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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 2015. 10. 6.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 리더스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다계촌 주점 앞 도로까지 약 5m 가량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영업자로서 2020. 3.경 한 달 간 피해자 B(가명, 여, 28세)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ㆍ음향ㆍ그림ㆍ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9. 21:30경 서울 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진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해오자 정이 떨어져 연락을 하지 않게 할 의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흑인 여성이 “오마이 갓, 죽겠다. 헛구역질이 안 나와. 고추를 빨아본 지 하도 오래 돼 가지고. ㅈ이 그리워. 크고 굵은 검은 색의.. 두껍고.. 그리워.. 많이.. 원해.. 내 목에.. 넣어줘..”라는 등의 성관계를 갈구하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는 E 동영상(1분 3초 분량)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F)와 함께 “ (피해자의 이름) 이럴거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ㆍ음향ㆍ그림ㆍ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4. 24. 15:05경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이면도로를 주택가 방면에서 독산4동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74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13.경 천안시 성명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키즈카페 직원 C에게 ‘광고 대행업무 비용은 100건당 44만 원이고, 44만 원을 입금하면 블로그에 키즈카페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고 대행비를 지급 받더라도 키즈카페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2019. 8. 13. 200,000원, 2019. 8. 17. 240,000원 합계 4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17. 11:45경 대구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수회 밟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어깻죽지를 잡아 누르며 주먹으로 관자놀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관자놀이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9: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99 판교노인복지관 앞 도로를 낙생지하차도 방향으로 유턴진행하고 있었고, 그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운전자는 그 보행자에 위험을 주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게을리한 과실로 백현마을 7단지 방향에서 그 맞은편으로 횡단보도를 통하여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지만 결국 피의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백화점 내 ‘E’이라는 의류 매장의 매니저로서 위 매장의 의류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8.경 위 매장에서 손님인 F에게 시가 합계 88만 원 상당의 의류 5벌을 판매하면서 “88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 백화점 상품권 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미리 상품권 금액 8만 원을 공제하고 80만 원만 결제하면 내가 대신 상품권을 받아 물건 대금으로 처리할 테니 영수증을 두고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위 손님으로부터 물품 구매 영수증을 받은 다음, 같은 날 위 백화점으로부터 위 영수증을 이용하여 8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물품대금으로 결제를 하지 않고 가지고 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2, 7, 9, 19, 24, 28, 52, 58항은 삭제하고, 순번 22 기재 ‘30,000’은 ‘20,000’으로, 순번 23기재 ‘120,000’은 ‘110,000’으로, 순번 37 기재 ‘1,426,000’은 ‘800,000’으로, 순번 48 기재 ‘2015-09-01’은 ‘2015-09-10’으로, ‘30,000’은 ‘20,000’으로 각 변경하여 본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51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1,284,000원 상당의 상품권, 의류, 현금 등을 가지고 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농기계인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10:00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4길 앞 야산을 천흥저수지 방면에서 ‘튼튼어린이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운기의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시켜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주변의 상황 등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경운기에 피해자 C(78세)을 태운 채 진행하다가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치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경운기를 그곳 좌측배수로로 추락시켜 피해자를 적재함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 00:50경 같은 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소재한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7. 13:40경 안성시 B 주식회사 C 기숙사 앞 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D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4. 12:18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건물 엘리베이터 관련 공사 문제 등으로 피해자 E과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 되어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손 등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밀쳤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19. 12:00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01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새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일행들이 잠을 자러 안방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피고인 옆에 눕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한 뒤, 피해자가 거부하며 몸부림을 치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도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17. 09:05경 태백시 D 소재 “E리조트” 1층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F(36세)와 서로 욕설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리띠를 잡아당겨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 노원구 BY에 있는 BZ 노원대리점에서 CA CB 차량을 24,4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CC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대출금액 24,400,000원을 60개월간 월 577,908원씩 변제하는 것으로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보유할 의사 없이 타인에게 처분할 의도였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2,300만 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24,4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종업원으로서 물품판매 및 판매대금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0. 02:50경 위 'D' 편의점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물품판매 대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현금 51만 5,000원을 가져가 피고인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21. 20:20경 전남 영광군 C커피숍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업주 D에게 집에 보내달라고 조르는 등 막무가내로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을 달래다 못한 D이 112에 신고하자 위 커피숍을 떠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1경 위 C커피숍 앞에서, 영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2세) 등이 출동하여 위 D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을 때 다시 나타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나 경찰서 보내줘, 교도소 갈랑께, 내가 사고를 치면 되냐 내가 당신을 때리면 공무집행방해가 되어서 교도소 갈 수 있냐 ”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왼쪽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계룡공고입구삼거리 도로를 삼성네거리 쪽에서 성남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면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 택시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19.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해수욕장 주차장부터 같은 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제주관광대학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20. 15: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서, 세입자 D과 전세보증금 반환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D에게 이사를 가려면 도배를 새로 해줄 것을 요구하며 도배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때 옆에 있던 D의 사위인 피해자 E(30세)이 “세입자가 이사를 하면서 도배를 해주는 경우는 없다”며 관여를 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소속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2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다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을 승차시켜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E아파트까지 운전하던 중, 서울 중구 길음동 소재 길음역 부근에서 피해자가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놓고 내리자,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회사에서, 2014. 5.경 퇴사하였음에도 같은 해 6. 1. 03:00경 위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24,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 1. 21:40경 진주시 B 앞길에서, 자신이 대리운전하여 온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 C(남, 49세)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17. 09:11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 오치길 37 도화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2. 23:55.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남, 32세) 주거지 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 앞에 놓여있는 배달 음식을 꺼내려고 문을 열자 손으로 문을 잡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4. 04: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다리 부위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3. 01:40경 평택시 B에 있는 C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어 무전취식 및 벌금미납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D(38세, 남)에게 “술값을 왜 지불하라고 해, 니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새끼냐, 어떻게 경찰관이 돈을 계산하라고 말을 해, 씹 새끼들아, 병신들 지랄염병하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2. 01:20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LIG생명 앞길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는데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56세)이 택시에서 쉬면서 택시 등을 켜 놓고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D은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3. 16: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카페 앞 강변산책로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만지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속하여 같은 날 16:50경 같은 구 E아파트 F동 앞 강변산책로에 이르러 재차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비롯한 위 산책로를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31. 00:10경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346 부산은행 하단동 지점 현금입출금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은행 고객들이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 B 및 C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좆 같은 새끼들아 씹할 새끼야, 경찰신분증 꺼내봐라!”고 욕설하면서 손톱으로 B의 오른쪽 뺨을 할퀴고 제복 계급장을 잡아 뜯고, 손으로 C의 가슴 부분을 수차례 밀치고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2013고단204』 피고인은 2012. 3. 8. 1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D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선불금 450만원을 달라. 돈을 받고 이틀 뒤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43』 피고인은 2012. 7. 8.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만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실제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9. 선불금 명목으로 I 명의 우체국 계좌로 320만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 04:26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3. 01:2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D(54세)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믿게 하고 맥주12병(40,000원), 소주3병(5,000원), 안주3개(30,000원) 등 총 7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취식 후 이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프너(병따개)로 눈깔이 다 파버리고, 다 부셔부리겠다 씨발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와 소주병 1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주점 내 바닥에 던지고, 술을 마시던 손님 여러 명이 놀라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02:20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05: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은삼거리 방면에서 금오중학교 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때 마침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유니버스의 후미부분을 전면부로 들이받은 후 다시 후진하면서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유니버스의 수리비 1,524,191원이, 싼타페 승용차의 수리비 361,612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5. 06:2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SK아파트 116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으로 진행하던 중, 위 아베오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이마이티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15. 06:55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과 C은 2016. 10. 30. 22:10경 부산 부산진구 D, 6층 ‘E 피씨방’ 내에서, 피해자 F가 무인충전기계에서 요금 결제를 하면서 쓰레기 분리 수거통 위에 올려놓은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C에게 “여기 지갑이 있다, 가져갈까”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 C이 “가져갑시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현금 23만 원, 운전면허증, 농협, 신한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집어서 C에게 주고, C은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06. 29.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에 있는 덕희네 감자탕 앞 길에서부터 같은 면 간매1길 35번지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3. 22:43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할 일이 없어서 나 잡으러 왔냐, 씹새끼야, 개자식아, 니가 뭐라도 되냐,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불이 붙어있는 담배를 위 F의 가슴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8.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 문배동에 있는 오리온제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1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230 성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21: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2동 164-15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정릉시장 방면에서 정릉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2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CITI100 오토바이의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18. 00:02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김정숙 버섯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광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4.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죽전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주부로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 관리 등 미용 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D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무릎과 종아리 부위의 치료를 위해 C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비만 관리 시술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그 비용을 모두 실손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교정치료 30회와 LLD, 에스슬림, 징코메조 등 비만 관리 시술, 에어젯, 뉴테라, 프락셀, 폴라젠 등 피부미용 시술을 받기로 하고 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시술을 모두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1부터 9. 14까지 2일간, 일일치료비 20만 원을 지급하고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그러한 후 2015. 9. 15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 38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5차례에 걸쳐 285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3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게임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지금 배팅을 하니까 빨리 돈을 보내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14에 있는 기업은행 상무지점 부근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8. 31.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무중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등에 투자할 계획도 전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채무가 4,000만 원 이상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4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8:4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떤 년이 내 성기를 만졌어, 니 년이 내 성기를 만진 년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코뼈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23. 06: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슈퍼’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똑바로 살아. 야 이 드러운 년아, 니 서방한테 잘해. 이 년아.”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상점 안으로 들어와 행패를 부릴 것이 겁이 나 상점의 출입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2012고합82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식당을 운영하였을 뿐 별다른 수입이 없고 사채업을 하거나 이를 중개한 일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사채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2. 18.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철물점에서, 갑상선 암으로 치료중이고 철물점에서 열쇠를 깎는 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안쓰럽다, 내가 아는 분의 공장을 잡아 놓았다, 돈을 그곳에 넣으면 월 3부로 이자를 주겠다, 확실하니까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5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25. 강릉시 금학동에 있는 국민은행 강릉지점에서, 피해자 H에게 “안산에서 사채업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월 3부로 높은 이자를 주겠다, 10개월만 빌려 달라, 그리고 안산에 400억 원의 땅이 있으니 잘못되면 가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부터 6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7,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2009. 11. 16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남편 L의 누나의 딸인 피해자 I에게 “서울 강남구 M이라는 사채업을 하는 회사의 도우미인데 돈을 투자하면 월 3부의 높은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도 조금씩 변제가 된다, 돈이 있으면 기회가 있으니 돈을 넣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번부터 20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합8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3년경 피해자 C의 조카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당시 N은행에 다니지도 않았고 신용불량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3. 5. 7.경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노후대책이 있느냐, 내가 N은행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1,459,19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합98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식당을 운영하였을 뿐 별다른 수입이 없고 사채업을 하거나 이를 중개한 일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사채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강원 정선군 P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큰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돈놀이를 한다,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돈을 모아서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2. 4. 9.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문곡리 122-2에 있는 정선농협 남면지점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3,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합984』 사기 피고인은 2011. 5. 11.경 서울 관악구 R 이하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높은 수익을 줄 테니 나에게 돈을 투자해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약 41억 원에 이르러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이자를 갚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정신병적 잔재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8. 09:50경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1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 201병동 휴게실에서 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증)에 대한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받던 중 충동적으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환자들의 활력징후를 측정 중인 피해자 C(여, 43세)의 우측안면부와 어깨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및 견관절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9. 10:4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가 일을 하며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가 카운터 밖으로 나오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뒤에서 껴안고, 왼쪽 볼을 수차례 쓰다듬다가 꼬집은 후 잠시 돌아섰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왼쪽 볼에 1회 뽀뽀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8. 11:30경 서울 강동구 C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도로에 진입한 뒤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여, 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같은 날 11:46경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공설운동장 쪽에서 미시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도로에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CA110B 오토바이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4. 21:40경 속초시 G건물 앞길에서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5. 0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501호에서 조문을 하면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낸 형인 피해자 E(34세)으로부터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듣고 피해자에게 “형님 저도, 나이가 35살인데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말 좀 가려주면 안됩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501호 장례식장 및 화장실 앞에서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당하자 화가 나, 같은 날 04:54경 장례식장 1층 밖에 주차된 피고인의 F 승용차 트렁크에서 낚시용 회칼(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3cm)을 꺼내어 손잡이 부분과 칼끝에서 5cm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칼날 부분을 검정색 전기 테이프로 감아 상의 정장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5:07경 장례식장 1층 로비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폭행당하고, 주변 사람들이 제지하여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장례식장 입구 계단 쪽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걸어와 피고인의 배를 발로 차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주머니에 넣어 둔 위 회칼을 오른손으로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오른쪽 복벽 자상, 결장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건설업을 하는 자로, 2013. 3. 26.경 피해자 D의 의뢰로 부산 진구 E에 6층 빌라 건물을 총 건축비 9억 5,000원에 신축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빌라 신축 공사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F 주식회사와 4억 7,000만원(부가세 포함 5억 1,700만원)의 허위의 계약서를 추가로 만드는 방법으로 건축비용을 부풀려 탈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면서 공사대금과 세무서에 신고할 부가가치세를 송금하면 공사대금은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1.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식회사 F의 농협은행 통장(계좌G)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하청업체 공사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17. 03:10경 대전 서구 가장로 96, 한민시장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B 영업용 택시 차량 안 뒷좌석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기를 위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돌려받고 있던 피해자 C(22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발로 그의 배 부위를 2회 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여, 23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그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20. 01:20경 논산시 부창동에 있는 모닝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취암동에 있는 ‘치마저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인테리어 업체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양천구 C 빌딩 2층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강서구 E연립 F호, G, 방배동, 양평동 소재의 불상의 공사 현장의 문 및 문틀, 천정 몰딩 포함하여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해 줘야 할 공사대금 외에도 다른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 미변제 금액이 6,0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피고인 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 D에게 위 공사를 하청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경부터 2016. 11. 26.까지 총 4회에 걸쳐 문틀 및 천정 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공사대금 7,261,000원 지급해 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2. 22:30경 영천시 C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D(남, 64세)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 날 길이 17cm )을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3. 2.경 무렵부터 연천군 C에서 배전용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 무렵부터 연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직원들의 식사를 제공받고 매월 말일 그 대금을 결제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경에 이르러, 2012. 6.경 발생한 수해로 약 80,000,000원 상당의 손실을, 2013. 6경 발생한 수해로 약 20,000,000원 상당의 손실을 각각 입어 약 100,000,000원 상당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해 복구작업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할 수 없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약 600,000,000원 상당의 대출 채무에 따라 매월 3,200,000원 상당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결국 2012. 6.경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납부가 연체되고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난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식사 제공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경부터 2015. 12. 4.경까지 총 12,72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2021. 1. 4.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4. 10: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종이박스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상당, E카드 1장, F카드 1장, 보청기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회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1. 12.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12. 11:03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그곳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상당,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통장 4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은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1. 16.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16. 10:25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그곳 계산대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미상 ‘아이폰’ 휴대전화 1개, 안경 1개, 외국인등록증 1장,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1. 1. 18.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18. 09:30경 서울 서대문구 M,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그곳 계산대 옆 커피자판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동전 모금함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21. 1. 20.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20. 09:12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에서, 그곳 에어컨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S카드 1장, T카드 1장, F카드 1장, 현금 12만 원 상당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은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21. 2. 2.자 절도 피고인은 2021. 2. 2. 14:57경 서울 중구 U,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그곳 계산대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8만 원 상당, 미화 100달러 1장,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 상당,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 키 1개, T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은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택배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5. 01: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모텔’ 1층 로비에서, 여자친구 D의 폭행을 말리는 'C모텔' 업주 피해자 E(52세)을 상대로 "씨발놈, 병신새끼,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미성년자 받아서 영업 못하게 한다. 니가 내 여자친구 때렸냐, 영업허가증을 내놔라"라며 위력으로 약 20분가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업무방해를 제지하는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35세)에게 "내가 국회의원 집안이고, 대구검찰총장 손자다. 너희 어디 소속이냐, 지금 서장한테 전화해서 너희 개새끼들 전부 무릎 꿇게 하겠다. 병신새끼들"이라며 H,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8. 00:05경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49에 있는 동명여자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가로막고, 피해자가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4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2. 09:10경 서울 구로구 B빌라 관리사무소 앞 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이 관리사무실의 절단기를 집에 가져 가 사용하고 되돌려 놓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도둑놈 새끼!”라고 욕설하며 왼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어른 주먹 크기의 시멘트 조각을 치켜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15. 09:40경 사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소주 2병과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여 먹은 후 옆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식당을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이를 목격한 위 V이 피고인에게 “음식값 안 받아도 좋으니 식당을 나가주세요“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자, 그때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위 식당 머무르면서 위 V에게 ”씹할년“등 욕설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들어 엎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목을 잡아 조여 폭행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위 V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거나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7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피해자 B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10:00경 서울 도봉구 C건물 ‘D요양원’ 2층 계단실에서, 직장 동료와의 외도를 의심하며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손을 잡아당기며 계단 아래로 끌고 가고,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6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수지 원위지관절 인대 부분 파열, 코의 표재성 손상ㆍ타박상,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양쪽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27. 00:05경 서울 송파구 B오피스텔 부근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C와 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지원 출동한 서울경찰청 E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다툼을 제지받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기동대 소속 경감 F에게 ”네가 경찰관이냐, 나도 옷 벗으면 경찰이야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를 위 F의 얼굴에 집어 던져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2.경부터 2015. 6. 23.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1517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인당 6만 원을 받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고용된 여자 종업원과 성교하는 방식으로 총 10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4. 7. 5. 02:02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구(0.119%) 퍼센트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택시 평택동 평택 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 대한공업사 앞 노상까지 약 500여 미터 가량 B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10. 03:35경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40, 진해우체국 앞 벤치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3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초등학교 시절 다툰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를 이기고 싶다, 죽이고 싶다, 따라 와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갑자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 29cm, 칼날길이 : 16cm)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목과 배 등에 들이대고 약 20분간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7. 20: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지하철 7호선 장암역에서 군자방향으로 운행하는7307호 열차 6-3칸 내 노약자석에서 목격자 B 등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하의(바지) 지퍼를 열고 피자의 성기를 꺼내 놓고 손으로 만지고 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21:2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해양사업부 E 탱크 내에서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1m 높이의 파이프에 서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후, 이에 파이프 사이에 다리가 끼어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계속하여 얼굴을 밀어 철판에 부딪히도록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경 피고인이 B정신과병원에서 정신과 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우울증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 C(여, 35세)이 위 병원에 입원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위 모텔에 함께 투숙한 기회에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포함한 나체를 1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1. 13:00경 파주시 금촌동 반공마을 공동묘지 부근 공터에서 C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1. 2009. 5~6. 무렵 일자불상경 자신의 집인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808동 301호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는 골프채로 피해자 E(여, 44세)의 온몸을 때려 치료 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고, 2. 2011. 11. 7. 저녁 일시불상경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남산면 부근으로 가다가, 피해자가 교회 기도 모임 사람들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그곳에 있던 땔감용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등을 때리고, 발로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고, 3. 2012. 2. 21. 무렵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2. 14. 21:55경 구미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10.경 부산 사상구 C F동 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E’ 도매점에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부산 사하구 F아파트 201동 208호의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그 공사비를 지불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D, G, H, I, J, K, L, M, N, O 등으로 하여금 2014. 1. 17.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 타일 및 도기 설치, 목수공사, 문, 벽지, 마루판, 몰딩 및 시트지, 조명, 싱크대 설치 공사 등을 각 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로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운영 중이던 ‘P’ 공장에 대한 법원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새로이 주식회사 Q을 설립하면서 R 등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으며, 사채업자인 S과 빌린 채무액수에 대한 다툼이 있는 등 실질적으로 수중에 자금이 없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파트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L, T, H, J, O, U, M, G, N 등 10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대금 합계 39,741,60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과 2014. 5. 24. 16:00경 울산 동구 남목 9길 13에 있는 남목청소년 문화의 집 뒷 골목에 이르러, 피해자 C이 도난 당한 그 소유인 D 125cc 보이즈 흰색 오토바이 1대가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세워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1.『2016고단2205』 피고인은 2016. 2. 6. 13:24경 화성시 향남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행정서로2길 28-37에 있는 신메디칼 동물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2016고단3520』 피고인은 2016. 5. 18. 11:15경 화성시 행정서로2길 28-24 앞길에서부터 같은 길 28-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2016고단5170』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30.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26-6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장짐리 273-2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1. 교통사고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변에 주점을 비롯한 상점들이 즐비하여 상시적으로 보행자가 통행을 하는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가 진로 상에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전방을 향하여 직진하지 못하고 좌측을 향해 진행한 과실로 E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F(31세)를 향해 진행하여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추가 충격을 피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고인의 차량 보닛 부분을 짚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E아파트 정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중국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90만 위안을 빌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8. 5. 10.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불상의 사우나에서 위 피해자에게 ‘우리 공장 여사장이 곧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200만 위안을 주기로 했다, 당장 한국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50만 위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합하여 2008. 12.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채무 90만 위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50만 위안이 있는 상태에서 위 여사장으로부터 200만 위안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78만원 상당의 인민폐 50만 위안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1. 08:3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215길 81 앞 동부간선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해자 C은 D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5:00경 D병원 1층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앞에서 ‘접수 이후 빨리 진료를 안 봐 주냐며 기다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NOS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5. 03: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야아 씹할 년아, 양아치야, 씨발 도끼들고 와서 다 때려 죽여버린다, 야 니가 그 따위로 장사하면 내가 E 동네에서 동생들 불러서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고, 옆 테이블에서 이를 지켜보던 주점 손님 F(5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씨발 놈아, 니가 뭔데! 확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을 향해 때릴 듯이 지팡이를 수회 휘두르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31세)가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폭행을 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자, 위 H의 양 손가락을 잡아 꺾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H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H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30. 14:45경 대구 수성구 B 빌라 주차장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때 동 빌라를 관리하는 피해자 C(남, 47세)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거주자 이외 사람은 주차를 할 수 없다면서 주차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주차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4. 17:00경 시흥시 물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목감동 43-1 목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2. 7. 20: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카페 주차장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피해자 E의 목을 감싸 안고 장난을 쳤으나 피해자가 장난으로 받아주지 않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7. 01:1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개성고등학교 인근 에 있는 친구의 집 앞에서 같은 시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관문대로(시외방향) 300미터지점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6%(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00:48경 안동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친척집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17. 09: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라는 상호의 골프연습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술을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술을 가졌다고 오인하여 E 등 골프회원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 차 트렁크에 있는 술을 도둑질 해 갔다. 이 도둑놈의 새끼"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과거 연인이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21:46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 경기 가평군에 있는 자라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낚시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자, “내가 가서 살고 나오면 니네들은 한번 보자, 내 새끼들이 가만히 안 있어.(중략) 당신 경찰 딸내미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응 법적으로 하라고 하고. 하고, 우리 새끼가 뭐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라고. 응 (중략) 큰 놈 알았으면 큰 사건이야. 칼부림 나. 어 니 아버지 인생 막 좆같아. 응 절대 안 놔둔다. 누구를 막론하고 절대 안 놔둬. 당신은 딸내미 법대로 한다고 해. 벌금 밖에 안 물어. 내가. 어 물어줄게. 집어넣든, 집어넣어, 그러면 집어넣으면 우리 새끼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봐. 어 당신, (피해자의 딸)이 경찰이지만 함부로 손대지마. 알았어 (중략) 당신은 경찰로 가고, 나는 어떤 누구를 한번 잡을게. 그러면 되지 어 법대로 한번 해. 자, 자네는 법대로 하고, 우리 아들은 두목이야. 알았어 끝.”이라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남겨, 마치 피고인의 아들을 내세워 피해자의 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9. 18: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필로폰 약 0.6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D과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충동 통제력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1. 12. 22.부터 2012. 2. 24.까지 정신병적 증상으로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② 임상심리과장 G 작성의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2012. 2. 28.자)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능지수 71로 지능이 유의하게 저하된 양상을 보이고, 판단력, 충동 통제력 및 행동조절력 등이 장애되어 있으며, 감정조절이나 충동통제가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는 등 일차성 정신장애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정도 이상으로 심각한 인지결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 점, ③ 최초 선임된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장애 상태를 뒷받침할 만한 참고자료(의무기록사본)를 제출하였고, 이후 선임된 국선변호인 또한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일상적인 정신적 능력에 장애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그 밖에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태도 등을 비롯한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 통제력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870 판결 참조). 2013. 6. 1. 20: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 정신장애 2급)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어머니인 E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시게 한 후,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10. 07:46경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호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충북학생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 가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8.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B 도박 사이트에 불상의 ID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처 E 명의 F(계좌번호 1 생략)계좌를 사용하여 위 사이트 충전 계좌인 ‘G’ 명의 H((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8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액수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 편에 금원을 걸고, 뱅커와 플레이어 양측에 2장에서 3장의 카드가 딜러에 의해 주어지면, 주어진 카드들의 끝자리 숫자를 합하여 일의 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법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17,860,000원의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2. 9. 02: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54세)과 택시비 문제로 C파출소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고, 긁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할 때, 이를 제지하는 C파출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사 E에게 D이 있는 자리에서, "니미 씨보지다, 개새끼야, 거지새끼, 양아치새끼, 나 조직폭력배로 10년 살고나온 놈이다, 퇴근 때 보자, 가족들 관리 잘해라, 또라이 새끼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15 01:35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4 앞 교차로를 호수공원방향에서 안산시청 방향 편도 4차로의 3차로 상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을 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7세, 여)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자 E(5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룔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위 'C' 옷가게 매장에서 피해자 D 운영 ‘E’에서 일을 하는 영업부장 F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모피의류 2점, 같은 해 11. 5경 모피의류 1점 등 공급가액 합계 1,431,000원 상당의 모피의류 3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2015. 1월말, 2월초경 위 모피의류 3점을 불상의 손님에게 160만원에 판매하였으므로 피해자와의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판매대금 중 공급가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1,300,000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금을 보관 중, 생활비 및 병원비, 공과금 납부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4. 14:4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 앞에서 누나인 피해자 B(여, 68세)의 머리 뒷부분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어지러움(현기증)의 상해를 입혔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 하순 저녁 무렵 강원 횡성군 E원룸 F호에 있는 Q의 주거지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Q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B CA 110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16: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23번길 32에 있는 원천반점 앞길부터 같은 구 만안로 284 마인빌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0 20:43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에 있는 드림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나선로 원당들 5 앞 도로까지 약 4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6. 22. 00:30경 김해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8. 19:4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모텔 2층에 있는 카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E(28세)과 모텔대실 기간연장 문제로 시비하다가, 그 곳 내실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1.5cm, 칼날길이 19.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오늘 다 죽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모텔 1층 주차장으로 도망가자 위 주차장에서도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와 차량 1대를 사이에 둔 채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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