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78k rows

fact stringlengths 25 119k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피고인은 2016. 2. 12. 16:20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비버스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음주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15. 08:00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대평4길 55-1,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던 마을버스에 시장에 내다 팔 육모초 등 마대자루를 실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운행규정상 부피가 큰 짐은 실을 수가 없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다른 기사들은 다 실어주는데 왜 그러느냐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2019고단1548』 피고인은 2019. 7. 15. 02:20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놓은 E BMW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614』 피고인은 2019. 5. 23. 03:50경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G동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놓은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3. 28. 03:46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E 벤츠 승용차량 운전석에서 창문을 열어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현금 30만 원(5만원권 6장), 위안화 1,400위안(100위안권 14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8.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08:42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면에 있는 우리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 11. 08: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653-5 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5. 23:4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주점에서, 미지급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피해자를 복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3. 12. 13:00경에서 14:00경 사이 파주시 B건물 120동 아파트 내에서 C회사 배달원 D(35세, 여)이 우유 등을 주문한 각 세대 출입문 앞 우유통에 배달해놓은 후디스 요쿠르트 1개와 남양우유 2개를 몰래 꺼내어 가져가는 등 시가 3천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2. 중순경부터 2012. 3. 1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도합 11만 7천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2018고단1303』 피고인은 2018. 9. 12. 19:3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현금 410만 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1511』 피고인은 2018. 6. 27. 18:24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안의 벤치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27,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 안에 있던 위 현금을 꺼내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11. 20:32경 화성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12. 20:55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C호 앞에 이르러,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전자도어락 판매업체인 ‘D’ AS센터에 전화하여 “도어락이 고장 났으니 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위 회사 AS기사인 E이 현장에 도착하자 자신이 위 오피스텔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회사제품으로 교체할 테니 기존 도어락을 뜯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그 정을 모르는 E가 위 오피스텔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도어락을 뜯어주자, 그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6,000원 상당의 TV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어락 1대, 시가 21,300원 상당의 욕실용품, 시가 30,950원 상당의 주방용품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1. 17:0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앉아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주유소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빠가야,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30.자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시간불상경 경남 통영시 삼덕항 번지불상 노상부터 동일 12:2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죽암휴게소 주차장까지 약240km 가량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9. 5.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북 순창군 C아파트 101동 503호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생후 1개월)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울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천 조각들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통상 피해자와 같은 유아들의 입에 천 조각 등의 고형물을 강제로 집어넣을 경우 고형물이 외력에 의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등의 과정에서 구역반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양육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입에 고형물을 넣는 등의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과실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천 조각들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구역반사에 의해 구토를 하다가 위 속에 있던 내용물의 기도 내 흡인에 의한 호흡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7조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7. 0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D(38세)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 불상의 여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술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3. 00: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주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8,000원 상당의 모듬전 및 소주 증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3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주류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4. 5. 26. 04:35경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화랑로30길 17 소재 ‘하우스테디베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05. 07. 01: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면 노은 졸음쉼터 까지 약 130k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6톤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16. 01:15경 김포시 B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자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0. 9. 04:05경 이천시 B엥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편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계산대까지 들어가 간이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1만 원권 5매, 5천 원권 4매, 1천 원권 30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정신약물치료를 요하는 등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18. 22:5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장 F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멱살부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30. 02:20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제대로 결제되지 않아 피해자가 위 체크카드로 다시 결제하려고 하자 “야, 씨발 년아, 카드에 돈이 있는데 왜 더 빼냐.”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가게에서 위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고 돌아오자 “씨발 년아, 왜 내 카드를 다른 곳에 가서 긁어왔냐.”라고 하며 그곳에 있는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5. 15:0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경로당에서 경로당 지원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D(여, 77세)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19. 17:5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커피숍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7:10경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트럭 화물칸에 토사를 싣고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작업 차량 부근에는 신호수 및 토사 상차 업무에 관하여는 작업자들이 작업 중에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변에 작업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서있던 피해자 E(59세)를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즉시 머리뼈 및 안면골절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과 사회 친구간이다. 2016. 5. 22. 21:23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 마시던 중 의자 밑에 떨어진 5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65만 원 등 도합 70만 원 상당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2. 20: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E로부터 E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현금 100,000원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E는 2013. 10. 22. 19:4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5에 있는 홈플러스 동수원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구입한 물건을 승용차에 실은 다음 승용차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쇼핑카트를 반납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205,000원,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8. 23:50경 서울 금천구 B 앞에서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자신에게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B에서 아이디 ‘C’,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12.경 경북 고령군 E건물 103동 314호에서, ‘F'라는 제목으로 여고생이 등장하는 음란 만화를 업로드하여 B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6. 11:00경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에 있는 화성한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성진폴리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25.경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부산진구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5. 4. 7. 17:45경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약 30분 동안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E가 음식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위 E에게 `내 눈에 띄지 마라, 대갈통을 부숴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7. 01:17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2동 부산시청 지하철역 4번 출구 앞에 이르러 위 택시의 조수석 앞 대시보드 위에 다리를 올렸는데 피해자로부터 다리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택시를 도롯가에 정차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조현병에 의한 피해망상, 피해사고, 관계사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정서,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병적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25. 16:20경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에 있는 치료감호소 야외체조장에서 피해자 C(36세, 남)가 조직폭력배처럼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세게 1회 때려 그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우측)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의 아들 C에게 채권이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6. 21. 18:18경 피해자가 아들의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받으세요, 지금 안받으면 집 찾아갑니다, 내 집 찾아가면 줄초상치니깐 , 알아서 하이소, 진짜 간다 오늘, 내 씨발 니 아들 죽이러 포항가고 있다, 씨발년아, 내 전화 안받제, 니 남편은 아들보다 돈이 중요하나, 너거도 나중에 죽이뿔거다, 씨발 니아들 때문에 씨발 죽인다, 더 이상 나도 못버틴다, 개시발년아 진짜죽일거다” 라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나. 전항과 같은 이유로, 2016. 6. 22. 13:03경 “오늘 니 아들 진짜 죽일꺼다 개시발, 진짜 간다 오늘, 내 씨발 니아들 죽이러 포항가고 있다, 씨발년아, 내전화 안받제, 니 남편은 아들보다 돈이 중요하나, 너그도 나중에 죽이뿔거다, 씨발 니 아들 때문에 잘나가던 내가, 전재산 다 날리게 생겻고 신용불량자에 이제는 압류까지 들어오고 내 진따 느그도 다 죽이고, 나도 우리 새끼들하고 같이 자살할거다, 개씨발년아”라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 7. 확정된 사람인바,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2012. 4. 21. 13:00경부터 13:3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H은 출입문 입구에 서서 “씹할, 좆같다, 개 씹할!”이라고 욕을 하며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는 발로 출입문과 그곳에 있던 통을 걷어 찬 후 부엌으로 들어가며 “씹할 년, 좆같은 년, 중국년이 여기 왜 왔냐!”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용산동 소재 간이역 앞 도로를 용산주공2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충주여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있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7. 01:57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궁중해물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1. 01: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카페에서, 피해자 D(5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및 플라스틱 얼음통 등을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거나 피해자가 착용한 안경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1. 21:0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C(60세)이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새끼야, 왜 못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2. 07:30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쥐고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18.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5만 원을 받고 위 D에게 E로부터 넘겨받은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9.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받고 위 D에게 E로부터 넘겨받은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4. 9. 11. 07:40경 양산시 C아파트 신축공사장 내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지게차의 타이어에 구멍이 나서 타이어 교체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3세)로부터 “빙신 같은 것이 작은 차량의 타이어를 큰 차량에 끼우고 있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타이어 교체에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길이 약 60cm 폭2cm)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손목과 머리 부위를 각각 1회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7. 00:50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앞에서 택시기사 C(남, 57세)이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이미 택시요금을 지불하였다며 한 손으로 C의 목을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C의 얼굴을 3대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을 폭행하면서 C이 쓰고 있던 안경(시가 15만 원 정도)을 손으로 쳐 코 받침 부위를 부러뜨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22. 06:28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위 도로 1차로에 C 승용차를 시동이 켜진 상태로 세워놓고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로 잠을 자고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금천경찰서 D계 소속 경장 E 외 1명으로부터 같은 날 07:03경부터 07:27경까지 약 12분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0. 03. 06. 08:42경 전북 부안군 B 아파트 앞에 있는 C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6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24. 00: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임시숙소인 C 모텔 501호에서, 같은 날 00:07경 주점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위 501호로 데려다 준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의 어깨를 머리로 수 회 들이받고, 이어서 방 밖으로 나간 위 경찰관 E을 쫓아나가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17. 14:1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목소리로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불편함을 느끼니 그만하시고 매장 밖으로 나가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씨팔년, 족같은년, 개같은년, 못생긴것이 미용 머리를 자르는 주제에" 라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남, 24세) 형제와 함께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주점 밖에서 일행이 계산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29세)의 일행을 쳐다보다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7. 02:30경 서울 광진구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와 일행인 G(남, 24세)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24. 19:30경 동두천시 동두천로 228에 있는 동두천중앙 전철역 소요산 방향 플랫폼에서 앞서 피해자 B(55세)가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노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막기 위해 그 노인을 하차시켜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저 사람을 보내냐.’라는 등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세게 붙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1. 01:10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노래주점에서 수중에 현금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23. 21:15경 나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영산동에 있는 영산대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8 13:4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땅 소유권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 C(53세), D(56세)과 시비 도중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라고 하면서 왼팔로 D의 목 부위 감싸 조르고 옆에서 피해자 C이 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C의 왼쪽 얼굴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을,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2. 10:00경부터 2013. 1. 25.까지 경남 산청군 C 등 피해자가 운영하는 D펜션 입구에 피해자가 토지임대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이 5m 상당의 자연석으로 막아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펜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일명: 민노총)의 B총장이다. 2014. 6. 19. 민노총은 소속단체 회원,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6. 28. 19:00부터 20:00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관련 진상규명, 민영화저지 등을 주장하는 2차 시국대회 및 행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광교 보신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을지로입구역 인권위원회 청계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였다. 2014. 6. 28. 17:10경 민노총, 전국농민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단체가 참가하여 2차 시국대회를 시작한 후 같은 날 17:40경 집회참가자가 약 4,000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같은 날 17:40경 약 3,000명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 시국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약 3,000명과 함께 같은 날 18:10경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2길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사거리에 이르러 그곳 3번 및 4번 출구 앞 8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C 퇴진, D이 책임져라, E도 책임져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구호제창 및 피케팅을 하는 등으로, 같은 날 18:1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약 50분 동안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약 5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1. 피고인은 2015. 3. 20. 저녁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106동 703호 화장실에서, 동거남인 D와 함께 대마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0. 저녁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D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연인으로 지내다 약 2개월 전에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5:30경 경산시 D 원룸 102호 피해자의 집에 다시 사귀자는 말을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자신을 무시하자 화가 나서 "야 이 씨발년아 한번하자"며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피하기 위해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발로 왼쪽 옆구리를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24. 19: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역에서 김해 방면 지하철을 기다리는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내리자 계속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학교, 동생과 나이차, 전화번호 등을 묻고, 피해자의 귀에다 대고 “샤워할 때 폰 들고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6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F 메신져로 피해자에게 “집에갔면(‘샤워’를 뜻하는 이모티콘)원했”, “폰은가고드언갔”이라는 문자를, 같은 날 20:01경 “집에갔서 (‘샤워’를 뜻하는 이모티콘)하는사진한장만주면안데”이라는 문자를, 같은 날 22:28경 “옷벗고 사진한장만 찌언주면안데”라는 문자를 각각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F으로 전화하여 “집에 들어갔어 샤워했어, 안했어”라고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15: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줄 것을 부탁받은 후 그 사정을 E에게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게 되어 D에게 전달, 위 D가 최종적으로 이를 F에게 전달하게 한 후, D가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H)로 입금한 500만 원을 인출하여 E에게 최종적으로 이를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6.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군산시 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바레 앞 도로에서 위 D로부터 1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다시 받게 되어 그 사정을 E에게 다시 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D를 만나 E이 직접 필로폰 15그램을 D에게 전달, 위 D가 최종적으로 이를 F에게 전달하게 한 후, F이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H)로 입금한 1,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인출하여 E에게 최종적으로 이를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08. 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6. 22: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에 있는 E은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1. 5. 초순 어느 날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28세)이 관리하는 홈플러스 D점에서, 피해자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지하 1층 식품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80원 상당의 뉴불고기버거 1세트, 시가 1,870원 상당의 양파링 과자 1봉지 등 모두 7,8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6. 18: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지하 1층 식품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16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2병, 시가 2,000원 상당의 모듬떡 2통 등 모두 4,16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나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5. 16: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지하 1층 및 2층의 식품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900원 상당의 김밥 팩 5개, 시가 13,450원 상당의 우유팩 5개 등 모두 48,8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나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21. 18:3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지하 1층 식품진열대 등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20원 상당의 쿠키 1봉지, 시가 3,220원 상당의 우유팩 1개 등 모두 33,66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나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4. 27. 21:10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백봉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과상미로 83번길 38에 있는 남양슈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9경부터 같은 날 21:41경까지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숨을 들이 마시는 등 고의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23:1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씨발년, 좆같은년` 이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한 뒤 돌아가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점에 격분하여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당구공을 이용하여 위 주점 현관문을 수 차례 때려, 위 현관문에 붙어 있는 시가 미상의 도어렌즈를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1. 00:50경 인천 남구 석정로 302번길 33 ‘한양연립’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고 요금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C에게 “좆같은 새끼, 내가 왜 택시요금을 내냐. 나라에 세금을 내겠다. 내가 D 부장인데 너희들 나 잘못 건드렸어. 좆같은 새끼들 너희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C이 이를 제지하며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무임승차로 통고처분 하겠다.”라고 고지하자, 갑자기 “니미 씨발놈들,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6. 18:05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천읍 삼산북길 길산교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10. 00:3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37세)가 피고인의 선배인 E이 운영하는 ‘F 카페’에서 위 E과 시비를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네가 아까 가게 안에서 시끄럽게 한 놈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2. 00:40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D주점’ 맥주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5세), 피해자 F(35세) 및 위 맥주홀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2세)가 떠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던졌다. 그때 피고인이 집어던진 맥주잔은 피해자 E 일행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부딪치면서 깨진 유리가 피해자 E의 좌측 손등, 피해자 F의 좌측 팔, 피해자 G의 얼굴 등에 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등 부위의 제3손가락의 신전건 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1. 4.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3.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7. 28. 02:10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259-2에 있는 베스트웨스턴 나이아가라 호텔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2:52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2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1. 00:15경 부산 남구 대연동 SK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백아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3. 22:10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비어뱅크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청로 221길 12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주)F 강화지점에서 G 광역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9. 14:00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주)F 강화지점 사무실 책상 위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I이 분실한 시가 87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등 스마트폰 44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려하지 않은 채 가져가 인터넷에 판매하려고 하여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 00:10경 의정부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D’ 식당에서, 어린 시절부터 피해자 E(72세)의 친아들로 알고서 자라왔으나,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친아들로 인정해주지 않았음에도 술자리에서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어떻게 아버지냐”라고 따지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뺨을 2회 가량 얻어맞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피해자가 뒤따라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또 한 차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그곳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약 6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결장 및 소장의 손상, 중증 패혈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C는 피해자 D(26세)의 처로서 별거 중인데, 피고인은 C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20. 23:1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회사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C와 이혼하더라도 장모님과 연락을 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화분을 집어 피해자의 옆으로 던져 그 화분이 깨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분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21. 20:0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업소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업소 내에서 큰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5시간에 걸쳐 C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7. 04: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다투어 화가 나자 그곳 탁자 위에 놓인 플라스틱 그릇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그릇 4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C DIO 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14:10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코엑스사거리 쪽에서 같은 구 삼성역 쪽을 향하여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차량과 유턴차량이 혼재되어 유턴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인데도 이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코엑스사거리 방향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하던 E(남, 60세) 운전의 F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G(여, 19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8. 25. 04: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중구 B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가게 앞 도로까지 약 65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 2018. 11. 20. 2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D(66세)와 손님 승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잡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0. 21:27경 시흥시 장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9. 15: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77길 42에 있는 범어3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9세)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포항시 남구 C 소재 ‘D주점’의 동업 관계를 청산하면서 정산하지 못한 금액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곳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6. 23:5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BAR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폭행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목 부위의 피해 흔적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 존나 싫어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경 인터넷사이트인 네이트온 카페에 ‘우리 집에 놀러올 사람’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C(여, 17세)의 친구 D와 채팅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D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D에게 자신의 집에서 지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D를 인천 연수구 E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온지 며칠이 지난 2012. 9. 중순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3. 03:30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 신호주유소 앞 도로를 녹산 방면 쪽에서 진해 방면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4차로와 3차로에서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중인 상수도 인입 매설공사 현장(폭 약1.8m, 길이 약8m, 깊이 약1.5m) 아래로 추락하여 당시 상수도 연결 작업 중인 피해자 E(60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케 하고,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위 장소까지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4. 05:0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35세), E(27세)으로부터 반말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D, E에게 “그런데! 뭐 어쩌라고!”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시비를 걸며 담배 연기를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수회 내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ㆍ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명불상의 노래방 업주가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같은 E에게 "잡아 가든가!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2. 17:00경 홍성군 C 소재 D식당에서 피고인 소유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 E(55세)와 차임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6.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201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61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15. 03:50경 파주시 B에 있는 C교회 건너편 노상에서, 직전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이에 불만을 품고 단속 경찰공무원인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이런 씹할, 집 앞인데 유도리가 있어야지, 씹할놈아, 밤길 조심해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지구대 동행을 위해 위 E이 순찰차 조수석에 창문을 내린 채 탑승하자,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위 E을 향하여 집어 던져 얼굴에 불똥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동인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함)을 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2015. 7. 16. 22:45경 D역 수화물 취급소에서 KTX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로폰 5g을 수화물로 보내 위 수화물을 C이 찾아가도록 하고, C으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F)로 2015. 7. 16.경 30만 원, 7. 18.경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매매하고,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1.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8. 22:46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영통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매현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의자의 처 B 소유의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부분 피고인은 2016. 6. 3. 02: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현금 인출기 부근에서 피해자 D(4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성명불상자도 피고인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부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E(36세)이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호텔하늘아래 방면에서 온천장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2018고단1739』 피고인은 2018. 4. 26. 14:49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피해자 C(49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음악 소리가 시끄러우니 줄여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집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 문이 닫히지 않게 파손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1937』 피고인은 2018. 5. 6. 17:10경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을 이유 없이 막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택시의 열린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해 도망가는 피고인을 잡으려는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4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등을 차 폭행하였다. 『2018고단2294』 피고인은 2018. 4. 30. 15:1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층 관리사무실 내에서, 아파트 관리과장인 피해자 G에게 임시 주거지를 재배정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한대 맞을래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742』 피고인은 2018. 4. 19. 18: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상가 내 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인 H에게 “담배를 피워봤냐, 여기 있는 담배맛도 모르면서 담배를 왜 파냐”등 시비를 걸던 중 마침 슈퍼를 들어오던 피해자 I(54세)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씹할 놈”등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26. 01: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D 베스비2 스쿠터 1대를 발견하고, 천안시 동남구 B에 이르기까지 약 15m 가량을 끌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 A(51세, 남)은 강서구청에서 계약직 공공근로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B(52세, 남)은 C 나이트클럽 영업 상무이다. 피고인은 2018. 7. 8. 20:48경 사하구 D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 술을 마시러 왔다고 얘기하니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으니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집으로 귀가하라고 여러 번 종용하였으나 그 말에 격분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며, 재차 오른손에 핸드폰을 쥐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구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4. 3.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0. 4.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에 있는 향촌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에 있는 삼화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를 B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장안교사거리를 장평교 쪽에서 중화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 전방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18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872,4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14. 23:10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8: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파출소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진영 방면에서 동읍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상가 지역으로 당시 피해자 E(여, 70세)가 버스정류장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 시속 80km를 준수하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82.5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 18:59경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에 있는 창원파티마병원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 피해자 B, C의 자본으로 ‘애견 생식사료’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B는 명목상 대표이사를 맡고, C은 실질적인 총괄 운영자를 맡고, 피고인은 총괄본부장으로서 전남 화순군 E에 신축 예정이던 건물의 진입로 부지 매입 및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를 받는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공장신축부지 매입비 등의 명목으로 2013. 3. 6. 16,389,000원, 2013. 3. 14. 19,000,000원, 2013. 5. 7. 10,000,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6. 광주 일원에서 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주 일원에서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661,87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0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이송도삼거리 앞 도로를 신선동 쪽에서 이송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의 도로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행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가로질러 그곳의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F 상점을 들이 받아 화재를 일으켜 그 불길이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위 F 건물 2층으로 번졌고, 불씨와 달아오른 페인트가 인근의 피해자 H의 같은 구 I의 집에 날아들었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가 부근에 설치하여 둔 케이블이 소훼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의류 및 피해자 G의 건물을 수리비 56,518,2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건물, 간판, 페인트 등을 수리비 등 76,570,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케이블을 수리비 35,941,55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의 케이블을 수리비 15,171,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사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