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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stringclasses 44 values	title stringlengths 1 32.2k	text stringlengths 67 14.8k	summary stringlengths 0 1k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금지금 폭탄영업 사건)	[1] 수출업체가 기존에 금지금을 수입하면서 교부받은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기존에 수입된 금지금과 동종·동질인 금지금을 가공·수출하면서 개별환급의 방식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는 관세의 부정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금지금 폭탄영업행위는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세의 확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조세포탈의 범행은 각 과세...	금지금 폭탄영업행위는 조세포탈행위이나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행위 자체는 부정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	업무방해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적자금 투입업체의 출자전환주식을 매각하기로 하고 그 매각업무의 주간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선 공사 내부구성원들이 1차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란, 행위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 또는 업무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업무의 주간사를 선정하는데 있어, 매각심사소위원회의 평가표에 따를 경우 甲업체의 심사결과가 乙업체보다 불리하다고 판단되자, 평가표의 배점을 甲업체에 유리하게 수정하여 甲업체를 1순위로, 乙업체를 2순위로 선정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별도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2차 선정위원회에 위 심사결과와 수정된 평가표를 제출...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와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제시하여 확인하게 하는 것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강간 피해자가 47명의 사진 중 피고인을 지목하자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한 사람만을 보여주어 피해자가 범인이 맞다고 한 진술은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진 것으로 신빙성이 낮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	[1]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미성년자를 장소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소적 이전 없이 기존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부모와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보호자의 일상생활의 장소적 중심인 주거에서 장소적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채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로 ...	형법 제287조에서 말하는 미성년자 약취죄의 약취행위는 폭행 혹은 협박을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부모의 보호관계 혹은 자유의사에 의해 향유하는 생활관계로부터 강제로 이전시켜 타인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로 만일 강도 등의 목적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생활공간에서 미성년자를 일시적으로 부모의 보호관계 혹은 기존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향유하던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켰다 하여도 그 목적이 금품의 강취 혹은 반항의 제압에 있었다면 그러한 폭행 혹은 협박이 미성년자가 기존의 생활관계로부터 이탈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사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1] 구 방송법(2004. 3. 22. 법률 제7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방송'을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같은 호 (다)목은 '위성방송'을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 (다)목은 '위성방송사업'을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어떤 사람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 없이 위성방송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가 인공위성의 무선설...	구 방송법 제2조 제1호는 '방송'을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혹은 임차하는 자로부터 인공위성 중계기의 채널 일부를 임차한 것은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임차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무선국이 운영하는 채널 일부를 임차한 것만으로는 이를 관리·운영했다고 볼 수 없기에 직접 인공위성의 무선설비의 소유, 임차 없이 무선국을 관리, 운영하지 않는 자가 위성방송사업 허가 없이 방송프로그램을 기획·제작·편성한 후 공중에 송신한다는 것을 모르는 타인과 약정을 맺어 그 ...
민사	손해배상(기)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4)상 무기는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바,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민사	퇴직금	[1]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함으로써 그 합의를 확정지을 수 없으나, 사용자의 일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실행이 민법 제534조에 의한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 새로운 청약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하였는데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되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경우, 합의가 없었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1] 파산채권자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에 의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선고 후에 한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함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뜻하고, 이는 파산관재인이 단순히 파산자의 포괄승계인으로서 파산자의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	파산채권자의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 권리행사는 금지됨에 따라, 파산선고시까지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나 가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파산선고 후 선임된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오직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사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에대한이의	[1] 특별항고는 법률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결정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구 회사정리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의 회사정리절차에서 인가된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나 필요가 있는지...	구 회사정리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의 회사정리절차에서 인가된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정리법원이 영업상황 및 기업가치 등에 관한 사실인정과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제1항, 제234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따라 종합, 참작하여 비교형량 후 판단할 사항이며,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민사	부당이득금	[1]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할 책임이 있는 사항 자체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지 여부를 석명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만이 책문권 포기·상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33조...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자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를 하여 산출한다.
일반행정	여권발급거부취소	[1] 거주·이전의 자유란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나 거소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전할 자유를 말하며 그 자유에는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 이외에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가 포함되고,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여행하거나 이주할 수 있는 자유로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와 외국 체류를 중단하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2] 여권의 발급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인 해외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해외여행의 자유는 ...	여권의 발급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인 해외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고 있기에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에 그쳐야 하는데, 여권발급 신청인이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로서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일반행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교원만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던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07. 5. 11. 법률 제8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위헌결정 후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라도 학교법인 등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교원이 아니더라도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선고된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교원만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던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07. 5. 11. 법률 제8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위헌결정 후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라도 학교법인 등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교원이 아니더라도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당해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위헌결정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세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2]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장의 양도 당시 임대사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명목으로 받은 보상금이 ...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장의 양도 당시에 임대사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의 명목으로 받은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는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신고누락에 관한 증명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수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방법이 사업장별로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사용할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가 특수관계자의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근거법률로서 존재하고 있었고, 단지 그 위임에 따른 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27조 제5항이 정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구체적 계산방법에 위헌 또는 위법의 요소가 있어 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 후 2003. 12. 30. 개정된 위 시행령 부칙 제14조가 위 시행령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 2003. 10. 16. 선고 2001두56...	특수관계자의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해서, 2001. 12. 31.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이 그 개정 전 특수관계자의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세 과세처분 후 그 취소소송에서 증여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해 증여세액을 산출해야 한다.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의 연혁, 취지, 문맥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서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를 나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 철거비용, 소유권이전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가 규정하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는 토지를 나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 철거비용, 소유권이전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것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	[1]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에 관해서는, 그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이를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일반적인 건설산업 종사자 모두에 대해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위반죄에 있어서까지 '부정한 청탁'...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란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이로 볼 수 있고 이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일반 건설산업 종사자 모두에 이러한 요건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건설업자들이 재건축조합장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면 별도의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형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 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수표 문언의 사후 정정행위는 위 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고 할 수 없고, 수표의 액면금액 및 발행일자 등을 함께 정정한다거나 법인의 종전 대표자가 발행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교체된 새로운 대표자가 정정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수표 발행자의 죄책은 그 후의 정정행위와는 별개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자가...	수표 문언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하에 정정하는 사후 정정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2조 2항의 수표의 발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수표 발행 이후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타인이 대표자 본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수표를 정정한 경우, 해당 타인이 정정하기 전의 발행일자로부터 기산된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표를 발행한 법인의 대표자를 부정수표단속법 2조 2항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변경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 제5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 제6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중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에서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나,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형사	재물손괴·예배방해·건조물침입	[1]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2] 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이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7개월 동안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사안에서,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위 행위는 교인들의 예배 내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를 계속하여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	교회의 교인이었던 자가 교회 현판, 십자가 등을 제거하고, 예배당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교인들이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를 지속적으로 훼방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예배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민사	파산선고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7조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를 제외한 법인에 대하여는 채무초과를 별개의 독립된 파산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기 위해서 그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 이외에 구 파산법 제116조 제1항이 규정하는 보통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대차...	구 파산법 제117조에 따라 채무초과는 별개의 독립된 파산원인으로 채무초과 상태의 주식회사의 회생가능성이 있다는 사정과 별개로 파산선고를 내릴 수 있다.
민사	손해배상(기)	[1]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민사	운송대금등·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기)	[1] 택배회사의 위탁영업소계약에서 운송수수료율은 영업소가 운송행위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이득을 취득할 것인가라는 주된 급부에 관한 사항이고, 이러한 급부내용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기본 법리이므로, 위 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라 운송수수료율을 택배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에 해당하거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을 잃은 것으로 ...	사정변경에 의해 운송수수료율을 택배사 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계약은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규정한 것이며 고객에 대해 불공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민사	손해배상(기)	[1] 주식회사의 감사가 실질적으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줌으로써 회사의 이사로 하여금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그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감사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 해당하여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주식회사의 감사가 감사로서 결산과 관련한 업무 자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재무제표 ...	주식회사의 감사가 실질적으로 감사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그 명의만을 빌려줌으로써 회사의 이사로 부터 어떤 간섭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그를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감사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것에 해당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주식회사의 분식결산이 다른 임직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감사가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민사	임시총회결의무효	[1] 재건축조합의 총회의 결의는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법률행위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결의의 성립이 선언됨으로써 관계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결의가 외형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와 같이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외관적인 징표가 있어야만 그 결의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2] 재건축조합의 조합해산안에 대한 임시총회 결의절차에서 의장이 일부 서면결의서의 하자 유무의 확인을 이유로 결의 성립의 선언을 보류한 채 폐회선언을 한 경우,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가 없으므로 그 결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임시총회의 해산결의...	재건축조합의 총회의 결의는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외관적 징표가 존재해야만 결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 있고, 때문에 재건축조합의 조합해산안에 대한 임시총회 결의절차에서 의장이 결의 성립 선언을 보류하고 폐회선언을 한 경우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가 없어 이에 대한 해산결의 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민사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	[1]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중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와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중 전자의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며 공유지분을 그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와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으나, 경매절차에서 위 공유지분이 특정 부분을 표상하는 것으로 경매가 실시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이를 매수한 자는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이다.
일반행정	과징금납부명령무효확인등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처음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처음의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음의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부과처분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 액수를 감액하는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만 법적효과가 미치므로 이는 과징금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으로 감액처분으로도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의 위법함을 다투는 경우의 항고소송 대상은 감액처분에 의해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일반행정	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 제기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도록 한 위 제85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 그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보상금을 받을 자의 이익과 그로 인해 제한받게 되는 사업시행자의 재판청구권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 제기 전에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지만, 제소 당시 그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 제기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도록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소송 제기 전에 이의재결에서 하여야 하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그 요건을 갖춘 경우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
세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관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의 개정 취지 및 내용, 위 개정으로 인해 신설된 같은 법 제105조 제10항의 내용,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후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는 수탁자인 주택조합과 위탁자인 조합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탁재산에 관한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을 종래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신설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신설된 제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신탁의 방법...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 의하면 주택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신탁의 방법에 의해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경우, 그 중 그 중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통해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해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
세무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 하나 매매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임에 반하여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그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의사가...	구 지방세법은 매매 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데,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 하나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	뇌물공여·직무유기·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	[1]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구 형사소송법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따르면 검사 이회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기일 혹은 공판준비기일 당시 피의자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나 해당 피고인의 변호인이 해당 내용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법정진술에 의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부정하면 그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형사	유기치사	[1]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만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2]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되며, 나아가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위 민법 규정의 취지 및 유기죄의 보...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야만 유기죄가 성립하고, 사실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는 바, 동거 또는 내연관계를 맺은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내연녀가 치사량의 필로폰을 복용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유기치사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2]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명에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바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요건을 충족해,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 대화를 한 경우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형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변조죄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표위조·변조죄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의 문언상 본조는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변조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형법상 유가증권위조·변조죄는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위조·변조죄와 달리 성립요건으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행사할 목적'이 필요하지만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여 수표위조·변조죄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을 명하고 있는 것에 비해 형이 좀 더 가볍다.
민사	유언무효확인및상속회복ㆍ유류분반환	[1] 민법 제1068조에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떠한 형태이든 유언자의 구수는 존재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구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진술이 필요한지는 획일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8조에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그 서면에 따라 유증 대상과 수증자에 관하여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유언자가 한 답변을 통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 답변이 실질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진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의 내용, ...
민사	손해배상(기)	[1]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은 "임원은 법령ㆍ법령에 의한 행정처분ㆍ정관ㆍ규약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와 조합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조합 임원의 성실의무에는 조합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항상 조합의 이익을 우선시켜야 하며,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조...	구 수산업형동조합법 제58조의2 제1항은 "임원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 규약 및 총회 또는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위의 각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임원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ㆍ건물명도	[1]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경우에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되나, 교회가 아직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하기 전에 설립의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그것이 앞으로 성립할 교회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바로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에 귀속될 수는 없고, 또한 설립중의 회사의 개념과 법적 성격에 비추어,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성립하기 전의 단계에서 설립중의 회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2]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부...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고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경우에는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되지만 아직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회에 귀속될 수 없는바,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성립하기 전의 단계에서 설립중의 회사의 법리를 유추적용 할 수 없다.
민사	추심금	[1]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가 위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하수급인에게 이전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도급...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납부하기로 하였다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거래에서 도출된 공사대금채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아야하며, 이에 반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의사가 각 하도급계약 하에 실질적으로 이행된 범주 내에게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경우라면 압류명령이 도급인에게 전달되기 전에 실제로 해당 공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범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주 내에서 그 대항의 여부와 정도가 달...
민사	낙찰자지위확인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에 건설업 면허 대여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고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구 건설업법(1994. 1. 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공을 계속하다가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고 건설업 등록을 한 후 나머지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 그 나머지 공사 부분 중 단일구조물로서 독립하여 공사 실적으로 인정될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신규 면허에 기하여 발주자로부터 새로이 도급을 받아 완공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규 면허 취득 후 시공한 부분은 위 법 제10조 ...	건설업의 면허 대여행위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고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고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구 건설업법에 따라 계속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규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로 볼 수 없다.
민사	해고무효확인등	[1]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할 수 있고,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인바,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	취업규칙의 변경은 기존 퇴직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만일 이러한 근로자가 일정 직급 이상으로 노조 가입이 불가능하더라도 이는 적용된다고 보아야하며 정년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서 근거한 퇴직처리는 당연 도출되는 결과로 이러한 퇴직사유를 통지함으로써 그러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선언적 효력으로서 '관념의 통지'에 해당할 뿐이고, 이러한 정년의 연장에 있어서 정년연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유달리 기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어 현저히 공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일반행정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중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를 요건으로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허용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란 ‘당해 경쟁입찰에 참가한 사람’을 의미하고, 여기에 경쟁입찰의 성립 자체를 방해하는 경쟁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담합행위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ㆍ사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공갈ㆍ공갈미수ㆍ배임수재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변호사법위반ㆍ뇌물공여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행위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받은 것으로서 구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하거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행위는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과 상관없이, 사기죄를 구성하며,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어음이...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는 한편 동시에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어음을 교부한 사안에서, 그 중 어느 한쪽에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물품 편취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어음할인금 편취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
형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받은 사업시행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법 제85조 제1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85조 제12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받은 사업시행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제85조 제1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명령이 해당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에 관련된 ...
형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상배임	회로도란 부품의 배열, 부품의 연결, 부품의 규격과 전기적 수치 등을 공인된 기호를 사용하여 단면에 표시한 도면으로서 회로도를 설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자의 선택과 소자의 배열 등이고, 향후 제품에서 실현할 구체적 기능 구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규격에 따른 성능 테스트 등을 통하여 세부 규격을 정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므로, 설령 회로도에 담긴 추상적인 기술사상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회로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	회로도란 공인된 기호를 사용해 단면에 표시한 도면으로 이를 설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자의 선택과 배열 등이고 제품에서 실현할 구체적 기능 구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성능 테스트를 통한 세부 규격을 정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기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회로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부정할 수 없다.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업무상횡령ㆍ업무상배임ㆍ사립학교법위반	[1]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 소정의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제2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제5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	사립학교의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위 법률 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법률 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
민사	전세권말소등·추심금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설령 위 전세권설정계약만 놓고 보아 그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써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	실제로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 하더라도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민사	채무부존재확인·채권존재확인등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이고 채무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는바, 경리업무 담당자가 회사의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회사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해 이 대출금을 회사나 회사의 채권자인 거래처에 송금해 횡령금을 변제한 경우, 회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가 금전취득 또는 채무소멸의 이익을 얻은 것은 편취행위의 피해자인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
민사	양수금	[1]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에서의 전속적인 관할법원까지 정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 등의 사유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이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	일본국에 거주하던 채권자와 채무자가 돈을 대차하고 분쟁 발생시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으며 그 후 위 채권이 국내에 주소를 둔 내국인에게 양도되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가 된 경우, 먼저 차용증을 채권양도 등의 사유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이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한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관할법원은 그 국가의 소송법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
민사	부당이득금	[1]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을 규정한 증권거래법에서 비자발적인 유형의 거래가 아니거나 내부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유형의 거래인 경우에는 내부정보에 대한 부당한 이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책임을 피할 수 없는바 , 제8조와 같은 조 제2항의 적용대상자 중 '주요주주'에 대하여만 매수 또는 매도의 어느 한 시기에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볼 때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매수와 매도의 어느 한 시기에만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 법인 내부자는 제2항의 적용 대상인 매수에 해당하여 단기매매...
민사	손해배상(기)	[1]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강설에 대처하기 위하여 완벽한 방법으로 도로 자체에 융설 설비를 갖추는 것이 현대의 과학기술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최저 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의 구조, 기상예보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강설에 대처하기 위하여 완벽한 방법으로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최저 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관리자가 고속도로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의무가 있는바, 폭설로 차량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고속도로의 관리자가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
민사	면직처분취소	[1] 사립학교에서 학급·학과의 폐지에 의해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은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에서 학과 폐지를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교원을 직권면직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정상 교원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여 정한 면직기준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면직은 합리적 근거에 기한 정당한 것이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1] 구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 [2] 구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에 따라 행정관청에 의하여 보증인으로 위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은 같은 법에 의한 적법한 ...	구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인으로 위촉된 경우, 보증서가 위조 또는 허위라는 입증이 없는 한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근 5년 간 그 리 동 또는 인근 리 동에 계속 거주중인 자의 의미는 주민등록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생활의 본거지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일반행정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본문, 같은 항 단서 제5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제1호의 규정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위 단서 규정의 입법 연혁 및 그 취지,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과 그 제도적 의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비록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에 정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종합해 보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1]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정한 가치판단에 기초하여 정립할 수 있는 규범적인 개념이므로, '음란'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표현물의 음란성 여부도 종국적으로는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영화나 비디오물 등에 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는 관람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영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관람가로 등급분류 받은 비디오물을 편집·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옮겨 제작한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한다는 시청환경 때문에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음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형사	위계공무집행방해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 [2]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출원인의 청탁을 들어줄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도 않는 업무에 관하여 그 일부를 담당공무원을 대신하여 처리하면서 위계를 써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 처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청탁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을 오인,착각,부지하게 하여 업무를 대신 처리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 그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어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이나,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키고, 사무의 성질이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2] 아파트 건축공사 시행사가 시공사와의 아파...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아파트 건축공사 시행사가 시공사와의 아파트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수입금을 공동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로만 수령하고 그 분양수입금으로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기로 특약하였음에도, 시행사가 이를 어기고 아파트에 대한 분양수입금을 공동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한 사안에서 시행사의 위 행위는 시공사에 대한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배임...
민사	회사정리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정리사건에 있어서, 변경계획 인부 결정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제270조 제3항, 제237조 제7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정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2] 정리회사의 영업수익 감소로 정리계획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짐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정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정리 및 계획변경에 관하여 수단은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며, 객체는 영업수익 감소로 인한 사유 등의 현저히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변경이 해당되고, 주체는 권리내용 변경 및 면제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자본 보충의 책임을 부담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또한 해당할 수 있다.
민사	손해배상(기)	[1]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바, 이는 운송계약에 기하여 작성되는 유인증권으로 상법은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실제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있는 것을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발행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운송물의 수령·선적 없이 발행되어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무효인 선하증권을 담보로서 가치가 있는 유효한 것으로 기망을 당한 나머지 그 소지인으로부터 수출환어음과 함께 매입한 은행으로서는, 운송물을 수령...	선하증권은 유효한 선하증권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발행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인바,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가담한 운송인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	배당이의	[1] 건축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그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를 바탕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그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아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주택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근저당권자가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주장이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주장을 배척...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할 수 없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이러한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
민사	손해배상	민사소송법에 의한 특별송달우편물의 발송인은 송달사무 처리담당자인 법원사무관 등이고( 민사소송법 제175조 제1항), 그 적정하고 확실한 송달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소송당사자 등은 스스로 관여할 수 있는 다른 송달수단을 전혀 갖지 못하는 특수성이 있다. 그리고 특별송달의 대상인 소송관계서류에 관해서는 집행관( 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법정경위( 법원조직법 제64조 제3항), 법원사무관 등( 민사소송법 제177조 제1항)도 송달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히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손해가 송달을...	특별송달우편물은 소송당사자가 다른 송달수단을 갖지 못한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송달과정에서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다.
민사	양수금	[1]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인데,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의 성질상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원금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원금에 종속된 권리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역시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과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종된 권리인데,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금전채권의 가분성으로 인해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나,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으며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한 ...
일반행정	기타이의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8 제2항이 공시의 요건으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등 거래행위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거래행위의 구체적 목적이나 태양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사전에 특수관계인 상호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억제하고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한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내부거래공시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에 따라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100억 원 이상의 거래행위를 하는 것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때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가 없이 이루어진 거래라고 하더라도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	공무상비밀누설	[1]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가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된 예정가격을 누설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공무원이 수해복구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미리 선정된 공사업체에게 공사예정 가격을 알려준 행위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민사	임대차보증금등	[1] 민법 제63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정되고, 그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전대차계약 종료와 전대차목적물의 반환 당시 전차인의 연체차임은 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소멸하며, 이는 전대차계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있는 범위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금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그 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금지급시기 이후 발생한 채무소멸사유로서는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사	손해배상(의)	[1]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2] 복강경에 의한 질식 자궁적출술 등을 ...	복강경에 의한 질식 자궁적출술 등을 시행한 결과 요관손상이 발생하였다면 당시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민사	사해신탁취소등	[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는 그 목적재산인 부동산의 복귀가 그 이전등기의 말소 형식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인 때 해당 사해행위가 해제되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복귀의 형태가 이전등기의 말소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였다고 해도,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민사	근로자지위확인등	[1] 비록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다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의 임면과 신분보장 등을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립학교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립학교법상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 [2] 사립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 산하 한국어학당의 강사들이 그들에 대한 재임용 거절이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그 신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강사들이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상 교원 또는 사무직원이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인 산하 한국어학당 강사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한 사안에서 강사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이다.
민사	가처분이의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은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수가 문제되는 경우 전유부분이 수...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이 공유자들 간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하게끔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관계의 합리성을 위하여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보는 것으로, 공유자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반행정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위에서 본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특정 볍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비록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침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지닌다.
형사	배임수재	[1]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다만 사회통념상...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들을 통하여 다른 대학교 교수에게 부정청탁을 하고 금품을 교부한 사안에서 부정청탁을 받은 다른 대학교 교수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이고 해당 대학원생들 지도교수들의 배임수재행위에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면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1]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날 이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정 기간 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자체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2]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는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 취득자가 순전히 전매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매수한 농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였다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등의 준용'이라는 제목 아래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 및 지방세법 제82조의 다른 법률 준용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조세범처벌법령'은 조세범처벌법과 그 부속 하위법령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은 입법의 편의상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 위 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가 곧바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등의 준용'이라는 제목 아래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를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하여 처벌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어서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세법 위반죄를 그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수범자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쉽게...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수}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형의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2005. 7. 29.) 제2항에서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	현행 형법 제62조 제1항의 부칙 제2항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개정 전과 후의 법률 중 어느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한지를 따져서 이를 적용해야 하기에, 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3년까지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라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여 그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1]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은,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심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제1기분인 1. 1.부터 6. 30.까지와 제2기분인 7. 1.부터 12. 31.까지의 각 과세기간별로 그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	고발을 요하지 않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었다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의율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는 국세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국세청장의 고발없이 법원이 이를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반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민사	소송비용액확정	[1]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제1심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는 것인바, 상소심에 제기된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자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은 제1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의 부담자를 정한 판결이 확정된 후의 소송비용액의 확정신청에 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은 제1심법원의 사무를 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에...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의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제1심법원에서 당사자 신청을 받아 소송비용액을 정하는데, 상소심에서 제기된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에서도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1심 법원이 소송비용을 확정결정 해야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자를 정한 판결이 확정된 후의 소송비용액의 확정신청에 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은 제1심법원의 사무를 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항고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을 갖는다고 본다.
민사	양수금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은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과 과점주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래자보호 및 신용질서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에서 상호신용금고 경영의 책임이 있는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상호신용금고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위와 같은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상호신용금...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은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과 과점주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란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불법·부실대출에 관여하여 상호신용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임원이 포함된다.
민사	구상금	[1] 민법 제760조 제2항은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중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의 불법행위로 보기에 부족할 때, 입증책임을 덜어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정책상의 고려에 따라 각각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개별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면 면책되고, 손해의 일부가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이 그 범위로 감축된다. [2] 차량 등의 3중 충돌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그 중 어느 충돌사고로 사망하였는지 정확히...	차량 등 3중 추돌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어느 충돌사고로 사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 제2항에 의해 충돌사고 관련자들의 각각의 행위와 위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법률상 추정되므로 개별 행위자들은 자신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해야 면책될 수 있다.
민사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1] 구 지적법 시행령(1970. 5. 16. 대통령령 제501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가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토지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이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구 토지대장에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그 특정인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 명의로 ...	구 지적법 시행령에 비추어 구 토지대장에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나, 전 명의자가 사망한 후에 그 명의자로부터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인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이 증명되지 아니하고는 그 특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추정할 수 없다.
민사	방송설비이전허가결정에대한이의	[1] 항고법원이 제1심결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직접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건이 항고법원에 계속중인 때에는 항고법원은 당해 항고사건에 견련되는 사건의 관할법원도 될 수 있다. [2]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이사직무 집행정지 등 가처분결정과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한 항고법원은 그에 대한 가처분이의로 인해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으로서 그 사건의 견련사건인 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행위 허가사건의 관할법원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3] 법원이 주식회사의 이사직무대행자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제1심결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직접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사건이 항고법원에 계속중인 때에는 당해 항고사건에 견련되는 사건의 관할법원도 될 수 있으며 법원이 주식회사 이사직무대행자에 대하여 상무외 행위를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위 사안에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으로서 그 사건의 견련사건의 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행위 허가사건의 관할법원이 될 수 있다.
일반행정	부작위위법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38조 제1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3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임용권자가 행정실적·능력·경력·전공분야·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하되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4급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까지 하였다면, 그 공무원은 승진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임용권자에 대하여 3급 승진임용 신청을 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임용권자가 행정실적 등을 고려하여 하되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까지 하였다면, 그 공무원은 승진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지므로 승진임용을 신청을 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
형사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	구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의 사용자는 사업주나 사엽경영담당자와 같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데, 사업주가 아닌 사업경영담당자로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데, 따라서 의료원장은 의료원을 대표하며 병원 운영 전반을 관자아기에 구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형사	강도상해·특수절도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인데,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한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하고 다른 공모자가 강도상해죄의 실행에 착수하기까지 범행을 만류하지 않은 경우 공모관계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다.
민사	손해배상(기)	[1]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6항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의 오류방지와 음주운전 단속자에게 정확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즉시'의 의미는 상당한 시간 경과 등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입증이 곤란하여지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때로부터 상당한 이유 없이 장시간 지체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 그 직...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6항은 음주운전 단속자에게 정확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이고,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 그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합리적 재량에 위임되어 있음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시 운전자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뒤 1시간 12분 후 채혈을 한 행위는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익을 현저히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민사	손해배상(기)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언론사가 정치강연회에서 초청연사가 한 발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다른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안에서 위 기사는 언론사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범위에 속하므로 그 명예훼손행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
민사	사해행위취소	[1] 파산자의 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여부는 파산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파산자가 사해행위의 취소 원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면, 그 후로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여부는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자 甲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채무자 乙의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乙의 또 다른 채권자인 파산자 丙의 파산관재인으로도 선임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위 가처분결정을 받음으로써...	파산자가 사해행위 취소 원인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여부는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에 따라 甲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채무자 乙의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乙의 또 다른 채권자인 파산자 丙의 파산관재인으로도 선임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가처분결정을 받음으로써 乙의 증여행위가 丙에 대해서도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민사	압류채권지급	[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아니거나, 채무의 보증 이행 책임 관련한 특약이 있는 경우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세무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의2는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는 한편, 그 대손세액공제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	대손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의하면 정리채권의 대손 확정여부가 지체되었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형사	배임수재·배임증재	[1]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조합 이사장이 조합이 주관하는 도자기 축제의 대행기획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기획사로 선정된 회사로부터 조합운영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조합 이사장이 기획사로 선정된 회사로부터 조합운영비를 지급받아 그 돈을 조합운영비로 사용한 경우, 이는 이사장 개인적 이익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	업무상배임	[1]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것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산 중요한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경쟁업체에 유출한 경우, 위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형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96조 제5호는 "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5호는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29조 제1항, 제96조 제5호에 의한 벌칙 적용은...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여기의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자 인 바, 이 법에 따른 벌칙 적용은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등록 등을 한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형사	주택법위반	등록의무와 관련하여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8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9조 등을 비교·검토해 보았을 때, 구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자체만을 규율하고 있음에 비하여 구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에서 건설된 주택의 공급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사업 전체를 하나로 파악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점,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구 주택법은 주택사업 전체를 하나로 파악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는 구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이른바 보통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임의로 예금주의 예금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보통예금의 예금계좌는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이 금융기관에게 이전되고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꼐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바, 위 사안에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기피	[1] 민사소송법 제44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만 하는바, 지방법원 항소부 소속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기되어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의 각하결정 또는 소속 법원 합의부의 기각결정이 있은 경우에 이는 항소법원의 결정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2] 항소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 소속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소속 법원 합의부가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면 항소법원은 이를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으...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따르면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지방법원 항소부 법관에 대해서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제기되어서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의 각하결정이나 소속 법원 합의부 기각결정이 있으면 이는 항소법원의 결정과 같은 것으로 보아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하기에, 법관 기피신청을 했음에도 담당 법원이 본안사건에 대해 종국판결을 선고하면 기피신청의 목적이 사라지게 되어 이를 재판할 이익이 없다.
민사	양수금	[1] 은행이 시설자금대출채권에 대한 물적 담보를 보충할 목적으로 후취담보취득 조건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인들의 보증기간을 보증한 대출의 목적인 계획시설을 후취담보로 취득 완료할 때까지로 하고, 다만 계획시설에 대한 '대출은행의 담보취득가격'이 보증한 대출금에 미달하면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는 대출금 회수일까지 보증채무를 계속 존속시키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당시 대출은행이 보증인들에게 위 '대출은행의 담보취득가격'이란 용어의 의미가 '감정원의 감정가격'이 아니라 '대출은행이 계획시설에 대한 감정원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그 담보가치를 평가한...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시 대출은행이 보증인들에게 대출은행의 담보취득가격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것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대출은행이 보증채무의 존속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 보증인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대출은행은 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	통행권확인등	[1]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토지의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거나 전소유자가 주위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는 주위토지의 현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명의신탁자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토지의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거나 전소유자가 주위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는 주위토지의 현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사	건물명도·부당이득금반환	[1]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2]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 민법 제100조 제1항)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3]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것이 부합될 당시에 누구의 소유이었는지...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어도 해당 물건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소유인 경우 종물이 될 수 없어 부동산의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민사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 의하면, 변론기일에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변론을 진행하느냐 기일을 연기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출석한 당사자만으로 변론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불출석한 당사자가 그때까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변론기일에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변론을 진행할지 기일을 연기할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지만, 출석한 당사자만으로 변론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불출석한 당사자가 그때까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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