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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목숨' 보좌진들의 자위권 발동...국회가 들썩	'보좌진이 나서기 어려운 주제를 다뤄줘서 고맙다.'. 지난 3일 오전 국회. 보좌관, 비서관들의 카카오톡에 불이 났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인터넷 주소링크((이메일))가 손에서 손으로 퍼져나갔다.. the300은 일부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갑작스레 해고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보좌진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파리목숨' 보좌진들이 면직 예고기간 보장 등 '자위권' 발동에 나섰다는 소식은 큰 공감을 샀다. 은밀히 떠돌던 악명 높은 국회의원 명단, 즉 블랙리스트와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자 그 '영감님'(국회의원...
(이름) 만난 박원순 '선배님, 경제고문 맡아주세요' 제의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름) 전 의원과 6·4 지방선거 이후 첫 만남을 가졌다. 이날 만남은 박 시장이 정 전 의원에게 몇 차례 전화를 하자 지방에 있던 정 전 의원이 오는 20일 월드컵이 열리는 브라질 방문에 앞서 화답하면서 전격 성사됐다.. 19일 오전 10시 25분쯤 서울시장 집무실을 찾은 정 전 의원은 당선 축하 인사를 먼저 건네며 '서울이 대(이름)에서 가장 중요하니 서울시민 한사람으로 부탁드리려고 왔다'고 운을 뗐다.. 이에 박 시장은 '지방에 계셨다고 하니 얼굴이 타신 것 같아 건강해보인다'면서 '정 전 의원이 경제를 잘 아니 고문직을 맡아주...
이병기 후보자, 7.4억 재산서 10.9억 타워팰리스 대출없이 구입?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요청안이 24일 국회에 접수됐다. 이 후보자는 외교관으로 시작해 정부와 청와대,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 제2차장까지 거친 풍부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 비(非) 군인출신이자 외교안보 분야의 정통한 인물로 국정원 개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평도 있다. 하지만 매파가 득세하는 (이름)인에서 ‘비둘기파’에 해당하는 이 후보자가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 (이름)당 차떼기 사건의 한 가운데 있는 이 후보자가 청문회의 문턱을 어떻게 넘느냐이다. 이 후보자는 2002년...
'(이름) 사퇴' 與 '개혁적임자, 애석'vs 野 '靑 검증시스템 붕괴'	여야는 28일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한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적(이름) 안 후보자가 야당의 횡포로 자질 검증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강력 비판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붕괴된 결과'라며 인사책(이름) (이름)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 후보자는 강직한 성품으로 공직사회 개혁을 이끌 적임자였는데 '국민 검사'에서 '국민 총리'로 가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세월호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고 국가대개조를 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과...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시작부터 '삐그덕'	이병기 국가(이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국가(이름) 직원의 야당 의원 질의자료 촬영 논란으로 시작 20여분만에 중단되는 등 몸살을 겪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의원은 7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제 뒤에서 저희 의원들의 자료를 찍고 있어서 확인해보니 국정원 직원이라고 한다'면서 '국정원 직원의 카메라가 인사청문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그 직원은 정보위원회 명찰을 달고 있는데, 정보위라는 명찰은 없다'면서 '임시취재라는 명찰까지 만들어왔고, 카메라도 일반 방송사 등에서 쓰는 카메라가 ...
(이름) '페이고, 복지지출 억제 아닌 지속가능성 확보 장치'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법안 발의시 재원 확보방안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 go)' 준칙과 관련, '복지지출 억제가 아닌 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이름)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앞으로 보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페이고가 이른바 복지재정 통제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윤 간사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는 현 시점에서는 낮은 편이지만 현재 제도를 유지만 해도 저출산·고령화 등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월호 가족대책위, 'mbc 기관보고 불참시 강력대응' 요청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mbc의 국정조사 기관보고 불참에 강력 제재를 요청했다.. 가족대책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원구조' 오보 진원지와 관련해 mbc가 기관보고에 어떻게 불참할 수 있느냐'며 '국회에 관련 증인 출석을 위한 동행 명령을 통해서라도 기관보고에 출석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여야 및 (이름) 국조특위 위원장은 만약 mbc 관련 증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동행명령'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족대책위는 또 '가족은 전원구조 오보로 인해 구할 수 있던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고 숱한 오보와 왜곡보도가 구조와 수색을 방해하...
(이름) '서운하지만 당 요청 수락' 수원 영통 출마	(이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7·30 재보선에서 수원 영통(수원 정) 지역에 출마한다.. (이름) 전 비서실장은 6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3선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 실장을 하는 혜택을 입은 사람이 당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당을 아끼고 국정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당의 영통 출마 요청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당초 이번 보궐선거에서 경기도 평택 공천을 새누리당에 신청했으나 지난 1일 사실상 공천에서 제외돼 당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었다. 이후 새누리당은 임 전 비서실장에게 (이름...
(이름) '국내 스마트폰 가격, 해외 비해 높다'	(이름) 미래창조부 장관 후보자가 국내 스마트폰 가격에 대해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인식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이 국제시세에 비해 높다'고 말했다.. '국내 휴대폰 등 기기의 판매가격이 적절하느냐'는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대해 위와 같이 답한 최 후보자는 '국회에서 통과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기업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름), 역량은 자타공인…'현미경' 논문검증 부담될수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내정된 (이름) 서울대 교수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24일 국회에 접수됐다.. 최 후보자는 그간의 경험과 능력 면에서는 이미 검증을 받았다는 것이 학계와 업계의 설명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과 대기업 재직 경력, 아울러 논문 등에 대한 '현미경' 검증 등을 넘어서야 한다.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 위원△한국정보과학회장 △국가(이름)전략위원회 위원 △(이름)신위원회 (이름)신 기술 자문단 위원 등을 역임한 최 후보자는 ict 분야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름)...
[the300]런치리포트·액트타이머…이제까지 없던 정치 콘텐츠	더 300(the 300)의 콘텐츠는 새롭습니다. 정치분야에서 이제까지 못봤던, '이런 뉴스 필요하다'고 느꼈던 바로 그 기사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더300(the 300)의 콘텐츠는 강력합니다. 법률과 정책을 이해하고,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알기 쉽게 보여드립니다. ◇런치리포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중요한 이슈, 우리가 알아야 할 정책 쟁점을 a부터 z까지.. 이슈의 시작부터 전개, 현재상황과 앞으로 전망을 그래픽과 함께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런치리포트 하나면 오늘 점심엔 당신이 오피니언 리더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더300 런...
'지방정부 7000억 증세', '제2 세월호 방지'···증세 도미노?	여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관광세 신설을 통한 연 7000억원 규모의 증세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면서 안전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도미노'가 시작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광세 신설·레저세 확대로 연 7000억 세수 확보.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인 (이름) 의원은 29일 관광세를 신설해 관광숙박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등 시설이용금액이나 입장료의 2%를 징수하는 지방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이 관광시설을 이용해 발...
與 지방선거 앞두고 '동남권 신공항' tk vs pk 내홍 재발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둘러싸고 새누리당 내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 인사들 간의 묵었던 감정이 또다시 폭발했다.. 28일 새누리당은 부산 가덕도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내 주요 인사들이 잇달아 가덕도 신공항 유치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이어 (이름) 새누리당 의원 등 tk 인사들이 강력히 반발한 것. 유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유치한 정치싸움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3년전 영남의 5개 광역단체가 신공항을 두고 서로 싸우다가 이명(이름)이 이를 아예 백지화해 버렸던 쓰라린 ...
해경, vts예산 함정 유류비로...사업자선정 잡음도	해양경찰청이 선박운항 안전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과 예산 집행에 잇따라 석연치 않은 잡음을 내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민간 구난업체 '언딘'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승객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시스템 구축에서도 유착 비리가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해경의 지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따르면 해경은 여수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구축 사업에 책정된 예산을 함정유류구입과 본청 및 소속관서의 전기비· 상수도비 등 vts 구축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전용했다. 연안 vts는 선박 통항이 복잡하고 사고 위...
새정치聯, 대학입학금 폐지·와이파이 전면개방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지부진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해 '성장'에 방점을 찍은 당 차원의 정책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은 6일 '무한 환승 교통패스' 도입 및 와이파이(wi-fi) 전면개방, 대학입학금 폐지, 영어교육전문채널 'ebs-3'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 정책을 발표했다.. (이름)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가계와 기업의 동반성장을 끌어내기 위해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성장을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제안하며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새정치연합은 (...
(이름) '담배세 인상, 필요성 공감…인상폭은 충분히 논의해야'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최근 정부의 담배세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이름)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앞으로 보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이같이 답했다. 다만 담배세 인상폭과 재원배분 방안에 대해서는 '서민 부담 증가 등 영향력이 크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
朴대통령 지지율, 40%대로…세월호 참사로 2주새 11%p 급락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이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다. 2일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공개한 4월 다섯째 주 주간 정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48%로 집계됐다. 이는 2주 전 조사 때보다 1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대로 박 대통령이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40%로 같은 기간 12%포인트 올랐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정 평가'는 크게 하락한 반면, '부정적 평가'는 크게 늘었다.. 한국갤럽은 그동안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
미방위, 전체회의 또 불발…마지막까지 '평행선'	19대 상반기 국회 상임위 임기 종료를 보름 앞둔 14일 현재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가 정쟁으로 인한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미방위는 야당의 요구로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소집키로 했지만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해 결국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번 4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미방위는 총 4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인 지난달 30일 미방위는 '단말기 유통법' 등 총 37건의 계류법안을 한꺼번에 의결하며 '밀린 숙제'를 풀기도 했다.. it·벤처·통신·과학 등 국가의 미래산업은 물론 원자력 등 주요 전력관리 및 안전문제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미방...
(이름) 의장 제헌절 제안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하자'	(이름) 국회의장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로는 대(이름)의 대전환과 미래를 주도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66주년 제헌절 경축행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승자 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하는지, 우리의 미래에 합당한 제도인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의 틀을 결정짓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시행된 지 26년이다'며 '차기 총선을 실질적으로 1년 반 남짓 앞둔 지금이 당리당략을 떠나 논의를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
'침묵의 나선이론'…세월호 국면 속 숨겨진 '표'는 어느 쪽?	'우리 지지자들 중 상당수는 숨어 있어서 여론조사에 노출되지 않는다. 투표함 뚜껑을 열면 다른 결과가 나올 거다.'. 판세가 녹록하지 않은 정치인들의 선거철 단골 멘트다. 정치적 성향 공개를 꺼리는 자신의 지지자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여론조사 과정에서는 지지성향을 공개하지 않다가 비밀투표가 보장되는 투표장에서는 본심을 드러낸다는 뜻이기도 하다. 뒤지고 있는 여론조사 추이를 애써 외면하는 안타까움일 수도 있지만 선거 때마다 통용되는 이 전제는 '침묵의 나선이론'에 근거한다. ◇천안함 여파···'침묵의 나선이론' 증명한 2010년 서울시장 선거. '침묵의 나선이론'은...
'월드컵때 기관보고'vs'재보선 직전'···세월호 특위 '파행'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여야간 기관업무보고 시기에 대한 견해 차이로 결국 파행했다. (이름) 새누리당 국조특위 간사는 기관업무보고 시기를 월드컵 기간으로 고집한 반면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7·30 재보선 직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5분만에 협상이 결렬됐다.. 9일 양당 특위 간사는 의원회관에서 가진 회동에서 기관업무보고 시기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이달 16~28일을, 새정치연합은 다음달 14~26일을 기관보고 시기로 적합하다고 내세웠다. (이름) 간사는 '기관보고가 늦어지면 오해를 받을 여지가 많고 빨리 추진해야 한다'며 '세월호...
(이름) vs (이름) 불붙는 프레임대결..'미래'냐 '으리'냐	새누리당 차기 당대표를 두고 격돌하는 (이름)·(이름) 의원이 각각 자신과 상대방을 규정할 '프레임'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아닌 당내 경선이란 점, 두 사람 모두 친박 성향이란 점에서 이번 대결은 뚜렷한 노선차이보다는 명분싸움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친박 대 비박'이란 수식어가 일반적이지만 양측 모두 이런 구도를 거부했다. 김 의원은 그대신 '미래'를, 서 의원 측은 '의리'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폈다.. 김 의원은 일관되게 친박·비박 구도를 거부하고 있다. 그는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정청이 서로 할 말은 하고 건강한 긴장관계가...
'(이름) 안행부장관 후보, 천안함 침몰사고 당시 골프 즐겨'	(이름)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사고 당시 실종 장병들의 구조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골프를 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7일 모 골프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 후보의 회원권 사용내역에 따르면 정 후보는 천안함 침몰사고가 발생한 2010년 3월 26일 이후인 4월 4일과 4월 24일 오전 두 차례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 의원실은 정 후보자가 골프를 즐기고 있었을 당시는 천안함 침몰로 46명의 실종자의 구조활동과 천안함 인양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시기라고 지적했다. 또 (이름) 당시 국무총리...
(이름) '단원고 3학년 대학특례, 희생자 가족 명예만 실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대학 입학 특례' 혜택을 주기로 한 (특별) 법안은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유족들의 요구는 '특례입학'이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이라며 '여야는 특별법 합의에는 실패한 채 유족들은 요구한 적도 없는 특례입학 문제만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유족들이 대학특례입학을 받아내기 위한 떼라도 쓰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렸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만약 특례 혜택을 주더라도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자녀와 형제자매 및 단원고 ...
(이름) '야당, 당리당략에 기초한 공세 중지해라'	'야당, 내각 흔들기 중단하라'.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을 하루 앞두고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6일 오후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8명의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국가 개혁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소명과 검증의 자리인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야당에서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고 자극적인 신상 털기에 나서고 있어 다시 민생법안을 뒤로하고 (이름) 내각 흔들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눈앞 닥친 '사상 최악' 치안 월드컵...우리 국민 안전할까	2014년 월드컵 개(이름) 브라질의 치안 불안이 최고조에 달해 정부가 우리 국민과 현지 교민 보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계 최고의 축구 행사인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이 개막 d-3일(내일 10일자 (이름)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최국인 브라질의 치안 불안은 심각하다.. 심지어 지난 1월에는 브라질 내 30여개 도시에서, 4월 상파울루에서는 무려 1500여명이 모여 월드컵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월드컵 사상 최악의 치안 상(이름)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월드컵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브라질로 향하는 자국민과 브라질 내 재외국민 보호를...
(이름) 낙마…靑 검증시스템 마비가 부른 '참사'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가 초고액 수임 문제, 이른바 전관예우에 발목이 잡혀 후보에 지명된지 6일 만에 낙마했다. 그를 내세워 세월호 사고 수습은 물론 국가개조를 추진, 정권 최대 위기를 돌파하려했던 (이름) 대통령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또 한 차례의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나아가 인사검증에 실패한 (이름)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인책요구가 빗발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국가개조'의 적임자를 물색하던 중 '(이름) 카드'를 빼들었다. 검사 시절의 강직함과 개혁성, 과감한 추진력을 높이 샀기 때문이...
朴 대통령, 與 원내지도부 회동 '정부조직법 입법 기대한다'	(이름) 대통령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 '국회가 정부조직법 등 입법과정에서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박 대통령이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며칠전 여야 합의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 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명 (이름)법, (이름)법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씀드렸고, 이에 대한 야당 입장, 예컨대 해경에 대한 (야당의) 우려 등으로 정부조직법 통과가 만만치 않다고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야당과 폭넓은 협력관계를 지금처럼 유지하겠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작업중지' 명령이 뭐길래…기업들 벌벌 떠는 이유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사업장 안전'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차원의 '작업중지' 명령 강화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업계는 국회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작업중지권은 해당 사업주에게도 있지만 사업주가 작업중지권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문 만큼, 사실상 고용노동부의 고유 권(이름) 할 수 있다.. 실제 사업장에서 안전 조치 미흡에 따른 안...
與, 첫 전대 합동연설회 개최…키워드는 '(이름)'와 '혁신'	차기 당 대표를 포함한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첫 합동연설회가 6일 개최됐다. 9명의 당권 주자들은 (이름) 대통령과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새누리당의 혁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무역전시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충청·호남·제주 합동연설회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주요 당직자, 당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연설 발표 순) 후보는 각각 7분 간 정견발표(동영상 1분 포함)를 통해 출마의 변을 밝혔다. '2강...
여야 원내대표 매주 정례회동···'상임위 개편' 온도차 확인	여야 원내대표가 9일 이달 18일부터 사흘간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갖기로 하는 등 큰 틀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원내대표 회동을 정례화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필요한 쟁점별로는 이견이 적지 않아 6월 국회의 난항을 예고했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주 상임위 외에 겸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보위원회를 주 상임위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방(이름) 6월국회 국정감사 실시 여부 등 과제가 적잖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일정을 정하는 것부터 진통을 겪었다.. (이름) 새누리당...
'잡(job) 걱정 덜어드립니다'…6·4 공약 정말 될까?	'실업자 300만 시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실업자는 103만 명이었지만, 여기에 △취업 준비자 △불완전 취업자 △구직 단념자 등을 포함할 경우, '사실상 실업자'는 정부 통계의 3배가 넘는 316만 명에 이른다.. 정치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일자리 창출'을 외친다. 이번 6·4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유권자들에겐 그저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하는 '식사는 하셨냐' 정도의 '형식적 인사말'로 들릴 뿐이다.. ◇핵심은 '청년실업' 해결…與 '청년 창업' vs 野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일자리 문제 핵심에는 '청년실업'이 있다. 29일 국회에 따...
[the300]'세월호' 여파…박원순-(이름) 격차 10~20%p 커져	'세월호 후폭풍'이 거세다. 세월호 사고 이후 6·4 지방선거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일제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다수의 언론사와 여론조사 전문업체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이름) 새누리당 후보를 10~20% 가량 앞서며 지지율 격차를 벌렸다. 경기도지사에서도 크게 앞서던 (이름) 새누리당 후보도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게 바짝 따라잡혔다.. 한국일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서울지역 유권자 7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평창, '갈증 올림픽' 될라…댐 건설 차질로 물 부족 우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역 내 급수문제 해결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식수전용댐 건설사업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댐 건설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3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3년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대비해 '급수체계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급수역량이 부족한 평창지역에 식수전용댐을 건설하는 것이다. 강원 평창과 정선, 영월은 대표적 석회암 지역으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개발이 ...
8년전 인사청문회 보니…(이름)당 '논문표절은 자질 부족'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과거 (이름)당 의원들이 (이름) 전 교육부의 논문표절 의혹을 집중 제기해 낙마시킨 사례를 거론하면서 새누리당 의원에게 (이름) 교육부총리 후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일한 사안을 두고 2개의 잣대를 들이대선 안된다'며 '인사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6년 (이름) 교육부총리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 방송을 공개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방송에는 당시 (이름)당 (이름), (이름), (이름) 의원이 (이름)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
독립운동가단체, 문창극 임명 땐 정부행사 '불참'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가 청와대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만약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름)정부가 주관하는 기념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독립운동가단체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헌법정신을 부인하는 사람을 국가 주요직책에 임명하는 행위는 대통령 인사권 범위를 벗어나며 정신적 반란행위'라며 '국민을 무서워하고 역사를 두려워하는 정치인이라면 문창극 후보 등을 비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문창극 사태는 한 개인의 언행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 인사권을 가진 청와대의 문...
(이름) '세월호 송구·인사책임은 전적으로 내게'(상보)	(이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했다. 또 청와대 인사 난맥상에 대해 인사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며 사과했다. 김 실장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희생자의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리며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 한 명의 마지막 실종자까지 가족 품으로 돌아오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장이 워낙 크고 깊어서 비서실은 사고 이후 단 하루도 빠짐...
[인포그래픽]6·4 지방선거 여야 광역단체장 대진표	사진=뉴스1제공, (이름) 기자.
'산재발생 미보고 사업장' 과태료 상향 추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미신고 과태료'가 상향 추진된다. 정부 홈페이지에 산재 미보고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 산재처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재발생시 원청업체에 산재 사실을 보고할 의무는 '하수급인'에게 지워지지만 산재보험에는 '원수급인'이 가입돼 있어, 불이익을 받는 쪽은 원수급인이다. 원수급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하수급인은 산재 사실을 은폐했다가 사후 적발시 과태료까지 떠맡는 일도 자주 ...
세월호국조, 방통위·kbs 기관보고…mbc는 '불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7일 (이름)신위원회와 kbs, mbc를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듣는다.. 이날 (이름)신위원회는 부위원장이, kbs는 사장 직무 대행인 부사장이 출석해 각각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mbc는 언론 자유 침해 등을 (이름)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보고가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 특위 위원들은 방통위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도 지침' 여부와 '방송사 오보에 대한 제재'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방송사에 대해서는 참사와 관련한 오보 및 오보 원인, 책임 소재 등을 물을 계획이다.
[300어록](이름) '셧다운제 내가 원조'	-(이름) 새누리당 의원, 7일 오후 (이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응답 중…. '셧다운제는 내가 원조다. 2005년에 현행 셧다운제보다 강한 법안을 냈지만 업계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오후 (이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 원조'를 자처했다.. 김 의원은 '그간 게임업계가 (게임부작용과 관련해) 무책임했다'며 '게임 부작용 방지를 위한 공청회 등에서 한가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부작용 문제에 방치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셧다운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판결이 났다...
유독물질 운반차 '위치추적기 장착' 의무 추진	위험물질을 실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고 유관기관에 보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의원은 25일 유독물질·고압가스 등 위험물 운송차량의 안전운송 관리규정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치추적장비 장착하거나 가동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위험물질에 대한 범위와 종류, 장비의 기준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토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가 장비 설치비용 일부를 업체에 지원하는 근거와 안전운송 업무를 ...
(이름) '(이름) 후보자, 5년간 부수입만 6억'	(이름)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가 교수 신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외부 사외인사,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며 자문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매년 억대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국세청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9년~2013년 최근 5년간 자문료, 활동비, 강의료, 외부연구용역 등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약 6억원(5억8394만원)에 달했다.. 부수입(부동산임대소득 제외)으로만 연간 1억2000만에 달하는 자문료와 활동비를 받은 셈이다. 더...
'(이름) 안행부장관 후보, 서울대 허가없이 대외활동'	(이름)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대학교로부터 겸직 허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겸직 허가기간이 아닌 때에 대외활동을 해 서울대 겸직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대외활동 경력 가운데 서울대의 허가와 승인사항이 아닌 정부 소속 위원회, 학회 관련 경력을 제외한 겸직 허가 신청 및 승인 대상 경력은 총 17개로 나타났다. 이중 8개의 대외활동에 대해서는 서울대 총장과 법과대학 학장의 승인을 받았으나 9개는 겸직 승인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겸직 허가기간이 아닌 때에 대외활동을 했다.. 정 ...
농해수위, 후반기에도 與野 없는 '농민당'?	19대 후반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농민당'의 면모를 이어갈 수 있을까? 농민당은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하나가 돼 농민들의 이해를 대변해온 데서 붙여진 별칭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후반기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는 (이름) 의원이, 야당 간사로는 (이름)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적이 있다. 19대에선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에서 활동했지만 농지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계파정치에 반발해 탈당...
고개 숙인 새누리 지도부...'문창극 출구전략' 고심	'문창극 구하기'에 앞장섰던 새누리당 지도부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론 압박이 거세지면서 여론은 물론 당내 역풍에 직면하게 됐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문 후보자 사퇴를 전제로 한 출구전략에 고심하면서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해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당장 1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들은 의원들 앞에서 제대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현안들이 쌓여있는데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지 않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문 총리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는 '절차적 ...
'반바지' 입은 새누리 vs '운동화' 신은 새정치	7·30 재보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1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당 지도부 차원의 총력 지원 각오를 다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빨간 모자와 빨간 운동화, 반바지 차림의 파격적인 선거운동복을 선보이며 필승 의지를 다졌다. 특히 (이름)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이름) 새누리당 사무1부총장, (이름)·(이름) 당 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직접 선거운동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선거운동복 상의 뒷면에는 '혁신작렬' 구호를 궁서체로 써 붙이고 카우보이와 미키마우스 등을 나타내는 모자에 흰색 반바지까지 국회의원으로서는 ...
(이름) '수평적 당정청 관계 정립해야'…전당대회 출마 선언	7선이자 친박 좌장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7·14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서 의원이 당권 도전을 공식화 함에 따라 앞서 전당대회 출마를 밝힌 (이름) 의원과 당 대표 자리를 놓고 본격적인 레이스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전당대회 출정식격으로 열린 '새누리당 변화와 혁신의 길'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수평적 긴장관계로 당·정·청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은 무기력한 자세를 벗어나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집권여당과 국회의 위상을 세워야 한다'며 '당과...
안·유, 민트색 바른미래당 로고 발표 '젊고 신선한 정당 강조'(상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인 '바른미래당'이 청록색(민트색)을 당의 공식 색으로 결정했다. 기존 두 당의 색이었던 초록색과 하늘색이 적절히 섞인 색이다.. 통합추진위원회는 9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바른미래당 공식 색과 pi(party identity·정당 (이름))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인춘 국민의당 홍보위원장은 '청색과 녹색을 융합한 민트 계열로 결정했다'며 '(바른미래당이) 지향하는 바도 민트처럼 (이름)고 젊은 정당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당 명칭아래 새긴 직선과 원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박 위원장은 '...
자율주행차, 달릴 준비가 됐는가	‘인간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현 시점에서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이다. 곧 상용화될 자율주행 자동차는 도로교통법규를 완벽하게 준수하고 사고를 알아서 회피하기 때문에, 인간이야말로 이들의 안전한 운행을 방해하는 가장 큰 위협요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우선 완벽에 가깝게 안전한 자율주행차가 개발되고, 그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 또한 전제다. 가까운 미래에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리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러나 자율주행차는 아직 기술적으...
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 (이름)·수석대변인 (이름) 임명	자유한국당이 13일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이름) 의원(경남 창원마산합포)을, 수석대변인에 (이름) 의원(부산 사상)을, 당대표 비서실장에 (이름) 의원(비례대표)을 임명했다.. 한국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판사 출신의 이 의원은 2000년 16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해 20대 국회까지 내리 5선을 지냈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여의도연구원장 등을 거쳐 (이름)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다.. 재선인 장 의원은 지난 1월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 창당을 이끌었지만 지난 5월 ...
與 '(이름)-(이름) 두 손 맞잡는 순간, 전 세계 뜨겁게 환호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름) 대통령과 (이름) 국무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는 순간, 온 국민과 전 세계인이 (이름) 뜨겁게 환호했다고 말했다.. (이름)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이 '금단의 선'인 판문점을 넘어 북측의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남측의 땅을 내딛은 것은 민족사에 기록될 감격적인 순간'이었다며 '특히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든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정상회담 전에 북측이 먼저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피력했고 우리 정부도 대북 확성기를 중단하는 등 서로 간의 신뢰를 형...
예산전쟁 '고지전', 예산부수법안 잡아야 이긴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소득세·법인세 인상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과 복지지출 예산에 대해선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하다.. 여당 일각에선 이 법안들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사를 소위 '패싱'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야당 반대가 불보듯 뻔한 상임위를 공들여 넘기느니 '우회로'를 택해 리스크를 줄이자는 것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내년 세입예산안 관련 예산부수법안은 42개에 달한다. 여기에 추가로 예산부수법안의 발의될 가능성도 남아있...
바른정당 최고위원에 (이름)·(이름)·(이름) 선출(2보)	바른정당 전당대회 결과
산자중기위 법안소위 파행…'생계형 적합업종·中企 기술보호' 표류	소상공인의 숙원 사업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처음 논의할 예(이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소위가 16일 정족수 미달로 파행됐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름) 금융감독원장의 정치후원금 논란에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의혹을 물고 늘어지면서 국회 일정 조율을 거부고 있어서다.. 이날 오전 열린 산자중기위 법률안소위는 (이름) 위원장과 (이름)·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 명만 참석해 개회 6분만에 끝났다. 소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새출발 민평당, 첫 법안은 '카드·모바일 수수료 낮추기 법'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모여 지난 6일 공식 창당한 민주평화당(민평당)이 첫 법안을 내놨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포함해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민생 법안을 선정, 발표한 것이다.. (이름) 민평당 원내대표는 8일 (이름) 전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세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상한을 현행 1.3%에서 0.8%로 낮추는 내용이다. 이같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신용카드와 함께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모바일페이를 포함하는 내용도 해당 법안에 포함됐다. 국민 90% (이름) 카드 결제를 (이름)는 현실에 맞춰 영세 소상공...
한국당 '(이름) 노숙단식투쟁 중단..의료진 '생명위험' 권유에'	자유한국당은 11일 오후 (이름) 수석대변인을 통해 긴급성명을 내고 '(이름) 원내대표가 드루킹 게이트 특검 관철을 위해 시작했던 9일간의 노숙단식투쟁을 지금 중단한다'며 '더 (이름) 단식은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료진의 권유와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전원의 권고를 수용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안 부결…(이름) '문제는 국회, 국회가 바뀌어야'	'문제는 국회다. 국회가 바뀌어야 한다'. (이름) 대통령이 지난 3월 제출안 개헌안이 24일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년6개월간 개헌특위에서 활동하며 내린 결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을 제외한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오전 10시2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이름) 국회의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개헌안 의결 절차를 밟았다. 정 의장은 개의 선언 직후 개헌안을 상정했다. (이름)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을 대신해 개헌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 없인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었다. ...
(이름),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 25건 지정(상보)	(이름) 국회의장이 28일 법인세법 개정안 등 25건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정 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13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과 초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포함됐고, 의원 발의안 중에는 중ㆍ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이름) 의원),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이름)의원) 등이 담겼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와 정부...
새 국면 맞은 국회…'(이름)호' 원내지도부는 누구	(이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를 함께 이끌어갈 여당 원내지도부 구성을 위한 고심에 들어갔다. '국회 (이름)'를 위한 협상을 비롯해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 쌓인 현안들을 돌파하기 위해 지체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11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이름) 의원을 원내기획부대표, (이름) 의원을 원내대변인으로 임명했다. 두 의원 모두 초선이다. 이 의원은 홍 원내대표가 9일째 단식농성 중이던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부터 함께 했다. 강 의원도 이후 (이름) 국회의장과 야당 지도...
(이름), '적폐청산 속도조절론' 정면반박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폐청산 속도 조절론'을 정면 반박했다.. 추 대표는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제시대 독립투사들에게 '독립운동 36년째라 피로감이 있으니 일본 제국주의를 승인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분명 친일세력이었을 것'이라며 ''적폐청산의 피로감'이라 쓰고 '적폐세력의 필요함'이라고 읽는다'고 밝혔다.. 적폐청산 작업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에서도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적폐청산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적폐청산이 산이라면 반드시...
한국당 '연내 분권형 개헌 천명…권력기관·선거구제 개편 패키지 처리할 것'	자유한국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개헌으로 (이름) 관제개헌을 분쇄하겠다'고 결의했다. 개헌은 반드시 연내에 이뤄내고 개헌문제를 권력구조개편,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패키지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은 29일 경기 고양시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이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름) 한국당 원내대표는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권력을 종식시켜야 한다. 그 길은 분권 개헌'이라며 '그래서 앞으로 한국당은 개헌중심 정당으로서 반드시 연내에 국민 개헌을 꼭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천명한다'고 말했다...
(이름) '평화시대 준비, 국정 주도하는 與 원내대표'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3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름) 의원이 11일 '한반도 평화 시대를 준비하는 원내대표, 국정을 주도하는 책임여당의 원내대표를 해내겠다'고 정견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더 많이 듣고, 더 크게 포용할 통 큰 정치로 여의도 정치를 되살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을 인용하며 정견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시작됐다. 하지만 여의도는 여전히 긴 겨울이다'라며 '정치의 봄을 불러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
與, 권역별 최고의원제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사실상 폐지했다.. 민주당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차기 전당대회 전까지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에서 현행 권역별 최고위원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실상 권역별 최고위워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 또 당원자치회를 도입해 권리당원 10% 가량을 중앙선출직 대의원으로 추천키로 했다. 당원의 권리를 강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당원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올해 전당대회에서부터 전면도입할 계획이다. 투표와 발안, 토론, 소환권 등 직접민주제 4권과 합당 및 해산 과정시 권리당원 전원투표 의무화도 도입한다.. ...
(이름) '(이름)남ktx, 국가정책으로 만들겠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12일 (이름)남ktx(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 추진과 관련, '지방선거가 끝나는대로 국가정책으로 결정해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갈상돈 민주당 진주시장 후보 개소식에서 '지금 경남경제, 진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름)남ktx 사업을 착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이름)남ktx는 지난 50년 동안 얘기해 왔던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을 확정해 내려면 대통령과 정부를 설득해 낼 힘 있는 여당 도지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선 후) 임기 내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가장...
'의원직상실' (이름) '판결 수용…정치적 배경 작용 의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름) 의원이 11일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닌지 의심을 지울수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사퇴 시한을 하루 남긴 시점에서 대법원 판결이 결정됐다'며 이같이 사퇴의 변을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재보궐까지 남은)한달 기간은 후보자 출마를 결심하고 가족과 상의하고 사무실 임대 현수막 내걸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라며 '나아가 후보자가 공약을 공보물로 만들고 가정에 배달하기엔 불가능한 ...
(이름), 서울시장 출마선언 연기 '입장정리 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름) 전 의원이 7일 진행키로 한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급히 연기했다. 정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연트럴파크)에서 진행키로 한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앞두고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서 입장 정리가 될 때까지 출마 선언을 좀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나중에 따로 장소랑 날짜를 연락하겠다'며 '수행비서로부터 갑자기 연락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터넷매체 '프레시안'은 이날 오전 2011년 정 전 의원이 2011년 기자 지망생 신분이던 현직 기자 a씨를 호텔로 불러내 키스를 시도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름),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法 등 '육아 패키지법' 발의	오는 9월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제출했다. 신 의원 측에 따르면 이 법안들은 한국당 청년정책tf(태스크포스)에 소속된 6명의 '엄마 위원'들과 함께 만들어졌다. 신 의원이 내놓은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은 각각 난임, 출산준비, 육아휴직 등의 상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근...
통합반대파 'dj 평화노선 계승…6일 신당 창당대회'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가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국민의당과 결별을 공식 선언했다.. 운동본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개혁신당 창당 추진 관련 기자회견 열고 '개혁신당의 깃발을 높이 들고 민생·평화·민주·개혁의 한 길로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름) 운동본부 대표를 비롯해 (이름), (이름), (이름), (이름),(이름) 등이 함께 했다.. 조 대표는 '오는 28일 개혁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연 뒤 내달 4일 열리는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보수대야합 합당을 총력 저지하겠다'며 '끝내 강...
(이름) '국회의원 4명 사직 처리, 당연히 해야 할 일'	(이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국회 본회의 개회 의지를 나타냈다.. 홍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사직서를 처리하지 못하면 4개 지역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1일 민주당 집권 2기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첫 최고위원회의 참석이다. 이어 '(사직 처리가 안 되면) 해당 지역이 예산확보와 민생 문제 해결을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오늘만큼은 야당이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
[국감 스코어보드-행안위(17일)]박원순의 '나비효과'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이름)(한), (이름)(바), (이름)(민), (이름)(한), (이름)(국), (이름)(한), (이름)(민), (이름)(한), (이름)(한·위원장), 박원순(피감기관).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총평. (이름) 서울시장이 시장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된 후부터 서울시(이름)는 직책은 내내 정치적 논쟁의 한 축이 돼왔다. 보수 정권 시절 당선돼 올해로 6년차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도 다르지 않다. 박 시장이 전면에 나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치 공방이 빠질 리 만무했다.. 예상은 했다지만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2017 국감]'먹거리x파일' 축소판된 식약처 국감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흡사 ‘먹거리 x파일’의 축약본이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관전평이다. 이날 국감에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과 의약품, 기타 생필품에 대한 경고가 줄을 이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빵 제조 공정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압축공기의 오염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직접 현장 실사를 다녀온 사진을 보여주며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 식품제(이름)이다. 빵 부스러기를 제거하는데 압축공기를 사용하는데 오염된 필터에는 수분과 곰팡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
與, 지방선거 공천 관련 당헌 개정안 중앙위서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에서 당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6.13 지방선거 공천 등과 관련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름)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제3차 중앙위원회의를 개최해 상정된 의결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안건은 △중앙당 2017 결산 및 2018 예산안 의결의 건 △당헌 개정의 건 △정당발전방안 당헌 개정의 건 등 3건이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당헌 개정의 주요 내용은 △후원회 근거조항 신설 △사무직당직자 인사 관련 개정 △자치구청장·시장·군수 선거후보자 추천시 전략선거구 도입 △경...
'국회에 총리선출권…대통령에 국회해산권' 한국당 개헌안발표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를 담은 헌법개정안을 3일 발표했다. 대신 책임총리제 실현을 위해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갖도록 했다. 대통령 임기는 협상과정에서 조율할 여지를 두기로 했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름)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당 개헌로드맵'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특화된 권력을 내려놓고 권력에 무거운 ...
與, 서울 강남구청장 경선키로…(이름)vs여선웅vs(이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13 지방선거에 나설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를 경선키로 결정했다. (이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당 최고위원회 의결 사항을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강남구청장 후보 공천은 (이름) 전 서울시의원과 여선웅 강남구의원, (이름) 전 국정홍보처장 간 3인 경선으로 치르기로 했다.. 최고위원회의는 또 '조폭 기업 운전기사 지원' 논란이 일었던 (이름)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의 성남시장 후보 공천도 인준하기로 의결했다.. 또 하나 추가된 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는 (이름) 현 지역위원장을 단수공천...
[오늘의 국회 일정-1일]노동절 맞이한 국회, 숨고르기	[더불어민주당](이름) 대표. 09:00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대회/잠실올림픽주경기장. (이름) 원내대표. 09:3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4:00 전통주 전문 연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심포지움/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자유한국당]. (이름) 대표. 14:00 6.13 지방선거 부산 필승결의대회(벡스코 컨벤션홀 3층,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 벡스코). (이름) 원내대표. 14:00 6.13 지방선거 부산 필승결의대회(벡스코 컨벤션홀 3층,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 벡스코). [바른미래당]. *(이름) 공동대표....
보수 텃밭·30대·기초단체…대선 뒤흔든 '젊은 피'의 도전	여선웅 서울 강남구의원은 30대 '젊은 정치인' 중 가장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이름) 강남구청장의 '저격수'로 간간이 이름을 알리더니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신 구청장이 단체 카톡방 등에서 (이름) 대통령을 빨갱이 등으로 비난한 것을 폭로해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구청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구의회의 견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여줬을 뿐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 등 중앙정치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또 신 구청장은 이 일로 고발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아 구청장 직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신인...
민주당, '가상통화 tf' 구성…신기술 지원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가상통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적 요소는 진정됐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된다'며 '당에서 가상통화와 관련된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가상통화에 대한 부작용은 (이름)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등이 지속 발전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가상통화와 관련한 규제책과 더불어 신기술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과 정...
(이름) “삭발로 해결되면 백번이든...실효적 대안이 중요”	'삭발요? 삭발해서 해결될거면 백 번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전북 군산)의 목소리는 쉬어있었다. gm의 군산공장 철수 결정이 내려진지 일주일여가 지난 21일 오후. 김 의원은 군산에 있었다. 서울과 군산을 수시로 오가던 참이었다. 지역 내 노동계 행사에서 대책논의를 하던 김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이름)터뷰에서 ''삭발투쟁'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지역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기업의 권리를 말한다면 정부는 이에 앞서 정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역 분위기...
민주당, 오늘 기술탈취 근절 당정협의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정협의회에서는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를 당해도 단가인하,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는 것이 현실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협의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의지를 보이고 있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취임 일성으로 대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하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회...
농식품부의 축사적법화 대책…'3개월+1년+α' 유예	농림축산식품부가 미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을 마련했다. 유예기간 종료(3월 24일) 이후 3개월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 1년을 부여키로 했다.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이름) 농식품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을 공개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부터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적법화 해당 농가는 다음달 24일 유예기한 종료 후 3개월 간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이행계획서엔 농가의 이행계획과 의지를 담는 정도 수준으로 아주 복잡한 내용은 아...
(이름) '여당 독주 막을 제대로 된 야당 있어야'	친이(친(이름))계로 분류되는 (이름) 늘푸른한국당 대표가 보수진영 대통합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야당이 제대로 서야 여당도 정치하기 편하고 나라도 안정된다'며 '여당이 독주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야당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여야의 개념 안에서 정국을 위한 제대로 된 야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와 회동했다. 조만간 보수 대통합에 가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홍 대표와 만남에 대해 '정국 현안에 대해 여러 얘기를 주고 받았다'며 '통합이다 뭐다 하며 시기가 미묘하니 두...
'한반도, 통일되면 gdp 세계 2위'…'유례없는 경제협력 될 것'	남북정상회담 이후 불어온 훈풍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한반도에 정착할 평화체제와 경제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경제정책과 평화체제 구상'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름) 대통령이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남북이 통일되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
[오늘의 국회일정-9일]평창올림픽 개막…여·야 지도부 총출동	9일 평창올림픽이 막을 올린다. 개막식에는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할 전망이다. 올림픽 기간 동안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자제하며 맺은 결의안이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오후 8시부터 강원도 평창의 평창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여야 지도부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름) 대표, (이름) 원내대표와 함께 (이름) 사무총장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이름) 참석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름) 대표를 비롯해 (이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강원 지역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한다.....
민주당 '탄핵 1년, 文 정부와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데 최선'	더불어민주당은 (이름) 전 대통령의 탄핵 1주년을 맞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이름) 정부와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름)대변인은 10일 구두논평에서 '국민의 힘으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지 1년이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역시 국민의 힘 때문에 이뤄질 수 있었다'면서 '6월 지방선거도 잘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 실시를 강조하며 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87년 원포인트 개헌 이후 30년이 지나 기본권을 신장시켜야하고, 자치분권...
(이름) '21일까지 공천 마무리..	(이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7일 '21일까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선거 후보자 인준이 80%정도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재보궐 후보의 경우 21일 마무리하고 지방선거도 가급적 마칠 것'이라며 '지방선거의 경우 등록 후 사퇴하거나 교체하는 경우가 있어 마지막 등록날까지 일부 후보가 바뀔 순 있다'고 했다.. (이름) 의원 등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
與 '한국당 비리 방탄용 5월 국회 용납안돼…평화·민생국회 열어야'	더불어민주당이 1일 '자유한국당의 비리 의원 방탄용 5월 국회 소집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5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재합의 할 것을 한국당에 촉구했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방탄국회가 아니라 평화국회, 민생국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 남북정상회담 관련 후속조치도 필요하다'며 '절박한 지역 경제 회복과 청년 실업을 해소할 추경을 포함한 민생 문제를 다뤄가는 민생국회, 평화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국...
지선 후보등록 마감…광역단체장 71명 등록, 경쟁률 2.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25일 오후 10시 현재까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구에 71명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경쟁률은 2.3:1이다.. 서울시장 후보 등록에만 9명이 몰렸다. 박원순(더불어민주당), (이름)(자유한국당), (이름)(바른미래당), (이름)(정의당), 김진숙(민중당), 인지연(대한애국당), (이름)(녹색당), 우인철(우리미래), (이름)(친박연대) 등 9명이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밖에 부산, 경기, 전남, 전북은 5명씩 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 밖의 지역도 3~4명씩 후보가 나왔다. 전국 226개 '구...
(이름)·유현준 '궁궐 문 열자'	서울은 왜 아름답지 않을까. 걸어도 걸어도 공원이 나오지 않는다. 한시간을 걸어야 나온다. 그 대신 거리엔 커피전문점이 즐비하다. 공원 대신 앉을 곳이 필요해서다. 도시지리학을 전공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 서울을 걷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느낀 생각이다. 덕수궁, 경복궁, 창경궁. 서울 한복판에 있는 궁궐이자 '잠재적' 공원이다. 박 의원은 '서울의 궁궐은 '왕족의 궁궐'로 시민들과 단절돼 있다'며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현준 홍익대 건축과 교수도 같은 생각이다. 유 교수는 '건축물을 박제된 유물로 생각하면 안된다'며 '바깥에...
'정의로운 나라'vs'뭐가 나아졌나'…탄핵 1주년, 엇갈린 與野	(이름) 전 대통령의 탄핵 1주년을 맞은 10일,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름) 정부는 국정농단 세력이 망가뜨린 대(이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이름)'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8개월 동안 권력적폐는 물론 생활적폐의 청산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어 사회의 투명성이 제고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증유의 전쟁 위기 속에 있던 한반도가 '평화의 한반도'로 전환되고 있으며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최저...
민주당 '北美회담, 한반도 평화의 이정표…한국당은 힘 보태야'	더불어민주당은 '5월의 북미회동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본격적인 궤도에 올리며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의 초당적인 협력도 요구하고 나섰다.. (이름) 민주당 부대변인은 10일 오전 논평에서 '얼마 전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름) 위원장 사이의 거친 설전과 전쟁 분위기를 기억할 때 일대 반전을 가져온 북미 정상회담은 엄청난 사건'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는 4월말의 남북 정상회담을 지방선거용이라고 폄하하고 미북 회담을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옹색하게 논평했다'며 '남북 합의문이 ...
'(이름) 논란'…(이름) '박원순 입장 내라' vs (이름) '(이름) 정략적'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휘말린 (이름) 금융감독원장을 청와대가 재신임한 것을 두고 여·야 서울시장 예비후보간 신경전이 붙었다.. (이름) 바른미래당 예비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하자 (이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정략적인 행태라며 비난했다.. 문제를 제기한 건 안 후보 쪽이 먼저였다. 안 후보는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사과를 촉구했다. 안 예비후보는 '문 대통령은 (이름) 원장을 해임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이름))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모든 인사들이 책임지고 사임할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름) '고용부, 靑이 최저임금 대응하라고 해도 말 안들어'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남겼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부처에 자율성을 많이 주고 있다'며 '청와대가 부처와 긴밀하게 얘기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운영과 관련 청와대만 보이고 부처와 당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홍 원내대표는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 아니냐'면서 '청와대가 말해도 ((이름)) 장관이 듣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갖고 부처에서 정확히 대응하라고 국회에서도 이야기도 했는데 안 해버린다'며 '장·차관이 국민들한테 이해를 시켜...
'선심성 사업'에 줄줄 샌 年 66.9조원 국고보조금	매년 60조~70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각종 보조사업에 투입된다. 올해 보조금사업은 1569건, 금액으론 66조9000억원 정도다. 구성 단계부터 돈이 새고 있다.. 분야별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가 50조2000억원, 민간보조가 16조7000억원을 차지한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37조8000억원(56.5%)으로 가장 많고, 농림수산 8조4000억원(12.6%), 환경 4조5000억원(6.7%), 사회간접자본(soc) 4조4000억원(6.6%) 등의 순이다..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 외 기관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국가가 재정상 ...
(이름) '서·최, 갑자기 내쫓듯 하면 당연히 반발'…洪과 온도차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이름) 대표의 (이름)·(이름) 의원 출당 징계 조치에 대해 '갑자기 내쫓듯이 할 때는 당연히 반발이 있는 것'이라며 '노력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이름)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 차례 간접적으로 홍 대표한테 얘기를 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바른정당 의원들이 전부 오는 것도 전부 오는 것도 아니고 일부 의원이 오는 것 때문에 기존에 당에서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에게 축출되는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지 않냐는 이야기...
민주당, (이름)에 사퇴 철회 요청…'지역구에 무책임한 행동'	성추행 의혹 폭로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사퇴 철회를 요청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이자 서울·제주 권역 최고위원인 (이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민 의원과 연락을 통해 의원직 사퇴 의사 철회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에게 표를 던진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이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서로의 기억이 충돌하고 있고, 아직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름), 의원직 사퇴 표명…재보궐 '7곳→8곳' 가능성은	성추행 의혹이 폭로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표명했다. 민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구을 지역구에 대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민 의원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원직 사퇴는 입장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국회법 제135조 2항따르면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직서가 제출되면 토론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사직서 수리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이는 국회가 개회중일 때의 얘기다. 이번달은 ...
(이름) '(이름) 백의종군 반대…사퇴하면 통합 다시 생각할 것'	(이름) 바른정당 대표가 (이름) 국민의당 대표의 '백의종군 발언' 철회를 촉구하며 두 당의 통합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유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신당 성공을 위해 지방선거까지 (안 대표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안 대표가 물러나는 상황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안 대표의 사퇴과 관련해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안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며 '만약 안 대표가 그런(백의종군) 상황이 온다면 (통합을) 새로 생각해봐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 ...
'국정농단→촛불'로 시작된 탄핵…완성은?	지난해 3월 10일 대(이름) 대통령이 탄핵됐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탄핵의 시작은 (이름)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다. 국민 뜻을 받든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그리고 정권은 바뀌었다..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탄핵 1년을 맞아 여야 국회의원 20여명에게 탄핵의 '시작'과 '완성'을 물었다.. 국회에서 탄핵안 통과를 관철시킨 (이름) 국회의장은 '아직도 국민들의 함성이 들린다'고 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작업이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탄핵이 시작된 계기는 '국...
미투·개헌, 오찬 테이블 오르자…洪 '밥 안먹고 나가겠다'	(이름) 대통령과 여야 5당 오찬회동에서 테이블에 '미투'와 '개헌'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자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는 '밥을 먹지 않고 나가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름) 대통령 초청 여야 5당 대표 회동에 배석했던 (이름)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은 '오찬 중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초 이날 오찬은 안보 문제만을 두고 얘기를 하기로 얘기가 됐었다'며 '중간에 (이름) 민주당 대표와 (이름) 정의당 대표가 미투 운동이나 개헌을 언급하자 그런 반응을 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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