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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도살인·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도로운송차량법위반·절도 |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1인이 강취하는 과정에서 간수자를 강타, 사망케 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사전에 금품강취범행을 모의하고 전원이 범행현장에 임하여 각자 범죄의 실행을 분담하였으며 그 과정에 피고인(갑)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모두 과도 또는 쇠파이프등을 휴대하였고 쇠파이프를 휴대한 피고인(을)이 위 피해자를 감시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을)이 피해자를 강타, 살해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도 예기할 수 없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 |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1인이 간수자를 사망케 한 때에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갑)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모두 과도 또는 쇠파이프등을 휴대하였고 피고인(을)이 피해자를 강타, 살해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도 예기할 수 없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모두 강도살인죄의 정범으로 처단함은 정당하다. |
형사 | 군용물절도 | 가. 피고인이 지원소대장으로서 상황장갑차의 탑승원중 가장 상급자라 하더라도 그 장갑차내에 적재된 군용물이 피고인의 단독점유하에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하였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중대장에게 항의를 하고 만약 관철되지 않는 경우에 동인을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을 하는데 사용할 의도로 이 사건 수류탄 등을 가져갔다면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지원소대장으로서 가장 상급자라 하더라도 그 장갑차내에 놓여있던 군용물이 피고인의 단독점유하에 있다고는 간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하였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볼 것이고, 피고인이 중대장을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을 하는데 사용할 의도로 이 사건 수류탄 등을 가져갔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형사 | 배임 | 피고인이 조직한 두개의 순번계에 아홉구좌를 가입한 공소외(갑)이 소위 중간계주로서 계불입금의 수령, 납부 또는 계금의 수령, 납부등을 그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위 아홉구좌의 계원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공소외(을)은 위 (갑)이 중간계주로서 모집한 계원으로 위 아홉구좌중 한 구좌에 가입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계주로서 위 (을)에 대하여 계금지급의무가 없다. | 피고인이 조직한 두개의 순번계에 아홉구좌를 가입한 갑이 소위 중간계주로서 계불입금의 수령, 납부, 계금의 수령, 납부 등을 자기책임으로 하여 아홉구좌의 계원을 모집해 운영 중이었고 을은 갑이 계원으로 한 구좌에 가입했다면 피고인은 계주로서 위 을에 대해 계금지급의무가 없다. |
형사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 | 가. 한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행위의 치료과정에서 의약품의 투약을 한 것은 의약법에 의약품조제규정이 없는 점, 의약품조제는 약사법부칙 제3조에서 예외적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외에는 동법 제21조에서 약사에게 독점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한방의료행위위반외에 한약판매업위반에 해당한다. 나.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 범행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개의 범죄로 처단되는 것으로 공소사실도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 한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행위 치료과정에서 의약품 투약을 한 것은 의약법에 의약품조제규정이 없는 점, 의약품조제는 약사에게 독점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한방의료행위위반 외에 한약판매법위반에 해당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는 범행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개의 범죄로 처단되므로 공소사실도 포괄적으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
형사 | 강도상해 | 가. 준강도가 성립하려면 절도가 절도행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한 때에 성립하고 이로써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공모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중의 하나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절도를 공모한 피고인이 다른 공모자 (갑)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사전양해나 의사의 연락이 전혀 없었고, 범행장소가 빈 가게로 알고 있었고, 위 (갑)이 담배창구를 통하여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 | 피고인은 (갑)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 전에 멀리 도망갔기 때문에 (갑)의 폭행행위를 예기할 수 없었으므로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지 않는다. |
형사 | 살인미수·촉탁살인 | 이 사건 농약의 치사추정량이 쥐에 대한 것을 인체에 대하여 추정하는 극히 일반적 추상적인 것이어서 마시는 사람의 연령, 체질, 영양 기타의 신체의 상황여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요구르트 한병마다 섞은 농약 1.6씨씨가 그 치사량에 약간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를 마시는 경우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농약의 치사추정량이 마시는 사람의 신체의 상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면 피고인이 요구르트 한병마다 섞은 농약 1.6씨씨가 그 치사량에 조금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마시는 경우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
형사 | 상습사기 |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고 있으므로,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현재지인 이상, 그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그 판결에 토지관할 위반의 위법은 없다. |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고 있으므로, 제1심 법원이 그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그 판결에 토지관할 위반의 위법은 없다. |
형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장물보관 | 가. 피해자들이 도난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비로서 경찰이 그 피해사실과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그 절도범행 무렵에 도난품 일부를 직접 매각처분한 사실이 있었다면 피고인을 그 피해자에 관한 절도범행의 범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지 않다 할 것이다. 나.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장물보관죄를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로 공소장변경을 촉구 또는 요구하지 않았다 하여 심리미진이라 할 수 없다. 다. 장물보관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을 검사의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업무상과실 장물보관죄로 의율처단할 수는 없다. | 피해자들이 도난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진술로 경찰이 그 피해사실과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그 절도범행 무렵 도난품 일부를 매각처분하였다면 피고인은 그 절도범행의 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법원이 검사에게 장물보관죄를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여 심리미진이라 볼 수 없으며, 장물보관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을 검사의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업무상 과실 장물보관죄로 의율처단할 수 없다. |
형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피고인이 운전자의 부탁으로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후, 운전자의 차량운전행위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여 교정해 주려 했던 것에 그치고 전문적인 운전교습자가 피교습자에 대하여 차량운행에 관해 모든 지시를 하는 경우와 같이 주도적 지위에서 동 차량을 운행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같은 운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같은 운행중에 야기된 사고에 대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피고인이 운전자 부탁으로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후 운전자의 차량운전행위를 살펴보고 교정해 주려 했던 것일 뿐 차량운행에 관해 주도적 지위에서 모든 지시를 하며 운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이러한 운행 중 야기된 사고에 대해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형사 | 양곡관리법위반 | 양곡관리법 제23조 제1호의 3,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양곡은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의 유통 또는 유통가능한 양곡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미싯가루원료는 동법 제2조의 양곡에 해당하고 이의 제조행위는 위 법조의 적용의 대상이 된다. | 양곡관리법 제23조 제1호의 3,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양곡은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의 유통 또는 유통가능한 양곡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미싯가루원료는 양곡에 해당하고 이의 제조행위는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다. |
형사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가. 피고인이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그 임의성에 관하여 심증을 얻게 되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검사로 하여금 그 임의성에 관한 입증을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그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징벌적 성질을 가지는 처분이므로 그 죄를 범한 자가 여러사람이 있을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 가격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적당한 방법에 의해 조사한 결과 임의성에 관해 심증을 얻게 되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며, 반드시 검사로 하여금 임의성의 입증을 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지므로 그 죄를 범한 자가 여러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해 그 가격전부의 추징을 명해야 한다. |
형사 |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 피고인이 면세대상자가 아니면서 공소외인으로부터 외제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보관중이던 면세대상자인 초청계약자(갑) 소유의 관세면세물품인 외제승용차를 금 250만원에 매수토록 해주겠다고 승락한 후 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소유자에게 차량대금을 제공하였으나 차를 인수받지 못한 채 발각되었다면 이는 관세 및 방위세의 포탈미수에 해당하고 예비 또는 음모로 볼 것이 아니다. | 피고인이 면세대상자가 아니면서 공소외인으로부터 외제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중이던 면세대상자인 초청계약자 소유의 관세면세물품인 외제승용차를 금 250만원에 매수토록 해주겠다고 승락한 후 매매대금을 받고 소유자에게 차량대금을 제공하였으나 차를 인수받지 못한 채 발각됐다면 이는 관세 및 방위세의 포탈미수에 해당하고 예비 또는 음모라고 할 수 없다. |
형사 | 공무상표시무효 | 압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용을 손상하지 않는다면 압류상태에서 그 용법에 따라 종전대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압류표시된 원동기를 가동하였다 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압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것으로 압류의 효용을 손상하지 않는 한 압류상태에서 용법에 따라 종전대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피고인이 압류표시된 원동기를 가동했다고 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
형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는 것이며 장시일이 경과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사정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 절도죄에서 상습성이 인정되려면 절도전과의 횟수와 수단,방법,성질이 같고 절도습성의 발현이어야하며 절도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는 것이며 장시일이 경과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상당한 특별사정이 있어야 한다. |
형사 | 살인·살인미수 | 피해자들이 과거에 피고인이 자살미수한 일을 화제로 삼자 피고인을 비웃는 것 같고 창피한 생각이 들어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에 과도로 찌르고 난후 과도가 발견되면 의심을 받을 것 같아 굴뚝에다 버리고 나서 기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진술내용과 피고인의 우울성 인격장애는 병적인 것이 아니라 성격적 결함을 말하는 것이라는 정신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해자들이 과거 피고인의 자살미수를 화제로 삼자 피고인은 창피한 생각이 들어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과도로 찌른 후 굴뚝에 버리고 나서 기절한 것처럼 가장했다는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범행 후 정황진술내용, 피고인의 우울성 인격장애는 병적인 것이 아니라 성격적 결함을 말하는 것이라는 정신감정결과를 볼 때, 피고인은 범행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
형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2.8.3. 18:00경 회집에서 피해자(갑)에게 폭행을 하여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위 폭행이 폭행습벽의 발로라는 것인 이상, 당초의 위 공소사실에다 피고인이 제1심 판결선고후인 1983.5.27 피고인의 매형에게 한 폭행, 협박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이다. |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2.8.3. 18:00 경 회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입혔다는 것이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위 폭행이 폭행습벽의 발로라는 것인 이상, 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제1심 판결선고 후인 1983.5.27. 피고인의 매형을 폭행, 협박한 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이다. |
민사 | 손해배상 | 야간에 부대내 철조망 부근을 이동하면서 진지막사전면을 경계하는 동초근무를 하던 초병이, 식별이 어려운 교련복차림으로 군부대진지 정문을 향하여 접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수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답하지않고 계속 다가오므로 피해자를 불순분자로 오인하고 가지고 있던 소총을 발사하였다면, 진지장의 지시대로 공포를 먼저 발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초병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 피해자가 식별이 어려운 교련복차림이었다는 점과 초병이 수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답하지 않고 계속 접근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지장의 지시대로 공포를 먼저 발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총을 발사한 초병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민사 | 보증금반환 |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금 5,151,900원의 금전채권중 그 일부인 금 3,500,000원을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피고의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함에 있어서는 위 금전채권 전액에서 상계를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부 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이고 원고의 청구액을 기초로 하여 피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여 그 잔액만을 인용한 원심판결은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금 5,151,900원의 금전채권중 일부인 금 3,500,000원을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 이를 피고의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하려면 위 금전채권 전액에서 상계를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 청구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부 청구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이며, 원고 청구액을 기초로 피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여 그 잔액만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등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증인의 증언이 재심대상 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이 직접 재심대상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증인이 위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 판결에서 ...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등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증인의 증언이 재심대상 판결에서 채택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심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증인이 위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 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채용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민사 | 손해배상등 | 도로운송차량 보안규칙이 좌석에 좌석안전벨트의 설치를 의무화한 이유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승객을 좌석에 고정시켜 충격을 방지하는 등으로 승객의 피해를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사고자동차가 높이 27미터나 되는 언덕을 수회 구르면서 전복된 것이라면 안전벨트를 맨 경우와 매지 아니한 경우와는 그 부상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고 특히 언덕이 높고 구르는 회수가 많으면 안전벨트의 효용은 증대되는 것이라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므로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행위와 그가 입은 상해와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 좌석안전벨트의 설치를 의무화한 이유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승객의 피해를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안전벨트 효용은 증가되는것이 경험적 원칙이라 할 것인바,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행위와 그가 입은 상해와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
민사 | 가등기말소회복등기 | 가. 한필의 토지를 두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를 하려면 먼저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정하여지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등기가 가능한 것이므로, 판결에 첨부된 목록으로 지적공부 소관청에서 이러한 절차의 시행이 불가능하다면, 토지가 합병된 것이어서 구 지번표시 에 의하여 각 토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등의 확정절차가 없는 이상 구 지번을 표시하고 등기할 수 없는 것이니 구 지번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는 다른 차이가 없... | 한필의 토지를 두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를 하려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소관청에서 이러한 절차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구 지번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할 수 없다.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가. 자백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원용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소외(갑)이 데릴사위로 ... |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때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소외(갑)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토지를 경작하거나 장인 또는 처남을 위하여 관리경작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점유보조자 또는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 |
세무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적용한 1976년 소득표준율표의 차등율에 관한 규정이 무효라는 판단외에 원고가 1976년 소외(갑)을 사업자로 위장하여 태양비닐상사를 경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아울러 판시하고 있어, 차등율에 관한 원심의 법률해석은 가정판단으로 부가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심의 사실판단은 다투지 않고 가정판단으로서의 법률해석이 그릇된 것이라고만 다툰 본건에 있어서는 소론의 원심판단이 그릇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으니 피고의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위법... | 원심은 피고가 이사건 과세처분에 적용한 1976년 소득표준율표의 차등율에 관한 규정이 무효라는 판단 외에도 원고가 갑을 사업자로 위장하여 태양비닐상사를 경영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판시하고 있어, 차등율에 대한 원심의 법률해석은 가정판단으로 부가된 것이 명백하므로, 본건에 있어서 소론의 원심판단이 그릇된 것이라도 그 점만으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원인이 되지 않으니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세무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계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가 연강선재를 국내업자들에게 팔면서 기일내에 국내신용장을 개설하면 그들이 찾아가고 기일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면 원고가 임의처리한다는 약정아래 원고에게 예치하였던 계약 보증금은 그 명목여하에도 불구하고 연강선재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대금의 일부라 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계있는 가액이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는 바, 약정아래 원고에게 예치하였던 계약 보증금은 연강선재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대금의 일부라 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
세무 |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그 명목이 취득가격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토지매매대금지급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그 명목은 연체료이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라 할 것이므로 위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면 포함되므로 토지매매대금지급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위 법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일반행정 |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 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당연히 소원법에 의한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도시계획법 제88조가 특별히 소원법에 의한 소원을 불복절차로 명정한 취의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소원법에 의한 소원에 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법 제65조 제4항에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수익자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하여도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동법 제88조에 저촉되는 조례를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전주시도시계획... |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원법에 의한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도시계획법 제65조가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수익자부담금 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더라도 소원법에 의한 소원을 불복절차로 명정한 동법 제88조에 저촉되는 새로운 불복절차를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의신청'이라는 이름으로 제출되었더라도 그 취지로 보아 이를 소원에 대한 재결의 촉구라 볼 수 있다면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
일반행정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 이 사건 건물이 건평 6평 1합의 세멘부럭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으로 그 규모 및 구조상 구 건축법(1962.1.20 법률 제984호) 제5호 소정의 규모에 미달하여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를 요하는 건축물이 아님이 분명하고 다만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건축물인가가 분명하지 않다면 이 점을 심리하여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건축물인가의 여부부터 먼저 가려본 후 무허가 건물인가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건물이 구 건축법(1962.1.20 법률 제984호) 제5호 소정의 규모에 미달하여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를 요하는 건축물이 아님이 분명하다면 이 점을 심리하여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건축물인가의 여부부터 먼저 가려본 후 무허가 건물인가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
세무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가.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추계방법의 하나인 동업자 권형의 방... |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업자 권형의 방식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소득금액을 정하는 방법이므로 균형을 맞출 다른 사업자 역시 기장이 없어 추계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동업자 권형의 방법은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
일반행정 |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사상자의 수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2인 이상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는 당연히 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어떤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 | 도로를 횡단중이던 소외인 2명을 치어 사망케 한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차량면허를취소한 처분의 적법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일반행정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 |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제43조 제1항제2항 등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비록 직접 구제신청 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관계당사자가 그와같은 절차를 이천한 바 있다면 각각 재심을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직접 구제신청 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관계당사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이천한 바 있다면 각각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세무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가. 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서면심리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결정의 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을 하고 추가로 과세를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하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남은 물론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있어서의 국민에 대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다. 나. 원고가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탈루하였다는 소외인에 대한 채권 금 54,774,491원이 사실은 소외인이 수표부도를 내고 사업을 폐지한 채 아무런 재산도 남김이 없이 행방불명이 되어 이를 ... | 원고가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탈루하였다는 소외인에 대한 채권 금 54,774,491원이 사실은 소외인이 수표부도를 내고 사업을 폐지한 채 아무런 재산도 남김이 없이 행방불명이 되어 이를 회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면, 제3항 제1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 되어야 할 것이며, 서면심리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을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하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
일반행정 | 해임처분취소 | 원고(구청위생과공무원)가 소외인으로부터 청탁받은 다방영업허가신청사무에 관하여 상관의 지시로 그 업무를 처리하던 담당자로부터 상관의 지시도 받지 않고 임의로 이를 인계받아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그 다방건물중 일부분이 가옥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지않았음은 물론 위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지않고 개조한 위법건물이어서 영업허가를 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건축물실태 확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건축물의 구조를 목조, 용도를 점포로 허위기재하여 피고(구청장)로 하여금 위법건축물에 다방영업을 허가하게 하였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소위는... | 원고(구청위생과공무원)가 소외인으로부터 청탁받은 다방영업허가신청사무에 관해 상관의 지시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처리했을 뿐 아니라 그 다방건물 중 일부분이 개조한 위법건물이어서 영업허가를 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건축물실태 확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건축물의 구조를 목조, 용도를 점포로 허위기재하여 피고(구청장)로 하여금 위법건축물에 다방영업을 허가하게 했다면, 이는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그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
일반행정 | 축산철거계고처분취소 | 국유잡종재산인 임야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불법점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광주군수)가 국유재산법 제52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철거나 그에 관한 대집행계고처분을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 의거한 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 | 국유잡종재산인 임야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불법점유 했더라도 피고가 국유재산법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그 철거나 그에 관한 대집행계고처분을 할 수 없는 법리라 볼 것이므로 위 법조에 의한 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 |
세무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가. 양도소득세는 부과과세제에 해당하여, 양도차익 내지 과세표준액신고로써 곧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조세채권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원고의 피상속인의 신고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하여도 원고는 위 부과처분의 오류를 다툴 수 있다. 나. 피고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은 없다는 내용의 결정통지를 하였다면 이로... | 피고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은 없다는 내용의 결정통지를 하였다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었다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부과과세제에 해당하여 피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원고의 피상속인의 신고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하여도 원고는 위 부과처분의 오류를 다툴 수 있다. |
세무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가. 과세청이 상속인에게 과세가액을 통지한 것이나 상속인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가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을 말하므로, 피상속인의 사업체에 근무하는 소외인들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동업체에서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퇴직금지급대상 이 아님이 분명하다면 그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없다. | 과세청이 상속인에게 과세가액을 통지한 것이나 상속인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가통지를 한 것만으로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사업체에 근무하는 소외인들이 이사건 상속개시 당시 동업체에서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님이 분명하다면 그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는 채무라고 할 수 없다. |
세무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위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것으로 보고 그 매입세액의 공제도 위탁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재화의 공급자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위탁자를 알 수 없어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재화를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인바 지입차주들이 원고회사에 위탁하여 차량을 구입하였다면 수탁자인 원고회사가 위탁자인 각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위탁자를 알 수 없어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재화를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인바, 지입차주들이 원고회사에 위탁하여 차량을 구입하였다면, 수탁자인 원고회사가 위탁자인 각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세무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연면적 104.03평, 과세시가표준액 21,908,718원이 되는 주거용 건물은 그 건물구조가 여러 세대가 임차하여 입주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거나 실제로 여러 세대의 주거에 공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1)에서 말하는 기준치(연면적 100평, 과세시가표준액 1,500만원)를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 연면적 104.03평, 과세시가표준액 21,908,718원이 되는 주거용 건물은 여러 세대의 주거에 공용되고 있더라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1)에서 규정하는 기준치(연면적 100평, 과세시가표준액 1,500만원)를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
일반행정 | 침사자격존재확인 | 일정시에 시행되었던 안마술·침술·구술영업취체규칙(1914.10 경령 제10호, 1923.10. 총령 제117호)에는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격면허를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해 준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소정의 면허를 받은 일이 없다면 일정시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자격면허가 구 국민의료법(1951.9.25 법률 제221호)부칙 제6조, 의료유사업자령(1960.11.25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구 의료법(1962.3.20 법률 제1035호) 부칙 제3항, 현행 의료법(1973.2.16 법률 제2533호) 제60조부칙 제2조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 | 일정시 시행된 안마술,침술,구술영업취체규칙에는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격면허를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해 준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일정시 일본국에서 취득한 침사자자격면허는 구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 의료유사업자령 부칙 제2조, 구 의료법 부칙 제3항, 현행 의료법 제60조 부칙 제2조 상 규정에 의해 지금까지 침사자격이 계승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
세무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가. 과세소득계산에 관하여 소득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년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 | 과세소득계산에서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가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권리가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는것이고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장래에 소득 실현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 그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손해금은 약정의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그 권리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손해금은 수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세무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자 개정전) 제170조 제1항 중 " 다만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격을 조사할 수 없을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는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자 개정전)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이다. 나.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중 취득가...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중 " 다만 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격을 조사할 수 없을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는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위임 근거도 없으므로 무효이고,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지가지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 |
형사 | 무고 | 3개의 공소사실을 제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2심 법원이 2개의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선고를 하고, 1개의 공소사실을 무죄선고하였는데 그후 무죄부분만이 상고되어 파기환송된 경우 제2심 법원이 이 무죄부분을 다시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 선고를 한 것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환송전후의 형을 합산하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셈이 되어 위법하다. | 3개의 공소사실을 제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2심 법원이 2개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선고를 하고, 1개 공소사실을 무죄선고 했는데 그후 무죄부분만 상고되어 파기환송된 경우 제2심 법원이 무죄부분을 다시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선고를 한 것은 환송 전후 형을 합산하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셈이 되므로 위법하다. |
형사 | 업무상횡령 | 어음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투자자들이 어음금 환수를 받을 목적으로 결성한 소액투자자 보호기구의 총책을 맡고 있던 피고인이, 그 기구에 가입한 소액투자자들이 기구의 운영과 기구결성 목적에 합당한 기구의 활동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분담거출한 금전을 보관의 취지에 반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소비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기구를 통활하고 운영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 어음사기 사건으로 피해입은 소액투자자들이 어음금 환수를 받을 목적으로 결성한 소액투자자 보호기구의 총책을 맡고 있던 피고인이, 그 기구의 소액투자자들이 기구의 활동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분담거출한 금전을 사익을 위해 소비했다면, 피고인에게 기구를 운영한 권한이 있더라도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
형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 | 가. 업무상과실치상공소사실중 그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기간이 미상이라고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치상의 경우 그 치료기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위의 공소사실은 모두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여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10도 정도의 좌곡각 길을 돌아 나오면서 비로소 전방 100미터 거리에서 두 버스가 약간의 간격을 두고 중앙선을 조금 침범한 채 과속으로 경쟁하면서 마주오는 것을 보았는데 곧 뒤에 오던 버스(1628... | 업무상과칠치상공소사실 중 일부피해자의 치료기간이 미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앞차의 갑작스러운 급제도조치로 앞차와 충돌하고 반대차선을 완전히 막을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입부 합의서에는 피고인(갑)이 기재되어 있고, 일부는 (을)이 기재되어있더라도 을 회사가 피용인인 갑을 위해 합의한 것으로 모두 효력이 있다. |
형사 | 강간치사 | 가. 피고인이 검찰조사기간중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검사에 의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는 범행을 부인하고 경찰에서의 자백은 심한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그 후 별다른 수사의 진전이 없는데도 제2회 이후부터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으며 1심 법정에 이르러서부터는 다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인들의 증언의 취지가 피고인을 유치장에서 면회하였을 때 고문당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 상처도 보았으며 억울한 사정을 탄원해 달라는 쪽지도 받았고 조사를 받고 오는 날 밤새 앓은 적이 있었다는 내용이라면, 피고의 자백은 고문을 당한 결과 임의성이 없는... | 피고의 자백은 고문을 당한 결과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 증거능력이 부인되고,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는데 위 요건들이 충족되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피고 (갑)은 피고 (을)의 동생의 처삼촌으로서 재력이 넉넉지 못한 편이며, 본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 (을)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틀 뒤에 피고 (갑) 앞으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또 피고 (을)이 피고 (갑)과의 매매계약 관계를 모르고 있으며 매매계약서상에 소개인으로 되어 있는 소외 (병)도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고 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81년도 2기분 재산세 납부독촉장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피고 (갑)이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은 원고의 소유임이 이미... | 피고 (을)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틀 뒤에 피고 (갑) 앞으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또 피고 (을)이 피고 (갑)과의 매매계약 관계를 모르고 있으며 매매계약서상에 소개인으로 되어 있는 소외 (병)도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고 피고 (갑)이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은 원고의 소유임이 이미 확정되었고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도 분쟁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데도 적지 않은 매매대금(금7,023,000원)으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니 피고 (갑), (을)간의 위 매매계약은 가장매매라 보아야 할 것이다.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것이어서 토지거래에 있어 지표부분과 지하부분을 분리하여 그 중 어느 하나를 유보한 채 다른 하나만을 매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건물을 매매하면서 그 대지를 아울러 매매하는 계약은 건물의 대지 전부를 매매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달리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당해대지의 2분의 1 지분만이 매매목적물이라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계쟁대지의 지표면이 이건 매매계약체결 이전부터 피고에 의해 소방도로부지의 일부로 제공되어 왔다든가 그 지상에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육교가 있었다든가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당... | 토지거래에서 지표부분과 지하부분을 분리하여 하나만을 매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대지를 아울러 매매하는 계약은 건물의 대지 전부를 매매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달리 당사자간에 명시된 약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매매목적이 된 대지중 계쟁토지부분은 그 2분의 1 지분만이 매매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
민사 | 손해배상 | 피해자가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개호인 비용의 지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개호인 비용 전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혼자서 식사와 용변이 가능하고 그 가족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달리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더러 아무런 증거의 뒷받침도 없이 위 개호비로 인한 손해액을 성인여자 농촌일용노임의 60퍼센트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조치는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허물이 있다. | 피해자가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때 개호인 비용 지급으로 인해 입은 손해액은 개호인 비용 전액이므로, 피해자가 혼자서 식사, 용변이 가능하고 가족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으며 아무 근거도 없이 개호비로 인한 손해액을 성인여자 농촌일용노임의 60퍼센트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 |
민사 | 위약금ㆍ매매잔대금 | 가.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그 채무이행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확정하여 원고 주장의 당부를 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이유만으로 곧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졌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잔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무조건 지급을 명한 조치는 위법하다. 나. 계약의 내용이 피고의 지분등기와 본건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태대로 매매한 것인 ... |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항변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그 채무이행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확정하여 원고 주장의 당부를 가려야 함에도, 매매계약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잔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무조건 지급을 명한 조치는 위법하며, 계약 내용이 피고의 지분등기와 본건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태대로 매매한 것일 때 위 부지에 관해 피고의 지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러한 작은 ... |
가사 | 사후양자취소 | 청구인들의 부인 사건본인이 1958.4.30 사망하고, 그 처인 청구외 (갑)이 1968.5.25에 사망한 후, 피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1975.2.6 위 사건본인의 사후양자선임을 위하여 피청구인의 고모, 삼촌, 동생을 위 사건본인의 친족회원으로 선임하고 이를 위한 친족회를 피청구인집에서 소집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 그 소집통지를 하였으나, 위 고모가 불참하고 나머지 친족회원들이 피청구인집에서 피청구인을 위 사건본인의 사후양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하고 위 고모의 이에 대한 승락을 받아 1975.2.14 피청구인을 위 사건본인의 사후양자로 신고하였다면, 피청구인... | 법원으로부터 사후양자선임을 위하여 친족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 이를 통지하였으나 고모가 불참한 상태에서 나머지 친족회원들이 피청구인을 사후양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하고 위 고모의 이에 대한 승락을 받아 피청구인을 사후양자로 신고하였다면 적법한 사후양자 할 것이다. |
특허 | 실용신안등록무효 |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고안의 형상, 구조 또는 용도, 작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할 것인바, 그 대비의 결과 그 재료 및 구조, 용도등에 다소의 상위가 있어도 공지 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조합 등을 약간 변경한 정도에 불과하여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구조 또는 용도, 작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할 것인바, 재료와 조합 등을 약간 변경한 정도에 불과하여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고,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 |
일반행정 | 주민세부과처분취소 | 가.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의 확정은 우선 소득세로서 부과하여야 할 소득이 존재함을 이유로 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확정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산정 및 부과를 개정전의 지방세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개정후의 지방세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요건의 충족시기 즉 소득세의 확정결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 |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에 규정에 의해 소득세가 확정함에 따라야 하므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산정 및 부과를 개정전의 지방세법 혹은 개정후의 지방세법에 근거해야 할 지는 과세요건의 충족시기를 기준으로 해야하고, 소득세할 주민세는 당해 소득세액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득세할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이를 기준으로 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
세무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며,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라 할 것이므로 가족은 해외이주하였어도 본인은 계속 국내에 있다가 일시 출국하여 귀국한 거주자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속한다 할 것이지 소득세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 |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 주고 그에 대해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 수입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금업을 통해 취득한 수익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본인이 계속 국내에 있다가 일시적으로 출국하여 귀국한 거주자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할 것이지 소득세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세무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피고는 원고의 신고내용에 매출누락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영업장소에 인접한 약국을 경영하는 소외인과의 동업자 권형의 방법에 따라 추계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나, 소외인에 대한 과세가 추계경정방법에 의한 것이고 또 원고와 소외인의 약국이 동일업황의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면 위 과세처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위반되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다. | 피고는 원고의 신고내용에 매출누락이 있다고 보아 동업자 권형의 방법에 따라 추계방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나, 소외인에 대한 과세가 추계경정방법에 의했고 원고와 소외인의 약국이 동일업황의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위 과세처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위반되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다. |
세무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은행이 무주택직원용 아파트를 준공하여 무주택 직원에게 분양한 경우 그 은행의 목적사업중에 주택건설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3조, 동법시행령 제57조, 제58조, 제61조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더라도 위 아파트건립 토지의 취득을 법인의 업무용토지의 취득으로 볼 수 없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7)목 "라"에서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취지는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은행의 아파트 건립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이 된다. | 은행이 무주택직원용 아파트를 준공하여 무주택 직원에게 분양한 경우 그 은행의 목적사업중에 주택건설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위 아파트건립 토지의 취득을 법인의 업무용토지의 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시행령 제 142조 제1항 (7)목 "라"에서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의 취지는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위 은행의 아파트 건립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이 된다. |
세무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 제5조 제2항 제12호 소정의 "1회에 등기하는 것"이란, 그 등기가 토지에 관한 것이든 건물에 관한 것이든 가릴 것 없이 입지지정을 받은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1회의 등기를 지칭한다 할 것이므로 입지지정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각1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먼저 신청되었다면 그 토지에 관한 등기만이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에 해당하여 등록세면세대상이 되고 그 후에 신청된 그 토지상의 건물에 관한 등기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2항 제12호의 "1회에 등기하는 것"은 그 등기가 토지에 관한 것이든 건물에 관한 것이든 입지지정을 받은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1회의 등기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입지지정 후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 1회의 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먼저 신청되었다면, 그 토지에 관한 등기만이 입지지정을 받은 날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에 해당되어 등록세면세대상이 되고 그 후에 신청된 그 토지상의 건물에 관한 등기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
세무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재산세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을 과세의 요건으로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 재산세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등에 과세되는 것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 존재함에 이른 때에 재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보아야 하고,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을 과세요건으로 보지는 않는다. |
세무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 공제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고 동시에 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파악을 위한 과세자료로서도 의의가 있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상대방인 물품의 공급을 받는 자나 혹은 공급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를 말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 이외의 제3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 그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정본 자체를 말하고 그 사본의 교부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효력이 없다. |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 공제와 과세표준 파악을 위한 과세자료로서 의의가 있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상대방인 물품의 공급을 받는 자나 혹은 공급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는 포함된다 볼 수 없고 정본 외 사본의 교부는 교부효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 |
형사 | 무고 | 가.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다 하여 관보에 공고하기 위하여서는 일단 압수물의 환부인에게 적법한 송달을 하여 그 송달이 불능한 경우라야 할 것인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을 하면서 압수물의 환부결정을 한 다음, 피고인의 주소가 그 기록상 뚜렷한데도 압수물환부를 관보에 공고하도록 조치한 것은 압수물환부에 관한 공고요건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탓하는 내용의 피고인 제출의 고소장 기재사실로써, 허위사실을 가지고 위 검사를 무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고소장에 피고소인이 압수물건을 폐기처분하려던 것이 피고인이 제기하여 계류중인 준재심... | 피고인의 주소가 그 기록상 뚜렷한데도 압수물환부를 관보에 공고하도록 조치한 것은 압수물환부에 관한 공고요건이 결여된 것이지 검사를 무고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고소장에 피고소인이 압수물건을 폐기처분하려던 것이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일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 이는 객관적 관계를 거짓없이 그대로 신고한 이상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 할 수 없다. |
형사 | 군용물현존창고실화ㆍ직무유기ㆍ명령위반 | 가. 자연발화도 가능할 만큼 가연성이 높은 아마인유가 묻은 총기수입포에 담배 불씨가 떨어졌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훈소상태가 개시되면서 곧 심한 연기와 냄새가 났으리라고 보여지고 가연성이 높은 물질이 6시간 동안이나 아무런 연기나 냄새도 없이 훈소를 계속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형법 제122조에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하며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태만, 착각 등으로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 | 피고인이 근무장소에서 잠에서 깨어 직무수행에 바로 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잠을 잔 것은 고의로 일직사관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군형법 제47조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은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규칙을 말한다. |
형사 | 특수절도 | 피고인과 공범자들이 차를 이용해서 한 3회 범행의 시간, 장소, 주행방향에 미루어 보아 피고인이 제1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공범자들이 이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이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위 공범자들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 피고인과 공범자들이 차를 이용하여 한 3회 범해의 시간, 장소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제1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공범자들이 이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당초 진술을 번복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공범자들의 증언은 신뢰하기 어렵다. |
형사 |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사기 | 급식용 가공돼지고기를 납품하는 단지원들에 의하여 돼지고기의 가공, 납품 및 대금수령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위임받고 이를 위하여 그들의 인장을 맡아 사용하는 단지장이 그 대금의 수령을 위해 납품자인 단지원의 이름으로 축산협동조합에 예금청구서와 차용증서를 작성 제출하고 선급금명목으로 납품대금을 받아 이를 단지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예금청구서와 차용증서는 단지원들로부터 돼지고기의 가공, 납품에 따른 포괄적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여져 이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 급식용 가공돼지고기를 납품하는 단지원들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받은 단지장이 그 대금의 수령을 위해 납품자인 단지원의 이름으로 축산협동조합에 예금청구서와 차용증서를 작성 제출하고 선급금명목으로 납품대금을 받아 이를 단지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예금청구서와 차용증서는 단지원들로부터 포괄적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여져 이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
형사 | 모욕ㆍ명예훼손 |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게 "사이비 기자 운운" 또는 "너 이 쌍년 왔구나"라고 말한 장소가 여관방안이고 그곳에는 피고인과 그의 처, 피해자들과 그들의 딸, 사위, 매형 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들의 아들간의 파탄된 혼인관계를 수습하기 위하여 만나 얘기하던 중 감정이 격화되어 위와 같은 발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훼손한 장소가 여관방안인 점, 그곳에 가족밖에 없었고, 발설의 과정이 감정격화란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불특정다수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서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형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ㆍ뇌물수수 | 가. 노동청 해외근로국장으로서 해외취업자 국외송출허가 등 업무를 취급하던 피고인이 접대부 등의 국외송출을 부탁받고 시가 70,000원 상당의 주식을 접대받은 경우, 비록 그 접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향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뇌물성을 띤다고 볼 것이다. 나. 피고인이 소외 (갑)으로부터 입력송출의 부탁과 함께 사례조로 교부받은 자기앞수표를 약 2주일후 반환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위 수표를 일단 피고인의 은행구좌에 예치시켰다가 그 뒤 동료직원들에게 위 (갑)에 대하여 탐문해 본 결과 믿을 ... | 피고는 노동청 국장으로 접대로 7만원 상당의 주식을 접대받은 경우 규모가 크지 않은경우 향응에 불과 뇌물로 보지 않는데 피고인이 사례조로 교부받은 수료를 2주 후에 반환했어도 일단 은행에 예치 후에 반환한 것이면 뇌물 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 |
형사 | 근로기준법위반 | 가. 피고인이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 또는 상무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집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 할 것이다. 나.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에 속하는 퇴직금은 우선권이 있으며 신고ㆍ조사ㆍ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시변제하는 것이므로 공동관리인인 피고인이 퇴직금의 청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14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려우면 그 기일연장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라도 하여야 할 터인데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 소정의... | 피고인이 실질상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집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 할 것이며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에 속하는 퇴직금은 우선권이 있어 수시변제하는 바, 퇴직금 지급의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일연장을 위한 당사자 합의조차 없이 그 기일을 도과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
형사 | 상습사기ㆍ약사법위반 | 피고인들이 그들이 제조한 보디린스의 주성분이 꽃가루(폴린)임과 꽃가루는 피부미용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노화방지, 기미제거 등의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한 소위는, 위 광고가 화장품의 효능에 대한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약사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의약품이 갖는 의학적 효능ㆍ효과와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들이 그들 제조의 보디린스 주성분이 꽃가루임과 꽃가루는 피부미용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노화방지 등의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한 소위는, 위 광고가 화장품 효능에 대한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약사법 제55조 제2항의 의약품이 갖는 의학적 효능, 효과와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형사 | 도박 | 피고인들이 서로 친숙한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우연히 다방에서 만나게 되어, 약 3,000원 상당의 음식내기 화투놀이를 약 30분간 한 소위는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화투놀이의 시간과 장소, 도박의 경위 및 그 금액의 근소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피고인들이 다방에서 우연히 만나 소액으로 도박을 한 경우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형사 | 의료법위반 | 의료법 제46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약사법 제2조 제9항, 제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 제규정을 종합하면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의료법 제46조 제4항 등과 약사법 제2조 제9항 등을 종합하면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
형사 | 근로기준법위반 | 가. 근로자 (갑)에 대한 부당해고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을) 주식회사의 부사장이며 피고의 아들인 공소외 (병)의 결재를 얻어 실시되었다면, 설사 피고인이 신병으로 회사 경영에 직접 참가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근로자 (갑)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이 1981.12.31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중인 동년 11.14자로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위반이며 그 후에 위 근로자가 동 해고를 승인하였다 하여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근로자 갑에 대한 부당해고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을 주식회사의 부사장이며 피고의 아들인 병의 결재를 얻어 행해졌다면, 설령 피고인이 신병으로 회사 경영에 직접 참가한 적이 없더라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고, 근로자 갑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이 1981.12.31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중인 동년 11.14자로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위반이며 그 후 위 근로자가 동 해고를 승인했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가. 피고가 부동산에 관한 환매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동 소외인에게 한 환매권포기약정은 국가가 위 부동산을 원소유자인 피고에게 다시 환매할 경우 위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환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환매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피고가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으므로 위 포기약정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라 볼 것이다. 나. 환매권양도계약에 의하여 환매권 양수인이 양도인 명의로 환매하여 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동 양도계약이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 | 피고가 부동산 환매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한 환매권포기약정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라 볼 것이고, 환매권양도계약이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환매부동산의 대금이 당시의 부동산시가와 비교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국가가 환매권자에게 환매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도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로는 볼 수 없다. |
민사 | 약속어음금 | 이 사건 어음은 그 수취인이 박 경자 개인이지만 보험료지급을 위하여 피고 보험주식회사의 대구영업소장인 동인에게 발행된 것이고, 위 박경자가 위 어음을 소외인에게 배서할 때 "피고 회사 대구영업소장 박경자"라고 기재하여 배서한 이상, 내심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서양수인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회사 대구영업소장 자격으로 배서한 것으로 봄이 어음의 문언증권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 어음행위의 대리의 방식에 있어서도 어음의 문면으로 보아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리관계의 표시로 보아야 할 것인 바, ... | 어음을 소외인에게 배서할 때 "피고 회사 대구영업소장 박경자"라고 기재한 경우 이는 대구영업소장 자격으로 배서한 것으로 대리관계의 표시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피고회사의 대리관계표시로서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
민사 | 손해배상 |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한 사건에 관하여 보호자들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작성당시 원고측에서는 원고의 부(갑)만이 참여하여 합의서 본문에는 합의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사후에 누군가가 난외에다가 영수금 및 가해자대표를 가필한 흔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그 당시 합의서 작성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합의서가 원고의 부가 학생인 피고 (갑)의 신상을 고려하여 학교제출용으로 작성한 것인지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합의라면 직접 상처입은 원고와는 어떤 관계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인지, 대리인으로서 합의서를... | 원고의 부만이 참여하여 합의서 본문에는 합의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사후에 누군가가 난외에다가 영수금 및 가해자대표를 가필한 흔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그 당시 합의서 작성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합의서가 원고의 부가 학생인 피고의 신상을 고려하여 학교제출용으로 작성한 것인지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합의라면직접 상처입은 원고와는 어떤 관계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인지, 대리인으로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합의금을 얼마로 약정했으며 그것이 손해배상의 일부에 대한 합의인지 전부에 대한 합의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확정하여 원고청구의 당... |
특허 | 의장등록무효 | 가.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말하므로,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중 공지공용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 모... |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는 공지공용된 부분이 있더라도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개개의 형태를 결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 아름다움을 불러 일으키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도 없을 때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결여하여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특허 | 의장등록무효 | 가. 의장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라 함은 과거 또는 현재의 모든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한 것만 아니라 과거 및 현존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의장의 창작성 또는 신규성 유무판단에 있어서는 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야 한다. 나. 운동화 외측면에 부착된 포켓뚜껑 모양의 본건 의장( )은 본건출원전에 등록된 인용의장(1)의 운동화 외측면에 부착된 포켓뚜껑모양( )과 대비할 때 그 ... | 의장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라 함은 과거 또는 현재의 모든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한 것만 아니라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될 것이나 고안소재를 단순히 조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출원전에 공지된 위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일 때는 객관적인 창작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특허 | 거절사정 | 가.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라도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어야 할 것이다. 다. 외국에서 이미 등록된 사례가 있는 의장이라는 사유만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의장법 소정의 등록요건을 구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의장의 유사여부는 전체적인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 특징에 차이가 있더라도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의장의 객관적 창작성이란 종전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여야 하며, 외국에서 이미 등록된 적 있는 의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의장법 상 등록요건을 구비했다고 보기 어렵다. |
특허 | 거절사정 | 본원상표는 상단에 한글로 "엔젤"이라고 횡서하여 표기하고 그 아래에 영문자로 "Angel"이라고 횡서 표기하였는데 대하여 인용상표는 상단에 영문자로 "ANGEL"이라고 횡서표기하고 그 아래에 한글로 "엔젤"이라고 횡서 표기한 것으로서, 두 상표는 다같이 한글 및 영문자를 위 아래로 서로 다르게 배열하였을 뿐 같은 한글 및 영문자로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이므로 문자의 구성이나 칭호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상표로 보여지고, 위 양 상표를 사용하는 지정상품도 본원상표의 경우는 상품 구분 제11류중 제1상품군에 속해 있는 종이기저귀, 붕대, 가제 등이고 인용... | 두 상표는 서로 다르게 배열하였을 뿐 같은 한글 및 영문자로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이므로 문자의 구성이나 칭호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상표로 보여지고, 본원상표의 경우는 상품 구분 제11류중 제1상품군에 속해 있고 인용상표의 경우는 제11류 중 제2상품 군에 속해 있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위 본원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세무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가.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고지서에 명시하여 발부통지하도록 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등의 규정은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당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부과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자 하려는 규정이라고 풀이되는 강행규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과세처... |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면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기재누락이 과세처분을 무효로 하지는 않으며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은 달라도 된다. |
세무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가.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전기공사업면허를 양도받으면서 위 회사의 종전의 공사실적도 양도받고 그 보유기술자 3인도 인계받아 이들을 고용하기로 하되 위 회사가 이미 도급하여 진행중인 공사는 발주자의 계약변경요청이 없는 한 그대로 계속 진행하... | 국세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전기공사업면허를 양도받으면서 위 회사가 이미 도급하여 진행중인 공사는 그대로 계속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실행한 경우 원고를 위 회사의 전기공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고 볼기 어렵다. |
세무 | 법인세·방위세부과처분취소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은 각 사업년도마다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고법인이 1974.12.10 제91기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그 본래의 성질과는 달리 익금난에 기재, 신고하고 피고가 유보처분을 하여 자본금 및 적립금 조서상 증가액난에 기재된 채 이월되어 온 경비액을 원고법인의 제100기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 자진신고납부시 손금으로 가산하여 과세표준금액으로 신고하였다면 위 경비액은 원고의 제100기 사업년도에 속하게 될 손금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손금부인하고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은 각 사업년도마다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고법인이 익금난에 기재, 신고하고 피고가 유보처분을 하여 이월되어 온 경비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신고하였다면 이를 손금부인하고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일반행정 | 해임처분취소 | 구청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갑)으로부터 구청소재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의 항측판독 담당자로 근무하던 원고가 1982.2.13. 11:00경 항측기본도 30매의 복사를 부탁받음과 동시에 앞으로도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업무상 많은 협조를 바란다면서 교부하는 금 10만원을 받아서 같은 과에 근무하는 소외 (을)과 금 5만원씩 나누어 가졌다면, 원고의 위 금원수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동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근무성적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 비행의 내용... | 구청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단속업무를 담당한 갑으로부터 구청소재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의 항측판독 담당자로 근무하던 원고가 항측기본도 30매의 복사를 부탁받으며 금 10만원을 받아서 같은 과에 근무하는 을과 5만원씩 나누어 가진 사례에서, 원고의 금원수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상의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동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근무성적 등을 정상 참작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절하다. |
일반행정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 공중변소신축공사부지를 당초 계약과 달리 변경하였지만 공사시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원고회사가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공사발주청인 안양시가 일정한 날자를 정하여 그때까지 공사착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최고한 후 그때까지 공사에 필요한 기구, 재료 등을 공사현장에 반입조차 하지 않아 동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공사가입자에게 도급을 주어 변소를 신축한 이상 원고회사는 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정당하다. | 공중변소신축공사부지를 당초 계약과 다르게 변경했지만 공사시행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도 원고회사가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공사발주청인 안양시가 기일을 정하여 그때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최고한 후 그때까지 공사에 필요한 기구, 재료 등을 공사현장에 반입조차 하지 않아 동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공사가입자에 도급을 주어 변소를 신축한 이상 원고회사는 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이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정당하다. |
세무 | 압류처분무효확인 |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건물들에 관한 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을 원고가 체납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세무서장)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그 대내적인 소유권귀속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 |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세무서장)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그 대내적인 소유권귀속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는 없다. |
세무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구 소득세법 제27조는 재산의 양도시기를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수수한 날로 정하고 중도금, 잔대금등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는 날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으면 이에 따르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정하여진 날이라 함은 일력상의 확정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확정일이라도 계약서상에 그날이 명시되어 있으면 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말소하... | 구 소득세법 제27조는 재산의 양도시기를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수수한 날로 정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하여진 날은 비록 불확정일이라도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으면 된다 해석해야 할 것인바,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정한 날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말소하는 날로 정하여져 있다 하더라도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지불할 날이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할 이유가 없다. |
세무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회사의 부사장이던 소외인이 원고회사를 대표하여 원고회사가 대전시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시에 토지양도승인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소외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소외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승인신청 및 위 소외 회사와 사이의 매매계약과 그 대금수령행위의 효력은 모두 원고회사에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수입은 원고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 소외인이 매매계약체결에 있어 문서를 위조한 일이 있고 또 그 대금의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있다 하여 그 결론을 ... | 원고회사의 부사장이던 소외인이 원고회사를 대표하여 대전시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토지양도승인신청한 뒤 소외회사에 양도하여 대금을 수령했다면 소외인이 매매계약체결에 있어 문서를 위조한 일이 있고 또 그 대금의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수입은 원고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일반행정 | 과태료부과처분취소 |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시장, 군수로부터 대상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를 의미하며 대상건축물의 건축주에 한하지 않는다. |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6조 규정에 따르면 위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시장, 군수로부터 대상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를 의미하고 대상건축물의 건축주에 한하지 않는다. |
형사 |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외환관리법위반·알선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법원조직법위반·명예훼손 | 가. 농업협동조합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한국도착시 물량부족임이 발견되었음에도 그 배상문제가 신속히 타결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갑)이 해외여행중인 국회의원인 피고인 (을)에게 위 문제의 타결에 힘써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을)이 개인자격으로 외국수출업체의 부사장을 만나 부족물량의 변상을 설득, 그에 대한 승락을 받아내자, 이에 피고인 (갑)이 감사의 뜻으로 피고인 (을)에게 미화 2000달라를 준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갑)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외국환관리법상 채권은 금전급부에 의한 이행을 내용으로 ... | 중개수수료로서의 보수금채권은 외국환관리법상 제한과 금지되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채권의 취득 자체는 위법이 아니며, 피고인 (갑)이 국회의원(을)에게 부탁하여 을이 외국수출업체의 부사장을 만나 배상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그 감사의 표시로 갑이 을에게 미화 2000달라를 준 것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교부한 것이 아니다. |
형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직무유기 | 가.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격에 의하든지 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서 다른 하나를 시가표준액에 의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포탈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임야의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인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하면서 양도가액을 불분명하다 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개정전) 제170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1983.2.28 개정전) 제82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였음은 양도차익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 |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을)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들을 은닉한 갑에게 과세자료들을 자료정리부에 등재하여 넘겨달라 촉구하고 이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죄를 구성하며 이때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격 혹은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 |
형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바 본사건의 사고지점이 노폭 약 10미터의 편도 1차선 직선도로이며 진행방향 좌측으로 부락으로 들어가는 소로가 정(J)자형으로 이어져 있는 곳이고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 짐받이에 생선상자를 적재하고 앞서서 진행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를 추월하고자 하는 자동차운전사는 자전거와 간격을 넓힌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적을 울려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속도를 줄이고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추월하였어야 할 주의의... | 피해자를 추월하고자 하는 자동차운전사는 간격을 넓힌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동태를 주시하면서 추월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같은 경우 피해자가 도로를 좌회전하거나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다고 하여 위 사고발생에 대하여 운전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함은 신뢰의 원칙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
형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이 점포를 분양하고도 분양하지 않고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관계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이에 맞추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고, 법인소득에 대한 결산신고시에는 결손된 양 허위신고를 하여 조세를 포탈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과를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소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위반이 있다 할 것이다. | 피고인이 점포를 분양하고도 분양하지 않고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관계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이에 맞춰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고, 법인소득에 대한 결산신고시에는 결손된 양 허위신고를 하여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위반이 된다. |
형사 | 저택침입 |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별개 독립의 이 사건 건물이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대지 및 건물과 일괄하여 경매된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당연무...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경락인에게 이전된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무효인 인도집행에 반하여 위 건물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
형사 | 모욕·건설업법위반 | 건설업법 제4조의 특수구조물 등의 시공제한 규정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면허를 받아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도급이 아니더라도 건설업 면허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일정 수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도급이 아닌 자영의 경우에는 건설업의 면허없이 시공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에도 건설업의 면허를 요하지 아니하고 시공할 수 있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건설업법 제4조의 특수구조물 등의 시공제한 규정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면허를 받아 시공해야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도급이 아니더라도 건설업 면허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일정 수준 미달 규모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에도 건설업의 면허를 요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
형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십자 교차로를 피고인 (트럭운전사)이 먼저 진입하여 교차로의 중앙부분을 상당부분 넘어섰다면, 피고인은 그보다 늦게 오른쪽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 교행하여 오는 택시보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우선통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같은 우선권은 트럭이 통행하는 도로의 노폭이 택시가 통행한 도로의 노폭보다 다소 좁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서행하며 먼저 진입한 트럭의 우선권에는 변동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택시가 통행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교행하여 올 것을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십자 교차로를 피고인이 먼저 진입하여 교차로의 중앙부분을 상당부분 넘어섰다면 도로의 노폭에 관계 없이 피고인보다 늦게 교차로에 진입한 택시보다 우선통행권이 인정된다 보아야 할 것인바, 차량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운전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
형사 | 상습도박 | 상습도박의 죄나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도박을 반복해서 거듭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인 바,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 상습도박의 죄나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도박의 습벽을 말하는 것인 바, 이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죄에 해당하고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 |
형사 | 특수절도 | 가. 피고인들이 친구의 근무처인 세차장에 들렀다가 이 사건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습득한 승용차열쇠로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서 아는 여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 위 차를 운행하여 갔다가 위 세차장으로 되돌아 오던 중 위 승용차가 운행정지처분을 당하여 앞 번호판이 없었던 관계로 때마침 순찰중이던 방범대원에게 검문을 당하여 입건되었고 피고인들이 검거장소까지 운행한 거리가 약 2킬로미터 정도로서 그에 소요된 시간이 약 10분 정도라면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불법영득하려 한 것이 아니고 잠깐동안 사용할 의사로 위와 같이 무단운행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 | 이 사건 피고인들이 10분 가량 차를 운행하다가 곧바로 경찰에 검문 당하여 입건되었다면,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승용차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10분 가량의 자동차 사용으로 인해 소비된 휘발유에 대해서도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형사 | 강도상해 | 가. 심신장애자의 행위인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전후 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심신상실 또는 미약자의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하여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범행에 관한 기억이 없다고 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범행사실을 전부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범행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과거에 이유없이 쓰러지거나 돈주고 수... | 심신장애자의 행위인 여부를 인정함에 있어 전문가의 감정이 아닌 그 행위의 전후 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는 바, 피고인이 검찰에서 범행에 관한 기억에 없다고 했으나 법정에서는 범행사실을 전부 시인하고 있는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정신감정의 절차 없이 범행당시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없다. |
민사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 가.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부에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 2호, 제17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동법 제55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이 등기에 대하여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그 신청이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말소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말소등기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위 제2호의... |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부에 기입한 경우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2호, 제17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동법 제55조 제3호 이하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이를 직권 말소할 수 없고 이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는 신청의 취지가 이미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이고, 말소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이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민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가. 위조나 변조된 문서 기타 물건이 항소심판결의 사실인정에 자료가 되고 상고심이 항소심의 증거취사선택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 그 문서 기타 물건의 위조나 변조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재심은 본안판결을 한 항소심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나. 원고가 항소심판결에서 증거로 원용된 소유권증명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소기각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임이 그... | 위조나 변조된 문서 기타 물건이 항소심판결의 사실인정에 자료가 되고 상고심이 항소심의 증거취사선택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 그 물건의 위조나 변조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확정판결이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원인으로 하는 재심은 본안판결을 한 항소심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원고가 항소심판결에서 증거로 원용된 소유권증명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소기각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자체나 소송자료에 의해 분명하니 재심원... |
민사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임차권은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근저당권의 존속이 임차권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가처분등기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이 있다 하더라도 선행된 가처분등기와 임차권설정등기 청구를 인용한 본안판결에 기하여 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근저당권의 설정으로 인하여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된 임차권이 아무런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 | 근저당권의 존속이 임차권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가처분등기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이 있다 하더라도 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근저당권의 설정으로 인하여 보전된 임차권이 아무런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가처분권자는 그 가처분후에 마쳐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민사 | 부동산경락허가결정 | 항고가 이유없다고 결정이유에서 밝히면서도 그 결정주문에 아무런 설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결정주문이 누락되어 아직 결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되었다 하여도 이 재항고는 그 대상이 없는 것이고 위 항고사건은 아직 원심법원에 계속중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법원이 그 항고사건에 관하여 주문을 삽입한 결정정본을 다시 송달한 것은 그때 그 계속중인 항고사건에 관하여 결정을 한 것이 되고 이는 판결 또는 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을때 이를 바로잡는 경정과는 다르다. | 항고가 이유없다고 결정이유에 밝히면서 결정주문에 아무런 설시를 하지 않은 것은 결정주문의 누락으로 아직 결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원심법원이 그 항고사건에 관하여 주문을 삽입한 결정정본을 다시 송달한 것은 판결 또는 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을때 이를 바로잡는 경정과는 다르다. |
민사 | 점포명도 |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임대인 스스로 임차인이 경영하는 지하실다방에 관한 휴업신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임차인은 그 이후 지하실에서의 다방영업을 중단하여 출입문에 시정을 한 채 사용수익을 하지않은 사정이 엿보인다면, 임차인이 위 지하실을 점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차임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이득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이익이므로 임대인 스스로 임차인이 경영하는 지하실다방에 관한 휴업신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임차인은 그 이후 지하실에서의 다방영업을 중단하여 출입문에 시정한 채 사용수익 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위 지하실을 점유한다는 것만으로 차임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없다. |
특허 | 상표등록무효 | 가. 본원상표 는 상품구분 제35류 시계류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인용상표 'OLYMPUS'는 상품구분 제11류 의료기계기구류 동 제35류 이화학, 광학, 사진, 영화, 측정기계기구류 및 동 제39류 전기전자기계기구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상,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이종상품이고 또 인용상표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유사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 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유사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상표의 요건에 있어서 첫째, 동일 유사여부... |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유사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상표를 가림에 있어서 동일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두개의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이 유사한지 그 지정상품에 따라 가려야 하는 바, 본원상표는 시계류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인용상표는 의료기계기구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며, 또 인용상표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본원상표는 위의 유사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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