최종 투표율이 24.2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국민의당은 전당대회에 앞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케이보팅((이름)투표)을 실시했으며 (이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25~26일 ars투표를 진행했다. 최종 투표율은 이 둘을 합산한 결과다.ars투표에 앞서 이틀 간 진행된 (이름)투표에는 국민의당 당원으로 구성된 ...
대치정국서 '(이름)국'으로…북핵 결의안·안보상임위 잇따라	=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으로 인한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국회가 4일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잇따라 여는 등 정기국회가 대치 정국에서 안보 정국으로 급격히 옮겨가는 모양새다.법원의 (이름)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난 2일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던 자유한국당도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꿔 안보 관련 상임위에는 참석하기로 결정했다.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름)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하는 등 북미-남북간 투트랙 대화 추진을 ...
(이름) '文대통령 직접 민주주의 발언, 헌법·의회 무시 발상'	= (이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름) 대통령이 전날(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인 '대(이름), 대한국민' 행사에서 '국민은 정당과 정책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이 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은 직접민주주의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헌법과 의회를 무시하는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탁현민 연출의 정치쇼로 국민을 직접 통치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 의장은 또 '(보고대회가) 최근의 나라 안팎 상...
(이름), 광주·전남 방문 이틀째…soc 예산 삭감 언급 주목	= (이름) 국민의당 대표가 7일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호남 재건 프로젝트의 일환인 광주 전남권 방문 이틀째 일정에 돌입한다.4박5일 일정으로 전날부터 광주를 찾은 안 대표는 이날 국립 5 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전남대학교를 찾아 '양극화시대 제3당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선다.안 대표는 전남대 학생들과 학생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송정역으로 이동, soc 예산 삭감 관련 브리핑을 한다.특히, 국민의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선 안 대표의 soc 예산 삭감 관련 브리핑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국민의당 관계자들 역시 'soc 예산 삭감 브리...
국민의당 '(이름) 대행체제 유지는 삼권분립 무시행위'	=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이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발표한 데 대해 10일 '(이름)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 유지는 삼권분립 민주주의 원칙 무시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불과 한 달 전 국회가 부결시킨 후보자에게 헌법재판소장 권한을 부여한다는 결정은 분명한 국회무시이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1년 긴 이유는 정권으로부터 헌법수호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라며 '임기 1년의 (이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
유동열 한국당 혁신위원 사퇴…'(이름)심경제 용납못해'(종합)	=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혁신위원인 유동열 자(이름)연구원장(59)이 2일 혁신위가 발표한 선언문에 '(이름)심경제'를 지향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에 반발해 위원직에서 물러났다. 혁신위는 유 원장 사퇴에 유감을 표했다.유 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제가 평생 지켜온 자(이름)주의, 시장경제, 법치의 가치가 존중되지 않는 혁신을 할 수 없다'며 사퇴 소식을 밝혔다.그는 '한국당이 (이름)심경제를 지향한다는 것은 헌법적 가치 중 하나인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혁신선언문에 포함된 '(이름)심경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이어 '혁신선...
바른정당 '자기보다 왼쪽이면 좌파?…洪,자기편의적 아집 경의로워'	= 바른정당은 29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지낸 (이름) 전 경남도지사가 바른정당을 '얼치기 강남좌파'로 표현하면서 '좌파정권이 바른정당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위성 정당으로 존치시킬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맹공을 가했다. 홍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름) 정부를 '준비된 좌파 정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은 바른정당을 내년까지 위성정당으로 존치시키면서 우파 분열로 지방선거를 치르고 효용가치가 없어지만 일부인사는 흡수하지만 가치가 없는 인사는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얼치기 강남좌파들이 한국당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다행이지만 이들이 건전...
(이름) '예일대 연수 추천인 모른다'…스폰서 의혹 부인	= (이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예일대 연수 프로그램 경비를 특정 기업이 지원했다는 스폰서 의혹과 관련, '재단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지원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제가 (프로그램에 초청되며) 들은 이야기는 '당신이 한국에서 소액주주 운동하는 시민운동가라는 평판 때문에 프로그램 이사회 중 한 분이 당신을 추천했다'는 이야기만 들은 것'이라고 밝혔다.(이름)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예일대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 기업 ceo(최고경영자)가 추천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스폰서 아니냐'고 질의했다.이...
취임 100일 맞은 文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71.2%	= 취임 100일을 맞은 (이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1.2%를 기록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여론조사 (이름)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4일과 16일 이틀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 이날 발표한 2017년 8월 3주차 주중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0.6%포인트 내렸지만 70%대 초반을 이어가고 있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8%포인트 오른 22.1%였으며 '모름 무응답'은 0.2%포인트 감소한 6.7%였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보수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연령,...
국민의당 탈원전대책tf, 31일 신고리 원전 현장 방문	= 국민의당 탈원전대책 tf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중단 논란과 관련 오는 31일 현장을 방문, 간담회를 진행한다.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름) 의원이 위원장인 탈원전대책tf가 현장을 찾아 지역주민, 건설 협력업체,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의 연석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신고리 원전과 관련, 당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국민의당이 처음이다.국민의당 탈원전대책tf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시공업체 협력사, (이름) 노동종합, 울주군 범국민 대책위원회 지역주민들과 만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이어 '갑작스런 신...
與, 병사급여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수준 인상 요구(종합)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부를 상대로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 우선 당은 이날 정부에 국정과제와 추가적 재정 소요에 대비해 확장적 재정 편성을 요구했다. 경제 여건이 나쁘지는 않으나 경기 회복세가 그리 견고하지 않은 만큼 돈을 적극적으로 풀어 경기회복에 더 신경 써달라는 의미다. 다만, 당은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함께 당부하고 세입확보에도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병사급여를 대폭 올리고 ...
與 '민심은 협치…연휴 국민 목소리 듣고 발로 뛸 것'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추석 연휴를 맞이해 민심은 '협치'라고 강조하며 연휴 이후 민생 입법을 위해 남은 정기국회에서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국민의 무거운 목소리를 듣고 남은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을 챙겨나가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 모두가 항상 웃을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며 '민생을 최우선으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 (이름) 민주당 대표, 취임 1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사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름) 인사드립니다.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저는 대단히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정당사에서 당대표가 ‘취임 1년’을 기념하는 것도참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십니다.제1야당 대표에서 집권여당 대표로 취임1년을 맞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의와 민주주의, 평화의 길을 걸어온 1년지난 1년을 돌아보면 굽이도 많고, 곡절도 많았습니다.헌정 사상 초유의 일들을 겪으며 우리는 내 일처럼 단결했고 승리했...
한국당 시도당위원장 선출 곧 마감…지방선거 대비	= 자유한국당의 전국 시도당위원장 선출이 9일 마감을 앞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조직정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한국당은 지난달 17개 시도당에 9일까지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마치라는 공문을 내리고 선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시도당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꽃보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시도당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지난 6월쯤 선출됐어야 하지만 대선 이후 전당대회가 이어져 선출 시기가 늦어졌다.앞서 한국당은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시도당위원장 체제를 출범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
文대통령 '국민합의하면 추가증세…더 강한 부동산대책도'(종합)	= (이름) 대통령은 17일 정부의 복지 확대와 관련해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이 아니냐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이라고 밝혔다.(이름)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세수 확대 등도 있다'며 '정부가 밝힌 증세 방안들은 필요한 재원 조달에 맞춰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또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 대책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재정 지출에 대해 대대적으로 구조조(이름) 세출을 ...
'물 건너간' 근로시간 단축 8월 처리…환노위 또 파행	= 근로시간 단축 적용과 관련해 29일 여야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8월 내에 개정안 처리가 어렵게 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이틀째 소위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단계별 유예기간에 대해 또다시 여야간 이견으로 충돌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산회했다.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이름) 의원은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이야기와 다르게 여당이 (자신들의 입장을) 즉각 수용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하 의원은 '어제는 노동부에서 여당안과 야당안에 대해 일자리 창출 효과와 예산 규모 등 시뮬레이션...
당정, 내일 하도급 기업 상대 '기술 강탈' 방지 협의	= ㅡ(이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7.9.7/뉴스1 © news1 (이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하도급 기업을 상대로 한 거대기업의 기술 탈취 방지와 적정한 기술료 마련을 위해 8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 기술료 마련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의 하도급 기술 유용은 사실상 기술 탈취고 약탈'이라며 '기술 탈취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고 기술개발...
'강서구 특수학교, (이름) 교육감 오락가락 행보에 지연'	= 최근 지역주민과 장애인 학부모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강서구 특수학교가 마곡 대체부지에 건립 성사 단계까지 갔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돌연 태도를 바꿔 무산됐다는 지적이 12일 제기됐다.(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19일 강서구 마곡지구에 특수학교 건립 대체부지를 선정하고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예산 부족으로 주민편익시설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대...
(이름) ''전술핵 반대' 변함없다…북핵 반대명분 사라져'	=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사태와 관련해 4일 '(민주당은) 지금까지 전술핵을 반대해 왔고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이름)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보에 관한 문제는 강력한 한미동맹이 있다'며 '그 속에서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지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고 해서 우리도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것은 매우 위험한 핵의 위험 속으로 한반도를 몰아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전술핵을 배치할 경우 북한의 핵에 대해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다'고 덧붙였다.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 대해서는 '명분이 ...
국민의당 '(이름)-(이름) 공식연계 안해'…李청문회 협조할듯	= 국민의당은 21일 (이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표결과 (이름) 헌법재판관 후보자 거취 문제를 공식적으로는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 후보자의 거취가 김 후보자 인준 표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 입장은 두 문제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름) 후보자 인준을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되면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아마도 김 후보자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정도의 인식...
기체결함 항공기 회항 3년간 93건…아시아나, 41건 최다	= 기체결함으로 인한 항공기 회항 매년 30여건에 달해 항공사 정비인력 보강과 국토부의 관리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10일 제기됐다. 국내 항공사 중 가장 많은 정비불량이 발생한 곳은 아시아나였다. 저가항공사의 경우 정비인력이 정부 권고안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정비불량을 포함한 기체결함으로 인해 이륙 후 다시 돌아온 항공기는 매년 30여건에 달했다. 2015년부터 항공기가 운행 중 회항한 경우는 총 665건으로, 이중 기상악화로 인한 회항이 552건이었지만 ...
(이름) '다수가 (이름) 비대위원장 얘기하고 있어'	= (이름) 전 바른정당 대표는 12일 비대위원회 구성과 권한대행 체제를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과 관련 '비대위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하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바로 전당대회를 치르기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일(13일)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가 있는데 그 곳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비대위로 갈지 아니면 원칙대로 전당대회를 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만약 비대위로 간다면 다수가 (이름) 의원...
한국당 '文정부 대화에 목맬 때 北은 적화통일 야욕'	= (이름)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6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3발 발사과 관련 '(이름)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목을 매고 있지만 북한은 남침 야욕,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안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오늘 아침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이는 28일 동해상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한달 만으로,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엿새째에 이뤄졌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 22일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cd)에서 북한 대표부 주용철 ...
보수야당 '5년 뒤 빚잔치는 국민 몫'…文정부 100일 질타	= 보수야당은 18일 (이름) 정부가 재원 대책 마련은 생각 안하고 지방선거 표를 의식한 선심성, 포퓰리즘적 정책만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한 목소리로 문 정부의 각종 포퓰리즘적 정책들로 인해 5년 뒤 나라 곳간이 거덜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름)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름) 정부 100일은 포퓰리즘을 훨씬 넘어서는 퍼주기였다'며 '5년 뒤 나라 곳간은 생각 안하고 일단 퍼주고 보자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은 어제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이 아니라 하나하나 재원 대책을 검토...
'혁신' 내건 민주, 내부 반발에 주춤…이번주 풀릴까	= 더불어민주당이 (이름) 대표를 중심으로 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를 꾸렸으나 내부 반발에 주춤하고 있다. 오는 25~26일 의원 워크숍(연찬회)을 전후로 논란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추 대표는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정발위 구성과 관련해 소속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했지만 (이름) (이름) (이름) 의원 등 친문(친(이름))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특히 의총에서는 '선거 1년 전 경선 룰을 확정'하도록 한 당헌 당규를 지키지 않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룰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
(이름), '호남 재건' 돌입…지방선거 정조준·대권 재기	= (이름) 국민의당 대표가 텃밭인 호남의 조직 (이름)와 초심 찾기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정(이름)고 나섰다.(이름) 대표는 6일 광주 전남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오는 10일까지 광주전남을 찾는 장장 4박5일간의 일정이다.안 대표는 6일부터 8일까지는 광주 곳곳을 찾은 후 9일부터 10일까지 전남 목포여수 등을 방문한다.내년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안 대표 입장에선 텃밭인 호남은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 호남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8 27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안 대표는 취임 후 첫 지역방문으로 호...
(이름), 내일 교섭단체대표 연설 안한다…'빈손' 본회의 될듯	=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결정에 따라 5일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보이콧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여러분들께 말씀 드릴 기회를 잃어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다'며 교섭단체 대표연설 불참의 뜻을 밝혔다. 그는 '하지만 (이름) 정부의 폭주와 독선에 대해서 제어를 하지 않고서는 자(이름)주의 수호할 수 없다는 강한 신념에서 일(보이콧)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이날로 예정된 본회의에는 참석한다는...
(이름), 北 미사일 발사에 '못 말리는 정신 나간 (이름)'	= (이름) 국민의당 전 대표는 15일 북한이 평양 순안 지역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한마디로 못 말리는 정신 나간 김(이름)라는 생각 뿐'이라고 비판했다.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만행을 규탄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정치권의 대표적인 햇볕정책 옹호론자인 박 전 대표는 그간 (이름)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 등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은 피해왔었다.박 전 대표는 '(북한이) 6차 핵실험 후 핵 보유국이라고 스스로 판단해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라고 처음부터 예상했다'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특히...
(이름) '결산국회 통해 (이름)정부 적폐예산 정리할 것'	=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이날부터 결산국회가 본격화되는 것과 관련 '적폐예산의 실태 규명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무너진 재정비율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2016회계년도 결산심사를 시작하는데 누라 뭐라해도 핵심은 (이름) 정부의 적폐예산을 (이름)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16년 예산은 적폐가 정점에 다다른 예산'이라며 '예비비로 불법편성한 국정교과서 예산, 최순실 (이름)의 문화융성, 창(이름) 예산, 미용목적 주사제 구입 등 청와대 예산 등 국민세금이 사적으로 악용되고 재정...
'레밍' 막말 (이름), 한국당 제명 유지…재심신청 기각	= 물난리 속 유럽연수 강행과 '레밍' 발언으로 논란이 돼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된 (이름) 충북도의원이 재심을 신청했지만 29일 기각됐다. 이날 한국당 당무감사실에 따르면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충북 지역이 수해피해를 입었음에도 유럽연수를 떠나 제명된 김 도의원의 재심청구에 (이름)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함께 연수를 떠나 제명된 (이름), (이름) 충북도의원에 대해서도 기존의 제명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도의원은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부터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름), 제가 봤을 때는 뭐 레밍같다는 생각이 든다. 집단행동하는 설치류 있잖아요'라...
(이름) '文대통령, 새 헌법재판관 추천해 헌재소장 맡겨야'	= (이름) 국민의당 대표가 10일 청와대가 (이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름)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그 사람이 임기 6년의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왜 6년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안 대표는 이어 '대통령 임기 5년보다는 길어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가능하고 (헌법재판관이) 소신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국민통합포럼이 주최한 '...
(이름) 헌재소장 인준안 표결 불발…내주로 연기될듯(종합)	= 국회의 (이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4일 사실상 불발됐다.(이름) 국회의장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을 통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이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보수야당에 속한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름)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이름) 국회의장을 찾아가 직권상정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에게 정부가 공영방송 사장을 체포하려는 폭거를 보이고 있고 북한이 6차 ...
바른정당 '文대통령 대국민보고대회…쇼 하듯 연출만 매달려'	= 바른정당은 20일 (이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기념해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진정으로 국민, 야당과의 소통이 필요한 것이지 쇼 하듯이 연출에 매달려 있을 만큼 한가한 때는 아니지 않냐'고 비판했다. (이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엊그제 100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무슨 또 대국민보고대회를 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이 그렇게 한가할 때인지 모르겠다'며 '기자회견 때 처럼 형식에만 치중하고 연출만 앞서 소통을 왜곡하니 일각에서 탁현민 청와대냐는 우스게...
(이름)-野 3당 원내대표 회동…(이름) 인준안 처리 논의	= (이름)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 직후 회동을 갖고 (이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빠졌다.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헌재소장 공백이 200일이 넘은 만큼 국가 비상 사태를 맞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가 중립적으로 헌재를 운영할 수 없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맞섰다.국민의당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헌재소장 공백 상태 장기화를 우려하면서 제1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번주까지만 합의 상정을 조율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당은 국회 보이...
(이름) 오늘 100일 기자간담회…'촛불 연합정치' 필요성 강조	= (이름) 정의당 대표가 18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100일간의 소회와 '촛불 연합정치' 등 앞으로의 구상을 밝힌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00일간을 되돌아본 뒤 앞으로의 다짐도 밝힐 계획이다. 이 대표는 19일 당 대표로 취임한 지 100일을 맞이한다.이 대표는 현 정치 지형에서 정계 개편보다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탄핵연대를 이뤘던 각 정당들 간의 '촛불 연합정치'를 제안할 예정이다.촛불 1주년이 됐지만 '보수대연합' 논의가 진행되는 등 양당제로 회귀하고 있어 촛불 개혁이 국회에서 멈...
탈원전 공방…'원전, 안전위협' vs '공포조성 말아야'	=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탈(脫)원전'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이날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오전 10시 국감이 개시되자마자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이름)) 등 원자력발전 관련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원전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 거세게 몰아부쳤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 4호기 핵심설비에 이물질(망치)이 유입된 걸 알고도 20년간 가동해 온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한빛 4호기 운전 개시 시점인) 1997년에 1차 검...
한국당 'mbc사태, 文대통령·노조·방통위원장 삼위일체…좌파 진영싸움'	= (이름) 자유한국당 언론장악저지투쟁위원장은 22일 'mbc 사태를 (이름) 정부와 (이름) (이름)신위원장, (mbc) 노조가 3위 일체가 돼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처음 회의를 주재한 김 위원장은 'mbc사태는 한마디로 좌파들의 이념적인 진영 싸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좌파 이념을 갖고 있는 mbc 노조가 (이름) 대통령, (이름) 방통위원장과 힘을 합해 좌파 성향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공영방송인 mbc를 장악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kbs에 대해서도 그런 의도 갖고있는데 우리(한국당)의 책임과 역할이 그만큼 크...
정치하한기 없는 '뜨거운 국회'…北·사드·증세 날선 신경전	= 정치권에도 본격적인 휴가철인 7말8초에 접어들었으나 '초고소득 증세' 등 각종 현안으로 쉼표 없는 강행군이 펼쳐지는 모습이다. 국회는 지난 7월 한달간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하면서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당초 추경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커 8월에도 국회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7월 국회가 결과물을 내놓고 종료되면서 정치권은 통상 8월부터 갖는 정치 하한기를 맞았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도 31일부터 휴가를 떠난 상태다. 그러나 휴가중에도 여야간 신경전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어 정치 하한기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말이 ...
국민의당 '원세훈 판결, 진상규명 계기되길…지시자 밝혀야'	= 국민의당은 30일 원세훈 전 국가(이름)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징역 4년, 법정구속 선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상식과 법률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이어 '어렵고 긴 길을 거쳤지만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구현됐다'면서 '이번 판결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손 수석대변인은 또 '대(이름) 민주주의를 농락한 사건이고 꼬리 자르기 식으...
與野, (이름) 청문회서 '경력부족·정치 편향성' 공방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2일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경력 부족 논란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판결을 보면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진보적인 판결을 여러 번 했다'며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절대로 유지하지 못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사법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법부 사조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으며 양승태 대법원장 몰아내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많이 나...
與, 지방선거기획단 오늘 첫 회의…선거체제 돌입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꾸린 '지방선거기획단'이 3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한다.기획단은 이날 오전 10시에 당 사무총장실에서 비공개로 첫 회의를 연다. 단장인 (이름) 사무총장과 부단장인 (이름) 수석사무부총장 등이 대부분 참석할 예정이다.이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 2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이름) 전략기획위원장이 간사, (이름) 대변인이 기획단 대변인을 맡는다.위원으로는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의원과 (이름) 전국노동위원장이 참여한다.기획단 관계자는 '무엇을 먼저 다...
여야 '靑 세월호지침 변경' 난타전…野 '(이름) 공세'(종합)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이름) 정부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을 놓고 17일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처 대상 국감에서 (이름)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하는 동안 법제처가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에 필요한 법제처장에의 심사 요청 법제처 심의필증을 받은 후 대통령 재가 법제처장이 훈령에 번호 부여 등 3가지 절차가 모두 빠진 불법 변경이었다는 주장이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제처에서는 훈령 번호 없는 지침인...
한국당 '文대통령 신고리 입장 표명, 사죄부터 해야'	= 자유한국당은 22일 (이름) 대통령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는 재개하겠다면서도 탈원전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음이 드러난 만큼 국민에게 사죄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름)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였다고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의 독단으로 초래된 3개월간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1000억원을 상회하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갈등에 대해 진솔한 사죄부터 했어야 옳다'며 이렇게 말했다.전 대변인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도 사과를 하기는커녕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았...
(이름) '한국당, 북핵 보다 mbc사장 거취가 더 중요한가'	=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이름)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이름)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의사일정 복귀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가 이날도 불발된데 유감을 나타내며 야당을 상대로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오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보이콧을 하려면 사유가 분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당...
민주당, 사무직당직자 정기채용…'100년 정당 이끌 인재 채용'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올해 사무직당직자 정기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공채에서 100년 정당을 함께 만들어나갈 신입 당직자를 찾는다고 밝혔으며 모집 부문은 일반직 신입 경력, 기능직 경력자 이다. 일반직 경력은 홍보기획 부문과 변호사를 채용하며 기능직 경력자는 사진촬영 전문자로 해당 분야의 4년 이상 경력을 소지해야 한다. 정기채용 모집은 29일까지 접수한다. 다만, 이날 민주당은 정기채용 공고에서 학력과 외국어 성적을 제출하라고 해 일각에서 정부의 시책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름)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저작...
與 '대국민 보고, 소통 의지' vs 野 '일방 전파'(종합)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기념해 국정운영 성과를 직접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토크쇼 형식으로 여는 것에 대해 '직전 정부와 다르게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은 '일방적인 시각 전파', '형식보다 내용이 먼저다', '쇼 하듯 연출만 매달린다' 등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이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지난 100일간 (이뤄진) 국민들의 참여와 의견들을 전하고 정부가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지 계획을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투명한 정부 운영을 보여주는 것'...
[프로필] '(이름) 비서' (이름), 국민의당 전국청년위원장	= (이름) 신임 국민의당 대표의 비서 출신 (이름) 전 국민의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29)이 27일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됐다.상명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이 위원장은 국민의당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했다.그는 안 대표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로 일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안 대표의 후보비서실 팀원으로 선거운동을 도왔다. 그는 국민의당 중앙당사무처에서 근무했고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이 위원장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을 뽑은 이번 전당대회에 최연소 후보로 출마했다. 전국청년위원장은 당연직 최고위원이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죄 사건 중 검찰이 실수 인정한 사건 무려 17.4%	= 최근 5년간 무죄로 확정된 사건 중에서 검찰이 스스로 수사나 기소가 잘못됐다고 인정한 무죄 사건이 1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죄평정사건은 총 3만7651건으로 이중 검찰 스스로가 수사미진, 법리오해 등 검사 측 실수로 인정한 무죄사건이 654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무죄평정사건은 지난 2014년 6421건에서 2015년 7191건, 2016년 783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무죄사유로는 검찰의 수사미진과 법리오해가 각각 35...
국민의당, 오늘 의원총회서 (이름)-(이름) 연계 당론 결정	= 국민의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와 (이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연계할 지 여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다.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여러 의견을 청취한 후 당의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당초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7일 장기 표(이름) (이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이름)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합의는 조건부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 후보자 처리에 앞서 (이름) 대통령이 (이름)...
與 '류영진 해임 주장 한국당, 前정부 책임 떠넘기기 지나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해임을 주장하자 '책임 떠넘기기 도가 지나치다'며 (이름)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다.(이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을 굳이 찾자면 국민의 식품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이전 정부에게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제 원내대변인은 '살충제 계란에 친환경 인증을 해준 민간업체들은 대부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이라며 '이른바 '농피아'(농식품 공무원+마피아)들이 장악한 적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새...
(이름) '행안부, 묵념대상에 민주영령 명시적 표기해야'	= (이름) 국민의당 의원은 10일 행정안전부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에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하는 데 대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한 분들을 나타내는 민주영령을 명시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주최 측 판단에 맡겨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민주화 영령과 세월호 희생자 등에게 국민의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 의미있고 환영한다'면서도 이처럼 밝혔다. 그는 '행정안전부는 민주영령이 호국영령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인데 법률적 용어...
文대통령, 북핵 관련 '한미 입장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아'	= (이름) 대통령은 17일 북핵 해결방안과 관련 '미국과 대(이름)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로부터 '(대통령이) '한반도에 있어 어떤 군사 행동도 (한국의) 동의 없이는 결정될 수 없다'고 한 것은 미국과 약간 결이 다른 입장으로 해석된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한을 핵 포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
바른정당 '北, 도발과 겁박으론 원하는 것 얻을 수 없어'	= (이름) 바른정당 대표는 10일 북한이 연일 미국 괌을 미사일로 타격하겠다는 성명을 내는 것과 관련 '북한은 이런 식의 도발과 겁박으로는 원하는 것을 절대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북한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 사회가 대북제재의 수위를 높이고 전원 단결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국을 포함해 미국도 북한이 도발적 언사를 일삼는 것에 너무 사사건건 휘둘리기 보다는 차분하고 신중하게 북한의 변화를 이끄는 실질적인 조치에 집중하는 것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교도소·구치소 성폭력, 3년간 4배 증가…예방교육은 '전무'	= 교도소 구치소 내 성폭력 사건이 최근 3년 동안 4배 가량 증가했지만 교정당국의 일반 재소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10일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내 성폭력 사건 현황에 따르면 교정시설에서 성폭력이 발생해 수사기관으로 송치된 사건수는 2013년 14건, 2014년 42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박 의원은 '이는 교정시설 내 전체 사건 사고 건수의 증감 추이와 크게 다르다'며 '교정시설 내 전체 사건 사고 건수는 연간 900건 안팎을 ...
'항생제 쓴 쇠고기에도 '無항생제' 표시'…유명무실 '인증제'	= 항생제 등을 투여한 가축에게서 생산된 축산물에도 '무(無)항생제' 표시를 쓸 수 있는 등 정부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또 정부가 동물용 항생제 오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수의사 처방제' 역시 처방대상 약품을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되는 등 비합리적으로 운영돼온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무항생제' 인증 농가서도 항생제 등 약품 구입'감사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
감사원 '국토硏, 연구사업비 11억 부당 집행'	= 국토연구원이 연구사업 목적으로 배정된 예산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로 쓰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감사원이 26일 공개한 '국토연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매년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과 사업계획 등을 집행하고 있다.그러나 연구회의 '예산편성지침'상 연구원은 인건비, 연구사업비, 경상운영비, 시설비로 구분되는 예산 항목 가운데 연구사업비로는 경상 사업비 성격의 경비를 집행할 수 없는데도 2010~14년 기간 연구사업비 항목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1억59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던 것으로 나타났...
전철협 '부동산 투기는 사회 범죄…(이름) 후보 사퇴해야'	=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름) 국무총리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름) 후보는 국무총리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며 이 후보의 자진사퇴를 주장했다.이들은 '이 후보의 부동산 투기는 개발정보를 이용한 토지거래와 다운계약서 등 시세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행태'라며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할 국무총리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름) 전철협 상임대표는 1970년대 강남 개발을 다룬 영화 '강남'을 예로 들면서 '국민의 재산과 생존권, 주거...
이 총리, 자승 스님 예방 '소통·통합에 방점'	= (이름) 국무총리는 9일 취임 인사차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견지동 소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자승 스님과 만나 인사를 전하고 향후 국정운영에 관한 조언과 교계의 협조를 당부했다.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름)) 대통령 임기 3년차로 국정에 속도를 내야 하는 시기다. 나를 총리로 임명한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면서 '소통과 통합에 방점을 두고 열심히 일하겠다. 언론 종교 등 사회 각계와도 소통하겠다'고 했다.이 총리는 특히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10 27 법난(法難) 기념관' 건립사업과 관련, '차질이 없...
정 총리, 퇴임 앞두고 독립유공자 예방…마지막 현장행보	= 정홍원 국무총리가 7일 퇴임을 앞두고 독립유공자인 서상교(92) 광복회 고문과 (이름)(91) 한국광복군동지회장을 잇달아 예방해 눈길을 끌고 있다.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동남로 소재 한 아파트에 있는 서 고문과 김 회장의 자택을 차례로 방문해 안부 인사를 전하고 나라를 위한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거듭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1923년생인 서 고문은 대구상업학교에 재학 중이던 42년 항일결사단체인 '태극단(太極團)'을 조직해 활동하다 43년 일제에 의해 체포돼 징역 5년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45년 광복과 함께 출옥한 서 고문은 63년 정부...
[표]2014 정부업무 평가-기관별 종합평가 평정 사유	= ◇장관급 우수기관▲기획재정부- 투자가 성장을 견인(총투자 증가율(4.4%)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3.5%)을 상회)- 공공기관 부채감축(24조4000억원) 및 방만 경영 개선 등으로 공공기관 (이름)에 기여▲미래창조과학부- 창(이름)타운 개설 이후 아이디어 사업화 국민 참여 확대 및 성공사례 가시화(방문자 수 118만명, 회원 가입 4만8000명, 아이디어 제안 1만7000건, 얼굴인식보안단말기 안심약병 등 매출 발생 15건, 기술이전 2건, 투자유치 7건 등)- 소프트웨어(sw) 수출액 증가(2013년 40억1000만달러 2014년 56억달러)▲산업통상자...
국민 41% ‘(이름), 총리 부적합’…29%는 ‘적합’	=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이름) 후보자가 국무총리 후보로 적합하게 생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1%는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고, '적합하다'는 응답자는 29%로 조사됐다. 30%는 의견을 유보했다.이는 지난 1월 말에 비해 '적합'은 10%포인트 감소, '부적합'은 21%포인트 늘었다. 국무총리로 내정된 이후 언론외압, 병역회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져나온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지난달 27~29일 실시한 조사에서 이 ...
이 총리, 가거도 헬기사고 희생자 조문·유가족 위로	= (이름)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전남 목포 효사랑장례식장에 마련된 가거도 헬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한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가거도 해상에서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해경대원 4명에 대한 합동분향소가 마련됨에 따라 청주공항에서 (이름)를 이용해 목포와 가까운 전남 무안공항으로 향한다.이 총리는 무안공항에 도착 후 곧바로 합동분향소에 들러 희생자 영정에 헌화하고 명복을 빈 뒤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할 예정이다. 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 (이름) 경장의 수색 상황도 보고 받을 계획이다.사고 헬기는 지난 13일 저녁 8시27분께 전남 신안군 흑...
'시·도교육청, 인건비 등 부풀려 안쓰고 남은 예산 연 2조원'	= 시 도교육청들이 매년 과다 편성해 불용 처리하는 예산 규모가 평균 2조원 수준에 이른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이 17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 도교육청이 지난 2011~13년 기간 인건비 지급인원 단가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한 뒤 쓰지 않고 남긴 불용액이 연평균 1조95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남 등 7개 교육청은 이 기간 과다 편성한 인건비 총 2656억원에 대해 감액 편성시 학생 교육재원에 사용 가능한데도 전액 불용 처리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또 경기도 등 13개 교육...
이 총리 '한밤중'사의표명에 총리실도 '화들짝'…표명 경위는	= (이름) 국무총리가 '(이름) 리스트' 관련 의혹 속에 끝내 사의(辭意)를 표명한 가운데, 총리실도 그야 말로 '충격'에 빠졌다.이 총리가 지난 2013년 국회의원 재 보궐선거 출마 당시 고(故) (이름)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의혹과 관련, 총리실관계자들도 대체로 '악화된 여론이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었지만, 대통령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리라곤 예상치 못했었기 때문이다.이 총리는 지난 16일 (이름)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한 이후에도 여야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맞서 '국정을 챙기...
(이름) 총리 63일만에 사의…취임에서 사의까지	= (이름) 국무총리는 20일 결국 (이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논란 속에서 취임해 결국 소위 '(이름) 부메랑'을 맞고 취임 63일 만에 전격 진퇴를 결정한 것이다. 이 총리는 지난 2월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무기명 표결 끝에 가까스로 동의안이 통과됐다. 찬성률은 52.7%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이름) 총리(찬성률 51.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학위 논문 표절 의혹부터 삼청교육대 경력, 시간당 1000만원의 고액 특강,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그를 ...
(이름), 공관서 칩거중인 듯…(이름), 국무회의 주재	= (이름) 국무총리가 '(이름) 리스트' 관련 의혹 속에 사의(辭意)를 표명한 가운데,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총리 후임 인선 때까지 총리 권한을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최 부총리는 21일 오전 이 총리를 대신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최 부총리는 오전 8시45분쯤 승용차를 타고 청사 앞 현관에 도착, 굳은 표정으로 계단을 올라 총리 집무실로 향했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등 미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전날 오후 귀국한 최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엔 불참할 예정이었다.국무회의 개의 시각인 오전 10시에 국회 기...
이 후보자 측 '관악산 등반한 적 없다'	=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11일 '평생 등산을 못해봤다'는 이 후보자의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 진술과 달리 '지지자들과 함께 관악산을 등반한 적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부인했다.이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전 배포한 자료에서 '이 후보자는 '(이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완사모)' 회원들이 관악산 등반행사를 한 당일 오후 하산 뒤 모여 있던 회원들에게 인사한 것일 뿐 함께 등산한 건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에 앞서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 출석 당시 자신의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
이 총리 '안전 시스템, 재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게 중요'	= (이름) 국무총리는 30일 '안전은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재난유형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관계부처 장관 등에게 주문하며 이 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특히 과거 충남지사를 지낸 경험을 들어 '현장에서 많은 경우의 수를 봐왔다'면서 '그래서 항상 장관들에게 '현장에 기초하지 않은 계획 대책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해왔다'고도 말했다.이와 관련, 이 총리는 '시 도지사를 해보면...
광복 70년 기념사업추진위 민간위원장에 (이름)	= '광복 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이름) 통일준비위 부위원장(인천대 석좌교수)이 내정됐다.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광복 70년 기념사업추진위'는 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관련 기념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키 위해 총리 산하에 구성키로 한 위원회로서 총리와 민간 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이름) 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이름) 내정자는 1940년 경남 거창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주중국대사, 동아대 석좌교수,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작년 7월부터...
[美대사 테러]정부, 긴급 차관회의 소집… 대책 논의	= 정부가 5일 발생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관련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차관회의를 소집했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차관회의엔 외교 법무 행정자치부 차관과 국민안전처 차장, 경찰청장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선 현재까지 확인된 사건 발생경위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부상을 입은 리퍼트 대사에 대한 치료 등의 후속조치, 그리고 미국 정부에 대한 관련 상황 설명을 포함해 대미(對美) 협력 사항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름) 총리는 이날 오전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을 보고받은 뒤 ...
한국환경공단 또 '입찰비리' 연루…임직원 7명 적발	= 정부의 환경시설 공사입찰을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이 또 다시 조직적인 입찰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공단의 입찰비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환경관련 사업 입찰 과정에서 가격담합 등에 연루된 공단 임직원 7명과 설계감리업체 22곳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2013년 국방부로부터 의뢰받은 42억원 규모의 군부대 물절약사업에서 설계감리업체 9곳과 사전 담합을 통해 실제 낙찰받을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미리 정하는 등 가격담합 및 '나눠먹기'식 수주를 도왔다. 또 공단이...
'한국감정원, 세금 체납 확인 않고 보상금 73억 지급'	= 한국감(이름) 최근 4년간 토지 보상금 수령 대상자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지급한 보상금 액수가 7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이 9일 공개한 '한국감정원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정원은 지난 2011~14년 기간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132건의 토지 보상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감정원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규정상 보상대상자의 납세내역을 조회해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2012년 이후 보상대상...
과학기술·ict 진흥사업 예산은 '눈먼 돈'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사업의 연구비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이 9일 공개한 '과학기술 및 ict 진흥사업 연구비 집행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난 2013년 a사와 '융합소프트웨어(sw) 상용화 프로젝트' 지원 사업(출연금 2억7000만원)에 관한 협약을 맺고 사업과제를 관리 감독해오고 있다.그러나 진흥원은 a사 대표 b씨가 실제론 구매하지 않은 연구시설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허위로 꾸미고, 또 해당 과제 책...
이 총리, 결국 사의 표명… 박 대통령, 수용할 듯(종합)	= '(이름) 리스트' 관련 의혹에 연루돼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왔던 (이름) 국무총리가 결국 사의(辭意)를 표명했다.21일 청와대와 총리실 등에 따르면, 이 총리는 현재 페루를 방문 중인 (이름) 대통령에게 20일 오후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총리가 고심 끝에 박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대통령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물러날 경우 국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민했지만, 결국 현 시점에서 사의를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박 대통령의 페루 방문을 수행 중인 (이름...
'국가재난시스템 확 바꾼다'…5년간 30조원 투자	= 정부는 30일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 처 청이 참여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작년 9월에 마련된 기본방향에 따라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과 '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안전이 우선시 되는 국가정책'이라는 3대 목표로 5대 전략 100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100대 과제는 현장대응역량 제고 재난관리 표준체계 확립 재난대응훈련 강화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과제와 안전복지 강화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예방 ...
청년위, 예비 장사꾼 발굴·지원 '영+원 프로젝트' 추진	=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예비 장사꾼' 발굴 및 교육·창업 지원을 위한 민·관(民·官) 합동 '영+원(young on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청년위는 11일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 육성 등 '개성과 특색 있는 시장 육성 및 창조성' 방안을 활성화하고, 또 저렴한 비용으로 청년들의 '준비된 창업'을 돕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청년위에 따르면, '영+원' 프로젝트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 전통시장인 '영동시장'과 고양시 소재 복합레저쇼핑몰 '원마운트'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서...
감사원 '고가 구매' 변상명령 받은 7명에 '책임 없다' 판정	= 비품을 고가로 구매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름) 국방부로부터 변상 명령을 받았던 해군본부 직원 등 7명에 대해 감사원이 '변상 책임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감사원이 11일 공개한 '비품 구매 관련 변상판정 청구사항'에 따르면, a씨 등 7명은 각각 2005년 당시 해군본부와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 재무관 및 그 보조자로 근무하면서 가구와 전자제품 등 비품 구매 관계 계약 업무를 맡았었다.이와 관련, 국방부는 2009년 해군본부 등의 납품비리를 조사한 결과, 2005년 당시 a씨 등 4명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비품 소요부서의 '선납(先納)' 관행을 묵인하는가 하...
총리·부총리 한자리에…'연금 개혁 등 현안 범정부적 대응'	= (이름) 국무총리와 (이름)(경제) (이름)(사회) 부총리는 3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 사 정 협의 등의 현안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의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직후 최 황 두 부총리와의 취임 후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총리실이 전했다.또 세 사람은 이날 협의회에서 '견고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내각을 잘 조율해 '경제 살리기'와 '국가개혁'의 성과를 올해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특히 분야별 현안에 대해선 두 부총리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추진하되,...
(이름) 총리, '3000만원 수수' 의혹에 '그런 사실 없다'	= (이름) 국무총리는 지난 2013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이름)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14일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성 전 회장에게서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성 전 회장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후원금 한 푼 받은 적 없다'고 말한 바 있다.이에 앞서 경향신문은 성 전 회장이 지난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인터뷰에서 '2013년 4월 충남 부여 청양 국회의원 재선거에 새...
금융위 산하기관·협회 대대적 감사…보신주의 등 적폐 겨냥	= 감사원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유관협회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11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금융유관기관 공적업무 수행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하고 현재 관계기관들로부터 자료를 기초자료를 제공받는 등 예비조사를 진행 중이다.예비조사 대상엔 전국은행연합회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보험개발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은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 대상기관과 범위를 정한 뒤 실지감사에 나설 계획이다.한편 (이름) 감사원장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
감사원, '성매매 혐의' 직원 2명 직위 해제키로	(서울=뉴스1) (이름) 기자= . 감사원이 최근 '성매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직원 2명을 직위 해제키로 했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름) 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주재한 긴급 간부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 감사원은 당초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사실 등이 입증되면 직위해제 및 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해당 직원들을 직위 해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감사원 감사담당관실 소속 4급 직원 a씨와 5급 b씨는 지난 19일 밤 서울 역...
'인턴·봉사활동 대학생 60%, 목적외 활동 강요·폭언 피해'	= 기업 인턴 등 대외활동에 참가한 대학생 10명 가운데 6명은 모집공고와 다른 내용의 활동 (이름) 폭언 등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아울러 이들 대외활동 참가 대학생 10명 가운데 3명 (이름) 이른바 '열정 페이'(노력에 비해 적은 보상으로 취업준비생을 착취하는 근로형태를 뜻하는 신조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생과 인사담당자의 대외활동 인식과 실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위가 지난달 대학 재학생 3400명을 대상으로 기업 인턴이나 봉사활동 등 대...
감사원 '식약처 검사소홀로 '농약' 바나나 2400t 유통'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바나나 2400여t의 시중 유통을 방치했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이 12일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보면,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됐을 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해당 식품에 대한 전수 정밀검사를 지시해야 한다.그러나 식약처는 작년 8월 개정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바나나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강화했지만, 같은 해 9월 각 지방청에 보낸 '수입식품 검사지시'에선 '기존에 검사 실적이 있는 품목은 전수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라...
유치원장·학교장 등 인터넷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가능	= 앞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 중 고교에선 인터넷을 통해 경찰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14일 오전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현재는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면 해당 기관장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그러나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기관장 명의로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엔 해당 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의 성...
(이름) 총리 '임업강국 도약 위한 '제2의 녹화' 추진'	= (이름) 국무총리는 5일 '산림녹화 성공을 넘어 임업강국으로 도약하는 제2의 녹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제70회 식목일을 맞아 충북 충주 소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임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겸한 '산림정책포럼'을 열어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또 '산림은 100년 이상 내다보는 중장기적 틀에서 관리체계를 구축하되, 산주(山主)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경제림(經濟林)을 육성해 산림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유림(私有林)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재산공개] 표…총리실 간부 재산 순위	= *순위/ 성명/ 재산총액/ 증감액 순 (1000원 단위 버림)1. 이련주 경제조정실장 91억2060만원 (4565만원)2. (이름) 국토연구원장 32억8137만원 (7억2570만원)3. (이름) 한국개발연구원장 28억1650만원 (-2억5933만원)4. (이름) 국무1차장 25억2536만원 (1억659만원)5.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22억8730만원 (1억9469만원)6. (이름) 규제조정실장 19억5588만원 (-1억5474만원)7. (이름) 민정실장 18억1811만원 (-6억6820만원)8. (이름) 국무2차장 16억4340만원 (1억2922만원)9. (...
(이름) '장관 제청?	=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는 추후 총리에 임명되면 개각에 필요한 장관 임명제청권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 5일 '나중에 청문회를 다 마치고 나서 생각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통의동 소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추후 총리 임명시 공석 중인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질문에 '지금은 청문회 준비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이 후보자는 '개각과 난 지금 단계에서 잘 연결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최근 여권 내에선 (이름) 대통령이 지난 '1·23 인사 개편...
(이름) 총리 '총리실, 국정운영 컨트롤타워 돼야'(종합)	= (이름) 국무총리는 23일 '총리실이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조정실 및 총리 비서실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어려운 시대에 총리실 직원 모두가 새로운 인식으로 한 몸이 돼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경제 살리기'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총리실이 경제부처를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국회의 입법에만 매달리지 말고 대통령령 (개정)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中 관광객 불법체류 증가 왜?…여행사 '묵인', 문체부 '방치'	=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전담하는 여행사들이 국내 일정 중 관광객들이 불법 체류 등을 위해 무단이탈한 사실을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그 관리를 소홀히 해왔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이 28일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 감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국여행 유치는 지난 1998년 한 중 양국 간에 체결된 '중국공민 자비단체 한국 관광 양해각서'에 따라 문체부가 지정한 전담여행사만 할 수 있게 돼 있다.문체부는 이들 전담여행사의 관광객 유치실적, 행정처분 횟수, 무단 이탈자 발생 비율 등을 따...
인천경제자유청, 구역내 토지재산 멋대로 전용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재산으로 잡혀 있던 토지를 일반회계 재산으로 넘겼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요구받았다.감사원이 5일 공개한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재산 부당 전용 관련 감사청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2년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광역시 송도동 소재 4개 필지(총 50만5942.2㎡)를 인천시 소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재산에서 일반회계 재산으로 이관했다.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실시계...
이 총리 '어떤 대가 치르더라도 부정부패 발본색원'(종합)	= (이름) 국무총리가 12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취임 후 첫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이야 말로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최우선 책무이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오는 17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이 총리는 '그동안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국정현안을 파악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왔다'면서 '그 결과, 국정운영의 큰 걸림돌은 우리 사회 곳곳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기강이...
(이름) 총리 '안전한 대(이름) 위해 근본부터 점검'	= (이름) 국무총리가 가거도 헬기 사고와 관련해 23일 '근본부터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안전한 대(이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가거도 헬기추락 사고로 숨진 해양경찰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목포 효사랑 장례식장을 방문해 '아직도 우리나라에 안전 사각지대가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강화도에서도 캠핑장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역시 우리 사회에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 사고'라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 충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이...
이 총리, 강화 캠핑장 화재에 '수습·치료 만전 기하라'	= (이름) 국무총리는 22일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한 해수욕장 캠핑장 화재사고와 관련, '신속한 사고 수습과 함께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이름) 국민안전처 장관에게서 관련 보고를 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이 총리는 또 '봄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캠핑장과 청소년수련원, 펜션, 민박시설 등 행락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 및 화재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한편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0분쯤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인근 글램핑(glamping, 필요한 도구들이 모...
장관들의 국장급 인사 자율권 확대된다	= 정부 각 부처별 장관의 인사(이름)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11일 전망된다.인사혁신처는 최근 각 부처별 인사담당자 간 회의에서 '국장급 인사의 경우 각 부처가 주도적으로 인사를 진행하도록 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부처 인사의 경우 장관 및 차관, 차관보, 1급 실장 및 국장 인사의 경우엔 청와대의 재가가 필요하고 2급 국장급 인사부터는 장관의 재가로 진행되는 것이 현행 제도다.그러나 특히 (이름) 정부 들어 청와대의 입김이 각 부처 모든 국장급 인사에까지 미치며 각 부처별 실질적인 인사권한의 범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실제 그간...
[재산공개] 표…감사원 간부 재산 순위	= *순위/ 성명/ 재산총액/ 증감액 순 (1000원 단위 버림)1. 진영곤 감사위원 34억7827만원 (4억4867만원)2. 유진희 감사위원 22억3033만원 (3463만원)3. 문호승 전 제2사무차장 22억885만원 (1억1548만원)4. (이름) 감사원장 11억216만원 (-3억2926만원)5. (이름) 감사위원 10억603만원 (7674만원)6. 정길영 제1사무차장 9억1630만원 (1542만원)7. (이름) 사무총장 9억304만원 (1억5555만원)8. 곽상욱 감사위원 8억4348만원 (6424만원)9. 왕정홍 감사위원 7억4851만원 (3685만원)10. ...
지역위, 550억 투입 달동네 등 ‘취약지역 개조’ 대상발표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름))는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 지역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회의를 갖고 국비 550억원이 투입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프로젝트' 첫 대상지역을 확정해 발표할 예(이름)고 22일 밝혔다.지역위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주거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기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비 550억 원 규모로 올해 첫 시행에 들어간다.지역위는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해 가이드라인 발표 후 사업설명회(1월)와 지자체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와 전문평가단의 현장실사...
규제개선추진단, 환경부와 '정밀화학'업종 애로 청취	= 국무조정실 민 관(民官) 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23일 환경부와 함께 정밀화학 업종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어 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들었다.국조실에 따르면, 정연만 환경부 차관 주재로 이날 오후 세종시 소재 삼성전기 세종사업장에서 열린 간담회엔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특히 이날 간담회에선 시약(試藥)의 등록면제확인 신청 제출 기준 완화(연 1회 최초 1회)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제도 일원화 도료의 휘발성 유기물(voc) 함유량 산정방법 개정(국제표준(iso11890)에 부합) 사업장 일반폐기물 보관기준 ...
새만금 외국인 투자 유치하기 위해 규제 확 풀기로 결정	= 정부가 전북 새만금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정부는 7일 오전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 간의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새만금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이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및 고령자 등의 우선고용 의무를 일부 적용받지 않게 된다.대신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률에서 부여하는 외투기업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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