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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토지인도등 | [1]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도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무관하게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법률상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 이전에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하고 이를 인도받아 건물을 철거한 후에도 건물인도청구 부분의 소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법원은 건물의 멸실을 고려하지 않고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1]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일부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채로 소... |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일부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채로 소송대리인 사이에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성립하여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 준재심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의...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 |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2]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 | 민법 제1065조 내지 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정 분쟁 및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조 제1068조에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뒤 유언자에게 필기된 내용을 낭독하였고, 유언자가 의사식별능력이 있으며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민사 |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 | [1]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형상과 모양뿐 아니라 색채도 포함되지만,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2] 족구공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배구공에 관한 비교대상디자인이 그 형상과 모양, 기본적인 채색 구도에서 동일하므로, 비록 등록디자인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각 3개의 조... |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비록 등록디자인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각 3개의 조각씩 입힌 데 반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단일의 진한 감색을 입혔다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두 디자인은 심미감에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며, 자신의 운동용품 등의 상품에 그 인증표지를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이 말하는 부정경쟁행위에 속하고, 그 협회 등의 공인을 받아 인증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는 법원에 그러한 ... |
민사 | 대여금등 | [1] 화의절차에서 화의채권의 신고는 파산절차의 경우와 달리 화의채권을 조사·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의조건의 찬부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자집회에 출석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그 의결권액을 명백히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화의절차 진행 당시 담보목적물의 담보가치 등을 참작하여 향후 별제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화의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실제로 별제권을 실행한 결과 변제받지 못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당초의 예상과... | 구 화의법에 따라 특별이익 제공행위은 화의의 제공자 등 또는 특별이익의 피제공자가 특별이익의 제공을 통하여 화의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화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를 요하고, 의사의 유무는 이익을 제공한 경위 내지 목적, 제공한 이익의 내용, 이익제공을 통하여 화의의 제공자 등이 얻게 되는 반대이익, 그 이익의 제공이 화의절차의 진행 및 성립과 다른 화의채권자들에 대한 화의조건의 설정 및 이행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민사 | 어업면허권이전 | [1] 수산업협동조합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어업권을 당해 수면 인접지역에 설립될 어촌계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결의하였고, 그러한 결의내용이 내·외부에 알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어업권의 무상양도(증여)의 청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 | 수산업협동조합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어업권을 어촌계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결의내용이 내·외부에 알려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어업권의 무상양도의 청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 내지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 |
세무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1]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 있는 사권(私權)을 표창하는 증권을 가리키는 반면, 구 증권거래법(1995. 12. 29. 법률 제5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에 규정된 주가지수 등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의 대상인 유가증권지수는 주식 등 일정 유가증권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수치에 지나지 아니하여 유가증권의 개념 자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대금수수방법은 증거금을 납입한 이후 주가지수의... | 법인세 과세는 유가증권 매각범위와 무관하고, 이는 비단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인지의 실질을 구분하여 법인세 부과에 대한 처분명령을 내려야 한다. |
세무 | 양도소득세과세표준경정거부처분취소 |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다)목,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의 규정 취지를 종합해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으로서 고가주택 등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 |
형사 | 사기·약사법위반 | [1]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에 따라 의사의 의약품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 경우에, 비록 의사가 자신의 손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배합하여 약제를 만들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간호사 등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과 취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 우려, 약화(藥禍) 사고의 발생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 | 구 약사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의사 본인이 약을 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의 약을 조제하게 할 경우엔 의사가 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하였거나 적어도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여야만 하는데, 만일 한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지에 의약품의 종류 및 용량을 처방을 하면서, 간호조무사들이 위 의사의 특별한 지시나 감독 없이 약을 꺼내어 배합·밀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위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형사 | 정치자금법위반 | [1]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에 입금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37조 제2항의 '수입을 제공한 자'란 당해 후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그렇다면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라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나아가 회계보고할 사항인 '수입을 제공한 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라 함은 바로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 |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에 입금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37조 제2항의 '수입을 제공한 자'란 당해 후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현행 정치자금법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서는 '수입의 상세내역'의 정의에서 포괄적으로 '수입을 제공한 자'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기재할 의무를 인정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해석원칙에 반하고, 또 대여사... |
형사 | 공직선거법위반 | [1]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 중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인터뷰 자료와 토론회 자료의 작성에 관여한 행위 또는 선거용 프로필을 작성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이 제135조 제3항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그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공직서거법 제135조 제3항이 선거일 전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1호, 제118조에서 일반 선거구민은 선거운... |
형사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의 조항들에 의하면, 위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나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2] 소유자인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乙 몰래 乙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제7조 제2항의 조항들에 의하면,
위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고,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제3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로서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가 아니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1]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서류에 등기필증이 첨부되어 있는지를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고 등기신청인이 당일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한 부동산등기법 규정의 제1차적 목적은 신청인이 진정한 등기의무자이고 그 신청이 등기의무자의 진의에 의한 것임을 등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효이거나 부실한 등기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만약 등기관이 위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무효이거나 부실한 등기가 행해지게 된다면 등기의무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등기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맺게 되는 제3자의 권리의무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 규... | 등기관에게는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동종의 등기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등기관이 이를 위반하여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접수된 두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가운데 등기필증을 구비하지 못한 선(先) 등기신청의 흠결을 임의로 후(後) 등기신청에 첨부된 등기필증으로 보완함으로써 후(後) 등기신청한 근저당권자가 후순위로 밀려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손해와 등기관의 과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에겐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한다. |
민사 | 손해배상(기)(집단따돌림 자살 사건) | [1]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2]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며,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 학생의 평소 행동 등에 비추어 담임교사에게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자살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면서, 다만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 |
민사 | 손해배상(기) | [1] 과당매매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과당매매가 종료한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이때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는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투자위험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예탁금 및 주식 등의 평가액으로부터, 주가지수변동률 등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과 거래비용을 적절히 평가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정상거래 후 잔고)이고, 그 금액과 과당매매가 종료... | 과당매매의 불법행위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시, 주식거래기간 동안 고객의 능동적인 주도행위가 있었다면 과당매매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해당성이 인정되면 증권회사측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그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기능한다. |
민사 | 부당이득금 | [1]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제도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즉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명예퇴직하였던 공무원이 다시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다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던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필요가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 중 적어도 명예퇴직시부터 재임... |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다시 재임용된 경우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은 적정한 환수비율에 따라 환수되어야 하고, 행정청이 명예퇴직한 교사를 재임용하면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때 명예퇴직시부터 재임용시까지의 퇴직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
민사 | 배당이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에게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로서, 이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 상호간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선변제받을 순위를 정하게 되므로, 만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 | 임대차계약증거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에게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이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 상호간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선변제받을 순위를 정하게 되므로,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한다고 본 사례. |
민사 | 손해배상(기) | [1]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이 불법행위자가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매각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불법행위자에게 매... |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중간 매도인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책임의 이행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서 자신이 전매를 통하여 취득한 이득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 |
민사 |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 | [1]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 원칙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입법 취지가 있는바,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이러한 성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용카드 가맹점이 미성년자와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들어 스스로 위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뢰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 미성년자가 가맹점의 이러한 신뢰에 반...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묵시적 동의를 한 경우에도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해당 행위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만 19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계약은 묵시적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없다. |
민사 |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 [1] 비법인사단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이 경우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은 해산 전의 비법인사단과 동일한 사단이고 다만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로 축소된 데 지나지 않는다. [2] 교회가 건물을 다른 교회에 매도하고 더 이상 종교활동을 하지 않아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인들이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교회는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당사자능력이 있고, 위 교인들이 교회의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은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교회가 해산하였어도 교인들이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교회는 당사자능력이 있고, 위 교인들이 교회의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청산인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있다. |
일반행정 |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1]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 |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근로자에게 면직처분을 한 사용자의 행위가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세무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1]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타인 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그와 같은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을 정함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기준의 하나로 규정한 위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4호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과세관청이 심사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 |
형사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세무사법위반 | [1]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바, 세무사법은 제22조 제1항 제2호, 제11조에서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세무사의 사무직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그로부터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세무사의 사무직원으로부터 그가 직무상 보관하고 있던 임대... | 대향범에 대해서는 공범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 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을 적시하지 않고 있기에 세무사의 사무직원으로부터 직무상의 서면을 교부받은 행위는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형사 | 약사법위반 | [1]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조제'되는 약제는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및 제5항이 그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한 광고를 제한·금지하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약제의 조제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면 이는 의료인의 진료·처방·투약에 관한 의료광고로서 구 약사법이 아니라 의료법의 규율대상이 된다. [2] 한의원 홈페이지에 각종 암치료제·폐치료제·중풍치료약·당뇨치료약의 명칭과 효능을 게재한 사안에서, 위 약제들이 일반의 수... | 내원한 환자들에게 한의사의 진료, 처방에 따라 조제, 판매하는 약제는 구 약사법 제63조 제1항 및 제5항의 광고를 제한, 금지하는 의약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
형사 | 정치자금법위반 | [1]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회계사무보조자가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위임을 받아야 하는 경우란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어느 정도의 재량이나 의사결정권이 부여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와 달리 회계사무보조자가 회계책임자의 완전한 의사관여 아래 그의 지시에 따른 도구로서 정치자금의 지출이라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데 불과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회계책임자의 지위를 겸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직접 지출원인행위를 한 다음 그에 따른 영수증 등... |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회계사무보조자가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지출에 관하여 서면 위임을 받아야 하는 경우란 그에게 지출에 관한 어느 정도의 재량이나 의사결정권이 부여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회계책임자의 지위를 겸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직접 지출원인행위를 한 다음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보조자에게 주어 증빙서류에 기재된 대로 송금을 하도록 한 경우는, 회계책임자의 지시를 단순히 따른 것에 불과하여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형사 | 업무상과실치사 | [1] 산후조리원의 주된 업무는 입소한 산모들에게 적절한 음식과 운동방법 등을 제공하여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가 대동한 신생아를 대신 관리하여 줌으로써 산모가 산후조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집단관리는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서 그 자체가 치료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취약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신생아를 집단으로 수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질병의 감염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능성이 높아지는 특성상 보건분야 업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일반인에 의해 제공되는 산후조리 ... | 산후조리원의 주된 업무는 입소한 산모들에게 적절한 음식과 운동방법 등을 제공하여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보이면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잦은 설사 등의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를 맡은 책임자가 의사나 한의사 등의 진찰을 받도록 하지 않아 신생아가 탈수 내지 괴사성 장염으로 사망한 사안에서,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신생아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이다. |
형사 | 공무상표시무효 | [1] 가처분은 가처분 채무자에 대한 부작위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그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온천수 사용금지 가처분결정이 있기 전부터 온천이용허가권자인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를 양수하고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어 온천수를 이용하여 온 제3자가 위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온천수를 사용한 경우, 위 제3자가 위 가처분 사건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그가 실질적으로는 가처분 채무자와 같은 당사자 위치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도 위 위반행... | 가처분은 가처분 채무자에 대한 부작위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그 가처분집행의 표시의 호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제3자가 위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온천수를 계속 사용한 경우 위 위반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형사 | 공직선거법위반 |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당내경선에 참가하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당내경선의 공정을 보장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당내경선'이란 정당이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말하며,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당내경선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하나, 정당이 선거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가 아닌 방법으로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당내경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 | 당내경선이란 정당이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말하는 고 정당이 선거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가 아닌 방법으로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바, 지방의회 비례대표의원이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당내경선에 의한 정당후보자 추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민사 | 임금 | [1] 퇴직금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함부로 제외하는 것은 그와 같이 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 이상인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명예퇴직을 명함으로써 명예퇴직자로 확정시킴과 동시에 그때부터 일정기간 전직(轉職) 지원 교육... | 사용자가 근속기간 및 임금을 기초로 삼는 퇴직금 제도 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제도를 두고 있을 때, 만일 당해 사업체의 명예퇴직금이 후불임금의 성격이 아니라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 또는 장려금적인 성격이 짙다면, 명예퇴직금 지급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이미 명예퇴직이 확정된 이들은 배제하기로 하여도, 차등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
민사 | 배당이의 |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2]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이로써 당해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 ... |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까지 마쳤다면, 당해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임이 공시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를 받게 된다. |
민사 | 임금 | [1]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되는바, 구 군법무관임용법(1967. 3. 3. 법률 제1904호로 개정되어 2000. 12. 26. 법률 제62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과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2000. 12. 26. 법률 제6291호로 개정된 것) 제6조가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 | 구 군법무관임용법 제5조 제3항과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군법무관의 임금에 관해 규정하면서 시행령에 구체적 내용을 정할 것을 위임하였음에도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 법률의 규정들에 의해 인정된 보수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민사 | 출연금 | [1] 구 예금자보호법(2000. 12. 30. 법률 제6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항에 비추어 보면,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하는 자 등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여부나 자금지원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하는 자 등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의무는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하는 자 등과 예금보험공사 사이에 체결된 출연약정과 같은 별도의 사법상의 계약 등을 매개로 하여 비... | 구 예금자보호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항에 비추어 보면 부실금융기관을 인수 합병하는 자 등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의무는 부실금융기관을 인수, 합볍하는 자 등과 예금보험공사 사이에 체결된 출연약정과 같은 별도의 사법상의 계약 등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속적, 구체적 의무로 전환되는 것이고, 부실금융기관이 제3에게 인수된다는 사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실금융기관의 청산, 파산시 예금보험공사가 투입하여야할 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인수금융기관을 위하여 출연할 이유가 없으며, 인수대상인 부실금융기관의 총부채과 총자산에 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 |
민사 | 집행에관한이의 | [1] 사업주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체당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배당요구 종기 연기신청을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속하는 임금 등 청구권은 다양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특정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받기 위하여는 절차법적으로 해당 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소정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이러한 배당요구권의 행사시기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종기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러... |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속하는 임금 등 청구권을 특정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행사하여 우선변제받기 위하여는 민사집행법 소정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4조 제6항의 취지상 채권자를 두텁게 호보하는 규정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침익적 규정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실체법적인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민사 | 공사대금 |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 문언상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 므로, 이와 달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시행 및 발주자에 대한 시공한 분에 ...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의 지불이 합의되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시행하고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요청한 때에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며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니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3자 간 직접 지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 내에 시공하지도 않은 부분의 직접 지급요청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민사 | 사해행위취소등 | [1]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고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고, 처분행위 당시에는 무자력 상태였던 채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 자력을 회복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고 그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
민사 | 손해배상 | [1] 정당의 간부나 대변인으로서의 정치적 주장이나 정치적 논평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도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용인될 수도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아니하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에서 정... |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어법이 단정적이거나 수사가 과장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책임을 쉽게 추궁하여서는 아니되고, 국민들이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객관적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해당 주장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등의 구체적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과 법인세의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그 분식회계로 말미암아 지출하지 않아도 될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과 법인세 납부액 상당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법상 재무제표를 승인받기 위해서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재무제표의 분식회계 행위와 회사가 입은 위와... | 실제로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재무제표의 분식회계 행위에 의하여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이 지급되고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상법상의 절차를 이유로 하여 해당 행위와 회사의 손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
일반행정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호는 대상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건축물일 경우, 그 토지가 사유지인 때에는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토지가 국·공유지인 때에는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에 의하면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 법의 시행으로써 대상건축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간주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공유지 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지 면적에 관해 토지 사용이 승낙된 이후 지자체장이 해당 토지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및 구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해당 사용승낙은 철회 된 것이다. |
일반행정 |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다가구주택을 일반적인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당해 다가구주택은 설계 및 건축 단계에서부터 6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매매도 각 세대별로 이루어졌으며 제세공과금도 각 세대별로 부과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실질은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주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의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할 때 실질에 있어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에게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부여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며,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은 대외적 기속력이 없는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한다. |
일반행정 | 시정조치등취소 | 상법은 회사분할에 있어서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와 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530조의9 제1항), 한편으로는 회사분할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회사분할 목적에 따른 자산 및 채무 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정의 특별의결 정족수에 따른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30조의9 제2항),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로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세무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내국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보증채무를 인수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의 변제로 나아가기에 앞서 보증채무의 인수만으로도 손금산입을 허용한 위 규정의 취지가 부실기업의 정리 및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 있는 이상,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시기에 앞서 인수예정액을 초과하여 보증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합리화기준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보증채무를...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내국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보증채무를 인수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기의 초과인수액은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시기와 인수예정액에 따라 차후에 순차로 손금산입하도록 허용함이 타당므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특수관계에 있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도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약정된 위약금을 지급받지... |
세무 |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말미암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와는 별도로 경정청구를 허용하되, 나아가 상속회복청구소송 이외에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소송의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대상 또는 범위를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대통령령으로 경정청구 허용의 대상 또는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경정청구 특례제도의 의의와 입법목적, 국세기본법에서 ...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위 법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새로이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법에 규정한 것 이외의 새로운 경정청구 사유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위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이 모범인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 |
세무 |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1]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특허 | 거절결정(상) | [1] 출원상표나 출원서비스표가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구 혹은 문장으로 구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식별력이 없게 되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출처를 표시한다기보다는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구호나 광고문안으로 인식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되는 경우에 비로소 위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하여야 한다. [2] 4개의 영어단어로 이루어진 출원상표/서비스표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는 일... | 거래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구호나 광고문안으로 인식되는 사정 등이 있어 이를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절하여야 하고 출원상표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는 일반 수요자에게 식별력이 없어 상표법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형사 |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증권거래법위반방조 | [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되고 그 중 별정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가리키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기간통신역무에는 시내전화역무, 시외전화역무도 포함되는 것이니,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실시간으로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행위는 시내 또는 시외전화역무로서 별정통신사업에 해당한다. [2] 별정통신사업자등록을 하... | 문의자와 상담자 사이에 1:1 상담 혹은 자문이 행해지는 한 이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비록 그 투자상담이 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조언으로서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기간통신사업자의 담당직원이 무등록업자에게 060회선을 임대하여 실시간 1:1 증권상담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게 한 경우, 위 상담서비스가 투자자문업에 해당하고 위 기간통신사업자 및 담당직원의 행위가 구 증권거래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무등록 투자자문업 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
형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 | [1] 관세법이 제83조 제2항, 제276조 제2항에서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을 당해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제277조 제1항에서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가공용 옥수수'를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수입한 자는 이를 스스로 '가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 | 관세법 제83조 제2항, 제276조 제2항 및 제277조 제1항을 고려했을 때 곡분제조업자가 뻥튀기용 옥수수를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는 '가공용 옥수수'로 신고·수입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정선·석발·가수·건조의 작업을 거치고 원재료를 만들어 뻥튀기 제조업체들에 공급한 사례에서, 이는 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 정한 '가공용 옥수수'를 그 신고한 용도대로 사용한 것에 해당해 관세포탈죄가 되지 않는다. |
형사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 구 화장품법(1999. 9. 7. 법률 제6025호로 제정되어 2000. 7. 1. 시행된 법률) 시행 당시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는 구 약사법(1999. 9. 7. 법률 제6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을 인용하고 있었는데, 구 약사법 제26조 제1항, 제55조가 종전에 화장품 제조업에 관하여 의약품 제조업과 동일하게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무허가 화장품의 제조·판매행위를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이를 금지하였다가 구 화장품법의 제정... | 무허가 화장품 제조·판매행위를 규제하는 구 약사법 제26조 제1항과 무신고 화장품 제조·판매행위를 규제하는 구 화장품법 제3조 제1항은 구성요건상 별개의 규정인 것을 고려할 때, 구 화장품법 제3조 제1항을 구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본 채로 무신고 화장품 제조·판매행위에 관해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형사 | 사기 |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차용금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 일 전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 |
형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예비적죄명: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는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그 범죄 주체를 ' 제2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되,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 제6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소유권이전계약이 유효하여야 하는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증여를 가장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는 의도 하에 체결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므로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
형사 | 증거변조 |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거인멸 등 죄는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내지 징계작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私人)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 등의 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을 요건으로 하여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등이 보호법익이 되기 때문에 위 구성요건 중 징계사건은 사인 간의 징계사건이 아니라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된다. |
민사 |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보다 먼저 창작되... | 복제권 침해 주장은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의 존재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창작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어야 하므로 양자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복제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파기한다.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매매잔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제한종류채권에 관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여 급부 목적물을 특정하거나 특정방법 또는 지정권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37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하는 것이다. [3]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 |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사업주체들 중 1인과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공동사업에서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고, 만일 이에 기하여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했다면, 제3자는 공동사업주체들 전원에 대하여 그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민사 | 손해배상(기)(수능 반올림 점수 사건) | [1]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그 시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물론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 | 법령에 의해 시행 및 관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형절차 주관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므로 반올림에 의한 소수점 폐지 정책 및 그에 따라 반올림된 점수를 대학에 통보한 행위는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이고 이를 일반 불법행위책임 또는 국가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민사 | 수표금 | [1] 수표의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7조를 위반하는 권리이전행위이므로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추심위임배서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식, 추심위임배서가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배서인과 피배서인 간의 신분관계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수표의 수취인이 발행인과의 분쟁으로 인한 인적 항변에 의하여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 예상되자 제3자를 통한 소제기로 승소판결을 받아 수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제3자를 피배서인으로 하여 수표... | 추심위임배서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신탁법 제7조를 위반하는 권리이전행위이므로 무효이고, 수표의 수취인이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 예상되자 제3자를 통한 소제기로 승소판결을 받아 수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제3자를 피배서인으로 하여 수표의 배서양도를 한 경우, 이러한 배서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민사 | 손해배상(자) |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취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급부... | 공무원연급법상의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금을 받던 사람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는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바, 유족이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 제1, 2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 제1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위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상의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 위 각 등기는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며, 이와 같은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그에 관한 등기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등... | 제1,2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각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본등기상의 권리는 모두 소멸되는바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와 관련없이 이루어지는바, 더 이상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
민사 | 손해배상(기) |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 감사의 책임 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정된다. [3] 상법이 감사를 상임 감사와 비상임 감사로 구별... |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 감사의 책임 해제는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정되므로, 비상임 감사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고,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반대로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이 회사의 감사에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행위는 각각의 선임 당시에 있어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가진다. |
민사 | 보험금 | 보험계약의 재해보장특약 약관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재해의 일종으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를 들고 있으며, 한편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약관상 별표인 재해... | 재해보장특관 약관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재해라고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등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를 의미하고 그 경미한 외부요인과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은 사고로 보지 아니하는 바, 운전하다가 심근경색증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민사 | 임금 | [1]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및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4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호받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끝에 체결되었고 사용자측의 경영상태를 고려할 때 그 내용이 다소 합리성을 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민사 | 배당이의 |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원·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3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만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위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제67조가 준용되는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의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한 경우에도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2]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는데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할 경우에만 한하는데,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항소하였고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판결 중 피고가 항소하지도 않은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적법하다. |
일반행정 |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 [1]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 제1항,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5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라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제정되는 이른바 위임조례는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정할 수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제한 ...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라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무효이다. |
세무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1]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서 정상가액이라 함은 그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가리키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서도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 | 법인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만일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로부터 신주인수권만을 분리, 양수하여 그 발행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한 회사가 위 발행회사 주주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기존 주식지분비율대로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이 아니다. |
형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이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전담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노·사 양측에 대하여 공익위원에 대한 배제권을 부여한 것은 조정절차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병이나 사고, 출국 등으로 조정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나 제척·기피 사유의 존재 등으로 말미암아 쌍방이 배제하지 아니한 공익위원만으로는 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배제신청을 한 공익위원을 특별조정위원으로...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배제신청 한 공익위원을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은 공정성을 크게 침해한다. |
형사 | 절도·재물손괴·건조물침입 |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인바,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는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 피해자 소유의 축사 건물 및 그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이 위 부지 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소독시설을 통로로 삼아 위 축사건물에 출입한 사안에서, 위 소독시설은 축사출입차량의 소독을 위하여 설치한... |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는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므로, 소독시설은 독립한 건조물로서 축사 자체의 효용에 제공된 종물이 아니며,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관리하는 건조물은 주위 벽,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므로,
물탱크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형사 |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교사·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교사·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일심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에 일부분이 비록 공무수행 중에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상급자에 대한 보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형사 | 강도치상(인정된죄명:절도·상해) | [1]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 |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ｍ 가량 끌고 가며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진 강제력으로서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도죄의 폭행해 해당하여 강도치상죄가 성립된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1] 주택재개발사업은 공권력에 의하여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일종으로서 토지의 평면적·입체적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특정한 구역 내의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교환·변경하는 공용환권의 방법으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시행자만이 이를 시행할 수 있는데, 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재개발법은 "재개발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 이를 시행한다"( 제9조)고 규정할 뿐 공동시행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 조합원과 재개발조합 사이에서 가청산금의 지급시기 및 연체 책임 등 도시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뤄진 분양계약은 계약 당사자인 조합원과 재개발조합뿐만 아니라 시공사에도 효력을 가지므로, 만일 재개발사업의 시공사가 무단 설계변경 및 부실 공사 등의 잘못으로 예정된 입주일 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일 내에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조합원들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했을 때에는,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만 한다. |
민사 | 구상금 | [1]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의 선출권은 '입주자 등'에게, 피선출권은 그 중 '입주자'에게만 각 인정되고, 한편 같은 령 제3조 제3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고 하면서, 입주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입주자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아니거나 당해 공동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았다 하더... | 부동산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아니거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공동주택의 현재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취득원인과 상관없이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므로, 통상적인 분양계약이 아닌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입주자도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민사 | 공유물분할·불법시설물철거등 | [1]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는 1동의 건물로서 개개의 구성부분이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의 존립 기초를 확보하려는 데 있는바, 집합건물의 대지는 그 지상의 구분소유권과 일체성 내지 불가분성을 가지는데 일반의 공유와 같이 공유지분권에 기한 공유물 분할을 인정한다면 그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므로 집합건물의 공동생활관계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청구가 금지된다. [2]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자가 분할을 청구하는 부분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소정... | 집합건물의 대지는 그 지상의 구분소유권과 불가분적이고 일반의 공유처럼 공유물 분할을 인정한다면, 그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때문에 분할청구는 집한건물의 공동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되고 있으므로, 만일 공유토지의 지하와 일정 범위의 지상 부분에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공유토지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다른 공유자들이 위 상가건물 소유자를 향한 토지인도청구를 할 수는 없다. |
민사 | 매매대금 |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의 존재 여부는 근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그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의 존재 여부는 근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므로, 회사의 대주주이자 핵심 기술인력인 사람이 회사에 대한 투자자와 근무기간 보장 약정을 맺고도 조기에 퇴사하여 예정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문제된 사안에서, 퇴사 경위 등에 비추어 퇴사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 |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이 목적일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공직자가 감사를 받는 사실 중에 죄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정도를 벗어나 공격성을 띄거나 사실과 극히 다를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될 것이다. |
민사 | 소유권확인등 |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 | 민법 제197조 제1에서 점유자의 자주점유의사는 추정되는 바, 이러한 법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없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 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민사 | 구상금 |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2호는 보험가입자 등(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 아닌 자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6조 1항 2호에 따라 보상금지급의무를 지는 줄 알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피해자들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상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해당 보장사업자는 채무자인 보험회사 등에 대해 민법 745조 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민사 |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그 면허를 포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한 물적시설 등이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이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떠난 면허만을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그 면허를 포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다만... | 쌍무계약이 무효가 되어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의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면허를 포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상 면허 역시 환가될 수 있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만을 양도한 계약이 무효인 경우 채권자는 대위권 행사로서 면허권자 명의 변경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민사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1]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료는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시점과 상관없이 피보험자에게 그와 같은 장해상태가 발생한 다음의 보험료 납입기일부터 면제된다. [2]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사망 간주되어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면서 제2급 장해상태가 되어 사망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재해등급이 제... |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일정 상태가 되면 이후 납입을 면제한다고 하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그 상태가 발생한 다음 기일부터 납입이 면제되므로 피보험자가 사고 이후 그 상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노후연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사례이다. |
민사 | 부당이득금 |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 복수의 가해자 모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책임이 있으나 일방의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해 사망 혹은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복수의 가해자 모두에게 운행자책임이 있으나 일방의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 다른 일방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의 자동차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장사업자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 |
일반행정 |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 [1]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 제1조), 그리고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19조 등 관련 규정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조항들이 관할청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그 요건을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할청이 위 조항들에 근거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일반 국민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관할청이 아무런 기준 없... | 시설 및 설비에 관한 비용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를 이유로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음에도 학교법인의 임원이 지출하여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교비회계 부당집행 등의 사유를 갖춘게 된 경우 관할청은 해당 피선임자의 임원취임승인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세무 | 관세부과처분취소 | [1]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1항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원칙적인 과세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이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급적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8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가... | 납세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유사물품의 가격’이란 과세관청이 유사물품에 관한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나 사후 세액심사 등을 통하여 인정한 가격 및 수입신고인이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신고하여 과세관청이 수리한 가격 등을 포함하며,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에 관한 극소수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밝혀낸 거래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것만으로 인해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 |
세무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1]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취지는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다만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이 발표되거나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후의 부동산 취득에는 투기 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취득시기에 관한 일정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따라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했어도 공익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후에 취득한 것으로 투기 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형사 | 업무상횡령·업무방해 |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 [2]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 | 지방공사 사장과 신규직원 채용권한의 행사는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관계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
형사 | 모해위증 |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 | 형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모해위증의 모해할 목적은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행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 있다면 충분하고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 |
형사 | 대외무역법위반 | [1] 구 대외무역법(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2호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07. 9. 10. 대통령령 제20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4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3-15호)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에서 생산된 부품 또는 원재료가 국내에 수입된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 구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자나 물품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완성된 물품에 외국에서 들여온 부품이나 원재료에 원산지표시가 남아 있더라도 이는 해당 법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손상하거나 새로운 라벨을 붙여서 가린 행위는 구 대외무역법의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형사 | 상습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달리한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 여부는 그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라는 요소 외에도 법정형의 경중 및 그러한 경중의 차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에 들일 노력·시간·비용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뚜렷한지 여부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일반법과 특별법이 동일한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고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느 범죄사실에 대하여...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면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용법조를 달리하여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지만, 이에 실질적 불이익이 초래된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 없다. |
형사 | 업무방해·사기미수 | [1]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 주장을 통해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했을 때, 업무담당자가 충분한 심사를 진행하고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되었다면, 이는 신청인의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데, 만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공고일 이후에 대상토지를 매수하여 신청자격이 없던 자가, 계약일자를 공고일 이전으로 허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부등본과 계약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소유토지조서를 첨부하여 수의공급신청을 한 경우, 위계를 통한 대한주택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명백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형사 | 병역법위반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 좇아 형성된 인격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적어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의 표명행위에는 해당하고, 따라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에 반하지 않는다. |
형사 |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1]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로 사용자인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의 사무실 일부를 점거한 사안에... |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에서만 이뤄지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기에,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로 사용자인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의 사무실 일부를 점거한 사안에서, 사용자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상황에서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형사 |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양벌규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여기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고 미허가 및 미신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경우 해당 직원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에 해당한다. |
민사 | 전부금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그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신용카드 이용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채권을 의미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결제대행업체가 가맹점계약에 기하여 신용카드업자에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대항결제대금채권은 위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집행채권자가 공탁금이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하는데 집행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
민사 | 손해배상(자) | [1]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학교교육의 보충 또는 특기·적성교육을 위하여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형태의 사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 |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습자도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당해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고, 특히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더욱 넓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초등학교 1학년인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학원 운영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방송법 제7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이 방송사업자에게 강제되고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에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주제작사와 체결한 제작계약에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권이 방송사업자에게 귀속하고 납품된 방송프로그램의 최종적인 편집권한이 방송사업자에게 유보된 사정 아래에서, 방송사업자가 제작과정에서 외주제작사에 의하여 무단촬영된 장면에 관하여 피촬영자로부터 그 방송의 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촬영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별도의 화... | 방송법 제72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 1항에 의해 외주제작사에 의해 만들어진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권은 방송사업자에 귀속하므로 방송사업자는 무단 촬영된 장면에 대해 피촬영자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한편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며,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할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로 한정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전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는 이러한 반환해야 할 부당이익의 범위에 포함된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1]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 결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체의 임직원 등이 대규모의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기업체의 감사가 대규모로 분식된 재무제표의 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금융기관이 기업체에... | 기업체의 임직원 등이 대규모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분식된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소홀히 수행되어 금융기관이 잘못 파악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여신을 제공한 경우 상법 제401조에 따라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내용은 양도대가에 의해 회수되지 않는 대출금채권액이다. |
민사 | 카드이용대금등 |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부대 내 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사처장이 대리권 없이 카드회사에 법인카드 발급과 사용... |
일반행정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 [1]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28조 제1항, 제4항 등의 규정들에 의하면, 재건축결의를 포함하는 조합설립의 동의에 관하여는 위 법 제16조 제2항의 의결 정족수에 의한 찬성결의가 필요하고, 그 후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 법 제16조 제2항의 의결 정족수에 의한 찬성결의가 필요하나,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위 법 ... | 재건축결의를 포함하는 조합설립의 동의에 관하여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의결 정족수에 의한 찬성결의가 필요하며, 이로 인하여 결정된 재건축결의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정족수에 의한 찬성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경될 수 없고 사업시행계획을 재건축결의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작성한 경우 이는 작성행위의 하자이고 이에 대한 보충행위인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그 근거 조항인 위 법 제28조의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은 그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일반행정 |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 [1]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은 단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한 시점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어 위반상태가 해소된 시점인 실명등기를 할 필요가 없거나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 곧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은 대외적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므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제기, 혹은 소송에서의 승소판결 확정만으로는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일반행정 |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 |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 입법 취지 및 개정경과 등에 비추어,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규정의 의미는 같은 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구 국세기본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규정은 같은 조 제2항의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모두 제 2차 납세의무자이며 책임 범위는 소유지분 내로 제한되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세무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간이과세에 관한 부가가치세 규정에 따른 간이과세배제기준에 관한 국세청고시의 입법 취지 및 개정경과, 단일건물의 경우 공용면적을 포함한 건물연면적을 위 국세청고시에 정한 기준면적과 비교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위 국세청고시가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사업자등록에서 구분소유(등기) 면적으로 개정한 것은 하나의 구분소유되는 건물에 대하여 수개의 사업자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면적은 하나의 구분소유되는 건물 전부로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분소유되는 건물에 있어서 임대면적이 전유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위 국세청고시의 기준 면적 이상... | 단일건물의 경우 공용면적을 포함한 건물연면적을 국세청고시에 정한 기준면적과 비교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과 국세청고시는 하나의 구분소유되는 건물에 대하여 수개의 사업자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면적은 하나의 구분소유되는 건물 전부로 하기 위한 점을 고려하면, 구분소유되는 건물에 있어서 임대면적이 전유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위 국세청고시의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세무 | 부가가치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 | 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해 주지 않지만,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다. |
형사 |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1] 형사소송법 제411조에서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이 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날 곧바로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 |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해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항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므로, 항고법원이 항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날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은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 |
형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면 그 계약에 따른 채무의 효력이 1회계연도에 한정되고 그 회계연도 내에 채무의 변제가 완료되는 것이라도 위 조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체결한 목욕탕 매입계약은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5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서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만, 위 법률 시행 전 개최된 창립...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위 법률 시행 전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대의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하고, 그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로 위 법률시행 후 조합장이 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총회 의결 없이 위 계약을 체결한 조합장의 행위가 위 법의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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