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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1] 당초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두게 된 경위 및 그 변천 과정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형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1]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에서 말하는 '공동위험행위'란 2인 이상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하면서 신호위반, 통행구분위반, 속도제한위반, 안전거리확보위반, 급제동 및 급발진, 앞지르기금지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2인 이상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함께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으로 위의 각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한 경우와...	2대의 자동차 운전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90㎞의 속도로 진행하던 차량행렬의 앞으로 끼어들어 시속 약 20㎞ 미만의 저속으로 진행함으로써 뒤따라오는 차량들로 하여금 급격히 속도를 떨어뜨리게 한 행위가, 단독으로 한 경우와 비교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나 교통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집단심리에 의해 그 위해나 위험의 정도도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구 도로교통법 제42조의2에서 금지하는 '공동위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형사	한국마사회법위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는 상고이유로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20조 제5호는 재심사유의 하나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라 함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므로, 필요적이건 임의적이건 형의 감경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는 상고이유로 할 수 있고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필요적이건 임의적이건 형의 감경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형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품의 형태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2차적으로 상품출처표시기능을 획득하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아울러 주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른 주지성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형사	공직선거법위반	[1]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인바 그것은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2] 다른 선거운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공직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임하는 후보자는 자신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자에 대한 것도 모두 진실한 주장만을 제시해야 하며, 의견을 밝힐 때엔 분명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지만,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론, 질의 등의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합동토론회에서는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에, 만일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해할 정도로 의도적으로 거짓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견해 일부분에 있어서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적시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형사	절도	[1] 형법 제57조에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의 집행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실제로 구금되었던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초과 부분이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2] 불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가 실제 없음에도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불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가 실제 없음에도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를 산입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판서에 오기와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여 판결서의 경정으로 이를 시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항소심 계속중 별건 확정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수감중이었으므로 항소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본형에 잘못 산입한 오류를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시정함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
민사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1]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임인·위촉인과의 개별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개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을 벌이고, 자유로운 광고·선전활동을 통하여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영업소의 설치 및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의 선임, 익명조합, 대리상 등을 통하여 인적·물적 영업기반을 자유로이 확충하여 효...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 효율적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 근본적으로 다른 변호사의 활동, 소득세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하면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의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호등기에 의하여 명칭을 보호할 필요성이 없고 따라서 등기관이 상호등기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적법하다.
민사	손해배상(기)	[1] 관련 법령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주체인 고객이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의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관하여 정확하고도 충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고, 나아가 금융기관이 갖추어야 할 공신력 및 전문성에 비추어 금융기관이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제3자인 회계법인이 조회한 은행조회서에 대하여 회신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회신을 받은 회계법인이 사실을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하고도 충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주식거래에 있어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	부실감사로 인하여 주식을 매수한 자들이 입은 손해액은 부실감사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주가 상당액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실감사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 부실감사사실이 밝혀지고 계속된 하종가를 벗어난 시점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차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 상당이다.
민사	손해배상(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만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금융기관의 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제반 규정의 준수 여부,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2] 금융기관의 임원이 임무를 게을리하여 대출을 ...	상법 제 399조는 손해배상 대하여 규정하며 이사가 법령,정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상법 414조에서는 감사의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하고 있는 바, 그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은 위반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기 때문에 종합 금융 회사의 계산으로 제3자의 명의로 자기주식 취득을 목적으로한 대출약정은 무효로서 대출금 중 주금으로 납입된 부분은 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주식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한 부분은 대출에 관여한 이사와 감사의 임무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우선 그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	비법인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 관습 등의 여부를 보아야 하고, 이러한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등의 결의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이는 부적법하다.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내지 처분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바, 민법 제1014조는 그와 같은 경우에 피인지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그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내지 처분한 때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의 적용을 받아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이익을 취득할 권능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민사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	[1] 고등교육법 제33조 제2항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후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입학자격의 인정은 당해 대학원이 결정하는 것이다. [2] 고등교육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고등교육법 제33조 제2항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후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아야 하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이고, 이러한 당연무효의 행위를 학교법인이 취소하는 것에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민사	사해행위취소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의 경우,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해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일반행정	면직처분무효확인	[1]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해 공무원이 사망함으로써 중단됨이 없이 종료된다. [2] 행정청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유월의 행위는 무권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행정청의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는 소극적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당해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확인하는 확인적 행정행위의 성격이 강하며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의원면직...	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은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다.
일반행정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위임범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각 종합판정기준표가 종합판정대상인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에 따라 형식적, 일률적으로 그 상이등급을 종합판정한 것이 아니라, 2개의 신체상이가 중복되는 경우의 장애 정도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종합판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판정기준표상 그 상이등급이 상향되지 않는 경우는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종합판정기준표가 없는 경우와 다르지 아니한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수급권은 다른 국가보...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은 국가의 입법정책 및 입법자의 자유영역에 속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4]의 종합판정기준표에서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이 2급과 5급, 3급과 6급, 2급과 6급의 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중한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해야 한다.
일반행정	공매처분취소	[1] 한국자산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한국자산공사가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예정가격을 최초 가격의 100분...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최초 가격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격으로 재공매할 수도 있으므로, 한국자산공사가 압류재산의 부동산을 재공매하기로 한 것은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고,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는 그 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특허	거절결정(특)	특허출원의 거절사정과 거절이유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63조 및 제170조 제2항에 의하면,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이유의 통지를 하여 특허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유가 그 주된 취지에서 거절사정의 이유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별개의 새로운 이유로 심결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특허출원인에...	특허출원의 거절사정과 거절이유통지에 관하여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바,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유가 그 주된 취지에서 거절사정의 이유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범의가 없던 사람이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러서 이를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지만, 유인자와 수사기관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의 사용은 없었더라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형사	대기환경보전법위반	[1] 구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르면 소각시설의 용량을 신고할 때 적용되는 소각용량이라 함은 '최대소각용량'을 의미하고, 최대소각용량은 당해 소각시설이 단위시간당 소각할 수 있는 특정 폐기물의 최대소각량을 의미한다. 이때, 위 최대소각용량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비록 법령상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소각시설 형태 및 가동방법의 다양성 등에 기인한 입법기술상의 한계, 소각시설에 관한 법령의 입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각시설의 설계·제작 및 운영 등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	구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소각로 제작업자가 소각로의 제작·설치 과정에서 소각용량이 큰 시설의 기준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소각용량이 2배 이상 큰 소각로를 제작·설치하고,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와 협의하여 관할청에는 실제와 다르게 신고했다면, 동법 위반 및 공모에 해당한다.
형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1]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았거나 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하지 아니한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종중의 대표자 등 임원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 이사들이 계속 종전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임원 자격으로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	민법상 법인의 이사 임기가 만료하지 아니한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라면,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임기가 만료된 전임 이사들이 계속 종전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가 아니므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	업무상배임	[1]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내지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회사를 대표하여 기계 제작·설치 계약의 이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고의로 기계 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상대방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선급금반환 및 위약금 명목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형사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2]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후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한 대의 차량을 계속하여 운전하면서 음주측정을 단 1회 받은 경우 그 음주운전행위는 동일한 보호법익을 가지는 것으로서 연속된 행위로 계속해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형사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1]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바, 사용승인을 구하는 신청은 민원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위 시행령 제14조,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04. 11. 11. 대통령령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 후 7일이내 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으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승인신청은 보완요구가 가능하고 보완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보완요구가 있었다면 7일이 지나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구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근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이 아니다.
형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행사할 목적'이라 함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오신하게 할 목적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면서 이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오신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가 있다고 봄이 옳고, 위 사례의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 자격모용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 계약서에 조합장의 직인이 아닌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더라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범의와 행사의 목적이 인정된다.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무집행방해〕	[1] 구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의미는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특별한 사정(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서 같은...	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고, 현행 형법에선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므로, 만일 구 형법 시행중 범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범죄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그 유예기간 경과 전에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구 형법에 의하든 현행 형법에 의하든 모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이므로, 종전 규정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검사가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한 경우에도 그 공소사실에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그대로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지만, 이와는 달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범죄전력 중 하나만이 적시되어 있고 나머지 범죄전력...	검사가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따른 '상습범'으로 기소한 경우,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동조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동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동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	[1] 주택공급계약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8. 26. 법률 제6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95. 11. 6. 건설교통부령 제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4항, 제3항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의 지·부지가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3] 주택공급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공...	주택공급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지체상금을 입주 전까지 납부한 입주금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그 대상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지체상금 조항은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며 고객에게 불리하고 이로 인해 신의성실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므로 무효이고, 만약 주택공급사업자가 입주지연의 원인이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지체상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도 없다.
민사	보험금·보험금반환등	[1]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협약은 보험자가 운영하는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을 수출자가 이용함에 있어서 서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서, 보험자가 수출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자(외국환은행)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한 '수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는 위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수출자의 요건, 외국환은행에 대한 어음매입 의뢰절차 및 구비서류, 어음 인수한도, 어음지급인에 대한 신용조사 의무 등을 수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협약에서 ...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협약에서 '수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란 수출자의 요건 등을 수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고 '수출자의 수출물품 하자로 수출자의 발행 어음이 어음인수인에 의하여 지급거절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	보증금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초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155조에 의하면 법령이나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위 원칙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민법 제157에 의해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지만 민법 제155조에 의해 법령이나 법률행위 등으로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민사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기)	[1]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임대차보증금액보다도 임차인의 채무액이 많은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충당순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는 것은 그 기간만큼의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얻은 것이 되고 이는 전차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 사건 토지 전차인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공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소유자에게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손해를 주고 있는 것이므로 전차인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사	배당이의	[1] 배당이의는 배당받은 각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및 범위, 배당순위에 대한 것이지 배당액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의 채권액이 그 받은 배당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배당의 기초가 된 채권액(배당요구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그 채권액이 줄어들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배당법리에 따라 배당하면 결과적으로 배당액이 줄어들 경우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한편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	배당이의 소송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잔존 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원고가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진행중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위 가압류 청구금액보다 미달하게 된 경우,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
민사	건물명도등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토지가 타인에게 경락되어 민법 제305조 제1항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시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건물을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가지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세권 관계도 이전받게 되는바, 민법 제304조 등에 비추어 건물 양수인이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소멸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양수인은 물론 토지 소유자도 그 사유를 들어 전세권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던 소유자가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뒤 토지가 타인에게 경락되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건물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건물을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고 전세권 관계도 이전받게 되는바, 건물 양수인은 물론 토지 소유자도 그 법정지상권이 소멸했다는 사유를 들어 전세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민사	공유지분권확인청구	[1]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일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그 재산이 현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전 공유관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이 확정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또는 분할심판이 확정된 후에 다시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고, 이는 그 재산이 현재 공유관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세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2]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주주인 자가 제3자로부터 금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회사가 주주에 대해 가지는 가장납입금 관련 채권을 자산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 산정한 양도가액은 회사 주식 평가액의 당부를 판단할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규정에 의하면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세무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부동산의 관리용역을 위탁받은 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와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투자회사의 지점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이는 ‘지점’에 해당한다.
형사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미결구금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무죄추정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일정시설에 구금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재판확정 전의 강제적 처분이며, 형의 집행은 아니므로 성질상 그 기간을 형기에 당연히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미결구금의 성질에 비추어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소를 취하한 경우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마련되어...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할 때는 법률에 따라야 하는데, 상소를 취하한 경우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규정은 없고 형의 집행이 아닌 미결구금을 당연히 형기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피고인의 형기를 정함에 있어 상소제기 이후 상소 취하때 까지의 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
형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1]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2조 제3호 및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2002-18호)에서 규제하는 경품제공행위는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물을 이용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의 결과와 상관없이'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입한 자에게 게임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즉석복권을...	경품제공행위는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물을 이용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게임의 결과와 상관없이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바, 추첨을 통하여 상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
형사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장법위반	[1]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와 동일 내지 유사한 표지나 디자인을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인 상표법 위반, 디자인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나 주지표지의 구성과 지정 내지 사용상품이나 서비스업, 디자인의 형태와 디자인의 대상인 물품 등을 기재하는 방법 내지는 그 외 공소사실의 다른 사항의 기재 등에 의하여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	상표법 위반, 디자인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별로 피고인이 사용한 표지나 디자인 등이 이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하기에, 위 사례의 경우 공소장에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아니하여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
형사	근로기준법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금지하는 행위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와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인데,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알선하는 등 노동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근로계약관계의 존속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중간에서...	구 근로기준법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입사추천을 받도록 해준 다음 취업사례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경우는 제3자가 노동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기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형사	근로기준법위반	[1]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	퇴직금 명목의 돈을 월급 등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금지급으로서 무효이고, 근로계약의 이러한 약정의 효력도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월급 등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을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을 거절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및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형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1] 여자 청소년은 성인에 비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강간죄가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고 위계 또는 위력만으로도 간음죄를 범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실무상 여자 청소년에 대한 간음죄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그 간음의 수단이 형법상의 강간죄가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인지, 위계 또는 위력에 불과한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여자 청소년을 간음한 자를 여자 청소년을 강간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여야 할 형사정책적인 필요성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청소년을 간음한 자에 관한 법정형이 청소년을 강간한 자에 대한 법정형과 동일한 것은 범행의 정황, 보호법익, 위계와 위력의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불균형한 처벌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없고 어느 경우의 비난가능성이 더 가볍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1]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상습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누범이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누범을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경중을 가릴 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정한 누범의 책임이 상습범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3조 제4항의 누범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3항의 상습범과 동일...	상습범과 누범은 경중을 가릴 수 없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같은 죄에 대한 누범과 상습범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였다고 해서 위헌으로 볼 수 없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면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적용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중처벌이 되는 것도 아니다.
민사	손해배상(기)	[1] 증권투자신탁에서 투자자인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과 다른 투자신탁운용계획서를 교부한 경우에 투자신탁운용계획서의 내용이 개별약정으로서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투자신탁운용계획서의 내용, 그와 같은 서류가 교부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증권투자신탁에서 위탁회사가 작성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전달된 투자신탁운용계획서가 그 작성 목적과 명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위탁회사와 수익자 간의 개별약정의 내용이 되어 위탁회사에게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증권투자신탁에서 위탁회사는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투자대상에 대해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잘못된 표시를 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투자자가 투자내용과 위험성 등에 관한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장애가 초래된 경우 이는 투자자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사	손해배상(기)	[1]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	제3자의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고, 강제집행면탈 목적을 가진 채무자가 제3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겨우 그 명의신탁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어 그 채권침해에 대한 고의, 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민사	보험금	[1] 보험업법 제1조가 정한 같은 법의 목적 및 제102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 역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그 소속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	보험업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소속직원인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있어서는 동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민사	공사대금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	어떤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자 즉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행위자와 계약 상대방과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당사자를 확정할 것이고 만약 양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가정하에 행위자와 명의자 중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이해했을 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민사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	[1]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2]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이므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이라면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성년이 됨과 동시에 종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종원 중 성년 여성들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종중총회를 개최하고 결의한 것은 모두 무효가 된다.
민사	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	피고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상고기간 내의 상고라 하더라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이 되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소송 진행에 따라 피참가인이 못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므로 피참가인인 피고에 있어서 상고기간이 경과했다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도 경과 후의 것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그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한 후 그 수입으로 투입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자에게 수익을 교부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토지와 신축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정하여 분양하되 건물 신축을 위한 차용금채무도 신탁재산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으나 건물을 신축하는 도중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완공 전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신축중인 건물도 신탁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신탁이 종료하면 수탁자는 신탁법 제59조 또는 제60조에 의하여 신축중...	토지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그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한 후 그 수입으로 투입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자에게 수익을 교부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신탁이 종료하면 수탁자는 신탁법 제59조 또는 제60조에 의하여 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권리를 수익자 또는 위탁자나 그 상속인에게 귀속시켜야 하고,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익자 겸 위탁자가 신탁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임의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으며,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수탁자에 ...
민사	건물명도	[1]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한편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다세대주택...	민법 제321조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한 개의 유치물은 그를 구성하는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유치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민사	수표금	수표의 발행인에게 어느 특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수표의 사용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수표의 발행인이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그 앞에서 직접 수표를 발행·교부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수표의 발행인에게 민사상의 보증채무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실로부터 바로 수표의 발행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그보다 더 나아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수표 발행시에 원인이 되는 채무에 대한 민사상의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까지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수표가 발행된 경우 그로 인하여 수표의 발행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고, 수표의 발행을 전후한 제반 사정과 거래계의 실정에 비추어 인정가능할 때에만 민사상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해고를 금지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를 허용하여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사용자의 해고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데, 노사간의 협상을 통해 사용자가 그 해고 권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노동조합이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해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단체협약에 두었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노동조합 측에 사용자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합리적 근거 없이 무작정 해고를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등 사전동의권을 남용한 상황이 없이,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해고사유가 정당치 않고, 노동조합 또한 사전 합의 조항만을 내세워 사전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면,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일반행정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1] 의사와 약사가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 내용을 서로 점검·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의사의 처방전을 공개함으로써 환자에게 처방된 약의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려는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 및 취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 우려, 약화(藥禍) 사고의 발생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약사법(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3조의2 제1항 각 조문에 규정된 동의는 변경·대체조제 이전에 처방전별로 이루어지는 개별적·구...	구 약사법 제23조 제1항, 제23조의2 제1항 각 조문에 규정된 동의는 변경, 대체조제 이전에 처방전별로 이루어지는 개별적, 구체적인 동의만을 의미하고 의약품별로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동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약사가 처방전별로 이루어진 개별적, 구체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별로 이루어진 포괄적인 사전 동의만에 근거하여 약제를 지급하고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급여...
세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다른 거래처에 대한 평균회수 기간을 초과하여 회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 전광판의 리스이용자와 그 설치장소 임차권·전광판 허가권의 보유자가 다른 경우, 위 임차권·허가권의 보유자가 부담한 비용 중 전광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지보수비는 위 임차권·허가권의 보유자의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나, 전광판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임료와 전력비는 손금산...	전광판의 리스이용자와 그 설치장소 임차권·전광판 허가권의 보유자가 다른 경우 전광판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임료와 전력비는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고, 용역의 공급시기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와 과세기간을 다르게 하여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며, 전광판의 소유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전광판을 이용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로부터 지급받은 매체사용료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더하는 경우에는 위 소유자가 스스로 위 광고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신고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세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들고 있고,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가관리업자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상가관리업자가 입주자들로부터 전기 및 가스요금을 구분해 납부를 대행한 경우 용역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8조 1항에서 규정한 법 13조 1항의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	등록무효(특)	[1] 특허청구범위가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는 경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적법하다. [2] 독립항과 이를 한정하는 종속항 등 여러 항으로 이루어진 특허발명 청구항의 기술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기술구성이나 발명의 상세...	특허청구범위에서 어떠한 물건을 특정하는 경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내고자 하는 발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기재는 적법하다.
형사	의료법위반	[1]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조산사도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이기는 하나 조산사는 의료행위 중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그 임무로 하므로, 조산사가 이를 넘어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부녀자에 대한 진찰 및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25조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	조산사가 의사의 위임이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진찰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 25조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형사	사기미수·사문서위조	[1]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을 통해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甲이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행위는 약정이자 중 2,500만원에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
형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비닐하우스는 그 구조상 건축법의 규제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이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 설치를 할 수 없도록 정한 공작물에는 당연히 해당한다. [2] 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신설한 제11조 제3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에 의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며, 2005. 8. 10. 건설교통부령...	비닐하우스는 그 구조상 건축법의 규제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 설치를 할 수 없도록 정한 공작물에는 당연히 해당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신설 조항들이 시행되지 전에 이미 범하여진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설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개발재한구역에서 축사내부의 퇴비사와 사료저장고를 관상어 배양장 및 작업장으로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것은 축사를 양어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한 행위이므로 개발...
형사	근로기준법위반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및 종속성 등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미용학원 운용자로부터 강의 종목과 시간 장소 등을 지정받아 강의를 하는 미용학원강사의 경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다는 등의 형식상의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형사	직업안정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은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공급사업에서 제외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6. 18. 대통령령 제20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1992-1호) 334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는 위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위 업무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파견사...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근로자파견사업에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으며,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여 직원들의 외국어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체에 보내 외국어교육을 하도록 한 행위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여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의2, 제21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	손해배상(기)	[1]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가해자인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 때에는 피해자인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대리인이 본인인 ...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으며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업무에 관한 포괼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가해자인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안 때에는 피해자인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는바, 사무집행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리이사가 안 경우 증권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사...
민사	손해배상(기)(전교조 수업거부 사건)	[1]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교원의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학생의 학습권은 개개 교원들의 정상을 벗어난 행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교원의 수업거부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인바, 교육의 계속성 유지의...	학원비리 척결을 목적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수업거부행위를 한 경우 이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학생자치단체의 결의에 의해 일부 학생이 수업을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민사	손해배상(기)	[1]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은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	채무자의 이행거절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이행기 도과 여부와 무관하게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상품권의 발행인이 상품권 내용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는 의무의 이행을 거절한 사례에서 상품권 소지인은 최고 없이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의 손해는 상품권 금액 상당이라고 보아야 한다.
민사	대여금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래 위 두 채권이 독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이러한 어음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위하여 원인채권의 지급수단으로 수수된 것으로서 그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어음수수 당사자 사이에서 원인채권의 시효소멸은 어음금 청구에 대하여 어음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는 인적항변 사유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채권자는 가압류로써 피보전권리인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지만, 가압류 결정이 나기 전에 피보전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미 그 채권은 소멸하였기 때문에 그 가압류 결정으로써 피보전권리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고 인정할 수 없다.
민사	손해배상(기)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임무에 있어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 이외에도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진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다른 업무담당이사가 위법한 업무집행이 의심되는 상황에도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사에게 주어진 선관주의의무 또는 감시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	보증금	[1]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 공사대금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 공사대금이므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선급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 이상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고, 그래도 ...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 선급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 이상 선급금을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고, 그래도 공사대금이 남는다면 그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그 남은 선급금에 관하여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 선금급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을 비추어볼 때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의 해제...
민사	추심금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한 등기에 대해 말소를 청구할 수...
민사	손해배상(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은 관리에 있어서 경제적, 기술적 제약으로 영조물의 결함에 있어 설치관리자의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 관리되고 있다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춘 상태에 있음이 상당하다.
민사	손해배상(기)	[1]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추심명령에 기...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질서 등을 위반한다면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만일 추심명령에 기한 집행채권자의 추심금 청구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이를 불응하고 그로 인해 집행채권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거절을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집행채권자가 받은 추심명령의 취소 또는 정리계획에 따른 집행채권의 감액 등으로 인한 집행채권자의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민사	채무부존재확인·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은 매매계약시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채무인수가 아닌 이행인수로 봐야 하고, 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
민사	손해배상(기)	[1]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을 근거로 주식의 취득자가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공시할 당시의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인 이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알았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제14조 제1항 단서 참조), 여기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에 따라...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허위기재 등이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믿었음을 입증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와 같은 손해 추정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법행위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입증만으로는 위 손해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문제되는 허위공시의 내용이 분석회계인 경우 공표 전 매각분이라는 사실 자체의 입증만으로 같은 ...
일반행정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사무인 국토이용계획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신과 의견이 다를 경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협의·조정 신청을 하여 그 협의·조정 결정에 따라 의견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고, 법원에 의한 판결을 받지 않고서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나 구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도·감독을 통하여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발하고 그 사무처리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직무이행명령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사무인 국토이용계획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신과 의견이 다를 경우 그 의견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가지고 있기에,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행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약사의 의약품 개봉판매행위에 대하여 구 약사법령에 근거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행정	진급낙천처분취소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	군인사법령에 의한 진급선발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진급선발은 위법하여 취소해야 한다.
세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또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공매가액을 포함하는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당해 재산의 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고 비상장주식에 대하 공매가액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고,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 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특허	등록무효(상)	[1]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지정서비스업을 '가사서비스업'으로 하고 '파출'과 '박사'의 두 단어를 결합하여 구성한 등록서비스표 "파출박사"는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에 '사람(특히 파출부)을 보내어 집안일을 하는 데 능통함'이라는 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면 파출박사는 상표법 제2조 3항에 정한 서비스표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만 된 상표에 해당한다.
특허	거절결정(특)	[1]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 출원명세서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 등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보완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원래 출원명세서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전혀 참작하지 않는다면 그 기술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출원발명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 동시에 ...	"전자부품의 시험방법 및 전자부품 시험장치"의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뿐만 아니라 출원명세서 또한 참작하여 해석한 경우이다.
형사	농업협동조합법위반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2조 제2항 제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행위의 금지기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같은 법 제50조 제4항의 선거운동방법 중 정관이 정하는 행위는 기간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정관이 정하는 선거운동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써 행하는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허용된 방법으로는 기간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정관상의 기간 제한을 위반하였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형사	재물손괴	[1]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도 할 수 없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한 사례. [2] 재건축조합의 규약이나 정관에 '조합은 사업의 시행으로서 그 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조합원은 그 철거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원의 권리, 의무 등 조합 정관에 규정된 모든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재건축사업으로 철거할 예정인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며, 조합원이 재건축조합 정관에 규정된 조합원의 의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정관에 조합원은 조합의 건축물 철거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재건축조합이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자력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데 대한 사전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형사	사기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가압류결정 뒤 가압류집행까지 마친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에게 가압류 부담을 없애주는 이익이 있어서 비록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도 재산상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된다.
민사	손해배상(기)·채무부존재확인등	[1]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되면 그 채권표의 기재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후에는 파산자가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이의사유는 파산채권이 확정된 뒤에 그 채권의 존부나 범위 등을 다툴 수 있는 실체적인 사유가 생겼음을 이유로 하여야 한다. [2]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가 확정판결과 ...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는 파산절차가 종료된 후에야 비로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그 채권표에 의거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아직 파산절차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채권표의 기재는 배당률의 기준이 될 뿐 집행권원으로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	손해배상(기)	[1] 주식회사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사저(私邸) 근무자들의 급여를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회사로 하여금 그 급여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위 이사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	주식회사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사저 근무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경우에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액을 지는 경우 임무위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민사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1]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 상환을 하더라도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및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	구 농지개혁법 부칙 제3조에 의해서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는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등기를 안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민사	구상금등	[1]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특정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그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말소된 사정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	[1] 신탁법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탁재산의 형태가 변하더라도 당초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은 물론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권리주체라는 지위에서 얻게 되는 모든 재산도 신탁재산이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고, 이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이 멸실·훼손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 수탁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이 직접 신탁재산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멸실·훼손된 재산이 물상대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신탁법 제19조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권리주체라는 지위에서 얻게 되는 모든 재산도 신탁재산이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고, 수탁자에 의해 신탁재산이 멸실·훼손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 그 멸실·훼손된 재산이 물상대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민사	인터넷주소등록말소	[1] 서비스표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 서비스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각 목 소정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바, 어떤 표지의 사용이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파출박사"라는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이를 자신이 개설한 웹사이트(www.pachulpaksa...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파출박사"라는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이를 자신이 개설한 웹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하여 그 웹사이트에서 직업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이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민사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은 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부보함으로써 단체 구성원에 대한 단체의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이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퇴직 등으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에 대한 단체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는 종료되고,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보험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단체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승낙과 피보험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자가 구성원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며 위 자격상실 시기를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시로 정한 약관조항이 피보험자변경이 없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단체보험 계약자 회사의 직원이 퇴사한 후에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퇴사 후에도 계속 위 직원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였을지라도 퇴사와 동시에 단체보험의 해당 피보험자 부분이 종료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일반행정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는바 연장신청 없이 허가기간이 만료한 경우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일반행정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한 국민의 법률관계나 법적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구 건축법 제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은 신청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1] 법률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률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 내지 이익 침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률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률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정관에 따라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동의권 전부를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동의요건이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었더라도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	거절결정(특)	[1]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한 출원인이 같은 법 제201조에 의한 국내진입단계절차를 위하여 국내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등에 관한 번역문을 제출할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2] 미국에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해석시 특허청구항 중 전제부와 본체부 등을 연결하는 전환부 용어...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한 출원인이 특허법 제201조에 의한 국내진입단계절차를 위하여 국내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등에 관한 번역문을 제출할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미국에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해석시 특허청구항 중 전제부와 본체부 등을 연결하는 전환부 용어를 개방형인 'comprising', 폐쇄형인 'consisting of' 및 중간단계인 'consisting essentially of'로 구분하고 있는바, 그 청구항 중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consisting essentially of)"이라는 부분이 의미가 불명료하여 기재불비에 해당한다.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2] 부동산매매회사의 경영자가 토지 등의 매매금액을 감액하여 허위내용의 매입·매출장부를 작성하고, 그 차액을 차명계좌에 보관하는 한편 장부상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신고를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배경, 위 법이 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전화권유판매 등에 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부동산매매회사의 경영자가 토지 등의 매매금액을 감액하여 허위내용의 매입·매출장부를 작성하고, 그 차액을 차명계좌에 보관하는 한편 장부상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신고를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한다.
형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예비적죄명:사문서위조)	[1]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도인측 대표자와 공모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착복하기로 하고 위임받은 특정 매매금액보다 낮...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문서의 진실성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기에,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위임받은 특정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1]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사용에 있어 허가·신고·준공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러한 절차를 통하여 당해 시설이 같은 법이 정한 처리능력 및 설치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검증하여 이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의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데 있고, 이에 비추어 축산업자가 위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축산폐수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업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액비저장조에 축산폐수를 유입하고 배출한 경우 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28조 1항 1호의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한 행위이다.
형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사기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이는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다. [2]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도박프로그램 개발자, 가맹점 업주 등과 공모하여 일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도박개장행위를 하고 이용...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으며,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도박프로그램 개발자, 가맹점 업주 등과 공모하여 도박개장행위를 한 경우의 추징액은 실질적으로 위 운영자에게 귀속된 이익금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형사	주택법위반	구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7조 제1호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에서 정한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한 가지 기준 이상으로...	구 주택법에서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는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를 말한다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건설부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위 사례 사업자의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하여' 20호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민사	보증보험금	[1]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에 의하여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한다)도 보상대상으로 정한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피보험자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피용인인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결...	피보험자가 법률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결과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업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증권회사가 직원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임매매에 의하지 않은 과당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경우, 과당매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과당 수수료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
민사	손해배상(기)(대우전자 분식회계 사건)	[1]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는바, 여기서 '당해 사실을 안 날'이란 청구권자가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나 기재누락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	주식 등과 같은 유가증권에서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를 신뢰한 투자자에게 손해 발생했을 때, 허위공시 등의 위법성을 투자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고, 이는 구조적으로 손해배상제도의 공평성 및 평등성의 취지를 확보하기 위한 합법한 조치이다.
민사	예금	[1] 절취한 예금통장에서 제1예금인출이 행해진 후 1시간 반 내에 거래지점을 바꿔가면서 행해진 제2예금인출과 제3예금인출에서도 제1예금인출과 같이 통장과 예금지급청구서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이미 신고된 진정한 인감이 사용되었으며,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번호까지 일치한 경우, 예금거래 기본약관의 내용과 그에 따른 금융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제1예금인출에 따른 예금의 지급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예금인출에 따른 예금의 지급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2] 절취한 예금통장에서 제1예금인출이 행해진 후 단시간 내에 거래지점을 바꿔가면...	절취한 예금통장에서 제1예금인출이 행해진 후 단시간 내에 거래지점을 바꿔가면서 행해진 제2예금인출과 제3예금인출에 따른 은행의 예금 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며, 이와 관련하여 은행 직원이 인감 대조와 비밀번호 확인 등 통상적인 조사 외에 예금청구자가 정당한 예금인출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그 예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자에게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이 없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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