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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인 방법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나. 민법 제132조는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므로 상대방은 그때까지 민법 제 134조에 의한 철회를 할 수 있고, 또 무권대리인에의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 다.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의 부...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고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의 부지중 비밀로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증거능력이 있고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 내로 정하여진 경우라면 이행청구한 자가 원칙으로 그 기간 중 이행제공을 계속해야 하지만, 일정한 일시 등과 같이 기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일에 이행제공이 있으면 족한 것이어서 상대방의 이행제공없이 위 기간이나 기일이 도과됨으로써 해제권이 발생한다. 나. 소정의 기일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기간 또는 기일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	일방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 기간 내라면 이행청구자가 그 기간 중 이행제공을 계속해야하나, 일정 기일이라면 그 기일에 이행제공이 있으면 충분하며 상대방의 이행제공없이 위 기일이 도과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	외국제 전자제품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것인지 알 수 없고, 가사 위 물품들이 관세포탈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매수 또는 보관 당시 관세포탈의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관세법상의 장물성을 상실하게 되어 이를 주관적으로 관세포탈물이라고 인식하면서 취득 보관하더라도 이를 관세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외국제 전자제품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것인지 알 수 없고, 관세포탈물이여도 피고인이 매수, 보관 당시 관세포탈의 본범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관세법상의 장물성을 상실되므로 이를 관세포탈물로 인식하면서 취득 보관하여도 관세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	징계해직처분무효확인등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직을 함에 있어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음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그 고등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함에 있어 원고가 출석하여 충분히 변명을 하였다면 위 재심절차와 앞의 징계절차는 그 전체가 하나의 징계해직 절차를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징계해직처분을 함에 있어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상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되지만, 원고가 이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고등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앞선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형사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사기	1인 주주의 의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사와 같으므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야 할 임원변경등기가 불법하게 되었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와 합치되는 이상 불실등기라고 볼 수는 없으나, 임원이 스스로 사임한 데에 따른 이사사임등기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내지 1인 주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고 오로지 당해 임원의 의사에 기하는 것이므로 당해 이사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이사사임등기가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하여 불실등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1인 주주의 의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사와 같으므로 결의할 임원변경등기가 불법이여도 1인 주주의 의사와 합치되면 불실등기라고 볼 수 없으나, 임원이 스스로 사임한 데에 따른 이사사임등기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내지 1인 주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고 오로지 임원의 의사에 기하므로 의사에 기하지 않은 이사사임등기가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되면 불실등기로 본다.
형사	주거침입ㆍ절도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검사등의 지휘를 받고 조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이므로 이를 권한없는 자가 작성한 조서라고 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 2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진술서 등은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한 조서이다.
민사	가옥명도	일상가사에 관하여 남편인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처가 남편 몰래 남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그 대리인인 양 행세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 그 상대방이 위 처에게 그 남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예	남편인 피고의 대리 권한이 있는 처가 남편 몰래 남편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대리인 행세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의 대리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45.8.9 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는 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4.17자 1948.7.28자 각 군정장관 지령 및 법률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조처를 받지 않았으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동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다.	1945.8.9 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자는 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4.17자 1948.7.28자 각 군정장관 지령 및 법률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조처를 받지 않았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해당 부동산은 귀속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다.
민사	손해배상	염화카리를 주사하기 전에 환자의 혈액검사를 하여 보충되어야 할 염화카리의 양을 측정하지 않고, 점적형식의 주사방법에 의하지 않고, 의사가 주사하거나 입회하지도 않고 간호원으로 하여금 주사케 하고, 간호원의 주사 중 부작용 반응이 나타났음에도 주사를 중단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그 주사 부작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환자를 사망케 하였다고 인정한 예	염화카리를 주사하기 전 환자의 혈액검사를 통해 보충할 양을 측정하지 않고, 점적형식의 주사방법이 아닌 의사가 주사하거나 입회하지도 않고 간호원으로 하여금 주사케 하고, 간호원의 주사 중 부작용이 보여도 중단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심장마비로 환자를 사망케 하였다고 인정한 예가 있다.
민사	계약금반환	가.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있어서의 '위약'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의무를 지체하는 것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의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계약 위반 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있어서 '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의무를 지체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고,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에는 소유권확인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확인의 소에 있어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경우에는 소유권확인의 소는 허용될 수 없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였어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일반행정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4조 소정의 징계의결서 기재사항 중 일부 기재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그 징계의결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계의결서에 입증자료의 인정 여부, 징계심의 대상자 및 증인의 출석 여부, 정상참작 여부, 의결방법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동 징계의결이 무효라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징계의결서상 일부 누락이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의결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징계의결서 입증자료의 인정 여부, 징계대상자와 증인의 출석 여부, 정상참작 여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의결서에 의결방법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징계의결에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일반행정	국회의원당선무효	1. 선거가 무효라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동 선거무효사유를 내세워 당선인의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 2. 국회의원선거법 제129조 제1항의 당선결정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동법 제1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소하여야 한다.	선거가 무효라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선거무효사유로 당선인의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며 국회의원선거법 제129조 제1항의 당선결정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동법 제143조 제1항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소하여야 한다.
형사	횡령	선원이 선박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실질임금이 국제운수노동자연맹이 책정한 기준임금에 미달하고, 이 미달사실을 탐지한 위 연맹이 선박회사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임금의 지급을 권고하여 이에 따라 선박회사가 위 연맹을 통하여 선원에게 지급한 추가임금은 선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선원이 위 금원을 지급받으면 선박회사측에 이를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동 회사측에 대하여 그 금원을 반환해야 할 채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동 회사측을 위하여 그 금원의 보관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소비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선원의 실질 수령 임금이 국제운수노동자연맹의 기준임금에 미달하여 위 연맹의 권고로 선박회사가 추가임금을 지급한 경우, 추가임금을 회사에 반환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그 임금은 선원에게 유효하게 귀속되므로 선원이 그 금원을 소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	살인	소년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6년에 처하였음은 위법이다.	소년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6년에 처한 것은 위법이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1. 귀속재산을 불하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 매매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원고 교육위원회 경영의 학교재산으로 원고측 장부상 등재되어 있고 동 학교부지 및 실습지로 점유 관리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의 매수 내지 수증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당해 토지가 원고 교육위위원회의 학교재산으로 장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지속적으로 점유‧관리하였다면, 토지 매수나 수증의 사실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는 추정되어야 한다.
민사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는 동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위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미 분배된 농지라도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는 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국유로 등기할 농지에 포함되고 이러한 농지라도 동법 제2조 제3항의 기간내에 동법 제2조 ...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는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고 정부에 반환된 농지라 함은 소정절차를 밟아서 정부에 반환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른 지가보상청구권은 특별조치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민사	광업권대표등록말소	가. 공동광업권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공동광업권의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공동광업권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는 이상 사망한 공동광업권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관계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동 망인이 제소한 공동광업권관계소송은 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된다. 나. 광업권자가 공동광업권설정의 형식을 취하여 광업권자 아닌 자를 공동광업권자로 등록케 하였다고 하여도 그 계약의 내용이 본래의 광업권자가 광업의 관리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상대방에게 광업의 관리 경영을 일임하는 것이...	공동광업권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동 망인이 제소한 공동광업권관계소송은 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되고 광업권자가 공동광업권설정의 형식을 취하여 광업권자 아닌 자를 공동광업권자로 등록케 하였다고 하여도 그 계약의 내용이 본래의 광업권자가 오직 그 상대방에게 광업의 관리 경영을 일임하는 것이라면 이는 광업법 제7조, 제10조의2, 제13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위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위 계약에 기한 광업권이전등록을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도 없다.
세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함에 있어서 제시한 제반 증빙서류 등이 불성실하고 부당하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으로 결정할 경우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로 결정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할 때 제시한 증빙서류 등이 불성실하고 부당하면 이를 지적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조사를 하고 그 자료로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추계조사결정을 해야 한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뇌물공여	가. 배전두커피나 레규라커피는 폐지된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4종 2에 규정된 물품세과세대상품목인 커피에 해당한다. 나. 실제 판매액과 달리 판매액을 허위기재한 판매일보를 작성하고 이에 맞추어 경리장부와 표준계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조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위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장부를 작성하여 조세근거서류로 구비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포탈행위에 해당한다.	허위로 작성한 판매일보를 근거로 하여 작성한 경리장부와 표준계산서로 조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포탈행위이다.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쇠파이프(길이 2미터, 직경 5센치미터)로 머리를 구타당하면서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각목(길이 1미터, 직경 5센치미터)으로 상대방의 허리를 구타한 경우에는 위 각목은 위 법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지의 여부는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쇠파이프로 머리를 구타당하면서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상대방의 허리를 구타한 경우에는 각목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민사	손해배상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그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동 명의수탁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토지 일부를 매매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이며, 동 명의수탁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자는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이다.
민사	손해배상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치유된 후에도 우측경골의 단축 등으로 15퍼센트의 자동차운전능력이 상실되었다면 고용주가 이를 고용하여 운전하게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또 동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종합하면 고도의 기민성을 요하는 고용운전자로서는 질적으로 운전자로서의 능력은 전부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치유된 후에도 우측경골의 단축 등으로 15%의 자동차운전능력이 상실되었다면 운전 관련하여 고용되기 어렵고, 또 동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종합하면 고도의 기민성을 요하는 고용운전자로서의 능력은 전부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망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의 뜻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제공 되었다면 위 망인이 사망한 후에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의 의사에 따른 증여의 이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망인의 상속인에 의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의 해제는 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망인의 생전의 부동산 증여 뜻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제공 되었다면 사망한 후에 등기가 경료되어도 증여 이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망인의 상속인에 의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라는 이유의 해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민사	손해배상	사고 당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4학년에 재학중이었고 그 한달 후 위 대학을 졸업하고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복무를 마치고 중등학교 실과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의 정년이 되기까지 계속 근무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사고 당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4학년에 재학중이었고 한달 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복무를 마치고 중등학교 실과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의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세무	행정처분(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연체 없이 신고하면 정리채권자로서 실권되지 아니하고, 여기의 "연체없이"라 함은 정리계획안수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이전(통상 제2회 관계인집회일 전)까지라는 뜻이다.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에 따라 연체 없이 신고하면 정리채권자로서 실권되지 않고, "연체없이"라 함은 정리계획안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은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이전까지라는 뜻이다.
일반행정	면직처분취소	별정직 지방공무원(도 보건사회국 부녀아동과 부녀계장)의 담당사무가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할 고유의 사무이고, 다만 별정직으로 보하게 된 법령, 조례의 규정취지가 인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임명권자에게 광범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여도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62조가 정하는 직권면직사유가 있거나 기타 일반직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준하는 수리상의 제한)를 필요로 한다.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담당사무가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할 고유의 사무이고, 별정직으로 보하게 된 법령, 조례의 규정취지가 인사수급의 원활을 위한 것에 불과하면 직권면직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임명권자에게 광범한 재량권이 있어도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따라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일반행정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허가된 부지가 원고들의 공유이고 동 부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없는 소외인에 대하여 되어진 위 건축허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외인이 원심 변론종결전에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필증까지 교부받았다면 동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아 건물의 건립을 저지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할 것이니 위 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건축허가된 부지가 원고들의 공유이고 아무런 권리없는 소외인의 건축허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해도 소외인이 원심 변론종결전,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필증까지 교부받았다면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아 건물의 건립을 저지할 수 없고 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하지 못한다.
일반행정	파면처분취소	징계대상자가 징계절차에서 징계의결 요구된 비위사실을 일단 자백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 의 쟁송절차에서 그 자백내용을 부인하고, 그 자백내용과 같은 비위를 행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 점을 심리하여 위 자백의 진실성을 밝혀보아야 한 것이고, 그러함이 없이 위 자백만으로 그 비행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이다.	징계대상자가 징계절차에서 비위사실을 자백하여도 그 후 쟁송절차에서 자백내용을 부인하고, 자백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면 심리하여 자백의 진실성을 밝혀야 하고, 그러함이 없이 자백만으로 비행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이다.
민사	손해배상	1. 숙박업법 제5조 제2호는 숙박업자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남녀의 혼숙을 금지하는 규정이라 볼 수 없고, 보건사회부훈령 제211호는 숙박업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혼숙행위 후에 제정된 훈령이므로 위 법 규정이나 위 훈령을 적용하여 한 영업허가처분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 2.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 아닌...	숙박업법 제5조 제2호와 보건사회부훈령 제211호를 적용하여 미성년자인 남녀의 혼숙행위를 이유로 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영업허가처분 취소 처분은 위법하며,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처분자가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형사	배임	1. 다방영업 허가를 사실상 양도하는 사례가 허다하여 다방영업 허가는 거래의 대상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다. 2. 다방영업 허가에 따르는 재산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인 갑이 피고인에게 다방시설을 포함한 운영권 일체를 임대함에 있어서 임대기간 동안은 다방 영업허가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고, 그 임대기간이 종료될 때에는 다시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피고인은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위 약정대로 그 허가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이행은 피고인 자신의 사무인 동시에 갑의 사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다방영업 허가를 사실상 양도하는 사례가 허다하여 다방영업 허가는 거래의 대상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으며 다방영업 허가에 따르는 재산적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인 갑이 피고인에게 다방시설을 포함한 운영권 일체를 임대함에 있어서 그 임대기간이 종료될 때에는 피고인 명의의 영업허가 명의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기로 약정한 경우 갑의 명의변경 요구를 거부하는 소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형사	특수절도	망부석이 묘의 장구로서 묘주의 소유에 속하였는데 묘는 이장하고 망부석만이 30여년간 방치된 상태에 있어 외형상 그 소유자가 방기한 것으로 되어 그 물건은 산주의 추상적, 포괄적 소지에 속하게 되었어도 그 산주가 망부석을 사실상 지배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의 소지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의 소지하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동 관리인이나 그와 함께 위 망부석을 처분한 자를 절도죄로 의율할 수 없다.	묘주의 소유였던 망부석이 묘의 이장으로 인하여 홀로 방치된 경우 망부석은 산주의 포괄적 소지에 속하게 되지만, 산주가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산을 실질적으로 점유해 온 관리자가 망부석을 소지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부석을 처분한 관리인의 행위를 절도라고 판단할 수 없다.
형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갑이 1968.11.7 조흥은행 목포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함에 있어서 상 피고인 을에게 동인의 요청이 있으면 수표장을 떼어 주어 갑 명의의 수표를 작성하여 사용하게 하다가 1972년경 갑이 서울로 전거함에 당하여 을에게 현금과 수표거래에 필요한 고무인과 인감도장을 맡기고 당시까지 발행한 수표로서 미지급된 수표금의 결제와 그 결제가 끝나는 대로 위 수표계약의 해지를 의뢰하고 상경한 후 수개월 후에 해결되었으니 안심하라는 그의 연락을 받아 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8년여를 경과한바, 을은 갑의 고무인과 인감을 보관함을 기화로 위 수표계약을...	갑이 서울로 전거함에 당하여 을에게 현금과 수표거래에 필요한 고무인과 인감도장을 맡기고 당시까지 발행한 수표로서 미지급된 수표금의 결제와 그 결제가 끝나는 대로 위 수표계약의 해지를 의뢰하고 상경한 후 수개월 후에 해결되었으니 안심하라는 그의 연락을 받아 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8년여를 경과한바 갑에게 이 건 수표발행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공용서류무효ㆍ뇌물공여ㆍ변호사법위반	1. 공용서류무효죄에 있어서의 객체는 그것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이상 공문서이거나 사문서이거나 또는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 또는 작성된 것이거나 완성된 것이거나를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상속세신고서 및 세무서 작성의 부과결정서등을 임의로 반환한 경우에는 위죄에 해당한다. 2. 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직무란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 자체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그에따라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과세를 하여 이를 징수하는 법령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용서류무효죄에 있어서의 객체는 그것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이상 공문서이거나 사문서이거나 또는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 또는 작성된 것이거나 완성된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직무란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 자체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하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그가 보관하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반환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응락한 후 그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면 직무에 관한 뇌물의 수수이다.
형사	위증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진술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며 경험을 통한 사실을 진술한 이상,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진술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유가 되는 것이고(귀속재산이 아니다), 위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한국인에게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이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1944.1.31 당시의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유재산을 매수한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특정토지 3필지 전부를 매수하였는데 실측한 결과 매매계약평수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실측하여 증가된 부분을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조선총독부 소관이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의 국유재산이 되고, 이에 따라 일본정부가 국유재산에 관하여 한국인에게 부담하는 의무도 대한민국이 승계하게 되므로 대한민국은 국유재산의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해야 함은 당연하고, 토지 매매에 있어 토지 매매계약평수보다 실측 평수가 더 큰 경우에는 매수인이 증가 부분에 대하여 대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민사	주권인도	가.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고, 주권발행교부청구권은 주식과 일체로 되어 있어 이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성질의 권리이므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주권발행교부 청구권 이전의 효과를 생기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권발행전의 주식양수인은 직접 회사에 대하여 주권발행교부 청구를 할 수 없고, 양도인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주식의 귀속주체가 아닌 양수인 자신에게 그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 교부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나. 주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는 이상 회사...	주권발행교부청구권은 주식과 일체로 되어 있어 이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성질의 권리이므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주권발행교부 청구권 이전의 효과를 생기게 하지 않고, 양도인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주식의 귀속주체가 아닌 양수인 자신에게 그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 교부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주권을 분실한 것이 원고가 아니고 주권발행 회사라 하더라도 위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이 없는 이상 동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
형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이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교부받은 타인 발행 백지수표의 금액과 발행년월일을 기입 완성하는 행위는 보충권의 행사로 볼 것이며, 이 보충행위를 지목하여 수표의 발행이나 작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보충된 수표를 타에 양도하고 동수표가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이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교부받은 타인 발행 백지수표의 금액과 발행년월일을 기입 완성하는 행위는 보충권의 행사이므로 이를 수표의 발행이나 작성이라 볼 수없어 피고인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	절도,절도미수,폭행,특수강도,강도살인	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유죄확정판결 전의 범행이 있다는 이유로 동 확정판결 전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6원, 그 후의 범행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각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왜냐하면 첫째, 형사소송법 제462조에 의하여 중한 형인 무기징역을 집행중사 면령에 의하여 무기형이 사면 또는 감형되면 사면 또는 감형된 형기 종료후 위 징역 6월 형의 집행가능성이 있고 둘째로, 징역 6월의 형과 무기징역형은 그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39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1호에 ...	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유죄확정판결 전의 범행이 있다는 이유로 동 확정판결 전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6월, 그 후의 범행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각 선고한 것은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원자격사칭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들 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	공무원자격사칭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려면 어떤 직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권한 있는 공무원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합동수사반원을 사칭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지만, 채권추심행위는 합동수사반원의 직무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자격사칭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사	위계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들이 영장없이 호텔에 연행되어 외부와의 연결이 차단된 채 감금되어 수사경찰관에 의하여 갖은 고문을 당하여 자술서를 쓰고, 경찰관 입회하에 검사의 피의자신문이 행하여 졌으며, 기소 후 교도소 수감중에도 야간에 부소장실에 불려가 경찰관이 폭행하는 자리에서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였고, 피고인들 중 일부는 위와 같은 검사의 위협에 의하여 공판정에서 허위자백을 한 것임을 수긍할 수 있으니,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인들이 작성한 진술서나 자술서는 임의로 된 것이라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영장없이 호텔에 연행되어 외부와의 연결이 차단된 채 감금되어 수사경찰관에 의하여 갖은 고문을 당하여 자술서를 썼다면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들 중 일부의 일심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허위로 된 것으로 믿을 것이 못된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동 회사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일시이사 등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주식회사가 해산(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해산간주 된 경우를 포함)한 경우(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제외)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산 당시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이 된다. 다.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상법시행법 ...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일시이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동 회사와 이해관계 있는 자만이 일시이사 등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며, 주식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없이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와 이해상반거래를 한 경우 및 회사와 직접 거래하여 취득한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회사는 당해 이사에게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제3자에 대하여는 악의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만 그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청산인이 청산인회의 승인없이 회사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타에...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음을 내세워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청구하면서 그가 원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변제 혹은 변제공탁하였으나 변제충당 방법과 이자계산 등에 관한 견해차이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원고의 위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피고가 위 각 등기는 대물변제에 기한 것이지 담보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를 이유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경우에 원고가 알지 못했던 잔존채무가 있다고 하여도, 원고의 청구는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유효할 것이므로, 피고가 잔존채무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 받는 것을 조건으로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은 타당하다.
민사	건물수거등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소유권을 타에 넘겨 주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넘겨주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갑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동 건물만을 타에 양도한 경우에 갑은 그 건물부지를 점유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갑이 동 건물양도 후에도 동 부지를 계속 점유함을 전제로 하는 시효취득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토지와 건물은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도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갑이 토지 매수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고 후에 건물만을 양도한 경우, 토지에 대한 점유권도 건물과 함께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갑은 토지에 관한 점유권을 잃은 것이 되고, 따라서 갑은 토지에대하여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	손해배상	부산 북구청장의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의하여 하천에서 모래를 채취한 자가 그 허가조건인 제방과의 이격 거리의 제한을 무시한 채 제방에 붙여 모래를 쌓아 올려 제방 위까지 넘치도록 하여 사람들이 제방에서 모래더미까지 쉽게 건너갈 수 있게 되었고, 그 모래더미는 심한 경사를 이루었으며 붕괴의 위험이 있었다면, 그 제방과 하천의 관리자인 피고 부산직할시로서는 제방과 모래더미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제방에서 모래더미 위로 쉽게 건너가지 못하도록 주위에 위험표시를 하고 접근을 막는 시설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방치하고, 그로 인하여 위 모...	하천에서 모래를 채취한 자가 그 허가조건인 제방과의 이격 거리의 제한을 무시한 채 제방에 붙여 모래를 쌓아 올려 모래더미의 붕괴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시가 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표시 또는 접근을 막는 시설을 두지 않고 방치하였다면 피고 시는 위 제방과 하천부지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	약속어음금	상호신용금고 지점장 서리가 개인 목적에 사용할 의도 아래 마치 회사가 금원을 차용하는 것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지점장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동 금전차용행위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피고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에 위반되므로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위 행위는 지점장으로서의 본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그와 유사하여 거래상 피고 회사의 직무행위로 보여지므로 피고는 위 지점장 서리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상호신용금고 지점장 서리가 개인 이익을 위해 회사가 금원을 차용하는 것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지점장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금전차용행위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피고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에 위반되므로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지점장으로서의 본래 직무와 밀접하고 외관상으로도 유사하여 거래상 피고 회사의 직무행위로 보여지므로 피고는 위 지점장 서리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민사	손해배상	몽리민들이 국고보조금으로 국가 소유인 방조제의 배수갑문을 증설함에 있어 피고 군이 위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그 지출 상황을 감독하고 일시 기술지도를 하여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써 곧 피고 군이 위 배수갑문의 증설공사를 시행하였다거나 동 갑문을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공사가 피고 군의 고유사무의 집행으로서 그 공사에 대한 지휘감독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갑문 등의 부실로 손해를 입은 몽리민에 대하여 피고 군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몽리민들이 국고보조금으로 방조제의 배수갑문을 증설함에 있어 피고 군이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며 지출 상황 감독, 기술지도를 하여준 사실이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써 곧 피고 군이 공사를 시행하였거나 갑문을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 군이 공사에 대한 지휘감독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갑문 등의 부실로 손해를 입은 몽리민에 대하여 피고 군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민사	토지인도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를 점유경작하므로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에 준하는 것이니, 비록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 경작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지라도 선의의 점유자는 그 점유 경작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 과실의 취득을 규정하고, 토지를 점유경작하므로 얻는 이득은 토지로 인한 과실이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 경작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도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 경작으로 얻은 이득을 타인에게 반환 의무가 없다.
형사	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건 문제로 된 사문서 사본에 " 원본대조필 토목기사 피고인" 이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면 그 기재 자체가 공문서로 되고, 이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원본과 대조함이 없이 " 원본대조필" 이라고 기재한 이상 그것만으로 곧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문서작성자에게 전화로 원본과 상이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사본이 원본과 다른 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위 문서작성자에게 전화로 원본과 상이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사본이 원본과 다른 점이 없어도 실제로 원본과 대조함이 없이 " 원본대조필" 이라고 기재한 이상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형사	상표법위반ㆍ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따라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 사용의 상표 및 상품명이 표시된 비닐포장지(때밀이 수건인 이태리타올 포장지)와 유사한 상표나 포장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케 한 행위도 이에 포함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상품을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따라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비닐포장지(때밀이 수건인 이태리타올 포장지)와 유사한 상표나 포장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케 한 행위도 이에 포함한다.
형사	관세법위반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상품으로 정식수입되지 않는 보석이라 할지라도 관세법 제179조, 제146조 소정의 수입금지품도 아니고, 국외 여행자 또는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내국인에 의하여 정식으로 관세를 물고 통관된 것이거나, 관세법 제정 이전부터 국내에서 전래되어 오던 보석 또는 최초의 밀수를 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관세장물성이 상실된 보석일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보석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그 매매에 통관관계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동 보석이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국외 여행자 또는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내국인에 의하여 정식으로 관세를 물고 통관된 것이거나 관세법 제정 이전부터 국내에서 전래되어 오던 보석 또는 최초의 밀수를 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관세장물성이 상실된 보석일 수도 있으므로 매매에 통관관계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동 보석이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형사	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명확한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위 죄의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고, 수표 소지인이 당초의 약속에 위반하여 지급제시하였다는 사정은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명확한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	간첩ㆍ간첩방조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가.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행위는 적국에 제보하기 위하여 은밀히 또는 묘계로써 우리나라의 군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모집함을 말한다. 따라서 이미 모집하거나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제보 또는 누설하는 행위 자체는 간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의 제2항에 의한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참여는 필요적 요건이 아니므로 참여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간첩행위는 적국에 제보하기 위해 은밀히 우리나라의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기밀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모집함을 말하며 따라서 이미 모집,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제보, 누설 행위는 간첩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의 제2항에 의한 증인신문절차에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참여는 필요적 요건이 아니므로 참여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이 아니다.
민사	직무집행방해금지등	가. 종교단체의 권징결의는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인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재판국의 목사직 정직 등 결의에 불복하고 동 총회로부터의 이탈을 선언하여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서 벗어난 목사에 대한 목사직 상실 및 타목사파송결의를 위 장로회 서울노회에서 하였다면 그 결의의 효력은 긍인되어야 한다. 나. 교회 신도 약 500명 중 약 150명과 교직자들이 대한예수교...	종교단체의 권징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교회 신도 약 500명 중 약 150명과 교직자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회와 그 산하 서울노회를 이탈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측 총회에 가입했더라도 위 교회는 여전히 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회와 그 산하 서울노회에 속한다.
민사	손해배상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중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상책임을 면할 길이 있으나 ( 근로기준법 제81조), 그 외의 요양보상 또는 유족보상등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책임을 면하거나 과실상계의 이론에 따라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중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사용자는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그 외 요양보상, 유족보상등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사용자가 참작하여 보상책임을 면하거나 과실상계의 이론에 따라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므로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중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
일반행정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장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울특별시장에게 하여야 하는바, 동 이의신청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된 경우에 그 이의신청이 법정제기기간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회부되었다면 이로써 이의신청의 효과가 있지만, 만일 이러한 절차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효과가 생겨 날 수 없고, 소원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소원 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를 소원이 정당한 기관에 도착한 때가 아니고, 최초의 소원 접수일을 표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특별시장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울특별시장에게 하여야 하는바 동 이의신청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된 경우에 그 이의신청이 법정제기기간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회부되었다면 최초의 소원 접수일을 표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가사	이혼	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므로, 처가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부동산을 남편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남편이 어려운 생활환경하에서 음주하여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부부가 다투던 중에 다소 모욕적인 언사나 약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함이 심히 가혹한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부부가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신고서나 각서를 작성하고 별거하...	부부싸움 중 다소 모욕적인 언사나 약간의 폭행만으로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함이 심히 가혹한 정도의 것이라 할 수 없고 부부가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신고서나 각서를 작성하고 별거하고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사	강간	고소인(강간피해자)과 피고인(가해자)사이에 작성된,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이후에 민ㆍ형사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고소인이 제1심에서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증언하였다면 위 합의서의 제출로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고소인(강간피해자)과 피고인(가해자)사이 민ㆍ형사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는 합의서가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어도 고소인이 제1심에서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증언하였다면 합의서의 고소취소의 효력은 없다.
형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제조허가를 받은 채종유 및 대두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속칭 조합유(튀김유)는 그 규격과 성분이 다른 별개의 식품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보건사회부 장관의, 제조 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고시가 없는 식품이라도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는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허가를 받은 채종유 및 대두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속칭 조합유(튀김유)는 규격과 성분이 다른 별개의 식품이므로 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고, 규격고시가 없는 식품이라도 제조하기 위해서는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형사	존속살인	피살자(여)가 그의 문전에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와의 친생자인것 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과의 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될 리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하였다고 하여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없다.	피살자가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출생신고를 했어도 입양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모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살자를 살해했어도 존속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	구상금	형사계장 또는 형사반장이던 피고들이 부하 형사를 시켜 범행을 부인하는, 상해치사피의사건의 용의자에게 전기고문과 심한 폭행을 하였고, 국가가 피고들의 위 가혹행위(고의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용의자 및 그의 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면 국가는 이를 피고들에 구상할 수 있다.	형사인 피고들이 부하 형사를 시켜 범행을 부인하는 용의자에게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국가가 용의자와 그의 가족에게 피고인의 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면 국가는 이를 피고들에 구상할 수 있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가.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지 아니하여도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이행이 종료되어 수증자는 그로써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그 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인 자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이므로 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계약이지만 유효하다. 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자인 원고(미성년자)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그 장남인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원고는 이미 19년 5월 남짓하여 수개월이 지나면 성년이 될 나이에 있었고, 원고가 위 처분행...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동산 매수해 증여하는 행위는 이익만을 주므로 친권자와 자 사이 이해상반행위에 속하지 않고 자기계약이지만 유효하며, 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그 자인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원고는 이미 19년 5월 남짓해 수개월이 지나면 성년이 될 나이였고 원고가 강력히 반대했지만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친권의 남용이므로 위 행위의 효과는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민사	보증채무금	갑이 을을 수취인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약속어음에 피고로부터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을 받은 다음, 피고의 동의 없이 멋대로 수취인란의 기재를 삭제하고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여 원고가 그 수취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써 넣었다면 이와 같은 약속어음의 수취인란 기재변경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어음의 변조에 해당하고, 위 어음 보증의 주된 채무는 발행인 갑의 수취인 을에 대한 채무이며, 원고에 대한 채무가 아니므로 변조된 수취인인 원고에 대하여서까지 어음보증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약속어음에 피고의 동의 없이 멋대로 수취인란의 기재를 삭제하고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여 원고가 그 수취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써 넣었다면 어음의 변조에 해당하고, 위 어음 보증의 주된 채무는 발행인 갑의 수취인 을에 대한 채무이며, 원고에 대한 채무가 아니므로 변조된 수취인인 원고에 대하여서까지 어음보증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민사	손해배상등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액의 산정은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불법행위시 이후에 있어서 장차 피해자의 수익이 증가하게 되는 특별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증가된 수익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광부가 그 소속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소속회사는 그 임금인상의 주체이어서 위 특별사정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일용노동임금을 기초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때에는 동 임금이 상승일로에 있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각기 변론종결 당시의 인상...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액의 산정을 할 때, 불법행위시 이후에 있어서 장차 피해자의 수익이 증가하게 되고 그 사정을 가해자가 알 수 있었다면 증가된 수익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바, 소속회사는 그 임금인상의 주체이어서 위 특별사정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변론종결 당시의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다.
민사	손해배상	원고가 그 소유 원목을 피고의 제재공장에 보관시키고, 피고는 별도의 보관료 없이 원고가 지시하는 규격에 따라 제재, 가공 및 건조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 하에 이를 보관하다가 위 약정이 해제되었는바, 피고가 당초 약정에 없었던 보관료를 요구하면서 원목의 인도를 거부하고 위 원목이 원고에게 인도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부패하였다면, 피고의 인도거부가 없었더라도 원고가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목의 부패에 원고가 이를 인수해 가지 아니한 잘못이 경합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원목을 피고의 제재공장에 보관시키는 약정 하에 보관하다가 약정이 해제되었는데 피고가 당초 약정에 없었던 보관료를 요구하면서 원목의 인도를 거부하고 방치되어 부패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목의 부패에 원고가 이를 인수해 가지 않은 잘못이 경합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사	이혼	심판정본이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된 후 동인이 그 기록등본과 심판서등본의 교부를 받았다면 그때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심판정본이 송달된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니, 그때에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불귀책사유는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2주일 내에 항소제기를 하여야 하는바,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기간 경과 후에 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심판정본이 피청구인에게 그 기록등본과 심판서등본의 교부를 받았다면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불귀책사유는 완료되었므로, 그때부터 2주일 내에 항소제기를 하여야 하는바,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기간 경과 후에 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일반행정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가. 서울특별시장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이 있자 종로구청장은 이 부과고지서와 함께 납부통지를 원고에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문면에 "서울특별시장 귀하"라고 기재하여 이를 송부하는 봉투에 "종로구청장 귀하"라고 기재하여 송부하였다면,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납부통지를 한 위 구청장을 경유하여 제출한 취지로 해석된다. 나. 위 종로구청장이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그가 직접 처리하면서 동 부과처분이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된 관계로 동 시장의 직인을 관수하는 시민과장에게 의뢰하여 동 이의반려서에 시장의 직인을 날인받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면...	종로구청장이 원고의 이의신청을 그가 직접 처리하면서 부과처분이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된 관계로 시민과장에게 의뢰하여 이의반려서에 시장의 직인을 날인받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면, 종로구청장이 시민과장에게 날인을 의뢰한 때에 이의신청서는 서울특별시장(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의신청반려는 피고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
일반행정	파면처분취소	확정판결 이유 중에 판결에 영향이 있는 직권조사사항의 판단을 빠뜨린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항 제9호 소정의 재심 사유로 되지 아니하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라도 그것이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면 위 법조 소정의 재심 사유가 된다.	확정판결 중 판결에 영향이 있는 직권조사사항의 판단을 빠뜨린 경우여도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거나 조사를 촉구하지 않았으면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항 제9호의 재심 사유로 되지 않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라도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면 이에 대한 판단을 벗어나면 재심 사유가 된다.
형사	시장법위반	가. 시장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에도 그 건물에서의 시장개설에 시장법상의 허가를 요한다. 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을 개설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는 한 무허가 시장개설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시장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에도 건물에서의 시장개설에 시장법상의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시장 개설시에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며 계속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허가 시장개설행위의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형사	간통	" 1980.5.20 자정 무렵 갑남, 을녀가 간통한 현장을 목격하였으며 그 전에도 간통한 사실을 밝혀 내어 갑남, 을녀를 간통죄로 고소하였읍니다" 라는 고소인(을녀의 부)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으로는 " 1980.5.3 23:00경 갑남, 을녀의 간통사실" 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고소라고 할 수 없고, 또 친고죄에 대하여 공소제기 후 고소를 추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고 소가 없다는 이유로 위 1980.5.3자 간통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다.	갑남,을녀를 간통죄로 고소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조서 기재내용으로는 을녀의 간통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고소라 볼 수 없어 간통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은 정당하다.
형사	초병수소이탈ㆍ상관살해미수ㆍ살인ㆍ군무이탈	초병이 일단 그 수소를 이탈하면 그 이탈행위와 동시에 수소이탈죄는 완성되고, 그 후 다시 부대에 복귀하기 전이라도 별도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을 일으켜 그 직무를 이탈하였다면 초병의 수소이탈죄와 군무이탈죄가 각각 독립하여 성립하고, 그 두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탈행위와 동시에 수소이탈죄는 완성되고 군무를 기피할 목적을 일으켜 그 직무를 이탈하였다면 수소이탈죄와 군무이탈죄가 각각 독립하여 성립한다.
민사	소송인수명령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승계인의 적격을 인정하여 이를 당사자로서 취급하는 취지의 중간적 재판이므로 이에 불복이 있으면 본안에 대한 판결과 함께 상소할 수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고등법원의 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소송인수의 결정은 승계인의 적격을 인정하여 당사자로서 취급하는 취지의 중간적 재판이므로 불복이 있으면 본안에 대한 판결과 함께 상소할 수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고등법원의 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관재국장이 귀속재산(부동산)을 소외 회사에게 매도(불하)하고 그 이전등기가 된 뒤에 관재국장이 위 매각처분을 취소하자 국가가 이를 이유로 소외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전소)가 국가 승소로 확정된 뒤, 소외 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매각처분 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소외 회사는 이로써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를 들어 재심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에 대하여 위 매각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위 전소의 민사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관재국장이 귀속재산을 소외 회사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후 관재국장이 매각처분을 취소하자 국가가 소외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가 국가 승소로 확정된 뒤, 소외 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매각처분 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소외 회사는 재심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를 상대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민사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세무	등록세부과처분취소	합리화 기업으로 지정된 원고회사가 그 합리화 기준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사실만으로써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를 받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합리화 조치가 있어야 위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제약이 따로 없는 한 일단 합리화 기준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그 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처분하였다고 하여 이의 취득이 지정 산업 또는 기업의 합리화 기준에 따른 자산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합리화 기업으로 지정된 원고회사가 합리화 기준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 후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받을 수 있다.
세무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원고가 주문 생산을 한 관계로 그 제품인 전자자, 커피포트 등 전량을 소외 회사에 납품하였다고 하여도 소외 회사가 원고의 생산제품을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배타적, 독점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약판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에 의하여 원고의 반출가격이 아닌 소외 회사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가 특약판매계약없이 생산제품 전량을 소외 회사에 납품한 경우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에 의하여 원고의 반출가격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
일반행정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제43조,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와 그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면 도로점용료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에 앞서 그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하여야 하고, 위 규칙 제16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이 아니다.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6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위 규칙 제16조는 위 법조 제3항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이 아니다.
형사	존속협박ㆍ특수협박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그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경우에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방식에 위배한 부적법한 상고라고 할 것이다.	검사만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고권이 없는 피고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민사	보증금등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증·개축 기타 필요한 시설을 하되 임대인에게 그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일체의 권리주장을 포기하기로 특약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반환시에 비용상환청구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으로 볼 것이므로, 동 임차계약서상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가옥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차가를 반환할 기일 전에 임차인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키로 함" 이라는 인쇄된 부동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다하여 이에 기하여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므로, 임차계약서상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없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소송법 제422제 제1항 제7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증인 등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증인등의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주문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동 허위진술이 증거로서 채용되어 판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면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증인의 허위진술이 증거로서 채용되어 판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세무	증자소득공제거부처분취소	가.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8961호) 제5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증설'은 토지를 포함한 생산수단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뜻하며, 따라서 토지 그 자체만으로써 생산에 참여할 수 있을 경우에는 토지 그 자체의 취득으로써 증설하였다고 할 것이나, 토지 그 자체만으로써는 독립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없고 토지위에 공장이 건설되었을 때 비로소 토지가 생산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이 때에 증설이 완료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8961호) 제51조 제2항 단서는 1978.4.24 시행 되었으므로 그날 이후에 증설 등에 ...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8961호) 제5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증설'은 토지를 포함한 생산수단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의미하고, 위 법령 시행 이후에 증설로 인해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어도 증설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일반행정	파면처분취소	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을 위임받은 구청장은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위임을 받지 아니한 구청장이 한 징계의결요구는 위법하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징계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처분도 위법하다. 나.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에 3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의 해임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으나 여기의 '해임'에는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징계의결요구권을 위임받은 구청장은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 있으나 위임받지 아니한 경우 그 징계의결요구와 징계처분은 위법하며 3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의 해임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으나 여기의 '해임'에는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사	명예훼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반대의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다.	명예훼손죄의 구성로,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1972.12.30 법률 제2430호)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장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그 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공무원(농림부장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인을 군농업협동조합장에 임명되도록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 500만원을 수수한 행위는 위 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 나.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사전신고'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정의 '외국인에 의한 재산권 취득이...	농업협동조합장의 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공무원(농림부장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으로 공소외인을 군농업협동조합장에 임명하는 청탁으로 500만원을 수수한행위는 알선수재죄에 해당하고 일본인을 위하여 동인의 자금으로 내무부장관에 대한 사전신고 없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외국인토지법 제12조의 처벌행위에 해당한다.
형사	무고ㆍ명예훼손ㆍ재물손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 ("빨갱이 계집년" "만신(무당)" "첩년"이라고 말한 것)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가 성립되지 않아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	밀항단속법위반	가.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소정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하고, 이 기재가 없는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는 죄가 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소정의 '자백'은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하고, 이 기재가 없는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는 죄가 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수개의 범죄사실'은 당해 사건의 범죄사실을 말하고 재범의 위험성은 전과, 당해 사건의 범행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보호감호 7년에 처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도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가 적용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수개의 범죄사실'은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을 말하고 재범의 위험성은 범행 방법, 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보호감호 7년에 처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
형사	범죄단체조직·상습특수절도·장물취득·장물알선(택일적으로·제3자뇌물교부·제3부자뇌물수교부)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는 달라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요하는바, 피고인들이 각기 소매치기의 범죄를 목적으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에서 본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조직하였거나 그와 같은 단체에 가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의 수행이라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민사	가옥명도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건물보존등기의 표시와 실제건물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의 구조, 평수, 지번 등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각 그 청구 전부에 대하여 1개의 판결로써 동시에 재판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일부판결이나 추가판결은 허용되지 않으며,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도 항소심에서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나.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의 성질은 소이므로 그 취하에는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항이 적용되어 상대방인 원피고 쌍방의 동의를 요한다.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이 있으면 독립당사자참가인도 항소심에서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고,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의 성질은 소이므로 그 취하에는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항이 적용되어 상대방인 원피고 쌍방의 동의를 요한다.
민사	약속어음	가. 합병해제 약정이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 예 나. 약속어음의 지급지를 기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독립된 최소 행정구역을 기재하여야 하나,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서울'이라고 만 기재하면 되고, 반드시 그 구까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독립된 최소 행정구역을 기재해야 하나, 서울특별시의 경우 약속어음의 지급지에 '서울'이라고만 기재하면 된다.
민사	보관금	가. 증권거래법 제110조, 제115조, 제116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되고 그 감독을 받는 수탁계약준칙은 거래원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고객에까지 그 구속력이 미치나 이 준칙에 정한 계약방식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래원과 고객간에 수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위 수탁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대위변제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한 예	법원은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수탁계약준칙에 정하는 방식에 따르지 않은 거래원과 고객간의 수탁계약도 유효하고, 대위변제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민사	손해배상	육교의 소유·점유자인 피고 서울특별시로서는 그 실제 높이와 표시가 항상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피고가 육교의 높이를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였다면 이는 육교의 보존,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육교의 높이를 실제보다 높게 표시한 것은 육교의 보존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일반행정	도시계획시설변경등처분취소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 서울특별시가 기존 수원지를 확장할 목적으로 본건 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수도) 변경결정과 지적승인처분을 하였고, 그 각 행정처분이 적법하였다면,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본건 대지를 수도용지로서는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각 행정처분을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라 하여 취소를 명할 수는 없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피고의 본건 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수도) 변경결정과 지적승인처분이 적법하였다면,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처분의 목적이 실행되지 못했더라도 위 각 행정처분을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라며 취소를 명할 수는 없다.
세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이 건 토지일체가 1973.12.31 미관지구에서 제1종 미관지구로 변경지정되고, 1976.4.22 업무지구로 지정되고, 다시 1978.6.30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1978.6.26부터 1979.7.31까지 건축물의 신·증축이 제한되어 온 토지라면 이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1)목이 정하는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일체가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등에 의한 건축제한을 받아온 토지라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해당할 것이다.
형사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업무상횡령ㆍ사기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본건의 경우 대내적인 기안문서인 예산품의서)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써 작성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로, 대외적 또는 내부적인 것에 구분을 두지 않으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민사	건물철거	가. 기존건물에 붙여서 증축된 건물부분이 물리적 구조상이나 용도, 기능 및 거래의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볼 때 그 자체로서는 구조상 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없고 종전의 건물과 일체로서만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태에 있으면 부합이 성립한다. 나. 경매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이의는 경매절차상의 형식적 하자를 사유로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재판은 그 이의가 비록 실체법상의 이유에 기한 경우라도 단지 경매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그치고 실체법상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의 이유가 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의...	기존건물에 붙여서 증축된 건물부분이 그 자체로서는 구조상 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없고 종전의 건물과 일체로서만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태에 있으면 부합이 성립한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 등기원인의 무효" 에 국한되므로, 전소에서 한 사기에 의한 매매의 취소 주장과 후소에서 한 매매의 부존재 또는 불성립의 주장은 다같이 청구원인인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후소에서의 주장사실은 전소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 등기원인의 무효" 에 국한되므로, 전소에서 한 사기에 의한 매매의 취소 주장과 후소에서 한 매매의 부존재 또는 불성립의 주장은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후소에서의 주장사실은 전소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
민사	건물소유권확인	사찰은 그 소속 종파별 전국단체인 종단과는 별개로 당해 사찰재산에 관한 독립된 권리주체인 불교단체로서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사찰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일임되어 있는 바이므로, 종헌에 종단대표자인 종정이 소속 사찰재산의 관리를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하더라도 이는 종단과 소속 사찰간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종정에게 종단 소속 사찰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피고 사찰이 소속된 종단의 대표자 사이에 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취하나 연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구체적인 이 사건 소송에 어떤 소송법상의 효과를 가져오지 아니한다...	사찰은 사찰재산에 관한 독립된 권리주체인 불교단체로서 사찰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e대표인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고, 그에 관한 종헌규정이 있더라도 대외적으로 종정에게 종단 소속 사찰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피고 사찰이 소속된 종단의 대표자 사이에 소송에 관한 어떠한 합의가 있더라도 소송법상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민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미혼자로서 사망한 때에는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사망호주의 제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고, 또 호주가 상속할 남자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모, 처, 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망 호주의 사후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일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게된다.	민법 시행 전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미혼자로 사망한 경우 사망호주의 동생이, 호주가 상속할 남자없이 사망한 경우 사후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모, 처, 딸이 존비순서에 따라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된다.
민사	동산인도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질권의 목적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은 동산질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동산질권 선의취득 요건으로서의 선의,무과실은 동산질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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