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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우리금융 현정부 내 민영화 위한 새 판 짜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위한 예비입찰제안서 접수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 57% 가운데 30% 이상을 사들일 의향이 있다고 밝힌 사모펀드 3곳은 17일까지 인수할 주식 수와 가격, 투자자 구성과 자금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들이 실제로 유효경쟁 구도를 만들어내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고펀드는 전략적 투자자를 끌어오지 못해 입찰에 불참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MBK파트너스는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컨소시엄을 만들고 있고, 티스톤도 투자자 유치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위한 예비입찰제안서 접수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들이 실제로 유효경쟁 구도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워 보이니, 정부는 30% 이상 지분을 사야만 입찰에 참여 가능한 조건을 완화해서 현 정부 임기 내에 민영화를 앞당기기 위한 새 판을 짜야 한다.
사회	450억 규모 사설 경마 조직 적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수백억대 사설 경마를 운영하거나 돈을 받고 경마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사설 경마 운영자 53살 김 모 씨와 기수 34살 유 모 씨, 사설마권 구매자 9명 등 11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을 지명 수배했습니다. 김 씨 등 운영자 5명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2천여 차례에 걸쳐 과천 경마장 경주 사설마권 450억여 원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마권 구매자와 대포통장을 통해 거래하거나 과천 경마장과 경마장 주변 모텔 등지에서 직접 ...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수백억대 사설 경마를 운영하거나 돈을 받고 경마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사설 경마운영자와 기수, 마권 구매자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증권	[사설] 은행은 정부에 더 이상 손벌리지 말라는 경고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5대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을 불러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책임감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은행들이 외화자금 조달을 정부와 한국은행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도적인 금융그룹으로서 또다시 외화 유동성 문제로 나라 경제를 위기로 몰고가선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다. 금융지주사들은 이 같은 주문과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총자산이 1400조원을 넘는 5대 금융그룹은 금융위기 때마다 국내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금융감독원에서 어제 5대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에게 외화 유동성으로 경제에 충격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의 주문을 했으며, 국내 금융그룹들은 자금 조달 경로를 다양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안전화를 꾀해, 금융불안 시 위기를 돋구는 역할이 아닌 위기를 수습하는 방패가 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	[사설] 은행은 정부에 더 이상 손벌리지 말라는 경고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5대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을 불러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책임감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은행들이 외화자금 조달을 정부와 한국은행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도적인 금융그룹으로서 또다시 외화 유동성 문제로 나라 경제를 위기로 몰고가선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다. 금융지주사들은 이 같은 주문과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총자산이 1400조원을 넘는 5대 금융그룹은 금융위기 때마다 국내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은행들이 외화자금 조달을 정부와 한국은행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피니언	[사설] 구글의 도전, 삼성·LG전자 견딜 수 있겠나	구글이 모토롤라 모바일 사업 분야를 125억달러(약 13조5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해 세계 스마트폰 제조업계가 상전벽해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업계에선 "애플이 하나 더 생긴다고 보면 된다"고 표현할 정도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제조에서 애플에 이어 2위를 달리는 삼성전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 LG전자는 훨씬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구글은 2007년부터 개방형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삼성ㆍLG 스마트폰은 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 구글이 모토롤라를 인수한 최대 이유는 특허다. 구글 CEO인 래리 페이지가 "안드로...	구글의 모토롤라 모바일 사업분야 인수 소식이 전해 지면서 세계 스마트폰 제조 업계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전망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와 관련된 타격의 여파를 줄이기 위해 뛰어난 인재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MB의 共生철학에 첫 화답한 정몽준의원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과 범(凡)현대가 그룹 계열사들이 5000억원을 공동출연해 사회양극화 해소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아산나눔재단을 설립한다. 설립기금 재원은 정 의원이 사재 2000억원을 출연하고 현대중공업, KCC 등 회사와 오너들이 3000억원을 갹출한다. 재단 설립 참여자들은 출연금을 매년 늘려 국내 최대 재단으로 키울 방침이라고 한다. 정 의원과 범현대가가 나눔정신 실천 의지를 보인 건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경축사에서 강조한 공생(共生) 자본주의와도 일맥상통하는 선의의 차원에서 평가할 만하다. 대기업이나 총수일가의 거액 기부행위 자체가 생소한 건 물론 아니...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과 범현대가 계열사들이 5000억원을 공동출연한 아산나눔재단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생 자본주의에 부응하는 것이며 재단 설립에 불참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다른 재벌가에 끼칠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증권	[사설] 구글의 도전, 삼성·LG전자 견딜 수 있겠나	구글이 모토롤라 모바일 사업 분야를 125억달러(약 13조5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해 세계 스마트폰 제조업계가 상전벽해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업계에선 "애플이 하나 더 생긴다고 보면 된다"고 표현할 정도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제조에서 애플에 이어 2위를 달리는 삼성전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 LG전자는 훨씬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구글은 2007년부터 개방형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삼성ㆍLG 스마트폰은 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 구글이 모토롤라를 인수한 최대 이유는 특허다. 구글 CEO인 래리 페이지가 "안드로...	구글이 모토롤라 모바일 사업 분야를 인수하기로 발표해 세계 스마트폰 제조업계에 대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삼성ㆍLG 등 국내 업체들은 생존전략에 머리를 맞대고 안드로이드에 대항할 수 있는 개방형 OS를 개발해 소비자에게 어필해야 한다.
증권	[사설] MB의 共生철학에 첫 화답한 정몽준의원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과 범(凡)현대가 그룹 계열사들이 5000억원을 공동출연해 사회양극화 해소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아산나눔재단을 설립한다. 설립기금 재원은 정 의원이 사재 2000억원을 출연하고 현대중공업, KCC 등 회사와 오너들이 3000억원을 갹출한다. 재단 설립 참여자들은 출연금을 매년 늘려 국내 최대 재단으로 키울 방침이라고 한다. 정 의원과 범현대가가 나눔정신 실천 의지를 보인 건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경축사에서 강조한 공생(共生) 자본주의와도 일맥상통하는 선의의 차원에서 평가할 만하다. 대기업이나 총수일가의 거액 기부행위 자체가 생소한 건 물론 아니...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과 범(凡)현대가 그룹 계열사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생(共生) 자본주의 철학에 대한 화답으로 사회양극화 해소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아산나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5000억원을 공동출연하며, 이를 시작으로 다른 재벌가에도 후속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피니언	[사설] "소프트웨어가 파워" 라는 이건희 회장의 苦吟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를 보유한 구글이 휴대전화 업체 모토롤라를 인수한 것은 정보기술(IT)산업의 핵심적인 경쟁력이 결국 소프트웨어에 달려 있음을 새삼 확인시켜준 사건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IT 업계 파워가 삼성 같은 하드웨어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로 급속히 넘어가고 있다"고 심각성을 확인했다. 구글은 모토롤라를 특별 대우하지 않겠다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안드로이드 연합군을 다독이고 있다. 그러나 모토롤라를 앞세워 언젠가는 구글이 제조 부문에서도 삼성전자 등의 경쟁상대로 나설 가능성은 상존하는 위험이다. 더구나 역시 OS 강자인 마이크로소프트(M...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OS를 보유한 구글이 휴대전화 업체 모토롤라를 인수한 것은 소프트웨어에 핵심 경쟁력이 달려 있다는 뜻이며 30%에 이르는 IT산업의 높은 경제기여도를 고려할 때 국가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이라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증권	[사설]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몇 가지 전제조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예산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엄격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므로 각 부처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2013년으로 앞당기겠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관리대상수지는 2009년 43조2000억원 적자(GDP 대비 4.1%)에서 지난해 13조원(GDP 대비 1.1%)으로 적자가 줄었다. 경기호전에 따른 세입 증가 덕분이다. 정부는 당초 중기 재정운용 계획상 적자를 점차적으로 줄여 2014년에 2조7000억원 흑자(GDP 대비 0.2%)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정부의 균형재정은 세입을 늘리거나 정부지출을 줄여 달성할 수 있는데 결국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무분별한 개발공약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종합	[사설]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몇 가지 전제조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예산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엄격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므로 각 부처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2013년으로 앞당기겠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관리대상수지는 2009년 43조2000억원 적자(GDP 대비 4.1%)에서 지난해 13조원(GDP 대비 1.1%)으로 적자가 줄었다. 경기호전에 따른 세입 증가 덕분이다. 정부는 당초 중기 재정운용 계획상 적자를 점차적으로 줄여 2014년에 2조7000억원 흑자(GDP 대비 0.2%)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각 부처에 협조를 요청한 만큼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남발되는 개발공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저성장 시기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 일 것이다.
증권	[사설] "소프트웨어가 파워" 라는 이건희 회장의 苦吟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를 보유한 구글이 휴대전화 업체 모토롤라를 인수한 것은 정보기술(IT)산업의 핵심적인 경쟁력이 결국 소프트웨어에 달려 있음을 새삼 확인시켜준 사건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IT 업계 파워가 삼성 같은 하드웨어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로 급속히 넘어가고 있다"고 심각성을 확인했다. 구글은 모토롤라를 특별 대우하지 않겠다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안드로이드 연합군을 다독이고 있다. 그러나 모토롤라를 앞세워 언젠가는 구글이 제조 부문에서도 삼성전자 등의 경쟁상대로 나설 가능성은 상존하는 위험이다. 더구나 역시 OS 강자인 마이크로소프트(M...	하드웨어 업체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소프트웨어 산업의 문제점을 강조해, 정부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사설] 큰 실망만 남긴 `경제단체장` 공청회	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공청회는 여러 측면에서 주목할 만했다. 전경련 회장을 비롯한 재계 인사들 참석 여부 자체가 하나의 관심사였고,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던진 공생(共生) 자본주의 화두에 재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점도 관심거리였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우선 시작부터 봉숭아학당 같은 해프닝이 벌어졌고 질의답변 내용도 알맹이가 없었다. 그 첫 번째 책임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에게 있다고 본다. 허 회장은 공청회 하루 전인 16일 국외 일정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정치권의 격앙된 분위기를 의식해 급거 ...	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공청회는 내용도 진행도 실망스러웠고 국회는 앞으로의 공청회 방식은 더 세련되게 고칠 필요가 있다.
종합	100억대 사설카지노 도박장 운영 조직폭력배 검거	서울 도심에 100억 원대 사설카지노 도박장을 열어 운영한 폭력조직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설카지노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40살 정 모 씨를 구속하고 40살 김 모 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5개월간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빌라 등 5곳에서 재력가와 유흥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100억 원대 사설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마카오 등지에서 알게 된 도박 손님을 정회원으로 특별관리하며 도박 자금을 관리하고, 이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 대해...	조직폭력배가 2009년 12월부터 5개월간 100억원 대 사설카지노 도박장을 열어 경찰에 붙잡혔고, 이들은 마카오 등지에서 알게 된 도박 손님을 정회원으로 특별관리하며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는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	[사설] 가계대출 전격 중단, 그게 은행이 할 짓인가	은행들이 갑자기 가계대출을 중단했다. 농협 우리 신한을 비롯한 대형 은행들은 그저께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주식담보대출을 죄고 있다. 모든 대출을 무조건 봉쇄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대출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해 사실상 돈줄을 막아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가계대출을 늘리려 과열경쟁을 벌이던 은행들 태도가 하루아침에 돌변한 것이다. 급하게 돈을 빌려야 할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자녀 등록금을 대려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이들은 앞이 캄캄할 것이다. 은행에서 퇴짜를 맞은 이들은 제2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 경우 이자 ...	대책없이 빛을 권하던 은행들이 가계빚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명목하에 하루아침에 가계대출을 중단해 버린 것은 더이상 은행에 대해 신뢰감도 깨져 버린 상황이 됬고 이에대해 은행들과 금융당국은 더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적절한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종합	[사설] 車연비 소비자 그만 속이고 국제기준 따르라	자동차에 표기된 '공인연비'가 실제 연비보다 터무니없이 뻥튀기 선전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연비만 믿고 자동차를 구입해온 소비자들은 감쪽같이 속아온 셈이다. 그동안 많은 운전자들은 체감연비가 공인연비를 크게 밑돈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지난해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운전자 69.4%가 표시연비와 체감연비 간에 괴리감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던 차에 지식경제부가 산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그런 의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판 12개 차종 공인연비가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2006년에 ...	한국석유관리원의 보고서에 의해 국내 시판의 연비가 실제 연비보다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과거 지식경제부가 연비제도를 개선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점에서 기술개발을 등한시한 업계와 업계 편의를 중시한 정부는 이러한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증권	[사설] 車연비 소비자 그만 속이고 국제기준 따르라	자동차에 표기된 '공인연비'가 실제 연비보다 터무니없이 뻥튀기 선전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연비만 믿고 자동차를 구입해온 소비자들은 감쪽같이 속아온 셈이다. 그동안 많은 운전자들은 체감연비가 공인연비를 크게 밑돈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지난해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운전자 69.4%가 표시연비와 체감연비 간에 괴리감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던 차에 지식경제부가 산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그런 의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판 12개 차종 공인연비가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2006년에 ...	공인연비와 실제 연비 간 괴리에 대해 자동차업계는 책임을 져야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공인연비 표시 방식 변경을, 업계는 연료비 절감을 위한 연구개발을 해야 한다.
증권	[사설] 아직도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전월세대책	정부가 어제 올해 들어 세 번째 전ㆍ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 지원 요건을 현행 3채에서 1채로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대출금리도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낮춰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 유도해 보려 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ㆍ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조정ㆍ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ㆍ월세 가격을 행정력으로 직접 컨트롤하는 전ㆍ월세 상한제는 한나라당에서 주장했으나 반시장적이라며 정부가 거절했다. 현장에서 보면 당장 1~2인 가구 증가, 전세 물량의 월세 전환으로...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고, 전월세 가격을 행정력으로 컨트롤 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했으나 정부가 거절하였고, 수요는 중소형이 높지만, 주택업체는 큰 아파트 하나로 때우려고 하는 형국이며, 국토부는 이를 제대로 가이드하지 못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 투자를 하라는 메세지를 명확히 전달해야한다.
증권	[사설] 가계대출 전격 중단, 그게 은행이 할 짓인가	은행들이 갑자기 가계대출을 중단했다. 농협 우리 신한을 비롯한 대형 은행들은 그저께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주식담보대출을 죄고 있다. 모든 대출을 무조건 봉쇄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대출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해 사실상 돈줄을 막아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가계대출을 늘리려 과열경쟁을 벌이던 은행들 태도가 하루아침에 돌변한 것이다. 급하게 돈을 빌려야 할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자녀 등록금을 대려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이들은 앞이 캄캄할 것이다. 은행에서 퇴짜를 맞은 이들은 제2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 경우 이자 ...	대책없이 빛을 권하던 은행들이 가계빚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명목하에 하루아침에 가계대출을 중단해 버린 것은 더이상 은행에 대해 신뢰감도 깨져 버린 상황이 됬고 이에대해 은행들과 금융당국은 더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적절한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소비기한제` 탁상공론 안되게 세심한 준비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식품 유통기한 표시 제도를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85년 도입된 현행 식품 유통기한 표시 제도는 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나 변질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를 금하고 있다. 이에 비해 소비기한은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는 이상이 없지만 이 기간을 초과하면 부패ㆍ변질이 시작될 가능성이 큰 소비 최종시한을 의미한다. 대표적 신선식품인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을 소비기한보다 50~70% 정도 앞당겨 잡고 있어 통상 5~7일 정도고, 과자와 라면류는 6개월 안팎이다. 소비기한 도입으로 멀쩡한 제품을 반품ㆍ폐기하는 데 따른 막대...	기획재정부 장관이 식품 유통기한 표시 제도를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책임 강화 및 지자체 감시시스템 등 세심한 준비를 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주가조작 재벌 3세에 벌금도 실형도 빼준 判決	서울고등법원은 그저께 미디어솔루션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LG가(家) 방계 3세 구본호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 20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구씨는 2006년 미디어솔루션을 인수하면서 홍콩의 외국인투자가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주가를 치솟게 하고 16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구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72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 벌금 86억원으로 형이 가벼워졌으며 그 후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실형을 면했고 벌금은 아예 없어졌다. ...	미디어솔루션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LG가(家) 방계 3세 구본호 씨는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실형을 면했고 벌금은 아예 없어졌는데 고액 증권범죄에 대해 20~30년형을 선고하는 미국과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우리나라 사법부는 증권범죄 박멸을 위한 결심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피니언	[사설] 서울시 주민투표 與野 모두 불량하다	오는 24일 실시될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놓고 한나라당이 내분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나경원 최고위원이 "오세훈 시장이 계백장군처럼 혼자 싸우다 죽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앙당 차원의 총력지원을 요구하자 유승민 최고위원은 "오 시장이 당과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는 주민투표에 대해 왜 당이 수렁에 빠지느냐"고 반박했다. 830만여 서울시 유권자의 뜻을 묻는 중대투표를 겨우 며칠 앞두고 아직까지 지도부가 이런 논쟁을 벌이는 모습은 국민 눈에 한심해 보일 수밖에 없다. 냉정하게 본다면 이번 주민투표가 순수한 정책 대결을 넘어 오 시장 개인의 정치적 승부수 성격이 강...	24일 치뤄질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놓고 투표결과가 유리하지 않다는 이유로 뒤로 물러서는 한나라당의 감탄고토식 태도나 투표 거부 캠페인을 진행하는 비민주적 행위를 보이는 민주당 모두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증권	[사설] `소비기한제` 탁상공론 안되게 세심한 준비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식품 유통기한 표시 제도를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85년 도입된 현행 식품 유통기한 표시 제도는 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나 변질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를 금하고 있다. 이에 비해 소비기한은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는 이상이 없지만 이 기간을 초과하면 부패ㆍ변질이 시작될 가능성이 큰 소비 최종시한을 의미한다. 대표적 신선식품인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을 소비기한보다 50~70% 정도 앞당겨 잡고 있어 통상 5~7일 정도고, 과자와 라면류는 6개월 안팎이다. 소비기한 도입으로 멀쩡한 제품을 반품ㆍ폐기하는 데 따른 막대...	박재완 장관이 추진할 예정인 '소비기한제'는 폐기될 제품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식품도 상하는 경우가 있어 우려가 제기 되므로 변질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강화해 좀 더 면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증권	[사설] 주가조작 재벌 3세에 벌금도 실형도 빼준 判決	서울고등법원은 그저께 미디어솔루션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LG가(家) 방계 3세 구본호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 20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구씨는 2006년 미디어솔루션을 인수하면서 홍콩의 외국인투자가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주가를 치솟게 하고 16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구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72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 벌금 86억원으로 형이 가벼워졌으며 그 후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실형을 면했고 벌금은 아예 없어졌다. ...	서울고등법원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LG 3세 구본호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 200시간 사회봉사명령의 솜방망이 판결을 한 가운데, 구 씨의 범행을 거래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으로 인식하는 법 감정은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이해와 너무 동떨어져 보인다.
증권	[사설] 서울시 주민투표 與野 모두 불량하다	오는 24일 실시될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놓고 한나라당이 내분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나경원 최고위원이 "오세훈 시장이 계백장군처럼 혼자 싸우다 죽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앙당 차원의 총력지원을 요구하자 유승민 최고위원은 "오 시장이 당과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는 주민투표에 대해 왜 당이 수렁에 빠지느냐"고 반박했다. 830만여 서울시 유권자의 뜻을 묻는 중대투표를 겨우 며칠 앞두고 아직까지 지도부가 이런 논쟁을 벌이는 모습은 국민 눈에 한심해 보일 수밖에 없다. 냉정하게 본다면 이번 주민투표가 순수한 정책 대결을 넘어 오 시장 개인의 정치적 승부수 성격이 강...	오는 24일 실시될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놓고 한나라당에 분란이 일어났는데 계파나 특정 개인을 이유로 국가정책을 모른 척한다면 한나라당은 존재 가치가 없을 것이고 곽노현 교육감은 투표 방해가 의심되는 교장들을 선거법위반이 아닌지 철저히 검증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사설] 공포감 큰 증시, 위험요소 각별히 관리하라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하면서 국내 증시 낙폭도 커지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19일 하루 사이 6.22%나 폭락한 1744.88로 마감함으로써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다. S&P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조치에 따른 충격으로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하기 직전인 지난 1일 2172.31에 비해서는 13거래일 동안 거의 20%가량(427포인트) 수직 하락한 것이다. 시가총액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조원 밑으로 내려섰다. 글로벌 증시 폭락 사태는 미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이 직격탄이 됐다. 미국 의회가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2조4000억달러 ...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에 대한 공포속에 세계증시가 폭락하면서 국내 증시 역시 최저로 급락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여러가지 위험요소들에 대비하여 좀더 집중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中企 가업승계 차질 없게 세제개편을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8일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중소기업 가업승계 때 상속세를 대폭 경감하는 독일식 세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독일식 상속세란 가업승계 후 5~7년간 종업원 연평균 임금을 80~100% 유지하면 상속세를 85~100%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강소ㆍ장수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해 지금도 최고 100억원까지 공제해주긴 하지만 과표 30억원부터 50%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상속세율은 여전히...	정부가 기업승계 상속세를 경감해주는 세제를 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바 후계자 역량과 가업승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부의 대물림은 막되 승계에 차질이 없는 세제 개편이 시행되어야 한다.
증권	[사설] 공포감 큰 증시, 위험요소 각별히 관리하라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하면서 국내 증시 낙폭도 커지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19일 하루 사이 6.22%나 폭락한 1744.88로 마감함으로써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다. S&P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조치에 따른 충격으로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하기 직전인 지난 1일 2172.31에 비해서는 13거래일 동안 거의 20%가량(427포인트) 수직 하락한 것이다. 시가총액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조원 밑으로 내려섰다. 글로벌 증시 폭락 사태는 미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이 직격탄이 됐다. 미국 의회가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2조4000억달러 ...	미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에 대한 공포감으로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하면서 지난 19일 하루 사이 코스피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투자자들은 물론 금융당국도 감시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며 국내 증시 급락세로 인한 위험요소를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
증권	[사설] 中企 가업승계 차질 없게 세제개편을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8일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중소기업 가업승계 때 상속세를 대폭 경감하는 독일식 세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독일식 상속세란 가업승계 후 5~7년간 종업원 연평균 임금을 80~100% 유지하면 상속세를 85~100%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강소ㆍ장수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해 지금도 최고 100억원까지 공제해주긴 하지만 과표 30억원부터 50%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상속세율은 여전히...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가업승계 때 상속세를 가업승계 후 5~7년간 종업원 연평균 임금 80~100%를 유지하면 상속세 85~100% 감면해주는 독일식 세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불법적인 부의 대물림은 막고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승계 친화적인 조세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석달 만에 20조 늘어난 가계빚 폭탄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금융회사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가계부채) 잔액이 사상 최대치인 876조원을 기록했다. 전 분기 대비 19조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가계대출이 매월 3조5000억원 안팎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대폭적인 증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은이 당초 1분기 가계부채가 801조원이라고 밝혔다가 857조원으로 상향 수정한 점이다. 그동안 대출기관에서 제외했던 증권회사, 대부사업자, 연금기금 등 가계대출을 통계에 새로 추가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가계가 이들 기관에서도 적지 않게 돈을 빌려온 점을 감안할 때 한...	한국은행에 의하면 올해 2분기 국내 금융회사 가계부채 잔액은 87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소득이 늘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4일 주민투표, 반대표 찍더라도 꼭 참여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개표에 필요한 투표율 33.3% 달성 여부가 관건이 된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은 대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시장직까지 거는 배수진을 쳤고 야당은 '나쁜 투표'를 거부하자는 캠페인으로 맞서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를 교과서적으로 해석한다면,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 무상급식 두 가지 방안을 놓고 838만여 서울시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묻는 정책투표에 해당한다. 투표용지에도 '소득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	오세훈 시장의 시장직까지 걸고나온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필요한 투표율 33.3% 달성 여부를 두고 야당은 '나쁜 투표'를 거부하자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나, 유권자가 반대표를 찍더라도 의사표시를 하는 게 더 성숙한 국민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오피니언	[사설] 이번 경제위기 `말로만 비상경영` 안통한다	삼성ㆍ현대차ㆍLG그룹 등 대기업들이 일제히 비상경영에 돌입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남유럽에 이어 미국까지 재정위기에 휩싸이면서 세계 경제에 더블딥 가능성이 커진 데다 정보기술(IT) 시황 악화, 구글ㆍHP 등 IT 공룡들 간 빅뱅 움직임으로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주력인 삼성전자는 당초 하반기에 기대했던 실적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비상경영 시기와 시행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인건비와 재료비 절감을 일단 뺀 경비삭감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했다. LG그룹은 LG디스플레이가 중국 광...	삼성그룹 주력인 삼성전자는 당초 하반기에 기대했던 실적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비상경영 시기와 시행 방안을 저울질하며 인건비와 재료비 절감을 일단 뺀 경비삭감 방안이 유력해 보이며 정부와 정치권도 일자리의 원천인 국내 기업들이 급격한 상황 변화에 처했음을 인식하고 경영애로 타개를 돕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는 일에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다.
증권	[사설] 석달 만에 20조 늘어난 가계빚 폭탄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금융회사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가계부채) 잔액이 사상 최대치인 876조원을 기록했다. 전 분기 대비 19조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가계대출이 매월 3조5000억원 안팎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대폭적인 증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은이 당초 1분기 가계부채가 801조원이라고 밝혔다가 857조원으로 상향 수정한 점이다. 그동안 대출기관에서 제외했던 증권회사, 대부사업자, 연금기금 등 가계대출을 통계에 새로 추가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가계가 이들 기관에서도 적지 않게 돈을 빌려온 점을 감안할 때 한...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금융회사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가계부채) 잔액이 사상 최대치인 876조원을 기록하며 가계부채의 심각성도 그만큼 커진만큼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등 소득이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증권	[사설] 24일 주민투표, 반대표 찍더라도 꼭 참여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개표에 필요한 투표율 33.3% 달성 여부가 관건이 된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은 대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시장직까지 거는 배수진을 쳤고 야당은 '나쁜 투표'를 거부하자는 캠페인으로 맞서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를 교과서적으로 해석한다면,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 무상급식 두 가지 방안을 놓고 838만여 서울시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묻는 정책투표에 해당한다. 투표용지에도 '소득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이번 투표는 포퓰리즘 판단에 이어 서울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주민투표라는 큰 의미를 가진만큼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투표장을 직접 찾아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 의사표시일 것이다.
증권	[사설] 이번 경제위기 `말로만 비상경영` 안통한다	삼성ㆍ현대차ㆍLG그룹 등 대기업들이 일제히 비상경영에 돌입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남유럽에 이어 미국까지 재정위기에 휩싸이면서 세계 경제에 더블딥 가능성이 커진 데다 정보기술(IT) 시황 악화, 구글ㆍHP 등 IT 공룡들 간 빅뱅 움직임으로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주력인 삼성전자는 당초 하반기에 기대했던 실적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비상경영 시기와 시행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인건비와 재료비 절감을 일단 뺀 경비삭감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했다. LG그룹은 LG디스플레이가 중국 광...	대기업을 비롯한 국내 기업이 처한 비상 상황은 임기응변이 아닌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오피니언	[사설] 메릴린치에 매달리는 KIC 걱정스럽다	부실ㆍ졸속 투자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한국투자공사(KIC)가 위험한 투자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 KIC는 출범 초기인 2008년 1월 정부에서 위탁받은 20억달러를 메릴린치 주식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올해 초 배당금으로 받은 1억4500만달러 중 7800만달러를 메릴린치에 추가 투자했지만 최근 주가 폭락으로 손실은 더욱 커졌다. 지금까지 메릴린치에 투자한 21억달러 가까운 금액이 현재 5억달러 정도로 쪼그라든 만큼 80% 가까운 손실을 낸 셈이다. 국민의 알토란 같은 자산인 외환보유액을 수탁운용하는 국부펀드가 개인투자자...	한국투자공사가 메릴린치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었는데 한국투자공사는 금융시장 급변기에 따른 제반 투자전략을 재검토하고 아울러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카다피의 종말` 김정일 위원장은 직시해야	리비아 카다피 정권이 마침내 붕괴됐다. 마지막 근거지였던 트리폴리 함락과 함께 잠적한 카다피 국가원수가 아직 붙잡히진 않았지만 그의 42년 철권통치는 이미 종언을 고했다. 카다피 축출 투쟁을 벌여온 반군 대표기구 과도국가위원회(TNC)도 23일 "카다피 시대는 끝났다"고 공식 선언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으로 시작된 민주화 바람은 이집트와 리비아 독재정권을 차례로 무너뜨리면서 중동의 시리아와 예멘으로까지 번져 있다. 어쩌면 아라비아반도 왕정국가들에까지 그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로선 '포스트 카다피' 시대의 중동ㆍ북아프리카 정정 변화를 예의...	23일 반군 대표기구인 과도국가위원회는 카다피의 종말을 공식으로 선언했으며 이는 나아가 아라비아반도 왕정국가들에게도 영향이 갈 가능성이 있어 김정일 정권도 이를 직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	[사설] 빚 내 주식투자하는 개미행태 위험천만	주식 활동계좌 수가 이달 들어서만 13만3144개 증가하면서 지난 19일 현재 1862만5000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만 유독 주식 매수에 적극적인 모습이어서 후유증이 염려된다. 더 걱정스런 현상은 카드론이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빚을 내 주식 매수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카드사들의 카드론은 이달 들어 15일까지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해 1.5배 증가했고,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 등 4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잔액도 이달에 6000억원 넘게 늘어났다. 심지어 상호저축은행에서 주식을 담보로 빌린 스톡론(...	최근 주식활동 계좌 수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빚을 내는 투자자들이 보이고, 빚을 내 주식을 사는 것은 위험한 것이니 주의해야하며, 개인투자자들에게 증권사가 주식매수를 부추기지 않아야한다.
증권	[사설] 메릴린치에 매달리는 KIC 걱정스럽다	부실ㆍ졸속 투자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한국투자공사(KIC)가 위험한 투자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 KIC는 출범 초기인 2008년 1월 정부에서 위탁받은 20억달러를 메릴린치 주식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올해 초 배당금으로 받은 1억4500만달러 중 7800만달러를 메릴린치에 추가 투자했지만 최근 주가 폭락으로 손실은 더욱 커졌다. 지금까지 메릴린치에 투자한 21억달러 가까운 금액이 현재 5억달러 정도로 쪼그라든 만큼 80% 가까운 손실을 낸 셈이다. 국민의 알토란 같은 자산인 외환보유액을 수탁운용하는 국부펀드가 개인투자자...	부실.졸속 투자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한국투자공사(KIC)가 위험한 투자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
증권	[사설] `카다피의 종말` 김정일 위원장은 직시해야	리비아 카다피 정권이 마침내 붕괴됐다. 마지막 근거지였던 트리폴리 함락과 함께 잠적한 카다피 국가원수가 아직 붙잡히진 않았지만 그의 42년 철권통치는 이미 종언을 고했다. 카다피 축출 투쟁을 벌여온 반군 대표기구 과도국가위원회(TNC)도 23일 "카다피 시대는 끝났다"고 공식 선언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으로 시작된 민주화 바람은 이집트와 리비아 독재정권을 차례로 무너뜨리면서 중동의 시리아와 예멘으로까지 번져 있다. 어쩌면 아라비아반도 왕정국가들에까지 그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로선 '포스트 카다피' 시대의 중동ㆍ북아프리카 정정 변화를 예의...	카다피 반군 대표기구 과도국가위원회가 23일 카다피의 시대는 끝났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카다피 정권의 몰락을 북한 김정일 정권이 직시하여 개방을 통해 국제적 고립 상황을 탈피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여권은 주민투표 후유증 책임지고 해결하라	어제 실시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최종 투표율 25.7%에 그치면서 개표에 필요한 33.3% 기준에 못 미쳐 무산됐다. 시교육청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계획에 맞서 직접민주주의 수단을 동원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도도 실패로 끝났다. 결과만 놓고 보면 '나쁜 투표'를 주장한 야권이 이긴 셈이지만 이를 '포퓰리즘 정책의 승리'로 단정 지어 해석하는 건 무리다. 야권의 투표거부 운동으로 인해 '투표=찬성, 거부=반대'라는 구도로 변질된 만큼 선거용 투표처럼 다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쾌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 투표율을 보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20% 미만...	어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개표에 필요한 33.3% 기준에 미달하여 무산됨에 따라 오 시장의 공약대로 물러날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와 여권도 자유롭지 않아 몰고올 후유증을 책임지고 확실한 리더십으로 해결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OK목장 결투식 주파수 경매 걱정된다	국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주파수 경매제가 과열로 치달아 후유증이 염려된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1.8㎓ 대역 경매가 어제로 엿새째를 맞은 가운데 KT와 SK텔레콤이 제시한 최고입찰가가 8000억원을 넘어섰다. 최저경쟁가격인 4455억원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 이번 경매는 소위 '동시오름' 방식에 따른 것이다. 상한가는 없고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금액을 많이 써 어느 한쪽이 포기해야 낙찰자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 주파수를 따내야 4G(세대)시대에 대비할 수 있으니 어느 하나가 죽을 때까지 가야 하는 OK목장 결투식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낙찰가가 최소한 1조원대에...	국내 첫 시행인 주파수 경매제가 과열될 것으로 보여 후유증이 걱정되는 가운데, 정부가 처음 실시하는 경매를 사전 검토를 세세히 하지 않고, 급히 선진국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부터 잘못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낙찰가를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보인다.
오피니언	[사설] 첫선 보인 `박근혜 대북정책` 구체성 더 보완해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을 통해 대북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박 전 대표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국제적 규범에 근거해 남북한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를 이행하게 만드는 신뢰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뢰외교' 양대 원칙으로 첫째 최소한의 신뢰 구축을 위해 북한은 한국 및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둘째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북한 간 안보와 교류협력 사이, 그리고 남북대화와 국제공조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단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미국 외교전문지의 기고글을 통해 남북간의 신뢰문제를 회복하자는데 중점을 두자며 본인의 대북 정책 구상 및 안보관을 공개했는데 이같은 기본 입장에 더해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지켜나갈 방안에 대해 좀더 전략적이고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조폭이 쥐락펴락한 부실 상장, 거래소 책임져라	코스피에 상장된 지 9개월 만에 상장폐지됨으로써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다산리츠 경영에 조직폭력배들이 개입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충격적이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어떻게 이런 기업이 코스닥보다 입성이 까다로운 코스피 상장 문턱을 넘을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다산리츠는 2008년 4월 국토해양부에서 국내 최초의 자기관리리츠(상근 임직원이 직접 자산을 투자ㆍ운용하는 회사)로 영업인가를 얻었다. 그러나 최소자본금 7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인가 취소 위기에 처하자 창업자는 조폭 조 모씨를 부회장으로 영입했다. 조씨는 지난해 6월 다른 조폭들에게서 빌린 55억여 ...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혜를 입힌 다산리츠 경영에 조직폭력배들이 개입되었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에서 상장까지 감독하는 국토해양부의 책임이 커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증권	[사설] 여권은 주민투표 후유증 책임지고 해결하라	어제 실시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최종 투표율 25.7%에 그치면서 개표에 필요한 33.3% 기준에 못 미쳐 무산됐다. 시교육청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계획에 맞서 직접민주주의 수단을 동원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도도 실패로 끝났다. 결과만 놓고 보면 '나쁜 투표'를 주장한 야권이 이긴 셈이지만 이를 '포퓰리즘 정책의 승리'로 단정 지어 해석하는 건 무리다. 야권의 투표거부 운동으로 인해 '투표=찬성, 거부=반대'라는 구도로 변질된 만큼 선거용 투표처럼 다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쾌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 투표율을 보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20% 미만...	여권은 어제 첫 실시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필요기준에 못 미쳐 무산됨에 따른 패배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를 통해 투표 후유증을 해결해야 한다.
증권	[사설] OK목장 결투식 주파수 경매 걱정된다	국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주파수 경매제가 과열로 치달아 후유증이 염려된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1.8㎓ 대역 경매가 어제로 엿새째를 맞은 가운데 KT와 SK텔레콤이 제시한 최고입찰가가 8000억원을 넘어섰다. 최저경쟁가격인 4455억원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 이번 경매는 소위 '동시오름' 방식에 따른 것이다. 상한가는 없고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금액을 많이 써 어느 한쪽이 포기해야 낙찰자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 주파수를 따내야 4G(세대)시대에 대비할 수 있으니 어느 하나가 죽을 때까지 가야 하는 OK목장 결투식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낙찰가가 최소한 1조원대에...	4G(세대)시대에 대비하기위한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주파수 경매제가 OK목장 결투식이 되어 우려가 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낙찰된 가격이 소비자의 부담으로 떠안겨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증권	[사설] 첫선 보인 `박근혜 대북정책` 구체성 더 보완해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을 통해 대북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박 전 대표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국제적 규범에 근거해 남북한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를 이행하게 만드는 신뢰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뢰외교' 양대 원칙으로 첫째 최소한의 신뢰 구축을 위해 북한은 한국 및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둘째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북한 간 안보와 교류협력 사이, 그리고 남북대화와 국제공조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단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대북정책 구상을 밝혔으나 아직 구체성이 미흡해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장 수준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중장기 구상과 함께 구체적인 현안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를 더욱 확실하게 제시하기 바란다.
증권	[사설] 조폭이 쥐락펴락한 부실 상장, 거래소 책임져라	코스피에 상장된 지 9개월 만에 상장폐지됨으로써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다산리츠 경영에 조직폭력배들이 개입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충격적이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어떻게 이런 기업이 코스닥보다 입성이 까다로운 코스피 상장 문턱을 넘을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다산리츠는 2008년 4월 국토해양부에서 국내 최초의 자기관리리츠(상근 임직원이 직접 자산을 투자ㆍ운용하는 회사)로 영업인가를 얻었다. 그러나 최소자본금 7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인가 취소 위기에 처하자 창업자는 조폭 조 모씨를 부회장으로 영입했다. 조씨는 지난해 6월 다른 조폭들에게서 빌린 55억여 ...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다산리츠 경영에 조직폭력배들이 개입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런 사태가 일어난 데는 무엇보다 리츠의 설립과 상장까지 감독한 국토해양부에 책임이 있어, 국토 해양부는 물론 상장자격을 가리는 거래소가 본연의 역할 수행에 충실했는지 철저히 잘잘못을 가려 책임을 물어야한다.
오피니언	[사설] 재계대표 현대車의 임단협 변칙 타결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내일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현대차는 2009년 이후 연속 3년째 무분규로 임단협을 매듭짓게 된다. 1987년 노조 설립 이래 1994년만 빼고 매년 파업을 되풀이해 온 우리나라 대표적 강성 노조인 현대차 노조가 3년째 무분규로 노사협상을 마무리짓는 것은 의미 있는 기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무분규 타결을 마냥 반기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수두룩하다. 현대차의 두드러진 경영실적이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기본급 9만3000원(통상급 대비 4.45%) 인상에 성과ㆍ격려금 300%+700만원 지급, 주식 3...	연속 3년째 무분규로 노사협상을 마무리한 현대자동차의 형식적이고 변칙적인 합의을 보며 현대차 노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도 상생이 필요하다는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툭하면 兆단위 사고, 우리금융 민영화 서둘러야	공적자금만 12조원 이상 투입된 우리금융지주 산하 우리, 경남, 광주 3개 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무려 1조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에서 드러난 실태를 보면 경악을 금치못할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우리은행은 2002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신탁부동산 49건을 취급하면서 시행사들에 4조2335억원의 양수약정을 제공했다가 712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특히 아파트건설 사업에 800억원을 대출하면서 직원이 여신위원회 심사자료를 조작해 부당대출했다가 49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례도 있었다. 또 경남은행은 상가 리모델링...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금융지주 산하 3개 은행이 부동산 PF에서 1조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당국은 신속히 은행권 PF 부실에 대한 감독강화에 주력하고 아울러 조(兆) 단위의 사고를 일삼는 우리금융은 민영화를 서둘러 매각 절차에 박차를 가하여 한다.
증권	[사설] 스티브 잡스의 공백 한국기업이 메우길	애플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스티브 잡스가 돌연 사임함으로써 세계 IT업계의 판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잡스는 창의력과 혁신, 카리스마적 경영능력 등으로 애플을 세계 최고의 IT기업으로 성장시킨 전설적 인물이다. 2001년에 '21세기 워크맨'으로 불리는 아이팟 출시를 통해 애플의 성장 기틀을 마련한 그는 혁신적인 상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2007년 '손 안의 PC'로 불리는 아이폰을 출시해 기존의 휴대폰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며 지난해에는 전자책과 TV,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패드를 전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적절한 결합으로 경쟁력의 원동력을 이룬 애플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스티브 잡스 사임에 따라 세계 IT업계의 판도에 세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기업이 우리의 IT 경쟁력을 세계 정상으로 끌어 올려 잡스의 공백을 메꿀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고민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증권	[사설] 재계대표 현대車의 임단협 변칙 타결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내일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현대차는 2009년 이후 연속 3년째 무분규로 임단협을 매듭짓게 된다. 1987년 노조 설립 이래 1994년만 빼고 매년 파업을 되풀이해 온 우리나라 대표적 강성 노조인 현대차 노조가 3년째 무분규로 노사협상을 마무리짓는 것은 의미 있는 기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무분규 타결을 마냥 반기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수두룩하다. 현대차의 두드러진 경영실적이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기본급 9만3000원(통상급 대비 4.45%) 인상에 성과ㆍ격려금 300%+700만원 지급, 주식 3...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함으로써 내일 투표에서 통과되면 분쟁 없이 임단협을 끝내게 되는데 사실 노조법의 타임오프제 규정 무시와 채용 세습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꽤 있어 비정규직과의 차별을 심화시키기도 해 현대차 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상생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할 것이다.
증권	[사설] 툭하면 兆단위 사고, 우리금융 민영화 서둘러야	공적자금만 12조원 이상 투입된 우리금융지주 산하 우리, 경남, 광주 3개 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무려 1조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에서 드러난 실태를 보면 경악을 금치못할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우리은행은 2002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신탁부동산 49건을 취급하면서 시행사들에 4조2335억원의 양수약정을 제공했다가 712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특히 아파트건설 사업에 800억원을 대출하면서 직원이 여신위원회 심사자료를 조작해 부당대출했다가 49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례도 있었다. 또 경남은행은 상가 리모델링...	금융감독당국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킨 우리금융지주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에서 1조원의 손실을 입은 것이 우리금융의 민영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다른 은행권의 부실에 대한 감독 역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대구육상축제 세계인에 기쁨 선사하길	'꿈ㆍ열정ㆍ도전'을 내건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오늘 개막해 9일 동안 열린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202개국에서 입국한 4500여 명(선수 1945명, 임원 1817명, 미디어 800명)이나 시설을 보면 가히 역대 최대 규모라 할 만하다. 47개 종목에서 펼쳐질 경기에는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인 우사인 볼트를 비롯해 세계적인 육상 건각들이 대거 참가함으로써 지구촌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다. 이번 대회에는 특히 남자 400m와 100m 경기에 각각 의족을 한 선수와 시각장애인 선수가 참가해 정상인들과 나란히 기량을 겨루는 등 인류 화합 정신을 ...	'꿈ㆍ열정ㆍ도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늘 개막해 9일 동안 개최되는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에 흥행 면에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제주 강정마을 난동세력 엄단해 법질서 바로 세워야	제주 해군기지 후보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불법 시위대 난동에 법과 공권력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사태가 빚어졌다. 지난 24일 오후 공사 방해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되레 시위대에 7시간여 동안 억류돼 연행자 당일 석방과 채증내용 무효화 등을 약속한 뒤에야 풀려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5월에 결정됐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 중 90% 이상이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를 지키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제주 해군기지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된 것이다. 당초 ...	서귀포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는 불법시위대에 의해 법과 공권력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공무집행방해의 중범죄에 해당되므로 폭력시위 가담자를 엄중처벌하고 경찰서장을 파면처리 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오세훈 사퇴 불구 정기국회는 제 할일 꼭 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주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만 놓고 본다면 예견된 일이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본다. 거취 표명과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주민투표가 33.3%에 못 미쳐 무산된 상황에서 사퇴 시점을 저울질하는 건 정정당당하지 못한 태도다. 그러나 오 시장 사퇴로 인한 정치ㆍ행정 공백의 파장은 만만치 않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10월 26일 치러지게 되는데 앞으로 2개월 동안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업무 인수ㆍ인계나 이임식 등 몇몇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해도 사실상 시장직은 이미 공석이 된 만큼 권한대행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로 정치·행정 공백의 파장이 예견되는만큼 정기국회는 행정업무 처리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제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증권	[사설] 대구육상축제 세계인에 기쁨 선사하길	'꿈ㆍ열정ㆍ도전'을 내건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오늘 개막해 9일 동안 열린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202개국에서 입국한 4500여 명(선수 1945명, 임원 1817명, 미디어 800명)이나 시설을 보면 가히 역대 최대 규모라 할 만하다. 47개 종목에서 펼쳐질 경기에는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인 우사인 볼트를 비롯해 세계적인 육상 건각들이 대거 참가함으로써 지구촌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다. 이번 대회에는 특히 남자 400m와 100m 경기에 각각 의족을 한 선수와 시각장애인 선수가 참가해 정상인들과 나란히 기량을 겨루는 등 인류 화합 정신을 ...	한국에서 첫 개최되는 제 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흥행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매스컴 등의 유연한 협력과 국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
증권	[사설] 제주 강정마을 난동세력 엄단해 법질서 바로 세워야	제주 해군기지 후보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불법 시위대 난동에 법과 공권력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사태가 빚어졌다. 지난 24일 오후 공사 방해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되레 시위대에 7시간여 동안 억류돼 연행자 당일 석방과 채증내용 무효화 등을 약속한 뒤에야 풀려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5월에 결정됐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 중 90% 이상이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를 지키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제주 해군기지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된 것이다. 당초 ...	제주 해군기지 후보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경찰이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불법 시위대에 7시간이나 억류당하고 시위대의 요구를 들어준 다음에야 풀려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러한 중대한 법치 위반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문제의 경찰도 처벌해야 한다.
증권	[사설] 오세훈 사퇴 불구 정기국회는 제 할일 꼭 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주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만 놓고 본다면 예견된 일이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본다. 거취 표명과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주민투표가 33.3%에 못 미쳐 무산된 상황에서 사퇴 시점을 저울질하는 건 정정당당하지 못한 태도다. 그러나 오 시장 사퇴로 인한 정치ㆍ행정 공백의 파장은 만만치 않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10월 26일 치러지게 되는데 앞으로 2개월 동안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업무 인수ㆍ인계나 이임식 등 몇몇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해도 사실상 시장직은 이미 공석이 된 만큼 권한대행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표명하면서 보궐선거로 인해 국정감사 및 한미FTA 비준 처리 등 중요한 국정 현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선거 정쟁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처리되거나 표류될 우려가 크므로, 특히 한미 FTA만큼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반드시 처리해주기를 희망한다.
종합	[사설] 정몽구 5천억 기부, 共生 분위기 확산되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사재 5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보유 중인 현대글로비스 주식 일부를 해비치 사회공헌문화재단에 내놓는 방식을 택했다. 정 회장은 2007년 배임ㆍ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받은 재판의 항소심에서 2013년까지 8400억원 상당 사재 출연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재판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사재 출연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졌다. 하지만 정 회장은 사회와 한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1500억원 상당 사재를 출연해 해비치재단을 설립했다. 그리고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사재 5천억원의 사회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주창한 공생 발전에 답하는 차원으로 이러한 기부는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가 더욱 확산 시켜 나가야 한다.
종합	[사설] 버냉키의 국가부채 경고, 한국도 긴장해야	벤 버냉키 미국 연준 의장은 지난 주말 연례 콘퍼런스에서 "현재 미국 경제는 여전히 힘겨운 상황이다. 따라서 3차 양적 완화 조치는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연준이 이 난국을 혼자 짊어질 수는 없으며 재정적자 등 구조적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몫이다"라는 3가지 메시지를 던졌다. 버냉키 의장 연설내용은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3차 양적 완화(QE3)를 해봤자 소용없다는 인식을 확고히 한 것이다. 장기 실업, 재정 개혁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 통화정책만으로는 근원적인 경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메시지다. 버냉키는 전 세계에 재정 건전성...	미국 연준 의장 벤 버냉키는 장기 실업, 재정 개혁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 통화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경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메세지를 밝혔으므로 정부와 한은은 금융시스템에 구멍이 있는지 점검하고, 금융 건정성 유지에 노력하며 정책 협조를 통해 금리 정상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긴축재정 노력에 힘을 다해야 한다.
종합	[사설] 適材適所 개각될지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지난주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이 금명간 3~5개 부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앞두고 이재오 특임, 진수희 복지, 정병국 문화장관은 당(黨) 복귀가 확정된 상태이고 현인택 통일, 백희영 여성장관 등도 교체가 거론된다. 이번 개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대통령의 잔여임기를 함께할 인사다. 이명박 정부 들어 중폭 이상 개각으로 7번째에 해당하지만, 총리나 장관 후보자의 낙마 등으로 인한 보각(補閣)까지 합치면 10회를 넘는다. 장관 평균재임 기간이 10~11개월에 불과했던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보다는 덜...	그동안 적재적소, 보편적 원칙을 외면한 이명박 대통령이 금명간 3~5개 부처 개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첫 조각 당시부터 '고소영인맥' 논란으로 시작해 인사 때마다 측근 회전문 기용 시비가 일었기에 이번엔 후보들의 철저한 사전 검증과 숙고가 필요할 것이다
증권	[사설] 정몽구 5천억 기부, 共生 분위기 확산되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사재 5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보유 중인 현대글로비스 주식 일부를 해비치 사회공헌문화재단에 내놓는 방식을 택했다. 정 회장은 2007년 배임ㆍ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받은 재판의 항소심에서 2013년까지 8400억원 상당 사재 출연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재판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사재 출연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졌다. 하지만 정 회장은 사회와 한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1500억원 상당 사재를 출연해 해비치재단을 설립했다. 그리고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사재 5천억원을 기부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에서 주창한 공생 발전에 답하는 것보다 높은 차원으로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증권	[사설] 버냉키의 국가부채 경고, 한국도 긴장해야	벤 버냉키 미국 연준 의장은 지난 주말 연례 콘퍼런스에서 "현재 미국 경제는 여전히 힘겨운 상황이다. 따라서 3차 양적 완화 조치는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연준이 이 난국을 혼자 짊어질 수는 없으며 재정적자 등 구조적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몫이다"라는 3가지 메시지를 던졌다. 버냉키 의장 연설내용은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3차 양적 완화(QE3)를 해봤자 소용없다는 인식을 확고히 한 것이다. 장기 실업, 재정 개혁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 통화정책만으로는 근원적인 경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메시지다. 버냉키는 전 세계에 재정 건전성...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벤 버냉키 미국 연준 의장이 지난 주말 연례 콘퍼런스에서 "미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경고한 것을 되새겨 우리의 금융과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을 것을 대비해 외화 유동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를 우선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증권	[사설] 適材適所 개각될지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지난주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이 금명간 3~5개 부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앞두고 이재오 특임, 진수희 복지, 정병국 문화장관은 당(黨) 복귀가 확정된 상태이고 현인택 통일, 백희영 여성장관 등도 교체가 거론된다. 이번 개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대통령의 잔여임기를 함께할 인사다. 이명박 정부 들어 중폭 이상 개각으로 7번째에 해당하지만, 총리나 장관 후보자의 낙마 등으로 인한 보각(補閣)까지 합치면 10회를 넘는다. 장관 평균재임 기간이 10~11개월에 불과했던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보다는 덜...	이명박 대통령이 금명간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번 개각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알맞는 보편적 원칙에 입각하여 단행 함으로서, 또다시 코드인사, 보은인사 시비로 멍들지 않기를 국민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오피니언	[사설] 금명 개각땐 고소영 회전문인사 없도록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지난주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이 금명간 3~5개 부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앞두고 이재오 특임, 진수희 복지, 정병국 문화장관은 당(黨) 복귀가 확정된 상태이고 현인택 통일, 백희영 여성장관 등도 교체가 거론된다. 이번 개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대통령의 잔여임기를 함께할 인사다. 이명박 정부 들어 중폭 이상 개각으로 7번째에 해당하지만, 총리나 장관 후보자의 낙마 등으로 인한 보각(補閣)까지 합치면 10회를 넘는다. 장관 평균재임 기간이 10~11개월에 불과했던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보다는 덜...	이명박 정부가 조만간 3~5개 부처 개각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다시 측근ㆍ자질 시비가 될지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전문적 식견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작용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균형재정법 정부주도로 제정하는게 옳다	한나라당이 균형재정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86조 2항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채와 차입금을 제외한 세입과 세출에 균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18조에 '내우ㆍ외환ㆍ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 위험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적자 재정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조항도 넣겠다고 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이 과중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권이 움직이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특히 재정...	한나라당이 국가의 균형적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당차원에서 편협하게 실행될 가능성이 있어 이런 중요한 사안은 정부와 청와대가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GDP성장 더 떨어질수 있다는 박재완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현재로서는 성장률(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좀 더 지나면 정확한 전망을 다시 한 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체적으로 하방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앞으로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가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6월 말 성장 목표를 5% 안팎에서 4.5%로 조정한 적이 있다. 그 후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하향 조정을 시사했다면 그만큼 급속히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외 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GDP 성장률의 하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 경제의 엄중함을 환기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업과 가계, 정부는 고물가ㆍ저성장 체제에 대비하여 비효율적인 부문을 제거하고, 부채 부담을 축소하는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사설] 대우조선式 고졸 채용이 확산돼야 할 이유	대우조선해양이 사무ㆍ관리직에 고졸 직원 100여 명을 올해 하반기에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생산직이 아닌 사무ㆍ관리직에 고졸 직원을 뽑는 것은 조선업계에서 대우조선이 처음이다. 대우조선은 채용된 인력이 7년 정도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거치면 급여ㆍ승진ㆍ전보ㆍ연수 등에서 대졸자와 동등하게 대우할 방침이다. 고졸자 취업이 사실상 막혀 있던 일자리에 올해 들어 채용기회가 확대되고 있음은 반가운 현상이다. 농협중앙회도 올해 하반기 채용할 은행 창구직원 33명 전원을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로 뽑기로 했다. 이에 앞서 산업은행이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150명 중 3분의 1인 50명...	대우조선해양이 사무ㆍ관리직에 고졸 직원 100여 명을 채용한다고 하반기에 공개함에 따라 올해 들어 막혀 있던 채용기회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고졸 채용이 증가하면 학력 인플레이션도 없어 질 것이다.
증권	[사설] 균형재정법 정부주도로 제정하는게 옳다	한나라당이 균형재정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86조 2항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채와 차입금을 제외한 세입과 세출에 균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18조에 '내우ㆍ외환ㆍ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 위험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적자 재정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조항도 넣겠다고 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이 과중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권이 움직이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특히 재정...	국가의 균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한나라당이 국가 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 가운데 이러한 일은 당차원에서 편협하게 치우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청와대에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증권	[사설] GDP성장 더 떨어질수 있다는 박재완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현재로서는 성장률(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좀 더 지나면 정확한 전망을 다시 한 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체적으로 하방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앞으로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가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6월 말 성장 목표를 5% 안팎에서 4.5%로 조정한 적이 있다. 그 후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하향 조정을 시사했다면 그만큼 급속히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외 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GDP 성장률의 하방 위험이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고전을 계속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부분을 덜어내고 부채 부담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증권	[사설] 대우조선式 고졸 채용이 확산돼야 할 이유	대우조선해양이 사무ㆍ관리직에 고졸 직원 100여 명을 올해 하반기에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생산직이 아닌 사무ㆍ관리직에 고졸 직원을 뽑는 것은 조선업계에서 대우조선이 처음이다. 대우조선은 채용된 인력이 7년 정도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거치면 급여ㆍ승진ㆍ전보ㆍ연수 등에서 대졸자와 동등하게 대우할 방침이다. 고졸자 취업이 사실상 막혀 있던 일자리에 올해 들어 채용기회가 확대되고 있음은 반가운 현상이다. 농협중앙회도 올해 하반기 채용할 은행 창구직원 33명 전원을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로 뽑기로 했다. 이에 앞서 산업은행이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150명 중 3분의 1인 50명...	대우조선해양은 올 하반기에 고졸 직원100여 명을 채용하는데 채용후 7년 동안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거치면 대졸 취업자와 모든 면에 동등한 기회가 부여 된다고 전했는데 이처럼 급여나 인사에서 차별없이 학력보다 실력을 보는 분위기가 확산 된다면 학력위주사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노다 새 총리, 韓ㆍ日 갈등 정치적 악용 말아야	어제 일본 민주당의 새 대표 겸 차기 총리후보에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이 선출됐다. 노다 대표는 오늘 중의원 본회의에서 정식 지명되면 95대 일본 총리에 취임하게 된다. 자민당 정권 붕괴 이후 일본의 정치상황은 거대한 블랙홀에 빠져있는 듯한 모습이다. 간 나오토에 이어 노다 후보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그 앞에 놓인 정치적 현실 역시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최근 5년간 5명의 총리가 1년짜리 단명으로 끝났는데, 노다 역시 내년 9월까지로 예정된 간 총리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1년짜리에 불과하다. 노다가 어제 대표 경선에서 결선투표까지 벌인 끝에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상을 간...	민주당출신에 역사,영토문제에 대해 보수적 성향의 노다 대표가 95대 일본의 새총리로 선출 되었는데 노다 총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치졸하게 한.일 감정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답습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증권	[사설] 노다 새 총리, 韓ㆍ日 갈등 정치적 악용 말아야	어제 일본 민주당의 새 대표 겸 차기 총리후보에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이 선출됐다. 노다 대표는 오늘 중의원 본회의에서 정식 지명되면 95대 일본 총리에 취임하게 된다. 자민당 정권 붕괴 이후 일본의 정치상황은 거대한 블랙홀에 빠져있는 듯한 모습이다. 간 나오토에 이어 노다 후보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그 앞에 놓인 정치적 현실 역시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최근 5년간 5명의 총리가 1년짜리 단명으로 끝났는데, 노다 역시 내년 9월까지로 예정된 간 총리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1년짜리에 불과하다. 노다가 어제 대표 경선에서 결선투표까지 벌인 끝에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상을 간...	일본의 차기 총리후보에 당선된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은 최악으로 가고 있는 한ㆍ일관계를 개선하고 양국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분란이 없도록 노력해야한다.
오피니언	[사설] 탈 많은 교육감 직선제 접고 임명제로 고쳐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것이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말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곽 교육감이 선거를 목전에 둔 지난해 5월 17일과 18일 박 교수 측과 세 차례에 걸쳐 회동한 자리에서 후보 단일화 후 5일 이내에 2억원, 3개월 뒤인 8월까지 5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녹취록을 검찰이 박 교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 회동 하루 뒤인 19일 박 교수가 곽 교육감과 조건 없는 후보 단일화를 발표하고 사퇴에 이른 배경을 짐작케 하는 증거다. 그럼에도 곽 교수는 사건이 불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것이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이 거짓말임이 밝혀지는 가운데, 직선제 2대째인 곽 교육감마저 이 지경에 처한 것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게 함으로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는 것이 고통과 희생을 줄이는 방법이다.
오피니언	[사설] 민주당式 복지포퓰리즘으론 재정 거덜난다	정치권의 무상 복지 포퓰리즘이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반값 등록금으로 인기 경쟁을 벌이더니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물러난 후에도 앞다퉈 복지 확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복지 지출을 위한 재원 마련은 아예 뒷전이거나 급조된 대책만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그저께 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무상의료와 반값 등록금을 뜻하는 이른바 '3+1' 복지정책 재원 조달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재정ㆍ복지ㆍ세제개혁을 통해 2013년부터 5년 동안 한 해 평균 33조원의 복지 재원을 마련해 17조원은 '3+1' 정책에 쓰고 나머지는 취약계층 지원과 일...	정치권의 무상 복지 포퓰리즘이 기승인데, 복지 지출을 위한 재원 마련은 고려조차 않거나 급조할 따름이라, 차라리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한다고 국민을 설득하는 편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오피니언	[사설] 박태규 로비, 여야 성역 없이 밝혀내야	외국으로 도피했던 브로커 박태규 씨가 귀국해 검찰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씨는 대검 중수부가 수사에 착수한 지난 4월 캐나다로 도피했다. 검찰수사가 박씨 송환 문제 때문에 서너 달을 허비한 만큼 의혹 규명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저축은행 사태는 서민 재산을 털어먹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권력과 유착 의혹이 짙은 게이트급 비리라는 점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부정부패 사건이다.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도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악성 대형 범죄'로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대...	검찰은 외국으로 도피했던 박태규를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권력과의 관계와 비리 수사에 있어서 권력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향해 수사해 부정부패의 뿌리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증권	[사설] 탈 많은 교육감 직선제 접고 임명제로 고쳐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것이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말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곽 교육감이 선거를 목전에 둔 지난해 5월 17일과 18일 박 교수 측과 세 차례에 걸쳐 회동한 자리에서 후보 단일화 후 5일 이내에 2억원, 3개월 뒤인 8월까지 5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녹취록을 검찰이 박 교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 회동 하루 뒤인 19일 박 교수가 곽 교육감과 조건 없는 후보 단일화를 발표하고 사퇴에 이른 배경을 짐작케 하는 증거다. 그럼에도 곽 교수는 사건이 불거...	직선제를 도입한 후 전 공정택 교육감이 재직당시 수뢰혐의로 중도 하차했고, 곽 교육감 또한 비리에 휘말려 교육감 직선제의 회의감을 갖게 되는 가운데 이는 도입 당시 부터 비판이 많았던 제도로, 잃는 것이 더 큰 제도는 하루라도 빨리 잡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다.
증권	[사설] 민주당式 복지포퓰리즘으론 재정 거덜난다	정치권의 무상 복지 포퓰리즘이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반값 등록금으로 인기 경쟁을 벌이더니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물러난 후에도 앞다퉈 복지 확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복지 지출을 위한 재원 마련은 아예 뒷전이거나 급조된 대책만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그저께 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무상의료와 반값 등록금을 뜻하는 이른바 '3+1' 복지정책 재원 조달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재정ㆍ복지ㆍ세제개혁을 통해 2013년부터 5년 동안 한 해 평균 33조원의 복지 재원을 마련해 17조원은 '3+1' 정책에 쓰고 나머지는 취약계층 지원과 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정책이 재원 조달 방안에서 현실성도 떨어지고 정확하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	[사설] 박태규 로비, 여야 성역 없이 밝혀내야	외국으로 도피했던 브로커 박태규 씨가 귀국해 검찰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씨는 대검 중수부가 수사에 착수한 지난 4월 캐나다로 도피했다. 검찰수사가 박씨 송환 문제 때문에 서너 달을 허비한 만큼 의혹 규명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저축은행 사태는 서민 재산을 털어먹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권력과 유착 의혹이 짙은 게이트급 비리라는 점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부정부패 사건이다.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도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악성 대형 범죄'로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대...	부산저축은행의 구명 로비에 핵심 역할을 한 브로커 박태규 씨의 조사가 시작되어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다시 부상하면서 지난 정부들의 고위 인사들이 연루되어 특혜성 고속성장이 확인된 만큼 검찰은 여야 성역 없이 투명하게 밝히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일반행정	사도개설허가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며,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다는 것을 안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에서의 허가에 붙은 기한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허가조건 존속기간으로 보아서 그 기한의 도래로 조건 개정을 고려한다고 해석할 수 있기에, 사도개설허가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것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까닭으로 이것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정부 간 항공노선의 개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부 간 항공노선의 개설에 관한 잠정협정 및 비밀양해각서와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 처분으로 인해 공익상의 필요에 비해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더욱 큰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
세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고,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에 대해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세무	관세부과처분취소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2]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 명백해야 하는데 세관출장소장이 적법한 권한의 위임 없이 한 관세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아서 당연무효가 아니다.
특허	거절결정(상)	[1] 등록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원상표 " "는 정육각형의 도형 안에 'R'과 'M'을 하이픈(-)으로 연결한 'R-M'을 위치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상표법에 따라 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므로 출원상표 " "는 간단하고 흔하게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이다.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공판절차에서의 심리 결과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고, 한편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공소제기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가 불가능한데도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서 정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바, 법원은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민사	부동산낙찰허가	[1] 경매목적 부동산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분할경매를 할 것인지 일괄경매를 할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성질의 것이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시에 매각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기업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분할경매에 의하여 일부 토지만 매각되면 나머지 토지가 맹지 등이 되어 값이 현저히 하락하게 될 경우 등 분할경매를 하는 것보다 일괄경매를 하는 것이 당해 물건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그 가액도 현저히 고가로 될 것이 명백히 예측되는 경우 등에는 일괄경매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유...	구 민사소송법에 따라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낙찰 허가를 금지하고 있는데, 단순히 최저경매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사유는 해당할 수 없고, 감정 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한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민사	가등기말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은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수분양 아파트의 사용승인 전에 임의로 입주한 자가 구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따라 분양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입주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공동주택관리령의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은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취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에서는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는 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아파트의 사용승인 전에 임의로 입주한 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한다면 그는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동법에 따라 입주자는 분양자에게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하다.
민사	손해배상(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주식회사의 이사는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이를 방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내용과 성격, 임무위반의 경위 및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 및 이사의 회사에 대한 평소 공헌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민사	매매대금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은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서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법이 적용되는 계약도 그 본질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계약금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있어 그 계약금이 위 법 제12조가 규정한 계약보증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2] 민법 제398조 제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의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면,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중에는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구상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그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 만기의 날이 아니라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된다.
민사	집행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4조 제1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신청을 할 때에 ①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② 제2조에 정한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협약은 기본적으로 체약국들 사이에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성립한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을 용이하게 해주려는 취지에서 출발한 협약이라는 점에다가 국제적으로도 위 협약 제4조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볼 때, 위 제4조 제1항에 정한 서류들의 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것의 본 취지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고 이때 제출하는 서류들은 당사자간의 내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이므로 다툼이 없다면 제출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으며 만일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의 적용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이 중재판정을 신청한 것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러한 사유만 가지고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사	퇴직금등	[1]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	이사가 퇴직할 경우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액을 정하나 이때는 결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보수나 퇴직금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지며 만일 1인회사의 경우엔 결의가 없었어도 의사록 작성에 따라 결의가 있었다고 판단이 가능하며 실제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해 결의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없었다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실질에 의해 결의가 있던 걸로 판단할 수 있다.
민사	가압류취소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그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며,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하게 된다. [2]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은 본...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고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강제집행이 진행된 경우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되어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으며, 강제집행조차 종료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가압류결정 자체의 취소나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더 이상 없다.
일반행정	시정명령등취소청구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서의 차별의 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 시장의 범위에 관련 없는 별도의 거래분야까지 포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요건으로서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는...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요건으로서 계열회사에 이익이 있게 하기 위한 의도는 당시 계열회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의 중심적인 의도가 계열회사가 속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서의 차별의 현저성을 따질 때에 관련 시장의 범위에 연관 없는 별도의 거래분야까지 포함할 수 는 없...
일반행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7127호 개정 전)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부분에 따라, 청구 내용이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결과,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세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심판에서 국세심판원이 내린 결정에 따른 결과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된 경우, 그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이고,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중 당초 처분액수를 초과하는 부분 역시 당연 무효라고 한 사례. [2] 법인이 1990.부터 1995.까지 사채를 할인발행하면서 증권회사에 지급한 사채인수수수료가 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선지급이자에 해당함에도 사채발행비로 계상하여 상각한 잘못을 1993 사업연도부터 바로잡음에 있어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증액경정처분이 안 되는 1990 ...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해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심판에서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된 경우뿐 아니라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중 당초 처분액수를 초과하는 부분 또한 당연 무효이고, 법인이 사채를 할인발행함에 있어 상환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처리하여야 하는 사채인수수수료를 사채발행비로 손금산입한 잘못을 바로잡는 경우, 상환기간 중 일부가 이미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속한다 하여 그 부분을 새로운 손금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는 조세면제의 대상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구체적으로 한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면제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면제 대상의 주요 범위를 이미 법률에서 확정하고 있고, 나아가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위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 및 조세감면의 우대조치의 한정된 범위를 고려하면 위 법률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	8년 이상 자경농지 중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같은법시행령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제외 농지 여부는 건설부장관의 승인과 이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사항 등에 대한 고시가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재차증여와 관련하여,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이 때에는 같은 법 제31조의2의 규정(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종전 증여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달리...	재차증여에 대한 과세는 당초 과세와 다른 처분으로 불복도 별도로 해야 한다.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	부가가치세법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만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과세유형을 달리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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