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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stringclasses 44 values	title stringlengths 1 32.2k	text stringlengths 67 14.8k	summary stringlengths 0 1k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주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판결이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송달되고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그 판결은 형식상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았음에도 허위의 주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이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해 송달되고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그 판결은 형식상 확정되었다.
형사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1. 국가보안법 3조 1호에서 말하는 국가기밀과 국가보안법 2조, 형법 98조 1항이 뜻하는 국가기밀과는 그 기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은 후자에 있어서의 국가기밀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형법 98조 1항의 간첩죄를 범한자가 그 탐지수집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 또는 국가보안법 3조 1호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자가 그 탐지수집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 등에는 포괄하여 1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간첩죄와 군사기밀누설죄 또는 국가기밀 탐지수집죄와 국가기밀누설등 두가지 죄를 범한 것으...	국가보안법 3조 1호에서 말하는 국가기밀과 국가보안법 2조, 형법 98조 1항에서 뜻하는 국과기밀과는 기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전자는 후자에 있어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하므로 형법 98조 1항의 간첩죄를 범한자가 기밀을 누설한 경우 국가보안법 3조 1호의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 등에는 포괄하여 일죄를 범한 것으로 본다.
민사	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로부터 피고, 피고로 부터 다시 원고에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을 내세워 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당사자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넘어간 등기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여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넘어간 이전등기가 무효가 아니라는 확인청구를 구할 법률상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넘어간 이전등기가 채권자를 해치기 위한 등기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도 원, 피고사이의 말소소송과 양립할 수 없는 독립된 청구라고 할 수 없어 참가는 부적법하다.	원,피고 사이에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명의등기가 무효임을 내세워 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원고로 넘어간 등기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여 이전등기가 무효가 아니라는 확인청구를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다 볼 수 없고 피고에서 원고로 넘어간 이전등기가 채권자를 해치기 위한 등기임을 확인하는 청구도 말소소송과 양립할 수 없는 독립된 청구라고 할 수 없어 참가는 부적법하다.
형사	관세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180조 1항에 의하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하면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함은 결국 탈세를 가능하게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위행위등의 적극적 행위로서 관세를 포탈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세품을 직접 양륙하는 밀수입의 방법으로서 관세의 확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관세법 180조 1항에 의하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함은 결국 탈세를 가능하게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세품을 직접 양륙하는 밀수입의 방법으로서 관세의 확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일반행정	행정처분취소	가. 토지가 공부상 하천이란 지목으로 등재되어 있고 또 하천부지사용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천법 소정의 하천이 아니라면 하천으로 볼 수 없다. 나. 초지조성허가신청에 있어서 초지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3호, 제4호가 요구하는 대부나 사용허가에 관한 사실증명서나 토지사용승낙서가 아닌 하천부지 권리양도증서를 첨부하여 그 조성허가를 받은 것은 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말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대부나 사용허가에 관한 사실증명서나 토지사용승낙서가 아닌 하천부지 권리양도증서를 첨부해 조정허가를 받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고 토지가 공부상 하천이란 지목으로 등재되고 하천부지사용허가가 있더라도 하천법 소정의 하천이 아니면 하천으로 볼 수 없다.
세무	직물류세부과처분취소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법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청이라 하여도 이것을 자유로이 취소, 변경 및 철회할 수 없다는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법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도 자유로이 취소, 변경 및 철회할 수 없다는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대상을 달리할 때는 인정할 수 없다.
형사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가. 주민등록법 17조의 7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이상 향토예비군설치법 3조 4항 동법시행령 22조 1항 4호에 의하여 대원신고를 하여야하나 이미 주거를 이동하고 같은 주소에 대원신고를 하였던 터이므로 피고인이 재차 동일 주소에 대원신고(주소이동)를 아니하였음이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6항에 말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오인한데서 나온 행위였다면 이는 법률착오가 범의를 조각하는 경우이다.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이상 대원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미 주거지를 이동하고 같은 주소에 대원신고를 하였던 터이므로 재차 동일 주소에 대원신고를 아니하였음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오인한데서 나온 행위라면 법률착오가 범의를 조각하는 경우이다.
민사	소유권이전의본등기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조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매매계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에 인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민법 제607조와 제608조의 효과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매매계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필요치 않다면, 이는 차용물 반환에 관하여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민사	손해배상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제3자의 잘못으로 어음소지를 잃었으나 발행인이 행방불명이고 무자력인 까닭에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없고 어음을 타처에 유통하여 그 유통이익을 얻을수 있는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어음소지인이었던 자에게 입힌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제3자 잘못으로 어음소지를 잃었으나 발행인이 행방불명하고 무자력하면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여도 수령할 수 없고 어음을 타처에 유통하여 유통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실효를 거둘 것이라 보여지지 않으면 어음소지인에게 입힌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일반행정	도로점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법 제44조 소정의 도로의 점용에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의미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고 관계 법률을 종합 고찰하면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전기사업은 공익적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영리의 목적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비영리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전주를 세워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도로법 44조 소정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도로의 점용에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지칭하므로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전기사업은 공익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영리의 목적을 배제하지 아니하여 비영리사업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전주를 세워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도로법에서 규정하는 공용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민사	경매개시결정취소에대한재항고	외국법인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내 법인에 대한 외화채권회수를 위한 용역계약을 내국인과 체결한 경우에 이보다 앞서 내국인과 국내법인 사이에 내국통화로 표시된 장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1966.2.16)을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은 저당권설정당시의 외국환관리법 30조1항 및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외국통화를 대가로 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인 국내법인이 거주자인 내국인에게 내국통화를 대가로 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는 것...	외국법인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내 법인에 대한 외화채권회수를 위한 용역계약을 내국인과 체결하기 전 내국인과 국내법인 사이에 내국통화로 표시된 장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저당권설정당시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외국통화를 대가로 대한민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거주자인 국내법인이 거주자인 내국인에게 내국통화를 대가로 한 것이므로 재무부장관의 허가가 없다 하여 무효라 할 수 없다.
민사	손해배상	(1) 대한석탄공사에 피용된 채탄부의 정년이 53세라함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피고 공사의 노사간의 협약에 의하면 연4회 매회 통산임금의 100% 이내의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본건 사고 당시에 망인이 연 4회 매회 10,000원 정도의 상여금을 받아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같은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한석탄공사에 피용된 채탄부의 정년 53세는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며, 연4회 매회 통산임금의 100% 이내의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본건 사고 당시 망인이 연 4회 매회 10,000원 정도의 상여금을 받아왔다면, 위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같은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형사	뇌물공여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갑"이 조달감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을"이 "병"조합의 이사장으로 있었고 피고인은 이사장으로 재임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위 조합에서 군당국과 군납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도 아닌 그 조합원 개인인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있을 수 없다.	조합에서 군당국과 군납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해 이사장도 아닌 조합원 개인인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있을 수 없다.
형사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이 뻐스로 서울 신설동 4거리에서 청계천 8가 4거리방면으로 향하는 도로와 창신동방면에서 나오는 도로와의 교차하는 장소를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가 위 창신동방면에서 피고인의 뻐스 진행도로로 나오는 것을 위 교차로 모퉁이에 서 있는 6층 건물에 가리워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에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틀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오토바이가 뻐스차체에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위 교차로에서는 창신동방면에서 나오는 차량이 우회전하여 청계천방면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사실, 위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차량의 행렬이 줄지어 계속되는 도로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으...	피고인이 버스로 교차로를 진행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버스 진행도로로 나오는 것을 6층 건물에 가리워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에 발견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위 교차로에서는 창신동방면에서 나오는 차량이 우회전하여 청계천방면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에 앞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다른 진입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없고 더욱이 교차로 통행의 우선순위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피고인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그 책임이 없다.
민사	공탁금	제3채무자가 정당한 수령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전부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채무자가 동 소송에 원, 피고에 대하여는 공탁금수령자임의 확인, 피고에 대하여는 공탁금지급청구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공탁금 수령자를 확정하여 국가에 해하여 공탁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정당한 수령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전부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공탁금지급청구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공탁금 수령자를 확정하여 국가에 해하여 공탁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일반행정	행정처분취소	의료법 제51조, 제64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의료법에 의한 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은 보건사회부장관에 그치므로 도지사가 의료업정지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한 것은 무효이고 따라서 군수가 한 의료업정지처분은 무효이다.	의료법에 의한 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은 보건사회부장관에 그치므로 도지사가 의료업정지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한 것은 무효이므로 군수가 한 의료업정지처분은 무효이다.
민사	물품인도등	천일염 등 수 많은 물품들을 임치 보관하고 있는 적치장이 집중호우로 침수되어 천일염이 유실된 경우에 법원이 보관업자에 대하여 보관상 주의의무의 해태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보관물을 이적하는 등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나 인부의 소요량을 확정하고 보관업자의 영업규모로 보아 이러한 양의 장비와 인부를 동원할 수 있었는가, 만약 위 소요량을 모두 동원할 수 없었다면 보관업자가 당시의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었던 최대의 장비와 인부의 수를 확정하여 그것을 가지고 임치 보관하고 있는 천일염을 포함하는 모든 물품을 구출할 수 있는 비율을 산정한 다음 이에 기하여 천일염을 구출할 ...	물품들을 임치 보관하고 있는 적치장에서 물품이 자연재해로 유실된 경우 법원이 보관업자에 대해 보관상 주의의무의 해태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보관물을 이적하는 등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나 인부 소요량을 확정하고 소요량을 모두 동원할 수 없었다면 보관업자가 당시의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었던 최대의 장비와 인부의 수를 확정하여 임치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구출할 수 있는 비율을 산정해 수량을 산출하여 이에 관한 보관상 주의의무의 해태여부를 논단하여야 한다.
세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971.12.31까지 시행된 1967.11.29자 법률 1971호 상속세법 제34조의 4는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이익을 받은 자는 그 이익을 받은 때에 있어서 그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한 바 그 취지는 수증자가 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증여로 본다는 것이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저렴한 가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이익의 전액 또는 저렴한 대가를 공제한 잔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양도한 그 타인에게 도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어 실질상 양수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저렴한 가액을 지급하였더라도 이익의 전액 또는 저렴한 대가를 공제한 잔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양도한 타인에게 도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어 실질상 양수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 증여로 인한 과세처분을 할 수 없으니 채무변제를 위임하면서 부동산 소유권명의를 양도하였으나 수탁자에게 실질상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민사	부동산소유권확인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비록 재산이 중요하고 유일한 것이라 하여도 그 처분에 있어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의 처분에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법인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여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취지의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여야 한다.	민법상의 사단법인의 재산처분에 있어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취지의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여야 한다.
민사	손해배상	은행지점 차장이 " 갑" 으로 하여금 " 을" 에게 금원을 대여케 하고 " 을" 이 지급담보로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은행지점 명의의 배서를 하고 따로이 은행지점 차장명의로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면 위 배서행위나 지급보증행위는 어음법상 배서나 지급보증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이는 은행업무 전반에 걸쳐 은행지점장을 보좌하는 동 지점 차장 본래의 업무인 예금의 유치 확보 및 대출업무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일 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그 직무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은행은 그 지점 차장의 사용인으로서 " 갑" 이 입게된 손해를...	약속어음에 은행지점 명의의 배서를 하고 따로 은행지점 차장명의의 약속어음 지급을 보증한다는 지급보증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면 배서행위나 지급보증행위는 어음법상 배서나 지급보증으로서의 효력은 없더라도 직무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은행은 그 지점 차장의 사용인으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1. 부실등기의 효력을 규정한 상법 39조는 등기신청권자 아닌 제3자의 문서위조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부실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신청권자에게 그 부실등기의 경료 및 존속에 있어서 그 정도가 어떠하건 과실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는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규정한 취지가 아니다. 2. 상법 395조에 의하여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 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할 경우에만 한하는 것이고 회사의 명칭사용 승인없이 임의로 명칭을 잠칭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그 명칭사용을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한 ...	부실등기의 효력을 규정한 상법 39조는 제3자의 문서위조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부실등기에 있어 등기신청권자에게 부실등기의 경료 및 존속에 있어 과실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는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규정한 취지가 아니고 상법 395조에 의해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 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한하므로 승인없이 임의로 명칭을 잠칭한자의 행위에 대해 회사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에 책임을 돌려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취지가 아니다.
민사	손해배상	1. 은행담당직원의 과실로 예금인출의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은행이 예금을 지급하였으면 그 지급은 예금주에게 효력이 없다. 2. 은행과 예금주 사이에 은행이 인감을 대조한 후 통장을 지참한 자에게 예금을 내어주면 그 효력이 있다는 면채특약의 취지는 은행업무상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를 하였더라면 정당한 예금청구인인가 아닌가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권한 없는 자에게 지급했을 때까지 무조건 그 지급이 유효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은행담당직원의 과실로 예금인출의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은행이 예금을 지급한 것은 예금주에게 효력이 없는 것으로, 면책특약이 있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정당한 예금청구인 여부를 식별하지 못하고 권한 없는 자에게 지급했을 때까지 무조건 지급이 유효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세무	행정처분	구소득세법 제35조 소정의 보고불이행사실의 유무는 동법 35조, 15조, 16조, 구소득세법시행령 34조의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할 것이고 영업세법의 적용도 받는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영업세법이 정한 바 의무불이행의 유무를 원인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없으니 그러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영업세법의 적용도 받는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영업세법이 정한 바 의무불이행의 유무를 원인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없으니 이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형사	미성년자에대한간음	형법 305조 소정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13세미만의 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간음을 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간음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13세미만의 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간음을 하면 성립하고 간음을 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	손해배상	도로에 편입시켜 도로로 개설하여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던 사인 토지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도로로 확장개설한 것이라면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3조 2항 후문 규정의 대체되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위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사인에 대하여 위 토지의 사용수익을 정지할 수 있고 또 위 토지의 사용수익 내지 관리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사인은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없는 불법점유라 하여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도로로 확장개설한 것은 대체되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로 지방자치단체는 위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사인에 대하여 토지의 사용수익을 정지할 수 있고 토지의 사용수익 내지 관리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사인은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없는 불법점유라 하여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	가옥명도등	당사자참가소송에서 제1심법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원,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당사자참가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을 하지아니하고 패소한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당사자참가인은 위와 같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당사자참가소송에서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자에게만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세무	을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법인세법 시행 당시 주식회사가 그 소유이던 부동산지분소유권을 같은 회사 주주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인세법 16조 8호, 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 94조 2항 1호, 2호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가 동회사의 단순한 주주일 뿐이고 당시 그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동회사에 어떠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이 아닌 이상 을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구법인세법 시행 당시 주식회사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지분소유권을 같은 회사 주주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주가 당시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동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이 아닌 이상 을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사	상습특수절도,상습특수절도미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1974.9.5. 03:00부터 1974.9.26. 22:00까지 행한 3번의 특수절도사실, 2번의 특수절도미수사실, 1번의 야간주거침입절도사실, 1번의 절도사실들이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으로 볼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의 죄에 나머지의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림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1974.9.5. 03:00부터 1974.9.26. 22:00까지 행한 3번의 특수절도사실 외 4번의 절도사실들이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의 죄에 나머지의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된다고 볼 것이다.
세무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세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1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투기적인 부동산투자를 억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이긴 하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이 있으면 바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그 양도행위 자체에 투기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도록 되어 있고 국방상 긴급한 군사시설을 목적으로 국가에 토지를 양도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이상 이는 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양도로 보아야 하고 그 양도사이에 차익이 있는 한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	부동산투기억제세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투기적인 부동산투자를 억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이므로 토지의 양도로 생기는 차익이 있으면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양도자체의 투기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국방상 긴급한 군사시설을 목적으로 국가에 토지를 양도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이상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세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41조 2항 소정의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기한내 미납부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실을 띠는 것으로서 기한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면 당연히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기한내 미납부가 원천징수는 하였지만 그 납부만을 해태한 것이거나 그렇지않고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아니하여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이거나는 가리지 않는다.	법인세법 41조 2항에서 정한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기한내 미납부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기한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면 당연히 가산세가 부과되고 원천징수는 하였지만 그 납부만을 해태한 것이거나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아니하여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이거나는 따지지 않는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미수·배임증여·배임수재	가.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택일적으로 기재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범죄사실만에 관하여 유죄의 선고가 있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었을 때 항소심에서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건 전체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것이어서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가운데 제1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이라도 그것이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나.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제 규정의 취지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또 이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형벌을 과할 것인...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가운데 제1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이라도 그것이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또 이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미리 법률로서 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고 형벌법규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다.
민사	전부금	01.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축적된 것이 그 재원이 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미리 그 지급조건이 명확히 되어 있어 그의 권리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 급여청구권도 피전부적격이 있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579조 4호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시에 받을 금액의 2분의 1에 한하여 전부의 대상이 된다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고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미리 그 지급조건이 명확히 되어 있어 그의 권리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 급여청구권도 피전부적격이 있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579조 4호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시에 받을 금액의 2분의 1에 한하여 전부의 대상이 된다
민사	손해배상	가. 야간에 빙판이 깔린 교량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수로서는 낮 중의 강우설과 야간의 기온강하로 인하여 교량상의 노면은 일반 노면과는 달리 지열이 없어 빙결형성이 되기 쉽다는 사정까지를 감안하여 감속 서행하여 선행차량들에 대하여 빙판 때문에 일어나는 사태를 잘 주시할 주의 의무가 있다. 나. 자동차전용의 도로로서 중앙에 상, 하행차선을 분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고속도로 운행차량이 반대차선 및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수는 통상의 경우 반대차선의 차량이 자차의 진로전방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특...	야간에 빙판이 깔린 교량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수는 감속 서행하여 선행차량들에 대하여 빙판 때문에 일어나는 사태를 잘 주시할 주의 의무가 있지만 중앙분리대를 넘어오는 상대방 자동차의 접근상황을 인식하고 불과 2초 사이에 충돌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충돌사고의 방지에 필요한 조처를 요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고, 고속도로상의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에 자차를 들어낸 자동차의 운전수는 반대차선상을 주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불측의 손해를 야기시켰다고 할 것이다.
민사	손해배상	학교법인의 대표자가 교육시설의 확장 등 학교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는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 할 것이고 또 이는 법인의 사무 집행에 관한 행위로서의 객관적인 외형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은 위 대표자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수표를 발행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16조 및 28조가 정하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불법행위자로서 배상할 위무가 있고 금원을 법인에게 대여함에 있어서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알아보지 아니...	학교법인의 대표자가 학교의 유지 운영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는 법인의 사무 집행에 관한 행위로서의 객관적인 외형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은 대표자가 금원을 차용하면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는 등의 잘못으로 타인이 입은 손해를 불법행위자로서 배상할 위무가 있고, 금원 대여자는 사립학교법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진다.
민사	구상금	가. 인접 토지소유권자에 대하여 통로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책임을 이행치 못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채권의 소멸시효는 통로로 제공된 대지의 소유권을 전전 취득한 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통로의 불법점거를 내세워 제소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므로서 채권자가 무상으로 그 통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된 판결확정일 이후부터 진행한다 나.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하여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는...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하여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도래할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상속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토지 상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진행된다.
형사	배임	피고인이 "갑"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의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임무에 위배하여 채권자 "을"에게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때 "갑"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위태롭게 한 상태를 야기시켜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된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전세권설정을 위태롭게 한 상태를 야기시켜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된다.
형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출원에 의한 행정관청의 허가는 그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심사를 하는 것은 출원사유가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이에 부합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 제출한 출원자에 대하여 허가관청이 그 출원사유를 사실인 것으로 경신하고 이를 허가하였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하였다 할 것이고 출원자의 위계로 인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 제출한 출원자에 대하여 허가관청이 그 출원사유를 사실인 것으로 경신하고 이를 허가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형사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가. 국회의원선거법 77조 1항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라함은 입후보할 것을 예정하면 족한 것이지 입후보할 확정적 결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나. 국회의원선거법 181조 1항 1호, 38조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죄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자기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사진과 이름이 실린 1973년도 달력을 선거인들에게 배부하게 하였으면 이때에 이미 성립하고 같은법 181조 1항 2호 71조 소정의 호별방문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여 선거인을 방문하여 면회를 구하면 족하다	국회의원선거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는 입후보할 확정적 결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당선되기 위하여 사진과 이름이 실린 1973년도 달력을 선거인들에게 배부하였다면 그 때에 사전선거운동죄가 성립하고, 호별방문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여 선거인을 방문하여 면회한 것만으로도 성립한다.
일반행정	행정처분취소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심사청구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사,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국세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한 자는 국제심사청구법 9조 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5일 내에 그 재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국제심사청구법 12조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의 통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위 45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위 30일이 경과된 후에 재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것은 ...	국세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한 자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5일 내에 재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45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경과된 후에 재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	간통	이혼 당사자간에 혼인 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는 없이 단지 강제집행의 회피, 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혼당사자간에 일응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로서 이혼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부부관계는 유효하게 일단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혼신고가 된후 제출된 재혼인신고가 유효한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하고는 원래의 혼인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간통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이혼 당사자간에 혼인 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로서 이혼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부부관계는 해소됨에 따라 이혼신고가 된 후 제출된 재혼인신고가 유효한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하고 원래의 혼인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간통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일반행정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제130조제7조수도법 제17조 서울특별시급수조례제43조의 규정들을 종합하건대 급수사용료등에 관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할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았으면 다시 그 결정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할 필요없이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급수사용료등에 관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았으면 다시 그 결정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할 필요없이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형사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시행령(1970.7.20. 대통령령 5209호) 제9조 제28호 소정의 " 고추가루등을 주원료로 한 제조업" 은 식품위생법 제정의 목적으로 미루어 볼 때 어떤 것을 주원료로 하고 또 다른 것을 부수원료를 써서 제조하는 경우 뿐 아니라, 단일 원료만으로 하고 다른 부수적 원료를 섞지 않고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될 것이므로 다른 부수적인 원료를 첨가함이 없이 고춧가루만을 유일한 원료로 하는 고춧가루제조업자가 식품위생법 23조 1항 소정 소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식품위생법시행령(1970.7.20. 대통령령 5209호) 제9조 제28호의 " 고추가루등을 주원료로 한 제조업" 은 다른 부수적 원료를 섞지 않고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다른 부수적인 원료를 첨가없이 고춧가루만을 원료로 하는 고춧가루제조업자가 식품위생법 23조 1항 소정 소관청의 허가받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형사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	타인의 대리 또는 대표자격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자기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문서는 본인의 문서이고 본인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는자가 은행과의 당좌거래 약정이 되어 있는 종전 당좌거래명의를 변경함 이 없이 그대로 전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하여 회사의 수표를 발행하였다 하여도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타인의 대리 또는 대표자격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자기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본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생기므로 대표이사가 은행과의 당좌거래 약정이 되어 있는 종전 당좌거래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전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하여 회사수표를 발행하였다 하여도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형사	문서손괴·절도·사기·장물운반	가. 장물이라함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등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이므로 산림법 93조 소정의 절취한 임산물이 아니고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의하여 생긴 임산물은 재산 범죄적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물이 될수 없다. 나. 종중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에 해당하므로 종중소유재산인 임산물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종중결의를 함에 있어 규약상 종중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없이 종중원 전원의 승낙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중소유의 임산물매도행위가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의하여 생긴 임산물은 재산범죄적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물이 될 수 없으므로 종중소유재산인 임산물의 처분을 위해 종중결의를 함에 있어 심리판단없이 종중원 전원의 승낙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중소유의 임산물매도행위가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민사	가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59조, 농수산물도매시장법 10조 1항, 동법시행령 9조 1항, 동령 10조등의 규정에 비추어 농업협동조합은 도매시장개설지역안에서 비조합원인 생산자가 직접 출하한 거래물품이 아닌 일반상인이 반입하는 청과물에 대하여는 도매행위와 위탁판매 행위등 유사도매행위를 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은 도매시장개설지역안에서 비조합원인 생산자가 직접 출하한 거래물품이 아닌 일반상인이 반입하는 청과물에 대하여는 도매행위와 위탁판매 행위등 유사도매행위를 할 수 없다.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구물품세법(법률 제1967호)제1조 제1항 2종 2류 3호의 감광재료라 함은 그 용어나 개념 및 일반적인 거래통념으로 보아 인화지나 생필림 등과 같이 아직 노광되어 광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한 물질을 말하고 이미 노광되어 광학작용을 일으킨 촬영이나 현상이 완료된 영화필림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시행령 별표 1, 2종 2류 3호에서 "감광재료" 로서 촬영 또는 현상한 필림까지를 위 법에서 규정한 "감광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은 무효이고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영화 필림에 대하여 물품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미 징수한...	구물품세법(법률 제1967호)제1조 제1항 2종 2류 3호의 감광재료라 함은 그 용어나 개념 및 일반적인 거래통념으로 보아 인화지나 생필림 등과 같이 아직 노광되어 광학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한 물질을 말하므로 촬영 또는 현상한 필림까지를 위 법에서 규정한 "감광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은 무효이고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영화 필림에 대하여 물품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미 징수한 물품세는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반환하여야 한다.
일반행정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집행 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집행 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일시적인 처분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당연히 그 효력도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민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선박법 제6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나 단주 또는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선박은 등기한 선박이 아니라 할 것이며 항진기관이나 항진추진기가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은 그 자체로서는 항진능력이 없는 것이어서 그 톤수 여하에 불구하고 또 그 선박이 상법 제740조에서 말하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된다고 하드라도 이는 등기할 선박이 아니다.	선박법 제6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나 단주 또는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선박은 등기한 선박이 아니며, 항진기관이나 추진기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부선은 항진능력이 없는 것이어서 그 톤수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등기할 선박이 아니다.
민사	손해배상	" 원고주장과 같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목적물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해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진술" 한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가 항변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 하겠으나 그 항변을 아니한 피고에게 차량과 상환으로 청구를 인용한 원심처사는 피고에게 이익되는 것이므로 이에 불복할 수 없는것이다.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가 항변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그 항변을 아니한 피고에게 유리한 청구를 인용한 원심처사는 피고에게 이익되는 것이므로 이에 불복할 수 없는것이다.
민사	손해배상	예금주가 농업협동조합 예금취급소 창구계원에게 새생활예금 또는 정기예금을 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금원을 제공하여 새생활예금증서 또는 정기예금증서를 각 교부하였으나 동 예금취급소장은 그 예4금을 예금취급소의 업무과정에 따른 입금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할지라도 동 예듬취급소와 예금주와 사이에는 적법한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은 예금주에게 예금을 환급할 의무 있는 것이다.	예금주가 농업협동조합 예금취급소 창구원에게 예금을 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금원을 제공하여 예금증서를 각 교부하였으나 업무과정을 밟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할지라도 예금취급소와 예금주 사이에 적법한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조합은 예금주에게 예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일반행정	도료점용료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130조3항4항, 5항동법 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행정소송법 5조에 의하여 그 결정서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나. 원고회사가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고시장이 보내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시는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한편이 자기채무의 변제제공을 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하였을시 그 최고를 받은 상대방이 일부의 채무이행을 하였을 뿐이라면 그 상대방은 이행지체에 빠지는 동시에 그 후 상대방 기간까지 나머지 채무이행을 아니하였다면 최고를 한 채권자는 이행지체에 인한 해제권을 취득한다.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 한편이 자기채무의 변제제공을 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하였을시 최고를 받은 상대방이 일부의 채무이행만을 했다면 상대방은 이행지체에 빠지는 동시에 상대방 기간까지 나머지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최고를 한 채권자는 이행지체에 인한 해제권을 취득한다.
민사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74조에 의한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의 경우는 권리승계인은 피권리승계인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피참가인과 참가인이 서로 이해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 할 수 없고 권리양도를 부인하고 다투는 경우라면 몰라도 권리양도인이 권리양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리승계 참가인이 피참가인인 원고에 대하여 아무러한 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의 경우는 권리승계인은 피권리승계인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고 피참가인과 참가인이 서로 이해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 할 수 없고 권리양도인이 권리양도를 인정하는 경우 권리승계 참가인이 피참가인인 원고에 대해 아무런 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민사	손해배상	의용소방대는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군(郡)에 예속된 기관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의용소방대원이 소방호수를 교환받기 위하여 소방대장의 승인을 받고 위 의용소방대가 보관 사용하는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군의 사무집행에 즈음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의용소방대는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고 군에 예속된 기간이라 할 수도 없으니 소방대장의 승인을 받고 의용소방대가 보관 사용하는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군의 사무집행에 즈음한 행위라 볼 수 없다.
특허	거절사정	본건 출원은 Fro BEN이라고 횡서로 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을 상표법시행규칙 (1970.3.6대통령 제4707호) 52조 제10류에 명시된 상품전부이고 제10류에 명시된 상품에는 기히 등록된 제16412호 상표인 Pro GEN의 지정상품 규나염류, 모루히네, 정기제, 사리넬제, 수제, 침제, 환양, 고약, 생약, 정약, 연약, 산약, 약유, 향정, 석회유황, 광수, 천화분, 방부제, 살충제, 전부를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 그 외에도 산류, 염류, 알카리, 표백분, 수지교린, 주정, 굴리세링, 쑥사향, 방추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이라...	본건 출원은 Fro BEN이라고 횡서로 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을 상표법시행규칙 (1970.3.6대통령 제4707호) 52조 제10류에 명시된 상품전부이고, 제10류에 명시된 상품에는 기히 등록된 제16412호 상표인 Pro GEN, 위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이라고 인정하려면 특별히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막연히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종이라고 단정한 것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형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고추씨기름 원유를 만드는데 불과하고 더우기 원유는 식용할 수 없으나 공업용으로 쓰여진다면 위 원유제조에는 식품위생법 소정의 제조허가를 받을 필요없다.	원유가 식용할 수 없으나 공업용으로 쓰여진다면 원유제조에는 식품위생법 소정의 제조허가를 받을 필요없다.
형사	업무상배임,가중뇌물수수	정부가 매수 확보중인 양곡은 당시 양곡관리법 6조에 의하여 곡가조절용으로 방출하는 외에 교환용으로도 사용되고 또 같은 법 10조 소정 농림장관은 천재 지변 기타 급격한 경제변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곡을 비축하여야 한다고 하는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정부양곡의 수매 가공 보관 및 방출등 업무를 보조하던 군청직원이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비축중인 정부양곡을 소정 목적외의 용도로 자의로 방출한 경우에는 그 대금전액이 국고에 납입된 여에 불구하고 그 목적을 위한 사용이 저해되어 정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정부양곡의 수매 가공 보관 및 방출등 업무를 보조하던 군청직원이 곡가조절용이나 경제변동 등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중인 정부양곡을 목적외의 용도로 자의로 방출한 경우 대금전액이 국고에 납입됬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위한 사용이 저해되어 정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민사	전세금	신탁법 3조 부동산등기법 123조, 124조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가 그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의 관리로서 제3자와의 사이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위탁자와의 약정으로 "신탁이 종료한 때에는…신탁 재산에 부대하는 채무는 수익자가 변제하여야 한다"는 신탁조항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전세계약의 기간만료로 인한 전세금반환채무는 신탁계약이 종료한 후에 있어서는 신탁자인 수익자에 있어 수탁자에게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수탁자가 그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의 관리로서 제3자와의 사이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위탁자와의 약정으로 "신탁이 종료한 때에 신탁재산에 부대하는 채무는 수익자가 변제하여야 한다"는 신탁조항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전세계약의 기간만료로 인한 전세금반환채무는 신탁계약 종료 후에 있어서 신탁자인 수익자에 있어 수탁자에게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	손해배상	도로운송차량법 5조같은 법 4조와 85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자동차를 매도하고 명의 변경등록을 마치기전에 매수인에게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소유권은 여전히 등록명의자에게 있고 등록명의자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운행을 허용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명의자는 비록 그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이 차를 실재로 운행하는 매수인과 더불어 그 차의 운행에 관한 종업원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등록명의자도 운전원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운전원의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동차를 매도한 후 명의 변경등록을 마치기 전 매수인에게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 소유권은 여전히 등록명의자에게 있고 등록명의자가 매수인으로 하여금 운행을 허용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명의자는 운행에 관해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실재로 운행하는 매수인과 더불어 운행에 관한 종업원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어 운전원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운전원의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	등기공무원의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취득으로 인한 등기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니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175조 내지 177조 및 55조 2호에 의하여 가등기 후에 한 제3자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가입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이고 경매신청의 가입등기가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하여진 것이라거나 집행법원의 경매시 결...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취득으로 인한 등기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 등기공무원은 가등기 후에 한 제3자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가입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세무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법시행령 46조 2항, 지방세법 58조 3항, 소원법 3조 3항의 규정취지를 유추해석할 때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국무총리 앞으로 표시하여 경유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유청은 이를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로 보아 마땅히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소정기간내에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국무총리 앞으로 위 심사청구를 하고 또 소정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전치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할 것이다.(판례변경) 나. 국무총리는 정부조직법 16조의 규정이 있다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국무총리가 직접 처리할 수...	납세의무자가 소정기간내에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국무총리 앞으로 위 심사청구를 하고 또 소정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전치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할 것인데 . 국무총리는 정부조직법 16조의 규정이 있다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국무총리가 직접 처리할 수 없으므로 위의 심사청구는 내무부장관에게 대한 청구임에도 무총리가 이를 소관 내무부장관에 이송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이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지방세법상으로 볼 때 무의미한 처사에 불과하다.
형사	배임·장물취득	형법상 장물죄의 객체인 장물이라 함은 재산권상의 침해를 가져 올 위법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으로서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본건 대지에 관하여 매수인 " 갑"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있는 소유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여 이를" 을" 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준 경우에는 위 부동산소유자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고 위 배임범죄에 제공된 대지는 범죄로 인하여 영득한 것 자체는 아니므로 그 취득자 또는 전득자에게 대하여 배임죄의 가공여부를 논함은 별문제로 하고 장물취득죄로 처단할 수 없다	형법상 장물죄의 객체인 장물이라 함은 재산권상의 침해를 가져 올 위법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으로서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배임범죄에 제공된 대지는 범죄로 인하여 영득한 것 자체는 아니므로 장물취득죄로 처단할 수 없다.
형사	상습특수절도·상습절도	상습특수절도와 상습절도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이라면 그중 법정형이 중한 상습특수절도죄에 상습절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1조의 일부분인 상습절도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주문에서 특히 무죄를 선고할 필요는 없고 단지 판결 이유에서만 이를 설시하면 족하다 할지라도 원심이 판결주문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여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상습특수절도와 상습절도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이라면 그중 법정형이 중한 상습특수절도죄에 상습절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하고 상습절도에 관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할 필요는 없고 원심이 판결주문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여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세무	갑종배당소득세과세처분취소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법 1조 전단 소정의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같은 법 2조 소정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인 세무서장의 국세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먼저 당시 시행되던 국세심사 청구법에서 규정한 재조사 심사 및 재심사의 불복방법을 거쳐야 하고 동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도 그것이 외견상 존재하는 행정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점에서 하나의 항고소송인 이상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결국 그 제소...	행정소송법 1조 전단 소정의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같은 법 2조 소정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인 세무서장의 국세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고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먼저 국세심사 청구법에서 규정한 재조사 심사 및 재심사의 불복방법을 거쳐야 하고 동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도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결국 그 제소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이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2조 소정의 개간이란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개척하여 농경지를 조성하거나 그 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르도자를 사용하여 임도개설 및 주차장, 사무실 설치를 위한 정지작업을 한 것은 동 법조의 산림의 훼손에 해당하며 산림의 개간이나 훼손은 같은 조문안에 규정되어 있고 죄질이나 처벌이 동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조 소정 개간이란 것은 위 법조에 규정된 개간 훼손을 한 묶음으로 지칭한 것이다. 02 사설공원묘지설치를 함에 있어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 하여도 산림의 ...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2조의 개간이란 자연의 토지를 개척하여 농경지를 조성하거나 그 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사설공원묘지설치에 있어서 사설묘지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산림의 개간 훼손을 하려면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소정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1/2씩의 2인공동등기명의자로서 10년간 계속되고 위 등기함과 동시에 양인이 이를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하여 10년간 계속되고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이며 과실없을 때에는 각 1/2씩의 지분권을 시효취득하게 되는 바 위 10년 기간중 위 부동산에 대한 2인 명의로 공동 등기된 것을 분할하여 각자 단독명의로 분할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그 소유권을 명확히 한데 불과한 것으로서 동 등기들은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계속한 때에 해당하고 또 위 점유도 그 등기된 양인이 하였다면 점유의 특정여부에 불구하고 양인의 점유...	1 필지의 부동산을 1/2씩의 2인공동등기명의자로서 등기함과 동시에 양인이 이를 인도받아 10년간 점유를 계속하고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이며 과실없을 때에는 각 1/2씩의 지분권을 시효취득하게 되는 것이며, 10년 기간중 2인 명의로 공동 등기된 것을 분할하여 각자 단독명의로 분할등기를 하였더라도 이는 소유권을 명확히 한데 불과한 것으로서, 이와 무관하게 양인의 점유 10년간 계속된 때에 해당된다.
형사	군무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이탈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면 곧 성립되는 것이므로 휴가허가기간 종료후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귀대하지 아니하면 곧 군무이탈죄는 성립되고 그 후는 군무이탈의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데 불과하다. 2. 군무이탈자가 1975.9.10. 23:40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1974.10.4 주거침입절도등 죄로 징역 10월의 확정판결을 받아 만기복역한 경우 군무이탈죄와 위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는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군무이탈죄에 대하여는 위 법 39조 1항에 의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상해사실에 대하여...	1974.10.4 주거침입절도등 죄로 징역 10월의 확정판결을 받아 만기복역한 군무이탈자가 1975.9.10.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군무이탈죄에 대하여는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상해사실에 대하여는 누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형사	업무상배임·입찰방해	가. 가장경쟁자를 조작하고 입찰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을 실시하는 자의 이익을 해한 것이 없다 해도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경쟁입찰로 가장하여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점에서 담합자 간에 금품의 수수여부를 막론하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 나. "갑"이 감정기관 "을"에게 감정을 의뢰하고 "을"이 그 직원 "병"으로 하여금 감정을 실시케 하는 경우 "병"은 그가 속하는 "을"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갑"에 대하여도 감정기관의 직원으로서 정당하게 감정할 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병"은...	가장경쟁자를 조작하고 입찰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를 하는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
형사	직무유기,직권남용(직무유기교사로변경),뇌물수수,가중뇌물수수,공갈	가. 피고인에 대한 직무유기의 죄는 피고인 본인의 수천만원대 녹용밀수 사실등의 수사사무 보고의무 및 수사의무를 유기한데 대한 죄책이고 직무유기교사죄는 피고인이 위 사실에 관한 제3자의 조사사무 보고의무 및 조사의무를 유기하도록 교사한 행위에 대한 죄책으로서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서 처벌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검사가 형사소송법 221조의2 2항, 1항에 의하여 증인신문청구를 하고 판사가 그 청구를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위 법 221조의 2에 따라서 1회 공판기일전에 증인신문을 한 이상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직무유기의 죄는 피고인 본인의 수사사무 보고의무 및 수사의무를 유기한데 대한 죄책이고, 직무유기교사죄는 피고인이 제3자의 조사사무 보고의무 및 조사의무를 유기하도록 교사한 행위에 대한 죄책으로서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서 처벌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증인신문청구를 하고 판사가 그 청구를 인정하여 위 법 221조의 2에 따라서 1회 공판기일전에 증인신문을 한 이상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일반행정	하천사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자치법 제7조 본건 허가 당시의 하천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사용료라고만 되어있다 하여 점용료가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국유하천이라 할지라도 그 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권리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나. 하천사용료(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부과처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다시 소원을 제기 할 필요없이 그 결정의 통지...	사용료라고만 되어있다 하여 점용료가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야 한다.
형사	특수강도·특수강도상해·강도예비	항소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 6개중 " 갑" , " 을" , " 병" 을 유죄로 인정하고 " 정" , " 무" , " 기" 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유죄선고된 범죄에 대해서만 상고한 것을 상고심은 환송전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한 증거만으로는 위의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를 파기환송한 경우에는 파기 환송된 것은 위의 " 갑" , " 을" , " 병" 공소범죄사실 뿐이므로 환송후의 원심은 마땅히 " 갑" , " 을" , " 병" 공소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할 수 있고 무죄로 ...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유죄선고된 범죄에 대해서만 상고한 것을 상고심이 원심이 인정한 증거만으로는 위의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파기환송한 경우, 이미 무죄로 확정된 공소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민사	부당이득금	구 국세징수법 제60조의 규정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한 이상 그 후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는 재차 압류등기촉탁을 하지 않아도 전자 압류효력이 그 후의 체납액에 미친다는 것이므로 위법 제60조 제2항의 경우도 이미 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 체납국세와의 우선 관계는 동법 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저당권설정시기와 압류등기 후의 체납된 국세의 납부기한과를 비교하여 정하여야 하고 또 압류등기후의 체납액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은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준하여 저당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저당권자가 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새로운 체...	구 국세징수법 제60조의 규정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한 이상 그 후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는 재차 압류등기촉탁을 하지 않아도 전자 압류효력이 그 후의 체납액에 미친다는 것이므로, 압류등기후의 체납액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은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준하여 저당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저당권자가 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새로운 체납액에 관하여 동법 제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이 있음을 증명하면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새로운 체납액에 우선한다.
일반행정	토사매각대금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인에 대한 사법상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한 대금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또 이 처분이 무효한 행정처분이지만 일종의 행정처분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무효의 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인에 대해 사법상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한 대금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일종의 행정처분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무효의 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실익이 있다.
형사	업무상과실치사	초일 페니시린반응 검사후에 호스타마이신 40만 단위, (페니실린 40만 단위, 스트렙트마이신 0.5그람으로 구성된 항생제)를 환자에게 시주하는 의사가 환자의 부(父)로부터 전날 페니실린주사를 맞고 가렵고 발진이 있어서 부작용을 일으킨 것 같다는 말을 들은 경우에는 전날 페니실린 시주후의 환자의 증세가 어떠하였는가에 대하여 더 엄밀히 문진 기타 가능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하고 전날 주사후 있었다는 발진과 가려움증이 페니실린의 부작용이 아니였다는 확실한 진단이 있기전에는 함부로 동 약재를 시주하는 행위는 이를 삼가하여야 하고 위 주사를 시주할 시에는 시주후 부작용이 있...	초일 페니시린반응 검사후에 호스타마이신 40만 단위를 환자에게 시주하는 의사에게는 페니실린의 부작용이 아니였다는 확실한 진단이 있기 전에는 약재를 시주하는 행위를 삼가하여야 하고, 위 주사를 시주할 시에는 시주후 부작용이 있을 것을 상정하고, 사전 조치를 준비함은 물론 적절한 사후치료조치를 다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민사	보험금	보험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을 보험증권 및 적하보험협회 약관 기재에 비추어보면 본건 보험계약의 담보조건은 영국해상법에서 말하는 현실전손 추정전손은 물론 공동해손 및 선박 부선의 좌초 침몰 또는 대실화에 의한 해손과 3% 이상의 단독해손(분손)은 이를 보험회사가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분손담보약관(average clause 또는 W.A)에 의한 분손담보조건이라 할 것이고 또 본건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는 손해방지약관에 의하면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자가 전손금을 지불한 후이던가 또는 보험의 조건이 전손담보 분손담보는 물론 분손불담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보...	본건 보험계약의 담보조건은 영국해상법에서 말하는 현실전손 추정전손은 물론 공동해손 및 선박 부선의 좌초 침몰 또는 대실화에 의한 해손과 3% 이상의 단독해손(분손)은 이를 보험회사가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분손담보약관(average clause 또는 W.A)에 의한 분손담보조건이라 할 것이고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자가 전손금을 지불한 후 또는 보험의 조건이 전손담보 분손담보는 물론 분손불담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보위험에 기인하는 손해를 예방할 목적의 것이라면 원심은 추정전손이 성립되지 않는 때에 원고가 분손 및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청구도 더불어 하고 있는지 여부를...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갑" 은 1941.5.7 사망 " 을" 은 1945.8.9 사망, " 병" 은 1916.9.17 사망, " 정" 은 1930.10.15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사망일자 확인서는 면장이 그 직무상 법령의 근거없이 작성한 것으로서 한 사람도 아닌 4명이나 되는 사람의 사망여부 또는 사망일자를 가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면장이 기억하고 있다가 확인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경험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 사망사실인정의 증거로 하였음은 경험칙을 어긴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면장이 작성한 사망일자 확인서는 직무상 법령의 근거없이 작성된 것으로, 4명이나 되는 사람의 사망여부 또는 사망일자를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없는 면장이 기억하고 있다가 확인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임에도, 이를 사망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은 것은 경험칙을 어긴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민사	운송물경매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갑" 이 운송물에 대한 수하인이고 그 운임도 이미 완불 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있는 반면 선주가 운임의 지급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위 화물에 대한 유치권 및 경매권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선주의 경매신청을 받아들이는 경매허가결정은 운송물의 운임을 지불한 수하인의 운송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하는 재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이 운송물에 대한 수하인으로서 운임이 모두 지불되었는가를 심리도 하지 않고 " 갑" 의 항고를 항고권 없는자의 항고라는 이류로 각하한 것은 위법이다.	선주가 운임의 지급을 못받을 경우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은 있으나 유치권 및 경매권은 없고, 선주의 경매신청을 받아들이는 경매허가결정은 수하인의 운송물인도청구권을 침해하는 재판이므로 원심이 운송물에 대한 수하인으로서 운임이 모두 지불되었는가를 심리도 하지 않고 각하한 것은 위법이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가.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행존자 즉 항렬이 가장높고 나이가 많은 자가 문장이 된다고 할 것이고 종회 소집절차는 반드시 서면통지에 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도 통지해도 좋고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 가능한 종원에게 이를 통지하면 된다 할 것이다. 나. 종중의 종회소집과 결의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없는 경우에는 적법한 소집권자인 종장이나 문장이 통지가능한 그 종중 중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결의하는 것이 일반...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행존자 즉 항렬이 가장높고 나이가 많은 자가 문장이 되며, 종중의 종회소집과 결의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없는 경우에는 적법한 소집권자인 종장이나 문장이 통지가능한 그 종중 중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결의하는 것이 일반의 관습이므로 본건 대표자선임은 당사자적격 존재여부와 관련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본건 결의가 위와같은 방법으로 이루어 졌는지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처 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종중의 대표...
형사	위계공무집행방해ㆍ범인은닉	형사 피의자와 수사기관이 대립적 위치에서 서로 공격방어를 할 수 있는 취지의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을 한 경우에 한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형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피의자로 자처하는 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증거를 수집 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하여 바로 이를 위계에 의한 공...	형사소송법과 형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하여 바로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민사	손해배상	피고는 원고에게 1972.5.30 금 300,000원을 대여한 이외에 금 200,000원을 더 대여하였는가 더 나아가 피고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신중하게 판단한 후에 원고를 상대로 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금 200,000원을 원고에게 더 대여하고 원고는 피고를 기망하여 동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속단하고 민, 형사상 제소하였다면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대여금사건에 관련하여 사안을 잘못 판단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를 제소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구속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소송...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추후에 더 대여하였는가, 편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게 판단한 후에 원고를 상대로 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더 대여하고 원고는 피고를 기망하여 동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속단하고 민, 형사상 제소하였다면 원고는 구속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소송을 제기 당하므로 인하여 원고가 신체상의 고통과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민사	공유물분할및소유권이전등기	조선임야조사령 8조와 11조에 의하면 도장관이 임야의 소유자 및 경계를 사정함에는 30일간 공고하기로 하였고 사정에 불복있는 자는 공고기간만료후 60일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하여 재결을 받게끔 하였으므로 동령 17조에서 적시하는 " 동령 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정으로 확정기간을 도과하여 사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사정으로 확정된 사항을 대장에 등록되면 재결이 있을 수 없고 재결의 기재가 있으면 사정을 등록 기재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선임야조사령 8조와 11조에 의하면 도장관이 임야의 소유자 및 경계를 사정함에는 30일간 공고하기로 하였고 사정에 불복있는 자는 공고기간 만료후 60일 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하여 재결을 받도록 하였으므로 동령 17조에서 적시하는 동령 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정으로 확정기간을 지나쳐 사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대장에 사정과 재결이 나란히 등록될 수는 없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추정력에 불구하고 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이 피고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으로서 이 부동산을 공매한 것은 결국 권한없이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공매한 것이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일 경우 등기의 추정력에도 불구하고 등기명의인의 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현 등기명의인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으로 이 부동산을 공매한 것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다.
세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제20조, 제34조의5에 의하면 수증자는 수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증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등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증여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의 익일부터이고 따라서 증여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되면 만료된다고 할 것이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증여세부과처분의 고지서가 송달됨으로써 중단된다.	정부의 증여세 징수권은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의 익일부터 행사가 가능하므로, 증여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고, 이러한 소멸시효는 증여세부과처분의 고지서가 송달됨으로써 중단된다.
형사	업무상과실치사등	원심은 후행하던 고속버스의 우측전면으로 앞트럭 좌측모서리를 대각선방향으로 충돌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입론하고 있는바 일건기록에 나타난 본건 충돌 당시의 버스와 트럭의 스키트마크, 충돌직후 트럭의 프로펠라샤르트가 노면을 찍으면서 끌려간 흔적 및 트럭의 파손부위와 상태를 종합하여 보면 위 버스가 트럭을 대각선방향에서 충돌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버스와 트럭이 대각선방향으로 충돌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정석의 감정서의 기재와 진술을 받아드리고 위 대각선방향의 충돌을 인정할 자료가 못되는 이창배의 감정서의 기재와 진술을 배척한 것은 증거의 취사선택을 ...	충돌 당시의 버스와 트럭의 스키트마크, 충돌직후 트럭의 프로펠라샤르트가 노면을 찍으면서 끌려간 흔적 및 트럭의 파손부위와 상태를 종합하여 보면 위 버스가 트럭을 대각선방향에서 충돌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공소외 임오정 등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받은 녹용밀수자금을 일본하관소재 경흥상회 주인에게 지급하면 위 경흥상회 주인이 그 책임 아래 약정된 수량의 녹용을 하관 앞바다에 정박 중인 선박에 선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녹용의 소유권은 위 경흥상회측이 이를 지정된 선박에 선적하여 준 때에 비로소 피고인 등에게 귀속된다고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보여지므로 위 녹용이 하관 앞바다에서 지정된 선박아닌 다른 선박에 착오로 선적되었다면 피고인등은 아직 위 녹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동 피고인등이 국내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위 녹용을 인수하였다면 비로소 위 녹용...	녹용을 경흥상회측이 지정된 선박에 선적하여 준 때 그 소유권이 피고인 등에게 귀속된다고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으나, 위 녹용이 일본 하관에서 지정된 선박아닌 다른 선박에 착오로 선적된 후 피고인 등이 국내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인수하였다면, 피고인 등은 위 녹용의 소유권을 국내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186조 제1항에 규정된 관세포탈품취득죄를 구성한다.
형사	업무방해	1.국유토지가 공개입찰에 의하여 매매되고 그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종전 경작자인 피고인이 파종한 보리가 30센치 이상 성장하였다면 그 보리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그가 수확할 권한이 있으므로 토지매수자가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소를 이용하여 쟁기질을 하고 성장한 보리를 갈아뭉게는 행위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막기위하여 그 경작을 못 하도록 소 앞을 가로막고 쟁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 2. 토지의 인도집행이 있은 후에도 피고인이 다시 토지를 점유 경작하고 있었다면 그 점유가 비록 ...	국유토지가 공개입찰에 의하여 매매되고 그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종전 경작자인 피고인이 파종한 보리가 30센치 이상 성장하였다면 경작을 못 하도록 소 앞을 가로막고 쟁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경작행위는 정당한 업무수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저지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민사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31조 1항은 관할위반을 이유로 직권에 의하여 관할법원에소송을 이송하는 규정이므로 본건과 같이 군산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원ㆍ피고 주소지가 서울이고 이 사건과 관련되는 사건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계속중이므로 소송경제상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한다는 1심결정 이유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송결정이 민사소송법 32조에 의한 소송경제상의 이유라면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1심결정 이유가 들고 있는 위 사유는 이송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유로서는 부족하...	민사소송법 31조 1항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직권 이송규정이므로 본건과 같이 군산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원ㆍ피고 주소지가 서울이며 관련 사건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계속중이므로 소송경제상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한다는 1심결정 이유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32조에 의한 이송결정이 인정되려면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정이 있어야하는데, 1심의 위 사유는 이송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사유로는 부족하므로 원심결정은 소송이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민사	퇴직금	가.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의 목적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나. 근로자 집단의 위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는 한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민사	물품대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 위는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와같은 상대방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에서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결의를 없이 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며, 위와같은 상대방의 악의는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에서 주장입증해야한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재산인줄로 잘못 알고 국가에 증여를 한 경우 이러한 착오는 일조의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이나 그 동기를 재공한 것이 관계 공무원이었고 그러한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위 토지를 선듯 국가에게 증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 그 동기는 증여행위의 중요부분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뒤늦게 그 착오를 알아차리고 증여계약을 취소했다면 그 취소는 적법하다.	귀속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재산인줄로 잘못 알고 국가에 증여를 한 경우 이러한 착오는 일조의 동기의 착오이며, 뒤늦게 그 착오를 알아차리고 증여계약을 취소할 시 그 취소는 적법하다.
형사	조세범처벌법위반ㆍ단기금융업법위반	타인간의 금전대차를 알선하고 소개료를 받거나 금전대부를 하고 그 이자를 받았다면 구 영업세법 제1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한 것에 해당되어 영업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또 위 각 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호(가)에 의하여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타인간의 금전대차를 알선 후 소개료 또는 이자를 받았다면 구 영업세법 제1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영업세의 부과대상이 되며, 소득세법 제4조 제3호(가)에 의하여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민사	해고처분무효확인등	취업규칙등에 제재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 유효요건이라 할 것이나 회사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 사실의 고지, 진변(陳辯)의 기회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도 정당하다.	취업규칙등에 제재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 유효요건이라고 할 것이며 징계혐의의 사실의 고지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도 정당하다.
민사	광업권처분금지가처분	광업법 제29조, 제26조에 의하면 광업권공동개발계약은 조합계약으로 간주되므로 그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탈퇴를 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규정에 의하여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킬수는 없다.	광업법 제29조, 제26조에 의해 광업권공동개발계약은 조합계약으로 간주되므로 계약법 총칙규정에 의하여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형사	반공법위반	어떤 문장에 있어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내용의 구절 또는 글귀가 있다면 비록 그 문장의 결론부분이 상이하고, 반국가 단체의 실제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구절 또는 글귀를 독자가 읽고 그 부분에 대하여 감명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인식하에 사용한 행위는 반공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어떤 문장에 있어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영, 동조하는 등 내용의 구절은 비록 그 문장의 결론부분이 상이하고 반국가 단체의 실제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 하더라도 독자로부터 그 부분에 대하여 감명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인식하에 사용한 행위는 반공법 제4조 제1항의 소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1. 임야대장에 임야소유자로 등재하면, 그 임야대장의 기재사항이 진실된 것으로 추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경우의 추정은 증명력이 강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부동산등기부와 같은 비중의 추정력 즉, 입증책임의 전환까지 초래하는 추정력을 갖는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소익이 없다.	임야대장의 기재사항이 진실된 것으로 추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입증책임의 전환까지 초래하는 추정력을 갖는다고는 볼 수 없으며,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관세법 제20조 제1항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기타의 공과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국세라 할지라도 그 납부기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는 우선할 수 없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호의 규정을 배제한 것은, 관세의 특수성에 유래한 것이므로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관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관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인 물품세, 석유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우선에 관한 위 법 ...	국세라 할지라도 그 납부기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는 우선할 수 없고 석유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우선에 관한 관세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의용민법하의 우리나라의 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사망하고 상속인없어 절가가 된 경우의 유산은 그 절가가 된 가(家)의 가족이 이를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그 가의 친족인 근친자 즉, 여호주의 망부측의 본족에 속하는 근친자에 권리귀속되고 그런 자도 없을 때는 여호주가 거주하던 이·동(里·洞)에 권리귀속되므로 여호주의 남동생은 유산의 승계자격이 없다.	의용민법하의 우리나라의 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이 없어 절가가 된 경우의 유산은 그 절가가 된 가(家)의 가족이 이를 승계하고, 가족이 없으면 여호주의 망부측의 본족에 속하는 근친자에 권리귀속되고 그런 자도 없을 때는 여호주가 거주하던 이·동(里·洞)에 권리귀속되므로 여호주의 남동생은 유산의 승계자격이 없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히 되었고 그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나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동 기재에 반하는 증거로서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호적은 사람의 신분과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나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닌바 동 기재에 반하는 증거로서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세무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소원제출기관이 그릇된 경우 소원이 법정제기 기간내에 정당한 제출기관에 회부되면 이로써 소원제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절차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효과가 생길 수 없으며 소원법 제3조 제3항에 소원제출기관이 그릇된 겨우에도 소원을 정당한 기관에 이송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소원이 정당한 제출기관에 도착한 때가 아니고 최초의 소원접수일을 표준으로 하여 가릴 수 없다.	소원제출기관이 그릇된 경우 소원이 법정제기 기간내에 정당한 제출기관에 회부되면 이로써 효과를 나타낼수 있으나 그와 같은 절차가 취해지지 아니한 경우 그와 같은 효과가 생길 수 없으면 소원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한 경우에도 소원이 정당한 제출기관에 도착한 때가 아니고 최초의 소원접수일을 표준으로 하여 가릴 수 없다.
일반행정	영업정지처분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2 제3항, 제26조 제5호에 따라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청이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인인 항만운송부대사업자가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에 한하고 종업원이 관세법위반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것만으로는 위의 처분을 할 수 없고, 위 취지에 반하여 항만청훈령 제44호는 효력이 없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항만운송부대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청이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인 항만운송부대사업자가 관세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에 한한다고 하고 있어 종업원이 관세법위반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취지에 반하여 항만청훈령 제44호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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