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5.53M rows

title string	text string
[상임위동향]새누리당 실력행사?	새누리당이 28일 단독으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야당의 복귀를 기다리겠다며 이내 정회했다. 법안은 심의하지 못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이름) 의원과 (이름)·(이름)·(이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소위에 참석했다. 새해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임위 참여를 잠정중단한 상태다.. 김 의원은 '어제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이름)됐다고 해서 오늘도 기대를 했는데 야당이 오지 않았다'며 '개의가 불가피하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그러면서도 ...
'비 피해 경제적손실은?	우리나라가 매년 비 피해로 입는 경제적 손실이 6769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17일 새누리당 (이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지자체 자연재해 피해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호우로 인해 2011년 7869억 원, 2012년 1조718억 원, 2013년 172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 3년 평균 피해액은 6769억 원에 달했다.. 비 피해로 인한 피해액을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서울·부산 등 8개 특·광역시 평균 피해액은 약 301억 원으로 전국 피해액 대비 4%에 불과했다. 반면 비도심 지역인 강원, 경기, 경남, 전남...
'mlb모자는 되는데 우리는 왜…' 백화점=甲 진짜 이유(종합)	'진짜 문제는 특약매입입니다. 수수료가 높으냐 아니냐는 그 다음이에요.'(백화점 의류납품 a업체 관계자) . 'mlb'는 메이저리그야구의 이니셜이면서 유명 수입 패션브랜드다. mlb 모자는 캡 형태 모자 가운데 장기간 인기를 유지하는 히트상품. 주요 백화점마다 매장이 있다. 그런데 한 백화점 같은 층에 나란히 입점한 브랜드라도 백화점은 (이름)른 매입방식을 쓴다.. 16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mlb는 백화점이 상품을 직접 매입하는 상품이다. 이와 달리 외상으로 물건을 들여놓고, 판매수량에 한해 대금을 업체에 지불하는 이른바 특약매입(외상매입) 상품이 더 많다. 특약...
총기사고 재발 방지 위해 입대 전 심리검사 대폭 강화	병무청은 22사단 총기사건을 계기로 징병검사 시 정신과 질환 검사를 위해 종합심리검사를 도입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도 단계적으로 증원키로 했다. 이는 최근 강원 동부전선 일반전초(gop)에서 총기사고를 일으킨 임 모 병장이 징병 검사 시 심리 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무청의 기존 심리검사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조치로 해석된다. 병무청은 2007년부터 전문자격을 가진 임상심리사를 징병검사장에 배치해 1, 2차 심리검사를 했고, 현재 전국 10개 징병검사반별로 정신과 전문의 1명, 임상심리사 2∼3명...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름)·대변인 (이름) 임명	정의당은 27일 신임 정책위의장에 (이름) 전 의원, 대변인에 (이름) 교육연수위원장을 임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 민주노동당 창당발기인으로 참여,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울산 북구에서 17~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진보신당 대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등을 맡았던 그는 현재는 정의당 울산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신임 대변인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의당 6·4 지방선거 선대위 대변인 등을 지냈다.. 대변인을 겸직해 왔던 (이름) 부대표는 대변인직을 사임하고 부대표직에만 전념하기로 했다.
(이름) '5·24 제재 조치 해제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북한의) 선조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남북 간 긴장완화와 대화를 위해서 (5·24)해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외통위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재조치가) (이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름) 정부에 들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제재 조치 시작 시점과 관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계속 그걸 유효하다고 하면 남북간 관계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며 “해제를 하고 (북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5...
특별감찰관 후보 (이름)·조균석·민경한 '대통령 감찰 맡는다'	대통령 친인척 및 청와대 비서실 주요인사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윤곽이 드러났다.. 여야는 11일 특별감찰관 후보로 (이름) 변호사, 조균석 (이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경한 대한 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를 추천했다.. 민 변호사는 2008년 pd수첩 사건으로 유명세를 탔다. 당시 부장검사로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방송 수사를 진행한 민 변호사는 '해당 프로그램이 일부 사실을 왜곡했다고 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소신을 지키며 검찰 수뇌부와 대립 끝에 사표를 냈다. '상명하복'이 철저한 검찰조직에서 소신을 꺾지 않은 전례를 감안하면 대...
차별많은 소방공무원…건강검진비용도 지역별 편차 커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인 가운데 이들의 위해 도입된 특수건강검진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름)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지역별 특수건강건진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건강검진 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은 1인당 25만원(전북, 대구)이며 가장 낮은 곳 15만원(대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차이가 있는 만큼 전북의 경우는 43가지의 항목을 검진 받을수 있지만 대전의 경우는 32개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검진은 직무특성상 유독가스 노...
농민단체 '쌀 관세율 510%…고율관세 지속 보장해야'	정부와 농민단체가 쌀 관세화 전환 여부와 적정 관세율을 놓고 다시 맞부딪혔다. 11일 국회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에 관한 공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했다. 관세화 전환에 대해선 각계가 동의했지만, 시기와 관세율 수준, 지속성 여부를 두고서는 논란이 지속됐다.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름)드 협상에 따라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등에 따라, 오는 9월까지 wto에 쌀 관세화 전환 여부와 적정 관세율 등을 통보해야 한다. ◇농림부 '다른 대안 없다'. 이날 공...
싱크홀 원인 지하수 과다유출 지적, 4일 뒤 개발완화법 발의?	지하수 유출이 싱크홀(땅꺼짐 현상) 발생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한 새누리당이 돌연 지하수 개발완화법을 발의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지하수 개발완화를 골자로 한 지하수법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해당 법안은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제도, 굴착행위 변경신고제도, 사후관리제도, 오염방지 조치상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규정을 폐지하고 지하수개발 및 이용 허가취소와 시공업 등록취소 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하시설물이나 건축물을 지을 때 지하수가 ...
국감 '초짜', '박원순 저격수' 복병으로 떠올라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외의 인물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저격수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결생'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다. 황 의원은 지난해 말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해 국회에 입성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데다가 국감 자체가 처음이기도 하다.. 이번 서울시 국감은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측근들을 서울시립대 교수로 임용해 불거진 '낙하산 인사' 논란에 관심이 집중됐다. 황 의원은 이를 서울시장 선거 당시 후보 매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연결해 논란을 증폭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황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시 국감에서 '3년 전 서울시...
[the300]'국민안전의 날' 따로, '학생안전의 날' 따로 제정 '가닥'	'국민 안전의 날'과 '학생 안전의 날'이 별도로 동시에 제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해병대 캠프 사고가 발생했던 7월18일을 학생 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앞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당초 국회...
국회 법사위, 수능오류 구제법·세모녀법 통과시키나	국회는 8일 각 상임위별로 회의를 통해 정기국회 막바지 입법 활동을 이어간다 .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25건 법안을 심사, 의결한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방세법과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법류안 등에 대해 논의할 ...
'앗차!	주·정차, 신호, 속도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올 7월까지 이미 지난해의 70% 수준을 넘어서면서 '과잉 부과' 논란이 일고 있다. 7월 이후 부과액이 지난해에 비슷하다면 올해 부과될 교통 과태료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약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교통 과태료 부과 건수는 675만건, 과태료 부과액은 3436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생한 965만건, 4892억원에 견줘 건수와 금액 모두 70%...
여야, '법인세율 인상' 않기로 가닥	28일 여야가 법인세율 인상을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대기업 비과세 감면 혜택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 담뱃세·법인세 문제 등을 타결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후에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름)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일부분에 대해 비과세 감면 대상 중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되는 한 두가지 세목에 대한 축소 ...
[300어록](이름) '서민 40조, 복지혜택 80조 왜 알리지 않냐'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서민들은 40조원 정도 세금혜택 받고 복지는 80조원 정도 받는것 아니냐'며 '왜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알리지 않냐'고 호통쳤다.. 이 의원은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의 부자감세가 사실상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5년간 세수 효과 자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2009년 부터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2008년 부자감세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경제상황을 감(...
[프로필] (이름) 새누리당 최고위원 당선자	14일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자리를 거머 쥔 (이름) 의원은 선거 초반까지만 해도 인지도가 높은 (이름) 의원이나, 친박(친 (이름))계 핵심으로 통하는 (이름) 의원과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선거 후반부로 가면서 영남권 지지를 바탕으로 '다크호스'로 급부상했다. (이름)·(이름) 의원의 이전투구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변화의 기치'를 내건 김 의원에게 힘이 됐다. '혁신 없는 보수는 죽은 보수(지난 1일 기자회견)'라던 그의 개혁론이 선거 막판 당원들의 마음을 결국 흔들어놓은 셈이다.. 김 의원은 경...
예산 딸 땐 '사활', 결산 심사는 '대충'...혈세가 샌다	'아이돌보미 예산 편성한 것도 다 쓰지 못했고 추경한 것도 쓰지를 못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 남(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시간제 돌봄의 경우에 가?나?다?라형이 있는데 라형의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본인들 비용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실적은 많이 있었지만 예산 지원이 필요 없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 .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하는 라 유형이 늘어났는데 추가경정예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 남(이름) 의원. ...
(이름) '세월호 구조 소홀 해경에 '유기치사죄' 적용해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소홀한 구조로 비난을 받고 있는 해양경찰에 대해 '최소한 '유기치사죄'를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세월호 선원들은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기소됐다. 구조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구조하지 않은 해경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름) 해양수산부 장관은 '보는 견해에 따라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경이 과연 고의성을 갖고 그랬겠는가 하는 점에서 보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빠른 조치로) 구조...
황 총리 '개혁은 시기가 중요… 4대 개혁에 힘 모아야'	= (이름) 국무총리는 20일 '개혁엔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부문 구조 개혁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총회' 만찬에 참석, '올해 우린 광복 70년의 성취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힘찬 도전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금 4대 구조 개혁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국총회'는 총리실 출신 인사들의 친목모임이다.황 총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개혁의 때를 놓치면 더 큰 피해를 입고, 그것은 고스...
황 총리 '역사교과서 검정체제 실패'…국정화 진정성 호소(종합)	= (이름) 국무총리는 3일 '다양성은 사라지고 편향성만 남은 역사교과서,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는 특정단체, 특정학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며 '다양성보다는 편향된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의 비정상 역사교과서 집필을 ...
황 총리 '이산가족 상봉, 인도주의적 문제 풀어가는 계기 되길'	= (이름) 국무총리는 20일 금강산에서 시작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해 '남북간 인도주의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가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오후 (이름)텔에서 열린 매일경제신문 주최 '세계지식포럼' 리셉션에 참석, 참석자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공동번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큰 관심을 가져 달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이와 함께 황 총리는 '세계는 지금 '대변혁의 시대'를 맞고 있다'면서 '글로벌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세계 경제도 구조적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등 여러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또 그는 '최근...
청년위, 창업 지원 청년크라우드펀딩 진행	=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유망 청년 스타트업(창업기업)을 상대로 한 '청년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6일 청년위에 따르면, 이번 '청년 펀딩' 프로젝트는 크라우드 펀딩 포털 '와디즈'와 한국엔젤투자협회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5일부터 와디즈 인터넷 홈페이지(/청년)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청년 펀딩'은 청년위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면 와디즈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선 엔젤투자협회에서 투자자들을 소개해 후속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방식의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이다.신용한 청년위원장은 '...
황 총리 '정보통신 기반시설 해킹 대책 면밀 점검해야'	= (이름) 국무총리는 27일 '관계부처는 통신, 교통 등 국가 안전과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보안대책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시 보완해 달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원전 해킹 사고에 이어 최근에도 국가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 정부 부처 및 국회 등에 대한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국가(이름)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언급한 것이다. 황 총리는 '아울러 정보 보안사고를 사전...
황 총리 ''자(이름)주의 수호' 이북도민, 대(이름) 주역'	= (이름) 국무총리는 25일 '850만 이북도민 여러분은 이처럼 자랑스러운 대(이름)을 만들어 오신 진정한 주역'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목동운동장에서 열린 '제33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우리는 분단의 크나큰 아픔 속에서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이루어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여러분은 망향의 한(恨)을 나라사랑으로 승화시키며 우리의 자(이름)주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 주셨다'며 '이북도민 여러분의 나라를 위한 고귀한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황...
黃총리, 한국소비자원·식품의약품안전처 질타 '발표 혼란 유감'	= (이름) 국무총리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한 데 대해 '대승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어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결정이 있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사정은 하루빨리 논의를 재개해 국민이 희망하는 대타협을 신속히 이뤄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위의 노사정 대타협 논의는 지난 4월 한국노총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4개월째 중단돼왔다.황 총리는 이어 모기 기피제 등의 유해성분 논란을...
방사청 내 '방위사업감독관' 신설…비리 꼬리표 뗀다	= 정부가 방위사업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 방위사업청 내 감독관을 신설한다. 방사청 공무원들의 퇴직 후 취업제한을 강화해 불법로비 등의 민관유착도 차단하기로 했다.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으로 운영해 온 '방위사업비리 근절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어 범정부 차원의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tf는 지난 7월 정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와 언론 등 각계에서 제기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검토 분석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방위사업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 대책을 마련했다.우선 방위사...
황 총리 '노인 인권 증진 위해 국제협력 강화할 것'	= (이름) 국무총리는 26일 '대(이름)은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아셈(asem) 노인 인권 컨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노인 문제는 어느 한 국가 지역에 국한돼 있지 않아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당시 (이름)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황 총리는 이어 '이들 두 지역 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국제사회의 노인문...
황 총리, 추석 앞두고 소외계층 찾아 위로	= (이름) 국무총리가 추석 연휴 첫날인 26일 어려운 이웃들을 위로하기 위해 아동양육시설,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먼저 서울 하왕십리동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이든아이빌'을 방문한 황 총리는 아동들의 생활공간을 둘러본 후 정부의 아동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게 꼼꼼히 점검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이어 황 총리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 남모씨(78), 박모씨(80 여)와 식당일을 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필리핀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34세) 가정을 각각 찾아 안부를 묻고 추선선물을 전달하는 등 위로했다.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서 ...
대통합위, 오늘 춘천서 '지역소통 공감릴레이'	=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16일 지역 주민들에게 국민대통합 정책을 설명하고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한 '지역소통 공감릴레이@춘천' 행사를 개최한다.대통합위에 따르면, (이름) 위원장을 비롯한 대통합위원들은 이날 오후 강원도 춘천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국민통합 춘천지역 간담회'를 열어 지역발전과 국민대통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간담회엔 최동용 춘천시장을 비롯해 지역 내 주여 인사 20여명이 참석한다.한 위원장 등은 또 이날 오전엔 춘천시 동내면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체외진단기기 제조업체 '바디텍메드'를 방문하는 산업현장 견학 일정도 예정하고...
황 총리, 추석 앞두고 이북 실향민 초청 오찬	= (이름) 국무총리는 24일 추석(27일)을 앞두고 이북 5도민 등 실향민 대표들을 초청, 오찬을 함께했다.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이날 서울공관에서 주재한 실향민 대표 12명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여러분은 실향의 아픔을 딛고 그동안 대(이름)의 발전에 큰 힘을 보탰다'며 명절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는 이들을 위로했다.황 총리는 또 참석자들로부터 '통일이 이뤄져 꿈에 고향 그리는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등의 건의사항을 듣고는 '모두의 바람이 남북 평화통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시급한 일인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실향민 여러분의 염원과 땀방울...
황 총리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구조… 모든 인력·장비 동원'(종합)	= (이름) 국무총리는 6일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전복사고와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된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신속한 실종자 수색 및 구조 활동을 거듭 지시했다.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해수부 종합상황실에 마련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찾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승선자) 구조'라며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특히 '촌각을 다투는 상황인 만큼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신속한 구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이름) 해수부 차관 등 사고수습본부 관계자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황 총리 '새로운 도약,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최우선 과제'	= (이름) 국무총리는 24일 '우리가 광복 70년의 성공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기 위해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최우선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kbs '미래포럼'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에서의 거듭된 도발로 시작된 군사적 긴장은 우리의 튼튼한 안보와 남북 신뢰회복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특히 '정부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분명한 원칙'에 입각해 대응해가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檢 수사사건 호송, 2017년부터 검찰이 직접 수행'	= 오는 2017년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 호송업무는 경찰이 아닌 검찰이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업무를 수행해온 경찰 (이름) 줄이는 대신 같은 수만큼 검찰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정부는 2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의 '호송 인치업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호송 인치'란 관계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을 조사 심사 등을 위해 유치(이름) 구치소, 법원 등지로 옮기고, 그 과정에서 이들의 도주 자살 등을 막기 위해 감시 경계하는 활동을...
지방자치발전위 2기 구성 완료… (이름) 위원장 연임	=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자치위)가 24일 제2기 위원 선임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자치위에 따르면, 제2기 위원장엔 1기에 이어 (이름) 위원장이 연임됐고, 부위원장은 1기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승종 서울대 교수가 선임됐다.이들 외에도 총 24명의 민간위원 가운데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 등 10명이 1기에 이어 위원으로 계속 활동케 됐다.신규 위촉 위원은 (이름) 충북대 석좌교수(전 안전행정부 차관), (이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 12명이다.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기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통해 '1기 위원회...
황 총리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 위해 최선'	= (이름) 국무총리는 12일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공원로 소재 kbs 본관에서 열린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정례적 만남과 고향방문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특히 '1983년 kbs 이산가족 찾기 방송은 이산가족들의 애환을 담은 '대하(大河) 드라마'였다'면서 '애끓는 사연을 가진 이산가족들이 수십 년 만에 다시 만...
'리조트 낮추고 레이더 높이고'…미단시티 고도 문제 해결	=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 사업이 인근 군부대와 고도제한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본격화할 전망이다.2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방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리포&시저스(locz)컨소시엄에서 추진하는 미단시티 복합리조트의 높이를 종전 170m에서 150m로 낮추고, 148m짜리 공군 레이더를 49m 더 높여 설치하는 방안을 채택했다.리포&시저스는 1차로 2018년까지 8000억원을 들여 미단시티에 외국인 카지노와 호텔 컨벤션 시설 등을 (이름) 후 2차로 2017년부터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약 5년 간 뷰티크호텔과 복합쇼핑몰...
황 총리 '역사교과서 검정체제 실패'…국정화 불가피 호소	= (이름) 국무총리는 3일 '다양성은 사라지고 편향성만 남은 역사교과서,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는 특정단체, 특정학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며 '다양성보다는 편향된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의 비정상 역...
감사원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화…획기적 구조조정해야'	= 석유 등 주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온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전반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다수 부실사업 투자로 에너지공기업 3사의 재무구조가 악화해, 계획된 추가 투자비도 조달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평가됐다. 감사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공기업 자산 구조조정과 투자 평가시스템 재설계 등 획기적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169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통해 35조8000억원을 투자했으며, 향후 예상투자액은 48개 사업, 46조...
황 총리, 추석 맞아 독도경비대장·해군822기지장 격려	= (이름) 국무총리는 26일 추석 연휴를 맞아 동쪽 최끝단 독도에서 근무하는 독도경비대장과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영토를 수호하는 해군 822기지장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격려했다.황 총리는 권순봉 독도 경비대장(경감)에게 '독도를 지키는 것은 대(이름)을 지키는 것'이라며 '여러분 한명 한명이 대(이름)을 지킨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해달라'고 당부했다.또 구종수 해군 822기지장(중령)에게는 '국가발전은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라며 '국민 안전과 평화를 위해 국방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 (이름) 총리 '국정화 확정 고시' 대국민담화	= <역사교육 (이름)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국민 여러분, 저는 역사교육 (이름)를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편향된 교과서로 역사교육을 받고 있는 지금의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듭니다.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교과서가 무엇이 문제인지, 왜 국정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6.25전쟁은 남북 공동 책임?]화면을 보고 어떠셨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6.25 전쟁의 ...
공무원도 '한 달 휴가' 간다…연가저축제 도입	= 앞으로 공무원들이 최대 40여일 간의 휴가를 보내는 등 장기휴가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연가(年暇)를 모아 한번에 사용하는 '연가저축제'등이 도입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의 기관장들은 앞으로 소속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권장 연가일수를 정하도록 했다.각 부처별로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이 각기 지정토록 한 권장 연가일수는 지난해 공무원의 실제 연가 사용일 9.3일이 반영돼 약 10일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기관장은 권장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
(이름) 국조실장,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복지시설 방문	= (이름)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장애인 복지시설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총리실과 자매결연을 맺은 '세종시 전통시장'을 방문한 추 실장은 추석 명절 시장경기와 물가를 점검하고, 전통시장 입점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추 실장은 전통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정부세종청사 내에서 매월 세종시 관내 모든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특별판매행사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장애인 복지시설인 '해뜨는 집'을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전달하면서 '추석 명절기간에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관...
올해 5급 공무원 공채 면접, '공직가치'가 당락 좌우	= 올해 국가직 5급 공개채용 행정직군 면접 전형에선 '헌법정신 봉사정신' 등 공직가치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30일부터 고양시 킨텍스에서 시작되는 이번 면접(이름) '심층면접체제'가 도입돼 직무역량과 더불어 공직가치에 대한 입체적 평가가 이뤄진다.심층면접체제는 면접의 두 번째 전형으로 진행되며 국가관?직무관?윤리관 등 공직가치관과 공직자가 갖춰야 할 인성 등을 평가하는 집단 심화토의와 개별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집단 심화토의에선 논문과 정책보고서 등 토의과제와 관련한 다양한 참고자료를 40분간 사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70분간...
병역법 위반 등 국적상실자 버젓이 출입국…관리 허술(종합)	= 국적 상실자들이 출입국 규제기간 중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드나들었음에도 관계기관에선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이 13일 공개한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이 군(軍) 입대 기피 등으로 고발조치가 완료된 병역법 위반자로서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해 병역의무가 면제된 사람 중 만 38세 이하는 403명이다.감사원이 이들 가운데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통해 현재 국내 주소가 있거나 과거 있었던 25명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출입국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규제기간 동안 출입국한 사...
건설현장 사각지대 해소…'안전신고 포상제' 등 도입	= 정부가 건설현장과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신고 포상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국민안전 민 관(民官)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및 하청근로자 안전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황 총리는 회의에서 '건설현장과 안전근로자의 하청 문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안전 취약 분야'라며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공사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방침...
감사원, 오늘부터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 감사	= 감사원이 14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 부처와 산하기관을 상대 한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에 관한 감사에 착수했다.감사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보고한 '주요업무현황' 자료에서 '지난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으나, 기관장의 개선의지 부족 등으로 동일한 행태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서 '오늘(14일)부터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 감사대상기관 등을 중심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 개선여부 등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감사원은 내달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감사에서 지난해 감...
정부, 원전 해체산업 육성 '본격화'… '2030년까지 6천억 투입'	= 정부가 사용연한이 만료된 노후 원자력발(이름) 해체역량 확보와 향후 관련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오는 2030년까지 6000여억원을 들여 원전 해체산업을 본격 육성키로 했다.정부는 5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원자력진흥위는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총리 소속 위원회다.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운영 면에선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만큼, 이제 원전 해체와 사용 후 ...
황 총리 '국회 한중fta 비준 다행…내일은 예산안 처리시한'	= (이름) 국무총리는 1일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날(30일) 국회 비준과 관련,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수출기업의 관세인하 효과 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제 국회에서 한 중 fta 비준안이 처리돼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총리는 그러면서 '내일(2일)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이름)'이라며 '여야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법(이름) 내에 꼭 통과시켜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기획재정부와...
'연천군, 공사 선금 준 건설사 부도로 1억여원 손해'	= 경기도 연천군에서 공사 계약 및 시행과정에서 선금을 받은 건설회사가 부도 처리된 데 따른 손해액 가운데 일부를 소속 공무원들이 변상하게 됐다.감사원이 1일 공개한 '공사 선금급 관련 변상판정청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연천군은 지난 2010년 2월 a건설과 총 7억7800여만원 '아트 빌리지(군도 1호선 확 포장) 조성공사 계약'을 맺고 선금으로 5억원을 지급했다.그러나 해당 공사는 연천군의 예산사정과 겨울철 환경적 요인 등을 (이름)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고, a건설은 당초 준공 예정일이었던 2011년 4월을 2년이나 넘긴 2013년 5월 1억9300여만원의 선...
황 총리 '朴대통령 방미 후속과제 차질 없이 추진해야'	= (이름) 국무총리가 30일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대통령의 뉴욕 방문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름)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평화통일 정책과 외교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산시키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국정감사와 관련해 '1차 국감에서 제기된 쟁점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정확한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각...
정부, 오늘 '물 관리 협의회' 열어 가뭄 대책 논의	= 정부는 11일 (이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물 관리 협의회'를 열어 최근 충남 서부권 지역 가뭄에 따른 대책 등을 논의한다.'물 관리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달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된 '수자원의 체계적 통합관리 방안'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한 가뭄 대비 등 수자원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다.국조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물 관리 협의회엔 추 실장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차관, 기상청장, 그리고 충남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한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 봄 용수 부족...
'장기 체류 외국인 지문정보 관리 부실… 신원확인 어려워'	=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의 지문정보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고 발생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란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이 13일 발표한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10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 등록시 지문정보를 받게 하고 있다.그러나 감사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 점검해본 결과,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등록외국인 109만1531명 중 6만9295명(6.3%)이 지문 등록 없이 체류기간 연장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감사원...
황 총리 '공직사회 주인은 공무원 아닌 국민'	= (이름) 국무총리가 11일 '공직사회의 주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으로, 공직자들은 항상 국민을 판단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중앙공무원교육원 수습사무관 수료식에 참석해 '공직자 여러분은 투철한 국가관과 공직관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公僕)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여러분이 공직자로서 이처럼 헌신 봉사할 때 국민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줄 것'이라며 '정부도 여러분이 큰 자랑과 긍지를 갖고 명예롭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노...
[표]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	= 1. 규제 신설 원칙적 억제- 중앙행정기관장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국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규제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억제할 것 2. 규제 비용 부담 경감- 중앙행정기관장은 부득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땐 그에 상응하는 비용의 기존 규제를 삭감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경감할 것3. 원칙 허용 예외 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방식)- 중앙행정기관장은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기존 규제 체계적 정비 관리- 중앙행정기관장은 소관...
조세심판원, 납세자 찾아가는 순회심판 올해 첫 실시	=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조세심판 실천을 위해 올해 첫 지역 순회심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순회심판은 세종시에서 열리는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청구인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오는 28일 부산광역시청 별관과 경기도 인재개발원(수원)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세종시 이전 이후 청구사건이 많은 수도권 영세납세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소액사건 순회심판제도를 시행 중이며, 이번엔 경기 부산지역 거주 청구인을 위해 직접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지역 순회심판에서 성과 및 문제점 등을...
황 총리, 경동시장 찾아 추석용품 구매… 상인 격려	= (이름) 국무총리는 추석(27일)을 사흘 앞둔 24일 서울 경동시장(광성상가)을 찾아 농축산물 등 추석 제수용품을 사면서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시장 방문에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농축산물을 산 뒤 '지난 7월 암사종합시장 방문 땐 (메르스의 여파로) 고객이 많이 줄어 시름 깊은 상인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다'면서 '한가위를 맞아 생기를 회복한 상인들을 보니 기쁘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온누리상품권 발매가 매년 늘고 있고, (손님들을 위한) 전통시장 인근 도로변 주차 허용 등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
황 총리 ''새로운 도약' 위해 여성이 큰 역할 해야'	= (이름) 국무총리는 26일 '대(이름)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도 여성 여러분이 더 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경남 통영 국제음악당에서 열린 제15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재외 한인 여성 여러분은 불굴의 의지와 열정으로 대(이름)의 위상을 크게 드높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대(이름)은 광복 이후 지난 70년 동안 산업화 민주화의 기적을 이뤄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됐으며, 수출규모 세계 6위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섰다'면서 '우리가 이런 성공을 이루기까지 한국...
[전문](이름) 감사원장, 감사원 개원 67주년 기념사	= 오늘은 우리 감사원이 개원한 지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이렇듯 개원기념일을 맞이하게 되어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감사원은 1948년 발족한 감찰위원회와 심계원을 모태로 1963년 현재의 감사원으로 통합되어 출범한 이래 국가 회계질서를 바로잡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이 자리를 빌려 오늘의 감사원이 있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선배 감사인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아울러 열과 성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
불량·고가·중고품도 '문제없음'…방사청 무기검증 '구멍'	= 방위사업청이 해군의 소해함(掃海艦 기뢰제거함)에 들어갈 핵심장비를 구매하면서 성능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고가에 사들여 600억원 (이름)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을 지키는 (이름) 유도탄고속함(pkg)에 장착된 중요 부품은 당초 요구성능에 부합하지 않아 군 작전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감사원은 29일 지난 2월~4월까지 국방부와 합참,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군전력 증강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방사청장 등에게 소해함 사업관리 등을 태만히 한 ...
황 총리, (이름) 삼성 회장 등 청년펀드 기부자에 고마움 전해	= (이름) 국무총리는 26일 (이름)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주 (이름) 삼성전자 회장이 청년희망펀드에 200억원을 기부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이날 이 부회장과의 통화에서 이같은 사의(謝意)를 전하고 병환 중인 이 회장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의 사장단과 (이름)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총리 측은 전했다. 황 총리는 지난 9월 21일 청년희망펀드 가입이 시작된 이후 (이름) 미래에셋 회장을 시작으로 종교계, 언론계, 학계, 체육계, 연예계 등 다양한 분야의 기부자들에게 직접...
청년 절반 이상 '서비스산업 일자리 부족'	= 우리나라 20~30대 청년 10명 중 5명 (이름) '서비스산업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또 청년 10명 중 8명 (이름) 서비스 산업 분야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청년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 응한 20~30대 청년층의 88.9%는 현재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취직 이직 등의 일자리 문제는 청년층의 고민거리 중 채무나 주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문제'(37.7...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퇴출	= 앞으로 100만원 (이름)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될 전망이다.인사혁신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징계형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할 예(이름)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원 (이름) 금품 향응을 제공받고 직무와 관련된 처분을 내렸을 경우 파면 혹은 해임토록 했다.금품 향응을 제공받고 아무런 직무관련 행위를 하지 않아도 최소 강등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아도 공무원이 먼저 요구했거나 직무와 관련한 어떤 처분을 내렸을 경우엔 최대 파면까지 가능토록했다.혁신처는 이...
(이름)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당정청 총력'	= (이름) 국무총리는 3일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경제회복을 앞당기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당정청이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찬을 겸해 열린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내년도 청년 일자리 예산을 20.6% 증액 제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당정청이 노력하고 협력해야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계약 쪼개기·평가 몰아주기…지자체 건설사업 특혜 '백태'	= 특정업체와 임의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매물량을 쪼개거나, 특정 건설공법과 그에 못미치는 다른 공법을 나란히 비교해 특정 공법이 돋보이도록 '몰아주기' 보고서를 만드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체들에 각종 부당한 특혜를 준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4일 부산시청과 울산광역시청 및 산하 자치구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한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 건설본부 직원들은 도로건설에 쓰일 알루미늄제 교량난간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면서, 1억원 이상 물품의 경우 5개 이상 업...
황 총리 '추석 치안활동 강화해 국민안전 지켜야'	= (이름) 국무총리가 추석 연휴 첫날인 26일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과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해 추석연휴 치안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112상황실을 방문한 황 총리는 추석연휴 민생치안 확립대책을 보고 받으며 '국민이 마음 놓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치안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그는 특히 '국민이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 가장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112이다'라며 112 신고 총력대응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어 황 총리는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해 '명절이 짧아 교통상황이 많이 어려울 것'이라며 전통시(이름) 대형마트 주변 ...
농협중앙회장선거 벌써 과열?…선관위 허위·비방 수사의뢰	= 내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자에 대한 허위 비방이 담긴 우편물이 대량으로 살포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중앙선관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중순경 서울 경기 소재의 7곳의 우체국에서 전국 대의원 292명(수사의뢰 당시 175통 확인)에게 '000 후계자 ▲▲▲ 농협회장 만들기 계략을 고발 한다'라는 제목으로 '농민재산 부정축재 000일가 재산환수 특별위원회' 명의의 불법 유인물이 발송되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 사건은 선거인들의 합리적 판단과 선택에 혼란을 주어 선거의 공정성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과태료, 현금 아닌 신용·직불카드로도 납부	= 앞으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해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정부는 8일 오전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주차 위반 등을 (이름)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현금으로만 내야하지만, 과태료 징수 효율화 및 국민 편익 제공 차원에서 신용 직불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 납부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또 개정안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 액수를 종전 과태료 금액의 5%에서 3%로 낮추고,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통...
정부 '비정상의 (이름)' 과제 전담 관리 개방형 직위 공모	= 국무조정실은 2일부터 국장급 개방형 직위인 (이름)과제관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름)과제관리관은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비정상의 (이름)' 추진 경제분야 정부업무 평가 공공기관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모두 응모 가능하고, (이름)간은 3년(현직 공무원 2년)이다. 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나라일터((이메일))에서 (이름) 접수하며, 12월 중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들 기업서 대거 일한다…65개 기업 '교류근무' 희망	= 공무원이 일반 기업에 교류근무 파견을 나가는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에 총 65개 기업이 참가 희망 의사를 밝혔다고 4일 인사혁신처가 밝혔다.'민간근무휴직' 제도는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며 기업의 경영기법을 공무원 사회에 도입하고 민관간의 인사 교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됐다.그러나 이후 운영 과정에서 민관유착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해 지난 2008~2011년중단됐다 2012년에 부활하기도 했다.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그간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교류를 올해부터는 대기업도 포함시키기로 해 처음으로 29개 대기업이 참가 희망 의사...
정부 규제등록체계, 내달 전면 개편	= 정부의 규제등록체계가 전면 개편된다.정부는 현행 규제등록체계의 경우 등록기준(단위)이 모호해 오류가 많은 등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판단 아래 규제등록시스템을 새로 개발, 10월 초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1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등록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 의결했다.(이름)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규제등록제도는 1998년 처음 도입된 이래 2006년과 2009년 등 2차례의 개편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현행 규제등록시스템은 등록단위가 모호해 20~30개의 규제조문을 1개의...
황 총리 '이주 경험 청소년들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	= (이름) 국무총리는 21일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를 찾아 센터가 운영하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센터 관계자 및 청소년들을 격려했다.서울 자하문로에 있는 무지개청소년센터는 외국에서 나고 자란 중도 입국 청소년과 북한 이탈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등의 국내 정착 및 사회 적응을 돕는 기관으로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재단법인이다.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센터 방문에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들이 진정한 사회...
대통합위, 다문화단체와 '국민통합 시민소통 자문회의' 열어	=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기획단장 박경귀)는 22일 오후 5시 프렌드 아시아,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톡투미 등 15개 다문화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국민통합 시민소통 릴레이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선 다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현안 청취와 함께 대통합위와 시민단체 간 협력 방안과 국민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국민통합 시민소통 릴레이 자문회의는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범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 협력 활성화를 위해 사회이슈, 다문화, 북한인권 탈북민, 장애인, 여성, 교육문화, 소외계층, 생명안전, 아동 청소년, 나눔 봉사 등 10개 주요 의제에 대해 국...
황 총리 '내년 예산안, 법정기한 내 국회 통과 부탁'	= (이름) 국무총리는 8일 정부가 마련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법정기한(12월2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이름)길 부탁한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서울청사와의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이번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통해 대내외적 경기 둔화 흐름을 극복하고 재정건전성을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코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총수입 391조5000억원, 총지출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예산안은 조만간 관련 ...
내년 행복생활권 선도·새뜰마을 사업에 200억씩 신규 투입	=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내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연계협력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사업)의 신규 사업용 예산으로 각각 200억원씩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지역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도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지역행복생활권'이란 기존 2~4개 시 군을 하나로 묶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동일한 수준의 인프라와 일자리, 교육 문화 체육 복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기본전략이다.또 '새뜰마을 사업'은 쪽방촌이나 달동네, 농어촌 낙후마을 등을 대상으로...
법 무시 우후죽순 지자체 생태공원 조성 3600억 예산 날릴 판	=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계법령을 어기고 하천변 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바람에 총 3000억원대에 이르는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이 15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타당성 등 점검'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 3월 현재 경남 양산시 회야강 등 126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수질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총사업비 1조9525억원, 국비 1조2415억원 포함)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양산시 회야강의 경우 홍수 피해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일정 수준의 제방 높이와 하천 폭을 확보한 상태에서 생태공...
황 총리 '우리 민주화·산업화 경험으로 지구촌 기여'	= (이름) 국무총리는 1일 '우리의 민주화와 산업화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지구촌의 자유와 인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8차 세계 민주주의운동 총회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대(이름)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에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적을 이룩해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이 과정에서 민주화와 경제성장은 상호보완적이라는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며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주의의 굳건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고, 지금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 지속적인...
기름유출 수습 왜 더딘가 했더니…'방제 못하는 방제선' 한몫	= 각종 해양오염사고에 투입되는 방제선이 정작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항구에는 제대로 배치돼 있지 않고, 방제능력이 없는 방제선이 운용되는 등 해양당국의 방제업무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감사원이 공개한 '해양환경관리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에 해양오염방제 등 주요업무를 맡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입항 횟수와 해양오염사고 발생 빈도를 고려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형 재난이 우려되는 전국 11개 해역(항)에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이에 포함되지 않은 목포항과 제주항의 경우 오히려 군...
국회의원 선거 없는 10·28 재보선 오늘부터 선거운동	=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 24개 선거구(경남 고성군수, 광역의원 9곳, 기초의원 14곳)에서 열리는 10 28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인 오는 27일까지 13일간 허용된다. 이 기간 동안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자유롭게 재보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을 읍 면 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 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 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과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
황 총리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근본적 해결 위해 노력'	= (이름) 국무총리는 3일 '오는 20~26일 이뤄지는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한 간의) 인도주의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47주년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남북 간 공동번영은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이런 안보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평화통일을 위...
황 총리, 노인요양병원 안전점검…'자동 소화설비 의무화'	= (이름) 국무총리는 7일 서울 성북구 성북 참노인전(이름)을 방문해 노인요양서비스 및 방화 피난대책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황 총리는 취임 이후 야영장, 건설공사장, 학교 등 다양한 안전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지난해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요양병원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동절기를 앞두고 노인요양병원을 찾았다. 황 총리는 현황 보고를 받은 후 병실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로하는 한편 화재에 대비한 구조대, 피난대피로를 점검하고 옥내 소화전 시연도 참관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안전관리에도...
황 총리 '국내 테러대비태세 강화…법령·제도도 보완'	= (이름) 국무총리는 17일 '법무부, 검찰청 등 관계기관은 국내 주요 시설물과 외교공관에 대한 경계와 출입국 관리 강화 등 테러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불안해 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해 달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프랑스 파리 테러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아울러 테러방지와 관련된 법령 제도 등을 점검 보완해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프랑스 테러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교민 여행객 등 우리 국민의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
황 총리, 메르스 후속대책 현장점검…'이행상황 직접 챙길 것'	= (이름) 국무총리는 16일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마련된 국가방역체계 개편과 관련, '직접 관계 부처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메르스 이후 의료기관의 감염병 방역체계 점검을 위해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신종 감염병 대비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황...
'임자없는' 국고보조금·r&d지원금, 줄줄 새는 것으로 드러나	= 정부가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 사업자 등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및 연구 개발(r&d)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거나 사업자가 가로채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이 21일 발표한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는 비영리법인을 유기농 쌀 가공식품 특성화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토록 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등을 어기고 지난 2011년 이후 특정 영리법인에 39억여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특히 '충주시는 보조금으로 설립한 가공공장 등도 이 영리법인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고위공무원 '철밥통' 깬다…성과 못내면 퇴출	= 앞으로 업무 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은 강화된 '적격심사'를 통해 공직에서 배제될 전망이다.인사혁신처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능력과 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에 따라 정부는 현재 운영중인 성과평가 제도를 대폭 수정해 '온정주의 및 연공서열' 중심의 성과 평가를 지양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업무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의 경우 재교육 등을 통한 역량향상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거나 심할 경우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도 가능하게 된다.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 및 직권면직 등의 제도는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면직까지 ...
황 총리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취·창업 원스톱 서비스'(종합)	= (이름)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에서 열린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뒤 센터를 돌아보며 학생들과 직원들을 격려했다.황 총리는 축사에서 '지금까지 청년들은 취업 정보를 구하기 위해 여러 취업서비스기관을 찾아다니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한 곳만 방문하면 취업과 창업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더욱이 대학 안에서도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
'위기업종' 근로자들 체계적 지원…고용안정·재취업 돕는다	= 정부가 산업 전반의 어려움에 따른 고용위기에 놓인 '업종'을 지정해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안정과 재취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돌고래호' 전복사고 후속조치로 일정 규모 이상 낚시어선에 대한 안(이름)을 여객선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 대책'과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고용위기업종(가칭) 지정…맞춤형 지원'고용위기 업종 근로자 지원대책'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용불안 문제 등...
대통합위, 다음달까지 전국 순회 '2015 국민대토론회' 개최	=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10~11월 두 달간 '국민통합과 공공의식'을 주제로 '2015 국민대토론회'를 진행한다.15일 대통합위에 따르면, 이번 '국민대토론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서, 오는 17일 영 호남권 토론회(전남 남원 춘향골 체육관)를 시작으로 24일 강원 중부권(충북 청주 청주대 문화체육관), 31일 수도권(경기도 안양 연성대 연곡문화센터), 그리고 내달 14~15일 종합토론회(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의 순으로 진행된다.대통합위는 배포한 자료에서 '국민대토론회는 국민들이 세부 의제를 선정하고 학습과 토론을 거쳐 집단적 의견을 수...
황 총리 '자유학기제, 행복·희망교육 실현의 초석'	= (이름) 국무총리가 5일 '자유학기제'에 참여하고 있는 중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현장 체험활동을 참관했다.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관리 특별주간'(2~8일)을 맞아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소재 문원중학교 학생들의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현장인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했다.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tv뉴스 및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 제작 등 학생들의 현장 체험활동을 참관하고 관련 현황을 점검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자유학기제'란 학생들이 중간 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거미줄 같은 전봇대 전기·통신선 말끔히 정리…대대적 정비	= 정부가 전봇대에 거미줄처럼 얽힌 전기 통신선을 지중화하거나 합치는 등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전기 통신선 난립 방지와 지중화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긴 '공중케이블 개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각종 통신선은 초고속 인터넷 iptv 등 신규 방송 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공중케이블이 크게 증가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감전,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정부는 통신선 정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지난 2012년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해 한국...
황 총리 '법치사회 돼야'…광화문시위 부상 경찰 위문도(종합)	= (이름) 국무총리는 16일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을 찾아 불법시위 진압과 훈련 등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인 경찰관과 의경 등 90여명을 위로했다. 경찰병원에는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 대응 과정에서 시위대가 던진 보도블록에 머리를 맞아 입원 중인 정모 경위도 입원해 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의사표시가 필요한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야 하고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를 통해 경찰관 등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집회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 미래 먹거리 '사물인터넷'에 2500억원 투자	=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사물인터넷(iot) 산업에 2017년까지 2500억원을 투자하고, 최근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는 무선전력전송 산업을 20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3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어 사물인터넷 확산 전략 무선전력전송 활성화 방안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네트워크 발전전략 등 ict 분야 신산업 육성 전략 5건을 심의 의결했다.사물인터넷 확산 전략은 모바일(mobile) 인터넷 확산을 바탕으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
자본·금융거래 과세 '허점'…상속·증여세 등 292억 덜 거둬	=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2011년 말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가 일부 운용상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감사원이 10일 공개한 '자본금융거래 과세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특수관계법인에 일감몰아주기(정상거래비율 30% 초과)를 할 경우 '이익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해(증여의제) 수혜법인이 얻은 영업이익을 기초로 '증여의제이익'을 산출한 뒤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규정의 허점으로 인해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이 시혜법인을 ...
세월호 참사 지원금, 특별법 반년 만에 97% 이상 집행	= 여객선 '세월호' 침몰참사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긴급복지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이 관련 특별법 시행 6개월 만인 지난달 말 현재 97% 이상 집행돼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14일 (이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차 '4 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월호 피해지원 추모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열린 1~2차 회의에서 '4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3월29일 시행)에 따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게 4인 가구 기준 259만원(구...
황 총리 '경력단절여성·중장년 재취업…경제재도약에 필요'	= (이름) 국무총리는 22일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의 고용확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동아일보 주최로 열린 '2015 리스타트 잡페어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분들의 경험과 능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며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던 경력단절 여성과 조기에 퇴직한 분들의 재취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또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
[전문] 황 총리, 청년희망펀드 사업방향 설명	= 오늘 간담회는 지난 9월 21일부터 시작된 청년희망펀드의 진행상황과 앞으로 설립될 청년희망재단이 수행할 사업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구조, 정년연장 등으로 인해고용창출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절박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우리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청년희망펀드'를 만들고, 이를 운영 관리하는'청년희망재단'을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청년희망펀드 발표 이후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사회지도자들께...
핵심장비 검증없이 대금부터 떠안긴 방사청…640억 허공에(종합)	= 방위사업청이 해군의 소해함(掃海艦 기뢰제거함)에 들어갈 핵심장비를 구매하면서 성능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고가에 사들여 600억원 (이름)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을 지키는 (이름) 유도탄고속함(pkg)에 장착된 중요 부품은 당초 요구성능에 부합하지 않아 군 작전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감사원은 29일 지난 2월~4월까지 국방부와 합참,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군전력 증강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방사청장 등에게 소해함 사업관리 등을 태만히 한 ...
국민대통합위, '소통과 나눔 봉사단' 활동 개시	=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매월 정기 봉사를 위해 '소통과 나눔 봉사단'을 꾸렸다. 국민대통합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24일) 서울 종로구 대통합위 19층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소통과 나눔 봉사단'을 조직했다고 밝혔다. 사회 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마련된 봉사단은 박경귀 기획단장을 비롯한 직원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름) 위원장은 '나눔과 봉사는 남을 위해 봉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가장 위로받는 대상이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이름)는 것을 알게 된다'며 '오늘 발대식을 통해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봉사단으로 더욱 발전하여 국민 소통...
대통합위, 24일 '2015 국민대토론회: 강원·중부 토론회' 개최	=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이름))가 지난 17일 ‘2105 국민대토론회’ 영 호남 토론회에 이어 24일 충북 청주에서 강원 중부권 토론회를 연다. 23일 대통합위에 따르면, 충북 청주대 문화체육관에서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토론회는 전국을 3개 권역(영호남권, 강원 중부권, 수도권)으로 나눠 개최되는 ‘2015 국민대토론회’의 두 번째 행사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강원 중부권 각 지역에서 모인 국민 패널 250명이 모여 ‘국민통합과 공공의식’이라는 주제 하에 선정된 자신의 공공의식이 다른 사람의 공공의식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 ...
황 총리 '2020년까지 세계 7대 항공우주산업강국 도약'	= (이름) 국무총리는 20일 '우리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항공우주산업강국으로 도약코자 한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과 산업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야'라며 이 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6 25전쟁 당시 소총 1자루 만들지 못했던 대(이름)은 이제 전차와 장갑차, 초음속항공기와 잠수함까지 제작하는 나라가 됐다'면서 '우리의 방위산업 수출액은 2008년 세계 20위권에서 지난해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