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5.53M rows

title string	text string
새해 예산안, 12년만에 법(이름)내 통과…남은 숙제는	국회가 정부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로 375조400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국회가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법(이름)(12월2일)을 지킨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이다.. 또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며, 2016년부터 파생금융상품에 10%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름)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창해온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도 관철됐다.. 단,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상속·증여세법은 수정동의안과 정부원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한때 예산안 처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부각됐다. 예산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사상 ...
'군 부적응병사 45.5%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면담 안해'	군 부적응 병사의 45.5%가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과 면담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외래나 입원 등을 통해 군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건수가 17만145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441명이 입원하고, 1만9000여명이 외래 치료를 받았다.. 또 군 생활 부적응 병사를 식별하고 전문 관리·상담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통해 상담을 받은 군인은 지난해 12만9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부적...
[전문](이름)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가졌다. 다음은 연설문은 전문이다.. 꿈과 희망이 숨쉬는 대(이름)을 향해. 2014년 10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이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이름)입니다.. 대(이름) 헌법 10조는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
가벼운 우울증, '정신질환' 제외?…국회서 발묶여	#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살기도를 하고 정신병원에도 수감됐지만, 그곳에서 동료 환자들을 도우며 삶의 전환을 맞이한 한 사람이 있다. 웃음이 사라진 환자들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웃긴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 그는 죽어가는 아이들을 웃게 해주기 위해 피에로 분장도 불사한다.-영화 '패치아담스'. '패치아담스'를 비롯해 '죽은 시인의 사회' '굿윌헌팅' '미세스 다웃 파이어' '알라딘' 등 수많은 영화에서 희망과 긍정의 아이콘으로 활약한 로빈 윌리엄스가 지난달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는 작품 속 모습과 달리 평소 심각한 ...
고철수집·폐식용유 처리…보훈단체 뭘로 돈 버나	식용유 소비가 많은 군부대에서 폐식용유를 거둬 정제한 뒤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에 납품한다. 지자체별로 못쓰는 고철, 폐전선, 폐지 등 불용품을 받아 매각하거나 처리한다. 대개 보훈단체들이 수의계약으로 따내는 사업의 종류다. 인쇄물 위탁, 물품제조, 서비스와 용역 제공 등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내에 법정 유공자단체는 14곳. 이 가운데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419 민주혁명회 등 5곳이 수의계약을 통해 이 같은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5개 단체는 유공자단체에 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예우 '3종세트'를 모두 지녔다. 법...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당내인사 가능성 높아'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관련 회의를 진행중이다'며 '당내 인사가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이름)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원내대표는 나흘간의 칩거를 마치고 국회에 복귀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원장을 내려놓는다'며 '비대위 구성 문제는 상임고문단 회의를 열어서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름) 의원 '천안함 100% 北 소행 확신 있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해 '과연 100%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8일 외통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름) 통일부 장관에게 5·24조치와 관련한 질의 중 '천안함 폭침에 대해 우리는 (북측이) 유죄라고 생각하지만 국제사회도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저도 개연성으로 봐선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떤 사건들은 25년이 지난 뒤에 진실이 밝혀지기도 하는...
'개헌론' 뒤의 정파별 계산 따져보니…	새누리당 한 재선 의원의 의원실에는 용 형상을 수놓은 자수 그림이 걸려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대통령을 꿈꾸며 정치인의 길에 들어선 자신에게 지인이 대권을 얻길 기원하며 선물한 그림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은 대통령을 시켜준다고 해도 안 한다'면서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며 손사래를 쳤다. 속마음이야 어떻든 현재 대통령 제도에 주어진 권력과 실제로 대통령이 발휘할 수 있는 권력의 '미스매치'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의외로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이와 비슷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정치권에 직접 들어오고 난 후 현 권력구조의 ...
'힘 쎌 수 밖에…' 보훈단체, 국회의원 지역구당 1곳 꼴	보훈단체들의 수익사업 추가 허용 문제를 풀기가 더욱 쉽지 않은 이유는 이들 단체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회원수가 많은 곳은 수십만명에 달하고 전국 각지에 지부와 지회가 촘촘히 있어 지역구 표심에 목 멜수 밖에 없는 국회의원들로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14개 법정 보훈단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재향군인회다. 군을 전역한 사람들이 회원이 되는 재향군인회는 회원수가 1000만7583명에 달하고 16곳의 시·도 지회와 222곳에 이르는 시·군·구 지회를 갖췄다. 다음으로 고엽제전우회(13만6859명), 월남전참전자회(13만...
국방부, '군 시신 유족 동의 없이 화장 있을 수 없어' 반박	국방부는 유족들이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시신을 3년이 지날 경우 강제 화장 처리하는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유족의 동의 없이 미인수 시신을 강제 화장하고 유가족이 사망원인의 공무 연관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자살로 처리된 유족이 억울함을 유족이 입증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망원인도 유가족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
'연봉 1억도 안되니…' 전문의 부족에 경찰·소방관 치료 못받아	경찰병원의 전문의 수 부족으로 경찰과 소방관 등이 적절한 치료 조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우려된다. 전문의들이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보수에 경찰병원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병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병원은 73명의 인력을 신규채용할 예정이었으나 23명이 중도에 그만둬 30% 이상 결원이 생겼다. 이에 따라 연평균 40만명이 방문하는 경찰병원이 보유한 전문의 수는 69명에 불과한 상태다. 경찰병원이 최소한 필요로 하는 전문의 수보다 10%가 부족하다.. 특히 응급 환자 발생 시 시급한 처리...
'한국 교과서 홀대 받는 유관순, 日 교과서엔 상당 비중'	'서울여자학교 재학 중에 3·1운동을 접한 유관순은 '조선독립만세'를 외쳐 체포됐다. 옥중에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아 16살에 옥사했다.'(일본 출판사 '제국서원'이 지은 중학교 일본 역사교과서 193페이지 내용). '유관순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 하에, 고향에서 독립운동을 일으켰다. 그 후 유관순은 경찰에 붙잡혀 고문에 의해 옥중에서 죽었다.'(일본 출판사 실교출판이 지은 고등학교 일본사a 교과서 61페이지 내용). 최근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수록이 누락되거나 간략히 기술돼 논란이 일었던 유관순 열사가 바다 건너 일본 교과서에는 큰 비중으로 상당수 기입되고...
'한국잡월드 간접고용 비율 664%, 공공기관 중 1위'	한국잡월드의 직접고용인원 대비 소속외인력(간접고용) 비율이 공공기관 중 1위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한국잡월드는 직접고용인원 대비 소속외인력 비율이 664%로 295개 공공기관 중 1위를 기록했다.. 올해 기준 직접고용인력은 51명, 소속외인력은 335명으로 소속외인력이 직접고용인력 보다 6배 이상 많았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잡월드 설립시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잡월드는 지출의 (이름) 방안으로 '인력의 외주화'를 가장 먼저 염두에 뒀다.. 이에 대해 한국잡월드는 (이름)과 탄력...
[300어록](이름) '교육부는 위법부·무능부·협박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일 오전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름) 교육부 장관을 질책하며···. '교육부는 교육기관 자치를 (이름) 보장을 해야 하는데 자치는 커녕 통제하는 '교통부'다. 자료 제출이나 행정 절차 다반사는 불법인 '위법부'다. 또 전남대학교 병원장 7개월 간 공석인데 이후 추천 받고도 임명 못하는 '무능부'다. 시·도 교육청과는 갈등을 반복하는 '마찰부'고, '총장 직선제를 폐지 안하면 재정 지원않겠다'는 '협박부'다.'. 박 의원은 교육부의 국감을 맞아 '○○부'라는 표현을 빌어 교육부의 ...
[단독]'많이 벌면 벌금도 더 내야'-'소득연계' 추진	국회 차원의 법정형 정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인 (이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벌금·재산형을 소득과 연계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수벌금제' 또는 '누진벌금제'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기자와 만나 '전재산이 100만원인 사람이 10만원 내라는 것과 수 십 억원인 사람이 10만원을 내라는 것은 다르다'며 '벌과금이나 벌금 등 재산형을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독일 등은 소득연계 벌금이 입...
새정치, 누리과정·독도입도지원센터 백지화 '맹공'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최근 정부의 복지예산 삭감 논란 및 독도입도지원센터 설치 백지화와 관련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 떠넘기기는 공약포기이자 약속위반'이라며 '대통령의 약속파기가 사회를 소모적 논쟁, 갈등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합의'라며 '누리과정은 저출산, 무상급식은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국가의 책임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아이들에 부끄럽지 않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
朴 대통령 '국가 대혁신, 소방이 중추 역할 해야'	(이름) 대통령은 7일 '국가 대혁신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길에도 우리 소방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올림픽로 소재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5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조만간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 우리 소방관 여러분의 역할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방재청은 해체되고, 그 기능은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산하 소방안전본부로 흡수되게 된다. 소방공무원들은 그간 '방재청 존속'과 '국가...
온실가스배출권, 간접배출 할당량 제외 추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하지만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온실가스 직접배출은 물론 간접배출까지 포괄 규제하고 있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간접배출은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름) 의원은 지난 28일 온실가스 간접배출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력·스팀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 온실가스 역시 배출권 할당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중...
'사장 불러라' vs '우리 소관 아냐'···안행위 국감, 카톡 사찰 공방	20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는 여야가 사이버 사찰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 오전 한때 정회됐다. 야당은 안행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 도중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사이버 사찰 관련 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내비게이션까지 사이버 사찰을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문제를 국감에서 자세히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네이버, 다음카카오, 네이버 밴드, 내비게이션 6개 업체 증인을 신청한 바 있는데 여당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단 한명도 ...
외통위 위원들, 나진~하산 프로젝트 현장 방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외통위 위원들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러시아 하산 지역을 방문한다.. 유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정부의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면서 (이름)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인 나진~하산 물류사업 현장을 찾아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국회차원의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애초 유 위원장과 외통위 위원들은 나진~하산 두 지역을 다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북측 지역인 나진 지역 방문은 북한의 허가가 필요한 곳이라 통일부를 통해 방문의사를 타진해왔다. 유 의원...
北, 억류 미국인 석방...북미 새로운 전환점 찾을까	북한이 지난달 제프리 파울 석방에 이어 8일(현지시간) 억류했던 나머지 2명의 미국인도 석방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9일 외신과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케네스 배와 매튜 토드 밀러 두 명을 또다시 석방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조치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맞물려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게 외교가의 지배적인 평가다. 이를 통해 북미 간 새로운 대화 시작의 계기를 마련,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
산업위 '반성도 (이름)'…mb정권 해외부실 투자 '질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름) 정부 시절 해외외교 실패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한 자원개발사업을 강행한 탓에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면서 책임소재를 따지고 나섰다.. 특히 수(이름)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의 태도에 논란이 일었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누적투자액이 2007년 2478억원에서 지난해 3조5997억원으로 14.5배나 크게 늘었지만 이 가운데 회수금은 3367억원에 불...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 ''제2의 (이름)' 엄정히 대처'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가 국가(이름)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이름)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내부 폭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19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정당한 내부비리 신고는 적극 보호하되 조직의 기(이름) 화합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폭로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개인 의견을 언론 등을 통해 표출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권 전 과장이 경찰 내부에서 국정원 댓글 의혹 ...
여야 대표연설···與 '기대한다' vs 野 '실망스럽다'	(이름) 새누리당 대표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가운데 여당은 야당에 대해 기대감을, 야당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개월 남짓 남은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한 법안들과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문 위원장의 다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의 연설에 대해 박 대변인은 '문 위원장의 연설은 다양한 주제를 담은 백화점식 나열에서 나름대로 구체성과 대안을 찾...
(이름) ''세월호특별법', 강력한 위헌적 요소 있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이른바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 '세월호특별법은 과거 그 어떤 법보다 강력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하 의원은 특별법에 담긴 진상조상위원회의 몇가지 (이름) 검찰과 사법부가 가진 권한보다 더 강력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특히 진상조사위의 동행명령장 발부 권한과 관련, 이를 거부할 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하 의원은 '동행명령제도는 법원영장주의에 어긋나 이미 2008년 위헌판결을 ...
정의당 '국회의장 고뇌 이해…국회 (이름)는 세월호특별법에'	(이름)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을 유보하고 국회일정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민심 호도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은 고뇌의 산물로 이해한다'면서도 '정의당 역시 국회가 하루 빨리 (이름)되길 바라고 있으나, 지금 표출되는 국민 분노에는 세월호특별법을 만들어내지 못한 정치권에 대한 항의가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국회의장은 오는 26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29,30일 양일간 교섭단체대표연설, 10월1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 23일...
'연금·개헌·사자방·법안·예산' 여야 빅딜 가능성 부인하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필두로 시작된 공적연금개혁,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개헌,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예산 심의까지, 연말 국회를 앞두고 굵직한 현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정치권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각 사안들이 여야간에 이해득실이 다르고, 단일 이슈로 합의가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 받는 '빅딜' 가능성도 계속해서 제기된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현재까지 빅딜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꺼리고 있다. '정치적거래'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적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논의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경우 결국 ...
(이름) '야권연대가 동작을 버렸다'	7·30 재보선 동작을에 출마한 (이름) 새누리당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원을 건지기 위해 동작구민을 버렸다'며 야권연대를 강력 비판했다.. 나 후보는 25일 동작구 흑석체육센터 현장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 동작에 필요한 것은 ‘말만 잘 하는 입심’이 아니라 ‘동작주민을 위해 묵묵히 일할 진심’'이라며 “입심이 아닌 진심만이 동작을 변화시키고 정치 불신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야권이 그들끼리 연대했지만, 저 (이름)은 동작주민과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날 (이름) 새정치...
대기업 '갑(甲)질'여전…'말뿐인' 상생·동반성장	10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 '갑(甲)'의 횡포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른바, 남양유업의 가맹본부 '밀어내기'로 불거진 대기업의 갑질이 1년이 지나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산업위는 이번 국감에 유통 기업 대표와 임직원을 국감에 대거 출석시키기로 결정했다. 산업위는 지난 1일 김청룡 농협유통 최고경영자(ceo), 최종양 이랜드월드 ceo, 구본걸 lf(옛 lg패션) ceo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산업위원들은 이들에게 동반성(이름)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보통'을 받은 데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구지은 아워홈 전무에...
(이름) '부적격 장관 후보자·임명권자 책임있는 결단 촉구'	(이름) '새누리를 바꾸는 혁신위원회'(새바위) 위원장은 13일 '책임있는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과 임명권자의 책임있는 결단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후보자들의 해명이 성실하지 못했거나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강도 높은 사전검증 절차를 혁신으로 내세우면서 부적격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도록 여당이 입법부의 역할을 방치한다면 국회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팽배해지고...
'세월호특별법 내일쯤 골격 나올듯'	국회가 세월호특별법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말에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3차 회의가 열리는 13일 세월호특별법의 골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 tf 1차 회의에 이어 12일 오후 2차 회의를 열었다. 세월호특별법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 안행위, 농해수위 등 3개 상임위의 여야 간사 6명과 각당 정책위의장이 지명한 법률 전문가 각 1명씩으로 이뤄진 tf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2차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안을 ...
'국회 선진화법 언젠간 고쳐야…헌법소원은 정략적'	국회를 선진화하겠다며 2012년 대대적으로 뜯어고친 국회법은 국회 내 몸싸움, 날치기 등을 사라지게 했다. 여야 의원들이 '몸으로' 느끼는 장점이고 전문가들도 큰 이견이 없다. 선진화법 최대 성과다.. 선진화법이 개정당시 논란에도 불구하고 동력을 얻은 것은 빈번했던 의석점거나 날치기,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이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기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표결에 반대한 본회의장 최루탄 사건도 그 중 하나다. '동물국회'란 불명예가 생길 정도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했다. 이유야 어떻든 민의의 전당에서 '폭력'은 용납할 수없단 공감대가 컸다. ...
트루먼·시라크, '살신 개헌'으로 미래를 열다	1987년 개헌이후 한국 사회에서 개헌은 뜨거운 감자다. 개헌에 대한 요구는 지속됐으나 정치권은 난마처럼 얽힌 이해관계를 벗어나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모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해에 벗어나는 결단을 내릴 수 없는 것일까. 미국과 프랑스의 개헌사에서 우리 정치인들에게 교훈이 될 사건들이 있었다.. ◇ 트루먼, 3선 금지를 수용해 미국 민주주의 전통을 지키다. 한국전쟁이 한참이던 1951년 미국에서는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후에 수정헌법 22조로 불리우는 대통령의 3선이상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전까지 미국에는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
2000원 주고 발렛파킹 맡겼더니…차가 도로에?	서울시내 일대에 주차장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고 대신 주차를 해주는 불법 발렛파킹 업체 단속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주차대행서비스 관련 시설 단속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단속한 불법 대리주차 단속 건수가 최근 3년동안 매해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단속한 불법 주차대행 서비스는 2012년 381건, 2013년 357건, 2014년 241건이다. 3년동안 총 952건이며 2014년에는 적발 건수가 241건으로 전년도...
출판기념회 투명해지나, 회계보고 의무화 법안발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인해 음성적 정치자금 조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온 출판기념회의 수익과 지출내역을 공개토록하는 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경우 출판기념일 개최일 후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보고토록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만일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조항도 함게 마련했다.. 아울러 이 법안과 함께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
'有錢 법조인' 로스쿨…국회 3갈래 개혁 논의	2018년부터 사법시험이 전면 폐지되면서 연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사립대 연 2075만원)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야지만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로스쿨은 2009년 3월 개교 이래 5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졸업생 배출도 3회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로스쿨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법조인 양성을 위한 대책으로 △로스쿨제도 보완 △사법시험 존치 △변호사예비시험 도입 등 크게 세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로스쿨제도는 (이름)정부 당시 변호사 배출 시스템을 '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
'국세청, 고액자산가 현황·5대로펌 재직퇴직자 자료 제출해야'(상보)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국세청이 고액자산가의 재산내역 등에 대한 국세행정 정보를 제출하는 데 소홀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름) 세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이 국세 행정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탈세가 있는 고액재산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고액자산가의 인원이 몇 명이고, 재산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10대 재벌총수의 재산액, 변칙상속탈세인원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며 '국세청은 이런 내용이...
(이름) '누가 진짜 (이름) 지킴이?'…'친박 표심' 호소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이름) 지킴이'로 걸어온 정치 경력을 강조하며 친박(친 (이름))계 표심에 호소했다.. 홍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 모두 (이름) 대통령의 성공을 강조하고 있지만 누가 진짜 '(이름) 지킴이'였는지는 잘 아실 것'이라며 '2007년 대통령 경선부터 지난해 당 사무총장까지 박 대통령과 가교역할을 하며 가장 헌신해 온 것은 본인'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집권 1년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대통령에게 벌써 ‘레임덕’ 운운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최근 5년간 4대은행 中企 담보대출 '급증'…(이름)출 감소세 '심화''	최근 5년간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담보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름)출 감소세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중소기업 대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대 은행의 중소기업 담보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도 대비 2013년도 담보대출 증가율을 보면 kb국민은행이 18.9%로 가장 높고, 하나은행 11.5%, 신한은행 11.1%, 우리은행 9.1% 순이었다. 지난 5년간 시중은행 담보대출 평균 증가율이 5.8%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국회 법사위, '세월호 3법' 가결…본회의로 넘겨(상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3법인 '(이름)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일부개정안)과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월호 3법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 18개월 활동이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은 세월호유족이 추천하게 된다.. 또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
유관순 열사 누락 논란···'한국사 교과서 국정화해야'	최근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유관순 열사에 대한 내용 수록이 누락되거나 간략히 기술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대(이름)헌정회,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시민단체협의회'는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의 대(이름)헌정회 역사특위 간사는 '역사 교과서의 이념 편향적 서술 논란을 일으킨 최근의 사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검인정 형태의 역사 교과서가 조속히 국정 교과서로...
안행위, 네이버밴드 대표 증인 채택키로	20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사이버 사찰' 관련 이람 캠프모바일 대표를 일반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오는 27일 열리는 안행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캠프모바일은 네이버의 모바일 전담 자회사로 네이버밴드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안행위는 또 '사이버 사찰' 논란과 관련 있는 다음카카오 본부장과 내비게이션 1~3위 업체인 sk플래닛·올레내비·유플러스네비의 본부장급 실무자를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건강보험공단 가입자와 그 가족의 신상정보를 검·경에 영장 없이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름) 건보...
'최근 3년간 체당금 부정수급 17배 급증'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체당금의 부정수급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름) 의원(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체당금 부정수급이 최근 3년간 약 17배 증가했다.. 2011년에는 27명의 근로자가 7100만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 했지만, 2012년에는 52명이 1억4000만원을, 2013년에는 311명이 12억원을 부정수급했다.. 체당금 부정수급 제보자를 위한 신고포상금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후 신고포상금은 단 4차례만 지급됐다.. (이름) 의원은 '체당금이 위장 폐업·청구임금 부...
'국산 복합소총 k-11, 자석만 대도 격발'	국산 복합소총 k-11의 격발센서에 자석만 대도 격발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이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 실시한 'k11복합소총 전자파영향성 실험'에서 20㎜공중폭발탄 격발센서가 시중에서 파는 상용자석의 자성을 격발신호로 인식했다. 20㎜공중폭발탄은 탄에 전자신호를 입력해 일정거리 이후 폭발시키는 시스템이다.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전자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지난 7월 8일 열린 방위사업청(방사청)의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서 20명의 참석자 중 기품원만 사업추진 재개에 대해 부동의 의견...
제주도 내 외국인 토지 보유, 중국인이 43%	제주도 내 외국인 취득 토지의 43%가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제주특별자치시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토지는 2009년 2만㎡에서 올해 6월 기준 592만200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억원에서 5807억원으로 1450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5년 전 1%에도 미치지 못했던 제주도 내 중국인 토지취득은 올해 외국인 소유 토지 중 절반 가량인 43%를 기록했다. 반면 2009년 49%를 차지했던 미국인 비율은 27%로, 11%였던 대만·태국 등 기타 아시...
靑, '누리과정 법적 의무사항 반드시 예산편성 이뤄져야'	청와대는 9일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의 예산을 축소 또는 보류하려 한다는 논란과 관련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름)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 관리해야 한다'면서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또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해 찬성해서 이뤄진 것이고, 동의하에 이뤄...
얼음물만 쏟으면 뭐해?	#루게릭병 환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얼음물 세례', 일명 아이스버킷챌린지가 최근 sns를 타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지상파 tv 드라마에서는 근육이 마비되는 루게릭병과 투렛증후군(틱장애) 환자들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이제 막 개봉한 영화는 선천성 조로증에 걸린 소년의 이야기를 다뤘다.. (이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자들이 부담하는 치료비를 모두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사회적으로도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졌지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
종교인 과세, 의견수렴 한 번 더…간담회 개최키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종교인 소득세 과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조세소위는 오전 10시부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세법심의를 이어갔다. 쟁점 법안인 종교인 소득세 과세에 대해서는 종교계 의견수렴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이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조세소위원장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월 만든 수정안을 바탕으로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령이 이미 개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법안을 건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종교인이 더 반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밖에 없다'고...
(이름) '국회의원 세비 동결…사회지도층 고통 분담 필요'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 동결 등 사회 지도층의 고통 분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는 내년에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19대 국회 들어 말썽 많았던 국회의원 연금도 없앴다.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의 내년도 임금 동결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자신의 몫을 조금씩 포기할 때, 국민의 시선은 따뜻하게 변해가고 국민 화합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름) '대우건설, 청와대 취업사기 당한 이유는 '정피아''	대우건설이 (이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한 50대 남성에게 취업 사기를 당했던 것과 관련, 이는 정치권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장악한 임원·사외이사 등의 실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5년간 대우건설 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대우건설에 등재된 임원·사외이사·고문 57명 중 정치권 출신은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출신별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국책기관 7명 △산업은행 4명 △군 장성 3명 등이 있었다.. 사외이사 11명의 경우 ...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tf 각각 구성 합의(상보)	국회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측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이어 30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정기국회 의사일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9일 정부 측은 국회에 출석해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실시한다.. 지난해의 경우 (이름)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올해에도 직접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조직법 및 경제활성화·민생...
공참총장 사의 80분만에 수용한 文 '누구도 예외없다'	(이름) 대통령이 4일 (이름) 공군 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이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지 80분 만이다. (이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이 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며 "사표 수리와 관련된 절차는 (이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의 문제도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
'亞 화약고' 건드렸지만…(이름) '양안관계 입장, 변함없어'	한미 정상이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거론되는 ';대만 해협';을 명시한 양국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합의하면서 우리 정부의 ';줄타기 외교';가 보다 아슬아슬한 국면에 들어갔다. 미일 정상회담 성명과 달리 이번 성명에 ';중국';이란 국명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는 ';대만 해협'; 문구에 "내정 간섭"이라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름) 외교부 장관은 "(양안 관계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발 후폭풍설'; 진화에 나섰다. (이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중국을 두고 "주요한 경제협력파트너"라며 협력 확대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韓·中·日3국-美 '식탁외교', 힘드네…'왕이 방한' 비교하니	한·중·일 3국 외교장관들이 최근 각각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났음에도 ';식탁 외교';는 잇따라 생략·취소돼 눈길을 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와 대(對) 중국 갈등이 맞물린 결과란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블링컨 장관은 일본·한국에 왔을 때 감염 확산 우려를 의식해 상대국 외교장관들과 사전에 오찬·만찬 약속을 생략했다. 이후 미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 때도 양국간 분위기가 험악해 식사를 함께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던 지난해 11월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일본과 한국을 연쇄 방문해 카...
(이름) 외교부 과장, oecd '기후변화 전문가그룹 의장' 선출	외교부가 21일 (이름) 기후변화외교과장이 지난 18일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후변화 전문가 그룹(ccxg)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ccxg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과 관련된 협상 이슈에 대한 분석과 협상 진전 방안을 협의하는 기구로 현재 4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ccxg 의장 임기는 3년이며 ccxg 회의 및 관련 포럼 등을 주재한다. ccxg는 매년 두 차례 주요 개도국 전문가를 초청해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고 공동 관심의제에 대해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ccxg 작업계획에 ...
외교부, (이름)에 '실망과 우려'…'文, 정신분열적 대일외교' 논란	외교부 차관 출신인 (이름) 국민의 힘 의원이 (이름)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정신분열적인 대일 외교'라고 맹비난하자 외교부가 '깊은 실망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조 의원과 같은 전직 고위 외교관 출신 인사가 비판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스럽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3·1절 기념사와 관련해 우리 정부 정책을 정신분열증이라고 폄훼하는 글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왔는데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3·1절 ...
'북·미, 상반기는 상황관리 가능성…변수는 3월 연합훈련'	한반도 정세가 당분간 소강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한반도 상황 관리의 핵심이 될 것이란 진단이다.. ━. 상반기는 북미 소강국면, 고비는 3월 . ━. (이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2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국립외교원·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에서 '1, 2월은 북한이 대남·대미 심리전에 주력하는 소강국면으로, 당 대회 후 대내문제에 집중하고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도 지켜볼 것'이라며 '조 바이든 정부도 대내문제에 집중해야 ...
(이름), 南 열병식 추적 맹비난…'기괴한 족속·특등 머저리'	북한 최고지도자 (이름)의 동생 (이름)이 노동당 제8차 당대회 열병식 동향을 추적한 남측에 대한 비난 담화를 13일 발표했다. 그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름)은 이날 (이름)앙통신에 게재된 12일자 '(이름)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에서 '해괴한 것은 남조선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0일 심야에 북이 열병식을 개최한 정황을 포착했다느니, 정밀추적 중이라느니 하는 희떠운(말이나 행동이 버릇이 없다) 소리를 내뱉은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이 지구상에는 200여개의 나라가 있다지만 남의 집 경축행사에 대해 군사기관...
경제 막히자 핵 내세운 北…결국 '정면돌파 2.0'	12일 폐막한 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정책 기조는 ‘대북제재를 견디는 경제정책 달성과 핵 능력 고도화’로 요약된다. 비핵화 협상 대신 자력갱생으로 버티겠다고 한 1년 전 '정면돌파전‘을 새 경제정책으로 보강해 '업그레이드'한 격이다. ━. '더 버틸 수 있다'…현실적·효율적·인민중심 경제정책 강조한 北. ━. (이름)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사업총화보고(5~7일 진행, 9일 보도)와 결론·폐회사(12일 진행 13일 보도)를 종합해 드러난 북한의 향후 기조는 현실적·인민경제 중심·자급 위주 경제정책을 이행하는 것과 핵 능력 증강을 골자로 한 국방력 강화에...
(이름) '한반도 정세, '현상유지→변화'로 바뀔 가능성'	(이름) 통일부 장관은 '오는 10일 북한 당창건 기념일, 11월3일 미 대선, 내년 1월 북한 당대회 등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현상유지’에서 ‘현상변화’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측의 반응 등에 따라 현상 유지 또는 긴장 고조 가능성도 상존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은 이번주 당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등을 규모있게 진행하며, 당중심의 일심 단결 및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적 성과가 부진한 상황에서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및 ...
통일부, 올해 北이탈주민 829명에게 생계비 긴급지원	통일부가 올해 생계가 어려워진 북한이탈주민 829명을 대상으로 생계비·의료비 등을 긴급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기 대상자에게 생계비·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438명을 찾아 776건을 지원을 제공했고, 하반기에는 391명에 대해 509건의 지원을 진행, 다음달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어려움이 커진 독거노인·고령자, 무연고 청소년, 아동·청소년, 자영업자, 영농인 등을 대상으로 방역·생활 필수품...
軍 간부 갑질에 육군 병사 폭로 ' 코 푼 휴지 취사병이 치워'	강원 지역 한 육군 부대에서 간부들의 식사 잔반과 쓰레기 처리 등 정리를 취사병에게 미룬다는 폭로가 나왔다. 5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장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육군 6사단 소속 병사라고 밝힌 제보자는 "몇 주 전 육군 참모총장님이 간부 식당을 폐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아예 그럴 생각이 없다"며 "대대 내에 고위 간부들은 메인 테이블에 따로 밥 먹는 곳을 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분(간부)들은 식사 이후 식판에 남겨져 있는 짬(잔반), 식기 도구, 입을 닦거나 코를 푼 휴지, 이쑤시개, 음료 캔 ...
한·미 방위비 타결…올해 13.9% 오른 1조1833억 '공평한 분담'	한국이 미국과 1년6개월간 줄다리기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13.9%(1조1833억원)로 합의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국방비 증가율대로 올리게 된다. 협정 공백 첫해인 2020년 인상률은 동결하는 사안까지 포함된 6년 단위(2020~2025년) 협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내걸었던 '5배 인상안'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축소된 것이다. 다만 이번 협정에서 첫 번째 인상이 실시되는 올해 인상률(13.9%)은 분담금 책정 전례에 비춰 이례적으로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방계획을 감안하면 협정 마지막해...
'자료 좀달라'는 의원실에 몰카·야동을 무더기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때아닌 '야동'(야한 동영상)이 문제가 됐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통일부 국감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한 국감자료 파일 중에 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파일이 무더기로 전송됐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에서 꼼꼼하게 자료를 찾다가 민주평통이 얼마나 헤이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음원, 영화, 게임, 개인 취미 등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파일들이 있었다'라며 '매우 심각한 내용도 있다. 제목을 말하기 어려운데, 몰카, 말하자면 불법 음란물도 있었다'고 목소리를...
햄 한조각 나올때도… 軍 '급식 인증샷'에 '정성 더 기울이겠다'	최근 휴가 복귀에 따른 격리자 등 병사들에게 지급된 부실한 식사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 잇따라 올라오자 군이 해명에 진땀을 뺐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지난 18일 부실한 식사가 담긴 식판 사진과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육군 51사단 소속 예하 여단 소속이라고 밝힌 a씨는 "핸드폰 반납하고 티비도 없고 밥은 이런 식인데 감방이랑 뭐가 다르죠"라며 "휴가 다녀온 게 죄인가요"라는 글을 썼다. a씨는 이어 "이걸 계속 해야 하는 후임병들 생각하면 진짜 안쓰럽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자 51사단은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
'녹색미래주간' 개막…''녹색 미래를 위한 행동' 해야'	정부가 24일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30~31일)를 앞두고 p4g녹색미래주간(24~29일) 개막식을 개최했다. p4g 녹색미래주간 개막식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이날 저녁 7시30분부터 7시50분까지 20분간 △개막 영상 △국회의장 축사 △외교부·환경부 장관 개회사 △모두의 다짐 순으로 진행됐다.. 개막 영상은 ';기후행동을 요구하는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주제로 어린이 및 청년들이 녹색미래를 위한 모두의 행동을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아동·청소년·청년 6명은 지금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함으로...
(이름), 취임 후 첫 방중…'美·中 '선택' 안한다'	(이름) 외교부장관이 취임(2월9일) 이후 첫 해외 방문 일정으로 이번주 중국행을 선택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초청을 받아 오는 4월 2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 도착해 3일 왕 부장과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4월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3자 안보실장 회의가 열리면서 중국 견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중국과 친분을 과시하는 ';줄타기 외교';를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 靑 안보실장은 미국행·외교장관은 중국행. ━. (이름) 외교부 장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내신 브리핑 이후 본인의 방중과 이날 출국...
(이름) '이란 동결자금 70억불 해결노력, 경협 복원도 준비'	한국 정부가 70억달러(약 7조6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한국내 이란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과 가능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란 핵합의(jcpoa) 복원을 전제로 한-이란 양국간 경제협력 재개를 준비하기 위한 ';경제협력점검위원회';를 설치, 실현 가능한 협력방안을 함께 찾기로 했다. 한국 국무총리로는 44년만에 이란을 방문 중인 (이름) 국무총리는 11일(현지시간) 테헤란 사드아바드 좀후리궁에서 에스학 자한기리 이란 제1부통령과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연달아 열고 한-이란 협력 관계 복원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름)의 신형 icbm 카드…'트럼프?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선을 한 달도 안 남긴 시점에서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했다. 미 대선 이후 '핵협상'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10일 북한 (이름)앙tv가 공개한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을 통해 '우리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라며 '그 누구를 겨냥해서 전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가장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동원해 응징하겠다'며 '적대 세력의 지속되는 핵위협을 포함한 ...
하버드 '위안부=매춘부' 망언에 말 아끼는 외교부, 왜?	외교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했던 존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 교수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 '민간 학자 개인의 학술적인 연구 결과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위안부 피해를 포함한 역사적 사실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국제기구 조사 등으로 이미 보편적으로 입증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사안의 본질에 관한 국제사회 내의 인식 제고 노력을 계속 기울인다는 방...
[단독] 부사관 성추행 '실형' 가능성 낮게 본 공군…피해자 죽음 불렀다	공군이 ';부사관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피의자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사실상 낮게 봤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우리 군의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이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의 한 배경으로 작용했는지 우려된다.. 7일 (이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 등 공군측은 최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이 의원실과 면담 과정에서 피의자 장모 중사에 대한 공군측의 불구속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형이 나올 상황이면 ';중대성';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 보고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 ';증거 인멸의 시도';가 있다면 ...
(이름), 4월3일 중국서 왕이와 외교장관 회담	(이름) 외교장관이 다음달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왕 부장의 초청을 받아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샤먼을 실무방문할 예정이다. 정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양측은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키로 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건 (이름) 전 외교장관 재임 시기였던 지난해 11월26일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우리 외교 장관의 방중은 2017년 11월 이후 3년여 만이다.. 지난 2월9일 취임한 정 장관은 3월17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시작으로 25일 한러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
정부, 단호히 반대→조건 맞으면 찬성…日 오염수 긴급보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0일 외교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서면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를 집중 점검할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외통위는 401호 회의실에서 이날 오전 10시 외교부 소관 안건에 대한 긴급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오염수 방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도마에 오른 만큼 수용 조건과 대책 등 외교 현안에 대해 여야가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일본 정부가 3가지 전제 조건을 수용하면서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춰 오염수를 방출하면 반대할 (이름)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 ...
'미사일 주권 회복'…(이름) '중국, 고려해본 적이 없다'	외교 안보 주무부처들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미 미사일지침 폐지'; 결정은 ';중국 눈치';를 볼 사안이 아니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의 반발 가능성도 일축하며 한미 동맹 강화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이번 정상 간 합의한 공동 선언에서 ';중국';이란 국명이 거론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중국이 높이 평가할 것"((이름) 외교부 차관)이란 장담도 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국방부의 반발 여부 등 미사일 지침 해제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중국 측으로부터 항의는 전혀 ...
미리보는 한미 정상회담…퓰러 '文, '공급망' 대비하라'	(이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5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제·외교·안보 정책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정치 이벤트다. 머니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2021 키플랫폼'; 특별대담에선 이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 분석과 대응책 모색이 이뤄졌다. 에드윈 퓰너 해리티지재단 설립자는 (이름) 대통령에게 ';서플라이 체인(공급망)'; 재정립 문제를 고민하라고 조언했다. 동맹국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퓰너 "문 대통령, 서플라이체인 대비해야"… 문정인 "바이든, 영변핵시설 폐기 ';출발...
文 '도쿄구상' 불발…北 '도쿄올림픽 불참' 정부 반응 들어보니	(이름) 대통령이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로 삼으려 했던 도쿄올림픽에 북한이 돌연 불참을 선언했다. 정부 관련 부처들에선 "아쉽다"(통일부)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시간이 남았다"(외교부)며 북한의 참가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올림픽 불참';이란 중대 소식이 대외 선전매체는 거르고 북한의 체육 관련 홈페이지에만 먼저 올라온 의미가 무엇인지 진의 파악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총회 열린지 11일 후 체육 관련 홈페이지에 ';불참 공지';. ━. 6일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 홈페이지에 전날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면 ...
군, 다음달 2일까지 회식·모임 금지…격리병사 휴대전화 허용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우려해 다음달 2일까지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한 가운데 군도 회식·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격리 병사에 대한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은 여건 보장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25일 각 군 본부를 통해 특별방역관리주간 안내 및 이행지침을 하달했다.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회식, 모임을 금지하고 행사, 방문, 출장은 가급적 연기 또는 취소하라는 내용이다.. 회의는 대면 방식을 자제하고 가급적이면 화상으로 진행하며 탄력근무제와 점심 시차제는 장성급 지휘관 판단 아래 확대 시행하라는 내용도...
韓日 외교차관 통화…일본 수출규제 철회 요구	(이름) 외교부 제1차관은 12일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첫 전화통화를 가졌다.. 최 차관은 강제징용 판결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일본 수출규제의 조속한 철회의 중요성 역시 강조했다. 아키바 차관은 이들 현안과 관련한 일본 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강제징용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현금화'를 강행할 경우 양국관계에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언급했을 게 유력하다.. 최 차관은 내년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고, 아키바 차관은 이에 사의를 표명했다. 한일 교류확대와 한미일 공조 등에 대해서도 의...
'이게 자료 끝?'…도마 오른 日의 '방류 자료'	일본에서 오는 13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결의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우리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본측으로부터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가 전달됐는지 미지수인 여건에서 일본 정부가 지나치게 방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국제법상 현재까지는 문제를 제기할 지점이 특별히 도출되지 않은 여건으로 알려져 정부가 규탄 성명과 같은 반발 외 실질적인 대일본 강경 조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이름) 속도내면 1년반안에도 ';방류 가능'; 전망. ━. 12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오...
외교부, 유튜버 활용 '친한파 일본인' 늘린다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일본 민간에서 ';친한파';를 늘리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 문제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유튜브 등을 활용한 공공외교로 혐한 정서를 누그러뜨리려 하는 것이다. 공공외교란 정부간 소통과 협상 과정을 일컫는 전통적 의미의 외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외국인을 상대로한 국가 홍보활동을 말한다. 31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투트랙 기조에 입각한 연내 대일 공공외교 재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연구용역 문...
6.25전쟁 70주년, 한미 국방장관 '피를 나눈 혈맹…같이 갑시다'	'1950년 오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용맹스러운 한미 장병들이 공동의 가치와 목적 아래 함께 뭉침으로써 한미 군사동맹은 피를 나눈 혈맹으로 탄생했다.'. (이름)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mark t. esper) 미국 국방부 장관이 25일 6.25 발발 70주년을 기념해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문은 '그리고 곧이어 새로이 출범한 유엔군사령부의 지원 아래, 16개 파트너국 장병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더욱 강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발표문 마지막 문장은 '한미동맹이 구호로 외치는 바와 같이, '같이 갑시다! we ...
[전문]6.25전쟁 70주년 한·미 국방부 '같이 갑시다'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 공동 발표문. 오늘 한미는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함께 기념하고자 합니다.. 1950년 오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용맹스러운 한미 장병들이 공동의 가치와 목적 아래 함께 뭉침으로써 한미 군사동맹은 피를 나눈 혈맹으로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새로이 출범한 유엔군사령부의 지원 아래, 16개 파트너국 장병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더욱 강력하게 되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올해 전작권 전환 연도 확정?	국방부는 정부가 (이름) 대통령 임기(내년 5월)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를 포기하고, 별도의 전작권 전환 연도를 올해 내에 확정할 예(이름)는 취지의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금년에 (별도의) 전작권 전환 연도를 확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정부가 '올해 중 전환 연도 확정'으로 미국과의 협상 방향...
(이름) '(이름)으로부터 '핵무기 포기' 발언 들었다'	(이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한반도의 안보 보장을 조건으로 핵무기는 포기할 수 있다는 발언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이름) 위원장이 단 한번이라도 무슨무슨 (이름) 맞으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 내지는 폐기할 수 있다라고 했나'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라고 답했다.. 조 의원이 '비핵화 프로세스의 시작이 2018년 3월 후보자가 북한에 가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한 게 맞나?'라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대 묻자 정 후보자가 당시 상황을 설명한 ...
군사법정 선 '박사방 공범' (이름), 1심서 '징역 12년'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동운영자 (이름) 육군 일병(21)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협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일병의 신상정보를 30년간 등록하고, 7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또 이 일병에 대해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름)(26)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이 일병은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수백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유...
軍 '실종 공무원 '피살' 22일 밤 청와대 보고'	국방부 관계자는 연평도 인근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실종됐던 사건과 관련 “22일 밤 11시~12시 국방부 장관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장관에게 보고하면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도 같은 시간 보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에는 실종자가 북측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화장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름)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전 1시25분쯤(한국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라며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軍 '헤엄 귀순' 부대 간부, '극단적 선택' 관련 조사	우리 군이 강원도 전방 사단에서 근무하던 간부 1명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8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생전에 ';헤엄 귀순'; 사태가 일어난 22사단에서 일했던 부사관 1명이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일각에선 헤엄 귀순발 부대 개편으로 고인이 격무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 아니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군은 아직 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이다. 고인이 부대 개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 소속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헤엄귀순 사건은 2월16일 한 북한 민간인 남성이 북한에서부터 헤엄을 치며 남하해 귀...
(이름)과 '불화설' 리설주, 1년여만에 모습 드러내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약 1년1개월만에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리 여사가 김 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을 맞아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열린 광명성절 기념공연을 관람하는 자리에 동석한 장면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렸다. 리 여사는 지난해 1월25일 설 명절 기념공연 때 이후 두문불출했다. 노동신문은 17일 김 위원장의 기념공연 관람을 거론하며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총비서 동지께서 리설주 여사와 함께 극장 관람석에 나오자 전체 참가자들은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렸다'고 보...
주한중국대사 ''중국 겨냥' 모르는것 아냐…아쉽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24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두고 "중국(이란 명시적) 말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싱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월로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100년과 중국의 발전';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인데 그것도 (공동성명에)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중국해와 쿼드 등도 거론하며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한미) 공동성명에 우리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름) 외교부 1차관은 ...
'누구든지 아래 행위를 하면'…'대북전단 금지' 美 청문회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3. 전단등 살포 .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상 신설된 금지행위 관련 조문들이 미 의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을지 주목된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우리 나라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오는 15일(현지시간) 열기 때문. (이름) 정부와 관련한 인권·...
이란 대통령, 文대통령에 '친서'로 동결자산 해결 요구했나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의 제재로 한국 내에 동결된 이란 자산 70억 달러 중 10억 달러를 의료장비 구매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친서'를 (이름)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설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한 진전이 없자, 이란 측의 불만이 증폭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란의 우리 선박 나포 가능성을 우리 정부가 약 한 달 전부터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의혹 역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부인을 하지 않았다.. 억류 현장에서 우리 선원들의 신변에 (이름) 없다는 점을 확인한 외교부는, 곧바로 이란을 상대로 한 협상에 돌입할 계...
육군훈련소 '방역과 인권 조화되도록 시스템 개선하겠다'	코로나19(covid-19) 방역 과정 중 인권침해 논란에 휘말린 육군훈련소가 사과문을 올리며 향후 방역과 인권 조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인건 육군훈련소장은 2일 오후 페이스북 ';육군이 소통합니다'; 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훈련병 여러분에게 코로나19 방역 시행 과정에서 겪은 고충과 불편함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맞아 육군의 최대 신병교육기관 책임자로서 매주 3200여명, 연간 12만여명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시행 과정에서 훈련병의 기본권과 인권이...
요미우리 '한미일 외교장관 4월말 회담…한일 회담은 불투명'	3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다음달 말 미국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같은 전망이 실현될 경우 3국의 외교장관은 뮌휀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만났던 지난해 2월 이후 1년2개월 만에 한 데 모여 회담을 가진다. 지난 1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이기도 하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 등이 주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방미 기간 동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의 양자 회담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요미우리는 그가 (이름) 한국 외교부 장관...
바이든 취임날 외교장관 전격교체한 文대통령…한반도 교착 벗어날까	(이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정부 출범일인 20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주역’ (이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에 전격 내정했다. 미국 새 행정부와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공조에 집중해 한반도 정책 결실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인사란 평가다. 강경 기조를 드러낸 북한, 북한 이슈를 우선순위에 두기 어려운 미국 사이에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세 교착 타개 구상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바이든 입성 맞춰 돌아온 (이름). ━. 문 대통령이 미 정권교체에 맞춰 정 전 실장을 내정한 건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북정책 공조’를 우선순위에 두겠...
국방부 ''서울 중구 극동 공병단 부지', 복지부로 유상관리전환'	국방부가 보건복지부에 중구 방산동에 위치한 약 4만2000㎡ 규모 극동 공병단 부지 관리권을 이전(유상관리전환)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극동 공병단 부지는 작년 말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땅으로 기존 중구 을지로 6가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이 예정돼 있다. 코로나19(covid-19)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중앙감염병 전(이름)도 극동 공병단 부지에 들어선다.. 복지부는 중앙감염병 전(이름)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지 환경정화 및 문화재 조사를 거쳐 2023년에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
'김일성 회고록'이 대형서점에?	북한 김일성 주석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가 국내에서 원전 그대로 출간되자 통일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의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세트 출간에 대해 "출판 목적으로 국내에 북한 도서를 반입하고자 할 때는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해당 출판사가 출판 관련 사전 협의, 반입 승인 등을 받은 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기와 더불어 국내 반입 승인은 2012년 있었는데, 당시 승인 주체는 남북교역이었고 이때 목적은 특수자료취급 인가기관 대상 ...
서욱, 文 대통령과 추모 뒤 간부 소집…'軍 책임의식' 강조	서욱 국방부 장관이 6일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통화에서 "서 장관이 국방부에서 이날 오후 관련 실국장 회의를 갖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 엄중히 수사하라고 재차 촉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사건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의 추모소에서 유족과 만난 뒤 관련 지시를 내리면서 서 장관도 국방부에 부사관 성추행과 관련한 책임 의식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추모소에서 이 중사의 유가족들로부터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 "철저하게 조...
트럼프 5배 요구했던 방위비 분담금…'13.9% 인상' 협상 타결	한·미 양국이 올해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전년 대비 13.9% 인상키로 했다. 한미 방위비를 둘러싸고 1년3개월간 (이름) 협정 공백이 끝난 것이다. 13.9%의 인상률은 분담금 책정 전례에 비춰 이례적으로 높은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분담금 인상률이 10%를 넘은적은 없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기 미국이 요구했던 ';5배 인상안';보다는 대폭 축소된 규모다. 외교부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9차 회의를 통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
(이름)-(이름) '첫 만남' 3주년…정부, 기념식 '생략'	정부가 27일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았지만, 이와 관련한 기념식을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름) 통일부 장관이 이날 오전 민간단체나 지방교육청의 통일 관련 행사들에 참석한다. 정부 당국이 4·27 3주년을 예년보다 조용히 보내는 배경으로 거론한 것은 코로나19(covid-19) 사태다. 실제 작년 2주년 무렵과 비교하면 최근 일일 확진자는 70배(직전주 주간 기준) 폭증해 있다.. 2019년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결렬된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름) 대통령과 북한 (이름) 국무위원장(노동당 ...
미중 패권경쟁이 우선?…바이든, 북핵 '다자 솔루션' 만지작	바이든 행정부가 '양자'에서 '다자'로 북핵 솔루션을 바꾸고 있다. 북핵 협상이 미중 패권경쟁의 하위 이슈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인준청문회에서 “대북 외교·안보 전략 전반을 재검토해 포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2일 '미국은 여전히 대북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으며 미국민과 동맹국을 안전하게 지킬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문제 접근 방식은 '기존 전략의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전략 채택'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도널드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