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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모든 것은 청문회서 소상하게 말하겠다'	=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 지명 나흘여만인 24일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황 후보자는 이날 오후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전날 딸 성희씨의 결혼식을 치른 황 후보자는 이날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인사청문회 준비 첫 출근길에 임했다.황 후보자는 이날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제기된 종교적 편향성 논란과 변호사 재직 시절의 '전관예우' 비판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말씀 드리겠다, 그게 나을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후보자 지명 발표 몇일 전에 통보를 받았느냐', '과거...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 알고도 눈감은 서울시	= 서울특별시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태만히 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또 서울시는 앞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규정을 초과한 기구와 정원을 계속 운용하는가 하면, 업무추진비 지급 대상이 아닌 직원들에게도 수십억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이 6일 발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초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3년 3월 옛 안전행정부로부터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숨긴 직원 52명의 명단을 넘겨받았다.그러나 서울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은 반드시 징계토록 ...
정부, 오늘 메르스 추경안 의결…임시 국무회의 개최	= 정부는 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및 가뭄 대책과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 의결한다.정부는 이날 오전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의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논의한 뒤 다음 주 초쯤 국회로 보낼 계획이다.정부 여당은 10(이름) 규모로 알려진 이번 추경안을 오는 20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이와 관련,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메르스 여파와 가뭄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고 경기회복 모멘텀이 ...
정부 2단계 규제개혁 본격화…7개부처 10개 안건 발표	=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속에 숨은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2단계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한다.정부는 6일 (이름)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1단계 규제개혁의 성과를 돌아보고 규제의 양적 완화에서 질적 개선 전환에 역점을 둔 7개 부처 10개 안건을 담은 '2단계 규제개혁'을 발표했다.2단계 규제개혁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 지역특산물 가공시설은 물론 판매, 체험을 위한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
황 총리 '메르스, 소강상태이나 안심 단계 아냐'	= (이름) 국무총리는 취임 후 두 번째 주말인 27 28일에도 연이어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관계부처의 대책 진행상황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28일 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전날 오전과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회의를 통해 '(메르스) 환자 발생이 소강상태에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총력대응체계를 계속 유지해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 빈틈없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총리는 특히 '보건당국은 (이름)심병원, 강릉의료원, 구리 카이저재활병원 등 (메르스) 추가 ...
(이름) '메르스 '심각' 단계 수준 대응 필요'(종합)	= (이름)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는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금주 내 종식시킨다는 각오로 적극적인 총력대응체계로 전환키로 했다'고 말했다.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첫 번째 '범정부 메르스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5월20일 첫 확진환자 발생 이후 메르스 확진환자와 격리대상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메르스 확산뿐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최 대행은 '오늘부터 (메르스 대응을 위한) 최고위급 협의체로서 '범정부 메르...
황 총리, 취임 후 오늘 첫 국무회의 주재	= (이름) 국무총리가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하는 세종청사와의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안과 대통령령안 등 모두 2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지난 18일 총리에 취임한 황 총리는 25일 (이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총리 자격으로 처음 참석했으며, 통상 대통령과 총리가 번갈아 회의를 주재하는 관례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됐다.이날 회의에서 공포안이 처리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이름) 총리대행 '오늘 공무원연금개혁 마무리돼야'	= (이름)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각 부처는 오늘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주요 법안 처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공공과 노동, 교육, 금융개혁에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전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국회는 이날 오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최 대행은 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관련 법안...
(이름) '메르스 사태 금주 내 종식…총력대응체계 전환'	= (이름)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는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금주 내 종식시킨다는 각오로 적극적인 총력대응체계로 전환키로 했다'고 말했다.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첫 번째 '범정부 메르스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5월20일 첫 확진환자 발생 이후 메르스 확진환자와 격리대상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메르스 확산뿐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최 대행은 '오늘부터 (메르스 대응을 위한) 최고위급 협의체로서 '범정부 메르...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제70주년 광복절(15일)을 하루 앞둔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또 14일 하루 동안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이 4일 오전 열린 (이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국무위원 간 토론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국조실은 '국민들이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경축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자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국조실에 따르면, 정부는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안, 국회 비준없이 내주 정식 서명 예정	=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 간의 원자력협정 개정안이 다음 주중 정식 서명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9일 오전 (이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정부세종청사와의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대(이름)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안(한 미 원자력협력 협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한 미 양국 정부는 지난 4월22일 원자력협정을 42년 만에 개정하는 협상을 타결 짓고 협정안에 가서명했다.새 원자력 협정안은 그동안 금지돼왔던 우리 정부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새 협정안은 법제...
해경청·국토부·문체부, '요건미비' 협회에 안전검사 등 맡겨	= 정부가 조사 검사 검정 관리 등 민간단체 등에 맡겨 수행하는 민간 위탁사무 가운데 상당수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에 국가사무를 위탁해왔고, 특히 옛 해양경찰청(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경우 위탁사무를 수행할 단체 설립에까지 직접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16일 공개한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옛 해경청은 지난 2011년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 설립을 허가하면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과 시험...
'lh 공사감독 부실로 기흥 동탄ic 도로 침하 발생'	= 작년 5월 경부고속도로 기흥 동탄 나들목(ic) 인근에서 발생한 도로 침하사고의 원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한 공사 감독에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이 30일 공개한 '화성 동탄(2) 신도시 개발사업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lh 동탄사업본부는 2012년 4월 a사와 계약을 맺고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 인근(부산기점 386.15㎞) 하부에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진행 중이다.이 과정에서 a사는 2013년 10월 공사 구간에서 노면 침하사고(가로 1.1m, 세로 1.8m, 깊이 1.2m 크기의 동공(洞空) 발생)가 나자, 이듬해 1월 '지...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2022년 수립, 2030년 해체완료”	= 정부는 5년 이내에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를 수립해 오는 2030년 해체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국무조정실은 19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 관계부처와 고리1호기 해체 관련 향후 추진대책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름)) 이사회가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고리 1호기는 오는 2017년 6월19일자로 영구정지에 들어가게 되며, 이후 (이름)은 영구정지 후 5년 이내인 2022년 6월18일까지 해체계획서를 수립해 실제 해체에 착수할 예정이다.또한 해체는 통...
황 총리, 현충원 참배로 취임 둘째날 시작…유감 표명도 주목	= (이름) 국무총리는 19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총리 취임 후 둘째 날 일정을 시작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이름)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국조실 및 총리 비서실 관계자들과 함께 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 참배하고 방명록을 작성하면서 총리 직무에 임하는 대한 각오를 다졌다.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 총리는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 (이름)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고 제44대 총리로 취임했다.황 총리는 현충원 참배 뒤엔 총리 자격으론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
서울ymca, lh공사·성남시 직무유기 공익감사 청구	= 서울ymca는 성남시 단대지구 1단계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ymca는 감사청구서에서 'lh의 계약 부실체결과 성남시의 합의 불이행으로 재개발구역 기존 권리자 약 660세대가 가구당 평균 7200만원에 달하는 큰 피해를 부담하게 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02년 lh와 성남시는 “재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성남시(장)가 부담한다”고 합의하고 성남시 단대지구 1단계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시행에 착수했다....
정부,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 열기로	= 정부가 국내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이 종식될 때까지 매일 점검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메르스 대응 현황을 살피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국무총리실은 8일 '내일(9일)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름) 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범정부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정부서울청사와의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앞서 최 대행은 지난 2일과 5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정부서울청사에서 메르스 대응 관련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메르스 발병 현황을 살피고 정부 대책 등을 논의한데 이어, 7일...
(이름) 대행 '메르스 불안확산 않도록 철저 관리'	= (이름)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장기화하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 '정부는 필요 이상으로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대행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각 부처에서는 예정된 행사 등은 가급적 일정대로 진행하고 장 차관님들께서 꾸준히 관련 분야의 현장을 방문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는 지금처럼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은 놓지 않을 것'이라며 '각 부처는 흔들림 없는 정부의 모습을 국민에게 각인시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방역당...
(이름) 총리대행 '중앙-지자체 다른 목소리 도움안돼'	= (이름)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대응과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다른 목소리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사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최 총리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메르스 대응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를 중심으로 대(이름)이 하나가 돼 대처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최 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 정부의 허술한 대응을 지적하면서 독자적인 메르스 대응에 나...
[전문] 법체저, 국회법 재의요구 브리핑 및 일문일답	= 법제처장 제정부입니다.정부는 2015년 5월 29일 의결되어 6월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는 것으로 오늘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국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법률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혼란과 갈등이 예상됩니다.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수정 변경 요청을 그대로 따...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받은 공무원 퇴출	= 앞으로 공무원이 성범죄에 연루돼 벌금형 이상을 받았을 땐 공직사회에서 퇴출토록 하는 등 그 제재수위가 대폭 강화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신의 직무 또는 지위와 관련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경우 당연 퇴직 또는 임용결격 요건이 현행 '금고형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으로 바뀐다.이에 따라 공무원이 벌금형만으로 퇴출되는 범죄에 현행 횡령 배임 관련 범죄 외에 성폭력 범죄가 추가됐다.개정안은 또 공무원들이 자신의 비위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표]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 ※총 10명 (이름) 네이버 대표이사 (이름) 매일유업 대표이사 (이름) 한국여성경제학회 고문 (이름)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이름) (이름)대 행정학과 교수 (이름)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이영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이름)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주시 공무원, 지인 건설업체 '영업정지' 봐줘'…특혜 제공	=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건설업체 대표와의 친분을 (이름)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감사원이 17일 공개한 '강원도 및 원주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시청에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업무를 담당해온 공무원 a씨는 지난 2013년 8월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을 통해 관내 건설업체 b사가 '보증가능금액 2억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기 못한 사실을 알게 됐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은 b사처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따라 6개월간의 영업정치처분을 하되,...
[전문]황 총리, 세종 창(이름)혁신센터 출범식 축사	=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전국에서 열네 번째로 '세종 창(이름)혁신센터'가 문을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혁신센터가 들어선 이곳 (이름)읍은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에서 세종시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혁신센터 출범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시작한 '창조마을' 조성사업과 함께 농업 분야 창(이름)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세종센터가 문을 열기까지 애써 오신 이춘희 세종시장님, 김창근 sk그룹 의장님, 최길성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 처럼 ...
협동조합 설립 촉진 위해 등기신청서 기재항목 축소	= 앞으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서류 기재항목 등을 줄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25일 오전 (이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엔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등기신청서 기재항목을 현행보다 축소하고(이사장이 아닌 임원 주소 제외), 현재 21일로 돼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한도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등기가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더라도 현재처럼...
기업 투자 직결 창업·입지 규제 여전히 '건재'	=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규제개선 등 각종 투자활성화 대책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돼왔으나,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창업 입지 분야에선 여전히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들이 일부 남아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이 23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이름)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이행과제를 포함, 총 320건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점검했다.그 결과, 작년 12월 현재 302건(94%)이 이행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일부 규제개혁 장...
청년위-고용부, '청년 일자리 타운 홀 미팅' 개최	=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18일 취업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년일자리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청년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여의대방로 소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엔 신용한 청년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부 장관, 그리고 대학 총학생회와 대학 언론 관계자, 청년 구직자, 입사 2년차 이내 신입사원, 취업 동아리 회원, 대학생 창업가, 정부 지원 취업 프로그램 참여자 등 청년 40여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일자리 현실과 애로사항, 청년들이 생각하는 일자리 문제의 원인, 노동시장에서 꼭 바뀌어야 할 ...
대통합위, 청소년 대상 '말 문화 개선' 공모전 개최	=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말 문화 개선' 공모전을 개최한다.6일 대통합위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언어폭력 등 청소년들의 말 문화 개선을 통해 건전한 소통을 꾀하고, 또 세대 간 소통과 신뢰를 넓히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날부터 내달 16일까지 진행된다.참가를 원하는 청소년들은 대통합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면 되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소통 등 말 문화 개선에 관한 내용이라면 글이나 (이름),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 어떤 형태로든 공모전 접수가 가능하다.대통합위는 이번 공모전에서 (이름)상과 우수상, 장...
황 총리, 취임 후 첫 주말…메르스 대응 '동분서주'(종합)	= (이름)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첫 주말인 20일에도 자신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을 위한 현장행보를 이어갔다.황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 그리고 메르스 확산의 최초 진원지였던 평택성모병원이 위치한 경기도 평택시를 잇달아 방문하며 각 지역에서의 메르스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의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세종청사 첫 출근… '메르스 조기 종식 위해 총력'취임 후 처음으로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한 황 총리는 청사 내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제3차 '메...
황 총리 '현장 안전 지켜져야'…휴일 캠핑장 점검	= (이름) 국무총리가 26일 휴일을 맞아 캠핑장 안전점검에 나섰다.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에 위치한 함허동천 야영장을 찾아 야영장 내 안전시설 등의 현황을 점검했다.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나라 캠핑인구가 400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캠핑문화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반드시 안전을 기반으로 조화롭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또 '(캠핑장) 안(이름) 마련 과정에서 전기 화기 사용과 관련, 이용객 편의와 안전 강화 사이에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안전을 지키면서도 이용객 불편은 (이름)하는...
해외자원개발 실적 '맹탕'…향후 5년간 14.5조 재정 악화 전망	=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해온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실제 자원 확보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관련 공기업들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감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은 그동안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온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 3~6월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사업 성과분석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감사를 벌였다. ...
황 총리 '공무원들 여름휴가 독려하고 국내휴가 권(이름)'	= (이름) 국무총리는 14일 '추경(추가경정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적시에 현장에서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서울청사와의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이 본격 심의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에 앞서 정부는 세출 6조2000억원, 세입결손 보전 5조6000억원 등 총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다.황 총리는 '이번 추경은 민원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 메르스 가뭄 등의 충격을 극복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반드...
국가직 여성공무원 첫 30만 돌파…내년엔 여초(女超)시대	= 국가직 여성공무원이 최초로 30만명을 돌파하며 전체 국가직 공무원 중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직 여성공무원의 수는 전체 63만4051명 중 49%에 해당하는 31만86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직 여성공무원 수가 3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체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2000년 35.6%에서 2005년 43.3%, 2010년 47.2%로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다.혁신처는 특히 '현 추세대로라면 2016년엔 국가직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50.1%를 차지하며 남성의 수를 넘어설 것으로...
황 총리, '메르스 격리해제' (이름)심병원 방문	= (이름) 국무총리는 9일 최근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격리해제 조치가 취해진 서울 성안로 소재 (이름)심병원을 찾아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이름)심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삼열 병원장으로부터 지난 6월 메르스 감염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의 대응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병원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이름)심병원에선 6월22일 173번째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왔으며, 이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산된 인원만 5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에 이은 '제3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노동착취' 청년 둘 중 하나 열정페이 경험	= 청년 둘 중 하나는 열정페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미달은 물론 한 푼도 받지 않고 일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인턴 현장실습 등 일 경험이 있는 만 19~34세 청년 5219명을 조사해 24일 내놓은 '청년 열정페이 실태'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53.6%(2799명)가 열정페이를 경험했다고 대답했다.열정페이는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신조어다.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열정페이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청년들의 광범위한 피해 실태와 인식을 조사해 발표했다. 청년들이...
黃총리 '(이름) 여사 방북 성과 있길'…(이름) 전대통령도 찾아	= (이름) 국무총리는 29일 고(故) (이름) 전 대통령의 부인 (이름) 여사 방북(訪北) 추진과 관련, '30일 예정된 실무협의가 성과 있게 진행돼 빠른 시일 내에 북한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보내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취임 인사차 이 여사의 동교동 자택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 여사가) 남북관계 발전에 애정을 갖고 힘써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이 여사의 방북 실무협의에 대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이름) 평화센터는 30일 개성에서 북한 측과...
규제 도입·심사에 국민 의견 반영한다…규제정보포탈 통해	= (이름)을 통해 정부의 규제 도입과 관해 일반 국민이나 기업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국무조정실은 26일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의 신설 강화에 관한 입법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소관 부처나 국조실의 규제심사 때 검토 반영하는 국민감시체계가 내일(27일)부터 운영된다'고 밝혔다.규제정보포털을 통한 규제입법정보 공개 및 의견수렴은 지난 5월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 관(民官)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당시 '규제 도입을 위한 입법과정에 국내 및 외국 투자기업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라'는 (이름) 대통령의 지시에 따...
황 총리, 라빈드란 국제로타리 회장 접견	= (이름) 국무총리는 12일 방한 중인 크리슈나무르티 라자바더 라빈드란 국제로타리 회장을 접견하고, 2016 국제로타리 서울대회 지원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라빈드란 회장을 만나 '국제로타리 대회와 같은 세계적인 행사가 1989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다시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평가한다'며 2016년 서울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국제로타리는 지난 1905년 미국 시카고에서 창립됐으며, 현재 전 세계 200여개 나라에 120만명의 회원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지방규제 정비 이행률 40%…지자체간 편차 커	= 지방규제 1단계 정비작업이 석 달 만에 평균 40%의 진행률을 보이는 등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4월초 확정한 건축 국토 산업 농업 환경 5대 분야 1단계 개선과제 4222건 중 1722건(40.8%)이 지자체별로 입법예고부터 공포 시행 단계까지 마무리되는 등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주요 개선과제는 상위법령과 맞지 않거나 법령근거가 없는 지자체 조례들이다. 정부가 1단계 개선과제를 확정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정비를 요구한지 9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각 지자체별 진척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황 총리 '소상공인·전통시장 메르스 피해대책 마련하라'	= (이름) 총리가 26일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후 소규모 의류 봉제업체 1200여곳이 밀집해 있는 서울 신당동 소공인 집적지구와 떡볶이골목을 방문해 영세 기업가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지난 12일 신당동에서 문을 연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방문한 황 총리는 센터 현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봉제실습실과 자수 임가공업체, 여성복 봉제업체를 들러 상인들과 메르스로 인한 어려움, 소공인 숙련 인력공급 문제, 정부의...
[프로필]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오균 신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은 정통 행정 관료로서 (이름)정부 출범과정에서 부터 국정과제 수립의 실무를 담당해온 인물이다.오 차장은 1962년 서울 출신으로 동국대 부속고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 법학과를 나왔고, 서울대 대학원과 미국 펜실베니아대 대학원에서 각각 행정학 석사와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오 차장은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 국무총리실 평가관리관 사회총괄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등을 거쳤다.(이름) 대통령 당선 뒤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 근무했고, 현 정부 출범과...
일-가정 양립 등 3대 기조 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확정	= 정부는 27일 (이름)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양성평등위원회 회의를 열어 양성평등 문화와 일-가정 양립 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17년)안'을 심의 의결했다.국무조정실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옛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돼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존의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17년)'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정부는 이번 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여성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사회'란 비전 아래 성별 격차 해소 일과 가정의 조...
(이름) '개헌 열차 탈선시 호헌·수구세력'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개헌안 논의 조건으로 한국gm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향해 '개헌 열차를 끝내 탈선시킨다면 역사는 그들을 호헌·수구세력으로 낙인찍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개헌을 gm 등 이견 있는 사항과 연계시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누가 봐도 개헌 논의 좌초를 노린 지연전술이자 gm과 협상하고 있는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려는 명백한 국익 침해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은 자체적 개헌안을 내놓고 협상에 임하...
민주당 '(이름) 대행체제 유지, 이해할 수 있는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가 (이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현 대행체제 유지가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이름)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구두논평에서 '재판관 (이름) (이름) 대행체제에 찬성했다고 보이며 그 의견을 받아들인 청와대의 조치 또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현 헌법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재판관 간담회에서도 (이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변인은 '현재 재판관 1인이 공석인 상태이고 내년 5명의 재...
[오늘의 국회토론회-29일]4차 산업혁명시대, 대학생 창업 지원정책에 관한 정책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생과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창업제도와 지원, 교육 기회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름) 국회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장실이 주최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학생 창업 지원정책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실제 대학생과 청년창업자들이 대학생 창업실태와 현황을 직접 발제한다. 현재 대학을 다니며 스타트업(창업 초기 회사) 대표를 하고 있는 학생들과 대학 창업동아리 임원, 창업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 경험이 있는 학생 등이 창업 현장에서의 ...
與 '남북회담 정부제안 신속·적절'평가…'적극 환영'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2일 북한에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신속하고 적절했다'고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통일부 발표에 대해 '평창 올림픽 참가 의향을 밝힌 북한 신년사에 대한 (이름)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라고 논평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정부의 남북고위급회담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북한의 즉각적이고 전향적인 반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30년 전 88서울올림픽은 동서화합의 제전이었지만 북한의 불참으로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며 '한 달 남짓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이름), '비용절감 노력없는 증세 국민 동의 어려워'	당정청이 '부자증세'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정부가 비용절감 노력 없이 증세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름) 의원은 “정부가 스스로 가진 낭비적 요소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뼈를 깎는 각오로 실행해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증세) 하겠다고 해야 한다”며 “정부에 관행적으로 비효율적인 세출이 많은데, (이를 수정할) 노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
국민-바른 통합 '이번주 분수령'...당내 갈등 극복과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름) 국민의당 대표가 이르면 이번주 바른정당과의 통합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당내 반발도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대표는 이번주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당 호남 중진들은 통합에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연내 분당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크다. 안 대표는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각각 강원권과 충청권을 방문한다. 안 대표의 이번 행보는 통합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지방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안...
(이름) '한미fta 업그레이드 할 3가지 협상 원칙 제안'	한미fta 재개정을 여당의 '말바꾸기'라고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 여당이 11일 '정치공세는 국익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fta를 업그레이드할 3가지 협상 원칙을 제안한다'며 야당에 토론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름)표 통상 정책에 걸맞는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농민, 일자리, 소비자 후생에 입각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통상정책을 첫번째 협상 원칙으로 밝혔다. 그는 '기존 한미fta 체계에서 불가능하다 했던 각종 중소기업 정책 주권 행사도...
(이름) 청문회, 野 '능력검증' '논문표절' 집중공세	(이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장관직을 수행할 만한 자질을 갖췄는지에 대한 검증과 논문표절 의혹을 놓고 야당의 집중공세가 이어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상임위 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논문표절과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이름)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아무리 살펴봐도 국토교통부 쪽에는 경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국토교통위원회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예결위원장으로서 s0c(사회간접자본) 전반을 다룬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예결위원...
(이름) '한·미fta, 상호호혜성·공정무역 기초로 협상'	(이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개정 협상에 착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상호 호혜성과 공정무역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기초로 해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분야 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답했다. 전날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fta에 대해 '지금 협정은 미국에 좋은 협상이 아니다'며 통상 압박을 재차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환영식에서 김 본부장과 7초 간의 '긴 악수'를 하며 '당신이 fta 책임자냐'고 묻기도 했다. 김 본부...
[2017 국감]靑, '헌재소장 임기 입법 먼저'…법무부, '입법 쉽지 않은 상황'	(이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에 관한 입법을 먼저 마쳐달라고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입법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이름)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19대 헌재소장 임기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당시 민주당 측에서 법률이 아닌 헌법에 둘 사항이라며 반대했다'며 '입법으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름) 법무부 차관은 개헌 사항이라는 논란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며 입법이 쉽게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동의했다.. 다음은 ...
(이름) '文, 트럼프로부터 대북유화책 지키려 경제·통상 양보했을 것'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이름) 정부가 짧은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유화 정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경제 통상분야에서 양보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 북핵 메시지는 기존 워싱턴 메시지의 반복에 불과할 뿐 우리 국민이 안심할만한 새로운 강력한 대북 메시지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력한 대북메시지가 없는 것은) 한국까지 와서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 유화정책과 굳이 충돌하지 않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외교적 제스쳐가 아니겠냐'면서 (이름...
바른미래 '4월 임시국회서 방송법 ·특별감찰관 등 개혁입법 통과시켜야'	바른미래당이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방송국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 주요 개협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바른미래당은 작년 정기국회부터 개혁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반복해서 강조해왔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주요 개혁 법안들은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이 꼽은 주요 개혁법안은 △방송국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 △제도 개선으로 일자리 12만개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발전 특별법’ △지방선거에서 공정한 경쟁과 유권자의 알 권리 향상을 위한 ‘지자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국민의당, 찬성 우세…'민주당 이탈표 없으면 (이름) 인준 가결될 것'	국민의당이 (이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자유투표'를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내 찬성이 반대가 많다고 밝혀 사실상 찬성 당론을 표명했다. 캐스팅보트 역할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름)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당 의원들을 조사한 결과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민주당 이탈표가 없다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름) 원내대표는 찬성과 반대표 차이가 크지 않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세상일은 모르는 거고 사람 마음 일은 모르는 거지만...
[세줄요약]촛불에 석고대죄하라는 자유한국당	두 차례 눈과 귀를 의심했다. (이름)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이 드러난 가운데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논평을 듣고서다. '7시간 부역자는 모조리 석고대죄 하라.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이름) 한국당 대변인). 비난 여론이 들끓는다. 경찰을 개에 비유한 ‘망언’에 이은 연속 설화다. 논평에 앞서 검찰이 발표한 내용만 봐도 참담하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은 안봉근 비서관이 침실까지 달려가 깨우자 겨우 밖으로 나왔다. 그 시점이 이르게 봐도 오전 10시20분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러고도 오전 내 침실에 혼자 머물다가...
외국인 송환대기실 제공 의무화된다	한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과 한국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 등이 (이름)될 외국인 송환대기실 설치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송환을 기다리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또 국내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 일부가 공항내를 자유롭게 (이름)면서 밀입국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다.. 국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해당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선박등의 (이름)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해야 한다.. 또 선박 등의 (이름) 운수업자는 외국인 송...
(이름)은 3월15일, (이름)은 '마음대로'…지방선거 '현역' 사퇴시점은	설 연휴가 끝나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격화한다. 선거 당일인 6월13일까지는 4달 가량의 시간이 남지만, 표심을 얻기엔 촉박한 시간이다. 연휴가 끝나면 각 정당도 선거에 집중한다.. 마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방선거 열기에 불씨를 당겼다..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물론,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함께 시작됐다.. 광역시·도의원, 기초시·구의원, 구청장·시장은 선거기간 개시일(5월31일)전 90일인 3월2일부터, 군의...
[300랭킹]정치인도 엄마아빠…자녀 수능 본 국회의원은 누구?	정치인도 누군가의 부모다.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정치인들도 23일 수능날 만큼은 여느 학부모와 다름없이 긴장하고 마음을 졸이는 모습을 보였다. 수험생 자녀를 둔 정치인들의 응원 메시지를 모아봤다.. ⊙(이름) '아침부터 공부하는 아들 책가방 보니 뭉클해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둘째 아들의 수능시험 소식을 전했다. 김 의원은 자신은 지역구 수험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느라 아들 수능은 챙기지 못했다면서 미안함 마음을 표했다. 그러면서 '아침 일찍 책을 다 꺼내놓고 공부하는 아들 옆에 있는 책가방이 텅 비어 있는 걸 보니 저도 모르게 사진을...
정치권,'플리바게닝' 도입에 부정적…'검찰 수사권 축소가 우선' 주장도	'한국형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은 지난 2011년 한차례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법무부가 발의하고 당시 여당인 (이름)당이 중점 법안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18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찰 개혁에 관련한 의제들을 합의했지만 플리바게닝은 여기서 빠졌다. 결국 이 법안은 18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당시 국회 기류는 부정적이었다. 플리바게닝이 검찰 개혁 방향과 반하는 내용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 등 검찰의 수사 권력 축소가 당면 과제로 떠올랐던...
선관위, '청년정당 우리미래'에 약칭 '미래당' 등록…(이름)·(이름) '미래당' 못쓴다	(이름) 국민의당 대표의 통합신당 '미래당'과 청년정당 '우리미래'의 당명 사용 논란을 두고 선관위가'우리미래'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선관위원회는 7일 정당명의 약칭 '미래당'을 우리미래의 약칭으로 등록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한 결과 △약칭이는 어휘의 통상적인 용법과 가능한 의미 △ 사회전반의 관습과 등록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에 기초해 볼때 현재 국민의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결정에 따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은 '미래당'을 사...
[2017 국감]중기부, 승격후 400억 예산증액…野 '사람도 안주고, 돈도 안주고'	(이름)정부 들어 중소기업청에서 승격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이 기존 대비 400억원 증액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할 의지가 있는 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리인 (이름) 차관은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기부 내년 예산이 얼마나 늘었냐'고 묻자 '400억원 증액됐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무늬만 부처로 승격된 것으로 내용은 중기청과 똑같다'며 '힘 있는 장관이 와서 예산을 확보하고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단독]한국전력, 법위반 업체 무더기 공사낙찰..유명무실 '입찰참가제한처분'	입찰담합과 뇌물공여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한국전력(한전)이 발주한 공사에 무더기로 낙찰되는 경우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를 한 기업들의 입찰을 막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다.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는 꼼수로 입찰에 계속 참여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차단할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름) 의원이 10일 한전으로부터 2012~2016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하 처분)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총 3929건의 처분이 발생했다. 이 기간에 처분을 받은 업체...
[2017 국감]원안위 '원자력안전 관련 모든 정보 공개'	(이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7월까지 모든 원전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의 최우선에 '투명성 강화'와 '소통 확대'를 두고자 한다'며 '의사결정체계가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같은 내용의 금년도 주요정책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의사결정체계가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위원구성과 회의체운영 방식을 개...
[2017 국감]조달청 본안소송 패소율, 국세청의 2배	조달청의 행정처분이 과도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 부정당제재 관련 본안소송 패소율이 21%에 달한다'며 '반면 국세청 행정소송 본안소송 패소율은 11%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조달청이 소송비용 물어야 하지만 그 비용도 5년간 1900여만원에 불과한다'며 '조달청의 업무숙지나 기본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름):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부정당 업체를 등록하는데 행정처분이 굉장히 ...
野, (이름) 특별사면에 '특혜사면…납득할 설명 필요'	야당이 29일 (이름)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 (이름) 전 의원이 포함된 데 대해 '국민이 납득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름) 국민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과 경제인을 배제하는 원칙 하에서 (사면이) 됐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유일하게 포함된 한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도 '국민통합에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이름) 대변인도 구누논평을 통해 '특정인을 상대로 선거 양탄자를 깔아주는 특혜사면'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이름) 대변인...
[포토is…]홀로 '항의 문구' 없는 (이름) 한국당 의원	지난 12일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항의 문구'를 붙이고 있는 가운데 문구가 붙지 않은 (이름) 의원의 노트북이 눈길을 끌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5대 원칙 훼손', '협치파괴', '보은·코드인사' 등의 항의 문구를 노트북 모니터 뒷면에 붙였다. 같은 당 (이름) 의원은 항의 문구를 붙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지난 1월 창당한 바른정당과 뜻을 같이했지만 탈당하지는 않았다. 현행법 상 비례대표 의원은 자의로 당을...
국민의당, '트럼프 국회연설 文대통령과 대북 인식 차이'	국민의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강력한 한미동맹 재확인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북 인식에 대해 (이름) 대통령과 차이가 확인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로 대(이름) 평화를 지키는데 함께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한미동맹 재확인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안보가 바탕이 돼야 대(이름)의 평화와 북한의 전향적 태도 전환을 이끌 수 있음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오늘 연설에서 많은 시간을 할...
(이름) 등 바른정당 8명 탈당계 제출…(이름)은 13일	(이름) 의원 등 바른정당 탈당파 8명이 8일 탈당계를 공식 제출했다. 이들은 9일 오전 한국당에 입당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바른정당 탈당파 8명은 이날 오후 4시쯤 탈당계를 제출, 공식적으로 당적을 정리했다. 여기에는 당초 탈당 멤버 중 하나였던 (이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빠졌다.. 주 대행은 오는 13일 전당대회까지 치른 뒤 별도로 탈당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날까지 탈당을 완료한 이들은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의원이다.. 아울러 바른정당 탈당파 한 관계자에 따르면...
[2017 국감](이름), 신고리 5·6호기 '(이름) 결정 24일 이후로 늦어질 수 있다…고민중'	(이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중단과 관련해 24일 정부가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공사 재개 또는 중단 결정을 위한 이사회 결정이 늦어질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다만 이사회 결정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도 비용발생으로 인한 법적책임이 발생해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이름)신위원회 국정감사 '공론화위에서 만약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권고가 결정된다면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름)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
[2017 국감]법무부 장관, '세월호 사고 당시 朴 7시간 전면 수사 필요'	(이름) 법무부 장관이 (이름)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최초 보고시점 등을 사후 조작한 의혹과 관련해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름) 장관은 16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보고시점 조작과 관련해서 당일 행적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뢰가 접수돼 철저하게 수사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고시점 조작 건과 함께 묶어보면 (이름) 전 대통령의 세월호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은 개인프라이버시에 대한 의혹이 아닌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
與, 내달 '국민참여개헌 프로젝트' 띄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3일부터 국민참여개헌 프로젝트를 개최한다. 헌법개정과 관련한 국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행보다. 민주당 내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이름))과 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달 23일부터 3월11일까지 국민참여개헌 프로젝트 '2018 우.주.투어'(우리가 주권자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우.주.투어'라는 행사명칭은 '우리가 주권자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행사 슬로건은 '나의 대(이름)! 내가 만드는 헌법!'으로 정해졌다. 우주투어는 '2018 헌법콘서트'와 '1020 헌법페스티벌' 양대 행사...
(이름)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재원조달 무대책'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이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와 관련 '재원에 대해서는 무대책 발표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자유한국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과제를 추진하려면 178(이름)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지금 같이 세수가 잘 걷힌다는 전제 하에서 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올해 세수가 늘어난 근본적 원인은 지난 (이름) 정부가 강력한 비과세감면 축소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걸 퍼주기에만 안달나있고 어떻게 조달하지, 민생 무대책 증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
국민·바른 '선관위 결정 수용…'미래당' 백지화 ·새 당명 발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가 신당 명칭 '미래당'을 백지화하고 새 당명을 찾는다. (이름) 국민의당 대표와 (이름) 바른정당 대표는 7일 오후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의 당명 관련 결정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두 대변인은 '선관위와 유사 당명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했지만 우리당이 미래당을 약칭으로 (이름)며 문제가 생겼다'면서 '청년들과 당명 놓고 다투는 것보다는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당명은 통추위 내 기획분과위원회에서 재논의 해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미래당' 결정 당시 후보군...
정부 예산안, 다음달 1일 국회제출…12월2일 의결	(이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내년 예산(총 지출 기준)은 올해 본예산보다 7.1% 증가한 429조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방침에 따라 '슈퍼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된다. 2013년까진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하면 됐지만, 2014년부터 3년간 10일씩 앞당겨져 2015년은 110일전, 2016년에는 120일전까지 제출하게 됐다.. 문제는 국회 처리 과정이다. 지난달 이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45일 동안 표류 끝에 처리된 바 있고 초대기업...
(이름) '최저임금 인상분, 고용보험 미가입해도 지원이 원칙'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사업장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사업장만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한 기존 방침을 변경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지원 대상에 4대 보험 미가입자도 포함되나'는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4대 보험에 가입) 안 된 사람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이름) 국민의당 의원이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영세 사업자도 지원하는가'라고 다시 묻자 '그게 원칙'...
국감 2주차도 지뢰밭 곳곳…원전·공무원 증원 등 불씨	(이름) 정부 첫 국정감사가 16일부터 2주차로 들어선다. 과거 보수 정권의 적폐를 들춰내려는 여당과 이에 반발하며 부분적 보이콧 카드까지 내민 여야간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갈등에 1주차부터 이미 일부 상임위가 파행을 겪은 가운데 2주차에도 파행이 예고되는 상임위들이 눈에 띈다.. ◇1주차엔 세월호·국정교과서·(이름)= 국회는 지난 12~13일 이틀동안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무난히 진행되는 듯 했던 국감이 13일부터 차질을 빚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 이번 정부 출범 직후 시작된 경찰개혁위원회의 인선 문제를 놓고 시대착오적인 '좌파' 논쟁...
헌재소장 인준안, 무난한 통과 예상	국회가 2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이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각종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본회의에 올라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사회적 참사법은 2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발의됐다. 특조위원 구성을 여당이 3명, 야당이 6명 추천하도록 한 기존 내용에서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 1명으로 변경, 여야 합의점을 도출해왔다. 자유한국당은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미리보는 국정감사…상임위별 이슈는?	(이름)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국정감사가 12일부터 20일간 열린다. 정국 주도권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국정감사인만큼 여야는 프레임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국정감사의 3대 핵심기조를 '민생제일·적폐청산·안보우선'으로 내세웠고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름)정부 무능심판'전략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각 상임위도 이에 발맞춰 개별 현안들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름)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제일 국감', 9년 간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적폐청산 국감...
(이름) '규제개혁 환영..인터넷은행 과감히 풀자'	자유한국당 소속 (이름)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름) 대통령이 전날 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인터넷은행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보자'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금융분야의 핀테크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인터넷은행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권은 돈 빌리려는 사람에 대해 가치나 미래를 보지 않고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순서대로 줄을 세운다'며 '이 구조를 깨지 않는 한 우리나라 금융이 선진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입장벽 ...
'속도 붙는' 증세 공론화…밑거름 마련한 국정기획위	지난 20일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기업·고소득자 증세 제안으로 '증세 공론화'에 속도가 붙었다. 이같은 여당의 제안 배경에는 (이름)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증세 논의도 일부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대표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소득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 과표를 신설해 25%를 적용하자'고 밝혔다. 또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늘려야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해 '증세론'의 포문을 열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증세론의 본격...
(이름), 전당대회 출마…'바른정당 성공이 보수대통합 첫걸음'	(이름) 바른정당 의원이 10일 '바른정당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보수대통합의 구심점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당대회와 그 이후의 행보가 바른정당 존폐를 결정짓는 정말 자미가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저는 소위 자강이니 통합이니 하는 말들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어이없이 빼앗긴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보수대통합이 필요하지만 그러기 위한 첫걸음으로 바른정당이 더욱 강해져서 그 중심이 돼야 한다'고 자강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바른정당의...
한국당 '남북회담, 북핵폐기 전제돼야'	자유한국당이 2일 '어떤 남북회담도 북핵 폐기가 전제돼야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논평하면서다.. (이름)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어설픈 남북회담은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부화뇌동하며 말려드는 꼴 밖에 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이름) 정권은 또다시 남남갈등과 한미갈등을 유발하려는 북한의 책략에 결코 놀아나서는 안된다'며 '안보 현실이 엄중한 이 시점에 굳이 남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면 그 주된 안건은 반드시 북핵 폐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丁의장·4당 원대 회동, '국정감사 최선' 한 목소리..	추석연휴 이후 첫 날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국회에서 만나 올해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민생국감을 만들겠다는 것. 적폐청산과 복지정책,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여야간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름)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을 갖고 '국회가 어떻게 국민들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까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리고 꼭 필요한 정책도 밀어부치는 의미있는 국정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국회의장은 '지난해 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에...
지선보다 '핫한' 재보선…정치권 향방 가를 '미니총선' 전망	내년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재보선 규모가 예년에 비해 커져 ‘미니 총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거물급 인사들의 등판 가능성이 점쳐지면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직 상실로 내년 6월 재보선이 치러지게 될 지역구가 많게는 10여곳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중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천안갑), (이름) 국민의당 의원(서울 송파을), (이름)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갑), (이름) 새민중정당 의원(울산 북) 등 4...
(이름) '1인정당의 1인대표, 구태정치와 결별'	'무소속'(無所屬). 정당정치에서 정당에 소속하지 않는 의원 또는 중립적 입장에 투표하는 사람을 뜻한다. 3선 중진의 한 국회의원은 “무소속이라고 하면 ‘찬밥’, '무관심', ‘서러움’ 등이 떠오른다”고 했다. 내편도 아니고 남의 편도 아닌 탓이다. 그 누구의 편도 아닌 중간지대쯤이라 외롭다. 정치가 갖고 있는 권력 속성상 정당이란 기득권에 들어가면 편하다. 반면 무소속은 찬 바람을 맞는다. 정치인들이 '무소속' 되는 걸 꺼리는 이유다.. 한국 정치에서 무소속은 주로 타의에 의해 결정된다. 국회의장이 중립을 위해 무소속이 되거나, 여러 (이름) 출당조치가 이뤄지는 사...
예정처, '(이름)발 증세방안' 추계 착수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청에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름)자고 제안한 최고 과표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을 파악하고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정처는 국세청이 이달 초 조기공개한 국세통계연보(2016년) 자료 등을 기반으로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중이다. 예정처는 국세청에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 정보를 추가로 요청했다. 해당 통계가 과세표준 1000억 초과 기업, 5000억 초과 기업 단위로만 공개됐기 때문이다. 추 대표는 전날 과세표...
바른정당, 탄핵 1주년 맞아 '우리의 길 계속 갈 것'	바른정당이 9일 탄핵 소추안 통과 1년을 맞아 '시대가 요청하는 우리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름)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탄핵의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헌법 제1조가 말하는 대(이름)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과 대(이름)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그 사실이 가진 힘과 준엄함을 결코 거스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이름)의 헌법을 수호하고 제대로 된 보수를 재건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갈 것'이라고 ...
與 '국정감사 드라이브' 2r…'野 몽니에도 국민 위한 국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2017 국정감사' 2주차를 맞아 '야당의 몽니에도 국민을 위한 국감을 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민생개혁 기조에 맞춰 모든 이슈를 꼼꼼히 챙겨 진실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먼저 지난주 국감에서 벌어진 파행 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월호 보고조작, 국정교과서 여론조작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등 (이름) 정부 진실 은폐시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사위 파행은 4년만에 처음 ...
[2017국감]복지위 야당 '(이름) 정권 심판' 피켓에 여당 '발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름) 정권 심판’ 피켓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름) 정권 무능심판’이라는 문구를 노트북에 붙였다. 자유한국당의 갑작스런 행동에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름) 의원은 “보건복지위는 그동안 정책국감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피켓 문구는 정책감사를 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며 “피켓 내용도 (이름)케어 등 복지위와 연관된 것도 아닌데, 5개월된 (이름) 정권을 ...
공공기관 임원 징계 '모 아니면 도'…개선법안 나온다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은 직원 성희롱 발언 논란이 일면서 지난 2월 임기만료 일주일을 앞두고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됐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해임결의안을 의결해 서 전 원장을 해임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입직원 부정채용 연루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은 (이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이병삼 부원장보이 낸 사표를 지난달 12일 전격 수리했다. 하지만 이들은 감봉 등 금전적 제재는 받지 않았다.. 2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공운법)’ 상 대(이름)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을 포함한 (이름) 받을 수 있...
'대학생을 구하라'…(이름) 의원 '기숙사 확충' 토론회 개최	대학생 10명중 3명이 평균 853만원의 학자금을 빚졌다. 1인당 취업준비 비용도 384만원에 달한다. 간신히 취업에 성공해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데 몇달치 월급을 고스란히 바쳐야 한다.. 치솟는 학자금과 물가도 부담이지만, 주거 역시 대학생들에게 무거운 짐이다. 현재 기숙사 수용률은 전국 21%, 수도권 16%에 불과하다. 대학생 5명(수도권은 6명)당 1명만 입주 가능하다. 기숙사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값비싼 기숙사비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숙사 신축은 부지 부족,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난항이다.. 소득은 적고 지출은 많은 대학생들이 주거약자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이름) '계파정치 안한다…친홍계는 계파 아냐'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앞으로도 계파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명 '친홍계(친 (이름)계)'를 자처하는 사람들을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에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나는 정치에 입문한 이래 23년 동안 계파정치를 철저히 배격하는 정치를 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는 앞으로도 계파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정당은 이념 집단인데 계파 이익으로 뭉친 이익 집단인 계파 정치는 한국 정치를 늘 멍들게 해 왔다는 확신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은) ys((이름) 전 대통령)에 의...
(이름) '노동시장 先안정·後유연화…공무원 감축 건의 곤란'	(이름)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시장 유연화의 필요성에 대해 '노동시장 안정성을 먼저 추진하고 유연화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안정성이 너무 떨어져서 바로 유연화로 가기에는 부작용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연성으로 가는 쪽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말했다.. (이름)정부가 추진중인 공무원 증원 문제에서 '안정을 i는 사회의 사회보장체계의 문제'라며 '양질...
與, 보유세 '핀셋 강화' 여론전 본격화…'1주택자는 보호'	여당의 보유세 강화 카드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부동산 시장 규제에도 가라앉지 않는 강남 집값에 논의 시기를 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여론전부터 나섰다. 지난해 소득세·법인세 인상 때처럼 ‘부자 증세’, ‘핀셋 증세’가 선전 포인트다.“1세대 1주택자는 보호한다”는 메시지도 곁들였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이름)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당국이 하루 빨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9일 세율 인상 방안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박 의원은 여론 설득을 위해 참...
北 미사일 도발…(이름) 외통위원장 '대화국면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30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이럴 때일수록 대화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남북 교류의 토양을 가져올 수 있도록 더욱 더 대화국면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북한으로서 보자면 끝없는 도발만 가지고선 문제해결을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위원장은 '북한 나름으로서는 을지훈련에 대한 반발을 표명해왔고, un(유엔)의 제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저항의지를 보여 왔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을 통한 핵무장 달성과...
[mt초대석](이름) '개헌의 뒷문 잠겨..더 물러날데 없다'	'개헌의 뒷문은 잠겼다.'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의 키를 잡은 (이름) 위원장(4선·경남진주·자유한국당)은 (이름)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로 뒷문을 잠그면서 여야 모두 더 이상 미루거나 물러설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었다. ‘대통령 개헌안’에 반발하는 야당 입장과 결이 다르다. “개헌의 수혜자인 2030세대를 위해 책임있는 일을 해야한다”며 헌정특위 위원장을 맡은 그의 고민이 드러난다.. 개헌은 명실상부 올해 최대 이슈다. 남북·북미정상회담 등에 가려 주목받지 못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가즈아'만 외치다 끝날 '공직자 암호화폐 재산등록법'	국회에서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이름)다. 지난 19일 (이름)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암호화폐 재산등록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24일에는 (이름)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름) 바른정당 의원도 발의를 준비중에 있다.. 하지만 연일 발의되는 재산등록 ‘가즈아’ 외침을 바라보는 국회 안팎의 시선은 차갑다. 세 의원 모두 내용은 유사하다. 합계액 1000만원 (이름) 가상화폐를 재산 등록 항목에 포함한다는 것. 취지 역시 같다. 공직자들의 가상화폐를 통한 재산증식 행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직사...
민주당 최고위, 댓글조작 당원 '드루킹' 등 2명 제명(상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당원 세 명 가운데 두 명을 제명했다. 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실을 의결했다. 한 명은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상(이름) 추후 제명 처리 할 예정이다.. (이름)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당원으로 확인된 두 명을 제명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날 제명된 당원 가운데 하나인 김모씨는 (이름) 민주당 의원과 직접 연락을 취한 이른바 '드루킹'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자랑스러운 일 됐으면…' 민주당 초선들 뭉쳤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뭉쳤다.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안하며 시민들과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초선인 (이름)(경남 김해시을), (이름)(서울 은평구갑), (이름)(용인시 정), (이름)(비례대표) 의원은 16일 오후 7시부터 국회에서 '중구난방-일하는 국회 만들기 프로젝트' 토론회를 열고 시민들과 '불타는 금요일'을 보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박 의원은 '국회에 대한 불신은 어디에서 오는지, 국회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시민들과 함께 진단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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