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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문창극 후보, 국민이 원하는 총리 아냐'	최근 당권에 도전한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들은 문 후보를 총리로 원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름)입니다'에 출연해 당권 도전의 배경과 청와대 2기 내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문 총리 후보의 '역사 인식' 논란과 관련 '문 후보의 역사 인식을 문제로 삼을 것이 일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분의 역사관 보다는 총리 지명 이후의 행보와 언행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위안부 관련 발언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나...
당정, 2주택자 전세 임대소득 과세 전격 '철회'	정부와 새누리당이 2주택자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월세소득처럼 마찬가지로 과세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전격 철회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아직 당정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2주택 과세는 안 하는 것으로 최근에 의견이 모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초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전세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
'박원순의 남자' (이름), '(이름) 이름값' 넘을까?	'박원순의 부시장'. 7·30 재보선 동작을에 출마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어깨띠에 쓰여 있는 문구다. 웬만큼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곤 '(이름)'이란 이름 석 자를 아는 사람이 드물다. 인지도가 최대 약점(w)으로 꼽히는 기 후보의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박원순의 부시장'이다. 기 후보는 박 시장의 밑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그의 강점(s)인 '행정능력'인 셈이다.. 기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동작주민들에게) ...
'대학생 예비군 훈련기간 결석 처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예비군훈련에 소집된 대학생에 대해 훈련기간을 결석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과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직장인의 경우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직장 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있지만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그러한 조항은 없다. 결석처리를 안 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결석으로 처리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항변할 수 없는 구조.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예비군훈련에 소집...
與 지도부, 전날 靑 회동서 정홍원 유임 언질 들었나	(이름) 대통령이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 정 총리가 유임키로 하자 새누리당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가 주목된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름) 원내수석부대표는 하루전인 25일 청와대를 찾아 박 대통령과 만났다. 50분여 (이름) 대화에서 국정현안 전반에 걸쳐 대화를 나눈 만큼 어떤 형태로든 정 총리 유임, 또는 차기 총리직에 대한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사전교감설을 부인했다. 그는 이날 정 총리 유임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유임 말씀 없었고,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
여야 대표·중진의원 회동 '오늘 원구성 합의 될듯'	(이름) 국회의장이 2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중진의원과 가진 오찬에서 국회 원구성에 대해 '오늘 중으로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날 오찬 자리는 정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5선 (이름) 중진의원들을 초대해 현안을 논의하고 친목을 갖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정 의장은 '의장이 되고 나서 각 당 대표와 5선 이상 의원들을 만나 상견례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귀한 분들을 제 방으로 오시라 하기엔 멋쩍어 사랑재에서 식사 대접함으로써 상견례를 겸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5선 이상 의원들로 구성된 의장의 자문기구, 즉 원로회의체를...
여야, '세월호 조사위'에 '동행명령권' 부여키로	여야는 세월호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키로 합의했다. '세월호 특별법 tf' 새누리당 간사인 (이름) 의원은 17일 '동행명령권 부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tf'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동행명령권 부여 △조사위원회 구성 절차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행명령권'은 조사위가 특정 인물에 대해 소환조사를 요구했으나 불응할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리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필요할 경우 (이름) 비서실장도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하지만 가장 큰...
새정치연합, 광주시장후보 (이름) 전략공천키로…반발 불가피(상보)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광주광역시시장 후보로 (이름)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름) 현 광주광역시 시장과 (이름)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밤 10시45분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헌 101조 3항에 의해 광주광역시 광역단체장을 전략선거구로 정하고 후보 (이름) 예비후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름)·(이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저녁에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고위원들과 협의한 끝에 ymca 전국 연맹 이사장을 지냈고 광주연합 비전이사장을 지낸 윤 ...
유독 '널뛰기' 심한 경기지사 여론조사 결과…왜?	여야 후보 확정 이후 발표되고 있는 경기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널뛰기를 하고 있다. 경기지사 외 다른 지역도 조사기관 등에 따라 후보간 지지율이 뒤집히기도 하지만 유독 경기지사 선거에선 (이름) 새누리당 후보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간 지지율 편차가 최대 15.5%포인트까지 나는 등 유독 심하다.. 이는 두 후보가 혼전세를 펼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투표일을 불과 7일 앞둔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들쭉날쭉한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 지난 11일 (이름)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며 대진표가 확정된 후 나온 여론조사 ...
국회운영위, 뚜껑 열어보니…역시나 '험난'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운영위원회는 당분한 험난한 운영이 예상된다. 각 당의 원내대표단이 운영위에 배치되는 만큼 정국 흐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책 마련, 국무총리 인사 파동 등으로 여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상황인데다 지도부에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강성들이 배치됐다는 평가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초 여야의 원내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이 사실상 확정됐다. 운영위의 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간사는 여야의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맡는 것이 관례다. 28명의 운영위 소속 위원들도 각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단들이 배치돼...
[the300] 농해수위 첫발부터 '삐걱'…현안보고 파행위기	(이름)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16일로 예정된 국회 농해수위 현안보고에 불참을 통보하면서 후반기 농해수위가 첫발부터 파행될 위기에 놓였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농해수위에 대리출석 승인 요청서를 보내 이 장관과 김 해경청장이 현안보고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불참 이유는 '사고수습'이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인 이 장관은 '사고 현장을 떠나면 실종자 가족들의 불안이 높아진다'는 이유를, 김 해경청장은 '가족들의 민원 및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댔다. 당초 (이름) 농해수위원장은 직...
새정치연합 '12곳'에서 '5곳'으로 쪼그라든 목표	'15개 선거구 중 5곳만 이겨도 승리한 것이다.'. 대통령 (이름)간에 열리는 선거는 보통 야당이 우세하다는게 (이름)다. 6·4지방선거가 끝난 후까지만 하더라도 '7·30 재보선'은 이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확실시됐다.. 청와대는 (이름)·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단 자진 사퇴에 이어 (이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름)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낙마하면서 '인사참극'에 휩싸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인 분위기도 새누리당보다 새정치연합의 우세를 예측케 했다.. 새정치연합은 7월 초까지 '오만한 청와대를 심판해야 한다'며 12곳 이상 승리를 통...
(이름) '(이름), 비판받는 모습 마음 아프다'	(이름)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이 21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께서 무책임한 당내 강경파 비판을 받으며 유가족 설득하시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 민생경제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야당의 결단을 다시한 번 촉구드린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특검 추천권 여당몫 2인 사전동의는 사실상 야당과 유가족에게 우리당 추천권을 내준 것'이라고 강조하고, '새누리당은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이름)의 양보를 한 것이다. (유가족들이) 이를...
(이름)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즉시 도입' 요구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2일 '노후, 주거,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 등 5대 신(新) 사회위험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청을 만들고,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 즉시 도입 등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대 신사회 위험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정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여야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노후를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어르신 복지 문제를 전담하는 노인복...
'세월호 국회' 열었는데···세월호 법안 처리는 언제?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법안이 무더기 발의됐지만 6월 국회에서 모두 통과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복 개정안이 난립한 데다 국회 원구성까지 늦어져 본회의 의결은 10월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계류 중인 세월호 관련법 개정안은 총 36개다. 안전행정위엔 16건이 올라갔다. 이와 별개로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개정안 난립…병합심사 거쳐야. 농해수위에 올라온 개정안은 △해운법 9건 △선원법 9건 △선박안전법 6건 △해사안전법 6건 △수난구호...
(이름) ''클린' 전당대회 넘어 7·30 재보선 올인'	새누리당의 차기 대표를 뽑는 7·14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이름) 의원이 네거티브 없는 깨끗한 선거를 재차 공언하며 7·30 재보선도 승리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 출마 후보자들에게 '후보 간 공개적이 신사협정 체결로 국민과 당원에게 '하나 된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여주자'며 ''클린 전당대회 협희체'를 출범시키자'고 말했다.. 그는 '네거티브 없는 선거, 돈 봉투 없는 선거, 줄 세우기 등 세 가지가 없는 3무(無) 선거를 치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당원이 주인...
파이터들의 리턴매치…전운 드리운 안행위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 윤곽이 드러나면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는 벌써 전운이 감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에서 소문난 '파이터'들이 안행위 여야 간사에 배치됐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과 공직자윤리법, 재난안전 기본법 개정안 등 세월호 사고 후속 법안이 산적한 안행위에서 여야가 '기싸움'에 밀리지 않기 위해 이들을 전략적으로 간사로 선임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안행위 간사에 내정된 (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대 전반기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로 이미 합을 맞춘 바 있다. 당시 국가(이름) 댓글 의혹 사건이나 북한 ...
'30년 고용·노사분야 공직생활' 이기권, 재산은 11억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57)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24일 국회에 접수됐다.. 이 후보자는 25회 행정고시에 합격, 1983년 행정사무관으로 노동부에 입문한 뒤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르기까지 30여년 간의 공직생활 대부분을 고용·노사관계 분야에서 근무했다. 2012년부터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특히 1990년 걸프사태 당시 쿠웨이트 노무관으로 근무하던 중, 교민·근로자 철수업무를 총괄하며 약 2500여 명을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역할도 했다.. 차관 재직 시절에는 △공공기관 신규채용 시 고졸 20% 채용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 개발 등의 ...
새누리 '새정치연합 재협상합의 추인 노력해야'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여야가 19일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야당은 지난 번 합의 때 유가족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름) 1차 추인이 안됐는데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한 것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당으로서 2번째 추인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양보를 많이 했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사후대책을 분명히 만든다는 진정...
'영원한 dj비서' 설훈 새정치연합 교문위원장 내정자	19대 국회 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정됐다. 설 내정자는 전반기 교문위원장 자리를 (이름) 의원에게 양보하면서 사실상 후반기 위원장으로 거론돼 왔다. 같은 자리를 지망한 (이름) 의원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후반기 각각 1년씩 위원장 역할을 나눠 맡게 됐다.. 설 내정자는 영원한 dj비서 라고 불릴 정도로 고(故) (이름) 전 대통령과는 각별하다. 김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빚을 지고 있다'고 설 내정자는 말한다. 1983년 민주화청년연합을 창립한 설 내정자는 1985년 (이름) 총재 시절 비서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유신반대...
'한국판 롯폰기힐스' 탄생, 길 트인다	일본의 롯폰기힐스나 싱가폴의 마리나베이처럼 건축기준 규제를 덜 받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입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이름)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밝힌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지구지정된 곳은 기존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규제완화 범위는 해당 지역의 현황, 주변에 미치는 영향, 도시정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
(이름)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로 해야'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제도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정확히 검증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매도하고 호통치는 청문회 때문에 인재들이 고위공직을 거절하고 있다.'. (이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현행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도덕성 검증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면서 능력있는 인사들을 공직에 선임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윤 총장은 '정치권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후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청문회 이원화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이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류중'이라고 말했다.. 그...
'이러지도 저러지도…' 새정치연합, 세월호법 강행?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이 유가족들의 반대라는 암초에 부딪힌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여야 합의를 깬 데 이어 또 다시 여야 합의를 깰 경우 '(이름) 체제'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유족들의 반대에도 재합의안 추인을 강행할 경우 '유족들을 외면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 뻔하다.. 유족들은 재합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20일 저녁 안산 합동분향소 인근 경기도립미술관에서 전체 총회를 개최하고 여야의 재합의안에 압도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날 하루 재합의안에 대한 유가...
(이름) '해경, 세월호 시신 수습 상황 속여'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이 자체 시스템을 통한 문자대화로 민간 잠수부가 발견한 시신을 해경이 찾은 것처럼 속이는 등 거짓을 모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소속 (이름) 정의당 의원이 29일 해경 자체 메신저인 '상황정보문자시스템' 내용을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경의 '상황정보문자시스템(4월16일~5월26일)'을 분석한 결과 4월19일 순수 자원봉사자 민간잠수부가 창문으로 시신 3구를 차례로 발견했지만 해경에서는 민관군합동발견으로 조작해 국민의 눈을 속였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민간잠수부...
'10대 전문직 감평사', 4분의1은 월소득 200만원	부동산 가격공시, 담보 감정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를 제도화하는 법이 속속 발의되고 있어 감정평가사란 직업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진다.. 국내 10대 전문직 중 하나인 감정평가사는 소득으로 보자면 '턱걸이 전문직'이다. 평균연봉 8400만원으로 전문직 중 바닥권이다.. 지난해 (이름) 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9대 전문직(2012년부터 전문직으로 포함된 노무사는 제외)의 2012년 소득자료를 보면 전문직 연평균 소득은 4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변리사의 연봉은 6억300만원, 의사 등 의료사업자는 5억6000만원, 변호사는 4억2200만원인 ...
(이름) '인사, 청와대 책임의식 느껴야'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름) 대통령을 만나 최근의 인사 난맥상과 관련해 고언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름)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박 대통령을 50분간 면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면담 직후 가진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창극 총리 후보 낙마 등 인사시스템 문제와 관련 '(박 대통령께) 쓴 소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는 잘 해야 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도 있고 착오도 일으킬 수 있다'면서 '미국과 자꾸 비교되는데 (청문회 역사가) 미국은 200년이 된 만큼 검증시스템 인력과 자원이 대단하다'고...
與, 청문회 제도 개선 tf팀 구성	새누리당이 인사 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청문회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인사 청문회 제도 개선 tf팀을 즉각 구성할 것'이라며 '다음주 월요일에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회동해 여아간의 합의를 이룰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함께 실효적이고 발전적, 생사적인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국회 내에 '청문회 제도개선 tf팀...
'(이름) 일자리펀드' 15억원 목표치 마감	(이름)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가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 13일 출시한 '(이름) 일자리 펀드'가 출시 3일 만에 목표치인 15억원을 모두 채우고 마감됐다.. 서 후보 캠프는 '‘깨끗한 선거, 함께하는 선거'를 모토로 진행한 일자리 펀드에 1132명이 참여, 15억1000여만원을 모집하는 데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10만원 이하의 소액 참가자 비율이 79.4%에 달해 서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캠프 측은 밝혔다.. 서 후보 캠프는 6·4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8월4일부터 1주일 안에 투자자들에게 연리 3%를...
(이름) 국회의장 부산行…취임 후 첫 공식방문	(이름) 국회의장이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고향 부산을 공식 방문한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부산고등학교를 방문, 모교 후배들에게 '건강사회'를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충렬사를 방문해 임진왜란 때 순절하신 호국영령에 참배한다. 충렬사 참배이후 부산시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름) 시장과 부산의 주요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부산 사직구상에서 열리는 '롯데 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에 시구자로 나선다. 정 의장은 제헌 66주년을 맞아 등번호 66번을 달고 시구에 나설 예정이다.. 정 의장의 방문에는 (이름)(부산 동래) ...
朴 대통령 '도전 앞 태도에 나라 운명 180도 바뀐다'	(이름) 대통령은 17일 '도전이 없던 시대가 없지만 그 도전 앞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개인의 운명도 180도 바뀌고 나라의 운명도 180도 바뀌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바이오·기후변화 신기술 신산업 창출전략 보고회 및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문제는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꼭 극복을 해야만 넘어갈 있는 그런 거대한 도전'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도전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
(이름) '방탄국회에 동조할 생각, 추호도 없다'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를 열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름)는 이른바 '방탄국회' 논란에 대해 '방탄국회에 동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체포의 총알은 피할 수 있어도 국민 따가운 시선이나 법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절차에 당당히 임해야 방탄국회 비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이름)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세월호 참사는 국민 모두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새정치연합이 19일 밤 자정시각에 단 10일짜리 8월국회 소집...
죽다 살아난 (이름) 당선인에게 '이젠 주류 되시길'	기자들이 흔히 쓰는 말로 '마크맨'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요 인사를 전담해서 취재하는 기자를 말하는데요, 마크맨은 선거 때 빛을 발합니다. 자는 시간을 빼곤 거의 하루종일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운정 고운정이 들기도 하고 남들이 모르는, 기사로는 쓸 수 없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기도 합니다. 물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때도 있죠. 머니투데이 the300(더 300)에서도 마크맨들이 이번 선거에서 활약을 했는데요, 선거가 끝나고 이들에게 특명이 내려졌습니다. 마크맨 기간동안 느낀 소회를 '편지 형식'으로 쓰라는 거였죠. 그런데 저는 마크맨도...
최근 전적 '2대2'…이번엔 누가 웃을까?	서울 동작을 지역은 서울 교통의 요충지다. 지하철 2호선과 4호선, 7호선, 9호선이 지역을 관통하고, 곧 남부광역급행 고속철도도 지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신림선과 난곡선도 예정돼있다.. 그러나 동작을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강남에 위치해 있지만, 인근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비해선 지역개발이 더디다. 앞서 이 지역에 출마했던 후보들이 하나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이유다.. 최근 4차례 동작을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는 여권과 야권이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 18·19대 총선에선 (이름) 새누리당 전 의원이 당선됐지만, 그 이전인 16...
'세월호 책임은?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가, 단 한명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6일 청와대가 정홍원 총리를 유임한 것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까지 운운하면서 '달라진 대(이름)을 만들겠다'고 했던 (이름) 대통령의 눈물의 다짐이 거짓이었다'며 '정홍원 총리 유임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6월 국감' 부실·정략 우려…피감기관도 '현실적 무리'	후반기 원구성이 상당기간 지연되면서 야당의 무리한 6월 국정감사 실시 요구가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구성이 새롭게 돼 국회의원들이 현안 파악도 안된 상황에서 1~2개월 이상 준비가 필요한 국감을 6월 국회에서 실시할 경우 '부실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피감기관들도 난감해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6월 국감에 합의했었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그동안 사전 협의를 진행해오지 않다가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은 약속 이행보다는 7.30 재보선에 활용하겠다는 정략적인 포석이 더 강하다는 분석이다. 20일 국회 등에 ...
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한 한국…난민 지원은 여전히 미흡	6월20일은 '세계 난민의 날'로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생겨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에서 난민법이 시행 된지도 다음 달 1일로서 1년 째에 접어들지만 난민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정부 차원에서 5년 마다 난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난민 인정 비율은 38%(지난4월 기준) 우리나라는 난민 신청자 7200여 명 가운데 389명(5.4%)만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종교·정치적 박해를 피해 고...
(이름), 與 대선주자 지지도 1위 올라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여권 내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이름) 의원을 누르고 당 대표로 선출된 컨벤션 효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리얼미터가 17일 발표한 새누리당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김 대표는 14.5%의 지지도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름) 전 경기도지사(12.9%), (이름) 전 의원(8.7%)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 치러진 새누리당 전당대회 직후인 15일부터 양일 간 진행됐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권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김 대표가 1위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
'학교폭력 서면사과, 학생부 기록 금지 추진'	#학교폭력 문제로 학교폭력위원회에 서로를 신고했던 중학생 a군(14)과 b군(14). 학교 측의 중재로 다툼이 일단락 됐지만 감정적 앙금은 학부모에게까지 퍼졌다. 결국 행정소송까지 (이름) 갈등은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됐다. 학교 측에서 어린 학생들을 설득해 선도 차원으로 작성하도록 했던 '서면사과'가 문제가 된 것.. 전학과 퇴학처분,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에 비해 경미한 수준이라는 (이름) 실제 학폭 조치로 가장 많이 쓰이는 서면사과가 법원에서 '명백한' 폭력의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이었다. 중재에 따른 조치의 일환이 잘못을 인정한 근거가 되는 까닭은 서면사과가 '학...
사모형 리츠 설립, '허가제→등록제' 전환 추진	앞으로 사모형 리츠(reits,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영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모형 리츠의 등록제 전환을 추진하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의원은 29일 사모형 리츠 설립을 완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이름)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설립할 때 영업인가를 받지 않아도 등록만 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사모 리츠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수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다 모험 자본 성격이 강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
[the300]서울시교육감 후보자 기호 순환배열키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름))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투표용지의 게재순위(기호)를 추첨을 통해 결정하되 선거구별로 배열을 바꾸는 '순환배열'을 적용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투표용지 기호 추첨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시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각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대신 각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지역선거구별로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바뀌어가는 '순환배열 방식'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호 추첨결과, 'a후보자-b후보자-c후보자' 순으로 나왔다면 다른 선거구 투표 용지는 '...
(이름) '전당대회?	새누리당의 차기 대표를 뽑는 7·14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이름) 의원이 당의 위기를 강조하며 적전분열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당대회는 정치복원과 위기극복의 장'이라며 '개인의 욕망도 국민적 소명에 앞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는 미래권력을 꿈꾸는 한 정치인의 대권가도가 아니다'며 '위기의 새누리당을 이끌어 갈 책임대표를 뽑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는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야당에 부화뇌동해 동지를 저격하고 대통령 공격에 ...
[the300]'(이름)법' 朴 재차 촉구···국회 통과 왜 안되나	한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접대·청탁 문화에 일대 혁명을 몰고 올 이른바 '(이름)법' 처리에 대해 여야가 공감한 가운데 (이름) 대통령까지 조속한 통과를 주문하면서 '(이름)법'의 국회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이면에 '관피아'를 중심으로 한 접대·청탁 등 전근대적 '유착'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법안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이름)법은 (이름) 전 국민권익위원장 주도로 발의됐다고 해서 붙여진 별칭이다. (이름)법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향응을 포함한 금품 등을 받거...
[동행취재]광화문 한복판 하수구에 들어간 (이름)	(이름)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맨홀 속으로 들어갔다.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빌딩 숲속. 정 후보는 맨홀 뚜껑을 열고 땅밑으로 들어갔다. 730m를 걸었다. 중간엔 물웅덩이에 한번 빠지기도 했다. 안전모와 작업복, 장화 등을 갖추고 들어갔기 망정이었다. 그는 이날 서울시청 물재생계획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들으며 서울의 하수도를 점검했다. 청계천의 시작 지점인 청계광장의 폭포를 뚫고 나온 그는 말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우리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시설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새삼 느꼈다.'. 정 후보는 '광화문 지역은 상습 침수...
'일당백'의 정신으로…'머슴론' 들고 나온 (이름)	7·30재보선 동작을에 출마한 (이름) 정의당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머슴론' 설파에 공을 들였다.. 노 후보는 이날 오후 남성시장에서 가진 첫 집중유세에서 '공주를 뽑을 것이냐, 비서를 뽑을 것이냐, 머슴을 뽑을 것이냐'라며 '동작구의 일 잘하는 머슴이 되겠다'고 말했다. 경쟁자인 (이름) 새누리당 후보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정치적 동반자인 (이름)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름)·(이름) 의원이 함께했다. 소수정당의 한계로 비록 '세'는 약하지만 '일당백'의 자세로 임한다는 게 캠프관계자의 전언이다.. 그...
'(이름)'을 알려라…새정치연합, 동작을 '총동원'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동작을 후보의 선거운동 일정은 지원유세를 온 의원들로 북적였다.. 기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오전 8시 출근길 인사를 위해 지하철 7호선 남성역 1번 출구에 섰다. 이날 첫 일정과 두번째 일정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일정으로 소화한 기 후보는 남성역 출근 인사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 동작주민들과의 첫 만남이었다.. 그의 주위에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함께 했다. (이름)·(이름) 공동대표와 (이름) 원내대표는 물론 (이름) 전 원내대표와 (이름) 상임고문 등 새정치연합 의원 30여명이 함께 했다.. 특히 ...
(이름) '사내유보금, 임금인상·배당 확대로 보답해야'	새누리당 (이름) 대표는 22일 '(원화 강세 관련) 정부가 통화 관리에 적극 나서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대덕구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수출로 버틴 우리 경제가 강대국과의 화폐전쟁으로 원화 강세가 이어지며 수출경쟁력이 악화되고 국가대표급 기업들이 휘청거리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과 관련해서는 '(이름) 정부 시절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감세조치를 했고 r&d 투자 공제, 고용확대 공제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대기업들의 현금 비축이 늘어났다'며 '현재 내수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이은 인사참사, 중앙인사위원회 부활론 '솔솔'	(이름) 후보로 시작한 총리후보자 자질논란이 문창극 후보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까지 확대되면서 여당 내에서 과거 dj정부 시절 운영한 '중앙인사위원회' 부활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직자 선정 시스템상 청와대가 검증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청와대와 독립된 중앙인사위원회를 만들어 평상시 정보를 많이 축적하고 인력풀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공직자 선정 과정에서) 논문 표절, 비리 의혹,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을 검증하는 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느냐...
'위안부 강제동원 아니다 주장하면 징역7년' (이름) 발의	'위안부 할머니는 일제에 강제 동원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최고 징역 7년에 처해지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일본 식민지배를 옹호하거나 순국선열·애국지사·강제동원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일제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고 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행위를 비방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등 과거사를 왜곡하는 행위나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정당화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이름) '소득격차 심화, 걱정 많다…사회보장 보완해야'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통계가 나온 것에 대해 '걱정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보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득 1분위와 5분위 간 격차가 많이 벌어진 걸로 나오고 1분위 속하는 분들은 금액 자체가 하락한 걸로 나와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란 건 소득격차를 줄여나가는 것도 큰 목적 중 하나'라면서 '자세히 보니 직장 있는 사람들은 올랐지만 일자리가 줄어들어 직장 없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1분위 소득이 확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
[국감]'(이름) 한복' 화제…'문화재 보존'엔 여야 한목소리(종합)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한목소리로 개선을 요구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문화재청이 (이름)원금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는데도 전승자들이 이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관행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업내용에 맞게 투명하게 재정집행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무형문화재는 상당히 위기라는 평가'라며 '예능 등 인기종목은 돈((이름)원금) 문제로 갈등을 빚는 반면 비인기종목은 생계를 위협받는 것은 물...
국회 산자중기위, '골목식당' 백종원·홈앤쇼핑 前대표 (이름) 등 증인 채택(종합)	요리연구가이자 음식 프랜차이즈그룹 '더본코리아'의 대표 백종원씨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을 비롯해 배달어플 '요기요'의 강신봉 알지피코리아대표, '배달의 민족'을 만든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대표도 소상공인 이슈 관련 증인으로 소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43명의 증인과 30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백종원 대표는 오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참고인 소환 사유는 두 가지다. 먼저 백...
(이름) '광주형 일자리 타결, 한국 제조업 활로 여는 모델'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된 것을 환영했다. 홍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대(이름)에서 처음 시도하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라며 '(타결을)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 시민과 지역경제를 위해 대타협 이뤄낸 광주시와 현대차, 지역 노동계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협상타결이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했다. 노동계와 경영자가 한발자국씩 양보해 지속가능한 경제 만드는 첫 출발이란 설명이다.. 홍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 제조업 활로를 여는 모델이 될...
(이름) '한국당 중심 빅텐트에 우파 뭉치자'	2 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름) 후보는 14일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가 바로 통합'이라고 말했다.. 황 후보는 이날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통해 '우리 당부터 하나 돼야 한다. 자유우파 진영 모두가 한국당의 빅텐트 안에 똘똘 뭉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후보는 '당의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당직 인선부터, 탕평과 공정의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겠다. 정책 공감대를 토대로 진정한 통합을 이뤄가는 '대통합 정책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 후보는 '자유우파 시민사회는 물론 노...
'목포지역구' (이름) '(이름), 목포발전 기여→검찰수사 해야'	전남 목포시를 지역구로 둔 (이름) 민주평화당 의원이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달라진 발언을 내놨다.. 처음엔 '(손 의원이) 목포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투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던 박 의원은 18일 '손 의원이 16채를 직간접 보유하고 있다면 예사스런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저녁 tbs-r ‘(이름)의 색다른 시선’에 출연해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은 제가 국토부장관과 이야기해서 아마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단일 지역 3곳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었고, 이후 한 곳이 문화재청의 역사문화...
[mt리포트]38년된 국회 로비스트, '원조'는 (이름)때 육군 대령	공무원 국회 파견제도는 38년 전 생겼다. '국회 로비스트' 원조는 육군 대령들이었다. 1980년 쿠데타에 성공한 (이름) 대통령은 1981년 3월 제5공화국을 열었다. 집권 후 첫 국회인 11대 국회가 같은 해 4월 개원했다. 전 대통령은 자신을 따르는 육군 대령들에게 '전리품'을 줘야 했다. 삼권분립 한 축인 국회 권력도 손아귀에 넣어야 했다. 그래서 나온 게 행정 공무원 국회 파견 제도다.. 전 대통령은 육군 대령 출신들을 국회에 보냈다. 국방·운영·법사·예결·재무·문공 등 6개 상위(현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자리를 이들에게 줬다. '전리품 하사'와 '입법부 장...
[국감]2012년 이후 hug 보증상품가입, 보증료 미환불 1500가구	계좌 미기재와 오기재 등으로 환불을 받지 못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료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hug에서 보증상품을 가입했다면, 보증료 환불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보증료를 환불받지 못한 가구는 1543가구, 미환불 금액은 9981만9860원이다. 미환불금액은 가구 평균 6만5000원으로, 최고 60만원에서 최저 10원까지 다양하다.. 환불보증금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맺은 보증 계약 기간보다 일찍 대출금을 갚거나,...
[단독]公기관 청년 3% 고용의무법, 일몰 연장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고용토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 청고법)의 일몰기한이 연장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법안심사도 시작된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국회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이름) 의원은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청년고용촉진법 일몰연장에 여야가 합의했다'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이름) 의원실 관계자도...
재범·감경·뺑소니…국감자료서 드러난 '음주운전의 민낯'	오는 10일 본격적으로 시작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음주운전의 민낯'이 드러났다. 지난해 한 달 평균 4.6명이 음주운전 뺑소니(사고 후 도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통계,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4%가 재범(죄를 지은 뒤 다시 죄를 범함)사고였다는 내용 등이 밝혀지면서다.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름) 의원(정무위원회), (이름)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음주운전 문제가 드러났다.. 먼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숫자가 적잖았다. 최근 5년 동안(2013~2017년) 음주운전으로 ...
여야 4당 청년들 '진실 왜곡한 한국당, 청년들의 심판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청년위)를 비롯한 여야 4당 청년위와 청년본부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전국 청년 결집으로 '화려한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당 청년위를 비롯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청년위 및 청년본부는 14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자유한국당 5.18 망언에 대한 여야 4당 청년학생 공동 규탄대회'를 열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여야 4당 청년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계엄군의 총칼에 희생된 무고한 시민 가운데 청년들이 100명이 넘는다'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갔던...
(이름)이 꿈꾸는 정치…'국민 행복 이루는 '정책'이 기본'	'11 대 1'.. 이번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린 12곳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1곳을 가져갔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경북 김천시에서 (이름) 의원, 단 한 명만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무소속 (이름) 후보를 불과 493표 차이로 힘겹게 이겼다. 보수텃밭인 김천에도 과거 보수정권과 한국당에 대한 '심판의 바람'이 분 탓이다.. 송 의원은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가진 인터뷰에서 '민심의 변화를 뼈저리게 느꼈고 이제는 정말 다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이 저와 보수정치에 던진 마지막 경고신호'라고 강조했다.. 김천은 1987년 ...
(이름) '경제위기가 아닌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상보)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정책 질의에서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내 경제 석학 34명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을 경고하는 내용의 '2019 한국 경제 대전망'을 발간한 사례를 들면서 국가 위기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고 취지로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경제를 운영하다 보...
예산 심사 본격 돌입 국회…상임위 '현미경 심사' 개시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돌입한다. 각 소관 상임위가 예산심사를 담당하는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며 상임위별 예산을 현미경 심의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에도 경제부처를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이어간다. 전날인 7일부터 (이름) 이 질의는 이날 자정이 넘어서야 정회했다. 오전 10시부터 질의를 재개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도 예결소위를 연다..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사개특위, 법원·검경개혁소위 구성…사법농단 논의 본격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3일 사법개혁 과제의 두축인 법원·법조 개혁과 검찰·경찰 개혁을 논의할 2개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법원·법조 개혁소위는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름)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3명, 한국당 의원 2명, 바른미래당·무소속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검찰·경찰 개혁소위는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4명, 한국당 3명, 민주평화당 1명 등 9명으로 꾸려졌다.. 법원법조 소위는 소위 '사법농단'의 중추적 역할로 꼽히는 법원행정처의 비대한 권한 해소 문제 등을 다룬다. 검찰경찰 소위는 검·경수사권...
'후퇴'한…여성폭력방지기본법 본회의 오른다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촉발된 이후 대표적인 미투법 중 하나로 발의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본래 취지에서 다소 후퇴된 채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에 대한 혐오에서 발생하는 폭력·살해 사건, 데이트폭력 사건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신종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이다. 2차 피해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피해자가 여성이 아닐 경우에까지도 성별을 (이름...
[오늘의 국회토론회-14일]자원봉사 기록문화공간 추진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	시민사회 영역의 한 부분인 '자원봉사'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할 토론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자원봉사 기록문화공간 추진을 위한 국회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원봉사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기록 보존을 위한 기록문화공간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심포지엄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자원봉사의 의미와 이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을 돌아보는 자리라는 설명이다....
여야, 규제완화 등 쟁점法 합의 실패…'빠른 시일 내 처리 최선'(상보)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8월 임시국회 내 처리키로 한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는데 실패했다. 규제완화 등 여야 간 핵심쟁점 법들은 모두 9월에 시작될 정기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름) 더불어민주당·(이름) 자유한국당·(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름) 원내대표는 '이번 8월 국회에서 여야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규제완화 법안과 민생경제를 살릴 법안들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아직 각 상임위별로 미세한 내용 (이름) 필요해 오...
(이름), 평화당 대표 출사표…'文정부 경제난 극복 대안 제시할 것'	(이름) 민주평화당 의원이 7일 차기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평화당은 내달 5일 전당대회를 열고 신임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화당이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해 나간다면 21대 총선에서 원내 1당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에 나서는 것'이라며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름) 정부 들어 남북문제도 잘 풀어가고 적폐도 잘 청산해 가면서도 이명(이름)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를 규명하지 못한 채 책임추궁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한술...
문 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北, 남북 국회회담 큰 관심'(종합)	(이름) 국회의장이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단과 회동을 갖고 남북 국회회담 추진 경과 등을 설명했다. 자유한국당도 남북 국회회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문 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불러 현안 조율에 나섰다.. 이날 문 의장은 원내대표들에게 남북 정상회담 추진 경과를 소개했다. 문 의장은 지난 15일 스위스 ipu(국제의회연맹) 기간 중 북측 리종혁 단장(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환담을 가졌다. 문 의장은 리 단장이 자유한국당의 참여 여부에 큰 관심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
또 멈춘 결산…野 '기재부 업추비 자료내라' vs 與 '환경부 심사서 왜'	여야가 4일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재개하자마자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자료 제출을 두고 맞붙었다. 여야 간 입씨름이 계속된 끝에 회의는 잠시 파행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재개했다. 이들은 당초 국회법에서 정한 결산안 의결 시한(9월1일)을 어긴 만큼 각 부처 결산심사에 속도를 내려던 상황이었다. 이날 심사 대상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총 8개 부처였다.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 시작부터 맞붙었다.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장 ...
'6파전' 바른미래당 대표경쟁, ars조사 진행中…내일 전당대회	바른미래당이 9·2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1일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ars조사를 실시한다. 지난달 예비경선을 거친 (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이름) 후보(기호순)가 벌이는 당권경쟁은 내일(2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8~29일 이틀간 당원들을 대상으로 케이보팅(k-voting·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름) 투표시스템)을 실시해 투표율 8.34%를 기록했다.. 책임당원 투표율은 25.91%(4만2583명 중 1만1034명)였고, 일반당원 투표율은 5.83%(29만7612명 중 1만7342명)로 ...
박원순 '(이름) 인품 굳게 신뢰…의연하게 진실 밝혀내리라 믿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속된 (이름) 경남지사에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박 시장은 30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름) 지사와 얼마전에 만나 서울시와 경남의 동반성장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뜻밖의 소식에 너무 놀랐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의 양심과 인품을 굳게 신뢰한다'며 '남은 재판에서 의연하게 진실을 밝혀 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드루킹 파문 초기부터 sns와 각종 인터뷰를 통해 김 지사 응원을 이어왔다. 그는 '김 지사를 믿는다.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날 것', '전형적인 정치공세다', '(김)경수씨...
여야정협의체 재시작…'민생·경제·사회개혁 최선'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문 이행을 위해 교섭단체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진행하는 실무회의가 22일 다시 시작됐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갖고 신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민주당에선 (이름) 정책위의장과 (이름) 원내수석부대표, 한국당은 (이름) 정책위의장과 (이름)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은 (이름) 정책위의장과 (이름)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석藍;다. 국회 (이름) 이후 첫 실무협의라는 의미를 담아 민주당 (이름)·한국당 (이름)·바른미래...
(이름) 총선 불출마 선언…'내려놓는 자세 필요'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우리 당에서 너는 안 되고 내(우리)가 혁신을 이끌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이름)는 목소리보다는 모두가 한발 물러서고 가진 것을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2020년 21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이름) 정부에서 2년간 청와대 수석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로 않기로 결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1일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많이 실망하셨을 것'이라며 '지방선거 참패 이후 많은 의원들과 당원들이 당의 혁신을 바라고...
바른미래,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예고…'최고 7년형 검토'	바른미래당은 30일 (이름)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 제정법을 마련해 설 연휴 이후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방지법을) 19대 국회 때와 다르게 제정법으로 설 연휴 이후에 발의할 것'이라며 '법안을 내는데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이름) 쟁점을 줄여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규제 대상(공직자의 범위) △직무 관련성 범위 △기피·회피·제척 적용 방법 △처벌 수위 등을 법안의 쟁점으로 꼽았다. 채 ...
[단독](이름) “국회의원 월급깎아 의원 330명으로 늘리면 개헌 가능”	(이름) 국회의장이 '현재 국회의원의 월급을 줄여 그 재원으로 의원수를 늘리면 국민들도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가진 인터뷰에서 '촛불혁명의 완성은 개헌(헌법개정)이고 선거구제 개편이 개헌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총선때 득표수에 비례해 의원수를 정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당 원내대표들과 개헌 얘기를 하면서 1년 안에 개헌 문제를 풀고 싶다고 했더니 원내대표들이 마음만 ...
바른미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회용 아닌 톡톡한 역할 기대'	바른미래당이 14일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축하하며 남북 공동의 새로운 시대에 톡톡한 역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남북 간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계기이자 창구가 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사무소 개소 과정에서 곡절이 있었던 것과 같은 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남북관계는 국제공조와 같이 가야 하는데 이 점을 정부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일회용'이 안되려면 잘해 가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은 필수다'면서 '남북 공동...
與 '적소적재 개각 ' vs 野 '경제정책 전환 개각 아냐 실망'	청와대가 30일 발표한 개각에 대해 여당은 '민생중심, 적소적재 개각'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야당은 '경제정책 전환을 위한 개각이 되지 못한점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이름) 대통령는 이날 5개 부처에 걸친 개각을 결정하고 후보자를 발표했다. 앞서 4개 차관급 정무직 인사도 단행했다.. (이름) 민주당 대변인은 '신임 장관 후보자들은 그 면면을 살필수록 경험과 (이름)이 두루 검증된, 능력 있는 후보자들'이라며 '차관급 정무직 인사 역시 경력과 실력으로 하여금 기대를 주는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시급한 과제 해결 중심의 '민...
[300스코어보드-산자중기위]한국전력공사의 적자…누구의 잘못인가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의원- (이름)(한), (이름)(평), 이훈(민),(이름)(바), (이름)(민), (이름)(한), (이름)(민), (이름)(한), (이름)(민), (이름)(한), (이름)(민), (이름)(바), (이름)(민), (이름)(민), (이름)(한), (이름)(평), (이름)(한), (이름)(민), (이름)(한), (이름)(무소속), (이름)(한), 박정(민), (이름)(민), (이름)(한), (이름)(바), (이름)(민), (이름)(한), (이름)(민),(이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
[300스코어보드-과방위]'투톱' (이름)·(이름), '유종의 미'	29일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 (이름)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종합국정감사 대상의원. (이름)(민), (이름)(민), (이름)(한), (이름)(바), (이름)(민), (이름)(한), (이름)(바), (이름)(한), (이름)(한), (이름)(민), (이름)(한), (이름)(평), (이름)(민중), (이름)(민-위원장), (이름)(방통위원장-피감기관). 과방위의 '투톱', 바른미래당 소속 두 의원이 국감 마지막날까지 저력을 보여줬다. (이름)·(이름) 두 의원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지식이 부족하지 않았다. 감춰진 비리를 찾아 비판했다.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與 대권주자 잔혹사…(이름)·(이름) 다음은 (이름)?	여권이 충격에 빠졌다. 차기 대권주자로 불리던 (이름) 경남지사가 수인복을 입어서다. 지난해 (이름) 전 충남지사와 (이름) 경기지사에 이어 김 지사까지 더불어민주당 거물급 정치인들의 잔혹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선거법위반(공직 거래 혐의)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업무방해(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판결로 (이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여권 내 핵심 실세로 꼽히던 김 지사가 정치생명 ...
[오늘의 국회 일정-15일]與野 의원143명 공동 '5·18 망언 규탄·극우정치 극복' 성토	[국회 회의]. 없음. [더불어민주당]. * (이름) 당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1:00 한반도평화관련위원회 연석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름)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11:00 국가(이름) · 검찰 · 경찰 개혁 전략회의 / 청와대 본관. [자유한국당]. (이름) 비상대책위원장. 14:00 영남상생포럼 창립식 특강/대구 그랜드호텔. (이름) 원내대표. -방 미 일 정. (이름) 정책위의장 .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이름) 사무총장.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여야, 30일 국회 본회의 오후 4시로 연기 합의	30일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법안 남발 막자…움직이는 시민사회	시민단체들도 국회의원들의 입법 남발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단순 자구 수정 법안을 내거나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복붙(복사+붙여넣기)'한 듯한 이른바 '복붙 법안' 등이 법안 발의 '실적'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자는 움직임이다. 보수 성향 단체도, 진보 성향 단체도 모두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진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중도우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입법 영향 평가를 도입하는 등 국회 '입법 폭탄'을 막을 방안을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독자적으로 활동을 추진하기보다 다른 시민단체 3~4곳과 연대해 입법 제도 개선 운동을 펼친다는 방...
[국감]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대기업과 수출, 소홀할 수 없어'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대기업과 수출 분야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이 대기업과 수출을 소홀히 하겠다는 뜻인가'란 질문에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우gm을 지원하는게 낙수효과 때문이고 현대와 삼성 등이 수출하는 만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라며 '중소기업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해야한다는 말이 맞지만 대기업과 수출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도 이에 동의했다.. 임 의원은 노동개혁 문제에 ...
다주택자 투기지역 주담대 금지에…'시장 안정'vs'지나친 억제'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중 대출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를 차단한 내용을 두고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렸다. 여당 의원은 대출규제가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고, 야당 의원은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공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수요만 억제하는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된다. 1주택 세대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키로 했다.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 부모봉양 등 실수요...
李 총리 '금리 인상, 심각하게 고민해야'(종합)	(이름) 국무총리가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란 의견을 13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문제(부동산 폭등 등)가 계속 된다'며 '양쪽의 고민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과 금리역전에 따른 문제가 있다'며 가계 부채 부담의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름) 정부) 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빚내서 집을 사자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의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이 사실'이...
(이름) '文 정부, 한국경제 구조개혁 뿌리 건드리지도 못해'	(이름) 민주평화당 대표가 '(이름) 정부는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등 3가지 과제를 가지고 씨름만하다가 집권 3년차를 맞았다'고 4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이름) 정부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문 정부는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뿌리와 근본은 건드리지도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한국 경제를 재벌 중심 경제체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재벌 중심 경제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경제구조 개혁을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3년 차에 접어들...
불체자 이동 자유롭게?…(이름) '대상자 적고 거주지 제한'	난민 수용 찬반 논란이 거세다. 예멘 난민 수백명이 내전을 피해 제주에 몰려들면서다. '불똥'은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튀었다. 그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불법체류자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오역'되면서 '반대파'들의 원성을 샀다. 박 의원은 법안 해석이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이 지난달 23일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인신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름)의 장기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엔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을 최대 1년간 보호 △보호 필요성을 판단해 보호명령 발부·연장 시 사법부 심사...
(이름),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초청 간담회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에서 올해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민주당 대표, 서울 광진구 을)은 오는 15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초청해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다시 살피고, 이후 (이름)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할 예정이다.. 또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전망도 이뤄진다. 이를 바탕으로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름)'(이름) 물러나고 (이름) 당 떠나라'	자유한국당 대선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이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이름)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의 퇴진과 (이름) 전 대표의 탈당을 요구했다. 김 전 위원은 22일 (이름) 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보수 그라운드제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새 인물을 수혈해 실망한 유권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를 줘야 하는데 인물 교체에 실패했다'며 '앞으로 비대위원장과 당대표 선출에서는 중도파가 당을 이끌어야 하며, 김 권한대행은 선거 패배의 책임이 큰 만큼 물러나고 새로 원내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름) 대표가 자신의 당권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동지...
與 '이제 성과 못내면 우리 잘못' 기초단체장 '결속 다지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151명의 기초단체장 당선인을 위한 대회를 열고 당선인들이 승리에 취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년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당선자 대회'에서 '이렇게 승리하고도 일을 해내지 못하면 그건 우리 잘못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추 대표는 '높은 지지율에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된다'며 '민심은 한 순간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민심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당은 성과를 내면서...
與 기무사tf '2004년과 2017년 문건, 비교가 무의미'	더불어민주당은 3일 자유한국당이 비판한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의 2004년 작성 '대정부전복 위기관리 문건'과 관련, '기무사가 주체가 돼 계엄·쿠데타를 계획한 2017년 문건과는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기무사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이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4년 문건은 '국군기무사령부령'에 규정된 기무사 본연의 업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일부에서 기무사가 (이름) 정부 당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계획을 작성했다는 팩트조차 부정한다'며 ''쿠데타가 아닌 위기대응 매뉴얼'로 호도하며...
송곳 질문과 매너, 모두 갖춰라…'국감, 우리가 지켜본다'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3주 가까이 진행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활약상을 평가하는 '스코어보드'도 새 단장을 마쳤다. 새로운 스코어보드 평가 기준은 총 다섯 가지로 △정책(이름) △이슈파이팅 △국감준비도 △독창성 △국감매너 등이다.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 전문가는 물론 의원과 보좌진의 자문도 참고했다. 다섯가지 항목엔 핵심을 찌르는 질문 등 내용적 측면과 국감에 임하는 태도 등 내용 외적 측면을 구분시켰다. 정책 중심 평가를 위해 각 항목 당 배점도 달리 했다.. 더300 기자들은 국감 대부분의 회의에 직접 참석해 ...
[국감]'rec 가중치'의 역풍…'태양광 쪼개기 부추긴 제도 개선해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일률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제도가 태양광 쪼개기 현상을 부추겨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한전과 사업자 모두 더 많은 관리비용과 건설비용을 초래했다는 비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태양광 발전 신청접수 현황 자료(2015년~2018년)에 따르면 가중치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100킬로와트(kw) 미만' 조건을 가까스로 맞춘 99킬로와트(kw)가 2만6084건으로 전체의 4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활...
(이름) '택시, 주말까지 대타협기구 참가하라' 촉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름)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택시업계가 사회적대타협기구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카카오카풀서비스 중단이 현실화됐으니, 택시업계도 사회적대타협기구에 동참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전 위원장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는 택시업계가 응답할 차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오후 3시 입장문에서 '택시업계와의 협력을 위해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카카오모빌리티 측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
[국감]발명진흥회, 대기업계열사 등에 일감 몰아주기…'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가 15년 동안 건물관리 용역을 같은 업체들에게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에 따르면 진흥회가 부실한 규정을 근거로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왔고, 계약금만 15년간 3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지식재산센터(kips)건물을 약 70%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2003년부터 건물을 직접 관리해왔으며 건물관리 용역을 건물미화, 경비(보안), 주차관리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계약을 체결해왔으며, 대기업 계열...
[300스코어보드-교육위]국감 마지막도 '유치원 비리'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국정감사 대상의원 (이름)(민), (이름)(민), (이름)(민), (이름)(민), (이름)(민), (이름)(한), (이름)(한), (이름)(한), (이름)(민), (이름)(민), (이름)(바), (이름)(한), (이름)(한), (이름)(한), (이름)(위원장-바). 국감 마지막 날도 교육위는 '사립유치원 비리'에 집중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원의 주소 전화번호가 담긴 세부 자료를 추가 공개했다. 박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 9개월 동안 382억, 1...
[오늘의 국회토론회-19일]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토론회	국회가 아파트 분양원가(공공건설원가) 공개 문제에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에 나선다. 토론회에는 '건설비리 원천 봉쇄'를 외친 (이름) 경기도지사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름)·(이름)·(이름)·(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2명은 경기도와 함께 19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3식당에서 '아파트 분양원가(공공건설원가) 공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름) 가천대 교수의 '원가 공개를 통한 개발이익 국민환원제 도입',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의 '소비자위한 분양원가 공개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전 서울대 ...
(이름), 당권 도전한 날 대권도 '한걸음'…통합·외연확장이 숙제	(이름) 전 국무총리가 29일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이름) 총리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한 날이다. 당권행보를 가속화하자 대권도 따라 움직이는 모양새지만, '당내 통합' '외연확장'은 숙제다. 경선출마 자격 논란도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최종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황 전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한국당 당사에서 '도탄의 국민을 구하고 위기의 나라를 지켜내려면 당 대표가 돼 동지 여러분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고 결심했다'면서 '당 대표가 ...
'운동선수 보호법'만으로 될까…'합숙훈련' 메스 들이대는 국회	(이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의 성폭력 의혹으로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문제에 국회가 관련법 손질에 본격 나선다. (이름) 선수가 조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데 이어,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가 숙소에서 벌어진 코치의 성폭행을 폭로하는 등 동시다발적으로 폭행·성폭행 폭로가 터져나오는 상황에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문체)위원들이 함께 발의한 '운동선수 보호법' 만으로는 상황을 개선하기에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국회가 폭행과 성폭행이 자행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합숙훈련' 등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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