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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stringclasses 44 values	title stringlengths 1 32.2k	text stringlengths 67 14.8k	summary stringlengths 0 1k
민사	수표금	수표에 관한 제권판결이 있으면 그 선고와 동시에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어 그 소극적 효과로써 그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정당한 소지인을 알고 있었거나 수표금 청구소송을 당하고 있으면서 제권판결 신청을 하였다 할지라도,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판결이 불복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수표에 관한 제권판결이 있으면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므로, 제권판결의 신청인이 제권판결 신청을 하였다 할지라도,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판결이 불복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당연무효는 아니다.
민사	약속어음금	회사가 약속어음 발행사실을 소송중 자백한 바 있고, 이 어음이 회사 대표이사 갑에 의하여 회사 명칭인 " ○○회사 갑(甲)" 으로 발행인 표시가 되어 발행되고, 지급 장소도 회사로 되어 있는 등의 사실하에서 약속어음에 대표이사 자격 표시가 없고, 또 갑(甲) 개인 도장이 찍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갑(甲) 개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고, 갑(甲)이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발행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회사가 약속어음 발행사실을 소송 중 자백하였고, 대표이사 갑에 의하여 회사 명칭인 " ○○회사 갑(甲)" 으로 발행인 표시가 되어있고, 갑 개인 도장이 찍혀있는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국이 귀속부동산매매(불하)계약을 취소하고 매수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전소에서 국가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어 등기말소가 된 후에, 위 매매계약 취소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되어 매수인의 채권자가 매수인을 대위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후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는, 후소에서 주장하는 등기청구권이 말미암은 원인행위가 전소판결의 기판력 표준시 이후에 생긴 사실이므로 후소에 기판력 저촉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국이 귀속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수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전소에서 승소하여 등기말소 된 후에 매매계약 취소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되어 매수인의 채권자가 매수인을 대위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후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는 후소에서 주장하는등기청구권의 원인행위가 전소판결의 기판력 표준시 이후에 생긴 사실이므로 후소에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민사	위탁증거금반환	주식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대하여 매매를 위탁하는 주식의 종목, 수량, 시기, 가격을 특정하여 주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주식매매위탁계약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유망주식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수량, 가격으로 매입 또는 매각하여 달라고 위탁할 수도 있다.	주식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대하여 매매를 위탁하는 경우 종목등을 특정하여 주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주식매매위탁계약이 아니라고 할수 없고 유망주식을 적당한 시기에 매입 또는 매각하여 달라고 위탁할 수 있다.
민사	의료보수금	회사 소속 차량에 사람이 치어 부상하였으나 사실은 회사차량 운전수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돌아올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고담당직원이 회사 운전수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회사를 대리하여 병원경영자와간에 환자의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연대보증하기로 계약한 경우는,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히 그 동기를 계약내용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회사차량 운전수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돌아올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고담당직원이 회사를 대리하여 병원경영자와간에 환자의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연대보증하기로 계약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민사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제36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종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그 통지를 발송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주총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 사항으로 한 것 이외에는 결의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배된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76조 소정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회사 정관에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미리 주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목적 사항에 관하여도 결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때는 예외이나, 그 경우의 주주 전원이란 재적주...	법 제36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종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 사항으로 한 것 이외에는 결의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배된 결의는 상법 제376조 소정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재적주주 전원을 의미하는 주주 전원에 동의가 있으면 법령에 위배되는 결의도 할 수 있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이 개인에게 수필의 국유토지를 1개의 계약으로 매각하여 대금납부,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행이 완료된 후, 매각토지 중 일부 토지 부분에 관한 계약체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하여 국이 국유재산법 제27조에 의하여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엿다 할지라도, 하자없는 나머지 토지 부분에 관한 매매는 적법하게 성립되어 이행이 완료되었으니 그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된다고 볼 수 없다.	국이 개인에게 수필의 국유토지를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을 완료한 경우 계약체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하여 국유재산법 제27조에 의하여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할지라고 하자 없는 나머지 토지 부분에 관한 매매는 적법하게 성립되어 이행이 완료되었으니 그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된다고 볼 수 없다.
민사	토지인도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현재에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는 경우에 성립되고,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을 넘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2.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현재에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는 경우에 성립되고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을 넘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는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위 경우에 성립될 수 있다.
민사	소유권확인	멸실 임야대장 복구시 소유자란이 공백이 되어 토지 소유자임을 임야대장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고 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으니 보존등기를 위한 소유권 증명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의 소는, 가사 관계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할지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멸실 임야대장 복구시 소유자란이 공백이 되어 토지 소유자가 임야대장으로 자신이 소유자임을 증명하기 어려울 경우 부동산 등기법 제130조에 의거해 판결로 소유자임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타툼 없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민사	손해배상등	농촌에서 농사만 짓고 처음 사고를 당하는 무경험자인 전기 공사중 사망한 인부의 유족의 대리인과 유족이 가장을 잃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경황이 없는 궁박한 상태에서 사고 1주일후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액수도 모르고서 받을 수 있는 액수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가해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더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의 사정을 잘 아는 가해자의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동 합의는 유족과 유족대리인의 경솔, 무경험과 유족의 궁박한 상태아래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가해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더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의 사정을 잘아는 가해자의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교부한 경우 동 합의는 유족과 유족대리인의 경솔, 무경험과 유족의 궁핍한 상태아래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이상, 원지주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된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 2.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동법 제2조 제3항의 기간내에 동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 동법 제2조 제3항의 1년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복귀된다고 해석된다.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동법 제2조 제3항의 기간내에 동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 동법 제2조 제3항의 1년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복귀된다고 해석된다.
세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과세처분부존재확인소소에 있어서는 소원전치주의의 적용이 없다. 2. 과세처분이 있었고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되었다고 볼려면 적어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를 갑 외 2인이라고 표시하여 일부 납세의무자를 명시하지 아니한 과세결정 및 고지서발부만이 된 경우에는, 갑을 제외한 납부의무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나머지 2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과세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과세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소원전치주의의 적용이 없으며, 과세처분이 있었고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되었다고 볼려면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납부의무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나머지 2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과세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일반행정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두부류 제조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의 종업원들이 영업정지명령 기간 중에 영업자의 손익계산 아래 두부제조용 성형상자, 두부판등의 시설물을 다른 두부류제조허가업체로 옮겨 그곳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두부를 제조하여 종전의 거래처에 공급하였다면 이는 식품위생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 영업자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영업행위를 한 때" 에 해당한다.	두부류 제조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의 종업원들이 영업정지명령 기간 중에 두부판등의 시설물을 다른 제조시설로 옮겨 이용하고 두부를 제조하여 종전의 거래처에 공급하였다면 식품위생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영업자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영업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
일반행정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취소	사회단체 및 그 산하의 일부 지부에서 등록된 단체활동의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였던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감독청의 경고를 받은 후에는 동 사회단체는 목적외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산하 지부 및 그 회원들이 정관 위배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단속하고 설립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진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이 위의 전비를 들어 사회단체등록을 취소함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사회단체 및 그 산하의 일부 지부에서 등록된 단체활동의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였던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경고를 받은 후에는 목적외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 회원들이 정관 위배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단속하고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이 사회단체등록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다.
세무	도시계획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제235조 제3항에 규정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세율과 부과구역이 대외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의 고시없이 한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며, 그 세율과 부과지역에 변동이 없다 하여 위 고시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지방세법 제235조 제3항에 규정한 도시계획 부과지역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세율과 부과구역이 대외적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의 고시없이 한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바 고시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형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에 " 자조 근로사업으로 지원된 분에 대한 토지분배는 군수의 분배계획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함" 이라는 부관이 첨가되어 있다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동 준공인가로서 당연히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준공인가에 첨가된 부담내용에 따라 정부 지원분에 대한 토지분배계획에 따른 의무를 차후에 군수에게 이행하면 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매립지에 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위나, 소관 공무원이 토지대장을 발급하여 준 소위는 모두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에 " 자조 근로사업으로 지원된 분에 대한 토지분배는 군수의 분배계획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함" 이라는 부관이 첨가되어 있더라도, 준공인가로서 매립지 소유권을 당연 취득하고,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매립지에 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 소관 공무원이 토지대장을 발급하여 준 것 모두 범죄가 되지 않는다.
민사	손해배상등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112조에 의하면 특별고압가공전선로는 사용전압이 17만V 미만이고 동조 제1항 단서 또 동조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지 기타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케이블 이외의 전선으로서 시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인가가 밀집한 시가지에서 사용전압 22,900V의 특별고압가공 전선로를 케이블 아닌 나동선으로 설치한 것은 그 설치에 하자가 있다.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112조에 의하면 시가지 기타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케이블 이외의 전선으로서 시설할 수 없으므로,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인가가 밀집한 시가지에서 나동선으로 설치한 것은 하자가 있다.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도시계획상의 도로부지지정에 관한 건설부고시 및 서울시의 지적고시가 있을 뿐, 도로법 소정의 노선인정과 구역 결정도 없고, 도로개설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을 실제로 시행한 바도 없다면 위 고시구역내의 개인소유 토지를 도로법상의 도로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로 설치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라고 할 수 없다.	도로계획상의 도로부지지정에 관한 지적고시만 있고 도로법 소정의 노선인정과 구역 결정이 없고 도시계획사업을 실제로 시행한 바도 없다면 고시구역내의 개인소유 토지를 도로법상의 도로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로 설치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라고 할 수 없다.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1. 국가배상법상의 청구에 있어서 같은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에 관한 소송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제소에 이른 경우라도 판결할 때까지 그 소송요건을 구비하면 동 흠결은 치유된다. 2. 물품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행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동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배상법상의 청구에 있어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제소에 이른 경우라도 판결할 때까지 그 소송요건을 구비하면 흠결은 치유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행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종중이 종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상위 종중이 한 징계처분으로서 하위 종중원의 신분내지 자격이 박탈되는 효력이 생길 수 없다. 2. 정기총회는 매년 시제때 스스로 모인 성년의 종원들만으로 개최하여 일반의사진행방식으로 회의를 하고, 임시총회는 종중대표자가 주소를 아는 종원들을 소집하여 그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는 것이 관례인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산회선포를 한 후 종중 대표자 아닌자에 의한 같은 일시의 종중회의 개최 진행은 위 총회 개최 진행관례에 비추어 정기 또는 임시총회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종중이 종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상위 종중이 한 징계처분으로서 하위 종중원의 신분내지 자격이 박탈되는 효력이 생길 수 없는바 임시총회에서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산회선포를 한 후 종중 대표자 아닌자에 의한 같은 일시의 종중회의 개최 진행은 위 총회 개최 진행관례에 비추어 정기 또는 임시총회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민사	보존등기말소	1. 변론기일에 사건을 호명한바 원고와 피고 갑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이로써 원고와 동 피고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고, 변론조서에 연기라는 기재가 있다면 이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변론을 연기한 취지로 해석된다. 2. 민법 제197조에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은 점유의 성질상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3. 민법 제245조 제2항의 취지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그 자의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10년임을 요한다는 것이다.	민법 제 245조 2항의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점유는 민법 제 197조를 적용한다.
민사	내국신용장대금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의 관계당사자간에 적용하기로 되어있는 신용장통일규칙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하면 하환신용장 운영에 관하여 은행등 관계당사자는 관계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그밖의 서류의 형식, 충분성, 진정성, 위조 여부 또는 법적 효력이나 서류상에 표시된 물품의 수량, 품질, 실재 여부등에 관한 실질적 조사의무와 책임은 없으므로, 은행이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을 매수함에 있어 그 신용장의 조건이 되어 있는 부대서류의 하나인 물품수령증이 그 당시 은행에 인감 및 필적신고가 되어 있는 발행회사 대표자 갑명...	신용장통일규칙 제7조, 제9조에 의해 은행등 관계당사자는 관계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허위로 작성되었더라도 명의를 확인 한 이상 작성명의인의 대표자 자격이나 실질적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민사	손해배상	석유사업법 제12조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는 경찰금지를 해제하여 영업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수허가자의 판매구역내에서의 영업은 영업활동 전체로서 법률상 권리 내지 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판매허가 받은 구역내에서 제3자가 허가없이 석유판매를 한다 할지라도, 제3자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허가자는 직접 그 판 매행위의 금지등 영업에 대한 방해제거 내지 예방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석유사업법 제12조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는 영업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수허가자의 판매구역 내에서의 영업은 영업활동 전체로서 법률상 권리 내지 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허가자는 직접 그 판 매행위의 금지등 영업에 대한 방해제거 내지 예방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형사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1.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2. 국내에 밀수입하여 관세포탈을 기도하다가 외국에서 적발되어 압수된 물품이 그후 몰수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소유 또는 점유로 환원되었으나 몰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관세법 제198조에 의하여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동 물품이 외국에서 몰수되어 그 소유가 박탈되므로서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법조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	관세법 제198조에 의하여 국내 도매가격 상당 금액을 추징해야하는 경우라도,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형법 제7에 의하여 동 물품이 외국에서 몰수 된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형사	강제집행면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갑(甲), 을(乙) 두 사람중 갑(甲)의 유족이 위 사고는 을(乙)의 운전과실임을 알아내어 수사 기관에 사건 경위의 조사를 진정하고, 을(乙)의 유족이 치료비 요구에 불응한다 하여 또 다른 진정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을(乙)소유명의로 있던 부동산을 그의 동생인 피고인 명의로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하였다면, 그 당시 갑(甲)의 유족은 위 치료비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곧 강제집행절차를 취할 것도 불사할 사정이었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그 당시의 상황은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고 봄...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갑, 을 두 사람중 갑의 유족이 위 사고는 을의 운전과실임을 알아내어 수사 기관에 사건 경위의 조사를 진정하고, 을의 유족이 치료비 요구에 불응한다 하여 또 다른 진정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을 소유명의로 있던 부동산을 그의 동생인 피고인 명의로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하였다면, 당시 상황은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농림부장관에 대한 인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국유농지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며, 그 분배후 관계 장관의 합의가 있었다 하여 무효처분이 유효로 전환될 수 없고, 또 분배후 체납처분에 의한 절차에서 개인이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여 그 개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다. 2.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는 동법 및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제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없이 한 국유농지분배처분이 무효라 하여 그를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는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제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농림부장관에 대한 인계절차를 밟지 아니한 국유농지분배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를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의회복등기	국이 귀속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수인 및 그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수한 갑(甲)등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전소에서 국가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등기명의인과 위 대법원판결 후 위 부동산을 갑(甲)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등기한 을(乙)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에, 위 민사판결의 기초가 된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재심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전소송에 관한 민사판결로서 최초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	국가가 부동산의 매수인과 전매수인 등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확정되어 위 각 등기명의인과 판결 후 위 부동산을 매수한 전전매수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위 민사판결의 기초가 된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전전매수인이 이러한 행정소송의 판결을 기초로 최초 매수인으로부터 순차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는 위 민사확정판결의 기판결에 저촉되어 허용할 수 없다.
민사	가등기말소	1. 제소자가 국내에 부재중인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제소자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자기가 송달받은 경우에는, 동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하지 아니하며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제소자가 국내에 부재중인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제소자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자기가 송달받은 경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민사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는 때에는 경매절차를 속행하고 경락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압류채권자나 우선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이해관계인이 아닌 채무자 또는 부동산 소유자는 위의 사유를 들어 부동산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압류‧우선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시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보다 선순위인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 변제 후 잉여가 없는 경우에는 경매절차를 속행하고 경락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나 소유자가 해당 사유를 들어 부동산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	손해배상금	연탄중독사고가 난 방이 신축건물 내에 있는 별로 사용한 적이 없는 새방이어서 수선 등의 필요가 전혀 없어, 직접점유자인 임차인에게는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주의의무 해태가 없고, 그 사고가 건물 건축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것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2차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연탄중독사고가 난 방이 신축건물 내에 있는 별로 사용한 적이 없는 세방이어서 수선 등의 필요가 전혀 없어 직접점유자인 임차인에게는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주의의무 해태가 없고 건축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적 책임을 진다.
세무	물품세과세부활처분취소	행정행위(과세처분)의 취소처분의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그 취소처분에 대하여 소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행위를 소생시킬 수 없고, 그러기 위하여는 원 행정행위와 동일내용의 행정행위를 다시 행할 수밖에 없다.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그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의 취소로 인해 이미 효력을 잃은 행정행위를 소생시킬 수 없고 그러기 위하여는 원 행정행위와 동일내용의 행정행위를 다시 행할 수밖에 없다.
세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1975.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시행규칙(1975. 2. 21 내무부령 제165호) 제75조의 2 제6호로서 법인소유 건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업무용과 비업무용의 한계를 규정하기 전인 1973년과 1974년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상, 법인이 그 소유 건물중 일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이상, 사용건물 면적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업무용으로 보아야 한다. 2. 법령해석을 그릇하여 법인의 업무용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고 중과세한 처분은 중대한 법률위반이므로 그 하자가 명백한 경우는 동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법인소유 건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법인이 그 소유 건물중 일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이상 사용건물 면적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업무용으로 보아야 하는바 법인의 업무용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고 중과세한 처분은 중대한 법률위반이므로 그 하자가 명백한 경우는 동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형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학지식·기능이 없는 자가 막연히 강박관념, 공포증 및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가진 환자를 모아놓고 정신안정법, 암시법, 발성법, 호흡법 등의 정신요법을 시술한 것은 보건 위생상 위험이 있고, 그 소위를 의료행위로 보아야 한다.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학지식, 기능이 없는 자가 막연히 강박관념등의 증상을 가진 환자를 모아놓고 정신요법을 시술한 것은 보건 위생상 위험이 있고 그 소위를 의료행위로 보아야 한다.
민사	손해배상	상가에서 자본금 1,000만 원으로 견적기술자와 경리직원 각 1인을 두고 지물포를 경영하다가 불법행위로 사망한 자의 일실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당시 지물포를 자영함으로써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동인이 같은 규모의 다른 유사지물 소매업체에 고용된다면 얻을 수 있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상가에서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지물포를 경영하다가 불법행위로 사망한 자의 일실이익은 사망당시 지물포의 자영에 따라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동인이 같은 규모의 다른 유사지물 소매업체에 고용된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민사	국세채권압류금납부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 제3채무자는 그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채권압류통지 이전에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이상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동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등액에서 상계하므로써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 제3채무자는 그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도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고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동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등액에서 상계하므로써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국세징수법(1967.11.29 법률 제1961호) 제15조 제2항에서 말하는 1인, 2인, 3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점주주를 구성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사원의 수효로 보아야 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나 사원의 집단을 1인으로 보고,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나머지 주주를 합쳐 2인 또는 3인이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	국세징수법 제 15조 제3항에서 말하는 1인, 2인, 3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점주주를 구성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사원의 수효로 보아야 하고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나머지 주주를 합쳐 2인 또는 3인이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살인	허언탐지기의 시험결과 및 그 보고서는 피검자의 동의가 있고, 기계의 성능, 피검자의 정신상태, 질문방법, 검사자 및 판정자의 지식, 경험, 검사장소의 상황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검사결과의 정확성이 보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허언탐지기의 시험결과 및 그 보고서는 피검자의 동의하에 검사가 진행되고 기계의 성능,경험, 검사장소의 상황 등 제반사정을 보아 검사결과의 정확성이 보증될 때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민사	가처분이의	가.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은 종헌 소정의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종전 선임기관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종정을 해임할 수 없고, 다만 종전에게 중대한 과오가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종단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만한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임할 수 있다. 나.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이 폭력으로 중앙총회 개최를 방해하고 무효인 종령을 발포하여 중앙종회의 회의개최권을 침해하고 종헌상 근거없이 중앙종회를 해산하고 종회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종회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종회 의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종단 최고의결기관을 패쇄하고 그...	대한불교조계종은 종단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임되는데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이 종단 내에 극심한 분란과 혼란을 초래하게 하였다면 종정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유가 된다.
민사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가.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제소한 경우라도, 동 제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의 청구를 한 그 공유자에 한하여 발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나.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제소한 경우라도 다른 공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는바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일반행정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일반 유흥음식점이 학교 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끼치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하여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을 뿐 영업허가는 취소할 수 없다. 나. 착오로 행정행위를 한 것이고, 행정행위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만으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다. 영업의 장소변경허가는 영업허가중 장소 만의 변경을 허가한 것이고 새로운 영업허가를 한 것이 아니므로 영업의 장소변경허가 취소사유가 있다하여 영업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하더라도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을 뿐 영업허가는 취소할 수 없으며, 행정행위가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수 없으고, 영업의 장소변경허가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해서 영업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죄명:배임증재)	1. 형법 제357조 제2항에 규정한 재물 또는 이익의 공여자에게 부정한 것이 없는 한 배임증재죄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이는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 보아 부정한 것인 여부에 구애되지 않는다. 2. 뇌물을 받은 자가 유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준 자에 대하여서는 그 행위가 동인의 정당한 업무에 속하면 증뢰죄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다.	형법 제357조 제2항에 규정한 재물 또는 이익의 공여자에게 부정한 것이 없는 한 배임증재죄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이는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 보아 부정한 것인 여부에 구애되지 않는바 뇌물을 받은 자가 유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준 자에 대하여서는 그 행위가 동인의 정당한 업무에 속하면 증뢰죄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다.
형사	사회안전법위반	1.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2조 내지 제7조 위반행위에 대한 소급처벌을 규정한 동법 부칙 규정은 헌법적 효력있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고, 현행 헌법 부칙 제11조에 의하여 효력이 지속되므로 위헌의 법률이 아니다. 2. (가) 사회안전법 소정의 보안처분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주거제한, 보호감호 등 처분을 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동법 제1조 내지 제6조 및 제27조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2조에 근거한 입법으로서 위헌이 아니다. (나) 사회안전...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소급처벌은 위헌의 법률이 아니고 사회안전법 소정의 보안처분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등은 위헌이 아니며 형벌불소급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형사	사문서위조등·사문서위조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	1. 실존하는 갑(甲)으로 가장하여 이력을 속여 회사에 취직한 자가 갑(甲) 명의 사직원, 서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본명 대신에 가명을 사용한 경우와는 달라서, 각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2. 피보증인으로서 위 갑(甲)을 자기인 것으로 기만하여 을(乙) 명의의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사문서위조죄가 된다.	실존하는 갑(甲)으로 꾸며 이력을 속여 회사에 취직한 자가 갑(甲) 명의 사직원,서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각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며, 피보증인으로서 위 갑(甲)을 자기인 것처럼 기만하여 을(乙) 명의의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사문서위조죄가 된다.
민사	건물수거등	1.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답변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목적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행동이 아니어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소송이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법리는 동일하다. 2. 위와 같은 경우에 원고가 패소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불항소 행위를 권리승인 (시효중단 사유로서의)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답변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목적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행동이 아니어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소송이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법리는 동일한바 원고가 패소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불항소 행위를 권리승인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
민사	손실보상금	전체 토지의 구획정리사업 시행 전과 시행 후 가격으로 나누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르는 "평균증진율"을 산출할 수가 있고, 본건 정리 사업에 소유된 총비용을 사업 시행 후 가격으로 나누면 정리사업에 따르는 "부담율"을 산출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손해액 산출에 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전과 시행후 가격을 이용해 '평균증진율'을 산출할 수 있고, 정리사업 총 비용과 사업 시행 후 가격을 이용해 '부담율'을 산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액 산출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은 심리미진으로 위법하다.
민사	손해배상	식품판매업을 경영하던 망인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매상고, 종업원의 수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고 위 망인과 동등정도의 학력, 경험 및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액 상당을 일실이익의 상실이라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	식품판매업을 경영하던 망인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매상과 종업원의 수 및 수입급 등을 참작하고 망인와 동등정도의 학력이나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보수액 상당을 일실이익의 상실이라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원래 시효는 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속되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어떤 사실상의 상태가 계속 중 그 사실상의 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때는 그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할 이유를 잃게 된다고 할 것이니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 이른바, 시효중단이다. 2.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시효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존부확인이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유권 침해의 경우에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여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또는 ...	시효는 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속되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그 사실상의 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대는 그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할 이유를 잃게 된다고 할 것이니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시효중단인바 소유권 침해의 경우에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여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의 추정력은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에 기재된 법률관계가 일응 진정한 것으로 다루어 지나는 것이므로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피고가 원고의 망 부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망 부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도 원고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의 추정은 전복되지 아니한다.	등기의 추정력은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에 기재된 법률관계가 일응 진정한 것으로 다루어 지나는 것이므로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피고가 원고의 망 부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대리인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도 원고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의 추정은 전복되지 아니한다.
형사	배임	1. 토석채취권을 매도한 자는 그 매수인에게 그들이 토석을 채취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어 위 허가를 받는데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토석채취권을 양도하고 소요서류를 교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취득케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2. 토석채취권을 이중매도하여 타인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면 그 매수인은 토석채취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 후에 타인이 그 토석채취권을 포기하고 토석채취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토석채취권을 매도한 자는 매수인이 위 허가를 받는데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타인에게 토석채취권을 양도할 경우 배임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이를 양수받은 타인이 토석채취권을 포기하고 토석채취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호주가 기혼장남 사망후에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집에 있는 망 호주 또는 망 장남의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여자가 존비의 순위에 따라 사후양자 선임이 있을 때까지 일시 그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다. 나. 구 관습법상 상속권이 있는 여자가 상속개시전에 사실상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호주가 사망할 때 그의 가적을 이탈한 사실이 없는 이상 호주상속인의 신분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호주가 기혼장남 사망후에 사망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여자가 존비의 순위에 따라 사후양자 선임이 있을 때까지 일시 그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 우리의 관습인바 상속권이 있는 여자가 상속개시전에 사실상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호주 사망 시 그의 가적을 이탈한 사실이 없는 이상 호주상속인의 신분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원·피고간 합의에 따라 잔대금의 지급기일이 1977.8.31까지 연기된 후 원고는 다시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기일을 동년 9.20까지 연기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는 명백한 의견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동 소외인은 자기 나름대로 잔대금 지급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그런 뜻을 알렸는데, 피고가 동년 9.12 원고에게 그달 14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통고서를 발송한 경우,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위에서 본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기간이 상당하다 할 수 없고, 적어도 동년 9.20까지를 그 이행을 ...	원고는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기일을 동년 9.20까지 연기할 것을 요청하고 피고는 명백한 의견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동 소외인은 자기 나름대로 잔대금 지급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그런 뜻을 알렸는데 피고가 동년 9.12 원고에게 그달 14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통고서를 발송한 경우 동년 9.20까지를 그 이행을 위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민사	손해배상	공원지로서의 대지를 매수하는 자는 부동산 등기부의 열람 뿐만 아니라, 동 대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하는지의 여부 정도는 미리 조사하여 보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인 바, 원고가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장을 답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평의 대지중 10평이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하였다면, 원고에게는 위 하자있음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	공원지로서의 대지를 매수하려는 자가 매수 대상이 되는 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일반행정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가 경영하는 전문음식점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할 수 없고 또한 1인 독주이외의 악단을 둘 수 없는데 원고가 미성년자 몇사람에 대하여 술을 제공하고 또한 2인조 내지 5인조의 악단이 연주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외관상 미성년자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업주로서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기도 곤란하여 성년자인줄 알고 술을 제공하고 또한 악단의 규모도 대단치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많은 시설비를 투입하여 영업을 하면서 한번도 허가조건을 위반한 바가 없었던 점을 참작해 볼때 위에서 인정한 허가조건 위반사실만으로써 원고에게 영업허가 자체를 취소함은 너무 가혹...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할 수 없고 또한 1인 독주이외의 악단을 둘 수 없는 전문음식점에서 미성년자 몇사람에 대하여 술을 제공하였으나, 신분증을 확인하기도 곤란하여 성년자인줄 알고있었고, 많은 시설비를 투입하여 영업을 하면서 허가조건을 전혀 위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업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세무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되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 제2조 제2항에도 이 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중 법인세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법률은 조세감면에 관한한 농업협동조합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국세기본법에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되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에도 가산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법률은 조세감면에 관한한 농업협동조합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세무	수시분부가세부과처분취소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반환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다. 나. 원고가 그 거래 내용을 중요한 장부에 기재하고 이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한 이상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반환조건부 판매의 경우 조건 성취로 판매 확정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그 거래 내용을 장부에 기재하고 예정신고를 한 이상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일반행정	당선무효확인등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었으나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이 날인되지 않은 투표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하여 투표를 하게 한 까닭에 무효표로 처리된 투표지 5매가 발견되고 이것이 모두 원고의 기표란에 O표의 기표가 되어 있는 경우 만약 그 투표지에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이 날인되어 있었다면 유효표로 집계될 것이 선거사무관리자의 과실로 무효표로 처리된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얻은 득표수에 합한 것이 당선인의 득표수보다 많을 때에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다.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었으나 무효표로 처리된 투표지5매가 발견되고 이것이 모두 원고의 기표란에 O표의 기표가 되어 있는 경우 만약 그 투표지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이 날인되어 있었다면 무효로 처리된 것이므로 이를 원고기 얻은 득표수에 합한 것이 당선수의 득표수보다 많을 때에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다.
가사	유아인도	부와 생모 사이에 유아가 출생된 후 부가 생모와 유아를 유기하여 생모가 부를 상대로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제기하자 그 부가 생모와 혼인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모가 고소를 취소한 후에는 유아만 혼인외 자로 입적시키고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계속 생모와 유아를 유기하면서 그 처와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다가 생모의 진정으로 인하여 이주허가신청이 보류되고, 생모가 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를 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부가 유아인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친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	부와 생모 사이에 유아가 출생된 후 부가 생모와 유아를 유기하여 생모가 부를 상대로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제기하자 그 부가 생모와 혼인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계속 생모외 유아를 유기한 경우 생모가 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를 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부가 유아인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친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외인이 1955.3.1 일본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라 할지라도 당시 시행하던 구 국적법(1948.12.20 법률 제16호)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는 당시 시행된 구 외국인토지법(1925.4.1 법률 제42호)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한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야 하는 1년의 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당연히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기간 경과 후에도 임의처분 또는 경매될 때 까지는 의연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소외인이 일본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라 할지라도 당시 시행하던 국적법등의 규정에 비추어 한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야 하는 1년의 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당연히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바 임의처분 또는 경매될 때 까지는 의연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민사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농지매매증명서의 발급과정에 농지소재지 이장의 확인 날인이 안되었다해도, 그 상급 면농지위원회를 경유하고 그 이후의 절차가 적법히 이루어진 이상, 농지매매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있다.	농지매매증면서의 발급과정에서 농지소재지 이장의 확인 날인이 안되었다해도 그 이후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농지매매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있다.
민사	손해배상	전세권자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전전세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표현대리 이론에 의하여 패소 하였다 하더라도, 이 소송 제기가 아무런 상당한 이유없이 오로지 원고에게 소송상의 고통을 주어 손해를 입히고저 하는 의도에서 피고에 의하여 제기되었거나, 당시 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면, 부당제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전세권자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전전세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경우 이 소송 제기가 아무런 상당한 이유없이 오로지 원고에게 소송상의 고통을 주어 손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에서 피고에 의하여 제기되었거나 그러한 사실을 할 수 있었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면 부당제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세무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대지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블록제조장 또는 건축용 목재의 적재 및 임대 영업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영업세의 납세실적이 없고 그 사용방법, 형태 및 임대계약의 내용과 특히 임대기간이 단기이고, 토지에 비해 차임이 소액인 경우 위 임대관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에 규정된 토지의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하다. 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5호는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에" 해당되어 공한지로 보아야 할 블록제조장용 또는 물품등의 적재장용 토지라도 직전기분의 영업세 납세실적이라는 획일적인 명백한...	대지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블록제조장 또는 건축용 목재의 적재 및 임대 영업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영업세의 납세실적이 없고 그 사용방법이 토지에 비해 차임이 소액인 경우 위 임대관계는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한바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에" 해당되어 공한지로 보아야 할 블록제조장용 또는 물품등의 적재장용 토지라도 직전기분의 영업세 납세실적이라는 획일적인 명백한 판정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구분 및 한계에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가중 제한한 규정이 아니므로 무효라 할 수 없다.
형사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직무유기·업무상배임·공무상봉인무효·재물손괴	가.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가치는 상실되었으나, 그 산도가 1.8도 내지 6.2도에 이르고 있어 식초의 제조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나. 집달리가 인도집행목적물이 아닌 물건을 집달리 사무원으로 하여금 그 소유자의 동생에게 인도코져 하였으나 동인이 그 인수를 거부하자, 위 물건을 동인이 가져갈 것으로 믿고서, 그때까지 그것을 보관하고 있던 집밖 길가에 내어 놓은 경우 집달리로서의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원래의 용도로서는 가치가 없더라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는 있으나, 집달리가 물건을 보관 중 찾아갈 것이라고 믿고 집밖 길가에 내어 놓은 경우 임무 위배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민사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제626조 제2항에 의하면, 경매는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종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직권조사 사항이다.	민사소송법 제626조 제2하에 의하면 경매는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종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민사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가. 경매기일의 공고에서 공고의 요건인 조세 기타 공과에 관하여 이를 명백히 아니하였거나 일부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면 이를 전제로 한 경락허가결정 역시 위법하다. 나. 경매목적 부동산인 3필지의 토지에 대한 조세 기타 공과금이 각각 다른데 경매법원이 경매기일마다 위 3필지에 대한 조세 기타 공과금이 같은 것으로 공고하였다면 이는 공과에 대한 기재가 불분명하거나 일부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경매기일의 공고에서 공고의 요건인 조세 기타 공과에 관하여 이를 명백히 아니하였거나 일부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면 이를 전제로 한 경락허가결정 역시 위법한바, 공과에 대한 기재가 불분명하거나 일부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민사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법원주사의거부처분에대한재항고	법원주사의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그 집행문의 부여를 명하는 결정은 채권자에 대한 일방적인 것이고 그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는 직접 이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고, 다만 위 결정에 의한 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을 뿐이다.	법원주사의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그 집행문의 부여를 명하는 결정은 채권자에 대한 일방적인 것이고 채무자는 직접 이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바 다만 위 결정에 의한 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을 뿐이다.
민사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가. 조선하천령(1927.1.22 제령 제2호)에 의하면 사유지가 하천부지가 되어 포락되었다고 하더라도 포락지에 대한 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조선하천령상의 절차에 따라 하천 구역으로 인정될 때 사권이 소멸한다. 나. 일단 사권이 소멸한 포락지가 그 후 성토화되어도 이미 소멸한 종전 사권은 되살아 나지 아니한다. 다. 일시 포락되었어도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하면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사권이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천 구역이 아닌 토지에만 적용된다.	하천 구역으로 인정될 때 사권이 소멸하고 일단 사권이 소멸한 포락지가 그 후 성토화되어도 이미 소멸한 종전 사권은 되살아 나지 아니하며 사권이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천 구역이 아닌 토지에만 적용된다.
특허	거절사정	본원상표 " LINGUA PHONE" 은 첫째로 어학용 학습레코더라는 동 상품의 용도의 뜻을 객관적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를 국내에서 독점 사용의 실적이 있다거나, 그 사용에 의한 현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둘째, 이는 그 지정상품의 용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같은 용도의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 현저성이 없으며 셋째, 그 뜻을 일반수요자들이 사전을 찾아 보아야 안다고 하더라도 그 문자가 가지는 뜻의 객관성은 부정할 수 없으며 그밖에 다른 나라에서 상표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상표로 등록되어야 한다는 이치는 없으므로, 결국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	본원상표 'LINGUA PHONE'은 상품 용도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 타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다는 점,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 나라에서도 등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상표등록이 거절된다.
민사	손해배상	한국전력주식회사는 국내 일원에 걸쳐 독점하여 전기공작물을 소유관리하고 있으므로, 가장 위험한 고압선은 그 설치 당시 전기설비기술기준령 기타의 규정에 의거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일어난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환경변화에 따라서도 계속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설비를 보완, 확장하고 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한국전력주식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기공작물을 소유관리하는 곳이므로 가장 위험한 고압선에 대해 당시 전기설비기술기준령 기타의 규정에 의거해서 설치했어도 그 후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설비를 보완, 확장하는 관리책임을 다해야 한다.
민사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에 준하는 집행정지가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경락인이 그 경락대금을 납부한 이상 그 경락인은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게 되므로, 경매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었다고 하여도,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2. 파기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은 그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소송절차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서만 기속을 받으며 심리한 결과 그 파기 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결정하게 된 때...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후 집행정지가처분을 하지 않아 경락이 완료되고 경락인이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게 되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 하였더라도 경매 절차가 경락으로써 종료되었기 때문에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민사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1.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경매기일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 2.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무명의가 되었으며, 또한 적법하게 집행문이 부여된 이상 동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다른 절차에 의하여 배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 의한 경락허가 결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경매법원은 강제경매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할 의무가 없고,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이어도 적법하게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면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다른 절차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 한 진행된 경매절차에 의한 경락허가 결정은 위법이 아니다.
민사	건물철거등	1.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최고는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최고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채무이행을 최고하면서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기간의 경과로 계약이 해제된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교환 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과실없이 모르고, 적법한 것으로 알고 등기이전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되면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가 위토라고 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토지가 위토일지라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교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과실 없이 모르고 적법한 것으로 알았으며 등기이전을 받은 후 10년이 지났다면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은 공공차관을 효과적으로 유지 보호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 관리함을 목적으로 외자를 포함하여 구성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것이 외자에 의하여 구성된 것임을 이유로 이에 관한 권리행사를 제한한 규정이니 만큼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2.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시설의 매각은 그 허가가 있기 전에도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채권적인 권리·의무는 발생하며, 또 그 허가가 사후에 된 것이거나 또는 그 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한 양도 계약도 유효하다.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서 외자에 의하여 구성된 시설의 경우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는 것으로, 시설의 매각의 허가가 있기 전에도 당사자간의 채권적인 권리·의무는 자유롭게 발생할 수 있으며, 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등의 양도 계약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세무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1. 특정물품이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배전두커피는 레굴러 커피와는 그 형태에 있어서 분쇄한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인스탄트 커피와는 분말화한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용도와 성질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배전두커피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1호에 규정된 커피에 포함된다.	특정물품이 특별소비세법의 과세물품인지의 여부는 명칭과 상관없는 것으로, 배전두커피는 다른 커피와 그 형태 등에 차이가 있을 뿐, 성질과 용도는 동일하므로 이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1호에 규정된 커피에 포함된다.
형사	뇌물수수·뇌물공여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 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위 이익에 해당되므로 장래 싯가의 앙등이 예상되고 주식을 액면가에 매수한 것은 뇌물죄에 해당된다.	뇌물죄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등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도 이에 해당 되어서 미래에 싯가의 앙등이 예상되고 주식을 액면가에 매수한 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
민사	대여금	민사소송법 제241조에 의하여 당사자의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그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려면, 그 당사자 본인과 소송대리인 모두가 출석하지 아니함을 요건으로 하고 그 출석 여부는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여서 증명하여야 하므로, 변론조서에서 소송대리인 불출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 본인의 출석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면, 이른바 당사자 쌍방의 변론기일에의 불출석은 증명되지 아니한다.	당사자의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려면 당사자 본인과 대리인 모두가 출석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변론조서상으로 소송대리인의 불출석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당사자 본인의 출석여부는 알 수 없다면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사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민사	토지소유권이전	1. 피고에게 송달되는 판결정본을 원고가 집배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자기 처를 통하여 피고의 처에게 교부하고 다시 피고의 처가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경우에 위 판결정본의 피고에 대한 송달은 그 절차를 위배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송달이다. 2. 불변기간인 항소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의 하자는 이에 대한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다.	판결정본을 원고가 집배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자기 처를 통해 피고인 처에게 주어서 피고인 처가 이를 피고에게 교부했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하고, 항소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기간의 기산점인 판결정본의 송달의 하자는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인해 치유될 수 없다.
민사	회복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이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위 확정판결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이에 기하여 한 말소등기는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체적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등기 내용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말소등기를 한 자는 그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자는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이 추완항소에 의해 취소된 경우 말소등기를 한 자는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고 소유권등기를 받은 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민사	출입금지등	1. 분묘의 소유를 위하여 분묘기지에 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그 권리는 종손에 속하는 것이나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자손도 종손의 권리에 터잡아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시효기간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간에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던지 간에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시효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시효취득이 된다.	분묘기지에 관한 물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자손은 종손의 권리에 터잡아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고, 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취득자 변동이 없으며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봤을 때 시효기간이 경과된 사실이 확정되면 시효취득이 된다.
민사	위자료등	광부로서의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하고 일반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광부의 일실수익금을 산정하려면 사고 당시부터 변론종결 당시까지는 사고 당시의 일반농촌일용노동임금을 기준하고 변론종결 이후는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광부로서의 노동능력 전부와 일반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광부의 일실수익금은 사고 당시부터 변론종결 당시까지는 사고 당시의 일반농촌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변론종결 이후에는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위판결은 아직 확정되지도 아니하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는 판결이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도 있으나 별도로 사위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	확정되지 않은 사위판결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이에 불복하거나 별도로 사위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
민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이른바 중간판결이고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재심대상 판결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종국판결이 아니고 중간판결이어서 재심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민사	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민법 제746조는 부당이득제도를 제한하며 동법 제103조와 함께 타당성 없는 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어서 급여를 한 사람은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반한청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민사	도급금	1. 약정지연손해금의 청구만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이를 배척하면 되고 명백히 청구하지도 아니하는 법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2. 공탁물 수령자로서 공탁통지서를 받은 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후에 이에 저촉되는 의사표시를 하여도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청구취지에서 약정지연손해금만을 언급하고 있다면, 이 청구가 배척되었다고 해서 법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탁물 수령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해태는 수산청장이 지정한 판매장소에서만 매매, 교환하여야 하는바, 피신청인이 이를 무시하고 생산자로부터 직접 출하받아 매수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해태를 수위탁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신청인(수산업협동조합)의 위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므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방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해태는 수산청장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거래 가능함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위반하여 생산자로부터 직접 매수하고 있다면, 수산업협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손해 방지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있다.
일반행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시공직원의 미숙과 노면의 심한 굴곡으로 인한 공사의 어려움 때문에 공사준공에 하자가 있었으나 설계도대로의 자재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그 뒤 지시에 따른 하자보수까지도 마친 경우 많은 종업원을 이끌고 성실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정지 1년 이상인 때에는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 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데도 불구하고, 2년간이나 위 자격제한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공사준공에 하자가 있었지만 설계도대로 자재를 사용하고 하자보수도 마치는 등 성실하게 공사에 임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2년 동안 입찰참가자격정지를 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민사	약속어음금	보험회사가 목적업무 아닌 자금차입을 하는 경우는 금융기관에서의 당좌차월을 제하고는 주무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는 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고, 특히 출장소는 본·지점의 지휘감독 밑에서 기계적인 일, 보조적 사무만 처리하는 점포이므로, 위 출장소장의 자금차입은 그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	보험회사가 자금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의 당좌차월이 아닌 한 주무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는 등 엄격한 제한을 받으며 출장소는 보조적 사무만 처리하는 점포이므로 출장소장의 자금차입은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
민사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강제집행 정지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에 충당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이고,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에 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강제집행 정지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해 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에 충당할 수 없어서 담보적 효력이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형사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79초53관련)	1.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고, 또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다 하여 상고기각결정을 한 것은 그 결정내용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판결정정을 할 수 있다. 2. 상고기각결정을 판결정정할 경우에 원심판결 파기의 판결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직권에 의하여 판결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10일간의 신청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상고이유는 상고제기에 불가분적으로 부수하는 것이므로 상고를 제기한 원심변호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고기각결정을 판결정정할 경우에 원심판결 파기의 판결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직권에 의하여 판결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10일간의 신청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상고를 제기한 원심변호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민사	손해배상	운행하던 열차의 열려진 창문의 틈사이로 유리조각이 날아 들어와서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유리조각이 제 3 자의 투척등의 행위에 기인된 것이 아니고, 열차 진행에 수반해서 통상적으로 날아들어온 것이라면, 이는 운송업자나 그 사용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연유하는 것이므로, 위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송업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열차 운행 과정에서 유리조각이 열차 창문으로 들어와 승객이 상해를 입었다면, 운송업자가 여객의 안전 도모라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특별한 면책사유가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매매계약 당시 후일 대지평수에 이상이 있으면 대금을 새로이 하자는 원고의 제의를 피고가 거절하고 특정물을 현 상 그대로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비록 매매계약서상에 "면적이나 대금총액에 착오가 있을 때는 등기부상의 면적과 평당 가격으로 재청산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이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않아 원·피고간의 진정한 합의내용이라 볼 수 없다.	매매계약 당시 후일 대지평수에 이상이 있으면 대금을 새로이 하자는 원고의 제의를 피고가 받아들이지 않고 특정물을 현상 그대로 매도하기로 했다면 설령 매매계약서에 "면적이나 대금총액에 착오가 있을 때는 등기부상의 면적과 평당 가격으로 재청산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예문에 불과하여 원·피고간의 진정한 합의내용이라 볼 수 없다.
민사	손해배상등	1. 속칭 "가오마담"은 주로 업주를 대리하여 물품구입, 종업원의 채용과 감독등 전반적인 경영업무를 담당하여 땐서나 접대부와 다르므로 그 가동연한을 50세를 마칠 때까지 봄이 상당하다. 2. 민법 제1009조 제2항이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에 대하여 그 상속분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는 것은 이른바 출가외인이라는 옛 관념과 가산이 타가로 이산되는 것을 되도록 적게 하고저 하는 의도에서 연유된 것이므로 여기서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라는 것은 상속할 지위에 있는 여자가 혼인등의 사유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하므로써 피상속인의 가적에서 이탈하여 가적을 달리한 경우를 지칭하고 ...	민법 제1009조 제2항 소정의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란 상속할 지위에 있는 여자가 혼인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가적에서 이탈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상속인이 이혼에 의하여 친가에 복적하게 되어 상속인과 동일가적내에 없게 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	저작물인영화각본의제호사용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신청인이 방송극 "혼자사는 여자"의 영화화권을 매수하고 그 영화화 기획이 일간지 및 주간지 등의 연예란을 통하여 보도되었다면 그 "혼자사는 여자"라는 제호는 보호되어야 하고 피신청인이 소외인 작 "독신녀"를 "혼자사는 여자"라는 제호를 사용하여 영화화 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1 호에 해당되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신청인이 '혼자사는 여자'의 영화화권을 매수하고 그 사실이 보도되었다면 '혼자사는 여자'라는 제호는 보호되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그 제호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제호사용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	활석등채취금지	1.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소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9조에 의하여 새로운 대표자나 소송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가 직접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거나를 불문하고 소송중단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소를 취하하는 소송행위는 정당한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취하가 타인의 기망에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소멸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중단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를 취하하는 소송행위는 정당한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취소할 수 없다.
민사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1. 저당권자 뿐만 아니라 채무자 또는 소유자를 위하여서도 공장저당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등은 분리되지 않고 일괄경매가 되므로서 일체를 이루고 있는 그 특수한 가치가 보유되어야 한다. 2.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토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물 또는 기계, 기구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그 토지가 공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장건물이 서있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보아 동 건물 및 이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과 분리하여 분할경매 할 수 없다.	공장의 기계, 기구 등이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토지가 공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위 기계, 기구 등도 공장의 일부로서 분리되지 않고 일괄경매되어 그 특수한 가치가 보유되어야 한다.
일반행정	해외건설면허무효확인	1. 행정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요건으로서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위법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하였다고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으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 2.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때라 함은 청구내용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원고가 즉시 판결로서 확정을 받아야 할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법률적으로 관련이 없는 단순한 사실적, 경제적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일정한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침해당하여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권리보호의 이익은 숸리관계의 존부에 관해 원고가 판결로서 확정받아야 할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를 말하며 법률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형사	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	1. 증인이 법정에서 이 건으로 검찰,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틀림없다는 증언을 하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위 진술만으로는 동인에 대한 검찰 또는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주류제조면허의 양도계약은 양도인이 면허취소신청을 함과 동시에 양수인이 면허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행하여 지고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 할 수 없으며 양도인의 면허취소신청은 양수인의 면허획득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자기 자신의 사무인 동시에 양수인이 면허신청을 하여 면허를 얻는 사무의 일부를 이룩하고 있는 양수인의 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의무불이...	주류제조면허의 양도에 있어 양도인의 면허취소신청과 양수인의 면허신청을 동시에 하여 면허를 양도하는 방법이 관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양도인의 면허취소신청은 양도인 자기 자신의 사무이지만 이 행위가 양수인의 면허획득에 중대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양수인의 사무이기도 하므로, 이를 불이행하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
형사	사기	피고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반환할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가 있는 것같이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렇게 믿은 동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아파트에 입주케 하였다고 하여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아파트에 입주하게 했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후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매매 당시 그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그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재산의 처분에 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 매수자가 매매 당시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았을 것이므로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했다고 해도 그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다.
민사	손해배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과실이라 함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이 하였거나, 또는 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한 것이 불가항력적이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이 한 경우로서,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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