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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회사정리 |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2조 제3항, 상법 제418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관에 규정된 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정리법원의 허가하에 향후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계획한 정리계획 조항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관에 규정된 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정리법원의 허가하에 향후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정리계획 조항에 따라 신규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리회사의 기... | 구 회사정리법 및 상법에 따라 정관에 규정된 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정리법원의 허가하에 향후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을 계획한 정리계획 조항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기존 주주들의 지분권이 희석됨으로써 기존 주주가 분배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적은 가치가 그들에게 귀속더라도 이와 같은 정리계획에 의한 신주발행에 어떠한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
민사 | 전부금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쳤으나 위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명의신탁자가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쳤으나 법에서 정한 유예기관이 경과하기까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존재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기에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했다고 보아야 한다. |
일반행정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2002. 12. 31.) 제6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용지취득의 대상이 된 것으로 인식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보상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 신뢰를 지니게 되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항으로서, 위 부칙 제6조에 정한 공익사업은 당해 공익사업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공익사업을 총칭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은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용지취득 대상임을 인식하고 관련 법령의 보상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므로 부칙에서 정한 공익사업은 당해 공익사업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공익사업을 총칭한다고 보아야 한다. |
일반행정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 | [1]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는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관할관청으로서는 비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9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관할관청은 비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서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으며, 망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양도를 할 때에도 망인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상속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형사 | 외국환거래법위반 | [1]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가, 같은 호 (마)목은 ' 위 (나)목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호는 ' 위 (나)목 등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위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2] 우리나라에서 소위 '환치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등...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의 (마)목은 '(나)목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호는 '(나)목 등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및 명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며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부는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여, 우리나라 환치기업에 종사하는 자가 등록없이 미국에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수수료와 함께 돈을 전달받은 것을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이... |
형사 | 주거침입·재물손괴 |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2]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안에서, 위 판결... | 타인의 주택에 무단침입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퇴거하지 않은 경우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개의 주거침입죄이다. |
형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 | [1]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관한 판단에서, 기왕에 한 담보제공행위로 인하여 이미 재산상의 손해발생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그 담보물을 다른 담보물로 교체한다 하여도 새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가 기존 담보물의 가치보다 더 작거나 동일하다면 회사에 새로운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제공된 전후의 담보방법이 다소 다른 경우에도 같다. 따라서 동일 채무를 위해 기존의 담보방법을 새로운 담보방법으로 교체하는 행위를 배임죄로 처단하려면 새로운 담보물의 가치가 기존의 담보물에 비해 더 크다거나 선행 담보제공에 의해 발생한... | 배임죄에서 동일 채무를 위해 기존의 담보방법을 새로운 방법으로 교체하는 행위를 처단하려면 담보교체로 인해 기존의 손해발생의 위험과 다른 새로운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는 바,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회사 명의의 백지약속어음을 제공하는 배임행위를 한 후 이를 회수하고 대신 다른 회사가 발행한 새로운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위 담보교체행위로 기존의 위험과는 별개로 회사에 새로운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형사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07. 4. 11. 법률 제8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조, 제6조, 제12조 제1항, 제45조 제3호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결국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기준 등 유지의무 위반행위를 한 자를 처단하는 같은 법 제45조 제3호는 위와 같은 신분에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처단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자라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따라서 타인 명의로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 |
형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1]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다.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2] 피고인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자, 원심이 항소를 기각하지 않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법원으로 환송한 사안에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기각의 경우엔 피고인의 불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민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 |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토지거래허가서'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토지거래허가증의 이용목적란에 '복지편익시설용'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그 지상건물을 복지편익시설로 이용하기만 하면 되고, 그 지상 건물을 허가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지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이용계획·사용목적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토지거래허가증 이용목적란에 '복지편익시설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 지상건물을 복지편익시설로 이용하기만 하면 되고 지상건물을 허가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는지 타인에게 임대하는지는 그 토지의 이용계획, 사용목적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다. |
민사 | 보증금반환 | [1] 임대차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10년이라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기간에 관한 약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대규모 상가를 분양할 경우에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는 이유는 수분양자들이 해당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한편 상가 내의 업종 분포와 업종별 점포 위치를 고려하여 상가를 구성함으로써 적절한 상권이 형성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수분양자들로서도 해당 업종에 관한 영업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분양회사와 계... | 대규모 상가 분양시 수분양자에게 분양자가 특정 영업을 정하도록 하여 분양하는 것은 이를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동시에 업종 분포나 점포 위치를 고려해 적절한 상권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업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는 분양자에게도 적용되어, 분양자가 상가활성화를 위해 업종의 일부를 변경하고 매장 위치를 재조정하는 등 상가의 구성을 변경하여도 기존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처지라면 수분양자에 대해 그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
민사 | 소유권말소등기등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행사하는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존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 상당액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수가격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지상건물 소유자가 위와 같은 ... | 지상건물 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은 매수청구 대상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이 된 경우에도 인정되며, 이 경우 그 건물의 매수가격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지는 않지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지상건물 소유자가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채권최고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민사 | 토지인도 |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이 사찰 소유이기만 하면 그 내용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일정한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 허가를 요하도록 한 것과 달리, 위 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구 전통사찰보존법(2007. 4. 11. 법률 제83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된 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사찰 소유의 부동산 등에 한정하여 일정한 처분행위에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 사찰 소유이기만 하면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일정한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 허가를 요하는 것을 변경하여 일정한 처분행위에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그 규제대상이 축소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 등록되지 아니한 일반사찰의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에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다거나 그 처분대상 부동산이 사찰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
일반행정 | 시정명령취소(영창악기 사건)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 등을 획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은 일반적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그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의미하고, 그 시장의 범위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 국내 유명한 피아노 제조회사 사이에 기업결합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 등을 획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내 유명한 피아노 제조회사 사이에 기업결합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며,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 또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일반행정 |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 [1]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란 사용자 본인과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보수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근로자 등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같은 직장가입자라도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은 당해 사업장의 다른 공동사용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건강보험이 강제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공동사용자 개인의 보험료채무가 공동사용자들 사이에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2]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업장이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일정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영... |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란 사용자 본인과 직접고용관계가 있어 원천징수가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되고, 당해 사업장의 다른 공동사용자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합동법률사무소 내에서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고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하자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 사례. |
세무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제1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주택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같은 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3항 제2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와 관련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한 바, 동조에 정한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조합원공급분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승인일로 봄이 상당하다. |
특허 | 등록무효(특) | [1]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과 주지관용의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 그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 [2] 어느 주지관용의 기술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주지관용의 기술은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증명을 필요로 하나,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통하여 ... | 특허발명 제품이 공지공용과 주지관용의 기술을 종합해 만들어졌다면,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나 있거나 기대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면 그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발명 목적, 구성, 효과를 토대로하여 선행기술에 비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진보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
형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4,5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SK증권 사건) | [1] 업무상배임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므로,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 재벌그룹 회장 및 임원들이 해외금융자본과 특정 계열사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계열사들을 해당 특정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동원해 참여하게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고 계약체결 과정 및 재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
형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용인동백지구 아파트 분양가격 담합 사건) |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아래 각 호에서 금지되는 경쟁제한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서는 '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는 사업자가 ...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합의의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므로 증명이 부족하여 당해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은 사례. |
형사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과 증거취사 판단에 그와 달리 볼 여지가 상당히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따른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만으로 바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의 구체적인 논리법칙 위반이나 경험법칙 위반의 점 등을 지적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오인의 ... |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도록 하기 때문에 원심 판단이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따른 자유심증주의에 해당한다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상고이유인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없고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 위반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증거나 사실만을 다투는 것이라면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하다. |
형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 등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가 직접 할인하여 매입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에게 그 매입대금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 등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가 제3자로 하여금 할인하여 ... |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한 자 또는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피고인이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로 쌀을 구매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매하여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서 수취한 것은 위법하다. |
형사 | 입찰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 | [1]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지만, 이러한 입찰방해 행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방해의 대상이 되는 입찰절차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가 아니라 공적·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의 과정에... |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가 중고차매매단지 수분양자를 선정하는 절차에서 신청자격 없는 피고인이 신청자의 자격과 명의를 빌려 그 당첨 확률을 인위적으로 높여 분양을 신청한 경우, 위 분양절차는 입찰절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찰방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형사 | 상법위반 |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에 충실을 기하려는 상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인데,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에는 사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때 비로소 주식으로 전환되어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전환권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어서 사채권자로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전환사채의 인수 과정에서 그 납입을 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납입가장죄는 회사 자본에 충실을 기하려는 상법 취지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인데, 전환사채는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때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게 되는 것으로 이때의 전환권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기에 사채권자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전환사채 인수 과정에서 그 납입을 가장했다 하더라도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형사 | 가혹행위·추행 | [1]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육군 중대장이 사격통제에 따르지 않는 중대원에게 약 3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사안에서, 상대적으로 긴 시간 고통을 가한 점에서 다소 지나친 점이 있지만, 육군 얼차려 규정 시행지침에서 이보다 심한 '팔굽혀펴기'를 규정하고 있는 점, 안전사고... | 육군 중대장이 소속 중대원들의 젖꼭지 등 특정 신체부위를 비틀거나 때린 사안에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형사 | 절도·주거침입 |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고, 나아가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백과 보강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중요부분이 일치하고 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 [2]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4건은 범행장소인 ... | 피고인이 다세대주택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4건의 피해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사실성,구체성,합리성을 띄고 자백의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의 증거가 되지 않더라도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된 피해품이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인정된 사례 |
형사 | 강제집행면탈 |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객관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2] 가압류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으므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또는 그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소유권 또는 채권으로써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 | 강제집행면탈죄는 객관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인바, 가압류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으므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또는 이에 대한 채권자는 그 소유권 또는 채권으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보며 제3취득자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민사 | 배당금 |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쳐 다른 채권자도 안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 |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타 채권자들도 총 채권액 중 안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취소 채권자에게 이에 대한 분배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타 채권자들이 직접 법률상 절차를 거쳐 자신의 채권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민사 | 구상금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바, 상법 제729조의 취지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상해보험에 있어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약정의 존재 및 그 적용 범위는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약관이 예정하지...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바, 이러한 약정의 존재 및 그 적용 범위는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약관이 예정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
민사 | 구상금등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 | 다수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해 수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수익자 등이 반환해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 반환을 명해야 하며 이는 다수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가 병합되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판받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민사 | 공사대금 | [1]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2] 제1심법원이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부적법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이고 피고도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여 제1심 제1차 변론기일부터 정정된 원고인 회사와 피고 사이에 본안에 관한 변론이 진행된 다음 제1심 및 원심에서 본안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그 후에 진행된 변론과 그에 터잡은 판결을 모두 부적법하거나 무효라고 하는 것은 ...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피고 및 제1심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본안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이를 이후 문제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
민사 | 부양료에대한재항고 |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 |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부부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 발생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 |
일반행정 | 보험소비자연맹등록거부처분취소 | [1] 구 소비자보호법(2006. 9. 27. 법률 제7988호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임무와 권한, 각종 혜택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업무'란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물품 및 용역' 전반에 대한 시험·검사,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을 의미하는 것이지, 물품이나 용역 중 어느 한 가지에 대한 시험·검사 또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는 없다. [2] 소비자단체 등록을 신청한 보험 관련 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하거나 증진하기... | 소비자단체 등록을 신청한 단체가 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물품 및 용역 전반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그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세무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서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당해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인 점, 위 시행령 제30조가 '기타 비영리단체'를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30조에서 말하는 '기타 비영리단체'라 함은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말하는 '기타 비영리단체'라 함은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므로 일반인인 준회원에게 요가운동법의 연구 및 보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회비, 교재비 및 교육비 등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에 정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형사 | 사기·위조사문서행사·무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이고,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과 기업 및 법인의 상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설립연월일·목적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나머지 신용정보와 결합하여 신용정보가 된다. 그리고 신용정보업자등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원 및 직원이거나 이었던 자의 신용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타인의 신용정보'는 '개인과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의미한다. |
형사 | 국민연금법위반 | [1] 구 국민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화재·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의무자의 파산,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 등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 [2] 구 국민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 구 국민연금법 104조 2항 1호에서 말하는 연금보험료 미납의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 의무는 검사가 진다. |
형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 [1]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2]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 |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치자금의 명목으로 수수된 금품이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인의 특정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나 사례로 볼 수 있다면 정치자금의 기부행위가 아닌 뇌물에 해당한다. |
형사 |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사전자기록등변작및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 [1] 형법 제232조의2에 정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새마을금고의 예금 및 입·출금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이 전 이사장 명의 예금계좌로 상조금이 입금되자 전 이사장에 대한 금고의 채권... | 형법상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는 위작 또는 변작된 기록이 사용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예금 등을 총괄하는 직원이 전 이사장 명의 예금계좌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입력한 후 상조금을 새마을금고의 가수금계정으로 이체한 사안은 새마을금고의 업무에 부합하는 행위일뿐 위작 또는 변작된 기록이 사용된 것이 아니어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
형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 규정과 그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는 물론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도 그 보험에 의하여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진다면 이에 포함된다. [2] 피고인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자 별도의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한 자동차보... |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는 물론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도 그 보험에 의하여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 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진다면 이에 포함하지만,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낸후 별도의 차령을 피보험자차량으로 한 자동차보험에 들면서 가입해 두었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한 경우 위 특별약관 형태의 보험은 교통사고처치특례법에서 의하는 보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형사 | 학교보건법위반 | [1] 구 학교보건법(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및 시설로부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학교교육은 실질적으로 그 교사(校舍)와 운동장 및 강당 등 학교의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위 법령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교경계선'은 지적공부상 학교용지의 경계선... | 학교교육은 실질적으로 학교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인 '학교경계선'은 지적공부상 학교용지의 경계선이 아닌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이라 보아야 하므로, '학교경계선'을 학교용지 경계선이 아닌 학교 담장으로 보아 담장으로부터 당해 영업소까지의 거리가 200m를 초과함을 이유로 해당 영업소는 '상대정화구역'내에 있지 않다. |
형사 | 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 |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절취한 타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지만,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이는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민사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이의 | [1]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07. 11. 28. 대법원 규칙 제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하여야 하지만, 이와는 달리 별개로 진행된 복수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각각 별도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가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제1심법원이 하는데 이는 성질상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5항, 제6항 제3호, 제5호 등에 규정된 '판사'는 '제1심 수소법원'을 가리키는 것인 바,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대하여 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가 인가한 것은 전속관할 위반이다. |
민사 | 위자료등 | [1] 직위해제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직위해제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유가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제8호에 정한 파면이나 해임 등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당연퇴직의 사유가 될 정도가 아닌 판결이 선고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 | 직위해제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이 부정됨과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바,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그 의사에 반하여 전공분야와 관련 없는 과목의 강의를 배정하여 결국 강의할 수 없게 한 것은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학교법인은 그 대학교수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민사 | 대여금등 | 유사한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같은 유형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는 거래상대방의 지위, 거래기간, 거래경위와 태양, 종전의 거래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관계별로 달리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과실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유사한 거래관계를 이용해 같은 유형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거래관계별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1] 투자자가 기업체의 대규모 분식회계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그 기업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재무제표의 감사와 관련하여 분식회계사실을 밝히지 못한 외부감사인의 과실과 그 기업체가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2]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하여 기업어음의 가치 평가를 그르쳐 기업어음을 매입한 사람이 입은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2항 및 제15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기업어음의 대금에서 기업어음의 실제가치, 즉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기업어음의 가액을 공제... | 분식회계로 인하여 기업어음의 가치 평가를 잘못한 경우 해당 기업어음을 매입한 사람이 입은 손해액의 산정은 증권거래법 197조 2항 및 15조를 적용할 수 없고, 기업어음의 대금에서 분식 회계 및 부실감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기업어음의 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 |
민사 |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 법령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그 영리추구 활동이 제한됨과 아울러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법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법무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법무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무사의 상호등기 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정당하고, 법무사 합동법인의 경우 법무사법 제33조... | 법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어 상법이 규정하는 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호등기 신청 각하는 정당하다. |
민사 | 소송비용액확정 |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 중 당해 신청인이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하고,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공동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 중 당해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어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관하여 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 |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 중 당해 신청인이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하고,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공동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 중 당해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법리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에도적용된다. |
일반행정 |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9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간임용제로 임용된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로 면직된 후 임용주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임용주체가 변경 전의 임용주체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교원은 변경 전의 임용권자의 권한을 포괄승계한 자를 상대로 재임용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설립자가 변경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9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간임용제로 임용된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로 면직된 후 임용주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임용주체가 변경 전의 임용주체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교원은 변경 전의 임용권자의 권한을 포괄승계한 자를 상대로 재임용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설립자가 변경된 경우라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일반행정 | 전역명령처분취소 |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에 회부·조사 등의 절차는 참모총장이 군본부전역심사위원회에 바로 회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현역복무부적합 대상자를 반드시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결을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절차이다. 한편,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에서의 조사·의결 등 절차의 성격에 비추어 비록 조사위원의 제척에 관한 육군규정 121(부사관분리규정) 제35조가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 | 군인사법 등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보았을 떄,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 회부,조사 절차는 모든 현역복무부적합 대상자의 회부,조사 및 과반수의 찬성 의결이 필요한 절차로 당해 위원회의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동일인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
형사 | 위헌심판제청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정한 헌법 제10조, 평등의...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형벌체계의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
형사 | 관세법위반 | [1]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통관절차의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상용물품을 수입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간이통관절차를 거쳐 통관하였다면, 이러한 수입행위는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밀수입죄를 구성한다. [2]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밀수입 등 죄의 범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상... | 관세법에선 일반수입신고 없이 간이통관절차를 거쳐 통관한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 경우 물품의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범칙 당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추징하는 바 도매가격의 산정은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 가능하다. |
형사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 시위에 관한 정의, 같은 법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2]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단체 회원 등이 집회예정장소가 사전봉쇄되자 인근 교회에 잠시 머문 것이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 |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보장 및 규제 대상으로 정한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뜻하며, 이에 따르면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단체 회원 등이 집회예정장소가 사전봉쇄되자 인근 교회에 잠시 머문 행위는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민사 |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 |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 [2]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나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임대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완료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 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해당 매매목적물에 대한 계약이 해지된다 하여도 임차인은 아파트 소유자인 분양자에 대해 임차권으로 대항이 가능하다. |
민사 | 상품권판매대금 |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상업사용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에 대하여 무효가 되고, 그 상대방이 상업사용인의 표시된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상업사용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 | 불법행위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의 비율 등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1] 민사소송법 제70조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 내지 제69조가 준용되어 소송자료 및 소송진행의 통일이 요구되지만,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는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 다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결정에서 정한 사항이 공동소송인들... | 민사소송법 제70조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는 소송자료 및 소송진행의 통일이 요구되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할부계약은 매도인, 매수인, 신용제공자라는 3당사자의 존재를 전제로 3면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매도인과 신용제공자 사이에서는 아무런 계약관계 없이 신용제공자와 매수인 사이의 순수한 소비대차계약만 존재하는 경우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 |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상고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 |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고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민사 | 이사회결의부존재(무효)확인 | [1]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단순한 집행기관이 아니고 각자가 공익을 위해 독립적인 기관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그 권한을 공익을 위해 적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는 직책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의한 새로운 이사 임명과 이사회에 의한 기존 이사의 해임은 사회복지법인의 핵심 기관인 이사회 구성원의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적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해임된 이사가 해임의 실체적 사유를 원인으로 그 해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도... | 이사회에 의한 기존 이사의 해임절차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바,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이사해임안건이 사회목지법인 이사회에 상정된 경우 당해 이사가 우연히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였더라도 이는 이사회 소집절차 위반에 해당한다. |
민사 | 매도및명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같은 법이 재건축 불참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위 기본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면, 재단법인이 스스로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매도청구를 한 사람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취...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면 재단법인이 정관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매도청구인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매도청구가 있는 때는 그 기본재산에 대한 매매계약 성립뿐 아니라 기본재산 변경을 내용으로 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까지 강제된다. |
민사 | 청구이의 |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그 특정 ...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목적물의 명도 또는 원상복구 지연에 따른 배상금'은 이익의 조정 기회가 없으므로 개별 약정이 아닌 약관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가 된다. |
민사 |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 [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는 이와 같은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도 있다. [2]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경우에 법원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기관의 당해... |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이 허무인이면 소유자가 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의신청이 있다면 법원은 부당 여부만 판단해야 하니 이의신청을 함부로 배척하면 안 된다. |
특허 | 등록무효(특) | [1]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의미하지만 비교대상발명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허발명의 기술적 문제를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어려움없이 해결할 수 있다면 특허발명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에 따라 "얀공급기 장치" 명칭의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축받이 베어링 하우징 수단"에 관한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됨으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
특허 | 권리범위확인(실) | [1]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되,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이는 독립항과 그 종속항의 권리범위가 동일하게 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2]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캐스캐이드방식으로 연결하는 링크수단'의 기... |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내용을 해석하여 정하는 것으로 사례에서 캐스캐이드 방식으로 연결하는 링크수단은 그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고안의 설명과 도면 등을 보충 해석한 결과,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이다. |
형사 | 식품위생법위반 | [1] 구 식품위생법(2005. 1. 27. 법률 제7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77조 제5호, 제31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7. 28. 부령 제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및 [별표 13] 제2호 (파)목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식품위생법 소정의 영업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식품접객업 등을 할 수 있는 영업자로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에 규정된 영업자이어야 한다. [2] 구 식품위생법(2005. 1. 27. 법률 제737... | 구 식품위생법(2005. 1. 27. 법률 제7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6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7. 28. 부령 제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식품제조업자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때에는 스스로 유통기간을 설정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고, 그 유통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연장사유서를 첨부한 유통기간연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와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하게 되면 이는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의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
형사 | 배임수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배임증재 | [1]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2조에서 정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최초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나,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위의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그와 같은 번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적법절차 보장의 정신에 비추어 성립... |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292조의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최초의 진술을 번복하면 그 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증거조사를 마친 조서라도 임의성을 다투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조서는 구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의 증거배제결정을 통하여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제외해야 한다. |
형사 |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 | [1]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이때, 어떤 물건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는 당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압수하고자 하는... | 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의자가 소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 바, 경찰이 전화사기죄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것은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 이는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증거가 된다. |
형사 | 업무방해·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공직선거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 [1]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에서 '당내경선의 자유'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투표의 자유'와 경선 입후보의 자유를 포함한 '경선운동의 자유'를 말한다. [2]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이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열거한 제1호, 제2호, 제3호는 어느 것이나 경선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경선운동이나 ... |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의 열거조항들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직접성이 그 요건이 되므로 단순히 투표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경선 선거인으로 등록한 행위는 직접성이 없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형사 | 업무방해·특수절도·일반교통방해·건축법위반 | [1]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 | 절취란 타인의 점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이 사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두어 전기가 소모된 사안에서 전기는 당초 자기의 점유 하에 있는 것이었을 뿐 타인의 전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
형사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일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2] 직원들이 취...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은 그것이 비밀로 인식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파일을 볼 수 있던 사안에서 그는 비밀로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본 사례이다. |
형사 | 간통 | [1]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일방 또는 쌍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계속중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는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하였다면 적어도 이혼에 대해서는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쌍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계속중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기일에 세 차례에 걸쳐 출석하며 진술할 때 위자료·재산분할 ... |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더라도 부부 쌍방이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 그 합치가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종용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
형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 [1] 영리약취·유인등에 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는 '취득'과 '요구'를 별도의 행위태양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를 약취한 자가 그 부모에게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취득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이를 '재물요구죄'로 기소할 수 있음은 물론, '재물취득'의 점을 중시하여 '재물취득 미수죄'로 기소할 수도 있다. [2]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취득하지는 못한 범인을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취득 미수'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 하였는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요... |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을 요구한 경우를 공소장 변경 없이 영리약취 유인 등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취 후 재물취득 미수'에서 동법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요구 기수'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된다. |
민사 | 구상금 | [1] 어느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사람이 피보증인을 위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어느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그가 위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보증한 구상보증인이 피보증인을 위하여 그 구상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그 구상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어느 공동불법행위자의 보증인이 ... | 어느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사람이 피보증인을 위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바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보증인이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
민사 | 손해배상(자)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증과 관련하여, '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에 이미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에 그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와, '기왕증의 기여도' 즉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 기왕증이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구분되어야 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고 전에 기왕증이 있었다면 그것이 후유증 결과에 기여한 정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손해 계산에 그를 참작했다면 그는 개호비 산정에도 참작해야 한다. |
민사 | 손해배상(기) | [1] 피고들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2]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약정 내지 합의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당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피고인들만 항소한 사건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부대항소로 되며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변제하기로 한 경우에 약정이 없으면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이 기준이 된 신주가액 상당으로 기존채권이 변제된다. |
민사 | 대여금 | [1]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채무자가 ... |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기 위한 채무 승인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가능하지만 적어도 그 표시에 내재하는 내용과 동기 및 경위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대보증채무액의 일부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자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의한 사안에서 그러한 제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승인의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
일반행정 | 위반건축물원상복구시정명령처분 | 건축법의 관계 규정상 건축허가 혹은 건축신고시 관할 행정청에 명의상 건축주가 실제 건축주인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명목상 건축주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한 점,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건축주는 자신이 명목상 건축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건축주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해 ... | 명의상 건축주가 실제 건축주인지 여부에 관해 관할 행정청에게 실질적인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해 위반건축물의 명의상 건축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건축법 제69조 제1항의 건축주로서 인정된다. |
일반행정 | 보상금 | [1] 하천부지 점용허가 여부는 관리청의 재량에 속하고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것인가의 여부는 당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또한 구 하천법(2004. 1. 20. 법률 제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단서가 하천의 점용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성질의 면으로 보나 법 규정으로 보나 부관을 붙일 수 있음은 명백하다. [2]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하면서 '점용기간 만료 또는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 | 하천부지 점용허가 여부는 관리청의 재량에 속하고 하천의 점용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상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점용기간 만료 또는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의미는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기간 만료시 그에 관한 개간비보상청구군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세무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1]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자로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사업 관련 재화를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 폐지를 위하여 간이과세자인 사람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매입세액의 재계산 규정이나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 폐지를 위해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때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매입세액의 재계산 규정이나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형사 |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인장이 없으면 지장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이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데도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법원공무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 |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그 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그 청구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함이 마땅하지만 법원공무원의 잘못으로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채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 그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
형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 |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에는 항소인이 들고 있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이 자판을 함에 있어서 이미 항소이유의 당부는 판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항소심이 그 판결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69조의 취지와 법률심인 대법원의 적정한 기능 수행을 고려할 때, 항소심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라도 주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에 대... |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에는 항소인이 들고 있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한 바가 없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라도 주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판결서에 기재하여 주는 것이 적절하다. |
형사 | 청소년보호법위반 | [1]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란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려면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2]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안에서, 미성년자가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술값의 선불지급 여부 등과 무관하게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란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실제 이를 마시거나 마실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바, 미성년자가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형사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 [1]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6조, 같은 법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위 법의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서 '한 학원에서 2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고 해서 동법 시행령 [별표1]에 기재된 교습과정이나 그 유사교습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히 그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이 복수의 교습과정으로서라도 등록하여야 하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민사 | 양수금 |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하기 위해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를 새로 만들었다면 이러한 설립은 위법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 회사제도의 남용이지만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면탈 목적의 회사라 판단한 원심은 파기한다. |
민사 | 매매대금등·부당이득금 |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그 이행을 인수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여전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매수인에게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매수인이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고, 거기에 매도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부동산 매수인이 변제를 게을리 하여 매매목적물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것은 매도인의 과실이 없다.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 [1]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2]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일단 무효가 된 후 서면에 의한 동의로 재건축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된 경우, 이는 무효인 재건축결의의 하자의 치유나 보완이 아니... | 서면결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서 철회는 외관으로 충분하므로 재건축결의가 무효가 된 후에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면 그는 결의와는 별도인 서면에 의한 새 결의이다. |
일반행정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 | 상법상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의 항행 및 관리에 관련된 해기적인 사항에 관하여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지휘·감독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로지 선주에게 있으나,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과 선박의 운행 중 사고로 인한 공평한 손해배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은 각기 그 입법 취지가 다르므로,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정기용선자라 하더라도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사유가 밝혀진 경우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정권고재결을 할 수 있지만, 정기용... | 해양사고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과 선박의 운행 중 사고로 인한 공평한 손해배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은 입법 취지가 각기 다르므로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정기용선자여도 해양사고 원인에 관련 있는 사유가 밝혀진 경우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정권고재결을 할 수 있으나, 정기용선자가 선박의 항행 및 관리에 관련된 해기적인 사항에 관한 안전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거나 정기용선자에게 안전의무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그에 대하여 시정권고재결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
일반행정 |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등 | [1] 산업기능요원이 병역법 제40조 제2호에 정한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단지 지정업체에 출근한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통상적 근로관계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 업무수행과 근로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 [2]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 등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무종사기간의 경과 여부를 불문하고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36세가 되기 전까지는 복무만료처분 및 산업기능요... |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단지 지정업체에 출근한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통상적 근로관계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 업무수행과 근로의 제공이 있어야 하는바,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업체의장의 지시 등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현역병입영처분을 할 수 있다. |
세무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고,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 [2] 건물 보수공사의 제공 범위와 계약조건에 비추어 보수공사의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용역의 공급시... | 용약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기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고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을 말하는 바, 건물 보수공사의 제공 범위와 계약조건에 비추어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검사승인일이다. |
형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같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
형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음주측정은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는 근거이고 향후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
민사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가. 소송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소송위임의 흠결을 주장한 때에는 동 위임은 이를 공증방법에(당해 리원의 인증) 의하여 증명을 요하고 다만 그 제출된 위임장에 의하여서만 소송대리권을 인정함은 위법이다. 나. 가항변인 계약해제의 존부는 매매계약에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좌우할 독립한 공격방어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등기 이행을 명한 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한다. | 소송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소송위임의 흠결을 주장한 때 위임을 공증방법에 의해 증명을 요하고 제출된 위임장에 의해 소송대리권을 인정함은 위법이다. |
형사 | 국가보안법위반 | 가. 연속범을 구성하는 수개행위 중 그 일부행위에 대한 판단에 위법이었다 할 지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고 원판결을 파훼할 상고이유되지 못한다. 나. (가) 민주애국청년동맹은 북한괴뢰집단의 남로당산하단체에 속하고 동 동맹비징수가 동단체의 유지발전 또는 그 목적수행에 관한 대금이 될 것임은 일반공지의 사실이므로 특히 증명을 요치 않고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전시동맹단체에 지정가입한 자가 동맹비징수에 관하여 한 협의는 국가보안법 제3조 목적사항의 실행협의에 흡수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다수의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그 증거 중 증거능력이 ... | 전시동맹단체에 지정가입한 자가 동맹비징수에 관해 한 협의는 국가보안법 제3조의 목적사항의 실행협의에 흡수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하며 다수의 증거를 종합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증거능력을 결여한 증거를 취용한 위법이 있더라도 다른 증거로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면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
민사 | 대지건물소유권이전 | 가. 원심이 취용하였으면 원고주장사실을 긍정할 있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원고주장을 배척한 판결은 위법이다. 나. 제1심 판결에 관여한 판사가 다시 공소심판결에 관여함은 위법이다. | 원고주장사실을 긍정할 있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원고주장을 배척한 판결은 위법하고, 제1심 판결에 관여한 판사가 다시 공소심판결에 관여함은 위법이다. |
일반행정 |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 | 가. 소송의 목적된 법률관계가 그 성질상 당사자간에 합일적으로 확정되여야 할 안건에 있어서는 피참가인 및 참가인은 그 전원을 위하여 이익되는 효력을 발생할 소송행위만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불이익되는 소송행위는 할 수 없으므로 피참가인의 취한 상고권포기 및 상고취하행위는 참가인의 불이익되는 행위라 할 것이니 참가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효력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상고신립은 피참가인의 상고권포기 및 상고취하에 불구하고 독립하여 효력이 지속되는 적법한 것이다. 나. 행정소송판결은 판결로써 권리를 설정, 변경, 소멸시키는 창설적 판결로서 당사자는 물론 그 관계의 제3자에 대... | 소송의 목적된 법률관계가 당사자간에 합일적으로 확정되여야 할 안건에 있어서는 피참가인 및 참가인은 전원을 위하여 이익되는 소송행위만을 할 수 있고 불이익되는 소송행위는 할 수 없으므로 피참가인이 취한 상고권포기 및 상고취하행위는 참가인의 불이익되는 행위이므로 효력없고 참가인의 상고신립은 독립하여 효력이 지속되며, 행정소송판결은 권리를 설정, 변경, 소멸시키는 창설적 판결로서 당사자는 물론 그 관계의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이다. |
민사 | 농지위원회결정에대한이의 | 가. 위헌결정은 헌법위원회법 제20조에 의하여 관보에 공고한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단형벌조항은 제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요 공고 전에 있어서는 위헌성을 대유하는 법률이라 할 지라도 의연 유효하다 할 것이다. 나. 제1헌 판결에 대하여 직접 대법원에 상고함에는 당사자간에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불공소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 한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고허용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다. | 위헌결정은 헌법위원회법 제20조에 의하여 관보에 공고한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단형벌조항은 제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고 전에는 위헌성을 대유하는 법률이라도 의연 유효하며, 제1헌 판결에 대하여 직접 대법원에 상고함에는 당사자간에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불공소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 한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고허용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상고는 부적법하다. |
민사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가.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2조의 상소장 부본의 부본은 민사소송법상 소위 부본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상소장의 내용을 구현한 것이면 등본 또는 사본도 이를 포함한다. 나. 기록이 멸실된 사건의 공소심에서 제1심에서 한 증거를 원용하려면 이를 다시 신청 또는 제출하여 멸실된 증거의 원상회복을 구하지 않는 한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2조의 상소장 부본의 부본은 민사소송법상 소위 부본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상소장의 내용을 구현한 것이면 등본 또는 사본도 이를 포함하고, 기록이 멸실된 사건에서 제1심의 증거를 다시 신청 또는 제출하여 멸실된 증거의 원상회복을 구하지 않는 한 원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형사 |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 | 가. 아무리 월명한 밤이라도 특별한 사유없이는 야간 70미터 전방에서 보행하는 사람의 수하임을 인식하리라고는 일반경험상 추상하기 어려울 바이다. 나. 피고인의 자백이 검거 후 장시일을 경과한 후의 것이라면 그 진실성에 관한 중요재료가 될 것임으로 피고인이 검거된 후 자백시까지의 시일에 관한 심리를 필요로 할 것이다. | 아무리 월명한 밤이라도 야간 70미터 전방에서 보행하는 사람의 수하임을 인식하리라고는 일반경험상 추상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자백이 검거 후 장시일을 경과한 후의 것이라면 그 진실성에 관한 중요재료가 될 것임으로 피고인이 검거된 후 자백시까지의 시일에 관한 심리를 필요로 한다. |
민사 |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 증언전부의 취지와 원고의 주장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증언을 종합 증거로 하고 또 일심이래 피고주장사실을 전연 부인하였음에 불구하고 증거 및 당사자의 변론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것이며 또 당사자성립에 다툰 을 제1호증에 피고답변과에 상부한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함이 없이 인정한 사실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음은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이다. | 증언전부의 취지와 원고의 주장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증언을 종합 증거로 하고 또 일심이래 피고주장사실을 전연 부인하였음에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것이며 또 당사자성립에 다툰 을 제1호증에 피고답변과에 상부한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함이 없이 인정한 사실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음은 증거판단을 유탈한 것이다. |
민사 | 손해배상 | 가. 타인의 물건을 자기채무에 대한 질물로 이용한 자는 그 질권계약의 내용여하에 불구하고 소유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 기타방법으로써 소유권이행의 방해를 제거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그 의무의 불이천으로 인하여 소유권자에게 손해를 생케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그 청구원인으로 원심에서 준비서면으로써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외에 계상상의 의무이행도 이를 주장한 경우에 있어 불법행위에 관한 사실만을 판단하고 곧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판단의 유탈이다. | 타인의 물건을 자기채무에 대한 질물로 이용한 자는 소유권자에 대하여 소유권이행의 방해를 제거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소유권자에게 손해를 생기게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그 청구원인으로 불법행위 외에 계상상의 의무이행도 주장한 경우 불법행위에 관한 사실만을 판단하고 곧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판단의 유탈이다. |
형사 | 살인,배임,업무상횡령 | 가. 군법회의판결은 관계장관의 승인 또는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나. 군법회의판결에 대한 재심은 일차에 한한다. 다. 군법회의재심판결은 그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라. 재심판결에 대한 관계장관의 승인 또는 확인은 판결집행의 요건이다. 마. 재심판결에 대한 부인 또는 무효선언은 무효이다. 바. 원판결이 군법회의의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확정되었음을 인정하였음에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위법임이 명백하다. 사.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는 대통령이 차를 시행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아. 금전의 소비대차를 업무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역원이 ... | 군법회의판결은 관계장관의 승인 또는 확인에 의하여 확정하며 원판결이 군법회의의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확정되었음을 인정하였음에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위법임이 명백하고, 금전의 소비대차를 업무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역원이 그 법인의 운영자금을 임무에 반하여 타에 대여한 경우에는 해대여금액에 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해손해전보방법의 유무 그 전보의 가능여부는 배임죄의 성립에 소장이 없다. |
민사 | 가옥명도 | 가. 매매부동산에 관한 저당채무가 있다 하여 매수인이 당연히 이를 인수하는 거래상 원칙이 없고 저당채무를 부담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주로부터 매주에게 이를 고지하고 상호간 그 석직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것이 거래상 통례이다. 나. 매도담보에 공한 목적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3,4부에 달하고 채무자의 그 계약을 제결한 동기가 그 처의 병환치유비 및 장녀의 학교공납금을 조달하기 위한 사정을 인정하면서 처의 병세 그 소요금액 학교공납금의 성질 불납의 경향등 구체적 사정을 확정함이 없이 이것만으로는 급박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하였음은 원리미진이다. | 저당채무를 부담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주로부터 매주에게 이를 고지하고 상호간 그 석직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것이 거래상 통례이고, 매도담보에 공한 목적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3,4부에 달하고 채무자의 그 계약을 제결한 동기가 그 처의 병환치유비 및 장녀의 학교공납금을 조달하기 위한 사정을 인정하면서 구체적 사정을 확정함이 없이 이것만으로는 급박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하였음은 원리미진이다. |
형사 | 횡령,무고 | 가. 보관중의 동업자금을 처분한 행위가 그 일부는 위탁임무의 취지에 적합하고 그 일부는 권리행사에 해당한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나. 횡령물의 처단에 있어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선택이 있는 신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징역형만 있는 구법에 의한 것은 의률착오임이 명백하다. | 보관중의 동업자금을 처분한 행위가 일부는 위탁임무의 취지에 적합하고 일부는 권리행사에 해당한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횡령물의 처단에 있어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선택이 있는 신법이 아닌 징역형만 있는 구법에 의한 것은 의률착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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