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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8. 14.경 서울 도봉구 D,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 현재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한 남자론 살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할 당시 전 동거남을 친구라고 속여 만나고 다닌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 마누라가 다른 남자랑 내가 한두 번 본 사람과 그것두 마누라가 나를 신랑이라고 소개까지 시켜준 사람과 바람피고 다니는 것두 모르고, 난 그 여자랑 애들을 생각해서 괜히 나 때문에 더 힘들까봐 떠난 것인데 그 여자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또 무슨 죄를 지었는지두 아직두 모르는 것 같다 그 여자는 한남자론 살수 없다고 했다. 하긴 나랑 첨 살때두 전 동거남을 칭구라고 속여서 만나고 다녔으니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울면서 빌거나 껴안고 입을 맞춘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이미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면서 지내자거나 함께 살자는 말을 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포기각서를 쓰라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그년어머님이나를보더니무릎까지꾸시고자식잘못키운죄라고빌었다.그리고그년방에가니그년이나를보구잘못했다고다자기잘못이라고울면서빌고빌고또빌었다.그러더니나를껴안고울었다그런데,갑자기그년이더러운입술로뽀뽀를하고키스를한것이아닌가그래서그냥참았다!그러더니나한테우리다시살까 이렇게물어보더라완전미친년이지.그래서.난건절대안되지했다.그럼,울그냥오빠동생으로가끔만날까 ㅋㅋ이런다.그년은그날지형부하고언니한테맞았는데두정신을못차리는걸레년이다 8월19일 그년집앞에서그년과그년애들하고그넘하고손잡고걸아가는것아닌가그래서욱하고승질이나서태어나서첨으로그년뺨을때렸다 그년이경찰에폭행죄로고발을해서경찰서로갔다.그년이소송포기각서를쓰면처벌하지않겠다고협박을하더라그래서각서는절대안써준다고하니처벌을하는것이더라그래서나는이제부터는그년딸들생각없구자비두없다.개박살을낼것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 현재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것일 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에 다른 남성과 교제한 사실이 없어서 결국 남자를 바꿔가면서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껏정수기티비다쓰고지명의아니라고이제알아서해라 니명의아니니깐위약금안낸다 명의변경하라고해두지명의는못하니남자가있어야지 E핸드폰기계값두안주고 그러니그지같은년이라하지그지년은끝가지그지년이네 남자자주바꿔가면서다뜯어먹고버리는너같은개걸레년으당해봐야알지넌집에서키우는로또만도못해^^ 아는게남자랑바람핀날짜는잘아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사실은 피해자는 유부녀가 아니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에 다른 남성과 교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부녀가고시텔잡아서남자랑뻘짓하고싸돌아다니라빨래두안하니갈아입을팬티가없어서이틀삼일입고다니니이러지,니자식들도똥묻고누런팬티를입고다니잖어!그것두여자애들을.그지새끼두아니고.아직두빨래안하고싸돌아다니지 ㅋㅋ바람끼가어디가니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기여금 및 건강보험료 공제ㆍ납부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31,58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21. 1.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7명의 국민연금 기여금 및 건강보험료 합계 38,815,466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18:12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구멍가게 앞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C에 있는 D 가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일이 퍼센트(0.212%)의 주취 상태로 약 500미터를 위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3. 08:40경 부산 북구 만덕3동 그린코아아파트 302동 앞에서 피고인의 딸 C와 이혼한 피해자 D(37세)이 법원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면접이행 결정을 받아 C가 양육 중인 자녀를 만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17. 02:0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이동 소재 킹스토어 일도점 앞 도로를 인재사가로 쪽에서 영락교회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지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740,948원 상당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04. 01. 15:20경 전북 부안군 C에서 피해자 D이 월세 25만원을 지불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생활용품을 건물 밖으로 꺼내 놓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쇼핑몰의 상가위원회 총무 겸 상가활성화 위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2. 22. 20:48경 인터넷카페(D)의 통합게시판에 “2/5(일) E(향수) 매장에서 22만 원짜리 금을 팔면서 2만 원만 캐셔기에 신고(20만 원누락)”, “2만 원 신고한 사람은 앞 매장 우산점주”라는 글을 게시하고, 2. 2012. 2. 29. 18:57경 위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매장에 현금 누락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2일이 지났습니다”, “대형사고친 F(우산), E(향수)만 임대신청을 했답니다”, “쇼핑몰에서 현금누락은 초대형 사건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3. 2012. 3. 4. 13:45경 위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2/5(일) E(향수) 매장에서 22만 원짜리 금을 팔면서 2만 원만 캐셔기에 신고(20만 원 누락)”, “2만 원 신고한 사람은 앞 매장 우산점주”라는 글을 게시하고, 4. 2012. 3. 4. 15:28경 위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내 매장도 아니면서 22만 원짜리 금을 팔아준 양산매장도 반드시 퇴점입니다. 본인도 여태껏 똑같은 짓을 했다는 증거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E 점주인 피해자 G, F 점주인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각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목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적색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여, 28세)가 운전하는 F 푸조 508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맛터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5. 03: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공소사실에는 3km 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음주운전 시작지점부터 종료지점까지는 500m 정도의 거리임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03: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38번 국도를 죽산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다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낸 후 피를 흘리며 주변에 구호를 요청하기 위해 도로변을 걸어가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구호를 요청하기 위해 위 2차로 가운데로 나와 있던 피해자 E(3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19. 00:12경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 및 그 일행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 1개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4. 15:37경 안성시 B오피스텔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티볼리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USB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USB 허브 1개 등 합계 108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5. 03: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E(43세)과 함께 배추 등 식자재를 지하 창고로 옮기는 작업 중 배추상자를 엎어 피해자가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면박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직사각형 모양의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겨냥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든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저항하고 함께 있던 F가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칼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날카로운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냥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식칼에 의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피해자의 목에 약 10~15cm 길이의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짓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길이 49cm)를 집어 들어 넘어진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표재성 열상, 우측 제5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13. 04:40경 서울 동작구 D 주거지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다가 이웃에 사는 피해자 E(여, 21세)이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면서 항의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이 밀착되도록 들이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입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밀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17. 20: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4~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5.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2. 07:1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별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5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8. 18: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역 앞 노상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73세)와 피해자 E(여, 68세)에게 "가란 말이야"라고 소리쳐 피해자 D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다음 피해자 D의 뺨과 목을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16. 02: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효목네거리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화랑교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폭주 오토바이로 인하여 운행이 어려워진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를 항하여 욕설을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위 그랜저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27. 23:30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어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팔봉동에 있는 기안아파트 201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7.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동탄2신도시 번지 불상의 앞 도로부터 오산시 궐동로69번길 69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화성시 동탄2신도시 번지불상의 앞 도로부터 오산시 궐동로69번길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공평동 소재 노보텔 주차장 출구 앞 횡단보도를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9세)의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바닥쪽 경사와 관절내골절을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2. 23:20경 대구 동구에 있는 신천시장 인근에서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칠곡IC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여기가 어디냐,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나 돈 2만원 밖에 없어 갈테면 가고 마음대로 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의 방향을 바꿔 칠곡IC로 빠지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 부분과 손 부분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6.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6. 23: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중동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1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소재 국시집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같은 읍 건천1길 110호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20. 04: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30세)의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1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후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5. 01:40경 대구 남구 대구교육대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명덕로 179 명덕역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2. 14:24경 인천 B에 있는 C 앞에서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운전면허 없이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공동실천위원회(일명 ‘C’) 대표를 역임하였다. 1. 2011. 11. 26.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6. 18:40경부터 19: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에서 ‘D’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 「한미FTA 비준 규탄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9:46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세종로터리 앞 진행방향 6개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광화문역 6번 출구, 코리아나 호텔, 서울시의회까지 행진한 후 반대편 차로로 이동하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세종로터리, 교보빌딩 앞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5. 19.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5. 19. 16:10경부터 17:2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E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등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 「5. 19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국민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7:25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진행방향 5개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 입구를 거쳐 대한문 앞 태평로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5경 시청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 그곳 도로 10개 전 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각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1. 태안 땅 사기 피고인은 배우자 C(2017. 6. 21. 분리선고)와 공모하여 2012. 12. 초순경 안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횟집에서 사실은 충남 태안군 G 임야 6,724㎡에 대해 C가 약 한 달 전에 위 땅에 대해 4,000만 원에 가계약을 체결한 후 이후 약 1,000만 원을 들여 일부 기초 공사를 하였을 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개발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1,000만 원 이상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태안에 좋은 땅이 있다. 약 2년 전부터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개발해 두었는데 지금 6억 원이 넘는다. 다만 이번 달 10일까지 계약을 치르지 않으면 그동안 투자한 돈이 전부 날아가게 생겼다. 평생 좁은 음식점에서 고생하면서 살지 말고 투자해서 함께 돈을 벌자”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인과 C는 함께 위 횟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 “2억 5,000만 원을 들여 땅을 개발해 두어 현재는 땅 값이 6억 원 가량 된다. 2억 원을 투자해라. 분할해서 팔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 수표로 1억 원을 건네받고, 2012. 12. 13. 및 2012. 12. 20.경 각 피고인 명의 축협 통장(계좌번호 H)으로 각 5,000만 원씩 총 2억 원을 건네받았다. 2. 추가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2. 14. 안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집인 J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1항 기재 부동산의 그 옆 땅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태안 땅 진입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옆 땅을 사야 한다. 대출을 받아 주면 그 돈으로 옆 땅을 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서구 수협 가좌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5,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돈을 건네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남, 65세) 소유의 구체적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남 장흥군 D 답 2063㎡(이하 ‘이 사건 답’이라고 한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5. 4.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답을 매수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매매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위 B이 알려 준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계약금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6.경 이 사건 답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답에 인근 수로를 따라 흐르는 물을 가두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직경 10m, 깊이 4m의 웅덩이를 만듦으로써 이 사건 답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후죽5길 1 홍두깨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동서2길 21 낙원식당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6. 23:45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 1294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5단지 509동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내 D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자다. 피고인은 2013. 3.말경 화성시 E에 있는 `C`에서 피해자 B이 자체 개발하여 수압지그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레바 대(3444100) 1점, 중(293895) 1점, 소(293476,12,000원) 1점 도합 3점을 설계도면을 만들어 다른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세)의 앞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5: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 E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와 병아리를 넣어 기를 수 있는 폐지 상자를 달라고 하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송호1길 45에 있는 한전사거리 앞 편도 5차로를 송호중학교 쪽에서 안산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3:00경 경기 광주시 C 105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현관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5. 23: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0세) 및 피해자 F(20세)에게 그 부근에 있는 G의 위치를 물어보고, 피해자들에게 그곳까지 길을 직접 안내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밀치고 어깨 등을 수회 때렸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29.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 2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매로 물건을 샀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일주일 안으로 갚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일주일 내에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일주일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아들 명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앞 교차로를 마무리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하단의 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29. 01:2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문덕다리 부근에서 피해자 C(여, 56세)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1:45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SK 1차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코아루 2차 아파트 앞길에 도착할 때까지 손으로 피해자 오른팔을 여러 번 만지고 피해자 허벅지를 여러 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1. 5. 20:00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앞 택시승차장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2:52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우리은행사거리 쪽에서 종합시장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3차로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며 위 SM3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2. 02:52경 성남 중원구 J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2. 9. 11. 13:00경 서울 성동구 C역사내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검정색 3단 우산 1개와 니곤색 우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1. 18:10경 위 E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만원 상당의 란세티 갈색체크무늬 우산 1개, 란세티 검정색 우산 1개, 란세티 검정색 3단 우산 1개, 피에르바르망 검정색 우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15. 17:00경 부산 금정구 B빌라 C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딸을 양육하기 싫다며 서울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딸을 보내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젖병을 거실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거실 벽 쪽으로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조르고 우측 팔목을 힘껏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2.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4. 02:15경 양산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인근의 73번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13.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이르러,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을 만나기 위해 잠겨있던 공용출입 유리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들어가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2. 00:2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2018. 6. 21. 22:50경 피고인의 지인인 D이 노점에서 의류장사를 하다가 상표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압수되어 그 무렵부터 위 C지구대 경찰관들의 점유 하에 있고 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불상의 가짜 버버리 의류 등 100여 점이 실려 있는 E 트럭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9. 17: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주택에서, 동네 주민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 C(여, 57세)이 “지난 번 우리 남편에게 왜 욕을 하였느냐,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화장대 모서리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0. 01: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이전 피해자 E을 자신이 운행하는 영업용택시에 태워 목적지에 내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사과를 하라는 요구를 받자, 손님 4-5명, 피해자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곳에서 "아가씨가 나한테 먼저 띱을 넣지 않았느냐, 씹, 씹, 씹"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6. 02: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 카운터에서, 자신과 함께 모텔을 관리하던 피해자의 남편 F에게 창고에서 스피커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여 자리를 비우게 한 다음, 그곳 책상 위 종이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69,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24. 09:35경 광명시 광명로8 77 앞에서 광명시 광명로 7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0. 12:44경 피해자 C와 D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라인게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F회사 사장이하 직원새끼들 봐라'라는 제목으로 "F회사대표이사 C 전략기획실장 D 당신네들 사람을 가지고 노나 한번해보자는거지 오늘이시간부로 쟁한번 시원하게하자 씹새들아 C 파산시켜줄테니까 직원한명 잘못뽑은 댓가가 어떤건지 내가 잘보여주마 개새끼들이"등의 내용을 게재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1. 피고인은 2014. 6.경 정읍시 수성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D에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D이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다, D에 대한 빚 1,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매달 5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5.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아기를 키우는데 돈이 필요하다, 6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6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600만 원을 틀림없이 갚겠다, 다음 달과 그 다다음달에 각각 300만 원씩 갚고, 그 이후에는 매달 각각 1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월세, 가스비, 전기비조차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2명과 함께, 2012. 9. 4. 23:00경부터 같은 달 5. 09:00경까지 대전 서구 D아파트 102동 204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카드 4장씩을 받은 다음 각 10,000원씩을 걸고, 3회에 걸쳐 가지고 있던 카드 중 1장씩을 다른 카드로 바꾸면서 판돈의 반까지 배팅을 할 수 있되 최종적으로 소지하게 되는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비교하여 서열이 가장 낮은 카드를 소지한 자가 승하는 방법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수십 회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C과 1987년 혼인한 부부사이다. 1. 2017. 1. 10. 20:30경 익산시 D아파트, 102동 401호에서 '찜질방에 오래 있지도 않으면서 왜 거짓말을 했냐, 회사는 왜 조퇴를 했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욕하며 양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밀쳐 원형식탁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플라스틱 맥주병(피쳐)으로 왼 손목을 1회 내리쳐 그 충격으로 거실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요추염좌, 우 2수지 원위지절 관절염좌, 좌측 손목 염좌를 가하였다. 2. 2017. 1. 20. 23:00경 전북 완주군 E, 부모집 대문 앞에서 평소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고 찾아온 피해자를 만나 술을 더 마시겠다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니가 무슨 상관이냐'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미친년의 가시네가 의부증이 걸려 여기까지 찾아왔냐'며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잡아 조른 후 부엌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언니로서, 2011. 11. 24.경 피해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운영 및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분쟁을 겪고 있었다. 1. 2012. 9. 8. 상해 피고인은 2012. 9. 8. 13:30경 위 어린이집 거실에서, 위 어린이집 운영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 목, 뺨,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2. 11. 1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2. 22:10경 위 어린이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자금 관리 통장 등을 내놔라” 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7. 13:58경 위 어린이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이익금을 내놔라"라고 요구하다가 화가 나, 스티로폼 재질의 환경정리판을 뜯어내어 수리비 미상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2. 2. 25.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불상지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12. 00:35경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보글보글부대찌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8경 같은 시 장암동 소재 의정부시스포츠센터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14. 05:52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에 있는 C사우나 공용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3세, 여)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9. 18:30경 인천 미추홀구 B상가 11-10호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가 햇빛에 말리기 위하여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00원 상당의 대걸레 1개를 들고 휘두르다가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19. 18:4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G(65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야, 이 씹새끼야, 담배 불 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액센트 차량의 보유자로서, 1. 2009. 3. 31. 07:30경 나주시 대호동 금성고등학교 앞(목포방면)에서 위 차량을 1회 운행하였고, 2. 2009. 7. 6. 17:44경 광주 동구 2순환도로 용산IC(소태방면)에서 위 차량을 1회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8. 8. 7. 05:56경 강원도 횡성군 B 지상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철조망을 펜치를 이용하여 끊고, 피해자가 철제 울타리에 부착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무단경작금지 경고표지판의 고정 장치를 펜치를 이용해 끊어 경고표지판을 뒤집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철조망과 경고표지판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7. 29. 21:49경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서울 서대문구 C 피해자 D(여, 7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을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6. 22:37경 의정부시 B,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파일캐스트(www.filecast.co.kr)의 성인게시판에 ‘C’라는 제목 성인 남녀가 성교하는 동영상을 1회 업로드하고, 계속해서 인터넷 사이트 파일쿠키(www.filekuki.com)의 성인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교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1회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3. 21: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1층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3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27.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지산동 이하불상 도로부터 같은 시 세교동 깡통시장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21. 13: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횡성군 D 앞에서부터 원주시 남산로 203에 있는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까지 약 26km 구간에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회사 앞 교차로상을 동면 장학농협 방면에서 순대국만세 방면 이면도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노면에 황색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므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도로중앙 우측 자기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교차로 좌회전 허용 지점에 못 미쳐 중앙선을 침범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남)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량 좌측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2. 30. 0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성성동에서부터 화성시 B아파트 C동 앞 지하 주차장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딧세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9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보령시 B 소재 C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보령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9. 00:5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BHC치킨집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구 안남로 277번지 산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을 B(42세, 여) 소유의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으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D으로부터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1. 03: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와 "씨발놈아 너 경상도냐, 맞짱뜰까,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갑자기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0대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12. 19:0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211동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6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6. 23:30경 당진시 B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턱을 1회 때리고, 옆구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22.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채혈결과 0.160%, 위드마크 0.012% 합산)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번지불상 도로에서 같은 구 마장로 137(상왕십리동) 왕십리중앙교회 앞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26. 23:08경 용인시 기흥구 B 앞길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횡설수설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함께 지갑을 찾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위 D에게 ‘왜 다리를 떠냐’라고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위 E에게 ‘너는 새끼야, 진급은 끝이다, 어린놈의 새끼가, 내 친구가 경찰이야, 너 옷 벗겨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8. 21:5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위 E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5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7. 11:3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보도 위를 군자교 방면에서 장평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 보도로 진행하는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 위에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보도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5세)를 위 승합차의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보도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2019고단197』 1. 2018.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22:00경 창원시 진해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OO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 2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맥주와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29』 1. 2018.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 01:40경 창원시 진해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맥주 30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합계 6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22:50경 창원시 진해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맥주 30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합계 6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06』 피고인은 2019. 3. 21. 22: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에게 시가 17만 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 및 시가 3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여 제공받고, 계속하여 사실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만 원을 빌려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입구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이 사건 공소장 중 이 부분에 기재된 “2차로에서 1차로로”는 증거기록 제6, 42, 61, 62면의 기재 등에 비추어 “1차로에서 2차로로”의 오기로 보인다.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1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쪽 측면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8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 후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2016. 11. 26. 08:30경 서울 강남구 C에서,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잠깐 잠이 든 사이 길을 돌아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차를 세우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화양로 66-3 사지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숙지공원 방면에서 숙지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전방 신호가 적색 점멸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2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비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28. 22:4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에 있는 호수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4. 19:00경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에 있는 신산치안센타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성산 방면에서 온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일시정지하거나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0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아파트 101동 4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바로 아래층인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12:06경 위 아파트 4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 문제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3층 복도에서 전화를 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화분조각을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2015고단912』 1. 2015.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0.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250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4. 19:34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D)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가족사진과 ‘아기돌 행사 때 남은 상품권을 처분한다’는 내용을 글을 올리고, 2015. 6. 2.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만 원권 상품권 5장을 15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 20:15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D)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079』 3. 2015.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9. 18: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2층 I 내에서, 피해자 J에게 ‘통화할 데가 있으니 핸드폰을 잠시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버릴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만 원 상당의 아이폰6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6. 19:3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건물에서, 5층에서 6층으로 운행하는 에스컬레이터에 피해자 E(여, 31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뒤에 다가가 선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그녀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2. 02:15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C과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요금도 지불하였으니 집에 귀가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젊은 놈의 새끼가 죽을라고, 씹 새끼야, 좇까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8. 22:0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피씨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7세)과 2012. 2.경부터 2014. 6.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인데, 피고인은 2015. 5. 9. 23: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부산 수영구 E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0.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처럼 해주고 잘 지내자”라고 말을 하면서 예전처럼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야이 씹할 년아, 내가 미친 짓 했네, 그 동안 너한테 술 팔아준 돈 다 내놔라, 개 같은 년아, 아까 준 돈 내놔라 씹할 년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5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5. 3.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용접봉을 공급하여 주면 월말에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약 1,400만 원가량 체불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접봉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44,000원 상당인 용접봉 1,440킬로그램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258,400원 상당의 용접봉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04:1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크럽’ 앞에서, “조직폭력배가 와서 설친다, 가게 식구들을 다 때리고 그런다, 간석식구파라고 본인이 말을 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이 신고자 등을 상대로 신고내용을 확인하던 중, 위 주점 앞을 지나가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대한민국 경찰관 새끼들은 인터넷 올리면 안 오고, 조폭이라고 하면 쏜살같이 오네 이새끼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경찰관들로부터 관련자가 아니면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나 계속하여 “이런 병신새끼, 이런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위 G이 채증을 위하여 캠코더로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자 화가나 손으로 G의 오른손을 1회 밀쳐 폭행하고, 주먹으로 G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경찰관인 G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8.경 지인인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해운대에 아파트가 있는데,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아파트를 싸게 산 후 되팔면 차익을 볼 수 있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주면 당신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 등기해 주고 추후 되팔아 차익을 남기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아 자동차와 대출금을 모두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할 생각이었지,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주거나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를 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무렵 부산 수영구 광안리 인근에서 E에게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8통, 주민등록등본 8통, 주민등록초본 5통, 인감도장,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 1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E로부터 시가 합계 미상의 위 서류들과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6. 0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여관 202호에서, 위 객실에 투숙 중인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방문을 열어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침대 위 베개 옆에 놓아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꺼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09. 6. 26.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남구로 지하철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1년 뒤에 한꺼번에 5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C’의 운영상황이 좋지 않아 사무실 임차료와 직원들 월급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과 부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01:30경 광명시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해 피해자를 향하여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1분 동안 졸라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그곳 안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린터기(가로 약 35cm, 세로 약 30cm, 높이 약 20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본체(가로 약 15cm, 세로 약 38cm, 높이 약 35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3. 11:30경 경기 김포시 마산동에 있는 전원교회 앞 삼거리 인도에서 피해자 C(2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물어뜯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여, 61세)의 양 손등과 팔목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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