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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북 고위급회담 제의 환영…北 성심껏 따라주길'	정의당이 2일 정부가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정부의 발빠른 응답에 환영하며 북측은 우리 정부 제의에 성심껏 따라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름)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 제안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은 어제(1일) (이름)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의사에 호응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의 발빠른 응답을 환영한다'며 '북한은 지난해 7월 우리 정부의 군사 회담, 적십자 회담 제의 등을 연이어 묵살했는데 이번만큼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與 '2월 국회 할 일 많다'…소속의원 '국외활동 제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부터 열릴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소속 의원의 '국외활동 자제령'을 내렸다. 대정부질문, 주요 법안 처리 등 다음달에 있을 주요 국회 일정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한 당내 조치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 문자를 보내 '2월 임시회 기간에 부득이 국외활동을 가셔야 하는 경우엔 미리 국외활동신고서를 원내행정기획실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는 회기 중 국외활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 사(이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사(이름)제는 민주당이 지난해 7월 소속 ...
(이름)표 종부세 강화, 알고보면 '핀셋·부자 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을 넘을 여당의 카드는 이번에도 '핀셋 증세'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집값·주거 안정을 꾀하면서도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 명분을 확보한다는 거다. 특히 항상 논란이 됐던 강남 거주 1세대 1주택자에겐 부담이 가지 않게 해 반대 여론을 (이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종부세 개정안의 핵심도 다주택자와 초과다 토지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구간 별로 최대 50% 인상하는 반면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완화시킨다. 우선 지금까지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가...
(이름)·댓글공작 연이은 의혹…野 '특검·국정조사 요구' 총공세	'(이름) 외유성 출장' 의혹에 '민주당원 댓글공작' 의혹이 연이어 터지며 야권이 총공세에 나섰다.. (이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원 댓글공작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집권당의 정권차원에서의 여론조작과 국기문란이 예상되는 사건인 만큼 경우에 따라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댓글공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김 의원 말로는) 댓글공작을 한 '드루킹'이 무리한 인사 청탁을 했다는데, 어떤 인사 청탁을 했는지 공개해야 왜 무리하다고 느낀 건지 알 ...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한국당, 지방선거 슬로건 확정	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 슬로건(표어)으로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로 결정했다.. (이름) 한국당 홍보본부장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이 기대하는 보수와 야당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했고, 무엇보다 (이름) 정권 1년 만에 행정, 사법, 언론, 교육 등 사회의 모든 분야가 국가사회주의로 넘어가고 있음을 경계하고자 했다'고 선(이름)를 밝혔다. 또 '민생과 가장 밀접한 경제도 최저임금 폭탄인상, 법인세 인상, 토지공개념 등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까지 넘어가면 대(이름)은 그야말로 되돌릴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에서 나온 슬로...
고위 당정청, 29일 '2월 임시국회' 대비 회동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의 고위 관계자들이 오는 29일 '2월 임시국회'를 대비하는 회동을 갖는다.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2018년 국정운영의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청은 29일 2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의 주최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연다. 고위 당정청 회동 참석자로 민주당에선 (이름) 대표, (이름) 원내대표가 자리한다. 정부에선 (이름) 국무총리가, 청와대에선 (이름) 정책실장, (이름)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위 당정청 회동의 의제는 구체적으로 (이름)지 않은...
[단독]생리대 5000만개 中서 밀수, 손놓은 식약처	중국에서 생산돼 국내산으로 둔갑한 밀수 생리대 5000만개가 국내에 풀리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위장 생산공장까지 확인한 피해업체들의 제보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이름) 대응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거다.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내고 지난달 26일 식약처가 생리대 제조업체 a사에 대해 내린 밀수입 무허가 생리대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명령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회수명령을 받은 해당 제조사 생산 제품 127개 품목 중 82%에 해당하는 104개 품목의 밀수가 확인됐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구성…'전면전 할 각오로 시작'	자유한국당은 11일 정부여당의 '적폐청산'에 본격적으로 맞서기 위해 당내 검사와 경찰 출신을 중심으로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정치보복대책특위)를 구성했다. 정치보복대책특위 이날 임명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열어 '이젠 수비만 하는 게 아니고 공격도 하자'고 다짐했다. 특위위원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에서 '저격수'로 큰 역할을 한 3선의 (이름) 의원이, 자문위원은 역시 3선이면서 국정원 출신의 (이름) 최고위원과 판사출신 (이름) 의원이 맡았다. 모두 6명인 부위원장은 경찰출신인 (이름)·(이름) 의원과 경찰출신 (이름) 의원, (이름)·(이름) 의원이 담당하기...
원내1당 좌우한다…판 커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재보선)가 사실상 국회 원내 1당을 좌우할 '미니 총선'이 될 전망이다. 각 당이 지방선거 본선에 출마할 후보를 속속 확정하면서 원내 1당을 사수하기 위한 표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 14일 기준 재보선이 치러질 지역구는 총 7곳이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확정이 늘어나면서 최소 10곳에서 재보선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시갑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등 7곳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름) '예산정국서 다당제 효과 확인'	(이름) 국민의당 대표가 9일 '예산 정국에서 다당제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 국민의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당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예산 정국을 보면서 모든 국민이 국민의당의 역할을 깨달았을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지난 국회와 가장 다른 점은 국회 공전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이것이 다당제의 효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옛 기억을 더듬어 보면 두 당이 싸우다가 한 당이 국회를 나가면 국회는 아무 일도 못하고 정지됐다'며 '하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2번 나갔지만 그 동안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25%→20%' 인하, (이름) 관련법 발의	한국당이 법인세율을 현행 최고 25%에서 20%까지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인세 과표 구간을 2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 포인트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왜 발의했나?=미국은 올해부터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영국은 19%에서 2% 포인트 추가로 인하할 계획이다. 일본도 2020년까지 20%까지 낮추는 감세정책을 추진 중이다.. 추 의원은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법...
(이름) '세가지 조건 충족되면 영수회담 하겠다'	(이름)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청와대의 여야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세 가지 제안이 충족되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를 주재하며 '청와대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는 제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세가지 조건으로 △회담주제는 안보에 국한 할 것 △실질적인 회담이 돼야할 것 △원내교섭단체 대표들만 초청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안보 이외의 의제는 원내대표 사항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불러서 회동하는 것이 맞다'며 '민생문재나 개헌문제는 원내사항이기 때문에 의제 대상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 (논의 주제는...
(이름), '민주당 연정 제안도 정리했는데'…바른정당 연대론에 경고	(이름) 국민의당 의원이 당내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강파 간 원내교섭단체 구성안에 '안 그래도 어려운 당'이라며 경고장을 날렸다.. (이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아무런 준비없이, 느닷없는 민주당의 연정 제안에도 국민의당은 분명한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제 붕괴 직전의 바른정당 자강파와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 합동 구성안을 제안했고 우리당 일부에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보도'라며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이다. 정당은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당 내외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고 강조했다.. 국...
공공부채는 줄어드는데..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율은 최고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비중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비금융공기업 부채에 대한 효과적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는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1036조6000억원이다. gdp 대비 63.3% 수준이며 전년 대비 33조원 늘어난 규모다. 공공부문부채(d3)는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게 입조처...
[런치리포트]내삶을 바꾸는 개헌-개헌 컨퍼런스	머니투데이the300 '내삶을 바꾸는 개헌' 컨퍼런스 성료. 헌법개정(개헌) 시점을 약 6개월 앞두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포함한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총(이름)는 머니투데이 더(the)300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컨퍼런스가 5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머니투데이 더300이 (이름) 개헌특위 위원장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이름) 국회의장과 (이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름) 바른정당 의원, (이름) 의원(무소속)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는 (이름) 전 노동부 장관(13·15·16...
내년도 국방 예산, 43.2조원…전년比 7% 증가(5보)	5일 국회..
아동수당 여파…자녀세액공제, 2019년에 폐지	5세 이하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가 내년만 시행하고 폐지된다. 제도 유지 기간이 정부 방침이었던 3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년 9월부터 도입되는 0~5세 아동수당과 중복된다는 (이름) 변경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5세 이하 자녀세액공제를 2021년에 폐지하겠다고 했다. 아동수당 정착까지 시일이 걸려 자녀세액공제가 3년 간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자녀세액공제 시행 기간을 내년으로 한정했다. 아동수당과 겹친다는 이유였다....
한국당 항의에 정회한 국회 본회의 속개…수정예산안 상정(상보)	자유한국당의 집단 항의로 30분간 정회했던 5일 국회 본회의가 이날 밤 11시4분쯤 속개했다.. (이름) 국회의장은 5일 오후 11시4분 본회의 속개를 선언했다. 앞서 오후 10시30분쯤 정 의장은 한국당의 의사 진행 방해로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지금부터 30분간 정회한다'고 선포했다.. 속개 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을 하기 위해 우선 각자 의석에 착석했다.. 앞서 본회의는 오전 11시59분 개의해 예산안 수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2분만에 정회했다가 오후 9시56분 속개했다. 당시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이름), '바른정당 통합 후 백의종군'	(이름), 20일 기자회견.
(이름) '행정계도로 '노키즈존' 축소'…어린이 생활공약 발표	우상소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노(no) 키즈존 축소 등을 포함한 '어린이 가족' 생활정책을 발표했다. 우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육아카페와 실내놀이터 설치 △아이전용서비스와 행사 아이돌보미 제공 △다둥이 혜택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 적용 △웰컴 키즈존(welcome kids zone) 인증제 시행 등을 포함한 '아이 먼저'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우 후보의 정책 브랜드인 '아침이 설레는 서울' 9탄이다. 우 후보는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서울 시내에 나가보려 해도 마땅히 갈 ...
궐련형 전자담배 증세안 논의도 안 돼…11월 국회로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르면 국정감사가 끝난 후인 11월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 개정안'은 당초 이날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름) 안건에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의원들은 아이코스 해외 과세율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담긴 자료가 배포된 것에 거세게 항의했다.. (이름) 바른정당 의원은 '기재위 제출한 게(해외 전자담배 과세자료)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게 어떤 경위로 기재위 의원들 ...
[2017 국감]조종묵 소방청장 '소방관 교사처럼 국가직화…소방청 입장에 좋아'	조종묵 소방청장이 지난 7월 소방관을 국가직화할 경우 지휘와 인사에 대해 교사처럼 하겠다고 한 (이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상에 '저희(소방청) 입장에서 좋은 방(이름) 생각한다'고 16일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하는 소방청 국정감사 나와 '일선에서 시도직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조 청장은 '지휘권은 그대로 소방서장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7월17일 당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현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인사법심사소위에서 '(소방...
당청 '정기국회 성공시켜보자'…만찬회동 화기애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작업 등을 성공시키자고 다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은 8일 저녁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겸한 국정과제 이행과 정기국회 대비 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 당에선 (이름)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름), (이름), (이름), 이훈,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이름)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름) 정책실장,...
與도 앞다퉈 국민연금 지급 '국가보장' 법안 발의…'공무원연금 등과 형평성도 고려'	국민연금 지급의 국가책임 강화 논의가 나온 것은 1년 전이다. 국민연금법에 '지급 보장' 관련 문구를 삽입하고 재정고갈에 따른 지급불안 요소를 없애자는 취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13일 정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취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 현행 규정에 '보장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한 것이다. (이름)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
남성 아래 여성, 그 아래 청소년…'밀레니엄 베이비'의 참정권	(이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17년 1월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 “군대 가고 세금 낼 의무는 있는데 투표할 권리는 없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유일하다. 우리 청년들의 정치의식은 세계 최고인데 권리는 최저라서 부끄럽고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 개헌안’에 담겼다.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선거권 확대의 역사다. 보통선거 원칙의 정착 여부가 민주주의의 척도다. 민주주의는 보다 많은 주권자의 의견이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완성되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는 백인 남성에게만 주어진 선거권이 1900년...
[2017 국감]관세청장 '고액·상습 체납처분 대상자, 계속 확대'	'고액·상습 체납처분 대상자를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고액·상습 체납처분 대상자 기준을 체납세금 500만원 이상(현행 3억원 이상)으로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름) 바른정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처럼 답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1년 이상 국세 3억원 이상(11월부터 2억원 이상) 체납해 국세청의명단 공개대상이 된 체납자가 수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 해외여행 후 갖고 들어오는 물품을 공항에서 압류하는 제도를 올해 4월부터 시행중이다.. -(이름): 본 의원 입법으로 고액...
민주당 '한국당 장외집회, 설득력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9일 장외집회에 나선 자유한국당에 대해 '(이름)당을 표방하는 자유한국당이 할 일인가'라고 비판하며 국회복귀를 촉구했다.. 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은 '북한의 있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안보상황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고 (이름) 대통령은 유엔 (이름)에서 강력한 제재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며 '오늘은 북한 정권수립일로 추가도발 가능성으로 인해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날인데 이런 때 장외집회를 하는 것인 (이름)당을 표방하는 한국당이 할 일인가'라고 말했다.. 현 부대변인은 '문 정부의 안보무능과 공영방송 장악저지를 명분으로 내세우...
[2017국감]'(이름)케어는 아이돈케어' 野 맹공 與도 우려(종합)	'(이름)케어는 아이돈케어(i don`t care) 아니냐.'((이름) 자유한국당 의원). 12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이름)케어'(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의 재정 대책에 대한 맹공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도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면밀한 재정추계와 행정집행을 당부했다. (이름) 한국당 의원은 '전쟁이나 국가전염병에 사용하라는 21조원을 풀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쓴다는데, 당장에 재정걱정은 없을 수 있지만 앞으로 오를 보험료와 세금 걱정에 대해 (이 정부의 태도는) '아이돈케어''라며 '3800여개의 비...
(이름) 대법원장 인준안 본회의 통과 '해가 서쪽에서 떴다'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 가결로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궐위 상황은 피하게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 298명 중 160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기권과 무효는 각각 1표, 3표를 기록했다. 지난 12~13일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후 일주일만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총 298명이 참석했다. 구속된 1인을 제외하면 현직 의원 모두가 투표한 것.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은 전원 참석했고 자유한국당은...
(이름) '오늘 오후 5시 국회 본회의 개최'	29일 (이름) 국회의장.
[2017 국감](이름) '최저임금 따른 상생방안 논의 때 편의점주도 포함'	(이름)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상생방안 논의 때 편의점주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편의점주들의 우려가 크다'는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에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편의점 문제에 대해 안타까움이 많다'며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편의점 업계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가장 앞장서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것이 편의점 본사'라며 '전체 매출액의 25~30%를 본사에 내는 이익구조를 ...
'진통 끝 (이름) 인준' 與, 본격 '협치 시험대' 올라	더불어민주당이 진통 끝에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성공, 집권여당으로서 자존심을 회복하며 정기국회 (이름)정부 국정과제 후속 입법 등을 위한 정국 운영 동력을 다시 얻게 됐다. 민주당은 21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 총 298표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의 예상보다 높은 찬성표로 본회의 통과 이끌면서 지난 11일 (이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흡집난 국회 운영 능력을 회복했다.. (이름) 후보자 인준 당시 민주당은 가결을 자신하며 본회의 표결을 추진했지만 293표 중 찬성 145표, 반대 14...
與 최고위, '당원자치회 도입' 정발위 혁신안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이하 정발위)의 혁신안 중 당원자치회 도입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의결했다. 다만 쟁점이 된 지도체제 개편 등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정발위가 발표한 25개의 혁신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했다. 이날 최고위에 참석한 (이름) 정발위원장은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의결안 내용으로는 자발적 당원모임인 '당원자치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 안에서 쟁점이었던 권리당원 10명당 대의원의 추천권을 배분하는 안은 원안...
(이름) 임명동의안 국회서 가결…찬성 160표 vs 반대 134표	(이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이름)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야 299명 의원 중 구속 중인 (이름)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298명이 재석해 모두 투표했다. 이중 과반 (이름) 160명이 찬성해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3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은 1표, 무효는 3표로 집계됐다.. (이름)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난달 지명한 후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5일 국회에 도착했다. 국회는 김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12~13일 이틀 ...
'ai방지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질병 의심되면 바로 신고'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이 야생동물이 질병에 걸린 것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환경부 장관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살처분을 명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i방지법)'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ai방지법'은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한 사람은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
(이름) '민주당, 특검 꿈도 꾸지 마라'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1일 국정원 등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꿈도 꾸지 말길 바란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주. 의 대명 천지에 이뤄질 수 없는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위기를 걱정 않을 수 없다'면서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멋대로 민주당 행태에 새정치 신당까지 합세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새정치가 고작 삼권분립 부(이름)니 정말 어이가 없다'고 말하고 '민주당과 신당은 이걸 게기...
(이름), 당 원로들과 오찬…'정권교체 실현해야'	(이름) 민주당 대표는 21일 (이름)·(이름) 등 당 상임고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6·4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임고문들도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정오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 원로들과 만나 '2014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실현해야 한다는 다짐을 거듭한다'면서 '이번 선거야말로 민주당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어려운 시기에도 상임고문들의 격려가 당에 큰 힘이 됐다'며 '올해...
법안 비용 추계 강화…국회법 통과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낼 때 제출하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앞으로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담하게 된다. 비용 추계에 (이름)과 신뢰성을 높여 입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줄이려는 취지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가결했다. 비용추계서를 예산정책처가 전담토록 한 것은 (이름)과 신뢰성을 높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보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작성 주체가 일원화 돼 있지 않다. 또 비용추계서가 작성되지 않고 있는 상임위원회 대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내도록 했다. 이 조항은 법안 공표 1년 후 부...
與 '7월선거 6월로 합치자' 제안에 野 '10월과 합쳐야'	정치권이 올해 3차례로 예정된 선거 횟수를 줄이는 논의에 본격 나섰다.. 새누리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7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자고 제안한데 대해 민주당은 7월 재보선 일정을 늦춰서 10월 재보선과 합치자고 역제안을 낸 것.. (이름) 원내대표는 1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올해는 6·4지방선거를 비롯해 바로 7월 재·보선과 10월 재·보선까지 3차례나 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불과 몇달 사이 대규모 선거를 계속 치르면 비용과 행정력 낭비, 국민의 피로도 증가 등 부작용이 생긴다. 1년 내내 선거만 치르다 볼일 다 본다'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
(이름) '모든 공기업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법안 발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총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름) 의원은 지난 17일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통한 경영(이름)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총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시 부채 종류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함으로서...
민주당 정개특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행' 촉구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새누리당 측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기초의회 폐지를 들고 나왔다'면서 '공약을 폐기하려는 ‘물 타기 전략’에 불과하며 기초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다수의 국민들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대...
'스포츠맨' 새누리 서울시장 후보, 축구·농구로 전열 정비	서울시장 경선 스트레스가 과했던 것일까.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름)·(이름) 두 예비후보가 주말을 이용해 각각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인 농구와 축구 경기로 전열을 가다듬었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이틀 연속 조기축구로 몸을 풀었다. 새누리당 경선 선거운동 일정 때문에 한동안 축구를 쉬게 되자 일부러 짬을 냈다. 지난 12일에는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에 참석하기 전에 바로 옆 난지천공원에서, 13일에는 제95회 대(이름) 임시정부 수립기념식이 열린 백범 김구기념관 옆 효창운동장에서 지역 ...
(이름) 만난 (이름) '경기도 중요성 절감'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름) 의원은 1일 김문서 현 지사를 만난 후 '경기도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날 도지사 공관(수원시 팔달로 168)에서 (이름) 지사와 약 1시간 정도 오찬을 한 뒤 기자들을 상대로 이 같이 말했다. 남 의원은 “김 지사와 도의 현안, 도민들의 고민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절감했다”며 “열린 생각으로 늦지 않은 시점에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 다음 주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웃음으로 답을 대신했다.. 김 지사에게...
유영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영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출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138명, 반대 88명, 기권 8명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유 위원의 임명 철회를 강력 요구한 바 있다. (이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 참석 '새누리당이 인권위 인권위원으로 새누리당 유영하 경기 군포 당협위원장을 추천한다고 한다. 전형적인 부도덕 부적격 인사로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인권위는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 절대 인권위는 정권의 전리품...
(이름), '흡수통일 아닌 공존통일이어야 대박'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이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 대해 '무력통일과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적으로 우리 민족이 함께 어울려 잘사는 공존통일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름)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첫 세미나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남과 북이 공존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 세계가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부러워 하고 있는 5000년 역사 중 최고의 민족 중흥기'라며 '이 중흥기를 이어 g15에서 g10, g3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 신성장동력이 바로...
법안 비용추계 예산정책처가 전담,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을 제출할 때 함께 내는 비용추계서 작성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이를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담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아울러 의원 발의 법안도 정부 발의 법안 처럼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액 (이름) 조세특례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조세특례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막힌 금융소비자·신용정보 보호	국회 정무위원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중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10일 전체회의가 파행한데 이어 11일 법안심사소위도 개최하자 마자 정회됐다.. 신용카드 정보유출 문제를 다룬 신용정보보호법,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을 비롯한 97개 법안은 논의하지도 못했다.. 5·18 기념곡 지정 문제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대결과 연결되는 만큼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5·18이 당장 다음 달로 다가온 만큼 여야 지도부의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당 정무위원들...
불법대출광고 전화번호 사용금지법 국회 통과	불법대출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소비자 이용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이름) 민주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이 대부업법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 대부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시도지사 등이 불법 광고를 발견한 때, 해당 번호 사용중지를 미래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본회의는 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경영자의 가족관계 증명을 요구, 은닉재산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다음달 만료되는 이 조항을 5년 뒤인 2019년까지 연장했다.....
국회 법사위, 상설특검·특별감찰관법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이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제 법안 등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설특검법은 별도 국회 특검법안 제출없이 국회의원 의결 만으로 특검이 발동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여야는 특검의 수사대상과 수사범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특검발동 요건과 관련해선 정의당 (이름) 의원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로 의결을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지만 결국 재적 국회의원 2분의 1의 의결로 특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검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야가 추천하는 2인씩 등 7명의 ...
(이름) '국방연구소 해킹…무인기 기밀문서도 샜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국외 해커조직들의 해킹을 당해 군사기밀이 대량 유출됐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밝혔다. 중국과 북한 해커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이미 많은 군사기밀이 해외에 유출됐단 주장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입수한 자료와 정보에 따르면 국과연 전산망의 취약점을 파악한 해커조직이 inciter(통신망 보안관리 시스템) 등 프로그램의 중앙배포 서버에 악성코드나 악성프로그램을 침투시키고, 내부의 전체 pc 및 서버 컴퓨터를 장악해 군사기밀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방과학...
(이름), '맞춤형 빅데이터 제공으로 일자리 7만개 창출'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창업과 구인구직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수집해 무료로 제공하는 '빅파이(bigfi: big-data,free-information) 프로젝트'를 공약했다.. (이름) 의원은 13일 '경기도와 31개 시 군, 26개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수집 통합해 보다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로 재구성한 후 이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와 범죄발생 위치정보, 도로교통정보, 노인인구 데이터, 경기도 통계자료와 각종 보고서 등 공개돼 있는 모든 정보를 창업이나 일자리, 범죄 예방 등에 활용할 수 ...
與 서울 경선승부처는 강북?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23일 저마다 강북발전을 내세워 자신이 서울시장으로 적(이름)고 호소했다. 강남에 비해 강북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면서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강남보다 강북의 새누리당 지지세가 다소 약하단 점도 공략 지점이다.. (이름) 의원은 이날 북한산 산행 중 북한산 벨트를 관광특구로 (이름)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전철 건설, 도로 정비 등으로 강북에 비즈니스 중심단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과 같은 1000만 인구가 사는, 또 수도권으로 보면 약 1500만이 사는 대도시 한복판에 북한산 같은 국립공원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
[기자수첩]국회 마비시키는 '종편봐주기' 중단해야	'자괴감이 듭니다. 참담한 심정이에요. 국회가 필요없는 존재로 전락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 (이름)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로 마이크를 잡았다. 비통한 표정이었다.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데 따른 것이다.. 그는 처음엔 방송법개정안과의 연계처리를 요구하는 야당을 비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달한 결론은 '국회 무용론'이었다. 소관 상임위의 수장으로서 6개월넘게 법안처리 제로(0)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결과에 ...
인사청문회서 거짓진술하면 5년 이하 징역 추진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진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름) 민주당 의원은 공직후보자가 거짓진술의 죄를 범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진술하는 내용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경우 거짓진술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현행법상 공직후보자는 위증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배 의원은 '고위공직자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중대...
(이름) 의원, '불법스팸 방지법' 대표 발의	새누리당 (이름) 의원은 7일 불법스팸 문자를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skt, kt, lg유플러스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스팸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사업자의 책무 조항을 신설해 휴대폰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불법스팸 문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스팸 문자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거부 명령이나 필터링 등의 개선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통신사업자에 대...
'창준위 운영위원장' (이름) '가슴 떨리는 일'	무소속 (이름) 의원측이 17일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말 창당 계획을 밝힌 뒤 3개월만에 사실상 정당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된 셈이다.. 새정치연합 창준위는 빠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발기인 및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신고할 예정이다. 신고를 마치는대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적 지위를 받게 된다. 안 의원을 포함한 창당 발기인 374명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고 새정치연합 창준위를 결성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창준위...
역세권 권리금 신촌역 2억8400만원 '1위'	실제 상가권리금은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거래될까. 지난해 서울 소재 평균 상가권리금은 1억2753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서울 역세권 가운데 평균 권리금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 명동이 아닌 신촌역이었다.. 상가정보업체인 점포라인이 2013년 서울에서 매물로 등록된 점포 8191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권리금(면적 146㎡ 기준)은 1억2753만원으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았다.. 서울 소재 점포의 평균 권리금은 2008년 1억568만원, 2009년 1억598만원, 2010년 1억511만원, 2011년 1억1261만원, 2012년 1억754만원을 기록했다...
'與 8곳'vs'野 10곳' 광역단체장 후보 확정(상보)	여야의 광역단체장 후보가 속속 확정되면서 대결구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13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8곳, 새정치민주연합은 10곳의 후보가 확정됐다.. 새누리당에서는 제주지사 (이름)·울산시장 (이름)·세종시장 유한식·경북지사 김관용·충북지사 (이름) 후보가 결정됐다. 호남에서는 광주시장 (이름)·전남지사 이중효·전북지사 박철곤 후보가 최고위 의결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30일 서울시장 후보를 끝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선정을 마무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시장 박원순·인천시장 (이름)·대구시장 (이름)·대...
''제2의 이수근·탁재훈' 막자'…불법토토 근절 법안 발의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됐던 불법 스포츠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행산업에 악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지급정지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름) 민주당 의원은 8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사행산업에 이용되는 계좌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대범죄인 불법 스포츠 베팅을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 대상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安, 새누리 텃밭 대구서 '기득권 정치' 날선 비판	(이름) 무소속 의원이 8일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를 찾아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기득권 정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호남의 심장인 광주에서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린데 이어, 이번에는 보수의 상징 대구에서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 중구 미도빌딩에서 '신당 설명회'를 갖고 '지금 시대의 흐름은 영남과 호남의 양대 지역주의와 독과점 정치를 깨는 것'이라며 '양대 독과점 정치세력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생산적 경쟁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년간 기득권이 취해왔던 한국정치를 새롭게 개편하고 뿌리깊게 박혀있는 기형적이고 왜곡된 구...
(이름) 대표, 13일 기자회견...'安 신당' 관련 입장도	(이름) 민주당 대표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민주당의 비전과 목표를 밝힌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름)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해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과 민주당의 변화에 대한 구상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6·4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과 (이름) 신당에 대한 입장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집권 2년차로 접어든 (이름) 정부의 불통 지속을 지적하고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할 전망이다.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정원 개혁에 적극 협조할 것...
'(이름)'가 가져온 변화, 野 우클릭·與 좌클릭	'중도보수' 정당을 표방한 '(이름)신당'이 3월 말 창당을 목표로 무섭게 기세를 올리자 위기감을 느낀 여야가 또 다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보수성향의 새누리당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 사회경제 주체들을 포용하려는 '좌클릭'을 통해 중도 공략에 나섰다. 반면 진보성향의 민주당은 '중도진보'를 목표로 대기업집단을 포용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본격 거론하는 등 '우클릭'을 시도하고 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름)신당'의 등장으로 30~40%에 달하는 중도 성향 유권자들을 장악하기 위한 '중원혈투'가 본격화된 것. 안 의원 측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이름), '(이름) '민생에 초당적 협력' 약속 잊었나'	(이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이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새민련'으로 간판을 바꿔달았음에도 인질정치를 계속하고 있다'며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 대(이름) 제1야당이 보여주고 있는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름) 대표는 민생법안을 해결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 새정치라고 한 바 있다'며 '민생을 제일로 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했으나 오늘까지 보여준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민생과 안보 법안을 최우선...
새정치연합 기초공천 준비 박차…공천심사조직 신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6.4 기초선거에서 공천을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천을 위한 당 내부 단장에 나섰다. (이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13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공천을 위한 내부적 준비를 마쳤다'며 '공천방식으로 국민여론조사와 당원투표가 반영되는 방식이 채택돼 최고위에서 이에 대한 당헌과 당규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예비후보 평가 및 자격심사 기구를 특별히 중앙당에 설치키로 했다. 한 대변인은 '(이름), (이름) 두 공동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해 9명 이내로 자격심사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원자격심사위...
기초연금 결국 4월로, 민주 '2월 처리 무산' 공식화	민주당이 28일 여야 간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렬됐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안 제정 논의는 오는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법안처 리가 4월로 미뤄질 경우 기초연금의 7월 시행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2월 국회 마지막날이다. 하지만 민생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에 시한이란 없다'며 '새누리당과 (이름) 대통령의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은 2월 국회를 넘기게 됐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
'친환경제품' 과장광고 규제법 통과	친(親)환경성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과장하는 표시·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제조업자가 제품 환경성을 부당하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제품의 제조·소비 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친환경제품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이 주장하는 제품의 환경성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발의됐다.. 제조업자 등이 제품의 환경성을 부당하게 표시·광고할 경우 실증자료를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거...
상설특검제 도입 법안 통과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는 (이름) 대통령의 대선 당시 내놓은 검찰개혁 공약이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특검을 실시하도록 정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자 및 수사범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상설특검의 형태는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구속력이 한단계 낮은 `제도특검`으로 정했다.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
새정연, 제주도당 창당대회 '朴대통령, 4·3행사 참석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제주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이름)·(이름)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선출했다. 제주도는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두달전 창당을 선언한 장소다.. 안 위원장과 (이름) 민주당 공동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제주도당 창당대회'에서 (이름)정부의 △무공천 폐지 철회 △대선공약 파기 등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4·3 국가추념일 지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민심을 호소했다. 안 위원장은 '두 달전 이곳에서 만명이 넘는 4·3희생자들의 위패를 보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무라야마 '위안부, 형언할 수없는 잘못…망언 부끄러워'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는 12일 일본의 우경화와 위안부 문제해결 등 현안에 대해 '한국 그리고 일본 여러분들에게도, 일단 정부 차원에서 서로 잘 이해하고 논의해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한일관계 정립'을 주제로 강연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오늘 위안부 여러분들 만나 뵙고 저보다 연배 있으신 분도 계셨고 좀 더 빨리 문제 해결 필요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며 '여성 존엄을 빼앗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이름) '국회의원 밥값 못하면 세비 반납해야'	(이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가 밥값을 해야 한다'며 '일 안하는 국회, 공회전만 하고 운행은 안 하는 국회는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부대표는 14일 오전 상임위원회 간사단회의에서 '지금까지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총 9670건 중 처리된 (이름) 2607건, 처리되지 못한 안건인 7063건'이라며 '법안 처리율 27%, 미처리율 73%'라고 밝혔다.. 그는 '큰 숙제를 해야 하는 마당에 각종 상임위에서 위기, 경고만 들리고 있으니 국민께 면목이 없다. 국회가 밥값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
(이름) '민주당과 호남은 조강지처 관계'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6월4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과 호남은 조강지처의 관계'라며 '호남의 민심이 걱정된다'고 29일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름)입니다'에 출연, (이름) 민주당 대표의 민생 투어를 비롯한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름) 민주당 대표는 이날부터 충북 청주에서 '민생 투어'를 시작한다. 김 대표의 민생 투어 일정에서 호남의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 전 원내대표는 '호남은 민주당을 넘어 이 나라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모든 정치 세력에게 모태와 같은 곳'이라...
대통령 만찬후 與중진, 경제현안에 목소리 높여	(이름) 대통령과 전날 만찬 후 새누리당 중진들이 금리와 외화 유동성, 부동산 문제 등 경제 현안에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 과제로 중점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문제에 인식을 같이하며 이에 대한 당정청의 대응을 주문하는 차원에서다.. (이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저성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발상의 (이름) 필요하다'며 '기준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미국과 일본은 제로금리 정책으로 양적 완화를 시도했고 영국 역시 기존금리를 5%에서 0.5%까지 획기적으로 낮춰 고성...
(이름) '박 시장 사퇴, 김 후보 네거티브 멈춰야'	(이름)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5월 중순까지 시장직을 계속하겠다는 발언과 관련, '아주 부적절하다'면서 '(박 시장은) 가능한 빨리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름)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95주년 대(이름)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전날 박 시장이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동반산행을 마친 뒤 '가능하면 공식 출마를 늦게 할 생각'이라며 '법정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보름 정도 되니까 5월 초나 중순쯤 될 것'이라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행사엔 박 시장과 (이...
安 '새정추, 정당공천 폐지 유불리 따지지 않는다'	(이름) 무소속 의원은 19일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유지 방침을 '약속파기'라며 정면 비판하고 (이름)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정당공천 폐지를 논의하지 않는 국회정치개혁특위도 '유명무실'하다며 즉각 해산시키고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주말인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당리당략이나 선거 유불리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은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저는 지금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중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국민들이 왜 정치를 불신하는지 ...
김광두 ''제2의 벤처붐', 돈 아닌 사람에 달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지난 25일 (이름)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이번에 발표한 경제 개혁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2의 벤처붐' 성공 여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에 달려있다'고 28일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 조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2017년까지 4조원을 투자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고 발표했다. 김 원장은 '벤처 기업 부분은 돈으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돈만 부어서 벤처가 잘 된다면 과거 (이름) ...
(이름) '(이름) 출마, 계파 소멸된 것으로 해석'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 '지방선거에 박심(朴心)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친이(친 (이름))계로 분류되는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이름)의 시선집중'에 출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심 마케팅'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름)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름) 전 총리에 대한 당내 친박(친 (이름))계 인사의 지지설에 대해 '박심(朴心) 마케팅의 사례이자 해당(害黨)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친이계 좌장인 (이름) 의원의 (이름) 의원 지지설...
(이름)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태' 방지 개정안 발의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폭설로 인한 건물 붕괴 사고를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 (이름) 건축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의무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지난 2월1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이 붕괴해 10명이 사망하고 103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울산에서는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공장 건물 붕괴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 등 제설 작업 미비로 인한 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건축물 주변 보도 및 도로에 대한 제설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
(이름) '기초공천 여부, 전당원 투표로 당론 정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당내 소장파인 (이름) 의원은 3일 '기초공천문제 공론화를 위한 문제제기'라는 성명을 내고 기초선거 공천 여부를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다시한번 당론을 모으는 절차가 거쳐야하는 주장이다. (이름) 공동대표 등 지도부는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은 우선 '기초공천폐지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이름), (이름) 공동대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이름)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
기초연금 표류 '불효자'는 누구?...여야 '네 탓' 여론전	기초연금 7월 지급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여·야 정치권이 서로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며 여론전에 나섰다. 다가올 지방선거를 대비해 노인들의 '표심(標心)'을 달래는 한편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로 인한 청년층 민심 동향에도 주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8일 서울 용산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기초연금법 처리 지연에 대해 사과했다. 명분은 사과 방문이지만 기초연금법 처리 무산이 야당 때문이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의도가 크다.. 새누리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초연금법 처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을...
'朴 실크로드 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요구..논란	정부여당이 (이름) 대통령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관련 철도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srx는 철도중심의 국제 복합수송망 구상이다. 박 대통령 유라시아 평화구상을 실현할 핵심공약이어서 정계는 물론 관련 업계의 관심이 높다.. 국책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이름) 철도정책·기술본부장은 28일 새누리당 유라시아 철도 추진위원회 발족식에서 '총 사업비 500억 (이름)며 재(이름) 300억 이상 사업은 예타 조사를 해야 하는데 srx 철도망은 대부분 노선이 낙후지역 등에 위치해 타당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철도사업 예비타당성 평가 제도를 개선,...
(이름) 의원, cctv 등 전자노동감시 금지법 발의	근로사업장내에 cctv 등 전자 감시설비를 설치해 노동감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름) 의원이 13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별도 장을 마련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설비를 원칙적으로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근로자 안전관리 및 도난·영업비밀보호 등의 목적으로 감시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도 감시설비의 유영과 수집되는 정보 및 수집·이용 목적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또 설치한 감시설비를 통해 수집된 ...
(이름)-(이름)發 '핵폭풍'…내부 반발 가능성은?	(이름) 민주당 대표와 (이름)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2일 공동 신당창당을 선언한 가운데, 신당 창당까지는 쉽지 않은 가시밭길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양측 지도부 주도의 갑작스런 통합 결정으로 민주당 및 새정추 내부 반발 등 통합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공식적인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이름) 의원은 '당내 반발은 야권에서 통합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큰 틀에서 나름대로 대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있어 크게 염려 않는다'며 '사소한 이해관계는 야권대...
(이름) 법무 해임안, 정족수 미달로 부결	(이름)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해 사실상 자동 폐기됐다. 과반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해임안 상정에는 동의했지만 표결에는 대부분 불참했다. 민주당은 앞서 황 장관에 대해 국가(이름) 대선개입 의혹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축소 수사를 지시했다는 (이름)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름) 친박선언?	여야는 12일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 중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전날 자신을 '친박(친(이름))으로 분류해 달라'고 한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허영일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남의 잔치'인 (이름) 최고위원(새누리당)의 출마선언 자리에서 친박선언까지 한 것을 보면 이 최고위원에게 '출마하지 말고 나를 도와달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보여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허 부대변인은 '친박 세력이 (이름) 전 국무총리를 띄우기 위해 정 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한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다'며 '그래도 서울시장이 되려면 서울시민을 보고 가야지 (이름) 대통령...
'기초연금 7월 지급'...아직도 가능하긴 할까?	만 65세 이상 하위 70% 어르신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논의는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란을 지속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기초연금 의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지난 11일 정회와 개회를 반복하는 등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기초연금법의 경우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논의를 중단한 채 다시 공이 상임위로 넘어왔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하는 방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수령액과 연계하는 방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실무적 준비 등을 고려해 오는...
安 새정치연합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해야'	(이름) 무소속 의원의 새정치연합은 20일 남북 이산가족이 3년4개월만에 상봉한데 대해 '지속적인 대화로 정례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남북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 대변인은 '향후 보다 많은 이산가족들이 혈육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安, 20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기자회견	민주당과 (이름)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20일 시민단체와 함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 별관 1호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름)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새누리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기자회견에는 (이름) 민주당 대표와 (이름) 중앙운영위원장과 (이름)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등 사회원로도 함께 한다.. 시민사회 쪽에서는 (이름)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공동대표, (이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 박용모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
(이름), 대구시장 선거사무소 개소식…'야당 시장이 대박'	여당 텃밭인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가 대구시 서구에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김 예비후보는 12일 '한번 바꿔보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름)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와 (이름) 전 민주당 대표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선거 개소식에서 '야당 시장이 대박, 변화가 대박'이라며 '시장이 되는 길은 험난하겠지만 여당보다 더 열심히 대구발전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는 또 '대구, 고령, 거창을 거쳐 광주까지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
[the300](이름) '정치정책뉴스 모델 만들어 달라'	머니투데이의 새로운 정치정책뉴스 ‘the300’의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머니투데이의 입법과 정책에 중심을 둔 새로운 정치정책뉴스 오픈은 최근 국회 입법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정책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 때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올해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릴 때, 경제회복의 청신호가 켜진 나라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어두워졌다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부의 여건보다 더...
(이름) '인천 연평도폭격 아픔 딛고…해외직접투자 1위 지자체로'	(이름) 인천시장이 20일 '인천의 산업 생태계를 바꾼 것이 임기 중 가장 잘한 일'이라며 '인천은 연평도 포격의 아픔을 극복하고 지금은 해외 직접 투자 전국 1위인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고 밝혔다.. 송 인천시장은 20일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인천 시정 활동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송 인천시장은 '인천은 목재, 제분 등의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bt(bio technology), it(information technology)분야의 새로운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되었다'며 '삼성, lg를 비롯해 bmw, 아지노모토, 앵코 테크놀로지같은 세계...
벌써 중순인데...되는 것 없는 '4월국회'	4월 임시국회가 또 다시 성과없이 공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4월 중순을 지나도록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아예 논의를 시작조차 못한 법안도 부지기수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주요 쟁점 법안이 몰린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이 파행을 겪거나 파행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등 핵심 법안이 몰려있는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는 상임위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주 야당 간사...
'가족행복'vs'생활비경감' 여야 공약대결 볼만하네	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역대 과거 선거와 달리 거대 개발 이슈를 제기하기보다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이나 2006년의 뉴타운 개발 등 대형공약이 선거판 전체를 흔들고 여야의 승패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공약 이행이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정당이나 유권자들이 더 이상 대형개발 공약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가족행복'이라는 테마로 노인, 주부, 청년 등을 대상으로 시리즈 공약을 내놓고 있...
법사위, 선행학습금지법·장애인 보험차별방지법 처리	(이름)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이름)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선행교육 금지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법에는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기초단체장, 공약 10개 중 3개는 이행 안 해	현재 재임중인 기초단체장이 선거 때 세운 공약 가운데 평균 10개 중 3.5개는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하 법률연맹)이 각 분야 전문가 2000여명과 함께 전국 지방자치모니터단을 구성, 2010년 민선 제5기 기초단체장 227명의 선거 당시 공약을 조사·분석·평가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유권자가 다가오는 6.4지방선거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관위에 제출했던 공약 6824개를 분석한 결과 기초단체장의 공약 이행률은 66.56%였다.. 지역별로는 대구시 동구· 대전시 동구·...
새누리, 지방선거 후 비대위 체제…8월 30일 전당대회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7월 재보궐 선거를 치르고 8월 30일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와 당 조직구성 일정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밝혔다.. (이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6·4 지방선거 일정과 관련해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선거기획단을 구성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2월 말까지 공직추천위원회를 구성한 후 4월까지 광역 및 기초 단체장 등 공천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사무총장은 '당 구성과 관련해 여러 말씀이 많...
(이름) '與, 종편 상황으로 모시는 이유 뭐냐'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름) 의원은 24일 새누리당을 겨냥, '종편을 상황으로 모시는 (이름) 뭐냐'면서 '특히 일부 종편은 방송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유 간사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차라리 종편은 솔직하게 승인제부터 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방송법상 (노사동수의) 편성위 사항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면 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냐 등록하면 되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유 간사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이 통과 안되는 귀책사유는 완벽하게 정부 여당에 있다'면서 '국무총리가 국민담화문까지...
(이름) '위험대책 만전 기해야 좋은 나라'	(이름)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18일 오후 2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 현장에 도착해 약 50여분 간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현장을 둘러봤다.. 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좁은 공간이어서 자칫 인명피해 더 많았을 것 같아 아슬아슬한 마음'이라며 '학생들이 행사장에 붙여 놓은 그림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아프다. 돌아가신 학생과 유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다친 이들 쾌유하길 바라고 다치지 않은 이들은 마음의 충격 클 것이니 필요하다면 정신과적 상담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번 붕괴사고는 지난번 신용카드...
(이름) '미방위 '마비 증상', 의원 존재 이유 의문'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름) 의원은 21일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 민주당을 겨냥 '흉악한 인질범'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조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질이 120명이나 되는 상황에서는 갑자기 급한 환자가 생기면 아무리 흉악한 인질범이라도 (그 환자를) 풀어준다'면서 '나머지 인질범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갑자기 급한 환자'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의미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2 핵(이름)상회의 개최국 국격이 달린 문제인 만큼 (이름) 대통령이 오는 2...
크루즈 1척, 968명 고용효과...카지노 더해지면?	전세계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 2012년 2033만명에서 지난해 2097만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2162만명, 오는 2017년에는 2369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세계 크루즈 산업에서 아시아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매우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지난 2012년 크루즈 여행자수는 78만명을 기록했지만, 오는 2020년에는 88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일본의 경우 중국 크루즈 관광에 대한 수요를 장악하기 위해 크루즈 산업에 대한 공격적 투자에 나선 상황이다.. 4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새누리, ai 피해액 설前 50% 선지급	새누리당이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 확산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추산액의 절반을 설 연휴 이전에 미리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액 산정에 시간이 소요돼 보상이 늦어질 경우 축산 농가들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서다..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시도당위원장회의에서 '보상을 위한 피해를 확인하는 데 한두 달, 심지어 석 달까지도 걸리는 예가 있어 많은 축산농가가 불의의 도산 위기에 놓인다'면서 '우선 50% 정도의 피해액을 정부에서 선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사후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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