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2)

train · 6.84k rows

doc_id stringclasses 641 values	doc_title stringclasses 660 values	doc_source stringclasses 12 values	doc_published int64 20M 20.2M	created stringclasses 24 values	doc_class dict	paragraphs listlengths 1 1
TDF021344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070,40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5. 대출계약 변경 및 미준수(불이행)시 통보의무 이행 철저 \n❍ 장기간 대출계약 유지 중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출약정 미준수(불이행)로 인해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예, 기한이익상실 등)를 취할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n-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는 기한전의 채무변제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도록 하는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n※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상 은행의 채무자에 대한 통보(게시) 사항...
TDF021344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070,40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시 소비자 유의사항\n1. 대출시 상품비교 및 약관내용 파악 철저\n❍ 은행들은 금융자율화 및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은행간 또는 다른 금융업종간에 경쟁심화로 다양한 조건의 상품을 판매하므로 소비자들도 대출상품 비교를 통해 유리한 조건의 계약체결 필요\n- 금리의 경우 최저와 최고의 차이가 2.62%p(1억원 대출시 이자 262만원 차이) 발생하고,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여부와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있어 다양한 조건의 상품이 판매\n❍ 또한, 대출약관, 약정서 등 각종 대출서류를 교부받고, 그 내용을 파악해 두...
TDF021344	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제1유형)	20,070,40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보고서" }	[ { "context": "2. 대출계약 승계시 은행에 사전 확인 및 승계절차 이행 철저\n❍ 담보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으로 대출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은행에서 승계절차를 제대로 마무리 하지 않을 경우 대출채무자나 승계채무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n- 포괄근담보를 채택하는 은행의 대출관행상 매도인(채무자)과 매수인(승계채무자)간에만 승계 약정하고 은행에서 승계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의 다른 채무를 매수인이 부담하거나 매수인의 대출금 미상환으로 매도인이 납입하여야 하는 피해 발생\n※대출승계 관련 불만이 10.6%(884건 중 94건)를 차...
TDF021345	정책금리 변동이 성별‧ 세대별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정성엽)	한국은행	20,160,40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 머리말\n최근까지도 금리가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총량적 범주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n그러나 고용률이 인구총량 뿐만 아니라 성‧연령으로 대변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 변동이 인구그룹별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n고용과 관련하여 특정 인구그룹별 지표를 분석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집계편의(aggregation bias)를 상당 부분 제거한 상태에서 거시경제충격에 대한 노동시장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통계분석적 장점과 아울러 거시...
TDF021345	정책금리 변동이 성별‧ 세대별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정성엽)	한국은행	20,160,40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최근 고용동향 및 기존연구 개관\n1. 최근 고용률 동향\n고용상황을 살펴보기에 유용한 지표로 실업률이나 취업자 수가 활용되고 있으나 실업률은 구직 단념자를 고려할 수 없다는 점과 취업자 수는 인구총량의 변화가 주된 결정요인이라는 점 등의 사유로 고용률(=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이 대표 지표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n실업률과 고용률은 고용상황에 대해 상반된 신호를 보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그림 1〉과 같이 실업률 개선과 고용률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 고용률과 취업률(=1-실업률)간 갭이 확대되...
TDF021345	정책금리 변동이 성별‧ 세대별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정성엽)	한국은행	20,160,40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세대별 고용률의 장기추세를 볼 경우〈그림 3〉 20대의 고용률은 원래 낮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30대 및 40대는 2008년 금융위기 기간 중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가 이후 회복세를 보여 경기와 대체로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n50대는 관찰기간중 지속적으로 큰 폭 상승하여 최근에는 30대 고용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였다.\n60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1년 이후에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하락폭이 큰 20대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n〈그...
TDF021345	정책금리 변동이 성별‧ 세대별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정성엽)	한국은행	20,160,40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세대별로 고용률의 증가와 감소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은 평균수명 상승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 추세적·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n반면 남성과 여성의 세대별 경제활동 참가율〈그림 5〉 분포 형태가 고용률과 거의 유사한 점을 볼 때 고용률 분포는 개인의 경제활동참가 여부, 즉 노동공급과 관련한 세대별 특성도 주된 결정요인임을 알 수 있다.\n다만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간의 갭을 구하는 방식의 하나로 실업률(=1-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그림 6〉)을 살펴볼 경우 남녀 모두 청년층의 노동공급...
TDF021345	정책금리 변동이 성별‧ 세대별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정성엽)	한국은행	20,160,40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모형설정 및 통화정책 충격의 식별\nⅣ. 성별·세대별 고용률의 반응\n1. 한국은행 기준금리 충격에 대한 반응\n본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이하 기준금리) 충격이 세대별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n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세대별 노동시장 진입 형태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추정 결과는 성별로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n먼저 〈그림 12〉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남성 청년층 고용률이 감소하는 반응을 보였다.\n중장년층 이상 남성의 경우 단기에는 유의한 감소반응을 보...
TDF021345	정책금리 변동이 성별‧ 세대별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정성엽)	한국은행	20,160,40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같은 해외 금리 인상 충격은 가격지표인 환율경로를 통한 효과로 국내통화의 평가절하와 이로 인한 수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대외거래 경로를 통한 효과는 해외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거래규모 감소를 들 수 있다.\n그러나 본고에서는 환율경로에 비해 대외거래경로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이 IT,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되면서 가격보다 품질 경쟁력이 중요해진 데다 국내금리가 해외금리의 영향을 받는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가 더해진 결과로 해석된다.\n즉, 〈그림 15〉...
TDF021345	정책금리 변동이 성별‧ 세대별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정성엽)	한국은행	20,160,40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Ⅴ. 맺음말\n본고에서는 정책금리충격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상이한 노동시장 진입 행태를 보이는 성별과 세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n분석 모형은 금리충격의 식별 및 세부 부문별 충격반응을 추정하는 데 유용한 BBE (2005)의 FAVAR를 기반으로 추정하였다.\n결과를 요약하자면 먼저 국내 기준금리 인상 충격에 대해서는 남성 청년층이 가장 뚜렷한 감소반응을 보인 반면 다른 인구 그룹에서는 그 효과가 작거나 유의성이 떨어지는 등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n기준금리 충격에 대한 성별/세대별 반응 차이는 인구 그룹별로 통화정...
TDF021345	정책금리 변동이 성별‧ 세대별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정성엽)	한국은행	20,160,40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를 도입하여 정책금리 충격을 국내외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해외 통화정책 변화도 유의성이 높지는 않지만 국내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노동수요 경로를 통해 파급되면서 금리인상 충격이 고용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n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세대별 성별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가늠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n예를 들어 중장년층 고용의 경우 정책금리 변동의 영향이 노동의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도 파급됨에 따라 그 효과가 상반될 수 있...
TDF021346	주택실거래 자료를 이용한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 분석(정호성,이지은)	한국은행	20,160,71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I. 머리말\n한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002년과 2005년에 각각 도입되었으며, 그 규제한도 및 규제대상지역은 주택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였다.\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자 2012년 5월 서울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여 LTV와 DTI 규제 대상지역을 수도권 및 비수도권으로 단순화하였다.\n2014년 8월부터는 수도권·비수도권, 주택종류별, 금융기관종류별, 주택담보대출 만기별, 담보가액별로...
TDF021346	주택실거래 자료를 이용한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 분석(정호성,이지은)	한국은행	20,160,71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다.\n우선 국토교통부에서 2006년부터 발표하는 주택실거래가를 이용하여 산정한 전국 시군구 단위별 주택가격지수를 이용하였다.\n이를 통해 각 시군구별로 운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n또한 주택실거래가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가격, 주택크기, 주택종류 정보와 은행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입수한 각 시도별 주택담보대출 특징을 이용하여 각 시군구별 LTV와 DTI 규제 한도를 산정하였다.\n이를 이...
TDF021346	주택실거래 자료를 이용한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 분석(정호성,이지은)	한국은행	20,160,71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주택부문 거시건전성정책과 주택시장\n본 장에서는 한국에서 도입한 주택관련 거시건전성 정책의 주요내용 및 주택시장의 특징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방향을 설정하도록 한다.\n1. 주택부문 거시건전성정책과 주택시장\n1990년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던 주택가격이 2001년 하반기 부터 급등세를 보이자 정책당국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부동산대책 중 금융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지역에 LTV 제도를 도입하였다.\n주택담보인정비율...
TDF021346	주택실거래 자료를 이용한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 분석(정호성,이지은)	한국은행	20,160,717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주택가격과 가계부채\n2000년 이후 가계대출의 급증은 주택가격의 상승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n〈그림 1〉의 패널 A는 2003년 이후 가계대출과 주택가격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n주택가격은 2003년 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년 동기대비 약 2% 내외 하락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n특히 2013년 6월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가격 역시 2014년 중순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n2013년 이후 가계대출이 급증하...
TDF021346	주택실거래 자료를 이용한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 분석(정호성,이지은)	한국은행	20,160,71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한도\n본 장에서는 주택실거래가를 이용하여 분석대상인 서울시, 경기도 및 6대 광역시 시군구별 LTV와 DTI 규제 한도를 추정한 후 LTV와 DTI 규제한도 추이와 주택가격의 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n1. LTV 및 DTI 규제 한도 추정 방법\n한국의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이 시군구 단위로 해당 지역의 특징별(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주택종류별, 가격별, 크기별, 금융거래 조건별(금융기관종류별, 대출만기, 상환방식)로 다르게 적용되었기 때...
TDF021346	주택실거래 자료를 이용한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 분석(정호성,이지은)	한국은행	20,160,719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한도 추이\n〈그림 3〉은 주택실거래가 자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추이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특징(시도별 은행 및 비은행 업권별 비중, 주택담보대출 만기별 비중, 일시상환 및 분할상환비중)을 반영하여 구한 서울시, 경기·인천, 비수도권(5대 광역시) 아파트에 대한 LTV 및 DTI 한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nLTV의 경우 서울과 인천은 대체로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2011.11.22.) 투기지구 해제(2012...
TDF021346	주택실거래 자료를 이용한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 분석(정호성,이지은)	한국은행	20,160,72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주택가격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한도 변경과 더불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경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n특히 주택부문 건전성 규제 완화(강화), 기준금리 인하(인상)와 같이 두 정책이 같은 방향일 때 정책효과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n〈그림 5〉는 LTV 및 DTI 규제한도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n2007년 상반기, 2011년 상반기에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규제 수준이 강화된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하반...
TDF021346	주택실거래 자료를 이용한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 분석(정호성,이지은)	한국은행	20,160,721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실증분석\n본 연구에서는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규제의 변화가 서울시, 경기도 및 6대 광역시의 시·군·구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건연구(Event Studies) 방법과 동적패널모델(Dynamic Panel Model)을 활용하였다.\n시군구별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전·후 주택가격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사건연구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주택가격의 동태적 변화를 감안한 규제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동적패널모델을 이용하였다.\n한편 본고에서는 실거래 주택가격을 이용하여 작성...
TDF021346	주택실거래 자료를 이용한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 분석(정호성,이지은)	한국은행	20,160,722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분석결과\n가. 사건연구\n본 장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정책 변화 시 주택가격 반응에 대한 사건연구의 결과이다.\n〈표 4〉의 패널 A는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또는 완화에 따른 초과수익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n규제 강화 시에는 6개월 이후부터 초과수익률이 유의하게 하락하였으며, 규제완화 시에는 5개월 이후 초과수익률이 유의하게 상승하였다.\n뿐만 아니라 규제강화 이후 양의 값을 갖는 초과수익률의 비율과 거래회전율도 서서히 감소하였으며, 완화의 경우는 두 비율 모두 증가하였다....
TDF021346	주택실거래 자료를 이용한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 분석(정호성,이지은)	한국은행	20,160,72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열(1)-(3)은 거시건전성 규제강화 시 효과를 나타낸다.\n열(1)은 규제 강화이후 1개월부터 9개월까지(I{AAR(1,3)},I{AAR(4,6)},I{AAR(7,9)})의 각각의 평균초과수익률이 음의 값을 가져 규제의도에 부합하였다.\n이러한 규제강화효과는 열(2)와 열(3)에서 나타나듯이 주로 DTI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표 5〉의 열(4)-(6)은 거시건전성 규제 완화가 주택에 대한 기간별 평균초과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n열(4)에서와 같이 규제 완화 후 4개월부터 9개월까지(I{AAR(4...
TDF021346	주택실거래 자료를 이용한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 분석(정호성,이지은)	한국은행	20,160,72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동적패널모형\n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동적패널모형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n〈표 6〉은 종속변수를 서울시, 경기도 및 6대 광역시의 시군구별 아파트가격지수에 대한 로그값(Ln_HPI)으로 설정하였다.\n〈표 6〉의 열(1)~열(2)는 현재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한 결과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nLTV 한도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DTI 한도는 주택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n즉 열(2)에서와 보이는 바와 같이 DTI 규제 ...
TDF021347	금융위기 이후 무역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수출(김용복,김도완,김민수)	한국은행	20,150,51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머리말\n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모멘텀이 약화되면서 세계교역신장률이 낮아지고 우리나라 수출(GDP 상품수출)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n더욱이 금융위기 이전 세계교역신장률을 크게 상회하였던 우리 수출은 지난해(2014년) 세계교역신장세를 하회하여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n우리 수출증가율과 세계교역신장률은 같은 분기에 0.7~0.8, 1분기 시차를 두고 0.6~0.7 등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데 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의 세계교역신장률에 대한 방정식 추정계수가 200...
TDF021347	금융위기 이후 무역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수출(김용복,김도완,김민수)	한국은행	20,150,521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국제 생산연관관계 약화\n국제 생산연관관계(global value chain)가 약화되면서 국제적으로 중간재 무역이 축소되었다. 위기 이전인 2000~2007년중 연평균 12%에 이르던 세계 중간재 교역증가율은 2011~2013년중 6% 정도로 낮아졌다.\n국제 생산연관관계 약화는 선진국 제조업 회귀현상(reshoring)과도 밀접히 관련된다.\n금융위기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임금격차 축소, 선진국내 고용창출 필요성, 연구개발 등 비가격경쟁력 중요성 확대 등으로 선진국은 해외에 건설했던 제조업 생산설비를 국내로 이전하...
TDF021347	금융위기 이후 무역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수출(김용복,김도완,김민수)	한국은행	20,150,522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중국과의 수출경쟁 심화\n자동차 및 부품, 석유제품, 기계류, 철강, 선박, IT 등 우리나라 10대 수출 주력품목의 국제경쟁력 패턴을 Aiginger, K.(1998)의 방법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중국 및 일본과 비교해 보았다.\nAiginger, K.(1998)에 따르면 수출품목은 가격경쟁력 의존도와 기술 비교우위에 따라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n- 기술 비교우위 업종(패턴1) : 수출단가〉수입단가, 수출량〉수입량\n- 생산비 비교열위 업종(패턴2) : 수출단가〉수입단가, 수출량〈수입량\n- 생산...
TDF021347	금융위기 이후 무역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수출(김용복,김도완,김민수)	한국은행	20,150,52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영향\n먼저 선진국 수입수요가 위축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선진국 최종재 수출이 과거보다 부진한 모습이다.\n중국 및 아세안에 대한 최종재 수출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5년에 비해 2013년 각각 연평균 15.1% 및 12.9% 증가한 반면 미국의 경우 불과 3.3% 증가하고 유럽은 3.7% 감소하였다.\n이에 따라 2013년 중국 및 아세안에 대한 최종재 수출 비중이 2005년에 비해 각각 10.1%p 및 3.3%p 증가한 반면 미국 및 유럽의 비중은 각각 3.8%p 및 13.9%p 감소하였다.\n중국의 ...
TDF021347	금융위기 이후 무역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수출(김용복,김도완,김민수)	한국은행	20,150,52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우리나라 10대 수출주력 품목의 수출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조금씩 나아지는 반면 중국의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n우리나라 주력품목의 시장점유율은 2005년 3.3%, 2010년 4.0%, 2013년 4.1%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중국의 점유율은 2005년 5.1%, 2010년 9.2%, 2013년 10.6%로 크게 상승하였다.\n일본의 경우에는 점유율이 2005년 6.7%에서 2010년 6.2%, 2013년 4.9%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n현시비교우위(RCA, Relative Comparati...
TDF021347	금융위기 이후 무역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수출(김용복,김도완,김민수)	한국은행	20,150,527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의 경쟁력 추이 및 평가\n1. 수출 주력품목의 수출 추이\n우리나라 10대 수출 주력품목의 수출은 2000년~2014년중 연평균 10.3%(전체 수출 9.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78.7%로 2000년 66.7%에 비해 상승(2010년(79.6%) 이후 소폭 하락)하였다.\n산업별로는 2000년 이후 비IT부문 비중이 높아지면서 2000년대 초반 높은 수출비중을 보였던 IT부문의 집중도가 완화되었다.\n2. 수출 주력품목의 경쟁력 변화\n(수출시장 ...
TDF021347	금융위기 이후 무역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수출(김용복,김도완,김민수)	한국은행	20,150,52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현시비교우위지수: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n현시비교우위지수는 개선되다가 최근 정체한 모습(2005년 0.11 → 2010년 0.25 → 2013년 0.23)이다.\n품목별로는 디스플레이패널(7.90), 선박(4.91)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도체(1.64), 휴대폰(1.62) 등의 경쟁력도 높은 편이다.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의 품목의 지수가 높아지며 경쟁력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선박(-0.67), 휴대폰(-0.23), 디스플레이패널(-1.25), 컴퓨터(-0.02)는 경쟁력이 다소 약화되...
TDF021348	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 - 2008 SNA 자산범위 확장 결과를 중심으로 -(박성빈,김승철,연기수,김영태)	한국은행	20,131,223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머리말\n국민계정의 국제작성기준인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는 1953년 UN에 의해 처음 제정되었다.\n이후 경제환경 변화, 통계편제능력 발전, 기초자료 확보 여건 진전 등을 반영하여 1968년과 1993년에 개정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들은 1993년 개정 국민계정체계(이하 “1993 SNA”라 함)에 따라 GDP 등 국민계정통계를 작성하고 있다.\n1990년대 이후 경제의 글로벌화 심화에 따라 이를 국민계정체계에 적절히 반영하는 한편 국제수지(BOP), 정부재정...
TDF021348	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 - 2008 SNA 자산범위 확장 결과를 중심으로 -(박성빈,김승철,연기수,김영태)	한국은행	20,131,223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국은행은 2008 국민계정체계(SNA) 이행을 위해 지난 수 년 간 해당 분야에 대한 추계방법 연구 및 시산, 해외 사례 분석 및 국제 세미나를 통한 검증 등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n그리하여 이 모든 변화내용을 금년중 진행되고 있는 국민계정통계의 2010년 기준년 개편에 반영하여 내년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n이에 따라 국민계정의 거시경제 실상에 대한 설명력과 국제적인 비교가능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n본고에서는 2008 SNA 변경내용중 GDP 총량 등 거시경제지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산범위 확장 관련 이...
TDF021348	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 - 2008 SNA 자산범위 확장 결과를 중심으로 -(박성빈,김승철,연기수,김영태)	한국은행	20,131,223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2008 국민계정체계(SNA) 주요 개정내용\n1. 개황\n2008 SNA의 주요 변경내용은 비금융자산부문, 금융부문, 국외거래부문, 정부 및 공공 부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n비금융자산부문에서는 중간소비로 처리하던 연구개발(R＆D,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지출액과 전투기, 군함 등 군사용 무기 지출액 등을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하도록 변경하였다.\n아울러 분석능력 향상을 지원하도록 자본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였다.\n금융부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TDF021348	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 - 2008 SNA 자산범위 확장 결과를 중심으로 -(박성빈,김승철,연기수,김영태)	한국은행	20,131,223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국외거래부문에서는 소유권 변경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였다.\n1993 국민계정체계(SNA)에서는 소유권 변경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화의 물리적 이동을 기준으로 수출입 거래를 처리하도록 하였다.\n가공용 부품을 중국 등 해외로 보내는 경우 소유권이 우리나라 기업에 있기 때문에 소유권 변경 원칙으로는 수출이 아니지만 종전에는 물리적으로 국경을 넘어갔으므로 소유권 변경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수출로 처리하였다.\n그러나 2008 SNA 기준으로는 부품이 국경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수출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가공되어 ...
TDF021348	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 - 2008 SNA 자산범위 확장 결과를 중심으로 -(박성빈,김승철,연기수,김영태)	한국은행	20,131,223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R＆D의 자산처리\n2008 국민계정체계(SNA)에 따르면 연구개발(이하 “R＆D”라 함)은 지식스톡을 늘리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창조적 활동과 기존 지식을 사용하여 새로운 운용방법을 고안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n이는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생산과정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기계류나 컴퓨터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고정자산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종전에는 추정 및 회계처리 등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R＆D를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n이로 인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장래 이익흐름과의 관계가 제대로 ...
TDF021348	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 - 2008 SNA 자산범위 확장 결과를 중심으로 -(박성빈,김승철,연기수,김영태)	한국은행	20,131,223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산업부문(〈그림 1〉)의 경우 중간소비로 처리되던 R＆D(연구개발)지출액을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인식함에 따라 동 금액(A+B+C)만큼 지출 및 생산 측면에서 총고정자본형성 및 부가가치가 각각 증가하여 GDP가 늘어나게 된다.\n즉 종전에는 R＆D지출액을 중간재 비용으로 각 산업 산출액에서 차감하던 것을 차감하지 않게 됨에 따라 각 산업의 부가가치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n한편 정부부문(〈그림 2〉)은 비시장산출물 생산자로서 R＆D지출액만큼 정부소비지출이 감소(A)하고 총고정자본형성이 증가(A)하여 1차적으로는 GDP 규모에 변화가...
TDF021348	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 - 2008 SNA 자산범위 확장 결과를 중심으로 -(박성빈,김승철,연기수,김영태)	한국은행	20,131,223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무기시스템의 자산처리\n1993 국민계정체계(SNA)에서는 군사장비 및 시설중 비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군사시설(비행장, 항만, 병원 등) 및 장비(수송장비, 컴퓨터 및 통신장비 등)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처리하도록 하면서 그 외의 미사일, 로켓, 폭탄 등 일회성 무기와 군함, 잠수함, 전투기, 탱크 등 군사용 장비에 대한 지출액은 중간소비로 처리하도록 권고하였다.\n이에 반해 2008 SNA에서는 미사일, 로켓, 폭탄 등과 같은 일회성 무기에 대해 미사용분은 재고로 처리하고 이를 사용한 경우 중간소비로 처리토록 하...
TDF021348	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 - 2008 SNA 자산범위 확장 결과를 중심으로 -(박성빈,김승철,연기수,김영태)	한국은행	20,131,223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무기시스템 자산처리의 영향\n2008 국민계정체계(SNA) 이행으로 정부소비지출이 무기시스템 자산처리액만큼 감소하고 총고정자본형성이 증가하게 된다.\n아울러 총고정자본형성액이 늘어남에 따라 고정자본소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데 동 고정자본소모 추가 발생액이 정부소비지출 및 GDP 규모를 늘린다.\n정부결산서 등을 토대로 시산한 결과 무기시스템의 자산처리에 따라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0.3% 가량 늘어나게 된다.\n3. 오락, 문학작품 및 예술품 원본 자산처리 영향\n예술품 원본의 자산화를 위한 기초통계자료로는 현재 각 ...
TDF021348	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 - 2008 SNA 자산범위 확장 결과를 중심으로 -(박성빈,김승철,연기수,김영태)	한국은행	20,131,223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맺음말\n2008년 UN,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일어난 다국적기업의 확산, 지식재산생산물 등 무형투자의 확대와 같은 경제실상의 기조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거시경제측정의 주요 기준인 국민계정체계를 개정하였다.\n본고는 R＆D(연구개발), 무기시스템 및 예술품 원본의 자산처리 등 자산범위 확장 이슈를 중심으로 2008 국민계정체계(SNA)의 개정내용과 새 기준의 이행이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n새 기준에 따른 R＆D, 무기시스템, 예술품 원...
TDF021349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김동명)	한국은행	20,120,70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머리말\n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을 위하여 한국은행법 목적조항과 함께 한국은행법 제8차 개정(2011년)이 이루어졌으나, 금융안정이 물가안정과 더불어 한국은행의 목적의 하나인지 아니면 단순히 한국은행의 기능의 하나를 규정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n이는 개정 한국은행법이 목적조항에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이것이 한국은행의 목적임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n사실 중앙은행의 목적과 기능은 국가마다 각각의 역사적 연원 또는 시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하여 왔...
TDF021349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김동명)	한국은행	20,120,70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주요국 중앙은행법상 금융안정 목적\n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금융안정에 대하여 중앙은행이 책임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n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이하 BIS라 한다)에 따르면 세계 중앙은행의 90%는 금융시스템 감독과 금융안정정책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한다.\n그러나 중앙은행법에 금융안정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임의 근거는 은행감독, 최종대부자기능, 지급결제제도 감시 등에서 도출...
TDF021349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김동명)	한국은행	20,120,70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목적을 기술하는 유형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n①제1유형 : 중앙은행법에 중앙은행의 목적으로서 금융안정을 직접 규정하고 중앙은행의 관련 기능을 명시한 경우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등)\n②제2유형 : 금융제도의 발달 등 추상적, 포괄적 목적과 함께 여러가지 금융안정 관련 기능을 수행함을 명시한 경우 (멕시코, 싱가포르, 제6차 개정〈1997.12.31〉전 한국은행법등)\n③제3유형 : 금융안정에 기여 및 금융안정 목적을 추구하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일본...
TDF021349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김동명)	한국은행	20,120,707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 제1유형\n제1유형의 전형적인 모습은 중국인민은행법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법에서 볼 수 있다. 태국은행법도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n(1) 중국인민은행법은 중국인민은행이 통화정책을 수립·집행하고, 금융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국인민은행의 기능과 책임을 열거하고 있다.\n특히 중국인민은행의 기능 및 책임과 관련하여 명령과 규정을 제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국인민은행에게 금융안정 유지를 위한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n중국인민은행법 제2조 : 중국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을 수립·집행하고,...
TDF021349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김동명)	한국은행	20,120,70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말레이시아 중앙은행법은 통화안정과 금융안정 촉진을 중앙은행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금융기관 규제와 감독, 자금 및 외환시장 감시, 금융시스템 발달 촉진 등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기능을 열거하고 있다.\n또한 이러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함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금융안정 수행과 관련한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n말레이시아 중앙은행법 제5조(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주요 목적과 기능)\n(1)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주된 목적은 말레이시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화안정과 금...
TDF021349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김동명)	한국은행	20,120,709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태국은행법은 금융제도의 안정과 지급시스템 안정을 통화안정과 함께 태국은행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지급시스템의 설치 및 설치의 지원,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환율 및 외환준비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n태국은행법 제7조 : 태국은행의 목적은 통화안정, 금융제도의 안정 및 지급시스템 안정을 위하여 중앙은행업에 관련 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n업무수행에 있어서 정부경제정책의 실행이 고려되어야 한다.\n제8조: 태국은행은 제7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각 항을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할 권한...
TDF021349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김동명)	한국은행	20,120,71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제2유형\n제2유형은 멕시코, 싱가포르 등에서 찾아 볼 수있다. \n제정 당시의 한국은행법은 “은행, 신용제도의 건전화와 그 기능향상”을 “통화가치의 안정”과 함께 한국은행의 목적으로 규정하여 형태상 제2유형의 중앙은행법으로 분류가 될 수 있었다.\n그러나 1997년 12월 금융감독기구 설치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원을 분리함과 동시에 “은행, 신용제도의 건전화와 그 기능향상”을 한국은행의 목적에서 삭제하였다.\n(1) 멕시코은행법은 금융제도의 건전한 발달 등 추상적, 포괄적 목적을 규정함과 함께 외환, 금융중개 및 서비...
TDF021349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김동명)	한국은행	20,120,712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제3유형\n일본, 영국, 스위스 등은 금융안정에 기여 및 금융안정 목적을 추구하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의 형태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n(1) 일본은행법은 통화 및 금융조절과 함께 신용질서 유지에 기여를 일본은행의 목적으로 명시하면서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방향과 조화, 정부와의 충분한 의사소통 도모를 규정하고 있다.\n일본은행법 제1조(목적)\n①일본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은행권을 발행하고 통화 및 금융을 조절함을 목적으로 한다.\n②일본은행은 제1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들 간의 자...
TDF021349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김동명)	한국은행	20,120,713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영란은행법은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영란은행의 목적은 물가안정 유지 및 정부의 경제정책 지원이라고 규정하면서 별도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영란은행의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n또한 금융안정 목적을 위하여 재무부 및 금융감독당국과 협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n영란은행법 제2조A(금융안정목적) :\n(1) 영란은행의 목적은 영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n(2) 금융안정을 추구함에 있어서 영란은행은 재무부, FSA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n(3) (생략)...
TDF021349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김동명)	한국은행	20,120,71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스위스국립은행법은 스위스국립은행은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물가안정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틀 속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n스위스국립은행법 제5조\n1. 국립은행은 전반적인 국가의 이익에 기여하는 통화정책을 수행하며 물가안정을 유지한다.\n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제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n2. 국립은행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na. 스위스프랑화 화폐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nb. 현금공급을 보장한다.\nc. 비현금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촉진 및 확보한다.\n...
TDF021349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김동명)	한국은행	20,120,71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첫째,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대부분이 금융 안정을 중앙은행의 목적 중 하나로 인식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현행 한국은행 법의 규정 형태는 비교법적으로 일본, 영국, 스위스 등과 같이 금융 안정에 기여 및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의 형태로 중앙은행의 금융 안정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는 제3유형 형태로 볼 수 있다.\n즉 한국은행 법은 제1조 목적 조항에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야 함을 명시하면서, 제4조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 안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경제...
TDF021349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김동명)	한국은행	20,120,717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셋째, 한국은행의 목적을 규정한 한국은행 법의 목적 조항(제1조)에서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n또한 이와 같이 목적 조항을 개정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긴급 유동성 지원 제도 개편, 공개시장조작 방식에 증권 대차 추가, 지급준비금 적립 대상 채무 확대 등의 개정이 이루어진 사실도 금융 안정이 한국은행의 목적의 하나임을 뒷받침한다.\n한편 입법 과정에서도 목적 조항 개정안에 대한 국회전문위원 보고서는 한국은행의 목적이 물가 안정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경우 위기 시 금융 안정을 위한 적극적·...
TDF021349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김동명)	한국은행	20,120,71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넷째, 조직의 목적은 조직의 업무 수행의 방향과 한계를 규정하는 의미를 갖는다.\n그런데 한국은행 법은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야 함을 제1조(목적 조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 안정 상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n결국 한국은행 법에서 금융 안정은 물가 안정과 더불어 한국은행 업무 수행의 방향과 한계를 규정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n따라서 금융 안정이 한국은행 법에서 갖는 이러한 실질적 의미를 고려하면 금융 안정은 물가 안정과 함께 한...
TDF021349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김동명)	한국은행	20,120,719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법적으로 요구되는 금융안정 책임 불명확\n금융시장에서 금융변수(financial variables)는 성격상 항상 변동하는 것이다.\n따라서 어느 정도의 변동이 법적으로 금융불안 또는 금융위기인지가 명확하지 않다.\n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금융 안정의 측정 방법도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다.\n또한 현행법상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금융 안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n그런데 이러한 기관 간의 금융 안정에 대한 책임관계는 명확하지 않다.\n이에 따라 각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TDF021349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김동명)	한국은행	20,120,72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물가안정 목적 등과의 상충관계 내재에 따른 책임 불명확\n한국은행이 금융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은행 법에 의하여 주어진 정책수단은 최종대부자기능, 통화신용정책 및 지급결제제도 감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n그런데 통화신용정책은 물가 안정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하는 정책수단이고,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은 상충될 소지가 있어 금융 안정 목적을 위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사용하여 물가가 불안해질 경우 통화신용정책 운용에 대한 책임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n즉 신용경색 현상 등으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금융위...
TDF021349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김동명)	한국은행	20,120,721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보완방안\n1. 금융안정에 대한 측정지표 개발, 금융안정 책임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MOU체결 및 금융안정협의기구 구성 추진\n(1) 금융안정 측정지표 개발\n금융안정을 측정하는 신뢰할 수 있는 측정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n즉 금융 안정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목표 인플레이션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금융 안정을 위한 책임관계가 명확하게 될 수 있다.\n신용부분에서의 충격뿐만 아니라 통화신용...
TDF021349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김동명)	한국은행	20,120,722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유관기관간 MOU 체결\n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금융 안정과 관련하여 어느 기관이 어떠한 책임을 갖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MOU를 체결함으로써 유관기관 간 책임관계를 분명히 하고 평상시 및 위기 시의 협력분야,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n즉 현재 정보 공유와 공동검사에 국한된 한국은행과 금융 감독당국과의 MOU가 존재하고 있으나, 유관기관이 명확한 책임관계를 갖고 효율적으로 금융 안정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n금융 안정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 범위, 평상시 및 위기 시의 기관 간 협력 절차 등을...
TDF021349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김동명)	한국은행	20,120,723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금융안정협의기구 설치\n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각각 금융 안정 목표와 정책수단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금융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참여하는 금융 안정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n금융 안정협의기구는 각 기관의 금융 안정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정책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n금융 안정협의기구에서 금융 안정과 관련한 정책을 결정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n그러나 금융 안정 관련 의사결정이 각 기관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되어 있는 현행법 하에서...
TDF021349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김동명)	한국은행	20,120,72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한국은행의 정책목표간 상충관계 발생 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 강구\n현행 한국은행 법은 정책목표 간 상충관계 발생 시 일응의 해결 방향은 제시하고 있다.\n즉 한국은행 법 제4조 제1항은“통화신용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제2항은“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장 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n그러나“정부 정책과의 조화”가 정책의 실질적인 방향이나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시장 기능이라는 것도 가치중립적인 개념의 성격이 강...
TDF021349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김동명)	한국은행	20,120,72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가. 유럽중앙은행제도 및 유럽중앙은행 정관 제2조\nESCB의 주요 목적은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n물가 안정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U의 일반적인 경제정책을 지지해야 한다.\nESCB는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선호하면서 자유경쟁과 함께 개방경제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n나. 말레이시아 중앙은행법 제5조 제4항\n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n〈참고 1〉 중앙은행 목적과 기능의 역사적 변천\n초기 중앙은행은 은행권을 발행하고 정부의 은행이었으며, 이들 기능...
TDF021349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김동명)	한국은행	20,120,72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1차 및 2차 세계대전, 금본위제의 붕괴와 경제에 관한 정부 역할에 대한 시각 변화 등에 따라 20세기 초까지 중앙은행은 공공정책 기관으로 완전히 변신하였다.\n중앙은행들은 새로운 통화질서를 관리하는 임무를 갖게 되었으며, 아직 중앙은행을 설립하지 않은 국가들은 국가 거시경제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의 설립을 촉구 받았으며, 많은 국가에서 중앙은행의 국유화가 진행되었다.\n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정부 역할에 대한 태도 변화에 따라 중앙은행이 감독 및 규제 기능을 갖게 되었다.\n즉 광범위한 규제 및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미국...
TDF021349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김동명)	한국은행	20,120,727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참고 2〉 외국의 금융안정 책임관계 관련 MOU의 주요내용\n(가) 영국\n① 영란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성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책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n첫째, 통화정책으로 통화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특히 유동성의 변동에 대처한다.\n둘째, 주요 금융 시스템 인프라의 안정성을 감시하고, 이에 대하여 재무부 장관에게 조언하고 자문한다.\n또한 시스템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인프라를 개발·개선하고 금융 시스템을 강화한다.\n셋째,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관찰한다. 영란은행은 국내외 금융시장과 지...
TDF021349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김동명)	한국은행	20,120,72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② 금융 감독당국(Financial Services Authority, 이하 FSA라 한다)은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년)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책임을 진다.\n첫째, 은행, 주택금융조합, 투자회사, 보험사 및 중개인, 신용조합과 공제조합의 인허가와 건전성 감독. 둘째, 금융시장, 유가증권상장 및 지급 결제 시스템에 대한 감독.\n셋째, 영란은행의 영역 밖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권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 금융시장, 지급 결제 시...
TDF021349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김동명)	한국은행	20,120,729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노르웨이\n노르웨이의 금융 안정 기능은 재무부와 금융 감독당국, 중앙은행으로 분담되어 있다.\n재무부는 노르웨이의 금융산업이 원활하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책임을 부담한다.\n재무부는 금융위기 시 세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n중앙은행과 금융 감독당국의 책임은 중앙은행 법, 금융 감독 법과 금융산업 관련 기타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n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있다.\n금융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1차적인 책임이 있다.\...
TDF021349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김동명)	한국은행	20,120,73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①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금융 시스템 안정에 관한 임무와 책임은“국내외에 있어서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를 도모하고, 통화·신용·외환시장의 동향을 모니터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노르웨이 중앙은행 법 제1조와의 은행은 통화·신용·외환정책 분야에서 이 은행 이외의 기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동 사실을 재무부에 통보하여야 한다.\n이는 “은행은 국민에게 통화·신용·외환 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3조에 근거를 둔다.\n지급결제제도 법에 따라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은행들의 지급 결제 시스템을 인가하는 책...
TDF021349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김동명)	한국은행	20,120,731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②금융 감독당국의 임무는 금융 감독 법과 여타 금융산업 규제법령에 규정되어 있다.\n금융 감독법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법률을 준수하여 적절히 운영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n또한 금융 감독당국은 새로운 규제의 제정 시 재무부를 위해 많은 업무를 수행한다.\n금융 감독당국은 법률에 따라 매년 재무부로부터 이러한 새로운 규제들의 주요 목적에 관한 사항들을 서한을 통해 접수한다.\n금융 감독당국의 금융 안정 업무는 3개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n첫째, 금융 불안정 예방이다. 금융 감독당국의 역할은 규제와 운영지침 등을 통...
TDF021349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김동명)	한국은행	20,120,732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스웨덴\n릭스은행과 금융 감독당국은 각 기관의 의사결정 절차를 따라 해당기관의 책임 영역 범위 내에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린다.\n①릭스은행의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다.\n첫째, 감시업무이다.\n릭스은행은 지급 시스템에 있어서의 시스템리스크와 동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릭스 은행 자체 기준 및 국제 기준에 따라 동 시스템의 각 부문을 평가하여야 한다.\n릭스은행은 금융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되, 지급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형은행...
TDF021349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김동명)	한국은행	20,120,733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회계",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② 금융감독당국의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다.\n첫째, 감독이다.\n즉 금융 감독당국은 조기에 위험요인을 감지하고 금융불안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금융부 문의 최근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n금융 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정부에 연 1회 이상 제출한다.\n금융 감독당국의 주된 임무에는 서베이와 현장 방문을 통해 개별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 지급 결제 기구를 감독하는 업무도 포함된다.\n특히 금융 감독당국은 시스템상 중요한 대형 금융기관 및 금융그룹의 재무...
TDF02135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심리의 특징과 실물지표와의 관계 변화(박구도,이아랑,조항서)	한국은행	20,130,80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논의 배경\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과거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주도했던 투자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 왔다.\n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은 저금리를 비롯한 양호한 차입 조건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미루는 관망 행태를 보임에 따라 투자의 부진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n이러한 분석 결과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경제주체의 심리 변화 등 정성적 요소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실물경기지표 및 계량모형 등 통상적인 방식을 이...
TDF02135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심리의 특징과 실물지표와의 관계 변화(박구도,이아랑,조항서)	한국은행	20,130,80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통해 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심리 변화\n가. 경기에 대한 비관적 시각 확대\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의 심화 등으로 기업의 경기에 대한 비관적 시각이 증대된 것으로 파악된다.\n〈그림 1〉에서 보듯이 기업의 현재 경기 상황 판단을 나타내는 업황실적 BSI와 향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업황전망 BSI는 리먼브라더스 파산(2008. 9월)을 계기로 급락한 이래 단기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유로지역 재정위기 및 주요국 경기 급락 우려 등으로 재차 하락하였다.\n최근 들어 업황실적 ...
TDF02135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심리의 특징과 실물지표와의 관계 변화(박구도,이아랑,조항서)	한국은행	20,130,807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표 1〉과 같이 금융위기 전후 BSI 하락폭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해 본 결과 업황전망 BSI(국제결제은행)의 경우 대부분의 부문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평균값 하락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n다만 중소기업 및 내수기업의 업황전망 BS(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업황실적 BSI는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금융위기 전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n이러한 결과는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가 주로 기업의 향후 업황에 관한 비관적 전망으로...
TDF02135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심리의 특징과 실물지표와의 관계 변화(박구도,이아랑,조항서)	한국은행	20,130,80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향후 경기상황 등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경기 상황 등에 대한 불안심리가 증대된 것으로 분석된다.\n〈그림 10〉및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먼 사태를 거치면서 금융변수의 변동성 등으로 측정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과 기업들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이 큰 폭 확대되면서 업황실적 및 전망 BSI의 표준편차도 크게 증가하였다.\n최근 들어서는 대외여건 등의 불확실성이 축소되면서 업황실적 및 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표준편차가 감소하였으나 리먼 사태 이전보다는...
TDF02135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심리의 특징과 실물지표와의 관계 변화(박구도,이아랑,조항서)	한국은행	20,130,809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기업심리와 실물경제와의 관계 변화\n불확실성 확대가 실물경제를 위축시키는 효과에 대해서는 그간 국내외에서 비교적 활발히 연구되었다(Bloom(2009) 등).\n예를 들면 Bachmannet al(2010)은 불확실성과 경제주체의 심리 간 깊은 연관성에 비추어 서베이에 기초한 경제주체들 간의 업황 인식차를 불확실성 정도로 정의하고 동 불확실성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n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본 절에서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통해 파악된 기업심리 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n자료 이용에 있...
TDF02135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심리의 특징과 실물지표와의 관계 변화(박구도,이아랑,조항서)	한국은행	20,130,811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심리 지표의 실물지표에 대한 인과관계(causality) 강화는 투자 관련 지표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 기업심리 변화의 자기실현적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n투자의 경우 위기 이전과 이후 기간에 모두 설비투자 전망 BSI에서 설비투자로의 일 방향 상관관계가 유지되었으나 위기 이후 그 유의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n이와 같이 실물지표와 심리 지표와의 관계가 긴밀해진 것은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기업의 생산 및 투자 결정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되면서 기업심리의 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된 것으로 ...
TDF02135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심리의 특징과 실물지표와의 관계 변화(박구도,이아랑,조항서)	한국은행	20,130,812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투자 관련 BSI 및 실물지표를 대상으로 VAR 모형을 추정한 결과도 생산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n[설비투자 전망 BSI, 실질금리, 설비투자지수]의 3변수로 구성한 〈그림 18〉의 VAR 모형 추정 결과 위기 이후에는 투자심리의 충격에 대한 설비투자의 반응이 위기 이전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n위기 이전의 경우 설비투자 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1p 상승 시설비 투자의 충격 시점에서의 반응은 마이너스(-)이고 통계적 유의성도 없었으며 3개월 후에야 0.75p로 최대치를 나타낸 후 그 영향이 소멸되는 것으...
TDF02135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심리의 특징과 실물지표와의 관계 변화(박구도,이아랑,조항서)	한국은행	20,130,813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편 위기 전후 심리 지표의 충격을 해당 표준편차로 표준화하여 본 충격 반응함수의 결과도 앞서 심리 지표의 충격을 표준화하지 않은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나 위기 이후 심리 지표의 실물지표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상당 부분 심리 지표와 실물지표와의 관계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n이처럼 위기 이후 설비투자가 심리 충격에 대해 위기 이전보다 더 즉각적이고 큰 반응을 보이는 것은 기업의 자금 사정 등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심리의 위축이 설비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일반의 컨센서스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n이는 ...
TDF02135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심리의 특징과 실물지표와의 관계 변화(박구도,이아랑,조항서)	한국은행	20,130,81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시사점 및 활용방안\n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기업심리 변화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경기에 대한 비관적 시각이 확대되고 심리의 변화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n또한 위기 이후 기업심리와 생산·투자 등 실물지표 간 관계가 긴밀해지고 기업심리의 변화가 실물지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된 것으로 파악된다.\n이에 따라 “기업심리 악화 → 경기 부진 →기업심리 악화”등과 같이 기업심리 악화의 영향이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n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그동안 부진한 실물경기의 ...
TDF021351	QE Taper No. 2013-14 ing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가 국내은행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김용선,한경철,이준범)	한국은행	20,130,82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검토배경\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미국의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이하 QE)가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모습을 보였다.\n지난 6월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버냉키 의장이 금년 하반기부터 QE를 축소(이하 QETapering) 하기 시작하여 2014년 중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식·채권·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그림 1).\n최근 들어서도 QE Tapering 이행 시 기와 관련한 논...
TDF021351	QE Taper No. 2013-14 ing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가 국내은행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김용선,한경철,이준범)	한국은행	20,130,82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Ⅱ. 국내은행의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n1. 자금 조달·운용 구조\n( 단기예금 증가로 인한 자금조달의 안정성 저하 가능성 )\n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은행의 원화 자금 조달 여건은 대체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n왜냐하면 이 같은 시기에는 주식·펀드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약화되면서 은행예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n그러나 가격변수의 움직임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은행 예금이 단기 예금상품 위주로 늘어남에 따라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은 저하될 우려...
TDF021351	QE Taper No. 2013-14 ing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가 국내은행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김용선,한경철,이준범)	한국은행	20,130,82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음으로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과 은행 단기 예금 비중 추이를 보면 두 변수가 대체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시기에는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n구체적으로 보면 은행의 단기 예금 비중은 2004년 말 47.3%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면서 2010년 6월 54.0%까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n이후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2012년 5월에는 48.6%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 QETapering 이슈가 부각되면서 ...
TDF021351	QE Taper No. 2013-14 ing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가 국내은행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김용선,한경철,이준범)	한국은행	20,130,82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비우량 중소기업대출 기피 경향 심화 )\n채권·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경우 직접금융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이 위축되면서 기업들의 은행에 대한 대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n이처럼 금융시장 불안으로 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자금 수요가 은행으로 집중되는 상황에서는 은행들이 우량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비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기피하는 등 신용 차별을 강화하는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그림 5).\n과거 사례를 보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았던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고 ...
TDF021351	QE Taper No. 2013-14 ing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가 국내은행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김용선,한경철,이준범)	한국은행	20,130,82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 자산건전성\n(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대출의 건전성 악화 )\n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차입금의존도가 높고 현금창출 능력이 낮은 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여건 악화, 이자 부담 증대 등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n이 경우 은행 기업 대출의 건전성도 함께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0).\n금리 상승이 은행 기업 대출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금리 상승에 취약한 기업(이하「금리 취약기업」) 현황을 살펴보았다.\n기업의 재무정보와 은행 대출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
TDF021351	QE Taper No. 2013-14 ing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가 국내은행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김용선,한경철,이준범)	한국은행	20,130,82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금리 취약기업」에 대한 분석 내용을 활용하여 금리 상승이 은행의 기업 대출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n대출금리 100bp 상승 시「금리 취약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12.8%에서 15.6%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n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동 비중이 1.9% 포인트(10.6%→12.5%) 상승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3.4% 포인트(14.5%→17.9%)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이 금리 상승 충격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15).\n이처럼 기업 대출 금리 10...
TDF021351	QE Taper No. 2013-14 ing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가 국내은행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김용선,한경철,이준범)	한국은행	20,130,82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저소득·다중채무·高LTV 가계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증대 )\n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가계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저소득층 차주, 다중채무 차주, 高 LTV 비율 차주 등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그림 17).\n대출금리 상승이 가계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과 가계대출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가계 차 주의 이자 부담률 및 연체 경험률을 분석하였다.\n가계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률은 2012년 말 현재 9.2%(중위값 기준)인데 이를 구간별로 보면 0~5% 구...
TDF021351	QE Taper No. 2013-14 ing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가 국내은행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김용선,한경철,이준범)	한국은행	20,130,82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차주의 소득 분위별로는 5분위 차주를 제외하고는 1~4분위 차주 모두 이자 부담률이 높을수록 연체 경험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2).\n이는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률이 높아지면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n특히 저소득층(1분위) 차주의 경우 여타 차주보다「이자 부담률-연체 경험률 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경우 여타 소득계층에 비해 저소득층에서 연체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n가계대출 차주를 소득 분위별, 대출 권역별(비은행권 ...
TDF021351	QE Taper No. 2013-14 ing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가 국내은행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김용선,한경철,이준범)	한국은행	20,130,82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먼저 소득 분위별·대출 권역별로 살펴보면 은행권과 비은행권 대출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 차주의 경우 은행권 대출만 있는 차주에 비해 이자 부담률과 연체 경험률이 소득 분위와 상관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3).\n다음으로 소득 분위별· LTV 구간별로 보면, LTV 비율이 높은 차주일수록 이자 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고소득 차주의 경우 LTV 비율이 높은 차주라 하더라도 연체 경험률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n반면, 저소득층 차주의 경우에는 LTV 비율과 상관없이 연체 경험률이 평균(13.4%)을 상회...
TDF021351	QE Taper No. 2013-14 ing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가 국내은행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김용선,한경철,이준범)	한국은행	20,130,82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3. 수익성\n미국의 QE Tapering으로 인한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 확대는 국내은행의 수익성 측면에서 개선 요인과 악화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n금리 상승 시 은행의 자산 초과 갭(금리부 자산〉금리부 부채)으로 인해 이자이익이 늘어나지만 이는 자산 건전성 악화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으로 상당 부분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n금리 상승에 따른 보유채권 평가손실의 경우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손실 규모는 미미하나,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되는 부분(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요인)을 포함하면 상당 규모...
TDF021351	QE Taper No. 2013-14 ing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가 국내은행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김용선,한경철,이준범)	한국은행	20,130,82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채권평가손실 발생)\n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은행들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채권 만기를 장기화하고 회사채 보유 규모도 늘림에 따라 금리 상승의 충격은 과거에 비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n은행 보유채권의 평균 잔존만기는 2011년 후반부터 꾸준히 확대되어 2011년 9월 말 1.6년에서 2013년 3월 말 1.9년으로 늘어났다(그림 29).\n또한 금융불안 시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회사채 비중(전체 유가증권 대비)은 2009년 말 22.2%에서 2013년 3월 말 31.0%로...
TDF021351	QE Taper No. 2013-14 ing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가 국내은행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김용선,한경철,이준범)	한국은행	20,130,82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 통화파생·외환 부문의 이익 증가 )\n환율 및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늘어나면서 관련 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n통화파생·외환손익의 경우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거래기업의 환헤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익 규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2).\n다만 이자율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기관 간 Trading 목적의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변동성 확대가 은행의 이자율 파생금융상품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일률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3).", "context...
TDF021351	QE Taper No. 2013-14 ing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가 국내은행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김용선,한경철,이준범)	한국은행	20,130,82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종합평가\n미국의 QE Tapering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는 국내은행의 경영안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n자금조달 측면에서는 은행의 원화 예금 수신여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하는 단기 예금이 늘어나면서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은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n자금 운용 측면에서는 채권·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직접금융에 의존하였던 우량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은행으로 몰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들은 비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할 가능성이...
TDF021352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김상훈)	한국은행	20,131,126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검토배경\n소비자들은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현금, 수표 또는 신용카드와 같은 지급수단을 사용하는데 최근 금융, 통신 및 IT 기술의 발달로 전산 시스템을 통한 개인 및 기업의 지급 결제가 확산되면서 현금 사용이 감소하고 신용카드,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전자어음 등 전자적 지급수단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n일부 전문가들로부터 일상적 결제수단으로서 현금이 필요하지 않은 미래(cashless society)가 도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n지급수단이 소비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TDF021352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김상훈)	한국은행	20,131,127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한국은행은 지급수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용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2004년 처음으로 「지급수단 이용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존 통계로는 분석하기 힘든 성별, 연령별, 지역별 소비자의 지급수단 이용행태를 분석하기 시작하였다.\n그러나 당시의 조사는 한국은행 직원이 서울 및 각 지역본부 소재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의 고객(약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함에 따라 성 및 연령 분포가 편중되는 등 각종 오류를 피하기 어려웠다.\n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년부터 전문적인 외부 조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표본 설계와 조사 방식 등이 체계적...
TDF021352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김상훈)	한국은행	20,131,129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Ⅲ. 조사 결과\n가. 지급수단 특성 인식\n편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n지급수단별 특성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대체로 편리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였다.\n지급수단 선택 시 합계 100으로 환산하여 편리성 39.5, 안전성 25.1, 수용성 23.7및 비용 11.7의 순으로 중요도가 부여되었다.\n다만, 지로 등 계좌이체의 경우 편리성(29.2)보다 안전성(34.9)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n현금이 가장 우수한 특성을 보유\n지급수단의 주요 특성에 대한 인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
TDF021352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김상훈)	한국은행	20,131,135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Ⅳ. 주요 관심사항\n가.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n2005. 1월 자영사업자 등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발급대상 기준금액 인하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비율은 꾸준히 상승하였다.\n2012년 중 전체 현금결제금액 대비 현금영수증 발급 비율은 70%대 후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n「본 조사」에서는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는데 발급받는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64.8% 정도로 나타났다.\n그러나「본 조사」가 19세 미만을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
TDF021352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김상훈)	한국은행	20,131,137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인터넷 결제의 확산\nPC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결제는 현금, 신용카드 등 대면 거래 지급수단을 보완하는 형태로 출발하였으나 IT 기술의 발전,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확산 등에 힘입어 점차 차별화된 지급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n2012년 들어서는 전체 민간 소비의 5%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n특히 모바일쇼핑 시장은 최근 들어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매년 2~3배의 거래 규모 증가를 보이고 있다.\n「본 조사」에서 대다수는 PC(85.4%) 및 스마트폰(72.0%)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개월 동안 ...
TDF021352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김상훈)	한국은행	20,131,138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구매일지방식 조사 결과\n「본 조사」에서는 대면 방식 조사 외에 구매일지(payment diary) 방식의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장소별, 시간대별 소비행태를 살펴보고 아울러 두 조사 간 정합성을 점검하였다.\n구매일 지방식 조사의 경우 대면 방식에 비해 신뢰성이 높은 대신 많은 투입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조사 지역을 서울로 한정하고 기록 기간도 2일로 한정하였다.\n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경우 3~7일간의 구매일지 작성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지급수단 이용행태를 조사하여 소액결제 제도 운영 및 정책 수립에 활...
TDF021352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김상훈)	한국은행	20,131,139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Ⅴ. 종합평가\n「본 조사」는 2013.5~6월 중 소비자들의 지급수단 특성 인식, 지급수단 보유 현황, 지급수단 이용행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n또한 대면 방식의 조사 외에 구매일 지방식의 부가조사도 병행하여 이루어졌다.\n가. 지급수단의 중요 특성\n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지급수단 선택 시 편리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현금(43.6)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54.4), 체크·직불카드(50.5) 등에서도 편리성을 안전성이나 비용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n이러한 성향은 앞으로도 전자적 지급수단의 이용...
TDF021352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김상훈)	한국은행	20,131,140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나. 카드 사용과 소비간 관계\n감독당국의 공식적인 휴면카드 비율은 20% 정도이지만 실질적인 휴면카드는 5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n특히「본 조사」에 따르면 지역별 신용카드 보유율과 소비성향이 서로 正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n지나친 신용카드 발급은 가계의 과소비 및 가계부채 부담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가계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과도한 신용카드 발급을 억제하고 체크카드 등 대체 지급수단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context_id": "2475511",...
TDF021352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김상훈)	한국은행	20,131,141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다. 비대면 지급결제 동향\n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지급 결제 규모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n대부분의 응답자가 PC 또는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개월 동안 37.5%는 PC를 통해, 7.7%는 스마트폰을 통해 각각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n다만 개인 정보 유출 우려와 일부 계층의 인터넷 사용 미숙 등이 추가적인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된다.\n앞으로 비대면 지급 결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안 강화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사기 피해 방지 및 홍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노년층에 대한 IT 및 ...
TDF021352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김상훈)	한국은행	20,131,142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라. 지급수단 조사방식 개선\n「본 조사」는 대면 방식 조사 외에 구매일 지방식의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양자간 정합성을 검증하였다.\n그 결과 구매일 지방식 조사의 신용카드 거래 비중 이대면 방식에 비해 상당폭 늘어나는 등 일부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였다.\n대면 방식 조사는 적은 비용으로 쉽게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구매일 지방식을 통해 더 정확하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향후 구매일 지방식으로의 변경 또는 병행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n또한 한국...
TDF021353	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 - 2008 SNA 자산범위 확장 결과를 중심으로 -(박성빈,연기수,김승철,김영태)	한국은행	20,131,223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Ⅰ. 머리말\n국민계정의 국제 작성 기준인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는 1953년 UN에 의해 처음 제정되었다.\n이후 경제환경 변화, 통계 편제 능력 발전, 기초자료 확보 여건 진전 등을 반영하여 1968년과 1993년에 개정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들은 1993년 개정 국민계정체계(이하“1993 SNA”라 함)에 따라 GDP 등 국민계정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n1990년대 이후 경제의 글로벌화 심화에 따라 이를 국민계정체계에 적절히 반영하는 한편 국제수지(BOP), ...
TDF021353	국민계정 작성기준의 변경과 그 영향 - 2008 SNA 자산범위 확장 결과를 중심으로 -(박성빈,연기수,김승철,김영태)	한국은행	20,131,224	20221219143819	{ "class":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code": "연구보고" }	[ { "context": "2008 SNA를 반영하여 GDP 통계, 국제수지,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민대차대조표 등 국민 계정 통계들을 개편하게 되면 GDP 규모, 경제 성장률, 국제수지, 총투자율 등 주요 거 시경 제지 표가 변하게 된다.\n미국의 경우 2008SNA 이행에 따라 2012년 기준으로 GDP 규모가 3.6%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이 0.6% p 높아졌으며, 총 저축률과 가계 순저축률이 각각 3.5% p, 1.5% p 상승하는 변화가 있었다.\n한국은행은 2008 SNA 이행을 위해 지난 수 년간 해당 분야에 대한 추계방법 연구 및 시산,...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