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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 약화가 적폐청산 제1과제'	= (이름)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지난 개헌이 87년이었고 30년이 지났다. 요즘은 헌법이라고 부르기보다 헌~법(오래돼 성하지 않고 낡은 헌법)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며 '더 이상 헌~법 상태로 두지 말고 내년에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당 전국여성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성평등 헌법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 방향은) 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강화로 나눌 수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개헌 방향 중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 약화다...
(이름) '트럼프 발언…장관으로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 있어'	= (이름) 외교부 장관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여러가지 공개적 발언에 대해 장관으로서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름)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으로 인해 북한 핵의 폐기를 위한 대화의 입구가 흐려져 걱정'이라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험한 말을 많이 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돼 오발탄이 날 수도 있다'며 '우리도 트럼프 정부에 대해 견제나 우려 등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
[국감초점]'삼성물산 합병' 도마…국민연금 '송구스럽다'	= 19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면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라며 '이와 같지 않다면 현 시점에서 어떤 차익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당 (이름) 의원은 '지난 16일까지 삼성물산 합병으로 국민연금의 손실평가액은 2350억원에 달한다'며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투자위원회...
전세 공적보증 대상에 억대연봉자 대거 포함…(이름)거 안정취지 무색	=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전세자금 관련 공적보증 대상에 억대 연봉의 고소득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자금 보증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연소득 1억원 초과 고소득자 2만3000여 명에게 총 2조4963억원의 보증 지원이 이뤄졌으며, 이들에 대한 보증 건수와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에 따르면 실제 1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전세자금보증액은 2013년 3013억원(3158건)에서 지난해 ...
고용노동부 민간조정관 42% 공무원 출신…'자리보전용'	= 고용노동부의 민간조정관 제도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7년 민간조정관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일부 관서에서 운영되던 권리구제지원팀 민관조정관(17개 관서 49명 채용)이 40개 전 관서로 확대돼 올해 8월 기준 현재 112명을 채용 중이다.고용노동부는 금품체불 청산 등의 노동분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분쟁사건에 대해 상담 및 조(이름)는 권리구제지원팀을 운영해오고 있다. 민간조정관의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인원 중 60대가 65.2%...
(이름) '한국당, 심보 고쳐먹고 국회로 돌아온 것이길'	= (이름) 정의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철회에 대해 11일 '국회 복귀는 환영합니다만 심보를 고쳐먹고 돌아오시는 것이기를 바란다'며 '세상이 바뀐지 모르고 국회 안에서조차 또다시 사사건건 민의를 배반하고 훼방만 놓을 것이라면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이름) 한국당 대표가 그렇게 지키려던 (이름) 사장은 악질적 부당노동행위의 장본인'이라며 '이런 불법을 감싸느라 북핵 위기 상황에서도 원외만 떠돈 것이 자칭 (이름)당이자 대(이름) 제1당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또...
野3당, '사드 발언' (이름) 한목소리 비판 '경질하라'(종합)	=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30일 (이름) 주중 한국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사드 발언' 논란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이름)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우리 국민과 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노 대사는 시진핑 중국정부의 치졸한 보복과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호도했다'며 고 밝혔다.이어 '(이름) 정부는 중국에 대한 사대외교, 아부외교를 당장 거두라'며 '(이름) 정부는 중국에 대한 사대외교, 아부외교를 당장 거두고, 자국민과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취업지옥' 20대 건강 적신호…공황장애·우울증 급증	= 20대 청년들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상당수여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름) 정의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통계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만에 20대 청년의 경추질환자와 척추질환자는 각각 27.7%, 13.0% 증가했다. 20대 공황장애 환자는 같은 기간 65%나 급증했다.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증으로 병원을 찾은 20대도 같은 기간 각각 22.2%, 20.9% 증가했다.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41.3%)...
한국당 '청와대 회동이 지하벙커 '안보관광'인가'	= 자유한국당은 27일 자당을 제외한 (이름)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 결과와 관련해 '청와대 회동이 지하벙커 '안보 관광'이냐'며 평가 절하했다. (이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안보를 핵심의제로 현안들에 대해 야당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열린 회동은 그저 문 대통령의 '협치쇼'를 (이름)는 속빈 강정에 불과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공동발표문은 하나마나한 당연한 얘기로 누가 전쟁을 원하고 평화를 마다하겠냐. 불량정권의 도발을 억지해 평화를 지켜내는 실질적인 힘의 균형이 필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야정협의체 구...
국민의당 '(이름) 망언·민주당 sns 선동, 국정운영 독 될 것'	= 국민의당은 15일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망언과 민주당의 sns 선동이 도를 넘어 결국 (이름) 정부 국정운영의 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제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는 등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김 대변인은 '국회가 부결시킨 (이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청와대와 대통령이 계속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6년 임기의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면 문제는...
'강원랜드 카지노본부장 '낙하산 인사' 의혹…檢, 엄정 수사해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랜드 카지노본부장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문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간 강원랜드 카지노본부장 자리는 정부 각 부처 출신의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주장했다.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강원랜드 카지노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홍모씨는 국방부 조사본부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인물로 나타났다.또 2012~2014년 재직한 양모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출신 공군사관학교 졸업, 2010~2012년...
(이름) '지금 필요한 건 산타 정부 아닌 수호자 정부'	= (이름)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종결 수순과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언급하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산타클로스 정부가 아니라 철저하게 지켜주는 수호자 정부다'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미 연준이 양적완화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면서 '이는 금융위기 이후 펼쳐진 미국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의 신호'라며 '한국은행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낙관적인 전망으로 임할 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자산 축소는 긴축효과로 인해 사실상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크고 게다가 1...
류영진 식약처장 '생리대 문제 빨리 조사해 조치하겠다'	=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생리대 문제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유해 성분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류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생리대 문제를 지적하는 (이름) 국민의당 의원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류 처장은 'tvoc(총휘발성유기화합물)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휘발성 물질'이라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설명 요구에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했다. 류 처장은 '현재로서는 (생리대가) 의약외품이라 판매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위해도 검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빨리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
공군 '대북감시 강화' 항공정보단 창설…전작권 전환대비	= 공군이 올해 연말 대북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정보단'을 창설한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해 전구작전을 지원하는 정보수집과 처리,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공군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의 '37전술정보전대'를 오는 12월1일부터 항공정보단으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전력화되는 고고도무인정찰기(huav)인 '글로벌호크'와 대한항공 등이 연구개발해 오는 2020년 초반 도입될 예정인 중고도무인정찰기(muav) 등 항공정찰자산을 운용해 획득하는 정보를 분석하는 조직이다.글로벌호크(rq-4)는 미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2野, 공수처 쟁점사항 합의…(이름)법 포함할지 막판 조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쟁점사항을 대부분 합의했다. 공수처 처장은 법조 및 법학교수 15년 (이름) 경력이 자격요건이고, 임기는 3년으로 하기로 했다. 양당은 공수처 대상범죄에 '(이름)법'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합의를 한 후 이번주 내에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더민주의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름) 의원과, 국민의당의 검찰개혁tf 간사인 (이름) 의원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당의 공수처 법안 내용 가운데 이견이 있었던 8개 쟁점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거쳐...
與 국감복귀·(이름) 단식중단…(이름) 곧 유감표명할 듯	(이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항의해 국정감사를 보이콧해온 새누리당이 오는 4일 국감에 복귀하기로 했다. 국회 당대표실에서 일주일째 단식 농성 중이던 (이름) 새누리당 대표도 단식을 중단했다.. 새누리당은 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의 국감 복귀 요청을 포함해 국감 복귀 여부 및 복귀 방법, 복귀 시기 등을 논의한 뒤 오는 4일부터 국감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집권여당으로서 국감에 복귀해 국정책임을 다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며 '4일부터 국감에 복귀해 정상적으로 국회운영에 참여하고 민생을 챙기고 ...
옥시 英 본사,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식 사과…'배상지원 최선'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코리아) 제품의 안전성 점검 최종 책(이름) 다국적 기업 레킷벤키저(rb·옥시본사)가 21일 우리 국회와 국민, 유가족들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영국을 방문 중인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라케시 카푸어 rb그룹 회장이 현지 본사에서 특위 위원들을 만나 사과했다고 밝혔다. 카푸어 회장은 사과문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인해 대(이름) 소비자들께 건강상의 고통과 사망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특히 영유아 피...
(이름) (이름) 등 與잠룡 5인 '재창당 길로…지도부 사퇴해야'(상보)	(이름) 전 새누리당 대표와 (이름) 경기도지사, (이름) 전 서울시장, (이름) 제주도지사, (이름) 전 경기도지사 등 5명의 새누리당의 대권 잠룡이 1일 전격 회동해 새누리당의 재창당과 현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했다.. 5명의 대권주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1시간 30분에 걸친 회동 끝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새누리당은 재창당의 길로 가야 한다'면서 '그 길을 향한 첫 걸음은 현 지도부의 사퇴'라고 강조했다. '재창당'의 의미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앞으로 더 자주 만나 국가적...
더민주 세법개정안 2일 발표…소득·법인세 인상안 담아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을 혹평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만의 세제개편 내용을 2일 공개한다.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세율 구간을 (이름)고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민주는 오는 2일 (이름) 정책위의장 주재로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더민주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우선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또는 5억원 초과 최고 세율 구간 (이름)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세율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세율 24% △880...
(이름) '청와대 근무 당시 (이름)대통령 독대한 적 없어'	(이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이름) 대통령과 독대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일한 11개월 동안 대통령과 독대한 적 있느냐'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회의를 하러 들어가고 나갈 때, 집무실에서 다른 분들이 계실 때 말씀을 나눈 적은 있지만 독대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전화 통화는 한 적이 있어도 독대는 한 적이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조 장관은 앞서 '최순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 혹은 청탁한 적 없느냐'는 (이름) ...
백선하 서울대병원교수, 백남기 '병사' 진단 '압력 없었다'(종합)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표기한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지만 백 교수는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다. 반면 '외인사'를 주장한 (이름)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법의학 교수)은 유가족 및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부검 실시'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11일 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 백 교수의 '병사' 판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 교수가 최근 3년간 진행한 응급실 ...
새 전기요금제 최고요율 적용 가구 확대되나	이달부터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편 후에도 기존 최고 요금이 적용되는 슈퍼유저(super user) 대상 가구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안대로 1000킬로와트시(kwh) 초과 사용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상 가구수가 극히 적어 수급관리나 다소비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보완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6일 에너지·통상 소위를 열어 이달부터 적용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마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소위에는 정부측에서 우태희 산업부 2차관,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등이 참석했다.. ...
[기재위국감]매점매석·탈세 의혹 필립모리스, 인상 직전 창고 늘렸다	담배가격 인상 직전 재고를 늘려 시세차익을 누리고, 거액의 세금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필립모리스 코리아가 가격 인상 직전에 창고 규모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름) 의원은 13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름) 필립모리스코리아 대표에게 '2014년 말에 재고를 허위 반출하도록 정 대표가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 있느냐'고 질의했다. 정 대표는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이어지는 윤 의원의 '공장 외 창고로 재고를 옮겼다고 했는데 그 창고는 항상 사용하는 창고냐'는 질문에 '그 당시 창고 4개가 있었는데 3개는 항시 운영...
[교문위국감]미르재단 추궁 나흘째…'한국의집'에 프랑스식당 의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도 미르재단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의사진행발언만 이뤄진 26일 교육부 국감까지 포함하면 나흘째 관련질의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29일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올해 7월 한국문화재재단과 미르재단의 '한식문화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미르재단이 전통문화체험관인 한국의집을 사용하는데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미르재단은 한국의집 취선관에 자신들과 업무협약을 맺은 프랑스 요리학교 에꼴 페랑디가 운영하는 실습식당을 운영하기로 예정돼 있다. (이름) 더불어...
'국민연금 공공투자' 놓고 만난 野·政…여전한 이견 확인	국민연금기금을 공공투자에 활용하는 내용의 정책 추진을 두고 1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만나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이견이 여전해 접점이 모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 더민주와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민주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 주재로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를 논의하는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름) 기재부 차관보, (이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이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이름)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가 나왔다. 더민주에서는 (이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이름) 국토...
[미방위 국감]'정부 연구과제 지원금도 남성이 2.7배 더 받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당 지원액이 연구책임자가 남성일 경우가 여성일 경우보다 약 2.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이름) 국민의당 의원(사진)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총 6개 사업의 연구개발부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책임자가 남성일 경우 평균 1억5000만원의 지원액을 받은 반면, 여성일 경우 5500만원에 그쳤다고 4일 주장했다. 특히 남성이 연구책임자일 경우 여성이 연구책임자일 때보다 과제 당 지원액을 2011년에는 2.6배, 2012년에는 2.8배, 2013년에는 2.7배, 2014년에는 2.4배, 201...
새누리당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최고위원 사퇴(2보)	16일 (이름) 대표 기자회견.
安 '기업가 정신이 아이들 미래 준비에 맞는 교육'	(이름)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는 31일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관련, '기업가 정신이 아이들 미래를 준비시키는 데 가장 맞는 교육'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에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겨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치를 만드는 걸 기업가 정(이름)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카이스트 교수를 할 때 저는 기업가 정신을 가르쳤다'며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진정한 창의적인 인재를 키울 방법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
(이름) '지지하는 비박계 후보 없다' 확대해석 경계	(이름) 전 새누리당 대표가 당내 당권주자간 단일화 필요성을 언급한 지 하루만에 진화에 나섰다. 김 전 대표는 전날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단일화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 주최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중에 둔 비박계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것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몰고 갈 것이 뻔하기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며 '지금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데 어차피 전대 선관위에서 컷오프를 한다는 것 아니냐. 컷오프 하는...
[300어록](이름), '(이름) 의원님과 깊이 상의하겠습니다'	'내년 1월 대선 출마를 결정할 때 지사직을 버리고 뛰어드나?' '(이름) 의원님과 깊이 상의하겠습니다.'. 5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 비박(비(이름))계 대권 잠룡과 새누리당 유일한 비박계 최고위원 간 오간 대화다. 대선 출마 시 현직 유지 여부라는 민감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묘수로 내놓은 답이었겠지만 대선행보를 본격화한 남 지사가 비박계 지도부에게 보내는 메시지로는 의미심장하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 또한 '남 지사가 경기도에서 연정을 잘 하는 것을 보며 정부여당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생각하고 깊이 고민해볼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언중유골의 화답을...
더민주 전당대회 3파전으로…4파전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레이스가 (이름) 전 혁신위원장의 출마에 따라 '3파전'으로 확대됐다. (이름) 의원 역시 출마를 결심할 경우 '4파전' 양상이 될 전망이다.. 김 전 위원장은 21일 서면 입장발표를 통해 8·27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정권교체 △수권정당 면모 확립 △민생복지국가 달성을 더민주가 나아가야 할 길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름) 정권의 민생파탄을 막고, 확실한 대선승리를 거두는 것을 목표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당대표는 국민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강력한 대선 후보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좋은 정당이 좋은 후...
[기자수첩]포켓몬go와 4차 산업혁명	'알파고(alphago)'에 이은 두번째 문화 충격이다. 아니다. 문명 충격에 가깝다. 닌텐도의 모바일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go(pokemon go)' 얘기다. 지난 6일(현지시간) 출시 직후 미국과 호주에서 다운로드 1순위를 차지했다. 미국 부동의 1위 데이팅앱 틴더를 제쳤다. 출시 48시간만에 미국 전체 안드로이드폰의 5.6%에 설치됐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조만간 하루 순 사용자수가 트위터를 제칠 것이라 전망한 분석기관도 나타났다. 게임 서비스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나라도 난리다. 지도 데이터 외부 반출을 금지한 정부 탓에 게임을 즐기지 못한다는 ...
[런치리포트]수술대 오른 국민연금 기금운용	삼성물산 합병찬성 외압 의혹…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손본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삼성물산(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외압과 로비 등에 의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500(이름) 넘는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특정집단의 이해관계 등 외부 입김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의결권 행사를 비롯해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이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검 국민연금 불투명한 의결권 행사 정조준=(이름)·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이름) 특별검사팀은 28일 국민연금의...
(이름), '정체성' 논란에 '과거 집착하면 미래로 못가' 일침	당 강령 '노동자' 삭제 문제로 정체성 논란에 휘말렸던 더불어민주당의 (이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당이 과거에 집착해서는 미래로 갈 수 없다'고 주류 강경파에 일침을 놨다.. 김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냥 시비거리를 만든는데, 거기에 일일이 신경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위가 기존 강령의 '노동자와 시민의 (이름)상' 문구를 ‘시민의 (이름)상’으로 수정한 초안을 마련해 '정체성' 시비가 일었었다.. 주류와 당권주자들이 일제히 반대의사를 밝히는 등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이날 비대위...
국세청장 '최순실 탈세여부 살펴보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최순실씨 일가의 법인 운영이나 재산취득 과정을 국세청에서 잘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조금이라도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국민이 걱정하지 않게 세법에 따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 씨의 딸 (이름)씨가 독일에 시가 38만유로 상당 주택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 여부를) 확인해보려 했지만 독일에서는 제3자가 부동산 등기부를 뗄 수 없어 (이름) 확인하지 못했다'며 '(정씨가) 증여세를 납부한 이력은 있다'고 말했다.
[300인터뷰](이름) '여야 합의 안 된 총리가 되겠나'	새누리당이 추천한 거국중립내각의 책임총리 후보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이름) 국민대 교수는 3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여야 합의'라며 '여야 합의가 안 된 대안을 내놓고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해봐야 되겠냐'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을 진짜 하야시켜서 국가체제를 비상체제로 몰고갈 게 아니면 여야 합의로 총리를 선출하고 그 총리가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것말고 (정국을 수습할) 어떤 방법이 있겠냐'며 '내 머리에서는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름)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 야당이 내건 조건을...
(이름)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이름) 새누리당 전 대표, 13일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靑 해법에 쏠린 눈, 여야 대책 마련 분주	여야 정치권은 14일 주말 촛불집회에서 확인된 민심 수습을 위한 청와대의 대응에 주목하며 각자 해법 마련에 주력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름) 대표와 (이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각각 최고위원회의와 질서 있는 국정 수습을 위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정국 수습책을 논의한다.. 전날 (이름) 전 대표를 중심으로 당내 비박계(비(이름)계)가 (이름) 대통령의 탄핵과 당해체를 요구한 데 맞서 이 대표가 내년 1월 조기 전당대회 실시 계획을 밝히면서 당내 갈등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요구한 당론...
(이름), 潘중심 '뉴djp 연대'에 '무원칙한 연대 안된다'	(이름) 바른정당 의원이 1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중심의 '뉴djp 연대'에 대해 '무원칙 연대는 안된다. 원칙있는 연대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 전 사무총장은 그 분 생각이 뭔지, 진보인지 보수인지, 개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 알려진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우리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길이 있다'며 '거기 동의하면 같이 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당과 당대당 연대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안에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생각이 다른 분들이...
높아지는 野 '특검' 요구…깊어지는 與 '시름'	(이름) 대통령이 '비선실세' 의혹 핵심인 최순실씨의 연설문 사전열람 및 개입 사실을 시인하고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국회 차원의 파문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진상규명 수순에 돌입했다..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최순실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키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청와대 비서진 전면 교체 및 내각 총사퇴도 함께 주장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역시 특검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의 주도권을 민주당에 주지 않으려는 신경전이 엿보이긴 하지만 (...
(이름), '대통령에게 저도 여러분도 속았다' 탄핵 주장	(이름) 새누리당 전 대표가 (이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다.. (이름) 전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역사에서 배웠다'며 '민의를 거스르면 결국 뒤집힐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 대통령에게 저도 여러분도 국민들도 철저히 속았다'며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혼란을 (이름)하는 방향에서 질서있는 정국 수습 방안을 빨리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각하고 수습이 어려운 이유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께서...
최순실 빠진 조언자 빈자리 원로·친박이 채우나	(이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드러난 비선실세 최순실의 검찰수사와 문고리 3인방((이름)·(이름)·안봉근) 이 퇴진한 가운데 전격적 개각이 이뤄졌다.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와 박 대통령 간 교감도 사실상 끊어진 것으로 보여 현안에 대한 조언자 그룹의 실체에 관심이 집중된다. 2일 새누리당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현 조언자 그룹은 당 원로들과 일부 친박(친(이름)) 핵심라인으로 보인다. 한 중진의원은 '당 지도부와는 의견을 나누지 않는 것이 사실상 확인된 만큼 오늘 최고중진연석회의에 나타나지 않은 친박계 인사들이 영향을 줬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름) '朴대통령 사과, 변명으로 일관..좀더 감동적 자백해야'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최순실씨의 청와대 문건 사전 열람 의혹에 대한 (이름)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보다 감동적인 자백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름)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박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감동적인 사과를 해야 국민들이 감동을 느끼고 대통령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당신의 할 말씀만 하고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질문도 받지 않고 들어가는 것에 감동을 느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 때와 정권 초창기에 (도움을) 받고 그 이...
농해수위, 최순실예산 '케이밀 관련사업' 20.5억 삭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른바 최순실예산으로 지목된 'k-meal'(케이밀:개발도상국용 쌀가공식품) 관련사업의 내년 예산을 삭감키로 결정했다. 31일 농해수위에 따르면 지난 27~28일 양일에 걸쳐 농해수위는 예산안 및 결산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5억5000만원의 아프리카 3개국(케냐·에티오피아·우간다) 농업기술지원사업 예산을 5억원으로 삭감했다. 이로써 아프리카 3개국 농업기술지원 사업 예산을 포함한 국제농업협력(oda) 193억원의 예산안이 172억5000원 가량으로 줄었다. 아프리카 3개국 농업기술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5월...
[산자위국감]'네이버 라인, 중소게임업체 기술편취 의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네이버 라인의 중소기업 기술 편취 의혹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네이버 라인측은 불성실한 답변으로 지적을 받았다..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 개발사인 모비아트의 '쉐이크팝콘'과 네이버 라인의 '디즈니 츠무츠무' 간 유사성을 지적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도 두 게임에 대해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모비아트는 2013년 4월 네이버 라인에 '쉐이크팝콘'게임 제휴를 제안했지만 네이버 라인은 이를 거절했다. 하지만 다음해 1월 네이버 라인은 유사한 '디즈니 츠무츠무'를 일본에서 출시했고, 이 게임은 일...
(이름) '대통령 軍통수권도 내려놓으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위험천만한 대통령에게 충동적으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도 내려놓으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이름)·최순실 게이트 규탄대회'에서 '국가 안위를 최순실에게, (이름) 대통령에게 맡겨놓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름) 대표는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군 통수권 포기는 위헌이다'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방패막이를 한다'며 '최순실에게 권한을 넘기는 것은 위헌이 아니고 국민과 야당에게 권한을 넘기는 것은 위헌이라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추 대...
(이름) '朴, 국민 배신했다…혁명 반드시 성공시켜야'	(이름)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광화문에서 진행될 대규모 촛불집회와 관련, '(이름)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다. (이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름)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에서 열린 '(이름) 대통령 퇴진 촉구를 위한 국민의당 당원보고' 대회에서 '동학농민 혁명과 항일 독립운동, 4.19 5.18의 전통을 이어받아 혁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름)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확실히 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박 대통령이 저지른 모든 악행과 범죄를 낱낱이 밝혀내고 공식적으로 법적 책임을 ...
'(이름)의 책사' (이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는 누구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낸 참여정부의 핵심 브레인 중 한 명이다. ☞관련기사 : 본지 11월1일자 [300인터뷰](이름) '여야 합의 안 된 총리가 되겠나'. 2006년 7월 교육부총리에 임명된 뒤 당시 (이름)당(현 새누리당)에서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13일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같은 해 10월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재기용되면서 '(이름)의 복심'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참여정부 이후에는 공공경영연구원, 사회디자인연구소 등의 이사장을 맡으며 정책 관련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했다.. ...
“친박과 공생” “탈당” 기로에 선 (이름)	비박(비 (이름))계 새누리당 잔류파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탈당을 놓고 본격 고민에 들어갔다. 최후통첩에 가까웠던 ‘전권 (이름) 비대위원장’ 카드에 대해 친박(친 (이름))계 (이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친박계 내부 역시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르면 이번주 중 유 의원을 포함한 비박계 상당수가 ‘탈당’이냐 ‘친박과의 공생’이냐를 놓고 결심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지도부 회의를 대신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새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
'샤이 (이름)'도 없다…朴대통령 '버티기' 무위로 돌아가나	(이름) 대통령이 정권의 버팀목으로 삼던 지지율과 사(이름)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버티기'에 들어갔으나 헛된 미련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지율의 경우 '샤이(shy) (이름))'의 존재가 지지층 결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박 대통령 측 예상이 철저하게 빗나갔다.. 한국갤럽이 25일 발표한 11월 넷째주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를 버텨내지 못하고 4%로 내려앉았다. 이달 들어 3주째 5%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가 '±3.1%'임을 고려했을 때 이미 박 대통...
예결위 개(이름)..기재위 간사회의 재개	당초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가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얽혀 개최 지연되고 있다. 청문회 주체인 기획재정위원회는 10시 30분부터 3당 간사회의를 재개했다. 간사 회의에서 증인 채택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결위가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 3당 원내지도부가 직접 나서 회동하고, 증인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날 예결위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관련 논의를 위해 소집됐다. 전날에 이어 이날 둘째 날 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예결위가 파행될 경우 추경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추경 집행 일정이 전체적...
(이름) '대통령 다 떠나…질서있는 퇴진 고민해야'	(이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름) 대통령에게 '제가 제안한 탈당, 영수회담을 통한 총리 합의 추대, 최순실 우병우 사단 인적청산과 조각, 검찰수사, 국정조사, 별도 특검수사를 받으며 질서있는 퇴진을 고민하시라'고 요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광화문 촛불 집회가 열린 다음날인 13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아직도 헌정중단을 막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어젯밤 100만 민심을 확인했고 대통령의 결단이 빨리 없다면 민심의 바다로 가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퇴진은 하야와 탄핵이다. 하야는 대통...
[300초이스]촛불정치	촛불집회의 민의를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조기대선의 화두가 될 것입니다. 여당 탈당파는 새 정당에서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겠다하고, 민주당도 시민의 정치참여,시민경제등을 과제로 발표했습니다. 민의를 제대로 읽는 정당, 정치인은 누가 될까요. [반환점 돈 국조특위]. '말 바꾸기'보다 심각한 '불출석' 증인…청문회 한계 극복할까. /wwxg08. '최순실 이름은 알았다'..맹탕 청문회 속 성과도. /9pqzrj. 우병우·조여옥 출석 5차 청문회…최순실 국조 성패 가른다. /3bkkr7. [단독] 黃대행, 연말연시 1박2일 전방 시찰…'새해 일출' 본다. /fqai4b. “친...
(이름) '朴대통령 신뢰 무너져…野지도부 만나겠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이름) 퇴진을 요구하는 '100만 촛불집회'가 열린것과 관련해 '국회가 위기 정국 수습의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내일부터 야당의 지도부를 모두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특히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권력이양, 헌정중단과 헌정파괴를 감수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언급해 내면에 숨겨진 뜻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밤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의 거대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배신감, 분노, 수치심, 위기감이 그 함성에 응어리 졌다. 한없이 부끄러웠다. 이런 사태를 막을 방법은 ...
(이름) '정권교체 이루겠다는 것 자신있게 말한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정권교체를 꼭 이루겠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7일 더민주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측근인 (이름) 전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서목민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진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했지만 새누리당의 (이름) 의원에 밀려 낙선했었다.. 문 전 대표는 '진 전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낙선해 가슴이 아팠다. 지역구를 처음 맡으면 지역에 들러붙어야 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게 했다'며 '능력이 ...
(이름) '安 사드 반대, 대통령 되겠다는 이가 성급'	(이름) 국민의당 의원이 17일 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름) 전 대표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와 관련, '안보 문제를 어떤 지역의 정서에 따라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결정했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성급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름) 대통령의 사드 배치 결정은 굉장히 성급했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아 비판할 점이 많지만 안보·국방 문제에 대해 이렇게 선을 긋듯 분명하게 반대하는 게 어떨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안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이 ...
(이름) '집값하락에 깡통전세 우려 전월세상한제로 대비해야'	(이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집값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우려되는데 전월세상한제는 이를 줄이는 적합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가 계약자원칙에 위배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전월세상한제는 주식시장의 상하한제,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처럼 시장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왜 주식시장은 보호하면서 수천만 생계가 걸려있고 주거문제가 걸려있는 전월세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보호제도에 인색한 것인가 묻지 않을수 없다'며 '전월세상한제가 위헌이라면, 주식...
(이름), 대선후보 경선 출마 뜻 밝혀…'1월 중 정식 선언'	새누리당의 (이름) 의원이 '결심이 서면 내년 1월 중에 정식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29일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안정을 되찾고 대선 경선 국면에 접어들면 결심을 굳히고 경선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암 덩어리이자 대(이름) 최대의 (이름)안인 북핵위협을 완전히 해소해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며 '대(이름)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가지고 강한 대(이름), 통일한국을 열어가는 꿈과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칭 개혁보수신당에 대해서는...
(이름), (이름)에 '모병제 공개토론' 제안	(이름) 경기도지사가 (이름) 새누리당 의원에게 '모병제 토론'을 제안했다.. 남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모병제 도입 주장에 대한 (이름) 의원님의 비판을 환영한다'며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하다 하셨다. 정의에 대해 논쟁하자'고 밝혔다.. 그는 '모병제에 대해 토론하자. 유 의원님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정의에 대한 가치 논쟁과 모병제에 대한 정책 토론을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남 지사는 모병제희망모임이 주관한 토크쇼에서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기초한 모병제가 ...
최순실 해외원조·원격의료 예산 줄줄이 삭감	원격의료지원사업 내년도 예산 25억여원이 절반 가까이 깎인다. '최순실 (이름) 예산'으로 지목된 개도국개발협력사업(oda) 예산도 10% (이름) 삭감된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소소위원회에 따르면 예결소위는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사업 예산 총 25억7200만원 중 올해보다 늘어난 10억77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원격의료 조사와 연구 등을 위한 예비사업 성격이 짙다. 야당 의원들은 원격의료제도화기반사업 자체가 원격의료사업이라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도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예산 증액을 반대했다...
(이름) '潘, 바르게 정치하는 정당에 오지 않겠나'	(이름) 바른정당 의원은 11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 총장이 바르게 정치하는 정당에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 전 총장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당이란 기반이 없이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바른정당이 바르게 민주정당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지지율이 높은 반 전 총장이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당을 바르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 전 총장과의 만날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연락이 오면 만나고 안오면 안...
秋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 권한 돌려받는 절차 남았을 뿐'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이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할 일은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국민이 다치기 전에 평화롭고 순조롭게 순리대로 정국 (이름)의 결자해지를 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손으로 헌법이 대통령에게 준 권한을 돌려받는 절차가 남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날 촛불집회에서 서울 도심에만 100만명이 모이자 박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국회 추천 총리 수용을 요구한 기존 당론에서 더 나아가 사실상 탄핵 추진 가능성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름...
(이름) '탄핵안 '세월호 7시간' 안 뺀다'(2보)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최종적으로 빼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적어도 비박계 의원들이 40여명 가까운 명단 줘서 공동발의에 참여하면 앞부분을 뒷부분으로 옮길 수 있다는 수정 협상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비박계가 참석하지 않아서 검토할 (이름) 없어졌다'며 '이 문제는 이 시간부로 협상도 없다'고 말했다..
(이름) '정강정책, 논의도 안했는데 과정 문제삼아선 안돼'	(이름)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28일 '정강정책을 논의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 과정을 문제 삼는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하고는 어긋나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 정강정책토론회에서 '일각에서 저희의 정강정책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전혀 본질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당을 만들지 정강 강령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함께하고, 투명하게 논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정강정책) 가안이 ...
'정권 초 일탈행위… 朴대통령 사과·관련자 인사조치'	(이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열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사과하고 문서를 유출한 청와대 비서관을 인사조치해 사태 수습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새누리당 친박(친(이름))계 의원은 25일 '대통령이 정공법으로 이번 사태에 밝힐 것은 밝히고 인사조치할 것은 하고 사과하면 된다'며 '2~3일 안으로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문건 유출이라는 실체가 있는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밝히고 정보 보안 위반 등으로 인사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확...
[정무위 국감]미르재단 집중추궁 '꼬리가 몸통 흔들어'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어 권력개입 의혹이 일어난 미르재단·케이(k)스포츠 재단 관련해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 적절히 업무를 처리했는지 국무조정실이 감독, 조사해 잘못이 없었는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새누리당은 정치쟁점인 미르재단보다는 정부의 지진 대비정책의 맹점, 갈등관리 대책 등에 집중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르재단 관련, 해당 부처의 업무 과정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 설립허가가 하루만에 그것도 야간에 승인되는 ...
'역사교과서 홍보비' 논란, 교문위 표결 없이 결산 처리	역사교과서 홍보비 지출 문제로 파행됐던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가 관련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의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다면 최근 환경노동위원회의 사례처럼 표결로 가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문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예비비지출 승인 건은 '계속심사'하기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예비비지출 승인 건과 3개 부처 2015회계년도 결산 안건을 통과시켰다.. 계속심사하기로 결정된 사업은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보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2건과 역사교과서 개발 ...
민주당 '청문회 위증교사 의혹, 5차 청문회서 진위 가리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새누리당 친박계가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에게 이번 사건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인 태블릿pc에 대해 위증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농단도 모자라 국회를 농단한, 매우 위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고영태 증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인신 구속 상태에 있는 최순실의 마수가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라며 '(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증인 고영태, 박헌영은 오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5차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 증언을 통해 진위를 가려주길 ...
금융 정책·감독 '독점' 금융위 쪼개기 시동?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독점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쪼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금융감독체계를 금감원이 흡수·통합하고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 등 여타 부서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소비자보호 필요성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최근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문제 등 금융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포진돼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도 본격적으로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발제...
朴 대통령 연설문 전담 조인근 전 靑 비서관, 이틀째 결근	최순실씨가 (이름) 대통령의 연설문 44개를 미리 받아봤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10년간 (이름) 대통령의 연설문을 담당했던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에게 이목이 집중된다. 조 전 비서관은 현재 감사로 재직 중인 한국증권금융에 이틀째 출근하지 않고 있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언론과의 접촉도 피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2일 취임한 이래 대부분 출근을 해오다가 전날인 24일과 의혹이 터진 당일 자리를 비운 것이다.. 전날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최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 파일 등을 받아...
'친박' (이름) '최순실 논란, 사실 밝혀진 뒤 대응해야'	'강경 친박'(친(이름))으로 분류되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최순실씨가 (이름) 대통령의 연설문 44개를 미리 받아봤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밝혀지는대로 대응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집행 촉구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수사도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것, 저런 것, 사회 각종 현안이 있다'며 최순실 관련 논란에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이 최순실씨를 보호하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며 '진상은 진상대로 낱낱이 밝혀서...
[300초이스]위기의 국민연금·	머니투데이 the300 (이름) 국회팀장입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찬성 의혹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가뜩이나 고령화로 기금 조기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쌈짓돈처럼 운용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민연금 탈퇴·폐지운동과 같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기금운용체계 개편 등 근본적 대책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런치리포트-수술대 오른 국민연금 기금운용]. 삼성물산 합병찬성 외압 의혹…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손본다. /mbrl10. 국민연금 주주권 법제화, 이번에도 소문난 잔치?. /6ykuvv. 1400조 세계최대 연기...
새누리당 윤리위, 박대통령 징계 절차 착수 결정	29일 이진곤 새누리당 윤리위원장 브리핑.
'최 씨 의견 듣기 위해…' 박 대통령,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일까	자문을 구하기 위해 연설문 등을 유출한 (이름) 대통령과 이를 받아본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25일 헌법과 관련 법률, 국가기록원 등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상 재임 기간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퇴임하거나 탄핵이 결정된 후에는 해당 혐의로 기소가 가능하다. 박 대통령의 행위에 위법 사항이 있다면 재임중은 아니더라도 퇴임 이후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다. 이 법의 14조는 ‘누구든지 무단...
[300초이스]탄핵정국	머니투데이 the300 (이름) 국회팀장입니다.. 광화문을 가득 메운 100만 촛불민심에 놀란 정치권이 탄핵정국으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여당 내에서조차 (이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후속대책과 검찰조사가 예정된 이번주가 최순실 게이트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서도 탄핵 주장…박 대통령 '퇴진 압박' 고조. /qok7mi. '100만 민심'에 강경해진 정치권…탄핵카드 꺼내나. /r0ffg5. 靑 '100만 촛불' 수습책 고심, 탄핵론·檢조사까지 '사면초가'. /f8yxcw. 靑 '朴대통령 검찰조사, 15...
美·日·eu 등의 의약외품 관리 사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손세정제, 마스크의 사용량이 급증했고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의약외품 안전성 관리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과 어깨를 견줘 성분 함량 규제와 엄격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의약외품 제도의 근간은 일본의 의약부외품 제도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는 크게 의약품과 의약외품으로 나뉘는데 반해 미국과 유럽은 의약외품 범위를 사용방법이나 작용에 따라 의료기기, 화장품, 일반의약품(otc), 식이보충제, 살충제로 분류돼 철저하게 관리한다.. 미국과 유럽...
박원순 '헌법유린·국정농단 朴대통령 즉각 물러나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이날 대규모 촛불집회와 관련,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이름)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대학로에서 열린 '(이름)정권 퇴진 시민대행진' 연설을 통해 '헌법 제1조를 짓밟은 사람이 누간가. 국민의 요구는 분명하고 단호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단 한시간이라도 (이름) 대통령의 국민으로 살고 싶은가. 박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와 내각이 결정한 정책에 복종하고 싶으냐'며 '총리 한 사람 바꾸려 촛불 든게 아니다. 박 대통령의 하야는 혼란이 아니라 대(...
(이름) '종편 혜택 없앨 때 됐다…언론탄압 진상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이름) 전 대표가 종합편성채널에 주어지는 혜택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16일 문화방송(mbc) 해직기자인 (이름)씨를 위로방문하기 위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을 찾아 '종편의 초기 육성을 위해서 지상파하고 조금 차별화하는 혜택을 주었다'며 '이제는 종편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지상파와의 차별을 없앨 때가 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종편의 혜택으로는 중간광고 및 국내제작 프로그램 비율(40% 이상) 등이 꼽힌다. 지상파의 경우 중간광고가 허용되지 않고 있고, 국내제작 프로그램 비율이 80% (이름)다. 문 전 대표는 이같...
가습기청문회 주요 증인 옥시·김앤장…'미안하다, 모르겠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에 의한 질환의 인과성이 검증된 이후 5년만에 국회에서 가해기업 및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첫 청문회가 열렸다. 유해물질인 phmg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옥시와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rb), 이들을 변호한 법무법인 김앤장이 이날의 주요 청문 대상이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 법인 대표인 아타 샤프달 대표만 청문회에 참석했을 뿐 국회가 요청한 영국 본사 관계자들은 전원 불참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사프달 대표도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사과는 하면서도 후속 조치가 늦어진 것에 대해 '본사의 방침이고, 당시 대표로...
국민의당 '미르·k스포츠재단 예산 당연히 삭감'	국민의당이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와 관련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예산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 사업 삭감을 천명하고 나섰다. 법인세율 인상과 고소득층 소득세 누진과세,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과 일자리 예산 확충 등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했다.. (이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청년 노인 여성 일자리를 챙기고 단계적으로 복지를 늘려가며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이번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며 '법(이름) 12월2일을 반드시 지키도록 노...
(이름) '(이름)에게 울분 갖게 한 적 없다'	(이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7일 '((이름) 전 민정수석에게) 울분을 갖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비서실장이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함께 (이름) 민정수석을 제끼고 검찰과 짬짜미해 한 일에 대해 김 전 수석이 울분을 갖게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름) 의원은 '오죽했으면 김 전 수석의 어머니가 이 비망록을 통째로 언론에 주냐'고 말하자 김 비서실장은 '고인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006년 현역의...
'창(이름)' 관련 예산 무더기 보류…(이름) 연루 의혹까지 제기	내년도 예산에서 (이름) 정부 '창(이름)' 정책의 핵심사업인 창(이름)혁신센터 관련 예산이 일제히 보류됐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따르면 소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창(이름)기반 구축사업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사업 등에 대한 예산심사를 보류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도 창(이름)기반 구축사업 예산으로 85억7300만원을 배정했고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사업에 472억5000만원을 책정했다. 미래부는 2017년도 예산 성과계획서에서 창(이름)기반 구축사업에 대해 개인과 기업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과학기술 ict와 융합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름), ''최순실 사태'는 朴대통령 소양 문제' 개헌론 일축	비박(비(이름))계이자 (이름) 새누리당 전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던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이름) 전 대표의 개헌론을 일축했다.. (이름)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순실 사태는 개헌과 관계가 없다'며 '지금 탄핵 국면인데 개헌을 갖고 돌파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이름)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대통령으로서의 소양 문제'라며 '과연 개헌이 된다고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나겠느냐, 이건 사람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공식 시스템, 기강, 소...
(이름) '한국경제 최대 문제는 정규직-비정규직 격차'(상보)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를 들고, 해법으로 상층 노동자들의 양보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했다. 또 국민들은 아직 경제민주화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기업에 대해서도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방만한 가족경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첫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나눠먹을 파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왔다'면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분배의 문제를 고민해야만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
(이름)에 달린 (이름)·(이름) 운명	국민의당 원내대표 경선이 29일 (이름)계와 호남파의 2파전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이름)계로 분류되는 (이름) 후보와 손잡은 호남 출신 (이름) 후보가 승부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선에는 호남 4선의 (이름)(64·전남 여수을) (이름)((60·전북 익산) 콤비와 수도권·호남 재선의 (이름)(59·서울 관악갑) (이름)(42·광주 광산을) 콤비가 출마했다.. 당내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양측의 지지는 박빙이다. 당 관계자는 '1~2표 차이로 승부가 길리지 않을까 한다'고 예측했다. 경선 투표권은 (이름)·(이름)·(이름) 의원 등 당원권이 정지된 ...
(이름)의 '연정국감'…대선행보 홍보는 '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실시한 경기도 국정감사가 경기도 연정에 대한 호평 속에 (이름) 경기도지사의 대권 행보에 관심과 질의가 집중됐다.. 여야 안행위원들은 5일 경기도 국감에서 (이름) 지사의 대선출마 여부를 거론하며 모병제나 수도이전, 핵무장 등 남 지사가 대권을 겨냥해 주장해 온 정책들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남 지사는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내년 초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선 출마 시 현직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질문자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을 향해 '깊이 상의하겠다'고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안행위원들은 ...
(이름) '15일 추경 관련 당정협의 개최'	새누리당과 정부가 오는 15일 아침 추진중인 추가경정예산 관련 당정협의를 갖는다.. (이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 '추경이 일정상 다음주 중 편성 완료되고, 7월 안에 국무회의 거쳐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추경안 편성이 완료되기 전에 정부의 추경편성방향에 대해 청취하고, 당 의견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이번 금요일(15일) 오전 7시 30분에 당정협의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새누리당에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관련 상임위 위원장, 간사, 4개 특위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개헌 안해도 국회 예산증액 권한 인정 가능'	정부 예산을 증액할 경우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국회의 자율적인 예산조정권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의 예산증액 동의권에 관한 뚜렷한 규정이 없는 만큼 삼권분립의 취지에 맞춘 유연한 헌법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령 중 정부의 예산증액 동의권을 규정한 법은 헌법밖에 없다. 헌법 57조(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가 정부의 예산증액 동의권에 대한 유일한 근거다.. 정부는 이 규정에 따라 예산...
'조달청에 현장조사권' (이름) 조달법 개정안 발의	조달시장에서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조달청이 정밀 현장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및 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포상금 신설도 포함된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성)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달시장은 지난해 기준 연 119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시장이다. 세금으로 만든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불공정조달행위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조달청이 추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6월 말까지 확인된 불공...
[오늘의 국회일정-8일]여야 지도부, 경제 간담회-토론회 참석	[새누리당]. * (이름) 당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당사 6층 제1회의실). 직후 신임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당사 2층 강당). 14:00 직능경제인연합회간담회(서울시티타워빌딩 16층). * (이름) 원내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당사 6층 제1회의실). [더불어민주당]. * (이름) 당대표. 10:00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세미나(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 10:30 정대협 면담(국회 당대표 회의실). * (이름) 원내대표. 09:00 정책조정회의(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10:00 미래산업과 좋은 일자리 포럼 창립대회(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
일단락은 됐지만…'정체성' 시한폭탄 짊어진 더민주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 문구의 강령 삭제로 촉발된 정체성 문제를 일단락했다. 하지만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 (이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과거에 대한 집착'이라고 비판하는 등 완전한 봉합은 이뤄지지 않았다. 주류와 비주류 간 불안한 동거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17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강령·정강정책 전문의 '노동자와 시민의 (이름)상을 위한 노력을 존중한다'는 기존 구절을 '노동자, 농어민, 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산층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로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수정된 (이름) 오는 27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
(이름) “가정 전기요금 획기적 인하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가정용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내리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일부 올리는 것으로 전기요금 개편 방향을 잡았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9월 정기국회부터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건 하고 아닌 것은 국정감사 통해서 지적하고 개선안을 관철시킬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가정의 전기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내리는 방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장은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전기료 개편 전반을 손 대는 수밖에 없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전기 대부분을 10~20대 대기업이 소비하고 있고 에너지 낭비하...
(이름) '潘·安 연대 불안하세요?	(이름) 국민의당 전 대표는 22일 일각에서 거론되는 '반기문-(이름) 대선 연대론'과 관련, '다들 불안하신가 보다'며 '여러 번 말씀드렸듯 국민의당이 집권하는 게 제 목표'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이 이날 회동해 야권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통합경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의당이 집권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같은 당 (이름) 의원이 여권 분화나 개헌을 통해 새 구도가 제시되면 안 전 대표가 여권 주자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여권...
총선 앞뒀던 19대 풍경…'면세자 비율 감소대책, 밖에 나가면 큰일'	지난해 초 정치권은 급작스럽게 대형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2013년 세법개정으로 기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13월의 세금' 논란이 불거졌던 것. 출산공제, 다자녀공제 등이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는 불만에 '뿔난' 근로소득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는 법석을 떨면서 연말정산 후속책 마련에 들어갔다.. 불똥은 곧바로 근로소득 면세자 문제로 튀었다. 공제율 인상 등을 통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48%까지 상승, 거의 절반에 달하는 근로소득자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
(이름) '새 비대위원장, 갈등·분열 소지 있는 사람 안 돼'(상보)	(이름)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가 19일 '새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은 안 되고, 같이 갈 수 있는 인사가 추천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친박(친(이름))계 실세의 2선 후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돕되 전면에 나서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위원장에)어떤 인물이 추천되느냐가 중요하다'면서도 '(합리적 인사가 추천된다면) 비교적 전권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당내 비주류에서 비대위원장을 추천받...
朴대통령 '최순실은 '키친캐비닛', 연설문 의견 물을 수 있다'	(이름)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연설문이 유출된 것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통일대박론'을 처음 천명한 2014년 3월 독일 드레스덴 연설 등을 포함해 수십건의 연설문을 최씨가 미리 받아봤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최씨를 속칭 '키친캐비닛'(kitchen cabinet)이라 지칭, 연설문에 대해 의견을 묻는 것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18일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과 소추위원 대리인...
[단독]5년간 기업접대비 45조… 작년 한해만 10조	오는 28일 (이름)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접대비 관련 법 규정을 손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법인접대비가 4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법인들이 국가에 낸 법인세 45조원 규모와 맞먹는 규모다. 작년 한해에만 기업 접대비가 10조원에 달했으며, (이름)데 문화접대비는 법인접대비의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접대비 및 문화접대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접대비는 총 45조4357억원으로 조사됐다. 법인접대비는 2011년...
(이름) '알파고 법' 발의…(이름)·(이름)·(이름)·(이름) 등 참여	과학교육분야 인재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에 영입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름) 의원이 일명 '알파고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17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학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과학'에서 '과학·수학·정보'로 넓히고 법안명도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들 분야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 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 의무를 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에는 (이름) 더민주 대표를 비롯해 (이름) 국민의당 의원, (이름) ...
횡령배임시 피해재산·제3자 이익 몰수법 제출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보전하고, 범죄로 인해 제3자가 얻은 이익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처벌법상 범인과,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한 자는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행위로 이익을 본 제3자 재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또 범죄피해 재산은 보전하지 못한다.. 개정안은 제3자를 위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3자가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으로부...
(이름) '새누리 의원들, 바른정당 오면 다 내어드리겠다'	(이름) 바른정당 신임 당 대표 내정자가 23일 새누리당에 남은 의원들을 향해 '바른정당에 온다면 이 자리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겠다'며 거듭 러브콜을 보냈다. 이날 새누리당 (이름) (경기안산단원을) 의원은 바른정당 중앙당 현판식과 아침회의에 참석하며 바른정당 입당을 공식 선언했다.. 정 내정자는 이날 바른정당 중앙당사로 사용될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이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당을 해체하는 길만이 그동안 지지자들에 대한 새누리당의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내정자는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이름), (이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과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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