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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대 교수, 억대 연구비 가로채'	= 서울대 교수가 정부 등 국가기관이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r&d)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 연구원을 등록하는 수법으로 수억원대의 연구비를 부당 지급받아 가로챈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감사원이 11일 공개한 '공공기관 r&d 투자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비롯한 5개 기관과 '지중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거동 예측을 위한 통합 수치 모델링 기술 개발' 등 총 16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을 맺고 해당 과제들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이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 과제들의 연구책임자를 맡은 이 대학 a부교수는 '국가연구개...
이 총리 '세월호 조사위, 중립적이고 공정한 역할 바란다'	= (이름) 국무총리는 5일 '4 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들에게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맡은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태 위원장 등 위원회 상임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이 같이 말했다.이 총리는 또 '정부는 앞으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과 법 제도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는 작년 4월16일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제정된 '4 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
'청년일자리사업에 진짜 청년은 0.4%…대부분 중장년층'	= 정부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실시 중인 청년일자리사업에 실제론 중장년층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이 19일 공개한 '재(이름) 일자리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지난 2012~13년 기간 저학력 또는 경력 기술 부족 등으로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15~29세)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모두 41개의 청년일자리사업을 실시했다.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이들 사업 가운데 실제로 취업애로 청년이 참여한 사업은 11개에 불과했다.2012년엔 청년이 아닌 중장년층 등 고령자가 참여한 사업이 41개 중 12개(8974명),...
이 총리 '자(이름)주의 성숙시켜 선진사회로 가야'	= (이름) 국무총리는 19일 '이제 우리의 자(이름)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켜 국가의 품격을 드높이고 세계 속에 당당한 선진사회로 나가야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국립 4 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55주년 4 19혁명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도 4 19는 민주주의와 정의의 표상(表象)으로 우리 대(이름)과 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우리 모두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바로 4 19혁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4 19혁명은) 민주화 대장정의 큰 길을 여는 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이 ...
국조실, 국정과제 '국민안전' 등급 '빨간 등→노란 등' 상향	=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국정과제 신호등'에서 국민안전 분야 과제는 등급이 상향조정된 반면, 방위산업 관련 분야 과제는 등급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국무조정실이 29일 배포한 '국정과제 신호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여객선 '세월호' 침몰참사로 인해 작년 10월 말 기준 '빨간 등'이었던 '국민안전 중심의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과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등 2개 과제는 올 3월 말 현재 '노란 등'으로 그 등급이 바뀌었다.'국정과제 신호등'에서 '녹색 등'은 해당 과제의 정상 추진을, '노란 등'은 성과 체감 저조 및 대책 보완 ...
(이름) '총리 사의로 국무회의 주재'…모두발언 생략	=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사의(辭意)를 표명한 (이름) 국무총리를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청사와의 영상 국무회의에 앞서 '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내가 회의를 주재하게 됐다'고 언급한 뒤, 별도의 모두발언 없이 곧바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법률안 등의 안건 상정 및 심의 의결 절차 들어갔다.최 부총리는 회의장 입장 과정에서 기자들이 '한 말씀 해 달라'며 요청했을 때도 '아이, 뭘…'이라면서 거듭 말을 아꼈다.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총리가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
감사원, 서울형 혁신학교 등 지방교육재정 낭비요인 들여다본다	= 감사원이 20일 시 도교육청들의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7월10일까지 진행되는 감사원의 '지방교육청 재정운용 실태' 감사에선 시 도교육청들의 시설관리, 조직 인사관리, 세입 채무 및 세출관리 등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이번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이름) 감사원장은 지난 2월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방의 책임과 성과 확보'에 관한 올해 감사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재정여건 악화에도 ...
이 총리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공공기관 존립 이유 없다'(종합)	= 정부는 26일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공공기관 개혁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채규모가 큰 17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및 방만 경영 개선 실적 등을 점검했다.특히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공기관은 존립(이름) 없다'면서 '주무부처 장관과 기관장이 책임지고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 달라'로 주문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개혁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공공개혁의 핵심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특히 지난 ...
감사원, 70여개 지자체 재정 감사…방만 재정 정조준	= 감사원은 22일 경기도 등 10여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60여개 기초 지자체 등 총 70여개 지자체에 대해 지방재정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23일부터 5월1일까지 총 100여명의 인력이 투입돼 실시할 예정이며, 5월 중순 부터는 행정자치부와 5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감사도 실시된다.감사원은 '최근 복지 확대 등으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단체장 공약이행 등을 (이름)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있어 지자체 사업의 재정낭비 요...
정부, 내일 임시국무회의…소득세법 등 3건 긴급처리	= 정부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 공포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이날 임시국무회의 심의 안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시행이 시급한 3건의 법률 공포안이다.임시국무회의는 이들 법률안들이 바로 공포돼야만 이달말 납세자 638만명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등 법적 행정적 절차 완료가 화급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열린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연말정산 재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누리과정 지원 등 민생법...
말로만 '환자 안전'… 의료사고 실태조사 '손 놓은' 복지부	= 병원 측의 잘못된 투약 수술 등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과 관련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관련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이 14일 발표한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환자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2년 12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과 함께 '보건의료 안전관리 대책 협의회'를 구성했지만, 환자 위해사건(의료행위 결과로 발생한 손상)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이 협의회의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또 복지부는 2013년 10월 마련한 '의료기관 환자안전 개선...
이 총리, 中헤이룽장성장 접견… 자원·농업·물류 등 협력 논의	= (이름) 국무총리는 30일 방한 중인 루하오(陸昊)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장을 접견하고 한 중 양국관계와 헤이룽장성과의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와 루 성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한 중 양국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해왔고, 특히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등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두 사람은 이 같은 협력관계 발전이 양국 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이란 데 의견을 같이하기도 했다.아울러 이 총리는 '헤이룽(이름) 러시아와 접경...
(이름) 총리 '국민안전이 정부 운영의 제1가치'(종합)	= (이름) 국무총리가 8일 지하철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 1주기(16일)를 앞두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소관 분야에서의 현장 안전점검을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서 자신이 직접 관련 현장을 찾은 것이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방이동의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 현장을 방문,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서 공사 현황을 보고받은 뒤 직접 암반 굴착 현장 등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전에도 안전문제 대책이 있었지만 작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
이 총리 '국민부담 가중 시키는 공공기관 존립 이유 없다'	= 정부는 26일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공공기관 개혁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채규모가 큰 17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및 방만 경영 개선 실적 등을 점검했다.특히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공기관은 존립(이름) 없다. 주부부처 장관과 기관장이 책임지고 공공기관 추진해 달라'로 당부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개혁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공공개혁의 핵심'이라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특히 지난 2013년 기준으...
아산·양산·하동 등 10곳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 정부가 올해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과 연계한 새로운 문화 수익모델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신규 사업지 10곳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친환경 에너지타운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이나 매립지 등 기피 혐오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문화관광 등 수익모델을 가미해 님비(nimby)현상 해소는 물론 지역주민 소득 향상을 추구하는 모델이다.정부는 지난해 5월 시범사업으로 강원 홍천군, 광주광역시 운정동, 충북 진천 음성 혁신도시 등 3곳에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했고 올해 10곳이 추가되면서 모두 13곳으로 늘게 됐다.신규 사업지는 충북 청주(신대동), 충남 아산(배미동), 경북...
권리구제 어려운 영세납세자에 무료 대리인 지원	= 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은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 영세납세자를 위해 6일부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국선심판청구대리인은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이름)는 국선변호사처럼 세법지식과 증빙서류의 부족, 전문가의 조력 부재 등으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심판청구 대리를 해주는 제도이다.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임은 별도의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세자 스스로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을 때 가능하다.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지방세는 심판청구 세목에서 제외된다.심판원은 제도 추진에...
[전문]이 총리, 제55주년 4·19혁명 기념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 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4 19혁명 쉰다섯 돌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그날의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이곳에서 4 19혁명의 숭고한 정신과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우리 모두의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부정과 불의에 맞서 꽃다운 목숨을 바치신 민주영령들께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오랜 세월동안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 온 국민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바로 4 19혁명에 그 뿌리를 두고...
이 총리, '대권 도전' 물음에 '그런 생각 안 해'(종합)	= (이름) 국무총리는 7일 자신의 총리직 수행이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자신의 다음 정치행보를 생각해서 뭘 한다면 총리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열린 총리실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답했다.이 총리는 '언론이 (내게) 관심을 갖는 건 자연스럽지만, 워낙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난 그(대권 도전)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면서 '이 자리가 내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한다. (이름)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 모든 걸 던져 국민에게 사랑받는 총리가 되도록 ...
규제개선추진단 'ict 규제개선 적극 추진'	= 국무조정실 산하 민 관(民官) 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3일 국조실에 따르면, 규제개선추진단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어 ict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규제개선과제들에 대한 건의를 받고 그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간담회에선 한국사물인터넷협회와 개인정보보호협회 등 10개 ict 분야 협회가 소속 회원사들을 통해 발굴한 규제개선과제들이 제시됐다. 추진단은 이들 과제를 정보기술(it) 융합 활성화 지원 규제의 명확화 필요 이노베이션 패스웨이(i...
지방세 감면율 15% 이하 달성 때까지 감면 신설 없다	=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15% 이하로 축소한다는 방침 아래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지방세 감면제도의 신설 확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정부는 24일 오전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은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 정비 신설 평가 등 그 전반적인 제도 운영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작성해 매년 2월 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장들에게 통보토록 돼 있다.이날 회의에...
이 총리 ''(이름) 독대' 여부, 알아보는 중'	= (이름) 국무총리는 지난 2013년 국회의원 재 보궐선거 출마 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고(故) (이름) 전 경남기업 회장과 만났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된데 대해 16일 '(사실인지 여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이 총리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참사 1주기인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 내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상황과 관련해 '난 시종되게 선거 과정 속에서 일일이 (누굴 만났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이 총리는 2013년 4월4일 자신의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
규제개선추진단, 오늘 전북 농공단지 규제개선 간담회	=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4일 오후 전북 부안 농공단지에서 (이름) 부단장 주재로 이 지역 농공단지 입주 기업인들과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전북지역 농공단지는 작년 12월 기준 57개 단지 안에 740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고용인원은 1만3000여명으로 전국 대비 8.5%에 이르며, 단지 내 생산액은 4조6681억원이다.이날 입주 기업들은 익산황등 석재농공단지 내 업종 추가 농촌 군(郡)단위 산업단지의 최소 생태면적비율 하향(30% 20%) 농공단지 건폐율을 일반산업단지 수준으로 상향(70% 80%) 공장 건축신고 기준인 연면적 5...
'지자체 출자기관 관리 부실… 출자금 수백억 날릴 판'	=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자기관 설립 및 추가 출자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무려 수백억원대의 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란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은 23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번 감사기간 중 지방공사 공단을 제외한 지자체 출자법인, 즉 '제3섹터'(지자체 지분 10%~50% 미만)에 대한 지자체들의 추가 출자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제3섹터를 설립한 39개 지자체 가운데 전남 신안군 등 11곳이 제3섹터 11개 기관에 총 194억6600만원을 추가 출자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 등을...
'(이름)법' 국무회의 의결… 주내 공포 전망	=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이름)법(法)' 공포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의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름)법'을 포함한 61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 중 (이름) 대통령의 재가(裁可)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름)법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이름)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
예식장 민원 '계약 해지 불가'가 절반 이상	= 결혼식장 계약시 혹시모를 경우를 대비해 해지 규정도 잘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봄 결혼철을 앞두고 결혼식장과 국내 국제 결혼중개업체 등 3개 분야에서 최근 3년 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그 결과 결혼식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계약해지와 관련한 민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분야별로는 결혼식장에 대한 민원이 4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내 결혼중개업체(325건), 국제결혼중개업체(317건)가 뒤를 이었다...
오늘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1300여명 조합장 뽑는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해 1300여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선거인은 신분증이 있으면 해당 구 시 군 어느 투표소든 이용할 수 있다.선거가 진행되는 조합은 농 축협 1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총 1326곳이다. 이번 선거에는 3509명이 입후보해 평균 2.6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다만 법인 선거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피위임자) 신분증명서 등이 필요하...
총리실, '이 총리 사의' 후 업무공백 (이름) 고심	= (이름) 국무총리가 '(이름) 리스트' 관련 의혹 속에 20일 밤 사의(辭意)를 표명한 가운데, 총리실이 업무공백을 (이름)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당초 이 총리 주재로 열릴 예(이름) 21일 국무회의는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여는 '임기응변'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그 외에 총리가 참석할 예(이름) 다른 대외 일정은 줄줄이 취소하거나 각 부처 장관 등으로 주관 참석자를 (이름)는 게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당장 이날 오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과학의 날' 및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의 경우 이 총리가 불참하면서 총리의 기념...
이 총리, 오늘 대법원장·헌재소장 예방	= (이름) 국무총리는 2일 신임 인사차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양 원장과 박 소장을 잇달아 만나 인사를 전하고 향후 국정운영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이 총리는 지난 24일엔 취임 후 처음 국회를 찾아 (이름)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인사하고 대국회 소통 의지를 밝힌 바 있다.이 총리는 이번 주 종교계 인사 예방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조정실, 중앙부처 간부에 '지난 3개월간 복무기록 제출하라'	=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최근 기획재정부 모 과장의 근무태만 적발을 계기로 중앙부처 간부 공무원들의 외부 일정 실태 점검에 나섰다.3일 여러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과장급 이상 실 국장급 공무원들에게 최근 3개월 간 외부 일정과 관련한 행적을 모두 기록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어떤 건으로 외부 회의 혹은 출장을 갔고, 누구와 만났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는 것이다.국무조정실은 제출받은 외부 일정 기록과 청사 출입 기록을 대조하는 작업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 구체적인 조사는 각 부처 감사관실의 주도 하에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기재부의 모 과장...
'제2 세월호 막자'…화물과적·평형수조작 선장까지 처벌	= 총리실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이 세월호 사고 이후 검 경이 중점 수사한 공사 건축 및 교통 레저 분야 '국민안전 위해 비리' 전반을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개선 과제는 고속도로 터널 부실공사 및 감리제도 개선 불법시설물의 행위자외 승계인에게도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 시설물 안전진단 업체의 불법 하도급 근절 특정소방대상물 부실관리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다.또 선박복원성 유지의무 주체 확대 대형화물차 등 속도제한장치의 불법해체 제재 강화 수상레저 분야의 안전의무 강화 등도 포함된다.추진단은 먼저 고속도로 터널공사에서 핵심 안전자재를 빼돌리는 사례가...
이 총리 '노·사·정 대타협, 3월 말 시한 지켜 달라'(종합)	= (이름) 국무총리는 26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노 사 정 대표들에게 이달 말까지 합의를 도출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소재 총리 공관으로 노 사 정 대표들을 초청,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노 사 정 (논의) 결과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기대가 많다'면서 '정부도 어떻게 하면 (이름)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특히 '청년실업이 지금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냐'면서 '((이름)) 대통령도 이달 말까진 좀 힘들더라도 (노 사 정) 대타협이 이뤄져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길 ...
'해명 않는' 총리 후보?	=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현 법무부 장관)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과 언론의 각종 의혹제기나 비판 등에 '무(無)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이런저런 뒷말을 낳고 있다.기자들로부터 어떤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든 대개 '나중에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거나 '지금은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반복하면서 '말조심이 지나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지난 21일 새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황 후보자는 이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나 서울 통의동 소재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에 마련된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 퇴근하는 길...
'임대차 기간 제한 폐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건물 등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장 20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민법 조항이 위헌 결정 1년 반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정부는 26일 (이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임대차 존속기간에 제한을 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입법 취지가 불분명하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법무부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이에 따라 개정안엔 '견고한 건물, 수목 등의 소유 또는...
이어지는 이 총리 의혹…총리 검찰 조사 초유의 상황 오나	= 고(故) (이름) 전 경남기업 회장이 죽기 전 남긴 '(이름) 리스트' 파문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현직 국무총리가 검찰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성 전 회장이 지난 9일 사망직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과거 (이름) 총리에게도 선거 지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이 총리는 이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인터뷰를 보도한 경향신문 측으로부터 인터뷰 녹음 파일을 입수하는 대로 그 진위 파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총리에 대한 검찰조사 또...
애완동물 세정제가 사람 샴푸 보다 까다로워?…규제 간담회	= 국무조정실이 3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를 끝으로 지난 달 18일부터 7차례 열린 '경제단체 및 기업인 릴레이 간담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앞서 국조실은 지난달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시작으로 같은 달 25일 소상공인연합회, 26일 무역협회, 27일 대한상공회의소, 31일 벤처기업협회, 지난 2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잇따라 간담회를 열었었다.이날 마지막으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애완동물용 세정제에 대한 의약외품 규정 제외 등 각종 건의가 쏟아졌다. 사람이 쓰는 샴푸 등의 세정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는데 애완동물용 세정제는 이보다 높은 단계인 동물용의약외품 범위에 ...
이 총리 '올해를 '완전한 광복' 원년으로 만들어야'	= (이름) 국무총리는 4일 '올해를 '완전한 광복'으로 가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주재한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통해 '대(이름)이 진정한 선진강국이 되기 위해선 경제 재도약과 그에 걸맞은 정치 사회 문화 발전, 남북분단 해소 등 미완의 과제들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위가 우리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특히 '독립을 위해 일신의 안위를 버린 순국선열, 선배세대가 써 내려온 대(이름)의 성공역사에 대해 젊은 세대들이 공감하고 소통...
문체부, 280억 콘텐츠산업 지원 '제멋대로' 집행	= 정부가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자를 지정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감사원이 4일 공개한 '콘텐츠 지원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1~14년 기간에만 112건 총 280억여원 상당의 콘텐츠 지원 사업에 대해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민간보조사업자를 지정해 직접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보조금 지급시엔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교부신청서를 받아 사업 내용이 적정한지, 금액 산정에 착오는 없는지 등을 조사토록 ...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委, 이번 주부터 2차 심사	= 국무총리 소속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그동안 각계로부터 접수된 기념사업 제안들에 대한 2차 심사에 들어간다.23일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7~20일 민족긍지 국운융성 미래희망 등 산하 3개 분과위별로 첫 회의를 열어 국민과 정부 각 부처가 제안한 사업들에 대한 1차 심사를 벌였다.이어 위원회는 이번 주엔 24일 민족긍지 분과를 시작으로 26일엔 미래희망 분과, 그리고 이달 말엔 국운융성 분과위의 두 번째 회의를 열어 국민과 정부 부처 제안사업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제안 사업을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 및 단체 의견도 수렴해 사업계획의 적...
규제개선추진단, '의료기기 산업 분야' 건의사항 청취	= 국무조정실 민 관(民官) 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9일 '의료기기 산업 분야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어 관련 업계 및 협회 관계자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들었다.국조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름) 규제개혁위원장 주재로 삼성동 한국무역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보기술(it) 융합 의료기기 제조 유전자 유전체 연구 등에 관한 다양한 규제개선 건의가 이어졌다.일례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단순 자가 측정용 기기 제조업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예방 차원의 유전체 검사는 의료기관 의뢰 없이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등...
'규제개선 등 공익 목적 업무수행 중 잘못은 면책'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가벼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엔 그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과 운영절차 등이 제도화된다.정부는 12일 오전 (이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개선이나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이익을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다 고의나 중과실 없이 가벼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엔 면책 대상이 된다.'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결정은 관...
(이름) '중견기업들 글로벌 기업으로 크도록 걸림돌 제거'	= 국무조정실은 2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단체와의 여섯 번째 '규제개혁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들었다.(이름) 국조실장은 이날 오전 을지로 소재 롯데호텔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높은 기술력과 뛰어난 아이디어로 무장한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이자 희망'이라며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중견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추 실장은 '정부는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이름)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적극 해소...
대통합위, '나부터 시작하는 행복한 바람' 간담회 개최	=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참사 1주기인 16일 '나부터 시작하는 행복한 바람' 간담회를 개최했다.대통합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대통합위가 작년 6월 실시한 '생활 속의 작은 실천, 나의 약속' 캠페인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당시 대통합위는 시민들이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자신과의 약속'을 엽서에 적어 대통합위에 제출하면, 세월호 사고 1주기인 올해 그 내용을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했었다.대통합위는 '오늘 간담회는 세월호 사...
규제개선추진단, 안성서 기업인들의 규제 건의 들어	= 국무총리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26일 경기도 안성상공회의소에서 기업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이름)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이름) 안성상의 회장을 비롯한 지역기업 관계자와 지자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저수지 상류 공장설립 규제 완화, 농지규제에 의한 기업증설 애로해소 등을 건의했으며 추진단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들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이름) 실장은 '지역 기업인들이 경제 활성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투자나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양질의 ...
정부 '국가안보실 중심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강화'	=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름))의 원자력발전소 관련 자료 해킹 사건과 관련,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정부는 또 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의 보안능력을 확충키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신설 확대할 계획이다.국무조정실과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국조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이름) 해킹 사건이 북한 해커조직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는 중...
감사원,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성과감사 착수(종합)	= 감사원이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부처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감사'에 착수했다.감사원은 26일 배포한 자료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에너지 안보와 자원공급의 안정성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다수의 사업이 부실 추진되고, 그 와중에 부정확한 정보와 이해 부족 등으로 성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이 같은 배경 아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 성과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지난해 말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어제(25일)부터 감사인력 ...
朴대통령 “한·사우디 경협,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해야”(종합2보)	=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이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한-사우디 양국의 경제협력을 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에 맞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있는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한-사우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사우디는 한국의 최대 원유공급국이자 건설 플랜트 수주의 최대시장일 정도로 양국간 협력은 에너지와 건설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와 사우디 상의연합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우리 측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인, 사우디 측에서...
감사원, 손해 끼친 영암군 공무원 변상액 등 조정	= 감사원 감사에서 공사 선금급 관련 채권확보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단 (이름) 변상 판정을 받았던 공무원들의 변상 금액과 대상이 재심의 및 재감사를 거쳐 2년여 만에 조정됐다.13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2년 6월 공개한 '공공기관 등 공직자 비리 점검' 결과에서 전남 영암군이 지난 2009년 4월과 6일 a사와 맺은 도시개발사업 제1 2차 계약과 관련, 영암군 전 재무과장 b씨 등 3명에게 '공사 선금급 채권확보업무를 소홀했다가 시공업체가 부도 처리돼 14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면서 총 2억8000여만원을 변상하란 판정을 내린 바 있다.그러나 b씨 등은 ...
'규제개혁신문고 1년' 규제건의 34배 ↑,수용률 4배 ↑	= 국무조정실은 작년 3월20일 개설한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1만286건의 규제 건의 중 3383건(33.3%)을 해결했다고 19일 밝혔다.규제개혁신문고((이메일))는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안을 건의하거나 규제개혁에 미온적인 사례 등 규제와 관련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운영 1주년이 지난 현재,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총 1만286건의 규제 건의 중 3383건이 최종 수용됐으며 수용된 건의 가운데 2377건(70.3%)은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2013년 한 해 총리실을 통해 300건의 규제건의가 접수돼 24건을 ...
'탈세 도운 세무사, 알고도 방치한 국세청…1000억 날렸다'	= 각 지방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세금 탈루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도운 혐의가 있는 세무대리인(세무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 국세청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종결한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 사항 가운데 총 74건에서 납세자가 증빙서류 등을 확보하지 않은 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1억원 (이름)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 등에선 이 가운데 36건(49%...
'노후 수도관서 환경호르몬 검출… 환경부, 기준조차 없어'	= 노후 수도관에서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지만, 관할 당국인 환경부에선 그에 대한 안전 기준조차 마련해놓지 않고 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감사원이 26일 공개한 '환경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 액상 에폭시도장 수도용 배관에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비스페놀a'가 녹아나오는지 여부를 시험해본 결과, 신관(新管)의 경우 냉수(23℃) 및 온수(60℃) 조건 모두에서 미국의 허용기준치(100㎍/16hr ea 이내)에 못 미치는 '비스페놀a'가 검출됐다.그러나 노후관은 온수 조건에서 미국 허용기준의 2.6배에 이르는 2...
이 총리, 스웨덴 왕세녀와 만찬… '복지정책 경험 공유 기대'	= (이름) 국무총리는 24일 방한 중인 빅토리아 잉그리드 알리스 데시리에 스웨덴 왕세녀를 만나 양국 관계 증진방안과 경제 및 보건 복지 분야 등에서의 상호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빅토리아 왕세녀 부부와의 환담 및 만찬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스웨덴의 선진적 성공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정책협력이 더 발전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빅토리아 왕세녀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중요성 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 국...
'사의 표명' 이 총리, 일정 취소 후 공관서 두문불출	= '(이름) 리스트' 관련 의혹으로 사의(辭意)를 표명한 (이름) 국무총리는 21일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며 두문불출했다.이 총리는 당초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엔 '과학의 날'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밤 (이름) 대통령에게 총리직 사퇴 의사를 전달한 뒤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정부서울청사로도 출근하지 않았다.오전 한때 이 총리가 편한 실내복 차림으로 공관 2층 베란다를 서성이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한 모습이 취재진에 의해 목격되기도 했으나, 이후 이 총리는 건물 밖으로 전혀 모...
박 대통령 오늘 귀국...문창극 후보 거취는?	(이름) 대통령 귀국 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향후 거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21일 밤 귀국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18일 문 후보자 임명 동의안의 국회 제출 문제와 관련해 '(재가(裁可) 여부를) 귀국 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귀국한 후 문 후보에 대한 거취가 결정날 것으로 보는 이유다. '역사인식' 논란으로 촉발된 문 후보자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사퇴 요구와 악화된 국민감정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이 문 후보자 지명 철회 또는 문 후보자의 자...
(이름) vs (이름) '여론조사 조작' 격돌···'구태정치'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빅2' 후보자들 사이에 진흙탕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름) 후보가 (이름) 후보에게 앞서고 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다른 후보들은 '구태 정치'라며 둘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김 후보 캠프는 22일 '서 후보가 김 후보에 5%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낸 적이 없다'는 '모노리서치 당대표경선 여론조사결과 조작사건 공식입장'을 전하며 공세에 나섰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역산해 보면 (이름) 후보가 54.2%, (이름) 후보는 21.8...
'재보선=거물들의 잔치'?	7.30 재보궐 선거 공천이 다가오는 가운데 신선함을 앞세운 40대 정치신인들의 공천 성적표에 관심이 모아진다.. 40대 도전자들 중에서도 여야 당직자나 당협위원장, 의원 보좌진 등을 거치면서 풍부한 정치 경험을 쌓은 이들이 적지 않다. 재보선이 예정된 경기 평택을은 (이름)정부 시절 대통령실장을 지낸 (이름) 전 새누리당 의원,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중도성향 (이름) 전 의원이 각각 도전장을 내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일찌감치 이곳 바닥을 다져온 '젊은 피' (이름) 예비후보(43) 역시 이곳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유 예비후보는 (이름) 전 국회의장의...
국회 상임위원회 라인업 완료, '안정감' vs '전투력'	새정치민주연합이 안갯속에 있던 상임위원장 인선을 19일 발표하면서 사실상 여야 상임위원(이름) 인선이 마무리됐다.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상임위 복수법안소위화 등 원구성협상이 끝나면 최종의결을 통해 상임위 라인업이 확정된다.. 앞서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인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경선을 통해 매듭지었다. 새정치연합은 선수와 연륜을 고려해 위원장을 내정하는 전통을 이어 경선없이 무난하게 조율했다.. 각 상임위 간사단의 면모를 보면 여야의 상임위 배정 특징이 뚜렷히 대비된다. 새정치연합 명단에서는 이례적으로 '초선 간사'의 이름이 다수 눈에 띈다. (이름)·(이름)·남(이름)·...
미방위, kbs 재난방송책임자 출석 놓고 與野 공방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가 26일 'kbs 사태' 관련 현안 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출석 대상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길환영 kbs 사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의 출석을 요구했다. 여의치 않다면 적어도 재난방송 책임자라도 이날 오후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보도내용과 인사 문제를 논하는 것은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반대했다.. 미방위 소속인 (이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비통에 잠겨있는 와중에 고양에서 또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에 재난...
朴 대통령,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이름) 대통령은 26일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간 기업현장에서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온 지역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거둔 '유라시아 외교'의 본격 추진 성과를 설명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규제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상공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구하고, 내수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막전막후 속기록]돌아온 정홍원, 최근 뭐라고 했나 보니···	청와대가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을 결정하면서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던 정 총리의 발언이 새삼 주목된다. 당시 정 총리는 퇴임을 전제로 다양한 입장들을 내놨지만 유임이 되면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18일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 총리는 거국내각 구성에 대해 '퇴임 총리 입장에서 얘기하기에 적절치 못하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일리가 있다'고 수긍했다. 또 (이름) 의원이 제안한 개헌 문제도 '검토할 만하다'고 답했다.. '저는 정말로 우리 대통령이 국가 개조를 하겠다고 하시면 지금이야말로 거국 내각을 ...
정홍원 '총리 유임'에…野 '세월호 책임은 누가 지나'	(이름) 대통령이 26일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권 인사들은 '세월호 책임은 누가 지느냐'며 거센 비판을 가했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정홍원 총리 유임' 발표에 대해 '세월호 책임도 반려됐다'며 '책임총리가 아닌 책임면제총리'라고 밝혔다. 그는 '4.16 이후가 달라지려면 더 엄정한 기준으로 정부를 구성해야 하는데 세월호 선장과 선원 수준의 장관들만 추천하니 비극이 반복될 것 같은 비극적 예감'이라며 정 총리 유임에 대해 반발했다. (이름) 정의당 원내대표도 같은날 정 총리 유임 발표를 두고 '만...
與 청문회 개선 tf팀 구성…'총리 유임, 국정공백 없어야'	새누리당이 (이름)·문창극 전 총리지명자의 연이은 낙마를 계기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여권에선 개인신상과 업무능력 등 분야별 청문회를 각각 실시하거나, 신상에 관한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야권 반응이 주목된다.. (이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인사 청문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즉각 구성할 것'이라며 '다음주 월요일에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회동해 여야간의 합의를 이룰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함께 실효적이고 발전적, 생...
(이름) 세월호 국조특위위원장 내정자 거취 혼선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이름) 의원을 물러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 의원실 관계자는 '유족들이 물러나라고 요구한 게 아니었다'며 '물러나기로 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사회생 (이름), 여권 '쇄신파' 구심역 재기할까	'그들은 누렸지만 난 이 정부((이름) 정부) 내내 불행했다.'. 2012년 7월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한 말이다. 이후 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2년이 지나서야 정 의원이 정치인생 최대 위기에서 기사회생하게 됐다.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름)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
후반기 원구성 타결 임박…6월국회 곳곳 '지뢰밭'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타결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제 관심은 6월 임시국회 현안에 쏠리고 있다. 국회가 본격 가동되더라도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개편 등 '지뢰밭 현안'들이 산적해 의사일정은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원내대표는 오는 23일 열리는 주례회동에서 공방을 벌였던 원구성 협상을 최종타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그간 △예결특위·정보위 일반상임위화 △상임위별 복수법안소위 설치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여야는 협상 끝에 △국정감사 2차례 분리 실시 △...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절충안 등장..정무위 '물꼬' 틀까	국회 금융감독개편 논의의 핵심쟁점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방안이 여권의 절충안 제시를 계기로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여야가 정무위에서 수개월간 진통을 겪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에 대해 독립성을 강조한 법안을 마련했다. 여당안을 골자로 하되 야당의 입장을 일부 반영했다. 금융감독개편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으면 다른 이슈들도 풀려나갈 수 있어 논의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경실모 소속 (이름) 의원(비례대표)은 25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여당 방안을 바탕으로 하되 국회 추천 인사를 금융위에 포함토록 하는 법안...
'산업인력공단, 규정미비로 지난해 16억 예산낭비'	정부가 민간협회와 기관 등에 위탁해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해오면서 실제 집행내역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지난해에만 16억여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국가기간 산업과 신(新)성장 동력 분야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해 각종 협회나 직업전문학교 등에 위탁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훈련사...
kbs 신규사장 선임, 여야 새로운 '도화선' 되나?	kbs 이사회가 지난 5일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하면서 kbs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차기 사장 선임과 관련해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kbs의 신임 사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장 선임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kbs 신임 사장 물망에 오른 인사는 △(이름) 전 방통위 상임위원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 △(이름) kbs 전 보도본부장 △(이름) kbs 이사회 이사 등이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지난 2012년 11월 kbs 사...
野, 세월호 특별법 무산 '朴대통령 입장 표명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이름)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최근 청와대 회동에서 지난 16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무산된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름)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7·30 경기 김포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름)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세월호 특별법) 16일 통과에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못했다. 집권 세력이 진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성역없는 진...
남산 터널도 '하이패스'로?	도심 혼잡통행료 등 부담금을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등도 신용카드 기반의 '하이패스'로 결제하고 요금소를 무정차 통과할 수 있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한 기재위 소속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중점 법안으로 우선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개정안은 국민 편의와 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을 현금 뿐 아니라 신용카드나 직불카...
국방위, '관심사병' 관리미흡 질타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최근 일어난 22사단 총기사건과 관련, (이름) 국방장관을 출석시켜 긴급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은 민간인 안전보호, 초기 늑장대응, 관심사병 관리 미흡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무장탈영병 1명을 잡기 위해 동원된 병력수가 4800여명에 이르는데 이는 무장공비 전멸작전에 투입되는 수준'이라며 군의 대응능력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대응이 늦었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무장한 가해자가 사건 발생 후 사라졌는데 2시간 뒤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법적 근거...
''진주운석' 해외판매 못한다'…운석 반출 금지 추진	'진주운석' 발견 이후 운석의 국외반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운석등록제'를 도입, 운석의 발견부터 연구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3월 전국 밤하늘에 불덩이가 목격된 이후, 경남 진주에서 4개의 운석이 발견됐다. 운석의 희소성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른바 '운석 사냥꾼'들이 진주로 몰려들기도 했다.. 이후 민간거래 등을 통해 문화적·과학적 가치가 높은 운석의 국외반출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진주에...
'저탄소車 협력금제' 유예하더니 결국 폐기?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자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이름)정부 당시 '녹색성장'에 이어 (이름)정부에서 '국민안전'을 기치로 국회와 국무회의 의결까지 통과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을 정부 스스로 뒤엎으려는 한다는 것이다.. 당장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지난해 3월 국회 통과)'을 발의했던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9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통화에서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이름)정부 들어 '국민 안...
'(이름) 후보자, 군 복무 중 시간강사 근무 의혹'	(이름)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 학위 취득 의혹에 이어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공개한 서울대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1988년 8월~1992년 2월 경원대와 명지대에서 시간강사로 출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는 1985년 4월~1989년 1월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고, 출강과 겹치는 1988년 8월~1989년 1월에는 경기 용인 제55사단에서 법무참모로 근무했다.. 정 의원은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 시간강사 활동을 한 것'이라며 ...
'1시간 기다렸다'···세월호 국조 특위, 협상 거부 '논란'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27일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놓고 원내수석부대표와 간사로 구성된 '2+2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나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대표로 참석한 (이름) 원내수석부대표가 회의 중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운 데 대해 야당과 피해자 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국조특위 간사는 이날 피해자 가족이 모여있는 국회 의정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름) 의원이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한 뒤 들어오지 않아 1시간동안 기다리기만 했다'며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어떤 논의도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세월호 피...
세월호 국조, 30일~11일 기관보고…(이름) 출석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실시된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출범한지 24일이 흘렀지만 기관보고 일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공전하다 이날 합의로 가까스로 (이름)됐다.. 특위는 30일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 7월1일에는 해양수산부·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2일에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다.. 4일에는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
'인질 법안', 상설 소위로 보내라…해법 '한목소리'	지난해 11월 정기국회가 한창일 무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 부동산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간신히 여야 합의가 이뤄졌으나 대선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가 불거지면서 법안 심사가 '올스톱'이 된 것. 법안소위가 수 차례 연기되는가 하면 열려도 안건 의결에 실패하는 등 파행이 거듭됐다. 민생 법안이 관련도 없는 정쟁 이슈에 발목이 붙잡힌 전형적인 '인질법안'이 됐다. 같은 시기 역시 국토교통위 소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교통 관련 법안은 법안소위를 유유히 통과했다. 부동산 법안을 다루는 국토법안소위와 별도...
(이름), '국회 과반 무너지면 朴정부 아무일도 못해'	6일 오후 대전 무역전시관에서 새누리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열렸다. 이날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7분씩 연설을 하며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이름) 후보 연설 내용.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미래를 맡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당을 꿋꿋이 지켜온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저의 온 마음을 다해 존경의 뜻을 표한다. 저의 지나간 정치인생을 돌이켜 보니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사업을 하던 저는 1983년부터 민주화운동에 참여...
(이름) 'nll 무혐의', 당권행보 '변수' 줄었지만…	다음달 14일 열리는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큰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결과에 대한 비판과 딸의 교수 임용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돼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름))는 9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비밀누설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밝히고, 김 의원에 대해 제기된 공공기록물 관리법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운동 유세에서 '(이름) 전 대통령이 nll을 포...
청소년 근로자들, 하루 7시간 일하고 휴식은 30분 뿐?	주로 pc방,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들의 법정 하루 근로시간은 최대 7시간이다. 그러나 휴식 시간은 30분으로 한정돼 있다. 어린 청소년들이 성인 근로자들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처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연소 근로자의 1일 근무 시간이 7시간일 경우 1시간 (이름) 휴게 시간을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름) 휴게 시간이 허용되고,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을 가...
7·30 출전 선수 진용 갖추는 여야…'내홍' 가중	여야가 7·30 재보선을 앞두고 공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여야는 일부 공천을 확정했지만, 내부 논란도 커지면서 여야 최종 대진표는 후보등록 마감을 앞두고서야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6일 (이름) 전 대통령 실장이 경기 평택 을 대신 수원 영통(수원 정) 출마를 결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거물급들이 출마 권유를 받고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로선 나머지 후보군 중에서는 나 전 최고위원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일부 호남 후보를 확정했지만 (이름)(서울 광산을)·(이름)(서울 동작을) 등 일부 공천을...
작업중지 '철퇴' 쥔 고용부 '강화 취지는 공감하지만...'	#3월 고용노동부 a지청은 관내에서 영업 중인 중공업업체 b사에 대해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크레인'이 적발됐다. a지청은 곧바로 사용중지명령 조치를 내렸다. 개선결과를 확인한 뒤 명령 해제 조치를 취하기까지는 27일이 걸렸다. #같은 달 고용부 c지청도 d사의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했다. 공사장은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외벽의 배수 굴착부도 굴착기울기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c지청은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개선결과를 확인하고 작업을 재개하기까지는 12일이 걸렸다.. 세월호 침몰...
(이름) '(이름), 대변인직 사표만'…재보궐 공천 불화설 일축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5일 전날 있던 최측근 (이름) 변호사의 대변인직 사퇴를 두고 '당직(대변인직)만 사표를 낸 것'이라며 불화설에 선을 그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4 지방선거 장애인 당선자 워크숍'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금 전 대변인이) 떠나간 것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금 전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2년간 숨돌릴 틈도 없이 달려왔다'며 '대(이름)의 정치변화를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자랑스러웠고, 앞으로 새정치연합의 승리를 위해 일하겠다'고 말하며 대변인 사퇴를 알렸다.. 금 ...
유엔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 한국에 설치된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시 등의 역할을 담당할 ‘유엔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가 한국에 설치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 “여러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해 북한 인권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지난 4월 16일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가 (현장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을 서면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5월 26일 서한을 수락한다는 한국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무소 한국 설치와 관련해 “북한 인권문제가 이뤄지고 있는 가까운 곳으로 지리적 인접성, 공통의 언어, 인권 피해자 증인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할 때 (...
미방위 '여장부' (이름) 여가위원장에 내정	19대 국회 하반기 여성가족위원장(여가위)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맡는다.. 20년 가까이 경실련, 녹색소비자 연대 등 시민단체에 활약해 온 유 의원은 17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19대에 성북구 을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국회에 들어온 이후 유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간사로 활약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방송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에 대해 반대하며 (이름) 태도를 유지했다. 유 의원은 하반기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2010년 2월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도 새정치민주연합 ...
[the300]野법사위원 '盧, 죽음 몰아넣은 민정비서관 임명 철회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5일 (이름) 대통령이 고(故) (이름) 전 대통령 수사 주임검사를 맡아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단초를 제공한 인물을 민정비서관에 임명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 전 대통령 수사의 주임검사로 도를 넘은 피의사실을 공표해 급기야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을 어떻게 임명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잘못된 적폐 해소는 청와대 비서실부터 이루어져야만 한다'며 '우병우 민정비서관 내정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이름) ''농약급식' 은폐하려는 박원순, 사죄하라'	(이름)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상대로 '농약 급식' 문제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새누리당 25개구 구청장 후보와 함께였다. 정 후보는 이날 정오 '거짓말로 농약 급식을 은폐하려한 박원순 후보는 1000만 서울시민 앞에서 사죄하시기 바란다'며 ''농약 급식'이 서울시내 학교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을 감사원으로부터 통고받지 못해 '몰랐다'는 박 후보 측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던 것으로 서울시 내부 회의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서울시 교육협력국이 지난 1월 작성한 '친환경무상급식...
박원순, 아내가 싸준 도시락 들고···주부들과 '번개'	햇빛이 내리 쬐는 29일 오후,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는 용산가족공원을 찾아 주부들과 함께 '번개' 점심을 먹었다. 용산 공원 잔디밭 한 켠에는 30-40대 주부 약 50여명이 박원순 후보을 기다렸다. 이들은 각 자 싸온 도시락을 펼쳐놓고 박 후보를 환호하며 반겼다. 40∼50대 주부 50여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10살짜리 아이를 둔 미혼모 최형숙씨가 주선한 자리였다. 최 씨는 '홍대에 갔을 때 박 후보를 보고 로또 맞은 것 처럼 기뻤다'며 '그 때 인사를 한 계기로 오늘 주부들과 함께 급하게 자리를 한번 마련하게 됐는데 많이 와주셔서 기쁘다'고 말했다...
뇌관 터트린 일본...한일관계 수렁 속으로	일본 정부가 20일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 작성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이름)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 검증 결과를 내놨다. 특히 양국 정부가 당시 문안 조정 사실을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도 보고서에 적시해 일본의 일방적인 외교교섭 내용의 누설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 보고한 고노담화 검증 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담았다. 이에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노 담화 검증 결과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이를 검증...
폭행 시비 번진 동작乙…불법 선거운동 논란 왜?	(이름) 새누리당 동작을 후보 선거운동원을 둘러싼 폭행 시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의 서명운동원은 나 후보 선거운동원이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나 후보 측은 오히려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위여부를 두고 논란이다.. 포문을 연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이름)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2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 서명인단이 나 후보에게 '특별법 제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하자 선거운동원이 이를 제지하고 폭행했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나 후보 측은 단원고 학생들의 미공...
11억 환원하겠다는 (이름), 재산 내역 뜯어보니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름) 국무총리 후보가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늘어난 재산 11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히면서 그가 신고한 재산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 후보자는 지난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모은 수익과 관련한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변호사 활동 수익을 놓고 전관예우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국민 정서에 비춰 봐도 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 약 1년 동안 늘어난 재산 11억여 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모두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국회 후반기 여당몫 상임위원장 결정..정무·미방위는 '경선'	새누리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19대 국회 후반기 여당몫 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결정했다.. 단수후보로 신청한 위원장은 추인했지만 2명씩 신청한 정무위원장((이름)·(이름))과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장(진영·(이름))은 경선을 실시했다.. △운영위원장 (이름)(여당 원내대표 당연직) △기획재정위원장 (이름) △외교통일위원장 (이름) △국방위원장 (이름) △정보위원장 (이름)(재선) △예결특위원장 (이름).
(이름) 정무위원장 내정자, (이름)·친화력 갖춰	19대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게될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장관·도지사·여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정치와 행정, 경제 분야를 두루 꿰고 있어 다양한 이해가 충돌하는 정무위원장에 적임인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입문, 경제기획원에서 일했다. 1992년엔 미국 하와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1996년 자민련 공천을 받아 충북 진천·음성에서 15대 국회의원이 됐다. 진천이 고향인 선친이 5선 의원 출신 정운갑 전 농림부 장관이어서 정 위원장 충청권에 기반을 다졌다.. 16대 총선에서 재선, 자민련 정책위의...
여야 '온국민이 분노…관피아 방지법 대거 입법'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추진을 안 할 수 있겠어요?'. 한 야당 정책위 관계자는 2일 '관피아'(관료+마피아) 근절법의 추진 전망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여야 정치권에선 퇴직공무원들이 유관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의견이 다수였다. 어떤 형태로든 말이다.. '세월호 참사'로 국회에선 관피아 근절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공직 유관단체를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1일 비슷한 내용의 법...
(이름), 공천 반발 '與 공천위원 사퇴'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충남 서산·태안 재선거 공천 방식에 반발, 당 공천관리위원직을 사퇴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은 7·30 재보선에 개혁공천을 하고자 했고 지난 6월30일에는 당 혁신위원회도 출범시켰다'면서 '그럼에도 과거 여러 권력형 비리에 연루됐던 사람을 후보자로 선정하려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태안에는 현재 (이름), 문제풍, (이름) 후보와 함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른바 '그림 로비 혐의'에 연루됐다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충남 서산...
'국가 개조한다더니··· 정부 개편하다 임기 끝날라'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에 이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국정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초스피드'로 마련해 제출할 예(이름)만 국회에서 '졸속개편'이란 비판이 일고 있어 조속한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통상 20~40일 걸리는 입법 예고 기간을 불과 일주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이름) 대통령이 구상하는 '국가개조' 작업을 위해서는 이를 수행할 정부 ...
'(이름) 낙마'에 與 의원도 '(이름) 책임론'	야권을 중심으로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관련 (이름) 청와대 비서실장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김 비서실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 비서실장이 총리 후보자 사전 검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름) 의원은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총리(후보자)가 사퇴했는데 인사위원장이 책임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본인도 그렇게 느끼시고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
'불법' 기성회비' 1.3조 누가 물어주나, 국회 결론은?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심판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기성회비 폐지는 시기의 문제일 뿐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국립대 학생들은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연이어 승소하며 기성회비 징수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이 기성회비를 '불법'으로 최종 확정할 경우 당장 다음 학기부터 국립대학은 전체 학비의 82%에 달하는 기성회비를 걷지 못하게 된다. 사실상 대학이 '파산'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 국회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앞으로 기성회비 부분을 누가 낼 것인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성회비가 사실상 등록...
[오늘의 국회일정-7일](이름)정부 2기 내각 청문회 시작	[당 일정]. 11:00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주례회동. -(이름)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간 회동 일정 및 의제 논의. [청문회]. 10:00 (이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10:00 이병기 국가(이름)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정보위원회). [국정조사]. 10:00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방통위·kbs·mbc 기관보고. [상임위원회]. 10:00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업무보고 및 2013회계연도 결산.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헌...
日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 이어 법개정 속도 내나?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에 이어 본격적인 법개정 준비작업에 나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과 관련해 9월 개각때 안전보장법제 담당상을 (이름)겠다고 밝혔다.. 6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아베 총리가 인터뷰에서 지난 1일의 집단 자위권 각의 결정에 따른 후속 법률 정비 작업에 대해 '대규모의 법 개정이 되기 때문에 (안보에) 정통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관련법 정비와 관련 '방대한 작업이라서 약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뜻을 내비쳤다. 현재 ...
[the300]여야, 오늘 오후 4자회동…野, '세월호' 긴급현안질의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정부 대응 점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한다. 새정치연합은 15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간 4자회동에서 이 같은 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오후에 새누리당 (이름) 원내대표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인) (이름)·(이름) 수석과 4자회동이 예정돼 있다'며 '이 4자회동에서 국민이 바라는 요구가 속시원하게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16일) 농해수위가 열린다. 그런데 (이름) 해양수산부 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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