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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360명'…시큰둥한 민주·한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9일 의원정수 360명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투표연령 18세 하향 등의 내용을 담은 자문안을 내놨다.. 자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3식당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공개했다.. (이름) 전 국회의장,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등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은 '선거제도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며 '정개특위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라며 ...
대리게임 처벌법, 본회의 오른다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계정을 대리로 플레이하는 '대리게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름)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게임 계정을 대리로 플레이해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게 골자다.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 이용자가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게 해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
'이익공유제' 진화 나선 (이름)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 주는 것'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협력이익공유제와 관련, '이익을 공유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세액공제와 금융혜택 등을 주겠다는 것이 당정이 마련한 제도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익공유제 법제화가 마치 대기업 이익을 강제로 중소기업 나눠주는 것이라 부담이 커질거라고 한다'며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자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제시한 이익공유 방식은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외에도 대기업과 중소...
'(이름) 몰아주기'라지만…수혜는 한국당이 더 본 '예타전쟁'	전국 23개 사업에 24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 국회도 희비가 엇갈린다.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예타 면제는 국회의원들에게 큰 힘이 된다.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타 면제로 지역구 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티'를 내기 쉽다. 이에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선정을 두고는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번 예타 면제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 중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처럼 특정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사업도 있지만,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는 각종 고속도로, 철도 사업 등이 포함됐다. 도로와 철도가 지나는 지역의 의원들까지 수혜자가 ...
[국감]한전, 안전사고 은폐 제도적 문제 지적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안전사고 관련 후속조치 제도가 사고 은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부평가 감점제도와 협력업체 위약벌과금 제도로 오히려 '제식구 감싸기'로 악용된다는 분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안전사고 관련 제재 규정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은폐하려는 시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에만 은폐시도하다 적발된 건이 4건에 이른다.. 한전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팀과 지사는 내부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협력업체는 위약벌과금과 시공작업 정지를 받게 된다. 박 ...
[기자수첩]탈권위 행보 뒤 숨은 권위의식	'뒤에 누구십니까? 자꾸 쪽지 주시는 분. 누구야!' . 지난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재숙 문화재청장에게 질의할 때였다. 한 의원이 질의를 잠시 멈추고 언성을 높였다. '누구냐'의 화살을 맞은 이는 장 청장 뒤에 배석한 문화재청 공무원이었다. 한 의원은 '청장이 대답하려고 하면 쪽지를 계속 갖다 주느냐'고 지적했다. 순간 국감장은 얼어붙었다. (이름) 문체위원장은 '청장을 보필하는 직원은 쪽지를 건네는 것을 가급적 삼가 달라'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자 다음 질의 순서였던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 위원장과 한 의원...
(이름) '소득주도성장,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득주도성장·부동산·탈원전 정책과 청와대 인사 문제를 비판하며 '(이름) 대통령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이란 자리는 모든 국정을 다 알 수 없기에 인사능력과 판단력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민생 파탄의 주범으로 대(이름)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임금 결정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 힘들게 했다는 측면에...
한국당, 오늘 상임전국위…(이름) 비대위 인선	(이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24일 본격 출범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비대위 인선작업을 마무리짓고 오후 5시쯤 상임전국위원회를 최종 의결한다.. 비대위원에는 (이름) 원내대표와 (이름)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을 포함해 9~1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여기에 당내에서는 초·재선 의원과 당외 인사가 두루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초재선 의원 중에는 혁신비대위원장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이름)·(이름) 의원과 초선의원 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이름)·(이름) 의원이 거론된다. 재선 중에서는 (이름)·(이름)·(이름) 의원 등 이름이 오르내리고...
(이름) '광주형 일자리, 다음주에는 만들어지도록 최선'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이름)까지 예정됐다 취소된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다음주에는 잘 만들어지도록 당으로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원칙에 관련된 문제이기에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투자협정을 두고 단체협약 유예 문제에 대한 노사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이름)까지 예정돼 (이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참석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300스코어보드-산자중기위]'핑퐁' 국감이 '신데렐라' 국감으로	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감- (이름)(한), (이름)(평), 이훈(민),(이름)(바), (이름)(민), (이름)(한), (이름)(민), (이름)(한), (이름)(민), (이름)(한), (이름)(민), (이름)(바), (이름)(민), (이름)(민), (이름)(한), (이름)(평), (이름)(한), (이름)(민), (이름)(한), (이름)(무소속), (이름)(한), 박정(민), (이름)(민), (이름)(한), (이름)(바), (이름)(민), (이름)(한), (이름)(민),(이름)(한).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
[국감]한전, 신재생에너지 '무조건 ok'…결국 투자손실 512억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 지금껏 투자해 온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회사의 74.5%가 투자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 받은 '투자 및 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투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59개 중 44개(74.5%)가 투자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의 투자 총액은 1조3251억원, 손실추정액은 521억원에 달한다.. 특히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기업 중 절반인 27개(45.7%)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부실기업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국정원 “북한, 핵시설 외부검증 준비중…사이버공격은 지속”(종합)	북한이 비핵화 선행조치로 추진한 풍계리 핵시설,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위한 참관단의 방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핵개발의 중추인 영변 핵시설의 경우 현재 별다른 동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또 정보절취와 금전탈취를 위한 사이버공격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가(이름)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 동향과 사이버 위협 동향 및 대응태세, 첨단기술 해외유출 실태 및 대책 등에 대해 보고했다. 국정원은...
[오늘의 국회 일정-5일]정개특위+남북경협특위, 일하는 국회	[국회 회의].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청 406호. 10:00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본청 504호. 14:00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본청 446호. 14:00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본청 401호. 14:00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 전체회의/본청 627호. [더불어민주당]. (이름) 당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10:30 더불어 사랑의 김장나누기 / 국회 헌정기념관 앞 잔디밭. 4:30 더불어 사랑의 김장나누기 김장 전달 및 노인복지현장 간담회 /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영등포구 선유서로34길 10). (이름) 원내대표...
한국당 '靑 특감반 사찰보고 묵살의혹 진상조사단' 구성	자유한국당이 '대여'투쟁'의 칼끝을 청와대로 겨눴다. 청와대가 김모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 '첩보는 '불순물'이었다. 경고했고, 폐기했다'며 강대응에 나서자 한국당은 자체적으로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을 꾸린다는 심산이다.. 자유한국당은 17일 당 차원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름) 의원이 맡는다. 한국당은 조속한 시일 내 진상조사단을 발족시킬 계획이다.. 발단은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로 원대 ...
연동형비례 '합의vs검토'논란 속…정개특위 '1월까지 결론'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여전히 이견을 나타내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일주일에 네 번씩 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17일 합의했다.. (이름) 정개특위 위원장과 3개 원내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심 위원장 사무실에서 모여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간사들과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5당(3개 원내교섭단체·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결론을 내도록 정개특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하루 만에 법안·예산안 처리까지…갈 길 바쁜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오는 7일 본회의를 통해 내년도(2019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회의 움직임이 더욱 바빠졌다. 6일 처리키로 한 법안 의결도 하루 미루면서 7일 오후 4시쯤이면 법안 처리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문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내일 본회의 개의)는 오후 2시는 안 될 것 같고 오후 4시나 5시는 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시트'(sheet) 작업을 기다려야 해서 빨라야 토요일(8일) 새벽 1시에 (예산안 처리를) 시...
'(이름) 방중, 북미정상회담 앞둔 의견 조율 성격'	북중관계 진전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드시 중국을 먼저 찾아가 의견을 조율했다'며 '김 위원장이 중국에 갔다는 것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의견을 (이름)는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조 원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외교정책,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본격 강의에 앞서 '국립외교원은 연구기관이며 현안문제는 외교부에서 다룬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 관계에 대한 분석을 거침없이 내놨다....
4선 (이름), (이름) 빈자리에…사개특위 위원장 수락	4선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같은 당 (이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되며 사개특위 위원장이 공석이 되자 이를 이어받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11일 '이 의원이 오늘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원내지도부의 요청을 수락했다'며 '이후 사개특위 일정이 확정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국회 특위 위원장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일반 상임위원장과 달리 국회법 제47조에 따라 특위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이 의원은 6월 말로 활동 기한이 종료...
채용비리 국조특위 위원장에 (이름) 민주당 의원 내정	여야 원내지도부가 공공기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을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이름)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이름) 더불어민주당·(이름) 자유한국당·(이름) 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7일 원대회동을 갖고 국조특위 구성에 대해 합의했다. 특위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9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여야 동수로 정했다. 각 당이 돌아가며 맡는 국조특위위원장은 이번엔 민주당이 맡게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4선의 (이름) 의원이 국조특위 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내부 의...
[국감]'남북 문화재 공동발굴', 與 '협력 시급'vs野 '북핵 해소 먼저'(상보)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남북 문화재 공동발굴 사업을 두고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다. 야당이 '문화재 발굴 지원보다 북핵 위협 해소가 먼저'라고 하자 여당은 '문화재 복원을 위한 남북협력이 시급하다'고 맞섰다..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평양 고구려 고분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도 좋지만 북한 문화재를 개발하는 데 왜 우리나라 국민이 낸 세금을 투입해야하냐'고 비판했다. 2019년 남북 문화재 공동 발굴 예산은 17억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조 의원은 '(이름) 정권에 들어서 86발의 미사일을 쐈다. 북한이 돈...
(이름), 원내대표 출마 선언…'들개 아닌 진돗개가 되겠다'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달 예정된 당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5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름)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고, 보수의 재건과 대(이름)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오늘 원내대표에 출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그간 침체에 빠졌던 당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총선 승리, 나아가 정권 탈환을 위한 분기점을 마련함으로써 2019년을 전세 역전, 정치 빅뱅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내 의원들이 (이름) 정부와 잘 싸울 줄 아는 그런 강력한 원내대표를 원하고 있다'며 '(이름) 원내대표가...
[국감]'사립유치원 비리' 서울 인천 경기교육감 '수도권 공동 대안 마련할 것'	사립유치원 비리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은 '유치원을 정기 감사에 포함시키고, 수도권 공동으로 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름) 서울시 도성훈 인천시 (이름) 경기도 교육감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수도권 공동으로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며 '수도권 협의회에서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도 교육감은 '현재 3년에서 5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유치원도) 정기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
(이름)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참 반가운 뉴스'	(이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름)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오래간만에 정부가 하는 일들 중 참 반가운 뉴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당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순히 검토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여당이 너무 안 물러서는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고치고 가야한다'며 '두려워서 못 물러서는지 지지도에 취해 오만을 부리는 건지 모르지만 둘 다 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국감](이름) 통계청장 '고용동향, 상황 개선 말하기 어려워'	(이름) 통계청장이 15일 전년동월대비 4만5000명 증가한 9월 고용동향과 관련, '취업자 수가 조금 늘었지만 올해 들어 세번째로 안좋은 수치라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편, 앞서 통계청은 이날 9월 고용동향을 통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4만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은 2월부터 10만명대 안팎을 유지하다 7월 들어 5000명, 8월 3000명으로 급감했다. ...
결실 없던 공수처 논의…검경수사권 '공감대' 형성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15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논의에 착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수처 설치자체를 반대하는 등 확연한 여야입장차를 확인하면서다. 이날 전체적인 법안의 구성과 처장 임명절차 등 세부논의는 이뤄졌지만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사개특위 검찰·경찰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의 수사범위와 독립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이름) 법무부 차관,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름) 경찰청 차장 등 관련 부처간부들도 참석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름) 검경소위원장은 비공개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결론은 합...
'공공택지 유출' (이름) 파동에…국토위, 법안 상정도 못하고 파행(종합)	부동산 대책을 의논해야 할 국회 국토위원회(국토위)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이름) 사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 장관과 과천시장이 전체회의에 출석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질타했다.. 국토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도 공공택지 사전 유출 파동과 관련한 현안 질의와 법안 상정에 나섰다. 하지만 회의 순서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생기면서 회의는 당초 계획인 오전 10시보다 약 50분 늦게 시작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해당 사항에 대한 현안 질의가 시...
(이름) '지자체 돈으로 선물하고 무혐의?…경찰 조사가 문제'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연말연시 선물을 했다는 의혹에도 불구, 경찰 수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과 관련 '무혐의 한 것은 경찰 자체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도 무혐의 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엄격하게 따지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할 텐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엄격하게 따지도록 각 간사에게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이름) 최고위원의 지적에서 비롯됐다. 박 최고위원은 '연말...
(이름) '전국 폭염경보 속 전력예비율 8.27%로 급락…블랙아웃 우려'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가 발효된 23일 오후 한때 전력거래소의 전력예비율이 한자리수로 내려앉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다시금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수요예측과 즉각 대응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불거졌다.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안 질의를 통해 '전력거래소의 ‘실시간 전력수급현황’을 보면 4시25분 현재 전력 수요가 9380만kw를 기록했다. 지난주 금요일보다 270만kw 늘은 수치다'며 '이 같은 수준으로 내일, 모레 증가하면 블랙아웃도 가능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를 전후해 그동안 1000만kw 이상을 유지...
평화당 '2차 북미정상회담 '환영'…최종적 타결 기대'	민주평화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2월말 개최 소식에 '최종적 타결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미가 2월말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은 양측 모두 현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할 의지를 갖고 있으며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최종적 타결이 2월말 톱다운 방식의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며 '그때까지 양측은 지혜와 인내를 발휘해 비핵화와 제재완화 문제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도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그는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
[국감]서울지하철 혼잡구간 1~4위 모두 9호선	서울지하철 1~9호선 중에서 가장 혼잡한 구간은 9호선 염창에서 당산 행 급행열차로 혼잡도가 무려 201%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지하철 1~9호선 가운데 9호선이 평균 혼잡도 175%로 열차가 가장 붐볐다.. 혼잡도는 전동차 1량의 정원인 160명 대비 탑승 승객 인원으로 산출되며, 열차 1량에 160명이 탑승했을 때를 100%로 본다.. 지하철 9호선이 단연 높은 혼잡도를 보였다. 9호선 급행열차의 염창→당산 노선이 201%로 가장 높은 혼잡도를 ...
판관 포청천의 '4자성어'로 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름) 국회의장은 '여의도 포청천'으로 불린다. 중국 (이름) 시절의 강직하고 청렴한 판관이었던 포청천에 비유해서다. 2014년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비공개 석상에서 여러차례 “개작두로 칠 것”이라는 엄포를 놓으며 당내 계파 갈등을 억눌렀다. 개작두는 포청천 시대에 쓰인 사형기구다.. 그런 문 의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4자성어를 활용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강의를 했다.. '천재일우(千載一遇)'. 천 년에 한 번 만난다는 뜻으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기회를 이르는 말이다. 문 의장은 이날 '타이밍'...
학교폭력 '집단가해' 2년 만에 2배 증가	여럿이 모여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가해' 초·중·고 학생 수가 2년 만에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폭 집단가해 학생 수는 5176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2582명에서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집단 가해 학생 수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보다 가해 학생 수가 많은 경우를 (이름) 추산했다. 예를 들어 피해 학생이 10명이고 가해 학생이 12명인 경우 최소한 2명은 집단 가해에 가담했다는 의미다. 집단 가해는 중학교에서 가장...
(이름) 빈소 찾은 박원순 '정치적 과제 이어받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고(故) (이름)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를 방문해 '그분이 남긴 많은 정치적 과제들을 이어받아 국민들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노 원내대표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던 노 의원님이 이렇게 황급하게 가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과 고통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노 원내대표의 경기고 1년 후배다. 그는 '제가 고등학교 1년 후배인데다 제가 보궐선거를 치를 때부터 재선에 도전할 때까지 정...
與, '예타면제 결정, 국가 균형발전 통한 경제활성화 이어지길'	'정부의 예타면제 결정이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정부가 지방과 수도권의 성장 격차를 줄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키로 결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이번 면제 결정은 각 지역의 성격에 맞는 필수 인프라 기반을 확충해 혁신 성장판을 열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 평가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
(이름) '낙후 지역 주민 속으로…盧대통령이었어도 그랬겠죠'	'당선 되고 나니 요즘 (이름) 전 대통령이 너무 많이 생각납니다.'.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부산 해운대구을 당선자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고 (이름) 전 대통령 얘기부터 꺼냈다. 생전에 서민들과 어울려 지내며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했던 노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떠올라서다. 윤 의원은 자신도 조만간 지역구 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이사 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네 번째 도전 만에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윤 의원은 후보 시절부터 해운대구 을 지역...
(이름) '북한산 석탄 1590톤 국내 추가 반입 확인'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산 석탄 1590톤이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또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일 심 의원이 관세청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번에 추가 확인된 1590톤을 북한산 석탄으로 결론 내리고 관련 사건을 이달 2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북한산 석탄은 지난해 2월쯤 포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됐다. 관세청은 반입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했고 같은 해 8월 관련 업게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심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또 다른 북한산 석탄 추가 반입 의심 사건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북한산 추정 석탄은 이미 국...
민주·한국 '내년도 예산안, 오는 7일 본회의서 처리'(2보)	6일 국회.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여야 '대법원 제출 개혁안은 안돼' 한 목소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17일 제왕적인 대법원장 권한을 내려놓을 법원 조직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사법 행정 제도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이름) 대법원장이 사개특위로 제출한 자체 개혁안이 기존 논의보다 후퇴했다는 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름)·(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정책 토론회'을 열고 국회 사개특위에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들과 대법원이 제출한 같은 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이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사법...
[국감](이름) '공정위 낙하산 공정경쟁연합회, 대기업 등에 8억원 회비'	2007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출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는 공정경쟁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대기업과 대형로펌 등으로부터 8억원 가량 회비를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들로 연합회를 해체해야한다는 주장에 (이름) 공정거래위원장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래도 신뢰 회복을 못하면 (해체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공정경쟁연합회 회원사 2017년 연회비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와 대형 로펌 등에서 8억원 가량 회비를 공정경쟁연합회가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출산장려금 250만원 없애고 soc 2.5조원 늘리고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전국 단위로 출산장려금 250만원을 지급하려 했지만 국회에서 이같은 계획이 좌절됐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복지예산을 줄이고 '지역구 챙기기'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늘렸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전날 감액 규모 5조원 이상, soc 예산 증액, 아동수당 확대 지급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향에 합의하고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내년에 250만원씩 일시지급하기로 한 출산장려금 예산을 모두 삭감하는데 최종합의했다. 두 당은 대신 정부 용역...
(이름)·(이름) 'gtx-b노선, 상반기 내 예타통과 노력'	(이름)(인천 연수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인천시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29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 23개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gtx-b 노선은 이날 면제 사업 항목에서 빠졌다.. 민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예타 면제 사업에 gtx-b노선이 끝내 반영되지 않아 300만명의 인천 시민들이 망연자실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이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란 이분법적 접근...
'경제 살리지 못하면 재집권 힘들다'	'(이름)정부가 경제 성과를 내지 않으면 2020년 총선은 물론이고, 재집권도 힘들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한 예비후보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주최해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다. 후보들은 당 대표가 되면 반드시 경제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 승리 방안으로 당정청 협치와 경제 성과, 안정된 공천 제도를 약속했다.. (이름)(7선)·(이름)(5선)·(이름)·(이름)·(이름)(이상 4선)·(이름)(3선)·(이름)(재선)·(이름)(초선) 등 총 8명의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들이 묻고 후보들이 답하다'란 ...
與 '카드수수료, 2.3%에서 1.5%로 낮춘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민생연석회의를 통해 현행 2.3% 수준인 카드수수료를 1.5%까지 낮추는 확정 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알렸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2차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5대 의제 중 하나였던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오늘까지 보고받은 것으로는 민생연석회의에서 해 온 원안대로 거의 수수료 인하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연석회의가 제일 먼저 (논의를) 착수한 것이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라며 '(현행) 2.3%에서 1.5%로 0.8% 내리는데, 구간별로 차이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 ...
'부동산 투기' 의혹 (이름) '(이름), 검찰조사 같이 받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검찰조사 꼭 같이 받자”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19일 밤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 계정에 “궁금한 게 많다”며 이같은 글을 올렸다. 손 의원은 박 의원이 목포 시장이 세 번 바뀔 동안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서산온금지구 고도제한이 풀린 점에 주목했다. 손 의원은 “시간이 지나며 가라앉는 듯 사라지는 듯 하다가도 서산온금지구 고층아파트(건설 시도)는 계속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조선내화 부지를 근대산업문화재로 지정허가했다”...
황 총리 '추경, 저성장 고착화 방지에 기여할 것'	= (이름) 국무총리는 3일 정부가 마련한 총 12조원 규모(세출 기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경제 주체의 불안 심리 확산을 막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이번 추경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가뭄 등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충격을 극복하고 어려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총리실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이번 추경안엔 메르스 극복 지원 2조5000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 8000억원 서민생활 안...
'청문회 d-2' (이름), 주말 막바지 준비 돌입	=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현 법무부 장관)가 국회 인사청문회(8~10일) 시작을 이틀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6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청문회 전 마지막 휴일인 7일까지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 등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소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점검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황 후보자 측은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 자료도 만들어 황 후보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한 뒤 청문회에 임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21일 황 후보자가 새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
청년위원들,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서 '축가'	=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신용한 위원장과 위원들은 30일 북한이탈주민 100쌍의 합동결혼식에 참석해 이들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청년위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올림픽공원 내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해 축가 '행복을 주는 사람'을 불렀다.이날 합동결혼식은 청년위와 재단법인 '행복세상'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청년위는 '한국에 정착해 가정을 꾸렸지만 비용 부담으로 결혼식 올리지 못했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뜻깊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또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과 통합과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
정부, 오늘 오후 두번째 '메르스 관계 장관회의' 소집	= 정부가 6일 (이름)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한다.정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메르스 관련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정부 당국의 메르스 대응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 지원 대책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엔 최 대행을 비롯해 (이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름) 외교부 (이름) 국방부 (이름) 행정자치부 (이름) 문화체육관광부 (이름) 농림축산식품부 (이름) 국민안전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이름) 국무조정실장, 강신명 경찰청장, (이름...
황 총리, 첫 공식일정으로 '메르스 대응' 현장 방문	= (이름) 국무총리가 18일 총리 임명 후 첫 공식일정으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현장을 찾았다.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름)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임명장을 받은 뒤 곧바로 메르스 환자들이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을지로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 (이름) 의료원장으로부터 관련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중앙의료원은 지난 5일 박 대통령이 방문했던 곳이기도 하다.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 존립의 최우선 가치'라면서 '메르스로 국민 불안이 지속돼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내가 '컨트롤타워'...
황 총리 '메르스 대처가 최우선 과제'	= (이름) 국무총리는 18일 '총리로서 최우선 과제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처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 임명 후 정부서울청사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지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모든 공무원들을 비롯해 역량을 결집해 메르스를 종식시키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임명동의안이 가결 처리됨에 따라, 이날 오후 (이름)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임명장을 ...
국민이 직접 제안한 광복 70년 기념사업 본격 추진	= 국민이 직접 제안한 광복 70년 기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국무총리 소속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2월12일부터 3월13일까지 실시한 국민제안 공모에서 총 333건의 사업(안) 가운데 '무명 애국지사 life 스토리' 등 6편을 수상작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금상(300만원)은 무명 애국지사의 삶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해 콘테스트나 발표대회를 열자는 '무명 애국지사 life 스토리'가 차지했다.은상(2편, 각 200만원)은 글, 사진, 영상 등을 모아 광복 100주년에 개봉하자는 '인터넷 타임캡슐'과 광복절날까지 광복 관련 일기를 공모해 발행하자는...
황 총리 '메르스 피해 도움 필요한 분들 빠짐없이 찾아야'	= (이름) 국무총리가 26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사회적 낙인을 우려한 피해자들이 위축돼 있어 적극적 홍보와 먼저 다가가는 서비스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빠짐없이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총리는 이날 국립서울병원 '메르스 심리위기지원단'을 찾아 메르스 피해자 심리지원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메르스 완전 종식은 직 간접 피해자 모두가 안정을 찾아 일상에 복귀할 때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심민영 심리지원단장에게 실제 상담사례에 대한 내용을 들은 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빠짐없이 찾는 노력과 함께 가정방문, 전문가 협업 등을 통해 가능한 자원을 ...
'구제역 등 가축매몰지 관리 부실… 지하수·토양오염 우려'	= 정부 당국이 구제역 등 전염병에 걸린 가축들을 살처분(殺處分)한 뒤 그 사체를 묻은 지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주변에 침출수 등으로 오염된 지하수와 토양이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이 24일 공개한 '가축매몰지 주변 오염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2011~13년 기간 한국환경공단과 용역계약을 맺고 총 3차례에 걸쳐 전국 401곳의 가축매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다.그러나 환경부는 해당 조사에서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상의 해석요령에 따라 암모니아성 질소 또는 염소이온이 일정 농도 이상 측정...
'법제처 고위직, 자문의뢰·추천 대가로 7000만원 챙겨'	= 직무 관련 금품수수나 특정업체와의 유착관계에 따른 부당한 압력 행사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감사원 감사에서 다수 적발됐다.감사원이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 등 공직비리 기동점검' 및 '주요 취약분야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고위공직자 등 공직비리 기동점검'에 따르면, 법제처 고위공무원(국장급)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자신이 입법지원 자문을 의뢰하거나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각 부처에 추천한 대학교수 및 변호사 등 전문가 4명에게서 그 대가로 지급된 자문료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혁신처, 공무원 '연가사용 촉진'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저조한 연가사용 문화 개선을 위해 각 기관이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토록하는 등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권장휴가제'가 제도화 돼 각 기관장은 매년 소속 공무원이 사용해야하는 권장연가일수를 정해 연가를 쓰도록 독려해야한다.특히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총 권장연가일수에서 실제 사용일수를 뺀 미사용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해 실질적으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된다.또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연가저축계좌'에 이월해 일시에 ...
'외국인투자 규제정보포털' 27일부터 본격 가동	= 정부가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도입시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키 위한 '외투(外投 외국인투자) 규제정보포털'을 만들어 오는 27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1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외투 규제정보포털'은 지난 5월 (이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 관(民官)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당시 주한상공회의소들의 건의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국조실은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그동안 운영해온 규제정보포털의 기능을 영문화()하고, i-옴부즈만 포털()과 연계한 외투 규제정보포털을 구축해 ...
동대문구, 성능미달 cctv 납품받고도 준공처리	= 서울 동대문구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민간업체로부터 계약 내용과 맞지 않는 장비 등을 공급받고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방치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다수 적발됐다.감사원이 9일 공개한 '계약 등 취약분야 등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지난 2012~14년 기간 중 2개 업체와 총 3건의 '주정차 무인단속 cctv 구매 계약'(설치 대수 총 7대, 총 계약금액 2억3200여만원)을 맺고 cctv 장비를 납품받았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준공검사 업무를 맡았던 구청 공무원 a씨 등 4명은 납품받는 cctv 장비의 주정차 위반차량 자동인식...
황 총리 '北, 핵개발 아닌 남북 공동번영의 미래 열어야'	= (이름) 국무총리는 27일 '이제야말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우리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올림픽공원 올림픽 홀에서 열린 제62주년 '6 25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특히 지난 2002년 발생한 제2차 연평해전을 다룬 영화 '연평해전'을 최근 관람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 바다를 수호하기 위해 꽃다운 젊음을 바친 용사들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
권익위, 수험생 항의에 경영지도사 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시행된 제29회 경영지도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제기한 '경영학 과목 중 51번 문항'의 출제오류를 인정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경영지도사 시험은 중소기업 경영 문제에 대한 종합 진단과 기업 경영상의 인사 조직 노무 등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매년 1차례 실시된다.해당 문제는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5지 선택형 객관식 문제다.경영지도사 시험을 시행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번 지문인 '감사는 임의기구로서 그 설치...
(이름) 대행 '외국인 전용 메르스 상담 핫라인 가동'	= (이름)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2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오늘부터 외국인 전용 메르스 상담 핫라인을 운영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이날 낮 1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메르스 대응 관련 '주한 주요 외국인사 오찬간담회'를 열고 국내 외국기업, 주한 외교사절 등을 대상으로 한국 내 메르스 동향과 정부의 대응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최 대행은 '정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고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외국인이 메르스에 감염 격리되는 경우 즉각 주한공관에 통보하는 등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고 ...
대통합위,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 공모전 개최	=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오는 6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네 번째 '갈등유발 법령 제도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2일 대통합위에 따르면, 현행 법령 제도 중 국민통합을 저해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엔 국민 실생활의 갈등 사례와 관련이 있다면 어떤 주제라도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대통합위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을 접수받아 관계기관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대상 1건 포함, 10여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공모전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대통합위 갈등조(이름)부...
(이름), '국회법' 당·청 갈등에 '함께 최선 다하는 모습 필요'	=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현 법무부 장관)는 3일 최근 '국회법' 개정안 관련 당 청 갈등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황 후보자는 이날 오전 통의동 소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총리가 되면 여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는 질문에 '지금 말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같이 답했다.황 후보자는 전날까지만 해도 오전엔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본 뒤 오후에만 통의동으로 나왔으나, 이날부턴 국회 인...
한·불 총리 '미래 新산업 등 실질협력 증진'	= 우리나라와 프랑스 정부는 내년(2016년) 양국 수교 130주년 및 올해 '상호교류의 해' 행사를 계기로 양국 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양국 정부는 미래 신(新)산업, 과학기술, 우주, 교육 문화 분야 등에서의 양국 간 실질협력 또한 더욱 더 증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이름) 국무총리와 마누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 불 총리 회담을 통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총리실이 전했다.황 총리는 회담에서 '지난 130년간 지속 발(이름) 전통적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간 ...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 개혁, '구조개혁적 모수개혁' 성과'	= 인사혁신처는 3일 전날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급법 개정안에 대해 '구조개혁적 모수개혁을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연금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생겨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제도가 두 가지 층을 가지게 된 것'이라며 이 같이 평가했다.황 차장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연금은 소득비례 연금'이라며 '이제까지의 모수개혁을 그 바탕에서 했지만 이제 국민연금분에 대해 소득비례가 아니라 소득재분배 기능을 넣어 또 하나의 층을 만들...
황 총리 가락시장 방문…'농산물 가격 급변 방지'	= (이름) 국무총리는가 26일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농산물도매시장을 찾아 가뭄과 메르스 사태에 따른 농산물 가격과 수급 상황 등을 점검했다.황 총리는 상인들을 만나 '가뭄으로 고랭지 채소 등 일부 농산물의 작황이 좋지 않은데 메르스로 소비마저 위축될 우려가 있어 걱정'이라며 '오늘 농산물 수급상황도 살펴보고 유통에 종사하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이곳에 왔다'고 인사했다.그는 이어 채소 판매장에서 상인들과 최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배추, 무, 양파 등의 수급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과일경매장을 방문해 경매를 준비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황 총리는 또 농산...
대통합위 국민통합기획단장에 박경귀	=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신임 국민통합기획단장에 박경귀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이 선임됐다.18일 대통합위에 따르면, 박경귀 신임 단장은 지난 5월 임기가 만료된 (이름) 전 단장의 후임으로 민간 공개모집을 통해 발탁됐으며 오는 21일부터 단장직을 수행하게 된다.박 단장은 1959년 충남 아산 출신으로 지난 2002년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설립 이후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업무성과 경영평가 관련 업무에 민간위원으로 관여해왔다. 2013년부턴 대통합위 산하 갈등관리포럼의 제1기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작년 12월엔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혁신...
총리실 '(이름) 청문회 준비단',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	=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현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돕는 총리실 소속 청문회 준비단이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23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 아래 주말에도 총리실과 법무부 등을 통해 동의안에 첨부되는 각종 서류를 확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앞서 총리실은 지난 21일 황 후보자가 새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곧바로 (이름) 국무조정실장의 총괄 아래 청문회 준비단 구성 등의 실무 작업에 착수한 데 이어, 통의동 소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총리 후보자와 청...
광복 70년 사업 홍보 서포터즈 '광복 드림팀' 출범	= 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추진하는 각종 기념사업을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 서포터즈 '광복 드림팀'이 7일 공식 출범했다.국무총리 소속 광복 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광복 드림팀'은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로 소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광복 70년 기념사업 홍보활동에 들어갔다.'광복 드림팀'은 광복 70년을 상징하는 숫자인 70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기념사업을 소개하고, 또 해당 사업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전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내년 1월 완공	= 인천지역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이 내년 1월 완공된다.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름) 해양수산부 차관(분과위원장) 주재로 '제1차 추모사업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건립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희생자 추모관은 인천 부평구 평온로 인천가족공원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486㎡ 규모로 추모관, 안치단, 제례실 등으로 이뤄지며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는 약 30억원이다. 추모관은 '세월호 특별법'에서 정한 희생자 첫 추모사업으로, 4 16 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45명(인천18 경기18 서울4 제주5)의 명복과 ...
'산림청, 헬기 정비대금 2억여원 과다 지급'	= 산림청이 방재 및 화재진화 등을 위해 운용 중인 대형 헬리콥터의 정비를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대금 청구 서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2억여원 (이름) 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이 21일 공개한 '산림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작년 6월까지 a사와 ka-32 기종 대형헬기 7대에 대한 정비계약을 맺고 그 대금을 정산해 지급했다.그러나 감사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 이들 헬기 7대 가운데 3대의 정비대금 정산서류를 점검해본 결과, 산림항공본부는 a사가 실제 자재단가보다 높은 가격의 수입...
(이름) '경제 법안·연금개혁, 5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 (이름)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경제 활성화 민생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입법이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의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5월 국회가 이달 28일까지 열린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각 부처는 대(對)국회 활동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크라우드 펀딩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학교 인근 관광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식료품·음료 등 19개 제조업종 정부 지원 받는다	= 앞으로 식료품 음료 등의 제조 업종 종사자들은 '도시형소공인(小工人)'으로 지정돼 기술교육 등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19일 오전 (이름)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의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소공인들에게 서비스업 중심의 소상인과는 다른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
인사혁신처,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최종합격자 발표	= 인사혁신처는 '2015년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105명(행정분야 60명, 기술분야 45명)의 명단을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했다.이번 시험에는 전국 129개 대학에서 총장 추천을 받은 629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했고 필기시험(psat 공직적격성검사)과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가 가려졌다.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4.8세로 지난해(25.7세)에 비해 약간 낮아졌다. 남성은 40명(38%), 여성은 65명(61.9%)으로, 여성합격자 비율이 지난해(58%)보다 조금 높아졌다.특정 시 도에 합격자가 몰리지 않게 하는 지역...
(이름) 감염학회 이사장, '메르스' 총리 특별보좌역 맡아	= (이름) 국무총리가 (이름)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에 관한 '총리 특별보좌역'으로 위촉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총리실 따르면, 김 이사장은 앞으로 황 총리 주재 '범정부 메르스 대책회의'에 총리 특보 자격으로 매일 참석해 정부 당국의 메르스 관련 대응 조치를 자문해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총리실 관계자는 김 이사장의 특보 위촉에 대해 '현장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메르스 대응에 관한 (이름)을 강화하고 메르스 조기 종식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 이사장은 메르스 발병 초기...
(이름), 메르스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에 일단 '총대'	= 정부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에 대한 '뒷북' '오락가락' '갈팡질팡' 등의 비판과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 속에 (이름)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단 그 '총대'를 메게 됐다. 최 대행이 9일부터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설치돼 있는 정부세종청사에 상주하면서 매일 오전 '범정부 메르스 일일점검회의'를 열어 메르스 발명 및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최 대행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처음 주재한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5월20일 첫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이후 환자와 격리대상자 수가 계속 증가...
인사혁신처, '국민을 위한 혁신, 미래를 여는 공무원' 슬로건 발표	=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혁신, 미래를 여는 공무원'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공직사회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혁신처는 3일 공식 비전선포식을 하루 앞두고 '미래, 세계, 경쟁력'을 지향하는 비전을 담은 새 슬로건을 공개했다.혁신처는 '공무원의 역량을 향상시켜 정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인사혁신처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또 급변하는 사회흐름에 대응하고 공무원의 (이름)을 높이고 개방성은 넓혀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상을 정립하겠다는 지향점도 포함돼 있다고 혁신처는 덧붙였다.혁신처는...
정부, 메르스 관련대책 발표 11시로 연기	=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대응 조치와 관련해 7일 오전 10시로 예정했던 긴급 브리핑을 이날 오전 11시로 한시간 늦춘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 총리 '메르스와 속도경쟁서 이길것…한발 앞서 과감 대응'	= (이름) 국무총리는 18일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와의 속도 경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한 발 앞서 과감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범정부 메르스 대책회의'를 통해 '메르스 같은 감염병을 극복하는 건 시간과의 싸움이며, 시간에 뒤쳐지면 결코 따라잡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그간 정부는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의 양대 본부 체계를 갖춰 나름 총력을 다해 대응해왔다. 그러나 아직 사태가 종식되지 않고,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송...
(이름) '메르스 대응 정부 한계…지자체와 협력 중요'	= (이름)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중앙정부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최 총리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름) 경기지사 등 8개 광역단체장과 함께 메르스 대응 관련 지자체장 간담회를 열어 '정부와 지자체가 메르스 대응의 모든 분야에서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는 최고위급 협의체로서 핵심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메르스 일일점검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과정의 ...
정부, 메르스 확진·경유 병원 24곳 명단 공개(상보)	= (이름)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대응 조치와 관련해 '확진환자가 나온 병원명단 등 정보를 국민안전 확보차원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정부가 공개한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원은 총 24곳이다.해당 병원은 메르스 최초 환자가 머문 평택성모병원을 비롯해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 365서울열린병원, 하나로의원, 윤창옥내과, 평택굿모닝병원, 평택푸른병원, 평택365연합의원, 평택박애의원, 평택연세허브가정의학과 등이다.또 성빈센트병원, 동탄한림대성심병원, 메디홀스의원, 부천성모병...
황 총리, 노숙인 무료급식 23년 '토마스의 집'서 급식봉사	= (이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에 있는 노숙인 무료급식 시설 '토마스의 집'을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급식봉사에 참여했다. 토마스의 집은 문래동 성당 김종국 신부(세례명 토마스)의 후원과 자원봉사로 1993년부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점심 무료급식 봉사를 해왔다. 최근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여의치 않은 상황에도 꾸준히 무료급식을 이어오고 있다.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23년 간 쉼 없이 무료급식 봉사를 해 온 토마스의 집을 방문하게 돼 기쁘다'면서 '메르스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노숙자를 위한 급식을 계속해 주셔서 든든한 마음'이라...
황 총리, 염수정 추기경 예방 '사회적 약자 보살피겠다'	= (이름) 국무총리는 6일 취임 인사차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명동 서울대교구청에서 염 추기경을 만나 인사하고 향후 국정운영에 관한 조언과 협조를 구했다.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많이 부유해지고 성장했지만, 아직 소외돼 있는 사회적 약자가 많은 것 같다'면서 '염 추기경은 늘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고, 사회가 갈 방향에 대해 조언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염 추기경도 '황 총리가 어려운 때에 중책을 맡았다. 잘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네면서 '소외된 이웃과 함께...
(이름), 오전11시 '메르스' 대국민 당부의 말씀 발표	= (이름)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메르스(merce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대응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총리실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당부의 말씀'을 발표할 예정이다.최 대행은 이날 발표에서 현재까지의 메르스 발명 현황을 설명하고, 이번 주 내 메르스를 종식시킨다는 각오로 정부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그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최 대행은 담화 발표 뒤 오전 11시30분부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메르스 대응을 위한...
(이름) '특허 경쟁력 제고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 (이름)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는 우리의 특허 경쟁력을 높여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의 큰 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최 대행은 이날 오후 봉은사로 소재 코엑스(coex)에서 열린 제50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최근 특허청과 한국은행이 새로 개발해 발표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재권 무역수지가 개선되긴 했으나 아직 적자규모가 62억불에 이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최 대행은 '(정부는) 우선 부가가치가 높은 양질의 특허 창출을 지원하겠다'...
조세심판원, 첫 '조세심판통계연보' 30일 발간	=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처리현황 등 기본통계를 종합 (이름) '조세심판통계연보'가 처음 발간된다.조세심판원은 '2008년 심판원 출범 이후 통계자료를 수록한 '2014 조세심판통계연보'를 오는 30일 발간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차관급 기관인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1974년 12월 당시 재무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국세심판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후 재정경제부 소속 국제심판소 및 국세심판원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그러나 이번 연보는 조세심판 관련 통계를 담은 연보로는 사상 처음 발간되는 것이지만, 현행 조세심판원...
'시험대' 오른 (이름) 총리… '메르스' 넘어야 포부 편다	= (이름)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이름)정부의 세 번째 총리로 공식 취임할 예정인 가운데, 그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황 총리는 총리 취임과 동시에 국정운영의 주요 '컨트롤타워'로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풀어가야 하는 '시험대'에 서게 됐기 때문이다.청와대는 황 총리가'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이름) 홍보수석비서관)라고 했었지만,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는 한 정치개혁은 물론, 경제 활성화나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의 4대 부문 개혁과제 역시 그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에게 주어진 책임과...
(이름) 국조실장, 주말 평택 농가 찾아 일손돕기 ‘비지땀’	= (이름)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오전 국무총리실 직원 50여명과 함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1차 유행'의 진원지인 경기도 평택의 블루베리 농장을 찾아 수확작업과 제초작업을 도왔다.경기도 평택 지역은 메르스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 제초작업도 거의 못하는 상황. 게다가 가뭄까지 지속되면서 농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이름) 경기도지사는 전날인 12일 오후 경기도 메르스 종합관리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한 (이름) 대통령에게 '평택을 중심으로 경제 여파가 상당히 우려된다. 가뭄도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가뭄대책도 정부와 협업해서 준비를 잘 하겠...
황 총리, 이틀째 민생행보… '쪽방촌' 독거노인·조손가정 찾아	= (이름) 국무총리가 28일 독거노인과 조손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서울시내 '쪽방촌'을 찾아 이들의 생활환경을 점검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들었다. 전날 노숙인 무료 급식소 방문에 이은 이틀째 '민생행보'다.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휴일인 이날 오후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 이곳에서 사는 이모(73), 정모(83)씨 등 독거노인들을 만나 건강상태와 안부를 묻고, 여름철 냉방시설의 설치 가동 여부 등을 살펴봤다.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어르신들 쪽방에서 더운 여름을 보내야 하는데 건강이 염려된다'면서 '관계기관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함께 불편함이 없...
총리실, '(이름) 인준 가결'에 안도…'국정 안정 계기되길'	=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이름)자 총리실 직원들은 환영하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기색이 역력했다.(이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총리 낙마 사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청문회 무사 통과'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일부에선 '2년 동안 청문회만 준비했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다.총리실 한 고위 간부는 '청문회를 무사히 마쳤으니 총리가 취임한 후에는 총리실이 안정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으면 한다'며 '잦은 낙마와 교체로 사기가 떨어지고 조직이 어수선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 '현 상황 엄중… 비상한 각오로 하반기 국정 임해야'	= (이름) 국무총리는 30일 '현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할 때 하반기엔 보다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는 그간 경제를 살리고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국정을 운영해왔으나, 경제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더욱이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충격이 더해지는 가운데 하반기를 맞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올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우선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을 통해 국정 추동력을 회복하고, 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4대 구...
공직사회 민간인 채용 확대된다…147개 직위엔 민간인만	= 공무원 사회에 민간 출신 경력직의 진출의 폭이 넓어진다.인사혁신처는 7일 경력 개방형 직위 지정과 민간 스카웃제 확대,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정부 부처에 운영 중인 개방형 직위 439개 중 33.4%인 147개가 민간인만 지원, 임용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된다.그간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도 임용이 가능했던 개방형 직위가 완전히 민간에서만 채용이 가능토록 바뀌는 것이다.특히 147개 경력개방형 직위 중에는 고위공무원단도 5...
(이름), 오늘 '범정부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 주재	= (이름)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범정부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를 주재한다.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를 열어 정부 차원의 메르스 대응 현황을 살피고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날 회의는 정부서울청사와의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앞서 최 대행은 지난 2일과 5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정부서울청사에서 메르스 대응 관련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메르스 발병 현황을 살피고 정부 대책 등을 논의한데 이어, 7일엔 공식 브리핑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최 대행은 일일 점검회의 후 (이름) ...
감사원 '반기문 마라톤대회 대행사 선정과정에 담합있어'	= 지난해 4월 열릴 예정이었다가 취소된 충북 음성군의 제8회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 대행사 선정과정에서 입찰 업체 간의 담합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이 7일 공개한 '○○ 전국마라톤대회 대행사 담합 등 관련 감사청구' 결과에 따르면, 음성군체육회는 작년 1월 음성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마라톤대회 보조금 등으로 a사와 2억9997만원에 대회 대행사 계약을 맺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a사 대표는 b사와 c사 등 다른 2개 업체 대표에 부탁해 예정가격(3억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마라톤대회 대행사 공모에 입찰토록 하는 등 담합 행위를 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
[전문](이름) 국무총리 취임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먼저, 저에게 국무총리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저는 오늘 제44대 국무총리로 취임하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국회 청문회를 거치며, 국무총리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막중한 지 더욱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저는 국민의 기대와 뜻을 받들어 모든 국정을 국민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국민의 총리'가 되겠습니다.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의 어려움을 극...
'국립공원관리公, 부재 소유자들에게도 60억대 토지보상 특혜'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내 건축물 철거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론 공원 내에서 거주하거나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토지보상에 따른 혜택을 부여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감사원이 6일 공개한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9년과 2013년 각각 북한산국립공원 내 북한산성지구 및 송추지구 등 2곳에 대해 공원 내 상가 및 숙박시설 등에 대한 철거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들 시설을 운영한 건물 소유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해 그 대상자를 선정, 통지했다.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면 철...
컨트롤타워 황 총리, 메르스 행보 속도… '조기 종식 최선'	= (이름) 국무총리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대응을 위한 정부 내 컨트롤타워로서 관련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앞서 18일 총리 임명 직후 취임식도 하기 전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 중구 보건소 등 메르스 대응 현장 방문에 나섰던 황 총리는 19일엔 다른 메르스 대응 현장인 서울 보라매병원을 방문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후 외교 통일 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곧바로 수행원들과 함께 보라매병원을 찾아 윤강섭 병원장 등으로부터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선별진료소와 메르스 환자 격리병동 운영 상황을 살펴본 뒤 의료진을 격려했다.황 총리는 이 자리...
국토부, 1천억 들인 '국가공간(이름)계 구축사업' 무용지물	= 국토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등 정부 부처가 최대 1000억원대에 이르는 예산을 들여 추진해온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들이 데이터 (이름) 시스템 간 연계 부족 등으로 활용도가 낮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이 11일 공개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09~12년 1107억원을 들여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의 39개 공간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드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행자부의 인 허가 업무 처리...
황 총리, 이틀째 메르스 대응 현장 방문…'부족함 없게 지원'	= (이름) 국무총리는 취임 이틀째인 19일에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치료 상황과 의료진 격려를 위해 일선 병원을 찾았다.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이날 오후 메르스 환자 치료기관이자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보라매병원을 방문, 윤강섭 병원장으로부터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선별진료소와 격리병동 등을 둘러봤다.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보라매병원 측이 지난 5일 메르스 확진 환자(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이(이름))가 다녀간 사실을 확인한 직후 응급실 폐쇄와 방역소독 등의 조치를 취한데 대해 '매우 적절한 대처였다'고 평가한 뒤, '정부는 일선현장에서 ...
9급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5017명 발표	= 인사혁신처는 10일 9급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5017명의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했다.합격선은 행정직군 중 일반행정직(전국)이 394.78점, 세무직 368.09점, 검찰직 367.50점이며 기술직군은 공업직(일반기계) 80.00점, 시설직(건축) 85.50점이다.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9세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었으며 최고령 합격자는 55세로 확인됐다.연령별로는 23~27세가 43.6%(2187명)로 가장 많았고 28~32세가 30.3%(1518명)로 그 뒤를 이었다.여성합격자가 전체의 50.7%(2544명)를 차지해 지난해 51.7% ...
황 총리 '국가보훈대상자, 더 큰 존경 받도록 최선'	= (이름) 국무총리는 30일 '정부는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고, 국민으로부터 더 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을지로 소재 롯데호텔에서 열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정부포상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광복 이후 70년에 이르는 우리 현대사는 성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바탕엔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박영봉(58)씨는 군 복무 시절 공수낙하 훈련 중 척추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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