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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의 잡드립]'청년실신' 해법은 '기-승-전-서?'	'쇼하지 말아라. 청년들이 죽어간다.' (지난 23일 서울 관악구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청년실업률이 imf(국제금융기구) 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발표된지 5일째 되던 날.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4·29 재보궐선거 지역구 중 하나인 관악을에 있는 대학동 고시촌을 찾았다. 이날 타운홀미팅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여당 대표와 청년들 간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될 것이란 당초 기대와 달리, 정부여당의 청년정책을 성토하는 손팻말이 난무했다.. 통계청이 지난 18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1.1%로, 1999년 통계 기준...
'국가r&d연구비 1.5조 중 절반, 상위 10개 대학이 독식'	대학 지원 국가연구개발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대학별 연구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구비 총 1조5158억원 중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연구비의 52.2%에 해당하는 7916억여원을 지원받았다.. 이들 10개 대학이 수행한 과제수는 6503건으로, 전체 연구과제 1만7936건의 36.2%였다.. 대학별로는 서울대학교가 2100억원의 연구 과제를 수행해 가장 높은 비중(13.85%)을 차지했고, 이어 △한국과학...
한반도미래재단, 12일 광복 70주년 기념 통일미래국회 개최	대(이름) 헌정회와 한반도미래재단(회장 (이름))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12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남북출신 대학생 미래국회 대표단이 참가하는 '통일미래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한반도미래재단 측은 '미래 통일의 주역들이 통일 한반도의 내일을 그리게 될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정교과서 자료제출' 거짓 논란…(이름) '예비비, 국회·사전통제 거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이름) 부총리의 국정교과서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및 거짓 해명에 항의하면서 오후 속개된 회의에 참여하지 않아 예결위가 파행 국면에 접어들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여당 위원들만 회의에 참석한 상태에서 정회돼 여야 간사 협의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야당의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원 편성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어 '국정교과서 체제개편 관련 예비비 내역을 집행하기도 전에 사전에 국회에 제출...
'역사교과서·kf-x·대구광역철도'…예산안 두고 국회·정부 '힘겨루기'	내년도 예산심사를 두고 편성권을 쥐고 있는 정부와 심의권을 가진 국회의 갈등이 곳곳에서 튀어나오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예산이지만 최근 이슈들과 맞물리면서 예산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과 사실상 기술이전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예산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당초 5일에서 3일로 앞당겨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확정고시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이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파행을 맞았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정부 비공개 t...
(이름) '인권위, 朴정부 들어 비공개 회의 남발'	(이름)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회의 비공개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결과, 현 정부 들어 인권위 전체회의 비공개 비율이 49%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권위 출범 이후 참여정부까지의 비공개 비율 36%는 물론 (이름) 정부의 42%를 넘어서는 수치다. 전체적으로는 총 1만111건의 상정 안건 가운데 40%에 달하는 440건이 비공개 처리됐다.. 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의사 공개 원칙'(제14조)을 규정하고 있지만 인권위가 회의 비공개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를 엄격...
공적연금특위 첫 발은 뗐지만…안건 상정부터 이견(종합)	국회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공적연금강화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조정 여부를 주요 안건으로 하는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공사화까지 논의가 확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적연금강화특위는 11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여야 간사에 (이름) 새누리당 의원과 (이름) 새정치연합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지난 5월29일 본회의에서 공적연금강화특위 구성결의안 및 사회적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안이 가결된 지 74일만이다. 특위 활동 기한은 10월31일까지이며 1회에 한해 2...
(이름) '비과세감면 정비하는 세법개정'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비과세·감면을 정비해서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의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입확충방안에 법인세 (이름) 문제가 검토되야 한다'는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법인세율을 직접 올리는 방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최 부총리는 '나머지 며 가지 세입확충 방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되풀이되는 세수결손이 구조적 문제라는 것...
野 신당창당, 실현가능성 따져보니…'자금력이 관건'	야권 내 신당 창당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신당 창당의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관건은 자금력인데 '핵폭탄급' 거물 인사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 자금력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최근 정의당 대표로 선출된 (이름) 의원 역시 신당 창당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심 대표는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 때마다 공천잡음이나 혁신과정에서 밀려난 분들이 살기 위해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는 정치불신의 중요한 (이름)기도 한다'면서 '새로운 당의 출현이나 성공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
與 간호·간병제도 특위 '포괄간호서비스 성공 위해 적극 지원'	새누리당이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불리는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대(對)국민 간병문화개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국가 . 간호·간병제도 . 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특위 일정 및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름) 위원장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간병 제도를 바꿔야 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면서 '중환자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간병인에 대한 건강보험화를 이루겠다'고 했다.....
(이름) 'fifa 회장에 (이름) 꼭 당선되길 응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름) 최고위원이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름)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전 최고위원은 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fifa 회장은 세계 쳬육계의 움직이는 리더이기 때문에 대(이름) 국가 위상을 재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fifa 회장 선거가 6개월도 안남았는데 정 명예회장이 꼭 당선되길 협력과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정 명예회장은 fifa 부회장을 하고 세계축구의 기반을 닦아 온 사람'이라며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성공적으로 하는 등 축구발전에 대한 헌신과 기여를 부정할...
국회법·(이름) '결단' 임박…여·야·청 확전 '고비'	이제 결단의 순간이다. (이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친 (이름)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굵직한 현안들의 운명이 이번주 결정된다. 결과에 따라 여야, 당청 관계 악화는 물론,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충돌로까지 전이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름)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한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최종 (이름)다. 정 의장은 앞서 야당이 내부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정부 이송 시점을 두 차례 연기했다. 중재안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
(이름) '병영문화 혁신은 강한군대 거듭날 소중한 기회'	(이름) 국방부 장관은 11일 '병영문화 혁신은 강한 군대로 거듭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병영문화혁신 당정 협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며 병영문화 혁신 정책개선 과제 수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의 특위 활동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군인권 및 병영문화혁신 정책개선과제를 마련해주셨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여러 번의 병영문화혁신 시도의 성과가 미약했는데, 이번 병영문화혁신 정책개선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반영 등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그런...
(이름) '노동개혁 없인 다른 개혁 불가능'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노동개혁의 성공 없이 다른 개혁의 성공은 불가능하다'며 (이름)정부 임기 후반기 국정 최대 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 완수 의지를 다시 밝혔다. 김 대표는 2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모든 조직의 근본은 사람이고, 사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뀐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성하는 매우 험난한 작업이며, 다른 모든 개혁의 기초가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모든 경제정책의 주 고려사항은 '일자리 창출 여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스템 구...
예산정책처, 몸집도 영향력도 쑥쑥…기재부와 충돌 해법은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정책처가 너무 정답만 내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앞으로 오답도 내고 기획재정부에 져주기도 해야 예산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여당과 국회 예산정책처의 불편한 관계를 드러낸 장면이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내년도 국회 예산 심사에서 새누리당은 157억9900만원 규모의 예정처 예산을 의결하지 않았다. 예정처 예산 전반을 국정조사해야 한다는 요청까지 나왔다. 그동안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입장이 다른 연구결과를 낸데 따른 후폭풍이란 관측이다.. 예정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이름), 국정 역사교과서 드라이브…'긍정적 사관 가져야'	(이름) 새누리당 대표는 8일 제주의 한 포럼 강연에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를 가르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칼(kal)호텔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발전포럼 특강에서 '역사에 대한 긍정적인 사관을 가져야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좌우 진영논리에 빠져있다'며 '진보 좌파세력은 한국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팽배한 굴욕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
법사위, '軍방산비리 미온 처벌' 질타…軍법원의 '현역 장교' 봐주기 '심각'	21일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군의 방산비리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특히 방산비리에 연루된 현역 장교에 대한 군사 법원의 미온적 처벌관행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7월 정부합동조사단의 방위사업비리 중간 수사 결과 9800억원에 달하는 비리 규모가 드러났다는 점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은 비리 근절에 대한 군의 의지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중간 결과가 9800억원이나 되는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란 얘기가 나온다'며 '방사청을 비리 온상으로 만든 세력을 일소하고 새로운 시스...
대부 이자 20%대 눈앞?…'일몰'여부도 쟁점	연 34.9%로 대부업의 최고 이자를 제한하는 현행 대부업법의 '일몰'은 올 연말까지다. 국회에는 이미 최고이자를 현행보다 더 내리자는 관련법 개정안이 4건이나 발의돼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15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들이 제안하는 최고 이자의 범위는 25~30% 수준이다. 작년 1월 1일자에 공포된 현행 대부업법 8조의 이자제한 조항의 법정 최고 이자는 40%지만 실질적으로는 시행령 상에 적시된 34.9%다. 지난해 2월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개정안은 대부업계의 최고이자를 이자제한법 최고금리에 연동하자는 내용이다. ...
'캠코, 계약금 못낸 이랜드와 또 다시 수의계약 특혜 의혹'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600억원 상당의 콘도 사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랜드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약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지만 또 다시 이랜드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것. 국회 정무위원회 (이름) 위원장(새누리당)이 캠코로부터 받아 9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랜드는 지난해 7개 건설사와의 경쟁입찰을 통해 서울 우이동 북한산 리조트 공사를 1610억원에 낙찰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이랜드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1610억원을 완납해야 했으나 한달이 지나서야 이행보증금 80억원을 예치했다. 그 후 4개월간 계약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
[본회의통과]국내산으로 속여 팔면 '식품명인' 자격박탈	#30년 경력을 인정받아 정부가 '수산전통시품명인'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한 옥돔가공명인 a씨는 2013년 중국산 옥돔 7톤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했다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의 식품명인 '타이틀'은 박탈당하지 않았다. 법률상 명인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a씨처럼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할 경우 식품명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식품명인이 만든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제도가 도입돼 그동안 소홀했던 수산품산업 진흥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강화된...
與 '공천특별기구' 5일 출범…'전략공천' 이견 여전	지난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구성하기로 의결한 공천제도 논의 특별기구가 다음주초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다만 기구 성격 및 구성·운영과 관련해 진영 간 입장차이가 있는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2일 오전 (이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기자들과 만나 '특별기구 구성안을 아직 만들지는 않았다'며 '다음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기구 구성이) 의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기구는 10명 안팎의 인사로 구성된다. 외부 전문가 영입 의견이 있다면 총원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위원장 자리는 아직 (이름)지 않았지만최고위...
'발병난다~' 與 회의서 울려퍼진 'tk'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대구·경북 버리시는 님은 10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15일 오전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국 대표민요 '경기아리랑'의 한 소절이 울려퍼졌다. 노래의 주인공은 (이름) 새누리당 의원.. 이 의원은 이날 '(이름) 대표가 경상도 의원은 동메달이고, 수도권 의원은 금메달이라고 한 발언이 520만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4일 신임 원내지도부 선출 및 당직인사 선임 이후 첫 회의인만큼 덕담이 오가는 가운데 김 대표에 '돌직구'를 던진 것. 그는 '(김대표의 발언은) (이름...
[300어록]'검사들, 김치찌개 먹고 일하고 힘들어요'	'형사부에 남아있는 검사들 보면 김치찌개 먹고 힘들게 일해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검사들에 대한 평가를 공평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출신인 (이름) 의원은 '경험에 비춰보면 특수·공안 능력있는 검사님들 (승진해서)다 가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형사부에 많이 남아 있다'며 '그 사람들 보면 김치찌개 먹고 일하고 힘든데 사건 배당조차도 공평치 못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장님들이 해결을 해야 하고 신경을 써야한다'며 '불공평한 게 아직도 남아 있어서 제대로 경...
(이름) '파행사태 유감표명 있어야 (이름) 증인협상 재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이름) 롯데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최근 정무위 파행사태에 대해) 적절한 유감표명이 있어야지 상황이 속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름)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그날 상황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 야당 의원이 고함을 지르면서 전체가 파행돼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름) 의원은 '(이름) 위원장이 그날 사실 흥분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일부 야당 의원께서 흥분을 하셔서 서로 고함을 지르고 했다'며 '간사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든 수...
(이름) '5.6조 세입경정시 올해 세수결손 관리 가능'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5조6000억원 세입경정을 해주면 금년엔 이 범위 내에서 (세수결손이) 충분히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까지 진도율을 봐가며 추경안을 만들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름)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보다 세수진도율이 1~2%p 높은 수준으로 대동소이한데 세입경정을 하고도 연말에 세수결손이 되면 어떡할 것이냐'고 지적했고 최 부총리는 '지난해에 비해 세수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름) '어떤 공식업무도 부여받지 않아…분단 물려줘선 안돼'	고 (이름) 전 대통령의 부인 (이름) 여사((이름)평화센터 이사장)가 3박4일 북한 방문을 마치고 8일 귀국하면서 '다음 세대에 분단의 아픔을 물려줘서는 안된다는 것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여사는 김포공항 입국장에서 가진 입장발표 자리에서 '민간 신분인 저는 이번 방북에 어떤 공식업무도 부여받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6.15 정신을 기리며 키우는 데 일조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정을 소화했다'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이름)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만남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불법스팸 과태료 1070억…한국마사회·농협도 포함	지난해 불법스팸으로 인한 과태료 결정 건수가 1000건 이상으로, 과태료 징수 결정액이 10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불법스팸 과태로 부과내역'에 따르면 2009년도 639억원이었던 과태료 징수 결정액이 2014년도에는 1070억원에 달했다. 같은기간 과태료 결정 건수도 279건에서 1067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엘지유플러스와 위메프, 동양생명, 디지털 조선일보 등은 물론, 한국마사회, 농협은행 같은 공기업마저 불법 스팸 발송처에 포함돼있...
새정치, 의원수 확대 비판 여론에 뜨끔 '논의 더'…새누리 '혁신한다더니…'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 대신 자리늘리기를 하고 있다며 연일 파상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정치 중심 대신 의회 중심을 열어야 한다'며 '의회주의를 위해 국회법 개선가 별도로 '참정권 0.5시대'에서 '참정권 1.0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름) 원내대표는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선거제도 개혁안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본다'며 '지역구 몇 석, 비례대표 몇 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과 ...
지자체, 세금 못걷고 '결손'처리 최근 3년간 1조	지난 3년간 지방세외수입 중 체납으로 인해 걷지 못하고 결손처리한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외수입 결손액은 40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2년 3793억원, 2013년 3831억원으로 결손처리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 3년간 걷지 못한 금액이 1조1687억원에 이른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벌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수입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과...
[기자수첩]총선에 떠밀린 국정감사, 물국감 자초(?)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인지···”. 2015년 국정감사 일정이 9월 10일로 확정되자 한 야당의원 보좌진이 한 말이다. 국감 준비기간이 촉박해 제대로 된 국감이 이뤄지겠느냐는 푸념이다. 국감 시기를 두고 9월(새누리당)과 10월(새정치민주연합)을 저울질 하던 여야는 지난달 말에야 ‘추석을 낀 앞뒤 20일’로 국감 일정을 확정했다.. 야당 보좌진들의 허탈감이 더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내에서는 이미 10월 국감을 고수하겠노라고 보고까지 마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감은 정치권 찌라시로 나돌던 그 어떤 일정보다 빠른 9월 초로 낙점됐다.. 이번 국감 일정이 내...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與 '떳떳하면 수사 받아야'-野 '검증 끝난 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인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박주신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다. 여당은 박 씨에 대한 병역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데도 당사자인 박 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없었던 점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이름) 의원은 '당사자 조사를 검찰이 이제는 한번 하고 가야 된다'며 '세브란스병원에서 2012년에 (박주신 씨를)불러 검사했는데 거기 사람이 100명이 모여서 봐도 안에서 누가 찍어 그 데이터가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
野, '北 dmz 지뢰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채택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새정치연합은 결의문에서 '대(이름) 국회는 북한군이 정전협정과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mdl) 남쪽 비무장지대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해 정상적인 수색작전 중인 대(이름) 국군 장병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명백한 도발행위임을 밝히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북한군의 dmz 지뢰도발 행위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시아의 안정 및 국제평화질서의 구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
(이름) '재벌개혁, 앞으로 당이 하겠다'	(이름) 새누리당 대표가 2일 '우리나라 재벌은 명과 암이 극명하다. 재벌 개혁은 앞으로 당이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벌이 우리 경제를 크게 성장시키는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부의 세습 과정에서 어둠이 많아 투명하게 할 때가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재벌개혁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재벌들의 (이름)영과 족벌세습경영, 후진적 지배구조에 따른 재벌일가의 다툼과 갈등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4대 부문(노동·공공·교육·금융) 개혁이 국민적...
유명무실 원산지(이름)?	국제원산지(이름)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한 fta위반 추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제원산지(이름)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관세청의 fta위반 추징액 가운데 원산지(이름)의 제공정보를 활용한 추징액은 0원이다. 2013년 156억4000만원에 달하던 것이 2014년 1억3000만원으로 대폭 감소한 데 이어 올해는 원산지(이름) 제공정보가 한 건도 활용되지 않은 것이다.. 올해 처음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국제원산지(이름)은 원산지세탁 및 우회수입, 원산지결...
'신상털기→자료제출' 인사청문 논란 2r…이번엔 바뀔까	(이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제도개선 논란이 다시 제기됐다. 기존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비판이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에 대한 여당의 문제제기였다면, 황총리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자료제출'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야당은 제2의(이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는 운영위원회에 인사청문개선 소위원회까지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내달 초 신임 (이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정치권의 인사청문 제도 개선 움직임이 가속화될지 주목된다.. ◇두번의 (이름) 청문회…인사청문 쟁점 '자료제출 논란'으로 확대. 지난 10일 끝난 인사청문회...
(이름) '혁신안 통과 못하면 당대표 물러날 것'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즉시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위 과정과 함께 저에 대한 재신임을 당원과 국민께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혁신을 위해 어떤 분의 어떤 의견도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당을 흔드는 것이 금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또 탈당 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해당행위라고 지적했다..
'무대 구하기' 나선 측근 의원들…공천 전쟁 '막전막후'	9월28일 (이름) 대표가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전격 회동해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논의에 의견접근을 이루자 30일 의원총회를 앞둔 친(이름) 공세가 시작됐다. 안심번호 기술에 대한 문제점을 들고 나왔지만 결국 김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 포기를 선언하라는 항복요구였다.. 다음날인 29일 새누리당 의원들의 핸드폰으로 장문의 메시지가 날아들었다. 당 대표 비서실장인 (이름)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공천제는 박 대통령의 공약과 일맥상통한다'며 친박들의 주장이 자가당착임을 논박한 내용이었다.. (이름) 의원은 아시아의원포럼 참석 차 베트남으로 출국해 국회에서는 자...
부산 내려간 환노위, 50분 지각…'외노자' 등 근로자 인권 부각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부산에서 1일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우천으로 인한 교통문제로 예정보다 50여분 늦게 열렸다. 지각 개최된 국감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문제가 주요하게 거론됐다. 국회 환노위 국감은 이날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됐다. 당초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우천으로 항공기가 결항되면서 의원들이 급하게 ktx를 타고 부산에 도착해 53분이 지나서 열렸다. (이름) 환노위 위원장은 '10시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한 시간이 미뤄졌다'며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정보다 한 시간 늦게 시작된 국...
(이름), 탈당 움직임 본격화 시기 '8월 예상'	끊임없이 탈당설이 제기되고 있는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월에 신당 관련 움직임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15일 bbs . 광주불교방송 시사프로그램 '빛고을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현재 당내 혁신위 활동에 대한 기대가 많이 접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도, 비노계 의원들 중심으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8월이면 무성해진 논의 속에서 탈당이나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싶다)'라고 말했다.. (이름) 무소속 의원과 교감 등에 대해서도 '(천 의원과) 만나고 있다'면서 '(천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대신하는 정당을 만든다고도 했는데, 약간의 시각...
안홍철 kic사장 '엘리엇 유사한 헤지펀드 투자 삼가겠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사장이 2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유사한 행태의 헤지펀드에 대해 투자를 삼가겠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엘리엇이 한국 대표기업인 삼성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국민적인 좋지않은 감정을 만들어 저희도 불편했다'며 '앞으로 그런 액티브한 투자를 하는 헤지펀드에는 투자를 삼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을 국내외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기관으로 전체 운용자산 규모는 860억달러에...
文 '사퇴론은 지도부 흔들기, 신당 지지받지 못할 것'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름) 대표가 당 일각에서 제기된 '혁신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사퇴론'에 대해 '지도부 흔들기다. 당에서 없어져야 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표는 전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당 혁신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면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문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하는데 (사퇴가) 무슨 도움이 되겠나' 반문하며 '적절한 시기가 되면 선대위가 구성될 것인데 선대위는 우리당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 참여하는 무지개 선대위가 돼야 한다'고 말...
'多주택자 상위 10명이 주택 2400채 보유…감세도 집중'	다주택 보유자 상위 10명이 무려 2400여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개인납세자 보유주택수 상위 1000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239.7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이 총 2397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종부세 상위 10명의 총 주택보유수 1927채에 비해 24.4% 증가했다. 이들이 내는 종부세는 2008년 1인당 평균 5440만원에서 지난해 9060만원으로 77.6% 늘어났다....
(이름) 위원장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핀테크 육성책 만들 것'	(이름) 새누리당 핀테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 '대(이름)이 글로벌 트렌드인 핀테크 산업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로, 입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 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핀테크 특위 첫 모임에 참석해 '시대흐름에 맞는 좋은 제도와 정책을 실질적으로 도입해 세계가 대(이름)을 벤치마킹 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름) 특위원장은 '(이번 특위가) 전문가적인 담론이나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말하고 마무리짓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틀림없이 성과를 내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위원회를 만들...
'권리금 주고 어린이집 매매…아이 한 명당 220만원'	권리금이 오가며 어린이집을 사고파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보육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의원은 1일 한국보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지만 어린이집 매매시 통상 권리금이 아이 한 명 당 220만원이라고 한다'며 '권리금을 더 받기 위해 어린이를 더 모집해야 하고, 권리금을 받으며 어린이집을 사고팔고 하면 보육은 어디로 가겠느냐'고 질타했다.. 지난해 어린이집 인증이 취소된 2719개소 중 '대표자 변경'이 1892개소(70%)로 가장 많았는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어린이...
'워터파크 몰카' 촬영·유포자 가중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7년	최근 '워터파크 몰카'가 유포돼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몰래카메라 촬영과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이를 인터넷 등으로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몰카 범죄가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발...
태완군 부모도 '악성민원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는 '1인시위' 방식의 피케팅을 하는 이들이 있다. 매일 출근하는 이도 상당수다.. 누군가는 호소문을 옆에 세운 채 앉아 있고 누군가는 지나가는 국회 출입자들에게 전단지를 돌린다. 그중엔 국회 직원들에게 유명한 욕쟁이 할아버지도 있다. 점심시간에 나타나 식사장소로 향하는 국회 직원들을 향해 한두 시간 동안 원색적 욕이 섞인 불만에 가득찬 민원내용을 읊조린다. 신호등 앞에서 기다렸다 신호변경주기에 맞는 길이로 대사를 맞추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안 들을 수 없다.. 대구황산테러사건 피해자 (이름)군 부모의 노력으로 일명 '태완이법'이 지난 24일 국...
'국정원 해킹의혹' 검찰수사…3대 쟁점과 한계는?	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책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에 따라 국정원의 불법 해킹과 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상규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벌써부터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 대상 검찰수사의 쟁점과 한계를 짚어봤다.. ◇쟁점 1: 국정원, 실정법 위반했나. 23일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야당은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로 국정원을 고발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이러한 혐의를 적용해 '국민고발' 형식으로 국정원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현재까지 언론보도 등으로 드러난 국정원의 해킹 정황...
성전환자에 '성기사진' 요구한 인권위원장 후보자…野·시민단체 '반대'	국회가 이번 주 (이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당은 무난한 인사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 및 일부 시민단체는 인선 철회를 촉구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인권위원장은 운영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이뤄지며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대상은 아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지난 5년간 적십자회비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점, 부장판사 재직시 10여차례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점 등을 들어 문제를 제기한다. 일부 시민단체도 이 후보자가 과거 성소수자의 인권을...
'스마트'해지는 (이름)단, 법은 이제 '스타트'	외발·양발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름)단(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가격으로 쉽게 접하기 어려웠지만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 등에 등장하며 친숙함을 높인데다, 얼마전 중국의 샤(이름) 1999위안(약 35만원)짜리 전동휠 '나인봇 미니'를 발표하는 등 국내 시장저변도 폭발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개인형 (이름)단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거나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
[300어록] '89세 할머니, 경로당서 설거지 하는 (이름)…'	'집사람이 지역 경로당을 방문했는데 89세 할머니가 불편한 몸으로 설거지를 하고 계셨다고 한다. 이유를 묻자 경로당에서 자신이 막내고 다른 분들은 다 아흔을 넘겼다고 하시더라.' . -(이름) 새누리당 의원. 23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김 의원은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누적 기준 123(이름) 예산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며 '이미 농촌지역은 65세 (이름) 20% (이름)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
(이름), '살찐 고양이법' 거론…'미등기 임원 보수 공시해야'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1일 등기임원 뿐 아니라 미등기 임원도 보수를 공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비등기 (이름) 돼 고액 보수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등기뿐 아니라 미등기 임원도 보수를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0대그룹 상장사 임원과 직원의 임금격차가 크다'며 '임원은 7억5000만원, 일반 평균은 7000만원으로 차이가 10배가 넘는다. 기업 임원의 보수제한선은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
'경제정책이나 잘 해라'…도마 오른 기재부 경제교육지원사업	'경제교육은 무슨 경제교육입니까.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을 잘 해야지 우리 경제는 이미 엉터리인데 뭘 가르친단 말입니까.'((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름)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새정치연합이 국회일정 중단을 선언했지만 기재위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새정치연합 긴급의원총회 직전까지 부지런히 기재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 의결까지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재부의 경제교육지원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이 예산집행 부진과 사업집행방식의 부적절성 등을 (이름) 해당 사업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기재위 결산심사자...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위' 출범…향후 과제는?	내년 총선의 선거구를 정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15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활동을 시작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60여개의 선거구가 대거 조정대상이 돼 선거구 획정위의 활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는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촉장 수여식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제1차 회의와 현판식을 잇달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지난 5월에 통과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획정위는 내년 총선 6개월 전인 10월 13일까지 활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게 되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 5개월전인 11월중순까지 최종안...
(이름) '한계기업 사회안전망 대책, 예산안에 중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경영상 한계에 내몰린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마련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계기업 정리를 통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노동시장 구조조정도 예견할 수 있다'며 '이번 예산편성 때 이 점을 중점적으로 대책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136조 가계부채에 더해 기업부채도 심각하다'며 '지난해 말 기준 3년 연속 한계기업이 전체의 21%'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찌보면 국가부채, 가계부채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업부채는 시한폭탄이 터질...
'신문 실린 기고문, 정부 돈 받았나 공개 의무화' 추진	교수 등 전문가들이 정부 및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의 논리를 대변해주는 내용의 기고문·칼럼 등을 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신문에 외부인이 작성한 글(광고 제외)을 게재할 경우 기고자가 언론사 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고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대가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나 기업 등이 전문가들을 이용해 여론을 호도하기 ...
1차 국감 마무리 국면, 가계부채·건보료 등 '민생'에 방점	올해 1차 국정감사가 22일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서 '민생국감'에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국감 일정이 1차(9월10~23일)와 2차(10월1~8일)로 나눠 실시되고 오는 23일에는 2개 상임위만 열려 추석 전 국감은 이날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국회는 이날 정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 중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 등을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가계부채와 서민금융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서민금융의 대표명사인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지적이 잇따랐다..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름) '정부, 북 도발 알리고 책임 물어야'	(이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북한군의 목함지뢰 매설 도발과 관련,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알리고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아침 국방부와의 당정협의 후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장관이 4일 비무장지대에서 수색대원 두 명에게 중상을 입힌 지뢰 폭발사고와 관련해 보고가 있었다'며 '이는 군사분계선을 몰래 넘어온 북한군이 파묻은 목함지뢰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당은 국방부 측에 북한군이 목함지뢰를 설치할 동안 경계 태세가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3개가 터졌다는데 다른 지뢰 발견 가능성은 ...
(이름) '의원수 확대, 세비 절반 삭감 추진…'390명' 집착 안해'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늘리는 대신, 세비는 50%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0석을 늘려 의원정수를 390석으로 확대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을 중재한 '맞춤형' 의원정수라면서도 390석만을 주장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390석이 제일 맞춤형으로 무리 없이 되는 것이고, 꼭 390명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 말의 핵심은 (지역주의로 지역별로 표의 등가성이 다르고 사표가 많은) '0.5 참정권시대'에서 '1.0 참...
(이름) 'fta에 따른 어민보호위해 수익보장보험 도입 추진'	(이름) 해양수산부 장관이 fta 체결로 인한 피해로부터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수입을 직접 보조하는 것 보다는 보험을 통한 방법을 활용하는게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 장관은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어업의 특성상 2톤 미만의 어선이 연안어업을 주도하고 있는 등 어민들이 고령화·영세화 됐다'며 'fta 대책을 마련할 때 저소득층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수산물 가격하락이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수익 감소분을 보(이름)는 방...
(이름) '선거구획정 발표 연기 당내 합의 못이뤄'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선거구획정 발표 연기 요청과 관련해 '당내 이견으로 합의를 못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수석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1주일 연기 요청에 대한 이견이 많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여야가 공동으로 같이 발표를 연기하라는 입장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8일까지 연기해달라고 하면 그 안에 대안을 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이 다 다르다'면서 '새누리당은 연기 요청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제안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입장이 다양했다...
국민 5명 중 1명 휴대번호 도용…번호도용 차단 1000만명 육박	국민 5명 가운데 1명은 휴대전화 번호 도용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호도용으로 차단된 건수도 1000만명을 육박했지만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 이용자수는 휴대전화 가입자 수의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이름)신위원회 소속 (이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휴대번호 도용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민 의원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번호도용으로 차단된 횟수는 △2013년 ...
(이름) '추경 여부, 6월말까지 상황 지켜본 후 결정'	(이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6월 말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하반기경제운영방향 준비 과정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상황이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요건에 해당되느냐는 (이름)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추경 편성요건인 대규모 자연재해나 경기침체 중 경기침체에 대한 판단문제'라며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된다 하더라도 경제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성이 있다면 가능하면 ...
(이름), 강원도 방문해 가뭄피해 점검 나서	(이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4일 가뭄피해가 극심한 강원도를 방문한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대관령 원예농협을 찾아 현장을 돌아보고 가뭄 피해와 관련한 현황보고를 받는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차원에서의 가뭄피해 지원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그는 대관령면 횡계리 일대에서 배추 모종 나르기, 물 대주기 등 농촌 일손돕기 차원의 봉사활동에도 나선다.. 이날 강원도 방문에는 (이름) 강원도지사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이름) 의원 등도 함께 참석한다..
상임위 청문회 확대 '(이름) 법'…제2국회법 파문 조짐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현안 청문회 실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내 균열을 재확인했다. 국회의 시행령 통제권을 두고 정치권을 흔들었던 '국회법 논란'이 재연되면 또 한 번 파란이 올 수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의 정기국회·국정감사 의사일정 협상은 예상 못한 변수인 국회법 개정안에 막혀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했다. 현행 국회법 제65조가 '중요한 안건 심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청문회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새누리당...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가는 톨게이트 女근로자, 3명중 2명 성희롱 경험	'급한 생리현상을 해결하거나 물을 마시고 싶어도 하루 두세 번 제공되는 짧은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불가능해요. 동료가 병가라도 내면 하루 16시간을 내리 일해야 해요.'. 고속도로 요금수납 여성근로자의 건강권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이 본격화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이름))는 2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등과 함께 '고속도로 요금수납 여성근로자들의 건강권 개선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고속도로 요금수납 여성근로자는 모두 간접고용과 저임금에 처해 있고, 교대노동 속에서 도급업체 관리자와 고객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급한 불은 껐지만…' 여야, 추경·국정원 해킹 미완의 합의	여야가 2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국가(이름) 해킹 의혹 진실 규명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법인세, 국정원 청문회 등 쟁점이 적지 않았지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추경이 달린 만큼 여야 모두 시간을 더 끌기에는 부담이 컸다. 하지만 합의문의 세수 확충을 위한 '법인세, 소득세 정비' 문구나, 국정원 조사에 대한 비밀 유지 방안 등 양측의 해석이나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법인세·소득세 정비' 의미 놓고 신경전= 야당이 추경안 합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법인세 문제는 부대의견에 '정부...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8번째 방북신청도 ‘유보’	통일부는 22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신청에 대해 “이전에 방북 승인 유보조치를 했던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날 오후 ‘방북유보’ 결정을 기업인들 측에 통보할 예(이름)고 밝혔다. (이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자산점검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방북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 조성과 관련,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6일 방북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이들의 방북신청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후 8번째다. 앞서 7번도 모두 방북이 불...
남북 연락사무소 8월 개소 무산…통일부 '北과 협의 더 돼야'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가 예정했던 8월 개소를 하지 못하게 됐다. 통일부는 31일 북측과 여전히 개소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정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에 대해선 개소 일정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좀 더 협의가 진행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판문점선언에서 합의 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연락사무소는 지난달 사무소로 쓸 건물에 대한 개보수공사가 완료됐고, 남북이 구성·운영에도 합의했지만 당초 목표했던 8월 중엔 개소하지 못하게 됐다.. 이번주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
유엔 北인권보고관 “北전체가 감옥, 북미협상에 인권 포함돼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1일 “탈북민이 말하기를 북한은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고 했다”며 “비핵화 협상에는 반드시 인권이 의제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비핵화에 결정적인 한 해일뿐만 아니라 북한도 살펴볼 한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일 방한한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4박5일간 통일부·외교부 관계자 및 탈북민들과 만나 북한 인권 정보를 수집했다. 그는 이번 방한결과를 토대로 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킨타나 ...
외교부 고위당국자 “한일문제, 절제된 반응이 한국에 장기적 유리”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한일 사이에 불거진 레이더 갈등이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오히려 절제된 반응을 하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 우리의 신용도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여론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외교부는 과잉반응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는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청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한국 자산 관련 압류조치’를 우리 법원이 승인한데 대해 지난 9일 우리 측에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양자 ‘외교적 협...
리비아 ‘한국인 피랍사건’ 장기화…정부 “안전, 지속 확인”	리비아 무장세력에 의해 우리 국민 1명과 필리핀인 3명이 피랍된지 70여일이 지났다. 사건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현재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언제 상황이 악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로인지 밝히기 곤란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국민이) 안전한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받고 있다'며 '전날에도 공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리비아정부가 국가 최고위원회를 가동해 우리 국민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폼페이오, '北 대화로 진전중…완전하고 최종적 비핵화 이끌어내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고 있다. 미국 국민에 대한 위험을 줄일 방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 9개국 순방에 나서고 있는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이집트에서 가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협상이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현재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 중단, 핵실험 중단 등과 같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줄이는 것은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말했다.. 아울...
''육군 참모총장 만난 靑 행정관, 인사서류 버스정류장서 분실'	정모 전 청와대 행정관(36)이 (이름) 육군참모총장을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만난 뒤 군 인사자료를 분실한 사건과 관련, 서류 분실장소가 '버스 정류장'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청와대는 정 전 행정관이 차 안에 자료를 두고 담배를 피우는 사이 분실했다고 설명해 왔다.. (이름) 정의당 의원은 그러나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인사자료를 분실한 곳이 차 안이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분실장소는 버스정류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 전 행정관이) 법조계 인사들을 만난 뒤 선배라서 바래다 주기 위해 버스정류장까지 따라갔다'면서 '그런데...
평일 일과시간 후 병사 외출, 내일부터 전면시행	평일 일과시간 이후 병사들의 외출을 허용하는 제도가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국방부는 31일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사회와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작전·훈련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평일 일과후 병 외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각 군의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었고 소통과 단결, 사기진작, 평일 가족 면회, 개인 용무의 적시적 해결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음을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우려한 군 기강 해이나...
北인권규탄 새 유엔결의안 상정…정부 “채택 참여”	외교부는 1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새로운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데 대해 결의 채택에 참여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득환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권은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정부는 결의 채택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다. 새 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과 일본 대표부가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했다. 현재 유엔총회 인권 담당인 제3위원회에 상...
국방부, 6일 양성평등위원회 워크숍 개최	국방부가 6일 (이름) 국방부차관 및 (이름)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 양성평등위원회 공동위원장 주관으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는 여군인력 확대에 따라 남·여군간 차별을 해소하고, 남·여 동반성장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정책에 반영하고자 지난달 3일에 발족했다. 이번 워크숍은 민간위원들에게 지금까지 국방부의 양성평등정책을 설명하고, 국방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훈령 제정(안), 국방 양성평등정책 이행 현장방문 계획, 위원 발의 의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식별한 문제점 및 개선방...
싱가포르 '총론'→하노이 '각론'→워킹그룹…북미 비핵화 단계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15일 '싱가포르 총론'이 '하노이 각론'으로 이어지고 이후 워킹그룹(실무그룹)에서 각론 이행을 논의하는 비핵화 과정을 전망했다. 문정인 특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한반도 정세전망' 강연에서 '6.12 싱가포르 제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를 주목해야 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문 특보는 싱가포르 합의의 1조가 새로운 북미 관계수립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관계는 북한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며, 두 번째는 연락사무소를 어떻게 개소할 것인가, 북미수교는 어떤 절차 밟아야 하는가 등의 의제로 구체화할 수 있다.. ...
지드래곤 특혜 논란에 육군 참모총장 '있어선 안되는 일'	(이름) 육군 참모총장이 군 복무 중인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이름)·31) 특혜논란과 관련해 '있을 수 없고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씨가 과다 휴가를 사용하는 등 국방부가 연예인이란 (이름) 기강 확립을 하지 못했다'는 (이름)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 총장은 '연예인이거나 특정 신분이라고 해서 일반용사와 달리 차별적 특별 대우받거나 법규에 비정상적으로 적용되는 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면서 '엄정·공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지드래곤은 2018년 2월 강...
800만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21일 한미 워킹그룹서 논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책정하고 집행하지 않은 800만달러 지원안이 21일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책 재검토를 시사한 가운데 진전이 있을 지 주목된다 .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21일 열리는 워킹그룹 회의에 우리 정부의 800만 달러 대북 인도지원이 의제로 올라가는지 여부를 묻자 '그런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남북협력기금 중 800만달러를 공여해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지...
북미정상회담 '디데이'…낙관론 뒷받침 하는 3가지 신호	이틀간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27일 시작되는 가운데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담판'이 긍정적으로 이뤄진 것이란 신호가 감지된다. 우선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베트남 하노이 도착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다는 게 눈에 띈다. 이는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상대적으로 낙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북한 매체 (이름)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의 베트남 하노이 도착 소식과 베트남주재 북한 대사관 방문 일정을 하루 만에 보도했다. 또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해 제2차 (이름)뇌회담(북미정상회담) 실무대표단...
협상결과 보고받은 (이름)…첫 만찬前 '핵담판' 준비 올인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베트남 하노이 도착 후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해 온 실무대표단으로부터 협상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북한 매체들이 2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첫 날인 27일 하노이에 머물며 이날 저녁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 및 만찬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핵심 참모들과 숙소에서 협상 전략을 가다듬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름)앙통신은 이날 '(이름) 동지가 26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해 제2차 (이름)뇌회담(북미정상회담) 실무대표단의 사업 정형을 보고받으...
외교부 “사드 배치 문제, 중국과 수시로 소통중”	외교부는 1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시로 중국과 소통하고 있고, 소통하는 제반 사항 중에서 사드 배치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달 21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드 기지 조성과 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와 협의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한미간 실무협의가 ...
북미, 의제조율 2단계 진행…비건-김혁철 22일 협상 예상(종합)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이름)기 위한 협상이 ‘로우 레벨(실무진급)→하이 레벨(대북·대미특별대표급)’의 2단계로 진행될 전망이다. 19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실무팀을 2차례에 나눠 순차적으로 베트남 하노이에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부차관보 등이 1차로 1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출발해 이날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으며 20일 하노이로 출발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비건 대표의 북측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이날 오전 고려항공을...
개성 연락사무소 개소 100일…'남북 대미 공공외교도 기대'	개소 약 100일을 맞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연락사무소)에서 지금까지 총 285회의 남북 회담과 협의가 진행됐다. 통일부는 연락사무소가 '남북간 상시협의채널로 자리매(이름)'고 평가했다. 20일 통일부는 지난 9월 14일 문을 열어 오는 23일 개소 100일을 맞는 연락사무소에서 총 285회(19일 기준)의 남북간 협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당국간 회담 5회, 당국간 실무회의 5회, 소장회의 10회, 부소장회의 26회, 연락대표 정례협의 188회 및 수시 실무협의 49회, 기타 회의 2회 등이다. 10월 고위급회담과 군사회담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담이 이곳에서 ...
[여기는 하노이](이름) 첫 방문지 '북한대사관'…통제 시작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에 26일 도착한 (이름)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방문지는 주베트남 북한 대사관이 유력하다. 이날 오후 4시(현지시간) 현재 베트남 군·경찰이 북한대사관 인근 도로에 밧줄을 설치중이다. 민간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무장한 군·경찰 인력이 배치되는 등 인근 경계가 강화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57분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 도착했다. 이후 5시간 가량 휴식을 취했다. 현지 소식통도 김 위원장이 이날 오후 5시(현지시간) 북한대사관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베트남에 주재중인 북한 외교관들을 격려하기 위한 ...
해병대, 미·태국 해병대와 연합상륙작전 실시	해병대는 '2019 코브라골드 연합훈련'에 참가 중인 한국 해병대가 16일(현지시간) 태국 핫야오 해안에서 미국·태국 해병대와 함께 연합 상륙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코브라골드 연합훈련은 태평양의 가상 국가사이에 벌어진 국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창설된 다국적군의 군사 및 민사작전을 위한 훈련이다. 다국적군은 분쟁지역을 (이름)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훈련을 실시한다. 다국적군으로 구성된 상륙군이 해상돌격을 실시하는 상륙훈련은 코브라골드 연합훈련의 하이라이트이다.. 상륙훈련에는 대대급 규모의 미국·태국 해병대의 병력과 상륙함, 상륙장...
'북미관계 (이름)는 경제 제재 완화+외교관계 (이름)'	북한 정치학자이자 남북관계가 가장 역동적이던 2004~2006년 당시 (이름)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현장을 직접 경험한 (이름) 통일연구원장. 학계와 관계의 경험을 고루 녹인 '70년의 대화', '협상의 전략' 등 그의 저서는 남북관계사와 북핵 협상을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로 꼽힌다. 북미 '핵담판' 성사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16일 서울 서초구 통일연구원에서 그를 만나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을 들었다. 이번주 북미 고위급회담 후 다음달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하다는 전망 속에 (이름) 원장은 무엇보다 '우리와 북한 모두에게 한반도...
총으로 위협하며 성폭행···5·18계엄군 성폭행 국가차원 첫 확인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과 성고문이 자행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혔졌다.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공식 활동을 종료하고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성폭력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단은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성폭행의 경우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월 19~21...
'로드맵-정치적 보장'…문정인이 전망한 '하노이 선언' 살펴보니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가 15일 북미 비핵화 협상의 쟁점으로 '비핵화의 순서'를 지목했다. 또 미국은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를 원하고 북한은 정치적 보장과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군사적 불가침 보장을 원할 것이라 내다봤다. 문 특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한반도 정세전망' 강연에서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전망하며 이 같이 설명했다. ◇美 '핵폐기 먼저' vs 北 '행동 대 행동하자'…쟁점은 비핵화 순서=문 특보는 북미 간 현재 쟁점으로 비핵화의 순서를 언급했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하면 보상해주겠다’는 ...
(이름), 통일부 국감서 5.24 조치 해제 논란 진화(종합)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는 전날 외교부 국감으로 불거진 '5.24 조치 해제' 논란 진화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름) 통일부 장관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 없다'며 전날 (이름)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에 대한 ‘정부 입장 표명’에 나섰다.. ◇'5.24 조치 해제 안 한다…천안함 해결돼야' 논란 진화 .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우리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 있느냐는 (이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은 '5.24 조치는 남북 모든 협력을...
北 리선권, 개성·금강산 사업 재개 촉구…'평양선언 조속히 이행해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5일 판문점과 평양공동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 등을 촉구했다. 우리측 (이름)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리선권 위원장은 이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10.4선언발표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연설을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이 지금까지 중단 된 것은 안타깝다'며 이 같이 말했다.. 리 위원장은 '북남 사업의 상징인 개성과 금강산을 구상한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이고 남측 기업인들의 소망'이라며 '북남당국은 이들사업의 새로운 길을 마련하고, 의지가 확고함을 세상에 똑똑...
남북철도 연내 착공식 현실화…실제 연결은 '제재 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름))가 남북 철도 공동조사 관련 대북제재를 면제하면서 남북 정상 합의대로 ‘연내 철도연결 착공식’이 가능해졌다. 다만 ‘세리머니’인 착공식 후 본격적 사업엔 제재 완화가 필요해 북미 비핵화 협상 진척 여부가 철도 연결사업 ‘속도’의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통일부 '다음주 北 구간 철도조사 착수'…남북 정상 합의한 연내 착공식 가능 . 24일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군사령부 절차, 북측과 협의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다음주 중후반경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의선에 이어 동해선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한 뒤 착공식이 ...
2017년 병역의무 기피자 257명 인적사항 공개	병역의무 기피자 257명의 인적사항이 20일 병무청 홈페이지((이메일))에 공개된다.. 병무청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을 오전 11시에 공개한다'며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는 교수·변호사 등 외부위원과 병무청 내부위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지방병무청별로 설치돼 있다. 병무청은 사전안내 및 소명 기간 동안 100여 명이 자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국외 불법체류자, 현역입영 및 사회복무원 소집 기...
軍장병 저녁 스마트폰 사용, 4월부터 전 부대로 확대	오는 4월부터 군복무 중인 병사들은 일과가 끝난 이후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실시중인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이 오는 4월부터는 육·해·공군·해병대 전 부대로 확대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3개월 정도 전 부대에서 시범운영한 이후 문제점 파악과 보완책 마련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 운영을 하는 것은 병사들에게 자율을 부여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판문점 에어컨' 등 통일영화 기획전 다음달 1일부터 열려	제4회 서울독립영화제 중 '전환기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영화' 기획전(이하 통일영화기획전)이 통일부 등의 후원으로 다음달 1일부터 열린다.. 이번 통일영화기획전은 ‘평화의 시대에 보내는 준비된 메시지’라는 주제로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cgv아트하우스 압구정,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시네마테크전용관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진행된다.. 기획전에서는 2018 한반도 평화와 통일영화 제작 지원 프로젝트로 제작된 월드프리미어 단편영화 4편과 기존 지원작 4편이 상영된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부양하며 사는 ‘정은’이 북한 여성으로부터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게 돼 펼쳐지...
남북 軍 당국, 軍 통신선 복구 실무접촉 25일 개최	남북 군사당국이 오는 25일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남북 통신실무접촉’을 개최한다. 국방부는 '제8차 장성급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25일 오전 10시 (이름)구 우리측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동·(이름)구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남북 통신실무접촉'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실무접촉은 우리측이 지난 20일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대북 전통문을 통해 접촉을 제의했고 북측이 이에 호응함에 따라 열리게 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우리측에서는 조용근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과 통신전문가를 포함한 유관부처 실무담당관이 참가한다. 북측에서는 육군대...
임성남 “남북정상회담 예정, (이름)통·공조 강화”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14일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도출하기 위해 한미 공조가 긴요한 만큼 한미 외교당국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데이비드 헤일 미 국무부 신임 정무차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30일 취임한 헤일 차관은 국무부 중동 평화특사와 주레바논 대사, 주파키스탄 대사 등을 역임했다.. 헤일 차관은 한미 공조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신임 정무차관으로서 앞으로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두 차관은 (이름) 각종 양자 이슈뿐만 아니...
(이름) '10.4선언 확장해야…비준동의·평화체제 입법 필요'	(이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10.4선언발표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방북단에 함께 한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10.4선언 이행을 위해 4.27 (판문점 선언)을 충실이 이행해야 한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평양시 평천구역 만수대 창작사 미술작품전시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또 이 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좀 더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가려고 하는데 따르는 부수적인 법안, 관계법들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이런 것들이 나중에 평화체제 되려면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해야하...
北매체, 10.4 공동행사 보도…남북 고위급 협의 소개는 없어	북한 (이름)앙통신이 지난 5일 진행된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소식을 6일 상세히 보도했다. 다만 같은 날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대표단 협의는 보도하지 않았다. (이름)앙통신은 전날(5일) (이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이름) 통일부 장관 등 남북, 해외측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통일대회가 평양에서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조 장관과 (이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이름)재단 이사장이 대회에서 연설한 점도 언급했다. 다만 내용으로는 '9월 평양공동선언의 역사적 합의를 실천하는 첫 민족공동행사가 평양에서 개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
첫발 뗀 남북 철도연결, 최대 관건은 결국 ‘비핵화’	대북제재에 가로막혀 있던 남북철도 현지 공동조사가 최근 유엔과 미국으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으면서 ‘남북 철길 연결’의 첫 발을 뗄 수 있게 됐다. 이번 주부터 북측 지역의 공동조사를 거쳐 연내 착공식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서는 또다시 유엔과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남북경협이 비핵화 진전과 맞물려 있는 만큼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남북 철도연결은 착공식 수준의 상징적 행사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북측과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일정협의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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