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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가등기말소등 |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후일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이 제소전 화해로서, 이미 가등기가 설정된 담보물에 대하여, 쉽게 본등기절차를 할 목적으로 피신청인의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그 대리인을 공란으로 한 백지소송위임장을 작성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볼 것이다. |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소전 화해로서 가등기를 설정한 담보물에 대해 피신청인이 대리인을 공란으로 한 백지소송위임장을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한 것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을 수여한 것이다. |
형사 |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등 | 형법 제28조에 의하면 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는 특별한 죄형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에 예비, 음모와 미수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예비, 음모의 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이를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함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으니 결국 위 소위는 처벌할 수 없다. |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제4항은 예비, 음모의 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는 특별한 죄형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를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어 결국 위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
민사 | 손해배상 | 국가의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위법사유가 세무서장의 공매처분 당시에 있었다고 하여도, 이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발생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매수인이 위 공매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식하였고, 그로 인한 전득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 봄이 상당하다. | 국가의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위법사유가 세무서장의 공매 처분 당시에 있었어도 전득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다면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말소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
민사 |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없으며, 따라서 이송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재판을 요하지 아니하고, 가사 이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이 있어도, 이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 관할권의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당사자에게는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송신청에 대해 재판 없이 할 수 있고 이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에 대해 당사자는 항고할 수 없다. |
일반행정 |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 1.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설립신고서를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동 법 제15조에 의하여 동 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서만 성립된다. 2. 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반려되어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원고 노동조합 한국일보 지부는 노동조합으로서 성립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명칭도 사용할 수 없으나 그 이름으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소관 관청에 제출하고 그것이 반려되자 동 반려가 위법하다고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노동조합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반려받은 한국일보사 기자 31명이 노동조합법에 따... | 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반려된 경우 노동조합으로서 성립되지 않고 노동조합의 명칭도 사용할 수 없으나, 이러한 설립신고반려가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명칭으로 조직된 인적 집합체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
세무 | 영업세부과처분취소 | 1. 과세기간중 매입장, 매출장, 상품수불부, 표준계산서철 등을 비치하여 물품매입, 매출 등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오고 또 그 수량 및 가격등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영업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 영업자가 일기장보다 더 정확한 매출장과 매입장을 비치하여 기장한 이상 일기장을 비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장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 영업세 산정시 매출장, 상품수불부, 표준계산서철 등의 문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세액을 결정해야 함에도 추계결정 방법에 의한 영업세 부과처분은 위법이며, 영업자가 일기장 외의 다른 방법으로 매출‧매입을 기록하였다면 일기장을 비치하지 않은 것만으로 기장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다. |
특허 | 상표등록무효 | 어느 상표에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리려면은,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등록상표 ""과 인용상표 "7-UP"을 비교하건대 양자는 그 외관이나 칭호, 관념에 있어서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수요자간에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등록상표의 권리로 설정된 부분인 "S.C"는 어디까지나 "에쓰·씨"라고만 발음되며 "서울사이다"를 연상시키지 아니하므로 특별현저성이 있다 할 것이다. | 특정 상표의 특별현저성을 판단 시,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해야 하는 것 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로 설정된 부분인 "S.C"는 "서울사이다"를 연상시키지 않으므로 특별현저성이 있다. |
민사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1. 현행 민법 시행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 그 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일한 호적내에 있지 않은 여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으며, 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반을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으면 일응 그 명의자에게 소유권 있음이 추정되는 것이나 그 명의자가 보존등기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전소유자가 보존등기명의자에의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달라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으면 그 부동산은 등기명의자의 소유임이 추정됨이 원칙이지만, 명의자의 주장과는 달리 전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등기추정력이 부정된다. |
민사 | 양수금 | 가. 상공부장관이 국내 석유류 최고판매가격을 고시하거나 가격에 관한 조정의 일환으로서 수송실비를 보상할 것을 명한 상공부고시는 석유류사업법 제15조,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단순히 단속법규적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강행법규적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소외 회사가 그 영업 또는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 피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도록 약정하고서도 그러한 동의없이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한 경우 위 약정은 선의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다. 이사가 회사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으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 | 회사의 영업이나 재산을 양도할 때는 피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동의없이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한 사건에서, 피고와 회사 간의 계약위반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양도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한 정도는 언제든지 현실의 제공을 할수 있는 정도로 등기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그 주소가 부동산 등기부상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 만일 그들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은 적법한 것이 될수 없다. | 등기절차에서 매도인의 이행의 제공이란 언제든지 적법한 현실의 제공이 가능할 정도로 모든 서류를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부동산 등기부상 주소와 다르다면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민사 | 손해배상 | 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의 축조 및 보존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나. 많은 비가 내리면 학교 뒤에 있는 도로에서 운동장으로 흘러내려 온 물이 운동장 맨홀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배수구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위 배수구가 막혀 소통이 원활치 못하여 부록크 담장쪽으로 물이 흘러 넘치게 되므로서 물의 중량과 경사를 흐르는 속도에 의한 압력으로 그 부록크 담이 무너진 경우에는 배수시설의 보존에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폭우시에 배수구가 막혀있어 물이 흘러 넘쳐 부로크 담이 무너진 경우 배수시설의 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
민사 | 손해배상 | 가. 수출상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조건변경에 관한 정식통지를 받기 전에도 전문(電文)으로 변경통지가 있으면 그 전문사본(아멘트 카피)을 첨부하여 수출승인사항에 관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수출상이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취소불능의 신용장에 관한 조건변경통지의 전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이에 응하여 은행으로부터 수출승인사항 변경승인까지 받은 것이라면 정식서면통지가 후에 도착하여도 신용장 조건변경의 효력은 발생한다. 다. 화환어음 매입은행은 그 매입서류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에 기재된 사항과 문면상으로 일치되는지 여부 이외에 관계서류... | 수출상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조건변경에 관한 정식통지를 받기 전에도 전문으로 변경통지가 있으면 변경신청이 가능하고,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취소불능의 신용장에 관한 조건변경통지의 전문에 대하여 이의없이 응하여 변경신청 승인을 받았다면, 추후 정식서면통지가 도착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한다.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자연부락이 그 부락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향제를 거행하고 임야를 고유재산으로 소유하면서 조림사업등을 영위하며, 성문의 규약은 없으나 관행에 따라 부락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등 일정한 목적하에 조직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비법인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 할 것이다. | 자연부락이 그 주민들로 공동체를 구성하여 향제를 거행하거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48조의 비법인사단의 실질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일반행정 | 항공운송주선업면허처분취소 | 1. 항공법 제96조에 의한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처분에 붙인 부관위반사유가 그 처분 이후에 발생한 때 한하여 할수 있으므로 그 면허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관위반사유로는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의 취소를 할 수 없다. 2. 원고 회사가 운송주선업의 면허를 받음에 있어서 갑과 을이 함께 관여하여 필요한 비용을 출자하였으나 그 면허를 받은 사람은 실질상 원고의 대표자인 을 이고 갑은 원고 회사가 설립된 후 자기가 출자한 돈을 회수하여 물러나고 을이 계속하여 대표이사로서 설립당시의 정관대로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 면허사항의 양도 또는 실질상 양... | 항공법 제96조에 의한 사업의 정지 또는 면허의 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부관위반사유가 처분 이후에 발생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A, B가 함께 출자하여 원고 회사 대표이사 B가 운송주선업 면허를 취득하고 A는 자신의 출자자금을 회수하여 물러난 상황에서 이를 면허사항의 양도라고 볼 수는 없다. |
특허 | 거절사정 | 1. 특허법 제135조에 의하면 항고심판에서 심판의 심결이 파기되어 다시 심결을 함에 있어서는 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에 기속을 받게 되어 있으나 설시이유와 채택한 증거인 인용참증에 많은 차이가 있으면 기속받지 아니한다. 2. 일본의 특허공보와 화학대사전에 기재된 것과 기술상 및 자료에 있어서 다소 상이되는 부분이 있어도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이를 보고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출원대상이 될 수 없다. | 항고심판의 심결이 파기되어 재심결하는 경우 재심결은 파기 이유에 기속을 받지만 설시이유와 채택된 증거가 현저히 상이하면 그 기속력은 배제되며, 이 사건 특허출원이 일본 화학대사전에 기재된 기술을 응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출원대상이 될 수 없다. |
민사 | 손해배상 | 1.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가처분의 효력이 "제1심 본안판결 선고시까지"라고 되었으나 그 효력이 계속된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집행상태를 풀지 않고 오히려 가처분채무자가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까지 하였으나 집행기관인 법원이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면 가처분 효력이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도 계속된 책임이 가처분채무자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3.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하여 회사의 사회적 신용과 명예가 침해된 경우 법원은 이... |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처분 효력이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도 계속된 책임이 가처분채무자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하여 회사의 사회적 신용과 명예가 침해된 경우 법원은 가처분채권자에게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다. |
일반행정 | 순직불인정처분취소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려면,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이 경우에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때도 포함하며,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한다.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려면 공무와 사망의 원인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직무상 과로가 질병 발생에 기여하였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족하고 서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 |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 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실권약관부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약정의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매도인이 그 후에 중도금의 지급을 최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은혜적으로 한번 지급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준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 중도금 지급에 이행지체가 있을 시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이 있는 실권약관부 매매계약의 경우 약정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그 후에 매도인이 최고하였다고 해도 이는 추가적으로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다른 법적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
민사 | 손해배상 | 1. 자동차의 충돌 및 전복을 미리 방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로지 운전수의 주의의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수에게는 그 사고방지를 위하여 전후 좌우를 살피면서 주의를 촉구하는 등 운전수의 안전운행을 협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수가 사고당시 졸고 있는 것이 바로 위 사고발생에 경합되는 과실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가해자의 과실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 | 조수에게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수의 안전운행을 협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수가 사고 당시 졸고 있는 것이 바로 위 사고발생에 경합되는 과실이 된다고 하기 어려우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는 과실상계에서 과실이란 약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리므로 조수로서 근무중인 자가 졸았다면 이는 과실상계에 있어 과실이 된다.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하여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라... | 상속인들이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하는 등기말소청구는 민법 제999조상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며, 원고가 상속재산 일부에 관하여 제소하면서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해서 청구대상으로 삼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하여도 제척기간을 준수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
민사 | 토지인도 | 가.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이 변경할 경우에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수의 대법원판사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면 이는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두개의 대법원판결중 전자는 부동산증여의 이행과 해제권에 관한 판시이고 후자(재심대상판결)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판시이므로 후자가 전자판시의 법률적용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이 사건 두 개의 대법원 판결 중 후자 판결이 전자 판결의 기판력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면 이는 전자 판결의 판시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되고,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함에도 이에 미달하는 수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
민사 | 보관금등 | 가. 증권거래의 문회한이며 초심자들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인 증권회사의 영업부장겸 지배인을 통하여 주식투자를 하기로 하고 동인에게 유망한 종목의 주식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수량을 매입매도 하여 이득금을 남기도록 부탁하면서 주식매수대금조로 금전을 지급하였다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증권매매거래의 위탁계약이 성립된다. 나.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증권매매위탁약정이 성립된 경우에 피고 회사가 위탁자들인 원고들로 하여금 어떤 증권의 취득도 할 수 없게 하거나 지급한 현금의 보관마저 소홀히 하여 불명케 하였다면 이는 피고회사의 증권매매위탁약정에 관한 채무불이행이 되는 ... | 증권사의 영업부장에게 유망한 주식을 매입매도 하여 이득금을 남기도록 부탁하며 금전을 지급하여 증권매매위탁약정이 성립한 경우에 증권사가 위탁자들이 어떤 증권도 취득할 수 없게 하거나 지급한 현금의 보관을 소홀히 해 불명케 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
민사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가. 토지대장은 비록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의 증거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나.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시초부터 갖추어져야 한다. 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추정력을 받는 것이지만 이 법에 의한 보존등기가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매수한 바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추정력은 번복되는 것이다. | 행정편의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해도 토지대장 기재내용은 일단 사실로 추정되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한 등기도 그 기재사실대로 추정되지만, 그 기재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불합치하다고 볼 사유나 반증이 있다면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
세무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명의로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원고등 4인이 소외인으로 부터 내부적으로는 매수평수를 특정하고 외부적으로는 공동으로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제3자 명의로 매수한 토지를 원고가 자기가 매수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그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등기명의인인 제3자가 무상으로 그의 재산을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의사가 아니라 원고가 매수한 원고의 재산을 원고 앞으로 환원한다는 의사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원고 외 4인이 공동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제3자의 명의로 등기 하였다가 원고가 자기 소유의 부분에 한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는 제3자가 원고에게 해당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재산을 원고명의로 돌려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형사 | 무역거래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 가. 고철수입이 자유화되었다 하더라도 그 수입을 위하여는 무역거래법 제6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음에 있어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같은법 제33조에 규정된 죄는 성립되는 것이고 고철수입의 자유화 만으로써 피고인이 그 이전에 사위의 방법으로 범해한 것이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재일교포로서 일본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처와 함께 거주하면서 영업을 하여 종합소득세까지 납부하여 왔다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 국내에서 영업을 하며 종합소득세까지 납부하며 아내와 살고 있는 사람은 국내 거주자로 보아야 하며, 고철수입의 자유화되었다고 하여 그 이전의 범죄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형사 | 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 확정판결을 받은 절도죄와 위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행위가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절도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절도죄로 기소된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 이 사건 피고인은 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각 기소되었지만 이는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포괄일죄인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절도죄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나왔다면 그 기판력이 야간주거침입절도행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
민사 |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 원심법원이 항소장에 기재된 재항고인회사대표자의 주소지로 부족인지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이 명령이 송달불능이 되자 위 대표자가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공시송달에 의하여 인지보정명령을 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항소장각하 명령을 송달하였는데 뒤에 위 대표자가 이를 알고 항소장각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부족인지를 첨용하였다면 재항고인이 위 인지보정기간 및 즉시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는 추완되어 적법하고 그 부족인지를 첨부하였으니 항소장 각하의 원명령은 취소되어야 ... | 부족인지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이 명령이 송달불능이 되자 위 대표자가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보지도 않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항소장각하 명령을 송달하였는데 뒤에 위 대표자가 이를 알고 항소장각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부족인지를 첨용하였다면 항소장 각하의 원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
세무 | 면허세부과처분취소 | 가. 원고가 외국물품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운송영업인으로서 보세운송의 면허를 받은 것이라면 면허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물품소유자와 사이에 위탁에 의한 대리운송의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관계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유로는 과세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보호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이던 지방세법시행령이 1973.10.1 제정되어 1977.9.20에 폐지될때까지 4년 동안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가...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보호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이던 지방세법시행령이 1973.10.1 제정되어 1977.9.20에 폐지될 때까지 4년 동안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인지하면서도 피고가 수출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납세자인 원고는 그것을 신뢰할 수 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문제 없다. |
민사 | 위헌제청 |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항고심판의 재판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으나 그 본안의 종국재판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이와 함께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 아니어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본건 특별항고를 재항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심 결정은 위와 같이 독립하여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 항고심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로 인하여 독립하여 불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며, 불복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항고의 대상도 될 수 없다. |
형사 | 관세법위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일본에서 보석류 등을 숨겨서 가지고 들어오면 사주거나 팔아주겠다고 하여, 동 공소외인이 보석류를 밀수입해 와서 피고인에게 인도하고 피고인이 받아온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밀수품의 취득이나 그 매각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밀수행위를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단순히 밀수입을 해오면 사주거나 팔아주겠다고 한 것만으로 밀수행위를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민사 | 가옥명도 | 1. 건물을 원시취득한 소외인의 동거가족들은 그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지만 소외인이 건물을 매도하고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거가족인 피고들이 그 건물이 소외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면 피고들은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자이다. 2.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원고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 건물을 원시취득한 사람의 동거가족들은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으로 원시취득한 자가 건물을 매도하고 퇴거한 경우 불법점유자가 되며, 위 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불법점유자들에게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 때에는 매수인 자신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민사 | 교육비반환 | 1년 이상 해외 파견된 피용자가 귀국일로부터 5년 이상 그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파견에 소요된 경비 및 기타 손해를 배상한다는 구정은 피용자가 해외에서 교육받는데 사용자가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급하고 피용자가 귀국 후에 약정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되 약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는 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에서 본 5년이상의 근무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 | 해외 파견 근무자인 피용자가 귀국일로부터 5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파견 경비 등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에서 5년 이상의 근무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파견 경비 반환채무의 면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
민사 | 보상금 | 가. 징발보상금 산정을 위한 보상요율은 피고인 국가 산하 국방부에 설치된 징발보상심의회가 사정하는 것이므로 보상요율이 불분명할 때는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국가에 대하여 이를 밝혀 보아야 하고 그대로 알 수 없거나 그 요율이 부당할 때는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여 징발법 제19조 범위내의 보상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항소심에서 징발보상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 청구는 취하되고 신 청구인 보상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임에도 항소심판결 주문에서 「원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징발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상요율이 불분명하다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래도 불확실한 경우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청구취지가 금원 지급을 구하는 것에서 징발보상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청구에 대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데, 구 청구부분에 관하여 재판을 한 것은 위법이다. |
민사 | 임야인도 | 1. 구 관습법상 조상의 분묘를 수호관리하고 소유하는 권리는 제사상속인인 종손에게 있지만 종가의 종손이 사망하여 절가가 된 경우에는 그 차종손이 종가의 제사상속을 하고 차종손도 절후가 된 경우에는 순차 자종손에 의하여 종가 및 조상의 제사와 분묘수호권이 상속된다. 2.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하고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 그 이득을 상환하는 의무는 불가분적 채무라고 보아야 한다. | 구 관습법상의 조상 분묘 수호‧소유의 권리는 제사상속인에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사상속인인 종손에게 있지만, 종손 사망 시 차종손이, 차종손 사망 시 순차적으로 자종손에게 상속된다. |
민사 | 손해배상 | 피고회사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고 네거리를 건너가기 위하여 정지선을 막 통과하는 찰나에 교통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어졌음에도 네거리를 건너야 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시속 4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네거리를 통과할 무렵 그때 그 네거리의 옆쪽 도로상에서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정지선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등이 진행신호로 바뀌자 이를 믿고 달리다가 위 버스와 충돌하게 되었다면 쌍방과실의 정도는 교통신호를 믿고 달려온 원고보다는 피고쪽이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중 장래 소요되는 입원치료비는 불법행위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그 치료가 오랜 기간에 걸쳐 계... | 교통사고 시 쌍방과실인 경우라도 교통신호를 믿고 달려온 경우의 과실이 적은 것이며, 불법행위로 인하여 오랜기간의 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비 전액을 일시에 청구하려면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한다.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가. 민법 제245조 제2항 소정의 시효취득은 점유와 등기가 모두 때를 같이하여 10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나. 종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유행정재산이라면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는 절차가 있어야만 분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인계절차 없이 농림부장관이 분배하였다면 그것은 당연 무효이다. | 국유행정재산인 농지를 분배하기 위해서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한 분배는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연무효가 된다. |
세무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을 하였으나 이에 의하여도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달리 그 실지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당국이 그 실지 취득가액을 알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것은 그 재량에 속하는 것일 뿐이고 의무는 아니므로 그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확정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면 족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역시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서는 아니된다. | 양도소득금액 산출 시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조사하는 것을 세무당국의 재량에 불과한 것으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면 족한 것이며, 그 양도가액 역시 그러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 |
세무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가. 구 지방세법(1973.3.12 법률 제25293호) 제105조 제6항의 규정은 누구나 출자자가 당해 법인 자산의 사실상 법률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고 여기에서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이라함은 기발행주식의 승계취득뿐만 아니라 신주의 인수취득도 포함되는 것이다. 나. 같은 법 제105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법률상 유효요건을 미리 갖추어 취득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 양도허가를 얻을 것을 조... |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이라함은 기발행주식의 승계취득뿐만 아니라 신주의 인수취득도 포함되는 것이고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법률상 유효요건을 미리 갖추어 취득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양도, 양수가 있을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
세무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세법상 요구되는 부동산소득 계산에 필요한 장부가 없어 추계방법에 의하여 과세소득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것에 의하여 이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총수입금액의 산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야 하고 동업자와의 균형에 의한 방법은 보충적 추계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추계방법을 잘못 전택한 부과처분은 위법이다. | 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소득 계산에 필요한 장부가 없는 경우 추계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산정할 수 있지만, 그럴 때에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빙서류를 근거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보충적 추계방법으로 사용되는 '동업자와의 균형에 의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 |
형사 | 사기 | 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는 것을 지실하면서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묵비 하는 것을 말하고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할 거래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의 고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사기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불문하고 그 재물을 영득할 의사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그 재물의 경제적 이익을 보지할 의사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할 거래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의 고지의무가 있고 사기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만 있으면 된다. |
민사 | 징발보상금 | 토지를 징발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징발보상채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얼마인가의 징발보상액이 있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고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여 그 징발보상금액을 알아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징발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징발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쉽사리 배척하였음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등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 토지를 징발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징발보상액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지 않은 채 원고가 징발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결은 부적법하다. |
민사 | 수표및보증금 | 가. 지방은행의 예금취급소장이 그 자격을 사용하여 액면이 거액인 개인의 수표를 지급보증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예금취급소장이 거액의 개인수표를 지급보증할 권한이 있는가를 지점이나 본점에 문의해 보는 조처를 취한 바 없다면 위와같은 대리권 있는 것으로 믿은데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지방은행의 예금취급소장이 개인수표를 지급보증하는 것은 외관상 그 은행의 업무로 보여지고 또 본래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은행은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인 예금취급소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지방은행의 예금취급소장이 그 자격을 사용, 액면이 거액인 개인의 수표를 지급보증한다는 것은 이례이므로 지점이나 본점에 위 예금취급소장이 권한이 있는지 문의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은행의 예금취급소장이 개인수표를 지급보증하는 것은 본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은행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세무 |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 가. 녹각사륙탕 녹각대보탕 십전대보탕 및 귀용탕 등은 자연상태의 인삼 구기 또는 녹용 등의 한약제를 약재별로 소분하여 포장한 것으로서 그것이 비록 구 물품세법 시행령 소정의 인삼 녹용등을 함유한 자양강장품이고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하여 국세청장에게 통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태 용도 성질 등에 비추어 볼때 약전에서 말하는 제재에 속하는 액체나 정제가 아니므로 구 물품세법 소정의 물품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위 녹각사륙탕 등이 물품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원고가 그것들이 자양강장품으로서 물품세의 과세대상임을 인정하고 물품세를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 | 녹각사륙탕, 녹각대보탕, 십전대보탕 및 귀용탕 등이 자양강장품이며 원고가 지금껏 물품세를 납부해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약전에서 말하는 제재에 속하는 액체나 정제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물품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물품세 부과처분은 법률상 근거없는 조세부과로서 위법이다. |
민사 | 손해배상 | 가. 피고 갑회사가 피고 을회사로부터 중기(폐이로다)를 조종자인 조수 A와 함께 임차하여 갑회사의 현장감독의 감독하에 작업을 하게 하다가 A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A가 갑회사의 직접적 피용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갑회사의 현장감독은 현장에서 중기의 운행을 직접 감독할 책임상 그 대여자에 갈음하여 A를 감독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장감독의 감독불충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갑회사는 현장감독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나. 위 중기가 본래 B가 을회사에 지입한 것으로서 비록 B가 그 조종자 및 조수 등을 직접 고용하여 운행하여 왔다고 하더라... | 갑회사가 을회사로부터 중기를 조종자와 함께 임차하여 갑회사의 현장감독하에 작업을 하게 하던 중 조종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회사는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현장감독자로서 책임이 있으며, 위 중기가 타인이 을회사에 지입한 것이고 을회사가 일시적으로 중기와 조종자를 갑회사에 임대한 것이더라도 여전히 조종자에 대한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 |
민사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경락허가결정은 경매법원이 이를 선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고하면 되는 것이고 그 결정 정본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는 것은 법률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개시 결정정본을 송달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경매진행 상황과 경락허가결정의 선고여부 등을 알아 보아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즉시항고 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이는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이해관계인은 경락허가결정 정본의 의무 송달대상자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이 정본을 송달받기 못했으나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던 중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즉시항고 기간인 도과하였다면, 이를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을 볼 수 없다. |
민사 | 손해배상 | 하천법시행령 제8조의 2와 1964.6.1자 건설부고시 제897호에 의하면 하천구역의 하나로서 매년 1, 2회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낸 토지로서 홍수 기타 이상의 천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러한 현상을 나타낸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들고 있으므로 본건 토지에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이 있느냐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른바 수위빈도 분석법에 의하여 매년 1, 2회 발생하는 최고수위를 기초자료로 삼는 경우에도 홍수 기타 이상의 천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나타난 수위는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홍수 기타 이상의 천연현상에 의하여 나타난 수위까지도 포함... | 하천법 시행령 제8조의2와 건설부고시 제897조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수위빈도 분석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때 홍수 등의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나타난 수위는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수위발생빈도를 분석한 감정결과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1. 귀속재산이 아닌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귀속재산과 함께 한 사람에게 불하하여 그 토지들이 1필의 토지로 환지확정되었으나 귀속재산으로 오인된 토지소유자가 환지후의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하처분무효확인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대세적 효력때문에 그 후 국가가 불하처분을 취소하여도 위 취소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임이 확정된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데 불과하고 또 위 불하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다시 취소하여도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임이 확인된 불하처분이 다시 불하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2. 위... | 귀속재산으로 오인된 토지의 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하처분무효확인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대세적 효력때문으로 그 후 불하처분을 취소하여도 위 취소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임이 확정된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데 불과할 뿐이나, 당사자도 다르고 소송목적물도 다른 경우에는 이러한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
민사 | 소유권확인등 | 피고 소유인 환지예정지 중 갑이 자기 점유부분을 대략 53평으로 정하고 위치를 특정하여 가분할에 의하여 매수하면서 등기는 종전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점유부분의 실제면적이 62평 1홉으로 밝혀지면서 본건 토지 등 2필지로 분필되어 환지확정되었다면 피고는 위치가 특정된 62평 1홉이 환지될 것을 전제로 매도하면서 그 면적만을 53평으로 잘못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종전토지가 그 구분된 위치대로 환지확정된 이상 갑과 그 승계인은 공유지분등기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본건 토지가 단독 소유임을 주장할 수 있다. | 종전토지에 대하여 면적을 대략적으로 특정한 후 위치를 특정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실제 면적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토지가 2필지로 분필되어 환지확정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권자는 환지된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된다.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 | 1.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2. 적법한 항소취하서가 제출되면 그때에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363조 제2항에서 같은법 제 239조 제4항을 준용하여 항소취하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한 취지는 항소취하를 알려주라는 뜻이지 그 통지를 항소취하의 요건 내지 효력으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 민사소송법상 소송행위에는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소송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여야 비로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
일반행정 | 침사등자격존재확인 | 일정시대에 시행하던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1927.10. 총독부령 제117호)에 의하면 침술과 구술은 각기 별도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이 침술과 구술의 2개의 면허증을 병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래 별개의 것이고 그 자격시험도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들이 일제시대에 침구사 시험에 합격하여 침사 및 구사의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인정은 마치 침구사 시험이나 침사 및 구사의 자격증 제도가 있었던 것같은 조리에 맞지 아니한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 | 일제시대 하의 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에 의하면 침술과 구술은 각각 별개의 면허를 필요로 하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침술과 구술을 하나로 아우르는 '침구사 시험'이 있는 것처럼 판단한 것은 위법이다. |
형사 | 상해치사등·사체유기 |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아니라 피고인이 경찰에서 엄문을 당하면서 작성한 것이라고 보여진다면 그 자술서에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경찰관이 증인 갑의 증언내용이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때 담당수사경찰이 없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자백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이라면 이는 전문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원 진술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러한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담당경찰관이 없는 자리에서 자백진술을 한 전문증거라면 원 진술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형사 | 양곡관리법위반 | 1. 양곡관리법 제7조의 3 제3항 소정의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직접매입한 곡가조절용 양곡이라 함은 양곡업자가 정부 또는 정부 대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곡가 조절용 양곡을 가리키는 것이고,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매입한 것은 설사 그것이 곡가조절용으로 방출되었던 정부양곡이라 하여도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동법 제17조 제1항과 농수산부장관의 1977.11.9자 고시 제2960호 나. 양곡매매업자에 대한 명령사항 소정의 곡가조절용으로 반출하는 정부양곡을 구입한 양곡매매업자라 함은 정부 또는 정부대행 기관으로부터 직접 곡가조절용 정... |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으로부터 직접매입한 곡가조절용 양곡이라 함은 양곡업자가 정부 또는 정부 대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이고 곡가조절용으로 양곡판매업자에게 배정된 정부양곡을 피고인이 그 판매업자로부터 매수하여 비실수요자에게 판매하였다면 농수산부장관의 위 고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
형사 | 절도 | 제1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제2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가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면 유죄부분은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게 하고 제1, 2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이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음은 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제1의 공소사실은 무죄, 제2의 공소사실은 유죄가 각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항소하였다면 원심은 무죄부분에 한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형사 | 업무상과실치사 | 질주하는 버스에 사람이 부딪쳐서 넘어지고 그가 입고 있던 옷에 차체에 도색한 페인트가 묻을 정도라면 차체의 접속면에 페인트가 벗겨지는등 이상이 있거나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에 페인트가 묻은 형태가 불규칙하고 그 부위의 옷이 찢어지는 등의 손상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더욱이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당시에 그 현장에 오토바이가 피해자 부근에 나가 떨어져 있는 등 피해자와 오토바이가 충돌하였을 가능성도 엿보인다면 이점을 명백히 규명하지 아니하고는 버스와 피해자가 충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질주하는 버스에 사람이 충돌하여 넘어지고 그가 입던 옷에 차체 도색 페인트가 묻을 정도라면 다른 손상 등이 예상되는데 이런 손상이 없고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점을 명백히 증명하지 않고는 버스와 피해자가 충돌하였다고 확신할 수 없다. |
형사 | 계엄포고위반·계엄포고위반교사·계엄포고위반방조 | 1.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그 당, 부당 내지 필요성 여부는 계엄해제요구권을 가진 국회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무효가 아닌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2. 저항권은 초실정법적인 자연법질서내의 권리주장으로서 그 개념자체가 막연할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근거로 국가사회의 법질서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권 행사에 있어서는 적용될 수 없다. 3. 군법회의의 항소심이 파기 자판을 하는 경우에도 제1심의 공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사실심리 증거조사 등 변론을 다시 하고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할... |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계엄해제요구권을 가진 국회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무효가 아닌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저항권은 재판권 행사에 있어서는 적용될 수 없고, 군법회의의 항소심이 파기 자판을 하는 경우에도 변론을 다시 하고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할 필요는 없다. |
형사 | 절도 | 갑의 자매의 직계비속인 생질이나 이질은 혈족이 아닌 것 같으나 생질 또는 이질측에서 보면 갑은 그들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혈족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또 갑의 직계존속의 자매의 직계비속중 고종사촌도 고종사촌측에서 보면 갑은 그들의 직계존속의 형제의 직계비속에 해당되어 혈족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종사촌인 경우는 어느쪽에서 보아도 그들의 직계존속의 자매의 직계비속밖에 되지 아니하니 혈족관계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민법 제777조 제2호 소정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이라고 할 수 없다. | 갑의 자매의 직계비속인 생질이나 이질은 혈족이 아닌 것 같으나 생질 또는 이질 측에서는 갑을 그들의 직계 존석의 형제자매에 해당하고 이종사촌인 경우는 어느쪽에서 보아도 혈족관계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민법 제777조 제2호 소정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으로 볼 수 없다. |
민사 | 공유물분할등·소송인수참가 | 1.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함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공유자의 지분과반수의 의사 또는 찬성이 있으면 이는 적법하다는 의미이므로 피고들의 공유지분을 합치면 780/963이 되는 이상 피고들이 원고들을 제외하고 서면으로 공유물의 관리방법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는 공유자 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유효하다. 2.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에 의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하여 분할된 토지 상호간에 간격의 차이가 생기거나 그 가격을 감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경매대금의 분할의...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에 의하고 원심이 현격한 가격의 차이가 생긴다고 속단하여 현물 분할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다.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가. 전소와 후소가 동일당사자 사이에서 동일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것으로 청구원인 사실이 전소에 있어서는 소외인의 무권대리 행위를, 후소에 있어서는 무권대리로 인한 채권 채무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채권담보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리권 흠결이나 채권, 채무의 부존재라는 주장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청구원인에 대한 공격방어 방법에 불과하여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다. 나. 채권채무의 존부에 관한 청구와 그 채권, 채무관계를 원인으로 한 등기의 말소청구권의 존부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확정판... |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은 전소와 후소에 있어서 전소의 청구취지는 무권대리 행위 자체이고, 후소의 청구취지는 무권대리행위에 기인한 채권담보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확인이라면,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형사 |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기차파괴·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용서류손상·직무유기(예비적) | 가. 열차의 기관사는 선행열차의 운행상황 등을 확인하거나 선행열차와의 교신 등을 시도하여 거리관계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더우기 선행열차가 정해진 대피역에서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운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더욱 전방을 예의 주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열차의 운행과 대피 등을 조정, 지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운전사령은 선행하는 완행열차가 정차역에서 1, 2분씩 초과 정차할 사정이 엿보이고 위 완행열차와 후행하는 사고열차인 특급열차의 운행시간보고가 1, 2분씩 증감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해서 두 열차가 추돌사고가 없도록 시간조정을... | 열차의 기관사는 선행열차가 정해진 대피역에서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운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두 열차가 추돌사고가 없도록 시간조정을 하여 중간역에서 대피 교차할 수 있도록 열차의 진행을 조정 지령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
형사 |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군기누설·내란예비음모 | 가.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군사상의 기밀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에 관한 모든 사실이 군사력에 직결되는 현대전의 양상 아래에서는 사회, 정치, 경제에 관한 기밀은 동시에 군사상의 기밀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이 회사의 노조지부장으로 재직 중 지득한 사실을 간첩에게 고지하여 누설한 행위를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2항에 의율하였음은 정당하다. | 간첩죄의 구성요건인 군사상 기밀은 군사사항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사회, 정치, 경제에 관한 모든 사실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피고인이 노조지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알게 된 사실을 간첩에게 누설한 행위가 간첩죄, 군기누설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민사 | 무효확인 | 가.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회사가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작성 또는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신문기사의 편집행위가 사시에 반하는지의 여부나 어떤 사태가 언론의 자유와 근로자의 신분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문기자 각자의 주관이나 정치적,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의도하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의 범위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상의 노무제공을 거부하며 근무규정상의 의무에 반하여 기업체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 |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회사가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작성 또는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고 의도하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의 범위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고 기업체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동, 신문사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동은 고용계약 위반행위이다. |
민사 | 손해배상 | 소외회사 소유인 버스를 매수한 피고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여 대금전액을 수령하면서 버스를 인도하고 등록명의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제3자의 사정으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피고는 형식상으로나 실질상으로 위 버스의 소유자라고 할 수도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며, 위 버스의 운행은 피고의 지배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제3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다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 피고가 자기 소유인 버스를 매도하고 완전히 인도하였다면 매수인이 아직 등록명의를 이전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하여도 더이상 버스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 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사 | 실종선고 | 1. 본조 소정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법률상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신분적 이해관계인이어야 할 것이므로 부재자의 제1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재산상속인은 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2. 민법 부칙(1977.12.31) 제6항의 취지는 1977.12.31자 개정민법 시행 후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개정민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이므로 실종기간이 개정민법 시행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개정전 민법 시행 후이면 언제 선고되더라도 개정전 민법이 적용된다. |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권자는 법률상, 경제적, 신분적 이해관계인이어야 하는데, 부재자의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
세무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1. 국세청장이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지만 그 결정이 언제 원고에게 통지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원심을 직권으로 그 통지에 관한 심리를 하여 전치요건의 이전여부 및 소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경영하는 갑회사의 경비를 을회사의 작업비로, 을회사에 입금되어야 할 판매대금을 갑회사의 입금으로 기장 처리하였다면 이는 을회사의 조세회피를 위한 부당계산 행위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효과로서 그 부인된 금액은 익금으로 과세소득에 가산됨과 동시에 사외유출로 세무계산상 처리될 것이므로 을회사의 대표자인... | B회사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A회사의 경비를 B회사의 작업비로, B회사가 수령해야 할 판매대금을 A회사가 수령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것은 부당계산 행위에 해당하므로 허위 기재된 금액은 익금으로 과세소득에 가산될 뿐 아니라 세무계산상 사외유출이 되므로 원고에 대한 상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
세무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1. 국세심판소의 심사청구인에 대한 보정요구는 그 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서면 구두 또는 전화 등 방법으로 보정요구 취지를 상대방에게 알림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심판소의 담당직원이 심사청구인 회사의 담당자에게 구두로 보정요구사항을 고지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보정요구라고 할 것이며 그 후에 보정요구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여부는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보정요구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2.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제 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이라 함은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로서 사업을 ... | 국세심판소의 심사청구인에 대한 보정요구는 그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구두나 전화로써 보정요구를 하였다면 이미 적법한 보정요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후에 보정요구서면이 제대로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
세무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1. 지방세법 제58조 제 2 항 소정의 기간연장통지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구두나 전화 등으로도 가능하다. 2. 위 기간연장통지는 재조사 결정기간내에는 청구인에게 통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내에 연장통지가 없는 한 재조사 청구는 결정기간의 경과로써 기각 간주되는 것이고 그 기간 경과 후에 기간연장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무의미한 것이다. |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상의 기간연장통지에 있어 통지 방법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기간연장의 통지는 재조사결정기간 내에 청구인에게 도달하여야 하므로 재조사결정기간 내에 연장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재조사 청구는 기각으로 간주된다. |
일반행정 | 직위해제처분등무효확인 | 가.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그와 동일한 사유를 징계이유로 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그로써 전자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전치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 다. 직위해제로 인한 당연퇴직은 직위해제상태의 일정기간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고 직위해제처분 외에 당연퇴직이라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이 있었다면 전자인 직위해제처분은 후자인 파면처분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퇴직은 직위해제처분의 결과에 불과하므로 당연퇴직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 |
세무 | 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1972.8.2) 제18조에 의하여 면책된 사채를 변제하고 이를 손금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긴급명령 제25조 제7항에 의하여 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손금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세무당국은 그 손금을 부인하고 이를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고 익금으로 가산된 위 면제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이월익금이나, 동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잉여금 처분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 면책된 사채를 변제하고 손금으로 처리하였다면 세무당국은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고 잉여금 처분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
세무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구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2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제60조 등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지 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0항은 위 모법의 각 규정에 저촉되고 법률상의 근거규정도 없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 구 소득세법은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격을 양도차익 계산 기준으로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0항은 모법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
일반행정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 가. 시장이 시가지환경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원고 소유 건물을 2층 건물로 개체하라는 지시와 함께 원고에게 "개체"하는 표를 교부하였다면 이는 비록 건축법에서 정한 적법한 형식과 절차를 밟은 건축허가는 아니지만 건축허가 권한을 가진 자가 건축물을 개체하도록 한 지시로서 적식의 건축허가에 준하는 일종의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행정처분은 그 처분내용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대집행 계고처분의 내용이 단순히 건물의 증축부분을 철거하라는 것이라면 그러한 표시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얼마만큼을 철거하라는 것인지 처분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 | 건축법상 적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건축허가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시장이 개체에 관한 지시를 내렸다면 건축허가에 준하는 행정처분으로 간주하지만, 대집행 계고처분이 철거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것은 처분의 내용이 불확정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위법이다. |
형사 | 회사정리법위반·업무상배임 | 정리절차중인 회사의 관리인 대리가 회사정리법 제112조에 위반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중에서 일부 채권자들에게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그 채권자들은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였다면 그 채무의 변제는 무효이고 그 유효를 전제로 하는 채무면제 역시 무효이어서 결국 회사의 채무는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률상 효력도 없는 채무변제로 인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회사와 주주 및 기타 채권자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변제받은 채권자에게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 것이 된다. | 정리절차중인 회사의 관리인 대리가 회사정리법 제112조에 위반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중에서 일부 채권자들에게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그 채권자들은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였다면 그 채무의 변제는 무효이고 그 회사와 주주 및 기타 채권자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변제받은 채권자에게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 것이 된다.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상환대장에 분배농지로 표시되지 아니한 토지가 상환증서상에는 분배농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연유를 밝혀 보아야 하며 또 그 토지가 현재와 같은 지번, 지적으로 분할된 것이 농지분배 이후라고 한다면 상환증서상에 현재의 지번, 지적으로 기재된 사유도 아울러 밝혀 보아야 한다. | 상환대장과는 달리 상환증서에 당해 토지가 분배농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하며, 농지분배 이후에 토지가 현재의 지번, 지적으로 분할되었다면 상환증서상 현재 지번, 지적의 기재 사유 또한 규명할 필요가 있다. |
세무 |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 가. 구 물품세법(1974. 12. 21 법률 제2681호) 제2조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물품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수량과 통상의 거래방식에 의하여 모든 구입자에 대하여 자유롭게 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가격 상당 금액에서 당해 물품에 대한 물품세를 공제한 금액이다. 나. 과세물건의 원재료를 보세구역에서 인취할 때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납부한 물품세등 상당액을 공제받으려면 공제세액확인서를 첨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세... | 물품세의 과세표준은 자유롭게 반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가격 상당 금액에서 당해 물품에 대한 물품세를 공제한 금액이고 세무당국이 당해 물건이 면세물품이라고 하면서 면세증지를 발급하였다면 납부한 물품세 등 상당액을 공제하여 줌이 상당하다. |
일반행정 | 행정처분취소 | 1.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동법 부칙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1호 마 등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함에 있어 요구되는 조합총회의 의결에 갈음하는 도지사의 승인은 감독권에 의한 효력보충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2. 행정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 없이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위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조합이 본건 토지를 무상양여함으로써 조합비의 납부등에 손해가 있고 원고의 남편이 조합으로부터 임차 경작하고 있던 일부 ... | 농지개량조합의 부동산 취득‧처분 시 요구되는 도지사의 승인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이 사건 원고인 조합원이 조합의 토지 무상 양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이는 조합의 무상 양여 행위 자체에서 비롯된 손해이지 도지사 승인처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과 관련한 구체적 이해관계 없는 원고의 행정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 | 가. 소송행위의 추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솟장에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관계 서류 및 제1심 판결을 그곳으로 송달케 하였다면 그러한 송달은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불변기간인 상소제기 기간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의 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다. 나.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 청구는 취하되고 신 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그 주문에서 이미 취하된 구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음은 잘못이다. | 원고가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관계 서류 및 제1심 판결을 그곳으로 송달케 하였다면 소송행위의 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고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 청구는 취하되고 신 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 |
민사 | 퇴직금 | 철도하역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와 개별적 근로계약을 맺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들의 작업권과 권익보장을 위하여 노조를 결성하고 피고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어 피고 회사가 취급하는 화물을 계속적으로 취급 하여왔고 일정한 범위안에서는 피고 회사의 지시 감독을 받으며 회사는 그들을 위한 사업주로서 산재보험가입과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여왔다고 하더라도 노무자들이 피고 회사에만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들과도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바와 동일 내지는 유사한 단체협약을 맺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노무를 필요에 따라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왔다면 피고 회사와 ... | 철도하역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고, 부분적으로나마 피고 회사의 관리‧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회사는 산재보험가입과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노동자들이 타 회사들과도 피고 회사와 유사한 관계를 맺고 노동력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자들이 피고 회사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민사 | 위탁증거금반환 | 원고들이 증권회사에 증권매매위탁증거금의 예수금조로 금원을 예치하고 증권매매위탁계약을 맺은 후 동 회사의 영업부장에게 매매증권의 종류, 수량, 가격등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고 동인이 위 금원으로 증권거래를 하여 얻은 이익중 매월 각 예탁금의 4분상당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영업부장이 원고들의 예탁금을 불법인출 횡령하여 그 일부로써 약정이익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위 이익금에 관한 약정은 강행법규인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원고들이 받은 이익은 증권회사의 손실에 기한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이다. | 매월 각 예탁금의 4분상당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영업부장이 원고들의 예탁금을 불법인출 횡령하여 그 일부로써 약정이익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위 이익금에 관한 약정은 강행법규인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원고들이 받은 이익은 증권회사의 손실에 기한 부당이득이다. |
형사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 가. 공동정범 또는 공모 공동정범의 경우에 범인 전원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아니하고 그 중의 1인 또는 2인 이상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그들 전원이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자수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형의 감면사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아니므로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 이에 의하여 감경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자수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릴레이식으로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그들 전원이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자수의 주장은 형의 감면사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아니므로 자수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고 벌금에 대한 환형유치기간 만이 길어진 경우에는 항소심의 형량이 제1심 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
민사 | 가처분취소 | 가.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사건에 있어서는 가처분취소사유인 특별사정의 유무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가처분의 당부는 특별사정의 채부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720조 소정의 "특별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거나 가처분집행으로 가처분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의장권은 무형의 사상으로서 무한정의 이익이 내포되어 있어 그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사정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공업소유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권리자의 명예신... | 민사소송법 제720조상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란 피보전권리의 보장이 금전 보상으로써 갈음할 수 있거나 가처분에 의하여 채무자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의장권은 무형의 사상으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하고 공업소유권 침해로 인한 권리자의 신용훼손은 금전적으로 보상될 수 없기 때문에 가처분취소를 허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민사 | 손해배상 | 민법 제766조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학교장이 학교법인의 파면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때에 비로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파면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 때에 그 손해를 알았다고는 볼 수 없다. | 민법 제766조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손해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를 말하며, 학교장이 학교법인의 파면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때 비로소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파면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 때 손해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 |
가사 | 유언무효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뇌혈전증으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유언자가 불완전한 의식상태와 언어장애 때문에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반응을 할 수 있을 뿐인 의학상 소위 가면성 정신상태하에서 공증인이 유언내용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말하여 주고 "그렇소?"하고 물으면 유언자는 말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거리면 공증인의 사무원이 그 내용을 필기하고 이를 공증인이 낭독하는 방법으로 유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유언자가 구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뇌혈전증으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유언자가 불완전한 의식상태와 언어장애 때문에 말을 못한다면 유언자가 구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
세무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가.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다른 유동자산의 처분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 매각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나.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62조 소정의 증가된 자본금액이나 자본의 총액이라 함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산액을 가리키는 것이고 실질적인 자본감소요인을 따져 계산된 자본총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처분은 타 유동자산의 처분과 법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주식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비과세인 '자본준비금'이 아니라 과세처분의 대상인 '유가증권 매각손익'으로 보아야 한다. |
형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가.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중 '피의자들의 처벌을 원하는 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법대로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고 이어서 '더 할 말이 있는 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젊은 사람들이니 한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로 기재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취지는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처벌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갑, 을죄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법정형이 무거운 갑죄 부분을 파기환송하는 때에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 검사 작성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중 '피의자들의 처벌을 원하는 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법대로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이니 한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로 기재되어 있으면, 피해자의 진술취지는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이며 처벌의사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 |
민사 | 보상금 | 1. 징발법상 보상료율의 결정은 국가소속 국방부 보상심의회의 관장사항이므로 보상료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국가에 대하여 석명을 하여야 하고 그래도 알 수 없거나 요율이 부당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정을 명하여 보상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2. 피징발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보상금의 산정방법과 그 지급방법에 따른 보상증권의 교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일반토지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 보상금 즉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고집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른 입증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밖에 없다. | 징발법상 보상료율은 국방부 보상심의회가 결정하는데, 이 보상료율이 불분명하면 법원이 국가에 대하여 석명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분명하다면 직권으로 보상액을 산출하는데, 피징발자가 보상증권의 교부를 요구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르지 아니한다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정당하다. |
민사 | 가처분이의 |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에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 가등기나 그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종전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그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종전 소유자의 가처분권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므로 위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허용될 수 없게 된다. |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대항할 수 없고 종전 소유자의 가처분권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므로 위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허용될 수 없게 된다. |
일반행정 | 직위해제처분등무효확인 | 1. 직위해제 처분 후에 그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그로써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이 경우 징계사유와 파면사유가 동일한지의 여부는 중요한 사유들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사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파면처분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3. 직위해제 처분에 의한 당연퇴직은 직위해제 상태의 일정기간 존속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고 별도의 당연퇴직의 행정처분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 | 직위해제 처분 후에 그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징계사유와 파면사유가 동일한지의 여부는 중요한 사유들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사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파면처분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별도의 당연퇴직의 행정처분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민사 | 손해배상 | 1. 교통사고의 장소가 외국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국내법인이고 그에 의하여 고용된 사고차의 운전자와 피해자가 다같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섭외사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다. 2. 사고장소가 외국이고 사고차가 외국의 당국에 등록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된다. | 교통사고의 장소가 외국이라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국내법인이고 고용된 사고차의 운전자와 피해자가 자국민이라면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섭외사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므로 사고장소가 외국이고 사고차가 외국의 당국에 등록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된다. |
일반행정 | 농지일시전용허가불허가처분취소 | 원고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지 일시전용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도지사가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관점에서 이를 불허하자 원고가 소원을 제기하여 그 취소처분의 재결을 받은 후 다시 그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도지사가 이번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점에서 불허가하였다면 위 2개의 행정처분은 각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고 후행정처분이 선행정처분의 필연적 결과로서 행해졌거나 기타 양 행정처분이 상호 일련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선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과는 별도의 전치절차를 밟아야 한다.(다수의견)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점에서 도지사의 불허가 행정처분은 후행정처분이 선행정처분의 필연적 결과로서 행해졌거나 기타 양 행정처분이 상호 일련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선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과는 별도의 전치절차를 밟아야 한다. |
세무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은 법인세의 공제나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자가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의 요건이며 감면 또는 공제세액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이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는 모법인 법인세법에 위임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의하여 다른 접대비등과 합산한다면 손금으로 공제될 수 있는 기밀비가 위 시행령에 의하여 따로 분리되어 계산된다면 손금으로 공제될 수 없거나 공제될 수 없는 금액부분이 생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한도...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와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의하여 기밀비가 따로 분리되어 계산된다면 손금으로 공제될 수 없거나 공제될 수 없는 금액부분이 생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 위법하다. |
일반행정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가. 기업자가 공탁한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토지소유자는 비록 그 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결에 승복하고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건설부장관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내에 있어서의 수용보상금의 산정은 동법 제29조에 의하여야 하고 토지수용법에 의하여서는 아니된다.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기업자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을 토지소유자가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였다면 수령 시점에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후에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미 간주된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
특허 | 상표등록무효 | 가. 피복과 직물류는 상품의 종류로서는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피복은 직물류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하는 상품이고 특히 직물지는 그 원단의 가장자리에 상호 상표등 제품의 특징을 표기하여 거래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양자는 유사 내지 동종상품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직물류의 제조가공업자는 피복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다. 나. 피복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인 'SCO-TCH'는 일반적으로는 섬유제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섬유가공의 기술용어인 'SCOTCHGARD'의 약칭으로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스카치가공을 하지 아니한 직물류... | 피복과 직물류는 유사‧동종 상품으로 취급되므로 직물류 제조가공업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피복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복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SCO-TCH'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스카치가공을 하지 않은 피복도 스카치 가공을 하였다고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해 상표등록은 무효이다.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 | 토지의 일부를 특정 매수한 후 그 토지전체가 제자리 환지되므로써 토지전체의 지적, 모양, 위치에 변동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수부분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매수 당시 그대로의 지적,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토지 일부를 특정 매수한 후 토지전체가 제자리 환지되므로써 토지전체의 지적, 모양, 위치에 변동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부분이 매수 당시 그대로의 지적,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민사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 신청이 이유있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시켰으나 그 후에 신청인이 그 자격없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수계재판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나. 위의 경우에 법원이 수계재판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수계인이 진정한 재산상속인이 아니어서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에 관한 실체판결을 하였다면 진정수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송은 아직도 중단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참칭수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기판력을 가진다. |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 신청이 이유있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시켰으나 후에 신청인 자격이 없음이 판명되면 이를 취소하고 각하해야 하는데, 법원이 수계재판을 취소하지 않고 수계인이 진정한 재산상속인이 아니어서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에 관한 실체판결을 하였다면 참칭수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기판력을 가진다. |
세무 | 면허세부과처분취소 | 지방세법상의 보세운송면허세의 근거규정이 1973.3.12 제정되어 1977.9.20 폐지될 때까지 4년반동안 위 면허세가 한 건도 과세된 일이 없고 면허의 주무관청인 관세청장도 수출확대라는 공익상의 필요에서 면허세부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소급제외를 거듭 건의하였다면 과세권자는 과세하여야 할것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납세자로서는 그 비과 세를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지방세법상 보세운송면허세의 근거규정이 제정되어 폐지될 때까지 당해 세금의 부과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 주무관청이 위 규정의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지적하였다면, 납세자가 그 비과세를 신뢰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민사 | 공유임야분할등 | 가. 전소가 갑지방법원 항소부에 계속되어 있음에도 그와 동일한 내용의 후소가 새로이 제기되어 그 항소심인 을고등법원에 계속 중 전소의 기록이 잘못 폐기되어 멸실된 경우에 전소와 후소가 그 계속법원을 달리하는 이상 후소를 전소의 기록재편에 의한 소송촉구 내지 기일지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될 수 없다. 다. 민법 제165조의 규정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뜻일 뿐 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를 1...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파생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청구권도 계속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은 기판력과 집행력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판결난 소송의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을 청구취지로 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이 사위판결이라면 그 판결은 기판력이 없는 것이지만 사위판결이 아니라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상대방인 을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병이 을을 대위하여 갑 명의의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임에도 원심이 위 확정판결이 사위판결임을 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병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위법이다. |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이 사위판결이 아니라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 상대방인 을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병이 을을 대위하여 갑명의의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원심이 병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위법이다. |
민사 | 손해배상 | 피해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기 수개월전까지 회사의 상무이사,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당시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면 동인의 장래수입상실액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별다른 증거도 없이 막연히 피해자 정도의 학력, 경력등을 가진 자가 회사에 취직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급료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음은 위법이다. | 사고 피해자가 사고 수개월전까지 법인의 대표이사, 상무이사 등의 고위직으로 근무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수입을 얻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다면 일실수입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그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의 급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
민사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구 민법하에서는 친족회에서 후견인을 선임한 때에는 곧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후견인이 피후견인과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를 후견감독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한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 구 민법에서는 후견인을 선임시에는 바로 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하고,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익이 상반될 때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야 하므로 후견인이 피후견인과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를 후견감독인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
형사 | 업무상과실치사 |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는 통상의 경우 보행인이 그 도로의 중앙방면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일이 없으리라는 신뢰하에서 운행하는 것이지만 위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그 차의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하였다면 피해자가 반대 차선의 교행차량 때문에 도로를 완전히 횡단하지 못하고 그 진행차선쪽에서 멈추거나 다시 되돌아 나가는 경우를 예견해야 하는 것이다. |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는 통상 보행인이 도로의 중앙방면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일이 없다 믿고 운행하지만,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차의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했다면 피해자가 반대 차선의 교행차량 때문에 도로를 완전히 횡단하지 못하고 그 진행차선쪽에서 멈추거나 다시 되돌아 나가는 경우를 예견해야 한다.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소위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평가하여 자기 소유로 귀속시키려면 그 담보물에 대한 시가를 적정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대금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원리금과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 등을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 또는 변제공탁하는 등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정산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 담보부동산의 환가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소유권이전의 본 등기 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등기담보권자에게 정산... |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평가해 자기 소유로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담보물 시가를 적정가격으로 평가한 다음, 피담보채권의 원리금과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 등을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이 있으면 변제공탁하는 등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정산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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