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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수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상보)	(이름) 대통령이 21일 (이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준 후 비공개 환담를 갖고 '처음 출범하는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나가는게 중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인데 정치로부터의 중립과 기존 사정기구로부터 독립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름)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손실지원 제도화 검토해야'	(이름) 국무총리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에 따른 조치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아직도 영업할 수 없는 유흥시설에서는 문을 다시 열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 1년 넘게 코로나1...
(이름) '(이름)이 (이름)·(이름) 사과?… 자격없다'	(이름)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또 한 번 비판의 메시지를 날렸다.. 장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름) 비대위원장이 우리당의 과거에 대해 사과를 한다고 한다'며 '이 문제는 김 위원장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토록 중요한 문제에 대해 '알아서 할 테니 가만있어라?'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며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의 과거에 대해 사과를 할 만큼 정통성을 가진 분이 아니다'라 주장했다. 그동안 장 의원은 김 위원장의 반대편에서 꾸준히 대립각을 세워왔다. 또 김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비상대책위...
문 대통령 '감염세 꺾기 위해선 역학조사 속도 높여야'	(이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관련 '감염세를 꺾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속도를 높여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7일 오전 열린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감염 경로 조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가용한 인력을 최대로 투입해 수도권 지역의 현장 역학 조사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공수처법 이어 상법도… 민주당, 조정위 통해 처리 예정	'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7일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법안소위 통과는 일단 막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상법 개정안 8건을 심사했다. 민주당은 표결 처리를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이름)면서 무산됐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상법 개정안도 안건조정위를 거친 뒤 곧바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1소위원장이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이름) 민주당 의원은...
'성폭행 의혹, 그분은 국민의힘이고'… 민주당 (이름), 동명이인 피해 호소	국민의힘 (이름) 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이 지난 7일 성폭행 의혹으로 인해 탈당 의사를 밝힌 이후 동명이인인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에 불똥이 튀었다.. 민주당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저와 이름이 같은 국회의원의 불미스러운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동료 의원의 문제라 가급적 언급을 자제할 생각이었는데 피해가 너무 크다'고 알렸다.. 김 의원은 '제 지역구 주민들께서 너무 당황해 하고 있다'며 '그분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구도 저는 분당이고 그 분은 포항'이라며 '...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여·야 한목소리로 ‘(이름) 50주기’ 추도	(이름) 열사 50주기를 맞아 여·야가 한 목소리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며 전 열사의 죽음을 추도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때의 봉제공장은 지금의 물류센터로 화력발전소로 제철소로 또 구의역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하다'라며 '애썼지만 부족했고 미처 더 나아가지 못하기도 해 송구스럽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름) 대통령이 전날 (이름) 열사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한 것을 언급하면서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내디딘 또 한번의 무거운 한걸음'이라며 '민주당은 멀고 더딘 노동의 길 위에서 함께 걷겠다'고 밝...
진주 여고생, 칼치기로 사지마비… (이름) 의원, '재발방지·피해구제 위해 노력'	(이름) 국민의힘 국회의원(진주 을)은 지난 24일 지난해 진주시에서 발생한 이른바 '칼치기(무리한 끼어들기)' 사고로 한 여고생이 사지마비가 된 사건 관련, 국토교통부, 경찰청, 진주 사회복지시설 등 관계기관들과 다각도 협의를 통해 사고의 재발방지 및 구제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교통사고'는 지난해 12월 진주시 하대동을 지나던 시내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자 suv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버스 뒷좌석에 앉으려던 피해자 a양은 균형을 잃으며 버스 운전석 근처까지 미끄러졌고 요금함에 머리를 부딪혀 사지가...
문 대통령 신년사, 408만명 동시 시청 '최고 기록'	(이름)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가 문 대통령 신년사 중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tmns 집계에 따르면지난 11일 오전 10시부터 27분간 지상파·종편·뉴스전문 채널을 통해 방송된 (이름) 대통령 신년사를 408만명이 시청했다. 전국 가구 단위로 따졌을 때 총합 시청률은 16.2 %(유료+비유료)였다. 이는 지난해 문 대통령 신년사 당시 시청률 15.1%, 2019년 13.2%, 2018년 13.9%보다 높은 수치다.. 문 대통령이 'k 방역'의 공로는 국민의 헌신과 희생 위에서 세워진 것이라고 언급할 때 이번 신년사의 분당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
(이름) 대통령, '코로나 확진' 마크롱 대통령 위로… '쾌유빈다'	(이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마크롱 대통령을 언급하며 '갑작스런 대통령님의 확진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뿐'이라고 적었다. 이어 '프랑스의 코로나 상황도 조속히 진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위로의 메시지를 프랑스어로도 남겼다.. 앞서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17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이 코로나 양성반응을 보인 뒤 열과 기침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유럽 내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나라로 ...
(이름) '국민의힘 선 넘었다…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대북 원전 의혹에 대해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면 비판하자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쏟아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름) 화답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으나 이 대표는 끝까지 연설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주려 했다며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다'며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고 규탄했다. 앞서...
문 대통령 '북한 총격 사실관계 있는 그대로 국민에 알려라'	(이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지난 23일 처음 대면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24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인 23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이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첩보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우리 국민이 서해상에 추락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저녁 6시36분에 문 대통령에게 첫 서면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밤 10시30분 북한이 월북 의사를 밝힌 실종자를 사살한 뒤 시신을 화장했...
'첫 출근' (이름) 장관 '힘들때 함께하는 여성부 되겠다'	(이름)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힘들 때 함께하는 여성가족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각오를 밝혔다.. (이름) 장관은 29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서면으로 갈음한 취임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장관직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20년 전 여성부 출범 당시의 기대와 지지를 되새기며 여성과 가족, 청소년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취임사에서 정 장관은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청소년이 존중받는 사회 ▲더불어 함께하는 포용사회 등을 중점 정책으로 제시했...
공매도 재개 추진에… (이름) '금융위, 개미 피눈물에 책임 방기'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를 예정대로 해제하겠다고 밝힌 금융위원회를 향해 '무책임하다. 공정을 얘기했는데 금융위는 행정으로 동문서답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도적 구멍이 있는 공매도 재개 강행에 신중하길 재차 요구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금융위는 제도적 보완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지난 법안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공매도 금지사유'도 많고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수만 건...
(이름)-(이름) 10년 전 서울시장 선거 놓고 책임론 설전	다가올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11년 당시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 책임론을 두고 (이름) 국민의당 대표와 (이름) 전 서울시장, (이름) 전 의원을 저격했다. 이와 관련해 오 전 의원은 나 전 의원과 (이름) 설전을 벌이며 자신의 서울시장 후보 당위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지난 5일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에 나선 오 전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10년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등장할 때 조연으로 함께 섰던 분들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결자해지가 아니라 과거회귀'라고 당시 야권 관계자들을...
정의당 “민주당 mb 닮아간다”…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 비판	정의당이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특별법에 명시하겠다고 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예타 면제 된 mb((이름))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그렇게 비판하더니 이제는 mb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며 '미워하다가 닮아간다는 말이 딱 민주당을 두고 한 말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예타 조사는 국책사업에 있어 경제성과 정책성,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사전 평가하는 것'이라며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기준에 따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면제될 수 없다'고...
문 대통령, 오늘 공수처장 지명·소폭 개각… 국면전환 돌파구 찾나	(이름)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지명하고 (이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2~3곳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날 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판사 출신인 (이름)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가 비검찰 기조를 유지하는 만큼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보단 김 연구관을 선호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부위원장이 야권에서도 거부하기 어려운 인물이란 평가도 있어 초대 공수처장 낙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
'(이름) 징계 정국' (이름) 대통령 지지율 3주째 30%대	(이름)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만에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30%대에 머물렀다. 17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지난 14~16일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8.2%로 3주 연속 30%대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0.9%포인트 상승한 59.1%로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긍정·부정 평가 차이는 20.9%포인트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2.4%포인트 하락한 2.7%였다.. 긍정평가는 11월4주(43.8%) 이후 12월1주(37.4%), 12월2주(36.7%) 등 하락세를 이어오다 3주 만에 소폭 ...
[12월17일 일그남] 욱이를 찾아라	#(이름) #미_대선_불복시위 #등장 #트럼프 #트윗 #노마스크. ※일그남이 그리는 머니s 만평. 만평 내용은 머니s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름) “李·朴 문제 대국민사과 해야… 못 하면 비대위 왜 있나”	(이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9일 (이름)·(이름)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비공개회의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7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사과도 못 하면 비대위가 있을 (이름)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비대위원들에 따르면 이날 김 위원장은 오는 8일 또는 9일에 전직 대통령 비위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회의에서 당내 반발 여론이 거론됐지만 김 위원장은 “그래도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
'등에 칼 꽂아' 'x가지 없는 중앙당'… (이름)·(이름) '발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지역 당협위원장 20여명을 교체하는 인적쇄신을 단행한 가운데 대상이 된 (이름) 전 의원과 (이름) 측이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문에 난 걸 보면 제가 4·15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미국의 부정선거 시위현장에도 나간 게 문제'라며 '야당이 부정선거 얘기를 안 하면 누가 하느냐'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당무 감사 결과 성적이 하위 30%이거나 잦은 출마로 피로감을 주는 사람들을 잘랐다는데 나는 당무 감사 결과 두 팀으로부터 상중하 중에 각각 중을 받았으니 하위 30%는 아니고 두번 출마했을...
(이름),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이름) 지사는 20일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급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미했다'는 분석 기사를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이 기사에는 '지난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 특수고용형태근로자, 취약계층 등에 최대 20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실제 소비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요지의 통계청 발표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이 지사는 '선별로 현금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 기사다.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소멸...
(이름) '아동인권보호 특별기구 만들 것… 폭행의혹은 나중에 얘기하자'	(이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자는 6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오늘 국회 법사위 1소위에서 정인양 사건과 관련해 많은 법안들이 심사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한 기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이름) 사회의 어린이들과 아동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송부와 관련해서 '완성이 돼 아마 오늘...
1년 만에 만나는 문 대통령-왕이… 시진핑 방한 성사?	(이름) 대통령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6일 만난다.. (이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왕 국무위원을 접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왕 국무위원의 2박3일 공식 방한일정에 맞춰 진행됐다. 앞서 일본을 방문한 왕 국무위원은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는 2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름) 외교부 장관과 한중외교장관회담을 가진 뒤 오찬을 함께한다. 이후 오후에는 청와대로 (이름) 문 대통령을 만난다.. 문 대통령과 왕 국무위원은 이번 접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름) '확진자 40%가 12월에 발생, 최대고비… 대책 마련하라'	(이름) 국무총리가 '특별대책 기간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는 이번 주말 이후 방역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30일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확진자 추세, 검사 역량, 의료대응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대책을 심사숙고 하겠다. 중수본은 각 부처, 지자체 전문가와 심도있게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라'며 이 같이 말했다.. 내년 1월3일 실내 5인 이상 모임 금지, 겨울철 스포츠시설 운영 중단, 관광명소 집합 금지 등을 담은 연말연시 방역대책이 종료된다. 수...
野 필리버스터에 與 ‘맞불 작전’… 국정원법 장기전 돌입?	야당이 국가(이름)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이름)법’ 개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찬성 입장을 내세우며 필리버스터에 동참했다.. 11일 오후 4시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의결된 뒤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 나선 (이름)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3시15분부터 밤 11시59분까지 8시간44분가량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단상에...
(이름) 근조화환 행렬에… 김근식 '보수 품격 지켜야'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이름) 법무부장관에게 근조화환을 보낸 보수 시민단체를 두고 '심정은 이해하지만 정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난 22일 sns에 '추 장관 편드는 꽃바구니가 아무리 쌓여도 기분 나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다'며 '어차피 국민들이 판단하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앞에 당당하고 역사 앞에 떳떳하니 일부러 근조화환을 보낼 필요가 없다'며 '대깨문((이름) 대통령 극성 지지층)들이 윤 총장에게 근조화환을 보내더라도 우리는 품격을 지키고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절반 이상 '(이름)·(이름) 사면, 국민통합에 기여 못해'	(이름)·(이름)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국민 통합에 기여한다는 여론 조사에 대해 국민 절반 (이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론조사 (이름)관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 통합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기여 못할 것이다'는 응답이 56.1%(전혀 기여하지 못 할 것 35.2%, 별로 기여 하지 못 할 것 20.9%)로 나왔다. '기여할 것이다'는 응답은 38.8%(매우 크게 기여할 것 18.5%, 어느 정도 기여할 것 20.3%)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
'인도적 차원' 대북제재 풀리나… 유엔 (이름), 美제안 검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면제하고 그 기간을 연(이름)자는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외교관의 발언을 인용해 (이름)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이 제안에 반대 의견이 없다면 오는 27일 이를 승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대북제재위의 의사결정은 표결 없는 전체 동의(컨센서스)방식이다. 이 외교관은 '미국의 제안은 인도주의 단체들이 전염병 대유행과 자연재해에 대응해 긴급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고 전했다. 지난달 유엔의 독립 인권 조사단은 신...
(이름) ‘(이름) 검찰총장 탄핵’ 주장에… (이름) “무식하니 용감하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직무에 복귀한 (이름) 검찰총장을 탄핵하자는 주장을 거듭 피력하자 검사장 출신인 (이름) 국민의힘 의원은 “무식하니 용감하냐”며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안전보장을 위해 탄핵을 추진한다?, 맞다”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핵 보다 제도개혁이 우선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충언을 잘 들었지만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며 “검찰, 보수언론, 국민의힘이 뭉친 삼각 기득권동맹, 반개혁동맹...
아랍권 4개국-카타르 외교관계 복원 협정… 정부 '환영'	정부가 걸프협력회의(gcc) 정상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이집트 등 아랍권 4개국이 카타르와 외교관계 복원을 협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6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5일(이하 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알-울라에서 개최된 gcc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이 걸프 및 아랍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알-울라 선언을 발표하고 물자와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재개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gcc 회원국을 포함한 걸프 및 아랍국가, 관련국들과 지속 협력해 ...
'다쳤을때 잘 치료해야 건강회복'…(이름),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또 독촉	(이름) 경기지사는 6일 '준비된 선별적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 집행하되, 보편적 4차 재난지원금도 서둘러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여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에 1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큰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경기도민 68% 전 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 필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고 '통계상으로 1차 지원금이 2차 지원금보다 소득양극화 완화 및 소비활성화 효과가 더 크고, 체감상으로도 2차 지원 효과는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1차 지원은 2달 이상 ...
(이름) '야당·일부 언론 행태가 불안 조장… 백신·치료제 접종 앞당길 것'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해 치료제와 백신 접종을 앞당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 안에 국산치료제의 조건부 사용 승인이 식약처에 접수되고 다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미 성공한 조기진단을 넘어 조기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야당과 언론이)근거 없는 괴담과 왜곡된 통계를 동원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것(왜곡)은 1년 가까이 사투하는 ...
(이름) '시민 경선, 입당해야 가능… 3월쯤 야권 단일화 협상'	(이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 부산 재보궐 선거 후보 선출방식을 두고 '100% 시민 경선을 한다고 해도 외부인사가 경선에 참여하려면 우리 당원이 돼야 한다. 입당이 전제되지 않으면 같이 경선을 할 수가 없다'고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6일 국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실에서 (이름) 대통령비서실장의 예방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kbs 인터뷰에서 (이름) 국민의당 대표와 서울시장 보선 후보 단일화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가장 적합한 후보를 2월 말까지는 확정할 것'이라며 '만약 단일화를 한다면 ...
'귀를 의심했다'… (이름) '불량후보 (이름) 지명 철회하라'	(이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이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분노와 짜증을 유발하는 불량 후보를 당장 지명 철회하는 것이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전했다. 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구의역 사망사고에 대해 막말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의 왜곡된 인식이 도마에 오른 상태다. 김 위원장은 '(이름) 후보의 막말을 전해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변 후보자를 '불량 후보'로 지칭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생각하...
정부 견제론 힘받나… '재보선, 야당 후보 당선돼야' 50%	내년 서울 부산시장 등 재보궐 선거에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5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6%였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5명에게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당선돼야 하는지' 물은 결과 '야당 승리'는 50%, '여당 승리'는 36%였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당 승리(정부 지원론)' 의견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2%)과 진보층(65%), 40대(50%) 등에서 상대적으로...
‘야당 거부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87명 중 187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99명, 기권은 1명이었다. 야당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하며 반발했지만 여당이 압도적 다수로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 2명이 후보 선정에 찬성하지 않아도 의결을 할 수 있게 돼 야당 측의 거부...
세월호 증거조작 사건, 특검 나온다… '세월호 특검법' 본회의 통과	이른바 '세월호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월호 사건 증거자료 조작 의혹 수사가 한껏 힘을 받게 됐다.. 국회는 10일 오후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세월호 특검법)을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189명, 반대 8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의 추천 의뢰로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등 특검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세월호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민주당-국민의힘 지지율 오차범위 혼전… 공수처법 국면 여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혼전 양상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지난 7~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29.7%) 보다 1.7%포인트 상승한 31.4%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전주(31.3%) 대비 0.8%포인트 하락하며 30.5%를 기록했다. 다만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0.9%포인트로 오차범위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주 조사에서 민주당의 서울 지지율은 28.2%로 32.2%를 기...
문 대통령, 오늘 저녁 tv서 '탄소중립' 선언	(이름) 대통령이 10일 저녁 7시35분 tv 생중계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한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절박함을 호소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전세계적 노력에 우리나라도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한 선언으로 문 대통령이 전국 tv 생중계에 나서는 건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 이후 2개월 만이다.. 청와대는 이번 선언식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우리가 꼭 가야만 하는 길에 동참해 줄 것을 직접 당부한다.. 탄소중립은 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
속도내는 '월성 원전' 수사… 여야 '표적수사' vs '사필귀정'	법원이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야는 '표적수사', '사필귀정'이라며 상반된 시각을 보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윗선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에 힘을 실었다..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표적·정치수사가 공직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은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도 책임자도 아니다'라며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
‘지지율 최저치’ 문 대통령, 국토부 등 4개 부처 장관 교체(종합)	(이름) 대통령이 4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에서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55)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58)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59)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름) 한국여성재단 이사(65)를 각각 발탁했다.. 이번 장관 교체는 전세대란 등 부동산 문제와 (이름) 법무부 장관과 (이름) 검찰총장간 갈등으로 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단행됐다. 인적 쇄신을 통해 내각의 ...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내년 1월 공식 출범 임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1월 공수처법 제정안이 통과된지 11개월만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핵심 골자다. 지난달 공수처장 (이름)보 2인 압축을 위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세차례나 열었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반대표만 던지는 일명 '발목잡기' 전략을 시도하면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
(이름) 의원 '범야권 대통합으로 보궐선거 승리해야'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야권 대통합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범야권 통합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범야권 단일후보 선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름) 국민의힘 의원(경남 양산갑)은 이와 관련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4월 보궐선거와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대통합이 필수적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우리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기희생을 해야 한다'며 '자기 살을 도려내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국민들도 우리 당을 믿고 따르며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를 위해 '담대한 포용론'...
[전문] (이름) 대통령 신년사 '회복·도약·포용의 해… 위대한 해로 만들자'	(이름)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2021년, 우리의 목표는 '회복'과 '도약'이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다'면서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이라면서 '2021년 올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내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2021년 신년사 전문. [소박스]“국민이 만든 희망 : 회복, 포용, 도약”....
결국 (이름)는 없었다… 법무장관 개각 열쇠, 尹이 쥐었다?	(이름) 대통령이 4일 국토부 등 4개 부처에 대해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남은 임기 동안 추가적인 개각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추가 개각 시점을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로 점치고 있다. 더불어 추가 개각이 단행될 경우 (이름) 정부에서 시행될 사실상 '마지막 개각'이 되는 탓에 그 폭도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시선은 (이름) 법무부 장관이 추가 개각 명단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추 장관과 (이름) 검찰총장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여권의 목...
(이름) '검찰개혁 이제 시작… (이름) 장관이 초석세워'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추 장관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개혁을 이루려 노력했고 초석을 놓았다'고 치켜세웠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기관들이 국민 품으로 속속 돌아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6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에서 (이름) 국정원장은 정치 개입 없는 국정원을 약속했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름)찰 개혁과 국수본, 자치경찰의 차질 없는 출범을 약속했다'며 '검착개혁은 이제 시작'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검찰이 국민의 우려를 받...
상법 개정안, 법사위 안건위 통과… 경제계 '깊은 우려'	경제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안건조정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이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과 (이름) 열린민주당 의원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상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해당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이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안건조정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법개정안 수정 내용과 관련해 '경영계에선 기본적으로 3%룰과 다중대표 소송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재벌,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들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이름) 고려해 의결했다...
'법치주의 죽었다'… (이름) '책임질 줄 알아야' 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름)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법사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런 불가항력적이고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 책임도 질 줄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완전히 죽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이름) 지난 9일 오전 원내행정국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원내지도부 측에서는 아직 이 사임계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9일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
국민의힘, 국정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돌입… “경찰권력 커진다” 우려	국민의힘이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가(이름)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전날(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이어 두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권력기관 개혁 법안 중 하나인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시기는 3년 유예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 직무 범...
(이름) '인권을 향한 72년 발걸음, 기본권 넘어 '경제적 기본권'으로'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이름) 지사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세계인권선언 제25조'를 인용하며 '인권을 향한 72년 발걸음, 기본권을 넘어 '경제적 기본권'으로 향할 때'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sns를 통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1948년 12월 10일 선포된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를 인용하며 '이 간결한 인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시간에도 헌신하고 계신 모든...
[프로필] (이름) 여가부 장관 후보자… 참여정부 인사수석·여성재단 이사	(이름) 대통령이 4일 개각을 단행하고 (이름)(65)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1955년생인 정 신임 내정자는 서울 진명여고를 졸업한 뒤 (이름)자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같은 대학에서 사회학 석사, 여성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참여정부 출범 후 2003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균형인사비서관으로 활동했다. 2007년에는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을 맡아 (이름)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2006년 부총장으로 재직했다. 학계에서는 한국여성학회 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1955...
'민주주의 망했다'… 공수처법 통과에 국민의힘 발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야권은 '참담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공수처법이 통과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참담하고 분노가 치솟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비리를 덮고 집권 기반을 만들어 자신들의 향해 다가오는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이름)과 민주당 정권은 폭망의 길로 시동을 걸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언제 어디서든 (이름) 만날 용의 있다'	(이름)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냉각된 남 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임기 말임에도 남북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겠단 의지 표현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화상회담을 비롯해 여러 비대면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엔 제재라는 틀속에 있기에 남북간 여러 협력을 마음껏 할 수 없는 장애...
‘시무7조상소문’ 놓고 통합당 靑 조롱 '폐하가 뭐라실까'	미래통합당이 최근 화제를 모은 이른바 '시무7조'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조롱성 논평을 내놨다.. 윤희석 통합당 부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한편이 온 나라에 퍼진다. 그 내용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한다. 심상치 않다'라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조선시대도 아닌데 제목부터가 상소문에 형식도 그렇다'라며 '구구절절 옳은 말에 비판은 섬뜩하다. 콕 짚어낸 일곱 마디는 뼈를 때리는 직언이고 정권 실세 이름을 딴 두운은 통렬한 풍자'라고 극찬했다.. 그는 '괜히 나온 글이 아니다. 게다가 평범한 30대 가장의 글이다. 거듭된 실정에 ...
[인터뷰] (이름) 오산시의원 '95% 지어진 오산버드파크, 이젠 가야 한다'	면적 42.74㎢, 인구 약 21만명의 주거밀집형 교육문화도시 경기도 오산시는 인접도시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면적도 작고 인구도 적다. 최근엔 주민·행정·정치인에 의한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로 인한 논란이 뜨거워지는 상황.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반드시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문제들이 쌓여있다. ▲보상방식을 두고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사업 ▲찬반 속에 어느덧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오산버드파크 개장 문제 ▲급격히 불어난 공업단지와 물류센터로 인해 한번 진입하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도로의 교...
(이름)에 최인훈 '광장' 권한 (이름), 왜?	(이름) (이름)재단 이사장은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최인훈의 소설 '광장'을 권했다. 유 이사장은 20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3'에서 '('광장'에 나오는) 북한에 대한 묘사는 인간의 개별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시스템과 문화관습, 언어 얘기들'이라며 '이 소설을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도 좀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 배경으로 유 이사장은 '광장'의 주인공이 월북한 아버지에게 건넨 발언에 주목했다. 그는 '자기 아버지한테 이 나라가 뭐냐고 퍼붓는 말인데 여기서 위대한 레닌 동무, 위대한 스탈린 동무를 위대한 김일성 동지로 바꾸면 주체사상이 ...
(이름)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름) 경기도지사가 21일 공수처 관련해 sns를 통해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권력은 견제가 있어야 비로소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킬 칼로 정의를 베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며 '공수처는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는 이미 고 (이름) 대통령님 재임기인 2004년부터 여야 논의가 시작됐고, 시민사회까지 포함하면 20년 이상 논쟁의 역사를 갖...
'민주당 소장파' (이름),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끝내 불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열린 표결에도 결국 불참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해 사실상 기권했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기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재적위원(7명)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야당이 후보 추천을 지연할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
공시지가 현실화→재산세 증가?… 민주당, 중저가 1주택자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중저가 1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한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의 자산 가치를 과세와 복지 행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시세와 동 떨어졌다는 비판을 오래 받아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복지대상자 선정을 공정·공평하게 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이상 놓칠 수 ...
(이름) 대통령 '2021년 경제 대전환 시작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름) 대통령이 2021년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의 극복 이후 빠른 경제회복을 주문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한 백신 공급에도 정부가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이름) 국무총리,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름) 보건복지부 장관, (이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여당 지도부 ...
공수처장 후보 선정 3차 회의… 최종 2인 두고 여야 힘겨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 2인 선정을 위해 다시 한 번 한자리에 모인다.. 추천위는 1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제 3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추천위 심사 대상에 오른 최종 후보자는 10명이다. 여당 측은 판사 출신의 (이름) 변호사와 (이름) 변호사를 야당 측은 검사 출신 석동현, (이름), (이름) 변호사를 추천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름) 법무부 장관과 (이름) 법원행정청장은 각각 판사 출신 (이름) 변호사와 검사 출신 최운식 변호사를 추천했다. 또 다른 당연직 추천위원인 대한변...
미국, 코로나19에 암울한 고용지표… 바이든 '최악의 경제 위기'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고용지표가 폭락했다. 4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숫자는 24만5000명으로 10월 취업자 61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업률은 6.9%에서 6.7%로 0.2% 포인트 낮아지는데 그쳤다. 11월 일자리는 7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이지만 그 동안의 누적 일자리는 코로나19로 없어진 일자리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미 언론들은 고용시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 회복이 현저히 둔화하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노동시장 회복속도가 둔화했다는 노동부 일자리 통...
트럼프 떠나는데… 비건, (이름)과 무슨 얘기 나눴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10일 (이름) 통일부 장관을 만나 '북한에 대한 기회의 창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 장관과 조찬을 함께했다. 비건 부장관은 '한반도 평화구축에 있어 남북관계 및 한국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크다'며 '인도주의 협력을 포함한 남북협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름) 장관은 '정세변화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한미간 긴밀한 정책적 조율과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있어 실질적 진전을 이뤄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
‘여성학 박사 1호·참여정부 인사수석’ (이름) 여가부 장관 내정자	(이름) 대통령은 4일 개각을 단행하고 (이름)(65)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이번 정부 들어 4번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정 이사는 국내 대표적 여성학 전문가다.. 청와대는 “국내 여성학 박사 1호를 기록한 여성학 전문가로 여성복지영역에서 여권 신장에 앞장서 왔다”고 소개했다.. 1955년생인 정 내정자는 서울 진명여고를 졸업하고 (이름)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같은 대학에서 사회학 석사, 여성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2006~2007년 부총장을 지냈다. 학계에서는 ...
(이름) 대통령, 법무부차관에 (이름) 변호사 내정	(이름)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이름)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름)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차관에 (이름) 변호사를 내정했다.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법률 (이름)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이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여년 동안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이다. 2017년 8...
거리두기 2.5단계 앞두고… 국회 ‘실내 시위’ 괜찮나	8일 0시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가운데 5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실내 공간에서 마이크를 잡고 시위를 하면서 방역수칙 미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여당에서 오늘 중 법사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법안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소집령을 내렸다.. 이에 국회 본관 4층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된 시위에는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 50여명이 몰려들었다. 의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법사...
g20 정상선언문 채택… 문 대통령 ‘국가 간 인력 이동’ 강조	(이름) 대통령과 20개국 정상들이 '202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국가 간 인력이동 등 38개 항목을 담은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협력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뜻을 모았다. g20 정상들은 23일 오전 정상선언문을 발표하며 '21세기 인류 권능 강화·환경 보호·신 영역의 개척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 국제적으로 조율된 행동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단합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이틀차인 22일 밤 10시부터 2시간40여분 동안 ...
황 청문회 파행 원인된 '(이름) 법'은 뭐?	(이름)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때 논란이 된 '19금 목록' 공개여부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재개됐다. 논란이 된 것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사건 중 법조윤리위원회가 제출하지 않은 19건의 사건 목록. 앞서 장관 청문회 때 황 후보자의 수임자료 미제출로 변호사법까지 개정했지만 이번에도 황 후보자의 입을 쉽게 열지 못했다. '(이름) 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89조의9는 지난 2013년 황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사건수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 계기가 같은해 5월에 국회가 신설한 조항이다. 변호사법 89조의9는 공직을 퇴직한 ...
與, 국민공천제 실현 위한 당 특별기구 신설키로	30일 새누리당 의원총회
(이름) “4월 국회 만만치 않을 것”…공무원연금 '1순위'	“여야관계가 과거와 달라지긴 했지만 4월 국회는 결코 만만해보이지 않습니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인터뷰에서 4월 임시국회 전망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재보선과 공무원연금 두 가지 중요한 국정현안들이 4월 국회에 맞물려 있고 아직 풀지 못한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눈앞에 있다”며 “여태까지 가능하면 합의를 해내려고 했는데 4월 국회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며 힘겨운 일정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해 10월 원내대표로 취임한 이후 ‘세월호 특별법’, ‘예산안 기한 내 처리’ 등 굵직한 협상을 주도해 온 그에게 5...
'무용지물' 주식백지신탁, '강제 매각' 정답 아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사실상 제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정부기관이 신탁주식을 강제로 매입하거나 관련 직무수행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제기됐다. (관련기사 ☞10년간 매각 단 13건…초라한 주식백지신탁제). 23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주최한 '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선 현재 백지신탁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짚은 뒤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이날 참여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처음 시행된 뒤 올해 3월 3...
[300어록]홍기택 '낙하산 인정 한적 없다' vs.	'제가 제 자신을 낙하산이라고 한 적은 없구요. 그 당시(2013년 취임 직후 국회에서) 그런 질문이 나와 답변을 안했다.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것이다.'.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홍 회장이 국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낙하산이라고 인정한적 있죠'라고 묻자. '사실관계 제대로 하자. (이름) 의원이 '낙하산이냐'고 물었을 때 속기록에 있다. '낙하산으로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고 했다.'. 같은 당 (이름) 의원. 홍 회장이 '낙하산 발언'을 부인하자. (이름) 의원...
삼성병원 '원격의료 반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삼성서울병원 (이름) 원장은 14일 국회 메르스특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삼성서울병원이 원격의료를 건의했던데 원격의료에 찬성하느냐'는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에 '(찬성) 안한다'고 답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윤순봉 대표이사 또한 '원격의료에 반대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에 원격의료 도입을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불가피한 경우 전화 처방을 할 것을 허용한 바 있다.
(이름) '경기변동에 선제적 대응…예산 상반기 조기집행'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경기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년도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민생안정, soc(사회간접자본)사업 등의 집행상황을 중점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을 보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년 상반기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 322조8000억원 중 68%인 219조 7000억원을 예산배정해 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58%인 187조9000억원을 자금배정...
정무위 법안소위 취소…'크라우드펀딩법' 2월 처리 불발	소액 다수 투자자들을 (이름)으로 모집해 창업벤처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는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크라우드펀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심사안건 선택을 놓고 여야 이견이 발생해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3일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새누리당이 이날 법안소위에서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확보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정거래법)'을 심사해 의결할 ...
'빈손' 정개특위, 명맥은 유지하게 됐지만…	아무런 성과없이 활동시한이 종료됐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활동시한이었던 지난달 31일까지 선거구 획(이름) 논의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에 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고, 야당은 비례대표를 한 석도 줄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야는 8월이 끝날때까지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가 발목을 잡았다. 야당이 예산결산소위 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
(이름) '중앙위 통과를 재신임으로 해석하면 아(이름)'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8일 재신임 투표를 해선 안 된다는 당 중진들과 혁신위원회 요구에 대해 재신임을 진행할 뜻을 거듭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재신임 된 것과 같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이름)라고 생각한다'며 '그 방법(재신임 투표)이 당내 분란을 끝내는 가장 좋은 방(이름)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재신임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또다시 분란 거리를 만든다는 지적에는 '그것은 재신임을 묻는 것을 다들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어떤 결과든 승복하기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
롯데·신라면세점, 4년간 리베이트로 1조2000억	롯데, 신라면세점 등 대기업 면세점이 여행사, 여행 가이드 등에 거액의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롯데·신라면세점 리베이트와 관련 문건에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지난해 지급한 리베이트 규모는 5175억원, 지난 4년간 모두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지난해 대기업 면세점 리베이트의 6% 수준인 307억원을 지급했다. 이 수치도 신라면세점이 주주인 동화면세점 리베이트가 306억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방 중소·중견 면세점 리베이트는...
색깔 드러낸 (이름) 정책위, '성장친화적 진보' 어떻게?	정책정당·대안정당을 꿈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정책구상 밑그림이 공개됐다. '성장친화적 진보'로 지속가능한 사회와 포용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당 정책위를 이끌 새로운 수장인 (이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정책위 운영 방향 등에 설명했다.. 최 의장은 우선 진보 진영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성장론'과 관련한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를 '성장친화적 진보'라고 칭했다. 이분법적 사고가 뿌리 깊은 한국사회는 '성장은 보수 담론', '분배는 진보 담론'이라는 이분법이 만연해있는데, 이런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
(이름), 여야 공동 '오픈프라이머리' 토론회 제안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7일 새누리당에 '여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토론회를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름) 새누리당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는 기득권 지키기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위해 우리당이 자체적으로 국민경선제도를 실시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당은 국회의원 선거를 확대하기 위해 선관위가 주관하는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해왔고 지난 대선에 공약한 바 있다. 이는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와 함께 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치 개혁 방안...
美 인사청문회 봤더니…발표전 2~3개월 정밀검증	(이름)정부 들어 낙마한 총리후보만 3명. 이들은 인사청문회 도중 도덕성 검증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는 적격후보를 판별하기 보다 여전히 '부적격' 후보를 판단하는 것에 주력한다. 결국 정책 중심의 인사청문을 위해선 논란없는 인사 후보 선정이 우선이다. 미국의 인사청문제도가 후보자 '저승길'로 전락하지 않는 이유도 엄격한 사전검증제도에 있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경우는 1900년대 이후 3명으로 거의 전무하다. 대부분 사전검증제도에서 부적격 후보를 걸러내기 때문이다. 미 연방준비이사회(fr...
(이름) 현대차 사장, 국감 증인 제외 이유는	수입차 ceo들이 8일 열릴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반면 (이름) 현대자동차 사장은 증인 최종명단에서 제외돼 눈길을 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관심이 모아진 폭스바겐코리아의 토마스 쿨 사장을 비롯해 (이름) bmw코리아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확정했다. 수입차의 부속품 가격과 수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문제를 따져본다는 차원이다.. 특히 폭스바겐의 경우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의 헛점을 파고 든 것이 아니냐는 추궁이 예상된다.. 반면 (이름) 현대차 사장은 여야 간사간 합의에 의해 증인에서 제...
추경예산 11조5639억원 확정… 오후 본회의 처리(종합)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확산과 중부지방 가뭄으로 시작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11조563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여야가 전날 추경안 처리의 걸림돌이었던 법인세제 개편을 부대의견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약속한만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추경안은 11조5639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11조8277억원 보다 2638억원 줄어든 규모다. 정부안 가운데 세입경정 5조6075억원은 2000억원 삭감됐다. 세출확대는 6조2202억원에서 4750억원이 삭감되고 41...
[상임위동향]노동개혁 5대법 칼자루 쥔 野…'받어, 말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2015년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섬에 따라 정치권의 관심은 점차 연말까지 이어질 각 상임위 별 입법 활동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개혁 5대 입법을 다루게 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대한 주목도가 크다. 정부와 여당은 연일 5대 입법의 연내 처리를 주장하며 야당과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당정의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을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국회 환노위 야당 위원들은 아직 이에 대해 여유롭다. 환노위는 위원장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이고 사실상 야당 의원들의 수가 더 많다. 뿐만 아니라 법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법안심사...
메르스 추경, 연말 '세금전쟁' 전초전 예고	당정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과 가뭄, 세수결손에 대응한 10(이름) 대규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마련에 합의했다.. 여야 모두 추경 예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야당이 국채를 찍어 세수결손을 보전하는 세입추경에 반대하며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추경 예산안의 국회 통과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연말 정기국회에서 있을 여야 간 '세금 전쟁'의 전초전으로 비화될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추경 예산 편성 방안을 포함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다음달초 추...
(이름) '(이름), 삼성가 상속분쟁서 (이름) 변호 정황'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이름) 삼성그룹 회장과 이맹희씨 간의 상속분쟁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 후보자는 2005년 삼성의 불법대선자금 및 정관계 로비의혹인 이른바 '삼성x파일'의 수사 책임자였다..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인 (이름) 정의당 의원은 31일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확보한 황 후보자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재직시 수임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가 2012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상속회복청구사건을 수임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상속회복청구란 ...
(이름) 청문회 마지막날, (이름)·채동욱 어떤 증언할까	10일 여야는 (이름) 총리 후보자에 대한 3일차 인사청문회를 이어간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와 병역면제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심문을 진행한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해 (이름) 전 의원이 채택됐다. 병역면제와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법조계 인사들이 증인으로 나선다.. 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참고인 명단에 올라있어 참석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황 후보자는 증인과 참고인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배석하지 않고 심문이 끝난 뒤 청문회장에 나와 마무...
(이름) '혁신안 당내 저항 부딪히면 재신임 물을 것'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만들어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당내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 당 대표직을 걸고 재신(이름)도 묻겠다'고 말했다. 정채웅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 대변인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혁신위와 최고위원회의 첫 상견례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문 대표의 발언을 전했다.. 정 대변인은 '문 대표는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만들지 못하면 새정치연합은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며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혁신안 관철을 위해 당 대표직을 걸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혁신위에서 새정치연합을 살리고 수권정당을 만...
'의료계 특정과목 전공의 기피현상 날로 심화'	의료계 특정과목 전공의 기피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와 비뇨기과, . 흉부외과에 이어 의료체계의 근간이자 대표적 . 필수과목인 내과마저 필요한 전공의를 다 모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9일 보건복지부와 . 대한병원협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외과와 내과의 전공의 확보율이 각각 정원의 66.8%, 87.4%에 그쳤다. 비뇨기과, 흉부외과의 경우 각각 41.4%, 47.9%를 기록하며 전공의를 정원의 반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외과 기피현상은 이...
정부, '교과서 국정화 예산' 44억 세부내역 공개 거부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요청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위한 편성한 예비비 44억에 대한 세부 내역 공개를 또 다시 거부 했다. 당초 이날 오전 (이름) 예결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전에 12시까지 해당 자료 공개를 정부측에 요청했고 최 부총리는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단독]세무공무원들 퇴직전 개업…'전문가급 부정환급'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과 기재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은 겸직금지를 어겨 퇴직 전 세무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건물을 분양받고 세금을 환급받는 등 세무지식을 활용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세무공무원들은 세무 전문가다운 '세무 지식'을 (이름) 활용해 불법 '투잡'에 나섰다. 적발된 6명 중 서인천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a와 북부산세무서 소속 b, 그리고 서울 금천세무서 c는 퇴직 전부터 '부동산업...
'묻지마 범죄' 매년 50여건…살인·상해 등 중범죄 다수	소위 '묻지마 범죄'가 매년 50여건 지속적으로 발생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는 2012년 55건 2013년 54건 지난해 54건이 발생했고 대부분 살인이나 상해 등 중범죄에 해당됐다.. 살인범죄는 지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10년전에 비해 약 17% 감소한 반면, '묻지마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 불안이 높아가고 있다. 특히 최근 묻지마 범죄의 발생 현황을 보면 살인 및 상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 직접적 피해가 크다.. (이름) ...
(이름) '재신임 빠른 시일 내 결론…(이름) 발언 무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1일 재신임투표 실시할 지 여부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신당창당을 선언한 (이름)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호남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문 대표는 이날 방송된 cbs (이름)의 뉴스쇼에서 전날 '당무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재신임을 확인한 것과 관련해 '절절한 심정들 말씀들 많이 하셨다고 들었다. 그 결정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의견도 일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의견들까지 참작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이날 방송된 ...
범부처 가뭄tf 1월부터 가동했지만… 실전에선 '유명무실'	정부가 가뭄에 대비한다며 올해 초 범정부 tf(태스크포스)까지 만들었지만 계속되고 있는 가뭄사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전시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올해 초 작성한 '2015 가뭄대비 관계부처 합동지침'에 따르면 가뭄 tf는 지난 1월 구성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필두로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등 관련기관이 참여했다. 부처별로 쪼개진 가뭄상황 정보를 공유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가뭄을 예방하자는 취지였다.. ◇ 실효성 없는 가뭄 대책 매뉴얼..실장급 대책회의 월 1회로 끝. 24...
(이름) '대북 tv방송 고려해야'…확성기 효과 적어	비무장지대 지뢰폭발사건을 계기로 대북용 'tv방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방부의 비무장지대 지뢰폭발사건 관련 현안 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확성기 방송효과는 작고 일부 북한 군인들만 듣는다'며 '확실한 징벌효과와 도발의지 분쇄를 위해 대북 tv방송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북한 주민들도 좋아하고 이미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퍼져 있어 싫어할 사람은 (이름) 하나 밖에 없다'며 '북이 사과와 처벌요구를 들어줄 때 까지 북한 전역에 걸쳐 대북 tv방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거구 획정]의석수 줄어들라…호남 '폭풍전야'	호남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에 전국 어느 지역보다 예민하게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인구가 늘어 선거구를 쪼개야 하는 '행복한 고민'은 광주·전주 등 일부 지역에 그치는 반면 전남북 상당수 선거구가 인구감소로 통폐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1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구별 인구차가 2대 1을 넘어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적용시 광주와 전남북 지역구 의석 축소가 불가피하다. 현재 11석인 전북은 9~10석으로, 광주와 전남을 합해 19석은 18석 이하로 줄 수 있다. 선거구 획정위의 칼끝이 다시 한 번 선거구를 쪼개고 붙이면 사이좋은 이웃 의원들이 공천이라는 ...
'공천권 행사 안 한다는데 왜 시비거나?' (이름) 심야토로	'나는 스스로 (공천권 행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왜 내가 잘못된 것처럼 시비를 거나?'. 1일 자정을 넘긴 시각, 서울 여의도 자택으로 귀가한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집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픈프라이머리 정신을 살리는 것이 도리어 이기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 대표인 자신이 국민공천제를 통해 공천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친박계가 공천권에 대해 우려하는 상황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가 공천권에 대해 간섭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며 '방법론은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아니라 중론을 따라서...
'최근 4년간 어린이집 사망 44건…안전사고도 증가'	최근 4년간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이 4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건수도 해당 기간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망자는 44명이었다. 2015년에도 상반기인 6월까지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사고 건수도 늘었다. 2011년 2992건이었던 안전사고는 2014년 581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도 143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201...
(이름) '국가채무 줄이려면 복지 줄여야…gdp대비 40%로 관리'	(이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국가부채는 gdp(국내총생산)대비 40%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페이고'(pay-as-you-go:번 만큼 지출) 제도의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 '정부부채, 취임 당시 이미 gdp 대비 35%'.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적자가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것은 있지만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며 '세계 기준을 봤을 때 엄격한 재정준칙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가채무는 gdp대비 30%선에서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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