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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일 이틀 간 한·영 '규제개혁 포럼' 개최	= 우리나라와 영국 정부의 규제개혁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규제품질 개선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포럼'이 21~22일 이틀 간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주한영국대사관 번영기금의 지원을 받아 마련된 행사로서 지난해엔 국조실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행정연구원이 이 같은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영국의 주요 규제당국 방문 등을 실시한 바 있다.이번 포럼엔 데이비드 파커 전 영국 규제정책위원과 영국 보건안전처의 에디 몰랜드 이사와 필 고먼 특별감사관이 강연자로 초청됐으며, 중앙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
황 총리 '규제개혁 성과 위해 중앙-지방 협업해야'	= (이름) 국무총리는 20일 규제개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거듭 주문하고 나섰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이날 오후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점검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야만 전(全)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규제개혁이 성과를 낼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규제 신설의 원칙적 억제와 규제비용 부담 경감 원칙 허용 예외 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기존 규제의 체계적 정비 관리 불합리한 지방규제의 신속한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그리고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등 '규제...
(이름) 총리 '한중 청년의 도전·열정이 양국 창(이름) 견인'	= (이름) 국무총리는 2일 '한 중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기 위해서는 양국 국민 간의 교류 확대,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소공동 웨스틴(이름)텔에서 열린 '한 중 청년지도자 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양국 청년지도자들이 활발히 교류해 우의를 돈독히 하는 것은 두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7월 (이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베이징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시작된 한 중 청년지도자 포럼에는 정치계 재계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의 양국 청년 지도자들이 ...
(이름) 총리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제 등 지원'	= (이름) 국무총리는 2일 '정부는 세제(稅制)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마련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대(이름)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정부는 능력중심 채용, 상생고용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 고용정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황 총리는 특히 '지난달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낸 노동개혁이 국회 입법 등을 통해 잘 마무리되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17년 만에 성사된 이번 노사정 합...
황 총리 '글로벌 자동차산업 전환기…선제적 대응해야'	= (이름) 국무총리는 9일 '자율주행, ict(정보통신기술), 친환경 등 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자동차가 속속 등장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네시스 eq900 신차발표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자동차 산업은 다른 주력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변화와 혁신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자동차 산업이 기존의 기술력에 ict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fta(자유무역협정)...
황 총리 '법치사회 이뤄야 큰 도약'…시민사회단체 당부	= (이름) 국무총리는 16일 '우리 사회가 갈등의 벽을 넘어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질서가 확립되고 법 정신이 존중되는 '법치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2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들과 첫 오찬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는 광복 70년의 성취를 든든한 주춧돌로 삼아 다시 한 번 큰 도약을 이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시민사회발전위는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급 인사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총리 자문기구로, 지난 8월 출범한 2기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이름) '비합리적 규제, 끝까지 추적해 과감히 풀겠다'	= (이름) 국무조정실장은 14일 '정부는 기업의 경제 활력을 저해 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발목을 잡는 규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끝까지 추적해 풀 수 있는 건 과감히 풀 것'이라고 말했다.국조실에 따르면, 추 실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단체 기업인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혁에 관한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이 같이 밝혔다. 추 실장은 특히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효과를 보도록 규제신문고와 민관 합동 규제개혁 추진단의 기업 애로 발굴 해소 노력과 더불어, 현장과의 소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문]황 총리, 제4347주년 개천절 경축사	= 존경하는 국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제4347주년 개천절을 진심으로 경축합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개천절의 의미가 더욱 새롭게 느껴집니다. 단군성조(檀君聖祖)께서 이 땅에 홍익인간(弘益人間)의 큰 뜻을 펼치신 이래 우리 겨레는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왔습니다.그동안 수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었지만 불굴의 용기와 강인한 의지로 이를 극복해왔습니다.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우며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일제강점과 분단, 그리고 6 25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지금처럼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
복지부·교육부 청렴도 최하위권…방사청·검찰도 낙제	= 올해 봄에 발생항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국면에서 부실대응 논란이 일었던 보건복지부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9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측정 대상 617개 기관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에 대한 점수를 종합해 도출하는 이번 측정에서 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 중 6.88점(10점 만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복지부는 특히 지난해 대비 0.87점이나 점수가 떨어져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국정교과서 파문에...
공직자윤리위, (이름) 금융연수원장 내정자 '취업가능' 판정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진행해 (이름) 금융연수원장 내정자에 대해 '취업가능' 판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공직자윤리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심사대상에는 조 내정자 외에도 나상욱 금융연수원 부원장 내정자도 포함됐다.공직자윤리위는 나 부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역시 '취업가능'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조 내정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역임하다 작년 12월 퇴임했고, 나 부원장은 올해 9월 퇴직 당시 한국은행 발권국장을 지냈다.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선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
'회수 가능성 없으면 업무과실에 따른 변상책임 없어'	= 업무상 과실 등을 (이름) 체납 보험료 등을 변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모두 구제됐다.감사원이 6일 공개한 '변상판정 청구사항 서면감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울산남부지사 직원 a씨 등 3명은 지난 2012년 5월 관내 b사가 기업 회생과정에서 고용 산재보험료 체납금액 3600여만원 가운데 3100여만원을 누락한 채 신고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을 인가해줬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사실이 건보공단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나자, 작년 4월 a씨 등에게 해당 금액만큼의 변상을 요구했지만...
'청년희망펀드' 로드맵 나와…이달중 재단·아카데미 설립후 사업	= 정부가 청년희망펀드로 조성된 재원으로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청년 일자리사업의 보충재 역할을 하도록 했다.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기자설명회를 열고 10월 중에 (가칭)청년희망재단과 재단 내에 청년희망아카데미를 각각 설립해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황 총리는 '청년희망아카데미는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원하는 기업에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맡게 된다'며 '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이름)혁신센터 등과 협력해 취업 통합지원 거점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인문계 ...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공무원 인사교류' 첫 참여	=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28개 대기업들이 공무원 인사교류에 참여한다.인사혁신처가 18일 발표한 '2015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선정 결과'에 따르면 총 60개 기업 68개 직위가 공무원 인사교류 대상으로 확정됐다.당초 65개 기업에서 74개 직위에 채용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인사혁신처의 민간근무휴직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5개 기업의 6개 직위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심의위원회는 법령상 규정된 휴직가능한 민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로조건 채용직위 기타 처우상의 적정성, 민관유착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격성 심사를 진행했다.기업 규모별로는...
황 총리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여객선 수준으로'	= (이름) 국무총리는 22일 지난 9월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를 계기로 '연간 200만명 (이름) (이름)는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미비점을 점검 분석해 '승객 안전'에 최우선을 둔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정 규모 이상 낚시어선의 안(이름)을 여객선 수준으로 높이고, 구명조끼 착용 승선자 출입항 관리 등 안전의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선사고 대응 매뉴얼 재정비, 민 관 합동 어선안전협의체 구성 운영 등 현장 중심 ...
필리핀 상원의장, 黃총리에게 우리 교민 안전 협력 강화 약속	= (이름) 국무총리는 30일 방한 중인 프랭클린 드릴론 필리핀 상원의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 경제 협력과 교민 안전 보호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황 총리는 '필리핀이 우리의 동남아 최초 수교국이자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한국전에 참전했던 전통 우방국으로서 한 필리핀 양국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고 평가했다. 드릴론 상원의장은 '필리핀 상원의장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한국전 참전을 비롯한 오랜 역사적 유대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
(이름) '공수처가 맹견?	= (이름) 전 국회의원이 20일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반대하는 데 대해 '(한국당은) 마음 속에 켕기는 것이라도 있느냐'고 비판했다.전 전 의원은 최근(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 (이름) 대표를 비롯해 검사출신 의원들이 충견 노릇을 하는 검찰을 '맹견'으로 키울 것이라고 하면서 결사반대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전 전 의원은 '이 말은 우리 검찰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며 그들(검찰 출신 의원들)의 출신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한국당은 자신을 한번 거울에 비춰보아야 한다.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미신고 개 사육시설 519곳, 8만9천두…분뇨는 상수원으로	= 전국에 미신고된 개 사육시설이 519개소에 달하고 사육두수는 약 8만9000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할 결과로 관계 당국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역자치단체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개 사육시설은 총 2667곳이고 사육두수는 약 70만8733두 였다.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곳은 전남 2만9031두(118개소), 전북 2만2897두(89개소), 경북 1만6158두(106개소) 순이며, 특히 미신고 시...
與 교문위원, 교육부 국감 파행에 '한국당이 본질 호도'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교육부 국정감사가 전날 여야간 공방 끝에 파행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돌리며 유감을 표명했다.교문위 국감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접수된 30여만장의 반대의견서 제출 및 열람 허용 여부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정회됐다가 파행된 바 있다.여당 교문위원들은 '국정 역사교과서 찬성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차떼기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한국당 위원들은 (이름) 정부의 차떼기 여론조작에 대해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여론조작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름) '北 핵·미사일 용납하지 않고 국민 삶 지킬 것'	= (이름) 통일부 장관은 13일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일상을 굳건하게 지키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그 강도를 높이는 등 군사적 긴장 속에서 최소한의 남북관계조차 단절된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염원을 무겁게 새겨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평화의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일관되게 실천...
'대기업 30곳 全가정보다 전기 더 쓰고 1.8조원 덜 내'	= 지난해 전력을 가장 많이 구매한 상위 30개 기업이 모든 가정을 다 합한 전기보다 800메가와트(㎿) 더 쓰고도 요금은 1조7683억원을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름) 국민의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 전력 다소비 30개 기업은 작년 한해 총 68.9gw를 소비하고 한전에 6조5021억원을 지불했다.같은 기간 가정용 전력은 총 68.1gw가 판매됐으며 한전은 가정용 전력 요금으로 8조2704억원을 거둬갔다. 이 같은 결과는 한전의 전기요금 제도가 대용량의 전력을 쓰는 대기업에...
'월성 1호기 수명 5년 단축시 1조5000억 손실 예상'	= 가동 중인 월성 1호기 원자력발(이름) 수명을 약 5년간 단축하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입는 경제적 피해 예상액이 1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이름)은 월성 1호기 폐로시 입게 될 경제적 손실 규모를 1조4986억원으로 추산했다.이는 폐로시 경제적 예상 피해를 발전 정지에 따른 전력 판매 손실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발전 정지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운영허가 만료일인 오는 2022년 11월20일로 잡았다. 연도별 이용률은 최근 3년 원전 평균 이용률을 참조했다.또한 월성...
(이름) '바른정당과 정책연대·선거연대 함께 시도해보자'	= (이름)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당내 호남권 중진의원들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아닌 '정책연대 선거연대 통합'의 이른바 3단계 통합론을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과 관련해 선거연대에 대한 뜻을 밝혔다.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청소년도움센터에서 열린 현장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름) 원내대표와 전날 식사하면서 논의한 내용을 (김 원내대표가 호남권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바른정당과 정책연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연대까지도 함께 시도해보자는 뜻'이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또 당 고문단 등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으로 이탈 조짐이 보이고 있는 ...
'한미fta·사드보복 대응 미흡' 국감장 달궜다(종합)	=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통상분야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중국의 사드(thaad) 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우선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없는 것처럼 말했다가 '말바꾸기'를 했다고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맞받아치며 정쟁 자제를 촉구했다.◇與 '국익우선 협상' vs 野 '말바꾸기'(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름) 대통령이) 지난 2012년에 강력하게 (한미 fta를) 비판하시더니 지난 6월 방미했을 때는 ...
(이름) '비대위체제 반대 많아'…(이름)비대위 제동 분위기?	= (이름)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1일 (이름) 비대위 체제에 당내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어제(10일) 저녁자리에서 적지 않은 수가 비대위 체제에 반대해서 시간을 갖고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모 식당에서 열린 의장-4당 원내대표 조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그는 전날(1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중에는 국감이나 예산편성 등 원내활동이 대부분이니 굳이 비대위를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아무리 정기회 중이더라도 비대위원장이 있으면 역할이 나눠져 있어 더 좋지 않냐...
국민의당 호남 중진 '일단 바른정당 정책·선거 연대부터'	= 국민의당 호남 중진 의원들은 24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이전에 정책 연대, 선거 연대부터 하자는 의견을 의원총회 때 밝히기로 했다. (이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조찬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부 논의 결과를 전했다. 그는 '일단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를 먼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정책연대를 통해 선거연대까지도 해볼 수 있으면 해보자는 데 중진들의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또한 '거기(선거연대)까지는 국민 여론도, 당내 분위기도 용인할 수 있고, 그렇게라도 해야 (이름) 민주당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
바른정당 통합파-자강파 '갈등 표출'…(이름)-(이름) 충돌	= 바른정당 내에서 자강파로 분류되는 (이름) 최고위원과 관망 통합파인 (이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회의에서 충돌했다. 국감기간에도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강파와 통합파간 신경전이 밖으로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국감은 야당의 무대인데 유감스럽게도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은 우리 바른정당이 얼마나 잘 하느냐가 아니라 바른정당이 언제 깨질까하는 문제다'라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그는 '11월13일 열리는 전당대회가 예정되로 진행될지, 아니면 후보 등록 이전에 몇사람이 나갈지...
국민의당 '민주당, 내편·남의 편밖에 모르는 단세포 정당인가'	= 국민의당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양당 기득권 적대적 공생관계에 익숙해져서 내편 아니면 남의 편밖에 모르는 단세포 정당이냐'고 비판했다.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자유한국당의 2중대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무지의 소치'라며 이렇게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그렇게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만 모르는 것 같아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지금 대(이름)의 국회는 4개의 교섭단체가 존...
차기 국회 사무총장에 (이름) 의장비서실장 유력	= 주러대사로 임명된 (이름) 국회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이름) 국회의장 비서실장(57)이 유력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우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이름) 비서실장이 우선 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17대 국회의원과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으며, 가천대학교 초빙교수로도 재임했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감브리핑] '7천억 들인 '천리안 위성 2호'도 한반도 예보 못해'	= 기상청이 3500억대 예산을 들여 만든 한국형수치예보델 '천리안위성 1호'가 한반도 기상예보에 한 번도 활용되지 못하고 지난 6월 설계수명이 다한 가운데 7200억원을 투자한 '천리안위성 2호'도 한반도 기상예보에 활용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름) 국민의당 의원은 기상청이 천리안위성 2호기의 관측자료를 수치모델에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한반도 기상예보에 쓰이는 국지모델(한반도 모델)이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김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에...
한국당 '北도발, 美과 직접 대화 저의…文정부 안보능력 우려'	= 자유한국당은 29일 북한이 수도 평양에서 기습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난 것과 관련 '코리아 패싱' 심화를 우려했다. (이름)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북한이 장거리, 중단거리 미사일 성능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연이은 무력도발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에는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괌 포위사격 발언 이후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남한과 북한의 문제를 넘어 미국, 일본과 북한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대(이름)을 당사자국으로서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미국 등 주변국과 직...
'朴정부 k-move로 해외취업한 청년 173명 연락두절'	= (이름)정부 일자리 창출사업인 'k-move(케이무브)'를 통해 해외로 나간 청년의 절반 (이름) 직장을 그만뒀고, 173명은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트라(kotra)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취업에 나선 1222명 중 재직 중인 청년은 588명(2016년 8월 기준)으로 전체의 48%에 불과했다. 이직자는 73(6.3%)명, 퇴사자는 388명(31.7), 행방불명(연락두절) 173명(14.2)으로 집계됐다. 모두 합하면 634명으로 조사자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가 ...
한국당 '朴발언, 당의 사법부 정치화 우려와 맥락 닿아'	= 자유한국당이 16일 (이름) 전 대통령이 구속연장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심경을 밝힌 것과 관련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한국당의 문제제기와 맥락이 닿아있다'고 평가했다.(이름)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의 부당성 및 사법부 정치화를 지적해왔다. 박 전 대통령의 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다만 박 전 대통령이 '배신감이 든다'라는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마다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
한국당 당무감사위 '55점 못 넘으면 당협위원장 박탈해야'(종합)	=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위원회가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당원협의회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평가 점수에 따라 50~55점을 넘기지 못한 당협위원장에 대해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하는 등 커트라인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 보고 후 언론 대상 브리핑을 갖고 '인적혁신 기초자료로서 최고위 회의에 적정수준의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 점수의) 커트라인 권고안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무감사위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무감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이에 따른 당협위...
'스커드·노동 요격' vs '실효성 미검증'…엇갈린 사드 효용성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최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공청회에서 효용성을 놓고 그 유무에 대한 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사드가 가진 효용성이 크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사드는 방어용 무기로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어져온 주장을 고수했다. 반면, 효용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사드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무기체계며 한반도 작전환경에서의 실효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명국 전 방공유도탄사령관은 사드의 안전성부터 강조하고 나섰다. 권 전 사령관은 이날 민주당 사드대책특위가 국회에서 주최한 '사드체계의...
'mbc 부당노동·마필관리사 처우' 환노위 국감 도마 위	= 23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각 지방청 국정감사는 mbc 근로감독, 마필관리사 처우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이름) 국민의당 의원은 'mbc에서 부당노동행위 요건을 충족하는 일이 다분히 발생하고 있지만 전 정권에서는 전혀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mbc의 노조 탄압은 근래에는 보기 힘든 아주 드물고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름) 사장이 부당노동행위 조사 과정에서 피디, 기자들의 인사발령을 자신이 한게 아니고 경영본부장이 알아서 했다고 진술했다는데 이 부분을 진상파악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나영돈 서울지방고용...
與 '청탁금지법, 청렴사회로 변화…일부 매출감소는 숙제'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청탁금지법 (이름)법) 시행 후 1년이 흐른데 대해 '우리 사회 청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줬다'고 평했다. 다만, 이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 산업과 관련해서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청탁과 접대가 일상이었던 공직 사회가 변화하고, 공직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는 선물도 사라지고 있다'며 '학교에서 촌지 역시 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그간의 선물 문화가 사라지면서 발생한 영세중소기업이나 요식업계, 축산농가, 화훼농가 매...
北 gps교란 6년간 4차례, 피해규모 갈수록 커져…대응 시급	= 북한의 안보 위협이 핵 도발 이외에도 gps 전파교란 등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gps 전파교란에 대한 대응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발표한 '북한 gps 전파교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은 총 4회의 전파교란 공격을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기지국 2229개 항공기 2143개 선박 980척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10년 1차 공격 당시에는 기지국 181곳 항공기 14대 선박 1척...
경찰·소방 공무원 근속승진 '5년' 단축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 경찰 소방직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소방)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현장 근무자인 경찰 소방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상황이 개선돼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이 기대된다. 이날 행안위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 현재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일반직공무원 9단계)로 인해 순경(소방사)에서 경감(소방경)까지 근속승진 필요기간은 일반직 9급에서 6급 근속승진 소요 기간인 23년 6개월보다 7년 긴 30년6개월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이름) 표결 d-1 '찬반 팽팽'	=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자유투표 방침인 국민의당 내에서는 여전히 찬반 입장이 분분한 모습이다. (이름)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짐작추측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그냥 엄숙한 마음으로 표결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국민의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이뤄낼 후보인지 사법부 개혁에 적합한 후보인지 사법행정 역량과 자질을 갖췄는지 등 3가지를 판단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찬성...
'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부채율 528% 치솟아'	= (이름)정부 당시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패로 한국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이 치솟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름)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부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08년 73.3%에서 지난해 528.9%로 급증했다.공사는 지난 2000년부터 총 23건의 해외광구개발에 뛰어들었다. 투입된 사업비만 187억7800만달러(약 21조원)에 달했고 회수금은 87억9800만달러(약 9조9000억원 46.9%)에 그쳤다.개별 사업별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3개의 해외광구개...
[전문] '국민은 공포의 평화 원치 않아'…(이름) 대표발언	= 대(이름) 구체제를 넘어 촛불혁명의 전진과 승리를 이룹시다2017. 9. 11. 정의당 대표 (이름)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름)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이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정의당 대표 (이름)입니다.거대한 변화의 시작. 대(이름)은 318일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다시는 아무것도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독일의 위대한 정치인. 빌리 브란트 수상이 자신의 마지막 자서전에 썼던 말입니다. 독일통일의 초석을 놓은 그가, 베를린장벽의 붕괴를 보면서 이 말을 남겼습니다. 촛불을 경험한 지금의 대(이름)이 그렇습니다...
육군, 北핵·wmd 방호센터 창설…3축체계 보강·지상군 역할 제고	= 육군이 북한의 핵 wmd(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억제를 위한 한국형 3축체계의 개념 보강과 지상군 역할 제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핵 wmd 방호연구센터'를 창설했다.육군은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2일 육군은 북 핵 wmd 위협 증대에 따라 방호체계의 연구 및 발전을 위해 우선 1단계로 육군사관학교 기존 조직을 활용해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연구센터를 창설했다'고 밝혔다.육군은 2019년까지 임무 기능 조직을 확대해 방호 관련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 등 핵 wmd 방호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육군은 또 육군본부에 '북한...
(이름) '강서구 특수학교 갈등해소에 (이름) 교육감 나서라'	=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장애인 학부모 간 갈등이 고조되자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학교 설립의 책임이 있는 (이름) 서울시교육감에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은 처음부터 조 교육감 의지에 달린 문제였다'며 '주민들과 특수학교 학부모 간 대립구도만 만들어놓고 당국은 수수방관하는 행태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그는 '조 교육감은 특수학교 학부모들과 만나서는 공진초 부지를, 지역주민들과 만나서는 대체부지를 이야기하는 이중플레이를 벌이면서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
[국감 말말말] '朴 인권침해?…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 (이름) 정의당 의원 =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알기 쉽게 계산하면 신문 2장반'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 수감 중인 (이름) 전 대통령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일반제소자들에 비해 넓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혹시 총장님 연애장부란 말 들어봤나'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등 국감. 해군사관학교의 여생도와 남생도가 교제할 경우 신고를 하게 만들고, 장부까지 만들어 기록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 = ''사과 상조'라는 말을 들어 봤나. 위원장이 너무 사과를 많이 해서 나...
부당해고 복직자 보호 '휴스틸 방지법' 추진…갑질 봉쇄	= 최근 부당해고 후 복직한 직원들을 내쫓기 위해 '해고 매뉴얼'을 만드는 등 갑질 논란이 일었던 신안그룹의 계열사 휴스틸과 관련해 이를 원천적으로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중견 철강업체인 휴스틸은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해고 매뉴얼'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부당해고 이후 복직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이름) (이름) (이름) (이름) ...
여야, (이름) 청문보고서 논의 이틀째…오후 채택 전망	= 여야가 15일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전날(14일)에 이어 청문보고서 문구를 놓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여야 간사들은 청문보고서에 적격 부적격 의견을 모두 기재하는 데에는 잠정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부적격 의견을 어느 정도로 기재할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여야 간사는 지난 14일 두 차례 만남을 갖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문구와 채택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이날 논의에서 여야는 일단 15일 오후 1시30분에 간사 협...
국회, 내년 2월 개헌안 완성…5월 국회의결, 6월 국민투표	= 국회는 11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오는 2월까지 개헌안을 성안(成案)하기로 했다.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개헌특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11~12월 기초소위원회에서 주요 쟁점별 집중토론을 실시해 헌법 조문으로 만든 뒤 내년 1월 전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3~4월에는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후 (이름) 대통령이 개정안을 공고하게 된다. 헌법개정안 발의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국회는 늦어도 5월24일까...
(이름) '안보위기, 보수 대결집할 때…의총 결론 쉽지않을 것'	= (이름) 바른정당 고문은 13일 '북핵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안보가 제일인 보수우파는 대결집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포럼 창립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 결집의 형태라는 건 여러가지가 형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김 고문은 바른포럼 창립 축사에서 '국가적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당과 개인보다 나라와 국민을 우선하는 선국후당, 선국후사 정신으로 큰 그림을 보고 대(이름) 미래를 지키기 위해 보수 우파가 대결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 회의에서 원외위원...
與, 정기국회 대비 '국감·예산·법안·대정부질문' 4대 tf 구성	=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맞는 정기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내실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4개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당정청이 총출동한다. 민주당은 우선 이번 정기국회 운영 목표를 '(이름)-민주당 정부 100대 국정과제 입법 실현', '민생 민주 평화 회복'으로 삼았다. 아울러 4대 운영기조로는 '민생 제일', '적폐 청산', '평화 수호', '민주 상생'으로 잡았다. 대응 tf는 4개로 구성된다. 우선 국정감사에 대응하기 위해 국...
'서울시장 차출론' (이름) '과거 성찰하되, 미래로 가야'	= (이름) 전 국무총리가 최근 들어 정치 보폭을 크게 넓히고 있다. 한동안 거리를 뒀던 '페이스북 정치'를 활발히 전개하면서 중앙 정치 무대와 거리를 좁히고 있는 것이다. 보수진영 내에서 '서울시장 차출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황 전 총리가 이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황 전 총리는 지난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를 돌아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의 역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운을 띄웠다.그러면서 황 전 총리는 과거 8월24일에 일어난 일들을 나열했다. 1920년 이날엔 (이름) 선생이 조선물산장려회를 창립했고 1945년 이...
與, '최순실 재산' 환수 속도…국민재산찾기 특위 설치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최순실 재산환수 등 적폐청산 작업을 위해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이름)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재산찾기 특위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백 대변인은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로 국민께 약속한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국민재산찾기 특위는 최순실씨 일가의 해외 및 국내 은닉재산 추적, 최순실씨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등에 나설 방침이다.또 수십년간 이어져온 권력자들의 부정축재 등 적폐를 청산하고...
동남아 간 개성공단 업체 '경영난'…임금상승률 '부담'	=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해외로 나간 일부 입주업체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8일 나타났다.일부 업체들이 동남아시아에서 대체 공장을 운영 중이지만 현지 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통일부로부터 입수한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해외공장 경영상황'에 따르면 해외 공장을 운영 하는 개성공단 업체 51개 업체의 공장 74곳이 이러한 경영 악화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베트남의 경우, 매년 임금이 약 10%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 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개방 초기 ...
법사위, 檢 특활비상납 의혹 논의…野 '청문회해야' 與 '난색'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가 20일 검찰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 관련 청문회 개최를 둘러싼 논의를 시작했다.자유한국당 소속 간사는 청문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정치적 공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법사위원장인 (이름) 한국당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이름) 의원, 한국당 간사인 (이름) 의원, 국민의당 간사인 (이름) 의원 등은 이날 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다.권 위원장과 김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여당을 향해 청문회 개최를 강하게 압박했다.권 위원장은 '법무부...
법사위·농해수위 줄줄이 파행…이틀째 국감 적폐戰 격화(종합)	= 국회가 13일 13개 상임위를 가동해 이틀째 국정감사를 이어갔으나 적폐청산 이슈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국감이 본격적으로 본궤도에 오르면서 여야간 공방도 격화된 탓이다. 특히 (이름) 정부에서 진행된 정책이 쟁점으로 떠오른 상임위는 파행에 이르기까지 했다. 이날도 여야는 과거와 현 정부의 대리전 양상을 띄며 '적폐' 대 '신적폐' 구도로 강대강 충돌했다. ◇법사위 교문위 안행위 줄줄이 파행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려던 법제사위원회는 업무보고도 받지 못하고 국감 일정을 끝냈다. 헌재의 '(이름)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文정부 첫 정기국회] 與 '文정부 지원' vs 野 '독주 견제' (종합)	= (이름)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정기국회에 임하는 여야의 각오는 큰 차이를 보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각오로 전열을 가다듬은 반면 야3당은 강력한 대여투쟁을 통한 (이름) 정부의 독주 견제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워크숍에서 이번 정기국회 운영기조를 민생제일 적폐청산 평화수호 민주상생으로 정했다. 또 국정감사 전까지 비쟁점 법안과 지난 대선 공통공약 법안을 처리하는데 집중하고 국감 후인 11월에는 국정과제 법안을 중점적으로 다...
한국당 혁신위 朴·(이름)·(이름) 탈당권유에…친박계 '발끈'(종합)	=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13일 (이름) 전 대통령과 친박계 핵심인 (이름) (이름)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이름)자, 친박계가 발끈하고 나섰다.친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당이 '탈당'을 권유할 경우 당내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특히 한국당이 최근 대여 투쟁을 강화하며 당의 결속력을 높이는 상황에서 '난데 없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이름) 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재선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여투쟁을 하면서 우리 당이 하나로 가는 시점...
국회, '공수처 논의' 개시…한국당 반대로 입장 차만 확인	= 국회 차원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가 26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자유한국당이 설치 자체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의는 결국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3건 등 총 20건의 법안을 상정, 심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수처 법안은 (이름) 정의당 의원 발의안, (이름)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 등 3건이다.이번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수처장 임명,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권한 등을 놓고 일부 얘기를 나눴지만 한국당이 설치 자체에 반대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는 나누...
당청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막자'…(이름) 인준 압박·읍소	= (이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난제 중 하나를 푼 청와대와 여당이 이제는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를 결사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후보자의 인준 마저 제대로 풀지 못할 경우 (이름) 정부 초반 인사 문제가 더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는 심각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모습이다. 당청은 15일 한 목소리로 24일까지는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해달라며 야당을 상대로 압박을 가하고 읍소했다.대법원이 생기고 대법원장직이 공석인 상황은 한 번도 없...
[국감브리핑] (이름) '(이름), 사택 골프연습장 건설비 157억'	= 한국수력원자력((이름))이 지원 사택에 야외 골프연습장을 건립하면서 157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해 '호화 연습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름)으로부터 받은 '원자력본부 사택 내 골프 연습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름) 사택 내 골프연습장은 총 5개였으며 골프장 전체 연면적 4376.39제곱미터(㎡), 건립에 소요된 비용도 157억4140만7000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립비용은 새울원자력본부 '해오름골프연습장'이 78억3790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성원자력본부 '...
[오늘의 주요 일정] 정치(10일, 일)	= ◇더불어민주당-대표 원내대표통상업무◇자유한국당-대표 원내대표통상업무◇국민의당-대표08:50 순천중앙교회 교인들과의 인사 및 예배 (전남 순천시 (이름)터길 20, 순천중앙교회)10:10 순천웃시장(북부시장) 방문(전남 순천시 동외동 199-5, 북부시장)15:00 제2창당위원회 관련 기자간담회(본청 215호)-원내대표통상업무◇바른정당-원내대표통상업무◇정의당-대표 원내대표통상업무<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與 '국감 보이콧은 한국당 손해' vs 한국당 '靑이 국감 방해'(종합)	=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국정감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을 비판했지만 한국당은 청와대가 '국감 방해'를 했다고 맞섰다.이를 두고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두 당의 소모적인 논쟁 때문에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꼬집으면서 생산적인 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두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일부 국감 보이콧은) 야당으로서 고유의 권한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오히려 야당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며 '야당으로서는 오히려 더 진지하게 국감을 열심히 열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한다...
국민의당 제2창당위 '이긴 놈이 다 해먹는 구조 타파할것'	= (이름) 국민의당 대표가 야심차게 마련한 제2창당위원회가 28일 혁신과 지방선거 전략 마련 등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특히, 지방선거와 관련, 국민의당은 조기 공천에 나설 계획이다.(이름)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창당위원회 (이름)영위원 회의에서 '국민의당의 제2창당의 깃발은 이긴 놈이 다 해먹는 정치구조를 타파하는 것'이라면서 '승자독식 구조 타파가 제2창당의 첫 깃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힘 센 놈이 다 갖는 정치구조가 사회적인 분열을 낳고 경제적 차별, 양극화를 양산하고 정치 사회의 비능률과 대립...
(이름) '헌재소장, 대법원장 동시 공백 사태 막아달라'	=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하루 앞둔 20일 야당을 향해 찬성 투표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이름)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부결에 이어 김 후보자 마저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사법부 수장 공백상태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소장과 대법원장 동시 공석사태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며 이로 인한 사법부 혼란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그 어떤 (이름)도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를 ...
운영위, 11월 6~7일 국정감사…조국·(이름) 출석할까	=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1월 6~7일 양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를 28일 오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운영위는 11월6일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틀 날인 7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5개 기관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 운영위 소관 기관의 75명을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한다. 기관 증인과 별도로 일반 증인 신청을 위해서는 추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기로 했다. 증인 명단에는 대통령...
(이름) '세계원전총회 산업장관 불참, 원전수출 기회 박탈'	=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경주에서 열리는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총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원전 수출, 기술 세일즈 기회를 박탈하는 한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용후 핵연료 문제?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 정책간담회에서 '원전 중단 사태부터 자해에 가까운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한국당은 그동안 졸속적이고 법적 근거가 없는 원전 포기 정책에 대해 강력히 우려와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며 '한국당은 이를 막기 위해 (이름) 노력...
(이름)·(이름) 'ls그룹, 원전비리 책임지고 기금 1000억원 출연'	= ls그룹이 '원전 비리'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 2014년 1월 약속했던 원전안전기금을 올해부터 출연하기로 결정했다.28일 (이름) (이름)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ls그룹 자회사인 ls(이름) 지난 26일 이 의원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올해부터 매년 50억원 (이름) 원전안전기금을 출연하고, 최대 10년 이내 1000억원 규모의 원전안전기금을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ls그룹은 약속한 지 3년이 지나도록 기금 출연을 미뤄왔지만, 올해 국정감사 증인신청 명단에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오르자 출연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앞서 ls그룹은 자...
[국감초점](이름)케어 공방…'허술 추진' vs '확대해야'	= 12일 열린 2017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첫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이름)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제대로 된 검토없이 허술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복지부는 국감을 앞두고 자료 제출과정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수립하는 데 의견을 준 전문가들의 명단 및 의견 내용 등을 비공개로 처리하면서 이같은 의혹을 더욱 부추겼다.복지위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이름)책에 의견을 낸 전문가들의 명단이 없다'며 '5년간 30조원을 쓴다는 계획인데 복지부 자료를 보면 재정추계 대책도...
'차분했던 국방위' 국감, 與의원들 '軍댓글 공작' 집중 질타	= 12일 국방부에서 개최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전술핵 배치, 북핵 대응관련 전시작전권 전환 등이 주요 쟁점으로 올라왔다. 여당 의원들의 군 댓글 공작 비판이 줄을 이었으나, 예상과는 달리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국감이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국방위 국감에서 먼저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 전 국방부장관이 고려대 졸업생들을 활용해 국책연구기관에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희안한 일들이 많다'며 ''기-승-전-(이름)'이...
安측 전략·소통 부재→무기력 상태→대선패배…대선보고서 평가	= 국민의당 대선평가위원회는 (이름)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한 주요인으로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총체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1일 지적했다.안 후보와 선거 캠프, 당 차원의 선거대책위원회의 전략과 소통 등의 부재로 대선을 치를 수 없는 무기력 상태로 빠져들었고 결국 대선 패배로 이뤄졌다는 것이다.국민의당이 이날 공개한 대선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본격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름) 후보와 (이름) 후보가 일대일 구도를 형성할 수 있었지만 tv토론 등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급락, 최종적으로 3위로 마감했다.(이름) 후보의 경우 전략을 비롯해 정책에 ...
(이름) '유남석 청문회 한다…헌재소장 지명으로 문제 해결'	= 헌법재판소장 지명 문제로 유남석 헌번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거부 의사를 밝혔던 (이름)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이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명되자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권 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야 간사와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당초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문제 때문에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던 만큼 이 후보자 지명으로 문제가 해결돼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권 위원장은 '헌재소장 지명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정원 '靑에 상납한 40억원은 국정원 특수공작사업비'	= 국가(이름)은 2일 (이름) 정부 당시 국가(이름)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에 상납한 돈이 '특수공작사업비'라고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상납된 40억원이 판공비인지 특수활동비인지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이름) 국민의당 간사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서훈 국정원장은 또 이 돈을 국(이름) 알아서 상납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 그 부분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이고 국(이름) 따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서 원장은 아울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과 관...
바른정당, 길어지는 탈당 논의에 '자강·통합' 명분 고심	= 바른정당 통합파들이 국정감사 뒤로 탈당을 미루면서 당내 갈등은 잠시 소강국면에 접어드는 듯 했지만 이번에는 통합파들과 자강파들이 각각 탈당과 잔류에 대한 명분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자강과 통합으로 양분된 바른정당은 내부에서는 통합파들의 탈당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이름) 대표 권한대형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염두에 둔 분들은 국감 전에는 탈당을 하지 않되 전당대회(11월 13일) 전 탈당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당내에서는 한국당에서 (이름) 전 대통령 출당과 함께 11월초까지 (이름), ...
李총리, 공영방송 與 문건 '쓸데없는 짓 했다'(종합)	= (이름) 국무총리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영방송 (이름) 관련 내부 문건에 대해 '(작성자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사회 교육 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해당 문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이렇게 답했다. 해당 문건은 kbs와 mbc를 언론 적폐로 규정하면서 '시민단체를 통해 압(이름)'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야당은 현 정부와 여당이 방송장악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실무자가 작성한 문건으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으며 오히려 이를 고리로 과거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를...
정의당 '공통공약 법안처리 4당 회동…특권 넘는 적폐'	= 정의당은 여야 원내 4당이 1일 회동을 통해 9월 정기국회에서 지난 대선 당시 공통공약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민의를 무시하는 특권을 넘는 패권질이며 청산돼야 할 적폐'라고 비판했다.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9대 대선은 5당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와 선택을 확인했던 선거'라며 정의당을 뺀 합의를 문제 삼았다.정책위는 '정의당은 지난 5월19일 청와대 회동에서 대선 공통공약을 우선 처리하자 제안한 당사자'라며 '4당만 모여 공통공약 처리를 논의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69.5%…추석 연휴 '반등'	= (이름) 대통령의 국정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데 반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정체하거나 하락한 것으로 10일 나타났다.여론조사 (이름)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47명을 대상으로 실시, 이날 발표한 추석 연휴말 특별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추석 연휴 직전 9월 4주차 주간집계 대비 1.8%포인트 오른 69.5%로 70%에 근접했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4%포인트 내린 25.6%였으며 '모름 무응답'은 1.4%포인트 감소한 4.9%였다.문 대통...
安-초재선, 지방선거로 머리 맞대…'서울시장 등 중요'	= (이름)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당내 초 재선 의원들과 만나 국민의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안 대표는 이날 낮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초 재선 의원 9명과 오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는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감사 준비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이름)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름) 의원이 '호남 밑바닥 민심은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가 상당하다. 국민 중심, 정책정당으로서 적극적인 모습을 가꿔가면 지지율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박 의원과 (이름) 의원...
바른정당, 전대 후보등록 마감…본격 경선 레이스 돌입	= '더 나은 내일, 바른정당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전당대회 준비를 하고 있는 바른정당이 27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감하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전날(26일) 후보 등록을 시작한 바른정당은 이날 오후 6시 후보 등록을 마감했다.최종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등록 순서대로 (이름) 의원(대구 동구을, 4선), (이름) 의원(서울 송파구갑, 재선), (이름) 의원(부산 해운대구갑, 재선), (이름) 전 바른정당 사무총장과 (이름) 바른정당 재정위원장, (이름) 의원(전북 전주시을, 초선)이다.기호추첨결과 (이름) 후보는 기호 1번, (이름) 후보...
국민의당, 위원장 사퇴안 내홍 여진…공식회의서 '항의'	=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가 제안한 전국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사퇴안에 따른 내홍의 여진이 지속되는 양상이다.시도당위원장협의회가 사퇴안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일부 시도당위원장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공식회의에서 당에 대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도 했다.국민의당 시도당위원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사공정규 국민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제2창당위가 제안한 사퇴안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름) 대표에게 '사퇴의결서'를 전달했다.사공정규 위원장은 '제2창당위의 사퇴 권고는 이미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바른정당 '朴 전 대통령, 국민 대한 도리로 재판 임해야'	= 바른정당은 19일 (이름)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사임 이후 자신에 대한 재판에 불출석한데 대해 '지금이라도 성실히 재판에 임하는 것이 선량한 국민들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켜줘야 할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다.(이름)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끝내는 재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고 정치적으로는 유감이다'며 이렇게 말했다.박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지난 1년간과 큰 틀에서 하나도 변한 게 없다'며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법을 무시한 것이고, 시시비비는 판결을 통해 가려야 하...
노암 촘스키, 민중당 출범에 축하 인사…'민주화의 진전'	= 미국의 언어학자인 노암 촘스키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교수가 오는 15일 공식 출범하는 민중당에 대해 '민주화의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진보 정당을 표방하는 새민중정당과 민중연합당은 오는 15일 민중당으로 최종 합당을 마무리하고 공식 출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이름) 새민중정당 대변인은 13일 촘스키 교수와 램지 클라크(ramsey clarke) 전 미연방법무장관, 팀 쇼럭(tim shorrock) 미국 작가 등 해외 진보인사들의 환영 메시지를 소개했다.이 대변인에 따르면 촘스키 교수는 '새로운 민중당의 출범은 정의를 위한 투쟁을 북돋...
국민의당 '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 '7시간 의혹' 규명하자'	= 국민의당은 13일 (이름)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조작한 정황이 발견된 것과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적폐청산 대 정치공작으로 정쟁을 벌이는 것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이어 '세월호 1기 특조위는 (이름) 정권의 온갖 방해 공작으로 활동기간과 조사대상에 한계가 많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다'면서 '2기 특조위 구성은 각 정당들이 이해득실을 따져 취사선택할...
[국감초점] '무전지시’ 있다vs없다…백남기 농민 살수지시 공방	=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살수 지시의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2015년 민중총궐기대회 현장에서 살수차 지휘 책임을 맡았던 공춘학 경감(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장비계장)은 살수 지시자로 지목되자 '전반적 관리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지시 사실은 부인하고 나섰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는 현장 요원이 알아서 (살수를) 한 것이고 경찰 수뇌부는 알지도 못했다고 알려졌지만 심증적으로는 공춘학 경감이 살수를 지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청문감...
(이름) '세종·제주부터 연동형 비례제 도입' 개정안 발의	= (이름) 전 정의당 대표가 25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와 제주도부터 연동형 비레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단체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른 지역보다 적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심 전 대표가 이날 발의한 제주도특별법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제주도의 경우 지역구 29석, 비례대표 7석인 현행 의석 비율을 지역구 30석, 비례대표 15석으로 늘려 정당지지도에 따라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세종시는 지역구...
엿새째 국감…강원랜드 채용비리·세월호 감사 도마 위에(종합)	= 하루 휴식기를 가졌던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9일 다시 속도를 냈다. 국회는 이날 13개 상임위를 가동,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 감사 무마 의혹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거듭 적폐청산을 강조하며 전 정권의 각종 비리 의혹과 정치공작 의혹을 파헤쳤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공세에 적극 방어막을 치며 정치보복 프레임을 적극 내세웠다. 특히 이날 여야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구(舊) 여권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름) 강원랜드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이다. 해당 의혹과...
安·전현직 지도부 '우선 단합'…통합론 갈등에 '미봉책'	= 국민의당 (이름) 대표 등 전 현직 지도부는 20일 바른정당과의 연대 통합 문제로 당내 갈등이 심화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당내 단합을 우선하자고 했다. 하지만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미봉책'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 대표와 (이름) 원내대표, (이름) 전 대표, (이름) 전 원내대표, (이름)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이날 낮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면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안 대표 비서실장인 (이름) 의원이 전했다. 송 의원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가장 중...
(이름) '文대통령, 국정난맥 사과를…'흥진호 7일' 해명도'	=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이름)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국정난맥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시정 연설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인사참사, 안보무능, 좌파포퓰리즘, 전방위적 정치보복, 공영방송 장악 등 정권의 총체적 국정난맥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자화자찬'이나 '보여주기식'으로 시정연설을 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그는 '한국당은 최소한의 예우로서 본회의장에 착석해 시정연설을 청취하겠지만 제 1야당의 품격을 손상하지 않는 선...
(이름), 고령화 현상에 독거 노인 위한 법안 연이어 발의	=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독거 노인들을 위한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조 의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6월 '민방위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기존 민방위기본법에는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내용과 장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 인터넷 활용율이 낮은 노인층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졌다.개정안에는 비상대피시설의 정보가 기재된 안내책자를 시 군 구청 읍 면 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등에 비치하도록 해 노인층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조 의원은 또 지난...
바른정당 통합파 '탈당' 결단 속 자강파 '고민' 증대	= 바른정당이 분당이라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자강파와 통합파들의 수장격인 (이름) 의원과 (이름) 고문의 고민도 점차 깊어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통합파가 국정감사 이후, 전당대회(11월13일) 이전에 탈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자강파 내부의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이름)다. 자강파의 이같은 모습은 이미 통합파들이 '결단'을 굳힌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이제는 탈당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복수의 통합파 의원들에 따르면 이들은 자유한국당에서 (이름) 전 대통령 출당과 함께 11월초까지 (이름), (이름) 의원에 대한 가시적 징계 조치...
(이름) '외교부, 250만 재외국민 현황 제대로 파악 못해'	= 외교부가 재외국민 250만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나왔다.(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 세계 재외국민 약 247만명 중 약 100만명이 '필수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미등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체류목적, 체류자격, 체류국내주소 또는 거소, 등록일자 등이 정확히 입력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등록된 약 150만명 역시 현지 연락처 등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건 사고 대응 구멍이 뚫렸다는 의미이다. 현...
(이름) '靑 세월호문건 공개 국감 물타기…국정조사 추진'	=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청와대의 세월호 문건 공개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정치공작 행태'라고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국감이 시작하자마자 청와대 비서실장은 확인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갖고 (세월호 문건) 생중계 브리핑까지 하는 것은 물타기 의도로, 국감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같은 청와대의 작태는 사법부에다 (이름) 전 대통령 구속을 연장시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직생활을 했다면...
與 정당발전위원에 (이름)등 9명…24일 첫 회의(종합)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 위원으로 (이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름) 의원을 비롯해 위원 9명으로 구성된 1차 명단을 발표했다.원내에서는 김 의원과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의원 등 5명이다. 원외에서는 (이름) 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여선웅 서울 강남구의원, 배현미 권리당원, 심재명 명필름 대표이사 등 4명이 선임됐다.(이름) 정발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구성은 당 역량을 중심으로 정치혁신을 해나가자는 그런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발위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
丁의장 '北, 핵 폐기하고 국제사회 일원되면 적극 지원'	= (이름) 국회의장은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름))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다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엔 (이름)는 지난 12일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에 대응해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내용이 담긴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정 의장은 이날 아흐메드 빈 이브라힘 알 물라 바레인 하원의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북한이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며 이렇게 밝혔다.정 의장은 '바레...
(이름) '北, 결국 대화 밖에 없다는 것 깨닫게'…안보 당정청	=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제재와 압박 공조 속 북한의 추가적 도발의지를 원천 봉쇄하고 종국에는 대화 협상 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긴급 안보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 추가적인 대북 제재안의 필요성도 주변국과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또 '현재 국방부 등이 파악한 동향에 따르면 북한 정권 수립일인 오는 9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추가적 도발이 우려된다고 한다'며 ...
(이름) '곧 보수대통합…구체제와 단절 본격 시작'	=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곧 (바른정당과) 보수대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공감전략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최순실 사태로 보수가 무너진 상황을 재건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말했다.홍 대표는 '연말이 되면 (보수붕괴 상황에서) 일정 정도 벗어날 것'이라며 '현 정부는 선거로 됐는데 혁명군처럼 행사하는 데 대해 국민들이 '잘못돼 간다'고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민심이 달라질 것'이라며 '우리 당이 보수대통합과 맞물려 구체제와의 단절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與 '공수처 설치는 사회적 합의…국회가 응답할 차례'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법무부 법무 검찰개혁위원회가 수사대상에 대통령도 포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는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이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직'이라며 '더이상 기득권 보호를 위해 반대해서는 안 되며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청와대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범죄에 대해 꼬리 자르기, 봐주기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공직 사회에 만연한 부패 ...
(이름) '미세먼지 감축 두배↑…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	= (이름) 환경부 장관은 25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축 목표를 두 배로 늘리고 이 문제를 한중 장관급 회의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종합대책에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을 직접 챙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장관은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두 배로 늘리고 경유차 대책을 업그레이드 했으며 사업장, 선박, 기계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해 다각적 감축 대책을 추구하고 있다'며 '발전에 대해서도 신규 화력 발전소 건설 재검토 등 ...
(이름), '美북핵외교' 출국…한국전 참전비 참배로 시작	=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미국 정치인들을 상대로 '북핵외교'를 펼치기 위해 출국했다.홍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다.그는 이번 방미 외교활동을 통해 전술핵 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원하는 국내 여론과 당론을 미국 정관계자들에게 전할 계획이다.홍 대표는 미국 현지시각으로 23일 오전 11시 미국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 비공개로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들과 오찬을 하며 외교 활동 실무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공식 일정은 워싱턴의 한국전잰 참전비 헌화로 시작한다. 이후 전직 주한대사들과 주한사령관...
野, (이름) 청문회서 '우리법연구회' 공세 계속…與 '문제없다'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2일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오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경력을 지적하면서 사상 검증을 이어갔다.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특별한 경력이 없다면서 우리법연구회 경력에 따른 '코드 인사'라고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우리법연구회 경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 회장이었던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이 2005년 썼다는 글을 인용하면서 '인사에서 덕을 보려는 과거 주류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고 했다고 한다'며 '우리법...
한국당 뺀 4당 의원들 '20대 국회서 선거제 개편해야'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의원들은 18일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정연대 시민사회원로 간담회'에 참석해 '현재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갈등보다 협치와 다양한 의견을 제도권에 들어오게 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헌 요구가 높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광주 일정에 나선 (이름) 원내...
국내 우범자 4만명…10명 중 1명은 '소재불명'	= 국내 우범자가 4만명에 달하지만 10명 중 1명꼴로 소재불명인 채 방치 상태에 놓여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말 기준 지역별 우범자 현황 및 범죄유형별 우범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우범자 수는 3만9626명으로 이들 가운데 소재불분명자가 4096명(10.4%)인 것으로 나타났다.우범자는 경찰청 예규인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강력범죄 및 테러협박 등으로 형벌을 받은 사람 가운데 성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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